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제164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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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3조 제1항과 제41조 그리고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재무과 소관

의사 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재무과·민원봉사과·새마을과·환경산림과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자료를 보고 받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자료를 위주로 한 일문일답 식의 질의와 답변으로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재무과장께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박원호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재무과장 박원호

종화

이종화위원장

방금 재무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박원호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원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평소 존경하는 이종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재무과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종화

이종화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재무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4쪽입니다. 지방세 징수 노력 강화에 T/F팀을 구성해서 4명의 직원들이 투입된다 하셨는데 이게 언제부터 구성됐습니까?

원호

박원호재무과장

T/F팀은 체납자 특별지원팀으로 재무과장이 반장돼서 우리 징수계 직원들로 연초부터 구성돼서 지금 계속 활동 중에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뒤에 보면 자동차 번호판 영치라든가 실지 현장에 가서 발굴한 예가 있습니까?

원호

박원호재무과장

자동차 번호판 영치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 대신 자동차에 대한 압류조치, 그 외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는 현재 대상자들만 하고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다른 시군에 보면 가정마다 찾아다니면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노력을 하고 있던데 우리 군에도 좀 바쁘지만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호

박원호재무과장

예, 최대한 많이 다니고 많이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리고 12쪽입니다. 용역비에 우리 재무과 용역비 말고 임시회 때 우리 군 전체 1,000만원 이상 용역비를 따져 보니까 63억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 세수가 78억원인데 63억원을 용역비로 지출한다 하면, 부득이 한 건 어쩔 수 없지만 시설비에 5,000만원 미만은 우리 자체에서 용역을 주지말고 기술직원들이 자체 설계를 하면 어떻겠나 싶은데 그런 것도 우리 재무과에서 각 과별로 서로 상의를 해서, 이거는 본 의원이 봐도 너무 과하다 그겁니다. 군세 78억원 중에 1,000만원 미만의 용역비하고 포함하면 63억원을 넘는다고 보는데 지금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렵고 한데 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군정을 펼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사업부서에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원호

박원호재무과장

5,000만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자체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부서별로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청사가, 인근 의성 군에는 내년도 예산에 22억원을 계상해 놨다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잠시 보류를 해 놨는데 지금 의회청사는 중단됐지만, 아직 구조나 이런 게 확정도 안 됐는데 의회청사 건축용역설계비를 다 지출했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원호

박원호재무과장

의회 청사는 현재 집행한 내역이 없고, 고로면 청사에 대해서는 집행을 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지금 수의계약이 182건에 약 28억원인데 읍면 하고 합치면 30억원 정도 되지요?

원호

박원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지금 바깥에 나가 보면 수의계약에 너무 편중한다 이런 얘기가 매년 흘러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우리 군위군에 거주하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원호

박원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잘 아셔야 되는 게 24시간 우리 군위에 사는 건설업체와 대구 인근에서 출퇴근하면서 주소만 갖다 놓은 업체 이걸 비교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원호

박원호재무과장

세부적으로 비교는 못 해 봤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지금 관내에 거주하는 업체가 열다섯 군데 업체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24시간 여기서 생활하면서 또 지역의 생활물품 이런 것을 군위에서 다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120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100여개 업체가 전부 외지에서 출퇴근 하면서 사업을 한다고 보면 그분들도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점심먹고 오후에 일 마치고 땡하면 또 대구로 전부다 올라갑니다. 그러면 자동차 기름이나 인부 모든 게 외부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그런 일이 발생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역업체에, 여기 24시간 거주하는 그런 분들한테 앞으로는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호

박원호재무과장

이혁준 부의장님 말씀이 지역경제 차원에서 하시는 말인데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구미시에도 신문에 보면 구미경운대학교 학생들이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내년까지 500명 이상 주소를 옮기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예산을 집행해 주면서 외부에서, 우리 군 출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대구에서 출퇴근하면서 사업을 하는 분들한테는 앞으로 수의계약을 안 줘야 됩니다.

원호

박원호재무과장

예, 앞으로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군위군에 사실상 거주하는 사람 위주로 우선 배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많이 건의를 하고 또 자재같은 것도 농공단지나 군위에서 생산되는 관급자재를 최우선으로 좀 써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 그래도 사업부서에서 우리 지역에 나가는 물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지에서 물건을 의뢰해 가지고 설계에 반영하고 한다는데 그런 건 재무과에서도 조금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업체나 다같이, 우리 군민도 잘 살도록 지자체에서 보살펴 줄 그런 의무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원호

박원호재무과장

자재 관계는 공사 배정 할 때 우리 생산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마지막으로 25쪽에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일전에 제가 부군수님과 과장님한테 개인 재산권을 보호해 주자 하는 뜻에서 부탁을 드린 일이 있을 겁니다. 수년간 공원부지로 묶여서 재산가치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부채에 시달려 가지고 개인이 도산할 그런 입장에 와 있는데 이걸 군에서 좀 매입을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건의를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원호

박원호재무과장

공유재산 매입은 어떤 목적이 있어야 계획을 수립해서 또 1,000㎡이상 되면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야되는 실정입니다. 사실 우리 재산관리 부서에서는 이 토지를 사서 뚜렷하게 뭘 하려고 하는 어떤 사업 대안이 없습니다. 제 생각은 해당부서에서 앞으로 공원부지로 지정했으면 공원 계획을 수립해서 매입하는 쪽이, 제가 봐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과장님, 답변은 원론적인 답변인데 그걸 벗어나서 우리 지자체에서 개인이 도산이 될 위기에까지 있으면서 그 공원부지로 묶여서 다른 분들이 매매를 하려고 해도 사용할 가치가 없다고, 지금은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매매가 안 되는데 그러면 공원부지를 해지를 해 주든가 아니면 그 법은 그렇더라도, 나중에 그걸 군에서 매입을 해야 되니까 원하는 분들한테는 매입을 해 주는 게 안 맞습니까?

원호

박원호재무과장

이 문제는 도시과 하고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나중에 개인 소유 땅을 놔두고 부채에 허덕여 가지고 개인 도산한다 하는데 지자체에서 수수방관한다 하는 것은, 법은 그렇지만 예외 규정을 적용해서 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이걸 다시 한번 군수님 하고 수의를 해서 이런 것은 지자체가 세수를 많이 징수하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의 재산권도 보호해 줄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호

박원호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이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에 주행세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경로로 해서 우리한테 옵니까?

원호

박원호재무과장

주행세는 자동차 기름을 팔고 거기서 나오는 세금을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하는 세입니다. 우리가 직접 받아들이는 세는 아니고.

심칠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행세는, 우리 군에 주는 금액은 어디에 근거를 둡니까?

원호

박원호재무과장

주행세 배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은 제가 오늘 가져오지는 못했는데.

심칠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주행세는 우리 자동차세하고 관련있는 겁니다. 자동차세를 우리 관내 얼마를 내면 거기에 따른 비율대로 주행세를 주는 건데요. 2006년도에 보면 12만 6천원이 체납이 됐고, 금년에는 9,1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주행세는 세금에 따라서 나오는 겁니다. 자동차세를 많이 받느냐 덜 받느냐에 따라서 주행세를 많이 주느냐, 적게 주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이게 현재 울산 정류공장에서 울산시청으로 들어갑니다. 울산시청에서 행자부로 우리 자료 올라간 것, 매년 6월말, 12월말 우리 자동차세 결산서에 의해서 거기에 따라 주행세를 그쪽으로 내려주면 우리 자동차세가 얼마다 하는 그 비율에 따라 주행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세하고 주행세는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동차세에 대해서 그렇게 소홀하게 다루면 안 됩니다. 우리가 1억원만 더 거두면 그만큼 우리한테 주행세가 더 오는 겁니다. 그걸 철저히 아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치수사업 특별회계 10억원을 지금 고금리에 넣어놨다 했지요?

원호

박원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칠위원

그런데 18페이지에 보시면 이걸 전부 통장 잔고를 발취해 놓은 거지요?

원호

박원호재무과장

예, 현재 잔액입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10억원을 금고에 넣어놨다 하는데, 지금 치수사업이 3억 6,200만원밖에 없는데 이것 어느 통장에 들어있는 겁니까?

원호

박원호재무과장

정기예금이라고 별도로….

심칠위원

그러면 여기 통장으로 했으면 전부 다 표시를 해 줘야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원호

박원호재무과장

바로 쓸 수 있는 돈을 남은 금액의 잔고하고.

심칠위원

여기서는 예금 잔고를 전부 다 넣어달라고 요구한 것 같은데, 이걸 누가 요구한지는 모르겠는데요. 요구를 했으면 그 금액을 전부 다 나타내 주셔야 되지요, 그렇지요?

원호

박원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칠위원

18페이지에 넘어간 김에 봅시다. 맨 밑에 도시시설 대지보상사업 이게 지금 금년도 예산이 7억 9,900만원인데 올해 4억 300만원을 집행했는데 잔액이 3억 8,000만원이 남았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원호

박원호재무과장

이거는 10월말 현재 잔고 금액이 이렇습니다.

심칠위원

그래서 금년 예산이 지금 7억 9,000만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얼마 지불했냐 하면 4억 30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억 얼마가 남아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1억 2,400만원만 남아있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이 이걸 해 주실 때 제대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위에 봅시다. 기반시설사업 예산이 1억 300만원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1억 2,600만원이 나왔습니까?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서를 한번 보십시오.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1억 300만원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잔고가 1억 2,600만원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원호

박원호재무과장

특별회계는 해당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통장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원호

박원호재무과장

통장관리는 저희들이 안 합니다.

심칠위원

그래요? 또 저 위에 주민지원생활안정자금이 있습니다. 이게 전체 1억 5,300만원인데 현재 특별회계 예산을 전부 조사해 보면 융자가 8만원이고 7만 3천원이 예비비로 남아있습니다. 통장에 7만 3천원만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13만 2천원인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받으려면 옳게 받아주셔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예산서하고 지금 통장하고 집행한 내역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이런 걸 감사자료로 냈다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네요? 지금 전부 설명 다하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농공지구도 지금 전체예산이 21억 3,100만원인데 여기에는 2억 2,900만원, 다음에 제가 개별로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의료급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전체 예산이 4억 2,200만원인데 현재 6만 7천원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3만 1천원입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15페이지에 결손처분내역 사유 아까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지요?

원호

박원호재무과장

10월 현재는 없는데 11월 1일부터 11월 26일 사이에 404건에 1,240만원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심칠위원

이것 올해 어제 아래 우리한테 답변한 것 아닙니까, 자료에. 금년 2월 28일 날 결손처분 한 게 이만큼 있는데 하나도 없다 하면 말이 됩니까? 작년에 했다 하더라도 결손처분은 올해 한 것 아닙니까, 이걸 나타내 줘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올해 얼마 한 게 얼마다 라고 올려줘야지요. 그리고 쓰레기처리장 위탁 용역, 군위환경하고 계약하는 것 그거는 어느 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합니까?

원호

박원호재무과장

환경관리부서에서 폐기물 수집 운반자를 모집을 합니다. 시설이라든가 장소를 갖추고 있는 사람을 모집해서 그 모집희망자에게 입찰을 부칩니다.

심칠위원

예,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면 입찰할 때 관내 제한입찰을 합니까,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풀어버립니까, 10억원 같으면 전체 다 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호

박원호재무과장

일단 거기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입찰을 합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금년 같으면 몇 사람 등록 했습니까?

원호

박원호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업체만 등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제한경쟁입찰 경쟁을 부친 모양이지요? 그게 계약법상 가능합니까?

