이종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본회의 집회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회보고. 의회사무과장 한희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제186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는 2009년도 주요군정운영 방향에 대한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각종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86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86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의 내용과 같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안건 심의를 위하여 11월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 2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6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회기는 11월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 2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기획홍보실장 민경완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변화하는 해남 행복한 군민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동안 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뒷받침에 힘입어 군수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열악한 군 재정 확충을 위해 도나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꾸준히 노력한 결과 목표했던 내년도 국·도비 등 사업비가 무난히 확보됨에 따라 각종 현안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것으로 판단하고,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국세 감세 정책 등으로 지방교부세의 격감이 예상됩니다마는 내년은 해남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중요한 시기로 생각하면서, 농·수·축산업 분야 등 지역의 활력화를 위해 금년보다 예산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재원 배분 방향으로는 농어업의 생산과 유통이 융·복합화를 통한 고부가 가치 실현을 위해 농·수·축산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대흥사권·땅끝권·우수영권 등 3대 권역의 체계적인 관광문화 개발, 스포츠 마케팅 및 투자유치 등을 통한 군민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역점을 두고 배분하였으며,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24%로 초고령화 사회에 이미 진입한 우리 군의 노인복지 문제에 대한 대책, 셋째아 이상 출산 장려금 지원 등 출산 장려 및 보육시책 분야에 중점을 두었으며, 인력운영비 및 행정사무비 등 경상적 경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 및 최소한 필수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며, 관례답습적인 예산과 소모성 경상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투자 재원화 함으로써 군민의 소득과 고용창출, 농어업과 농어촌 활력 회복을 위해 농어업 경쟁력 확보 사업지원,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집중 투자하여 재정 운영의 성과를 극대화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금년보다 837억9400만 원이 증가한 3873억45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474억5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99억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의 규모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재산세 과표 인상, 체납세 징수율 증가 등으로 금년보다 2억4700만 원이 증가한 141억3000만 원,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176억1600만 원이 증가한 277억5300만 원 등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이 418억8300만 원으로 금년 240억2000만 원보다 178억6300만 원이 증가되었고 국·도비 지원사업은 금년 당초 예산보다 128억8100만 원이 증가된 1245억5900만 원이며, 재정자립도는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인하여 전년도 8.5% 대비 3.55%가 증가한 12%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출예산은 인건비 412억9900만 원, 물건비 324억 원, 경상이전 1053억5000만 원, 자본지출 1560억900만 원, 융자 및 출자 20억 원, 보전재원 13억4000만 원, 내부거래 55억17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34억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5700만 원이 증가한 73억600만 원,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5억5300만 원이 감소한 9억6600만 원 기초생활 보장기금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억4500만 원이 증가한 10억4400만 원, 주민소득 지원기금 특별회계는 6억1800만 원으로 금년과 변동이 없으며, 묘포장 특별회계는 200만 원이 감소한 78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500만 원이 감소한 2억1500만 원, 기반조성 특별회계는 2억1000만 원이 증가한 5억1000만 원, 화원산업단지 조성지원 특별회계는 191억8500만 원이 증가한 291억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능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공공행정비는 금년보다 97억8800만 원이 증가한 222억2300만 원으로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문화 및 관광비는 금년보다 171억 원이 증가한 299억4900만 원으로 8.6%, 환경보호비는 금년보다 43억8700만 원이 증가한 264억 원으로 7.6%, 사회복지 및 보건비는 금년보다 78억2100만 원이 증가한 653억3600만 원으로 18.7%, 농림해양수산비는 금년보다 157억3900만 원이 증가한 970억5600만 원으로 27.9%, 산업 중소기업비는 31억4000만 원이 증가한 41억6600만 원으로 1.2%, 수송 및 교통비는 10억6500만 원이 증가한 166억1300만 원으로 4.7%,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105억1000만 원이 증가한 254억8400만 원으로 7.3%, 예비비 등 기타는 42억800만 원이 증가한 601억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환경보호비 70억9600만 원, 사회복지비 22억2500만 원, 농림해양수산비는 6억9600만 원, 산업 중소기업비는 291억85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 5억1000만 원, 기타경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에 추진하게 될 주요 사업으로는 먼저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친환경농업단지 육성사업에 65억 원, 친환경직접지불제 및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지원사업에 174억5600만 원, 유기질비료 및 못자리 상토공급 사업에 31억1700만 원, 우리밀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2억8000만 원, FTA대책 원예작물생산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에 3억7500만 원, 고품질 밤호박단지 조성사업에 2억5500만 원, 축사시설 및 자동착유시설 지원에 2억3900만 원, 섬유질 배합사료 공장설립 및 친환경 깔집 자동분양센터사업에 10억7700만 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및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에 24억6200만 원, 토양개량제공급 및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에 21억1700만 원, 미곡종합처리장건조 및 농산물저장, 가공시설사업에 21억 원, 