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수 의원 발언

2008년도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까지 기획홍보실을 비롯한 10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4일차인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문예체육시설사업소, 장수읍, 산서면, 계남면사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서 실과업무추진 실태파악을 위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으며 업무보고는 10분이 넘지 않도록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조영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영호입니다.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전달지원 체계 개편입니다. 지난 참여정부에서 이관이 돼서 주민생활 종전에 저소득층 위주의 복지행정에서 주민생활 관련 된 모든 서비스를 통합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복지, 고용, 주거, 평생교육, 문화 등 주민생활서비스 전달 체계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시스템으로 개편 하는 것입니다. 2007년도에는 구축기를 거쳤고 금년과 내년까지 확산을 통해서 2010년부터는 정상적인 성숙기로 확산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두 번째 항목 오케이 주민서비스 포털 장수군 홈페이지 밴허 등록을 했는데 수요자가 방문목욕을 신청하겠다 희망한다. 그러면 우리 사이트에 들어와서 안내하는 대로 따라서 클릭을 하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현재 모든 많은 서비스들이 중복되어 있고 공급기관인 복지 시설이 또 너무 난립 되어 있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정리가 되고 그리고 희망복지라는 그런 새 정부에서 희망복지라는 그런 체계로 다시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민간부분에서 대표자들이 말하자면 우리한테 파견을 와서 같이 합동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조직이 개편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효율적 복지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다. 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그 자원봉사 단체에 등록된 단체는 34개 단체 2,274명입니다. 직원은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고 연간 1억1,9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자원봉사자 추가모집 및 보험가입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속적인 자원봉사자 교육 및 자원봉사 사업을 발굴을 해서 자원봉사 센터가 모든 사회 봉사단체의 센터가 되도록 그렇게 앞으로 시스템을 구축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 주민자치센터 운영내실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금년에 장계면이 추가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돼서 전부 5개소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1억3,700만원이 지원되어있고 우리 읍ㆍ면 주민자치센터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기관은 번암의 경우 서울 구산동, 진해시 석동, 계남면의 경우 진해시 자운동이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 천천면은 경기도 안양시, 계북면은 서울 메트로 충정로 영업소 등으로 자매결연을 맺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읍ㆍ면별 주민자치센터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주민자치역량강화 및 프로그램 활성화를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보훈단체 및 사회단체 운영입니다 보훈단체는 상의군경회 등 8개 단체 860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는 바르게살기 등 4개 단체 2,600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연간 지원예산액은 보훈단체가 6천만원 사회단체가 7천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3.1절 기념행사 6월6일 현충일 추념행사, 건재 정인승 추모 제례 봉행, 9.28향토 수복동지 추모 행사, 전해산 장군 추모제전행사,등이 추모행사가 있고 앞으로 연말까지 현충 시선물에 대해서 안내판을 제작해서 게첨 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국민기초 보장 수급자 지원입니다. 현재 저희들 수급자 세대는 1,124세대 2,034명으로 군민의 8.5%가 수급자로 책정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국민의 최저 생활 보장을 위해서 생계 급여와 주거 급여 수급자 장(청취불능)…….해산 급여 등을 해오고 있고 수급자 자녀 교육보장을 위해서 교육급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급여의 내용은 중ㆍ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 및 교과서대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저소득층 기초 생활보장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주거 12월분을 지급 할 계획으로 있고 교육급여를 4/4분기 분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은 지체장애인 1,241명 등 13개 장애 중으로 해서 전체 2,179명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으로 장애수당, 자녀 교육비, 영아 양육비, 의료비, 등록 진단비,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고 장애인 주택개보수와 장애인 일자리사업지원 장애인 단체 운영지원 장애인 편의용품 설치 등을 추진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장애인 주택개보수가 일부 지금 마무리 안 된 부분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장애인 생활안정사업을 지속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저소득층 신규 보호결정입니다. 복지 급여 결정을 위한 자산 조사 및 생활실태 파악을 위한 전담 팀을 운영하여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신속성을 제고해서 위기 상황에 처한 자의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있을 시에는 현장 확인을 통해서 긴급히 지원을 하도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소득 보호 현황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409가구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원된 긴급구호 지원금은 29가구 5,02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로 사각지대 및 선정기준 부합으로 인하여 보장중지 탈락하는 수급자를 우선 발굴해서 보호하도록 그렇게 추진 하고 연말까지 1,200만원 상당의 잔여 예산에 대해서 긴급 구호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요보호 가정은 26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 아동센터는 6개소가 있고 수능 공부방이 1개소가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 급식은 384명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요보호 가정 지원입니다. 소년소녀 및 가정 위탁 보호비 26세대를 지원하고 있고 또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라고해서 소년소녀 가장과 가정위탁아동 26세대만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동들이 자기 계좌에 3만원 상한으로 해서 3만원을 예를 들어 넣게 되면 국가에서 3만원을 지원해주는 그래서 18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 취업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이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과 저소득층 아동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 보육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보육시설은 전체 공립1개소 법인 4개소 개인이 2개소 등 7개소가 있고 아동 수는 556명이 있습니다. 종사자는 시설장등 57명이 있고 연간 지원예산은 17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보육시설운영비 지원과 보육시설평가 인증 지원금 지급, 운영실태 및 위생지도 점검, 보육시설 유아체육대회 지원 등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4/4분기 마무리 보육시설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고 보육시설 기능 보강사업으로 금년도 승예어린이집 3,000만원에 시설 개보수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고 장수 어린이 집 장비 지원사업비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 노인생활안정 강화입니다. 우리군 노인 인구수는 6,266명으로 전체 인구의 26%가 되겠습니다. 노인 지원 대상 사업은 기초노령연금, 노인 일자리 사업 등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 복지 시설은 13개소가 있습니다. 독거노인 파견사업 추진 인력은 11명이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 장수수당 지급,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독거노인 돌보미 도우미사업, 노인 돌보미 바우처사업,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무료 경로식당 운영지원, 노인건강진단 실시,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보호비 지원 등을 추진하였고 앞으로는 노인수당 적기 11월 12월분을 지급할 계획이고 결식이 우려되는 노인지원사업을 계속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노인 여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군 노인회가 현재 1개소가 있고 등록된 경로당은 읍면 대표 경로당 등 268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는 1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군노인회 지원은 노인의 날 행사비 등을 지원한바 있고 대표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서예 노래교실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 자원봉사 활동비를 지원하였고 경로당에 연간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등 267개소에 5억4,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심야 전기보일러 설치사업은 현재까지 38개소를 개량을 하였고 경로당 가스 안전 차단기 설치사업은 30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는 난방비 추가 지원사업으로 2억4,000만원을 11월까지 집행할 것 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 사업이 4개소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고 노인 자원봉사활동 사업을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2쪽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입니다. 위치는 장수 노하리 일원으로 2017년까지 12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80억 규모로 해서 노인 복지관, 재가노인지원센터,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등을 배치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12월 5일까지 노인복지관을 실시 설계가 완료가 되면 금주 12월 중에 발주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토지 주변 부지 매입 행정 절차를 현재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다문화 가정 지원입니다. 다문화 가정은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 156가구가 현재 우리 군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245명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 운영을 해서 다문화 가정 상담, 한글 교육, 문화체험교육, 정보화 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다문화가정 방문 교육사업으로 78가정에 대해서 지원하였고 정착지원사업으로 취업지원교실 등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애향운동본부를 통해서 한글 교실을 운영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청소년은 만 9세부터 24세까지를 청소년으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 군민의 17.7%인 4,257명이 있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는 1개소 청소년 문화의 집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은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을 1개소 운영을 했고 문화의 집을 운영을 했고 어울 마당을 연 2회 운영을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부모 자녀 인터넷 활용 1일 학교를 12월 말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접객업소 관리입니다. 접객업소는 식품위생업소 336개소, 공중위생업소 74개소 등 410개소를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1,242만원을 지금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식품위생업소 지도ㆍ점검을 4회 좋은 식단 이행사항 지도점검, 모범업소 지정 및 재지정에 따른 현지 점검, 여름철 먹을거리 위생업소 지도점검, 집중관리업소 지도 점검 등을 추진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이행사항을 점검할 계획으로 연말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유통식품 안전관리입니다. 대상은 제조가공업소등 232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제조 가공업소 지도점검, 국민다소비식품 수거 검사,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 및 감시 식품 자동판매기 지도 점검, 식중독 예방관리 및 홍보, 지도 단속 그 결과는 영업정지 하나, 품목제조 정지 하나, 시설 개수명령 8개소, 시정 3개소 등 13건을 단속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17쪽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문 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주요 업무 성과와 반성, 주요 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주요 업무 성과와 반성입니다. 성과로는 수영장 등 문예체육시설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군민들의 건강을 챙기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로 자리매김하는 한 해로 10월까지 연 인원 3만9,000여명이 이용을 하였고 체육회 통합과 군민의 날에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생활체육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 참여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였다고 봅니다. 반성으로는 지난 9월에 한우랑 사과랑 축제시 고 이경해 추모 마라톤 대회를 동시에 개최함으로서 교통 혼잡을 가중시켰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축제 일주일 전에 개최할 것을 검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체전에도 좀 더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입상 가능한 전략 종목을 중점육성을 하고 관외 우수 선수를 파악 출전하도록 하는 등 내년 연초부터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수 사례로는 축제 시에 게이트볼 등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개별 콘서트를 공연하게 함으로써 많은 외지인이 찾은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실적으로 군민 화합으로 건강중심도시 건설입니다. 추진 실적은 군민 화합 행사로 읍, 면민의 날 그리고 군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고 (청취불능)……. 생활체육대회, 도민 체육대회 등 7개 대회를 참가를 하였으며 우리 군에서는 게이트볼, 테니스, 탁구 등 5개 종목의 전국단위 대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오늘 전주시에서 개최되는 전국역전 마라톤대회에 참가 중에 있고 전국 산악마라톤대회는 11월 30일 공설운동장에서 개최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군민생활체육의 활성화 입니다. 추진실적은 생활체육지도자 4명을 활용을 해서 댄스 스포츠 에어로빅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테니스 게이트볼 등 8개 종목의 수혜대회를 개최하였고 타 시ㆍ군에서 개최하는 대회 출전 시에는 종목별로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수초등학교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과 배드민턴 종목별 강습을 6개월간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중계획에 따라서 어린이, 청소년, 노인 등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12월중에 체육인의 단합과 사기 진작을 위해서 체육인의 밤 행사를 개최 할 계획 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수 한누리 전당 운영입니다. 추진 실적은 지난 10월까지 수영장과 헬스장을 만2천명이 이용을 하여 8,200만원을 수입을 올렸고 새벽반 등 5개 반의 수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에 무료 수영교실, 방학 중에는 특강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내체육관, 소공연장, 전시실 등에 2만3,000여명이 이용을 하였고 매주 목요일에는 무료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축제 시에는 기획공연으로 대거 콘서트를 공연을 해서 군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상비관 관람석 보조 등 시설물을 보완하고 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홈페이지 등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중에 수영 특강반을 운영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누리 전당 에너지 절약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한 것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불필요한 전등소등과 수영장 적정온도 유지 승강기 이용 제한 등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바 지난해 월 전기요금이 1,114천원 이었던 것을 금년에는 월 794만9천원으로 319만2천원이 절감이 돼서 18%의 절감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군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사업 개요는 장계 체육공원 내 다목적 체육관등 시설로 군민체육진흥공단기금 30억원과 군비 5억2,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건축 공사 1차분은 이미 완공이 되었고 2차분 건축공사는 지난 7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내부 공사 중으로 85%의 공정율 입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2차분 건축공사는 12월까지 마무리를 해서 준공은 내년 1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 잔디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두산리 예정지내에 부지 4만8,600평방미터이며 사업내용은 축구장 1면과 8레인트랙, 주차장, 화장실 등이며 사업기간은 2009년까지로 총 사업비는 36억8,6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모든 행정절차는 이미 완료한 상태로 발주를 해서 11월28일 공사 입찰이 끝나면 12월중에 착공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계북 열린체육관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계북 어전리 4,807평방미터에 다목적체육관 주차장 적용 등에 2009년까지 18억5천만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그리고 투융자 심사승인 등 절차를 완료하였고, 현재는 도시계획 변경용역 중에 있어서 도시계획 변경용역이 끝나면 바로 내년 연내에 완공 내년에 착공을 해서 연내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번암 게이트볼장 신축입니다. 사업 개요는 현 위치에 7억7,400만원을 투자해서 연내에 완공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은 건축공사는 기 완료 되었고 야외 게이트볼장과 주차장 그리고 배수로 설치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공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 체육시설 유지 보수입니다. 현황은 장수 벽계정 과녁판 주변정비공사, 읍면 게이트볼장 보완, 공공 체육시설 유지 보수 사업 등 3억1,9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장수 벽계정 정비공사, 읍ㆍ면 게이트볼장 보완공사, 패러글라이딩장 정비 장계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와 천천 전천후 체육시설 주변정비 사업은 이미 완료가 되었고 금후 계획으로 장계 게이트볼장 보완공사 공설운동장 창고 증축공사는 현재 공사 중에 있고 천천 농악전수관 보완공사, 공설운동장 게시대 설치 및 본부석 도색공사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입니다. 지적한 내용은 생활체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적정 지원 검토 한누리 전당 안내 서비스, 잔디구장 조성사업은 법적 절차를 완료 한 후 예산확보 추진 등 4건을 지적을 하였습니다. 4건 모두 처리 완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양승문 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났으므로 감사를 시작해야하나 감사 시작에 앞서서 진행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님 한 분 당 20분씩 질의 시간을 드리고 추가 보충질의가 있을 시에는 다시 시간을 드려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자료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보고는 없었습니다마는 장수읍, 산서면, 번암면에 관해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되신 위원님께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기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사업소 양승문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4쪽에 나와 있는 「군민화합의 건강중심도시 건설」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방금 설명한대로 금년에 도민체전에 가서 불명예스럽게도 최하위를 했죠?

예.

작년에는 10위를 했었죠? 그래 역사적인 쾌거라고 해서 그 분위기와 그런 경쟁력을 갖고 이제 새로운 장수군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구나 하는데서 박수를 모두가 보냈고 또 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또 한해 지나고 최하위를 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원인이 어디에 크게 있었다고 생각하신가요?

먼저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작년에 11위라는 그런 성적을 거둔 것에 대한 너무 안일하게 대처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선수 외지에 나가있는 우수 선수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고 또 그동안에 선수를 출전하는 데만 너무 급급한 참가하는데 의미 그런 사례들로 봐지고 그래서 그 동안에 어차피 잘못된 일이고 내년도에는 연초부터 서둘러서 2~3개 종목 전략종목을 중점육성도 하고 또 외지 선수들을 연초에 파악을 해서 당일 대회 때만이라도 참가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말이에요. 체육회 그 생활체육회 합쳤죠?

예.

그러면 체육회장이 장수군수로 되어있죠? 그다음에 전무이사는 누구로 되어 있어요?

김순홍씨로 되어 있어요.

김순홍씨로 되어있고 그러면 김순홍씨 체육회가 그런데 그 유기홍 통합회장은 생활체육회장을최재근씨가 했던 것을 인수 맡게 되고 그 다음에 엘리트 체육회는 군수가 회장으로 되어있는데 유기홍씨는 어떤 위치인가요? 정확하나요?

예. 통합 전에는 생활체육회 회장을 맡았는데.

누가요? 유기홍씨가요?

유기홍씨가 거의 통합이 되면서 상임 부회장으로 지금 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 부회장요.

