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온일 의원 발언

조치 결과보다도요 저희가 지금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으면요 안전점검 검사를 해가지고 중교 같은 경우는 지금 보수보강공법을 써가지고서 공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C급이었었어요, C급이었다가 이제 거기가 A급으로 변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시설물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 직원들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지금 저희 구청 내에는요 사정동 효성연립 빼놓고서는 D급이 없고 C급 이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별 문제는 없는 걸로 그렇게.

예.

연립에 3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세 건물로 해서 3개소가.

작년에도 이 효성연립 같은 경우는 계속 D급으로 지금 존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이제 저희가 한계가 있습니다. 개인들 주택이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아니 그래서 거기에다가 주지를 시키고 그분들한테 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재건축을 하려고 회사 하고 지금 계약이 돼 가지고서요 지금 추진은 하고 있는데.

글쎄 저희도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저희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지만 시키고 행정지도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효성연립 같은 경우 저희가 뭐 다시 해서 지어줄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그 주민들 자체적으로 재건축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요.

아니 방치가 아니라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저희도 재건축을 하는데 따라서 행정절차라든지 모든 것을 지금 빨리 빨리 진행을 시켜주고 있는데 그래도 사업성 때문에 지금 사업 업체가 지금 추진을 늦추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예.

지금 방독면 훈련보다도요 훈련이 이제 민방위훈련 할 때는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실질적으로 하는 것을 하지 방독면 그런 것은 지금 화생방은 못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심폐소생술 하고 응급처치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는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지금은 그렇게 시간이 변경이 되어 있죠. 옛날 같은 경우는 강의 위주로 해서 8시간을 했는데 지금은 바뀌어 가지고 1년에 4시간만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 그렇습니다.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예, 재난안전과장 송치현입니다. 우리 업무보고 페이지에 보시면은 284페이지에 민방위대 현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방위대수는 439대수로 대원은 2만 782명입니다. 이제 지역대, 직장대, 기술지원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것은 구청에서 관리는 기술지원대 나머지는 이제 직장대는 각 직장장이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지역대는 동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방위교육장에 199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민방위교육장이 그게 2급 대피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약시 유사시에는 저희 구청이 그쪽으로 가가지고 어떤 시설을 운영하는 그런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방독면을 비치하고 또 기술지원대라든가 이런 사항때 쓸 이런.

1회에 많이 들어올 때는 거기가 이제 좌석이 한 700석 정도까지가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11월 중 지난 주에 이제 21일날 민방위교육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민방위교육 연 4시간 받을 대상이 총 6,000, 약 7,000여 명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받고 이번에 21일 하루에 오전교육, 오후교육 이렇게 실시를 했는데 320명 받았습니다. 그래서 668명이 지금 비교육생이었었는데요 320명을 뺀 나머지는 이제 앞으로 또 한 번 보충교육을 실시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그게 뭐 동시에 전 인원이 다 쓰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또 전 구민에게 다 보급하는 것이 아니고 민방위대에 이렇게 지역별로 화생방 대원이 또 민방위대 중에는 화생방 대원이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원이 다 화생방 대원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민방위대가 이제 동별로 지역대별로 이렇게 화생방 분대가 또 별도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저희들이 했는데 원칙적으로는 각 국민 개개인당 1대씩 방독면이 있으면은 좋겠지요. 그렇지만 그전에는 방독면 보급 확대로 해가지고 각 가정마다 뭐 이렇게 방독면을 구입하도록 이렇게 좀 했는데 이제 주민들이 구민들이 어떤 경제적 사정이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하고 구입은 지금 안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인 제가 부탁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용수 하고 생활용수 보면은 우리 법적인 규격에 의해서 표지판에 의해서 설치를 해주잖아요.

예.

그것을 좀 진일보 해가지고 플래카드 정도 하나 크게 플래카드는 비용 많이 안 들어가니까 그런 식으로 붙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홍보효과는 더 있을 것 같고 우리 광고 규격판에 홍보물 규격판에 해놓으면은 그것보다는 좀 더 홍보효과가 낫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예.

음용수로 적당하지 않다면은 폐공을 시킬 것은 시키고 과감하게.

그런데 이게 비상급수시설이거든요.

예.

그래 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유지가 되는 건데 하여간 플래카드도 저희가 개소수가 많다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하여간 노력은 하겠고요. 음용수, 생활용수라고 해서 음용을 하지 말라고 저희가 거기다가 해놔도요 지금 노인분들이 또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먼저 번에도 먹으니까 괜찮아 하면서 전부다들 떠가기 때문에 지금 그게 문제예요.

그것은 이제 주민들의 몫이고 우리 행정기관은 최소한의 서비스할 부분에 의해서 그런 플래카드라도 하나 더 붙이면은 우리 행정기관이 면책될 것은 또 면책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것 일일이 주민들의 몫이지 의식수준이 바뀌어 가지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최대한의 적은 예산으로 홍보가 가능하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관내에 보면 특정관리대상시설이 한 528개가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보면 노래방, 쪽방 화재가 빈번해요.

예.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각별히 사전 점검이 또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또 관계기관 하고 유기체제가 잘 돼 가지고 유기공조체제가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심도 있게 그런 것도 대책도 수립을 미리 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우리 구민의 생명과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것을 좀 착안을 하셔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우 위원님.

