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강무길 의원 발언

제163회 제2차 기획주민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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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지난 11월4일과 5일 양일간 업무보고 설명회를 통해 보고를 받았으므로 부서장의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감사를 하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박윤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안호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강무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팀장 박윤철 가족관계등록팀장 김진식 여권팀장 서말숙 통합증명팀장 이상열

안호

이안호위원장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는 감사자료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5페이지에 보면 ‘민원서류 심사방법 개선’이라고 돼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민원제도개선 추진사항 말씀입니까?

현규

오현규위원

그 중에서 밑에서 두 번째, 민원서류 심사방법 개선에 대해서.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이건 유기한민원을 각 과에서 처리한 것을 종이문서로 민원 통제하던 것을 전자문서로써 통제하는 방식으로 개선한 사항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통제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유기한민원을 각 과에서 접수해서 처리현황을 저희 과에 와서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통제받는 종이문서 가져오는 것을 지금은 전자문서로서 통제한다는 말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니까 민원여권과에 먼저 민원서류를 접수하면 전자문서로 각 과로 배송이 되고, 맞습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그건 아니죠. 민원이 되면 민원서류는 각 과로...

현규

오현규위원

종이서류로 각 과로 전송되고 각 과에서 민원을 처리하면 그 결과를 업무 워크프로에 입력을 하면 민원과에서 전자문서화 된 결과를 바로 볼 수 있고 민원인에게 바로 출력해서 줄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그건 아니고요. 처리결과를 종전에는 종이에 기안한 것하고 발송문서를 가져와서 저희 과의 통제를 받았는데 이건 우리 과에 직접 직원이 안 오고 전자문서로서 통제한다는 이 말입니다. 다른 일반문서는 우리가 통제를 안 하는데 유기한민원 문서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유기한이라는 것은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는 그런 민원인데 민원을 접수했을 때 민원여권과에서 각 소관부서로 이첩을 할 때에는 서류로 된 것을 이첩하고 처리결과는 각 과에서 전산입력을 하면 민원여권과에서 그 처리결과를 바로 볼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죠?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예, 통제를 한다 이 말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많이 개선 됐네요. 그럼 각 과에서 민원처리된 것을 민원여권과에서는 전산으로 다 결과를 보는데 민원여권과에서 접수한 민원을 각 과로 배송하는 이건 아직까지 페이퍼로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여지가 있네요?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그 사항은 민원인들이 민원을 종이문서로 접수하니까 그걸 또 다시 하는 것 보다는 바로 배송하는 게 낫죠.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니까 종이문서라면 여러 가지로 개선할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민원인들이 어차피 서류를 들고 왔을 때 본인 신분확인을 하죠?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주민등록증이나...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민원서류상에 나타나기 때문에 본인을 확인하는 사항은 극히 드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우리가 서류를 하나 떼려 해도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제출해가지고 본인 확인하고 서류를 접수하잖습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민원서류라 하면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꼭 본인을 확인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처리결과에 따라 주소나 주민등록이 기재 안돼 있으면 답이 안 나간다든가 그런 사항이지...

현규

오현규위원

유기한민원에 대해서 기한 내 처리를 못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지연처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정한 무슨 서류는 3일 이내, 어떤 거는 5일 이내, 어떤 건 30일 이내 이러는데 그 처리기간을 지연할 수 있는 부서는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민원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그 관계는 처리부서에서 양해 구하는 문서를 발송할 수도 있고 우리한테 통제가 되어 지연이 되면 우리는 기획감사실에 그 사항을 통보해 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민원인들하고 제일 충돌이 많은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민원인들하고 충돌이 많이 생기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그 관계는 우리가 처리부서가 직접 아니다 보니까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교통과나 건설과나 건축과나 사업을 많이 하는 부서가 안 되겠습니까.

현규

오현규위원

직접 처리해 주는 것은 민원서류 발급하는 거 하고 여권부분하고, 그 외에는 직접 민원 처리하는 건 없죠?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발급하고 민원서류 접수 받고 여권관계 업무, 외국인 관계업무, 통합증명, 동부지원에 지적민원실 운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동부지원에는 직원을 파견하고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대부분 간단한 민원서류 떼고 이런 법정화된 걸 접수해서 기한 내 처리하고 다시 민원인에게 통지를 해주고 이런 프로세스가 돼 있는데, 복합적인 민원 있지 않습니까. 해당 소관 부서로 넘어갔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복잡성이나 등등 해서 여러 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 또는 구청장의 정책적 판단으로 집행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은 민원여권과에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게 안 돼 있죠?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여러 부서가 혼재돼 있는 사항은 주관부서로 문서를 이첩하면 주관부서에서 ‘1회방문제’라 해서 거기에서 곤란한 점이 있으면 민원조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항은 없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민원조정위원회가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는데...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민원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민원과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업부서로 가라” 하고 사업부서에 가면 “우리 과 소관이 아니다” 다른 과로 돌리고, 다른 과 가면 또 다른 과로 돌리고 이렇게 뺑뺑이 돌리다 결국 지쳐서 불평만 하다 구청 문을 나서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는데,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직접 민원여권과를 통하지 않고 직접 구청장을 만나야 되겠다고 나서는 이유가 많거든요.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그런 사항은 문서로 안 하고 구두로 하다보니까 담당자가 그때 없었다든가 이래서, 소관업무를 확신 못해서 ‘여기 가라. 저기 가라’ 그런 사항이 간혹 있었는지 모르지만 접수를 문서화하면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전화로 물었을 때 담당자가 없다든지 이러면 정확한 소관을 몰라서...

현규

오현규위원

서류를 접수했을 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조금 있다가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오현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낙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만

최낙만위원

최낙만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쪽을 보도록 하죠. 예산액이 7억 3,000만원 잡혀 있는데 잔액이 3억 1,200만원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산액 대비 잔액 비율이 다소 높지 않습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그 사항은 9월30일 현재로 하다 보니까 그 후에 원인행위 된 거, 10월 달에 지출된 거 하고 예산절감액 하고 하면 90%까지는 집행이 될 것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기간은 얼마 안 남았는데, 10월, 11월, 12월 3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40% 가까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이건 보기에 따라 예산이 과다편성 돼 있는 부분은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로 잔액이 많이 남아 있네요. 타 부서하고 비교를 해 보면 상대적으로 집행잔액이 높거든요.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전체적인 건 다 설명드릴 수 없고요. 저희 과에서는 12월 달에 직원이나 민간인한테 포상 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친절사례 모음집’이라 해서 330만원, 300부 제작해가지고 배부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민원사무편람(추록)해가지고 100만원 있고요, 그 다음에 기록관에 항원항습기가 10월 달에 집행된 게 800 내지 900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하고 나면 평소에 집행할 여비나 사무용품에 관계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타 부서에도 보상금 부분이라든지 기타 연말에 집행해야 될 부분들이 발생하는데 그 사항은 민원여권과가 다소 많을지는 모르지만 비교적 집행잔액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연중 골고루 집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주시고, 연말에 한꺼번에 몰아서 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낭비 요인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내년부터 챙겨서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37쪽에 보면 처리결과에 완료, 이첩, 처리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처리중이라는 말이 해당 과에서 처리 중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민원여권과 내에서 처리 중이라는 얘깁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이건 우리 구 홈페이지 전자민원 창구에 올라와 있는 사항을 답변해 주는 사항인데, 9월 30일자 현재로 하다 보니까 처리 중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다 처리 됐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것을 각 과별로 넘겨주는 거죠? 민원여권과에서, 넘겨주는 과정에 있다는 얘깁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해당 과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도시디자인과하고 교통행정과가 비교적 처리가 늦어지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반면에 환경위생과나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민원 건수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실시간대로 처리가 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민원여권과에서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늦어지는 해당 과에는 직접 부서장이나 아니면 담당직원이 과에 통보를 해서 민원처리가 조속히 됐으면 좋겠다는 서로간의 협조체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홈페이지에 기재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처리하는데 월마다 지연된 것은 기획감사실에 통보해서 빨리 처리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안 되면 직접 하시든지 감사실을 통해서라도 이런 것들이 민원인의 불만이 없게끔 제때 제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29쪽에 보면 민원제도개선 모니터단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동별로 2명씩 36명을 모니터단으로 활용하고 있죠?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지원 현황은 어떻습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지원 현황은 민간인이나 단체에게 법령이나 조례에서 보상금이나 수당을 주는 게 법령화 돼 있어야 주는데 줄 수가 없어서...

낙만

최낙만위원

지원금 말고 지원자들이 어느 정도 지원하느냐는 얘기죠.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하는 일 말입니까?

낙만

최낙만위원

아니요. 36명을 구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모니터단 하고 싶다고 신청하는 신청자 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는 말입니다.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모니터단원으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니까 신청자 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는 얘깁니다.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이건 처음부터 동별로 2명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36명이 됐는데...

낙만

최낙만위원

아니, 제한을 했는데 동장께서 임의로 두 분을 선정해서 올렸느냐 그렇지 않으면 모니터단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참여하실 분이 있으면 참여하라는 그런 상태에서 모집을 했느냐는 얘깁니다. 구성과정이 어떻게 되느냐는 얘깁니다.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이건 동장을 통해서 하니까 공개모집을 해서 주민참여로...

낙만

최낙만위원

그럼 구청 홈페이지에 실어서 공개모집을 한 겁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때 지원자 현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지원했는지,

과장님,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언제부터 이 모니터제도를 시행했습니까?

과장님, 모니터단 운영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못 쓰신 모양인데 그 현황하고 운영활동하고 이 부분을 따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죠. 그걸 보고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운영활동은 아는데 언제 했는지 그 사항은 지금 저 밑의 직원이 설명해 드릴 거고요...

낙만

최낙만위원

그 부분의 자료를 가지고 오면 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을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죠. 활동보상금을 받지 않습니까. 격려차원에서, 이건 몇 명에게 총 지급됐습니까? 올해는 아직...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지급 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몇 명에게 지급했죠?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36명에게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36명 전원에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열심히 하고 활발하게 했던 사람에게는 포상차원에서 격려금을 더 지불한다든지 이런 걸 시도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그 말씀은 맞는데요, 그 사람의 활동을 평가해가지고 차등지급하는 것도 좋겠는데 전화친절도나 설문조사 이런 걸로는 어느 분이 확실히 잘 한다 못 한다 가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특히, 부진한 사람에 대해서는, 내년 5월까지인데 그때는 그 사람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을 하도록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어느 사람이 잘 하는지 분명하게 가리기 힘들다면서 못하는 사람 제외하기는 더 힘들지 않습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니까 이건 쉽게 구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구 홈페이지 고객소리함에 여러 가지 활동내역들을,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건의해야 될 부분들을 올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보고 모니터단원의 활동이 어땠는지를 체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고객소리함에도 하지만 직원들의 전화친절도 그런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낙만

최낙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주민불편사항 신고나 직원 응대태도라든지 친절도 모니터링, 민원제도 개선과제 발굴이라든지 각종 민원시책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본인들이 그만큼 활동한 사항들을 구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모니터단원들의 1년간 활동내역이 다 나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체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전체는 안 나오죠.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니까 각각에 대해서.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모니터요원이 보고 각 동별로 일어난 불편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올리는 사항도 있고 다른 활동도 있고 그렇지요.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어느 부분이 미약하다는 것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어느 분의 활동이 미약했고 활발했다는 평가를 간접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운영실적을 보면 12건 접수처리에 불과하다 말입니다. 모니터단 36명에 12건 접수돼 처리된 사항을 보면 활동이 상당히 미미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고객소리함에 모니터요원이 요구나 시정한 12건은 미미한 사항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고객소리함은 일반인도 사용 가능한 거 아닙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니까 구태여 민원모니터단의 운영에 있어서 ‘고객소리함’ 부분을 일반인과 차별화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게구먼요?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그건 누구나 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리고 무보수로 진행되고 활동보상금 해본들 상품권 3만원 지급에 그치기 때문에, 그것도 누구나 똑같이 하기 때문에 이 제도는 형식에 흐를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게 비칩니다.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고객소리함에 대해 실적이 미미한 건 저도 인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링 이런 걸 실시하는 데에는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민원모니터단의 운영을 제대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현황을 보면, 활동보상금이라 할까요, 보상금 차원을 다시 한 번 제고를 하셔서 열심히 활동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간에는 분명히 차등을 둬야 경쟁심에 의해서 더 잘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반인도 가능한 고객소리함에 제출 또는 시정을 건의하는, 단일화된 창구말고 그동안 활동한 내용을 부서장이나 팀장님한테 직접 보고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서 한다면 보다 더 자긍심을 가지면서, 비록 무보수지만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민원제도모니터단에 대한 운영 일체를 이번 기회에 재점검 하셔가지고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잘 알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최낙만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 이복휘위원님.

복휘

이복휘위원

이복휘위원입니다. 12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정보공개심의회가 있는데, 1년에 3회 정도 개최합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올해 두 번 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개최할 시기는 어떻게 합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개최할 시기는 소관 과에 정보공개가 왔는데 정보공개를 안 하겠다는 공문이 나가면 민원인이 재심을 요구한다든가 장기미해결 민원이나 반복민원이나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이런 게 들어오면 심의를 합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한 민원이 제법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민원이 많이 없는 것 같네요?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법률상 비공개가 되는 건 심의대상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13페이지,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새로 발족된 심의위원회인 것 같은데,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그건 올해부터 기록물관리법률로 해서 2008년 5월1일 날 구성을 했는데요. 보존기간경과 기록물을 재 책정하든가 폐기를 실시하든가 그 밖에 보존기록물 평가와 폐기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들을 심의하는 사항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18페이지, 1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국내여비 지출내역을 보면 2007년과 2008년 9월 달까지 금액에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2008년 연말까지 가면 더 많은 차이가 날 텐데, 현재의 수치만 보더라도 7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2008년도에 어떤 급격한 업무량이 늘어났다든지 업무에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됨으로 인해서 변화가 있었습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2007년도에는 직원 당 12만원을 주고 15일 이상 계속 출장하는 사람한테 월액여비를 15만원 주던 것을 2008년도에는 1인당 20만원과 월액여비가 25만원으로 단가가 상승해서 그렇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2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업체 물품구매 현황’ 이렇게 제목이 돼 있는데 ‘장애인업체’라고 꼭 제목에다 사용을 해야 됩니까? 그냥 ‘물품구매 현황’ 해 놓으면 안 됩니까? 이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장애인협회에서 물품을 구입하라는 그런 외부의 공문이 있었습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이건 「장애인복지법」 제44조나 보건복지부의 고시에 의해서 장애인 상품을 우선구매 하는 제도가 법령화되어 있어서 우리가 1년에 많이는 구입 못하지만 일부 필요한 것은 장애인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우선순위로 장애인업체 구입을 하라는 권유다, 그렇죠?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다음에 22·2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민원접수 내역 현황 및 처리실적을 보면, 민원여권과에 총괄적으로 접수한 것을 과별로 이렇게 분류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과별로 접수된 것을 과별로 통계를 내 준 겁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과별 접수사항은 그 과에서 처리한 숫자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민원여권과에 접수되어서 접수된 걸 분류한 게 아니고?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분류는 했는데 우리 과의 접수현황은 안 잡고.

복휘

이복휘위원

그렇다면 전자문서도 포함이 된 겁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민원접수라 하면 민원실에 1일 이상 유기한과 전자민원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리고 민원인들이 매월 정기적으로 내는 공문들은 주로 과에 직접 제출을 하거든요. 그럼 과에서는 과의 접수대장에 이기를 해서 하던데 그런 경우는 민원여원과의 담당자가 취합해서 접수시킵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처리부서에 그 민원인이 제출했다면 다시 우리 과로 직원이 오든 민원인이 와가지고 다시 접수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이런 부분들을 민원인들이 잘 몰라서 나중에 소송문제에 들어가면 분명히 제출했는데 “언제 제출했습니까?” 하고 서로 시비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서류를 민원여권과의 담당자가 민원인보고 “가서 접수하라”는 말을 했으면 될 텐데 담당자가 접수를 해서, 예를 들어 과의 접수대장에 접수처리를 했다고 하면 법적으로 하자 없습니까? 과의 문서접수대장에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법적까지는 모르겠는데 행정처분상은 잘못 됐습니다. 과정이, 그러니까 민원사무 유기한민원은 민원실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자기 과에서 접수를 해서 처리를 했으면, 결과는 그렇게 됐지만 행정상 과정은 잘못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신 최낙만위원께서 질문하신 민원제도개선에 관한 모니터단 운영의 문제점인데, 이걸 용역이나 외주를 줄 의향은 없습니까? 시민단체 이런 데에 줘서 1년에 두 번 이렇게 할 수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80년대에 모니터단을 했거든요. 너무 친분관계가 있다 보니까 바른 글을 쓰지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외부에 용역을 주는 것이 정확한 친절도를 측정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그 관계는 직원친절도가 부산시 전체 작년과 올해 연속 하위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960만원 정도 외부용역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친절도는 외부용역을 줘가지고 직원들이 어떻게 하는지 확실하게, 내년도 예산에 960만원 올라가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본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니터단 모집방법은 구청 홈페이지에도 하지만 동사무소에서도 모집을 합디다. 그래서 구청 홈페이지 모집에 응하는 사람은 1, 2명인 것 같고 주로 동 단위에서 구전으로 홍보하다 보니까 동 단위는 응모하는 율이 많을 것 같아요. 동에서 하기 때문에 과장님은 정확한 추세를 모르시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35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야간 민원접수 문제인데, 야간에는 주로 어떠한 민원이 올라옵니까? 주로 당직실에 전화하시는 게, 종류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야간민원은 보통 주차단속하고 가로등 파손 이런 게 있고 쓰레기 수거, 공사장 소음관계 그런 게 많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38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후견인제도 운영에 관한 질문인데요,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어떤 신분과 자기의 자존심 문제가 걸린 문제 특히, 사회복지분야에 이런 게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의 치부를 다 드러내야 되는데 이러한 후견인제도가 있다면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참 좋은 제도가 아닌가 하는데, 이걸 활성화하는 방법을 모색해 볼만 한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이 관계는 7일 이상 유기한민원과 복합민원, 장애인, 노약자, 소외계층에 대한 민원인데 올해 20건을 했는데 복지대상자 보장 급여신청(행복나눔과) 4건,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도시디자인과) 4건,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교통행정과) 4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신청이 2건, 관리사무소 배치신고(건축과) 2건 해서 총 20건을 해가지고 구청의 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이 민원과에 접수되면 담당자하고 바로 연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이 제도가 있는지 구민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식당의 인·허가 문제, 건물에 대한 그런 걸 숨기려고 하는 민원도 있기 때문에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도에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아직까지 용어가 익숙지 않습니다마는 여기에 부과액이 1,121만원이고 징수액이 1,089만원이나 됩니다. 미수액이 32만원인데 가족관계등록 과태료라는 것은 기간 내 호적등록, 가족관계 등록을 하지 않은 과태료입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출생·사망 그런 거에 대해서 한달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는데 한 달이 경과되면 그 기간에 따르게 됩니다. 7일 미만과 1월 미만, 3월 미만, 6월 미만해서 과태료를 법에 정해진 대로 부과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1,100만원 같으면 건수는 대충 몇 건 정도 예상이 됩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2007년도는 316건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주로 사망신고를 게을리 합니까, 출생신고를 게을리 합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제일 많은 건 출생이 29건이고... 제일 많은 건 호적승계 99건, 그 다음에 출생이 69건, 사망이 48건, 이혼이 42건, 개명이 27건, 그렇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호적승계는 사망신고 하면서 같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신고를 해야 됩니다. 1개월 이내에, 올해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호적승계제도가 없어졌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권문제. 하루 이틀 만에 와서 조르고 하는 민원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민원여권과는 미소 지으면서 민원인들을 잘 이해시켜서 관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없도록 잘 타일러서 업무를 처리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이복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명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이

정명이위원

25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공연 보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연이라 하면 일반적인 생각으로 뮤지컬이나 음악이나 연극이나 기타 등등을 떠오르게 하는데 소비자 요구에 의해서 맞추어 주는 공연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150명 이상이나 공연료가 200만원 이상이 되는 단체나 회사가 문화회관에 가서 이런 뮤지컬을 보고 싶다 하면 그거를 상영해 준다 이 말입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상영이라기보다는 뮤지컬을 보고 싶다고 하면 연극단체에다가 알선을 해가지고 이러이런 주문을 해서 여기에서 부탁을 해가지고 관객들은 와서 보고 그 단체에서는 거기에 맞는, 소위 말해서 내가 햄릿 연극을 보고 싶다 하면 햄릿 공연을 주최해 주시고 그러시는 겁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예, 그게 150명 이상, 출연료가 200만원 이상 됐을 때만 그렇게 해준다는...