완효성복비 지원 및 해남쌀브랜드 사업에 18억 원, 내수면양식장, 첨단담수어 등 수산자원조성 사업에 13억1900만 원, 문내 명량해안도로 및 도서종합개발 사업에 6억 원, 김냉동망 및 육상채묘지원 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 및 문화예술 분야는 우수영 관광지개발 사업에 30억2100만 원, 땅끝관광지개발 사업에 56억1200만 원, 탑산사 동종 유물전시관건립 등 대흥사일원 개발 사업에 22억3500만 원, 남도 전통문화 체험단지조성 사업에 10억 원, 해양리조트단지조성 사업에 30억 원, 고산 윤선도 유적지정비 사업에 13억 원, 중요문화재의 보존관리 사업에 34억 원, 축제 발굴 및 육성 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 분야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11억5000만 원, 땅끝테마촌 조성 사업에 72억6200만 원,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67억7800만 원, 도시경관조성 사업에 35억1200만 원,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에 16억8500만 원, 기계화경작로 및 마무리 밭기반정비 사업에 39억 원, 농촌농업용수 및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에 9억 원, 소하천정비 사업에 33억 원, 농어촌도로 및 군도정비 사업에 115억 원, 숲가꾸기 사업에 38억 원, 가로수조성 사업에 16억 원, 단풍나무식재 등 각종 산림 사업에 2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민건강, 복지증진 분야는 기초 노령 연금지원에 167억8600만 원, 기초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급여에 137억8700만 원, 셋째아 이상 지원 사업에 4억 원, 장애수당 지급 및 자활근로 사업에 35억 원, 영유아 보육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74억 원, 정신요양시설 및 장애인 복지관 운영 지원에 20억 원, 노인관련 시설 및 운영비 지원에 9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 및 교통 분야는 해남천 생태하천복원 사업에 21억6600만 원, 쓰레기 매립장 운영 지원에 2억2200만 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에 10억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7억9100만 원, 생물다양성관리 운영 및 조류생태관보강 사업에 10억1700만 원, 고천암 자연생태공원조성 사업에 10억 원, 폐비닐 수거 장려금 및 마을단위 쓰레기수집시설설치 사업에 6억8500만 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및 벽지노선손실보상금에 13억9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일반 행정 등 기타 분야는 군민의날 행사에 4억6000만 원, 장학사업 및 청사기금출연금에 38억 원, 전국단위 각종대회 개최에 4억 원, 해남군청 육상팀 육성에 3억 원, 우슬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운영에 2억5000만 원, 우슬경기장 리모델링 사업에 37억 원, 행정정보화 기반 구축사업에 3억2100만 원, 인건비에 414억4200만 원, 예비비 3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운용하게 될 기금은 장학사업기금을 비롯해서 7종의 기금이 되겠으며, 전체 기금규모는 금년보다 41억 원이 증액된 247억62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수입·지출 예산 총액은 장학사업 기금 88억200만 원, 문화예술진흥 기금 23억6400만 원, 체육진흥 기금 14억1800만 원, 식품진흥 기금 6500만 원, 사회복지 기금 20억7900만 원, 재난관리 기금 14억3200만 원, 해남군 청사신축 기금 86억100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농어업과 농어촌 활력 회복을 위해 농어업 경쟁력 확보사업 지원,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종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금번 이 자리는 내년도, 2009년도에 우리 이제 전체적인 예산이 어떻게 쓰여질까를 지금 설명하고 보고하고 제안하고 이런 자리로 생각이 됩니다. 세계는 지금 공황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얘기들 합니다. 재정적으로 굉장히 내년에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 한국의 경제도 지금 2.8% 성장 이렇게 예견하는 기관도 있습니다마는 마이너스 성장을 생각하고 또 예견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재정자립도가 내년에는 12%대에 간다고 보고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2002년도에 12.8%에서 작년까지는 무려 8.9%, 8.5%대로 하향하는 그런 우리 지역에 지역경제였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너무 약한 지역 아닙니까. 여기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은 우리 군민에 60~70%는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군민들입니다. 예산 증액이 2009년도에 예산이 2008년도에 대비해서 20%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관광 분야라든가 ······ 우리가 경제적으로 국제적인 경제가 특히 좋아야 되고 한국 경제가, 국민에 GNP가 상승됨으로써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 관광 분야에는 무려 약 140%이상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이 살아가는 방향을 어디에다 두고 예산 편성을 하는지, 물론 뒤에 보면은 여러 가지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농업과 농어촌 활력 회복을 위해서 농업경쟁력을 위해서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마는, 마무리에. 우리가 농어촌, 농업과 어업의 회복에 예산을 20% 증가했다는 것은 우리 군이 농업과 어업에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방향들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산 편성에 중점, 물론 이제 산업 중소기업에 주는 것은 MOU체결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300%씩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국·도 지역개발비 기반조성비에 무려 2008년도보다도 100%이상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한다고 하는, 우리 군에 정말 사람들의 생존권이 달려 있다고 생각되는 농어촌개발비에는 20%밖에 증가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아쉬운 본인에 생각입니다. 실장님, 전체적인 예산 편성에 내년에, 2009년도에 우리 군에서 정말 기대하고 힘주어 봐야 될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셨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방향설정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전제해드린 150%에 가까운 관광 분야에 증가라든가 또는 지금 국·도 지역개발 분야에 150%에 가까운 이런 예산이 증가되었는데 농어촌 분야에는 불과 20%밖에 증가되지 않은 것이 우리 군에 비전을 제시하는 농업과 그리고 경쟁력에 ······ 농어업에 경쟁력을 제시하는 이런 예산 편성인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재원 배분 방향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산과 유통의 융·복합화라든가 그런 농축 농업 분야분야에 우리 군이 농군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줘야 되겠고, 그다음에는 관광 분야, 또 지역개발 분야, 소화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동안 우리 농업군에서 전체적인 예산은 20%밖에 내년도 예산이 증액이 안 됐습니다마는 그동안 쭉 농업군에 기틀을 계속 다져왔기 때문에 20%밖에 상향한 것이 아니고, 또 관광 분야나 지역개발 분야는 금년도나 지난해에는 다소 부진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년도에도 집중 투자배분을 했기 때문에 %가 올라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농업과 어업에 대한 기틀이 다져져 있기 때문에 20%밖에 증액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실장님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