예.

예, 이번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출발하면서 우리 하고도 협의가 안 되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우왕좌왕 하다가 나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앞으로 할 때는 저희가 조절을 하겠습니다.

예.

예, 추진하는 분들 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그 시간을 맞추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면서 또 보충질의도 할 게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한 번 나와주실래요, 발언대에. 실무자분이니까.

예.

지금 우리 정온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의 카퍼레이드 하는데 차량 통제 같은 것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는 거기에서 더 나가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충무자동차특화거리축제의 기본 목적이 뭡니까?

지역 상권을 살리고 특화거리 회원들의 화목을 도모하고 지역 상권을 살리자는 취지로서 그것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특화거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에서 어느 정도 행정적인 거라든지 지원이 있고 난 다음에는 어느 선에서는 관에서 개입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입니까?

예.

충무자동차특화거리에 맞는 축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비, 구비 예산을 가지고 불법 개조 축제 행사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를 제가 알겠습니다. 행사를 저도 몇 번 당일날 가봤는데요 자동차를 이제 마후라라든지 이런 것을 불법으로 개조를 해서 일반시민들이 평소에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저희가 금년에 제가 교통과장으로 와서 현장을 가보니까 사실 좀 심합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 법령을 검토를 해보고 하니까 그것은 분명한 단속 대상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절대 충무자동차특화거리를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 행사를 만일에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절대 그런 굉음이라든지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소음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특별하게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예, 제가 전년도에 구정 질의할 때도 우리 행사가 너무 많다 하지마는 우리 교통과에 해당하는 행사가 충무자동차특화거리고 그런데요 정말 아이러니 해요. 우리가 선출직으로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돼서 행사가 너무 많아요, 대한민국은 축제공화국이에요 지금. 각 축제마다 지금 공무원들이 자리 채워 줘야 되고 자생단체, 동에서 다 인원 동원해야 되고 이런 행사가 지향 되어야 되나 정말 우리 집행부 하고 저 하고 같이 국민의 입장에서 한 번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제과에서 지금 내년도 각종 행사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로도 지금 설문을 조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는대로 저희도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뿌리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정말 우리 중구가 자랑할 수 있는 축제를 해야 되고 충무자동차특화거리라든지 나머지 축제 좀 소외되는 축제는 이제 관에서 빠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통과에서도 그것을 한 번 심도있게 생각 좀 해주시고.

예.

축제가 축제에 맞는 행사를 해야 되는데도 보면은 참 법을 어겨가는 축제가 많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우리. 예, 들어가세요.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내 도로 보면 교통안전시설물이 많거든요.

예.

교통안전시설물의 취지는 통행자 하고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하고 걸어다닐 수 있는 시설물이잖아요.

예.

그런데 훼손된 게 많아요, 보면은. 어떤 민원의 발생 소지가 많을 건데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교통표지판이라든지 도로시설 그 표지판에서는 시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발견되는대로 시에 건의도 하고 해서 이제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눈에 많이 띄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관내에 보면은 안전휀스, 어린이들 학교 초등학교 옆에 보면 휀스 이런 것도 훼손된 게 많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것을 그 대책이라든지 계획 수립은 되어 있습니까, 현황?

실적은 없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한다든지 그게 아니고 발생했을 때 그때 그때 지금 정비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발생되기 전에 미리 미리 노후가 됐나 안 됐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실태 파악을 할 의향은 있는지요.

