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춘열 의원 발언
명현
공명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한 해 동안 활기찬 도시 살기 좋은 남구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신 이복희 주민생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과 함께 치하 드립니다. 제5대 의회는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후 주민감동 열린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구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현장방문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는 등 철저한 의정활동을 펼쳐 지역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8년도도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주민생활국은 주민복지와 직결된 업무가 대부분이라 추진에 어려운 점도 많았으리라 여겨지지만 당초 계획했던 업무는 남은 1개월 동안 최선을 다하여 마무리하여 주실 부탁드리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살리면서 그동안 체득한 경험과 축적된 자료, 구민들의 여론에 바탕을 두고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감시하고 바로잡아 구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심사를 더욱 충실히 하는 등 결과적으로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지 의회에서 행정을 구체적으로 집행하거나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 드립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개인적인 사심을 떠나 주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항상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서면답변의 경우 답변서는 익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는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궁금하게 여긴 사항이나 언론보도사항, 연초 업무계획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구민들의 제보 등을 근거해서 꼭 확인해 봐야 할 사항들로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고 이번 감사를 통해 구정 운영이나 복지 증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대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어 내실 있는 감사가 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주민생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엄숙하게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증인께서 일부 또는 전부를 비공개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주민생활국장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8년11월27일부터 11월28일까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8년11월27일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생활국장 이복희 (주민생활국장 이하 각 과장들 손들고 선서)
명현
공명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관계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가급적 중요한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한 자료에 의거 주민생활국 전 부서에 대하여 공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위원님!
영순
김영순간사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순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우리 남구에 대연어린이집을 비롯해서 12군데 정도가 100명이상의 보육시설이고요. 지금 현재 100명 이상일 경우에 간호사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간호사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지금 간호사 배치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없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예,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진학아동 전까지라고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건강관리라든지 위생관리 이런 것을 담당할 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그러면 이렇게 법을 어겼을 경우에는 지금 근로종사자 배치기준을 위반한 시설의 경우 복지훈령에 따라 폐쇄조치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어떠한 시정조치를 하셨는지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시정조치는 한 바가 없고요. 해당시설에 조속히 간호사를 확보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럼 어느 정도 기간을 주셨습니까, 언제까지 해야 된다, 이런 것?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기간을 정해서 조속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그 다음에 영양사도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영유아법 17조에, 그죠?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현재 동천, 한누리 등 2개소에는 1인의 영양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누리외 4개소가 2008년5월말까지 공동 영양사를 배치하였으나 6월1일자로 퇴직하고 후임 영양사를 지금 구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인 중에 있기 때문에 조속하게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지금 현재 영양사가 12곳에는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곳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리고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50인 이하의 어린이 집에 대해서 53곳 정도 식단을 제공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것 맞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래서 이번에 멜라민사건도 있고 특히, 아토피, 애들이 아토피 때문에 영양 같은 것 식단 같은 것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양사가 없다는 것은 우리 남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새싹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안 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이런 먹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양사를 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위반했을 때 폐쇄조치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기간을 어느 정도까지 정하겠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내년에는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내년 몇 월까지?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때 다 됐는지 확인하셔서, 이것 사실 확인해서 배치 안하는 경우는 지도 감독 소홀 한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죠?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책임을 진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 다음에 어린이 집에 보면요. 영유아보육법 17조 시행규칙 10조에 보면 만 6세 미만인 경우 어린이 3인당 1명으로, 원칙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애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그죠? 특수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저희가 배치를 해야 된다고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영아전담 어린이집 현황을 뒤에 보시면 전담교사수가 굉장히 모자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이것은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장애아 전담 보육교사를 유니어린이집 6명, 한빛어린이집 6명, 나눔어린이집 5명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영아전담교사도 물론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장애아 수에 맞는 특수교사도 지금 모자라는 상황이거든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법에 어긋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미리 조치를 하셔야 되는 거였거든요. 조치 안하신 것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 다음에 지금 저희 국공립 보육시설 12곳 중에서 장애아동통합어린이집이 1곳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남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106개 어린이집 중에서 24시간 보육시설하는 곳은 1 밖에 없고요. 영아전담인 곳은 6곳 밖에 없습니다, 그죠? 실제적으로 2008년도6월 자료에 의하면 영아0세, 1세에서 총 4,450명이 있으며 중에서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은 140명 3.1%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 어린이 0세에서 7세까지 봤을 때 영유아 지금 1만9,417명중에서 현재 어린이집 정원으로 볼 때 5,737명 29.5% 정도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보육시설과 영아전담을 늘려야 되는데 예산문제도 있고 하여튼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문제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리고 정부가 내년부터는 집에서 아이를 갖다가 양육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보육비를 10만원씩 준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런 것에 대한 홍보는 하고 계십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홍보는 자치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그것도 많은 곳에 알려서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좀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싶습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리고 다문화가정 영유아 현황에 대해서 혹시 지원하거나 대체 방안 같은 게 있습니까? 이걸 제가 표를 일단 한번 뽑아봤는데요. 지금 이주여성들 가임여성을 20세에서 34살까지로 본다면 936명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아동수가 지금 보면 50명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 대한 보육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애들이 배울 수 있는 곳 탁아시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구청에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공무원, 남구청에 있는 공무원 직장보육시설이 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직장보육시설 없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청사를 처음할 때 저희 보육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직장보육시설은 예산관계도 있고 위치관계도 있고 해서 직장보육시설을 못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지금 없는 관계로 인해서 어느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50%, 보육아동 50%를 지금 지원 받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래 실제적으로 저희가 직장보육시설은 어디든지 사업주가 만들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구청에서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50% 지원을 계속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총무과와 협의해서 대연6동에 있는 나누리어린이집에 위탁교육을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한누리어린이집이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지금 현재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구 자체 내에서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거기 공무원 자녀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그 동네에 있는 아이들도 그 보육시설에서 배울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빠른 시간 내에 이런 지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생겼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야 저희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조금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기능보강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7년 보육시설 기능보강 신청 어린이집과 집행된 어린이집은 무엇이 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집행된 어린이집요? 2007년도 어린이집 3곳이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원래 기능보강 신청한 곳은 몇 곳이 이였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신청한 곳은 7개 신청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곳에서 3곳 살롬, 피노키오, 대연어린이집, 맞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럼 2008년 보육사업안내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근 3년 이내에 증개축 또는 개보수 지원시설에 다시 지원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대연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2006년에 했는데 어떻게 2007년까지 했습니까? 나머지 7군데 중에서 3군데이니까 4군데도 같이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연어린이집에 다가 준 이유가 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기 지원받은 시설 7개에 대해서 평가 인정 참여 여부, 시설의 노후도, 아동의 안전 위생에 미치는 정도, 취약보육시설 여부 등을 항목별로 배정을 해서 특정 우위를 가진 대연을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년 내에 신설된, 2007년도에 그 규정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에 배정된 3개소에 9,000만원을 돌려보낼 수가 없어서 그 시설, 7개 시설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 가지고 특정 우위시설인 대연을 선정해서 신청을 해 가지고 공사를 마쳤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실제적으로 봤을 때 제가 그 표를 받았는데 별반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말씀하실 때 공사액수가 큰 것을 먼저 고려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액수가 적은 곳은 어떻게 그러면 개보수, 급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럼 처리를 하셨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그래서 3년 내 신설된 이게 현실하고는 안 맞는데 점수를 대비해서 다음부터는 우리가 오래된 시설부터 차츰차츰 고쳐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공사를 해서 했을 때 3,000만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신문에도 보도됐잖아요, 그죠? 국공립공사의 경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사입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입찰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위탁자에게 일임을 하는지, 만일 위탁자에게 일임을 한다면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국시비보조 개보수비는 그 대상이 국공립 또는 사회복지법인 운영시설로서 신청시에는 보조금의 예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해서 보조사업자에게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되어 가지고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자부담을 포함하도록 그렇게 하여 목적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조사업자에게 돈을 재배정해줘서 거기서 시행하도록 이래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공사할 때 관리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공사할 때 관리감독도 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사가 완료되면 보조금 지침에 맞는 정산 서류를 갖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정산 결과에 대한 것 갖고 계시네요, 그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것을 저한테 제출해주시고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 다음에 지금 남구는 실제적으로 국공립 어린이 집 중에서 1982년3월 이후에 건축된 것이 6곳이 있다고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죠? 이 6곳을 형평성 있게 골고루 개보수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고 좀더 객관적이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객관성 있는 자료라 했을 때 안전 방면에서 시급하다. 어린이 관련된 것은 전부 다 시급합니다, 그죠? 그 전부 다 취약보육시설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 있게 돌아가면서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LG재단에서 지자체와 함께 보육시설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접촉을 하셔 가지고 지자체에서 사실 어린이집 많이 모자라는 상황이니까 이런 것을 갖도록 추진하시는 방향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지역거점 영유아센터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못 들어 봤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못 들어 보셨지요? 지금 이거 보건복지부하고 대한간호협회에서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한 5군데 정도 부산에 1군데 있습니다. 여기에는 간호를 전공하신분이 원장이 되어서 보육시설, 병원, 대학, 보건소 모든 것이 합심을 해서 아이들하고 부모하고 관리하는 그런 영유아센터거든요. 건강관리센터도 운영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저희가 유치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이 어린이집관련해서 질의한 결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는 보육시설종사자, 간호사, 영양사, 전담교수, 특수교사의 직원수를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골고루 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교육지원증가로 업무량이 많지만은 특히 지금 직원수가 굉장히 모자란다고 들었습니다. 일에 비해서, 그것도 앞으로 인력을 보강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그렇게해서 이제 저희가 모든 직원들이 보육시설에 대해서 좀 특별한 관찰을 필요했으면 하고 요구를 합니다. 해 주시겠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예.
영순
김영순간사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열위원님!
춘열
김춘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춘열위원입니다. 방금 김영순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개보수현황을 보면 공사기간이 대연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33일정도, 한빛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무려 5개월이 걸렸습니다. 공사기간이 가정에도 공사를 오래하면 굉장히 주부들이라든가 가족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데 어린이집은 공사기간이 이렇게 길어질수록 소음, 분진 등으로 애들 교육에 영향을 미칠거라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지적사항을 들어 보니까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아니 미치겠는데 이렇게 구청에서 그에 대해서 지적을 해 본 적이 없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기간에 대해서는 지적을…
춘열
김춘열위원
안하셨어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춘열
김춘열위원
공사 관리감독을 위탁자에게 맡긴다는 그 자체도 잘못된 답변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우리가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원하다보니까, 예산으로 지원하다보니까 공사관련 일체를 지금 위탁자에다가 감독을 주고 있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위탁자에게 전적으로 돈이 3,000만원씩, 몇 천만원씩 나가는데 위탁자한테 다 맡겨놓는다는게 이해가 갑니까? 예를 들어서 2007년도 대연어린이집 이중창 설치, 외부도색을 했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춘열
김춘열위원
이중창을 하는데 설계대로 공사를, 반드시 돈을 주면 어떻게 공사를 했는가, 설계하고 공사를 같이 했는가, 예를 들어서 이중창을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중창이 아니고 그 유리가 통유리로 하기로 설계상 그렇게 되어있는데 공사업자가 그렇게 안한 걸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정말 공감 가는 데 바로 지적하기가, 이런 감사장에서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과장을 불러서 바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다시 통유리로 갈은 그런 예도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과장님께서는 공사를 시켰으면 반드시 설계대로 공사를 마쳤는지 안 마쳤는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철저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말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영
최말영위원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최말영위원입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윤동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4번에 24페이지, 업무보고에는 37페이지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는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실적 저하함으로써 활성화방안을 강구하도록, 융자 실적을 높이도록 지적을 했는데 2008년도에 보니까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집행액이 예산액의 1.2%밖에 안 되는데 올해도 융자실적이 저하되지 않겠느냐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며 만약에 융자조건이 좀 완화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상세하게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 윤동원입니다. 최말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안정자금은 좀 어려운 세대에 자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책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전체적인 것이 우리 구에서 생활안정자금이 특별회계 관리하고 있는 돈이 한 21억원정도 됩니다. 21원정도 되는데 사실상 우리가 할 수 범위 내에서의 홍보는 계속 남구신문이나 그 다음에 각종 인터넷 홍보나 각 동을 통해서 단체에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올해도 8건이 신청되었습니다. 신청됐는데, 이게 모든 요건이 있습니다. 보증인도 있어야 되고, 본인이 신용불량도 안 걸려야 되고 모든 여건이 맞아야지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해 줄 수가 있는데 이 여건이 안 되어 가지고 대다수가 신청하는 사람들마저도 50%도 채 요건이 충족이 안 되는 그런 사례도 있고 아마 사회적으로 저가 개인적으로 판단하는데 지금 사업을 소규모사업을 해가지고 참 잘 되는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도 상당히 저조한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 특별회계의 성격은 평시에 어려운 사람도 자활을 지원해 주는 성격도 있고 한편으로는 재난이나 특별한 사회적인 혼란이 왔을 때 지원하기 위한 그런 성격의 기금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돈이 사장되지 않게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시에도 언급이 있었지만 이율 인하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다음에 융자범위도 조례를 수정을 하더라도 융자범위도 확대를 하고 홍보를 계속해서 해서 하여튼 앞으로 이 생활안정자금이 많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으려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조건이 까다롭다는 거나 보증인이 2인인데 지금 2008년도에 1인으로 해 가지고 해도 지금 그 없는 사람이 누가 보증을 써주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그런 보증인을 없애고 그분들이 살아가면서 갚을 수 있는 능력을, 그래서 조금 완화해 달라는 이런 것을 많이 했으면, 있는 사람들도 보증을 잘 안서 주려고 하는데 없는 사람들을 누가 보증을 서 주겠습니까? 그리고 하기 좋은 말로 프로테이지로 3%에서 2%로 완화시킨다. 이런 건 보기는 상당히 좋은데 그런 조건이 악조건이 되어 있으니까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 신문이라든지, 남구신문이라든지 그런 곳에 아무리 홍보를 해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이 안 맞으니까 우리 구에서 완화를 할 수 없느냐는 그런 생각에, 혹시 우리 구에서도 불우이웃돕기성금을 받고 있지요?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불우이웃성금 받는 게 1년에 얼마정도 됩니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지금 핸 것은 거의 성금모금은 2억1,000만원 정도가 됐고요. 지난해를 가지고 기준으로 한다면 올해 우리가 공동모금회로부터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을 베푼 게 4억여원 넘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웃돕기성금이나 이런 성격은,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지원되는 생활지원금이나 이런 것은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서 살아가도록 할 수 있는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는 성격이고 생활안정자금은 그런 것하고 조금 성격 틀리 게…
말영
최말영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요. 불우이웃돕기를 하는 분들이 보통 어떤 분들이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받는 쪽이?