그렇다면 “더 이상 농업과 어업에 투자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소득 갖고도 충분하다고 생각되어서 예산이 20%밖에 증액이 안됐다고 이렇게 ······ 저는 실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거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군이 지금까지 농업과 어업에 소득 기틀이 마련되어 있어서 20%밖에 증액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하고 계십니다. 지금 2009년도에 우리 군정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3800억 원이라는 돈, 일반회계에서 3400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서 우리 군민들이 보다 더 잘사는 군으로 만들 것인가 서두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잘사는 군으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어떻게 고정투자에다가, 그리고 그것은 시설투자 이런 데다가 돈은 150%, 200%씩 이렇게 증액하면서 우리 생산기반을 만들 수 있는 농업 분야에는 20%밖에 증액이 안 된 것이 기본, 기틀이 잘 되어 있어서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건 지금 실장님, 우리 군 실정에 정말 타당성 있고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예산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각계각층에 의견수렴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관광 분야나 지역개발 분야에 의견 수렴을 많이 하시고 농업 분야나 수산업 분야에 대표들하고는 정말 이렇게 서로 간에 대화가 있을 때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지금 기존 투자가 되어서 농업 분야가 충분히 소득이 보장되고 우리 군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기틀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제가 볼 때는 큰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정이.

농업 분야가 뭐 기틀이 잡혀졌다, 잘 산다한 것은 아니고 ······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존 기틀이 잘 되어 있어서 20%밖에 안 했다고.

일단 농업 분야에가 투자를 기 많이 해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전체 예산에 비해서 20%만 올랐지 다른 관광 분야나 지적 분야에 대해서는 그전에 소홀했던 부분을 이번에 배정을 더 많이 하다보니까 프로테이지가 더 많이 올라간 것 아니냐 그렇게 설명을 해 올렸습니다.

실장님, 지역개발 분야에 예산서를 보셨습니까?

예.

예산서를 짜신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제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려고 해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 군민에 생존권이 60~70%가 달려있는 농업이나 어업 부분에 대한 것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과장님들이나 지금 현재 있는 농업이나 수산업 부분에 관여하는 과장님들은 대화를 하면서 무엇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예산분야, 예산 심의하면서 이 대표들을 제가 출석시켜가지고 얘기를 들어 보고 정말 우리 군에 이제 농업이나 어업에서 기본이 어느 정도 틀이 잡혀있기 때문에 더 예산소모가 필요 없는 것인지, 어쩐 것인지 제가 한 번 예산 심의하면서 충분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그 농업 분야 단체, 농민 그런 대표들 충분한 의견을 수렴했고, 전체적인 예산배분에 대해서는 프로테이지가 뜨지만은 농업 부분에 대한 비중은 그래도 배려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에요. 기존 고정이나 기존 시설에는 지금 150%이상이 증가 됐잖아요. 예산이 지금 작년보다 증가됐단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재정자립도가 12%로 높아졌다는 것하고 똑같은 예산인지 정확히 예산서를 봐야 알겠지만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서 기존 기본에 틀이 잡혀 있기 때문에 예산을 20%밖에 증액 편성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여기서.

박철환 의원님, 이렇게 하시죠. 그 부분은 이제 여기서 질의도 하시고 그랬으니까 예산 심의과정에서 재정 배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각 과별로 해서 그때 당시 토론을 하시고 ······

의장님, 부적절한 표현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좋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됐든지간에 안 맞는 것을 여기서 합리화 하면은 계속 논쟁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다시 더 질의하시고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 예.

예.

다른 또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04)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희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1594호인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86회 해남군의회 정례회에서 실시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을 2008년 11월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 출석 요구하기로 하였으며, 출석 대상범위는 군수를 비롯한 해남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2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박희재 의원께서 제안한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박희재 의원께서 제안한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