명이

정명이위원

생소하고 특이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민원서류 심사방법 개선에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단 민원인은 서류는 다 만들어 가지고 오는데 개선이 되었다는 것은 공무를 집행하는 관계공무원 각 부서에 놓인 서류들이 종합해서 민원여권과로 모이면 민원여권과에서 전자로 다시 다듬어서 각 부서별로 되돌려 주고 이럽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그건 아니고요. 민원인이 민원접수를 하면 종이문서로 하기 때문에 민원접수부에 민원을 달고 해당부서에 이첩을 하면 조금 전까지는 그 과에서 시행한 결과물을 우리에게 갖고 와 가지고...

명이

정명이위원

거기 담당자가 구두로 써준 서류를 하나 더 첨가해서...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아니고요. 다 된 서류를 갖고 와서 우리한테 통제를 받고 발송했는데 지금은 그 종이를 안 가지고 오고 그 담당자가 우리 담당자한테 전자문서로 보내면 통제를 한다 이 말입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러니까 결국 민원인들한테 크게 개선이 된 게 아니고 일하시는 공무원들한테 조금 편리하게 됐다는 그 말씀이시네요!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예.

명이

정명이위원

29페이지입니다. 계속 되는 질문입니다만, 모니터요원들을 한 위원께서는 모집할 때 많은 사람의 수가 하고자 하는지 또 한 분의 위원님께서는 용역을 줘서 해야 좀 더 객관적인 평가가 나오지 않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평가도, 아침에 출근해서 같이 하루 종일 지내는 모니터요원이 과연 같은 동지인 동사무소나 이런 직원들한테 어떤 점수를 어떻게 주느냐 하는 것은 인간관계에 많이 치우치리라 봅니다. 용역결과가 뒤에 나온다니까 거기에 준한다 보고, 저는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니터요원들을 쓰시고 난 뒤에 다음에 관내에 어떤 행사가 벌어질 때 다른 사람을 수급하느니 이분들의 성향은 잘 아니까 임시직이라도 활용해서 쓰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혀 그런 일은 없습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예.

명이

정명이위원

33페이지입니다. 여권발급 건수에 보면 2007년도 2008년도 비교분석을 해보니까 의외로 부산진구가 참 작습니다. 민원여권 발급신청을 재신청한 경우가, 인구비례로 삶의 질이 같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의외로 사상구, 사하구가 많습니다. 이런 거는 어떤 데에서 통계자료가 나옵니까? 물론 재발급 숫자입니다마는 여권은 외국을 많이 드나드는 사람들이 빈번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의외로 사하구, 사상구가 많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그 관계는 여권을 부산시하고 우리 구하고 사상구가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사하하고 서구가 했고, 그 다음에 올해 6월9일자로 부산시 전 구가 시행했기 때문에 누계상 부산진구가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9일자부터 부산시 16개 구·군에 다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러니까 발급을 빨리 하게 된 구는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된 겁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예, 시행일자 차이가 그렇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늦게 하다 보면 동료위원님과 질의가 반복되는 경우가 좀 나옵니다. 37페이지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 기초생활수급 관련 문의가, 아까 이복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이걸 체크를 해놨던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과장님께서 담당하고 계시니까 교육이라나,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 아니고 이 분들을 접하는 공무원에게 이 분들의 사생활보호와 이 분들을 접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많이 교육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제가 어느 동사무소에 갔다가 기초수급대상자이신 어떤 남루한 아주머니가 오셔서 목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노...거북이 목처럼 어깨 밑으로 들어가서 코앞에서 뭐라고 속닥속닥 하는데 담당공무원의 목소리가 엄청 커서 제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들어보다가 화가 확 나더라고요. 그냥 한소리 하고 싶다는 생각이 울컥 제 성질에 났었는데, 내 일을 보면서도 그 아주머니의 뒷모습만 보고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 때 얼마나 차원이 달라서 저런 고압자세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인생을 60년 가까이 산 외모를 지니고 와서 저렇게 비굴한 모습일까? 제가 집으로 올라가면서 마음이 참 안 좋았습니다. 때때로 간간히 비교를 합니다만 은행 전산기기를 잘 못 만지는 분들이 간혹 도움을 요청합니다. 청원경찰 되시는 분들이 조용조용히 “이렇게 합니다. 다음에 오셨을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쳐 드려도 충분한 걸 “종이를 이쪽으로 대고 뭘 하고!”, 소위 은행 내부가 들썩하도록 합니다. 제가 한 번씩 가다가 “아저씨, 목소리 좀 낮춰서 하면 안 됩니까?” 하고 남의 일에 이렇게 제가 일이 많습니다. 과장님, 신경 써서 이런 순화교육 같은 것은 담당공무원에게 많이 되게끔 해주십시오.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수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정명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후에 실시되는 행복나눔과에 대한 질의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오전에 민원여권과의 감사내용은 점심시간이 늦어지더라도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강무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무길

강무길위원

강무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 부서별 예산집행 내역이 2008년 밖에 없는데 2007년도 자료가 안 됐습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안 해서 안 올라온 겁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이건 신청이 안 된 모양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2년치를 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부서별 예산집행은 당해연도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국비하고 이런 건 연도 구분을 해놨는데...

무길

강무길위원

당해연도라 비교하기가 그래서... 먼저, ‘고객만족도 향상하고 친절도 향상’ 해서 포상금이 90만원, 1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누어집니까? 제가 볼 때는 같은 개념인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고객만족도의 포상금은 민원모니터 운영에 대해서 우수공무원하고 우수부서하고,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에는 우수공무원에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친절도 향상 포상금은 1년간 종합적으로 해서 친절공무원이나 전화나 이렇게 총 해서 베스트 친절공무원한테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유기한민원을 1일 이상 단축하면 1점 부여하고 2일 단축하면 2점 부여하는 스피드 마일리지제도를 해서 거기에 대해 우수공무원에게 시상하는 겁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러면 29페이지에 있는 모니터요원 각 동별로 2명 해서 36명이 고객만족도의 포상금을 선정해서 지급한 걸로 보면 됩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그 사항은 아니죠. 고객만족도 향상에...

무길

강무길위원

포상금이 90만원 있는데 선정기준을 고객만족도는 모니터단이 추천하는 걸로 보면 됩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연말에 가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

보통 고객만족도라 하면 민원창구에서 민원인들하고 대부분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 봐야 되겠죠?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고객만족도 이것은...

무길

강무길위원

고객이라 하면 구민이 될 것이고 구민이 접할 수 있는 건 창구에 있는 직원을...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이건 유기한민원을 처리한 거에 대해 고객만족을 조사해 가지고 주는 사항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러면 민원여권과에 근무하는 직원이 총 몇 분입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현재 26명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26명의 포상금이, 상품권도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

포상금이 현금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뒤에 상품권도 나오는 것 같아서...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이건 현금을 주는 겁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26명 중에 100만원하고 90만원 하고 10만원이면 19명에게 돌아간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이건 구청 전체 직원 중에 동과 사업소가...

무길

강무길위원

전체를 준다?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

그걸 민원여권과에서 선정해서 준다고 보면 됩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우리 과에서 선발해서 줍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러면 구청하고 동하고 18개 사업소하고 있는데 구청 말고 각 동으로 선정되는 분이 몇 명인지 파악이 됩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지금까지 선정 작업은 안 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작년 기준에 의해서.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동도 전화친절도나 이런 건 사업소도 세 군데 네 군데 될 겁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2007년도 시책업무가 있고 2008년도가 있는데, 모니터간담회는 1년에 두 번 하도록 돼 있죠?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

6월 달하고 12월 달에 돼 있는데, 간담회는 주로 식당에서 식사하는 걸로 보면 됩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1차적으로는 5층 회의실에서 하고 거기에 대한 노고차원에서 점심대접을 한 사항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럼 6월22일은 25만원으로 되어 있고 12월 24일은 68만원, 3배 정도 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됩니까? 인원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모니터제도에 대해서 무슨 위원회도 아니고 애매하다 보니까 1년에 두 번씩 전반기·후반기 해가지고 간담회를 개최하는데 과장님께서 이 제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운영체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개선방향은 없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아까 이복휘위원께서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하단 부분에 보면 서울환경장애인하고 지체장애인 해가지고 서울에서 티슈라든지 복사용지를 구입하네요. 맞습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소재지는 거기에 있으면서 부산지부나 이런 데에서 그 사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일단 소재지 본점이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결국 돈은 서울로 붙여야 되겠죠?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

지금 구청이나 시에서 부르짖는 게 관내업체 50% 할당이라든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종류는 관내 송정동에도 공장이 있고, 지체장애인 공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구청에 와가지고 “관내에 이런 시설이 되니까 납품을 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서울에, 공장이 여기 있다고 하더라도 본점은 서울에 있으니까 부산이라든지 관내에 있으면 사용할 용의는 없습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관내에도 생산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동남시스템, 이것은 계약을 구청 전체에 하는 겁니까? 과별로 하는 겁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과별로 합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이런 부분도 양정동 돼 있는데 해운대구 관내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는지, 아무래도 가까이 있으면 기동성도 뛰어나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강무길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됐는데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다 보니까 약간 오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양지를 해주시고요, 간단하게 물어볼 테니 중요한 것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세부사업별 예산집행을 보면 분기별로 나누어서 집행이 안 되고 연도 말에 거의 집행되는 것 같은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중요한 문제는 없고 거의 다 시상 관계나 간담회가 하반기로 몰려 있기 그렇고 특히, 문서고에 항온항습기 1,000만원짜리가 10월 달에 집행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사례집 발간하는 저게 800 가까이, 큰 게 2,000만원 정도 하반기에 집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부분을 4/4분기로 나누어서 분배해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항온항습기 저런 간 상반기에 해야 되는데 뒤로 밀린 것 같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다음은 8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가족관계 과태료부과에 2008년도는 미수액이 없습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대체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나 다 미수가 있는데 어떻게 미수금이 하나도 없습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2008년도는 6월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서 자진신고하면 20%를 경감해 주기 때문에, 거의 4만원 내지 3만원 이렇게 해당되는데 거기에서 20% 경감해 줬기 때문에 거의 다 자진납부가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가족관계팀에서 업무를 잘 처리해가지고 미납액이 없다고는 안 보십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그런 점도 있지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자진신고하면 20% 경감을 해주기 때문에 또 구청을 들르고 자신이 번거로우니까 거기에서 바로 20% 경감해서 자납하는 사항이 많았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마 팀에서 운영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연도말에 상급기관에 상신을 해서 포상을 받도록 해주십시오.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 다음에 11페이지 민원조정위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만 해도 연간 4만 내지 5만 건 정도 민원이 들어오는데 민원조정위원회를 한 번도 열어볼 사항이 없었습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조금 전에도 설명 드렸지만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다루는 일들이 소관사항이 명확하지 않은 민원이나 다수민원이나 반복민원이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그런 사항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항이 올해는 없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럼 구 전체에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 민원조정위원회가 할 역할이 1건도 없었습니까? 각 과마다 민원이 접수됐는데 그 민원 중에서 민원조정위원회를 활용해서 조정해볼 건수도 없었습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이건 시행 과에서 자기들이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 생기면 우리 과로 이첩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률전문가나 외부전문가 2명을 위촉해서 하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요구가 있어야 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 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24시간 활용할 계획은 검토 안 해봤습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24시간 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 있는 것만 가능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결국 장소 때문에 제한을 받지요?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예,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24시간 활용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그런데 구청에 있고 재송2동에 있고 반송에 있고 동부지원에 있는데 거기 문을 열어놓고 공무원이 근무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무인민원 발급기인데 어떻게 근무자가 있어야 됩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그게 부동산등기부나 각 부서에 주는 사항을 차단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것만 발급하는 게 아니고 병무청이나 법원이나 모든 부서에서 자기들 그게 되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차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24시간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장소가 제한됐기 때문에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해운대역 같은 데에 설치해 놓으면 24시간 사람이 왕래가 가능하니까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정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여권과에 전자민원 상담실, 민원인후견인 제도, 여권업무에 대한 사항, 야간민원 처리, 민원제도개선 모니터, 고객소리함 이런 제도들이 많이 있거든요. 홍보는 어디에다 합니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어디에다 합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이 제도는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고, 이 제도가 올해 된 게 아니고 수년부터 흘러오기 때문에 새롭게 특별히 홍보하는 건 없습니다. 간혹 해운대신문이나 홈페이지에 한 번씩 올리고 그런 사항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상당히 많은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걸 봤는데, 해운대신문이나 케이블TV에 중요한 것은 상시 올려가지고 구민한테 공지하는 걸 검토해 주십시오.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가 우리 구청의 얼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직원들 얼굴 모습에 따라 민원인의 그날 하루 기분이 좋고 나쁘고 판단이 되고, 우리 구청 전체를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녀본 결과 어느 기관을 가면 민원인이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 친절한 기관도 있는가 하면 어느 기관은 얼굴을 보자마자 기분이 나빠지는 그런 기관들도 있는데 친절도에서 잘 운영하고 있는 기관을 선정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조금 더 친절하게 서비스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서강식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준비를 많이 해 오신 것 같아요. 질문에 막힘없이 잘 답변해 주시니까,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민원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민간인이 2명인데 예산액은 112만원 책정되었는데 아직 민원조정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없어서 집행을 못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구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승소하기도 하고 패소하기도 하는데, 법정에 가기 전에 민원에 대한 조정을 하라고 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전혀 실적이 없는데다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해당 과에서 신청하지 않으면 조정위원회를 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고 예산까지 확보를 했는데 활용되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사전에 조정을 한 번 거치도록 유도를 하고 권장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취지를 아시겠습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나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회의가 개최됐는데 참석위원에 대한 수당은 카드로 지급을 했습니까? 현금으로 지급을 했습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계좌로 입금을 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에서는 구에서 기록물로 보관해야 될지 폐기를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주로 결정하죠?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럼 페기가 결정된 기록물에 대해서는 우리 구하고 위탁관계를 하는 업체가 있죠? 기록물을 폐기하기로 위탁받은 업체가 있죠?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그건 그때 계약을 해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구청에서 폐기된 기록물을 반출해 가서 용광로에 넣고 용해를 시키는데 그 현장까지 우리 민원여권과 직원들이 따라 갑니까? 아니면 그 업체에서 사진만 찍어 보냅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보안각서만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보안각서만 받고 우리 직원들이 가지는 않네요?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제가 보기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직원이 한 분 가서 용광로까지 들어가는 걸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다음부터는 처리결과 할 때는 우리 직원이 폐기현장까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한 번만 출장가면 되니까요.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요, 아까 맞춤형공연 보급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현재 시행되고 있죠?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150명 이상에 공연료가 200만원 이상이면 돈이 제법 되는데 2008년에 시행실적이 없었습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그 관계는 우리가 직접 시행을 안 하고 문화회관에서 시행한 시책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실적은 잘 모르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여기 2008년 6월1일 시행되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그때부터 맞춤형 이걸 시행한다는 그 이야깁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민원서류나 신청받는 시스템은 여기서도 갖추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그건 문화회관에서 받죠.

현규

오현규위원

민원여권과에서는...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민원제도개선의 좋은 점을 우리가 한 군데 모아놨을 뿐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알겠습니다. 항온항습기는 구청 1층 뒤쪽의 거기 말씀하는 거죠?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작년에, 거기 지하입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1층 아니고요? 지하로 봐야 됩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기록물은 지하에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작년에 보니까 천장에서 누수가 되고 벽에 곰팡이가 피고 그러던데, 그건 작년에 행정지원과에서 처리했을 테고, 이번에 항온항습기를 넣죠?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다 완료 됐습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27페이지에 보시면 각종 기록물에 대한 DB구축사업이 현재 94%가 완료되었는데 종이형태로 보관될 기록물 양은 점점 작아지겠죠?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기록관을 계속 유지·관리해야 될 필요성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그건 영구와 준영구가 있기 때문에 특히, 건축물대장 이런 건 영구나 준영구니까 이건 계속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리고 여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여권이 시행되기 전에는 일반 종이여권을 받았을 때 제작은 어디서 했습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제작은 자체에서 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어디에 위탁을 줘서 했겠네요?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직접 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여기서 직접 만듭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런데 전자여권이 되고 나니까 직접 만들지 못하고 조폐공사에 위탁을 해서 맡기게 됩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기존에 종이여권을 만들던 기계는 어떻게 되죠?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기계는 외교통상부에서 다 가지고 갔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럼 전자여권이 되면 기존 종이여권 발급할 때보다 처리시간이 어떻습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대전까지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때문에 2, 3일 더 걸리는 택이죠.

현규

오현규위원

결국 각 구청으로 여권발급 대행기관이 늘어난 것도 제작이 아니고 접수해서 바로 조폐공사로 넘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민원후견인제도에서 구본청 팀장이 한다고 했는데, 현재 민원후견인으로 지정돼 있는 팀장이 어떤 분들이십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민원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지정을 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아까 이복휘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민원사항에 따라서는 필요한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활성화해서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사회복지 파트 이런 데는 민원여권과에서 전담해서 후견인제도를 상시 활용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적극 활용하신다니까 할 말이 없네요. 잘 활용해 주시고, 다른 과하고는 다르게, 서강식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우리 구청의 얼굴이죠. 민원여권과가, 그래서 직원의 친절도 향상이나 여러 가지 포상금제도가 있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가전제품에 대한 수리를 맡겼을 때 수리도 해 주고 동시에 사후에 서비스가 어땠느냐 확인전화가 오고, 마트에도 가 보면 각 직원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해서 포상을 하는데 바로 친절이 바로 기업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업의 경우에는 친절하지 않으면 시민들로부터 외면받기 때문에, 즉 시민들이 그 기업이 아니고 다른 대체상품이 있기 때문에 친절이 경쟁력이고 친절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데 행정의 경우에는 우리 해운대구청이 불친절하다 해서 우리 해운대구민이 다른 구청에 찾아가서 서비스를 받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대체상품이 마땅치 않은 해운대구 행정서비스가 왜 구민들에게 친절해야 됩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왜 구청의 민원여권과나 구청의 직원들이 구민들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베풀어야 됩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그건 살기 좋은 해운대 도시에 머물고 싶기 때문에 친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친절해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우리 직원들이 편하기 위해서입니다. 서로가 편하려고, 민원인이나 민원을 처리해 주시는 분들이나 친절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민원인들은 마음에 불편을 가지고 돌아가시지만 그 중에는 친절하지 않다 해서 큰소리 나오고 욕설 나오고 싸움 벌어지고 이러면 서로가 일하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친절이 구민들에게도 편안한 마음을 주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게 만들지만 우리 직원들 또한 친절함으로써, 그게 우리 직원들의 하나의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흥분해서 왔던 민원인도 친절한 직원들의 응대를 받고 마음이 누그러지고 한 번 참게 되고 또 한번 기다려 주고 이러한 것들이 구민과 우리 직원들간에 충돌이 격화되는 걸 막고 원만하게 일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친절이 무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고려해 주시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즐겁게 일을 하시려면 민원여권과 내부에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이 잘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오현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위원님들에게 숙지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 내용만 간략하게 박윤환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제도 모니터요원을 구성할 때 18세부터 우리 구에 거주하는 주민이라고 돼 있는데 36명의 연령층이 어떻게 돼 있으며 어느 정도가 가장 많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40대가 제일 많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36명이 다 구성되어 있는 거죠?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장

그런데 모니터요원들을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아까 강무길 간사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마는 12월24일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참석인원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36명하고 우리 과 직원들하고 하니까 40명 넘어서...

