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서석원 의원 발언
의범
진의범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기획주민위원회소관2008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제2일차행정사무감사로주민생활지원과,사회복지과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대한전반적인사항은제1일차행정사무감사시말씀드린사항으로생략하고금일감사일정에의거주민생활지원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서석원위원입니다. 이번에시감사에서조건부수급자관리소홀로지적을받았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석원간사
거기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정기감사에서조건부수급자관리소홀에관해서감사관으로부터시정조치를받은사항이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무슨내용으로시정을받았나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소득이있는자에대해서는본인이신고한소득금액을반영을하되동등사업자의평균임금과주거및생활실태등을감안한소득확인조사를거쳐서추정소득을부과하여야하는데,수급자선정에대해서분기1회이상근로능력판단및조건부가제외된사유를재확인하도록되어있었습니다.그것을확인안하고기존에진단서를가지고그대로관리를해왔고소득신고서제출을받았으나소득확인조사를제대로실시하지않았다.따라서조건부수급자관리를소홀히했다.빠른시일내에점검계획을수립을해서시행을해라.그리고그결과를보고해달라는사항이있었습니다.
서석원간사
그러면행정사무감사자료127쪽을보면,김모동춘1동2008년1월부터3월까지징수한거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그밑에미신고도마찬가지고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전에말씀을드린시감사에지적된사항은조건부수급자에관한사항입니다.이것은수급자들에대한선부양,후조치를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부양능력이있음에도불구하고부양의무자가수급자를부양을하지않기때문에우리관에서먼저생계급여나주거급여를해주고그에따른비용을의무자로부터징수해나가는사항입니다.다만,그징수를할때과연부양의무자가타당한사유가있는지조사를거쳐서심의위원회를거쳐서이사람은꼭부양의무를제외할사람인데그의무가있음에도불구하고부양하지않고있다는사람은저희가징수를하고,다만,이사람이어떤사유에의해서보건가족부에의해서이런사람은면제를해도된다는그지침에맞게심의를해서면제할사람은면제를시키고징수할사람은징수를시키는데지금위원님께서질의하신그분은부양해야할의무가있고능력이있음에도부양을하지않았기때문에저희가징수를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지금거치는게동사무소,주민생활지원과등3단계에거쳐서검사를한다음에징수를하든가최대한3단계를거치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동사무소에서일제실제조사하고저희담당자가또다시각종조사를하고심의위원회에서심의를거쳐서최종결정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미신고건도마찬가지라는얘기에요.실제3단계를거치면서도징수하고미신고했다는게어떻게보면관리소홀아닌가보는데조사를3단계거쳐서이런문제가발생할때에는동사무소사회복지담당이나구청의담당팀장이나아니면심의위원회에서아무래도잘못판단한거아니냐이렇게보는데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시감사에서지적된사항하고지금보장비용징수에관한사항하고는별개의사항으로관리를해야됩니다.
서석원간사
다음장에15번～18번까지계속이렇게나오는데어쩌다하나나왔다면문제가달라지는데이런문제가3단계거쳐서심의를거쳐나올정도면소홀하지않았나이렇게봅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설명이부족한것같은데요.조건부수급자는근로능력이있는사람들에대해서근로능력을자활근로로하는조건으로수급자를해주는사항입니다.그조건으로수급자를만들어줬는데처음에받았던진단서를분기별로한번씩확인해서과연이사람이그병이계속지속이됐었느냐그다음에소득확인이변경이있었느냐,없었느냐이런것을확인했어야되는데그게부실했던거고,지금보장비용징수결정은수급자들한테급여를줬는데급여를주는조건이부양의무가있음에도부양하지않는사람한테먼저나라에서급여를주고의무자한테돈을받으라는사항이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지금현재조금문제가되는것으로보이는데그런것은앞으로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서석원간사
부속자료131쪽을보면,주요검사내용은보조금사업비집행현황,회계장부기록유지상태,보조금통장관리상태및지출일자일치여부,보조금목적외에사용여부,보조금사업변경여부,10만원이상사용시계좌입금처리여부,체크카드사용여부,단체장의관심도및의지라고했단말이에요.그러면지적사항을보면,사회단체보조금과자체자금통장혼합사용해서시정,사업비목적이외무단전용해서전액징수완료,10만원이상계좌미송금해서시정을줬고,현급지급2건해서시정을줬고,간이영수증처리해서주의를줬고,이런내용이지금현재어제,오늘의내용이아니고계속된내용이고,보조금사업계획서체결미이행(차량임차)자원봉사대에주의를줬단말이에요.시정한것에대해서간략하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단체보조금과자체자금통장혼합사용이라고하는것은보조금을집행할때우리구에서지급하는보조금통장하고단체에서자부담을하는자부담통장하고별도로사용을해서우리구보조금이들어가면인출한날짜와사용한날짜구분을확실히할수있도록통장관리를해줘야되는데자체자부담부분과우리구보조금부분이같이들어가는통장하나로사용하는데문제가있다.따라서이통장을분리해서사용하라는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사업비목적이외무단전용은재향군인회에서전적지에참배를할때버스비를자체사업으로변동을시켜서한부분이있습니다.이부분은저희가전액다추징을했습니다. 다음10만원이상계좌미송금이라는것은예산회계규칙에의해서10만원이상을줄때에는계좌로송금을하게되어있습니다.이계좌로송금을안하고현금을뽑아서바로줬기때문에그것은시정을하라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자부담전액간이영수증처리라는것은영수증은전에는간이영수증을처리해도상관없었는데지금은도시지역같은경우에는영수증처리할수있는기계가설치되어있어이것을다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간이영수증처리를했기때문에이부분을시정하라는거고, 보조사업계약서체결미이행이라고하는것은연수구자원봉사대에서차량임차를할때차량임차에대한임차계약서를써야되는데그임차계약서를체결을안한사항이되겠습니다.이것을주의를준사항이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다른용도로신청했는데바꿔썼다이렇게봐도됩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아닙니다.실제집행을하고영수증까지다있는데계약서를쓰지않았다는겁니다.사업을할때차를임차할때어떤회사의차를갖다썼다면우리가바로언제대주십시오하고돈을주는게아니라계약서를체결해서무슨차를갖다가언제어디까지대주고몇시부터몇시까지운행하는조건으로우리가돈을지불해주겠다는계약서를쓰라는사항이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행정사무감사자료133쪽에서하단부를보면12번부터15번까지는어느단체인지확인이되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석원간사
그다음16번,17번,18번,27번,28번,29번,30번도체크를한번해보십시오.그다음138쪽에보면,종교단체가많이되어있죠?그리고142쪽에보면,137번부터150번까지,그다음143쪽에보면,151번부터156번까지그것만가지고대화를하자고요.크게나눈다면몇개로봅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자율방범대가있고요.
서석원간사
140쪽에114번부터128번까지보면무엇으로되어있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남인천농협이있습니다.
서석원간사
142쪽을보면,성당으로되어있죠?그러면크게보면몇개로봅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분류로보면3개로보면됩니다.
서석원간사
3개단체에대해서는자율방범대는보조금을받아서자체적으로각동에운영되고있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보조금보다는보상금성격으로알고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자율방범대를단체로봅니까,안봅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자율방범대는물론단체입니다.자율방범대는자율방범을하는데있어서각종규제봉이나자율방범을하면서야간에들어가는야식비,방한복등자율방범에필요한것을구입해서운영할수있도록해주는거고,그다음에타단체보조금지원하는것은사업집행을위해서하는겁니다.자율방범대가문제가있는게자율방범대는자기들이먼저집행을하고거기에따른후처리하는거성격이그렇게분류가됩니다.
서석원간사
이게연수구청소속입니까,경찰서소속입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자율방범대는연수구경찰서소속입니다.
서석원간사
지금지원금준다는것은실제노고에대해서그분들의봉을사라고준거고그단체는경찰서소속해있는단체며지금자율방범대는말그대로봉사를한단말이에요.그런데지금현재이봉사단체를여기에넣어서자원봉사센터는이걸가지고이용을하는거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부분은위원님께서자원봉사라는부분을좀더폭을넓게봐주셨으면합니다.
서석원간사
지금현재우리연수구에있는서류를보니까김모,몇모,2천몇백명이라고하는데실제이것을봤을때는정상적인서류라볼수없는거예요.레지오를보면성당에서봉사하잖아요.자원봉사센터에서성당을서류를갖다놓고봉사활동을한다는데자원봉사센터에서뭘하고있냐는거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는어떤소속에국한된게아니고자원봉사를전체관리를해서우리지역내에서자원봉사를하다가이분들이혹시다칠수있는거고,또서로간에연계를시켜야되는부분도있기때문에각학교나종교,기관과아울러서전체관리를다해주는겁니다.또한이분들에대한자원봉사시간도같이관리를해주는거고,거기에따른자원봉사의식고취를하기위해서조금전에얘기된대로보호도하고혜택을줄수있는부분은우리가연구해서혜택을드리는부분이되겠습니다.물론자원봉사센터자체적으로운영하는것도있지만우리지역내에서자원봉사를하고있는타기관단체도같이아울러서관리를같이해주는그런차원이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141쪽을보면농협도마찬가지로2,000명이봉사한다지만그전에있던자원봉사센터소장이누구입니까?그전에어디에근무했었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소장님은이세용씨로알고있고요.남인천농협의이사로계셨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우선내년도시소와그네시범사업운영하는거있는데잘진행됩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초기단계로인해서계속실무진과실무진이서로협의를하는단계입니다.아직협약서는체결되지않았고체결을위한사전조율단계에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내년초에바로사업이들어갈수있는건가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초에사업을할수있도록저희는노력을하고있는데협의단계에서서로양쪽간에의사가일치되어야되기때문에.
지열
정지열위원
계획상으로보니까2월에직원들을채용하고4월에운영하겠다고했는데.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부분에차질없게하기위해서상당히심도있게협의를진행중에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지난번에업무보고때잠깐말씀을드렸지만복지연계팀관련해서사회복지사업법제8조를보면구청장은읍·면·동에사회복지사업을원활하게수행하도록복지위원을위촉하도록되어있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2조제3항을보면「복지위원의정수는읍·면·동별로각2명이상으로하되,지역여건을감안하여시·군·구의조례로정한다」로되어있는데여기에대한조례를갖고있나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조례를빨리제정해야되겠네요.복지위원은언제발족했나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6월에복지위원을발족했고요.각동별로2명씩해서현재22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제2조제4항을보면복지위원회위원들의각직무가나와있는데각관할지역안의저소득주민·아동·노인·장애인·모자가족·부자가족등사회복지사업에의한도움을필요로한자에대한선도및상담을하게되어있고,사회복지대상자의권익을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사회복지관계행정기관,사회복지시설그밖에사회복지관계단체와의협력,복지증진을위하여필요한사항의처리를하고있는데,작년에우리가발족을하고현재그이후로1년반정도모이지않았나요?이런직무수행을하게되어있는데그뒤로복지위원들의사후관리가제대로안되는것같아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소홀했다는것은인정합니다.다만,작년6월19일에첫번째위촉을하고각동에서는나름대로위원님들이주민자치위원회나다른데를통해서같이활동하는것으로파악하고있고요.앞으로좀더복지위원에대한업무추진에있어서신경을써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동에서다른관변단체에서활동하는것하고복지위원활동하고는별개에요.활동의범위가틀리다고요.보건부령으로해서복지위원에대한인원수를조례로정하게되어있고임무를특별히부여했는데우리지자체에서안한것은소홀히했다는생각이드네요.앞으로는별도업무를추진해야될것같습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1년반동안복지에대한관심이없었다는것은소홀했다고인정할수밖에없습니다. 그다음에우리사회복지기금과관련해서복지기금내여러가지기금이있고3년간제가지출내역서를보니까장학금사업과저소득가정을위한사업을많이했는데,2006년도에는2,950만원,2007년도에5,200만원,올해는1,670만원정도밖에지급을못했더라고요.그런데내용을접하면서차이를보니까장애인단체지원나가던게올해안나갔고,그다음에질병으로인한의료비지원이빠진것같은데우선장애인단체지원이라는것은다른목에서빠져나가는건가요?사회단체보조금에서받나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보건복지가족부하고시감사때저희가기금에대한지적을받았습니다.장애인단체에대한지원성격은기금에서지출할성격이아니라그부분은다시한번생각해보라는권고를받았습니다.따라서장애인단체지원에대한부분은보조금에서지급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해석을하기나름아니에요?광의의해석을하면기금에서줄수있는거아닌가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를받았을때지적을그렇게받았고충분히타예산에서지원이가능하니까그지원을타예산에서지원하라고이해를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다음에질병으로인한의료비지원은우리가긴급지원비로지원되고기금에서도지원됐던것같은데앞으로어떻게해소하실거예요?전부긴급지원비로해소하실건가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의료지원에관한부분은조금전에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긴급복지지원부분도있고별도로생계급여나수급자에관한급여또차상위에대한지원그부분에의료급여지원부분이많이차지하고있습니다.기금에서해소하기보다는감사에서지적을받았듯이의료급여특별회계도있고국시비보조도있으니까타예산에서충분히지원이가능하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러면질병으로인한의료비지원은앞으로여기서하겠다는거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질병으로인한의료비지원은앞으로계획에없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앞으로는기금에서거의해소가안되겠네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다만,2009년도에저희가여태까지장애인분들한테전동휠체어를지급만했지고장이났을경우에수리비지원이안됐었습니다.그래서기금을그쪽으로방향을바꾸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재활의료팀관련해서지난번에의사상자에대한예우에관한법률과관련해서사회정의실현에목적을두고법이제정되지않았겠습니까?이부분에제대로된홍보라든가업무를소홀히한흔적이있는것같아요.앞으로여기에대한계획은어떻게갖고있어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의사상자에대한업무처리는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근거를두고있습니다.따라서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이업무를2개팀으로분리할수가있습니다.복지기획팀에서는의사상자에대한예우및지원이의사상자로선정되려면이게신청주의입니다.따라서복지기획팀에서는의사상자에대한신청이들어오면그신청을시를경유해서보건복지가족부로진단해서거기에서처리가되면보상금을받을수있도록지원을해주는업무가되겠습니다.따라서평소에는신청이없는한업무가그렇고.
지열
정지열위원
여기에대한홍보를우리관에서해야되는것아닌가요?지방자치단체에서의역할을하자는거죠.일반인들은이것자체있는것도잘모르고있더라고요.우리가업무를갖고있지만업무구현이안되고있잖아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의사상자업무는재활의료팀에서의사상자가선정되면의료급여1종으로관리를하게되어있습니다.현재우리가관리하고있는인원이총3명이있습니다.3명에대한의료급여1종관리만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이것을연수서라던가기타사고담당관련기관하고연계가안되나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무래도이게신청주의다보니까그런면이있고조금전에위원님께서말씀하신의사상자신청에대한홍보가돼야되지않겠느냐하는부분은.
지열
정지열위원
우리가사회정의실현을목적으로할때이런분들이한분도빠지지않도록해야만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그런데서우리지자체의역할이필요하다고느끼고있습니다.아무튼의사상자에대한업무연찬을조금더하셔서차기연도부터는업무계획에들어갈수있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연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83쪽에보면,위원회의회의개최횟수가나열되어있어요.그런데연수구자활기관협의체는그동안한번밖에이루어지지않았던거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연수구자활기관협의체는연수구지역자활센터가주관이돼서연초에각종업무계획수립을하다보니까연초에한번있고그다음에연말에한번하게되어있습니다.또연수구자활기관협의체를보조하는회의가운영위원회가있기때문에필요성이랄까.
