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대근
박대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박대근 위원장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늘 애써 오시는 박재근 총무국장님과 김부영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과 북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하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가 명실상부한 집행기관의 감시와 견제장치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얻은 자료나 정보는 앞으로 있을 예산안 심사나 각종 의정활동에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활기차고 보람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들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소신껏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진정 구정발전을 지향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공무원을 대표해서 박재근 총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고 같이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재근
박재근총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인사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박재근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대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선주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자리를 빌려 활발한 의정활동에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어제 13개 동에 대해서 장소를 옮겨 가면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155회 의회 정례회가 소기의 성과 속에 잘 마무리 되어 내년에는 한층 더 발전된 구정수행과 구민과 함께 자랑할 수 있는 북구가 창조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들을 직제 순으로 간단히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례회 회기기간 중 자료제출 등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참석한 모든 간부가 노력하겠음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제가 대표해서 위원장님께 선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부산광역시 북구 총무국장 박재근 (총무국장, 보건소장 이하 각 실·과장들 손들고 선서)
관계공무원 일동 기립
대근
박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일정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수립한 것이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감사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일동 착석
10시08분 감사중지
10시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사무실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한중희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배석한 공무원과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중희입니다. 평소 구의 발전과 기획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박대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림에 대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이미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대근
박대근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1-1페이지부터 1-128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1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한중희 감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페이지에 2007년도 행감자료 입니다. 지적사항에 팀제 신설에 따른 성과분석에 대해서, 처리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팀제 신설은 팀이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폐쇄도 할 수 있습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지금 팀제가 운영이 어떻게 되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팀제는 지난해 9월 달에 저희들이 조직을 일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 팀제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넘게 운영을 해 본 결과 각 팀별로 상당한 운영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팀을 계속적으로 존치를 해 나가고 또 팀을 운영하면서 부서간의 약간의 업무가 중첩성이 있는 사례도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 사항은 그간 청장님 주재로 팀장의 간담회와 또 저희 나름대로 기획감사실에서 직무분석을 통해서 상당부분을, 업무를 두 차례에 걸쳐서 조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을 팀제의 장점과 계속 살려나가고 단점에 대해서는 보강해서 일하는 조직으로 계속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실장님, 행정안전부에서는 20명이상 대과(大課) 지침과 대통령령에 정원 12명 이상 대과와 현재 팀제를 어떤 효과가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팀제를 운영함으로 해서 운영비가 증가하고 효율성이 적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김용길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행안부의 대과주의는 지금 현재 정부의 그러한 행정운용의 운용기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령에 12명 이상의 조직에 대해서는 그대로 존치를 해서 운용하도록 대통령령이 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팀제의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한 조직의 운영방침에 위배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팀제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 의사결정의 단순화, 또 어떤 업무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팀제를 계속 유지를 할 사항이고 저희들이 1년간 성과분석을 하면서 외부에 용역이나 이런 것을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성과분석을 한 결과, 상당한 성과가 있은 것으로 팀제의 운영성과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적은 인원으로 많은 효과를 내기 보다는 많은 인원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여 좋은 아이디어를 구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자기주의의 행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서로 협력해서 많은 인원을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창출함으로 해서 더 좋은 행정을 키워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조직의 운영은 효율성과 능률성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항을 조직운영을 할 때 조직의 능률성과 효율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조직을 운영토록 또 사무분장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팀제를 해서 적은 인원을 가지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눈에 보이는 것이 재정적으로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둘째 많은 의견을 수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 정보망이 적다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팀제 운영의 일반적인 단점사항으로 그런 사항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용의 측면에 있어서는 작은 조직을 통해서 전문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당초에 팀제를 운영할 때 팀제 일련의 성과를 봐서 팀제의 확대 여부를 염두에 두고 추진했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의 방침에서 팀제의 확산보다는 오히려 줄여나가는 그런 정부의 방침이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팀제의 그런 장단점을 잘 지켜서 조직을 운영해나가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현재 보면 체납관리팀이나 주차관리팀은 제대로 운영이 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관리팀에는 너무 무리하게 팀을 운영함으로 해서 주민민생에 굉장한 반발이 일어나는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팀에서는 지금 업무차질도 있었죠? 한 번쯤 있었죠?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러한 업무차질이 있어서 두세 번에 걸쳐서 사무분장을 조정을 하였고 그 다음에 주차관리팀에는 실제 우리가 정원을 30명 감축을 하다보니까 지금 주차단속차량을 한 대 세워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의 불편이, 주차문제에 대해서 죄송한데 불편이 있었다면 앞으로 정원조정을 통해서 주차팀의 정원보강도 강화를 할 방침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잘못돼 가는 팀을 앞으로 해체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은 앞으로 내년도 하반기나 상반기 말쯤 되면 복지관련 행정시스템이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변화는 우리 구에서 바꾸고 싶지 않다고 안 바꾸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그런 방침이 내려오면 복지파트의 조직이 약간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조직진단과 분석을 잘해서 합리적으로 대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꼭 좀 팀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은, 원래 팀제라는 것은 성과가 있으면 그 성과에 따라서 팀을 계속 운영할 수도 있지만 성과가 없고 그 성과가 마무리 되면 팀을 해체하는 경우가 원래 팀제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과가 없을 때는 빠른 시일 내에 팀을 해체함으로 해서 대과(大課)를 함으로 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할 자신이 있죠?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과주의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즉, 기초단체의 대과주의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관련된 그러한 5급 자리, 과 단위의 자리도 상당히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과 연계를 해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용해나가는데 최선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좀 효율적으로 해서 한 직원을 진급을 시켜서 그 과에 배치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성과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팀 안에서도 충분하게 영향을 할 수 있고 과 안에서도 계 운영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 국제자매결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93년 11월 10일 중국 교주시와 국제자매결연도시를 맺은 후 지금까지 총 26회에 걸쳐 교류를 했다면 많은 예산이 소요 됐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류 시에 무엇을 하며 교류로 인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과 같은 형태의 교류라면 교류 자체가 아주 무의미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는 왜 아직까지 교류가 안 됐는지 같이 답변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종율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 산둥성 교주시와 자매결연을 맺을 당시는 사상과 우리 구가 분구 이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한중수교의 사업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중국과의 교류가 상당히 활성화 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결 이후에 우리가 분구가 되었고 분구 이후에 이런 사항의 지속여부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도 몇 번의 검토와-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의견을 나눈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국제교류단체는 우리가 필요성에 의해서 당장 결연도시를 그만두자 그런 것 같으면 국제외교관례에 벗어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가간 또 국제도시간의 신뢰성과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국 교주시하고 당장 필요성에 의해서 단절을 하기는 곤란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교류가 없었던 것은 실제 우리의 뚜렷한 공동목표나 과제나 이런 사항이 없었고, 지난 8월 이후부터 세계적 경제난으로 인해서 환율의 문제라든지 또 행안부와 부산시로부터 공무원들의 해외여행을 가능한 자제하라는 그런 사항 때문에 교류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교류하는 게 여행을 자제하라는 것하고는 교류하고는 영 동떨어진 답변 같고요. 지금 우리 구하고 세계화속에서 교류한다는 이 문제가 지금 정확하게 판단이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구가 교주시하고 무엇을 얻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종율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꼭 집어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다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실제적으로 우리 구가 자매결연을 맺어나감으로서 국제간의 행정경험을 다양화할 수 있고, 또 양 도시간의 문화적 이런 교류가 됨으로써 국가전체의 발전과 중국과의 문화나 인식을 같이 하는데 증진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멀리 봐서는 국가전체라고 하는데 우리 북구가 국가전체라고 하기에는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 구도 정확하게 챙기지도 못하는 판국에 국가전체라는 건 동떨어진 답변 같고, 지금 교주시하고 실제로 우리 행정이나 문화 쪽으로 우리 구를 위해서 터득하고 배운 것이 정확하게 있습니까? 정확하게 뭐는 없지요? 그냥 뭐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여행 삼아, 여행을 자제해라, 이런 답변은 아닙니다. 본 위원은 정말로 26회나 왔다 갔다 하면서, 16번 내방, 방문하면서 정말로 예산을 들여가면서 문화적, 행정적 얻은 것이 뭐냐 이것이죠. 이렇게 하면 1년에 뭐 2년에 한번 간다. 1년에 한번 간다. 끈만 맺어놓고 3년에, 5년에 한번 씩 간다든지 이런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인데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십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종율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거기 성과는 실제로 우리가 사상에 있는 주식회사 세원이 있습니다. 그 세원이 가교적 역할을 하였는데 그 이후에 부산의 기업들이 교주시에 진출하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중국 교주시와 공통점이 있다면 저희들 예산이 딸려서 못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어떤 공동판매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제적인 사항을 예의 주시해나가면서 국제교류 관계나 자매도시결연 관계는 어떤 회수를 딱 정해서 답변하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지금까지 행정문화 교류를 했는데 우리가 배웠다든지 배워온 것이라든지 그런 건 지금 없지요?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뭐 있습니까? 한번 답변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실제로 우리가 뭐 꼭 짚어서 뭐라고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행정부분에는 중국의 그런 행사할 때 좀 전체 폭넓게 챙겨나간다든지 또 문화적으로 중국의 문화가 어떤지 이런 거는 우리가 배워서 또 행정의 부분 부분 접목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각종 투자 의견이나 이런 사항은 우리가 중국 측에 정보도 교류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런데 그 행정적으로 가서 배워가지고 서로 네트워크 했다든지 아니면 좋은 것을 벤치마킹했다든지 아니면 보고 직접 봐 가지고 여기서 직접 해 봤다든지 이런 성과가 있느냐 이거죠. 지금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면 아주 무의미합니다. 뭐 얻는 게 없잖아요 본 위원이 방금 얘기했다시피 좋은 것을 보고 벤치마킹했다든지 사진을 찍어와 가지고 교주시는 이런데 우리 북구는 사진 찍어온 것처럼 벤치마킹해서 잘했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예산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26회 왔다 갔다 하면서 예산이 얼마 가량 나갔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26회에 대해서 별도 통계자료가 필요하시면 정회시간에 별도 통계를 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94년 이후에 통계자료를 얼마 들었다고 한 것은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계연도 상 5년까지의 자료는 필요하시면 지금부터 5년 전까지는 자료를 뽑아서 저희들이,
