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업무결산및2009년도업무구상보고청취의건 -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진병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저희 종합민원실에 아낌없는 지원과 애정어린 보살핌을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종합민원실 소관 2008년도 결산 및 2009년도 시책 구상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2008년도 단위시책 추진실적 총괄과 주요업무성과를 보고드리고 이어서 2009년도 신규시책과 기존시책의 보완 개선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08년도 단위시책 추진실적은 총 22건 34억 9,500만원으로 현재 6건이 완료되었고 16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율은 9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추진실적 총괄부분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쪽부터 9쪽까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하여는 비중이 높은 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그 외에는 뒤에 보고드릴 2009년도 개선 및 보완업무와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첫 번째 민원처리기간 단축운영입니다. 법으로 정하여있는 민원처리기간을 단축 처리하는 업무로서 처리기간 3일이상 유기한 민원 287종을 대상으로 총 접수 7,019건중 6,512건을 단독 처리하여 16건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한바 있습니다. 다음 6쪽 여덟 번째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시행 마무리입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특조법 운영으로 6,745건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 6,693건에 대한 등기를 완료함으로서 그동안 등기를 하지 못한 분들에게 큰 혜택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9쪽 17번째입니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결과입니다. 2008년도에 15만 2,243필지를 공시지가를 산정 결정한바 있으며 특히 충청남도 주관 2008년도 개별공시지가 업무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중간에 있는 20번째 지붕개량사업입니다. 2008년도 10억의 예산으로 400호를 목표를 추진하여 현재 288호를 완료하고 112호에 대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완료단계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0쪽 2009년도 업무결산 및 추진과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며 11쪽 2009년도에 추진할 시책중 핵심적인 업무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총 19개 시책을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규시책 6건과 계속사업으로 보완 개선해야될 업무 1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2쪽 신규시책입니다. 첫 번째로 주민편익증진시책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입니다. 현재 많은 민원인들이 부동산 등기신청시 주민등록 등·초본등 토지대장 지적등본등 공적장부를 발급받기 위해 군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인의 불편해소와 민원처리 분산효과를 누리기 위해 금산등기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운영함으로서 민원에게 각종 편익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인허가 준공토지 지목변경 일제조사 정리 계획입니다. 오래전부터 건축 또는 형질변경이 완료되어 실제 이용 상황과 지적공부상 지목이 달라 군민들이 재산권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 오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1월부터 금산읍을 시작으로 10개 읍·면을 순차적으로 일제 조사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한 지목변경과 등기촉탁을 대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세 번째 전산화된 지적도면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낱장 도곽별로 관리하고 있는 지적도를 연속 도면화하여 토지이용계획 등 민원행정서비스 및 정책자료로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접합되는 부분에서 경계가 겹치거나 사이뜸이 발견되곤 합니다. 우리군 442도곽 전량을 일제조사 정비하여 경계분쟁 원인을 사전에 예방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금산군 3차원 지리정보체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우리군 576㎢에 대해 금산군 3차원 GIS 기본계획을 수립 우리군의 GIS 로드맵을 설정하여 중복투자의 방지 및 각종 표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그동안 GIS 업무는 시 지역에서만 국비사업을 추진되어 왔습니다만 2009년에 군지역에까지 확대한다는 국토해양부의 계획에 따라 사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다섯 번째 종이지적도 디지털사업입니다. 2004년도에 지적임야도가 전산화된 후 폐쇄된 도면이 지적고 속에 종이 도면으로 보관되고 있습니다. 혹 여러 가지 환경으로 변형될 우려가 있어 이를 전량 스케닝하여 전산화한 후 폐쇄된 도면은 정부기록보존소에 영구보존함으로서 도면의 훼손과 변형을 막고자 합니다. 다음 여섯 번째 주민을 대신한 건축물 변경 등기 서비스 실시계획입니다. 건축물 대장의 지번 면적 용도 구조 등 표시변경사항이 바뀌었을 경우에 소유자들이 직접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소유자들이 등기를 하지 않음으로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건축물 대장의 토지변경시에 직접 등기를 해줌으로서 연간 4,000만원의 경제력 부담을 덜어주는 등 창의적 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완 개선시책 1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첫 번째 밝고 신선한 민원실 공간 연출입니다. 민원실 공간에 동호인 작품이나 금산갤러리 기획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우리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전시 소재를 우리군 지역의 자연환경을 중심으로 한 그림 사진등을 전시하도록 하여 살기좋은 고향을 배가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전문성 향상입니다. 종합민원실 소속 공무원은 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적정부서의 근무자로서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친절도와 민원인을 맞이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2009년도에 고객을 맞이하는 자세와 기본매너 향상을 위한 전문강사를 초빙하거나 자체계획을 통해 보다 더 친절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입니다. 2008년도에는 본청 및 읍·면 민원 업무담당 공무원을 중심으로 친절한 민원처리기한 단축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여 시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민원처리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적극적인 민원처리 동기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고객만족도 조사입니다. 우리군 방문고객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측정하여 업무를 개선하거나 접목시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참고로 2008년도에는 조사하기 위해 기초자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다섯 번째 디지털 구축시범사업입니다.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 이용하고 있는 경계가 불일치할 경우 일치시키는 사업으로 우리군 지역 제원면 수당리 지역 일원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현재 인공위성에 의한 기준점 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시범사업으로서 전액 국비로 2010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인만큼 토지소유자나 지역 주민과의 적극적인 대화 노력으로 마찰을 최소화 하여 민원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기업 땅관리 OK서비스 지속 추진입니다. 2008년도에 506개 업체에 대해 토지에 대한 지적도 건축물대장등 공적장부를 관리할 수 있는 바인다를 제작 각 업체에 배부한바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기업체의 재산을 직접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목변경 합병등을 처리해 주는 기업 땅 관리 상담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소유권 및 토지관리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일곱 번째 지적측량결과 AS제도 보완 운영입니다. 지적측량에 대한 불신과 불만족 요인을 찾아 해소함으로서 민원인의 사전 예방과 고객만족의 지적행정 구현을 위해 2007년도부터 실시되고 있는 이 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이 제도를 계속 시행하고 특히 휴무일에도 지적측량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 휴무일 측량예약제도를 병행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에는 1,172건중 5건에 대한 불만족 사항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지적문서 DB구축 사업입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그동안에 마무리되어 40만매의 영구적인 문서가 생산되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생산된 토지이동 결의서와 함께 기존 구축된 시스템이 추가 탑재하여 소유권 관련 문서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아홉 번째 도로명 주소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군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2000년도 12월 도로명판 1,103개 건물번호판 21,417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수정해 왔습니다만 지난 2008년 2월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2009년도에는 이 법령에 따라 우리군 도로명판 건물번호판을 변경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주소찾기의 편리성 확보와 긴급상황 발생시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째 공정하고 균형있는 공시지가 조사 산정 업무입니다. 공시지가는 국세등 모든 세금의 기초가 되는 자료이므로 정확한 현지 특성 조사와 특히 지역간 균형유지를 통해 정확한 지가산정으로 이의 신청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11번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속건의입니다. 우리군의 2003년 2월 17일 허가구역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 2월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하여는 일부 해제되었으나 관리지역에 대하여는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어 지역경제는 물론 세원확보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12월중 타시군 및 충남도와 연계하여 국토해양부에 서면 건의하고 방문하여 지방의 문제점을 적극 대변하고 허가구역이 종료되는 2009년 2월 16일 이후에는 재지정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1월 26일 도지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건의가 국토해양부에 접수 건의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번째로 믿음주는 부동산 중계문화 조성 추진입니다. 관내 영업중인 중계업소가 50개소가 존재합니다. 2009년도에는 분기별 지도점검 및 교체단속을 통해 실소유자 중심의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이 전세등 중계업소 이용시에 중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금산형 농촌주택주거환경조성입니다. 2009년도에는 주택개량사업은 2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50동의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지붕개량사업 또한 2008년도와 동일한 10억원으로 400개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빈집정비사업으로 2억원으로 100동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처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금산의 농촌와 잘 어울리도록 주택개량 및 지붕개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흉물스러운 빈집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농촌주거환경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08년도 결산 및 2009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병선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명수 의원님!

