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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오병택 의원 발언

제173회 제2차 본회의20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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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택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문화체육과, 투자유치과, 민원과, 재무과, 환경과, 농정과, 산림경영과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생

정태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정태생입니다. 먼저 금년 한해 쉼 없이 달려오시면서 민의를 수렴 군정에 반영하고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평소 존경하는 오병택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성과 평가 및 시사점,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먼저 성과 평가 및 시사점으로 물한계곡, 옥계폭포 등 관광지 명소화사업을 통해서 관광지 정비 및 관광객 유치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제41회 난계국악축제의 성공적 개최와 난계국악단의 미국 공연 등 다양한 대·내외 활동을 통해서 국악의 고장 영동의 위상을 한층 드높였습니다. 또한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으로 어르신들의 여가활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여건조성은 물론 전국 체급별 장사씨름대회 개최 등 규모있는 대회 유치와 경기부의 각종대회 상위권 입상 등으로 영동군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특히 인적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정부예산 확보로 체육기반시설을 확충하였으며 영동체육관 준공, 군민운동장 관람석 정비 등 체육시설 보완으로 쾌적한 체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국악체험촌 건립부지 확보 지연으로 내년도 체험촌 건립이 지연될 우려가 있으며, 게이트볼장 건립부지 확보 미비로 설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사점으로는 국립국악원 유치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국악의 고장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전국단위 국악행사 개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전국단위 체육행사 개최를 통해서 영동의 농·특산물과 청정 이미지 홍보가 요구됩니다. 또한 인조 잔디구장, 체육관 준공 등 체육인프라 구축으로 각종 대회 유치여건이 조성되었으며 국민체육센터 등 체육시설 확충으로 군민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광지 개발과 명소화사업을 통해서 체류형 테마관광 기반구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전통계승과 군민 우선의 발전적 문화관광 실현 과제로 문화유산의 체계적 전승·보존사업으로 문화재 등 보수·정비 관련 15건, 지역문화유산 보존·관리사업 50여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난계사 주변 관광명소화 사업은 3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난계생가 보수 정비는 6월에, 난계사 정비 보수는 8월에 완료하여 난계축제시 숭모제 장소로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유·무형문화재 등 보수 정비사업으로 16억 1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국가·도지정 문화재인 규당고택 외 7건, 전통사찰 1건, 향토유적인 고반대 외 2건 등의 정비사업으로 도지정 문화재인 난계사 외 2건과 비지정 및 향토유적인 난계생가 외 3건, 전통사찰인 영암사는 보수정비를 완료하였으며 국가지정문화재인 규당고택 외 1건과 등록문화재인 추풍령역 급수탑 보수공사는 11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완공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셋째, 지역 문화유산 보존 관리사업입니다. 유·무형문화재의 보존 관리 지원사업으로 1억 3200만 원의 사업비로 무형문화재인 설계리 농요전승, 중요민속자료 경상보수, 문화재 등 수선·제초·안전점검·검사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전통가옥 경상보수 수선사업과 도지정문화재 지적측량 실시 및 성과물을 검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으로 설계리 농요 공개행사를 12월에 개최되는 곶감축제시 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관광운영 및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TV관광홍보, 국내·외 관광전 참가, 관광안내소 설치를 주요 성과 지표로 삼고 첫 번째,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은 관내관광지인 영국사, 반야사, 옥계폭포, 난계사를 대상으로 6명의 해설사를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여 영동의 문화·역사·관광지 홍보 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설사의 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흥미 있고 친절한 안내도우미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TV에 아름다운 충북 방영사업으로 CJB 청주방송과 협약을 체결하고 와인코리아, 난계국악기 체험전수관, 송호국민광광지, 난계축제 등 주요관광지와 축제를 재방송 및 케이블방송을 포함해서 12회에 걸쳐 방영한 바 있습니다. 향후 다양한 홍보매체 개발로 영동 관광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권역별 관광협의회 공동사업 추진입니다. 남부3군 홍보를 위한 국내·외 관광전 참가사업으로 국내관광전 사업은 지난 6월에 코엑스 대서양홀에서 개최한 제21회 한국 국제관광전에 참여하여 부스설치 및 영상홍보를 실시하였으며 6월 중국북방여유교역회에 참가 부스설치 및 벤치마킹과 8월에 말레이시아 관광박랍회 벤치마킹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관광축제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내고장 바로 알기 문화탐방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지 관리 운영으로 관광지시설 유지 보수를 통한 관광지의 효율적 관리 운영으로 송호국민관광지 청소 인부임 4명을 운영하였으며 방갈로, 전기, 음수전 등 시설보수를 하였습니다. 또한 황간면 우매삼거리 등 퇴색된 관내 안내표지판 8개소도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광안내소 설치사업으로 사업비 1200만 원을 투자하여 옥계폭포와 반야사에 안내부스 2개소를 설치하여 문화관광해설사들이 활용토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물한계곡 관광명소화 사업 추진으로 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하여 1단계 사업으로 기반시설 조성, 화장실 신축, 주변쉼터 조성, 진입로 조경수 식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 40%로 화장실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도3군 관광산업 벨트화사업입니다. 첫 번째, 3도3군 관광협의회 정기회의는 6월에서 10월까지 3회를 실시하였으며 3도3군 관광협의회 공동사업 추진은 영동, 무주, 금산이 2000만 원씩 투자 영동의 국악과 금산 인삼, 무주의 겨울스포츠를 연계한 관광벨트를 구축코자 지난 9월에 운영위탁 제안서를 공모하여 주식회사 선아워에서 낙찰협약을 체결했습니다. 11월 4일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관광코스 개발 및 홍보, 공동홍보물 제작, 관광설명회 및 팸투어 개최에 따른 협의를 마쳤습니다. 향후 3도3군의 협의된 내용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각종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으로 2억 2900만 원의 예산으로 영동문화원과 영동예총 등 12개 단체에 지원하여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추진, 지난 10월 17일 충북민속예술제 출전 단체 우수상, 개인 대상을 수상하는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4개 강좌와 찾아가는 공연문화 활동을 6회 지원하고, 삼도문화가족 화합행사, 학생 음악 경연대회 등 23회에 걸쳐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창작활동 및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을 지속 개발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함께하는 공연문화 전개사업입니다. 자계예술촌에 4000만 원을 지원하여 찾아가는 공연활동으로 용두공원 공연 등 6회 공연을 실시하였으며, 산골예술잔치를 7월 26일부터 7월 29일까지 4일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은 공연 한마당 제공과 창작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문화복지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충효교실 활성화 사업으로 황간 향교와 영동 향교 주간으로 효·인성·도덕성 회복 강연회 등을 개최하는 사업으로 충효·예절 교육 400명, 도덕성 강연회 2회에 500명을 주요성과지표로 영동 향교에서는 학교방문과 향교방문을 한 양산초와 양강초 학생을 대상으로 효·예절교육을 5회에 실시하고, 인터넷고등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도덕성 회복 강연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황간 향교에서는 매주 금요일 황간초와 매곡초 학생을 대상으로 예절교육을 28회 실시와 여름방학 중 충효교실을 5일간 5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청소년 인성교육 실시로 전통문화 계승과 올바른 가치관 확립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악의 대중화 및 계승발전 도모사업입니다. 국악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난계국악기 제작촌 확장사업을 소요사업비 7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제작체험장, 전시실, 판매장, 악기조율실, 악기창고 등 1299㎡의 부지에 건축물은 2동에 493.68㎡가 되겠으며 11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물 준공은 2009년 7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연문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첫 번째, 국악공연으로 국악의 대중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관외 20회, 관내 50회 등 70여회 난계국악단 공연을 통하여 전통국악과 퓨전공연으로 흥겨운 국악의 장르를 보여주었습니다. 찾아가는 공연으로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대중화에 기여했습니다. 향후 10여회 초청공연과 송년음악회도 내실있게 준비하겠습니다. 무대공연 작품 지원사업은 무대공연 4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용두공원공연 1회와 청주 직지팝스오케스트라와 청금운성 공연을 난계국악당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12월에 무대공연작품 2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난계국악축제의 세계화사업입니다. 우수축제에서 최우수축제로 도약하는 사업으로 금년 제41회 난계국악축제는 세계화된 축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국내·외 관광객의 참여, 축제홍보 마케팅의 전문화가 성공적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계획과 다음 페이지 단계별로 추진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6-16쪽, 추진실적으로 축제일정의 조기확정, 축제 전문 실무자 교육 참석, 관광축제 워크숍 참석, 축제 추진위원회 구성, 타 우수축제 견학 등을 통해서 벤치마킹하고 준비상황 보고회를 4회 개최하면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각종 체육대회와 행사시 축제홍보를 집중 실시함으로써 차질 없이 축제를 추진하였다고 봅니다. 향후 11월 28일 군정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 축제 성과보고와 아울러 난계축제와 포도축제 발전방안을 토론하고 군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제42회 난계축제 일정을 12월 중에 확정하겠습니다.

