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제154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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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세무과, 민원여권과, 지적과, 재난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오전에 재무 과와 세무과를 실시하고 종료 후 민원여권과, 지적과, 재난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재무과와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와 세무과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위원

재무과장님, 이익성 위원입니다. 우리가 발주하는 공사들 있지 않습니까? 공개입찰을 하는데 중간에 설계 변경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증가되는 예산비용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현황을 한 번 제가 받아볼 수 있습니까?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설계변경에 대한 현황을, 설계변경을 사업부서에서 갑작스런 어떤.

이익성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사업부서가 저희 쪽이 아니고 도로치수과 그쪽이기 때문에 아니, 치수과가 아니고 도로과 그쪽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도 재무과에서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다 계약하는 입장이고 계약 당시와 나중에 총액지급도 다 재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 부분에 대한 차액을 보면 그게 요인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요인인지 그런 건 다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예. 검토해보면 그게 내력이 나옵니다.

이익성위원

공사액수가 얼마 이상 되는 것 이렇게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예. 설계변경으로 인한 금액에.

이익성위원

아니, 설계변경으로 인한 것보다도 입찰가에서 지급가액에 차이가 나는, 변경이 있는 공사에 대한 현황을 주시고 그 현황 비고에 요인을 달아주시면 제가 사업부서에서의 발생요인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건 뭐 어려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그건 따로 뽑아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현황을 죽 뽑아야 됩니다, 설계변경으로.

이익성위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감사 중에 뽑아주시면 좋겠고 안 그러면 화요일 종합감사 총평할 때 할 것 같으면 제가 오래 질의를 드릴 것 같고. 그러니까 오늘 주시면 제가 짧게 좀 하고.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이익성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것도 자료인데요. 재무과 마찬가지입니다. 미술품이나 여러 가지 작품 구입하는 것 있죠. 작품구입 현황을 주시고요. 작가명, 소요금액 이런 거를 다 첨부해서 연도별로 우리가 1년에 구입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예. 많지 않습니다.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그것은요, 문화홍보과에서 주로.

이익성위원

아니, 대금지급이나 관리는 다 재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관리 자체를 재무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관리는 문화홍보과에서 하고 대금지급은 저희 과에서 예산을.

이익성위원

우리 구 재산인데 관리를 문화홍보과에서 해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예. 예술품으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이번에 다 표찰 붙이고 그럽니다.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하여튼 구입현황! 작가명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2000년도부터 주시죠.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질문 마치셨습니까?

이익성위원

예.

정수

황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익성 위원님께서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지체 없이 빠른 시간 안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들 많으셨고요. 또 바쁘신데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병규

민병규세무과장

세무과장 민병규입니다.

최화자위원

세무과에서 모든 세금을 많이 걷어 들인다고 쉽게 표현해서 그런 작업들을 일들을 하고 계신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중에서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세외수입 부분이 우리 관내 각 과에 공히 벌과금이나 이런 게 돼 있고 그래서 총괄 집계를 하는 데가 세무과죠?

병규

민병규세무과장

네. 세외수입 집계를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래서 한전 있죠? 도로변에. 도로치수과에 관련된 부분인데 한전 지주 그것도 도로점용 허가받나요?

병규

민병규세무과장

예전에 세무과 내에 세외수입팀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부과징수 같은 거를 총괄적으로 관리를 했는데 작년 초부터 팀이 없어지고 세외수입을 관리하는 부서로 다 업무가 이관이 되고 저희 과에서는 각 관리하는 부서에서 받는 세외수입의 수입액 있죠. 액수만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단위사업별의 세외수입을 부과 징수하는 내용은 각 해당부서에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필요하시면 그 자료를 저희가.

최화자위원

그러면 일단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각 과에서 공히 이루어지는 세부적인 거는 그쪽으로 알지만 오늘 우리 행감을 통해서 과마다 찾아다닐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자료 좀 준비해 주세요. 한전 지주에 관련된 것하고 통신주 있죠?

병규

민병규세무과장

한전주, 통신주요?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도로점용에 관련된 부과 세외수입 부분을 자료를.

병규

민병규세무과장

하여튼 도로점용료에 관련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걸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세외수입부분이 지금 점차적으로 늘어가는 겁니까? 어땠어요?

병규

민병규세무과장

전체적으로 세외수입뿐만이 아니라, 세입수입 분야도 부과나 징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구의 규모가 커지다보니까 인구수라든가 각종 사업장이라든가 그런 거와 비례해서 세외수입 부분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검토해서 보니까 2007년도, 2008년도 고정된 세외수입부분이 있고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세외수입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09년도에는 예산이 3500억이라고 얘기들은 하는데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어제 자치행정과나 기획감사실하고도 행감을 통해서 얘기를 나눴지만 종부세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교부금이 4분의 1로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작년에 90억에서 올해는 25억 계상해서 했는데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우리가 세수를 메워줄 수 있는 데는 고정수입 세수는 항상 변동이 별로 없을 것 같고 세외수입에 관련돼서 증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는데 여기에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노력하시는 것 있습니까?

병규

민병규세무과장

최화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구의 살림이라든가 그런 거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세외수입이 경상적세외수입하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나눠 있는데 2007년도 9월을 기준으로 해서 동기 대비를 비교해본다면 경상적세외수입이 2007년 9월에는 140억 8800만원을 징수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9월에는 171억 8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갔고 임시적세외수입의 경우는 동기에 2007년도 141억 7800, 올해는 143억으로 한 2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주로 재산임대, 재산임대라는 거는 국공유지라든가 그런 걸 다 포함해서 재산을 임대하는 수입이고 그게 사용료라든가 징수교부금이라든가 이자수입 같은 게 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데 주로 큰 세외수입 분야가 저희가 그걸 노력을 해가지고 일시에 늘어나고 하는 건 아니고 사실 이것도 중장기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이라든가 경상적세외수입처럼 매년 일정 패턴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예측을 하지만 그래도 정확한 추계는 곤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도 물론 구의 세입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게 세입인데, 지방세입요. 지방세입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종합부동산세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 세수에 여향을 미치는 거는 사실입니다. 지금 종합부동산세의 방침이 어느 정도까지 서로 협의하고 얘기는 나왔지만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니라 지금 제가 여기서 부동산에 따른 교부세를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만약에 부동산교부세에 영향을 끼칠 경우에는 지방세, 재산세라든가 그런 과표의 조정이라든가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세입예산의 부족한 부분을 충당시켜 주기 위해서 어떤 다른 대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얘기에 의하면 그런 교부세가 부족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면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얘기 잠깐 빌리면 다른 방법으로 세수가 올라갈 거다. 그래서 대체가 될 거다. 이런 얘기시죠?

병규

민병규세무과장

그렇죠. 일단 지방세라든가 세금을 담당하는 부서의 입장으로 부동산교부세가 작년 같은 경우에 한……, 작년에 90억요. 그런데 그게 과표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을 한다든가 아니면 세율을 3%를 1%로 낮춘다든가 그렇게 했을 경우에 부동산교부세를 우리가 받는 액수가 대폭적으로 줄어드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25억 정도라든가 그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최화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자료 검토나 2009년도의 장기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고정된 수입원은 항상 똑같은 거고 세율을 몇% 올리면 거기에서 증액이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세외수입이나 또 우리가 발굴하지 못한 그런 수입에서 세수를 증대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세외수입부분에서 세율을 올린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방법도 생각해보신 것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또 행감을 통해서 죽 지켜보면서 얘기하는데 이것은 어느 한 과에 관련된 업무가 아니더라고요. 지금 국공유지 많죠?

병규

민병규세무과장

네. 많습니다.

최화자위원

국공유지의 일제조사는 언제 했죠?

병규

민병규세무과장

국공유지에 대한 일제조사는 국공유지 담당부서가 재무과도 있고 도로과도 있고 관리하는 부서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조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1회 정도 이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 연말연시를 기해서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세외수입 관련 부서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까 얘기한대로 재무과나 도로치수과나 지적과나 몇 과가 연계가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세외수입의 증대를 위해서 또 국공유지나 이런 부분이 지금 휴면상태로 발굴이 되지 못해서 그냥 무상임대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데도 있고 또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은 2009년부터는 동시다발적으로 인천이 그 중에서도 부평구가 몇십 군데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실시가 돼요. 그럴 적에 그게 정리가 돼야 우리가 추후라도 관리나 그런 부분에서 용이하지 않나!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 하고 나서 하려면 또 다른 문제, 거기서 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임대허가를 받는다든가 이런 번거로움이 계속되거든요. 그래서 세외수입에 관련돼서 국공유지관련 일제 정비조사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떤 생각을 해요?

병규

민병규세무과장

예. 하여튼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세외수입의 총계가 저희가 받아들이는 액수가 660억입니다. 660억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상적세외수입이 174억 그 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이 486억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국공유지라든가 그런 거를 임대해서 들이는 수입이 세외수입 부분 중에서는 사실 또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10억 정도, 10억 1800만원, 10억 내외가 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걸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세외수입에 대한 일제정리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최화자위원

저기, 세외수입에 대한 일제정리기간요?

병규

민병규세무과장

정리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연도의 세외수입은 징수율이 꽤 높은데 과년도인 경우에는 징수율이 10% 대로 굉장히 저조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포함해서 세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저희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각 과로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11월 말까지 각 과별로 세외수입 증대방안이라든가 또 체납액징수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별도로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새로 없는 세목이라든가 그런 걸 만드는 건 사실 어떤 부담이라든가 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어렵고요. 하여튼 저희가 있는 상태에서 징수를 최대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좋습니다. 일단 지금 관련부서에서도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위원님들하고도 의논을 해서 국공유지에 관련된 세외수입 부분, 그런 부분을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 관련 부서 세무과나 재무과, 도로치수과나 여기에 연관되는 부서들하고도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점차 늘어나야 된다는 거는 기정사실이고 또 우리 세무과에서도 각 분야에서 다 세수를 징수액을 높이려고 노력들을 하지만 이 자료를 검토해보면서 보면 전년도나 지금이나 그렇게 많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 체납액이! 그래서 체납 징수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시는데 그래도 그렇게 많이 눈에 띄게 그게 향상되지 않는 거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료 4-146쪽 좀 봐주세요. 자료 보셨나요?

병규

민병규세무과장

네.

최화자위원

거기 유휴자금 관리현황 있죠?

병규

민병규세무과장

네.

최화자위원

이 유휴자금 관리를 세무과에서 하고 계신 거죠?

병규

민병규세무과장

네.

최화자위원

잘 하시리라 믿고 지금 시중에서는 세율이 6.5%다 7%대다 막 이렇게 은행마다 다 틀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세율이 예측기간과 상품명에 따라서 틀리죠?

병규

민병규세무과장

네.

최화자위원

여러 가지가 죽 있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것 하나 볼게요. 이것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그냥 묻겠습니다. 2008년 9월 26일 정기예금으로 한 것 있죠? 181일, 5.52%, 3월 26일. 이게 원단위니까 얼마야.

병규

민병규세무과장

20억입니다.

최화자위원

20억. 이게 먼저 거는 어디 있죠? 이 위에는.

병규

민병규세무과장

이 내용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중 적용금리가 4%대에서 8%대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높은 게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 7% 후반대에서 8% 초반대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시중은행인 경우에는 장기저축 1년 이상 그런 경우에는 5%에서 6%대 정도가 운용이 되고 있고요. 보통 단기로 운영할 경우에는 4%까지 적용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자금이 보통 총 유휴자금 관리하는 게 한 560억 정도, 500억에서 600억 정도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구에서 예산이 필요한 부서에 자금을 배정을 해주는데 수시로 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율이 높고 기간이 긴 예금에 예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자금운용에 지장을 받게 되니까 단기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에서 최장 한 6개월, 아주 큰 예금은 1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6개월 내외로 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금을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20억을 계약을 하잖아요. 20억을 단기 3개월짜리로 계약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 시점의 적용금리를 가지고 계약을 해요. 그래서 3개월이 끝나게 되면 그걸 해약을 해서 이자까지 받아가지고 자금을 집행하고.

최화자위원

알아요.

병규

민병규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앞에 있는 것들이 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한 40개 정도의 정기예금을 가지고 해약을 하고 또 다시 재계약을 하고 그렇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과장님, 추진과정이나 하는 부분은 익히 알고 20억이 지금 9월 26일 가입을 했는데 이 20억이 어디서 나온 돈이죠? 어떤 예금에서 나온 겁니까? 돈이 시에서 나온 돈입니까?

병규

민병규세무과장

이건 세입이 들어오잖아요. 지방세 징수되는 부분이라든가 세외수입 징수라든가 또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온다든가 그런 자금들이.

최화자위원

그러면, 자 좋습니다. 정기예금 이것 20억에 관련돼서 20억을 했을 때 어떤 돈에서 20억을 채워서 예치를 했는지 그 자료 좀 뽑아주세요. 될 수 있죠?

병규

민병규세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딱 이 20억이 어디에서 들어오고 그렇게 하기는.

최화자위원

아니지! 만약에 죽 통계적으로 나오면 세금 받은 데서 얼마, 어디서 얼마 이렇게 해서 20억이 채워졌을 것 아니에요?

병규

민병규세무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9월 26일자 20억 있죠. 이 20억에 대한 거는 총 들어간 금액이 어느 정도 금액이라는 거는 드릴 수 있습니다. 시에서 내려온 금액, 세입이 얼마, 세외수입이 얼마 그렇게.

최화자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예를 들어서 지금 20억이다, 10억이다 이렇게 정기예금을 예치할 때는 이 돈은 어디, 어디, 어디 항목에서 모아가지고 20억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규

민병규세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요 딱 세입 들어오는 게 정확하게 20억이 아니죠. 지방세가 매일 매일 들어오는 일계를 받고.

최화자위원

그게 아니라 과장님, 내가 20억을 예치를 했어, 9월 26일. 26일 예치를 하려면 이 돈을 세금 거둔 데서도 있을 거고 다른 예치금을 얼마 해서 만기가 나와서 뺀 돈도 있을 테고 이렇게 해서 모아서 20억이 됐을 것 아니에요?

병규

민병규세무과장

그러니까 그 모아지는 돈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 갖고 있다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세입계좌가 있잖아요? 세입계좌로 돈이 다 들어옵니다.

최화자위원

자, 그러면 좋아요. 세입계좌 전부 총괄된 데서 20억을 잘라서 예치를 했다 그 얘기죠?

병규

민병규세무과장

그렇죠. 거기서 일부.

최화자위원

그런 자료 좀 갖다 주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잘 하고 계시지만 제가 이 20억에 대해서 어떤 정기예금이나 또 임시 예탁했던 게 다시 뺐다가 다시 또 3개월이고 2개월 돼서 만기가 돼서 다시 넣었다면 여기 이 자료에서 충분히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리 날짜변경을 해서 찾으려고 해도 못 찾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료를 좀 주시고요.

병규

민병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렇게 세무과 수고하셨고요. 재무과장님!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김해성입니다.

최화자위원

우리 재무과는 우리 부평구 살림을, 세무과는 받아들이는 부서고, 재무과는 쓰는 부서예요. 어디 가셨어? 재무과장님! 재무과는 쓰는 부서인데 얼마큼 유효적절하게 잘 쓰느냐 또, 용도에 맞게 쓰느냐, 범위 내에서 어떤 거든지 적용을 하느냐 이런 부분이 많이 부합되고 이러는데 여기도 한 가지씩만 할게요. 관용차량 있죠?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예.

최화자위원

3-34쪽, 총 우리 관용차량이 몇 대죠?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총 차량이 99대로 알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99대인데 우리 관용차량들을 제가 자료를 검토하면서 보니까 아주 오래 된 것도 있고 내구연한이 엄청 지난 것도 있고 또 구입한 지 얼마 안 된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구청장하고 의장 수리비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지금 청장 것만 가져왔는데 수리비가 많이 들어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차에 따라 틀리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구청장님 차에 대한 수리비는 자료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7년도, 2008년도 구분해서 나와 있습니다. 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나다보니까 각종 고장이라든지 주기적으로 갈아야 할 소모성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죽 채워져 있습니다. 엔진오일이라든지 배터리 교환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아까 99대라고 했는데 99대 차량 유지관리에 관해서 차량팀이 잘 하고 계시리라고 믿어요. 그런데 일단 내구연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도 계속 쓰는 차들 많죠?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이번에 업무보고 때 보면 구청장 차만 얘기를 하더라도 2007년도에 관리비가 96만 9815원이 들었어요. 이것 단위가 1000원이죠? 아, 원이죠?

그러면 또 2008년도에는 1월부터 10월 27일까지 191만 2080원이 들었어요.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 이 내용에서 보면 우리가 엔진오일이라든지 이런 거는 새차도 그렇고 1년에 한 번씩 겨울 맞이하면 바꾸고 배터리 교환 같은 거는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특별하게 수리비가 많이 드는 거는 아닌 걸로 판단이 되고 일단 우리 재무과에서 2009년도에 청장차를, 의장차를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예.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그것 고장이 많이 나서 꼭 바꿔야 되는 겁니까?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지금 청장님 차 예를 들면 업무수행 중에 갑자기 고장이 나서 운행을 못 한 사례가 두 번이 발생이 됐고 6년 9개월 정도가 지나다보니까 차츰차츰 주행거리에 비례해서 고장이 자주 발생이 되고 앞으로 발생이 될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행거리라든지 내구연한이 지남으로 인해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업무 중에 고장이 한두 번 났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그것을 관리하는 기사가 사전점검을 충분히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고 불시에 돌출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부분이, 비단 이 차뿐이 아니라 어떤 차든지 사전에 그런 관리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하면 2002년도니까 1년 지난 거거든요. 맞죠?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1년이 아니라 1년 9개월 정도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예산이 많으면 내구연한 딱 됐으면 바로바로 바꿔서 차량을 운행하는데 힘들지 않게 해주는 게 원칙이라고 봐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부평구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쓸 데는 많은데 돈은 없다고 각 부서마다 얘기들을 하는데 지금 내구연한 1년 몇 개월 지났다고 사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일반인들도 보면 보통 내구연한 지나서 관리 철저히 잘 하고 해서 몇 년씩 지나도 잘 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세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방금 지적하신 국장님 전용차 같은 경우는.

최화자위원

이건 예를 든 거예요. 지금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전에 같은 경우는 보통 내구연한으로 차량 교체라든지 이런 거를 일반인들이 물론 연식에 비해서도 하지만 보통 주행거리를 같이 병행해서 고려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화자위원

잠깐, 과장님! 주행거리로 얘기하시면 총 주행거리가 1만 3200뿐이 안 돼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그건 잘못된 것일 겁니다. 아마 13만 정도 될 겁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왜 오기를 했어요? 이것을.

그럼 연이라고 써야지.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그래서 일반인 승용차보다 2배 이상 주행거리가 있기 때문에 아마 엔진에 대한 무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안전문제가 대두돼서 고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좀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자, 우리가 과장님 얘기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조금은 우리 관에서 이게 진짜 사고에 대한 대비 여러 가지 이유는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내구연한이 1년 몇 개월 지나고 또 주행거리에 관련돼서 우리가 관에서 하는 부분이 무조건 우리가 일반인들보다 못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은 벗어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생각을 관에서부터 솔선수범해서 오래 쓰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앞으로 차량관리라든지 이런 거를 철저히 하고 있고 방금 지적하신 대로 운전기사들에 대한 교육문제라든지 정비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 위원님께서 내구연한이라든지 경제의 문제로 교체구입에 대한 거를 검토해보라는 뜻으로 지적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문제는 어찌됐든지 아까 말씀드린 안전성 문제라든지를 심각하게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점을 위원님께서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화자위원

하여튼 과장님 얘기 충분히 들었고 이 부분은 일단 차량관리나 기사들의 교육 또, 차에 대한 사전점검 이게 절실히 필요하니까 교육도 그렇게 하시고요. 또 이 부분은 우리가 더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것보다 더 많은 것도 있는데 지금 내구연한이 ’98년짜리도 있더라고요, 대형차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고려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구연한 지났다고 바로 하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아셨죠!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전현준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 좀 함께.

정수

황정수위원

예. 감사하십시오.

현준

전현준위원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께 좀, 최화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상에 다뤄야 될 부분이긴 한데 관용차에 전반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시면서 구청장 차량이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조달청 고시에 의하면 내용연수와 관련해서 2007년 7월 31일부로 나온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용연수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용연수가 지나든 이전이든 충분히 차량에 문제가 있으면 바꿀 수가 있어요. 사고가 났다거나 아니면 정말로 출고될 때부터 아예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이렇게 하면 충분히 바꿀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내용연수가 경과하더라도 지장이 없으면 계속 쓰는 게 원칙인 거예요. 그렇죠?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그런데 제가 차량 같은 경우에 느끼는 건 뭐냐 하면 동사무소 예를 들면 차량이 배치된 거는 실제적으로 담당하는 담당자가 있긴 하지만 운전수는 매번 바뀌어요. 저희들이 차를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차량관리를 개인이 직접 하는 것과 여러 사람이 바꿔서 하는 거는 충분히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보편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관용차량 중에서도 구청장 차량이든 구의장 전용차량이든 이런 부분은 개인이 관리를 하거든요. 특히나 일반인이 차량 관리하는 거는 편차가 있긴 하겠지만 돈이 아까워서 사전관리를 덜 할 수밖에 없는데,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데 관용차량 같은 경우는 개인이 세금을 통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관용차량에 있어서는 전용차량은 관리가 다른 차량보다는 잘 되고 있는 형태의 차일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따로 전체 거리, 전체 수리비 이런 부분들은 예산 내일모래 다룰 테니까 그때 가서 더 얘기를 하겠지만 본 위원이 드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우리 내용연수 재단할 수 있는 근거, 차량 말고도 내용연수와 관련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종류들이 있잖아요.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5년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건 굉장히 좀 뭐랄까 처지는 듯한 느낌이고 프린터나 복사기 이런 같은 경우는 너무 빨리 교체되는 내용연수고.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제시하는 이것을 꼭 지켜야 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지는 게 사실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인데 이것을 관리하는 각 부서든 그리고 재무과에서 이 부분을 담당하든 어떠한 그냥 막연한 조달청에서 얘기하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본인이 느꼈을 때에 문제점이 있다, 없다고 해서 그 물품을 교환하는 시기를 판정하는 게 참 좋기는 할 텐데 너무나 일방적으로, 차량이 고가기 때문에 굉장히 심의를 많이 하지만 일반적인 물품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용연수만 되면 바꿔버리는! 그러니까 한 예로 충분히 저런 복사기는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물품으로 안 잡혀있는 내용을 중고를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내용연수만 돼버리면 바꿔버리는 이런 어떻게 보면 안일하고 판단의 근거도 없는, 좀 자신이 판단해서 “계속 씁시다. 이건 충분히 쓸만한데요.”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너무 내용연수에만 얽매이다보니까 컴퓨터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쓰는 것 5년 이상 돼 버리면 못 써요. 그런 것들은 교체를 빨리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얽매여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사람의 문제이고 쓰는 주체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잘 판단을 해서 이건 정말로 쓸 수 있으면 계속 유지를 했으면 좋겠고 쓰지 못하게 되면 사전에라도 바꿔야 되고 이런 규정을 어떻게 제도화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본인 공무원 스스로가 알아서 잘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바람이고요. 관용차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그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내용연수와 관련된 질의는 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전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성위원

잠깐만요! 자동차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정수

황정수위원장

아, 보충질의?