실장님 몇가지만 궁금한 것 묻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요. 금산갤러리 예산이 2,100이 서 있는데 주로 어떻게 쓰여지나요?

이것은 동호회라든지 금산갤러리 기획전시를 할 경우에 전시물을 실질적으로 운반하거나 포장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가 조금씩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전시하면 전시하는 분에 대해서 작품당 주는 것이 아니고 운반료라든지 이런 쪽에 쓰여진다 얘기죠?

예.

그리고 토지거래구역 해제에 대해서 한가지 보충질의좀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내년 2월 26일경까지 기한을 두고 있다는 얘기죠?

2월 16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보따리 한번 싸가지고 가겠다 이런데 어떤 보따리입니까?

우리 토지거래 동향이 지금 어떻게 떨어져있고 실질적으로 주민이 의견이 어떻고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해제해달라고 단순하게 얘기하는게 아니고 국토해양부 입장에서도 수치화를 요구를 합니다. 수치가 어떻게 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상용되고 있는지 그것을 물론 국토해양부에서는 기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가서 설명을 드릴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수도권쪽은 규제완화다 뭐다 해 가지고 수도원은 상당히 이런 측면에서 해제되고 있고 많이 한데 금산같은 경우는 좀 억울한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묶여 있는 부분이. 이것은 적극적으로 행정에서도 대처해야 될 뿐만 아니라 주민들한테 적극적인 건의서를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에 이장님들이나 어떤 서명이라도 받아서 어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금산의 경제와 직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필요하다면 이장님들의 어떤 서명을 받아서라도 이장 지도자 아니면 사회의 어떤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든 서민들이든 서명이라도 받아서 내년에 꼭 해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택개량하는데 내년도에도 1동당 4,000만원정도 융자가 될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변동은 없죠?