원호

박원호재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심칠위원

좋습니다. 얼마 전에 과장님한테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재정보증보험 가입현황 이걸 보면 가입대상 회계관계공무원 조례 2조라고 돼 있는데요, 이 법은 없습니다. 이 조례는 어디서 나왔냐 하면 지방재정법 116조에 의해 나온 겁니다. 116조에 의거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이 조례 제정이 언제 됐냐 하면 1988년도 지금으로부터 20년전에 이 조례가 제정된 겁니다. 그런데 이 재정법이 언제 바뀌었냐 하면 4년전인가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지방재정법이 96조 밖에 없습니다. 116조라는 법 자체가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를 보면 재정한도액을 110만원이라 해놨는데 110만원이 아니고요, 최소 1,100만원부터 5,000만원까지 법으로 돼 있습니다. 이겁니다. 군위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제1조,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재정법이 1988년도 4월 30일 지금부터 20년 전에 제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법 조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없는 법조항을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 놨다는 겁니다. 지방재정법 제95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2항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했는데 시행령 38조에 위임돼 있습니다. 있는데 재정보증 공제가입 1,000만원이상입니다. 1,000만원이상 5,000만원이하를 재정보증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10만원가지고 현재 재정보증을 운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빨리 바꾸십시오. 이게 나중에 예를 들어 회계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법을 바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원호

박원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칠위원

아까 이혁준 위원님이 설명하던데 우리 지방의 전문건설업자에 대해 한 말씀 드릴게요. 현재 우리 관내에 등록돼 있는 업체가 121개입니다. 지금 그 중에 활동하고 있는 게 57개 회사이고 간판만 있고 불분명한 게 15개, 간판만 있고 사람만 있는 게 49개 숫자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이혁준 위원님 얘기하듯이 사람도 없고, 간판도 제대로 없는 그 사람들한테 왜 수의계약 주느냐 이런 내용인데 이걸 과장님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리계장님 하나 적으십시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감독, 이걸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걸 읽어보시면 3,000만원이상 1억미만에 대한 공사감독을 어떻게 하라고 법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심칠 위원님, 이혁준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도 15페이지 수의계약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인터넷에 내역을 다 공개했다고 돼 있는데 그게 날 때는 잠깐식 봐도 한 눈에 보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의계약이 인터넷에 공개됐다는 것보다는 일목요연하게 돼 있는 자료를 한 장 부탁드릴게요. 되겠습니까?

원호

박원호재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다음 군청 관용차량 보험가입 현황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관용차량이 2대 더 늘었네요?

원호

박원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게 재난안전관리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차량이 한 대씩 더 늘었습니까?

원호

박원호재무과장

농정과 하고 읍면에서 폐차 되고 신규교체하는 것 그겁니다.

김정애위원

3년간 신규 등록된 차는 몇 대 정도 됩니까? 다시 폐차하고.

원호

박원호재무과장

14대입니다.

김정애위원

14대 보험료가 다 승계되는 겁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신규등록된 차는 100% 보험이 적용돼야 되겠지요? 폐차하고 바꾸면서 보험을 승계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시 신규 가입을 합니까?

원호

박원호재무과장

폐차하면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김정애위원

왜 그렇습니까, 그게 승계를 하는 방법이 있던데요? 폐차하기 전에 자동차보험을 이 차를 폐차를 시키더라도 다른 차로 교체할 때 그 차 책임보험관계가 두 달간, 보험을 승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던데 그것 100% 적용하면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들잖습니까?

원호

박원호재무과장

그 차 자체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건 좀 곤란합니다. 그 당시 차종하고 현재 차종도 다르고.

김정애위원

차종이 다르면 모르겠는데 같은 승용차라든지, 요즘은 일반승용차 산타페라든지 그런 차량도 같이 다 통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호

박원호재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자동차 보험관계도 승계를 해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군위군의 차량보험이 할증이 된 차량이 별로 없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은 낭비할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자동차 보험회사를 쫙 보니까 이것도 아까 수의계약과 마찬가지로 군위군에 거주하면서 보험하시는 분들한테 보험이 가입된 건지 아니면 관외 거주자에게 보험이 가입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원호

박원호재무과장

그 관계는 주소가 여기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제가 현재로서는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파악하기 힘드시죠? 그러면 차량보험 가입현황 계약관계에 대해서 제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동부화재, 삼성화재 주소 사업지가 어디로 돼 있는지 계약관계를 제가 알고 싶습니다. 사업장 주소와 계약 담당자 그 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아까 수의계약과 마찬가지로 지금 군위군의 보험료라고 하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대리점이 관내 거주자보다 관외로 보험차량이 많이 가입돼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서면답변) 관용차량 보험가입 현황

부록에 실음

원호

박원호재무과장

사실 보험회사별로 어느 회사 몇 대, 몇 대라고 똑같이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정애위원

어느 회사이고 그런 건 관여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도 보험대리점도 많고 설계사들도 많고 해서 굉장히 재정이 열악하고 우리 주민들도 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위군 자치단체 경제에 이익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원호

박원호재무과장

김정애 위원님 말씀같이 교육발전기금도 좀 내고 군발전에 기여한 자한테 보험계약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험가입할 때 회사별로 가입금액이라든가 조건이라든가 현 거주하는지 면밀히 분석해서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2005년 가입현황부터 2008년 가입현황까지 자료는 다 뽑아봤습니다. 뽑아보니까 여러 가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을 많이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까 요구한 그 자료만 다시 검토를 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박원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제

조승제위원

고로면 청사에 대해서 좀 물을게요. 전번에도 얘기했는데 고로면 청사 현 부지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까?

원호

박원호재무과장

예,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언제 받았어요?

심칠위원

2월달인가 3월달에 했어요.

원호

박원호재무과장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간담회도 하고 승인을 받은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언제 의회 의결을 받았는지 그 자료를 한번 보여 주세요.

원호

박원호재무과장

그 자료는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그런데 공사를 12월 달에 착공한다 하면 겨울에 착공해서 되겠습니까?

원호

박원호재무과장

지금 계획을 안 하게 되면 내년도에 공사 단가라든가 원자재 값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일단 계획을 해 놓고 동절기는 공사를 중지시키고 실지 착공은 날씨가 따뜻해지고 봄 되면 착수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그리고 재무과에서 올해 제한입찰을 총 몇 건 했습니까, 2008년도에?

원호

박원호재무과장

어떤 제한입찰을 말씀하십니까?

승제

조승제위원

2007년도, 2008년도에 제한입찰 한 건수, 낙찰자 현황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서면답변) 2007～2008년 제한입찰 현황

부록에 실음

원호

박원호재무과장

예, 예를 들면 실적 제한 이런 걸 말씀하십니까?

혁준

이혁준위원

제가 조위원님 제한입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군위군에는 특정인에 의해서 하수관거나 상수도 관로사업 이걸 제한입찰을 하면, 우리가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 10%가 예산절감됩니다. 그리고 품목이 설계가 과다하다고 하면 조달청에서 다 조정을 해서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보충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앞으로 쓰레기매립장 있잖습니까? 이런 것도 제한입찰을 보지 말고 조달청에 입찰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누가봐도 공평하고, 제한이라고 하면 말입니다. 특정업체들이 담합하는 그런 겁니다. 앞으로 쓰레기매립장이나 이런 큰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 제한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조달청에 의뢰해서 예산을 절감하실 겁니까?

원호

박원호재무과장

일단 그건 설계도면을 보고 판단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아니지요. 설계도면을 보고 판단한다는 건, 조달청에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조달품목에 의해서 입찰을 보는데 굳이 제한을 해 가지고 입찰을 볼 그럴 필요성은 없잖습니까?

원호

박원호재무과장

이 관계는 세부적으로 제가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을 바로 못 드리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지금도 과장님이 제한입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제한이라는 것은 그 특정인이 제한을 한 사업 말입니다. 특정인이 다 하도급을 받아가지고, 아니면 공동 동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업체가 공동 동업을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본인들이 제한을 해 가지고 업체들끼리 해서 특정인이 그 사업을 한다는 그런 말씀아닙니까, 그렇지요?

승제

조승제위원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혁준

이혁준위원

그래서 앞으로 쓰레기매립장이나 이런 것도 우리 군위군의 예산절감차원에서도, 쓰레기매립장도 약 100억원 공사가 아닙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조달청 의뢰로 해서 입찰을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호

박원호재무과장

그거는 제가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심칠위원

과장님, 그 제한입찰 관계는 말입니다. 물론 특정한 공사는 아마 사업부서에서 의견서가 같이 올라올 건데요? 그래서 이걸 재무과에서 마음대로 제한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물론 고유권한이지만, 그러나 사업부서에서 올라올 때 사업 성질상 거기에 따른 의견서가 첨부돼서 올라 올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원호

박원호재무과장

예, 그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그래서 사업부서하고 상의가 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과장님, 이번에 감사원 지적사항에 재무과에는 숲가꾸기사업 추진 부적정, 물품구매 수의계약 부적정 ‘주의’, 또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미이행이 ‘시정’으로 나왔고, 도 종합감사에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업무처리 부적정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 주의받고, 시정받고 했던 게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내용은 어떤 겁니까?

원호

박원호재무과장

숲가꾸기사업 추진 부적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방자치관련법에 의하면 구조물공사에 단일공사로써 설계사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명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정별로 구조별로 분할함이 없이 일괄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지구별로 발주한 사실이 있다….

김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항 그것도 서면으로 받아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했던 것들 지금 우리가 지적했던 것과 비슷한 것도 나온 것 같은데, 지적이라는 것은 오히려 더 좋은 선례를 만들기 위해서 지적을 당했다 생각하시고 이런 지적도 더 줄이시고 여기에 대해서도 보완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 지적사항도 제가 자료를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물품구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몇 %정도 됩니까?

원호

박원호재무과장

대부분 90% 이상을 조달 의뢰를 합니다. 조달청에서는 각 시군별로 물량을 배정을 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예를 들어 500만원미만짜리는 조달청으로 안 할 것 아닙니까, 자체 구입으로 실과에서 전부 다 하잖습니까?

원호

박원호재무과장

우리 관내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물품은 99% 이상 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생산 안 되는 제품은 인근 시군이라든가….

종화

이종화위원장

생산 안 되는 제품이나 우리 지역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 군위 경제 차원에서 우리 군의 물건을 외지로, 가격대로 조금 차이난다 해서 대구나 구미 이쪽으로 나간다는 얘기를, 우리를 자기네들 일꾼으로 뽑아줬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앉으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소리를 들을때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 모두가 우리 지역의 물건을 사용해 달라고 감사할 때마다 얘기를 한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 % 정도 쓰고 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원호

박원호재무과장

거의 대부분 다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대부분 사용하신다 하니까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우리 지역에 있는, 실지 우리 군위 시가지에 가 보면 상가가 하나 둘 문을 닫고 있는 거는 결론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문을 닫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사하는데 수입이 된다면 과연 문을 닫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경제를 살리려고 하면 첫째 500여 공직자와 앞서가는 분들이 군위를 사랑하고 또 이용해 줘야 만이 군위가 발전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물품구입 한 것 이걸 한번 보여 주십시오. 제가 가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와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2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민원봉사과 소관

11시18분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민원봉사과장께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룡

손수룡민원봉사과장

종화

이종화위원장

방금 민원봉사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룡

손수룡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손수룡입니다. 평소 저희 민원행정 업무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종화 위원장님, 김정애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2008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종화

이종화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군민의 민원을 처리하시느라 고생하시는 손수룡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산지전용이나 농지전용, 공장 승인 이런 것 때문에 민원봉사과는 감사로부터 지적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경제와 군민의 삶을 위해서 소신있게 일하시면 좋은 날이 안 오겠나 생각하면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4쪽입니다. 지적민원처리현황에 대해 질의해야 될지, 10쪽에 불법건축물에 대해 질의를 해야 될지 판단이 안 섭니다마는, 우리 손수룡 과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소보에 협신이용소 골목이 소방도로라서 차가 들어갈 수 있는 4m폭이 돼 있는데 지금 1m를 침범해서 담장을 쌓아놔서 차량이 원활하게 통행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옛날 16년 전에 토목기사인 이명우 씨가 그게 불법담장이라 해서 허물려고 하다가 내려오면 무기를 들고 어떻게 하겠다 해 가지고 그냥 방치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거기 뿐만 아니라 읍면 소재지에 불법 주거 침입이라 합니까, 담장 같은 걸 불법으로 해서 많이 사용하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지적차원에서 측량을 해 가지고 불법 건축물 단속할 용의는 없습니까?