안호

이안호위원장

모니터요원은 다 참석을 했습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예, 그래서 그때 많이 지출된 것 같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일단 업무추진비는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는데 50만원이 넘어가면 참석자 명단이 다 기재되도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현황이 다 있습니까? 직원들은 빼더라도 모니터요원 36명이 다 기재되어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참석자는 돼 있을 겁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그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장

그 다음에 12페이지인데요, 서강식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고 조금 전에 오현규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민원조정위원회, 비단 민원여권과뿐 아니고 타 부서도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위원회가 2007년도에도 활동사항이 전무했고, 2008년도에도 불과 1개월 남짓 남았는데 조정위원회가 열리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2년 동안 조정위원회 예산만 편성해 놓고 조정위원회 구실을 못한다면 차후에 이런 위원회가 계속 지속이 되고 예산편성이 돼야 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29페이지입니다. 활동사항에 보면 4월과 10월 2회에 걸쳐 모니터요원들이 활동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활동을 한 모니터요원 명단과 어떤 활동을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화해서 보관해 놓은 게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이건 발췌를 해야 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그럼 발췌를 하면 받아볼 수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민원여권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장

그럼 이 내용하고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모니터요원 36명 참석한 명단 이걸 준비해서 우리 위원회 앞으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출

자료제출

요구의 건

안호

이안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각종 위원회와 관련한 자료 및 답변 등이 불충분함으로 인해서 정회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 결과 자료를 제출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님과 논의를 더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주민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40조와 제41조에 의거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 소관 각종 위원회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조사하던 중 구청장이 소속된 위원회의 활동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2006년 7월1일부터 2008년 10월31일까지 구청장이 위원장이었거나 위원장인 구 소관 각종 위원회의 명단과 그 소속위원의 명단. 2. 위 위원회의 동 기간동안 개최한 회의의 일시와 장소, 회의안건이 포함된 회의록 3. 위 회의에 구청장이 참석했는지 여부 4. 구청장이 불참했을 경우에 그 사유(단, 외부행사일 경우 그 행사명과 주최단체 등 구체적 사유 적시) 5. 위 제출요구 자료와 관련하여 각 소관부서에서 보충할 자료 등의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그러면 오현규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주민행정위원회 행정사무와 관련하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감사중지 14시 13분 감사계속 안건 2) 행복나눔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설명회를 통해 보고를 받았으므로 부서장의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관련해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감사를 하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경우 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이경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이안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강무길 간사님 그리고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저희 부서 수감에 앞서 팀장님 소개를 먼저 해 올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문병국 생활보장팀장 김신애 복지조사팀장 김경구 장애인노인팀장 이은호

안호

이안호위원장

행복나눔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복나눔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이

정명이위원

6페이지입니다. 일반 생활보장업무추진에 보면 생활보장위원회의 회의 추가개최 예정, 지금 11월 달인데 언제 예정돼 있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12월 달에 생활보장위원회를 추가로 할 심의 안건을 수집해 놓은 상태입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생활보장위원회라면 1년 중 사람이 살기 가장 어려운 때가 겨울이지 않습니까. 그럼 최소한...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안건 대상이 되면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해서 회의소집을 합니다. 간담회겸 해서 일단 12월 초로 보고 있는데, 이건 업무추진비와 관련돼 있으니까 간담회 경비입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간담회 경비인데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 목적이 간담회 회의를 함으로써 소위, 업무추진비잖습니까. 생활보장을 해주기 위한, 소위 수급자들에 대한 대상을 회의하기 위한 위원회인데,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보장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부정수급자가 있다든지 보장 과정에서 감면해야 될 대상자가 있다든지 등등 심의안건이 도출되면 그 자료를 모아서 안건 상정을 해서 심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순전히 100% 생활보장위원회가 아니고 문제가 있는 것들을 재정리하는 그런 위원회라는 말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그 부분도 있지만 긴급지원 적합여부도 심사하고, 먼저 긴급지원을 해줍니다.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그 분에 대해 사후에 우리가 지원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를 심의하고 또 보장수급자들이 수급신청을 하고 나면 조례에는, 현재 국가의 시스템 상 약 6개월 정도 경과가 됩니다. 즉시즉시 조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본인이 허위진술을 했다든지 등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수급혜택을 받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장심의위원회에 징수결의 건의를 합니다. 그런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제가 질문을 하면 질문에 맞게 간단히 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시간이 더 단축될 겁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제가 알고자 했던 것은 생활보장위원회라면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보다 신속하게 움직여서 문제가 되는 것은 빨리 삭제하고 주의 줄 것은 주고 혜택 드릴 분들은 빨리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적절한 시기에 이 분들이 보상을 받게끔, 비록 얻어먹는다고 표현을 한다면 그렇더라도 이분들이 쓸 수 있는 시기에 적절하게 쓰고 이렇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급자 책정은 생활보장위원회에 상정 안 합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 밑에 월동대책비 차상위계층, 가사간병방문도우미, 기타 등등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부랑인시설 지원 이런 게 왜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까? 12월 달에 날이 추워 보일러 안 떼면 살지도 못하는데.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이 자료 자체가 9월 말 현재의 자료다 보니까 10월, 11월, 12월 집행예정액입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집행이 다 된 겁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아닙니다. 12월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나눠서 주고 있기 때문에 집행을 계속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10월, 11월, 12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명이

정명이위원

그런데 10월, 11월, 12월. 물론 지금 11월 말이 다 되어 가는데...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이 자료가 9월 말 자료가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러면 1월, 2월 월동대책비는 12월 달에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책정되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1, 2월은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이것은 ’08년도 것만 딱 해당하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9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장애인자동차 표지 구입입니다. 11월 표지 압착고무 구입예정, 압착고무, 이거 차에 붙이는 걸 말합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장애인자동차라 하는 표시를 유리에 붙이기 위해서는 압착고무가 필요한데 지난 11월 초에 16만 8,000원으로 구입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우리 해운대구에 이 압착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계시는 장애인의 수는 얼마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워낙 가짜가 많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일단 그런 분들은 본인들이 신청을 하고, 장애인등록이 되신 분들이 증을 가지고 와서 신청하기 때문에 교부신청 당시에는... 정 위원님의 생각은 가짜의 개념이 신청해서 부착해놓고 제3자가 몬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 같은데, 맞지요?

명이

정명이위원

맞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사실 제도상 장애인의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보호자들이 그런 차량을 운행하면서, 그 가족이라든지 지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건 알고 있는 건데, 문제는 장애인이 국가로부터 받는 것을 이용해서 주위의 친인척이나 지인들이 사용하는데 있어서, 장애인 자기가 쓰지 않으면서 남이 쓰게 하기 위해 자기가 대리등록 해 주는 거라면 이걸 다음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제3자, 멀쩡한 사람이 타고 다니는 걸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본인이 자동차표지를 신청할 때는 지정된 차량번호가 있습니다. 자기소유 차량인지 여부를 확인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 이후에 차량에 붙여놓고 처분을 할 때, 처분한 이후에 그 표지를 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다소 관리부실의 개념이 나오는 것 같은데...

명이

정명이위원

경찰과 연계해서 일시에, 몰고 가는데 정말 본 주인이 몰고 하는 건지 대조를 해가지고 그때그때, 말 그대로 같은 차 넘버에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모는 게 서너 번 걸리면 아웃제, ‘당신은 차 없어도 돼’ 이렇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그런 제도가 사실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차도 엄청나게 싸게 사지. 정말 장애인이 사용한다면 그 보다 더 싼들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너무나 멀쩡한 사람들이 이용해서 쓰면서 세금 포탈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11페이지, 노인일자리 확충입니다. 노인일자리 확충도 조금 전에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들처럼 10월, 11월, 12월 집행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노인일자리 확충은 무의탁노인 세대들에게 왜 10월, 11월, 12월 이럴 때 지원되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이 사업은 연초에 노인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창출을 통해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노후의 건강유지라든지 보충적 소득지원의 효과를 창출코자 하는 제도입니다. 이건 연중 사업입니다. 연중 해오고 있는 사업인데 집행잔액은 10월, 11월, 12월 그 분들 사역을 시키고 노임을 주기 위한 겁니다. 그동안 계속 해왔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계속 봄에서 가을까지, 9월까지 계속 시행한 사업이네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참여기간이 7개월 원칙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익형 같은 경우 월 18만원 드리고, 교육복지형 같은 것은 월 20만원, 시장형은 월 15만원에서 20만원을 사업실적에 따라 드리고 있고, 등등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참여하고 있는 분은 846명입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16페이지, 그리고 보니까 제가 앞서 질의했던 부분하고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집행내역이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의아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일단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정명이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생활보장위원회에 대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에는 2007년 2008년도에 각 1회씩 개최되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29페이지 말씀입니까?

현규

오현규위원

페이지가 아니고, 생활보장위원회가 2007년 2008년에 몇 회 개최됐는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2007년도 3회, 2008년도 1회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2008년도 생활보장위원회는 위원장이 누구십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구청장님 되십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2007년 2월28일 날 있었던 생활보장위원회에 구청장이 참석하셨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2007년 2월28일 말입니까?

현규

오현규위원

예.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하시면서 왜 참석 안 하셨는지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에 1회 됐는데, 2008년에도 구청장이 참석을 안 하셨는데, 생활보장위원회 일자를 정할 때 위원장이신 구청장의 일정을 제일 먼저 참고를 하죠? 어떻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위원장이신 청장님 일정을 우선 참고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참석을 못하시면 참석을 못하신 사유를 그 회의를 주관하는 부위원장이 위원들에게 이런 저런 사유로 위원장께서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는 서두에 인사말씀 겸해서 하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생활보장위원회가 2007년에 3회, 2008년에 1회 있었는데 네 번의 회의 중에 세 번은 구청장님이 불참하시고 한 번은 참석하셨다가 인사말씀만 하고 가시고, 위원장이 안 계시는데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됩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일단은 위원장님을 보좌할 수 있는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고 심의안건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보고를 드려서 결정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지명한 것은 상위법입니까? 아니면 해당 조례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나와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럼 법에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규정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위원회의 중요성을 확인한 것이고 더더욱 구청장의 참석여부가 중요한 부분인데 일정을 어떻게 잡았기에 이렇게 2007년, 2008년 네 번의 회의 중에서 세 번이나 불참하고 회의가 진행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장님이 관심을 갖게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에 한 번 있었고 2007년도에는 몇 회 했습니까? 한 번씩 있었네요, 그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2007년, 2008년 회의가 두 번 있었는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시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청장님 되십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구청장이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한 것은 법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지명되신 겁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그것도 「의료급여법」 제6조에 의해서 돼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법에 의해서 구청장이 직접 주관하도록 법에 의해 규정됐는데 두 번 모두 부위원장이 주관을 한 이유가 뭡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의료급여심의 자체에 대해서 부위원장이신 보건소장께서 주재를 하셨는데 두 번 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최종적인 진행을 하셔야 될 부분이지만 심의하는 과정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전문가이신 보건소장께서 집행하시면서 위원장을 보필해서 그동안 심의위원회 자체에 큰 하자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둘 다 의결기관이지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중요한 의결 사안에 총 위원 5명 중에서 위원장이 안 오셨는데 의결이 되도록, 힘있게 진행이 됩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민간인 세분 역시 명단에도 나와 있듯이 대부분 병·의원 원장님 되시고 전문가 입장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이 회의에 법에 규정된 위원장(구청장)께서 참석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구청장이 다른 일로 바쁘신 일정에 중복되게 잡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참모 쪽에서 구청장님 보필을 못하는 것으로 봐집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보필을 잘 못했다고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참모 입장에서 청장님을 그 시간대에 모시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정상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한 것으로 봐집니다. 모시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조례로 규정되어 있으면 조례개정을 통해서 현실성 있게 위원장, 부위원장을 따로 규정해 나갈 건데 법에 규정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 중차대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청장과 일정 조정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게끔 협의를 하고 날짜나 시간을 조금 변경하더라도 위원장님께서 참석을 하시도록 조정해야 됨에서 불구하고 법에 규정된 위원장이 계속 불참하도록 만든 건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금후에 각종 위원회에 청장님께서 위원장으로 돼 있는 위원회는 청장님께 다른 여차한 일 보다는 법 업무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참석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오현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낙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만

최낙만위원

최낙만위원입니다. 6쪽으로 보도록 하죠,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2008년도 예산집행 내역에 총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잔액부분이 없네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세목별로 전체를 해나가다 보니까 전체 예산액은 이 내용에 빠져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전체 총계를 적는 건 기본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그건 저희들이 업무보고 당시에 일단 전체예산과 관련해서는 총계 787억, 그 중에 일반회계가 756억 예산액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시할 때 소계는 두더라도, 소계도 빠져 있지만 총계 부분은 집어넣는 게 기본인데 기본도 안 돼 있는 거 같아요. 지금 행복나눔과만 총계 부분이 빠져 있거든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그럼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9월30일 현재의 예산액과 집행액, 잔액을 새로 통계를 내어 보조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아니, 2008년도 당초에 잡혀져 있는 예산액이 있을 거고 지금 현재까지의 집행액이 있을 거고 남아있는 잔액이, 9월 말까지의 잔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얼마나 됩니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기본 자료양식부터가 행정나눔과에서 제시한 양식이 부실합니다. 제일 기본을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않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주무과장께서 예산액, 집행액, 잔액의 전체적인 부분조차도 자료가 없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전체예산액과 집행액, 9월말 현재의 잔액을 반드시 명기토록 시정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걸 좀 알려주시고요, 이런 부분은 제일 기본이니까 하도록 해 주십시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14쪽에 보면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으로서 활동보조인의 보수는 어떻게 됩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이분들에 대해서는 서비스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사업개요를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낙만

최낙만위원

간단하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장애인활동보조사업과 관련해서는 추진배경이 신체 정신적인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생활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분들에 대해 사회자립생활과...

낙만

최낙만위원

일반적인 사항은 다 알고 있으니까 핵심적인 것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서비스인정시간 및 본인부담이, 인정시간은 월 30시간에서 180시간이고 서비스 단가는 8,000원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사업비가 책정돼 있고 저희 구에서는 9월말 현재 164명이 신청돼 있는 상태입니다. 월 평균 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6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럼 이게 며칠 나가는 겁니까? 하루에 몇 시간씩 해서.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서비스 단가가 시간당 8,000원인데...

낙만

최낙만위원

그럼 68만원을 받으려면 하루에 몇 시간씩 해서 몇 일간 보통 근무하고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개인별로 차이가 납니다. 서비스 요청하는 분도 틀리고, 통상적으로...

낙만

최낙만위원

4시간씩 해서 20일 정도 근무하면 이 정도 나오네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평균입니다. 월 평균,

낙만

최낙만위원

신청만 하면 전원 선정이 되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1급 장애인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장애인을 상대로 이 활동보조인이 서비스를 하는 제도잖습니까. 그러니까 보조인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신청만 하면 다 보조인으로 선정이 되느냐 이런 질의입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156명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지금 164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신청은 164명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선정인원이 164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잘못된 겁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그동안 156명 선정했고 2명은 제외됐고 6명은 전출 갔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니까 목표인원을 150명 잡았는데 여기 표에서는 164명이고 156명이라 하니까 그 말은 신청한 인원을 거의 다 받아들인 것 같은데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럼 선정기준 같은 것도 없습니까? 이 사람들이 신청했을 때 일반인을 서비스 하는 게 아니고 1급 장애인을 서비스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선정기준도 없이 신청하면 이렇게 다 받아들여도 문제가 없느냐는 이야깁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그건 서비스이용권 바우처카드를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업기관이 3개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량을 기관별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 잡을 수도 없고요, 예산도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한정된 인원을 신청받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한정 신청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아니, 신청을 많이 한 게 아니고 한 걸 다 받았는데 무한정이라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사업기관에서 한정된 물량 범주 내에서 받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리고 서비스를 받았을 때 장애인의 만족도는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던가요? 조사된 게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일단 지역자활사업 참여기관이 지역자활센터와 사랑샘장애인자립센터, 해운대종합복지관 3개소가 사업참여 기관인데 참여와 관련해서 해마다 마지막 피드백을 위해서 평가 및 설문조사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니까 그 결과가 제가 볼 때는 만족도가 대단히 불만족한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올해는 12월 중에 만족도 조사 예정으로 돼 있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이 사업이 올 2월 달부터 돼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작년에는 이 사업이 없었네요? 올해 첫 사업을 하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그건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만족여부가 시원치 않을 걸로 짐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선정기준을 좀 더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아래쪽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사업 관계에 대해서, 도우미들의 보수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월 보수가 85만 5,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건 근무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이건 경증장애인으로 경증장애인을 각 동에 1명씩 선발하여 동에 배치하여 장애인 복지업무 등 행정을 보좌하도록 배치한 사항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우리 직원들하고 근무시간이 같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맞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럼 일반적으로 장애인복지업무 등의 행정보조로써 활용하기 위해 이 분들을 고용했는데 실제로 일이 많다거나 일반 업무들이 많을 때 일반 동 직원들이 수행하는 일반업무의 행정보조도 함께 맡기는 경우가 있나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가급적이면 보조니까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은 할 수 없고요.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복지업무 말고 일반업무에 대한 보조적인 일도 맡기곤 하느냐 말이지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그 부분은 장애인복지업무에 대한 행정보조지만 예를 들어서 불편하신 분들이 민원업무를 보러 오실 때도 같이 도와준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동 단위에 보면 문고라든지 등등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갑작스레 일이 필요하면 같이 도와 줄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같이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보수는 만족합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현재까지는 보수에 불만족을 표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여기는 각 동마다 한 명씩 배치돼 있는 거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여기에 많이 참여하려고 안 합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그런 분들은 매년 12월 달에 그동안 하신 분들에 대한 실적평가 성실도 근무태도 등을 감안하여 새롭게 재 선발하여...

낙만

최낙만위원

연장근무 가능한지의 유무를 판단하신다 말씀이지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여기에 도우미로서 참여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현재는 경쟁률로 따지면 1.5:1 정도 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건 동장의 권한으로서 정하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동장의 추천도 있고, 예를 들어 지난 1년 동안 그분들의 근무형태는 동장님이...