종율
박종율위원
5년까지는 대략 예산이 얼마가 소요 됐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별도 자료가 필요하시면, 지금 통계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통계를 뽑아서 정회시간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게 지금 1년에 한 번씩 갑니까? 몇 년에 한 번씩 갑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정해진 규정이 없습니다. 상호교류가 있으면, 우리가 필요할 때는 그쪽에 협의를 해서 우리가 방문을 하겠다. 또 그쪽에서 필요할 때는 방문을 하겠다. 그렇게 협의해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협의를 할 적에 우리가 방문을 하면 무엇을 어떻게 좀 보고 온다든지 느끼고 온다든지 그렇게 해서 좋은 점을 따와서 벤치마킹한 게 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갈 때 마다 어떤 목적을 정해서 방문을 해 왔습니다. 방문을 해 왔고 그쪽에서 우리가 방문을 할 때에는 그쪽의 목적이 이런 목적으로 방문해 달라 그런 사항은 국제관례상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 목적은 그쪽 목적대로 움직이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 구에서 방문을 할 때에는 구에서 방문을 하고 또 자매도시 교주시에서 우리 구에 한번 왔다하면 그쪽에서 답례적으로 초청을 해서 가는 사항이 주로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교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매도시를 둔다고 해서 어떤 행정상의 뚜렷한 수혜나 이런 쪽만 강구하기 보다는 우리구가 국제적으로 이런 자매도시를 만들어서 교류를 하고 있다는데 중점을 두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교류는 국제 여건상이라든지 업무상으로 하는 건 당연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 자치단체를 보면 구경 가는 것, 여행 삼아, 교류 삼아 이러한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구가 지금 지내왔던 이런 교류보다는 좀더 확고하게 좀더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종율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제교류를 하는데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재원입니다. 이런 재원의 한정성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싶은 일도 재원의 한계에 봉착해서 이루어지지 못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가 자원만 되는 것 같으면 공무원을 교환해서 근무하는 이런 사항도 상당히 깊게 검토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에 우리 재원의 문제라든지 이런 난관에 봉착이 돼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재정 여건과 교주시나 또 다른 자매결연사업과 면밀히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보충질문인데 지금 시간이 다 돼 가는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박종율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행정경험을 많이 얻어오기 위해서 하고 문화를 많이 배워 오기 위해서 간다는데 사실은 중국하고 행정적으로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교주시나 행사를 하는 것을 보면 행사할 때 상당히 배울 점이 있습니다. 거기의 운영이 이원화되어 있어서 당과 또 행정기관과의 그런 협조체계라든지 그 다음에 교주시에서 예를 들면 행사를 하는데 시의 간부만 참석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이원화되어 있어서 당의 간부들은 참석을 안 하는 줄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당과의 그런 협력관계, 그 다음에 중국의 일반적인 재산의 체계가 국유화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런 국유화보다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어서 그 재산 수익으로 잘 운영을 하는 이런 면은 저희들이 배울 수 있는 행정의 운영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실장님 사회주의와 민주주의가 어떻게 틀리다고 봅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단적으로는 이념의 차이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념의 차이인데 사회주의에서 하는 행정하고 민주주의 행정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사회주의에서는 어디까지나 위에서 지시하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밑에까지 전달이 되고 100% 다 거기서 수용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잘되었건 못되었건. 그런데 사회주의의 행정적인 행사나 이런 거는 분명하게 우리 민주주의하고는 틀립니다. 그런데 위에서 지시하면은 전원 일괄적으로 한다, 그런 것을 배워 온다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운영의 요령을 배우고 우리가 벤치마킹하는 것이지 거기의 그런 체제를 답습하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을 할 때 당과의 그런 협력관계가, 우리는 실제 당의 우월적 관계, 이런 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의 사항도 전부 국유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학교에서도 재산을 관리하고 운영 수익하는 그런 사례도 볼 수 있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재산의 관계도 개인이 아닙니다. 개인이 아니고 자치단체면 자치단체에서 소유를 하고 학교면 학교에서 소유를 하지, 우리 민주주의에서는 개인이 소유를 한다는 것, 그것과 차원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하는 것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것 하고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틀린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벤치마킹을 하겠다는 건 좀 잘못된 발상이 아닌가 싶고. 실장님, 지금까지 교주시에 갔다 와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다는 것을-위에 구청장님하고 간부진에서-무엇을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가기 전에도 우리가 가서 무엇을 얻어오겠다는 것을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제 교류관계는 친선의 도모가 더 큽니다. 그래서 어떤 방문을 하여서 행정적으로 뭐를 벤치마킹 하겠다 무엇을 하겠다,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조금 드물었구요. 실제 우리와 친선도모를 하는 쪽이 자매결연도시로써의 기능과 또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교류할 적에 우리가 우위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쪽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중국 쪽에 우리가 얻어오겠다고 생각을 합니까? 교류를 하게 되면 어느 쪽엔가 하나는 배려를 하는 쪽이 되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전체 똑같이 서로 하는 것은 교류가 될 수 없고 어느 정도 교류를 한다고 하면 서로, 조금 배려하는 쪽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장님.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용어 자체가 자매도시고 교류도시입니다. 그것은 어느 한쪽이 우위에 서서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동등한 사항에서 문화적, 사회적, 제도적 이질감이 있지만 그러한 차이와 이런 사항을 조금 초월해서 교류 하는 게 국제자매도시나 국제 교류 사항에 맞는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실제 어떤 사항에 대해서 협정이나 이런 사항하고는 조금 자매도시라는 개념이 틀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문화의 교류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까지 한번도 생각해서 우리가 접목한 적이 없을 거고 그렇죠 실장님? 그리고 행정적으로 한 번도 교류해서 접목 한 게 없고 그럼 교주시에다가 우리 행정이나 문화를 무엇이 우리가 좋다는 것을 저쪽에서 접목한 게 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받고 안 받고는 수용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준다고 해서, 우리 문화는 이렇다고 해서 그쪽에서 받고 안받고는 그 쪽의 일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거가 아무리 좋은 사항을 우리한테 홍보를 하더라도, 또 우리한테 자료를 주더라도 접목을 하고 안하고는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경제적 협력문제나 이런 사항은 추진을 하다가 몇 번 양 도시간의 의견차나 또 재원의 문제 때문에, 차의 문화 이런 것도 교류를 하려고 직판장까지 개설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상당한 돈의 문제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에 중단이 되었고 실제 꼭 집어서 어떤 사항을 이런 실적이 있느냐 하면 친선도모를 위한 양국간의 이해증진, 문화의 증진 이런 사항의 보이지 않는 그런 성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현재 우리 구로 봐서는 사실은 친선도모라고 해서 우리가 경비를 지출할 그 시기가 아닙니다. 좀 더 생각해서 우리가 경비를 많이 들여 가지고 조금이라도 얻어 올 수 있는 거라야 좋은 구로 발전이 될 수 있지 친선도모라면 우리 구가 충분한 자립도가 되고 난 후에 그때는 얼마 든지 친선도모가 될 수 있고 한데. 아까 박종율위원님이 제시한 것처럼 우리가 사실은 무의미한 그런 교류가 됨으로 해서 지금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국제간의 교류기 때문에. 2년 내지 3년에 한 번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김용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재정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최근에도 교류가 뜸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난이나 이런 사항만 없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류를 강화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아주 소극적으로 재정문제 때문에, 그 쪽에서 방문을 하면 하는 수없이 우리가 오지 마라 할 수 없으니까, 방문을 하겠다 하면 좋다 우리가 수긍을 한다. 그래서 그쪽에서 방문을 하면 또 다시 답방을 초청을 하겠다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청 그런 것도 사양을 해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조금 전에 김용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류사항은 관계를 놔두되 앞으로 상호 방문 이런 거는 저희들이 꼭 집어서 정해서 올해는 가고 내년에는 안 가겠고 후내년에 가겠다 이렇게 하기 보다는 그때 그때 시기를 맞춰서 전체 개념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조금 관계는 계속 유지를 해나가면서 우리 구가 조금 더 안정이 되고 재정여건이 될 때까지는 국제관례를 그대로 하면서 조금,
용길
김용길위원
경비지출을 줄이는 방법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안정이 되고 하면 얼마든지 교류를 하면서 좋은 것을 벤치마킹할 수도 있고 하지만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대체적으로 상당히 내년에는 더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절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박종율위원과 김용길위원이 자매결연도시에 대해서 교류를 하는 것은 좋은데 성과가 없다 하는 질의를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답변은 두루뭉술한 그런 답변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부가 자매결연도시를 바꾸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바꾼다기보다도 현재 교주시의 자매결연도시는 그대로 유지 하면서 새로운 도시를 저희들이 물색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대상도 국가는 일본을 중심으로 한 번쯤 방문을 해서 의사교환을 이룬 바 있습니다. 그래서 더 추가적으로 진도가 못나가는 거는,
김두환위원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바꾸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바꾸는 것은 아니고 추가적으로 한 곳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지금 2007년도에 자매결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편성해 두었습니다.
김두환위원
얼마 입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본 위원이 답을 해 드릴까요?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800만 원입니다.
김두환위원
그리고 자매결연 외빈초청여비가 얼마 책정해 놨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300만 원입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1,100만 원이네. 이번에 자매도시를 갖다가 한 군데 더 예정하려고 해외출장 한 일이 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누구누구 대동해서 갔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의회도 모르는 일을 갖다가 집행부에서 진행하면서 예산편성을 해서 이거 뭐하는 짓입니까? (잠시 정적 흐름) 감사자료 1-122번을 보시오 공무원 국외여행 내역이 안 있습니까? 예산은 편성이 되었으니까 세출부분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자꾸 행감 자리에 와서 어물쩍 어물쩍 하십니까? 의회에서는 지금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어떤 사항을 모르신다는 말이십니까?
김두환위원
지금 자매도시를 갖다가 한 곳을 더 일본을 지금 지정을 하고 안 있습니까? 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일본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의회에다가 그런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박종율위원이나 김용길위원은 교주시하고 계속 교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질의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실로 교주시는 지역여건상 또 지금 현재로써는 이러하니까 그거는 전무한 그런 입장이니까 지금은 시점이 이런 시점이니까 일본하고 교류를 하고자 해서 선발대가 나갔다 이렇게 명확하게 답을 하면 질의와 답변이 끊어질 것이라고 본 위원이 사료가 됩니다. 기획실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주시하고 계속 연계를 하실 겁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교주시는 계속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두환위원
알맹이 없는 교주시하고 자매결연을 하면 지금 뭐합니까? 지금 위원들이 지적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교주시에서 생산품이 있어 가지고 우리 특화사업을 한다든가 무언가 실과 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국제적 교류관계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이익이 없다고 그런 사항으로 파기해서는 국제관례에 벗어나는 일입니다.