오병택의장

과장님 간단하게 주요 요점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생

정태생문화체육과장

다음 페이지, 국악의 보급 및 대중화사업입니다. 국악강습을 통한 국악 계승 및 대중화에 기여하고 학교와 연계한 국악학습을 유도해서 추진실적으로는 개인강습회 4개분야 43명, 기관·단체 국악강습회 10개소 212명, 학교강습 19개교 735명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개인강습은 11월에 완료하고 기관·단체와 학교강습은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학생·주민 국악단 및 풍물단 활성화지원으로 총3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생국악관현악단 5개교, 학생풍물단 4개교, 주민감고을소리 1개소에 공연비·국악기 구입비 등을 지원했습니다. 국악기 제작사업은 난계국악기 제작촌에 2000만 원을 지원해서 전통국악기 개량사업을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소리 북의 울림을 연구해서 12월 중에 개량연구사업에 대한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을 통한 군민의 웰빙욕구 충족사업으로 축구 등 29개 교실에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어린이 체능교실, 여성생활체육 강좌 등을 개설했으며, 골프·헬스 등 7명의 생활체육지도사를 배치 운영했습니다. 12월 중에 장수체육대학교 운영과 청소년체련교실로 스키캠프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학교체육 육성사업으로 구간마라톤 훈련비 1000만 원, 농어촌 유망선수 장학금지원 1000만 원, 3개교에 대한 초등학교다목적교실 건립 보조금 9억 78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 산업과학고 인조잔디 설치사업을 내년 3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야외생활체육 운동기구 설치사업은 사업비 4000만 원으로 영동읍과 황간면에 설치를 완료했으며 11월 중에 심천면과 상촌면을 설치하고 나머지 7개면은 2009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충북도민체육대회입니다. 금년도 보은에서 개최된 47회 충북도민체육대회는 22개종목에 출전해서 11위의 부진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향후 부진종목 원인분석과 문제점을 개선하고 우수선수를 조기에 발굴해서 성적을 향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력 향상을 위한 종목별 지원은 집중훈련에 따른 훈련비 지급과 특별훈련비 지급, 입상선수 격려 등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수선수 확보대책으로 우수선수 확보를 위한 기관단체·기업체 협조요청과 종목별 우수선수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기관단체 우수선수 확보 독려 공문을 발송하고 협조를 요청했으며, 협조기관·단체·기업체 등 96개소에 대해서 군수님 감사서한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직장 운동부 경기부 운영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관리로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이상 입상을 목표로 육상 경기부 9명, 배드민턴 경기부 6명을 육성하고 있으며, 육성비는 7억 4900만 원이 소요됩니다. 향후 우수선수 영입과 성적미달선수 계약해지 등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실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훈련실시로 집중훈련을 실시하여 금년도 전국대회 상위 입상을 거양하여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군 위상제고를 위한 경기 출전입니다. 대회출전 실적은 육상이 전국종별 선수권 대회 등 12회, 배드민턴은 제89회 전국체육대회 등 5회를 출전을 했습니다. 입상실적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참고로 육상경기부 박병권 선수가 최근 전국 국가대표로 발탁이 돼서 현재 중국에서 해외전지훈련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육동호인 및 단체 활동 활성화 사업으로 전국단위 체육행사 개최는 영동 포도마라톤과 전국체급별장사 씨름대회, 곶감울트라 마라톤대회, K-1 한태일전 4개 대회를 유치했으며 향후 전국대회로 제2회 도지사배 빙벽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군 자체대회 개최 및 각종대회 출전으로 읍·면단위 체육행사 11회, 체육단체 행사지원 1억 3800만 원, 운동용품 지원 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읍·면단위 2회 군 자체 행사로 축구인의 밤 행사, 도지사기 족구대회 등 개최를 지원하고 생활체육 운동 용품비 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 건립사업은 황간과 용화면은 2007년도 완공을 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심천면을 완공하고 현재 용산면은 실시설계 중입니다. 용산면 실시설계가 끝나면 착공을 하겠으며 황간면과 용화면은 벽면 보완공사를 실시하고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확충 보완사업으로 영동체육관 건립 사업은 2006년 11월에 착공을 해서 2008년 10월 22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체육시설 보완사업으로 군민운동장 관람석 정비 1식, 테니스장 관람석 차양막 설치 및 도색 1식은 7월에 공사를 완료해서 쾌적한 체육시설 환경을 조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동군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으로 영동읍 설계리 영동대학교 내 부지에 건립하는 사업으로 연면적 3278㎡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지난 8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 공정율 10%로 암석 발파 및 절토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9년 5월 말 준공 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지막으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악체험촌 건립 사업으로 위치는 심천면 고당리 일원으로 사업비 180억 원을 투자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까지로 토지 매입비 27억 원을 확보해서 매입을 추진했으나 가격차가 너무 커 매각의사가 없어 협의가 불가합니다. 위치변경에 따른 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번 의원간담회시 보고드린 대로 위치를 변경해서 이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 후 연내 건립부지 매입을 완료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병택의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김용래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2008년도 투자유치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성과 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활력이 넘치는 시장 만들기 시동으로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했고 상인대학을 운영했으며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 주차장 및 아케이드 설치 예산을 현재 확보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회 추경에 5억 원을 확보를 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해서 더 많은 일자리 제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산업인프라 구축 기반 마련을 위해서 영동일반산업단지, 황간물류단지, 주곡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해 추진 중에 있고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다양한 기업지원으로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2차 보전금을 12개 업체에 6000만 원 지원한 바가 있고 신규투자 및 고용창출을 이룬 지방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급을 2개 업체에 대해서 3600만 원을 지급한 사항 등이 잘 됐다고 이렇게 보고있습니다마는 또 미흡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및 경영 마케팅 활동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자구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주곡산업단지의 경우는 소유자 중심으로 개발함에 따라서 당초 계획보다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이런 것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시사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군민 모두가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가짐이 우선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투자유치 촉진과 점화를 위한 인프라구축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과 지역의 지가상승 또 수도권 규제완화 등 투자유치 위협요인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4-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우리 전략목표는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 육성에 두고요. 시설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영동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과 영동재래시장 기반조성 사업, 영동중앙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4-4페이지입니다. 영동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으로 아케이드와 시장바닥 칼라 포장을 완공했습니다. 또 영동재래시장 기반조성 사업으로 주차장 설치와 고객센터, 화장실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오늘 현재 공정율이 70%로 보고있습니다. 또 영동 중앙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도 옥상방수와 화장실 개·보수 완료, 수전전기 전력증설을 전부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4-5페이지, 경영선진화 및 마케팅 활동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보시면 재래시장 활성화 경영혁신으로 상인대학을 운영했습니다. 