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조광영 의원 발언
조광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윤해원 전문위원께서는 개회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윤해원전문위원
개회보고. 전문위원 윤해원입니다. 제186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김종분 위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혜경 위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해남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해남군 유스호스텔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민의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장학사업 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제173회 정례회 때 보류된 아름마을 가꾸기 시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토록하고,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해남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해남군 유스호스텔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민의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장학사업 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성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전국성입니다. 해남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해서 군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에 있어서는 제3조에서 지원대상입니다. 차상위계층으로서 월 보험료 1만 원 미만 부과자에 대해서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결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대해서 심사한 후에 대상자를 결정하겠습니다. 공고는 차상위계층 보험료 지원계획을 매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것이며 지원예산확보는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를 하겠습니다. 관련 근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이며 사전예고에 있어서는 해남군 공고에서 입법예고기간은 11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에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제출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위원
예.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게 중앙 정부지침이 차상위계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 뭐 관련 법안에 의해서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는 건가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김종분위원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가 ······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치단체에 ······
김종분위원
에서 자체적으로 ······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분위원
지원 조례를 지금 제정하시겠다는 의미죠?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종분위원
예. 차상위계층도 어렵고 지금 경제적으로도 어려우니까 지방자치단체가 ······ 우리도 좀 여러 가지 재정형편이 어렵긴 하지만 아무튼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빠지는 계층이, 빠지는 사람들이 없도록 읍·면별로 명단을 잘 저기 하셔가지고 지원이 타당하게 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종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예, 박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철환위원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차상위계층은 뭐 매월 이렇게 대상자를 선정합니까?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선정합니까?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기준을요, 기준시점이 우리 같으면요, 12월 말로 해서 지금 왜 틀리냐 그러면요, 최저 연도마다 틀립니다. 최저 그 소득 ······
박철환위원
생계비가?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생계비가요. 그래서 2008년에는 46만3047원이 1인의 평균 기준이 이것에 대해서 120%이하인 자가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박철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차상위계층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매월마다 선정하냐 이 말이에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이것을 주게 되면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박철환위원
1년에 한 번인지, 아니면은 ······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제 수시로 와서 수급자 같이로요, 해당된가 안된가 유무를 달달마다 보고해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대상이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빠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달달마다 조사해야 됩니다.
박철환위원
그 일이 엄청나게 많겠잖아요, 그게.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수급자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가령 이제 신상이 변동되거나 소득이 높거나 낮거나 그런 것을 수시로 알 수가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차상위계층을 선정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뭐 전체적으로 소득에 대한 기준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중앙 뭐 전산조회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도 당연하게 됩니까?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당연합니다.
박철환위원
여기서 그냥 할 수 있습니까?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할 수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여기서?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철환위원
보험료는 어떻게 산출합니까? 한 달만 ······ 가령 월 1만 원이다, 이렇게 선정할 때 그것을 일할로 계산해서 납부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보험료를 이제 이렇게 생각 ······
박철환위원
보험료를 납부할 때 우리가 지금 의료보험공단으로 돈을 줄때 일할로 계산해서 주냐 이 말이에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러면 어떻 ······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이제 1월달 것이 부과가 되지 않습니까.
박철환위원
예.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6천 원이 부과가 됐으면은 그것을 그대로 1월달 것 다 줘야죠, 보험료를요.
박철환위원
언제 결정 ······ 중간에 결정이 됐더라도 상관없이?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철환위원
그러면 가령 냈다고 그러면 환불받아야 되겠네요? 예를 들면 이것 지금 제가 왜 이러냐면은 5조의 2항에 보면은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날부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된 달까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달에서부터 달까지.”라고 그러면은 괜찮은데 “날로부터 달까지.”라고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가령 뭐 11월 27일날 차상위로 결정될 수 있겠고, 12월 1일날 결정될 수도 있겠잖아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
그것을 나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할로 계산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날로부터 달까지로 돼 있는지 그걸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달이 맞겠네요.」하는 위원 있음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달로 해줘도 맞아요. 우리가 ······
박철환위원
이제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달로부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달까지 이렇게 했으면은 조례안에가 ······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일로 됐으니까.
박철환위원
예, 날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뭔 말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또 있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차상위계층이 꼭 한 달 정확하게 말로 없어지거나 그러진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저희들이 규칙을 정해갖고요, 다시 한 번 검토할랍니다.
박철환위원
아니요. 이거 조례를 우리가 수정하려고 그래요, 안 되면은. 왜 그러냐면 그것 지원된 달도 줘야 된다면서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러면 이제 제외된 달도 줘야 된다면서요, 시범하고 상관 없이. 나는 일할계산해서 하는가해서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걸 수정 동의하려고 그래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달로요?
