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강춘태 의원 발언
권유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총무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은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끝으로 금일 위원회가 종료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진수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소관에 대해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앞서 우리 군 예산 총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 보다 612억500만원 증액된 3,153억4,300만원 정도인 규모로 확대 편성을 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576억9,400만원, 특별회계가 576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28억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5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449페이지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창녕읍 예산서 부록에 실음
남지읍 예산서 부록에 실음
고암면 예산서 부록에 실음
성산면 예산서 부록에 실음
대합면 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방면 예산서 부록에 실음
유어면 예산서 부록에 실음
대지면 예산서 부록에 실음
계성면 예산서 부록에 실음
영산면 예산서 부록에 실음
장마면 예산서 부록에 실음
도천면 예산서 부록에 실음
길곡면 예산서 부록에 실음
부곡면 예산서 부록에 실음
권유관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록
허만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만록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권유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춘태위원
위원장!
권유관위원장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
강춘태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5페이지 세입총괄표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0 세외수입에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약 20.13%가 증액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세외수입에 저희들 구체적으로 많이 한 것은 전반적으로 조금씩 늘었겠습니다만, 특히 이번에 골재채취를 직영함으로 해서 우리 군에 들어오는 수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세외수입 부분이 많이 늘었다. 전체적으로 조금씩 상향조정을 했고, 골재채취를 직영함으로 인해서 군에 들어오는 원석대 50% 등 들어오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늘었습니다.
강춘태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경상적세외수입에 골재도 경상적수입에 들어갑니까? 골재사업도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태위원
그러면 골재를 빼고 나머지 수입에 가장 으뜸가는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골재는 2009년1월1일부터 직영함으로 해서 나오는 수입이 되겠고, 그것을 우리 직영하기 전에 경상적수입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비율을 보면 경상적수입이 전체적으로 12.05%입니다. 12.05%인데 그중에 제일 많은 것이 각종 사용료수입이 1.93%입니다. 그다음에 사업수입 6.97%인데 저희들 사용료수입이 상당히 많다. 그다음에 이자수입이 1.67%, 그다음에 징수교부금 수입이 1.26%, 주로 그런 순으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좋습니다. 일단 세외수입에서 품목별로 나열은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분야에서 이렇게 나왔는지 품목 자체를 모르거든요. 총괄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알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필요하면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 전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를 통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 사업수입에 대해 가지고 전년도 비해서 약 7% 이상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내용입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사업수입 이것이 골재채취 안에
강춘태위원
골재채취 안에 들어간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그리고 이자수입이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상승되어 있는데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 우리 실과별로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예산승인을 받아 놓고 사업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발생한 그러한 이자수입 아닙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런 것은 전체적은 것이 아니고 저희들 교부세가 내려오면 전체적으로 어느 사업 부분에 특정 부분에 이것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의 시기라든지 집행시기를 맞추어서 집행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 역대 잉여금으로 넘어와서 지금 현재 금고에 예치하고 있는 금액이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것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늦추고 이러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금운용 계획상 때로는 자본 집행의 시기를 맞추는 것은 있습니다만, 일부러 사업을 늦추는 것은 없습니다.
강춘태위원
전년 대비해 보면 전년도에는 약 18억3,400만원에서 올해는 52억7,700만원으로 이렇게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것은 이자수입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전체적인 아니지만 이미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받아 놓고 그 사업을 시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이러한 이자가 발생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 사항입니다만, 그러나 저희들 자본집행의 시기를 이것은 조금 늦게 주어도 되는 그런 사업인데 굳이 그런 것은 우리가 다문 얼마라도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집행시기를 조정하는 것은 있어도 예를 들어서 사업을 안하고 하는 그런 것은 저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이해는 하는데 이 자료를 볼 것 같으면 금년도 대비해 가지고 18억3,400만원인데 2009년도는 52억7,700만원이라고 하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표에 의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로 집행부에서 의원으로부터 예산 심의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사업을 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또 저 혼자 질의할 것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드린 이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위원장!
권유관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희들 교부세수입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들이 교부세 교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교부세는 연간 총액으로 내려오는데 저희들 작년도, 2008년도에 총액 기준 대비해서 필요하면 자료를 내겠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이것이 실제 교부내역서 내려온 그런 정확한 수치가 아니고 전년도를 대비한 어떻게 보면 예상치 숫자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면 실 숫자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거의 실 숫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에서 여러 가지 예산 규모 변동이라든지 이것을 파악을 해서 조금 상향조정을 한 것입니다.
구자천위원
실 숫자 같으면 실 교부된 내역에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조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실 숫자 같으면 실제 교부된 내용이 되겠네요?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금년도 저희들 교부세가 우리가 기준에 의해서 내려옵니다만, 작년도 비해서 그다음에 총 내국세를 정산해 가지고 다음연도에 완전히 확정을 해서 내려오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액수에다가 이번에 여러 가지 세출예산 규모 증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예정치를 10% 정도 상향해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한 것은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나올 수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금년도 자료는 정리가 되고, 2009년도 교부세 내역은 나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니까 2009년 예상한 교부세는 어떻게 보면 실 수치가 아니고 어느 정도 예상된 수치다 예상된 수치 속에서 내년도 살림을 세입재원을 잡고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것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거의 보통교부세는 2008년도 교부액 수준입니다. 수준이고, 도로보전분도 2008년도 교부액에서 저희들 조금 상향했고, 그다음에 분권교부세도 조금 상향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2007년도에 확정된 숫자하고 2008년도 내려온 숫자하고 어느 정도 상향이 되었느냐 연도별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대로 저희들 거의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 반영하다 보면 역대로 우리가 편성한 숫자를 보면 지금 우리가 반영한 것 보다 정산을 해보면 이것 보다 더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못잡아서 그렇지 안그래도 그것을 정확하게 알면 저희들 충분히 잡아 가지고 많은 예산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추경예산에 당초나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재원을 주로 교부세 증감 이런데서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해마다 상향되는 수준을 잡아서 그렇게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전 시군이 공히 이런 현상일 것 같습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다 그렇습니다. 보통교부세도 10%에서 15% 정도 더 잡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세입재원에 문제점이 있네. 5페이지 보면 우리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있는데 현재 5페이지 세입총괄로 보면 조정교부금이 65억이 발생한 현상으로 봐지거든요.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조정교부금은 없습니다. 재정보전금입니다.
구자천위원
그래서 57페이지 재정보전금이 나와 있기는 있는데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이름 자체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목 자체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없습니다.
구자천위원
이상 세입재원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융차위원
위원장!
