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홍기월 의원 발언
조영복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감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게 되며, 오늘 감사의 순서는 총무국, 보건소 순서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저희부서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전인수위원장
양규성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ㆍ답변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의하여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 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종열입니다.
조영복위원장
김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김형기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4쪽에 나와 있는 「직원만족 복지문화」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지금 송원리조트에 휴양시설콘도를 계약해 놨죠?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네.
형기
김형기위원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이용 1구좌에 30박이고 우리가 10구좌에 300박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취해 놓으셨죠?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네.
형기
김형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용 횟수가 64명에 144박 그러니까 이용률이 50%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네.
형기
김형기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이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내주는 겁니까? 우리가 사용 안 해도 그대로 지불하는 금액은 같죠?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4,400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비가 770만원, 저희 2004년 3월과 10월에 계약을 했는데 7년 계약으로 11년이 지나면 시설비를 제외하고 3,300을 저희들이 다시 회수해 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지금 시작하는 연도가 총 몇 년 됐습니까?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2004년 3월과 10월에 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거의 7년 계약이 다 되어서 계약이 변경되었으니까..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아직도 계약연수가 많이 남았네요?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네, 10년이니까 지금 2년 남았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장기간 계약을 해놓으면 우리 구청에 이용했던 사람들이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거기 가본 사람들은...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네, 지금 처음에 직원들이 호기심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많이 찾았습니다마는 갈수록 호기심도 저하되고 또 시설이 낙후되고 이런 여러 가지 등으로 직원들이 조금 덜 가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파악해 본 결과 현재 약 300박이라고 그러면 144박, 50%도 이용을 못 하고 있는데 미리 준비해가지고 정말로 우리 직원들이 선호할 수 있는 곳, 또 새로운 휴양지, 지금같이 장기간으로 계약하지 말고 좀 짧게 계약을 하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정말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이렇게 예약을 해 주야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제 생각에는 이용률이 좀 떨어질 거란 말입니다. 이 횟수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다행입니다마는 그런 것도 보완해 가지고 앞으로도 미리미리 준비하는게 좋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묻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그래서 금년에 세무과 상사업비에서 저희들이 신안 증도 엘도라도를 2구좌 한 5,800에 지금 거기에 계약을 해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간을 7년 할 것이 아니라 짧게 2년 내지 3년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상사업비 가 오면 계약을 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고맙습니다. 아주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다른 것도 해 주셔서 고마운데 이번 한 번 이런 제도를 해봐서 장기간에는 우리 직원들이 점점 이용률이 낮아진다는 것이 보였지 않습니까?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네.
형기
김형기위원
앞으로는...짧게 계약을 해서 전체 직원들이 자주 찾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성
양규성총무국장
2004년도에 할 때 저희들이 짧게 하자고 3년이나 하자고 했더니만 그렇게 되면 이제 계약금이 비싸요.
형기
김형기위원
예.
규성
양규성총무국장
그래서 7년 해서 돈이 없어서 그 당시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까지는 아니죠. 새로운 것을 하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래요. 정말로 투자 대비 효율을 올리게 저비용, 고효율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앞으로 미리미리 잘 생각해 주셔서 우리 직원들이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예, 위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복위원장
전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수
전인수위원
전인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번에 충장로축제때 그 제1회 전국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하셨죠?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네.
인수
전인수위원
하실 때 우리 동구의 동별 문화프로그램들 각자 각 13개동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전국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보면서 우리 동구도 어떤 동별 형식적으로 문화프로그램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동에 하나의 특색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또 구에서도 적극 지원을 해서, 솔직히 보니까 그 대표들만 나왔지만 그래도 동구의 어떤 문화프로그램도 좀 전국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13개동에 한 팀이라도 이런 식이 되어야 하는데 거의 방사방사해가지고 좀, 우리도 전국에 내놓아도 한 동이라도 빠지지 않는 그 문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국대회에 나가더라도 그 팀들 하고 다 자치단체와 같이 경연대회 빠지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하거든요!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랍니다. 지난 우리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충장축제 기간동안 제1회 전국 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에 64개 팀이 참여했습니다. 저희 광주ㆍ전남 팀에서 39개팀, 타 자치단체에서 15개 팀이 참석했는데 그걸 저희 청장님이 보시고 우리 구가 잘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경연대회를 하고 보니까 타 시도 우리, 광주 인근에 있는 부분에는 자치센터프로그램들도 좋아서 청장님이 ?야! 관심이 이렇게 우리, 그전에는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너무 저조하다.?그래서 특별지시에 의해서 금년에 11월 10일 날 동장회의를 해 가지고 동별로 우리도 양성을 해야 되겠다. 육성을 해서 내년에도 그렇고 또 앞으로도 우리 축제도 그렇고 해서 모든 것을 활용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재지시를 해가지고 동별 13개를 6개 종류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그렇게 해가지고 관심만 가져서 되겠느냐, 청장님 특별지시에 의해서 특별강사수당을 동별로 500만원씩 세워서 내년에는 타 자치단체 못지않게 그 자기 자치센터프로그램을 육성해서 앞으로 견학도 하고 또 타 자치단체에서 저희 프로그램을 참가를 원하면 참가도 하게 해서 저희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앞으로 더욱 발전시키고 육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그럼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능력개발비 지원한다고 해가지고 1인당 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그러면 전체 직원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네, 그래서 지금 지난해까지는 상당히 직원들이 관심이 많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자격증도 많이 따고 그랬는데 금년 보니까 조금 느슨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66명 그 정도만 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내년도부터는 더 자기계발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기계발을 해야 하지 않냐 이래서 저희들이 더 예산을 금년만큼 더 편성해서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그러면 사실 66명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런다면 우리 직원들이 또 자기의 어떤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여건을 사실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말만 직원 능력계발비 1인당 5만원이네 하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참여하고 싶은 직원들도 사실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제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전에는 그랬습니다. 자격증 이런 것이 직원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땄는데 지금은 신규로 들어오신 학부가 높고 자격증도 많이 따고 또 자기들이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청장님께서 삼기운동을 안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홍보도 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네, 그렇게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태
배용태위원
저는 그냥 조금 있다 하고요. 방금 말씀하신거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이 업무보고내용과 달라서 다시 묻겠습니다. 방금 그 1인당 5만원 한도 내에서 몇 명 지원하셨다고 하셨어요? 66명이요?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네.
용태
배용태위원
여기는 4쪽에 32명이라고 보고를 하셔놓고 왜 66명이라고 그랬어요?
규성
양규성총무국장
아, 그것은 32명은 저희들 동호회원들이 있어요. 저희가 동호회원들.. 이를테면 음악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해서 저희들이 약 20명이상 회원을 거느린 곳이 10군데 클럽이 있어요. 그 클럽들이 대회 무슨 운동하는 대회를 나간다던가. 야외에 할 때는 지원을 해 드리는데 저희들이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에 약 32명의 야구인가 뭔가 그게 있을 거예요.
용태
배용태위원
그것은 동호회 활동지원이고..그것은 동호회 활동지원이고..
규성
양규성총무국장
그것을 합쳐서 32명이예요.
용태
배용태위원
그것은 야구 동호회 100만원 지원을..
규성
양규성총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 인원수가 그 인원수가 32명인가 밖에 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원수를 얘기 한거예요.
용태
배용태위원
직원능력개발비는 32명 320만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네, 개인적으로 지급한 것이 32명이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네, 320만원?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네.
용태
배용태위원
1인당 10만원이잖아요!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네. 자격증 취득한...
용태
배용태위원
1인당 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신다고 해놓고 1인당 10만원씩 지원하신거네요?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아닙니다. 5회까지 지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아니. 이 자료만 4쪽을 봐보시라니까요!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32명에 320만원 사설학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1인당 10만원 꼴이잖아요.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아! 그러니까 이제 1회 지급한 사람도 있고 혼자 사내 학원에 가고 자격증 취득할 때는 15만원을 주고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러면 저기 그게 한명이 15만원 받아 지원받은 사람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5회까지..
용태
배용태위원
1인당 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기로 하셨지..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아!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두 달에 저는 작년에 5개월 한지 알고 그랬는데 두 달 2개월 지금 1인에 5만원씩 해서 2개월 1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러니까 직원능력개발비 1인당 연간 1인당 5만원 한도가 아니라 이 말씀이잖아요!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렇죠?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연간 5만원 이상도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학원을 내가 두 달을 다니면..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10만원.,,
용태
배용태위원
학원비가 15만원이면 이번 달에 5만원 지원받고 다음 달에 또 5만원 지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러면 1인당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1회 1인당 5만원입니다.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1회 5만원.
용태
배용태위원
그렇죠?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예, 2회 1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러니까 저기 위원님께서 1인당 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음에도 또 66명이라고 하시면서 또 320만원, 이게 전부 안 맞아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답변 내용이 영 앞뒤가 맞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조영복위원장
배용태 위원 질의하실 겁니까?
용태
배용태위원
아니. 조금 후에 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장
그러면 홍기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를 보면 구정보고 및 주민과의 대화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여러 가지 바쁜 관계로 지원2동만 방문을 한 걸로 아는데 그렇죠?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이거는 1년 계획을 항상 우리가 짜는데 가능하면 우리가 안에서 보다도 구정현황을, 밖에 지역민들한테 충분히 보고도 드리고 여론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는 차질이 없게끔 해야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떱니까?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네, 내년에는 2월쯤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금년에도 하기로 되어 있는데 못 갔지 않습니까?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금년에는 5ㆍ18, 그 다음에 유니버시아드대회, 선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행사 등으로 해서 당초에는 같이 하면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뒤에 행사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기월
홍기월위원
이런 부분에 청장님이하 국, 실장님 과장님까지 배석해서 충분히 지역민의 여론이라든가 건의사항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차질 없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그 다음에 자료 3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새마을운동 광주광역시 동구지회가 미집행 반환액 이 100만원 있는데 이게 어떤 것 때문에 100만원이 있는 겁니까? 첫 번째 무슨 사업을 안 해서 반환한 것입니까?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자기 행사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한 겁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행사를 하고?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여기에 300이 나가죠?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사업을 하고 남아서 반납한 거예요?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안하고 반납한 겁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렇죠?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네. 12페이지 동부모범운전자회 기초질서 계도확립에서...
기월
홍기월위원
거기서 한 거구만요?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네. 새마을이 아니고요.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7페이지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제 4회 무등가요제 그 건과 7페이지 300만원 교부를 했습니다. 그 바로 밑에 사랑 싣는 노래봉사단 이것도 같은 맥락 아닙니까? 100만원.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사단법인은...
기월
홍기월위원
틀립니까?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사랑 싣는 노래봉사단..
기월
홍기월위원
같이 행사하죠?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아닙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따로 따로입니까? 이게?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 합니까? 사랑 싣는 노래봉사단 불우이웃돕기 자선공연, 별도로 했어요?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100만원?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서로 틀린거라고요?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제가 하단에 의용소방대 불우이웃돕기, 확산 소화기설치 건으로 해서 2007년에는 100만원 했습니다. 2008년 금년에...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아직 교부 지금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네, 않기로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교부액이라고 지금..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예, 신청을, 지금 연말이 다가와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표시를 하기로 했는데 안한 것 같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네, 이것은 안받기로 했습니다.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작년에는 소화기 설치를 했는데 금년 지금 아직까지 말씀이 없어서...
기월
홍기월위원
참고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는 문화원에 500만원은 이것은 지원근거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네. 경상적 경비로 놔두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하겠구만요?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각동마다 행사들이 많이 있어요. 청년회에서 행사를 한다든가 또 뭐 민속한마당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 좀 형평성에 조금 어긋난 부분이 좀 있는데 우리가 13개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동에는 지원이 되고 어떤 동에는 또 안 되고 접수도 안받아주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동에서 들어오면 타당성에 맞고 적합했다 하면 전부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월
홍기월위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유사해요. 유사하는데.. 보면 어디 동은 받고 어디 동인가 어디 구는 신청해도 안 되고 그런 것이 있어서..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신청 하는 동에 대해서는 거의 다 되는 것으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러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디 동이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부분도 사업성이 좀 있다든가 그러면 형평성에 맞게끔 조금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전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민자치프로그램관계는 큰 대회때는 권역 별로 하는 것도 좀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각 동마다 비슷한 프로그램보다도 큰 대회 때는, 어디 동을 묶어 가지고 예산을 많이 써서 전국 프로그램에 못지않게끔..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동별로 육성을 하고 이제 그런 것을 구민의 날이라든지 또는 분기별로 한 번 더 해서 육성발전하려면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위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식으로 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규성
양규성총무국장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네.
