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안상천 의원 발언
승걸
이승걸위원장
오늘은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손광식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손광식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 과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2008년 행정사무감사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 이승걸 주민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게 먼저 존경과 깊은 격려를 표합니다. 그럼 청소행정과의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승걸
이승걸위원장
손광식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3-1페이지부터 3-38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3-1페이지부터 13-1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위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봉
윤덕봉위원
3-6페이지, 인·허가 신고민원 중에 불허가, 반려, 취하된 민원 내용을 보면 정화조 설치신고 취하를 비롯한 총 11건 모두가 신고취하라고 돼 있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취하, 이 내용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신고’라고 돼야 할 것을 민원내용에 보면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취하’, 신고로 돼야 할 것이 어떻게 신고취하가 돼 있는지?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취하라는 내용은 당초에는 정화조 설치신고를 하였는데 두 번째 민원은 이 신고가 사실상 신고권자가 아니라든지 개인의 사유에 의해서 신고사항을 반려받기 위해서 취하시키는 사항이기 때문에 취하민원으로 작성해서 그렇게 적은 겁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잘못된 게 아니고?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바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그것이 취하됐기 때문에 그 민원내용을 다시 취하민원으로 넣었다는 말씀입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처음에 신고를 했다가 다음에 취하민원을 다시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예, 계속 하십시오.
덕봉
윤덕봉위원
3-16페이지에 보면 쓰레기수거 및 청소대행업체 계약현황을 보면 공동주택 세대당 월 계약액이 청미산업은 1,500원이고, 성신환경은 1,590원이고, 삼정GS는 560원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업체끼리 이렇게 계약금액에 차이가 나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 계약이라는 것은 도급금액입니다.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은 금액이 많이 나갈 것이고 적은 곳은 적게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선 청미와 성신은 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있고 삼정GS는 재활용품만 수집·운반하고 있습니다. 우선 비교가 될 수 있는 것은 성신과 청미를 비교하면 단독주택의 월 도급액이 청미는 21만 8,000원이고 성신은 11만 8,000원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단독주택은 세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금액이 크다고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세대라든지 문전수거원이라든지 경사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감안되고 세대가 많기 때문에 크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예.
덕봉
윤덕봉위원
그러면 현재 삼정GS 이런 데서는 크게 손해가 없네요?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삼정GS 같은 경우도 공동주택에 대한 재활용품만 수집·운반하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로 일반폐기물을 문전수거해서 모아서 하는 부분하고 비용의 산출방법이 틀립니다. 대등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윤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청소행정을 하시느라고 손광식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최근에 청소대행업체 비리 때문에 악취가 진동한다는 언론보도도 크게 났었고 우리 구는 열심히 잘해서 표창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많은 구민들이 우리 구도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적법성, 합법성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개인의 감정이나 이런 게 개입된 게 아니고하다 보면 질타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양해를 바랍니다. 2007년도 총 생활쓰레기 처리 톤수를 보면 4만 4,286t입니다-전년도 통계를 보면. 올해는 쓰레기 처리 톤수가 아까 과장님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3만 9,991t으로 약 4,295t이 줄어들었습니다. 쓰레기 줄이려고 애를 쓴 흔적은 역력히 보이는데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4,295t의 쓰레기를 줄였으면 그 처리비용이 줄어야 되는데 4만 4,286t을 처리하는 비용은 48억 7,453만 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3만 9,991t을 처리하는 비용은 55억 300만 원 정도가 들었는데 쓰레기가 줄면 처리비용이 줄어야 되는 것이 당연지사인데 4천 몇 백 톤이 줄었으면 처리비용도 줄어야 되는데 더 업이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청소폐기물의 감량은 사실상 점차적으로 연도별로 저희들의 노력에 의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수치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줄어듦으로 해서 비용이 줄어들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용은 사실상 양과 관계없이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금년의 경우에 인건비가 환경미화원이 1인당 20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상차원이나 운전원은 월 15만 원 정도, 문전수거원은 월 3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대행업체의 유류비가 15.7% 정도 이렇게 모든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오르다 보니까 비용이 종전의 비용과 대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쓰레기 처리를 할 때 톤당 얼마 해서 실시용역을 의뢰해서 거기에서 톤당 단가로 해서 정산하는 것 아닙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우리가 전체에 도급계약 양에 따라서 하는데 기본적인 인건비 이런 부분들은 그것과 별개의 사항이기 때문에 쓰레기가 많든 적든 간에,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인건비나 모든 운영 경비나 이런 부분들은 톤당 얼마 하면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것이지, 인건비 올랐다고 또 인건비 정산해 주고, 예를 들어서 100명이 근무하는데 두 명이 퇴직하면 두 명 퇴직한 만큼 우리가 공제하고 줍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쓰레기양이 줄어들었으니까 비용도 줄어든다는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4천 몇 백 톤 같으면 트럭이 몇 트럭입니까? 이만큼 우리가 생활쓰레기를 감량시켰으면, 결국 뭐냐 하면 쓰레기가 줄어드는 만큼 경비가 적게 들어야 구민이 혜택을 보는데 쓰레기는 무진장 줄어들었는데 경비는 더 많이 들어간다면 쓰레기 줄어드는 만큼 다른 데 뭔가, 풍선처럼 여기를 눌렀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늘어났다는 결과가 되는데 이것은 맞지 않다, 이유야 어쨌든 수치적으로 볼 때 쓰레기가 몇 천 톤이 줄어들었으면 금액도 당연히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인건비가 올랐다고 그때그때 올려줄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쓰레기가 1, 2톤도 아니고 4천 몇 백 톤이 줄어들었는데 경비는 6억 3,000만 원 정도 업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뭔가 너무 거리가 멀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쓰레기가 몇 천 톤이 줄어들었는데 금액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상세하게 자료를 만드셔서 제출해 주세요. 지금은 답변 안 되죠?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지금 간략히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 365일 동안 쓰레기를-단독주택, 공동주택에-매일 계획에 따라서 차량이 운행되고 인원이 투입됩니다. 반 차가 돼도 갖다버려야 되고 한 차가 돼도 갖다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연간 모이다 보면 4,000t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 차가 왔다 해서 인건비도 반만 준다는 논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 저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양에 따라서만 비용이 지급되면 되는데 쓰레기가 반 차가 됐다 해서,
성희
박성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왕 집행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쓰레기가 100t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인부가 기사 한 명, 차 한 대, 인부가 두 명 들 것을 1.5명을 쓴다든지, 1명을 쓴다든지 이렇게 조치를 해서 2009년도부터는 현실성 맞게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보세요. 4천 몇 백 톤 같으면 쓰레기가 태산 같습니다. 이 용량이 줄어든 만큼 경비가 비슷한 것 같으면 괜찮은데 6억 몇 천이나 더 주면서 쓰레기양이 줄어든 데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분석해 주시고 2009년도에는 뭔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확실히 접근하셔서 수정을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의 양이,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은 본 위원이 이해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조금 있어도 가지러 가야 되고 이렇다 보니까, 그러나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까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쓰레기가 현저히 줄어들었으니까 인원을 감축시키든지 그럼 단가를 톤수와 비교해서 금액을 다운시키든지 이렇게 해야지. 현실적으로 구민이 알면 이해가 안 갈 겁니다. 몇 천 톤이 줄어들었는데 경비는 6억 몇 천이 더 늘어났다면 쓰레기를 줄일 이유가 없지. 전처럼 그대로 놔두는 게 안 낫습니까? 애써서 행정력 낭비할 필요도 없고 가만히 놔두면 돈이 6억 몇 천 더 절감이 되는데. 쓰레기 줄이고 돈은 더 들어가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죠. 과장님,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은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고 좀더 현실성 있게 다가서서 검토를 하세요. 우리가 점차적으로 생활쓰레기를 자꾸 줄이는 정책으로 가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경비도 톤 수가 예를 들어서 약 4만 톤을 예상했는데 내년도에는 더 줄어들 것이라고, 연차적으로 계속 몇 퍼센트라도 줄어드는 현상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발맞춰서 전체 금액도 다운을 시켜가야만 세이브되는 거지. 경비도 절감되고 구민들 쓰레기봉투 값이라도 절약되는 쪽으로 가야 현실성 있는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성 있게 검토하셔서 다운을 시킬 의향이 있으신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 원가계산 시에 충분하게 위원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감사합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손과장님 답변하는 내용하고 조금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양이 적어도 차 한 대가 가야 된다 그런 쪽으로 접근하다 보면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미치지 못할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돈이 왜 그렇게 차이 나는지 다시 한번 접근해서 더 큰 이유가 있으면 그것을 찾아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윤덕봉위원님하고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약간 드리고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 쓰레기 대행업체 계약사항에 단독주택지역과 공동주택지역에 청미하고 성신환경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용량이 많은 데는 돈이 좀 많고 용량이 적은 데는 적다고 답변하셨는데 쓰레기 위탁계약을 할 때 용역을 할 때 세대당으로 해서 결정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대비할 수 있는 것은 청미산업하고 성신환경에 있어서 단독주택 지역이 월 21만 8,000원이 도급액이고 또 성신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이 월 11만 8,600원이고,
강효
최강효위원
그것은 아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는 이야기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구포1, 2, 3동에 청미가 하는 구역을 성신환경에 하면 월 11만 8,600원에 할 수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에 있어서는 아시다시피 개인 집들이기 때문에 요즘은 거의 문전수거를 합니다. 문전수거 하면 인력이 많이 투입되고 단독주택은 세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단가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같은 단가로써 계약이 돼야 되는 것이지 배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수거하는 물량이 많으면 물량 대비로 하면 단가가 같아질 것이고 숫자로 하면 같아질 것인데 단순논리로 보면 그렇습니다. 쉽게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청미산업이 맡은 구역에는 단독주택이 구포1, 2, 3동 그 다음에 화명1동, 덕천1, 3동 여기가 많다고 보고, 성신환경이 맡은 데는 덕천2동 만덕1, 2동 이렇게 되는데 수량이 적을 것 아니에요? 성신환경은 수량이 적고 청미산업은 많다 말입니다 그죠? 많다고 단가가 높아지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된다고.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은 도급사항인데 이게 원가계산상에 나오는 부분인데 크게 말해서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세대가 많음으로 해서 많은 세대를 수거하다 보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분명히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가 많으면 단가가 낮아집니다. 그런 관계가 있고 이것을 수거하는 데 있어서 단독주택은 비탈이라든지 경사도라든지 작업의 난이도 이런 부분들이 가감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딱 말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급액 나온 내역을 우리 위원회에 서면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지역 100세대 할 때하고 500세대 할 때하고 단가가 비슷해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100대 하면 물량이 적고 500대 해서 물량이 많으면 도급금액은 많아질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개별단가는 같아져야 된다고 봐지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도급액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100만 원에 도급 줘서 너는 10가구를 하라는 것하고 50만 원 줘서 5가구 하라는 것하고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도급금액이 많아 가지고 나누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미산업이 맡은 지역이 도급금액이 많은데 그것을 전 세대로 나누니까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렇다는 뜻은 알겠는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알아야 되니까 위원회에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아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마는 지금 내년도 용역은 끝났죠? 2009년 본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다 아닙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금년도 것은 3월 말까지만 계약이 돼 있거든요.