연희
서연희위원
그러면운영위원회에서는그때그때며칠이루어지는거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위원회는분기1회입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그러면연수구자활기관협의체는뭐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연수구자활기관협의체는연수구지역자활센터에대한업무계획수립이나기타배위적인기관단체간의업무협조,총괄적인기본계획같은것을심의하는그런곳입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그러면연수구자활기관협의체에서는따로총괄적으로모이고또운영위원회에서는분기별로돼서모이고따로이루어지는거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얘기한운영위원회하고자활기관협의체는위원님께서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참석하시죠?
연희
서연희위원
예.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열리기전에지역사회복지협의체실무위원회가있죠?
연희
서연희위원
예.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운영위원회가실무위원회와같은그런역할을해줍니다.거기서문제가됐을경우에이것은우리운영위원회와연수지역자활센터에서해결할문제가아니고전체적인위원회의의견이있어야된다할경우에할수가있고그다음에연수구지역자활협의체는연2회계획인데보통연초,연말이런식으로운영합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예,알겠습니다. 어제기획감사실에질의를할때실장님께말씀을드렸던부분인데장애인복지위원회가조례상에보면위원회의구성에서3항에보면「당연직위원은주민생활지원국장이되고위촉위원은다음각호에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중에서구청장이위촉하되,위원의2분의1이상은장애인으로한다」라고되어있어요.그러니까저는50대50으로되어있는데보다더활성화를위해서장애인관련단체의장이우선이되어야겠죠.꼭지체장애인뿐만아니라시각장애인,청각장애인등다각도로들어와서다양하게정책을펴나갈수있는대변도필요하다는거죠.지적장애인이라고하면지적장애인부모가실질적으로당사자의입장에서대변할수있는그런자리가우선이되어야된다고저는보고있거든요.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위원님하고달리생각합니다.조례에서2분의1이상은장애인으로구성하라는부분은장애인2분의1이라는것은숫자적으로제한되어있습니다.숫자적으로제한되어있는인원에단체만을대표로하는그인원이그숫자를메운다면이것은아무래도불합리하지않을까또한장애인중에는단체만대표하는장애인만계신게아니고학계에계신분도있고,단체에계신분도있고,어디에소속되지않는분도있고,이것을망라해서해야되기때문에한정된인원수에저희가어떻게그것을최대한반영할것인가그리고또반영되신분들이어떻게위원님들께서조금전에말씀하신장애인종류별의견을대변할수있을것인가그것은저희가고민하고그것을할수있도록노력을해서접근해야될성격으로이해하고있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거의제3자가대변하는시스템위주로흘러가고있다는생각이들어서얘기해봤고요.앞으로는이러한구성으로접근하는방향도검토해주세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위원님께서고민하는부분에최대한반영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84쪽을보면,자활자립지원이라고해서예산액80만원만세워져있고그대로잔액만남아있는데이건어떤사항이에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시책업무추진비에관한사항인데요.자활자립지원에관한업무를추진하면서거기에소요되는비용을사용하는건데당초에100만원이수립이됐었습니다.5월추경때20만원정도를저희가삭감했었습니다.삭감사유는예산에대한전체적인10%정도를삭감한경우가있었어요.그때80만원으로낮춰서하다보니까배정을7월에받았습니다.11월,12월에자활자립지원에관해서아까얘기한대로자활기관협의체회의도해야되고따라서거기에관한각종자료나그분들하고대화할때간담회비용으로사용하려하고있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그런데여기서80만원그대로남아있다는것은한번도안했다는거네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전에말씀드린바와같이그때는사용을못했습니다.그런게염려돼서자제를했던부분이있었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87쪽을보면,각동주민자치센터편의시설설치및보수(10개동)가이루어지고있어요.그런데거의위주가턱낮추기,점자블록,손잡이를다는그런비용이더라고요.지금편의시설을5년에한번씩전수조사해서어떻게이루어지고있어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5년에한번씩전수조사를하는것은국가시책에장애인편의시설에대한부분을반영하기위해서전국적으로실시합니다.그래서올해실시했던사항이되겠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그런데장애인분들이나와서활동하기에부족한면이많아요.이것을좀더고차원으로예산도많이들어가겠지만우선적으로실질적인방향으로가려면좀더탄력있고고차원으로기존의것이아니라제가편의시설과관련해서사전점검에관한조례를제정해보려고했었는데일단은집행부에서그것을다시행하고있기때문에별필요성이없다고했거든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도시행하고있습니다.지체장애인협회에있는자문위원들의추천을받아서그분들이우리직원하고현장에같이나갑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그냥제출하는것뿐이라고하던데제출해서이루어지거나그것대로이루어지는것은별로없다고거기에관한실효성이크게못미친다고들었거든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제3자가보는시각하고저희가집행하는것하고는차이가있다고생각합니다.저희공무원은어떤행정을펼침에있어서자기가한행위에대해서자기가책임을져야됩니다.그리고장애인편의시설에대한점검을나갔다면그점검에대한결과조치에대해서담당공무원이책임져야됩니다.그리고이부분이건축물에대한신청이나용도변경에있어서장애인편의시설을설치가적정하냐,적정하지않냐하는부분은우리과독단으로이루어지는사항이아니고건축과에서우리과로공문에의해서넘어온사항이됩니다.그러면저희도또한공문에의해서회신을해줘야됩니다.그리고거기에대한감사도받아야됩니다.또한거기에대한책임도져야합니다.따라서제3자가보는시각하고우리행정의조치하고는분명히차이가있다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그래도좀더실질적으로접근하기위해합당한곳은우선적으로지정돼서올라왔을거아니에요.그러면거기에관한조사가이루어질텐데그러한면들이일단좀더접근성있게시스템이거의기존시스템에서벗어나지않으려니까계속민원도들어오고저한테장애인이동권에대해서문의가들어와요.그래서이런면을좀더살리려면어떻게해야되는지묻고싶습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위원님이고민하는부분도이해하고저희또한동감을합니다.다만,업무추진에있어서각종관련법령이나지침을준수해야되는사항이고,그관련법령이나지침이일반장애인들이느끼는피부적인감각하고는분명히차이가있다는부분도공감을같이합니다.따라서위원님에대한의견을같이고민하고우리시나중앙정부에올릴수있는기회가있다면그런의견을같이올리도록하겠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89쪽에보면,지역사회혁신사업에불용액이너무많이잡혀있네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혁신사업은2007년도하반기에실시된사업입니다.저희가우리구에소요비용은이정도되겠다고해서저희가올렸었는데아마작년하반기에보건복지가족부에서의욕적으로사업을진행하다보니까저희가올린예산보다많이배정이됐습니다.이런사항이우리연수구에국한된게아니고전국적으로공통적으로그렇다는것을파악했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감사자료를보면이런게종종띄더라고요.이런것이비춰질때는사전에철저히준비를안하고하나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사회복지예산이보통예산을우리가6월경에수요조사를합니다.전년도예산에비해서얼마나늘어날것이냐,얼마나줄어들것이냐예산의수요조사를해서시를경유해서보건복지가족부로올립니다.잘아시다시피국·시비에의존하는비용이사회복지비용이상당히많습니다.따라서저희가6월에조사를해서올리면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그리고시에서는저희가시달한부분보다정책적으로어느부분을강화해야겠다는부분에있어서는많이내려오는경향이있습니다.그사업을시행하다가연말경에한번저희한테공문시달이됩니다.남는부분이얼마가있고,모자란부분이얼마있느냐그것을저희가각구·군별로취합을해서남는부분은모자란구로넘겨주고반대로도합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91쪽에보면,사회복지전담공무원인건비에대한보충설명을해주세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인건비는전에사회복지에대한업무가보건복지가족부즉,중앙정부에서사회복지업무를대다수했습니다.그런데노무현정권에들어서중앙에있는권한을지방으로이양해서보건복지에관련된업무가지방으로많이이양됐습니다.따라서지방자치단체에서보건복지에관한업무가증가하고사업이늘어나다보니까중앙정부에서지자체에지방분권교부세를주는데그부분에사회복지직공무원에대한인건비를보건복지가족부에서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83페이지보면,서연희위원님께서도질의해주셨는데운영위원회를분기별로4회정도개최되겠네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12회,이게1년6개월치되는거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1년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왜1년으로했죠?행정사무감사가6개월뒤로늦춰져서한거잖아요.1년6개월치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맞습니다.2007년6월부터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회의개최수도1년6개월정도거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장
연수구자활기관협의체에서1회했는데운영위원회에수당지급되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위원회는수당이지급안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예산이책정안됐습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위원회는수당없이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나중에확인좀해보세요. 그리고행정사무감사자료85페이지보면,공익근무요원보상금97만원에대한불용액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2,400만원중에서97만원이남은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긴급복지지원사업같은경우도집행잔액이국비,시비,구비합쳐서4,300만원정도남았는데불가피합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지원사업을하다보면의료비지원신청자들이많았습니다.신청을받으면실사과정중에대부분신청한사람들이수급자로확인이됐고비수급자들중에는위기상황에비해당되거나소득및재산기준초과자가절반정도차지해서예산대비불용액이많이남았습니다.그리고아까설명했다시피상향돼서예산이내려온부분도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행정사무감사자료87페이지를보면,현물급여집수리같은경우3천만원의예산중에1,660만원이불용액이에요.50%가넘는금액인데이게그럼과다책정됐다고봐야됩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부분도있고요.사업대상이자가가구수급자로제한돼있습니다.그런데우리연수구특성상임대아파트거주자들이많이있어서자가가구를갖고있는신청인원이적었습니다.그리고또한자가가구를가지고있는그집을현장에가서조사를해보면보통우리가한가구당75만원정도들어갈것이다예상을했는데실제집행에있어서75만원정도크게들어갈수있는집수리비용이해당이안돼서잔액이많이남았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현물급여집수리같은경우대상이어떻게됩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자기집을가지고있는수급자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급자들이현물급여집수리가있다는것알고있나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알고있는데임대아파트에사는사람들이많고또세사는사람들같은경우에는주인의허락을받아야되는데그런부분에서안되는부분이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리를한다는데집주인이반대할이유가있어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도배는저희가해드리는데구조를바꿔야되는문제가있습니다.장애인가구가사는집은턱을낮춰서해야되는데저희가턱을낮추는비용은있는데그것을원상복구시키는비용이책정이안되어있어요.그러다보니까이런문제가생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이런것을잘활용하면50%넘게남았다는홍보도홍보지만,운영에있어서원칙대로하겠지만주인들이만약에전세로사는사람들이꽤되지않겠어요.그러면어차피우리민법상에서도유입비,필요비이런것아시잖아요.주인의부담이오히려감하기때문에찬성할것같은데이렇게집행이어렵나요?설득이없어서그런거아니에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현물급여집수리이부분말고도저희가지역에있는각단체나사업자들을연계해서세이프하우스나러브하우스라는사업을하고있습니다.그런부분에서해소도되고.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러함에도불구하고이예산이국비가대다수잖아요.나라에서내려온부분을효율적으로쓰데,많은부분이혜택이갈수있도록자가수급자하고전세입자수급자하고비율이어느정도돼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조사는깊이해보지않았는데대략임대아파트에거주하시는분이60,70%선이고
의범
진의범위원장
나머지40%중에서해당되지않는거고중요한것은해당되는분이그40%중에서전세입자하고자가수급자가몇%정도되나요.전세입자가훨씬많지않아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자가를가지고계신분들은무허가가많기때문에.
의범
진의범위원장
대다수가전세입자일것같아요.그분들이주인하고잘소통이돼서잘하게되면이부분에담당부서에서노력을좀더해서주인과의마찰없이전세입자가살면서필요비,유입비를나중에청구하는것보다부담없이살아가는데해준다는데잘하면효율적으로운영될것같은데그렇지않겠어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보통집주인들이저희가하는부분이건축부분과설비부분을하는데보통구조물에대한부분하고미장,타일,방수,창문을갖다가개조하는사항은집주인들이꺼립니다.그리고도색이나도배이런부분에많이치중되어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예,알았습니다.법상에그런부분이나중에부담되기때문에오히려해당되는부분을꺼려한다고하시는데...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타부분을연계해서라도해소할수있도록저희가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특히장애인분들은문턱하나만이라도어렵잖아요.이런부분들이추후에전세계약이끝날때그런것은도저히불가능합니까?원상복구하는예산을같이하는것은원칙에어긋나는겁니까?그런부분들이법적으로나규정에어긋나지않는다면장애인들이활용할수있도록그런부분이필요할것같은데요.이런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강구해보세요. 그다음에장애인생활안정지원은30억중에서12억원이집행잔액으로남았는데사업을제대로한것인지이것에대해서보충설명해주세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은장애수당,장애인자녀교육비,장애아동부양수당,장애인의료비가되는데,당초수요조사후에수혜에맞게보조금이결정되지않고조금더넉넉하게배정됐습니다.장애수당이나장애인자녀교육비,장애아동부양수당,장애인의료비같은경우에는기본적으로얼마정도들어갈수있다는게추계가됩니다.그추계를저희가올렸음에도불구하고중앙정부에서조금더내려준경우가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의료비라든지수당을수령하지못한사례는한건도없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없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다음페이지를보면달팽이관수술지원같은경우도50%이상집행잔액으로남고국시비가대다수인데대상자가없어서그런겁니까?활동보조인서비스지원같은경우도1천만원중에서500만원이상이남았는데이런부분들도대상이없어서그런거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청각장애인인공달팽이관수술지원부터말씀드리겠습니다.청각장애인인공달팽이관수술지원은청각대상이청각장애아동으로소득인정액200%미만세대로서수술비가600만원까지지급이되고재활치료비가150만원까지지원됩니다.그런데2007년도에수술자가지원이없었습니다.그전에집행한금액은전년도에지원을해서나갔던수술자들을기준으로해서재활하는데필요한치료비를3명한테지원한내용이되겠고,그다음에밑에선천성청각장애아동재활치료는기준이청각장애아동으로소득인정액200%미만세대에게재활치료비150만원까지지원하는데이것은2007년도재활치료비신청자2명에게예산을지원하고남은잔액입니다.왜두명밖에지원을안했느냐선천성청각아동에대한대상이저희가몇번에걸쳐서홍보를하고독려를하는데도신청자가없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홍보할때홈페이지에다하는거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다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몰라서지원못하는사례는없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그런사람없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홍보는철저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활동보조인서비스지원과관련해서불용액이50%정도남았어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2007년도같은경우에저희가장애인복지관하고뇌성마비협회하고두개장애인활동보조인사업기관에운영비를지원하고남은잔액이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지원을하는데50%이상왜이렇게나오는거예요?국비하고시비인데우리구비는10원도안들어가는데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초기에시행을하다보니까예산회계규칙에맞게집행이되어야되는데그런예산회계집행부분에미비가있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이런부분들은나중에재차발생하지않도록지도감독을철저히해주십시오.운영하다보니까문제가발생해서50%이상이불용처리됐다는것은부서에서도책임이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89페이지를보면지역사회혁신사업과관련해서마찬가지로2억4,670만원에서불용액이6,670만원남았는데간략하게말씀해주세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이사항은조금전에서위원님께서지적했던부분에답변을한번했던사항입니다.이것도2007년하반기부터이사업이시작됐습니다.사업초기에신청인원에비해서예산이많이배정됐었고이것은국가시책으로하다보니까우리연수구뿐만이아닌전국지자체의공통적인현상이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행정사무감사자료94페이지를보면추진사업까지하고불용액부분을기재하지않는이유는뭡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2008년도에현재사업이진행중이기때문에불용액을기재하지않았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리고행정사무감사자료97페이지보면장애인주차구역위반과태료있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제가저번에도업무보고때공무원들50%씩격월로나가서이렇게하는것이바람직한것인지에대해서오히려4개월에한번씩간다든지잘못하면전시성으로비쳐지고지역주민들의의식도꽤높던데그런방법에대해서언급을했습니다마는장애인주차구역위반과태료는기초질서의식에아주문제있는부분이라고지적할수있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맞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한건당10만원씩4건에대한예산을잡았는데8건으로80만원이발생했단말입니다.그런데징수를3건밖에못했어요.2007년도는6건인데한건도징수를못했어요.저는이부분에대해서문제있다고생각하는게이런부분은과감하게과태료를징수해야돼요.다양한방법들이있잖아요.기초질서중에서도장애인주차구역위반과태료는치열하게해서반드시징수하세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이게확산되어야돼요.기초질서캠페인하는것도중요하지만장애인주차구역에주차해서10만원의과태료가부과돼나가서피부로와닿아서이런의식들이깨어져야한다는거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싱가포르는이런것을해서성공한케이스에요.거기는껌하나도버리면강력하게하잖아요.이게몇년동안준강제성을띄우다보니까질서의식이되고,다장점은아니지만특히장애인주차구역위반한분들은반드시받아내서다시는반복되지않도록해주세요.다음에한번유심히볼테니까나중에업무보고때해주십시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보충답변을드리면위원장님께서지적했다시피현년도체납자5명하고2007년도체납자6명한테차량확인을해서압류조치를해놨습니다.또현년도체납자에대해서는전년도체납자들은지금재산조회해서압류를할재산이없고,현년도체납자만재산조회후에이사람들에대한재산압류를조치하려고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2007년도6명은압류할것도없다는거예요?차량에압류하면될것아니에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차량에도압류를해놨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행정사무감사자료99페이지,사회단체지원현황을보면공통된의견일텐데자부담을보면최대한10%에서많게는50%넘게자부담을해요.그런데앞에이런데는자부담이10원도없어요.이것은법에자부담이없어도되는규정이있는거예요.이것에대해서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현황에나와있는단체들은상이군경회,전몰군경미망인회,전몰군경유족회,무공수훈자회는4대보훈단체입니다.따라서법령에의해서자부담이없다기보다는지방자치단체에서이분들을지원해주게조례에서지정되어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고엽제전우회는자부담이꽤돼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국가보훈단체하고국가유공단체하고차이점이있다는것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리고어떤데는예산에서인건비가지급되고,어떤단체에는인건비가지급이안되고이런부분도형평성에논란이있지않아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타단체는몰라도제가조금전에설명드린부분과맥락을같이하는부분인데요.지금인건비부분에있어서는저희가관리하고있는단체에서는별문제는없습니다.국가보훈단체와유공단체라는특성때문에.