예, 저희가 어차피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사전 점검을 요구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시설물을 유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국장 박종득입니다. 언제나 주민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쾌적하고 잘 사는 중구 건설에 앞장서 주시고 특별히 저희 주민국 업무에 애정을 가지시고 살펴주시는 김경훈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국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7페이지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중에서 금년도 일반현황과 또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또 2009년도 즉,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9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주민국 업무는 5개 과에 23개 담당에 11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의 복지, 경제, 환경, 위생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주요업무는 유인물의 180페이지의 기구 및 기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1쪽의 저희 주민국 각종 위원회로는 22개 위원회에 32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간인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는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등 8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8개 위원회에 참석하였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182쪽의 저희 국의 예산 규모는 991억 3,50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5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5,498세대에 1만 517명이 있으며 의료급여대상자는 7,750세대에 1만 3,236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시설에서부터 기존 포장마차까지의 현황은 유인물을, 183쪽에서 190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1쪽의 금년도 주민국 주요업무 실적입니다. 저희 주민국 주요업무는 주민과의 10건을 비롯해서 복지과 9건, 경제과 7건, 환경과 11건, 위생과 9건 해서 총 46건이 되겠습니다. 저희 먼저 193쪽의 주민과 소관 업무 실적입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 하는 복지관 운영 및 소외계층 보호로는 3개 복지관에 대해서 10억 7,000만원을 지원하고 종사자 교육과 회계 관련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금년 무연고 행려사망자는 4구 발생한 바 의과대학 교육용으로 1구, 화장용으로 3구를 처리하였으며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 업무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 알선을 비롯한 4개 종류의 사업에 대해서 안정적인 주거가 이루어지도록 주택공사와 협조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4쪽의 복지급여대상자에 대한 맞춤형복지설계 추진으로 조사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찾아가는 복지로 신청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지역복지 서비스자원의 효율적 관리는 민·관연계사업을 통한 의료서비스 제공 등 업무의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195쪽의 공적부조 한계 보완을 위한 나눔운동 전개는 위기가정 긴급지원 263건을 비롯해 어려운 이웃이 적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였고 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한 헌신적 사업의 추진은 9개의 바우처사업을 지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6쪽의 다문제가정을 위한 가족역량 강화사업과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생산적 복지 추진은 복지감면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자활 지원을 실시하는 등 실질적으로 저소득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197쪽의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 여건 조성과 취약계층 고용안정 지원은 학교 급식비를 확대 지원하고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훈련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의 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노인 여가 활용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행복한 노후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 추진으로 노인 생활 안정적 지원과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통해 건강한 생활을 계속 영유토록 하고 건강이 좋지 못한 노인들을 위한 도우미·돌보미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늘어나는 노령인구에 대하여 대체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의 장애인 생활 안정과 자립기반 지원, 장애인 이동 편의 및 복지 증진 도모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금이 적기에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장애인의 편의시설과 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수시로 점검을 통해 이용에 편리를 도모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200쪽의 여성들의 사회참여기회 확대와 저소득층 아동 건전 육성을 위해서는 여성들이 사회생활에서 적정한 지위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최대화 하였으며 27개소의 지역아동센터와 공동생활가정 급식비 지원 등으로 우리 지역 내의 아동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대의 지원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의 영·유아의 건전한 보호·육성과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확보를 위해서는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을 통하여 보육서비스의 질과 보육시설의 질을 높여 아동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의 자원봉사 활성화로 구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는 자원봉사자의 교육과 참여 확대로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봉사분야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입니다. 챌린지숍 운영은 2008년도 1월 29일 개소하여 그동안 340명의 참여와 1만 6,100여 명이 방문하였으며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와 더불어 행정안전부의 전국 지자체 우수사례 선정 등 대회 수상도 거행하였으며 창업기회 제공과 지역의 명소화를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의 콜센터 유치를 위해서 홍보물 발송과 업체 방문을 통해 4개 업체를 유치 540여 명을 취업토록 하였고 소상공인 지원은 원도심 내의 지역업체에 대한 임대료 지원과 지하상가 공동마케팅 특히 태평시장, 중앙로 지하상가 등에 상인대학을 개설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와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 추진으로 시설의 현대화사업과 교육을 통해 시장의 경쟁력을 높여주고 상품권의 이용을 권장하는 이벤트도 운영하였으며 단속과 지도를 병행하여 불법공산품이 발 붙이지 못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의 연료의 안정적 공급 및 친환경 축산농가 조성과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서는 유사석유의 제조·판매·사용자에 대한 엄격한 단속을 실시하였고 양봉농가에는 꽃가루 지원과 축산농가에는 톱밥을 지원하여 가축사육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의 환경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먹는 물 공급시설의 청결 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수질 검사와 시설물 보수, 안내판 정비 등 음용수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2회 부과하여 75%를 징수하였으며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의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배출시설의 관리와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추진으로는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소음, 먼지 등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대민 신뢰 행정에 주력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 점검 등 쾌적한 대기질 조성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의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특수규격봉투와 대형폐기물의 스티커 판매소를 확대하고 환경관리요원이 현장에서의 주민 불편사항을 처리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였으며 분리배출을 위한 생활화를 위한 클린존을 설치·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의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과 종량제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불법 투기 단속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제를 활용하여 주민 감시로 투기를 억제하고 특히 민간자율환경감시단도 구성한 바 있습니다. 주민의 자율적 청소구역을 선정하여 주민들이 직접 청소에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환경에 대한 인식과 주민의 자율 참여의식을 제고한 바도 있습니다. 청결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공중화장실 조성과 개인 하수 및 가축 분뇨 배출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공중화장실을 민간 위탁 및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의 유지·보수로 청결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또한 수질 오염을 예방하여 오수처리시설이나 정화조 청소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의 재활용 활성화,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화·자원화 추진으로는 찾아가는 눈높이 재활용교실과 환경기초시설 견학 등을 실시하여 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청결홍보도우미, 음식물 감량의무화 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화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의 위생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서비스를 평가하여 등급별 차등 관리하고 위생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준 향상에 노력하였고 좋은 식단의 추진은 시설 개선 자금을 지원하여 음식문화 개선 선진화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의 향토·모범업소를 지정·육성하여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요금 감면 등 지원으로 참여도를 제고하여 사기 진작을 높여 주고 또한 우리 중구의 음식 특화를 위한 「웰컴투 중구의 맛과 멋」이라는 책자를 2,500부를 발간하여 관광지 주변의 테마에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의 좋은 식단 실천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어린이에게 인형극을 통해 음식의 중요성과 위생적인 생활습관을 가르쳐 주고 국민 건강을 위해 국민건강 위해대상식품을 선정 지도·검사를 강화하고 멜라민파동에 따른 함유 의심 428개 품목을 판매 금지조치하는 등 식품의 안정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의 위생업소의 불법영업 관리 추진으로는 위생접객업소의 지도·관리를 통하여 사전에 불법 행위가 차단되도록 조치하였고 특히 위원님들께도 잘 아시다시피 유천동 유흥음식점 밀집지역을 특별관리를 통해 주변이 정화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의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작은 사랑 나누기운동도 전개하여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마치고 다음은 218쪽의 내년도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저희 주민국은 주민과의 희망을 심는 무지개프로젝트 외 10개 사업을 비롯하여 총 50개 추진사업 계획입니다. 먼저 220쪽의 주민과 소관 업무계획으로 희망을 심는 무지개프로젝트입니다. 무지개프로젝트는 노후된 기반시설과 불량·소형 주택가를 개량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무지개프로젝트사업은 4대 과제에 25개 사업을 2011년까지 약 163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민·관·학의 협조체제를 통해서 주민의 편익 증진과 주민의식의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221쪽의 지역 중심의 열린 복지관 운영 및 소외계층 보호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 특성에 맞는 열린 복지관 운영으로 주민의 복지 욕구를 체계화 하고 노숙·부랑인 등 현지 상담을 통하여 귀가나 시설 입소 등을 통하여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2쪽의 세대에 맞는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입니다. 저소득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리의 전세자금이나 임대를 알선하는 등 각 세대에 맞는 맞춤형 주거복지를 추진하여 임대주택 지원과 자활 의욕 제고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3쪽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적응하는 통합조사 기능의 강화 추진입니다. 복지대상자 신청 창구를 일원화 하고 통합조사 기능을 강화하여 조사 업무의 전문성을 극대화 하면서 상담 지원을 위한 행복메신저를 운영해 복지 민원에 대한 만족도 향상 및 신뢰성 확보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4쪽의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공동체 문화 형성입니다. 발굴된 민·관자원을 체계화 하고 기관간 대화를 통해서 희망심기 2040 이웃사랑운동을 확산하고 지역 품앗이 장터 제공 등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공적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자원 관리를 통한 서비스 다양화 추진입니다. 복지만두레 등 기존 복지자원의 재분류를 통해 자원의 효용성을 극대화 하면서 저소득층의 겨울나기 지원 등 공적 부조의 한계를 보완하고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과 다양화 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의 독창적 사업 발굴로 중구 복지 수준 향상 추진입니다.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지역 맞춤형 복지사업을 개발하여 텐-텐사이버스쿨, 아동인지 발달 지원, 청소년 학습능력 향상 등 문화, 보건, 교육, 주거환경 등의 사회 복지 전반에 걸쳐 질 높은 주민 생활을 지원하여 중구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기회로 삼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7쪽의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 안정 지원 강화 추진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기초생활 보장과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자활지원, 의료급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는 복지 및 의료사각지대 해소 등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의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활동 추진입니다. 