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권상철 의원 발언

제154회 제2차 도시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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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하여 드린 감 사일정에 따라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기 배부해 드린 양식에 기재하여 당일 감사종료 후 사무직원을 경유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애 많이 쓰시는데 14-5쪽 봐주시겠어요? 환경위생과 소관 체납액이 총 얼마나 되지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저희 세외수입과태료 중에 체납금액은 환경과태료, 정밀검사과태료, 오수·분뇨·축산 관련, 식품공중과태료 해서 21,869건에 53억 4,184만 2,000원입니다.

박종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과태료 환수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저희 과에서는 지금 5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 과 나름대로 직원들에게 담당자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독촉이나 전화 등을 하고 있고 전화기록도 찾아서 전화기록이나 핸드폰번호까지 나오는 분들한테는 SMS 문자발송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납부독려공문이나 체납고지서 등을 수시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데 우리 환경위생과 소관에서 체납액을 이렇게 납부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향후에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오지 않습니까?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예.

박종혁위원

그런 부분을 잘 이용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옳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신규사업 신규나 허가를 내러오는 영업자들에게는 세무과를 경유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체납뿐만 아니라 다른 과세도 스크린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가능한 한 신규나 인허가 관련이 관계되는 것은 전부 검토해서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재도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14-35쪽을 봐주시지요. 우리 위생과 소관 국·시비보조 집행현황이 나와 있는데 잔액이 많이 발생되어 있네요. 특히 시비, 구비가 좀 설명해 주시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국·시비 보조된 내역은 지금 현재 현황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 중에서 부상 당한 야생동물 보호치료비는 전액 집행했고요 두 번째 유증기회수장치 설치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것은 사업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50%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것은 사업진행된 게 없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개축 및 리모델링은 저희가 시에서 3억 3,500만 원 우리 구에서 3억 3,500만 원 해서 6억 7,000만 원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 사업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업무분장을 보면 공원 내에 공중화장실은 공원녹지과에서 착공 준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돈을 시에서 받아서 공원녹지과에서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에 11월 17일에 설계용역을 이미 공원녹지과에서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계속 진행될 겁니다. 그 다음 공중화장실설비 선진화사업은 현재 우리가 자료를 뽑을 당시에는 집행을 못 했는데 공원 내 공중화장실에 대한 원적외선 복사난방설치공사를 1,844만 2,980원 또 환풍기가 설치되지 않은 화장실 6개소에 11개의 환풍기를 48만 4,000원 현재 집행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는 저희가 사업을 진행 중인데 개방화장실을 10개소 정도 지정해서 안내표지판을 제작 부착하고 또 편의용품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럼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거네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는 진행 중입니다.

박종혁위원

그런데 발주를 하실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평구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평구 관내 업체에 발주가 잘 되고 있나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원적외선복사난방도 부평구 관내업자가 실시합니다.

박종혁위원

사업이 이게 본예산에 책정됐던 사업인가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추경예산입니다.

박종혁위원

그래서 늦어지는 건가요. 집행현황을 보면 2007년 10월 1일부터 2008년 9월 30일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입니다. 14-119쪽 봐주시지요. 이렇게 현황을 보게 되면 지도감독 실적이라든지 업소현황 단속결과가 증가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사실 공중위생업소 같은 경우에는 대상 1,803개소 중에서 작년 대비 41개소가 줄었습니다. 식품도 역시 5,808개 대상 중 24개소 정도가 줄은 상태입니다. 지금 업소가 줄고 있는 것은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 쪽을 보면 일반음식점 대형업소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휴게음식점 쪽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업소는 줄어들고 예를 들면 분식집 같은 것은 자그마한 생계형업소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침체가 전반적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숙박업이나 미용, 목욕장업 이런 경우도 규모가 크고 아마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유지를 못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이런 부분을 걱정하셔서 지적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업소들이 우리 관내에서 영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렇게 구분해 보면 숙박업, 미용업, 목욕장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업소에 대한 각각의 모범업소 지정을 하고 있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식품위생업소는 모범업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범업소 252개소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모범업소 지정단계라든지 과정 같은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식품위생법상 모범음식점은 사실 법규상 업무인데 상·하반기에 두 번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는 업주가 저희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합니다. 그럼 업주가 신청하고 저희들이 법규상에 건물환경이라든가 주방상태 또는 원재료 보관상태, 종업원들의 서비스 상태, 주차상태까지도 확인해서 확인을 현지조사를 거쳐서 사단법인 음식업협회의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추진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모범음식점 지정하게 됩니다. 그럼 지정증하고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저희가 교부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본 위원이 항상 예산안 심의할 때 보면 맛있는 집 발굴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드리는데요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주무부서에서 열성과 열의를 갖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성과라든지.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사실은 맛있는 집이 당초에 16개소가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심사위원회를 편성해서 각 동에 전부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중 심사위원들과 저희 담당공무원, 담당팀장해서 전 업소를 현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심사결과 28개소를 맛있는 집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9월에 맛자랑 대회를 해서 그 중에서 시상을 받은 6개 업소를 다시 맛있는 집으로 지정해서 연초에 16개 맛있는 집이 현재는 50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맛있는 집을 많이 활용하시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모범업소 지정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사후 관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모범음식점 업소가 저희들이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봉투라든가 푸드뱅크 같은 남은 음식 싸갈 수 있는 이런 위생용품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일부 제공하고 또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자를 통해서도 적극 홍보하기 위해서 현재도 책자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책자가 나오면 위원님들께도 꼭 한 부씩 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은 모범업소에서 음식이 간혹 남을 수 있지요. 그런 부분을 처리하기가 난해한 부분들도 발생될 텐데 이런 부분을 부평구 푸드뱅크 있지 않습니까. 삼산복지관에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하고 연계성을 가질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참 좋은 생각이십니다.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잘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150쪽 봐주시겠어요. 우리 식중독발생 예방실적이라고 해서 쪽 나와 있는데 이 자료가 조금 간결해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식중독은 사실 여러 가지 균으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가장 흔한 게 살모넬라균, 황색포도상구균, 비브리오균 이런 게 흔하게 많이 발생되는데 저희 과에서도 가장 식중독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식중독은 한번 발생하면 급속히 퍼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을 갖고 예방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식중독이 대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집단음식소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도시락 제조업소, 또 부패나 대형음식점에 관한 지도점검을 주로 식중독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하절기를 중점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에서는 2008년도에는 식중독 발생이 대형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식중독으로 행정처분한 경우는 부평관광호텔 내에 중국 음식점이 하나 있는데 그 중 11명이 식사하고 10명이 설사를 해서 식중독증세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와 함께 해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남은 음식과 원재료를 수거검사해 보니까 식사한 손님 중에서 장염비브리오가 1명 나오고 노러바이러스가 1명, 종사자 중에서 장염비브리오와 황색포도상구균이 각 1명씩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소에 대해서 1개월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으로 840만 원을 행정처분해서 현재 받았습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식품위생과 소관 직원 분들이 정원이 어떻게 되시나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지금 식품 관련으로 저희 보건직 직원들이 위생관련 업무를 맡고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현재 저도 보건직입니다. 보건직 공무원 15명이 과장, 팀장, 직원 포함해서 15명이 현재 위생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전문직이라서 답변이 잘 나오시네요. 막혀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57만 대비 전국적으로 보면 식중독 발생 비율이라든지 이런 비율들이 상당히 적게 나오는 편이지요? 우리 부평구가.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도 적고 업소도 많은데 어떻게 지도점검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싶어서 질의드린 내용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요즘 보면 항간에 중국산 멜라민 파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굉장히 시끄러웠지요.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 실적 같은 것이 나와 있는 것 있어요? 부평구에.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사실 식품 관련업소로 이슈가 되기 시작한 것은 대형이 되고 있습니다. 광우병이라든가, 그래서 저희도 멜라민이 처음 식약청에서 저희에게 점검하고 수거검사하라는 지시랑 같이 움직일 수 있게 시작된 게 9월 26일부터였습니다. 9월 26일부터 저희 위생관련 공무원들 전원은 토요일, 일요일 없이 그날부터 계속 출근했습니다. 그래서 관내 전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초등학교 앞에 문구점을 전 업소를 다 다녔습니다. 1,411개소에 219명을 우리 위생공무원, 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동원해서 압류물건을 57개 업소에 277㎏을 압류하고 16개 품목에 173㎏을 봉인하고 108건을 수거검사하면서 조기에 대응했습니다. 그래서 또 공교롭게 KBS PD수첩에서도 이 상황을 어떻게 구에서 관리하고 있나 저희 시에 나왔다가 저희 부평구를 들렀습니다. 삼산동쪽 마트랑 문구점을 들렀는데 마침 우리 위생담당 공무원들이 돌고 있을 때라 PD수첩이 사실은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프로인데 우리 구에서 별일 없이 잘 지나갔습니다.

박종혁위원

이런 데 보면 자료를 보게 되면 다수인 이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특히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학교 주변 지도점검을 473개소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수시로 473개소를 다 하기는 벅차시겠지만 조금 더 주안점을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14-154쪽에 보면 분뇨수집·운반업체 배송량 되어 있거든요. 우리 부평구에 정화조 오수처리현황이 어떻게 되시지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개인정화조가 21,644개소, 오수처리시설이 617개소가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주민들이 정화조 치워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나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정화조 청소 지연신고는 사실 많이 있습니다. 현재도 정화조를 치워달라고 신청하면 25일 정도 걸립니다. 저희 구가 1일 시에서 배정량을 받아서 있는 게 330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초에는 사실 2개월 정도 걸려서 민원이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저희 과에서 시에 우리 구의 특성상 인구도 많고, 저희가 남구가 330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정량을 좀 더 늘려달라 그래서 저희 국장님도 그쪽 과장님한테 전화를 수시로 많이 하시고 오수관리팀장도 시에 직접 쫓아가서 배정량을 계속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6월 18일부터 9월 25일까지 100톤의 배정량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2개월 밀리던 것을 17일까지 줄였습니다. 그런데 9월 25일이 지나면서 배정량을 사실은 더 안 들어주고 있습니다. 시에 의견은 가좌종합하수처리장이 시범운영하게 되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시범운영하겠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330톤으로 잘 유지해달라는 그런 공문이 저희가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송림 같은 경우가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데 해양투기가 전 세계적으로 약간 문제가 되고 있어서 양을 늘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좌종말하수처리장이 내년 시범가동 될 때까지는 현재의 330톤으로 잘 유지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 부천하고 우리 부평구하고 건축과에 질의드렸더니 난감해하는 내용이다라고 말씀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천시 같은 경우에 부평구하고 인천시하고 개인 정화조시설 차이 혹시 그런 현황 같은 것 파악해 보신 적 있나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지금 부천 상동 같은 경우는 분류식 하수관거해서 개인정화조를 묻지 않고 직접 종말처리장으로 직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합류식하수관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하수관을 통해서 하수관거 내로 해서 종말처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부평구 같은 경우는 부천시하고, 특히 상동하고 인접해 있는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든지 다 비교가 되거든요. 하다못해 건축할 때 건축비 차이에서부터 그 다음에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비용까지, 그러다 보니까 원성이 높아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관청에서 뭔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는 세워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 위생과에서 해야 됩니까? 건축과에서 해야 됩니까? 물론 과장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바로 답변을 주시기는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을 정말 어느 부서 누구인가는 좀 중량적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시에다 그런 계획을 세워 달라는 청원 그런 게 필요, 그런 계획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런 업무분석을 해서 올려야 될 거라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한 과에서 하기가 굉장히, 여러 과, 시 전부 협조가 돼서 진행돼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소관이 되는 것은 시 상급부서와도 수시로 협조하고 요청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니까 조금 더 연계하자면 굴포천 460억 공사를 해놨는데 부평구에 비가 10㎖ 이상만 와도 다 무용지물입니다. 그 내용은 아시지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차집관거가 오버되고 굴포천으로 유입되는데 우리 과장님 우리 정화시설에 비해서 우리 부평구에 분뇨수집업체가 몇 군데나 되지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연초에 5개에서 1개가 늘어나서 6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릴 계획은 없으세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늘릴 계획이 아니라 현재 5개에서, 그래서 지금 과장이 말씀한 6개에서 그저께인가 마지막 결재해서 7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몇 개를 제한한 게 아니고 그동안에 지연됐던 사례 중 하나가 330톤을 저희가 배정받았음에도 5개 업체에서 거의 담합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330톤을 거의 못 채운 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2개 업체가 추가되다 보니까 330톤을 거의 해결할 수 있도록, 기존에 업체도 차량이라든지 인원을 늘리면서까지 경쟁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번에 모든 사람들한테 문을 개방했습니다. 그래서 자격만 되고 조건만 맞으면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현재 몇 개를 늘린다고 하는 게 아니고 신청해서 대상만 되면 허가가 나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물론 향후에 그런 부분을 잘 하고,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청소지연에 따른 어떤 주민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자 위원님.

숙자

장숙자위원

장숙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김종권 과장님 답변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있는 공통사항에 보면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에 대해서 하나 짚고 가겠는데요 이게 보면 연도가 2005년부터 6년, 7년, 8년에 와서는 높아졌는데 예산이 증액됐는데 거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인구가 늘어나든지 차량이 늘어났습니까? 이유가 뭐지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이건 저도 담당팀장하고 분석하려고 많이 노력했었고 파악해 보니까 현재 우리 구에,

숙자

장숙자위원

잠깐만, 체납액도 문제지만 예산액도 많이 2005년 후반기 6년, 7년은 똑같이 1,500만 원인데 8년에는 2,500만 원으로 증액됐지요. 그리고 징수에 가서도 이렇게 예산은 세워놓고 징수는 작게 잡았는지 그게 궁금해요. 예산은 2007년도 분을 보면 1,500을 세우고 6,390만 원을 징수결정 하셨잖아요, 110건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예산액은 높은데 징수결정은 작았는지 그게 조금 궁금하네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사실 수입예산을 잡을 때는 우리가 당초 1년에 얼마 정도 걷힐 것을 예측하기가 이게 둘쑥날쑥해서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수납할 수 있는 금액하고 우리가 세외수입 할 수 있는 예상액을 좁혀가고 있는 상태인데 내년 예산은 사실 수입을 3,600만 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금액이 작은 것은 9월 30일 기준이라 그렇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 징수되면 지금 프로테이지가 올라갈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상액을 높게 세웠으면 징수결정도 전년도보다 더 많아야 되는데 전년도보다 적게 잡은 게,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징수결정액도 남아있는 4개월이면 전년도 수준까지 충분히 올라갈 겁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2007년도 분이 6,390만 원인데 전부 다 1년을 토탈했기 때문에 그런가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민원사항에 대해서 훑어보니까 민원이 전부 17건이 들어오셨네요. 17건에 대해서 민원을 하셨는데 이 17건 중에서 특이할만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해서. 페이지를 얘기할까요? 14-22페이지부터 17건의 다수민원을 하셨는데 혹시 그 중에서 주민들에게나 또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특이할 만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이 민원 중에서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없었지요.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냐 하면 너무나도 비슷한 민원을 여기에 실어 놔서 과연 이게 여기에 올만큼 민원의 중요함이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물어보는 건데요 내용을 보니까 거의 비슷하네요. 거의 비슷한 거라도 민원 오면 다 올립니까?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다수인 된 것만,

숙자

장숙자위원

다수인 5명 이상만?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런데 처리하는 과정을 보니까 거의 비슷하네요. 규정에 초과되지 않고 못 미치더라도 나가서 지도감독 하셨다, 똑같이 처리가 되어 있어서 그런 민원이 다 같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면 근래에 만월산사거리에 있는 민원은 위생하고 아무 관계없이 건축과로만 갔나요? 소음, 먼지 이런 것도 있었는데, 건축과에서 이관이 안 됐었습니까? 여름부터 했는데 위생과로는 안 갔습니까?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여기도 왔는데 그 건도 사실 기준치 이내로 된 상태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런데 그것도 민원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무엇 때문에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만 왜 그것은 소홀히 다루었나, 지금도 해결이 아직 안 됐거든요. 물론 합의는 봤지만. 그런 상황에 놓여서 이것을 여기다 올릴 때는 무슨 규정에 의해서 건을 발취하나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여기 5인 이상 다수인만 올린 건데,

숙자

장숙자위원

그것도 민원이 무지하게 많은데.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우리가 9월 30일까지만 현재 자료를 뽑아서,

숙자

장숙자위원

6월부터 민원이 들어간 거거든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저희한테 접수된 것은,

숙자

장숙자위원

접수가 안 되고 이관됐기 때문에 그랬어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사무실 가면 다시 한 번 챙겨서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박종혁 위원님 말씀하신 공중화장실 문제요. 그것은 보니까 행안부에서 전부 지시가 내려와서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은 내용에 보니까 어디를 어떻게 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네요. 예산전용 내용에 14-21쪽 보면 예산전용운영비로 안내엽서 제작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인건비로 쓰셨는데 무슨 인건비로 쓰셨는지, 청소예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고,

숙자

장숙자위원

세부사항에 보니까 정화조시설관리라고 해놨는데 어떤 일을 한 거예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이게 국가 시책적으로 화장실에 대해서 도시축전이나 아시안게임이나 대형 저기가 있다 보니까 행안부에서도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당초에 없던 게 중간에 갑자기 관내에 전체 공중화장실을 전수 조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일반운영비에 있던 것을 전용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써서 596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겁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럼 이중에서 가장 우리 공원이라든가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그런 공중화장실은 몇 개나 돼요? 역전 같은 데 말고 그것을 자체적으로 하겠지만 우리가 공원 같은 데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중화장실 있지요. 그것은 몇 개 정도 됩니까?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여러 사람이 같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126개소 정도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126개소 관리가 철저히 되고 있습니까?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휴지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휴지를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여러 가지 법에 걸립니다. 주유소라든가 이런 데는 법상으로 개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휴지라든가 위생용품을,

숙자

장숙자위원

그럼 우리 관에서는 비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거지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새로 개방화장실을 개인건물에 지정할 때는 저희가 위생용품을 일부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렇지요. 왜냐면 이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공중화장실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꼭 필요한 휴지가 비치되어야 지만 공중화장실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용자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계획하고 있다니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하시고 596개라는 것은 주유소라든가 개인 업소라든가 모든 것에 개방하는 공중화장실 포함해서 596개라는 겁니까?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126개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현재 우리가 일반현황이라든가 시설이랑 세부내역을 596개소 조사해서 현재 우리 공중화장실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화장실이 126개소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렇지요. 조례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126개지요? 이중에서 도 가장 많은 인원이 사용하는 것을 뽑으라면 몇 개나 돼요? 우리가 공원이 126개가 안 되거든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30개 정도의 공중화장실이 가장 이용률이 높을 겁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30개에 대해서만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충해서 부개산에 있는 이동화장실, 그것은 우리 관리가 아니지요? 시 관리지요? 그런데 화장실만 우리 부평구로 넘겼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 내용 좀 알고 싶어요. 이동화장실 그것은 시에서 관리하나요? 거기가 가족공원 모든 것이 시 관할이잖아요. 사람은 무지하게 많이 이용하는데 너무 거기가 지저분하게 되어 있거든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사실 시 시 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우리 부평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부평구에서 관심 둘 수 있는 명분이 전혀 없나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로 저희가 거기에 지도하거나 이런 것은 어렵고요 시 시 설관리공단에 협조할 수 있게,

숙자

장숙자위원

협조요청만 할 수 있다 이거지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시 시설공단에서도 한 번 만나본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부평구민들이 쓰니까 부평구에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거기가 왜 문제가 있냐면 청소를 하려고 해도 별도로 올라가서 물도 없지 아무 것도 없는 데서 난제예요. 다른 공원 같은 데는 물이라도 있지만 거기는 물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이 활용하기, 거기가 새벽부터 밤까지 사용하는 데인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모색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부평구민이 100% 사용하는 곳이니까.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당부드리고요. 이상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팀장, 국장님 해서 준비 많이 하신 것 같고 기분이 좋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4-11쪽요. 아래에서 세 번째요. 2007년도 환경과태료 ‘이OO’ 있지요. 거기가 과태료 고액체납자 현황 및 조치사항에 보면 이 분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제일 많아요. 이 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사실 토양오염도검사는 석유류 2만ℓ 이상의 저장시설이나 유독물저장시설은 토양오염도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지금 오염도를 검사 안 하고 해서 행정처분을 한 것인데 이 건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잠깐 파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럼 파악하시고 다시 설명해 주시고요. 그러면 45쪽요. 이렇게 5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들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여기에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업무추진현황 이렇게 있지요. 거기 1번에 보면 방법에 유선독촉 및 직접 방문독촉해서 직원 1인당 64명 지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징수독려는 받아내기 위한 좋은 발상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액체납자 납부독려 고지 후에 만약에 납부치 않을 때 자동차 압류, 채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압류할 당시에는 본인 당사자한테 체납자에게 통보를 합니까?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당연히 하지요. 본 위원 생각에는 고액체납자 중에 어려워서 못 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을 압류할 때 몇 번씩 고지한다는 것이 있어요? 압류한다고 했을 때 한 번하고 압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독촉하고,

영희

김영희위원

독촉장 몇 번씩 발부해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딱히 몇 회를 보낸다 이런 것은 아닌데 최소한 이 정도면 3～5회 이상은 보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3～5회요. 감사자료를 보면서 알게 됐는데 어느 지인의 이름이 있었어요. 2007년도 행정감사자료에 있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본인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환경정밀검사과태료 명단 몇 명이에요? 자료 별첨 주신 것.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1,360명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럼 환경과태료 그분들은 아니고 고액체납자 관리는 생활환경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정밀검사과태료는 생활환경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분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압류했고 한 예를 들어볼게요. 8월 20일에 압류 있거든요. 압류만 있어요. 3월 20일, 많네요. 그런데 본인은 이것을 모르시더라고 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정밀검사과태료가 광역시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50만 이상 광역시에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가 덜 된 부분은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활환경팀에서도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시는 몰라서 안 내시는 분은 안 계시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1인당 64명씩 독려하실 때는 더욱 더 친절하고 친근감 있게, 체납자 방문하고 그런 것은 있습니까?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실제적으로 현장방문까지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장방문도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방문도 해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방문해서 어려운 체납자들한테 그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도 듣고 그 입장도 설명하면서 독려하면 체납징수하는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본 위원이 그러면 이 분이 어떤 경우냐면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떼러 갔는데, 이것도 지방세에 들어가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과태료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세외수입인데 이분이 이것을 안 내서 압류라고 나와 있는데 그분이 증명서를 떼러 갔을 때 증명서가 떼어질 수 있어요? 과태료 안 낸 것은 상관이 없습니까?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납세증명은 본인이 세금 납부한 것에 대한 거고 혹시라도 다른 데 사업인허가 시 이런 것을 신청했을 때 각 과에서 협조하는 과정에는 이런 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럼 지금 우리 담당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주시는 것은 아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한 번인가 나온 것 알고 있고 여기 와 보니까 압류가 되어 있어요. 그분한테는 아직 얘기 안 했는데 한 번 알려주시면 내실 분이거든요. 그래서 안 냈다고 하더래요. 내실 분인데 오늘 와보니까 자료에 압류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사항인가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아까 찾으셨습니까? 환경과태료.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업소가 석유제품 판매취급소입니다. 그런데 토양검사미필로 2회가 적발됐습니다. 1회에 150만 원, 2회에 200만 원 해서 현재 350만 원이 된 상태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거기도 방문해 보셨습니까?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지금 이 업소는 저희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봤는데 현재는 영업을안 하고 있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영업 안 하고 있는 것이, 언제쯤 방문했는데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2007년 4월쯤에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영희

김영희위원

2007년 4월이면 지금이 2008년 11월이니까 그 사이에 한 번 안 알아보셨습니까?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압류해놓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이 업소를 확인해 보고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열심히 직원들이 하는 것이 보이는데 조금 더해서 체납액 같은 것을 환수할 수 있는 것을 회수 아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체납액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더 열심히 하셔갖고 체납액이 조금 많이.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승 위원님.

