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동복
박동복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및제42조같은법시행령제39조내지제43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거자치도시위원회소관2008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오늘은재무과,세무과및민원지적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재무과소관사무에대한감사에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과장님,자료준비하느라고생많이하셨는데요.제가자료를보니까이자료를보고는감사를할수없습니다. 281쪽,인쇄계약현황을보면날짜도없더라고요.2007년1월1일부터돼있는데288쪽,2월연수한마당제작세번째가있는데2008년1월것은어디에있는지제가찾다가못찾았습니다.제이야기는날짜별로안해놓으니까이런자료는의미가없다는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지금이창환위원님이이야기한자료를날짜별로다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2007년,2008년도에너지절약과관련한계획서하고실적자료좀제출하여주십시오.구두로만했는지실제시행하고결과가맞아떨어지는지확인해야되니까자료를제출해주십시오. 그러면황용운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용운
황용운간사
행정사무감사자료37쪽,송도동주민센터신축공사가있는데설계변경사유가현장지질상태가연약지반으로써파일작업중공벽이붕괴되고흑막이공사시용수로인한토사붕괴가예상되어차수벽보강이필요하다고판단되어설계변경시행했다고되어있어요.그러면토류판공법이문제가있어서SCW공법으로바꾼다고하는건데그럼설계때부터토류판공법을사용하지말았어야하는거아니에요?제가알기로는송도신도시에토류판공법을사용하는곳이없었다고하는데,이런공법으로우리가설계를줬다는것은근본적인문제가있다는거지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위원님말씀대로처음부터사전에매립지라는걸감안해서이런공법을쓰지말았어야했는데그런부분에있어서는신중하지못한조치를한것같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이어서파일항타공법변경에SIP공법에서DRA공법으로바꾸었는데,이건왜바꾸었어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거기가갯벌매립지라서뻘이나오고그래서관을막는데...
용운
황용운간사
요새는SIP공법도장비가좋아서충분히가능하답니다.결국은증액된비용이2억4천만원이나되는데2억4천만원이적은돈이아니잖아요.이게총공사비의10%에가까워요.그럼이거는처음부터아무개념없이공사설계를줬고또한가지는충분히오해의소지가있는게SIP공법으로는불가능하다고보세요?전문가들에게제가자문을구해봤더니요새는장비가좋아서그리고DRA공법이뭔지도모르겠다는거지요.왜냐면공법자체가다양한공법이있는데DRA공법이잘못된다는게아니라SIP공법으로충분히가능하다고보는데왜설계변경이됐느냐는거지요.2억4천이라는돈은큰돈이에요.총공사비의10%에가까운돈인데어떻게이런게공사발주가되고설계변경을이렇게해줬느냐는거지요.한번납득이될수있게설명을해주십시오.지금과장님께서단순하게‘토류판공법에문제가있었다’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죠.왜냐하면송도신도시그지질이나이런것을감안해서처음부터나가지말았어야할설계가나갔다는것은,그리고보면밑에선학동주민센터증축공사도마찬가지에요.처음에기초파일이없었다가DRA공법으로그래가지고증액이또된다고요.왜냐하면우리가통상적으로관공사라고하면일단최저가로입찰을받아놓고그리고나서설계변경으로해서부족한부분쉽게말해서수익구조를설계변경에의해서바꾼다고소문은나있어요.그게괴소문인지진실인지는지금송도동같은경우는주민센터신축공사에대해서는시작부터가잘못된데다가공법자체도충분히가능하다고그러는데지금이렇게했기때문에저는납득이안가는거예요.이부분에대해서납득이되게설명해주십시오.누구나납득이될수있게이번기회에이것을계기로함부로설계변경을하지못하게하는계기가되었으면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 담당자가공부해서답변할때까지일단다른질문먼저하겠습니다. (사진제시)설계변경도중요하지만가장연수구의창피한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국장님한테여쭈어보겠습니다.연기를뽑아내는연통이하늘을향합니까?땅을향합니까?
이재정자치행정국장
하늘을향하고있어야하는게기본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렇죠?그런데사진을보시면연통이땅을향해있습니다.땅을향하다보니까연기가안나갈것아닙니까.그리고여기보면모터달려있죠?이밑에연통이하늘로안가고땅바닥을향해있으니까연기가안나가니까모터로강제로뽑아서돌리더라고요.이게부롬이라는모터인데요.연기가당연히굴뚝이땅을향해있으니까연기가안나오죠.안나오니까전기를동원해가지고모터를돌려서강제로순환시켜요.이게우리연수구작품이에요.세상에연통이땅바닥을향해있는곳은우리연수구말고없을겁니다.그리고연기가안나오니까전기를동원해서모터를돌려서강제로뽑아돌리고이게옥련동에있는자원봉사센터인데주방에서나오는연기를하늘로향해서자연순환시키고그리고예를들어서나오는게잘안빠지면부롬을달아서순환시켜줘야되는데.그런데어찌된게거기는연통을땅바닥을향해놓고안나가니까전기시설로모터로강제로뽑아내고있어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어디서공사를한겁니까?
용운
황용운간사
최종적인건우리재무과에서준공검사를내준겁니다.옥련동자원봉사센터축현초등학교근처에있는거우리가여기서발주하고우리가최종적으로감리해가지고최종준공을떨어뜨린거예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국장님,이런내용은재무과에서발주하고재무과에서짓고했는데,위원님께어디냐고질의하면어떻게되는거예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사진만보고는모르겠어서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거한가지만보고도굉장히상징적이라고저는생각하는거예요.고속도로역주행하는거랑똑같은거예요.난세상에연통이땅바닥을향해있다는것은누가봐도창피하고안빠지니까모터를달아놓고전기를써가지고연기를뽑아내는게우리연수구니얼마나기가막히냐고요.바로이런식으로이연장선상에서주민센터신축공사도10%에가까운금액을증액시켜주는게저는토목이나이런전공이아닌데이걸보는순간토사붕괴가예상되거나거기는매립하고그런거다알고있는데토류판공법이뭘까저는용어자체도처음봤어요.전문가도아니지만제주변에아는감리사한테전화를했어요.토류판공법이뭡니까?했더니그분이하시는말씀이신도시쪽에서감리를많이하시는데송도신도시에서는자기가알기로도토류판공법을사용한사람이없는것같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송도신도시에는적절치않은공법이라는거예요.저같은완전초보자도이상하다싶어서봤죠.그래서SIP공법을얘기했더니요새SIP공법이장비가좋아서다커버가된다고하더라고요.거꾸로DRA공법은처음들어본다는거예요.그러면이공법을바꾸지않았으면우리가설계변경을용인하지않았으면증액이될일이없잖아요.처음부터이공법으로하겠다고했으면가능했다는거잖아요.전부다눈뜬장님입니까?하기야연통을땅바닥에향해놓는연수구니까... 위원장님,제생각에는이부분을여기서왈가왈부따지기보다는우리위원회이름으로이건에대해서정확하게1차적으로기획감사실로감사를요청했으면좋겠습니다.왜냐하면이것이전문적인것이기때문에저희가이자리에서옳고그름을판단하는것보다도의구심이생기고,이부분설계변경이온당치않다는생각이들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전문기관에의뢰를해서정식으로이문제를다뤘으면좋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예,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국장님,그연통은다시좀잡아주세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이내용을한번확인을해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구체적으로설명을드리면연통맨윗부분이주방에서빠져나오는곳입니다.연통이하늘을향하고있으면자동으로공기흐름에의해서연기가빠져나오는데밑으로내려가는바람에자연이연기라는게아시다시피위로올라가지밑으로내려가진않잖습니까?그러다보니까안나오니까밑에모터를달아놓고연기를강제로뽑아내는거거든요?지금어쨌든간에일단연통이밑을향하고있는것도문제고,두번째는쓸데없이전기를사용하면서모터를돌려서강제순환하는것도맞지않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그래서제가국장님한테직접여쭈어보는게사실여부를확인해서옳다고한다면연통의위치를제대로잡아주는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자원관리센터그연통에관한사항은공사관련부처에조사를해서다시한번제가위원님께보고를하도록조사를해서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송도동주민센터공법에관한사항은제가지금여기서세부적기술적인사항을빠른시간내에확인하는것은어렵기때문에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기획감사실에감사의뢰를해서과연그때어떠한관리자와공무원이어떻게일을했는지그것이기술적으로타당한지조사를해달라고해서감사의뢰를의회에서하면저희가성실히감사를수감하도록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알겠습니다.저도역시전문가가아니기때문에다만의구심이들어서저도유선상으로들었기때문에설계적인문제에서어떤문제가있는지를좀더세밀히보자고하는거니까그런차원에서통크게이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예,그건이해가가능합니다.왜냐하면잘못했으면바로잡아야되고또이게기술적인문제는당장제능력가지고도답변이불가능한사항이기때문에전문부서의감사를받아보는것이현명하다고봅니다.이상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황용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부연해서말씀을드리면설계하고시공하면누가책임을지고감시·감독을해야합니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그건사업부서별로감독자를지정합니다.그런데공공시설물의경우는저희공공시설팀에서감독을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설계하고시공하고누가감독을해야되냐고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저희공공시설팀에서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공무원이해야지요?설계잘못된것도공무원이바로잡아야하지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그렇죠.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다음에가장중요한게설계예요.첫단추를잘끼워야하는겁니다.설계를해서회사에서가지고오면이것을담당부서에서심도있게검토를해서이것이잘못됐냐못됐냐를봐야하는데그냥가지고오는대로공사를진행시키니까그러다보니어떻게나중에문제가생기는거예요.지금구청에서하는모든일을보면담당이다공사업자에게치중을하고거기다맡겨놓고나몰라라하는식으로일을한다는거예요.공무원은뭐냐설계,감리,총감독할수있다는게공무원이에요.그러다보니까그만큼연구를많이하고알아야된다는겁니다.내가모르는상태에서어떻게감독을하냐이말이에요.그래서지난번에공공청사건물동춘동일을할때보면업자는내가왜이렇게했냐그러면설계대로했다고하니까우리가할말이없잖아요.시공한업자는설계대로했다는말입니다.그럼그전에설계를점검할때제대로되었나안되었나점검을해가지고일을시켜야된다는말입니다.중간에하다가물론잘못되면설계변경해서보완도할수있지만근본적으로잘못해가지고나중에뜯어고치면어떻게되요?돈이많이들잖아요.그런것을방지하기위해서세밀하게검토하고분석을해서시행을해야지그렇지않고하니까일이안되는거지요.그러다보니까큰금액이들었지만하다보니문제가생기고예산낭비가또되는거지요. 또그다음에전문적으로파고들어서해야되는데요즘보면공무원은왔다갔다감시감독만하는데감독도제대로하느냐그것도제대로안되는거예요.지금재무과에토목직이있지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재무과에서주로하는게뭐예요?주로건축을하잖아요.임무가그렇지요?청사관리는다건축아닙니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건축도있지만땅을파고공사할경우에...
동복
박동복위원장
땅을파고그런거는건축이한다니까그거는도로는토목이하고그런데여기보직한자체도보니까토목직이보직이되어있어요. 국장님,토목직이보직이됐으니제대로관리가되겠어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다른토목공사가있기때문에다른토목공사감독도해야되기때문에토목직이한명이배치돼있는겁니다.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건축직도2명이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재무과에서토목직이하는업무를예를들어주십시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기술적인사항이기때문에담당팀장이답변하면안될까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담당팀장님,나오셔서답변해주세요.
그것은건축에서밑에하는토목은다해요.원래토목은그게아니지요.건축하는데밑에지반이런거는토목공사라도건축이하는거예요.토목공사라도그래요,안그래요?이야기해봐요.건축나왔잖아요.솔직히이야기하세요.
건축직이지요?건축에서집지을때밑에다토목을불러서해요?그사람들이설계한대로그대로하지.일반집지을때그래요?안그래요?
됐습니다.들어가세요.그런식으로답변하시면안되지요.잘못한거는시인을하고바꿀건바꾸고검토할것은검토해가지고해야지자꾸그런식으로하여튼가만보면여기서지적당하면잘못했다는소리를하나도안해요.그냥모면해서넘어가려고이런식으로이야기를하면안되지요. 이창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자료정리가아직안됐습니까?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지금실무자말에의하면지적하신게날짜가없다고지적하신것아니겠습니까?언제계약일자가없다그게지금당초에의회에서요구하실때그서식에없어서간과를한것같습니다.의회에서전문위원들이보좌를하면서내주면서그사항란을뺐는데그래도우리가자료를할때는그것을넣었어야되는건데간과를한것같아서이게가만히보니까자료가상당히많은데전부날짜를찾으려면시간이많이걸릴것같습니다만그래서한정으로해주시면저희들이그샘플이라도어느정도까지하루속히빨리날짜를찾아서기재하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국장님,지금그렇게말씀하시면안됩니다.여기에날짜를빼고어떻게우리가자료요청을했어요?그건아니잖아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양식이있잖습니까?의회에서제출해달라는양식.
이창환위원
다른거먼저하겠습니다. 과장님,지금수의계약이2천만원이하는어떻게되어있어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수의계약조건이요?2천만원1인견적으로합니다.