박철환위원
예.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할랍니다.
박철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위원
아니요. 저기 우리 해남군은 연령에 관계없이 전 군민에 한해서 ······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경위원
차상위계층은 ······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혜경위원
다 준다.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혜경위원
그런데 굉장히 힘들게 사는데 자기 앞으로 차가 있어가지고 그게 또 안 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차도 우리가 소득 계산 방법이 또 있습니다. 연수 ······ 뭐 또 틀립니다.
김혜경위원
아,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 아니, 자식이 차가 있어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이것은요, 본인을 기준으로 해서 하려고 그랬습니다.
김혜경위원
본인을 기준으로 해서.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혜경위원
예. 그러면 나이에 관계없이 본인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지금 문제가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요. 이제 예를 들어서 본인이 체납이 돼가지고요, 정말로 아파 버렸을 때에 국가에서 좀 더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긴급구호가 들어오거든요, 우리한테요. 보통 100～200만 원 들어와 버리거든요. 차라리 이거 해준 것이 우리로 봐선 더 낫습니다.
김혜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조광영위원장
다른 의견 ······ 과장님, 여쭤볼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광영위원장
그럼 재원은 어느 정도나 1년이면은 ······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요, 저희들이 이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3098세대에 2억3천을 잡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한 60%정도가 해당되지 않을 것인가 그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여기서 60%정도를 ······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12월달 되면 조사를 일제히 한 번 해보려 하고 있습니다.
조광영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은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2. 해남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해남군 유스호스텔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조광영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유스호스텔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가족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효 가족복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종효입니다. 저희 가족복지과는 두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해남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농어촌 지역의 의료·복지 혜택이 취약한 면단위 지역에서 공중목욕장을 설치해서 노인건강증진 및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농어촌 주민들이 건강증진과 복지수준을 향상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해남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인, 장애인, 일반 주민 등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은 주 2회로 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으로 하고 사용료를 납부한 후에 사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관련 근거는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했고, 사전예고는 2008년 10월 7일부터 10월 26일까지 20일간 공고를 했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해남군물가안정위원회 심의를 서면심의로 했습니다. 그래서 원안가결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희들 해남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1장 총칙을 비롯해서 4장 보칙 등 24조로 구성돼 있으며, 부칙 2조로 작성돼 있습니다. 1조부터 7조까지는 그 목적에서 총칙이기 때문에 사용제안까지 돼 있고 제2장은 위탁운영에 대해서 8조로 돼 있습니다. “군수는 목욕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목욕장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목욕장이 위치한 면에 주 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로 정했습니다. 9조는 수탁자 선정, 그다음에 10조는 수탁자 의무 등이 돼 있고, 3장에서는 운영위원회 요원과 설치 및 구성, 기능 등에 대해서 설명이 조문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수당 20조에 수당 등이 돼 있고 제4장은 보칙으로써 안전 관리, 손해배상 등이 적시 돼 있습니다. 23조는 지도감독, 24조는 시행규칙으로 돼 있고 부칙은 2조로 돼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별표를 보시면은 저희들 해남군에 화산과 산이, 송지 공중목욕장이 되겠습니다. 저희 화산하고 산이는 지금 완공이 돼 있고, 송지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별표2에는 공중목욕장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1인 1회에 한해서 국민기초수급자는 무료, 장애인도 1급부터 6급은 무료, 아동 1천 원, 노인 만 65세 이상 1천 원, 일반 주민 2천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어떨까요?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계속해서 ······
조광영위원장
계속 듣고 받을까요, 이것 끝내고 할까요? 그 유스호텔관리 운영조례도 같은 부서기 때문에 같이 의견을 들을까요? 예, 설명하십시오.