이익성위원

네. 보충질문! 제가 잠깐 먼저 할게요.

철운

손철운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나도 자동차 관련해서 언론보도를 접했기 때문에.

이익성위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자료에 근거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면 자차보험이 돼 있는 게 있고 안 돼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지금 자차보험이, 관리 배치가 차량이 총 99대입니다, 우리 관용차량이. 그 중에서 각 실·과별로 배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이라든지 기사라든지를 재무과에서 관리 사용하고 있지 않고 예를 들면 청소과 같은 경우는 19대가 있지만 그 중에 8대는 청소과 고정배치를 하고 있고 교통행정과는 9대 중에서 8대, 도로과, 건축과 각각 1대씩 또, 부평구의회도 2대, 보건소가 6대 즉, 이렇게 총 99대 중에서 66대는 타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수리비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유류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부서에서 예산을 세우고 있고 즉, 재무과에서 전체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따라서 저희 재무과에서는 미리 예측을 해서 금년도, 지난 2007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자차보험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73대에 대해서는 보험 예산을 세웠는데 타부서에서 아마 예산을 세우지 못 한 부서가 있었습니다.

이익성위원

26대?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26대 중에서 예산을 세우지 못한 부서에서 아마 보험을 가입하지 못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자차보험이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닌가요? 사고가 나면 누가 부담해요? 공무 중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공직자가 부담합니까? 누가 부담합니까? 그 운전하신 분이 책임지나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다행스럽게 이제.

이익성위원

아니, 다행스럽게 말고 사고가 났어요. 과장님이 운전을 하시다가 사고가 났어. 누가 부담합니까?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그것은 결국 보험에 들지 않았을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익성위원

그런 예가 한 번도 없습니까?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예. 아직은 다행스럽게 없는데 자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 중에서 현황을 보면.

이익성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들어보니까 답변은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이 되신 것 같아요, 답변하신 걸 보니까. 그렇죠?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예.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그 파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 충분히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사안일한 행정이 어디 있어요? “다행스럽게도 사고가 한 번도 없었다.”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아니, 자차보험에 들지 않은 차는 몇 대 없거든요.

이익성위원

아니 몇 대 없기는 여기 제가 보면서, 지금 보세요. 예? 몇 대 없긴요. 지금 3-35쪽부터 45쪽까지 보세요. 왜 없어, 몇 대가. 엑스표 친 게 이렇게 많은데. 심지어는 구의회 의장님차도 자차보험이 안 돼 있는 거로 돼 있어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그것이 바로 의회에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의회사무국에서 의장님 차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험예산을 세우지 못한 경우고.

이익성위원

의회 책임이다?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예산을 저희들이.

이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건 감사니까 질문을 제가 그렇게밖에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냥 업무보고라든지 이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는 방법이 다를 텐데, 하여튼 이 부분은 그럼 의회 책임이다? 안 세운 것이.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그래서 의회 담당자로서의 미숙지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한 사항이고.

이익성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바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구두로 통보를 했는데.

이익성위원

구두로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예. 예산은 각 사용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이익성위원

통보하신 분이 누구세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우리 차량담당이 각 운전기사를 통해서.

이익성위원

그럼 기사분한테 통보를 하면 예산이 편성이 됩니까?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끼리 얘기가 돼야지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거지 실제 운전하시는 분들하고만 얘기가 되면 그 책임이 다 된 건가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아니, 다시 말씀드려서 자체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익성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행정을 다루는, 예산과 기관을 운영하는 행정책임자한테 또는 예산을 집행하거나 예산 편성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지 맞지 기사분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기사분이 ‘야, 이것 세워야 된다더라, 세워야 된다더라.’ 그러고 마는 것 아니에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반드시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주지를 철저히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구의회 의장님 차도 자차가 안 돼 있다는 게, 보험이 안 돼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조금 아까 얘기하셨지만 무슨 부서에 있고 없고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전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이런 식의 차량에 대한 관리책임의 한계가 재무과에는 어렵다 하는 그런 말씀 식으로 주셨잖아요? 교통행정과라든지 청소과라든지 예를 들어서 사용하는 차량들은 그렇다 하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아까 답변 중에.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아니, 이익성 위원님! 그런 뜻이 아니고 예산이라든지 예를 들면 타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청소과나 교통행정과나 도로과나 건축과, 보건소 같은 경우에 고정 배치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기사도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예를 들면 청소과 같은 경우는 전용기사가 배치된다는 얘기고 연료비라든지 수리비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재무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사용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관리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익성위원

그 내용을 몰라서 얘기가 아니고 제가 알고 질문을 드려도 답변도 똑같은, 알고 답변을 하시는 건데 서로 뱅뱅 도니까 그냥 제가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3-43쪽이나 3-44쪽에 보시면, 3-43쪽 두 번째 줄에 특수노면청소차가 있습니다. 특수노면청소차는 청소과에 돼 있는데 자차, 책임, 종합 다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바로 두 번째 44쪽 보면 특수노면청소차 똑같아요. 이게 2005년에 구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자차가 안 돼 있어요. 노면청소차는 다 청소과에 해당이 돼 있잖아요? 소관부서가 똑같이.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하셨던 거는 그러면 소관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소관부서도 다 같고 차종이나 용도나 이런 게 다 똑같아요. 더더군다나 연식이 오히려 오래된 거는 보험에 가입이 돼 있고 새로 구입한 거는 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고. 이건 누가 잘못된 겁니까?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확인해서 미가입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주시시켜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이 자료를 죽 보니까 이륜차, 오토바이라고 하죠. 이것과 관련된 게 3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보험가입이 잘 안 되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이게 안 됐다면 그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다른 게 너무 안 된 게 많아서 다른 차량들이, 이거는 괜히 운전하시는 분들이 공무로 운전을 하시다가 운행하시다가 사고가 난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차 99대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올해 사고난 게 얼마나 됩니까?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그 현황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바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현황이 가끔 기동차량 같은 경우에 후진을 하거나 주차하는 과정에서, 이럴 때에 자주는 아니고 가끔 서너 차례 발생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김해성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성격이 워낙 원만하시고 또 공직경험이 많으시고 이러시다보니까 제가 답변드리면 어떤 말씀이 진짜답변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 그렇지는 않은데”, “가끔”, “서너 번”, “이런 적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지 않은 건지 한 번인지, 서너 번인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가끔 보험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현황을 알고 있는데요, 상황을. 거기에 나온 바로 제가 갖고 있는 아직, 그게 없어서 바로 즉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이익성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운행 중에 사고가 나면 기능직에 계신 운전기사분들 그 분들한테 패널티 같은 게 있습니까?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저희들이 공문으로 주의를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공문으로 주의를 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익성위원

사고가 나면 또 그런 경고나 주의, 통보 이런 거 받기가 싫어서 그냥 본인이, 보통 일반인도 그런 예가 있잖아요? 자동차보험에 통보해서 해결하기보다는 작은 사고 같은 경우는 자부담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관용차량이기 때문에 특히 더 다른 차와 차 대 차라든지 무슨 인사사고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경우에 그냥 본인 부담으로 사고처리를 모면하고 그런 거에 대한 집계는 전혀 모르시잖아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지금 그런 사항은 들은 바가 없어서 아직 파악할 생각이 없었습니다마는 오늘 위원님의 말씀에 한 번 그런 사례가 있는지 각 부서나 동에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이익성위원

제가 자료가 오면 추가로 더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보충 질문한다고 손철운 위원님 대신 잠깐 질문했는데 너무 길게 한 것 같아서 죄송한데,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반갑습니다. 시 감사 재무과는 다 끝났어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계속 받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시 감사다, 구 감사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바쁘시고 피곤하실 텐데 다 이게 구정발전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낙찰, 입찰 이게 나오면 머리가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낙찰 지금 우리가 하한선이 87.745인가요? 보통 공사 같은 것 할 때.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우리가 낙찰 예정가액은 누가 정하고 누가 산출해요? 그것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런 부분이 나오면 내가 머리가 복잡해져가지고 낙찰 예정가액은 누가 정하고 어떻게 산출하는지?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공사의 사업 발주부서에서 총 공사금액하고 이런 계약의뢰가 들어옵니다. 계약의뢰가 들어오면 그것을 공사금액의 여부에 따라서, 2000만원 이상인지 밑인지 이런 거를 따라서 공개경쟁입찰로 할 것인지 수의계약으로 할 것인지 그 성격을 파악한 후에 공개경쟁입찰로 해야 될 경우 조달청 사이트에 공고문을 띄워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공고기간이 끝난 후에, 그랬을 때 예정가액을 미리 담당자, 부서 이렇게 사업의 규모, 성격, 설계서 사항 등을 다 참작해서 예정가액을 적어서 밀봉을 해가지고 갖고 있다가 입찰을 한 사람하고 낙찰금액의 바로 최저가하고 계약을 맺게 되는데 경위는 1순위 낙찰자하고 된다 해서 그 사람이 바로 선정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적격업체인지 그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있는지.

철운

손철운위원

거기까지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낙찰예정가액은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정하는 거네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내가 그게 좀 궁금해서, 차후에 자세한 부분은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아까 관용차량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좀 추가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도 언론에서 접하고 해서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재무과에서 이런 부분 이렇게 해줘야만이 언론에, 제가 아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언론이 정확한 보도를 위해서, 객관성 있는 보도를 위해서 공직자들이 이런 부분은 정확한 보도자료를 줘서 언론에서 어떤 사실에 입각해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보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관용차량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내가 접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관용차량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했나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예. 5년도 있고 6년도 있고 차량 차종에 따라 틀립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럼 5년짜리는 승용차입니까?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승용차는 5년이고요, 업무용승용차는 6년이고 또 승합용이 있는데 대형승합차는 8년이고 중형승합차는 6년이고 이렇게 각기 틀립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재무과이기 때문에 재산관리를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되거든요. 우리 개인들도 차량을 최초에 구입을 해서 나중에 대차를 한다고 하죠. 교환을 하는 거예요. 대차를 한다 이거죠. 대차주기가 보통 우리 개인들도 3년에서 5년 사이입니다. 왜냐? 자동차에는 수천 개 부품이 들어가요. 전기적인 장치라든가 기계적인 장치라든가 여러, 컴퓨터 장치라든가 수천 개의 부품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만 삐끗하더라도 사람 안전에 치명적인 부분이 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생명 아닙니까, 생명! 생명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개인이라도, 개인이 얼마나 내 차인데 내 생명에 관련된 문제인데 관리를 잘 하죠. 관리를 잘 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봤을 때 개인이 자동차를 대차하는 시기가 3년에서 5년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시겠지만 감가상각이 자동차 매매가격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3년에 팔았을 때와 4년, 5년, 6년, 7년에 팔았을 때 가격이 각각 틀립니다, 감소 폭이, 감가상각 폭이. 그래서 개인들은 3년 내지 5년에 팔았을 때 가격을 가장 잘 받는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중고차 가격이 센 거죠, 그러니까. 내가 중고매매시장에 내놨을 때 가격을 가장 많이 받아요, 그때가. 지금은 킬로수도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지금은 킬로수도 많이 뛰고 연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연식이 높아 가면, 연식이 오래 된 거죠. 가격이 안 나가요, 보통. 한 7년 정도 되잖아요, 개인차. 폐차하라고 합니다, 개인차 같은 경우 중고매매시장에서. 폐차쪽으로 몰고 가요. 그러면 과연 어느 때 차량을 대차를 하고, 물론 관용차량은 정해져 있지만,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게 우리 구의 수입을 잡는데 예산낭비를 하지 않는데 가장 적합한가, 이런 걸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언론에 재무과에서 재산관리를 하니까 정확한 자료를 이런 근거 있는 자료를 수집을 해서 제공을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관용차량에 대해서 물론 전용차량으로 중점보도가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발단은 제가 지난 번 의회에서 내년도 차량교체에 관한 계획을 보고드리는 그 시점에서 이 문제가 대두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웠던 것은 단지 계획을 보고를 했던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확정된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냥 부풀리기성 보도가 된 것에 대해서는 좀 너무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특히 어떤 형평성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보도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평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인천시만 비교를 해보더라도 타구청 6만, 7만, 10만 인구가 적은 데에서도 그랜저나 체어맨을 끌고 있는데 우리 부평구, 서구, 계양구 같은 경우는 매그너스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타구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은 보도였다고 생각이 들고 또, 내구연한이라 함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부품이라든지 차량관리를 철저히 함에 있어서도 가장 고려해야 할 부분이 안전성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따라서 그런 교체시점을 어떻게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누구도 결단하기가 결정하기가 어려울 걸로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렇게 기준으로, 기본으로, 또는 어떤 통계적으로 되어 있는 내구연한을 지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따라서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차량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또 안전 문제도 고려를 해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잘못을 했으면 비판을 받아야 되겠죠. 비판을 받아야 또 발전이 있는 거고. 남한테 항상 듣기 좋은 소리만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비판속에서 우리가 발전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부분들이 많잖아요, 언론을 접하다보면. 저도 의원으로서 우리 지방신문들 보면 참 아쉬운 부분들이 거기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의회사무국 행정감사하면서 그런 부분을 주문을 했습니다. 정확한 보도를 위해서 언론도 정확하게 사실에 입각해서 객관성 있게, 언론도 사람이니까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아쉬운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정확한 보도를 위해서 정보제공을 갖다가 해주기 위해서는 근거에 입각한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관용차량 자차보험에 관련된 문제 이런 얘기를 하던데 우리 구유재산 있잖아요? 구유재산에 대해서 화재보험이라든가 이런 것 다 조사를 해서 가입을 했습니까?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예. 구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이라든지 이런 물품, 예를 들면 차량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일괄 보험에, 각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일괄 등재해가지고 지방행정공제회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지금 몇 건이나 됩니까? 화재보험 가입건수가 지금 몇 건이나 돼 있습니까?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바로 자료.

철운

손철운위원

없으시면 나중에 자료를 대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것은 물적자산이고 우리 인적자산에 대해서도 보험에 가입한 현황이 있는지? 왜냐하면 회계 관련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행보증보험이라고 하나요? 그것.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 것은?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다 들고 있는데요. 인감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다든지 회계예산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인적보험도 같이 들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아, 다 들고 있습니까! 그런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예. 이 사항 종합해서 같이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것은 어느 보험입니까?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행정공제회에 일괄 들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서울보증보험이라든가 옛날에 대한보증보험 그런 게 아니고 지방공제보험회사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지방행정공제회라고.

철운

손철운위원

아, 지방행정공제회! 거기에 교원공제회에서 자동차보험 저기하는 것처럼 그런 저기입니까?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1년에 저희들이 인원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규모, 개수라든지 변동사항을 연말에 취합해가지고 일괄적으로 1년 단위로 들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1년 단위로요! 보통 얼마나 들어가요? 그게.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그걸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요 같이, 아까 요구하신 내용과 같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세무과장님!

병규

민병규세무과장

네. 세무과장 민병규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우리 세무과장님도 반갑습니다. 반갑고 아까 재무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대로 피곤하시고 그러시더라도 감사업무에, 우리 위원님들 감사에 성실하고 진지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민병규세무과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우리가 과세 시효소멸이 5년이라고 했죠?

병규

민병규세무과장

네. 시효소멸이 5년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시효소멸에 관련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체납처분이겠죠. 체납처분?

병규

민병규세무과장

결손처분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결손처분! 죄송합니다. 결손처분이 보통 뭐가 많아요?

병규

민병규세무과장

결손처분이 종류가 지금 말씀하신 시효소멸이 있고 불납결손이라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부분결손.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효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이라든가 압류물건이라든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5년이 경과하게 되면 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시효가 소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손이 되는 거고 불납결손 인 경우에는 그런 체납가구 중에서 사망을 했다든가 아주 그냥 재산이 다 없어지고, 하여튼 더 급박한 상황 있죠,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경우에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손을 시키는 겁니다. 그게 불납결손. 부분결손 같은 경우에는 체납액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인데 자동차 보유한 게 10만원이다 그러면 10만원에 대한 거를 압류를 걸고 나머지 다른 재산이 없을 경우에 부분적으로 없는, 징수가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만 결손을 시키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우리가 체납액이 구세 체납액 있고 시세 체납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규

민병규세무과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구세 체납액 총액은 얼마예요?

병규

민병규세무과장

지금 현재 체납액이요……, 시세가 11억 9900만원이고 구세가 33억 6700만원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33억! 구세가 더 많네요?

병규

민병규세무과장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시세 체납액이 작년 4월로, 그전에는 부과한 구청에서 체납액도 관리했는데 시세 체납액이 시로 이관됩니다, 과년도 체납액이. 작년 4월부터는 과년도 체납액이 이관이 됐고 올해부터는 현연도 체납액도 시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실제 관리하는 체납액수가 많이 줄어든 거죠.

철운

손철운위원

수감자료 4-9쪽에 보면 지방세 징수율이 나오거든요.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체납액이 1년차, 2년차, 3년차 있는데 우리가 1년차죠. 그러니까 1년차 체납액을 가장 많이 받아들이고 있죠?

병규

민병규세무과장

아무래도 제일 많이 받는 게 1년차죠. 체납액이라는 게 현연도 체납액하고 과년도 체납액으로 구분을 하는데 현연도 체납액이라는 것은 올 7월 납기에 납기 후 8월 말까지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에 현연도 체납액으로 관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9월에 독촉장이 나가고 하는데 그때가 현연도 체납액이고 거기서 징수하지 못하고 12월 말로 넘어갔을 경우에 그때 1년차 과년도 체납액으로 넘어가는데 1년차죠. 그래서 징수가 잘 된다, 안 된다 하는 것보다도 납기 후에 현연도 체납액이 징수가 제일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연도가 오래될수록 고질적인 체납액으로 관리가 되는 거죠.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4-123쪽에 보면 체납액 정리에 대한 징수 보상금이 나와요, 직원별로. 그러면 이게 징수보상금도 1년차 체납액 징수 보상금이 있을 것이고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체납액에 대한 징수 보상금도 있고 각각 다릅니까?

병규

민병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징수 보상금을 조례에서 예산을 책정을 해놨는데 예산액은 똑같거든요, 징수 보상금으로. 그런데 징수한 세액이 1년차인 체납액이 있고 2년차 이상인 체납액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징수한 담당 직원별로 다 정확하게 기록이 되니까. 그래서 1년차인 경우에는 비율이 1년차인 경우가 다르고 2년차 이상인 경우가 다르고 그렇게 구분을 하죠.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5년차가 가장 많은 거예요?

병규

민병규세무과장

아니오. 많은 게 아니라 1년차가 다르고요 2년차 이상이 다릅니다. 그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1년차인 경우엔 징수액의 100분의 1을 보상금으로 주고 2년차 이상, 5년 차가 아니고 10년 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100분의 5를 지급하고 그렇게 하죠.

철운

손철운위원

시세 체납 징수 보상금도 우리가 받잖아요?

병규

민병규세무과장

시세도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체납액 자체가 다 시로 이관이 되다보니까 구에서는 징수하는 양이 거의 없죠. 징수한다는 액수는 시세에 따른 아니, 구세에 따른 종부세라고 해서 재산세에 따른 도시계획세라든가 시세로 분류하는 거 그런 거는 아주 소액을 관리하기 때문에 시세 징수 보상금은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나는 왜냐하면 작년엔가 재작년에 보니까 시에서 보상금도 받고 해서 우리 세무과 직원들 열심히 일하는구나! 과연 이 정도면 우리 체납액 징수실적이 10개 시·군·구에서 부평구의 위치가 어느 정도나 될까 궁금했거든요. 어느 정도나 되고 있어요? 순위가.

병규

민병규세무과장

지금 세금을 받아들이는 규모로 봤을 때는 부평구가 제일 위입니다. 시에서 분류를 할 때 소액, 규모 같은 데하고 많은 데하고 분류를 한 세 가지 분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남동구하고 서구하고.

철운

손철운위원

이것 4개 구만 얘기하는 거고 이게 가장 우수한 구예요?

병규

민병규세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징수율 같은 것도 제일 높아요. 최고는 연수구라든가 남동구 같은 데가 우리보다 조금 높습니다. 연수구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아파트 입주하고 체납액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체납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많이 걷히는 편인데 저희는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체라든가 소상인들도 많이 있고 해서 체납액도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다 감안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상위권에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상위 쪽으로요.

철운

손철운위원

보통 정도 된다는 거네요? 중간 정도.

병규

민병규세무과장

예. 보통에서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좀더 열심히 해주시고요.

병규

민병규세무과장

지금 퍼센티지 수만 따진다면 중구가 93%, 동구가 95%, 연수구 같은 경우는 94.1%인데 징수비율만 따지면 저희가 94.6%거든요. 오히려 그런 중·동구나 연수구보다 높게 나왔는데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서 중상위 정도, 전체 10개 군·구에서 한 3, 4위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리고 내년도 우리 예비비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세무과장님. 내년 예산이 한 30억 가까이 돼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25억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25억! 그렇다고 치고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 예금 예치에 대해서 이자수입이라든가 그런 부분 가지고 말씀을 하시던데, 자금관리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진짜 예비비 성격에 해당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래서 법원에서 50억을 지급을 해라, 부평구가 금년 내로 언제까지. 그러면 예비비가 지금 25억밖에 없어. 그러면 25억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25억은 단기차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금을 해약을 해서.