이창환위원
1인견적이요?1인견적은어디를통해서해야됩니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경리팀에서계약담당자가합니다.
이창환위원
당연히계약이야담당자가하죠.그냥견적서만받아서하면되요?구에갖다주면그냥팩스로넣던지그렇게받아도됩니까?제가그걸몰라서물어보는거예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보통사업별로사업부서에서기존의하던사업들사업대상자들을대상으로검토를합니다.그견적서를검토해서수의계약같은경우는거의계약담당자한테사업부서에서요구하는경우가많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렇게답변하지마시고요.정확하게행안부에수의계약운영요령을보시고얘기를해달라고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수의계약절차를말씀하시는거죠?
이창환위원
절차하고방법에대해서간단하게말씀해달라는거예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저희가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요령행정안전부2008년7월7일자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요령에보면1인견적서제출가능한것은금액기준으로해서조합공사,전문공사,전기,소방,물품다2천만원입니다.그리고기술용역은1천만원이하로되어있습니다.그런경우는입찰을하지않고수의계약으로하는데요.1인으로부터견적서를제출받아서계약담당자가견적가격이실거래가격,통계작성승인을받은기관이조사공표한가격,감정가격,유사거래실래가격등을비교검토하여가장경제적인가격으로최종계약금을결정한다고되어있습니다.그리고수의계약체결해서안되는제약을받는조건도있고요.
이창환위원
그러면지금예를들어서한꺼번에입찰붙일것을여러개로쪼개서할수있습니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원래분리발주는안됩니다.
이창환위원
제가다시한번말씀드릴게요.288쪽,2008년1월1일부터10월31일까지인쇄계약현황이나와있습니다.2월연수한마당제작이있는데1월연수한마당제작을전아무리찾아도못찾았어요.그러니까2008년1월연수한마당도있었는데어디있냐고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죄송합니다.이게269쪽에나와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걸어떻게보겠어요.이게아니여기다갖다놓고저기다갖다놓고이걸어떻게보겠어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죄송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재무과뿐아니고다른곳도보면자료를분산시켜놨어요.한눈에볼수있게자료를제출해줘야하는데그냥계속찾도록그렇게만들어놨어요.
이창환위원
이렇게자료를가지고오면왜이렇게해요?용역하고인쇄는엄연하게구분이딱되는데요.저도기업을하고있는사람이지만경리에서장부는기본중에기본입니다. 2007년7월연수한마당인쇄비가묘하게되어있습니다.2007년7월부터9월까지입찰을붙였어요.2007년10월부터12월까지도또입찰을붙여서다른업체가됐어요.그런데2008년1월,2월은2천만원이상되니까쪼개서수의계약을붙였어요.그리고2008년3월부터12월까지는10개월동안또경쟁입찰을붙였어요.한군데.이게됩니까,안됩니까?쪼개는것은분명히위법이지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죄송한데제가1,2월것은업무파악이안돼서잘모르겠는데요,경리팀장이답변하면안되겠습니까?
이창환위원
과장님이8월에오셨잖아요.행감이나업무보고도하셨고이업무연찬은했을것아니에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1,2월에수의계약하고.
이창환위원
저희들도똑같이기획주민위원회에서과장님하고거의비슷한시기에넘어왔습니다.저희들도7월에기획주민위원회에서자치도시위원회로넘어왔습니다.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수의계약조건은2007년9월20일자로바뀌었습니다.
이창환위원
알고있습니다.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연수한마당제작건은1월,2월은시기적으로25일이전에나가야해서입찰붙일시간이촉박해서수의계약을했고요.3월부터나머지달은입찰공고를한내용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렇게말씀하시지마시구요.다른사유가있다고말씀을하세요.그게더솔직하지뭘그래요. 우리가수의계약을하면연수구구청홈페이지에올리게되어있는데,제가수의계약내역공개를보니까2008년5월15일에번호가24번에서23번으로넘어가는데24번이등록일이2008년5월15일이에요.2008년연수구공무원단체보장보험가입용역해가지고그다음23번이뭔지아세요?안전문화운동야외순회전시홍보물디자인용역해가지고2006년8월1일로넘어옵니다.중간에한1년에서2년정도가공백이에요.아세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2007년도수의계약내역이공개되지않았다는말씀이시지요?
이창환위원
2005년5월15일을마지막으로해서바로2006년8월1일로넘어갑니다.2006년8월1일,5월9일,4월17일이렇게나갑니다.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한꺼번에그날짜에모든것을공개한게아닌가...
이창환위원
2007년도는아예없다니까요?20번이뭔가하면2006년생활폐기물수집운반,19번2006년생활쓰레기수출입운반,18번이생활쓰레기운반대행이렇게나갑니다.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죄송합니다.아마2007년도에수의계약공개를미처올리지못한것같습니다.
이창환위원
정확하게알아보시고어떤사유가있는지알고답변을하셔야지1년몇개월치가날아갔는데‘죄송합니다’그러면...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미처올리지못했는데그사유가무엇인지그당시의담당자에게연락을해서사유를알아봐서다음부터는이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아니과장님이게그렇잖아요.과장님이예를들어서구청홈페이지들어가서수의계약입찰정보를올리는것을재무과가하는것이그건데가서안보십니까?전임자들도같은동료분들이에요.보호를해줘야해요.왜그런사유가있었는지제가다가지고있으니까와서한번보세요.과장님추정할수있어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2007년도에공개안한이유요?글쎄요.그게...
이창환위원
2007년도뿐만아니라2008년도5월이마지막이라니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2008년5월이마지막이고...2008년5월이후로다공개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공표한번가보세요.고시공고들어가면밑에입찰이있고그다음에수의계약이따로있습니다.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그러면가서출력을해오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홈페이지는관리안하는거예요?10월에다되어있던데요?행정정보공표하고또고시공고란에입찰하고수의계약하고따로있습니다.두개다관리를해야되는거지요.저는그말씀을드린겁니다.저도그내용은잘압니다. 그다음에용역에보니까행감자료260쪽,자전거구입을했는데1,300만원이다예요?12,555천원.또있었죠?256쪽,업무용자전거제작및구입도이것도수의계약주려고다쪼갠거예요.이게뻔한짓을하고있잖아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이건자전거사용자들이다릅니다.처음에업무용자전거제작및구입은저희직원들을대상으로한거고요.나중에시범기관용자전거제작및구입은사용자가저희직원이아닌가천길대학에시범기관으로해서제공을한겁니다.
이창환위원
가천길대학관련해서는위원장님,건설과과장님과토목팀장님을불러주세요.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님,이어서질의하여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자전거관련해서어떻게됐는지자세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자전거시범기관지원사업으로4천만원은2007년도에행정자치부에서특별히인천가천길대학이선정되어서내려왔습니다.그리고업무용자전거시범운용사업은시보조금으로4,500만원이내려왔습니다.자전거시범기관지원사업중에서4천만원쓴내역은홍보용자전거제작구입할때1,350만원이들어갔고요.공기주입기펌프설치를3곳이1,544만원이고요.자전거보관대설치하는데960만원,장금장치구입하는데60만원,자전거수리비로40만원을지출했습니다.그리고업무용자전거시범운용사업에는저희직원들을상대로130대를구입했습니다.이거구입하는데1,802만5천원,공기주입펌프설치하는데5,149만백원,등록스티커제작하는데20만원,자전거보관대설치하는데1,832만1천원,잠금장치구입하는데78만원그리고9월에한번자전거보관대를더설치했습니다.그게500대100만8천원운행하다전조등과후미등이안전에위협이된다고해서일부더구입했습니다.전조등,후미등구입하는데13만6천원그리고운행하면서자전거고장이나면수리비로다가10월에39만원,11월에수리비가55만원해가지고4,500만원의예산액중에서44,559,100원을지출하였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니까저희들에게제가업무보고를받은게있더라고요.122회정례회때업무보고를받은게있는데그당시에똑같은얘기에요.행안부에서4천만원100대가천길대,업무용자전거로시에서5천만원130대로해가지고업무보고를해주셨는데실질적으로물품구입계약현황을보면서제가알고싶은것은계약금액이1,255만5천원코렉스,그다음에또한가지가있는데그2개가어떻게된건지설명을해달라는겁니다.
대성
황대성건설과장
죄송하지만제가부임하기전에구입된거라서양해해주시면토목팀장이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담당
토목담당
홍원오 먼저직원업무용자전거는좀전에보고드린대로시비4,500만원중순수하게자전거구입비로는1,800만원이지급이되었습니다.130대에대해서.계약단가는시중가격19만8천원하고여성용16만3천원시중가격으로대량구입을해서코렉스에견적단가는남성용이11만5천원...
이창환위원
좋습니다.그러면업무용자전거로얼마죠?
담당
토목담당
홍원오 총액이130대구입에1,802만5천원으로구입했습니다.
이창환위원
길대는요?
담당
토목담당
홍원오 가천의과학대학시범기관구입자전거단가도우리업무용자전거와동일한단가로100대구입에1,350만원에구입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자전거종류가틀립니까?
담당
토목담당
홍원오 같은것입니다.
이창환위원
지금자료요청해놨으니까다른질문을드리겠습니다. 지금여기에보면저희들이인쇄를봐도똑같은게반복된게많거든요?예를들어서평생학습소식지이런것들은계속되는겁니다.제가예를들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283쪽,연수구평생학습소식지해서제11호발간,287쪽에연수구평생학습소식지제12호발간이렇게계속되고있거든요.이런것들은한일년씩묶어서입찰을하면안됩니까?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것에관한사항은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분기마다평생학습지를발간하는데그때그때마다내용이달라요.그래서한꺼번에하는것이효과적이지않습니다.분기마다평생학습기관활동내역또는우리가평생학습센터에서운영한내역여러가지소식을전하는거기때문에분기마다소식입니다.소식말그대로일년만에한꺼번에하는것은별로바람직하지않습니다.그래서분기별로발간을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아니,페이지는비슷할것아닙니까?
이재정자치행정국장
페이지는비슷한데내용이전혀그야말로소식지아니겠습니까?오래되면소식지가필요없는거죠.
이창환위원
인쇄는기본적으로글씨는검은색잉크를쓸거고단지화보같은것들만칼라로쓸것아니에요.쉽게얘기해서내용은틀리더라도구성은똑같다는거죠.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래서지금무엇을말씀하시는건지...
이창환위원
그러니까이런것들을묶어가지고예를들어서입찰을묶어서하는게단가상에도움이되지않겠나하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매번발간을하니까일괄계약을한다그런얘기죠?그런데분량이다르고내용이다르기때문에일괄계약을할수가없습니다.그때상황에따라어떻게변동이될지모르기때문에요.
이창환위원
국장님,회사에서도회사소식지도다그렇게계약을하고있습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평생학습소식지는책자로나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니까요.기업에서도책자로나옵니다.제가말씀을드리는거는연간단가계약을말씀드리는겁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사항에대해서는지금바로말씀드리기가곤란합니다.그래서내용을알아보고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연가단가계약이가능하면그런식으로계약을하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수의계약보셨어요?홈페이지들어가셔서?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뽑아왔습니다.드릴까요?
이창환위원
예,지금그러니까제가1-10을얘기하는게아니고제가보여드릴게요.지금여기서가져오신것은홈페이지들어가면순서대로제일빠른게1번이있는데기본적으로10개항목이있는데지금과장님이빼오신것은5번까지그러니까쉽게해서2008년11월26일부터2008년5월16일까지인데제가갖다드린것은지금담당주사님이갖고계신거는10의8이에요.거기보시면2008년5월부터그다음2006년바로넘어가요.그건제가오늘아침에뽑은겁니다.제가요구한것은이게아니에요.2008년에서2006년바로넘어가는부분이었는데저도다알고있습니다.저도거기서뽑아왔어요.저한테자꾸이렇게하지마시고있는그대로보여주세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2006년부터2007년9월20일까지는수의계약요건이공사인경우는1천만원이상이고물품인경우는5백만원이하였어요.그랬기때문에아마도1천만원이하는다입찰로갔기때문에수의계약내용이공개가안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수의계약이없었다는거예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1천만원이상을공개할필요가없었죠.수의계약이1천만원이상이없었으니까요.5백만원이하로돼있으니까.
이창환위원
진짜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정리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그전부터2007년9월20일까지는공사는1천만원이하,물품용역은5백만원이하를수의계약할수있도록규정이되어있었다고합니다.그러니까그때까지는공개기준이모두1천만원이상만공개해주는것으로되어있기때문에그내용이빠졌다고설명을드릴수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준자료를국장님께잠시보여주세요.2008년5월에올리고바로2006년으로넘어갔습니다.그러면2006년도에있었다는얘기예요.2007년9월20일이라는얘기는근거가없는얘기에요.2006년6월에도올라와있잖아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2008년5월15일하고2006년8월1일...
이창환위원
어쨌든간에그게8페이지인데10페이지까지올라와있고더올라와있는데그게8페이지입니다.그러니까2008년도부터어쨌든간에2007년9월30일까지만1천만원,5백만원으로했다는건틀린거고2006년도많이올라와있습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예,그러니까2008년5월15일이전부터2006년8월1일그중간이떠있다는건데,잘못됐습니다.공개를안한겁니다.