우리 구 가칭 종합문화복지관이 개원됨에 따라 그동안 소외시 되어온 구민의 평생학습 욕구를 해소시키고 열린 학습공간을 제공하여 글로벌 무한경쟁사회에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평생학습을 활성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의 고용 안정 지원으로 서민생활 보호 추진입니다. 지역 실업자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과 직업훈련으로 고용 기회를 확대하여 서민생활 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0쪽의 복지과 소관 업무계획으로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입니다. 노인들의 생활 안정 및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경로당의 신축과 개·보수를 추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 하고 노인일자리사업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1쪽의 든든한 노년을 위한 생활 안정 지원 추진입니다. 재산이나 소득, 연령 등 기준에 적합한 노인들에게 공적 지원금을 지급하여 노인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의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강화 및 시설 확충 추진이 되겠습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을 도와주는 돌보미 바우처와 도우미 파견사업을 추진하고 입소 보호가 필요한 노인에게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규모 요양시설 기능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의 장애인 자립생활과 소득 보장 추진입니다. 장애인에게 원만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참여도 확대하여 실질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4쪽의 여성복지서비스 지원 및 요보호아동 건전 육성 추진입니다. 여성에 대한 사회교육을 통해 여성의 역량을 제고하고 권익을 증진시키면서 빈곤과 기아 등의 보호를 위해 34개소의 지역아동센터와 협조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아동의 건전적인 발달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의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 한국문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음식 만들기 체험 등 결연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의 함께 키우는 건강한 영·유아 보육 활성화 추진입니다.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공보육을 활성화 하여 맞벌이부부나 근로여성에게 육아에 대한 부담이 해소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7쪽의 보육인프라 구축을 통한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추진입니다. 보육의 공적책임 강화를 위해 양질의 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평가인증제, 보육시설의 냉·난방 지원 등 보육환경을 개선하여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의 참된 자원봉사 실천으로 행복한 도시 조성 추진입니다.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자원봉사 운영으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사랑과 희망의 참봉사를 제공하도록 하고 행복한 봉사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9쪽의 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으로 활력 있는 원도심 지역경제 육성 추진으로 구청 주변 한국도시철도시설공단 등 5개 기관의 타 도시 이전 예정에 따른 공실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 편리한 교통 인프라 등 장점을 전국 주요 기업체에 적극 홍보하여 원도심 지역의 경제 육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의 2009 루체페스타축제입니다. 원도심 상권 육성을 위해 은행동, 대흥동과 지하상가를 중심으로 시설물 설치는 물론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전국 제일의 젊음과 낭만이 있는 찾고 싶은 거리, 먹고 싶고 또 즐기고 싶은 거리로 조성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의 인·허가 민원업무 처리 개선입니다. 현재 경제과에 95종의 과장 전결 업무로 담당된 업무를 신속한 민원 처리 서비스를 제공해서 민원인이 행정기관 재방문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해서 민원인이 희망할 경우 인·허가 등 택배서비스 하는 방법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의 중앙로 지하상가 우수시장 진흥체계 구축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전국우수시장박람회시 대통령상 수상에 이어 향후 우수시장으로서 그 면모와 경쟁력을 갖춘 강한 상점가의 구축을 위해서 자연 발생적 빈 점포를 활용하여 고객쉼터나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상가 내에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와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각종 이벤트 개최와 상인교육을 통해 상점가 활력을 제고하여 건실한 상점가로 육성해 나가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3쪽의 방문 자체가 즐거운 전통문화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고객과 대형매장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통해서 매장과 주차장을 문화행사장이나 캠핑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하고 특성화된 시책 개발로 시장에 대한 활력을 높여 방문 자체가 즐거운 전통시장으로 활성화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5쪽의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업기반시설 등에 대해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최신형 여성화장실을 확대하고 맞춤형 아케이드 설치, 시장 정보 LED전광판 설치 등 전통시장의 개선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장 지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7쪽의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및 연료의 안전 관리 추진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해결방안의 마련과 가스취급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여 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서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의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 경영 안정 도모 추진입니다. 노지포도 비가림 관수복합시설 등 생산기반 구축과 푸른들 가꾸기 사업으로 친환경 고품질 생산을 지원하고 지역 농산물 판매 홍보와 더불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49페이지의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대상 농지는 지목에 상관없이 지난 98년도 1월부터 2000년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서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 요건이 충족된 농지에 대해서 ㏊당 진흥지역은 76만 4,000원, 진흥지역 밖은 59만 7,000원을 쌀소득보전직불보조금 지급으로 쌀재배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경영이 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0쪽의 친환경 축산농가 육성 및 동물 판매업 등록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가축 분뇨 처리를 위한 톱밥과 퇴비 살포기를 지원하여 공해 방지는 물론 축산장비의 현대화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의 환경과 소관 업무 계획으로 먹는 물 공급시설 청결 유지로 구민 건강 보호 추진입니다. 간이급수시설 16개소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 검사와 시중에서 유통하는 먹는 물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음용수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여 구민의 건강 관리에 만전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면적 160㎡ 이상의 건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연 2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합니다. 부과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에 만전을 기하고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독려에 만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3쪽의 배출시설의 엄격한 관리로 환경오염 예방입니다.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등 환경오염 배출에 대해 민·관합동으로 단속을 통해 환경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행복지수 향상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4쪽의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를 통한 대기질 보전입니다. 대기질 보전을 위해서 배출가스 무료점검의 날 운영과 찾아가는 무료 점검을 실시하여 주·정차시 공회전을 억제하기 위한 홍보를 펼쳐 쾌적한 대기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5쪽의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추진입니다. 특수규격봉투와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 체계를 개선하고 구 홈페이지를 통한 참여 홍보 실시와 주민이 직접 청소에 참여토록 하여 불편을 최소화 하고 불법 투기 및 공한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6쪽의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입니다. 불법 투기의 형태가 더욱 지능화 되고 시간대도 취약한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해서 단속반을 확대 운영토록 하고 불법투기신고 포상금제도와 주민자율 감시·감독을 활용해 종량제 정착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의 주민자율청소 시범운영 확대 추진입니다. 관 주도의 청소행정을 주민 중심의 참여행정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면서 내 주변을 내가 가꾸는 자율청소 참여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의 쾌적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 운영입니다. 민·관위탁 공중화장실 41개소를 중심으로 쾌적한 화장실을 조성하여 이용 주민의 편의를 최대화 시키도록 해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의 개인 하수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효율적 관리 추진입니다. 오수처리시설과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위반한 횟수에 따라 점검을 차등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우기 등 취약시기의 가축 분뇨시설에 대하여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수질 오염원의 사전 차단으로 깨끗한 수준의 수질 보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0쪽의 재활용 활성화 적극 추진입니다. 민간 대행업체에 대해서 수거일정 준수와 뒷정리 상태 등을 점검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 화 하고 1회용 사용 등 단속을 통해 자원의 절약과 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1쪽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와 자원화 추진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의 수거 체계를 확립하고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 환경오염의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으로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업 평가 추진입니다. 공중위생업소의 등급별 차등관리와 효율적 관리시스템을 위해 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위생환경 조성에 만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3쪽의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입니다. 좋은 식단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시설 개선 자금의 융자를 실시하고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64쪽의 식품의 안전성 관리입니다. 위해식품으로부터 구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관련 업소의 점검을 정례화 하고 민간단체 및 시민들의 자율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의 향토·모범업소 지정·육성 추진입니다. 우리 구를 대표할 수 있는 모범·향토음식점을 추가로 발굴하고 기존에 지정된 182개 업소와 더불어 지원하여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운영을 병행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의 불법영업 예방 관리 추진입니다. 건전한 영업 분위기 조성과 불법 접객업소의 예방 관리를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성매매 알선이나 청소년 탈선을 방지하고 업소의 자율 실천 분위기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의 작은사랑 나누기 운동 활성화 추진입니다. 이·미용업소나 일반음식점에서 70세 이상 노인에게 제공하는 할인 혜택을 늘려 나가고 위생단체들과 사회적 약자가 후원 결연을 통해서 훈훈하고 정이 넘치는 행복한 도시 조성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의 E-mail서비스를 통한 행정제 실시 추진입니다. 위생업소들의 법률적 대처를 위해 관련 법령 등의 개정이나 홍보를 E-mail로 실시해서 정보 공유와 시민의 건강 보호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의 좋은 식단 실천 어린이인형극 공연 추진입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좋은 식단 실천, 음식문화 개선 뿐 아니라 음식물쓰레기 문제점 등을 인형극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생활화 되고 체질화 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의 문중 전통&특색음식 경진대회 추진입니다. 세계 유일의 효문화 뿌리축제를 활용한 각 문중 전통음식 경연대회를 개최해서 오감 만족 체험형 축제를 발전시키면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등을 제공하는 축제의 콘텐츠를 마련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살균소독기 지원입니다. 개별 급식소보다 식중독 발생에 취약한 집단급식소 10개소에 대해서 살균소독기를 지원해서 식중독 발생의 사전 예방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주변의 사회적 약자들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 주민국 모든 직원은 맡은 바 책무를 완수할 것이며 고통 받는 이웃이 없는 행복한 중구 건설에 열정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주민국 업무에 대한 많은 애정을 보여주셨듯이 2009년도 새해에도 많으신 관심과 변함 없는 사랑을 당부드리면서 내년에는 기축년으로 소띠해로서 우리 주민국 118명은 소처럼 묵묵히 뚝심을 가지고 열정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 - 주민국 [부록] 주요업무보고서 - 주민국