말영
최말영위원
불우이웃돕기성금 내는 쪽이?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기탁하는 분들요?
말영
최말영위원
예.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기탁하는 분을 보통 보면 각종 단체, 그 다음에 복지관 그런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독지가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 이런 것을 완화해 가지고 정말로 어려운 그런 분들한테 완화해 가지고 정말로 어려운 이런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고 우리 공무원들이 완화해 가지고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난 번에 부산지역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에서 우리 남구가 유일하게 3위로 이렇게 뉴스광장에, 이것을 주위에서 저한테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이것을 확인 좀 해달라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 부정수급이 나오는 이유를 제가 간략하게 언급을 먼저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되면 동으로부터 전부 기초접수를 해 가지고 구청으로 민원서류로 신청이 됩니다. 신청이 되면 담당부서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모든 조사를, 소득, 재산 그 다음에 부양가족 등등을 조사를 해 가지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되느냐, 안되느냐 적정여부를 따져가지고 책정이 되면 그 관련 자료를 전부 동으로 다시 넘겨줍니다. 그래서 동에서 그것을 전부 정보 공유를 동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게 법적인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 분기에 한번 그 사유별로 정기적인 소득재산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를 하게 되면 이게 항시 소득이나 재산이나 그 다음에 우리 부양능력자는 수시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꼭 변화요인이 있으면 동이나 구청에 신고를 해야 됨에도 이런 사유를 신고를 안 해 가지고 나중에 소득이 많이 나옴으로 해서 이런 부정수급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리고 금융소득이 지금 우리가 모든 전산을 통해서 좀 전에는 연2회 지금은 월1회씩 금융소득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사할 때에는 전혀 금융소득이 없다고 진술을 했다가 나중에 추후에 금융소득이 밝혀짐으로 해서 부정수급자가 되는 그런 경우에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남구에 48건이 부정수급이 있다고 신문에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발생한 부정수급자 가운데 25가구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도 보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담당자가 보고를 할 때 조금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정 확한 우리 부정수급자 현황이 25가구가 발생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드립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48가구가 우리 남구에서 사는데 1위가 남의 구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씀대로 25가구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23가구가 담당자가 보고를 잘못했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1년에 한번, 분기별로 한번, 그러면 1년에 5번 정도는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입니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생활보장법에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이상은 해야 되는데 분기별로 예를 들어서 근로능력자가 기간이 꼭 치유될 그런 가능성이 있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분기에 1회씩 조사를 하게 되고 또 한달에 한번씩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에 보장되는 대로 정기적으로 수시로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면 처음에 우리가 조사를 할 때는 전혀 그런 것이 없는데 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가족들이라든지 주위에서 돈을 부쳐줬다 라든지 그런 결과라는 말씀이시죠.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재산이나 소득은 항시 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변하도록 되어 있고 하나의 우리가 이해가 쉽게 로또가 당첨됐다면 갑자기 돈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어떤 그런 사유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소득이나 재산은 수시로 변하게 되어 있는데 변하면 당연히 기초생활수급자가 우리 동에 다가 신고를 하도록 의무가 있는데 신고를 안하거든요. 차후에 발각되면 그 시점을 따져가지고 그 동안 국가에서 지원한 기초생활수급 급여를 회수하게 됩니다. 그게 부정수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아까 담당자가 보고를 잘못했다, 그랬는데 담당자에게 대해서 과장님은 지시사항을 한 것 그런 것이 있습니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현재 하도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세대수가 많고 지금 현재는 4,000 몇 백세대됩니다.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보니까 조금 착오를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 그 부분은 우리가 담당과장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절대 어떤 통계수치가 잘못 보고 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조금만 신경쓰면 과장님 말씀대로 25가구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우리 남구가 등위 순위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텐데 다른 것을 보니까 1위에 어느 구, 2위 어느 구, 3위에 남구 해 가지고 나머지는 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 25가구로 만약에 그게 보고가 됐으면 우리 남구는 여기에 이름도 안 올라갔을 텐데 담당공무원에게 다시 한 번 주의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관리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애휘위원님!
애휘
손애휘위원
손애휘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관련 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행정사무감사자료 24페이지보시면 민간합동평가결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민간합동평가결과가 우리 구청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겁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평가를 하는 것은 주민이 직접적으로 폐기물을 버리는데 편리한 점이라든지 청소를 하는 이유가 깨끗함을 유지하는데 사실상 집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모두 대행업체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처리하는 과정에 어떤 불친절함이라든지 관리적인 것은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해서 공무원만 하는 것보다는 민간인이 참여해서 평가하는 것이 평가의 실효성이 있다, 그래서 하는 사항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구청 자체적으로 좀더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다, 그렇죠?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효율적이기도 하고 좀더 우리 남구를 깨끗하고 좀더 편리하게 하기 위한 수단을 찾기 위해서…
애휘
손애휘위원
이 평가결과가 중요한 거죠?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평가결과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죠?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우성물산 같은 경우 89.68점, 보수산업 같은 경우 89.25점 평가가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그 앞에 22페이지보시면 또 여기에 대해서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도 두 차례 걸쳐서 한다, 그죠?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래 이 설문조사결과에서 보시면 생활쓰레기수집운반체계 불만족분야는 40%에 불과하거든요. 다른 청소행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만족도를 보인 95.6%, 95.4% 높은 결과를 보인 반면에 생활쓰레기부분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낮게 나왔다는 거죠. 이 괴리가 왜 이렇게 나타납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생활쓰레기수집운반체계 불만족분야에 생활쓰레기가 1차에 37%, 2차에 42.3% 이 말씀이세요?
애휘
손애휘위원
예.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그 중에서 특별히 전체적으로 평가항목에 그중에서 불편한 점이 무엇이냐. 그렇게 해보니까 지적사항중에서 37%가 음식물쓰레기분야다. 또 2차는 42.3% 음식물쓰레기분야가 이렇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대체적으로 만족은 하는데 그중에서 불만 요인이 뭐냐, 이런 설문조사결과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불만족하다, 이런게 아닙니다. 여러 항목중에서…
애휘
손애휘위원
생활쓰레기수집운반에서 이게 대부분 아닙니까? 음식물쓰레기분야, 재활용분야 대부분인데 대부분에 대해서 불만족하고 있다는 결과 아닌가요? 이게 거의 민간합동평가에서는 거의 90점 정도를 받은 반면에 이렇게 낮은 점수 나왔는데 이게 어째서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답변 하십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만족도는 90 몇 퍼센트 이렇게 나오는데 특정 항목이 불만족하다, 그런게 아니고 전체적인 것 중에서 안 그래도 더 개선했으면 하는 것 중에서 어떤게 제일 높냐하는 이런 취지로 설문한 결과가 음식물쓰레기분야, 재활용수집분야, 음식물쓰레기분야 중에서도 어떤 분야가 조금 더 불편하다 하는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종전에는 쓰레기봉투에 하다가 지금은 5ℓ하고 3ℓ 박스로 납니다. 거기에 전표를 붙이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실제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 줄이자 이렇게 하면서 1일 우리 주민이 하루 배출하는 양이 0.376kg정도 됩니다. 1일 1인 배출량이, 그런데 우리가 5ℓ를 갖다가 모으려면 여름 같은 경우에는 악취가 발생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모아야 한통 300원 주고 스티커 산 것을 갖다가 채워서 버려야 절약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버리면 안 되냐 이런 차원에서 일반쓰레기 버리는 것보다도 어렵다. 그 다음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물론 쓰레기 줄이기도 중요하지만 자원을 다시 재활용한다는 것 자원을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재활용 가능한 품목은 전부 재활용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우리 생활상에서 너무 많은 종류가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종류별로 다 분리해서 내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그것도 요일마다 내는 품목도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불편하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생활쓰레기운반체계에 대한 불만이 아니네요?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호응을 하는데…
애휘
손애휘위원
다른 거죠. 그것은 주민이 그냥 쓰레기 분리하고 하는데 애로사항을 느낀다는 거고 이 질문 항목 자체는 생활쓰레기운반체계 이거든요.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체계중에서…
애휘
손애휘위원
좋습니다. 이 분야는 이렇고 수집운반체계 부분에 대해서는 89.68점, 89.29점 나온 게 타당하다, 이 말씀이시죠?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전체적으로…
애휘
손애휘위원
제가 대행업체 민간평가단 결과를, 집계표를 보자고해서 자료를 제출받았고 위원님들한테도 보여드렸는데요. 여기 이렇게 중요한 평가인데 평가를 하루만 한다, 그죠. 10월28일 하루, 하루 구성해가지고 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주민들하고 상반기 한번하고 하반기 한번하고 한번할 때는 하루 쓰레기배출시간 그 다음에…
애휘
손애휘위원
아니요. 수집운반대행업체 민간합동평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 감사자료에는 하루한다고 되어있는데 10월28일 하루?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1차 상반기 한번 했고 6월달에 또 2차…
애휘
손애휘위원
이 감사자료 잘못된 겁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그런데 1차의 결과 상반기 한번에 보고 2차에도 한번 보고…
애휘
손애휘위원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 평가일자 하루 10월28일 3시에 21명 구성해 가지고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앞에 다른 거겠죠.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지도점검하는 이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지도점거도 있고…
애휘
손애휘위원
민간합동으로 그러면 1년에 2번하네요?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2번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이 감사자료 충분히 정확하게 작성을 하시고 일단 2번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2번을 해 가지고 평가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주민합동으로 한다는 것은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감사자료 관리번호 10호에 보시면 주민 만족도 설문조사는 2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저는 감사자료 24페이지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감사자료가 이원화되어 있다는 겁니까? 위원들 보고 뭘 보고 판단을 하라는 겁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설문조사하고 합동평가하고 따로, 민간합동평가가 있고, 같이 직접 가서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가…
애휘
손애휘위원
민간합동평가가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대행업체 선정에 있어서? 그래 저는 이 집계표를 가지고 질의를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평가일시부터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자료에는 하루한다고 나와 있는데…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합동평가가 그렇고 제가 설문조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현장에 가서 평가하는 것은 1년에 한번 한다, 이거죠?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민간합동평가가 대행업체선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한번 해 가지고 되겠냐고 질의을 드리는 거거든요. 하루 평가해가지고 정확한 결과가 나옵니까?
