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제 차도 우리가 소득 계산 방법이 또 있습니다. 연수 ······ 뭐 또 틀립니다.

아니요, 이것은요, 본인을 기준으로 해서 하려고 그랬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지금 문제가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요. 이제 예를 들어서 본인이 체납이 돼가지고요, 정말로 아파 버렸을 때에 국가에서 좀 더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긴급구호가 들어오거든요, 우리한테요. 보통 100～200만 원 들어와 버리거든요. 차라리 이거 해준 것이 우리로 봐선 더 낫습니다.

다른 의견 ······ 과장님, 여쭤볼게요.

예.

그럼 재원은 어느 정도나 1년이면은 ······

지금요, 저희들이 이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3098세대에 2억3천을 잡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한 60%정도가 해당되지 않을 것인가 그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60%정도를 ······

예, 저희들이 12월달 되면 조사를 일제히 한 번 해보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은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2. 해남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해남군 유스호스텔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유스호스텔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가족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효 가족복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종효입니다. 저희 가족복지과는 두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해남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농어촌 지역의 의료·복지 혜택이 취약한 면단위 지역에서 공중목욕장을 설치해서 노인건강증진 및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농어촌 주민들이 건강증진과 복지수준을 향상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해남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인, 장애인, 일반 주민 등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은 주 2회로 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으로 하고 사용료를 납부한 후에 사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관련 근거는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했고, 사전예고는 2008년 10월 7일부터 10월 26일까지 20일간 공고를 했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해남군물가안정위원회 심의를 서면심의로 했습니다. 그래서 원안가결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희들 해남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1장 총칙을 비롯해서 4장 보칙 등 24조로 구성돼 있으며, 부칙 2조로 작성돼 있습니다. 1조부터 7조까지는 그 목적에서 총칙이기 때문에 사용제안까지 돼 있고 제2장은 위탁운영에 대해서 8조로 돼 있습니다. “군수는 목욕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목욕장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목욕장이 위치한 면에 주 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로 정했습니다. 9조는 수탁자 선정, 그다음에 10조는 수탁자 의무 등이 돼 있고, 3장에서는 운영위원회 요원과 설치 및 구성, 기능 등에 대해서 설명이 조문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수당 20조에 수당 등이 돼 있고 제4장은 보칙으로써 안전 관리, 손해배상 등이 적시 돼 있습니다. 23조는 지도감독, 24조는 시행규칙으로 돼 있고 부칙은 2조로 돼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별표를 보시면은 저희들 해남군에 화산과 산이, 송지 공중목욕장이 되겠습니다. 저희 화산하고 산이는 지금 완공이 돼 있고, 송지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별표2에는 공중목욕장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1인 1회에 한해서 국민기초수급자는 무료, 장애인도 1급부터 6급은 무료, 아동 1천 원, 노인 만 65세 이상 1천 원, 일반 주민 2천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떨까요?

계속해서 ······

계속 듣고 받을까요, 이것 끝내고 할까요? 그 유스호텔관리 운영조례도 같은 부서기 때문에 같이 의견을 들을까요? 예, 설명하십시오.

다음은 해남군 유스호스텔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저희들 해남군우수영유스호스텔이 청소년수련시설로 등록함에 따라서 관련 조례의 정비가 필요해서 일부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지금 이것은 청소년기본법이라든지 사용료, 제4조에 시설의 사용료 신설, 그리고 시설사용료 현실화에 대해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해서 했고, 사전예고는 2008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20일간 공고를 했습니다. 제출의견으로는 지금 해남우수영유스호스텔 대표께서 강당사용료 등 그 요금에 대해서 변경 요구를 했기 때문에 검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해남군물가안정위원회에 심의를 10월 28일 서면심의를 했습니다만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에 유스호스텔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해남군유스호스텔관리운영조례를 이렇게 돼 있는 것을 해남군 말하고, 또 유스호스텔 관리 이렇게 띄어쓰기로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조 중에서 그 해남군 유스호스텔을 유스호스텔로 하고 이 사항만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스호스텔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제일 뒷장에, 혹시 신·구조문 대비표 다음 장에 있는 이용료 요금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개정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우수영 유스호스텔이 설치가 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를 검토해서, 서로 비교 견제해서 이 사항을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 밑에 유스호스텔은 대흥사나 유스호스텔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수영에 있는 유스호스텔과 맞지 않기 때문에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다음 사항은 단체는 10%를 할인하고 이런 사항들은 보시고 제일 밑에 있는 민간단체 위탁 운영 시는 시설 운영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사용료의 30%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도록 좀 여유를 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두 건이 같이 상정이 됐기 때문에 먼저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지금 대흥사하고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

아니요. 이제 우수영에서 유스호스텔이 지금 새로 지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강당사용료를 15만 원 정도로 좀 올려 달라.”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한 것이고, 이제 그것이 30% 범위 내에서 그걸 감면할 수 있도록 시설장이 그렇게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 10만 원 조금 넘게, 30% 감 하면은 10만 원 정도에서 상액이 그 정도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그러니까 우수영은 가능하고 ······

지금 우수영은 당초에 하는 안으로 ······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세부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예, 우리 담당 직원 설명해 주세요.

이제 15년까지 기간이 너무 좀 길고요. 또 우리 장학위원회에서도 “한 해, 한 달이라도 앞당겨가지고 조성을 좀 빨리하고 해서 이제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위원들에 얘기도 나왔고, 저희들도 보니까 15년이면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한 3년 지금 줄여가지고 12년까지 돈의 액수가 좀 많으니까 그럽니다.

예, 그러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