의범
진의범위원장
예,여기까지하고다음에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아까시간에이어서질의를하겠습니다. 농협까지얘기했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석원간사
전에있던소장님은농협이사입니다.그러니까현재그분이일한실적아니면명단을제출한게그쪽에있는연계성을해서회원이단체로들어와서일을했다는데지금과장님말씀도크게보면세가지로본다고하셨죠?그것을어떻게보십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전에자원봉사센터장을하신이세용씨가농협에이사로있지만분명히남인천농협에서도자원봉사를하고있습니다.따라서그분이자원봉사센터장으로있다고해서실적을갖다가올려주기위해서남인천농협에이것을올렸다고이렇게이해해도되겠습니까?그건아니라고저는생각합니다.
서석원간사
그분의실적을올려놨다는얘기가아니고그분이근무하던분들이여기에많이들어왔다.또하나는세가지지적된것중에자율방범대가실적을전적으로여기에도용해서넣은것같다.그리고종교단체가대량으로많이들어왔고그렇다면그전에있던이세용소장님이하던내용이CD를준것도마찬가지로답변내용이없다는얘기에요.그리고지금현재자원봉사센터소장의이야기로는몇만명된다는데몇만명에대해서봉사실적을내놓으라니까내놓은게없지않습니까?크게세가지로보면그전에한실적그외에는없잖습니까?지금과장님CD파일준내용물을가지고있습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지금내용물에한2만명된다고하는데2만명중에서약40%는일한실적이없는데이것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이름만올려놓고최모,김모,이모하는사람들이실적이하나없다니까요.2만명에40%정도면그냥명단만올려놨다는얘기에요.예를들어서,중간에보면8,478번에이모씨로10명이쭉이씨를달아놨는데거의한장정도가이씨,박씨로되어있는데거기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그분들실적이어디서,무엇을했고실적이어떻게올라와있고명단을제출해서여기에그분들이올라간것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해주십시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전에위원님께서명단을가지고있냐고해서제가있다고말씀드렸는데제가이해를잘못했습니다.제가분명히명단을가지고있는데이자리에그명단을가지고나오지않았습니다.그것도CD로가지고있습니다.CD로가지고있는사유가명단을쫙뽑다보면상당한분량이되고그리고명단을작성하는각항목에이름과봉사시간과봉사기간그리고활동구분이되어있습니다.활동구분에는윤모씨라는분이문화행사도우미를했었고이씨가환경예방도했었고보조활동도했었다그다음에농촌봉사활동도우미도했었고각행정민원안내등을했었다는부분이있습니다.여기서말하는활동구분이라고하는부분은저희가정해져있는큰분류가되겠습니다.그다음에문화행사도우미는저희가따로들어가야합니다.각항목이180여개항목이됩니다.만약에윤모씨라는분이어디서,언제부터,어떤일을했느냐하면윤모씨만따로쳐서다시180개항목을다시확인해야됩니다.
서석원간사
제가번호대준것그분을한번확인해주세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부분을뽑아서올테니까시간을주시면안되겠습니까?
서석원간사
시간을준다면오후가넘어간다는얘기인데지금과장님이분명히말했습니다.CD를줄때내가확인할게있으니까지금현재김모라는사람이제의를합니다.‘나는자원봉사센터에가입도안했는데내신분노출이돼서연락이와서세번을공식적으로얘기했답니다.나는거기에등록한적도없고,승인해준적도없는데왜내신분노출이돼서세번씩이나안한다고했는데연락을하고이단체에내신분노출이된것에대해서는확인해달라’고분명히이의제기를했습니다.그런데지금현재자원봉사센터의소장님얘기로는몇만명된다고했는데몇만명중에서40%가현재김모,이모이런식으로올라와있다는얘기에요?그러면지금현재이서류가지고는자원봉사센터에봉사했다는실적을잘한사람들한테까지오해를받을수있다는얘기에요.그런데개개인의신분노출을꺼려하지않습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맞습니다.
서석원간사
그걸답변해달라고하는데미루고,처음시작하기전부터여러날얘기했습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자료를제출하는것을기피하거나이것을하지않기위해서하는것은아닙니다.
서석원간사
과장님이표시를안했다는얘기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말씀을듣고저희도이자료를준비하려고노력했는데조금전에얘기한대로컴퓨터상에서자료를보기에는절차를통해서들어가서봐야하는사항이고그것을하나로요약해서뽑아내기가난해하다는겁니다.
서석원간사
그러면약39%되는것성만해놨는데이것은봉사했다고실적보다도거기명단에서는허위라고봐도되겠습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하나를샘플로보여드리겠습니다.
서석원간사
과장님,지금감사자료갖다준것1번부터30번까지는지금연수구의단체장들입니다.내용을저도확인했어요.성씨를보니까우리연수구의단체장들로보인다고요.지금팀장님이가져온것도보면앞에는나옵니다.뒤에실적을보면실적내용이이렇게나와있어요.뒤쪽을보면앞쪽에있는분들은확실한사람들이에요.이분들은연수구에서오래전부터봉사를하고단체장으로들어가는사람들중에하나에요.그리고뒤쪽에있는분들은지금현재기타봉사,기타봉사라고하면뭘보고기타봉사라고합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기타자원봉사분야로되어있습니다.
서석원간사
무슨봉사를했냐는거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전에말씀드린180여개의대분류에들어가지않는입력시키기에항목이없는그런봉사분야가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여기에보면기타보건의료분야는보건소의목욕봉사나보건소와연계해서나갔다고인정을받을수있어요.그렇지만무조건기타봉사라고해놓고봉사한내용도없고숫자만늘리기에부풀리기만한것아니에요.가서물어보려고하면예를들어서,건들면혼날것이라는그런얘기만하고이것은실제적으로부풀리기만한것아니에요.과장님이답변을해주세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이분들에대한명단이아까말씀하신봉사시간이없는봉사자들에대한설명부터먼저해드리겠습니다.우선각단체장들이자원봉사센터에단체원들을일괄적으로봉사원으로등록을하다보니까그봉사원들중에서어떤봉사활동을할때나오시는분도있고,안나오시는분도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안나오시는분은계속안나오신분이고물론자원봉사자가어떤단체에들어가서봉사할때는나는새마을만가서그부분에봉사하겠다고했는데단체장님께서는생각이자원봉사센터에등록을해서그런혜택도받고다른분야에봉사를확대하겠다는의지로전체단체원을등록시켜서하는경우도있습니다.따라서제생각은그렇습니다.두번,세번씩연락을했는데도그분이나는이것을원하지않는데자꾸연락이온다는부분이단체장님께서일괄적으로등록을시켰기때문에그런것이고,그것을본인은원하지않는데자꾸봉사나오라고전화하니까왜내가원하지도않는내신분이노출됐느냐라는문제점이제기된것같습니다.따라서앞으로는저희가자원봉사센터단체로등록할경우에는자필로본인이자원봉사센터에등록해서자원봉사활동하는것을원한다는자원봉사신청서를같이취합해서받는것으로방향을잡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조금전에과장님이답변하기를새마을을얘기했다고요.새마을단체홍모회장이약28명을등록했다면새마을부녀회에28명이등록된사람은새마을봉사도봉사입니다.등록을한다면새마을봉사등록기록이나와야하는거예요.아까제가왜3개단체만찍어서말했냐면자율방범대대장이여기에등록을했다면20명이됐던,30명이됐던등록기록이나와야한다는얘기에요.거기도봉사했잖아요.맞습니까?안맞습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서석원간사
그렇다면올라가야되는거예요.그런데그사람의개인것만올라갔지다른사람들은등록이안올라갔다이거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보면아까말씀하신대로무슨단체,대표자누구,단체원몇명해서올라간사항이있지않습니까?
서석원간사
그렇게단체로들어왔다면그사람도여기에등록이올라가야한다는얘기에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올라가있는데만약에한국자유총연맹옥련2동하면대표자는송모씨고거기단체인원수는12명이다.12명인데이분중에서자원봉사활동을하신분의실적이입력이돼있는분이9명이나10명이될수있고3명이나2명은입력이안될수가있습니다.본인들이안했기때문에.
의범
진의범위원장
서석원위원님,마무리해주십시오.
서석원간사
40%내에서지금현재하나도안되어있고등록만올라간것에대해서말씀해주십시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부분을연계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2명이나3명안하신분들이런분들이있습니다.그런분들은여기등록시간에안올라가있습니다.그런분들을자원봉사센터에서관리하기위해서자원봉사를등록해놓고자원봉사시간이없으니까‘이런자원봉사계획이있습니다.나올수있겠습니까?’라고전화를드리는것이고,제가설명드렸다시피전화받으신자원봉사자들은나는한국자유총연맹옥련2동에나가서한국자유총연맹에관련된일을하려는데왜자원봉사센터에서전화를하느냐이런사항이되겠습니다.또한한국자유총연맹옥련2동이라고예시를들어서얘기를할때한국자유총연맹옥련2동에12명의회원들이전체다나오는것은아닙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서연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자활사업은거의조건부수급자들이일자리창출을위해서하는사업이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맞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조건부수급자가어떻게이루어져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를책정하는데있어서근로능력이있는사람들한테는자활근로를하는조건으로수급자혜택을주는겁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자료를보면근로능력이있는수급자에서제외하는자를말한다고했거든요.이분들도수급자잖아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근로능력이없는자는수급자로해주고근로능력이있는데생활이어려운사람들은자활근로를하는조건으로수급자를책정해주는겁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그러면별도로지급되는게없는거예요?순전히자기가일해서받는거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수급자혜택을받는데자활근로에참여를하면수급자로책정해주는거고,자활근로를해놓고일을안하면제외시키는겁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저도그렇게알고있거든요.그러면근로능력이있는사람들은보통얼마씩받아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보통지역봉사같은경우에하루에3천원으로알고있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그러면한달로책정해서는한50만원인가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한달에6만원정도요.사업별로다다릅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그러면최고로받는경우는얼마받는거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최고35,000원입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그러면한달에한60만원정도되네요.자활근로자는어떻게신청이이루어지는거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은저희가일반수급자들신청을받듯이똑같이받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거의일반수급자는거의100%국가에서지급받는사람들을일반수급자라고하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연희
서연희위원
그다음에조건부수급자는근로능력이있는자를조건부수급자라고하고,자료를보면인원수가거의차이가나서일반수급자라는것은제가보기에안주된사람들을일반수급자로보이고조건부수급자는좀더희망적인자기가사회에나와서일하는대가를받을수있는그러한자들이잖아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보충설명을드리면,일반수급자는만18세미만,만65세이상가구구성원이되어있는가구나만18세이상이나65세이상그가운데들어있는사람들중에서질병이나장애그런걸로아무노동을할수없는그런세대로구성이되어있는사람이런사람들은일반수급자입니다.조건부수급자는18세부터65세사이에크게회사에나가서일할성격은아니고급식도우미나간단하게일을할수있는사람이런사람들을구성이되어있는세대를갖다가자활근로를하는조건으로일반수급자와같이혜택을준다고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저희주변에도그런분들이있더라고요.조건부수급자로서처음에는직장을받고일해오다가일반수급자로인해서어느정도의혜택을받는대가에비해서조건부수급자로받는비용에얼마정도차이가안나기때문에굳이조건부수급자에서나오겠다는분들이있더라고요.자료를보니까2007년도자료에나온수급자대상인원수를비교해볼때2008년도에책정된수급자가100명이나더늘어났어요.이런것을봤을때좋은제도를살려주지못하는부분이안타깝더라고요.자료를보더라도일반수급자는6천명이넘는데조건부수급자는580명밖에안돼요.활성화시킬수있는방안을모색해야될것같아요.자기가일한만큼대가가안되니까자꾸안주하려는의도가진짜받아야될분들이못받는경우가있을것같아서한번말씀드렸고요.과장님,적극적으로해주세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조건부수급자로,일반수급자로관리하다보면나태해질수있으니까조건부수급자라는제도를통해서조금이라도일을해서자기가근로능력을갖출수있도록해주는게조건부수급자입니다.그렇기때문에앞으로도우리가조건부수급자에대해서관리를더잘하도록하겠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새로운제도를제안해볼테니까검토를해주세요.장애인복지와관련해서문화사업이거의없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체적으로장애인복지문화사업이라는게어떤것인지예시해주십시오.
