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재 의원 발언

이 사항은 저희들 경제과하고 청내에 소속된 실과 공무원들과 읍면에 공무원들 다 해당됩니다.

전 군민에 대해서

저희들 신규기업 지원사업에 부대비하고 포함해서 5억입니다. 이 사업은 기업을 한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포괄 성격으로서 신규 기업체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기존 기업체에서 진입도로를 요구할 때 판단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면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도 2억 했습니다. 내년에 3억 증액해서 5억으로 편성해서 포괄적인 성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침을 받아야 됩니다.

지난해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해 예산 1,500만원으로 편성해서 1일 했고, 올해는 저희들 예산에 보면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금년에도 12월18일 해서 부곡에서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예산액이 지난해보다 1,500만원 증액되었기 때문에 3천만원으로 1박2일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500만원 처음하다 보니 상공인에 가입된 회사들은 참여를 많이 합니다. 다만 처음에는 대표자가 했는데 뒤에 근로자들이 같이 와서 나중에 끝으로 회사 대표와 근로자와 한 팀이 되어서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희들 계획은 기업사랑운동 차원에서 했는데 상공인 소속이 아니고 우리 관내 전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야기가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운동장에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 박위원님 말씀대로 연예인 초청해서 했으면 좋겠다. 내년 예산에도 그런 것을 계상해서 4천만원 정도 요구했습니다만 군 전체 재정이 어렵다해서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저희들 올해 12월달에 다시 1박2일 해보고 이것이 정말 개선되고 나아질 것 같으면 내년에 박위원님 말씀대로 관내 350개 정도 되는데 전 회사에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 행사로 가도록 못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경비가 좀 부족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정산을 다 받습니다.

주로 시장을 보면 창녕시장, 영산시장, 남지시장, 대합시장, 이방시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창녕시장, 영산시장에 먼저 시작했는데 영산과 창녕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고 대합시장에 들어가면 아케이드 사업하고 있습니다. 이방은 마무리하는 상태고 가장 낙후된 시장이 남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남지에 대해서 금년도 시장 정비사업 어떻게 할 것인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마치도록 하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국도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보면 상설재래시장 정기 안전점검 대행수수료는 4개 시장 되어 있고, 남지시장 소방안전점검하고 공공운영비에 남지시장 소방협의회, 소방점검 남지시장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고 일반수용비에 보면 남지시장 화장실 정화조 청소비가 남지현대화시장 하고난 이후 한번도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시장은 다 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선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열 온수기는 물만 데우는 것이고 이것은 정말... 손선애 위원 드린 자료에 보면 설치하는 것 하고 안하는 것하고 전기료가 엄청나게 절감되는 사항입니다. 박위원님께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76페이지 보면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습니다만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업에 어떤 방법으로 사업 지원할 것인지?

이 사업은 우리 관내 기업할 때 예를 들어서 고용할 때

그것은 과장님 이해가 가는데 창녕군에 주소를 두고 우리 지역에 있는 군민에 한해서 가능한 것 아닙니까? 다른 지역에 출퇴근하면서 고용보험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해야 안됩니까? 이것 보면 전체 금액 중에서 균특 1억9,800만원으로 도비 2백만원, 국비 전체적으로 보조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577페이지에 시설에 보면 주차장 내지 화장실 시장정비에 공유재산취득승인 행위라든지 다 되었던 것입니까? 사전에

창녕시장 주차장 설치비는 오늘 오전에 본회의에서 심의가 통과된 사항이고, 두 번째 시장, 화장실, 남지시장 정비사업, 이방시장같은 것은 지난해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 대상 아닙니다.

그리고 580페이지 보면 아까 과장님 설명 계셨습니다만 어려운 세대 가스시설 교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00세대로 되어 있는데 꼭 어려운 세대라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100세대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서 2,100만원 되면서 도비가 420만원 해주면서 군비를 1,680만원 부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100세대를 정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100세대를 정해서 내려오는데 어려운 세대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려운 세대 기준은 과장님 어떻게 정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어려운 세대라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모부자세대, 소년소녀, 독거노인 등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87페이지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 아까 설명에는 계획을 6대 해서 한 대 1억 정도 해서 6억 한다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 기준에 의한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농어촌 공영버스는 영신버스 보면 22대인데 6대는 회사 차고 16대는 저희들 군에서 사 준 차입니다. 그게 공영버스입니다. 이것을 저희들 내년에 6대 되어 있는 것은 98년도, 99년도 구입한 차량에 대해서 차령은 10령, 10년이기 때문에 10년 된 차에 한해서 교체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89페이지 우포문화공간 공동주차장하고 그 밑에 영산성내 공동주차장은 공유재산취득 사전에 승인되었던 것입니까?

이것은 대상 아닙니다. 왜냐하면 관리대상 취득가격 5억 까지, 면적 1,000㎡ 넘을 경우에 합니다. 금액이나 면적이 적기 때문에 대상이 아닙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선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