강효
최강효위원
금년도 본예산에 내년도 예산이 안 올라와 있습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올라와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금년도 기준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 용역을 줘서 원가계산에 따라서 거기에서 계약절차에 따라서 계약한 겁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아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안 맞잖아요. 내년도 하는 것은 쓰레기 줄어든 만큼 원가계산을 줄여서 해야 된다는 답변하고 안 맞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면 내년도 것은 안 되잖아요?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내년도 것은 용역이 아직 안 됐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안 됐다고요? 안 됐는데 예산만 금년도를 기초로 해서 올렸다?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그 용역은 언제합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용역은 내년 1월 달에 할 겁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1월 달에 할 때 분명히 쓰레기양 5% 줄이기운동 해서 줄이려고 하는 방향에 따라서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박성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해서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재검토해서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자료 3-8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과태료 징수현황이 나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부과하는 과태료는 주로 어디에 부과하는 겁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주로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 그 다음에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과태료 이런 부분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작년도 10월부터 3개월 동안 부과한 것이 1,964만 원 부과해서 1,539만 원 받아서 425만 원을 못 받았고, 금년도에 9개월간 3,900만 원 부과해서 2,700만 원만 받고 1,100만 원 못 받았으니까 한 70% 정도 과태료 징수실적이 나옵니다. 이것 근 20%에서 30% 정도 징수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에 대한 사항이 상당히 시비가 많고 그게 잘 안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6, 70% 정도만 내고 나머지 부분은 잘 안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자진납부 할 경우에 20% 감해 주는 규정이 생겨서 요즘은 그런 안내를 통해서 많이 상승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 체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에 2 내지 3회 정도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고, 재산압류 부분들도 저희들이 무단투기 같은 경우에는 7건을 부과했고, 또 금년에 발생됐던 106건 중에서는 열한 건 정도는 압류를 했습니다. 그 외 사항들은 저희들이 독촉하고 재산조회를 통해서 압류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 사항이고 압류가 안 된 38건은 재산이 없어서 압류를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재산조회는 청소행정과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세무과에 의뢰를 합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요즘은 거의 전 세대에 자동차가 다 있다고. 자동차에 대한 압류도 합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또 일반 주택에도 하고?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징수율이 70% 같으면 낮은 편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법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낮은 편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강제징수 하다 보니까 납세반발이 좀 있다 보니까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는 사항인데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압류 내지는 독려를 계속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일반 주민들한테 우리가 회수하는 쓰레기봉투 판매나 음식물전표 판매수입-이런 수입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에 비해서 예산이 엄청 많이 투입돼서 역전된 것은 알고 있죠?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다문 한 푼이라도 예산을 줄여서 이 예산이 주민들을 위해서 환경에 투입돼야 될 부분이니까. 앞으로 만약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로 쓰레기 수거비용을 거기에서 다 처리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앞으로 어떤 면에서든지 수입을 더 많이 잡아야 처리할 비용도 충당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생각해서……. 현재까지 이것은 작년 석 달하고 올해 9개월 하고 이것만 돼 있어서 그렇지 지금까지 과거 체납이 상당히 많이 있죠? 얼마나 됩니까? 약 5년간 관리하고 있는 것.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5년간 관리하고 있는 것은 한 530여 건에 6,000만 원 정도 있는데 대부분 압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독촉장을 연 2회 이상 보내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물론 전문적인 징수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애로점이 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5년 지나고 체납처분이 들어가든지 해야 되니까 6,000만 원 정도 되는 것 빠른 시일 내에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먼저 부산시 청소행정 종합평가에서 2007년도에는 우수한 상금과 표창을 받았다는 데 대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13-4페이지와 참고로 3-26페이지 사무감사자료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보면 깨끗한 거리조성, 주민참여 유도, 미흡한 점 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저희 구에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고 우리 구를 정말 환경이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격려를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폐기물 자원화정책 관계에 대해서 우리 구가 지금 타 구·군에 못지않게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화 문제는 일단 쓰레기를 수거하는 차원에서 생활쓰레기나 폐기물들을 분리해서 그것을 재활용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재활용품 수집에 대한 시책을 활성화시킴으로 해서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화시키는 그 폐기물은 광역시설 쪽에서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자원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이고 중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타 구에 비해서 잘하고 있느냐고 물으시니까 제가 답변이 곤란합니다마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에서는 사료화 또는 퇴비로 하고 있다는 자료가 나와 있는데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지금 사료화, 퇴비는 광역시설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민간시설에서 지금 허가를 받아서 협약을 통해서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재활용품은 부산시 재활용센터-생곡에 있습니다마는-에 부산 전 시내에 있는 모든 재활용품은 그곳으로 다 집결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서 그 재료를 분리해서 재료화 시켜서 일반 공장으로 가고 있는 체계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자원화 시키는 이익금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들이 혜택 보는 경향은 없습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시설운영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거기에 대한 이익금은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주가 다 가지고 갑니다. 음식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반입하면 반입수수료를 톤당 6만 원에서 7만 원을 주고 버리고 자원을 주는 그런 사항이 현실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쓰레기 자원화에 직접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구민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없다 그죠?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향후에 우리 구에서 타 도시에 있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 도시에서 자원화에 투자를 많이 해서 지역주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타 도시가 많이 있습니다. 춘천을 예로 드릴게요. 우리보다 인구가 적습니다. 5% 줄이기 운동, 10% 줄이기 운동도 크지만 자원화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야말로 우리 구청장도 좋아할 거고 구민들도 좋아할 겁니다. 그런 정책과 대안을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머리를 맞대서 깊게 연구하셔서 그런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 실질적으로 보면 현재 되고 있는 부분은 알고 계실 겁니다.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재활용품을 판매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면 줄인 만큼에 대해서 스티커를 지급한다든지 이렇게 지원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활성화대책이고 크게 이익을 볼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리고 지금 대단위아파트 생활쓰레기 줄이기 주민홍보를 위해서 순회도 하고 장바구니도 제작해 주고 홍보물제작도 3종 해서 9만 매 해주고 있는데 주민이 혜택 받는 관계가 일시적으로만 받는다면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장바구니를 선물로 하나 받았습니다. 당장 마트에 물건 사러 가면 도움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장바구니를 가지고 우리가 생활쓰레기를 줄이면서 과연 효과를 보는 것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홍보 방법도 좋지만 직접적으로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홍보가 돼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에 가서 방문하는 것도 좋고 이런 걸 우리가 줄이니까 환경도 우리한테 좋게 돌아오니까 살기도 좋다. 이러한 것을, 물론 일부 주민들을 싣고 다니면서 관광시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거의 일시적입니다. 놀러가는 턱입니다. 보고 와서 그 사람한테 설문조사 해서 효과가 어떻다든지 이런 것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1회성입니다. 어쨌든 간에 2007년도에 청소행정 종합평가에서 큰 상금과 좋은 일을 하신 점에 대해서는 격려를 드리지만 향후에 이것보다 더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대안과 정책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수 및 페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관내 병·의원 계통 있죠?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병·의원 계통에 어느 특정인을 잡지는 않겠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연관성이 있는 분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관내 주택, 아파트에 사시고 사업장-식당이나 판매소-이런 데서는 거의 타 구·군에 못지않게 재활용 분리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잘되고 있습디다. 그런데 병·의원 관계에는 사실은 섞이지 못할 제품이 있잖아요, 의료 관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주사를 놓고 난 뒤에 솜 같은 것, 이런 것은 분명히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 같이 포함돼 들어온다든지 이것은 앞으로 우리 북구의 큰 난제거리입니다. 이 계통만 잘된다면 쓰레기줄이기 5% 운동이 아니라 10%까지도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병·의원 관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리고 위반업소 5개소가 어느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주택에 비해서는 아주 협조가 부족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강력한 지도 정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지금 저희 구에서는 지금 현재 의료폐기물이 총 299개소가 있습니다. 지난 2006년도에는 170개소를 점검해서 위반 5개소에 대해서 과태료 600만 원을 처벌한 바 있고, 2007년도에는 174개소 점검한 결과 위반 7개소에 대해서 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금년 2008년 8월 4일 날 병·의원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스템이 바뀌고 법이 개정돼서 향후 8월 1일부터는 RFID라는 무선주파수 인식기술이라 해서 전자인계처리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을 도입해서 의료폐기물을 수집해서 그 수집된 폐기물을 운반하고 최종 처리될 때까지 인식해서 그것이 환경부에 바로 종합 관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세 종류가 있는데 위험도에 따라서 구분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는 개정된 법에 대해서 교육을 전 299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1, 2차에 걸쳐서 구와 시에서 교육을 시켜서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리 부분에서는 수시로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현장점검을 통해서 법이 강화돼 있기 때문에 엄청 자기들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바짝 쓰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부산진구에서 1회용 주사기가 일반폐기물에 섞여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저희들 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것도 계획을 세워서 계속적으로 지도하고 현장 확인을 하지 않으면 사실 발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현장점검이 가장 중요하고 그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반체계 부분들은 아주 세분화돼 있지만 현장에서 담당하는 사람들이 버릴 때 규정에 맞게 처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진구청에서 나온 자료를 본 위원도 봤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현재 각 관내 병원에 예를 들어서 환자들이 밖에서 담배피우면서 솜을 여기 끼워서 있다가 쓰레기통에 바로 버립니다. 수거함에 별도로 버리는 사람이 부족합니다. 홍보가 덜 됐다는 결론이에요. 병원의 감시감독이 덜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어디로 들어가느냐? 도로에도 환자복 입고 나오면 버려 버립니다. 쓸려서 같이 나가면 그게 어디 가겠어요? 그래서 병·의원 계통에는 특별히, 현재 거기에서 나오는 솜 같은 것이 같이 섞이면 주위에 큰 피해가 온다는 홍보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잘 강구해서 특별히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기 관계도 있고 해서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간사
김형민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3페이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강화, ‘쓰레기 무단투기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특단의 근절방안을 강구하고 조치 요망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 결과 감사자료 3-14페이지에 보면 생활폐기물 불법 무단투기 단속실적 및 신고자 포상금 지급내역에 보면 2007년도에 비해 2008년도에 무단투기 단속실적이 375건, 포상금 금액은 건수가 134건인데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서 그런지 2007년도에 비해서 굉장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김형민 간사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내역을 이 내용과 같이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무단투기 단속과 관련해서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가 현재 총 17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내년에 네 대 보강하고, 무인카메라가 36대 설치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력은 2명입니다. 그 분들이 지역별로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하고 현장조사를 통해서 적발을 많이 해오고 있고 무단투기를 적발하고 있지만 그 주변에 홍보도 아울러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상습지역에 대해서는 배너를 설치해서 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의식개혁에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단속노력에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단속실적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그리고 3-13페이지에는 CCTV설치가-4대 추가된 부분을 빼고-17대가 설치돼 있는데 CCTV가 구포동에 8개, 덕천동에-덕천2동 하고 해서-7개소 구포, 덕천동에 집중돼 있습니다. 적발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카메라기능이 360˚, 180˚, 또 줌인(Zoom-In)이 되고 이렇는데 무단투기자가 버리고 갔을 때 선명하게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기계적인 부분하고, 적발하는 요령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요지점에 카메라를 장착해 놓고 17대가 돌아가는 사항을 사무실에서 화면으로 보면서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낮 근무시간에는 공익요원들이 그 위치에서 감시하고 있고 카메라 자체가 녹화가 되기 때문에 그 녹화를 아침에 다시 봅니다. 그 때 쓰레기 무단투기 하는 부분이 나오면-사실상 그게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 인식이 잘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인원을 파견시켜서 거기서 나온 부유물을 전수조사해서 그 사람과 일치된다든지 근거가 나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자인서를 받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고, ‘내가 버린 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봤을 때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아니다 하면 이것은 검찰에 고발합니다. 그러면 법원에 가서 송사로 처리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처리하도록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건수 24건에 비하면-지금 현재 CCTV가 설치된 지역이 17개소, 개당 1.4건인데 한 대당 관리비용이 대충 어느 정도 나옵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1년에 CCTV 운영 관련해서 비용은 연 40만 원 정도 지불되고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타 지역구인 동래구에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좋은 사항인데 양심거울이라고 도로반사경식으로 된 커다란 둥근 원형에 반사경 식으로 된 양심거울을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에 설치해서 거울에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 하고 양심에 대한 문구를 적어서, 동래구에서 몇 군데 설치해서 호응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참고해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어차피 주기능이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고 CCTV도 17개소면 실제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1.4건이니까 한 건씩밖에 안 되고, 계속해서 이동하다 보면 이동비용도 들고 그렇는데 앞으로 이것 벤치마킹을 하셔서 양심거울을 무단투기 지역에 설치하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심거울에 대한 사항은 저도 신문보도를 봐서 상당히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돈도 안 들어가고 운영비도 안 들어가는 차원에서 좋고 주민들 의식이 달라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구에도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시범적으로 달아보고 그것이 효과가 있으면 확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CCTV 설치비용에 비해서 너무 적발건수가 적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CCTV를 달고 안 달고의 차이가 주변에 소문이 나기 때문에 버리지 못 합니다. 사실은 그런 효과를 노리고 적발보다는 그런 쪽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형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심거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벤치마킹을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CCTV 17대가 다 작동되고 있는 거죠?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24시간 돌아가고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구포지역이나 덕천지역은 지역적으로 굉장히 열악하고 골목이 많아요. 그러니까 양심거울 같은 것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예.
