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강경탁 의원 발언
경탁
강경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5일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건설과, 재난관리과,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예.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정우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예. 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임하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파천하고 어디 일부 지역이라 그러는데 거기 혹시 지원사업에 유선방송 설비를 한 것이 있습니까? 유선방송입니다. 그러니까 공청이 아닌 유선방송 설비 지원사업으로...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임하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없습니까?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우기
정우기위원
지원사업비로 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즉 말해서 안동에 모 케이블 방송이죠? 그러니까...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아니 그거는 케이블 방송이고 유선방송이고 지원해 준 사업이 없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없습니까?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우기
정우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량관리에 대해서 우리 전체 교량이 군도, 농어촌도 해가지고 전부다 119개인데 안전진단 한 게 7개, 보수가 2개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남에 하속교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 건설과
10시02분
경탁
강경탁위원장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호문입니다. 존경하는 강경탁 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군정업무와 건설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먼저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그러면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07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에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남 하속교는 실지로 잠수교로서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위험한 상태라 가지고 교량 통행제한도 해놓은 상태이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옛날에 새마을 사업 형태로 했는 교량이기 때문에 경관 장도 상당히 짧습니다. 짧고 홍수 시에는 임목이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지금 지구를 선정해 가지고 사업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이게 지금 거기 광산이 지금 허가가 나가지고 광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거기 부남으로 봐서는 하속2리 또 구천 등골마을 이렇게 해가지고 2개동에 오가는 주민들이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 차례 건의된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보수를 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지금 현재 그 교각이 들려있는 상태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옛날에 기초해 놓았는 그 부분에 완전히 들려 가지고 다리가 밑에서 이렇게 보면 차가 다니면 노선버스가 다니고 있는데 버스나 이런 차가 다니면 완전히 다리가 이렇게 휘어 버려요. U자로 이래 휘어 버리는 게 보일 정도로 떠가 있는 상태에 있으니까 보수를 해주시고 차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사업 계획 수립을 해 주셔야지 거기 사업하는 사업자가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우기
정우기위원
저 있는데도 몇 번 찾아오고 했는데 워낙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우리 군에서 감당을 못해서 하는데 그렇다 라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언젠가는 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을 해 가지고 자주 도나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수차례 수년 동안 민원만 야기된 상태에서 그냥 방치한다라 하는 것은 우리 행정이 너무 안일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과장님 이하 실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빨라 조치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앞으로 거기 사업자가 만약에 거기 광업을 하고 하는 사업을 하시는 분이 만약에 어떤 경우가 생기면 우리 주민은 물론이지만 거기 사업하시는 분이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면 어떤 행정소송도 제기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까지 저 있는데 했어요. 그런데 그 법률적인 관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오랫동안 민원이 야기된 것이니까 계획 수립을 해서 언제 되던 또 우선은 안전조치라도 취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 쇄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는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게 교량길이가 70미터 정도 되는데 실지로 교량을 새로 개체하려 그러면 20억 이상 사업비가 듭니다. 그래 군비 부담은 힘들고 저희들이 최대한 국비나 도비를 받아와 가지고 빨리 개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혹 말이지요.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 간다라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지금처럼 잠수교처럼 이라도 해놓고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이성우위원
(거수)
경탁
강경탁위원장
이성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과장님하고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4페이지 보면 성덕댐 그것 때문에 건설과에서도 성덕댐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교부 결정하고 안덕 면민회관 부지매입 및 기반조성비 5억원 단일 건하고 해 놓았는데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아직 우리가 안덕서는 이런 사업비를 아직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도 안하고 또 서면상으로도 이게 없는데...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이거 안덕발전협의회인가 거기 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되어 가지고 면민회관 부지 매입하는데 5억 정도는 지원하는 걸로...
성우
이성우위원
올해 교부결정 했습니까?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올해 사업비가 5억원 확보 되었는 상태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아직 안덕서는 구체적인 그거는 없습니다. 없고 부지도 아직 어디 한다하는 그거도 없고 하기 때문에...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산 저희들이 일단 5억은 확보 되었는 상태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5억을 확보해가... 됐습니다. 하여튼 물론 안덕서도 면밀히 검토해가 올라오지만 군에서도 이거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사업 타당성이라든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내실 있게 하도록 이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8페이지 보면 도로정비 사업하고 여기 보니까 빠져가 저가 묻는데요. 올해 연초에 우리 군수님이 초도순시 때 안덕면 숙원사업이 사실 안덕 우회도로인데 내일되면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는 대형차량이 지금 있는 기존 도로에 통과를 못합니다. 내일 수매를 하게 되면 승용차도 못 다니고 우회도로로 다니고 하는데 이거 시급하기 때문에 마침 또 우리 군에서 해준다 하니 면민들이 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저가 알기로 2억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추진이 어떤 단계까지 가 있는지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당우회도로 개설은 길이가 총 1,283미터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1,283미터...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총 설계금액이 현재 47억 정도 되는데 2008년도 예산이 설계비하고 용지보상해 주는 걸로 해가지고 2억2,000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확보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설계하고 현재 환경성 검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고 내년도 예산도 아무래도 6억 정도는 확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면...
성우
이성우위원
금년도에 6억 밖에 안 됩니까?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성우
이성우위원
47억 들어가면 이거 시간을 오래 끌겠네요. 이거 순수 군비로 하면 도비나 이런 거는 요청을 못 합니까? 어차피 47억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이거는 군도도 아니고 농어촌도로도 아니고 순수하게 우리 군 자체에서 하는 우회도로라 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도비 받기가 곤란한 그런 실정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이게 6억씩 투입하면 8년간 걸려야 되는데...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일단 내년에는 용지보상을 전체 주는 걸로 하고...
성우
이성우위원
아! 용지보상을 요?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성우
이성우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사실 밑에 9개동이 지금 교통량도 많아져 버리고 해가 불편이 있고 사실 이 우회도로 한다하니 주위에 노선에 편입된 지주들도 많이 궁금해 하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물론 내년도 연도 순시가 있으면 이게 또 질의가 면민들이 나올 겁니다. 나오니까 그래 최대한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올해 사업비가 다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덕 감은리 한거리에서 현서 여우동까지 가는 도로 확․포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예산만 확보되어 있고 아무 조치도 없고 거기에 대한 저게 없어 가지고 주민들이 예산을 너무 사장하고 있지 않느냐 심지어는 돈 이자 뜯어 먹으려고 군에서 있나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두현 천천간 도로 군도입니다. 군도인데 이제 이성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덕 감은에서 두현까지는 그게 780미터 정도가 비포장 도로로 있는 그런 도로입니다. 도로인데 저희들이 노선이 군도 두현 천천간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거리에서 천천까지 넘어가는 게 그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3.7km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설계는 모두 완료했습니다. 올해 예산이 8억3,0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문화재 지표조사를 의뢰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도 아무래도 내년도 사업비가 조금 확보되면 여우동 그 부분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내년도에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된다 말이지요?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성우
이성우위원
지금 올해 8억 가지고는 모자라고...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저희들은 설계를 여우동에서 천천 넘어가는 대거리해서 천천 넘어가는 도로 그걸 한 노선이기 때문에 같이 설계를 다 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같이 설계...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성우
이성우위원
아! 같이 설계를 했다 우리는 주민들 알기로는 그 구간만 설계되어 가지고 확보된 줄 이래 알고 있는데...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공구를 2개 나누어 가지고...
성우
이성우위원
아! 2개 나눠가...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대거리에서 천천까지 가는 구간하고...
성우
이성우위원
그래 되면 그게 아직 내년에도 될지 안 될지 그것도 의문점이 많아요.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그래 그거를 저희들이 내년에는 우선적으로 발주할 그런...
성우
이성우위원
그거는 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이제 말하는 700몇미터... 700몇 미터도 안 될 거래요.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저희들 설계했는 게 787미터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아! 그 거리가 요?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교량부분은 제외하고 787...
성우
이성우위원
이거도 안덕사람은 사린 별로 사용 안합니다. 안하지만 거기에 두현 사람이나 그 다음 대충 거의 다 두현 1, 2동에 사용하기 때문에 이 땅은 안덕 구역에 해가지고 안덕에서 저 있는데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도 빨리 추진되었으면 싶어가 다른 도로도 다 급합니다만 하여튼 내년에 최대한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구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또 마을 앞이고 그 다음에 마을 간 마을 간 도로이기 때문에 빨리 추진되도록 이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득
박재득위원
(거수)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박재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페이지 보면 신촌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 추진 그리고 농촌관광 꽃돌 채굴 체험장 외 1종인데 외 1종은 뭡니까?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그런데 이게 처음에 당초에는 장류 가공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촌하고 괴정 주민들이 꽃돌... 거기 괴정에는 산촌마을사업을 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연계해 가지고 꽃돌 채굴 체험 장으로 변경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사업 변경해 가지고 지금...
재득
박재득위원
꽃돌 채굴 체험장은 2억4,300이고 여기는 외 1종이 3억 가까이 되는 2억9,000정도 되는 이 금액이 외 1종인데 외 1종이 뭐냐 말입니다.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채굴 체험장 외 1종은 괴정리 마을 숲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마을 숲 조성도 경관시설로 이래 되어 있는 여기 아닙니까? 또 다릅니까?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그거는...
재득
박재득위원
저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저도 어제 문화관광과에도 이런 말씀드렸습니다만 같이 연계를 해서 꽃돌박물관 건립과 연계를 해서 어제도 문화관광과에는 채굴 체험장 하는 게 없어 가지고 저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 탄광박물관이라든지 이래보면 채굴 체험장이라든가 밀랍인형으로 해가지고 채굴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여기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또 따로 되잖아 그지요?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문화관광과하고 따로 되는데 그래 이걸 같이 연계를 해서 했으면 좋은 아이템이 나오고 관광자원화가 안되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사업지구 선정은 어차피 신촌지구 꽃돌협회인가 거기하고 전부 협의를 해가지고 이중 투자가 안 되도록 그래 협의를 다하고 있습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그래 박물관 건립인데 거기서는 어제는 문화관광과에서는 수장실, 꽃돌 체험실 이런 게 있었는데 채굴이라 하면 이 단어가 거기서는 없어요. 없고...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재득
박재득위원
예를 들어가 야송미술관처럼 전시실 이런 거 밖에 없더라고 없어 가지고 저가 어제 그런 제의를 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오늘 채굴 체험 장이나 이런 신선한 아이템에서 같이 연계를 해서 하면 비용도 예를 들어 건설비용도 절감될 거 아닙니까?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재득
박재득위원
군으로 봐서도 좋은 것이고 이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꽃돌 테마타운 공원 1식 이런 것도 같이 연계가 되는 거잖아요?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예. 연계가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하고 또 26페이지에 보시면 옹점 신기 간 도로포장 소나무가 되겠는데 어제도 또 이것 때문에 산림축산과하고 조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서 건설과에서는 공기가 문제가 되겠지요. 그지요? 공기가 문제가 되는데 공사 구간 내 발생하는 소나무는 귀중한 우리 군의 소중한 자원임을 깊이 인식하여 산림축산과 및 관련 부서와 합의하여 군청 구청사, 사과공원, 파천초등학교, 현동 개일 작은자의 집 이식하여 우리 군의 발전과 수익사업에 연계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조치결과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아니 거기하고 우리도 금곡 신흥이라든지 그 다음 교리 하의구간 이런 구간에서도 지금 전부 나무를 가져 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재득
박재득위원
아니요. 그런 식으로 자꾸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어제도 지적되었지만 산림조합에 10% 공기하고 90% 못 해가지고 반납될 상황에 안 와 있습니까?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저희들은 도로구간에 산림축산과하고 해가지고 도로 개설구간에 표시를 해놓으면 산림축산과나 필요한데서 전부 나무를 자기네들이 이식해 가는 걸로...
재득
박재득위원
필요한 만큼 가져가잖아 그지요?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가져가기 전에 다 벌채해 버리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벌채는 자기네들이 표시해 놓으면 필요 없는...
재득
박재득위원
아니요. 벌채공사 발주는 놔놓고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건설과에서 업자들이 가지고 가기 전에 미리 왜 벌채를 다 해 버립니까? 공사 발주 왜 줬습니까?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아니 그거는 원래 목적이 도로 개설이기 때문에 나무 이식하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득
박재득위원
나무이식 목적은 아닌데 우리 군에 군수님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청송군에 군목이 뭡니까? 과장님! 군목이 뭡니까?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소나무입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그러면 소나무 이식 사업을 해가지고 여기도 나오네요. 우리 군의 발전과 수익사업에 연계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음 이게 아니다 라는 거지요. 과장님은 조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현실은 아니잖아요.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아니 근데 그게 지금 산림축산과 이식 굴취하는 예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필요한데 또는 이식할 부지 이런 게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 가지고 필요한 만큼 표시를 해 놔놓고 그 외는 우리가 베는 걸로 축산과와 협의해 가지고 그 나무를 베고 했습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그래 어제 축산과에서도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나무는 그래 했는데 밑에 암반이 받쳐서 벌채를 했다라고 어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암반 없습니다. 전부 그 좋은 흙이 어느 밭에 나도 내 밭 있으면 내 밭에 갖다 넣고 싶은 그 정도의 좋을 흙인데 그게 흙이 암반입니까?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저가 알기로는 물론 나무가 굴취 해 가지고 암 위에 있는 거는...
재득
박재득위원
그거는 방법 없지요. 그거는 베야지요.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그 부분에는 전부 베야 되고요.
재득
박재득위원
그 거는 베야 되는데 산림조합에서 그래 다른 업자들은 다되고 산림조합에 발주 나서 공사하러 들어가니까 10% 정도 있고 나머지 90% 일하러 들어가니까 다 베어지고 없더라는 거지요.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그런데 실지로 저희들이...
재득
박재득위원
현장 과장님! 가 봤습니까? 금곡 신흥 간 현장 가 봤으면 거기 나무 다 묻혀 있는 거 가 봤습니다. 다 베어 가지고 쌓아 놓았던데 거기 암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닙니다. 공사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면 일정 부분 이해가 가는데 그래 산림축산과와 건설과가 연계가 전혀 안된 상황 아닙니까? 같은 군 청사 내에서 그 정도까지도 연계가 안 됩니까?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실지로 도로 개설하는데 나무가 만약에 100그루 정도 있다 그러면 실지로 이식해 가지고 굴취 해가지고 이식할 그럴 나무가 저가 봤을 때는 몇%도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장비가 올라가가지고 굴취하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암이 받친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실지로사용할 수 있는 게 굴취해가 이식할 수 있는 부분이 몇 주 안 됩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아니요. 베어져 있는 거 보면 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것들이 많이 있는데...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너무 커가지고 또 운반이 힘들어 가지고 못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 실지로...