김두환위원
국제관례에서 벗어나는 것 같으면 예산을 벌써 800만 원이나 2007년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해 놨습니까? 그러면 국제관례에 지방자치단체하고 교류를 해라 하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경남도지사는 지금 일본을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사례가 안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독도문제가 제기되고 하니까 그 분은 협상테이블에 앉아 있다가도 득을 볼 수 있어도 그 사람은 박차고 안 나왔습니까? 좀 소신을 가지세요. 그러면 지금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2년에 3년에 한 번 지금 명목상으로 교류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런 실정이니까 2년에서 3년 걸쳐가지고 끈만 연결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하면 수월하다 아닙니까? 뭐 그거 어렵습니까? 그리고 또 제3국을 해 가지고 지금 일본을 교류를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좀더 행감 자리에 와서는 명쾌하고 또 실질적인 답변을 해야 인터벌이 안 길어질 거 아닙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좀 더 질의하는 위원들의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에 실장님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 부산 시 주관 기술 감찰 6회, 지적건수 18건, 신분상 조치 10건 등이 있는데 이 건수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좀 답변 바랍니다. 이게 어떤 지적 사항이 있는지?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개인의 신분과 관계되는 사항도 있고 해서 자료가필요하시면 별도 사항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이선주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신분상의 노출이라는 것은 신분을 노출을 안 하고 건수가 무슨 건수인지, 국고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해서 어떠한 건수라는 거는 말할 수 없습니까? 무엇을 잘못해서 되었다는 거, 그런 거는 개인의 신분을 발표 안 하는 이상 관계없다 아닙니까? 실장님.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발표할 수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을 지금 이선주위원이 묻는 것 아닙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고 신분하고 관계,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으면 안 가지고 있다고 해야지 신분을 핑계를 대서 안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요?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신분상 관계도 있고 자료가 없기 때문에,
용길
김용길위원
처음에 자료가 없다고 얘기했습니까?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자료를 나중에 만들어 주세요 이선주위원께.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성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1-5페이지 하고 보시면 신속 정확한 법제관리, 자치법규 입안이 있습니다. 자치법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 1-47페이지를 보면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 결과 통보하고 여러 가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심의위원회 위원이 몇 명 됩니까? 실장님 답변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11명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럼 누구누구 어느 정도?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은 청장님이 위원장님입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님은 부구청장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세 분, 그 다음에 주무과장, 행정지원과장, 교통행정과장, 복지행정과장,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장, 그리고 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예산도 중요하지만 조례도 상당히 중요한 입장 아닙니까, 실장님?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적에-올해에 마흔 몇 건이 심의했는데-회의하면서 참석위원들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100% 다 참석하면 좋지만 마지막 개최할 때는 6명인가 되어 있거든요. 참고를 하시고. 보통 다른 때에 심의회를 개최하면 보통 10명 이상 하는데 마지막에 1-68페이지에 보면 참석위원이 6명 참석을 했습니다. 그것은 웬만하면 과반수 이상 참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만 하면 이상이 없는데 조금 참석률이 높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례심의위원회에 보면 우리 조례에 현재 10명의 심의위원회가 되어 있고. 보면 보통 9명씩 하고 전원 참석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구청장님 참석을 합니까? 안합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복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통상 청장님은 위원장님이지만 부위원장님께서 주재해서 거의 다하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렇죠. 조례에 보면 엄연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위법이 그렇는가 모르지만, 조례가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면 몇 번 참석을 안 한 것 같아요 참석인원을 보니까. 아예 안 한 것 같으니까 차라리-관례상 그런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대신 한다고 되어 있지만-조례심의를 할 적에는 청장님이 참석을 좀 하시든지 아니면 조례를 바꾸든지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례에 대해서 조금 청장님도 참석을 했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복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위원회의 위원장이 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왜 청장님 참석이 조금 적느냐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결재과정에서 청장님이 두 번이나 최종 결재 건으로 참석이 됩니다. 첫째 조례에 입안하는 과정에서 최종결재권자의 결재가 나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청장님의 구정운영 철학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거의 다 반영이 돼 있고 실제 조례규칙운영위원회에서는 규칙상 또는 조례상의 어떤 하자가 있는지 또 상위법과의 연계성을, 그래서 위원들이 심도 있게 검토한다는 그런 사항이므로 부위원장 주재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실장님, 이해는 약간 가는데 조례에 보면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대로 애로사항도 있고 결재를 두 번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입장이 되고, 다른 데 심의위원회를 보니까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된다고 많이 되어 있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조례에 위원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몇 번은 참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변명하지 마시고요. 일단 조례가 이래 되어 있으니까 참석을 한 번도 안했지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도 변화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해 주세요?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조례를 바꾸든지 참석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신속 정확한 법제관리를 위해서 자치법규 정비를 49건 요번에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조례, 간단하게 실장님 조례하고 규칙이 몇 건 됩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복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우리 구의 조례는 141건입니다. 그리고 규칙이 72건이 되어서 총 213건의 자치법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보니까 그 중에 기획감사실의 조례가 25건, 규칙이 14건, 행정지원과에 28건하고 규칙이 19건, 제일 많습니다. 이런 거를 기획감사실에서 관장을 하고 우리 법규에 준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 개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기획감사실의 의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조례를 점검한 결과 지금 행정지원과의 조례를 제가 하나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부산시 북구 포상 조례를 알고 있습니까? 있기는 있지요?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정확한 내용은,
성복
박성복위원
잘 모르지만도 부산 북구 포상 조례가 1988년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조례대로 모든 게 포상을 해야 되는, 조례가 제정돼 있으면 그대로 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요?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여러 가지 표창장, 질서상 여러 가지 자랑스러운 구민상 개정도 되면서 현재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 번 점검한 결과 이 포상에 맞지 않게 질서상이라든지 이렇게 상을 주지 않으면 거기에 잘못하면 원래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참고를 하시면서 여기에 우리 북구 포상 조례하고 타 구의 포상 조례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님이 안 봤다 하니까 여기 하나 누가 실장님께 한번 갖다 드리세요. (사무직원 관계공무원에게 자료 전달) 제가 여기에 기장군하고 여러 가지 포상 조례를 보니까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구민상을 제정을 할 적에는 심의위원회를 어떻게 하라, 이런 게 조금 조금씩 틀리는 입장인데 그 앞에 첫 장을 보면 표창장에 대해서 표창장은 다음 각호와 1호에 해당되는 자는 수여한다.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그 다음에 2가 들어가야지 또 1이 되어 있어요. 교통 및 질서 확립, 이해가 안 갑니다. 또 2번은 구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수행하기 되어 있고 또 2번이 있는 거예요. 이 조례가 무엇입니까? 지금 조례라고 하는 게 1이 두 개 있는데, 제5조1항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조례가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복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산화 작업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든지 이런 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전산이 잘못되어 있으면 전산수정을 하고 조례는 물어봐서 잘못된 부분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작업과정에서 전산화하면서 에러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언제 된 것 같습니까? 처음 봤어요?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광역시 포상조례는 우리 실에서 직접 관장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복
박성복위원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에서 하면서 ’88년도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일부 개정된 게 2006년도에 10월에도 되었고, 개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되었지 않습니까? 다른 구를 열람을 해 보니까 다른 구는 이런 게 없어요. 거의 다가 1, 2, 3 이렇게 되어 있고 기장군 것 한번 보여 드릴까요?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물론 저희들도 알겠습니다. 전산상 에러가 발생된 것 같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밑에 번호는 전부 다 1, 2, 3 바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작업과정에서 실무선에서 2번 칠 것을 1이 두 번 들어 간 그런 경우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런 답변만 하면 됩니까? 이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래하면 안 되잖아요?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잘못된 것은 고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누가 어떻게?
선주
이선주간사
내용이 틀리는데 1이 두개가 되면 되나.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다시 저희들이 원본을 확인 하겠습니다. 전산으로 출력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과정에서 이런 에러가 발생 되었는지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관리를, 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에 대한 건데 조금 전에 에러가 나올 수 있습니까? 위원님들 농담이 아니고 이거 한 번 보세요. (사무직원 위원들에게 자료 보여줌) 다른 데에 기장군이고 모든 곳에 포상 조례 같은 것은 다 열람할 수 있잖아요. 우리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포상 조례든지 뭐든지 간에 열람할 수 있는데 내가 처음 보고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구에는 어떤가 싶어 봤는데 1, 2, 3, 4가 있어야 되는데 이해가 안 가고. 관리를 못한 거에 대해서 말로만 에러가 되었다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는 누가 관리를 못했으면, 참 사과를 하든지 뭔가, 누가 이야기를 안 하면 지금까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정확한 법제관리와 정비를 한다고 해 놓고 이런 거 하나 안 보잖아요. 업무가 많을는지 모르지만서도 이번 기회에 다른 타 구에 있는 조례하고 모든 것을 신경을 써가지고 관리를 잘 해 주세요.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답변은 조금 있다 해주시고 포상 조례에 대해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 질의를 하겠지만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조례를 정비하고 또 우리가 제정까지, 심의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심의위원회가 구성을, 원래 이 조례대로 운영을 해야 되지 그렇죠?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만약에 9인 이내 하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들한테. 9인 이내, 10인 이내하면 거의 9명 정도를 심의위원회를 구성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만약 9인하면 9명을 해야 되지요?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만약에 거기에 준해 가지고 안 하면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안 하면 규정에 따라서 조례의 강약이나 규정에 따라서 틀린다고 생각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래도 이 규정은 조례에 따르는 것이 정석이죠?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그런 지침이 있다면 그런 조례에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강약을 떠나서 조례에 무조건 준해야 됩니다. 위배하면 안 되고. 그래서 포상 조례를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법제처가 지금 현재, 감사권도 있네요. 여기에 부산 북구 포상 조례에 준해 가지고 얼마 전에 구민상은 우리 2년에 한 번 하지요? 2년 구민상을 하는데 여기에 한번 어떻게 했는지? 여기 보니까 공개 심사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기 우리 조례에 준해 가지고 했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저한테 거기에 대한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거하고 그리고 잘못된 거 수정을 어떻게 할 건지 답변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복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상조례의 각 호 번호의 표기 오류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점검을 해서 어떤 사항에서 오류가 발생되었는지 수정과 아울러 별도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표창운영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감사나 조사를 해서 그런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의회의 지적사항이니까 수락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성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박성복위원님 질의한 내용대로 포상 조례, 일부개정이 2006년도에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우리 박성복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담당자가 누구인지 확인을 해서 감사실에 나중에 직접 와서 표기 오류가 있었다면 그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선주
이선주간사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위원회 구성원이 있지 않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무슨 조례 말씀이십니까?
선주
이선주간사
방금 북구 포상 조례 개정했을 때의 위원회 구성이 되어 조례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위원회에 어떤 어떤 분들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 드렸듯이 위원장은 구청장님입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님은 부구청장님입니다. 그리고 위원은 총무국장, 주민생활국장, 도시국장, 그리고 기획감사실장, 행정지원과장, 문화체육과장, 복지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렇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나름대로 국장과 구청장, 부구청장, 과장급들이 위원 구성으로 되어 가지고 이 조례를 정하는데 이 조례가 우리 박위원님 말씀대로 1번 1번이 두 개가 있는데 1번과 1번이 같은 뜻이 아니에요. 같은 말이 아니라요. 제가 1번 읽어볼까요.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또 1번 교통 및 거리 질서 확립, 1번 1번을 이것은 용어 자체가 틀리는데 어떻게 해서 1번, 1번 두 개로 조례를 정하는지? 위원들로 구성된 분들이 과장이고 국장이고 구청장인데 어떻게 이런 조례를, 그것도 2006년 11월 달에 조례된 것을 이 때까지 이렇게 두었습니까?
「전산담당이 누구입니까?」 하는 위원 있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이선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초의 전산작업을 할 때 1번이 두 번 들어갔던지 그 원인은 저희들이 정회시간에 해서 밝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이런 사항은 안 됩니다. 조례 최종개정이 2006년도 되었는데 그것은 조례 전체에 대해 재심의 하는 것이 아니고 개정되는 부분만 하기 때문에 아마,
선주
이선주간사
그러면 지금 조례를 한번 뽑아 와 보세요. 포상 조례 이것을,
성복
박성복위원
그대로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지금 이게 뽑은 것입니까?
성복
박성복위원
지금 그래 되어 있는 겁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뽑은 것을 가지고 이대로 두었다는 것은, 포상 조례를 이때까지 심의 한 번도 안했습니까? 해마다 하잖아요. 얼마 전에도 구민 포상하고, 포상조례위원회를 열잖아요. 포상이 나가면.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위원회 엽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답변드릴 때 왜 그런 사유가 발생되었는지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실장님, 본 위원이 보기에도 실장님 답변이 좀 미흡합니다. 이것은 답변을 회피하려하는 그런 성향으로 본 위원이 보입니다. 이것은 오타가 아닙니다. 오타가 되어서 이렇게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정확하게 검토를 하셔서, 감사를 해서 한번 해 보십시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어떻게 되어서 발생되었는지 저희가 자체조사를 해서 보고 드리고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이선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3시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감사자료 109페이지 자료번호 11번을 전체적으로 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승소사례 그 다음에 현황 그 다음에 패소사건까지 자료번호 11번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에 보면 북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 있어 민사소송에서 7건 승소한 반면 승소사례금은 세 건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승소사례금은 승소한 사건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소사례금을 지급하지 않은 네 건은 담당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였다는 말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지 먼저 답변 바랍니다.
「예」 하는 이 있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종율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승소는 직접 직원들이 수행을 하면서 나머지 사항은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아니, 네 건은 왜 안 했는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답변 바랍니다. 지금 변호사한테 하는 것이죠? 세 건은 변호사한테 130만 원 얼마 줬는데 네 건은 왜 안 했는지? 일곱 건 중에 세 건만 하고 네 건은 왜 안 했는지?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네 건을 안 한 이유는 직원이 우리 구에서 직접 수행을 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직접 수행을 했어요? 세 건만 수행을 하고 네 건은 수행을 안 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에서 직접적으로 수행을 해서 사례로 나가고 나머지 네 건은 우리 구 직원들이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수행을 했어요?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종율
박종율위원
그것은 그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패소사건에 보면 행정심판에서 행정청이 패소한 세 건의 사건 모두가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입니다. 그 패소사유를 보면 위반행위에 비해 행정청의 처분이 지나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와 같이 지나친 행정처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체 경감규정을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사건이 만약 경감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패소한 것이라면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답변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종율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심판 사건으로써 주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정지처분이 과하다고 해서 쟁송을 다툰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일부 이 세 건이 우리 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애당초 우리 구에서 이런 사항도 모르고 일방적으로 처분을 한 것입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종율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우리 구에서 경찰서에서 통보 온 사항에 대해서 뭐 청문절차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을 받아서 현재의 그런 청문절차나 경찰서의 청구에 통보에 의해서 처분을 하기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을 법규에 따라서 몇 개월, 몇 개월 이렇게 정해서 행정처분을 하다보니까 피청구인에 대해서 청구인들이 조금 억울하다 이런 사항에 의해서 쟁송이 있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 구청에서 무리 하게 업무처리를 했다든지 봐준 것은 없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종율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뭐 봐주고 그런 것 같으면 쟁송이나 심판 이런 것까지 안 가지요.