연희
서연희위원
지금행사들이많은데제가얼마전에장애인엑스포를가봤어요.일단은좋다고느꼈고그런게사회내에서비장애인과장애인이같이걸어갈수있는제도가아닌가싶어서필요성을느꼈고요.한편으로는조금부끄러운경향이없지않았어요.이게사회적인면에서해야될부분인데종교단체에서먼저시도를한부분이제가참석한당사자입장에서부끄러움을느꼈는데사회적인면에서추진해볼만한그러한제도가아닌가싶어요.거기에장애인들이만든비즈공예,천연비누등여러사람한테보여주면장애인들이직접만든제품들의가치도더높아질수있는부분이고,1년중에한차례정도시도해볼만한행사가아닌가싶어서한번제안을해봅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이말씀하시는뜻은잘알겠습니다.그리고우리구가오전에행정사무감사를받으면서잠깐표현을한부분도있지만우리사회복지예산이국·시비에치중되는부분이많이있습니다.우리구비자체만하기에는어려운부분도있습니다.이런것,저런것을고려해서우리구에서연례행사를하니까그런부분을소화해낼수있는방안을모색해보겠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활동보조인사업을작년에처음으로시작하는사업이잖아요.활동보조인사업이념에관한개념을모르고거의도우미정도로생각하는분들이많더라고요.활동보조인은그대가를받는게활동보조인인데도우미성격이랑180도차이가나는제도인데이것을좀더활성화시키려면,먼저방문간호사에의해서방문도우미시간이배정되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방문도우미는지금활동보조인하고가사도우미하고는성격이틀립니다.가사도우미는조금전에얘기했던자활근로측면에서접근해주셨으면하고활동보조인은장애인이생활에불편이없도록보조를해주는그런업무로이해를해주셨으면합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그런데제가어떻게받아드릴지몰라서하는말씀인데가사도우미라는것은활동보조인에다포함되어있거든요.그부문별로업무보조,가사도우미,이동활동보조인그런게활동보조인사업안에포함되어있어요.굳이예산을들여서하는데,먼저가사도우미는주로어느분이받아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가사도우미는자활근로센터에서아까얘기했던조건부수급자들이근로를할수있도록만들어놓은일자리성격입니다.그리고장애인활동보조인은장애인들이일상생활에불편이없도록도와주는겁니다.수요자와공급자가국가시책에의해서방향이틀릴수가있습니다.어디에방향을맞추고하느냐한방향만가지고서할수있는사업이아니고여러가지방향으로바라보고사업을해야되는성격이기때문에...
연희
서연희위원
아니가사도우미는주로어느분이받습니까?수급자중에어느분이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들은18세미만65세이상그다음에그가운데계층의근로능력이없는세대로갖춰진게일반수급자입니다.따라서일반수급자들은연로하거나나이가어리거나그다음에질환자가있기때문에그사람들의가정에가서도와주는겁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주로중증장애인인가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다포함됩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부속자료를보면,주민생활지원과에서관리하는사회단체에대해보조금을준것에대한정산을해왔는데여기는체크카드를쓰기때문에지출증빙서류가없는건가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체크카드는체크카드대로돈의사용처를확인하는거고증빙서류는지금몇쪽을말씀하시는건지?
지열
정지열위원
지금보면무공수훈자회부터재향군인회,참전유공회관련단체들이쭉있지않습니까?일반영수증은없고통장사본으로갈음했는데이것으로대체되는건가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증빙서류는따로있습니다.통장사본이라고하는것은통장사본이기본이되기때문에복사를해서첨부시킨것입니다.부속자료로는그양이방대하기때문에첨부를안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러면부속자료402쪽보시면,무슨단체라고언급을안하겠지만통장사본이2007년도6월26일800만원이지급된다음에6월에300만원을찾았고또같은날두번에걸쳐서전체금액을찾았는데10월에220만원을입금시켰고10월9일675천원을찾았고10월15일에원단위까지찾았네요.다시11월5일320만원입금했다가다시찾았고사용처가어떻게되는거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이단체는6월26일에찾은것은6.25행사가있습니다.6.256월호국보훈의달행사를하기위해서찾은금액이고,두번째10월건은전적지참배에관련된집행을했었고,11월5일건은재향군인의날행사하느라찾은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러면행사에대한구체적인증빙자료들은없어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다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런것들을여기에붙여줘야자료에가치가있지이렇게통장사본만넣어서는자료의가치가없잖아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재향군인회는3번이기때문에별상관이없는데우리과것을합치다보면증빙서류가방대하기때문에첨부를시키지않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다른과들은다했는데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관리하는게13개단체이다보니까13개단체에대한증빙서류가방대해첨부시키지않았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대한관리가허술해보여요.다른과도마찬가지인데우선402쪽에있는처음에6월26일315만원쓴게보훈의달행사총액이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58주년6.25행사와관련된사항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다음연수구청에서다시220만원을집어넣고두차례찾았는데10월9일하고10월15일은뭐라고했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10월9일은군부대견학및병영체험입니다.15일은제12차정기총회기념행사를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런데금액이152만5,599원이딱떨어지나요?이것에대한증빙서류를줘봐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391쪽보면,1월31일사무장근무수당으로해서50만원을찾았는데계좌이체를하지않고현금으로주나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계좌이체를시켜야합니다.그런부분은점검때지적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이런것들이왜개선이안되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체크카드를사용하고특히현금을사용하는부분은단체에서하지못하도록저희도수시로지도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영수증증빙자료들이굉장히부족한것같은데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영수증에관한부분은다되어있는데아까오전에말씀드렸다시피간이영수증쓰는부분도있고10만원권이상이체시켜야되는데이체안시킨부분은저희가다지적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399쪽같은경우에잘못인출된것도있네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잘못인출된부분은보조금하고자부담하고같이집행하다보면혼동해서잘못된부분이있고,자체적으로집행을하다가착오로인해서잘못인출된부분도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지금1,2년한것도아닌데아직까지그런게바로못잡히나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무래도저희행정공무원들같지않고교육을반복시키더라도...
지열
정지열위원
개선이되도록페널티를줘야되는것아니에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부분은저희가투명하게할수있도록계속지도를강화해나가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404쪽에보면,이단체는통장이개인앞으로되어있네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이름은단체이름으로해놓고개인도장으로이게잘못됐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통장관리에허점이굉장히많네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을자주시키는데도따라오지못해서저희도답답한마음이있습니다.계속교육을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보조금심사에들어가보면점수는무리없이잘나오던데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단체들이거의유사하다보니까이런부분에서조금낫다.
지열
정지열위원
집행부에서개선의의지가없는것아니에요?문제가많음을인지하면서도평가때는점수를줘서실제보조금심사에서는페널티가없고평가에서B이상받던데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에있어서는괜찮은데회계절차나행정처리에있어서아무래도보훈단체나유공단체가연세가많이계신분들이하다보니까사무보조를하시는분들도그렇고.
지열
정지열위원
국장하고보조가있는데임금을줘가면서쓰는것아니에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무래도그분들이경직된사고가있기때문에그것을풀어놓는데조금어려움이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우리가예산을관리하고보조금을주고관리하면서지도점검에서중요한것은행사의사업성도있지만중요한게회계의흐름이거든요.우리들의혈세니까그래서회계의흐름이투명하고정확하게이루어져야되는게우선이잖아요.그게바로잡히지못하면우리행정은0점이에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여태까지나름대로교육을시켰지만내년도에는다시한번전체를모아놓고다시교육을시키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전체적으로보조금의실링이5억정도에서쪼개서나가는데먼저보는사람이임자라는말이나온단말이에요.총괄부서는총무과지만각현업부서에서관련단체들을바로잡지못하면개선이안된다고요.의지가있어야된다고요.402쪽단체에대한정산자료를가져와봐요.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107쪽보면,구정질문에대한답변이나와있는데자활사업과관련해서현재연수구에는차상위계층이어느정도됩니까?이자료에는78명으로나와있는데더되지않아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계층78명이고조건부수급자가413명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자활공동체를발굴하고사업육성을위한방안마련이라고했는데자활공동체발굴에대해서보충설명해주세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공동체는조건부수급자들이지역자활센터에서시키는일만하지않고근로능력을합쳐서자체적으로사업을할수있는그런사업을발굴한다는의미가있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너무포괄적이에요.정형화된것은없지만감사에앞서서제가제안하고싶은것은뒤에예산을보니까담당공무원들이워크샵을다녀왔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은다녀온게없고저희공무원들하고지역자활센터하고같이공동으로해서우리구에있는자활근로자들의작업장을다니면서공무원들이거기에관심을갖고어떤사업을하는지파악하러갔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우리공무원들하고자활센터실무팀들이잘하고있지만연찬하는프로그램도중요하지만우리나라에벤치마킹할수있는부분은다양한부분이있기때문에다르지만구체적으로예를들자면많이있어요.여기서자활공동체가어떤건지그런공동체한번다녀보고어떻게운영하는지형태는달라요.그리고그런데서어떻게삶을꾸려나가는지,종교가접목된데도있고,때론뜻이있는분들이공동체언론에많이나오시는분들도있고공동체스스로자활공동체를이끌어가는데가있거든요.그런데를정보입수해서MT성이런것보다도그런데한번하루라도다녀와서운영을어떻게하고있고거기는국시비가들어가지않으면서도스스로자활공동체를꾸려나가는데가있거든요.그런것들을한번살펴보고연구해서접목시키면연수구특유의자활공동체에대한대안을마련할수있을것같은데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그사업이우리구에서독단적으로이루어지지않고있지만시에서각구·군과각구·군에산재되어있는자활센터와거기에있는실무진들과같이공동으로1년에한번정도는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다만,우리구에서독자적으로한다는부분은저희가좀더여러가지검토를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런데다녀와서결과물들이따라나오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결과에대해서는시에서취합해서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자활근로를보면거의근로유지형식으로하니까대단히발전적이지못한부분들이많아요.예산은예산대로들어감에도불구하고유지도제대로안되는그러다보니까떨어져나가는분이있단말이에요.그래서한번우리가독자적으로기회되면그런프로그램이있어야하는거잖아요.공무원과자활센터하고프로그램을갖게되면수도권이라도찾아봐서운영시스템을보고,거기는공동체생활을하기때문에다르지만그런데를보면우리에게시사한바가분명히있을겁니다.그런것도검토해보세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다음에108쪽,장애체험을올해공무원들도해보셨어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저희도서연희의원님과같이프로그램을만들어해봤는데1년에한번씩이라도해보고싶어요.다른곳에서도한번씩해보면많은것을배우는데매년정기적이라고표현하기어렵지만체험을한번씩해보는프로그램을마련하는것도좋을것같아요.이렇게일회적으로하는것보다1년에한두번이라도체험해보는거어때요?그래서건설과같은데는원하는공무원들로휠체어타고도로턱이얼마나힘든지한번체험도해보게하고,자전거도로담당공무원들도피부로느껴보게하고다양한체험들을공모해서원하는분들이할수있게하는것도좋을것같은데어때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세부적인것은검토를해봐야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가끔은체험해보는게의미가있을것으로생각해요.언론에보도하는것으로일회성으로끝나는게아니라장기적으로1년에한두번됐던,상·하반기에원하는사람에한해서거기에는의원들도포함되겠죠.시각장애,지체장애,휠체어타는거라든지다양한경험들을오전에한두시간됐든정기적으로해보는것도좋을것같아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여러가지여건을고려해봐야되니까저희가적극적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113쪽보면,경로당개보수1천만원넘는게하나,1천만원안되면수의계약으로하셨더라고요.그리고그밑에보면2,170만원도수의계약전자입찰하는원칙을지켜지는게타당하다고보는데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보충설명을드리겠습니다.소관부서가주민생활지원국(공통)으로되어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사회복지과인데주민생활지원과에들어가있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각과에서관리를하는시설에대한공사발주및추진현황을뽑는데국주무과에서이를통합해서하나로묶어서뽑으라는것때문에...
의범
진의범위원장
앞으로이런오류를범하지않았으면좋겠어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리고117페이지를보면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신규결정하는데있어서간단하게자격을심사해서새로결정하고요건이안맞으면탈락시키는거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이렇게변동이많습니까?1년4개월사이에거의650명정도되는데이렇게이동이심합니까?수급자에서벗어나는분들은차상위계층으로인정이되나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의대상은아닌데120%범위에든다면수급자에는제외를시키고차상위로관리를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게최소생계비를기초로해서계산하는거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장
121쪽을보면,보장비용부정수급내역이꽤많아요.그런데소득불이행,소득미신고,허위신고여러가지내용이있는데면제를해주고징수를하는경우가있어요.그런데대개면제해주는게가족관계가단절됐다고해서면제해준단말이에요.이런부분들은사전파악이어려운가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책정단계에서정부에서선보장,후징수라는제도가있습니다.그렇게하다보니까이런제도상의문제가연출이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가족관계단절지침이뭔가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가족관계단절이란것은어렸을때부모가이혼했다거나부모가나를부양을안하고다른데서산다거나어렸을때부양을안하고가족관계를끊고있다가이제야와서돈을내라고하느냐이런경우가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주민등록으로애초에파악이되지않아요?처음에제도적인문제점이있더라도수급자할적에는대충점검이돼서이루어질수있지않아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기본적인것은각종재산을조사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부정수급내역서에액수도꽤많고,사유도징수여부를보면징수하는것보다도면제를다해주게되는데가족관계단절로해서이렇다는데어떤분들은징수를해요.이렇게논란이너무많고행정력낭비가심하지않나하는생각을갖게된다는거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원인발생이됐을때에는수급자가연세가많이드신분입니다.그리고부양의무자가성인입니다.그런데그원인이발생한단계는몇년전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부정수급자원인발생하고시기가오래됐다는것인데제가행정력낭비라는단어를쓴것은이후에이런시스템때문에이런부분이계속반복될수밖에없지않느냐이런얘기가되는거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상황이변동되기때문에.
의범
진의범위원장
제가보기에는사전에이런부분들을철저히하면많이감할수있지않겠느냐생각이드는데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그부분에대해서는재산조회나부양의무자에대한소득을처음단계부터하는데그상황이변동될수가있고세월이가면서미성년자가성인이될수있고하다보면성인이돼서직장을다니면이사람을갖다가부양의무자로해서너희아버지한테들어간돈을내라고할경우에나는아버지로부터혜택받은게하나도없는데그동안에가족하고연락도없다가지금에야와서하라면나는못낸다.지침에서가족관계단절이다이렇게돼있는부분이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이게어떻게보면해석상에도지침이라지만거기에따라서냉혹하게칼로물베듯이판단이흐려질수있겠구나혹자는이런생각이들수있어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관리를하다보면최대한의지침이나법규에적용을해서하려고합니다.하지만여러여건을감안해야될부분이사회복지분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저는이렇게늘어나고부양징수를조사해서가족관계단절로하다보면상처가생길수있고후유증도있죠.질의의요지가뭐냐면이분들은다어려운분들아니에요.상처가생길수가있고또하나는이시스템을사전에최소화시킬수있는방법들을모색해서하다보면오히려나중에법도눈물이있다고지침그대로하겠지만따뜻한방향으로정책을펼치려할거아닙니까?그렇게하더라도상처가남는단말이에요.사전에가족관계단절로해서면제해줄바에사전에준비해서징수절차하는부분이발생치않도록하는대책은도저히어렵냐는거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공무원이행정행위를할때는거기에대한책임을져야됩니다.따라서돈을부과해놓고면제를시켜준다고할때에는거기에대한대비를철저히해야됩니다.가급적이면저희입장에서는면제보다는징수쪽으로가고싶은부분이솔직히있습니다.조금전에말씀드린부분과같이여러여건그리고지침과법령에충실해야겠지만여러여건을보지않을수없는거고.