권유관위원장
박융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위원
실장님 세입부분에 보면 작년도 보다 잉여금하고 교부세하고 보조금이 300억 증액되었거든요?(예) 내역을 대충 보면 올해 특히 우포늪 생태관이라든지 복원센터, 생태공원, 소각기, 축산폐수 이쪽에 많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보조금하고 교부세가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입에 보면 잉여금이 작년 보다 7억이 증액되어 있는데 130억에서 137억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 우리가 보면 450억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실장님 생각에는 올해도 대충은 300억 이상 넘을 것인데 세입으로 137억만 잡아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연도폐쇄기인 2월28일 넘어야 내년도 3월10일날 잉여금이 확정됩니다. 잉여금이 확정되는데 2008회계연도 잉여금이 확정되는데 매년 잡기로 100억씩 잡았습니다. 잉여금을 100억을 추산해서 잡는데 그래서 내년도 잉여금은 금년도에 아까 박융차 위원님 말씀과 같이 많은 잉여금이 발생했기 때문에 재원을 조금 더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순세계잉여금의 액수는 내년 3월10일 확정이 되어져야 나오는데 저희들 잉여금이 너무 많은 것도 실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가급적 최대한 예산집행의 효용을 기해서 잉여금을 없도록 노력했기 때문에 작년도 수준 보다는 현저히 적어지지 않겠느냐 저희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박융차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필요없는 예산을 편성했다는 이유가 되겠고, 또 사업을 안했다는 두 가지 이유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남는 부분, 그런데 올해 각 실과에 보면 실장님 행사실비보상금, 또 민간경상보조, 행사보조, 축제 관련 예산편성, 선물구입 이런 것이 예산에 많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 보면 작년도 보다 증액이 되었더라고. 그래서 이것이 편성하실 때 무슨 근거를 두고 편성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선물비도 예산편성 지침 내역을 보면 일반수용비에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즉 말해서 기관방문단은 기관운영추진비로써 만들어야 되고, 시책홍보를 하려고 하면 시책업무추진비로 선물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것을 일반수용비에 편성해도 되는 것인지,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민간경상보조 분야에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사실상 편성이 집중적으로 많이 되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편성 시에 일일이 사업부서의 계획서라든지 이것을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가지고 실제 시책결정을 할 때 최고 결정권자인 군수까지 결정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인데 아마 금년도 보다는 각종 행사를 많이 축소를 시켰습니다. 왜냐 하면 금년도에는 저희들 람사르총회를 대비해서 축제 여러 가지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많이 했습니다만, 그런 것이 많이 축소되었고, 꼭 이어지고 필요한 예산은 그런데 신경을 써서 그렇게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러한 의미에서 각종 답례품이라든지 선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반수용비에 쓸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기관운영시책추진비는 4급 이상 군 같으면 읍면장은 기관장이기 때문에 읍면장 하고, 그다음에 기획감사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다음에 군수, 부군수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 필요한 것은 그런데 선물로 사용할 수 있고, 그 여타 그한 것은 실과에서 기관시책추진비가 없는데는 실과 수영비로 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융차위원
선물을 구입할 수 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아주 간단한 것은 할 수 있다.
박융차위원
간단한 것은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행정과 같은데 귀빈용이 3,000만원, 일반용이 3,000만원, 6,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수용비에서 과연 구입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정식적으로 예산부기에 올려가지고 집행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융차위원
예산 편성지침에 위배되지 않는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렸습니다.
박융차위원
어쨌든 행사를 많이 줄였다고 그러는데 전체 예산을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지 민간단체 여비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작년보다 각 과별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내용이 뭔지 싶어서 어차피 예산편성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니까 물어봤습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사성 경비가 2008년도 보다 2009년도에는 약 2억2,000만원 정도가 예산편성이 적게 되었습니다.
박융차위원
그것은 실장님 맞지요. 람사르총회 때문에 벌써 산상축제라든지 또 이번에 동요제라든지 우포늪에 행사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사실 그것을 빼고 나면 행사비가 더 불어난 것은 확실합니다. 전체 금액을 볼 때 줄었지만 다 따져보면 작년도 보다 더 불어난 것은 맞습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하고 꼭 필요한 최소한의 행사를 저희들 감안해서 올렸습니다만, 위원님들 보기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박융차위원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권유관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신수식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세출부분 60페이지에 군민제안제도가 감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감이 되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2,000만원인데 올해는 1,000만원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303 포상금에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이 2,000만원인데 알겠습니다. 잘 보셨습니다만, 기타포상금하고 공무원 포상금 작년에는 2,000만원, 2,000만원 해놓았는데 2009년도 1,000만원, 1,000만원 실제 금년도 한번 추진을 해보니까 소요가 다 안돼서 1,000만원 정도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금 적게 편성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시상할 자원이 없다 이 말이지요? 돈이 많이 남아서, 61페이지 지금 현재 매년 보면 도의원 군의원 간담회 명목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행사를 하지 않으면서 320만원 계상해 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맞게끔 몇 십만원이라도 정해 가지고 한 번하든지 두 번하든지 이래 해야지 적어놓고 안하는 것은 잘못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설명을 안해도 좋고, 다음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말은 10회 해놓았는데 도의원 군의원 간담회 10회 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끔 하자 이 말입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참고로 해주시고, 다음 62페이지하고 63페이지 연결되는데 지금 여기 행사운영비에 보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전년도에는 전혀 없는데 4,200만원이 되어 있거든,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이것이 무엇입니까, 맛자랑, 풍물장터관 부스 임차하고, 전통이벤트 공연관 임차하고 하는데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2009년도 업무 계획보고 시 우리 실에서 금년에 이런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업무계획서 보시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인데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6회째 되는데 기간이 내년도 9월24일부터 9월27일까지 4일간 추석 2주 전입니다. 2주 전에 서울 삼성코엑스에서 하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으로 하느냐 하면 여기에 참여하면 4일간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내고장 자랑을 합니다. 각종 특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그다음에 맛자랑 풍물장터도 하고, 전통 이벤트 공연 여러 가지 이런 행사에 우리 군에서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 지금 현재 업무추진 분야, 각종 시책 분야 이런 것 성과를 참여를 해가지고 그것을 하는데 참고적으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의령군에서 지방자치경영대전에 참여해 가지고 금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년도에도 추석 전이고 이런 것을 한번 함으로써 해서 우리 창녕군의 특산품도 알리고 우리 창녕군의 행정 이미지 제고도 필요하고 이래서 한번 참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참가하려고 그에 따른 경비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하고 63페이지 연결되는데 앞서 잠깐 이야기가 흘러나왔는데 군정홍보가 우리 창녕홍보 이제 어지간히 했는데 홍보가 너무 많습니다. 보니까 TV방송, 옥외광고, 일간신문, 지역신문, 지역신문하고 일간신문하고 어떤 것이 다릅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지역신문은 창녕신문하고 비사벌신문이 지역신문이고, 일간은 일간지 우리 도내 경남도민일보, 경남신문, 경남일보 있는데
수식
신수식위원
그래서 창녕군 너무 홍보를 많이 하면 창녕군 터질 것 아닌가, 홍보를 많이 해버리면 밀어버리면 자빠지지 싶은데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위원님 그런 우려도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필요하면 우리가 한 우리 군정시책은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 그 하더라도 각종 우리 언론매체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많습니다. 한 군데 하는 것 보다 각 언론매체별로 하는 것이 좋겠다.