종율
박종율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업무처리를 좀 이렇게 과다하게 했다든지 미숙하게 했다든지 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종율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법률을 집행하는 데는 법률의 판단기준이 조금 해석상 차이를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봤을 때는 영업정지 3개월이 적정한데 또 다른 각도로 행정심판위원들이 판단을 했을 때는 달리 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계수처럼 1 더하기 2는 3이다 라는 게 법률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법률의 시각 차이에 의해서 행정심판의 차이가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지금 ‘청소년이 음식을 먹다가 주류를 주문하면서 청구인에게 적극적으로 성인이라고 속인 점을 감안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과중한 것으로 가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인정함’ 이러면 이런 업주들은 비일비재 합니다. 비일비재 하는데 굳이 이런 분들만 패소를 했다는 것은 실제 우리 청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종율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본인들의 청구에 의해서 불복하는 사항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 행정처분에 내가 뭐 충분하게 수긍을 하면 불복청구를 안 합니다. 불복을 할 때 이런 행정쟁송이 붙어서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되는 사항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 안에 보면 지금 이런 사건이 실제로 많이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이런 사건이 많이 있잖아요.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사건은 많이 있지요? 소송사건에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소송사건은 여기 나타낸 숫자대로 그대로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럼 유별나게 이 분들만 이렇게 패소한 사유가 왜 이렇게 딱 있는지 정확하게 한번 답변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이 분들만 하는 것은 법률의 판단사항입니다. 법률의 판단에서 행정심판위원들이 판단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이것은 실장님이 답변 안 하면 누가 답변해야 합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사항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우리 행정심판위원회가 지금,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시 본청에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아니, 시 본청에 있는데 행정심판은 시 본청이고 행정소송은 우리가 할 것 아닙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소송의 수행만 우리가 피청구인으로서 하는 것이지 구청이 먼저 행정쟁송의 다툼을 하지는 않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아니 행정심판은 시에서 하고, 행정소송은 우리 구에서 할 것 아닙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행정소송 수행을,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데 우리가 피청구인으로 해서 구청이 잘못하고 있다고 해서 거기서 대응논리로 하는 거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틀립니다. 행정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도 부산시에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서 심리와 모든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구청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가서 설명과 주장을 하는 것뿐 이고 또 민원인들에 대해서는 민원인 자기네들이 억울함이 있다고 해서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음주단속이나 똑같은 이런 단속을, 알코올 농도가 얼마가 되어도 어떤 사항은 행정심판에서 똑같은 0.1이라도 무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제가 여기서 그 사항이 옳고 그르다고 판단할 수 없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결할 사항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시에서 심판위원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구에서 이분들만 이렇게 패소한 사유가 왜 되느냐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은.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똑같은 양의 형량이라도 행정심판위원들의 보기에 따라서 무혐의 처벌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결을 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판결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 심판을 그 시에다가 행정심판을 보낼 적에 우리 구에서 보내는 것 아닙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청구가 들어 와야.
종율
박종율위원
우리 민원인이 청구가 들어오면 우리가 행정소송을 해서 우리가 안 되면 시에서 심판을 보내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심판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심판을 때리는 건데 그러는 것 아닙니까? 절차가.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왜 유별하게 이런 분들만, 다른 분들도 많이 있을 건데 본 위원은, 왜 이런 분들만 세 분만 딱 했느냐 이 말입니다. 다른 분들은 이렇게 안 들어 왔냐 이 말이죠.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종율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체 행정의 심판청구한 것은 20건 정도가 있는데 행정처분은 더 많겠지요. 더 많은데 이러한 처분에 대해서 자기가 ‘아 내가 충분하게 수긍을 한다.’ 이럴 때는 행정심판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행정심판을 안 보내고 수긍하면 그것은 행정처분에서 일단 끝납니다. 그러나 이 스무 분에 대해서는 나는 억울하다. 내가 음주단속이나 미성년자들이 나를 속인 게 있어서 나는 억울하다. 그래서 이것은 법의 집행이 잘못 되었으니까 처분을 다시 해 달라고 행정쟁송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다른 사항을 구청에서 먼저 행정쟁송을 안 합니다. 구청의 처분사항인데 처분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처분을 받은 민원이 구청의 처분에 불복하는 사항이 행정쟁송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소송청구가 지금 현황에 보면 청구가 43건 했잖아요. 그중에서 승소가 17건이고, 계류 중인 게 26건인데 지금 행정심판으로 간 게, 행정소송을 한 게 이리 심판으로 옮겨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43건 중에서 청구가 20건 했잖아요 지금. 20건 한 것 중에서 3건만 왜 패소를 했느냐 이겁니다. 다른 분들은 이런 소송을 안 했습니까? 그럼 내가 억울하다고 다시 우리 구에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종율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행정처분을 할 때는 영업정지나 폐업조치나 이런 처분을 행정기관에서 할 때는 반드시 구제절차를 알려줍니다. 그 구제절차에 의해서 행정심판을 하든지 행정소송을 가든지는 그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행정쟁송절차법」에 의해서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행정소송으로 가기 위해서는. 요즘은 양자, 자기 마음대로 행정심판을 가든지 행정소송을 가든지 이는 마음대로 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전치적인 절차가 없기 때문에 아무 데나 가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항이지만 어떤 사람은 행정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구는 행정심판에서 구제절차를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에 대해서 불복을 하는 사람만 구청의 처분이 옳고 그르다 따질 사항이 행정소송으로 따지고 행정심판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모든 처분에 의해서 구청에 의해서 구청의 행정처분이 잘못했다고 행정소송과 심판이 붙는 것인데 그 나머지 사항은 구청의 행정처분이 반드시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절차가 우리개인들이 행정소송을 구청으로 올 것 아닙니까? 오고 구청에서 심판하는 것에 불복하게 되면 행정심판으로 시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게 아니고 법적 효력을 갖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단지 그 운영사항을 부산시청에서 한다고 하는 사항일 뿐이고, 또 부산시의 처분사항이 있을 때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별도로 운영됩니다. 이런 행정심판 절차가 다 틀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좀더 내가 심판에 대해서 확실히 좀더 자료를 받아서 다시 내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보충질의,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용길
김용길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의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박종율위원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영업정지 처분 2개월이 3가지인데 처음에 환경위생과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경찰서에서 고발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적발을 해서 통보가 와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모든 영업정지 처분에는 경감할 수 있는 조례나 이런 법이 있지요? 경감해 줄 수 있는 법이 있지요?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그 실무는 다루지 않아서 법 예고는 답변할 수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구민을 위한 예방차원에서 행정조치사건에 구민을 위하여 좀더 유연하게 대처했으면 이런 사건은 안 일어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환경위생과에서 물론 영업정지를 했다마는 이 차원에는 물론 감사실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유연하게 좀더 지식을 갖고 했으면 시간적 낭비와 또 경제적 낭비와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런 게 없었고 그리고 제일 문제가 이런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구민입니다 우리. 실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구민들이 그런 아픔이,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활동이나 어떤 사회활동을 보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경우가 자기 타의든 본의든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의든 타의든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이런 행정처분을 당한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쟁송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런 사항에 대해서 법률적인 통보를 수시로 생길 때 마다 각 부서에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법률사례나 이런 것을 통보를 해서 쟁송사건을 미리 예방을 하고, 특히 이런 처분을 할 때에는 청문제도를 해서 보호를 강화해 나가고 행정쟁송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식을 더 좀 강화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건이 안 일어나도록 할 수 있죠?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일어난다고 제가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경제적인 활동이고 주민들의 모든 활동이기 때문에 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식수준도 상당히 관계되므로 앞으로 그러한 의식수준을 높여나가고 또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업소에 방문, 지도, 계도를 할 때 법을 잘 지키고 이런 위법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당부서에 또 우리 법률사례를 홍보를 해서 가능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감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박종율위원 하고 김용길위원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두 위원이서 질의하는 내용을 보니까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는 태도와 모든 제반적인 게 그냥 구슬러 가는 그런 답변이고 기획감사실에 보면 감사계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을 상기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원인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금 우리도 환경위생과에 보면 식품위생계와 지난날에 공중위생계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지금 식품위생계에서 8명이라는 직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 감독이 안 되는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인·허가부서입니다. 식품위생계가 식당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허가가 나가는 부서입니다. 그러나 감독하는 계가 없다 보니까 아까 기감실장 답변하는 내용 중에 이게 지금 경찰서에서 단속실적에 의해 가지고 우리 식품위생과에서 청문을 한 사실이 현행대로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청문회하는 과정에 이 패소사유를 보면 정말로 사업자의 수준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일이 충분하면서도 불구하고 영업정지 2개월이라는 것을 과다하게 냈기 때문에 행정심판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겁니다 이 영업주가. 그러니까 시 행정심판심의위원회에서는 패소사유를 보면 1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 동 식품영업에 대해서 전과가 없다는 점,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는 과태료 부분이 분명하게 있는데도 북구청 식품위생계에서는 청문을 하면서 그런 아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민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점이 상기가 안 되기 때문에 패소가 된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두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판단의 기준은 공무원은 적법절차에 의해서 적법절차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런 법률적인 판단은 행정심판위원회나 또 법관에 의해서 판단되는 사항이므로,
김두환위원