이창환위원
자료를확인한후에다시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215쪽국유재산이있는데꼭보조자가필요하나요?담당직원은무엇을하고,보조자는무엇을합니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국유재산계약직은저희가국유재산대부라든가매각에대한거기에대한일부분을시에귀속하는데그걸보조금으로관리하는일부입니다.국유재산업무가위원님도자료를받아서아시겠지만굉장히방대하고필지가많아요.실태조사를할적에담당자혼자서는하기힘든부분이있어서보조자가예전부터전산이라든가여러가지업무를수행하고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국유재산현황을보면많이없는데요.국유재산현황을보면국가하고다있는데얼마안돼요.그렇게많지않습니다.평소에계속연간해야되는데이런업무밑에직원이무슨필요가있어요?담당하고그때하면되지그러면그만큼인력의낭비아닌가요?우리지역의필지다보셨어요?얼마안됩니다.그게많습니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국유재산124필지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크게많지않다는겁니다.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그렇지만변상금을부과하거나대부료를부과하거나매각을계산하고...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그건담당자가하면되는건데왜보조자까지써가면서하냐는말입니다.왜방만하게운영을하냐는말입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양해해주시면왜보조자를쓸수밖에없는그사유를관련팀장이설명할수있게해주십시오.
동복
박동복위원장
담당과장은업무모르고?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실제적으로업무를하는사람들이더확실히알것아니겠습니까.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럼담당자가하지팀장이무슨필요가있습니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원래보조자가일시사역인부였는데이번에무기계약으로됐어요.무기계약으로채용됐다는것은그만큼업무량이많고여러가지필요가있기때문에무기계약으로전환이된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예,알아요.그런데보니까여기에실제나와있는게국유지하고필지아닙니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그렇지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게전재산아닙니까?근데얼마나많다고이걸가지고사람을두명더쓰냐는말입니다.담당직원이있는데보조자를왜쓰냐고요.저는납득이안갑니다.그위에팀장있고국유재산담당다있잖아요.그런데그밑에직원을한명또썼다이겁니다.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팀장은공유재산업무를보지요.세세하게무슨업무를하는지는일일이지금여기서열거드릴수는없는데요.위원님이원하시면보조자가하는일을나중에갖다드리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나중에갖다주면보나마나재산관리를하겠지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일시사역인부가무기계약으로전환될때는그만큼의필요가있기때문에전환이됐다고생각합니다.업무량도그만큼증가하고꼭필요한인원이기때문에계약으로전환했다고생각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없어도할수있는거를그렇게그냥하면안되지요. 그다음에국유재산을보면잡종지도있고대지도있는데그러면거기에건축물이무허가가됐던일반인이사용하는건축물이있지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국유재산위에있는걸말씀하시는건가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무허가건물이있나없나,전체토지의관리가.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토지위에대부분주거용으로많이사용하고일부건물도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국유재산위에일반사람들이점용해서많이사용하고있다는말입니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무단점용대비해서쓰는것도있고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런데그위에전체현황이다있어요?건물이서있다없다분류돼있어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직원이1년에한번씩실태조사를합니다.국유지실태조사,공유지실태조사라고해서항상어느몇번지에는뭐가있는지.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것이일목요연하게문서화돼서자료로나올정도로관리가되고있냐고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관리하고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것을보여주세요.자료를보니까그위에건물이있는지없는지,어떻게관리되고있는지그냥토지그것만나오니까일목요연하게볼수가없어요.자료있습니까?그럼자료를확실하게줘야지.그냥현황식으로만줘가지고우리는식별이안돼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드리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자료를한눈에볼수있어야지요.그래야만이국유지지만건물이있다없다가식별이돼야됩니다. 그다음에이런건물은제가왜이런종합적인말씀을드리느냐면그중에서우리가구에서필요로해서요즘같이주차장이나이런것이상당히복잡하잖아요.이런거는환수한다든지아니면그지역에주차장을만들수있도록한다든지해서전반적인시책을보고구에서해야되는데이런시책이잘안되더라고요.그래서뭐냐우리가쓸것은우리가써야된다는겁니다.매각해서는안된다는거지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국유지매각은거의저희가하는게없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여기서일반절차는밟아주잖아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일반절차는밟는데요.대부분이300㎡작은땅에대해서만하고요.그어떤주차장사업을하는경우에그사업부서에서어디어디국유지가있는데거기다가주차장을했으면좋겠다고저희한테협의가오면충분히검토해서국유재산관리계획을올려서시에서처분이가능한지승인을한다음에저희가처리를하고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런내용은다안다니까요.제이야기의취지는재무과에서땅을다관리하잖아요.그현황을데이터로뽑아서예를들어서교통과라든지다른과라든지공공시설을할수있는이거는뭐냐각과에서전체으로라도1년에한번씩업무연찬을해서이런것은우리구에서써야되겠다다시말해서우리가민간인에게넘어가기전에우리가구비를들여서사야될것은사고그러자는거지요.앞으로의전망을생각해서그렇게하는방향으로해야되지않나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왜냐하면지금임대받고건물올리고해가지고자기들이매입해버리려고한다니까요.그런것은사전에방지를자투리땅이런것은과감하게주고진짜우리가용도를점검을해서쓸수있는것은구청에서업무차원에서재산관리를해야된다는겁니다.그래서그지역에필요한공공시설이나주차장으로업무협의를해서지정을해야된다는거지요.그래서다른사람들이사용을못하도록.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것은구청차원에서우리구민들을위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연수동이됐든동춘동이됐든옥련동이됐든땅에일반건물이있더라도이것을과감하게무허가같은경우는우리가사용해서공공시설을만들어야되지않나그래서주차난해소도하고하여튼그자료를주세요.제가반영시키기위해서다른과와협의를해보든지하겠습니다.그래서지정할것은지정해서구와구민을위해서써야한다는겁니다.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덧붙여서그런것이있으면임대를될수있는대로주지않는것이좋다는겁니다.왜냐하면그사람들은자꾸자기들이취득권을차지하려고그러기때문입니다.그리고여기보니까자투리땅옆에있다이런거그사람들이들어오면바로채가니까정리를말끔하게해야되지않나생각이듭니다. 그리고재무과에세외수입이있지요?미수액이얼마나되나요?볼필요없이제가자료를보니까1억7천만원정도되는데1,400만원결손은왜됐나요?그동안에못받아서그런겁니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5년이지나면시효가종료돼서결손이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건저도알지요.그러면다안내고5년이지나면1억7천도다날라가겠네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저희국유지재산대부자들의어려운점이그건데요.대부분이공유재산대부해서쓰거나무단점유한사람들이대부료는계속나가는데몇십년동안계속안내고거주하는사람들이있습니다.건수는많더라도사람은한두명에속하거든요.굉장히고민을하고있는부분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각과도다마찬가지예요.우리가세외수입을보면미수액이엄청나게많아요.그렇기때문에세원을발굴해서철저하게관리해서받아내야지이것이안되면시효가지나면다소멸되는거예요.그러면예를들어전체보니까150억정도되는데이게다날라가는겁니다.그래서각과별로관리를잘하셔야만되지않느냐는것이지요.금년에해도안되고내버려두고다음에도내버려두면그냥지나가면못받는거죠.그런데그금액이많아요.국장님,하실말씀있으십니까?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예,세외수입관련해서는지난1개월전에부구청장님주제로각과장들징수보고회를가졌습니다.그리고그후보름전에제가각세외수입관련각과별로과장,팀장,담당직원을불러서전체적으로스크린을했습니다.이야기를들어보니까우리구관내세외수입관련해서는거의다어느정도이해를하고있는상태거든요.앞으로도어쩔수없이세외수입과태료나그런사항은전부다받기어려운사항인데가급적이면받을수있도록최대한행정력을집중하도록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것은하나의과제고숙제인데철저하게해야되겠다는것을절실히느낍니다.워낙금액이많다보니까. 그다음에또한가지는옥련1동증축관련해서현재진행사항좀말씀해주십시오.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옥련1동은실시설계용역을시작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진도가어떻게되고있는지그것을말씀해주세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설계용역을착수한상태이고1월에설계용역을준공해서2월에건축협의및일정감사를의뢰하고3월에감리공사업체선정을해서4월에공사계약착공8월에준공예정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면지금설계는용역에서계약이되었나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아직계약이안되었고이제할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면아무것도안하고있네요.아직설계계약도안되었으면그럼지금아무것도안하고있네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다음주중에공고를해서입찰을할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면지금예산을언제몇월에세웠어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산을추경에세운걸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안전진단을10월에했기때문에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면안전진단결과는어떻게나왔어요?결과안나왔습니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결과나왔습니다.저희가안전진단결과나온거에따라서설계용역을과업지도를해가지고설계용역업체입찰을할겁니다.안전진단결과는3층보강공사로나왔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아무이상없다?확실하게답변을하세요.제가이것을빨리좀해야되지않느냐라고보기때문에이야기를하는겁니다. 원활한회의진행및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314쪽,대강당사용하는데사용료는한번도안올리죠?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동안에전기요금이나여러가지많이올랐는데이거는안올려도되는거예요?수준유지는해야되는것아닙니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지금일각에서이것도비싸다고여론이있어서심사숙고하고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래요?시설을좋게해주고잘해주면공공청사이고,주차장도넓고이렇기때문에사실은더많이사용할텐데홍보도많이하고사실우리가몰라서못하는겁니다.실제로다른데가보면잘해놨잖아요.이것도잘해놓고손님을끌어야지빌려주고구민의편의를도모해야지잘못해놓으니까사용하겠습니까?평생에한번하는결혼식인데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식장말씀하시는거죠?초창기에는많았는데예식장이작년같은경우는2건올해같은경우는그정도됐는데아마도예식장이저희구청말고다른좋은곳이많기도하고구청은지금예식말고도토요일,일요일행사가밀려있는상태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결혼식장돌아갈그게없다는말씀이십니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약간음식준비라든가미용실여러가지부대시설이다른예식장에비해서저희구청지하대강당이약간미흡한점이있으니까아마편리성을추구하는의미에서예식장이용이저조한것같습니다.식사도그렇고미용실도그렇고여러가지편리시설신부측이나그런면에서...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건아니죠.주차장하고식사그사람들이예약하는것도요구조건에맞춰서해주는것아닙니까? 그다음아까에너지절약관계에있어서자료요청을했는데왜안줍니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에너지절약감사자료330쪽내용...