재승

이재승위원

이재승 위원입니다. 24쪽에 보니까 대한통운택배회사 소음에 대해서 나가보셨잖아요? 여기 접수일, 처리 있는데 10만 원 과태료 부과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과태료가 납부됐습니까?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과태료 납부됐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럼 지금부터 상당히 조심 하겠네요 그분들이.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비산먼지발생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옆페이지를 보면 거기도 사업대상에서 규모가 미만이어서 법적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지만 1,000㎡라고 되어 있지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1,000이 됐든, 500이 됐든, 100이 됐든 먼지가 많이 나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면 단속대상이 돼야지 어떻게 규모를 가지고 얘기해요? 먼지 가지고 얘기해야지.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 우리가 여기서 연면적 1,000㎡ 이상이라는 것은 1,000㎡ 이상 됐을 때는 신고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미리?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신고를 안 한 것은 먼지가 발생해도 단속 안 해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단속은 하고 1,000㎡ 이상 신고대상인데도 신고도 안 하고 먼지를 발생하면 신고미필로 해서 행정처분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발생사업 대상 건축 연면적 1,000㎡ 미만으로 법적 규제 대상에서 제외됨으로”라고 써 있잖아요. 제외시켰으면 그것은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가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신고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저희가 현지 행정지도하는 겁니다. 신고대상이 되는 것들은 제반 법적준수사항에 시설기준이라든가 준수사항을 따라야 되는 거고.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1,000이 됐든, 2,000이 됐든, 500이 됐든 실제로 먼지가 발생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으면 그것을 단속해야 되는데 거기서 제외된다고 써놨으니까 말하는 거라니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먼지가 나는 것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법적기준이 1,000㎡ 미만이면 규모가 작으니까 당연히 먼지가 나더라도 적게 난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기준이 되는데 신고를 안 하면 처벌하는데 기준이 안 됐지만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대상은 아니다 하더라도 저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재승

이재승위원

주민들한테 접촉한 사실인데 옆에 석영전자라고 있어요. 그쪽 석영전자가 동쪽이고 먼지발생 지역이 서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워낙 먼지가 많이 나다 보니까 창문을 열어놓으면 먼지가 들어가서 기계가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전자제품회사에서 그런 것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자꾸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쨌든 피해가 있으면 단속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대상은,

재승

이재승위원

먼지가 많이 나는지 조금 나는지 측정해서 규모 미만이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지만 먼지가 많이 났는데도 규모에 따라서 처벌하고 처벌하지 않는다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사실은 신고하는 기본 면적이 법상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규모를 갖고 말씀하시다 보니까 지금 저희 법하고 조금 맞지 않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재승

이재승위원

이게 조례로 되어 있어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환경 관련된 법에 나와 있습니다.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는데 피해자께서는 사실은 환경관련법으로 는 조치가 안 되고요 피해자께서는 사실은 민사를 걸으셔야 됩니다.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저희가 개인한테 그렇게까지 요구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지도를 할 수 있는 데까지 법적인 차원은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계도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54페이지에 똑같은 내용이 적어져 있는데,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제로 규모나 작업장이 작고 크고 떠나서 실제 피해를 준다면 규제대상에서 규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여러 군데서 발견돼요. 건축하는데도 그렇고 실제로 차가 다니고 있는데 도로가 인정이 안 되니까 건축허가를 안 내주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상황을 그 자리에 가서 보고 허가를 내주는 경우도 그래서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하고,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지도감독 실적 및 단속결과에 보면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 그런 게 있네요. 그런데 숙박업이 단속대상이 되지요. 2008년 것만 보더라도 제일 많은데.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숙박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미성년자 관련 청소년 혼숙이라든가 이런 경우로 해서 많이 적발돼서 넘어 오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리고 아까 김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화조를 청소해 달라고 부탁하면 60일이 걸렸는데 17일로 줄었다.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25일입니다. 배정량이 줄어서요.

재승

이재승위원

330톤을 우리는 1일 버려야 됩니까?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인천시가 인구 비례로 해서 사람이 많으면 배출도 많이 할 것 아니에요. 그럼 우리 구 사람들은 다른 구에 가서 배출하고 오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황설명을 잘 해서 인구비례로 해서 톤 배정을 해줘야지 좁은 지역에 사람은 많이 사는데 아까 어디하고 똑같다고 했어요? 330톤이.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남구하고 같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남구 인구가 얼마예요? 남구 인구가 얼마예요? 반 조금 넘지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거기도 40만 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 것을 인구 비례해서 할 수 있게끔, 시에도 환경위생과에서 합니까?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오수관리팀이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 것을 이야기 잘 하셔서 회의를 하든 어쨌든 시장님을 만나든 그런 얘기를 확실히 해서 구민들이 정화조를 치워달라고 할 적에 불편하지 않도록,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반론토록 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정화조업체 정비현황 및 인력 배치현황을 보면 해마다 이 분들이 하지요? 164, 이 업체들이 해마다 하는 것 아니에요? 안 바뀌지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금년 올 하반기부터 추가가 됐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어제도 청소과에 문의할 적에 장비문제 때문에 그분들을 못 하게 되면 장비가 폐기처분 이렇게 해서 바뀌는 확률이 거의 없다고 말씀하시다시피 이것도 그런 것 아니에요? 이 장비는 더 특수장비예요. 그 장비 쓰다 다른 장비는 쓸 수 없는 장비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한 번만 정화조 청소하게 되면 계속 하네, 입찰이고 뭐고 관계없이.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기존에 업소 이외에 추가로 본인이 희망하는 자격조건이 돼서 경쟁체제로 돌입하게 된 거지요.

재승

이재승위원

부평구에 청소업체가 이만큼 있고 인천 전체에 100개가 있는지 200개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한 번도 놀지는 않을 것 같아, 이쪽에서 못 하면 다른 구에 가고, 다른 구에서 못 하면 또 다른 구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 배제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지금은 본인들의 영업구역을 구별로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요.

재승

이재승위원

쓰레기나 정화조 이런 것이 로비도 제일 많지요? 그렇잖아요. 그 전에 3층에서 돈 어쨌다고 그래서 우리가 기자회견도 하고 그럴 정도였는데 제일 많지요? 그리고 고액체납자가 아까 이 장에 다 못 싣고 별도로 책자를 줄 정도로 많아요. 정부에서도 고액체납자들 명단을 공개했다고 아침에 방송에 나와요. 그렇게 해서 각종 불이익을 해외출국 금지도 하고 금융거래 불이익도 앞으로 주겠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이 수납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도 자동차 압류했으면 자동차 검사받을 때라든가 말소될 때까지 10년이고 20년이고 기다리지 말고 연한 지나면 감해 주지 말고 무슨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겠어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환경국 4개 과에 대한 과태료 체납이390억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자동차와 일반 건물과 토지압류는 기본적으로 해놨는데 이 정도로 압류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자진해서 납부해 주시면 고마운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질책 받는 사례 중의 하나가 압류까지 해놓고 우리가 후속조치까지 하기에는 인력 얘기, 실익이 있다 없다,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은 시도를 못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금번 나름대로 계획을 세운 게 일단은 전체를 가지고 자동차나 건물을 공매하기에는 어려운 사실이 있지만 고액체납자에 한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각 과에서 해볼만한 사항을 추려서 사전에 충분히 공매를 하기 전에 실천에 들어갔을 때 어떤 반응이 있을지, 또 실제로 해봄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을지 저희가 한 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 얘기는 오늘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고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도 지금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실제적으로는 압류상태에서만 가지고 있었는데 공매까지는 사실 시도를 못 해봤습니다. 전체를 할 수 없지만 고질적이고 큰 금액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거기 성과에 따라서 계속 추진한다든지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지금 시에서 환경위생과 감사하고 있다고 그랬나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저희가 내일까지가 시감사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아직 지적사항 안 나왔나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내일쯤 되면 확인서가 잘못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래서 국장님한테 지난번에도 이 얘기를 한 번 했지만 과마다 체납액이 너무 많아서 조금 있으면 교통행정과도 들어오잖아요. 교통행정과가 다른 부서보다 상당히 많은 부서 중의 하나인데 과태료 부과하고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일정기간이 지나면 과태료만 전문적으로 받는 부서를 만들면 많이 받지 않을까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그래서 저희가 10만 원 이상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세무과 안에 우리 구의 전체적인 세외수입이 각 과마다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그 과에서 부과하고 징수하는 이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래서 세외수입팀에서 10만 원 이상 과태료를 총괄로 움직이다가 결국 거기서도 직원이라든지 여러 어려움 때문에 결국은 세외수입팀 자체가 없어지고 총괄만 하는 직원만 하나 있습니다. 결국 각 과에서 하다보니까 사실 전체도 좋지만 그 부서에서 부과했으면 그 부서에서 징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 전담하는 팀이 1, 20개 되는 과에서 세외수입이 다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체납징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여러 가지 업무가 바쁜데 다른 일도 해야 되지 돈도 받아내야 되지 돈 받는 전문가도 아니지, 그래서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서 신설해서 받아내는 방법으로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그것도 건의해 보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다음에 건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세외수입 때문에 어제도 세무과에 가서 얘기도 나누고 자료도 받아봤거든요. 세무과에서 세금만 전담하는 체납징수팀이 있지만 거기서도 세금만 갖고 징수하는데도 인력에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재승

이재승위원

연구하고 노력하겠다고 그래도 다음에 나오면 똑같은 얘기고 연구하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기본적으로 우리 구에서 체납 때문에 강하게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그대신 사전에 충분히 공매절차 들어가게 되면 충분히 주지시킨 다음에 시도해 보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공매도 해보세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예. 그동안에는 이것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차량을 공매한다, 견인서부터 이것을 어떻게 차량조회해서 끌고 와서 하느냐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하고 어려움만 우리가 토의해 왔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할 수 있는대로 공매라도 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자동차 압류해 놓고 그 자동차가, 구청에서는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차가 5년 된 차도 있고 6년 된 차도 있지요. 압류한 대상은, 그런데 그게 2, 3년 있다 폐차를 하든지 무엇을 하면, 어떻게든지 받아야지 폐차를 해갖고, 어제 다른 과에도 차가 행방불명되고 없는데도 돈도 못 받아내고 있다는 얘기 들었을 적에 저는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대부분이 차량압류로 인한 과태료는, 몇 년이 지난 과년도 과태료를 매매하든지 폐차하든지 기타 이럴 때 신고하러 올 때 알아서 사무실에서 받는 추세거든요. 그것도 기다려서 받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공매를 통해서라도 우리 체납대책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체납자들이 모든 행정서비스를 받는데 불이익이 가도록 한다든가 역으로 해보십시오.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철

권상철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국장님 고액체납자가 최하 얼마부터 고액체납자라고 합니까?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저희는 과태료 같은 경우는 세금하고 달리 30만 원 정도 선이면.

상철

권상철위원

30만 원 선이면 이재승 위원님이 질의한 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는데 자동차로만 압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 집, 토지에도 압류가 들어갑니까?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통과 쪽이나 다른 데서는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자동차압류가 기본이다 보니까 자동차압류가 기본이 되는데 자동차 압류로 인해서 우리가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없다 그렇게 판단돼서 재산 쪽으로 압류합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재산으로 압류 옮긴 부분이 몇 건이나 됩니까?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제가 건수로 다는 모르겠는데 대부분이 자동차 압류,

상철

권상철위원

많이 있어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압류는 저희가 큰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1개 압류하는데 2,000원 정도의 비용이 있고,

상철

권상철위원

누구나가 압류 냈다고 해서 자동차는 10년, 20년짜리 텅텅 비고 만약에 도난 당했다든가 외국으로 몰래 밀수로 넘어가는 자동차도 신문에 보시지요? 그런 자동차 압류나 해놓고 행방을 모를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나는 방금 이재승 위원님 질의 잘 한 것 같아요. 검사가 자동차환경검사도 있고 주기적으로 정기검사가 있어요. 차 종류마다 신차, 구차 다르겠지만 검사 때 거기에 지장을 받는 그러한 조례나 단서를 놓고 그때 받아낼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물론 본인들이 검사받을 때 어떻게 보면 규제라든지 그런 쪽으로 조금 논란의 소지는 있는 것 같지만 해 보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자동차에다 과태료 매달리면 한도 끝도 없어요. 과장님 여기 옷 벗고 나갈 적에도 정년퇴직하고도 못 받을 차가 수백 대 될 거예요. 한 번 해보세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내가 보기에도 10년짜리도 허다하고 15년짜리가 있는데 언제 받습니까. 못 받지요. 그리고 환경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제가 민원 처리되는 것과 민원지적사항을 미리 검토해봤는데 민원을 제기하면 상대민원인한테 신고나 확인받습니까? 누구냐, 어디냐라는 확인받습니까?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신고자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만약 그 사람이 꺼리고 자기 신원을 안 밝힌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부득이 안 밝히면 우리가 통보를 못 하는 겁니다. 조치를 하고 통보를 못 해주는 겁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만약에 어떤 불법으로 일을 저질러놨는데 아무개인데 그 얘기와 자기 신원을 밝히지 않으면 거기 가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관여도 안 한다.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그게 아니고요 신고자가 인적사항이 본인이 다 밝히고 신고하는 경우는 우리가 조치결과를 그 본인에게 통보합니다. 본인이 안 밝힐 경우에는,

상철

권상철위원

신원 안 밝혀도 현장에도 출두하는 거지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리고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아주 남다르게 다뤄야 됩니다. 전 세계가 온난화로 인해서 지구가 몸살을 앓는다고 난리인데 14-72쪽 보니까 주유소 세차장에 대해서 나왔어요. 14-72쪽에, 부평구 관내에 가스주유소와 일반주유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주유소가 현재 52개소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52군데, 가스주유소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저희가 일반적인 가스충전소는 11개소거든요.

상철

권상철위원

그럼 63개인데 여기에 세차장을 겸하면서 사업하는 주유소가 몇 군데예요? 세차장이 돌아가는 주유소,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현황을 잠깐 파악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러면 세차장에 자동차 화공약품을 하지요? 세척하는데 약품 안 타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세척제 들어가는 것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무슨 약품인지 아십니까?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계면활성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또?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현재는 그것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또 한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세척하는데 화공약품을 제대로 양을 쓰는지 안 쓰는지 그 양을 조사해 본 적 있어요? 주유소에서 현재 폐수가 나간다고 신고가 들어왔는데 확인해보니 없다라고 자꾸만 민원과 상반된 얘기만 하는데 공무원이 그런 것은 판가름 내주셔야지요. 그런데 세척하는데도 문제가 많더라고요. 약품에 대해서도 규정된 약품을 안 쓰고 다른 약품을 쓰면서 자동차의 제 색깔을 변질한다든가 자동차의 마모되는 확률도 있고 여러 가지 약품을 쓰기 때문에 규정된 약품을 쓰는가를 알아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리고 페이지대로 나가봅시다. 14-74쪽에 거주지 동일 건물 내에 점집,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흔히 말하는 무당집인데 현지 출장하여 민원불편사항을 알리고 꽹과리, 북소리 나는 행위는 되도록 계양산 굿당에서 하는데 여기에 이런 접수는 오늘 처음 듣는데 현장에 무당집 굿집은 팀장이 나가봤었어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담당자가 현장을 본 겁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보고는 어떻게 받았어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자꾸 되풀이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저희가 규모 이내고 저희가 행정지도를 위주로 하지 않도록 요청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앞으로 소리 나는 것은 여기서 안 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 법으로는 조치를 안 한 겁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부평구에 무속인집이 몇 세대 되냐 물어보기는 어려운 문제지만 무속인에 대한 부평동 149-34 금강아파트에서 민원이 왔는데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신을 모시기 때문에 신하고 싸우기 싫다고 회피하고 이해하는데 그 주변에 민폐를 많이 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정말 옛날 조상의 대를 이어받아서 이런 것은 반대 안 하는데 주택단지에서 혹시나 꽹과리 소리라든가 무당께서 신을 내린다든가 이 얘기가 항상 자주 있거든요. 어린 아이들도 학교 교육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자기네 집에서 내가 내 사업하는데 어떠냐라면 말할 수 없지만 더군다나 한국 사람은 뭐가 무서워서 피합니까? 신을 모시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한테 피해 준다는 것은 확실하지요. 그리고 깃발이 날린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양반들 법에 보니까 옥외광고물 제2조에 경유해서 옥외광고법에 볼 수 없어 정비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보기가 그렇지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혐오감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얼룩덜룩한 천에다가 대나무나 하나 죽 뻗어놓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것은 제재할 수도 없고 이런 분들한테 민원이 들어가기 전에 말 안 해요. 내가 이웃에 살아도 아무 말 못합니다. 보나마나 권상철이가 접수해야 되는데 무인이 와서 누가 하느냐 하면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또 뭘 모시는 사람들은 불안하게 생각하거든요. 공무원들께서 민원을 나오지 않게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예.