실장님, 아까 그것은 속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동업종에 대해서 전과가 지금 없다고 패소사유가 되지 않았습니까? 동업종의 위반 전력이 없다는 점, 그러면 1차로써는 과태료가 수반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영업 2개월에 대한 것을 과세기준법에 의해 가지고 하루 3만 원이면 3만 원, 4만 원, 5만 원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부과를 해 줘 가지고 영업을 하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은, 우리 구민의 복지정책이 뭡니까? 1차 위반이 됐을 때 바로 영업정지를 때리는 법령이 어디 나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초동에서 지금 그런 배려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게 패소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인·허가 부서만 만들어 놓고 관리 감독하는 부서가 없으니까 이런 폐단이 있어서 경찰에서 위탁되어서 넘어오는 것 통보받는 것만 청문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지방세가 세수도 약한데 어지간하면 과태료부분을 갖다가 동일전과가 많고 정말로 미성년자한테 술을 파는 이런 사례가 빈번한 것 같으면 영업정지가 본 위원은 봤을 때는-법관은 아니지만-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처분내역에서 그게 안 나옵니까? 이 분이 한 번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영업을 한 지가 한 번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은 경고도 할 수 있고, 훈방도 할 수 있고, 그런 법에 대한 아량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사법권이 없단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동료위원들이 질의하고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 업소 사람하고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요식조합이 지금 북구에 가입되어 있는 게 2,008개 업소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에 우리 식품위생계에서 전부다 관리감독을 안 하다 보니까 전부 경찰에 의존해서 청문만 지금 하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심판소송이 청구를 20건이나 했지. 너무 억울하다. 청문해 가지고 때리는 게 너무 억울하다 해 가지고 행정심판소송을 하는 거라. 그러면 여기 조직법무계는 행정심판 소송하는 데로 만날 대행하러 법원에 가고 어디 가고. 이 행정력 낭비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빨리 화급을 다투는 문제가 여기 발생이 되네. 식품위생계를 쪼개가지고 감독 구실을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우리가 적법하게 감독하고 관리하고 하다 보면 타당성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초동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잘못됐다고 봅니다. 좀더 이것을 면밀하게 조직법무계 하고 감사계 하고 의논을 해서 원활히 수반될 수 있는 행정을 볼 수 있도록 시정이라든가 또 아니면 연구노력하실 수 있겠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두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두환위원님께서 쭉 평소에 말씀해 오신 위생지도 업무와 관리업무를 분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직제는 안 되더라도 지난 11월 4일부터 업무를 분리해서 사무분장을 명쾌하게 해서 그렇게 지도와 관리업무를 분산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제변경이 있을 때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으며 그리고 앞으로 이런 쟁송이 좀 줄어들도록 이런 판결사항은 해당부서와 또 우리 구 사례 뿐 아니고 다른 구 사례도 각 행정처분부서에 통보를 해서 사례발생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
감사실장님 참 답답한 얘기하시네. 이것을 우리가 자체 감사계가 있는 것 같으면 직원들이 나가면 아량을 베풀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아닙니까? 조치내용을 보면. 그리고 우리 직원이 나가서 적발을 했을 당시 같으면 ‘아 이 정도는 사유가 정말로 타당하다. 영업한지 1개월밖에 안 됐다. 또 이것은 그런 전력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공무원들은 구민을 생각하는 폭이 넓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경찰관계에서는 그 분들은 아주 적발해 가지고 우리 구에다 이첩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초동이 본 위원이 잘못 됐다고 봅니다. 제 판단이 흐린지는 모르지만. 그러다보니까 구청에서도 청문을 하다보니까 이 사유를 봐서는 청소년한테 주류를 판매를 한 게 참 과하게 책정이 됐다고 해 가지고 보내니까 사업자는 이 너무 과하다. 그러니 구청 상대로 행정심판영업정지를 맞게 될 위기가 되니까 행정심판소송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되고. 그러면 어디서 원천을 갖다가 더듬어 나가보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지도 못하고 고지를 못 했다는 게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분리를 하세요. 영업권만 쥐고 있지 말고, 지도감독권은 우리가 분명히 쥐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난날에 보면 식품위생계에 감시계가 있었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계몽도 하러 다니고 훈계하러 다리고 적발하는 것은 영업정지도 먹이고 과태료 부분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써는 인·허가만 내주고, 감독은 안 하고 이첩해서 경찰서 같은 데서 이첩한 것만 갖고 와서 청문만 하고 그러니 행정심판소송이 지금 들어오게 안 됐습니까? 장본인들은 너무 억울하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선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우리 구에서 지금 식당에 단속기간을 정해 놓고 지금 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건수를 어느 위생과에는 1년에 몇 건을 하라든지 이게 정해져 있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이선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단속건수의 목표가 안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단속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단속을 하고 경찰이나 이런 합동단속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속을 주로 뭐 경찰, 사법경찰 쪽에서는 수시 단속을 하고 특히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단속기간에 적발되는 사항보다도 이웃이나 경쟁업체의 고소나 고발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많다고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본 위원 생각도요 그런 점이 있어서 제가 묻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관에 어느 부서 환경위생과면 환경위생과, 뭐 단속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라든지 아니면 1년에 단속 건수를 정해 놓고 그해에 임무완수를 하라든지 이런 것은 정해지지 않았다 그죠?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런데 지금 이 패소사건을 보면 옆 사람들이라든지 주변에 서로의 장사의 시기 그렇죠? 그래서 고소고발이 됐다고 보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패소사유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개업한지 1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그리고 청소년과 성인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점, 이런 것은 참작을 해서 얼마든지 이것은 사건화 될 수 없는 일을 사건화로 만들어서 패소가 됐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남편이 업소를 하지만 주류를 청소년에게 팔았다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하고 업소에서 하는 것 동종 위반경력이 없다는 점, 이때까지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다. 그리고 또 음식을 먹다가 주류를 주문했다는 점, 이런 점을 감안해서 보면 얼마든지 이것은 사건화해 갖고 할 필요성이 전혀 본 위원이 보니까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서 이것을 사건화를 만들어 갖고 패소사유가 되도록 하는지? 진짜 좀 우리 담당부서의 직원들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더 기본적인 교육과 단속기간이 단속을 할 우리 부서에는 조금 더 교육과 지식을 갖추어서 앞으로 이런 데 좀 단속을 하는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 할 수 있겠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이선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청문을 할 때 우리 직원들도 가능한 우리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청문을 상당히 많이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감정에 의해서 또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패소사건이 3건이나 되고 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를 통보를 해서 해당부서에서 보다 구민 권익보호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실장님, 말씀에 물론 그런 명확 한 답변은 본 위원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 패소사유를 읽어보십시오. 잘못됐다고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하시는 분들이 지금 단속에 임하시는 업을 근무기관에 하시는 분들이 뭔가 좀 부족하다고 이것은 개인적인 감정도 좀 실렸다고 볼 수도 있고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고 어느 구에 가도 이렇게 했다 하면 우리 집행부를 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이렇게 기본이 안 되어가지고 무슨 공무원이 탁상행정만 하지 실질적으로 현장에 업무를 본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설사 사람이 감정이 있어서 싸움을 하고, 두드려 패고, 부서지고, 깨져도 서로가 이해하고 잘못했다 용서를 하면 서로 합의를 보고하는 이점에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이렇게 가혹하게 영업정지 처분까지 내려서 패소한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 자질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교육과 업무에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에 주요 쟁송사건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면 만덕 주공, 화명 주공 두 건이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지금 소송하는 사건은 이 감사에 해당은 안 되지만 간단한 답을 요합니다. 도정법상의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에 대해서 아마 소송이 제기된 것 같습니다. 현재 아마 주공아파트는 1심에서 승소를 구청에서 하고 2심에서는 아마 패소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심에 지금 재소를 했는데 이것 승소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 구청의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률의 판단을 받고자 합니다. 승소가능, 패소여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은 없지요? 아마 실장님이라서 없는데.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이런 속기가 재판의 자료도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승소를 할 수 있었으면 좋은데 못하면 참 상당한 주민들이 여러 수천 명이 당할 수 있는 것이니까 앞으로 좀더 심각하게 생각해서 승소를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91페이지 풀예산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주무부서의 실장님이기 때문에 풀예산이 어떻게 지출이 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판단됩니다. 동사유지 보수에 관해서 풀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두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사유지 보수의 풀예산이 집행된 것은 구포1동사의 유지 보수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러한 유지 보수예산은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또 일을 하는 과정에서 미처 동사무소에 누수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 누수현상을 해결하지 않으면, 추경까지 기다리면 더 큰 위험요인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풀경비로 재난예방 등을 감안해서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김두환위원
지금 실장님 답변이 예산부서의 수장으로서 너무 미약합니다. 구포1 동사가 얼마나 화급을 다투면 본예산이 12월 달에 올라오는 데에도 불구하고, 동의 유지 보수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본예산에 반영이 된다고 보는데 본예산에서는 반영이 안 되고 그러면 이렇게 추경에 간다고 해도 5월 달인데, 거기에 대한 지출내용을 시방서까지 첨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풀예산을 쭉 넘겨보면 지금 1-92페이지에 보면 전국주민자치센터박람회 준비 및 참가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196만 5,000원을 풀예산을 요청했네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두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풀예산 중에도 여러 가지 항목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풀예산을 관리하는 게 있고 조금 전에 김두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서는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우리 구청의 모든 공무원들이 관내외에 여비를 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자, 기감실장님 관내여비가 7,000만 원이 풀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알고 있습니다. 뭐 자꾸 이야기를 그렇게 해요 돌려가는 얘기를. 그러면 10월 2일 날 같으면 전국주민자치센터박람회라는 것은 한 해에 준한 게 아니고 지금 몇 회가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행정지원과에 예산을 갖다가 본예산이 아니면 1회 추경, 2회 추경에 넘어가는 시점이네. 반영을 시켜도 되고 그러면 관내여비 풀예산 7,000만 원 이것을 반영한 것을 가지고 전부다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그 답변만 하시면 되는 것이지 뭐 구구한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자매결연초청친선탁구대회 이것도 전부 관내여비 풀예산으로 해서 쓰고 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모든 여비는 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모든 여비는 풀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난날에도 그것이 전례였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시 연간으로 행사되는 것은 주무부서에서 반영된 또 예산책자를 또 우리가 상기해 가지고 또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풀예산 7,0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1억 9,000만 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어떻게 내서 썼는지, 물론 계수파악은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잘 하지만 지금 여비가 1억 8,000만 원이지요? 풀예산 사용하신 것이? (모두 자료 찾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2008년도 말씀이십니까?
김두환위원
지금 이것 2007년도, 2008년도 합산해서 1억 8,000입니까? 맞네. 2007년도 감사자료가 그러면 2007년도 10월 7일부터,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국내여비는 2007년, 2008년 합쳐서 7,300만 원입니다. 밑에 1억 8,000은 1,800만 원인데,
김두환위원
관내여비가 7,000만 원 본예산에 편성 안 됐습니까? 일반운영비가 2,000만 원 되어 가지고 9,000만 원 안 되어 있습니까? 2007년도 예산이?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연도별 기간이 조금 안 맞기 때문에 그 계산은 별도로 뽑아야 됩니다.
김두환위원
별도로 뽑아야지 그러면,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2007년, 2008년 구분해서 뽑아야 됩니다.
김두환위원
계수파악이야 오죽 잘 되어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앞에 표시는 안 봤는데 지금 일반운영비가 2,000만 원하고, 관내여비가 7,000만 원, 9,000만 원이 지금 풀예산으로 반영되어 있네요. 그런데 여비는 이렇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정월대보름날 고수부지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 간이화장실을 갖다가 체육과에서 하는 그것도 풀예산에서 반영해도 괜찮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두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 미리 간이화장실까지는 옆에 배수장으로 쓰면 될 것으로 해서 판단을 못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급하게 간이화장실이 필요하다 해서 한 것 같습니다.
김두환위원
정월대보름날 행사가 한 해, 두 해 치러진 것도 아닌데 전년도에 정월대보름 행사에 1,000명이 왔다하면 내년에는 1,200명이 올 거라고 가상치를 잡아가지고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풀예산을 7,000만 원, 2,000만 원 식으로 두루뭉술하면 각 과에서 필요하다 하면 거의 다 운영비는 2,000만 원밖에 안 되고 관내여비는 7,000만 원 해 가지고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냥 그대로 빼 쓰는 것밖에 안 돼요. 또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제17대 대통령취임식 참석해 가지고 풀예산 집행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국정연설하고 거기 답변해 보세요.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여비 말씀이십니까?
김두환위원
1-99페이지에 보면 제17대 대통령취임식 참석해서 행정지원과에서 나갔네요. 33만 8,120원이 그리고 국정연설회가 행정지원과에서 누가 올라갔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두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관내출장여비기 때문에 이 여비 안에서 다 집행이, 여비항목이 관내출장은 전부다 갑니다. 여기는 청장님께서 참석하신 사항입니다.