낙만

최낙만위원

신청은 구청에서 받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구에서 받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럼 누가 결정을 합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그동안 하셨던 분들은 동장님 평가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가급적이면 그 분들을 채용하되 현저하게 업무수행 능력이 많이 떨어지고 비협조적이거나 그런 분들은 특별히 한두 분 정도 교체되는데 가급적이면 그분들의 생계유지 차원에서 계속 유임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적으로 하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장애인보조와 관련해서는 가급적이면 그분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새로 신규로 신청했을 경우에는 과장님이 결정하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새로운 유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합니다. 중간에 누구를 임의로 교체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니까 신규인원이 발생했을 때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25쪽에 질의하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2007년도에는 계좌입금 부분이 3건 정도 발생했는데 이 부분들이 2008년도에는 다 카드로 개선이 됐거든요. 이 부분은 계속해서 카드를 사용해서 정확한 집행내역이 항상 체크될 수 있게끔 앞으로도 그렇게 기해 주시고요, 설·추석 명절날 상품구입 비용을 보면 다른 거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이 지출되었는데 300만원 가까이, 너무 과다하게 비용이 집행되지는 않았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설·추석 명절에 나가는 게 기초생활수급 가정에 나가는 부분이 있고 경로당에 나가는 부분이 있고 보훈단체에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어느 부분인지...

낙만

최낙만위원

아니, 총체적으로 2월24일 날 부분하고 9월25일 날 부분하고, 2007년에도 그렇고 2008년에도 마찬가지고. 그 건들이 가장 크게 나오거든요. 이 비용이 타 건들에 비해 너무 과다하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단위 건은 하나지만 대상은 상당히 많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대상 숫자가 많아서 그렇다고 하면...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실제 본인한테 가는 건 1만원 범위 안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성격상 설 명절 비용으로 과다하게 지급되는 게, 그러니까 총체적인 비용면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성격하고 다소 거리가 먼 사항이지 않느냐 말입니다. 목 편성 자체가 잘못됐는지는 저희들이 판단키 어렵지만...

낙만

최낙만위원

그 부분이 과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지출해서 되겠느냐는 얘깁니다. 그런 애매한 부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그 부분의 금액 또한 상당 부분 점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그런데 명절 때마다 성품을 구입해서 드리는 사항은,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는 위문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 소외계층이니까 다독거린다는 차원에서 하는데 실제 만족스럽게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위문적인 성격이라면 과연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맞느냐는 얘깁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그런 부분도 목 편성상 시책업무추진비로 구분돼 있고 저희들은 그와 관련해서 어느 목이든지 상관없이 그동안 그분들에 대해서 흡족치 못한 지원으로, 오히려 저는 역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어느 목에서 추진하는 게 더 좋을 것인지 검토해 주시고요. 2007년도 집행액에 보면 프린트가 잘못된 겁니까, 설 하고 추석 때 286만 3,500원이고 추석 때는 286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죄송합니다. 정오표 자료를 드렸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수정 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죄송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60쪽에 가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실적 및 재정지원, 지도점검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죠. 복지관 운영비를 노인요양시설 건립 등에 집행을 했다면 명백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렇다면 ‘주의’보다는 좀 더 강한 처벌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복지시설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조치를 이미 실시했고 그와 관련되어 주의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양정에 맞춰 조치를 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주의보다 강한 양정기준이 뭐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동일사항이 계속 발생될 때는, 2회 이상 발생될 때는 시설장 경고, 교체. 최종적으로는 시설전체에 대해 폐쇄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경고 다음에 교체라고 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시설장 교체.

낙만

최낙만위원

종합사회복지관 기관을 다른 기관으로 교체한다는 말씀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아니죠. 시설장, 시설대표.

낙만

최낙만위원

교육을 미실시 했다거나 이런 등등의 이유로 주의를 받고 있는데 이것은 운영비 자체를 다른 용도로 일방적으로 사용해 버린 사항이거든요. 그럼 그 사항하고 횟수가 똑같이 1회라 하더라도 상황이 다르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사안의 경중이 서로 다르지 않느냐, 똑같이 주의처분을 받기에는 형평성에서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복지관과 관련되어서는, 어디까지나 저희들은 보조금과 관련해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는 저희 부서말고 감사 파트에서도 관내 복지관에 대해 감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에 준해서 파면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지 못하고 해당되는 법인에, 예를 들어 개인적 신분과 관련해서는 해당되는 법인에 징계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별도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낙만

최낙만위원

어차피 복지관이 보조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보조금을 제대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면 그리고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된다면 이건 엄중 경고를 하거나 처벌을 해야 될 사항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단지 횟수의 잣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경중에 따라서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리고 그것과 연계해서... 이야기가 조금 길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감사중지 15시 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만

최낙만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문제에 있어서 기존 복지관들의 예산 구성 및 비율에 보면 보조금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와 있거든요. 후원금이나 기타 부분, 기타라면 법인전입금이라든가 이월금, 잡수입, 기타보조금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의 비율이 좀 더 높게 될 수 있도록 유도되는 게 바람직한 상황이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복지관의 개념도 잘 아시다시피 영리차원이 아닌 복지적인 차원에서 저소득층과 일반인 다 하지만 후원금을 받아서, 법인전임금을 받아서 하는 것도 어디까지나 자기들이 복지관을 운영하기 위한 자율적인 사항인데 예산 구성비를 넣은 이유도, 그렇다고 파랑새라든지 전체적인 비율이 어떤 해에는 후원금이 많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후원금이 적을 때도 있고 비율 전체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반송동 쪽에 복지관이 많다 보니까 후원금이 대체로 낮은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문제의 심각성이 해마다 조금씩 높아져 간다는데 문제가 있는데, 작년에 비해 올해는 반송복지관이나 반석복지관의 경우에는 70% 이상을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파랑새복지관의 경우에는 작년에 42%였다가 올해 63%로 의존비가 엄청나게 상승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복지관들이 보조금에만 이렇게 지나치게 매달리는 현상으로 빚어지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자율적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기타 자율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퇴색될 가능도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우려스럽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개선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혹시 생각한 게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지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그런데 이것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의 예산구성 및 비율은 1년 통계의 비율이고 올해의 예산구성 비율은 9월 말 현재 비율입니다. 운영비 보조금은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자체수입금이나 후원금, 기타는 10월, 11월, 12월 3개월간 통계가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적인 비율은 연말 쯤 되면 비교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무슨 얘긴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보조금 비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인데...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주로 후원금은 연말에 많이 되잖습니까.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작년 같은 경우와 비슷하게 된다 하더라도 비교적 이 부분들이 지리상으로 반송지역이나 이쪽에 많이 위치하다 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후원금이 적게 답지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조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이 부분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87쪽에 보면 오순절평화의마을, 부랑인 보호시설이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부랑인 보호를 받고 있는 오순절평화의마을의 경우 몇 명 정도 됩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현재 입소자가 337명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 부랑인 보호시설은 우리 구하고 관련해서는 여기 한 군데 뿐이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이 분들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그 분들에 대해서는 부랑인들도 자활사업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양초제조사업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국비 1,500만원을 연 1회 지원해서 자활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1,500만원 자활사업 비용으로 돼 있는 이게 국비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장례비를 보면 1인당 5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장례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법상 기준이 장제비라 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 임의로 정한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어 6세 미만 영유아는 얼마, 일반인들은 50만원 이런 식으로 책정돼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서 독거노인이나 연고자가 없을 때도 장제비가, 통장이나 이웃주민이 대신해서 장제를 했을 때도 지급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화장을 하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화장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50만원이면 매장 비용으로는 턱 없이 부족한 것 같아서, 법적으로 딱 정해진 금액이구먼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91쪽에 보면 차상위계층 복지대상자 현황 파악에 있어서 2007년도에는 1,252명이고 2008년도에는 현재까지 1,309명으로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디플레이현상으로 인해서 국가경제 전체가 휘청거리고 있는 마당에 차상위계층은 그 어느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이 양산될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는 작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에는 더더욱 경기가 심각한 것으로 모두 가 피부로 체감을 하고 있는 또 그렇게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 차상위계층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차상위계층에 지급되는 여러 가지 지원내역들 있잖습니까. 이전부터 어려웠다면 그 어려움에 적응하는, 견뎌나가는 힘이 있을지 모르지만 갑자기 불어 닥친 한파에 어려운 계층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 체감은 훨씬 크게 느껴지게 될 텐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다 더 차상위계층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런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주어질 수 있게끔 하는 측면에서라도 좀 더 발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차상위계층 지원내역을 보면 2007년도에 비해 2008년도에 조금 나아진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사업이 중단된 부분이 많거든요. 특히, 생계보조비 이런 경우에도 분기당 9만원씩 지급되고 있는 걸 중단을 시켰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국가적인 문제겠지만 우리 구 차원에서 건의를 통해서 오히려 확산시켜 나가야 될 그런 부분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국가적으로는 사업이 중단되었지만 그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구 자체에서 이 분들은 별도로 정액지급 하는 것 보다는 자활사업에 참여토록 권유해서 자활사업장에서 소득자금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을 최대한 흡수하고 있습니다. 자체 구체책을 마련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구제책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 중에 있다고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련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지원내역 말고도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이복휘위원님께서 5분발언 하셨듯이 노인세대 건강보험료도 편성해서 추가로 도와드릴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우리 구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내용들을 1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의 지원 내용들이, 사업이 중단된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계층들에 대해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끔 각별히 우리 구에서도 대책을 세워서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최낙만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비가 내리고 있는데...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저는 비 오는 줄도 몰랐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밖에 보니까 일자리 구하시겠다고 오신 분들이 아직까지 줄 서 있네요. 요즘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때문에 기존에도 행복나눔과에서 할 일이 많았는데 더 더욱 할 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주시고, 과 명 그대로 행복을 나누는 과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에 자치단체 종합평가에서 장관상을 받았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최우수 기관이면 최고상 받은 겁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어떤 걸 받은 겁니까? 어떤 점에서 높이 평가를 받았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복지종합평가라는 거는 한 해의 복지시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으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정한 매뉴얼, 그러니까 평가항목에 어느 정도 충족하느냐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평가위원을 파견해 매년 4월 달부터 해서 10월 달까지 1차, 2차, 3차 평가를 합니다. 하는 동안에 저희 구에 방문도 하시고 자료를 심사도 하시고 현장확인도 하시고 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중앙에서 자치단체별로 평가를 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어떤 분야에서 제일 잘 했다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일단은 제일 잘 했다는 특정 분야보다는 저희 구 자체에서 나름대로 복지를 위한, 없는 자원에서 부단한 나눔을 위한 시책을 개발했고 적극적으로 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축하드리고, 구민들 입장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감사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75페이지를 보시면,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 내역이 나오는데 인원을 선정하고 할당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동 단위의 환경정비 복지도우미 이 분들은, 자활사업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로유지형으로 이 분들은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근로유지형이라 하면 구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는데 동 단위에 그 분들을 정기적으로 참여를 시켜서, 주 4일 내지 5일을 근무토록 조건부여를 합니다. 이 분들 같은 경우에...

현규

오현규위원

동에서 추천이 들어오는 분들을...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조건의무 부과를 하죠. 동 단위에 근로능력이 있고 자활의지가 높은 분들은 사회적 일자리 형으로 편입을 시키고 자활후견센터에 지정해서 근무토록 하고, 일자리 없는 분들 중에서도 근로 경도가 많이 떨어지는 분들 위주로 해서, 그래도 근로능력은 타 사람에 비해 있다고 판단되는 분들에 한해서는 조건부여를 시켜서 환경미화사업이라든지 동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연 사업비 4, 5억 정도 가지고, 소위 자활이라면 이런 근로를 통해서 일자리를 얻어 나간다든지 자활이 될 텐데 사실 일 하시는 분들한테는 크게 자활의 기반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자활사업의 개념을 분류 시켜놨습니다. 등급을, 구제성이 높고 자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분들은 자활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투입시킵니다. 예를 들면 미래로주택개발, 맛깔도시락, 미소돌봄, 아가마지 등의 공동사업체를 만들어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해운대자활센터에서 집중 관리를 하고 사업보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립도가 가장 높은 분들로 해서 창업, 독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고요, 현재 참여 인원은 14명입니다. 시장진입형이라 해서 그 분 보다 한 등급 낮은 분, 그래도 의지가 높고 앞으로 구제성이 있는 분들은 청소용역사업이라든지 자원재활용사업 이런 데 투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간병인 내지는 집수리사업이나 도서관도우미, 복지도우미 등등 여러 가지 사업에 그 보다는 떨어지지만 그분들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사회적 일자리형을 개발해서 투입하는 분들도 있고요...

현규

오현규위원

여기에는 전부 다 불결지정비, 사회업무 보조에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동 단위에 있는 환경정비, 동별로만 분석한 사항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최근에 노동부에서 사회적 기업시스템을 만든 거 아시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 인정만 받으면 지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로 그런 자활의 의지가 있고 생산력이 되는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진흥과나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서포터 해 주고, 구에서 무조건 돈 준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도 활용하셔가지고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송정동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막 퍼주는 반찬가게’ 만든 거 아시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자발적으로 자금을 출연해서 그 지역에서 나오는 토산품을 팔고 그 이익으로 지역의 이웃돕기나 경로잔치, 공익적인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지역주민 4명을 고용한 사례가 있거든요. 주민자치박람회에서도 아주 극찬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 바로 이런 모델들이 자발적으로 일거리를 만들어 나가고 사업을 해 나가는 케이스들입니다. 우리 구에서 일을 해 나가실 때 시혜적인 입장에서 일하지 마시고 자발적인 의지가 있는 데에는 보충해 주고 보완해 주고 도와주는 차원에서 일을 해 나가면 조금 더 많은 창의적이고 각 개개인에게 적합한 일거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구에도 더 많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자활사업 참여자들은 수급자 내지 차상위계층에 계시는 분들을 구체차원에서 하고 있고, 사회적기업은 일단 경쟁력이 있는 분들이 하시는, 일반 주민들인데 조금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 다음에 77페이지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융자현황을 보면 2008년부터는 반송동에 집중돼 있거든요. 1,000만원씩 고정 돼 있고, 선정기준이 어떻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이분들은 반송지역에 지하철 건립과 관련해서 철거이주민들에 관련한 이주비 융자를 해 준 사항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생활안정기금의 융자 취지하고 맞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생활안정기금의 융자 취지가 뭡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이 분들은 거기에 상가가 있었습니다. 지하철 지나가는 지역에, 상가에서 상행위를 한 분들인데 이주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코자, 영세 상행위를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현규

오현규위원

지하철공사에서 이런 부분에 보상이나 그런 게 없던가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그런 부분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돈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추천에 의해서 국민은행에서 그걸 심사해서 별도로 대여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니까 구에서는 추천이고 국민은행에서는 일종의 정책자금이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저리의 거치기간이 있고, 대출기관은 국민은행인데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구에서는 추천만 해주기 때문에 상환받지 못하더라도 구 재정에는 별 이상이 없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납부실적표가 있는데 납부실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네요? 생활안정기금은 구에서 관리하는 기금 아니잖아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그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부산은행하고, 96년 4월18일자 협약서 체결 전에는 저희 구에서 직접 생활안정기금의 대여융자를 직접 관리했습니다. 그 이후에 부산은행과 협약을 체결해서 96년 4월18일자 은행으로 다 위탁관리를 넘겼는데, 이전 대출자의 상환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매월 납부통지서 및 독촉장을 저희들이 송부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96년 4월18일 이전에는 우리 구에서 직접 생활안정기금을 대출해 줬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 이후에는 우리가 국민은행에 추천하고 국민은행에서 대출해준 경우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만약 후자의 경우에 우리 구에서 추천해서 생활안정기금을 대출받은 사람이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 우리 구가 국민은행에 대해서 구상청구를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국민은행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가 아니고요, 국민은행에서 우리 쪽에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추천이 일종의 보증이네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럼 문제가 많네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그 제도를 보완코자 저희들이 노력을 했고요, 그 이후 발생분에 대해서는 부산은행에서 전적인 융자와 관련된 사항은 체납이 생겼다든지 그 부분은 자기들이 책임지는데 그 이전분에 대해서는 자기들 책임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도 소송을 통해서 저희들이 패소한 바 있습니다. 결산추경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변상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구에서는 추천을 하지만 대출심사는 부산은행에서 하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부산은행에서 대출심사를 하게 되면 생활안정기금을 대출받은 사람이 제대로 상환을 못 했을 때 대출심사가 부실해서 제대로 상환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은행이 책임질 테고, 대출자 심사를 제대로 했는데 그 이후에 대출받은 사람이 제대로 이 기금을 운용 못해서 상환하지 못 했을 경우에는 우리 구가 책임을 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현재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 앞에 있었던 사항에 한해서, 그러니까 96년 4월18일 이전에 발생했던 체납자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희들이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그 이후는 전적으로 부산은행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럼 79페이지에 나오는 연제구 연산동에 사는 조 모씨의 경우는 이사간 케이스입니까? 15, 16, 17.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거주하다가 이사를 간 케이스입니다. 88년도에 융자됐죠.

현규

오현규위원

80페이지, 41번 송정동의 김 모씨의 경우에는 89년도 200만원 대출해 갔다가 현재 대출 연체이자가 늘어서 521만 1,000원이 남았는데, 이후에 상환 받을 가능성이 없네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지난 6월30일 날 158만 3,000원을 납부했습니다. 계속해서 독촉장을 교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과장님 입장에서 생활안정기금이 필요한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대출심사 기준에는 미흡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출심사 기준을 만족시키려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고, 진짜 생활안정기금이 필요하고 자활의지가 있더라고 못 들어가면 자금을 대출 못 받는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왜 그런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진짜 못 사는 사람들 중에 은행의 대부기준을 보면 신용불량자라든지 이런 분에 대해서 융자 자체를 은행에서 꺼리고 거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도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추천하는 분에 한해서는 담보대출이라든지 보증대출과 관련해서 어려움을 해소키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해 본 결과 2008년 3월17일자로 저희들이 업무개선을 통해 보증인을 세우다 보니까 보증인이 없을 때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협약을 개정했습니다. 협약을 개정해서 그분들에 대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니까 보증보험을 통해서 융자 신청 들어온 케이스가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참 좋은 방법을 찾으셨네요. 그래야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생활안정기금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기금이 있는데 실제로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이 은행의 대출기준 여기에 걸려가지고 주저앉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맞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리고 95페이지 보겠습니다. 부정수급자 현황 및 보장비용 환수 내용이 있습니다. 10번, 재송2동에 이 모씨, 2008년 3월6일 날 최초 결정일이었는데 벌써 부정수급자로 해서 부과금액이 1,136만 3,000원 돼 있죠, 어떤 케이스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그 분 같은 경우에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취업사실을, 본인이 취업한 사실을 미신고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되었던 부분인데 1,136만 3,000원은 저희들이 부정수급자로 해서 납부독려를 한 결과 납부완료 하였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럼 3월 달에 선정되어서 언제 부정수급자임이 확인되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이 분 같은 경우에 부정수급자로 결정된 날이 2008년 3월6일이고....

현규

오현규위원

최초 선정된 날이 아니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이분은 2002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기간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최초결정일, 최초 이래 놓으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수급자 선정된 날이 아니고 부정수급자로 발견해가지고 결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지원금이나 이런 걸 보면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좌1·2·3·4동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구민들이나 공무원들 인식이 그래도 살기 낫지 않느냐 바라보시는데 그 안에도 사정이 안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좌동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재래시장도 인근에 단독주택 이렇게 사는 동네에는 인적네트워크가 원활하기 때문에 어떤 사정이 있고 서로가 잘 아는데 좌동 같은 대단위 아파트단지에서는 서로 인적인 커넥션이 끊어지다 보니까 구청이나 단체에 도움이 필요해도 혼자 속으로 고통 받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좌동의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동에다가 이런 여러 가지 복지관련 실태를 물어보면 동에서 하는 이야기가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신고를 잘 안 합니다. 자발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기 꺼려하는 분위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럴 경우에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위기가정 긴급지원에도 좌1·2·3·4동은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과연 없을까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오 위원님이 염려를 많이 해주셨는데, 물론 좌동 신시가지라고 해서 다 잘 산다는 개념보다는, 제가 좌1동장 할 때도 실제 대동아파트에 사시는 분을 제가 직접 보고 바로 수급자로 신청도 요청하고 해서, 물론 지역 내 이웃에 사시는 분이, 아무리 아파트라도 사정을 아는 분이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분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주시고, 죄송스럽겠지만 위원님께서도 그런 분이 계시면 그때그때마다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원금 같은 경우에도 부정기적으로 송정동이나 좌동에 골고루 주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2007년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해 보니까, 대부분 시설운영위원회 운영을 소홀히 했다는 게 전부다 적발이 다 됐지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금년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구성은 다 되어 있는데요...

