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성래 의원 발언

제163회 제2차 관광환경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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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주시고 2008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업무파악은 먼저 번에 됐으니까 간단하게 팀장 소개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제기운입니다. 42만 해운대구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의 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문환 관광환경도시위원장님과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한 분 한 분께 경의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팀장 최선림 청소지도팀장 전재하 자원재활용팀장 권창오

문환

이문환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는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김성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준비하신다고 시간도 많이 걸렸을 거고 노력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75페이지, 16개 구·군 중에서 쓰레기봉투 값이 제일 비싸거든요. 제일 비싼 이유를 말씀해주시고 앞으로의 방향이랄까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으로서 수차례 지적을 받고 있고 해서 곤혹스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종량제봉투 값의 근본취지는 배출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쓰레기를 배출하는 자가 직접적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고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구의 봉투 값이 ’90년도에 책정이 되어서 그 이후로 증가나 감소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청소 재정자립도 면에서 보면 크게 자립도에 미치지 못합니다마는 어쨌든 봉투 값은 전국에서 용량별로 보면 최고 비싼 규격이 몇 가지됩니다. 업무적인 면에서 보면 봉투 값이 자립도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하향조정에 대한 것은 실무적으로는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도 이런 것은 시대에 맞게 개선이 되어야 되고 주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그런 제도로 바뀌어져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전국에서 최고로 가고 있는 종량제봉투 값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도 있어야 되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과제로 삼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청소 재정자립도에 의하면 하향조정할 이유가 없으나 주민요구에 의하면 하향조정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자치단체의 제반 조례나 제도에 관해서는 법률적인 테두리 내에서 결정권한을 가진 기관이 의회이고 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충분히 숙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왜 전국에서 제일 비싼 봉투 값이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봉투 값을 책정할 때, 오래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세밀하게는 모릅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소 재정자립도와 주민부담률이라는 것을 조정을 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우리 구에 지침을 내리고 거기에 따라서 각 시·군·구별로 용역을 거쳐서 봉투 값을 책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저희 해운대구가 봉투 값을 조정할 때 다른 구·군에서는 다 우리 해운대구의 눈치를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운대구만큼 못 올리고 조금조금 해운대구보다 낮게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저희들한테도 민원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왜 해운대가 전국에서 제일 많아야 되고 일등이 되느냐?”, 궁색한 변명으로 재정자립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안 되지만 “생곡까지 가는 거리가 멀어서 조금이라도 기름값이 더 안 들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옆의 기장군이 비교가 된다 말입니다. 기장군은 전국에서 최하입니다. 해운대구가 기장군하고 너무 비교가 되니까, 구민들 전체가 봉투 값 때문에 상당히 예민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서 하향조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봉투가격은 2000년 9월1일 날 책정되어 증감 없이 그대로 시행되고 있는데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장군이나 강서구는 우리 부산시 중에서도 특수한 여건을 가진 농어촌이라는 요소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 외 중심지 내에 있는 여러 자치구와 비교를 할 때 해운대구가 높은 것은 주민들을 설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대로 “왜 해운대구가 가장 높으냐?” 말씀을 하셨는데 종량제봉투 제도를 시행할 당시에는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현실가의 몇 프로로 시작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상향조정 한다는, 결국 비용은 배출자가 모두 부담한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해서 책정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이후 시행당시의 취지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그 외에도 여러 차례 구의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을 충분히 감안해서 신중한 검토를 한 후에 어떤 경로를 통하든지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짝퉁 쓰레기봉투가 돌아다니고 있죠? 유통이 되고 있지요?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현재 없습니다. 그동안에 그런 사건이 금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과거 한두 차례 있었던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보니까 반여 모 동에서, 그건 직권으로 발견한 사항인데 전주에 종량제봉투를 100원짜리 같으면 80원에 판다고 전화번호를 남겨서 그걸 우리 담당계장이 봉투를 사겠다고 연락을 해서 접선해 보니까 이분은 모 아파트에 경비를 서는 서민인데 쓰레기가 담겨 나오는 봉투를 비우고 세척을 하고 깨끗하게 손질해서 한번 사용했던 봉투를 담배 값이라도 하기 위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붙잡은 사례가 있습니다. 잡고 보니까 너무나 어려운 사람이고 매수도 전문적인 사람이 아니고 얼마 안 되고 해서 다시는 그런 행위를 안 하겠다는 아주 엄한 다짐을 받고 훈방한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기업적으로 인쇄를 해가지고 유통하는 그런 거는 발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그런 거는 없었고요, 금년도 봄에 송정동에서 그러한 불법 종량제봉투를 판매소에 와서 봉투를 사지 않겠느냐?, 실물은 내놓지 않고 봉투를 싸게 줄테니 구입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제보신고가 우리 구에 들어와서 탐문을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만, 탐문을 하고 조사를 해서 그 사람을 경찰서에 수사의뢰 인계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결과 특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서 처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유통을 하려다가 중간에 막아서...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미수에 해당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도록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김성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채웅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채웅

임채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임채웅위원입니다. 몇 가지 포괄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고 구체적인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로 발령받기 전에는 평생학습과장을 역임하셨죠?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올해 해운대구의 구정목표가 ‘나눔과 참여로 여는 자원봉사도시 해운대’, 맞죠?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이런 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도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청소행정과가 자원봉사도시 해운대구의 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우리 구청 내부적으로는 부서별로 ‘행복한 동행’을 해서 월별 활동을 했고, ‘주민과 함께 하는 자원봉사’는 여름철 해수욕장 기간 동안에 각종 민간단체에 참여를 요청해서 16개 단체 1,500여 명의 단체원들이 백사장 새벽 정화활동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공헌협약과 관련해서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 조사를 자유총연맹의 회원 36명을 추천받아서 교육을 해서 동별로 2명씩 배치해서 주민 설문조사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인데, 이전의 평생학습과 부서장으로서 2008년도는 다 끝나지 않았지만 ‘자원봉사도시 해운대구’를 건설하기 위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에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고 문제점이 있다면 뭐가 있는지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자원봉사도시를 선포해서, 제가 이해하는 ‘자원봉사도시 해운대’의 선포 취지는 구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자원봉사 붐을 조성, 이걸 사회전반에 널리 확산해서 주민들과 함께 하는 구정이 되고 주민들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건강한 사회기풍을 하는데 자원봉사의 확산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량적인 성과는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정신적인 면에서 상당히 건전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나눔과 참여라는 말 속에 다 녹아 있다 보는데,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자발적인 자원봉사 붐을 조성한다, 그리고 주민참여를 유도한다 이런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자발적 자원봉사 분위기를 만들어내지 못했고, 기존에 있었던 시책으로도 충분히 자발적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책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오히려 단체라든지 개인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방해하고 힘들게 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예산을 보조해 주지 않으면 자원봉사를 안 하는 것으로, 어떤 부서에서는 인식의 변화로 실비를 변상해 주지 않으면 자원봉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다 말입니다. ‘자원봉사도시 해운대’ 조성을 구정목표로 잡았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가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큰 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모든 방점을 구청장의 치적이라든지 행사 위주 이렇게 가버리면 자율적 자원봉사는 요원합니다. 이거는 청소행정과장님이 평생학습과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구정목표를 잡았을 때 각 부서가 그 부서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통해서 자원봉사도시 해운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특정부서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2008년도 구정목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또 하나, 청소 행정과 관련해서 요즈음 언론에서 각종 청소대행업체의 비리에 대해 보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보도를 보면서 해운대구청에 대해서, 공무원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청소대행업체의 비리뿐만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를 높게 산정해서 공무원의 비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또 기금을 마치 자기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공무원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되지 않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위안이 되고 우리 해운대구청 공무원들께서 잘 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장님께서는, 우리 구의 예는 아니지만 청소대행업체의 비리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제가...

채웅

임채웅위원

구조적인 측면에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9월1일자 청소행정과장에 부임해서 우리 과 직원 전체교육을 하면서 업무를 열심히 하다가 실수한 부분이 나오면 과장이 몸 바쳐 보호를 해주고 나서주겠다. 그렇지만 사소한 부분이라도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하거나 부정한 부분에 연루된다면 그건 과장이 나서서 엄벌하고 감사 의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고발조치 하겠다고 선포를 하고 그걸 못하게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 시대에 와서 공무원이 부정을 하고 하는 것은 시대정신에 맞지 않다. 청렴이 최우선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느 부서에 가든 부정의 요소가 있는 부분은 과감히 찾아서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소대행업체와의 부조리문제,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주민에 대한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비용을 주는 건데 기업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집단이다 보니까 이윤에 눈이 멀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기업이 자기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각종 로비라든지, 좋은 말로 하면 로비활동 등을 많이 하고 로비활동에 금품이나 향응을 수단으로 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 해운대구에 청소대행업체가 3개 있습니다마는 그 업체가 부정한 행위를 못하도록, 불법행위를 못하도록 감시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막도록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청소대행업체 비리가 매년 반복되는 이유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연루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결국 공무원들이 봐준다는 것이죠. 공무원들이 봐준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상납을 받고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그런 원인 때문에 청소대행업체의 비리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도감독을 제대로 안 함으로 해서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나중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질의를 하겠지만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경쟁입찰을 하는 것이죠. 공개입찰을 해서 업체를 바꿔줄 필요도 있다, 바꿔질 수도 있다. 꼭 바꾸겠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바꿔질 수도 있다.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는 청소대행업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것이죠.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보지만 한번쯤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대안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행정을 함에 있어서 물품을 구매할 때나 공사를 줄 때도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게 기본적인 사항인데, 청소대행업체에 위탁하는 것도 공개경쟁입찰제로 가는 것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저도 입장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청소대행업을 현재까지는 전부 수의계약 형태로 위탁을 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개입찰에 대한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 이런 측면에서 공개경쟁입찰의 걸림돌이 되고 있고,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체를 허가해 줄 때 위탁을 할 수 있는 물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거운반업체를 무한정 허가하는 것은 법 정신에 맞지 않는 행태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업체가 적격한 요건만 갖추면 무한정 허가를 하고 그 중에서 위탁업무만 경쟁 입찰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된다 생각하는데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확고한 방안이 안 서기 때문에 공개입찰로 못 가고 있고 다른 자치단체도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부산시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부산시의 입장도 제가 말씀드린 그런 선에 있고, 중앙정부에서... 중앙부처인 인권위원회에서 공개경쟁입찰로 가야 된다는 권고사항은 공식적으로 자치단체에 내려왔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민노당에 환경미화원 출신 국회의원이 한 분 있더라고요. 그 분이 ‘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지금 계약기간을 보면 6개월에서 1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정도 가지고는 대행업체를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3년 단위로 한다든지 우리 관내에 있는 청소대행업체뿐만 아니라 부산지역이나 아니면 전국적인 규모를 갖고 있는 청소대행업체도 공개입찰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한다든지 하면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있어서의 불편은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해운대구가 보유하고 있는 청소차량 대수를 조금 더 늘린다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대안을 마련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하여튼 그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해봅시다.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그리고 자료 두 가지만 추가로 요청하고 다른 위원님께 질의 기회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성래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타 구의 청소 재정자립도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우리 구가 어떤 자료에는 39%, 어떤 자료에는 40% 돼 있던데, 대략 40%라고 보면 타 구의 청소 재정자립도 현황이 어떤지 파악 되겠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시간이 조금 걸려도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평상시에 파악 안 해놓고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파악해 보고...

채웅

임채웅위원

파악을 하셔가지고 주시고, 1페이지에 보면 월 평균 9톤 미만 사업장에에서 자진철회 요구 32, 직권철회 5, 이게 어느 곳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일단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임채웅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를 우리 구 관내에 위탁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직영도 하고 있죠?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그 관계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생활쓰레기 청소는 구직영 차량과 인력으로 하는 구역은 중1동과 우2동의 주택지역을 하고 있고요, 그 외의 지역과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청소대행업체 3개에 분할해서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럼 직영으로 하는 거 하고 위탁하는 것하고 장점과 단점을 말씀해 보시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직영의 장점이라 하면 구에서 직접 문전수거하고 운반하고 처리하기 때문에, 일단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종업원의 파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주민이 구에 건의나 불편사항을 호소하게 되면 즉시 개선이 용의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민간위탁의 장점이라 하면, 우선 경비를 조금 절약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정확한 거는 아닙니다마는 대략 위탁과 직영의 비용을 계산해보면 16.1% 정도 절감된다는 자료를 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민간인력·장비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업무활동이 될 수 있고, 비대한 공공조직이 감소하는 그런 감축의 효과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장점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위탁과 직영의 단점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장·단점이 서로 상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의 단점이라 하면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간다고 보고, 공공사무나 이런 활동을 민간으로 위탁하는 시대적 요청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고, 민간위탁을 했을 때 단점이라면 근로자들이 파업이나 태업을 했을 때 대처문제에 애로가 있고, 주민들의 불편이 있을 때에도 구청에 건의하고 구청이 대행사에 지시를 해서 시정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중1동하고 우2동을 직영으로 한다고 그러셨죠?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이게 단점으로는 직영을 했을 때 비용이 좀 증가되는 부분이고, 위탁을 했을 때의 단점은 파업에 대한 대처 부분인데 유사시에 대비해서 어떤 방식으로, 지금 계획하시는 방향은 어떻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은 전체적인 추세이고요, 우리 구에서도 중1동과 우2동을 직영하는, 원래 목적은 민간대행업체의 파업이라든지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직영을 운영해 왔습니다만 위탁 후에 파업사례 이런 게 발생하지 않았고, 만약에 파업이 일어나서 수거활동이 원활하지 않으면 다른 대행업체가 그 구역을 맡아서 수거할 수 있도록 위탁대행계약을 할 때에 보증을 섰습니다. 그래 대처를 하고 있고, 조직구조 감축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 환경미화원의 정년퇴직이 있더라도 충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 방침도 2010년도까지는 충원하지 않는다. 자연감소가 일어나면 감소되는 대로 유지해 간다는 방침이고, 그에 따른 대처방법은 직영을 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업 업무를 대행사에 맡기는 쪽으로 이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16개 구·군중에 11개 구는 문전수거하고 운반처리를 전부 대행사에 위탁을 한 현실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중1동과 우2동을 직영으로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따로 있는 거는 아니고 점차적으로 위탁해 가고 있는데, 우리가 직영을 해왔던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행업체의 파업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수단의 하나로 해왔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현재까지 파업사태가 발생한 적이 없고 전체적인 방향이 위탁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2009년도에 위탁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18개 동 중에서 2개 동이 파업에 대비해서 직영한다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탁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돌출되면 그때는 책임소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조항이 계약상 다 있을 거고 책임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걸로 보는데... 지금 비용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직영하고 위탁하고.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단위구역을 표본으로 해서 비교해 보면 대략 16.1% 정도, 위탁할 때 16.1%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아까 직영으로 할 때 청소에 대한 서비스 질이 높다고 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문제인데, 위탁업체가 들어와서 서비스 질이 낮아지면 안 되겠죠. 업체에서 엄청난 교육을 실시해서 제대로 구민한테 청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구의 지침이라든지 그런 건 어떻게 하고 계시죠? 위탁업체에 대해서.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법률에 근거해서도 지도단속을 할 수 있고 위탁대행계약서에 의해서도 지도단속 하는 것이 구청의 권한이고 또 책무입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위탁대행을 맡겨서 주민에 대한 청소 서비스가 하향되지 않도록 지도단속 활동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장기적으로는 다 위탁 쪽으로, 남은 2개 동도 그렇게 가겠죠?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2009년도에 그렇게 전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개 동에 생활쓰레기 문전수거 하는 데 음식물 운반차량도 있어야 되고 생활쓰레기 운반차량도 있어야 되고 그 차를 운전할 운전원도 있어야 되고... 새벽에 각 가정으로부터 문전수거 하는 인원이 11명이거든요. 금년 하반기에 병으로 퇴직하고 사망퇴직한 사람 두 분 있고, 연말에 정년퇴직 하는 사람 일곱 명 해서 9명이 감소됩니다. 그러면 미화원들이 하고 있는 가로청소, 선별장 운영이라든지 이런 데에 인력이 부족해서 공공청소를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직영 구역을 대행업체에 위탁하고 그 인원을 가로청소 하는 데에 전환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좋은 방법입니다.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질의할 것은, 폐가구라든지 폐자재 이거는 어디서 처리를 하죠?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우리 구에 민하산업이라고 대행폐기물수집·운반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처리수수료는 조례에 그 금액이 명시돼 있어서 조례에 돼 있는 금액대로 수거를 해갑니다. 그래서 폐기물을 버리고자 하는 가정에서는 민하산업에 전화만 하면 민하산업에서 가정집 앞까지 와서 차에 싣고 가져갑니다. 수수료 받고, 집안에서 대문 밖까지 내는 것은 배출자가 부담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민하산업 한 곳에서 폐자재나 폐가구를 처리하고 계십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우리 구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100% 수용됩니까? 한 곳에서 하면.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운반수수료는 98년도 6월 달에 책정되어 변함없이 되고 있는데 물량의 증가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물량이 감소되어 이 업체가 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에까지 온 걸로, 외형적으로는 대충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옥

안정옥위원

제가 지역을 다녀보면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은 ‘폐가구 처리비용이 너무 비싸다’ 이런 불평이 있습니다. 그거는 조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하셨는데, 낮출 방법은 없겠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오히려...

정옥

안정옥위원

올려야 됩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현실가에 못 미친다. 왜냐하면 운영하는 업체가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용을 줘서 운영하는 업체도 아니고 지원보조금도 없고 자기가 수거해서 비용 받아서 종업원 인건비주고 폐기물 처리하는 처리비용도 들어가는데, 수수료가 현 시세에 못 미친다는 점이 애로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낮출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폐가구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재활용으로 선별이 되고, 100% 폐기물로 처리하지는 않죠? 업체의 재량이지만 그게 재활용으로 분류가 되어 처리가 안 될 수도 있고, 일단 비용은 전부 받아가지만 그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재활용으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폐기하는 것도 있을 건데, 재활용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자원이 폐기되는 것 아닙니까? 폐기가 되면. 지금 민하산업 한 곳에서 수집한다고 하셨는데 같이 경쟁할 업체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수익성이 낮아서 이 사업에 안 뛰어드는 그런 쪽에서 그런가요? 어떻게 한 곳에서 이렇게 됩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폐기물 수거·운반업체에서 폐기물을 가져가면, 업체의 수입원을 보면 폐기물수수료 그게 직접적인 수입이 될 것이고 수거해간 폐기물을 정리해서 재활용품으로 선별·판매해서 판매수익금이 일부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수익금이고, 비용은 유류대라든지 장비유지비라든지 인건비가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돈이 될만한 재활용품은 배출자가 대행폐기물업체에 의뢰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 해서 돈을 받고 처리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되기 때문에 돈 될만한 물건은 업체에 잘 의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업체가 없느냐 하셨는데 사업성이 별로 기대가 안 되니까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와 관련해서 문의해 오는 사람이 있으면 실상을 설명해 주고 수수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받는다, 제도적인 설명을 해줍니다. 판단은 본인들이 해서 하는데 사업성이 별로 기대가 안 되다 보니까 신청이 없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민원을 많이 접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폐가구나 자재에 대한 비용이 너무 비싸다고 계속 하소연 하시는데, 방법을 찾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좋은 방법은 없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주민생활에 있어서 불편을 해소해 주는 것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용이 들어간다면 공공자금으로, 재정으로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대행폐기물의 수수료가 비싸서 문제가 된다 생각하면 이런 부분에, 그리고 대행업체가 사업성이 없어서 더 이상 사업을 못한다면 구에서 맡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구의 부담도 늘어나고 주민들도 크게 혜택이 반영되지 않는 그런 결과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비싸다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분석을 해보면 거의 낮출 수는 없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안정옥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감사중지 11시 31분 감사계속

「정회 좀...」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임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것 중에서 이야기를 잘못한 게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기사내용을 보지 못해가지고 내용이 조금 다른데, 청소업체 비리가 공개입찰을 하지 않아서 라는 일면도 있고, 그러니까 민주노동당 이야기를 하면서 공개입찰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랬는데 내용이 그게 아니고, 아까 안 위원님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자료를 뽑아봤는데요, 아까 직영과 위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민주노동당 홍의덕의원이네요. 홍의덕의원이 제기하는 것은 뭐냐면 청소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다 보니까 비리가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지자체가 직영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지자체가 청소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면서 업체가 미화원들의 임금을 갈취하고 각종 비리를 저지르는 사례를 잘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하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비용이 많이 든다, 구역 당 16.2% 정도라 했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16.1%, 비공식 통계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직영하면 16,000원인데 위탁하면 1만원 든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분의 주장은 역이라는 거죠. 청소업무를 위탁하면서 각종 비리를 저지르기 때문에 오히려 비용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또 미화원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임금을 위탁업체에 관리직을 둔다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임금을 갈취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말입니다.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청소업무를 지자체가 직영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보셨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관념의 차이라고 보는데, 홍 국회의원님의 지적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 이거는 인권이라든지 근로자의 보수 이런 측면에서 보면 타당성이 있고, 위탁으로 전환하고 있는 현 추세에서는 비용의 문제 이런 걸 많이 감안하는 것 같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비용도 그렇고 관리측면에서도 그런 거겠죠, 위탁해 버리면 쉬운 거 아닙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그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민간이 할 수 있는 영역에는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아웃소싱을 많이 확대해가는 추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매년 이렇게 발생하는 비리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영을 하든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공개입찰을 하든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어쨌든 「폐기물관리법」 개정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만에 하나 개정이 된다면 직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법이 개정되면 그 개정된 내용에 따라 하위기관에서는 당연히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 질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서 추가로 방법을 찾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폐기물 문제를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 하나하나의 내역을 보니까 냉장고 500ℓ 이상이 15,000원, 300ℓ 이상이 12,000원 이렇게 명시돼 있는데 폐기물을 수거업체에 전화해서 수거해 갈 때 보통 의자 하나도 15,000원, 장롱 작은 거는 45,000원... 냉장고 15,000원 이런 거는 상상도 못하는 금액이고, 아주 높게 부르는 모양인데 여기 나온 가격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죠?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만약에 민하산업에서 이 가격을 지키지 않는다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비싸게 받았으면 반환조치를 하든지 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고물상영업, 고물상영업은 자유업이거든요. 고물상에 맡기면서 그렇게 받는 것은 사인간의 계약에 관한 문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구청에서 관여할 수 없는 문제고, 대행폐기물을 처리할 때 민하산업에 대해 불만이 있거나 가격을 높게 받거나 하면 저희 구청에 신고하면 그걸 밝혀서 답변을 드리고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 정도의 수수료를 낸다면 크게 불만이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거든요. 상당히 현실과 차이가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주민들이 이런 쪽을 확실히 몰라서 일반폐기물업체에 전화를 해서 처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대행폐기물 문제는 아파트관리사무실에서 전화번호하고 업체명하고 각 세대별로 다 배부해서 안내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대행기물에 대한 홍보를 그동안 꾸준히 해왔고,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구나 동으로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러면 민하업체 전화번호를 알려줘서 처리를 하는데 수수료에 불만이 있으면 언제든지 신고하시면 확인을 해서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아파트 같은 데는 경비실에서 부탁하고 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주로 주택가에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여기 적혀 있는 금액이라면 큰 불만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게 홍보도 안 되고 또 개인이 처리방법을 잘 몰라서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쪽은 반상회를 통한다든지 동을 통해서 주택가에 홍보해 주시면 이런 불편사항도 줄일 수 있겠네요.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수수료 요율표 이걸 단독주택 세대에 배부하는 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내소란) 수시로 하는데 가정에서 또 없어지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정옥

안정옥위원

업체가 돌렸다고요? 업체가 제대로 돌리겠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구에서. 구에서 수거업체 명하고 수수료하고 이렇게 해서...

정옥

안정옥위원

그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안정옥위원 수고했습니다. 라외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한 사람의 주부로서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물론 좋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은 호스 하나 누르니까 분리수거도 다 되고 음식물도 100% 소각이 되어 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서민들은 아직도 음식물쓰레기를 들고 위층에서 밑으로 내려와서 버려야 되고 하는 이런 게 굉장히 귀찮은 하나의 일상인데, 해운대구 전체의 모든 청소를 관장해서 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운반수수료 시행일이 1998년 6월 11일입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모든 물가가 다 올랐고 특히, 이걸 운반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이용해야 되는데도 비싼 기름값에 올리지도 않고 이렇게 유지해 온 데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인상요구도 하지 않는 민하산업이 대단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인상이 한번도 안 되고 이대로의 금액입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인상요구는 수시로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타당성 없다고 단절해 버립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홍보를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업체의 부정비리 그런 부분들이 근래에도 언론에, 국제라든지 부산일보에 계속 거론이 되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아레 시설물 점검하면서 보니까, 해운대구청에서 직영하고 있는 청소미화원의 월급이랄까 연봉이 어떻게 됩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그게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정하는 사항을 다 적용해서, 노사간의 단체협약에 근거해서 적용하고 있는데 제가 참고로 자료를 한번 뽑아보니까 미화원은 호봉제 이런 게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차를 뽑아보니까 월 300만원, 연액을 하니까 3,100만원. 교통비라든지 위생비라든지 모든 걸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되고, 30년차를 해보니까 연액이 4,100만원 나옵디다. 상당히 직업도 안정적이고 보수도 만족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외순

라외순위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자는 게 아니고, 그럼 구청의 직영 미화원은 이런 보수를 받고 있는데 청소대행업체에서 하는 미화원들의 인건비는 어떻게 됩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그 인건비는 저희들이 위탁을 줄 때 원가계산서에 의해 위탁계약을 하는데 정부에서 고시해 놓은... 복리후생비는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 재량으로 하고 그 외 사항은 정부에서 정한 사항을 다 반영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소속의 근로자가 받는 임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계약에 의한, 협약에 의한 노임으로...