승걸
이승걸위원장
김형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심거울 같은 것은 참 기발한 아이디어 같고 또 과장님 말씀 중에 주민들의 질적 향상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장시간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3-29페이지에 쓰레기매립장으로부터 반입금지 조치를 받은 현황을 보면 2007년도보다 현저히 많이 늘어났는데 근 배 이상 반입금지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청소업체들이 준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똑같은 내용들이 재활용품 혼합-200ℓ 이상-이런 내용들이 작년 거나 올해 거나 똑같거든요. 반복되고 있는데다 올해는 더 늘어났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금년에 반입위반 차량들이 많이 적발됐습니다. 사실은 지난해 김청룡의원께서 음식쓰레기 혼입 관련해서 시 의정활동 시에 발언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한 사항으로 일반쓰레기에 음식물이나 재활용품 이런 부분을 혼입해서 생곡매립장에 매립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되고 있고 현재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봉투 속에 있는 것을 일일이 수거하면서 확인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파트 같은 데 있는 것 기계로 올려서 가다 보니까 업체와 관계없이,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음식물쓰레기고, 봉투에 일반쓰레기만 넣도록 돼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를 넣는 경우가 발생되고,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청소업자 의지에 관계없이 주민들이 넣다가 보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분리수거가 원초적으로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것이 사실 현재도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식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이 여태까지 죽 해왔던 사항입니다. 작년에 김청룡의원 발언 이후에 금년 2, 3월 달부터 해서 국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시에서 전 직원하고 매일 밤 생곡에 상주하면서 전부 일일이-전 구를 대상으로-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게 일정량 나오면 바로 반입 중단시키고 차량운행을 정지시킵니다. 그게 우리 구만 이렇게 많은 것이 아니고 다른 구는 사실 더 많습니다, 금년에. 그런 결과다 보니까 금년에 이렇게 많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긴급히 대책을 강구하고 홍보물을 마련해서 다량 배출업소나 아파트에 홍보하는 등 상당히 전 직원들이 고충을 치르고 그 홍보에 최선을 다했는데 지금도 일부 주민들이 분리수거 의지가 미약해서 혼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안 하다 보니까, 일일이 확인을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적발건수가 많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해는 가는데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자면 쓰레기봉투의 칼라를 A아파트는 분홍색, B아파트는, 칼라는 요즘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통별로 한다면 17통은 아이보리색, 19통은 무슨 색,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줘서 그런 쓰레기는 그 통에다가 책임추궁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하나의 일환으로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특히 몇 천 세대 되는 아파트에는 전용 쓰레기봉투를 줌으로써 그쪽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매립장에 가서 그런 쓰레기가 나오면 그쪽에다가 문책을 한다든지, 혼합해서 가니까 어디서 나온 건지 상당히 찾기 힘든 사항인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고려해 볼만 한 사항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았었는데도 불구하고 매립장에서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몰랐는데 집중적으로 감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타났다는 말씀 아닙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무튼 이것도 주민들에게 더 많은 홍보와 분리수거 정책을 펼쳐서 홍보하고, 자꾸 이렇게 빈번하게 북구가 쓰레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시를 당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홍보를 더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분리수거가 지금은 많이 정착돼 가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더 많이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감독도 하시고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보세요. 예를 들자면 덕천2동에는 칼라를 흑색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것도 좋은 방안이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경비는 똑같거든요. 그것이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검토해 볼 만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간단한 견해만 듣고 마치겠습니다.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지금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의 의식개혁이고 실천의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박성희위원님이 말씀하신 봉투색깔 문제도 고려하겠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의식문제에 대해 특단의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감시 단속의 문제도 특별한 시책을 만들어서 동시에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감사합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쓰레기매립장으로부터 반입금지조치 받은 현황을 보니까 2007년 11월 6일부터 2008년 7월 15일까지 우리 북구청에서 지적받은 것이 15건입니다. 이유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재활용품 혼합관계하고 청소차량 운행 부적정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운행 부적정에는 악취발산, 투입구 개방. 그런데 우리 구가 클린 도시환경 해서 환경미화원 성과제도에 의하면 200점 만점 중에 181점을 받았는데 이렇게 좋은 점수를 받으면서도 쓰레기매립장으로부터는 지적사항을 이렇게 많이 받은 점에 대해서 본 위원도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철저한 대안과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클린도시를 지킨다는 슬로건 하에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사항 중에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사실상 위반사항들이 많다는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중요한 문제는 쓰레기봉투 속에 들어있는 사항까지 일일이 확인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입니다. 물론 시범적으로 몇 개를 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마는 매일 확인하는 과정은 밟지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쓰레기 적발 부분에 있어서 왜 이렇게 많이 구청 차에서 나왔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무단투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무단투기 부분을 저희들이 수거해서 선별을 어느 정도 합니다마는 그게 대부분 쓰레기매립장으로 바로 가게 됩니다. 작년까지는 괜찮았는데 엄청 단속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세심하게 분리하지 못한 저희들 잘못도 있습니다마는 교육을 시켜도 그렇게 구분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음식쓰레기라든지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만 별도로 모을 수도 없고 해서 하다 보니까 적발회수가 좀 들어갔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앞으로 발생되는 무단투기 사항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분류장을 통해 선별을 통해서 한번 재분류를 거쳐서-인력이 소모되더라도-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에서 적발되는 부분은 다시 한 번 교육시키고 전 아파트단지라든지 통·반을 통해서 분리수거에 대한 주민의식을 높이는 데 최선의 협조와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어려운 일이지만 음식물쓰레기라든지 다른 재활용 분리수거에 대해서는 홍보체계가 잘되고 주민의식만 고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까 과장님 당면 현안과정에 보면 청결봉사단입니까? 지금 시행하고 있죠?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아주 보기도 좋고 저도 한 번 참여했는데 사실은 그 곳에서 쓰레기봉투로 주우면서 분리를 안 합니다. 저희들이 대천천 청소를 나가더라도 분리를 안 하고 같이 넣거든요. 그것을 모아놓으면 같이 싣고 가잖아요. 그러면 지적 또 안 되겠습니까 그죠? 어느 단체든지 우리 구에서 한다든지 할 때 열 명 같으면 일반쓰레기 넣는 사람, 분리수거 담당하는 사람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너는 쇠 주워라, 너는 유리 주워라, 너는 종이 주워라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서 청결봉사단에서 하면 이런 지적사항이 적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골목길에 보면 각종 폐지류라든지 재활용 가능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일단 13개 동에 협조공문을 해서 동에서 자율청소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마는 일단 동에서 수거된 쓰레기를 재분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서 거기에 대해 필요한 용기가 있다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재분리도 중요하지만 쓰레기를 주울 때-처음 시작할 때-너는 유리 주워라, 너는 플라스틱 주워라, 너는 종이 주워라 이런 식으로 해 나가면 분리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또 재활용 가치도 충분히 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자료가 언론에 보도되면 선도하는 우리 북구청이, 북구청이 명단이 더 많아요. 본 위원도 어제 저녁에 체크를 해봤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종량제봉투에 상업광고를 우리는 안 하고 있죠?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왜 우리는 안 하고 있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량제봉투에 상업광고를 하고 있는 곳이 부산시에 3개 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상구도 있는데 하나의 광고에 100만 원 정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광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쓰레기봉투에 광고하는 것은 사실 효과성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거기에 광고를 하려고 했는데-금년에 마트 같은 데 시도해 봤는데-잘 먹히지를 않습니다. 집에서 가지고 있다가 일정량이 차면 바로 버려버리니까 광고의 효과성 문제에 있어서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서 접근하지 않고 있고 일반 광고주들이 꺼려하는 사항입니다. 사상구 같은 데는 보면 연간 600만 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강효
최강효위원
그 부분은 쉽게 말해서 광고의 효과가 미미하다, 그리고 원하는 광고주들이 별로 없다, 또 우리가 시행해 봐야 큰 득이 없어서 안 했지 싶은데 인쇄광고 맡기는 게 구청이나 관련업체에서 귀찮은 것은 없죠?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다문 500만 원이라도 벌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투입해서, 조금 전 과장님 말씀처럼 봉투에 하면 금방금방 버리니까 광고효과가 없다고 하시지만 가정집에 보통 10ℓ짜리나 5ℓ짜리를 사서 놔두고 조금씩 채워놓고 있다고요. 그러면 봉투 사올 때 그게 표가 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업소를 한 번 더 본다든지, 거기에 따른 업종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런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과에 보면 인력이 많이 모자라는데 인력이 많이 투입 안 된다 하면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내년에는 그렇게 검토해서 광고주를 적극 발굴해 보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최강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간사
김형민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3-15페이지에 구포시장 여성전용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여성전용 공중화장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 전국최초가 맞습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 최초 여성전용화장실 맞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여기 사업개요 규모에 보면 시설물에 유아동반용 등 화장실 6개소, 유아휴게실 등 편의시설 4개소 그리고 음용시설 돼 있는데 본 위원이 구포1동에서 아침에 출근하면 쌈지공원 앞에서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탑니다. 장날 때는 앞에 엄청난 인원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등산 가는 사람도 있고, 차 타려는 사람도 있고, 마을버스, 일반버스, 그리고 해마다 구포시장 쌈지공원에는 계절별로 문화축제가 항상 벌어집니다. 많은 인원이 동원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화장실의 주기능이 대·소변인데 물론 여섯 개가 돼 있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화장실 여섯 개로는 모자랍니다. 장날 때 그 많은 인원, 축제 때 많은 인원들이 한꺼번에 들이닥쳤을 때 과연 이 여섯 개로 여성들이 주기능을 활용 못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장실의 위치선정 문제에 있어서는 전에 몇 군데 선정됐는데 최종적으로 거기가 선정됐습니다. 물론 거기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곳에다가 저희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화장실이 작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 평수-30평-에 고품격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을 가지고 북구의 랜드마크성의 상징적인 디자인 구조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을 최대한 만드는 겁니다, 열두 개라는 것은요. 이쪽에 보면 여성화장실이 여섯 개가 또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아, 기존에 있는 것은 그대로?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예. 기존에 있는 것은 그대로 있고 또 새롭게 만드는 것이 열두 개가 들어갑니다. 유아용도 있고 장애인용도 있습니다마는 전체 12개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파우더룸이라든지 수유실이라든지 휴게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이 들어가면서 화장실이라는 기분이 나지 않는 그런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금년 초부터 상당히 언론에 많이 보도는 됐습니다마는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달구매 방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안 돼서 다시 입찰을 거쳐서 진행 중에 있고, 금년 12월 말 목표로 하고 있는데-공사기간은 1월 5일까지 입니다마는-최대한 앞당겨서 하도록 독려하고 있고 현재 공사 진도는 15%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다소 혼잡성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보고 점진적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차후에 민원이 발생해서 시설변경이 일어나면 예산이 자꾸자꾸 소요되니까 미리 이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관리차원에서, 사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전에 주민이 뭘 원하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예.
승걸
이승걸위원장
김형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김형민 간사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와 관련해서 복지행정과에서 보면 공중화장실 전수조사에 청소행정과에서 450만 원을 지급한 걸로 돼 있는데 공중화장실 전수조사가 어떤 내용입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내용을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1-29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전수조사에 국가, 법인, 개인소유 공중화장실 현황 실태조사 해서 있는데,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공중화장실 전수조사에 대한 예산집행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보통 전수조사를 실시하는데 현재 상태를 화장실별로 무슨 문제점이 있고 수리한 부분이 뭐며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뭔지 전수조사의 항목에 따라서 조사하는 사항입니다. 그 조사하는 사항은 별도 예산을 들여서 일정기간 동안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투입시켜서 인건비를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게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이 전수조사를 안 했을 때는 문제가 있습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이 부분들은 행안부 점검시스템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지시에 따른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조사하는 요원들이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크게 전문성은 없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렇다면 복지행정과에서 공중화장실 관리에 분기별로 1차부터 4차까지 해서 4,800여만 원 정도 지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문요원이 아닌 것 같으면, 24시간 관리하고 있는데 이 화장실 이력에 대한 화장실 상태 등이 평소에도 관리가 됐을 텐데 다시 전수조사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복지행정과 답변에 의하면 상시로 24시간 관리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4,800만 원 예산 중에서. 이 자료를 보면 40일의 빈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시 질의를 드렸더니 계속 관리한다고 그러거든요. 계속 관리하고 있으면 화장실 내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평소 관리돼서 다 나타나 있을 건데 왜 다시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지 의아심이 가고, 이 사진 같은 데 보면, (사진을 들어 보여줌) 화장실 실내에 두루마리 화장지가 두 개, 세 개 이렇게 있습니다. 이래서는 화장실 관리한다고 할 수가 없고 걸이를 만들든지 다시 한번 이것도 점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답변을 바라고 부산시로부터 16개 구, 군에서 우수상으로 5,000만 원 포상금까지 받으셨는데 사실 인구 비례로 봤을 때 많은 단체들 중에서 북구가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으로 5,000만 원 받은 게 얼마나 큽니까? 이런 부분들은 잘하시고 있는데 직원들하고 열심히 하셔서 더 좋은 청소행정과가 되도록 열심히 해 주시고 맨날 화장실, 쓰레기 이런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과장님한테 죄송합니다마는 이 화장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4,800만 원이나 되는 예산을 들여서 화장실 관리하면서 매년 반복적으로 전수조사하는 이런 것도 안 맞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화장실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평소에 전수조사가 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에 대한 것만큼은 빼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두 가지 말씀입니다. 하나는 복지행정과에서 청소 인력비로 연간 4,800만 원을 지불하고 있고, 공중화장실 관리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맞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청소행정과에서 건립했는데 실제적인 일의 반은 판매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겸해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화장실 관리가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다고 해서 그 인력 관리를 누가 하느냐 하면 복지행정과에서 직접 하거든요. 그 때 과장한테도 이야기했지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과장님, 복지행정과 과장님을 부르고 싶은데 복지행정과에서는 전혀 모릅니다, 이 내용을. 청소행정과에서 인원만 배치해 줬지 자기네들도 모른다고 그러던데?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청소에 네 명 있는 것은 이 네 명이 북구의 공중화장실 22개소를 전체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순찰하면서 계속 관리하고 청소하고 필요한 비품을 넣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말씀이지요?