수룡

손수룡민원봉사과장

그런 문제는 면장회의 시에도 얘기가 되고 각 주민들 지역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걸 현장 공사할 적에 지적해 가지고 즉각 수정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그 불법사항이 거의 10년 정도 넘었으니까 고착화 돼 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걸 꼭 개선하겠다면 진입도로를 하겠다든지 행정의 거리를 만드는 거지요.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의해 측량도 하고 실지 불법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당시의 공무원 처분은 시효가 지나고 못 하기 때문에 측량한 것만큼 보상도 해 주고 이래서 새로 길을 확장해 버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적관계 업무나 건축관계로서는 워낙 오래 된 거기 때문에 지적이 곤란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다고 해서 우리 행정에서 수수방관할 수는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언젠가는 바로 지적측량을 해 놓으셔야 나중에 소유권 문제도 분쟁이 없을 거고 한데 그런 데에 예산을 좀 반영해 가지고 일제 지적측정을 하신다든지 불법 건축물을 일제단속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로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소보만 국한하지 말고 8개 읍면지역의 현황을 측량해 보시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룡

손수룡민원봉사과장

예,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군위시장을 복개하기 전에 김덕배 군수님 계실 적에 시장에 가서 간담회 시에 불하를 해 주겠다 이래서 행정재산은 ‘지역폐도 사용 안 한다’ 하는 처분이 없으면 매각을 해도 원상회복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약속을 하셔서 그런데 실무 쪽에서는 매각을 할 수 없는 대상이다 해서 측량을 전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소급을 해 가지고 당신들이 주장할 수 있는 공유물 점거의 행정처분, 재산점유물로 조사를 해서 소급해 가지고 사용료를 전부 부과해서 그걸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계속 받고 주민들은 그 임대료를 내는 것만 손해봤지, 불하는 못 받았습니다. 시장 폐기처분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적을 하는 것 같으면 해 가지고 사용료 부과를 매겨서 하든지 안 그러면 두 가지 방법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혁준

이혁준위원

손과장님이 연구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좀 수반해서 잘못된 거는 바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수룡

손수룡민원봉사과장

연구를 해서 다음 간담회 때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이것도 비슷한 겁니다마는 우리 군수님을 비롯해서 500여 공직자분들이 있는데 지금 팔각정 문제입니다. 각 마을마다 쉼터에 팔각정을 많이 세워놓고 있는데 그게 어느날 갑자기 지난 해 가을부터인가 건축물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는 실지 그 전에는 이걸 신고를 안 하고 나대지나 공터에 설치를 하면 가능했는데 요즘은 상당히 어렵다 이게 어떤 차원에서 그렇습니까?

수룡

손수룡민원봉사과장

2006년도 6월 9일부터인가 모든 건축물은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신고 없이도 건축물이 존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건축물은 신고가 전부 다 돼야 된다 하니까 그런 문제가….

혁준

이혁준위원

팔각정을 몇 평까지 건축물로 보십니까, 이게 이동식인데.

수룡

손수룡민원봉사과장

평수에 관계없이 전부 다 건축물로 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왜 제가 이걸 질의하냐 하면 예를 들어 100평을 가지고 있는데 팔각정을 100평 안에, 옛날에는 동네에서 그분한테 양해를 구해서 설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분이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건폐율이 안 맞아서 이 팔각정을 뜯어야 된다’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지금 세워져 있는 팔각정은 양성화를 시켜주든지 인정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그냥 허가를 내 주든지.

수룡

손수룡민원봉사과장

그런데 그런 문제는, 건폐율 관계는 자기 개인 토지에 그 팔각정이 있기 때문에 말이 되는 것 아닙니까.

혁준

이혁준위원

예, 그렇지요.

수룡

손수룡민원봉사과장

원래는 공공의 시설에는 공공용지에 해야 되는데 개인 부지에 함으로써 그렇게 된 걸, 개인이 허락해 줄 적에는 그 부지를 자기가 공공의 돈은 안 받지만 사용하기로 해 주고 그 용지를 한 겁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이때까지 팔각정이 수년간 그렇게 군위군의 어느 지역에나 다 설치해 놨는데 이걸 그렇게 다 신고를 하고 새로 하려고 하면….

수룡

손수룡민원봉사과장

그게 그렇습니다. 개인허락 해 줄 때에는 그래도 편리를 봐서 좋다하는 소리도 듣고, 박수도 받고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그만큼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요.

혁준

이혁준위원

팔각정을 또 철거하라고 하니까 동민들도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또 개인들도 거기에 있어도 우리는 관계없다, 그 대신에 건축 허가만 내주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기술센터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동네 팔각정을 전부 설치할 시기도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위치가 눈에 보이는 하천 가에 있는데도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신고를 받아라 하니까, 그럼 어떤 합일점을 찾아서 하든지 아니면 그냥 불법으로 갖다 놓든지.

수룡

손수룡민원봉사과장

지금 민원봉사과가 존재하는 것은 주민들의 편익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아, 그렇게도 해 줄수 안 있겠느냐’ 인정을 해 주면 민원봉사과 없이 건축과는 없애고 그런 데 가서, 그런 게 낫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러면 기술센터하고 확실히 신고 안하면 앞으로 팔각정을 설치 못한다 하든지 확실히 못을 박아서 해야 되지요.

수룡

손수룡민원봉사과장

그전에 건물 지어놓은 건 어쩔 수가 없잖습니까, 그러나 앞으로는 그걸 우리가 농지에 설치하겠다 하면 농지법에 맞는 부분에 해서 전용해 줘서 짓고 또 개인 토지라도 자기가 그런 조치를 하고 지어야 되는데 건축할 때는 아무 소리없이 민원봉사과에 다 해 놓고 나중에 가서 그것 정리해달라 하면 우리 민원봉사과에는 아무도 근무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것 늦게 정리해 주고 하면, 이번에도 한 직원이 앞에서 한 선행자의 것을 주민이 불편하다고 정리해 주고 징계 안 받았습니까, 이런 걸 보면 저는 딱합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어쨌든 간에 민원봉사과는 민원봉사과 대로 어떻게 하든 허가를 받든 신고를 하든 간에 기술센터에서 우리 박영언 군수님을 비롯해서 같이 한 목소리를 내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읍면에도 확실히 그런 것들을 주의시켜 가지고 동네 주민들한테도 이제 팔각정은 신고가 안 되면 안 되고 동네에서 편리한 대로 나무 밑에 그늘진 데 설치를 해 주면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수룡

손수룡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가지고 사전에 들어오면 그런 여론이 안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팔각정에 대해서 그 신고를 양성화 시키는데 복잡합니까? 신고를 안 해도 지금 해 놓은 건 안 해도 됩니까, 그걸 양성화 시켜야 됩니까?

수룡

손수룡민원봉사과장

지금 돼 있는 건 일부러 신고를 안 해도 되고….

심칠위원

예,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건 우리 내부 이야기인데 2006년도에 그런 법이 있었다면 현재 팔각정 지은 거는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그 때 지었습니다. 그 때 이걸 그쪽 사람들하고 충분히 상의가 돼 가지고 기술센터에 연락해서 이런 법이 있으니까 좀 알아서 처리해 주십사 라고, 서로 상호 협조 안 된 게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것 신고하는 절차가 복잡합니까?

수룡

손수룡민원봉사과장

사전에 여기서 짓는다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거기에 이건 지어도 된다, 안된다 이래서….

심칠위원

현장 보면 됩니까?

수룡

손수룡민원봉사과장

예, 그런데 그전에 관련 사업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우리 민원부서에는 행정의 기초인 모든 토지라든가 기초를 다루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과장님, 알아들었습니다. 그 공문을 저쪽 센터에 보내십시오. 앞으로 이런 걸 지을 때는 우리하고 협의해서 하라고 공문을 보내세요. 그러면 간단히 해결이 안 됩니까. 그리고 산지전용을 37건했는데 이거는 주로 어떤 목적으로 37건이나 났습니까?

수룡

손수룡민원봉사과장

산지전용은 태양광 발전소 그게 최고 큰 면적이 되었고, 기타 사무소라든가 수목원, 임도 이런 것까지 전부 합쳐서 37건입니다.

심칠위원

주로 태양광발전소 거기 면적이 많이 차지했겠네요, 42만평 중에 거기서 많이 차지했네요. 수목원도 지금 산지전용 허가가 났습니까?

수룡

손수룡민원봉사과장

예.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입니다. 현재 이걸 민원실에서 설치를 해서 도시과로 완전히 인수 인계를 했습니까?

수룡

손수룡민원봉사과장

업무가 다 이관 됐습니다.

심칠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느냐 하면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도시과에다가 따지겠지만 오늘 아침 9시 45분에 사직리 마을하수종말처리장에 갔다 왔습니다. 왜 갔다 왔냐 하면 전기사용료를 도시과에서 받았어요. 받았는데 쭉 내려오다가 7월 달부터는 16,670원, 그 다음달도 16,670원 전기사용료가 계속 달달이 16,670원이 나옵디다. 이건 뭘 뜻하느냐 결과적으로 기본료만 내고 작동이 안 된다 이런 얘깁니다. 이걸 법에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이걸 매달 가서 수질검사를 해서 대장에 정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수도법에 보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번도 안 가봤다 그겁니다. 오늘 아침에 나 혼자 안 가고 거기 동장 박화섭 씨하고 같이 갔어요. 자기도 몇 달 안 가서 모르겠다 이럽니다. 둘이 같이 가서 확인하니까 사실 가동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가동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거는 과연 누가 책임져야 될 것이냐, 비단 거기만 가동 안 되는 게 아니고, 지금 건축계장님은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문덕리에 금년 1월 17일 날 전기 고장이 나서 전부 수리를 다 했는데 이게 그 이후부터는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문을 딱 잠궈놓고 있습니다. 거기 동장이 누구냐 하면 김영규입니다. 김영규와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것 가동 안 한지 오래됐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쪽에 이관했다 하니까 참고적으로 알고 계십시오. 여기 보면 수도사용료를 어떻게 매겨놨냐 하면 우보 3개소를 한목 매겨 놨기 때문에 여기는 별도 빼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이런 시설을 해 놓고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게 사실상 무인시스템이라서 전기사용료만 봐도 알 수 있을 건데 그렇게 방치를 해 놓고 나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이걸 돈을 이렇게 4억원씩, 5억원씩 들여서 시설을 딱 해 놓고 가동은 안 되고 이럴 때 물론 자기네들하고 직접 관계없으니까 말입니다. 관계가 있긴 하지만 이때까지 그냥 방치해 놓고 있다 하는 건, 이건 모래 도시과에 따질 생각입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27개입니다. 전부 다 확인할 참입니다. 이걸 시설해 놓고 방치할 바에는 뭣 하러 하느냐 이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10페이지 불법 건축물 지도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에 효령면이 지금 많이 나와있네요. 나와 있는 것 중에서도 우리 효령면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고 우리도 몇 번 지적했던 효령 고곡리에 실내낚시터, 여기 이행강제금 3회 해서 돈도 1억 900만원 정도 나오고 하는데 이것 시정을 몇 번이나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수룡

손수룡민원봉사과장

건축주도 자꾸 바뀌는 모양입디다. 그 동안에도.

김정애위원

지금 고의적인데 사실 이거는 좀 악덕업자라고도 할 수 있잖습니까, 그죠? 지금 계속 지적을 당하고 있는데 이걸 자꾸 지적만 할 게 아니라, 사실 거의 도박이라고 볼 수 있잖습니까, 그죠? 면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텐데 이걸 자꾸 강제 철거, 고발조치 이렇게 철거계고 조치만 6회인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수룡

손수룡민원봉사과장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조치가 강제철거를 하면 가장 좋게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겠으나 자진 철거를 하도록 해 보고 문제의 여론없이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실지로 우리 감사하는 부서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정애위원

벌써 철거계고 조치 자체가 6회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거기 장사가 지금 굉장히 잘 됩니다. 장사가 그렇게 잘 되는데 이걸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 지금 자기네들 고의적인 행동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좀더 현명하게 대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룡

손수룡민원봉사과장

다시 우리가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또 제가 매번 과마다 이걸 묻는데 감사원 및 도감사 지적사항에서 보면 민원봉사과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부적정, 공사 감리 및 사용승인 업무대행의 부적정, 도 종합감사에서는 위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미이행 및 농지 불법 훼손이라 했는데 간단하게 어떤 건지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수룡

손수룡민원봉사과장

일시 전용 관계 그거는 매곡리 건축물 관계로….