또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으로서는 이벤트 행사를 추진했고 경품권 추첨행사, 장옥사은품 지급 행사를 했습니다. 재래시장 공동쿠폰제는 유감스럽게도 재래시장 상인회에 사업포기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4-6페이지, 군민참여를 통한 재래시장 활력화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재래시장 러브마켓데이 운영을 해서 7138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와 있고 CJB “시장에 가자”방송을 영동 중앙시장과 용산 시장, 영동재래시장에 각 한 번씩 반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영동사랑상품권도 가맹점을 425점포를 확보해서 6억 4480만 원을 발행을 했습니다. 신용카드도 공무원들 64.5%가 참여를 해서 22억 원어치를 사용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기업체·학교 및 아파트단지와 시장 간 자매결연도 현재 2개 기업체와 2개 학교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정된 서민경제 여건조성입니다.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물가동향을 물가모니터 요원을 동원해서 월 2회에 걸쳐서 60개 품목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월 1회씩 우리군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있고요. 설과 추석대비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했었고 물가안정 모범업소 50개소를 지정해서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 상수도요금을 감면한 바가 있습니다. 홍보활동이라든지 현장지도 점검을 계속해서 했고 군수님 서한문도 발송을 한 바가 있으며 인근도시 물가도 상·하반기로 나눠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4-8페이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권익강화입니다. 부정 상거래 지도·단속을 2회에 걸쳐서 해서 5개 업소를 적발해서 현지시정을 한 바가 있고요. 상·하반기 이동소비자 고발센터 운영도 용산면과 영동읍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찾아가는 소비자피해예방과 상·하반기 소비자피해예방 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으로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을 5억 9853만 2000원 확보를 해서 현재 연 1만 1058명이 참여를 해서 4억 2488만 5000원을 지급한 바가 있고요. 행정서포터즈 사업도 2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현재까지 372명이 참여를 해서 1853만 원에 인부임을 지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안정된 직업 선택기회 제공을 위해서 관내 직업소개소를 통한 취업 알선과 인터넷, 영상매체 등을 통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유치 투자 설명회 개최를 서울에서 하는 걸로 해서 14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상반기에는 국회의원 총선이 있어서 그것을 못했고 하반기에 들어오니까 급격한 경제 불안과 투자환경이 위축됐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수도권에 가서 투자설명을 해봐야 별무효과라고 보고 예산만 낭비할 것 같아서 앞으로 영동산업단지와 황간물류단지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내년도에 가서 대대적인 수도권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고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 홍보 및 투자 상담입니다. 기업정보 수집을 위해서 (주)알루텍 외 114개 업체에 홍보물 발송을 했고, 포엠(주) 외 30개 업체를 직접 방문을 해서 상담을 했습니다. 또 (주)와이엠프로폴 외 10개 업체를 신설(창업)승인을 해서 현재 가동 중이고 건설 중에 있습니다. 다음 전략적 기획 투자유치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서울사무소에서는 코트라 인천무역관 외 6개 기관단체에서 정보 수집을 해가지고 일동제약(주) 외 11개 업체에 이전기업 방문상담을 하고 있고요. 홍보물도 발송하는 등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 가지고 금년도에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을 했습니다. 또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을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공장 가능한 개별입지 발굴 및 D/B화가 되겠습니다. 개별입지로 용산 매금리와 황간면 신흥리 공업지역, 황간면 소계리 공업지역, 상촌면 돈대리와 매곡면 유전리를 개별입지로 발굴해서 D/B화를 했고 그 내용을 동양메닉스(주) 외 11개 기업에 정보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유치대상 기업체와 투자협약입니다. 현재 동양메닉스(주) 외 9개 업체와 투자협약을 하기 위해서 계속 상담을 하고 있는데, 투자유치 협약이 이루어지리라고 보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14페이지, 맞춤형 산업인프라 구축입니다. 먼저 영동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용산면 한곡리 일원에 약 30만 평에 대해서 1069억 원을 들여서 2010년도까지 완료하는 이런 사업이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영동산업단지 개발계획수립(지구지정) 용역을 했고 산업단지 입주의향 업체 수요조사도 했습니다. 현재는 지구지정이 돼서 영동산업단지 실시계획 및 제영향평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5월 20일 끝나는 용역이 됩니다. 앞으로 사업시행자 선정 및 토지보상과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실시계획 승인, 조성공사 착수해서 2010년 말이면 완료가 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황간 물류유통단지입니다. 황간면 마산리 일원에 약 7만 5000평에 대해서 254억 원을 들여서 2011년도까지 완료하는 이러한 사업이 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6월 30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지역물류거점으로 지정을 받은 바 있고요. 현재는 물류단지 계획과 제영향평가 용역을 위한 일상감사를 의뢰해놓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물류단지 계획수립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물류단지 사업시행자 선정과 물류단지 계획 승인고시 또 개발사업 착수 물류단지 준공을 2011년에 완공하는 걸로 보고 추진을 합니다. 세 번째, 주곡산업단지 조성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주곡리 산4-3번지 일원이고 약 4만 3000평에 대해서 94억 원을 들여서 2009년도까지 민간개발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금강유역 환경청에 사전협의와 상하수도사업소 계획급수량 협의, 산림청 협의를 끝냈고 군수님과 제가 금강환경청장을 면담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는 환경성 검토 서면심의를 완료했고 산업단지계획 수립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앞으로 관련 실과와의 관련법을 검토하고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를 해서 도 산업단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하면 사업이 됩니다. 2010년도에 입주를 하는 걸로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4-17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영동 만들기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인데요. 그동안에 추진실적은 공장창업 및 신설승인으로 11개 업체를 승인해서 현재 가동과 건설 중에 있고 기업체 2차 보전금을 12개 업체에 6000만 원을 지원했으며 고용보조금으로 2개 업체에 3600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고객중심의 기업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추진실적은 공장등록 실태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 제품 판로개척 및 안내책자 제작입니다. 중소기업제품 전시장을 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해송과 와인, 고려 국악기제작촌, 도화 등 4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전시를 하고 있고요. 중소기업 안내책자를 지금 제작 중에 있는데 2000부를 제작해서 금년도에 배부를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농공단지의 생산 활동 적극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경영애로를 위한 방문상담을 해서 2건을 해결한 바가 있습니다. 1건은 법화농공단지 배수탱크 보수고 또 1건은 법화농공단지 입주업체 간판정비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안정적 공급 및 시설 안전관리 강화로 에너지의 유통질서 확립 및 시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유판매업 유통점검 및 품질검사를 5회를 해서 4건을 적발했는데 그중에 1건은 고발을 하고, 1건은 과태료 부과를 했고, 1건은 옥천군으로 이첩을 하고, 1건은 현재 수사의뢰 중에 있습니다. 전기, 승강기 및 가스도 각 3회씩 지도점검을 한 바가 있고 가스충전소 품질검사도 실시를 했습니다. 불법 공산품, 계량기 단속도 실시를 했습니다. 노후 전기 및 가스시설 개선입니다. 사업비 35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국민기초생활수급세대 무료설치를 해주는 건데요. 전기 50세대, 가스 80세대에 대해서 불량품을 무료로 설치해주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완료를 했고요. 오지마을 전기 및 가스시설도 677세대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도 상반기에 완료를 했습니다. 623대를 검사해서 29개가 불량으로 돼서 재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체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절약 강화입니다. 사업비는 2억 2200만 원으로 LED신호등 교체사업을 8개소에 완공을 했고 군 청사 전력피크 제어장치도 설치완료를 했습니다. 에너지절약 홍보사업도 실시를 했고요. 대형전광판 및 지역 소식지에 대해서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오병택의장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래투자유치과장