병규

민병규세무과장

일반회계 예산편성에 한 3% 정도를 예비비로 하게 돼 있거든요.

철운

손철운위원

지금 25억이잖아요.

병규

민병규세무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예산편성기준.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예비비를 책정해놓는데 예비비라는 것은 사용이 천재지변 등 예측 불가능한 사항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 집행을 하게 돼 있는 예산이거든요. 말 그대로 예비비로 해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예는 아직 없었는데 만약에 법원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비비로 30억을 세웠는데 올해까지 60억을 지급해라, 그러면 못 하는 거죠. 나눠가지고.

철운

손철운위원

국장님 답변하세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그런 거는 추경도 있고 본예산도 있으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예산을 세우면 되거든요.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추경하고 본예산 그때 가서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느냐 이거지! 왜냐하면 예정돼 있는 걸.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런 거는 아직까지 없었는데 법원에서 우리가 행정소송이 걸려갖고 변상을 예를 들어서 50억을 해라, 그렇게 판결됐을 경우 그 판결문을 갖고 몇 개월 후에 추경이 있으면 추경에 세우고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본예산에 세워도 됩니다. 그것은 예비비 사용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본 위원은 뭐가 걱정이 됐느냐면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됐을 때 혹시 우리가 예금을 해약해서 지불하든가 아니면 단기차입을 해서 지급을 하는 건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예금 돼 있는 걸 갖다가 은행에 담보도 해서 우리가 돈을 빌리면 좀 더 싸지 않을까?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아니오. 그렇게 지급은 안 하고요.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게는 안 합니까?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예. 그건 예산편성이 돼야 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미루는 거네요? 쉽게 얘기하면.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철운

손철운위원

미루면 미루는 거에 대한 지체이자가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지체이자가 생길 수 있어도 그건 정식 예산편성을 해서 지출해야 돼요.

철운

손철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전현준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관용차량과 관련해서는 답변을 앞으로 예산도 있고 많은 일정이 있기 때문에 잘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3-44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륜차 이것 하이브리드죠?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이륜차는 하이브리드가 아니고 전기충전방식 이륜차입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전기로만 가는 이륜인 거예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료비가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연료비가 안 드는 건데 연료비가 안 드는 부분보다는 이륜차를 어쨌든 활용을 하기 위해서 구입을 했을 건데요, 그렇죠?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예.

현준

전현준위원

그런데 1일 평균 주행거리를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보고 계시죠? 자료.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예.

현준

전현준위원

4664 같은 경우에는 1일 평균거리가 12킬로예요. 그런데 총 주행거리가 98킬로로 되어 있고 또 이륜차 4666은 1일 평균거리가 8이고 총 주행거리가 8이고! 8킬로를 지금, 2006년도에 샀는데 4666 같은 경우에는 이건 오기라고 할지라도 1일 평균 8킬로에 대해서는, 그런데 총 주행거리로 봤을 때 8킬로밖에 안 뛰었다고 하는 거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사용처가 필요해서 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쓰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3-4페이지 보고 계시죠?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예.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륜차 3대가 있는데 청소과에 1대, 건축과에 2대가 배정이 돼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동 민원현장 출동이라든지 건축과에 배정된 8킬로에 대해서는 사유가 어째서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지 않는지 자세하게 파악해서 한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이륜차를 어쨌든 예산을 반영해서 샀다는 얘기는 그만큼 효율성 있게 써야 되는데 지금 연료비도 안 드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괜히 관용차 다른 차 쓰고 다 가면 연료비도 들고 부평 관내에서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거면 오토바이를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쓰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예. 바로 파악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전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전현준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빠른 시간 안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감자료 3-10쪽부터,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따 자료 오면 다시 하더라도. 입찰에 관련돼서 공개입찰이나 수의계약 이렇게 얘기가 되죠?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되풀이 되는 질문 같아서 참, 내년에는 조금 개선돼야지 하는 바람으로 작년에 질문을 행감 때 했는데 금년도에도 이따 과장님 답변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수감 자료를 보면서. 공개입찰 있죠?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예.

최화자위원

입찰에 지금 지역경제살리기 운동을 우리 부평구에서 하고 있죠?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하고 있는데 그 입찰이 이렇게 여기에 입찰할 수 사람들이 여건이 그렇게 없어요, 우리 부평구에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디까지나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입찰을 하게 됐을 때 저희들이 조달청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띄워서 어느 업체든지 누구라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입찰에 응하라는 뜻으로 공고를 하는데 결과가 공사의 성격이라든지 사업의 종류라든지에 따라서 우리 부평구 소재의 전문 업체가 그만큼 타구에 비해서 많이 없다, 그런 뜻으로 보여집니다.

최화자위원

자, 지금 과장님 답변도 일리가 있고 맞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 입찰현황을 보면 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 분들은 개인 생각으로 입찰에 응할 수도 있고 안 응할 수도 있어요, 사업상 봐가지고. 그런데 지금 입찰 부분에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은 한 건도 없다는 얘기가 됐고, 우리 2007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또 수의계약이나 이렇게 가벼운 것 금액이나 이런 게 적은 걸로 들어가면 우리 부평구 관내가 좀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매년 그런 얘기를 과장님이 전에 실무부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참여 안 해서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런데 지금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살리기라고 운운하면서 수의계약이나 이런 거를 부평구 또, 부평구 외에 인천시 관내 이렇게 개방을 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아주 극소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격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을 했을 때 자기네들은 자격요건 다 갖췄다 이거예요. 그런데 입찰은 일단은 조달청이고 어디고 홈페이지에서 자기 의사를 밝히는 부분도 되지만 수의계약도 우리 홈페이지 이런 데 다 넣죠?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저도 그걸 봤는데 이 수의계약할 때 어떻게 맺어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수의계약은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현황이 있습니다, 업종별로. 거기서 파악을 해가지고 연락을 해가지고 계약을 맺게 돼 있는데 그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하는 방법이 제한되어있는 게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어떤 게 제한돼 있어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를 제작해가지고 설치하는 업체가 있었는데 승강기부품을 교체해야 할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는 제조업체에 수의계약을 맺어서 부품을 구입을 해야 되고 예를 들면 실용신안등록이라든지 특허라든지 바코드 인쇄라든지 각종 종류별로 수의계약을 해야 할 조건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당연히 정해져야죠. 정해지고 그 조건에 맞는 업체를 선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조건을 갖춘 업체들이 죽 대상목록을 볼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부평구 관내에 있는 조건을 갖춘 업체가 있을 때 계속 지속적으로 한 업체가 맡는 거야. 한 번 해보니까 잘 하겠죠. 일단 공사실적이고 뭐고 잘 하고 또 관 공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의미도 잘 하고 거기에 성격에 맞게 부합되게 모든 것에 잘 갖춰놓고 있으니까 한다, 저도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되다보면 한 번도 여기에 관공서에 들어와 보지 못한 업체는 만날 도외시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지금 수감 자료를 제가 검토해보면서 데이터를 어떤 업체 몇 개, 제가 이걸 뽑았어요. 뽑았는데 많게는 열 몇 번까지도 있고. 그래서 몇 십군데 그 몇 군데가, 일이십 군데 최소한도, 거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하지 다른 데는 여기를 근접을 못 하는, 여기 공사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그런 기업체들이 부평구에서 주도하는 관 공사, 그걸 지역살리기 경제라고 부르짖으면서 자기네들은 도외시 됐다, 이런 얘기들을 항간에서 누누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까지는 했다 쳐요.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최화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맺을 때에는 가능한 한 조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업종별, 지역별로 등록된 현황을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부평구 소재 업체를 선택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부평구 등록업체수가 저조하다는 뜻을 아까 말씀드렸고 방금 또 지적하신 한 군데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경제살리기 일환에 골고루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충분히 새겨듣고 노력을 하겠는데요. 그 점에 있어서는 반드시 어떤 수행능력이라든지 사업추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검토만 해서는 안 되고 실행을 해야죠! 검토만 해서는 안 되고 향후에 2009년부터는 그런 쪽으로 가겠다는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이 자격기준이 미달된다고 자꾸 운운하시는데 지금 그 업체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엘리베이터가 됐든 어떤 특수한 사업이 됐든 그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한 군데 참여했던 데는 계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그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그런데 참여를 관 공사를 여기를 안 해보고 예를 들어서 부평 관 공사는 못 했는데 다른 관 공사들은 한다 이거예요, 업체에서.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업체에서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제한된 몇 군데만 선정된, 우리가 친숙하니까 이렇게 자꾸 부탁을 하고 수의계약을 맺도록 유도가 되고 이러는데 그것은 지양돼야 돼요. 아셨죠?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발췌를 한다 했는데 그러면 조달청 발췌한 부평구 관내 각 업체별 또, 공사별 내역 업체들 있죠? 예? 업체, 업체!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그러니까 조달청에 등록된?

최화자위원

예. 조달청에 등록된 우리가 수의계약을 맺을 조건에 맞는 부평구 관내의 모든 업체들 그걸 자료를 뽑아가지고 계시리라 믿어요. 그것 가지고 수의계약을 맺으리라 믿는데 일단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그것 한 부 자료를 줘보세요. 그러면 그 부분하고 그 업체하고 지금 제가 발췌하는 수감자료 주신 업체들하고의 뭐가 문제여서 혜택이 안 돌아가나 그게 얘기가 될 것 같고 또 이것저것 끝나서라도 일단은 관내 중소기업체 말로만 살린다고 하지 말고 1년에 한 번이라도 고루고루 일을 시켜봐서 그 사람이 진짜 공사를 제대로 못 하면 차기에는 당신네는 이래서 부적합해서 안 됩니다 하는 명목이라도 있게 고루고루 배분이 될 수 있는 수의계약이 되고 입찰할 때도 공정성을 기해서 입찰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하고 앞으로는 고루, 그래서 자꾸 못 해준다고 안 해준다고 이런 얘기 안 나오도록 우리 재무과에서 열심히 하시지만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하셔서 수의계약만큼은, 이것 적은 액수도 많잖아요? 고루 배분을 하세요. 아셨죠?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부연해드린다면 저희 재무과 특히 경리팀 직원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고심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부언해드립니다.

최화자위원

알고 있어요, 충분히 알고. 그 분들이 이것 하나 업체 선정하는 것도 뭐를 어떤 공사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알고 와서 얘기하고 이러면 그걸 떼기도 힘들고 이러는 부분도 압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 줬던 데만 계속 주지 마라 이거예요, 내 얘기는. 고루 배분을 하라는 얘기죠, 고루. 고루 배분을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실무자들이 힘들고 어렵고 그런 고충 충분히 저도 이해하니까 대신 타업체에서도 참여할 수 있게 부평구 관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배분해달라는 겁니다.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무과,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정문희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2008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 때 보면 25인승버스 구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3-70페이지에 보면 관용차량 구입, 매각, 폐차현황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73두9202 중형승합차 이게 구입이 맞는 건가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금년 4월에 구입한 사항입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그럼 이게 몇 인승이에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25인승입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매각에서 인천72가8068 이게 그 차를 매각 한 건가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그것은 이카운티 25인승 구형 버스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5월 8일.

문희

정문희위원

5월 28일?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예. 5월 28일 매각을 했는데 그 차는 ’88년 3월 30일 구입한 차입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98년 아닌가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98년 3월 30일, 예.

문희

정문희위원

그런데요, 여기 규격에 보면 3933이 돼 있고 여기 밑에는 3298로 돼 있거든요. 그건 왜 틀린 건가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그것은 배기량 차이입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아, 그래요! 아니, 이게 틀려서 저는 혹시 이 차가 아닌가 하고 확인을 한 번 해보는 겁니다.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배기량이 구형 것은 3298씨씨였고 이번에 새로 구입한 것은 3933였다 이런 뜻입니다.

문희

정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관용차량에 대해서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3-39쪽에 보면 중형화물 해갖고 차가 있는데요. 도로잔재물이라고 써 놨는데 그거는 용도가 도로잔재물이라는 거는 어떤 용도예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도로과에 배정된 도로보수차입니다.

김유순위원

그런데 이것 기름으로 안 가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예?

김유순위원

기름으로 안 가요, 이것? 아니, 유류대가 하나 없기에, 연료비가 하나도 없기에!

매각을 했다고요?

아니, 그래도 여기 보면 주행거리가 어쨌든 있잖아요. 그런데 유류사용량이 ‘0’으로 돼 있기에 어떻게 된 건가, 기름으로 안 가나 하고 한번 여쭤본 거예요.

정수

황정수위원장

그럼 비고란에 ‘매각’이라고 해야지!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이익성 위원님께서 자료를 부탁해놓고 간 게 있는데 차량수리비하고 유류소비량에 대해서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요. 이 수리비가 2007년도보다 2008년도에 50% 이상이 늘어났는데 이것 이유가 뭐죠, 이렇게 50%까지 늘어난 이유가 뭐죠?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예.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꾸 내구연한이 늘어나다보니까 아, 그러니까 구입연도가 오래되다보니까 계속 고장이 나고 소모성 부품을 교체를 해줘야 되고 그런 게 자꾸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더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유순위원

아니, 늘어나도 50% 이상이 늘어나요? 수리비가? 그런데 2006년도하고 2007년도에는 오히려 차량대수는 늘었는데 수리비는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에는 50% 이상 늘은 데는 무슨 이유가 있나 해서?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그게 연 단위라든지 부품을 교체할 주기가 있어서 그런 걸로 판단됩니다.

김유순위원

2008년도가 중점적으로 교체할 시기였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는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마. 내력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유순위원

이것 검토해보시고 다시 한 번 나중에 말씀 좀 해주세요. 그리고 유류소비량도 그렇고 2008년도가 각 부서별로 일들을 많이 하셔서 그러는지 모르는데 유류소비량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유류소비량은 월단위로 계약을 맺어가지고 사용부서 차량에 정기적으로 주유권을 배정해서 주고 있는 형태로 유류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작년에 비해도 유류단가가 김유순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휘발유라든지 경유라든지 엘피지라든지 모든 유류가 급속히 단가가 상승된 것도 주요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유순위원

아니, 금액이 올랐느냐고 물어봤을 때는 그 답변이 맞는데요, 사용량이 왜 늘었냐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용량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지 휘발유값 오른 것 여기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알지. 사용량이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느냐 이거죠. 일을 많이 하셔서 늘은 건가, 그것을 어떤 측면으로 과장님은 생각하시나 과장님 견해를 들어보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전년도에 비해서 업무형태를 분석을 해보면 관외라든지 각 실·과에서 업무적으로 출장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유로 이렇게 사용량도 증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유순위원

2007년도에는 업무출장이 없었나?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있었겠지만 더 횟수가 증가됐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유순위원

아니, 왜냐하면 2008년도 후반기이긴 하지만 업무용자전거가 지급이 됐죠? 각 부서별로. 업무용자전거가 지급이 됐잖아요? 관내 가까운 데 출장 같은 건 업무용자전거로 안 가나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그게 아마 11월 초인가 10월 초인가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유류소비량이 좀 줄겠네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되도록이면 관용차량 배차신청을 엄밀히 검토해가지고 자제토록 각 부서로 통보하겠습니다.

김유순위원

지금 경제도 어렵다, 어렵다 그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 재무과장님께서는 신경 쓰셔서 여기에서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그렇다고 일하지 말라는 거는 아니고요, 일에 쓰실 수 있는 건 쓰시는데 낭비요소를 막아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급속도로 금년 한 상반기 말쯤부터 차량2부제로 홀짝제운영이 시행됨에 따라서 일반 우리 개인 직원들이 자기 자가용을 끌고 관내 출장 같은 것을 많이 해왔는데 이제 그런 것은 운행이 제한되다보니까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횟수도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김유순위원

그럼 직원들이 개인차로 출장을 가고 그럴 때는 그 유류 같은 건 어떻게 돼요? 개인들이 자기네들이 부담해갖고 그 차로 갖고 다녀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순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 공공시설 내의 매점하고 자판기가 있죠. 그 계약을 어디서 하나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이제 2006년 말까지는 총괄적으로 재무과에서 했는데요. 2007년 1월 1일부터는 동사무소는 각 동에서 또는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사용부서의 장이 재산관리관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관리관이, 사용부서의 장이 책임을 지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료를 부과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럼 재무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네요? 관련이 없네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예.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총괄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김유순위원

현황만 관리하고 있다?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순위원

이런 계약이나 모든 관리나 이런 거는 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네요? 이것은.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예. 예를 들면 보건소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자동판매기가 있는데 보건소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게 2개가 있고 이렇게 총 10개가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순위원

아니, 부평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하고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에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건 재무과장님한테 물어볼 상황이 아니네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지금 일단 사용부서에서.

김유순위원

그 부서 감사할 때 물어봐야 되겠네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부서의 장이 관리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유순위원

세무과장님!

병규

민병규세무과장

예. 세무과장 민병규입니다.

김유순위원

지금 대우자동차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부평구에 세수가 대우자동차에서 많이 도움을 주죠?

병규

민병규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러면 대우자동차가 당장 12월 1일부터 조업을 중단하는데 세수가 줄겠네요? 내년에는.

병규

민병규세무과장

지금 당장 준다고는 확답은 못 드리고요. 대우차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세 같은 경우에 작년도는 34억 9200만원이고 올해 9월 말까지 현재가 28억 9700이거든요. 시세가 작년도가 102억 3200, 올해 9월 말까지 104억 2200. 그러니까 전년도 동기 대비 전년도 한 해보다 9월 말까지 징수한 게 좀 높은 편인데 그 정도 수치로 시세하고 구세하고 들어와서 총 2007년도에는 137억 2400만원이 징수가 됐고 올해는 9월말까지 132억 4900만원이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월부터 조업중단이 한 2주간, 조업중단을 한다고 했는데.

김유순위원

2주간이 아니라 1월 4일까지라고 했어요.

병규

민병규세무과장

처음에 2주간 한다고 했다가 그것을 잠정적으로 1월 초까지 연장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단 차량의 생산에 따른 소비, 판매가 줄어들게 되고 종업원도 인건비를 덜 주게 되고 그런 걸로 인해서 세무서에 신고하는 소득세할주민세 납부 또, 사업소세에서 종업원할로 나가는 것 있거든요. 종업원할인건비 총액의 몇%가 나가는데 그런 부분에서 세수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김유순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거는 특별한 저기는 없겠지만 그래도 과장님은 세수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생각은 해보셨어요?

병규

민병규세무과장

예. 대우차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가지고 세수에 영향을 미칠만한 보도라든가 그런 거에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우차 문제는 사실 그 문제로 지역에서 구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대우차 팔아주기 운동도 많이 펼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비라든가 그건 아직 수립한 건 없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러게요. 대우자동차가 잘 돼서 부평구에 도움을 주면 좋겠는데 혹시 그런 일이 있을 때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그것 때문에 한 번 물어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조금 포괄적인 걸 물어보겠는데요. 미국에서도 큰 은행이 문을 닫았잖아요. 부평구의 세수관리를 다 하고 계시는데 지금 구 금고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용하고 있죠. 만약에 은행이 문을 닫는다면 개인들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5000만원까지 보호를 받는데 법인이나 단체나 이런 데는 무슨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나요?

병규

민병규세무과장

그 비슷한 예로 예전에 경기은행이 부도가 났을 때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구 금고 자금 관리하는 은행은 아시는 바와 같이 신한은행으로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신한은행이 지금 시중은행에서는 그래도 자금력이라든가 그런 비율, 자금운영상태를 봤을 때 굉장히 양호하고 우수한 금융기관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개인 같은 경우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를 받는데 법인 또,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됐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을만한 건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없는데 예전에 경기은행 당시에 새로 은행에서 그런 걸 인수를 할 때 그런 공적자금이라든가 법인비용 같은 거를 다 떠안고 가서 처리를 해줬거든요.

김유순위원

그래서 별문제가 없었어요, 그때요?

병규

민병규세무과장

예. 그때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약간 일시적으로 자금운용에 그런 건 있었지만 문제는 없었는데 지금 신한은행 같은 경우 자금력이라든가 그런 걸 말씀드린 이유는, 신한은행 같은 경우가 만약에 부도가 난다 하게 되면 사실 큰 국가적인 문제까지 번지죠. 그래서 그런 사태는 오지 않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김유순위원

아니,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구청이 어느 은행을 거래하느냐”고 물어봐서 “신한은행이 구 금고기 때문에 신한은행을 이용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럼, 신한은행이 문 닫으면 부평구청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미국의 은행은 문 닫게 돼서 문 닫았느냐”고 하면서 저 보고 불감증에 있다고 하면서 저를 막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세수관리를 하고 계시는 우리 세무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은 염려를 해 보셨나, 안 해 보셨나 해서 한 번.

병규

민병규세무과장

염려하고 좀, 그 문제 리먼 사태가 터질 때 제일 먼저 세무과 팀장들하고 같이 대비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대책회의라든가 그런 걸 해도 구 차원에서 그런 사태를 막을 만한 장치라든가 그런 건 없거든요.