현규

오현규위원

122, 123쪽입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어진샘 같은 경우에도 정비가 부실해서, 저희들이 관장 미 교체된 상태에서 지적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시간관계상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장애복지시설 중에 울주군 상북면에 있는 애리원이라고 있죠, 여기는 우리 구 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소재지도 울주군인데.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지난 번 업무보고 할 때도 잠시 언급을 드렸는데 부랑인시설인 오순절마을과 애리원이 타 지에 소재하는데 저희 구에서 국·시비보조금을 편성해서 도와주고 있는 이유는 법인소재지가, 관계법규에 보면 법인소재지가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걸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법인 소재지가 여깁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해운대 관내에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여기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시는데 여기에 계시는 분들의 주소나 이런 것들은 확인이 안 되고 있겠네요? 해운대구민이 여러 장애복지시설에 들어 가신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납득이 되는데 애리원이나 이런 데는 법인사무소가 해운대구에 있다뿐이지 해운대구민이 얼마나 되는지 그건 모르시는 거네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애리원 전신은 해운대에 있었습니다. 시설 자체도 해운대에 있었는데 그쪽으로 이전해 갔습니다. 나중에 한번 시설방문 기회를 함께 하겠지만, 가보시면 다 고아출신들, 쉽게 말씀드리면 반송2동에 아이들의집 있죠, 아이들이 크다 아닙니까. 6세 이상은 더 이상 아이들의 집에서 관리를 못하거든요. 그럼 전원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디 가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갑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건소 업무보고 받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행복나눔과에서도 관내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도 실태를 많이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독거노인도 돌보고 노인 간병도 하고 장애인도 돌보시고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그 비슷한 서비스가 보건소에도 있어요. 서로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거든요. 보건소에서 건강을 체크할 것이고 행복나눔과에서도 사회복지사가 사는 게 어떤가 싶어서 가볼 것이고 그랬을 때 양쪽에서 예산을 다 들여 두 번씩 세 번씩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자주 가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한 번 갔을 때 서로가 이 분에 대해서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만 형성하면, 한번 가셔서 건강체크 하면서 사는 게 어떤가 볼 수 있는 거고, 사회복지사 분이 가셔가지고 건강이 어떤지 체크리스트 있으면 체크해서 보건소로 통보해 줄 수 있는 것이고, 가능합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보건소 행정과장님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던데?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에 대한 생활실태 조사는 보건소에서 못 한다 아닙니까. 그럼 저희 과에 조사해 달라는 의뢰가 옵니다. 그럼 저희들이 조사해야 되겠죠,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그럼 그 조사결과에 대해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매칭사업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아니, 이미 파악된 분에 대해서 양쪽에서 서로 예산을 들여 이쪽에서는 출장 간호사가 가고 이쪽에서는 사회복지사가 가고, 각자 자기가 필요한 정보만 처리하는 게 아니고 이쪽에서 간호사가 가시면 사회복지사가 체크할 일도 체크를 해서 정보를 이쪽에 넘겨주고, 사회복지사가 가시더라도 보건소에서 알아야 될 문제가 눈에 띄면 연결해 주고 이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오 위원님 말씀처럼 일부 중복되는 행정서비스가 있다고 국가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되어 내년도, 시기는 언제쯤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7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복지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쪽으로 할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도 통합체계망을 구성해서 할 수 있는 구조개편이 곧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제가 여담으로 듣기는 사회복지사 분들하고 간호사 분들하고 사이가 안 좋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저희 과에도 의료급여관리사가 간호사 출신입니다. 저희 과에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제가 잘못된 정보를 들은 겁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그런 부분은 우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또 하나는 자원봉사시스템 있잖습니까. 다른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자원봉사가 필요한 분들이잖아요. 이거하고 주민평생학습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자원봉사 조직들하고 연계해서,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적극적으로, 이 과에서는 그러한 일손이 필요한 과이지 않습니까. 청장님한테 말씀하셔가지고 이 과에서 그러한 일손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가면 그 과에서 바로 인력을 대체하는 시스템으로, 적극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일을 해 나가시는 게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저희 과에서 그동안 복지시설 내지는 유관시설에서 자원봉사를 해온 분들 모두를 우리 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라 했습니다. 등록해서 그 인원수가 파악된 사항인데, 그 분들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돼 그쪽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과 소관 업무를 하기 위해서 등록돼 있는 분들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더 할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고맙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오현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조정을 위해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파악을 해보시겠습니다. (장내 소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감사중지 16시 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구정목표 중에 행복나눔과하고 관계되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구정목표, 행복나눔과하고 관계되는 문구를 알고 계십니까? 제가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정목표 중의 하나는 ‘훈훈한 정이 있는 생활복지 구현’이고요, 시정목표는 ‘함께 잘사는 행복도시 구현’, 국정목표 하나는 ‘능동적 복지’라고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구민을 위해서 최일선에 서서 어렵고 힘든 쪽의 입장에서 현장에서 자료도 수집하고 정보도 수집하고 평가를 해서 업무를 보는 곳이 행복나눔과인데, 정말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구의원도 주민의 눈과 귀, 손과 발이 되어 움직이지만 선출직인 구청장님도 구민의 눈과 귀, 손과 발이 돼야 되는 게 정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받는다고 고생하십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내용인데요,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사실관계 확인을 다 해봤습니까? 예를 들어 식당 같은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는 최소한 자필영수증이라도 받아서 첨부를 해놨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보훈단체 말씀이십니까?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 전체.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카드결제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카드는 일단 사업자등록이 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도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 주인의 자필확인서라든지 영수증이라도 첨부되는 그런 경우는, 안 받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특히, 사회활동을 하는 단체들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토로했는데 전체를 봤을 때 지도감독을 잘해서 잘 된 것 같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48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단체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48페이지 1번에 보면 연료를 1회에 28만 5,000원 넣었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49페이지도 보면 1,000만원을 네 번에 걸쳐 다 지출을 한 부분인데, 사실하고는 다르게 생각이 되고요, 52페이지, 그 단체도 두 번에 걸쳐 600만원을 지출한 걸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도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앞으로 조금은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다음은 59페이지에 가서 물어 보겠습니다. 장애인업체 물품구매 건인데, 행복나눔과에서 연간 물품구매는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구매를 합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별도로 장애인업체의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책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전체 행복나눔과 연간 물품구매액.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으면 그냥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07년도는 상당히 많은 금액을 구입해 주셨는데 2008년도는 아직 3개월이 남아 있기 때문에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작년보다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장애인을 돕는 입장에서 같은 조건이면 물품구매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다음에 6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맨 밑에 파랑새복지관 부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복지관 운영비를 시설비로 지출하면 복지관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해가지고 바로 여입조치를 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반대로 이야기하면 운영비가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파랑새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자료를 보시다시피 가장 최근에 반송지역에 설립되었던 복지관입니다. 그래서 업무관계도 다른 경험 있는 단체보다는 조금 부실한 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 다음에 63페이지 가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이 5개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6개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건축 연면적은 비슷한데 보조금을 받는 비율하고 자체수입금하고 후원금하고 기타를 보면 너무 상이하거든요. 그 원인에 대해서 과장님은 충분히 알고 계실 건데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시설규모에 대해서는 A형은 2,000㎡ 이상이고 B형은 1,000～2,000...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면적이 다 비슷비슷한데 보조금 비율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보조금은 시설 지급기준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해운대복지관은 시설규모에 비해 보조금이 상당히 모자란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해운대복지관 같은 경우에...

강식

서강식위원

해운대복지관은 보조금 비율이 33.3%밖에 안 되는데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아!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앞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후원금과 자체수입금 및 기타 비율은, 이게 9월말 현재의 비율이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 그 사이에 후원금이나 자체수입금이나 기타 법인전입금이라든지 이월금이라든지 잡수입 등등 나중에 전체적으로 연말결산 해 보면 이 비율은 전체적으로 달라집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그 문제보다는 주무부서의 장으로서 관리나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된다고 판단은 안 하십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저는 그렇게는 안 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72페이지하고 74페이지를 가 보겠습니다. 물론 복지관 면적에 따라 내용이 다르지만 72페이지 맨 위에 보면 운전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운전원이 없는 걸로 돼 있거든요. 72페이지, 해운대복지관에 보면 종사자 명단에 분명히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여기는 운전원이 등록이 안 돼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운전원인 경우에는 복지사가 자격증이 있는 분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그 분은 운전도 하고 복지사 자격증 가지고 다른 업무도 보고 그런다는 이야깁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면적에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관리나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충분히 검토를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10～20% 정도 왔다 갔다 하면 후원금이나 기타 법인전입금이나 이해를 하겠지만 30% 넘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분명히 관리상,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008년도 사회복지관 운영비로 해서 감사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아직 한 분기가 남아 있는데 운영비를 벌써 다 집행하고 잔액은 하나도 안 가지고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이건 보조금인데요. 시비와 관련해서 복지관 운영비는...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2008년도 감사자료가 2008년 9월30일까지인데 아직 4/4분기가 남아 있는데 다 집행하고 운영비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깁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그 분기가 되기 전에, 9월30일 현재 그 분기가 되기 전에 집행을 했고요. 매 분기 전월 1일에서 10일 사이에 그 다음 분기의 보조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럼 회계연도를 달리해서 미리 지출이 된다는 얘깁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아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월, 11월, 12월은 9월1일에서 9월10일 사이에 나갔다 그런 말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복지관 운영비를, 물론 국·시비가 내시되어 확정돼야 집행되겠지만 복지관마다 다 집행을 하고 4/4분기에 예산이 없다면 이것도 운영상에 문제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보조금 자체가 왕창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분기별로 배정되어 내려오는데요, 그 돈이 배정되어 내려오면 그때그때 바로 집행을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이 감사자료는 복지관마다 마이너스가 났으면 마이너스 표시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선지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후지급을 하고 있다고 봐야죠, 후지급을.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선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자보 사업을 할 때 주로 시설기능보강사업을 많이 하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설계나 시공 쪽에 얼마까지는 집행을 할 수 있고 얼마 금액까지는 입찰로 넘어가야 됩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기준이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 이상의 사업비는 입찰을 보도록 돼 있고요, 그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설계하고 시공하고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설계도 5,000만원까지는 집행이 가능하다는 이야깁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5,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총 사업비 5,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설계비는 별도로 없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2006, ’07, ’08년도 관내 기능보강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해마다 기능보강이 필요한 데는 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현장에 나가 지도점검을 해 보십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이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성금도 주고 있고 별도로 현장점검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법적으로 입찰을 붙여야 되는 사항을 편법으로 분리해서 발주하는 건 안 봤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행복나눔과가 주민하고 제일 근접해서 구민의 기본권리를 보장해 주는 그런 부분인데 대체로 지도감독을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상당히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제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서강식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무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길

강무길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하단에 장애전담보육시설 현황이 있는데, 조례로 각 구마다 장애인전담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부산시내 아직까지 장애인전담보육시설이 설치 안 된 곳이 있습니까? 우리 해운대구 말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제가 자료파악이 안 됐는데, 이 업무는 보육계 업무가 되어서...

무길

강무길위원

127페이지에는 전담보육시설 이용현황 해서 공사하는 걸로 나타나 있는데...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저희들 자료에는 들어가 있는데 주민평생학습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11페이지, 해운대 관내에 경로당이 총 몇 군데가 등록돼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지금 200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아파트단지 내 하고 구분 돼 있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

아파트단지 내 있는 시설하고 주택에 있는 시설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일반 주택가지역에는 67개소, 아파트가 133, 그렇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아파트가 월등히 많네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혹시 등록이 안돼 지원이 안 되고 있거나 요건을 못 갖춘 경로당은 파악되고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4개소가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거기는 등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체 지원이 안 되고 있죠? 법상으로.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못 나가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법에 없다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필요로 한데, 특히 겨울에 수도, 난방 이런 게 안 되고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제가 말씀드리기 뭣한데 경로당의 개념은 원래 마을 자체에서 어르신들 모시는 게 가장 원칙입니다. 최근 들어서 그것을 구에서 다문 얼마라도 주자는 개념에서 드리고 있는 입장이지만...

무길

강무길위원

저도 마찬가지인데, 경로당지원 현황에 보면 4억 7,472만원 민간이전 돼 있죠. 여기 민간은 어디에서...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그게 경로당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민간이전 돼 있는 게 여기서 다 지원하지 않습니까. 지원을 하면...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다 아니죠, 기본적인 사항만.

무길

강무길위원

단독주택 66개소, 아파트에 130개소인데 그걸 어떤 기준에 의해서, 1년에 지원하는 게 1개소 당 어느 정도 됩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월 운영비 13만원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월 13만원하고 겨울 관리비가...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겨울에 난방비 1월과 11월에 각 30만원씩.

무길

강무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단지 내 아파트에는 그게 어떻게 사용된다고 보십니까? 연료비로 사용된다고 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그 부분까지는...

무길

강무길위원

과장님,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연료비로 사용한다고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일부 양심있는 경로당은 이 부분을 반납하는 경로당도 있긴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아! 그런 데가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

일률적으로, 물론 제도상·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1/n로 기준을 정해서 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아파트에는 실질적으로 전기세라든지 보일러라든지 대부분 관리비에 포함돼 나오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가급적이면 아파트 단위에서는 난방비 지원 자체를 신청 안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런데 다 나가고 있잖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산을 남기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안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

지원을 안 하면 안 해준다고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건데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130군데 중에서 몇 군데가 안 받아 갑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42개소는 안 주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건 자체에서...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난방비가 단지 내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되어서...

무길

강무길위원

양심적으로 해서, 그런 데가 42곳 있네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

그런 경비를 등록이 안 된 업소라든지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위원님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 정도 하고, 실제적으로 저희 동네 컨테이너에 몇 년간 수돗물로 끊기고 전기도 끊기고, 그런 걸 신경 써서, 서너 군데 있는 데에 예산을 할애해가지고 기본적인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법의 잣대로만 하지마시고, 법의 잣대로만 하면 지금 큰 아파트에 나가는 것도 실제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신경 쓰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다음은 60페이지, 복지관이 6개 있잖습니까. 89년도 개관일이고 91년도고, 파랑새가 2001년 하다 보니까 감사지적도 많이 나오고 이랬는데, 복지관은 다 가보셨겠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

반송종합사회복지관이 5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 돼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다른 데는 4층 건물인데 안 되어 있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운봉복지관에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해운대복지관은 엘리베이터가 없고, 영진에 없고, 저런 부분에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서 크고 좋은 시설에 엘리베이터 경비가 조금 들지만 5,000만원 정도면 충분히 설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다 보니까 윗부분이라든지 노인들이 식사하고 쉴 데가 없어서 도로변에 나와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옥상 같은 데, 4층 5층 되니까 옥상에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유도를 해서, 시설비는 계속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데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엄두를 못내는 것 같더라고요. 관장님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가지고 노인분들이 식사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해주면 공간도 극대화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불필요한 복지관도 있습니다. 반석은 3층이고 파랑새는 2층입니다. 이런 부분은 그렇고요, 영진같은 경우 구조상으로 문제가 있어서, 도로에 물려 있고 내부에 넣기도 그렇고 해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검토는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네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리고 아까 서강식위원께서 질의가 나온 부분인데, 72·73페이지, 해운대복지관 관장님께서는 교원자격증으로 되어 있네요. 이건 복지사 1급을 갈음한다고 보면...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최초 설립자로서...

무길

강무길위원

요건은 그렇게도 가능하네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

그리고 대부분 복지관들이 노인 점심식사를 무료로 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조리사나 영양사가 없는 데가 많이 보이는데 이런 곳은 많은 식사를 제공하는데 문제가 될 경우가 없습니까? 집단식중독이라든지 전문 조리사나 영양사가 없다 보니...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환경위생과와 같이 합동점검도 하고 늘 챙기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챙기고 있는데 영양사나 조리사를 두려면 경비 때문에 그렇겠죠, 구청에서 그런 걸 지도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가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자격기준은 별도로 없는데 다만, 취사원 조리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복지관 내에서 가급적이면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환경위생과에서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항시 하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복지관에 점심을 하면 어린이들도 있고 노인분들도 있고 다 같이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이런 부분이 안 갖춰져 있나 의아하기도 하고,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리고 90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보면, 송정동에 2007년도에는 300가구에 505명 되어 있는데 2008년 9월30일 기준에는 벌써 350가구에 605명, 송정동에 입주가 된다든지 인구가 늘어난다든지, 인구 해봐야 5,000명인가로 알고 있는데...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위원님, 영구임대아파트가 최근에 건립되어서...

무길

강무길위원

입주가 되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지금 입주를 하고 있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반송동 안쪽하고 송정동에는 임대아파트가 작은 평수를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준공이 나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이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계십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그 부분에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입주시기에 맞춰, 어느 정도 들어올지 부산시 당국자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비근한 예로 사하구 같은 데는 구청장이 나서가지고 저소득층이 많이 온다고 아파트 허가를 안 내줘 말썽 된 게 있었죠.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없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

93페이지, 사업중단이 2008년도에 꽤 보이는데, 저소득층 긴급구호비하고 재료비 이런 건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데 편입되어서, 장치가 마련돼 있어서 중단된 겁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부산시 단위에서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 저소득층 긴급구호비보다 공동모금회 등을 통해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많은 도움을 바로 바로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보다는 그쪽을 많이 의지하고 있고, 부산시에서도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시 단위 보다는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나가는 게 효율적이다 판단해서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103페이지,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의료기관 과다이용자 현황’ 해서 의료급여가 365일 초과됐거나 의료기관 10개소 이상, 이거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경우에 이렇게 발각이 되어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가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대다수가 어르신들인데,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1년이 365일입니다. 그런데 복합적인 질병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하루에 이 병원 저 병원 다니시면서 하다 보니까 급여일수가 늘어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1,000일 이상, 2,000일까지도 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국가적으로도 의료급여관리사라는 분들을 채용해서 집중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별도 상담을 통해서 1차, 2차, 3차 과정에서 선택 병·의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그 병원에만 이용하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불이행 할 때는 그 분들한테 별도로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라’ 이런 쪽으로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러면 발굴을 한다든지, 구청에서도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국가적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이런 데이터는 구청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공단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맞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럼 이런 시스템이 오면 구청에서 의료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조치랄까 이런 걸 할 수가 있는가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이 저희들한테 왔을 때 조건부 연장승인도 해 주고 그분들한테 ‘선택 병·의원, 자주 가는 병, 주 질병을 갖고 있는 그런 병원에 가서 한번에 진찰도 받고 진료도 받아라’ 이런 식으로 유도해서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498명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46명을 그런 식으로 해서 급여제한도 하고 부당이득금 징수도 하고, 그렇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올해는 급격히 줄어들었는데 이유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지난해에 의료급여사 제도가 시작되어 가지고...

무길

강무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강무길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휘

이복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뽀얗던 얼굴이 불그레 붉은 색깔로...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가 집행한 업무를 지적하고 개선해서 차기연도 예산반영에 참고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도 있습니다. 과장님 대답을 ‘우’로, B학점으로 하셔서 예산반영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셨다 위안을 하시고 피곤하시더라도 대답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하고 68페이지를 보면 종합복지관의 프로그램 중 물리치료가 있는데, 67페이지에 영진종합복지관의 물리치료를 보면 물리치료 행위를 합니까? 물리치료사를 양성합니까? 어떤 경우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이건 물리치료를 해 주는 곳입니다. 노인 어르신들 위주로 해서 치료를 해 주는 그런...