외순

라외순위원

우리가 원가계산을 할 때 직영 환경미화원에 가까운, 가을이 계절적으로 거리를 다녀보니까 청소미화원이 가장 싫어하는 계절일 것 같습디다. 가로수의 나무 잎이 다 떨어지고 이러니까 굉장히 많이 치워야 되는데, 저는 한 가지 놀라운 게 싸리비로 쓸어서 수거하는 줄 알았는데 기계가 생겼더라고요. 청소기처럼 흡입식으로 해서 하는 걸 봤습니다마는, 그래도 남들이 싫어하는 3D 직종의 업무를 하고 있는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어느 정도 보상이랄까 보전적인 문제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무조건 원가가 작으면 좋다는 이런 것보다는 청소미화원 인건비는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월 120 정도, 거의 절반에 가까운, 70, 80%까지는 올려줘야, 그 사람들도 우리 구민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번에 순시를 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 우리가 해결할 수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이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면 어느 정도의 수준에 가까울 수 있는지 함께 걱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런 측면에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1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내역을 보면서, 2007년도와 2008년도는 비슷한 건수이면서도 금액은 거의 반 정도의 수준인데 과태료가 인하가 된 겁니까? 어째서 이래 차이가 나는 겁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를 하면,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미한 것부터 청소대행업체가 하는 불법행위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2007년도에 금액이 많은 것은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야간점검이라든지 단속을 해서 위반 사례가 있어서 업체에 부과한 금액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대행업체에서는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셨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해서 그러한 행위가 그 이후로 발생되지 않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를 재활용품을 하다보니까 마대에서 그물망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마대를 사용했을 때와 그물망으로 바꿔 사용해 보니까 미화원들이 더 편하다고 합니까? 불편합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그물망으로 바꾼 목적은 마대는 불투명으로 내부가 안 보이니까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고 혼합배출이 많아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그물망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물망을 하다보니까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재 사용률도 높아지고 좋은 점이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좋다니까 계속 사용해야 되는데, 올해 그물망을 얼마나 구입했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그물망을 2008년도에 32,000매 정도 구매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단가가 얼마 정도 됐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단가는 1,496원으로, 연초에 단가계약 입찰을 해서 낮은 가격에 납품할 수 있는 업체에 단가계약 체결을 해놓고 그 금액으로 연중 구매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감사자료를 보니까 2006년도 사업계획에 국비를 신청할 적에 그물망을 매수 당 3,000원으로 하셨더라고요.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단가계약 하기 전에 시중가격을 조사해서 대략적인 금액을 산출해서 신청한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2006년도에 3,000원 한 게 2009년도에 와서는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물망을 구입하기 위해 시비를 2,100만원을 신청하셨더라고요.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시비를 70%, 거기에 구비 30% 부담조건으로 해서, 시비 2,100만원, 구비 900만원 해가지고 3,000만원을...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 3,000만원의 범위가 아닌 1,500원×3,000매 하면 4,500만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예산은 어디에서 나와 구매하게 됐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2008년도 예산에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시비 2,100만원, 구비 900만원 해서 3,000만원을 대행사업비로 했고, 추가로 구비 1,500만원을 더 편성시켜놨습니다. 그래서 4,500만원으로 그물망을 구입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물망을 구입하시고 나면 배부는 어떻게 합니까? 일반 공동주택에도 배부를 하십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에 직접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 맡고 있는 청소대행업체를 통해서 공동주택에 배부하고 수거해서 비우고 나면 또 배정하고 그렇게 해서...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저희 구에서는 이걸 구입해서 청소대행업체에 총괄적으로 줘서 청소대행업체에서 공동주택으로 나눠줍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그걸 청소대행업체에 주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구에서 해수욕장이나 이런 데 공공적으로 쓰는 그물망도 있고, 그다음에 분리수거는 공동주택 단위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동주택에서 담아진 상태대로 회수해서 선별장에 가서 비우고 그걸 또 돌려주고 하는데 몇 회 사용하면 파손되어 못 쓰게 됩니다. 그것을 보충해 주고 이렇게 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런 그물망에 대해서도 수불부를 비치해서 수불하고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최초에 구에서 그물망 나갈 때는 수불부 사용을 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2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8페이지와 29페이지를 비교해 보면, 해운대해수욕장 청소를 위해 공공근로를 사역한 내용이 나옵니다. 2007년도하고 2008년도하고 비교해 봤을 적에 2007년도에 해수욕객이 더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인건비 내역을 보면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까? 해수욕장 청소에 2007년도는 인건비가 1,312만 3,000원인데 2008년도에는 3,000만원이 넘거든요. 배가 넘게 차이 나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백사장에 투입되는 인원이 구직영 환경미화원이 있고 한시적으로 두 달간만 사역해서 쓰는 일시사역인부가 있고, 공공근로인부가 있고 자활근로인부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나 자활인부가 적으면 우리 직영인부를 더 투입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한 데 대해서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해운대구의 2008년도 캐릭터가 자원봉사 해운대입니다. 그런데 해수욕장도 올해는 유래없이 많은 단체가 참가해서 자원봉사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건비가 왜 드느냐 하는 관계이니까 바로 자료가 될 수 있으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지난해의 문제점을 해마다 해수욕장이 끝나고 나면 분석을 해서 잘된 점은 계속 해 나가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향을 찾고 이렇게 하는데 지난해에 청소문제로 해서 많은 애로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인력을 더 투입해서, 3교대 투입으로 해서 24시간 청결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력투입이 많이 된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만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나중에 자료로 대체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장생활계종량제봉투 시행, 저희들이 2008년 7월 며칠에 조례로 승인해 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300㎏ 이상 생활쓰레기 배출하는 업소가 몇 군데입니까? 해운대구에.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거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대상업소가 269개소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93개소가 아닙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이게 변경이 됩니다. 자료작성은 9월30일 기준으로 했는데, 변경이 일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변경이 일어난 이유는 어떤 부분입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사업장이 더 발생한다든지 폐업으로 감소를 한다든지 증감의 요인이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현재의 293개소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293개로 이야기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269개소다 이러니까 감소된 이유가 뭔지... 어느 자료가 정확하게 맞는 건지....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나중에 제가 확인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9월30일 현재 종량제사업장이 100% 다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머지 6% 안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최근에 자료를 뽑아보니까 11개 정도 안 되고 있는데, 벡스코라든지 좌동 재래시장, 반여농산물시장 이런 데에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원래 「폐기물관리법」에 대량배출업소는 자기 책임 하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출자가 처리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적법하게 처리만 하면 됐는데, 분리수거 이런 것도 관여를 안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쓰레기감량이라든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종량제로 제도개선을 한 것입니다. 종량제로 개선을 했는데, 이게 7월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조례로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종량제로 배출 안하면 벌금을 어떻게 한다는 이런 거는 없습니다. 종량제를 하도록 지도해 가고 있는데 지도에 따르지 않고 조례를 준수하지 않을 때는, 벌칙을 강제로 하기 위해서는 혼합배출이라든지 이런 개별적인 조항을 적용해서 이행을 할 수 있도록 강제는 할 수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전환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저희들이 사업장생활쓰레기를 종량제봉투로 바꿔서 시행하고자 한 취지는 대행업체 비리를 최소화하고 해운대구 청소비의 재원을 위해 이걸 바꿔야 된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취지에 맞게 7월1일부터 시행했으면 5개월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만큼의 이익이 있었는지, 옛날의 시행과 지금의 시행에서 차이 나는 점을...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종량제로 하니까 종량제봉투를 돈 주고 사서 처리해야 되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줄이기 위한 노력을 배출자들이 해서 쓰레기 베출량이 현저하게 감량되고 있습니다. 자원재활용품은 늘어나고, 쓰레기 대책에서 바라는 방향대로 건전하게 잘 가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 점심 먹고 나중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라외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좌동의 세무소 옆에 재활용물품 판매장이 있던데 그건 개인소유입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개인사업자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그 땅을 개인이 매입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네요?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재활용센터 그건 개인사업자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가끔씩 민원이 생겨서, 도로 변 인도에 차도 많이 대고, 물품들을 이동할 때는 이해를 하는데 상시적으로 재놓고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아파트에서 민원이 있는데 그런 것은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신상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창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76쪽에 보시면 무상용 쓰레기봉투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4% 정도 되지요?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요?

창권

고창권위원

76쪽, 무상용 지급현황, 결손율. 무상용은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배포하는 거지요?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무상용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통·반장하고 조례에 의해서, 또 집단수용시설에 지급이 되고, 가로청소 하는 공공용봉투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공공용봉투도 무상용에 들어갑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무상용 숫자에서 제외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무상용’ 이러면 거기에도 글자가 다 적혀져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봉투에는 ‘무상용’이라고 안 되어 있고 일반봉투와 똑같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어느 정도의 양으로 배포됩니까? 예를 들어 통장들에게는 월 몇 장 이렇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세대원이 1인인 단독가구는 월 30ℓ를 주고 2인 이상인 경우 1인 당 20ℓ씩 계산해서 줍니다. 그리고 수용시설에도 인원 1명 당 월 20ℓ씩 계산해서 주고 통·반장은 세대원 1명 당 월 20ℓ를 주는데 3인까지만 지급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전체적으로 남발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결손은 어떤 경우입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인쇄과정에서 부족분이나 파손 나오는 부분이 간혹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이전에도 이런 지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무상용이 잘못 사용된다든지, 일반 주민들은 “통장들에게 굳이 그렇게 배포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잘못 사용되는 경우는 그리 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간혹 수급자가 받아가지고 그걸 사용 안 하고 몇 장 모았다가 판매소에 갖다 주고 대신 술을 한 병 받아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다고는 들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아까 임채웅위원께서 청소 재정자립도에 대한 다른 구와의 비교 이런 것은 자료가 나왔습니까? (장내소란)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2006년도 자료는 나누어 드렸습니다. 2006년말 기준,

창권

고창권위원

우리는 40%, 39%, 4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청소 재정자립도를 위해 예산을 많이 확충하는 것도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쓰레기봉투 값으로 인한 어떤 수입뿐만 아니라... 사업장쓰레기봉투가 7월1일부터 시행된 것입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사업장 종량제봉투.

창권

고창권위원

아까 라외순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가장 많이 듣는 민원 중의 하나가 사업장쓰레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따로 주셨던,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제기해서 자료를 추가로 받은 것만 봐도 여기에는 청도에서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적으로 수거한 걸 우리가 위탁한 회사에다가 청소 쓰레기를 반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적당한 돈을 받고 수거하고 그걸 갖다가 우리가 위탁한 회사에다 쓰레기를 옮겨서, 그래서 청도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 5월 달에는 300만원 과태료, 2007년도 5월30일에는 500만원 과태료, 2007년도 6월 달에는 1,000만원 과태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청소업무는 4, 5년 동안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잘 해오셨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취약점이 있다면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뒤쪽에 보시면 사업장쓰레기봉투 판매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06년부터 쭉 봐도 많이 증액되었다는 느낌은 안 드는데요?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업장종량제에 관한 말씀도 해 주셨고 또 사업장쓰레기에서 발생하는, 통칭 사수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의 청소제도로는 사수거가 개입할 여지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개입이 안 되게 돼 있는데 사수거가 있다고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겠고요, 단속도 하고 점검도 하고 근절을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전문적인 사수거는 아니더라도 일시적인 사수거 형태의 행위가 발생해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과태료 처분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사업장전용봉투 판매현황이 나와 있는데 사업장종량제는 7월1일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7월1일 이후의 종량제봉투와 그 이전의 봉투는 같은 내용이 아니고 다른 내용입니다. 오전에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업장의 배출은 배출자 책임입니다. 법상 체계가 그렇게 돼 있어서, 사업장쓰레기를 구분하기 위한 봉투를 지정해서 대행수거업체가 인쇄를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인쇄해 준 게 아니고, 그랬기 때문에 사수거도 개입할 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7월1일부터 개선하고 난 이후에는 종량제봉투를 구에서 인쇄해서 업체에 주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업체가 사업장에 판매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봉투가 많이 남발되는 이런 사례는 개선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봉투판매 현황에 있어서 2008년 7월1일 이전의 사항은 업체로부터 우리가 통계자료를 받아서 해놓은 것으로 별 의미가 없다고 이해를 하시고 참고자료로만 쓰시고, 2008년 7월1일부터가 객관성이 있고 공정력이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사업장쓰레기봉투를 직접 제작함으로써 예전과는 다르게, 그럼 사수거 이런 게 근절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사업장종량제봉투에 담지 않고는 소각장이나 매립장에서 반입을 안 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종량제봉투를 써야 되는데 종량제봉투 가격이 생활쓰레기봉투 가격하고 같게 해놨습니다. 판매가격을 일치시켜 놨기 때문에 배출량에 대한 처리비용이 동등하게 부담이 되는 거고, 종전에 사업장쓰레기 수거는 배출자하고 수거업체하고 계약에 의해 단가를 책정했기 때문에 들쭉날쭉 합니다. 어느 업체는 많이 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덤핑으로 계약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7월1일부터 종량제로 개선이 됐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것은 내년 되면 평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잘 좀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현장도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반여동 음식물사료화 차고지 이전문제, 지금 선별장 옆에 차고지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 수영강변도로 그쪽에 있던 거였죠?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청소용품 창고 안에 차고지로 썼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석대산업단지가 이제 막 준비되는 조건에서 석대의 지하철역사 바로 앞에 차고지나 재활용수집장이 위치해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석대산업단지가 조성되기 전에 구체적으로 다른 장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관념이 별로 없었는데 그때부터 관념을 갖게 되었고 그것도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생각합니다. 산업단지 계획을 할 때 일정 면적의 청소시설용지를 확보해 달라고 건의하는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물론 주택가 인근에는 이래저래 민원이 생길 소지가 많으니까 아예 그러지 않은 곳에 미리 장소를 선정해서, 그런 장소들이 공장부지로 다 팔려가고 난 뒤에 장소가 없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전에 미리 조치를 취해서 대책을 세우시는 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일단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고창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차량이 저희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거하고 업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하고 구분이 되고 있지요?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업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수리비도 우리 구에서 다 부담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업체에는 위탁대행을 줄 때 비용으로서 포괄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직접적으로 수리비를... 그건 업체부담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121페이지부터 차량수리비에 대해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나와 있는데, 이거를 과장님이 잠시 보시고 저하고 이야기를 하시면 좋겠는데요... 간추려 놓은 게 있는데, 90가4647, 5톤짜리. 129페이지, 4647하고 4648을 제가 비교해 봤습니다. 연식이 99년식으로 똑같습니다. 4647은 5톤이고 4648은 8톤짜리입니다. 방금 선별해서 드렸던 내용에 보면 4647이 운행은 2007년도에 10,800km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4,800km, 그런데 수리비가 2007년도에 4647이 53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4,800km 뛰었는데 130만원 들어갔고요, 수리비 내용을 보니까 2007년도 1월 달에 클러치디스크 교체, 2008년 1월 달에도 클러치디스크 교체, 2008년 8월 달에도 클러치디스크 교체, 클러치라는 것은 이렇게 매년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사이드드럼도 자주 있고, 사이드드럼 교체가 129페이지 보면 2007년도 2월 달, 2007년도 11월 달 이렇게 있거든요. 4648하고 연식이 똑같은 차인데 저 4648은 그렇지 않다고요. 2007년도 운행거리가 20,000km인데 200만원 수리비가 들었고, 2008년도에도 18,000km 뛰었는데 180만원 들었거든요. 이 2대가 너무 비교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클러치디스크는 연 1, 2회 이렇게 교체를...

성래

김성래위원

다른 차하고 비교를 하면 클러치디스크를 1년에 두 번 한 차는 이 차밖에 없습니다.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운전자 습관하고도 관련이 되고 또 1인운전 차량이냐 여러 사람이 운전한 차량이냐 이런 차이도 있는 것 같고, 4647은 운전자가...

성래

김성래위원

클러치패드는 운전자에 의해서 자주 바꾸는 게 있고 없고 하는 빈번도가 있지만 이 디스크라는 건 클러치패드가 다 닳고 나서 클러치디스크를 끓어먹는 거거든요. 디스크는 잘 안 바꾸는 겁니다.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 자료에 의하면 4647 5톤 차량은 가볍고 하니까 재송동이나 반여2·3동 고지대를 운행한 것 같습니다. 그런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고지대 운행을 하면서 반클러치 사용을 많이 하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반클러치 사용을 많이 하면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클러치패드를 자주 바꾸는 거지 클러치디스크를 바꾸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운전 조금 하시는 분은 일반상식으로, 승용차 가지고 계시는 분은 평생 가지고 있어도 클러치디스크 한번 바꿀까 말까입니다. 패드를 자주 바꿔 줘야죠.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그 점을 감안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관리하시는 게 아니고 이 문제는 너무 비교가 되고 눈에 뚜렷하게 나타나니까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리고 특별히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 게 124페이지에 나와 있는 6859, 이 6859도 8톤 차인데 이건 신형입니다. 2002년산인데 2006년, 2007년, 2008년도에 500만원 이상입니다. 수리비가, 수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이유를...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노면청소 차량이 2대 있는데 2002년식 노면차량인데 노면 먼지를 빨아들이고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고장이 잦은 실정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래서 이것도 1586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1586은 2004년산인데도 200만원, 300만원 이 정도밖에, 노면식하고 다르다고는 하지만 A/S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A/S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도 400만원, 500만원 수리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노면차량은 특장장비가 되어 일반차량하고 달라서 광림특장에서...

성래

김성래위원

광림특장에서도 A/S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A/S기간 있습니다. 무상 A/S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2년으로 돼 있으면, 2004년도 같으면 2006년도에 이렇게 300만원 수리비가 안 들어갔어야 되는데... 1586 같은 경우에도 2006년도 11달에 클러치디스크 교체가 있었고 2007년도 6월 달에도 클러치디스크 교체가 있다 말입니다.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4647과 4648, 6859과 1586 고장수리 내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특별히 해 주시도록 바랍니다.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김성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4-4, 4-5, 116페이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구역이 A, B, C, D 해서 A지역은 청도, B지역은 해동, C지역은 신해, D 직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역 구분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해놨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그 구역을...

성철

정성철위원

불합리한 부분이 많거든요. 해동같은 경우는 좌1·2·4, 반송1·2·3, 끝에서 끝 양쪽을 한다 말입니다. 합리적으로 관리가 됩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우리 해운대구에 대행위탁을 하고 있는 구역이 동시에 시작된 것 같으면 가까운 거리끼리 묶어서 했을 텐데...

성철

정성철위원

동시에 안 되더라도 효율적으로 비슷한 규모로 해서 교체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연도별로 조금씩 하니까 기존에 맡고 있는 구역이 있어서 그걸 변경하면 문전수거원의 현황 숙지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하는데 애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기존 구역을 지키면서 새로운 구역을 조정하고 조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장기적으로 볼 때 업체에서는 많은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구 예산을 더 가져가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가까운 동네를 붙여 놓으면 절감할 수 있는 상당히 많은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조정해 볼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안 그래도 대행을 할 때에는 그런 구역을 조금씩 조정해서, 일시에 구역을 잘라 깨끗하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거기에도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업소가 그 업을 하는데 선호도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장기적으로 볼 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하셔야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지적하는 방향대로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반드시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2007년도 신규지정된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삼익빌라, 대우트럼프, 센텀 e-편한세상, 보훈아파트. 쉽게 납득이 안 되는데, 구역은 일단 정해져 있습니다. 청도가 삼익빌라는 중2동, 대우트럼트는 우2동, 센텀 e-편한세상은 재송동, 보훈아파트는 재송2동. 재송동 같은 경우는 신해환경으로 줘야 되는 게 마땅한데 청도에서 받아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이유가 뭐죠? 청도에서 로비를 많이 한...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로비하고는 관계없고요, 크게 말씀을 드리면 문전수거를 하는데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대문 앞에서부터 운반해 가지고 모아서 차에 상차해서 운반해야 되는 내용이고, 공공주택인 경우에는 세대에서 일정 장소에 갖다 놓으면 운반만 하는 거거든요. 주택지역인 경우에는 말씀대로 동 단위, 구역단위 형태로 가고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공동주택 단지단위로 해서...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편한 대로 주신 거잖아요. 청도에다가,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현재 맡고 있는 업무량이라든지 그동안의 청소업무수행 평가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해 가면서 그때그때 반영한 거죠.

성철

정성철위원

평가도 하십니까? 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하죠?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씩 평가를 하는데 그 지역의 주민서비스 만족도를 설문형태로 조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민원이 발생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민원발생의 빈도라든지 내용, 업무를 제대로 수행 못해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가감을 적용하고 이렇게 해서...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청도는 무단투기해서 과태료 냈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한테 이런 좋은 장소를 준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청도에 공동주택 새로 생긴 것을 하나 맡겼으면 또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가 있으면 다른 업체에 배려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1년에 한번씩 위탁계약을 하니까 전면적으로 다 바꾸지는 못하지만 업무량을 봐가면서 교환해서 조정하고 이렇게 해 왔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대우트럼프 같은 경우는 우2동입니다. 우2동이면 직영지역이죠?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주택지역은 직영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주택지역만 직영입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우2동의 주택지역은 직영, 우2동과 중1동. 공동주택은 전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이것도 제일 가까운 신해 쪽으로 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제일 열악한 곳을 지원해 줘야죠? 신해 쪽에는 열약하다고 난리죠? 지원 많이 해 달라고.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신해도 위원님이 지적하는 대로 현재 맡고 있는 구역이 적으니까, 물론 장비·인력이 적지만 그런 걸 감안해서 신해에 배려해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균형 있게, 구역이 작기 때문에 인원이 작은 겁니다. 인원이 작아서 구역이 작은 게 아니고, 구역만 늘려주면 인원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지적하는 의도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나는 우2동 전체가 직영인데 왜 줬느냐 싶어서 했는데, 공동주택은 주신다는 말이죠?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4-3, 99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다량배출업소는 분리수거를 합니까, 뭉텅구리 나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종전에는 분리수거를 잘 안 했습니다. 그냥 계약해가지고 가져가니까 잘 안 됐는데 2008년 7월1일부터 사업장종량제봉투제로 바뀌고 난 뒤에는 봉투 값 부담이 되니까 분리배출이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것도 보시면 세 군데에서 아무나 작업해가지고 들어가서 받아내는 겁니까? 아니면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이거는 구역이 없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거는 왜 구역을 안 정해 주셨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법체계상으로 보면 쓰레기처리를 배출자 책임 하에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배출자가 마음에 드는 처리업체를 정해서 버리기 때문에, 배출자가 쓰레기처리 방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수거운반업체들이 사업장을 찾아다니면서 설명하고 해서 자기들과 계약하고 이렇게 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다량으로 배출하다 보면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도 엉망진창으로 해서 나오는 곳도 많고, 특별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정성철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임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질의할 게 많아 가지고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서 저는 좀 빨리 하고 다른 분이 있으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내용을 보면 내구연한 6년이 경과되어 수리비가 과다소요 되는 차량 4대를 매각했다는데, 이건 직영차량이죠?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대행업체의 경우에는 6년이 지나 버리면 차량 수리비라든지 유지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이 안 되는 거지요?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차 수리비를 지원 안 해 줍니다. 일체 없습니다. 다만, 원가계산에 감가상각비를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감가상각비도 지원을 안 할 텐데요? 6년이 지나면.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5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의 감가상각 적용을 안 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청소재정자립도에 대해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가 부산에서는 부산진구 다음으로 재정자립도가 높네요, 청소예산 재정자립도가. 자료 75페이지를 한번 참고로 봅시다. 봉투가격이 나오는데... 봉투가격을 보면, 하여튼 제 소견입니다마는 진구의 쓰레기봉투 가격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3ℓ, 5ℓ, 10ℓ, 20ℓ, 30ℓ까지는 우리 구가 봉투 값이 비싸요. 그런데 50ℓ, 75ℓ, 100ℓ는 진구가 비쌉니다. 이게 바람직한 봉투값 체계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주민들 입장에서 그렇게 바라고 있으리라 생각되고, 그런 면에서는 위원님의 내용대로 같은 생각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니까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곳이 부담을 더 하고 적게 배출하는 곳은 적게 부담하고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진구의 봉투값 체계가 더 합리적이다, 그리고 진구는 2%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재정자립도가 42%니까 이렇게 해도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것이죠. 전체예산은 제가 생각할 때 해운대구 보다 작을 겁니다. 비슷하거나 조금 적거나 그럴 거예요. 인구도 우리보다 조금 적을 겁니다.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쓰레기봉투 값 체계를 진구처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그 다음에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행감 지적사항입니다. 수익성 제고를 위해 건의를 했는데 답변내용을 보면 ‘생곡폐기물대책위원회에 재활용품 매각단가를 일반민간업체와 동등한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부산시를 통해 건의하여 수익성을 제고하도록 하겠다’ 했는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그게 건의는 합니다만 잘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생곡쓰레기매립장이 혐오시설이고 기피시설이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이 매립장 조성에 반대를 많이 하고 해서 시와 주민 간에 합의하기를 재활용품 수집매각권을 그쪽 주민 단체에 주겠다고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쓰레기를 수집하면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은 생곡대책위원회에 전량 매각한다는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그렇다고 해서 생곡주민대책위원회에서 재활용품을 받아 자기들이 재생산하고 바로 수익을 하는 것 같으면 그게 주민에게 다 이익이 돌아가겠습니다만 그쪽에 재생산하는 체계는 안 되고 어차피 생산업체에게 줘야 되니까 조금 마진을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로 사용하게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재활용품 매각단가가 생곡매립장에 가는 거하고 민간업체에 가는 게 톤당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가요?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있고 안 나는 것도 있는데 파지 같은 거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박스나 파지,

채웅

임채웅위원

대략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모르십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우리 해운대구의 공동주택에서는 거의 자체적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그것은 생곡으로 안 가고 있습니다. 그 외 민간수요가 적은 재활용품, 요구르트 병이나 페트류 이런 것들은 우리 선별장을 통해 압축해서 생곡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12페이지, 압축기 등 각종 장비구입은 관내업체와 계약을 하도록 건의했는데 관내업체와 계약을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관내업체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은 관내업체와 최대한 한다는 게 방침이고요. 여기 지적한 사항은 압축기하고 감용기 구입과 관련해 지적을 해 주셨고, 반여1동에 그러한 압축기를 제조하는 업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을 접하고 그 업체를 방문해서 확인해본 결과 그 업체는 특허등록이 안 되어 있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계는 조달청에 특허등록 돼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관내업체를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면 처리결과를 그렇게 쓰셔야죠.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우리 직원이 현장방문도 해서...

