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수 의원 발언

양영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08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4. 2009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계획안

전문위원 양자봉입니다. 2008년도 순창군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09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천산 주변 온천개발 부지 변경계획은 강천산주변에 온천을 개발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온천욕과 다양한 휴양시설을 제공, 체류형 관광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온천공 시추공사를 위해 당초 팔덕면 청계리 전 741번지외 2필지 2,083㎡에 대해 2007년 7월 13일자 군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고 동년 매입 완료 하였으나 시추공사 최소면적이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동소 전 742번지 외 3필지 6,850㎡를 추가 매입코자 2008년 4월 4일자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다시 승인받고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토지주의 실현 불가능한 요구로 매입하지 못함에 따라 온천부존량 조사시 적정지역으로 판단되었던 인근 군유 임시주차장 부지를 포함한 인근 함골지역 팔덕면 청계리 산 106-1번지 외 1필지로 변경 면적 8,737㎡를 추가 매입 개발코자하는 것으로써 당초 계획단계에서 다소 정확성을 기하지 못해 충분한 면적 확보 실패와 이로 인한 사업지체, 행정력과 예산낭비등의 마이너스 요인을 초래하였다고 볼수 있으나 원공을 개발코자하는 임시주차장 부지의 사용 용도상 양자간 중요성의 경중에 대한 분석과 함께 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긍정적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순창군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 공유재산 토지매입계획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는데 있어 사전 절차를 미리 이행해 놓음으로써 각종 군정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예산절감, 비축토지 확보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그동안 본 제도 시행 수년째 효용성을 볼때 계속 시행해 가야할 방식이라 판단되어 긍정적 검토가 요망되며, 다만 매입물량 또는 예산액의 다소에 있어 예상되는 공유토지 수요와 현재 유휴 공유토지 보유정도에 대한 검토와 함께 의결여부 결정이 요구됩니다. 회문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계획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 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 근거에 의해 70%의 국비 지원이 있는 사업비 면의 유리한 여건을 확보하여 회문산 권역의 청정 농산물과 친환경 농업기반, 주변 자연경관의 우수성, 마을의 연계성 등의 지역자원과 주민의 개발의욕과 추진력등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주거환경개선, 향토산업육성, 생활복지공간 시설확충, 자연경관보전등 회문산권역의 정주환경개선을 통한 정주인구증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하고자 도농교류센터 등 15개 사업 추진을 위한 건물 7동 597㎡와 토지 20필지 12,038㎡를 취득하는 내용의 관리계획안으로 그동안 장안권역 사업 공모건이 수차 탈락됐던바 있었던 본 건은 2008년 3월 4일자 본 회문산권역사업이 공모 확정되어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긍정적 검토가 요구되며, 단 15개 개별사업의 타당성여부 진단과 함께 의결여부 결정이 요구됩니다. 다음 전통발효식품 전용공장 건립계획은 우리군의 장류밸리 조성사업 내 중장기 사업의 하나로 정부의 전통식품 품질인증 기준강화 환경과 영세한 업체의 개별 시설에 대한 자금 투자의 어려운 여건속에서 고추장, 된장 등 전통발효식품의 초기 반제품을 공동생산하고 공동판매 할 수 있는 전용 공동작업장을 기존 제2생산단지 군유부지 내에 건물1동 6,610㎡를 건립코자 하는 것으로써 농식품부 균특사업으로 확정된 본 사업비에 있어 총사업비 100억중 도비 지원도 확인이 필요하며, 본 사업은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 및 17조의 근거에 의해 농림수산식품부의 식품산업 육성정책으로 전통장류산업 명품화 사업추진과 맥을 같이 하고 있어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순창장류식품의 매출신장과 세계 명품화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해 긍정적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전통 절임류 세계화 지원센터 건립계획은 농식품부의 전통식품 세계화 및 향토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 및 제17조의 근거에 의해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김치와 절임류에 대한 식약청의 HACCP(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인증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관내 업체에서 절임류 생산시설을 각자 투자할 경우 업체당 약 10억 이상의 과다한 투자비가 소요되어 사실상 개별시설 구비가 불가한 실정에서 관내 절임류(김치포함) 생산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변화 대응을 위하여 관내 절임류 제조업체에서 희망하는 사업이며, 우리군의 전통절임류 제조업의 활성화와 국내 중심지로서의 기반구축, 대량생산을 통한 매출증대 및 원료 계약재배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중요성이 크다고 판단되며, 사업비에 있어서는 3년간 총사업비 100억중 농안기금(농산물가격 안정기금) 국비 60억원과 도비 15억원, 군비 25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도비에 대한 확보가능 여부와 향후 관내 생산 원료의 이용정도, 관내외 업체의 참여 정도 등의 진단과 함께 긍정적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 강천산 주변 온천개발부지 변경계획

양자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09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8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농촌관광과 소관 강천산 주변 온천개발부지 변경계획이 되겠습니다. 농촌관광과장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못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양위원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것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군유지 시추한 그 원공에서 말씀하신 건가요?

현재 우리 군유지에 온천공을 시추하고 있는데 거기가 만약에 1일 1,000t이상이 나오면,

그렇습니다.

833번지 답에 원공에서 온천공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보조공 2개를 뚫어야만이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원공에서 물을 사용하는 것이죠.