복휘

이복휘위원

물리치료는 치료 개념의 하나이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를 하는 게 법적으로 위법 사항이 아닐 텐데 복지관에서 의사의 처방없이, 물리치료사도 없이 이러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이 개념은 의학적 개념보다는 간단한 온열기라든지 팩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어르신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아무리 선한 복지서비스도 상대 물리치료 의사 영역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그러한 일은 없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어를 수정토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시정이 아니고, 하자가 없으면 그대로 하시는데 물리치료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복지시설 기준 인건비를 가지고 복지관에서 물리치료사 채용하기란 극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간단한 그러한 행위 같으면 전문 치료의사들도, 병원 협회 쪽에서도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시정은 아닙니다. 혹시 그런 예가 있는가 하고 묻는 겁니다. 다음에 방금 강무길 동료위원께서 복지관에 무료급식으로 인한 음식의 위생·청결문제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셨는데, 급식은 주에 몇 회 정도 하십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급식은 주 5회 정도.

복휘

이복휘위원

주 5회 하십니까? 무료급식을.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매일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복휘

이복휘위원

그러니까 주 5회면 매일 아닙니까? 365일이네요? 1년 내내. 공휴일 그런 거 빼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토요일·일요일 빼고.

복휘

이복휘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생법에 상시 50인 이상 조리하는 시설은 조리사와 영양사가 반드시 배치되어야 합니다. 저는 주에 두 번 정도 무료급식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조리사 없는 곳은 아시다시피 재원적 여건도 있겠지만 조리사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자원봉사를 활용하고 있는 건 저도 아는데 그것은 상시근무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식중독이나 안전사고 때 책임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건 책임성 소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복지관과 어린이집이 같이 있는 복지관에는 어린이집은 상시 50명 이상이기 때문에 집단급식소로 신고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같이 근무하는 것은, 같은 구역 내 같은 건물 내 근거리에서는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그렇게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고맙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과장님께서는 동장으로 재송2동에 근무하셨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재송1동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재송1동에 몇 년 도에 근무하셨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2004년, 2005년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2006년도에 구로 들어오셨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2006년도 하반기에 각 동사무소에 상담실을 개설하신 거 알고 계시죠? 상담실, 옛날에 당직실 말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1개소에 약 3,000만원 정도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담실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 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구체적으로 일일이 최근에는 제가 확인을 해본 바 없지만 상반기까지는 제대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는데, 한 번 더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 부분은 기획실이나 행정지원과에서 할 일도 되는데, 제가 왜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2006년도에 구의원에 당선되자마자 그걸 설치해야 된다고 말을 하니까 마침 그러한 예산이 있더라고요. 조금 전에 정명이위원님이 ‘은행이나 여러 사람들 앞에서 큰소리로 말할 때 입장이 그렇더라’ 하는 내용도 말씀하셨고 오현규위원님께서 신시가지 내 고립된 분들의 ‘자존심 상해서’ 그런 말도 나오셨는데 바로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동사무소에 복지상담실이 생겼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인감 민원인들 앞에서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자존심 상한 이야기를 복지사와 오순도순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복지상담을 꺼리는 그러한 분위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실이 생겼는데 동사무소의 형편에 따라 틀리는데, 어떤 동사무소는 아예 창고로 쓰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동사무소의 공간이 좁아서 일용근로직의 컴퓨터를 갖다 놓는지,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동사무소 협소하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얼마든지 이해를 하는데 어떤 동사무소에 가보니까 창고로 쓰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복지사로서 그건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인이 상담하러 가면 아담한 그런 방에서 자기 속내를 다 털어놔야 진정한 상담을 할 수 있고 그 상담결과에 따라서 기초수급자나 노령연금이나 이런 걸 신청할 수 있는, 복지사가 상담결과에 기초해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구로 보낼 텐데 여러 사람 앞에서 내 부끄러운 과거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동 공간이 협소해서 공공근로자가 이용하는 곳에는 그런 분이 오시면 잠시 나가고 대신 데리고 가서 상담하면 되고, 창고로 쓰는 데는 내일이라도 파악해서 그 물건을 다 없애고 원탁테이블 위에 인조화, 생화가 아니면 인조 꽃이라도 얹어 놓고 카렌더를 두고, 온화한 그런 상담실을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을 바라고, 또 동 행정에 요즘은 직원 수가 적다 보니까 복지사들도 같이 동원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리 바빠도 그런 민원인이 오면 전화 받는 건 옆 사람이 하고 복지사가 같이 상담실에 들어가서 상담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2006년부터 지금까지 각 동사무소에 들러 꾸준하게 보지만 복지사들이 상담실에 가서 상담하는 게 과연 몇 건이나 될까, 그냥 민원대 오픈된 거기에서 “이혼했습니까?” “애 아빠는 어떻게 됐습니까?” “재혼했습니까?” “이혼한 남편의 애는 데리고 왔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참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복지 업무는 강력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부드럽고 지속적으로 자존심 세워 가면서 시간이 흐르더라도 지속적으로 그러한 시설 이용을 개선해 주길 바랍니다. 특히, 김신애 계장님, 문 계장님, 사회복지사 선배로서 후배들한테 그러한 부탁 좀 하고, 또 복지사 동호회 모임 할 때 김경구 계장님 그런 말씀도 하시고 해서 동 단위의 그런 부분 꼭 시정해 주기 바랍니다.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이복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감사중지 17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이

정명이위원

과장님, 장시간 오래 앉아 계시니까 지겹죠? 뒤에 앉아 계신 분들도, 25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10월31일 2006년도 공공근로 및 취업알선 관련 간부 및 실무자 간담회 개최가 나와 있습니다. 공공근로 및 취업알선 관련 간부 및 실무자 간담회 개최, 사업장의 간부 및 구청 실무자입니까? 아니면 구청의 간부 및 사업장의 실무자 간담회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정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오표로 바꿨습니다. 그 뒤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알겠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 저소득층 독거노인 지원 상품권 구입이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 관할 독거노인에 지원되는 상품권의 수는 얼마이며 1인당의 금액은 얼마 돌아갑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27페이지에 보면 8월26일 노숙인 계도 참여 시설직원 간담회 개최 금액도 만만치 않습니다. 시설직원 간담회 개최, 얼마나 많은 인원이 여기에 참석합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노숙인참여 계도직원은 오순절평화의마을 직원들입니다. 7월, 8월 두 달 동안 해운대해수욕장에 오셔가지고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위로·격려차원에서 직원들 모시고 간담회를 한 사항입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근무하는 근무지에서 나와 가지고 해운대해수욕장 송정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계속 여기에서 활동을 하고 계셨단 말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명이

정명이위원

몇 분이나 되십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20명이 돌아가면서 저희 구 해수욕장에 오셔가지고 노숙인 계도 상담을 한바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매일 한 건 아니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매주 화요일·목요일 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 뒷장에, 수당지급 내역에 부랑인 입퇴소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성명에 보면 최말옥씨, 송국클럽하우스 소장, 위촉일은 서로 다 다릅니다. 해운대복지관장님 이하 밑으로 쭉 내려오면, 지급액이 14만원, 7만원, 7만원. 07년 5월30일, 이 분들은 한 분 한 분 하시는 겁니까? 수당지급 금액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정순영 관장님 같은 경우에는 두 번 참석하셨습니다. 5월28일과 10월24일, 1회당 7만원인데 합해서 14만원이고, 최말옥씨 같은 경우에는 5월28일만 참석하셨기 때문에 7만원입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한 분씩만, 심사위원회가 몇 명인데 이 분들만... 한 사람 밖에 안 되냐고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민간인 참석위원은, 예를 들어 5월28일은 정순영씨, 최말옥씨, 박영아씨가 참석하셨고, 10월24일에 정순영씨, 곽필란씨, 복진년씨가 참석하셨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런데 그 밑의 생활보장위원회를 보면 최말옥 송국클럽하우스 관장님이 두 위원회에 들어가 있거든요. 생활보장위원회하고 부랑인입퇴소심사위원회하고, 물론 어떻게 보면 성격을 같이 공유한다고 볼 수 있지만 한 분이 위원회에 두루 속해 있는 게, 이번에 위원회 관련해서 굉장히 질타가 많은데, 많이 따지기도 하는데 문제가 많고요. ’08년도에는 이 분이 참석하지 않으셨네요?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지난 2월29일 날 한 번 했는데 그때 참석은 안 하셨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참석을 안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수당을 지급 안 한다지만 민간인 위원이 많지 않거든요. 한 번 주최할 때마다 두 분이 빠졌다는 건 크지 않습니까? 민간인이 두 사람이 같이 빠졌다는 건,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그때 최말옥씨 같은 경우는 경성대 교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출강을 하신 시간이 되어 부득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 밑의 분은? 두 위원회에 같이 계시는 또 한 분은? 최말옥님은.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최말옥님이 교수님 되시고요...

명이

정명이위원

송국클럽하우스 관장님으로 직업란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48페이지에 보시면 구급차 연료를 동광주유소로 돼 있는 여기에서 넣고 있는데 고엽제후유증 전우회의 가족이 운영하는 주유소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다만 고엽제후유증해운대지회가 좌동 신시가지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고정적으로 주유소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차는 그 분들이 직접 운행하는 차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맞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연료비만 제공해 드리는 거네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이건 보조금에서 나가는 사항입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보조금에서 나가다 보니까 자기들이 몇 개월을 한꺼번에 몰아 썼든 관계없이 그 금액에 맞추는 거다, 그렇죠? 6월 달에는 한 번도 넣은 적이 없거든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1번 같은 경우는 보니까 보조금 배정을 3월 달에 하다 보니까 그동안 외상 썼던 부분을 한목에 계산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2007년도 3월, 200일이라고 오타가 나 있습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정오표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리고 77페이지를 봐주시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한두 번 거론 되신 겁니다만 1,000만원씩 대출을 해주시고는 은행에서, 처음에 부산은행을 거래하다가 국민은행으로 보증보험을 들어서 바꿨다 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아닙니다. 부산은행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부산은행은 옛날에 빌렸던 것으로 한다면서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협약을, 약정서를 하고 있는 중이고 부산은행은 현재도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이 분들이 제때 은행에 돈을 넣지 못하고 있을 때는 체납에 체납이 거듭되어 은행은 은행대로 독촉, 구청은 구청대로 독촉 이렇게 이중 고통을 겪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들으니까. 은행은 은행대로 지로용지를 보낼 거고 구청은 구청대로 독촉에 들어갈 거고. 그렇죠?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최초약정 이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정 이전에 했던 부분은 저희 구에서 전적으로 독촉장을 관리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은행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관리는 하는데...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은행에서 독촉 나가는 건 저희들이 안 합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은행은 은행대로 독촉장 날아오고 구청은 구청대로 독촉장 날아오고, 밤에 잠이 오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78페이지 보니까 대출금액 총액을 보니까 1억 1,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총 금액이 잘못 계산 됐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1억 2,200만원으로 정오표 드려놨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2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조치실태에서 쭉 내려오면 ‘지출원 미지정’이라고 돼 있는데 다른 건 제가 조금 이해한다는 표현보다는 감안이 되는데 ‘지출원 미지정’, 2007년 2월1일부터 2007년 4월1일까지 세출을 이행하면서 지출원을 지정하지 않고 지출했다고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동안에 관련부서에서는, 4월1일까지 몇 달씩 이런 부정행위를 할 동안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2월, 3월 두 달간인데 그 당시에 지출원이 사직원에 의해서 나가고 새롭게 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지출원을 지정하고 지출해야 되는데 절차상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부분을 저희들이 발견해서 지출원 지정 후에 집행토록 개선명령 시킨 부분입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이런 데는 담당자가 워낙 바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달에 한 번씩은 가서 감사 자격으로 가서 서류를 관리감독하지 않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밑에 보면 퇴직금도 제대로 적립하지 않으면서 넘어가는 사업장도 있고 이러는데, 결국 당하는 사람은 약자가 당할 거라 말입니다. 약자는 믿을 곳이 미우면서도 관일 수밖에 없습니다. 관에서 약자의 편에서 잘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리고 93페이지하고 94페이지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진행하던 사업을 2008년도에는 사업 중단을 시켰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꾸준히 연계돼 나가도 뭣한 사업인 것 같은데 저소득주민 긴급구호비, 복지혜택을 잘 누려 받는 선진국형 사업이 이거거든요. 한참 이렇게 진행되어 나가고 있는데 왜 ’07년도까지는 잘 하다가 ’08년도에는 중단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그건 부산시 시책으로 했던 사항인데요, 저소득주민 긴급구호비 자체가 가구당 연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데 불의의 사고나 실직 등 일시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에 대해서 50만원은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제도를 부산시 공동모금회에서 끌어안음으로써 부산시의 제도보다는 공동모금회의 제도가 더 현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공동모금회에서 후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 공동모금은 어디서 집행하는 겁니까? 시에서 합니까? 구에서 합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공동모금회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추천을 하고,

명이

정명이위원

추천을 해서 하다보면...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그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더 많은 도움을 주고,

명이

정명이위원

가까이에 있어서 긴급하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게 구이지 않나 생각했는데 그쪽으로 가는 게 더 신속히 움직이게 되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명이

정명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정명이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위원장인 제가 과장님께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시내에 복지시설이 620여개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순수 노인시설은 231개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이 넘는 126개소 정도가 각종 화재사고로부터 인명을 보호하거나 나중에 손해배상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심지어는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변제받기 위한 대물보험만 가입한 것도 35개소 정도로 돼 있다고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노인시설에 그러한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 한 번 살펴봐 주시고, 우리 구에서 관선이사를 파견한 노인복지시설이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안호

이안호위원장

어디입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홍익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거기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관선이사를 파견했으며 그 문제점이 지금은 해소가 되었는지,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먼저 앞에 지적하신 보험 부분은 안 그래도 위원장님 근심하였던 부분도 저희 과에서도 관심이 있어서 사전에 시설점검을 다 완료했습니다. 다 책임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점은 염려를 놓으셔도 되겠고, 두 번째로 홍익 부분은 옛날에 덕성원이라는 모체가 있었습니다. 관내에, 덕성원에서 고아원을 운영하던 분이 창립자였는데 그 분께서 운영을 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되고, 돌아가시는 과정에서 자제분 되시는 분들이 인수인계 과정에서 법인과 시설을, 원래 복지시설은 일단 본인의 기본 재산을 활용해서 사회복지시설로 지정이 되면 보조금으로 운영이 되고 이후에 법인재산 자체는 고유목적이 끝나고 나면 국가로 그 재산 자체가 귀속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용도변경하는 과정에서 자제분 두 분께서, 나머지 제3자 등과 연관되어서 재산을 불법으로, 법상 따져보면 사기죄 비슷하게 공금횡령 비슷하게 이런 쪽으로 해서 문제를 일으켜서 그런 과정을 저희들이 적발하고, 법적인 효력이 없는 법인을 운영한 것을 적발해서 전체를 해체시키고 관선이사로 법인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와 관련되어...

안호

이안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점이 지금은 해소가 되었습니까?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아직은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정확한 실체 파악은 해 보셨나요?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예, 아직도 그와 관련된 분이 채권채무 관계에서 돈을 부담할 수 없는, 부담치 않고 있는 과정에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매듭이 지어졌는지 아직 진행 중인지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경우

이경우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그 다음에 홍익 그 시설은 저희 위원회에서도 견학을 해봤습니다마는 만약에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현재 거기 계신 분들은 소외계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98%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수용한 장소가 1층과 2층이 아니고 3층, 4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1층, 2층은 병원, 글자 그대로 수익사업을 위해서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3, 4층은 그렇지가 못하잖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화재가 일어나지 않으면 다행인데,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화재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가동이 중단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수용돼 있는 그 어르신들을 누가 어떻게 대피를 시킬 것인지 이 대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만약에 그곳에 화재가 발생하면 3, 4층에 계신 분들은 전원 사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큰 사회적·국가적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인명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이 점을 염두에 두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위원장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감사중지 18시 03분 감사계속 안건 5) 도서관 가) 반여도서관 나) 재송어린이도서관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서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송어린이도서관과 반여도서관 관장님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지난번 업무설명회 때 보고를 받았으므로 부서장의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송도서관과 반여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위원입니다. 도서관에 계시다가 분위기가 삭막한 본청 감사장에 오시니까 좀 이상하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에서 구입도서를 선정하는 절차는 어떻습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자료선정위원회는 없고 저희 직원들끼리, 직원들이 아무래도 책에 대해서는 전문가기 때문에 직원들로 구성되어 직원들이 목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목록을 검토해서 그 결과 추가할 것과 뺄 것은 빼가지고 다시 목록을 작성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신문에 나오는 베스트셀러나 추천도서 이런 것도 다 들어갈 테고...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처음으로는 이용자가 원하는 도서를 우선으로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추천도서라든지 이런 걸 참고하고 그 다음에 서평지라든지 이런 걸 참고해서 책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우리가 ‘장서’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장(藏)’자가 감출 장이죠? 책을 많이 구입하는 데에도 욕심을 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있는 책들을 가능하면 많이 활용되도록 권장해야 될 텐데, 이용자들이 쭉 둘러보면서 찾아서 이용하도록 만들고 그러는데, 각 도서에 대한 대출통계도 낼 수 있죠?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일 평균이나 월 평균 대출인들의 수와 대출권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1일 평균 722명 정도가 저희 도서관을 이용하시구요,

현규

오현규위원

이용한다는 얘기가 대출해 간다는 이야깁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대출이 아니고 도서관에 대출자 수하고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대출 자체는 파악이 안 되고 있네요? 대출 데이터베이스가 더 정확하게 낫지 않겠습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대출이 제일 정확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집계는 있는데 지금 통계를 모르고 계시네요?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럼 대출해 나가는 걸 보면 어떤 종류의 책들을 가장 찾고 있는지 파악이 되겠죠. 그걸 근거해서 책을 선정할 거고, 그럼 컴퓨터로 반여도서관에 어떤 책들이 있는지 검색할 수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예, 가능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대출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대출신청이 아니라 본인이 희망하는 도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아니, 책이 있는지는 검색이 되는데, 현재 반여도서관에 책이 있는데 ‘내가 가서 대출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겠다’ 또는 ‘현재 대출중이다’ 이런 것들을 인터넷상에서 볼 수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예, 인터넷에서 검색이 바로 가능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대출중이라는 것도 파악이 됩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대출이 가능한지 아니면 대출중인지 그 부분 다 나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대출된 책이 언제 회수되는지도 나옵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반납일자하고 나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해변도서관도 있고 또 인근에 다른 학교도서관들하고 네트워크가 되어 있죠?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새마을문고, 마을문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이쪽하고는 도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공유 되고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반여도서관 같은 경우는 반여1동하고 4동에 목록을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에 탑재를 해놨습니다. 검색이 가능하도록 돼 있고요, 학교 도서관 같은 경우 학교 도서관 홈페이지를 저희 도서관에 링크를 시켜놨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배너만 링크 돼 있습니까? 배너만 링크 돼 있습니까? DB가 같이 연동돼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DB가 연동되지는 않습니다. DB가 다르기 때문에,