규성
양규성총무국장
권역별로 좋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각 센터별로 자기들이 노력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4개, 5개 구역 묶어서 하나 놓는다는 것이 어렵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을 했는데 지금 특성화프로그램은 다 접수를 받았어요. 13개 다.. 저희는 64개 단체를 놓고 제1회를 대회를 보니까 정말 다른 자치단체는 잘 하더구만요. 그래서 이번에 이번에는 정적인 것을 제외하고 저희 구에서는 동적인 것을 해보자 해서 다 받았어요. 여러 가지 했는데 이제는 기존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전문 강사가 없어요. 그런데 전문 강사는 못 부르는 것이 왜 그러냐면 시간당 1만 4,000에서 1만 7,000원이에요. 그것도 일주일에 4번 이상 가야 해가지고 20만원 이상 못 주게 되어 있어요. 강사비가, 그걸 가지고 누가 그 부분 프로그램 가지고 엮어나가려고 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고품격 아무튼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받아가지고 전문 강사를 아무튼 섭외해서 들여오자. 그래서 가르치자, 그래서 아마 금년하고 1월부터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그 부분 전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권역별로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성
양규성총무국장
감사합니다.
조영복위원장
홍기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을 겁니다. 하나는 자료에 있는거고 하나는 자료에 없는 건데 자료에 없는 것 먼저 물을까 합니다. 지금 현재 동구 인구가 몇만이라고 전번에..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10만 7천 100..
종균
박종균위원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인구가 많이 줄고 있는데..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 도시공동화 현상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동구가 더 많은 인구가 와서 사람이 살고 살기 좋은 동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전혀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그건 아니고 지금 중앙에서 지방체제 개편을 하려 하니까 잠시 지금 있습니다마는 그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적극적으로 해서 특별법 내지 안 되면 더 강력히 해서라도 내년에는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예. 우리 구에서 인구유입을 극복하고자 동구주소갖기운동 같은거 자치구간 경계조정, 출산장려대책 등 이러한 사업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수록 인구는 이렇게 하향길로 접어들고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9명의 위원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목표나 그런 자세 같은 것이 없을까요?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것 중에서요.
규성
양규성총무국장
예,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유입에 대해서..
종균
박종균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규성
양규성총무국장
그 인구유입을 하면서 구간경계조정, 저희들이 거기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했는데 우리 위원님 다 아실 겁니다. 작년에, 어디까지 와 있냐 하면 이런 못하는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우선 우리가 시쳇말로 정치권에 대한 그런 이유 때문에 이게 안 되고 있다, 우리들의 문제는 아닙니다. 저쪽의 문제지, 그리고 큰 틀에서 시에서 이 부분을 조절해 주어야 합니다. 내지는 의원들 간에 회의원들 간에 이래한다 하고 다 설문조사까지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마는 일응 두암동과 풍향동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어느 구보다 먼저 동구에 합쳐져야만 된다 하는 그 여론조사는 충분히 됐습니다. 됐는데 갑자기 행정구역은 좀 그렇잖아요. 물밑에 추진해서 깔아 앉았는데 될 뻔 했습니다, 했는데 우선 특별법 그 부분까지 해 가지고 청장님 우리 대도시 중심구청 거기 가서도 하시고 별스런 모든 것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되다 보니까 이제는 행정구역이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데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것은 우선 놔두고 행정구역에 대한 그 부분이 지금 정치권에서 하는 것이 놔두고 지금 우리가 할 것은 다했는데 지금 역부족이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저쪽 지역 의원님을 만나가지고 의장님은 의장님대로 아마 많이 하셨을 거예요. 지금까지, 그것이 또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육책으로 지금 관내에 있는 위생업소면 위생업소 원룸이면 원룸 돌아다니면서 난리를 치고 다닙니다. 지금! 원룸은 정말 안 되더군요. 또 더군다나 위생업소도 계신 분들도 어떻게든 끌어들려고 하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관내 다니시면서 식사를 하시러 다니신다든가 내지는 저와 똑같은 입장에서 그 유입에 관한 부분도 같이 해 주시겠습니다마는 일조를 해주시면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하고는 있습니다. 아직 나타나지는 못합니다마는 이해해 주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구민이 전부 다 혼연일체가 되어서 인구유입하는 차원이나 구간 경계조정이나 전부 다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고 그 감사 자료 18페이지 아까 자료 하나 빠졌다가 다시 붙었던 거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구민이 함께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추진 해가지고 1개동에 1,000만원씩 지원되는 겁니까?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네, 1,0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2008년도에 처음으로 시행된 사업입니까?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보편적으로 사업내용을 보면 벽화조성사업 어떻게 보면 이게 중복되는 사업 내용이 꽤 많거든요? 다른 사업들 하고.. 그래서 조금 의심점이 가지 않을 수 없고요. 지금 보면 사업주민들한테 공모를 해서 사업선정하신다고 하셨죠?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장님들 회의를 해서 위원회에서 동장과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아, 주민자치위원들..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위원회에서 시행을...
종균
박종균위원
아! 위원회에서만...? 그러면 공모도 동네별로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요?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예, 동네별로 적정사업을 선정해서 자치위원회에서 선정하고 또 시행도 거기에서 하면서 이렇게 해서 아직 안 끝나는 동도 있고 끝나는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아, 그러니까 동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만 결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 말씀이시죠?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주민들한테 공모를 한다든가 지역주민들한테 게시판에다가 그것을 공고를 하기 위해서..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이 되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주민총회라든지 단체 유관기관 회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알아서 일은 동장님하고 하시겠네요?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아닙니다.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통우회하고 동하고 3개 기관이 주민들 총회를 하면서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주민총회란 주민들 총회도 있습니까?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네. 마을단위에서 개최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지금 반상회하고 있습니까?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반상회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반상회 며칟날 하고 있습니까?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25일로 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제가 알기로 25일날이 보편적으로 반상회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면 통장들이 전부 다 동사무소에 나와 가지고...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동에서는 보통 20일날 통장회의를 개최하고 대개 보면 아파트는 정기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연부락에서는 개최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여기 사업선정을 하고 공모를 하고 그래서 주민들의 뜻에 의해서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제가 지금 확인을 하고자 물어봤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위원님도 동에 가까운 동에 가보셔서 이제 살펴보시면 되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종균
박종균위원
이런 사업들이 물론 좋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위원장들하고 동장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또 주민들과 동별로 협의해서 좋은 사업인데 그러지 못하는 지역이 또 있을 것이다 저는 이런 그 아쉬움 때문에 제가..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아니, 저희들이 사업선정을 보고 자치위원장에게 월례회의를 해서 물어봤고 또 저희 계에서 현장을 봤는데 대체적으로 알맞은 사업을 선정해서 하고 있더라 하는 그 말이거든요.
종균
박종균위원
네, 그렇죠?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좌우지간 공모를 안 하시고 사업을 하기 위한 일단 예산이 1,000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을 공모를 한다든가 주민들한테 회람을 하라고 시킨다든가 그런 사업은 안하시고 계시죠?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그것은 주민 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동네에 좋은 사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모를...
종균
박종균위원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대충 선정해서 일을 하겠네요?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로 자치위원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종균
박종균위원
예, 제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복위원장
박종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남순심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자료 22쪽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강사수당 지급내역에 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이 동 마다 지금 4개, 4개, 4개 쭉 자료를 보면 계림2동 7개, 산수2동 6개, 지산1동 6개, 학동 3개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수가 다른데요. 지금 최대 몇 개 과목까지 프로그램까지 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나요?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1개 동에 3개 프로그램까지 해서 20만원씩 60만원을 강사수당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한달에요?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네.
순심
남순심위원
매월이요?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이 나머지 프로그램 6개나 7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는 나머지 3개 이상은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나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수강료를 충당하고 있나요?
규성
양규성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자원봉사가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이...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자원봉사 또 자체회비..
순심
남순심위원
네, 그러면 지금 그 뒤쪽에 보십시오. 24쪽에 프로그램 3개까지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수강료가 이렇게 들쭉날쭉 차액이 있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자원봉사가 많은데는 적게 주고 동에서 요구한 대로 저희들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이용자 수나 출강회수, 운영시간에 따라서 강사료를 지급하는데 자원봉사 또는 동에서 자기들이 알맞게 적용을 하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그 계림2동 같은데는 스포츠댄스 중ㆍ초급 그러면 여기 나머지 세과목은 무슨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무슨 프로그램이 지금 자원봉사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까?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중국어...
순심
남순심위원
지금 6개 산수2동하고 계림1동은 7가지, 계림 2동은 7가지, 프로그램 7가지 산수2동이 6가지인데 여기 이 프로그램 중에서 세 가지만 지금 20만원 범위 60만원 범위에서 내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금 자원봉사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말씀이시죠?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그 대표로 계림2동하고 산수2동에서는 무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고 무슨 프로그램이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까?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산수2동 스포츠댄스하고 노래교실하고 요가 교실하고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 계림2동은 요가교실하고 노래교실, 그 다음에 스포츠댄스, 이렇게 거기에서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원봉사를 이용해서 또 자체회비를 이용해서 동별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계림2동이 노래교실하고 요가교실하고 스포츠댄스인데 스포츠댄스가 초급 김현아 강사가 두 군데 하는데 한군데는 무료로 봉사한다는 이 말입니까?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아닙니다. 이제 같이 하니까....
규성
양규성총무국장
자체..
그러니까 우리 회원들한테 자체적으로 돈을 걷습니다. 또..
순심
남순심위원
걷는 것은 알아요. 그 정도 금액에서 안 되니까 각 동에서...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자체회비 좀 내고 저희들이 지원금을 하고 또 자원봉사..
순심
남순심위원
아니, 여기 스포츠댄스 프로그램이 두 강좌가 있지 않습니까! 초급하고 중급하고...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한 강좌에서는 지금 초급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면 중급에서는 본인들이 지금 내는 돈으로 김현아 강사가 충당하고 나머지 지원을 안받는다는 겁니까?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확실한가요?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산수2동은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산수2동은 요가하고 노래교실, 스포츠댄스...
순심
남순심위원
요가하고 노래교실하고?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네, 노래교실하고 스포츠댄스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스포츠댄스하고요?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거기도 임민희 강사는 또 그렇게 하나요?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네. 이제 이용자수가 많고 이런데를 좀 많이 1시간당 14,000원에서 17,000원내로 수당을 주거든요.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여기 산수2동 생활과학교실은 지금 우리 신정현 강사가 무료로 지금 회비도 전혀 없이 본인도 어떤 지원도 안받고 완전 무료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나요?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예, 그 자원봉사..
규성
양규성총무국장
네, 이분은 강사분이고...
순심
남순심위원
네?
규성
양규성총무국장
자원봉사라고 또 있어요. 자원봉사, 이를 테면 우리가 20명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프로그램 개설을 할 때 더군다나 또 월4회 이상을 추가를 할 때 그 부분은 강사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월 3회까지 하여튼 이런 부분을 우리가 메우기 위해서 자원봉사 인위적으로 줍니다. 자원봉사도 5,000원부터 해서 월 아마 얼마..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50,000까지 해 줍니다.
규성
양규성총무국장
그럴 거에요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1시간에 5,000원 월 50,000원.
규성
양규성총무국장
그래서 그 자체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그 회비로 보조해 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뭔 동에 무엇 무엇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얼마고 어쩌고 저쩌고 같니 안 같니 이거 참 말씀드리기 어렵죠. 담당하는 사람 외에는..그래서 따지고 들어갈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후에 돈을 주는 것은 월 4회 이상 또 몇 시간짜리 90분, 60분 또 그게 가격이 틀려요. 그 강사료가, 60분 한 사람은 만약에 2만원이면 90분 이상은 3만 5,000원 다 기록이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이렇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렇다 치고요. 이 프로그램을 지금 쭉 과장님이랑 국장님께서 보시면 바로 인근 동에서도 똑같은 프로그램을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많거든요. 그런데 올해 우리가 충장축제에서 전국 자치센터프로그램 경연대회가 열린다고 열렸는데 사실 그때 열리고 나서 느낌도 많으실 겁니다. 정작 주최를 하는 주최 구에서는 내놓을 만한 작품이 없는데 전부 남의 동의 사람을 초청해서 구경만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사실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좀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인근 동끼리는 비슷한 시간끼리는 같이 프로그램을 공유해서 운영하기로 하고 어떤 곳은 가보면 거의 프로그램만 해놓고 지원을 받으면서도 회원은 낮에는 10명이 있고 그 옆 동에는 6명이 있는데 프로그램 강사비는 동일하게 지원해 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2009년도에는 특수강사수당을 주어서 저희들이 동별로 1특화 자치센타 프로그램을 하려고 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동일 프로그림은 1개동 정도는 예를 들어서 계림1동, 계림2동, 동명동 이 정도는 한동에서만 프로그램을 해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자치센터 공간을 이용해서 통일을 시키고 그 강사비를 지역에 대해서 다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좀더 내실있고 여러 가지 지역 예술행사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집중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2009년도에는 특수강사수당을 수립했으니까 내년에 해보고 동별로 특화육성하고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개동에 인원이 적고 그러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내년에는 기대해볼 만한 프로그램이 나오기를 고대해 보겠습니다.