동복
박동복위원장
329쪽,에너지절약에대해서나와있잖아요.이렇게한다고그랬는데이에대한실적을달라는말씀입니다.대비표를주셔야했는지안했는지절약이됐는지매번방송으로외치고끝이났는지.그리고절약하는것도중요하지만근무못하게춥게해가지고근무도안되게하는것도있는것아닙니까?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예,그렇습니다.위원장님,참고로우리가신청사로이사오기전에구청사때당시제가지금은재무과지만그때당시에는경영재정과장이었습니다.그때가97년도였는데구청사가아주추웠어요.어떻게에너지절약IMF를맞아가지고에너지절약해가지고난리를쳤는데도제가경영재정과장할때참고적으로말씀을드리는거예요.내가책임을질테니틀라고했어요.징계를먹어도먹을테니까추워서일을못하겠으니까틀라고해가지고아주그냥공개적으로해버렸어요.다행히징계를안먹고넘어갔는데어쩔수가없는경우도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왜그러냐하면자꾸모든것을절약하고좋은데실효성없는계획은하면안되거든요.괜히해놓고예를들어서청장실은따뜻하게해놓고밑에내려가면꺼버리면되겠어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제가보기에실적을뽑으라고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는데요.뽑아도별로그러한큰효과는나타나지않을것으로예상이됩니다.왜그러냐면여태까지하는데까지는절약을했는데다만낭비되지않도록강조를하는것이지크게절약되는효과를볼수있는것은...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계획한자료를봐야했는지안했는지실적을확인할수...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이미말씀드린대로대충그선에서맞을거예요.왜냐면지금자꾸방송하고계획하고있는것은지금낭비를줄이기위해서그러는것이지크게절약되는효과는미비할것이다이렇게추측을합니다.자료를뽑아와도그게그거에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래도자료가져오면한가지볼게있다니까요.자료뽑고있습니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런데왜지금까지안가져와요?아까회의시작할때이야기했는데말이안되지없는거지아침에10시에자료요청을했는데지금까지안가져왔다면이거는아니잖아요.자료없는거예요,있는거예요?확실히얘기해보세요.계획이있으면자료가있을것아닙니까?계획서없습니까?이게계획서아닙니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에너지관리계획서지금가져오겠습니다.그리고참고로특수시책으로하고있는중식시간에PC모니터끄기가있는데이거는위원님들이특수시책으로업무보고때보고받으셔서알고계실내용인데저희직원이중식시간에PC모니터끄기해서나름대로PC전체가한시간전력을이용하지않고끄게되면얼마를절약하게되나자료를뽑아놓은게있는데우리청사PC가전체634대인데해당사용전력이시간당0.23킬로와트가나와요.민원창구하고중식시간에이용가동중인PC를한20%가정하면중식시간한시간을잡아서그금액을나름대로뽑아본내용이있는데절약금액이117kw×7440해가지고1일절약금액이8,705원해서단가74원으로나왔어요.그래서8,705원×22일이면월20만원하는것으로나왔는데그실적이있는데가져다드리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것은실적이아니고실적이라는것은계산상풀어서절약이된다는계획이고제가요구한것은그렇게계획을했는데실제12시부터1시까지에너지절약을해서순찰을돌고,통제를하고,감독을했는지그결과물을보기위해서요청을하는겁니다.말로만계획해놓은것은소용이없어요.담당직원이순찰을돌면서오늘돌았다몇일날돌았다체크하고있을것아니에요.그래야절약이되고통제가되는것이지그계획이라는것을누가하나도없으면안하지그런것은탁상공론입니다.우리도다해봐서아니까이야기를하는겁니다.근데계획하고실시하고여기도지금보면위원회가됐든뭐든보면만들어만놓고운영을하나도안하는거예요.위에상부예를들어서행자부가됐든어디가됐든했으면그규정에의해서방침에의해서움직이느냐안움직이는게많다는말입니다.그래서그에대한조례를만들었다든지예규를만들었다든지그러면거기에대한세부계획을다만들어야되는거예요.각과별로평소에운영하는것을그렇게했는지예를들어서그중에한가지가에너지절약이다그러면절약자료를가져와야지무엇을점검했는지알수있지않겠습니까?자료없습니까?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순찰은나름대로지금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절약실적을뽑기는어려운것같습니다.전기요금나가는거뽑을수가없기때문에말씀드린대로낭비를방지하기위해서직원들한테강조하고절약하라는뜻에서지시를하는것이지그것을실제적으로절약된부분을뽑기가어려울것같습니다.왜냐하면전기가이만큼소모가됐는데이번달에그건얼마가절약이됐다는것은어려울것같습니다.이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예를들어서,그실적이없다면담당부서에서방금이야기했지만연간하라고해서방송을몇회했다든지예를들어서그것도수단이니까순찰을돌아서컴퓨터를확인했다든지이런게있어야되는것아닙니까?한달에두번이든한번이라고있어야되는것아닙니까?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런데그런거는일지를하는건데부대적으로행정력이소모가되고그러니까감사자료329쪽에나와있는에너지절약추진계획서가제가보기에는이내용이계획서요약해놓은상황이니까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그리고위원장님께서우려하신것은에너지를절약해서쓰라고주문을하시는것으로이해를하고앞으로도계속해서에너지절약에관심을갖고일을추진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절약하라는것보다도여기계획하고있는것을실제로하고있는가를점검하는것이지절약해라,말라를이야기하는것은아닙니다.계획을했으면하고있는지절차를보고싶어서이야기하는것이지절약하고안하고는여기서과연절약이되겠느냐계획을세워놓고결과가없으면아무소용이없으니까.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계획을하면서방송을하고점심시간에컴퓨터를꺼라,조명,어제같은경우도6시반에전체소등을했지않습니까?사실이렇게자꾸낭비하지않기위해서...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것도잘못된게뭐냐면일을하는데전기를꺼버리면어떻게해요.잘못된것아닙니까?예를들어서일할것이있으면한군데로모아서한다든지해야지그런방법도없이다꺼버리면가라는거지집에가서해오라는거지.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이렇게해석을하면됩니다.제가보기에는지난번에황용운위원님께서기초질서를하는데왜이렇게수기로해야되느냐이런말씀을하셔서제가뭐라고답변을드렸냐면그것마저도해야사람들이기초질서를하고있구나하는개념이서기때문에상징적으로라도한달에한번씩이라도소등을해야지금우리가에너지절약에대해서관심을갖고추진하는것이라는것을사람들에게인식을주기위해서하는것이지크게효과를보기위해서하는것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그런식으로이해를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
LNG에너지절약지침내려온것없습니까?인천시나행안부에서?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에너지절약전체적으로는지역경제과에서추진을하고거기중에서우리청사내에너지절약은재무과에서추진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청사내에2006년도제가자료를보니까2006년도부터현재까지특수시책으로계속청사PC끄기2006년도부터지금까지이게특수시책이에요.특수시책인데이것말고는없는것입니까?재무과에서하는일이?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청사에너지절약추진계획을세워서실천하고있습니다.지금보시면청사광장을저녁에보면상징광장에어두컴컴하잖아요.그런부분거기도하고또물론그것뿐이아니고여러가지로해서의회에서재무과로오는거기도굉장히컴컴합니다.그것도하나의에너지절약의일환으로필요없는전기를사용하지않게하고있습니다.그리고PC는저희공무원들이가장자율적으로지켜야되는데가장시행이안되고있는부분이라고생각하기때문에그거에대해서는저희과에서과별로저희직원들전담반을편성해서수시로순회하면서독려를하고있고요.메일로자료에나와있는것처럼협조메일을저희직원이수시로발송하고있습니다.자율적으로하게끔유도를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좋습니다.제가‘행안부중앙지방간상생협력을위한행정부시장부지사회의자료2008년7월18일’을보면여러가지가있는데우리재무과에속하는부분들이꽤많습니다.여기보면우리건물은10%절감하게돼있고,지역내공공청사및공공기관근무에너지소비10%절감,관용차량에대한부분도지침이내려와있고알죠,과장님?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
이창환위원
아까박동복위원장님도말씀하셨지만공공기관및시설에대한LED조명기기보급정책을적극활용해가지고정책자금융자를해주고보니까여러가지투자세액도확대해주고보니까행안부에서자료를많이주네요.근데지금우리는안돼있죠?LED로청사조명이안되어있지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잘모르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공공팀장님께서말씀해보십시오.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그내용에대해서제가잘모르는부분이라다시그내용을검토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럼제가이자료를인천시에서올린자료도있고,각시도에서올린자료도있고,행정부시장하고,부지사하고,행안부장관하고합의본자료로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별도로나와있습니다. 차량에대해서혹시받으신것없으세요?차량관리를재무과에서하잖아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에너지절약차원에서하이브리드차량사용하라고그런공문은받은적이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거말고는또없어요?LPG차량받은건없습니까?
이재정자치행정국장
하이브리드차량4대인가5대로바꾼것은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고유가시대에에너지절감을위한공용차량관리운영개선계획해가지고행정안전부에서2008년6월26일내려보냈습니다.여기주요내용이차량을‘신규구입시휘발유또는경유차보다는LPG차로구입해라’아마그래서서구같은경우는서구청장이카니발이어서LPG차로바꾸었어요.행안부에서내려온지침입니다.그다음에‘차량교체시는경차또는하이브리드차로대체하든지아니면휘발유나경유차를사려면LPG차로사라’그런데저희들하이브리드차가몇대입니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하이브리드차7대입니다.
이창환위원
내년도2009년도구입계획은요?지금이것이국고보조가되죠?얼마가됩니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50%가됩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지금예를들어서3천만원인경우에1,500만원이지원돼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맞습니다.
이창환위원
차량에한도가있는겁니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한도액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개수에대한?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저희정수물품범위내에서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차량현황을보니까지금우리가유류세낸것이많이늘었죠?어떻게된겁니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많이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얼핏봐도작년하고비교해봐도지금2007년하반기이면7월1일부터얘기하는겁니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맞습니다.
이창환위원
2007년하반기는6개월이고2008년은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2008년10월말까지자료뽑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경유같은경우도15,600에서28,920이에요.거의2만9천이에요.딱2배인데굉장히많이늘어났거든요.금액상으로도많이늘었고요.가스는왜이렇게많이씁니까?난방인가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가스는동사무소에있는노란색차10대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우리경유차가몇대입니까?지금동사무소에있는노란색차가11대죠?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맞습니다.
이창환위원
11대인데가스가23,060ℓ이면굉장히많이쓰네요.1ℓ에몇㎞가는겁니까?노란색차가그런것은계산안해봅니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1ℓ에11㎞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10월까지23,060ℓ를쓰면어쨌든간에계산을해가지고30-40%줄이더라도한대가얼마를뛴거예요?
용운
황용운간사
연비가그렇게안나와요.시내에서계속획일적으로측량하기가쉽지않습니다.
이창환위원
얼마가되는겁니까?일단10으로했을때23만이고11대하고10대로나누면2만3천인데거기서줄여서일만6-7천이라도우리가차한대당노란색차가그렇게많이뛰는가?거의다구청하고동만왔다갔다하지않습니까?관내순찰하고외부로뛰는일은없지않습니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업무적으로행사때문에쓰는경우도있죠.
이창환위원
아니그러니까그거는아는데요?관외를특별히많이나간다든지그런경우는거의없지않습니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드물죠.가스비가많이증가되긴했네요.
이창환위원
제가왜이부분을말씀드리는가하면지난번에지역신문에나신거보셨죠?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제가보기에2007년하반기니까6개월동안의금액으로계산하고2008년도는10개월동안이라고한다면크게차이는많이안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저도다계산했습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2배차이가난다고하시니까저도이상해서말씀드리는것입니다.
이창환위원
우리관용차량아까얘기한대로업무용차량같은것은거의다관내에서움직이지않습니까?보건소차량이든특별하게시를왔다갔다하는차량빼놓고는그렇죠?그런경우에계속지침이내려온게하이브리드차나소형차로바꾸라는데,제가이렇게보니까주로스타렉스이런것이많네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스타렉스같은경우는2005년에구입했고나름대로스타렉스가필요한부분도있어서구입했고요.앞으로차를살때는하이브리드차량을주로살계획입니다.
이창환위원
지난번에청장님도2008년도들어와가지고에너지절감하신다고많이하셨잖아요.저희들도사실간적이있는데우리지하대강당에서도통장님들과지역주민들을모셔놓고했죠?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구체적으로청장님께서지시하신것이‘어디과의이선을켜라이선은꺼라’그정도까지관심을많이가지셨어요.상당히저희들도일할때상당히부담을많이갖고업무처리를했죠.청장님께서에너지에많은관심을가지고계셨어요.구체적으로설명을하셨다니까요.
이창환위원
국장님,그렇게말씀하시는데우리종합청사행안부에서관리하죠?전부다추진계획이2008년도다나와가지고청사내의전등을LED로바꾸더라고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에너지절약형으로바꾼다는말씀이시죠?
이창환위원
행안부에들어가면그게30～40%절감된다고나와있어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구체적으로내부연수또는전등숫자교체를해서어떠한효과가있는지는많이계산이필요해요.그것은상당히많은계산이필요합니다.왜냐하면전등숫자또는그만큼의얼마만큼의내구연한이얼마인데현재얼마가됐다그사용기간이렇게해서굉장히많은계산이필요한데...
이창환위원
이렇게해보시면되잖아요.예를들자면,어떤한동을지정해서한동에쓰는전등을교체를하면비용도많이안들고청사는많이들지만한동을하면비용도많이안들잖아요.그런데지금까지일반등으로했을경우에결론적으로몇㎾에1개월바꿨을경우에첫째는구입비용이한동을선정하면크게안든다는말이에요.그리고LED를사용했을경우에전력요금이얼마나온다그리고내구연한은써보니까제가알기로는4-5배정도일반등보다수명이길다고들었는데실제로안써봤기때문에모르겠습니다마는시범실시도있잖아요.
용운
황용운간사
국장님,제가LED에대해서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옥련동에조그만공원에LED를시범적으로연수구에서처음으로설치를했어요.설치를했는데조도가생각보다좀들나오는부분이있고제일중요한것은내구연한인데LED의가장강점은조도와저렴하면서오래가고장기간쓸수있다는건데제품자체가개발된지얼마안되가지고내구연한은지금거의어디든지쉽게결론이안나요.그래서지금시범적으로연수구도지금진행하고있기때문에그리고그거는사실실내용보다도실외,방범등내지는가로등으로대체하는것이기때문에좀더지켜보면될것같아요.일단건설과에서실제로테스트중에있으니까참고로아시면도움이되지않을까싶어말씀드리는겁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현재설치된전관련물품이얼마만큼내구연한이남았는지또그것을교체함으로써얼마나절약이되는지많은분석이필요할것같습니다.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국공립재산있죠?국공립재산한국자산관리공사로넘어간것이어떤것들입니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자산관리공사로넘어간거말씀하시는겁니까?기획재정부땅을저희가관리하는것이국유지인데자산관리공사에서기획재정부에다요청을합니다.그리고또총괄청인기획재정부에서도그자산관리공사에서관리하는것이더효율적이라고생각해서국유지를자산관리공사로많이인계를하고있는그런단계인데총괄청에서저희한테국유지를자산관리공사로넘길수있는자료를요청해옵니다.그러면저희가검토해서간거거든요.331쪽에74필지가자산관리공사로인계된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74필지가넘어왔죠?그러면우리가총127필지네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아니,그것은2006년도이구요.2008년도에는150필지입니다.