수식
신수식위원
창녕을 알려 가지고 어떤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소득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한다든지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창녕군이 무엇을 잘한다. 온나. 이것인데 너무 많이 하지 않나 이래 싶어서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소득 분야도 저희들이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사실상 이것 때문에 상당히 이것도 적습디다. 해보니까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65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보니까 망원렌즈는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우포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망원렌즈는 공보계에 하나 비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보계에 사진작가가 각종 촬영을 하는데 망원렌즈가 없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꼭 하나 필요한 것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마지막으로 민간자본이전인데 우리 생활주변 불편해소 해가지고 1억이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것이 많은데 몇 군데 선정해서 줄 모양인데 묘사 떡 가르듯이 1,000만원씩 갈라 줄 것입니까. 어떻게 해소할 것입니까, 1억 가지고 해소되겠습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 금년도 1억인데 꼭 필요한데는 이것이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예를 들어 꼭 필요한 부분에 주는 것인데 저희들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확보해 놓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에 저희들 주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데 민간자본이전 1억 이것 지난해 1억 주었는데 어디에 사용했는지 명세를 볼 수 있습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볼 수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참고할 수 있도록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참고로 제출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러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고 기획감사실 소관 계속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강춘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춘태위원
실장님 오전에 이어 수고 많습니다. 앞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신 내용 중에 63페이지 보충질의성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에 주요 군정행사 홍보에 보면 군정홍보비하고 군정공고 및 광고하고 이것 중복성 아닙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 공보는 저희들 공보발행 규정에 의해서 매월초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초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고, 필요시 수시로 발행하고, 이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조례, 규칙이라든지 훈령, 공보, 고시 및 그 밖에 예규 될 문서라든지 법령에 의한 행정고시 등 행정수행상 게재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매월초 한번씩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발행을 해서 월1회 해서 하는 것이 군 공보고, 그다음에 공고료는 신문에 무슨 법에 의해서 고시하는 것이라든지 공고하는 사항이라든지 하단부에 안있습니까,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을 하는 것 하고 그래서 공보와 공고는 차이가 있다. 성격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알겠습니다. 죽 보면 설명을 들었는데 지역신문광고, 일간신문광고라든지 대부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군을 홍보하는 내용인데 예산 자체를 보면 결과적으로 홍보비에 보면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1,200만원에다가 다음에 군정공고 및 광고에 보면 돈이 2억300만원이나 들고, 또 지역신문 광고에 또 4,500만원, 그 밑에 또 일반광고에 보면 6,000만원, 이것 엄청난 금액인데 물론 부서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이것 중복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65페이지에 봅시다. 65페이지 역시 보충질의성이 되겠습니다. 아까 망원렌즈 구입에 1,500만원 말씀하셨는데 혹시 실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수물품은 아닙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아닌데
강춘태위원
구체적인 설명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카메라 망원렌즈입니다. 일반 망원렌즈가 아니고, 카메라에 부착하는 망원렌즈인데 이것은 특수촬영이라든지 어떤 고급촬영을 하려고 카메라에 붙이는 큰 렌즈 그것입니다. 줌으로 해서 하는 그것인데 1,500만원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강춘태위원
결과적으로 한마디로 요약해서 정수물품은 아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강춘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에 재정보전금에 650만원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없던 예산이지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가 재정보전금은 도에 재정지원 사업으로 우리가 필요할 때 올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는 수시로 필요한 사업을 올려 가지고 도에서 시군 재정 지원금으로 그러니까 재정보전금으로 1년 받은 총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 정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매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어떤 때는 10억도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강춘태위원
좋습니다. 다음 60페이지에 보면 국민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민간위탁인데 지난해 보다 1,000만원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민간인에게 주는 돈입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군민제안제도 사항이 바뀌어 가지고 국민제안제도를 운영하는데 우리 군민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필요해서 어떤 창안시책을 모집했을 때 전체 우리 창녕군 군민 말고 내외 주민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제안에 응모를 했을 때 전체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민도 해당이 되고,
강춘태위원
지난해 실적은 어떠했습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지난 실적에는 저희들이 2008년도에 이렇게 물으면 어떨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정책제안을 한번 했습니다. 그때 해가지고 200여건 들어왔는데 10건 정도는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저희들 그때 500만원이 지출된 사례가 있습니다. 한번 했습니다.
강춘태위원
한번 하고 그러면 나머지 1,500만원은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직까지 다 사용을 못했습니다.
강춘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불용처리 되는 것입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2,000만원인데 금년에 올렸습니다.
강춘태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작년보다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강춘태위원
다음에 67페이지 402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생활주변 불편해소에 1억 잡혀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까지는 건설과에 1억이 잡혀 있었는데 이것이 결국 이 사업비를 집행하려고 하면 건설과에서 예산부서에 협조를 받아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 낫겠다 싶어서 금년도부터 민간자본보조로 1억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로 일반시설비가 아니고 민간경상보조이기 때문에 경로당이나 급히 보수가 필요하다든지 예산에 계상된 것 외에 필요로 하는 그런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이 돈을 쓰고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군수가 사용하는 돈입니까, 어느 누구나 필요로 할 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군에 요구를 하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집행을 해야지요.
강춘태위원
저희 의원들도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군에서 집행하는 것이지만
강춘태위원
필요로 할 때는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타당성이 있으면 집행을 해야죠?
강춘태위원
요구를 할 수 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강춘태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군수만 쓰는 돈은 아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강춘태위원
틀림없지요?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예, 틀림없습니다.
강춘태위원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7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이 지난해에 3억9,000만원을 가지고 각 사회단체에 보조를 해주었지요?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예, 했습니다.
강춘태위원
그런데 저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 실장님 위에서 씨링으로 4억2,000만원인가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씨링이 맞습니다. 씨링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우리가 씨링을 얼마로 했느냐 하면 4억3,000만원 씨링이었는데 삭감이 되어서 3억9,000만원으로 해서 36개 단체에 했습니다.
강춘태위원
그래서 올해 5,700만원이 증액편성이 되어 있는데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씨링이 조금 올랐습니다.
강춘태위원
올랐는데 이것이 정말 저가 생각할 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또 국내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각종 여러 가지 행사가 너무 많다 이래 가지고 축소를 하자. 그것도 본회의장에서 누차 이야기를 하고 이러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소멸성이라 할까 소모성, 선심성이 많이 포함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정말 우리 행정에서 어떤 국가 시책이라든지 어려운 이 난국을 헤쳐 나가는데 과연 이런 예산을 잡아야 되느냐 정말 의심스러운데 그점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합니다만, 그러나 정작 수요를 원하는 단체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 36개 단체에 3억9,000만원을 주었습니다만, 들어오기로는 단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10여개 단체는 못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심정은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필요로 하고 수요를 요구하는 단체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돈을 저희들 배부를 할 때는 심의위원회의 철저한 심의라든지 그다음에 작년도 추진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심의위원회 결정 여하에 따라서 지급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아무튼 다소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현재 보면 단체운영비 성격이라든지 단합대회라든지 또 사회단체 통폐합 관계 이외에 지금 각종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새마을 같은 경우에도 새마을단합대회 올해 또 처음 시행했습니다만, 요구를 할 때. 또 이장단 단합체육대회 하며 이 금액 외에도 사회단체로 지원되는 금액이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타 시군 같은 경우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삭감하거나 아예 없애 버리는 이런 추세에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 금액 자체를 증액편성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전 나라에서고 세계적으로 부르짖는 것에 역행하는 행정 아닙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하고 증액편성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이것은 법의 한도 내에 있는 씨링을 그대로 올렸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춘태위원
그것은 저가 이해가 가는데 타 시군에서도 보면 각종 행사가 많다. 또 주로 보면 자치단체의 선심성 쪽이 짙다. 이러한 불황 경기에 이런 소멸성 경비를 많이 집행을 해도 되는 것인지 우리 위원들로서는 안집고 넘어갈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또 저희 위원들이 오늘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뿐만 아니고 간담회 장소거나 본회의장에서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행정도 같이 발맞추어서 예산을 절약하자 이렇게 수 없이 부르짖었는데도 불구하고 2009년도 예산에서 5,700만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증액편성되는 것은 현재 우리가 부르짖는 구호와는 역행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우려 섞인 말씀을 저희들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작년도에 신청액을 보면 전체 단체에 6억6,500만원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3억9,000만원을 우리가 배정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정말 기관단체에서 이 보조금을 받으면 정말 보조금 집행을 잘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도를 잘 하도록 하고, 가급적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 수요가 너무 많다는 것을 요구가 그렇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춘태위원
그것은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지금 예산이 결정되는 순간이 아니고 이렇게 예산을 사용하겠다고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지금 질의를 드린 내용인데 이 금액이 아니라도 각종 조금전에 저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각종 단체에서 너무 소멸성 금액이 많이 나가고 있다 보니까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지, 또 타 시군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만, 타 시군은 어려운 이 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소멸성이라든지 소모성 쪽은 줄이는 그런 판국에 이 예산을 늘리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책적으로 연구를 해봐야 될 그런 과제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융차위원
위원장!