좋습니다. 일단 그걸 점검일시를 조금 앞으로 좀더 확대하는 걸로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민간합동평가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니까 분기별로 한번 하든지 그렇게 확대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일단 평가단이 21명, 민간인 19명, 공무원 2명이다, 그죠? 21명 해 가지고 보수산업에 11명하고 우성물산에 10명하는데 평가단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평가단 선정은 각동에 1명씩 해서 지금 민간인 같은 경우는 19개동에 19명 우리 공무원이 2명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동 사무소에서 추천을 해서…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인물들이네요.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일반주민들 중에서 평가를 합니다. 순수하게 전문가를 초빙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주민들이…
애휘
손애휘위원
직접 피부로 느끼시는 분들 그렇다, 그죠? 그래 이분들이 평가를, 지역별 평가를 보수산업 11명, 우성물산 10명인데 집계표를 보고 저는 좀 당황을 한 게 집계표 위원님들 봐주시면 평가자 21명 해가지고 1,196.30이 총점으로 나와 있죠, 지금 보십니까, 그죠? 첫 번째 란에 1,196.30인데 지금 평가자가 21명입니다. 그런데 평균이 89.68이에요, 그죠? 그런데 1,196.30에 평가자 21명을 나누면 이게 평점이 56.99밖에 안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뒷 페이지에도 보수산업에 대해서도 여기서는 89.29가 나와 있는데 1,267.30에 대해서 평가자 21명이면 60.34 밖에 안나오는 거예요. 평점이 굉장히 낮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다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계표라는 어떤 통계에 대해서 전혀 안 맞는 거거든요. 이렇게 높게 나올 수 없다고 해서 봤는데 그 앞에 우성물산 것 보면 평가자들 개개인 총점이 아주 가지각색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82점, 어떤 사람은 27점, 어떤 사람은 30점, 97점 이런 거예요. 이것 왜 이렇게 나온 줄 아십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우리 점수 평가를 할 때 각자 대상에 있는 그 사람들이 점수를 갖다가 평균만 산술평균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가를 할 때 점수의 큰 점수 차이의 편차를 없애도록 항목을 설정해야 되는데 그 분야에서 조금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니까 편차가 심하다, 이 말씀이시죠?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이걸 계산을 어떻게 하셨냐하면 대행업체 현장평가 21명이 다한 거예요. 우성물산에서 21명 다 하고 보수산업에도 21명 다 하고 그죠? 그리고 수거지역 현장평가는 여기서 11명, 10명으로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총점이 그렇게 엉망으로 나온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항목이 겨우 3개 아주 종합적인 항목으로 구성된 3개에 대해서 대행업체 현장에서 21명이 다 가고 이것은 금방 점수가 나오는 거지요. 그런데 보다 중요한 수거지역 현장평가 7개 항목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에 있어서는 10명씩, 11명씩 나눠간거예요. 왜 이렇게 이원화했습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이원화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용호1동에는 보수지역에서 수거를 하는데 우성물산에서 아예 자체가 오지 않습니다. 평가 자체가 안 됩니다. 용호1동 예를 들어서 평가단에 했을 때 그래서…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용호동 계시는 그분들은 그럼 대행업체 현장평가 21명은 왜 나갔습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에 지역이라든지 가로 지역전체를 갖다가 같이 보자 이런 차원에서 한 사항이고…
애휘
손애휘위원
그래 대행업체 갔는데…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에서 실질적으로 쓰레기 수거하는 이런 분야, 분야하고 가로 전체 청소구역에 대해서는 우리 21명이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야간에 쓰레기를 버리니까 그 시간에는 자기지역에 대해서 평가를 해 달라. 보수업체에서 하는 곳은 보수업체 지역 사는 사람들이 평가를 해 주고 우성업체에서 하는 곳은 우성업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평가를 해 주고 이런 취지에서 양분이 되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렇게 하시면 이 평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평가결과 집계표를 아무데도 공개를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새로가 엉망이고 가로가 엉망인데 이런 집계표가 통계학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고 결과 자체도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평점이 50점대 밖에 안나오는데 그런데 결과는 89.68로 내 놓은 이 집계표를 누가 믿겠습니까? 그것은 일원화하셔야죠.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평가단으로 구성했으면 객관적으로 봐 줘야죠. 그 현장에도 같이 가줘야죠. 겨우 하루하는데 겨우 하루 평가해 가지고 이 중요한 결과를 내는데 안 그렇습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통계상에 여러 기술적인 오류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보안을 해서 좀더 심도 있는 통계결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이 평가 현장평가시스템 자체도 좀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일단 공무원 2명이 평가자로 들어가 있다, 그죠? 이 담당하는 분들이시겠죠.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담당자하고 담당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담당자하고 담당이신데 평가항목이 10개에 정보를 이 폐기물업체,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정보를 이 평가단에 충분히 제공합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직접 업체도 방문을 하고 사전에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해 달라. 또 업체에 대한 현황 이걸 사전에 교육을 1시간 정도 하고 평가를 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보수산업같은 경우에 폐기물수집운반업체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 3월13일날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거죠.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해가지고 과징금 1,000만원을 납부했거든요. 이것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구청에서 위탁해서 하는 업체가 이렇게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이것을 평가단한테 이런 정보를 제공 안한다는 건가요.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아. 수년간 했기 때문에, 수 십년간 했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을 전혀 위반을 안 하고 완벽하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폐기물 관리업체가 현장점검할 때 마다 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바뀌기 때문에 내부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로 지금 교육이 잘못됐거나 때로는 예를 들어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소각제를 차량으로 운반을 하다가 적발이 되어서 과징금을 받았는데 과징금은 우리가 식당영업을 해도 영업정지처분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업정지를 해 버리면 그 지역에 쓰레기 수거가 안되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상에 과징금을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도록 해서 이렇게 과징금 청구를 했는데 대행계약을 해지할 정도의 그런 처벌기준은 해당이 안 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위반을 해야지 그게 해지가 되는 겁니까?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업체가 그게 별로 안 중요하다는 겁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폐기물관리법도 경미한 사항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종량제봉투만 수거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지역에 자기집앞에 종량제봉투가 안된 쓰레기를 갖다가 방치를 시켜놓으면 불결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가 됩니다. 그러한 위반도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지금 구청에서 폐기물수집운반업체 행정처분 받은 게 7개업체가 있거든요. 다른 업체들은 300만원, 500만원 이정도 수준입니다. 보수산업 1,000만원이나 받았습니다. 1,000만원이라는 제일 큰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이중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네요.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전혀 문제가 없다는…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니까 보수산업 같은 경우는 무슨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이쪽에서 시설물도 다 되어있고 이쪽에서 안해 주면 안되기 때문에 계속 이쪽으로 가야 되네요?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통상 영업정지를 1차 영업정지 1월, 2차 영업정지 2월, 3차 3개월, 4차 되면 계속적으로 위반에 대해서 허가취소 또는 계약해지 이런 폐기물관리법에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될 때는 과징금 1,000만원이다, 이렇게 대신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처벌기준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보수산업 이것 처음입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지금 수십년간 해서 처음이 아니고 최근 1년간 인가 2년간 인가 그건 제가 법적인 기준을 제가 찾아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어떤 특정기간내에 반복해서 위반했을 때 그런 계약해지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이러한 상황은요. 폐기물수집운반업체 구청에서 직접 위탁해 가지고 예산이 거의 60억 아닙니까? 굉장히 큰 사업이거든요.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죠? 그 사업체는 투명해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물론 상습적인 일은 물론 그 이전 통계는 제가 못 받았기 때문에 그건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이 행정처분 중에서 가장 크게 1,000만원씩이나 내는 이런 업체를 계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철저히 민간합동평가결과가 아마 이런 구청 행정에 투명성을 일단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정말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평가단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평가항목이 사실 10개거든요. 10개고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10개로 해 가지고 평가단분들한테 체크를 하도록 그렇게 한 거죠?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이것 10갠데 이것 제목만 10개 써놓은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것 뭐 현장청소실태 어느정도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 이런 기준이 들어가 줘야죠. 이 뭐, 굉장히 모호하지 않습니까? 현장청소실태, 차고지관리실태, 청소차량관리실태 이것 어떻게 평가하라고요. 깨끗하다는 정도가 어떤 건데요? 그러니까 청소차량관리도 어떤 부분 부분 부분 이렇게 딱딱 평가할 수 있게 객관적인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제대로 좀 선정해 주십시오. 작업시 소음 교통방해로 주민불편사항 이런 것 현장 하루해 가지고 이걸 어째 압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데 대해서 무슨 이렇게 크게 높은 점수가 나왔다는게 이 결과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신뢰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고 타당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 평가단한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어떤 업체에 무슨 벌칙 위반사항 등 이라든지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평가항목자체도 정확하고 자세하게 평가항목을 개발 해 주십시오.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해 주시고, 그 다음 이 점검일시도 분기별로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고 현장평가시스템도 어떤 데는 다 보고 어떤 데는 나눠서 보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일단 통일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통일된 뭐라고 해야 됩니까? 평가단의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이런 부분 꼭 시정해 주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김영순위원님!
영순
김영순간사
김영순위원님입니다. 손애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뒤에 지금 제가 이번에 행정처분관련 현황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아까 손위원이 얘기했듯이 보시면 성동기업같은 경우에는 사실적으로 저희가 지금 관리법 27조 제2항 2호하고 5항에 의해서 허가취소라고 되어있거든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별첨에 따라서 보면 성동 외 기업은 과태료 500만원 납부보다는요, 영업정지 1개월이고요. 금방 문제가 됐던 보수산업 같은 경우도 과징금 1,000만원에 영업정지 1개월 그 다음 주민들이 불편하다할 경우에 반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15일정도는 영업정지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법에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 15일도 안하셨거든요. 지금 제가 법을 다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하시고요. 사실 그 이전에 것도 제가 지금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미 지난 것이겠지만 더좋은환경 같은 경우는 허가일자가 2005년4월15일이고 처분일자가 2005년5월31일해 가지고 같은 조항에 대해서 위반을 했을 때 영업정지 1개월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창기업같은 경우에는 2007년12월5일날 허가를 받아가지고 2008년1월29일날 과태료 500만원을 물었어요. 이런 경우는 사실 허가를 받고 한달만에 과태료를 무는 이런 기업에다가 이렇게 저희가 허가를 낼 줄수 있었는지 그것도 참, 의문이 가거든요. 지금 표 아마 안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이 있고 또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이 있습니다. 종류가 2개입니다. 그래서 건설폐기물은 언제든지 부산시 전체라든지 울산, 경남까지도 영업구역을 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생활폐기물은 우리 남구관내만 영업 대상으로 해서 생활폐기물만 운반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 보수산업 외에는 전부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체입니다.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체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영업정지처분하고 과태료하고 또 영업정지를 받으면서 형사 고발될 수도 있고 행정벌이 여러 가지로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같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하고 과태료하고 그런 처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위반사항은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되는데 1개월에 해당되는 처분을 하면 우리생활쓰레기를 수집, 운반하는데 다른 허가업체가 없기 때문에 쓰레기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해서…
영순
김영순간사
경미하게 보증금내지는 보증금뿐만이 아니라 보증금 플러스 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일 경우는 그 반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영업정지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걸로…
영순
김영순간사
아니 같이 되어있어요.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같이 하는데 저기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한다하더라도 굉장히… 어떤 잘못 이해가 서로 있는 것 같은데…
영순
김영순간사
나중에 저희가 이 법을 가지고 한번…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일단은 상황이 저희가 봤을 때 아까 손위원이 말했듯이 보수산업 같은 경우에 평가서에 89. 얼마 나오니까 저도 굉장히 좋은 곳이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징금이 1,000만원이 나왔다. 거기다가 제가 법으로 봤을 때 영업정지까지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과징금으로 끝냈다. 그랬을 때 참, 의문이 갔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리고 평가도 아까 손위원이 했듯이 어떤 조항이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조사항목들이. 참, 의문이 갔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기업이든간에 공정하게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명현
공명현위원장
김춘열위원님!
춘열
김춘열위원
김춘열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한테 김영순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폐기물위반을 했을 때 그 영업정지를 시키면 뭐, 쓰레기를 버릴 수 없으니까 한 1개월하면 완전히 마비상태가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따른 대책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더한 위반을 해서 영업정지를 부득이 시켜야 될 사항도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그러한 쓰레기 처리를 못하는 그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폐기물관리법에서 그 법 대신 과징금을 처분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보완적으로 벌칙을 만들어 놓은 게 이런 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아까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체는 영업정지는 영업정지대로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과징금은 과징금대로 별도로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영업을 꼭 해야 되겠다. 그 기간에 영업정지를 먹으면 저희한테 불이익이 컸을 때 영업정지 1월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과장님! 저의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어떤 업체라도 지금 물론 위반을 하지 말라고 하지만 위반할 때에 어떤 대안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물은 겁니다. 만약에 영업정지를 부득이 해야 할 경우가 생기잖습니까? 그때에 쓰레기 처리의 대책이 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지금 생활폐기물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보수산업, 우성물산 2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 한 곳이 영업정지를 당하면 지금 상태에선 계약쳬결상으로는 그 기간동안 다른 업체가 들어 올 수가 없습니다. 들어 올 수 없기 때문에 과징금 처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폐기물관리법에 과징금 처분을 하도록 한 것이 법 취지입니다.
그게
그게주민생활국장
아니고 정화조 같은 것은 수영구에서 남구 할 수 있도록…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생활폐기물은 허가 구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남구 내에서만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수가 영업정지가 됐을 때 우성에 다가 청소를 해 달라하는 이런 해석은 할 수가 없는 그런 취지에 있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그런 취지가 있다면 만약에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는 쓰레기를 한달동안 방치해 둘 겁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는 비상수거체제를 통해서 부산에 전체 청소차 여유분을 동원을 한다든지…
춘열
김춘열위원
그렇지요. 그런 답변을…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그런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어떻게 관에서라도 비상수거체제를 갖추고 있다든가 이런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우리 구청에서 보유한 차량하고 구청장이 허가를 주는 상황이니까 우성지역에 청소하는 차량이 쉬는 시간을 활용을 해서 별도로 비상대책을 강구해서 마련할 수 있는 이런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과장님! 그런 대책도 항상 비상사태라는 것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좀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시작 시에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렸는데 우리 위원들은 관계공무원들 답변이 구체적이지 않고 불성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실시되는 공개질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만약 답변이 불성실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행정사무조사까지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계속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위원님!
명규
이명규위원
주민지원과장님!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행정사무자료 24페이지를 보십시오. 저소득층전세자금융자 체납자 소송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1992년부터 1998년까지 미상환자가 16명인데 지금 현재 소송이 완료됐거나 소송 중에 있는 것이 5건 있죠?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5건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5건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패소가 2건 이고 원고 소 취하가 2건이고 현재 진행 중인 것이 1건이 있습니다. 원고 소 취하는 어떤 것을 했습니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원고 소 취하는 기간이 경과되거나 소멸시효에 해당되는 자기들이 패소 가능성이 많은 걸 스스로 소 취하를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현재 우리 구에서는 2건이 패소가 안 되었습니까? 이것은 무엇 때문에 패소가 됐습니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이게 지난 저소득층전세자금은 1990년도부터 저소득 주민에게 주택전세를 얻기 위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자금이었는데 이게 92년부터 2000년6월 이전에 대출받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대출을 해 갈 때 보증인 1명하고 또 1명의 보증을 구청에서 보증을 써 가지고 대출을 해 갔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서가 그 당시에 지방자치단체하고 그 당시에 주택은행하고 융자지원협약서가 체결이 됐는데 그 내용 안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증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고 만일에 그게 상환이 안 될 시에는 지방지치단체에서 상환을 전부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의한 사항으로 소송에서 저희가 상당히 불리한 그러한 실정인 그런 사항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협약 조건을 보면 우리 구나 전부 다 이런 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가 다 책임을 지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까지 우리가 융자해 준 전세자금과 융자해 준 게 몇 가구나 됩니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그때에 우리가 협약에 의한 융자를 해준 대상자중에 16세대가 남아있는데…
명규
이명규위원
이것은 미상환자고요? 전체 상환해준 가구 수는 몇 가구나 됩니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상환해준 가구는 지금 저희가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체납자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통계는 전부 아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16명이 있는데 현재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이미 소송이 제기되어 가지고 패소를 했거나 그 다음에 소송 중에 있거나 그다음에 소 취하를 했거나 한 게 5건이고 소멸시효에 지금 볼 때 해당이 되어가지고 국민은행 측에서 소를 취하를 시킨 것이 7건으로 봅니다. 7건으로 보고, 앞으로도 언제든지 소송이 제기가 가능한 걸로도 저희가 4건 정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4건에 대해서는 향후 소송이 들어오더라도 저희가 상당히 불리한 그런 처지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16건 중에 현재 소송이나 완료된 것이 5건인데 11건 중에서 지금 4건 정도를…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4건 정도는 언제든지 국민은행 측에서 우리한테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런 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전세자금은 융자가 한가구당 얼마까지, 최고 얼마까지 해줄 수 있습니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기간마다 연도마다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지금 현행기준은 5,000만원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고 전체의 입주금의 70%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추가 융자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추가 융자는 어떤 분한테 해 주고 있습니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추가 융자라면…
명규
이명규위원
추가융자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대출자가, 대출자 보면 어떤 채무라든지 연체가 없을 때에는 추가로 융자 해 줄 수 있다고 했는데…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전세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한도를 넘지 않고 그 한도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러면 현재 연체이자가 지금 현재 16건에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연체이자는 지금 연 2%가 되어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연체이자는 더 비싼 것 아닙니까? 이율이 더 높을 건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보면 2건의 연체금을 보면 대출금이나 지금 연체이자나 비슷합니다, 보니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이게 몇 년 동안 이렇게 해 가지고 연체이자가 이렇게 많습니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연체이자는 계속 이자가 가중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융자금 같은 것을 보면 전년도보다도 많은 그런 실정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연체이자가 이렇게 많은데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국민은행에서 지금 소송 안 해서 이렇게 연체이자가 많이 붙었습니까? 소송기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렇습니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아닙니다. 소송과 관계없이 연체이자는 우리가 융자를 해줄 때 조건이 있거든요. 우리가 몇 년 거치 몇 년 분할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에 원금을 갚지 못하는 그때부터 연체이자가 적용되어 계속 붙어나갑니다. 소송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소송하고는 관계없네요?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지금 현재 16건에 보면 미상환 대출 잔액이 7,121만4,000원인데 그에 대한 이자는 연체이자는 대충 파악할 수 안 있습니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계속 저희가 안 갚은 원금에 대해서는 달달이 계속 붙어 나가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원금에 대해서는 그렀는데 연체이자 지금 계산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까? 계산 한번 안해 봤습니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그것은 지금 계속 변하기 때문에…
명규
이명규위원
계산 한번 안 해 봤습니까? 현재까지 안 해 봤습니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계산이 당장 가능합니다. 우리 실무진에…
명규
이명규위원
지금 계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는데 앞으로 우리 구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연체이자에 대해서는…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연체이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압류를 하고 그다음에 가능한 한달에 한번정도 독촉장도 내보내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세금 같은 그런 원리로서 달마다 독촉장도 보내고 재산도 조사를 해 가지고 채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받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하도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다 보니까 부실채권이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처음에 전세융자금대출을 해줄 때에 어느 정도 계약자하고 어느정도 파악을 안 합니까? 무조건 신청만 하면 해 주는 겁니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아닙니다. 모든 게 그 융자조건이 다 정해져 있고 그 모든 서류가 그 당시에 어떤 기준은 전부 적합해 가지고 대출을 해줬는데 그 이후에 보증인의, 예를 들어서 본인의 재산이나 보증인의 재산 같은 게 전부 날아 가버리고 하여튼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있는 채권이 우리 구청에 보증을 함으로서 우리가 지금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러면 융자는 우리 구에서 해 주고 반환금은 동에서 받습니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아닙니다. 융자를 우리가 적격심사만 해 주고 대출은 전부 지정된 은행에서 대출을 해 줍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우리가 보증을 서고 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지 않습니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그러면 반환금을 받을 때는 동에서 받습니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구청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구청에서 관리해도 그 사람이 혹시 이사를 간다든지 그래 되면…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전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관리를 하고 있죠? 현재 주소에 보면 대연5동, 사하구, 부산진구 이렀는데 그 당시 융자를 낼 적에 그때는 주소가 우리 남구에 있던 사람이죠?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내에 있어서 그 당시에…
명규
이명규위원
이사를 가고 할 때에 이때 어떻게 융자금 반환 청구한다든지 어떻게 이렇게 강력하게 그때 해야 되는데 전부다 다른 구로 이사를 가버리고 이러면 반환금을 받을 때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주소를 이전해 가는 것은 저희가 제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을 때 받기는 수월할 수 있는데 관리가 아무래도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받기에 어려운 그런 측면이 많았다고 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럼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이 이렇게 융자금을, 전세 융자금을 줬으면 구청장이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죠.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체가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받아들였었고 우리가 가만히 있은 것은 아니고 그런데 재산이 중간에 다 없어지고 채권 확보하기가 어렵고 도저히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만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럼 무작정, 그러면 능력 안 되는 사람만 남았다 해 가지고 변제는 우리 구에서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구에서 해 줘야 되죠?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협약에 의해서 저희 구청에서 모든 것을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었거든요.