의범
진의범위원장
불이행한부분에대해서충분히능력이되는데안하는부분도간혹있을수있겠네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부분은저희가징수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럴때가족관계단절이라는척도가냉혹할것아닙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사전에그런부분이발생하지않을수있는시스템이어렵냐는얘기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실태조사를충분히하지만책정단계부터실태조사를철저히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최소화할수있는방법들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와관련해더열심히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다음에지하철역사엘리베이터선학역,신연수역,원인재역,동춘역,동막역에엘리베이터가다설치되어있나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동춘역은되어있고동막역은안되어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약2년전에신연수역에서리프트사고가나서인천시장한테사과도요구하고단체들도엘리베이터설치하도록이것은장애인뿐만아니라환자,노약자들이이용하실때도연수구에엘리베이터가설치될수있도록빠져있는부분을강력하게해서엘리베이터가연수구뿐만아니라송도쪽에도엘리베이터가설치되어있나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까지는확인을못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확인해보세요.어찌됐든다른쪽은몰라도선학역부터시작해서연수구로들어오는부분은다엘리베이터를설치할수있도록시와적극적으로노력하셔서해결해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감사를중지한후감사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14시 57분 감사중지
15시 14분 감사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서석원위원입니다. 전시간에이어서다시한번거기에대해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우리감사자료가져온내용하고자원봉사센터에서가져온자료하고는앞뒤를맞춰봐도도저히맞지않습니다.그리고허점이중간중간에많이보입니다.자원봉사센터에서아직까지도불성실한자료를가지고와서답변이안나왔는데앞으로는이런자료를두번다시내놓지도말고철저하게감사자료를준비해주시고지금현재에있는자료를몇군데봐도굉장히안맞습니다.안맞는것을보면세가지만지적을다시하겠습니다.우리가봉사를하던,강의를받던50분강의받고10분쉬는것맞죠?그런데실제봉사실적에보면50분,45분짜리도있어요.그럴경우에는그봉사자가50분을받고10분쉬는데50분을달아줬다는얘기에요.한시간공부할때야10분쉬는게맞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석원간사
앞으로그런것도문제가발생되지않도록하고,분단위를하려면조금더정확하게기입을해주시고,문제점이없도록철저히관리해주시고,앞으로두번다시이런감사자료가안나오기를당부드립니다.과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자원봉사자에대한시간관리,실적이없는자원봉사자에대한관리여러부분에대해서보다치밀하게하도록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아까동료위원이부속자료404쪽을지적했는데과장님은총무과에서오래계셨으니까통장내용에대해서많이기억하리라생각하는데,404쪽을보면개인통장으로했는데거의단체에서보조금을받는단체는실제통장을두개가지고사용합니다.총무과에서보셨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보조금통장하고자부담하고통장이두개있습니다.
서석원간사
과장님이답변하기를통장이잘못됐다고얘기하셨는데제출을잘못해서그런건지실제보조금단체에서통장을하나를가지고쓰는건지거기에대해서감사를한적이있습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단체들이자부담과보조금부분에있어서통장을같이사용하는부분을지적해서지금따로따로사용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리고404쪽에있는이통장사본은거기에이름은단체이름으로되어있는데도장이실명으로되어있기때문에이부분은실명으로되어있는부분이잘못됐다고생각합니다.단체이름으로해서변경하도록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통장실명제하면그사람이통장에세금빠져나간다면그사람앞으로실명제가될텐데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2007년도자료이기때문에실명으로되어있는데이부분도단체로바꿨습니다.
서석원간사
2008년이후로는이상이없다는거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석원간사
다른동료위원이질의했기때문에업무보고책자70쪽을보면,거기단체에현황이있죠?그단체주소지가같은주소지로있잖아요.3개같은주소지가되어있는데같은주소지하고단체하고는연관이없습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여기에상인군경회,전몰군경미망인회,전몰군경유족회이부분은지금같은건물에같이들어가있는데방이다릅니다.
서석원간사
번지만같고방이다릅니까?그럼이게빌딩입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샘말경로당에있는겁니다.3층에있습니다.방이따로되어있습니다.
서석원간사
방을같이쓰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3층에방을같이쓰고있습니다.
서석원간사
경로당에할머니방,할아버지방아닙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3층에따로있습니다.
서석원간사
그렇다면위에622번지는같다고보고626의11호는세개가같은것은어떻게해서같습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재향군인회건물에있는겁니다.
서석원간사
그러면지금현재3층에방2개를나눴다는곳과임금문제와운영문제에관계가전혀없습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에도이것때문에논란이있었는데요.사무원은혼자입니다.1인인데1인에대한것을3개단체가분등합니다.
서석원간사
그렇게말씀하셔야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단체성격이다르다는거죠.
서석원간사
성격이달라도나눠주는거잖아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이해를잘못했습니다.
서석원간사
예산을줄이기위해서한사람으로해서나눠주는것은좋다이거예요.이게현재번지아니면주소지가같지않으면다른사람이그렇게해줘도예산절약이라고생각할수있는데성격이같다고봅니다.그런데오해가안되게끔말씀을잘해주셔야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이해를잘못해서죄송합니다.
서석원간사
행정사무감사자료163쪽을보면,연수지역자활센터의집수리내역부속자료는어디에있습니까?2007년7월1일부터2007년12월31일까지57세대를해줬고2008년도1월2일부터10월31일까지79세대를했다는데부속자료어디에있습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부속자료에는없습니다.현물집수리사업은지역자활센터에서아까설명을드린바와같이자가가구수급자가전체독채로전세를얻은수급자들을집주인이허가를해준사람에한해서수선이나점검서비스가필요한가구중에우리가선정을해서집수리를하는사업이되겠고,여기에따른부속서류는첨부되지않고저희가가지고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집수리하는데과연무엇을했고대표적으로열가지만얘기를해주십시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집수리내용이옆에기재되어있죠?건축같은경우에는미장,타일,방수,도색,도배,문창문보수,설비부분에는난방이나급수,배수,전기,전화,가스에대한수리위생변기나욕조수리,환기,배연,소화같은것에대한겁니다.
서석원간사
장애인들은몸이불편한분들이많아서턱이있으면턱에걸려서상처가많이납니다.그런데집주인은문턱없앤다면거의집주인과협의를하면고치지말라는사람이없다고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직접사업을시행하다보니까.
서석원간사
화장실문턱은못낮추게하고방문턱이나주방하고분리된데는턱을없애는것을환영합니다.집주인도거기에대해서말을안해요.과장님답변에도거기에대해서들어가지않았다는얘기예요.부속자료를보고얘기하려고했는데부속자료가없어서과장님께대표적으로얘기를하라는겁니다.그러면우리과에서집주인하고협의가안됐다는얘기에요.도배하는것은아무데나도배할수있지않습니까?환기통도마찬가지에요.환기통을창문에달수있는것하고환기통에모터를바꿀수있다고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아까말씀드린부분은건물에대해서기본적으로돈이많이들어갈수있는부분,좀공사를해야될부분은건물주가꺼려한다는의미에서말씀드린사항입니다.
서석원간사
부속자료를어느정도보면판단할수있지만뭉뚱그린자료를올린다면감사자료가조금불성실하다.앞으로는이런데대해서철저히해주시기를당부드리는데과장님,가능하시겠습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지면의제약때문에그런부분이있었는데충실하게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자료를쭉봤는데실제몇개단체에서관리에허점이많이나타나있더라고요.그래서회계의투명성확보가제대로안된것같고또우리가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제18조2항을보면당해년도보조금에대한평가를실시하고다음년도에지원을함에있어서반영을하게끔되어있잖아요.그런것들이제대로반영되지않는것같아요.그러면서업무를열심히한다고하지만굉장히개선할점이많이나타납니다.그래서실무부서에주의를촉구하고작년에또자체적으로감사를해서지적과아울러서여러가지부문에서개선을올해했다고하니까내년에다시한번보겠습니다.이러한일이재발되지않게끔우리현업부서에서관리를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서연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전시간에이어서말씀드릴것은활동보조인사업과가사도우미사업이중복될수도있을것같아서제가질의를해본거거든요.가사도우미같은경우에는거의생활하는면에서불편한분들이받는사업인데활동보조인사업해서1,2,3급장애인들이거의다받고있단말이에요.다방면으로다받고있는데중복되지않나싶어서한번질의를해본거거든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중복되는사람은없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그러면가사도우미는몇급부터몇급까지받고있어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1급에서3급까지입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중복된게없다고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연희
서연희위원
요즘에그런사례가있어서질의를한번해봤습니다.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모든수혜에있어서는저희가중복이되지않도록그렇게관리하고있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94페이지를보면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시자체)여기에대해서구비도책정돼서지금진행중이지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연희
서연희위원
여기를보면,4개기관이라고했는데4개기관이라는것은시전체를말하는건가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시장애인복지관,계양장애인자립지원센터,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인천지부,섬김과나눔회4개기관입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활동보조인사업이더활성화가되려면그성격에맞게접근해서시도를해야되는거거든요.앞으로지원조례에의해서지원이되겠지만구에서는2008년7월17일에제정이되었고시에서는한달후에제정이됐더라고요.그전에활동보조지원사업조례에관해서시가제정한이조례를가지고제가처음에접근을했는데반발이심했어요.그이유아세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시활동보조인조례에의해서접근해서했는데반발이심했다고요.
연희
서연희위원
집행부에서반발이심했었거든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반발이라기보다는제가기억하기로는활동보조인사업이시책사업으로하고있고조례로서정해진타기관도광주시하고몇군데밖에되지않을뿐더러법령에의해서지침에의해서충분히할수있는사항이기때문에이것은큰의미가없지않느냐라는측면에서안된것으로기억하고있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아니요.제가듣기에는이조례가제가시조례와똑같이냈었는데집행부에서오기를관련법규정에...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시행령이제정이안된상태에있었습니다.그때당시논의할때는그게제정이안됐었기때문에그렇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아니에요.제정이됐었고제가듣기로는법에의해서상충된다고접근을했거든요.구조례가한달전에제정이됐고시조례가한달후에제정이됐어요.그런데구체화가된것은인천시조례에요.그래서저는접근하기를인천시조례에의거우리연수구조례를개정하려는데과장님,어때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활동보조인에대한법시행령은현재까지도제정이안되어있고그시행령이확정돼있지않은상태에서조례를개정할경우에우리가먼저조례를만들어놓으면법과시행령에서정해놓지않는사항에서우리가하면상충될수있는부분이있다.따라서시행령이결정된다음에그때조례를제정해도된다는측면에서접근이됐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아니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시행령은아직도제정되지않고있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장애유형에따른1,2급장애인과지적장애3급또는자폐장애인으로서다른장애가중복된장애로한다고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분명히나와있습니다.그리고시행령은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인해서같이제정된바에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활동에관한법규는시행령으로별도로정한다로저도기억하고있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그래서이것가지고논란이많이있었는데재작년부터제가시행하려고했었는데미뤄져서최근에제정이됐는데어쨌든그법테두리안에서조례를만드는것아니겠어요.지금보면장애인복지법도작년4월10일에전부개정이됐어요.그러니까어떤목적에는인간다운삶,권리로인해서그바탕을두고전부개정이됐거든요.그것을바탕위주로지금활동보조인사업이진행됐고이활동보조인사업은최초에미국에서전신마비장애인이하버드대학에다니면서자기혼자다하기에는벅차니까이것을활동보조인이옆에서좀거들어주면자기는다할수있다는이념하에서활동보조인사업이생긴거예요.이전신마비장애인으로인해서그학교가전부편의시설로개정이되면서그게시발점이되면서활동보조인사업이우리한국에들어온지는1997년에우리가이념이도입돼서2000년부터센터가설립이돼서여태까지이념하에서온건데,어쨌든인간다운삶,권리를바탕을두고도입이된거라자칫잘못하면이게엉뚱한방향으로흘러갈수밖에없는제도가될수있더라고요.그러니까당선자위주가되어야돼요.94페이지를보더라도4개기관은거의당사자위주로되어있어요.장애1급이어야돼요.인천시조례에도그렇게말해주고있거든요.이렇게시작이되어야지만이이념에따라서활성화가될수있는부분이거든요.내년에는조례를말미암아서그렇게흘러가겠지만일단은이것도좀활성화가되어져야겠다보여지고요. 그다음에아까진의범위원장님이말씀하셨듯이50%가불용액으로잡혀있는데가사도우미그런것은중복되지않았다고말씀하시는데이것을좀더활성화시켜서못받는수혜자들한테갔으면거의가사도우미같은경우에는우리구비로거의책정돼서하잖아요.그러다보면지금제도화되는이사업을좀더활성화시키면서우리가사도우미같은사업을좀더도움을필요로하는그러한자들한테갈수있게하는방안도필요할것같아서질의를해봅니다. 그리고108페이지를보면35명의공무원들이참여해서장애체험을했다고나와있어요.그런데추진실적은있으면서문제점및대책,향후계획이전혀없네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제점및대책은저희가장애체험을하면서장애인분들이겪을수있는것을우리가피부로느꼈기때문에문제점이없고,또한대책도없는겁니다.다만,향후계획에있어서는우리가여기에명기를안했는데2009년에도운영할것이며횟수나방법에대해서는진의범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접근하는수단과방법은좀더검토를하겠다고아까말씀드렸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수급자현황이작년에비해서100명이넘게늘어났더라고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늘어났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이부분을좀더사전예방차원에서라도어쩔수없이수급자신청을할수밖에없는분들도있어요.이게얼마나좋은제도에요.어떤분은혜택을보는분들이있을것같아요.거의다가족관계단절이잖아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선보장,후징수라는제도적인측면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이있습니다.그리고사회적여건상늘어나고있는것도사실입니다.따라서우리가책정단계에서조사부터그다음에관리부분까지심도있게여러부분을감안해서만전을기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속자료132페이지를보면사회단체보조금지적사항이계속반복되네요.어느단체는통장을혼합사용한다든지,사업비목적이외무단전용,10만원이상계좌송금해야되는데불이행하고,자부담간이영수증처리하는것이런부분들이계속지적되잖아요.아무리교육효과가떨어지더라도이게몇년째계속지적사항이이루어지는데시정이안되는것은지도하는데도문제있는것아니에요?페널티를분명히주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회수한적도있습니다.문제는행정공무원들과같이기본적인마인드가밑에서가지고있는회계에대해서는철저히해야된다는부분에조금느슨한생각을가지고있는것같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페널티를어느정도작용하고있습니까?동결을한다든지,그렇지않으면아예삭감한다든지삼진아웃이라는것도있잖아요.세번지적받으면삭감을해버린다든지강력하게하다보면그런부분이반복되지않을텐데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충분히이해가가는데아무래도이분들이연로하시고이분들이보훈단체라고하는지원을해줘야되는부분이있습니다.따라서크게어떤예산을잘못사용했다거나...