김정애위원

매곡리 아까 말씀하신 찜질방 그것 말합니까?

수룡

손수룡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매곡 토석채취장 거기 건축사무소 지은 걸 일시적으로 허가 해 줬는데 계속적으로 사용하도록 연장을 시켜줬다 그런 사례입니다.

김정애위원

이거는 시정 됐습니까?

수룡

손수룡민원봉사과장

시정 조치가 아직 안 됐습니다마는 조치를 할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공사감리 및 사용승인 업무대행 부적정 이거는 어떤 겁니까?

수룡

손수룡민원봉사과장

군위읍 소재지 건축물 아파트 5층 지은 데 거기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 시설을 안 하고 준공검사가 됐기 때문에 감리하는 업자가 잘못됐다 그래서 왜 시정을 안 하느냐 그런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 다음 위법 건축물 이행 강제금 부과 미이행 및 농지불법 훼손 이거는 어떤 겁니까, 이거는 추징금이 붙었네요? 역시 효령에 그겁니까? 이거는 도 종합 감사도 받고 했는데 효령 고곡리의 실내낚시터 진짜 몇 번 계고조치도 하고 했는데 이건 문제가 좀 심각하네요? 이것 빨리 좀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매번 감사 때마다 올라오는데 이게 좋게 처리해도 될 일이 있고, 그게 안 통하는 업자가 있잖습니까? 그죠? 예,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희

이기희위원

이기희 위원입니다. 심칠 위원님과 이혁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팔각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2006년도에 법을 제정했다 했잖습니까? 농지전용을 받고 원칙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2년 동안은 그냥 팔각정을 지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걸 군위군 재산으로 넣으려고 하는 겁니까? 과거에는 팔각정을 지어 놓으면 하천부지라든가 주민들한테 편리한 적정한 장소에 지은 것 아닙니까, 이게 군 재산이 안 되잖습니까, 그죠? 지금 정식적으로 그 동네 재산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군위군 재산으로 들어갑니까?

수룡

손수룡민원봉사과장

팔각정 지은 거는 동네 재산으로 들어갈 수가 없지요. 군 관리재산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그럼 지금까지 2년 동안 한 거는 군위군재산으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수룡

손수룡민원봉사과장

그게 동네 자체적으로 동네 동장이 계약을 하든지 이렇게 주는 것은 보조 사업이고, 면에서 사업 시설비를 집행해 가지고 주는 거는 관물입니다. 예를 들어 거매2리 환경사업처럼 그렇게 한 것은 동네 자체적으로 동장이 계약한 거는 동네 겁니다. 그렇지만 면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시설비로 집행된 거는 전부 다 관물입니다. 그리고 법 이전에 방치를 한 의도가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센터나 건설과나 이걸 지으면서 민원봉사과에다가 ‘우리 여기 짓는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 이제 말씀하셨듯이….

기희

이기희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좋은 일 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은 법이 2006년도에 개정이 됐다면 마땅하게 센터나 건설과에서 우리 동장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도 일하기 편하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2년 전에 법이 개정됐는데 왜 2009년도 법을 개정하느냐 저는 주 목적을 알고 싶습니다. 군수님하고 간부회의도 하잖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자 해서 앞으로 의원님들도 알고 동장님도 알고, 오늘 우리도 이것 금시초문입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농지전용을 받아야 짓는다, 과거는 안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명확하게 하자는 그런 얘깁니다.

수룡

손수룡민원봉사과장

이제 말씀하신 의도를 알겠습니다. 이혁준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파고라 시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용적이 부족하다 이런 사례가 없으면 민원실에서는 밖에서 어디 지어놨는지 그 내용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법도 공포를 하면서 읍면이나 각 부서에 공포된 내용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내용을 다 보냈으면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그걸 안 했다 이 말이네요?

수룡

손수룡민원봉사과장

그때는 했지요, 다 공포가 되면 공무원이 그 법령을 읽고 하도록 돼 있는데 실지로 남의 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방관계도 이번 감사에 지적됐듯이 농지 점용을 하면 협의를 받도록 돼 있어서 그것도 감사에 지적을 안 받았습니까, 이런 일이 없으면 민원실에 하는 일이 무엇인지 내용도 모릅니다. 민원실 공무원들 징계만 받고 있고, 그 분들은 당연히 ‘너희들 징계 맞아라’ 그럽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과장님이 부임하셨으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해 가지고 법에 저촉이 안 되도록, 그 전에 의원님들도 알아야 되고, 동장님들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걸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앞으로 이런 점은 서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합시다. 그리고 농촌주거환경사업 이게 전년도에는 군위군에 몇 동이 왔습니까?

수룡

손수룡민원봉사과장

올해 43동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작년엔 몇 동 왔습니까?

수룡

손수룡민원봉사과장

작년엔 40동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지금 4동 추진중이라고 돼 있네요? 지금 날씨도 상당히 춥고 한데 이걸 이월하려고 그럽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4동은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데요.

수룡

손수룡민원봉사과장

완공이 다 안 돼도 내년도까지 집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2월 말일까지만 준공에 들어가면….

기희

이기희위원

그게 작년보다는 올해 힘을 써서 3동이 더 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8개면을 볼 때는 물량이 배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원하는 군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융자도 4,000만원 되면 자부담은 한 6,000만원 들어야 짓잖습니까. 이런 거는 실지 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60동이나 70동을 가져 와서 회수시켜 주는 것도 공무원들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적으니까 내년에 좀 더 가져오십시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군민들의 마음을 더 풀어주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곡 낚시터, 지금 고발조치를 했는데 고발한 결과조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수룡

손수룡민원봉사과장

건축물에 대한 적용은 못 받고 도박 이런 건수로 해서 구속이 됐습니다. 이거는 건축물 관계로 구속이 된 상태가 아닙니다.

심칠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새마을과 소관

12시18분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새마을과장께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종화

이종화위원장

방금 새마을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새마을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보고에 앞서 새마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평소 존경하는 이종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새마을과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고 살기좋고 살맛나는 군위건설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충고의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08년도 새마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종화

이종화위원장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 지적된 것부터 먼저 묻겠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노래연습장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조치 부적정으로 시정 조치 받았고, 도 감사에서는 민간행사보조에 정산검사 미이행이라고 지적받았네요? 이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저희들 관내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부득이 참여하지 않은 대상자가 일부 있었는데 그걸 다시 소집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참가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비점이라든가 앞으로 준수사항을 서류상으로 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류상으로 통지했다 그 지적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민간행사 보조정산 검사 미이행 이거는?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사회단체에 주는 것은 카드라든가 세금계산서 이게 100% 첨부가 돼야 됩니다마는 정산의 미비점으로 지적된 사항은 카드 결제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최선을 해서 서류를 붙이고 세금계산서도 붙일 것은 다 붙였습니다. 그런데 감사 과정에서 간이라든가 약간 소홀한 게 있어서 지적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정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확인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오늘도 어느 위원님이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을 2004년에서 2005년 이걸 못박아서 요구를 하신 분이 계신데 제가 요구하진 않았는데 이것도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정산 내역을 해 주시면 그건 이미 다 나와 있는 정산내역인데요. 이런 식으로 내 주는 정산내역은 필요가 없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9페이지 민간인 해외연수 지원내역 이번에는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저희들이 항상 주장하고 있는 3년 이내 사람도 끼어 있습니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없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새마을지도자 한 20명을 계획 잡았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읍면의 새마을지도자회장님이 가도록, 그걸 걸렀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축소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13페이지에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상해보험가입비가 260만 9천원입니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예, 예산은 38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1,956명이 자원봉사 회원에 등록된 인원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들어오는 사람들 여분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1,330명의 보험을 가입한 것은 현재까지 실적은 없고 명단만 등록된 사람들은 조금 걸러서, 실적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건 잘 하셨고요. 그래서 담당자께서 제가 이걸 묻는다는 걸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대회를 주관했지요, 며칠 전에 주관했는데 자원봉사대회 참가 기준은 어떤 식으로 정했습니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참가 기준은 자원봉사에 헌신하는 기여도, 또 지역에 봉사하는 시간 모든 걸 참고하는데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기여도가 있는 사람을, 사전에 참석할 여건이 되는 그런 대상자를 보고 받아서 전체 80명 정도를….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취지는 그렇지만 제가 작년에도 주장을 했지만 2007년도 감사내용에서 자원봉사활동 지원 체계 개선이라고 제가 그 때 지적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지적하게 된 동기는 이제 자원봉사단체가 다들 남을 도와주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봉사단체가 많이 돼 있으니까 이걸 체계적으로, 아까 60개 단체가 자원봉사센터에 가입돼 있다 그랬지요? 60개 단체 내용을 제가 다 모르니까 그건 나중에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60개 단체 명을 알고 싶고요. 그렇게 하게 된 동기가 마일리지 통장을 만들어서 이제 체계적으로 운영한다는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부적절하게, 물론 바빠서 못 가는 분이 다른 분한테 양보하는 건 좋은데 정말 봉사라고 하면 누구보다 앞장서는 사람은 아예 가자 하는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지사 표창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그런 분한테 줬습니까, 제가 ‘그런 분’이라고 한 거는 잘못됐습니다. 누구든지 봉사를 하니까 저도 받을 자격이 되는데 그래도 저보다도 많이 했고, 저보다도 더 나은 분이 계실거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원래 군민상 시상이든 심의위원회가 다 있는데 이번에 도지사 표창은 어떤 기준에서 뽑았습니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그 관계도 지역의 기여도, 봉사 실적 이 모든 것을 참작합니다. 참작을 하고 그 잣대는 전체 행정 추진하는데 단체의 역할 이 모든 것을 참작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이 이렇게 저렇게 설명은 안 하셔도 제가 짐작은 하는데요, 그래도 다른 건 모르겠지만 자원봉사센터는 이미 마일리지 통장까지 만들어진 상태에서 자기 시간과 돈으로 다들 헌신하면서까지 자원봉사를 하는데 이 자원봉사 시상식은 좀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의위원회도 안 거쳤고, 어떻게 지명이 됐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주민들한테 굉장히 말썽이 되고 서로 위화감을 조성하고 형평성에 굉장히 불만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특히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새마을을 위한 게 아니지요, 이게 새마을과 소속으로 돼 있지요, 안 그렇습니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보면 대부분 새마을부녀회 중심으로 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애위원

물론 다 그렇지는 않은데 중심이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 그런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이거는 자원봉사센터이니까 모든 단체가 여기에 소속돼 있는데 사실 새마을부녀회도 봉사에 제일 앞장을 서지만 다른 봉사단체들이 앞장서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새마을과장님이 항상 보면 신중하게, 투명하게, 형평성있게 하신다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번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김정애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사항을 하신데는 저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이번에 자원봉사대회는 새마을여성단체 위주로 이루어졌다고는 절대 생각지 않습니다.

김정애위원

아니요, 물론 과장님은 그런 취지가 아니었지만 각 읍면에 시달 했을 때는 이게 새마을과장님이 시달했기 때문에 읍면에서 잘못 받아들인지는 모르지만 새마을부녀회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분명히 다른 거는 몰라도 자원봉사센터는 마일리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충분히 그 명분을 갖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예, 좋은 지적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정애위원

하여튼 이번에 도지사 표창도 잘못됐다고 인정하십시오. 그거는 마일리지를 가지고 해야지요.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물론 도지사표창은 심의위원회 대상이 안된다는 말씀을 제가 올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표창이 있을 때 마일리지 실적이나 지역의 공헌도라든가 이런 걸 많이 참작을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제가 작년에 이걸 지적을 할 때도 그만큼 체계적으로 하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자원봉사라는 것은 사실 우리 군위군에서 그분들을 많이 활용해야 되고 그분들이 고마운 분들인데 이렇게 되면 사기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군위군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흥분을 했습니다마는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4쪽에 새마을소득지원운영 특별회계 여기도 제가 누차 결산검사를 하면서 지적했기 때문에 더 이상 큰 이야기는 하지 않겠는데 지금 2004년도 이후는 융자를 안 했습니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2년거치 2년 분할 상환이기 때문에 그건 회수 도래가 안 된 실정이고 이자는 납부했다는….