고맙습니다.

오병택의장

다음은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오세진민원과장

민원과장 오세진입니다. 민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성과 평가 및 시사점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현안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 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평가 결과 잘된 점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생활 민원의 불편사항을 찾아 적극 해결해드림으로써 봉사행정을 실천하였으며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 확대 실시, 민원처리기간 30% 이상 단축 등 민원행정 개선으로 군민의 편익을 증진하였으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의 적극 추진 및 완벽한 마무리로 충북도내 1위의 성과를 거양하여 연말 최우수기관 표창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토지이동 처리결과 SMS문자전송 안내, 청사 내 노후시설물 및 민원편의시설물 정비·점검 철저로 효율적인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시사점으로 고객의 눈 높이에 맞는 민원행정제도 개선 및 다양한 시책발굴로 지속적인 친절마인드를 제고하였으며 지적공부와 등기부자료 공유체계 확립으로 신속한 민원처리체계를 구축하였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로 주민의 신뢰도 제고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였습니다. 7-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감동주고 신뢰받는 감성 민원 행정 추진을 위한 선진 민원 행정서비스 추진실적입니다. 주민등록표 원장 D/B구축사업은 D/B구축대상원장 7만 6000매를 정리 완료하여 원장 스캔 및 색인작업을 지난 9월부터 D/B구축사업단에서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D/B구축이 완료되면 원장조회시스템 전국 온라인 실시로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 민원행정 추진실적은 유관기관 합동 이동민원 현장처리제 운영을 2회 실시하여 보건진료, 농기계수리, 이·미용서비스 등 456건을 처리해드렸으며 민원 모니터 운영은 주민불편사항, 가로등 고장 신고 등 784건을 해결해드렸습니다. 다음은 민원편의 행정장비구입은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증 진·위감별기, 신분증 전용복사기를 구입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고객의 눈 높이 맞춤 민원서비스 추진실적입니다. 여권택배제 및 여권신청 방문제 운영은 여권 택배제 추진 58건, 여권신청 방문제 추진 35건으로 군민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절감 및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고객만족 민원편의 시책 발굴 운영 추진실적은 공직자 부인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민원창구 미소거울 설치 운영, 임산부 우선민원처리제 운영, 어디서나 민원 320종에 대하여 처리시간을 단축 운영하여 지속적인 친절마인드 제고와 민원편의시책 발굴로 군민에게 감동주고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 추진실적입니다. 영동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신규발급대상자 87명에게 현장에서 발급해줌으로써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맞춤형 민원처리제 운영으로 행정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켰으며 민원서류의 문자서비스 제공 추진실적은 인감증명, 여권, 팩스민원, 토지이동 정리통보 등 881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대리신청자가 민원서류를 발급하였음을 위임자께 알려 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여 주민본위 민원행정 추진으로 민원인과의 신뢰도를 제고하였습니다. G4C 및 어디서나 민원서비스 제공 추진실적은 G4C 민원처리 접수 처리 1만 6133건, 어디서나 민원처리 접수 처리 1만 2471건 처리하여 G4C 이용률 제고와 민원처리시간 단축운영으로 민원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편리하고 유익한 민원행정운영입니다. 민원행정제도 개선 추진실적은 민원후견인을 주요민원부서 담당급으로 10명을 지정 운영하여 54건을 처리하였고,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24건을 확정 운영하여 민원인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최소화되도록 하였습니다. 민원조정운영위원회 운영 2회, 실무종합심의회 142건, 민원처리기간 단축운영은 6일 이상 민원사무에 대하여 법정기간 처리 대비 30% 이상 단축 운영하였습니다. 민원사무 편람을 법령변경시 수시로 정비하여 민원 창구에 비치하였고, 민원실 환경을 민원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군민이 체감하는 대민서비스 강화 등 감동 민원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8페이지, 효율적이고 활용가치 극대화된 지적정보 실현을 위한 지적정보 제공 및 전산자료 구축 추진실적입니다. 구 토지대장 전산화 실적은 구 토지대장 및 카드원장 기초자료 30만 필지를 정비하여 65만 5570매에 대하여 지난 7월부터 D/B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국토해양부 일정과 연계하여 전국 온라인 민원발급시스템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소유권 정리 및 정확한 지적 정보 제공 추진실적은 토지등기필 통지서 정리 2만 150필, 조상 땅 찾아주기 63건, 기타 단체 등록번호 부여 51건, 지적정산 마감 대조 및 신속 정확한 소유권 정리 및 지적정보를 제공하여 주민편의 지적행정을 실현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마무리 추진실적입니다. 2006년 1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실시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였습니다. 최종 실적을 보고드리면 접수 1만 2240필지, 발급 1만 1342필지, 반려·기각 898필지, 등기완료 1만 1280필지로 충북도내에서 1위의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성과는 부동산 소유권을 간편하게 처리해드림으로써 군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7-10페이지입니다. 고객 감동 실현을 위한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앞서가는 지적행정 구현을 위한 정확한 지적측량 추진실적입니다. 지적측량 성과 검사 430건, 정밀 연속 도면 작성은 금년말까지 완료하겠으며, 지적측량 기준점 네트워크 구축사업 기준점 설치사업은 금년도 목표량 168점을 완료하여 신속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제공과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지적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였습니다. 양질의 지적서비스 제공 추진실적입니다. 부동산 민원 현장처리제 운영 추진실적은 토지이동 신청처리에 지적관련 공부 열람 및 상담, 지적측량업무, 공시지가업무 등 10회를 운영하여 269건, 815필지를 현장에서 처리해드림으로써 공무원과 주민과의 거리감 해소로 신뢰받는 봉사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신속·정확한 지적행정서비스 제공 추진실적은 공익사업 등 지적 전산도면 자료 제공 31건에 254만 2906필지, 토지 이동처리 1140건에 5780필지, 토지이동 3054필지를 등기 촉탁 처리해드림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관리에 따른 불편해소, 등기비용 1억 5270만 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렸습니다. 7-12페이지입니다. 정확한 지가관리와 부동산 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관리 추진실적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관리 2417필지,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 15만 3786필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 1654필지로 필지별 현장 확인과 토지특성조사로 투명성 제고 및 신뢰성을 구축하여 정확한 지가의 산정 및 검증으로 공정성을 유지하였습니다. 의견 및 이의신청 지가처리는 133필지가 접수되어 상향조정 28필지, 하향조정 29, 76필지는 기각 처리하였습니다. 실거래가 신고 정착으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 거래의 안정적 추진실적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정착을 위하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계약서 검토 8370건, 부적정 신고대상 물건 770건에 대하여는 적정신고 여부를 정밀분석하여 허위신고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27개소에 대하여 도·군·유관기관 합동 지도점검을 4회 실시하였고 부동산 중개업자 준법서비스 실천다짐 결의문을 배부하여 자율 신청토록 하여 부동산 실거래가 적정 신고·검인으로 위법행위를 사전방지토록 하였습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로 효율적인 토지관리를 위한 부동산 투기 방지 추진실적입니다. 부동산 불법행위에 따른 동향 및 원인 분석을 12회 실시하였고, 외국인 토지 취득신고 및 관리 38건에 66필지,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자 37건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부동산 투기 방지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4페이지, 국·공유재산 및 청사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국·공재산 실태조사 추진실적입니다. 국·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을 실시하여 국·공유재산 3622필지 221만 4000㎡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실태조사 결과를 11월까지 전산입력 완료하고 도유재산 무단점유 52필지 1만 5899㎡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하여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 부과, 대부계약 등 행정조치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보존 부적합 잡종재산 매각 추진실적입니다. 매각 대상은 국·공유재산 점유로 주민불편 초래, 소규모 토지 및 건물로 매각계획 수립하여 조사결과 매각대상 45건 중 매각 결정 8건, 매각 검토 중 37건으로 매각결정 8건에 대하여는 6건은 완료하고 2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수 신청된 37건에 대하여도 현지점검 확인하여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실적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따른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4차 변경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악체험학교 건립, 노인 복지회관, 백화산 관광지 조성 등 사업비 80억 3200만 원으로 토지가 43필지 65만 2116㎡, 건물이 3동으로 2335㎡이며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은 영무정 재건립,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이전신축을 위한 토지 13필지에 3만 6259㎡, 건물 5동에 1239㎡로 영동군의회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로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청사관리입니다. 청사환경정리 추진실적은 조경, 환분임차 및 꽃묘 식재, 물탱크청소,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청사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시설물에 정비·점검 실적입니다. 소방시설 정상작동 여부 점검 등 청사 내 노후 시설물 점검 수리 및 교체로 쾌적한 청사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요현안사업으로 새 주소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 주소사업의 주요내용은 도로명 부여, 도로명판 제작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2008년 6월 28일 제정하였고 새 주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 회의를 5월 23일 개최하였으며 새 주소의 개요 및 수집현황과 새주소 시행에 대비하여 주민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각종 교육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홍보실적은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 이장회의, 민방위교육 등 각종 교육을 통한 홍보, 군 읍면사업소에 새 주소 홍보용 배너기 설치, 전단지 제작 배부, 초등학교 3학년 지역사회교과서 도로명 주소 반영 등 대군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도로명 부여에 따른 의견수렴 및 선정을 12월까지 추진하겠으며 시설물 도로명판 제작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민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면서 군민에게 감동주고 신뢰받는 민원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병택의장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3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와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 명료하게 해주세요.
태홍