재득
박재득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몰라 저희들한테 이해를 시키려고 그런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나무 크기 다양합니다. 산에 있는 나무가 큰 나무만 한쪽에 모여 있고 한쪽에는 작은 나무만 모여 있고 그렇지는 안 해요.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저희들은 공사를 하는 게 또 목적입니다만 일단 우리 산림축산과하고 해가지고 어떤 기간을 정해 가지고...
재득
박재득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지금 10%되고 90%를 못했잖아요. 이식 사업을...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그 관계는 저가 잘 모르겠습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그래 나무가 없어서 어차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공사는 발주 건설과 발주는 시켜주고 지금 나무가 없어가 이식사업은 못하고 반려도리 상황에 와 있잖아요. 그러면 공사 늦게 한 업체가 잘못입니까? 미리 나무 베어 버렸는...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산림축산과에서 이식하는 거를 현장에 표시를 다 합니다. 표시를 다 해놓으면 그거는 손을 안대고...
재득
박재득위원
표시하기 전에 다 베어 버렸는데요.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산림과하고 우리가 전부 나무 산지전용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자기네들이 와 가지고 나무 전부 표시를 다 합니다. 다 하고...
재득
박재득위원
그런데 표시했는 게 산림조합에 120인가 이래 잡아 가지고 10%만 이식하고 나머지는 표시 안했다 산림조합에 그렇게 답변해 드렸습니까?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그 관계를 하여튼 저가 상세하게는 잘 모릅니다. 한번 알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잘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얘기해야지 왜 암 나와가 벤 거 같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 거기 흙 엄청 좋습니다. 그 산에 흙이 그래 조치결과 저가 이래 봤을 때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재득
박재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이성우위원
(거수)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이성우위원님!
성우
이성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은 건설과장도 하시고 재난방재과장도 하시기 때문에 저는 한마디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보면 31페이지 작년도 우리 부실공사 때문에 말이 많아 가지고 재시공을 확행하도록 해 달라 했는데 이거 확행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공사 자체가 문제도 많지만 우리 특히 읍면 공사에 가보면 군에 공사 했는 거 하고 읍면에 했는 거 하고 공사 했는 질이 완전히 틀립니다. 물론 읍․면에서 토목직 한사람이 관리하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거 공사해보면 우선 올 봄에 했는 것도 지금 가보면 굴파가 다되고 특히 우리 과장님이 재난방재과 소관인데 이거 농로하든가 안 그러면 수로든가 가면 밑에 기초가 안 되어 가지고 전체 굴파되어 덩그렇게 들어난 것도 많아요. 사실 소규모 공사 같으면 이거 면장이나 군의원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이야기 하는 사람들인데 가보면 민망할 정도로 그런 실정에 있는 게 많아요. 심지여 어떤 거는 해놓고 2달 만에 비가 와버리면 2달 후에 가보니까 위에 뚜껑 덮어 놓았는 거 암거설치해 놓았는 거 같이 그런 식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읍․면에 토목직이 교육을 시기가 있으면 부실공사보다도 첫째 설계할 때 배수로를 잘 내어야 돼요. 배수로 안내고 그냥 시멘트만 덮어 놓으니까 비 한번 와버리면 양쪽에 다 깎여 가지고 다리같이 그래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높게는 안 되었습니다만 그 밑에 쇄굴이 다 되어 버려요, 우리 공사할라 하면 우리도 얼마나 힘이 안 듭니까? 과장님이나 우리 건설과 직원 힘이 드는데 이거 가보면 읍․면공사 하고 이거는 완전히 틀리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업자들 정신상태를 교육을 단단히 시켜야 돼요. 보면 마을 안길 같은 거 포장해 놓았는 거 보면 작년에 했는 거 보면 올해가면 전체 다 일어 나가지고 마사토 깔아 놓은 거 모양으로 그런 식으로 있는데 나중에 건설업자라든가 이런 교육 시에 특히 소규모 공사 같은 거는 확실히 해야 되지 큰 공사도 물론 확실하게 하지만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매일 문 앞에 보고 들에 가면 보는데 그게 민망할 정도로 되어 있으니까 교육을 철저히 시켜 달라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저희들도 설계... 토목직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시키고 건설업체도 언제 기회를 한번 봐가지고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키도록 하고 설계 단계부터 완벽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받은 부분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민원사무처리 현황과 연구용역비 집행현황 등 이상 2건의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거수)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정우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예. 이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여기에 연구용역비 우리 자료에 보면 3페이지하고 전원마을 입지선정 기초조사 용역 해가지고 3,000만원하고 14페이지 전원주택 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3,000만원 이거 같은 건 입니까? 내용도 똑 같고 이래 가지고 앞에 사업명만 조금 틀리는 것 같고...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전원마을 입지선정 기초조사 용역은 행안부에서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계획을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이게 저희들 여건하고 안 맞아 가지고 이 용역비는 불용처리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우고 14페이지 전원주택 단지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저희들 군 자체에서 나중에 귀향인들을 위해 가지고 나름대로 저희들 자체적으로 담당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기본조사를 전부다 해가지고 지금 이 자체는 지금 현재 집행을 못했는... 이 기본조사 자체를 공무원들이 다 했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그러면 2건 다 불용처리 되겠네 그지요?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전원마을 입지선정 기초조사 용역은 조사는... 그러면 우리가 계획하고 있던... 기획실장님! 삼성 SDI인가 그거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지금 저희들 현서 쪽에 일단 입지를 정해 놓고 관계 마을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그런데 이게 전부 이러한 용역이 전원마을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 은퇴자 마을 각종 이런 우리 청송에 새로운 인구 늘리는 거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쉽게 말해가 새로운 마을을 하나 형성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연구용역은 안줘도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연구용역을 하는 이유 중에는 택지나 이런 것 선정 문제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여건 이런 기본조사 후에 지역이 타당하다는 어떤 그런 타당성 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는데 저희들 삼성 SDI 관계는 당초에 그 분들의 의사로 인해서 지역을 보다 보니까 그렇고 이거는 별도의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구 증가대책의 일환으로서 여기 전원마을이나 이런 것을 조성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로 관내에 어떤 곳이 가장 적합한 곳이 있는지 그걸 타당성 조사를 해보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청송군에도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이러한 조건으로서 전원마을이라든가 은퇴자 마을 또 주택 개발단지 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대도시 민들이 또 이러한 은퇴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시골을 동경해서 또 그렇지 않으면 휴양지로서 어떤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나는 이게 용역이 되었는가 싶어서 보니까 전부다 불용처리 되었고 또 연구용역비가 비슷한 그런 맥락이고 이래서 한쪽에는 용역비만 세워놓고 집행이 안 되었고 또 한쪽에는 불용처리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저는 생각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앞으로 관광청송 또 살기 좋은 청송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갑자기 어떤 일을 하면서 또 이러한 일을 할 때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 못되어 가지고 지연되는 거 또한 잘못해서 사업이 또 되지 않는 것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러한 것은 필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번에 어저께 우리 숙박거점단지 처럼 행정적으로... 행정지원이 늦어가지고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용역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점 유의해 주시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해당부서하고 충분한 검토 한번 거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그 다음에 19페이지 보면 주왕산 레져용 도로 및 경관 기본 계획 용역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100만원이 집행되었어요. 미착수 사유가 군 경관 계획수립과 연계로 협의 중에 있다 이랬는데 이게 이 앞에 군 경관 계획수립 용역에도 보면 3,000만원이 서있는데 2회 추경에 예산확보를 용역 발주를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3,000만원이 기 서있는데 이 두 가지가 비슷한 용역인거 같아요. 18페이지, 19페이지 청송군 경관계획수립 용역하고 그거 3,000만원하고 주왕산 레져용 도로 및 경관 기본계획 용역해 가지고 1,500만원... 3억, 1억5,000 이래가지고 주왕산 레져용 경관 하는 게 이거는 100만원 집행이 되었고, 그래서 뒤에 보니까 수립 연계로 협의 중에 있다 그러면 이 용역비가 이렇게 용역을 해 놔놓고 필요없는 예산을 세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있는 거는 청송군 경관계획수립 용역은 3억입니다. 3억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군전체에 도로변이라든지 경관... 조례 제정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3억을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요. 뒤에 부분에 주왕산 레져용 도로 및 경관기본계획 용역은 1억5,000입니다. 1억5,000 이 부분은 숙박거점 지역에서 하천으로 따라 가지고 그 다음 주왕산 삼거리에서 주왕산 주차장까지 4차선 도로 부분에 소나무 숲 조성이라든지 그 다음 숙박휴양거점에서 주왕산초등학교까지 경관조성을 위해 가지고 하는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이고 집행액 100만원 하는 거는 단위를 100만원으로 적어 놓아 그런데 집행했는 거는 없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100만원 하는 게 이게 집행액이 아니고...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단위 표시 한다고 했는 겁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그런데 뒤에 보니까 군경관 계획수립과 연계로 협의한다 이래 놓았는데 그럼 이게 별로 그렇게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따로 해 놓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이 주왕산 내려오는...
우기
정우기위원
내용 자체가...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도로 및 경관기본계획 용역은 실지로 어떻게 보면 실시 설계비 차원에서 시행 계획 용역비이고요, 이거는 앞장에 18페이지에 있는 경관 계획수립 용역은 군 전체에 대해 가지고 경관을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하고 우리 경관 조례에 대한 시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가지고 용역비를 확보했는 겁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래 생각해보면 우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군 전체에 계획 수립하는데 3억 들어가는데 주왕산 레져용 도로 및 경관기본계획에 1억5,000 들어 간다하면 이해가 갑니까?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이거는 실시 설계비이기 때문에...
우기
정우기위원
이 속에 설계비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설계비 포함이다 그지요?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우기
정우기위원
그러면 용역비 따로 하고 설계비 따로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실시설계하려 하면 예산도 따로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같이 동시에 하는 걸로 예산이 확보된 겁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그러면 기본계획 용역을 하게 되면 일단 용역을 기본계획 용역에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어느 정도 규모가 확정이 되어야지 설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설계해 놔놓고 사업예산을 확보하는 겁니까? 실시하려면 설계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설계되어야 됩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그러면 이미 용역 줘가지고 어느 정도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 가지고 같이 용역을 줬다 그러면 사업예산도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설계만 먼저 해놓았다 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추정사업비 정도 내는 걸로 저희들이 그래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그럼 이거 레져용 도로나 경관 기본계획에 사업비가 약 얼마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추정적으로...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저희들은 용지매입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추정사업비가 잘 안나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우리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물론 김명섭위원님이 연구용역비에 대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청송 군이 전체적으로 30억이라 하는 용역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용역비 많이 들어 가가지고 정말 용역에 대한 어떤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말씀하는 게 예산관계다 예산을 따오기 위한 관계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하는데 그런데 우리 보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용역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의회에서 이렇게 보는 시각이 불필요한 게 많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이렇게 다시 한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으니까 물론 다 공히 실과별로 용역비에 대해 우리 자체에서 우리가 더 잘 알 수도 있는 게 있습니다. 꼭히 필요한 정책적으로 필요하고 정말 용역비를 예산을 부처별 예산을 갖고 오기 위한 용역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꼭 필요해서 용역이 안주고는 안 될 불가피한 용역 같은 거는 하되 우리 자체에서 스스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공모나 공청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은 되도록 이면 지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박광엽위원! 명시 및 사고 및 사고이월사업과 계속비사업 현황 및 사업별 설계변경 현황 이상 2건 자료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를 요구를 했었는데 이해가 덜 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다 이래보면 사업이 완료된 부분도 있고 또 완료를 앞둔 시점도 있고 이런데 이해가 잘 가지 않고 의문이 있는 점은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곰밭골 농로확포장공사 이래가지고 예산확보가 2억6,000만원인데 2007년도에 2억3,000만원 2008년도에 3,000만원 이래가지고 2억6,000 총액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연도별 집행내역을 보면 2007년도에 2,290만9,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2억3,185만2,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2,290만9,000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 집행내용이 뭡니까?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2007년도에 2,290만9,000원 집행 되었는 거는 설계용역비하고 분할측량비, 감정수수료 이런 부분에 나갔는... 집행된 것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아! 그렇습니까?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혹시 상세한 것까지 물어보고 싶은데요. 이거 집행 월이 몇 월쯤 됩니까?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그거 지금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측량... 설계비는 조금 일찍 나갔고 그 다음에 분할 측량비하고 감정 수수료는 조금 늦게 나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현재 그러면 사업했는 실제 현황은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진척되었습니까?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지금 현재 공사는 다 완료되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공사가 완료되었다고요?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아! 그래요. 언제쯤 완료되었습니까? 이게...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올 7월에 완료되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아! 7월에요?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그러면 사업비 부족분 2008년 2회 추경에 7,000만원이 확보를 또 다시 하셨네요.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2회 추경이 언제 했지요? 제가 지금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몇 월에 했지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2회 추경이 8월 초에 했습니다.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지금 그 부분에는 당초에 우리가 2억6,000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7월에 완료 되었고요. 추경부분에는 추가로 하는 물량에 대해 가지고는...
광엽
박광엽위원
잔여 구간 500미터...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직 공사를 시행 안했습니다. 저가 답변이...
광엽
박광엽위원
아직 발주도 안하셨고 그지요?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그 7,000만원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 발주가 안 되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아! 이거는 다 완공이 되었다...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1,440미터에 대해서...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 산림청 임야가 있어 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어 가지고 부득하게 이월 조치된 그런 사항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이거 발주는 언제 하셨어요? 이거요?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발주는 2007년 12월 달에 발주...
광엽
박광엽위원
발주하셨습니까?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보면 그렇습니다. 이거도 사업비를 2억3,000 확보해 가지고 사업 발주 때까지 설계하고 측량하고 하는데 거의 12월에 발주를 하셨으니까 1년이 걸렸는데 예산 확보시점에서 보면 그렇지요.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그런데 1년이 걸렸는데 전체 이 1건으로만 봤을 때도 이게 큰 사업도 아니고 농로 확․포장인데 단일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예. 단일사업인데 이런 경우에는 굳이 11월까지 당해연도 말에 가서 발주를 한다하면 또 이월이 되었잖습니까? 그지요?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2억6,000이라는 돈이... 아! 당초에는 2억3,000이라는 예산이 1년간 금고에서 잠을 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설계를 하실 때 총 공사금액에서 이래 입찰을... 이거 입찰 사항이지요?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입찰 사항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입찰을 보시게 되면 약 몇 % 정도에 낙찰이 됩니까?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요사이 86.78%인가 그 정도로...