그래서 오히려 총괄책임을 상임 부회장이 맡고 있는 것입니다.

아! 과거에는 전무가 맡아서 대회출전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쭉 전무이사를 맡아와 서 전국에서 우리 장수군 그 출신으로서 아주 체육에 프로 내지 그 전국단위에서 능력을 그 종목에 갖추고 있는 사람들을 다 기반을 확보 해놨는데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구축을 갖다가 또 연결이 안 되어서 참여가 안 된 건 아닌가요? 그런 문제는 없었어요?

작년도에 탁구를 우승을 했는데 한두 가지만 종목을 우승하면 그 정도 성적을 올린다고 그랬는데 작년도에 출전했던 그 외지 서울이나 인천 군산에 있던 선수들을 금년에도 그대로 출전을 했어요. 그 멤버 그대로 출전을 했는데도 오히려 보강이 됐는데도 지금 탈락을 한 겁니다.

운도 없었던 것도 있겠지만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요 이런 뭐 체육대회 도민 체육대회에 나가서 조금 성적이 좋고 성적이 나쁘고 그게 큰 어떤 의미가 있는가는 생각으로도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명예와 자존심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를테면 어떤 대진표가 미리 세워 서 확정이 됩니다. 실무자들이 가서 그런데 장수하고 게임이 붙으면 아 이거 뭐 게임 붙으나마나 우리가 이겼다고 하는 그런 정도의 무시 내지 그건 수모에 가까운 그런 정도가 돼서 그것을 연연히 계속 그런 가장 불명예스러운 것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가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 분발이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하신가요?

예. 저도 통감을 하면서 정말 내년도에는 좀 더 등위를 앞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수군 집행부나 의회나 또 군민 모두가 그런 생각에서 좀더 경쟁력을 다들 갖출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체육대회뿐만 아니고 어떤 대회를 도 단위에서 하면 거의 꼴찌는 맡아논 장수군 것이다 하는 거 이거 보통 문제 아닙니다. 사실은 군세가 약하고 또 재정지표가 약하고 인구가 적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그 나름대로 집중을 하고 경쟁력을 갖춰나간다면 사는 문제도 그렇지 또 이런 체육대회나 그런 것도 그렇지. 예를 들어서 전국단위에서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 의정비도 전라북도에서 우리가 결정 한 것도 꼴찌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의장 당시 꼴찌만 면하게 해 달라 다른 것은 괜찮다. 많고 적고 그거 얼마나 보탬이 되고 그것 때문에 살림 못하고 하던 안 할 테지만 그래서 경쟁을 하는 것도 따 놓은 당상이 꼴찌가 장수군거고 우리끼리 결정한 것도 꼴찌를 일부러 만들어요. 그런 현실이 안타깝고 그렇게 가면 되겠는가 하는데서 굉장히 그 점이 전라북도에서 의정비도 가장 꼴찌다 예를 들어서 의장단 회의나 어디 의원들이 공사석에서 만났을 때 의정비 얼마요. 전라북도에서 그 의장단들이 하여튼 꼴찌 면하기 시합이다 하는 정도로 의장단 회의에서도 그런 정도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도 역시 제일로 꼴찌를 만들어 놓더라고참 비참한 현실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왜! 장수군 의원이 다른 의원들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고 기가 죽어야 되는 거 스스로 만들어 간다고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 되어있기 때문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에 쭉 그런 행사를 주관했던 김순홍 전무님하고 그리고 통합회장을 했던 유기홍씨하고 여기에서 증인 선서 받아서 우리가 꼴찌를 면할 수 있는 대책을 한번 서로 의견 교환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 부분.

그것까지는 저희들은 반대를 하고요. 아무튼 저희들이 행정과 우리 체육회가 정말 혼합 일체를 해서 최대한의 성적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원과 또 할일이 있으면 그냥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함께 할 테니까요. 같이 해서 좀 그런 불명예는 없애 나가는 쪽으로 노력을 합시다.

예.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전국단위 대회를 5회에 걸쳐서 8,500만원이 예산이 들었는데 여기에 보면 게이트볼,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마라톤이게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 하는 행사죠?

예.

이게 보면 이제 1. 2. 3회 정도는 우리가 횡성 가서 한우 축제 벤치마킹을 했을 때 그 3년 동안에는 한 11억 예산이 들었답니다. 그래 행사를 좀 많은 관광객이 와서 행사 홍보도 하고 또 그 행사에 대한 맛과 멋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그런 많은 예산을 들였었 는데 지금은 5~6억을 들이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홍보 같은 것은 안 해도 이제 다 오게 되어있대요. 그래서 그런 홍보비나 경비성 경비가 아주 줄고 실질적으로 사업비 내용 가운데 군에서 준비해야 될 그런 행사에 준비물만 하는 쪽으로 해서 하더라도 100만명이 1년에 오는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한우랑 사과랑 축제 행사도 내년도부터는 이제 어디 초청을 해서 버스를 보내고 식사를 대접하고 뭐 경비를 대주고 하는 문제는 조금 줄여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가운데 이 운동경기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생각을 해보는고 하니 테니스면 테니스,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 게이트볼이면 게이트볼 등등 전부다 와가지고 그 운동장에서 하는 추리닝까지 해주는데는 없을 테지만 그런 그 식사라든가 또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또 잠자는 문제 2부 행사 단합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까지도 경비부담을 하는 겁니다. 이 예산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 외지 사람들 모아다가 참 이 행사에 무엇인가 보탬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우리 것만 되고 퍼주기식으로 대접하는 그런 것만 하는 쪽으로 어느 한계를 갖다가 이제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양 과장님! 구체적으로 따져 봐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해요.

예. 저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면서 금년도 대회 치르면서 군에서 지원한 지원금이 있고 또 해외에서 주최하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런 자부담으로 그런 경비로 주최를 하도록 하고 우리 군에서 지원금에 대해서는 순수한 경기 진행하는데 집행하도록 좀 그렇게 하고 있고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 입니다.

행사도 그렇지만 체육대회도 자기들이 스스로 그 대회는 권위와 또 거기 가서 행사에서 어떤 테마라든가 또 보따리로 상품을 물건을 사가는 농축산물 그런 행사로 발돋움이 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올 수 있도록 유도가 돼야지 계속 그렇게 우리가 퍼주기식 대접만 하는 식의 행사라든가 체육대회는 좀 지양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은 철저히 좀 따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잔디구장은 잠깐 한 말씀드립니다마는 워낙 행정이 다 뭐 모든 행정절차는 끝이 났고 공사 발주만 하면 되는.

예. 28일 날 입찰 내일모레.

섭외까지 공고까지 됐어요?

예. 공고 다 끝나고 공고 중에 있어도 내일 28일 날 입찰해요 대찰.

그래서 여기에 또 우리가 한우랑 사과랑 주차장 부지하고 맞물fi사 고민이 되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이 안됐다고 하면 원래 본 위원이 생각했던 대로 공설 운동장 쪽에다가 좀 증설을 하고 보수를 해서 사용을 하고 그 땅은 우리가 한우랑 사과랑 축제 행사에 활용 하는 쪽으로 관리 변경을 해서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잠깐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그런 얘기는 통하던 않겠구먼요.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고, 다만 덧붙여서 얘기를 한다면 지금 천천하고 산서가 천연이든 인조든 간에 잔디 구장을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 이 내용은 그동안 여러 차례 얘기가 됐던 사항이어서 우리들 생각은 지금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앞으로 안 되면서까지 전부 하는 것은 지금 사실상 어렵고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산서면은 용역비를 한 3,000만원 확보해서 일단 기본계획을 세워서 땅은 얼마나 확보를 해야 되고 시설은 무엇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기본계획서가 나온 다음에 시설을 하는 2010년도 정도에 가서 시설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천천, 번암 등은 2010년도에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그렇게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는 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산서만 하더라도 한 28억을 지금 구상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28억 내지 30억이 소요가 되는데 한꺼번에 여러 타면까지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걸 연차적으로 하돼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천천도 정주권 사업비에서 5억이라고 하는 돈을 지금 확보를 해놨대요. 그 인조구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그 면에 배정된 돈으로 얼마나 면민들의 강한 요구겠냐는 얘기요. 그러면 그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도 큰 무리가 안 될 것이다 왜냐면 우리가 군비에서 두 군데를 추진하기는 조금 본 의원 생각에도 좀 버겁기는 버거워요. 그런 조건을 만들어서 해달라고 하니까 같이 좀 추진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보셔요.

그런 재원이 있다고 보면 예산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재원 재원 하는데 우리 그걸 한번 생각합시다 같이. 우리 공무원들 전부다 계시는데 그 업무에 관계된 거요. 지금 말예요. 며칠 전에 방송 나왔죠? 청사 이제 전라북도는 계획 된 대로는 뒤로 미루라고 그렇게 도적으로 전체 그렇게 한다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규모에 맞게 너무나 호화청사를 짓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상당히 그 부분에 정부에서 예민하게 대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짓도 못합니다. 지금 당장에 그런데 금년에 50억을 기금으로 만들었어요. 딴 사업 그렇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복지라든가 이런 우리 주민들한테 민생문제 접근이 돼가지고 효과가 대단하게 오늘하고 내일하고 차이가 나는 사업까지 미뤄가면서. 내년도에 50억을 확보 한대요. 그 돈을 그리고 청사 못 지어요. 앞으로 몇 년 미뤄집니다. 그래 쓸데가 없어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이지 아니 사용도 못하고 고스란히 1년 동안 그냥 묶어놓는 돈을 남겨놓으면서 그런 사업을 안 한다고 하는 게 이게 앞뒤가 맞는 제대로 된 그런 사업추진 살림살이라고 하는 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제 얘기가 옳은가 안 옳은가 절대 못 집니다. 못 짓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 남아돌아간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과장들은 자기 업무 한계에서만 보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의원들하고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참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정도하고 그 다음에 과장님 번암 게이트볼장이 7억7,400만원이면 전체 사업비가 이런가요? 부지 매입비까지 합쳐서 그런가요?

예. 부지매입까지 전부.

다른데는 4억, 3억 그렇게 들어갔는데 여기가 이렇게 들어간 것은 시가지에 땅값이

예. 부지 값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같이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요. 왜냐면 사실은 이런 시설은 조금 외곽지역으로 가야 맞습니다. 운동시설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운동도 또 걸어가면서 되는 것이고 한데 이런 시설도 밀집지역에다가 요구를 하니까 다른 지역에 생각 상상도 못하는 그런 예산을 시에 그 복판에다가 사가지고 게이트볼장으로 해줍니다. 그러니 노인회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운동하는 운동시설도 이 집중지역에다가 하라고 하는데 어느 지역에 집중지역이 아니고 떨어진 데다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이 부지 선정할 때.

알아요. 본의원도 그 외 시가지 한 복판에다가 이거 게이트볼을 하냐 말이 안 된다 좀 떨어져서 운동도 살살 운동하는 사람 기동을 할 만한 정도가 되니까 그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도 끝까지 여기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큰돈을 들여다가 해가지고 하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해주실 위원님? 임병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바랍니다.

아니 그것이 우리 의회에서 강하게 주문해가지고 의회에서 세워줬을 거요. 그때 추경인가 해가지고 별도 예산 세워줬어요. 그게 맞죠? 위원장님?

맞아요.

그렇게 했을 겁니다.

예. 우리 문예체육시설사업소 그리고 주민자치 생활지원과 그리고 우리 3개 읍ㆍ면 면장님들 그동안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시책 업무 보고를 아니 추진업무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받는 과정에 본 위원이 좀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몇 가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요. 여기서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 금년에 장계면이 추가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7개 읍ㆍ면에서 6개 읍ㆍ면이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서 인제 자매결연한 기관하고 해서 맺어서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외에 지금 그러면 산서와 장수가 지금 자매결연기관이 없네요.

지금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행안부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완전히 금년부터 폐쇄가 된 거에요?

아니에요. 폐쇄된 거 아니에요.

지금 계속 진행 중이죠. 그러면 산서나 장수도 주민자치센터를 조직을 구성을 해도 되겠는데 장수는 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안 할라고 그래요 못하게 된 것은.

안 할라고 했던 건 아니고 지금까지 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5개 읍면에 저희들이 예산 재원을 보면 금년에도 약 1억4천 가까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구성이 된데는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 러면 똑같은 군민의 일원에서 장수와 산서 주민들만 똑같은 권리를 누려야 할 부분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 빠른 시간 내에 산서와 장수읍도 주민자치센터를 구성을 해서 동일하게 모든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자매결연한 기관을 맺어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 특산물을 서로 교류하고 서로 지역간 도농간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조영호 과장님 지금 경로잔치를 지금 각 읍ㆍ면을 순회하면서 경로잔치 한 지가 몇 년차죠?

한 3년 정도 됩니다. 첫 해는 군단위에서 했는데 군단위에서 하다보니까 또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읍ㆍ면에서 하고 있는데 또 읍ㆍ면별로 하다보니까 또 문제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이번에 5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면서 쭉 각자 의원님들이 개개인의 느낀 부분들을 저도 사석에서 많이 들었는데 노인의 날 행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적정한 읍ㆍ면단위로 해서 행사들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모든 것도 다 자꾸 여기저기 행사가 너무 많아서 통합하고 축소하는 마당인데 왜 노인의 날 행사만큼은 7개 읍ㆍ면에서 일주일동안을 다녀야 되는가 군수님 역시도 굉장히 고달플 거예요. 우리 의원들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옛날 소선거구제였을 때는 지역구의 지역만 참석하면 끝나는데 토요일 일요일도 너무나 애경사가 많다 보니까 다 그 부분을 소화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금년까지 이렇게 한 3개년동안 각 읍ㆍ면 단위 순회하면서 노인의 날 행사를 했는데 이건 대단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잘못됐다 하는 생각에 앞으로 군단위에서 통합해서 한번에 다시 노인의 날 행사를 치르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셔요.

의원님들께서 전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보면 첫해에 왜 문제가 있었는고 하니 너무 많은 사람이 한 시간에 같은 시간에 그러니까 중식을 하다 보니까 같은 시간에 막 몰려 버리니까 공급을 제대로 못해 준거요. 그래서 못 먹은 노인들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읍ㆍ면단위로 순회하면서 노인의 날 행사를 하다 보면 상당히 인제 우리 군수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기관 군 단위 기관 유지들이 상당히 어려워요. 피곤하고 힘들고 지금 모든 것을 지금 시대의 변천이 급진전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가서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요? 저는 3회에 걸쳐서 참석한 결과 제 본의원도 참 피부적으로 직접 느낀 사항이기 때문에 왜냐면 예산 기왕 준거 각 읍ㆍ면단위에서 활발하게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에 맞게 맡겨 버리란 말이요. 그걸 우리 행정에서 주관해서 7개 읍ㆍ면 노인행사를 치를 생각 하지 말고

우리가 주관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읍ㆍ면에다 지금 돈 우리가 군 노인회에다가 돈을 주면 군 노인회에서 다시 읍ㆍ면 노인회에다 배분해줘요.

그러니까 예산관계는 재원관계는 그렇게 배분해주는데 노인의 날 행사를 축소를 했으면 좋겠다. 통합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군단위로 모아서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모아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풀어 놓은 것인데 그것을 다시 한번 조금 다시 시간이 지났으니까.

경험을 그 동안에 3회에 걸쳐서 행사를 치뤘던 과정을 평가를 분명히 평가분석을 해서 통합을 한번 해보세요.

통합을 다시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예. 다음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에 있어서 지금 현재 결혼이주자 여성들 한글교육이 주된 지원이죠?