김유순위원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답은 한 가지야.” 그러면서 우체국은 부도날 염려가 없다고 우체국으로 다 옮기라고 얘기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담 반 이렇게 스쳐지나가는 말 반 해서 얘기를 넘겨버렸는데 이런 부분도 과장님도 한 번 생각을 해보셨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병규

민병규세무과장

네. 계속 관심 갖고 운용하겠습니다.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점심들은 맛있게 드셨어요? 우리 재무과장님, 아까 오전에 감사하다 만 연계성을 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봐주시겠어요? 보존부적합재산 매각처분에 관련돼서 구유지 매각검토조서 자료를 갖다 주셨는데 지금 부적합하다고 해가지고 본인들이 신청해서 했다고 했죠? 아까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보존부적합 재산을 저희들이 제한경쟁이나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건을 갖추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주 좁거나 길거나 폭이 5미터 이하인 토지거나, 그러니까 다른 국유지 외의 토지하고 합필이 불가피하거나 이런 등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이 대상지를 선정을 할 때 아까 과장님은 본인들이 신청을 한다고 얘기했죠? 그럼 우리 구에서 이렇게 이것은 부적합 지역이기 때문에 당신네가 지금 이걸 보유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판매를 하겠다, 이렇게 공공해서 그분들이 사는 것도 있죠?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보존부적합 재산에 있어서는 말씀드렸듯이 도로 개설을 하고 남은 필지라든지 하여튼 그런 땅들을 인접소유자가 주로 매수신청을 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방금 최화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일반 그런 보존부적합 재산 이외의 국공유지에 대해서 매각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면적제한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국공유지 그거는 자료 75쪽에 있어요, 3-75쪽에. 국공유지 매각건수 및 관리현황에서 우리가 관리하는 건수가 총 2543건에서 매각건수가 금년도, 아마 작년 10월 1일부터 계산하신 것 같은데 26건이 매각이 됐습니다. 그죠?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해서.

최화자위원

이 부분을 아까 과장님 설명한 대로 신청에 의해서 했거나 이랬다는 얘기죠?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럼 매각을 할 때 우리 공지시가대로 그것을 받습니까? 어떻게 현 시가하고 합니까?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이 사항은 감정평가를 받습니다. 감정평가를 받아서 2개 감정평가사들의 평가액을 나누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저 주신 것. 십정동 210-3 대지 34입방미터인데 이게 11평 정도, 11평이 조금 안 되네요, 34입방이니까. 지금 이게 지가가 82만 2000원이거든요, 대지기 때문에 지목이.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십정동 210-7번지 말씀하십니까?

최화자위원

예.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210-7번지 대지는.

최화자위원

아니, 210-7번지가 아니라 210-3. 제가 이것.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예. 3, 4, 5.

최화자위원

예. 3, 4, 5에서 거기 보면 지가가 있잖아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것을 매각할 때는 감정가에 2군데 이상을 해서 거기서 평균을 내서 시가를 매긴다고 했죠?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럼 이건 얼마에 판매가 됐어요? 매각이 된 게.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매각금액이 210-3, 4, 5 이 필지가 총 76평방미터입니다. 76평방미터면 약 23평 정도 되겠는데요. 8749만 4100원이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전체금액이?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예.

최화자위원

그러면 현 시가하고는 어떻게 비례돼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보통 보면 현 시세가 공시지가보다는 높고 감정평가액보다는 조금 얕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최화자위원

몇% 정도 하죠?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이 사항은 한번 계산 좀 해보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래서 자, 그러면 계산은 하시고요, 저도 여기 해보는데. 구에서 매각을 하는 이런 구유지 뿐만 아니라 어떤 거든지 재무과에서는 매각을 할 수 있는 기관이거든요, 거기가 부서기 때문에. 현 시가를 다 받을 수는 없지만 근접해서 받아야 된다, 이것을 파는 것도, 매각할 때. 이 시가에서 공시지가대로 우리가 판매할 수는 없잖아요? 이것 매각할 때도요. 현 시가를 다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매각을 하면서 감정평가사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지만 그래도 그 분들이 계속 가지고 있었던 특권도 있어요. 특권도 있지만 그래도 현 시가에 버금가는 부분에서 매각처분이 돼야지 이게 구유지라 해서 아주 저가로 매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 계산을 따져보니까 거기 현시가하고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감정사들이 아마 건물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얕게 잡아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75쪽에 세입세출외현금 관리내역 있죠. 여기 잡종금, 보증금, 보관금 이 부분은 따로 종류별로 관리가 되는 거예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잡종금, 보증금 세입세출외현금을 말씀하시는데요. 보증금은 주로 입찰이나 계약할 때 저희들한테 예치하는 보증금이 되겠고.

최화자위원

그러면 수시로 나가네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잡종금은 재해의연금이나 사회복지기금 등등이 되겠고.

최화자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 정도 하시고요. 29쪽 좀 봐주세요. 우리 국공유지 무상임대 있죠?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예.

최화자위원

지금 우리 부평구에서 여기에 나열된 10군데 외에는 없습니까?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무상임대 현황은 이렇게 되고 한 군데가 지금 있는데 군부대에서 저희들한테 옛날 전부터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저희들이 공문으로 2007년도까지는 무상사용 허가가 가능했지만 2008년도부터는 임대계약을 맺어서 사용하도록 공유재산관리지침이 변경돼서 내려왔다라는 것을 통보를 했고 지금까지 한 세 차례 공문으로 조속한 시일 내로 임대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거기서 왜 안 하는 거예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지금 통보가 오기를 국방부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구청간의 교환할 의사가 없느냐는 것도 있었고 자기네들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임대계약을 맺는 방법 등에 대해서 조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 계획이라는 뜻을 통보해 온 적이 있고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결론이 난 적은 없습니다.

최화자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국공유지 재산에 관련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보존하는 의미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누락분에 대해서 부가해야 되는 책임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군부대에 무상사용 허가에 변경된 내용 저도 주시고 지금 이 군부대에 세 차례를 하셨다고 했죠?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럼 세 차례 공문화해서 발송한 것 있죠?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예.

최화자위원

발송해서 거기서 답변이 “내년 예산을 세워야지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까?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그게 1, 2 방안에 대해서 조치를 할 계획이다라고 통보가 온 게 약 한 달 전 정도로 생각되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시 자세하게 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2007년도까지는 그러고 2008년도부터는 이게 부과가 됐어야 되는 건데 지금 안 한 거예요. 그죠?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임대계약을 맺으라고 촉구했다는 뜻이죠, 저희들이.

최화자위원

아니, 임대계약을 맺으라고 촉구는 우리 실무자가 그쪽에 얘기했는데 그것을 끝까지 맺게끔 했어야 되는 거예요. 맺게끔 했어야 되고 아무리 군인 부대라 하더라도 이게 국방부에서 또 예산이 나오잖아요? 군인들은. 우리도 다른 기관에 저거 하면 거기다 한전요금을, 전기를 쓰면 한전에다 세금을 내듯이 전기료를 내듯이 국방부도 당연히 무단점유를 하면 점유료를 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아직 못하신 거야. 인정하시죠?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무상사용 허가신청을 2007년도까지는 했던 사항이고.

최화자위원

그럼 2008년도에?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2008년도에는 안 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연말에 가서 변상금으로 부과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변상금은 범칙금이나 벌과금 이런 형태인데 지금 제가 변상금에 관련된 부분도 30쪽에 또 있어요. 30쪽에 있는데, 그 바로 옆이네요. 대부료를 계약을 맺어서 부과를 했을 때 징수율은 건수로 봐도 76.9%가 징수효과를 봤고 금액으로 봤을 때는 75%가 계약을 맺었을 때 받는 분에 비해서 변상금에 관련돼서는 건수로 비하면 44%뿐이 못 징수해요. 또 금액으로 봤을 때는 변상금은 임대료에 비해서 22%뿐이 징수를 못 해! 그렇게 변상금과 대부료의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과장님 말씀은 금년도까지 안 하면 변상금 조치를 해야 되겠네요? 12월이면.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12월 말 기다렸다가.

최화자위원

안 하면 해야죠?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예. 12월 1일자로.

최화자위원

그런데 기관 대 기관으로서 그 쪽은 부대사정이 있어서 안 하겠지만 왜 안 하는지 그 공문을 보면 제가 알겠지만 이걸 하도록 촉구를 했어야 돼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예. 계속 세 차례 했습니다.

최화자위원

아니, 세 차례만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변상금하고 대부료 계약을 맺었을 때하고 본인들이 갖는 부담금도 엄청 커요. 그러면 변상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대부료를 만약에 계약을 맺었다면 이 군인 부대가 얼마 정도죠? 금액이.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이?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정확한 것은 자료 안 갖고 왔는데요. 1억 3000여 만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변상금으로 했을 때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그렇다면 20%가 가산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부과금액에 20% 가산해서 변상금이다, 범칙금이니까, 당신네가 안 냈으니까, 이 얘기인데 20%를 덜 받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정식대로 계약을 맺어서 군인 부대가 누락되는데 징수할 수 있도록 세 차례 하셨다고 했는데 애쓰셨어요. 애쓰셨는데 그래도 더 촉구를 했어야 된다고 보고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2007년도 그게 만료되고 2008년도부터 대부계약을 맺어야 된다, 이렇게 됐으면 그 전에 처음 했을 때가 언제예요? 2007년이에요, 2008년이에요? 통보 했을 때. “당신네 이제는 무상으로 안 되고 이제는 대부료를 내야 됩니다.” 이 통보를 했을 때가 언제냐고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2008년 초로 기억됩니다.

최화자위원

미리 해야죠! 이 국유지 대부료 신청은 1월 초에 되잖아요, 전부 전국적으로?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네.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07년 11월에 통보했습니다.

최화자위원

11월에 했어요! 그럼 조금 일찍 했네, 그래도. 그런데 거기도 준비기간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걸 이미 인지를 한 사안이면 미리 사전에 그쪽에도 개인이 아니니까 여유를 가지고 준비작업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뒀어야 되는데 너무 촉박하게 줬기 때문에 거기도 자꾸 차일피일 미뤘던 거고 대부료 계약이 월초에 되죠?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아닙니다.

최화자위원

아니, 대체적으로? 개인마다.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계약을 하는데요. 보통 만료되기 1개월 전에 사전에 계약자들한테 다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통보하고 이게 처음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아마, 대장을 제가 안 봐서 모르는데 대부료 납부자들이 많은 프로테이지로 보면 1월에 아마 됐을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부분은 변상금 조치를 12월에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계약을 맺게끔 특단의 조치를 더 강구해서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이것은 해야 됩니다.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예. 바로 조속한 시일 내에 촉구서한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여기 감사 자료에 그런 사유를 좀 써서 내시지, 그럼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데!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무상임대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에는 포함을 안 시킨 것이죠.

최화자위원

제가 이 부분을 좀 알고 있어서 자료 검토해서 발췌해서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1억 3000이라는 돈이 걸린 거예요. 거기다 20%면 얼마예요? 1360인가! 그러면 1억 한 삼사천 되는 얘기인데 걷어 들이세요. 우리 재무과장님, 누락시키지 마시고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이것 관련된 자료 전부 주세요, 저한테. 이 국공유지에 관련된 지금 군인 부대는 커서 단위가 발췌돼서 나오지만 작은 단위로 된 데는 우리가 모르는 부분 많죠? 부과 못 하는 데.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그 부분은 오전에 세무과장께서도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각 과에서 한다고 설명드린 바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도 매년 실태조사 기간을 정해서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 무단점유 실태조사를 한 결과 11필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가지고 변상금 부과를 1400여만원 한 적이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일제조사를 각 실무 부서에서 세무과는 세무과 나름대로 또 재무과는 재무과 나름대로 수고들을 하시고 계신데 지금 우리가 발견도 하지 못하는 부과하지 못하는 국공유지가 산재하고 있어요. 아까 오전 시간에 세무과 과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됐을 때 그냥 큰 필지 중에서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건 한꺼번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기 전에 미연에 우리 거는 이런 국공유지를 확실하게 찾아놔야 만약에 어떤 건설회사가 들어와서 재개발을 하든 재건축을 했을 때 우리 실질적인 소유권을 얘기를 하고 넘어가지 그렇지 않으면 그때 가서 또 얘기되면 복잡할 것 같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예. 철저히 누락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구청에서 많이 노력들을 하고 계신 건 저도 인정을 해요. 관리건수가 2543필지라고 얘기하는데 이것 말고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것 무수히 많다고 봐요, 작은 거든 큰 거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 고민을 한 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어때요, 과장님?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염려하신 대로 매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고 그래서 누락됨이 없이 정확하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따라서 이번 같은 경우 금년도 아까 보고드렸듯이 11건 정도 색출해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있습니다. 도로에 인접한 1평 미만의 적은 면적의 필지는 측량을 해봐야, 발견해낼 수 있는 그런 필지들도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 면적이 넓지 않고 아주 조그만 면적일 경우에는 측량비가 오히려 더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국공유지 실태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한 번 일제조사를 해보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재무과에서 지적과하고 세무과하고 지금 몇 군데가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자, 우리 국장님! 국장님, 항상 애쓰시는데 우리 국장님 지금 이 국공유지에 관련된 일제조사를 좀 한 번 해봤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최화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유 시유지, 구유지 포함해서 구의회에서 한 2년 전에 특위 구성해서 활동도 의회차원에서 했고 매년 일제조사를 나름대로 부서에서 하는데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워서 전수조사를 하는데 이거는 계속 조사해도 누락되는 거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각 부서하고 다시 한 번 계획을 짜서 일제조사를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다른 게 세외수입을 올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원을 발굴해서 부과하는 게 세외수입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세수가 되기 때문에 국장님 한 번 신경을 쓰시고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연락을 나중에 주세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할까요?

정수

황정수위원장

네.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감사시작 전에 자료를 요구한 게 있어요. 재무과장님한테 자료를 요구한 것이 애초에 계약금액과 많이 증액이 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한 공사를 뽑아 달랬는데 이게 전부입니까? 부평구에서 했던 올해 공사 중에서.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2007년 10월 1일부터 2009년 9월 30일까지의.

이익성위원

12건 맞습니까?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예. 계약금액 보는 변경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제일 큰 사유가 물량변경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사 중에 어떤 난공사라고 할까요, 장애물을 만나서 설계를 변경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은 현재 상황에 따라서 고려가 돼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 거는 좀 이해가 되는데 물량변경이라고 하는 거는 애초에 설계 때 어떤 특정한 공간에다가 예를 들어서 등을 10개를 달기로 했는데 그것을 공사하면서 그 똑같은 공간에 물량을 변경해서 20개를 달아야 된다 하는 것이 물량변경이죠? 제가 예를 들은 겁니다.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런데 지금 12가지 계약금액 변경현황 중에서 물량변경이 5건이에요. 아니, 6건. 6건이고 제일 큰 변경이 있는 것이 2번 항목에 부개1동 신청사 전기공사건인데요, 계약금액이 9828만 4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증감액이 무려 2000만원이 넘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약 한 25%에 가까운, 물량변경만의 요인으로 25%에 가까운 변경금액이 나와서 지불을 한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불을 하시면서, 결재를 하시면서 확인을 해보신 점은 어떤 겁니까?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거기가 2번 항목이 부개1동 신청사가 되겠는데요. 당초에 부개1동 신축 연면적을 설계할 때 350평으로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증축요구가 들어와가지고.

이익성위원

3500평?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350평요, 연면적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사용용도라든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주민들께서 문화욕구라든지 이래서 면적이 증가를 요구를 해온 것에 의해서 이제 변경 즉, 약 한 100평 정도를 더 증가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에 따라 설계비뿐만 아니라 공사비, 공사비에 따른 전기 등등이 증액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 답변이 맞으시죠?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그리고 거기에 따른 변압기라든지 또 각종, 거기는 부개1동 같은 경우는 A동, B동으로 분리돼서 건축이 됐거든요. 그런 점들도 있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점이 또 생겨요,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계약금액 변경현황이라고 해서 부개1동 신청사 전기공사건만 나와 있어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과장님 답변이 맞다면 연면적이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연면적 증가에 따른 설계비 변경이라든지 공사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변경이 돼서, 증액변경이 돼가지고 현황을 줘야지.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2000만원이에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이 사항은 다시 한 번 내역을 확인한 후에 죄송합니다마는 자료를 다시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그것은 답변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 제가 받은 게 12건에 우리 부평구에서 작년 10월부터 올 9월 말까지 한 공사에 대한 애초의 계약금액과 변경된 금액에 대한 공사명을 저한테 제출하셨어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예. 10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익성위원

그러면 여기에 빠진 건 없잖아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그러니까 왜 빠졌는지, 혹시 아닌지 여부를.

이익성위원

아니, 이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을 때 다 이해를 하시고 자료를 저한테 주신 거잖아요. 연면적이 100평 정도가 늘어났다, 이 말씀 말고 그냥 전기공사하는 과정에서 전기공사 부분만 이렇게, 이렇게 증액이 됐다는 답변을 주셨으면 저는 이 현황이 맞는 줄 알고 그냥 넘어가겠죠, 자료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면서 연면적 350평에서 450평으로 100평 정도가 늘어났다는 거죠. 그럼 100평이 늘어나는데 2000만원만 증액이 돼가지고 되겠습니까?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변경된 게 여기 2007년 10월 1일부터 이 기간, 2008년 9월 31일까지의 기간에서 그 전 것이었다면 여기에 안 들어갔겠죠. 그런데 이 변경내역은.

이익성위원

과장님, 저희가 공사가 언제 진행이 됐고 언제 된 것 다 알잖아요, 의회에서 보고해서. 그러면 건물공사는 몇 년 전에 하고 전기공사만 올해 한 거예요? 그것 아니잖아요. 다 아는 얘기를 갑자기 무슨, 그렇게 하세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어찌됐든 다시 파악을 해서 자세하게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익성위원

질의를 드리는데 시간이 돼가지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하겠지만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보충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서 제가 궁금한 부분을 질의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저한테 자료 주신 게 수리비하고 유류소비량 관련된 거를 3년 치를 주셨어요. 우리 김유순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신 거로 제가 압니다. 그런데 지금 현황을 자세히 분석을 해보니까 수리비가 2006년 대비 2007년은 오히려 감소했어요. 그런데 2008년에는 1억 2500만원 대로 무려 이게 48%, 50% 가깝게 지금 증가를 했거든요, 수리비가. 그 이유가 차량의 노후로 인해서 그렇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다고 해요. 그렇습니까?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부품교체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소모성부품 교환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증가한 원인이다, 이렇게 답변드렸습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보면 보통 차량이 1년에 한 이삼만 킬로, 보통 적정하게 운행하는 게 2만킬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엔진오일이다 이런 기타 소모적인 수리비는 늘 같으니까 특별하게 하자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잠깐 정회했다가 다시 하자고 말씀을 하셔서 끝나고 나서 속개할 때 다시 여쭤볼게요.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성 위원님께서 감사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속히 자료를 준비해서 감사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1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아까 정회 전에 질의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리비 및 유류소비량 연도별 현황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 보내주신 자료 그것 재무과장님 갖고 계시죠. 거기 보시면 2007년, 2008년 대비 자료 제가 그냥 죽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료조사를 해보니까 2007년도 99대에 대한 수리비가 8468만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 1억 2563만 8000원이 들었어요. 증액액수가 4000만원이 넘어요. 4100만원에 가깝습니다. 프로테이지로 따져보니까 약 50%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수리비가.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주세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장이 난 것도 있고 부품 교체도 있고 차량 점검하면서 안전운행을 위해서 수리를 한 적도 있고 그렇게 되어서 수리비가 증가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 답변은 파악을 하셨다기보다는 그냥 발생요인에 대해서 열거를 해주신 거라고 제가 판단을 할게요. 수리비 오래 돼서 바꾸고 교체분, 그것은 2007년도라고 없었겠고 2006년도라고 없었겠습니까? 동일차량에 대해서 다 그것이 있었겠죠. 또 한해, 한해 지나가면서 연식이 더 늘어나고 차량이 노후가 되니까라는 말씀을 주시지만 그 전에는 또 그 이전 차량이 정리가 되고 새로운 차량을 구입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차량의 수리비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돼요. 더더군다나 2006년도에는 차량 보유대수가 92대였어요. 그런데 8800만원밖에는 안 들었어요, 수리비가. 2007년도에 99대로 7대가 늘어났는데도 8400만원으로 약 40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죠. 그런데 2008년도에 이것도 1월부터 10월까지 자료입니다. 10개월의 자료예요. 2007년도는 12월분의 자료고. 그런데 10개월 치의 자료가 수리비만 4100만원이나 증액이 되고 거기다가 50% 이상 이게 증액이 됐다고 하면 두 달 치를 더 보탠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한 70%에 이르지 않나, 추정을 해볼 때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이건 무슨 특수한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런데 재무과장님께서, 제가 이 업무분장표를 보면 재무과장님의 역할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각 팀의 역할들이 다 나와요. 모르시면 제가 읽어드리고.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아니오.

이익성위원

다 아시겠죠. 그러면 다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이런 요인 발생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를 한다든지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발생이 됐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원인이 뭡니까?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이제 앞으로 차량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서 이런 수리비 과다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으며 세부적인 수리비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수리비 어느 차에 뭘 고쳤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본 위원이 했고 자료를 주무부서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재산관리팀에서 차량관리실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만들었을 것 아니겠어요. 아까 질의 시작 전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어떤 의도로 질의를 할 거라는 것은 이미 파악을 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렇죠? 파악을 하고 계신 입장인데 세부적인 것은 자료를 추후에 주시겠다고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 때문에 두 달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50% 이상이 늘어났다.” 그것은 있어야 설명이 될 것 아니에요. 어떤 차 큰 차 하나를 전부 고장이 나가지고 싹 들어내고 고쳤다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답답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차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느냐고?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서 국장님, 답변해보세요. 국장님 차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국장님 차가 2007년도에 800만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 1200만원이 들어, 고장 난 게.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이익성 위원님 질문사항은 제가 자세하게 원인분석을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똑같은 수리비가 들고 특히 많이 들어간 거에 대한 원인분석이 있어야 되는데, 50%가 증가된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야 되는 건데 자료가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별도로 제가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보통 무심하신 게 아닌지, 업무에 대해서.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온 국민이 다 올해는 특히나 기름값 때문에 휘청했잖아요! 제가 기름값 얘기도 안 했어요, 수리비 얘기해서. 그런데 수리비가 뭐가 이렇게 많이 들었는지에 대한 원인분석이 안 돼 있다고 하면 이건 큰 문제죠.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예. 바로 자세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익성위원

이것은 그냥 별도로 보고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총평 때 다시 하겠습니다. 기왕 얘기 난 김에 총평 때 할 걸 다 말씀드릴게요. 경유, 휘발유, 가스 이 유류사용도 엄청나게 늘었어요. 이것도 10월 말까지 통계예요. 심하게는 경유 같은 경우는 66%가 증액이 됐어요, 작년 대비. 어떻게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 동일한 차량 가지고 66%가 늘어납니까?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이 유류는 거기에 유류 리터가 있지 않습니까? 밑에는 금액이고. 그런데 유류비 단가상승의 요인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유류비에 대해서는.