광엽
박광엽위원
약 90%네 그지요?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그러면 입찰 잔액은 어떻게 공사잔액은요. 당초 예산과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그 잔액은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잔액은 저희들이 그냥 그대로 놔 놓았다가 부족사업비 있으면 사용을 하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이 보상비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보상비요?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그러면 보상비가 많으면 별도 예산을 또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당초에 보상 먼저 들어가고 공사를 하고 입찰을 봐서 최종적으로 남는 금액 그러니까 만약에 물가인상분이라든가 아니면 설계변경이라든가 이걸 하고 난 다음에 남는 부분이 다른 사업으로 전화도 가능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지요?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그러는데 제가 왜 이걸 물어 봤느냐 하면 사실 농로 확․포장 정도 같으면 1, 2개월 안에 물론 사안에 따라 틀릴 수 있겠습니다만 길면 두 달 아니면 한 달 안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는데 이게 2007년도 1월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2008년도에 공사를 마치면서 모든 공사대금이 지급이 되는데 2007년도 말서부터 2007년 2008년 이거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까지에 당초 입찰가만 지불한 겁니까? 아니면 물가 인상분이라든가 관급 자재대 인상이라든가 이런 변동사항은 없었습니까?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변동은 없었고 저희들이 이게 농로입니다만 1.4km 정도 되고 이게 전부 산입니다. 산이기 때문에 국유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전임지도 해지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행정적인 절차상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행정 절차상 시간이 많이 걸린데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비단 이 일뿐이 아니고 다른 단일 사업도 보면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는 일도 있지만 단순하게 또 공사만 하면 끝나는 설계하고 입찰하고 공사가 들어가는데 끝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있는데도 굳이 보면 명시이월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년도 말을 넘겨 가지고 이듬해에 사업을 공사가 시작하고 관급자재가 납품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공사금액이 당초에 시작하고 관급자재가 납품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공사금액이 당초에 설계 했을 때 보다가 지출이 더 많다 그렇지요?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그런 경우가 간혹 있지요?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많이는 않겠지만 간혹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공직자들이 단일사업이나 또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최선을 다해 가지고 시행하므로 인해 가지고 그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혜택을 받는 우리 주민들도 좀 더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농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군 예산도 절감이라기보다는 더 들어갈 부분을 더 들어가지 않고 설계 당시에 예산대로 집행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실장님 계십니다만 제가 이런 얘기를 가끔 사업부서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금년도에 우리 금고에 1,500억이 예치가 되었답니다. 큰 액수지요? 사업비가요? 실장님! 정기예탁입니까? 1,500억이...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정기예탁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그 기간은...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최소 3월, 6월, 12월...
광엽
박광엽위원
나눠 가지고 이렇게 하셨지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물론 예산을 그냥 잠재우기 보다는 물론 정기예탁으로 이자소득이라도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결코 아니라 생각합니다. 관급자재라든가 표준 물가 상승으로 봤을 때 물가상승이 이자소득보다는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운용에 있어 가지고 우리 군 자체로 봤을 때는 손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사업이 확정되고 예산이 확보가 됨과 동시에 발 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그 사업이 이듬해에 명시이월이 되지 않고 적은 예산으로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으로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래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저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지금 현재 우리군 뿐만 아니고 도내에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그런데 지역 건설 경기가 상당히 나쁩니다. 나쁜데 지금 도에서는 방침이 그렇고 저희들 군에서도 내년도 사업지구가 어느 정도 윤곽이 들어나기 때문에 내년도 조기발주를 위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기 발주단을 구성해 가지고 12월 달부터 설계 준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럴 계획이고 올해는 저희들이 미쳐 못 챙겼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추경 때라도 익년도 설계 용역비를 먼저 확보해 가지고 용역 같은 거는 11월이나 12월에 발주하는 걸로 해가지고 내년 연초 되면 바로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그러면 익년도 설계비 라 그러면 그럼 사업명마다 후년도 설계 예산을 당해연도... 전년에 세운다는 그 이야기 입니까?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아니면 전체적인 설계 건별하지 말고...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건별로 안하고요...
광엽
박광엽위원
안하고...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전년도 비교해 가지고 용역비를 같이 포괄적으로 만약 도로사업 같으면 도로사업 용역비를 얼마 정도 확보해 놓으면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하는 걸로 해가지고 용역을 주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참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생각하고 그 다음 예산 집행하고 이런 과정에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큰 문제가 없는 걸로...
광엽
박광엽위원
없습니까?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그렇다면 나중에 또 다른 이유로 이래 늦어지는 경우는 없겠습니까?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지금 실지로 요즈음 법이 많이 강화되어 가지고 환경 성 검토라든가 문화재 지표, 재해영향 평가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사업을 한다 그러면 용역비하고 그 다음에 행정절차하고 보상비하는 거를 1년 정도 잡고요. 실지로 공사해 가지고 착공하는 거는 그 다음연도 1년 후에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예산 반영을 그런 식으로 예산반영을 시켰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그렇게 하셔 가지고 제가 이야기 했던 예산을 과다하게 지출이 안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꼭 약속 지켜야 됩니다.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개일교 개체공사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총액 예산이 9억8,000 이것도 2007년도에 1억2,000이 확보가 되고 2008년도에 당초예산에 8억6,000확보되었지요? 그렇지요?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당초 예산은 3억6,000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3억6,000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3억6,000...
광엽
박광엽위원
당초예산 3억6,000...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그리고 추경에...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5억...
광엽
박광엽위원
이것도 역시 금년 9월 초순이네 그지요? 9월 2회 추경이네 그지요?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그래서 이게 사업 발주를 2008년 11월 중에 하겠다...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이게 예산확보가 제대로 되지를 않아 가지고 시간이 만 2년을 헛세월 보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요?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실장님에게 제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개일교 개체공사 이래가지고 총액예산이 그래 9억8,000이 되는데 설계비용 정도는 약간의 예산을 당초에 세워 주고 설계가 다 나온 다음에 정확한 사업예산을 추경 때라든가 이듬해에 반영하면 그거도 또한 예산 절감이라기보다는 다른 사업 우리가 처해있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사업비 마련에 보탬이 될 건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 한꺼번에 이래 해가지고 조금 또 잠자는 예산을 또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봤을 적에 앞으로 예산을 운영하실 적에 먼저 쓰여 지는 예산은 설계비라든가 측량비라든가 부지매입비라든가 아니 매수토지라든가 이런 거는 먼저 확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 이게 다 매입이 되고 설계가 완료가 다 된 다음에 사업비를 예산을 확보를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이 부분은 개일교 개체 공사비가 사실상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서 저희들이 지방비로서 충당할 수 있는 우리 자치단체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데... 중에 작년에 도비를 조금 확보를 해가지고 도의원들이 이 사업을 책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다른 사업을 앞으로는 내실화해서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방금 말씀하신대로 잘 시행이 중요합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전에 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도 그랬잖습니까? 예산이 부족할 때는 보상 예산만 선 확보하고 보상을 다 한 다음에 공사금액을 또 예산을 세워가지고 선 확보하고 그것도 잘 되었었는데 그거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고 이거하고는 틀린 지 모르겠지만 모든 공사와 사업이 그런 순서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지방도도 있고 여러 가지 도로 사업하는 것은 공사비가 대거 투입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순위나 이런 것을 결정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도비라도 조금씩 얻어 와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다보니까 늦어지는 수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계획된 사업은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2쪽에 보면 각종 도시계획도로 청송도시계획도로, 진보도시계획도로, 의료원진입로 확․포장공사 도시계획도로 신설이라든가 확장이라든가 확․포장이 많습니다. 많은 중에 주로 사업이 100% 마무리가 되지 않고 명시이월로 이래되어 자꾸 넘어오는 내용을 보니까 보상금 수령을 안 해간다.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완공된 거도 있지요? 이중에 공사는 완공이 되고 보상금만 미수령된 게 있고 미지급된 게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지금 대부분 공사가 이제 말씀하신 3건 중에는 의료원 진입로 이거는 보상금 다 찾아갔고요. 청송하고 진보도시계획도로는 아직 공사가 덜 되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거의 완료된 거는 뭡니까?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완료된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가지고는 완료된 부분도...
광엽
박광엽위원
있지요?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몇 건 있습니다. 몇 건 있는데...
광엽
박광엽위원
그런데 이게 보상금 미수령에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안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토지소유자하고 보상 가격이 안 맞아 가지고 대부분 수령을 안 하고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그러니 공사금액까지 전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도 있고 보니까 하다가 중단된 것도 있고 그지요? 이런 것도 먼저 기공승낙을 받은 후에 설계도 하고 이래하면 참 좋겠는데... 이런 일이 안 벌어질건 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할 때는 기공승낙 같은 것... 보상 바로 들어갑니까? 기공승낙을 먼저 받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기공승낙을 받아도 실지로 보상금 안 찾아가면 법적으로 효력이 별로 없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효력이야 없지만 어차피 기공승낙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기공승낙을 해준 사람은 그리 오래 끌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양심들이 다 있거든요.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그런데 도시계획도로 한 노선을 하면 토지소유자 100% 기공승낙 받기 힘들고 몇 사람은 빼고 또 기공승낙을 받아서 시행해도 그런 사람들이 또 보상금 미수령하고 보상금이 적다고 자꾸 이의를 제기합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이런 부분들이 어떤 거는 보면 2005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직 완료가 안 된 게 있고 2006년도 해가 안 된 것도 있고 여러 형태로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더 노력하셔 가지고 힘들지만 군이 보상금이라는 돈이 결여되는 사안이니까 그분들도 선뜻 승낙이야 하겠습니까만 잘 설득을 하셔가지고 완전히 종료가 될 수 있도록 지저분하게 명시이월사업 자꾸 이래 넘어가면 업무하는 사람이 골치 아파 업무를 못합니다.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그래 이런 것도 하나하나 줄여 가지고 업무하시는 공직자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하나 약속드리겠습니다. 제가...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똑같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대조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실하게 앞으로 1년 동안이라도 조금 더 잘하셔 가지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아까 하실라 그러던 말씀 하십시오.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지로 도시계획사업은 저희들이 토지수용법에 따라서 재결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실지로 지방에서는 굳이 그래 까지는 지금까지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앞으로는 방법없이 한 두 건 정도는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안도 제가 의문의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내용 자체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렇게 하겠노라고 하셨기 때문에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자료로 그냥 활용하겠습니다. 하고...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계속비 사업에 대해 가지고 여기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애로사항이나 또 앞으로 업무를 하시는데 있어 가지고 물의가 있다거나 그러한 사업과 또 제가 이래 답변 자료로 받은데 대해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비 사업은 교리, 하의 이거는 개축지구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2건은 지금 현재 큰 문제가 없습니다. 국비사업인데 당초에 사업 발주할 때하고 지금 물가가 인상되어 가지고 사업비가 조금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이거는 저희들이 주관부서하고 계속 추가사업비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준공단계 2010년 되면 추가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주관부서 하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군 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지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되고 있는데 단지 청송, 진보 도시계획...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부분에는 지금 관리지역 세분을 먼저하고 저희들이 하기 위해 가지고 이 자체는 조금 지연이 되겠습니다. 지연이 되는데 아무래도 내년 상반기 도시계획위원회는 올라 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형도면 고시 용역하고는 지금 큰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대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상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추진되고 있고요. 계속비 사업비에 지금 현재 큰 문제가 없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여기도 보니까 문제가 또 나오네요. 계속비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물가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금액이 자꾸 부족분이 더 생기고 발생이 되고 이러는데 한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최대한 사업발주를 빨리 하시고 공사기간도 너무 길게 주지 마시고 법정기한 정도만 딱 주셔 가지고 이래 가지고 공사가 빨리 완공이 되면 예산 또한 줄이는데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완료된 공사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의 편의도 한시라도 하루라도 더 빨리 느낄 수 있고 하니까 꼭 한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꼭 이렇게 해 주실 수 있겠지요?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최대한 반영되고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그리고 사업별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변경사유에 보면 물량증가, 추가, 연장, 사업 량 증가 이런 내용들입니다. 내용들인데 금곡 신흥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보면 주목할 만한 게 아! 옹점 신기 간 도로입니다. 이게 당초에 사업비는 65억7,100만원인데 이게 당초 언제 설계가 되었지요?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당초는 저희들이 개축지구 사업지구 확정지을 때 설계는 2005년도에 설계되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2005년도에 설계를 하셔 가지고 설계 납품 받는 게 2005년도 입니까?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그때 당시에 공사금액 65억7,100이었습니까?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변경된 게 이거 언제 변경된 겁니까? 77억4,200만원...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올 9월 달에 저희들이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9월에요?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보면 약 12억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증이 되었는데 변경사유에 보면 국도부 연결구간 생태이동 통로 반영 당초에 설계할 때도 국도부 연결이 설계 때 같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같이 들어갔는데 우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초 설계할 때는 2005년도 설계했는데 2007년도에 국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구리곡재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접속 부분에 교통사고도 날 우려도 있고 하니까 재도 조금 낮추고 가감차선을 넓게 해 달라 그래 가지고 그 추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생태 이동통로는 환경영향 평가 과정에서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걸 추가로 잡아 넣었는 그런 구가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생태 이동통로는 어디다 만든다는 이야기 입니까?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산을 대 절취구간에 위에 연결해 가지고 동물들이 다닐 수 있도록...
광엽
박광엽위원
몇 군데나 이거 합니까? 이동통로...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한군데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한군데 합니까?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한군데 하고 국도하고 연결부분에 설계 변경된 게 12억 정도 됩니까?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그렇지는 않지요?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물론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물가인상분도 조금 포함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그렇지요.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물론 하다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설계를 해놓고 발주를 이거는 상당히 오래 걸렸네요. 2005년도 발주해 놓고... 설계를 해놓고 발주는 2007년도에 했지요?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2006년도 했습니까?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2007년도 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2007년도 했습니까?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2007년도 발주를 했으면 2007년도 공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또 공사를 하더라고요.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그게 발주해좌 놓고 환경성 검토 그 다음에 문화재 지표조사 이런 게...
광엽
박광엽위원
문화재 지표조사 어디다 문화재 지표를 했습니까?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거기에 문화재청하고 했는데 3개소에 문화재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지표조사 의뢰해 가지고...
광엽
박광엽위원
지표조사를 마쳤습니까?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는 마쳤습니다. 그러니 지표조사 기간 중에는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해 놓았다가...
광엽
박광엽위원
그래요. 어디어디 세군데 입니까?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시점하고 그 다음 중간하고 종점부분에...
