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최종 정리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적극적인 검토가 요망되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으로 첫 째, 수급자 선정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수급자 보장비용 징수실적이 저조한 바, 미 징수된 보장비용 회수에 많은 노력이 요구되며 둘째, 사회복지관 대부분이 과다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질 소지가 있어 향후, 정기적인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실적이 저조한 프로그램 폐쇄 유도 등 프로그램 운영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주시고 셋째, 사회복지시설 자체감사 부서 감사결과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다소 지적되는 등 주민들에 대한 불신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실업률 감소를 위해 관내 조선소, 선용품 업체 등과 연계한 구인구직 활성화 대책 발굴을 건의드리며 둘째, 영도 어울림 문화공원 내 장애인 복지시설 건립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고 셋째, 사회복지시설 및 보육시설에 대한 자체 감사결과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다소 지적되는 등 주민들에 대한 불신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바 향후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환경미화원 운영과 관련하여 선별장 6명, EM 연구센터 2명 등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인력관리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둘째, 선별장에 근무하는 인력에 대하여 작업 시 마스크 등 개인보호 장구를 착용토록 하여 직업병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고 셋째, EM운영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인식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EM사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대 주민 홍보가 필요하며 넷째, 새롭게 재활용 가능품목으로 추가된 고무장갑 고무류에 대한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일반쓰레기로 분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녹지관리 실명제와 관련하여 유관단체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은 물론 실적관리를 통한 실질적인 녹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시고 둘째, 인근 연안이 공장 오폐수, 산업쓰레기 등으로 오염이 심각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관리 및 지도 단속이 다원화되어있어 실질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니 전담 부서 지정 등 향후 체계적인 지도단속이 요망되며 셋째, 노만구와의 직원 교환근무와 관련하여 직원 교환근무 후 보고서 작성 사항 중 우리 구 행정에 접목한 사례가 미흡한 바 향후 실효성 있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고 넷째, 산지 무단경작에 따른 피해가 심각함에도 현황파악이 되어있지 않는 등 관리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 바 향후 전수조사는 물론 단속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D, E등급으로 분류된 재난위험시설에 대하여 소극적인 점검 등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재난위험시설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조치가 요구됨으로 조속한 조치계획 수립이 요망되며 둘째, 이륜자동차 매매업소 등 인도 무단점용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이 있는 바, 단속 및 점용료 부과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셋째, 도로굴착 시 공사안내표지판 설치 및 우회도로 이용표시 등 공사에 따른 홍보로 주민불편사항 사전 해소는 물론, 도로굴착 후 복구 시 요철 부분이 상당수 있어 차량운행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 하고 있는 바 도로복구에 따른 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야간이동 단속 시 야간당직자와 정보를 공유하여 불법 주·정차에 따른 주민불편 사항 민원접수 시 신속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야간에 불법으로 주·정차하고 있는 화물차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가 있는 바, 정기적인 단속이 요망되고 둘째, 고정식 CCTV 설치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여부를 잘 인식하지 못하여 단속되었다고 불만을 이야기하는 주민들이 다소 있는 바, 향후 해당 지역에 단속과 관련하여 홍보방송 시 방송방법 조정 등이 필요합니다. 다음 도시건설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도로굴착 후 복구 시 요철 부분이 상당수 있어 차량통행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 하고 있는 바, 도로복구에 따른 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용주민의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영도자동차 학원 앞 이면도로 포장공사를 조속히 시행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영세서민이 이용하고 있는 공동화장실 개·보수 예산을 확보하여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재정비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아파트 주변 등 관내 불법 현수막으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니 조속히 자체 단속계획을 수립, 시행하시기 바라며 둘째, 뉴타운건설과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지 못하여 혼란스러워하는 주민들이 다소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바, 유관단체 회의 시 등 수시 기회 교육 등을 통한 대주민 홍보가 요망되며 아울러 홍보관 활용을 통한 대주민 홍보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셋째, 관내 공·폐가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량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바, 지주에게 환경개선 독촉 등 관리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넷째,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전행정지도 및 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원만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다섯 째, 주차장법 개정으로 인하여 기계식 주차장에서 지주식 주차장으로 변경이 가능함에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이 있으므로 이의 해결을 위한 대주민 홍보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섯 째, 일본의 경우 행정청에서 토지를 소유하고 해 토지에 건립된 건축물에 대해서만 분양하는 반값아파트 개념을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분양한 사례가 있는 바, 향후 우리 구에서도 뉴타운 건설과 관련하여 반값 