이창환위원
125필지남았네요?그럼이것도전체적으로다인계를결국한다고봐야되겠네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1차적으로인계를하는데보통국유지가재산없는분들이주거지로많이활용을하는땅이많습니다.그래서그런사건이설정이안된넘길수있는땅만검토해서넘겨야되죠.그런분들한테는대부료를받고있거든요.
이창환위원
그런데여기에보면신규취득해서2건이2008년도에우리가두건을취득했다는말아닙니까?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아니,신규취득은당구장표시참고표시하고무주부동산을발견한것같습니다.주인이없는부동산을발견한내용을신규취득으로분류한것같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까지국유지인지모르다가발견해가지고...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예를들어서,어떤민원에의해서자세한것을모르겠습니다마는가서조사해봐라그랬더니보니까재산이주인이없는땅은전부국유재산이거든요.그래서국유재산으로다시등록을한것으로추정이됩니다.
이창환위원
여기인수는뭐예요?산림청에서저희들한테넘어온거예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그거는산림청소유였던것을저희기획재정부땅으로2007년도에감사원감사지적된사항인데기획재정부소관인데산림청으로돼있어서저희가인수받은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매각은예를들어서거의다보면땅을사용하시는분들있죠?집을짓는다든지그분들은대부료를안내신분도있을거아니에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대부료를안내시는분이있긴있는데그런분들은굉장히저희가독려를하고있는데무재산이거나여러가지내실형편이안되어서굉장히어렵게옥련동에몇분이계신데저희가이거는참고민하고해결책을강구하고있는데그러신분들의대부료는체납으로계속남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과장님,국유지에다가집을짓고사시는분들을전문용어상으로뭐라고합니까?
이재정자치행정국장
무단점유자라고합니다.
이창환위원
무단점유자가땅을매각받기위해서는몇년정도로인용해주시는겁니까?지침이있을것아닙니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국유지나공유지에오래살았다고해서그사람한테몇년살아야매각조건그런것은없고요.국유지나공유지매각신청이들어왔을경우에저희가수의계약으로할수있는조건이그땅근처에그사람의연고가있는경우에는수의계약으로매각을합니다.
이창환위원
제가그런부분을질의하기위해서그런것인데매각을받으려면예를들어서거기다가대부를한사람도있고무단점유한사람도있는데아까과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수의계약이라는것이굉장히무서운거거든요.수의계약의기준이있느냐없느냐를여쭙는것입니다.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수의계약조건이있습니다.수의계약조건에해당되는게굉장히많은데요.공유재산및물품관리시행령제29조에있습니다.29조는대부수의계약할때의조건이고매각할수있는수의계약조건은첫번째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공용또는공용으로사용하지않는때그리고예정가격이한건당일천만원에이하의재산을매각할때,건축법57조1항에의해서최소분할면적에미달하는건물이없는토지의인적소유자가1인인경우그토지를그인접소유자에게매각하는때그리고지방자치단체에건립한아파트,연립주택,공용주택그부지를국가보훈청이지정하는국가유공자또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수급자가매각하는때이렇게해가지고수의계약할수있는조건이29가지가로굉장히많습니다.
이창환위원
부속책자33쪽,처리를다하신겁니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저희가변상금을부과하는부분은변상금을부과했고요.나머지도시에서조사를나왔지만불분명한것에대해서는저희가측량의뢰한것도있고요.법면같은경우는굉장히법면풀이무성한데배추조금심은것가지고도지금여기서는변상금을부과하라고처분요구가나온사항이거든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이의신청을해놓은상태도있고요.여러가지로처리를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니까제가여쭈어보는것은대부나무단점유를하면예를들어서매각할때에그분들이유리한측에설수있다면이게무단점유를해서대부료도안내고그랬을경우에우리구청에서어떻게합니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무단점유를했을경우에요?
이창환위원
예를들어서,대부를하고대부료를안낸다든지또아니면무단점유를해서쉽게얘기해서우리가계속컨테이너치워라적치물을치워라했는데도계속안치우고있는경우에우리가어떻게합니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무단점유자에대해서는변상금을부과하는데변상금금액은대부료의120%입니다.저희가그사람들한테변상금을부과자들한테는대부토록유도를합니다.그래도안할경우에는계속공문으로컨테이너같은것은치우라고하고...
이창환위원
그런분들이변상금을잘안내잖아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변상금을잘안내죠.
이창환위원
대부분다그렇습니다.범칙금같은것을잘안내요.변상금부과현황이있어요?제가여쭈어보는것은변상금잘내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변상금은저희가가장세외수입의저희과에국공유지대부료변상금여러가지가있는데그중에서가장고민스러운부분이국공유지대부료하고변상금문제입니다.그변상금은어떻게해결을해야될지...좋은방안이있으시면위원님께서알려주시면저희가참고를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변상금도아무도안내고대부를하고있는데대부료도안내고또무단점유하고있는데도변상금을부과해도변상금도안내고이런분들한테도나중에예를들어서여기살았다는매각할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그런거는전혀안되죠.체납완납조건으로매각을해야되니까이분들은절대안되죠.너무많으니까.
이창환위원
과장님,그러니까체납에대해서만내면은매각을우선적으로받을수있다는얘기아닙니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왜이말씀을드리느냐면여기에예를들어서국가국유지든지공유지든지그런것이있다는것을우리연수구에서들었어요.그러니까내가예를들어서어떻게됐든조그만구조물이됐든임시가건축물이됐든거기다가폐타이어를쌓아놓든목재를쌓아놓든일단무단점유를하고보자하는편법도여러가지동원하고있다고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그런부분은저희가...
이창환위원
우리가변상금을물지도않고변상금을부과하지만그사람들이변상금을지금처리를안하고자기들유리한조건에설때까지사실은계속할수도있다는얘기죠.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그것은저희가최종적으로마지막으로할수있는방법은행정대집행인데대집행을해야되는데대집행이라는것이주민들을상대로대집행을하는거라굉장히어려운부분이많습니다.그게가장최악의방법인데요.
이창환위원
진짜그런부분이있습니다.우리가지난번에송도석산경우도황용운위원님하고박동복위원장님하고실태조사도하고했지만진짜경우가있다니까요.송도소암마을보십시오.국장님은잘알고계실텐데나중에또문제생기고다조사하고정리했지만거기가서또무허가건물짓고살고그런부분들이사실일반적으로속된말로빠른사람이뭐더먹는다고이게국공유지는사람들인식이그렇게돼있어요.더군다나옥련동같은경우는재개발지구이기때문에...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위원님이좋은지적을해주셨는데요.저희가실태조사를할경우에악의적으로하는사람들이없도록잘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사실잘모릅니다.답변고맙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아까LED이야기했는데국장님,제가보기에는아까위원님들도이야기했지만내구연한에관계없이전체적으로스크린을해서어느것이이익이있는지에초점을맞추면될것같아요.계속사용해서돈이절약되는지바꾸면빨리돈이절약되는지맞으면하는거잖아요.그렇게생각하시는될것같습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예,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국유지건물자료현황가지고오셨어요? 아까유류에대해서이야기가나와서제가계산을해봤는데2008년도는10개월이고전년도는6개월이고평균차를내보니까조금더사용한걸로나오는데이것은기름값이올라서돈이올라간것이아니고사용량이많아서그렇게된것같으니까이거는한번챙겨보십시오. 그다음에대형버스소음이상당히많이나더라고요.차에타고있으면너무시끄러우니까기계가고장이나서그런지소음처리가안되는건지점검을해보십시오.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알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국유재산매각한것제가자료를보니까300㎡라고하셨잖아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아까잘못말씀드렸는데매각할수있는것이국유재산이라고해서다매각할수있는것이아니라보존부적합부지300㎡이하만매각할수있고,국유재산의경우는89년1월24일이전에점유사용하고있는토지건물은일단은토지로서1000㎡이하까지매각가능하게되어있습니다.수의계약조건이아니라매각가능한면적을말씀드리는겁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수의계약은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수의계약은토지매각아까말씀드린것처럼여러가지29개의조건이있거든요.
이창환위원
그런데행안부에서공유재산을가급적이면처분을억제하라는거같더라고요.그죠?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런데지금입찰방식이하나있고나머지는수의계약인데입찰도묘하게된게있어요.매각금액하고감정가격이똑같네요.이게또원하는사람도딱떨어져버렸네.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국유재산매각자료가행정사무감사자료에없는내용인데2006년도말씀하시는거죠?
동복
박동복위원장
담당팀장님께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차주훈 저희팀원중에2006년도에근무한직원이없어서차석김용호씨가답변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그쪽에서매각요청이왔나요?
부부사이잖아요. 이건과장님이말씀하실때이것은매각을요청한다고다매각하는게아니라면서요?
그게아니라매수자가매각요청을우리한테한다해도다매각을할필요는없는것아닙니까?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보존부적합토지에대해서만매각을합니다.
이창환위원
제가갖고있는자료는예를들어서재개발사업지구내에있다든지,공용개발용지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만매각을처리하는것이지개인이매각을해달라고다매각을처리해줄수있는건아니지않습니까?
그런데이분은아니잖아요?
그러면앞으로도주사님은누가개인적인사인이매각신청을요청하면다매각을해줄거예요?
그렇게하실거냐고요? 제가행안부공유재산관리지침에보면공유재산의처분관리,공유재산의처분억제지방자치장이잡종재산을매각,교환,양여,귀속,통일,법률적처분행위또는사실상의처분을하고있는바법규처분,공공목적에의한처분,보존부적합재산에대한처분하도록처분을억제하도록하는부문임.그런데이분은매각신청을받아준게어떤부분에대해서매각신청을받은거예요?
보존부적합부지로본것은주사님의개인적인판단이에요아니면근거를가지고말씀하시는거예요?
그러면수의계약도다마찬가지예요?
지금옥련동163-1번지는요?
그러면청학동431-66은요?
이분은부천에있잖아요.
옥련동288-11은요?
거기서류없습니까?
보니까도로인데요?
왜변상금을부과했어요?
무단점유를하고있었나요?
도로는어떻게된거예요?제가봐서는일반사설도로같은데요?
위치가아닌데요?여기가제가봐서는사설도로인데요?
이분이사시는게아닌데요.오래돼서생각이안나세요?보니까재산도수의계약...
위원장님,시간이자꾸흘러가니까제가몇건체크를해야되기때문에나중에불러서얘기할수있도록해주십시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부분에대해서다음에이창환위원님이요청하면가셔서구체적으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그것이안되면다시위원회를열어서회의를하겠습니다. 국유지임대를내어가지고집이없는데건물을지을수있어요?건축허가를?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영구축조물은불가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임시건물은요?가설건축물은?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가설건축물은가능합니다.영구축조물만금지로돼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창환위원
부속서류33쪽,임대현황에76-22세차장이일부점유하고있네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현대모터스옆이라서나가서측량을했는데세차장이점유한게없습니다.그래서이의신청...
이창환위원
그러면107번지임대현황에이름이나와있는데왜일부무단경작이라고했나요?허가낸대부면적보다더넓게사용한거같은데그런데여기목적이상업용이잖아요.경작하고무슨상관이있습니까?보니까임대목적이상업용으로돼있는데...
담당
리담당재산관
차주훈 일부분무단경작을하고있다고하는데여기가무단경작이아니라호박을몇곳에심어서이것을이의신청을한겁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일부분을상업용으로임대를했잖아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차주훈 상업용이아니라물건을적치하는겁니다.건축자재를적치한겁니다.
이창환위원
밑에재경부74-2,74-4이분도일부분을임대를했는데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현대모터스맞은편에집이하나있거든요.그집을임대해서쓰는데국유지에나무가식재되어있다고그것에대해서변상금을부과하는내용인데요.그나무가그사람이임대해서쓰기전부터심어져있던거라고해서이의신청을저희가낸사항입니다.이미국유지에사람이대부를해서살고있었는데그사람이대부해서살기전부터이미나무가심어져있던사항인데그국유지에나무를심었다고해서변상금을부과하라는내용입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차주훈 수해를대비해서시에서나무를많이심으라고...
이창환위원
시에서국유지에다가나무많이심으라고개인한테얘기했을까요?그게말이...국장님,이런경우도있어요?국유지에다가시에서와가지고나무많이심으라고시공무원들이나는그렇게할일이없다고보지않거든요.또석산쪽에있는곳은어차피개발될땅아닙니까?그게아니에요.나무심으면나중에재개발들어가면보상해주지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이창환위원
이것도마찬가지예요.옥련동82-2,82-3이것도옥골재개발지구잖아요.전부이렇게하는거예요.여기에보면194-14,194-15는지금무단경작을굉장히많이하고있네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돌산밑인데요.경작자를지금파악을못해서...사실은야채라든가그런거경작하는사람들은경작비용인거기서나오는그런소득보다변상금이훨씬많기때문에잘나타나질않습니다.나가서파악을지금하고있는중인데...