성희
박성희위원
복지행정과에서 지원해 준 걸로 돼 있던데, 공공근로로 해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중화장실 부분을 평소에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관리 안 하고 있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수조사를 매년 할 필요가 있느냐는 그런 쪽이고요. 지금 개인소유까지 다 하게 돼 있는데 이 전수조사를 하면 뭔가 개선을 해야 되고 매년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조금 전에 제가 착각을 했는데 아까 네 명은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22개 전 공중화장실을 청소하면서 계속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수조사 문제는 그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하면 보통 장애인들입니다. 거의 글자를 잘 모르시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수조사 문제는 나름대로 기본적으로 내용을 알아야 체킹을 해나가는 보고서이기 때문에 그 인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청소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장애인이고 결국 공공근로 형식으로 해서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기회를 주는 역할을 한다는 쪽이네요?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렇더라도 전수조사는 매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과장님은 매년 한다고 하던데? 계장님들이 답변을 빨리 해 주셔야지, 메모를 하셔서. 과장님 입장 난처하게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처음 한번 한 겁니다.」 하는 이 있음
「그 전수조사가 좀 차이가 나는데」 하는 이 있음
승걸
이승걸위원장
담당이 답변해 보세요.
성희
박성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바로 계장님이 바통을 받으셔서 올해 처음하고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데 목적이 뭐라고 빨리 답변해 주셔야지, 과장님이 어렵게 말씀하시는데 자꾸 그냥 있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 처음이고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일환인 것 같은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 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앞 시간에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본 위원하고 윤덕봉위원 한 사항-청미하고 성신의 단독주택지의 단가부분을 숫자상의 착오로 인해서 질의한 것이니까 서면답변은 안 해줘도 되겠습니다. 도급금액하고 단가의 차이에 대해 과장님께서 잘못하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단가라고 본 위원이 질의할 때 단가가 아니고 월 도급액이라고 답변했으면 간단히 넘어갈 수 있었던 부분인데 착오가 있었던 부분이니까 그것은 제출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렇게 하고 3-18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장려금과 대상품목 수집현황이 나오는데 유독 화명3동은 빠져 있습니다. 화명3동이 빠진 이유가 무엇이고 왜 그렇게 됐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발생되는 모든 재활용품은 생곡매립장으로 가도록 돼 있습니다. 화명3동의 경우는 신규 대형 아파트단지가 신도시에 조성될 당시부터 구에서는 생곡과 협의해서 자기들이 직접 수거 운반해 가는 걸로 협약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장려금이 있으니까 왜 우리는 장려금을 안 주냐고 말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따지고 보면 저희들 구에서는 어떤 득이 있느냐 하면 수집 운반비에서 순수익이 연간 1억 2,5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장려금이 한 2,000만 원 해서 1억 4,500만 원 정도가 저희들 구의 실질적인 수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곡에서는 자기들이 가져가면 구에서 주는 것보다는 돈을 더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보면 총 2,767t이 나왔는데 여기 7개 단지가 1만여 세대가 되는데 여기를 생곡이 직영할 경우에 1억 3,3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 직영할 경우에는 구에서는 판매대금으로 다운해서 1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운반비가 1억 2,500만 원, 수집장려금이 2,000만 원 해서 총 2억 4,600만 원이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생곡에서는 빨리 구청으로 수집 운반을 가져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손해 보니까. 저희들은 받고 싶은데 연간 1억 1,000만 원을 득을 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자고 하면서 유지하고 있는 사항이고, 주민들 측에서도 저희들한테 오면 연간 3,000만 원 정도 손해 본다고 보면 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주민들이 손해를 보는 겁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생곡은 득을 보고?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생곡은 지금 손해 볼 수밖에 없죠. 운반비를 자기들이 물고 있으니까.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생곡도 손해를 본다 이 말이에요?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생곡도 손해보고 주민도 손해보고?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주민들은 생곡에 감으로 해서 득을 보고 있죠.
강효
최강효위원
주민들이 득을 보고 있습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올 경우에는 1억 1,000만 원 정도, 생곡에서 직영할 경우에는 1억 3,300만 원. 왜냐 하면 생곡에서 직영할 경우 세대당 월 정액제로 줍니다. 세대당 월 1,000원에서 1,200원 정도,
강효
최강효위원
생곡매립장하고 화명동 7개 아파트 단지하고 협약을 맺은 거예요?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북구청하고도 맺고 그 사람들도 같이 맺었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산출방식이 세대당 월 1,000원에서 1,200원 준다고 계상돼 있었고, 얼마가 나오든지 간에.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품목별로 단가로 지급하기 때문에 더 다운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북구청하고 화명동 주민들은 득을 보고 있다는 이 말이죠?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형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간사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7페이지 다수인민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 9월 9일 날 윤성률 외 132명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내용을 보면 ‘구포동 923-76번지 고물상 영업예정이며 주택가 주변으로 고물상이 들어오면 주민불편과 환경오염이 예상되므로 지역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고물상 취소요청’이라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위치가 현대아파트 바로 뒤쪽에 큰 길 나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큰 도로에서 큰 길 난 쪽으로 한 500m 정도 들어오면 도로변에 경로당이 하나 있는데 경로당에 접해 있는 부지,
형민
김형민간사
구남경로당에 접근하는 지역?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회시내용을 보면 다른 것은 내용이 행정적으로 할 수 없지만 ‘기 설치된 컨테이너박스는 무허가 건축물로써 행정조치 예정임.’ 이게 9월 달인데 지금 현재 행정조치 부분에 있어서 결과를 답변해 주십시오.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이 민원이 들어와서 이 부분을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관련부서인 건설과에서 이 컨테이너박스 부분은 철거조치 대집행을 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철거조치 했습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향후 고물 영업 시 악취, 소음, 분진 등 법령 위반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의거해 조치하겠다 했는데 이것이 적발됐을 시 어떤 관련법이 적용됩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이 악취, 소음, 분진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 통보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조치했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회시해 준 사항입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유성봉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하신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성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승걸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2008년도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승걸
이승걸위원장
유성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4-1페이지부터 4-49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4-1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가급적 위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봉
윤덕봉위원
유성봉 과장님을 비롯해서 정말 감사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4-7페이지,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에 의하면 과태료 체납액이 2007년도 분하고 2008년도 9월 30일까지 해서 1,689건에 2억 6,653만 9,000원이 됩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징수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공통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통상적으로 독촉장을 발부하는 것 외에 강력한 징수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납액을 어떤 방법으로 좀 더 강력하게 징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7번의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체납액이 있는 것 중에서 거의 95% 이상이, 2008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보면 건수가 1,287건에 2억 700만 원 상당 돼 있는데 건수는 저희 과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 자동차에 대해서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검사는 복잡하게 됩니다마는 개인적인 차량은 새 차를 샀을 때 4년이 경과한 차부터 검사를 해야 됩니다. 또 나머지 차량들은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해야 되고, 영업용인 차량들은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검사차량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저희 북구에 차량대수가 대충 아마 8만 7,000여 대가 됩니다마는-여기에 검사가 돌아오는 차량의 숫자가 거의 1년에 3만 7,000여 대, 3만여 대가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관계에서는 상당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요즘에 경기 사정이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마는 독촉고지서하고 독려하는 사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자동차 배출가스 체납액에 대해서는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량조회로 인해서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차량에 가압류라든가 이런 조치, 그리고 그때그때 독촉장고지서를 발급하는 그런 사례로 인해서 저희들이 다른 구청에 비해가지고 체납 관계는 상당하게 많이 노력을 하고 실적도 상당히 좋은 그런 경향입니다마는 앞으로 더 철저하게 부과 징수에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물론 다른 부서에 비해서 실적이 좋은 것은 봤는데 앞으로도 계속 징수율을 좀 더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윤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유성봉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자료 4-6페이지에 보면 구포동 1060-442번지의 민원내용를 보면 세탁업소에서 오수를 하수구에 무단방류한다고 돼 있는데 지도한 부분은 환풍구, 내부환기, 열배출 이런 데만 조치를 취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수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집단민원은 구포역 뒤쪽에 있는 경일아파트 주변 세탁소 관계인데 집단민원인들이 불편한 사항들을 여러 가지 조목조목 적어서 저희들에게 제시가 됐지만 저희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는 민원들이 이야기한 방류 오수에 대해서는 크게 지적할 사항이 없어서 현장 지도만 되고, 나머지 시설 면에서 환풍기 관계 이런 게 일부 좀 문제되는 것 같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설지도만 했고, 오수 관계는 그 당시에 청소행정과에서 같이 나가서 점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그 당시에 크게 지적이 되지 않았고 단지 보니까 방출시설, 방음시설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저희 과에 해당되는 것만 지도한 그런 내용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 내용을 보면 민원내용이 이해가는데 세탁업소에 보면-물수건을 하는 업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크롬이나 조금 강한 산을 이용해서 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수를 마구 버린다는 부분도 이해가 가는데 이런 부분은 혹시 이 업소가 폐수처리장을 해야 되는 그런 업소는 아닙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세탁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탁을 하면 세탁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약품을 넣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약품과 사용할 수 없는 약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일반 세탁입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예, 일반세탁. 이 ‘빨래왕국’이라는 것은 세탁소 이름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 세탁소가 잘되는 모양입니다. 물량이 많다 보면 하이타이나 이런 세제를 많이 쓰다 보면 결국 하수구로 바로 나갈 것 아닙니까? 관이 폐수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하수구로 바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황에 세탁소가, 죄송합니다, 현황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우리 세탁소에서 오수가 나오는 부분이 장림하수종말처리장 가는 그 배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수관 쪽으로 바로,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일반 하수구에 들어가게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리던 중에 세탁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원칙으로는 회수건조기를 부착하게 되어 있는데 세탁소를 하려고 하면 그 1차 물을 다시 걸러가지고 나가게끔 하는 그 기구를 회수건조기라 해서 부착하게끔, 제가 알기로는 한 3, 4년 전부터 고시가 되어 가지고 권장을 했는데 그게 강제성이 없어서 그걸 붙인 업소는 아무래도 한 번 걸러 가기 때문에 처리하는데 좀 되지만 그걸 부착하라 해놓고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안 붙인 일반세탁업소는 별도 조치 없이 바로 하수구로,
성희
박성희위원
과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는 이해가 가는데 어쨌든 지금 보면 세탁업소 또 고물상 그리고 각종 생선 같은 것을 파는 노점상, 가축시장 이런 부분들에서 많은 오·폐수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고물상도 보면 이런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안 해 주면 어떻게 업소를 제재조치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할 텐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철저히 지도점검을 해 줘야만, 이 세탁업소에서 세제가 마구 나오면 장기간 세탁소가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주변이 아마 오수가 나간다고 주민들이 이야기할 거고 냄새도 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세제가 몇 년 동안 계속 그곳에 흐르다 보면 분명히 또 하수구도 오래 가지도 못할 뿐더러 조금 그런 것은 우리 기금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더라도 정화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하셔서 기금이 많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기금을 가지고 융자 식으로 해 준다든지 해서 무슨 방안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할 내용 같습니다만 폐기물만 저희들 과 소관이고 각종 오·폐수는 청소행정과에서 하다 보니까, 이원화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아까,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수질에 대한 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검사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성희
박성희위원
세탁소에서 나오는 물 검사를 한수치는 있습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요구를 하거나 민원이 발생이 되었을 때 그럴 때는 저희들이,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그걸 하신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요구를 안 하시더라도 관리 차원에서, 아닙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오·폐수는 저희들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관리는 안 하고 일단은 합동으로 나가더라도 저희들은 폐기물만,
성희
박성희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물에 대해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뭐뭐 합니까? 오수든, 폐수든, 우수관이든지 이럴 때. 예를 들자면 무슨 업소에서 뭔가 음식물에서 유출수들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다, 그럼 주민이 어디다가 전화를 해야 됩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일단 업무는 청소행정과고 저희들은 들어오면 저희가 받아가지고 그쪽에 연락하는데 일단은 같이 나가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물 관리라는 것은 낙동강 유역을 따라가지고 나오는 전체 물 관리 있잖아요. 매년 GOD, COD 관계 변화되는 그런 내용들만 저희들이 한 번씩 검사하고 하지, 일반적으로 개인 가정집에서 나오는 오수나 폐수는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하수도와 관련해서 하수도 사용료가 2007년도에 비해서 금액 차이도 많고 건수 차이도 지금 현저히 줄어들었는데 하수도 사용료가-38페이지입니다.-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발생했는지 사유를 답변해 주십시오.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업무보고요?