아파트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므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관내 기업체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공유지 전수 조사실시로 정확한 사용료 부과가 요망되며 둘째, 건물번호 표시판 설치가격이 높으므로 주민편의를 위한 비용절감 방안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비전2020팀 소관사항으로 첫째, 태종대권 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의 목적, 추진사항,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사전 대주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사전 지가상승 등 역기능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재난 재해대비 남항, 외항 대형 방파제 건설이 필요한 바,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둘째, 동삼해수천을 주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도록 수질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수천 주변 잡초 및 잡목 등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니 환경정비 등의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으로는 보건소 증축 시 영아를 위한 수유시설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하절기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 자율방역단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노력한 만큼 실효성이 없는 바, 방역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선1동 주민자치센터 소관사항으로 첫째, 뉴타운건설과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지 못하여 혼란스러워 하는 주민들이 다소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바 유관단체 회의 시 등 수시 기회교육 등을 통해 대 주민홍보가 요망되고 둘째, 동별 프로그램 운영이 너무 획일화되어있어 주민들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사례가 있는 바, 주민들의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아울러 글로벌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됩니다. 그럼 이상으로 최종 정리된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우리 위원회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그 동안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6시5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동안 저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2007년 6월 1일부터 2008년 10월 31일까지 집행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10개 부서 및 보건소에 대해서는 복지건설위원회 실에서 영선1동 주민센터에 대해서는 해당 동 회의실에서 각각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전통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남항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등 33억원의 국비 확보, 영도발전 비전2020의 추진을 위해 외자유치 사업으로 국내외 전문가 및 자본가 방문 및 초청 설명회 개최, 동삼혁신도시 착공, 정부지정 뉴타운 건설사업 추진, 고품질 구민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소 증축, EM을 활용한 친환경 영도조성사업 추진 등 구정 전반에 걸쳐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으나, 한편으로는 더욱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야 할 사항들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부서별 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사항으로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적극적인 검토가 요망되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으로 첫 째, 수급자 선정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수급자 보장비용 징수실적이 저조한 바, 미 징수된 보장비용 회수에 많은 노력이 요구되며 둘째, 사회복지관 대부분이 과다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질 소지가 있어 향후, 정기적인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실적이 저조한 프로그램 폐쇄 유도 등 프로그램 운영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주시고 셋째, 사회복지시설 자체감사 부서 감사결과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다소 지적되는 등 주민들에 대한 불신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실업률 감소를 위해 관내 조선소, 선용품 업체 등과 연계한 구인구직 활성화 대책 발굴을 건의드리며 둘째, 영도 어울림 문화공원 내 장애인 복지시설 건립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고 셋째, 사회복지시설 및 보육시설에 대한 자체 감사결과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다소 지적되는 등 주민들에 대한 불신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바 향후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환경미화원 운영과 관련하여 선별장 6명, EM 연구센터 2명 등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인력관리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둘째, 선별장에 근무하는 인력에 대하여 작업 시 마스크 등 개인보호 장구를 착용토록 하여 직업병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고 셋째, EM운영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인식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EM사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대 주민 홍보가 필요하며 넷째, 새롭게 재활용 가능품목으로 추가된 고무장갑 고무류에 대한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일반쓰레기로 분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녹지관리 실명제와 관련하여 유관단체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은 물론 실적관리를 통한 실질적인 녹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시고 둘째, 인근 연안이 공장 오폐수, 산업쓰레기 등으로 오염이 심각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관리 및 지도 단속이 다원화되어있어 실질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니 전담 부서 지정 등 향후 체계적인 지도단속이 요망되며 셋째, 노만구와의 직원 교환근무와 관련하여 직원 교환근무 후 보고서 작성 사항 중 우리 구 행정에 접목한 사례가 미흡한 바 향후 실효성 있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고 넷째, 산지 무단경작에 따른 피해가 심각함에도 현황파악이 되어있지 않는 등 관리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 바 향후 전수조사는 물론 