명규
이명규위원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됐다면 구청에서 그만큼 관리를 소홀했다는 것 아닙니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소홀은 아니지요. 소홀은 아니고 어떻게 구청에서 전부 개개인의 어떤 일거수일투족을 다 체크를 할 수 없는 것이고 관리는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아무래도 갚을 능력이 없다보니까 자꾸 독촉을 해도 갚지를 않고 그래서 은행에서 소를 제기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완벽하게 했다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관리는 계속하고 있는데 사정이 좀 어려운 사람들이다 보니까 상당히 상환 받기가 어려운 그런 세대들이 많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우리 구에서 패소를 하면 우리가 변제를 해 줘야 되는데 그에 대한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지난해에는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패소한 그 사항은 보전을 해 줬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예산 금액은 얼마가 되어있습니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지난 해 2건을 패소를 했는데 전체 연체이자이고 소송이자하고 전부 합쳐가지고 1,409만6,000원정도가 보상을 해줘야 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지난해 올해 예산에 다 반영을 해가지고 보전이 되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지금 앞으로 또 소송이 계속 이루어질 건데요. 앞으로 또 이렇게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그렇게 보전을 할 겁니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많지는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건 정도가 될 가능성이…
명규
이명규위원
얼마 되지는 않지만 계속 이렇게 한다면 우리 구 예산도 해마다 줄어들어 간다는데…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째보면 국가에서 모든 걸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걸 일만 우리가 해 주고 사실상 재원은 전부 국가에서 부담을 해야 될 그런 성질인데 그 당시에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시를 해 가지고 일방적인 협약을 하도록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이걸 갚아줄 생각은 안하고 지방자치단체 몫으로 그렇게 돌리고 지난 번 우리 감사 때도 이런 과정을 우리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충분하게 소명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정말 보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해 놓고 이것 변상은 구에서 하라고 하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소명도 하고 저희 입장에서 상당히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일도 실컷 하고 돈까지 우리가 부담해야 한다는 그 자체는 상당히 억울한 측면이 있고 그런데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국민은행이 지금 현재 소송을 제기하기위해서 대출은행에서 빠졌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저도 생각할 적에 이것은 국가에서 어떻게, 어떤 해결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소명하고 건의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이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한다는 그 자체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건의만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들어주겠습니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올해 시 종합감사 왔을 때 담당자 소견을 냈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다, 그렇게 반응이 오고 아마 중앙정부에 건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 남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조만간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협약을 맺고 일단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법적공방으로 가면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 계속 전세자금융자금이 나가고 있습니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다. 2000년6월 이전에 대출해준 16건에 대해서만 문제가 있는 것이지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증을 쓰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적격심사만 해 가지고 은행에 통보를 하면 은행에서 지금은 모든 것을 책임을 지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2000년6월30일 이전에 대출되었던 16건에 대해서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앞으로 그러면 전세금 체납자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도 지금 11건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구의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지금 평시에도 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이 채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또 어떤 대상물건이 있으면 압류도 하고 채권 확보도 하고 일반 우리 체납건에 대해서 관리를 계속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법적 소송도 우리가 무조건 불리하다가 손놓고 있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있는 이유, 없는 이유를 다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대응도 하고 그렇게…
명규
이명규위원
우리가 소송을 하면 소송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1건에, 우리 구에서는…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우리 구에서는 사실상 소송비용은 우리가 법무 조직부서에서 다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얼마가 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앞으로도 이런 2000년6월25일 이후에는 이런 소송이나 이런 것도 없다고 하니까 그 전에 이루어졌던 이에 대해서 좀더 철저히…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4건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고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순위원님!
영순
김영순간사
주민지원과장님! 김영순위원입니다. 이명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00년 이전에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 협약서 갖고 계시죠?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여기보시면 제4조에 상환기간에서 융자금 2년 만기 일시상환으로 한다. 그 다음에 재계약할 경우 1회 정도 2년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변제금을 지급해 주는 대상자가 처음에 융자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그 개인적인 자금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제가 알기로 조금 오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그 당시 상환기간 쪽에서 이미 걸려 가지고 4년이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상환을 받았어야 되는 그런 시기였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저희가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주택은행에 대해서 저희가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8조에 보시면, 8조 4항쪽에 보시면 은닉 손실을 보존하고자 할 때에는 갑에게 제3의 금액에 대하여 매 분기 말까지 결손보존 청구해야 된다 했고요. 그 다음 5항에 보시면, 4항에 보시면 매 분기말까지 처분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 저희가 사후관리하는 법이 있었어요. 그 당시 보시면, 7조에 보시면 사후관리법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갑은 채무자에 대하여 분기 1회 이상 융자금 및 이자 납입상황과 주거실태 등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4년을 갖다가 저희가 빌려줬어도 이 기간동안 계속적으로 분기 1회 이상 관리를 했다면 저희가 융자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미 지난 일이지만 이 당시에는 관리소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래 생각하시죠?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아무래도 체납금 관리하는데 있어서 저희 직원이 챙긴다고는 했는데 그런 부분도 있다고 인정합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여기에 보시다시피 분기 1회 이상 하게끔 되어 있었거든요. 그랬을 경우 저희가 이렇게 구청에서 돈을 갖다가 변제를 그만큼 천 몇백만원씩 안해도, 그동안 이자가 얼마나 많이 붙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미 그 전에 해결을 봤으면 이자도 많이 안 붙었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저도 한번 더 이명규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저희가 전세자금을 해 주는 것이 당연한 거죠, 워낙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한시적으로 보면 신혼부부 전세임대입주자에게 5,000만원을 지원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시적이였기 때문에 과연 남구에서 했을까 하고 의문을 가졌었는데 3가구를 했더라고요, 그래도. 실제적으로 70가구였거든요, 거기 지원 나오는 게. 그래서 조금 적은 퍼센트이지만 어쨌든 남구에서 이렇게 홍보를 해서 3가구라도 받게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셨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구석구석 다니시면서 좀더 신경 써셔 가지고 해 주시길 저희들이 바라는 바입니다.
동원
윤동원주민지원과장
전세자금은 지금 상당히 활용도가 높은 겁니다. 생활안정자금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이것은 상당히 활용도가 많은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고, 지금 거의 자치단체에서 서류를 검토해 가지고 적격심사만 해 가지고 통보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의 재정상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홍보를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홍보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열위원님!
춘열
김춘열위원
최영자 과장님!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춘열
김춘열위원
정부지원시설하고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를 지급하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춘열
김춘열위원
지급 가능한 시설이 전체가 한 5,400만원 정도 지원을 했네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춘열
김춘열위원
지급은 언제합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교재교구비 말씀이시죠?
춘열
김춘열위원
예.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교재교구비는 매월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춘열
김춘열위원
과장님! 아직 파악 못하셨습니까? 담당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매월 어떻게 교재교부비를 지급한다라고 생각합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교재교구비 지급하는 것은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아니 지금 확인하세요. 확인하시고요, 본 위윈이 알기로는 교재교구비는 학기 초에 나가야 제대로 교재를 사서 교육에 도움을 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교재교부비가 10월에 나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언제나간 시기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본위원이 할 말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질의를 하겠습니까? 그 당시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도 모르고 계십니까?
복희
이복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하고요. 또 보육시설에 정원이, 그죠? 서울 같은 경우는 국공립에 입학을 시키려면 2년 내지 3년을 대기를 하고 있어야 국공립에 입학을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위탁자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엄마들이 교육열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몇 몇 여기서 거론을 해서 뭐 합니다만 몇, 몇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학부형들이 그 원에 입학을 못할까싶어서 줄서서 기다리고 몇 달전부터 원서 쓰려고 대기를 하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 정부지원국공립에도 원아 정원이 안 차는 데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국공립을 우리가 지원하는 대신 원장들의 마인드가 좀, 보육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야 되는데 그런 마인드가 안 되어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그런데 국공립이라면 모든 분들이 교육비 싸고 이렇기 때문에 선호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고 일부 원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영아전담교사 1명이 어린이 3명이죠? 어린이집은 몇 명입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린이집은 6명 내지 7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춘열
김춘열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장들이 예를 들어서 한누리어린이집같은데는 171명이 정원인데도 169명만 받고 안받습니다. 또 대기하는 국공립에도 대기하는 학부모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71명을 채우면 애들 2명 때문에 교사 한명을 채용해야 된다는 이런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이 2명 채워 받아가지고 교사인건비가 안나온다, 이래가지고 들어오고 싶은, 입학을 원하는 원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대기하고 있다면 1명, 2명을 보육어린이집 선생님 때문에 입학을 안 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 파악을 못하셨어요? 지금 각 원에서 어린이를 1명, 2명, 3명 받아가지고 수지타산이 안 맞아, 이게 그야말로 장사입니다. 교육에만 그것 해야 되는데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안 받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감사에 지적되고, 이 시설에 대한 정원이, 정원이 처음부터 정원을 바꾸든지.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정원은 바꿀 수가 없고요. 차후 철저히 감사를 해서 그런 것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답변이 지도하도록, 지도를 어떻게 하겠는 겁니까? 이분들이 안하는데, 이분들이 채용을 안 하는데 교사채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채용을 안 하고 있는지 이것은 뒤에 얼마나 대기자가 있는지 대기자명단을 보고 정원이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는 대기자명단을 보고 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지도하면 안되겠습니까, 정원에 맞게?
춘열
김춘열위원
안 되겠습니까가 아니고 과장님이 확실한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국공립은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대책을 세우셔야죠. 어떻게 국공립에 정원이 모자라고, 정원을 못 채우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교재교구비 같은 것은 제때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처럼 3월달에 지급해야 되는 교재교구비가 10월달에 나온 그 원인을차후에 저한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명현
공명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애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환경오염배출시설 지도점검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점검실적 제가 4년치 자료 요구해서 받았는데 갖고 계시지요?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전체적으로 점검업소 수에 비해서 위반업소 수가 크게 많은 건 아닙니다, 그죠? 2008년도 들어서도 3개정도 위반을 했는데 2007년 같은 경우 점검대상업소 수가 128개인데 실제점검한 것은 155개인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점검 내지는 수시점검에 두가지 점검의 방법이 있습니다. 정기점검의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제정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준해서 업체를 각각 녹색이나 청색이나 또는 적색으로 나누어 검검을 하다보니까 1년에 1회하는 것도 있고 2회하는 것도 있고 더 이상 하는 것도 있고…
애휘
손애휘위원
같은 업소를 몇 번을 더 했다. 그래서 중복된 업소 수가 있다는 거네요.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반업소내역을 보니까 1번 위반했던 업소가 이렇게 전체 위반업소 수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위반했던 업소가 같은 위반내용으로 계속 걸린다는 거죠. 신성여객자동차라든지 동국산업이라든지 대한통운도 그렇고 동부산컨테이너터미널도 그렇고 중소세차장도 그렇거든요. 이 왜 재차 위반을 하는데도 행정처분이 안 먹혀드는 겁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그게 개선을 하는 그런 기계라든가 기구 또는 그런 시설들이 노후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점검을 해서 개선명령을 내린다든가 과태료를 매기고 나서 다시 어떤 기간이 지나고 다시 가면 그게 보통은 다 개선이 되는데 어떤 물을 떠가지고 검사를 해 보면 또 초과가 될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같은 업소가요?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같은 업소…
애휘
손애휘위원
고쳤는데도 또 걸린다는 말씀이시죠?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기술적인 문제고 시설이라는 게 그냥 간단하게 어떤 물동이나 솥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큰 시설 전체를 고친다고 하면 회사라든가 이걸 전체를 옮길 정도로 그렇게 막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세차장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 고쳐지는 부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건데요.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도를…
애휘
손애휘위원
행정처분만 내리고 계속 고장나고 또 내리고…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렇게 자주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애휘
손애휘위원
아니 제가 금방 말씀 안 드렸습니까? 계속 위반하는 업체가 위반하고 있다고, 4년내내.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4년내내 위반하는 업체 지금 손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동국산업 같은 것은 이것은 무신고 업체입니다. 신고가 안 되는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고발을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자기들이 안 옮기고 하니까 그런 경우고…
애휘
손애휘위원
말씀 잘하셨습니다. 동국산업같은 경우에는 아예 폐쇄명령을 내리셨네요?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런데 또 안 듣고 또 2008년에도 또 폐쇄명령을 내렸다, 이겁니다. 행정처분이 전혀 안 먹혀든 거죠?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업체의 사정이 그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되는데 공장을 옮겨야 되는데 그 공장이 하루 이틀만에 옮겨지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옮기라는 의미에서 고발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업체사정이 그 공장이 1, 20평짜리 이런게 아니고 상당히 규모가 있으니까.