정태홍재무과장

재무과장 정태홍입니다. 금년도 저희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성과 평가 및 시사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성과 평가 및 시사점으로 잘된 점은 자주 재원 확충으로 지난해 대비 지방세가 2억 1100만 원, 세외수입이 127억 54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129억 6500만 원 증가되었고 고객지향적 지출서비스를 위해 대가지급을 단축하여 지출하였고 지출입금 확인 문자를 사전·사후 전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소유차량에 대한 감면으로 보훈처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명단을 확보하여 세무정보를 알지 못해서 자동차세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 31명을 파악해서 989만 6000원을 환불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개별주택가 산정과 각종 지방세 부과·징수시 민원인 입장에서 추진함으로써 금년 한해 이의제기 건수가 1건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특별징수반 편성과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계속되는 경기부진으로 7월말 현재 체납액이 16억 8900만 원으로 연말까지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시사점으로 강력한 체납처분과 효율적인 공공자금 운영으로 자주 재원 확충과 위택스 보급으로 인터넷을 통한 신고납부 기반이 구축되었고 세원의 탈로누락 사전예방을 위해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와 신규시책으로 추진한 개별주택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여 전산도면 입력으로 행정의 효율성 향상이 기대됩니다. 8-3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공정한 과세체계 유지로 신뢰받는 세정구현입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금년도 목표액이 631억 3100만 원으로 10월 31일 현재 656억 7100만 원을 부과하여 626억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95%로 연말까지 금년도 목표액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가겠으며 열악한 군 재정을 감안해서 자주 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철저한 과세자료 관리입니다. 체계적인 과세자료 수집 및 정리를 위해서 지방세 과세자료 발생기관 및 부서에서 관련자료를 받아 토지 1만 6633건, 건축물 1만 7964건, 기타 9670건을 정리하였고 능동적인 과세자료 조사 실시로 상속취득세 자진신고 안내, 재산세 과세자료 현황조사, 감면차량 일제조사, 주민세 과세자료조사 등 9종 2783건에 대하여 조사안내로 과세자료 누락·탈로세원의 사전예방과 납세자 입장에서 세정업무가 진행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비과세 감면현황·일제정비입니다. 2010년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 전면시행에 대비해서 불필요한 비과세감면의 축소와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07년도 결산기준 취·등록세, 재산세 등 비과세 감면대상 1만 3082건에 대하여 현재 확인과 일제정비를 완료하였고 2007년 결산기준 비과세감면현황은 11만 377건에 48억 39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9905건에 10억 3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증가요인은 국방부재산, 학교 등 비영리사업자 재산 발굴 및 공시지가 미입력자료가 추가됨에 따라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납세자 편의시책 적극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08년 총 징수건수는 20만 9852건에 179억 9000만 원 중 4만 9124건에 18억 1200만 원이 납세편의시책으로 활용 납부되어 지난해대비 1만 5003건에 7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주민참여가 확대되도록 해서 편리한 납부환경과 투명한 수납시스템이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로 효율적인 회계운영 및 최상의 지출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신속하고 고객지향적인 지출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일반 및 물품지출은 청구일로부터 4일 단축하여 7471건 중 6126건을 지출하였고, 공사 및 용역지출은 청구일로부터 2일을 단축하여 856건 중 685건을 단축하여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500만 원 이상 고액지출 1187건에 대하여 입금확인 문자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복식부기 제도 운영입니다. 먼저 내실 있는 통합재무보고서 작성 및 공시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회계별 재무제표 통합과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와 지난 7월 의회의 승인을 받아 재무보고서 발간 및 재정운영 상황에 대하여 공시를 완료하였습니다. 8-10쪽, 업무담당자의 복식부기 회계마인드 제고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실과소·읍면 회계담당자에 대한 회계 교육 3회, 복식부기게시판 운영, 복식부기 교재인 용어해설집 100부를 발간하였습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로 공평과세 확립 및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먼저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해 현년도 부과액 징수율 97%, 과년도 체납액 정리율 30%의 목표를 두고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상반기에 2회에 걸쳐서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였고 하반기에도 지난 10월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읍·면 합동 체납 전담팀을 3팀 27명으로 구성하여 체납자별 재산사항, 자동차 번호판 영치, 상습체납자 개별 방문 등을 추진하였고 강력한 체납처분 추진으로 8738명의 체납액 16억 8900만 원에 대하여 압류·공매·관허사업제한 등 체납처분을 하였고 과년도와 현년도에 발생한 체납액이 28억 8500만 원 중 11억 9600만 원을 징수하였으나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체납액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 체납액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으나 향후 연도폐쇄기 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한 번 더 운영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8-13쪽, 적극적인 세무조사를 통한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1차 73개 법인에 대한 서면조사와 불성실 신고 및 서면신고 미제출 7개 법인에 대하여 2차 직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등 1억 23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경제살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취득가액 3억 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영세기업에 대하여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함에 따라서 앞으로는 비과세·감면 대상자에 대하여 고유업무·사용여부 등을 조사하여 탈루, 은닉 세금을 발굴하고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불요불급한 자금의 조기배정 지양과 여유자금의 고금리 예탁 및 정기예탁으로 금년도 이자수입이 55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이자수입이 97건에 42억 1400만 원으로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8-15쪽, 전략목표 네 번째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과표 관리입니다. 먼저 정확한 개별주택의 특성조사 실시로 신규시책인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사진촬영으로 주건물과 부속건물에 대하여 사진을 촬영하여 주택가격조사용 전산도면에 입력하는 것으로 10월 말 현재 9개면 1만 414호의 사진을 촬영해서 전산도면에 입력을 완료하였고 현재 영동읍 3373호, 황간면 1642호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 가격산정·공시의 공정한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개별주택 1월 1일 기준 1만 4609호, 6월 1일 기준 135호에 대하여 가격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였고 열람 및 개별통지를 거치면서 42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나 현지 확인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결과 상향 2호, 하향 17호, 기각 23호로 처리하였고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은 1건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물건에 대한 객관적인 시가조사입니다. 토지 및 건물 이외의 지방세 과세대상 9개 항목 2만 9102종 중 우리군 해당 물건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으로 우리군 조사대상 물건인 차량 및 시설물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하였고 12월 중 군세 과세표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 승인을 받아 결정·고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추진과정에서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공평하고 체계적인 과세자료로 조세민원이 1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체납세금 일소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 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병택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짧게 해주세요.
문근