성희
박성희위원
4-38페이지.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작년도의 전반적인 현황이고 밑에 2008년도 것은,
성희
박성희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2007년, 2008년 아닙니까, 기간은 모르겠고.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인지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인지 잘 모르겠지만 건수도 차이가 엄청 많이 나고 금액도 21억이 넘는데, 1년분의 하수도 사용료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사유가 뭔지? 간단하게 답변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기간 차이입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기간이 저희들이,
성희
박성희위원
기간을 이래 차이 나게 해서 자료를 주시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금액을 비교하려고 하면 2007년, 2008년 같으면 뭔가 좀 기간을 맞춰줘야 금액 대비가 되지. 한 쪽에는 기간이 열 달이고 한 쪽에는 1년분이고 그렇게 하면 곤란하지. 기간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예, 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자료를 그렇게 주시면 안 되지.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이 관계는 죄송합니다. 기간 관계로 인해서 금액 차이가 건수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공교롭게도 체납액 건수는 2008년도가 더 많거든요? 1년분인가 생각을 했더니. 알겠습니다, 두 달 가량 기간 때문에 이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기간이 10월 말까지입니까, 안 그러면 9월 말까지입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9월말까지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시간을 보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박성희위원 질의에 대해 9월 말까지 확실히 맞습니까? 2008년도 것, 맞아요?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26페이지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 징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1기분, 2기분 있는데 1기분은 언제 부과하는 겁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기분은 저희들이 2007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작년도 하반기 것을 2008년도에 1기분에 부과를 합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2기분은요?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강효
최강효위원
이게 경유차량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죠?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이 승용차라도 휘발유차량은 부과 안 하지요?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승용차도 경유차량은 부과합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경유를 사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1기분하고 2기분하고 건수가 비슷하고 금액도 비슷한데 징수율이 1기분하고 2기분하고 10%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기분은 작년 최종적으로 집계가 된 거고 올해 2기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9월 30일까지 들어온 실적을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징수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게,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앞에 1기분은 체납되었다가 다시 징수한 것도 다 통계에 포함시켰다는 이 말씀이지요?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네.
강효
최강효위원
이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1기분에 18억 2,800만 원을 부과해서 15억 2,000만 원을 징수해서 지금 남은 게 3억 700만 원 남았다고 되어 있죠?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2기분은 18억 6,700만 원을 부과해서 13억 6,500만 원을 징수하면 5억 정도 남았다 이 말이죠? 징수율이 이렇게 원래 73% 같으면 평소 징수율이 70% 정도밖에 안 됩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계는 서두에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당하게 납부자의 저항도 많고 말썽도 많고 특히 경유차량 때문에 상당히 받기가 어려운데도 작년에 저희들이 독촉장 두 번 내고 올해도 내고 그래 가지고-여기 숫자는 상당히 높습니다마는-작년도 16개 구, 군에서 환경개선부담금 부분이 최우수 구로 선정되기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효
최강효위원
부산시에서 1등 했어요?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예, 작년에 1등을 해가지고 다른 구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사유는 알겠고요. 일반 자동차세하고 징수율 차이를 혹시 아십니까? (응답이 없음) 모르시면 됐고, 체납처분을 하는데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당장 징수할 수 있는 게 자동차 압류 말고는 다른 특별한 것이 없습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5년치 안에 있는 것을 올 11월 달에 독촉장을 한 번 냈습니다. 제일 하기 수월한 방법은 독촉장 내는 그것인데 그게 한 3년, 4년 지나서 독촉을 안 하고 있다가 독촉이 나가면 자기들은 냈다 하는 식으로 하고, 또 왜 고지서를 5년 동안 우리가 보관을 해야 되느냐는 식의 항의가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독촉하는 그런 방향하고, 차량은 저희들이 보통 차량등록부에다 바로 압류를,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 환경개선부담금이 언제부터 생겼죠?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그러면 매년 부과한다고 보고, 지금 2008년도 말고 지금까지 과년도분 체납액이 총 얼마 있습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총 체납액이 약 7만 8,000건에 38억7,000만 원 상당. 그것은 ’94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총 금액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거는 압류만 해 놓으면 언젠 가는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좀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폐차하면 거의 다 받고, 지금까지는 폐차하면 그 자동차에 등록된 것은 전부 다 받았는데 2년 전부터인가 요새는 그것 안 내도 폐차시켜주고 그러지요?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예,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세무과에서 자동차세, 교통과에서 주차위반 과태료 등 각종 과태료 그 다음에 여기는 환경개선부담금 이런 부분이 압류만 해놓으면 언젠가는 다 받을 수 있었는데 이 법이 개정돼서 옛날하고 달리 압류만 해 놨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징수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 북구의 재정상태를 봤을 때 한 40억 가까이 된다 하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계속 이 체납금도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체납징수팀에 넘겨주는 방법은 안 됩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이 업무는 저희들이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독촉장을 보내고 나면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 사무실 안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 언제 냈고, 차가 부서졌고, 또 개선부담금은 후불제입니다. 차를 쓰고 나면 팔고 난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강효
최강효위원
이게 후불제입니까? 그러면 문제가 있네요.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나는 차가 없는데 왜 나오느냐 하면 작년도에 썼던 그게 그 다음해에 나가니까,
강효
최강효위원
개선부담금은 후불제니까 내가 쓴 부분은 자동차를 팔고 나서 나올 수도 있다는 이 말씀이네요?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서 민원이 상당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좀 더 노력을 해주시고 10만 원 이상 체납처분 내역을 보면 개인들이 쭉 있는 중에서 넘어가다 보면 4-30페이지, 서빈종합물류라는 한 회사의 차가 굉장히 많거든요? 열 대 이상 있는데 서빈물류, 한솔로지스, 대송운수 이런 차들이 법인에서 일괄적으로 안 내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이런 법인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들이 몇 번 독려도 하지만 회사 안에서도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사정들이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차는 법인이 부도가 났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운행은 하고 있는 차지요? 지프차들입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과장님이 답변을 해 보세요. 과장님이 공부를 더 하셔야겠네요. 그러면 10만 원 이상짜리 체납건수가 여기에 2008년도 것만 해도 현재 180건 넘게 되는데 이게 1기분 것만 해도 이렇게 많은데 2기분하고 과년도 것하고 합치면 굉장히 양이 많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을 담당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지요?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환경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현재 몇 명입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현재 계장님을 포함해서 5명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환경보전, 먹는 물 관리, 야생 동·식물 보호 환경개선부담금인데 5명, 그럼 5명이서 체납처분하고 다 하려고 하면 힘은 들겠습니다, 다른 업무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모르는 바는 아니지마는 체납액이 다른 데 비해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걸 인지하시고 과장님께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간사
김형민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47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업무보고서하고 연관을 해 가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14-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범업소 81개소에 음식물 포장용기를 1,620개 배부를 했습니다. 모범업소의 선정기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모범업소 관계는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서 음식업을 하고 있는 업소 중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그 전에 한국음식업중앙회 음식업지부 북구지회의 직원하고 우리 직원하고 현장조사를 나가가지고 조사표에 의해서 그 집의 시설 부분이 쉽게 이야기해서 건축물관리대장과 실제 건물하고의 무허가 사항이라든가 증축 그런 사항이 있는가 그 내용을 먼저 하고, 그에 대해서 내부를 세부적으로 식당이라든가 화장실 모든 것을 점검해서 등급제로 점수를 체크합니다. 체크를 해서 예를 들어서 70점 이상이 되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거칩니다. 거기서 다시 걸러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되면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지금 모범음식점 선정과정에 있어서의 자료들을 지금 다 제출할 수 있겠네요? 81개 업소에 대해 70점 이상 받은 그 업소의 내역이 다 있겠네요?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모범음식업소는 자주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상반기 때, 올해는 3월쯤인가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 채점한 근거가 다 남아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그것을 주민도시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모범음식점 선정과 관련된 위원회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4-47페이지에 식품진흥기금 지원내역을 보면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 회의수당이 7명, 49만 원이 지급이 되었네요?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는 어떤 위원회입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다른 것은 본 위원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없고 위원회 구성 비율에 대해서 공무원 하고 민간인의 구성 비율만 확인해 주십시오,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담당 계장님 안 계십니까?」하는 위원 있음
승걸
이승걸위원장
옆에 계장님이 한번 찾아보세요.
형민
김형민간사
전체 인원에서 공무원, 민간인의 구성 비율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공무원 2명, 교수가 1명, 음식지부 사무장 1명, 간사 1명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여기 위원회 심의 때 과장님 참석 안 하십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참석을 합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그런데 참석하시는 분이 그 내용을 잘 모르시면 됩니까? 공무원을 제외하고 민간인이 위원회에 7명이 참석해서 49만 원 지급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7명이 민간인으로 나와 있는데 이 7명의 민간인 위원이 개별적으로 음식과 관련된 분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찾지를 못해서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9명이 현재 되어 있는 중에 음식지부장님이 한 분 있고, 부산정보대 교수님 한 분, 음식나라요리학원장, 또 일반인 위원님들은 글로리뷔페 대표님, 또 음식업지부에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가지고 민간인들 몇 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음식업지부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1페이지 업무보고서에 보면 환경위생도마를 그린, 블루, 핑크 세 가지 색깔로 해서 공급방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음식업지부의 협조 및 업체에서 직접 납품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단가가 한 개당 3만 원이면 도마가 굉장히 비쌉니다. 지금 모범업소 100개소 중에 업소별로 81개를 보급했는데 지금 도마하고 포장용기 81개가 같은 업소에 지급이 된 겁니까? 아니면 중복이 안 되고 별도로 지급된 겁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을 주로 사용하는 주목적을 보면 모범업소에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범업소라는 게 타 업소에 대해서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선정이 되었고 저희들이 일종의 통계를 받고 점검도 자주하려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을 더 잘하라는 뜻에서 여기에 도마라든가 타월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해 주고, 구매하는 과정에서 숫자가 많아지는 경우에는 또 일반업소에도, 일단 이런 내용들은 음식업지부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신청하는 음식점이 있으면 그쪽 방향으로 지급하고 일단 주안점은 모범업소에서 주로 나가는 걸로 해서 모든 품의를 잡고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전반적으로 음식업지부에서 거의 관장을 다 하고 있는 건데 일반음식점 926개소 중에 81개소가 모범업소인데 모범업소라는 것은 아까 선정기준에 있어서 여러 가지 체크가 되었습니다. 사실 비 모범업소에서는 위생관리가 사실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포시장 횟집골목에 가보면 거의 나무도마에다가 고기 종류란 고기 종류는 다 그 자리에서 썰어가지고 엄청나게 비위생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모범업소에서는 청결관리가 잘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앞으로 음식업지부하고 관계되시는 담당자하고 잘 조율해서 앞으로 비 모범업소에도 이 도마용기나 포장용기를 배부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가셔야지, 계속해서 모범업소만 지급하다보면 중복될 수도 있고 불합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뚜렷하게 모범업소에 사용하라는 그런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집행과정에서 그런 것을 관점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차원이 되었습니다마는 김형민위원님의 질의 내용을 검토해서 되도록 많은 업소에서, 소외되는 업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하여튼 우리 북구 음식문화에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진흥기금은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김형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김형민 간사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가 어떤 법령에 근거를 해서 위원회가 되어 있습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2조에 의해서 각종 음식문화에 대한 업소의 등급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렇다면 감사자료 4-6페이지에 각종 위원회·협의회 현황 및 운영사항에 왜 이것이 안 들어와 있습니까? 각종 위원회에 보면 지금 네 가지만 되어 있는데 이 법령에 의해서 설치 운영되고 있고 이렇게 일당까지 지급이 됐는데 이 위원회가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자료가 빠진 겁니까, 아니면 이걸 안 넣어도 되는 위원회입니까? 어떻습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정말 죄송합니다. 파악이 안 돼 가지고,
성희
박성희위원
이것을 여기에 넣어놨으면 김형민위원님이 질의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에 대한 것은 그동안에 계속 위원회 현황에 있었던 것을 그대로 넣은 것 같고 여기에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가 빠진 이유는 그동안의 이 운영위원회 관계가 여기 자료에 없다 보니까 빠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매년 선정도 해야 되고 매년 이렇게 상반기에 심사를 하고 그러는 것 같으면 당연히 이게 들어와야 되지. 이걸 보면-환경위생과에 과장님 가신지는 얼마 안 되지만-직원들이 얼마나 나태해 있다는 것이, 감사를 받으러 오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오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이 관계는 제가 법령에 확실히 명시된 것인지, 규칙이나 규정에 의한 것인지를 챙기지 못 해서 죄송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어쨌든 위원회 설치 운영을 하고 있으면 여기 각종 위원회 난에다가 아까 이야기처럼 민간인이 몇 명이고, 어떻게 구성되고, 회의가 몇 회 이런 게 당연히 이 박스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안 들어와 있으니까. 그럼 이 위원회는 뭐냐는 이야기입니다. 32조 몇 항에 있다면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이 안 들어와 있다는 것은 평소에 이렇게 업무를 관장하고 계신 분으로서 좀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이 감사자료에 없다는 게.