광엽
박광엽위원
그거는 의무적으로 다해야 되는 겁니까?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다해야 됩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문화재가 가능성이...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가능성이 있다고 청송군 관내에 전부 자기네들끼리 기본조사를 해놓은 구간이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기본 조사구역이 있다 말이지요?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그 구간 내에 공사하는 거는 문화재 지표조사를 다 받아야 됩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아! 거기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렇다...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그리고 이래 보면 이것도 그런 내용에 있기는 합니다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다 계산을 하신 다음에 무엇 하다가 이거 툭 튀어나와 가지고 또 늦어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한두 번 업무를 하신 게 아니잖습니까? 그지요. 이런 업무는 아니니깐 아! 도로개설이다 그러면 어떠어떠한 부분들이 우리가 해야 될 행정사항 일이다 그걸 다 챙겨놓고 머릿속에 넣어놓고 일을 하시면 그래도 좀 더 빠르지 않나 싶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아주 잘 알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그리고 별도로 제가 하나를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진보면 소재지 가로등 설치공사 1억, 2008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었지요?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얼마 전에 발주를 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발주를 했습니까?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이것도 어떠한 사유로 인해 가지고 연도 말에... 지금 발주를 했는데 가로등이 개당 얼마짜리 입니까? 지금 몇 개인데 얼마를... 공사금액 얼마인지 몇 등이 얼마인지 이야기 해주세요.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진보는 20정도 되는데 가로등 전기 배선하고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등 당에 350만원 내지 4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그러면 이 1억 예산가지고 딴 데 또 한 거 있습니까?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지금 진보 그 부분에 하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가로등 새로 신설하는 거 하고 보수하는 거 하고 전체적으로 가로등하는 구간은 몇 군데 됩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하고는 다르게 예산 운영을... 예산을 썼는데...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는 요구하는 데로 20등인가 전부다 되는 걸로 계획되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제가 알기로는 가로등도 아직 못한데 많습니다.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진보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기 나 있던데 면소재지 국도 안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진보 중․고등학교 진입로 들어가는데 국도에서부터 들어가는 광덕다리 사이 거기도 지금 가로등이 없어요. 없고 이러는데 이거 1억 예산가지고 20동 세웠다 그러면 등 당 500만원이 들었다는 이야기인데 그것도 연도 말에 와 가지고...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그 구간도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구간에 신설이 20등이고요.
광엽
박광엽위원
예.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그 다음에 기존 가로등에 부착하는 게 15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구간에 대해 가지고는 다 되는 걸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거기도 안 되어 있고 보면 안동 나가는 데 외곽도로 끝나는 지점 있지요.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후평리...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교통사고 많이 납니다. 교통사고 상당히 많이 납니다.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그 구간도 저희들 이번 설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아! 들어갔습니까?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20등 가지고...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20등 하고 가로등에 부착하는 게 15등하고 35등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35등이라 하지 20등이라 하니...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신설이 20등이고 그 다음에 기존 전주에 부착하는 게 15등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그래 이런 것도 예산이 섰으면 빨리빨리 해가지고 이거 또 물가 상승 때문에 몇 등 덜 달았을 것 아니래요? 돈으로 따진다면..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그렇지는 안합니다만 저희들이 가로등 모형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는 것 같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이제는 모형이 선정되었으니까 가로등 예산만 나오면 팍팍 하겠네 그지요?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그래 믿고 있어 보겠습니다.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우기위원! 미집행 사업현황과 청송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 추진현황 이상 2건 자료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미집행 사업현황은 여기 보니까 전부다 건설과라서 그런지 전부다 보상 중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미집행 사업 자체가 그지요?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우기
정우기위원
보상 중인 걸로 되어 있고 전부다 토지보상이고 건물보상이고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미집행 현황은 앞서 우리 박광엽위원께서 말씀하신 명시이월 그런 맥락으로 제가 보려고 했습니다. 단지 예산 관계라든가 왜 집행이 어려운건가 그런걸... 대부분이 비슷한 사업을 하는 실과에 대부분 공히 다 그렇습니다만 사업 예산을 세워놓고 또 주민 편익사업을 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의 어떤 욕구 충족을 위해 가지고 사업의 예산이 서가 있는데 우리 관계공직자 여러분들이 원만하게 진행하는데 좀더 적극적이지 못하다 좀더 적극적으로 자기 업무에 대해가 적극적으로 수행을 해주면 우리 주민들 편익사업에 또 미집행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좀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래서 제가 그 원인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겁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좀더 내 업무에 대해서 내 가정일이다 내 형제 부모들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더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부탁드리고요. 소도읍 육성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2009년도에 전부다 하는 걸로 수정을 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충분히 우리 간담회에도 있었고 해서 사업계획 변경할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육성사업을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서 여러모로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수정을 하고 또 예산 수정 승인도 받고 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여기 이렇게 보니까 부딪히는 게 많아요. 사업이 원만히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패러글라이딩은 이번에 다 했잖습니까? 활공장 안 되어 있습니까?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체육청소년계에 사업비를 배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사업을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체육청소년계로 가는 겁니까? 이 사업비 자체가...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악마라톤 개발하고 이 자체는 그쪽에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가지고 그쪽에 배정을 해가지고...
우기
정우기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그러면 예산 자체가 그쪽으로 이관된...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전용 안 되고 사업 자체는 거기서 주관해 가지고 하는 걸로 그래 했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그런데 여기 주민 반대로 사업계획 전면 삭제하는 이거는 뭡니까?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이거는 저번에 했는 자료가 잘못 나왔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그렇게 말씀하면 이 감사 자료가 굉장히 무성의한 거 아닙니까?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못 챙겼는데 처음 당초에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 반대로 인해 가지고 변경해 가지고 안하는 걸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그 밑에 보니까 건강문화거리 조성, 종합복지회관 건립, 현비암 강수욕장 이거는 그러면 온천개발 관련으로 해가지고 계획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는데 뒷장에 보니까 또 2009년도 완료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시행하는 겁니까?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이거 자료양식이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 변경은 건강 체험거리 조성하는데 안 되는 변경사유가 온천개발 관련 제도 미흡으로 계획기간 내 추진이 어려워 가지고 건강문화거리 조성하고 종합복지회관 건립 그 다음 현비암 강수욕장 하는 걸로 변경되었습니다. 당초에 변경사유입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 우리가 소도읍 가꾸기 육성사업에 또 한 차례 사업변경을 했는데 이 사업들이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요.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이 안 된다 라면 다른 방법으로 계획을 다시 다른 계획으로 세울 수 있습니까?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사업자체가 내년에는 전부 준공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실지로는 그 사업지구 안에서 물량이 조금 증감되는 거는 가능합니다만 그 외 다른 지구로 변경하는 거는 지금 상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소도읍 가꾸기 육성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자체가 또 사업변경을 하면 원만히 되리라고 우리 의회에서도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국도비 예산 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하면서 사업이 또 어렵게 사업을 계획 했는데 이 사업들이 또 다시 이렇게 졸속하게 계획이 되었다 그럴까 이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하고 맞지 않는 수달생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강수욕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민운동장 들어가는데 그쪽에 수달생태공원이라 해가지고 어느 정도 토지 매입했는 게 있습니까? 부지 매입했는 게 있습니까?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그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망미정 부분에 조경하고 그쪽에서 제방 쪽으로 연결하는 데크 인조 방부목으로 내려오는 계단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이게 우리 군민들의 특히 소도읍 가꾸기는 우리 읍민들의 정서함양도 되고 또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 통 털어서 문화적인 것 여러 가지 청송읍은 청송군을 대표하는 청송읍을 가꾸기 위한 사업인데 좀 더 관심을 갖고 내 앞뜰을 가꾼다는 생각으로서 이것을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대부분이 보면 제가 느낀 겁니다. 우리 사업비를 해가지고 해 놔놓으면 사업만 집행을 해버리면 완료된 걸로 합니다. 그 사업은 어떻게 되었던 간에 집행이 되었으면 사업이 완료되었다 잘 됐다 이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집행하기도 어렵게 집행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가지 들리는 얘기도 있고 해서 여기서 다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이렇게 있으니까 그 부분은 철저히 해주시고 아까 패러글라이딩이나 활공장이 그러면 청소년체육계로 갔으면 예산 자체가 그러면 청소년체육계로 예산이 갔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청소년체육계 예산은 예산대로 또 섰다는 얘기이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소도읍 육성사업 예산으로 사업 집행만 체육청소년계에서 합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예. 아무쪼록 우리 다음에 이게 결산할 때는 다 나타나겠지요. 나타나겠고 그라고 제가 또 건설과이니까 공히 비슷한데 재무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현재 사업기간에서 사업을 하는데 입찰문제 또 관내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가 관외에 입찰자가 우리 여기 들어와서 입찰하는데 지금 현재 관내 입찰자도 그렇고 관외 입찰자도 그렇고 감독하는 기관이 굉장히 관대하다고 그럽니다. 사업 관리 감독이 굉장히 우리는 관대해 가지고 정말 인심 좋고 이런 것은 좋은데 좀더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여기서 이런 말 하기는 무엇 합니다만 우리 관내업자가 보호가 될 수 있고 관내에 업자들이 좀더 불황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줬으면 했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좀더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청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우리 관내업자들의 입에서 다른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좀더 부실시공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득
박재득위원
저가 한 말씀...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박재득위원!
재득
박재득위원
조금 전에 용역비에 대해서 잠깐 물어 볼게 요. 포괄용역을 하면 예산절감은 되지요?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절감되는 거는 크게 없습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되는 거 없습니까?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재득
박재득위원
포괄용역을 준거와 개별용역을 발주를 하면 포괄용역은 또 기간이 지연이 되잖아 그지요? 포괄적으로 한몫 묶어서 나갔다 거기서도 설계라든지 모든 게 늦어...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저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거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용역은 건건 줘야 됩니다. 건건 줘야 되는데 용역비를 지금 같으면 어느 정도 예산이 확정이 안 되어 의회에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만 어느 정도 안이 나왔는데 11월초나 이래되면 내년도 사업이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몇 개 정도 하겠다 도로사업을... 열군데 쯤 해가지고 50억정도 하겠다 그러면 50억에 대한 용역비를 일단 확보를 해 놔놓고 확정되면 그 지구별로 개별로 용역을 주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아! 그래요?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재득
박재득위원
그러면 개별로 떼어주면 기간은 어차피 개별용역 쪽으로 가지네요?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재득
박재득위원
그래지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단일로 묶어 같이 간다라면 같이 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 기간이 연장이 되기 때문에 늦어지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걸 따라가지를 못하잖아 그지요?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재득
박재득위원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하천부지라든가 어제 강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목초지 조성이라든지 활용을 안 하면서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많잖아 그지요?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재득
박재득위원
또 하천부지 같은 경우는 또 내가 필요에 의해서 불하 받고 싶은데도 제방이 다 되었다든지 이런데도 불하를 안 해주는 부분 도의 재산 같으면 도 치수라 그럽니까?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도 치수사업...
재득
박재득위원
군 치수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도 치수 같으면 도에 재산이고 군 치수 같으면 군에 재산인데...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재득
박재득위원
활용도에 따라서 맡아 라든지 안 그러면 어제도 강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안하면서 자기가 소유는 군에서 소유하고 있고 권리행사는 그 사람들이 합니다. 권리금을 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사용 외 목적이 이루어 지는 거는 반려를 권유해서 받던지 또 하천부지 같으면 꼭 그 사람들 필요에 의하면 제방이 다 되어 있으니까 폐천 은 확정 났을 거 아닙니까?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예.
재득
박재득위원
그러면 하천부지를 불하를 주던지 또 현지 8개 읍면에 그런 부분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민원사항일 수도 있고 있는데 그런 거는 조속하게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호문
이호문건설과장
저희들도 그게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만 올 초에 하천부지 불하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에서 전부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아 가지고 자기네들이 신청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가를 제시해 가지고 일부 매입했는 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감정가가 비싸게 나와 가지고 자기네들이 매입할 의사가 있었는데 감정가격이 비싸 가지고 못하겠다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외에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간단하게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저가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수탕 테라피 지구 조성 관계에 있어 가지고 올해 주왕산 국립공원에서 약수탕은 국립공원에서 제외하도록 약수탕 번영회와 합의가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만 그 테라피 지구 조성 관계에 의해 가지고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을 때 같으면 사업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이제 해제가 되고 나면 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다시 변경될 수도 있는데 그걸 감안해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실 것을 여기서 부탁한번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 30분부터 재난관리과,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사오니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재난관리과
13시33분
그러면 계속해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을 겸임하고 계신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이호문입니다. 존경하는 감사특별위원회 강경탁 부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군정업무와 재난관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먼저 감사드리며 재난관리과 2008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07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부록에 실음
리과
리과재난관
이호문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그러면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위원님!
우기
정우기위원
(거수)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정우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문의만 해보겠습니다.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우기
정우기위원
청송교 꽃길 경관 조성하는 데 거기 보니까 청송교 다리에 꽃길 조성해 놓은 게 보기는 좋은데 높이가 교량의 난간대 하고 높이를 같이 해놓으니까 차에서 지나면 높은 차는 타고 가면 버스나 이런 거는 괜찮겠는데 승용차나 이런 작은 차를 소형차를 타고 갈 때는 오히려 경관을 자연경관이 시야에서 벗어나요. 막혀가지고 안 보이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겨울철이라서 철거를 했던데 그걸 화단을 낮게 설치 할 수는 없을까 싶어서...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하게 고려를 했습니다만 저게 1년에 꽃을 3번 정도는 교체를 해야 됩니다. 교체해야 되는데 봄하고 여름 꽃은 꽃이 축 쳐지는 꽃이 있어 가지고 최고 하단에 있는 게 3분의 2 정도 위에서 3분의 2 정도 되는데 처지면 아무래도 바닥에 닿을 그럴 꽃들이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체를 들어 올렸는데 안 그래도 저도 현비암이 잘 안보이고 하천이 잘 안 보인다 하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그거는 우리 교량 여건 상 밑에 내리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그럼 차라리 다른데 설치하지 거기 설치 안 하는 게 좋겠네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여기 지역에 사는 분들은 하천이 어떻게 생겼고 경관을 늘 접하다 보니까 별로 모르는데 관광객이 왔을 때 하천에 물 흐르는 거라든가 현비암에 폭포라든가 이런 게 지나가면서 볼 수 있었는데 교량에 세워 놓고 볼 수는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장점보다 단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거기 설치하지 말고 그 예산을 다른데 해가지고 하는 게 안 낫겠어요. 차라리 교량 난간대를 조형물로 다른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내어서 예쁘게 해 준다든가 그게 낫지 꼭 꽃의 아름다움을 보려 하다가 우리 경치가 오히려 더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얘기 합니다. 그거는 그냥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우리 김명섭위원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경탁
강경탁위원장
안 그래도 정우기위원님 질문을 잘해 주셨는데요. 안 그래도 우리 청송에서 이래보면 거기는 한 단계 정도만 낮춰 달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너무 높이 달아가지고 사실은 승용차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물 내려오는 것도 사실 안보이고 하니까 2009년도 할 때는 한 단계를 낮게 달아 주십시오.