「설명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다음은 해남군 유스호스텔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저희들 해남군우수영유스호스텔이 청소년수련시설로 등록함에 따라서 관련 조례의 정비가 필요해서 일부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지금 이것은 청소년기본법이라든지 사용료, 제4조에 시설의 사용료 신설, 그리고 시설사용료 현실화에 대해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해서 했고, 사전예고는 2008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20일간 공고를 했습니다. 제출의견으로는 지금 해남우수영유스호스텔 대표께서 강당사용료 등 그 요금에 대해서 변경 요구를 했기 때문에 검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해남군물가안정위원회에 심의를 10월 28일 서면심의를 했습니다만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에 유스호스텔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해남군유스호스텔관리운영조례를 이렇게 돼 있는 것을 해남군 말하고, 또 유스호스텔 관리 이렇게 띄어쓰기로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조 중에서 그 해남군 유스호스텔을 유스호스텔로 하고 이 사항만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스호스텔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제일 뒷장에, 혹시 신·구조문 대비표 다음 장에 있는 이용료 요금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개정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우수영 유스호스텔이 설치가 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를 검토해서, 서로 비교 견제해서 이 사항을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 밑에 유스호스텔은 대흥사나 유스호스텔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수영에 있는 유스호스텔과 맞지 않기 때문에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다음 사항은 단체는 10%를 할인하고 이런 사항들은 보시고 제일 밑에 있는 민간단체 위탁 운영 시는 시설 운영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사용료의 30%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도록 좀 여유를 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두 건이 같이 상정이 됐기 때문에 먼저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여쭤볼게요.」하는 위원 있음
박철환위원
이걸 전체적으로 큰 틀로 보면은 원래 위탁으로 봐야 됩니까, 직영으로 봐야 됩니까?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어디 그 유스호스텔 ······
박철환위원
아니, 아니요. 공중목욕탕. 공중목욕장! 탕이 아니라 장이고만.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실질적으로는 직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당초에 했는데 지금까지 아직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못했었고,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위탁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조금 더 ······
박철환위원
아니, 지금 이 조례의 혼돈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운영에다 지금 직영이었을 때의 내용과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위탁이었을 때 내용이 지금 이렇게 같이 혼합돼서 돼 있거든요, 내용이. 그런데 전체적인 비중을 보면은 오히려 위탁 쪽이 더 많이 있단 말이에요. 가령 지금 위탁안전 뭐 관리자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된다, 이런 걸 보면은. 그런데 거기에가 직영 내에 조금 들어 있는듯한 그런 이제 좀 안 맞는 조문들이 있어요.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예.
박철환위원
지금 여기 전체적인 내용에 보면은, 가령 ······ 지금 한 번 보십시다. 위탁운영 제8조 4항에 보면은 운영비는 이렇게 위탁운영을 하면은 전체적으로 그쪽에서 수입을 갖고 지금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런데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이래놓고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목욕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에서 운영비를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실은 2000만 원을. 그렇죠? 지금 목욕장을 만들고 나서 도지사가 도에서 2000만 원을 주기로 했죠, 이 목욕장을 짓을 때.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그 사항은 확실하니 모르겠는데요.
박철환위원
운영비를.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잠시, 잠시만요.
박철환위원
주기로 했지요. 주기로, 예? 아니, 당초에는 주기로 했잖아요. 지금 원래 주기로 했었잖아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금 여기서는 1200만 원이라고 앞에다 명기를 해 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원래는 지금 저 뭐입니까? 운영비로 2000만 원을 주기로 했었잖아요. 그렇게 얘기가 오고 갔었잖아요, 처음에 이것 만들 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걸 위탁운영 이렇게 해놓고 지금 그랬단 말이에요, 위탁운영 해놓고. 그러면 위탁운영하면서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은 시설보수비를 할 것인지, 또 뒤에 보면은 시설보수에 대한 것은 전부 위탁자가 또 하도록 돼 있어요. 한 번 보십시오. 운영위원회 이렇게 해놓고 “군수는 목욕장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직영했을 때는 당연히 직원이 필요하겠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3항 보세요, 15조 3항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추천자가 있겠잖아요. 업무 관련에 대한 공무원 1인, 위원, 또 목욕장 소재한 면장, 공무원 ······ 공무원은 무슨 공무원을 지금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한 겁니까? 지금 5조 3항에서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을 얘기한 것이고 면장은 일반 저 뭐야 우리 읍·면장을 지칭한 것이고 이런 것입니까? 공무원 1인 이랬으면 이제 이해가 가는데 “면장을 하든지, 또는 공무원 한 사람을 하든지 이렇게 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회 구성에가.
「2000만 원 운영비 전체가 아니고요, 1년에 1200만 원 됐는데 800만 원 ······ 」하는 직원 있음
「지금 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예.