채웅

임채웅위원

관내업체와 계약토록 하겠다니까 확인을 해보는 것이고, 그런 내용을 쓰면 이해를 하죠. 14페이지,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맨 밑 조치계획에 보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관리감독 소홀, 지도점검 미이행, 미이행자 조치 부적정’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행정조치 점검 실시를 하겠다 했는데, 10월16일부터 10월17일, 8월21부터 10월31일 이렇게 돼 있어서 점검결과가 안 나온 것 같은데 일부 나온 게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2008년도 부산시의 감사사항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시달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16페이지, 최낙만위원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한 답변 중에 ‘롯데백화점 등 종량제봉투 무상배부 했으나 아직 국민 정서상 구매가 거의 없었으나 행사업체 종량제봉투 사용 의무화 및 임시판매소 증설 등으로 계속 추진’, 문맥도 잘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만 물어봅시다.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에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배부했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롯데백화점이 유상으로 구입해서 자기들 홍보수단으로 피서객에게 배부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피서객으로 봐서는 무상으로 받은 거지만 롯데에서는 유상구입이 되겠죠.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니까 롯데백화점에게 마치 봉투를 무상으로 준 것처럼 느껴지잖습니까.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우리한테 봉투를 사서 관광객에게 무료로 배포를 했다, 이 말이죠?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관광객들이 자기가 버린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라 이런 취지 아닙니까. 홍보용으로 했다니까 이해하지만 차후로는 가급적이면 관광객들이 버리는 쓰레기는 자기 부담을 통해서 버리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다음에 17페이지, 무단투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봅시다. 무단투기를 적발하는 방식이 종량제봉투 미사용의 경우에는 열람을 해 가지고 증거를 수집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또 무단투기단속반에 적발되는 경우 또는 주민신고 또는 이런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종량제봉투 미사용의 경우 무단투기 돼 있는 걸 열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이름의 우편물이 나오면 그 사람이 버린 것이다 이렇게 추적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런 것이죠?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탐문하고 이렇게 해서...

채웅

임채웅위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나는 투기 안 했다” 이의신청 들어온 건수는 있었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우리가 단속한 데 대해서는 없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신고포상금이라는 게 있어서 신고꾼에 의한 신고에 대해서 청문을 보내고 해서 부과했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이의신청 건수는 극소수입니다마는 몇 건 있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부과내역을 보면 2006년도 248건, 2007년도에는 262건, 2008년도에도 226건인데, 적으면 적다 할 수 있고 많다면 많다 할 수 있는데 이 적발 건수는 대부분 어떻게 확인한 거죠?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이게 말씀드린 대로 신고에 의한 적발이 있고 우리가...

채웅

임채웅위원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어느 비율인지...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단속반에 의한 단속이 제일 많습니다. 단속을 할 때 아까 위원님이 사례를 쭉 말씀하셨는데 CCTV에 의한 증거를 가지고 단속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채웅

임채웅위원

CCTV는 거의 없더라고요. CCTV에서 한 것은 10건 미만이에요.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야간에 청소행정과 전 직원을 조별로 편성해가지고 야간 무단투기 단속활동을 합니다. 그때 현장에서 적발하는 건수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민원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본인은 쓰레기봉투를 버린 적도 없는데 ‘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우편물을 봉투에 넣어 버린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열람해서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은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세심하게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민원이 피해가 안 가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페이지, 수의계약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생활쓰레기수집·운반 민간위탁수수료 원가계산 할 때 가장 고려되는 게 뭡니까? 인구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건지 아니면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대수라든지 종업원 수를 고려하는 건지, 다 고려하겠지만 어느 것을 가장 주요하게 고려하는 거죠?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구역별로 인구수, 쓰레기 발생량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합니다. 그리고 위탁수수료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봅시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현황을 보니까, 당초에 제가 감사 전에 현황을 달라는 내용하고 오늘 제출한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차량대수는 58대로 같은데 종사원수는 당초에 저한테 준 자료는 170명이었고 오늘 보니까 166명이네요. 자료가 틀린데, 166명이 맞습니까? 170명이 맞습니까? 종사원.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 확인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바로 확인합시다. 청도 72명, 맞습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72명, 그때 준 자료하고 지금 같으니까. 해동, 해동은 62명이 맞습니까? 60명이 맞습니까?

위탁수수료 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인건비라고 했는데 그럼 인원 정도는 파악이 돼야죠. 바로 바로,

좋습니다. 일단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이 숫자대로 다 수수료를 주는 건 아니죠? 차량과 종사원 신고한 숫자대로 주는 건 아니죠?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정확하게 어떻게 산정하는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청도 같은 경우에 차량이 23대인데, 제가 현장에서 확인해 보니까 15대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아, 청도가 아니네! 해동. 22대인데 15대만 지원을 받고...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용역 원가계산서에 반영돼 있는 차량대수하고 인원수는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제출된 자료는 지금 종사하고 있는 수를 자료로 작성해서 제출해 드렸기 때문에...

채웅

임채웅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 질의시간 끝나고 이 자료도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간위탁수수료 원가계산 하는 기관이 어디죠? 경성대 산업개발연구소, 맞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우리 구가 했던 곳은 그곳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19페이지 20페이지에 보니까 용역비가 나와 있습니다. 소요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게 2006년도에는 530만원, 2007년도에는 520만원, 많아져야 될 것 같은데 더 적어졌고, 2008년도에는 1,140만원입니다. 물론, ‘2개 기관’ 돼 있어서 계약서를 보니까 이것도 1개 기관 되어 있습니다. 경성대 산업개발연구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한국산업개발연구원하고 2개 기관에 용역이 됐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경성대연구소하고...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한국산업개발정책연구원.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면 각각의 용역결과가 틀렸습니까? 원가계산이.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다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럼 어떤 걸 적용했죠?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두 기관의 원가계산 결과물을 받아서 그중에 원가계산 부담이 적게 가는 것을 적용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어떤 기관이 더 적게 산정됐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경성대학교산업개발연구소의 용역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렇게 두 기관에 용역을 줘야 될만한 이유가 있어서 했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종전에 단일기관에 용역을 하다보니까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시의 판단에 따라서 2개 기관을 하도록 권유가 있어가지고 2개 기관을 했는데 2개 기관을 해도 기대한 만큼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 2008년도에는 다시 1개 기관으로 됐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2008년도에 1개 기관에 해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2009년도에도 1개 기관만 할 것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수의계약 하는데 소요금액이 조금씩 차이 나는 이유는 특별히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기관에 의뢰하는데. 2008년도에 1,140만원 같으면 1개 기관에 대충 570만원이죠. 인상이 돼버렸네요! 줄었다가 늘어났다가.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행정지원과에 계약의뢰를 하면 계약부서에서 일정액을 감액해서 계약하고 이런 과정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래도 같은 업체에 용역을 의뢰하는데 차이가 조금 나는 건 이해하겠지만 50만원 정도 차이나면... 알겠습니다. 25페이지, 국·시비보조금 신청내역을 보면 2006년 8월24일 청소차량 색상디자인개선사업, 2007년도 4월6일 청소차량 색상디자인개선사업, 똑 같은 사업이죠. 그런데 2006년도는 2,500만원, 2007년도는 2,100만원 시비가 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차량대수 때문에 그런 건가요?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청소차량 색상개선사업을 하면서 1차, 2차로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대수도 차이가 있고 연도도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1차 할 때는 몇 대를 했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33대 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2차 때는요?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21대 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차량대수는 많이 나는데 소요예산은 차이가 그렇게 안 나네요?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의 차량은 대행업체에 자부담을 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시비보조 하는 거는 같이 보조 받고, 자부담은 우리 직영 것은 우리 구가 부담하고 대행업체는 업체에서 부담하고 그랬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6페이지, 집행한 잔액이 있는데 국·시비, 구비가 포함돼 있는 것 중에서 구비가 포함되어 있는 집행잔액, 구비가 없는 집행잔액은 제가 볼 때 반납을 할 것 같습니다. 구비가 투입된 집행잔액은 어떻게 하죠?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그게 원칙상으로 부담비율 따라서 시비 70, 구비 30 같으면 7:3으로 나눠 반납을 해야 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비율대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백사장 트랙터구입 잔액 1만원, 그럼 3,000원 남기고 7,000원은 반납한다 이런 이야기죠?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올해의 예를 들어 봅시다. 올해 해수욕장 청소비용이 얼마 들어가죠? 해수욕장 청소와 관련된 모든 업무는 청소행정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해수욕장 청소는 시기별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여름철 7, 8월이 아닌 기간은 관광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합니다. 여름철 두 달 청소는 청소행정과에서 전적으로 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7, 8월 개장기간 동안에 해운대 해수욕장 관련된 청소의 모든 업무는 청소행정과에서 담당을 한다?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그럼 올 7, 8월 동안에 들어갔던 청소비용은 총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그 자료는 따로 준비를 해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것도 준비를 좀 해 주십시오. 총 얼마 들어갔는지, 그러니까 공공근로로 들어가는, 2008년도만 봅시다. 해운대해수욕장 청소 예산액이 4,320만원이었습니다. 인건비, 자재비를 포함해 4,320만원이 투입되었고, 그 다음에, 파라솔운영단체로부터 받는 청소비용이 있죠, 그것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자료에 나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 자료가 나와야 본 위원이 질의를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조금 있다가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 아까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때 해수욕장 새벽청소에 자원봉사 16개 단체, 1,500여 명이 참석했고, 또 24시간 청소체계를 구축해서 100여 명의 인원을 배치했는데 이거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거기 청소에 종사하는 인원이 공공근로, 자원근로, 임시인부, 우리 환경미화원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자활근로와 공공근로는 주간근로만 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면 여기에 투입되는 100여 명은 어떤 분들이죠?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야간청소는 우리 환경미화원하고 여름철에만 쓰는 일시인부 그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33페이지, 종량제전환 사업장이 255개라고 했습니다. 94%고, 전환하지 않는 업소에 대한 조치로는 조례상에서는 특별히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다고 하셨죠?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직접적으로는 없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전환하지 않는 업체가 열한 군데인데, 과태료는 부과할 수 없다 하더라도 지도점검을 이 업체에 대해 집중적으로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면 종량제로 전환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해동이나 신해나 청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해운대구가 지정한 대행업체인데, 이레환경이라고 있네요. 이래환경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죠? 이 업체는 강서구로부터 허가받아서 사업장쓰레기 수거를 담당하고 있죠?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이것도 우리가 지도감독이 가능합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가능합니다. 분리수거하고 이런 개별적인 것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런데 이제 궁금한 거는 이레환경이 처리하는 비용이 너무나 저렴합니다. 자료를 보십시다. 100페이지부터 한번 봅시다. 101페이지 한번 보세요. 38번 롯데쇼핑 센텀시티존, 이레환경이 처리하는데 월 평균 29.4톤, 처리비용이 225만원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처리는 하는 톤수를 한번 봅시다. 3번으로 올라가면 청도에서 처리하고, 톤수는 29.6톤입니다. 거의 비슷비슷하죠. 처리비용이 542만 3,000원이에요. 너무 과도하게 차이 나는 거 아닙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과도하게 차이 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웅

임채웅위원

이레환경의 차고지가 어디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이레환경의 차고지가 강서구에 있는 것으로...

채웅

임채웅위원

거기서 여기까지 오려면 차량 유류대만 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비용으로 여기에 처리하러 온다는 게 납득이 안 됩니다.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레가 일반적인 관례에 비추어 보면 덤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세부적인 것은 분석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게 분석을... 상식적으로 한번 봅시다. 두 배 가량 저렴한 상태입니다. 이래가지고 제대로 쓰레기처리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 거의 주먹구구식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수지타산 자체가 안 될 것 같은데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해 보십시오.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지를, 그리고 꼭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레환경과 같은 업체가 우리 해운대구에는 없는 건가요?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사업장쓰레기 수집·운반업이 있습니다. (장내소란) 지금 허가된 업소는 없고 신청돼 있는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허가가 날 것 같아요?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까지 검토해 본 바로는, 법리검토라든지 이런걸 봐서는 거부할 수 있는 제약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것은 노파심에서 질의를 하는데요. 이 청소대행업체가 제3자에게 지입형태로 청소대행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지입의 형태는 없다고 보는데...

채웅

임채웅위원

그 자체가 법 위반이죠?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그건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하도급이나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하도급 형태나 지입 형태거나 이런 건 없겠죠?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만약 그런 사실이 있다면 어떻게 되죠?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여러 방면에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폐기물관리법」하고 계약조건을 가지고 막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법인에 관한 사항으로써 그런 게 가능한지, 예를 들어서 지입한 사람이 이사로 해서 주주형태로 돼 있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따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임채웅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감사중지 14시 47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좀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3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수수료 원가조사는 1년에 한번씩 하시게 되어 있는 모양이죠?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평가내용을 보면 별다른 내용이 없거든요. 일괄적으로 비슷하게 인건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원가계산에 의해 계약한 것을 보면, 3개 단체에 계약한 액수가 2007년도와 2008년도를 비교하면 6,300만원 정도 인상이 되었더라고요. 물론 A지역 같은 데는 새로운 아파트도 많이 생기고 해서 자연적으로 돈도 늘어나게 돼 있는데, 자연적으로 비슷하게 늘어나는 것을 1,14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조사를 해야 되고, 1년에 한번씩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그게 물가변동률이 있고 인건비도 변경이 있고 이러니까, 위탁업체에 주는 비용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줘야 되기 때문에 매년 시세에 맞는 사항을 적용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물가인상률이라든지 인건비 인상률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부가 나름대로 공고하게 됩니다. 그런 정도만 가지고 인상의 요인을 삼는다면 굳이 이런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 용역을 3년에 한 번 정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모르나 1년에 한번 하면서 2008년도에는 1개 업체를 가지고 안 되니까 2개 업체를 해서 선정을 한다?, 별다른 의미는 없고 공무원들이 면피용으로 “이 용역에 의해서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이런 뜻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체계적으로, 별 그런 게 없이 인상률만 적용해서 계약하신다면 원가계산 용역은 3년에 한 번씩 한다든지 이런 바꿈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상당히 타당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이 원가계산에 의해서 C지역에 신해환경과 계약한 걸 보면, 지난 2008년도에 계약을 하셨던데 2007년도에 비해 비슷하게 933만 5,000원을 인상한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중2동은 주공아파트라는 대단지 아파트가 재개발에 들어가서 굉장히 빈집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런 계약금액이, 오르게 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그것을 원가계산 할 때 재개발지역으로 해서 집단적으로 비어지고 하는 것은 수거대상에서 배제하고 다 감안한 계산이 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런데 2006년도와 비교해 보면, 2006년도에서 2007년도 올라간 비율이나 비슷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렇다고 C지역에 신설 아파트가 있느냐 하면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센텀파크를 신해환경에 신규배정 해가지고 물량을 조절해 주는 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로 발생하는 공동주택을 가지고 조정해 주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계약금액에 의해서, 6조2항에 보면 재개발지역이라든지 어떤 변동사항이 왔을 때는 감 해서 돈을 줄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 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계약했을 당시와는 세대가 더 적어지고 낼 모레 재건축에 들어가야 되면, 만약에 10월 달 돈 준 것과 11월 달에 돈 준 것과는 차이가 분명하게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 자체가 틀려졌기 때문에,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원가계산 용역을 할 때 변동 구역에 대한 과업지시를 할 때 자료를 다 제공하고 이렇게 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대한 구비가 소요되는 것을 용역 주면서 타당한 근거를 가지지 않고 계약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용역비가 조금 들더라도 충분히 검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게 타당하기 때문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부탁드리는 말씀은, 다른 지역은 제가 환경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중2동 같은 데는 그런 환경의 지역이 있으니까 똑같은 금액을 매 달 지불하시지 말고 그때의 상황을 빨리 체크하셔서 돈을 주실 때 중2동이 지금 재개발로 세대가 얼마 없으니까, 세대가 적어졌으니까 금액도 적게 줄 수 있지 않느냐는 이런 이의를 제기해서 조그마한 돈이라도 절약이 되게끔, 필요 없는 돈을 업체에 줄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중2동 AID 같은 경우에는 수거대상에서 거의 빠졌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지금 현재 살고는 있습니다.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지금 거주세대가 70여 세대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94채인가 그렇게 되는 줄 아는데,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고, 지난번에 우리가 시설물점검 하면서 재활용품 선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방문해 보고를 받으면서, 거기에 체험학습에 대한 교육을 유치원생들이 많이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치원생들이 있기에는 시설환경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고, 또 저희들이 시설을 둘러보면서 일하고 계시는 모습들도 봤습니다. 냄새가 나고 해서 마스크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주위환경 자체를 보니까, 나중에 늘푸른과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마는 이번 여름 때 수영강변에 홍가시나무, 필요 없는 그런 나무들도 돈을 들여서 길가에 세워두는, 그런 수목들은 선별장에 여러 사람들이 체험학습 오고 하니까 푸른 녹색의 나무라도 한그루 있으면 오시는 분들도 좋고 일하시는 작업환경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뒤에는 자연 그게 있지만 앞에 들어가는 데에는 나무 한그루 없는 삭막한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동환경 차고지를 가서 봤을 적에, 현재 차고지에 있는 차량의 세차는 선별장에서 하신다 하더라고요. 선별장에서 하면서 폐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관리는 잘 되어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폐수배출시설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유치원생이 체험학습 하러 올 때는, 물론 그 시간에 세차 안 올지는 모르지만 안전사고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수목 같은 것은 심을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릴게요. 너무 삭막했습니다.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꼭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김성래위원님이 매우 세밀하게 지적해서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청소차량에 대한 수리비 그런 점을 김성래위원님이 짚었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엔진오일 가는 거는 명성세차장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세차장’ 하면 차를 세차하는 곳인데 어째 엔진오일이라는 이런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오일을 정비공장에서 하게 되면 비용이 비쌉니다. 세차창에서 하는 것보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세차장에서 엔진오일만 갈고, 엔진오일 갈고 세차하고 거의 동시에 하는데 승용차 같은 경우 엔진오일 4ℓ, 5ℓ 정도 1회에 하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 대형차량은 엔진오일 한번 갈 때 60, 70ℓ 분량이, 반 통 정도 들어가고 하니까 오일 값 자체도 많이 들어가고, 승용차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저희들 차고지에다 세차장하고 도크시설을 해놨는데 이것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엔진오일 교체나 운전기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운전기사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아니, 본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돈의 액수를 떠나서 세차장이라는 곳에서 엔진오일을 간다거나 ‘엔진오일 외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엔진오일 교체하면 필터하고 두세 가지 동시에 하는 것들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세차장에서 할 때는...

외순

라외순위원

세차장 자체에서 그 업을 받을 때 가능한 업무입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엔진오일 교체할 때 먼지 쌓인 걸 하기 위해서 필터 교체하고 동시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요, 세차장에서 차 수리에 관련되는 것도 한다는 것을. 세차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운전자들이 바로 하도록 하고 그리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신상현위원님.

상현

신상현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올해 업무계획에 보면 ‘해운대해수욕장 쓰레기 제로화운동 주민참여 확대’ 해가지고 종량제봉투 임시판매소를 설치해서 판매를 했네요. 해수욕 철에 해수욕장하고 관련해 종량제봉투 판매한 사항만 별도로 집계가 가능합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임시판매소는 탈의업소에서 임시판매소로 지정해서 운영한 사항인데... 구입도 잘 안 되고 판매량이 극소수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제가 볼 때는 제대로 홍보만 되면 10ℓ짜리 470원 아닙니까. 2장이면 1,000원인데 1,000원 정도는 자기가 해수욕장을 쓰면서 투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쓰레기를 줄이는 차원도 되고, 잘 하면 구의 수입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차원도 있는데, 이제 시민의식들이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1,000원 정도는 홍보만 잘 되면 투자를 해 가지고 종량제봉투에 넣어 버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을 다음 해수욕장 철에 연구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홍보만 활성화 되면, 지금은 판매소에 그냥 줘 가지고 판매하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장산체육공원에 몇 년 전에 쓰레기 분리대를 설치해 놨다가 폐쇄를 했는데 폐쇄한 것에 대해 사람들의 의견들이 반반이더라고요. 폐쇄할 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쓰레기종량제봉투 제도를 하면서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처리하고 행락지에 갈 때 거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되가져 가는 게 원칙이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쓰레기통은 다 없앴습니다.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해수욕장도 그렇고 거의 다 없습니다. 간혹 가로하고 공공장소에 청소를 해서 종량제봉투에 담아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지나가는 행인들은 호주머니에 있는 쓰레기를 넣고 가기도 하는데 공식적으로 쓰레기통을 거의 다 없앴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본인이 가지고 온 쓰레기를 100% 본인이 되가져 가면 상당히 좋은데, 대충 90%는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부 산에 투기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양심적인 사람들은 대천공원 입구까지 가지고 내려와서 구석에 버려놓으면 덩달아서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 전하고 비슷한 사례지만 입구에 매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판매대를 해서 홍보하면 쓰레기봉투를 사가지고, 1,000원 정도는 그런 비용으로 투자해서 얼마든지 쓰레기를 줄일 수 있고 구의 수입도 올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말씀은 옳은 말씀이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겠는데 단기간에 효과를 거두려면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하여튼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안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과장님, 우리 구의 2008년도 청소 재정자립도가 몇 프로입니까? 2006년도 것은 40%로 나와 있는데, ’08년도 현재.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2008년도는 연도가 다 경과 안 돼 아직 작성이 안 됐고, 2007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시에서 자료취합을 해 가지고 정리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거는 2006년도 재정자립도 통계 그게 있고, 제가 업무의 필요에 따라 해보니까 40% 그 선에서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분리수거 잘 안 될 때는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어 쓰레기가 많았는데 요즘은 재활용으로 분류되고 일반쓰레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처리비용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 해운대구로 봤을 때 공동주택도 늘어나고 복합건물도 늘어나고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 발생량이 감소되고 따라서 종량제봉투 판매량도 감소되고 이렇습니다. 반면에 재활용품은 늘어나고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아무래도 쓰레기가 줄어드니까 쓰레기종량제봉투 값이 줄어들겠죠. 쓰레기가 줄어드는 것하고 종량제봉투 값하고 대비해서 어떤 분석을 할 수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청소자립도가 39% 내지 40%니까 비용이 수입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봉투판매가 줄어들어도 그 보다는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드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우리 재정부담에 오히려 덜 압박요인이 된다 생각합니다.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우리 청소행정에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쓰레기가 줄어드는 부분이 종량제봉투 값보다 훨씬 더 비용이 절감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제반 따라가는 비용을 감안한다면 쓰레기가 줄어드는 게 훨씬 더 비용이 절감되는 거겠죠. 앞으로 청소 재정자립도에 대한 부분은 추정해 볼 때 늘어나지 않겠는가 싶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재정규모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청소비용이 줄어든다면 당연히 자립도는 향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우리가 청소재정자립도를 높이면 줄어드는 비용을 가지고, 현재 무단투기가 성행하고 있는데 이거는 주민의 인식 문제지만 무단투기가 너무 많아서 주변환경이 상당히 불결해지고 있거든요.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 중에서 내용물 중에 개인의 신상이 들어있는 부분은 선별이 가능해서 과태료도 물리고 할 수 있는데 전혀 내용물을 파악할 수 없는, 신원파악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지금 많이 버려져 있습니다. 산속에도 버려져 있고 주택가에 많이 버려져 있는데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예방활동, 예방홍보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도 발생하는 무단투기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투기자를 색출해서 처벌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림 내 버려지는 쓰레기는 청소행정과에서 다 담당을 못하고 그것은 늘푸른과에서 담당하는데 미화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든지 할 때는 지원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산림에 버려지는 부분은 늘푸른과에서 담당을 합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수거도 늘푸른과에서 하고 그렇게 합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그 대신에 공공 마대를 지원해 주고 그 마대에 담아서 일정장소에 모아놓으면 운반 처리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산에 있는 걸 하나하나 모아서 봉투에 담는 그런 수거활동은 미화원 인력이 부족해서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무분장대로, 관리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원화되어 있어서 상당히 곤란한데, 산속에 페트병이라든지 일회용 컵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모여져 상당히 많은 양이 길거리에도 배출이 되어, 검은 봉투에 담겨져 밖에 나와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산에 운동을 한다든지 등산을 할 때 등산객에게도 흉물이 될 수도 있고, 편안한 마음으로 휴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보고 가면 등산하는 효과가 많이 반감될 것 같습니다. 청결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그 부분은 늘푸른과하고 잘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그리고 책자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부분하고 미화원의 금품수수, 불친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처리도 돼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는 제로화한다고 방침이 구에 정해져 있네요. 그렇게 정해져 있지만 아직까지 악취라든지 수거하기 전에 주택가에 불편을 주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를 전용용기로 수거하고 있는데 가정용은 큰 용기가 필요 없기 때문에 5ℓ짜리를 주로 써 왔습니다마는 그보다 더 작은 용기가 필요하다는 주민여론에 따라 3ℓ짜리 소형용기도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때제때 버릴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정옥

안정옥위원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1주일에 2회 하죠? 3회입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3회 하면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수거횟수는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지금은 거의 재활용하는데, 물론 우리가 비용을 주고 처리합니다마는 그걸 가져가서 사료화 한다든지 퇴비화 한다든지 이렇게 재생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우1동 주택가에, 그러니까 해운대여중 쪽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불편하다는 민원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수거차량이 와서 너무 빨리 떠나 제대로 버리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빠른 시간에 붓고 가서 용기 안에 음식물쓰레기가 남아있는 부분, 그 다음에 스티커가 월별로 나누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식물 용기에 부착하는 스티커가, 그게 달이 지난 스티커를 사용해도 허용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밤에 수거하니까 식별이 잘 안 되어 그런지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스티커 부분은 별 이의를 제기 안 하는데 판매하는 곳에서 이월된 스티커를 계속 이용하면 그 쪽에서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게 줄어든다고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건 구청에서 혹시 아십니까? 그 내용을.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문전수거에 있어서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에 담아서 그 위에 일회용 스티커를 부착해 대문 앞에 내 놓으면 문전수거원이 수거해 가기 때문에 배출자가 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깨끗하게 처리하는 거는 문전수거원 교육을 통해 깨끗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티커 문제는 2007년 7월1일부터 개선이 되어, 종전에는 월정액으로 해서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지난 달 스티커가 붙어있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개선하기를 일회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음식물쓰레기 용기를 대문 앞에 내놓으면, 그 용기에 맞는 스티커를 붙여 놓으면 문전수거원이 스티커를 떼고 수거해 가고 이런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후자에 지적한 전월 스티커 문제는 지금 해결이 된...