우기
정우기위원
또 한 가지 제가...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우기
정우기위원
우리 부남에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부남에 복지회관 관계 때문에 안 그래도 여기 문제점이나 이런 게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안 그래도 복지회관에 보니까 부남 복지회관은 매년 수리비가 1,000 몇 백 만원씩 2,000만원씩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건축할 당시에 잘못 되었는지 계획을 잘못 수립해서 그런지 계속 매년 수리비가 1,000 몇 백 만원씩 2,000만원씩 올해도 4,200만원 그래도 또 안 되고 있습니다. 건들어 놓으니까 더 많은 하자가 발생되고 이래가 2층 건들어 버리니까 1층 하자 발생되고 또 옆에 그렇게 해 놓으니까 보일러실 발생되고 여러 가지 계속 층층이 발생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자보수를 해 놓으면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관리하는 사람도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전 신축 요망한다라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제 수리하는 걸 지양을 하시고 저 생각입니다만 지양을 하시고 정말 어떻게 해가지고 예산을 해가지고 옮기든지 또 안 그러면 새로 신축들 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 주세요.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이전 신축하는 걸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예. 안 그래도 노인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거기 부남목욕탕이 3층 높이 됩니다. 사실은 2층이지만 지하층을 더 올려 놓으니까 밑에 물이 많이 나오는 곳이라서 지하도 쓰지도 못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올려 놓아버리니까 3층 높이 되니까 노인들이 거기 올라 다니기도 불편해요. 어떤 분들은 못 다닙니다. 환자나 이런 분들은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계획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예.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섭
김명섭위원
(거수)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김명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섭
김명섭위원
예. 재난관리과는 평소에 일을 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가장 칭송받는 과에 속하고 또 업무보고 하시는데 보면 지난번 지적사항들을 잘 챙겨서 하고 계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적사항은 아니고 청송 들어오다 보면 하천 확장 수해 상습지 확장공사를 지금하고 있는데...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그거는 하폭이 좁아서 그런지 청운 앞에 거기도 보면 여름에 관광객들 많이 노는데 물로 해서 하천이 천방이 떠내려갈 지역은 아니거든요. 물이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그런데 거기도 보니 확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청운 앞에 거기도 보면 레미콘 앞에 거기도 확장을 하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청운 앞에는 하천이 잘 정비되어 있어요. 돌망태로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하는지 수해 상습지 예산을 잡아 놓았기 때문에 그냥 예산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안하겠습니까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겠나 우리 의원님들이 다니면서 다 공히 같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일단 거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운지구는 저들이 용전천 하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는 하폭이 어떤 지점에 하폭이 얼마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홍수위가 얼마까지 높이로 지정이 되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지금 청운 자연발생유원지 그 부분에도 실지로 하폭이 상당히 하천 개수도 안 되고 하폭이 좁습니다. 좁아 가지고 거기 일두 부분에 농경지 그 부분에 제방이 상당히 많이 터집니다. 많이 터지고 청운 동국 앞에도 그 부분에도 지금 하폭이 좁아 가지고 상당히 제방이 옛날에는 기본계획이 안된 상태에서 하천 제방을 해가지고 하천을 많이 침범해 가지고 불룩하게 튀어 나왔습니다. 그걸 이번에 잘라내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런데 2급 하천 이상은 전부 국토해양부 거기에서 그 외 하천도 기본계획 되었는 하천은 전부 일제히 정비를 다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또한 청운 앞에 자연발생유원지 거기는 이미 예견해 가지고 돌 축도 보니까 아름답게 돌로 하는 것 같은데...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자연발생유원지라 가지고 저희들이 하천 하폭을 충분하게 확보하고 난 후에 그 앞에 고수부지 식으로 해가지고 자연석입니다. 자연석인데 자연석 요즈음 구하기 힘들어 가지고 광산에서 나온 돌인데 굴린 돌 해가지고 자연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전부 자연석 쌓기로 해가지고 나중에 여름에는 강수욕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나무도 심고 해가지고 강수욕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설계를 반영 시켰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그러면 거기 진입로 차량은 차 주차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하천 내려오도록 할 겁니까? 아니면 그 위에 주차장을 만듭니까?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하천으로 일부 내려오는 길을 만들고요. 제방이 다 되면 제방 뚝으로 도로가 생깁니다. 생기고... 어차피 고수부지에 주차를 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려오는 도로를 두 군데 정도 만들었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오면서 공사하는 거 보니까 사전 검토를 잘 하셨다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 복지회관 예산 세울 때부터 우리 의회에서 강조했는데 운영비 적자나고 크게 짓지 말라고 매번 할 때마다 이야기 했는데 결국 운영할 사람이 없어서 또 적자나니까 보조해 달라... 앞으로 또 부남도 새로 옮겨 짓는다면 그 현상 또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구가 늘 가능성이 있으면 그나마 장래를 내다보고 기다린다 하니만 그것도 아니고 인구는 점점 줄어가고 이래서 이런 일을 계속해야 하느냐 그래서 앞으로 부남에 옮겨 짓는 계획을 세운다면 자체 운영비를 어떻게 조달하는지 아니면 옆에 마트를 하나 넣어 가지고 운영비를 빼던지 하여튼 자구 노력할 수 있는 기틀 하에 복지회관을 늘려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군에서 모든 읍․면에 복지회관에 운영비와 자금을 계속 지원해 줄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복지사회라고 해서 해주기는 해줘야 되지만 그것도 좀 더 연구하시면 그렇게 규모도 알맞게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운영비도 절감할 수 있으면서도 주민의 복리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복지회관 하는 데는 임대수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를 든다면 농민단체 경상북도에 경영인 단체들이 23개 시군 회관들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같은 회관이지만 거기에 상가를 넣었다든가 아니면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을 일정 넣으면서 회관을 건립한 회관들은 다 지원 안 해 주고도 자체 다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그 회에 운영비까지도 다 충당되는데 불구하고 군에서 그냥 지어주고 임대하지 아니한 회관은 다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복지회관도 마찬가지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받은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섭위원! 2008년도 민원사무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이거는 제출한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하고 거기서 하나 물어 봅시다. 면봉산에 지하수 개발을 신청했다가 물이 안나와 가지고 취소를 했는 모양인데 그러면 거기는 물은 어떻게 조달합니까?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기존 지하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물이 부족해 가지고 추가로 1공을 더 팔라고 했는데 그게 물이 안나와 가지고 그 자체는 폐공하고 기존 있는 물을 그걸 지금 조금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그럼 기존 물이 적게 나오는 모양이지요?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거기는 물 모자라면 어떻게 해 줄 방법도 없잖아요?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원에 대해서는 이상 마칩니다.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장
다음은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위원장님! 순서대로 박광엽위원 명시이월부터 해가지고...
경탁
강경탁위원장
아! 그래 하고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광엽위원!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과 계속비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과장님!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분량이 많네요?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소규모 숙원사업이라 가지고 전부 추경 때 안 그러면 정리추경 때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부득하게 했는 겁니다. 물량이 많아 가지고...
광엽
박광엽위원
아! 예산 확보가 늦어져 가지고...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추경사업이 많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당초 예산은 없습니까? 여기에...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당초예산도 1~2건 있습니다만 이거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1~2건 정도이고 그 외는 대부분 추경사업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지난번 건설과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신경 써 가지고 물론 추경사업비로 하지만 소규모 사업이니 만큼 사업도 빨리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마무리 추경 때 예산 확보를 했다 하지만 그래도 당해연도에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사고이월사업도 보니까 거의다 완료가 다 되었네요. 이제...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로는...
광엽
박광엽위원
금년 내로 다 완료를 합니까?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다 완료 되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계속비 사업이 수해지구,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2건인데 이것도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당해연도에 거의 다 예산을 다 쓰셨네요? 청송지구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이거는 지금 사업이 시작 되었지요?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시작되었습니다. 이거는 2011년 준공 목표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광엽
박광엽위원
2008년도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잘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건설과에서 보다는 재난방재과가 보니까 사업도 빨리 시작을 하고 발 빠르게 움직여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5에 사업별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 가지고 주로 보니까 구조물 변경시공 물량 추가가 상당히 많네요? 그지요?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소규모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만약에 1km같으면 설계를 할 때는 1km 설계를 해놓았다가 실지로 예산이 800미터밖에 안 되면 추가로 집행 잔액 가지고 다믄 50미터 몇 미터 더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산만 충분했으면 끝까지 하면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추가 시공이 불가피 했네 그지요?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그러나 여기 보면 명당리 마을회관 및 휴식 공간 설치 이런 부분 또 배수 구조물 추가 시공, 구조물 추가 이런 거는 물량 추가가 아니고 보니까 이 사업을 설계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어떤 대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물량 추가야 당연하다고 봅니다. 봐지는데 위험구간 슬라브 추가 당초에는 슬라브가 없었잖습니까? 그지요? 농로포장에...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옹점리 논골 마을 농로포장 당초에는 슬라브가 없었는데 슬라브를 추가 하셨다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물량 추가도 아니고 슬라브를 추가하셨다 하면 당초 사업을 설계를 하기 이전에 연접된 농지주나 인근 주민들하고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슬라브를 쳐주는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업을 할라 그러면 충분한 현장 검토를 하시고 난 다음에 설계를 해가지고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그 슬라브는 실지로 농로포장을 하고 보니까 암거 박스가 있어 가지고 차량 회전하고 하는데 불편해 가지고 슬라브를 추가로 해 달라 그래 가지고 그 교량에 따른 슬라브 추가로 했는 겁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그렇지요?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그러니까 현장장문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장조사가 그렇게 뿐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이런 부분들을 차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가지고 현장방문하고 또 주민들하고 대화도 나누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뭐가 부족 하느냐 몇 마디만 물어봐도 바로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과 계속비 사업 현황, 사업별 설계 현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명섭위원!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재난관리과는 용역비가 1건 있는데 일단 용역비 감사 요청한 취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도 앞으로 어차피 사업 하실 건데 우리 군에 용역비가 30억이 나갑니다.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그런데 과에서는 용역이 꼭 필요한데 군 전체에서 보면 각과별로 중복되는 용역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군 기획실에서 예산차원에서 조정을 앞으로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용역을 하실 때 정말 이 사업이 내 사업이라 생각하시고 애착심을 갖고 하시면 민원도 용역비도 다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취지에서 요청했고 그 다음에 재난관리과에 용역비 집행 이 건은 하천 골재 채취 용역 건인데 앞으로 우리 청송군에 하천정비를 잘해 놓아 가지고 하천 골재 채취할 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그런데 골재채취 안 해서 탈나는 것 보다는 현재는 골재채취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게 많습니다. 하천 쇄굴이 된다든가 여러 가지 그래서 당분간은 하천 골재채취 하는 걸 지양하는 방향으로 해가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정우기위원! 미집행사업 현황과 각 읍․면별 긴급 복구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예. 미집행사업 현황은 지금 업무가 오전에 건설과하고 재난방재과하고 업무가 거의 비슷하고 중복되는 업무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담당 세분이 와 계시지만 거의 중복되니까 미집행사업 현황도 보니까 전부다 공기 연장이 보상협의로 지연되었고 또 공기미도래이고 이래서 오전에 건설과 미집행 현황에 대한 제가 제안 설명을 했지요?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우기
정우기위원
예.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우기
정우기위원
예. 그거는 이걸로 갈음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제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우기
정우기위원
제가 참고로 전체적인 통계도 나와 있고 전부다 공사가 완료되었네요.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대부분 완료되었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예. 공사가 완료되었으니까 이거로 갈음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기
정우기위원
그 다음에 제가 한가지만...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우기
정우기위원
지금 가로등이 재난관리과 새마을입니까? 아닙니까?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가로등은 건설과 지역개발계에서 합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아! 그렇습니까?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우기
정우기위원
그런데 재난방재과 하고 틀리는데 가로등에 대해서 제가 한번...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우기
정우기위원
전번에 우리 추경에 청송, 부남, 현동 가로등 이래가지고 소재지 가로등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남은 아직 연말이 다 왔는데도 손도 안 건들고...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가로등 모형선정 관계 때문에 지연되었다가 현재 경리계에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아, 그러면 발주가 됩니까?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올 연내로는 준공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다음은 포괄사업에 대해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김명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거기 앞서서 긴급복구사업 정우기위원님 질의하신 긴급복구사업에 장비임대 예산 세워 놓았지 않습니까?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그런데 읍면감사를 해보니까 읍면에서도 장비임대를 부남은 25일, 안덕은 10일인가... 올해 장마도 안 왔는데 하셨더라고요.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그런데 지역에서 하는 거는 좋아요.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하는 거는 좋은데 군에서 그 전에 실시한 것 이래보니까 군에서 장비를 임대받아 할 때는 물량이 꼭 필요하고 또 많을 때 요청해가 하는데 지금 읍․면에 하는 거는 리장들이 그냥 요청하면 하루가 하는데 이런 식으로 막 줘버려요. 그래서 운영하는데 예산낭비가 있겠더라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군에서 아예 안 세워 버리고 읍면에 다 내려주던가 아니면 읍․면은 장비하는 거는 군에 요청해 가지고 하라 하던가 아니면 같이 하더라도 효율성 있게 하도록 그러 한번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대부분 장비 임차료는 군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읍면 요구가 있을 때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장비일수하고 따져 가지고 저희들이 장비를 배정을 해줍니다. 예산을 배정을 해줍니다. 배정을 해주는데 올해 같은 해는 실지로 비는 많이 안 왔습니다만 주민들이 그래도 퇴적되고 이런 데는 비가 많이 올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해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례가 올해는 많았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안 그래도 본 위원이 그전에도 계속 사전예방 하라고 장비 임대하는 걸 장려했습니다.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했는데 면장 재량사업비에서 그렇게 막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 보시고요.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그 다음에 포괄사업비 이거는 현서 일이 되어 가지고 작년에 2007년도 달정에 2,000만원짜리 공사를 했는데 겨울에 공사를 해가지고 부실고사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업자한테 얼어가지고 안된다 하니까 나중에 새로 해 주겠다 이야기하고 했는데 이게 다 부풀어 가지고 저한테 그 전까지 다섯 번을 요청하는 걸 내가 그냥 묵살했습니다. 면에 부면장 있는데 이야기 하라고 그랬는데 오늘도 행사 나갔더니만 군의원 있는데 해가 안 되면 군수 있는데 진정을 내겠다라고 오늘 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내역에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왜 묵살했느냐 하면 업자가 누구냐 하면 박주동의원 밑에 있던 사람인데...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일단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보수하는 공법이라든지 전부 검토를 해가지고 일단 하자 보수... 겨울철 동해를 입어 그런 모양인데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그리고 포괄사업에 대해서는 군수님 소관이라 가지고 다른 과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이성우위원
(거수)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이성우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저가 포괄사업비에 대해 가지고 김명섭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이거 올해 보니까 107건에 14억7,400만원을 집행했는데 이게 지역 안배적으로 해주시면 싶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 4억2,000가고 어떤 면은 6,000가고 9,000가고 이런 정도 되는데 사실 지역이 넓고 인구가 많으면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오히려 적은 면에는 큰 면보다 더 많이 가고 크면 클수록 할일이 많고 인구가 많으면 또 수요도 많고 한데 이거 올해는 어차피 집행되었으니 그렇고 내년부터는 이게 지역적으로 안배를 하던지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너무 차가 나기 때문에 4억하고 6,000하고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우리 돈으로 따지면 이런 결과가 있으니까 내년에 균형적으로 조금 해주시고 이거 포괄사업비는 읍면에서 보고 받아가 합니까? 안 그러면 군에서 민원에 의해 합니까?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포괄사업비 집행은 저희들이 민원사항이라든지 안 그러면 긴급한 사항 그런 지구에 사업을 우선적으로 군수님 결심 받아 가지고 우리가 배부하는 걸로 안 그러면 사업을 하고 그래 시행합니다. 시행하는데...