그렇죠. 한글.

예. 지금 그동안에 운영을 집합 교육은 여기 안나와 있네요. 한글 집합교육

한글 집합교육요?

지금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 해서 2차에서 78가정해서 거의 국비에 의존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성과가 어때요? 첫째 만리타국에서 결혼여성들이 첫째는 우리나라에 결혼해서 오게 되면 첫째 빨리 배워야 우리 행복한 가정을 가질 수 있고 가정생활이 원만 하는데 대부분이 실패되는 가정들이 한글 때문에 서로 통역관계 때문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애로를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기왕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저는 그래서 그동안에 집합교육을 위주로 많이 시켜왔지 않습니까? 그래 집합교육을 시켜보니까 그 내용적으로 실질적으로 이주여성들이 한글에 그렇게 많은 도움이 와요?

오죠.

어떤 측면에서 오신다고 봐요?

지금 그 당사자의 교육도 중요하고 또 아이들이 따라 오잖아요. 아이들이 아이들 교육도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이쪽 자치 이민자 센터에서 하는 교육이 있고 우리가 또 애향운동본부에다가 위탁해서 또 하는 교육이 있어요. 학교 시설을 이용해서 문제로는 가정에서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다보면 이것이 잘못 풀리는 거예요. 잘못 풀려 그래서 인제 가정이.

조과장님 구체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시는데 저는 인제 복합 전체적으로 집합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그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저는 굉장히 바닥의 실세를 많이 제가 여론을 수렴하고 그러는데 거의 우리 성향이 지금 분석을 보면 필리핀 이주 여성이 제일 많아요. 다른데 중국이라든가 베트남 일본 캄보디아에서 오는 분들은 영어를 전혀 몰라 영어강사를 필리핀의 주된 생활언어가 영어이기 때문에 지키다 보니까 뭐가 뭔지를 한마디 듣지도 못하고 그냥 왔다가 가는 추세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그만큼 더디지. 그래서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는 그 방문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 사업을 활발하게.

방문교육이요.

예. 먼저 이주한 예를 들어서 5년차 6년차 먼저 이주한 여성이 와서 국제결혼 해서 가정을 가지고 한글을 터득한 그런 분들이 참 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개체별로 그런 분들을 많이 선정해서 방문교육을 많이 시켜야겠더라고 집에 방문해서 그 사람들 그렇게 실 인건비만 주게 되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 되지 않겠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우리 장수군에도 지금 156가구라고 지금 현황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156가구 넘을 거예요.

현재 우리 자료에는 156가구를 관리를 하고 있어요.

관리만 그렇지 지금 제가 볼 때는 170가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은.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에 있어서 대대적으로 우리해야 할 것이 그 사람들이 한글을 빨리 터득하고 우리나라 말을 빨리 배워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방문자 방문교육사업을 활발하게 전개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이분들이 예산이 낭비여 맥없이 집합교육 같은 거 시켜서 아무리 효과가 나타나질 않다 보니까요.

방문교육사업 같은 경우.

우리 담당하신분이 박 계장님!. 어때요? 우리 박 계장님도 조직개편에 의해서 늦게 인자 이 업무를 관장하다보니까 생소한 부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 바닥에 가서 직접 이주여성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서 제일 애로사항이 뭔가 그 분들이 기왕 예산이 재원이 참 피부적으로 느끼게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재원이 활용이 돼야겠죠. 조과장님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되도록이면.

방문교육사업이 예산이 국고가 국고사업으로 대상인원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그 혜택을 못보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먼저 아까 전자에도 얘기했지만 먼저 결혼해서 7년차 8년차 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한테 몇 가정씩 딱딱 배분해서 하면 쉽지 뭐 그렇게 어려울 일도 없지.

예산 없이 그냥 그렇게.

아니! 예산은 줘야지 강사료를 이분들한테 출연 해줘야지.

방문지도 교사가 있어요. 그것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거?

예.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우리 장수에는 없어요. 그런 자원도 그래서 전주에서 거의 다 오는데 그 사람이 한 사람당 3-4가정을 담당해서 이렇게.

그런 한글교육이 최고 빨리 한글을 배웠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한 번 세워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군에서 집합교육을 하니까 문제가 또 있어요. 또 못나가게 하는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면단위 소재 초등학교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이렇게.

그것도 다양하잖아 여러 나라에서 오다 보니까 강사를 어떤 분을 아 5개 국어를 능통한 사람을 쓰게 되면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러지를 못한단 얘기에요 그러니까 분야별로 여러 나라가 있으니까 필리핀이면 필리핀 중국이면 중국해서.

초급과정은 센터에서 하고 조금 중급은 우리 애향운동본부에서 관리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이민자 센터도 제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도 좀 더러 방문을 하고 찾아가 보기도 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디다. 이 자리에서 감사장에서 전체적인 면을 제가 보고 느낀 대로 시정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들을 개인적으로 말씀 안 드렸지만 상당히 그것도 운영의 패턴이 현실적으로 좀 바꿔야 할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다음 2007년도에 본 감사장에서 지적했던 내용 우리 장례식장이 없는 읍ㆍ면에 소규모 장례식장의 건립을 한 번 계획이 있는가 없는가 하고 검토해 보라고 주문했었죠. 처리 내용을 보면 소규모 장례식장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인제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그리고 인제 앞으로 북4개면에 한 개소가 더 인제 신축을 하게 되면 3개소라고 했는데 지금 번암 우리 지역주민들도 거의 90%이상이 남원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산서에서 이런 일을 당하면 가까운 임실이나 남원으로 나가고 있어 참 특이하게 우리 장수군이 1개 군이지만 7개 읍ㆍ면에 원체 면적이 크다 보니까요. 이런 것이기에 번암이나 산서 이 지역 군민들은 상당히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서 장례식장이 필요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셨는가. 우리 군민의 일원이라고 봤을 때 조과장님 아무리 적은 면이고 아무리 적은 마을 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권리를 받아야 되요. 그런 자격을 다 갖고 있어요.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셔야지요. 이 내용이 말하자면 규모를 크게 하면 그 만큼 재원이 많이 들어가고 규모를 작게 하면 그만큼 현실성 있게 방법은 나오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처리내용 답변을 소홀히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조과장님 한번.

예. 그 장례식장 문제는 그 동안에 여러 차례 얘기가 되어서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자치단체가 장례식장을 운영 하는데가 없더라고요. 현재 보니까요. 최근에 제가 보니까 전라남도 곡성군을 보니까 옥가에도 있고 석곡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가 한번 파악을 해보라 해서 우리 경로 계장이 갔다 왔는데 곡성 읍에가 4개가 있고 읍에가 그 다음에 새로이 석곡 면에가 생기고 옥가면 이 생겼어요. 그래서 6개가 있어요. 전부가 다 민간시설입니다. 그게 순창 읍에만 4개가 있는데 의료원에서 하는 것이 하나 있고.

인구가 많고 시가지에는 상당히 그게 민간유치를 다해요 민간인들이 그러나 제일 어려운 것은 적게 사는 진짜 우리 번암과 산서 같은 지역 주민들요 한번 그 읍ㆍ면에서 상을 당하게 되면 전체적인 면민이 거의 차량으로 남원이나 임실 쪽으로 이렇게 운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길 바닥에 까는 돈도 엄청나요. 경제적인 과학적으로 이거 우리가 섬세하게 수치를 파악 안 해봤지만 경제적인 손실뿐 아니라 또 위험 요소도 많이 뒤따른다 말이에요. 차량을 끌고 마이카 시대에 교통도 굉장히 번잡한데 그래서 꼭 그렇게 큰 시설이 아니고 우리 현실에 맞는 사업비 가지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 처리 내용이 너무나 미흡하기 때문에 이거 뭐 하나의 형식적인 답변이지요.

현재 보면 아까 지적을 하셨지만 산서는 거의 다 임실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장례비가 지금 현재 우리 장수 읍에서 의료원에서 장례식장을 경영하지 않습니까? 같은 하나의 관 하나를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상복 하나를 하더라도 가격 차등이 생겨버려 임대료도 차이가 나버려 왜 군민의 일원으로서 재원으로써 똑같이 우리 군 재원으로 다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번암이나, 산서 사람들은 왜 이렇게 소외를 받고 불이익을 받아야 되느냐는 얘기여 여기서 장례식장 쓸 것은 한 500이면 되는데 임실이나 남원으로 가게 되면 1,000만원 이상이 들어가요.

그런데 사실은 임실이나 남원이나 거리가 장수가 가까우면 가깝지 더 먼 거리는 아니잖아요. 그 주민들이 우리 시설을 이용을 해줘야지요.

그런데 더욱더 원래 옛날서부터 산서 사람들은 비행기재 넘으면 사돈도 안 맺어요.

그게 잘못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왜 대성리하고.

희한해 지금도 인제

가만 있어봐요.우리 권 의원님도 강하게 발언하는데 저도 해당 주민의 한 사람이요 그 대표인 의원으로서 그 첨가 부언 설명을 드리겠는데 수년전에 제가 5대에 들어와서 첫 번째부터 언급을 했던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권위원님 말씀한대로 경제성 논리와 또 주민들 이동상황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산서, 번암은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이 긍정적으로 해 달라 이렇게 얘기 했을 때 직접 군수님하고도 대화를 해봤어요. 그런데 무조건 부정적여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일단 안 된데 그래서 제가 뭔 안을 제안했냐면 장례 예식장이라는 규모화 된 예식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산서와 번암은 시설만 해줘라 그래서 행정에서 관리만 해주면 실제 사용은 장례업자가 하고 그 상을 당한 그 말하자면 상을 당한 집에서 당사자들이 하도록 하면 그 시설만 해주는데 돈 몇 푼 안 든다. 그리고 그 장례식장이 수년전까지만 해도 어떠한 질병관계로 해서 혐오시설이 되어 왔는데요. 지금은 다 나이 먹으면 죽어죽어서 하나의 예식과여. 문자 그대로 예도 예자 식장을 해서 예식장 아닙니까? 그래서 혐오시설이 아니니까 복지시설 옆에다 해도 되고 산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복지회관 리모델링할 때 그걸 넣어달라 그러니까 참고로 해볼까 하더니 안 된다. 그 얘기여. 그런데 과장들한테도 얘기하면 안 된데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산서면민들은 얼마만큼 손해를 보냐면 제가 그 단편적인 예를 들을게요. 작년에 1월 25일 날 제가 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내 조카 되는 분도 상을 당했어요. 하루사이로 그런데 그 분은 임실 의료원 장례식장을 사용하고 저는 남원 의료원 장례식장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나중에 그 대비를 해본다 말예요 그 말하자면 조문객들 내지는 그 규모 말하자면 상을 치르는 규모 그러면 제가 우리 조카보다도 조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이 없었어요. 사람도 더 많이 왔다 갔고 식사도 더 많이 했고 그런데 나는 690만원 냈는데 가는 1,700만원을 냈다고 우리 권성안 위원이 그러시더라고 그러면 그 분석해 보니까 임실 의료원 장례식장은 말하자면 일반인한테 위탁을 줬어요. 그래갖고 의료원 것이지만 경영을 개인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고 남원은 의료원에서 직접 하니까 엄청 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낸 개인 하나로 봤을 때 벌써 1,000만원이라는 돈 1,000만원이라면 엄청납니다. 그렇다고 보면 감히 장례식장 시설을 산서 같은데 할 때 많이 들어봤자 5억 미만이면 확실하게 멋지게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 시설만 해주면 장례업자는 산서가 여러 명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상을 당했으면 그 B라는 장례업자하고 동조가 돼서 그 시설만 갖다 이용 할 것이고 단 행정에다가 시설 사용료만 조금 주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쪽으로 한 번 해보자고 그랬지 장수 의료원이나 장계같이 규모화 된 장례식장을 해 달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검토라도 한번 해봐야지 부적절하다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 주민들 대표로서는 할 얘기가 없다.

의원님들 위원장님 말씀도 잘 알고 전에부터 도 말씀 들었던 사항인데 저희들도 많이 고민했어요. 그런데 뭐 인제 집 짓는 거 아까 5억이면 돈만 있으면 다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일 걱정이 저희들 걱정이 사후 관리예요 사후관리가 문제고

그러니까 관리차원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신경쓸 거 없고.

시신도 살아 있는 사람보다 더 어려운 것이 시신이에요. 이게.

다 알아서 한다니까요.

장의업자가 다 있어요?

제일 저희들이 부담 느끼는 것은 저희들이 우리 복지 파트는 장사 등에 관한 법에 의해서 우리가 하게 되는데 말하자면 촉진법이 아니라 규제법이에요 규제법 우리는 위생계에서 업소를 단속하듯이 단속해야할 의무를 지고 있는 부서가 우리가 장례식장을 운영한다고 보면 이건 도저히 이건 안되는 일이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그런 사례가 없고 그래서 자꾸 민간이 그런데 그 옥가나 석고 가서 보니까 한달에 한두 건만 있어도 장사가 된데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왜 장사가 되냐 했더니 일반 상복이나 이런 것들을 별것이 없고 말하자면 먹는 식사에서 현재 의료원은 상주가 놉을 얻거나 해서 상주가 공급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런데는 말하자면 주인입맛대로 먹어야 되요 주인입맛대로 거기서 돈이 남는 거예요. 돈이 그런데 우리는 그런 조건으로 말하자면 우리 상주가 음식을 제공 할 수 있는 조건으로 민간이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책이다 그래서 인제 저희들은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민간인이 하는데 운영을 하는데 시설은 말하자면 우리 행정에서 좀 해줘야 하지 않냐 개인은 못 챙기니까 그것도 하나의 주민을 위한 어떤 면에서 보면 복지시설이에요.

복지에요?

하여튼 장례식장 문제는 적극적으로 더.

예식장이라고 하지 말라니까 예식장 시설이라고 그래 자꾸만 예식장이라고 그러니까 안 해줄라고 한다니까요.

가만있어 봐요. 어차피 그 문제를 좀 그거 뭐 시간 빼고 하세요. 그 조과장님 말이에요. 그 장례식장 문제는 아까 애기 했던 대로 어떤 복지사업이든 1차 경유로 또 조과장님이 전번에 시책업무보고 때 얘기하지만 빠짐없이 누구든지 골고루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방법을 동원하고 지금 정책이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론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이 장수군 의료원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도 엄청나게 거기에 들어가는 제반 경비라든가 시설이라든가 감가상각 등등 따져보면 그게 군민의 돈요 산서면 사람들도 포함된 돈으로 운영해요. 그리고 번암면 사람들도 포함됐고 계북 사람들도 다 그 분들의 돈 가지고 장수읍 사람들의 돈도 되고 돈 가지고 저런 시설을 해서 혜택을 골고루 빠짐없이 보게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 데 실지 내용면에서 보면 산서나 번암이나 거의 한 사람도 활용이 안 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이렇게 거리나 여건상 장계지역 같은데 천천 같은데는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정책을 보더라도 반드시 우리가 한꺼번에 다 저쪽에는 4개면이 포함되고 저게 끝나고 나서 추후 검토를 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요. 왜! 그런고하니 또 상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조과장님도 그런 일을 당했는가는 몰라도 제가 얼마 전에 당했지만 우리 그 초상이 났을 때는 봉투만 보내도 그냥 축하가 되겠지 하는 마음이 드는데 초상은 직접 가서 애도를 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거의 사회 룰이 정서라고 봐요. 그러면 산서에서 번암에서 여기 장수읍까지 넘어오게 하는 그 불편함을 준다고 하는 것이 그 상당한 입장에서는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불편하게 해서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올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가까운 그 분들을 위해서 참 임실 오수라든가 남원으로 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인데 의원도 남원으로 올 수 밖에 없었어요. 우리 장수군에 임원인데도 그런 현실을 직시하시고 누구든지 그리고 적자가 나면 얼마가 크게 날 것이며 또 이런들 장례식장 사업은 어차피 어떤 이해관계에서 아니라 복지사업으로 주민들한테 주는 환원되는 사업을 하니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조과장님이 참 업무석상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 다른 누가 맡더라도 좀 추진을 했으면.