정옥

안정옥위원

그게 2007년 7월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바람직합니다. 그것은 일회용으로 한번 버릴 때마다 부착해서 버립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그리고 아까 두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환경미화원 관리부분인데요. 자료에 보니까 금품수수행위로 적발되어 민원처리가 돼 있는 부분인데, 미화원이 어떤 금품을 수수합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혹시 페이지가 있습니까?

정옥

안정옥위원

118-102페이지입니다. 평가기준에 보니까 금품수수 행위 5회, 불친절...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위탁계약을 할 때 감점요인으로, 이러한 기간 중에 민원도 발생하고 잘못된 행위가 있었으니까 감점요인으로 대행계약을 할 때 적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아! 벌점으로 이렇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이 부분은 제가 제대로 인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음식물쓰레기 부분은 철저히 점검을 하셔가지고 주민불편을 최소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안정옥위원 수고했습니다. 라외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하면서 빠뜨린 게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민간위탁수수료 계약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2007년도에는 2007월 7월1일부터 2007년 12월31일까지로 해서 금액이 나와 있고, 2008년도를 보면 2008월 8월13일부터 12월31일까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계약기간에 공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이게 당해연도에 나온 원가계산을 근거로 해서 계약을 했는데, 당해연도 연말까지만 계산을 하고 계약서에다 그 이후의 사항은 새로운 계약서가 작성될 때까지 적용해 간다는 조항을 넣어서, 이게 2008년도 대행계약이 적용 될 때까지는 2007년도 계약사항이 계속 유효하도록...

외순

라외순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그게 아니고 2007년도에는 2007년 12월31까지를 계약하고 2008년 8월13일부터 했으니까 2008년 1월1일부터 8월12일까지 공백기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이게 2007년도 7월 달에 계약을 하고, 2008년도 8월13일 날 계약을 해서 적용됐는데, 늦어진 것은 정부에서부터 미화원 노임단가라든지 기준이 늦게 책정되어 시달이 늦은 바람에 용역을 빨리 못했습니다. 용역기간도 60일 소요가 되는데...

외순

라외순위원

용역기간이 6월30일로 끝나가지고 받았더라고요. 원가계산 용역은,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그 기간을 전년도 계약의 연장에 해당되도록 계약서상에 명기를 해 놨고, 그걸 빨리 처리 못한 것은 원가계산 용역이 완료되고 이렇게 하면서...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를 해 보겠는데요, 2007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해서 계약금액을 2억 1,381만 9,000원 주게 되면 청도환경에서는 우리 쓰레기수거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가는 금액입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이거는 한 달간의 용역비이거든요. 7월 달에도 이만큼 주고 8월 달에도 이만큼 주고 매월 이렇게 지급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매월 이렇게 주면 8월13일 이전까지, 그럼 2008년 7월까지는 이 금액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그다음에 2억 5,600은 일자 계산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8월13일 날 계약을 했으면 8월12일까지는 2007년도의 단가를 적용하고...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8월13일부터는 2008년도 계약금액으로 하고 8월1일부터 8월12일까지는 2007년도의 계약금액을 일할계산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렇게 되면 이 금액은 2009년도 7월까지 존속이 되는 거네요?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2009년도에 용역을 해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외순

라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라외순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1페이지 보면 ‘청소명품거리 지정’ 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쪽에 인원이 5명 투입됩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해수욕장에서 구남로하고 마린시티 그 구간을 명품거리라고 명명을 해서 운영하는데, 그 거리에 우수한 미화원, 성실한 미화원 5명을 배치해서 특별히 더 청결활동을 했다는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5명이 매일 상주를 합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매일 청소를 하죠. 새벽청소부터, 가로청소는 새벽 5시부터 아침 8시까지 청소를 하고, 8시부터 9시까지 개인별 아침시간으로 하고 9시부터 12시까지 오전근무하고 이렇게 하는데, 새벽에는 전부 간선도로 일대에 배치하고 아침 먹고 난 뒤에는 이면도로라든지 구역별로 또 배치가 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마린시티, 구남로 이쪽에는 상가가 있다 아닙니까. 자기들 집 앞에는 다 알아서 할 건데 오히려 이쪽에 5명 하던 걸 주택가가 많이 있는 동네에, 이면도로 같은 데가 많이 추즙다 아닙니까. 한 동에 3명씩 해서 환경미화원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54명.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간선도로 위주로 해서 청소대상물 이런 것도 감안해서 적정한 구간을 배정해 놓고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품거리’ 하는 이거는 우리 해운대가 관광지인데 관광지 명성에 걸맞게 특별히 더 관리되어야 될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신경을 더 쓴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명품거리, 해수욕장도 명품해수욕장 조성한다고 맨날 청소... 실제로 명품은 되지도 않는데 이름만 명품 붙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2008년 추진성과에 보니까 ‘뒷골목 청결지킴이’ 해가지고 골목길 환경정비 강화 54명, 동별 3명 이거는 미화원 이야기 아닙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그 사업은 노인 일자리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총괄은 행복나눔과에서 하고, 우리가 뒷골목 청결활동에 노인을 투입해도 되겠다, 필요하다 이렇게 요청해가지고 배정받아서 일을 시킨 겁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끝났습니다. 기간이,

문환

이문환위원장

올해 했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장

제대로 했는가요? 청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했습니다. 동별로 배치해서 감독을 동장님이 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해운대클린봉사단 시범운영 5개 동, 봉사단 175명 해놨는데, 175명은 거의 통장님들입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통장님들이 많이 참여가 됐습니다. 이것도 동장 책임 하에 동별로 운영이 됐는데 신청을 받아가지고, 강제가 아닌 신청을 받아 5개 동이 운영을 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그러니까 구에서 하라 하니까 우선 빨리 하려고 통장들 이름 올려서 통장만 할 수 있도록, 이것도 하나의...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동장님들이 자기 지역의 청결을 위해서 그러한 조직을 구성해서 활동하고 상당한 성과가 있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명품거리 그런 데는 오히려, 진공청소 하는 것도 있다 아닙니까. 그런 걸로 한번 하면 되지 인력을 5명 배치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이면도로 뒷골목에 보내는 게 더 안 낫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하는 의도를 알겠는데요, 간선도로하고 관광지 이쪽에는 정밀한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면도로를 소홀히 해서 되는 건 아닌데, 하여튼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청소행정에 반영해서 이면도로까지 좀더 청소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아까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는데, 쓰레기를 무단투기한다 아닙니까. 동네마다 지역이 있거든요. 버리는 데에 계속 버린다고요. 음침한 데, 지금 무인카메라가 17대 있는데, 그게 고정으로 해 놓습니까?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동네마다 설치가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설치해 놓으면 인터넷회선을 통해서 우리 청소행정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청소행정과에서 모니터를 통해 볼 수도 있고, 자료도 출력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면 지난 밤 화면을 돌려보고 무단투기 장면을 찾아서 사진을 출력해서 현지에 가서 인적사항 파악해서 조치하고...

문환

이문환위원장

내년에도 구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내년에 반영을 요구해놨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몇 대 정도 구입합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내년에 7대 예산편성 요구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대행업체 평가를 연 2회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평가합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2회하고 업체평가를 연말에 1회 하고 있습니다. 평가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문환

이문환위원장

31페이지를 보면 내수 및 지도점검도 하고 대행평가 실시를 한다고 해놨는데...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지도점검은 상·하반기 하고 있고 대행평가는 연 1회 하는데 그 대행 위탁구역에 대한 현장확인도 하고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도 하고, 민원발생 빈도라든지 행정처분 사항 이런 것들을 다 평가내용에 포함시켜서 다음 계약 때 참고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제대로 반영합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장

평가해가지고 물량 조정할 때 바뀐 일이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그런 걸 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거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있지만 물량 같은 걸 가감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계약서에 보면 평가기준이 있네요. 청소불량이라든지 노상방치 한다든지 뒷마무리 점수가 있는데 이걸 점검해서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장

그러면 올해 기존 업체가 하고 있는 데 늘어났다든지 한 업체가 있습니까? 구에서 직영하는 것을 다른 업체에 준...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직영구역을 최근에, 우1동 주택지역을 지난해 12월에 위탁을 했고 남아있는 것이 중1동과 우2동인데 이 두개 동을 내년도에 위탁으로 전환하면 우리 구 가정쓰레기는 전부 위탁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계획하고 있으면 업체 결정된 것은 없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내년도 예산편성 심의까지 끝나면 작업을 해서 준비되는 대로 위탁을 할 겁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정성철위원님이 아까 지적했는데 거리라든지, 좌동에서 쓰레기 하는 업체가 반송에 하고, 끝에서 끝까지 이런 것들은... 용역결과도 보면 A, B, C구역 해서 같은 내용으로 용역을 했네요, 조금 달라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 용역하면 큰 의미가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구역을 변경하지 않고 전년도 그대로 가는 것은 청소업체가 청소업무를 수행할 때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 그런데 구역을 아까 부의장님도 지적하신 대로 가까운 거리끼리 모은다는 것은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대행업체들하고, 구에서 직권으로 한번 안을 조정해서 해보고, 대행업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비용도 줄이고 합리적인 구역이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용역결과 총괄 현황’ 해서 118-27보니까, A, B, C가 있는데 A구역이 43.4, 이게 해동환경이 하는 구역이지요?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청도.

문환

이문환위원장

청도입니까, 아닌데...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A가 청도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B가 32.4, 이건 해동입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장

그런데 한 업체가 43%, 반 정도 하는 것은 너무 집중되는 것 아닙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장비, 기존에 사업을 해온 걸 인정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득권의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업체에 맞춰 구역을 맞추는 것은 안 맞고...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것도 밥그릇에 해당되는 부분이어서 조정하는데 현실적인 애로가 상당히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요즈음 청소업체도 보면 노조도 있고 해서, 지난번에 파업을 해서 며칠 고생했다 아닙니까. 한 업체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되었을 때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는, 청소 이게 아니면 관계없는데, 청소 이거는 일반화물차로 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국가적으로도 무슨 업체에 하는 것도 너무 집중하지 말라고, 독과점 품목으로 지정해서 시정하라고 하는데 관에서 하는 일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쓰레기처리에 연계해서 묻겠습니다. 폐가가 상당히 관내에 많이 있는데, 폐가가 방치되어 쓰레기가 넘쳐나고, 밖에서 보면 혐오감을 줄 만큼 주변을 상당히 오염시키고 불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건축과하고 상의를 해봤는데, 건축과에서는 소유주 책임이다, 그런데 소유주가 처리 안 할 때는 그걸 마냥 방치를 해 둬야겠느냐?, 소유주한테 연락을 해서 그게 가능하면 하지만 그래도 안 될 때는 구청에서 먼저 처리하고 구상권을 청구해서 처리할 수 있을 텐데 건축과에서는 청소과하고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을 하시던데, 어떻게 해결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유시설물에 대한 청결책임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폐가에 대한 문제에 관해서는 총괄적으로 건축과가 담당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부서끼리 해서 하는데, 쓰레기라든지 이런 문제는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맡도록 계획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도 그걸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결이행명령이라는 제도가 법령에도 근거가 돼 있고 우리 조례에도 근거가 있어서 명령을 통해 그 소유자에게 ‘당신의 재산에 쓰레기가 무단투기 되어 주변에 영향을 미치니까 며칠까지 청소를 하십시오’ 라고 명령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행기간을 줘야 되니까 기간이 좀 소요되어서 그렇지 그렇게 하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것은 무단투기가 아니고 집 자체 그대로 공가거든요. 공가가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쓰레기가 널려있고 기왓장이 떨어지고 지붕이 날아가고 이런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공가가 되어 있으면, 사실 공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보다는 주변에서 투입을 해서...

정옥

안정옥위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청소문제는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청결이행명령제도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집이 공가가 되면 낡고 해서 기왓장도 날아가고 그런 안전도 문제는 재난안전과라든지 관련 부서별로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명령제도가 있어서 법적으로...

정옥

안정옥위원

관련부서들이 건축과, 재난안전과, 청소과 이렇게 연결돼 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죠?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지역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된다면 위원님들이 저희 과에 연락을 해줘도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고 동장님이 보고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알려도 되고 주민이 전화로 신고해도 되고, 그런 신고가 있으면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소유자한테 해결을 안 맡기고 우리 구에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사유재산을 침해할 수는 없겠지만...

정옥

안정옥위원

제가 보니까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 몇 차가 될 거에요.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소유자에게 명령해서 처리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런 게 부서간에 전부 관련이 돼 있어서 어떤 부서에, 책임지고 한 부서에서 하지를 않기 때문에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가 있으면 건축과에다가 이러이런 폐 공가로 인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건축과에서 해당부서에 통지해서 종합적으로 대처하게 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건축과에 상의를 했는데 건축과에서 처리하기 곤란하고 청소행정과에서 처리해 주면 좋겠다 이런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쓰레기 문제 같으면 건축과를 거칠 필요 없고 저희 과에서 바로 처리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면 청소문제 부분은 청소과에서 이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안정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감사중지 16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고창권위원입니다. 일반주택가에 재활용수거가 잘 되고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죠.

창권

고창권위원

집집마다 문전수거를 하는 걸로 돼 있죠?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집집마다 분리수거 이런 데 아무래도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요?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월·수·금에 재활용품을 배출하는데, 수요일 날은 종이류·비닐류·스티로폼, 월요일은 페트병·요구르트병·기타 이런 걸 하니까 종류가 많고, 또 요일별로 해야 되니까 배출하는 주민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일별로 수거한 거는 문전수거 하면서 차에 싣기 전에 선별해서 그물망에 담기 때문에 문전수거원이 그걸 하기는 합니다마는 배출자의 입장에서 보면 혼동도 되고 애로사항이 있죠.

창권

고창권위원

무단투기도 대부분 그런 주택가에서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과 재활용 분리수거 문제가 복잡하고 그게 숙지가 안 되는 분들은 어떻게 할지 잘 모르니까 적당한 데 갖다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하려면 홍보가 좀 더 보완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좀 더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홍보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내년도 예산을 본 위원이 방금 확인해 봐도 그런 예산이 별로 없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홍보 예산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의식변화가 일단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반 주민들께서 올바로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끔 실천할 수 있도록 교양이나 홍보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고창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임채웅위원입니다. 과장님,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예방효과가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건 어떤 지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주민들이나 각급 경로를 통해서 무단투기가 성행한다고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하고 나면 단번에 소문이 나고 해서 그 지역의 무단투기는 일단 근절이 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감시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곳은 분명히 줄어들 겁니다. 감시카메라가 있는데 무단투기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건수도 보면 몇 건 안 됩니다. 2006년도 3건, 07년 9건, 이정도 같으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문제는 무단투기 과태료 징수를 보면 건수가 줄어들지를 않거든요. 2006년도 248건, 2007년도 262건, 2008년도 9월말 현재 226건, 이 정도면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갖는 효과는 설치돼 있는 곳에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해운대구 전체를 놓고 보면 감시카메라가 갖는 효과가 그다지 큰 것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피해가는 거죠, 감시카메라 하나 설치하는데 600만원 정도 들고, 전기사용 신청비가 한번 할 때마다 18만 400원, 맞죠?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18만 400원. 이동 설치비가 또 있을 것 같은데, 얼마정도 듭니까, 100만원 정도 들죠?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이동설치 하는데 전기시설하고 인터넷 가설하고 이래 하는데 100만원...

채웅

임채웅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큰 효과가 없을 것 같다는 거죠. 피해 다니면서 투기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오히려,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TV를 보니까 ‘양심거울’이라 해가지고 무단투기가 있을만한 지역에 거울을 설치해 놓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해서 양심에 호소하는 것을, 그런 시책을 한번 실천해 보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은 비용대비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CCTV에 여러 가지 비용은 많이 드는 편이고, 예방효과는 그 지역에 있지만 전체적으로 미친다고 보기에는 애로가 있을 것 같고, ‘양심거울’ 이거는 저희들이 한번 시행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니까 무단투기가 일어날만한 곳에 표지판뿐만 아니고, 표지판도 있죠? 무단투기 하지 마라고.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표지판 있는 데에 거울을 설치하고... 이걸 늘리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고, 물론 시비로 투입되지만 다 세금 아닙니까. 효과를 잘 검토해서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그리고 민원제기 된 걸 보니까, 자료에는 민원이 별로 없는데 평상시 청소관련 민원을 저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구청도 많을 것 같은데 왜 민원관련 자료는 없는지 모르겠네요.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제출된 자료는 서면위주로만 작성되어 있고 전화받는 민원은 거의 매일 일상인데, 사실 서류도 다 정리를 못합니다. “어제 밤 아홉시에 배출해놨는데 왜 안 가져갔느냐” “제대로 분리배출 했는데 왜 안 가져갔느냐” 이런 게 숱하게 많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 자료는 거의 공문으로만 접수된...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진정서 내지는 서면 형태로 된 것만...

채웅

임채웅위원

동부센트레빌아파트로부터 민원이 들어온 건데요, 공문으로 저한테 보낸 것 같으면 구청에도 공문을 보냈지 싶은데, 몇 번 요청을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된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부센트레빌아파트 앞 충렬로 버스정류장과 당 아파트 테니스장 사이 도로변에 쓰레기 무단투기로 청소가 되지 아니하여 쓰레기장으로 변모되어 있다. 악취와 불쾌감 조성으로 입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여 구청에 청소와 쓰레기장에 대한 배려를 요청하였으나 시정이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아파트 내부 같으면 몰라도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과 도로변 사이 같으면... 이 민원 받은 게 있습니까? 있죠?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이게 적절하지 않은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별로 사무영역이 우리는 도로 이런 걸 하는데 녹지대는 늘푸른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처리는 늘푸른과에 이첩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면 늘푸른과에서 청소해야 되는 겁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늘푸른과에서 주관이 되어 녹지대 관리하고 청소도 하고...

채웅

임채웅위원

이런 무단투기 쓰레기를 늘푸른과에서...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마대에 담으면 운반은 저희가 합니다만 일단 주관부서는 늘푸른과가 되고 거기에 따라 협조는 저희들이 하고, 저희들보고 치우라 하면 협조차원에서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과장님께서 한번 처리를 해 주시죠.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현장확인을 해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질문하다 말았는데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해수욕장 올해 청소예산 현황을 뽑아 달라 했는데, 이 자료도 잘 이해가 안 되네요. 2008년도에 1억 4,461만 7,000원이 소요됐고 전년도가 1억 2,550만 5,000원이 투입됐는데 자료 준 것으로 봐서는 증이 1억 3,200이 안 되는데...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급히 작성하다 보니까 에러가 났는데 911만2,000원 차이가 나네요.

채웅

임채웅위원

29페이지 자료를 보면 공공근로사업으로 투입된 예산이 해수욕장 청소 관련해서 3,300만원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마는 여기는 재료비만 해서 300만원 돼 있거든요. 이거는 분리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29페이지에 인건비와 자재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번에 급히 작성해서 제출한 청소예산 현황에는 밑에 공공노임은 당구장 표시를...

채웅

임채웅위원

이게 다 포함돼 1억 4,400입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제외된 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럼 이걸 포함하면 1억 4,700, 자활노임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자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러스해야...

채웅

임채웅위원

그럼 거의 청소비용으로 2억이 넘게 투입되네요?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맞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2008년도에 해수욕장 청소예산과 관련해서 약 2억원 이상이 투입됐다, 그죠?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해운대와 송정 양대 해수욕장.

채웅

임채웅위원

양대 해수욕장이죠?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해운대해수욕장은 대충 안 나옵니까? (장내소란) 일단 대충 알겠고요, 해운대해수욕장하고 송정해수욕장 파라솔운영단체로부터 받아들인 청소비용 분담금이 해운대구는 7,700만원, 송정은 900만원, 관광시설사업소에서 제출한 자료에 그래 돼 있습니다. 도합 8,600만원인데, 파라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투입된 것은 6,622만 7,000원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 1,000만원 정도를, 이건 별도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청소비용 분담금으로 받은 돈을 다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네요? 이 자료가 사실이라면.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이 관계는 급히 작성돼 왔는데 검증이 확실히 안 되어 확언은 못 드리겠고요, 따로 계산을 해봐야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2006년도 공공근로사업을 보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공공근로사업으로 이면도로 청소를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 2008년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공공근로로 이면도로 청소를 하게 되면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하는 것보다는 더 잘 안 하겠습니까. 상식으로 보면, 해운대해수욕장 청소와 관련된 예산을 파라솔운영단체로부터 점용료라든지 더 받아서, 물론 여기서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 공공근로사업비로 해수욕장 청소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이 정도 만큼은 2006년도에 했던 것처럼 이면도로 청소를 공공근로사업 쪽으로 전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거거든요. 어차피 해운대해수욕장의 청소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저도 관광시설사업소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부서별로 합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수익자부담이라는 게 있잖습니까. 수익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청소분담금을 조금 높인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일상적으로 해운대구민이 다수의 관광객이 오는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공공근로사업마저도, 이면도로 청소까지 없어지는 이런 상황까지 맞이한다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이 여기에 투입될 게 아니고 이거는 자체에서 충당하기로 하고 이면도로 청소를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협의해 보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게 안 바람직하겠습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고소도 당했지만.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34페이지, 이거는 확인해 보는 겁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음식쓰레기줄이기 운동 전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줄이기 경진대회를 개최하겠다, 11월 달에. 할 예정입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할 건가요?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이거는 1년을 하는데, 2008년도 2월부터 11월까지 열 달간 음식물쓰레기 배출 감량률을 가지고 감량이 많이 된 공동주택을 표창하는 그런 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전년도에도 했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전년도에 어느 공동주택이 수상했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재송동의 남성2차아파트가 가장 우수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상금도 있습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상금은 안 됩니다. 다른 법률에 의해서 저촉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채웅

임채웅위원

하여튼 이런 행사들은 적극적으로 하시고, 현물이 아니라면 다른 뭔가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합시다. 이건 시정이 된 것 같은데, 궁금해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22페이지 쓰레기봉투 판매현황입니다. 어! 이 자료하고 틀리네! (장내소란) 쓰레기봉투. 68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68페이지에 보면, 구수입이 31억 5,796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결산서를 보니까, 결산서 25페이지에 나옵니다. 실제수납액이 30억 4,246만 4,890원. 여기 있는 자료하고 1억 1,549만 7,000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자에게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고 확인해 보니까 “2007년도 12월16일부터 12월30일 기간 중 판매된 봉투대금의 경우는 청소행정과는 2007년 판매수입으로 계산하는데 세무2과는 2008년 판매수입으로 계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외수입 담당자를 불러서 확인해 보니까 “일단 당해에 판매된 봉투대금은 당해의 수입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청소행정과에서 회계처리를 잘못한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건 위원님이 세입부서에까지 확인을 하셨다니까 세입부서의 의견이 중요해서 실무적인 것은 그쪽과 의논해서 착오가 안 생기도록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 이레환경이 청소대행위탁수수료를 다른 데 보다 훨씬 저렴하게 받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청소대행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주민들에게 또는 사업장에 도움이 되는 거라면 좋겠지만 나중에 악영향을 끼칠 확률이 높다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관리감독을 해보십시오.

기운

제기운청소행정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임채웅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감사중지 16시 32분 감사계속 안건 4) 늘푸른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늘푸른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늘푸른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시고 2008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평소 존경하는 이문환 관광환경도시위원장님! 라외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푸른과장 이영기입니다. 저희 과 보고에 앞서 늘푸른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팀장 고신식 산림방제팀장 황수준 푸른도시팀장 하영출 공원팀장 김익흥 (불참 : 외근)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문환

이문환위원장

늘푸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는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토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늘푸른과장님, 오늘 밖에 비가 오고 있는데 늘푸른과는 비 오는 날은 쉬시는 날이지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오늘 비가 와서 기분이 좋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쉬는 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게 된 데 대해서는 더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상급기관의 감사 및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 산림병해충방제팀에서 과다지급공사비가 있어, 3,297만 6,000원하고 6,427만 8,000원 이래 두 가지를 합하면 1억이라는 거대한 돈이 과다 지급되어 환수를, 여입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과다 지출하게끔 공사계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위를 한 취급자에 대해서는 벌칙이 없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그때 당시 기장산림조합에서 병해충약재 유출사고가 생겨가지고 이걸 수습하는 과정에서 약재를 그만큼 횡령을 했으니까 결국 약재사용을 안 하고 과다로 방제사업비를 지출한 걸로 판단해서 약재는 전량 회수하고 그 외 공사비도 그만한 비율로 시공업체하고 산림조합에서 회수를 받았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여입한 업체라든지, 상대는 누굽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부산시산림조합하고요, 해운대구청에는 대림산업이라는 데 하고 대하산업하고 두 군데 됩니다. 업체들은 사실상 돈을 환수하고, 공무원들은 전액 환수하니까 산림청에서는 현업에서 고생한다는 그런 걸 보고 훈계조치가 됐습니다. 산림조합장하고 그때 당시 상무하고 담당과장은 구속이 되어, 담당과장은 파면되고 산림조합장하고 상무는 1년 정도 구속되어 있다가 현재 나와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로는 우리 해운대구청에서 산림병해충 때문에 문제가 됐던 점은 없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그 이후 가급적이면 직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수간주사 도급을 곧 발주하게 돼 있습니다만 직영을 하니까 우리 관내 주민들을, 요즈음 불경기에 방제 관련 100여 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해운대구 가로수기본계획이 2008년도에도 수립되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해운대구 가로수기본계획은 2006년도에 계획이 수립됐죠.

외순

라외순위원

가로수기본계획 수립은 몇 년에 한 번 한다든지 그런 법이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가로수기본계획은 5년마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2006년 11월 달에 수립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 편이네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그걸 토대로 부분적으로 조금씩 신축적으로...