성우
이성우위원
올해는 어차피 지나갔으니까 내년부터는 너무 차가 많이 나고 사실 어떤 면에 보면 의원들 1억 주는 것 그것 밖에 안 했는데 있다고요. 안 했는 데가 있으니까 이런 거를 참고하셔 가지고 내년에 포괄사업비 집행에 전체 군민 아닙니까? 군민인데 한쪽으로만 3개면에 집중되어 버리고 나머지 면에는 기본 그것만 되어 있다고 보면... 이거 내가 어디가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만 이런 걸 내년에 집행할 때 참고해 달라는 이 부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외에도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저가 안 그래도 간단하게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봉사활동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 사랑의 쌀독 설치 운영에 청송, 안덕, 진보에 하고 있는데 연중으로 계속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연중으로 계속 추진합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얼마 전에 청송 읍에 보니까 쌀이 떨어졌더라고요.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장
그래서 이거 새마을에 연락해 주시고요?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예.
경탁
강경탁위원장
또 그리고 새마을 청송군지회에서 사랑의 공부방을 갖다가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고맙더라고요. 대대장님한테도 내가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장병들도 내가 찾아가서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고생만 시킬게 아니고 지역에 커가는 꿈나무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는 만큼 가서 식사라도 한번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호문
이호문재난관리과장
저희들 안 그래도 부대에는 수해가 난다든지 하면 병력도 지원받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연병장에 마사토를 지원해 줄 수 있는데 대해 가지고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그리고 과장님이 가신 이후에 그 전해만 해도 물놀이 사고가 계속 이어졌는데 과장님 가시고 그래도 물가에 부표 달아 놓은 이후부터는 깊이까지 안 들어 가니까 물놀이 사고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건설과장으로 자리를 옮기셔야 되는 입장인데 담당계장님들도 이걸 숙지하셔 가지고 물놀이 사고에 2009년도부터는 나지 않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들 취한 후 2시 40분부터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4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 보건의료원
14시47분
그러면 직속기관 중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증인에게 선서를 하게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취지이며 둘째,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청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서의 요령은 청송군보건의료원을 대표하여 보건의료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두 분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또는 날인한 선서 서를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원 원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선서! 본인은 청송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김성수입니다. 평소 보건의료원 업무 추진에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 강경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의료원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그러면 보건의료원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거수)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이성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의료원장님! 과장님 두 분과 그 다음 계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거기 6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실 의료원은 겉으로는 인력이 많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기관이라고 봅니다. 보는데 사실 우리 공중보건의가 인력을 구할 때 보면 힘이 드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사실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그래 저가 우리 의료원장이 혼자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우리 군 출신 의대생들이 더러 있습니다. 의대생들이 더러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장학금을 우리 군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재학시설 때 군 장학금을 지급해 가지고 그 사람을 우리 군에 공중보건의로 일단 채용하는 게 저는 다른 서울이나 경기도나 이런데서 오는 것 보다는 훨씬 낫다고 보는데 그다음에 지소에도 근무하면 자기 고향에도 가서 근무할 수도 있고 또 사명감이 자기 고향이기 때문에 안 낫겠습니까? 이런 점을 우리 원장님이 검토하셔 가지고 국방부나 그 다음에 교육부에 건의를 하시고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의향은 어떤지 이래할 수 있으면 될런지 안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경로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군 출신을 우리 공중보건의에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원장님이 아시는데 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이성우위원님 그 지적에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현재 우리 공중보건의 의사는 24명입니다. 24명인데 이 의사들이 말썽이 많은 집단입니다. 왜 말썽이 많으냐 하면 주변에 여러 가지 영향력을 많이 동원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사람들이 배치를 받는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보건복지부나 도에서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공정하게 하는 방법이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시험을 치루었습니다. 시험을 치루었는데 시험 치르다 보니까 시험과정에서 또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올해는 시험을 안 치루었습니다. 안 치르고 랜덤으로 추첨으로 하였습니다. 추첨을 해서 배치를 하다 보니까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청송지역에서는 득을 많이 봤습니다. 시험 성적순으로 하다보니까 늘 안 좋은 성적을 가진 사람이 채용이 되었는데 이 랜덤으로 하다 보니까 좋은 출신 학생들 의사들이 많이 와 가지고 제가 시름을 덜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청송에 있는 출신은 그런 의사를 오게 하면 참 좋은데 제가 건의는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능력에 비례 해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역량을 미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이거는 사실 원장님 혼자서는 안 됩니다. 군수도 의지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의회도 의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알아보시고 가능하다면 우리 의회나 군수는 다 좋은 일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상세히 원장님이 알아 가지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기획실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타 지역에서 오는 것 보다는 우리 군 출신이 낫지 싶은데 어차피 장학금도 나가도 의대 간다하면 공부도 잘하고 하기 때문에 장학금 대상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해 주시고...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그 문제는 잘 알겠습니다. 잘 알고 안덕 장례예식장이 거의 완공이 다 되어 갑니다. 완공 다 되면 또 운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장례예식장을 운영하려면 물론 낮에는 안덕 공중보건의가 있지만 밤에 당직하려하면 의사가 한사람 가지고 안 되지 싶습니다. 안되고 사실 밤에 만약 사망사고가 발생한다하면 일단 검시를 해야 장례예식장에 들어 갈 수 있지요?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 사람이 24시간 근무 못 하잖습니까?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현재 지소의사는 24시간 근무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안하고 있기 때문에 낮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밤에 만약에 사망사고 같은 거는 일률적으로 거의 밤으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덕에서 장례예식장이 운영되고 하면 밤에 당직의사는 의료원에서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하려는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응급실에서 전문의가 3명 일반의가 1명 모든 것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밤에 하는데 저는 그래도 운이 좋아서 전문의가 3명이나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의료의 질이 높아짐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현재는 이 사람들을 안덕이나 면에 파견해서 근무하기는 조금 어려운 걸로 보고 있습니다. 면민들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우선은 일단 의료원으로 오셔 가지고 응급실에서 사체 검안을 접수하고 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심전도 검사하고 기본 X-RAY 촬영을 해가지고 사망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의학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사망 확인을 받고 다시 장례식장으로 가야 되는 이런 불편은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그런다 하면 누가 거기 장례예식장 이용하겠습니까? 솔직한 말이지 병원에 다 그대로 이용하지 이까지 시체를 싣고 와서 여기서 검안 받아가 또 가서 장례예식장 한다하면 이거 사실 그래 되면 어려운 문제가 되겠네요? 여기 보니...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그래서 의료원에 현재 위원님도 아시지만 장례식장...
성우
이성우위원
이렇게 인력이 없는... 그런 식으로 된다 하면 앞으로 생각을 조금 달리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사실 일반 밖에 나가가 의성이나 영천이나 이런데서 사망사고가 병원에 난다 하면 거기서 그게 되어가 들어오지만 가정에서 일어난다 하면 일부러 또 이까지 사체를 싣고 와가 검안 받아 간다 하는 이거는 불가능하지 싶고요. 만약에 그래 된다하면 어차피 청송까지 오면 청송의료원에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 되면 사실 안덕이나 청송의료원이 거리 차는 불과 30분 차이이기 때문에 우리 장례예식장 운영 문제도 이게 제일 시급하네요. 안덕 주민들은 안덕 보건지소에 전문의가 하나 배치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전부 가지고 있거든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덕 주민 아니라 삼남지방에는 거의 다 주민들 거기서 검시를 하는 줄 알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당장 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원장님이 하여튼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한다하면 이중삼중 되면 나중에 원성이 많이 나지 싶네요.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하여튼 최대한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 있는데 불편이 적게 가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잘 알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기
정우기위원
(거수)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정우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원장님! 안 그래도 업무가 바쁘신 데도 업무가 많고 바쁘시고 한데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이하... 저는 다른 거는 없고 보건진료소 우리 지금 현재 관내에 우리 보건 진료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열두 군데 중에서 통합이 네 군데이고 8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료소장이 여덟 명이 있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8명입니까?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우기
정우기위원
아! 그러면 아직도 순환근무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네 군데는 순환근무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가장 우리 주민들로 봐서는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진료소가 가장 바쁘면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 전부다 노인 분들이라서 굉장히 필요로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합니다만 인력을 확보해서라도 즉 말해서 의료원에 인력을 진료소로 어떻게 해가지고 이것이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료소 관련되는 법안하고 의료법이 일반지소나 의료원 법안하고 조금 차가 있습니다. 운영 면에서 그리고 의료보험제도도 수가도 차가 있고 해서 이 부분들이 진료소장들이 전부 별정직 6급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어떤 공백이 생기더라도 혼돈을 하여서 의료원에 진료인력을 투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도적으로 조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는 단순하게 별정직이고 또 전문 별정직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관계를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우리가 보건의료사업을 하면서 우리 군내에서 예산 관계로 인건비 이지요? 그러니까...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우기
정우기위원
인건비를 의료원에 들어가는 인건비를 줄여서라도 이런 진료소에 다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그거는 현재 진료소 운영은 정위원님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봉급은 나름대로 군수의 지급을 받고 기본적인 봉급은 또 다른 한 부분은 독립채산제 하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보조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비품과 약품을 구입하고 자기들이 거기 진료를 해서 생기는 수입으로 운영을 하면서 그래서 운영협의회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 쪽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운영협의회가 어디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리장협의회가 있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아! 운영협의회가 리장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그쪽에서 서로 교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기획실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면 지금 노인 분들이 감기약을 하나 지어 먹을라 그래도 버스를 타거나 이동을 해야 됩니다. 수 km씩 또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혼자 사시는 분 그렇지 않으면 내외분이 이렇게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 있는 진료소를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특성상 그러한 혜택을 못 받고 아파도 참아야 되고 또 날 새기를 기다려야 되고 차오도록 기다려야 되고 이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좀 더 할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진료소 쉽게 말해 새로 신축하거나 우리 여덟 개 중에 새로 신축 그렇지 않으면 환경개선을 하고 있는 데가 되어 있는 곳이 몇 개 입니까?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현재 여섯 군데 되어 있고 앞으로 두 군데 더 해야 될 실정입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내년에...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내년에는 두 군데를 더 신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거는 나중에 우리 용역비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만 요양시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우기
정우기위원
우리 청송군에서 의료원에서 요양시설을 한다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들 있는데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맞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작년까지 요양시설에 대해 가지고 허가권이나 이런 시설에 대해 가지고 우리 청송군에서 요양시설을 하니까 병상이 100상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수용을 할 수 있고 이러니까 허가도 잘 안내어 주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이것도 사업계획 자체가 흐지부지 되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게 사회복지과로 이관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게 추진이 안 되고 있으면 우리 의료원으로 봐서도 또 우리 군민들로 봐서도 굉장히 불편하고 불이익... 여기 아닌 다른 곳으로도 가야 되고 이럴 입장인데 그러면 이걸 빨리 어떻게 의료원을 요양시설로 바꿀 수 있는... 저번에 용역했던 결과를 가지고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원장님이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그거는 정위원님! 죄송합니다. 잘 모릅니다. 요양시설하고 의료원의 진료하고는 이거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그런데 그때 용역을 줬잖습니까?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용역을 준거는 그 앞에 새로운 시설물을 세워서 요양시설을 건립해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의지였습니다. 지금 의료원의 이 자체는 그대로 어떤 구조나 질서를 흔들지 말고 따로 독립적으로 시설을 세워서 군비 70억을 들여서 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섭
김명섭위원
(거수)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김명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쪽에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사업 있어서 신촌 보건진료소는 옛날에 있던 걸 헐고 새로 지은 겁니까? 아니면 없는데 새로 시작한 겁니까?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없는데 새로 시작했습니다. 그 옆에 있는데 놔두고 새로 옆에...
명섭
김명섭위원
아니요. 기존에 진료소가 있었는데...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있었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있었지요?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있었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지금 없는 곳에 새로 진료소 설립은 어렵지요?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그거는 없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2동을 새로 그러면 노후 된 건물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게 2동 있다 이런 내용인가요?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월정인데 월정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없는데 새로 진료소를 만드는 거는 아니지요?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이 경우는...
명섭
김명섭위원
9쪽에 보면 8쪽에 전염병 철저 예방에 있어서 1억9,700만원을 사용하셨는데 거기 보면 DPT하고 여러 가지 사업... 같이 사용하셨는데 독감, 조류인플루엔자 독감예방에 드는 돈이 얼마인지 혹시 통계 나와 있다면 독감부분에만 얼마가 예산이 필요하며 그 다음에 유료 접종했는 인원이 몇 명인지 지금 자료가 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제가 정확하게는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대략 1억 정도 예산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독감 부분에 1억이 들어 갔고...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다음에 유료접종해서 돈을 내고 접종받은 인원은 몇 명쯤 됩니까?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상관없습니다.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김위원님!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통계로 예산은 8,000만원 세워 졌는 것 같습니다. 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전부다 무료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65세 이상 노인하고...