이익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추가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느냐면 보십시다! 2007년도에 10만 리터를 썼어요, 경유로. 맞죠? 10만 2831리터를 쓴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2008년도에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동안 13만 리터를 썼어요. 30만 리터를 더 쓴 겁니다.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3만이죠, 3만.

이익성위원

아, 3만 리터를 더 쓴 거예요! 1년 전체를 10만 리터를 쓰는데 3만 리터를 더 썼다니까요, 10개월 동안에. 유류비가 올라간 건 빼고! 왜 유류비 얘기를 자꾸 하세요. 제가 유류비로 보고 금액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리터로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구청에서 정부시책으로 여러 가지 에너지절감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정부시책으로 또는 정책적으로 추진하던 많은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직원들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2부제를 해요. 또 월요일은 차 안 갖고 오기를 하고. 그런 것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범이 되자고? 모범이 되자고 하고 관용차량들을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기름을.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그래서 관용차량 운행 횟수가 늘다보니까 이런 증가된 요인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홀짝제 운행을.

이익성위원

출장 갈 때 출장비 받죠?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묶어서.

이익성위원

아니, 출장비 받죠?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출장비 어디다 씁니까? 자꾸 얘기를.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교통비에.

이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알고 물어보는데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다른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저 직원들한테 나쁜 인상 주고 싶겠어요? 저도 공직자들한테. 이걸 왜 재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느냐면 재무과가 우리 구의 전체 재산을 관리하면서 운영되는 모든 거의 종결점에 있잖아요? 그러면 재무과에서 살림을 잘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차를 어떻게 쓰는지, 어떤 게 고장 났는지 그런 거는 자세하게 파악이 돼야 되는 거지 위에서는 그냥 줄여보자고 2부제도 하고 여러 가지 에너지절약에 관련된 부분을 내놔도 실질적으로 아래까지 파급이 안 되는 건데요, 뭐! 출장비는 출장비대로 받고 차량은 차량대로 갖고 나가고.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출장비 문제는 관용차량을 운행했을 때는 2분의 1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출장비 연도별로 나간 액수까지도 제가 달라고 해야 돼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앞으로 차량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더욱 주의해서 관용차량 배차에 어떤 제한을 둔다든지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계산을 해보면서도 야, 이게 이렇게,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추가적으로 아까 제가 요구했던 자료, 계약금액과 설계변경으로 인한 금액변동으로 인한 공사명과 또 추가적으로 제가 받을 수 있는 자료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수리비와 관련된 부분, 유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정확한 원인 진단을 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그것은 제가 총평할 때 다음 주 화요일 꼭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해성

김해성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짧게 질문을 할 테니까 우리 세무과장님, 짧게 답변주세요.

병규

민병규세무과장

예. 세무과장 민병규입니다.

최화자위원

수감자료 4-20쪽 좀 봐주세요. 거기 보면 구세 체납자현황이 있죠?

병규

민병규세무과장

네.

최화자위원

지금 건수 132건에 금액 이렇게 해서 죽 시세, 구세 분리가 돼서 되는데 그거에 이어서 그 옆에 보면 체납액 제로화 추진실적 이렇게 되는데 지금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병규

민병규세무과장

네. 최화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에 따른 체납처분이라든가 체납액 제로화 추진실적, 그런 추진업무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거든요. 그래서 지금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 재산파악이라든가 압류 또, 예금압류라든가 봉급압류 하여튼 각종 그런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처분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우리 실무부서에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시는 것 본 위원은 익히 알고 있는데 그래도 체납액이 계속 이렇게 증가추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 제로화 추진실적 있는데 앞으로 대책에 관련돼서 보면 직원마다 책임을 맡기는 겁니까?

병규

민병규세무과장

지금 체납액이 일단 부과한 팀에서 일차적으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재산세팀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면 7월하고 9월 납기인데 납기 후 1개월인 8월 말하고 10월 말까지 일차적으로 고지서에다 부과가 나가거든요. 그 이후에 미납하고 미납자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독촉장을 발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고액자라든가 체납가구 중에서 고액자를 별도로 파악을 해서 부과팀에서 개별적으로 다 연락을 취하고 또 재산파악도 하고 그런 절차를 다 밟은 다음에 체납 독촉장이 나가기 전, 1개월 후에 체납징수팀으로 그 업무를 넘기거든요. 체납징수팀에서 그 체납현황을 받아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체납징수 활동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재산이 있는 걸, 일차적으로 독촉장을 뿌린 다음에 그때까지 미납이 되면 바로 압류절차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개인별로, 담당 직원별로 고액자 50만원 이상 가구에 대해서 담당을 정해서 개별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전화를 한다든가 그런 모든 절차를 다 밟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시는 모습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부과한 데서, 관련부서에서 징수를 체납이 되지 않도록 1차 체납돼서 고지서 발부했을 때 독촉장이죠. 그죠?

병규

민병규세무과장

일단 어떻게 되느냐면 고지서가 나갈 때.

최화자위원

기간이 지나면 일차까지 해놓잖아요? 거기다가.

병규

민병규세무과장

그렇죠. 거기는 납기 내가 있고 납기 후가 있고요. 그때까지 하고요. 그때까지 납부가 안 되면 체납현황 관련서류 일체를 체납징수팀으로 이관을 시키는데 그때까지 부과팀에서 체납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담당을 지정하고 각종 홍보 그런 걸 최대한 활용을 해서 체납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 한 다음에 체납된 가구만 체납관리를 하는 거죠.

최화자위원

체납을 징수하는 과정은 우리가 익히 아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 어떻게 해야 되는 건 알고 있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 체납액을 지금도 노력을 하지만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모색 지금까지 과장께서 얘기한 또, 우리 실무부서에서 징수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체계적으로 전개가 돼서 징수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고 이 체납액에 대한 법적조치를 시효 지난 다음에 하지 말고 법적조치가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고질체납자들은 자기네가 계속 피하는 방안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관에서도 고질체납자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한참 지난 다음에 하면 그 사람 어디로 이사 가고 그것 매각되고 이러고 보면 그것 받을 수도 없어요. 거기다 압류 걸 수도 없고 영치할 수도 없고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체납되면 징수팀이 됐든 어디가 됐든 바로바로 부과가 되고 압류면 압류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체납액이 자꾸만 줄어야지 보면 작년 것, 올 것, 내년 것 이렇게 해서 계속 늘어가는 추세가 되다보면 끝내 가서는 받다 못 받으면 결손처리 되잖아요. 그죠, 세무과장님?

병규

민병규세무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 그 부분에 대해.

최화자위원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병규

민병규세무과장

예. 그래서 지금 체납처분절차라든가 그런 거가 지연되지 않게 독촉장이 발부가 되고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둬서 독촉장 발부해서 납부해야 되는데 그 납부하고 전산처리 확인하는데 보름 가량 걸리거든요. 그때쯤 되면 바로 재산 실제 파악에 들어가서 압류절차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간을 끌어서 그런 물권 확보 못 해서 탈루가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법정기일 안에 바로 그런 절차를 밟고 있고요. 또 그런 절차 밟은 후에도 결손을 시키는 일을, 사실 결손보다도 하여튼 체납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탈루세원에 관련된 부분은 세무서에서 자료가 넘어오는 것 가지고 우선적으로 하잖아요. 그죠?

병규

민병규세무과장

예.

최화자위원

그래서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현재까지도 우리 주무부서에서 잘 하고 있지만 또 고생들도 많이 하세요. 애쓰신다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고생들 많이 하시는 만큼의 효과를 내야 되는데 아직도 고질체납자에 대한 인식들이 결여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관에서 과감하게 그분들의 대응에 대한 조치를 취해서 이렇게 체납이 계속 증가되는 경향이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규

민병규세무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최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세무과에 대한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부서 변경에 따른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감사중지

15시 4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지적과, 재난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지적과,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오후 늦게까지 감사 받으시려고 기다리셔서 수고하셨고요. 먼저 민원봉사과장님, 민원봉사실 바쁘죠?

종안

이종안민원여권과장

예. 굉장히 바쁩니다.

최화자위원

바쁜데 감사 받으시느라고 우리 팀장님들이 여기에 나와 있어서 민원인들한테 불편은 없나요?

종안

이종안민원여권과장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산이 불통이 돼가지고 많은 시간은 아니었지만 많은 민원들이 불편한 점을 느꼈습니다.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것은 이해하고 또, 우리 차석들한테 얘기를 단단히 해놓고 왔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은 정상 가동됐어요?

종안

이종안민원여권과장

예.

최화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청내에서도 또 어떤 건물이나 저거하면 자가 발전하잖아요?

종안

이종안민원여권과장

예.

최화자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대비를 하죠?

종안

이종안민원여권과장

오늘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제가 알기로는 자가발전기가 있습니다. 전기하고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데 전산실에서 부품이 약간 차질이 와가지고 그건 전문인이 아니면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이 됐습니다.

최화자위원

자가발전은 돌아갔던 거예요?

종안

이종안민원여권과장

네.

최화자위원

민원실에 전산팀이 부품이 망가져서 못 했다는 거예요?

종안

이종안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이뤄진 사항이기 때문에.

최화자위원

이런 것 대비는 해놔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국장님, 이게 작은 일이다 생각하면 작은 일인데, 전기 깜박 나갔다가 들어오면 그만인데 이건 우리 관에서 이렇게 민원인들 많고 또 인테넷 다 쓰고 하는데 이런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궁금해서 질문.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최화자 위원님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가 문제가 아니고 전산실에 기계부품 때문에 아마 한 이삼십분 중단이 됐는데요. 그것은 저도 가서 한 번 원인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전기가 나가서 그런 것 같으면 자가발전도 있고 그런데 전기가 나간 게 아니고 전산실의 시스템 부품이 아마 차질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최화자위원

우리 국장님, 있잖아요. 이것 오늘 처음이에요? 그러면.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사전에 미리 토요일 같은 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중단된다, 이런 예고방송하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중단된다고 방송 들어서 저도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가서 원인분석을 알아보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국장님 있잖아요, 이것 원인도 파악을 하셔야 되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사전점검을, 전자제품이라는 건 어느 순간에 고장이 나고 잘못될지 모르니까 우리 자료들이 많고 이러는데 이런 거는 사전에 팀에서 점검이 되고 피해가 구청 내 전체 또, 민원인들한테 파급이 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확실하게 쓰세요. 민원여권과장님, 자료 보면 5-88쪽 있어요. 가족관계등록신고 및 정정신고 처리현황 있는데 옛날 같으면 호적이죠. 그런데 명칭이 바뀌어서 가족관계등록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도 민원인들은 와서 가족관계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극소수인 것 같은데?

종안

이종안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래서 이 가족관계 구 정보지 신문이나 이런 데서도 홍보하는 걸 봤는데 이런 부분은 홍보를 더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호적관계가 아니고 가족관계라는 걸 심어주시고 여기 보면 출생부터 사망, 혼인, 이혼, 직권정정 죽 돼 있는데 직권정정은 실무자가 하다가 오기를 일으켜서 잘못됐을 때 근거서류를 갖다 제출하면 해주는 거죠?

종안

이종안민원여권과장

예.

최화자위원

그런데 너무 많지 않아요? 1년인데.

종안

이종안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최화자위원

많지요!

종안

이종안민원여권과장

유인물에도 있지만 직권정정은 단순하기 때문에 담당자의 직권으로도 정정할 수가 있고 증거만 있으면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가족관계하고 호적하고는 약간 저희도 생소합니다. 법이 얼마 전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생소한 게 있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사망이나 혼인, 이혼 같은 것은 어떤 근거가 있어야만 정정을 해드리는데 이 직권 같은 경우는 아까 조금 전에는 말씀드렸지만 쓰다가 잘못 써가지고 정정해 달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저기, 과장님! 직권정정은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실무를 다루시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족관계 호적부에서 가족부로 옮기는 과정, 지금 워드로 다 쳤죠?

종안

이종안민원여권과장

예.

최화자위원

그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이것은 누구 책임이냐면 우리 직원들의 책임이에요. 이것을 바로 민원인들 당사자가 발견하면 좋은데 만약에 급한 일이 있어서 가족부를 떼러 왔단 말이에요, 민원실에. 그런데 와서 보면 생년월일이 틀린다든가 어떤 사유로 틀린다든가 이러면 바로 또 다시 그 호적부를, 여기 보관돼 있죠? 전적부로 돼 있죠?

종안

이종안민원여권과장

예.

최화자위원

그걸 찾아서 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아니고 타시·도에서, 지금 팩스로 많이 이용하는데 팩스로 받아봤을 때 이런 번거로움이, 틀렸다 그러면 여기를 또 다시 오든지 전화를 하든지 엄청난 피해가 있어요. 이게 지금 총 1년 누계로 보면 2708건이라는 숫자인데 이게 작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큰일 납니다. 지금 직권정정은 2708명, 거의 2000명이 넘게 와서 이것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발견이 된 거죠. 그죠? 그런데 오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호적부에서 가족관계등록부로 작성하면서 대조를 몇 번 하나요?

종안

이종안민원여권과장

이제 지금 저희가…….

최화자위원

크게 얘기하세요, 팀장님!

누구요?

그 사람을 왜 빼요?

아니지! 지금 팀장님, 먼저 호적부에서 결혼한 사람은 제적됐잖아요. 갔잖아요. 그러면 그어지잖아요, 갔다고, 혼인했다고 해서. 그러면 그 호적부에 있는 거를 이번에 새로 가족부로 이기하면서 제적된 사람은 이기하지 말라는 게 있었어요? 시달이.

왜 안 했어요? 하지 말라고 안 했어요?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으면 괜찮은 거지 왜 그래요?

팀장님, 하여튼 수고는 하셨는데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저한테 설득이 부족해요. 그것을 뺐을 때, 팀장님이 또 말씀하실 게 있으세요? 말씀하세요.

그러면 일단 좋습니다. 팀장님이 설명을 충분하게 해주셨는데 일단 실무적인 일은 실무자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얘기드리는 거는 실무자들이 시다를 받든 지침에 의하든 법에 의하든 하는 거는 해당 실무자들이 잘하셔야 되고요. 어떻든 간에 지침에 의했든 법에 의했든 이렇게, 이렇게 해라 했을 때 그것에만 똑바로 하면 나중에 틀려서 고치고 이런 번거로움은 줄일 수 있지 않나, 그렇죠? 인정하시죠?

종안

이종안민원여권과장

예.

최화자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많다고 내가 야단을 하고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는 우리 실무자들이 확실하게 정신만 차리면 줄일 수 있는 건수예요. 그리고 민원인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건데 지금 제가 제일 염려되는 부분은 여기에 나와서 직권정정한 거는 괜찮아요, 이나마 2700건이라는 거는. 그런데 여기에 나오지 않고 잠자고 있는 것, 발굴되지 못한 게 있을 때는 지속적으로 해가 거듭할수록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 실무담당자들은 내가 해봐서 금방 찾기가 쉬운데 나중에 가서 몇 년 있다, 10년 있다 그 사람들이 찾으려면 되게 힘들어요. 이게 영구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그래서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런 작업을 하고 있어서 신중을 기해달라고 했고 그 대조작업을 몇 차례 걸러달라고 신신당부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 어쩔 수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신경을 썼어야 될 것 같고 앞으로도 이렇게 해주세요. 지금도 출생, 사망, 혼인, 이혼이 1만 6000건에서 정정 2000건이면 1만 4000건이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 건이 1년에 한 번씩 들어온다고 생각하시고 확실하게 우리, 다른 데는 그냥 눈에 보이면 바로 정정이 되지만 이건 한 번 해놓으면 깊숙이 들어가서 본인이 뭘 띠러 오지 않으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본인이 발견 안 하면. 우리 직원들도 발견 못 해줘요, 10년 있다가. 그러니까 이것은 책임감 있게 해주세요. 아셨죠?

종안

이종안민원여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이건 좀 잘못 됐고, 혹시 출생에 관련돼서 1년 동안 4937명이 출생했는데 여기는 관외, 관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혹시 거기서 셋째아가 출생한 것도 나올 수 있나요?

종안

이종안민원여권과장

요즘에 저희가 알아본 결과에는 1가구 1세대 1자녀만 낳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특히 우리 관내 같은 경우는 세 자녀를 둔 분들이 아직은 파악은 저희가 데이터를 받지 못했지만 세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500 얼마 이렇게 해서 가지고 있거든요. 셋째아가 오백팔십 몇 명인가, 하여튼 오백 몇 명으로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해서 일단 그 부분은 이 가족관계 관련된 부분 좀 우리 과장님부터 팀장님, 실무자들 거기 임시 용역이나 공익요원 많이 쓰죠?

종안

이종안민원여권과장

예.

최화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염려스러운 거예요. 대조를 확실하게 하세요. 아셨죠?

종안

이종안민원여권과장

네. 알았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 더, 5-89쪽 행정자료실 운영에 대해서 지금 행정자료실 어디 가서 있죠?

종안

이종안민원여권과장

지금 8층에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8층에요? 과장님 올라가 보시나요?

종안

이종안민원여권과장

수시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이용실적이나 장소에 관련돼서 보면 그 전에 있던 책 그대로 있고 새로 구입하는 책이 지금 2007년, 2008년도에 돼 있는데 구입하는 거를 어떻게 해서 구입하죠?

종안

이종안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이번에도 책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많은 예산은 없지만 저희 예산이 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분들 또, 우리 청내에서 과장님들이나 여러 간부님들이, 직원님들이 보고 싶은 책을 지난번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책을 구입을 해가지고, 꼭 전문서적이라든가 각종 여러 가지 세법이라든가 이런 책을 구입을 해가지고 여러 분들이 볼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과장님, 일단 보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책을 구입하신다는 거는 참 좋다! 그런데 그런 방법은 어떻게 해요? 누가 무슨 책을 원하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종안

이종안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최화자위원

한 사람씩 붙들고요?

종안

이종안민원여권과장

필요하면 구입을 해라, 제목을 적어서 달라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예산의 한도 내에서.

최화자위원

예산 얼마예요? 책 구입비가 얼마죠?

종안

이종안민원여권과장

달로 따지자면 한 20만원 정도 됩니다.

최화자위원

월?

종안

이종안민원여권과장

예. 여기에는 잡지책도 있고 또 그런.

최화자위원

자,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 뒷장 보면 열람 및 대출실적이 너무 적어요. 빌리는데 며칠 간 빌려줘요? 대출이.

종안

이종안민원여권과장

거기 보면 빌려가는 책은 사인을 하고 그렇게.

최화자위원

며칠 간 있잖아요?

종안

이종안민원여권과장

제가 그 날짜는 정확히 여기서 파악을 못 했는데 한 1주일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열람 보면 주로 공익요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일반주민들은 소수 적혀 있고 우리 청내 공무원들이 주로 많이 빌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직원들도 지금까지 964건 정도 빌려가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자, 좋습니다. 과장님, 보세요! 이 행정자료실이 지금 8층 꼭대기에 가서 있는데 우리 일천 여 공직자 중에서 1년에 회원이 1047명이라는 얘기인데 이건 공무원, 일반, 공익요원이에요. 그러면 전체회원이 공직자가 다 회원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다 회원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읽는 사람들은 아주 턱없이 부족해요. 1년에 대충, 뭐 그 자리에 와서 열람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출하는 사람들이 495명뿐이 안 되고 도서량이 또 552권뿐이 안 되고 하루 평균 1.86명이라면 하루에 2명 정도 된다는 얘기가 되고 이렇게 봤을 때 우리 공직자, 저부터도 자꾸 책을 봐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입장이고 이러다보니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각 분야에서 다 전문가이시지만 그래도 책하고 가까이 접해야 된다는 게 제 사고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부평구 행정자료실이 처음에는 5층인가요? 4층인가 3층인가 어디에 있다가 이게 자꾸 쫓기어, 쫓기어 올라가서 8층 꼭대기, 옥상 꼭대기에 가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도 우리 구 의원님들하고 비교시찰을 목포하고 진도를 갔다 왔는데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또, 일반인들이 책을 접할 수 있게끔 가까운 데다 많은 책을 준비하고 보게끔 해주고 제가 갔을 때도 사람들이 와서, 공무원들이 시간 짬 내서 필요한 전문서적 대출하러 오고 이런 거를 봤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부평구는 이렇게 행정자료실을 진짜 저 멀리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과장님은 이것 어떻게 생각해요?

종안

이종안민원여권과장

물론 타당한 말씀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하고 특히 가을철 겨울철은 주로 책을 많이, 독서의 계절이기 때문에 많이 봐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저조한 실적이라는 건 저도 인정이 됩니다. 아울러서 제가 원인을 나름대로 규명을 해보니까 지금 쌓여있는 책이 상당히 오래된 책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날로 나오는 신책, 서점이라든가 가서 보면 여러 가지 좋은 책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좋은 책을, 우리가 새로운 책을 갖다 놔야 여러분들이 이용도 하고 그러는데 위원님도 한 번 올라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래된 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이용하는 실적이 적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화자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 행정자료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행정자료실 축소가 된 거는 의회에서 삭감을,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할 때.

최화자위원

알아요. 어떤 모 의원이 얘기한 걸 내가 알아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전액 삭감을 몇 년 하다보니까 그 후로 한 달에 20만원 갖고 책 구입이 안 돼요. 사실은 민원여권과 민원홀에 잡지 구입할 정도지 몇 년 동안 도서구입비가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과가 확대되고 이번에도 조직개편이 되면 과가 3개 과가 늘어나는데 지금 과 배치할 장소가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행정자료실은 엄두도 못 내요. 솔직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 예산을 세워서 공간을 확보해서 행정자료실을 보강을 해야 될 과제인데 당분간 이 행정자료실을 어떻게 장소를 옮기고 이런 거는 아직 어렵습니다.

최화자위원

생각도 안 했죠?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내부사정상 어려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자, 국장님! 우리 슬로건이 뭐죠? 부평에. 슬로건이 뭐죠?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슬로건이 문화부평, 경제부평!