박종득 주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도 소처럼 묵묵히 일해서 좋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끝나고 해도 됩니까?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예, 이제 커다란 기본시설들은 기준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독교봉사회관이라든지 복지회관이라든지 성락복지관이라든지 중촌복지관이라든지 기본시설들은 있고 또 노인 인구가 많고 하니까 그 노인들에 대한 요양시설 이런 사항들은 규모는 작지만 시설들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제 예산 지원하는 시설들이 있고 또 관계 법 규정에 의해서 시설들을 갖추어 가지고 그 시설장들이 직접 노인들을 요양하도록 보호하는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 체계 시설들이 많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그것은 시설마다 시설장들이 대표자들이 운영의 묘를 기해서 운영을 하실텐데 시설 운영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현재 개인 객체까지 객체간 이제 어떤 명의 변경을 한다든지 또 대표성의 필요성이 형성이 된다든지 하면은 바뀌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가 바뀔 때 신고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저희가 관계 규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자격을 갖춰야 할 분 이제 자격을 갖춘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필요충분조건을 갖췄을 때 저희가 명의 변경이 되도록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대표하는 사항들도 저희가 볼 때는 대표가 되신 분들은 사회 변화에 따라서 사회복지의식이 투철한 분들이 더 열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대표자들이 바뀐다 저희는 이런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또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또 시설의 규모 이런 변화되는 사항들도 그 시설의 운영면에 있어서 또 환경이나 그 조직이나 여러 변화 측면에서 그런 사항들이 변화되고 있다고 이렇게 예측이 되어집니다.