외순

라외순위원

저희들 의회에도 상임위가 2008년 7월1일부로 다 바뀌었습니다.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니까 이 기본계획은 우리 위원들에게 1부씩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기본계획에 의해서 가로수대장정리도 있는 것 같은데 대장정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대장정리는 GPS, GIS라고 합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을 몇 년 전부터, 도입한지 10년 가까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센텀 벡스코 앞에 느티나무 1본을 공사 지장으로 해서 이식한다면 거기를 이식함과 동시에 컴퓨터에 자동 입력을 시켜가지고 이것을 해운대역 앞에 결식지가 있으면 결식지로 이동하면 컴퓨터에 자동 저장이 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해운대구에 전체 가로수는 몇 수 정도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현황에 있습니다마는 12,416본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12,416수. 굉장히 많은 수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호주를 이번에 갔다 왔습니다. 해외연수시에 호주에서 이런 푸른 숲 나무가꾸기 같은 이런 걸 굉장히 엄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집안에 있는 나무 한그루도 옮길 적에 구청에 신고를 해야 되고 신고하지 않고 옮겼을 때는 벌과금을 내야 되고, 내집 안에 있는 것도 그렇게 마음대로 옮길 수 없는 그런 걸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로수를 이설한다거나 옮길 적에 죽으면 다시 심는 이런 정도밖에 안 하죠? 여기서 다른 쪽으로 옮기거나 그것은 안 하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결식지 같은 데에, 센텀 같은 데 벚나무하고 느티나무를 많이 심어놨습니다. 미착공 부지였습니다만 공사를 착공하다 보니까 심은 나무를 부득이 옮겨야 되고 옮길 경우에는 저희들의 승인을 받고요. 이걸 옮겼을 때 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반드시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1본에 느티나무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 듭니다. 100만원짜리 보험증권을 붙여놓고 고사됐을 때는 업체에서 반드시 보식을 하도록...

외순

라외순위원

저희들이 지난 월요일 날 APEC나루공원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본 결과는 많은 돈을 들여 나무를 심어놓고 했지만 침하되는 과정에서 도로 같은 게 파손되고 그로 인해서 나무들이 죽어가는 과정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돌아 나오는 데 해운대구 관광특구 입문이 되는 수영교 앞쪽의 도로변을 보면 식수가 다 죽고 빈터가 다섯 개 정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른 어떤 것보다 빨리 교체가 돼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해운대 관광특구’ 그렇게 명칭을 해놓고 들어오는 관문에서부터 그런 허점을 보인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 같았는데, 그게 제가 봤을 때 꽤 오랫동안 비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과장님, 그거 알고 계셨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지난해에 수영1호교 공사 준공되면서, 원래 나루공원을 점용해서 도로면을 수영1호교 가선교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준공되면서 가선교를 철거하면서 공원부지로 원상복구 됐죠. 그러면서 나무를 심었는데 그때 동절기가 되다 보니 나무가 고사되고...

외순

라외순위원

어떻게 됐든 현재 비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현재까지 심지 않고 그렇게 뒀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느티나무는 보수가 완료됐을 건데요?

외순

라외순위원

아니, 저희가 지난 월요일 날 다녀왔습니다. 한번 나가 보십시오. 들어오는 입구에, 나루공원 나오면서 바로 봤고 현재까지도... 오늘 한번 나가보십시오. 도로가에 식수 할 수 있는 공간은 있는데 나무가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관광특구 들어오는 첫 관문부터 그렇게 허점을 보이는 게 좋지 않으니까 빨리 그걸 해야 되겠고, 과장님도 그 상황을 알고 계시는지... 지금 보니까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한번 둘러보십시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도로 가운데에 가로수를 심는 업체하고 공원을 복구하는 업체 두 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가로수 복구하는 업체는 지난 10월말에 완료했는데 공원의 업체는 나무를 수급하는데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식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거는 언제까지 하실 수 있는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꼭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청소행정과 감사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활용품 선별장에, 지난여름 아시죠? 필요 없는 곳에도 홍가시나무가 너무 많이 나열돼 있었고, 나무가 있어야 할 곳에서는 한 그루도 없는 것을 보고 정말 놀라웠습니다. 유치원 아이들 체험학습 장소이면서 거기는 악취도 나고 이러는데 푸른 녹색의 나무가 한 그루도 없었습니다. 그런 아쉬운 점이 있었으니까, 청소행정과에서도 그걸 꼭 이행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늘푸른과도 거기에 나무 심는 데 협조해서 해운대의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이 숲을 보면서 재활용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신상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소나무재선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소나무재선충이 우리 해운대에 번진 것은 1993년도, 15년쯤 됐네요. 반여4동 명장공원 내 최초 발생된 걸로 보고되고 있는데, 103페이지에 봐주시죠. 93년을 기점으로 해서 감염면적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2003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2004년도에 배로 늘어났고, 2005년도에 거의 배로 늘어났네요, 2005년을 제일 고점으로 많이 감염되었다가 차츰차츰 줄어드는데 2007년도에 687㏊, 2008년도도 687. 면적이 똑같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2007년도 감염된 기준을 가지고 2008년도는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저희들이 산림청에 사업비라든지 좀 여유있게 하다보니까 687로 통계가 같이 나왔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다른 자료에 보니까 올해 감염면적 계획이 얼마냐 하면 344㏊로 추정하고 있더라고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감염면적에 따라 항공방제 면적도 달라져야 될 거고 이런 상황에 있는데 똑같이 해놓는 거는 제가 볼 때 불합리한 것 같은데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그때 당시 저희들이 687로 했습니다마는 정확한 통계는 한 500㏊, 본 수도 지난번에는 8만 정도 됐습니다만 지금은 4만 본...

상현

신상현위원

500㏊ 정도 된다는 거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상현

신상현위원

연초의 추정치를 보니까 많이 낮던데, 전담부서도 신설하고 집중 방제를 해가지고 발생량이 대폭 감소되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에 보니까 2007년 1월부터 현재까지 신규발생지는 없다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 표현이 있던데.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확산되는 추세는 없다는 거죠.

상현

신상현위원

확산되는 추세없이 방제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언제쯤 항공방제 이런 게 없어지면서 청정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겠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재선충병은 2012년까지 완전히 박멸하는 것으로 부산시나 산림청에도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빨리 방제가 완벽하게 되어 청정구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제 종류별로 보면 피해목 제거는 2007년도에 비해 거의 1/3 수준으로 제거되고 있네요. 피해목 제거하는 방법에 질의를 하겠는데요, 훈증이나 파쇄를 하고 있는데, 가시권 지역이나 주택가 주변의 재해 우려지가 있을 때는 파쇄를 하고 훈증은 수집을 하기 어려운 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파쇄해서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현장에서 파쇄한 걸, 지난해까지만 해도 농가에 보급을 했습니다만, 주로 경남지역에 많이 갔는데 함안이나 농사를 많이 짓는 곳에서도 굉장히 파쇄를 많이 하다 보니 수요가 없어져서 현장에 바로 흩트려버리는 위주로 합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감염목을 파쇄해서 그렇게 처리해도... 전염될 위험은 없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솔수염하늘소 애벌레가 있습니다. 애벌레가 들어가 있는 걸 파쇄해 버림으로 해서 애벌레 자체가 절단이 돼 버리죠. 그러니까 생육이 안 되는 거죠.

상현

신상현위원

피해목 제거하는 방법 중에서 파쇄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훈증하는 게 훈증하는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훈증해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1주일 정도면 완전히 훈증이 끝나 솔수염하늘소가 다 죽는 걸로 나옵니다만 저희들은 2년간 그대로 보존하면서 완전히 끝난 다음에 벗겨가지고 현장에서 소멸처리 한다든가, 지금 우선에 시급한 데는 훈증해 놓은 후에 파쇄기를 가지고 가시권 위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파쇄가 안 되는 곳에는 2년간 보존한 후에 처리를 합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그런데 일부 지역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훈증 처리한 액체가 토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겠는데 비가 오면 그 물이 토양에 스며들어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을 하시던데 토양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그렇지 않아도 주민 몇 분이 이야기를 하고 해서, 2005년도에 산림과학원에서 약 살포 후에 또 훈증처리 후에 토양이 오염되는 걸 조사한 결과 거의 미미하다, 그리고 그게 증발되기 때문에, 휘발성 약재이다 보니까 훈증 후에는 타포린 덮어놓은 거적을 개봉하면 약 액은 전혀 없는...

상현

신상현위원

하여간 토양에는 지장이 없다, 알겠습니다. 그건 넘어가고요, 항공방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시에서 사용하는 항공방제액이 치아크로프리드 액상수화재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치아크로프리드 액상수화재가 두 가지 있는데 꿀벌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가격이 비싼 걸 쓰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소나무재선충 매개체인 솔수염하늘소 성충 아닙니까. 성충, 우리나라에 하늘소가 500종류 정도 있답니다. 장산 근교에 있는 하늘소가 솔수염하늘소가 많이 관찰되고, 점박이하늘소라고 있습니다. 점이 박혀 있는 하늘소, 그런 게 많이 있는데 그런 하늘소 성충을 죽일 정도의 약 효과라면 다른 곤충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그게 사실상 치아크로프리드 약재가 일본에서 개발됐습니다. 당초에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입될 때는 지금 공급하는 값보다 3배 정도 비쌌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나라에서 개발하자’ 해서 산림과학원에서 개발하면서 일본의 약재 보다, 그러니까 일반 다른 해충에는 피해가 거의 없다고 판명이 되었습니다. 신경을 마비시켜가지고 죽게 만드는 거죠.

상현

신상현위원

신경을 마비시켜가지고 죽입니까? 솔수염하늘소를.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꿀벌이 날아다니는데 항공방제를 해도 꿀벌은 전혀 죽지 않는 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그런데 장산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항공방제 이후에 곤충들을 찾아볼 수 없다 하거든요, 일반 곤충들을. 곤충이 없으니까 새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대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곤충을 먹이로 하는 개구리 이런 것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장산에. 심지어는 5월 달에 집중적으로 항공방제 할 때는 그게 토양에 스며들어 지렁이들이 못 견디고 막 나온 답니다. 그런 증언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주로 5월 달에 항공방제를 하는데 내년도에는 항공방제 할 때 세세하게 관찰해봐야 되겠다. 만약에 그런 증언들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먹이사슬들이 교란이 돼 버리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내년에 그거는 유심히 과장님도 관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저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관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감염면적이 올해 500㏊ 정도 된다고 했는데 항공방제 한 게 2,700㏊, 거의 5, 6배 정도 방제를 했네요, 굉장히 넓게 방제를 한 거네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거는 연 면적으로, 3회를 했으니까요, 1회에 900㏊ 정도 한 걸 연으로 해서 곱하니 2,700㏊...

상현

신상현위원

지역을 나눠 합산한 게 아니고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3회 누계가 2,700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소나무가 없는 장산이나 대한민국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소나무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산에서는, 그리고 자손만대 보존해야 되는데, 증언에 의하고 또 신규로 더 이상 감염이 안 되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항공방제를 줄여가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내년도에 면밀히 관찰을 해가지고 그런 증언이 사실이라면 이걸 줄여가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좀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그런 예측이 되어 저희들이 농약이 소나무 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걸 다시 한 번 만들어봤습니다. 곤충, 임업연구원의 박지두 박사 등 네 명이 조사한 겁니다. 지표 곤충류는 전혀 영향이 없고, 수상서식 곤충 일부 종 다양성이 감소하더라. 그 다음에 2차 조사한 게 1차 조사한 이후에 일부 밀도가 감소됐다. 그 다음에 하천 식생물 지표서식 곤충은 밀도 감소가 없었다. 그 다음에 식생 같은 경우 방제한 지역과 방제하지 않는 지역에 변화가 없었고요. 식물의 경우에는, 조류는 종 다양성 변화도 전혀 영향이 없었다. 일부지역은 다소 감소됐다는 이야기도... 방제 후에 폐사 조류나 동물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런 것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2차 조사에는 전혀 영향이 없었다. 그 다음에 수서식물, 수서식물은 물에서 생성하는 식물이죠. 폐사가 별로 없었고 수서식물 중에서 표류하거나 군집변화는 없었으며, 항공방제는 전혀 없는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잔류농약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거는 대구대학교에서 조사를 했네요, 수목에는 82%, 지표에는 18%, 기타 0.4%, 검출되었고 토양 내에는 미검출 됐답니다. 그 다음에 물이 흐르는 곳에는 1일 후에는 잔류가 없더라. 2차 조사 때는 비산과 지하유입의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계류수에서는 방제 일부도 검출되지 않더라. 이 정도로 인체나 동물 생태계에는 영향이 없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그런 보고가 있다면 천만다행입니다. 제가 그 증언을 듣고 장산을 올라가서 주변 사람들 증언을 수집해본 결과 영향은 분명히 있다는 제 나름대로의 판단이 섰고,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2,700㏊ 방제를 하니까 그때 집행부도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고, 저도 저 나름대로 검토를 해가지고, 문제가 없으면 최고 좋죠.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생태계를 회복하려면 시간이나 비용이나 엄청난 에너지들을 쏟아 부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미리 그런 걸 줄이고 미리 대비하자는 측면입니다. 내년에 항공방제 이후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2000년도에 환경운동연합하고 시하고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특히, 장산하고 동래 온천장 주변에 재선충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항공방제를 해야 된다. 그때 당시 교수님들이, 생물학 교수님들은 이름을 말 하면 아실 분도 몇 분 계십니다. 지금도 계시는데 그때 항공방제 하면 절대 안 된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년을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해운대하고 창궐이 되어 ‘항공방제를 한번 해보자. 생태계 변화가 없다면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래 설득을 해서 한 결과 지금 현재의 성과가 나왔고요. 아까 실험결과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어느 정도는 있더라. 그런데 그게 얼마 지나면 회복이 되더라는 그런 논리가 있습니다. 항공방제를 내년에는 줄어들 걸로 봅니다. 국가에서도 지난해 500억 정도 편성했는데 100억 정도로 줄였고, 우리 해운대도 내년에는...

상현

신상현위원

아무튼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신상현위원 수고 했습니다. 안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신상현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항공방제에 대해서 생태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항공방제가 있는 날은 등산을 안 가거든요. 주민들이, 장산에 항공방제가 있다고 현수막이 붙어 있으면 등산을 안 합니다. 인체에 문제가 없고 아무 해가 없다면 굳이 등산을 피할 이유도 없을 건데, 그런 것은 왜 부착을 하고 홍보를 할까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실험결과가 있지만, 전혀 인체에는 없지만 산에 항공방제를 하면서 혹시 옷에 묻으면, ‘혹시나’를 염려하기 때문에 아예 근접을 안 하시는 게 좋겠다는 걸로 홍보를 한 거죠. 꿀벌 같은 경우 전혀 죽지 않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비가 오듯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굳이 피할 이유도 없고 알릴 이유도 없을 건데 그런 걸 알리고, 주민들이 상당히 두려워하고 그날 등산을 안 합니다. 아무래도 약재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아예 외출을 안 하는 겁니다. 그 날은, 그 부분은 조금 더 검증이 되고 약재에 대한 유해 여부를 가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혀 지장이 없는데 안 갈 이유도 없고, 등산을. 그렇겠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 부분은 약재에 대한 검증을 조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약재를 살포한다고 알리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약재를 살포하면 될 것이고 항공방제를 하면 될 건데 알리고, 주민들이 안 나가는 거는 뭔가 인체에 유해가 있을 거라는 걸 가정하고 피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모든 분들이 믿을 수 있도록 검증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그거는 아까 얘기한대로 수차례 검증을 해가지고 피해가 없는 걸로 나오는데도, 아무리 해가 없지만 농약을 살포하는데 왜 홍보를 안 해가지고, 찝찝하다 이런 그런 항의가 많습니다. 우리가 홍보를 해도 본인은 모르고 산에 올라갔다 와서 항공방제 약을 굉장히 많이 옷에 묻혀왔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인체에 아무 문제도 없고 유해성이 없는데, 그런 항의가 들어오더라도 “관계없습니다. 그냥 가시면 됩니다” 이러면 될 건데 굳이 그걸 언제 방제한다고 알리고 이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행하면 될 건데.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농약에 치아크로프리드의 약재만 넣는다 하는 게 다른 약재가 혼합될 수 있다든가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약 안 묻는 게 제일 안전하거든요.

정옥

안정옥위원

그 문제가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도 있는 건데요, 그거를 좀 더 검증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등산객들이 거의 그날은 안 나가거든요.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주신 2009년 내년도 사업입니다. 2008년 12월에 착공해서 2009년 6월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동백공원 목재데크 설치. 이거는 등대에서 조선비치를 통해서 해수욕장까지 바로 연결이 됩니까? 데크가.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인어상 앞으로 해서 해수욕장까지 연결이 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그렇죠. 저희들 앞으로 목표는 비키니를 입고, 데크 양쪽에 안전장치도 돼 있기 때문에 폭만 되면 교행이 되니까 비키니 입고 등대까지 갈 수 있습니다. 다 비키니를 입고 있으니까 안 입은 사람들도 별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 부분이 막혀 있어서 좀 아쉽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데크 했던 부분을 보면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잘 살려서, 바위 하나도 깨뜨리지 않고 거기에 맞춰 목재데크를 맞춤형으로 만들어가는 그 부분은 자연의 소중함을 알고 공사를 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번 공사도 좀 더 자연친화적인 그런 부분을 살려서 공사에 임해주면 좋겠습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면, 산지 내 무단경작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는 정비가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2006년도 2007년도에 우동 무단경작지를 약 1,000평 정도 정비하고 옹기골에도 건축물 100평 정도를 철거하고, 2008년 3월 달에도 무단경작지 500평 정도 정비하고 1,000본 나무를 심었습니다. 2007년도하고 2008년 3월까지만 정비실적을 제출했습니다마는 오늘 추가로 가을에 정비한 자료를 보완했습니다. 우동의 해운대중학교 옆에 5,000평, 삼보주택 뒤에 600평, 롯데아파트 뒤에 500평, 우동 새한센시빌 맞은편에 500평, 우동 산127, 운촌삼거리 부근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경작해온 사유지, 산지 내에도 사유지가 있잖습니까. 거기에 경작하는 거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사유지라 하더라도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는 경작을 일절 못하도록 합니다. 비근한 예로 우동의 운촌삼거리, 기계공고에서 커브 돌아가는 오른쪽에 보시면 산에 지금도 벌겋게 나타나 있습니다. 지목이 전입니다. 전이다 보니까 경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1차로 나무를 심었는데도 할머니들이 밭이다 해서 훼손하고 해서 또 벌겋게 됐는데 가을에 마저 심으려고 합니다. 지금 토지소유자하고 경작자하고 확인해 보니까 소유자는 딴 사람이고 경작한 사람은 주변의 할머니들이, 땅주인이 아닌 사람이 심는 거는 못하게 조치를 하고요, 땅 주인이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정옥

안정옥위원

경작지를 복구할 때 사유지인 경우에는 나무를 식재하고 이럴 때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무단경작지 복구하는 나무 심는 비용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원래 땅 소유주가 모든 책임을 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법규하고 괴리감이 있는 것 같은데, 훼손된 아니면 경작했던 부분을 복구하기 위해 소유주가 부담하지 않고 관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사유지일 경우에 본인이 나무를 심지 않고 경작을 하고 있다고 보입시다. 그런 경우가 송정에도 있습니다. 나무가 있으므로 해서 개발행위가 제한되거든요. 비근한 예로 7, 8년 전입니다. 강원도하고 동해안에 산불 난 게 토지소유자들이 나무가 있음으로 해서 개발이 제한되니까 나무를 베거나 불을 내어 태워버렸습니다. 그게 동해안에 큰 불이 나가지고 수천 헥타르에 불이 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집니다. 자기들 경작하는 곳에 구청에서 돈을 들여 나무를 안 심고 본인 더러 심으라 하면 심을 사람이 없는 거죠. 원상회복차원에서 저희들이 나무를 심고, 또 그래놓고 비용을 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징수하는 대체조림비의 권한은 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런데 그 비용이 상당할 건데요? 장산 요소요소에 많이 분포가 돼 있고, 또...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금액은 올해 추가로 8,000만원 산림 내 무단경작지 복구 조림으로 시에서 사업비를 받아왔습니다. 지난해에도 구비하고 시비하고 5,000만원 정도, 올해 8,000만원 하고 약 1억 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걸 또다시 훼손을 해서 경작하게 되고 이런 게 반복이 된다면 상당히 구에서 경비부담을 해야 하는데 그걸 충실히 이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상권을 행사를 한다든지, 사유지에 대한 책임은 소유주가 할 수 있도록 책임소재를 그렇게 만들어가야 되죠. 관리를,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도심지 내 산림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개발을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욕구 때문에 발동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민선시대 들어가니까 더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소유주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죠. 자기 땅을 마음대로 이용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작물을 재배할 수도 없고, 그러나 전체 관리를 위해서는 규정대로 이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그런 거는 앞으로 제도적으로 개선해나가고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도 목표를 바꿔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리고 임도, 성불사에서 재송동으로 가는 임도. 임도가 상당히 넓게 나 있는데요, 재송동 세명그린아파트입니까, 그 주변에 공사완료가 덜 되어 토사가 흘러내려 20m 정도는 방치돼 있는데요, 그거는 왜 그렇게 남아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원래 임도가 세명그린아파트 위로 해가지고 반여동까지 연결해서, 성불사 임도로 해가지고 반여2동 현대아파트 쪽으로 관통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저희들이 공사하는 과정에, 1년 전에 태풍이 왔을 때 건물 유리창이 깨지고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 임도를 세명아파트 위로 개설하면 유리창 피해가 더 많을 것이다. 강력한 반대가 있어서 부득이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중단돼 있는데, 옆에는 돌로 제방을 만들어놨는데 20m 정도 되는 부분은 흙이 흘러내려 비가 오면 상당히 침식이 될 우려가 많겠더라고요. 그거는 어쨌든 방법을 취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마무리를 하셔야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그러지 않아도 임도보수 예산을 가지고,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절사토면 정비하고 노면정비하고 13,200㎡, 측구 325m 완료할 겁니다. 참고적으로 주민들에게, 세명그린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임도를 위로 개설하면 오히려 세명그린을 나무가 막아주고, 강한 바람이 임도를 통해 흘러가버리기 때문에 세명그린에 피해가 없다는 그런 논리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앞으로 임도를 그쪽으로 추가연결을 계속 설득해 보려고...

정옥

안정옥위원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서 나올 건데 잘 협의해서 해결하시도록 하시고요. 지금은 토사가 너무 많이 흘러내리는데 방치돼 있어서, 그게 많은 산림이 훼손이 될 것 같아서요, 마무리를 잘 하셔야 안 되겠나 그런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산 성불사에서 재송동 파고라 있는 그 부분까지는 가로수가 없지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가로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 중턱을 파헤쳐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조망권은 트여 있는데 그 주변이 너무 황폐화되어 있거든요. 가로수 없이, 일정부분은 벚나무가 심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정부분은 가로수가 없습니다. 가로수를 만들어서 벚꽃터널을 한다든지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될 건데 상당히 황량하거든요. 콘크리트 바닥도 만든 데다 가로수도 없고 이러다보니까 너무 산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보완해야 안 되겠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경작지 복구조림비 8,000만원 중 일부를 가지고 벚꽃나무 20본, 동백나무 20본을 심으려고 식혈작업 해놓은 상태입니다. 일부 커브 있는 데는 완전히 암석이다 보니 나무 생육이 안 되는 곳은 제외시키고 생육이 가능한 곳은 나무를 다음 주 정도에 심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어느 구간은 나무가 상당히 자라기 어려운 마사토로 돼 있는데 나무의 생태계를 잘 이용하면 충분히 식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비워놓는 거보다도. 나무 수종을 골라서 거기에 맞는, 토양에 맞는 나무를 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그런데 토양에 맞는 게, 암석지 복구공법이 있습니다. 제가 대구의 월드컵경기장에 가봤습니다. 거기는 완전히 암반을 깨고 수로같이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성토 후에 나무를 심어놨습니다. 그 정도 하면 가능하지요, 그런데 일부 나무를 안 심고, 광안대교라든가 조망이 가능하니까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거기도 보완을 해서 전체가 조화롭게 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리고 산 속에, 저는 장산을 자주 올라갑니다. 보면 쓰레기가 많이 투기되어 있습니다. 산속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해서 길에 모아놓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걸 청소과에 이야기했더니 임야 안에 있는 부분은 늘푸른과 소관이라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면 되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최근에 가보시면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산불감시원을 배치한 후에 공공근로 인력하고 현장에 배치해서, 아직까지 나무가 좀 말라있고 상당히 습도가 있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이 적은 때이기 때문에 자기초소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보호구역에는 첫째 쓰레기부터 먼저 제거해라, 지금 뭐 거의 없을 겁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산불감시원이 쓰레기수거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지금 통계로 보면 30톤 정도 수거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깨끗한 장산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루공원. 정말 멋진 공원이 우리 주변에 있다고 보는데 그게 3만평 정도로 부산시에서는 제일 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무가 골고루 식재되어 있고 가로등 설치가 그런대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지반이 많이 침하되어 도로 곳곳이 파이고 타일이, 타일도 많이 있더라고요. 타일도 파손되고 이러는데 복구비용은 시에서 부담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시에서 배정받아가지고...

정옥

안정옥위원

100%입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100% 시에서 받아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런데 그거를 신속하게 청구를 하셔가지고 복구를, 지금 군데군데 상당히 많이 침하되어있고 도로가 파손되어 있고, 산책하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밤에 시야확보가 안 될 때 다칠 수도 있고 안전문제도 있고 하니까 복구가 신속하게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거기에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나루공원 밑에 광안대로 진입 박스가 있습니다. 사각형으로 박스를 설치 후에 위에다 성토한 후에 나무를 심어놓거든요. 중앙광장에 있는 것도 파손된 것으로, 박스 있는 곳에는 침하가 덜 됐는데 박스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는 계속 침하가 진행됩니다. 그러다보니 경계지점에 굉장히 타일이 파손되고 점토벽돌도, 신세계백화점 쪽에 보시면 거기 보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침하가 많이 됩니다. 저희들이 보행에 위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리를 하고 계속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시에도 보고하고 나서 현장확인 후에 조금 더, 1, 2년 정도 있으면 침하가 거의 종료되지 않느냐, 그 시점에서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보수할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침하상태를 좀 더 지켜보고 전체 공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그리고 나무가 고사되어 방치돼 있다는 데, 신세계백화점이 개점되는 걸로 해서 도로확장 때문에, 공사 관계로 다른 지역으로 나무를 이식하고 비워둔 상태 아닙니까? 지금 한 나무는 고사가 됐는지 아니면 도로가 침하되어 그런 지 쓰러져 있고 주변의 몇 그루는 없는 상태더라고요, 그 부분은 공사를 한다고 얼른 들었는데...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신세계백화점 쪽에는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서에서 완화 차로로, 차로 폭이 감소되니까. 나루공원 쪽에도 5, 6본 이식 후에 차로를 확장한 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차로 확장하는 곳이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루공원은 우리 지역의 자랑거리인데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외공연장도 이용해 보니까 공연장으로서 최적의 조건, 주변과의 조화, 참 아름다운 우리 지역의 자랑거리입디다. 잘 좀 가꾸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감사중지 17시 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먼저 늦게까지 감사에 성실히 응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앞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잠시 언급을 더 하겠습니다. 무단경작지에 대해서 2007년도, 2008년도 정비현황이 있는데 혹시 반여2동 반여초등학교 뒤쪽 절개지에 과장님이나 계장님 한번 올라가 보신 적 있습니까? 반여초등학교 뒷편 절개지를 상당히 가파르게 산을 잘라놨습니다. 그 뒤편 산 잘라놓은 절개지를 보면 무단경작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2, 3년 전에 왕벚나무 이런 걸로 복구해놨던데 지금 또 울타리를 치고 무단경작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그게 산사태가 났을 때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1년에 한번씩은 거기에 산소도 있고 해서 벌초도 하고 시사도 지내고 해서 꼭 가는데, 자꾸자꾸 늘고 있습니다. 복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거기는 규모가 적다 보니까 미처 손이 안 미쳤습니다만 금년 12월 달에 정비를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다음에 오늘 주신 자료에 깜짝 놀란 게 하나 있는데, 82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82페이지에 보면 우리 해운대구의 공원현황이 쫙 나와 있습니다. 미조성된 부분도 표시되어 있고, 미조성이라는 것은 추후에 할 계획이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그렇지요.