최화자위원

문화부평이죠, 활력 있는 부평이고요. 그런데 이것 누가 들을까봐 걱정인데요. 슬로건은 그렇게 거창하게 만들어놓고 행사는 몇 백만원에서 몇 천만원, 억대까지 사용하면서 우리 일천여 공직자들이 봐야 되는 마음의 양식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고 어떻게 공무원들 보고 잘 하라고 그래요? 아까 국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4대 때 어떤 모 의원이 아주 죽기 살기로 행정자료실 존폐를 얘기하는 바람에 그렇게 얘기가 됐었다는 건데 저는 그때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우리 방치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저는 진짜 우리 부평구에서 부르짖는 구청장이 어디를 가도 문화부평, 부평구 57만을 위해서 문화를 만들어내고 문화를 위해서 애쓰시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그 얘기를 서슴없이 해도 되는지 걱정이 돼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문화부평을 부르짖으면서 행사장 만들어놓고 행사하고 이런 거는 돈 아깝지 않고 다 챙기면서 어떻게 이런 부분은, 그냥 행정자료실 책이 아무 말 못한다고 한 쪽 구석에 옥상 꼭대기에 갖다 놓고 하루에 한두 사람 갈까 말까 하고 어떤 때 가보면 지키는 사람도 없고 이러면 안 되죠.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우리 공직자들이 진짜 한 달에 한 번을 가든 열흘에 한 번 올라가서라도 자기가 보고 싶은 책, 너무 전문서적 어려운 것 찾아다 사다놓을 것도 없어요. 쉽게 잠깐잠깐 볼 수 있는 책, 이렇게 구비를 해서라도 놔야지, 제가 이것 하도 안타까워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은 엄두도 못 내고 생각지도 못 했다! 생각을 하셔야죠, 생각을 못 했으면요. 그죠, 국장님?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여태까지 현실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최화자위원

잘 하셨어요. 내가 국장님 마음도 그렇고 아주 본인 생각하신 대로 표현을 잘 해주신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잘못됐다는 지적은 아니고 제가 얘기드리는 거는 우리 부평구 슬로건이 문화부평이라고 부르짖고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알맹이 없는 겉치레만 한다는 것, 겉만 번드르르하게 문화부평을 하는 게 세상 천지에 어디 있어요? 실속 없이. 우리 공직자들이 만약에 무슨 책을 자기가 보고 싶다, 업무수행을 하는데 어떤 거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다, 컴퓨터는 잘 돼 있어서 지식검색에 들어가서 알아보면 되겠지만 또 재빠른 사람들은 여기 도서관에 가서 대출해다 보면 되지만 그래도 그건 아니죠. 지금 작은 도서관 만든다고 동네마다 야단들이고 그런데 그것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한두 사람도 아니고 일천여 명 공직자들이 있는 데서 행정자료실 하나 제대로 운영 못 하고 누구 보고 책을 읽으라고 하고 누구 보고 뭘 하라고 해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국장님, 제 생각은 오늘 우리 국장님이 지금까지는 조직개편을 해서 사무실이 부족해서 그것까지 엄무를 못 내고 지금까지의 과정이 어떤 거였던 간에 지금까지 했던 거는 접어두고요.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아주 없애면 좋겠어요? 이것을 제대로 활성화 시켜서 운영을 하시겠습니까?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조금 검토 해가지고는 안 되죠.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적극 검토를.

최화자위원

아, 적극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우리 문화부평 슬로건을 부르짖고 청장도 다니고 국장들도 다니고 다들 그렇게 어디 가면 문화부평이라고 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면 행사에 갈 때만 문화부평이지 실질적으로 실리를 찾을 때는 문화부평을 내세울 수 없는데 어떻게 저러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행감을 통해서 이 시점을 계기로 해서 우리 행정자료실 활성화를 과감하게 시키도록 건의를 합니다, 제가.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어디 가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가깝게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부여를 하세요. 그래야지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세가 되는 공무원을 만들어내는 거지 만날 행사장만 쫓아다니라고 해서 무슨 그런 거를 합니까? 아니죠!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네.

최화자위원

제가 너무 심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도 안타까워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약속하셨어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예.

최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예리한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큰 대안을 하나 또 위원님께서 제시를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최화자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우리 위원장님이 대안까지 제시하라고, 저는 이 행정자료실을 아까 국장님도 얘기하고 그 자료실을 제가 올라갔었어요. 4층 먼저 있을 적에는 가끔 잘 갔어요, 제가. 신문도 전부 모아져 있고 해서 지나간 신문도 보러 들어가고 해서 잘 갔었는데 가끔 8층에 가가지고 제가 가봤는데 이건 아니에요. 행정자료실이라고 무슨 헌책방 갖다 모아놓듯이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활성화를 이번에 2009년도에는 암만 예산이 없다고 야단들을 하는데 행사성 예산 조금 줄이시고 이것을 활성화를 시키세요. 그리고 오래된 책, 진짜 이것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거다 인정되면 과감하게 폐기처분하시고 좀 장수가 적어도 좋아요. 몇 천권, 몇 만권 이렇게 부수를 가지고 있다고 좋은 게 아니니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우선은 공직자 여러분들이 자주 찾아가서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이런 책을 이번에 새로 행정자료실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보시고 싶은 책 그동안에 어떤 걸 이렇게 해서 설문을 받아서 그것을 인터넷에다 올리든 까페에다 올리든 해서 받아가지고 거기서 책을 구입을 하세요, 신책들을. 새로운 분위기가 일단 조성이 돼야 책을 읽을 마음이 되지 가서 보면 이쪽에는 먼지 있고 신문도 제대로 안 돼 있어요, 편철이 한 달 치 이렇게 해서. 그전에는 보면 딱딱 돼 있고 했는데 그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이삿짐 쌓아놓듯이 한 쪽에다 막 해놓고 했는데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를 활성화를 2009년도에는 신책도 구입하고 재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전현준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5-91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종안

이종안민원여권과장

네. 찾았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각 동별 민원창구 공무원수 및 민원처리현황을 저희가 이번에 행감 자료로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를 봤더니 지금 각 동별로 민원처리현황 질의를 해도 되는 소관 부서는 맞으신 거죠? 어쨌든 민원을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니까. 그죠?

종안

이종안민원여권과장

예.

현준

전현준위원

사실 구 본청은 하지 못해서 아쉽기는 한데 그 자료는 나중에 제가 추가로 하겠지만 지금은 각 동별 창구공무원수와 처리내용 보시면 평균적으로 나눠 보면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요. 1인당 민원처리건수가 이 데이터에 의하면 부평4동을 보시면 1인당 약 3만 4494건을 평균치를 나누면 그 건수가 발행하는 거예요, 민원건수가. 그리고 부평6동을 보면 아, 죄송합니다. 정정할게요. 십정1동을 보시면 민원창구에 공무원수가 3명이고 전체 민원처리현황이 12만 6916건이에요. 3으로 나누면 4만 2305건이 돼요. 그리고 다시 부평6동을 보세요. 부평6동을 보시면 민원처리건수가 5만 6780건이에요. 그리고 인원은 3명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이 약 1만 8926건을 발급을 한 거예요. 차이가 배 이상 나죠. 4만 2000건과 1만 8000건.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종안

이종안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저도 역시 공무원 민원처리현황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고 봤습니다만 지금 인구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부평1동 같은 경우는 5명인데 1만 7000건이 각종 민원이 나갔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17만 5000건이오.

종안

이종안민원여권과장

나갔는데 물론 시내 동 같은 경우는 민원이 많고 변두리 동 같은 경우는 민원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인원이 있어가지고 민원창구로 배치하면 좋은데 동사무소 직원들이 부족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동장님들이 인원을 배치하고 업무를 분장할 때 그걸 감안을 해가지고 업무분장을 해야만 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동에 가면 친절하라고 친절을 구호로 삼고 있습니다만 부평1동에 내가 주로 거기를 눈 여겨 보는데 사실상 5명이 민원처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들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도 역시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말씀하신 대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부평1동의 문제도 문제지만 평균적으로 나눠보면 산곡2동이든 삼산1동, 삼산2동 그리고 또 보시면 부평3동과 부평6동을 한 번 보세요. 부평3동은 6만 3124건을 2명이 소화를 했고. 그죠? 부평6동은 5만 6780건을 3명이 소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민원창구에 공무원수가 단지 지역주민의 인원수를 가지고 편성을 해서 업무분장을 하는 것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동장님이 어쨌든 업무를 편성을 하고 지시를 내리실 텐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처리와 관련해서 어쨌든 같은 일을 하면서도 너무 격무에 시달리는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하시기 뭐하겠지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일을 하는데 나는 하루에 100건을 떼고 누구는 30건밖에 안 떼면 문제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친절, 친절 얘기하면서 인사할 시간도 없을 정도의 격무에 시달리는 최선두에 있는 민원창구 부서에 있는 분들인데 이걸 잘 조절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별로 보면 어느 동은 월 평균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거나 이런 동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평균적으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민원처리수에 의한 창구공무원수를 배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는데 이것은 과장님보다는 국장님께서 판단하셔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예. 전현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인구수에 따라서 창구공무원 배치 지양을 가급적 하고 민원이 많은 동 센터를 감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평1동 같은 데는 거기가 롯데백화점이 있고 교통이 편리하니까 굉장히 민원이 인구수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감안했고 십정2동도 그런 역이 있기 때문에, 십정1동도 동암역이 있어서 그렇고 부개3동, 2동도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감안해서 배치를 했는데 여기 데이터를 보니까 그래도 조정할 동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다음 조직개편 후에 인사가 있을 때 참작을 저도 하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예.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기준이 맞는지는, 사실 인구수에 의해서 공무원수가 배정되는 거는 그만큼 행정수요가 있기 때문에 배정되는 거지만 민원문제는 요즘 전산화가 되고 통합이 되면서 어디든지 할 수 있잖아요. 조금 있으면 전입신고도 타동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얘기하면 접근성이 가능한 곳에 가서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게 기피 동으로 그렇게 공무원들에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항상 기준을 잘 판단하셔서 세입자가 많이 늘어나는 재개발구역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적절하게 판단하셔서 배치를 잘 해야지만 효율성이 더 나아질 거다, 그리고 불만도 좀 사그러질 거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업무지침이든 해서 내년에 잘 될 수 있도록 꼭 신경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전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반갑습니다. 시 감사 받고 하느라고 피곤하시죠?

종안

이종안민원여권과장

약간 긴장은 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 것도 다 구 행정을 발전시키기 위한 일편이니까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민원여권과를 탁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깨끗하고 직원들이 생글생글 웃고 활기가 있고 그래서 좋습니다. 우리 민원여권과장님께서 직원들 소양교육을 참 잘 시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원여권과의 직원들에 대한 교육의 평가를 과장님께서 스스로 내린다면 몇 점 정도 주고 싶으세요?

종안

이종안민원여권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7만을 대변하는 부서가 저희 민원여권과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한때는 민원여권과가 총무과 소관에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원위치로 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민원실 근무를 지금 네 번째 하고 있는데 전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들도 역시 수준도 굉장히 높고 합니다만 한 동안 우리 위원님이 그렇게 봐주셔서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게 생각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민원실이 지금 아시겠지만 오는 돌아오는 12일 이 업무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제가 말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12일 저희가 고사를 지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팀장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지낼 예정입니다. 그 고사를 지내는 과정은 여기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온 지가 9월에 발령을 받아서 왔는데 너무, 너무 직원들이 소외를 당했습니다. 근평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장님이 병상에 누워계시다 보니까 “정말 참 부모 없는 자식들은 서럽더라!” 우리 팀장님들이, 직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갖고 좀더 열심히 하고 우리가 뭐니, 뭐니 해도 1층에 들어서면 좌측으로 우리 사무실을 스타트로 오게 됩니다. 물론 사람은 우측으로 가는 분이 없고 왼쪽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듯이 맨 처음에 오는 게 전부 우리 사무실로 다 오시고 해서 우리는,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커피를 다 대접했습니다, 정전이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친절을 목표로 삼고 또 특히 내일은 저희가 2시에 7층에서 친절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참여가 있기를 바라겠지만 내일 와서 참여해주시고. 그래서 좀더 우리가 주민들한테 편하고, 요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경제도 어려운 처지에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화를 막 내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 가서 한 발 뒤로 물러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잘 친절하게 대해주고 다시 찾아오고 싶은 민원실을 만들려고, 위원님들이 앞으로 예산도 세워주시겠지만 거기다 전광판을 설치해서 좀더 부평구를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민원여권과를 만들 겁니다. 그런데 평점으로 매겨본다면 제가 여기서 몇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위원님들이 평점을 내주시면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1년에 교육은 몇 번 정도 시켜요?

종안

이종안민원여권과장

원래는 분기마다 실시를 해야 됩니다만, 자료도 여기 있습니다만 제가 소양교육은 수시로, 우리 직원들 인원이 많다보니까 생일이 한 달에 한 번씩 꼭 돌아오고 합니다만 생일에 교육을 시키다보면 어떤 직원들은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교육시킨다고 해서 뒤에서 서운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제가 빨리 끝냅니다만 저는 친절 우리 구민을, 내가 어느 동사무소에 가더라도 사실상 아는 체도 않고 앉아가지고 컴퓨터나 하고 하면 그렇게 기분이 나쁜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누구나 다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따뜻하게 대하고 내가 잘해야만 상대방에서 또 잘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주민들이 찾아오면 차라도 한 잔 대접해서 귀가시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거기까지만 해주시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서 우리 민원봉사과가 주민들이 맨 처음 방문했을 때 들르는 곳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부평구의 관문이고 또, 흔히들 다 부평구의 얼굴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역할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과가 돼주시기를 바라고요. 통합민원창구시스템이 있죠? 그 통합민원창구시스템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접수 시작부터 해가지고 끝맺음까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종안

이종안민원여권과장

지금 민원실 오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직원들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주민등록이면 주민등록, 인감이면 인감 이렇게 따로, 따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통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느 민원이 오더라도 바로 거기에서 담당하는 분이 신속하게 처리해줄 수가 있는 게 통합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지금 역전에 가면 역전민원실도 있습니다만 거기도 역시 통합민원으로 구성이 돼 있고 우리 본청에는 각종 여권업무도 저희가 같이 보고 그래서 지금 시스템이 다 연결이 돼 있기 그때그때 바로 민원인이 와서 빨리 그 서류를 떼 가지고 가서 바쁜 시간에 조금이라도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통합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주로 통합민원시스템 운영이 증명서 발급이라든가 서류 발급이네요?

종안

이종안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창구에서 하는 것도?

종안

이종안민원여권과장

예. 제증명도 있고 팩스민원도 있고 공개정보도 있고 행정정보도 있고 여러 가지 거기서 다 담당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방문하셔서 제증명이 아닌, 서류가 아닌 민원봉사과 업무가 아니고 지적과 업무를 보고 싶다, 그쪽하고 상담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세무과하고 상담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직접 민원인이 올라갑니까?

종안

이종안민원여권과장

민원인이 직접 와가지고, 민원실 하니까 우리 사무실을 찾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안내를 또 아시겠지만 앞에 도우미 자원봉사가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 오시게 되면 자원봉사하는 분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해가지고 자원봉사 그 분에 일단 걸립니다. 그래서 여권을 내고 싶다 하면 여권을 안내해 드리고 세무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 2층입니다. 그리고 교통이라든가 하면 4층입니다, 해서 거기서 안내해드리고 특히 지금 바로 민원실 보면 거기 또 안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일단 거기서 물어보면 거기서 걸쳐가지고 바로 2층으로 갈 분 2층으로 가고 우리한테 오실 분은 바로 도우미가 안내를 해서 그때, 그때 제증명이라든가 각종 상담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오시게 되면 상담은 제가 해드리고 제증명 떼게 되면 바로 안내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럼 아직까지는 통합민원창구시스템이 제증명 서류발급 그게 주네요, 그죠? 그게 주고 나머지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타부서에 관련된 문의나 그런 안내해주는 역할, 주로 그거네요?

종안

이종안민원여권과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서류 같은 것 접수가 만약에 됐을 때 통합민원창구에서 각 부서별로 나눠줍니까? 아니면 부서에서 내려와서 가져갑니까?

종안

이종안민원여권과장

예를 들어서 공개정보를 요구했다든가 하면 저희가 각 부서로 배치를 그날, 그리고 어떤 진정민원이라든가 소송민원이 오게 되면 바로 저희가 접수를 해가지고 6시 마감하기 전에 각 부서로 보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바로, 바로 와서 가져가요? 아니면 아침에.

종안

이종안민원여권과장

원래는 가져가야 됩니다만 어떤 업무는 연계성이 있는 업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마산 명칭 바꾼다든가 그런 업무가 왔을 때는 이게 홍보과에서 해야만 하나 어느 과에서 해야만 하나 망설여져요. 그럴 때는 저희가 딱 결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A라는 과에서 처리한다면 A라는 과로 보내고 B라는 데서 하면 B로 보내고 그렇게.

철운

손철운위원

업무조정을 해서 그 과로 보낸다 이거죠?

종안

이종안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통합민원창구시스템이 원스톱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 기대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주 업무가 각 부서의 제증명서류를 발급해주는 역할이 주구나 하니까 조금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여권과에서 그동안에 타부서에서 발급하고 했던 모든 업무를 통합해서 하다보니까 일손도 달리고 많이 바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여권발급이 보통 며칠이나 해주게끔 돼 있어요?

종안

이종안민원여권과장

원래는 5일인데.

철운

손철운위원

법적?

종안

이종안민원여권과장

법적으로는 원래 5일입니다. 5일인데도 신속을 요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3일 안에도 역시 여권을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고 있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제가 작년인가 언론보도에서 본 것 같아요. 서울 어디인데, 서울 어디인 것 같아요. 어디인데 하루만에 발급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하루만에 발급이 가능할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려 했던 부분을 갖다가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5일이지만 예를 들어서 긴급을 요한다든가 외국에 있는 내 친인척이 돌아가셨다든가 아니면 경제인 같은 경우에 해서 깜박 잊어버리고 바꿀 시기를 지나서 저기 했는데 그것도 작년 같은 경우 1주일씩 막 걸리더라고요, 계산동에서 했는데. 그런 거는 증빙을 해주면 한 이틀만에도 가능하겠네요?

종안

이종안민원여권과장

저희가 빨리 해주고 싶어도 외교통상부로 보내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의 하자가 있다든가 하면 잘 되지도 않고, 우리가 빨리 해주고 싶지만 외교통상부에서 빨리 보내야만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최소한 3일을 잡고 있고.

철운

손철운위원

우편으로 보냅니까? 여기서.

종안

이종안민원여권과장

전자로 다 보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직원이 갑니까? 아니면 우편으로 갑니까?

종안

이종안민원여권과장

전자로 보내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아, 전자로 보냅니까!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그것에 대해서 저희 구 단위에서는 3일이고요. 아까 손철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관에서 문서가 있을 때는 시에서 하루만에 발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시는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철운

손철운위원

시 여권과에 가가지고 어떤 사유를 대고.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구 민원여권과에서는 아직 3일이 최대 빠르고 시로 가면 굉장히 빨라요. 관련 증빙서류를 가져가면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관련 증빙서류는 또 어떻게 증명.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만약 회사 같은 데 비즈니스 때문에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런 회사의 요청문서라든가 또 관에서 갑작스럽게 필요에 의해서 나가야 되는데 기관장의 공문이 있으면 빨리 발급돼요.

철운

손철운위원

외국에 있는 내 부모 형제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관에 의뢰해갖고 여기서 공문을 발송해서.

철운

손철운위원

거기하고는 연락이 잘 안 될 것 아니에요? 외국에 있는데.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아니오. 여기서 공문은 하여튼 첨부가 돼야 돼요.

철운

손철운위원

그걸 갖다가 증빙하기가 어렵다 이거죠.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가야 되는데 그런 사유를 동사무소 가서 얘기하면 동장이 문서로 만들어서 여권 담당한테 그거 가져가면,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여권과장님, 앞으로도 우리 부평구의 관문인 민원여권과가, 항상 활기 넘치는 여권과를 만들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안

이종안민원여권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어제 오늘 연이어서 계속 감사를 실시하고 계시는데 지적에만 치중을 하시는 줄 알았더니 또 칭찬도 인색하지 않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잘 할 수 있도록 사기충천을 위해서 좋은 말씀 해주시네요. 다음,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우리 예산 미집행 사업내역 5-1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보셨나요?

종안

이종안민원여권과장

예.

김유순위원

거기 민원실 전광판설치 220만원을 미집행을 하셨는데 미집행 사유를 보면 민원실 출입구 유리문 설치와 병행하기 위해서 설치시기를 연기했다고 그랬는데 2008년도 2회 추경 때 예산을 삭감할 예정이고 2009년도 본예산에 이것을 세우셨나요?

종안

이종안민원여권과장

예. 예산 섰습니다. 지난번에 업무 보고할 때도 저희가 보고를 했습니다.

김유순위원

업무보고 때 보고를 받고 예산서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업무보고 때 보면 5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220만원 예산삭감을 하시고 2009년도에 500만원 예산을 세우신 이유는 뭐죠?

종안

이종안민원여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내년도에 종합민원실 정립을 위해서 환경개선사업으로 총 저희가 1억 3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유리문이 6000이고 전광판 5000, 판유리 파티션 해가지고 2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다시 이 금액으로, 1억 3000에 대해서 이 금액으로 공사를 하려고 저희가 병행해서 설치하려고 연기를 하는 겁니다.

김유순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220만원짜리 전광판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그걸 삭감을 하고 500만원짜리 전광판을 설치하겠다, 그렇게 예산을 바꿔서 올리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광판을 더 크게 하시겠다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220만원을 삭감해놓고 비싼 걸로 하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것을 지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라고요.

예. 그러세요.

그러니까 조그맣게 하려다가 좀더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크게 하느라고 예산을 더 올려서 본예산에 올렸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알았고요. 그리고 부평구 홈페이지 ‘구정에 바란다’ 주민불편신고 접수처리결과 5-6쪽 맨 위에 보면 “안내도우미와 담당공무원의 친절하고 신속한 일처리가 고마웠는데 민원창구 뒤쪽 직원들의 개인적인 컴퓨터 모니터가 눈에 뜨여서 아쉬웠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지금 민원여권과 바쁘지 않아요?