박철환위원
그다음에 “다음 자 중에서 한다.” 이것이 의무사항인지, 이것도 별도사항인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 5항에 보면은요, “이 밖에 목욕장 운영 관리에 관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밑에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위촉하는 자를 중복한다. 이걸 다른 별도 사항으로 지금 어디에 넣는다하면 별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군수가 위촉하겠다, 이 내용이에요. 임명 또는 위촉하겠다, 이 내용인데 기 군수가 별도로 임명·위촉을 해놓은 사람들을 다시 포함시키겠다는 것인지, 별도 사항인지 어쩐지, 그 내용도 한 번 말씀을 해 주시면은 좋겠단 말이에요. 지금 이 조문을 전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군에서 직영할 때는 ······ 이것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직영이면 직영, 위탁이면 위탁.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정해가지고 딱 그것 했으면은 되었을 것인데 지금 애매한 조문이 나와서 그래요. 그렇게 직영했을 때 당연히 위원회 수당을 줘야 되겠지요, 위원회가 구성되니까. 그런데 여기가 이 조항은 뭐냐면은 위탁에 관한 내용이 이렇게 쭉 나와 있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오면서 이제 여기서는 또 다시 “군수가 각종 위원회에는 실비 보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조문을 만들 때 어디다 어떻게 참고를 하셨는지 그것을 지금 묻고 싶고, 우리가 운영할 때는 당연히 얼마 얼마 이렇게 쭉 이제 결정해서 해야 맞겠죠, 노인 얼마, 아동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차라리 이것을 위탁관리로 처음부터 잡고 가서 이렇게 뭐 조례안도 좀 냈으면 좋았지 않겠는가하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예,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이웃 군에 영암이나 강진, 장흥 같은 데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저희들이 우리 군에 맞는 것을 지금하고 있는데도 완전히 필요한 부분만 많이 발취를 해서 저희들 의견도 듣고 해서 저희들이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철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방향을 위탁인지 운영인지 이걸 확실하니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군에서 돈을 다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원할 계획이고 뭐 1200만 원이 됐든, 2000만 원이 됐든지 지원할 계획이고 그런다하면은 우리 군에서 운영을 하는지, 위탁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위탁관리하고 보조만 하는 것인지, 이것을 조문내용을 확실하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면 지금 여기도 도에서 내려온 그 뭐입니까? 여기 보면은 지금 공문에 그렇게 돼 있지요. 우리 해남군에서 이 운영설치계획을 만들었는데 당초에 운영비 지원 방안강구 2000만 원, 건강보험료 증진기금으로 운영비 확보 지원 1200만 원, 농촌건강 뭐 이렇게 800만 원 프로그램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지금 여기도. 현재는 지금 인건비, 관리운영비, 비수입 ······ 비수기 운영비, 이렇게 해갖고 1200만 원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현재.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나는 한 가지로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예?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그 부분은 이제 위원님께서 위탁관리를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
박철환위원
이 제목을 보면은 해남군 공중목욕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실질적으로 하겠다는 위탁동의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조례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걸 위탁조례로 하기도 그러고 일반 운영 조례로 하기도 그러고. 예.
「저기 보충 질문 좀 드릴게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종분위원
지금 그 3개면에 하려고 하는 그 면하고 얘기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조율을.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예.
김종분위원
그 면 실정이 위탁을 바라시든가요, 군이 직영해 주길 바라시든가요? 그걸 아직 안 알아보셨어요?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예, 그것은 아직까지 안 알아봤습니다.
김종분위원
그것을 알아보셔가지고 면이 추진할 수 있을만한 사회단체나 이렇게 운영해서 할만한 새로운 ······ 지금 말씀하시는 그게 된다면은 직영하셔도 되지만 아니면 뭐 군이 직접 하시든지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위탁할 수밖에 없다면 위탁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혼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박철환 위원님 말씀처럼 직영할 건지, 운영 조례안으로 그대로 갈 건지, 아니면 또 위탁에 관한 조례를 많이 하실 건지를 이렇게 좀 분리해서 조례안을 저희한테, 우리 상임위한테 의회에 보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예, 그것을 검토해서 다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그리고 저도 한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게요. 그 어쨌든 이 목욕장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수익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위탁관리를 하더라도 어느 일정부분을 집행부에서 지원해 주겠다, 그런 내용이 지금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명확하니 좀 나와야 돼요, 그렇게. 왜냐면 이것을 그냥 어떠한 소득사업으로 해가지고 일반 법인한테 ······ 위탁 운영하고는 틀리잖아요, 이 내용은. 지금 이 공중목욕장은 실질적으로 그 어려운 노인들이나 또 아니면 ······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장애인들.
조광영위원장
장애인들 해서 멀리서 해남까지 못 오니까 우리 군과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명시가 예를 들어서 위탁으로 가더라도 군과 지방정부가 지원해 준다는 이런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돼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이 좀 포함돼가지고 조례안이 나왔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저도 첨부합니다.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예.
조광영위원장
또 다른 분들 이야기 ······ 부의장님, 없습니까?
박철환위원
예.
조광영위원장
예. 그러면 다음 3항 유스호스텔관리운영조례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경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혜경위원
저기 그 유스호스텔 이용요금에 대해서요, 현행 2시간 이내에 7만 원을 받고 있죠?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예.