상철

권상철위원

14-75쪽 운행차 매연초과차량 개선명령의 적법문의,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현재 도로상에서 매연 단속 안 합니까?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하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매연 단속하는 것은 못 본 것 같은데, 주로 어디에서 합니까? 주로 고바위 올라가는 길에서 하는데.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현재 저희는 명신여고 앞 철마산 넘어가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3, 4년 전만해도 일신동 동양7주유소 내려가면 외곽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1년이면 몇 차례 봤는데 한 번을 못 봐, 하기는 하는 겁니까?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하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건당 1년에 몇 건이나 하고 있습니까?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월 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차가 좋아서 적발되는 차량 숫자는 많지 않지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예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사업장옆 공장에서 페인트 냄새가 난다, 14-91쪽 봐주세요. 맨 아래 하단부에 “악취포집 예정임”, 악취포집 예정이라는 내용이 어떻습니까?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악취는 포집해서 악취를 담을 수 있는 주머니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담아서 몇 배로 희석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가 포 집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면 거기서 공기랑 희석해서 그게 규정이내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냄새나는 것을 포집하는 겁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실내에 있는 공기를 압축으로 빨아들여서 공기 가지고 측정하는 겁니까?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나름대로 제가 민원처리내용을 다 봤습니다. 이것은 제가 위원으로서 누가 가서 이것을 처리했는지, 잘 봤다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공장 측에서도 악취 민원을 줄이고자 제품코팅 건조구간과 연결된 환기구의 높이를 옥상으로부터 4m 높이로 조절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공장대표자에게 악취가 발생하는 작업은 사업장내 창문을 닫고 진행하도록 한다” 나중에 지속되는 경우 환경위생과로 신고하면 현지출장하여 다시 말씀드리겠다 했는데 저 개인으로는 환경과에 제가 칭찬하고 싶습니다.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한두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14-131번 봐주세요.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됐지요? 87건인가 됐고 또 해결이 대강 됐는데 보다시피 아주여러 가지의 건건이 민원대기 됐는데 검찰송치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행정조치도 이해가고 지도함, 계도함, 현지지도, 주지시킴, 나름대로 그것에 단서가 붙겠지만 당부함, 당부함이라는 것은 저로서는 의아하게 생각이 들거든요. 검찰송치, 지도함, 계도함, 현지지도, 주지시켰음, 여러 가지 문구는 나름대로 거기에 맞는데 당부라는 것은 공무원이 어디 민원에 대해서 나가서 확인해 본 결과 물론 죄를 진 사람이 나 죄 안 지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일상생활에서 하는 말 아닙니까? 신고가 있어서 나갔는데 공무원이 주지시킨다든가 현지지도를 한다든가 그렇게 문구를 거기다 처리내용을 쓴 것은 괜찮은데 당부한다,뭐 떳떳하게 말씀하시지 당부라는 것이 사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이런 경우는 사실 현장에 갔을 때 어느 법에도 저촉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법상으로 공무원들이 법상으로 저촉되면 그 법에 맞게 처분하면 되는데 당부하게 되는 경우가 틀림없이 피해 보시는 분은 있는데 어느 법에도 저촉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일종의 중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당부라고 기재된 것이 12건이 되는데 아리송해요 저도, 당부라는 것보다도 우리 공무원들께서 거기에 대한 응징의 민원의 얘기를 하고 돌아서야지 부탁합니다, 당부합니다 그러면 상대 민원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무원들의 자세와 위상을, 국민들은 공무원들을 믿습니다. 믿는 소재와 단어를 써주세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리고 14-143페이지 보셨어요? 대상업소를 보고 소재지 보면 전부 다 영세민들이 포장마차, 길거리에다 포장해 놓고 장사하는 사람들이지 으리으리하게 차려 놓고 식당 하는 사람이 없네요. 그런데 저는 조치내역이 너무 가혹하다고 봅니다. 오죽하면 이 사람들이 처자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이 먹은 큰 아이들도 자라나는 과정에서 다 보고 있을 텐데 부모님들이 다 나와서 포장마차에서 3시, 4시까지 불만 끄고 들어가서 잠자고 또 나와서 장사한다 이거지요. 이런 사람한테 검찰송치, 영업소 폐쇄조치 및 세무조사의뢰, 이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세무조사라는 것은 어떤 측에서 세무조사가 나오는지, 포장마차 집에서 털어봤자 아무 것도 없는 사람한테 세무조사 의뢰하면 누가 보던 간에 공포감과 없는 죄를 더 한 번 탄복할 것 같지 않냐, 탈법이나 세법을 어기면서 커다란 사업하는 사람도 아닌데 포장마차 기껏 하는 사람한데 하루 저녁 매상이 10만 원 내지 4, 5만 원 근근이 먹고 사는데 세무조사 한다는 것은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저희가 상대방이 있는 경우가 거의 다입니다. 상대방 신고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 앞에서 허가 낸 업소를 한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굉장히 피해를 본다거나 이런 경우가 포장마차나 이런 것을 신고해 달라고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서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처음에 바로 고발시키지 않습니다. 이런 신고가 있으니까 영업을 중지해 달라 이런 요청을 최소한 한 번 내지 두 번은 꼭 합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듣고 하기 때문에 최후의 방법으로 검찰청 송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혹 세무조사하게 되는 것은 자그맣게 하는데도 실질적으로 뒤에 보면 재산을 갖고 있는 분들도 혹 가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자료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세무서에도 자료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후로도 계속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도 아주 재산이 없는 분들은 특별히 조치할 게 없고 겉으로 위장해서 영세업을 하는 것 같은 분들은 세무조사도 사실은 받아야 됩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세무조사 의뢰한 것이 87건이 되는데 세무조사 받은 사업장이 있어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한테 통보는 안 옵니다. 그것은 세무서에서 자의적으로 알아서 판단해서 조치합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세무조사를 세무서에다 신고합니까?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자료를 주는 겁니다. 이러한 무신고업소가 있어서 검찰청에 송치했다라는 것을 세무서에 통보하는 겁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계속 합니까? 철거합니까?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검찰청 송치까지 되면 8, 90%까지는 거의 그 상태까지 가서는 그만둡니다. 그래도 계속 악질적으로 해서 구속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좋습니다. 거리에서 불법으로 허가없이 장사하는 것은 엄연히 잘못이라는 것은 많이 알고 있지만 조그만 구멍가게나 하고 포장마차하는 사람한테 세무조사라고 나간다면 너무나 엄청난 충격을 주는 것 같지 않냐, 세무조사만큼은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다시 참작해주시고 그렇게 세 살고 어려운 사람한테 세무조사까지 하면 오히려 없는 사람은 힘듭니다. 얘기한 사람도 체면이 안 서지 않습니까? 검찰도 송치 관할 경찰서에서 그렇지 구청에서 행정조치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세무조사는 겨우 몇 명이나 세무조사대상이 되겠냐 의심스럽고 이 문구를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권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님.

은호

신은호위원

신은호 위원입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면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지적사항이나 시정요구사항을 보면 별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수감자료를 토대로 조목조목 질의하고 싶은데 포괄적으로 중요한 요점사항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체크하시고 다음에 2009년도 수감 시에는 대책이 발굴돼서 정책으로 이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사하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그러면 2007년도 수감 시에도 수감자료에 본 내용하고 거의 달라진 게 없습니다. 2008년 수감 시에는 그 당시에 지적했던 내용이 정책으로 이관돼서 저희들한테 대안 제시해줄만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의미 없다고 말씀드리면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쉽고 2009년도 수감 시에는 무엇인가 한 가지라도 김종권 환경위생과장님 오셔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부분 정책으로 만들어서 실적을 남기고 후임자가 그것을 표본으로 삼아서 더욱더 쇄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수감자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4-1에 보시면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 내용에 보면 2005년, 2006년도에 수감, 2008년도 수감자료하고 2007년도 수감자료를 비교해 보면 징수실적이 거의 100% 일치합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2007년도에 수감 받은 내용을 2008년도에 실적이 없이 그대로 문서로 표기만 해서 올라온 겁니다. 1년 동안 여러분들이 해당부서에서 고충은 제가 압니다. 징수실적이 언론에 매분기 때마다 중요한 이슈로 지적받고 업무보고 때도 이 부분이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하라는 요청을 받기도 하고 지적도 받는데 1년 사실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한 것은 부분적으로 이해를 하고 수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감자료를 토대로 해서 분석해 보면 일해 놓은 실적이 아무 것도 없어요. 세외수입 증대에 관한 부분은, 왜냐하면 2007년도에 수감자료에 보면 2005년도 환경위생과태료 수납액하고 체납건수가 동일합니다. 2006년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징수를 하나도 못 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독촉하거나 찾아가거나 유선통화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인정할 수 없으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과장님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지요? 왜냐 그러면 우리 6개 팀이 팀장으로 계시지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7개,

은호

신은호위원

7개 팀인가요. 이 해당분야를 관리하는 팀장님이 정말 혼자 힘으로 노력은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에 대한 것을 평가하라면 제로니까 참고하십시오. 제가 제일 주장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모든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외수입부분의 실적이 미비하면 부평구 전체 예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각 국·과별로 세외수입 부분이 있지만 참고하시고 실적을 증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세외수입 증대에 관한 내용 중에서 14-45쪽에 보시면 고액체납자 부분에 관해서 유선독촉 및 직접방문 독촉, 직원 1인당 64명 지정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 내용을 방문한 예가 있다고 수감자료에 표시하셨으니까 호별 방문한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내용에 관한 것 전체를 다. 방법을 보면 1,360건 중 주민등록 전화기록이 있는 1,165건은 유선통화 했고 방문했고 음성메모를 남겼고 이렇게 했거든요. 방문한 자가 있으면 이런 자료를 주시라고요. 과장님 아시지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평가자료에 보면 우리 원산지 표시하게 되어 있지요. 원산지표시 2007년도 6월 20일인가요, 2008년도 6월 20일인가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2008년 6월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시행일자가, 법이 개정됐지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원산지 표시를 추가해서 하도록 규정해 주었지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 내용에 대한 자료를 법개정 내용까지 포함해서 서면으로 주시고,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식품안전진흥기금 운용변경 심의했지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내용이 뭡니까?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 우리 예산에 관한 것을 심의한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심의내용이 뭐냐고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

은호

신은호위원

지금 당장 답변하기 어렵습니까? 자료 찾아서 답변주세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찾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출장여비 받으시지요? 출장 가시면.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출장복명서 과장님 확인해 보셨나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제거 말씀하십니까?

은호

신은호위원

환경위생과 전 직원들 다.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직원들 것은 제가 매일 매일 결재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관리하시지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기록한 출장복명서 기록 봅니까?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본인들이 기재한 겁니까?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본인들이 다 기재는 못 하고요 혹시 2명이 같이 출장 나갈 때는 한 사람이 2명 것도 같이 하고 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원래 규정대로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1일 치를 한 사람이 다 기재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시정하십시오.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공무원들 출장여비에 대해서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별히 그런 부분이 지적받지 않도록, 언론에 노출돼서 이슈가 되면 관리감독을 더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문서로 남기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해당부서에 열심히 일하고 지적 안 받으시면 관리감독을 과장님이 책임 있게 해주셔야 돼요.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우리 의회 자체감사를 받을 때 지적받는 게 어떻게 보면 다행한일입니다.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지출증빙서류에 보면 물품구입처하고 영수증이 있습니다. 제가 지적한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합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되도록이면 가격이 똑같고 제품이 성능이 비슷하고 질도 떨어지지 않는다면 지역에서 구입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많이 했습니다.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도, 그런데 일부 재래시장 활용 품목이 있는 부분 재래시장 활용을 별로 안 했고요 생수 같은 것도 부평구에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질이 얼마나 탁월한 지는 잘 모르겠는데 서울에서 해야 됩니까?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발행한 것 보니까 서울이던데 꼭 그래야 되는 겁니까? 생수 판매하는 업소를 보면 거의 대부분 4,000원씩이에요. 그럼 여기도 4,000원이지요. 그러면 지역은 여기하면 좋잖아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우리 환경위생과에 관련해서 상부에 질의 회신한 내용 있지요? 의문사항이 나면 상급기관에 질의하시지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질의할 사항이 생기면 질의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혹시 답변서 받은 것 있나요? 대답만 하세요. 과장님이 알고 계신게 있는지 없는지,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제가 와서 질의해서 답변한 것은 없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없습니까? 담당팀장님 누구시지요? 하수도법에 대해서 질의받으신 분 없나? 분뇨처리하고 정화조처리업체에 대한 내용에 관해서 질의하신 내용 없으시나요? 누가 담당이신가요? 질의하신 것 없습니까?

없어요? 제가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내용을 언제 것인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 내용에 관해서 하수도법 부칙 6조3항이 삭제되고 종전에 법에 의해서 허가받은 정화조청소업과 분뇨수집·운반업은 동일 업종으로 인가해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문을 받았어요. 내용 모르시나요?

그럼 회신을 받은 건가요?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주십시오.

과장님 정화조 신규허가에 따른 장·단점에 대해서 토론하고 논의한 적 있지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지금 허가규제를 일단 풀어서 신고를 계획서랑 사업설명을 들어봤었습니다. 그랬더니 8개 업체가 사업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국장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군데가 새로 신규허가를 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신규허가가 언제 나갔지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10월 21일에 1개가 나가고 11월 18일에 1개가 나갔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2008년 10월 21일이요? 그리고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11월 19일,

은호

신은호위원

신규허가업체 자료 갖고 계시지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갖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허가를 인가할 때 첨부한 서류 있지요. 자료로 주십시오.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식품안전진흥기금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셨나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심의내용이 뭔지 확인하셨나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지금 이 자료에 올라가 있는 진흥기금은 추경에 변경된 내용을 심의한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심의하셨는데 용도를 어디에 쓰셨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14-19에 보시면 집행내역으로 해서 사용내역을 써놨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그러면,

은호

신은호위원

그 안에 이 예산의 집행 중에 위생에 관한 내용으로 사업비 지출한 경우가 있나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진흥기금은 전부 위생 관련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시장에 500만 원인가 지원했지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부평종합시장 위생용품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학교에 모니터링 하러 40일해서 한 사람,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어린이식품안전지킴이 활동비로 나간 것도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총 640만 원이에요. 그런데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위생상태 관리가 엉망이다라고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래시장.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재래시장이 사실은 위생상태가 떨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조금씩 조금씩 위생상태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청결문제에 관한 사항은 시설 현대화하고 직결될 수 있습니다. 경제과하고도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소비자가 찾지 않는 상점가라든가 재래시장은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자구 노력도 부단히 하셔야 됩니다. 행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한계는 어느 선까지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위생상태를 개선하려고 하는 취지로 지원해 줬는데 거기에 부합해서 소비자들이 찾아와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런 자체적으로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불결하거나 위생상태가 나쁘면 찾아오는 고객들도 물건을 안 사고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계도를 충분히 하시고 또 예산을 지원하는 상태로 끝날 것이 아니고 사후에 예산에 대한 집행이 제대로 됐는지 관리감독해서 점검한 사례라든가 이런 것 갖고 계시나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갖고 있는 것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있어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위생용품 지원하고 그런 것은 사후에 사진을 찍어서 전 후를 비교해 놓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평가도 하겠네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저희 자체평가도 하고 그 결과를 시에도 보고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것도 서면으로 주십시오. 제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메모 다 하시지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구체적으로 관련법을 위주로 해서 조목조목 따지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팩트에 대한 내용만 말씀드렸으니까 감안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김종권 과장님 정말 주무과장으로서 본인이 해당하는 과에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노력과 성의가 있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그런 부분을 부분적으로 구정을 함께 책임지고 있는 본 위원도 고맙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분적으로 미진한 부분을 지적하고 질타하고 싶은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좋아서 되도록이면 독려하는 차원으로 수감하려고 합니다. 참고하셔야 됩니다.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용복

최용복위원장

보충질의, 장숙자 위원님.

숙자

장숙자위원

제가 늦게 들어와서 혹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과장님, 과장님이 준비를 너무 잘 해갖고 오신 것 공감합니다. 잘 하고 계셔서 감사하고요 14-35에 아까 얘기 연장인데 공중화장실 선진화사업 하실 때 국·시비 하잖아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렇게 하면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비까지 들어와서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조금 관심 두고 이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왜냐면 시비로 하는 거니까 거기가 시 시설공단이잖아요. 시비로 하는 거니까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부평구민이 거의 95% 쓰기 때문에 관심 갖고 해주시기를 국장님을 비롯해서 당부드리고요. 뒤 페이지에 보면 용역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주한미군기지 환경기초조사 하는 것 있지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우리가 감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감사받는 거지요? 감사 이게 내용이 언제부터 언제 거냐고.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2007년 10월 1일부터 2008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런데 왜 이게 2008년 10월 9일에 계약했는데 올라와 있는지, 왜 그래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라 했는데,

숙자

장숙자위원

중요하지요. 지난번에 우리가 설명회를 갖고 하면서 얘기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날짜에 관계없이 오를 수 있어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저희가 이것은 추경예산에 당초예산이 작년하고 11월 이후에 당초예산 확보 후에 지침이 내려와서 부득이하게 올해 추경에 세웠던 예산이고요 물론 사업추진은 연초부터 했습니다. 환경위생과 차원에서 는 이 사업 자체도 중요하고 사업비도 크기 때문에 기간에 상관없이 며칠 차이가 있지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래서 날짜가 9월 30일까지인 줄 아는데 10월 9일에 계약한 것을 올려서 무슨 이유가 있나 질의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금년 추경에 올라가는 겁니까?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1회 추경 때 세워서 집행한 과정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럼 현재 기초조사 실시하고 있지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마무리 단계에 왔지요. 별 문제 없습니까?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거기 지난 12월 초쯤에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여기 협력단에서 이미 조사는 끝났고 이에 대한 결과가 났거든요.

숙자

장숙자위원

지난번에 설명회 때 들을 때 그 분들이 와서 설명을 자세히 하고 그랬는데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나 보지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결과에 의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2차 조사를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래요. 이것이 추경에 들어가면 다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왜 올라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서비스헌장을 준수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전 시간에도 제가 질의했는데 감시모니터요원 간담회 했다고 했는데 간담회 내용 볼 수 있어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서류를 드립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간담회 내용을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것을 보내주세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무슨 결과가 나왔는지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15-24에 보면,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14-25,

숙자

장숙자위원

24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있지요. 무기계약근로자 권리현황 있잖아요.

은호

신은호위원

14-45,

숙자

장숙자위원

아니 15-24, 죄송합니다. 무기계약에 대해서 여기도 있어요? 없지요? 환경위생과에는 없지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1명 있습니다. 종료된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우리 부평구 관할 사람입니까? 갈산동이면 부평구 관할이네요. 무리없이 지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하면서 지금 보니까 어제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서비스헌장에 대해서는 준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국장님이.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준수해야 된다면 우리가 서비스헌장을 기재만 해 놓을 것이 아니라 준수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면 환경위생과가 보다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당부드립니다.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은호

신은호위원

자판기 관리하시나요? 위생상태 점검하나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점검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일제점검은 지금 현재는 못 하고 있고요 우리가 다중집합, 다중이 많이 이용도가 높은 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역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위생상태가 불결해서 지적을 받으면 기준치를 오버하거나 하면 어떤 조치합니까?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행정처분할 수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식품위생법으로 다룹니까?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라면 끓이는 자판기는 어떻게 단속합니까?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라면 끓이는 자판기는 자판기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럼 불법이네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자유업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PC방 같은 데 설치해 놓은 데 단속 못 합니까?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게 문제가 되면,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공산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라면 끓이는 두 그릇장”이라고 누가 팀장이에요? 팀장님 누구시지요? 자판기 위생상태 점검하시는 것.

“라면 끓이는 두 그릇장”이라는 자판기 들어보셨습니까?

보신 적은 없습니까?

점검은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이게 어떻게 들어가나요? 음식으로 들어가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판기에서 라면 끓여서 나오는 것 같은데, 물만 주는 것이 아니고.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해서 식품위생법에 저촉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은호

신은호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 기업의 소음에 관한 내용을 단속하시지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예. 규정위반하면,

은호

신은호위원

합동단속에 걸릴 경우도 있고 개별점검을 나가실 때도 있고, 그런데 일부 중소기업인들하고 저희들이 간담회 해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참고하십시오. 일반 사업자들이나 중소영세상인들이나 기업인들이 관련 규정을 100% 다 숙지하고 사업을 할 수도 없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우리 부평구에서 몇 개 기관이 합동으로 단속 나가서 규정을 위반해서 감시에 적발되면 그것은 불법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 자체적으로 점검 나가서 한 내용도 아니고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가서 점검해서 지적받았으면 법에 따라 위법조치를 받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이런 내용을 허가받거나 신고하러 들어왔을 때 관련규정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토록 고지해 주었으면 이런 불이익을 안 받을 것이다라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의 고충사항이에요. 물론 관련법을 들이대서 단속하려고 하면 부득이 할 수밖에 없는데 사전에 이런 것을 숙지하고 갔으면 그런 피해를 안 봤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사후에 이런 사업허가를 추가로 오거나 관련 장비를 설치할 때 이런 관련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초과하면 법으로 규제받습니다. 그리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절대 그런 일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홍보를 잘 해 주시면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영세업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과장님 담당부서 팀들하고 같이 숙지하셔서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 같아서, 식중독 발생 집단급식소 조치결과 보니까 “식중독 발생이 없음” 이렇게 내용이 있어서 상당히 다행스럽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관내에 식중독업소가 고등학교에서 발생돼서 학교 학생들한테 위험스러운 존재가 있었는데 저희 수감자료에는 없습니다. 학교급식법에 교육청에서 학교는 식중독 점검하지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데 식중독예방 지도점검 실시해서 일반업소들은 402군데나 점검해서 식중독 예방에도 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하고 계시지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사실 최근에 보면 민간단체들이 노숙자라든가 돌아다니면서 식사할 곳이 없어서 학교나 단체라든가 민간단체에서 식사 제공하는 데가 있지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혹시 그런 데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계시나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그런 경우는 우리 과에서 관리하지 않고 사회복지과랑 연계해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데를 위생관련 업무는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 유통식품팀에서 직원 한 분씩 같이 합동단속반을 구성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단속이라기보다도,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단속이라기보다도 지도점검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분들은 진짜 부평구에 거주하고 있는 어려운 분들 노인들 식사하고 대접하는 데인데 그런 데는 아직까지 식중독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된 곳은 없어요. 제가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직 그런 데 지도감독이라든가 나갔다는 소리 못 들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부평 관내에 자생단체라든가 일반 봉사단체에서 급식제공하고 있는 데 알고 계시나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현황은 사회복지과에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면 자료주시고요. 제가 어떻게 보면 봉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식사를 오찬을 제공하시는데 만에 하나라도 실수로 인해서 식중독이 다량 발생된다면 사실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학교 동문회라든가 자생단체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주의깊게 살펴서 지금은 없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 감사 도중에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신속하게 감사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금일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감사에 앞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지만 교통행정과, 도로과,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평구 시 설관리공단에 대하여 해당부서 감사 시 증인으로 출석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 부평구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관계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자 위치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위원장석 앞으로 나옴)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수감자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기능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서 후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였다고 판명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선서문은 서명 날인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시 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계성이 있는 부분이라서, 과장님 우리 조례에 주차장 운영시간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나요? 동절기, 하절기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시간 규정은 우리 조례상에는 시간규정은 없고요 시 설관리공단 자체 규정상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자체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이사장님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나와 있나요?

이런 부분이 우리 부평구에 주차장을 시 설관리공단으로 많이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에 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제삼자한테 수탁관리하는데 문제가 되는 사항들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까?

예.

지금 우리 이사장님 말씀대로라고 보면 부평구 시 설관리공단에서 민간위탁할 때 이 운영시간이 완전히 고무줄이네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례로 명시할 필요성은 없을까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검토해 봐서 예를 들어 현재 24시간 운영하는 지역도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검토결과는 언제쯤 나올 수 있습니까?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지금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 제가 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은 조금곤란하고요 금년 중으로 저희가 한 번 주차장 운영되는 현황을 파악해서 검토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 이런 일들이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되고 그런 부분이 객관성이 있다고 보는데 혹시 그런 기사 보신 적 있어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제가 교통과 와서는 못 봤습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주무팀장님 이런 기사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로 못 보셨어요? 그 기자로부터 확인까지 됐다는데,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례개정 의지가 있다는 것으로 본 위원이 이해해도 될까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박종혁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주택가 공영주차장에 보면 차량 톤수제한이 되어 있지요? 이사장님, 우리 뒤에 부장님들도 오셨는데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정차.