이창환위원
그러니까여기가대부분다보면석산밑이나옥골재개발지역이에요.무단점유하고있는데가제가처음에말씀드린대로전부다재개발지역이라고요. 그리고국공유지필지가안돼있는지번이부여안된걸찾아서지금등기소송을하고있다는얘기가들리던데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등기소송이아니라95년당시에토지공사에서여기신도시공사를하면서자치단체에무상귀속이되게해야하는데그게연수구로안돼있고인천시로되어있는것에대해서연수구로소유지를변경하는이의신청을내놓은게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거기가어디예요?지역이?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331쪽,재산변동사항보시면407필지가있는데2007년도에‘감’이되어있습니다.그필지가처음에는연수구에서관리하다가나중에복식부기팀에서자세한소유자하고토지대장하고등기부등기실사작업을하면서문제점이나타난겁니다.그래서이것을연수구로하는작업을하는겁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왜‘감’으로해놨죠?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2006년까지는통계숫자상으로필지가946필지로돼있다가그게바뀌면서이렇게된겁니다.이공유재산필지는행정재산까지포함된도로라든가공원까지포함된숫자이기때문에숫자가많습니다.그래서이407필지도대부분공원이거나녹지,도로입니다.
이창환위원
407필지가공원이나녹지,도로란얘기네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예,공원이나도로그런거기때문에그런거는여기서토지개발공사에서하면서지방자치단체에무상귀속을하게돼있는데그게연수구로돼있지않고인천시로등기가나있기때문에그것을저희가법원에낸상태입니다.이의신청에서안되면소송을해야겠죠.
이창환위원
이것도행정재산중에서공공용재산이지요?
정애
김정애재무과장
그렇지요.도로나공원은공공용재산이되죠.
이창환위원
잘알겠습니다.답변고맙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재무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 51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세무과소관사무에대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용운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용운
황용운간사
이번에조례제정이됐는데각종위원회에위촉하려면각종위원회위촉이나표창하는데있어서미납된사람들은안되는것으로됐는데조사했나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조례제정된사항이아니고저희가특수시책으로내년부터시행하겠다고지난번업무보고때말씀드렸던사항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내년부터시행인가요?그러면아직시간이여유가좀있네요. 그리고채권단은어느팀인가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채권보다는체납정리팀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팀장님앞으로좀나오시지요.지금연수구에서체납된사람들때문에나름대로고생을하고계신것으로알고있는데지금까지문제된것은없나요?액수가제일큰것은얼마인가요?
이세분에대해서는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재철
김재철체납정리팀장
지금개인같은2분은재산세같은경우는잘아시겠지만과세대상이유흥주점이기때문에물권은압류돼있고현재경제상황같은게악화해있기때문에사업부진으로인해서납부능력이조금저하된상태이기때문에분납또는압류된재산이경매에진행중에있습니다.법인하나에대해서는지금부도난상태이고요.
용운
황용운간사
기업은부도가났고,개인채무자들은가계에대해서압류했겠네요?이분들은재산이없나요?집이라든지이런거는없고?
추가로다른물권도할수있잖아요?
두사람에대해서만일단이야기하면이두사람같은경우는채권확보가안되는상황이잖아요.압류하는걸로채권확보가돼요?
이두개인은큰문제는없겠네요?
지금그러면이거말고체납된것에대해서전에보니까문자같은것도보내겠다고했던것같은데기억나세요?문자메시지활용도를살리겠다고전에한번보고를했었거든요?문자메시지활용좀하시나요?
잘하셨는데요.번호판을영치하겠다고했는데번호판영치는교통행정과에서하나요?세무과에서도할수있는거예요?
실제로했습니까?
1년에몇건이나합니까?2008년도에몇건이나했습니까?
409건되면보통번호판찾는것을포기하는것은몇%됩니까?
321대는돈을내고번호판을찾아갔다는소리이고나머지는그냥번호판은영치된상태로놔두고차운행을안하고놔두고있다고볼수있는거네요?
그러면321대를제외한나머지는번호판이확실하게안나갔다고믿어도되는거죠?
지금07년도행감때조치사항으로서고액장기체납자에대한행정제재강화방안을강구하겠다고세무과에서얘기를했는데그래서강력하게출국금지같은경우는사실안되는사항인데도불구하고의지는그렇게까지표현했단말이에요.일단행감조치이후로아까말씀하신것말고별도로고액장기체납자에대해서추가적으로한것은있습니까?행정제재에대해서보고한거이외에는별다른것은없는거죠?
알겠습니다.올해연수구세무과같은경우는인천광역시11개구군에서가장잘하고있는것으로정평이나있는데도끝으로채권담당하는팀장님한테부탁하나하겠습니다.물론악질적이고악의적으로체납하는사람도있겠지만거의전반적으로여건에의해서주변적인사회여건이나본의아니게체납되는사람도많이있을것입니다.본연의업무는어떻게해서든지채권을확보라고회수하는것이가장중요한일이지만상대편입장에서마음의상처를입지않게일을잘해주셨으면하는당부를말씀을드리는것으로본위원의질문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황용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아까황용운위원님께서도이야기하셨지만사실4연패했다고본회의에서도이야기했는데지금4연패해가지고지금까지상금받은게얼마예요?작년에...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저희가재정운영종합평가최우수로해서상사업비가내려온것이3,740만1천원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돈가지고구에무엇을설치했습니까?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3,700만원중에서1,300만원은해외연수를한것이고시주관으로해서요,나머지2,400만원이저희자산취득비로필요한물품을구입을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어찌됐든간에4연패라는것이쉬운게아닙니다.전체시구군중에그로인해서물론담당직원들이상당히열심히했고세원누락안되도록열심히했기때문에그만큼평가를받은것인데축하드리고요.지금과장님이새로부임하셔서오셨으니까5연패도가능합니까?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저는저희직원들을신뢰하고요.타구에비해서자신감을갖고일하는것을믿고최선을다하고일단연수구명예가계속유지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지난번에업무보고때도이야기했지만전년도대비해서징수목표액이사실31%가증감한다고했는데,이게가능한겁니까?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재산세말씀하시는겁니까?
동복
박동복위원장
예,지방세목표액이보면...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내년도목표액은298억으로잡았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지금보면전체파악을해가지고증감액이61%,31%금액이나와있는데이게가능해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금년도에도제가알기로는당초예산보다재산세가50억가량더증가가됐습니다.저희가2회추경때반영을하는부분이고요.내년도에도송도신도시아파트가공급되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재산세는증가될것으로전망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전망은당연한데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면전체세액을보면통상우리가부과하고세원발굴하고잡을때경제성장률에의해서잡는것아닙니까?그래서일단목표를해놓고하는것아닙니까?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저희가진도비법이라고해가지고그동안에매년연간추세도분석을하고요.그다음에시세분석,특수요인이라고해서지금위원장님이말씀하신경제성장률이라든가여러가지지역의건축여건들,신도시같은경우는물량이계속증가되는그런추세이기때문에아파트공급관련사항들도참고자료,특이사항들특수요건을고려해서종합적으로판단하는것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렇게하는데평균성장률을해서내년도성장률이5%다하여튼계산하는것은성장률몇%로해서계산한것입니까?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저희가지금금년도같은경우는당초예산이실제보다는적게잡혀있는상황입니다.대비로는몇%가많이올라간것처럼보이지만실질적으로는비율이60%이상올라가는부분은아니고요.일단과표가인상이되고요.물량이증가가되고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여러가지요인을가져서하는데통상우리가경제성장률을따져서통상세율을측정해서그것에의해서예산목표액이니까확실한건아니지그러니까그런데그런기준을두어서잡을것아닙니까?그러면그런요인이지금과장님말씀하신대로다된다면좋은데실제요즘세계추세가그렇지않으니까건설경기라든지정부나뉴스나이런데서보면우리경제성장2.2%,2.7%이렇게나오잖아요.지금근데높이측정해놓으면그만큼대비돼떨어질텐데어떻게요인이많이안되는것으로발생되지않나요?결론은세수가안들어오지.왜냐하면그러다보면지금연수구도그렇고경제자유구역청까지다포함해서잡은거잖아요.그렇죠?신문에도나오잖아요.요즘투자가많이떨어진다고나오잖아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실질적으로공시지사라든가주택가격이사실경제가안좋아도떨어지지는않습니다.그대로유지를한다든가물론경제가내년도상당히어둡다는것은국내외적으로공통적인것같은데요.연수구같은경우는아시다시피송도포스코주상복합이내년초에입주를합니다.64층4개동올라가는것도있는데요.그외에도아파트입주물량이있기때문에저희구는올해보다는내년도가재산세가증가될것으로전망을한것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증가는당연한데이목표액이보다는더떨어지지않을까해서물어보는겁니다.왜냐하면신도시나포스코가됐든현재앞으로짓고있는것은그것에대해서만예측한겁니까?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그렇지않습니다.그부분하는거는아니고전체적으로과표도인상이되고공시지가도해마다조사를합니다만전년도보다는일반적으로상승을합니다.그런부분이과표가인상되기때문에세금이더증액되는것으로판단을하는것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347쪽,지방세지출예산제도새로도입해서하잖아요.이것이지금전수조사를해서실시를했는데이금액이사실건수가많으면이것을다그만큼해주고세금을못받아들이면이것을측정할때는관공서나말고도전체가여기에포함되지않는지정밀하게분석을해야할필요가있지않나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런데지금지출기초자료를가지고하는데이자료가실제경제자유구역청하고우리하고자료를다받아서산정한것인가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연수구관내누락된것이없습니다.경제자유구역전체다포함해서산정이된자료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349쪽,재판진행관계이게상고심진행중이라고했는데왜또상고를한거예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1심에서는승소를했고요,2심에서는패소를했습니다.2심에서패소를했기때문에당연히상고를해야되는입장이죠.
동복
박동복위원장
1심에서는이겼는데2심에서는왜패소했습니까?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2심저희들이제출한부속자료를보시면243쪽부터서울고등법원판결문이나옵니다.거기를보시면...
동복
박동복위원장
내용은봤는데요.불복해서그러는데이렇게재판에안가게처음부터처리를잘해야되는것아닙니까?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저희는재산세를부과한것이고원고가대우자동차판매주식회사인데대우자판에서재산세부과처분을취소해달라고소송을제기한겁니다.원고가대우자판이고저희가피고인데요,1심에서는승소를했습니다만2심에서는판결의요지가십년이상장기미집행된도시계획시설로서장기미집행된토지이기때문에그걸로감면이된다는해석이된겁니다.일단은대법원에올라가있기때문에상고이후보충서도저희들이제출을하구요.일단기다리고있는입장입니다.판결이날때까지.
동복
박동복위원장
2007년도12월해서아직도1년가까이걸려야되겠네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2007년12월20일상고를한거고요,저희들이금년9월31일자로상고이후보충서도추가로제출했습니다.그리고원고측에서도보충답변서를10월7일제출이돼있고요.현재대법원에서검토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세무전반에걸쳐서잘하고있으니까앞으로도잘분발해서했으면좋겠습니다. 이창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창환위원
행감자료396쪽,2008년도에예산편성할때우리지방세추경이얼마였습니까?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230억5,400만원입니다.
이창환위원
현재추정한것은들어온것하고지방세2007년도도봐주십시오.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2008년도를먼저말씀드리면방금전에230억을추경을했었는데현재징수된것은10월30일기준으로265억이들어왔습니다.
이창환위원
앞으로두달동안얼마를더예상하고있습니까?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지금미수액이전년도같은경우는25억이남아있습니다.그래서최선을다해서징수율을얼마만큼끌어올리느냐에따라서25억범위내에서들어올것으로전망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25억이앞으로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더징수해야합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290억정도가되네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다들어오면291억정도가됩니다.
이창환위원
올해도추경에다내셨죠?책자로저희들이다받았잖아요.예산편성해가지고그렇죠?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세입추경은얼마나했습니까?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내년도는당초예산기준으로해서94억3,600만원이늘어난324억9천만원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세외수입같은경우에는각과별로금액이있는곳이있죠?교통과같은데나도시경관과이런데과별로세외수입을추계를받아서처리합니까?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세외수입은저희가받아서하지는않고요.각실과에서세입요구를합니다.저희는저희과소관세외수입만관리를하고다만,업무적으로전체적인세외수입총괄은저희들이하는데분석이라든가세입예산잡는것은각부서에서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올해같은경우에는정부에서떼는영향이없어요?2005년도.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올해는아직영향이없습니다.그리고지난번에...
이창환위원
제가알기로는연수구에60억정도가감소된다고얘기를들었는데...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종합부동산세가일부위헌판결이나서헌법재판소에서지방자치단체에서는부동산교부세를받는것이있는데그부분이세수가줄면지방자치단체로내려지는부동산교부세도감소가예상이된다고그러는데요.저희들이금년도같은경우는지금일부금액은정확히모르겠고12월중에더들어올것으로예상이되고요.내년도부분은저희들이그래서세입을20억원이나최소화해서덜잡았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올해같은경우에도230억을추경해가지고290억정도의세입이발생된다면한60억정도차이가나잖아요.60억이면한30%가차이가나네요.30%가훨씬넘네요.이게지금감면일제정비하셨죠?정비한자료있습니까?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예,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정비대상을어떻게잡으신겁니까?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금년2월-6월까지5개월간했었는데요.행정안전부로부터지침을받아가지고기초자료를저희한테내려주어서저희가그것을기초로해서추가로조사를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정비대상에총건수가33,315건이잖아요.이게지금비과세감면받는전체건수예요,아니면과세되는건수예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2007년도결산기준으로비과세감면되는것은전체가대상에되는겁니다.