김혜경위원
그런데 이렇게 강당사용료를 배나, 15만 원을 올려도 무리가 없어요?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이게 지금 대흥사하고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
김혜경위원
그쪽에서 그렇게 요구한 거죠?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아니요. 이제 우수영에서 유스호스텔이 지금 새로 지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강당사용료를 15만 원 정도로 좀 올려 달라.”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한 것이고, 이제 그것이 30% 범위 내에서 그걸 감면할 수 있도록 시설장이 그렇게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 10만 원 조금 넘게, 30% 감 하면은 10만 원 정도에서 상액이 그 정도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김혜경위원
아니, 현재 7만 원에서 15만 원이면 100%이상을 올려버린 것인데 아무리 30% 감 ······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이제 그러니까 우수영은 가능하고 ······
「우수영은 얼마예요?」하는 위원 있음
김혜경위원
지금 현재 우수영은 얼마 받고 있는데, 이게 7만 원 받는 게 맞아요? 우수영도 같이 ······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지금 우수영은 당초에 하는 안으로 ······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세부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담당 직원 있으실 것 아니에요. 우수영 유스호스텔 개발면에서 저희 ······ 」하는 위원 있음
조광영위원장
예, 우리 담당 직원 설명해 주세요.
김혜경위원
그러니까 현행 것은 대흥사에 맞춰준 것이고 ······
김종분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수영은 15만 원 받는다, 담당자로서.
그랬고만, 그말이고만.
대흥사 유스호스텔도 거기에 맞춰서 같이 인상한 겁니까?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경위원
대흥사는 30%정도 할인해 주고.
김종분위원
위탁이야 두 군데 다 위탁 아닙니까?
조광영위원장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
김종분위원
그러면 그 우수영 유스호스텔에 맞춰서 강당 사용료뿐 아니라 숙박실 사용료, 식대 이런 것도 지금 다 같이 해당되는 거죠?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분위원
다만 재량권은 30% 선에서 ······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30% 내에서 ······
김종분위원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위탁경영자가 할 수 있게 한다.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영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해남군민의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해남군 장학사업 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민의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장학사업 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돈 행정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이정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두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의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으로 제안이유는 선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4조2항 해남군민의상 심사위원을 30인 내외에서 20인 내외로 개정을 했고, 군민의상 선정위원회 중 군의원을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4인 이내의 군의원으로 문구를 좀 바꿨습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사무처리규칙에 의해서 생략을 했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장학사업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장학사업 및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을 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4조에 의해 “운영금의 재원은 당해 연도에 조성된 기금의 일부 및 적립된 기금의 이자수입 및 기탁금 등으로 한다.” 그렇게 개정을 했고 별표는 적립기금의 조성 목표액 100억 원에 대해 기간 및 연도별 조성 금액을 조정했습니다. 사전예고는 2008년 11월 7일부터 11월 16일까지 10일간 했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대로 군민의상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예, 김종분 위원님.
「하쇼.」하는 위원 있음
김종분위원
하나밖에 안 되는데 ······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하려고요. 그 수상자 결정하는데 수상자선정위원회를 두시잖아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김종분위원
공적내용과 관련된 실·과·소장, 전문가 등 30인 내외를 이제 20인 내외로 줄이시는데 전문가는 어떤 분을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후보가 이런 사람이 왔을 때 이런 전문가를 위촉했다.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이제 전문가가 포괄적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제 뭐 위촉내용에 따라 사회단체회장이라든가 뭐 대학교에서 추천받아서 한다거나 ······
김종분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추천받은 후보들이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뭐 이런 전문가를 했다.”하는 예가 있으면은 뭐 사례로 한 번 말씀을 해줘 보십시오.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그건 조금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이 업무를 처음 ······ 군민의상 제가 한 번도 안 해 봐가지고 그 기존까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
김종분위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제가 한 번 봐가지고 그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분위원
예. 아니, 우리 생각에 이 공적내용과 관련된 전문가 그런다면 예를 들어 뭐 문화 환경분야의 사람이, 그분이 추천 되었다면은 ······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이제 환경운동가라든가 ······
김종분위원
그 분야에 전문가가 우리 관내 분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 그야말로 외부에 교수라든가 그런 전문가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은 그런 거예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그건 이제 그에 따라서 우리 관내 분도 환경단체가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학교, 대학원 같은 데 추천 의뢰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
김종분위원
그럼 기존에 ······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방법은 이제 그때그때 형평에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분위원
기존에 선정위원회 때는 외부 전문가를 그렇게 모신 적도 있나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한 번도 그분들을 안 봐가지고 ······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한 번 서류를 보고요,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박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말 많은 게 원래 상주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제 군의원들이 14명씩 이렇게 가서 하다보니까 군에서 의원들이 이제 추천자를 상 대상자로 하면 거의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했어요. 그래서 로비도 하고 했잖아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박철환위원
20명으로 줄이면은 우리 군의원이 지금 대표로 4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나머지는 또 군수가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이제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지요.