정확히 정해진 것 없어요? 과장님 정해진 것 없습니까?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박종혁위원

진짜 없습니까? 조례에 몇 톤 이하 정해진 게 없습니까?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것 했을 때는 “2.5톤 미만만 주차하십시오.” 그런 안내판은 적어 놓은 것은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그게 조례에 없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우리 과장님한 데 누차에 걸쳐서 앞에 업무보고 때라든지 누누이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과장님께서는 “그래, 너 속된 말로 짖어라, 시간 지나면 끝이다”이런 생각이세요? 과장님 부임하셔서 이런 조례 하나도 검토 안 하셨어요? 답변 그렇게 하실 겁니까? 조례에 안 나와 있어요? 그 사항이. 왜 그러세요? 업무보고 때 그렇게 지적사항이 있었으면 들어가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셔야 되는 게 옳은 업무가 아닙니까? 좋습니다. 과장님 거기까지 이해할게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조례상에는 예를 들어 2.5톤 이상 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차고지나 이런 사항들은 나와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문제는 뭐냐면 주택가 공영주차장에 주택가 한복판에 있다는 거지요. 거기에 소위 얘기하는 이삿짐센터 박스차량, 사다리차, 커다란 화물차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주차하고 있어요. 그럼으로써 주변에 우범지역화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으시냐 이 내용이거든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도 단속하는데 지금 일반 주차장 내에 차고지로 들어가야 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본 위원이 지난 수번에 걸친 업무보고 때 질의드렸던 사항들이 하나도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밖에는 본 위원이 인지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야간에,

박종혁위원

야간 말고요 주간에도,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주간에는 저희가 그것을 주차장 내에 예를 들어 화물차라도 주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박종혁위원

화물차가 주차하는데 톤수에 관계없이 막 주차해도 되는 겁니까?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주차장 내에 낮에,

박종혁위원

과장님 확실하게 알고 답변하세요. 속기록 다 하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주차장 내에 사업용 차량도 주차할 수 있는 겁니다.

박종혁위원

사업용 차량은 주차하는데 크기가 문제라는 거지요. 용도가 문제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낮에 주차장에 들어가 있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톤수가 큰 차량이 주차하더라도 저희가 그 차량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삼자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곳 현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몇 군데나 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본 위원도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제삼자 위탁관리 했을 때 위탁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소위 얘기하는 영업성,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위탁이 들어온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사업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는 수익성이 나는데 여태까지 시 설관리공단에서 이런 부분을 관리했을 때는 왜 수익성이 없었다고 봅니까? 부장님,

그러니까 인건비 개선과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교통행정과에서 바로 민간위탁을 줘버리면 되지 시 설관리공단에 재위탁 관리해서 순서를 밟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변의 청결유지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확인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위탁했다, 그런 부분 인정한다, 위탁자들한테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기여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셔야,

좋아요. 청결유지 좋은 거고요 그리고 민간위탁자들이 위탁받은 주차장에 컨테이너나 소위 얘기하는 가설건축물은 갖다놔도 되는 겁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정말 없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부장님 주차장 16군데를 위탁관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15군데, 최근에 순찰해 본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본 위원도 본 위원 생각이 다 맞다고 볼 수 없습니다. 솔직했으면 좋겠고요 물론 업무 인수인계 받으시다 보면 시간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업무파악을 잘 못 했을 거라 이해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위탁을 제삼자한테 맡겼으면 그런 부분이 정말 시설물은 잘 관리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체크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 설관리공단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드렸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자 위원님.

숙자

장숙자위원

장숙자입니다. 시 설관리공단 부장님이나 이사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간단한 것 14-14 31번 거기에 보면 주차장 운영업에서 노상 6개소하고 노외 11개소 있지요. 노상이라는 것은 도로변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노면주차장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주차요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주차요원이 나가 있습니까?

그 6개가 어디 어디예요? 그것을 어디 어디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노면주차장 1개소에 대부분 몇 면이나 되어 있습니까?

여기 6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1개소에 면이 몇 개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예산액이 나와 있는데 여기 예산액과 지출금액은 뭔 얘기예요? 예산액이 있고 지출금액이라고 했는데.

그럼 나머지 차액은 얼마라는 것 표시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시해줘야지 행감을 하는데, 우리가 현재 지출금액만 남아 있고 우리부평구에 그러면 수입이 전혀 없다고 봐도 됩니까? 왜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게 나와 있어야 우리 부평구에 노면주차장으로 인해서 수입이 얼마구나 알 수 있지 않아요?

그게 없으면 우리가 감사하는 것에 대한,

주시고요 모든 위원님들이 보셔야 될 것 같으니까 다음부터는 표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명시해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예산액과 지출금액만 나와 있으니까 세수라든가 세외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 행정적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음에는 표시를 하셔서 올리면 물어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승 위원님.

재승

이재승위원

이재승 위원입니다. 박종혁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09시부터 19시까지라고 하절기에 그랬지요? 주차장 사용시간이.

그런데 부평시장로터리 같은 경우를 말씀하셨잖아요. 시장로터리 같은 경우에 지금 1년 임대료가 얼마예요?

수익성이 충분하나요?

숙자

장숙자위원

그런데 이야기 듣기로는 상당히 사업성이 없어서, 물론 장소는 좋아요. 그런데 너무 많은 액수를 주고 입찰을 봤기 때문에 적자가 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적자가 나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24시까지 되어 있는데 주차 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미리 철수를 한단 말이지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본 위원 생각이에요. 거기에 코너가 5개가 있어요. 5군데가 저녁에 장사를 다 하지요. 작은 리어카가 아니고 대형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본 위원 생각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주차장에서 돈을 받는 것보다 그 사람들 시간 미리 내주고 돈을 받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찍 철수하는 것이 아닌가.

재승

이재승위원

서울 분이시라면서요.

원래 여기 사람입니까?

여기서 말 못 할 이야기가 있어요?

이야기 듣기로는 그분이 시장로터리에 너무 많은 액수를 쓰고 입찰을 받다 보니까 상당히 적자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한테 들은 게 아니고 주변 소문에. 그런데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일찍 철수하고 일찍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돈을 더 받아야 되는데 적자면, 그냥 5시, 6시 되면 노점상이 꽉 차지요. 5군데 다, 그것도 작은 리어카가 아니고 대형업소지요. 그런 사람한테 오히려 전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크게 보면 공원관리요원하고 주차관리요원하고 인원 많은 곳이 두 가지인가요?

교육 잘 시키지요?

30분 정도 교육하나요?

공원 순회하면서 청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청소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바뀌었을 때 그 전에 했던 분은 상당히 잘하고 친절했는데, 주민들이 말이, 지금은 와서 대충하기도 하고 대충한다고 뭐라고 하면 대들기도 하고 그런다고 해서 교육을 잘 시키고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잘해 주십시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호

신은호위원

교통행정과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서 오셨기 때문에 가급적 질의가 끝나면 가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3대 때 저하고 같이 의정활동을 하셨는데 수감자로 자리에 와서 같이 앉아서 질의응답하게 된 부분이 어쩌면 새로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선 수감시간이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지방공기업 이사장으로 발탁되셔서 부임하셨는데 난제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2006년도 경영실적평가에 대한 내용 중 일부인데요 굉장히 어렵게 평가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세부 이행계획서를 금년 5월 16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통보받으셨지요?

개인적으로는 유능한 인재가 오셔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이 출범할 당시에 상당히 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부분을 담당하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평가를 보면 여러 가지 미비한 사항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부평구 시 설관리공단을 2008년 말까지 경영수지비율이 50% 이상 개선되지 않으면 청산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후 운영계획이라든가 방편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직원들이 총 몇 분이나 되지요?

일반 기업으로 말하면 중소기업 상위그롭에 속하는 정도의 운영권을 책임지고 계시잖아요.

지난번에 경영평가에서 부분별 개선명령을 받은 부분이 책임경영에 대한 강화방안을 마련하라고 하셨고 전체 사무의 80% 이상을 전결처리하도록 사무위임결정에 의해서 개정하시고 이사장 전결권을 5% 이내로 하라고 권고 받으셨잖아요.

사업운영 활성화 노력을 강화하고 조직인력 재설계하시고 자치단체와 공단간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하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책임경영노력은 물론 현 이사장님에 대한 평가는 아니지만 이사장에 대한 전결권이 그 당시에 42.3%로 굉장히 과도하게 많았다고 지적을 받았어요. 지금 조직 직제 개편한 내용을 보면 부장급 대우에서 전부 팀제로 개편됐지요?

그러면 책임경영에 대한 부분의 일부 지적받은 내용 중에서 비상임이사 중에서 3명이나 사회이사 가운데 학계 전문가 부재라고 지적받았어요. 이런 부분 충분히 감안하셔서 향후에 대책을 강구하셔서 200여명에 가까운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이사장으로 경영책임이 막중하다 봅니다. 경제도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무기계약자들이나 일용직 근로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 분들의 처우에 대한 부분도 생각하셔서 반드시 경영개선 하셔서 부분적인 경영개선으로 수익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내년 2009년도 감사 당시에는 역시 유재홍 이사장이다라고 격려 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위임한 임대계약 체결한 곳이 15곳이지요?

여기 계약체결내용 서면으로 주시고요.

주차장 관리하면서 현행 관리공단에서 주차장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몇 군데 되나요?

노상까지 포함해서요?

이 부분이 인력배치가 나와 있지요?

장소별로 인력배치하고 그 다음에 수익내용하고 비교하면 손익계산이 나오잖아요. 자료를 주시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심상호 이사장님께 제가 지적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 공영주차장에 가보시면 월정주차에 빨간 동그란 스티커를 만들어서 붙여놨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제가 지적했습니다.

관련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지금도 붙어 있던데요.

제가 단순하니 구두상으로 물어본 게 아니고 저는 공영주차장을 통과해서 출퇴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월정주차하는 스티커가 붙어있는 차량을 촬영해요. 그래서 관리공단에서 갖고 있는 자료하고 비교해 보면 월정주차인지 아닌지 돈을 받는 차량인지 아닌지 금방 확인됩니다.

지금 방법을 개선하셨나요?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숙자 위원입니다. 사업지원팀에 배수펌프장 다른 데로 넘겼나요?

이 부분에 여기 근무하는 사람 3명이라고 했지요?

이 분들에게 월 나가는 수고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저희가 듣기로는 250만 원 이상 받는다는데 이런 분이 동에 와서 통장하고 있단 말예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중으로 구청에서 통장도 25만 원 받고 여기에서 월급 받고 있거든요. 이것 너무 모순된 일인데 과연 이것이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시 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게 된다면 이 부분을 조금 엄중히 처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다른 부서로 이관된다면 그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국장님께서 조처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유재홍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만나 뵙게 돼서 좋고요.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하는 것은 제3 민간위탁자 15개소 있다고 했지요. 그 자료 주시고요 시 설관리공단이 종합평가에서 미비한 사항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그것을 오셨으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오셨는데 경영개선 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상철 위원님.

상철

권상철위원

유재홍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사장님께 말씀드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유재홍 이사장님께서도 의회 의원 생활도 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교통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문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주변사람들은 많이 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일일이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새롭게 취임하신 이사장님께 쇄신 있는 주차관리를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주차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실 것인지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임 이사장님도 주차시설에 대해서 많은 고심과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취임하신 이사장님께 많은 기대를 바라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다른 분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재홍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도시경제위원회 오셔서 감사받는데 수고하셨고요. 전에 이사장님께서 이임하시고 새로 취임하셨는데 부평 시 설관리공단이 타구보다 월등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시고 평가에서도 CEO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경영혁신해서 부평구 시 설관리공단이 전국에서 최고가는 그런 관리공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 설관리공단 관계자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요. 15-1쪽에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에서 징수결정액이 770억 5,915만 8,000원이고 체납액이 330억 원이나 되는데 비율을 보니까 43%더라고 요. 그런데 수입증대를 위한 업무보고 추징을 위한 환수계획이 어떠한지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아마 청 내에서 우리 교통행정과가 세외수입으로 거둬들이는 금액이 최고 많고 체납액도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방안을 갖고 체납액 정리를 실시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동차에 압류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 외에도 부동산에 대한 압류도 하고 있고 또 질서벌이 금년도 6월 22일부터 실시됨에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협조 하에 직장인들 중에서 급여가 120만 원이 넘는 분들에 대해서는 급여압류도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현재 실시하고 있어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이상입니까? 향후 계획이.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지금 급여압류도 실시하고 있으면서 지금 자동차 압류까지만 저희가 여태까지 실시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공매라든가 그런 것들도 실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급여에도 압류실시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자료도 주세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결손처분액이 10억이나 되는 돈인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결손처분,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시효소멸이 5년간인데 5년 넘은 자동차 과태료에 대해서 소멸시킨 겁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5년이 그냥 되면 저기예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압류가 안 되어 있을 경우에 자동차가 변동돼서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5년 시효소멸로 결손처리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향후에 우리 이런 것도 철저하게 조사하셔 갖고 동산에는 압류가 안 되지요? 동산에도 압류된 게 있어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유체동산에도 저희가 지금 압류를 검토했는데 사실상 이것 하는 것에는 조금 문제점이 많이 있고 실익이 없어서 아직까지는 실시를 못 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향후 철저한 조사해서 동산압류, 공매 등을 통해서 강력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15-24쪽요.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업무추진현황 있지요, 체납자 관리 등, 그 맨 밑에 민원편의시책으로 무통장 계좌입금 운영, 그것 설명해 주세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저희 과태료별로 지금 별도의 계좌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체납된 분들이 요즘은 전화상으로 자기가 과태료 낼 테니까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면 무통장 입금이라든가 인터넷뱅킹으로 저희 교통행정과 계좌로 돈을 넣어주면 저희가 이것을 찾아서 과태료납부를 대행해 주는 겁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럼 무통장 이것도 자료 볼 수 있지요? 그것도 자료 해주시고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본 위원이 뭐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혹시 노인정에 어르신들 교통안전을 하기 위해서 무슨 판넬 같은 것을 해서 액자 아시지요. 자동차 그림 있고 길 건너실 때는 어떻게 해서 하십시오 그런 사항해서 판넬해서 노인정에 배부한 적 있습니까? 제작해서 배부한 적 있어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판넬요?

영희

김영희위원

판넬 같이 했다는데 액자 같이,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안전안내표지판 같은 것,

영희

김영희위원

예. 그것은 있어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저희 과에는 없고요 사회과에서 한 것 같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사회과요. 표지판 해서 판넬 제작해서 각 노인정에 배부한 게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일단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조례에도 없는 차량 톤수제한에 대해서 강하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 평일 주차장 형식을 보게 되면 거기에 보면 규정은 나와 있거든요, 법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이삿짐센터에 대해서 자꾸 질의드리는 내용은 뭐냐면 이삿짐센터가 각 주택가에 많이 파고 들어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차량 자체가 또 대형차고 박스라든지 그런 형태의 시설이 되어 있고 또 주택가 곳곳에 보면 그런 쪽에서 버렸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쓰레기들이 많이 쌓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향후에 이삿짐센터 교육이라든지 있고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지교육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청원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이삿짐센터가 주택가 상가 같은 데 그런 데 있고 또 삼산동 같은 경우도 저도 나가보면 이 사람들이 사업이 활발하게 되면 어디 가서 이삿짐을 나르고 있을 사다리차들인데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곳에 낮 시간대에도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큰 대형차량들이 주택가에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삿짐센터 관계자 분들을 저희가 모집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도 교육을 통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면서 다른 위원님들 하시면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보면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체납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하고 동일한 그런 여타 과들의 동일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각 지자체에서 위헌판결 받은 학교용지부담금은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과태료체납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있는지,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압류 같은 것도 진행해서 이런 부분을 체납을 줄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 그것 환급대상자들 중에 교통행정과에 과태료 체납된 분들을 일제조회를 했습니다. 조회해서 지금 조회한 결과 1억 2,000 정도가 지금 체납조회가 됐습니다, 그분들이 체납되어 있는 게. 그래서 각 구청에 압류추신을 보낸 상태입니다. 아마 그것은 그분들이 환급받을 때 저희가 압류조치했기 때문에 1억 2,000 정도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환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와 같은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박종혁위원

18-8쪽 국장님 이번에 감사자료에 보면 예년에 비해서 예비비 사용이 상당히 많네요. 다른 부서도 봤을 때.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예비비 부분은 어제도 지적받은 사항이지만 긴박한 재난이라든지 이런 때 아니면 쓰기 어려운 그런 예산인데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시기가 지났다든지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히 사용해야 될 사업이다 보니까 쓰기는 했는데 앞으로는 충분히 예측하고 사전에 예산을 세워서 쓸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데 보면 예비비로 쓰셨는데 일반회계에서 쓰셨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쓰셨거든요. 이런 부분은 문제점은 없나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죄송합니다만 페이지가,

박종혁위원

15-8쪽입니다.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거기에 일반회계에 있는 퇴직금은 작년에 우리 구에서 기존에 있던 일용인부들의 전체 퇴직금 정산으로 인해서 각 과 공통적인 사항이었고요 주차장특별회계는 저희가 당초 예상치 못했던 주차장 사용다시 한 번 변상금이다 보니까 예산을 세워서 하기에는 날이 가면 갈수록 연체료 때문에 저희가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그래서 사실은 진짜 이러한 사항까지는 예산에 편성하기에는 미처 예상치 못한 변상금 관계는, 또 저희가 변상금 관계의 적정성을 따지기 위해서 소송이라든지 이런 절차까지 거쳐서 확인된 후에 집행하려다 보니까 당초 본예산에는 생각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박종혁위원

또 15-9쪽에 보면 그린파킹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본 위원이 여러 가지 기사자료라든가 봤을 때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었는데 수감자료에 보게 되면 명시사고이월이 많이 되고 있어요. 이 사업의 적정성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사업은 예전에는 개인 주택에 저희가 주차장을 해주고 돈을 나중에 정산해 주는 그런 사업에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우리 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대상지로 확정되면 전체 일괄적으로 설계해서 직접 사업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에다 건의하고 있는데 1개 면당 55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차장이라든지 이것만 가지고 가능한데 주민들께서는 어차피 해줄 때 주차장과 함께 주변에 녹지공간이라든지 기타 부대시설을 요구하시는 분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에서 시비보조가 일부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금액으로 하게 되면 1개 면당 700 이상 정도는 돼야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줄 수 있다. 현재 시의 방침 자체는 550만 원이지만 나름대로 특히 부평4동에 도서관 앞 같은 경우에는 일부 주민들이 호응해서 확산되다 보니까 대부분 4동에 밀집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사업물량을 많이 잡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이 사업은 추진하고 있지만 미처 신청해도 대상이 안 돼서 사업비가 이월될 수밖에 없는 실정은 그렇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호응도가 높고 이월된 예산은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예. 그런데 본 위원이 국장님 수감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 대비 집행액이 너무나 저조하고요. 이런 부진사유에 대해서도 적정성은 한 번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입니다. 거기에 15-14쪽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17쪽에 보면 우리 부평시장에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사업에 대해서 용역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지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평시장 들어가는 데 대양일식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현재 기존에 있던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 주차건축물을 지금 짓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이 중지사유가 뭡니까?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박종혁위원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지역구에 관한 문제라서 조금 민감한 사항이고 조심스러워서 본 위원이 질문하기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소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향후에 이런 부분은 체계적으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대책을 갖고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싶은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예산에 올라왔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현재 위치로 봤을 때에는 주차수요라든가 이런 게 애초에 제가 알기로는 시장 상인 분들이 그간 주차공간을 마련해 달라 수차 건의가 들어와서 그래서 이 지역이 주차장을 건설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도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은 용역이 중지된 내용이 왜 그런지 하나하고, 여타의 다른 주차장을 보게 되면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거기에서 그 계획대로 실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문점을 갖고 있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셔야지요. 어려운가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이 지역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박종혁위원

알아요. 지역이 주차장이 꼭 필요하고 주차장이 있으면 주변의 상권에 대해서 도움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다른 데 필요하면 주차장 세워 주실 겁니까? 바로. 아니지 않습니까?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박종혁위원

뭔가 기준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본 위원은.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 부분 본 위원 그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20쪽에 보면 명예교통과장 위촉해서 217명 되어 있거든요. 물론 과장님한테 이런 질의드리는 것이 조금 무리라고는 생각은 됩니다만 정말 이런 부분에서 적정성을 이 시점에서 얘기 안 해 볼 수 없는데 명예교통과장 제도가 필요합니까?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명예교통과장을 실시하게 된 근본취지는 날로 증가되는 저희 교통행정 업무에 대해서 일반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조금이나마 체험을 통해서 주민들이 우리 교통행정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런 사항들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방안의 하나로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시점이 언제부터지요? 명예교통과장 제도가 언제부터.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지금 3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1년에 지금까지 총 인원이 270분이라는 건가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올해 저희가 위촉한 인원이 217명입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 위촉식 행사하다 볼 일 다 보겠네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위촉식은 하루에 다 하고요 저희가 분기당 인원을 나눠서,

박종혁위원

좋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 시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존치여부를 한 번쯤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요? 분석했을 때,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지금 명예교통과장제를 운영해서 이것을 체험하신 분들은 그래도 주정차 단속하는 현장도 방문해 보고 또 우리 교통과 내에 다른 업무 같은 것도 설명을 듣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저희 교통행정 업무가 어떻게 흘러간다는 사항들을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박종혁위원

과장님, 이 제도 저도 이해하고 알아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적정성 여부를 한 번쯤은 따져봐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다 위촉하지요, 동네당 2, 30명씩. 과장님 논리대로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행정력 낭비해야 될 시간적인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교통과에서. 이런 행사 하나 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솔직히 신경쓰이고요. 예산 들어가고.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잘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 오셨으니까 시대적으로 봤을 때 전반적인 정책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볼 시점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장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자

장숙자위원

장숙자 위원입니다. 이호남 과장님 답변 조금 빨리빨리 속도를 내주시면 답변을 다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천천히 하시니까 답변 못 듣고 넘어가지요. 조금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15-9쪽에 부평역 광장에 대해서 제가 부평역 광장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질의합니다. 1억이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지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12월 5일에 마지막 설명회 하지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그날 결정되겠지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숙자

장숙자위원

그 분들과 더불어서 논의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어느 분들하고요?