애휘
손애휘위원
신발제조업체네요?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애로들이 있습니다. 용도가 안 맞다든가, 공장 용도가 안 맞다든가 이럴 경우 자기들이 증설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깁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런 식의 논리라면 사실 이 환경오염배출시설 지도점검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정은 다 있겠죠.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떤 행정처분에 대한 좀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좀더 강도 있는 행정처분을 내린다든지 이것 실제로 환경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죠? 지금 저탄소문제라든지 바로 다 연결되는 문제거든요. 우리가 일선 기초단체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지 않으면 절대 개선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좀 악랄하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위반하는 한 업소가 계속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더 하시고, 더 자주하시고 정책에 대해서 더 개발하시고 행정처분을 더 개발을 더 강도 높고 좀 먹혀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 다음에 선재가 안 있습니까? 선재가 같은 경우가 남구청에서 식당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업체 맞지요?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남구의 음식, 급식…
애휘
손애휘위원
남구청에서 식당 운영하는 업체 맞죠?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그런데 선재가 같은 경우가 바로 우리 남구청 이전하고 나서 위반을 했네요?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폐수배출 그것도 환경법을 위반한 겁니다, 그죠? 폐수배출허용의 기준을 초과하고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도 이행하지 않았다 해 가지고 폐수배출부과금이 1,200만원 과태료가 60만원 그렇게 한 업체거든요. 이런 업체를 과연 가장 중요한 식당 구청이라 하면 보여지는 곳인데 거의 미러 행정이어야 할 곳에 이런 환경법을 위반한 업소를 식당위탁업체로 지정한다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분야가 아니라서…
애휘
손애휘위원
자기 분야가 아닌 게 아니죠. 충분히, 그러면 이 계약은 어디서 합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다른 부서에서…
애휘
손애휘위원
부서라하더라고 선재가가 됐다면 당연히 환경위생과에서 정보를 줘야죠. 이런 업체는 안 된다는 정보를 줘야죠.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그 정보라는 게 이렇습니다. 이게 배출시설의 설치를 처음에 하고 그것이 어떤 기간이 지나서 설치신고를 하면 기간이 지나서 거기에 대해서 완료가 된 그것을 확인하러 갑니다. 확인하러 가면 그 확인해서 확인을 그냥 눈으로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방류수를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그것을 갖다가 신고한 시점하고 개선을 명령한 시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사례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생긴다는 것은 물은 검사를 안 해보면 그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동시에 두가지 한꺼번에 생기는 겁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것은 그렇고 제가 드린 질의의 내용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거기에 계약을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계약을 해야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 이런 업체가 지금 분명히 환경위생과에서는 환경법을 위반한 업체로 해놓았는데 버젓이 남구청 안에 들어와서 식당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째서 자기 소관이 아니라 해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당연히 이 정도는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죠. 이것을 구민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글쎄 이게 분야가 식품하고 환경인데 물론 어떤게…
애휘
손애휘위원
식품하고 환경하고 안전 문제 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물론 그렇습니다만 엄격히 이야기하면 식품을 조리하고 남은 물들이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데 그것하고는 저는 생각할 때 조금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시설이 나가는 물의 어떤 그걸 갖다가 정화시키는 방법에 있어가지고 모자라서 잘못된 그런 부분들인데 그것도 시정을 하면 내나 화장실의 온수나 이것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도.
애휘
손애휘위원
화장실의 온수하고 식당의 온수하고 어째 같습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똑 같습니다. 정화 처리하는 방법은 비슷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어떻게 같습니까? 먹는 것하고 배출하는 건데…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어떤 식당이나 급식소에서 온수…
애휘
손애휘위원
식당의 기준하고 화장실의 기준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걸 어떻게 같은 것이기 때문에…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제 말씀은 폐수배출시설하고 온수정화시설하고 비슷하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어떤 특히 관에서 운영하는, 관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하는 업체에 있어서는 투명성이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식당업을 하는데 버젓이 구청에 들어가서 영업을 하는데도 환경법 위반하고 폐수를 배출하는 이런 것을 위반하고 있는 업체가 들어 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충분히 계약업체에 대해서 계약부서하고 충분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커뮤니케이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계약시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계약시점이 아니고 이것은 엄연히 벌어진 사실 아닙니까.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항이 있으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이제부터 그런 것 같으면 다음에 어떤 이야기는 반듯이, 이것은 공개되어있는 사항이고 이것이 저희들만 공유하고 있는 정보가 아닙니다. 이게 전체문서가 다 공람을 누구든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우리 구청에 직원이면 누구나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을 따로 어떻게 해 갖고 강조를 할 필요는 없고 이것을 보고 여기에 대해서 계약부서에서는 이것을 참고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주무부서의 과장님이 그 정도 의지가 이것 다 공개된 자료기 때문에 다 보는 거라 해 가지고 다 안 봅니다.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보지, 그런 식으로 하면 행정이 하나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 구청에 행정이라는 게 환경위생과 따로 움직이고 청소행정과 따로 움직이고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 연결된 행정 아닙니까? 서민 밀착행정을 하는 곳인데 내 부서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같이 연관되어 가지고 생각을 해 줘야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특히 환경위생과장님은 거의 전부서의 업무하고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환경위생과 관련된 업체 선정이라든지 관하고 연계된 일이 있을 때는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검증기준을 만들어서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애휘
손애휘위원
검토를 하신다 해 가지고 안 되고…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그게 어떤 기준을 만들 저희들의 어떤 규정이나 그런 것이 없고 어떤 재량적인 범위를 벗어나 버리면 저희들 뭐를 갖고 그래 하겠습니까? 검토를 하는…
애휘
손애휘위원
기본적인 지침에 다가 구청에 의지를 조금 포함을 하는 게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게 나쁜 짓을 한다는 것도 아닌데…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어떤 조례나 법규로 제정이 되어야 만이 그걸 발의를 할 수 있는데…
애휘
손애휘위원
아니 상위법에 법을 어긴 업체를 제재하는 뭐, 어떤 지침을 만든다는 게 위반된다는 그런게 있습니까? 당연히 가장 먼저 우선적인 조건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상위법에 그런 규정이 있으면 되는데요. 상위법에는 전혀 환경하고 식품하고 관련 지어 가지고 연관을 지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법을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려면 상위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기준을 만들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다는 이 말씀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환경과 식품은 지금 상위법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선재가 같은 경우는 약간의 예외적인 기준 아닙니까? 구청 같은 경우에 이런 환경법을 위반한 업소가 지금 구청 식당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례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투명하지 못한 기관이 못 들어오도록 어떤 기준 같은 것을 만들어 달라는 그게 왜 어렵다는 겁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그 기준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지 저들이 어떤 소관으로서 저희들이 단속하는 부서지 저희들이 기준을 정하고 선정하는 그런 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애휘
손애휘위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우리가 구청에 식당을 업소를 지정할 때는 그런 식당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을 하고 그 업체 그 다음에 우리가 먼저 서류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가서 실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데 그 업체 선정기준에 환경법을 위반한 업소는 안 된다하던지 그런 기준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식당 재계약할 때에는 총무과 그런데서도 사실 우리 구청에 와서 장사를 한다면 무엇보다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는 업소는 앞으로 계약할 때 좀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총무과에 식당 계약하는 부서에다가 앞으로 그런 것을 협조를 요청하는 그런 수밖에는 지금 없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말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서로 공조해가지고 이런 업소에 대해서 당연히 경고 처분을 내려야죠. 이렇게 위반을 하고 있는데 또 우리 구청에서 식당 위탁경영 다시 맡기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복희
이복희주민생활국장
이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그런 사항을 지적 받았기 때문에 다음에는 식당뿐만 아니고 다른 관련부서에서도 가능하면 법위반은 첫 번째로 안해야 되고 경영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중에 각 부처에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김춘열위원님!
춘열
김춘열위원
손애휘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손애휘위원 말씀은 우리 한집살림 아닙니까, 남구청이. 한집살림인데 국 따로 밥 따로 놀아서는 되는 게 없다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건데 과장님께서는 이런 위반된 사항을 앞으로라도 말입니다. 사실 담당과에 이렇게 이렇게 지적이 되었다고 위반을 해서 이런 사항이 있다라고 통보를 알려준 사실은 없죠?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따로 알려준 것은 없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정말 중요합니까. 환경위생과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생명까지도 담보로 하고 있는 이런 과인데 환경위생과에서는 이런 적발사항은 담당과로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한번 알려주고 알려줘서 참고를 안 할 때에는 어떠한, 그 때는 의원들도 그냥 안 있을 거고 시민이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구청에서 이런 업소에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앞으로 그런 것을 명심해서 그렇게 가까이에 위반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택위원!
오은택위원
예, 반갑습니다. 오은택위원입니다. 이왕 여쭤본 김에 환경위생과장님한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보시면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 여기가 우리 모범음식점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모범음식점을 갖다가 지정하는 지정기간이 있습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이 관계는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가 있는데 모범음식점은 신청이나 또는 추천에 의해서 현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에 음식문화개선추진운동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심의결과에 따라서 지정과 지정을 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오은택위원
모범업소 지정한 시점이요.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시점이요? 시점이 연 1회하는데 그 시점이 대개 보면 하반기가 됩니다.
오은택위원
그러면 폐이지 10페이지에 보시면요. 원산지 표시제 단속 및 조치사항에 보시면요. 과태료 및 시정명령 내린 곳이 하늘소, 님, 뚜레한우갈비 3군데 있습니다. 식육의 원산지 미표시로 해 가지고 과태료 300만원 시정명령 내려갔다고 적혀있습니다. 10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아까 존경하는 손애휘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보충질의가 되느냐하면 모범음식점 46군데 중에서 40번에 보면 뚜레한우갈비, 46번에 님 이 2군데는 원산지표시를 안 해 가지고 시정명령 과태료 300만원 받은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은요. 원산지표시를 안해서 나라에서 미국산 수입소를 갖다가 수입을 해 가지고 판매하는데 있어 가지고 병이 걸리네 마네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보충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원산지 표시를 시켰는데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원산지 표시도 하지 않는 그런 업체가 모범업소가 된다는 것도 사실은 앞에 말하고 비슷하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환경위생 쪽으로 단속을 한 부분을 다른 부서에 통보해서 이것을 지정하는데 선재가 부분이 문제가 되듯이 이런 업체도 사실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중요시 생각하는 그런 단속부분을 잘 지키는 업소는 당연히 모범업소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전부터 6월달부턴가 그 때부터 원산지 표시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표시를 안 한 이런 회사가 모범음식점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사실은 의문사항이 좀 있고요. 31페이지에 보면 미송초밥이라고 있습니다. 이 미송초밥은 벌써 없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모범업소에서 정리가 다시 되어가지고 올라와야 될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해 주셔 가지고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산에 물 있지 않습니까? 먹는물 공동시설 페이지 16페이지입니다. 이 16페이지에 환경위생과에서 검사를 해 가지고 검사결과를 2월부터 10월까지 기록을 해 놨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4번에 중앙늘샘쉼터라고 있습니다. 여기보면 적합, 부적합, 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 이렇게 나와 있다 말입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하면 13번에 이기대 큰고개약수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적합이 3군데나 들어가 있고 이렀는데 이런 부적합 원인이 생기는 원인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약수터라는 것이 저희들이 안전한 지하수라든가 이런 우물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게 시민들이 원해서 시민들이 물을 뜨다 먹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약수터로 지정하고 거기를 검사를 하는데 대개보면 그 물들이 어떤 지하에서 올라오는 물들도 있지만 대게 그런 물이 많습니다. 비가 오면 나온다든가 비가 그치면 그냥 말라버리고 하는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비가 안 오다가 비가 오고 그 시점에서 항상 한달에 한번은 물을 뜨니까 거기에 지표면에 묻어 있던 각종 세균이나 이런 오염물질들이 약수터에 들어가서 거기서 오염되어서 우리가 검사를 하면 초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보면…
오은택위원
그럼 부적합 표시가 되면 그물을 주민들에게 못 마시게 합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은택위원
며칠간 동안…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며칠간이 아니고 다음에 검사결과 적합이 나올 때까지 거기다가 붙여 놓습니다. 저희들이 그 물을 잠근다든가 임의로 훼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표시를 합니다. 붉은 글씨를 크게 해 가지고 이 물은 부적합되었으니까 다음 검사결과 적합할 때까지 잡수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이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물이라는 게 게속 흐르는 물이 되다보니까 주민들은 사실 습관적으로 가서 마십니다. 습관적으로 가서 마시는데 그게 적합인지 부적합인지 그때 검사 당시에 적합이냐, 부적합이냐 그 상황이지 지금 물을 채취해서 가져가는 그 순간에도 사람들은 계속 떠 마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부적합이 많이 나오는 이런 약수는 사실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그 말씀은 지당한 말씀이고 그래서 올해도 2개를 없앴습니다. 2개를 없애고 했는데 그게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가 개설을 하고 설치를 한 것 같으면 저희들 마음대로 구청에서 마음대로 폐쇄를 할 수 있지만 시민들의 욕구라는 것은 그것하고 전혀 반대로 어떻게 하든 우리가 아무리 부적합이라고 몇 번이나 하고 해도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표지를 붙여놓는 데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애로사항이 많은데 사실은 주민들이 먹는 물이 부적합이 나왔을 때에 몸에 분명히 안 좋기 때문에 부적합이 나온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오히려 산에 다니시는 분들이, 다니시는 분들이 사실은 물을 많이 이용하는데 언제나 이런 부적합이 많이 나올 때는 거기에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따로 산에서라도 만남의 시간이나 미팅시간을 가져 가지고 이 물을 폐쇄해야 된다는 그런 강요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물이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또는 부적합이 계속 나올 때는 당연히 저는 올해 2개가 아니라 앞으로 몇 개가 있더라도 부적합이 나올 때는 한번쯤 어떻게 이해는 가지만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될 때에는 환경위생과장님으로서 조치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이지 13페이지 보면요. 오륙도등대체험 일일환경학교 추진사항 및 효과에 대해서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7월24일 올 여름에 예문여자고등학교에서 학생들과 아름다운남구21추진협의회와 같이 오륙도등대섬를 방문했는데 이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이제 오륙도등대체험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에 대한 우리 고장에 가장 명소인 오륙도에 대해서 학생들이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기에 멀리서 바라는 보고 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몇 년전부터 이런 사업을 1년에 많이는 못하고 한번씩 이렇게 하는데 그 학생들이 거기에 감으로 해 가지고 지역에 대한 애착이라든가 환경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가진다는 그런 뜻에서 효과가 있습니다.