조영복위원장
축제속에 경연대회가 있었고 예산을 계속 투여해서 사회복지예산도 없는데 자꾸 경연대회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여하겠다, 내년부터 생각을 하기에 차이가 있는데 그 정도 차이는 있어요. 그렇지만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부담, 이런 것도 생각해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조영복위원장
무조건 예산투여해서 경연대회하기 위해서 자체 프로그램에 넣어서 축제할 때 우리 경쟁력을 갖추겠다 하셨는데 이런 것도 고려해 보시라고요. 예산 7% 절감해서 사회복지에 대한 현안사업도 충당하기가 힘들던데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시점에서 그것이 다 이지 않을 것 같아요. 생각의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 하고,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의용소방대가 소화기를 연한이 됐든 이렇게 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그것이 사고이월로 갑니까, 아니면 불용처분합니까, 반납합니까?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보조 신청안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이월해서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입니다.
조영복위원장
한 가지만 위원장이 지적하겠습니다. 답변하는 쪽에서 먼저 답변해 놓으시고 차라리 처음부터 담당자가 뒤에서 아니오, 예하고 묻는 답변에 정확하게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답변해놓고 정정하게 되면 속기록에 전부 우스갯거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답변하는데 실무차원에서 담당자가 필요하다면 차라리 서류로 제출한다든지 아니면 담당자가 보조를 해서 위원님들이 묻는데 정확한 답변이 기록되게 답변해 주십시오.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조영복위원장
배용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질의하기 전에 아까 박종균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이 통장 회의가 20일이라고 했던가요?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보통 동에서 통장단 회의가 보통 20일 정도에 합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4쪽에 전인수 위원이 말씀하실 때 앞뒤가 안맞다고 말씀드렸는데 방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시지만 조금 더, 물론 많은 것을 아실 수는 없습니다. 총무과 업무가 많다보니까, 조금 더 세세한 살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통장단 회의는 참고로 25일날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쪽 동호회 활동중 20인이상 동호회로 특별한 활동시에 지원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동호회활동 지원이 야구에 100만원 지원하셨는데 다른 것은 없습니까?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20인 이상 10개 동호회가 있습니다마는 야구만 1회 100만원 지원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자료 16쪽 거기에도 야구만 2년간에 걸쳐서 70만원, 100만원, 170만원했는데 골프는 작년에 하다가 올해는 지원안했고 나머지 직장취미클럽이라는 것은 4쪽에서 말하는 동호회거든요. 등산, 축구, 낚시, 볼링 수많은 것이 있는데 나머지는 20인이상이 안되기 때문에 지원을 안한 것입니까? 아니면...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20인이 넘습니다마는 동호회에서 요청을 해야 되는데 요청을 안해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지원신청을 안합니까? 등산이나 몇가지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웰앙상블같은 경우는 구청행사때마다 공연할 정도면 평상시 연습을 한다는 얘기인데...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앙상블도 그렇고 축구도 매주 용산체육공원에서 하고 등산도 매월 다니고 있고...
용태
배용태위원
이런 취미클럽들은 동호회에서 우리도 지원해 주십시오 이런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안했다는 말입니까?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규성
양규성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도 재정이려니와 일단 20인 이상되어 있는데 이하도 하는데 이런 동호회에서 우리 내부적인 부분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대회 내지는 5개구가 모아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자기들이 알아서 신청합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무슨 대회나 행사가 있을 때 지원을 하는 것이지 평상시 활동에 대한 지원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평상시 활동하면서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신청은 안들어오고 대회나갈 때만 신청한다는 말이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8쪽 평생학습차원에서 도시추진현황인데 마지막에 3,800만원을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학습 동아리로 지원했습니다. 우수 프로그램이 2천만원, 학교연계 1,200만원, 학습동아리 600만원인데 학교연계 1,200만원과 학습동아리 600만원은 어디입니까?
규성
양규성총무국장
학교가 산수초등학교, 용산초등학교, 충장중학교, 살레시오 여자중학교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거기에 학교내에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규성
양규성총무국장
그렇습니다. 학교내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군데 신청이 들어옵니다. 저희들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학습동아리는요? 학습동아리 600만원 지원한 것은 무엇 입니까? 28쪽에 평생학습지원 내역이 나오는데 올 10월부터 12월에 걸쳐서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학습동아리 지원, 13개 기관에 대해서 했다는 말이거든요. 학교연계는 4개 기관이고 우수프로그램은 3개 기관이거든요. 그러면 6개 기관을 6개 학습동아리를 지원했는데 그 내역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1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 미사모, 비즈사랑, KJ 파워댄스, 러시, 초림차에 하역모임, 6개 동아리입니다.
규성
양규성총무국장
사업이 합쳐져 버렸습니다. 3200만원 사입인데,
용태
배용태위원
3800만원...
규성
양규성총무국장
사업비는 3,800만원사업인데 원래는 3,200만원짜리 사업이에요. 방금 말한 600만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업이에요. 별도의 사업인데 합쳐버렸네요.
용태
배용태위원
학습동아리 지원만 600만원사업입니까?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하고 학습동아리 지원내역, 상세내역은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우수프로그램 3개, 학교연계 4개, 학습동아리 6개 인데 이 3개, 4개, 6개만 지원한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신청이 많이 들어 온 상태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죠?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평생학습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우수프로그램이다, 해서 지원하기로 하자, 이 학교프로그램도 평생학습 관련이니까 4개 학교만 신청한 것이 아닐 것 아닙니까! 학습동아리도 6개만 신청한 것이 아닐 것이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신 거죠?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그 심의위원회 회의자료하고 회의록은 서면으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와 관련해서 25쪽 상세내역이 다른 것은 안나와 있어도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지원이라고 해서 3개만 나와 있습니다. 학교연계 우수 프로그램은 지원내역이 안나와 있고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3개만 나와 있는데 조선대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고지도와 함께하는 문화유적답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문화유적 답사도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이 된 것입니까?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조선평생교육원에...
용태
배용태위원
조선대 평생교육원에서 한 것인데 거기에서 신청한거 아닙니까? 프로그램이라고,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평생학습차원에서 평생학습을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평생학습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공모했을 것인데 결론적으로 문화유적 답사도...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교육과 답사같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
용태
배용태위원
문화유적 답사도 과연 우수 프로그램에 선정될 수 있었느냐,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교육과 답사와 같이 병행해서 그래서 지원하고 인원수도 많고...
규성
양규성총무국장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 사업을 자기들이 굉장히 큰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워크샵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일응 문화유산 답사지만 어떤 강의를 하고 토론도 하고 내용을 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러면 좀 전에 서면으로 요구한 자료, 거기에 프로그램 선정 심의회의, 몇 개 프로그램이 신청해왔는데 그중에서 어떻게 선정이 되어 있다, 그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조영복위원장
김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당초에 우리 공무원들 해외연수사업 있었죠?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당초 상반기 총 600명인데 344명 실시했고 150명은 5년 미만이어서 그렇고 약 120명 정도가 미실시입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하려고 하는데 5.18행사, 유니버시티 준비로 못했고 하반기에는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국무회의시 국무총리께서 지방자치단체 국외공무여행을 자제하면 좋겠다, 시에서도 그렇고 행안부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힘든 시기에 유보하자해서 유보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남은 예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내년도로 이월시키려고 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당초 계획이 상반기때 간것이 아니고 충장축제 이후에 약 90명 선발해서 가려고 했었던 건데 그렇게 됐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국제교류 관련되어서 중국 월수구하고 몇 년차입니까?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12년 정도 됐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과장님, 생각에 어떻게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타 자치단체보다 잘 되고 공무원 파견까지 한 것은 우리 구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래서 저도 고생하신다고 말씀드리려고 꺼낸 것인데요 보면 잘 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문화적인 교류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동구문화 충장축제 관련해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관련, 중국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경제적인 위기 아닙니까, 이것을 인적교류도 충분하고 문화적인 교류도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경제적인 교류와 연관지어서 그런 부분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내년에는 문화하고 경제쪽을 생각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영우
김영우위원
5년전엔가 식당도 같이 한적 있죠?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중국쪽하고 저희쪽하고 합작해서 식당...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고려조에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뒤에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그때 중국에서 답사해야 되는데 안해서 유보로 있는 것 같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니까 일단 취지는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같이 협력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이 그런데 그것을 제일 처음에 조인만 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잘 돌아가는지 세세히 관심있게 지켜보면서 잘 됐는지 안됐는지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식당이 망했거든요. 망해서 그만 둔건지, 그냥 뒀는지는 모르겠는데 식당 안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모르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파레스 호텔 삼능건설 지분 50%, 중국 50%으로 식당을 했는데 그 식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돌아가는지 구청에서 파악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는 이런 측면에서 경제적인 교류측면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영복위원장
배용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태
배용태위원
배용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구청 홈페이지, 각 실과에서 해당되는 사항들은 실과에서 정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회계정보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각 실과에서 합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위원님들이 자치센터 자치역량 강화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구에서도 자치센타 역량강화를 위해서 2억 5천만원을 넘는 예산을 사용하고 있고 인터넷이 정보의 바다라고 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모든 정보를 주고 받는데 구청 홈페이지에 각동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현황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각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센타 프로그램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각동마다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클릭하죠, 과반수 이상이 내용이 안 뜹니다. 몇 개동만 뜨지,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동에서 자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동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것을 일괄적으로, 총무과에서 한번, 동에서 할 일이지만 해당 주무부서니까 총무과에서 각동에다가..
규성
양규성총무국장
총무과와 관계가 없고 각동이나 각과에서 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종합적으로 그 자료를 분석해서 올리는 것으로 했는데 내가 A과에 있는데 올리고 싶다 해서 막 뜨고 하는 부분..
용태
배용태위원
그것은 안 되고 회계정보과에서 일괄적으로 못하니까 해당과에서 한다는 말이잖아요.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자료를 받죠, 동에서 설치하도록 지시해서...
용태
배용태위원
동에 있는 자치센터 현황 프로그램을 올리는 것은 동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규성
양규성총무국장
총무과에서 받아야죠.
용태
배용태위원
총무과에서 받아서 올려야 되잖아요.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아닙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러면 동에서 올린가요?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동에서 직접 올리게 되어 있는가요?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어쨌든 동에서 올린다 할지라도 총무과에서...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관리하도록...
용태
배용태위원
홈페이지가 개편된 지가 연초에 개편했죠! 그럼 홈페이지 개편하고 1년이 됐는데도 각동에 자치센터 프로그램 무엇인지도 공지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자치센터 역량강화를 하신다는 말입니까?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동에서 빠지지 않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각동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주무부서에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복위원장
남순심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남순심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자치센타 프로그램 경연대회에 대한 프로그램 개선제안은 지금부터 추가로 더 지원해서 프로그램을 개선하라는 말이 아니고 통합할 것은 하고 거기에 소요된 비용을 특수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개설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대안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감사자료 27페이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을 2007년도에 4곳하고 2008년도에 4곳을 했죠?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예.
순심
남순심위원
빛고을 종합복지사회관외에 4곳인데 나머지는 3곳은 어디입니까?
규성
양규성총무국장
희망야학, 사랑의 교실, 빛나리배움터,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 동구노인복지관까지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4,100만원인데 올해는 줄어들었어요?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예. 3,890만원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국비가 줄어져서 지원금이 줄어든 것입니까?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줄어진 이유는 별도로 있었습니까?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금년에도 작년과 똑같이 지원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국비가 조금 적게 내려와서 구비는 일괄 105만원씩하고 국비지원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순심
남순심위원
지금 야학하고 복지관하고 똑같은 비율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아닙니다. 복지회관은 455만원, 빛고을복지관은 455만원, 빛나리배움터는 895만원, 희망야학은 93만원, 사랑의 교실이 인원이 제일 많아서 1,15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지금 계림동에 있는 것이 사랑의 야학입니까?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예. 희망야학하고 사랑의 교실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희망야학은 교보생명뒤쪽이고 사랑의 교실은 동사무소에서 내려가는 도로쪽이고요?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원이 많은 곳은 지원을 많이 받고 적은 데는 적게 하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빛고을복지관하고 동구 노인복지회관에서는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하고 있습니까?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석 관장님이 나이드신 할머니들이 모시고 있다고 해서 개설을 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강사가 별도로 했습니까?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예. 거기에서 자원봉사로 해서 자체내에 선생님을 모시고 하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자원봉사자들을요?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예.