숙자

장숙자위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용역회사가 들어와서 설명할 것 아니에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설명하기 전에 과장님 파악하고 있습니까?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파악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래서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거금 들여서 용역하고 있는지 10억이라는 예산을 갖고 시설할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에서 맡아서 하시니까 과장님도 계시지만 잘 됐으면 좋겠어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부탁드리고요. 15-24에 마지막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 주소가 연수구로 되어 있거든요. 왜 연수구 사람을 쓰지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애초에 쓸 때부터 그쪽 직원이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쪽 직원이라니요? 그쪽 편에 거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쪽 직원이 무슨 얘기예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쪽 직원이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나 일용직 채용할 때는 거주지를 제한할 때가 있고 제한 없이 하는 경우, 그런데 이럴 때는 아마 이 직원이 우리가 거주지를 제한했을 때 부평이었다 이사 갔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직원들한테는 보통 인천시 거주자 이 정도로 하기 때문에 부평구라고 제한을 두지 않는 한은 주소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불법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평구 사람이 더 원활하고 용의할 것 같은데 연수구 사람을 쓰니까, 부평구에도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하는 주민이 많은데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숙자

장숙자위원

알겠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할지라도 앞으로 이것을 변경할 시기가 오면 인천시 거주자로 한다면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어쩔 수 없겠으나 할 수 있다면 부평구민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앞으로 그것은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공영주차장비용을 받는 데는 시설공단에서 하고 무료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지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무료도 꼭 주차장 업무 자체가 시 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료냐 무료냐를 결정하는 것뿐이고요 주차장 업무 자체는 시 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부평2동에 있는 희망촌 안에 있는 주차장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아시지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예.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거기는 구에서 관리하고 계시나요, 시 설관리공단에서 하고 계시나 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거기에 현황은 예전에 유료로 하다 무료로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질서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유료 쪽으로 요구하는 민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료로 운영되고 있지만 일차적으로 보수라든지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들어가는 사업비가 있다면 우리 것은 우리 교통과에서 특별회계 예산을 세워서 보수 정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보수경비 같은 것은 도와주고 계세요. 여기 주민들이 22, 23, 24 3개 통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가 무료다 보니까 주민들은 오히려 활용 못 하고 외부사람이 오는 경향도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민들이나 통장님들의 의견이 우리 통에다 맡겨주고 거기 주변 청소도 그렇고 관리도 그렇고 아주 저렴한 유료로 받아서 30만 원이고 얼마 주고 어려운 사람 생계유지도 최저의 노인들하고 그 관리를 잘 할 수 있을 텐데 왜 그것이 안 되냐는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 부분 가능성이 없나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그것도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위탁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위탁은 입찰을 통해서 하는 것이 기본이고요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부분에 한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 주민들한테 최소한의 경비 해줄 수 있는 규정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결 못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 규정을 조금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면 주민들도 원활하고 구청에서도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례 조금 보충을 한다든가 약간 변경해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면 안 됩니까?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조례상으로 가능한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시 설관리공단의 그러한 문제를 검토했을 경우 우리 자체 조례나 일반 시 설관리공단의 규정 갖고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한 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검토하셔서 그 부분이 시설공단에서 운영하기는 너무나 난해하고 그렇다고 버려두자니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있고 거기다 쓰레기도 내려놓지요, 폐차될 차량도 갖다 놓지요.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 관리가 안 되니까 통장님들이 많이 신경쓰시는 것 같아요. 국장님 방법이 있는지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박종혁 위원님 선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명예감독관에 대해서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명예감독관에 대해서 과장님 굉장히 필요성을 피력하셨는데 몇 백명을 선정해 놓고 효과 있습니까? 결과가 있었습니까? 그것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저희가 시행을 5년도 4월부터 시행했거든요. 그래서 1년에 보통 200～300명 가까이 본인들의 신청자에 한해서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이 됐든 단체가 됐든, 그래서 그분들의 실적을 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설문을 받고 그분들이 하루 체험하고 있었던 건의사항이 됐든 문제점이 됐든 전부 받아서 저희가 끝나는 12월 말에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에 대한 건의사항에 문제점도 많이 나왔고 개선방안, 교통행정에 대해서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몰랐던 부분에 대한 이해관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우리 교통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이해도 해주고 또 문제점에 대해서 건의도 해준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숙자

장숙자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3년 됐다고 했지요. 3년 동안 200명,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250명 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250명 했으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셔서 부평구민이 이 교육을 다 받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교통체증이 없어지고 교통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야 되겠는데 250명이 그 교육을 받았어도 부평구의 교통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안 되잖아요.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분들을 위촉장을 주면서 뭔가 결속해 놓고 사람을 묶어 놓는 이 제도, 우리 구청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 순수목적으로 한다면 무슨 명예과장이라는 직책 이전에 그냥 하나의 명예시민으로서 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면 정말 아무에게도 지탄받지 않고 바람직한 일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그 교육을 받았어도 큰 책임없이 자기의 교통지식을 더 고취시키고 하는 의미에서 바람직하나 이렇게 명예교통과장이라는 거대한 위촉장을 수여해 가면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도 위촉장 수여하는데도 비용이 들어가고 90만 원으로 들었는데 90만 원이라는 돈이 1년이지요. 이게 2008년도 비용 아니에요. 3년 동안 몇 백만 원 썼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결과가 저희들 눈에 하나도 안 보였어요. 이렇게 250명이 배출됐으면 저희들이 보기에도 그런 부분이 보여졌어야 되는데 전혀 몰랐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금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있다해서 저도 보충해서 말씀드리고요. 박종혁 위원님의 뜻을 공감하면서 마지막으로 부평6동 만월산터널 입구에 시에서 만들어준 공영주차장 있지요. 지금 현재 해마루건설 건축하는데 바로 뒤에, 거기 담당 누가 나가보셨어요?

숙자

장숙자위원

김 팀장님 나가보셨습니까?

그것이 과연 5억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시비지만, 시비도 구민의 세금인데 시에서 정책을 잘못했는데 주차장운영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꽉 차면 몇 대인데요? 모르세요?

10대입니다. 10대를 주차하기 위해서 5억을 들였습니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시 정책에 대한 강력한 대응질의를 항의를 하고 싶지만 그 집을 팔고 간 사람이 고급공무원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참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뭐냐, 그 앞에 15층 건물이 서지요?

그것 서기 전에는 저쪽에서 들어와서 이쪽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 세워서 차단됐습니다. 다시 나가보세요. 이쪽에서 들어가서 주차하고 나오는 길이 한 대밖에 들어갈 수 없는, 보셨지요?

그런 주차장은 있을 수 없는데 앞에 통장집하고 인천시 고급공무원, 제가 정말 말하고 입이 부글부글 끓지만 그분의 집을 두 사람 합병으로 팔아, 팔리지 않는 수십년 된 집을 인천시에다 비싸게 팔고 주차장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5억을 마련해서 10대 하고 있는데 그게 건물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정말 상실하고 있어요. 주차장으로서의 면모를 상실하고 있다고요. 나가보세요. 건물 서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도 주차장이라면 들어가고 나올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은 하나만 간신히 들어가고,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것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것 볼 때마다 나 스트레스 받는데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방법을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그것 이왕 시비 5억을 쳐들여서 했으니까 앞에 큰길 쪽으로 터를 구에서 사세요. 사서 확장해서 이쪽 저쪽 통과시켜서 주차장다운 주차장을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국장님 대답해주세요. 팀장님 앉으셔서 연구하시고 국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한 번 나가보시면 기가 찹니다.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위치상 문제점이 있었다고 보는데요 저희도 사실은 추진할 때 지역주민들이 건의해서 시에서 확정해서 내려준 사업인데 사실은 위치라든지 이런 게,

숙자

장숙자위원

건의가요, 누가 건의했는데요? 집 팔 사람들이 건의한 것 아닙니까? 주민이 건의한 게 아니고, 그게 5억 들여서 10대면 1대 주차하는 데 5,000만 원입니다. 10대니까 5,000만 원, 이것 우리 부평구에서 받을 때는 이것을 갖다가, 이게 바로 저희 집 옆입니다. 지나올 때마다 정말 우리 인천시 행정과 부평구의 행정에 대해서 개탄스러운데 풀고 가야 됩니다. 안 풀면 언젠가는 제가 시에 올라갑니다. 그분이 퇴직하면, 퇴직하려면 한참 남았단 말입니다. 있을 때 가면 제가 동수경로당 지을 때 신세를 져서 내가, 나는 마음이 약해서 강해도 신세 진 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참고 있는데 주차 1대 대는데 말이 됩니까? 5천만 원짜리 땅을 하나 사보세요. 10대가 들어가지요. 그럼 옆에다 땅을 사요. 개인 건물도 있고 하니까 사가지고 주차장을 확대해요, 해가지고 한 50대 들어갈 수 있게 만들면 제가 마음이 사그러질지도 모르겠어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 나가보고 주변에,

숙자

장숙자위원

이것 해결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저 임기 내에 시 올라갑니다.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그러한 부지가 있는지 또 부지 내에 구입할 수 있는 예산, 모든 여건을 감안해야 되니까 일단 현장을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래서 시에다 지원받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왜냐면 주민들 수백 명 서명 받아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참고 있는데 아니 1대 대는데 5천만 원이 말이 됩니까?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몇 번 얘기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국장님.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승

이재승위원

이재승 위원입니다. 각종 위반과태료가 징수율이 50%를 못 넘고 있어요. 매년 전체 따져보면 그래요. 그런데 금년에는 다른 때보다 더 경제가 어렵다고 그래도 43%를 받았지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그리고 57%가 체납액인데 작년도에 보니까 46%, 2006년도에 보니까 41%밖에 안 돼요. 그럼 그때 그 해에 40몇% 받고 그 뒤로는 하나도 못 받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노력을 안 했다는 얘기지요. 노력을 안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제일 우편값이 많이 들어가는 곳이 교통행정과더라고요. 1억이 넘지요? 1년에.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그렇게 쏟아 부으면서도 징수율이 낮은 것을 보면 그것만 보내고 말고 그러면 징수효과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자동차 과태료가 저희 과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 대부분 주민들 자동차 갖고 있는 분들의 인식 자체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나중에 폐차할 때나 낸다든가 그런 주민들의 의식이 첫 번째,

재승

이재승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금년에 단속이 됐어요? 그 차가 5년 된 차도 있고 6년 된 차도 있고, 10년 된 차도 있고 새 차도 있지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5년 된 차 몇 년 안 썼으면 그 차 폐차했을 것 아니에요. 그때 받아들였을 것 아닙니까? 올해만 하는 것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지나 온 것을 가지고 봤을 적에 40몇%밖에 안 되니까 50%를 못 넘었으니까 하는 얘기지요. 폐차해서 돈을 받았으면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때도 못 받았으니까 얘기 아니에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지금 여기에 수납액은 지금 총 우리가 부과하고 금년도까지 받은 금액을 적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과거에 여기 2006년도라고 그러면 2006년도 한 해 동안 받은 게 아니고요 2006년도 분을 현재까지 받은 금액을 수납액을 적은 거예요.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면 더 잘못된 거지, 2006년도에는 20몇% 받고 지금까지 받아들인 게 다 해야 41%밖에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15-2쪽입니다. 위에 보면 2006년도 41%밖에 못 받고 59%가 남았는데 그럼 그 해 받고 이제까지 받아들였어도 41%밖에 안 된다, 그럼 20몇%밖에 못 받았다는 얘기네, 30% 받고 이때까지 11% 받았나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과태료 목으로 당해연도에 지금 보시게 되면 당해연도에 납부율은 굉장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금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경제가 나쁘다고 해도 41%를 받았네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2008년도에는 금년도에 총 과태료 합산이 43%인데 지금 손해배상보장법과태료라든가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금년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방법이 바뀌었지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6월부터 가산금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래서 미리 자진납부를 하면 20%인가 깎아주는 것 있지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이의신청 기간 내에 본인이 자진납부를 하겠다면 20%를 감경해서 납부하고 납기기간이 지나가게 되면 가산금제도가 새롭게 생겼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국장님 부평구 각 실·과에 못 받아들인 체납액을 다 받아들인다면 1년 예산하고 맞먹지 않습니까?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물론 세외수입 총괄부서는 아니지만 세외수입 과태료 쪽에 체납액이 한 4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중에서 대부분 경제환경국이 390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고지서 우편으로 보내고 한 것은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할 도리를 한다라고 하는 단순한 생각에서만 보냈는데 그게 아니고 앞으로 공매를 통해서 분위기를 조성해 보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래서 시범적으로 1차라도 시행해 보고 주민들이 이제는 내 차를 가지고 돈을 안 내면 폐차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중간에 공매라도 들어온다 이런 생각을 해서 빨리 내도록 만들어야지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검토하고 왔는데요 12월 중에 홍보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1억을 받아들여도 시원찮은데 우편료만 나간 게 1억이라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우리가 자동차에 단속장비를 달고 다니지요? 4대인가 있지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3대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4대 아니에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지금 주행형으로 자동차에 달고 다니는 것이 2대 있고 고정형으로 1대 있고 3대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차가 다니는 곳은 한정되어 있지요? 부평 전역을 다니는 것은 아니고.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주행형 차량으로 단속하는 지역은 주 교통이 제일 복잡하고 간선도로변을 위주로 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복잡한 데는 카메라 달려 있잖아요, 움직이는 카메라.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그리고 일반 단속요원들도 또 다니고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그 외의 지역을 순찰하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래도 다녀보면 불법주정차 많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7월 달 구정질문 했던 사항인데 부개사거리뿐만 아니라 부평구 전체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운데 휀스 설치했지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2007년 2월에 예산을 받아놓고 2007년 12월 달에 공사를 해서 그 사이에 사고 나서 죽은 사람만 4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때도 이야기했고 중간 중간 이야기해서 그런지 여기 다 보면 경간이 뭐예요? 하나 하나 사이를 경간이라고 합니까?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재승

이재승위원

75개가 있다는 얘기인가, 75개로 되어 있네, 15-61쪽인데요. 여기 보면 171경간 중에 75경간, 그런지 반 정도가 부셔졌다는 얘기인데 나중에 그렇게 되면 업자를 데려다 보수하면 되잖아요. 업자 망하고 어디 가 버리고 없다 그러더라고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이게 문제가 된 게 뭐냐면 그렇게 늦게 해서 사고나 사람도 죽었지만 그렇더라도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관리도 못 하고 부서지고 구정질문 하니까 오후에 차량 가져가서 뜯어왔더라고요, 부서진 것을. 지금 사업하는 것은 뭐예요? 하고 있던데.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그것을 파손된 데를 저희가,

재승

이재승위원

파손된 데만 하는 게 아니고 부개사거리에서부터 일신동 쪽으로 부흥로터리에 해놓은 사업처럼 하면서 내려가는데 반 정도 한 것 같지요. 오늘도 보고 지난번에도 봤는데, 모르고 계신 거예요? 구에서는. 시 사업인가?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시에서 하는 사업일 겁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시 사업이라도 구에서 예산 받아서 구에서 할 것 아니에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직접 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우리는 모르고 있는 사업이에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직접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KBS소비자 고발에 옛날에 한 번 나온 일이 있는데 봉 하나 세우는데 서울 도봉구는 14만 원으로 하나 세우는데 들었고 부산 어디는 2만 7,000원에 세운 일이 방송에 한 번 나왔었는데 우리 부평구에서는 얼마씩 들어갑니까? 그것 하나 세우는데. 팀장들께 물어봐요, 얼마씩 들어갔는지.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한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3만, 4만 원이 뭐예요. 3만 원씩 하면 3만 원씩 한 거지, 그런데 그게 가격 차이가 물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부서졌던 자리, 파손된 자리, 서 있어요. 완전히 잡아당기면 어떤 것은 상당히 짱짱하니 두꺼워서 안 휘는데 어떤 것은 휜 게 아니고 딱 잘라졌다가 다시 놓으면 펴지기는 해요. 그렇게 얕은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KBS에서 방송할 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왜 2만 7,000원도 하는 데 있는데 왜 14만 원에 했냐 하니까 직접 만들어서 시공하는 생산자한데 맡긴 게 아니고 그것을 까다롭게 하다보니까 업자한테 줘서 하청, 하청, 하청 세 번 네 번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14만 원이 된 거예요, 2만 7,000원짜리가. 우리도 원가를 다시 한 번 산정해서 실제로 2만 7,000원에 할 수 있으면 2만 7,000원에 해야지요. 공장이 주변에 있는 것 같으면 둘러보고 다른 데 한 데도 다른 구에 자문도 받아보고.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향후에 할 때는 정확한 가격조사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예산이 최대한 절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상철 위원님.

상철

권상철위원

교통과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5-10쪽에 집행액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 현황이라고 있지요. 그런데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주차구획선 정비공사 업체가 각각 다른데 특정업체에 몰아주기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는 좋으나 전격 업체가 공사를 실시했는지에 대해 업체의 참여기준과 부실공사 사례에 대해서 답변 해주세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발주해서 부실공사한 업체는 없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없어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상철

권상철위원

전혀 없어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상철

권상철위원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공사현장을 한 번씩 확인해 보셨어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저도 나가보고요 어느 공사든지 공사 감독관이 준공할 때면 제대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일일이 확인하고 준공검사를 해주기 때문에.

상철

권상철위원

준공검사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철

권상철위원

수의계약으로 해서 여기 십정동 부안고가교 일원, 공영주차장 방범셔터 및 방화문 설치공사, 주차구획선 정비공사 이런 것은 더러 손볼 게 없습니까?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상철

권상철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다음은 15-46쪽요. 불법주정차 위반차량 견인업체 현황 및 대행비 지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 위반차량의 견인업체 대행비 지급내역을 살펴보니까 연도별 지급액이 해마다 늘고 있어요. 대행비를 많이 타기 위하여 과잉단속을 많이 하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간단한 설명해줘 보세요. 주민들은 이것으로 인한 원성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깜짝할 사이에 견인해서 떠나는 거예요. 제가 봐도 이것은 007작전보다 더 빨라요. 얼마나 예민한지 ‘어어’하면 벌써 차 떠나요. 요즘 경기도 없는 이 시국에 1대 끌고 가면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시간 따라 다르겠지만.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견인료로 3만 원 받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리고 보관료가 있으면 보통 5, 6만 원, 6, 7만 원 떼고 나오면 견인해간 사람도 문제가 없지 않다고 봐요. 물론 불법주정차하는 사람도 많은 잘못이 있지만 깜짝할 새에 무슨 예고도 없이 그냥 끌고 가기가 일쑤란 말이지요. 그 사람들이 견인 돼서 다시 차를 찾아올 적에는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욕합니까? 국회 욕 안 해요. 부평구청 욕하지요. 견인업소는 다른 사람인데 선량한 공무원들께서 욕을 먹습니까. 개XX 뭐 나오잖아요. 너무 살벌해요, 견인 끌고 가는 것이. 적절한 조치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견인업체가 너무 과잉으로 끌고 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저도 직접 민원인을 상대해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고 그런 사항을 저희도 견인업체에다 될 수 있으면 교통흐름에 장애가 되는 그런 차량부터 견인하라고 그렇게 주차교육도 그쪽 분들한테 얘기도 드렸고 또 향후에는 저희가 운영하라고 하는 것이 견인대상차량을 우리 단속직원이 스티커를 붙일 때 견인대상 차량하고 그냥 과태료만 부과하는 차량하고 구분을 둬서 극심한 불법주차로 인해서 교통흐름이 극심히 불편한 지역을 위주로 견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견인업소를 지도해 나가려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견인업소하고 구청 교통과하고는 별개지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원래는 견인 자체를 우리 구에서 해야 될 것을 민간한테 대행시킨 겁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대행했으니까 그런 게 아닙니까. 아무리 말씀해도 돈이 생기는데 교통과장 말 듣겠어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과잉단속이라는 말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본 위원이 단속해라 하지 마라 할 처지는 못 됩니다. 이 위치에서. 그런데 내가 봐도 정말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친 과잉단속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몇 가지 말씀드려야 되는데 우리 위원장 눈치 보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권상철 위원님이 견인업체에 대해서 과잉단속하는 것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도 의원이기 전에 주민이고 공무원들도 역시 자동차를 관리하고 있지만 저희들한테 민원제기를 많이 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단속팀장한테 점심 때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지역에 음식점이 많고 이런 데는 시간을 조금 주라고 그러고 사실 소통이 많이 밀리거나 그런 경우가 없을 경우에는 양해를 구한다고 저희도 얘기하는데 사실 견인업체 대행업체 계약서에 8조에 보면 과잉견인금지, 품위유지 등 불법주정차 위반 차량 견인할 때는 과잉견인하지 않도록 하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이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30분, 10분 이상 주차한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했을 때 견인하는 경우.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법령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단속하는 건데 주정차금지구역이라든가 지금 도로교통법상에 주차를 하지 않아야 될 구역에서는 견인을 즉시 할 수 있게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데 주민불만이 최소한 민원발생 방지에 대한 노력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주정차금지구역은 있어요. 물 공급소라든가 안전지대라든가 이런 것은 아는데 유동성 있게 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권상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것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감사중지

17시 1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님.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자료요구하려고 하는데요 15-10쪽 집행액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현황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9쪽요.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현황, 이것 신고현황에 시내버스, 전세버스, 택시, 렌터카 했는데 시내버스는 마을버스도 들어갑니까?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일반버스하고 마을버스까지 합쳐서 시내버스 들어간 거지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하는데 숫자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런 것 갖고 하나요. 어떻게 해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교통불편엽서로 해서 저희한테 신고하는 거지요.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여기 신고하신 분들이 옆서 차에 꽂혀 있더라고요. 그럼 이것에 의해서 다 한 거예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그런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상으로 불편사항 신고된 사항도 있고 구정에 바란다에도 신고된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것을 통계내서 하셨군요. 하셨는데 처분현황 밑에도 시정, 경고, 주의, 운행정지는 없고, 과징금하고 과태료라고 있지요. 과태료 94 그것은 뭘 뜻합니까?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94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겁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과태료 그랬기 때문에 94건에 대해서 과태료가 얼마 정도 되고 그런 것은 안 나타나 있어서.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뽑아봐야 됩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수감자료에 명시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태료 했으니까 돈 액수 같은 것도 해주시면 좋았을 걸, 본 위원 생각에. 예를 들어 여기 많은 부분에서 많이 나와 있는데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 같은 데는 내릴 손님이 안 계셔도 일단은 서야 된답니다. 여기 부평구도 그럽니까? 운전기사들이 지켜야지 안 지키면 신고엽서가 와서 적어서 보내면 이 신고센터에서 받은 내용에 대해서 구청장이 답변을 준데요. 개인 개인한테. 그렇게 오기 때문에 너무 잘 되어 있다는 말을 본 위원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 했을 때 구에서만 해서 정리하고 맙니까? 처리하고.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여기 신고를 한 분한테 처분결과를 통보를 저희가 해주지요.