의범
진의범위원장
물론한계가있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집행절차상의문제를가지고심하게페널티를주기에는조금그렇고,하여튼최대한위원장님께서의도하신대로접근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너무미비하니까페널티를몇번,지도점검받아도형식적절차에불과하다이게각인돼있지않느냐는거죠.이렇게계속몇차례해도지도감독결과가주의받고그래도나중에별지장이없다는생각이들어지면이행하려고하겠냐는거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의도하신대로접근되도록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174페이지를보면,업무추진비가240만원씩잡혀있잖아요.식비나가고,인건비나가고,업무추진비잡혀있는부분은문제가없는겁니까?어떤단체는전혀예산지원이안되는데,어떤단체는업무추진비까지지원나가고용도가어떻게쓰여집니까?거의식대아니에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식대라기보다는회원들이사무실에오면커피대접하고중간에음료수,차마시고그런비용이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다음단체를보면거기는식대20만원씩×12월=240만원되어있단말이에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간식비를식대로한것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업무추진비는식대다이렇게이해하면되겠네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아니고업무추진비식대라는것은간식비개념을식대로기재해놓고그위에현충일행사,위안행사,현충답참배는분명히식대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업무추진비식대는간식비라는거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만약에이런부분이없는다른단체들을보면업무추진비가이루어지지않고있는데형평성이야기가전혀안나옵니까?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원들에대한예우차원에서지원을한것이라고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알겠습니다. 자활사업에대해서잠깐언급을했었는데요.어떻게된것인지97년도역사이래로IMF를겪고나서고통을많이겪었는데국민의정부,참여정부10년이지나고나서겨우회복해서다시올라왔나했더니또새로운정부가들어서자마자몇달되지않아서세계현상이라지만다시IMF,IMF보다더힘들정도로세계현상도있지만고통속으로들어가고있어요.지금우려스러운것은현정부정책들을보면말로서는사회복지하는데부유세성격의그런것들을감세하고세금도1%만을위한세금정책에대해서비판을받는데세금을많이안걷다보니까지방행정들이심각한부분이발생할수있다고하더라고요.그러다보니까제가우려스러운것은사회복지예산들이살리겠다,사회복지하겠다는데예산이있어야지요.그러다보니까사회복지예산들이서서히줄어들기시작해요.지금피부로와닿는단말이에요.말은집권정부에서사회복지챙깁니다.하는데1%부자들한테세금을덜걷다보니까몇조원되는것못걷다보니까그만큼사회복지예산이줄어들수밖에없는데,앞으로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사회복지과에서더욱더고민을많이해야되는거죠.왜냐하면참안타까운것이빈곤이대물림된다는데갈수록상층부1,2,3%는모르겠는데국민들대다수극빈층을보니까부모로부터59.7%,할아버지부터30.7%해서가난을물려받아서지금도어렵게산다는,그중의70%가10명중에7명이만성질환에서민들의현실입니다.이것을해결할방법들은조금씩지방자치단체에서도펼쳐나가려는노력들은보입니다.그러나땜질식이런정책가지고는어렵다는거죠.앞으로의료비,자활,의료,교육이런쪽에꼼꼼히챙겼으면좋겠다.사회복지과도연결됩니다마는아동,청소년,또는어린이부터교육이라든지이런것이더극대화되지않도록지방정책들이어떤원칙을가지고이루어져야되겠다는생각을먼저총론적으로합니다.그래서지난번에구정질문을통해서했었던것같은데국민건강보험지원저소득층보험료주민생활지원과맞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보험료지원부분에대해서는없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저는이런것을얘기하고싶은거예요.다른지역에서도실시하는데저소득층이라고할수있는예를들자면,안산같은경우는건강보험료만원이하의건강보험료내는저소득층들에게지원해주는거,우리연수구같은경우도제생각같아서는5천원,4천원이렇게힘들게살아가시는분들,해당되는분들은지원해줘도되지않겠나하는이런생각이드는데국장님께서답변해주세요.방금예를들었다시피70%정도가만성질환이에요.저극빈자뿐만아니라저소득층들이분들에게특히의료보험을5천원정도내면저소득층이라볼수있거든요.그런분들에게예산범위내에서다른예산을절감해서라도보험료를지급해주는것들을앞으로정책으로마련하는거어떻겠습니까?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는우리가그분들에대해서보험료를계속지급하는방식보다는그분들을수급자로흡수하는방안을검토하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급자에도해당이안되는분들인데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수급자에도해당이안되는분들을그런쪽으로유도하도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유도해도규정이있는데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수급자,차상위계층도있고아까위원장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앞으로복지예산이어떻게될지도모르는사항이고,우리지방재정을볼때는그러한분들을차상위계층을더우리가더껴안는그러한쪽으로연구를하는게좋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렇게하면서도이런분들이의료혜택의사각지대에요.구체적으로그런정책을하나씩단하나복지예산이갈수록어렵다보니까현정부에서걱정스러운부분이없지않아있어요.이런부분들을차상위계층에서껴안는것도있지만구체적으로5천원은집행부에서조사해보고나온대로액수가많지않을거예요.5천원이나의료보험료넘지않는부분은정책으로고민해본다든지,대책을마련하는게어떠냐는거죠?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는우리가실무적으로검토를하고또위원장님께도별도로협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안산시같은경우는조례를의원발의해서하는것으로알고있어요.저도조례를가지고공부하는데이왕이면집행부에서능동적으로의료사각지대그다음에빈곤의대물림되어지는사각지대그래서제가몇년동안강조했던방과후교실이비록사각지대에있는아동들에게케어도해주고그들이학원도가지못하잖아요.그들에게학원교육을못미치더라도방과후교실에서실시한거아닙니까?사회복지과도연결됩니다마는아동센터를좀더확대해나간다든지그러면서우리가내년도부터이런사업들이꽤중요하게자리잡아야되지않느냐고민이있는겁니다.그런차원에서의료먼저말씀드린거예요.자활사업같은경우언론보도를보면빛좋은개살구라는비판을많이받아요.그런데근거가있더라고요.거의말뿐이지구체적프로그램을보면홀로서기를도와주는프로그램은없더라는거죠.빈곤에서겨우유지하는정책들이라는거죠.그래서앞으로저소득층이더늘어날것같아요.자활사업같은경우도서로열심히하고있습니다마는채찍질도서로하면서긴장감을갖고해서대책들을구체적으로많이만들필요가있겠다.그래서실효성있게하기위해서왜그러냐면언론기사에‘품팔이로80만원을벌어서노모87세와딸10세등두식구생계를...김모씨50세인데자활을얘기하면서건설현장에열흘나가서일하는게낫지매일8시간씩자활훈련기관에나가일하는것은정말싫다.’이런보도를보면서자활후견기관쪽에서고민해볼필요가있겠다.자활후견프로그램에심각하게고민할있겠다는생각이들지않아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제일문제가되는게빈곤,질병,노령그리고직장이없어지는것이러한것이가장큰문제고,옛날에는근로능력이없어서실업자가많이생겼지만현재에는근로능력이있는데도직장을얻지못하는사람들이점점많아지고또수명이길어지기때문에사회복지문제가앞으로더욱더가장큰사회문제가되고있는게사실입니다.우리위원장님께서그러한점에대해서구체적으로말씀해주신데대해서저도전적으로동감합니다.그렇지만또한편으로는복지정책제도의맹점중의하나는잘못하면근로의욕저하그리고국민의세금이누수되는현상이있습니다.그래서아까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국민의세금이누수가되지않는다면충분한예산으로많은사람을보호할수있는데그것이누수되지않도록여러가지감독을철저히하도록하고,또아까말씀하신여러가지정책에대해서는예산의한정성때문에아까말씀드린대로구체적인사례,앞으로장래에어떠한문제점이있을지,없을지이런것까지검토하고수시로위원장님께도협의도드리도록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자활사업같은경우도한번집중적으로지금까지사업했던거지도점검만할것이아니라냉철하게평가를해보고이후에구체적으로실무팀하고자활센터와해서빠른시일내에냉혹한평가작업이필요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이후에대책도마련해보는게어떨까하는제안을드려봅니다.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종합적으로할수있는가우리나름대로연구도해보고.
의범
진의범위원장
자활지원조례같은경우도한번고민해보세요.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이자리에서제가전체적인것에대해서이쪽이다,저쪽이다답변드리기는어렵고요.수시로의회협의를드리고의견교환도하도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자활지원사업같은경우너무나똑같이천편일률적이라는지적도있는데어쩔수없는부분이있어요.그러나복지관의자활프로그램들도같이종합을해서전문가들하고평가를해보고,구체적으로아까언론인터뷰에서나왔던이런사람들이원하는것을의견도수렴해서새로운로드맵도마련해볼시기가아닌가해서질의를드립니다.앞으로걱정되는부분들이있어서로드맵을새로구성해볼필요가있지않겠느냐그러려면냉철한평가도필요하고요.그러면서나중에는제대로이루어지면국장님께서직접평가도한번해보고담당공무원들에대해서도챙겨보시고요.그러려면정밀욕구조사같은것도자활훈련기관을통해서복지관자활프로그램담당자들이있지않습니까?이런사람들을통해서정밀욕구조사를해보게하든지그것이아마국장님손에오게되면국장님도대책을세우는데기초자료들이부족한부분이많이있어요.제가마지막에총론적인부분을말씀드린것은이후에앞으로불어닥칠여러가지를볼적에주민생활지원과에서그동안고생하셨습니다마는차상위계층이라든지사각지대에있는부분들,또노인복지쪽도마찬가지죠.이런부분에대해서냉혹하게매몰돼서가지말고냉혹하게이시점에서한번예산이런것을떠나서라도평가를해서추후에내년도에업무보고할때라든지수정해서올릴때에는신선하고창의적인것을우리연수구에서시도해보고같이노력해봤으면좋겠다고해서질의를드리는겁니다.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서연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마지막으로업무보고때언급한질의인데예를들어서말씀드리면제가이번에전동휠체어타고가다가바퀴가빠졌어요.다행히도인도쯤에도달해서빠져서멈췄었는데가까이대처할수있는곳이지체장애인협회보장수리센터더라고요.거기를급하게연락해서대체를했는데그런사례가있어요.급하게대처할수있는접근하기가까운곳,그런곳이보장수리센터더라고요.어쨌든그러한부분을한번더말씀드리는것은그때가토요일이었는데저때문에나와서수리를해줬는데그런부분들어느때긴급해서다가설수있는부분단돈몇만원이라도수당을계속일하시는분들한테보조될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어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장애인보장구무료수리센터는지금지체장애인협회에서운영을하고있고,저희가보조금으로장애인보장구무료센터에서근무하신분들에대한인건비가1일5천원씩나가고있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거의두분이근무하고있죠?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두분이근무하고있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언제부터지급되고있는거예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몇년됐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적극적으로해주셨으면좋겠고요.제가부산광역시의자활지원에관한조례를봤어요.그런데여기는1996년부터조례가제정돼서법이자꾸바뀌다보니까자꾸개정이돼서10월31일조례가전부개정돼서운영이되더라고요.우리도한번이것을적극적으로검토를해보셔서우리도한번생각해볼수있는계기가됐으면좋겠어요.
동철
강동철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예산에대한부분이아까도잠깐언급됐지만그런부분과그리고국장님이아까답변드린그런사항을모두연계해서검토해보겠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감사를중지한후감사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16시 15분 감사중지
16시 33분 감사시작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사회복지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연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연희
서연희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174쪽불용액에관해서설명해주세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환경지킴이사업은재료비가주로많이집행잔액으로많이남았습니다.그리고노노홈케어사업은한가지사업이아니고여러가지사업을하다보니까조금씩남은거예요.공영주차장관리사업,경비원파견사업,노인인력관리센터에서운영하는그런사업에서집행잔액이많이남았습니다.그리고노노홈케어사업은신청자가적어서많이남은거고,노노홈케어사업은노인이노인을돌보는사업인데,당초예상인원을참여인원을30명예상했고케어대상이90명이었는데한20명밖에참여를안했어요.그래서사업자체가힘들었고여러가지노인들돌보미사업들이중복되다보니까신청자가적었습니다.처음시작하는사업이다보니까그리고노인돌보미사업은일종의바우처사업인데카드식바우처를발급해서서비스받고자하는분들이본인부담금이또있어요.부담금이18,000원에서24,000원까지부담금이있다보니까신청이적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예산이많이남았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노인인력활용지원사업1억1,700만원에관해서는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노인인력관리센터에서8개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서집행잔액이죠.65세이상노인들에게공원지킴이사업,공영주차장관리사업을하다보면우선예산을넉넉히세우다보니까남은부분이되겠습니다.그런데비교적많이남았는데사업시행하는것예를들어서,공동작업자운영이라면대상인원을30명예상했는데노인분들이참여하는인원이20명밖에안되면10만원씩지원하는금액이있어요.그런돈들이남다보니까금액이커진겁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지금보면노노홈케어사업하고노인돌보미사업이중복된경향이보여요.앞으로어떻게할계획은없어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노인한분이세사람의노인을케어하는건데건장한노인이몸이안좋으신노인세명을케어하는사업인데앞으로도지속적으로홍보를강화해서추진할사업입니다.그리고노인돌보미사업은종전에도말씀드렸지만서비스를받고자하는어르신들이카드식바우처를발급해주면그것을가지고케어를받는건데월20만500원을우리가지원해주고본인부담금이18,000원이에요.그러다보니까18,000원에서시간당5,500원씩추가되는서비스지원인데본인부담금이있다보니까본인들이신청을많이안한거죠.이런사업들은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입에따라서대상자확보가어려운그런부분도있습니다.이것도지속적으로추진해야될사업인데신청자에따라서계속해야될지판단해야지요.
연희
서연희위원
노노홈케어사업같은경우에는수혜자가없다고들었거든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30명을대상으로했던건데신청하시는분이20명밖에안돼서그정도만예산이집행된겁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175쪽을보면,재가노인복지사업이뭐예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주간보호센터,가정봉사원파견,연수가정봉사원양성교육원등을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그래서주간보호센터는2개소로25명을보호하고있는데대상자는기초생활수급자대상자고가정봉사원파견센터는거동불편한기초수급자및저소득노인을대상으로가정봉사원을파견하는사업입니다.2개소에160명정도가정봉사원이있습니다.그리고가정봉사원양성교육원은연수종합사회복지관내에있는데미집행사유는노인을대상자로하는유사중복서비스사항으로해서대상자확보에어려움이있어서사업비가남은겁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177쪽을보면,노인인력지원기관사업개발비와노인인력지원기관운영지원과의차이를말씀해주세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노인인력지원기관운영지원은노인인력관리센터에지원해주는예산이되겠습니다.그리고노인인력지원사업개발비는노인인력관리센터에각구·군공히1천만원씩지원을받아서공동작업장내기계구입이런사항으로활용한예산이되겠습니다.노인인력지원기관사업개발비는노인인력관리센터에서공동작업장내기계구입비로사용한거고그밑에는노인인력관리센터운영비입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앞으로노령화시대로인해서일자리도잃게되는현실인데노인분들도많이증가되는추세고우리연수구에는노숙자가없죠?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연수구에는노숙자가없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점점갈수록어려워지는시대를맞이해서그런분이많이생길우려가있어요.서울의경우를보고참심각하다고느껴져서한번질의를해봤습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노숙자는없고저희들이노인일자리사업을하는주목적은노인복지차원에서접근해야지그분들한테일자리를만들어줌으로해서건강도유지할수있는그런차원에서적극적으로추진하는사업이지,사실젊은사람도직장을구하기어려운상황인데노인들한테직장을마련해드린다는것은상당히어려움이있어요.이분들이적은돈한20만원정도만받아도일을하시려는어르신들이많아요.일을하기위해서하시는거고,사실돈때문에하시는분들도있지만일을하는것보람을갖고자해서참여하시는어르신들이상당히많아요.