김문근환경과장

2008년도 환경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평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3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로서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이를 위하여「맑고 푸른 영동21」추진협의회를 활성화하였습니다. 협의회 개최와 자연정화 활동, 선진지 견학을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보전 군민행사 추진으로 물의 날, 환경의 날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9-4쪽입니다. 국토 대청결운동, 계곡수보호 청결활동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입니다. 관리실태 점검 정비와 간이화장실 5개소를 교체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로서 환경오염 배출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첫째 배출업소 지도점검 방문예고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은 위반사례가 없는 청색업소 50개소에 예고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폐수배출사업장 환경정보 표지판 설치입니다. 사업장 관리의 책임감 부여를 위하여 10개소에 표지판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배출업소 정기 지도 점검, 배출업소 민간실무 환경기술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예방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을 추진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교부결정을 하였습니다. 설치완료를 13농가로 완료하였고 12월 말까지 완료계획으로 있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입니다. 추진실적은 1건을 접수하여 보상한 바 있으며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조례를 개정하여 과수작물을 확대하고 피해보상금을 현실화하였습니다. 세 번째, 야생동물 보호를 위하여 불법엽구 수거, 불법행위 단속을 한 바 있습니다. 9-8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구제활동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수렵장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이행과제 네 번째,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부과는 4억 4400만 원을 부과하였고 징수를 3억 6500만 원을 징수하여 82%의 징수율을 높였습니다. 앞으로 그 체납액 징수대책반을 운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 종사자 매립장 체험활동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청소행정 종사자 교육은 5월과 10월에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청소행정 종사자 매립장 체험활동은 안전교육을 2회 실시하고 7, 8월 2개월 동안 체험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9-10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이행실태 지도 점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량제 이행 여부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고 과태료 71건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업소 신규지정을 14개소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지도 점검입니다. 81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은 725톤을 보상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네 번째, 재활용 도우미 교육 실시입니다. 교육은 12월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로, 사업장폐기물 관련업소 관리입니다. 사업장폐기물 처리실태지도 점검을 하였습니다. 폐기물 관리업소 등을 23개소,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장은 158개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건설폐기물 적정처리 및 불법행위 사전 방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건설폐기물 처리 관계자 교육을 2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폐기물처리 담당자 법정교육 실시입니다. 폐기물 처리업자 법적교육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1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위생적 관리입니다. 위생적 관리를 위해서 매주 3회 이상 방역을 실시하고 1일 복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용종료 매립장 사후관리입니다. 방역, 지하수 검사, 발생가스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량 감소를 위한 재활용 시스템 구축입니다. 감소를 위하여 스티로폼 감용기, 캔 압축기, 페트병 압축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조성사업은 현 공정 50%입니다. 연말까지 7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공사는 현 공정 10%이며 연말까지 25%를 예정하고 있으며 전체공정은 연말까지 40%의 공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향후계획으로서 침출수 이송관로와 조경공사를 집행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행과제 여섯 번째,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준공은 5건이며 진행 중인 공사는 1건이며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지원기금 조성은 전체목표액은 30억 원이며 금년도에 6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오염총량관리입니다. 2단계 금강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자료를 수집하여 2단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 배출 부하량 적정배분입니다. 당초 할당량은 200kg 이었는데 추가로 508kg로 확보하여 각종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세 번째, 오수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 점검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지도 점검을 200개소 점검하였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점검을 180개소 점검하였습니다. 오수·분뇨 관련 업체 지도 점검입니다. 재활용업체를 8개소, 오수분뇨 관련업체 5개소를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수질오염 저감을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2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적 지하수 관리입니다. 영세민 지하수 무료 수질검사를 80세대 점검하였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사업은 3개소 완료하였습니다. 기존 12개소를 포함해서 읍면 전체 설치된 개소 수는 1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이용실태 일제조사입니다. 3월에 지하수 이용실태 일제조사를 하여 123개소를 조사하고 이용하지 않는 9개소는 폐공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를 3월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금강수계 수질관리입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소득증대사업 4건, 사업완료를 9개소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곳은 12개소입니다. 계획변경은 3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계획 변경하여 금년 말까지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금강수계 수변구역 관리입니다. 24페이지, 추진실적으로 수변구역 수질오염원 배출업소를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수변구역 하천감시활동과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주민지원사업 홍보 및 사후관리를 위해서 홍보물 제작과 주민지원사업 완료사업장에 대해서 운영관리실태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하수도 보급률 향상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731억 81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0까지이며 현재에 하수도 보급률은 30%입니다. 2010까지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군에 하수도 보급률은 70%로 하수도 보급률이 향상되겠습니다. 처리장을 남전과 공암이 완공되어서 시운전 중에 있고 07년도 8개소, 08년도에 5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5개소에 대해서 분류식하수관거 시공과 남전과 공암에 하수처리장을 설치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 정비를 위해서 하수도 준설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통합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09년 5월까지 용역 받아서 기초자료 조사 및 하수도 대장 조서 작성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수질향상을 위한 수질자동측정기 부착입니다. 하수도법에 의해서 수질자동측정기는 의무사항으로 설치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측정기기는 5개 항목에 대한 측정기가 유량계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환경과 보고드렸습니다.