영희

김영희위원

매번 그렇게 하십니까?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그것 한 것 자료 있을 것 아니에요. 통보했다는 자료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앞으로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은호

신은호위원

신은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받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매번 지적사항인데요.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관해서 여러 차례 동료위원님도 많이 얘기하셨고 저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한 내용인데 전체적인 체납비율을 보면 다소 감소한 부분이 있어서 그나마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과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것이 전체를 다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없는데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국장님한테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얘기했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해야겠지만 그것이 반복돼서는 안 되고 시범적으로 반드시 운영을 해야 되고 실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행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세외수입 증대를 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 판단되고 국장님도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2008년도를 마무리 하면서 세부사항을 준비하셔서 2009년도 1월 달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장기간 논의하면 유야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절차를 간소화하시고 바로 과장님 준비하셔서 집행하십시오.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아까 말씀하신 내용 제가 듣고 알고 있으니까 유체동산 압류나 예금압류 같은 부분도 다른 부서 할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한테 위임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다른 방법도 채택하고 있으니까 그런 종합적인 내용을 검토해서 시정요구를 하고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런 방안이 나온 겁니다. 가만히 의원님들이 계셨으면 각고의 노력도 안 했을 거예요. 어쨌거나 다행이고 사전에 과태료 부과에 관한 부과고시제를 실시해서 이의신청기간에 납부하면 20% 감면혜택에 관한 사항도 홍보를 충분히 하셔서 혜택을 받으면서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셔야 됩니다.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지금 감사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개인신상정보가 유출된 사례가 한 번 있지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우리 부평구뿐만이 아니고 중앙정부나 금융권 제도권 밖에 있는 일반기관에서 유출된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이런 사례가 부평구에서는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관리가 소홀했다고 생각하시지요? 이유야 어쨌든간에.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게 바로 점검을 통해서 밝혀졌으면 좋았을 텐데 행안부 보안점검에 의해서 2월 달에 그랬던 것이 9월 정도에 밝혀졌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개인신상정보가 일부 노출돼서 컴퓨터에 흘러 다녔다는 얘기거든요. 관리 소홀한 부분 인정하시지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관리 철저히 하시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과장님 당부드립니다.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저는 수감자료에 근거해서 감사를 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일상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반복된 얘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당시에는 시정하겠다고 답변하시고 난 뒤에 별로 달라진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으로 종합적인 부분을 대체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정말 지적하거나 시정요구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까합니다. 수감자료에 나타난, 아까 예시에 부분적으로 체납징수실적이 다소나마 증가되고 있는 부분은 잘한 것으로 저는 평가합니다. 더 각고의 노력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예비비 사용 건에서 보충질의하려고 했는데 말을 끊기가 어려워서 안 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정리요원 퇴직금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무기계약직인가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무기계약직이 아니고요.

은호

신은호위원

일시사역인부임 그런 건가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2년이 되기 전에 퇴직을 한 사항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본인이 스스로 퇴직한 겁니까?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팀장님 누구예요?

그렇습니까? 사전에 예지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 밑에 보면 15-8쪽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공영주차장 설치에 관한 내용 중에서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리고 설명해 보세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구거부지로 되어 있는 데를 과거에 거기를 복개해서 그 위에다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저희가 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하게 했는데 그 부지 내에 군부대 필지가 있었습니다. 그 필지에 대해서 군부대하고 협의없이 우리가 사용했다고 해서 변상금 부과된 사항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변상금 물어준 건가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임의로 점유해서 쓴 거네요. 사전협의없이.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진행중인가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소송이 진행중으로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우리 부평구청에서 소송을 요청했나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변상금에 관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했나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이 내용은 사전에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 건가요? 법률자문 받아서 변호사 선임해서 한 것입니까?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고문변호사 자문 받고 진행 중인데 거의 결말은 날 것 같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두 번째로, 행감 때마다 제가 지적했습니다. 일반 업무보고 때도 지적했는데요 대중교통인 마을버스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부분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내용이 일부 관련업계나 주민들한테 공표돼서 어떤 의원이 이렇게 했다라고 공표하고 다니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런 사례를 종종 받았다고 다른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교통질서에 대한 확립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하시고 반드시 개선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면 결국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이나 시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도 될 것이고 또 불법을 그대로 방치하면 법질서 문란행위로 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특히 대중교통수단 부분에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신호등도 지키지도 않고 차 안 오면 빨간불인데도 좌회전해서 가고 그럽니다. 자가용 탄 분들은 다 기다리고 있는데 버스들은 자기들이 무법천지나 다름없이 그러고 다녀요.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건널목 신호등을 개의치 않고 지나가고요.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특히 주거용지 안에 주박차시설이나 정류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 지정된 장소 말고 아무 데나 정차해서 일반차량이나 사람들이 통행하는데 굉장히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어디가 그렇습니까?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가 주로 주택가 뒷골목이라든가 제일 극심한 지역 같은 경우는 시장오거리 들어가는 그 노선이 마을버스라든가 통행량도 많을 뿐더러 그쪽에서 질서가 많이 안 지켜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과장님 오셔서 시정요구서 보낸 사항 있나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대중교통 마을버스나 일반시내버스에 시정요구서 보낸 것 공문으로 가지고 계세요? 팀장님 누구세요?

가지고 계십니까?

몇 차례나 하셨습니까?

서면으로 주세요. 바로 받을 수 있지요?

그런데 시정이 안 돼요. 과장님 유감스럽지만 제가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4일 전인가 교통행정과에 저한테 전화 받으신 분 계시지요? 장애인주차장에 대해서 차량조회 했는데 왜 답변 안 줘요?

차량조회는 다른 데 지역, 장애인주차장은 우리가 관리 안 하지요. 사회복지과에서 하지요?

자료 안 줬었잖아요?

전화는 받았는데 관련내용에 대한 답변은 안 주었잖아요. 해당부서가 사회복지과라고만 답변하셨고 불러준 차량에 대한 조회를 안 해주었잖아요. 장애인차량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에서도 답변 안 주고 교통과에서도 답변 안 주니까 고의로 누락하고 있는 건가 모르겠네요. 그리고 출장나가실 때 출장원부에 기록하시지요? 과장님 점검하시지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근무상황부에 달고 나갑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출장여비하고 관련 있지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문제없이 다 현장에 다녀오신 것으로 확인하셨나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근무상황부에 담당자들이 출장 나가게 되면 근무상황부에 기재하게 되면 제가 결재를 하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사적인 일로 출장 나가셔서 출장복명서에 작성한 사례 없나요? 답변 잘하셔야 돼요. 개인적인 일 보러 나가시면서 출장복명서에 기록하고 나가신 분 안 계신가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확인한 적 없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제가 증거제시해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답변 잘 하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근무상황부에 기재하고 개인적인 일을 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은호

신은호위원

출장복명서에 출장갔다고 기록하고 개인 일을 보는 경우는 없었냐고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그런 사항을 제가 발견한 것은 없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과장님은 못 보셨다?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 사례가 있으면 어떻게 조치하실랍니까? 있으면 안 되지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당연하지요. 근무수칙에 예를 들어 어떻게 보면 허위로 근무상황부 달고 개인적인 일 봤다면 당연히 안 되는 사항이지요.

은호

신은호위원

과장님 관리 잘하시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 잘하셔야 됩니다. 낭설 가지고 제가 하는 얘기 아닙니다.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직원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리고 지출증빙서류를 보면 물품구매하고 한 내용을 점검해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중점적으로 본 사항이 업무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업무보고 때나 평상시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증빙서류나 그런 것 잘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역경제 활성화가 우리 구청이 추구하고 있는 최고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제가 드리면 팀장님들이나 관련 과장님들은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하나가 모여서 둘이 되고 둘이 모여서 넷이 되고 비유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부평구청 각 국·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산이 상당합니다. 일반운영비라든가 물품구입비라든가 그런 게, 이것을 지역에서 되도록이면 활용해 주면 좋을 텐데, 그 다음에 대형할인점이나 마트보다 재래시장 물건이 비싸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물품구입내역서를 보니까 거의 할인마트나 마트, 이마트 영수증이 다 그거예요. 그러면 일반 지역에 시장이나 이런 데 없는 물건이냐면 다 소모품입니다. 다 있습니다. 이것은 해년마다 지적받은 사항인데 시정이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 특히 재래시장 주변의 활성화를 위해서 향후에 그 쪽에서 구입할 수 있는 사항들은 구입하는 것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제가 딱 사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문서로 남아 있으니까 거짓말을 못 하는 거예요. 문구를 구입하는 담당팀은 어디예요? 행정팀에서 합니까?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우리 부평구나 인천광역시에 문구가 없습니까? 신동아문구 도매센터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용담1동에서 구입했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과장님, 우리 부평구 관내에 보면, 이게 세금계산서예요. 임의대로 다른 데서 끊어서 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세금계산서대로 보면 제주도 용담1동에서 구입한 겁니다.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확인해 보는 게 아니고 여기 영수증 증빙서류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숙자

장숙자위원

보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보고하잖아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결재했을 것 아니에요?

은호

신은호위원

16만 900원입니다. 세금계산서에 사업자등록자가 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1동 265-4로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 맞잖아요. 이 물품이 여기 없는 게 아니에요. 문구점에 가면 다 있어.

왜 조달구매 합니까? 문구 16만 원 어치 조달구매 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16만 원 어치 문구 사는데 조달품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조달물품으로 있으면 조달물품을 사는 게 원칙이지요.

은호

신은호위원

조달물품 가격 비교해 보셨습니까? 조달물품 가격이 훨씬 비쌉니다.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지적한 내용이에요. 건축시공비도 일반사업자가 시공하면 350만 원에서 400만 원 합니다. 조달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800만 원이 넘습니다. 문구 구입하는데 이것이 꼭 조달품목으로 해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제가 과장님 고생하는데 별도로 문제 제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을 파악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용품 살 수 있는 물품이면 되도록이면 지역상인들, 재래시장 활용해 주시고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대형할인마트는 우리가 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마케팅이나 자체상품 개발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뒤떨어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지역경제 차원에서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파워포인트로 자료를 보여주며) 우선 말씀드리면 이게 위치는 제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제일 복잡한 데입니다. 이 차량이, 보십시오. 교묘하게 번호판 가려놓고 물건 내리는 것 같이 시늉해 놓고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방치해 놨습니다. 매일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가 정차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화물차입니다. 제가 14일 동안 갔어요. 날마다 딱 세워져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마을버스가 정류장에 진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백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들이 정해진 정류장 공간 마련해서 주차선도 없습니다. 아까 처음에 보여준 사진은 그런 사례의 정류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마련해 놨습니다. 왜냐, 마을버스가 1차선을 점령하지 않고 인도선에 딱 붙어서 댈 수 있도록 2차선으로 만들어서 해놨는데 딱 차선에 대놓고, 제가 사진을 참 잘 찍은 겁니다. 뒤에 차가 용케도 안 따라왔어요. 그런데 이 자리는 50m 이상 차가 붙어 있어 물려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차는 이 차가 사람 태우고 출발하기 전에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제가 하루에 나가서 찍은 사진이 아닙니다. 차근 차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1차선에 하면 사고나면 사실은 차량대기하고 있는 시민들도 불편 감수해야 되고 마을버스도 주정차 위반했기 때문에 책임추궁 당해야 됩니다. 버젓이 1차선에 댑니다. 다 보여 드릴게요. 서 있는 차입니다. 서 있기 때문에 앞에 사람이 지나다니는 겁니다. 마을버스 정차위반에 대한 사항 참고하십시오. 강력하게 조치하셔야 됩니다.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단속활동에 좀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파워포인트로 자료를 보여주며) 두 번째로 불법주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어디인지 아십니까? 잘 안 보이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어디인지 아십니까? 여기 주차선 그려지지도 않은 차도입니다. 잘 보셨지요? 과장님. 보셨지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파워포인트로 자료를 보여주며) 일반 주민들이 업무나 사무 때문에 노상에 잠깐 비상깜박이 켜놓고 업무보고 나오면 5분 사이에 아까 견인해 가서 막대한 금전적 손실, 애로사항을 겪는다고 말했습니다. 주정차 단속하는 자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주대낮에 365일 이렇게 도로점령하고 본인들 주차인 것처럼 가드레일 설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버젓이 있습니다. 왜 단속을 안 하시는 겁니까?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대략 짐작은 갑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어디 같아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이마트 있는 데 아닙니까?

은호

신은호위원

다른 데 대형할인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확인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것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내일 즉시 철거시키십시오.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파워포인트로 자료를 보여주며) 제가 개별적으로 시민인 척해서 양해를 구했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자기들 주차장입니까? 장애자 주차장은 사회복지과기 때문에 제가 그 사례만 보여드립니다. 아주 멋진 외제차입니다. 번호 제가 다 불러줬습니다. 평일날 가면 교통과하고 관련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는데 전혀 관리 안 합니다.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니까 단속 안 합니까? 장애인주차장 왜 만들어 놓습니까? 이 차량넘버 다 불러줬습니다. 아직까지 조회해서 준 사례가 없습니다. 장애인주차장이라고 뒤에 그려졌고 차 빼면 이 밑에 흰색페인트로 다 그려진 장소입니다. 여기 가면 제가 일부러 자전거 타고 며칠 가봤어요. 자전거 초입 있는데 거기 가드레일 있는 쪽으로 한쪽으로 세우니까 자전거 빼라고 난리나고 쫓아오더라고요. 자전거 불편하지 않은 장소에 댔는데도 빼라고 난리쳐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게 적용돼야 됩니다. 힘이 있고 권력 있고 대기업이면 단속 못 하고 돈 없고 어렵고 힘든 자들 차를 끌고 가고, 여러분들 견인소에 가면 권상철 전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차량 견인해 간 것 보세요. BMW나 벤츠나 한 대도 못 끌어갑니다. 추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형평성에 문제는 없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는 행정자치과의 소관 업무입니다. 과장님 업무 연계됩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 노상주차장에 장애인주차선 그려져 있는데 아무 소용 없습니다. 구청 앞에 바로 담벼락 밑에 그려진 데 일반차량들이 댑니다. 푯말도 부서지고 없어요. 힘들고 고생하고 어려운 부서인지 제가 압니다. 과장님 좋은 부서로 가셔서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셔야 되는데 민원도 많고 욕도 많이 먹는데 오셔서 고생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더 노력하셔야지요. 저희들이 한만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형할인마트니까 법을 위반해도 된다는 생각은 버리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분들이 지역에서 이익을 창출하면 되레 환원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이만큼도 안 합니다. 다른 일로 일부러 제가 전화했습니다. 물품이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아서 교환해 주십시오 하니까 절대 안 해줍니다. 자기들의 이익은 절대 챙기는데 왜 불법합니까? 백주대낮에 365일 동안 계속, 한 번도 단속한 일이 없어요. 과장님 잘 하십시오. 이 부분은 잘못됐잖아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까지 보여주시고, 교통행정과장님 잘 보셨지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업무 보시는데 차질 없도록 하시고 팀장들하고 화합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숙자

장숙자위원

2분간 시간을 주실 수 있습니까?

용복

최용복위원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제가 아까 미처 못 봐서 그런데요 15-66에 부평6동에 노면주차장 앞으로 남부역1길 설명해 주세요. 어디예요? 향후 확보계획인가요, 아니면 확보한 건가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어디예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거기 교회 있지요.

숙자

장숙자위원

어떤 교회?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남부역을 등에 지고 오른쪽으로 보시게 되면 교회 있습니다. 그 교회 옆에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남부선결교회 거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거기에 옆에 것을 앞으로 사서 하실 거예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시려고 계획 잡았어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그게 재경부 땅인데 동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저희한테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서 내년도에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숙자

장숙자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100평 되겠네요 10대 세우려고 그러면.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확실히 평수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럼 등기부등본 좀 보여주세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버스노선조정 그것에 대해서 제가 시에서 버스노선 조정하는 토론회에 참석했었습니다. 성모병원하고 같이 참석했었는데 환승역 주변 위주로 운행할 것을 조정하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것 추진하고 있습니까? 여기 계류 중인데. 만월산터널을 통해서 성모병원 쪽으로 하는 것, 그랬는데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하여 그때 제가 소홀했는데 이 부분 진행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한테 아직 결과는 내려온 사항은 없고요 지금 시에서는 될 수 있으면 꾸불꾸불한 노선을 직선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환승역 주변 위주라고 그랬으면 우리 남부역 쪽으로도 부평에서 유일하게 환승역이 몇 개 안 되는데 인천에서, 부평역 주변으로 버스노선 하나 뺀다고 그랬거든요. 이것을 확인해봐 주십시오. 시 계류 중이라고 해놓으셨으니까.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호

신은호위원

잠깐만요. 자료 하나만요. 대중교통 버스노선변경 용역보고 나왔나요?

용역해서 나온다고 했는데 금년에 나왔을 텐데 확인해서 자료받아서 주세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희 의회도 그렇고 여기 책상이나 모든 시설물이 있는데 저희도 보면 시설물에 표시 다 되어 있고 정부책임자가 다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지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교통행정과에도 책상에 넘버가 다 되어 있지요. 표시가 되어 있고 물품대장이 다 있지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 부평구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전주라든가 전화국 같은 데서도 전주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시설물에 대해서 표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저희 구 교통관련 시설물이 경찰 쪽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있고 또 저희 구에서 설치하는,

용복

최용복위원장

부평구 것만 얘기하세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관리카드를 저희 과에서 비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있어요? 다 볼 수 있어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어디에 뭐가 있다는 것 다 되어 있어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시설물에 대해서 표기가 다 되어 있나요? 시설물에.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어느 지역에 무슨 시설물을 설치했다는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데 그 시설물에 표시가 되어 있냐고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시설물 자체에는 표시는 없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없지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관리표가 있으면 뭐합니까? 요새 고철도 비싸고 이럴 때 잘라가고 그러는데 내가 어디 주차장에 가봤는데 잘라갔더라고요. 그런데 관리번호도 없고, 제가 생각할 때는 사후관리라도 진짜 내가 한전에도 가봤지만 한전이 전주가 어디 어디 세워져 있는 것 컴퓨터에 다 입력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관리능력이 얼마나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대로 저희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예를 들어 말씀하신대로 어느 시설물에 관리번호 몇 번해서 그렇게 수시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제가 지역에 다니다 보면 부평구 세금으로 다 하고 있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다면 아마 주민이 지나가다가 어디 몇 번이 파괴가 됐다든가 시설이 없어졌다든가, 없어진 것은 모르겠지만 부서졌다든가 이러면 아마 교통행정과에서도 관리가 쉬우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이번 기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시설물 같은 것에 관리코드화 저희도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하셔야 됩니다.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구에도 보면 시설물이 다 되어 있는데 교통시설물이 왜 안 되어 있어요. 누가 공짜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제가 지역에 다니다 보니까 그런 것을 느껴서 이번 기회에 말씀드린 겁니다. 장시간 교통행정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 감사 도중에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신속하게 감사장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금일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 및 장내정리와 석식을 위하여 1시간 정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간 동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감사중지

19시 2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식사들 하셨어요? 보건행정과장님 자료 64쪽이요. 과장님 64쪽 찾으셨어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보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18번에 안마시술소 지도단속현황 나와 있는데요 위반내역이나 위반업소내역이나 조치내역에 “해당사항 없음”, “위반업소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행정감사자료에서도 안 나오고 2007년도도 역시 그렇고 이번에 행정감사 수감자료에 아무 데도 해당사항이 “없음”, “없음” 했는데 혹시 단속하신 건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1건도 없기 때문에 내용이 똑같이 3년을 그대로 나왔거든요. 물론 안마시술소가 조사 나가기에는 어려운 곳인 줄 아는데 점검업소 수는 16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보건행정과장 김권철입니다. 2007년도 10월 1일부터 2008년도 9월 30일까지 안마시술소 8개소에 2회를 점검해서 16개소를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점검하는 사항은 근무시간 중에 시설기준이라든가 그 외에 어떤 변경사항, 이런 사항을 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사행이라든가 풍속저해행위 같은 것은 경찰에서 단속 차원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한 사항에 의해서는 위반업소를 발견치 못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경찰서에서 나갈 때는 그렇게 하고 보건소에서는 아니에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실제적으로 보건소에서는 어떤 사행이라든가 풍속관계는 어려움 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단속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럼 지금 8개소라고 했지요. 2회, 16했으니까 점검업소 수 해서 16인가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8개 업소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8개 업소 중에서 연 2회 나가신 거예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그렇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나갈 때 언제 나가셔요? 근무시간에 나가세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그렇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저녁시간대는 아예 보건소에서는 안 나가십니까?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저희가 경찰하고 합동단속 차원에서도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자료에 올라온 것에서 경찰하고 같이 나간 적 이 있습니까?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합동단속을 한 적은 없다고 그러네요.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2007년도, 2006년도, 2008년도 다 그런데 소장님 말씀해 주세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마시술소가 8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보면 거의 운영이 안 돼서 문을 닫고 있는 데가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안마시술소는 허가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지 않습니다. 또 맹인들만 허가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허가사항이 특별하게 복잡한 것도 아니고 완화가 돼서 작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완화가 되었어요.