연희
서연희위원
앞으로계속관심을가졌으면합니다.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서연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서석원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113쪽을보면,원래사회복지과에기입을해야되는데지금현재다른부서에서도그런게중복되는데앞으로는이런게실무부서에기입해주고잘못하면빠질수있다는얘기에요.자료를잘준비해주시기바라고요. 시감사에보면사회복지관관리감독이소홀했다고시정을받았고,기능보강사업감독소홀로주의를받았는데그것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해주세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종합복지관관리감독지적사항은역시감사부서에서잘못지적한거고,선학복지관은복지관유형별로우리가예산을지원해주고있거든요.1,000㎡에서2,000㎡를나형이고,2,000㎡넘는것은가형,그리고1,000㎡이하는다형이에요.그런데감사관이지적한것은1,000㎡이하로보고면적이다형이아니냐이런사항을지적한건데실제로1,000㎡가넘어요.그래서우리는나형으로구분해서계속예산을지원해왔고앞으로도그렇게나가야될사항입니다.그래서지적사항은잘못된거고그리고기능보강사업은해내기작업장에기능보강하는사업이있었어요.그런데입찰자들중에서자격이없는자가입찰을했다는지적사항입니다.
서석원간사
그때당시에입찰자격이없는데서류받을때는확인되지않나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해내기작업장에서입찰을받으면서그런사항들을간과한것같아요.그사람이일을맡아서한건아닌데입찰할때접수하는담당이잘못받은거죠.
서석원간사
하청이라고봐도되나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그건아니고기능보강사업입찰할때입찰자격이등록증이다첨부되어야되는데첨부되지않은사람이입찰을참가했던거죠.그사람이낙찰을받는거는아니고그것은경고조치했습니다.
서석원간사
부속자료30쪽을보면,여기도마찬가지로이런문제가발생되는데당초예산품목및금액일부변경에주의,시정받았고체크카드미사용에시정받았고,계좌입금시세금계산서미발급(간이영수증발급)이굉장히많은데이것은그전건데이번에도그런게많이올라와있더라고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2007년도사회단체보조금정산결과보고죠.우리가지적한사항입니다.
서석원간사
시정을해서2008년도부터제대로조치가이루어지나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노인회지회같은경우는잘할텐데이것은어린이집연합회인데우리공무원들같지않고심각성을가지고접근을안하다보니까카드사용에미흡해요.그런부분은계속지적하면서시정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앞으로는이런일들이발생한다면페널티를주든가아니면교육을하든가지속적으로해주시기를바라면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113쪽을보면,경로당에수의계약을다줬는데수의계약을줄수있는조건이2천만원이내로줄수있다고되어있는데법조항도그렇고현재사용을그렇게하고있죠?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예,부가세포함하면2,200만원입니다.
서석원간사
그러면지금현재여기에나와있는현대아파트1차경로당을보면수의계약을줬는데광진회사가2,178만원되잖아요.세금계산서까지포함해서2,179만원입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그렇죠.2,200만원한도를넘지는않았죠.우리가대부분수의계약으로했는데경로당공사를하다보면수의계약으로안할수없어요.어르신들의요구사항이추가되다보니까수의계약을안하면그것을받아서처리할업체가없어요.우리가입찰을하면입찰한업체는설계대로그이상은안해주거든요.그래서수의계약을하는이유는어르신네들의요구사항,변경사항들이그때그때반영해서시정해서우리가공사를추진할수있고더추가되는부분이상당히많아요.그러다보니까수의계약을처리하지않으면이분들의욕구를충족시킬수없어요.그런부분이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지금현재광진회사가어디있는지아십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어디있는지는잘모릅니다.
서석원간사
제가왜하나를딱집어서말씀드리냐면수의계약이광진이거의독점을했어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계속적으로경로당리모델링을참여해왔는데이게2천만원이라지만현대아파트,아주아파트,연수경로당,금호아파트,선학,풍림3차6개경로당개보수사업이에요.한개의경로당에200만원짜리도있고300만원짜리도있는데그것을묶어서한사항입니다.
서석원간사
왜독점을했냐하면지금현재5개회사에수의계약한것을보면연수구에있는업체가하나도없어요.9개공사를광진에서했어요.광진회사가어디냐면구월동에있어요.그리고그밑에페트라인퍼스는도화동입니다.에이치케이건업은남동구간석동이에요.대덕설비는서구가좌동이고,기연내장은남구주안동입니다.덕연사업은동구송현동이에요.이것을보면실제적으로우리연수구업체는하나도없다는얘기에요.그리고지역을많이따지는것도중요하지만이분들이공사를하면세금은우리연수구에하나도안냅니다.그리고연수구업체가엄청많은데우리연수구업체는하나도참여를안했고,타구업체들이참여를했고,한군데회사가얼마만큼일을잘하는지모르겠지만연계적으로8번참여했어요.본위원이보기에는특혜라고보는데아무리일을잘한다하더라도우리연수구업체가그만큼일을못하냐이렇게보는데과장님께서는거기에대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공사는인천시관내업체면어떤업체든지상관없어요.공사참여할자격이있는거고,재무과에서받을때도인천시관내업체아니면안받아요그것을연수구로한정을짓는다면할말이없어요.연수구사람들도많이있는데왜다른구사람들을줬냐면할말이없는데제가사회복지과에가보니까광진회사사람들이일을열심히잘해줘요.노인들의요구사항을다빼놓지않고체크해서일일이해줘요.노인들의불만없이일을해주면계속맡길수밖에없어요.업체를바꾸다보면노인들의불만표출이생기니까이것도우리가이업체를지정할때도있지만재무과에서그렇게업체를선정할때도있어요.그렇게선정하다보면일잘한다고생각되는업체들이들어오는거고자신있게일을할수있는사람에게맡기는거예요.그러다보니까목적은연수구에한계를두는것보다는경로당개보수가제대로되는게목적이에요.
서석원간사
노인정을보수해줘서저는과장님한테찬사를보내고사회복지과에서잘한다고봅니다.진짜고맙다고제가엎드려서절할정도로노인정에서그렇게잘한다고하는데,단지제가회의중에잠깐나가서재무과장님이말씀하시는것을들었어요.과장님,지금현재수의계약주는것은부서장의건의에의해서주는겁니까,아니면재무과에서주는겁니까?그것만대답해주세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저희가대부분업체를지정해줄때가많이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재무과장님답변하신거들어보니까부서장이추천하면수의계약을줄수있다고말씀하시더라고요.먼저감사때도그렇게말씀하셨는데지금도그렇게말씀하더라고요.우리연수구에일하는사람이굉장히많은데여기에수의계약을할때실제몇개업체가참여했습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입찰을한게아니니까따로몇개업체를받지않죠.견적은두세군데받아서비교적싸면서열심히할수있는데에일을맡기죠.그리고대개예산이빡빡하다보니까적은돈을가지고사업을하다보니까좀무리한부탁을그업체에요구할수밖에없어요.그러다보니까말하기쉽고일을잘해주는사람들한테일을맡기는수밖에없다는얘기에요.
서석원간사
그런데지금현재광진을딱집어서얘기하는것은다른데는한건씩했기때문에이해를하겠다는얘기에요.한회사에이렇게준것은과장님이아니라고하지만다른사람이볼때는이것을특혜라고본다니까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특혜같은것은없어요.
서석원간사
그렇다면지금현재두세군데받는다고했잖아요.두세군데받는다면좀더신중하게다른사람들도일잘하는사람이많으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일잘할만한업체가있으면추천을해주십시오.일을시켜보고잘한다면일을맡기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추천한다는얘기가아니고현재과장님부서에서받았을때특혜소리라고이런용어를안쓰게끔해서되도록이면연수구업체에.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특혜는없고우리가일을편하게시킬수있는업체에주다보니까이렇게몰렸어요.그런데너무한곳에편중되다보니까문제가있다싶어서차후부터는여러군데나눠서주는것으로할계획입니다.
서석원간사
행정감사자료210쪽,사회복지시설위문및일반지원을보면집행잔액이많이남았는데사업종료시기에미도래됐다는데이것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시기미도래라는얘기는명절때위문품나가는건데2,064만원이아직집행안하고있는사항입니다.연말에할겁니다.
서석원간사
그러면211쪽집행잔액도마찬가지입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그런사항입니다.
서석원간사
217쪽을보면,송도지구상인총연합회,연수구산악회,청량산을사랑하는모임을보면흥륜사납골당건립허가요청에대한반대민원이있는데처리결과를말씀드리면‘장사등에관한법률제14조,제15조,동법시행령의제14조의근거에따라납골당설치신고서를법적설치요건의준수여부및필요시납골당설치대표자의주도하에주민설명회등을개최하여적법하게처리할예정임을통보’이렇게했단말이에요.과장님이아시다시피굉장히시끄러웠죠?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예.
서석원간사
지금현재어떻게처리되고있습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신고처리됐습니다.법에의해서원칙에입각해서처리를했습니다.반대민원도있었지만신도들에의한찬성민원도있었고양쪽이같이민원을제기하는바람에제입장에서는법대로처리할수밖에없었습니다.그래서주민설명회도했고납골당요건을다갖춰왔기때문에그부분을추가로해서신고처리해줬습니다.
서석원간사
지금도문제가되고있다고바깥에서는이야기하는데민원제기없습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그당시그분들이몰려와서실랑이도하고몇차례주민대표들하고입씨름도해서그분들이요구하는사항들일부수용을했고그렇게해서처리한겁니다.
서석원간사
부속자료82쪽을보면,2007년3월29일대체라는게뭡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우리가입금을해준거죠.
서석원간사
통장사본하고간이영수증이굉장히많은데이것에대해서는올해감사뿐만아니라전에감사때도계속지적되고있는데앞으로는그분들에게교육을다시하든가철저히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서석원간사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좀전에동료위원님께서말씀해주셨는데보조금관리에대한허점이많이나타나고있어요.사회복지과에서관리하는데가몇개단체죠?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8개단체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자체적으로교육을시키지만1,2년얘기가아니거든요.10년이넘었는데회계질서를흐트러트리고있다고요.이런것은우리집행부에서바로잡아줘야돼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체크카드를쓰게하고꼭계좌이체시키고,영수증큰금액은계산서발행하게하고투명성을확보해나가야지이것을유야무야반복돼서지적되면안되죠.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그렇게요구하는데도잘안지켜집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우리가인지하면서넘어간다는것은오히려더위험한거예요.잘못된것을인지하고있으면페널티를부과하던가,그리고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제18조를보면당해연도거정산한다음에차기연도예산을편성할때잘못된부분은페널티를주고그런것을확행해야죠.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내년부터신청을받을때그런부분을확실히하지않으면신청을안받던지그런조치를해야될것같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재무회계규칙,재정법이있으면뭐하고요.이행을안하면말짱도루묵이죠.사회복지과에서도우리단체장이민선이다보니까그런보이지않는연관관계라든가그런게있음으로써공무원으로써부담감이있을거라고인지하고있습니다.그런것은우리의회나시감사핑계를되면서밀었다,당겼다하면서바로잡아가야돼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최대한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통장관리도보면통장의인감관리를개인이름으로올린것들이있어요.이것도단체법인도장으로바꿔야돼요.회계질서가바로설수있게해주십시오.내년에다시한번보겠습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우선노인복지기금자료를받아봤는데2006년도에대한노인회중국교류지원비150만원기금에서나간게있더라고요.어떤성격으로나간겁니까?하나의격려금성격인가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중국그분들하고교환방문이거든요.
지열
정지열위원
연수구지회행사인가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연수구지회어르신이고우리담당직원하고7명이중국을방문했었고그리고거기사람들을초청해서저희가모시고다닌사항이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어디에갔었죠?지출품의서하고증빙자료를갖다주세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노인복지기금사용한것을보니까매년노인지회의운영비로2006년도에840만원,2007년도에968만원,2008년도에699만6천원이나갔는데이것은어떤용도로나간거죠?사회복지기금의이자수입으로서사업을하는데일반사회복지사업,아이들장학지원사업,기초생활보장사업,노인복지사업을하고있잖아요.노인복지기금에서매년1천만원가까이돈이나가고있는데올해는699만6천원이나갔어요.작년에는968만원재작년에는840만원나갔는데우리노인지회어떤운영비라고적혀있고세목이안나와있거든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사무국장하고과장활동비지원하는부분이있습니다.인건비성으로봐야죠.정근수당이나가고사무국장과요원인건비가상당히부족해요.기금사업의이자가5천만원정도되는데두사람인건비가4천만원이돼요.그러다보니까기금에서다줄수없고그만한돈을만들어야되는데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활동비로지원해주고기금에서는정근수당,인건비일부이렇게지원이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제가사회단체보조금심사위원이에요.그래서몇년간심사하다보니까우리연수구노인지회에서매년신청을해서받아가시는데올해도2,320만원을의결해서드렸거든요.거기내용을보면일반사업비용도있지만인건비가들어가있어요.사무국장인건비가640만원,팀장인건비가960만원,거기에보조금에도인건비몫이들어가있거든요.아무튼돈이많다,적다돈을사용한것에대한,준거에대한이야기보다는우리가예산의목해소를하면서인건비가사회단체보조금에서받아서나가고이쪽기금에서도별도로우리가기금은4분의3분기정도에심사위원회를열어서차기연도에의결을해서확정하는데두군데서예산이지출되다보니까회계질서가문란해보여요.지방의재정을건전하게운영함에있어서원칙에안맞는다는거예요.목을한쪽으로몰아서해소해야될것같아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그런생각을해봤어요.그런데단체보조금은2,300여만원이고,기금이자는5천만원정도발생하는데어느한쪽에서인건비를다주다보면그사업의목적에위반되는경우가발생할수있어요.5천만원기금에서4천만원돈을인건비로빼면기금설립의목적이그게아니거든요.그러다보니까거기서만다지출을못하는거죠.
지열
정지열위원
설립의목적하고는상관없어요.물론보조금에서줄수있고기금에서도나갈수있다고하나우리가예산해소를하면서우리가재정법이있고재무회계규칙이있고질서라는게있잖아요.예를들어서,우리가예산편성을하면서인건비100번,물건비는200번,경상이전비는300번이런예산편성의기본지침이있잖아요.그것에의해서해소를해야지그러면서예산이투명하고건전하게운영한다는그런원칙이있거든요.둘다인건비를양쪽목에서해소하는것은회계처리상에바람직하지못한거예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매년감사때마다사실저희들도해명하기어려운부분이에요.
지열
정지열위원
이것을해소하셔야돼요.지금보면사회단체보조금쪽에총무과에서총괄부서인데보조금의실링을가지고45개단체가쪼개서가져가다보니까노인지회쪽에풍요롭게못주는거겠죠.그러면서인건비해소를제대로못하다보니까기금에서빼가는거잖아요.이런것은편법이라고볼수있어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편법이라고봐야되는데어느한쪽에서빼기에는...