권유관위원장
박융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2페이지 통계조사 답례품 이것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그래도 이 질의가 안나오겠나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들 농업통계조사입니다. 다른데 아니고 농가를 전부 방문해서 조사를 하는데 이것이 해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나오느냐 하면 전부 농사짓고 무엇을 하면 사실상 만나기 힘들고 조사하기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조사원을 씁니다만, 이구동성으로 조사원들이 이것을 할 때 그냥 가지 말고 다문 조사를 하고 바쁜데도 응답에 응하고 하면 뭔가 마늘깎기 하나라도 마를 깎는 기계가 조그마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돈 천원짜리 이런 것이라도 하나씩 주면서 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것을 하고 그다음에 생활용품 돈 천원짜리 해가지고 하면 안좋겠느냐 조사원들이 전체 이구동성으로 그리고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통계조사의 효과를 높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선관위에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관계가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래서 저희들 아주 최소 비용으로 한개 돈 천원짜리 해서 전체 농가수를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이해를 해주시고 통계가 모든 정책의 기본입니다. 통계조사를 잘 하려고 하는 저희들 마음에서 우러난 전시군에 벤치마킹을 하고 해서 그렇게 이번에 올렸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꼭 되도록 해주십시오.
박융차위원
62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맛자랑, 풍물장터 부스 임차 등에 400만원 되어 있거든요. 민간행사보조에서도 부스설치 400만원 되어 있는데 6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장터 부스 임차 400만원 되어 있고, 부스설치 400만원 되어 있고 임차는 무엇이고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임차는 부스 사용하는 부스임차고, 그다음에 내부 시설하는 것은 인테리어, 그다음에 조리시설이라든지 이것 하는 것 안에 시설하는 것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드느냐 하면 자치경영대전에 참여하는데 5,100만원이 듭니다. 드는데 자랑관 부스설치 하는 것 하고 설치하는데 3,500만원이 들고, 그다음에 맛자랑 풍물장터관 하는데 부스임차하는 것하고, 내부시설하는 것 800만원, 그다음에 전통이벤트관 설치하는 것 300만원, 그다음에 행사참가비 500만원 이래서 5,100만원입니다.
박융차위원
내고장 자랑하는 것이나 맛자랑 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여기 보면 내고장 자랑관은 그야말로 맛자랑 풍물장터 이것은 먹거리 특산품 홍보하는 것이고, 내고장 자랑관은 우수시책 그다음에 전통문화 관광 등 홍보하는 것, 그런 전시하는 것이고 전시품이 틀립니다. 그렇습니다. 분리를 해놓아서 그렇지만 장소는 같은 장소에서 하는데 그렇습니다.
박융차위원
기술적으로 많이 올려놓았는데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여기 보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의령에 올려 가지고 금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해가지고 우리 창녕의 특산물도 홍보를 좀 하고 한번 해야 되겠다 싶어서 금년에 마련해 보았습니다.
권유관위원장
질의 다 했습니까?(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춘태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
실장님 각 읍면 예산에 516페이지 봅시다. 516페이지 부곡면이 되겠는데 구청사 한옥보수 해가지고 3,000만원 해놓았는데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면 알고 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부곡면장을 했기 때문에 이 건물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옛날에 재실로 사용하던 것을 문중에서 기증을 해가지고 면 청사 부속건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한옥입니다. 아주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것을 농업기술센터 읍면지소가 거기 있다가 지금은 농업경영인, 그다음에 체육회 그런 사무실 등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제 때 있었던 그런 건물인데 기와지붕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전부다 낡아 가지고 비가 세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에는 이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 맞다 이랬는데 지역주민들 정서가 안그렇습니다. 이것은 철거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기증한 문중에서도 철거해서는 안된다. 기증자의 뜻을 받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하더라도 지금 있는 상태대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것이 지역주민들의 정서입니다. 그래서 단지 지금 현재 면에서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요구대로 넣기는 우리가 넣었습니다만, 과연 이 3,000만원으로 가능할지 실제 그것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상 철거시켜 버리면 좋은데
강춘태위원
그러면 현재로는 옛날에 면사무소로 사용하다가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옛날에 면사무소 안에 부속건물로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현재도 면사무소 안에 있습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면사무소 안에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그러면 각종 사회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다. 임대료 같은 것은 없고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임대료는 없고 그렇습니다.
강춘태위원
그러면 이와 유사한 일이 각 읍면에서 공공건물에 대해서 사회단체에서 사실은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는 그런데가 많거든요. 아니 공공건물 외에 저가 하는 이야기는 부곡 같은데는 특이하게 이 공공건물을 이용하고 있는데 타 각 읍면에서는 보면 어떤 사회단체에서 개인이 임대료를 주고 이렇게 사용하는데가 있는데 만약에 공공건물이 있을 경우에 이러한 단체들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임대료 없이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재산임대라든지 이런 분야는 저희들 분야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면제할 수 있는 조항만 되면 면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그러면 예전에 농촌지도소로 사용하던 이런 건물들이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고 개인이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재무과에 문의해 보면 알고 있을 것입니다만, 그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고 사회단체에서 봉사단체에서 사용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임대료를 안내도 되겠네요. 여기와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되어지면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여러 가지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저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알겠습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필요하면 무상임대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구청사 한옥 청사에 3,000만원 저가 알고 있기로는 부곡이 현대식 건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구태여 사용을 해야 되느냐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건물을 철거해 버리려고 하니까 원칙은 철거해 버리면 좋은데 그러면 마당도 넓고 좋은데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 옆에 좌측편이 있는데 이것을 철거하려고 하니까 옛날 문중에서 기증도 했고, 그다음에 지역민들이 그런 기증자의 뜻도 있고 이래서 철거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정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도 못하고 그런 것 같으면 지붕은 세고 하니까 수리를 해서 사용을 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3,000만원도 내가 볼 때는 모자라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위원장!
권유관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실장님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실지 조금전에 질의하신 구청사 관계 말입니다. 이것이 신청사 짓기 전에는 구청사가 부곡면사무소로 사용했던 건물이고, 신청사 짓고 난 이후에 농지개량조합이라고 하는 그 조직이 있을 때 사용하다가 지금은 단체사무실로 사용하지도 않고 단체사무실 창고입니다. 창고로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내가 있을 때는 사용을 했습니다.
구자천위원
실장님 계실 때는 사용을 했고, 지금도 사무실 명칭은 두지만 행사용 탁자 의자 놓아두는 창고로 사용하고 지금 비가 세서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분적으로 손대게 되면 와르르 다 무너질 그런 지경입니다. 지금 건축용어로 일본말 같은데 삿보도라고 합니다. 석가래가 썩어 가지고 쳐져서 고아놓고 있습니다. 일부는 고아놓고 있는데 위에 기와 뜯고 일부 수선하려고 손데다 보면 전체 다를 수선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토목기사한테 전체 수선하면 얼마나 드냐고 물으니까 약 5,000만원에서 1억 가까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3,000만원 가지고 부분적으로 하다 보면 매회 수선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저 개인적인 바람 같아서는 아예 무너지도록 무너지고 난 다음에 철거하는 것이 우리 면민들의 거의 90%는 철거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문중에서도 처음에는 파평윤씨에서 했는데 기증자 공로비까지 있습니다. 비하고 사진을 찍어서 회의실에 청사 기증자의 그런 고마운 뜻을 길이도록 하고 허는 것이 맞다 이렇고, 역대 면장을 지내신 나이 많은 한분이 자꾸 고집을 세우고 나머지 역대 면장님들은 허는 것이 맞다. 헐고 차라리 주차장으로 하든지 이렇게 보수비 3,000만원, 내년에도 또 3,000만원 계속 들어갈 것인데 한 1억만 하면 요즘 스라브 창고 깨끗하게 지어 가지고 그렇게 지어 주는 것이 낫지 예산만 낭비라고 제 지역구지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지역구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니까 저희들 계수조정 이전까지 부곡면의 의견을 다시 한번 물어가지고 그 답변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어떻습니까?