순심
남순심위원
그럼 거기에 지원한 금액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운영비나... 수당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혹시 여기에서 정산하는 정산서 받으십니까?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받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차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5곳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조영복위원장
홍기월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5쪽 2008년도 시비인데 학동 역사만들기 학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3천만원 집행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그것은 작년도에 학운동, 거기에서 우수구로 학운동 장원석 자치위원장님이 발표해서 최우수로 선정되어서 금년 사업비로 3천만원 내려와서 학동으로 지원금을 줘서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학운동에서...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거기에서 작년도...
기월
홍기월위원
전국 어디 행사에 참석했습니까?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아닙니다.
규성
양규성총무국장
체육시설, 동적골 걷기대회에서...마을만들기 해서 수상을 했습니다. 우수구로 포상금을...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포상을 3천만원 받아서 그것을 금년사업으로 학동 역사만들기 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연말내에 3천만원가지고 역사만들기 공원을 할 것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복위원장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 민간협력을 통한 파트너쉽 증진해 가지고 특색사업 지원을 보편적으로 2억 7천만원이 사회단체에 지원되고 있는데 이 보조금이 어떤 목에서 나온 보조금입니까?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민간에 대한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는 지원금입니까?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예, 우리 예산에서 배용태 위원님과 김영우 위원님이 심의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이죠, 사회단체보조금이 1년에 2억 7천인데 그런데 구정시책과 연계된 특색사업보조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돈이 다른 사회단체는 나갔는데 여기만 나갔느냐하는 것입니다.
예. 65개 사업에 50만원 빼고 다 나갔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현재 50만원 남았습니다. 2억 6,950만원 썼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알겠습니다.
조영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열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김순임입니다.
조영복위원장
김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자료 121페이지 정수기 관련인데 매월 정수기가 139만원씩 들어 가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정수기 용도가 다 틀립니까?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네.
영우
김영우위원
어떻게 틀립니까?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정수기는 용량에 따라 틀립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산수2동같은 경우에는 자치센터 회비로 하고 있습니까?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각동에 자치센터 프로그램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이것을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컨트롤해서 많은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금액차이가 천차만별인데 아무리 용량이 많이 든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회계정보과...그리고 123쪽 공기청정기 있죠, 공기청정기같은 경우에는 웅진코웨이 것만 쓰고 있네요?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그것은 사업체에서 저희 구청을 방문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마케팅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래요? 잠깐 자료를 봤더니 최선희씨라는 분이 지점을 4개나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4군데에 다 계약서를 작성합니까?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예. 다 작성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용량별로 다 돼 있죠! 그런데 힘들 때 동구관내에도 이런 업체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신창, 운남, 치평영업소를 최선희 이 분이 다 관리하나봐요?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이런 부분은 확인을 해 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동구의회도 부의장님 방에도 청정기가 하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동구청 공기가 좋아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주민생활과나 환경관리과나 관광위생팀에서는 전혀 공기청정기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필요한 곳에서는 필요로 하는 것을 어떻게 구분해서...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그것은 저희가 일괄로 각 실과에 넣어 주는 것이 아니라 실과 자체에서 판단해서 임차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과는 공기가 안좋으니까 사용해라 할 수 없습니다. 부서장님이 판단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민원인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곳으로 해야지, 한 실에 한 두분 있는 곳에서는 별로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하시고 우리가 작년에도 KT경비업체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구청에서 조정하면 금액적으로 다운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회계과에서 우리 동구청 관내에 있는 공기청정기나 정수기는 전체적으로 따져서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을 안하겠는데 제대로 한번 체크를 하시고 지금 현재 실과별로 있는 용량대비 전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고 나머지는 미진부분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조영복위원장
전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수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많이 하십니다. 동사무소 관리는 회계과에서...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총무과에서 합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조영복위원장
배용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태
배용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배용태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109쪽 동명동에서 소규모 생활민원처리 도로포장 공사를 했네요?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1,745만 7,740원, 그리고 113쪽에도 올해 지원1동에서 골목길 도로포장공사를 했습니다. 1700만원 정도, 그랬죠, 그런데 이 계약을 공사는 각동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 계약은 회계정보과에서 했습니까, 동사무소에서 했습니까?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그것은 입찰계약을 동에서 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입찰계약이라고 하신가요? 수의계약이지 입찰계약이 아니죠.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저희들한테 의뢰가 왔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회계정보과에서 계약은 하신 것 아닙니까?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그런데 왜 1,700만원은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방금 과장님이 입찰계약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수의계약 내역이지 않습니까!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이것은 저희가 2천만원 이상은 조달청에 견적 제출할 수 있는 수의계약으로 한 것입니다. 조달청에다 의뢰해서 저희가 1인과 임의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의뢰를 해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조달청에 의뢰하는 것은 물품구입할 때...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아니, 계약도 그렇게 합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도로공사를 조달청에 의뢰하셨다고요? 도로포장공사라니까 과장님 무슨 답변을 자꾸...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천만원 이상은 조달청에 수의견적 프로그램을 받아서 계약하는 것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이 계약방식은 수의견적 방식으로 하셨단 말이죠?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그러면 나머지 도로포장 관내에 소규모 도로포장 공사에 대부분이 수의계약은 천만원 이하만 하고 있고 천만원 이상은...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이상은 전부 다 조달청에 견적을 받아서 합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랬죠, 현재 동사무소 동명동, 지원1동외에도 소규모 도로포장 공사가 많이 실시되는데 천만원이하만 수의계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상은...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조달청을 통해서 견적을 받아서...
용태
배용태위원
조달청에 수의견적 방식으로 하셨는데 수의계약 현황에 넣어놓으셨어요?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수의계약을 경쟁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분류를 했습니다. 천만원 이하하고...
용태
배용태위원
일반적인 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도 있고 수의견적도 수의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수의계약 현황에 천만원 이상인데 1700만원되는 것도 수의견적인데 수의계약 현황으로 보고하셨다는 말이에요?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조금 전에 총무과 할 때 말씀드렸는데 종합적인 관리는 회계정보과에서 하죠?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연초에 홈페이지 개편용역을 줬죠, 얼마에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마치신거죠?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뒤에 물어보세요.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작년에 6,800만원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상당히 홈페이지 개편 작업치고는 많은 용역비를 준거거든요. 그만큼 능력있는 업체에 맡겼다는 뜻이 됩니다. 6,800만원주고 홈페이지 개편했다고 하면 물론 몇 억짜리 개편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쓰는데 6,800만원주고 홈페이지를 개편했다 하면 상당히 실력있고 많은 것을 잘했을 것으로 인정합니다.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평생학습하고 동구 홈페이지 하고 같이 했던 사항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어쨌든 그 홈페이지에 있는 로드맵이라고 할까요, 싸이트는 우리 구에서 그 내용을 줘서 거기에서 대처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떠 어떠한 내용을 담아달라고 지정해주었지요? 결론적으로 회계정보과에서 계약을 마치지 않습니까?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홈페이지가 개편된 지 꽤 오래됐거든요.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 각 홈페이지를 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수시로 보고 계십니까?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보고 있는데 배용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 소관은 보지 못 했고...
용태
배용태위원
동 소관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각동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전혀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것은 과반수가 넘는다는 것을 제가 다 확인해 보았고, 그것을 다시 말씀드리자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전혀 이용실적이 없는 1년 동안 방문자가 1명도 없는 이용실적 게시글이 없는 코너가 상당수 있습니다.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청소년 상담코너, 일일이 다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1년이 된 상태라면 홈페이지 개편한지 1년이면 다시 점검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청소년 상담이라든지 그런 것은 그 소관부서에서 꼭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현재 일반인들이...
용태
배용태위원
과장님, 꼭 필요로 하는 부분이지만 1년동안 글 하나도 없고 게시글이 한 개도 없고, 방문객이 없는 코너가 상당수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필요성에 맞게 홍보를 하든지 그 코너를 이용할 수 있게 잘 운영될 수 있게 해야 하는 홈페이지 관리부서가 회계정보과라면 회계정보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게시글이 한 개도 없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해 보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홈페이지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청소년 상담코너를 신설을 했냐, 안했냐 이런 부분에 평가부분이 있거든요.
용태
배용태위원
그래서 그것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좀 더 쉽게 그런 코너가 있다는 것을 쉽게 말하면 중앙부서에서 그 코너를 반드시 각 기관 홈페이지에 구축하도록 해라, 이렇게 지시나 업무 지침이 왔다고 합시다. 그렇게 해 놓고 이용실적이 없으면 중앙에서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 답변이시냐고요!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배용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코너들을 신설했으니 앞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 부서와 협의를 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예. 하여튼 다시 한번 점검해서 이용실적이 없는, 괜히 우리 홈페이지를 제가 봐도 동구청 홈페이지가 아름다운 홈페이지인 우수 홈페이지로 선정된 바 있지요? 우수 홈페이지를 그런 적 있었잖아요. 제가 보아도 우리 홈페이지가 잘 만들어 졌어요. 일부 코너를 들어가면 꼭 겉치레만 해 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 내용이 없으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접속해서 동구 구정을 보자고 훑어보다가 다 텅텅 비어있으니까 겉에만 예쁘게 꾸몄네라면서 가버리니까 염려되어 하는 것입니다. 개편한지 1년이 됐으니까 그것을 통합관리를 하던지 묶든지 홍보를 이러이러한 것들이 우리 구 홈페이지에서 접속해서 할 수 있다는 안내를 더 정확하게 해 주든지 이런 차원에서 홈페이지 점검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복위원장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차량관리에 대해서 회계정보과에서 하고 계시지요?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동구에 차량이 몇 대입니까?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51대가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휘발유차가 8대, 나머지가 경유차이지요?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작년에 계상했던 유류대와 올해 사용했던 유류대 차이가 많이 나지요? 유류대가 상승되는 바람에...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아무래도 유가가 한때 급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증액했습니다. 구청에서 사용하는 청사관리에서는 더구나 직원들이 많이 절약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금액은 조금 감소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자료를 보니 음식물 수거차가 특수차량으로 3대가 있지요? 한빛 음식물수거차라고 해서...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그것은 우리 구에서 사가지고 광주미화에 위탁을 한 것입니까?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광주미화에 있는 청소차량은 구입을 광주미화에서 한 것입니까?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광주미화에서 한 것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 차량은 광주미화에서 하고, 음식물쓰레기수거차량만 우리가 구입을 해서 그쪽에 위탁을 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혹시 광주미화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개수를 알고 계십니까?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그것은 저희가..
종균
박종균위원
환경관리사무소에서 합니까?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자료를 보니 혹시 광주미화에서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청소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은 어디서 합니까?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환경관리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예, 회계과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관리하고 계시는지 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복위원장
박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125쪽 냉난방기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냉난방기가 상당히 오래된 제품도 있거든요. 구입년도가 굉장히 오래된 것도 있는데, 지금 충장동에 있는 것이 1991년도 것인데요. 한 달에 한 대가 15만원씩 나옵니까?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자치센터에서 쓰는 것은 잠시 잠시 쓰는 것 아닙니까?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15만원이 나올 정도면 너무 오래돼서 그런 것인가, 그럴 수도 있는지...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아무래도 내구연한이 오래되다 보면 소모량이 클 수도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보니까 총 32만원이나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오래된 것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계림1동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그것은 새로 지으면서 중앙난방이기 때문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 곳은 좋겠네요. 저는 이런 부분을 오래된 제품일수록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1년 계산을 해 보았을 때 차라리 새 것으로 바꿔야 하지 않은지 생각을 해봐야지 되지 않냐 싶습니다.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배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태
배용태위원
배용태 위원입니다. 발언을 안 하신 분이 많이 계셔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130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공유재산 무상임대 현황인데요. 주로 중대본부나 우리 본청 그리고 별관동 그런 건물에 사용되고 있네요. 자원봉사센터나 동구생활체육협의회는 유상으로 계약했는가요?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예, 유상으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얼마씩 받고 있는가요?
순심
김순심회계정보과장
법규에 의해서 그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자원봉사센터, 동구생활센터협의회는 무상으로 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는가요, 있지요?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거기에는 아마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는 것은 새마을협의회나 이런것만 있던데...