오병택의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서정길농정과장

농정과장 서정길입니다. 저희과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성과평가의 잘된 점은 농림사업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좋은 기상조건으로 인해서 풍년농사를 달성하고 다양한 직판행사를 실시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영동포도축제를 알차게 치러냈고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한 영동투어서비스 아카데미 수강생들을 활용해서 다양하고 친절하게 우리고장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또한 LA에서 열린 영동포도 미국 홍보·판촉전은 우리군 포도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포도 택배 유통상자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였고, 메이빌 공동브랜드 2년 연속 대표브랜드 선정과 샤토마니 와인 대상 선정을 한 바 있습니다. 미흡한 점은 농업인들을 위한 다양한 시책과 지원을 하면서 체계적인 네트워크가 구축되지 않아서 중복지원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각종 보조사업의 제도상의 취약점과 인력부족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농업직불제 그리고 태풍 없이 대풍을 맞았으나 농산물 과잉 생산으로 인한 가격대책을 세우지 못한 점이 미흡한 점이 되겠습니다. 시사점은 농산물의 생산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조절과 홍수출하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겠으며 고품질 친환경 농축산물을 확대 생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특산물 브랜드를 살리고 독특한 마케팅, 해외 수출 확대를 통해서 판로개척과 시장 선점이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재해 대비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0-4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먼저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이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32명과 여성농업인센터 1개소를 운영 지원한 바 있습니다. 농업인 자녀 양육 교육비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은 당초 6명에서 19명으로 35세 이상에서 33세 이상으로 바꾸어서보다 확대한 결과 현재 15명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10-6쪽입니다.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한 상생기반 구축으로 녹색농촌 체험마을, 농산어촌 체험마을 그리고 1사1촌 교류기반 구축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농업 정보화를 통한 선도 농업인을 육성한 바 있습니다. 10-7쪽입니다. 제2기 신활력사업 추진을 위해서 과일과 국악 연계 글로벌 영동마케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인재 키우기, 소득 올리기, 영동 알리기 등 3대분야 7대사업 12개분야 세부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협력단 평가결과 우수군으로 선정돼서 2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고 인재양성분야에서도 우수군으로 선정돼서 2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습니다. 10-8쪽입니다. 고품질 친환경 농업 육성으로 친환경농업 생산 성장단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기초거점단지 2개소와 명품화 단지 2개소 그리고 댐 규제 주변지역 친환경농업 육성 3개소를 차질 없이 추진한 바 있습니다. 10-9쪽, 소비자가 만족하는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서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163호를 지원하고 맞춤형 농기계 공급을 비롯해서 토양개량제도 1716톤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 10-10쪽입니다. 쌀 품질 고급화를 하기 위해서도 병충해공동방제, 벼 육묘용 못자리 상토지원 그리고 고품질 쌀 생산단지를 200㏊를 조성해서 차질 없이 추진한 바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농업직접지불제사업 추진을 위해서 쌀소득고정형직불제와 조건불리지역직불제 그리고 친환경농업직불제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쌀소득고정형직불제는 관외경작자에 한해서는 실경 여부 확인 후 12월에 지급할 계획이 있으며 조건분리와 친환경 직불보조금도 12월에 농가별 계좌 입금할 계획입니다. 10-12쪽입니다. 포도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영동포도 와인특구 운영을 함에 있어서 영동포도 지리적표시 등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칭 영동포도연합회 창립총회를 11월 12일날 갖고 사단법인은 조직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13쪽입니다. 포도연구사업단 지원은 3년차로 차질 없이 지원하고 농업기술개발과제를 연구하고 자체평가를 가진 바 있으며 농·특산물 포장재 개발 보급사업에 있어서는 감, 포도, 사과, 배, 복숭아, 자두 등 6개품목을 1억 4000만 원을 들여 포장재디자인 전체를 통일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월 29일 17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정발전 토론회를 가졌으며 향후 디자인 개발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내년도 5월 이전까지 농·특산물 포장재디자인 통일디자인을 개발 및 확정코자 합니다. 농·특산물 홍보강화로 농·특산품의 전략적 미디어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포도와인 부분 대상 수상을 비롯한 인터넷을 활용한 영동포도 UCC콘테스트를 추진하였고 TV와 라디오, 교통매체 등을 통한 다양한 동영상 등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차별화되고 고급화된 포도CF를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특산물 홍보 판매 행사추진으로는 올해 총22회 판매행사를 가져서 32억 900만 원의 우리 농산물을 팔아준 바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농·특산물 TV·인터넷 홈쇼핑 판매지원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도택배 상자를 개발해서 총6000여건을 8000여만 원의 직거래실적을 올리고 구매 후 상품평도 1400여건이 등록됐습니다. 특허등록 개발로 지자체간 농산물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였고 종래의 3, 40대의 소비층을 10대에서 20대 젊은 층까지 끌어내리는데 성공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과원 폐원 및 과수원 정비사업은 과원 폐원사업이 33㏊를 완료하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비사업도 12㏊를 완료하였고 계속해서 연내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지역농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3개분야 7개단위 사업으로 현장 애로 기술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추진율이 미흡한 것은 클러스터사업이 금년들어 마무리되기 때문에 내년까지 연속해서 이월해서 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월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포도 축제 전국 명품 축제화입니다. 