구자천위원
보수하려고 하면이것 가지고 되지 않고 1억쯤 잡아야 되고 안그러면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내가 볼 때 철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구자천위원
당장 철거는 어렵지요. 그대로 놔두면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런 것 같으면 고쳐 가지고 지금 현재 비가 세고 하니까 이런 사무실로 사용하겠다는 그런
구자천위원
사무실로 단체에서 그렇게 원하지도 않고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나는 면의 이야기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면의 이야기는 그렇게 들었는데 위원님 이야기하고는 틀리는데
구자천위원
한옥이 비가 센다는 것은 집이 내려앉아 가지고 기와가 틀렸기 때문에 무리 들어가서 물이 세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드리면 이것은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문제는 저가 계수조정 이전까지 부곡면의 의견을 확실히 들어 가지고 삭감을 하든지
구자천위원
수리를 하려고 하면 완전히 수리해 주든지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내가 볼 때 수리하는데 돈이 더 들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이것만 해도 되는지 안그러면 수리를 하지 않고 놔두겠는지 철거를 할 것인지 확실히 답을 얻어 가지고 그렇게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되겠습니까?
구자천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수비가 올라오니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강춘태위원
실장님 이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면에 가서 확인을 안해 봅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확인을 다 했습니다.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의견을 묻고 했는데 우리 실무진에서 묻고 했는데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그 지역 면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래서 뜯기도 곤란하고 놔두자니 그렇고 그러니까 다서 수리를 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권유관위원장
질의 다 끝났습니까?(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저가 가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이미 나온 김에, 저희들 7월25일자로 조직개편 이후에 홍보업무가 기획감사실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이것이 기획감사실에 홍보업무가 넘어올 때는 홍보의 효율성이 문화관광과에 있는 것보다도 기획감사실에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래서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획감사실로 직제를 개편해서 같이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런 뜻을 우리 위원님께서 십분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기획감사실에 할 때는 저희들 필요한 홍보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년도 보다 더 많이 올린 것은 없고, 일부 필요한 부분에 조금더 올렸을 따름인데 없는 항목을 새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예년에 봐도 홍보 부분에 굉장히 위원님께서 서로 논의가 많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그런 조직개편 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기획감사실로 넘어왔다는 그런 취지를 십분 이해해 주시고, 문화관광과 있을 때 보다 기획감사실에 와서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하면 이런 것은 저가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이래서 그점을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홍보 부분에서는 너그러운 그런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수식
신수식위원장직무대리
먼저 방금 우리 위원장이 도로표시 관계 회의가 3시에 시작하기 때문에 간사인 저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임흥영입니다.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수식
신수식위원장직무대리
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춘태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직무대리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춘태 위원입니다. 204페이지 상당부분에 어려운 계층 군민위문품 지원에 대해서 아까 설명은 대충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약 4억 이상이 감액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어려운 계층 군민위문 및 지원해 가지고 예산과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어려운 계층 군민위문은 사실상 줄어들지 않고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는 대신 지원에서 구 남곡초등학교 남지 복지문화원입니다. 이것 매입하는 매입비가 4억5,000만원 당초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매입이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이 안되어서 예산이 이만큼 차이가 난다는 그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춘태위원
그 금액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위문인데 어려운 계층 지원금액에 예산이 편성된 그런 내용입니다.
강춘태위원
과목하고 설명한 내용하고는 맞지 않은 것 같아서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재료비로 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6페이지에 봅시다. 206페이지에 보면 도천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 해가지고 1,45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앞에 주민자치센터가 대합하고 남곡하고 세 군데입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두 군데 뿐입니다.
강춘태위원
대합하고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대합하고 도천하고 두 군데입니다.
강춘태위원
그래서 저가 알고 있기로는 도천이 먼저 들어섰고 이래서 안마기, 발맛사지기, 노래교실 앰프교체 얼마 되지 않았는데 교체를 해야 되는지, 기타 나열되어 있는데 현지 확인을 해봤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확인했습니다. 확인했는데 노래교실 앰프 이것은 당초에 주민자치센터 설립이 될 때 구입했는데 성능도 안좋고 사실상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몇 년도 구입했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95년도 구입했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마기라든지 발맛사지기는 있은 것이 아니고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 없어 가지고 사실상 주민자치센터는 대합이 먼저 생겼고 도천이 후에 생겼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없어 가지고 하고 앰프만 교체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표기에 보면 도천면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해 가지고 대합면 주민자치센터 컴퓨터 구입이 5대나 들어가 있는데 앞에 대합면에 400만원 지원이 되어 있데요. 분야가 틀리는지 몰라도 대합면 주민자치센터에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운영비로 나가는 것이고
강춘태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물론 구분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안해 놓았겠습니까만, 알아보기 쉽게 이런 것은 운영비와 동시에 계상했으면 안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강춘태위원
물론 그것은 저가 이해를 한다고 안그랬습니까, 그러면 현지에 한번 가보셨다.(예) 좋습니다. 그리고 209페이지에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물론 옥천이라든지 유채밭이라든지 충분히 타당성 검토도 해보셨고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과연 남지 유채, 옥천은 관광지로 또 화왕산 들어가는 입구고, 야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되는데 남지 유채밭에 가로등 세우는 것이 맞겠습니까, 물론 야간에 오는 관광객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가 생각할 때는 이번 행사에 사실상 스치라이트를 설치해 가지고 일부는 야간에 활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스치라이트로 하다 보니까 스치라이트 자체가 동력이 되다 보니까 전기를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년내 켜 놓은 것이 아니고 행사 때 켜고 여름까지만 켜고 겨울에는 꺼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하고 봄, 가을로는 산책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외집니다. 외져 가지고 사고 날 우려도 있고 그래서 행사도 빛낼 뿐더러 산책객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지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강춘태위원
그래서 사실은 유채꽃 축제 관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유채꽃을 보기 위해서 오고 지역 활성화도 된다고 그러지만 일부에서는 그 유채꽃을 계속 장려를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도 사실은 심지어 남지 주변 사람들까지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무슨 소리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일부 식당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큰 도움을 준 것이 무엇이 있나 이렇게 반문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것도 있는데 여기서 또 사실은 그 부지 자체는 군에서 이용하고 있지만 하천부지 아닙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춘태위원
그런 지역에 가로등을 꼭 이렇게 많은 거액을 들여서 설치해야 되느냐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사실상 산책로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거기 이용하는 읍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반 아침이라든지 저녁이라든지 많다 보니까, 또 광활하고 인적이 계속 있으면 사고의 우려도 없는데
강춘태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우리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채축제 관계 행사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분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부는 그런 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런 행사는 유지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을 가지고
강춘태위원
조금전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야기인데 유채축제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지역에 특정 식당을 놔두고 우리 지역에 남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인 식당 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우리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수익금이라는 그것은 평가분석을 해서 유채축제를 마치고 나서
강춘태위원
지난해 해봤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온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군에 미치는 몇억 몇십억까지도 평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강춘태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지주형 50동에 6,500만원, 전주부착용이 50동에 3,000만원, 다음에 도시가로등 12등에 6,000만원인데 이 도시형은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나머지는 지주형 각 부락에 필요하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 도시형 12동은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구획정리가 되어 있는 남지 지역에 아직까지 가로등 설치가 아직까지 안된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는 못해주고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데 그런데는 해주고, 창녕읍이라든지 영산이라든지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는 요청이 들어오면
강춘태위원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 많은 예산이 예산서에 보니까 편입이 되어 있든데 이러한 금액은 도시계획하는 그러한 부서에 들어가면 안됩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도로를 신설하는데는 도로공사와 병행해서 가로등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합니다. 하는데 기존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가로등이 없는데는 도시형 가로등을 선치해 주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좋고 사실은 이 예산서를 보면 누구든지 그 할 것인데 지금 너무 지나치게 특정지역에 예산이 저 본 위원 생각 뿐 아니라 편중되어 있다는 감이 상당히 듭니다. 그런데 가로등 역시 12개에 6,000만원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은 예산을 집행할 때 상당한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예산편성할 때 맹목적으로 편성한다기 보다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이래서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에 볼 것 같으면 22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202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자금 지원해 가지고 1,000만원 해가지고 10개소에 했는데 지난해도 했지요?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해도 했습니다.