거기가 지난번 의원 간담회때 저희가 보고드린 바대로 거기는 수몰지역입니다. 833번지가 수몰지이지만 수몰지의 경계선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약 5m정도만 이렇게 성토를 하면 그것은 수몰지역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수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원공을 주 온천공으로 활용을 하고 106-1이나 853-1번지도 저희가 물리탐사를 해본 결과는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조공을 2개 뚫는다면,

예.

예.

저희들이 현재 농촌공사 설계를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성토만 해도 물이 스며들고 그런건 아닙니다.

그쪽은 수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6-1번지나 853-1번지에 보조공을 뚫는 그쪽으로 개발을 합니다.

거기서 물을 뽑아가지고,

아닙니다. 사유지입니다.

그것은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은 이 온천공을,

사유지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토지주가 정 승낙을 안해준다면 저희가 청계로 진입하는 군도가 있습니다. 군도 옆에,

저희들이 온천공을 개발하게된 동기는 저희 군에서 온천공을 활용해서 얻는 숙박업소를 직영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가 중저가형 호텔이 필요하기 때문에 호텔사업주가 어느지역으로 위치를 잡고 호텔을 개발할 것인가, 그것이 결정되면 저희들은 우리 온천공에서 나오는 온천수를 그쪽에 공급해서 저희들은 사용료만 받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주하고의 협의로 온천공 관로가 협의 되는지 안되는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보조공이 필요하기 때문에 토지매입 해야만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특별히 예측되는건 없는데 그동안에 쭉 보면,

예.

물론 토지가 있어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보조경기장을 매입해서 추진하는 과정은 담당 실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예산편성을 하고 이 돈 가지고 거기에다가 다 쓴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는 대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나, 전통발효전용공장의 궁극적인 건립목적은 지금 민속마을 내에 있는 전통장류제조업체가 가장 많이 이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민들이 와서 얼마나 이용을 하겠습니까? 어떤 국제기준에 적합하고 HACCP기준에 맞게끔 집에서 몇 십년동안 메주 만드신 분들이 그걸 이용해서 전통장류를 만들었던 분들이 과연 얼마나 여기를 이용하겠느냐, 다만 그분들은 원료를 생산해서 해줄 뿐이지... 그렇지만 저는 민속마을내 관내 업체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한 결과를 보면... 물론, 행정이 주도를 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의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걸 해놓고 실효성이 있느냐, 정부 시책에 부합되서 시설 만들어 놓고, HACCP인증 받아놓고 해도 정작 이 시설에 대해서 관내 업체가 이용을 안하면 헛것이다,...

최근에는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이에 필요성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업체들을 못믿는 이유가 지금까지 업체가 장류연구사업소에서 연구해서 사업 추진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믿음이 10%도 안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민속마을내 장류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지원같은 부분들 몇 억씩... 5억이 넘는 돈 다 연구해 가지고 막상 하면 기술이전도 안받으려고 하고... 이것 또한 원했겠죠. 그런 부분들도 전통장류제조업체에서 원해가지고 해준거 아닙니까. 이러 이러한 부분들이 애로사항이다, 이런 부분 애로사항이니까 해줘라, 그래서 몇 억씩 다 연구 용역해서 해줬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활용도 못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도 장류제조업체에서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여기와서 해당되는 업체는 현재 민속마을에 있는 장류제조업체중에 50% 안되고, 50%는 해당사항도 없고... 그러면 과연 그 50%가 다 이용을 하겠느냐,

위원장님이 여러 가지로 염려를 많이 해주시는데 지금 업체분들도 이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또한 업체에서 최종적으로 공급하는 백화점이라든가 할인마트 이런 데서 HACCP시설내에서 만들어진 제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 결정권을 가진 분들인데 그런 것들을 업체분들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현재까지는 저희 행정과 업체와의 관계가 그렇게 매끄럽지는 못했는데 앞으로 노력을 해서 두가지 공장이 완성되도록 하고 실제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부분은 앞으로 절대로 매끄럽게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부분이 궁극적 목적으로 전통장류를 살리기 위한 것인데 결국에는 또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행정에서는 앞에서 열심히 치고 나가서 일만 해주고 뒤에서는 결국엔 행정에서 해준게 뭐있냐, 그런 생각이 저는 팽배하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영수 위원으로부터 전통절임류 세계화 지원센터 건립계획을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전통절임류 세계화 지원센터 건립계획을 양영수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통절임류 세계화 지원센터 건립계획은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연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이어 2008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농촌관광과 강천산주변 온천개발부지 변경계획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관광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산주변 온천개발부지 변경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마을이 가구수가 적어서 노인회관이 없습니다.

예.

지금 마을회관 지원해 주는 조건이 가구수나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조건이 미달되서 그 2개 마을이 회관이 없고 그래서 이번 주민들 권역 위원들이 특별히 그 두곳을 배정해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5인이상 10인이하도 지원해 줄수 있습니다.

예, 권역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배려를 해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63억중에 42억 7천만원입니다.

다 확보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주는 것 뿐이지 이건 확정된 예산입니다.

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농산식품부에 규정은 없지만 도에서도 약 5% 범위내에서 지원해 줄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예.

자부담은 소득사업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자부담이 민자라고 볼수 있죠. 개일별 소득사업 하는데 자기들이 부담해야 되니까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