영희

김영희위원

뭐가 됐다고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그전에는 안마시술소 하면 크잖아요. 규모가 사우나 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방 하나 만들어 놓고 안마행위하는 소규모도 허용되고 있어요. 그런 사항이고 작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점검업소가 8개소에 2회에서 16개소인데 폐문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운영이 안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 거기서 윤락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보건소에서 그런 사항을 적발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경찰에서도 그것을 현장을 해서 잡든지 아니면 기획수사를 해서 거기에 카드매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서 기획수사에서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적발이 되더라도 영업정지나 이런 대상이 아니고 시정 정도로 끝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 맹인들의 하나의 생계수단으로 인정해준다 이렇게 봐주는 것이 좋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럼 아까 8개소라고 하고 지금 영업이 잘 안 돼서 폐업한 데도 있어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폐업은 아니고 문 닫고 영업을 안 하는 데가 있지요. 폐업하면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영희

김영희위원

문 닫은 곳이 여러 곳 있습니까? 확인하셨어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점검하는 과정에 코오롱안마시술소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폐문이 되어 있고요 웨이브안마시술소라고 거기도 폐문되어 있는 곳을 확인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두 군데가 그렇게 됐어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예.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 주세요. 어디 어디라는 것을 해서 주시고 지금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안마시술소 같은 경우는 퇴폐영업하고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부평구에는 아직까지 그런 곳이 없지만 타지역에도 보면 신문이나 텔레비전 같은 데를 보면 퇴폐업소를 많이 지적해서 올리고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지도단속 철저히 하셔서 우리구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바라는 마음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그 위에 17번이요. 병·의원 적출물 처리실태 및 지도감독 실적, 거기에 점검업소 수가 332, 병원하고 의원이지요. 위반업소내역 “위반업소 없음”, 조치내역 “해당사항 없음” 그랬는데 위반업소인데 뭐 뭐 뭐 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점검할 때.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적출물 처리실태 지도감독 관계는 자체계획에 의해서 2년마다 1회 점검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점검 대상업소는 571개소 정도 되는데 금년도 점검한 실적은 332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적출물 처리실태를 점검하는 방법은 적출물이 나오는 양을 적출물처리업체에 그 양을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지, 그 이행사항을 확인해 보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적정하게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반사항을 발견치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이것도 위탁했어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감염성폐기물이라고 하지요. 이 부분을 자체로 처리를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감염성폐기물만 전문으로 허가를 받아서 취급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있어요. 그게 병원에서 위탁해서 처리하면 그 업체에서 수거해다가 소각하든지 하게 되어 있지요. 병원에서는 월 처리 발생되는 양에 따라서 계약하지요. 그 계약사항을 보건소에 통보하게 되어 있어요.

영희

김영희위원

거기 2007년도 행정감사 수감자료에는 사업장 폐기물대장 미작성해서 적발한 건수가 있고 폐기물 법정교육을 미필했다든가 이런 데가 있어서 본 위원에 올라온 것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한 번 감사한 겁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권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철

권상철위원

늦은 시간 같습니다. 제가 핸드폰 꺼내서 시간을 보니까 7시 3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19시 39분이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본 위원은 여러분 알다시피 삼선 의원을 했습니다. 삼선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늦도록 받아보기는 오늘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임하는데 대해서 앞으로도 항상 우리 부평구가 발전되지 않나 사료됩니다. 여기에 대응해 주시는 보건소장님과 과장님, 각 팀장님들한테 미안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일찍 서둘러서 해야 되는데 감사하다 보니까 늦은 데 대해서 나도 정말 위원님들이 많은 성의를 갖고 정말 힘차게 나가는 우리 부평구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16-59쪽에 각종 예방접종 기간별 실적 및 홍보내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맨 아래 하단부에 인플루엔자 환자가 28,359명으로 되어 있는데 약을 수용을 얼마나 해왔고 약과 예방접종한 사람과 모자란다든가 남는다든가 그런 얘기가 없는지 답변해 보세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사항은 2007년도 접종실적이고요 2007년도 무료접종대상이 65세 이상, 장애인 1급부터 3급을 대상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약품수급이나 이런 것은 원활히 잘돼서 잘 맞췄고요 참고로 금년도에는 60세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확대해서 보니까 41,500명, 약품은 적기에 조달해서 각 동별로 일자를 정해서 순조롭게 진행시켰고 거기에 동별 일정에 따라서 끝난 후에 인플루엔자 접종은 적기에 해서 면역력을 형성해서 독감으로부터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연령을 확대해서 조기에 소진시켰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내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60세부터 나오지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60세부터 나오니까 올해는 해당되니까 41,500명이 맞았다. 약은 41,500명분을 정확히 조달한 겁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상철

권상철위원

조달은 어디서 합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조달은 당초에 시를 통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약품수요량을 파악하는데요 그러면 저희는 예산에 확보된 사항대로 약품수요량을 신청하지요. 그러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일괄 조달계약해서 저희가 신청하면 납품지시가 돼서 저희한테 납품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대금은 조달청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제가 보건소에 대한 행정감사자료를 나름대로 했습니다. 방금 말씀도 드렸지만 삼선하면서 매년 행정사무감사가 모르면서도 지나갈 수도 있고 알면서도 지나갈 수 있는데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감사자료와는 조금 별개, 동떨어진 얘기 같지만 제가 6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적당한 현명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독감백신은 WHO(세계보건기구)에서 5년 정도 유행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이러스를 기초해서 생산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평생 면역기능이 있는 백신을 개발하여 각국에서 많은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동향들을 보건소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인플루엔자 백신은 WHO에서 예측을 해서 백신의 원료 바이러스균류를 생산을 주문하지요. 이게 하는 나라가 세계에서 4개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균류생산을 시키고 각국으로부터 물량을 신청을 받습니다. 그 신청을 받아서 그 양에 따라서 각국으로 배정해 주지요. 그러면 균류를 가지고 우리나라 같으면 WHO에서 받아와서 제약회사에 보급합니다. 그러면 제약회사에서 백신을 생산해서 각 일선기관으로 납품합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영국에서 평생 한 번만 면역하면 가능하다는 백신을 개발 중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만약 영국에서 이러한 약이 개발됐다면 전 세계적으로 어떤 파동이 나올 것 같습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영구적인 면역이 생기는 백신이 개발되면 상당히 획기적이고 아직 상용화는 안 됐는데 일선기관에서든가 이것을 구입하고 이런 사항은 아니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통해서 수입이라든가 이런 쪽은 정부에서 결정해서 보급해야 될 사항입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백신의 유효기간은 1년 미만입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인플루엔자는 그렇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세 번째, 백신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하는데 고급형과 일반형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고급형과 일반형에 대해서 구분되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고급형, 일반형으로 지금은 분류할 사항이 아니고 과거에 작년도까지만 해도 병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서 주사기로 소량을 뽑아서 접종했는데요 이것하고 바로 주사기에 돼서 바로 주사기에 1인분씩 투여돼서 납품하는 경우 이렇게 나눠졌었지요. 그런데 금년도는 거의 주사기로 되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고급형, 일반형으로 구분할 필요성은 없고 균류나 이런 게 다른 게 아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고급형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치메로살이 합류되어 있고 수입품은 프리필더형, 주사기 안에 약이 들어 있는 것, 일회용으로. 국산도 역시 고급형은 프리필더형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형이라고 봤을 때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농도가 낮은 수은 성분이 합류되어 있답니다. 수은은 우리 몸에서 주사로 놓는다면 극약이나 마찬가지지만 몸 체질에 적당한 수은을 거기 약품에 넣어서 합류하고 있는 것이 일반형 백신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그렇게 한 번 방송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된 적이 있지요.

상철

권상철위원

방부제 역할을 하도록 농도가 낮은 수은의 성분을 합류하고 있고 주사기는 1인분으로 백신과 주사기 일체형, 병에 백신이 있는 경우 주사기로 채취하여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맞지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상철

권상철위원

네 번째 물어봅시다. 현재 얼마 전에 TV 등 홍보에서 국가건강협회나 또는 다른 협회에서도 국민들에게 저렴하게 접종한다고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TV에서는 독감백신이 1회용에 7,000원에 접종한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원가는 3,000원이 채 안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저희가 금년도에 백신 구입비가 작년도보다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입찰한 가격이 작년도에는 8,000원 정도였는데 1인분이, 금년도에는 5,100원 정도 낙찰됐어요. 그래서 제약회사 원가는 확실히 모르겠고 저희한테 납품가격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럼 7,000원에 접종한다는 병원도 여기 저기 있는데 5,000원, 6,000원 가지고 인건비나 모든 주사기, 그것으로 병원의 모든 운영이 되겠어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일반병원에서는 거의 1만 5,000원에서 2만 5,000원 사이, 가격은 정해지지 않았고 그렇게 접종한 사례가 있고요 인플루엔자는 의무접종대상이 아닙니다. 권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체접종을 지양하도록 질병관리본부에서 시달됐어요. 그래서 병원이나 다른 단체에서 현지 아파트라든가 출장 접종하는 것은 저희들이 통제했지요.

상철

권상철위원

당연하지요. 그런데 현재 3,000원에 구입가격이 채 안 되는데 이는 다수인용 병에 백신이 들어 있고 이를 주사기로 1인분씩 채취해서 넣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고급형이 아니지요? 한 마디로.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안 봤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저희는 금년도부터는 주사기에 바로 약품이 장착된 것을 구입합니다.

박종혁위원

그럼 지금 보건소에서 41,500명 분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어떤 절차와 금액을 정하신 겁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금액은 조달청에서 입찰하지요. 조달청에서 전국의 각 보건소의 수요량을 파악을 사전에 해서 그 수요량을 가지고 입찰합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의뢰를 하지요. 거기에서 낙찰된 업체가 그 가격에 각 보건소에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물론 보건소는 우리 국가에서 다루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다루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넣는 거고 또 일반 병원은 그러한 조달청에서 국가 상대를 안 하니까 개인적으로 도매상, 제약회사 이런 데서 사다 넣는 거니까 비싸게 먹힌다는 뜻이 맞습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그럴 수도 있고요 병원은 개설자는 거기에 건물 임대라든가 간호사라든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계산하겠지요.

상철

권상철위원

이렇게 약은 싸지만 이 경우에 사용하다 보면 남은 백신을 보관하는지, 또 주사를 놓다가 오늘은 몇 명을 놔야 되는데 그 병하고 양하고 사람하고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이 남지 않겠습니다. 이미 개봉한 백신은 남더라도 그날 폐기처분해야 되지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개봉은 안 하지요. 바로 주사기에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당 하나씩 놓고 끝나는 거기 때문에,

상철

권상철위원

그런 약도 있지만 주사기로 빼서 몇 인분 같이 있는 것 없습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과거에 병으로 20명분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주사기로1인분씩 뽑아서 놓기 때문에 남아있는 약은 완전히 개봉된 상태가 아니지요. 그래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빼 쓰고 유효기간 내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접종하는 것을 보면 BCG접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날 개봉하면 못 쓰게 되어 있지요.

상철

권상철위원

폐기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하는데 이미 개봉한 백신은 남더라도 그날 폐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소장님은 안전하다고 보시지만 또한 공기감염에도 주의하고 주사바늘이나 약이 오염되지 않도록 오염원 차단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 이거지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지요.

상철

권상철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까지 질의하는 것은 독감백신주사를 맞고 열이 나서 혈압이 올라서 며칠 후유증을 앓는 사람을 봤어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 했더니 다른 탈도 아니고 예방접종하고 나서 그렇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나 우리 부평구에 보건소 소장님은 잘 하시기 때문에 이런 환자는 내가 못 봤지만 타구 이런 데서 여러 사람한테 이 자료와 이 얘기를 들어보려 했더니 그런 얘기가 많이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주사바늘이나 약이 오염되지 않도록 오염차단에 만전을 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열이 나고 구토기가 있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그런 사례는 아니고요 일종의 우리 건강한 사람한테 바이러스균을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인체에서 싸우는 거지요. 싸워서 아주 가볍게 지나가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싸우다 면역이 약하면 열이 날 수도 있는 겁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럴 수도 있고 잘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 있어요. 가령 술을 먹지 말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안 지켜서 그럴 경우도 있고 이런 부작용이 나면 상당히 심각하지요. 그런 약품 오염으로 인해서 부작용은 아닙니다. 감기기운이 오는 겁니다. 아니면 감기가 완전히 낫지 않았는데 접종해서 악화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례는 있지요.

상철

권상철위원

어느 환자는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려고 의사한테 갔더니 내용을 들은 의사선생님께서는 특별한 약이 없고 안정을 취하는 것이 좋다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는데 특별한 약이 없지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감기를 앓는 거니까요. 가볍게 앓으면서 지나가는 거지요. 그래야 다음에 독감바이러스가 침투해도 이겨내는 거지요.

상철

권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물어볼게요. 의사의 예진없는 의료행위에 대해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하는데 간호사만이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하면 불법행위지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그렇지요.

상철

권상철위원

전국적으로 협회, 일부 병원, 의원에서 의사의 예진을 받지 않은 채 간호사만이, 우리 부평구도 있을 겁니다. 아파트, 교회 등등 공공시설에 가서 접종하는 것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불법적인 것으로 보건소에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되는데 그런 적발해본 적 있습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단체접종을 저희가 하려면 저희들한테 신고하고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런 신고처를 안 해주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는 금년도에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과거에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신고했을 때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해 보면 간호사가 단독으로 접종하는 경우는 없고 거기에 의사가 와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신고처리를 안 해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발하고 행정처분하도록 하고 있지요.

상철

권상철위원

물론 의사가 동행하면 그것은 위법이 아니지만 간호사만 하나 내보내서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싸게 없는 서민들이 어디 예방주사 맞았더니 얼마더라, 지금 어디 공공시설, 교회나 이런 아파트 단지에 가서 맞으면 누가 주사를 놓고 있는데 얼마라더라 이런 생각에 그런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 이거지요. 크게 잘못된 거지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상철

권상철위원

우리 부평구에는 없었습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금년도에는 1건도 없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작년도에는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지요. 그래서 행정조치 했지요. 우리 관내 병원에서 나간 게 아니고 다른 관내에서 나와서 적발해서 조치한 바는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런 전례는 있었지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상철

권상철위원

특히 제가 알기로 시골, 지방 이런 데 더러 있더라고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지방에는 물론 그런 사례도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도시에도 저희들한테 사전에 단체접종하겠다고 신고합니다.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지양하도록 해서 저희가 신고처리해준 사례는 없지요.

상철

권상철위원

끝으로 여섯 번째 묻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병·의원에서도 지금보다 저렴하게 국민들이 접종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내용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는 현재 심의중인 내년도 예산안 중에서 118억 원을 증액하여 국민들의 필수예방접종사항인 간염, DPT, 소아마비, 홍역, 수두 등의 예방접종을 국비로 한다는데 그 얘 기 들으셨습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예. 정부에서 정책을 병원에서 접종하고 저희한테 청구하면 저희가 약값을 병원에 지급하도록 지침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도 일부 반영했습니다. 예산심의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철

권상철위원

내년도 예산안이 언제 나와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이미 가내시된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우리 예산으로 반영시켰지요. 내년도부터는 필수접종을 병원에서 하고 우리한테 청구하면 저희들이 접종비를, 획일적으로 되어 있어요. 백신별로 가격이 균일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가 병원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접종하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지금 모든 나라 전체가 어렵고 예방접종 한 번 맞추는데 많은 돈이 들더라고요. 자녀 하나 유치원 보내는데도 모든 것이 비싸고, 그래서 국비로 많이 국가에서 지원해 주신다는데 우리 보건소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는 국민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시행할 것을 확신할 겁니다. 이 문제를 보건소에서 그러한 사항을 미리 미리 파악해서 다급해서 보건소를 찾는 분들, 이런 예방접종을 맞지 못해서 다른 병원에서 허덕이는 이런 분들한테는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보건소 가족들, 가족이라면 어폐 같지만 소장님과 과장님, 팀장님들이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많은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아마 의료가 많이 어려운 사람한테 예방접종을 맞출 수 있도록 혜택이 올 것 같습니다.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지금도 저희가 영유아 등록은 보건소에 거의 100% 해서 적기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문자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필수접종은 거의 100%가 완전 접종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해서 접종이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하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제5항으로 잠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사의 예진 없는 의료행위를 하는 데가 있으면 가차없이 보건소 여러 직원 여러분들은 고발해야지요. 타구에는 있을망정 우리 부평구에는 이런 일이 없고 간호사만이 아파트나 교회, 사찰, 공공건물을 배회하면서 불법으로 주사를 놓는 사람들한테는 엄격히 발을 못 붙이게 하십시오. 우리 인천광역시에도 내가 말씀은 안 드리지만 있습니다. 10개 구·군에서도 그런 행위가 있습니다. 어느 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안 되겠지만 이점은 보건소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위원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방역장비현황 자료를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혹시 자료 갖고 계십니까?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예.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방역장비현황을 보게 되면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저희가 방역장비 관리는 방역시즌이 끝나면 전부 정비를 해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이듬해 다시 마모된 부속들을 전부 교체해서 수리한 다음에 소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소독해 나가는 장비는 사용가능한 장비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다른 부분 말씀드린 게 아니고 내구연한이 지났어요. 그런 장비들이 많이 있는데 현황파악을 하고 계세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저희 소독장비가 85대가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현황파악을 하고 계시냐고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제조 연월일 관계는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 했습니다.

박종혁위원

지금 내구연한이 상당히 경과된 방역장비들이 다수예요. 이것 조금 살펴볼 필요성이 있고 정비할 필요성이 있고, 물론 내구연한이 다 지났다고 해서 사용을 못 하는 장비는 아니라고 우리 과장님 답변을 봤을 때 되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노파심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예.

박종혁위원

인정하십니까?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예. 인정합니다.

박종혁위원

이렇게 자료 보게 되면 적치물 처리현황을 보고 있어요. 배출업소 현황을 보고 있다는 거지요.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가 2007년도 자료거든요. 현재 배출업소, 쉽게 얘기해서 병원이지요. 과장님 병원 맞지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병원이 몇 개소나 됩니까? 지금 현재 배출업소가.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아까 말씀드린대로 571개소로,

박종혁위원

571개소면 작년 대비 38개 업소가 신설됐네요? 맞나요? 그것은 중요하지는 않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폐기물 종류는 몇 가지나 파악하고 계세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보통 적출물 관계는 합성폐기물, 손상성폐기물, 병리성폐기물, 세 가지로.

박종혁위원

5가지 되거든요. 폐기물 처리종류가 5가지 종류 돼요. 그런 부분은 별로 중요치 않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병원에서 배출물이 잘 처리되는지 지도점검 해보신 적 있어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예. 계속해서 배출업소를 2년 주기로 해서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배출업소는 그렇게 2년 주기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그런데 처리업자가 정말로 적합하게 그런 시설물 갖춰 놓고 소각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박종혁위원

한 번 해봐야 될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폐기물처리업체 관리는 환경위생파트에서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폐기물을,

박종혁위원

과장님 그렇게 나가면 말이 길어져요. 그 업체가 정말로 위탁관리하고 있는 이 업체가 정말 적법한 업체인지 소관부서에서 확인하셔야지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그 사항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것을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저희가 소각하는 장면은 확인을 못 해도 위탁처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확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병원에서 일반쓰레기 담아서 버리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로서는 철저하게 점검한다고 하지만 가능성 있는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좀 더 지도점검 시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물론 지도점검 적발해서 과징금 물리고 범법자 만드는 게 다는 아니지요. 그래서 이런 병원들, 보건소에서 교육하고 그런 부분 그런 게 세미나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그런 사항은 저희 관에서는 없고요 어떤 학계라든가,

박종혁위원

좋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워낙 570, 80군데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개발 같은 것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이 사항 관계는,

박종혁위원

좋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보세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예.

박종혁위원

그리고 지금 방문간호사업을 하고 있지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지금 몇 년차지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몇 명이냐고 물어보셨습니까?

박종혁위원

몇 년차.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3년 되어 가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분석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평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 한 번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사항이 어려움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한 번씩 방문하는 가정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도 하고 만족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매년 한 번씩?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자료를 참고로 주실 수 있지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가능합니다.

박종혁위원

본 위원도 공부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고요. 시설업소 그러니까 요양원이라든지 평화의 집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자료가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시설업소 대비 기초생활수급권자, 거택자활자 이렇게 봤을 때 그 동에 거주자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입소는 없는 그런 동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왜 그럴까요? 이런 방문간호사업이 잘 활성화돼서 그런가요? 어떻게 봐야 되지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저희가 방문보건사업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거동이 불편한 노인, 독거노인, 장애인을 위주로 해서 또 물론 거기에,

박종혁위원

과장님 그것을 누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 통계를 보면, 이런 통계 혹시 받아 보신 적 있어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동별로 나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일단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박종혁위원

아는데 재미있잖아요 자료가, 이런 부분이 방문간호활동을 그 동에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굳이 시설에 어르신들 입소를 안 시키셔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니까 그런 건지 데이터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노인장기요양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종혁위원

각 동별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시설입소자 등록현황을 본 위원이 보고 있어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그러니까 시설입소 대상시설이 노인장기요양시설이냐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 그런 자료 보셨다면서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왜냐하면 저희 보건소에도 주간치매센터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말씀하시는지,

박종혁위원

그렇지요. 이를테면 그렇습니다. 한나의 집이라든지, 즐거운 집, 신명요양원, 광명원, 평화의 집 예를 들자면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각 동에서 수급권자가 많은 동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동이 없는 곳에서는 이런 데 입소를 많이 하고 이런 자료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냐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드리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방문간호하고 연결이 될 수 있지요. 반복되는 부연설명이지만 방문간호사업이 잘 되기 때문에 굳이 입소를 안 시켜줘도 이런 현상들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된다,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한눈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은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인정 못 하세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시설에 가기 위해서는,

박종혁위원

과장님, 답변 우리 과장님 인정합니다. 그쪽으로 유도하려는 것이 아니고 방문간호활동이 잘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질의드린 내용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예.

박종혁위원

또 자료에 보게 되면 병·의원 지도감독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부분은 어떻게 지도하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나와 있지 않은데요 그런 부분은 향후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실 거지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안마시술소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부평구 삼산동에 위치한 오션안마시술소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지도감독 나가 보신 적 있으세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저는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박종혁위원

나갔겠지요. 현장확인 했겠지요. 그래서 규모가 상당히 크거든요. 6층부터 7층까지 있는데 그런 규모가 큰 안마시술소예요. 최근에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 팀장님 나가셨어요?