글쎄 이제 다른 예를 들어서 규모가 확대됐다든지 또 규모가 축소됐다든지 하는 사항들은 그 시설주가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그런 변화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혹시라도 지난 해의 자료 하고 금년 자료 하고 예를 들어서 수치가 다르다면은 저희가 자료 작성 과정에서 또 오기도 있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예측이 되어집니다.

글쎄요, 제가 규모 변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일일이 다 기억을 못 하고 자료를 이제 봐야 알겠는데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은 그 변화된 자료를 제가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사회 변화에 따라서 노인요양보호시설들이 일부 신규로 늘어난 시설들은 있습니다.

그 시설을 관리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제 그 지원이라든지 자립으로 운영한다든지 그런 사항들이 차이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복지시설이라면은 국비도 많이 받고 또 시비 지원 받고 또 여건이 되면 구비도 확충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면 되는데 저희가 시설규모, 운영체계, 이런 방침, 규정에 의해서 중앙에서 받아 가지고 할 사항들은 지원 받아서 하고 또 시비로 지원 받아서 운영할 사항들은 시비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시설 중에서, 지금 그 건물은 지금 건립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이제 시설물 현재 이제 앞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 시설물을 이제 건립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어남동 실버랜드 입구에 거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몇 페이지죠?

예.

이제 각 시설별로 왜냐면 저희가 관련 법에 의해서 회계의 명확화라든지 이런 사항들 투명성 이런 사항으로 해서 시설을 관리하자매 회계책임자를 지정해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이 안 된 사항들은 저희가 점검을 하고 또 행정지도를 해서 관계 규정에 맞춰서 운영하도록 저희가 시정도 하고 또 행정 계도도 하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거기 운영하는 시설장 관리책임자 그쪽에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하나만 독립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가져 가시는.