승걸
이승걸위원장
위원장이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양해 바라겠고요. 지금 시간도 많이 됐고 속기 관계도 있고 해서 잠깐 정회 했다가 이 문제는 정회시간에 과장님과 직원 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속개 시 다시 한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박성희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과장님,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는 모범음식점 관리를 위해서 구축돼 있는 것 같은데 음식업지부가 주체가 돼 있고 저만 위원으로 포함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금에서 수당을 주는 이유는, 기금이라는 것은 모범업소나 모든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정상 음식업지부에서 주관하되 해당 과장만 참석해서 거기서 심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기금이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결국 음식업협회에서 자기들이 보충한 인원을 결국 음식업 기금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네요?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본 위원회 해당하고는 거리가 먼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저희들 관에서 관리하는 위원회고,
성희
박성희위원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예산만 지원해 준다?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라는 이 위원회는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지침 안에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게 돼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빠진 것 같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물론 우리가 관여는 안 하고 있지만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주체 정도는 밑에 감사자료에 넣어주셔야 해당 위원님들이 보시고 이런 민간단체위원회에서 모범업소도 선정하고 한다는 내용을 또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차후에는 비고란에 명시하고 위원회를 같이 표기되도록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결국 음식업협회에서 모범업소가 지정이 된다는 이야기네요?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예, 관에서는 입회만 하고,
성희
박성희위원
관에서는 전혀 관여하는 게 없고 자체적으로 회의해서 업소 지정을 한다는 거네요?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그 대신에 현장조사 나갈 때는 저희 직원이 같이 나갑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다음부터 감사자료에 기입을 해 주시고요.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위원장님, 아까 했던 내용인데 미처 듣지를 못해서,
승걸
이승걸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아까 민원과 관련된 내용인데 만약에 하수구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했을 때 환경위생과에 전화해야 됩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냄새가 난다 할 때는 일단 저희 과가 나가면서 청소행정과 직원하고 같이 나갑니다. 복합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같이 나가는데 특히 냄새나 먼지 이런 것은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뚜렷하게 없기 때문에-소리 같은 경우에는 그 데시빌이 되면 벌칙을 바로 줄 수 있는데-책에 그냥 구술돼 있는 그 내용만 가지고 현장에서 지도점검만 하고 오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지금 너무 공사장도 많고 오염물질도 많고 대기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계가 얼마 하는지 모르겠는데-구청 각 부서에 보면 측정기계들이 엄청 많던데-꼭 필요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보유하고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냄새가 난다 그러면 방법이 없고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냄새나 먼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벌칙을 주기 힘든 게 그 순간이 지나가면 날아가기 때문에 그 순간을 포착하기가,
성희
박성희위원
계속 연속적으로 나고 있을 경우에는?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그럴 경우에는 행위자가 중단을 시킨 상태나 조치를 했기 때문에 안 나고 하는 그런 애로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먼지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잴 수 있는 기계를 구상해 봤습니다마는 4, 5천만 원 든다는데 오히려 그럴 바에야 필요 시에 빌려서 쓰는 방법도 좋지 않겠나 구상해 봤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청소행정과와 환경위생과가 논의를 하셔서 세탁업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평소 느낄 수 있는 오수가 나오는 부분에 기금을 이용하든 돈을 적게 들여서 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오수하고 냄새 관계는 같이 의논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4-3페이지와 사무감사 자료 4-1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과징업무 부산광역시 최우수 구로 선정이 되셨고 또 멜라민 사태 때문에 매우 어려운 이 시기에도 불구하고 좋은식단 실천사업의 최우수 구로 선정돼서 우리 북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탄소제로화운동 분야에 대해서 일전에 선포식도 하고 또 우리 구청장님이 직접 뛰면서 환경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강의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4-10페이지에 보면 축제 문화체육 행사 개최에 보면 ‘해당사항 없음’ 돼 있습니다. 이 점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참 아쉽기도 하고 우리 북구 2008구정계획 책자 1페이지에 보면 구민과 함께 자랑할 수 있는 북구창조 딱 돼 나와 있습니다. 환경위생과가 머리와 심장의 분야가 되지 않나 싶은데 어째 다른 데는 축제가 그래 많고 문화행사도 많은데, 이래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탄소제로화운동을 실현시킬 수 있을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환경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업체와 그리고 환경 여러 단체와 서로 모여서 토론도 할 수 있는 좋은 테마를 우리 북구에서 만들어서 정말 그야말로 탄소제로화를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문화행사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즈음해서 지적도 드리고 싶고 그런 대안과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탄소제로화 선포식 관계에 대해서 정말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과에 사실 보면 탄소제로화 선포식이나 현재 북구의 청장님이 후반기 자연을 담은 청정·디자인도시 조성, 탄소제로화 이 관계가 자꾸만 대두가 돼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큰 행사를 해야 되겠다고 고심을 하다가 다른 것은 크게 못 하고 탄소제로화 선포식을 7월경에 했습니다. 하고 나서 부터 저희들이 자연을 담은 청정·디자인도시 조성 전략을 세 파트로 나누어서 산소가 풍부한 청정도시, 탄소제로 친환경도시, 자연을 담은 디자인도시 이렇게 해서 슬로건을 냈는데 올해는 사실은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이템이나 이런 것을 못해서 아까 안상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환경위생과에서도 큰 돈 안 들이고 연구발표회나 다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구상해서 여기에 발맞춰 나가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감사자료 25페이지를 보면 운행자동차 공해단속 조치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기기단속, 육안감시, 배기소음 이래 있습니다마는 이 기기단속은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기단속은 자동차 매연에 대한 기구가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것은 자동차 정기검사나 정밀검사 때하는 겁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그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나가서,
강효
최강효위원
기계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도로에서 하는 겁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지나가는 차량을 바깥쪽으로 유도해서 세워서,
강효
최강효위원
이것이 금년도 것입니까, 작년도 것입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금년도 겁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1월 1일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감사자료는 작년 10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고,
강효
최강효위원
작년 10월 1일부터 금년 9월 말까지. 이게 기계를 가지고 가서 한 게 2,176대라는 말이죠?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이 단속처는 주로 어디서?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비탈길에 차가 올라가면서 매연을,
강효
최강효위원
아니, 우리 북구 관내 같으면 예를 들어서 어디입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기기로 하는 것은 차량을 유도하기 좋은 자리, 화명·금곡 같은 경우에는 금곡지하철역 쪽이라든가, 구포교 아래에 가다가 한 번씩 변경을 합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는데 비탈길에는 육안감시라고 별도로 있는데 육안감시는 눈으로 봐서 매연이 많이 나면,
강효
최강효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기단속은 차를 정차시켜서 뒤에 머플러에 대고 넣어서 하는 단속이라는 말이죠?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게 2,176건 했는데 여기 인원이 한 번 나가면 몇 명 나갑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세 사람 이상 나가야 되는데 현재 공익요원 한 분하고 직원 두 명 나가는데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 애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래 세 사람이 나갑니다. 최하 세 사람이 나가야 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 건수가 2,176건이고 육안감시 점검대수는 2만 3,078대 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통계는 지나가는 차 죽 눈으로 본 숫자를 말하는 겁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시에 자동차 공해 지도단속에 대한 것은 시에 한 달에 한 번씩 보고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그때 일지 이런 데 오늘 몇 사람 나갔는데 차가 몇 대 지나갔는데 몇 대가 불량하다 하면 차 넘버 적어서 하는 개수다 보니까 숫자가 좀 많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위반대수가 425대인데 이 425대에 검사지시를 하면 검사지시결과 통보가 옵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차 넘버를 어느 차 어느 차 하면 경남차도 있고 서울차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지는 않습니다. 해당 소속돼 있는 쪽으로 개선권고를 하는데 결과는 저희들이 받아보지 못합니다. 일종에 ‘귀하의 차가 뒤에 매연이 심하니까 검사해 보세요.’ 하는 것으로써 결과에 대한 것은,
강효
최강효위원
우리 아까운 인력이 현장에 나가서 대한민국에 운행자동차 공해를 단속하는 목적이 자동차의 매연을 줄이고 공해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2만 3,000여 대를 육안으로 점검해서 425대만 했는데 그것도 결과를 모른다? 이것은 단속을 하나마나, 실적이 있으나마나한 것으로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이 두세 명 나가서 지나가는 차보고 지나가는 차야 매연이 많이 나는지 안 나는지는 뒤에서 봐야 알지 앞에서는 못 보잖아요.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뒤에서 주로 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뒤에서 보면 차가 가버리는데 어떻게 세우노?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기단속-기계로 하는 것-은 차량을 봐서 차량이 노후 됐다든지 사전에 저쪽에서 들어오는 차를 유도해서 세워서 하는 것이고, 육안으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별도로 비탈길 같은 경우에 오르막길 이런 데,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네 명이 나가면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은 뒤에 서 있고 두 사람은 앞에 서 있다가 ‘지금 가는 차가 냄새가 많이 나니까 세워라’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하면 이 단속효과가 하나도 없고 만약에 이 숫자가 하나의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된다면-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데-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의 질의도 있고 해서 일단 마치겠습니다마는 기기단속은 계속 직원이 나가서 하는 부분이고 그래 가지고 과태료 부과된 게 150만 원이라는 말이죠?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봉
윤덕봉위원
4-12페이지에 보면 환경관련 유형별 생활민원신고 처리현황을 보면 신고처리 건수338건입니다. 처리현황을 보면 전화나 엽서, 인터넷, 기타방법으로 접수를 하고 있는데 이 신고·접수건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338건의 처리로 전화민원은 주로 현장에 나가서 조치를 하고 본인에게 전화상으로 주로 하고-전화민원이기 때문에-근거는 다 남깁니다. 엽서나 편지, 인터넷 이런 것도 현재로는 전산상으로는 주로 대기나 수질, 소음 등으로 나가서 계도를 하는 경향도 있고 혹시 보면 과태료도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해당되는 결과는 여기에 명시가 돼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한 건 한 건 들어오면 전산으로 처리하고 예를 들어서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뜨면 거기에 대해 답변하고 보내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는 나와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결과가 없으면 역시 최강효위원님 말씀처럼 큰 효과가 없는데, 결과가 있습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감사자료 4-24페이지에 세 번째 위반업소 현황이 있고 네 번째 자동차공해 지도단속 조치 이런 건하고 거의 연관이 되는 건데 수치는 거기하고 일치가 된다고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이런 식으로 결과가 없으면 민원을 해도 결과적으로 주민들은 효과를 못 보고 갑갑한 심정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유형의 접수결과에 대한 처리결과도 옆에 난을 만들어서 그 사항이 기재되도록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정상 오늘은 감사를 중지했다가 네 시 경 돼서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유성봉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4-26페이지에 보면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처분 내역이 있는데 혹시 관내 병원에도 이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저희들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바닥면적을 합한 160㎡ 이상은 다 포함이 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게 전문직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만약에 병원에 150병상이 있다든지 120병상이 있다든지 하면 부과기준을 어떻게 해서 하는지 계장님이 아시면 계장님이 답변해도,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계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승걸
이승걸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부군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환경관리담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 소비과정에서 일어나는 시설물 소유자하고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하겠습니다. 먼저 시설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60헤베입니다. 그러니까 48평 이상 되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통상 여기에 제외되는 것은 공장이라든지, 에너지생산·비축·공급시설이라든지, 광업, 창고, 위험물, 주차장, 군사, 축사, 식물 관련시설 이런 부분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과면제 대상은 외국정부라든지, 국제기구 소유시설물 이런 사항들 외 나머지는 거의 다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부과기준이 병원이-특정 병원을 거론할 수는 없고-예를 들어서 병원이라고 하면 48평 이상은 다 넘어가니까 건물에 대한 병상 수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지, 아니면 건물면적에 대해서 부과하는지, 아니면 대지에 대해서 부과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부군 그런 건 아니고요. 먼저 면적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용수 및 연료사용량에 대해서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측기가 설치돼 있는 곳의 용수 및 도시가스 사용은 상수도사업본부하고 도시가스에서 자료를 받고 계측기가 설치되지 않는 경유라든지 LPG를 사용하는 데는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 돼 있는 그 내역에 의해서,
성희
박성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48평 이상 되는 대지 위의 건축물은 도시가스나 여러 가지 사용 용량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부과기준이 그렇다는 이야기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부군 예.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쓰레기 발생과 관련한 것은 청소행정과에서 또 다른 부담금을 물고,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부군 이것은 사실 지금 CO2 양하고 관계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연료를 땜으로 해서.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성희
박성희위원
찾을 동안에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4-21페이지에 보면 주공덕천1관리소 검사 미이행, 과태료 100만 원 돼 있는데 물론 검사를 불이행해서 이렇는데 검사 불이행하기까지는 경고나 몇 차 계고가 나갑니까? 주공에 사시는 분들이 안 그래도 열악해서 보수하기도 힘든데 100만 원이라는 과태료를, 법을 몰라서도 이행을 안 할 수도 있는데 과태료 징수되기까지는 몇 번 계고를 합니까? 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4-21페이지에 특정토양 오염관리 대상시설의 17번 주공덕천1관리소의 과태료 100만 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정기한-2008년 6월 30일까지-내에 하게끔 사전에 돼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검사기간을 넘겼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검사기간 최종 만료일이 6월 30일인데 1차로 검사를 안 했기 때문에 안내장을 보내서 몇 월 며칠까지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절차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여기에 대한 것은 사전에 안내문이 여러 번-전화도 했는데-갔는데도 주공이 관리소에 자기들 애로점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법정기한 때문에, 그 전에 전화통고도 했고 관리소에 이야기를 했는데 아파트의 애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결국 공식적으로 전화도 하고 몇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감면조치나 다른 절차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성희
박성희위원
공식적으로 우편물로 해서 과태료부과를 경고한 적은 있습니까? 공문을 보냈다든지.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없고 안내문을 보내고 통화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알고 있는 상태였는데-이런 것은 자주 있는 사항도 아니고-그럴 사정이 내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자료를 보니까-본 위원 생각인데-적발된 것만 하지, 굳이 ‘없음’ ‘없음’ 이런 것은 이렇게 자료에 올릴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다음부터 적발내용이 없는 것은 용량만 차지하지 자료 올릴 필요가 없지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참고하셔서 적발건수만 올리지, 적발이 ‘없음’ ‘없음’은 볼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데 의회사무국하고 논의하든지 위원회하고 상의하셔서 다음 연도 감사 받을 때 적발내용이 없는 것은 삭제해서 올려주면 고맙겠습니다.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서식에 있었기 때문에 올렸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보고서가 요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덧붙여서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 이랬는데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에 적발하는 기준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이승걸 위원장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건의를 드릴게요. 지금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검사, 수치 이런 것-가 있다 보니까 과장님이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계장님이 해서,
승걸
이승걸위원장
과장님이 파악 안 되시면 계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구체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업무가 어떻게 흘러간다는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정도로 됐습니다.