저도 다른 읍ㆍ면 시군을 보니까 필요성을 느끼고 우리 주민 의원님들도요. 주민들 이해를 좀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인제 사실 내가 볼 때는 거리가 멀어서 장수로 온 것이 아니라 시설이 열악하니까 안 온거에요. 내가 볼 때는.

아니 시설이 생각 잘못 한 거예요.

시설관계 가지고 얘기 한 사람 누가 있어요?

그게 아니고 주민들의 정서와 아까 같이 얘기했죠? 극단적으로 우리 권 의원님 말씀했어요. 재 넘어 안 올라고 하는 거요. 그 다음에 또 생활주변 여건이 산서는 전주에가 거의가 있는데 임실이나 남원이 가까워요 조문객들이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그런 것을 좀 감안을 해달라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저는 그래요. 7개 읍ㆍ면이.

그러나 좀 최선책으로 왜 그런고니 관에서 손을 안 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쪽으로 좀.

손을 대야 된다니까 이 복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러기 때문에 강행했는데 처리 결과가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매듭짓겠습니다. 7개 읍ㆍ면에 균형을 맞춰서 발전도 가져와야 되고 복지도 혜택을 받아야만이 그게 곧 군민의 전체적인 여건 아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너무나 답변을 길게 하시는데 다음 문예체육시설사업소 금년에 한누리 전당 운영관계에 있어서 전기세 같은 경우 매월 319만원정도 절약을 했네요?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한누리전당 운영관계에 있어서(청취불능)…….에서만 운영의 수익을 가져왔고만요 수영장하고 헬스장.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전시실, 소공연장, 다목적실.

산디관이나 다 전체적으로 해서 8,200수익을 올렸어요. 지금 현재까지? 상당히 이용자 수가 인원은 많은데 12,000명 정도 되는데 수익에 있어서는 참 미진하네요. 전기세 정도밖에 안 되네요?

지금 전기세 정도 밖에 안돼요. 사용료가 2만원정도 그런 정도 밖에 안돼요.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한누리 전당을 올리는 건 아니니까 지속적으로 이것 또한 다시 한번 촉구하는데 거의 사용자 이용자들이 장수읍에 거의 70%가 넘었더라고 7-80%더라고요.

예. 76%인가.

업무보고 때도 여러 의원님들이 다각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소외받는 계북이라든가 번암 산서 계남지역주민들도 같이 공유해서 한누리 전당을 이렇게 좋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하여튼 두고 보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꼭 이루어야 돼요. 맥없이 답변만 여기서 노력하겠다고 최선의 검토하겠다고 하지 마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해보세요. 준비 돼 있으면.

의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저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 도내에도 수영장이 22군데가 있어요. 대부분이 전부 시내에서만 순환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먼 거리 타 읍ㆍ면까지 돌아다니는 경우가 없는데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저희들하고 검토한 것이 같은데 첫째 정회원은 괜찮은데 일반 회원들은 군에서 운영하는 순회버스를 타게 되면, 첫째 선거법에 위법의 논란이 있다 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무진장여객이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버스에 저희들이 상당히 법안금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그 쪽에서 상당한 얘깃거리가 될 것이다 하는 문제들로 해서 타 시ㆍ군도 그걸 못하고 있더라고 내용적으로 알아보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과연 피해 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지금 그걸 또 한번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하셨던 답변내용은 일상 통상 현실에 있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있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봤을 때 저 엄청난 한누리 전당 170-80억을 들여서 우리가 지어야 할 필요성이 뭐가 있었어요. 의미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전체적인 인원을 수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뜻이 있는 분들이 소수일 거예요. 그 분들까지도 다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란 말이에요. 운영의 방안을.

하여튼 가능한 방법을 한번 찾아서 우리 군민들이 정말 필요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면밀히 제가 2009년도에는 지켜 볼 겁니다. 여태껏 우리 양소장님 말씀만 믿고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검토하겠다 하셨는데 전혀 진행된바가 없어서 금년까지는요. 금년에도 연초부터 없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 산서 체육경비시설 영역이라도 밑거름이라도 그러려고 많이 노력 하셨네.

예. 그래서 3,000만원을 확보해서 기본 용역이라도 해봐서 땅은 얼마나 사야 되고 또 시설은 무엇을 배구장, 농구장, 축구장 무엇을 해야 되냐 한번 밑그림을 그려보고 한 2010년도부터 투자를 해보자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요 저기 시책업무보고 때 우리 양소장님 상당히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다행히도 내년도 사업에 기본 용역이라도 이렇게 수립했다는 것을 칭찬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 하시면 되질 않습니까? 어디에 부딪히든 최선의 노력을 해야지 의원님들한테 와서 답변할 때만 항상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하면 성과가 없으면 저희 의원님들이 할 얘기가 뭐가 있어요. 맥없이 해당사항 되지 않는 사항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니까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3개 읍ㆍ면 면장님들은 답변할 내용이 없고 그러는데 제가 좀 주문을 몇 가지할게요. 지금 읍ㆍ면단위에서 금년에 감사 자료를 보면 그 제일 마지막장에 우리 면장님들 재량사업비 작년도까진 07년도까지는 저희 의회에서 상향조정해서 7천만원해서 그것도 부족하죠 턱없이.

부족합니다. 턱없이 부족해요.

그 많은 주민들 이장님들 상대하다보면 그런데 이런 부분들 사업을 하시면서 상당히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하셨을 텐데. 우리 의원님들 말씀들이 그래 저도 또한 본인도 본 의원도 느낀점이 같이 앞으로는 읍면장님들 면정을 다 총괄하고 계시니까요. 우리 의원님들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포괄사업이 됐던 군 의원 재량사업이 됐던 면장 재량사업이 됐던 서로 한자리에서 심도 있는 대화에서 우선순위를 좀 결정을 해봤으면 해요. 저 본의원이 의원님들은 의원님들대로 결정해버리고 면장님들은 면장님대로 결정하고 군 포괄사업은 포괄사업대로 그러다보니까 우리 면장님들의 군 포괄사업이나 면 군 의원 재량사업비를 다 내력을 아는데 의원님들이 전혀 모른대 어떤 사업이 어떻게 뭔 사업이 들어가서 전개하고 있는지를 모른대요. 그거 한 가지 좀 2009년부터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면장님들 우리 재량사업비를 보면 우리 번암 장수는 수의계약업자 내력이 안 나와 있어요. 산서는 수의계약업자 내력이 나와 있는데 보면 일정치가 않네요. 본의원이 죽 3년 동안 이런 것을 사석에서라도 지켜보면 매년 올해 3년차인데 매년 많이 가는 업자한테 지속적으로 많이 또 소외를 받고 불이익을 받는 업자는 항상 불이익을 받더라고 좀 그 부분도 우리 면장님 재량사업비 얼마 되지 않지만 그런 부분도 좀 균형을 맞춰졌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얘기 하겠습니다. 균형을 맞춰 주세요. 왜냐면 많이 받는 사람이야 그 사람 능력에 따라서 그런다고 하겠지만 또 소외받는 업자들은 항상 행정을 불신하고 항상 불만을 많이 갖게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민들의 민원업무에 고생이 많으신데 전 직원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대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역 주민들이 각 읍ㆍ면사무소 가보면 연세 드신 분들은 전혀 산서를 연고 둔 직원도 몰라보더라고 그래도 좀 노인들이 지역주민들이 면사무소를 찾을 때는 군을 찾을 때는 우리 관내에 지역의 주민의 일원으로서 민원이 있어서 가는데 일어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업무를 생각해서 바쁜 업무지만 읍ㆍ면사무소를 찾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으로서 우리 공무원들이 지역에 계시는 어른들 민원업무에 읍ㆍ면사무소를 찾게 되면 친절히 베풀어서 지역 주민들이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직원들한테 얘기를 하셔요. 왜냐면 지역주민들이 그래서 면사무소에 하고자 하는 일이 있을 때 항상 부담 없이 읍ㆍ면사무소 다니면서 민원을 보는데 불편이 없도록 만들어 줘야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잠깐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3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 권광열 부의장입니다. 2쪽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2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지금 현재 소장 사무국장이 현재 있는가요? 사무국장이 현재 없어요?

있어요. 국장 사무국장 하병남씨요.

센터사무국장은 뭐고그 공개 채용한다고 했는데 이게 했단 얘기요? 앞으로 한다는 얘기요?

채용을 한거에요.

했다고요? 지금 여기는 사무국장은 상근이고 소장은 비상근인가요? 그러면 급료는 소장들도 나가요?

소장은 급료가 없어요.

아! 이 시대적으로 이 자원봉사 쪽에 해야 할 일이 참 많겠어요. 지역사회에서.

앞으로 여기서 센터 역할을 해야 돼요. 말 그대로 모든 센터 역할을 해야 돼요.

이게 전체 군 내에 있는 청소년으로부터 시작해서 전체 여성, 남성 모든 활동을 단체 활동을 여기서 주관해서 제대로 그 효율성 있는 그런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러한 것이 때로는 몸으로 봉사도 있지만 어떻든 물질적인 후원도 아마 이 자원봉사 센터를 통해서 모든 것이 제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야할 거 같아요. 상당히 이게 기능이 중요한 그런 특별히 군에서 이쪽에 대한 모든 진행사항을 잘 체크 할 필요가 있다. 이거 지금 상당한 우리 군비도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이 돈 값어치를 하려면 우리 행정에서도 많은 거기에 대한 간섭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뒤에 5쪽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기 쭉 내역이 잘 나와 있는데 우리 군민의 8.5%가 어떠한 수급자란 말이죠. 이게 전체 현재 인원 숫자고 전체 지급 생계비지급 금액을 보니까 개인별로 한 연 110만원정도 또 세대별로는 한 48만원정도 두 사람이 산다고 할 거 같으면 2인 가족일 때는 그 생계 급여비가 220만원 약 가구당 지원금이 한 48만원 그러면 270만원이 연 지급을 받는데 이거 말고도 또 나름대로 어떠한 활동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생활하면서 순수한 정부로부터 그냥 현금을 지원 받는 것이란 말이죠. 거기에 따른 자녀 교육까지도 다 있고 좋은 세상입니다. 좋은 세상이고 이 분들에 대한 어떠한 관리면에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우리 장수군에 이런 그 수급자 2,034명인데 이 사람 개인별 전체적인 그 현황을 때리면 여기에 보면 노인 쪽에 같이 이분들이 지금 수급자면서도 이분들이 65세가 되면 또 노인에 대한 혜택도 보죠. 그 수당이랄지 여러 가지 이렇게 되면 상당히 이 분들에 대한 혜택이랄지 그것이 말이 많다고 하는 말이 있지만 뭐 65세에서 가만히 있어도 먹고 생활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런 계산이 나온다 말이죠.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어떠한 개별적인 그 전체 리스트를 잘 해서 아 이 사람은 기초 급여가 얼마 딱 때리면 사람은 얼마 나라로부터 이렇게 또 지방 우리 군으로부터 현금 직접적인 지원이 있다 그런 것이 아마 돼야지 되는데 그거 다 안 됐다고 했죠?

그런 기본 하드 라인이 다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올행정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클릭만 하면 지원내력이 싹 다 나와요. 전부.

아까 지금 1쪽에 보면 오케이 주민 포탈서비스 그런 것이요.

아니 오케이는 말하자면 내가 서비스를 희망하는 사람이 내가 뭔 서비스 예를 들어서 목욕을 받고 싶다. 그러면 인제 전국망으로 다 있는데 우리 군은 군 단위로 압축되어 있어요.

지금 다 되어있다고요?

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갑이라는 사람을 딱 대면 그 사람에 대해서 짝 나옵니까?

예. 재산 소득 또 우리가 지원된 내력.

그 정도 됐으면 거기에 따라서 충분히 검토하면 뭐 대상자 대상에서 제외 될 사람 분류를 시키겠구만요. 그동안에는 마을 이장들 통해서 그냥 상의 없이 이사람 넣어줘 이사람 빼줘 아마 그렇게 대충들 했을 것이지만 그렇게 시스템을 갖췄다 할 거 같으면요.

그러면서도 현장 조사를 반드시 해요 현장조사를 이게 공부사항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삶의 양태를 봐야 하기 때문에요.

도시가 아니고, 시골이기 때문에 어느 갑이라는 사람을 놓고 주위나 말을 이장이랄지 다 알아요. 그 사람 생활 모든 재산이랄지 생활 형태를 그래 상당히 주위에 여론도 참고해서 그 사람에 대한 대상인지 대상에서 제외 될 사람인지 현장에서 잘 선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싶네요. 그 뒤에 지금 여기에 7쪽 보니까 저소득층 신규 보호결정에서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자산 조사 및 생활 실태파악을 위한 전담팀 운영 그런데 전담팀은 누가 전담팀인가요? 이게?

우리가 통합조사계가 조직이 통합조사라고 해서 따로 조직이 되어있어요. 수급을 신청하는 자가 읍ㆍ면을 통해서 우리 군에 전달이 되면 군에서 아까 재산이라든가 이런 실태조사를 하고 또 현장에 나가서 생활실태를 해서 이 사람은 수급자로 보호를 할 것이냐 아니면 차상위로 할 것이냐 이걸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은 아니고요. 이런 일반인으로 해서

조사를 우리 직원이 합니다.

조사를 하고 전담팀이라는 것이 직원들을 얘기 하는가요?

그러죠. 우리 직원이 통합조사계 2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읍ㆍ면에도 그 사회계가 있고 군에도 있고 읍ㆍ면도 있단 말이죠.

읍ㆍ면은 그냥 경유만 하는 거예요. 조사를 군에서 다 해요.

나는 또 별도의 어떠한 전담팀이라 하길래요.

전에는 통합조사라는 조직이 없었는데 조직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죠.