현규

오현규위원

학교에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반여초등 외 8개 학교 도서관 홈페이지하고는 배너만 연결돼 있고, 반여중학교와 장산중학교에는 찾아가서 월 100권씩 청소년들을 위한 도서로 교체해 주고, 그죠?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찾아가지고는 않고 반여중학교하고 장산중학교에서 오셔서 원하는 책을 대출해 가십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리고 반여2·4동에 있는 마을문고의 데이터베이스도 반여도서관 홈피에서 검색이 되는 게 아니고 배너 링크를 통해 들어가서...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 아니요. 이거는 링크 돼 있는 게 아니고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도서정보공유 해서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반여2동하고 4동의 도서목록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양 도서관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까? 재송어린이도서관하고 반여도서관하고는 연결돼 있습니까? 데에터베이스가.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반여도서관하고 재송도서관은 연결은 안 돼 있습니다만 바로 홈페이지에서 반여도서관을 열어 볼 수 있도록 돼 있고요,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니까 배너만 달아놨네요?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니까 같은 구 내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관이니까 배너는 달아놨겠죠. 얼마 전에 의회에서 호주 연수를 갔는데 인상적인 게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대출자가 일일이 대출목록을 사서에게 제출하고 기록하고 신분증 내고 가져가는 게 아니고 도서대출자의 회원카드를 미리 발급받아서, 그때 이야기 들으니까 연 호주달러 30달러를 내면 그 카드를 발급해 주는데 이 카드를 가지고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책을 가지고 카드리더기에 그걸 찍고 책 찍고 나오면 대출등록이 다 되어버리고 반납할 때도 책을 리더기에 시키면 다시 반납되는, 이런 시스템이 기장도서관에 돼 있다고 하던데 반여는 어떻습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걸 설치할 장소도 없고요, 이용자가 많은 경우에는 필요하지만 그 정도로 많지는 않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재송어린이도서관은요?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재송어린이도서관도 마찬가지로 그건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이 자기가 와서 책을 바로 대출해 가는 시스템인데요, 그건 엄청 고가의 장비고 또 회원관리 측면에서도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기장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연 회원제는 아니고 우리처럼 독서회원인데 그러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싶거든요. 우리는 장비가 안 돼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우리 관내에도 마을마다 마을문고가 있고 각 도서관마다 책을 많이 확보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저기 산재되어 있는 책들의 활용도가 높지 않다는 거, 어떤 책들은 수십 명이 대출하겠지만 어떤 책들은 그대로 꽂혀 한두 명 사용하고, 그 책이 있는지 없는지 검색하기도 쉽지 않고, 도서관 업무라면 희망하는 것이 이동도서관 형태 있잖습니까. 전체 부산시가 다 되면 좋겠지만 일단 구 단위로, 해운대구에 주요한 도서관들과 마을문고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서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다 있으니까 그걸 통합해서 검색하라고, 이용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책을 검색하면 이게 어느 도서관에 있다는 것쯤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대출중인지 대출할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요즘 책값이 아주 비싸지는 않으니까 일일이 도서관 가서 책을 대출해서 읽고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이 책값하고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도서관 인근에 사시는 분들만 걸어와서 이용하지 도서관에서 거리가 있는 분들은 차를 타고 도서관에 와서 대여하고 이런 시간하고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차량 이런 걸 준비해서 구민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이러저러한 도서가 어디에 있다는 걸 확인하고 그 도서를 대여해 주기를 희망한다면 요일과 시간을 정해서 특정장소에, 20개 정도 포인트를 잡아서 정해진 요일, 정해진 시간에 이동도서관 차가 가는데 미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받은 책들을 실어 가고 그 자리에서 책들을 반납 받고 이렇게 되면 기존에 소장돼 있는 책들에 대한 활용도도 대단히 높아지고 한편, 번거로워서 도서관에 안 가던 분들도 도서관이 찾아오니까 훨씬 이용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이동도서관은 아무래도 필요하고요, 이동도서관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찾아가는 도서관을 구현할 수 있고 도서관을 찾아오기 힘드신 분들도 집 근처로 간다면 아무래도 대출해 가기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잠시만요, 관장님들 답변 하실 때 속기가 되어야 하니까 마이크 가까이 해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렇게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려면 크지는 않지만 차량하고 운전하실 분하고, 최소한 차량 1대하고 차량유지비하고 인건비 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초기에 데이터베이스와 연동 그것만 구축해 놓으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큰 예산이 드는 부분도 사실은 아니고,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IMF가 있기 전에, 98년도쯤에 각 구별로 이동도서관이 다 있었습니다. 그때 IMF 계기로 해서 이동도서관들이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차량이 어느 기간이 지나면 노후화되고 거기에 따른 정비라든지 보험료, 인력 부분에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인력도 줄이는 마당이었고 예산도 줄이는 마당이었기 때문에 그때를 계기로 각 구별로 이동도서관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이용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고 찾아올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도서관에서 찾아가서 제공해 주는 부분은 맞다 보고요, 내년도 되면 부산시내 공동도서관이 전부 다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해서 어느 도서관에 어떤 책이 있는가, 그 책을 대출할 수 있는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을 할 계획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제가 말씀드린 1단계는 되네요?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그런데 그 예산을 받아서 각 도서관별로 노후화된 서버라든지 기능이 떨어진 서버들을 업그레이드해서 내년도에는, 현재 교육청 산하는 다 통합되고 있습니다. 구에서 운영하는 도서관들이 내년도에 같이 해서 부산시 전체 공공도서관이 통합관리시스템 쪽에서, 예를 들어서 재송어린이도서관에서 책을 빌렸지만 반납은 반여에 가서 할 수도 있고, 반여에서 책을 빌려 보고 싶은데 그 책이 재송에 있다면 그 책을 빌려서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내년도에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시간관계상 좀 있다가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오현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무길 간사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강무길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현규위원님이 질문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 북카페 해서 회원으로 가입하면 매월 책을 그 학년에 맞춰 5권씩 이런 시스템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음을 볼 때, 물론 오현규위원님께서 이동도서관의 보급 때문에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클 때는 도서관은 책 보는 것보다는 공부하는 데다. 그 때는 공사할 데가 거의 없었으니까 그런 개념으로 많이 생각했고, 특히, 재송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한테 책을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습관을 길러주는 게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관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할 수 없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걸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재송어린이도서관의 경우에는 예산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예산이 없어서 사서직원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모로 먼 거리에서 차를 타고 와서 책만 빌려간다는 것은, 도서관에 와서 책만 빌려가고 그런 것보다는 와서 강의도 듣고 책도 빌려가고 여러 가지 정보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재송어린이도서관에서는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홍보가 많이 안 돼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오세요. 현재 주중에 이야기극장이라고 운영하고 있는데 동화책 읽어주고, 유아들도 해당되고 초등학생들도 해당됩니다마는 동화책을 빛 그림으로 해서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읽어주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역사논술이라든지 가족과 함께 하는 토요일, 독서치료, 독서회 운영, 기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물론 관심이 많은 부모님들은 타지에서도 많이 오고 있는 줄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이 좋은 시설이 해운대구에 생겼고, 우리나라에서는 몇 군데 있는가요? 어린이도서관이.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어린이도서관은 공립도 있고 사립도 있는데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 쪽하고 전라도하고...

무길

강무길위원

그런 쪽하고는 교류가 됩니까? 정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정보교류는 국립 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어린이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해서 세미나도 있고 강의도 개설하고 있습니다. 자주 참여한다면 정보교류가 되겠지만 사실은 출장을 자주 갈 형편도 못 되고, 하지만 우리 직원들이 국립 청소년어린이도서관에서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러한 자료들을 참고로 하고 개인적으로 공부도 해 나가면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3페이지 보시죠. 저번 업무보고 때도 건의를 했는데 해변도서관 운영 부분에 대해서, 재송어린이도서관 취지하고 맞다고 보십니까? 여기도 보니까 직원 2명이, 정직원 1명하고 보조직원 해서 두 분이 근무하죠?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해변도서관에는 기간제근로자 1명하고, 담당직원은 있습니다. 근무는 1.5명이 근무한다고 보면 됩니다. 점심교대도 필요하고 해서 반나절은 한 사람이 가 있습니다. 직원 같은 경우는 1주일에 한두 번 가서 책 정리작업과 일을 병행하고 있고요. 기간제근로자는...

무길

강무길위원

이 부분은 관내 동사무소에서 새마을문고도 있고 하니까 그런 쪽에서 관리하는 게 여러 면에서 낫지 않습니까? 어린이도서관 하기도 바쁠 텐데 이거까지 맡아서 할 여력이 되나 싶고, 전문성도 떨어지는 것 같고,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어린이도서관이 해변도서관을 맡아서 운영하게 된 계기는 2007년도 당시에 해변도서관이 조금 더 활성화돼야 되겠다는 그러한 계기로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에 응모해서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그때 계기로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반여도서관이나 재송어린이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결정되는 과정에 반여도서관 보다는 재송어린이도서관 직원이 조금 더 많았기 때문에 재송어린이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취지가 반여도서관에서 하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언론상으로는 부산에서 처음이라고, 전문화된 도서관이라고 하면서 일반 도서관을 운영하는 거는 안 맞는 것 같고요. 그 위에 평생교육강좌 강연회는 어느 분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평생교육강좌는 어린이 대상입니다. 유아와 어린이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저번에 제가 말씀했다시피 1억 2,000을 들여 좋은 버스를 샀지 않습니까? 구청에, 그건 출퇴근용 아니고는 그렇게 큰 사용용도가 없습니다. 그럼 초등학교, 4, 5학년 정도 되면 어린이도서관 체험을 혼자 와서 할 정도는 되기 때문에, 4, 5학년을 대상으로 각 학교마다 공문을 보내 1년에 한번쯤은 버스를 보내가지고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하루 체험수업을 할 수 있도록 파트별로 하면 ‘아, 이런 데가 있구나!’ 체험하고 감으로써 다음에 5, 6학년 올라가면 혼자서도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걸 감안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생각해 주시고, 6페이지에 도서관이 준공난지 몇 년 됐죠?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2006년도 10월31일 날 개관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2년째 되고 있는데, 6페이지 보니까 국·시비지원 해가지고 1,100만원이 개·보수 시설로 들어갔네요. 이건 어느 부분에 됐습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5페이지에 보면 계단칸막이 및 방충망을 설치하고 CCTV를 설치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CCTV는 어느 쪽에 했습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CCTV는 도서관 들어오는 출입구 쪽에 자전거보관대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CCTV를 설치했고요, 도서관 이용자가 들어오는 곳입니다. 또 하나는 엘리베이터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옥상 부분은 지금 활용 용도가 있습니까? 아니면 문을 잠가 놓은 상태입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옥상은 문을 잠가 놨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사용 용도는 생각 안 해봤습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현재 엘리베이터하고 에어컨 공조기가 돌아가는 곳이 옥상이고요, 국기 게양대가 있는 쪽은 3층에서 휴게공간 쪽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따로 개방을 안 한다 그 말씀이시죠?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무길

강무길위원

지하에 물이 새거나 하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용상 문제가 없습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지하에 물 새지는 않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준공 당시에 물이 새 그때 오픈이 안 되고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지하 용도는 뭐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지하는 그때당시 기계실과 문서고 역할을 하려고 만들어 놨는데 저희들이 리모델링해서 휴게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간단하게 간식도 먹을 수 있고 편안하게 가족이 같이 내려와서 이야기하면서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럼 지금 습기가 차든지 그렇게는 안 합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지하라서 여름 때는 꿉꿉하기도 한데 에어컨하고 공조기를 계속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물이 샌다든지 결로현상은 현재 없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반여도서관장님, 반여도서관은 준공한지가 몇 년 됐습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10년 다 돼 갑니다. 99년 11월에 개관했기 때문에,

무길

강무길위원

하자보수 기간도 다 끝났겠네요?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예, 다 끝났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지하물탱크 재설치 해서 2,800만원 해서 공사가 됐습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예, 공사 완료했습니다. 10월8일 날 준공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그건 어떤 경우로 새로 설치를 했습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2007년 8월경에 물탱크 청소를 하다가 발견을 했는데, 물탱크가 2개 있습니다. 지하에 24톤이 있고 옥상에 7.5톤이 있는데 지하 물탱크에 균열이 많이 발생해서 교체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옥상에 몇 톤이죠?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7.5톤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7톤 정도면, 2층이지 않습니까. 그 일대는 4층 건물에도 지하없이 4층까지 직수로 다 올라가거든요. 바로 올리면 물도 깨끗하고, 7톤이면 이틀 정도 사용량이 되는데 지하에 있기 때문에 새로 교체했네요?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지하에 모아놓고 위로 올려서 저희들이 다시 배급을...

무길

강무길위원

단수가 안 되기 때문에 지하를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반환금으로...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이건 2007년도에 저희들이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으로 국·시비를 받았습니다. 사업비 반환금입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강무길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낙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최낙만위원입니다. 반여도서관의 경우에 도서관 이용자 중에서 대출이용자하고 공부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하고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반 반 정도 됩니다. 도서관에 열람좌석이 100석 정도 됩니다.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이 반 정도 되고요. 대출하시는 분이 반 정도 되고요. 아! 40% 40%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열람실이 40%, 대출이 40%, 20%는 교양강좌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분들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재송어린이도서관은 어떻습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어린이도서관은 열람공간이 없습니다. 전부 다 자료실입니다. 유아자료실과 어린이자료실, 모자열람실, 시청각실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한 방은 다목적실로 해서 강좌, 강의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의 책을 보러 오는, 책을 보러 와서 강의도 듣고 또 강의 듣는 사람이 책을 보고 그런 상황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실의 특성에 맞는 걸 이용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고,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하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도서대출은 어느 정도 이루어집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2008년도 9월30일 기준으로 도서대출 권수는 1일 평균 750권 정도 잡혀 있습니다. 주말에는 이용자들이 책을 보고 대출해 가는 게 1,500권에서 2,000권까지 대출이 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럼 그 대출 이용자들은 거의 다 어린이들입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어린이인데, 어린이가 오다보면 항상 부모님이 같이 오십니다. 어린이들끼리 오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토·일요일 되면 너무 이용자들도 많고 도서관은 작고 해서 굉장히 번잡하고 소란한 경향은 있는데 그래도 이용자가 많을수록 경쟁적으로 이용을 더 많이 합니다. 왜냐 하면 다른 가족이 도서관 이용하는 모습을 보고, 애들 책 보는 모습을 어머니가 옆에서 보고 우리 애한테도 좋을 것 같다, 책 보도록 토·일요일 되면 굉장히 도서관이...

낙만

최낙만위원

가족들끼리 같이 와서 경우에 따라서는 어른들도 이용하기도 합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죠. 3쪽에 보면 반여도서관의 경우 예산액이 2억 7,000만원 잡혀져 있고 집행액이 1억 2,000만원, 잔액이 1억 4,000만원 남아 있잖습니까, 9월 말 현재, 현재 잔액이 집행액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연말에 집행잔액을 다 몰아서 쓸 계획으로 많이 남겨뒀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보시면 큰 금액이 지하 물탱크 재설치하고, 물탱크 재설치는 10월8일 날 완료를 했고요. 반환금 같은 경우에, 2007년도 국·시비반환금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도서구입 같은 부분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희망도서라든지 이런 걸 수시로 구입하고 있는 부분이고, 디지털자료실이나 전산실 운영 같은 경우도 매달 나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시면 개관시간 연장사업이라든지 다 지급되는, 매달 지급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지하 물탱크 재설치나 반환금 부분이 잡혀져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도서구입이나 정기간행물 구입 같은 것은 오히려 미리 집행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정기간행물 같은 경우는 매달 지출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도서구입 같은 경우도 그 금액이 꽤 크거든요. 이걸 전체적으로 균형있게 지출하는 측면에서 미리 집행이 가능한 것은 미리 집행을 해가지고, 도서구입 같은 것은 조기에 구입해 두면 그만큼 활용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나중에 연말 되어 졸속 집행할 가능성이 아무래도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도서구입이 매달 신간이라든지 그걸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다 하기는 힘들고요, 중간 중간에 구입해야 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신간 위주입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신간은 400만원 해서 따로 구입하고 있고요. 1,200만원 같은 경우는...

낙만

최낙만위원

기존 도서들.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기존 도서는 분기별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바로 그 부분을 조기집행 함으로 해서, 어차피 수요자를 만족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연말에 한꺼번에 집행되는 그런 효과를 줄일 수도 있고 이용자도 편리하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만 연말에 남겨두고 필요한 것은 가급적 조기집행이거나 균등 집행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쪽에 가서 질문해 보죠. 2007년도에 보유현황에 비해서 대출건수가 3배 가까이 증가 했죠?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대출건수가 3배 가까이 됐고, 2008년도에는 2배 좀 안 되죠?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2008년도 보유장서가 2007년도에 비해 다소 늘었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출도서량은 오히려 줄었거든요. 연말까지 그 기간을 가정하더라도 비슷하거나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높거든요. 현재 데이터상으로 보면, 이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안 그래도 이 부분을 제가 봤는데 2007년도랑 거의 비슷할 것 같은....

낙만

최낙만위원

보유장서가 많으면 일반적으로 대출도서량은 좀 더 늘지 않습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그렇죠.

낙만

최낙만위원

그런데 비슷하거나 오히려 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1만권 정도, 7, 8천권 정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 비례적으로 계산해 보면. 대출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이 재송어린이도서관 개관하고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재송어린이도서관을 개관하면서 반여도서관에 어린이...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 번 물어보죠. 대출이용자들을 지역별로 조사를 해봤습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지역별로 보면 반여3동이 제일 많고요, 반여1동하고 재송동 그리고 동래구 안락동 이쪽으로도 많이 오시고...

낙만

최낙만위원

반송동은 어떻습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반송동은 많이 안 오십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일부 재송동 지역에 오던 사람들이 재송어린이도서관을...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그렇죠. 어린이독서회원들은 그쪽으로 많이 가신 경향이 있죠. 저희들이 어린이독서회원 확보를 위해 어린이독서통장이라든가 어린이들을 위해 어린이 목록을, ‘100권의 책을 읽자’ 해서 목록을 드리고 책을 많이 읽도록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대출을 늘리는 방책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일환으로 학교에서 반여도서관 쪽으로, 학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바로 반여도서관의 도서목록을 검색할 수가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그것은 안 돼 있고 링크는...

낙만

최낙만위원

도서관에서 학교 쪽으로는 되어 있을 텐데 학교에서는 도서관으로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학교 쪽에 좀 더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도서관하고 반여도서관과 재송어린이도서관하고 같이 홈페이지를 바로 열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도서대출량을 굉장히 늘릴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꼭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볼 수 있게끔 노력을 해 보십시오.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알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반여도서관의 경우에 청소년하고 일반인의 도서대출 비율은 어떻습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저희들은 일반인이 제일 많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통계를 잡아본 게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통계를 잡아보면 대출은 아니지만 이용자 수를 봤을 때 일반인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으로 청소년, 어린이가 거의...