관광객 유치실적은 25만 명 특산물 판매 12억 8000만 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한 축제 홈페이지의 배너광고 노출도 3600만 회라는 기록적인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포도축제발전 의견을 내일 저녁 7시에 군정발전 토론회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도에는 보다 좋은 축제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게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과학영농 특화지구사업은 총 19개사업에 22억 4400만 원이 계획되어 있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연말까지 사업 마무리 및 견실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실품질향상사업도 8억 5000만 원을 들여서 2중봉지 및 은박비닐 등을 공급했습니다. 차질 없이 완료됐습니다. 22쪽입니다. FTA기금 과수산업육성은 112㏊에 10억 7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89㏊에 8억 5600만 원을 집행완료 했습니다. 연내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수 안전 생산장비 지원으로 올해 처음으로 하우스캅과 승용 제초기를 공급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좋아서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확충으로 소규모 유통시설 지원 9개소와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설치 3개소 영동포도 명품화 지원사업 2개소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마는 소규모 유통시설 지원사업은 당초에 보조사업자가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함에 따라 차질이 있어서 2개소는 계속해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5쪽입니다. 신선과일 수출로 영동 포도를 90톤을 수출하였고 배도 150톤을 계속해서 수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출시장을 보다 확대해서 우리농산물을 세계화 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수출단지 육성은 4개소를 계속해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수출 물류비용 지원과 수출포장재 지원도 수출단지에서 나가는 수출물량을 계속해서 뒷받침해줌으로써 우리농산물의 해외시장 개척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28쪽입니다. 시설채소 생산지원사업으로 2.39㏊를 지원계획에 1.99㏊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추진 독려로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연초농가 지주목 지원도 차질이 없이 100% 완료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산지농산물 다목적 유통시설 설치사업으로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0억 6200만 원이 투자된 사업으로 추풍령 산지 다목적 유동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집하시설은 완료하였고 저온저장시설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축산업의 경영 안정기반강화입니다. 안정적 한우사육기반 조성을 위해서 송아지 생산 안정제, 한우번식 핵군 조성 등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주요 가축 개량으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젖소 산유능력 검정 및 고능력돼지 액상정액 지원 등을 통해서 주요가축을 개량하고 있고 현재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연말까지 전부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축산업 경영 안정 및 전업 농 육성을 위해서 낙농회를 포함 가축공제 지원, 양봉 화분 사료 공급 그리고 축산 농가에 대한 해외연수를 1회 가진 바 있습니다. 34쪽입니다. 가축사육 환경개선 및 시설장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소요 체계 관리시설과 가축생균제 지원 그리고 오정리에 악취관계 때문에 공기정화시설 지원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악취가 저감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자원사업화 사업으로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축분처리 스키로더사업을 계획대로 완료하였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은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자급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과 곤포사일리지 제조지원 그리고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우리 축산물 소비촉진 및 소비홍보 강화를 위해 학교우유 급식 지원 및 축산물 소비 홍보행사를 2회 가진 바 있습니다. 38쪽입니다. 가축 전염병 방역활동 강화입니다. AI등 등 각종 가축전염병이 문제가 됨에 따라 공동방제단 운영과 가축 방역 예찰협의회 운영을 통해서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축예찰 및 방역협의회를 충실히 운영해서 단 1건의 전염병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가축 질병예방 및 유기동물 관리입니다. 예방 접종 및 기생충 구제 등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기동물 처리내역은 개가 57두, 염소 1두, 고양이 3두를 포획해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자가 가축방역 시설 설치입니다. 축사 소독장비 지원과 농장 출입구 소독시설도 차질 없이 추진했습니다. AI긴급방역추진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군 예비비 1억 4423만 7000원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방역소독약품과 차단방역 소독시설 등 완벽히 방역시설을 갖추고 올 겨울을 비롯해서 내년 봄까지 차질 없이 방역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내수면 어업기반 조성 및 수산물 유통관리로 내수면 어족 자원조성과 불법어업 및 수산물 유통 지도 단속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주요현안사업으로 1시군 1특산식품 클러스터사업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당초에 1개시군당 200억 원씩 지원해 줄 계획이었으나 식품관련 조직개편과 장관이 바뀌는 관계로 3개시군에 5억 원 정도밖에 지원 안 해주는 사업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참여를 안 하는 걸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08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오병택의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산림경영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가 방대하므로 간략하게 요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처 충북 영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