지금 그 뒤에 10쪽에 보니까 말이에요. 노인생활 안정강화하고 그 뒤에 노인여가시설 운영지원 이 두 가지 쪽에 쭉 보니까 우리 장수군에 그 65세 된 노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이 있단 말입니다. 전체 여기 두 가지 내용을 갖고도 64억이라는 돈이 우리 장수군 65세 이상 된 노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이 되는데 본 의원이 지금 이렇게 지역에서 살면서 주위에 있는 노인들을 보면 가장 안타까운 것이 이런 게 있어요. 노인들이 대다수 보면 통장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적게는 몇 100만원 많게는 몇 1,000만원씩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대다수여 그게 정말 노인들의 삶의 지혜가 어떤 것이든지 자기 걸 가지고 싶어 하는 자기 것을 그 돈을 또 모을 줄 만 알지 전혀 그 속에서 단돈 만원을 빼서 쓰지 못하는 것이 그 분들의 현재 생활이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안타갑죠. 안타까운데 그분들의 삶이 그게 지혜라면 지혜고 그동안에 살아온 그들의 생활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추운 방에서 잠을 자야 되고 일년 내내 목욕탕 한번을 못가고 읍에 가서 짜장 하나를 못 사먹고 산단 말이죠. 자! 이쯤에서는 우리 지방자치에서도 그 분들에 대한 대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군에 전체 예산 속에서 그 분들에 대한 대접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아까 얘기한 게 지금 금방 얘기했듯이 64억이라는 돈이 적은돈은 아니 단 말입니다. 이 돈을 통해서 경로당으로부터 시작해서 인제 노인수당 일자리 뭐 다양하게 죽 되어있는데 그 분들이 참! 특히 노인들은 다른 것보다도 어디 가는 거 좋아하고, 또 목욕하는 거 좋아하고 밥은 어떻게든지 자기 배불러서 못 먹지. 지금 노인들 시골이고 어디고 노인들이 없어서 배 이렇게 고프게 사는 사람들 없단 말이죠. 그래 저는 이걸 보는 느낌이 지금 한 6,266명이 현재 우리 장수군 노인 수인데 지금 여기에 물론 통계 이렇게 숫자 나왔어도 실제적으로 집을 떠나서 객지에 자녀들이 있고, 지금 병원에 있고 또 전혀 거동 못 하는 사람들 있고 또 어쨌든 간에 얼른 봤을 적에 한 5천명은 넘을 것이다. 자기가 거동할 수 있는 노인이라고 할 적에 우리 과장님 제가 하나의 주문입니다. 제안이 무엇 인고 하니 우리 노인들한테 앞으로 지금 블루새들도 그 좋은 멋있어졌고 이쪽에 계남에 나노의료기에서 대단한 목욕탕이 개장이 되는데 그 노인들을 한달에 한번이라도 우리 장수군에서 목욕을 시켜주는 그런 사업도 대단한 노인들에 대한 대접이다 아마 그렇게 되면 한 달에 한번 자기가 목욕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면 거기에 대한 기대도 있고 그걸 좋아해요. 그냥 그거 뭐 딱 따져보니까 한 달에 예를 들어서 일요일 날 안 가고, 어쩐다 해도 25일을 잡더라도 일일 한 200명에서 250명이면 이 분들을 매일 천천도 일부 주고 이쪽 나노도 양쪽으로 인원을 배정할 것 같으면 그래서 노인들 65세 이상은 50%만 친다면 1인당 1,500원씩이면 뭐 한달 일년 해서 대충 따져 보니 7,400만원 그것도 내가 아홉 달 계산 해봤어요. 5. 6. 7 뭐냐 9월 달부터 찬바람 나면 일단 9월부터 다음 해년 5월 달까지도 찬물 못대요. 아홉 달을 해봤자 돈 7,400만원 어쨌든 간에 1억이면 우리 장수군에 65세 이상 된 노인들을 한달에 한 번은 목욕을 시키겠다. 제가 교회에서 그걸 한 번 해봤는데 참 재미있어요. 그냥 목욕간다면 그 날을 기다리고 그 날짜를 위해서 다 준비하더라고 그래 오늘 교회에서 목욕까지 간다면 다들 좋아해요. 그냥 남자든 여자든 노인들이 물에 가서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더라고 그냥 목욕 깨끗이 하고 오면 그 기분이 오래까지 좋아요. 우리가 자원봉사 대원을 그런 쪽에 투여를 시켜줘 가서 때밀어주고 뒤에 수발 할 수 있는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일하면서 얼마나 보람이 있겠냐고 노인들 때 밀어주고 그러면 그 자원봉사도 보람도 있을 것이고 노인들은 젊은이들한테 자기 몸을 깨끗이 이거 말이요. 돈 1억이면 될 거 같은 사업이에요. 우리 과장님 적극 검토를 해보실 것을 주문합니다.

예. 하여튼 좋은 제안이십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민들은 우리 시대에 우리 시대는 65세 이상 70세, 80세 노인들을 대접할 의무가 있어요. 그 분들을 정말 고생했고 우리가 이렇게 살게끔 한 것은 그분들의 고생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대접한다고 해서 누구도 그런 이론이 없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다문화가정 지원에 보니까 여기도 중요해요. 이게 다문화가정도 정말로 인간적으로 딱하기도 하고 한없이 불쌍한 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지금 지원이라고 보니까는 여러 가지 한글 교육이랄지 또 취업 쪽에 방문 교육해서 실지로 얼마 큰 예산도 아니구먼요. 이런 쪽에 대한 예산도 실무 담당 쪽에서는 다양한 어떠한 상당한 많은 예산이 들더라고 다각적으로 이쪽에는 지원해 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요즘 156가구라는 것은 156명이 인제 다문화 여성인데 저쪽 외국서 온 여성인데 이 분들도 천차만별이죠. 생활들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 그런데 대다수가 다 하류층에 속하는 그런 생활일 것으로 보고 그분들에 대한 어떠한 그런 군에서라도 이거 직접적인 지원 당신들 말여 와서 이렇게 이 나라에서 애쓰고 고생하고 사는데 다들 용돈 말이 제가 표현이 그런데 단돈 10만원씩이라도 우리 군 지원으로 재정으로 준다면 뭐 10만원 156명해서 다가 아니고 100명을 잡으면 한 달에 1,000만원 그것도 열 달이면 1억2,000 진짜 이런 분들 해줘야 합니다. 직접적으로 지원이 물론 다른 쪽에 교육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다 중요하지만은 정말 이분들에 대한 어떤 집에는 돈을 남자가 딱 생활권을 쥐고 전화도 못하게 한다고 누가 들으면 이해가 안가는 그런 가정도 때로는 있어요. 너무나 고생하는 그런 가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그런 사람들을 선별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통장으로 이렇게 다달이 이렇게 10만원이라는 것은 내 얘기고 뭐 단돈 5만원이라도 딱딱 지급해 준다면 아마 그 분들로서는 상당히 살아가는데 신바람이 날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다문화가정 중에서도 잘 사는 가정이 많아요. 잘사는 가정이 많이 있고, 또 이 중에서도 기초 수급자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저런 거 빼고 또 여러 분야에서 많이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적인 현금 지원을 한다는 것은 조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쪽에 활동하는 여성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시골에서 어렵게 단돈 만원 하나 손에 못 쥐는 그런 가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분들을 잘 선별해서 그 분들에게 직접 개인통장에 넣어주면 그 여성은 우리가 군에서 직접적인 현금지원을 가지고 상당히 삶의 의욕이랄지 우리 지역에 대한 고마움이랄지 이게 있을 거 같아요. 저는 직접 그 분들을 만나서 보면 정말 뭐라고 말 할 수 없는 그런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성장해서 이 나라에 와서 그 대접 못 받고 사는 걸 보면 그 자체가 안됐으면서도 너무 고맙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가정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제가 중식 전에 한 말씀만 드리고 중식을 위하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읍을 비롯해서 번암, 산서 3개 읍ㆍ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장님이나 양대 면장님들 행정기관 말단에서 수고 하신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장수읍장님은 군청 소재지 관할 읍장으로서 여러 가지 큰 사업이 유치되는데 뒷바라지 하느라 애쓰고 또 번암 면장님도 나름대로 큰 물 공원이랄지 방화동 휴가촌 사업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을 많이 유치해서 사후 관리에 애쓰신다고 격려 드리고 산서 면장님은 인제 초임으로 가셔서 객지에 가셔가지고 여러모로 주민들하고 대화 문제랄지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변두리 저변 확대를 위해서 아주 애쓰신 줄 알고 있으십니다. 세분 다 격려 드립니다. 그리고 산서 면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릴 것은 타 읍ㆍ면에 비해서 산서가 보면 출신 직원이 전무한 관계로 지금 있다고 그래야 이광섭씨 지금 한 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규직으로는 정보 주민 동향 파악이 가장 올라오는 거 보면 늦어요. 그것은 면장님한테 얘기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직원들이 알아서 챙겨줘야 되는데 각 마을 담당을 가진 직원들께서는 마을 회의나 모든 정보를 면장한테 잘 파악해서 그때그때 올려 주셔서 우리 의회에도 알려 줘야 되겠지만 집행부에도 알려서 그 면에 동향보고가 잘 이루어져야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있습니다. 산서면장님! 철저하게 이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식사 후에 계속해서 감사를 하기로 하고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제 얼마나 남았어요. 이제 언제까지 근무 하시는가요? 12월말까지 근무는 해요?

해야죠.

그러면 예산 설명도 과장님이 하신가요?

예.

아! 그래요. 나는 오늘 마지막이 될런가 싶어서 감회 어린 그런 한 말씀을 들었으면 싶어서요. 하시는 건 열심히 일하셨고 이제 또 사회에 나가셔도 우리 풍부한 행정 경험과 또 사업을 추진했던 그런 능력으로 우리 장수군 발전을 위해서 더더욱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공직생활하면서 아쉽고 미련이 남고 못 다한 거 또 우리 장수군에 정책을 지향한다면 생각한바가 있으면 한마디 잠깐 하시죠.

좀 부담스러운데요.

편안하게 갑자기 얘기를 하라고 해서 미안하기도 한데요.

저는 우리 집행부라는 입장에서 볼 때 의원님들이 아무래도 그 지역을 모태로 해서 선출이 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을 아마 그 요구 하는 것들을 많이 듣고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더 큰 높이에서 이렇게 살펴 주시면 좋겠는데 너무 지역에 이렇게 애착을 가지시는 거 아닌가? 조금 저희들이 볼 때는 아쉬움이라고 할까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좀 큰 차원에서 우리 군이라는 큰 차원에서 조금 살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박정희 대통령도 우리나라 경제 정책을 추진할 때는 경제 성장 이론으로 보면 균형 성장이론이 있고 불균형성장 이론이 있고 그럽니다. 그 당시 설명으로는 우리가 국가 예산이 100원이 있는데 5형제에 200원씩 똑같이 나눠 먹으면 이것이 균형 성장 이론인데 그러면 200원씩 나눠서 똑같이 다 잘 살아야 하는데 똑같이 못 산다 그래서 그 당시는 그 100원을 전부 장남한테 밀어 줬습니다. 그래서 공업도 업종도 중공업 쪽에다 치우쳤고 그러다 보니까 농업이 그때부터 침체가 됐는데 그다음에 지역도 저쪽 울산이라든가 저쪽 동해 쪽에다 하다 보니까 거기서 성공이 되어서 사실은 이쪽 호남 쪽에도 먹여 살리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서만 끝나 버렸어요. 그것이 하나의 실패의 원인인데 그러나 이런 것도 상당히 장남이 성공해서 그다음에 차남을 차남이 3남을 3남이 4남을 이런 식으로 한 것이 경제에 기조를 했던 것인데 우리 소규모 작은 지역에서도 그런 것도 이런 균형도 보면서 또 이런 불균형이라는 입장도 살펴가면서 우리 장수군 전체가 좀 잘사는 그런 지역으로 의원님들께서 더 많은 배려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물어볼게요. 이게 전체적인 그런 업무를 보면 기획실이라든가 자치행정과에 소관 된 업무라고 보지만은 그래도 그 분류해서 보면 각 실ㆍ과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데 공무원 제안제도라든가 군민 제안제도에서 보면 이거 특히나 공무원 제안제도를 실장님 말이에요 사실은 자기 업무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 제안은 그런데 금년에 한 거 보니까 거의 자기 업무에서 나온 거 보다는 좀 그리고 공무원들 생각이 좀더 질 좋고 또 생산성 효율화가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군민 제안제도도 실장님 말이에요 군민들에게 또 자기가 속해 있는 그런데서 안을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는가 점점수를 줄 수 있는 방법으로도 한번 구상을 해보시죠. 사실은 거기에 접해야 깊이 있게 어떤 문제를 나오고 집중을 해야 만이 반드시 뭔가 새로운 발상이 만들어진다 하는 생각을 본의원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기인데 우리 조과장님 보면 나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민생문제 주민들의 사는 문제에 대한 그런 제안이 좀 나와서 여러 가지 복지 주민생활에 직접 밀접 돼 있는 그런 것들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안이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 해서 시상자 명단을 보면 거의 그런 부분은 지금 없어요. 눈 씻고 보려고 그러면 그만큼 업무에 대한 집중과 정성 또 무엇인가. 우리 어려운 사람들 또 노인들 여성들 등등해서 정말 내가 낮은 자세로 다 내 임무를 해야겠다고 하면 반드시 나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런 예를 들어서 얘기를 들이냐면 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그런 문제를 상당히 골똘히 생각을 해보면 경로당에 유류대를 지원을 해서 동절기에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유류대도 절감 시키고 또 그 분들이 아프다던가 할 때 또 자기 개인의 문제 상의도 하고 좋은 일 함께 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겠더라고요. 그것도 본의원이 제안을 했었고, 또 노인들의 그 마을별로 해서 주택을 공동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주택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신청자들을 갖다가 집단화 시켜서 거기에다가 다세대로 지어서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얘기를 많이 해봤고 그래서 집단화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 환경 개선 및 공동체를 이루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자 하는 생각도 본의원은 해봤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상당히 정책적으로 새로운 복지사업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또 도에서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우리 장수군에서 왜 그런 복지부분에 생산성이 없는가 하는데서는 좀 이 시점에서 생각을 해보고 내년도부터는 자기 분야 업무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예산 없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주민들을 챙겨주겠다고 하는 데서 지금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데 반대 할 사람들 누가 있겠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많이 해서 내년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가 새로운 것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해주시기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런 제안도 있더라고요. 다른데 보니까 우선 저소득층한테 해줬던데 정기점검을 1년에 한 번씩 해줘서 또 소화기 한 개씩 제공해 주고, 전선 퓨즈 또 전기 모든 시설에 고쳐주고 하는 거 예산을 만들어서 하는데도 있고 또 마산을 보니까 이런 걸 조례를 만들어서 했던데 출장 양육비로 해서 200만원 주고, 셋째 아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월 3만원씩 건강보험료를 5년간 해주고, 그리고 10만원씩 3년 출산기념 통장을 만들어서 해주고 이런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왜냐면 사실은 인구가 안 낳는 것은 너무나도 힘이 들지만 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구 출산을 적극적으로 정책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 담당들 말이에요. 내년도부터는 좀 조례라도 만들어질 수 있도록 촉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말이에요. 실장님 전체적으로 경비하고 사업비하고 분류해서 한 번 정산을 해봤어요? 사회단체 보조금?

그렇게는 안 해봤습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너무나 경비성 경비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조금 방법을 달리 한다던가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던가 하는 쪽으로 하고 사업비에 많이 쓰고 경비를 적게 쓰면 인센티브를 적용 할 수 있는 그런 구상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조과장님 말이에요. 거기에 사회단체에서 여러 가지 엇비슷하게 그런 것들이 다 보훈단체들이 다 따로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7개 단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 따로따로 단체에다가 해서 그 전에는 통합으로 군에서 했는데 지금은 구분해서 그렇게 다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걸 통합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가요?

지금 순수 보훈단체는 애초에는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3단체가 있었는데 그 뒤로 월남참전 6.25참전, 수복 동지회.