강춘태위원
주로 어떠한 곳에 어떠한 지역에 했습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 같은데는 우리가 람사르총회 때문에 람사르총회지정 음식점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창녕읍에서 유어 회룡으로 들어가는 그 도로변에 있는 식당, 부곡온천을 위주로 영산 도로변하고 시설이 좀 낙후된데 노후된 곳에 10개소 지정을 해서
강춘태위원
알겠습니다. 지난해에 예산 집행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춘태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모범음식점 표시판 제작 해가지고 20군데 180만원 지원되었지요?(예) 지난해는 안했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해 했습니다.
강춘태위원
지난해 했어요?(예) 지난해 했는데 그것도 동시에 자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모범음식점은 매년 숫자가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숫자에 한해서
강춘태위원
주로 어디에 많이 했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모범음식점에 배부를 합니다. 지정이 된 모범음식점에
강춘태위원
모범음식점 표시판 제작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모범음식점 표시를 함으로 해서 자신들이 우리는 모범음식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위생이라든지 친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정된 모범음식점 규정을 지켜 달라는 그런 측면에서 제작을 해서 부착을 합니다.
강춘태위원
큰 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지원을 한 이후에 이 모범음식점 표시판을 달기 전과 단 이후에 어떤 차이점을 발견해 본 일이 있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들어가서 느끼는 바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꼭 100% 다 그렇다고 판단을 못하겠지만 저가 가는 업소에는 자신들이 책임감을 느끼는
강춘태위원
주로 어느 지역에 이것을 많이 했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창녕읍과 부곡, 영산이 많고 남지가 숫자는 적은 편입니다. 읍치고는, 부곡이 제일 많다고 보면 봅니다.
강춘태위원
물론 관광지니까 많은 것은 당연한데 이런 예산을 집행할 때는 물론 각 면단위는 음식점이 적습니다만, 그래도 도 인근지역이라든지 경계지점에는 시범적으로 이러한 표시판을 달아줌으로 인해서 음식점 긍지도 가지고 이렇게 안하겠습니까, 지금 어떤 대합이라든지 이방이라든지 면단위에 모범음식점 표시판을 달아준 일이 있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강춘태위원
그러한 곳을 해가지고 많은 곳에는 차라리 큰 실효를 못느낄 것입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이번에 다시 모범음식점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면지역에 도 경계지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는 지정을 해서 부착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사실은 그러한 지역에 외지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춘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난해 모범음식점 표시판 달아준 음식점하고 실적이 있지요?(예) 그것 동시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직무대리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우리가 교육여건개선사업에 2009년도 예산 편성해 놓은 총 종류별 금액하고 우리 조례상 지원해 줄 수 있는 군세 내에서 할 수 있는 금액하고 과장님 간추려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장학재단에 출현하는 이 5억의 예산도 우리 교육여건개선사업에 포함되는 항목인지 아닌지?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되지 않습니다.
구자천위원
그것은 되지 않습니까?(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어떻게 해서 안됩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보조금인데 이것은 교육여건개선사업비라고
구자천위원
보조금 난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보조금하고 교육여건개선사업비하고는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급식비 지원
구자천위원
그리고 과장님 구분되는 내용을 확실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 설명 부탁드리고, 답변 준비하실 동안에 한 가지 더요. 지금 대합하고 도천하고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예)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이 지방자치시대에 들면서 시범운영하려고 계획했던 것이 계속사업으로 이행이 되지 않고 시범사업이 되었던 두 곳 면만 어떻게 보면 주민들께서 복지나 여러 가지 혜택을 보고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사항입니다.
구자천위원
그런 사항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혜를 못보는 이하 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정주권개발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 대단위 국비사업이 확보되는 시점으로 해가지고 복지회관 유형의 그런 회관을 건립한 면도 있고 앞으로 건립할 계획을 가진 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복지회관을 건립할 면에도 건립한 면 할 면에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지원할 계획인지 그것도 답변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부터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는 평생교육 측면에서 주민자치센터를 관리하고 있고, 읍면에 복지회관은 그 차원하고는 평생교육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구자천위원
그러면 일반 복지회관이 된다면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 분야에서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구자천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이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하는 주민자치센터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앞에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사실은 우리가 전에 아까도 어제 조례 관계 때문에 5% 이내로 제한을 했다 아닙니까, 제한을 했는데 교육여건개선사업하고 일반 급식비 지원하고 장학기금하고는 별도로 구분을 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자천위원
과장님 구분하는 법적 근거 그것을 설명을 해달라는 말입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몰라서 담당계장한테 자문을 얻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 이것은 출현금으로 봐야 됩니다. 출현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육여건개선사업비하고는 차원이 다르고, 군 교육여건개선사업비는 군세의 5%는 교육개선사업에 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기숙사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기타 학교에 필요한 시설 사업에 투자되는 사업이 교육여건개선사업비로 되고, 기타 사업비는 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활력사업과 외국어교육특구사업은 교육경비 보조자원 기준에서 제외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지역특구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구분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알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융차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직무대리
박융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위원
과장님 보훈회관 건물은 소유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대한상이군경회로
박융차위원
자기 단체로 되어 있네요.(예) 208페이지에 민원기동대 재료비에 보면 2008년도 올해 예산도 보면 딱 6,960만원이고 내년도 요구액도 6,960만원이거든요, 어떻게 숫자하나 안틀리고 해마다 재료비가 똑같이 듭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를 할 때는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금년도 예산이 사실상 전체 우리 요구한 금액이 400억이 초과되어 가지고 어렵다고 작년 수준에서 하자고 그래서
박융차위원
이것 보다 더 든다.(예)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지만 유채밭 가로등 이것 전에 남지 국도관리청에서 제방에 가로등 많이 안세웠습니까? 다리 위에 같은데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다리 위에는 세웠는데 지금 세우려고 하는 곳은 어디냐 하면 유채밭 중간에 산책로를 많이 개설해 놓았습니다. 거기 아침에 산책객들이 굉장히 많이 걷고, 저녁에도 여름에는 식사 후에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걷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때는 야간에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왔는데 컴컴하니까 사람들이 와 가지고 아무것도 볼 것이 없다. 그래서 제방에 스치라이트를 설치해 가지고 한번 돌려가면서 비추어봤는데 그것을 보고 진짜 감탄을 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계속 설치해 둘 수 없는 입장이고 이래서 가로등을 높게 띄엄띄엄 설치해 놓으면 전체적으로 은은하게
강춘태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가로등 10개를 세우면 1개당 600만원 든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좋은 것으로 해야 되는가요?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좋은 것이 아니고 도시형 가로등이 1개 500만원입니다. 옥천 도시형 가로등이 1개 500만원씩 계상이 되는데 이것은 높이가 2m 높습니다. 사실은 일반 가로등 보다는
박융차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217페이지 거점초등학교 센터운영에 4개소 같으면 1억5,000만원씩인데 1억5,000만원 내역이 대충 어떻게 됩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영어교사가 2명이 배치가 되고, 보조교사가 1명, 행정요원이 1명으로 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박융차위원
이것이 방학동안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1년내 하는 것입니다.