오은택위원
지금 소요예산에 보면요. 승선료가 40만원, 간식이 7만5,000원, 현수막이 4만8,000원 사실은 현수막은 한번 쓰는 게 아니라 계속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쓸수 없습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그게 1년쯤 지나면 너무 퇴색이 되어 가지고…
오은택위원
한번밖에 더 씁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그걸 어떤 식으로 보관을 해 놔도 자연적으로 휘발되고 하는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은택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하면 현수막 제작비를 빼면 50만원이거든요. 50만원이면 다른 과에 행사하는 것 비하면 50만원이면 사실은 엄청 적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애향심을 기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장기계획을 가지고 현수막 그대로 사용하고 50만원이면 1년에 두 학교정도만 해도 대연동, 문현동지역 아니면 대연동지역도 좋고 문현동지역도 좋고 용당동도 좋고 몇 군데를 정해서라도 이런 애향심을 기를 수 있는 좋은 어떤 행사가 있다면 저는 행사를 몇 번 더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단순 견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더 이런 부분에 오륙도 부분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분을 동반해 가지고 지역의 애향심을 기를 수 있도록 좀더 몇 번을 더했으면 싶은 마음에 1년에 1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더 더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과장님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오륙도 섬 중에 등대섬, 무인도 등대섬을 방문을 하는데 이게 애로가 많은 게 승선료가 옛날에는 해양청에 배를 좀 빌려서 가고 이랬는데 배보다 배꼽이 크다 배 한번 타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그것도 많은 혜택을 주기도 그렇고 예산이라는 게, 저희들 예산은 그렇습니다. 그런 가능성은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오은택위원
그건 저도 도와주지만 과장님 의지가 중요합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우리 지역의 학생들을 위한 애향심 고취를 위해서 오륙도견학방문을 1년에 4번만 하면 이 금액으로 본다면 400만원입니다. 아니 200만원입니다, 200만원. 200만원이면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에 많이 홍보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도에 한번 예산 한번 반영시켜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오은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김영순위원!
영순
김영순간사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범업소 중에서 두군데가 원산지 표시제에 걸렸는데 그대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어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모범음식점 선정 기준표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기타란에 바에 보면 원산지 표시제하여야 한다기 때문에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모범음식점 지정에서 제외시켜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이고 그다음에 지정 기준표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 두 곳은 앞으로 모범음식점에서 제외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이게 1년에 한번씩 하다보니까 이런 중간에 어중간할 때 이렇게 현황을 내게 되면 항상 이런 결과가 생깁니다. 다음번에 심의를 하게 되면 반드시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그리고 모범음식점을 보시면 뒤에 제가 업소 현황에서 46개, 표를 만들어놓았습니다. 지역별로 봤을 때 대연동 같은 경우는 식당이 1,323개중에 모범업소 24갠데 감만동 같은 경우는 209개 업소 중에서 모범업소가 1개소입니다. 이번에 10개소가 취소됐고 10개소가 다시 지정이 됐죠?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런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명규위원님 이걸 한번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역별로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 사실 주민들 체크는 안해 봤을 겁니다, 그죠? 하지만 저희가 눈으로 봐도 바로 표가 나지 않습니까, 그죠? 대연동, 용호동 쪽이 훨씬 많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으니까 다음번에 지정을 하실 때 아마 다음번 취소가 최소한 3군데 이상은 취소가 될 것 같은데 그랬을 경우에 다른 지역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제가 보충으로 한 말씀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대연동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학교가 밀집되어 있고 상가가 밀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큰 음식점이나 이름난 집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감만동은 아무리 지정을 하고 싶어도 그런 규모나 그런 시설을 가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추천할 만한 데가 있으면 하시라고 해도 그게 도저히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문현동에는 근근이 그래가 하나 더 올리고 해서 밸런스를 맞췄는데 이게 저희들도 참, 고민이 그겁니다. 동별로 해서 비슷하면 좋은데 동별로 하다보면 하향평준화가 되기 때문에…
영순
김영순간사
지난번에도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모범음식점을 하는 이유는, 그죠? 물론 좋은 곳을 해 주는 것은 명물음식점 당연히 해 드려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열악한 곳에 있는 작은 곳이라도 사실 저희가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좀 해 줍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지원도 해 주고 홍보도 해 줍니다. 그리고 회식할 때 적극 이용하고요. 얼마전에 저희가 뚜래한우도 이용해줬는데…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열악한 곳에 좀 지정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사업 내용을 보면 위생용품도 지원해 주고 하는데 그리고 또 있어요. 시설개선자금융자 우선지원이라는 것 아주 큰 것도 있습니다, 메리트가. 이런 것도 조금 생각하셔가지고 다음에 하실 때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말영위원님!
말영
최말영위원
반갑습니다. 최말영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17쪽에 36쪽인데 38로 되어있는데 잘못되었다는 것 확인해고 그리고 용호2동 체력장이 있는데 공중화장실은 자연발효가 전혀 되지 않고 악취가 굉장히 심한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주민들께 신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악취 때문에도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바로 옆에 약수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주 올라 다니는 통로에 있기 때문에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방음이라든지 이런 안 되어 있고 악취도 있고 하니까 도로변에서 너무 붙어있는 게 아니냐. 안 보이는 곳으로 옮겨 달라하는 이런 취지의 뜻은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점을 건의를 받아서 우리가 이전 장소를 한번 생각을 해 봤더니 한쪽으로 절 뒤쪽으로 가기로는 절쪽에서 반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취지이고 그 다음 또 약수터 하고 또 길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옮기려고 마땅한 장소를 찾으니까 옆에 산이 너무 경사가 심해서 옮길만한 장소가 없어서 거기가 최적지가 조금 불편해도 또 화장실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불편을 줘도 거기밖에 장소로 할 수 밖에 없다하는 이런 취지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소를 옮겨달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화장실이 1년되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자체에 환풍기도 돌아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주민들이 기계를 좋지 않은 것을 쓰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절대 그런 것은 아니다 라는 걸 저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장소를 옮겨달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 자체가 관리를 잘 안하고 있다는 그런 상태를 말씀드리는데 환풍기 이런 것이 돌아가지 않고 냄새나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했는데 장소관계 그것은…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팬은 아마 자연발생되는 메탄가스 때문에 쉽게 부식이 되어서 바람이 새지 않으면 전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연바람에 의해서 돌아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그것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바람이 세게 불면 아마 자연적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이게 골짜기 여건상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 아니어서 그리고 관리는 지역경제과 이기대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루에 한번씩 순찰을 해서 수시로 청소도 하고 이기대 전체 화장실에 대해서 수시로 순찰을 해서 청소를 하고 또 악취제거제를, 방향제를 설치도 하고 또 방향제가 즉시, 즉시 교체가 되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과장님 말씀은 즉시, 즉시 교체를 한다는데 지금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3개월 이상 시간이 흘러갔다고 그래 생각하고 지금 이기대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공중화장실이 7개 있는데…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8개 입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9갠가 이래 알고 있는데 1개 빠져 있어 내가 여기 밑에다가 경성암체력장 빠진 것을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그것까지 치면 8개입니다. 이기대쪽은 경성암쪽은 동쪽이니까 그 자료에서 이기대만 해 달라고 하니까 뺀 것 같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다른 지역에는 주민들이 신고를 하는 것이 없을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경성암 화장실에는 1년도 채 안 됐는데 자체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람이 불면 돌아가고 그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발효식이 거기서 되면 자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하면 기계 자체가 불량품이 아닌가 하는 그래서 과장님이 직접 가보시든지 해 가지고 확인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3개월동안 그대로 지금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 입장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저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팬의 가동이 불량인 사항은 다시 한 번 점검은 해 보겠습니다만 3개월, 간지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되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는데 부득이 옮길 장소라든지 그런 것까지 점검을 했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다른 지역에는 잘 그렇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이기쪽에는 또 해풍하고 영향이 있어서…
말영
최말영위원
점검을 잘 하셔가지고 이 하나 때문에 전체 다 욕을 얻어먹는 그런 결론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신경을 써 주셔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철저히 관리가 되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그 다음에 행정감사자료에 4번에 7페이지에 보면 쓰레기처리 불만족 보상제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무단투기 및 신고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과태료 납부 통지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 불법무단투기신고를 접수했을 때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확인한 뒤에 과태료 부과결정을 하여야 하고 포상금이 지급액은 1건당 과태료 부과금액의 80%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되어있는 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무단투기 등 위반자에게 현장에서 발급하는 과태료 처분 및 납부 통지서를 일련번호를 부여해 가지고 그 수불사항을 기록을 해서 관리하고 있어요?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부과대장하고 수납부하고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그런데 우리 2008년도 우리 남구에서는 무단투기신고 접수건이 얼마나 되며 그리고 신고 된 포상금 지급금액은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쓰레기무단투기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올해 435건입니다. 금액은 2,611만원이고 그 중에서 4건은 다시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법원에다가 이송사건절차법으로 보내서 감액을 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신고에 따른 포상금은 예산이 300만원인데 186건에 299만5,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올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도는 80%까지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50%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예산이 없어서 80% 다 지급을 못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말영
최말영위원
저가 이런 걸 지적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 용호동, 저는 제가 아까도 우리 선배 동료위원께서는 행정적으로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주위에 이면도로라든지 너무나 지금 청소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CCTV 있지요? 감시카메라, 그게 지금 41개를 설치를 하고 있다고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그 1대 설치하는데 비용은 어느 정도 들며 그 다음에 감시카메라가 설치한데 무단투기단속은 어느 정도가 됐다고 보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감시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나면 무단투기가 대체적으로 거의 끊기는 편입니다. 심해서 감시카메라를 설치를 하는데 카메라 설치되었다는 정보만 얻으면 거기에 투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감시카메라에 의한 올해 단속 건수는 5건의 48만원의 과태료를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지금 40개가 아니고 22개입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는 41개로 되어있는데요?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22대고 양심거울이 12대입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예?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양심거울이 12대라고…
말영
최말영위원
12개 합해서 34개 밖에 안 되는데…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자료가 좀…
말영
최말영위원
잠깐만요. 업무보고에 16페이지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보면 감시카메라 운영 카메라 41개 이전설치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41개…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41번을 이전을 했다는…
말영
최말영위원
이전을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면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그런 걸 저희들도 그런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옮길 때 마다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데 옮기는 비용이 얼마가 드느냐, 그런 말입니다.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우리 금년도 이전을 41개소를 했는데 총비용이 1,533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통신요금도 부담을 해야 되고 또 어느정도 2003년도부터 설치를 했기 때문에 수리도 해야 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총괄적으로 지출된 게 2,421만2,000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얼마라고요?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2,421만2,000원입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카메라 설치를 좀더 증가할 수는 없습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예산이 시비도 지원이 오고 구비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시비가 지원이 올 때 마다 우리가 증가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요새 카메라 때문에 사생활 침해 문제도 있고 그래서 엄격히 설치를 추가할 때는 또 이미 한 것은 그렇지만 추가할 때는 그러한 것을 다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해서 예산이 시비에서 좀 지원이 되고 그렇게 하면 쓰레기투기에는 상당히 예방효과가 있겠는데 그런 점을 좀 참작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사생활침해라는 것은 본 위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불법쓰레기투기꾼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것을 사생활침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도저히 이해가, 결국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람이 잘 안다니는 지역에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가잖아요. 쓰레기 버리고 가는 그 사람을 잡기 위해서 카메라를 설치하는데 그걸 사생활침해라고 한다면 본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도나 확보해서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사생활침해라는 것은…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올해부터는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설치를 하도록 개정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 설치가…
말영
최말영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아까 말씀한대로 카메라 한대 설치하는데 비용얼마가 듭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6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에서 시비가 50% 구비가 50%를 드리고 있는데 부산시에서 우리구가 제일 많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효과는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단속 건수로 볼 때는 아주 수입에 대한 산출효과가 작다. 단지 예방적인 효과는 상당히 크다 하는 효과는 있습니다마는…
말영
최말영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제가 꼭 제가 용호동 구의원이라서 욕호동지역만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아무래도 서민층에서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니까 감만, 우암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문현동이나 이런 지역에 골고루 분배해 가지고…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한 동에 하나씩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말영
최말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동에 하나씩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좀더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서민층의 어려운 지역에 그런데는 좀더 확보해 가지고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말영
최말영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규위원님!
명규
이명규위원
주민복지서비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 요양시설 현황이 있습니다. 그 현황을 보면 노인요양시설이 2개소, 재가요양시설이 5군데, 노인여가시설이 15군데 모두 합쳐서 22개소가 있습니다, 남구에는요. 그래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시설운영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보상책임이행을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야 있습니다. 현재 부산지역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결과를 보면 620군데 중에 131곳이 약 21%입니다. 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 남구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 보험가입률이 얼마나 됩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우리 남구에는 화재보험가입여부현황을 살펴보니까 노인, 여성, 장애아동을 다 합쳐서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100%되어 있습니까? 남구 참, 다 되어 있네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데도 파악을 지금 해봤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어린이집 104개소가 있는데 화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과장님에게 실업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초 업무보고서에 보면 15페이지에 보면, 공공근로사업비가 7억1,800만원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에 보면 9페이지에 보면, 사업실적이 1일 평균 70만원 해서 연인원 1,390명에 사업비가 5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지금 4단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4단계가 12월19일까지는 되면 이 돈이 끝납니다. 그래서 남은 돈은 4단계까지 지급할 돈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현재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지금 남아있는 돈이 6억9,000만원을 썼거든요.