명섭
김명섭위원
그러면 돈 받고 접종하는 데는...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돈 받고 하는 것은 주민의 편의에 의해서 자의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그래 그게 몇 명쯤 되느냐고요.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그거는 여기서 파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대충 전체 중에 10% 정도 미만 아 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지자체에 보니까 독감예방을 전 주민을 상대로 전액 무상 실시하는 시가 있더라고요. 군이...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그래서 우리 군이 전액 다 무상으로 전 군민을 다 하자는 것이 아니고 유료 접종하는 사람은 그나마 건강에 관심이 있고 또 꼭 필요에 의해서 돈 내고 맞는 사람들이니까 무료는 현재 예산으로 하더라도 유료 접종하는데 있어서 다믄 50%라도 보조를 해주면 많은 군민들이 혜택 받을 것 아니냐 이거 우리 군으로 봐서는 시멘트 몇 백 미터 포장만 안 해도 복지가 바로 이게 아니냐 싶습니다. 그래서 전액 무료 한다 하면 또 인원이 갑자기 얼마 늘어날지 예상할 수 없으니까 50% 보조만 해 줘도 효과가 나지 싶은데 그래 건의를 해봅니다.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김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현재 개인병원에서도 독감예방 주사를 맞을라 하면 2만5,000원 정도 경비가 소요됩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그래서 여기 유료로 하는 사람은 6~7,000원 정도로 하고 있느니까 많이 혜택 보고 있는 편입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아! 그러면 유료를 군정 홍보지에 그런 홍보를 하셔야지요. 군민들은 모르잖아요? 알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소식지나 홈페이지도 하고...
명섭
김명섭위원
유료도 군에서 보조 해준다고 그렇게 하면 그냥 우리가 보통... 우리 애도 그냥 맞았는데 일반 병원에 가서 2만 얼마 주고 맞거든요.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그러면 홍보를 모르니까 그냥...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홍보를 앞으로 더 철저히 하고 광범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19쪽에 작년 지적사항에 수락보건진료소 문제입니다. 현재 성재보건지료소로 준공식 했지요? 아직 안했습니까?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아직 안했습니다. 곧 할 예정에 있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그 밑에 덕성진료소하고 통합문제 건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알고 있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그런데 이것도 군수님도 다시 우리 의원님들한테 묻는 형편인데 군수님이 당장 딱 잘라서 그거는 폐쇄하고 통합하라고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 의료원에서 운영할 때 1년간 시한을 줘서 1년 안에 근무를 하되 그 쪽에 근무를 적게 하면 이 쪽에 근무를 많이 하고 그 쪽에 적게 하면 저쪽으로 주민들이... 하여튼 연차적으로 1년간 기간 안에서 어떻게 하시던지 통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그것도 군수님도 민원을 듣고 나니 딱 못 잘라서 지자제 선거 때문에 그런 병폐입니다. 의회에서 그런 방향으로 감사 지적 받았다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기
정우기위원
잠깐만 내가 한군데 빠져 가지고 또 하나 다시...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정우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8쪽에 보면 방역소독이 있습니다. 하절기 방역소독 이게 보니까 주 2회로 되어 있는데 올해부터 이게 용역 줬는지요? 방역이...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저들...
우기
정우기위원
그럼 용역 하는 곳은 어디서 합니까?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읍․면에는 용역을 하고...
우기
정우기위원
읍․면에는...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의료원은 주변에 읍에는 저들이 하고 있고...
우기
정우기위원
읍내만 의료원에서 하고요?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지금 안 그래도 제가 이 방역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아주 좋아 가지고 또 비도 없었고 한데도 그러다 보니까 숲이 우거지고 해서 굉장히 모기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서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면부에 용역을 주다 보니까 주 2회씩은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옛날에 면에서 그냥 직접 할 때 보다는 쉽게 말해서 구석구석 골고루 하지를 않더라 또 그냥 지나가는 속도가 확 지나가 버리고 치워버려요. 그냥 형식에 그치는 그런 행태가 되어 가지고 그런 게 아쉬웠고요. 그 다음에 이걸 예산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예산을 더 확보를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 방안에 모기가 있어요. 그렇잖습니까? 온난화 때문에 우리 시골에도 아파트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시골에도 모기가 서식을 하고 있답니다. 방안에 우리 집에도 있는데 이걸 횟수를 늘려서라도 철저한 방역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용역을 줬으면 용역업체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라고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용역회사에 직접 나서서 관리감독을 하던지 해가지고 좀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좀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정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충분히 관리감독해서 횟수도 늘리고 질도 높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예. 그리고 꼭히 하절기만 하지 마시고 아까도 말했지만 동절기도 모기가 서식하고 있으니까 가끔씩 횟수는 줄이더라도 예산을 늘려서라도 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보건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받은 부문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광엽위원!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과 계속비 사업현황 및 사업별 설계변경 현황 이상 2건의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요청을 했는데 건수가 명시 및 사고이월하고 설계변경하고 전부 같이 되어 있네 그지요?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예. 깨끗하게 끝난 게 1건도 없네요.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깨끗하게 끝난 게 1건도 없어요. 내용 중에...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그렇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물어 보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설계변경 현황하고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보면 설계변경 현황에 보면 전부 주민 편의시설로 인해 가지고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많게는 보통 2~3,000만원씩 3~4,000만원 정도인데 상세한 설명 부탁드릴까 요?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 신축공사에는 410만원이 더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외벽공사에 있어 가지고 드라이비트해서 화강석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410만원 들었습니다. 윗선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남 보건지소는 4,700만원이 더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벽체를 역시 화강 대리석으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내 자동문을 설치하는데 다시 경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현동 보건지소는 700만원 정도 더 추가가 된 이유가 여기는 주변에 화단이나 조경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길 바로 옆이라서 경계석을 따로 설치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계석을 설치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 정도 예산이 더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촌 보건진료소는 900만원 정도 추가가 된 것도 역시 이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지대가 낮아가 성토하는데 900만원 정도 더 소요가 되었습니다. 미리 예상을 못해가 공사를 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그리고 지금 명시이월사업하고 사고이월 쪽에 하고 예산액이 다르거든요. 지금 설계변경 현황에 나온 예산액하고 그러면 여기 설계변경 현황에 나오는 사업비 계가 순수 건축비입니까?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건축, 통신, 설비 관계되는 그런 명시이월...
광엽
박광엽위원
건축비입니까?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그래서 보니까 특히 부남 보건지소 신축공사 같은 경우에는 8억9,500만원입니다. 이하 생략을 하고요.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3억9,000이 건축비로 들었습니다. 그지요?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건축...
광엽
박광엽위원
그러면 대지 매입비가 5억 정도 들었습니까?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현재 2007년도하고 2008년도 합치면 4억3,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4억3,000만원은 주로 건축하고 공사시설 감리하는데 들었는 비용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사업을 다하고 나면 많이 남겠네요?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건축비에만 소요된 그런 경비로 건축을 하는데 만 소요되는 경비만 추산이 된 것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건축비가 3억9,000이고 총액 예산이 8억9,000입니다. 그지요?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부지매입비가 약 5억 정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그게 포함이 되고...
광엽
박광엽위원
행정절차 비용 이런 거는 얼마 안 되잖습니까? 설계비용은 또 여기 건축비에 들어 갔잖아요?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현재 부지하고 지금 이 상황은 건축비 시설비만 들어간 것이고 남는 부분은 부지매입하고 기타하고도 현재 조금 남아 있는 걸로...
광엽
박광엽위원
의료기구라든가 아니면 그런 시설을 하는데 또 들어갑니까?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조경이라든지 건축에 관련된...
광엽
박광엽위원
예.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표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저로서는 물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없고 물론 다른 데야 쓰겠습니까만 만약에 부남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과다 예산을 요구했는 것 같고 보니까... 또 현동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06년도 예산 확보해 가지고 2008년에 공사완료를 7월 1일 날 하셨네요?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했습니다. 준공식도 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하셨는데 사업기간이 너무 긴 것 같고 보니까 이 사업기간이요?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너무 긴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에 사업기간이 이래 길다보면 또 사업시행을 2007년 연도 말 쯤에 시작해 가지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사업비를 그래 7억5,900만원을 확보를 2006년도에 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게 2007년 11월에 시작을 하셨는데 상당히 2년 정도의 기간이 흘렀네요?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이 경위에 대해서 한번...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간이 오래 걸린 것은 부지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선정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렸고 매입하는 과정에서 축협부지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결렸고 또 화강석을 설계 변경하는 과정에서도 시간이 걸렸고 월동기를 쉬는 바람에 그래 시간이 걸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물론 이유야 다 있습니다. 있는데 현동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너무 길게 끌었다 앞으로는 내년에도 두 군데나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두 군데나 또 이래 개축을 한다 하니까 이번에는 재빨리 예산이 확보됨과 동시에 바로 해가지고 당해연도 여름쯤에 끝날 수 있도록... 사실 그렇잖아요. 관에서 발주하는 일이 아니고 주택이라든가 사무실 짓는 거 두 달 만에 다 지어 버립니다. 보니까 그렇게 빨리해 가지고 또 이걸 짓는 동안에 주민들은 또 다른 곳으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그런 일이 짧게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부남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벽체 교체 현동 보건지소는 경계석 신촌 보건진료소는 성토비 물론 이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거를 설계를 할 때 이거 성토비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설계 당시에 왜냐하면 그러면 설계자가 현장파악도 안 해보고 설계를 안 하잖습니까? 그지요?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
이게 미스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면 다른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민편의시설인 것도 물론 있지만 표현이 잘못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주민 편의시설 어떻게 했는가 싶어서 물어 봤는데 이건 주민 편의시설이 아니고 물론 당초 설계 당시에 잘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하실 당시에 설계자라든가 담당공직자가 주위에 주민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어떻게 지었으면 좋겠냐고 대화를 한 다음에 협의를 한 다음에 하면 윗선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이랬는데 아! 이거이래 가지고 영 보기 싫습니다 하는 이야기 이거 뭡니까? 설계 당시에 반영이 되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맞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그러니까 부분을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 또 2동을 또 개선사업을 한다니까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잘 알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박재득위원! 진료현황, 장례예식장 추진 현황,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친절교육 실시현황 등 이상 3건의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예.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물어 볼 것이 2007년 대비 2008년도 10월말 현재입니다만 진료환자 수가 월 평균 몇 명 됩니까?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10월말까지 외래 환자가 3만7,000여명 되니까 10달로 나누면 3,700명 정도로 되는데 농번기가 끼이고 중간에 하절기 이런 관련 때문에 대중없는데 보통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아니죠. 자료수치는 2008년도 10월까지 4,700명 그지요? 끝에 것은 생략하고 4,700인데 월로 나누면 450명...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4,000명 정도로 외래환자는 4,000명 정도 추산이 되고요? 입원환자는 4~500명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그렇게 되고 입원 수입액을 보면 입원 숫자는 2007년도 5,721명 2008년 10월말 현재 4,551명 그런데 수입 진료 액을 이래 보면 2억6,300만원 그지요? 또 3억이 넘는데 인구는 적으면서 수입액은 많네요.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그런 경우가 작년보다 올해 약값이라든가 모든 게 인상분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그런 관련도 있지만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의료보험 수가가 조금 상승한 그런 부분을 먼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득
박재득위원
군민들이나 농민들의 부담금도 같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조금 늘어난다고 보지만 거의 10%~20% 정도 선에 입원비나 이런 식으로 보험이 나오니까 크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의사들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비록 의료원에서 충분한 인프라 조성은 안 되어 있지만 중한 환자가 입원이 되어서 치료를 강하게 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2007년보다 2008년도가 중환자가 더 많았다...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그런 측면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그런 측면도 있지만 좋은 의료진들이 했을 경우에는 또 좋은 약으로 저렴한 가격에 좋은 약들도 안 있습니까? 고가의 약 말고도 그런 약 가지고도 충분히 하면 예산을 여러모로 절감 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 이래 생각하시고 너무 군민들한테 부담이 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주십시오.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그리고 장례식장 추진 현황에 대해서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비가 군비 10억이지요?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재득
박재득위원
10억이고 다 된 상태입니까? 지금 완료 되었습니까?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재득
박재득위원
건물은...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다 지었습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건물은 다 지었지요?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재득
박재득위원
다 지었는데 향후 추진계획 조경 및 주변정비공사 이거는 지금 어찌 되었습니까?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아! 하고 있다라면 계약이 체결 되었네 그지요?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계약했습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계약이 체결 되었다라면 조금 전에 건설과 감사 시에도 이런 말이 있었는데 정우기위원님이 공사 발주는 될 수 있으면 지방업체에 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고 그런 예가 있습니다만 이거 지금 계약방식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원청회사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원청회사에 수의계약을 했다...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재득
박재득위원
그러면 금액이 얼마 입니까?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9,000만원 정도...
재득
박재득위원
9,000만원 정도요?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재득
박재득위원
그러면 원청회사에 수의계약 한 것보다 안 그러면 지방업체도 있는데 간이입찰 방식은 어떻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그 부분은 우리가 합법적으로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좀더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그쪽에 주는 것도 안 괜찮지 않나 이래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은...
재득
박재득위원
아니 같은 맥락입니다만 한쪽은 지방에 있는 업체들을 살려보자는 취지가 있고 그러면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편의상 그냥 쉽게 가기 위해서 일괄계약을...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측면이 아니고 공사를 아무래도 처음부터 시작한 업체에 주면 마무리도 철저하게 신경을 써서 잘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취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그럼 지방업체들은 다 배제가 되잖아요?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그거는 제가 생각이 짧았는지 미처 생각을 잘못 했습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그러면 조문객실이 조문객 몇 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까? 장례식장에...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제가 한번 둘러 봤습니다. 보니까 대충 50명 정도는 충분히...
재득
박재득위원
그러면 식탁이 몇 개 정도...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10개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10개...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재득
박재득위원
10개 같으면 4명씩 잡고 40명이네 그지요?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재득
박재득위원
40명 왔다갔다 통로... 거기 10개인들 놓겠습니까?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놓을 수 있습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10개를 놓는다고 칩시다.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재득
박재득위원
그러면 40명 보통 청송에서 이래 발생되면 장례식에 가보면 40명 자기 가족들만 해도 40명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조문객은 어쩝니까?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부임한 지 2년이 됩니다만 그 과정에서 이 장례식장을 완공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는데 심지어는 무슨 일이 하다보면 무엇이 하나 잘못되고 모라자고 이래가 저희들끼리 농담으로 귀신이 붙었다 이런 말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한데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3실이 있지 않습니까?