박융차위원
인건비 영어교사 2명,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보조교사 1명, 행정요원 1명 그래 가지고 1억5,000만원씩 계상이 됩니다.
박융차위원
그러면 한달에 얼마 치느냐 하면 1,300만원 정도 치는데 그 정도로 칩니까, 한달에 1,300만원이나 나갑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순수한 인건비로 월급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그러한 부분하고
박융차위원
수당하고 기타 여비하고 다 치더라도 한 사람 앞에 평균 250만원꼴 되는 셈인데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아까 우리 담당계장이 말씀드립니다만, 기준이 학교당 1억5,000만원 되어 있는데 실제는 그 만큼 소요가 안된다는 담당계장의 설명도 있었습니다.
박융차위원
필요없이 많이 올려놓은 것이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필요없이 너무 많이 올린 것이 아니고 기준을 그렇게 잡아놓으니까 예산 요구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실지 사용은 이 금액보다 조금 적게 들어갈 그런
박융차위원
조금 적게라는 것이 대충 얼마입니까, 1억 가지고 됩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1억 가지고는 부족하지 싶고 정확하게 산정을 못해봤습니다. 운영을 안해 보았기 때문에
박융차위원
나중에 내역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타 지역에 운영하는 곳 자료를 봐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융차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물었지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것이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백화점 상품 진열하는 식으로 이렇게 나누어 줄 것입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식으로 나누어 준다는 것은 아직까지 이것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박융차위원
올해 처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하지요?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융차위원
작년도 내역에 보면 300만원 지원한 곳도 있습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확인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박융차위원
조례를 다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본래 목적은 제목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지만 목적은 명문학교 육성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지금 보면 어느 날 갑자기 200만원 300만원 이런 식으로 과장님께서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엄청나게 많다고 하지만 그 다 주려고 하면 한정이 없지요?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융차위원
그런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집행하는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학교에서 내역 뽑아오는 것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군청에서 학교마다 바로 주지요. 교육청을 통하지 않고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융차위원
아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우리 지방세의 5%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예) 그런데 자꾸 답변을 급식비 이런 것은 포함이 안된다고 하는데 어차피 학교에 지원해 주는 돈인데 왜 그것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일단 외국어교육특구는 신활력사업으로 치더라도 거점초등학교라든지 방과후 이것도 학교에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것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안보는지 그 내용을 모르겠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장학기금은 아까 말씀을 드렸기 생략하고 출현금이기 때문에 그렇고, 교육여건개선사업비 해가지고 이것은 사실상 학교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은
박융차위원
그것은 시설이고 이것은 급식이고 다 맞는데 거점초등학교 맞는데 어차피 교육기관에 대해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광범위하게 보면 같은 맥락이고 보면 됩니다.
박융차위원
이래 붙이고 이것이고 저래 붙이면 저런 식인데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헷갈리네 그렇지요. 나중에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 218페이지 급식비 8억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급식비용을 몇 프로 정도 지원해 주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초등학교는 급식비 차액에 대한 100 % 지원해 주고, 인건비 운영비는 제외하고 100% 해주는 것으로 하고, 중고등학교는 50% 지원해 주는 계획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박융차위원
중고등학교 같이 50%(예) 그러면 8억 가지고 됩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면 가능합니다.
박융차위원
초등학교는 100% 다해준다 그렇지요?(예) 그렇게 되면 학교급식비를 학생이 내고 있다 아닙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내고 있습니다.
박융차위원
그러면 금액이 식품비에 대해서는 100% 지원해 주니까 줄겠네. 인건비는 어차피 교육청에서 나간다 아닙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하고
박융차위원
초등학생은 무료급식이 되는 셈이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무료급식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거의, 조금 부담은 된다고 봅니다. 학생들한테 그렇게 되면 큰 부담이라고 볼 수 없어요.
박융차위원
그러면 중고등학교도 100% 다해 주지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박융차위원
초등학교도 아까 담당계장 이야기로는 급식비가 한 800원 정도 친다고 그러는데 더 맛있는 것 해가지고 2,000원 정도 치더라도 많이 지원해 주지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초등학교는 1인당 급식비가 840원 되는데 우리가 차액금 농산물에 대한 지원금 그것으로 하면 혜택을 보는 것이 605원 정도 혜택을 보고, 중학교는 끼당 2,440원 자기 부담이 되는데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850원 정도 지원이 되어집니다. 고등학교는 사실상 고등학교 급식비가 중학교보다 쌉니다. 2,386원 중에서 이것은 835원 지원되는 50%를 지원했을 때 그렇게 됩니다. 이 금액에서 하면 그렇게 안나오는데 우리 식품비 보조에 대해서 50% 해줄 때는 그 금액이 지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융차위원
어쨌든 아까 질의한 거점초등학교 센터 운영은 자료를 다시 한번 내주시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것은 위원님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원하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작년 올해처럼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지원하지 말고 뚜렷하게 해가지고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표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융차위원
매년 이것이 이쪽 고등학교 1억 주었으면 저쪽 고등학교 1억 주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더라고.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경향도 있었습니다.