과장님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재향군인회라고 하면 해병대 출신이든 해군출신이든 공군출신이든 다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다고 봐야죠. 그런데 해병대 출신이라고 따로 있고 이게 도무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가능하면 그런 것을 통ㆍ폐합으로 해서 이 부분은 우리 조례로 만들어서 한다던가 어떤 대책 강구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이것이 어려운 것이 우리 군만 통합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게 전부 중앙에 끈이 다 있어요. 저희들도 사실은 굳이 구분해야 할 필요가 없는데 그 단체들이 전부 따로따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전부. 무공수훈자도 결국은 우리 상의군경이나 유족회 그 속에 있는데 거기서도 따로 쪼개져 나가고 6.25 참전 따로 있고, 수복동지회 따로 있고 또 월남 참전 따로 있고 또 고엽제 후유증 따로 있고 전부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인위적으로 통합을 자치단체가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래도 또 과감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군에서 업무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거 개개인의 단체별로 상의 한다고 하는 것도 어렵고, 낭비의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 분들도 자기들이 하나로 딱 재향군인회 뭉쳐가지고 해야지 어디 갔다 왔다고 따로 월남 고엽제 월남 참전 이거 두 가지나 있더라고요. 이건 별도로 그런 관리하는 기관이라든가 단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장수군은 통합을 해서 그렇게 나가는 게 옳다고 봐요

국가 유공자 예외라는 법으로 해서 단체를 명시를 다 해 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그것을 건드리기는 상당히.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 만들어도 가능 할 겁니다. 그것을 해서 통합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겁니다. 같이 연구해서 해봅시다. 그 다음에 참고하라고 이걸 한 번 스크랩 해왔는데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고령화는 예상보다 더 빨리 진행되고 있다 대응책 시행이 이미 발등에 떨어진 불임을 다시 상기 시킨다. 65세 이상 노인이 총 인구의 14%이상이 되면 국가적으로 종합시책이 불가피한 고령사회로 앞서 7%를 넘으면 구체적 대비책을 수립해야 하는 고령화 사회다 통계청 발표는 올해 7월 1일 우리의 고령인구가 전체의 10.3%임을 확인하고 있으니 어느덧 고령화 사회를 한참 지나 고령사회의 문턱에 들어섰다는 경고다 이래가지고 국가 시책을 기준으로 고령인구 비율을 우선 해야 하는 초 고령사회 20%이상도 예상보다 빨리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몇 년간의 추세라면 고령사회의 진입 7.3% 였고 2000년 당시에 예상보다 고령사회와 초고령 사회의 도래가 짧게는 3~4년 길어도 5~7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10년 내에 고령사회가 그 이후 10년이 지나기 전에 초고령 사회가 현실화 한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사설에 나왔더라고요. 본의원이 이 내용을 가지고 군정 질의도 했지만 우리는 26%가 되기 때문에 초고령 사회로 이미 진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령사회 고령화 사회 여기하고는 다른데는 고령화 사회도 있고 다른 지역은 고령사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초고령 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인 복지 문제를 여기에 큰 틀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다른데 보다도 상당히 시책이 많이 발굴이 돼야 된다. 당연하니 현실에 맞는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있는 기관이고 해야 될 일일 것 같더라면 그렇게 가야 되겠죠. 조과장님!

예. 그렇죠.

그래서 노인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 본겁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장기요양 보험제 실시 이후 이동목욕을 시키는데 지금 장기 요양 보험 그 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이게 등급으로 나눠있죠. 그런데 몇 등급으로 분류 되어 있어요?

1등, 2등, 3등 등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등외로?

4등급.

그래요. 누가 담당에요. 아니 내가 알기로는 15등급으로 분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4등 6등.

15등급은 없고요. 그 업무는 건강보험공단에 있잖아요. 본인이 신청을 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을 해서.

자 그러면 좋습니다. 3등급까지 입소할 수가 있죠?

아니 2등급까지요.

그러면 3~4등급은 대상자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인정을 해줘요.

그러면 거기에서 목욕을 시키는데 있어서 거기에 입소되어 있는 사람한테 목욕시키는 것이 한 사람 당 39,590원이죠? 맞아요? 방문 목욕은 71,290원이고요.

정확한 금액까지는 제가 좀 기억을 못하고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문 목욕을 시킬 수 있는 차량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그래서 장계 더불어 사는 모임에서도 그 시설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차가 없어서 자원봉사 단체 거기에서 차를 갖다가 잠깐 사용을 빌려서 하고 있는 현실인데 실지 이런 복지사업을 국가적으로 엄청나게 예산을 줘서 하는데 차량이 없어서 이를테면 4등급, 3등급짜리가 목욕을 할 필요가 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7만원 돈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데 요양 사들이 그걸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데는 차량을 구입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래서 그 차량을 구입을 해야 되겠는데 예산이 요구가 됐는가 싶어서요. 그거 물어 보려고요.

더사모는 이번에 4,800에 샀다면서요?

안 샀어요? 아니 목욕 차는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인제 마사회에서도 차량을 기부를 하고 그런 건데 목욕차량. 목욕차를 거기에서 해줬는데 우리 군에서도 필요한 그런 요양시설이 필요하다면 사주도록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거 좀 연구를 해서 살 수 있도록.

아니! 이 사람들은 목욕사업을 할 수는 없는 사람들로 봐야 하는데요.

누가요?

더사모는 차량이 없는데 어떻게 목욕사업을 한다고 신청이 됐는지요?

아니 그것을 제가.

그 시설을 갖춘데는 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요.

예. 맞아요. 우리 의장님 잘 아시는데 그 조금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저 양반도 잘 모르는구만. 지금 그 차량을 무상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받거나 마사회 같은데서 지원된 무상차량을 받은 사람은 아까 72,900원을 청구를 못하게 되어 있고 자기가 자기 사업비로 차량을 산 사람은 그 돈을 청구해서 받을 수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행정에서 무상으로 지원을 한다하면 그 사람들은 돈벌이를 못해버려 목욕을 시켜도 그런 방법이 있어요. 청구권이 없어져버려요.

아녀 왜냐면 다른 지방자치 단체 보니까 차량구입이 되어서 방문목욕은 72,000원씩 받고 그 다음에 요양시설에 있는 분들은 한 사람 당 한 분씩 시키는데 청구하면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차량이 없다면 어떻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차를 구입해 준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걸 검토를 해봐요. 꼭 필요하니까.

시설도 난립 되어서 내년에 아마 통합이 좀 될 거에요. 그래서 그런 걸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구만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하시고 그리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조금 남았는데 다른 위원들 하시라고해요?

예. 그러면 거기 보고서에 볼 거 갔더라면 작년에 지적사항에 보면 각종 어떤 복지시책이 새로 발굴되면 이장이 직접 나가서 이장회의 때라든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혜택을 못 보는 그런 군민이 없게 하라고 해서 했는데 금년에 몇 분이나 나와 있어요? 이거 지적사항에 나와 있네요?

7개 면에 이장회의 때 한 번씩 나가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7개 면에 한 번씩 나갔어요? 내년도에는 좀 많이 좀 나가서 정말 몰라서 혜택 못 본 그런 분이 왕왕 있더라고요 일일이 다 파악된다고 해서 얘기할 수도 없고 해서 그런데 좀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하수 사용 요식업소 수질검사 안내서 지하수 수질검사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가요?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유상일 (청취불능)…….

그러면 금년에 실적이 있어요? 수질검사 실시 대상 업소 58개소를 전체를 한번씩 해본일이 있어요? 전체 그 다음에 또 음식 점인데를 두 번 세 번 한데 는 없어요? 다 합격 인가요? 했던 내용하나 보내 주세요. 예. 철저하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읍ㆍ면장님들 말이에요 그 자치 센터가 어느 기준에서 어디까지를 센터라고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센터가 설치됨으로써 자치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자치위원회를 운영해서 주민들이 역량강화도 시키고 또 지역에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상의도하고 그래서 지역을 건강하게 만들고자(청취불능)…….지금 현재 산서하고 장수읍하고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신가요? 좀 미뤄지는 건가요? 우리 읍장님부터 얘기를 해보세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자료는 지금 준비 자료가 우리 읍에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만들어 본 자료인데 일단 현재 이 기준에서 보면 조례에서 정한대로 문제점은 25명의 위원을 갖고 또 고문 3명으로 해서 28명이라는 인원 제한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자치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실제 주민들하고 전체 의견조율은 해보지는 아직 전 단계에 있는데 일부 우리지역 유지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위원수의 제한을 받고 있다 보면 여러 분들하고 참여관계 숫자상이나 문제가 좀 발생할 거 같은데 그 다음에 조율이 잘 되면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조심스런 발언을 해봅니다.

아주 좋은 지적하셨어요. 왜냐하면 숫자를 너무나 그렇게 제한적으로 못 박아지니까요. 지금 장계지역이 완전히 주민들을한테 모아서 역량을 결집 시키는 게 아니라 편싸움을 시켜놓고 있어요. 그래서 개발위원회하고 자치위원회하고 따로따로 기름과 완전히 물이 되어서 이렇게 지역에 갈등이 크게 만들어질 수가 어느 때 있었겠느냐 하는 정도로 참 심각한 고민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그 조례를 빨리 바꿔야 되겠어요. 그래서 참여시킬 수 있는 사람들 또 그런데 참여 할라고 상당히 의욕을 보여요. 그래서 참여를 시켜서 그 분들한테 어떤 일도 시키고 또 같이 상의도 해서 지역사회를 전체 하나로 묶어가지고 역량 능력개발을 시켜서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 발전과 지역의 화합을 시키는 것이 가장 건강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 하거든요. 좋은 지적 해주셨고 우리 산서는 그런 생각해본 적 없어요. 가신지가 얼마 안돼서요.

저도 가자마자 그것을 추진을 하려고 보니까 저희들 번영회 차원에서 그 내용 같아요. 인원수 때문에 번영회에서 그 반대를 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해서 결집을 시켜서 자치 센터를 구성하느냐 이런 것도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 빨리 좀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요. 저도 자치위원회 생기는데 저도 반대를 했지만 지금 언젠가는 또 통합이 될 날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원구성을 좀 자유롭게 풀어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자치센터가 먼저 됐던 데가 자매결연을 해서 잘 돼요. 사실은 번암하고 계남하고 진해시하고 하고 있지만 각 읍ㆍ면이 진해하고는 꼭 해봐야 될 값어치가 있다. 왜냐면 장수군에 상당히 홍보가 됐어요. 특히 사람 마음이 순박하고 옛날 마음이다 하는 그런 것을 진해는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진해는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그게 이성도씨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 사람들이 이동이 없던 그냥 전통 그래도 맛을 가지고 있는 도시로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 사람이라도 딴데서 느낄 수 없는 옛날의 향수 흙냄새가 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가 우리하고 그런 것도 맞고, 또 그 간에 우리하고 교류하면서 여러 가지 진도가 됨으로써 상당히 장수에 대한 농산물이라든가 특산물 축산물이라든가 이런 게 선호도가 있습니다. 공히 어차피 자치단체간에 자매결연이 되어있으니까 반드시 읍ㆍ면이 동화하고 이렇게 해서 자매결연이 전체가 다 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형제의 어떤 그런데서 양 지역이 서로 이득이 되고 발전이 되고 하는 그런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는 자치위원회하고 관계없이 우리 의원들도 앞장서서 노력 할 수가 있는 입장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산서하고 우리 장수읍은 속히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이게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번영회에 지원되는 그 돈과 주민자치센터에서 인원 제한 때문에 거기에 번영회에서 하신 분들이 주민자치 센터에 들어오고 싶은데 거기에 못 들어오신 분들의 갈등 때문에 현재까지 추진을 못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잘못해서.

그건 연구를 해서 하시고 또 자매결연도 진해하고 한 번 추진을 해보라 이런 얘기요. 의원들 지원을 받으면 쉽게 될 겁니다 우리 한규태 읍장님 빨리 좀 진행을 하셔요. 장계도 안돼서 부끄럽지만 장계도 빨리 했으면 싶은 인후동이나 다른데 하고 하니까 교감도 안 되고 어떠한 교류하고 하는 측면에서 양 지역에 크게 의미 있는 그런 부가가치가 안 나오는 거 같아요. 진해가 가장 효과적이 다고 하는 생각의 기반이 있어요. 그렇게 조정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 과장님 말이에요.

예.

우리 자치센터에 금방 얘기했지만 사람. 아니 돈을 많이 줘서 하고 싶은 거 전부 해봐라 한 1억 정도는 밀어주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취미생활도하고 자치센터를 활용해서 나름대로 문화 체육 등등을 갖다가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래서 바로 그게 능력 개발을 시키는 거란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하겠습니다.

제가 누차 주문을 해서 어디고 다 생기니까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 자 다음에 잠깐 시간 내서 할게요.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 지루하시니까?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해주실 위원님?

수당이 아니라 회의성 쓰던 어쩌던 풀성으로 그리고 수당 어느 정도 선을 갖춰주고 이렇게 해서 지금 조 과장님, 조 실장님 숨겨놓은 돈 한보따리 있어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감사 자료 27쪽을 한번 봅시다. 27쪽에요. 기초 생활보장기금 지원인데 지금 뒤에 내력을 보니까는 2006년도 이후로는 이게 아마 지금 융자 지원이 안 되는가 보죠?

2006년도요?

예. 2006년까지는 되어 있어요. 2006년 뒤로는 내력이 없는 걸로 보면 그 후로는 아마 융자 지원이 안 되고 있는가 본데 뒤에 28쪽에 보면 1번서부터 40번까지 해서 연도별로 해서.

아직 회수 시기가 도래가 안됐죠. 회수 시기가 도래가 안 된 거예요. 3년 거치 5년 상환짜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회수 시기가 도래가 안 되니까 여기에 안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에 미 회수 내력을 보니까 91년도 92년도부터 보니 연도별로 지금까지 회수가 안되었단 말이죠. 물론 3년 거치니까 2006년도인제 나가는 것을 회수시기에 지금까지 지금 2007년도, 2008년도 아직 회수 도래가 안 되었기 때문에 회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율이 몇 %입니까? 이것이?

3년 거치 5년 상환 연리 2% 1년 거치 2년 상환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무이자고요.

1년 거치 2년 상환은 무이자고 , 3년 거치 5년 상환은 2%고 이게 지금 예산은 군비에요? 융자 예산이?

생활지원과장 조영호 기금이에요. 기금 예산이 아니라 기금입니다.

지금 있어요. 그게?

예. 기금으로 있습니다.

기금 이다고요. 지금 이거 보니까 봐보니까 다른데 면은 모르지만 장수 읍내에 이렇게 지금 명단을 보니까 지금 돌아가신 분도 있고 지금 잘 살고 계신분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글쎄요. 물론 여기에 내용은 좋습니다. 자활 복지를 위한 인제 회생 쪽에 융자를 해주면 좋은데 아마 이쯤 되면 우리나라에서 다각도로 아까 봤지만 기초생활수급 지급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급이 된다 말이죠. 지금 이쯤 돼서는 이게 소위 기금이 있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이 사업은 중단해야 할 때가 아닌가. 지금 이 분들 지금 여기 장수 명단을 보니까 충분히 낼 수도 있겠는데, 지금도 적게는 1~200만원 많게는 405백만원씩 있단 말입니다. 우리 주무 과장님은 금년에 2008년도까지는 이 사업을 했을지라도 2009년부터는 이런 사업은 과감하게 중단해도 될 때가 됐다. 본 의원은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것 좀 잘 검토 하셔서 이거 줘놓고 괜스레 옆에 사람들 속상해요. 그거 누구는 몇 백만원 군에서 지원받아서 지금까지 10년, 15년이래도 안 갚아도 잘 살고 있고 나는 그런 거 하나라도 가서 혜택 그런 거 하나라도 받아낼 수 있는 뭐 백이 없다고 할까. 자기의 어떠한 그런 거 느끼니까 이제는 이거 기초생활보장기금 사업은 이제는 과감하게 끝을 맺어도 되겠다 싶어요. 이거 충분히 검토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맨 뒷장 보니까는 공동묘지 관리 철저해서 작년에 지적했는데 그 뒤에 처리 내용이 이장회보를 통한 홍보 및 안내판 설치를 하였음 이것이단 말이죠. 지금 이거 이제 우리 군에서 했다고 보고 지금 현재 한규태 읍장님 아마 지난 번 앞전 읍장님이 공동묘지 이전관계로 상당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금 읍장님은 현재 어떻게 이걸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직 공동묘지 이전에 관한 사항은 검토를…….