김정애위원

아, 체납 현황입니까, 그런데 14쪽에 보니까 소보면 봉황리 294, 밑에 홍재식 씨, 전분선 씨가 부부 아닙니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그거는 검토를 해서 제가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번지 수도 똑같고, 돈 받은 날짜도 똑같네요, 한 집에 900만원을 이중으로 대출했다 그런 내용 같네요.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사실 너무나 의지가 없다, 아예 갚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분 중에 여기 군위군에 자기가 2,000만원 융자를 내 가지고 이자 한 푼도, 여기 이자에 대해선 안 나와 있는데요. 이자도 갚지 않으면서 또 농정분야에 더 많은 그것도 10억원이라는 그런 예산도 건의하고 있다는 게 그분도 그런 식으로 해 놓으면 신뢰도에서 믿지 못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해서 다 말은 못하겠는데 과장님도 애가 쓰일 거라고는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공과 사는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위통합도서관 19페이지입니다. 보니까 47억원이 드는데 부족액이 11억원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그럼 이걸 우리 군위군에서 충당해야 됩니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예, 현재로서는 내년 예산에도 좀 반영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원이 돼야 될 그런 여건입니다. 돼야 되는 그 당위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서관에 저희 군청 직원이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는 날은 근무를 하지 않는데 그분들한테 나가는 인건비라든가 운영 물론 균특예산으로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두 개의 도서관은 필요없다 라는 당위성을 갖고 통합을 추진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아시고요.

김정애위원

그렇게 되면 그게 도립도서관이 됩니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예, 도립이 됩니다.

김정애위원

도립도서관은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 15억원이 나오잖아요, 이게 교육청 산하의 도서관이 되니까 교육청 지원할 때는 11억원을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으로는 통합 안 됩니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왜냐하면 이거는 균특예산을 중앙에서 16억원을, 저희들 통합도서관에서 대해서 최대한 16억원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농어촌도서관에서는. 그 예산하고 같이 연결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교육경비에 대한 지원으로는 잡을 필요가 없네요, 그죠?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예, 그리고 그 이후에도 금년에 교육청에 알아봤는데 조경이라든가 교육청에서도 한 15억원 정도 부대비 하고 별도로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신축하는데 현재 설계 나온 단계가 한 11억원 정도 부족한 그런 여건이고 또 우리 군위군에서도 통합하는 과정에서 장래적인 운영이라든가 이런 틀을 잡기 위해서는, 군비가 추가로 지원되더라도 의원님들께서 깊게 판단하시고 배려를 해 주셔서 우리 군 도서관의 인건비, 운영비하고 1년에 한 2억원 정도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점도….

김정애위원

그렇게 도립도서관이 되면 인건비는 어떻게 됩니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인건비는 저희들 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서직이 한 분 있는데 도서관이 없으면 저희들도 사서직위도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 구조조정 차원에서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거는 재검토를 하고, 좋은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정애위원

이번 통합도서관이 건립이 되면 그 후에는 우리 군 예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지요?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예,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깊은 설명도 못 들었고,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물읍시다. 입구에 들어오는 팔각정 있잖습니까, 거기 새로 단장을 하던데요?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새로 단장하는 사업은 아니고 들어오는 입구에 경관 조경을 한 겁니다.

심칠위원

지금 그걸 조성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

심칠위원

2005년도일 겁니다. 그런데 거기 조성하고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습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조경은 몇 년간입니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조경은 1년, 나무는 2년 정도.

심칠위원

조경은 2년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지금 그 나무 반은 캐냈지요? 그 나무 한 그루 얼마씩 줬습니까, 하자보수 기간 겨우 지나니까 거기 네 나무는 캐내버렸던데요? 왜 그런 작업을 했습니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캐 낸 게 아니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소나무는 좀 살리기 힘이 들고 해서 고사가 돼서 부득이 그렇게 됐습니다.

심칠위원

작년부터 고사가 돼서 새로 보식을 했지요?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예, 하자 보수 조치를 했습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그 한 나무에 얼마씩 치었습니까? 강원도에서 갖고 온 줄 아는데, 그걸 말입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겨우 지났는데 아마 금년 3, 4월에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을 겁니다. 그걸 지난 주에 전부 캐내버리고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건 우리가 보기에도, 그것 작년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왜 그런 나무를 심었느냐 하니까 좋은 것 갖다 심겠다 해 놓고 갖다 심어놓고는 1년도 안 돼서 캐내버리고 또 새로 하고, 거기 새로 단장하는데 돈이 얼마 들었습니까, 야간 조명시설도 전부 새로 해 놨대요? 이렇다 하면 작년부터 우리가 소공원에 숱하게 투자를 했고, 금년에도 소공원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거기도 우리가 현장 답사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우리 군위군 들어오는 가장 정문에다가 한 시설을 2년도 안 돼 가지고 전부 파 내버리고 전부 새로 시설하고 있는데 골짜기에 조금씩 일이천만원씩 들여서 해 놓은 그걸 과연 제대로 설치를 한 건지,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그걸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농공단지 건입니다. 지금 농공단지에 폐수종말처리장이 있지요?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예.

심칠위원

그것 지금 관리는 누가 합니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환경산림과에서 합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환경산림과에서는 용역을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그거는 제가 상세하게….

심칠위원

예산은 특별회계에 세워놨던데 부담금 1억 5,600만원인데 운영비 1,200만원 작년에도 1억 5,600만원, 올해도 1억 5,600만원, 운영비도 1,200만원입니다. 그러면 부담금 1억 5,600만원을 어떤 식으로 어디에다가 부담을 시킵니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그거는 농공단지특별회계가 저희들 부서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세부적으로 우리 부서로 예산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 부서의 운영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거기에서 사후관리라든가 그런 걸….

심칠위원

그 부담금을 어떤 식으로 매깁니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그거는 그쪽의 요청에 의해서 그 금액을, 그거는 환경산림과에….

심칠위원

아니요, 부담금 1억 5,600만원 여기서 전부 만들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관리만 그쪽에서 하는 거지요?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아니요, 예산도 요구에 따라서….

심칠위원

예산 요구를 하는데 예산 1억 5,600만원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얘깁니다. 재원 1억 5,600만원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계에 특별예산으로 요구를 합니다.

심칠위원

그 예산이 우리 군비로 지원하는 겁니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환경산림과의 일인데 우리 담당계장님의 말씀은, 지금 저희들 농공단지에 37개 업체가 있는데 물론 축협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들어오는 세입조치를 해서 다시 운영 관리하는데 그 규정에 따라서….

심칠위원

바로 그걸 내가 묻는 겁니다. 1억 5,600만원 예산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걸 묻는 건데 현재 1억 5,600만원을 어떤 식으로 부담을 시킵니까, 방법이.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그거는 저희들 부서의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 농공단지 업체에서 배출량이라든가 기준과 근거에 따라서 부과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그 배출부과 하는 금액은 새마을과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예, 안 합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부과 전체를 환경산림과에서 합니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예.

심칠위원

그러면 그 운영비 관계도 그렇고요?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예.

심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조선왕조실록에 2,500만원 예산이 돼 있지요? 올해 용역 준다는데 어떻게 돼 갑니까, 연말 다 돼 가는데?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문화원의 위탁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심칠위원

용역비로 세워놨는데 왜 이걸 문화원에 줍니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문화원 위탁사업으로 당초에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문화원의 위탁사업이 되면 업체를 정해서 위탁을….

심칠위원

군에서 바로 용역을 주면 안됩니까? 2,500만원 맞지요? 맞을 겁니다.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당초에 예산을 확보할 때 문화원에서 조선왕조실록에 대한 요구예산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서 문화원 자체사업으로 국학진흥원에 위탁을 줘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그런데 그걸 지금 용역비로 세워놓은 줄 알고 있는데요, 민간위탁으로 한 게 아니고. 그러면 현재 문화원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예.

심칠위원

그럼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겠네요?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세부적인 진도는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심칠위원

그리고 지금 농공단지에 CCTV를 설치하지요?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예.

심칠위원

그걸 지금 두 군데 다 합니까? 몇 개소나 합니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군위는 2개소이고, 효령은 입구에 한 개소입니다.

심칠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김정애 위원이 얘기를 하던데 새마을소득자금 그걸 어디에다가 예치를 합니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군금고에 합니다.

심칠위원

금융기관에 그걸 위탁하도록 안 돼 있습니까? 법에 보면 위탁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저희들도 금융기관에 위탁을 하려고 지정을 하고 작년부터 검토를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체납관계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기네들이 인수를 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나간 것하고 보증제도로 했기 때문에 17억원 정도 되는 금액을 다 같이 넘겨주려고 하니까 금융기관에 하기는 좀 어렵다는 그런 얘깁니다.

심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예금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예산은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통장관리를.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통장은 군금고 징수계에서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심칠위원

특별회계로 관리하는데 그 통장을 누가 갖고 있느냐, 지출하는 건 누가 하느냐 그겁니다. 통장관리를 누가 합니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징수계에서 관리를….

심칠위원

왜 그걸 묻느냐 하면 우리가 특별회계에 대한 계좌를 전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현재 우리 예산집행한 것하고 군 금고통장에 든 돈하고 액수가 안 맞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물으니까 아까 1시간 전입니다. 이것 왜 금액이 안 맞느냐 하니까 ‘그건 우리가 관리 안 하고 특별회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합니다’ 이렇게 답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통장관리를 누가 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그 관계는 저희도 미처 몰랐습니다마는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심칠위원

그걸 왜 묻느냐 하면 금년에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21억 3,100만원인데 예비비만 하더라도 13억원 정도 되는데 통장에 돈이 2억원 밖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 돈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이걸 물으려고 하니까 그쪽 재무과에서는 우리가 관리를 안 하고 특별회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군수를 부르든지 해서 특별회계를 누가 관리하느냐 하는 걸 다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준

이혁준위원

새마을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13쪽 운영실적에 말입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이 1,330명인데 아까 보니까 60개 단체이던데 중복된 자원봉사자들이 안 많습니까, 자원봉사자들이 군위군에 이렇게 많습니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이거는 중복된 인원을 전체 전산시스템으로 다 제외한 인원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리고 코디네이터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코디네이터는 계약직입니다. 데이터베이스하고 교육코디네이터를 계약직으로 채용할 당시에는, 이게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대상자가 선정되는데 저희들 자원봉사센터는 교육코디네이터 한 사람, 데이터베이스 한 사람 하고 2명이 근무를 하는데 그 중에 일용인부 한 사람 하고 총 3명이 근무를 하는데 임무, 즉 말하자면 교육가정 및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고 운영하는 그런 목적과 자원봉사 상담과 전체 관리 그리고 봉사대의 의식 고취 및 홍보 또 데이터전산망을 구축하고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취지가 그런 취지인데 예를 들면 엄마손민원봉사단을 모집해서 전례동화나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성폭력예방 이런 걸 연구 개발해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봉사단을 이끌고 홍보하는게 기본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듣고 보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까 김정애 위원님도 말씀하신 14쪽 새마을소득지원운영 특별회계, 과장님이나 이상철 계장님이 지난 해 이 자리에서 똑같은 질의와 응답이 있었는데 지금 융자금액이 예를 들어 500만원인데 체납액이 500만원이다 하면 이거는 원금하고 이자하고 합쳐서 이렇습니까, 아니면 이자는 아예 포함도 안 한 겁니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이거는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2년 동안 이자만 내고 2년 동안에 원금을, 1,000만원 같으면 두 번 갈라서 내는데 이거는 한 번쯤은 내고 미수가 됐고, 현재까지 안 내고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자도 일부 정산이 된 부분도 있고, 2,000만원 딱딱 든 거는 그게 회수 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것 할 때 이자는 여기에 일부 포함이 안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입금 전표가 있습니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매일 들어오면 저희들이 출납정리를 하고….