생활체육협의회는 연간 임대료가 274만 3,640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78만 7,760원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이 두 단체는 무상으로 임대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그런 것인가요?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동부경찰서 같은 경우도 지산치안센터를 무상으로 쓰는데, 그렇지요?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거기에도 법적근거는 있다는 것이거든요.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동부경찰서는 무상으로 국유재산을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규성
양규성총무국장
공공기관에 대한 것은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자원봉사센터는 분명히 없다는 것이지요?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예, 없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153쪽과 161쪽을 같이 보시면 이게 세외수입이거든요.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153쪽에 있는 것은 2007년도 현황이고 거기에 밑에서 153쪽 두 번째 칸에 시군구 재산대부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07년도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회계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군구재산대부료,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시군구 9,300만원 정도를 부과했는데 수납은 1,000만원정도이고 체납액이 대부분 발생하고 900만원, 즉 1,000만원 가까이 결손처분하였죠? 이 표의 내용대로 보자면요.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그러니까 표 내용대로 보자면, 161쪽에 보면 똑같은 것이 2008년도 현황도 나오거든요. 회계정보 두 번째 칸을 보면 부과를 올 해는 10월 기준이라 작년보다는 작지요?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760여만원을 부과해서 수납은 600만원, 체납은 6,000만원이고 결손을 1,000만원정도 하셨어요. 그렇지요?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이렇게 결손액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물론 시군구 재산대부료가 체납액도 많습니다. 한 90%가까이, 80여% 넘게 체납을 다 합니다. 그런데 결손도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회계정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군구 재산대부료는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결손액도 많이 발생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대부료는 대부분 어느 자기 토지나 자기 집 등 부속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보통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과를 했어도 실질적으로 징수하는 율이 낮고 또 결손하는 경우는 5년 시효가 남았다거나 그 사람의 재산이 없을 때 수시로 감사에, 될 수 있으면 결손은 많이 떨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체납액도 줄일 겸 어려운 사람들이 낼 수 없어서 누적돼서 매년 같은 금액이 매년 반복해서 누적이 되다 보니까 결손액도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은 것 같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결론적으로 시군구 재산대부료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현재 평균 약 10%정도만 수납을 하고 있거든요?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현년도는 90%대에 징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쭉 누적된 체납이 되다 보니까...
용태
배용태위원
어쨌든 이 표 자체가 나타내는 액은 반년도 플러스 현년도 합한 액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153쪽과 161쪽을 비교했을 때 현연도 발생액이 400만원 밖에 안돼요. 2007년도에 체납액이 7,200만원 정도 발생해서 현년도에 부과를 2008년 7,600만원을 했다면 현년도 발생액은 400만원 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과년도 현황이지요. 그렇다할지라도 수납액이 이렇게 작고 나머지는 전부 체납하고 결손처리만 계속해 나가면 결론적으로 시군구 재산대부료에 대한 세외수입은 거의 우리가 확보를 못하는 얘기입니다. 채권확보 조치 하셨습니까?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채권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채권자 확보를 하셨는데도 해년마다 결손이 수납액보다 더 많이 결손하세요?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이것은 채권 확보할 물건도 없고 이런 부분에서는 보통 시효가 5년이 넘었다든가 또 소액이...
용태
배용태위원
채권확보를 하셨는데 시효를 왜 말씀하십니까?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결손한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체납액은 채권확보로, 저희가 연말도 되고 해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노력한 만큼의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세외수입현황을 보았을 때 민원봉사과나 회계정보과가 체납액의 비율이 높고 수납액의 비율이 굉장히 낮다, 10%대에도 못 미친다, 결손액도 수납보다 많다, 이런 현황이 보였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조금 더 이 세외수입에 대한 채권확보라든지 또는 수납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채권확보를 하셨다고 해서 164쪽을 보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하고 과장님이 답변하신 미납액에 대한 채권확보입니다. 회계정보과가 다 해서 체납액이 7,400만원 정도 발생했을 때 채권확보 내역은 3,600만원입니다. 그렇죠?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7,400만원이면 3,600만원 확보했으면 3,800만원 정도...50%가 넘게 채권확보를 미확보 하신 겁니다. 이 표를 보십시오. 7,400만원 채납액인데 채권확보가 3,6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3,800여만원이 채권미확보입니다. 2007년도만 해도 50%가 넘는 것을 채권미확보 하신 것입니다. 167쪽에 가면 똑같은 것이 또 나옵니다. 올해에도 7,400만원이 체납액인데 채권확보는 3,700만원 했습니다, 그러면 3,600만원 정도가 채권을 미확보하신 것입니다. 이것도 50%정도 됩니다. 좀 전에 세외수입 말씀하신 채권확보를 충분히 확보하셨더라도 채권미확보, 채권확보 현황을 살펴보니까 50%가 안 됩니다.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납세자에게 하는 것인지 그 사람의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
용태
배용태위원
당연히 무재산 행방불명 채권미확보 사유를 보면 압니다. 당연히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이 되어 버리거나 아무리 할래야 할 수 없는데 다른 과에 비교 했을 때 회계정보과 소관이 채권 미확보 비율이 높다 이 말씀입니다.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그래서 할 수 없는 것에 채권을 100% 확보하라는 것이 아니고, 50%가 넘게 채권미확보 하셨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회계정보과가 높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저희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체납자가 재산이 나타나는 경우 그때그때 채권확보를 하겠습니다마는...
용태
배용태위원
당연히 채권미확보 하셔가지고 다시 추후에 재산조회를 해서 추적해서 그 사람들에게 징수할 재산이 생기면 징수를 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누차 설명하지 않습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세외수입분야에서 회계정보과가 좀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조영복위원장
결손은 거의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예. 결손은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채권을 확보한다든가 하지만...
조영복위원장
재산추적은 도피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재산추적을 해서 할 수는 있지만, 행불이나 무재산인데 채권확보가 되겠습니까! 결손하고 채권확보는 거리가 먼 얘기이고 단, 결손은 포기는 하지만 그 사람이 재산을 은닉해 놓았을 가능성이 있으니 행적을 추적을 해서 그 사람이 납부할 수 있는 그러한 임무는 해야겠지요.
순임
김순임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순임 회계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세무과장 김흥철입니다.
조영복위원장
전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수
전인수위원
전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세 전자납부 관련해서 있잖아요. 신용카드도 많이 납부할 수 있는 여건이 확대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비씨카드라든지 비자카드를 이용자들한테 납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신다 했을 때에는 신용카드를 사용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BC카드나 비자카드를 이용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그런 부분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구에서는 여건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비자나 BC카드를 납부할 수 있도록 지금 어느 정도로 비씨카드나 카드사에 협의를 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저희들이 현재 보고서에는 신한카드로 나왔습니다만 엘지카드만 전자카드납부가 가능했던 것을 지금 현재 롯데, 현대, 이번에 최근에 삼성카드까지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광주비자카드가 되고 있고요. 단, 지적하신 대로 비씨카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중에 확대 시행토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예. 과장님, 대체적으로 보면 BC카드를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내년에는 BC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예.
조영복위원장
전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배용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태
배용태위원
배용태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료 146쪽을 보면 결손처분 분야에서 결손액이 지금 2007년도에 시세는 놔두고 구세만 봤을 때 결손액이 지금 7억 7,700만원에다가 7,100만원으로 결손액이 확 줄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저희들이 2007년도에는 체납자 징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부도가 난 사람이나 무재산이라든가 재산이 압류가 되어 있더라도 이미 타 채권 압류시켜서 우선 선순위로 타 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매를 해 봐야 실익이 없는 재산, 그리고 영세민, 파산선고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특히 2007년도에 부채된 금액이 많았던 것은 어반디벨로핑이 4억이 되고요, 현대코아가 2억, 또 라인건설 부도로 인해서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년도에 결손을 많이 처분하게 된 것은 실은 결손을 처분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어떠한 납세의무가 즉시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5년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전산망을 통해서 계속 전국적인 재산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그래서 새로운 재산이 나타나거나 하면 계속 또 압류를 해나가면서 다시 징수소멸시효가 중단이 되어 계속 현 체납자와 동시에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유로 작년에 많은 실익이 없는 쉽게 말하면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관리비용이 더 드는...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본 위원도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의견을 말한 바 있습니다. 소규모 작은 채권을 계속 관리를 하고 통제하는 비용보다 차라리 결론적으로 압류를 해 봤자 후순위 압류가 되어 경제실익이 안 나온 이런 것을 결손처분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말씀하신 어반디벨로핑인가요, 작년에는 어반디벨로핑 결손액이 얼마였는가요?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작년에 결손액이 7억 7,000만원 중에 4억700만원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4억 700만원인가요?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또 현대코아가 2억 6,000만원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러면 다음 페이지 147쪽을 보면 방금 말씀하신 어반디벨로핑 4억 7,000만원 중에서 2억 1,000만원이 다시 살아나 버리거든요?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그것은 다시 경매가 진행이 되어 배당을 그렇게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결손이 됐더라도 저희들이 계속 재산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경매해서 저희들에게 무배당이 넘어오고 그렇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우리가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법적소멸시효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추적해서 징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인데 방금 말씀하신 작년에 에반디밸로핑 4억 700만원을 결손처분을 했는데 다시 경매가 진행됐기 때문에 2억1,400만원을 다시 재부과했다는 말씀이신가요?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예.
예. 처음에 결손했다가 경매가 되니까 중간에, 시간이 지나서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만 사연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포기했었고 배당받은 사람이 낙찰 받은 사람이 낙찰을 포기하겠다고 해서 나중에 잔여금 지급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배당이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작년에 결손을 4억 700만원 중에, 자료를 보다보니까 모순점이 생기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146쪽에 2007년도 결손처분구세결손액 7억7,700만원에는 어반디벨로핑 4억7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147쪽에 2007년도 재부과 실적에는 어반디벨로핑 2억 1,400만원이 또 포함된 금액입니다.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이건 결손했더라도 다시...
용태
배용태위원
그러니까 재부과 했으면 2억1,400만원은 빼고 연말기준으로 자료를 수치를 뽑는 거니까...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한 번 결손처분을 한 금액으로 나왔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아, 연말금액이 아니고요? 연중결손금액 합계라는 말이지요?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어반디벨로핑은 작년 1년 동안 4억700만원 결손처분 받았다가 연말이 되기 전에 2억1,400만원을 다시 재부과했다는 말씀이시지요?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예, 여기에는 사실 시세부분도 포함이 됐거든요.
용태
배용태위원
예. 재부과실적에서는요?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아니요. 재부과실적이 아니고 결손에 가서 4억 중에...그런데 저희들이....
용태
배용태위원
그렇다면 순수구세가 아니고 시세인가요?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재부과 실적을 했을 때에는 어반디벨로핑 2억 1,400만원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구세 위주로...
용태
배용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147쪽에 보면 소멸시효를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결손처분되었더라도 법적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다시 징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유가 꼭 이것만은 아니지만 어반딩밸로핑 경매가 낙찰되었다가 경매낙찰을 취소해서 포기해서 다시 재입찰이 되다보니까 재부과 될 수 있다고 해서 재부과 되었는데, 어쨌든지 간에 소멸시효 5년이 되기도 전에 결손처분을 한 경우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147쪽 자료에 의하면 소멸시효기간까지...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결손을 한다고 해서 바로 소멸시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는 그대로 되고 있고,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을 때 소멸시효가 5년 발생이 되거든요.
용태
배용태위원
어쨌든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결손한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결손 그 자체가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서 결손하는 것이 아니고...
용태
배용태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결손을 해왔는데 그런 쪽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도 전에 결손한 경우도 있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고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분명히 5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결손한 경우도 있었다고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146쪽과 147쪽을 보면서 느낀 것인데 어쨌든 결손이라는 것은 여러 사유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소규모 실익이 없는 채권들은 전부 결손처분 해 버리는 것이 낫다. 오히려 관리비용보다 그것은 동일한 바이지만...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잠시 혼선이 와서요. 저희들이 어떠한 부과를 해서 어떠한 체납이 되면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5년이 지나서 결손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결손사유를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체납자로서 관리해 봐야 행정력만 낭비가 되고 오히려 받을 수 있는 재산을 추적하는데도 행정력 낭비가 되기 때문에 5년 시효와 관계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결손함으로서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을 때 5년이 지나면 이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소멸시효로 해서 없어지지만, 저희들이 그 동안에 쭉 결손을 하더라도 재산추적을 해서 어떠한 납부고지를 보내고 고지를 하고 하면 그대로 부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멸시효 5년에 관해서는...결손하고 소멸시효하고는...
용태
배용태위원
예.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은 본 위원도 동감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업무처리 방식은 본 위원도 권장을 한 바 있었기 때문에 소멸시효 되기 전에 된 부분이 많이 그런 사유가 당연히 해버릴 수도 있지요. 보다 더 소멸시효 완성기간내라고 하면 채권확보 조치가 있잖아요. 그것을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저희들도 추적과 전화통지하는 것, 추적근거가 다 남아있거든요.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복위원장
징수 소멸시효는 없습니다. 재산이 확보가 되면 5년이 넘어도 그렇잖아요. 징수가 받기 전에 결손처분이 아무것도 안 나왔을 때 5년 후에...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소멸시효기간 5년 동안 저희들이 납부고지를 안했을 때, 금년에 해놓고 5년동안 아무것도 안 했을 때 그 때는 자동적으로 소멸되지만 저희들이 오늘 도저히 받을 재산도 없고 결손을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자기가 납부할 권리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살아있는 것입니다.