종안

이종안민원여권과장

이건 2007년도 12월 20일 접수가 돼가지고 12월 24일 처리가 돼 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처리결과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때 당시에 지적을 아니, 교육을 강화해 가지고 시정하겠노라 해서 노력을 하겠다 해서 답변을 드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유순위원

예. 처리결과를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민원봉사과 창구에서 민원인들 보이는 데서 컴퓨터 모니터에 개인적인 게 눈에 뜨였다는 거는 공무원들이 그런 게 눈에 뜨여서 되겠어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종안

이종안민원여권과장

그런 일이 결코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순위원

잘 교육을 하시겠지만, 그렇게 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부평구청에 들어오는 문서가 접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과의 서류가, 문서가 전부 민원여권과에서 접수번호를 따서 접수가 되고 각 부서로 가죠?

종안

이종안민원여권과장

예.

김유순위원

전부 그렇게 돼 있죠?

종안

이종안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런데 보면 일부 사업부서 같은 데 보면 민원여권과에서 접수번호를 따지 않고 바로 접수되는 서류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안

이종안민원여권과장

일단 모든 민원서류나 각종 시에서 오는 서류는 저희를 경유해야만 원칙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어떤 거를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그건 좀 잘못됐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김유순위원

각 부서로 가는 서류는 민원봉사과를 경유해서 접수번호를 부여받아서 가야, 그러면 그 접수목록은 있을 것 아니에요, 민원여권과에. 어느 날 어떤 서류가 접수됐는지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다 돼 있죠?

종안

이종안민원여권과장

예. 돼 있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렇지 않은 거는 잘못된 거죠?

종안

이종안민원여권과장

예.

김유순위원

그리고 모든 문서가 5년 동안 보관하기로 돼 있죠?

종안

이종안민원여권과장

5년짜리도 있고 영구보존도 있고 10년짜리도 있고 30년 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에 따라서 중요성에 따라서 보관연도는 다릅니다.

김유순위원

서류에 따라 다 틀려요?

종안

이종안민원여권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아주 이 사항은 중요하다 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우리 사무실 밑에 보시면 기록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 기록관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거기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건 전문을 요하지 않는 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을 석사나 학사 이런 분들, 자격증 있는 분들 채용해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순위원

아, 문서는 문서에 따라서 보관연도가 틀리다는 말씀이세요?

종안

이종안민원여권과장

예.

김유순위원

한 사오년 지난 문서를 찾으려고 얼마 전에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한번 찾아본 적이 있는데 그 문서를 못 찾아가지고 온통 구청을 다 뒤져도 문서 찾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모든 문서는 민원여권과에서 접수번호를 따서 접수가 되나 그것을 여쭤본 거거든요. 그리고 문서는 문서에 따라서 보관연한이 틀리다!

종안

이종안민원여권과장

예. 그러한 필요한 서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를 찾아오시면 저희가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러면 몇 년 보관해야 된다, 몇 년 보관해야 된다, 그게 어디 표시돼 있어요?

종안

이종안민원여권과장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폐기처분을 하게 됩니다. 물론 거기 위원들이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일반문서 같은 것은 그때그때 매년 폐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서가 많아가지고 창고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복잡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폐기처분을 하고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에서도 며칠부터 며칠까지 문서 폐기처분을 하자 해가지고 공문을 내보내게 되면 거기서 그 기간 내에 과별로, 한꺼번에 다 하면 인력이 부족하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별로 폐기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유순위원

문서는 폐기가 되더라도 그 문서를 받은 내용이나 이런 거는 데이터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종안

이종안민원여권과장

예. 접수부는 있습니다.

김유순위원

접수부는 몇 년 보관하는 거예요?

종안

이종안민원여권과장

접수부는 제가 알기로는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준영구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순위원

준영구적으로 보관을 한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감사중지

17시 1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 박병재 팀장님, 지금 치수팀에 있죠?

치수팀이 내년에 도시경제위원회 소관으로 넘어갑니까? 국장님 그렇습니까?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정 들자마다 떠나가는데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심우선 팀장님도 저번에 박병재 팀장님 하고 부평고등학교 있는 데 주택 거기 기억 나시죠? 담장 크랙이 가고 한 것.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담장이 크랙이 가서 넘어간다, 그게 재난안전과 소관입니까? 담장이 넘어가게 생겼다, 지금 현재는 안 넘어가. 지금 크랙이 가 있죠, 그죠? 거기가.

그렇죠,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다툼이 있잖아요. 뭐냐면 소유주는 우리가 하수도공사를 해서 구청에서 업체한테 맡겼겠죠. 하수공사를 해서 울림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크랙이 갔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거잖아요? 지금 거기서.

그럼 구는 우리 잘못이 아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박병재 팀장님, 우리 구에서 공사한 거로 인해가지고 소유주의 담에 크랙이 간, 영향을 미친 거는 없어요? 그 분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계신 건데.

그래서 저도 나중에 제가 민원인 편에만 서기가 뭐해서 지금은 빠졌는데 엊그저께 그분이 청장님 면담신청을 해가지고 청장님실에 갔는데 공무원들이 많이 결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분도 그 정도의 양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그냥 가시더라고. 가시면서 또 제 면담요청을 하고 간 모양이에요.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내가 참 고민스러운 게 자, 민원인 측이 주장하는 내용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요, 어느 정도. 그리고 우리가 공사를 준 하청업체가 당시에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다고 하는데 얘기를 했어요, 한 거야, 그 사람은. 공사함으로 인해가지고 영향이 있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럼 담당공무원이 전화를 해서 그런 말 한 적이 있냐 하면 당연히 없다고 하죠, 당연히. 그러면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분이 구청이 하수도공사를 해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크랙이 갔다는 걸 증명해야 되겠네요, 입증해야 되겠네요? 입증방법은.

그 사람이 그걸 어떻게 입증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런 절차를 거쳐서 그 사람이 소송까지 가고 이러면 좀 과한 말로 배보다 배꼽이 큰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제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송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냐 하고 대책을 물어보고 얘기도 했는데 어떤 방법 없어요? 조정할 수 있는 방법. 업자가 일부 희생을 감수하고 소유주가 감수하고 그 선에서 어떻게 봉합할 수 있는, 타협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정수

황정수위원장

좀 크게 말씀하세요.

철운

손철운위원

요즘 민원인들 그렇잖아요? 공무원한테 맨 처음에 얘기하다 의원한테 얘기했어. 그런데 의원한테 얘기해도 해결이 안 돼. 그러면 올라가는 거예요. 큰 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려면 일단은 공무원이 맨 처음에 민원을 접하는 과정에서 부드럽게 이해를 시켜야 되겠더라고요. 그분이 많이 감정이 나 있더라고, 보니까. 왜냐하면 맨 처음부터 와서 민원인이다 보니까 담당직원한테 약간 쓴 소리를 했겠죠? ‘법으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법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나간 거야. 자기는 담당공무원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나, 법으로 하라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도 나도 거기서 아무 말은 안 했지만 특히 민원인하고 직접 관련된 부서의 직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자세로 초기대응을 잘 해주시고 두 번째는 행정소송이라든가 심판 아니면 그런 단계까지 안 갈 수 있도록 반드시 해주시고 또, 그분이 저기로 올라가십니다, 요청을 하러. 그러면 청장님께서는 누구를 부르시겠어? 뻔한 것 아닙니까? 담당팀장이나 과장이나 나중에는 국장 부르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거기서 얘기하는 것하고 민원인이, 민원인하고 얘기했을 때 하고 내용이 예를 들어서 말 한마디라도 틀리게 얘기하면 민원인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 역시 높은 사람하고 얘기하니까 뭐가 틀리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들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박병재 팀장님, 본 위원이 이렇게 사정은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답답한 심정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데 며칠 있다가 저기로 올라가신다니까 전화를 해서 대화 좀 나눠보시고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설득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지적과장 민영경입니다.

최화자위원

수감 자료에서 6-1쪽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했는데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는 주 하는 일이 검토해보니까 지가상승이나 이런 부분을 결정짓는 위원회죠?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럼 거기에서 부평구의 지가에 관련된 부분을 조정하는 심의위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죠?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그렇죠. 심의기구입니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구죠.

최화자위원

거기에서 하다보면 이의를 신청하는 것도 있죠? 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세무과에다 하라고 지가 상승되고 나면 또 그런 것 나오던데, 안내문?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최화자위원

그러면 그것도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해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이의신청 저희가 한 달 동안 접수를 받아가지고 그걸 저희가 다시.

최화자위원

접수를 거기서 받는 거예요? 세무과에서 받는 게 아니고.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지적과에 이의신청 접수를 하면, 그걸 저희가 한 달 동안 이의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토지특성조사를 다시 해가지고 그걸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최화자위원

이의 신청하는 게 몇 건이나 돼요? 1년에 하는 걸 보면. 이 평가위원회 4번 개최를 했는데.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정식적으로 규정에 의하면 일정에 따라서 1년에 5번을 개최를 하고요.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는 수시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5번은 개최를 합니다.

최화자위원

예, 심의위원회를 5회를 하게 되는데.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그것은 일정이 아주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하게끔 그건 돼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평가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잖아요. 이의신청을 하면 평가위원회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게 많이 반영이 돼요? 대체적으로 어떤 것, 지가를 올려달라는 거예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해서 토지수용과 관련돼가지고 상향해달라는 이의신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민원인들이 상향해달라고 이의신청을 하시지만 저희 입장에서도 모든 민원인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이의신청하신 대로 상향을 해드리면 좋겠지만 실제 저희도 일정한 룰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 특성조사가 잘못됐을지 모르니까 이의신청된 필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시 토지특성조사를 합니다. 현장 나가서 다시 토지특성조사를 해가지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상향요인이 되면 상향을 해서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심의를 요청을 하고요. 우리가 토지특성조사한 것도 하자가 없다 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기각처리를 하죠.

최화자위원

그런 게 대체적으로 몇 건이나 돼요? 이의가 들어오는 건수가 1년 통계로 봤을 때.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올해 예를 들면 293건이 이의신청이 됐습니다.

최화자위원

293건요! 적은 건 아니네요. 그런데 자기가 보상을 받으려면 올려달라고 하고 그냥 놔두는 거는 높이 올랐으니까 재산세 많이 나올까봐 내려달라고 하고.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양면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지보상과 관련되는 거는 높여달라고 하고 또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내려달라고 하는 양면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가장 큰 목적이 토지특성조사만큼은 정확하게 하는 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해가지고 저희가 현장을 조사해서 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래요!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에 관해서는 재산에 관련된 부분을 공시지가를 하면 그 사람들이 공시지가에 의해서 어떤 행위를 할 때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공정성을 기해서 이게 심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하고요. 그 밑에 보면 예산 미집행 사업내역을 내가 우리 팀장님한테 얘기를 듣고 했는데 새주소사업을 전국적으로 하고 또 우리 부평구에서 2000년도부터 시행한다고 했나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2012년부터.

최화자위원

12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대비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미집행 돼서 이것 정리추경 해서 미집행 사유를 보면 다시 내년에 더 해야 되겠다는 건데 내년 예산에 상정했어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네.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이냐면 당초 저희가 내부적으로 2012년도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걸 대비를 해가지고 2008년도에 930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시설물이라든지 도로명판 일제조사를 해서 시설물 보수를 해가지고 2012년부터 사용하는데 차질이 없게끔 계획에 의해서 93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2008년도 2월에 새주소정리지침이 별로도 만들어져서 시달이 됐습니다. 기존에 어떤 뚜렷한 규칙이, 통일된 방안이 없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정리지침을 만들어가지고 2월에 내려보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다시 조사를 하는 형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9000만원 예산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다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쓸 수가 없는 예산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삭감을 하고 다시 용역하는 거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최화자위원

예산이라는 거는 필요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고 또 예산 세워졌으면 거기에 적절하게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사업성격에 맞게 지출이 돼야 되는데 일단 지금 과장님 얘기에 의하면 또 방안이 없이 지자체마다의 개별성 있는 것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총괄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때문에 이게 미집행된 거죠?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중앙정부의 일정이 약간 변동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을 시켜서 다시 용역을 한 사항입니다.

최화자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새주소에 관련돼서 현수막 같은 것 홍보도 많이 하던데 지금 병행해서 쓰는 데는 많죠?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이게 2011년도까지는 같이 병행해서 씁니다. 지번주소하고 도로명주소 새주소하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같이 병행해서 쓰고 2012년부터 의무적으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게끔 돼서 지금 현재는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이것은 2012년도에 다다라서 하려면 엄청 힘든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라는 거는 습관화가 참 중요해요. 주소를 지금도 무슨 거리 이렇게 써야 되는데 옛날처럼 어디 몇 번지 이렇게 쓰는 게 습관화가 됐으니까 그거를 새주소 찾기 쓰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얘기드렸던 걸로 생각이 나는데 우리 부평구에서 이렇게 어떤 홍보지나 리플릿 또, 어떤 공문 발송할 때 다양하게 여러 가지 홍보할 게 매체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주소를 넣을 수 있게 각 관련부서에다 많이 요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이게 지난번에 최화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우리 민원실 대기실에다 새주소를 검색할 수 있는 그것도 한 방법이 되지 않겠냐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새주소를 검색할 수 있는 PC를 준비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잘 하셨어요. 내가 지난번에 가서 봤거든요. 오늘도 민원실에 제가 민원 뭐 떼러갔었는데 그런 게 주민들이 자주 접해야 돼요. 접해야 되고 또 주민들한테 가는 홍보물이나 이런 것 있을 적에도 새주소 사용하기 이런 캠페인성 그런 거를 자꾸 벌였으면 좋겠고 홍보는 지속적으로 돼야, 2012년 도래해서 바로 뭘 하려면 힘드니까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합니다.

영경

민영경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리고 재난관리팀장님!

자료, 아직 안 왔죠? 그러면 자료 올 때까지, 그건 나중에 하도록 하고 심 팀장님이 답변을 줘야 되나, 우리 하천팀장님 있죠? 박 팀장님인가? 팀장님이. 지금 많이 수고들을 하셔서 지난 11월 4일 굴포천 자연형하천이 450억이라는 거대한 예산이 시에서 투자돼서 준공식을 가졌어요. 가져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무슨 공사 때문에 물을 못 흘려보내고 어떤 날은 흘려보내고 이렇게 해서 좀 그게 지속적이 아니고 며칠은 쉬었다 오고 이런 경향이 있고 그런데 하여튼 우리 팀장님, 애쓰셨어요. 애쓰셨고 하천 관리하는 이것은 2급수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장을 하는데 관리는 어디서 하기로 돼 있어요? 지금.

예. 유지관리를.

그러면 그게 확실한 건가요?

그러면 유지관리를 먼저 시가 생각했던 것하고 틀리게 우리가 예측도 했지만 시에서 환경공단이나 시설관리공단이 안 되면 구에서,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가 되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저도.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 된다고 하면 구하고 어떤 협의가 있시 한 거예요?

아니,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걱정이 돼서 그래요. 지금 45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놓기는 했는데 이게 유지관리가 제대로 돼야 주민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하천이 되지 그렇지 않고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옛날, 전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또 보이고 해서 그럼, 구청에 가내시까지 됐다고요? 예산이.

그러면 확정이나 거의 같네, 그렇죠! 팀장님, 하는 걸 실무부서들하고 얘기도 안 해봐요?

우리 힘들다 이러죠?

지금 왜 그런 얘기를 드리느냐면 예산도 문제야! 그러면 예산 전액 시비로 다 해준다는 거예요?

직원 보강은?

한 달에 얼마 들어가요?

그럼 이것 물값뿐이 안 되네?

물값만 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해요? 앞으로 비가 오거나 이러면 거기에 뭐가 떠내려오고 하면 그것 건져내고 또 그런 관리요원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그 관리요원도 한두 명 가지고 될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 현재 6킬로 이상 밑에까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부천 근접까지. 그러면 이게 지금 엄청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 구청에서는 어떤 대비를 하시는 거예요? 가만 있어봐요. 우리 팀장님이 하시기가 힘들 것 같으니까 국장님, 지금 우리는 팀장님 얘기 들으셨죠?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예.

최화자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나 그 윗선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은 우리가 안 받는 걸로 우리 구는 방침을 세웠고 시 물관리과에서 일방적으로 가내시도 했는데 우리 부평구 지역 시의원을 통해서 시 행정감사 시 강력히 주장도 했고 관철이 안 될 때는 시장님 면담을 통해서 우리 부평구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걸로 제가 만나서 얘기도 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가내시가 됐지만 사실은 우리 구의회에 예산 심의할 때 삭감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최화자위원

뭐 할 때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삭감을 해주시면.

최화자위원

아니, 삭감하는 거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요! 대책이 그것밖에.

최화자위원

우리끼리 얘기하는데 일단 삭감하는 거는 우리 위원들이 아, 그것 아니다 해서 삭감하면 되는데 삭감하고 나면 흘러가는 물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하여튼 방법이 시에서 강력히 하고 상급기관에서 그렇게 우리 의견도 없이 가내시해서 예산편성 해갖고 가내시가 됐는데 저희 통로는 청장님이 최후 시장님하고 의견을 제시를 하겠지만 일단 실무부서에서 수차례의 공문을 통해서 우리는 인력과 예산이 없어갖고 재원이 부족해서 관리를 못 한다. 그리고 다른 하천과 틀려서 여기는 6킬로나 되거든요. 그래서 주려면 돈을 충분히 주든가 한 2개 팀에 대한 인력을 주든가 그런 거를 제시를 했는데 시에서는 상급부서니까 ‘무슨 소리냐, 조례에 의거해서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갖고 지금 그런 상태인데, 대치하고 있는 상태인데 또 물값을 가내시했어요. 그래서 시의원님하고도 그것을 절충 중에 있고 오늘도 부구청장실에서 회의를 했는데 ‘시에서 그렇게 밀어붙이면 우리는 예산 편성에서 삭감하는 수밖에 없지 않냐, 의회 의원님들한테 잘 말씀드려서.’ 그 얘기까지 거론된 상태고 사실은 현재의 인력조직 예산을 확보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받는다는 거는 있을 수도 없다. 그리고 사실 물값만 주는데 물값도 충분치 않고 비가 한 번 오면 6킬로를 어떻게 무슨 인력 갖고, 청소를 다 해야 되는데 비만 한 번 오면 아마 그게 굉장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오늘 답변을 사실은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이게 실무부서나 제가 안 된다고 우겨갖고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최화자위원

그래서 왜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부평구의 가운데 중심부에서 흘러가는 하천이 건천화가 되는 거를 물을 흘러가게 해달라고 2003년부터 시에다 간곡히 건의를 하고 청원을 하고 해가지고 물이 흘러가게 준공식은 만들어냈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지금 유지관리가 제일 문제인 거예요. 물이 흘러가니까 그게 문제여서 국장님이나 실무팀장 얘기한 것처럼 시에서 구에다 맡기려면 확실한 인력과 그 유지비 예산을 받아낸 다음에 이것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정쩡히 했다가는 괜히 이것 맡아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민원인들의 원성만 사고, 툭하면 민원인들 막 나올 텐데 이게 엄청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답변을 주셨는데 내년부터면 얼마 안 남았어요. 한 달 남짓 남았고 예산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시에다 우리 부평구에서 강력하게 여기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을 요구해서 어떻게 되든지, 뭐가 되든지 방법론을 모색을 해야 될 걸로 알아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국장님, 이것 심각한 거예요. 지금 하천팀이 도시경제 저쪽으로 간다 해서 저기한 게 아니고.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이건 부평구 문제입니다.

최화자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또 우리 팀장님 안 보여, 어디로 갔어요. 우리 지금 보면 세림병원 뒤에 건우 아파트 앞에 시에서는 복개를 한다고 얘기들이 운운되죠?

지금 복개를 했던 거를 복원을 하는 시기에 또 예산이 서 있으니까 복개를 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시의회나 시청에서는 그게 줄다리기식으로 되게 힘든 그런, 진짜 누구 얘기대로 뜨거운 감자처럼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실무자가 봤을 때는 이렇게 얘기드리면 답변하기가 되게 걱정일 텐데 그게 복개를 해야 돼요? 밑에 차집관을 만들어놓게 해야 됩니까?

개인적인 생각이야 저도 그렇고 우리 실무자도 그렇고, 좋아요.

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참 얘기가 이상하게 되는데.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거기가 전체가 하수도가 아니고 하천하고 하수도하고 구분이 됐는데 아마 우리 시 의원님은 지금 하수도 쪽은 복개를 안 해도 아니, 하천 쪽은 친환경으로 해도 하수도는 이거는 복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양분 주장을 해갖고 하수도 복개해갖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걸로 시에 강력히 주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 행정감사 때 이게 관련부서하고 아주 확답을 받았데요. 전체 복개를 하는 게 아니고 하수도 부분은 복개를 하고 그 대신 하천 부분은 친환경식으로 해갖고 양분을 해갖고 하나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하나는 공원으로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시에다 강력히 요구를 해서 관철이 그렇게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일단 복개가 되든 복원이 되든 지금 딱한 거는 구청에서는 시의 예산을 받아서 하고 시에서 결정되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지금 산곡동이나 부평 칠성약수터에서부터 죽 되는 것 작년에도 몇 개 동이 합쳐서 주민들이 복개된 거를 복원을 하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 토론회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또 그게 중간에 가서 딱 막혀 있으면 그것을 얼마 있으면, 그 물이 흘러가는 걸 전부 이렇게 자연하천으로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또 뜯어야 되는 일, 이런 게 일관성 없는 행정이 전개되는 거로 보고 시민들이 참 심히 걱정들을 많이 해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아니, 이건 그 주변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최화자위원

주변 주민들은 당연히 해요. 왜냐하면 악취하고 해충 때문에 냄새가 나서. 그래서 그분들이 주장하는 건 옳아요. 왜냐? 다른 것 생각할 것 없어요. 내가 살기가 불편하게 요구사항을 하는데 이런 행정을 펴는 시도 이게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우리 구에서는 시에서 하자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 또, 시에다가 우리의 의견을 제시를 했었나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아이고, 이건 몇 년 동안 우리가.