건소

보건소

의약관리팀장 박말자 제가 나간 게 아니고 직원이 나갔었는데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박종혁위원

점검내용, 그러니까 점검에 대한 포인트가 뭔지 그런 부분을 자료로 해서 어려운 것은 아니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건사업 민간위탁을 한 시점이 계약 만료된 그런 시설도 있고 그런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시지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 말씀하십니까?

박종혁위원

보건사업 민간위탁현황을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있어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보건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시설 중에는 아직 계약기간이 만료된 시설은 없습니다. 다만 갈산주간치매보호센터가 연말까지 다가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아닌데, 자료를 보게 되면 재계약을 해서 그러나.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업무를 잘 하고 계실 거라고 믿어도 되겠네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추가로,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16-14쪽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11번에 집행액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 현황 자료주세요. 오늘 중으로 됩니까?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예.

영희

김영희위원

그리고 27쪽에 각종 용역현황 및 집행실적 그것도 자료주세요. 오늘 됩니까?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저희 지금 시 감사를 받다보니까 자료가 원본자료가 전부 거기 가 있다고 합니다. 내일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과장님 33쪽부터 39쪽까지 보셨지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 추진비를 잘 적재적소에 맞게 쓰셨습니까?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예.

영희

김영희위원

그런데 만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중에서 내년도 2009년도 감사자료에 보겠습니다. 거기에 지양할 수 있는 것은 지양해 주세요. 여기서 지적은 안 하겠는데 그렇게 잘하셔서 2009년도에는 행감자료에 발전된 자료가 나올 수 있게 파악하셔서 올려주세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거기에 맞게 제출해 주세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지금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영희

김영희위원

지금은 자료가 아니고 이중에 일일이 하나하나 안 하는데 지양돼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파악해서 다음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잘 올려주십사 하고.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알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은호

신은호위원

감사를 빨리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랑 식사하셨지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예.

은호

신은호위원

지금 8시 반입니다. 저는 아직 밥을 못 먹었는데 배도 고픕니다. 수감자료 16-14쪽에 보시면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 중에 보면 마을버스 이용한 건강생활실천 버스 내에 광고계약 내용이 뭔가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이 사항은 말 그대로 건강생활 실천인 금연, 절주, 영양, 운동에 대한 행태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그런 포스터 종류가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예산 100% 사용했나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여기 계약금액상으로는 저희 홍보비 사항으로 100%,

은호

신은호위원

1,459만 7,000원.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이 얼마였어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이 예산이 일반수용비로 다른 행사진행비하고 같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 일반수용비는 더 많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계약체결내용 갖고 계시지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지금 감사장에 가 있다고 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과장님 시 감사 받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받고 있는 것은 맞는데 우리 구 감사에서 시 감사장에 자료를 제출했으니까 없다고 답변한 것은 성의가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시 감사 끝났잖아요. 이 시간에 시 감사하지 않잖아요. 6시면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최소한 지출결의서 같은 거나 집행 서류에 대한 증빙서류는 있어야지 아무 것도 볼 수 없잖아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저희가 감사장으로 확인해 보고 가능하다면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됐고요. 보건정보시스템 유지보수계약 내역 갖고 계시지요? 지금 없는데 자료 갖고 계시지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예.

은호

신은호위원

답변 좀 빨리빨리 하세요. 빨리빨리 끝나게. 다른 사항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안 하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건소에 관한 사항은 국·시비가 대부분이고 보건의료에 관한 사실은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없어서 세부적인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에 관한 사항 일부만 몇 가지 감사하고 마치겠습니다. 16-26쪽에 보시면 사업시행하고 안내판 집행잔액이 남아 있지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대부분이 국비인가요? 시비하고 국비,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국비, 시비하고,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총체적이니 정책 사업비가 얼마인지 확인이 안 돼서 어렵겠지만 반납금액이 많은 것 같은데 당초 예산편성하면서 꼼꼼히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전체적으로 예산관계가 남아있는 사항은 어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같은 사항은 계속해서 분유 등을 섭취해야 되는데 나이를 먹은 질환자들이다 보니까 분유 같은 것을 저희한테 신청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남아있는 부분이고요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관계는 발생이 예년보다 적게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의료비 지원이 남아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불임부부 지원관계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데 전에 2006년도에는 당해연도에만 사업비를 지출하게 되어 있었지만 2007년도부터는 1년 안에 지출만,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면서 그 원인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어떤 냉동배아라든가 아니면 시설을 중단하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당초에 세웠던 예산보다 대상자가 줄어들었거나 아니면 중단된 사례가 있어서 그랬다 그 말이지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답변하는데 간단하게 답변하면 될 건데 질문하는 시간보다 훨씬 많이 걸려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16-58쪽에 보시면 약국, 한약방, 의원 정기점검 현황 내용에 보면 조치내역에서 보면 약국에 보면 “대체조제 후 그 내용을 환자에게 알리지 않음” 해서 2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조치내역에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업무정지면 업무정지지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은 뭐예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이 사항은 지금 과징금제도가 있어 가지고 이 업무정지 매출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지만 그 금액만큼 하루에 얼마씩 과징금을 내는제도가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서면으로 주세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처분하는 겁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정지 행정처분기준에 업무정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위반사항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기간이 있는데 업무정지하면 문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문을 여는 대신에 돈으로 내겠다, 요구를 이렇게 합니다. 과징금을 낼 때 과징금 산정기준이 세무서에 신고한 매출액 가지고 산정하는 기준의 계산방식이 있습니다. 그 계산방식에 의해서 문 닫는 영업정지, 쉽게 얘기해서 약국 문을 닫을 기간 동안 영업하는 대신에 돈으로 납부하고 영업하는 거지요.

은호

신은호위원

조치내역에 관련법에 준해서 명시되어 있는 내용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명시되어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제가 서면요구한 자료 다 메모하셨습니까?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예.

은호

신은호위원

답변을 잘 하시면 마지막 감사입니다. 동별 방역하셨지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번에 방역단 민간위탁 하셨잖아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예.

은호

신은호위원

내용을 보니까 988회라고 했는데 저는 방역한 것을 별로 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많이 하셨네요 보니까. 자료 보고 계십니까?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예.

은호

신은호위원

문제점하고 개선대책에 대해서 해놨는데 과장님 제가 살고 있는 데 혹시 어디인지 아시나요? 잘 모르지요. 제가 살고 있는 데가 해충모기가 제일 많은 굴포천 미복개천 구간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방역횟수를 보니까 거의 제일 하위수준이에요. 지금도 모기가 득실해서 죽겠어요. 그런데 제가 방역 온 것을 제 눈으로 한 번도 확인 못 했어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제가 보건소를 방문해서 과장님한테 요청했고 보건소장님한테도 일부 말씀드린 내용인데 다른 데보다 집중적으로 방역을 요청했는데 시행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 방역횟수를 봐도 다른 데보다 훨씬 못 미칩니다. 산곡1동 같은 경우는 76회나 했는데 사실 최고 취약지역이 어떻게 보면 저희 동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굴포천 복개구간에서 다 가스배출구가 뚫어졌어요. 그런데 모기가 다 그쪽으로 올라옵니다. 복개해 놓은 데서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미비점하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분석해 놨는데 1년 동안 시행해 본 결과로 보면 어떻습니까? 계속사업으로 민간위탁해서 하실 의향이십니까?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시행해 본 사항으로 저희 나름대로 어떤 객관성 있게 골고루 방역이 됐다고 판단됩니다. 더욱이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동일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해 온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저희가 미비점을 보완해서 더욱 본 사업을 강화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으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굴포천 주변에 방역취약지에 대해서는 방역노선을 강화해 나가고 또 유문등을 설치해서 모기방제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과장님, 2007년도에 일반 방역단에서 동 통장자율이나 새마을협의회 같은 데서 동 방역단에서 자율방역단으로 운영해서 집행된 예산이 2007년도 얼마예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2007년도에 예산이 삭감됐다고 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2006년도 집행액은?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1,511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1,511만 원요. 금년도 예산 얼마 들었어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3,5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3,500만 원요. 그러면 2배가 넘지요. 여기 부수적으로 연료비라든가 약품값은 뺀 거지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별도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순수 인건비만이잖아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위탁비하고 GPS 사용료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 사업을 계속 시행하려고 그런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시간을 더 할애해야 되겠습니다. 1,511만 원으로 방역한 방역단에서 골목골목 한 군데도 빠짐없이 세부적으로 작은 건물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문제점하고 개선책을 내놓은 내용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은 골목길은 장비가 막혀서 못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방역을 제대로 안 했다는 소리입니다. 3배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방역이 제대로 안 되면 이 사업을 꼭 시행해야 되는 거예요? 내년 예산에 2009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전액 삭감합니다. 합당한 사업이에요? 제가 말하잖아요. 제가 살고 있는 거주지에 방역대비 와서 방역한 사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11만 원에 대한 예산은 자율방역사업 예산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3,500만 원 가지고 하고자 하는 사업관계는,

은호

신은호위원

일반예산이 주민들의 혈세로 집행됩니다. 집행되는데 자율방역을 할 수 있도록 시행했던 것은 자체적으로 방역단을 구성해서 위탁 준 거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요구하거나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즉시즉시 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민간위탁해서 운영할 때는 그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요구한대로 시행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작은 길이나 골목길에 방역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본인들이 분석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위원님께서 자율방역단 관계를 말씀하셔서,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그 관계는 사실은 이 자율방역단이 중단된 결정적인 사유는 선거법에 관련된 위반사례가 있기 때문에 한 것인데 이렇게 3,500만 원 예산 들여서 미비점이 발생된 것을 보완해서 한다고 했는데 적은 예산으로 충분히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택해야 맞는 거지요. 제가 문제가 있거나 개선책을 말하라고 얘기했는데 이대로 시행한다고 답변하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율방역단 관계는 금년에도 저희가 6개 동에 장비 및 약품 어떤 소모품을 지원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자율방역단 사업을 희망하는 동에 대해서는 확대해서 운영해 나갈 용의도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금년에 자율적으로 자체운영한 당사자들한테 인센티브 적용한 일이 있나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인센티브는 아니고 선거법 관계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장비, 유료, 약품,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현품으로 지급하나요, 현금으로 지급하나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현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아무 것도 방역하신 분들은 혜택이 없네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아무 것도 안 줘도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어떤 다른 방법의 지원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과장님, 아무 것도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사업인데 3,500 들여서 효과가 미비하면 사업 중단해야지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위탁방역사업 관계는 자율방역을 못 하게 됨에 따라 위탁방역한 원인도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자율방역 금년에 했다고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분들 돈 달라고 그랬어요?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그 사항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역단이 구성된 취지는 사실상 84년도에 그 당시만 해도 새마을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제일 활발할 때였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자율방역단을 만들어낸 게 제가 시 보건과에 있을 때 창안해서 만든 사항인데요.

은호

신은호위원

소장님 내용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설명 안 하셔도 되고 과장님 제가 감사하고 있는 내용을 정확히 간파하시라고요. 예산을 이만큼 들여서 효과가 제대로 안 나타났다고 지적하면 충분히 그럴만한 사유가 있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고 사후 개선책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하셔야 맞는 것이지 이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그래서 개선방안으로 위원님께 자율방역단 확대하겠다고 말씀드렸고 또 어떤 취약지역에 대해서 유문등 관계도 확대 설치해 나가는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제가 감사하기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미비한 부분이나 문제점에 대한 것을 해당부서인 보건행정과에서 적시해놨습니다. 문제점이 이런 문제점이 있고 또 개선대책이 이런 대책이 있다라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질의하면 “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년에 개선해서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본인들이 적시한 내용을 부정하고 있잖아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제가 분명히 개선해서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게 답변했어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죄송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개인적으로 평소에 보건소에 업무량이 과중하고 제가 보건소를 자주 갑니다. 여러분들한테 방문은 안 해도 1층에는 수시로 들락날락합니다. 저를 본 사람이 많을 거예요. 왜 가냐면 예방접종하고 수유, 모유실 들여다봅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예방접종 할 때 가봅니다. 진짜 눈코 뜰 새 없이 시간제 때문에 2시간, 3시간씩 기다리는 아이들 예방접종 하러 온 어머니들도 있어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반드시 해야 되고 사후처방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마지막 감사시간이기 때문에 마무리로 짧게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계속 늘어지게 하고 있어요. 이유를 계속 대고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죄송합니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뭘 꼭 지적하고 잘못됐다고 제가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업무를 하다보면 부족한 부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답변하시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면 이의 달 위원님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본인 생각이 끝까지 옳다고 주장하면 당연히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항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지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앞으로 하시고 감사를 받으실 때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답변을 하시면 저희 위원들이 감사하면서도 빨리 이해합니다. 물론 태생적으로 과장님이 타고난 성 품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부분도 이해는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언성을 높이고 할 이유가 없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늦은 시간까지 가정에서 아이들도 있고 가장도 기다리고 계시고 사모님도 계시고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붙들고 싶은 생각이 있겠습니까? 똑같지요, 저도. 그러나 그러지 못한 심정도 이해하시고 되도록이면 감사를 마무리 빨리 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토를 달고 문제 제기를 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항변하면 수긍하기 어렵잖아요, 저도. 늦게까지 아무튼 감사받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갈산1동 치매센터, 어떻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지금 갈산2동 치매주간보호시설이 건물이 오래돼서 누수화 되고 해서 보수하려고 금년도에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았어요.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건물이 워낙 오래 되다 보니까 위에 하중을 받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못 할 수 있는 이런 저기라고 들었어요. 현재 예산은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안전전단 후에 검토를 정확히 받아서 다시 건축을 하든지,

영희

김영희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내년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보건지소 설치문제.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지금 보건지소 설치는 당초에 삼산동에 공공청사 부지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심의과정에서 여기에 예산이 보건지소 설치하는데 60억 정도가 소요되니까 구 재정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청천2동 주민자치센터가 내년도에 신축하게 되는데 거기에 복합적으로 해서 보건지소를 하게 되면 예산도 1/2로 절감되고 보건지소 개설도 빨리 될 수 있고 지역 여건으로 봤을 때 과거에는 삼산동이 취약지역이었는데 개발되다 보니까 오히려 청천동 쪽에 공단이라든가 나환자촌이라든가 이런 이쪽에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제기돼서 이쪽으로 계획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심의했을 때 했기 때문에 그리로 해서 이렇게 해서 했다 소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맨 처음에 할 때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삼산동에,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삼산동에 설치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심의 이전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복지부에 신청했었지요. 복지부에서는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심의과정에서 장소가 변경되다보니까 당초에 보건지소를 삼산동에 설치하더라도 지소의 영역이 청천동 일부까지 같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삼산동, 갈산동, 청천동 그렇기 때문에 위치를 삼산동에서 청천동으로 변경했는데 이 부분은 복지부에 변경승인을 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치변경에는 삼산동이나 당초에 계획대로 벨트라인이 갈산동, 삼산동, 청천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삼산동에 설치되려던 게 청천동으로 장소가 바뀌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럼 확정적으로,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그쪽으로 변경됐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종혁위원

보충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석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동에 보면 의원님들이 계세요. 잘못하면 싸움시키는 것밖에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 정말 보건지소에서 어떤 진료행위를 하는지. 사실은 보건지소를 만들어 달라고 본 위원이 구정질문 했던 바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기초수급권자라든지 차상위권자, 저소득층, 노인인구, 모자가정,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세대, 등록장애인,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수급권자 이런 복합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분석해서 각 동별로 이 보건지소를 꼭 이용해야 되는 대상자를 파악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선정해야지 옳은 행정이 아닐까요? 과장님.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사항을 가지고 복지부에도 저희가 유치신청했습니다.

박종혁위원

좋습니다. 그럼 그 자료 있습니까?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일단 저희 유치신청서에는 자료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일단 저희 부평구에서 유치하게 된 결정적인 사항은,

박종혁위원

잠깐만요. 그 자료 있습니까? 주실 수 있지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지금요?

박종혁위원

지금 아니더라도 다음에라도 주셔야 되고 과장님 이런 게 있어요. 각 동에 보면 택지개발, 재개발 이런 사업들을 벌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중장기계획에 올려서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택지개발할 때 거기에다 청사부지를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치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삼산4택지, 3택지 택지개발하면서 놓친 겁니다. 다음에 재개발지역, 재건축지역 거기에서 공용의 청사부지 만들어 달라고 거기에 넣어야지요. 그런 부분을 놓쳤다는 거지요. 크게 보셔야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그러면 명쾌하게 답해주시고 앞으로 업무보고도 하시고 그럴 텐데 질질 끌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위원님들도 간단하게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평구를 위해서 늦게까지 감사하고 시 감사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유념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6-47쪽 보면 모자보건사업 추진실적, 추진실적하면 모자가정에 대해서 어떤 방문해서 진료하게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관리를 월별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저희 보건소에서는 모자를 등록을 하는데 수시로 등록하지만 특히 직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도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도 등록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등록접수된 모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강검진도 실시해 드리고 매월 철분제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건강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획은 3,800명인데 실적이 4,134명이 됐어요. 등록건수가 109%라고 했는데 이런 사항을 수감자료에는 월별로 모자가정이 방문을 어떻게 했다든가 이런 게 한눈에 보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뭉뚱그려서 수감자료에 등록한 것 같아요. 이런 게 다 유사해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저출산대책 의료비 지원 이런 것도 건수로만 나열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위원님들이 보는데 지루하지 않을 것 같아요. 과장님 알겠습니까?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마지막 한 가지인데요 위생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한 검사내역 및 조치결과 2007년도 10월 1일부터 2008년 9월 30일까지 위생접객업소에 대해서 검사한 내역이 있는데 이것도 보면 그냥 총 검사수가 10만 7,953건이에요. 검사하셨지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예. 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여기 검사자수, 정상, 감염자수, 조치내역 다 기재되어 있는데 전염성피부질환은 감염자수 하나도 없지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에이즈 감염자수도 없고요? 있어요, 없어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발견은 저희가 검사해서 발견 못 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없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맞지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러면 16-62쪽 보면 성병 및 에이즈 예방실적 이것도 2007년 10월 1일부터 2008년 9월 30일까지 예방실적에 대해서 나왔는데 여기 보면 매독이라든가 에이즈라든가 양성반응 4명 나온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항 설명해 보세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이 에이즈 4건에 대해서는 기 관리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재검사,

용복

최용복위원장

과장님, 여기 2007년 10월 1일부터 검사한 에이즈 예방실적이라고 했잖아요, 1년 동안 나온 것 아니에요? 16-49쪽에는 하나도 없다고 그랬다가,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보건증 검사 이 사항이 저희 보건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취합합니다.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그게 아니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봤던 에이즈검사 실적에 양성이 하나도 없는 것은 식품접객업소라든가 유흥접객업소 종사자들이 보건증 하러 올 때 검사했을 때 하나도 안 나온 사항이고요 뒤에 관리실적은 우리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에이즈환자를 저희가 주기별로 검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음성으로 전환이 됐는지 검사했을 때 양성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이런 실적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소장님, 지금 제가 앞쪽에 있는 것과 비교하고 있는데 그럼 이쪽에 전자에 16-49페이지에 있는 것하고 클라미디아 2,325명이야, 여기 똑같아, 이게 뭐야, 중복돼서 기장되어 있는 것은, 똑같은 검사수 아니에요.

건소

보건소

질병관리팀장 이희란 질병관리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용복

최용복위원장

말씀하세요. 이런 것 수감할 때 제대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야지 맨날,

상철

권상철위원

팀장이 얘기해 보세요.

건소

보건소

질병관리팀장 이희란 뒤에 15는요 위생업소가 해당이 아니고 전체 성병 및 에이즈검사 실적이 해당돼서 그렇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위생업소 보건소에서 보건증 한 신규자 숫자이고 뒤에는 총괄적인 에이즈 성병 실적이라 다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데 검사자수가 똑같아요?

건소

보건소

질병관리팀장 이희란 클라미디아 같은 경우는 신규자 같은 것은 똑같이 옵니다. 에이즈는 일반인도 포함이 되니까 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럼 STD검진은 뭐예요?

건소

보건소

질병관리팀장 이희란 STD검진도 주로 위생업소 종사자들이 해당돼서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성병 및 에이즈 예방실적에는 똑같이 숫자가 나와 있잖아요.

건소

보건소

질병관리팀장 이희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뭐가 그러니까 그래요?

건소

보건소

질병관리팀장 이희란 에이즈는 위생업소 아닌 것도 뒤에는 실적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럼 앞에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소

보건소

질병관리팀장 이희란 뒤에는 위생업소라고 안 적혀 있습니다. 뒤에는 성병 및 에이즈 예방실적이라.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관리체계가요 검사하는 관리체계가 위생업소 종사자 하면 일반음식점에 종사자도 있고 유흥음식점에 종사자도 있는데 일반음식점에 종사자들은 성병검진을 안 하지요. 다만 유흥업소라든가 다방, 안마시술소 이런 데 종사하는 사람은 검사하게 되어 있고 뒤에서 얘기하는 것은 총괄적인 에이즈하고 성병에 대한 관리실적만 나열해 놓은 사항인데 여기에는 앞에 있는 위생업소 종사자 중에서 유흥접대부나 이런 사람들하고 중복된 사항이 되겠고요 에이즈는 우리 보건소에서 발견되는 사례도 있지만 외부에서 우리한테 통보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지요. 관리체계가.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데 외부에서 한 것에 하나도 없잖아요. 외부에서 한 것이 있어요? 자체적으로 예방실적에 대해서 나온 거지 외부에서 실적이 어디 있어요?

건소

보건소

질병관리팀장 이희란 보건소에 와서 검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으니까 보건소 검사 실적이 들어갑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외부에서 걸린 사람이 온 거라면서요?

건소

보건소

질병관리팀장 이희란 외부지역이란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됐습니다. 자료 좀 정확하게 기재하십시오. 나중에 제가 보건소 방문해서 정확하게 답변 받겠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수감 받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감사 도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신속하게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금일 감사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최용복 김영희 권상철 박종혁 박창재 신은호 이재승 장숙자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권순철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장세강 보건소장 김성종 환경위생과장 김종권 교통행정과장 이호남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 유재홍

21시 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