혁준

이혁준위원

그러면 출납전표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2004년까지 밖에 없는데 지금 체납자 현황 뿐 아니라 융자받은 현황을 내 놔야 되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2004년까지 했는지는 모르지만 나머지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올해도 융자받은 분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그죠?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아직 저희들이 잔고가 부족해서 금년에는 조치를 안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러면 2007년까지 융자받은 분들 명단을 좀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이게 매년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융자금이나 체납액이나 똑같이 이렇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조금 전에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걸 굉장히 고충이 많은 과정에서, 조금 전 50명에 대한 체납된 명단은 재산조회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 출입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행정절차를 거치려면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도 전산망에 의해 공문을 내서 재산조회 통보의 근거에 따라서, 재산이 없으면 그 다음 해 무등록 재산결과가 나오면 보증인한테 통보를 합니다. 이런 행정절차로 해서 강력하게 저희들도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지난해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아까 심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걸 금융기관에 의뢰할 연구를 한번 하겠다 그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올해도 지난해와 똑같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아까 재무과에서도 체납액을 말입니다. 재무과장을 비롯해서 직원들 네 분이서 체납세특별징수반을 가동하신다 했는데 우리 새마을과에서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보면 전부 알만한 분들 아닙니까, 그래봐야 본예산 들어가서 검토할 사항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작년에 이 자리에서 지적 받은 사항을 저희들이 방치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도 금융기관에 협의를 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혁준

이혁준위원

금융기관은 안 하더라도 그러면 입금한 이자 출납 용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자료하고 2007년도까지 융자받은 분들하고 자료를 좀 요구합니다.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이자를 갚았다 하니까 당초 나간 자료는 필요없고….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자가 여기 포함 안 된 거는 그 사람이 갚은 때는 이자를 정산하는 거고….

혁준

이혁준위원

그러니까 그 이자까지, 지금 여기 보십시오. ’94년도부터 이걸, 지금 15년이 다 돼 갑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2년거치 2년균등상환인데 지금 조례도 보면 연체가 18%나 상당히 많이 돼 있던데 그러면 이걸 아예 탕감을 해 주든지, 맞잖습니까, 이걸 공무원들이 가 가지고 독촉을 하든지 해야되지, 지금 15년된 것 20% 이것 계산해 보십시오. 그래서 자치단체가 고리업자 이런 이미지를 받잖습니까,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공무원들이 했나 안 했나 서류가 중요한 게 아니잖습니까, 이런 분들은 그 나름대로 다 사회에 출입하고 있는데 이건 안 맞다고 봅니다. 본예산 시작하기 전까지 되겠습니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94년도까지 자료는 좀 어렵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5대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2005년도부터 주십시오.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저희들 관리하는 대장이 개인별로 있습니다. 그걸 부의장님께서 한번 보시고 그 자료를….

혁준

이혁준위원

예, 그 자료를 갖고 오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여주시든지 여기에 대한 해명을 좀….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제

조승제위원

4쪽에 아름다운군위만들기 꽃길 소공원가꾸기 19개소 32㎞ 같으면 돈도 1억 4,000만원인데 이게 어디 있습니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전체 1억 4,000만원에 소공원 2개소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그럼 거기 19개소하고 여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효령농공단지 배수로 400m에 1억원 이것 완공한 겁니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예, 했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400m에 1억원이 듭니까? 공사내역이 어떤 겁니까? 배수로 교체인데.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그거는 배수로가 폭이, 이걸 한 이유가 당초에 600m 배수로가 침수가 돼서 물이 안 빠져서, 그게 비가 오면 공장에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그 배수로를 배 정도로 해서 그 구조물을 넓혔습니다. 그래서 침수 안 되고 물을 빨리….

승제

조승제위원

600m 같으면 배수로 폭이 얼마까지 나옵니까, U자 관이? 1,500m도 있습니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그럼 1,200m 정도 했겠네요? 1,200m 정도에 400m 하는데 1억원이나 듭니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하나 내 주십시오. (서면 답변) 꽃길 소공원가꾸기 19개소 현황 효령농공단지 배수로 교체공사 현황 그리고 14쪽에 새마을소득지원운영 특별회계에 대해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하시던데 이거는 융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해당이 됩니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군위군민이면 다 받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새마을지도자라야 되나요?

부록에 실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새마을지도자로 자기 사업에 예산 부분이 좀 어려워서 융자금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게 새마을지도자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자기가 몇 백만원이나 돈 천만원이라도 지원을 받아서 지역에서 사업을 더 번창시킬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여기 보니까 그래도 군위에 이름 있는 사람이, 나름대로 내로라 할 사람들이 많이 거론되는데 이런 것은 부의장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2004년도부터 이때까지 이런 식으로 미뤄놓는다 하면 공무원들이 정말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아까 2년이라 했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10년이 넘도록 안 갚아도 아무 관계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안 세웁니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그래서 현재까지 체납이 돼 있는 50명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승제

조승제위원

그래 가지고 무슨 공무를 한다고 봅니까? 이게 계약서 같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10년 넘도록 안 갚아도 되는 그런 조항은 없을 것 아닙니까, 대출을 해 줄 때는 2년이면 2년 안에 안 갚으면 이자가 몇 % 늘어난다라든지, 그러면 보증인은 없습니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보증인 있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아까 말씀에 무소유 재산이 22명 된다 했지요?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예.

승제

조승제위원

이런 건 빨리 빨리 조치를 하세요. 매일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오면 우리가 봐도 좀 뭣하잖습니까, 민간인들이라도 어떤 봐주기식이 되는 건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정말 안됩니다. 그리고 17쪽에 신흥사 이거는 몇 년 전부터 하던데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설계하고 있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여기는 설계완료라 해 놓고 설계하고 있다 하면 그것 말이 돼요? 신경질 납니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아니요.

승제

조승제위원

말하는 방법이 그러네요.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설계용역입니다. 설계용역은 완료를 하고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흥사가 추경예산으로 조치가 돼서, 그게 설계변경할 요인이 있어서 지금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이거는 오래 전부터 끌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럼 발주는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이번 달 중으로 신흥사는 발주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해 놓고 어차피 이거는 이월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마무리해야 될 여건에 있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그리고 18쪽에 축제분석개발용역에 용역비가 1억원인데 이걸 다 소요 했습니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당초 저희들 취지는 군위군의 축제가 흩어져 있기 때문에 1억원 예산으로 해서 군위군의 축제를 묶으려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사과꽃축제, 한밤 돌담마을축제, 삼국유사축제, 이로운축제, 군민축제, 마라톤 이런 축제를 엄쳐서 1억원의 예산으로 통괄해서 군위군의 명문있는 축제를 하나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그래서 상주하고 인근 시군에 가서 견학을 해 보니까, 상주도 7억원 가량의 예산으로 용역 결과에, 당초에는 그렇게 시작했는데 축제를 만들고 나니까 교통정리가 안 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민간단체들이 왕왕 해서 축제는 축제대로 예산만 늘리고 그 축제 원형만 약간 달라지고 그 축제는 그대로 이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초 그 목표하에 추진을 했는데 이거는 심사숙고해서 지역의 축제를 하더라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 가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보고를 드립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그러면 아직 계획만 있지 집행은 아직….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사실 이거는 불용액으로 처리할 여건에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그리고 19쪽에 지금 도서관 사업비가 47억원인데 불용액이 11억원이라 돼 있네요? 그럼 부족액은 어디서 충당합니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이건 아직까지 교육청하고 세부적인 협의가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군지원으로 충당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행정절차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당위성은….

승제

조승제위원

이거는 도립도서관인데 꼭히 군비가, 안 그래도 5억원이나 들어가는데 여기서 또 5억원이나 얼마 보탠다고 하면, 늦게 간판을 걸 때는 군위군도서관이라고 겁니까, 어떻게 겁니까?

육균

신육균새마을과장

이게 당초 취지가 우리 군위군에 군립과 도립도서관이 분리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군 자치단체에서는 예산 부분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통합도서관을 할 시에는 국가에서 균특예산으로 16억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도립하고 군립을 통합해서 하는 게 우리 군위군민의 문화라든가 도서관 관리 문제 등 그런 취지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물론 기 5억원이 있고 추가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점도 저도 걱정됩니다마는 지금 군립도서관에서 4명이 근무하는데 1년 운영비하고 인건비로 2억원 가까운 예산이 매년 지출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하나로 통합을 해서 간판을 군 도립으로 한다든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통합관리를 해서 정말 우리 학생들이 마음놓고 독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그럼 도립도서관이 되든지 군립도서관이 되든지 역시 군위에 있으니까 사용은 우리 군민이나 젊은 학생들이 사용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그건 백분 이해를 하는데 군위군에 형평성에 맞는 도서관을 짓자 이 말입니다. 제 얘기는 47억원 가지고 지어도 충분히 될 것을 11억원이나 더 올려서 한 60억원 정도로 했을 때 군위의 학생들 숫자는 적은데 도서관만 컸을 때는 불필요한 점이 안 많겠느냐 그래서 거기 맞춰서 하자는 이런 내용입니다. 무작정 크게 지어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다 같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마을소득자금 여기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말씀드린 바 있고 해서 올해 물론 실무자 담당님들께서 한 분 한 분 출장 갔다온 복명서를 붙여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면 답변) 새마을소득지원융자금 내역(2005～현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마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라. 환경산림과 소관

부록에 실음

15시19분

15시19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환경산림과장께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종화

이종화위원장

방금 환경산림과장께서는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산림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환경산림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환경산림과장 김기덕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산림 행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 추진실적과 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종화

이종화위원장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의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3페이지 군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방법에 대해 묻겠습니다. 이걸 용역줘 놨습니까, 위탁관리 시켜놨습니까?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지금 운영은 우리 환경산림과에서 이게 특별회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수배출량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부과를 합니다. 하면 업체에서 부과된 금액이 우리 군세입으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들어오면 세입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농공단지에 지원을 합니다.

심칠위원

그게 아니고 현재 폐수처리장 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현재 그걸 누가 관리하느냐 그겁니다.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관리는 농공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부과를 하는데 지금 1년에 얼마나 들어옵니까?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월 1,300만원 정도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왜냐하면 거기 운영비가 1,200만원이고 처리장 관리비가 1억 5,6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매년 똑같습니다. 그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농공단지 폐수배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화학약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상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입주업체가 많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폐수배출량이 또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군에서는 그 이상 농공단지에 입주업체가 더 증가되지 않았고, 그런 부분에서 기인하는 것 같습니다.

심칠위원

그래서 금액이 3년 동안 일정하다, 너무 이상해서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지 그걸 알고 싶었어요. 그걸 나중에 한번 검토해서 나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그리고 3페이지 군위농공단지 수질원격감시체제를 2억 5,000만원 들여서 한다 하는데 이건 어떤 시설입니까?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지금까지는 관련법상에 폐수발생량이 1일 700톤이상 발생이 되면 원격감시체제 TMS를 설치하도록 관련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위읍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지난 해 12월 31일 현재로 700톤 용량이 넘었습니다. 이거는 관련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설치사업입니다.

심칠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 쓰레기를 말입니다. 한 사람 배출량이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1인당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하루 1일 발생되는 양은 24톤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지금 한 사람 쓰레기량 1일 0.76㎏로 봅니다. 1년에 얼마냐 0.278㎏, 연을 따지면 우리 군위군 전체 얼마냐 하면 7,000톤 정도 나옵니다. 작년에도 7,000톤인데 올해는 조금 줄었지만 7,000톤 가까이 나올 겁니다. 내가 이걸 묻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기술이 좋다, 왜 기술이 좋냐 하면 현재 7,000톤이 쓰레기 발생량인데 매립량은 1년에 4,277톤이 되고 소각량은 2,825톤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소각시설 네 군데인데 시간당 95㎏로써 1일 얼마 나오냐 하면 95㎏ 8시간 하면 760㎏정도 됩니다. 그걸 계산하면 312일을 계산할 때 얼마를 소각시키느냐 하면 237톤을 1년에 소각시킵니다. 그러면 전체 2,825톤의 소각량인데 237톤을 소각시키고 나머지 2,500톤 이거는 어디로 갑니까?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수거하고 또 매립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심칠위원

매립되는 게 4,200톤입니다. 소각으로 분류되는 것 2,800톤 해서 전체 7,000톤입니다. 내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대형폐기물이 많이 나오지요, 그건 현재 보상금으로 주고 수집을 합니다. 그것 수집을 해 가지고 우리가 갖다 줄 때에 그 돈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재생공장에 갖다 줬을 때.

폐기물공장에 갖다 주고 돈 받는 건 없습니까?

그럼 비닐은요? 우리가 동네에 가서 사오지요?