지열
정지열위원
이것은집행부에서고민을갖고관련부서하고회의를해서해소를해줘야죠?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저도상당히복잡해서이렇게관리를해야되나생각할때가많아요.
지열
정지열위원
지난번에도생활체육협의회에도그런게있었어요.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신청을하고별도로직장운동경기부지원으로해서민간인이전목에서도타가고,그래서그때도제가시정을해서시정이거의됐는데,이런것을해소해줘야돼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한쪽으로모으는것을한번해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제가사회단체보조금심사를하다보니까거기서쥐어짜면여분이생깁니다.그래서지금700만원차이나는데,700만원을노인지회보조금쪽으로사회단체보조금으로신청하라고하세요.거기서만들어내면됩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보조금으로신청하기에는금액이너무크지않을까요.하여튼연구를해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지난번에실링을자치도시위원회에서5천만원이나삭감됐어요.위원회에서그실링을다안줬다고요.실링을다가져가면여유가생겨요.그래서인건비에대한활동비는보조금으로신청하세요.어차피감사끝나고내년도본예산심의하면그때다시말씀올리겠지만그리고내년2월에사회단체보조금심사위원회가열린다고요.그때총무과하고얘기해서해소하세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어떤방법으로든지위원님이지적하신것과같이어느한쪽으로몰아야지이렇게여기저기감춰진것처럼관리해서는안된다고생각이듭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지금예산편성도국가단위사업기준으로하거든요.옛날에항,목,세목으로나가다가지금은분야별로단위사업별로나가기때문에옛날에는시설비나시설부대비는다른데에가있고이런식으로했었는데지금은분야별로합치는예산편성흐름에있습니다.국회에서그렇게바꿔준거거든요.대승적인차원에서그렇게해주는게바람직한것같습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하여튼검토는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작년에지적사항중에투명한합리적인보조금관리방안강구해서향후계획,추진실적을보고했는데반복되는것은근본적으로대책을마련해주십시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실질적으로어려움이있더라도모색하면대안이나올것같은데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차후에는달라지도록해보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행정사무감사자료176,177쪽불용액부분에대한설명을하셨는데179페이지같은경우저소득층보육료지원같은경우도50억중에서7,600만원이지만이런부분들도마찬가지로과다책정은잘못하면오해받을수있잖아요.정확한자료근거로해서올려야되는데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연말에돈이부족할경우를대비해서조금씩여유있게신청합니다.그러다보니까남는건데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부분도좀더철저히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222쪽보면,외국인묘지관리현황외국인정비키위해교부금을7억7천만원신청하셨다고답변서에나왔는데내려왔습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교부금신청을했는데시에서책정되지않았습니다.그래서내년에다시신청해야될것같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리고외국인묘지정비이것종합검토보고에따른보조사업신청2억1,500만원도이번에반영이안됐다는겁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예산책정이안돼서금년에는사업을할수없고
의범
진의범위원장
2007년도8월지역신문을보더라도청학동외국인묘지새단장,수리보수시급지적에2008년도시설물총체적정비키로언론보도나온것들이그때논란이되면서제가구정질문을하고나서한참있다가이런이야기가되면서내년에도반영이안됐다면아무래도우리집행부도소극적대응을하지않았나이게아주중요한의미가있는거예요.이게역사의식이랄까요.인천시도마찬가지지만외국인묘지는우리개화기때부터시작해서안장되어있는분들,외국인대사들이오고가기도하잖아요.그런모습을보여주면서국가도정말부끄러운얘기고특별히지방자치단체시도부끄러운일이고대사가와서그모습들을보고,그래도그나마제가몇차례지적하면서철망이보수되고도로도됐습니다마는대사들이차타고와서선조들이100여년전에여기에와서고국에못돌아가서여기에묻히고어찌됐던세계평화를위해서이조선이라는땅에묻혔는데병원을하셨던분들다양한분들이잖아요.그런데관리가그렇다면외교적으로심각한문제에요.제가2004년도에도지적을했어요.그때하겠다고했었거든요.시에올렸다고계속점검을몇차례하는데도2년간은제가상임위가아니어서이부분을놓쳤습니다마는2007년도에언론보도가됐다니까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몇번씩보도됐고저희들이사실언론플레이할의도로자료도주고했어요.그런데시에서담당부서도그렇고이게특별교부세를...
의범
진의범위원장
시의원하고협력해서했어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시의원하고얘기를진행하던사항인데거기에경로당을짓겠다는얘기가나오면서얘기가달라졌어요.위원장님말마따나국가적인체면도있는건데,그런차원에서적극적으로하려고검토를하고애를쓰는데시에서는한치건넌지이것을심각하게받아들이지않아요.왜우리가우리돈을들여서그사람들묘역을관리하느냐이런식으로까지얘기나오는경우가있어서내년에는이문제를어떻게든적극적으로풀어보도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추경에라도잡힐수있도록해주시고,정말이것은부끄러운거예요.이런역사라는부분들을우리가소중하게간직하고잘가꾸면역사기행코스도되고이것이나중에아름답게이루어지면이보다더좋은관광코스가어디있겠습니까?수학여행하는학생들이만약에인천에온다면0순위로이런부분은홍보해야될자료들이에요.개화기부터세계평화를위해서고생하셨던분들을우리가소홀히한다는것은내년에는책임지고시정될수있도록해주십시오.이것도물론제가유심히보겠습니다. 223페이지,소외아동공부방특히청학동늘푸른교실부분이완전히해결이안됐죠?보조금중단가능성에대해서대책을말씀해주세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금년까지지원을해왔는데내년에는이게어떻게될지모르겠어요.아직뚜렷한지침이내려오지않아서아마지원하기어렵지않나하는생각을합니다.사실늘푸른교실에서여러가지작년인가인터넷으로한바탕설전을벌인적이있었는데,자체적으로노력도해야지이것을예산으로어떤지역아동센터를지원해달라는것은문제가있죠.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부분이많은역할을했어요.또그런부분도지적받죠.자체운영위원회에서해결하려고하겠지만부족하죠.저소득층을구성하다보니까거기가열악한현실이에요.이부분이무난하게해결될수있도록이것도챙기시고요. 또하나243페이지에복지관들을보면기능보강비해서2,300만원을쓰는데이런데안전점검,지도점검을요즘어떻게하나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상·하반기에걸쳐서하고있죠.
의범
진의범위원장
철저히해주십시오.소방시설도소홀히다룬다는지적도받거든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지금은그렇지않아요.복지관일수록어떤사고에대비해야되기때문에소방법을소홀히하면안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만에하나작은곳에서발생하기때문에철저하게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또하나253페이지를보면,국공립보육시설운영현황과관련해서제가확인해볼게요.제가임금대장을9월을가져와서봤는데종사자수를보면인원에대비입니까?정원과규모에따라서종사자수에대한규정이있죠?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현원에대비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만약에인원이많이줄어들면종사자들을줄이는건가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그렇게해야되겠죠.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러면출석점검을계속점검하죠?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국공립같은경우상·하반기에지도점검을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인원에대해서현원이몇명이면종사자몇명으로되어있는거예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예,연령별로되어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제가궁금한것은원장님은대개시설장은자격가진사람이하죠?그런데임금나간것을보면조리사가어떤데는3명,영양사도있고조리사도몇명있고,심지어간호사도있고인원이비슷비슷한데어떤데는인원이팍줄면서조리사가1명있고,물론현원에따라서하겠지만조리사가3명,영양사가있고,또어떤데는심지어이해가안가는것이무슨관리사라고해서월급이나가고원장이있고시설장이있으면됐지무슨어린이집에특별히관리사가필요한거예요?이거자율적으로해서인건비청구해도문제안되는거예요?제가보기에는몇명당규정이있으면나중에주십시오.어린이가몇명이면교사가몇명,조리사몇명인지,관리사를둬도되는거예요?여기에직위를적어놓지않아모르겠는데이런식으로한다면친인척중에친척이름한분올려놓고관리사라고그런부분이발생할수있는거예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확인을해보세요.그규정을예산을다루기전에보여주십시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분석을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한번사례를주세요.봉급대장을몇월치라도좋은데반드시뭐가기입되어야되냐면이름,직업,호봉그옆에이사람이교사인지,조리사인지표시를하세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확인을해보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273페이지,방과후교실에대한평가서를작성해서봤으면좋겠다고요구했었는데이게안올라왔네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담당팀장하고직원이다바뀌다보니까업무적으로인수인계과정에있다보니까바빴습니다.그부분은다시평가를해서아까도말씀드렸지만방과후교실하고지역아동센터하고연관을시키는그런작업을할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할때도말씀드렸다시피이제사회복지예산도현정부에서종부세를감하고여러가지얘기들이있잖아요.그러다보니까몇조원의세금을감세해주다보니까사회복지예산이줄어들어전국지방자치단체가어려움이있다고언론보도가쏟아져나오는데,그러면연수구도사각에있는부분들이많이있다는거예요.그래서사회복지과에서도특히예를들면,아동복지쪽에좀더심혈을기울여서대책들을많이세웠으면좋겠습니다.한예를들어서,앞으로법이어떻게개정될지모르겠습니다마는아동센터가확장됐으면좋겠다.지금어렵지만우리가발화점이될수가있어요.방과후교실이어렵다고했는데이전구청장님고마웠던게제가2003년에7,8개월을몇사람하고방과후교실을운영해보면서필요하겠다고해서샘플링한것가지고구정질문했을때구청장님이흔쾌히아주좋은정책이라고해서4곳이실시되고그러면서아동센터부분이많이확장되면서인천전지역에확장된것을보고좋은선례가됐죠.그래서제가평가에대해서더날카롭게지적하는이유는앞으로는예산이한곳에많이들어가는게아니라작은곳에여러곳으로많이확산되어야된다는거죠.아무리한곳에예산이들어간다고해도거리상근접거리아니면아이들이이용하기어렵거든요.경제가어렵다보니까방치되는아이들이꽤많을텐데,이아이들이학원을가지못하고이제는공부방이라든지이런센터에서공공성을넓혀나가야겠다해서이것은작게로드맵도다시짜볼필요가있겠다는생각이듭니다.언론보도를스크랩해서보니까이런글을보고코끝이찡하더라고요.아이가학교에가서급식받는데도부담이있데요.그런데방학이되면자기들이갈곳이있는아동센터가있어서고맙다는내용입니다.거기에는비슷한아이들이있고식사를해결해주고또선생님들이공부를가르쳐주는것을보고방학이되도기대가된다는거예요.또만나서이야기를들어보면종교시설도다녀보면아동센터에대한부분을작게많이확장해야겠다.경제가어렵더라도경상비를줄이더라도내년에는확대해야되겠다.중앙정부에서도정책들이활발히움직여지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미리준비를했다가만약에그것이안이루어졌을때아마예산이녹록치않기때문에언론보도와다르게결과가나올수있어요.그랬을때는우리연수구에서올해예산이끝나더라도그런부분을내년에준비해서하드웨어갖춰진곳에예산을조금씩해서발화를시키자고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래서사각지대에있는아이들을품을수있도록급진적으로꽤많이늘어날것같다는생각이들어집니다.여러가지대안을내놓는정책보고서를보는데규모를키우는방법을이야기하는데저는그것보다도아동센터수를늘리고효율적으로운영하게끔그래서자원봉사센터가스스로연계해서할수있도록하고방과후교실같은경우도냉혹하게내년정도에평가해서예산부분도이제는좀더객관적으로어떻게이것이효율적으로이루어질지재평가해보는시간이되었으면합니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마지막으로영락원에대해대략언론보도를통해서대충알고있습니다마는요즘어떻게가닥을잡혀가고있습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예전처럼무료시설같은경우는종전처럼장기요양보험지정기관을영락원에서취소를했고그래서시에서종전처럼예산을보조해주는그런시스템으로가고유료가문제가있습니다.유료시설의경우는전원조치를하려고해도어르신네들보조금부분이해결이안되고저희들이전원조치라는얘기를가급적쓰지않고있는데,거의종사자들이몇달째임금을못받다보니까일괄사표를제출하겠다이런이야기도들리고,28일에이사회를어떻게진행이될지그것을지켜보고결정을하겠다고.
의범
진의범위원장
무료쪽은종사자들급여가나갑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나갑니다.시비는50%나가고.
의범
진의범위원장
유료쪽은3개월정도지급이안돼민원인이저한테하소연하시더라고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어떻게처리될지답답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영락원요양보험수급중단이것은마무리된겁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예,시에서직접지원해주는걸로마무리됐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무료쪽도그런데로아직까지는큰데미지가없는것같은데그것도일시적인방편이죠?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한시적인겁니다.어떤대안은법인에서만들어나가야죠.
의범
진의범위원장
전에이사장님같은경우는근로기준법위반한것은대법원에서어떻게결정이났어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확인을못해봤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항소했을때도아마졌을텐데왜이런걸여쭤보냐면우리도책임이크다는거죠.그때부터문제점이많이나왔었고그래서지도점검을철저히시하고합동으로해서강력하게계속요구를했었는데이부분이결국지금까지곪고곪았던것들이다터진것아닙니까?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그렇게봐야죠.저희들이지도감독도한계를느끼게하는경우가많이있어요.시를상대로하려고하지우리구가지도점검나간다해도거부하는상황이도래돼서고발하겠다고지금도그러고있는상태에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시같은경우도이런문제를구성원들도그렇고전문가들이라든지거기에때로는언론보도보니까휘둘린다는표현을쓰더라고요.오히려이런시점에서는감사장에서의원지적이나왔다고하고,시에서이것에대해서전문가,당사자가모여서대책,토론회를개최해서의견을모아서다양한방법들을중장기적인대책,단기적인대책도같이마련하라고강력하게요구도하십시오.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할수있는사항은다하고있고요.시에서도대책위원회를구성해서움직이고있는데지금워낙부채가많다보니까어떤뚜렷한방안이안나오는거죠.운영해보겠다고들어왔던사람은사표내고나가다보니까상당히시에서도곤욕스럽게생각하고있어요.경매도들어와있는입장이고여러가지상당히복잡한시점에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러함에도불구하고안타까운게뭐냐면거기에계시는어르신들하고몇백명의종사하는분들을중심에놓고풀어나가려하는것보다도때로는전이사장측에휘둘리는모습도보이고,갈팡질팡하는모습을보이니까오히려복잡하게꼬여버리는경우도없지않아있는것같더라고요.앞으로해결할때도마찬가지로거기에계시는분들을중심에두고풀어나가다보면그래도가닥이일관성있게나가는데그렇지못하는부분이있어요.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여러가지로상당히복잡한관계에있습니다.저희들이할수있는것은지도점검이나동향파악또는어떤문제에대비하는그런액션이외에는특별히우리가할수있는방법이없거든요.
의범
진의범위원장
그래도지도점검하면서도시에강력히주문하시라고요.같은노동자인데무료에취직했다해서그분은생활비라도받는데유료에가서아무차이없어요.단,취직을어디에했냐하는차이아닙니까?그런데이쪽은3개월넘도록생활비하나못받고살아가는사람들의절박한심정들이제대로전달이안되는것같아요.유료이기때문에이분들은피해를봐야되고이렇게하는부분은시에서강력하게책임을져서하도록촉구해야죠?
덕근
장덕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리고관계공무원및위원님들도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기획주민위원회제3일차행정사무감사는2008년도11월28일금요일오전10시에실시됨을알려드리며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18시 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