낙만

최낙만위원

퍼센트로 하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일반인들이 55% 정도 되고 어린이하고 청소년은 거의 비슷합니다. 25%, 21. 그리고 여자분들이 조금 많으십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대출량도 거기에 비례할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 나온 데이터가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대출자수는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이건 이용자수입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대출자수 데이터를 뽑아볼 수는 있는 거죠?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그럼 사무감사를 마치시면 그 부분부터 착수를 해야 할 것 같거든요. 연령별로 대출현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래서 주 대출자 층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쪽에 좀 더 공격적인 대출전략을 세워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 검토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야기 할 것은, 도서대출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키가 도서를 어떤 식으로 구입해야, 그러니까 대출자의 기호와 성향에 맞아야 대출이 많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도서를 구입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일 거 같아요. 그걸 알려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출도서 현황표를 분석해서 찾아내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보거든요. 2007년도하고 2008년도의 도서대출 현황표를 살펴보면 순수과학하고 문학하고 역사 파트가 보유량에 비해 대출량이 3배 이상 되었거든요. 2008년도에도 똑같이 순수과학, 문학, 역사 파트가 9월 달까지의 집계상으로 2배 이상 경향을 보이거든요.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2년간, 그렇다면 이쪽 파트의 도서구입을 좀 더 늘려야 될 당위성이 있는 것 같거든요. 현재 문학파트는 그 추세에 맞추어서 비교적 많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괜찮은 것 같고요, 대신 순수과학 파트하고 역사 파트 부분의 도서구입 비중을 좀 더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언어 부분의 도서구입은 비중을 줄여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도 도서구입 종류의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을 갖는 층이 그쪽 파트에 많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많으면 그쪽에 대한 도서를 다양하게 구비를 해줬을 때 그게 충족이 되어 계속적으로 찾게 되고 도서대출량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재송어린이도서관 관장님한테 방금 이야기 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14쪽에 보면 도서구입량을 봤을 때 2007년도에 25,000권에서 2008년도에는 5,000권으로 1/5 수준으로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물론 9월 말까지라 하더라도 너무 심하게 줄어들었는데 이 현상은 어떻게 된 겁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산이 다릅니다. 2007년도에는 도서구입비가 1억 5,500만원이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예산이 5,700만원, 그러다 보니까 책 구입권수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2008년도의 예산을 2007년하고 준해서 올리지 않았습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2007년도 경우는 시에서 1억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2008년도에는...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2008년도에는 시 보조금으로 2,700만원 받았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2007년도에는 어린이도서관이 개관할 당시 시에서 도서구입비를 지원해 주기로 약속한 금액을 2007년에 받아서...

낙만

최낙만위원

첫 개관에 즈음해 최초 장서구입을 위해서 한꺼번에 많은 시 보조금을 받아서 2007년은 특수한 경우다, 이런 이야기네요?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낙만

최낙만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교를 해 보면 사회과학 파트 부분하고 순수과학과 기술과학 파트 부분의 도서보유량과 대출량을 비교해 봤을 때 도서구입 비율은 1:1 정도 나오는데 대출량을 했을 때는 5:3이나 2:1의 비율로 기술과학 파트부분이 사회과학 파트보다 더 많은 양의 도서를 구입해야 대출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되는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현재의 추세가 자연과학 파트에 관심도가 그만큼 높다 보니까 사회과학보다는 자연과학 쪽으로 대출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발맞추어 자연과학과 응용과학 파트 부분의 도서량을 사회과학과 비교했을 때 2:1 정도의 수준으로 도서대출 비율을 조정해 가면서 구입한다면 훨씬 대출량을 늘일 수 있는 효과가 기해지리라 보거든요. 그 부분도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네요.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순수과학 같은 경우에는 만화형태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도서관에서는 복본을 300본, 400본 구입하기에는 다른 책들을 구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므로 많아봐야 200본을 구입하는 편인데, 이 부분은 그만큼 대출회전율이 많다는 겁니다. 애들이 보고 또 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과학분야의 대출이 많이 되는데 저희들도 도서수서를 하고 구입할 때는 최대한 많은 책들을 비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만큼 여러 번 본다는 게 종류를 다양하게 해놓으면 그만큼 대출회전이 각 권마다 일어나니까, 결국 아이들의 수요를 만족시켜 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만족이 되리라 보거든요. 그럼 결국은 재송어린이도서관의 이용자 수도 늘어날 것이고 그만큼 활성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와 보고 별로 볼만한 책이 없다거나 책은 많이 있는데 정작 활용할 책이 얼마 없다고 하면 그건 그림의 떡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수요에 맞추어서, 아이들의 욕구에 맞춰 어떤 부분의 비율을 늘린다든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파트기 때문에 대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매년보다는 분기별로 체크를 해가지고 수요가 많이 일어나는 쪽으로, 어차피 연초에 모든 책을 다 구입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분기별로 탄력적으로 도서를 구입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2007년도 2008년도의 도서대출량을 비교해 봤을 때는 순수과학하고 기술과학 파트에 책이 좀 더 다양하게 들어오는 것이 아이들 수요에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알겠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최낙만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5분 감사중지 20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휘

이복휘위원

이복휘위원입니다. 재송어린이도서관 관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라 하면 8세부터 14세 사이를 보고 말하는데, 재송어린이도서관이 위치상으로 보면 안전사고가 날만한 데 아직 나지 않았습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개관 당시에 송수초등학교 앞쪽에서 사고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지금 현재 아침에 애들 통학시간과 마치고 갈 때 그리고 점심시간 이후에는 어르신이 오셔가지고 그 앞에서 교통지도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토요일, 주말에는 부모들도 온다는 말씀은 유아들이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초등학생들도 오고 유아도 오고...

복휘

이복휘위원

관장님께서도 도서관에 근무하시면서 책을 정리하실 때 손을 베인 일이 있죠? 책을 만지다가.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그래서 도서관에 아이들이 새 책을 보다가 손을 갑자기 베어 엄마들이 갑자기 당황할 때가 있죠?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그런데 손을 베어... 사무실에 약품이 준비 돼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응급처치 구급약이 있습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거를 물어보려고, 도서·비도서 외에 유아들이나 아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실내 과학놀이감도 있습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모자열람실에 가 보면 천으로 된 책이 있습니다. 천으로 된 책과 천으로 된 놀이감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열람실에는 애기 침대도 비치되어 있고, 그 방에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앉을 수 있도록 좌탁 책상이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책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사람의 양식뿐 아니라 성공의 지름길이기도 한데 책을 가까이, 습관화를 시키려고 할 때는 영아시기와 유아시기가 가장 중요한데 그 시기는 글을 모른 다 아닙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층의 아이들을 위해서 감각, 오감을 통한 교재라든지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 구입을 못했죠?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현재 유아실에는 그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적인 책자가 아니라 펼치면 안에서 호랑이도 나오고 공작이 꼬리를 열 듯 펼치는 책들이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헝겊으로 된 책이라는 것은 감각을 통한...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그건 모자실에 있고 유아실에도 책이 여러 가지...

복휘

이복휘위원

알겠습니다. 재송어린이도서관이 개관한지 3년차죠, 2006년도 개관됐으니까. 그동안 운영하면서 관장님이 운영자로서의 자체평가 설문서, 이용자를 통한 평가를 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한 번 해보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솔직하게 관장님이 내부용으로 한다, 공개하지 않고 내부용으로 한다는 그런 심정으로 가감없이, 설문지를 작성할 때도 도서관에 유리하게 설문을 하지 마시고 이용자들 편에 서서 설문지를 만들어서 가감없이 평가를 했을 때 3년차 4년차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도 설 뿐 아니라 예산도 그걸 근거로 해서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도서관은 보이지 않는 국민들 정서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입장에서는 별로 반갑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논리적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어떻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한 평가를 하고 설문지를 통해서 근거를 만들어서 예산요구를 하는 자료로 사용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설문지를 통한 평가를 할 계획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현재 개관은 2년차이기 때문에 한다면 개관 3년차쯤이면 시기적으로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럼 2009년 가을이다, 그죠?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그럼 내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그 평가결과는 보지 않겠습니다. 했는지 책만 보여주면 됩니다. 일일이 보지 않겠습니다. 반여도서관장님, 관장님도 아직까지 그런 작업을 하지 않은 걸로 아는데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저희들은 2008년 업무계획에 2008년 12월 중에 이용자 설문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이복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명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이

정명이위원

재송어린이도서관 고경희 관장님, 반갑습니다. 암암리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재송어린이도서관을 시로 가져가니 어쩌니 밀고 당기고 한다는데 그런 소문을 관장님께서도 한 번쯤 들으셨습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 8월 초에 구청에서 시의원간의 간담회 때 그 말씀이 한 번 나오셨고, 얼마 전에 시의회 감사 중에 저한테 거기에 대한 답변을 관장 입장으로서 생각하고 있는 바를 이야기하라고 갑자기 전화가 왔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표현하셨습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그런데 2007년도 그때 제가 반여도서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접하지는 않았고, 답변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서 그 당시에 답변은 구청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을 일단 받아보고, 제가 결정할 수 있고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싶어서 일단 그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려고 시 담당부서에 연락을 해서 전에 답변한 내용을 참고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그렇다면 입장을 고민했다고 보는 사이에 구청에서 대신 답변이 시로 들어간 거라고 봐집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아닙니다. 제가 답변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한테는 시의회 사무실 직원이 연락 왔었습니다.

명이

정명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미경 관장님, 이건 도서관장님으로서의 구의원으로서 주고받는 질의가 아니고 그냥 일반 상식적인 얘기로, 아까 지하 물탱크를 보수가 아니고 새로 갖다 넣으면서 그대로 거기에 안착을 시켰단 말이죠,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수도관을 굳이 새로 만들고 할 것 없이 옥상에다가 물탱크를 올리면 청소도 하기 쉽고 관리하기가 엄청 쉬운데, 요즘은 물 단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인건비도 적게 들고 그럴 건데 왜 그걸 다시 지하에다가 넣었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방식 자체가 거기에서는 지하에 모은 물을 위로 다시 주는 식으로...

명이

정명이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요즘 직수가, 옥상 물탱크로 바로 가거든요. 옥상으로 갔다 다시 밑으로 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관장님께서는 여성이니까 잘 모르실 거라고 보고요, 구청의 관리담당자가 관장님과 그런 의견을 주고받았다면 물탱크를 옥상으로 올리는 게 미래지향적이고 관리,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나았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TV광고에 한창 홍보됐던 게 있습니다. 뭔가 내 손에 얻어지려면 쇼를 해라 쇼를, 그런 광고가 한참 해서 보면서 많이 웃었습니다. 얻어내려고 하면 두 분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호주에서 바코드로 책을 찍어서 나오고 찍고 난 다음에 돈이 계산되니까, 회원제 카드가 아주 간편하고 간결했습니다. 그렇다고 자리도 많이 잡아먹지 않았어요. 그냥 쇼핑 카운터에서 빠져 나오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데, 설치비는 많이 들겠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건비나 기타 등등을 따졌을 때는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하면 책을 읽는 것만 생각합니다. 물론 주 사업은 책을 읽는 곳 맞습니다. 그런데 책 읽는다는 게 요즘은 문화가 바뀌었으므로, 세대가 바라는 바가 다 틀립니다. ‘도서관’ 하면 책만 읽는 곳으로 간주해서 계속 거기에만 집착하다 보면 책만 빡빡한 데에 사람이 갔다 오는 것밖에 안 되는, 책과 같이 연계되는 작은 사업들을, 꾀돌이라고 하나요, 크지는 않지만 아기자기 꾸밈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찾아온 방문객들이 ‘도서관에 가니까 재밌더라!’ 그런 인식을 가지게끔 두 분 여성 관장님께서 꾸려나갔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가장 좋은 정보는 찾아오는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 사업의 구상이 50%는 넘을 거라고 봅니다. 찾아오는 고객의 소리가 최고의 정보를 주는 소리라고 믿고 도서관을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정보를 얻어내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명심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정명이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오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여도서관하고 재송어린이도서관에 각각 운영위원회를 따로 운영하지는 않죠?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같이 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운영위원이 13명인데 2007년에는 2회 회의를 했고 2008년은 한 번 했고, 앞으로 한 번 더 할 계획입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12월 달에 한 번 할 계획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회의록이 제출 안 돼 있어서, 주요내용이 어떤 것들이죠?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도서관 운영과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운영위원회는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구청장이 처음에 운영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운영위원을 보니까 직업이나 경력들이 운영위원으로 적합한지 의문점이 많이 듭니다. 13명이나 되시는데 시의원이 두 분, 구의원이 두 분, 구청 여성명예과장이 두 분이고, 모 합창단의 단장님도 계시고, 이분들이 평소에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시나요?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이 분들은 성인이시고 또 해운대구에서 나름 활동도 하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때는 오셔서 도서관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주변에서 도서관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전해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십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두 분 관장님은 이 위원회에 소속돼 있지 않습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도서관장은 당연직으로 두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도서관 이용자들 중에는 한 분이 계시는데, 이 분은 직업이 어떻게 됩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이 분은 직업을...

현규

오현규위원

직업이 ‘도서관 이용자’ 되어 있는데 이용자가 직업은 아닐 테고...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반여도서관 이용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6년 12월21일 날 구성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청장님이 위촉은 하셨지만 청장님이 다 이분들을 위촉한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문화계, 교육계 배정을 하면서 그 외 주민들 중에서 몇 분 추천하시고 그렇게 해서 위원들이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런데 직업이 ‘도서관 이용자’인 이 분이...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이 분은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잘 모르시네요?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의 때...

현규

오현규위원

회의록은 다 있습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회의록은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3차에 걸쳐서 회의한 회의록이 있죠?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회의록을 좀 보여주시고요. 양쪽 도서관에서 e-북은 대출하고 있습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e-북은 인터넷상에서 자동 대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 들어오면 거기에서 회원만 가입돼 있으면 자동으로 대출이 되고 반납도 기간이 되면 자동으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반납기간이 며칠이죠?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2주간, 도서대출하고 똑같이 돼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예전에 회원가입해서 e-북을 대출하는데 3권에 2주더라고요. 맞습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e-북을 3권으로 제한할 필요가, 조례에는 3권으로 돼 있는데 3권으로 제한할 필요가, 또 14일 규정을 e-북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모든 자료라는 종합적인 개념으로 보고 도서는 3권을 2주간 대출하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건 관외대출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인데 형식적으로 e-북에도 그렇게 적용하고 있네요?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e-북도 그렇게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게, 홈페이지에 동시적으로 접속하는 분들은 예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많이 할 수도 있고, e-북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유저수가 다섯 사람만 책 하나를 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라이센스를 그렇게 받았습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저희들이 구입할 때 여러 사람이 동시에 다 볼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다섯 분만이 이 책에 접근할 수 있죠.

현규

오현규위원

동시 접속자 수인데, e-북 솔루션 제공업체하고 라이센스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저희들이 구입할 때 유저 수를 더 늘릴 수도 있지만 저희들은 다섯 권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가격에 차이가 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e-북은 보시고 바로 반납하시고 또 빌려보실 수 있고 자유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서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현규

오현규위원

e-북의 경우에는 앞으로 계약을 하실 때, e-북은 아이템마다 구입을 합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e-북이 최근에는 새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왜 그러냐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보통 도서를 대출하면 가지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데 e-북 같은 경우는 PC가 있는 데에서만 그리고 다운받은 거기에서만 볼 수 있고, PC 환경에서 책 보듯이 볼 수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형식적으로 14일 적용해 놓으니까 컴퓨터에 앉아서 책 한권을 14일만에 다 볼 수 있는 사람이 드물 겁니다. 200페이지, 300페이지 넘어가는 책들을, 그렇게 되니까 e-북이 잘 활용 안 될 수밖에 없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분은 사서직이시죠?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현규

오현규위원

평생 책과 더불어서 사셨는데, 고 관장님, 왜 책을 읽어야 됩니까? 찾아오는 어린이들이나 성인들에게 왜 책을 읽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인데...

현규

오현규위원

책읽는 문화를 제일 장려하고 그런 환경을 잘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니까 왜 사람이 책을 읽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것은 가장 기본적이지만 모범 답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경희

고경희재송어린이도서관장

저는 직접 어린이들 대상으로 책을 왜 읽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독서교실 담당하는 직원이 따로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책 속에는 많은 지식과 경험하지 못한 많은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는 재미있게 살아가는 이야기도 있을 것이고 선현의 교훈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책을 봄으로써 우리가 많이 느끼고 배울 수 있다고 저는 간단하게 그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유아들한테는...

현규

오현규위원

이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이미경반여도서관장

책이라는 건 밥처럼 저희들이 매일 봐야 되는 그런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책을 거의 밥처럼 대하다 보면 책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도 얻을 수 있고 재미도 얻을 수 있고 여가를 즐길 수 있고, 책은 저희들의 친구 같은 그런 게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제가 왜 그렇게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당연한 질문이라서... 우리 이 관장님 답변이 인상적입니다. 밥과 같은 거라고, 먹던 습관을 들이면 중독성이 있어서, 끊어서도 안 되고, 안중근 의사가 남긴 멋진 글이 있잖습니까.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혀에 가시가 돋는다.’ 그런 글도 있는데, 왜 책을 읽어야 되는가를 설득하기는 어렵습니다. 책 안 읽어도 TV에도 정보가 넘쳐나고 있고 신문도 있고, 요즘 인터넷에 정보가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고 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 관장님 말씀이 틀렸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정보들이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그것 보기에도 급급한데 왜 우리가 책을 읽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진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책 읽을 시간에 우리는 영어단어 하나를 더 외워야 된다고 세상이 요구할 수도 있는데 왜 책을 읽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두 분은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주변사람들에게 책을 읽어야 되는 당위를 설득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오히려 더 필요한 것은 아까 이복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습관을 들이는, 어릴 때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고 도서관에서도 애들이 찾아오도록 재미있게 만들어 주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저도 왜 책을 읽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책을 읽어야만 할 것 같아요. 그 질문들에 대해서는 다음에라도 답변을 해주시고,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들에 있는 벼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라고 애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벼는 직접 찾아가서 계속 손길을 줘야만 무럭무럭 자라고, 그리고 아까 찾아가는 도서관, 오기를 기다리는 도서관이 아니고 수고스럽더라도 찾아가고, 아까 2개 초등학교에서 매월 100권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고생스럽더라도 두 분이 다니면서 각 학교에 갖다 주는 그런 서비스를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또 하나는 ‘애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는데 부모들이 애들한테 만 날 ‘공부해라 야단치고, TV 보지마라 야단치고 책 읽어라 책 읽어라’ 말은 하면서 자기는 실제로 TV보고 그런단 말이에요. 애들은 TV 보는 부모를 보면 TV 볼 수밖에 없고 화투치는 부모를 보면 화투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애들을 위해서라도 책을 읽어야 된다는 점을 설득하고 어른들이 모이는 독서클럽 이런 문화를 활성화시키면 애들에게도 그런 문화들이 전파되니까, 왜 책을 읽어야 되는가?, 저 개인의 생각은 개인의 삶도 풍성해지고 동시에 우리 전체 사회의 삶도 풍성해지고 여러 가지 갈등들을 문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낼 수 있고 이것들이 지역적으로 국가적으로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삶의 질을 한 걸음 업그레이드 시켜나가는 전략적인 부분이라서 두 분 관장님들이, 최일선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단지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행정 관료로서가 아니고 사명감을 가지고 문화의 질을 한 단계 올려나가는 사명감을 가지고 관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길의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이복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휘

이복휘위원

이복휘입니다. 방금 오현규위원님의 평범한 질문에 당황해 하는 기색이 있어서 저라도 부탁말씀 드립니다. 부모는 아이들의 거울입니다. 두 분 관장님은 직원들의 거울입니다. 관장님이 소신을 갖고 그 소신에 따라 행동할 때 직원들도 50% 정도는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도서관에서 아이들한테 칭찬과 존댓말을 사용해 주시기를 직원들한테 부탁드리고요. 언제나 미소 짓는, 미소를 갖고 있는 그런 직원들이 되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큰 교육이 될 겁니다. 미소와 존댓말 그리고 칭찬 이 세 가지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질의를 마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오현규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이복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반여도서관과 재송어린이도서관에 대한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반여도서관과 재송어린이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여도서관장님과 재송어린이도서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18개 동과 경제진흥과,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6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인) 이안호 강무길 이복휘 최낙만 오현규 서강식 정명이 출석 관계공무원 민원여권과장 박윤환 행복나눔과장 이경우 반여도서관장 이미경 재송어린이도서관장 고경희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봉우 사무직원 김봉자 속기사 유재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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