농정과에서 주는 게 있고, 여기서 주는 게 있습니다. 두 번 주는데 우리가 그 비닐을 모아 가지고 재생공장에 갖다 납품할 때에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안 삽니까? 그냥 공짜로 줘버립니까?

아, 그것 재생공장에서 돈 주는 겁니까?

농정과에서도 지원하고 우리도 지원하고, 그럼 결과적으로 그쪽 재생공장에 돈 받는 것도 동네로 나가고, 우리 예산 세운 것도 동네로 나가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대형폐기물 수입 들어오는 게 1년에 500만원 내지 600만원인데 그거는 어떤 겁니까? 스티커 그것, 냉장고 하나 1만 5천원, 선풍기는 3천원 쭉 나열해 놨는데요. 그게 1년에 들어오는 게 한 500만원 내지 600만원이다 예산이 매년 그렇게 잡혀야 돼요?

그런데 그 양이 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형폐기물이 많습니다. 몇 톤이냐 하면 약 800톤정도 됩니다. 800톤을 구분했을 때에 일일이 제가 다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지금 그게 한 800톤쯤 되는데 냉장고가 몇 대이고, 뭐가 몇 대, 몇 대 전부 구분을 다해 놨어요, 그런데 돈이 이것밖에 안 들어온다 그겁니다. 그걸 가시거든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하는데 돈 6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걸 용역업체 군위환경에서 운반 안 합니까? 재활용품 같은 것 새로 전부 분류해서 운반할 때, 올해 우리가 거기 11억원 줬잖습니까, 11억원으로 계약했는데 거기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에 600만원 해 놨습니다. 그 운반을 누가 합니까? 예산서를 보십시오. 6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3만원씩 해서 200톤 해서 6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말입니다. 폐기물 전체 한목 모아서 11억원에 그 사람들하고 전부 계약을 다 해놨는데 왜 운반처리비를 또 600만원 계상하느냐 그겁니다. 그리고 위생처리장 금년에 기술진단 안 합니까?

담당

리담당수계관

박봉식 했습니다.

심칠위원

그것 올해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담당

리담당수계관

박봉식 3,000만원.

심칠위원

그것 4년마다 하지요?

담당

리담당수계관

박봉식 5년마다 합니다.

심칠위원

그리고 지금 분뇨처리장에 계근대를 금년에 설치했습니까?

담당

리담당수계관

박봉식 예.

심칠위원

계근대 얼마 줬습니까?

담당

리담당수계관

박봉식 합쳐 가지고 한 8,000만원인줄 알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세워줄 때는 팔공농협하고 군위농협에 1,500만원씩 계근대를 세워줬습니다. 세워줬는데 이것 몇 톤짜리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근대 한 대 8,000만원이라면 어떤 건지 모르겠네요? 난 그게 돈이 남겠지 했는데 그게 다 들어갔단 말입니까?

담당

리담당수계관

박봉식 제가 8,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금액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심칠위원

담당자가 그런 거 하나 정도는 머리에 넣어놔야 되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게 돈 일이원도 아니고 돈 8,000만원 예산 집행하는데 이것 계근대가 어느 정도 한다는 걸 알고 계셔야되지, 그래서 아까 8,000만원이라는 건 예산서에 있는 걸 답변하신 것 같네요?

담당

리담당수계관

박봉식 예.

심칠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우리가 계근대를 3대 해 줬습니다. 1,500만원, 1,700만원 한 대씩 세워줬습니다. 그걸로 뭘 하냐하면 소 500㎏이상 되는 소 담는 걸 1,700만원씩, 1,500만원씩 해 줬는데 여기 계근대를 8,000만원이라고 세워놨는데 어떻게 해서 이만큼 세웠느냐 그걸 알고 싶었습니다. 그걸 얼마에 했는지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수계관

박봉식 예, 알겠습니다.

심칠위원

그리고 올해 임도 풀베기 예산에 4,000만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거는 어디에 했습니까?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임도 주변정비사업입니다. 거기 측구 무너진 데라든지 주변에 나뭇가지 떨어진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측구 정비하고 일괄 다 들었단 얘기네요. 그럼 그것 사업시행은 어디서 했습니까?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사업시행은 산림조합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심칠위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시거든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쓰레기처리문제인데 우리 면예산에다가, 예를 들어 부계같은 데는 1,700만원 정도 쓰레기 줍는 행락지에 1,000만원이 넘도록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고로는 600만원, 면마다 200만원 내지 300만원씩 행락지에 예산을 전부 다 세워가지고 주워서 나오도록, 쓰레기 청소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지금 용역보고회에서 보면 그런 걸 하나도 참작 안 했다, 안 하고 전부 저쪽 환경회사에서 하도록 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현재 면단위에 환경미화원이 몇 명 있습니까? 면예산에 계상돼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그런데 가시거든 오늘 그 책자를 더 보십시오. 가로청소라 해서 전부 계상을 다 해놨습니다. 6명 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가로 청소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가로 청소를 계상해놨습니다. 그런 걸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지금 군위환경에 여러분들이 계약한 게 몇 년 째입니까?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

심칠위원

지금 군위환경하고 계약해 놨으면, 우리가 정확하게 보려고 하면 그걸 오늘 갖고 오라고 하다가 놔뒀는데 매월 쓰레기처리 한 것, 전부 점검해 가지고 대장에 월별, 연별 계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체적인 쓰레기 양이 얼마다 하는 걸 대장에 정리하도록 법으로 딱 돼 있고, 여러분들이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 확인해 본 일이 있습니까? 안 해 봤죠? 법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쓰레기처리 양이 전부 얼마인지 그 사람들이 대장에다가 기재를 해서 그 대장을 3년간 보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 그게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에 여러분들, 봉투를 얼마나 팔았습니까?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지난해까지는 한 6,000만원 정도….

심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제

조승제위원

3쪽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이게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지금 토지보상을 위해 토지감정 의뢰를 해 놨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협의도 잘 이루어지고요?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동네 지역주민들은 거의 협의가 다 돼서 마찰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인근지역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일전에 대구매일신문을 보니까 대구 유성건설에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비는 한 70% 절감할 수 있고, 또 운영비는 한 50% 절감할 수 있고, 그래서 돼지 4,000두 기준으로 했을 때 가축분뇨시설 비용을 월 500만원 정도 절감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신문에 났거든요. (자료를 내보이면서) 이걸 본인이 갖고 있어봐야 별 필요없고, 환경산림과에서 이걸 갖고 참고를 해 가지고, 지금 이 시설 전번에 84억원에 대한 예산을 갖고 하기보다는 여기서 한번 보시고 대구 유성건설 거기 한번 만나가지고 정말 획기적인 시설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그리고 11쪽에 환경단체별 보조금 이게 2004년, 2005년도에 산림조합에도 사회단체보조금 이게 지원이 됐습니까?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예, 지원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청 지침에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2006년부터는 이러한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그러면 지금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2006년부터는 지원이 없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여기에다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했다 하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같은데요, 이런 건 참고를 해 가지고 근거적으로 잘못됐다 그러면 환불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죠?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그래서 당시에 산림청 지침으로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이후부터는 이러한 사업이 지원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그리고 16쪽 쓰레기매립장 이거는 오래 전부터 끌고 온 건데 ’98년부터 지금 10년이 다 되도록 최종 결정을 못 짓고 있는데 물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해 놨습니다마는 부지매입비라든지 주민들간 보상 협의 이것도 추진이 잘 돼 가고 있습니까?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전체 보상비가 18억 2,400만원으로 보상액이 산정됐습니다. 금주부터 월요일부터 중점적으로 토지보상이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현재까지 총 7건에 대해 토지보상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마 20일 정도, 한 달 정도까지는 토지보상협의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아까 축산폐수처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생활쓰레기폐기물처리 이것도 참 시급을 다투는 입장인데 과장님이 여하튼 심혈을 기울여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착공할 수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이거는 전과 같이 어물어물 1년 넘기고 2년 넘기고 이래선 될 일이 아니고 정말 내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더라도 이 사업은 꼭 이뤄내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19페이지 숲가꾸기 추진실적에 청덕산림, 청목산림 여기는 군위업체가 아니지요?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두 개 업체가 우리 군위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산림법인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법인이 설립됐습니다.

김정애위원

군위관내에서 해도 여기 인부는 우리 군위관내 사람들 안 쓰잖아요?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그래서 인부같은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법인회에서 자격증을 소지한다든지 산림교육을 이수했다든지 하는 그런 비율이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안 그래도 자격의 비율이 있고 한데 보니까 그분들이 주로 군위산림조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군위군 사람들인데 자기네들이 사실 여러 가지 수익 면에서 참 열악하다 보니까 말썽도 일으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시기적으로 군위산림조합하고 해서 이분들 교육시킬 기회가 제가 보니까 시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교육을 산림조합에서 유도해서 교육을 시켜주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산림조합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그런데 이 산림교육을 하면 길게는 6개월짜리 교육과정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김정애위원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 교육을 그런 식으로, 이게 상위법에 그렇게 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6주 입니까, 6주 같으면 충분히 받을 수 있겠네요, 한 달 반 정도 되는데. 이건 이분들 산림조합에서 다른 사업 기간을 보니까 충분히 받을 수 있겠습니다. 정말 이런 건 교육비 보조를, 보통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도 있는데 그것 교육비를 조금 보조하더라도 이 사람들 먹고 살게 해 줘야지, 청덕산림이나 청목산림 사실 경쟁입찰해서 사업의 질을 높이는데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이 돈이 외부로 다 빠져나가고 군위군 사람들이 벌어먹고 살기에는 힘드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데 경쟁입찰을 시키더라도 인력만큼은 군위군 인력을 썼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분들 교육을 시키는 방향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자연형하천정화사업 추진내역에서 지금 하반기사업이 군위교에서 병천교인데 이것 아직 안 하고 있습니까, 하는 게 안 보이던데?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아직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럼 올해 안 되겠네요?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안 그래도 자연형하천정화사업으로 해서 군위군의 위천을, 어떻게 보면 관광사업으로도 추진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주민들은 이렇게 좋은 산책로도 만들어놨지만 축산인들이 지금 냄새 때문에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하지만 그 효과를 발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감사원이나 도 감사 지적사항에서도 환경산림과에서는 시정에 추징금까지 여러 번 많이 맞았네요?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지도 점검, 비산먼지 이거는 어디를 말합니까?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일반 사업장 대부분이 건설공사장이라든지 일반공장이라든지 전부 다 비산먼지 대상 사업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추징금이라면 전체적으로 맞았다는 겁니까, 한 사업장에 그런 겁니까?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한 사업장에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한 사업장이 어디냐고요.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그 추징금 맞은 건 비산먼지를 사전에 신고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행정절차상의 오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정애위원

만약에 어떤 사업장이 그런 문제 같으면 모르지만 정말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해서 주민들한테 피해주는 사업장인 것 같으면 우리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환경산림과에서 감사에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그중에서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위반자 처분 부적정 여기에 대해 이번에 형사적인 문제가 일어났던 부분도 있잖습니까, 그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수서리에.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수서리의 사건은 지금 고발이 된 상태입니다.

김정애위원

아직까지 확정은 안 났습니까?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고발이 되면 그건 경찰서에서 추진할 사항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고발로써 행정절차는 모두가 마감되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도 종합감사에서 산지전용신고 미이행하고 공장신설 변경승인시 사전환경성 검토 미이행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등산로정비사업을 하는데 우리 군수가 승인을 해야 되는데 행정절차상 우리 군에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등산로 정비사업을 하면서 그게 되는 줄 알고 사실 군수 승인을 받지 않은 그 내용입니다.

김정애위원

제가 왜 도감사하고 자연형하천정화사업하고 관계를 연관지었냐 하면 이렇게 좋은 산책로라든지 관광자원을 해 놓고 축산폐수라든지 여기에 대해 환경산림과에서도 감시체계를 해 달라 하는 주민들의 부탁도 있었고 또 같이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다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희

이기희위원

우리 심칠 위원님이 대추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사업을 지켜본 소견과 앞으로 과장님이나 계장님께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군비를 가지고 대추건조기, 방제기, 관수시설 또 묘목대가 900주 나갔네요? 이건 몇 % 나갑니까?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주당에 2천원 정도….