성래

김성래위원

오늘 자료 준 거 있잖습니까, 송정공원 죽도 앞에 공원 조성한다, 이건 언제부터 계획이 된 겁니까? 이게 공원현황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송정해수욕장이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수욕장에서 김영수 시의원님 중앙횟집 앞 거깁니다. 죽도 앞에...

성래

김성래위원

그거는 지도를 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송정동 88-7번지에 하나 있고 미조성은 전혀 계획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를 접하고 나서 죽도공원이 잘 돼 있는데 앞의 국유지하고 사유지를 매입해가지고 공원을 만들겠다?, 이해가 안 돼 하는 소리입니다. 죽도공원을 개발했으면 했지, 이건 다른 용도로 개발해야지 왜 이 부분을 공원으로 개발하느냐 이 말씀이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 부분이 도면을 보시면 교통섬과 같은 곳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기장 쪽에서 찍어놨습니다. 기장 쪽으로 보면 동부산관광단지 진입로가 됩니다. 송정해수욕장에 무허가건물하고 사진 도면을 보시면 왼편에는 국유지고, 오른편은 사유지입니다마는 그동안 도로 오른 쪽은 개설하고 자투리만 남았는데...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이 부지가 공원부지로 언제부터 계획이 돼 있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송정근린공원으로, 송정해수욕장이 공원으로 결정될 당시입니다. 이게 건설부 고시 555호로 72년 12월30일 일겁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런데 왜 이게 우리 공원현황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공원현황에 당연하게 들어가 있어야 될 건데.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 송정동에 보시면 712-4 일원 294,578 이게...

성래

김성래위원

저희들한테 유인물 준 것은 288번지 일원 해가지고 줬거든요. 번지수가 너무 달라가지고 저는 여기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거든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송정해수욕장이 길쭉하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번지가 굉장히 많이 분포돼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아니, 지번을 보시면 공원부지 안에 712-4번지가 없습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송정에 조성할 곳은 712-4번지하고 완전히 동떨어져 있죠. 조그마한 게 아니고요, 294,578. 해수욕장 전체가 공원입니다. 해운대해수욕장도 공원 아닙니까.

성래

김성래위원

공원으로 지정된 게 언제라고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72년 12월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이거는 부산시에서 지정된 겁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엄청나게 아름다운 죽도공원이 있는데, 주차장부지로 사용을 했으면 여름에도 그렇고 관광객들을 위해서 주차난도 해소될 것 같은데 여기에 공원을 한다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그때 당시 어떻게 지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공원현황에도 712-4 일원은 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가 안 돼 있거든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도면에 보시면 이 외에도 기장경계 송정천 있잖습니까, 송정천 산봉우리에서 우리 해운대 쪽은 거기까지도 송정공원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그럼 앞의 죽도는 누구 땅입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그거는 교육청으로 돼 있습니다. 교육청 소유로,

성래

김성래위원

그러면 여기 표기가 안 돼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교육청 소관으로 돼 있으면서 교육청에서는 지금 쓸모가 없으니까 우리가 공원으로 만들어 관리하고 있는 거죠.

성래

김성래위원

관리는 우리 해운대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성래

김성래위원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822-×× 일원 이게 공원으로 조성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저는 동부산관광단지 입구고 송정해수욕장에서 바로 나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무허가건물하고 사유지를 보상한 후에 조형물을 설치하면 송정해수욕장에 또 다른 명물이 될 거라 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유인물을 하나 드렸을 텐데, 사진을요. 제가 진주의 유등축제를 가서 축제기간 때 찍어놓은 거거든요. 우리가 꽃길 조성을 연중 손님맞이로 해서 상당히 많이 하신다고 아까도 보고를 하셨는데 가로등에 배너기를 달면서 배너기 밑에 꽃 화분을 설치하는 걸 진주에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벤치마킹을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사진을 드렸습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고맙습니다. 이건 시에서도 APEC 때, 국제행사 때 중앙로, 특히 시청 주변을 연제구에서 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해운대구에서는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우리도 해야 되는데 워낙 구간이 넓다 보니까 예산을 확보하려면, 다른 대규모사업에 많이 투자하니까...

성래

김성래위원

예산문제가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강변도로 있잖습니까, 올 여름 7월 달 정도 되어 강변도로에 홍가시나무 화분 400여 개를 갖다놨다가 어느 순간에 싹 치워버리고 없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아닙니다. 위원님도 몇 번 지적을 해주셨는데 5월부터 7월까지 도시녹화사업소에서 자기들 녹화사업 자투리 잔액이 남아서 그걸 조성한 후에 우리 구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녹화사업비가 얼마 정도, 화분 설치하는 데 돈이 얼마정도 들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금액은 제가 지금...

성래

김성래위원

제가 대략적으로 봐도 1, 2억 정도는 들었겠던데?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547조에 1,800만원, 그렇다고 하네요.

성래

김성래위원

부수적으로 차양막도 설치하고 여름에 말라죽으니까 밑에 물탱크를 설치하고 전기를 넣어 물을 뿌려주는 장치를 하고 이러던데요? 시설비가 많이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물 뿌리는 장치를 하다가 중단해놨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지금은 화분을 다 치웠다 말입니다. 물 뿌리는 장치도 아무 쓸모가 없다 말입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 그걸 제가 그대로 두라 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둬야지요. 시 녹화계획에 의하더라도 인수를 받아서 해놨던 것은 우리가 사용을 해야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그렇죠. 도시녹화사업소에서도 철거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 그대로 두라 해놨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밑에 물탱크도 있고 파이프도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우리가 잘 이용해서, 거기 가로등에도 이런 화분을 해서 물을 줄 수 있도록, 아니면 난간대에 화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참신하게 냈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난간에다가 샤피니아, 동백섬 주변에 해놓은 그런 식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너무 구간이 길어 금액면에서 많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시에서도 꺼리고 있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좋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즐겁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김성래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흔히 쌈지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늘푸른과 소관이 맞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저희 늘푸른과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이 있고 쌈지공원은 시유지나 국유지로서 자투리땅으로서 쓸모가 없는 또는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조성하는 그게 쌈지공원인데요, 저희들이 조성도 하고 관리도 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관리를 하십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반송2동의 KT통신 바로 앞에 보면 쌈지공원이라고 원래 있던 멋진 소나무를 그대로 보존해가지고 쌈지공원을 만들어놨는데 저는 관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 이거는 관리주체가 없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사실상 쌈지공원 중에도 도로가에 있는 거는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다 합니다마는 이면도로에 있는 거는...

창권

고창권위원

도로가입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방금 말씀하신 KT앞이나 그 쪽에는 지하철3호선 연장하는 곳이다 보니까 그와 연계돼 경관이 조금 불량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조금 소홀한 건 사실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가로수 문제도 그렇고, 물론 반송지역은 공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본 위원이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렸던 쌈지공원 부분은 이면도로로 공사와는 상관없는 곳이고요, 두 개가 있는데 버스정류장하고 그 뒤쪽하고. 뒤쪽에 있는 데는 전혀 관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내년도 ‘디자인’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쌈지공원을 갤러리화 하겠다,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아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쌈지공원 같은 데는 시나 사진이나 이런 걸 같이 해서 버스를 기다리는 분들도 잠시 보고 이런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83쪽하고 84쪽을 보시면, 어린이공원이 43개인데 이렇게 많은 것은 우리 구가 어린이에 대한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정책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은 규모나 이런 걸 작게 해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을 많이 설치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우리 관내에 재송지구, 반여지구, 반송지구 전부 다 지구 들어가 있는 데는 옛날에 구획정리사업을 한 곳입니다. 구획정리사업은 의무적으로 공원을 얼마만큼 확보하도록 강제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했고요. 신시가지 역시 마찬가지, 신시가지는 법이 좀 강화되어 공원 확보율이 높았지요, 그래서 많아진 겁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도시자연공원이나 근린공원 같은 거를 우리 구에서 지정을 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도시자연공원이나 근린공원은 시에서 지정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래서 어린이공원은 구에서 지정할 수 있는 거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독단적으로 지정이 가능하고요.

창권

고창권위원

그래서 어린이공원이 많다고 본 위원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비단 어린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공원을 많이 제공해 주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정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아까 김성래위원께서 송정공원 죽도공원 앞을 지적하셨는데 본인도 이 사진을 보고 다른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여기에 공원말고 뭐가 좋을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원이 들어와도 상징적으로 괜찮을 수도 있겠고 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문제는 주차장일 수도 있겠고 이런 문제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구별로 어린이공원이 적절하게 배분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어린이공원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의 휴식공간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예산책정이나 공원지정 이런 게 계획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말씀하시는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어린이공원도 반여동 조각공원은 28,300㎡, 근린공원 수준이거든요. 그다음에 반송2동에 반송지구 제1공원 같은 경우는 10,000㎡입니다. 이것도 근린공원 수준이고요, 이거는 우리 구청에서 의욕적으로 어린이공원을 지정했습니다. 어린이공원이 아니고 근린공원 수준이기 때문에 시장에게 의뢰했을 때는 시에서는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구청장이 우리 해운대는 옛날부터 20,000㎡, 30,000㎡도 어린이공원으로 결정해서 관리하고,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정책이 서 있습니까? 그런 원칙적인 정책이 서 있는 겁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그런 면적을 확보하려면 주변의 정황과 순수한 사유지보다는 국·공유지가 많이 포함된 곳을 지정하려고 합니다. 그때 당시도 부산도시녹화공원 기본계획에서 해운대는 별도로, 저도 와서 아직 챙겨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별도로 공원 확충계획을 수립해 놓지는 않았는데 확보는 많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반송2동 255번지 일원이 어디입니까? 미조성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 이건 현황을 한번 보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석대동에 140-3번지 일원은 미조성이라고 해놨는데요, 이거는 위치도 본 위원이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렇게 이름이 올라와 있는 거는 왜 올라와 있는 거죠? 조성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올린 겁니까? 계획이 있어서 올린 겁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석대동은 구획정리 예정지로서...

창권

고창권위원

석대산업단지가 만들어지면 만들어 나갈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그렇지요.

창권

고창권위원

반송3동에 체육공원이 있는데요, 알고 계십니까? 산지댐 반대쪽에 공동급수시설이 있고, 알고 계시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거기는 공원으로 지정돼 있지 않잖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공원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어느 공원으로 지정돼 있습니까? 그러면 왜 없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반송1동으로 돼 있죠. 산51-120 일원, 꽃다리공원. 어린이공원이 24,621㎡입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여기가 1동에 있는 체육공원이라고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미조성으로 되어 있는데...

창권

고창권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3동에 있는 산지 댐, 3동.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그런데 표현이 잘못되어, 3동 맞습니다. 꽃다리공원이,

창권

고창권위원

그럼 이게 3동 이야깁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꽃다리공원이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이런 걸 틀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여기는 공원으로 조성이 안 돼 있는 거네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사실상 조성은 돼 있는데요, 조성계획을 수립 안 했다고 해서 미조성으로, 이번에 조성계획을 현재 조성된 대로 입안해서 열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공원으로 지정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저는 공원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그걸 관리해 나가려고 하는지 그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에서 무조건 공원 공원 이렇게 지어주고,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반송3동 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꽃다리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오랫동안 난 군락지도 만들고 쉼터도 직접 조성하고 장승제도 지내고 관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나무심기도 하고, 이번에는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로 1억 포상금 받은 것도 다 여기에 투자해서 주민들이 공원으로 만들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 곳이다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 집행부에서도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반송3동에서 1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거기에 조경을 하고요, 저희들은 거기에 화장실이 수거식이어서 수세식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사정과정에서 어떻게 될지는...

창권

고창권위원

요즈음 관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원을 만들고 관리해 나가는 주체가 주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도 중요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할 때 기준으로 활용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창권

고창권위원

본 위원의 질의 일단 마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고창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도 수고 많습니다. 늘푸른과는 아무래도 가장 가슴을 졸이는 부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산불이 날까 싶어서, 그래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한 부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고요. 올해 늘푸른과에서 가장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있다면 두세 가지만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저하고 생각이 일치하는지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올해에 저희들이 가장 의욕적으로 한 게 무단경작지, 돈은 적게 들지만 효과가 상당히 주민들 가슴에 와 닿고, 어디에 가도 내놓고 자부하고요, 그 다음에 돈을 들이고 센텀 미착공 부지에 코스모스 26,000㎡, 2.6㏊인데 그걸 해서 상당히 히트를 봤다고 봅니다. 심지어 시장님께서 센텀에 오셔가지고, 공중에서 센텀을 한번 시찰하면서 깨끗이 정비해 놓으니까 굉장히 칭찬을, 제가 직접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 부구청장님이 칭찬을 받고, 동백섬에 데크설치 발주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늦었습니다. 원래는 해수욕장 개장 전에 해보자 그랬습니다마는 설계 과정에서 심사하고 입찰하는데 늦어가지고, 제대로 하면 명품도시 관광도시에 상당히 일조를 하리라 생각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말씀하신 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장산생태숲 조성이라든지 사방댐 건설 이런 게 나올 줄 알았더니 의외로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장산생태숲 조성사업은 가장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현장도 답사하고 전문가를 불러서 교육도 받고 토론도 하고 그렇게 했던 사업인데, 현재 주신 자료를 보면 중단돼 있는 사항입니다. 자료 105페이지를 보십시다. 올 5월에 생태숲 타당성 심사에서 부결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결된 사유가 뭐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거는 지난 연말에, 지난해에 부결됐을 때는 진입로 부분하고 주차장하고 이런 게 검토가 되면 될 걸로 봤는데 산 소유가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남부지방산림관리청하고 공동산림사업으로 추진하든지 부지를 그냥 제공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 조항이 산림청지침에 보면 생태숲이나 도시숲이나 수목원을 조성할 경우에는 거기에 포함되는데 그 조항에 보면 생태숲이 빠져 있습니다. 그 조항 때문에 산림청 국유재산 담당하는 서기관님도 만나 뵙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안 됐더라도 우선 해주시면 저희들이, 돈이 내려오더라도 2009년도부터 본격 사업이 되는데 법에 안 돼 있기 때문에 산림청 자체에서도 모순이 생긴다. 일단 법이 바뀐 후에 하자고 1년 정도 더 지연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아까 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생태숲이 우리 늘푸른과의 가장 의욕적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부결된 걸 제가 부각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렇겠죠. 그래서 말씀을 안 하신 걸로 보이는데, 이게 지난 2월에 용역에 착수되었고 올 2월에 용역이 완료가 됐죠. 이때 장산생태숲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생태숲 조성과 관련해서 내용이 빠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산림청 사업계획 기준에 보면, 지침에 보면 예를 들면 산림청 소관 국유지에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 민간인이나 법인에서 산림사업을 하려면 공동산림사업이거나 사용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는데 그 지침에 보면 공동산림사업을 하는데 생태숲이라는 조항이 빠져 있어요. 도시숲이나 수목원은 가능한데 생태숲이 빠져 있습니다. 사실상 공동산림사업을 하면서 생태숲이라는 아이디어가 이후에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미처 법이 못 따라 간 거죠.

채웅

임채웅위원

용역을 맡았던 곳이 부산대였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을 몰랐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그것도 애매합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산림청에서 생태숲을 전국에 의욕적으로 하기 위해 추진했는데 그 당시에는 신청이 별로 없어요, 지방자치단체가. 그런데 갑자기...

채웅

임채웅위원

그때 두세 군데라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고 그때 교수분이 오셨죠?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조제우 교수님...

채웅

임채웅위원

그 교수 설명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다 했잖습니까, 당시에. 그런데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2,950만원 아닙니까. 약 3,0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용역한 내용에서 그런 것도 모르고 했다는 게 납득이 안 됩니다. 그 돈은 다 날리는 거죠? 허공에.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그 돈은 아까 얘기로 구역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뭘 유치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설계이기 때문에 날렸다고만 볼 수는 없죠.

채웅

임채웅위원

보십시오. 향후계획을 보면 11월에 생태숲 진입로 사유지 협의취득 추진, 내년 5월에 생태숲 타당성 심사, 그럼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심사를 한다는 겁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이 결과를 가지고 더 보완할 거는 공동산림사업으로 남부지방산림관리청과 MOU만 체결하면...

채웅

임채웅위원

이거 10월에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국회의 서병수의원님이 독자적인 발의를 해가지고 공동산림사업에 포함하는 것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금 국유재산과에도...

채웅

임채웅위원

산림법입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산지관리법」. 중앙의 개정되는 내용을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마는 안 올라와서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산림청 관리법은 일괄 정비를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안 올라왔다”고 합니다. 아마 이번 회기 중에 올라올 것 같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법 발의된 게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일정은 다 연기되거나 그래 되는 거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산림법」인데요, 「산림법」중에서도 「산지관리법」하고 5개 법이 있습니다. 「국유림경영관리에 관한 법률」인데요, 거기에서 공동산림사업에 생태숲이 포함되도록 하고, 그와 부수적으로...

채웅

임채웅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통과 안 됐을 때 다른 방안이...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지침으로도 포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면 그게 더 수월할 것 같은데, 느낌으로는. 상식적으로 법을 개정하기 보다는 지침을 개정하는 게 더 수월하지 않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국회의원님이 발의해 놓은 것이다 보니까 그거와 같이 연계해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어쨌든 그런 제도적 보완 없이는 생태숲이 조성되는 게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런 점검들을 제대로 잘 해보십시오. 10월이라 돼 있는데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또 지침으로 할 수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지 법을 개정 발의했다 해서 기다려 본다?, 그것도 안일한 자세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저희들이 남부지방산림관리청하고 담당 과장님하고 청장님하고 협의하니까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니까 통과되는 거 봐가면서 하자, 저희들이 협약서는 다 입안해놨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이게 어찌 보면 우리 해운대구민 뿐만 아니라 부산시민 전체가 잘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시설임이 분명한데 어이없게도 이런 것으로, 용역을 맡은 분들이 이 정도는 챙겼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텐데 너무 안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장산생태숲 조성과 관련한 예산확보 방안, 제가 중기재정계획 책자를 보고 있는데 2010년도부터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지금 일부 시비가 확보돼 있습니까? 올해 3억 6,700. 올해 3억 6,700 돼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올해 안 돼 있습니다. 내년 5월 달에 타당성 심사가 되면, 승인이 되면 그걸 근거로 해서...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면 이것도 다 다 허위네요! 이거. 2008년도 확보돼 있다고 돼 있네요! 자료에는, 아! 잘못 봤습니다. 장산 생태학습장 및 생태숲 조성사업이 2009년도에는 없네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2009년 5월 달에 승인이 되면 추경에...

채웅

임채웅위원

지금 계획상으로는 2010년도에 구비 3억, 균특 7억 이렇게 확보하는 걸로 돼 있네요. 총 사업비가 66억인데 이것도 하 세월이겠다, 그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연차사업이 되다 보니까요.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 같은데 부결되어서 좀 그렇고요, 잘 검토를 하십시오. 잘 검토를 해서 했으면 싶습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그리고 사방사업, 나온 김에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사방사업도 내년에는 반여3동 체육공원에 조성하겠다 했는데, 그대로 추진할 계획인가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내년에는 사방사업을 반여동하고 해운대여고하고 우동 쪽하고 두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우동하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초록공원하고요.

채웅

임채웅위원

그 두개가 필요한 곳입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올해 10월 달에 사방사업이 필요한 곳이 총 16개소로 보고가 됐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그거는 용역결과에서 나온 겁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저희 실무자들이 시 산림담당하고 산림조합의 기술자하고 조사를 해서 계곡에는 다 계류보전하고 사방댐 필요성이 있다는 곳을...

채웅

임채웅위원

그 지역을 정할 때 공무원들이 그냥 가셔가지고 하는 것인지 전문가 자문을 구해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환경단체의 의견을 취합해서 한 건지...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아직까지 조사하는 과정에 환경단체까지는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장산 계곡정비사업 할 때 하는 식으로 16곳 조사를 한 거죠.

채웅

임채웅위원

이번에 장산 사방댐 조성사업도 우여곡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리 관련단체, 특히 환경단체들하고는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방사업에 대해 토론을 많이 했잖습니까, 우리가 현지답사까지 가보지 않았습니까. 경남의 몇 군데를 가봤을 때 정말 그런 곳이 사방댐이 아닌가, 꼭 필요한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물론 도심 내에서도 꼭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자연 그대로, 사람의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또 주지 않아 왔다면 자연 그대로 두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게 우리도 그렇고 전문가들의 견해도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위적으로 하천을, 산에 손을 대려고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소화 시킬 수 있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되겠죠, 그런 것을 전문가들하고 미리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하십시다, 장산생태숲과 같은 이런 오류를 겪지 말아야 안 되겠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장산이나 유사한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16개소입니다. 주택가에 지금은 시간당 폭우가 500㎜, 심지어 600㎜, 700㎜까지도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정비해야 될지 모르는 사항이다 보니 계곡에 사방댐과 같은 걸 만들어 줌으로 해서 주택가의 안전에 굉장히 좋을 거라 추정이 되고요, 또, 자연상태 그대로 두는 게 저 역시 전문가이지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거를 좀 더 생태적으로 관리하려면 관리도 필요하다 봅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포괄적인 질문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임채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8분 감사중지 20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늘푸른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밤늦게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께 드린 사진을 참고해 주십시오. 1-6, 21페이지. 부서별 민원내용 중에 있습니다. 산책길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산책길의 오토바이를 치워달라는 민원이고, 오토바이 통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산책로는 오토바이 통행 못하지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산책로보다 공원 내 산책로일 경우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산책로는 늘푸른과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신시가지 산책로는 공원입니다. 경관녹지, 완충녹지죠.

성철

정성철위원

제일 뒷장에 보시면 산책로 입구에 볼라드, 돌로 해서 박아 놨습니다. 대부분 다 이런 식이죠? 다른 건 없죠?

제일 뒷장 보십시오. 사진 제일 뒷장에 보시면 상록아파트하고 대우1차 사이입니다. 나머지 부분도 대부분 이렇게 볼라드로 막아놨는데 오토바이 통행이 자유롭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횡단보도하고 많이 연결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차도에서 산책로로 진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드린 사진입니다. 일본 후쿠오카시청 앞에 가시면 중앙공원하고 주변 공원들입니다. 공원에 부딪혀도 별 상처 안 나고 위험하지 않게 스테인레스로 해가지고 저녁에도 잘 보이고 낮에도 잘 보이고, 이래 만들어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민원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민원보다는 산책로라는 게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걸어 다니면서 즐길 곳인데 오토바이가 다니고 해서 보행권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신도시는 상가가 많기 때문에 오토바이들이 굉장히 빠르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아이들도 많이 다니고. 보통 통학로로 이용됩니다. 초등학생하고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대부분이 통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는 꼭 좀 막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입구 몇 곳만 하면 오토바이가 다닐 수 없거든요.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자전거는 통과할 수 있게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토바이만 못 들어가게끔 좋은 아이템이 있으니까 참고로 하셔가지고 보행자들이 보호받는 그런 산책로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1-12, 48페이지에서 53페이지입니다. 용역 발주현황 및 결과 나와 있는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신시가지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폐기물 처리용역하고 실시설계 용역, 뒤에 가면 또 있습니다. 똑같은 게, 두 번 사업을 하셨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2007년도에 신시가지 공원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 용역...

성철

정성철위원

2008년도도 똑같이 4개소했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실시설계 용역을 장소는 다르지만 똑같은 환경에 하면서 굳이 두 번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화장실이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구조라든가 위치, 형태가 틀립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화장실이라는 것은 대동소이하고 특별한 게 없는데 비슷한 용역을 가지고 두 번씩, 그것도 1년도 넘어가기 전에. 기존 업체한테 주면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같이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그때보다 더 많은 용역비를 주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이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그건 전체 공간개념을 보시면 신시가지 중에서 상록아파트에 있는 화장실 리모델링하고 대천공원 입구에 있는 장산공원의 화장실 리모델링하고는 완전히 형태도 틀리고 위치나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현재 있는 걸 리모델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A공원화장실은 변기가 고장 났기 때문에 리모델링 한다, B화장실은 여자화장실 변기가 자주 깨지기 때문에 리모델링 한다, 목적에 따라 용역이 틀립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목적에 따라 조금씩 틀리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화장실을 개선하는 목적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화장실을 지난해에 한 거는 청년회 사무실로, 방범이 제대로 안 되니까 남자 변기 같은 것도 사용하다가 망치로 깨놓고 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생각해보니까 그 밑에 청년회 사무실이나 노인회 같은 데에 사무실을 줌으로 해서 노인회가 상주하니까 깨지지 않을 거라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는 화장실을 축소시키고 청년회 사무실로, 그 사무실입니다. 사무실 사용을 청년회나 노인회에 줬고, 올해는 그런 용도로 안 했습니다. 순수하게 안의 시설물 파손된 걸 정비하기 위한 용역이거든요. 틀립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미리 예측하고 있는 부분이 여럿 있는데 할 때 같이 하든지 안 그러면 먼저 한 업체에 다시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로따로 몇 개월 사이에 하는 건 예산에 대한 낭비가 아닌가...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아닙니다. 그럼 내년에 할 걸 용역까지 하면 용역비가 확보 안 되잖습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굳이 화장실 리모델링 하는데 용역을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설계를 해야 되니까요.