단속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D, E등급으로 분류된 재난위험시설에 대하여 소극적인 점검 등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재난위험시설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조치가 요구됨으로 조속한 조치계획 수립이 요망되며 둘째, 이륜자동차 매매업소 등 인도 무단점용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이 있는 바, 단속 및 점용료 부과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셋째, 도로굴착 시 공사안내표지판 설치 및 우회도로 이용표시 등 공사에 따른 홍보로 주민불편사항 사전 해소는 물론, 도로굴착 후 복구 시 요철 부분이 상당수 있어 차량운행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 하고 있는 바 도로복구에 따른 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야간이동 단속 시 야간당직자와 정보를 공유하여 불법 주·정차에 따른 주민불편 사항 민원접수 시 신속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야간에 불법으로 주·정차하고 있는 화물차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가 있는 바, 정기적인 단속이 요망되고 둘째, 고정식 CCTV 설치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여부를 잘 인식하지 못하여 단속되었다고 불만을 이야기하는 주민들이 다소 있는 바, 향후 해당 지역에 단속과 관련하여 홍보방송 시 방송방법 조정 등이 필요합니다. 다음 도시건설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도로굴착 후 복구 시 요철 부분이 상당수 있어 차량통행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 하고 있는 바, 도로복구에 따른 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용주민의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영도자동차 학원 앞 이면도로 포장공사를 조속히 시행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영세서민이 이용하고 있는 공동화장실 개·보수 예산을 확보하여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재정비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아파트 주변 등 관내 불법 현수막으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니 조속히 자체 단속계획을 수립, 시행하시기 바라며 둘째, 뉴타운건설과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지 못하여 혼란스러워하는 주민들이 다소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바, 유관단체 회의 시 등 수시 기회 교육 등을 통한 대주민 홍보가 요망되며 아울러 홍보관 활용을 통한 대주민 홍보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셋째, 관내 공·폐가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량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바, 지주에게 환경개선 독촉 등 관리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넷째,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전행정지도 및 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원만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다섯 째, 주차장법 개정으로 인하여 기계식 주차장에서 지주식 주차장으로 변경이 가능함에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이 있으므로 이의 해결을 위한 대주민 홍보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섯 째, 일본의 경우 행정청에서 토지를 소유하고 해 토지에 건립된 건축물에 대해서만 분양하는 반값아파트 개념을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분양한 사례가 있는 바, 향후 우리 구에서도 뉴타운 건설과 관련하여 반값 아파트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므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관내 기업체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공유지 전수 조사실시로 정확한 사용료 부과가 요망되며 둘째, 건물번호 표시판 설치가격이 높으므로 주민편의를 위한 비용절감 방안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비전2020팀 소관사항으로 첫째, 태종대권 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의 목적, 추진사항,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사전 대주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사전 지가상승 등 역기능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재난 재해대비 남항, 외항 대형 방파제 건설이 필요한 바,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둘째, 동삼해수천을 주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도록 수질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수천 주변 잡초 및 잡목 등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니 환경정비 등의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으로는 보건소 증축 시 영아를 위한 수유시설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하절기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 자율방역단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노력한 만큼 실효성이 없는 바, 방역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선1동 주민자치센터 소관사항으로 첫째, 뉴타운건설과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지 못하여 혼란스러워 하는 주민들이 다소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바 유관단체 회의 시 등 수시 기회교육 등을 통해 대 주민홍보가 요망되고 둘째, 동별 프로그램 운영이 너무 획일화되어있어 주민들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사례가 있는 바, 주민들의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특화 된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아울러 글로벌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됩니다. 이상과 같은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조속한 기간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시기간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에 대한 답변 등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기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4 명) 정순필 고대영 최은보 김상홍 출석공무원( 12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류 춘 희, 주민생활지원과장 전 남 술, 복지사업과장 김 충 조, 환경위생과장 윤 삼 석, 경제진흥과장 신 윤 철, 재난안전과장 조 현 찬, 교통행정과장 김 경 재, 도시건설과장 조 훈 제, 건축재정비과장 이 현 호, 토지관리과장 구 병 회, 비전2020팀장 배 기 석, 보건행정과장 박 문 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