예.

그래서 저희가 행정지도도 하고 또 저희가 교육도 하고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회계지도책임자들도 이제 그 시설마다 이렇게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고 하는 사항들도 이런 사항들이 투명성 있게 회계관리를 하도록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이 바뀌어 가지고 신분이 변동됐더라도 이중적으로 집행이 안 되도록 저희가 행정 안내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런 사항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가벼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감사자료에 이렇게 보면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다, 복지시설이 많으니까. 복지가 잘 되어 있어야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꼭 복지시설이 많다고만 해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 의식도 변화를 가져야 하고 시설, 장비 모든 사항들이 같이 갖춰지고 밝고 조화롭게 갈 때 그때가 복지가 갖추어진 선진국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복지사업이 사업입니까, 아니면 봉사라고 생각하십니까?

받아들이는 감각에 따라서 다를텐데 저는 일단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마는 그런 사회복지사업을 하시는 분은 진짜 사회복지의식이 몸에 배고 진짜 봉사라는 체질화가 안 되어 있으면은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하더라도 제가 행정을 하면서 겪어온 사항으로 볼 때는 그런 아쉬운 점들을 가지고 가는 게 우리 사회복지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예, 저도 본위원은요 개인적으로 복지사업을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돈 버는 사업이라고 이런 항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사업 참 좋습니다, 복지시설 많고.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저희는 선진국이라고 복지시설을 가야 되는 게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해당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매스컴에 보면은 장남이 부모님을 몇 % 모시고 이렇게 나왔는데 부부끼리 나중에 연세가 연로해져서 사시는 분들이 60%가 넘는다고 합니다, 70%가 육박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국가가 복지시설을 직접 관장해서 지방자치단체나 이 예산을 그렇게 지원되어서 국가가 운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부 데이터 나온 사항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사항들을 접하고 그런 사항들을 들었습니다. 이제 장남이라고 해서 모실려고 한다, 이제 차남이 모실려고 한다 그런 데이터를 볼 때는 옛날이면은 장남이 모신다는 사항이 60~70% 했는데 지금 부부끼리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70% 가까이, 이제 말하자면 장남이나 차남이나 누구한테 의지하지 않고 우리 부부가 독립을 해서 살아가겠다는 그런 우리 국민들 의식도 이런 변화가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국가의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정말 이것은 이 시설은 앞으로 갈수록 국가에서 직접 해야 될 사업이다, 복지사업 하는 분야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마냥 봉사정신이 있는 분도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복지사업을 하고 싶다니까요.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다, 복지에 대한 예산이 지원돼 가지고 우리나라에 기본틀은 마련됐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것을 더욱 진일보해 가지고 국가가 직접 관장해서 이루어지는 시설이 돼야 된다,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이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 이 마인드를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지방자치단체부터 건의를 하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복지시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훌륭하신 분도 있지마는 뭔가 좀 우리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국가에서 직접 운영할 지금 아직 제도적인 장치라든지 이런 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간다고 보거든요. 이런 시설이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저희가, 여기 계신 분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나 저나 우리 위원들 모두가 그 시설을 갈 수 있는 국가가 되면 그것이 선진국이라고 봅니다. 우리 복지과에서 우리 5개 구 복지과장님들이 논의해서 이것을 건의 좀 하시고 민간이 하는 사업은 이제 줄여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은 세금의 누수가 정말 없어질 거고 앞으로 가야 될 우리의 이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이고요, 저도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35쪽에 보면 다문화가정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이 보면 여성분이 대한민국에 사시는 분들이 있을테고 남성분이 와서 있을테고 뭐 한국어 교육이나 인터넷 교육이나 전통문화 교육을 이렇게 실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또 그 분들이 어떤 문화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우리 한국문화가 정착이 되어 가지고 우리 한국인으로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면 요새 행사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정말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

현재 우리 구에 다문화가정이 몇 세대에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가 그.

간략하게 몇 명, 몇 세대 이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빨리빨리 진행이 되게.

예, 저희 관내에 한 203명 정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분들을 모시고 다는 못 모시고 주기적으로 지난 7월달 또 지난 9월달 추석때 또 어제 그제 이제 저희 보건지소에서 약 60명 모시고 이렇게 저희가 즉, 이분들을 보면은 우리 문화 또 언어, 글, 음식 이런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족들은 특히 어둡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점진적으로 사회운동 차원에서 하기 위해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제 시기별로 대상자별로 유형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이 우리 문화를 빨리 익히고 또 글, 언어, 또 음식문화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같이 체질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예, 203명 정도 된다고요. 몇 세대요?

203세대입니다.

203세대에 몇 명?

예, 203명.

203세대에 203명이요?

예.

복지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죠. 제가 알고 있는 자료 하고 제가 이번에 구정 질의를 이걸로 하는데 자료를 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외국인 전체 인구 수가 598명입니다.

예.

그 중에서 결혼을 해서 우리와 같이 생활하는 분들이 203가족이 있습니다.

가족이 이루어진 게 203세대 가족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598명에서?

예.