「외부기관에 검사를 받도록 돼 있는 거죠?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하는 위원 있음
그것과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웰빙산책로 만들고 있는데 산책로에 보면 나무를 옆에 양쪽 손잡이 하는 부분 그것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청정산업녹지과에서 합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방금 말씀하실 때 비소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환경위생과 소관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일단 환경위생과는 아닙니까?
좋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간사
김형민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48페이지 집단급식소 지도단속에 대상 업소가 165개소에 위반업소가 1개소 적발 돼 있는데 조치사항을 보면 과태료 및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미리내어린이집인데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김형민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덕1동 베르빌아파트 뒤쪽 아니, 미리내가 거기가 아니고 산 쪽입니다. 산 쪽에 등산 갈 때 만덕으로 보면 왼쪽에 있는 것이 미리내어린이집입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동판매기도 단속할 대상 업소가 53개소에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못했는데 전반적으로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게 현원이 업무보고서에는 24명인데 현재 22명입니까, 23명입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23명.
형민
김형민간사
전체적으로 환경위생과 업무 자체가 보니까 집단급식소, 자판기, 부정·불량식품 단속도 있고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 단속, 공중위생업소 단속, 식품위생업소 단속, 비산먼지·소음 단속, 공해배출업소 단속 등 기타 여러 가지 단속 건수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단속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김형민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업무가 서두에 업무분장표에 있습니다마는 환경 관리하는 파트하고 단속하는 파트 해서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환경 관리하는 팀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먹는 물, 야생동·식물 보호까지도 업무가 환경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하게 돼 있고 환경지도 업무에는 대기, 소음, 특정 공사, 자동차정밀, 지하수, 토양, 하수도, 특별회계 이렇게 돼 있는데 환경 분야는 두 개 계가 팀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대로 괜찮은데 위생관리팀에는 계장을 포함해서 직원이 9명입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9월인가 7월인가 공중위생하고 식품위생으로 돼 있다가 합해지는 바람에 직원 8명이 계장 한 분 밑에서 하는데 위생관리팀 밑에 직원들이 전반적으로 공중위생, 식품위생 이런 것을 다 관리하고 있는데 다소 애로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인원 보충은 안 되고 해서 계 분리를 했으면 어떻겠나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계는 분리가 안 되는 이상 지도업무하고 관리업무를 단속업무로 분리해서 단속하고 있는데 상당히 애로점은 많습니다. 저희들이 식품관리 쪽의 단속은 요즘에 경기도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식품이나 주점이나 이런 데 단속은 크게 하지 않고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신고 고발 이런 게 들어오면 이런 데 치중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위생관리담당 외 직원을 보면 행정, 보건직 해서 9명이 열심히 단속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 민원이나 내부자 고발에 치중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북구가 사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식품위생, 공중위생 에 많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위생과에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앞으로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게, 약자를 단속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공정한 점검을 해서 모두 다 골고루 법 절차를 거쳐서 적발할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 드립니다.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그 점은 명심해서 업무 지도단속 하는 데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김형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예산서 4-9페이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표를 보면 식품진흥기금 2007년 현재액이 1억 5,258만 9,000원으로 돼 있는데 2007년 12월 말 현재 맞습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9월 30일 현재.
강효
최강효위원
아니, 2007년 말 현재. 제일 앞에.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예, 1억 5,200.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서 이것은 언제 만들었습니까? 여기에 보면 2007년도 말 현재액이 9,266만 2,000원 돼 있거든요? 2008년도 조성계획에 수입이 3,500만 원, 지출이 5,200만 원 해서 마이너스 1,724만 원 돼 있는데 원래 기금운용은 기금운용 조례에서 하게 돼 있죠?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기금이 12월 말 현재 1억 5,200만 원하고 이 숫자가 차이 나는 것은 어떻게 해서 나는 겁니까? 운용계획상으로는 9,266만 2,000원으로 돼 있고 여기에는 1억 5,200만 원 돼 있는데 어느 숫자가 맞는 겁니까? 운용계획서 이것은 언제 만든 겁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작년도 연말에,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만들면, 2007년도 말 현재액 이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은 조례에 의해서 사용하게 돼 있고, 이 기금이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래서 운용은 시행규칙에 의해서 하는데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의하면 「이 기금을 쓰는 것은 연도별 기금운용계획에 의해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기금조성 현황이 나와 있고 수지총괄이 나와 있습니다. 죽 계획이 돼 있는데 다른 것은 조항에 다 돼 있는데 금액이 다 틀리니까, 원래 금년도 계획은 이 기금운용계획서 여기에 의해서 운영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금액이 어디서 1억 5,200만 원이 나왔습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금 공통13번에 있는 각종기금 적립현황과 방금 최강효위원님이 책자에 의한 기금적립 수치가 틀린 것은 그 당시 작성일자가 안 맞아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의 기금 관계는 시에서 교부금 내역이 내려오면 작성이……,
강효
최강효위원
북구에 기금이 여러 가지 있는데 연초에 기금운용계획서에 의해서 각종 기금이 운용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규칙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읽어드릴까요? 우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2조에 보면 「기금은 구금고에 기금계정을 설치하고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으로 구분해서 운영한다.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입니다.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고 기금운용계획과 결손보고는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운용 계획이 이것하고 그것하고 내용이 다르면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당초에 잘못 만든 거고 2008년도, 2007년도 결산한 것하고 틀립니까? 기금운용계획서는 어느 담당이 하고 있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제가 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승걸
이승걸위원장
담당계장님이 대신 답변하십시오.
담당
리담당위생관
하명순 최강효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 기금운용계획하고 지금 현재 조례에 규정돼 있는 차이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강효
최강효위원
아니요. 금액이 차이 난다니까요. 여기 감사자료하고 여기에 있는 계획서하고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내용이 다른 거야 들어오고 나가고 다를 수 있다 하더라도,
담당
리담당위생관
하명순 최강효위원님, 계획서 제가 잠깐만 보면 안 되겠습니까?
강효
최강효위원
가져가서 보십시오. (담당 공무원, 기금운용계획서 살펴봄)
담당
리담당위생관
하명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는 시 교부금을 1,000만 원 받았습니다. 2008년도는 시 교부금을 2,000만 원 받았습니다. 거기서 약간의 차이가,
강효
최강효위원
아니, 차이가 나는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보면 2007년도 말 금액이 나와 있죠?
담당
리담당위생관
하명순 예.
강효
최강효위원
2007년도 말 금액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왜 다르냐는 이야기죠. 둘 중에 하나는 틀렸다는 이야기거든요. 기금운용계획서가 틀렸든지, 감사자료가 틀렸든지, 안 그러면 착오가 있었다든지 그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서를 언제 만들었습니까?
담당
리담당위생관
하명순 2008년도는 2월에서 3월 정도에 만들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금년도에 만들었죠?
담당
리담당위생관
하명순 예.
강효
최강효위원
지난 번 의회에 보고할 때 식품위생기금 말고 다른 기금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2007년도 연도말 금액은 같아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 감사자료에 식품진흥기금 현재액이 1억 5,200만 원이고 운용계획서상에는 연도 말에9,200만 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차이가 좀 나죠? 그러니까 기준이 맞아야 거기서부터 금년에 수입 지출이 나가고 금년도 말이 맞아진다 이 말입니다.
담당
리담당위생관
하명순 최강효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서 조금 있다가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파악해 주시고 기금운용계획서하고 감사자료 만드실 때 자료하고 뒤에 보면 은행에 예치된 금액도 있는데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뒤에 보면 식품진흥기금 지원내역 및 신청현황 하고 48페이지에 보면 시설개선자금 융자신청 현황이 나오는데 5,000만 원하고 3,500만 원하고 있는데 이게 융자결정은 됐는데 융자금도 나갔습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개 업소에 8,5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언제 나갔습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나지 않습니다마는 다 나갔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이 8,500만 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에서.
강효
최강효위원
계장님, 확실히 식품진흥기금에서 나가는 것 맞습니까?
담당
리담당위생관
하명순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서 나갔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4-9페이지에 지출액은 2,009만 7,000원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이게 9월 30일 현재니까 융자가 10월 달에 나간 거에요? 융자가 언제 나갔습니까?
담당
리담당위생관
하명순 융자가 6월에서 7월에 한 개 나갔고 그 다음에 이 자료 안에 들어간 것은 9월 중에 한 개 나갔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각종기금 적립현황에 수납액이 2,583만 2,000원, 지출액이 2,009만 7,000원, 9월 30일 현재액이 1억 5,832만 4,000원이 돼 있는데 이 8,500만 원은 안 적혀 있거든요. 이것도 내역이 안 맞죠? 이것도 내역이 안 맞으니까,
담당
리담당위생관
하명순 이 식품진흥기금은 부산은행에서 돈을 지급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은행에서 지급하는데 그 자금은 우리 식품진흥기금에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하명순 아닙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은행에서 돈이 어떻게 해서 나갑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그 관계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시설개선자금 융자를 업소에 해 주라고 부산시에서 별도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위생관
하명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영업정지에 갈음한 그것을 비축해서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3,000만 원이다 하면 우리가 60%는 세외수입으로 하고 40%는 시 세외수입으로 합니다. 그러면 식품진흥기금은 시에서 확충해 놓은 돈으로 부산은행에서-우리는 추천만 해 주면-지급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것은 북구의 식품위생기금이 아니고 부산시 기금이라는 말이에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하명순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그렇게 표시를 해놔야죠. 2번에 시설개선자금 융자신청은 부산시 식품위생기금으로 우리는 추천만 한 부분이죠?