최화자위원

했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당초계획은 다 친환경 복개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되다가 또 이렇게 변동됐습니다.

최화자위원

참 그게 잘못됐네요, 그렇죠? 시가 잘못하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구가 잘못하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강력히 얘기하셨죠?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예산과 저기는 시에서 갖고 있으니까 구야 사실은 의견제출만 하지.

최화자위원

이게 몇 년 있으면 될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칠성약수터부터 복원을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때 주민들한테 원성을 사는 거를 또 하나 만들어내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국장님은 그건 시에서 할 일이니까 어쩔 수 없고 시에서 욕을 먹든지 자기네들이 책임을 져서 하는 거고 이것 유지관리 있죠, 굴포천? 그것은 확실하게 하세요. 만약에 부평구에서 하면 조직과 예산을 충분히 따오시고 그렇지 않으면 시에다가 당신네들이 하든지 이런 거를 분명히 해야 우리 부평구가 내년부터 편안히 가지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아셨죠? 이상입니다.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전현준 위원입니다. 앉으세요. 추가질의니까 앉으세요.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에서 지역주민이 요구한다고 얘기하셨죠, 그죠?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지역 주민들이 주차장을 아마 요구를 하는 것 아니, 그것 저한테는 요구는 안 하고 거기 시의원님한테 아마 강력히 민원을 제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들어서 이게 주차장 건설을 주민요구에 의해서 시에 관철을 시키는 과정에서 이것은 개인이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 같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지금 주차장을 건설하면, 지금 복개되어져 있는 그곳에 무료로 개방되는 주차장이 있어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그쪽에 무료로 개방이 되는.

현준

전현준위원

복개된 전 구간 중에 그러니까 복개된 곳에 무료로 주차장을 개방하는 곳이 있느냐고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교통행정과 소속이라 정확히.

현준

전현준위원

잘 모르시겠어요! 없잖아요, 그죠? 부평관내의 흐름을 보더라도 부평미군기지 옆 부평공원 그쪽하고, 거기는 얼마 안 되니까, 거기 지나서는 민간위탁 했죠, 미군기지 옆에는? 그리고 죽 더 가서 롯데백화점 죽 연관 지어서 보면 무료로 개방하는 곳은 없어요. 주차장 요구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그곳에 악취나 어쨌든 하수가 흐르면서 생기는 악취 그리고 그에 따르는 모기, 해충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반대를 하는데 3차 동안에 공청회를 한 건 알고 계세요? 인천시에서.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예. 그것 했습니다.

현준

전현준위원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했는데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은 복개가 아닌 그런 것들을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던 거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복되는 사항인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게 맞는 앞으로의 질서인 거잖아요? 예산낭비의 하나의 표상이 될 수밖에 없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그래서 2개월 전까지도 우리도 전체 친환경식으로 그것을 계속 추진하다가.

현준

전현준위원

그것까지는 답변이 된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지역주민이 요구한 것에 대한 잘못 알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고요. 한 가지 재난안전과에 어떤 분이 담당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제주도에 엄청난 비가 오면서 물난리가 한 번 났었잖아요. 굉장히 물이 잘 빠지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물난리가 한 번 났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담당하시는지?

팀장님께 좀, 저희들 부평구의 현상인 개복과 관련해서, 복원과 관련해서 잘한 곳이 어디인가를 봐서 벤치마킹을 하러 갔던 게 작년에 갔었어요. 삼지천이라고 하는 곳을 갔었어요, 제주도를. 거기는 복개된 곳을 복원을 하는, 그러니까 그 전 연도에 태풍이 와서 비가 왔을 때 복개를 함으로 해서 그 복개 아래에 받치는 지지대들 있잖아요, 아무래도 복개를 하게 되면 지지대를 죽 받쳐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물이 흘러가는, 물을 소화할 수 있는 하천의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냥 뚜껑만 덮는 형태가 아닐 테니까, 지지대가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리고 하여튼 떠내려오는 오물들이 쌓일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걸려도. 우리 한강 같은 데나 홍수 흐를 때 보면 다리 난간에 쌓여져 있는 이러저러한 오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나무도 오고 하여튼 굉장히 많은 것들이 막 내려서 걸리잖아요. 아래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비가 오게 되면 막혀서 안전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한 게 복개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실례로 삼지천 복개한 곳 바로 옆이 시장이었어요. 시장이 완전히 쑥대밭이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하나 이유 때문에. 바로 바다 옆이에요. 바닷가가 바로 옆에 충분히 물이 배수가 될 수 있는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그 복개된 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개복을 하고 축제를 하고 거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용역을 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모르겠지만 2개월 만에 결정됐다는 얘기는 그러저러한 재난안전에 관련된 용역도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개복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천시에서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부평구에서는 책임 있는 자세, 부평구의 문제일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식의 검토도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이건 참고사항으로 답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굴포천 관리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그 답이 이 부분에도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인천시가 내년에 강의 날이라고 하는 거를 개최를 해요. 그것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시겠죠?

강 살리기 네트워크라고 하는 곳에서 내년에 강의 날 대회를 인천시에서 해요. 그런데 사실 강 그러면 인천시에는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생태를 복원하는 개념의 강의 날 대회를 할 것 같은데 외향적으로는 막 얘기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살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죽이려고 하는 이런 문제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또 지역주민들이 그곳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조건 덮는 게 아니라 하수관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따로 빼든가 그런 예산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돈이 많이 들었던 것을 다시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원초부터 그런 데 예산을 더 신경을 쓰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본 위원 생각이니까 이 부분은 행정적인 명령을 받는 하부단위에서 고민보다는 지역주민들과 의원들과 어쨌든간에 같이 동참을 저는 개인적으로 할 거니까 슬기롭게 극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전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국장님한테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는데 무슨 근거로 인천시에서 우리한테 굴포천 유지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하천법에 근거해서 법에 근거해서 유지관리를, 당초에는 아까도 설명했듯이 저희 구도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시에는 아마 방침을 구에다 주는 걸로 내시도 됐지만 가내시가 와갖고 물 용수량 값이 추경에 편성을 하라고도 왔고 그러면 2009년도에도 12억이라는 돈이 시비로 내려오면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시발이 돼갖고 나중에 우리가 맡는 것 아니냐, 관리 운영을. 그래서 정 가내시 온 거를 시에서 그렇게 무조건 가내시 내려왔으니까 우리는 예산편성을 해서 올릴 경우 구 의회에서 삭감을 해주는 방향으로 가면 아마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그런 토의를 오늘 아침에 그 의견을 논의를 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하천법에 근거해서 너희가 유지 관리하는 게 맞다,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나온 겁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럼 이 굴포천이 어디 거예요? 부평구 거예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부평구 관내에 있는 굴포천이니까 천이 흐르는 관할 구역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아마 그게 관련 조례에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시 관리조례에 돼 있으면 우리는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조건을 충분한 예산과 2개 팀 정도의 인력을 줘라! 우리는 안 받겠다고 무조건 그러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인력과 예산을 달라는 거고 시에서는 무조건 물값 줄 테니까 관리운영을 해라 그런 의견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구 출신인 시 의원이 절충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여기 하천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해가지고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로 다른 시·도가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다른 시·도에 부담시킬 수 있다.” 건설부 교통부장관은. 그리고 제3항에 보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담명령을 받는 시·도지사는 해당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 특히 이익을 받는 시·군·구가 있을 때는 그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시·군·구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렇게는 돼 있어요. 이렇게는 돼 있는데 이 조항에 근거해가지고 우리한테 유지관리하라는 거예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그런 면이 있죠, 시에서. 그러니까 저희는 그럼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달라는 거고.

철운

손철운위원

물을 유수해가지고 오는데 1년에 15억 들어간다면서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그게 한 12억 정도 들어가요.

철운

손철운위원

15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그건 유지관리하는 인력과 장비.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물을 끌어오는 데만, 한강 원수를 끌어오는 것만 해도 15억 들어가고, 언뜻 따져보자고요. 15억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연발생적인 쓰레기라든가 플러스 아까 여름철 장마라든가 이렇게 해서 넘치는 쓰레기라든가 하수 이런 것들 다 처리하고 그 비용만 해도 엄청날 겁니다. 그럼 거기에다 인력?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엄청나죠. 인력을 줘야죠. 장비가 필요하고요.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관련 법규라든가 여러 조항에 의해서 거부할 수 없는 사태가 온다, 예를 들어서 거부할 수가 없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 올해 정리추경에 편성하라는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을 시켜놓으면 예산 내려와도 ‘의회에서 도저히 이 재원 갖고는 안 된다, 관리 운영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시에도 얘기를 하고 또 절충을 해야죠.

철운

손철운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 우리 최화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든 인력과 자본문제거든요. 그러면 거부할 수 없는 사태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다면 인력부분은 인력 부분대로 주장을 해야 될 것이고 자금도 마찬가지예요. 유지관리 자금도 정액제로 해야 된다 이것이지, 정액제로! 2009년도는 예를 들어서 30억을 준다고 했다가 2010년도는 5억 깎여서 25억을 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그런 게 문제입니다. 2009년도에 우리가 요구한 대로 줬다가 연차적으로 금액을 줄인다든가 그런 게 문제거든요.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정액제로 해야 된다 이거죠. 아니면 늘리는 방법으로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대비를 우리가 해서 강하게 요청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협상을 해야 된다 이거죠.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니죠. 대안도 제시하고.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 거부할 수 없는 사태가 왔을 경우를 대비를 해서 그런 것까지 만전의 준비를 우리 국장님께서 해주셔야지 우리 부평구가 부도가 안 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부도납니다, 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화자위원

이거 하나만요.

정수

황정수위원장

네. 최화자 위원님 감사하세요.

최화자위원

최화자입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 우리 재난안전과 심 팀장님!

자료에 보면 7-13쪽인데 제가 자료를 더 추가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자료 찾으셨어요?

거기 보면 특정관리대상 시설에 대해서 안전 점검하죠?

점검하고 나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후관리 어떻게 됐나 조치결과 하죠?

그런데 상반기 안전점검에 관련된 자료를 보면 지금 여기 18건으로 집계가 돼 있거든요. 18건인데 4월부터 20일간 한 건데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게 굴포천에, 자꾸 굴포천 얘기만 해서 미안한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굴포에 굴포1교, 굴포2교, 굴포3교까지 또 백마교, 백마1교, 서부2교, 그래서 부평구 굴포천변을 연계하는 다리가 이렇게 안전점검에서 지적이 계속 되는데 이런 부분을 그냥 땜빵식으로, 속된 얘기로 그냥 그때 그것만 해가지고 해야 될 문제인지 우리 팀장님, 토목과세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그 문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에서 굴포천 관련 다리는 아마 내년도 예산에 예산을 확보해갖고 경관쪽으로도 구상을 하고 굴포천 관련 자전거도로라든가 주변 환경이라든가 다리 문제는 거기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도 확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국장님, 그것 우리가 기획실에 감사하면서 보고도 받고 했는데 그것은 그 밑에 쌍꾸지 공원에 있는 쌍꾸지다리 또 사근다리에 있는 것 다리를 사근다리 10억, 쌍꾸지다리 15억 이렇게 해서 25억이 배정이 됐고요. 또 자전거도로 사근다리부터 저쪽까지 가는 것, 주공1단지 삼산동 넘어가는 서부1교 밑에까지 하는 것 자전거도로 설치하는 비용이 내시가 돼서 받은 거고요. 지금 다리 2개 다시 하는 것은 그렇게 받은 거예요. 그것 말고 다른 것 또 있어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다리 문제는, 굴포천 다리 문제하고 경관 문제는 도시관리국에서 책임을 지고 추진하는 걸로.

최화자위원

아니, 책임을 지고 추진하는데 안전점검을 한 데가 여기 부서잖아요? 국장님, 더 하실 얘기 있어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그 문제는 도시관리쪽에서 하는 걸로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도 없습니다.

최화자위원

데이터가 지금 안전점검을 2008년 상반기에 한 걸 가지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8건에 의해서 지적사항이 나왔던 조치결과 한 데 있고 못 한 데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굴포1교에서부터 다리에 관련된 부분은 다 미완료야. 그럼 이건 안전에서 제일 심각한 건데 균열이라든지 이음새가 노후화가 돼서 어떻게 됐다, 지금 전부 이런 부분인데 우리 재난관리팀장님이 얘기 좀 해봐요.

그러면 실무부서가 여기 타부서기 때문에 일단 이 자료만 받았다 이거죠? 안전에 관련된 걸 조사시켜서.

그러면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예산이 있든 없든 지금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안전에, 인명에 관련된 부분이고 어느날 어떻게 해서 다리가 무너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게 너무 과하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굴포천변 다리가 다 문제점이 되는데 이것을 관련 부서하고 얘기를 확실하게 하시고 이 방안을 어떻게 추진할 건가, 어떻게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할 건가를 얘기를 들어가지고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이게 지금 다리마다 다 그래요. 굴포1교부터 서부2교 전부 그래서 이게 심각성을, 물 흘러가는 것도 좋지만 이 부분도 우리가 짚어봐야 되고 삼산2동은 지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아요, 안전에 관련돼서?

지금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 지은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하자가 한 7, 8개가 나온다는 거는 공사를 하면서 감리감독을 제대로 못 했거나 제대로 안 보고 준공계를 내줬거나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국장님, 나는 국장님하고 얘기하는 게 제일 편하겠네요. 우리 국장님, 재무과 있죠. 재무과하고 건축과에서 준공계 떨어지죠? 공사비는 재무과에서 주잖아요? 준공계는 건축과에서 하고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예.

최화자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 동 주민센터를 몇 군데 짓는다고 하니까 공사를 많이 할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을 강조를 하셔서 타국이지만 건축과에다 얘기를 분명히 하시고요. 또 우리 재무과에서는 이렇게 완전히 되지 않는 데는 예치금이나 이런 게 있을 텐데 이것 완전히 안 된 데는 공사비를 다 주지 않도록, 완불을 안 하도록 조약이나 이런 거를 맺었으면 좋겠어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예. 알았습니다.

최화자위원

확실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두 가지만 질문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2008년도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수고하신 만큼 또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도 있으신 것 같고 하니까 더 분발하실 수 있도록 노고를 드리는 만큼 행정에 보다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질문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가 펌프장이 7개인가요?

유인이 3군데죠?

갈산2펌프장과 갈산1펌프장의 차이는 뭐죠?

아니, 삼산1, 미안합니다. 다시 정정할게요. 삼산1펌프장과 삼산2펌프장의 차이가 뭡니까?

그러면 갈산2펌프장에서 근무하시던 분이 갈산1펌프장까지 가셔서 근무하신다고요?

아, 갈산펌프장에 계시던 분이 삼산1로 가셔서 근무하신다고요?

제가 잘 못 들어가지고요, 죄송한데 삼산1·2펌프장의 차이가?

갈산펌프장에 있는 인원이 가서 관리를 한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거는 이게 펌프장 관리가 치수나 재난과 관련해가지고 전문성을 띠고 관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분들의 근무경험이라든지 완숙도는 있다고 해도 그분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부서가 치수팀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지금 펌프장이 유인펌프장은 3개인데 무인으로 운영하다가 비상시에는 유인으로 전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갈산에서 삼산2로. 그리고 삼산1은 그냥 죽 시설관리공단에다 맡겨놓는 거고.

그런데 이게 삼산1펌프장이 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라는 판단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은 글자 그대로 우리 구 재산이나 또는 그 시설물에 대한 관리 정도를 하는 거잖아요? 이 펌프장은 펌프장을 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갖고 있는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언제 넘어갔습니까? 삼산1이. 얼마 안 됐죠?

몇 년도 안 된 것 같은데!

1년 조금 더 된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아주 죽겠다고 하더라고요. 구에서 하라니까 또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고! 저한테 직접적인 얘기를 안 해도 시설관리공단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더라고. 본 위원이 지금 지적했듯이 적어도 펌프장이라고 하면 사고를 대비해서 운영이 되는 거고 펌프장의 기능을 최대화하려면 또, 항상 극대화해서 유지운영을 하기 위한 대비를 하려면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안 그러면 3개를 다 시설관리공단에 줘버리지 왜 2개는 갖고 있고 하나만 줘, 난 그것은 좀 이해가 안 되데!

그러면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보세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예. 이익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인력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익성위원

공무원 정수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예? 인력문제 때문에. 그런데 갈산1펌프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삼산2펌프장도 갈산의 펌프장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삼산1동 펌프장도 관리하면 또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매번 이런 인력문제로 말씀드리는 건 저도 송구스럽지만 사실은 우리 구의 인력이 엄청나게 부족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 삼산펌프장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긴 것 같습니다, 인력 때문에. 뭐 그렇다고 거기로 넘겼다고 해서 우리 구의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니고 똑같이 들어가는데 인력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예산이 똑같이 들어가고 하더라도 그건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이지 어떻게 구 예산입니까?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아니, 우리가 주는 거니까요, 예산을.

이익성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구에서 다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인천시에서 다 하는 거지! 구도 뭐 얘기할 것 없이 다 하는 거니까.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런데 구의 인력문제 때문에 자꾸.

이익성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이런 직제와 관련된 부분에 좀더 효율성을 기하고 전문성을 기해서 만일에 있을 재난에 대비를 한다면 그러면 지금 이게 인원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얘기하셨지만 이게 재난안전과에 있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인원문제만 없다면.

그럼 인원문제를 해결해보실 노력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인력문제는 사실은 이것뿐만 아니고 부서 전반에 걸쳐서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총정원 총인건비로 하다보니까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인력문제가.

이익성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도 그 사정을 알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다면 얼마 안 있어서 갈산펌프장, 삼산2펌프장도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인원이 여유 있을 때는 아마 개청 이래, 부평구청 개청 이래 한 번도 없었으니까 앞으로도 어렵죠. 계속 인원정수 감축은 하고 총액인건비 가지고 얘기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기구개편 한 것 보니까 5급 사무관 늘리고 이러면 총액인건비 또 늘어나고 그럼 사람 더 줄여야죠. 그렇게 된다면 이런 방법에서는 계속 시설관리공단이다 어디 다른 예하, 다시 말하면 공단이나 예하 기관으로 다시 다 넘어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난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고 그러는 거죠. 평상시에 조금만 점검하면 괜찮은 거를 만약에 사고가 나면 하여튼 이건 큰일 나는 거라! 이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나는 거거든요, 재난과 관련된 일로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변칙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 만약에 무슨 사고가 있으면 아마 지휘계통도 문제가 있을 걸요.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게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 나올 걸요. 그러니까 최하 펌프장만큼은 단일 부서에서 관리를 하시는 게 맞겠다, 하는 제가 행정사무감사의 감사위원으로서의 말씀보다도 조력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세양

서세양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수도 준설토에 관심이 많아요.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2005년도에 본 위원이 하수도 준설토와 관련해가지고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약 이틀 정도를 현장에서 기다리면서 사진도 촬영을 해서 구정질문을 해서 해당업체가 몇 개월간 영업정지를 먹고 한 적이 있어요. 물론 지금도 제가 믿지만 공직자들은 그렇게 그분들과 어떤 사적인 관계를 유지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다고 지금도 철저하게 믿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시스템만큼은 그런 오해를 안 받도록 철저하게 시스템이 완벽하게 돼 있어야 되겠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갈산펌프장에 다 준설토를 놓고 말렸어요. 물을 뺐어요. 그럼 그걸 포크레인으로 세 번 실었어요. 그걸 제가 촬영을 한 거예요. 그걸 상차를 해가지고 김포로 갔어. 그 시간 출발했다가 도착한 그 차 넘버에 실었던 준설토의 양이 14톤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적을 하고 점검을 해서 이것 왜 이렇게 적게 나갑니까, 요구를 했더니 그 다음부터 하수토 준설토 싣고 나간 게 가득 차서 덮개까지 덮어서 나간 것이 11톤이에요, 거기 가서 적혀서 나온 게. 상상이 가지 않잖아요? 세 번 굴삭기로 퍼서 올린 거는 14톤이 나오고 일곱 번 퍼서 올린 게 11톤이에요. 제가 제보받기는, 주위에 있는 분이 저한테 제보를 주셔서 제가 점검을 했던 건데 계속 바닥만 깔아서 나간다는 거죠, 바닥만! 그렇게 제보를 주셨는데 그 전까지의 계근표를 보니까 계속 13톤, 14톤, 15톤이야. 그런데 제가 점검하고 나니까 10톤, 11톤, 12톤. 12톤도 안 넘어, 10톤, 11톤, 일곱 번 씩 푸는데. 그 전에는 세 번씩 푸는 데 14톤이고. 그래서 점검을 해보니까 계근량을 속인 거더라고요. 그것은 김포에서 속였는지 업체에서 속였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어찌됐거나 확인 또, 담당부서에서의 운영이 잘못돼 있더라고요. 지금 팀장님 말씀이 이렇게 빈차를 찍고 상차하는 과정을 찍고 다 상차한 거를 찍고 해서 나가서 김포에 가서 여기서 업체에서 얼마만큼만 하겠다는 걸 미리 오더를 주고 다 한다고 도표를 갖고 왔는데요. 몇 년 지나니까 또 어떻게 진행을 했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불시에 한 번 해볼게요. 올해는 다 지났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점검을 철저히 하시고요. 한 번 필요하다면 제가 구정질문을 했을 때 구청장께서 앞에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신 게 추후에는 CC카메라도 달고 다 하겠다 그랬어요. 제가 나중에 CC카메라 찍은 내용도 봅시다,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할 테니까요, 예산적으로는 큰 비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지금 가지고 온 것 같지는 않으니까 나중에라도, 그래서 주민의 혈세가 헛되이 사적인 주머니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좋아졌으리라 생각하고 기대를 합니다만 그래도 철저하게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성 위원님께서 앞으로 향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도 계셨고 앞으로 확인한다고 하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서 확인하러 나가셨을 때 흡족하게 거기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지적과, 재난안전과에 대한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하신 사항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위원 9인 황정수 정문희 김유순 류수용 손철운 이익성 전현준 정재서 최화자 출석전문위원 유재경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서세양 민원여권과장 이종안 재무과장 김해성 세무과장 민병규 지적과장 민영경

18시 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