아니! 김인곤 읍장일 때 거의 다 연고자를 확인을 했거든요. 거기다가 푯말까지 싹 해서 전체 묘지에 그 묘마다에 연고자가 누구인지를 전체를 상당한 노력을 해서 확인을 했는데 그때 보니까 다시 인제 전혀 유야무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건 하나의 장수 읍내에 관계된 공동묘지입니다마는 우리 군차원에서 그쪽에 위치 상황이나 모든 여건이 새롭게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실무 조영호 과장님 안을 지금 애쓰는 본인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한규태 읍장님도 이거 말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이거 한 번 추진 쪽으로 한번 검토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이 앞으로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실장도 계시고 앞으로는 이제 모든 장례식이 화장 문화로 다가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뭐 가깝게는 남원 멀게는 전주에 있다 말이죠. 이게 우리 장수군에도 이 화장장 화장터인가 화장장인가 그 하나 설치해도 지역이랄지 지역경제에도 상당히 수입이 될 거 같아요. 본의원이 지금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것이 그 공동묘지 상단에 가면 상당히 깊은 계곡이 하나 있어요. 골짜기 그거 아주 전혀 주민이나 외관상에 잘 시야에 안 들어오는 그 하나의 골짜기 큰 거 있는데 그런 정도 위치에다가 화장장을 하나 설치를 해도 아마 좋겠다. 그 방면에 공동묘지 묘 싹 이장 파서 묘지 해놓고 거기 잘 단장해서 이렇게 이제 이걸 화장시킨 것이기를 전부다 그냥 땅에다가 묻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도 여러 가지 검토 할 문제죠. 이제 장수 군민만이 보기에 땅에다가 매장시킬 것입니다. 화장도 하면 납골당 짓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땅에다 뭐 그런 걸 검토 사항인데 우리 읍장님 이건 하나의 주문입니다 이건 아까 공동묘지 정비관계하고 그 쪽에 대한 화장장 하나 설치하는 그 문제를 적극 한번 검토를 해줄 것을 주문합니다. 가능할 거 같아요? 이 시점에서는?

화장장은 꼭 필요 있어야 돼요. 지역에.

지금은 옛날 같지 않고 옛날에는 송장이 뭔 동네 위로 가면 어쩌다 난리였는데 지금은 사람 돌아가시면 금방 차에다 싣고 금방 의료원까지 차에다 싣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처럼 혐오 그건 자꾸만 어딘가 좀 주민들이 이해 사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공동묘지 옆에다가 화장장 하나 세우더라도 크게 거기에 놓고 반대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 같아요.

화장장은 하여튼 어느 마을이 희망을 하면 모든 운영권이라든가 인센티브 이런 걸 줘서 마을은 농사 안 짓고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아마 될 거에요. 사실은 지금 성남 같은 경우는 거의 부자에요. 전부다 그 마을에서 다 운영해버려요. 지금.

지금 본위원이 지금 지적했던 위치라면 굳이 어느 마을도 동촌 마을도 교촌마을도 두산 마을도 심히 그걸 간섭하지 못할 정도 거리 사항이나 여건이 그렇게 되어있단 말이죠. 아마 우리 한규태 읍장이 한번 그 문제 한 번 적극 검토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두 면에 면장님 우리 읍장님 아까 우리 권 의원이 한 번 주문했었는데 의원 사업비 문제입니다. 저 본인은 그 주민들 모인데 가서 자신 있게 얘기해요. 의원사업비 한 1억 몇 천만원 받은 거 다 읍장한테 주고 싶다 이거 말이요. 어떻게 된 의식인지 그냥 우리 의원이 가면 어느 마을 어느 누구를 만나든 딱 얘기가 그 얘기에요. 우리 동네 어디 어디 농로 포장해줘라 우리 동네 안길 포장해라. 우리 동내 도랑 어디 손봐줘라. 그거 외에는 우리 마을에 잘해서 돈 좀 벌게 해 달라. 우리 지역에 무엇을 해서 좀 우리 지역에 발전을 해 달라 이런 주문은 없어요. 전 마을에 다녀 봐도 그래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우리 주문이고 해서 본 의원은 이런 마을에 그런 주민 그 시설문제는 읍ㆍ면장님들이 다 파악해서 읍ㆍ면장이 총괄을 가지고 그런 사업을 맡아야 되겠다. 왜! 의원들 가서 잘 해주면 그냥 당연히 해주는 걸로 알고, 안 해주는 마을이랄지 개인은 아! 저 사람 말이야 선거 때 저를 어떻게 했는데 오히려 그런 짜증난 그런 부담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우리 읍ㆍ면장님들은 일단 자기 지역 내에 포장관계나 하천이나 농수로나 마을 안길이나 그 주민들의 숙원 내력을 철저히 잘 조사해서 그것도 아까 위원님 말씀한대로 읍장이나 면장님들이 가지고 있지 말고 의원들도 같이 상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도 우선순위로 같이 논의 할 수 도 있고 해서 그런 저런 주위에 주민들로부터 그 의원들이 원망 받거나 불편의 소리를 듣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건 충분히 서로 읍ㆍ면장님들이 조금만 신경 쓰시면 그렇게 의원들도 욕 안 먹고 우리 면장님들도 특별한 부담 없이 자기 지역 내에 우리 읍ㆍ면장님들이 내려오면 읍ㆍ면장들은 너희동네 그 사업은 다음에 할 것이다. 앞으로 3년 후에 할 것이다 딱딱 이렇게 좀 이장들한테 말해주면 이장들이라도 아! 우리 동네 그 농로는 2년 후에 된대요. 또 3년 후에 된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이게 때로는 마을에 가서 주민들 만나면 참 제일로 그게 힘들어요. 해달라는 거 그렇다고 해서 의원들이 돈 예산이나 몽땅 가지고 있다 돈 몇 푼 가지고 말이에요. 그 점을 잘 참고하셔서 의원들도 일하는데 활동하는데 애로 없이 만들어주고 우리 읍ㆍ면장님들도 주민들로 하여금 원성 안 받도록 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누리 전당, 우리 문체사업소 양승문 소장님 내가 한누리 전당에 에너지 절약추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니까 상당히 적잖아요. 월 한 320만원 돈을 에너지 절감을 했다는데 대해서는 정말 고맙다고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공직자 분들 말입니다 여기 다 계신 분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지금요. 각종 사무실에 전등 하나 난로 불하나 좀 신경을 써야 합니다. 나는 그게 가장 때로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거 사람 한 명, 두 명인데 그냥 아래 사무실 다 이 불을 다 켜고 하나, 둘 그 안에 이렇게 따뜻하게 한다는 것은 좀 생각을 자기 가정 같으면 다 불을 켜냐 이겁니다. 이건 좀 우리가 의식을 생각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 뭐 글쎄요. 저는 우리 직원들 있습니다. 오늘 햇빛 밖에 환하지? 햇빛 났지? 기어코 제 손으로 화장실 불 다 끄게 만들어요. 그 화장실에 불 전깃불 서 너개 있어야 돈으로 따지면 몇 푼 안 되는데 정신 문제거든요. 제가 책자에서 늘 그걸 보고는 지금도 상당히 노력하는 편인데 부자가 큰 돈은 써요. 천만 원, 일억은 그런데 100원, 200원 엄청 아깝게 아끼게 쓴다고 하거든요. 부자 되는 사람들의 비법이 거기에 있대요. 그러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했다가는 이거 한 기관에서 월 320만원이라면 1년이면 3,60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대단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님들은 정말 그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싶어요. 이런 에너지 절약으로 해서 정말 그건 해주십시오. 그 말씀 부탁드리고 저는 이상 맺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예. 제가 못 다한 거 하겠습니다. 조영호 과장님! 북4개면에 장례식장 건립이 1억이 금년 예산에 섰었죠? 그런데 그게 집행이 되는가요? 금년 내로 안 되는가요?

금년 내로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인데 장례식장 사업이 2003년부터 계속 추진해서 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성당에다가 유치하는 걸로 해서 거기가 지구 지정이라든가 또 건물 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난해한 문제가 있어서 미뤄져서 장계 어린이집을 그 해년도에 진다고 해서 그 돈을 갖다가 그쪽으로 전용을 해서 썼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해는 갔고, 그 다음에 해에 또 계속 그 나머지 예산으로 성당 내에다 하는 걸로 하다가 그것도 안됐고 그 이듬해 또 그 도저히 거기는 안 되겠다 해서 저쪽에 침령선 있는데 적당한 장소가 있기에 거기 추진을 하려고 했다가 한해는 그냥 그대로 예산만 가지고 있다가 그 이듬해 적극적으로 서둘러서 거의 해결이 될 정도의 단계인데. 양 과장님! 제작 년이죠? 제작 년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또 집행부에서 그렇게 다되어서 있는데 성당에다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본의원은 또 성당 측하고, 우리 실무진들 하고, 상당히 접촉이 돼서 타당성을 함께 협의가 된 걸로 생각을 하고 그러면 두 말할 거 없이 거기가 더 좋으니까 그쪽으로 가야지 해서 또 미뤄졌습니다. 다음해로 그 돈 예산가지고 성당지라고 접근을 해보니까 아예 처음하고 똑 같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해서 그러자 금년에 1억이라고 하는 돈이 토지 매입까지는 금년도에 어떻게든지 해야 되는 절대적인 상황이었었고, 가능하면 예산이 확보 되었을 때 상반기 중에 토지 해결을 하고, 그 돈으로 하반기에 장례식장을 건립하는 걸로 애초에 계획이 됐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이 금년도 또 원인 제기가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게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보는데 왜 그렇게 금년도에 추진이 더뎌지는가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이 성격상으로 이 행정에서 하기가 난해한 난감한 사업입니다. 사실 아무리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걸 전부 행정에서 다 소화를 시킨다고 보면 그럴 현재의 능력도 조직이 그럴 능력도 없어요. 지금 우리 노인복지계 사람 3명 있는데 아까 이 사업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열에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지금 그렇게 엄청난 일을 가지고 있는데 민간 영역까지를 또 끌어안아야 할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큰 어려움으로 있었고 이런 것들을 한번 전국적으로 실태를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곡성이라든가 있어요. 분명히 면단위도 있는데 전부 개인이 민간인이 하는 거예요. 전부 그래서 이걸 하기가 진짜 어렵고 그런다고 해서 땅을 구입하는데 이것이 쉽냐 땅 구입도 어렵지 또 주민들도 반대 하는 사람도 있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여하가 됐던 내년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지간에 저희들이 꼭 건립을 해야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고 또 인제 거기에 따른 일단은 실시 설계비라도 확보가 되지 않겠냐 해서 내년도 예산에 일부를 반영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어떤 형태든 간에 좀 추진이 될 거 같습니다.

남원의료원을 도에서 운영 할 겁니다. 그 장례식장도 직접 그렇게 하고 아까 얘기들은 대로 거기는 의료원에서 하기 때문에 장례식비가 절반 정도 또 개인이 하면 배를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장수군에 군 행정이 공공성, 공익성을 갖고 하지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고 보면 주민의 복지사업이다 하는 얘기죠. 이건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잘 판단하고 계시는 조과장이 어떻든 간에 지방화시대는 주민의 눈높이에 주민의 의견에 입장에서 생각하고 거기에 맞춤형으로 행정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그게 4년 동안 미뤄져서 했 다면 지금까지 의회에서 승인을 했고 집행부에도 필요하니까 예산편성을 해왔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지역에 장례식장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공감대가 만들어졌다고 봐야 돼요. 예산이 승인 됐으면 그러면 예산이 공무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내 생각하고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공자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나한테 주어진 임무는 그걸 철저히 해 나가야 되고, 또 지킬 건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 맞다 개인생각 위주로 하려면 집에서 내 가정 생활할 때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고, 공무를 할 때는 적어도 전체적인 그런 의견의 합의에 의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섰으면 어떤 경우에라도 집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우리 조과장님하고 입씨름 이런 저런 얘기는 더 이상 않겠습니다. 이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 앞으로 누가 맡을는지는 몰라도 해주시고 적어도 그 지역에는 노력만 하면 금년도내에라도 부지 해결만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담당 계장 담당자가 누구에요? 예. 그래서 남아 있는 1억입니다. 그 돈이 부지매입은 그 돈으로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내년도 상반기에라도 착수가 되려면 부지라도 준비해 놓고 그리고 바로 타당성검토 내지 실시 용역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시죠. 조과장님!

하여튼 간에 내년에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한번 성사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빨리 되어야지. 나머지 산서나 번암도 그 후속으로 또 하루 빨리 추진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봐요 우선 거기는 4개면에 대상으로 하니까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계산을 하면 안돼요. 어디 만큼 질 좋은 또 정말 값어치가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주민들한테 주어지는가. 그런 기준에서 우리 행정을 공공성 공익성을 가지고 가야지 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도 아니고 또 조합도 아니고 하는 기관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서 못한다 하는 것은 어디만큼 질 좋은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 가냐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우리 조 과장님! 말이에요. 골치 아픈 거 노인회관은 그 장계뿐 아니고, 전체적으로 단계별로 이렇게 계획성 있게 추진 할 의향은 집행부에 없는 가요?

노인회관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법적인 일종으로 따지면 우리가 군내에서 지으려고 하는 거 그것이 노인회관인데 거기에는 일정한 또 그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시설장, 지도원, 물리치료사, 사무원,조리원, 관리원, 등등해서 7명 이상의 조직 인력이 필요하게 되어 있어요. 복지 말하자면 노인복지 시설하고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경로당에요. 경로당 면단위에는 면 대표 경로당, 마을에는 마을경로당, 그래서 현재까지 실태는 주로 면단위는 복지회관, 면 복지회관을 일부 할애해서 경로당으로 쓰고 있고 대표 경로당으로 이제 마을은 마을회관은 거의 경로당으로 쓰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따로 노인복지회관을 진다는 것은 그런 시설 기준을 다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노인복지회관 따로 있고 또 면 복지회관 따로 있고, 이것은 우리 실정에 안 맞지 않느냐 현재 같이 경로당 규모로 해서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구분은 본의원도 잘 몰라서 표현이 정 확하게 안 된 거 같습니다. 경로당이라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경로당을 해달라는 얘깁니다. 다른 노인회관을 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 시설에 필요한 기능요원을 대체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우선 과한 요구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경로당으로라도 내년도라도 우선 의회에서 그렇습니다. 조과장님! 애초에 5대가 딱 구성이 되고 의회의장단이 만들어지고 나서 의회에서 먼저 얘기한 것은 우선 경로당을 면별로 좀 시설이 노후화 됐다던가 부족하다던가 하면 한 1년에 다 할 게 아니라 한군데서 순별을 놓고 하자 그리고 체육시설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도 면별로 해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자고 하는 것이 총체적인 의견이 모아지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내년도 예산에 안 올라오죠? 이거?