재득
박재득위원
예.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그래서 3실을 단층 3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허용되는 부지 면적이 있었습니다. 180평정도 밖에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방책으로 3실을 했는데 3실을 보통 다 차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까? 양쪽을 채우고 중간을 서로 교차해서 활용하는 방향으로 해서 변형으로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묘안을 그래 짜낸 겁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면 3실이 같이 동시에 일어났을 경우에...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그럴 때는 뒤에 천막을 치는 방향으로 뒤에 부지를 많이 확보해 놓았습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실질적으로 봐서는 콘테이너가 지금 현재 있는 콘테이너가 그리로 가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콘테이너는 사실 지금 건물하고는 서로 맞지 않습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예. 매치는 안 맞지요.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안 맞고 차라리 천막이...
재득
박재득위원
현대식 건물에다가 콘테이너가 간다라는 거 그거는 모양새가...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그것도 한번 박위원님 제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서는 자연스럽게 산 밑에 있으니까 천막을 치는 것이 취양에 다 맞고 지역 정서에도 맞지 않나 싶은...
재득
박재득위원
천막은 여름철이나 이런 때는 괜찮지만 겨울에는 춥습니다.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재득
박재득위원
아무리 미관도 좋지만 조문객들이 추위에 견뎌내겠습니까? 천막을 쳐서는...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그 점을 충분히 고려를 또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안심이 되는 것이 우리 이성우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나머지 여력 되는 안덕에 또 장례식장을 다시 우리가 짓고 있지 않습니까?
재득
박재득위원
예. 안덕에 지으면...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보조가 될 것 같습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보조가 된다라고 보고 청송에 장례식장이 성업이 안 될 수 있도록 바래야지요. 그래야 청송인구도 늘 것이고 어른들이 오래 사실 건데 그렇게 바래봅시다. 바래보고 친절교육인데 친절교육 잘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친절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 자체 직원 친절교육 월 1회 실시하면... 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그러면 형식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는 청송 군민을 위해서 무엇을 봉사할 수 있다는 이런 마음가짐 자세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득
박재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진료현황, 장례예식장 추진현황, 친절교육에 대한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명섭위원!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의료원에는 용역내역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용역 한다고 예산 신청해도 집행부에서 또 잘 안 해 줄거고 그런데 여기 보면 노인 요양 건강증진실 용역을 2,200만원 지출을 했지요?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실시했습니다. 작년에...
명섭
김명섭위원
예. 이 사업은 실시 안하지요?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현재는 보류가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보류입니까? 안합니까?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현재는 보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실장으로서 이 업무를 감사하시면 어떤 결과를 내실 겁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사실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저희들 군 전체에 현실적인 문제가 같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원에서 당초에 의욕적으로 이 부분에 용역을 해서 한번 해보자 했었는데 여러 가지 환경여건에 따라서 중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다른 할 말은 없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아니요. 그냥 두루뭉실 그래 넘어갈 일이 아니고 감사실장으로서 2,2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는데 대한 이 업무에 감사를 하시면 어떤 조치를 하시겠냐고 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용역이라는 자체를 물론 실행을 하기 위한 용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장래 계획을 하기 위해서 또 하는 용역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제대로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제가 실장님을 욕보이자는 게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용역 집행할 때에 기획실장으로서 총괄 관심을 가져 달라는 의미입니다. 용역 이 부분을 왜 감사를 이번에 하느냐 하면 우리 과장님들도 앞으로 의료원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과도 가실 건데 청송군의 용역비가 30억이 나갑니다. 30억이 나가는데 이거는 내막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낭비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한 과에는 별것 아니지만 우리 군에 과에는 꼭 필요한 용역인데 과 과 끼리 다 모아 놓으면 중복되는 용역들이 숱하게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용역을 하실 때는 또 설계를 하실 때 이 일이 내 일이라 생각하시고 또 내가 사용 한다 의료원, 지소를 지을 것 같으면 내가 이 지소를 이용하는 주민이다 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하고 설계를 검토하시면 민원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요. 그 다음에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내 돈이다 그 다음 내 일이다 라고 애착심을 갖고 하시면 용역비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군 전체에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줄이고 하자는 의미에서 이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총괄 요청한 뜻을 아시고 의료원에서도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기
정우기위원
예. 제가...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정우기위원!
우기
정우기위원
용역비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마디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요양원 시설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요양 시설을 할 계획은 있습니까? 의료원에서 의지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차피 용역을 줬으니까...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저는 의지가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행정적으로 사회복지과로 이관해서 할 사항이라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요양시설을 요양관리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고 실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곳은 의료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우리 청송군에서 요양시설 만들어 놓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그걸 요양시설을 운영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정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에 관한 것은 의료원에서 할 수가 있겠고 아니면 종교단체를 통해서 위탁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송의 실정으로 봐서는 총액 인건비제하고 이런 게 맞물려 가지고 종교재단에 위탁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요. 일단 노인요양시설이 청송에 있다라 면 제가 용역을 할 때 발표할 때부터 강조를 하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저도 지금 개인적으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기
정우기위원
그럼 종교재단에 맡길 것 같으면 우리 청송군에서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전체 종교단체에 맡겨 주면 되는데...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그거는 정위원님 위탁문제하고 청송군에서 사업하는 거 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디서 운영하던 간에 혜택은 군민들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기
정우기위원
그거야 당연하지요. 요양시설을 우리가 하느냐 청송군에서 하느냐 안하느냐 그런 얘기이지 그런 요양시설을 종교재단에 운영 맡긴다 이렇게 얘기 한다라면 우리가 시설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만한 병상만 갖추면 우리 군민은 어디든지 가서 이런 시설에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거니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섭
김명섭위원
추가로...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김명섭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집행부 우리 군 경우에 군수가 바뀌고 또 군수님의 군정방향들이 군수가 공석이고 또 중간에 바뀌고 이 틈바구니에 손해는 우리 군민이 봤습니다. 지금 의료원장님께서는 지금도 의지가 있다 했는데 그 당시 의회에서 여러 차례 복지부에서 예산이 공짜로 정부에서 막 지원해 줄 때 노인 요양시설을 우리 필요한 만큼 청송군에 확보하자고 개인과 또 사회법인에서 신청 들어 왔 는 거를 다 캔슬 놓았어요. 집행부에서 그럼 캔슬 놓을 때 이유가 의료원에서 한다 그 이유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정부에서 예산이 중간에 곧 끊어질 거를 알고 의료원에서 한다니까 그 기대 하에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보겠구나라고 기대를 하면서 넘어 갔는데 결국 정부에서 예산 이제는 보조도 비율 확 낮춰 버렸지요. 또 잘 해 주지도 안하지요. 우리 군에는 지금 수요가 모자라 가지고 가고 싶어도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은 그러면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지요. 이게 참말로 집행부 그거는 군수부터 우리 간부 공무원 모두가 책임 있는 겁니다. 손해는 우리 군민만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래요. 그러니 의료원 원장님께서 단독으로 이걸 집행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지 원장님께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업무였다면 이렇게 안 넘어 갑니다. 앞으로 실장님 하고... 오늘 제가 실장님 있는데 어필하는 이유는 이런 부분들을 군수님한테 확실히 전해서 소기의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김위원님! 제가 보건의료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명섭
김명섭위원
예.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김위원님 지적을 제가 따갑게 생각하고 있고 상황이야 어찌 되었던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매끄럽게 해결되지 못한데 대해서 보건의료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외에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저가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이 다 질의가 끝났으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장례예식장이 청송의료원 지어짐으로서도 우리가 250평 정도를 올렸는 것 같은데 사실 위에서는 탁상 행정으로 청송에 그 만한 어려움을 모르고 120평이라는 평수를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려 왔을 때는 120평 부지에 60평 정도는 지어 가지고 넓게 이용하려고 했는데 그래 4동을 지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240평인가 올릴 때는 그런데 60평이 아닌 60평씩 해가지고 2층으로 지으려 하다가 또 계획을 다시 바꾸어서 40평씩 3실로 단층으로 지었습니다. 지금 지어졌지만 조금 전에 박재득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만 사실 지어놓고 나면 뒤돌아서가 후회입니다. 차라리 1층 2층을 넓게 짓고 2층을 1동 올리더라도 3동이라도 넓게 쓸 수 있도록 지어졌어야 되지 않겠나 그게 조금 짓고 난 이후에도 걱정하시는 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고요. 월1회 친절교육을 한다하지만 보편적으로 의료원 직원들이 다 친절합니다. 그러나 특히 친절해야 될 곳에는 아직까지 친절이 미흡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저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원장님한테 분명히 친절교육을 해가지고 의료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에게 웃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얘기가 의원님들한테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러고 의료원에 진료 환자수가 내가 2006년도 2007년도를 비교분석 했을 때는 2007년도가 2006년도 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또 2007년도하고 2008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환자수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그렇다고 인구가 많이 줄었는 것도 아닌데 줄어든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부의장님 말씀은 현재는 10월말까지 2007년도는 1년 치를 계속 우리가 통계를 낸 것이고 지금 상태는 10월말 현재까지 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 80%정도 되면 대충 균형을 이루어 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 줄었는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하여튼 우리 의료원이 있지만 일반 병․의원한테 많이 환자를 빼앗기는 이유가 있는 것도 맞을 겁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 대한 거를 교통편이 조금 안 좋았었는데 지금은 버스도 다니고 하는데도 또 줄어든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 되짚어 보시고요. 장례예식장 지으면서 청송에 일하시는 분들이 2,000만원 넘는 임금을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아가지고 저가 모 기관에 보내가지고 법으로 해가지고 압류가 들어 왔지요? 압류 되었습니까?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압류가 들어 왔는데 오늘 풀렸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해결 되었습니까?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예. 공탁을 걸고 원청에서 공탁을 걸고 해가지고 현재는 압류는 풀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이런 부분도 원청에서 하도급 주는 과정에서 이게 원청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하도급을 주는 회사에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지도 검증도 안 해보고 해서 청송 사람들만 이렇게 피해를 보는 겁니다. 원청에서는 이거 줘 봤자 50% 정도 더 나가면 법에서는 해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만원 넘는 임금을 그 분들이 여름에 땡볕에 소금이 나도록 일을 해가지고 임금을 반 밖에 못 받는다면 얼마나 서운 하겠습니까?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앞으로 다른 공사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제일 호응도가 높았던 것이 방문보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이게 괜찮았는데 이번에 아쉽게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계가 없어짐으로서 거기에 대한 보완조치를 원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과장님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이게 지금 호응도가 많이 좋았지만 이번에 계가 하나 없어지면서 그렇게 된 부분이고 저가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저가 사회복지 쪽으로 이걸 맡아 있다보니 의원님들 중에서도 제일 이쪽 부분을 저가 신경 쓰다 보니까 조금 전에 김명섭위원이나 정우기위원님이 말씀은 드렸습니다. 진짜 원장님 원망스러울 정도로 오점을 남기셨는데요. 사실 저가 작년에 이걸 계속하실 겁니까? 했을 적에는 이제는 더 못 합니다. 이제는 추진 못 합니다 하고 말씀하셨지요? 그때 그러면서 왜 그래 되었나 하니까 행정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협조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행정적으로 협조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이거는 의지는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저가 그때 분명히 이게 사업이 어려울 거라는 얘기를 분명히 의료원에서 할 때에 저가 분명히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탄탄대로 하실 것처럼 전혀 어려움이라는 것이 봉착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원장님이 큰 소리를 치셨는데 작년에 이미 못 한다고 올 6월 달인가 언젠가 여기 오셨을 적에 못하신다 하기에 허무하더라고요. 왜냐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임현숙 과장님한테 분명히 얘기 했습니다. 이거는 작년 2월 달인가 보건복지부 시행령에 보면 노인인구의 0.3%를 요양시설에 대해서 갖추라는 시달이 있었습니다. 그것까지 내가 보여 드리고 했는데 그러니 군에서 추진은 분명히 이거는 내년 그러니 올해지요? 2008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을 맞아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분명히 했는데 과장님이 끝까지 반대 의견을 펴고 허가를 안 해 주셨고 조금 전에 김명섭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정부에서 이런 지침을 하달하고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할 때는 서류만 올리면 해줍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올려도 힘의 논리에 의해서 밀리고 되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 현재 청송이 허가 하는 게 얼마입니까? 지금 작은자의 집 30인하고 주왕산에 했는 거 하고 15인하고 45인입니다. 우리가 240정도는 갖추어야 되는데 45인으로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7월 1일부로 해가지고 1급, 2급, 3급이 요양시설에 들어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지금 몇 명 정도가 판정 받은지 알고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알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몇 명쯤 됩니까?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서 5등급으로 나누고 있는데 현재 1, 2등급이 입소 가능합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예.
성수
김성수보건의료원장
3등급은 아직은 입소는 되지 않고 가정에서 방문서비스는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건데 1, 2등급은 토탈 합쳐서 135명입니다. 그리고 3등급은 256명 정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위원장
어제 아레께까지 135명이 아니고 160명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3급이 200명이 아니고 360명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았는데 그러면 160명이라는 사람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지금 현재 기존에 차 있는데서 몇 병상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의성이나 이런데 인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노인 인구수에 배로 늘어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임현숙과장한테 똑 같은 말씀드렸지만 옛날 같으면 내 부모 그런 시설에 맡긴다 하면 쌍욕을 분명히 들을 겁니다. 나쁜 사람이라고 분명히 자식으로서는 욕을 먹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는 욕을 먹을 게 아니고 권장사업입니다. 옛날 같으면 그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디 외진데 한 쪽 구석에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 동네 한복판에서 병원과 가까운 곳에 이제는 시설을 갖추도록 도시에도 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들이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부모 역시도 어디 그 쪽에 모셔야 될지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일을 마치고 부모를 한번 뵙고자 하더라도 청송에 계시면 잠깐이라도 가서 뵙지만 지금 가까운 40분 거리에도 어디 모실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가 원망스럽고요. 얼마 전에 우리 위원님들 계시는 자리에서 사회복지과장한테 왜 이런 식으로 고집을 부려 가지고 이렇게 청송에 오점을 남기느냐 했더니 의료원장님 핑계를 됩니다. 100병상 분명히 만든다 했기 때문에 이게 자기는 그거 믿고 허가를 안 해 줬다 합니다. 이거 말이 안 되지요. 그 100병상 허가해 주고도 나머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를 해 줘도 충분히 됩니다. 정부에서 지침 하달서에 보면 충분히 더 늘려도 돼요. 그런데 나는 사회복지과장하고 의료원장님이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이거는 정부에서 추진한 만큼 혜택을 볼 것을 정말 힘들게 못보고 있다는 것을 저는 조금 화가 난다고 할까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정말 많이 아쉽습니다. 많이 아쉽고 내년 정도에 가서 기능보강사업비를 올린다 하더라도 늘리기 위해서 보강사업비 올린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이미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인원은 이미 한계가 넘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아쉬운데 어쨌든 더 드려 봐도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해가지고 더 안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오후 1시부터 농업기술센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