이창환위원
비과세감면받는대상이이렇게많아요?435억4,100만원인데,맞습니까?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저희가정비대상은33,315건에435억입니다.실제적으로감면이되는부분은구세같은경우는15,000건에370억가량됩니다.
이창환위원
도시계획세하고공공시설세같은경우는지방세잖아요.여기서재산세만구세죠?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재산세하고면허세,사업소세가구세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지금전체구세하고시세하고합쳐서감면되는건수가33,315건에세액으로는435억이에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이거는정비대상만이렇다는겁니다.
이창환위원
정비계획서에도이렇게나와있잖아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방금전에말씀드린건정비결과가아니라지방세지출보고서라고해서저희구세가15,000건에370억가량이비과세감면대상이라는겁니다.
이창환위원
구세가15,000건에370억이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약370억원가량됩니다.
이창환위원
감면이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예,비과세포함입니다.지금일제정비대상33,315건은시세,구세포함된것이고이거는정비대상만그렇다는겁니다.
이창환위원
그렇지요.금액상으로비과세하고감면이지방세총액의몇%입니까?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지방세보다오히려더큰겁니다.저희지방세는230억원이라고말씀드렸는데370억원이면그것보다도더큰겁니다.
이창환위원
지방세총액이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비과세감면이15,000건에370억원가량된다고말씀드렸는데이부분이저희가징수하는지방세는230억원입니다.이거보다규모가더크다는겁니다.여기에는국가라든가지방자치단체소유의도로라든가공원,하천이다포함된겁니다.비과세감면에실질적으로부과는안하는거지만...
이창환위원
제가말씀드린지방세는구세하고시세를합쳐서말씀드렸는데.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좀전에비과세감면현황일제정비는시세,구세합쳐진건데요.그것은정비대상이그렇다는거고요.지금말씀드린것은정비결과인데정비대상중에서결과가나온것이아니고지방세지출예산제도가도입이되면서저희관내에구세를따졌더니비과세감면부분이370억원가량.
이창환위원
구세만370억원이라는얘기예요?15,000건에?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예.
이창환위원
제가이부분이이해가안돼가지고제가행정자치부자료를보니까행자부가전지방자치단체를대상으로지방세,비과세감면현황을조사해본결과2005년도비과세감면액이5조3천억인데이게지방세총액의12.8%예요.그런데우리는지금230억인데감면되는것은435억이니까우리는감면되는금액이총액보다징수한것보다훨씬많네.아까시세하고구세하고합쳐달라고했는데...230억원이구세만말씀하신거죠?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352쪽,4연패하고금년도에5연패를해야된다고제가서두에말씀을드렸는데여기에보면지방세연수구재정이20%정도되는데우리팀이7개팀이죠?인원이43명이근무하는데보니까시에서와서이렇게지적을해서다시보고하고받아들이고하는데이런거는조금납득이안가네요.결론적으로시에서시정을안해주었으면세금못받아들었을것아닙니까?그렇죠?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일단부과를안했으니까못찾아내서우리가다찾아서조치를했으면이렇게지적을안받는데.그리고또한가지는세무과에서걷어들이는세무업무가구자체에서전체연수구보면세무과에는다‘0’예요.100%다받아들었다고하는데미수액도없고다른과에서하는데결론적으로지금미수액이얼마예요?150억이에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세외수입말씀하시는겁니까?
동복
박동복위원장
예,이렇다고보면세무과에서이안에서별도의T/F팀을구성해서전체우리구에있는이것을갔다가다받아들여야되지않나생각을하는데물론각과에서도여력이있어서하면모르지만제가보기에는다른과에있는것을총통합을해서별도의팀을만들어서지난번에도이야기했는데이렇게운영이안되는것같아요.말만T/F팀을구성한다고하고특별팀구성됐습니까?구성돼있지않죠? 세무과에서시세하고지방세받아들이는게전체금액이얼마됩니까?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거의2천억원가량됩니다.시세하고구세포함해서.
동복
박동복위원장
구세는크게300몇십억밖에안되잖아요.나머지는2천억정도되는시세가많네.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시세가많습니다.거기서시세징수교부금을저희들이일부받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일부받는건아는데,시세하고교부는받지만지방세하고시세받아주려고우리가앉아있는것밖에안되지않습니까?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조정교부금이시세의절반을받아준다면일단그런게아니고시세를우리가받아서3%를징수교부금이라고해서갖고요.왜냐면수수료라고보면되지요.시세전체50%를재원조정교부금으로50%를군구에배분해줍니다.그렇기때문에사실상시세도우리구세의시세의50%는우리가가진다고그렇게봐야됩니다.그렇기때문에시세도굉장히중요합니다.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사항은이해가가는데시세를예를들어서말씀하신내용에서시세만걷어들인거아니냐고하시는데그시세의50%를우리가쓴다고생각하시면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리고또한가지는392쪽,결손처분하는거있죠?2008년도,2007년도,2006년도지금거의처분된금액이얼마죠?전체가지금8억9천정도되지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근데결손처분하면어떻게됩니까?다시부과는못하죠?부과할수있습니까?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저희들이관리를전혀안하는것은아니고나중에재산이발견이되었거나그랬을때는다시부활이되는겁니다.연도별로도결손된것중에서발견돼서징수하는경우가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아니지그건잘못된거지.처분하면부과를못하도록돼있죠.결손이라는것이소멸시효가5년인데,5년안에부과를해서관리하고있다가5년이지나면돈을못받는거예요.그안에예를들어서1년차,2년차,3년차,4년차까지관리하고있다가돈을지금까지못받았는데4년차까지있다가그사람이다시재산을늘어났다면하면그안에는받을수있지만5년이지나면못받는것아닙니까?시효만료되면못받는것아닙니까?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위원장님이말씀하신것은소멸시효기간5년을말씀하신거구요.저희들은무재산이라고해서징수권을포기하는것이아니고결손처분을해놨다가나중에재산이부동산이라든가자동차,채권등을조회를합니다.재산이발견되었을경우는다시부과를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면5년이라는시효가필요가없지요.과장님말씀처럼이것을해놨다고하더라도부과해야되는시점부터5년이지나면관리하고있던거라도만약그안에못받으면시효가끝나는것아닙니까?예를들어서4년,5년이됐다고무조건처분하는건아니겠지만4년이나3년,2년이됐든간에재산이있어서그럼있는것은확보를해놨다가5년이든6년이됐더라도법적으로해놨다가받을수도있지만나머지그외에대해서는다소멸이되잖아요.안그렇습니까?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소멸시효5년기간은맞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면이런것을잘관리하고잘해서결손처분을해야되는데이것을잘관리하지않고막처분하면9억얼마가다날라간다는말입니다.이런것은전체가거의150억정도가돼있기때문에T/F팀으로구성하든지매달리다시피해서최대한으로받아들여야지그냥해만지나가면만약에세무공무원이전체각과별로세금이새나가는겁니다.돈을못받는단말입니다.그런것이기때문에발굴을해서관리를잘해야되지않나생각을하는데맞습니까?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세금말씀하시는거죠?지금우리가의회에서행정사무감사를받는것은대체적으로정책감사인데시나감사원상급기관에서받는것은합법성감사거든요.그래서만약에저희들이그런업무를소홀히해서결손처분을했다든가또는조회를안해서압류를못해서소멸시효가지나서결손처분을했다는것은징계대상입니다.그렇기때문에업무를맡은사람들도신중히하고요.그렇지않을경우에는또구지방자치단체에손실을끼치기때문에그런것은위원장님께서우려하는말씀인데저희들도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왜냐면전체자료를받아보니까150억이라는돈이적은돈이아니지않습니까?물론열심히하지만너무나도큰금액이니까관리를더잘해야되지않을까?염려스러워서말씀드리는겁니다. 이창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창환위원
한가지만더묻겠습니다. 부속자료341쪽,주민세종합소득하고,주민세양도소득이국세경전에의한경쟁감원이많은데설명을잠깐해주십시오.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국세청에서소득세,세무서에서소득세를부과하는데요.그부분에대해서는경전이이루어집니다.그래서일부감면을받게되면그소득세도주민세와소득세도따라붙기때문에저희지방세도국제경전에의해서저희들도경전을해주는부분입니다.
이창환위원
종합소득세에따라서주민세를내기때문에그부분이틀려지는거죠.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예.
이창환위원
이부분이거의다네요?주민세가제일많네요.근데주민세가종합소득세의세액이정해지고주민세가정해지는것아닌가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소득세의10%가주민세입니다.
이창환위원
국세가경쟁이많아요?우리한테통보가옵니까?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통보가옵니다.
이창환위원
예,답변고맙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하고마치겠습니다. 지금우리이동감시차량있죠?시에서보면차량이나미납금이라면체납조회하는차량차가있으면바로영치시키고한다는데우리도CCTV차량있잖아요.교통과에있는데거기다가이동감시차량을영치시스템하는프로그램을그안에설치해서같이이용하는것은안됩니까?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저도기본적으로는위원장님의생각에저도동감인데요.교통과도자체업무처리해야하는부분이있고그게하게되면저희직원도합동으로단속활동을해야되는데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함께하면되죠.차에서찍으면다나타나는시스템이라고하던데...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아무래도기술적으로어려울것같은데요.즉석에서생각해본바에의하면...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게즉석이아니고요.지금감시카메라차량있잖아요.그것도차가쭉가면서찍잖아요.번호가나오도록그안에다영치시스템을설치해서거기에다가찍으면녹화되면서자동적으로나타난다는거예요.그안에시스템을장착하면가능하다고보는데요.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시에는차량이있습니다.시에는차량이세정과에서보유하고있는데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좋습니다.그래서이거는이시스템을설치하면가능한지안한지검토를해서된다면우리도차량이있는데거기에시스템기계만설치하면사용이가능하니까제안을드리는겁니다.
재설
나재설세무과장
검토를해보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시에문의해보고,기술적으로도한번문의를해서가능한지안한지가능하다면같이하면더좋죠.이거는세무과가아니더라도교통과에서라도돈을안냈다하면영치하고하니까교통과에서시스템을넣어서교통과에서하면되겠어요.예를들어서주차위반했는데돈안냈다뭐했다그러면다나타나잖아요.세무과에서할게아니라교통과에서해야되겠네요.나중에교통과할때이야기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세무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7시 감사중지
17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민원지적과소관사무에대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용운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용운
황용운간사
도로개명이어디까지진행됐어요?지난번연수구에명성을얻은‘야동’이KBS에도며칠전에나오더라고요?불명예스러운명성을빨리없애야하는데언제쯤없어질것같아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저희가금년도1월24일에행정안전부로부터새로운도로명주소부여체계에대한정비지침이내려왔습니다.저희가예산을반영해서해야하는데국비가50%,시비가25%,구비가25%인데내년도국비가아직확정되지않아서추경에내려주면그때해야될것같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매칭펀드라고하나요?그러면결국은언제될지막연하다는거네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내년추경에는할수있게내려올것같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처음에야동으로할수밖에없었던거예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제가보기에는그랬던것같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기록물보존관리가새로생겼는데,팀장님좀나와주세요. 2008년도기록물보존관리팀이새로생긴것같은데그동안간략하게기록물보존관리팀이생긴이래로의진행사항좀보고하여주십시오.
그러면기록물보존관리팀에서여러가지업무도부수적으로하고있는모양인데일단그거는차제하고본연의업무인기록물보존관리의업무는2008년도에예정했던것은100%완료했다고볼수있는거네요?
가장중요한핵심적인업무는끝났다고볼수있는거네요?
문제는없나요?왜냐하면뭐든지팀을하나새로만들고나면시행착오내지는예산문제도그렇고여러가지문제가발생될수있는데팀장으로서예산문제나다른문제되는부분이있어요,없어요?
이자리에서특별하게하실말씀은없고요?인원문제나그런거는괜찮아요?
처음에생긴팀은어떠한규정이나새로운전례가없기때문에고생하셨을텐데계속수고하여주십시오.이상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황용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창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창환위원
행정감사자료431쪽,신청건수와발송건수가어떻게되는건가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인감증명대리발급은발급자가내인감을대리로누가발급하러왔을때문자메시지를전송해주는데한사람이여러건을발급받을수있기때문에신청자건수하고발송건수가다를수있습니다.
이창환위원
한사람이22건을발급받을수도있어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그럴수도있습니다.많이발급받는사람은대리로많이본인이못올경우대리로계속발급할수있습니다.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제가판단하기로는부동산관련해서그런일이있을것같습니다.
이창환위원
위임장도대리발급이되죠?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위임장쓰고대리발급하는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429쪽,전자민원발급기가있는데3번을보시면구청에설치한것은2007년도설치는5,269건을발급했는데,경제자유구역청에놓은것은효율성이많이떨어지네요?2006년도5월에설치했는데도876건밖에발급을못했어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예,경제청은발급건수가적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전해야되지않나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경제청같은경우는경제청에업무를보러오시는민원인들이구청까지나오면거리가멀기때문에발급건수가적어도설치하는게좋다고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
2006년도5월이면2년5개월이넘은거거든요.월별건수를생각하면30개월동안876건이면하루에1건정도네요.너무효율성이떨어지잖아요.전자민원발급기가얼마예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정확하지는않지만1,800만원정도했던것같습니다.