박철환위원
그런다고 생각하면은 역시 또 군수가 이렇게 추천을 해서 또 군민의상 대상자를 결정할 이런 혹시 염려성은 없을까요? 그런 걸 이제 투명성은 어떻게 보장된다고 생각합니까. 예전에 군민의상이 지금 지난번에만 하여튼 투표한 결과 추천은 됐지만은 우리 지역에 적절치 않은 사람이 이제 추천됐다 해가지고 사실 수상자에서 결정이 안 되고 부결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편적으로 1명이나 이렇게 추천이 되면은 그 사람이 다 이제 수상자로 선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쭉 보시지만은 정말 우리 대상자가 얼토당토 안 하게 뭐 어디 이유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을 추천해가지고 이제 뭐 수상자로서 이렇게 대상수상자, 선정대상으로 해가지고 심의위원회 올라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사전에 좀 뭐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이런 것은 혹시 없는가요? 추천이 되면은 이렇게 다 뭐 심의위원회를 올리죠?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 예. 추천되면 거의 100% 올라갑니다.
박철환위원
그것이 다, 당위성이 그분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이 군민의상 받아야 된다고 설명도 다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 쉽게 말해서 뭐 화산에서는 그 사람이 대단히 그쪽에 아주 공헌했다고 추천이 돼서 올라오는데 실제 와서 보면은 또 그 사람이 부결된 경우도 지금 해남에 두 번인가 있었잖아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있었습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예전에 있었는데 저는 그런 뭐 이렇게 ······ 뭐 물론 이것이 의원들이 많고 일반인들이 많아서 선정하기 어렵다,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사전에 추천하는데 그 제한을 둘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오히려 더 강화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은 자꾸 권력이 남용돼서 그래요. 제가 뭐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추천된 분이, 한 분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때 저희들이 심의를 거부하려고 했어요, 의회에서. 우리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의장이 추천한 사람을 우리가 왜 심의를 해야 되냐 그래가지고 안 가려 했는데 “그것 의회의 명의로 했는데 그걸 안 가면은 우리가 무슨 망신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전반적인 문제들을 보면은 누가 의도하느냐,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러다보면은 군민의상이 격화가 되고 정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진짜 군민의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받아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이 받아갖고 이런 문제가 되고 ······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오해가 좀 될지 모르지만은 바꾸더라도 차후에 군민의상 대상자로서 적절치 못한 이런 사람들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하잖아요. 결과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사람이 추천이 됐기 때문에, 또 상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서 이걸 정말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 번 논의는 해 보겠지만은 그런 방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 번 더 혹시 생각하신 것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다하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제가 이제 ······
박철환위원
이거 지금 30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20인으로 줄였단 겁니다. 아닙니까?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이제 또 줄이게 된 이유는 의회에 ······ 이제 모든 여론이 “의원들이 너무 많다, 의원님들이 14명 다 들어가는 것은.” 그래서 의원님들 숫자가 지금 열한 분에서 네 분으로 하면은 일곱 분이 줄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30인에서 그 의원님에 숫자를 감안하고 일부 조금 조정해서 20인으로 그렇게 인원은 조정을 했고요.
박철환위원
원래 보면은,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전에 보면은 한 40%정도 차지했어요. 우리 의원들이 40% 차지한 것이 이제 경쟁상한선이라고 봐요. 11명이, 30명이나 20명하는데 11명이 다 들어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겠지만은 너무 많이 줄인 것 같단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10명 줄인 숫자가 너무 많다, 그 말씀이에요?
박철환위원
예. 내가 보니까 이제 이것이 제 생각인가 모르지만은 이 상도 우리가 사전에 자료를 준다하면 모르지만은 그것이 뭐 30분이나 1시간 이내에 결정돼 버립니다.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그럽니다.