예, 들어가시죠. 그 분들한테 지원된 내용이 좀 있습니까?

저희가 개인별로 세대별로 지원된 사항들은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상으로나 이런 사항들은 없고 우리가 그룹별로 우리말이라든지 글이라든지 우리 문화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이제 우리 것을 익히기 위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사항들을 했지 별도로 개인 세대별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들은.

예, 개인 세대보다도 그 분들이 정말 한글교육을 빨리 배워서 우리 한국말에 빨리 정착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하시고 뭐 인터넷교육이라든지 한국어교육이라든지 우리 전통문화교육을 접할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분들이 빨리 정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지금 축제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나오거든요. 다문화가정까지 이제 이용해서 사람 모아 가지고 행사를 추진하는 것보다 정말 실질적인 그 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정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326쪽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게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보면은 관리·감독이 좀 소홀해 가지고 언론에 안 좋은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우리 구청에서는 아동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 시설들이 이제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시설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 종교단체, 또 사회복지시설 이쪽에서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도 이제 40여 개 시설이 있는데 저희가 아동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그 아동시설에서는 아동들이 아동시설에 와서 자기의 특성에 맞도록 공부도 하고 또 미술이면 미술, 취향에 맞도록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또 부모들이 이제 삶의 현장에 나갔을 때 그 아이들이 다른 데로 이탈하는 것보다도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거기 와서 배우고 하기 위해서 식사까지도 저희가 복지시설에서 제공을 해가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관내에 그런 시설들이 있는데 다 지원은 못 되고 그리고 지금도 그런 아동복지시설을 운영을 했으면 하는 종교단체라든지 사회복지법인들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급식비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편법으로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이 매스컴에서 나온 적이 있거든요.

예.

그것에 대한 우리 구에서는 적발 조치한 사항이 있는지?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행정 안내를 하고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행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적발한 사실이 건수가 있느냐고 물어봤는데요, 제가. 있나, 없나?

저희가 일부 증빙자료가 누락됐다든지 또 보조금을 과오집행 했다든지 예를 든다면은 집행을 하면 카드를 써야 되는데 카드를 안 쓰고 현금화 했다든지 이런 사항들은 미미한 사항들은 있어서 저희가 시정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개선 명령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건수가 몇 건인지 데이터는 안 나오나요?

그게 저희가 한 것이 25건 이제 시정 조치가 22건 정도, 주의 1건, 개선 명령 1건, 또 보조금관계가 집행이 일부 잘못되어서 2건 이 정도 해서 25건 정도가 저희가 지도·점검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26건인 것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좀 철저하게 그런 것을 지도·감독을 해가지고 우리 아동들이 정말 정상적인 급식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누수 없는 행정을 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보면 삐아제 하고 우리 윤준백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지원금을 보조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것은 형평성에 논리성에 부적합 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그네들이 그 시설에 등록할 때 어떤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하고서 등록하나요?

저희가 이제 대상자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연령, 또 보호대상 유형, 그 유형과 연령 그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대상자별로 보조 지원해 주는 예를 든다면 그 금액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형별로 저희가 지원하는 체계를 정립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것을 어떠한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소득 수준에 따라서 보조금 지원금액이 달라진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지원했을 것 아니에요, 심의에 의해서.

예, 그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그 시설의 개념, 운영 개념이 아니고 그수요자인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의 입소할 그 가정에 대한 그 소득.

글쎄요, 제가.

예, 그 개념입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지원금을 결정하냐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담당계장님?

유정희 예.

아까 그렇게 답변해 주셨으면 편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질의가 길어진 겁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려주시는 거고.

예.

질의할 것은 많은데 저도 한 가지만 또 가볍게.

예.

우리 장애인 육교시설 있죠? 장애인승강기, 보도육교에 보면은.

예.

그 시설은 시에서 하는데 유지·보수비는 우리 구에서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갖다가 건의해서 우리 재정자립도가 구가 참 힘들어요.

예.

이번엔 그래도 종합부동산세가 폐지되고 위헌판결이 나다 보니까 우리 교부금이 많이 줄잖아요.

예.

시에다가 건의해서 시에서 수선·유지비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예, 저도 위원장님 생각하고 생각을 같이 합니다. 시설을 한 주체가 그 시설의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는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시설한 주체가 운영도 같이 해야만 효율적인 운영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걱정하셨듯이 시설은 예를 들어서 상부에서 하고 타 자치단체에서 하고 알기 쉽게 지금 시에서 하고 유지·관리는 구에서 하라고 한다면은 저희 구 입장에서는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또 그런 사항들은 건의를 해서 반영되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시에 계셨었죠?

예.

그런 것을 살펴서 시에다가 건의를 하십시오, 좀 이번에는. 제가 볼 때도 시설 주체가 보수·유지비까지 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봐야 되니까 그것을 어떤 데이터와 정말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시의 담당 부서에 가서도 이런 것은 너네들이 해야 되지 않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중구 가족으로서 저도 한 구성원으로서 열정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 가볍게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복지사회로 가야 되는 길목이라고 보거든요, 과도기라고 보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하신 것마냥 그런 것을 정말 건의를 해가지고 우리 국가에서 할 사업이니까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기 계신 집행부나 저나 다 원하는 세상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