이창환위원
1,800만원밖에안된다고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예,1,885만원입니다.
이창환위원
어쨌든효율성이너무떨어집니다.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예,그런부분이...
이창환위원
하루에1건이면효율성이너무떨어집니다. 여권발급에국비보조가1억2천만원이되는데앞으로계속나오나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수수료의22%교부를해주는것으로외교부에있는지침에의해서내년부터받습니다.
이창환위원
그22%가뭐에대한건가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국제교류기금이5만5천원이면한1만5천원인데국제교류기금인데그기금을제외하고4만원의22%입니다.
이창환위원
발급건수가많을수록금액이많아지겠군요. 제가받은자료를보면창구에몇명이있나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여권팀장님과내부직원한사람하고,창구에2명총4명이있습니다.창구가2개입니다.발급창구두개,교부창구하나이렇게3개창구인데요,창구당6백만원주는건교부창구는안주고발급창구만주는겁니다.
이창환위원
현재발급창구다합쳐서몇명있습니까?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2명있고요,나머지는기간제나청년공공이런부분을활용해서안내하고발급보조하는부분도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원래계획에는정식공무원이4명,무기계약3명이었잖아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지금은무기계약은없습니다.정식공무원이4명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전부다기간제근로자를쓰는거예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지금3명쓰고있습니다.기간제근로자가아니라청년인턴십이라고노동부에서6개월단위로청년공공근로를받아서안내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분들은한국여권이미국은무비자되는바람에이쪽동남아시아에서굉장히비싸게팔린데요,관리를특별히하셔야되겠네요.
경혜
이경혜미원지적과장
전자여권이라지금저희가관리를철저하게하는데사실연수구가인천시중에부평구다음에발급건수가많기때문에발급건수대비직원으로보면애로사항이있는사한입니다.
이창환위원
제가보니까무기계약은한2년동안40몇명을뽑았는데왜배정이안되었나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기획감사실에서조정하는사항입니다.저희들도애로사항이많이있어서조정을원했습니다마는더급한부서가있기때문에제가강력하게어필하지못했습니다.우리가희생을하더라도다른부서에서원활히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한상태인데요.조금더업무가과다해진다면저희들이다시요구해서인원을늘릴수있도록조치를취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여권2008년도에몇건이나발급했습니까?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10월말까지7,956매를발급했습니다.1일평균60건정도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22%면거의8천만원수입이되는것같네요.금액을따져본게아니고대민서비스차원에서해야되는데굳이금액을따지자면8천건을했으면8천만원정도가남는다고요.답변고맙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창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402쪽,아까황용운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새주소위원회개최를한적이한번도없네요?변경하고모이런게없어서한번도안연겁니까?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예,예산이반영되지않아서아까말씀하신야동길이나이런것도변경을해야되는데지금예산이없어서국비가내려오지않아서개최를못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국비가내려와야하는겁니까?지난번에나온것도예산반영을안시키고내년예산에도반영이안돼있는데내년에도못하네,그렇잖아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내년도추경에는반영될것같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했나안했나지,될것같은게뭐예요.안했으면아니고했으면반영이된건데뭘그래요.안시켰으면안되었으면아예안되는거지내년에도지명을바꿀수없지.과장님,황용운위원님한테한다고이야기해놓고예산도없는데어떻게해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국비지원이기획재정부에서50%삭감이됐다가다시예산결산위원회검토과정에서50%가반영됐다고합니다.그러니까내려오면사업을빨리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아까그렇게답변을해주셔야정확하지요. 405쪽,개발부담금비용이있는데이게어떻게되는거예요?수의계약으로해가지고용역업체를했는데개발부담금이할때마다계속용역을하는거예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예,생길때마다용역을해서비용산출을해야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개발부담금통상개발하면많이나오는데이거는어떤때개발부담금이부담되는거예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지목이변경됐다거나전에서대지로변경됐을경우에비용을산출하는과정에서비용산출을민원인들이해오면정확한지를안정확한지를저희가비용용역업체에의뢰해서확인을받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럼잘못됐죠.공무원이하면되는거아닌가요?산수공식에의해서개발부담금공식에의해서하면되지용역업체에돈을주고하는거예요?예를들어서몇건마다개발부담금지역에건설공사를한다든지부담금을부과하잖아요,그럼그런것을할때마다계속부과하는거예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면공무원이산출해서하면되지왜이것만특별히그렇게하는거예요?법이그렇게돼있는거예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저희가개발이익환수에관한시행령을보면개발비용의확인및금액산출이곤란한경우에는산정기관에확인또는금액산출을의뢰할수있게되어있습니다.민원인들이산출을해서올때정확하지해오지않고많이부풀려질수도있기때문에정확한산출을위해서용역업체에의뢰를하는사항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정확한거는공무원이할수도있는거잖아요.이거는잘못된것같은데요.공식에의해서산출하면되지.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순공사비는설계비,일반관리비,기타경비이런내용이다포함이되는데요.그런것을토목공사를할때순공사비가사실얼마인지정확하게그분들이가지고온걸저희공사하면서2억이들었다하는데그것을나가서현지에나가도2억인지정확하게확인하기어려운상황이많기때문에저희가용역업체에의뢰해서하는게더합리적인방법이라고생각을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세금이도망가는게무슨합리적이라는거예요.이것은공식이있을것아니에요.세원발굴하듯이그런식으로하면되는데이거는조금그런데요.공무원들이계산을못해서그러는건아니잖아요.의뢰도할수있고공무원도할수있고그런겁니까?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예,할수있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공무원들이해도되고?그럼공무원이하고예산을자꾸낭비하면안되지안그래요?편리하게하면안되죠.제가보기에는할수없는것만특별한경우에만해야지몇건발생할때마다했는데이건예산낭비라고봅니다.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그런데그개발비용산정하는것은전문지식이필요한부분이기때문에전문가에의뢰해서정확하고공정한평가를받는게저희공무원들이일할때저희가토목공사비라든가순공사비라든가이런것을산정하기가사실상당히어렵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면그렇다고하고,지금개발부담금을보니까410쪽,징수율이상당히저조한데이것의원인이무엇인가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상당히저조한데,압류지난체납부분이오래된게6건이나됩니다.개발부담금이지금96년도에원흥건설,98년도백산건설,아주건설이런부분이파산신청이돼서저희가받기가어려운상황입니다.자체가파산되고부도가나서...
동복
박동복위원장
부도난건알고있는데그러면시효가지나지않았나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소멸시효는지났는데저희가결손처분을하기위해서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를지금구성중에있습니다.구성해서저희가결손을하려고합니다.6건정도를결손해야될것같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몇년도예요?오래되었는데?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96년3건,98년3건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원래결손처분이어떻게원래시효가5년인데96년도이면지금몇년도예요?아직도안했다면말이안되지요.국장님,안그렇습니까?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개발부담금에대해서위원회를구성하기위해서5인에서7인인데당연직이4명,위촉직이3명이어서3개기관에위촉직의뢰를해놓은상태입니다.세무사,법무사,감정평가사에의뢰를해놨습니다.곧구성을해서노력을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제가그걸묻는게아니라지금10년이넘었는데도왜안했느냐고요.시효가5년이넘었는데그때했어야지.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원흥건설,백산,아주건설은부도가나도법원에서파산선고까지완전히종결되어야지결손을할수있는데이제파산선고까지난상태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파산선고난게제가알기로는상당히오래됐는데요.지금까지그러세요.파산선고난자료를제출해주십시오. 지금민원지적과에서지금까지세외수입미수액이전체얼마예요?여기에보면각건별로돼있는데그래서정확하게얼마냐는겁니다.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국토이용에관한과태료가토지거래허가위반과태료인데저희가지금21건에9,249만8천원인데여기에서10건1,900만원을11월에결손을했습니다.그리고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실명법위반과징금이7건에9억4,965만2천원인데이사람들은재산이없어서무재산으로7건을관리하고있습니다. 그리고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등기**과태료에대해서는25건에47,067,590원인데이중에9건은15,223,210원은11월에결손을했습니다.그리고거래신고위반과태료가3건에15,301,600원관리하고있고요.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일일이나열하지말고민원지적과전체미수액이얼마냐이말이에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제가말씀드린이부분에대해서전체얼마라고계산해보지는않았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자료를받아보니까20억이나됩니다.민원지적과가20억이에요.20억3,100만원...
결손처분한건하나도없네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11월에19건을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했는데왜자료에는안나타났어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10월말까지기준이라저희얼마전인11월에했기때문에자료에들어가지는않았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9월자료인데?9월기준으로했는데10월에해놓으면이자료가잘못된겁니까?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자료제출은10월1일까지자료이고요,저희가결손한것은금년11월에했습니다.이번달에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각과의자료를받았는데각과의이자료가잘못된거네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그것도10월말까지자료가들어갔기때문에11월에결손한것은안들어갔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면10월기준으로했다하더라도그안에10월안에는결손처분한돈이하나도없어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예,10월까지는없고11월에...
동복
박동복위원장
20억이적은돈이아닙니다.이걸받기위한노력을해야지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저희가분기별로체납고지서를발송하고압류할수있는부분이재산이있는것은조회를해서다압류를해놓은상태입니다.지금남아있는건무재산자가많고압류를해놔도사실공매의뢰를하면실제로받을수있는게얼마안돼서못하는부분도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없어도일단공매를해야지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방금도말씀드렸는데제가세외수입관련해가지고각과장,팀장실무자료를가져와서전부스크랩을다했다고말씀을드렸습니다.그래서나중에각과에부탁한이야기가1월초에체납자관리카드그러니까교통행정과같은곳은과태료가많은것말고체납자관리카드를만들어서그카드를중심으로해서현재까지부과가언제어떤물건이얼마가됐고그거를종결상황이어떻고그리고압류를했는지안했는지전부체납자관리카드에나옵니다.그래서업무의연속성이있게끔전부다체납자관리카드를확실히작성해서내년1월초에다시점검하기로지도를했습니다.따라서1월초에반드시체납자관리카드를중심으로해서점검을해가지고세제징수에제가책임을지고업무를추진하겠습니다.그렇게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런데자료를보면사실체납자가세무과는세금부과하니까그런거지만예를들어서건설과나환경위생과여기는세무직이있지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건설과는세무직이하나파견이나가있습니다.파견보다발령을받아서근무를하고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러니까거기는있잖아요.환경위생과도마찬가지도마찬가지아니에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예,그렇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거있는데는미납액이훨씬없다니까세원관리를잘하니까노력을하니까내가보니까교통과에서도상당히많거든요.세무직원을하나해야되는거아닙니까?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저도이런문제점이대두됐습니다.왜그러냐면세외수입전담팀을하나만들어야되지않겠나왜그러냐하면공매를한다든지압류를한다든지건수가조그만부서에서는공매하고압류하고절차가복잡하잖아요.그걸하기는참어렵습니다.그런데전담팀을두면공매,압류를전문적으로하기때문에수월하다고생각을합니다.팀은아니더라도세무과담당직원으로하여금업무연찬을해서직원1명을두는한이있더라도각과의건수가작은데공매하고압류하기가각과에서하는것은어렵잖아요.그걸서류를받아서할수있도록그런발전방안을모색을하고있습니다.내년1월초에한번점검을스크린을해서문제점이다시도출되면그런방향으로한번추진을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제가이야기를했잖아요.T/F팀을세무과에서구성해서하면각과의150억이되잖아요.그걸다통합해서각과에서자료만넘겨주면그사람들이하는거예요.
이재정자치행정국장
전담팀인데요,T/F팀을구성해서하기는어렵고저희들이실질적으로업무를추진하기위해서는어떻든전문적인지식을가진2명이든한명이됐든전담으로업무를성실하게수행해서효과를볼수있는방법을강구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그렇게하면좋고,만약에이것이진짜어렵다면다른과는모르겠지만교통과는미수가많기때문에세무직이있어야된다고봅니다.다행히지금국장님말씀대로T/F팀을구성해서하면큰문제는없을겁니다.노력하고그만큼세원발굴하고하면상당히활성화가될것이라고봅니다. 그다음에425쪽,부동산중개업이나와있는데진정하고이런것은개인이각자서진정해서나오는겁니까?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정확하게진정인지점검인지구분을안해갔고왔는데요...민원이들어와서한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부동산점검하는건1년에1번씩합니까?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작년까지는1년에저희가440개소가되니까1년에다하기어려워서격년제로했는데,올해는전부다하고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전수를다할만큼능력이되나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올해248개소전수를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처벌위주인가요?계도위주인가요?
경혜
이경혜민원지적과장
꼭필요한경우는처벌도하고,계도도하고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계도위주로하고그래서시정이안되면그렇게해요.너무잣대갖다대지말고그렇게해주세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민원지적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또한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감사는모두마치고제3일차행정사무감사는2008년11월28일오전10시에개회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 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