김두환위원
저희들도 초청 받아갔습니다. 관내여비 사용했습니까? 저희들도 정무직입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의회 여비에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장 술렁거림)
김두환위원
좀더 풀예산을 효율적으로 세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두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질의 할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감사중지
16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우리 실장님 풀예산에 여기 보니까 전체적으로 폐형광등 처리업체 운송해 가지고 다달이 이렇게 9만 원씩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쭉 보니까요, 2007년 10월 달부터 해서 2008년 현재 9월까지인데 폐형광등 재활용 처리는 지금 우리 구에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며 운송업체를 지정하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 좀 답변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이선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폐형광등은 동사무소나 아파트단지 별로 모아서 이것이 다 모아지면 우리 구청 재활용처리 부서에서 이것을 업체에 갖다 줄 때 출장 여비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각 지역의 아파트단지 내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수거는 그럼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동 직원들이 합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일단 요소요소에 집결지에 모아놓으면 구청에서 다 일괄 수거를 합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구청해서 일괄 수거합니까? 이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까? 수거날짜가?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수거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대략적인 날짜는 정해서 주민들이 평소에 갖다 주는데 전체 수거는 날짜를 정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2007년도 10월 9일 날 한 번 했고, 10월 30일 날 한 번 했고, 2008년도는 2008년 1월 14일 날 했고, 1월 31일 날 했고, 2월 25일 날 했고 이 날짜 간격을 보니까 들쑥날쑥해서, 본 위원이 금액은 얼마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게 너무 일정하지 않고 한 달이면 한 달이라든지 딱 정해진 게 아닌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이선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분리수거는 형광등의 양에 따라서 양이 좀 많이 나올 때는 자주자주 처리를 하고 양이 적게 나올 때는 좀 기간이 걸려서 수거되는 용량에 따라서 날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실장님, 물론 어떤 달에는 좀 많이 나올 때가 있고 어떤 달에는 좀 적게 나오는 달이 있겠지만 2007년 지금 풀예산 여기 예산 지출한 데 보니까 2007년 10월 9일 날, 10월 31일 날, 11월 23일 날, 12월 17일 날, 2008년은 1월 14일 날, 1월 31일 날, 이렇게 보니까 아무리 차 크기가 보통 작은 거라고 해도 보통 2.5톤으로 운송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들쑥날쑥하다 해도 많이 나올 때 많이 나온다 하지만 이것은 1월 14일 날 있고 1월 31일 날 있고 보름상간에 2008년도에 두 번했다는 것은 조금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런 것 하나하나 풀예산에서 하실 때 우리 실장님 좀 연구검토 좀 하시고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0페이지에 보면 구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서 해서 상상초월아이디어 우수작 선정 안에 20명 해서 390만 원이 시상되었습니다. 현재 시상된 아이디어가 얼마나 효과와 성과가 있었으며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상상초월아이디어 공모는 우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했는데 553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3회의 심사를 거쳤고 최종적으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시상했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553건 중에 아이디어는 12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토지정보과에 대형 종이프린트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각종 행사할 때 다른 때는 광고 업체에서 돈을 주고 우리가 시켰는데 요즘은 구청 안에서 하는 것은 전부 다 토지정보과에서 빼서 활용해 가지고 예산절감을 한 25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례 중에 좋은 사람 있으면 직원들 간에 혼인을 좀 빨리 하도록 이런 것도 장려를 해야 되겠다 해서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 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분야는 미혼직원들의 폰 미팅도 실시를 하고 ‘구포장날과 연계한 벼룩시장으로 운영하자’ 해서 이번에 낙동민속예술제 행사 때도 실시했고, 자동차를 이용한 벼룩시장을 화명동의 공공의 청사부지에서 두 번 한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물론 상상초월아이디어를 공모해서 구청에 많은 기여를 하고 주민들한테 많은 기여를 한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이중에서도 상을 받고도 20명 이상 나갔습니다. 상 받고 지금 그중에 참 작품이 심사위원회에서도 좀 잘못 심사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심사한 전체 19건 중에서 아직 우리가 시기상 도래가 안 되었거나 앞으로 우리 구 중장기발전계획에 접목시켜 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는 20건 중에는 아주 효과적인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덕천동의 감사를 하실 때 박종율위원님께서 각 동에 운영하고 있는 문고를 디지털도서관과 앞으로 공유해서 할 수 없느냐 이런 아이디어도 여기에 최우수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화명도서관이 완공되고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네트워크를 하는 이런 방안도 앞으로 계속 강구를 해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서 우리 아이디어를 많이 좀 창출해서 좀더 외부에서도, 이 전부다 직원들만 아이디어를 모집 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상상초월아이디어는 직원들만 공모를 했고 직원들 아이디어공모 절차가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승급이나 별도 특별승진 이런 절차가 없고요. 절차가 하나 더 있는 게 공무원제안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최우수작이 되면 특별승급이나 승진을 할 수 있는 제도가 하나 마련돼 있고 일반구민들이 마련한 구민제안제도가 별도로 행정지원과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운영되는 것하고 접목을 해서 정말 같이 혼합을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우리 구청에 또 도입을 하고 주민들한테 또 홍보하고 주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까? 실장님.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제 그렇게 하는 것도 일종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일반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아이디어는 우리 구청홈페이지에 상시적으로 제출할 기회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하고 주민들하고 분리해서 하는 것은 심사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용길
김용길위원
실장님 말씀 도중에, 자꾸 길어지는데 심사과정이나 이런 것은 분류를 해서 하는데 우리가 활용하는데 꼭 주민들이 한 것은 주민들한테 하지 말고 주민들이 제시해서 좋은 것이 있으면 직원들한테도 접목을 시키고 또 우리 구 공무원이 좋은 것이 있으면 주민들한테 접목을 시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해야 될 문제입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아이디어 낸 것은 우리 북구신문에 전부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토록 하고 별도 아이디어방을 만들어서 상시로 우리 직원들이나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를 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앞으로 더 홍보를 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율
박종율위원
보중질의.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종율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우리 김용길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 중 상상초월아이디어 우수작 선정 건에 있어 여기 장려상, 노력상, 제안상 10명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상초월아이디어는 문화, 관광, 지역경제, 도시환경, 사회, 복지, 일반 행정 등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모집하여 선정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정한 아이디어 중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어떤 아이디어들이 시행되고 있는지 우리 실장님 답변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종율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김용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금 적용사례는 이미 답변되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지금 시상 받은 중에 내역을 간략간략하게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장려상 2건은 제목이 주민센터 마을문고 자원봉사를 활용하여 앞으로 화명도서관도 운영하자. 그 다음에 보안등 전력 예산절감에 의해서 특색 있는 도심환경을 조성하자 이 두 사항이 장려상입니다. 그리고 노력상에는 앞으로 공공시설에 빗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를 하자. 그 다음에 공원과 전망대가 있는 구청사를 건립을 하자. 그 다음에 도로표지판을 이면, 지금 전면만 이것은 화명동 방향 이러는데, 이면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이면을 활용해서 명품도시로 만들자는 이것이 노력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안상은 앞으로 공원을 조성할 때 미로공원을 만들자. 또 가로등을 우리 북구만 특색 있게 북이가로등을 만들어서 설치를 하자. 그 다음에 민사소송과 관련해서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기록물 뱅크를 설치 운영을 하자. 그 다음에 금정산 등산로를 활용해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자. 그리고 금정산에 자연휴양림을 만들자는 게 제안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제안상도 아니지만 이런 제안에 상당히 노력을 해서 참여상, 별도시상은 없습니다마는 10만 원 정도의 시상을 한 사항 중에서 예방접종을 미리 알려주자. 그 다음에 대천천 가에 친수공간으로 꽃밭을 만들자. 그 다음에 화명 둔치지구에 연꽃단지를 조성하자. 그 다음에 사무용품을 사내에서 싸게 살 수 있게 사내 문방구를 설치하자. 그 다음에 현장민원 처리관련 스쿠터를 각 동에 보급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들이 있고 그 다음에 화명대교 완공 시에 교각사이에 스크린 광고판을 설치를 해서 구정수익을 증대하자. 그 다음에 토지 합병처리에 민원활성화 방안, 이런 사항들이 총 20개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 제안을 그렇게 많이 하시는 건 참 고맙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 지역 각 동에 이런 공모아이디어들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제안만 한 것 아닙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건은 제안 533건 중에 장려상부터 20건에 대해서 시상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시상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 구 행정에 접목되어서 활용되고 있는 게 아까 열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중에서 한 두서너 가지는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좀더 많은 우리 지역 발전에 힘이 되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질의를 한 번 더 합시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어서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감사자료 1-33과 1-88번을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중기재정계획을 심의하여 승인함에 있어 가지고 재정목표대비 부문별 투자계획과 투자가용재원을 판단한 다음 투자 대상사업별로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투자사업 우선순위를 보면 화명 동원아파트 뒤 도로가 1순위이고, 구포2동 협진태양아파트 뒤 도로개설이 6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순위로 되어 있는 만덕 그린코아 사거리 일원 도로확장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고 이 보다 후순위인 4, 5, 6번 사업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문제가 다소 있어 보입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 우리 실장님 답변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종율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중기계획은 어제 본회의에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매년 5년간 연동해서 하는 계획으로써 매년 투자 순위가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하신 만덕 그린코아 사거리 도로확장은 시의원님의 자자보 사업이었었는데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에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해당 지역주민들이 이 사업을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이 사업을 돌리는 바람에 다른 쪽으로 사업장을 변경하는 바람에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 변경사항을 우리 구의원들한테 다 협의를 해서 거쳐서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추경사항에서 추경할 때 이미 설명이 다 되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추경할 때 설명을, 그러면 이것은 추경을 안 하고는 함부로 바꾸지 못하지요?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중기재정계획은 말씀그대로 중기적인 투자 재원이기 때문에 예산을 운용하다보면 조금 전과 같이 그런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될 때에도 저희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구의회 심의를 통해서 고쳐 나갑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가능하면 중기계획을 실행을 했으면 중기계획을 보고 우리 구의원들도 각 지역에 우선순위가 매겨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계획에 어긋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중기재정계획에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에 1-8페이지에 현안사항에 보면 부산 청소년교육문화회관 건립 지원해서 2005년도 7월 달 용지 선정위원회를 개최를 했고요. 2007년 5월 달에 교육과학기술부에 투자융자심의를 의뢰해서 국비불가, 이렇게 해 놨는데 우리 지금 실장님, 업무보고가 뭐가 잘못 작성 된 것 안 같습니까? 어째서 2007년 7월 달에 용지선정위원회가 개최가 되었으며 5월 달에 투자융자심의가 불가하다고 나오고, 이거 작성을 어떻게 해서,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연도가 틀립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연도가 틀립니까? 그리고 감사자료에 1-124페이지에 보면 2005년 7월 28일 부지 확정해서 구포근린공원 용역을 완료를 했다고 해놨거든요. 완료를 했고 용역을 의뢰했을 때는 용역비가 예산이 집행됐지요? 용역비는 얼마나 지출됐습니까? 그 금액 지금 알 수 없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용역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필요하시면 정회시간에 용역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좀 찾아주시고 본 위원이 보니까 물론 된다고 용역까지 했다고 봅니다마는 너무 이렇게 지금 이게 구청장 공약사업이거든요. 이게 본 위원 생각에 한 단체의 장으로서 무리하게 이끌 어가서 사업추진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예산낭비를 하지 않았나 싶은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이 점에 대해서 사유와 그것을 실장님 상세하게 답변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이선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이 사업은 저희 구 사업이 아니고 부산시 교육청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하기가 힘드신 부분이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구포근린은, 용역은 2005년에 했는데 왜 투융자 심의는 과학기술부에서 하노, 이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구포근린공원 용역은 공원 전체의 개발은 우리 구청에서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어떤 시설물을 배치할 것이냐에 대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교육청소년문화회관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린이교통테마공원도 들어가고 이러한 공원배치계획의 용역이 2005년 12월 31일에 우리 구청에서의 용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린공원의 배치계획이 서지 않으면 교통테마공원이나 청소년문화회관이 공원법에 설치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용지선정위원회를 우리 구청에서 개최를 한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몇 개의 대상 부지가 있었습니다. 이 선정위원회에서 구포근린공원에다가 앞으로 청소년문화회관을 설치하자 해서 이 용지 선정이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역이외의 이런 일정들은 부산시 교육청에서 추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비 확보문제 때문에 다각적으로 지금 노력을 해나가고 내년 상반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착공하도록 부산시청과 부산교육청 또 우리 구가 합심해서 노력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러면 노력한다고 국비가 보조 되겠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이선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명칭부터 저희들이 당초는 제2학생문화회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문화회관에는 여기에 지적되어 있는 바와 같이 1단체, 1시·도에 하나의 문화회관만 국비 지원해 주겠다. 