명규
이명규위원
6억9,000만원을 썼어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6억900만원…
명규
이명규위원
6억900만원…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6억900만원 썼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지금 그러면 한 1억1,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1억1,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지금 현재 미국이나 유럽, 아시아 등 금융위기로 인해서 전 세계가 경제침체로 실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우리 구의 예상 실업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실업자 수는 아직까지…
명규
이명규위원
파악이 안 됐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여하튼 늘어나는 실업자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어떤 대책 방안이 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노인은 노인대로 우리가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고,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여성은 여성대로 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장애자는 장애자대로 추진을 다하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것은 좋은데요. 지금 예상 실업자 수가 좀 늘어 날 것 아닙니까? 늘어난다면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늘어나는 것에 대한 대책은…
명규
이명규위원
아직까지 세우지 못했죠?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그러면 그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간단하게 두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차량스티커 있지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2006년12월말 일괄준비 요청했으나 지금 현재 4급, 6급입니까. 4급에서 6급까지 일괄준비 요청했으나 전송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하는데 이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전송오류가 보건복지가족부 전산오류로 발견되었는데 189건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보건가족부에서 잘못한 겁니까, 전적으로?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전적으로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잘못이 한 90%되고요. 저희들이 담당자 업무미숙과 민원인들이 고지의무 미이행으로 10%가 좀 미숙된 것 같습니다. 담당자 업무미숙으로는 동 장애담당자들이 타업무 겸직으로 인해서 업무가중으로 장애업무지침을 미숙지하고 전산처리를 미숙지해서 등재업무가 지연 처리되어가지고 부당 수급자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8년10월20일날 동주민센터 장애업무담당자 업무 연찬을 하고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 말씀은 업무가 너무 과다했다는 이 말씀입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과다도 있고 업무처리미숙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러면 동에서 이런 애로점을 이야기 들었습니까?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조치는 아직 못하고 있고 인원을 좀 늘려야 되는데 이것도 부서에 항상 업무보고시에 인원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만 구청 전체의 인원 배치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이것이 2006년도12월말부터 일괄적으로 요청했고 또 2007년에도 보면 5월달에 누락자에 대한 확인조사 후 추가 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아직까지 현재까지 동 뭐, 장애업무담당자나 이런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을 갖다가 아직까지 해결을 안했다하면 너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담당자 업무미숙과 민원인 고지의무 미이행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를 보건복지가족부에 보고를 했고요. 보건복지가족부 사항에 대해서 145명에 대해서는 지금 보건복지가족부가 지금 처리를 하는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전체 남구 환수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환수금액이 4,600만원 정도 됩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환수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고지를 해 가지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금 받고 있는데 얼마만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건복지부 통보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우리 구로 바로 연락이 안 됩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바로 연결이 안 되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명규
이명규위원
이 환수금액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받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이건 우리 남구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네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남구하고는 별 관련이 없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장애인 사망에 보니까 한 27명이 있는데 사망자 이런 분한테는 정말 받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환수금을.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장애인 본인이 사망을 했는데 보호자를 통해서 아마 보호자에게 고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지금 그러면은 환수금액 조금씩,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을 못 받았다고 하니까 이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못하겠네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환수금액에 대해서 아직까지 통지받은 바 없습니다. 차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 교육하고 잘 처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한꺼번에 받는다고 하니까 우리하고 별관계가 없다고 하니까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스티커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금액은 환급은 못 받지만 스티커는 우리가 받았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스티커는 반환을 받았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189명 다 받았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스티커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이것은 오래 됐는데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중이라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벌써 1년, 2년 됐는데 아직까지 받고 있는 중이라면 이건 독촉해서 받으십시오. 다른 차에도 부착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으니까. 빨리 받도록 하십시오.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예, 독촉해서 빨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 보면 가정폭력상담소 지원 1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지원이 예산이 8,600만원이 들어갔는데요. 소재지는 어딥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대연3동에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대연3동에요. 근무자는 한 몇 명이나 됩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근무자는 종사자가 지금 3명이 있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1년에 상담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이번 1년 동안 계산을 해 보니까 폭력상담이 446건이고 기타상담이 1,174건이였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기타는 대충 어떤 것이었습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기타는 성폭력도 있고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혼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상담이…
명규
이명규위원
상담후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상담은 교정치료프로그램이 있어서 행위자들이 얼굴을 나타내는 분들은 교정치료프로그램으로 교육을 시키고 전화로 답변을 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국시비 50%씩 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구비는…
영자
최영자주민복지과장
구비는 없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오은택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은택위원
오은택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구청 청소행정과와 동주민센터간 청소업무 분장 및 청소실태인데요. 제가 아무리 근거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6조 2항과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심의규칙 제11조 세부사무분장 별표3을 찾아봐도 동에 구청장 지시한 사항에청소업무 분장하라는 내용이 없어요. 이게 동에 관계되는 겁니까? 이 규정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되면서 동 업무들이 구청으로 다 흡수가 되었습니다. 청소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장한테 사실상 우리 사무분장규정상 청소업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의 손발은 구청하고 동하고 유기적으로 되어서 30만 구민들한테 행정의 서비스를 제공하다보니까 그리고 또 우리 구청이나 동의 기능이 주민들이 좀더 깨끗하고 살기 편하고 수준 높은 곳에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같은 우리 행정의 목표를 수행하다보면 동에서 동 관내 일어나는 약간의 주민이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또 너무 지저분해서 청소를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규모가 큰데는 구청에다가 견문보고를 하거나 또 동장이 건의를 하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처리를 하고 또 소소한 예를 들어서 집앞이 지저분하다 주민 지도하는 차원에서 동장이 하는 그런 청소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규정상은 동에 청소업무가 분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은택위원
이건 분장사항이 아니고 협조사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이걸 뒤져보다 보니까 근거사항이 동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전혀 없는데 이렇게 구청장님 이름까지 딱, 나와 가지고 같이 분장이 된다는 것은 이건 협조사항이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동에 업무분장이 청소업무되어 있는 사항…
오은택위원
그러니까 청소행정과하고 동 주민간의 이런 근거 안에는 동 안에 분장사항이 없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건 분장사항이 아니라 협조사항이겠죠?
진홍
유진홍청소행정과장
예, 협조사항입니다.
오은택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김영순위원!
영순
김영순간사
환경위생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2번에 보시면 용호항 주변 음식점 위생점검 결과와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보면 용호항 주변 음식점이 무신고업소 9개, 휴업 2개해 가지고 11개 대상으로 하다가 작년에 2007년도죠. 그때 보면 9개 업소를 점검을 했는데 그때 당시 저한테 준 것을 보면 7개 업소 무신고구요. 올해 같은 경우는 6개 업소가 무신고였습니다, 그죠? 지금 이것 언제하신건가요, 날짜가?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용호항 주변이라는 게 이기대 입구 거기를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동국제강이 떠나고 나서 거기 무신고로 11개가 세워져 있다가…
영순
김영순간사
아니 지금 날짜만 얘기해 주세요, 언제 점검하셨는지 2008년도.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2008년도에는 날짜는 지금 제가 정확한 날짜는…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위생검사를 10곳을 하셨거든요, 2008년도에. 그런데 그중에도 무신고 업소가 6곳인데 무신고 업소도 위생검사를 합니까? 하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무신고 업소를 위생점검을 하라는 이야기는 여기가 아주 오래전부터…
영순
김영순간사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여기에 대해서 위생점검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는 단속입니다, 엄격히 말해서.
영순
김영순간사
단속이죠? 예, 제가 그걸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요. 이때가지 보면 2006년도 2005년도 보면 거의 지금 같은 횟집이에요.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지금 현재 보면 신선, 바우, 선창, 섬마을, 부산, 섭자리 6군데 다 무신고인데요. 이때까지 한 것도 보면 우리가 송치를 했을 때 벌금형으로 끝났습니다.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영순
김영순간사
벌금형으로 끝나버렸다고요, 그죠? 벌금형이였고요, 그냥.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래 이렇게 몇 년씩 계속적으로 무신고 상황에서 벌금형으로 물었다면 폐쇄조치도 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강력한 어떠한 구청에서 조치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몇 년씩 계속 버젓이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옛날에는 단수를 한다든가 단전을 하다든가 해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시민들의 국민들의 어떤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의미에서 무신고 업소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제재를 가한다거나 건축물을 철거한다든가 문을 폐쇄한다든가 이런 조치는 할 수 없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공소권이 있을 때 매년 수사를 해서 검찰에다가 송치를 합니다. 송치를 하면 검찰에서 해마다 벌금 액수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처음에는 30만원, 50만원하다가 지금은 500만원씩 이렇게 됩니다. 검사님들이 그건 판단을 하니까.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그 벌금은 우리가 받습니까, 아니죠?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검사가 벌금을 내리고 그다음에 거기서 판사가 최종적으로 판결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저희들하고는 무관한 겁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 벌금도 저희가 받는 게 아니죠?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못 받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예, 아마 가보셨을 겁니다. 용호항 주변 음식점들을 보시면 거기서 지금 음식쓰레기라든지 해서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죠? 바다쪽으로도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여쭤보니까 걸러서 정화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가보면 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몇 명의 장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균이라든지 식중독에 걸릴 수 있는데 무신고도 되어 있고 위생점검 받을 수 없는, 실제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곳이잖아요, 무신고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저희가 음식을 먹어 탈이 났다. 그러면 남구에 대한 이미지도 굉장히 나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 아주 고질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지금 몇 년째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구청에서 우리는 법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안했다. 그러면 그 전에는 할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때는 왜 안 했습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그전에 상황을 말씀드리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게 아주 긴 이야기입니다. 용호동에 있던 업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이것이 정리를 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11개소가 남게 되고 그중에 건물을 옆에 지어서 그 쪽으로 이전한 데도 있는데 남아있는 이곳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특별하게 어떤 그런 조치를 못하고 계속 계도를 하고 이전을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면서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벌을 받데 지금 하는 시점에 있어서 음식을 깨끗이 한다든가 하는데 대해서 주의를 많이 환기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정화문제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에서는 자주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지금 똑같은 얘기가 반복됩니다만 지금 현재 위생점검도 그러면 지속적으로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그 업소가 자진폐업을 한다든가 폐쇄할 때까지 어떤 검찰에 송치하고 하는 것은 계속하고요. 지금 위생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아무리 무허가라 하지만…
영순
김영순간사
지도를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위생 점검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위생점검이나 지도나 거의 일치되는 말씀인데 특별하게 위생점검을…
영순
김영순간사
왜냐하면 위생점검은 저희가 가니키트를 검사한다든지 이런 걸 한다 아닙니까, 그죠? 아마 적은 액수지만 저희 구청에 돈이 들어갑니다.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구청에 돈 드는 것은 10원도 없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아니 검사할 때 왜 가니키트검사하고 사는 것 왜 안 들어갑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아! 가니키트검사하고 이것은 집단급식소라든가…
영순
김영순간사
아니 지난번에 저한테 주셨던 것은 검사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 내년부터라도 그러시다면 저희들이 당장 시행을 하겠습니다. 내년부터가 아니라도 당장 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가니키트검사를…
영순
김영순간사
왜냐하면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구청에서 위생검사해서 우리가 적합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위생검사해서 적합한 것하고 무신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아니 그쪽에서 말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참고는 되겠지요.
영순
김영순간사
그럴 때 저희가 구청에서 끼어들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무신고인 곳을 저희가 위생검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더 집중적으로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려하시겠죠?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 다음에 관리번호 11번 보시면 세탁소 유기용제회수건조기 이것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6년도에 모두 다 설치하라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남구에는 어느 정도 건조기를 쓰고 있습니까, 비율이?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세탁업소가 224곳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205개로 받았습니다.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하는 도중에 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수건조기를 설치해야 되는 대상이 지금 205개가 되겠습니다. 205갠데 지금 설치를 한 게 72개입니다. 한 35%정도…
영순
김영순간사
35%정도 되죠? 그럼 세탁소에서 쓰고 있는 세제종류가 뭡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세제종류는 물에서 쓰는 물세탁을 빼고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드라이크리닝을 이야기한다면 크게 네 가지정도입니다. 네 가지인데 트리클로로에탄 그 다음 불소계 용제 이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네 번째로 석유계 용제가 2005년도11월달부터 생겨서 이것 때문에 지금 회수건조기를 설치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래서 지금 현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6조에 의해서 저희가 시정 개선하고 지도 감독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유예기간을 줬거든요, 사실. 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남구에 35.12%거든요. 이랬을 경우에 앞으로 그러면 유예기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35%정도면 아주 낮은 수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지도 감독하시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사실100% 해야 되거든요.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그게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장관한테서 공문이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내려왔는데 2008년도2월26일날 뭐라고 내려왔냐하면 그동안 세탁업소에서 회수건조기 안정성 미확보 및 영세업종임을 이유로 설치가 미흡하여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해서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는데 회수건조기 표준검사 완료 후에 회수건조기에 대한 안전기준안을 마련해서 산자부에 안전기준 제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유예를 해 달라하는 이 말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면 그 동안은 어떻게 가만히 있으실 겁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지금 35% 한 것도 어떤 것을 했냐하면 정부산하연구기간성능검사를 필요한 제품이거나 또는 장기간 애프터서비스가 보장 가능한 제품하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제품을 설치하도록 지금까지 유도해서 그만큼 설치가 된 겁니다. 부산시내 평균이 15%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니까 타구보다 많이 하시는 걸 저도 알고 있는데 실제로 봐서는 2007년도까지 100% 해라 하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내려왔었거든요.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러니까 지금 2007년이후부터 나머지 65%, 그죠? 어느 정도까지 끌고 갈 수 있는지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그게 정부안이 지금 산자부에 다가 지금은 지식경제분데 지식경제부에다가 안전기준을 만들어달라고 이렇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요청을 하니까 지식경제부에서 답이 와야 되는데 아직 답이 안 왔기 때문에 그 기준안을 못 만들어서 어떤 회수건조기 이런 것을 써 달라하는 내용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유보된 상태입니다. 그게 기준만 내려오면 독려를 하고 그 기간을 다시 정해서 그때까지 설치하도록 계획입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럼 그게 내려오면 100% 되겠네요?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사실 이것은요. 건조기를 쓰는 이유는 재활용되거든요.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죠? 그래서 이것은 많이 권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그래서 아마 이 안이 내려오기 전까지라도 계속 다니시면서 권장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좋다, 좋은점을 갖다가 홍보하셔서 우리 남구가 전국적으로 했을 때 처음으로 100% 달성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김춘열위원님!