조영복위원장
그러니까 소멸시효는 재산이 추적해서 나타난다면 5년 이후라도 가능하다니까요. 결손은 그 재산근거가 안 나타났을 때 5년 내에 도저히 온라인 체계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결손하는 것이고, 징수의 소멸시효는 없다. 단, 10년내에나 될 것 같아요. 5년이 아니에요. 배용태 위원님, 5년이 아닙니다. 5년내에...
용태
배용태위원
위원장님, 그것을 저한테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그렇게 말한 바도 없고 본 위원도 채권소멸시효가 일방적으로 일반적으로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법정 소멸시효로 완성되는 것으로 잘 알고 있고요. 또한 채권압류조치를 했을 때에는 그것이 6개월마다 매번 다시 소멸시효중단을 시켜야지만 계속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장
배용태 위원님의 의견은 맞는데, 징수소멸시효는 5년이 넘어도 재산추적이 가능하다면...
용태
배용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인정을 했습니다.
조영복위원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영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유일하게 동구청 실과에서 사업계획비가 없는 과가 세무과입니다. 열심히 일을 해도 티가 안 나는 과도 세무과입니다. 왜 동구주민들이 세금만 걷으려고만 하고 세금을 걷어서 동구복지를 위해 쓴 일은 모르고, 참 고생을 많이 하시는 과인데 감사라는 것이 못한 것은 못했다고 하지만 잘한 것을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번에 시에서 징수률이 높아서인지 상사업비 받았지요? 1억5,000만원입니까?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아까 말씀하신 결손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작년도에서 결손을 많이 안 떨어졌으면 이월체납액이 이월 되거든요. 체납액이 커져서 평가하는데 점수가 마이너스가 되는데, 작년에 결손도 많이 하고 플러스 이월체납액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2007년도에는 2006년에서 넘어온 것이 한 120억 되었는데 2007년도에서 2008년도로 넘어온 것은 한 30억이 줄었거든요. 징수도 많이 했고...
영우
김영우위원
그래서 받은 건가요?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꼭 그것은 아니고...
영우
김영우위원
시에서 했을 때, 우리 동구만 받은 것인가요?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그렇죠, 동구가 최우수상으로 해서 원래 1억5,000만원인데, 10%예산절감으로 1억3,500만원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것은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작년에도 받았지요?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그 때는 우수상으로 해서...
규성
양규성총무국장
각 구별로 받는데 받아서 여행을 떠나는데 쓰거나 하는데, 우리는 아시다시피 총무과장이 얘기했던 콘도 두 개를 계약하고 나머지는 세무과에 필요한 전산장비에 쓸것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래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2009년도 예산도 어렵게 짰지 않습니까! 지방비징수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생하지만 내년도에도 더 고생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기
김형기위원
지방세 체납징수활동강화는 세무과의 단골메뉴입니다. 업무보고 때마다 나오고 감사 때도 나오는데 업무보고 22쪽에 보면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체납차량번호판 영치, 체납부동산압류, 채권압류, 은행연합회 기타 여러 가지가 되어있는데, 이와 같은 실행에 체납징수액이 향상되고 있는 것이 표가 나타납니까? 22쪽에 이런 제도로 인해서 하기 전보다 하나씩 제거를 했을 때 수치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까?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저희들이 징수율이 2007년도에 저희들이 전 직원 노력해서 타 구에 비해서 높았기 때문에 최우수상으로 시에서 선정이 되었는데 사실적으로 금년도에는 징수율이 경기와 굉장히 밀접하게 진행이 되면서 관계가 되거든요.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고 해마다 주기적으로 높아가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경기를 민감하게 타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기 체납된 것을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체납이 발생하지 않게 준비하는 것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예, 그래서 현 년도 징수율을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래서 지금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범 납세자 보상금 지원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그런 조례를 넣어서 계속 지역주민들에게 압류하고 강제적인 것만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누르는 것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신선한 정책을 개발해서 그런 조례를 다른 구에서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좋은, 옛날에는 상위법에 해서 현금지급이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타 구에서 모범납세자보상에 대한 지급조례가 나왔습니다,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희 구도 이걸 벤치마킹해서 조례를 구의회에서 낼 때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저희들은 현재 시 조례가 작년 12월 15일날 제정이 광주광역시 우수조례가 되고 그에 대한 실행규칙이 금년도 6월16일에 공표가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현금보상이 아닌 모범납세자유공/납세자 그렇게 해서 시 산하 공영주차장에 대해 1년간 무료혜택을 주고 널리 홍보도 해 주고 해서 기업이나 개인의 신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저희들이 거기에 보면 각 구청에서 줄 수 있는 혜택보다 시 전체적으로 해서 구청장이 표창상신을 해서 시장님이 지정해서 대우를 해 주기로 되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자치단체 보상금은 저희들 전자납부도 확대하다시피 전자납부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고지를 하는데 드는 행정비용, 즉 송달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점수화해서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보상해 주는 제도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을 더 연구, 검토해서 도입할 수 있으면 도입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과장님께서 말하신 것은 주차장 무료사용을 했는데, 현금 내지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조례도 나왔거든요.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예, 그 부분은 큰 금액이 아니고 전자납부를 했을 때 행정력이 드는 절감비용을 그 분에게 할인을 해 주는데 건당 200원정도 되거든요.
형기
김형기위원
이런 제도도 타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신선한 방법도 도입해서 우리 구의 홍보도 되고 우리 5개구에서 먼저 시행하고 나면 뒤따라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우리 구가 빨리 선점해서 좋은 정책이면 받아들이는 것이 좋지 않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예.
조영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자료에 없는 내용인데요. 세무과에서 한시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예.
순심
남순심위원
몇 사람인가요?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저희들이 매년 연말이면 재산세 근거가 되는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현재 7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7명이 10월부터 12월초까지 2개월간 하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1년에 세무과에서 이 일뿐 아니라 다른 일로 인해서 다른 시기에 그런 분들을 채용하는가요?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수시로 평상시에 일시적으로 현장조사를 하기 때문에 7명을 사용하고, 평상시에는 전산에 대한 입력을 전 주택에 대한 전산을 해야 하거든요. 전산보조원을 수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7명이 동구관내 일을 하기에 적합한가요? 많거나 적지 않은가요?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예.
순심
남순심위원
그 사람들 활동량이 하루 일과에 빡빡하게 하는가요?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제가 알기로는 인원이 많지 않은지, 업무량에 비해서 인원이 많지 않나 싶은데요.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그 사업비는 국비와 구비 5:5로 하고 있는데요, 그 분들도 활동을 매일 10시에 복명을 받고 있거든요.
순심
남순심위원
그 사람들을 채용할 때에는 어떤 방법으로 채용하는가요?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저희들이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검증에 5분을...
순심
남순심위원
어떤 방법으로 공고를 냈는가요? 홈페이지에 공고를 냈는가요?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예. 2명은 영세민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자격요건은 어려운 세대를 우선으로 한다거나 그렇게 선발하는가요?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어려운 세대 우선이 아니고 저희들이 두 분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업무에 맞는 사람이 하는데 매년해요, 공고절차로 모집하는데 행안부 지침에 그것을 몇%를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꼭 그것은 아니지만...그 기초수급자중에서 거기에 합당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골라서 씁니다. 그리고 업무량에 비해서 많지 않냐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조사를 하는데 시간에 따라서 많이 걸릴 것도 있고 적게 걸릴 때도 있고 안에서 작업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결코 많지는 않습니다. 적정하게 해서 마음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렇다면 입력하는 사람들은 입력하는 전산요원은 따로 있고, 밖에서 조사하러 다니는 사람은...
흥철
김흥철세무과장
현재는 전원 밖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홍철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전 감사를 여기서 중단하고 오후 2시 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어떻습니까? 그러면 오전감사는 여기에서 중지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태
배용태위원
배용태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제가 총무국하면서 회계정보과 소관에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회계정보과만이 세외수입에 대한 결손액이 많고 채권확보를 미확보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특히 본위원이 계속 의정활동 이후로 동구 전직원들로 하여금 세외 수입에 대해서 내 주인의식을 가지고 가능하면 다만 작은 돈이라고 그것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주인의식을 가지고 해달라고 몇 번씩 부탁을 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특히 이번 자료를 봤을 때는 회계정보과나 민원봉사과가 좀 더 제 눈에 먼저 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마는 설명을 다시 드려보면 공통자료 15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가징수 현황 2007년도 현황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되어 가지고 2007년도 민원봉사과에 대한 세외수입 현황이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세외수입이라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안섭
양안섭민원봉사과장
토지거래 허가 신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토지거리 허가 위반사항에 대한
안섭
양안섭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토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과태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이것을 보면 부과를 2007년도에 4,922만 3천원을 하셔서... 물론 결손액은 없습니다마는 그 금액중에 3,397만 5천원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안섭
양안섭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리고 그와 똑같은 것으로 165페이지에 2008년도 현황이 나옵니다. 거기도 보면 2008년도에도 3,397만 5천원을 부과해서 2,164만 6천원이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봤을 때 민원봉사과 소관이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위반, 토지거래 허가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이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이것이 어떤 이유로 이렇게 체납액이 많이 발생한 것입니까?
안섭
양안섭민원봉사과장
토지거래 이후에 1년에 한번씩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 목적대로 사용을 한 안한 경우 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조사했던 사항을 이용 안했기 때문에 부과를 했고, 납부 독촉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납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전부 부동산에 가압류를 시켜 놨습니다. 그래놓고 독촉도 하고 있고.....
용태
배용태위원
부동산에 다 가압류를 했다?
안섭
양안섭민원봉사과장
네 다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161페이지가 2008년도 것이라고 했는데 이 표는 현년도 플러스 과년도 것입니다.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고... 3,397만 5천원에 현년도 것은 전혀 없습니까?
안섭
양안섭민원봉사과장
전부 과년도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왜 현년도에는 거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없습니까?
안섭
양안섭민원봉사과장
2008년도 것은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어디에요? 161페이지가 2008년도 현년도 현황이라니까요.
안섭
양안섭민원봉사과장
3,397만 5천원이 과년도 것이어서 그것을 또 받아서 2,164만 6천원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러니까 올해 발생한 과태료는 전혀 없었다 이 말씀입니까?
안섭
양안섭민원봉사과장
체납이 있지만 올해 자료는 안 들어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왜 여기에 안들어오냐고요? 10월 말 기준인데.... 159페이지에 있네요. 올해 것은 전액 체납액으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현재 과년도 수입에 161페이지 자료에는 과년도 수입 그대로 나오는 것이고, 올해 과태료 위반 된 사람들은 전부 403만 3,600원을 전부 징수를 했네요?
안섭
양안섭민원봉사과장
네. 다 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어떻게 해서 과년도 것은 계속 이런 식으로.... 많은 체납액이 안 될 것인데....
안섭
양안섭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체납반을 구성해서 가압류는 되어 있지만, 별도로 다시 방문해서 연도말 내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속받은 사람도 있고, 또 공공기관도 있어서 공공기관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납부를 하기 때문에 올해 분을 납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내년 초에 납부하겠다는 약속도 받아 놓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한번 방문해서 저희 재원의 어려운 점을 설명드리고 조속히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고 안 되면 공매처분이라도 해서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전체 채권 가압류 조치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64페이지 자료를 보면 그것이 2007년도 채권 확보 현황입니다. 제일 밑에 소계라고 써진 것이 그 뒤 페이지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민원봉사과 현황이 되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 2007년도 채권 확보 현황을 보면 체납액이 7,900만원 정도 되는데 채권 확보는 2,100여만원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5,824만 7천원 정도를 미확보를 해서 미확보 비율이 73%입니다. 168페이지 2008년도 채권확보 현황을 살펴보아도 민원봉사과 체납액 1억 3,100여만원 중에서 채권확보는 5,300만원 정도 확보했기 때문에 나머지 7,750여만원은 미확보해서 미확보 비율도 60%에 이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채권확보 조치를 위해서 전체 채권 가압류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자료에 의한 채권확보 현황을 보면 2007년도 73%, 2008년도는 60%에 이르는 것이 채권이 미확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답변이 상이한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안섭
양안섭민원봉사과장
165페이지 개발부담금이나 실거래가 위반 과태료, 실권리자 등기법 위반 이런 금액들은 다 징수했던 사항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것은 다 징수하셨고, 국토이용법 위반 과태료에 대한 것은 벌써 채권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섭
양안섭민원봉사과장
165페이지 3,397만 5천원중에서 2,164만 6천원은 부동산에 가압류를 했던 사항이고, 나머지 1,200만원은 징수했고, 168페이지 2,164만 6천원 8건 이것은 전부 부동산에 가압류 조치를 해 놨고...
용태
배용태위원
165페이지 개발부담금,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과태료, 부동산 실권리자 등기법 위반, 호적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이런 것은 전부 징수를 하셨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이 소계가 체납액이라고 표시를 하는 것은 2007년 연초 기준입니까? 연말기준입니까? 체납이 아닌데 왜 여기에 체납액이라고 표시를 하셨습니까? 미납액을 표시를 하신 것인데.