국비지원은 앞으로 이런 사항은 못해 주겠다 해서 지금 명칭을 다시 바꾸어서 추진하는 게 부산 청소년교육문화회관입니다. 그러면 청소년시설이니까 청소년보호를 위해서 국비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지금 청소년시설 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쪽으로 몰아서 가고 또 이 시설이 들어갈 한 90%가 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조금의 예산만 확정이 되는 것 같으면 착공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도 앞으로 이 시설에 대한 실시설계용역비용을 내년 예산에 아마 반영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러면 구포근린공원 이것 한 개만의 용역이 아니고 그 구포근린공원 내에 있는 청소년문화회관이라든지 교통테마공원 이렇게 이렇게 들어선다고 거의 전체적인 용역비만 지출했네요?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 용역을 해 가지고 또 우리가 용역을 했다고 해서 바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부산시 공원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좋다 이런 시설은 이런 근린공원에 들어와도 좋다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승인 받는 필수 절차가 이런 용역사항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우리 실장님 말씀은 우리 구 사업이 아니고 시 사업이라 했는데 구청장님 공약사업으로 또 이렇게 명칭도 해 놓고 해서 조금 의아한 점도 있고 이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업비를 국비 보조 받아가지고 시하고 할 수 있으면 우리 구에 청소년문화회관이 건립이 된다면 더없이 좋은 일이니까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선주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우리 여기서 얘기하는 청소년교육문화회관말고도 아마 해야 할 사업들이 많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 현재까지 예산을 갖다가 정식으로 이렇게 신청을 하는데도 반영이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혹 교육청에서 위에 정치인들 눈치만 보고 있는 것입니까? 예산을 신청을 하는데도 반영이 안 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사실대로 좀 실장님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속기를 안 하고 편하게 말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대근
박대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지역주민들 여론이 이미 공식화되어 있거든요. 공론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좀 이 부분에, 아까 2004년도지요? 계획수립한 지가 2004년도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로만 이렇게 나오고 있다 라고 한다면 대단히 문제라고 보거든요. 구청에서 대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1페이지에 보면 제4차 구정조정위원회 개최했는데 구유잡종재산매각에 대해서 심사를 했는데 심사방법은 뭐 물론 서면심사를 했다는데 이 중요한 매각 부분의 심사를 하는데 서면심사를 해서 정확한 심사가 됩니까? 우리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 구유재산 잡종재산 매각에 대해서는 구정조정위원회의 이전에 간부회의에서 여러 가지 의견과 토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미 다 아는 사항이고 우리가 근로복지아파트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구의 재정에 압박요인이 되고 또 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뭔가 하나의 새로운 모티브가 있어야 되겠다고 공감을 해서 다 공감하는 사항이므로 서면 심의를 해도 별 문제가 없는 사항 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실장님 심의위원회는 그럼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됩니다 실장님 답변대로 한다면. 전부다 구청장이나 간부요원들이 전부다 심의를 해 가지고 구정조정심의위원회 서류만 돌려서 한다는 거는, 차라리 심의위원회에 이런 것을 안 올리는 게 옳은 것 아닙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면심의를 한다고 해서 꼭 형식적이라고 지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서면심의해서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의견을 전부다 주석을 다 달기로 되어 있습니다. 더 꼼꼼하게 따지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유재산 매각을 할 때에는 반드시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거쳐야 되지요? 그러면 매각하는 부분만 심의했습니까? 매각을 하겠다 안 하겠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매각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것만 심의 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경제진흥팀에서는 가격을 평가를 하지요?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가격의 평가는 재무과에서 이 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두 개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본 위원은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중대한 것을 물론 간부나 우리 구에서도 구의원들한테도 전부 회부돼서 다 결정된 사항입니다.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심의는, 물론 서면으로 심의한다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조정위원회를 무시하는 그런 쪽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심의위원회를 정확하게 열어서 이러이러하다는 것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는 감사권이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1-113페이지에 구 자체감사를 한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적사항이 많이 나온 데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는데 향후에 또 다시 또 자체감사에 나가서 이러한 일이, 시정이라든가 또 주의, 경고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시정이 46건, 복지시설에 또 시정이 29건, 전체가 보니까 160건이라는 시정, 주의, 경고가 나왔는데 주민복지국하고 연계를 해서 위탁경영을 하는 복지관을 갖다가 차후에 만기도래 됐을 때 어떠한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두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지금 청장님 취임 이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우리 복지예산이 정확하게 집행되는가 싶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작년보다도 상당히 올해는 한번 해 보니까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지속적인 교육도 해나가고 있고 지도점검을 해서 사회복지비용이 투명하게 또 정정당당하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설계변경 소홀 같은 것을 보면 우리가 복지관 보강사업비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는 복지관을 갖다가 이용하는 구민들에 대해서 복지시설을 잘 만들어 주라는 건데 보강사업비를 받아갖고 설계변경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복지관들이 그렇게 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것 전에 복지행정과라든가 한 과가 있는 것 같으면 너무 손이 못 미치다 보니까 좀 이런 시정사항이라든가 그런 게 관리감독이 소홀하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지금은 복지관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복지코디팀으로 지금 조직개편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는 지난달에는 얼마만큼 많이 나왔겠느냐에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실장님, 냉정하게 판단해서 복지코티팀이 있습니다. 복지관만 관장하는 사업부서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강력하게 좀 다뤄가지고 감사계장님도 참석해 계시지만 경종을 울려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두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시면 지금 현재 11개 위원회, 113명의 위원이 있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각종위원회의 위원을 객관적인 방법으로 선정하고 유사 가능한 것은 통폐합하는 문제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향후 위원회 신설시 기존 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위원회는 신규설치를 자제하고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통폐합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통폐합을 하였는지 여기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종율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일선에서 운영할 때는 위원회 수가 좀 많다는 느낌도 상당히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설치를 우리 구에서 임의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거의 다가 개별법에 의해서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획감사실에서는 통합을 하라고 하지만 다른 일선부서에서는 통합하면 각종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통폐합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서 각종 제도개선이나 이런 상황 때 위원회의 설치가 좀 적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지금 각 부서하고 좀 비슷한 것끼리는 통폐합 하는데 꼭 된다 안 된다 하는 의논 한 적이 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종율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서별 전체에 금년 4월 달에 위원회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일제조사를 해서 위원회가 개최 안 된 것은 가능한 폐지를 하고 이런 쪽으로 권고도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뭐 정확하게 통폐합된 실적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저희들도 안타깝고 앞으로도 계속 통폐합 또 신설을 억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올해 가면 또 2008년도 넘어가는데 내년에는 분명한 성과가 있도록 하겠습니까? 똑같은 답변을 할 것 같으면 감사 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종율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존치여부를 법에서 만들어 했는데 안 만들었을 때는 그것은 또 공무원이 옳게 일을 안 한 사항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문제가 개별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서 만들어서 운영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안 했을 때는 각종평가에서 평가를 낮게 받고 또 어떤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경우에서는 효력이 발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아니 본 위원은 아예 없애라는 게 아니고 통폐합하는 것은, 있되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 테두리 안에서는 존속을 하되 통폐합을 하라는 말입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종율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떤 사항에 대해서 또 전문분야의 위원도 위촉이 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통폐합하기는 상당히 힘든 우리 조례로써 하는 것은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내년에 세부적으로 조례로써 통폐합이 가능한 것은 통폐합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에 제일 하단부분에, 간부공무원 목표관리제 시행에 따른 목표의 설정은 내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구민이 바라는 구정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목표설정 시 구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작년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인데 여기 보면 현재 간부공무원은 어떤 분부터 간부공무원에 해당이 됩니까? 목표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은.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실제 지금 운영하는 것은 4, 5급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업무보고 1-3페이지에 보면 간부공무원목표제 수행은 4명으로 18건, 국장 3명, 보건소장 이렇게 해 놨거든요.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서 간부공무원의 목표관리제라고 표현해서 국장님들만 표현해 놓은 사항은 네 분만 이렇게 표기를 해 놓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열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5급은 별도로 안 했습니다. 5급은 실무,
용길
김용길위원
실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여기도 표기를 해 주셨으면, 5급 이상 몇 명 간단합니다. 그것은 할 수 있지요?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다음부터 자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리고 간부공무원들 목표설정을 18건만 했는데 물론 5급 공무원까지 다 안 했기 때문에 18건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목표 설정할 적에 어떤 방법으로 설정을 합니까? 물론 작년 목표관리제 시행에 목표는 민간인 전문가와 공무원이 구성되어 평가위원회가 심의의결 거쳐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 요점은 보면 사실은 간부공무원들이 하기 쉬운 것부터 먼저 자기 목표를 달성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실장님은 아니다 라고 분명히 답변을 그래 할 겁니다. 그러나 민간인 전문가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몇 명입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민간인 전문가는 지금 대학교수하고 우리가 시민단체에 참여하는 다섯 분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시민단체는 몇 명입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시민단체는 한 분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본 위원이 그것이 제일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대학교수들이 우리 북구에 살지도 않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일 문제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것을 전문가가 아무리 해도 주민들이 정말 이게, 간부공무원들이 목표를 달성했으면 좋겠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의 전체 각 과에서 보통 한 과장당 세 가지 정도의 중요업무를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하는데 그 한 가지는 반드시 청장님이 지정해 주는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의 의견을, 청장님께서 계속 주민들하고 많이 만나니까 주민들이 피부로 느껴지는 사업은 어렵다고 하지 말고 이 사업의 목표에 넣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청장님은 표를 가지고 청장이 되신 분입니다. 좀 치우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대표될 수 있는 사람에게 수렴을 해 가지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 그러한 목표는 우리가 업무계획을 내년도 계획은 9월 달부터 수립을 합니다. 그런 업무계획을 수립하는 과정과 또 평소에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시는 부분들을 각 실, 과에서 수렴을 해서 내년도에 예산의 편성이나 각종 정책을 해야 될 것은 평소에 쭉 수렴을 해서 그런 절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그런 의견수렴 기회를 마련하는 것은 지금 현재에서는, 또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서는 별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의원들한테 어떻게 수렴을 받아서 하는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본 위원한테는 한번도 그런 것을 받아본 적도 없고 의원들이 계시는데 아마 그런 것을 물어 본 적도 없고 별로 평상 시에 질의나 답변을 할 적에만 그렇지 한번도 이것이 진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드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좀 우리가 간부공무원들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의견수렴이 어떤 쪽이 좋습니까? 이런 쪽으로 물어보고 앞으로는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그래야만 정확하게 이것은 간부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합니다. 위원들 다 계시지만 한 번도 그렇게 묻는 공무원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설문조사라 할까 그런 것을, 간부공무원들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좋습니까? 물을 적에 그렇게 좀 물어서 반영을 할 수 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표현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연초에 의회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이나 이러한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의 심사과정 또 평소에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시는 부분들이 구정에 상당히 반영이 되어 나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하실 때 좀 이렇게 과제를 주시면 그런 과제가 정책에 포함되어서 주요 정책과제나 목표로서 설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2009년도 간부공무원목표에 자료제출을 해 주십시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2009년도 것은 아직 안 되어 있어요. 2008년도 것.