성철

정성철위원

기존에 설계서를 많이 가지고 있잖습니까. 보시면 다 비슷비슷한데, 여기에도 보면 반송1동 쌈지공원...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그거는 위원님이 아셔야 하는데, 건축설계를 하시는 위원님도 계시는데 하나하나 설계를 다 해야 됩니다. 그 지침대로 했는지, 시공사는 설계된 대로 시공하기 위한 지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송3동 어린이놀이터, 반여3동 어린이공원, 이런 대동소이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걸 묶어가지고 효율적으로 하자는 말이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그건 아닙니다. 건축을 하는데 센텀시티 내 건축물 설계용역을 합니다. 동일 회사가 또 있습니다. 설계를 먼저 해놓고 B 할 때 또 적용을 하느냐 하면 할 수 없습니다. 단가도 틀리고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설계용역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단가는 당연히 틀리죠, 지가가 틀리기 때문에 다 틀리는데 계획하실 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란 말씀입니다. 비슷한 내용들이 중복 되잖습니까. 장소하고 위치, 내용이 다른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여러 번 하는 것보다는 같은 년도에 있는 거는 적어도 한꺼번에 용역을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화장실 하나 짓는데 너무 용역비도 비싸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공사비 비율로 하다 보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모을 수 있으면 모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아무래도 예산이 절약되지 않겠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5-1, 66페이지. 수목식재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6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신시가지 가로수 정비공사 27본 해가지고 4,300, 바로 밑에 해운대우체국 앞 441본 해서 1,800만원인데 가격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수종 때문에 그렇습니까? 연령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수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시가지 가로수는 구실잡밤나무가, 구실잡밤나무도 당초에 심을 때 8㎝, 가슴높이 지름이 8㎝ 내지 10㎝를 심었으면 지금은 10에서 15㎝ 정도 됩니다. 그 1본의 값이 상당히 고가이고요, 해운대우체국 앞 화단은 면적이 조그만 합니다. 거기에 연산홍 이런 걸 많이 심기 때문에, 작은 나무라 숫자가 많지 면적 차지하는 게 적어서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8, 5-9. 91페이지 보시면, 관내 고사목 현황하고 대처방안, 사고로 인한 변상처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C 사진 보시죠. 과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갔던 데입니다. 신도시에 은행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진짜 황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똑같은 지역에 도로 하나 건너 은행나무들입니다.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상가지역에서 나무를 죽이는 이런 일들이 빈번하다 말입니다. 죽은 나무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C번의 경우 왼쪽에 ‘무아바’라는 여기에는 영업을 하시는...

성철

정성철위원

나뭇가지를 치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죽이는 거는, 십 몇 년 된 걸 죽인다 말입니다. 몇 그루는 벌써 죽었거든요, 도저히 살 수 없을 정도로 돼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8월 달, 한창 울창할 때 찍은 사진입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무아바 이 사람들이 나무를 죽였어요. 나무 밑에 제초제를 넣어 죽인 걸 적발해서, 우리 과 직원이 아닙니다. 그걸 적발해서 변상을 시켰는데...

성철

정성철위원

현장에서 적발 못하면 변상을 못 시키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마침 직원들이 옆에서 맥주를 한 잔 하는데 나무 밑에서 호미를 가지고 뭘 파더랍니다. 비료 주는 줄 알았는데 농약냄새가 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현장에서 멱살잡고 이름 받아가지고, 사실상 이런 분들은 경찰에 고발해서 따끔한 맛을 보여야 되는데 관내에 영업을 하시다 보니까 뒷날에 와서 “죽을죄를 졌습니다.” 해서, 원상복구 하는 조건으로 해서... 거기의 나무는 살아 있으면서도 심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보시는 것보다 훨씬 못하죠.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여기 와인바 말고도 조금 더 올라가면 죽은 나무 또 있거든요. 거기도 다 조치가 된 겁니까? 직접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여기 말고도 송정에 가시면, 어느 집이 개업을 했는데 올 여름에 벚꽃나무 여섯 본이, 한 줄이 죽더라고요. 어째서 그렇게 됐는지 조사해 보라 하니까 나무 밑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흔적이 남아 있어서 그 집 아주머니를 한번 봅시다 해서 “이거 누가 했죠?” 하니까 얼버무리는 겁니다. “당신들이 안 했으면 누가 했겠느냐?” 추궁을 해서 자백을 받아서, 그 집도 고발을 해야 되는데 관내 유지님이 오셔서 그것도 원상회복 하는 조건으로, 거기는 나무가 잘 살아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사진은 은행나무들이 10년, 20년 된 가로입니다. 우리하고 인접한 구인데 관리를 잘 하시더라고요. 죽은 나무가 거의 없을 정도로 관리를 잘 하고 계십니다. 어차피 심어 놓은 거 수고스럽더라도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정말 좋잖습니까.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정성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91페이지입니다. 고사목을 보면, 특별히 꽃댕강나무라 해가지고 고사가 많이 됐거든요. 수종이 어떤 종류인데 이래 많이 죽습니까? 밑에도 보면 꽃댕강나무 32본이 고사돼 교체가 됐는데요, 이거 1본에 가격이 얼마쯤 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꽃댕강나무는 우동 요트경기장 앞에 보면 나무 색깔은 보라색과 주홍색의 중간입니다. 꽃도 주홍색인데 개나리하고 형태로 비슷합니다. 거의 개나리 종류라 보면 됩니다. 꽃은 틀리는데, 사계절 피는, 겨울에는 날이 따뜻하면, 지금도 꽃이 피고 있습니다. 그거는 크게 비싸지 않습니다. 4, 5천원 하는데 이거는 잘 안 죽어요, 잘 안 죽는데 식생 환경이 안 좋다든가... 저희들하고 시공사에서도 공동으로 책임이 있다고 봐야지요, 관리가 잘 안 돼 죽어서.

정옥

안정옥위원

전체 데이터를 보면 꽃댕강나무가 제일 많이 고사가 돼 있고, 이게 사철나무입니까? 나무로 들어갑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사철.

정옥

안정옥위원

생육이라든지 토양에 영향이 많아서 그런지 왜 특별히 이 나무만 많이 고사되는지 궁금합니다. 비용은 그루당 5,000원이라고 하셨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나무 숫자는 50본 30본 하는데, 중동의 가로수 같은 경우는 주변 나무하고 거의 같은 규격으로 심거든요. 중동의 순환로에 느티나무 1본 이런 거는 근원경이 20㎝ 정도 됩니다. 1본에 최소한 50만원 이상합니다. 아까 5,000원에 30본 하면 15만원 되죠, 그보다 1본이 훨씬 더 비쌉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나 이렇게 고사가 되어 교체하려면 또 사람의 손이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제반 따르는 비용들이 많고 보기도 안 좋고, 교체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미관 해치는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잘 안 죽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수종으로 연구를 해서 하면 어떨까요, 이거 보기가 좋습니까? 제가 꽃을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동백섬으로 들어가는 양쪽에도 홍가시라 하는 것은, 위에 새로 나는 가지가 빨간 게 홍가시고요, 수변으로 해놓은 것 중 꽃이 있는 것은 전부 꽃댕강입니다.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최근에 들어온 수종입니다. 관리에 어려움도 없는데 식재 지반이 안 좋아서 그런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그 앞장입니다. 89페이지에 보시면 산림 내 체육시설 이 부분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데이터를 보면 골고루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상으로는 동별로 비슷한, 87페이지부터 쭉 되어 있는 걸 보면 분포가 비슷하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산에 올라가서 시설물을 보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빈약한 곳은 많이 빈약하고 잘 갖추어진 체육시설, 눈에 띄게 비교가 될 정도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완을 하시겠습니까?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말씀은 들었습니다마는 한 번 더 계획이나 이런 걸 듣고 싶습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87페이지부터 보면 총 47곳입니다. 체육시설물이 많이 설치된 곳은 면적이 넓고 이용객이 많은 곳에는 많이 설치해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성불사에도 올라가는 입구에 보면 성불사 안 주차장에 있는 체육시설이나 위에 올라가면 파고라 있는 곳에 설치된 체육시설하고, 또 입구에 보면 경사지에 있는 거는 몇 점 밖에 없습니다. 이용객이 많은 곳에 조금 설치해 놓으면 너무 비좁아서 이용도 안 되고 하니까 더 만들어 달라 하면, 이용자의 수요에 따라서 많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지금 보면 이용자가 참 많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그 쪽에 상당히 이용자가 많은데 체육시설물이 빈약하다 보니까 이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보완을 할 여력이 있겠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 시설물은 90페이지, 89페이지 보시면 저희들이 직접 가서 조사한 것보다 이용객들이 너무 낡았다고 전화를 해서 확인한 후에 정비한 것이 거의 대부분이라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오십견예방기, 이게 상당히 인기거든요. 다른 구에 가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집은 당리입니다만 당리 가면 없어요. 해운대에 가서 보고 ‘해운대 가니 오십견 있던데 그게 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갖다 달라’해서 있습니다. 주민들의 수요에 따라서 확장해 주고, 복안이 있느냐는 말씀은 주민들의 수요에 부응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주민들은 원하고 있는데, 수요가 있는데 예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감안해서 이야기는 하는데 반영이 안 되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고, 저도 돌아보면서 비교해 보면 비교가 될 정도로 빈약합니다. 그 쪽이, 신경을 써서 설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오십견예방기 이런 건 인기가 많은데, 그거는 비쌉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오십견예방기가 구조적으로 비싼 것도 있고요, 간단한 것도 있습니다만 간단한 것을 갖다 놓으니 재미가 없다고 비싼 걸 해주라 하고, 주변에 간단한 게 있는 곳에는 그런 시설 위주로 하고 고가인 곳에는 고가인 거를 갖다 놓고 그렇습니다. 오십견예방기 같은 것도 와이어를, 와이어 가지고 하는 게 소리가 나니까 고무피복을 한 와이어를 했더니 이게 잘 터지는 겁니다. 지금은 고무 와이어보다는 완력기식으로 돼 있는 그런 것도 갖다 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우동에서 재송동 넘어가는 곳에 파고라 설치된 곳에 오십견 하나 더 설치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을 했고요, 성불사 올라가는 입구 체육공원, 해월정사 거기 입구의 공원에 오십견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윗몸일으키기 하는, 제가 기구의 확실한 명칭을 잘 모르겠습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윗몸일으키기 맞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런 부분도 좀더 설치를 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파고라 있는 쪽에 훌라후프 큰 걸 비치해 주십사 하는 주문이 있는데 그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그거는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지역적으로 민원이 많은 데에 안배를 해가지고 적절히 하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립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고창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수고하십니다. 일단 궁금한 거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산헬기장 옆에 보면 거기가 기장군인 것 같은데 억새밭을 싹 베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거기가 해운대 지역인줄 알고 “구청에서 왜 베었느냐?” 이렇게 항의를 많이 하던데 그게 기장군이라고 설명했는데, 왜 벴지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거기는 벚꽃나무. 옛날에 불이 났잖습니까, 벚꽃나무를 심어 벚꽃나무 생육을 돕기 위해서 풀을 베고 밑에 비료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합비료를, 아마 내년 정도 되면 키가 훌쩍 커져 억새는 안 베도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해마다 벱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올해도 베고 작년에도 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올해 유별나게 항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해운대 지역인줄 알고.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83쪽에 525번지 일원에 있는 미조성된 공원은 어디 위치입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525 일원하고 석대동 440-3하고 321-3 이 세 곳은 석대동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하면서 그린벨트가 해제 안 됩니까. 해제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사전에 만들어 놨다 보시면 됩니다. 허허벌판인데 그곳을 공원으로 지정해놨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반송에 525번지도 그렇다는 말입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525도 그렇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대략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그린벨트하고 산업단지하고 상관이 없는데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여기는 석대하고 반송하고 바로 인접지.

창권

고창권위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공원이 많이 있는데 공원팀도 따로 있지만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지구별로 담당자가 정해져 있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구조가 돼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저희들 공원팀에서는 팀장 외 정규직원이 세 사람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세 사람밖에 없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공원 점·사용이라든가 어르신 명예공원관리원이라든가 이런 행정적인 업무, 한 사람은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큰 공원에 대한 조성을 위주로 하고요, 또 한 사람은 어린이공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하는 거는 사람이 몇 안 되니까 지역별로 쪼개는 것은 조금 더 기술...

창권

고창권위원

한 사람이 43개소 어린이공원을 다 담당하신다는 겁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그렇지요.

창권

고창권위원

부족하지 않습니까? 관리가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정말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우리 해운대 같은 경우 늘푸른과가 만들어지고 팀장들이 녹지직이, 관광시설사업소까지 6급이 네 사람이나 있고 그 밑에 7급, 8급이 있으니까 다른 구청보다 많다고 평이 나 있으니까 작지만 작다고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전체적으로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이 숫자로 치면 적지 않은 숫자인데 거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잖습니까.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필요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인원 확충이 돼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노력 안 하신 거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저희 과 업무가 동의 참여예산제라든가 동 순방, 구청장님과 대화의 시간을 가지면 옛날에는 소파수선, 도로보수를 많이 해 달라 이랬는데 도로보수보다는 저희 과 업무가 훨씬 더 많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원관리 체계를 세워야 된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거든요. 세 사람밖에 없다고 하니까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지구별로 묶든지 이쪽 지구 이쪽 지구를 묶어서 하든지 역할을 나눠서 상시적으로 관리를, 직접 현장을 방문하시고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너무 사람도 없으신 것 같고 뭔가 민원이 올라가야 움직이시는 것 같고 이러니까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일반적으로 쓰레기 정비라든가, 쓰레기 같은 거는 어르신 공원명예관리요원을 100명 정도 3월부터 10월까지 쓰고요, 그 기간 외에는 청경이 두 사람 있고...

창권

고창권위원

공원관리 좀 지원받을 수 없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공원관리에 청원경찰 두 사람 있습니다. 두 사람하고, 청소원 T/o로 세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수시로 공원을 순찰하는데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순찰이 좀 힘들죠.

창권

고창권위원

근린공원 쪽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특히 관광특구다 이래가지고 우동·좌동 이런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 재송·반송·반여 이런 지역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소외감을 많이 느낍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다른 문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관리도 하시는데요, 보통 사람이 다리뼈가 부러지면 8주 정도 깁스를 합니다. 석고 부목을 대고, 나무는 식재하고 나면 부목을 대지 않습니까. 보통 몇 년 정도 하십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수종마다 틀리다 보시면 됩니다. 벚꽃나무는 상당히 활착이 빠릅니다. 3년 정도 보시면 되고요, 은행나무는 4, 5년 정도, 느티나무도 4, 5년 정도 봅니다. 질문이 나오셨으니까 말인데 충렬로변의 느티나무는 부목을 많이 대놨습니다. 아주 활착이 잘 됐는데, 대 놓은 이유가 저희들도 빨리 철거를 해버릴 생각도 하다가 오히려 부목을 대 놓음으로 해서 나무가 교통사고 났을 때 다치는 것이 적어지고 사람들도 거기에 접근 안 하니까 나무가 더 견고해 보이고 해서 그냥 두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도 좁은 곳에 수년간 설치돼 있고, 나무에 부목이 설치돼 있으면 이게 흉터처럼 파고 들어가지고, 파고드는 게 아니고 나무가 옆으로 자라는 거지요. 그쯤 되면 이거는 빨리 제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전화를 드려 제거한 적이 있습니다만 곳곳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물론, 수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나무를 식재하고 나서 활착이 되었다고 판단이 들면 사람이 많이 다니는 인도 이런 데는 부목을 제거해 주는 것이 소통에도 매우 좋고 나무가 성장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신속하게 한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구석진 그런 데는 소홀하다 보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그래서 유모차를 끌고 가는데도 상당히 불편하고, 적재적소에 적시에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즈음 가로수가 자라면 뿌리가 표면으로 올라와가지고, 얼마 전에 설치했는데 뿌리가 올라와 있으니까 철골구조가 안 맞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갈을 뿌려놨다가 자갈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꾸 차고 하니까 다 흐트러져서 다시 말씀을 드리니까, 크기가 안 맞아 2/3를 차지하는 그런 경우에는 크기를 맞춰서 제작하는데 무리가 있습니까? 현재 어떤 상황이냐 하면 2/3는 반쪽 철골이 덥혀 있는데 반쪽은 여전히 노출돼 있는, 그러니까 보도를 예쁘게 깔아놓고 마치 부족함이 있는 것 같고, 주민들이 지적하고 이러니까 일 열심히 해놓고 괜히 좋은 얘기 못 들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우리 관내에는 느티나무가 제일 많아졌습니다. 곳곳에 느티나무인데 느티나무 자체가 천근성이거든요. 천근성이다 보니까 뿌리가 밑으로는 안 뻗어지고 위로, 자기가 살기 편한 곳으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판을 들고 일어나서, 신시가지에도 그런 게 많아 관내 전체를 조사해봤습니다. 그게 4,000여 본 정도 되더라고요.

창권

고창권위원

식재할 때 그걸 깊이 안 파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아닙니다. 느티나무는 깊이 심어놓으면 잘 살지를 않습니다. 표면에서 공기를 마시고 영양분을 섭취하고, 느티나무는 물 많은 곳을 좋아하면서도 너무 많은 곳은 안 좋아 하거든요.

창권

고창권위원

시내 이런 쪽으로 다녀보면 그렇게 심하게 올라온 곳이 많지 않던데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시내에 가보면 느티나무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충렬로, 옛날에 소나무가 있었거든요. 그게 처음에는 좋은데 갈수록 퇴화하니까 전부 교체를 하면서 느티나무를 심었고 신시가지도 느티나무 심은...

창권

고창권위원

여러 가지 지금 일손이 부족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일단 주민들의 민원이 직접적으로 많이 발생하니까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고사목 이야기를 정성철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인위적으로 나무를 죽이는, 그러니까 길가에 있는 나무인데 가게를 가린다는 이유로 그런 경우가 있는 모양인데요, 얼마 전에 반송2동에서 120년 된 고사목,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제도 지내고, 마을을 지키는 수호목이다 해서 아주 소중하게 다루고 있는 나무가 죽었다 말입니다. 그때 검사결과를 가르쳐 주신다 했는데, 알고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알고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조사결과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사실상 올해에 생초가 조금 났습니다. 나무가 고목이 되면 뿌리가 썩어들어 오더라도 몸체가 가지고 있는 영양분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영양분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죽어가면서 잎을 피워본 거라고 보면 됩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인위적으로 고사를 시킨 것은 아니다 이렇게 확신하십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그렇습니다. 몇 년 전부터 죽어서 서서히 고사단계에, 올해는 마지막으로... 옛날에는 높이가 비슷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새로 택지를 조성하면서 낮은 곳에, 원래 나무는 복토해 주면 죽게 돼 있습니다. 깊게 심어져 버리면, 그러니까 심지를 못하고 거기다 자갈만 채워놨고, 그러다보니까 주변 높은 데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고여 밑에서 서서히 썩어오는 거죠.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나가는 주민들께서 물어보고 안타까워하기에 제가 검사결과를 보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그때 양씨집 문중에 고사 원인하고 드렸습니다. 그분들도 상당히 애착이 많더라고요, 베 내고 내년에 대체목을 하나 더 심어드리는 것으로, 수종은 회화나무나 느티나무 이런 정도인데 그분들이 원하시는 나무로 해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권

고창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고창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금 전에 정성철위원님도 이야기를 하고 고창권위원도 이야기했는데, 고사목. 재송동 동부지원 올라가는 데 보면 신축 교회를 짓고 있거든요. 은행나무가 몇 십 년 된 게 있는데, 민원이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집 짓는 데에 차 들어가는 차고가 있는데 그 앞에 은행나무 두 나무만 잎이 떨어지고, 다른 나무는 괜찮은데 차고 만드는 입구에 소나무가 있는데 그게 시들어 죽고 있거든요.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현장소장한테 “이건 틀림없이 일부러 고사시키지 않느냐, 왜 이렇게 하느냐?” 물어보니까 구청에서 누가 나와 가지고, 안 그래도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지금 조사를 확실하게 해가지고 약을 쳤다든지 잘못되고 했으면 그걸 증거로 놔놨다가 그 업체에 보상을 시키든지 대처를 해야 하는데, 알고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저희 푸른도시팀에서 현장을 확인해가지고, 지금 고사직전으로 가해자를 탐색하고 있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죽은 증거를 해놔야 나중에 보상을 하든지 하는데, 그건 누가 봐도 차고 입구 들어가는 두 나무를, 다른 나무는 괜찮은데... 그리고 오래 됐어요. 그 나무가, 돈도 제법 많이 줘야 될 건데, 하여튼 현장에 가서 흙을 파보든지 나무 홈으로 하든지 기술적으로 해가지고 자인서를 받든지 해서 조치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아주 질적으로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거 좀 해주시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이 편성된 사업 있잖습니까, 그런 거는 빨리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데 재송동 제1쉼터도 본예산에 된 걸 10월 달에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본예산에 할 것 없이 추경에 해서 하면 되는데,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상반기 중에 빨리 예산을 집행해가지고 주민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제1쉼터 같은 경우에 먼저 해드려야 되는데, 사업장이 여러 군데 있다보니까, 봄 같은 경우에도 산림사업 조림부터 먼저 하고 그러다 보니 여름 돼 버리고, 그동안에 설계해서... 제1쉼터 같은 경우는 원래 사업장이 여러 군데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그걸 조사하고 설계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이렇게 설계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조율하는 과정에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그거는 의지만 있으면 빨리 빨리 해서 하면 되는데 조금 늦춰진 것 같습니다. 아까 안정옥위원께서 이야기했는데 임도, 우동에서 재송동 오는 임도, 팔각정 있는 거기에 할머니 한 명이 음식장사 하고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 터를 닦아놓고 했는데 관리하기도 힘든데 그 자리에다가 오십견, 지금 있는데 하나 더 해주든지 안 그러면 하늘채입니까, 타는 거. 그런 주민들이 선호하는 시설을 하나 해서, 근본적으로 인력이 없으니까 지키지 못하고 단속하면 철거했다가 와서 또 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쪽에 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데 관에서 강제적으로 하기도 뭣한데, 그래도 음식을 팔고 하는 거는 지양해야 되니까 시설물을 하나 설치해줬으면 하는데 그 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그리하고 재선충 벌목해서 쌓아놓은 거 있다 아닙니까. 그게 재송동에는 많이 있거든요. 동사무소 주변에, 완전히 파쇄를 하든지 없애야 되는데 미관상 보기도 안 좋은데, 그대로 방치해 놓을 겁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재선충 파쇄목을 훈증하고 파쇄 한 게 1/3 정도 됩니다. 총 물량 중에서, 2012년까지는 훈증해 놓은 것까지도 완전히 파쇄하고 재선충도 완전히 박멸하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재송동 같은 경우 큰 도로, 가시권이 아니다보니까... 달맞이 여기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지금 거기에는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 훈증 처리한 몇 곳이 있고, 가시권을 우선하다 보니 재송동에는 사실상 좀 늦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장산에 다니다 보면 다른 지역에는 깨끗한데 거기에는 보기 싫도록 비닐 쌓아 놓고 그런 게 몇 년씩 된 게 있거든요, 정리해 주시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점차적으로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부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37페이지, 아까 정성철위원님이 이야기한 건데, 장산산림욕장 내 화장실 리모델링 2개소 1억 2,000만원 드는데 리모델링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장산산림욕장의 화장실 리모델링은, 폭포사에 있는 화장실은 콘크리트로 건립했기 때문에 리모델링 할 게 별로 없습니다. 거기하고 밑의 것하고 두 군데 합해서 1억 2,000인데 거기에는 2,000만원 정도 투자가 됐고요, 밑에 있는 화장실은, 공원관리사무실을 겸한 화장실입니다. 거기에는 옛날에 컨테이너를 갖다놨는데 그게 철 구조물이 되다보니 안이 완전히 다 노후 돼 삭아버렸어요, 그래서 리모델링 한다 하지만 그 컨테이너박스를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다시, 그린벨트지역이다 보니까 기존 건물이 있는 거는 괜찮지만 증축이나 이런 거는 어렵거든요, 증축도 아니고 개축도 아닌 그대로 하다 보니까 새 것을 갖다 놓은 겁니다. 그게 1억 정도 들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41페이지도 보면 신시가지 내 공원화장실 리모델링, 이것도 1억 4,530만원 정도 들었는데, 몇 평이나 되는지 몰라도 집을 지어도 일반적으로 평당 300만원 주면 잘 짓거든요, 화장실도 있고. 뼈대도 있고 안 내부만 바꾸는데 그렇게, 보일러 놓고 주방 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해도 평당 300만원이면 1억 2천 같으면 40, 50평 집 짓거든요, 양옥집 2층도 짓는데 화장실 하나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기도 들어가겠지만 거기에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거는, 이것만 드는 게 아니고 철거비용 별도로 들고, 아까 용역비 얘기했지만 용역비, 설계비 이렇게 하면 1억 2,000이 아니고 1억 3,000, 1억 4,000 드는데 너무 과도하게 지출되지 않느냐, 먼저 번에 누가 지적했다는데 저하고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안 했겠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게 지금...

문환

이문환위원장

이게 입찰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화장실 짓는 거는 아주 영세한 업자들이 합니다. 큰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대천공원의 화장실 이거는 1억을 하면서 컨테이너를 갖다 놓기 때문에 큰 돈이 안 들어가는데 오수관로가 옛날에 PVC파이프로 하다 보니까 중간에 깨지고 해서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를 파헤치고 밑의 오수관거에다 바로 연결해서 정화조가 필요없이 그대로... 그걸 약 300m 묻었습니다. 거기에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갔죠.

문환

이문환위원장

요즈음 정화조 파서 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실제로 화장실은 1평에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뭣 때문에 그래 들어가는지 저희들도...