안섭
양안섭민원봉사과장
.......
용태
배용태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사를.... 이것이 어떤 것을 나타내고 있는가는 다시한번 서면으로 저에게 설명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수치를 가지고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전체적인 세외수입 징수현황이라든가 체납액, 또는 채권확보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민원봉사과도 다른 과에 비해서 좀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곧 체납액이 많고 채권 확보 비율이 약하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을 보다 더 신경을 써서 노력을 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안섭
양안섭민원봉사과장
체납반을 구성해서 돌아다니면서 연내에 가능하면 받아내고 채권 압류되어 있는 것은 공매처분을 해서라도 세원을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복위원장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 동구청사 사용하는 것도 관리하고 계십니까?
안섭
양안섭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청사관리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전면개방 문제도 총무과에서?
안섭
양안섭민원봉사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요. 다음 미진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영복위원장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현재 민원봉사실을 주말에 개방합니까?
안섭
양안섭민원봉사과장
네. 개방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어떤 식으로 개방합니까?
안섭
양안섭민원봉사과장
자동 무인 민원발급기 사용하고 있고, 민원실을 시민들 누구나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주말에 열린 휴식공간으로 이용하면서 무인민원 발급기도 사용할수 있도록?
안섭
양안섭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관리하신 분이 계십니까?
안섭
양안섭민원봉사과장
당직실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얼마전에 우연히 봤더니 주말에 민원봉사실 문이 열리더라구요. 그런데 애들이 인라인 타고 왔다갔다 하면서 물을 마시러 들어 가더라구요. 민원대가 가슴높이 밖에 안 됩니다. 조금만 넘어가면 민원봉사실 내에 서류 뭐며 그런 면에서 보안문제가 신경이 써 지더라구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서... 열린공간 휴식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좋은데 보안 상태를 잘 점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안섭
양안섭민원봉사과장
당직실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면서... 저희들도 휴일에 일부 직원들이 나와서 교대로 근무를.... 공식적이지는 않습니다만.
영우
김영우위원
당직자 외에 민원봉사과에서 나오신다고요?
규성
양규성총무국장
계장들이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제가 괜히 이 말 해서 앞으로 나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규성
양규성총무국장
아닙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럴 필요는 없고 나온다면 그건 너무 시간대비 손해고... 당직하신 분하고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안섭
양안섭민원봉사과장
원래는 당직실에서 휴일날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제 말은 당연히 당직실에서 관리하고, 일도 없는데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계장님이 나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당직하신 분이 관심있게 지켜봐 주십사 그 말입니다.
안섭
양안섭민원봉사과장
당직하신 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특별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괜히 계장님들 나오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섭
양안섭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영복위원장
전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수
전인수위원
전인수 위원입니다. 그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주말에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계속 붙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안에 CCTV 설치되어 있나요?
안섭
양안섭민원봉사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주말의 경우 CCTV를 설치함으로서 중요한 문서를 직원들이 있을 때는 괜찮지만 없을때는 넘어가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수 도 있습니다.
안섭
양안섭민원봉사과장
청사관리 부서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행정사무감사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 총무과에서 안내도우미 관리를 하고 계시고 현재 민원봉사과 앞에 서 있는데 안내도우미도 좀 신경을 써 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안섭
양안섭민원봉사과장
제가 자주 나와서 지도라면 좀 그렇지만 감독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과장님께서 다니실 때는 인사도 잘하고 그러시는가 모르지만, 전혀 잘 안되고 있어요. 오직했으면 제가 인사하고 다닌다니까요. 왜냐하면 안내도우미가 우리 동구 민원인들에게는 하나의 얼굴 역할인데 인사를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잡담이나 하고 있습니다.
안섭
양안섭민원봉사과장
별도로 교육을 시키고 이 시간 이후 특별히 당부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복위원장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29페이지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추진실적에 이의신청이 220건이 들어와서 처리를 했는데 주로 이분들이 지가를 올려달라, 내려달라 그런 이야기때문에 그렇죠?
안섭
양안섭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2007년도에도 370건이 있었고 2008년도 현재 220건이 있는데, 기각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섭
양안섭민원봉사과장
현실에 맞게끔 해 달라고 그렇습니다마는 이의 신청 주원인이 도시개발 사업이 나온 지역은 보상가라든가 손실보상 기대심리 이런 거 때문에 지가를 올려 달라는 경우가 많았고 하향 요구한 경우는 부동산 경기침체라든가, 상권 쇠퇴 이런 것 때문에 조세부담 이런 차원에서 감을 해 달라는 것이었고, 기각된 것은 주변시세라든가 이런 것과 비교해서 엉뚱하게 높게 해달라든가 낮게 해달라든가.... 토지특성이라든가 주변 시세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적정하다. 저희들이 임의로 기각한 것은 아니고, 감정평가사들의 정확한 검증을 거쳐서 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특히나 동구가 도심공동화 현상이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까지 많이 이의신청을 했을 때는 과에서도 연구를 좀 해 봐야 합니다. 무조건 막무가내로 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로 하셔서 고민을 해 보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섭
양안섭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시지가를 할 때는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표준지를 대상으로 해서 주변 전문가들이나 어르신들의 면담도 하고, 실제 거래 가격도 확인도 하고,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도 거치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높이 올라갈 수도 없고 갑자기 떨어질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전국 지가 동향도 봐야 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동구는 상승률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업무보고 28페이지 새주소 사업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시내 건물에 주택이랄지 건물번호판을 언제쯤.... 내년에는 새로 부착할 계획입니까?
안섭
양안섭민원봉사과장
2012년에 법적 주소가 되기 때문에 2011년 6월까지는 재정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도로명판이랄지 건물 번호판이 전부 재정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지역인 운림동 지역은 올해부터 해서 내년 1월까지 해서 도로명판이랄지 건물 번호판을 설치하고 여타 지역은 내년부터 예산이 확보가 되겠습니다마는 확보가 된다면 2011년 6월까지는 전체를 싹 재정비해서 부착할 계획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우선 운림동만 수렴해서 할 계획이고요.
안섭
양안섭민원봉사과장
2012년에 법적 주소가 되기 때문에 2011년 6월까지는 전체를 완료해야 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또 상당히 많이 기다려야 겠네요. 다음 194페이지 무인민원발급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발급기가 E-마트에 있다가 홈플러스로 옮겼습니다. 옮긴 후로 건수가 더 늘어난 것 같습니까?
안섭
양안섭민원봉사과장
이용률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입구쪽에 설치가 되어 있나요?
안섭
양안섭민원봉사과장
2층에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알겠습니다.
조영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안섭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총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규성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현
남현보건소장
보건소장 남 현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면서 보건 행정에도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조영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보건소 2008년도 주요 시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보건소에 대한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편달, 그리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복위원장
남 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ㆍ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34페이지 새롭게 다가가는 방문건강하고 자료 211페이지 방문보건사업추진현황, 찾아가는 방문보건 서비스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똑같은 사업입니까?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비슷 비슷합니다. 다가가는 방문보건은 맞춤형 방문 서비스 제공으로, 질병예방을 위해 지역주민에게 건강관리에 대해 설명도 하고... 또 뒤에 보면 건강을 읽어내는 코드 거기도 주민들 건강상태, 또 만성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를 해서 관리하는 보건서비스로 주민들에게 최대한 서비스를 해 주는 것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전부 다 일맥상통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저소득층 가구 만성질환자, 치매환자... 경로당 순회를 하면서 진료하는 사업이다 이 말씀이시죠?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방문간호사가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순회 서비스를 나가실 때 보통 1개조가 나가십니까?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5명이 있습니다. 수시로..
종균
박종균위원
의사 선생님하고 약사 선생님하고...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치매관리를 하면서 노인들 이상 있는 분들은 의사선생님이 같이 가고....
종균
박종균위원
그 팀이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방문간호사가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 분들은 보건소를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나가서...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거동 불능자, 힘든 사람들...
종균
박종균위원
1년에 보편적으로 몇 명 정도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까?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다 다릅니다. 방문보건은 기초조사 3,400가구, 새롭게 다가가는 방문 건강 그것은 2400명 정도 조사를 해서 이상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나가고.....
종균
박종균위원
예산도 수반이 되죠?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찾아가는 방문보건 서비스 예산이 2007년도 예산하고 2008년도 예산이 다 나와 있는데, 이런 사업이 3가지가 중복이 되겠네요?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네. 방문보건은 사실 전부 국비, 시비보조고 구비가 좀 따르는데, 저희가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인구, 노인 인구 통계에 따라 예산을 책정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중복적으로 서비스 받는 사람만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좀 있죠.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다고 봐야. 감사자료 211페이지에 보면 방문보건 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2008년도 12월말 현재는 만천건 정도가 방문간호 서비스가 되어 있는데, 2007년도 자료를 봐보니까 4만 5,400건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2008년도 10월말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1만 1,384건의 방문서비스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 이유가 있습니까?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특별한 차이는 없고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복된 부분에서 이렇게 통계 숫자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이런 사업이 형식적인 사업이 아니기를 말씀을 드리고 다음 금연 클리닉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담배 연기없는 건강도시 동구 건설에 기여하고자 동구 지역내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동구 거주자만 이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까?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이 각 구마다 클리닉 사업이 전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관내 주민들이 약 930명 정도가 등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상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교육도 하고 홍보를 해서 끊어라 하는데... 사실 담배 끊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 끊는 것이고..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실 9천만원이 넘는 사업을 투자를 해서 결과가 별로 안 좋다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자료에 보면 4주 성공자 657명, 6개월 성공자 298명인데 돈을 투자해서 담배를 끊어야만이 금연 클리닉 사업이 되는 것이지 그냥 패치나 붙이고 다니다가 그 순간만 안피우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피어 버리면 예산만 1억씩....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산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소장님 책임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담배는 글자 그대로 본인들의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우리도 홍보도 많이 하고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시작했으면 결과물이 좋아야 될 것 같은 생각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렇게 한번 명심해 두셨다가 어떻게 했으면 정말로 담배를 안피우는 동구민들이 많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홍보해가지고 많이 끊게끔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런 소모성 예산이 낭비가 안 되도록 신경 좀 씁시다.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복위원장
박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행감자료 212쪽 희귀난치의료비지원 실적을 보고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희귀난치의료비 지원대상은 작년에 실적란에 보니까 상당한 많은 금액을 지원받아서 혜택이 받아진 것 같은데 이 지원대상은 지금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원에서 어떤 의료보험 관리공단에다가 뭐 이렇게 의뢰를 한가요, 아니면 우리 구에다가 신청을 하면 보건소에서 하면 보건소에서 지원대상을 발굴을 해서 관리공단에다가 통보를 해드리고 그런가요, 어떻게 되나요?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전남대학교 병원에 많이 의뢰를 합니다. 이 사람이 과연...
남현
남현보건소장
그 부분은 일반 본인이 가서 진료를 받고 그 영수증을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제출하시고 저희한테 내용 서류가 같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도 같이 심사하게 되서 지급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심사하는 것이고요. 이 업무가 2008년 올해부터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위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에서...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이 희귀난치병환자들은 의료비지원을 받고 있다 라는 사실을 본인들이 어떻게 해서 알죠?
남현
남현보건소장
지금 현재 받을 수 있다는 것을요?
순심
남순심위원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요!
남현
남현보건소장
그러면 진료받는 병원에서도 홍보를 하고요.
순심
남순심위원
아, 병원에서?
남현
남현보건소장
네, 또 저희도 홍보를 하고요. 왜냐면 대개 한 111종이 대상이 되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이 만성신부전이나 혈우병 등 이런 질환이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본인들이 먼저 알아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병원에서는 홍보가 굉장히 많이 편리하게 홍보가 될 것 같아요. 입원환자들이..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홍보할 때 어떤 홍보를 하고 있나요?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지금 임산부 교육도 있고 또 재활치료도 있고 여러 교육을 하면서 홍보를 하거든요. 그러므로써 말하자면 주민들이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 관내 주민들 그런 일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것을 도와주고 그렇게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소장님, 그러면 여기 난치병 치료비에 어느 부분까지 금액의 몇%를 이렇게 지원해 주고 그런가요?
남현
남현보건소장
병원에서 일단 냈던 본인부담금...
순심
남순심위원
본인부담금요? 전액을요?
남현
남현보건소장
네.