용길
김용길위원
2008년 했던 것을 그러면 제출해 주십시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내년도 목표는 내년도에 세워야 되니까요. 지금 현재 것은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현재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 중에 보면 실장님, 채택되기 전에 진짜 구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행정이 갈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해 달리는 그런 얘기라고 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1-91페이지 북구 재활용센터 정밀안전진단 475만 원이 지출돼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안전진단을 받았는지 이 점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이선주위원님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가 지금 무상사용기간 만료에 따라서 다시 재임대하면 구조물 전체에 대해서 안전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안전진단 한 경비입니다. 그래서 진단결과에 따라서 유상민간위탁 운영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써 안전진단을 실시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재활용센터가 남해고속도로 거깁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하부부지 있는 그겁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안전진단을 했는데 유상이냐, 무상이냐, 안전진단에 의해서 세를 놓는다 이 말씀이죠?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세를 놓는데 하자가 있어서 안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걸 보강을 해서,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한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안전진단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큰 이상이 없어서 다시 유상으로 전환한 겁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유상으로 하면 우리가 월 임대료를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월 임대료는 필요하시다면 제가 해당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임대료에 관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러면 서면으로 저한테 그걸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북구 관내에 직급들이 6급 계장은 폐지됐죠?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업무보고 1-5페이지를 보십시오. 창조적, 효율적 조직운영에 있어 일 중심의 행정조직으로 개편하면서 30명을 감축했다고 했습니다. 계장 직위가 폐지되면서 6급이 사실상 실무자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장 직위를 행사하는 일부 담당계장으로 인해 일반 직원들의 불만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불만을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종율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6급 담당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 뛰고 하는 분들이 더 많고 일부 옛날 계장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항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무분장 등을 실제로 봐서 6급의 사무비율이 얼마나 분장돼 있는지 그런 사항을 챙겨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옛날 소리를 좀 들었는데 우리 실장님 위주로 하든지 각 국장 위주로 하든지 이미 감사에서 말이 나왔으니까 한 번쯤 회의를 해서 이런 불만의 소리가 안 나오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직무분석이나, 또 6급 입장에는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일을 하면서 담당부서 내의 전체 일을 총괄해야 될 그런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부서 내의 일을 융합해서 하고 전체적 조직이 잘 돼 나가도록 저희들이 직무분석을 통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융화가 될 수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 할 수 있겠죠?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 보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중간에 보면 구의원 정보화교육 이수 후 반응이 좋았으므로 2008년도 계속 정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요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구의원들이 잘 하는 분들은 잘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못 하는 편인데 사실 요구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의원 정보교육이 가능하도록 의회사무국과 상반기 협의하였으나 올해 구의원의 바쁜 의사일정과 구민 정보교육 등 전산교육장 스케줄을 고려하여 구의원 정보화교육을 2009년도로 추진, 이것은 실장님 볼 적에 어떻게 누구하고 협의를 해서 구의원들이 바쁜지. 그리고 또 아무리 바쁜 일정이 있더라도 오후에라도 스케줄을 전산교육장에 잡을 수 있는데 안 잡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교육계획은 전체적으로 우리 정보화교육을 할 때 연간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오전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오전, 오후 계속 교육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의원님들 일정과 맞추니까 잘 안 맞아져서 금년에는 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상반기 저희들 일정을 비웠습니다. 그 일정이 안 맞아서, 하반기는 오후시간이 안 맞고 해서 2009년 상반기로 내년에 교육일정을 조정할 때 그렇게 잡아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사실은 오전에도 되고 시간을 세 시간, 네 시간 교육하는 것도 아니고 두 시간하면 충분하게 교육을 하고 그것도 1주일이나 3일 정도 해도 되고, 또 후반기에 가서 이틀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도 충분합니다. 회의 안 하면 충분하게 시간이 있는데 시간을 조정 못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직접 해당이 되는 사항이라서 정말 그렇습니다. 이것은 조금 안이하게 판단했고 또 사무국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조정이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앞으로 내년부터는 의원님들 일정을 연초에 잡아서 교육 받을 기회를, 의원님들이 요구를 하시면 상·하반기로 나눠서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의회사무국과 협의를 해서 연초부터 일정을 잡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업무보고 1-7페이지, 지난 한 해 동안 감사지적 건수가 몇 건입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나타난 숫자는 우리 자체감사 한 것은 업무보고서와 마찬가지로 부분감사 3개 분야에 107건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 이것은 각종공사를 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설계서와 시방서에 대해서 17건을 했고 지금 구포1동을 비롯해서 8개 부서에 대해서 현재 감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여기서 나타난 것은 우리가 감사라고 할 수 있는 부분감사 3개 분야 10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지난 한 해 동안 107건입니까? 107건 감사 지적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면 이 중에서 금품수수도 있는지? 있다면 처분 결과는 어떠하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종율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품수수는 없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전혀 없었어요?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큰 감사지적대상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두 가지만 답변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민원분야에 민원사무처리 지연을 했다든지 세외수입 분야에서 과태료 징수결정을 소홀하게 한 건을 빼 먹고-이번 달에 징수결정 해야 될 것을 다음 달에 징수결정 한 그런 사항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것 말고 공무원 자질이 부족해서 지적당한 건수는 없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공무원 자질이라고 하면?
종율
박종율위원
공무원 행동으로서 벗어나서 잘못된 지적은 없는지?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종율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체감사 실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로 서류감사 위주기 때문에 복무적인, 공무원의 윤리적인 그런 사항은 자체감사 사항이 아니고 조사사항인데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조사사항은 한 건도 없었어요?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자료 92페이지 보면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2007년 10월 2일과 10월 16일자 있습니다. 10월 2일자는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준비 및 참가를 위해서 행정지원과에서 196만 5,000원 나갔고 10월 16일에는 자매결연지 초청 친선탁구대회 참가 147만 2,000원이 나갔습니다. 장소와 참가인원 몇 명이 참석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인원은 저희들이 자료를 미처 준비하지 못 했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자료를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중요한 것은 자료가 없고. 사실 전국주민자치센터박람회 가는 데 196만 원 국내여비라고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해외여비도 아니고. 또 밑에 보면-어느 곳에 갔는지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147만 2,000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한 사람당 얼마씩 지급됩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비지급은 출장행선지에 따라서 여비지급 규모가 틀리고 직급에 따라서 여비지급 규모가 틀립니다. 그래서 전국주민자치센터박람회 준비 및 참가 이것은 인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초청 탁구대회도 마찬가집니다만. 각 동에서 한 사람씩 다 참여하고 인솔자 하고 이렇게 갔습니다. 통상적으로 일비는 4만 원 정도 해당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일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하루에 쓰는 통상적인 비용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비용인데 이것은 국내여비입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여비 안에 일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여비 안에 그 사람들의 식대라든지 이런 거 다 포함됩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감사할 적에 몇 명이 어디에 갔다는 것을 모르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적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참가를 몇 명 했는지, 친선탁구대회는 그렇게 많이 갈 인원이 아닙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선수단이 열 명쯤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열 명쯤 되는데 140만 원 같으면 많은 편이거든요.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서울 여비가 얼마입니까? 일반인들이. 국내여비가 서울까지는 얼마입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통상 직급 평균해서 하면 12만 원, 11만 원쯤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 맞추면 11만 원인데, 정확하게 얼마씩이라는 것이,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직급별로 틀립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직급별로 틀리는데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서 제출해 주세요.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제출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어제 동감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자료에는 없는데 어제 13개 동을 돌면서 본 위원이 관에 바라는 점과 애로점에 대해서 말씀하시라고 하였더니 대부분 우리 동장님들 하시는 말씀이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각 동에 지금 인력 배분된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이선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제 인력은 운용하기 따라 틀립니다만 금년 5월 달에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전체 30명을 감축했습니다. 정원의 4.6%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연말까지 3명 더 감축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므로 각 동 인력 문제는 동 뿐만 아니라 구청 각 부서에서 인력이 모자란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을 효율적으로 하고 전산장비의 보급과 행정시스템을 강화해서 인력난을 극복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요즘은 동을 주민자치센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크게 민원보다는 복지 쪽에 필요하지 주민등록이라든지 어디서나 다 발급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장님들께서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애로점을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앞으로 업무에 인력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인력을 30명 감축했고 연말까지 3명을 감축해야 된다고 하지만 동장님들 불만을 실장님이 한 번 들어보셨으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이선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성공무원의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직을 가면 그 동에서 인력이 바로 빠지기 때문에. 만약 정원이 10명인데 출산휴가 가면 9명이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동에 인력이 모자라는 판인데 앞으로 출산휴가에 대해서 그런 인력을 추가로 확보해서 어려움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8페이지를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진정, 건의, 이의신청 건으로 접수한 민원을 보면 15건이 있습니다. 사례를 보면 공무원이 부당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내용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재발방지를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실장님 답변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종율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 공무원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 각종 교육을 지금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일반직원들의 경우는 50시간 정도의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또 우리가 직장교육을 통해서 공무원 소양교육이나 부조리근절대책을 위한 청렴교육을 실시해 나가서 앞으로 이런 사례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 교육을 하는데 현재 자질을 높이는 교육과 그 전 교육방법이 틀립니까? 지금 교육은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키는지 답변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제가 교육을 담당하지는 않는 부서에,
종율
박종율위원
갔다 온 분들의 사례를 듣자면.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일반적으로 요즘은 직무능력향상 분야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는 전산교육 해서 두루뭉술하게 전산교육을 가서 1주일씩 받았는데 요즘은 전산부분에서도 파트를 나눠서 파워포인트, 엑셀과정, 워드과정 이렇게 세분화 시켜서 전문교육 쪽으로 가고 또 교육기간을 좀 타이트하게, 전에는 2주씩, 1주씩 받던 것을 요즘은 거의 3일에서 5일 정도 교육기간을 단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지금 실장님, 이 내용을 봐도 부당한 직무를 수행했다고 안 보입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만 민원인의 주장이 틀린 사항도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물론 100%는 아니지만 민원인이나 우리 공무원이나 서로 부당한 직무수행을 한 것도 사실이죠?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종율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거기 쭉 보시면 이 내용 중에 한 사람이 세 건을 한 것도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아니, 민원이 100% 잘 했다, 공무원이 10% 잘 했다, 서로 조금조금씩 잘못한 것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잘못한 것이 있은 사항은 저희들이 조치를 회시하고,
종율
박종율위원
아니, 공무원이 잘못한 것은 인정을 하죠?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그런 사례도 없지 않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쉽게 대답을 하시면 되는데 왜 자꾸 안 하려고 그러죠? 보면 뻔하게 표가 나는데도. 그래서 본 위원은 정말로 공무원이 옛날 마인드를 가지지 마시고 자질을 충분하게 가지고 교육프로그램을-어떤 교육을 시키는지도 몰라도-우리 실장님 잘 살펴봐서 공무원의 마인드와 자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지금 내년도 공무원교육과 저희들 청렴교육을 통해서 공무원 자질을 높여나가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감사중지
17시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81페이지 상급기관으로부터 지도감독 받은 사항 및 업무평가 실적입니다. 2007년도 지방행정혁신평가에서 평가결과가 혁신수준의 3단계 되었는데 2006년도 1단계 상향되었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내 각 구청에서 혁신수준 몇 단계가 최고 좋은 구청입니까? 1단계가 제일 좋은 구청입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1단계가 좋은 구청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좋은 구청이 몇 개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행정혁신 분야는 참여정부의 사항으로써 지금 행안부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별도 평가를 하지 않아서 저희들 관심을 별로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파악을 안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 평가업무를 안 했네요?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평가가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나 우리 혁신과제 중점과제관리, 혁신체감도 조사 이랬는데 우리 혁신도 중요합니다. 위 상부기관에 안 한다고 해서 실시를 안 하지 마시고 좀더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체 평가를 해서라도 좋은 평가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수 있죠?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의 환경변화와 이런 데 따라서 구정혁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업무자료 1-9페이지 지금 현안사항으로 우리 북구에 특목고 공립과학고를 유치하기 위하여 강서구, 사상구, 북구 서로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대해서는 다양한 논리로 우리 구가 유치할 수 있도록 구정 역할을 결집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회차원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특목고가 어느 장소에 오는지 답변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종율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진행사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특목고 유치부지가 구포2동 백양고등학교, 구포중학교, 구포도서관 일대 뒤쪽에, 저희들 부지를 찾아낸 게 교육청부지가 4만 평 되는 게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산의 높은 부분만 보이는데 밑에 평평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학교를 유치하려고 해서, 진입로도 상당히 좋고 그 일대 학군도 좋고 해서 저희들 경쟁력이 있어서 했는데 실제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지금 사하구에서 신청을 해두고 있고 사상구에도 신청을 해두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개구와 경쟁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의회차원에서도 부산시 교육청이라든지 함께 힘을 모아서 유치하는데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 진행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지금 교육청에서는 공개적으로 유치한다고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보를 언론보도에 접해서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우선 공문부터 접수시켜 놓고, 교육청에서 몇 개 기관에서 왔다는 발표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세 개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사하나 사상에서도 이 부지 공개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개되었을 때, 우리 생각입니다만 다른 데는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부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지를 다른 데 하면 사야 되고 우리는 교육청부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부지매입비가 추가로 안 들어가는 그런 이점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강점을 강구해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북구는 다른 구보다도 고등학교가 많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특목고 하나 옴으로 해서 교육발전에 기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 더 위원님들께서 알아주셔야 될 사항은 지금 이 인근에, 아까 말씀드린 부산청소년교육문화회관과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에 과연 두 개 다 주겠느냐 교육청에서. 이런 것도 있는데 저희들 논리는 두 개가 모여 있으면 더 시너지효과로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래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어쨌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7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