문환

이문환위원장

과장님 같으면 집에 평당 1,000만원 주고 화장실 고치겠습니까? 집 한 채 짓지. 보통 아파트에 화장실 하나 리모델링 하면 150에서 200만원 듭니다. 화장실 하나 고치는데, 인테리어 업자에게 200만원 주면 하거든요. 안에 타일 다 바꾸고 욕조 바꾸고 다 하는데, 수전하고 다 바꾸는데 그렇게 들거든요. 기존 뼈대가 다 있는데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그거는 화장실뿐 아니고 다른 건축도 상식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한 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41페이지의 신시가지 공원화장실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 신시가지 화장실이 어두운 타일, 구식 타일이거든요. 그런 걸 밝은 톤으로 하다보니까 외벽은 거의 다 바꿨다 보면 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그래봤자 타일 평당에 얼마, 인건비 얼마 정해져 있는데.... 업무상 늘푸른과에서는 나무라든지 이런 거는 고정물이 아니기 때문에 하자가 많이 난다 아닙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2년 정도 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2년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제대로 하겠지만 하자기간 지나고 나서 죽어버리고 고사되면 구비를 투입해 다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많이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하자 2년 정도 경과될 때까지 거의 다 산다고 보면 됩니다. 요즈음 신규 들어오는 분들은 다 조경학과 대학을 졸업하기 때문에 생태를 제대로 공부해 오기 때문에, 분석해서 하기 때문에 옛날하고 틀리죠.

문환

이문환위원장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처음에 공사할 때 수종선택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안 돼 토질이라든지 기후라든지 안 맞는 걸 해서 하자가 나는 것도 있다 아닙니까. 용역 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 하는데도 이런 게 있는 것은...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가로수도 그렇고 중앙분리대 같은 데에 예산을 절감하거나 건설분야에서 시공을 하고 나무만 심는 경우가 있습니다. 센텀피오레 앞에 보시면 중앙분리 화단인데, e-편한세상 거기를 한번 분석해 보니까 두 번이나 꽃댕강을 심었는데 100% 죽었어요. 거기는 중앙분리대를 만들면서 너무 좁게 만든 데다 토질이 점토 흙을 갖다 넣어놓고 마무리한 겁니다. 거기다가 심으면서 개토하지 않고 심으니까 계속 죽고, 그 다음에 중앙분리대라 해서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빠져야 되는데 빠져 나가는 배구 관을 안 묻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계속 하자가 나는...

문환

이문환위원장

그러니까 감독을 제대로, 설계할 때 시공서에 보면 과장님이 이야기 하듯이 배구가 되도록 하고 몇 미터 심도록 하고 다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제대로만 했으면 괜찮은데 그런 부분에 감독도 잘 해야 됩니다. 2년 동안 시들시들하다 그때까지 하자 못 하고 있으면 다음에 구비가 들어가야 되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그래서 요즘에는 토목공사까지도 저희들 과에서 하게 해달라고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그리고 수의계약 해서 하는 게 있죠? 수의계약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때 하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어 2,000만원 이하면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의계약 해서 하자를 낸 업체는 다음에 불이익을 줘야 된다 말입니다. 어찌 보면 특혜 아닙니까? 수의계약은. 그렇게 해줬는데도 하자를 낸다는 것은 파악을 해서 다음에 불이익을 주고 해야 되지 수의계약까지 해서 이상하게 해서... 그럼 공무원하고 짜고 한 것밖에 더 됩니까? 입찰하더라도 하자 많이 나는 업체는 다음에 입찰할 때 불이익을 주는 것도 제도적으로 우리 구에서 했으면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 고창권위원님이 느티나무 이야기를 하셨는데 재송동 쪽에 올라가보면, 물론 지역적인 이야기를 해서 좀 그거 합니다마는 충렬로 쪽에 느티나무가 있고 소나무길 그쪽에 보면 가로수에 아스팔트 포장을 해놨다 말입니다. 보도블록이 안 돼 있고, 올해같이 가물고 비가 오지 않고 이러니까 나무가 숨을 못 쉴 것 아닙니까. 아스팔트 포장을 해놓으니 나무 잎이 시들시들, 죽지는 않았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몇 번이나 나한테 이야기를, “이래 놓으니 나무가 되냐?” 그걸 늘푸른과에서 제대로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충렬로 느티나무 거기에도 보면 뿌리가 올라와서, 경찰서 앞에 보면 보도블록이 볼록볼록 올라가 있거든요. 아까 느티나무가 위로 올라와야 잘 크고, 깊게 심으면 고창권위원 이야기 할 때는 괜찮지 않겠나 했는데 그럼 복토를 해준다든지, 걸어 다니다가 넘어질 수 있거든. 슬리버 신고 가다 자빠져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럼 나중에 구에서 책임져야 되는데, 물론 도시정비과하고 연계돼 있겠지만 그런 것도 잘 챙겨주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설명을 좀 드리면, 너무 돌출이 많이 된 곳은 뿌리를 절단합니다. 신시가지 같은 경우 절단해 달라고 전화가 많이 옵니다. “절단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러고 있으니까 이해해 달라”고 이해를 구하고, 산책로가 아닌 곳에는 현재 나루공원에 가시면 나무에다가 의자를 겸한 식수대를 만들어 줍니다. 보급대를, 그러면 나무뿌리보다 조금 높게 올라오지요, 그럼 그게 보호가 되면서 뿌리 올라온 게 좀 안 보이죠. 그런 방법도 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아까 고창권위원님 이야기하듯이 나무뿌리 보호한다고 철로 해놓은 거 있잖습니까,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재송동 같은 경우 다 들고 가버리고 없다 말입니다. 그러한 부분도 챙겨가지고 어찌해야 될는지, 미관상 별로 안 좋은 부분이 많이...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재송동에는 보판이...

문환

이문환위원장

하나도 없더라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보판을 저희들이 많이 가져왔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그럼 다른 걸 해놔야 할 건데 보도블록도 일어나버리고 그것도 없고 엉망이라. 그쪽은, 알고 계시네요? 하나도 없어 고물상이나 이런 사람들이 팔아먹은 줄 알았는데....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일부러 가져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철수하면서 그렇게 한 것도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06분 감사중지 21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신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과장님, 늦게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 숲에 대해서, 질의하신 분은 계시는데 빠진 부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8월에 부산시에서 ‘부산시 제5차 지역산림계획’ 10년차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향후 10년간 3,169억의 사업비를 투입하게 돼 있습니다. 이 사업에 우리 생태숲 조성사업이 포함돼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생태숲 포함돼 있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우리 중기계획에는 시비를 배정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빠져있는가 싶어가지고... 이 사업은 유기적으로 연관돼 진행될 거네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상현

신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송정 죽도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나눠주신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8월까지 재배정사업으로 8억을 확보했고, 8월26일 날 10억을 신청한 상태네요, 10억은 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원래 저희들이 30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30억은 너무 많다. 10억은 내년에 줄 테니까 해라 해서...

상현

신상현위원

총 30억이 필요한데 10억만 내년에 반영되면 3년은 걸리겠다, 그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10억을 가지고 철거할 건데 철거된 부분만 흉물스럽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싹 밀어서 정리하면 미관상으로도 좋은데 부분부분 연차적으로 철거해야 되고 보상을 해야 되니까, 그 지역에는 사람들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흉물스럽지 않게 깨끗하게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철거할 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철거하고 거기에는 일년초 초화 같은 걸 심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가로수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도 언급을 하셨지만 특히 신시가지의 가로수가 많이 불량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해 보니까 신시가지에 4,300본 정도 가로수가 식재돼 있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 언급한 느티나무나 회화나무가 전체 가로수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뿌리 튀어나온 부분도 이야기했고 그 뿌리가 튀어나옴으로 해서 인도가 훼손되어 나이 드신 분들이나 교통이용 약자들의 보행권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사실 땅 보고 다녀야 됩니다. 인도를 보고 다녀야 되지 엉뚱한 생각하고 다니다가는 사고 납니다. 그 정도로 보행환경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런 설문조사를 한 것도 있던데요, 보행환경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사항을 보면 80%가 아주 부정적입니다. 좋다고 한 사람들이 ‘좋다’ ‘매우 좋다’고 한 사람은 20%밖에 안 됩니다. 그 이하는 ‘보통이다’ ‘좋지 않다’ ‘안 좋다’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특별히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뉴질랜드에 갔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이드분이. 행인이 인도를 지나가다 가로수 나무에 부러져 머리를 다쳤는데 한국 돈으로 8억을 국가에서 배상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비슷한 사례인데, 혹시 나무뿌리가 튀어나와서 진짜 재수 없어가지고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이 소송을 걸었을 때는 국가에 의한 책임이 앞으로 더 강화될 것 같거든요, 판례도 계속 그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부산시도 그렇고 해운대구도 그렇고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사방댐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상당히 과장님이 마음고생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과장님이 대단히 결정을 잘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거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가 굉장히 마음을 졸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굉장히 부정적인데, 우리가 정책을 세워 밀어붙이기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조금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여론을 완화시켜가지고 밀고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 특히 제일 가까이에 있는 동의 구의원이라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삭발을 해야 되냐 마냐 이런 고민까지 할 정도로, 지금 사방댐이 반송으로 넘어가고, 일부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말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방댐까지 조성해놨으면 과연 주민들이 어떻게 나왔을까? 그런 걸 생각하면 머리가 쭈뼛쭈뼛 섭니다, 사실은. 그 정도로 심각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마는 정책전환을 잘 해주셔가지고 저희들 시련도 덜어주고 아주 훌륭한 결정을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상현

신상현위원

이상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신상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오늘 행감 질의가 제가 마지막이 되기를 빌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방댐 때문에 신상현위원님께서 삭발까지 각오했다니까, 야! 깎을 머리도 없는데... 하여튼 반송으로 옮기는 데는 제가 역할을 좀 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철저하게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또 다시 교훈으로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저는 몇 가지만 건의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2007년 행감 때 가장 많이 지적을 당한 사항이 고사목 대책하고 산지 내 무단경작인 거 같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찍어와 봤는데요, 이게 청해원 뒤입니다. 제가 11월16일 날 산행하면서 찍은 사진인데, 무단경작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조림계획 알림’이라는 표지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단경작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주 광범위하게. 그런데 주신 자료에 보면, 12번이죠. 신동아아파트 뒤, 이거하고 똑같은 것 같거든요. 2006년도에 복구조림을 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림계획 알림’ 표시가 돼 있지만 이렇게 무단경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실태파악을 해보시고 대책이 필요하면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접수 내용에도 보면 이 지역과 관련해서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어요. 참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11페이지, 이거는 참고로 한번 물어보는데요, 수의계약 내용입니다. 2006년도 임도시설 공사 중에서 ‘세명그린아파트입주자 임도개설 시 옹벽균열 우려로 임도연장 0.1㎞ 감’ 이렇게 돼 있는데, 소요금액이 1억이 넘는데 수의계약을 했네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몇 페이지요?

채웅

임채웅위원

11페이지 중간에. 세 번째,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임도시설 설치공사. 이거는 산림조합하고...

채웅

임채웅위원

임도 같으면...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임도는 산림법인에 하도록 돼 있고요,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 그 중에서 산림법인이 산림조합이 아니고도...

채웅

임채웅위원

꼭 거기하고만 계약을 해야 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거기 아니고도 법인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 당시 우리 시에 법인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은 법인이 많이 생겼습니다. 산림법인이, 그런데 법에 보면, 산림조합이 정부의 지원을 받고요, 산림청에서도 가급적이면 산림조합을 육성을 해주라는 권고도 많이 합니다. 저희들하고 코드가 맞고 이러니까 산림조합에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업체가 있고요, 저번에도 한번 현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산림조합의 일꾼들은 전부다 우리 해운대 사람들입니다. 반여동이나 반송, 조금 어려운 분들이 다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몇 개 찍어왔는데요, 체육공원 내 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정비사업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 이런 것을 찍어왔는데, 이게 반여2동의 희망공원입니다. 턱 높이가 상당히 높아서 공사 하고 나서 해당 통장께서 민원을 제기한 거예요. 당초에 이렇게 돼 있었고, 턱을 하나 설치해 달라, 계단을. 그래서 이렇게 설치가 된 그림입니다. 당초에 이렇게 했으면 안 좋았겠습니까? 요구를 다시 하니까 이렇게 된 거고, 그다음에 올라가는 난간이, 보십시오. 이 위에는 경로당이 있잖습니까. 당초에는 잡는 난간이 없었었어요. 이분이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제가 요청해서 다시 이렇게 난간을 하나 설치했죠.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거죠, 이것도. 그리고 이거 보십시오. 그냥 쑥 뽑아버리면 그냥 뽑히는 이런 게 돼 있어서 제가 그때 당시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공사를 끝내고 나서 우레탄 같은데, 우레탄 맞습니까? 이걸 버리고 그냥 가버렸어요, 공사하는 분이. 이 공사비가 제 기억컨대 7,000에서 8,000 정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적지 않은 공사를 하면서 이곳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하자가 많이 발생된다는 거지요. 아마 다른 공원 내 체육시설 정비공사도 이와 유사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비공사를 할 때 관리감독만 철저히 하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수고스럽겠지만, 또 늘푸른과는 거의 야전사령관들 아닙니까.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으니까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린다면, 아까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준공이 되기 전일 겁니다. 그거 해놓고...

채웅

임채웅위원

상당히 지나서 제가 갔습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보완을 하기가 예산사정 상 어려워서, 실제로 희망공원 거기는 이번에 리모델링하기 전에는 엉망이었습니다. 어떻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정도로 엉망이었거든요. 그러다보니 돈이 많이 들어가면서도 효과가 없었고, 담당직원이 여직원인데 공사감독 하고 현장에서 살다시피 했는데, 아까 얘기대로 난간 같은 이런 거는, 일반 어린이공원 같은 데는 난간을 안 해도 괜찮은데 거기는 워낙 높낮이가 심하다 보니까 그것만 하면 안 되겠느냐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어르신들은 힘이 좀 달리니까 올라가면서 난간이 있는 게 좋겠다 해서 도입을 했고요, 그 옆에 보조계단 하나 만든 거는 옆에 계단이 있으니까 이쪽에는 안 내려와도 안 되겠느냐 싶어서 안 했습니다. 난간만 만들었으면 그것도 필요 없는데 난간이 없으니까 오히려 출입구가 그쪽으로 된 걸로 추정이...

채웅

임채웅위원

이쪽에 난간을 요구한 이유가, 이쪽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몇 계단인지 혹시 아십니까? 계단 수.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채웅

임채웅위원

노인분들이 정확하게 세어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100개 되죠? 70개인지 100개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될 겁니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제 기억으로는 70개 아니면 100개입니다. 둘 중의 하나인데, 평상시에 올라갈 때 너무 힘들다, 이리로 올라가야 편하다는 거죠. 이리로 올라가면 계단 열댓 개 올라가고 평탄하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난간을 요구하시더라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계단참이라 하거든요, 5계단 올라가면 어느 정도 쉼을 주고 하는 기법인데...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재송 제일쉼터 쪽 등산로를 가봤는데 정비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소요예산 얼마쯤 투입됐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약 1억 정도 들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보면서 정비는 잘 돼 있는데 등산로 올라가는 길이 만약에 비가 오면 안 미끄러울까 하는 생각을 얼핏 해봤거든요. 어떻습니까, 비 와도 안 미끄러울까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저희들이 대천공원에 만들어 놓은 거, 또 누리마루에도 해놨는데 비가 와도 그렇게 미끄럽지는 않습디다. 콘크리트 같으면 비가 계속 오면 파란 이끼가 끼는데 여기는 그런 이끼도 잘 안 끼고요, 특수재료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많이 미끄러운 입구에는 나무를 대가지고...

채웅

임채웅위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등산로는 그렇게 경사가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들어가는 입구를 보니까 이렇게 계단으로 해놓으셨더라고. 미끄러울 것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우리가 하기 전에 일부 할머니들이 올라가다가 조금 미끄러지기도 하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보완할 겁니다.”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바로 시공을 했는데...

채웅

임채웅위원

그래서 이쪽도 안 미끄러울까, 이걸 보면서 이쪽도 안 미끄러울까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등산로를 정비할 때도 잘 해놓고 한 분이라도 미끌리면 그걸 가지고 욕을 먹는 경우가 되는 거거든요. 정비할 때 그런 것도 세심하게 앞으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까지를 고민하셔서,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산이나 공원에 산책로를 만드는데 이거 말고 타일을 가지고 해봤더라고요, 석재타일. 그걸로 하니까 비가 오면 완전히 미끄럼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사길에는 절대 타일을 안 합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제가 경주지역을 한번 돌아봤는데 보기에 안 좋아 보였는데 고무판 안 있습니까, 미끄러운 데에 그걸 깔아놨더라고. 그런데 그게 안 미끄럽더라고요. 보기에는 별로 안 좋아 보였습니다마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국립공원에 가면 계단에 고무판을 잘라가지고 해놨습니다. 그거는 겨울에 눈이 오더라도 고무라서 잘 녹고 덜 미끄럽습니다. 우리도 장산 생태숲을 하면서 계단을 할 때는 그런 것도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거는 제가 마지막으로, 사진을 안 보여드려도 아시겠는데, 나루공원 가보셨지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제가 몇 컷을 찍어왔는데, 상당히 침식이 많이 시작되었더라고요. 앞으로 어느 정도 되면 하자공사를 할 수 있을까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지금도 많이 노출되어 금이 가고 이러면 거기다가 흙 보조제를 넣어 보강을 하고요, 저건 한번 보강한 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이거는 보강이 안 됐고, 금이 상당히 갔죠. 보강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보강했는데, 시멘트로 대충 이렇게 했는데 이게 또 다 떨어져 버렸어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건 보강한 거 아닙니다. 임시로 해놓은 겁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임시로 보강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거기에 목재데크로 만들려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로 다시 보강하되 조금 더 침하가 진행되면...

채웅

임채웅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침하될 때까지 기다릴 것 같은데 언제쯤 대략...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2009년 말이나 2010년 되면 완전히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어차피 이거는 시비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저희들이 시에 건의하고 현황이 이렇다 하면, 1년에 나루공원 관리비로 1억 정도 내려옵니다. 그걸 가지고 인건비로 쓰기도 하고, 인건비는 저희들이 하니까 시설비로 계속 쓰고 있습니다.

채웅

임채웅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아까 신상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걷다가 푹 꺼진 데에 넘어져 다칠 확률이 있다 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언제입니까, 올해인가 작년인가 길 가다가 실족사 하신 분한테 4,500만원 배상한 거 보셨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채웅

임채웅위원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 구에 재정적 손실을 입혀서도 안 되겠지만 무고한 시민, 주민들이 다치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지요. 잘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임채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조경공사 하자보수 부분에 계약서 이런 걸 보니까 거의 2년 내지 3년으로 돼 있네요. 그거는 완벽하게 수목까지 다 보수를 합니까? 책임을 지고 하자보수를 합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수목은 2년이고 시설물은 3년입니다. 건축물 그런 거는, 건축물 중에서도 5년짜리 건축물도 있고...

정옥

안정옥위원

그런데 수목 같은 경우 활착을 하려면 2년 더 걸리지 않습니까? 제대로 활착하려면.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아까 2년 내지 3년 정도 되면 지주목을 철거한다고 그랬습니다. 부목을 철거할 정도 되면 뿌리가 제대로 활착이 된 거죠. 2년 정도...

정옥

안정옥위원

2년이면 좀 적을 것 같은데, 그 기간이 짧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2년 정도면 괜찮습니다. 기간이 길면 업자에게도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예를 들어 2년 되면 하자보증보험증권은 3년 있어야 해제해 주거든요. 증권 해제하면서 자기가 업체나 보험회사에 예치해 놓은 돈을 찾아가서 쓰는데 나무 같은 경우는 2년이면, 지반에 문제가 없다면 1년이면 거의 다 생육이 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이런 조경업체는 아주 영세업자, 조그마한 영세업자 같은데 혹시 부도가 난다든지 사업이 파산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제대로 안전장치를 해놓고 하십니까? 구에 피해본 사례는 없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저희들은 없었는데요, 만약에 종합건설업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부도가 났다면 그걸 보증하는 회사가 있고요, 보증하는 회사도 있고 또 보증보험증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증권을 제출하게 돼 있는데 보증보험회사에서 다른 시공회사를 택해서 보수를 해줍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 문제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보수기간 안에는 무조건 제대로 보수를 한다는 거지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그리고 30-12에 보시면, 학교 담장허물기 사업을 다섯 곳 했습니다. 사업성과는 어떻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이게 서울부터 담장허물기 사업이 발단 됐습니다. 저희들도 그때 당시에는 지역에 체육공원이나 이런 게 없어 담장허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요즘에는 오히려 학교에서 반대를 많이 합니다. 학교를 개방해 놓으니까 운동장으로 들어와서 교실이고 복도고 마음대로 들어가서 노는가 하면 밤 같은 때는 가로등도 없으니까 깜깜한 데 가서 청소년 비행도 생기고 이러니까 학교에서 많이 반대를 하고, 찬성하는 학교에만 했지 나머지 학교는 잘 안 하려 합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럼 신청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우리 관내에 반산초등학교라고, 반여동에 가면 반산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시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지금 담장허물기 사업을 해서 크게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관리가 안 돼서, 주민이 무단으로 사용해서 쓰레기라든지 이런 걸 너무 많이 버리고 관리가 힘들어서 후회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전국적으로는 어떤 추세입니까? 취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 사업이 하향추세로 갑니까, 어떻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2, 3년 전에 한참 유행을 탔습니다. 그러다가 피해가 많으니까 지금은 중단보다는 적게 진행이 되고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이나 부산, 대도시 광역권은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일반 중소도시, 마산이나 진해 같은 데. 창원 같은 데는 계획도시고 아주 고급도시이거든요, 그런데 마산이나 진해. 울산도 광역권이고요, 울주군 권역 같은 데나 경주 같은 이런 데는 지금도 부분적으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학교 담장허물기 사업이 어떤 추세로 가고 있는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산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7페이지에 보시면 산불이 2007년도에도 6건, 2008년도에 벌써 6건이 났네요. 산불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산불은 사실상 날씨하고 관련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 날씨가 따뜻해서 가뭄이, 11월 달에 비가 얼마 전에 40, 50㎜ 와가지고 견딜만한데요, 엊그제 LA산불 같은 경우도 건조한 게 계속되면, 담뱃불로도 그런 게 나지만 조금만 소홀히 하면 불이 나거든요. 산에 올라가면 담배 피는 사람들이 담배피우다 버려도 불 잘 안 납니다. 건조하기 때문에 낙엽이나 이런 데 붙어서 진행이 되는데...

정옥

안정옥위원

발견은 주로 어떻게 합니까? 신고가 들어옵니까? 어떤 형태로 발견을...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발견은 낮에도 나고 이랬습니다만 휴일 같은 때는 등산객이 발견해가지고 119로 신고하면 119가 먼저 출동하면서 저희 구로 하면 산불진화차가 있습니다. 그게 출동해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우면 저희들 차가 가서, 호스가 약 1,000m 갑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조기진화가 됐기는 하지만 0.0033㏊ 이렇게, 조기진화는 했지만 이게 상당히 큰 산불로 번질 가능성도 많은데 2008년도의 겨울이 다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산불이 많이 발생됐는데, 앞으로 겨울철도 지나야 되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죠?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금년 11월1일부터 내년 5월15일까지 산불감시원이 69명입니다. 공익요원이 26명, 기동순찰원 15명, 재해감시원이라 해서 8명, 공공근로자 20명. 공공근로자는 현원이 20명인데 경제진흥과를 통해서 올 겨울은 가뭄현상이 더 심할 것이라는 예보도 있고 해서 40명을 배정해 달라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40명이 되면 89명, 약 90명 가까이 되죠.

정옥

안정옥위원

그럼 원래 산불감시원보다는 몇 명이 증원될 예정입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한 20명 정도.

정옥

안정옥위원

20명 정도 증원을 해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넓은 산인데.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사실상 산불감시원은 있으면 있는 대로 한정입니다. 등산객 여러분들이 등산하시면서 주의하고, 등산로 입구에 감시원이 서 있는 게 등산하는 분들에게 경각심을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쓰레기 버린 거 깨끗하게 하고, 초소근무자에게 제일 먼저 하라고 한 게 초소 주변에 풀베기 좀 하고 자기구역 내 쓰레기를 깨끗이 다 치우라는 겁니다. 보시면 쓰레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발화자는 잡힌 적이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지난해에 위봉초등학교 건너편에... … 지난해 12월 달에 반송의 대진버스 종점 건너편 지하철공사 현장에서 법면절개 중에...

정옥

안정옥위원

공사장 용접 불꽃이 튀어서 발화가 됐네요?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그 1건 외에는 발화자를 붙잡지 못하고 그냥...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산불이라는 게 발화자를 찾아내기가 상당히 힘들 겁니다. 이게 날씨관계도 있고 그러겠지만 제대로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벌써 2008년도에 6건이 일어났고, 아직 겨울도 오지 않았는데. 이 자료가 언제까지입니까? 9월까지입니까? 자료 나온 데이터가. 8월까지 입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5월6일이죠. 08년 5월6일이 마지막입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 뒤에 일어난 건 없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앞전 일요일 날 장산 억새밭에서 불이 조금 났어요. 다섯 평도 안 됐습니다. 등산객들이 버너를 가져온 것 같아요, 밥을 끓여먹다 부주의로 난 건데 불난 데를 찾아가 보니까 숯도 아직 그대로 있고, 불냈다가 옆의 등산객하고 합류해서 끄고, 소방서에서 지난해 장산 억새밭에 크게 난 걸 보고 헬기를 바로 출동시켰어요. 헬기로 물 한 바케스를 바로 부어 그대로 꺼졌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러니까 취사는 절대 불가하다는 이런 홍보를, 과태료를 많이 매긴다든지 이런 아주 엄한 벌점이 있어야 근절되지 않겠습니까. 산불이 순식간에 억새밭 같은 경우는 번지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좀더 강구하셔야 되겠습니다. 산불이 증가추세에 있는데,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소방항공대가 송정터널 넘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 관내에 있기 때문에 장산 주변에서 나면 119하고 연결돼 헬기가 바로 뜹니다. 낮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밤에 나면 상당히 문제라서 저희들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밤중에는 어디서 발견될지 항상 긴장하고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그럼 헬기는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스탠바이 돼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송정터널에. 지금 부산·울산고속도로 시점, 동해남부선 전철 터널하고 부·울고속도로 터널하고 사이에 있습니다.

정옥

안정옥위원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잘 세워주시고, 이런 걱정이 없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늘푸른과장

예.

정옥

안정옥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장

안정옥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늘푸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늘푸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53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인) 이문환 라외순 안정옥 정성철 신상현 임채웅 김성래 고창권 출석 관계공무원 청소행정과장 제기운 늘푸른과장 이영기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언학 사무직원 안홍식 속기사 이영화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