박철환위원
사실 군민의상이 오늘 설명하고 내일 검토해 보고 여론 듣고 막 해가지고 한 일주일이나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결정한다하면은 뭐 소중한 상이기 때문에 그런대로 인정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년 수상자를 내야된 것 마냥 또 우리가 선정할 때 지금은 ······ 예전에는 2년에 한 번씩 했는데, 요즘 또 1년에 한 번씩 이 수상자를 내더라고요. 뭐 실내행사에도 이 수상자를 내는데 이것이 군민의상이 남발되는 그런 이제 ······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그런 것도 조금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오히려 상의 품격이 낮아지는 이제 그런 감이 있어서, 그런 것도 지금 명시가 안 됐잖아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안 돼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실은 언제부터 그냥 집행부 맘대로 이번에 누구 주고 싶으면은 매년 해버리고, 또 적절한 ······ 마음에 든 사람이 없으면은 2년마다 한 번씩 했는가 몰라도 그런 룰이 지금 깨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례를 조금 더 보완했으면 어쩔란가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아니,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인원은 나는 의원님들이 일곱 분 빠져버리기 때문에 외부인은 3명밖에 안 줄어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인원은 그렇게 너무 많이 줄인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제 군수님은 군민의상 수상자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위원장만 하지.
박철환위원
아니, 이 위원을 지금 위촉하기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위원을 위촉하기 때문에.
박철환위원
그래서 지금 견제능력을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뭐 다른 상하고 틀려가지고 군민의상은 아주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왜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것이 30분이나 1시간 이내에 결정돼 버리거든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군민의상은 없으면 또 안 줄 수도 있거든요.
박철환위원
그런데 ······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매년 꼭 주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런데 그것이 누가 추천하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었습니다.
박철환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한 2년에 한 번씩 계속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어느 날 그냥 본인이 저 사람 주고 싶다. 이렇게 하면 “추천하라.”해가지고 그냥 1년에 한 번 줘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그런 장치들을 훨씬 더 보완하고, 여기가 뭐 가령 옥외 행사에만 주게 한다거나 이런 것도 좀 장치가 보완돼야 될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조례를 좀 보완했으면, 그런 것도 조금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 또 상을 추천하는 과정도 무조건 읍·면장이 막 추천해갖고 와서 설명하고 이런 것보다는 가령 뭐 그 지역에 몇 명 이상의 동의를 받는다거나, 뭔 사회단체 어떤 기관에 동시 추천을 받는다거나 이렇게 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심의하면서 그런 걸 느끼겠더라고요, 지금 이것 보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면장 혼자 독단적으로 해가지고 여기 심의하는 과정에서 부결돼 버리고 또 상 받은 사람이 나중에 안 받은 것보다 못한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더 보완해가지고 한꺼번에 좀 ······ 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내년 1월달에도 저희들이 또 의회도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좀 보완해서 다시 한 번 올렸으면 어쩌겠는가 ······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한 번 검토해 봅시다. 그러면은 박철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도 검토를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리고 이것 4명하면은 잘 못하면 견제가 안 된다니까요, 이 상이 중요한 상인데.
「너무 많이 줄여 버렸고만.」하는 위원 있음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너무 많이 줄여 버렸습니까?
박철환위원
예, 너무 많이 줄였어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그것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이제 사전에 조금 의견교환은 됐었거든요.
박철환위원
안 가면 좋죠. 안 가면 좋은데, 그것이 안 갔을 때에 잘못된 면이 ······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군의회가 대표기관인데 안 오시면 안 되죠.
박철환위원
안 돼요. 이것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 가서 심의를 의원들이 해야 된다니까요. 이상이에요.
조광영위원장
또 다른 의견 ······ 군민의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 사항 장학사업 기금조성 및 운용조례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철환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하는 위원 있음
박철환위원
이제 삽입된 개정안인데요. 예전에 이 기탁금을 누가 하겠다고 이렇게 한 분이 있었는가요, 아니면은 우리가 기탁을 공포해가지고 받고자 해서 이런 것인가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그때 최초에 조정할 때는 기탁자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
박철환위원
지금 이게 조례 삽입이잖아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삽입입니다.
박철환위원
기탁금에 대한 삽입이잖아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지금도 일부 얘기가 조금 나온 것 같대요. 그래서 기탁하셨을 거예요.
박철환위원
내가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조례에가 삽입이 안 됐다.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박철환위원
예. 우리 이제 출연금만 갖고 하려니까 ······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조금 벅차고요.
박철환위원
우리가 ······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기탁 (청취불능) 하나 있으면은 기탁을 받으려고 그럽니다, 저희들도.
박철환위원
예, 이것은 무리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받으러 다니면 안 되죠.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억지로는 안 받으렵니다.
박철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예, 김혜경 위원님.