순심
남순심위원
왜 여쭈어 보냐면 한 3년 전에 우리 박형철 소장님 계실 때 우리 계림1동에서 2기 난치병 어려운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가정이 지금 여기에서 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소득수준에 따라서 병원에서 해 주고 있죠?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런데 그때 볼 때에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을 해 주는 그런 희귀한 병에 치료비가 되어 있었는지, 신청을 보건소장님이 확인만 해 주면 치료비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 그 분이 어려워서 말씀을 했더니 우리 박형철 소장님께서 확인을 해줘가지고 정말 어려운 그 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은 아니었지만 이 치료비는 상당한 부담이 되어서 이렇게 도움을 좀 준 적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병원에서 홍보하는 것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런 안내문이라든지 일정한 공간을 이용해서 홍보지를 한다든지 이래서 여러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는 것도 소수이겠지마는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도움이다 라는 것을 제가 그때 체험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각별히 써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당부를 드립니다.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우
김영우위원
업무보고37쪽 구강건강관리사업중에 추진실적 현황을 보면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이 있어요.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실래요?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산수초등학교 저희들이 구강운영교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주 화요일날이나 목요일 날 가서 초등학교, 충장중학교 학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내년계획은요?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한 학교에서만 계속 하고 있는 겁니까?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아, 거기에 설치해서...
영우
김영우위원
아, 그러니까 내년에도 똑같은 학교에서 계속 하실거냐고요?
남현
남현보건소장
구강보건실이 산수초등학교에만 일단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 전년도에는 어디에서 했어요?
남현
남현보건소장
항상 똑같았습니다. 구강보건실은,
영우
김영우위원
아닌데...지난번에는 서석초등학교에서 했었는데 안그랬나요?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아니, 없었습니다.
남현
남현보건소장
구강보건실 자체는 산수초등학교에서 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한 2, 3년 전에 보건소에서 학교구강보건실을 운영을 했는데 서석초등학교 관련 그것은 뭔가요?
남현
남현보건소장
저희가 학교에 학생들 대상으로 찾아가서 하는 사업은 있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이, 그런데 구강보호실 자체는 산수초등학교에만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가요 ?
남현
남현보건소장
네.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그때 구강보건실 운영만 초등학교 8개구 다 돌고요?
남현
남현보건소장
네. 그렇죠.
영우
김영우위원
그래요? 그것 제가 자료 한번 훑어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야간진료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까?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네. 지금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찾아오는 이용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계시나요?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보면 1~2명씩 오시고 그렇지 않으면 없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 사실 저희 인력이 또 그 애들한테 좀 하면 좋은데 그것도 제대로 좀 2시간씩 하다가 1시간씩 하고 있거든요.
영우
김영우위원
지금 3월달부터 운영했습니까?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저희 의사선생님 한분하고 간호사 분하고 퇴근도 1시간씩 연장해서 진료하고 계신거죠?
남현
남현보건소장
처음에는 2시간씩 했는데 지금은..
영우
김영우위원
지금은 1시간씩이죠?
남현
남현보건소장
네.
영우
김영우위원
이게 우리 동구에서 특별하게 좀 일상생활이 바쁘고 병원을 잘 못가는 바쁜 서민들을 위해서 한건데 이게 지금 이용률이 저조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과장님?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주민들이 솔직히 그렇습니다. 사실 관공서가 6시에 끝나면 이제 안하는 것으로 대부분 알고 있거든요. 사실 저희가 반상회때나 홍보를 많이 했어요. 해도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더라고요.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그 과장님도 동에서 일하셨다시피 반상회가 잘 돌아갑니까? 그리고 그렇다고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니까요. 계속 바쁜 시간 내가지고 일만 하지 마시고 저는 홍보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에요. 분명 홍보에 대한 문제점을 뻔히 알고 계시는데 이 방법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 현재 이용률이 적고 서민들이 안찾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 방법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자고요.
남현
남현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어찌됐던 간에 그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해.. 안하려면 하지 말든가 이왕 하려면 1시간씩을 봉사하고 계시는데 그럴 바에는 홍보를 제대로 하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방법에 있어서 더 특별하게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그런데 이건 공익방송에도 알려가지고 우리 동구 보건소에서 하고 있다 언론플레이 할 것인가 아니면 자치위원회와 계속 홍보하고 할 것인지 아니면 문자서비스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 찾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그 수급자들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병원가기 힘드신 분들 6시 이후에 병원 찾기 힘드신 우리 서민들한테 우리 1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문자서비스를 할 것인가 이런 방법들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네, 그것을 연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기
김형기위원
감사자료 211쪽 방문보건사업에 박종균 위원님이 했습니다마는 간단히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료 보면 통계가 11,384건을 했으면 우리 간호사 5명이 한겁니까?
남현
남현보건소장
네.
형기
김형기위원
그러면 5명이 한다 그러면 한달에 평균 1년에 한 240일 일합니까? 300일 일한다고 봐도 약 하루에 76건씩을 처리해야 됩니다. 300일 잡고 계산했는데 엄청난 일을 하거든요. 5명이 11,304건을 해결했다고 자료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5명이 했다고 그러면 1년에 2,277건으로 날짜로 계산해서 쉰 날 빼고 하면 하루에 76건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엄청난 일을 했어요. 우리 보건소에서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얼마 전 우리 이렇게 보건 일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맞춤형 보건사업 속빈강정이라고 아주 우리 보건소를 폄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이렇게 일을 많이 했는데 지금 소장님이나 과장님 대답했는데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어떤 내용에서 이렇게 나왔는지 몰라도 이 내용에 보면 방금 간호사들이 한명에 400명을 관리했기 때문에 할 수 없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는 정말 이렇게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일 많이 했다 이겁니다. 이건 우리 정말 일을 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하루에 한 간호사가 1년에 300회의 일을 하고 하루에 70건을 일을 해요. 이게 가능합니까?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금 검사같은 거 또 찾아온 사람들 또 처치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제가 묻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조해 주면 가능 하는데 5명이 하기에는 업무량이 너무 많지 않냐! 그리고 지금 간호사들 모집하기도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우가 또 우리가 정직이 아니고 계약직이죠?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네.
형기
김형기위원
그럼 이런 업무에 혹사하고 있는 우리 방문간호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처우개선문제 같은 것도 좀 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으로 묻고 싶습니다. 이직률은 어떻습니까?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방문간호사 참 보면 저희도 안타까워요. 어떻게 해서 여비라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예산은 없고 사실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청장님한테 몇 번이고 해서 좀 예산을 늘려서라도 여비라도 해주었으면 좋지 않으냐 했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답답한 심정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래서 지금 자료에 보면 교육 및 상담건수까지 다 해서 있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는데 우리 보건소가 일을 많이 하는 것을 홍보를 해야지 이렇게 일 잘해놓고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보건소 속빈 강조하면 쓰겠습니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찾아온 환자들 모유수유실이 있습니까?
남현
남현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있어요?
남현
남현보건소장
네.
형기
김형기위원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 없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참 보도가 형편이 되었는데 우리 보건소는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없는 구청도 있어서 보도가 나왔는데 우리 구에는 있다니까 천만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위생관리도 철저히 잘해 주시고 찾아오는 우리 보건가족들에게 보건소를 찾는 우리 국민들에게 따뜻한 지도 또 여러 가지 관리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현
남현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이 내용에 방문보건 사실내용에도 이 숫자를 정말로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더 철저히 기해서 이 자료를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같아서 볼수 있는가도 의구심이 안 들게 철저히 자료 부탁 드리겠습니다.
남현
남현보건소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이제 첫째 제일 중요한 거는요. 저희 방문간호사들은 이직률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면서도 처음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아시겠지만 저희가 맞춤형 방문이라고 해서 우수 기관으로 상도 탔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는 부분에 있어서 일부에서는 그게 속 비게 보였을지는 모릅니다마는 나름대로 이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아니,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 간호사들은 철인이에요. 철인, 그러지 않고는 이렇게 많은 건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배용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태
배용태위원
배용태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신주민참여형 방역소독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신주민참여형 방역소독 원고 38쪽 이게 올해 처음 시행되는 건가요, 작년부터 했나요?
남현
남현보건소장
주민참여형은 작년부터 시행했고요. 올해는 알리미제도로 추가로 도입했죠.
용태
배용태위원
신주민참여형 방역소독은 작년부터 했던 건가요?
남현
남현보건소장
네.
용태
배용태위원
이게 최근에 시작한거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민간위탁 8개반 운영하는 제도가 아닙니까?
남현
남현보건소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민간위탁하는건 아니고 신주민참여형이라는 거는 지역주민 자체에서 같이 저희가 하는 것에서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자기네 지역구에 어디 부분이 더 취약한지 미리 알고 같이 저희와 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게 주민참여형 방역소독인가요?
남현
남현보건소장
네.
용태
배용태위원
업무보고 내용은 보면 그런 설명은 전혀 없네요? 그래서 마치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을 주는 방역소독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아까 김형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우리가 업무시간외에 초과 진료 그게 언제하고 있는가요?
남현
남현보건소장
수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매주 수요일날요?
남현
남현보건소장
네.
용태
배용태위원
하루 하나요?
남현
남현보건소장
예, 하루예요.
용태
배용태위원
두시간요?
남현
남현보건소장
최근까지는 2시간 했었고요. 저희가 그동안 실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2시간을 하는 것이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마디로 실속이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아까 지적하신대로 홍보도 부족했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언론에도 보도를 했고 보건소 홈페이지에도 했고 물론 그게 부족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예, 그러니까 애당초 처음 그 사업을 시작할 때는 일주일에 3회 했던가요? 처음부터 일주일에 하루만 하기로 했었던 건가요?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네, 처음에는..
용태
배용태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일주일에 3일 했었죠?
남현
남현보건소장
일주일이 아닌데..
용태
배용태위원
3일하다가 그게 축소된 게 아닙니까?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네, 매일 말하자면 1시간씩 하다가...
용태
배용태위원
매일하다가 쉽게 말하면 가게 문을 열어놓았는데 손님이 없으니까 지금 그런 차원으로 비교했을 때 사람이 없어서 수요일만 2시간씩 하는 것으로 했는데 저 본위원이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우리 동구 의회 의원님들 또는 동구청 직원들도 우리 보건소가 무슨 요일날 연장진료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것은 곧 소장님께서는 언론에도 말했고 말씀을 아까 좀 전에 하셨지만 저희가 부족해서 저희가 공부를 못해서 모르는지는 몰라도 사실 저희도 한다는 것은 알았지 정확히 무슨 요일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만큼 홍보가 안됐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상
박찬상보건행정과장
네.
조영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한 가지 또 물어볼게 있어요. 아까 희귀병 있지 않습니까? 그 환자가 선 지불을 하고 후 보건소에서 영수증을 발급해서 이렇게 받았는데 이제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이 되었던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업무는 끝났죠? 그러면 이제 환자 측에서 치료하고 거기 가서 영수증을 발급해서 돈을 받아와야 해요. 그런 거죠? 그런데 환자의 출연비는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 예산에는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공단에서 환자치료비를 제공한다든지 둘중에 하나가 분명하지 않아요. 이 자료에 보면,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알고 가야할 것 같아서요, 보험공단기금에서 주나요? 관리기금? 그걸 우리가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에요. 아까 쭉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환자가 희귀병이 있으면 내가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그 치료받은 근거를 옛날에는 보건소에서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희귀병에 대한 나의 환자역량에 따라서 돈을 받게 되었는데 그러면 환자를 희귀병환자를 보호해 주는 출연금은 어디에서 주냐는 거에요. 우리 구비에는 구나 시에 예산반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지급하는 채널이 어디냐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현
남현보건소장
저기 국ㆍ시비보조가 일단 편성이 되어서요.
조영복위원장
2007년도까지는 가능 했는데 2008년도...
남현
남현보건소장
저희는 보험공단으로 완전히 위탁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공단에서 병원으로 바로 지급을 합니다.
조영복위원장
이제는 공단에서 병원으로 지급을 해 주어요?
남현
남현보건소장
네.
조영복위원장
그러면 환자는 병원에 가서 찾아야 하나요?
남현
남현보건소장
아니죠. 환자는 지급할 필요가 없죠.
조영복위원장
거기에서 면제를 받으니까요?
남현
남현보건소장
그렇죠.
조영복위원장
그러면 그 환자비용은 어디에서 주냐는 얘기에요.
인수
전인수위원
지금 국민보험공단에서..기금에서 나오니까
조영복위원장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닌데 제가 알고 싶어서....
용태
배용태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료에...
조영복위원장
국ㆍ시비냐 기금이냐 공단에서 보험금으로 국ㆍ시비로?
남현
남현보건소장
국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조영복위원장
그러면 국ㆍ시비는 분명하지 않은데.. 대안이 확실하지 않은데, 국ㆍ시비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남현
남현보건소장
저희가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영복위원장
희귀병에 대한 치료비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냐 국ㆍ시비로 하냐 참고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찬상 보건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현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작성하여 내일 감사 시작 전까지 해당 의원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지원국, 환경관리사업소, 의회사무과 순서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피 감사기관에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답변 있음
15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