기희

이기희위원

2천원이라면 1천원 보조해 주고 자부담 1천원입니까?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보조 40%, 융자 20%, 자부담 40%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지금 대추가 군위군 관내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고유가로 인해 대추농가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매스컴을 보면 대추를 건조시키지 않고 생대추로 하우스재배를 해서 소득을 올린 그런 군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예.

기희

이기희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앞으로 시범사업을 해서 의흥에 한다든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소득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번쯤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하우스재배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하우스 재배를 하면 품질이나 당도, 알 굵기 이런 부분에 대해 상당히 좋은 품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대추재배 농가에서도 이와 유사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그래서 900주가 나가는데 그러한 행정의 묘를 살린다면, 지금 전체 8개면이 갖고 있는 그 묘목과는 생대추가 약간 틀립니다. 실지 두바이에 가보면 가로수가 거의 대추나무 아닙니까, 지금 기름 값이 많이 들어가고 해서 대추농가가 엄청 어렵잖아요. 그래서 생대추로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연구를 해서 지원을 좀 과감하게 할 수 있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연구를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추수확기 지원이 18농가가 있네요?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예.

기희

이기희위원

청도에서도 이걸 작년부터 지원해 줘 가지고 매스컴에도 나고 아주 좋은 반응이던데 이게 어느 면에 몇 대가 갔습니까?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대추수확기는 작목반별로 나갔습니다. 올해 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260만원 중에 군비와 자부담이 50대 50이었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예를 들어 5인 이상이 되면 법적으로 작목반 구성이 됩니다. A라는 사람이 10,000평을 갖고 있는데 작목반에 안 들어가는 예도 있을 수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20농가 다 해봐야 20,000평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도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개인농가가 한 10,000평을 짓는다 하면 그것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 딸려고 하면. 실지 이런 데 기계가 필요하거든요. 이런 점도 생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이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산불전문진화대가 30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어디에 상주하고 있습니까?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지금 군 본청 지하에.

기희

이기희위원

만약에 고로 낙전에서 불이 났다 하면 여기서 출동하는 시간이 두 시간이나 걸립니다. 결론적으로 불 다 끄고 나서 이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아무 필요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의흥에 10여명을 두고 여기에 10여명을 둬야 형평성에 안 맞겠나 싶습니다. 이거는 작년부터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의흥에 계시는 분, 산성에 계시는 분 전부 기름값 들여서 군위에 옵니다. 불이 저쪽 고로에서 많이 났습니다. 여기 야산에 불 날 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은 당장에 시정을 하셔야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충분히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산불전문진화대 같은 경우는 인원 수는 30명이지만 주5일근무제에 따라서 일주일에 또 쉬는 날이 있습니다. 평일에는 A, B조로 해서 15명이 근무를 합니다. 근무를 하고 토·일요일은 30명 전원이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같으면 의흥에서 2분의1, 그 다음 우리 군 본청에 2분의1이 근무를 한다고 하면 물론 지역별로 산불이 발생났을 시에는 바로 현지 출동이 가능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기희

이기희위원

지금 10년 전부터 산불 난 유래가 있잖습니까, 보면 군위군에서는 큰 불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고로나 부계 쪽에서 대형 산불이 많이 났습니다. 또 고로나 부계쪽에 임야가 많고 산새가 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인력을 반반 할 때는 거기 감시감독하는 분들이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게 좀 불편해도 이런 점은, 또 의흥에 계신 분하고 산성에 계신 분들이 군위에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소를 의흥에, 소방서도 의흥에 있잖습니까, 거기 옆에 있는 것도 안 맞습니까, 소방서도 의흥면에 있잖습니까. 그래서 전체 그분들이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쯤은 다시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평일에는 15명이 근무를 합니다. 15명에서 2분의1이라고 하면 7명, 8명….

기희

이기희위원

그러면 인원을 더 보충시켜서 예산을 약간 더 잡으면 안 됩니까.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그리고 1차적으로 산불이 발생되면 읍면직원하고 또 읍면에 있는 진화대가 먼저 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관내에 몇 건의 불들이 있긴 있었습니다마는….

기희

이기희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시원들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산불진화대라든지 읍면 감시초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젊은층 위주로….

기희

이기희위원

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새마을지도자 할 때 15년 전에 감시원하던 사람도 지금 합니다. 그래서 왜 말이 많냐 하면 ‘지금 나도 농촌에 살면서 어려운데’ 겨울 한 철에 200에서 300만원 정도 되는 소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떤 특혜다, 왜 15년 동안 하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로 잘라서 다른 분들도 할 수 있도록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도, 여기에서 공문만 발송하면 면에서는 면장님들 하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도 들었고 해서 나가라는 소리를 못하잖아요.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보내서 결격사유가 있을 시는 3년 안에 다른 사람으로 체인지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20년 가도 그 사람이 하고. 그래서 나도 저걸 해야 되는데 이런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5년 단위나 3년 단위로 끊어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법안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장곡휴양림에 많이 투자를 했는데 대구나 서울에서 많이 옵니다. 군위군 홍보도 상당히 많이 됩니다만 많이 되는 반면에 성수기 때는 방이 없어서 모자라는 상태잖습니까, 그러면 겨울 비수기 때는 전체 방이 다 비어있습니다. 그런 실정 아닙니까, 현재 실정이 어떻습니까, 겨울철에도 방이 꽉꽉 찹니까?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겨울철 비수기 때는 주말에 이용객들이 조금 있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주말이라도 방이 거의 다 차진 않잖아요, 그죠?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그래서 지금 화북댐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협도 짓고 있고 또 고로면 청사를 1년 동안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방에 세를 놓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에 화북댐 건설사업을 하면서 몇 분 정도는 장기투숙한 사례가 있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그게 왜냐하면 양지리에 댐 사업비 가지고 회관을 지었는데 방 세 개가 있습니다. 그걸 장기적으로 1년, 2년 해서 세를 다 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도 연구 해가지고, 지금 장곡휴양림의 주목적은 군위군을 알리자는 건데 지금 흑자는 아니잖습니까, 적자 상태잖습니까?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예.

기희

이기희위원

그래서 이걸로 메울수 있는 방법도, 여기에 계신 과장님과 계장님들의 아이템에서 나와야 합니다. 또 거기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지금 군위군의 농산물센터가 실지 없습니다. 여름철에 오이라든가 약초 이것도 예산을 잡아서 조그만하게 농산물판매장이라 해서 송이도 알리고 대추도 팔 수 있고, 그런 것 올라오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그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또 거기 인부가 있잖아요. 좀 팔아달라고 하면 안 됩니까, 앞으로 이런 점은 개선할 점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을 올해 2009년도에는 성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농산물판매장 설치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산물판매장을 설치한다면 예를 들어 장소문제라든지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또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근무 수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은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준

이혁준위원

이혁준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설계용역을 주셨는데 대표적인 실패작이 효령 노행리에 있는 산촌마을입니다. 앞으로 고로 산촌생태마을에도 많은 예산이 집행되는 관계로 예산 범위 내에서 용역 설계를 주민들하고 화합을 해 가지고 차질없이 해 주시고, 또 예산 모자라서 새로운 예산 투입하고 이러면 효령같은 그런 실패작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점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5쪽에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대책, 유해시설 설치지원 7개소에 800만원 해 놨는데 예산이 너무 안 적습니까?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예산은 저희들 입장에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주민들이 신청해 온 물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지금 군에서는 읍면에서 신청해 가지고 올라오는 대로 충분하게 다 해 줬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가 보면 홍보가 안 됩니다. 전부다 산골짝에 사는 어른들로서 요즘 노령화 농업을 하고 있는데 보상비는 많이 책정돼 있는데 설치비를 내년도 예산 수정예산에 하든지 한 2,000만원 올려놔야 되지, 이것 2,000만원도 적습니다.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예,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방법을 강구해서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그리고 7쪽입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록업체 차량 대수가, 2년 전에 재무과에다가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차량이 군위에 다 주소가 돼 있습니까?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예, 10월 31일 현재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세수 관계도 있으니까 잘 처리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쪽에 숲가꾸기사업 아까 심칠 위원님과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효과가 말입니다. 법인체 두 개에다가 산림조합 해서 세 개 업체가 있지요?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예.

혁준

이혁준위원

각 담당계에서 잘 아실 겁니다. 산림조합에서 숲가꾸기 한 것하고 일반법인체가 한 유형이 과연 얼마나 정리 정돈되고 설계 기준치에 적합하게 했는가는 아무래도 산림조합보다는 일반법인체가 훨씬 낫다고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숲가꾸기예산을 100% 잡았을 때 50%는 산림조합에서 시행을 하고 50% 가지고 두 개 업체가 나눠서 한다는데 그건 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2개 업체가 법인으로 등록돼 있습니다마는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사실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는데 대해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런데 지금 산림조합에 일이 넘쳐가지고 임도사업하고 숲가꾸기사업하고 각종 조경 등 해서 지금 인원이 없는데다가 산림조합에서는 외주도 주고, 이래서 김정애 동료 위원님이 경찰서에 가서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고 한 그런 예가 있는 것도 과장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산림조합에서는 당연하게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에 법인체가 있으니까 우리 지자체에서도 일반 법인체를 지켜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으로 봐서는 일 잘 하는 그런 업체를 선호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16쪽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쓰레기매립장을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소신있게 잘 처리를 하고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먼저 박수를 보내고요. 아까 재무과에서도 조승제 위원님께서 제한입찰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있어 가지고 사실 제한입찰은 될 수 있으면 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들 사석에서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앞으로 조달청에 의뢰하면 지금 시설비에서 한 10%는 절감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10%를 절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특정인한테 제한경쟁을 부쳐서 예산을 더 낭비하겠습니까?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12월쯤에 토지보상이 어느 정도 협의가 되는 걸 봐서….

혁준

이혁준위원

과장님, 지금 말이죠. 도시과에서 제한을 해 가지고 경쟁입찰을 부친 그런 예가, 제한을 부치면 보통 6개 업체나 8개 업체밖에 참가를 못합니다. 여기 보면 도 종합감사에서 부계 대율마을 하수도설치공사라 해서 설계비가 과다 책정됐다 해서 요번 도 감사에 지적됐고 하수관거사업 시설공사비가 과다 계상됐다고, 지금 두 건이 제한경쟁입찰을 벌였습니다, 도시과에서. 그래서 우리 환경산림과에서는 쓰레기매립장을 하실 때 경북조달청에 경쟁입찰을 하시면 예산절감과 자재라든지, 특히 자재도 우리 지역에서 나는 자재를 농공단지나 이런 데에 쓸 수 있도록 활용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이때까지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우리 도 감사에서 자연생태공원조성 추진 부적정이라고 나왔는데 실지 얼마 전에 현지에 견학 갔을 때, 함평에 갔을 때 생태공원 안에 국화축제를 하는 지역을 한번 보셨지요?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장

그렇다고 할 적에 우리 생태공원하는 장소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그래서 적정성 여부보다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하는데 당초 최초에 이러한 사업을 할 때에 환경부의 사업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이 사업에 준하는 모델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물론 환경부의 승인을 받을 적에 그렇게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시설을 해서 앞으로 사용을 못할 때는 결론적으로 부가가치도 떨어지고 유명무실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함평 같은 경우에는 나비축제와 연계해서 국화축제를 생태공원 안에다가 그걸 시설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바에 의하면 보는 안목이 정말 엄청나다, 또 찾아오는 곳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소에 공원을 설치해서 많은 소득을 올리고 또 지역의 여건을 갖춰가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 그런 공원을 조성한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군위 전 지역을, 지도를 내 놓고 한번 보여드리고 또 다녀 보고 해서 설정을 해야 되지 그냥 그 지역에 혐오시설이 들어가니까 여기 생태공원 하나 들어가면 안 되겠나, 이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 군에서 투자 가치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데 대해서는 실무하시는 계장님이나 담당자들이 과감하게 일을 처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축산폐수장, 쓰레기장 이 사업이 현재 순조롭게 추진된데 대해서는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약속한 그런 사업은 잘 타협을 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협의가 잘못돼서 사업이 한 달만 연장된다면 우리 군에서는 더 많은 손실이 빚어지기 때문에 그런 점을 유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산림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16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