「저기요.」하는 위원 있음
김혜경위원
예. 저번 회기 때 금액을 갑자기 이렇게 한 번에 또 올려가지고 단축시키는 이유는 ······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이제 15년까지 기간이 너무 좀 길고요. 또 우리 장학위원회에서도 “한 해, 한 달이라도 앞당겨가지고 조성을 좀 빨리하고 해서 이제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위원들에 얘기도 나왔고, 저희들도 보니까 15년이면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한 3년 지금 줄여가지고 12년까지 돈의 액수가 좀 많으니까 그럽니다.
「추가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고 ······ 」하는 위원 있음
조광영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박철환위원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런 것이 인수인계가 되지 않고 뭐 이제 그러시겠지만은 과장님 하시는 동안이라도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출연해가지고 기금을 뭐 60억 이렇게 만들었는데 해남고등학교 기숙사한다고 그래서 원금을 출연한 적이 있었죠?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한 10억씩 뭐 주고 이렇게 했는데 물론 좋습니다.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우리가 다른 근거가 없잖아요, 그걸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이걸 가지고 개인적인 이런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뭐 이렇게 군수나 이런 분들이 의견을 수렴하기는 했겠지만은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본인들의 의사를 의회에다 공으로 떠넘기는 이런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자꾸 학교에서 요청은 많이 하겠죠. 그런데 저는 이 원금을 예탁에 있는 출연금을 그렇지 않아 이자가 낮아가지고 당초보다는 너무 수입이 적어가지고 장학 사업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데 이 출연금에서 지원하는 것은 안 맞지 않겠느냐, 나는 그때 당시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솔직히 이제 선출직들이라 하면은 여러 가지 부담이 돼서 한 소리 들을까봐서 사실은 끙끙 앓고 말은 못했는데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그런 얘기가 들어오면 과감히 결정을 해서 이렇게 냉철하니 판단해가지고 처리를 하셔야지, 이걸 누가 그냥 “아, 우리가 주기로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타당성 있는 것 마냥 계속 설명하고 여기 와가지고 줘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하고 하니까 위원들이 난감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추가의 말씀도 제가 드립니다.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다른 의견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고생하셨습니다. 6. 해남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조광영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호 세무회계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백종호입니다. 우선 제가 감기기운이 약간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듣기에 불편하실 것 같아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해남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이것은 지난 9월 26일날 전라남도에서 시·군이 똑같이 조례 표준안에 의해서 지금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지난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해서 그에 따른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간략하니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단서조항 신설에서 감면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다음은 임대주택법이 개정되고 오지개발촉진법이 폐지되어서 관련된 근거 법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은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법에서 감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감면 규정을 정비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뭐 특별하니 당장에 도움이 될 만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신·구조문 대비표라든가 조례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세무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철환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철환위원
향교재단이라 하면은 원래 어떻게 표현합니까?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재단에 대한 정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철환위원
예. 향교, 향교재단.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재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박철환위원
예, 향교재단에 대한 ······ 향교재단이 우선이겠죠?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예, 향교재단이 우선 대상입니다.
박철환위원
향교재단이 우선이고 ······ 향교재단이군요. 그다음에요, 이건 어떻게 규정을 합니까? 이 법에가 정리가 돼 있어가지고 이건 가령 예를 들면은 뭐 종교의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예, 그런 기준을 갖고 아마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재산의 정의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진 안 했지만은 방금 말씀하신 의미가 아마 그걸 구분하시려고 그런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제가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박철환위원
제가 이걸 문화관광과에 여쭤 봤더니 규정을 잘 못 하더라고요. 이것이 종교인지, 아니면은 이걸 다른 어떻게 봐야 된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것이 보니까.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종교는 미약하니 구분이 돼 있었는지 향교부분에 대해서는 (청취불능)하게 근거로 해서 아무래도 그런 나름대로의 그 기준에 의해서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이것이 30조 조항을 보면은 지금 조문에 일부가 이제 삭제되잖아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예.
박철환위원
예. 이것이 지금 법이 바꼈을까요, 이게.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이제 아까 침에 향교 관계는 지방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굳이 조례로 다시 명시를 해 놓아야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정비를 하는 것이고요. 이제 나머지 조항 관계는 그 임대주택법이 개정이 되고 또 오지개발촉진법이 폐지되고 해서 관련 근거와 법이 신설되고 서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박철환위원
지금 똑같이 법에가 명시돼 있다는 것 아니에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
무주택이나 이런 토지나 ······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이게 지금 저도 옛날부터 이걸 보면은 관련 조례가 수시로 바뀌더라고요. 이게 정립하기가 지금 우리 세무직들도 상당히 곤혹스러울 거예요. 저도 옛날에 전문위원하면서도 그것 갖고 다툼이 됐었는데 이걸 보면은 일단 일방적으로 또 도에서 표준안을 내리기 때문에 거기다 생각을 감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
알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