장계 기존에 문예체육관요. 그걸 저희들이 리모델링 시설 개선을 하는 걸로 5,000만원인가 내년 예산에 지금 요구를 해놨어요. 그리고 장계가 내년에 임대 주택이 착수가 되면 임대주택에서 의무적으로 경로당을 갖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이 한 27평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한 30평 그것이 바로 현재 문화마을 바로 이쪽 시내 쪽으로 이렇게 지어지도록 돼있더라고요. 현재 조감도를 보니까 그렇다면 시내권은 어느 정도다 우리 노인들을 흡수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우리가 복지회관 쪽에다가 경로당을 시설 개선한다고 보면 큰 어려움 없이 소화가 될 거 같다.

조과장님하고 생각하는 것이 틀린데 27평이면 마을 회관도 27평이 다 30평 아니라 적어도 면단위 경로당은 뭐 50평 내지 7~80평은 되는 그런 경로당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면 마을 회관정도를 해서 면 대표 경로당을 만든다면 그 지을 거 없어요. 마을에 가서 가보면 대다수 남자 할아버지들은 없습니다. 이제 할머니들이 있어요. 거의 민화투나 쳐요. 그래 힘이 없는 사람들은 안 갑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안 모여요. 그러면 그런 평수로 해서 그런 장소나 마련하면 마을회관에 가서 지내지 뭐 하러 대표 경로당에 누가 갈 거냐는 것이죠. 그래서 다행하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했을 때는 다 자기 취미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종합적으로 어떤 복지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얘기를 하는 거 에요. 지금 규모 있는 경로당을 하나씩 읍ㆍ면장님들 나중에 얘기 하겠지만 사실은 이걸 우리가 공격적으로 늘 오는 사람들 숫자를 세서 이렇게 이용뿐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시각에서 보지 말고 노인전체 우리 면에 몇 명인가 그래서 거기 오는 사람들이 몇 명인가 그러면 나머지 노인들은 지금 어떻게 소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런 것을 파악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조건이 반드시 아까 얘기했던 경로당이 면 단위에 규모 있는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 우선 저는 그래요. 그 복지회관에다가 한다고 하는 그 자체는 장수군에 임원의 한 사람으로서 운영주체로서 그건 절대 낭비니까 하지 마라. 그렇게 해놓는다고 해도 안 모여요. 아무리 그 어느 정도 거리라든가 이렇게 밀착형으로 하라고 그렇게 정부에서 시책을 주문을 하고 다중 그런 주거지역에다가 노인복지는 만들어야 된다. 만들어야 된다. 공문으로 누차 하고 어느 책자를 봐도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데도 거기다가 리모델링을 한다. 완전히 복지하고, 우리 행정하고는 동떨어진 일을 갖다가 예산을 갖다가 쓴다는 얘기밖에 안돼요. 그거 그리고 문화 거기 따른 주택공사나 이런데서 시설한거 가지고 우리가 다양하게 어떻게 할 것이며, 거기는 거기에다가 그것만 지어놓고 당신들이 알아서 하는데 우리는 노인들 관리하는 입장 아닌가요? 우리군은?

이제 그런 여가 시설들은 군 노인복지관을 우리가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외에는 다양하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탁구도 할 수 있고 서예도 할 수 있고 그런 공간들이 다 있어요. 군 단위 여기에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앉아서 조그만 소일거리 하는 것은 지역 경로당에서 하고 업을 시켜서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군 복지회관에서 좀 이용을 하도록.

양 과장님! 지금 한누리 전당 수용하는 분들이라든가 복지시설 이용하는 분. 읍ㆍ면으로 구분해서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자료 나왔어요?

예.

나왔는데 보면 차이 많이 나죠?

장수읍에 76%고.

그래요. 현실이 그런 걸 왜 모르냐는 얘기요. 이게 장수군 시설이라고 해서 장수읍에 소재하면 더군다나 노인들이 어떻게 장수읍까지 와서 그 조금 시설 좋다고 오겠습니까? 명분은 말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안 되는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76%가 장수읍 소재에 있는 분들만 활용이 돼요. 그러면 나머지 몇 % 24%가 6개 읍ㆍ면에서 이용자들이란 얘기죠 이게 진정 장수군을 위한 그런 사업과 우리가 그런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그러면 노인들은 더군다나 거기는 젊은 사람들도 많이 오는 시설입니다. 노인들이 기동도 하기 불편한 분들이 김상두 군수가 제가 하는 얘기지만 사거리에만 노인회관만 있으면 거기 와서 소일하겠는데, 갈 데 올 데가 없어서 사람 죽겠다고 노인회관 하나 추진해달라고 그래 저 위로 가시면 되지 않습니까? 야! 이 사람아! 나도 거기까지는 못 올라가네. 거기가 거리가 어딘가 그런데 거기다가 노인회관을 져. 경로당을 지어놓고 이용하라고 하는 게 다른 사람들 나보다 더 몸 불편한데 어떻게 가겠냐고 말로 허울 좋은 경로당이지 그게 무슨 경로냐 이런 쪽이다는 얘기요.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생각을 하셔야죠.

인제 소프트 문제인데요. 그것은 아까도 목욕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나노라든가 저쪽 블루새들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문체 회관도 마찬가지고 그런다고 보면 셔틀버스가 면 단위까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운행이 되어서 언제든지 누구나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도록 그런 소프트 쪽에서 풀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드라인을 자꾸 이렇게 해놓는다고 하는 것은 좋죠. 지어놓으면 좋지만은 또 우리가 다른 시각에서 보면 그렇지 않은 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예. 알았습니다. 알았고 그 다음에 우리 읍ㆍ면장님들 말이에요. 그저 아까 얘기했던 그 자치 위원회 우리 장수읍 같은데는바로 구성할 수가 있죠? 우리 인원만 좀 조례를 개정을 시켜서 해 볼 테니까 그렇게 해서 지역에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을 많이 좀 만들어 주세요. 검토란 얘기 좀 하지 마요. 빨리 좀 하겠다면 하고 못하겠다면 못하겠다고 하지 그냥 검토나 하겠다고 하는 쪽으로 전번에도 그랬습니다. 그 얘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산 실장 있지만 우리가 158가지를 금년에 요구를 했어요. 의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 또 의회 의원들이 현장에 가서 필요한 그런 것들을 봤다. 그런데 그 중에서 158개 중에서 106가지를 검토한다고 하고 52가지를 시정 내지 추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 의사 우리 장수군 행정은 3분의 1을 갖다가 대충 검토만 해본다는 식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올라온 예산 우리 의회에 그건 당신들 생각이라고 하면서 3분의1을 갖다가 우리가 삭감을 시켰다고 가상을 해봐요. 그럼 살림살이 되겠습니까? 지나온 시대가 그렇게 되어서 쌍두마차가 되고 양수레바퀴가 되고 파트너식 어떤 그런 것이 되겠어요.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하는데요. 왜! 이런 생각을 하냐. 왜! 의원으로서 상당히 지역에 애착을 갖고 나름대로 장수군을 어떻게 좀 많은 변화를 일으켜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되겠는가 하는 고심을 하기 때문에 늘 긴장속에서 있다는 조금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읍ㆍ면에서 읍ㆍ면장님들이 지역에 가장 일선현장에서 주민들하고 가장 밀착되어 있는 그런 행정을 하시는 일들이 대표입니다. 그렇다면 지역에 사업들을 많이 좀 구상을 해가지고 진짜 올려야 돼요. 우리 실장님 예산을 말이에요 우리 읍ㆍ면장들이 예산 요구하는 것이 지금 기존 틀에 박힌 예산 외에 특이하게 올라온 거 좀 있어요? 금년이 아닌 내년도에 할 사업?

지역개발사업이나 이런 것은 크게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정 틀에 탁 매여 있는 일선 업무만 하고 있다는 그런 근거입니다 그게 왜 지역에 할 일이 없습니까? 그럼 적어도 이 읍ㆍ면장은 행정 전체를 그 읍ㆍ면에 대해서 총괄을 하는 읍ㆍ면 대표들 아 닙니까 ? 건설과에서 어느 지역에 사업할 걸 갖다가 건설과에서 만 꼭 파악을 해서 예산 올릴게 아니라 읍ㆍ면장님들이 이렇게 필요한 사업들을 올려서 각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부기가 되어서 정책은 그렇게 가는 것이 더 옳다고 봅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그런 생각들을 안 하시는가요? 우리 읍장님! 말씀해 보세요.

(청취불능)…….

예. 알았습니다. 우리 산서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물론 뭐 얼마 안됐으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챙길 겨를이 없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겠죠?

예.

우리 번암 면장님!

지역개발사업 중에서도 큰 틀에 있는 것은 어차피 체육시설 관련 부서가 같이 해야 되겠고요.

마이크 대고.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가장 일선 현장에 행정의 대표로서 지역발전과 주민에 대한 관리라든가 모든 제반 문제를 책임자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거기에 지역 발전에 기여 될 수 있는 10억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성이 있는 것이 있다면 면장님들이 그것을 갖다가 올려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 시스템이 가동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활용을 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의원들은 그런데서 큰 사업발상을 해서 관계부처한테 얘기 한다던가 또 군정질의를 통해서라든가 5분 발언을 통해서라든가 그런 것을 주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면장님들도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우리 한규태 읍장님 생각을 바꾸셔야 될 거 같네요. 제 생각은 안 그래요? 읍ㆍ면장들이 제도적으로 큰 사업은 올릴 수가 없다고 하는 시각이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읍ㆍ면장님들이 자기 지역 내에 방금 말씀하신 대단위사업 하고 싶다는 기본 구상이 있으면 본인들이 계획을 세워서 군수님 결심을 받아야죠.

그렇지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보통 보면 관련 실ㆍ과에다가 전화를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여기에 무엇을 원한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관련 실ㆍ과하고 연계해서 관련실과가 사업을 발굴하고 시책을 추진하는 식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조금 노력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실장님께서도 앞으로 읍ㆍ면장님들한테 내년도라도 2010년도에 당신들 지역에 필요한 예산이 크던 적던 지간에 사업을 요구를 이렇게 받으셔요. 그래서 사업추진은 각 과에다가 이렇게 선정이 되면 하더라도 그런 것은 면장님들한테 받아야 되고, 의원들한테 받는 것이 가장 여러 가지 사업성도 있지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같이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질의ㆍ응답 해주시느라 여러분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다각도에서 질문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두 가지만 각 과별로 하나씩만 하겠습니다. 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님! 실적보고서 4쪽에 전국대회 개최 5회에 걸쳐서 8,500만원 예산 세워서 금년에 쓴 거 말입니다.

예.

2009년도에도 똑같은 식으로 할 거에요? 어떻게 할 겁니까?

예. 금년 수준으로.

아! 그 수준으로.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 전부 하는 거죠 이거?

마라톤은 좀 앞당겨서 하려고요.

내가 이것을 말씀들이냐면 한우랑 사과랑 축제를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여기도 들어있어요. 왜냐면 여기 명칭 그대로 전국 대회기 때문에 게이트볼 하나만 보더라도 만2천 명 정도의 인 원이 총 집결 된 인원이 그렇게 왔다고 그러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우승하고 관계없이 탈락된 부분들도 우리 한우랑 사과랑 축제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인원수가 된단 말이에요. 단일화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테니스도 전국 대회를 치르면 상당히 많이 와요. 올해도 보니까 전라남도 벌교 순천 많이 왔던데 실력향상도 대단해서 정말 우리 눈으로 볼거리가 될 정도로 선수들 향상 된 선수들이 많이 오시더만 그 분들도 탈락자들은 일단 거쳐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대회를 이 동호인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권해서 규모화 해라. 사실은 이 게이트볼 3,500만원도 적은 돈 아니지만 여기 보면 마라톤도 2,000만원 적은 돈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경기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적을 수도 있지만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 주체 측에서 운영의 묘만 살린다면 그 동호인들한테 말씀을 잘 촉구를 해서 전국적으로 좀 많은 인원이 오도록 이것도 우리가 다른데 PR하는 거 보다 더 쉽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시사권을 가지는 그런 운동경기기 때문에 꼭 유념해서 내년에는 해주세요.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요. 과장님보다 실제 그 담당자가 답변해 주세요. 마이크 무선 마이크 갖다 드리세요. 박남순씨? 아까 우리 권성안 의원께서도 자세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좀 더 묻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다문화가정 현황을 보면 2007년도 현황하고 2008년도 현황을 봤을 때 특이한 부분이 어디가 있죠? 우리나라에 결혼한 나라 봤을 때 어디가 많이 증이 됐어요? 베트남이 좀 많이 됐어요? 다른 해에 비해서 그런데 왜! 이걸 제가 말씀들이냐면 베트남이 지금 기존에 우리가 맨 먼저 농촌총각 결혼하는 상황을 보면 주로 중국 우리 교포 쪽으로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중국 한족들하고 많이 했는데 그 분들이 실패율이 높습니다. 그거 이해하고 있죠? 또 필리핀은 그런대로 괜찮고 특히 지금 베트남 사람들은 언어만 장벽이 생길뿐이지 실제로 우리나라에 와서 순종하는 것은 제일 높아요. 왜냐면 토속적인 생활환경이 예를 들면 제례행위랄지 제사 지내는 행위랄지 부모에 효도하는 그런 공경심이랄지 또 남편에 대한 복종심이랄지 이게 가장 높은 나라 여성들이 베트남 여성에요. 그래서 그게 잘 되고 있는데 언어 순화가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뒷장하고 연결이 되는 방문 교육 문제를 철저히 해야 되겠는데 국ㆍ도비 배분율에 의해서 그거 강사도 정했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 사람들을 정말로 적극적으로 보호를 하려면 우리 장수 군비로 자체 사업비라도 세워서 해줘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나 돈이 적어요 이거 얼마입니까? 지금 2천4백 얼마인가 뿐이 안 되죠? 과장님! 답변 해봐요. 이거 내가 어디서 봤는데.

1,55만5천원에요.

봐봐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 방문교육비라고 해서 지금 156가구인데 그 중에서 언어 순화가 되어서 우리 한국화 된 사람을 빼면 몇 명 안 될 거에요. 최근에 한 사람 그런데 방문자 교육자 교육을 시키는 비 교육자 말고, 교육을 시키는 분이 같은 나라에서 왔더라도 먼저 오고 늦게 오고 관계없이 언어 순화가 빨리 된 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한국 사람이 영어를 할 적에 10명 중에 잘 하는 사람이 두 명이고, 똑같이 배웠더라도 외국인들 보면 금방 우리나라 말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방문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아까 같이 자격이 없어요. 무자격 자격은 없지만 그 방문 교육시키기에는 충분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을 잘 픽업시켜서 적극적으로 좀 해야 정말로 우리 군에서 다른 군보다 특별하게 교육을 시킨 효과가 나오지요. 국ㆍ도비 배분율에 의해서 적은 돈 가지고 그걸 교육을 시키려고 하면 안 되고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것은 우리 박남순 담당 말이에요. 지금 외국인 다문화가정이 정상, 비정상 파산 그렇게 분류해서 한번 관리 해봤어요? 그거 나와 있어요? 테이터가?

정상하고 파산만 나와 있죠?

그것도 세심한 배려를 해서 그 불쌍한 사람들이나 인격체는 똑같은 인격체인데 그 돈 없는 나라에서 태어나서 우리 한국에 와서 가장 저 바닥에 깔린 사람들한테 와서 살면서 정상적으로 못산다는 것은 그 개인 인격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한 번 태어나서 죽으면 끝나는 똑같은 사람인 데 그 점에서 좀 심각하게 생각 하셔서 분류를 잘 해서 중점적으로 해주시고, 과장님한테 다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ㆍ도비에 관계없이 자체 사업비라도 더 확보해서 몇 천만 원 더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방문 비용을 더 강화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 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감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문예체육시설사업소, 장수읍, 산서면, 계남면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