담당
리담당위생관
하명순 예.
강효
최강효위원
우리가 결정해서 지출한 것은 아니다 그죠?
담당
리담당위생관
하명순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그것은 설명이 됐고 이 5,000만 원, 3,500만 원은 우리가 시에 추천만 한 거죠?
담당
리담당위생관
하명순 예,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현장실사를 나가서 우리가 맡은 실사에 맞으면 그 자료를 가지고 은행으로 가게끔 하면 은행에서 다시 실사를 해서 돈을 지급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융자 재원이 우리 북구의 기금이 아니고 부산시에서 만들어놓은 기금을 우리는 추천한 것밖에 없다는 이 말이네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해됐으니까 금년도에 보고한 기금운용계획서 상하고 감사자료 차이나는 이 부분만 파악해서 지금 해 주세요. 지금 파악할 동안에 잠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최강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다가 과장님께서 답변이 제대로 안 되면 옆에 계장님과 직원 분들이 위원장한테 동의를 구하고 답변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잠시 정적이 흐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감사중지
16시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강효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정회시간 때 충분하게 토의가 됐고 이해가 됐으니까 각종기금 적립현황에 2007년도 현재액은 결산서에 있는 1억 5,258만 9,000원이 맞는 걸로, 이게 기준이 되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현재액 금년도에 지출은 2,000만 원 되고, 수납이 2,500만 원 돼서 9월 30일 현재는 1억 5,832만 4,000원. 이것은 정확하게 맞는 거죠?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식품기금 지원내역에 보면 여러 가지 죽 있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죽 돼 있는데 이것 지출된 것 말고 지금 이후로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게 9월 말 현재니까 10월, 11월, 12월에 집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최강효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지출될 내용들은 거의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거의 지출이 다 됐네요? 그럼 알겠습니다. 이것은 충분하게 이해가 됐으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최강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박성희위원
장시간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47페이지에 식품진흥기금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한두 가지는 업소에 위임을 해도 될 사항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타 부서에 보시면 우수부서로 해서 상급기관에서 표창도 많이 받고 했던데 과장님이 이런 업소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고 직원들과 똘똘 뭉쳐서 정말 환경위생과가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역량을 발휘하셔서 상급기관의 표창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꼭 발휘해 주시리라 믿고 이런 데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고 기금도 효율성 있는 쪽으로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화장실 종이타월 이런 부분은 사실 기금으로 할 게 아니고 어차피 이것은 업소에서 깨끗하게 해야 될 부분인데 한두 가지 정도는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답변까지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심기일전 하셔서 부서에서 정말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보다 나은 북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자료 4-24페이지 관내 비산먼지 소음발생 사업장 현황을 보니까 아파트 신축을 비롯해서 41개소의 소음발생 장소가 표기돼 있는데 이 업무보고에 의하면 290개소의 환경오염원 배출업소가 돼 있습니다. 이 내용 중 41개에 보니까 특정 공사사업장만 지도점검 표시가 돼 있네요?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290개 중에서 특정 공사사업장이 제일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 외에도 점검은 다 하셨죠?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도로공사 6개는 어느 공사업체에서 했습니까? 4-24에 3번 난에 보면 도로공사 6개 업체 돼 있네요?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공사 공사장 숫자는 좀 틀리고 합니다마는 한신공영에서 하는 양산간 배후도로하고 화명신도시 화명대교 하는 도로 관계,
상천
안상천위원
그게 어느 회사입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장소는 변동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화명신도시 공사는 어느 회사입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현대건설로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여기에 위반업소 현황에 현대건설이 안 보이는데? 여기는 기재를 빠트렸습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현장 지도점검은 했는데 위반사항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도단속 조치결과가 도로공사 6개 돼 나왔는데요? 비산먼지 소음발생 사업장 현황 해서.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위에 1번에 비산먼지 소음발생 사업장 6개 업소는 현황이고,
상천
안상천위원
여섯 곳 중에서 발생된 업소는 없습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도로공사로 인해서 된 것은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조금 전에 한신공영은 양산-다대항배후도로 공사 맞죠?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여기에서는 지금 지적이 돼서 생활소음 기준초과 해서 과태료 30만 원을 받았네요. 맞습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럼 참고로 우리 도로공사 여섯 군데 중에 화명신도시 고가도로가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포함됐죠?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거기에는 민원이 얼마나 많이 들어 왔는데 지금 기재가 안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데모도 많이 하고 주민들이 도로 분야부터 시작해서, 없습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설명 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비산먼지 이런 위반사항은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 그 상황을 포착하기가 힘들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단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소음-소리에 의한 것-그것은 측정기가 있기 때문에 보는 앞에서 측정해서 몇 데시빌 이상이 될 때는 가능한데 비산먼지 같은 경우에는 공사장 옆에 방진막 그런 것을 안 했을 경우에만 지도해서 안 들었을 때 하지 먼지 좀 난다 해서 가서 과태료 부과하기는 힘듭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저희 관내 화명1동에 롯데캐슬에서 하는 주공아파트 있죠? 거기에서 석면 또는 비산먼지에 대해서 민원이 올라온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 지도점검 결과도 여기에서 롯데건설을 찾아보니까 안 보이고 있어요. 어제 저녁도 어느 자리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 현장에 본 위원이 가보니까 우리 구청에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도점검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 시점에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이 민원으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올린 것에 대해서 잘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화명주공 철거하고 저희들이 자료를 할 때의 시기하고는 9월 30일 이전에 자료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의 민원관계가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화명주공에 지산하고 정토산업개발 이 두 개가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산은 50동, 정토산업은 53동을 하는데 지산은 사실 일곱 동 정도를 붕괴시켰습니다. 정토는 44개. 저희들이 이 관계를 철거시키는 방법을 보니까 2층, 3층을 포크레인으로 파괴시켜서 4층, 5층을 붕괴시키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붕괴될 때 상당히 먼지가 많이 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중점적으로 많이 했습니다마는 하도 민원이 많아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 일주일 전부터는 하루에 보통 한 동 아니면 두 동, 한 동 반 정도 무너뜨리는데 담당직원하고 계장님을 오후 네 시 정도 되면 아침으로 작업하니까 무너지면 그때 저희들이 그 이후부터는 담당자를 무너뜨릴 때 입회를 시키니까 상당하게 그 분들은 물 뿌리는 것 자체가 돈이니까 많이 뿌린다고 해도 소홀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직원을 입회를 시키니까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민원이 발생될 건데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단지 저는 이 자료에 물론 9월 30일 이후에 된 것은 접수는 됐지만 표기는 안 했겠죠. 그 이전 것에 대해서도 민원 중에 언론보도까지 된 사항이 기록 안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안 했다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을 합니다. 이런 점은 잘 챙겨서 앞으로 우리 지역주민에, 또 여기에 기록이 돼 있어야 구 의원들도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지도점검 해서 과태료를 매겼구나 하고 느낄 것 아닙니까?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비산먼지, 소음발생 이 관계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셔서 청정도시 만드는 데 일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명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공해 배출업소 현황 지도단속 실적에 보면 대기, 수질 등 해당되는 전체 업소가 166개 업소가 돼 있습니다. 이 166개 업소는 정상적으로 신고나 등록이나 허가된 업소입니까? 4-12페이지 지도단속 실적에 보면 대기, 수질, 소음·진동, 기타 수질, 유독물 해서 점검대상이 166개소의 업소가 대상이 돼 있습니다. 이 대상은 우리 구청에 등록이나 신고나 허가된 업소 맞습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기재된 166개 업소는 신고된 업소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법적으로 대상이 되는 것만 그렇습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기타수질에 보면 의원(醫院)들이 다 있는데 어떤 의원은 해당되고 어떤 의원은 해당이 안 됩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의원은 보면 엑스레이실을 가지고 엑스레이를 처리하는 병·의원은 해당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엑스레이 시설을 갖춘 의원은 대상이 되고 아니면 안 된다. 방사선에서 나오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여기서 무허가업소 단속은 보면 식품위생업소만 돼 있거든요. 다른 대상 업소는 신고나 무허가 단속한 것은 없습니다. 무허가 위생접객업소는 죽 나와 있는데 다른 무허가 단속한 것 있습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무허가로 관리하고 있는 업소는 화명 대천천에 옛날부터 있었던 네 개 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중점을 두고 또 만덕1번지의 무허가업소는 저희들이 9개 업소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강효
최강효위원
하는데 식품위생접객업소 말고 기타 무허가업소 단속실적이 있느냐?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위생을 이야기하는 거죠?
강효
최강효위원
아니 식품위생접객업소 말고, 그것은 여기 현황이 나와 있으니까 무허가 식품위생접객업소 조치결과는 나와 있으니까 그 외 다른 걸 무허가로 단속한 것이 있느냐?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식품에 대한 무허가?
강효
최강효위원
아니 다른 것. 환경위생과에서 단속하는 전체 예를 들어서 대기, 수질, 소음·진동, 기타수질, 유독물 있는데 허가받은 없소 말고 다른 업소는 하나도 없습니까, 우리 관내에. 그러니까 166개 업소가 등록된 업손데 이것 말고 여기 해당되는 무허가 단속한 것은 없습니까? 위원장님, 담당 계장의 답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승걸
이승걸위원장
담당 계장 답변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금년도에 혹시 적발된 건수나 조치한 결과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4-39페이지에 보시면 무허가 식품·위생접객업소 내역 및 조치결과가 있거든요?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다 돼 있습니다. 이게 검찰에서 조치를 하고 구청으로 결과통보를 다 하게 돼 있는데 다 받아놨죠? 결과는 다 나오죠?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는 다 나와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기소의견 송치한 결과가 근래에 한 것은 안 나와 있지만 검찰에 고발한다든지 기소하면 검사가 불기소 처분한다든지, 벌금으로 구약식 한다든지 기소를 했다든지 결과가 오게 돼 있거든요. 그 내역을 비고란에 날짜하고 표시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3번에 무허가 식품·위생접객업소 결과조치 통보 온 것.
강효
최강효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4-42페이지에 보면 식품위생업소 위반내용과 처분내용이 있습니다. 인력이 상당히 우리는 지도계가 신설 안 됐고 위생계 하나만 돼 있죠?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힘드실 건데 혹시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하는 사항을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처분내용에 보면 영업정지가 2월, 15일 죽 있는데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행위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 단속 조치한 실적이 있습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업정지는 보면 저희들이 매주 1회 정도는 주·야간에 점검해서 복명을 붙여놓고 하고 있는데 영업정지를 먹고 업을 하는 위반업소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적발한 것 하나도 없습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북구에는 아마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단속을 담당하는-옛날 같으면 지도계-계가 있었으면 일을 많이 할 수 있었을 건데 지금은 그 업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현재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현재 실정은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야간업소 단속에 대한 견해가 어떻습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즘에는 상당하게, 저희들이 업주나 업소를 두둔하는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다 보니까 위생계 지도 업무를 하시는 담당직원들이 문제점이 도출되거나 전화가 오면 하지만 그냥 영업하는 데 가서 단속한다든가 이런 것은 현재로써는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오거나, 다툼이 나든가, 경찰에 민원이 있다든가 할 때는 저희들이 즉시즉시 하는데 그 외에는 직접 나가서 단독으로 하기는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현재 단속업무 담당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현재 네 명이 꼭 단속만 하는 게 아니고 식품업소에 대해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조사까지 같이 병행해서 하고,
강효
최강효위원
지금은 인·허가 등록 신고 처리하고 단속하고 같이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거죠?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예. 일단 직원은 얼마 전부터 분리를 해서 운영해 보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아닙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부족한 것은 크게 없습니다. 쉽게 해서 계장님 한 분 더 오셔서 계가 두 개로 분리되면 되는데 이 상황에서 계가 분리될 경우에는 계장이 한 명 와야 되니까 행정7급이나 다른 직원이 한 사람 빠져나가게 되면 직원들 업무가 늘어나는 현상이 되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애로점이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옛날에 비하면 인력이 많이 줄었다 아닙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그렇죠. 현재 있는 것으로 지도단속 업무를 분리해서 해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지도단속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많이 모자라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기회에 과장님이 위원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속기록으로 남기고 건의를 하면,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잘못한 것만 지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구청에서 구민들 잘살게 하기 위해서 구의회에서 행정사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어떤 분야에서 어떤 게 잘되고 못되고 있는지 이런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사항도 더러 있으면 이 기회에 우리 위원회에 발언해 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참고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최강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을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좀더 충실히 준비해 주시고 각종 자료도 신경을 써서 뺄 부분은 빼고 꼭 넣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넣어서 감사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경제진흥팀, 교통행정과, 주차관리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