박융차위원
이쪽에 주면 저쪽에 불평하니까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가 학교에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해서 지원해 주어야지 이것은 잘못하면 선심성입니다. 따지고 보면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사실상 학교에 신청을 받다 보면 나름대로는 필요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주장을 하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저희들하고 객관적으로 시설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박융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직무대리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한 가지만 218페이지 보면 외국어교육특구 운영에 있어 가지고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10억 이상 증가되었거든요. 이것은 물론 영어체험캠프 이전 관계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전을 못하게 되니까 전년도 하고 같다고 보고 균특 세입에서 보면 올해 2억8,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외국어교육특구를 중앙 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특구로 지정해 줄 때는 뭔가 인센티브를 주고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해 준 것인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삭감시키면 결과적으로 우리 3억 받아 가지고 우리 군비가 21억이나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특구지정 받은 어떤 의미도 없고 앞으로 군 자체에서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것인데 정부의 계획이 이런 식으면 처음에 걸음마만 시켜주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라는 그런 방침입니까, 아니면 올해만 이렇게 예산이 줄은 것입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교육특구 숫자가 전국적으로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이미 늘어났습니다. 당초에 우리 외국어특구 받을 때는 창녕이 몇 군데 그래서 외국어교육특구 관계 이런 부분은 국가적인 시책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이 나오리라고 봐집니다. 기 투자된 사업에서 우리 부담이 자꾸 늘어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상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지원이 앞으로 더 안되겠나 하는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그런 내용이 나온 것은 없는데 교육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지원이 안되어지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런데 과장님 중요한 것은 지원만 바라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 그런 추세가 아니고 우리 신활력사업도 보면 중앙정부에서 낙후된 지방정부에 어떤 바람을 일으켜 주고 걸음마를 시켜주고 나중에 걸음마가 되었을 때 자체적으로 뭔가 능력도 배양하고 힘을 기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외국어교육특구 처음 지정받을 때는 그렇게 하다가 중앙정부의 의도가 무엇이냐 하면 이것 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21억을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이 외국어교육특구를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 지역 학생들이나 주민들한테 21억 가치 이상의 간접적인 뭔가 이득이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실 운영을 우리가 기해야 되는데 예산만 가지고 주고받고 계산하고 그냥 무의미하게 한해 가면 한해 한 그런 식으로 계속 운영만 하다 보면 우리 군민들에게 아무런 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간접적인 득을 느낄 수 있도록 올 연말이나 내년 연말에는 우리 행정에서 이끌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외국어교육특구 1차년도가 내년에 끝이 납니다. 끝이 나면 2010년부터 또 5개년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원간담회 때 설명을 한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2차 연장 계획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때는 우리 의회의견도 수렴하고, 모든 의견수렴을 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재신청을 할 때는 그때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에 맞도록 운영을 하도록 연장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행정에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외국어교육특구로 지정된 창녕군에서 다른 시군과 비교해 가지고 우리 군의 학생들 외국어 언어능력 이것이 향상되었다는 그런 평가기준이 있든지 그런 대비 대책이 있어야만 2차 시도할 때 다른데 용역 백번 주는 것 보다는 인정받기가 좋을 것이고, 지금 양파장류산업이나 신활력사업들이 처음에 그렇게 해놓고 나머지 간접적인 부가가치 창출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예)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창출이기 때문에 정말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과장님의 특별한 관심을 바라는 차원에서 저가 질의드렸습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아래 강춘태 위원님이 위원님으로 계셨는데 그날 바쁘신 일정 때문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우리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건의사항도 나왔고 잘못된 부분 잘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나왔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평가가 제대로 안되어진다. 교육은 시키는데 얼마만큼 수준이 향상이 되었다. 이 기준 객관적인 평가가 안되어진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래서 저희들이 평가를 한번 하려고 용역을 주어 가지고 평가를 하려고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느냐 그런 부분 한 3,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평가를 해볼 계획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용역의뢰를 하면 그에 따른 평가가 나올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때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어제 위원회에서 좋은 지적 나왔네. 만일 그 결과 없으면 과장님이 아무리 언변을 잘 하시고 답변을 잘하셔도 근거가 없습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구자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직무대리
장시간 회의가 진행됨으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중에 몇 가지 빠진 부분을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 질의에 대한 설명 중에서 빠진 부분이 193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특별 지원해 가지고 15명인데 이것은 특별지원자가 선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계층 특별 지원사업은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신청을 받아 가지고 15명 한도내에서 저희들 지원할 것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직무대리
내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15명 한도내에서 선정해서 준다.(예) 그런데 그것이 우리 군내 15명 밖에 예산이 안됩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가 내려오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에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15명 한도내에서 줄 수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직무대리
15명 같으면 제법 돈이 많은데 1억인데, 그러니까 왜 15명 밖에 안되나 이 말입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한사람이 보통 신청을 할 때 돈 1,000만원씩 주어가지고는
수식
신수식위원장직무대리
차상위 같으면 중간 계층 아닙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보다는
수식
신수식위원장직무대리
기초생활 말고 그위에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이것도 기준을 안정해 놓고 나면 이것도 잘못하면 선정과정에서 기준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선정합니까, 선전기준은?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차상위계층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직무대리
위원회는 어떤 분들입니까? 금액이 1년에 800만원씩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심의하고 어떤 위원들이 하는 것입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가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차상위계층에 이동목욕차량 운영하는데 차상위계층 인건비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세탁차량 이것도 차상위계층으로 해가지고 15명을 한도 내에서 고용하고 있는데 1년간 계속 쓰다 보면 인건비 나가는 것이 1억
수식
신수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결과적으로 상용이나 일용직 비슷하고 그렇겠네요?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다고 봐야지요.
수식
신수식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보면 됩니까?(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차상위계층이지만 우리 군에서 일자리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원해 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가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직무대리
그다음 지금 현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우리 그냥 우리 학교지원 금액을 무더기로 6억 정도 가지고 다음부터 할 적에 이것이 분명히 서주어야 되는 것이 어느 학교에 얼마 지원 내역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만약에 6억 승인받아 가지고 행정에서 나름대로 지원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앞으로는 분명히 기록이 되어 가지고 그래야 실효성이 있고 정말 심도있게 검토를 하는 것이지 그냥 묶어 가지고 9개 지역에 얼마 준다. 이렇게 해버리면 심의하기 어려우니까 다음에 꼭 그렇게 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하는 것이 안맞겠습니까, 그렇겠지요?(예) 그래야 200만원짜리가 안나오고 100만원짜리가 안나옵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잘못하면 그것도 선심성 행위가 되어 버립니다. 기분에 따라서 어느 학교에 많이 주어야 되니까 많이 주면 됩니다. 승인받았기 때문에 그렇겠지요?(예) 그다음에 한 가지 지금 현재 보훈회관은 지난연도, 지지난연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리를 보훈회관 청사, 지금 현재 보훈회관이 남산 가는데 2층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직무대리
2,000만원 지난번에 지원해 준 것이 있거든,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2,000만원 지원해 준 것은 저가 작년에 지원을 안해 주었고
수식
신수식위원장직무대리
지지난해 해주었습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가 알고 있기로는 2층 위에 가건물로 판넬로 해가지고 건물을 하나 지어준 것이 한 3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중복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하고 중복은 안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직무대리
그다음에 가로등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업자선정은 지금 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는 업자선정이 안되어 있지요, 입찰이지요?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입찰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직무대리
저가 하는 말은 경기가 어려운데 충분히 방금 설명에는 지주가 높아서 이것은 600만원짜리이고, 도시형 가로등은 500만원짜리라고 했는데 두개 더한다고 해가지고 충분히 의논하는 것 같으면 충분히 500만원짜리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안있습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힘이 듭니다. 왜 힘드냐 하면 가로등 자체는 제작이 되어 가지고 단가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가격을 낮추고 이래 높이고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저 질의는 마치고 다음 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2009년도 기금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수식
신수식위원장직무대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위원장!
수식
신수식위원장직무대리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과장님 맨 늦게 설명한 43페이지에 식품기금 지출 계획 중간에 보면 모범스마일 음식점 표시판 제작 100만원이 있거든요. 기금에서 모범음식점 표시판 제작을 하고, 또 일반 예산에서 223페이지 아까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모범음식점 표시판 제작 9만원씩 20개 180만원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모범음식점하고 스마일음식점하고 별개로 합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기금에서는 스마일음식점 표시판 제작하고 일반회계에서는 모범음식점 제작하고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자천위원
차라리 음식점 표시판 제작은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스마일음식점에 대해서 저가 말씀드리면 모범음식점 기준에 조금 미달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금 미달되는
구자천위원
같은 항목을 기금에서 하면 기금에서 하든지 안그러면 일반회계에서 하든지 그래야지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에서 다하기는 기금이 빈약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구자천위원
기금활용은 해야 되고 항목은 세워야 되고 알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치면서 충혼탑 환경정비는 어디에서 합니까, 여기에서 합니까?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는 없지만, 충혼탑을 보면 처음에 충혼탑 할 적에 나무 헌수한 사람 있지요.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사항을 잘모르는데 파악해 보고
수식
신수식위원장직무대리
처음에 창녕군내 나무 헌수를 다 받았거든, 받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처음에 할 적에는 누구, 누구가 나무 헌수, 누구, 누구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오합지졸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거든. 충혼탑에 참배하러 많이 사람이 오고 있는데 우리 군민들이 보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정비해 가지고 기록을 해서 분명히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당시 각 읍면에서 몇백만원씩 해가지고 다 헌수하고 했는데 그것을 정비를 할 적에 같이 꼭 챙겨서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안처리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11월28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 기금운용계획안 )
16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