춘열
김춘열위원
환경위생과장님! 김영순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신고 업체나 모범업소에서 위반을 하면 위반을 했을 때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런 것을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두 가지적인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영세 어떤 생활자에 대한 보호 측면도 있고 또 그게 이기대 어떤 현상이 있느냐하면 이기대가 일종에 관광지로서 인식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용호항 주변이 옛날부터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못 가게 하면 그 지역에 허가난 업체까지도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춘열
김춘열위원
허가난 업체에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모범업소로 지정된 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지금 용호항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춘열
김춘열위원
아니 같이하게요. 여기 무신고 업소에도 우리 국장님, 과장님, 담당께서도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이런 무신고 업체라든가 위반된 이런 업소에 관에서 이용을 하고 공무원이 이용을 하면 일반인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예, 그런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위반이라는 게 어떤 식의 위반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내용이 다를 수 있는데 악랄하다든가 어떤 청소년이라든가 미성년자 출입이라든가 이런 풍속적인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춘열
김춘열위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과장님! 풍속적인 미성년자 출입을 했다든가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뚜레나 이런 데는 뭘 위반 했죠?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그건 표시를 갖다가 할 때…
춘열
김춘열위원
원산지 표시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그때 당시가 아직 시행을 시작할 단계인데…
춘열
김춘열위원
시작할 단계든 아니든간에 우리 관에서 그래도 공직자들이 해야 할 사항은 이런 위반업소는 가급적 자제하고 이용을 안 한다면 그런 걸 위반하고 내 한번 딱지맞으니까 정말 장사 안 되더라, 이렇게 되면 자제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업소에 위반을 한 업소인데도 불구하고 관에서 회식을 하고 하니까 예사로 생각하잖아요. 벌금내면 되고 또 하고 조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앞으로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은 정말 모범업소에, 모범업소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한번 이용해 주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는데 이게 사람이 자유의 개념에 보면 어디를 가든 어떤 음식을 자기 돈을 내고 먹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렇다고 어떤 음식점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제재를 하게 되면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춘열
김춘열위원
과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에서 무슨 위원회를 한다든가 할 때도 공공연히 다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뚜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그러면 그 분들한테 당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기 참, 곤란하다라고 하고 안 가면 될 것 아닙니까. 안 가면 그런 짓도 안할 것 아닙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일단 그 사실을 갖다가 각 부서에 통보하겠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이런 사실을 이렇게 위반된 사항은 각 부서에 다가 통보를 해서 가급적이면 자제하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관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관에서 위반업소를 제대로 제재를 못할 때는 민간은 더더욱 모르는 상황이라 못합니다.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게 일회성 위반으로 끝나니까 다시 시정을 하면 끝나니까 좀 그런 것은 있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시정을 해도 과태료를 맞고 하는 것 같으면 얼마간은 정말 그에 대한 업주가 위협을 느끼도록 관에서만이라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앞으로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각 과로 통보를 해 갖고 회식을 한다든가 위원회를 하고 모임을 한다든가 할 때에는 자제를 해 주기를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반업소는 항상 홈페이지에 저희들 구청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고 그래 있습니다.
춘열
김춘열위원
과장님! 아까도 그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올라간다, 다 알고 있다 하는데 공무원들 바쁘지요? 우리 담당들 뒤에 다 계시는데, 바쁘지요? 자기 업무하기도 바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디 위반 했나, 어디 했나, 안 봅니다. 저희들도 못 봅니다. 못 보니까 그런 것 한번쯤은 환경위생과에서는 각과로 한번쯤 보내주셔서 이런 게 관에서부터 근절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공명현위원장
손애휘위원! 질의하십시오.
애휘
손애휘위원
손애휘위원입니다. 김영순위원님 질의에 조금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업소는 세금도 안내죠?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요즘은 그게 아닙니다. 세금은 냅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구입을 한다든가 또는 카드를 발행을 하게 되면 그게 없으면, 사업자등록을 안하면 그게 힘듭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서 하게 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아! 그러니까 사업자등록은 하라, 이거죠?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세금은 정상적으로 다 내는 겁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전과기록하고 사업자등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아뇨, 아뇨. 세금은 정상적으로 다 내는 거냐고요.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다 낸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세무조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애휘
손애휘위원
왜냐하면 경제활동에 있어서 제일 악질적인에 세금 탈루거든요. 세금 탈룬데 이 무허가 업소는 사실 세금도 제대로 우리가 징수하기가 곤란한데고 아까도 말씀이 잠시 나왔지만 어떤 위생의 문제도 환경의 문제도 당연히 고려되고요. 건축법도 무허가건축이니까 건축법도 위반을 할테고 사실 모든 어떤 법적인 체제에서 보면 모든 것을 위법하는 집합소라고 할 수 있거든요.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런데 자진 폐업할 때까지 지도 단속할 수밖에 없다고 아까 답변하셨거든요. 상당히 굉장히 느슨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환경위생과 그 앞에 주민지원과 자료에 있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행정소송 걸려있는 현황에 나와 있죠. 환경위생과가 11건인가요? 11건 걸려 있는데 대부분 영업정지, 영업점폐쇄, 영업허가취소 이런데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소송을 건 겁니다, 그죠? 이런 내용은 뭡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행정 처분이 과하다든가 또는 거기에 대해서 시인을 불복을 한다든가하는 그런데서…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니까 이 원인이 주로 어떤 거냐고요.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행정처분이 과하다, 이 말씀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아뇨, 아뇨. 그러니까 아까처럼 풍속을 위반해서 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그게 주로 미셩년자 출입이 제일 많고 풍속적인 내용이 제일 많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주로 풍속과 관련해서 주로 노래방 이런데 입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노래방도 음식점 허가를 받은 노래방 같은데서 일어날 수도 있고요. 유흥주점이라든가 단란주점이라든가 식당에 같은데 술을 팔다가 미성년자한테 팔면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과중한 행정처분을 내리는가 보죠? 영업정지며 허가취소며 이것 그냥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무허가업소도 거의 같은 수준이라는 거죠. 다른 어떤 건전한 상거래에 있어서 완전히 위반하고 있고 다른 정직하게 일을 하시는 업소분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데거든요. 이런데 대해서는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옛날에는 형평성에 문제를 많이 논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세금관계도 무허가든 허가든간에 가릴 것 없이 사업자등록을 하면 세금이 부과가 되고 그 다음에 벌금도 1년에 한 두 번씩 꼭 고발을 하니까 계속 전과가 계속 하나씩 늡니다. 전과가 계속 하나씩 늘고 벌금은 벌금대로 계속 많이 합니다. 그 금액이 쉽게 이야기하면 세금 내는 것 보다 훨씬 많이 냅니다. 그것은 세금하고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런 형편이라든가 그 점에 있어서 제가 행정처분을 못한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형편에 어긋나는데…
애휘
손애휘위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소송 거신 분들은 그런 죄를 해가지고 지금 폐쇄를 당하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좀 무허가업소는 벌금만 맞고 그냥 매해 넘어가는 거거든. 그게 어째서 형평성에 있어서…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무허가라는게 어떤 부분에 무허가냐 하면 전부 건물이 용도가 안 맞으면 무허가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안하면 딱 좋지요. 그런데 음식점이라는 것이 포장마차에서부터 시작해서 토스트가게에서부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게 많은데 이 작은…
애휘
손애휘위원
그런데 지금 용호항만 이야기 하는 겁니다. 용호항 주변 주로 횟집 아닙니까? 횟집은 고가입니다. 우리 한번 가서 제대로 먹으려면 5만원이상이지 않습니까? 많은 수익을 올리는데죠. 그래서 벌금내도 꺼떡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벌금도 지금 못내는 데도 있습니다. 몇 군데가 체납이 되어 이번에는 잡혀 들어간다, 소리도 나오고 이번에 하고 이번에 수사를 하고 있는데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저것을 갖다가 단속할 수 있는 뭐, 어떤 진짜 옛날처럼 전기라도 끊고 물이라도 끊으면 아주 간단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조치를 전혀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행정에 지켜 서가 있다 해도 아무 조치가 안 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사업장 폐쇄 이런 조치는 안 되는 겁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없지요.
애휘
손애휘위원
전혀 못합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그런게 없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건 왜 그런가요?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건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허가건축물이 있다하더라도 건축물에 대해서 계도만 하고 안 되면 벌금만 매기는 거지 건축물을 부순다거나 못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잘못됐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그 점에 있어서는 저는 그 법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이 무허가업소가 양산되는 것 아닙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양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전과가 늘어나면 보통사람으로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게 됩니까. 누가 그런…
애휘
손애휘위원
다른 새로운 무허가업소 생기는 거죠.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다른데 무허가 생길 수가 없다는 게 자꾸만 어떤 수사라든가 검찰로 해 가지고 범죄인이 되니까 누가 그걸 원하겠습니까. 누가 그런 걸 인위적으로 자기가 자의적으로 무허가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절대 안하는데 그게 형편이 어려운 영세한 사람들이 항상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개 99%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러면 용호항 주변은 그렇지 않고…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용호항 주변도 아주 영세한 업체입니다. 철거를 지금 받아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 건물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닙니다. 보시면 가 보시면 알지만 하꾸방 같은 그런 겁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저도 가봐서 아는데요.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그 큰 건물 안에 있는 것은 다 허가가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비싼음식을 파는 뎁니다. 거기가 어째 영세합니까?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비싼음식을 많이 사먹으면 되는데 그게 잘…
애휘
손애휘위원
많이 안 삽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관광지로 육성되어 있고 사람들 많이 갑니다.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허가업소에 가지요.
애휘
손애휘위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환경위생과장님께서도 좀더 제가 보기에는 형평성에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행정처분을 하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든지 무허가업소를 근절하고 다른 정당하게 사업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취지로 접근을 해야죠.
원복
이원복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아까부터 원칙적으로 다 동의를 제가 한 사항입니다. 자꾸 말씀을 그래하시다 보니까 그 말에 대해서 살을 붙이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제가 답변을 들었다고 일단은 넘어가겠고 그 다음 지역경제과장님! 업무보고자료 19페이지 보시면 남구 가용공장용지내 기업유치추진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개 업체는 어떤 업체인가요.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종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개소가 대연1동에 소재하고 있는 동명어패럴이라는 회사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대연1동에 있는 업체인데 기업유치입니까, 그게? 1동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를 기업유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이 업체가 대연1동 부산공고부근에 있는데 위치가 좋지 않아서 사상이나 이런데도 용지를 못 구해서 시외로 나가려고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왕이면 일부러 보내지 않고 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에서 공장부지를 물색을 해 가지고 그중에서 대연3동 신설 남부서 부근에 있는 그 부지를 일단 물색을 해서 알선을 하고 있는데 금액도 조금 차이가 나고 그래서 조금 답보 상태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럼 대연1동에서 대연3동으로 가는 거네요.?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이럴 때는 과장님 정확한 표현이 기업 유치가 아닙니다. 역외 유출하는 업체를 지역에 잔류하도록 하는 거죠, 그죠?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엄격하게…
애휘
손애휘위원
엄격한 게 아니고 표현자체가 완전히 틀린 겁니다. 기업유치는 외부에 있는 기업을 우리 지역 내로 유치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이것은 역외 유출할 기업을 사전에 알고 부지확보를 지원했다는 점에서는 제가 치하를 드리는 겁니다. 용어를 정확하게 표현을 하시고 그럼 현재 역외유출현황을 보니까 2006년부터 현재까지 한 16개정도 업체가 공장을 우리 남구에서 바깥으로 유출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도시권 특히 부산쪽은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유출하는 데를 보니까 인근에 양산이나 김해로 주로 다 유출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출한데를 보니까 수영구, 사상구, 해운대, 중구, 강서 이런 쪽 주로 다 부산지역내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이유가 뭡니까? 특히 지가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것의 경우.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지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남구가 아주 비쌉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지가도 보면 수영구 여기보면 울산, 김해가 다섯 군데 강서구, 금정구 이런데 비해서는 우리 남구 지가가 조금 비싼편이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서 기업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인근에 주택가가 있던지 이러면 주민과의 마찰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아니 그래서 김해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것은 이해를 한다고요. 똑같은 여건인 수영구라든지 해운대구라든지 중구라든지 이런 데로 갔다는 거죠. 그런 사유를 원인을 분석을 안해 보셨습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이것 수영구나 부산진구, 중구 여기 서너군데 되는데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로 기업체 업종에 따라서 또 건물도 임대해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건물주와 임차관계라든지 조건이 안 맞아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무조건 남구 임대료나 부지가 마음에 안들어서 빠져나간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좋습니다. 역외유출한 기업만큼 남구쪽으로 많은 기업유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
제가 우리 남구에 지역경제과에서 특히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특별한 어떤 전략이 있냐고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없다고 이렇게 답변 자료가 왔습니다. 사실상 지역경제과에 주요 업무는 지역산업 활성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본연의 업무를 물론 현재 여건이 안 되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본연에 업무로 돌아가서 진짜 지역산업활성화 지역기업유치에 대해서 총력전을 벌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문형금융단지 착공 들어가고 또 안 많습니까, 용당동지역 자유무역지역도 있고 생각해보면 부지가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도 나간 자리 이런 이전부지자리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유치의 차별화전략 이런 걸 기업유치 실적을 지역경제과에 어떤 성과, 성과 뭐랍니까? 성과관리지표 이런 것으로 정형화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기업유치실적을 제출을 거부했거나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기업유치…
애휘
손애휘위원
아뇨, 아뇨. 기업유치전략에 있어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가지고 차별화된 전략이 있냐고 했을 때 없다고 했다는 것이지요. 있습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그런 내용을 제출요구를 받은 사실을 몰라가지고 제가 올해 7월1일자로 왔습니다만 작년도에…
애휘
손애휘위원
한 3일 됐습니다. 자료 요청한지 3일정도 됐는데 …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작년 5월달에 전임과장 있을 적에 우리 아까 동명어패럴 마찬가지로 관내기업유치계획을 공장용지를 우선 확보를 해가지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청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우리 산업계에서 계장하고 직원이 1년 동안 뛴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23필지에 한 2만2,000평, 2만2,000평을 쭈욱…
애휘
손애휘위원
산업용지를 확보했다는 겁니까?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용지를, 판매할 수 있는 용지를 일단 알선을 해 놓은 게 있지요. 그래서 23필지에 2만1,800평입니다. 이게 주로 우리 남구가 용당, 중공업지역 위주로 했는데 금액이 너무 비싸다보니까 기업 들어오는 사람하고 그게 안 되어서 서로 매치는 아직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외부에서 저의 구로 혹시 공장을 하려고 전화가 오고 이러면 그 필지를 상대로 저희들이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해 가지고 실적이 좀 고양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그런 자료는 좀 제출해 주시고요. 상대적으로 도심권은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가부분에서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계속 만들어 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유치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이종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하여 주민생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