지금 현재로서는 변동 없습니다.

동네 회관 짓는 것도 4,000만원 하다가 내년에 한 5,000만원정도 상향 조정 할 걸로 보여지는데 이거 물가는 많이 오르고 건축 자재 많이 오르고 더 상향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이 관계는 도에 적극적으로 한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건축물 자재가 굉장히 많이 올라 가지고 4,000만원이 농가주택 짓는데 도움이 안될 것 같습니다. 건의할 길이 있다면 건의하셔서 상향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상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민원실에서 제일 큰 사업인 것 같은데 농촌주택 지붕개량요. 올 예산이 10억이였죠? 내년도 예산은 본예산에 얼마 요구했습니까? 계상되어 있습니까?

10억입니다.

또 10억입니까?

예.

400호 또 짓는 겁니까?

예.

실장님께서는 이게 그렇게 효과가 좋다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 실적이 어떻게 돼 있나요? 400호중에?

400호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88호가 완료돼있고 112호가 현재 진행중에 있는데 이 데이터가 10월말 데이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말정도에는 거의 다 완료했을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지 확인해서

왜 이렇게 하반기에 추진돼 있죠? 상반기에 왜 추진 못했습니까?

지금 400동을 상반기부터 추진하면서 좀 늦어지는 것은 우기철이라든지 또 일손이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여름에 우기철이 있었나요? 비 왔나요? 올해. 그리고 기초생활이라든지 이런 분들 위주로 하잖아요. 대상이 어떻게 돼나요?

2007년도에는 마을 단위를 대상으로 일단 지원을 하셨습니다. 2008년도에는 마을단위 및 저소득층이라든지 개별적인 지원까지 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그 효과를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추진계획을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선심성 예산이 되지 않도록 실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업무구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병선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인삼약초과

인삼약초과장 김귀동입니다. 평소 인삼약초 발전에 지원과 배려를 아끼시지 않은 윤재호 부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삼약초과 소관 업무결산 및 2009년도 업무구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국제시장 개방 확대 금산인삼 글로벌 명품화로 선정한다는 캐치플러이즈를 가지고 추진고자 합니다. 전년에 금홍 상표는 해외시장 개척 및 국내인삼약초 브랜드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금년 인삼축제시에 선포식을 가진바 있습니다. 오는 이번 11월에 12만불을 중국에 수출한바 있고 12월에도 한 24만불 정도를 수출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보고순서입니다. 2008년도 업무결산 2009년도 업무 여건과 과제 2009년 업무구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2008년도 업무결산입니다. 단위시책 총괄로서 우수한 인삼종자 선별 등 23개시책 143억 9,900만원의 예산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데 종합진도는 88%를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먼저 생산분야로서 국내 최초 GAP 금산인삼 생산 채굴 및 농수산홈쇼핑 판매를 통해서 100%를 판매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채굴농가 23농가중에서 6농가를 채굴을 해서 인삼농협에서 시중가의 10%이상가격으로 전량 수매를 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우수농산물 관리시설에 10개소에 12억 9,400만원을 지원을 했고 가공유통분야에서는 금산인삼판매기능 활성화를 위한 모닝팜과 협력의향서를 체결한바 있습니다. 인삼약초 유통시설지원사업에 41동에 12억 9,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가공업체 GMP 시설지원은 11개 업체에 16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했고 인삼약초 생산제조시설 가공지원에 25개 업체 7억 4,600만원의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홍보마케팅 분야에서는 전국 특구평가시에 금산인삼헬스케어 특구가 최우수 특구로 선정이 되어서 시상금 1억 5,000만원을 수상을 하였고 해외시장 전시홍보 판매홍보마케팅에 7개국에 1,465만 6천불을 수출을 계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대도시 순회 금산인삼특별전을 3회에 개최해서 13억 8,9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업무여건과 과제가 되겠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라 지자체별로 특산품의 품질향상 방안이 강구가 되고 웰빙산업과 인삼제품이 건강식품인식 확산에 따라 인삼소비국가가 증가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는 홍삼 중심의 제품생산 및 수출로 국내 업제간의 과다경쟁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인삼산업육성을 위한 충청남도와 금산군의 협력 태세가 충만하고 특히 금산인삼의 인삼약초의 공동브랜드인 금홍 인삼포로 본격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으며 일부 유통체계 미흡으로 해서 소비자들로부터 민원에 따른 해소방안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추진과제로는 GAP 인삼생산농가 확대로 안전한 원료삼을 생산하고 향토산업 및 지역특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금산인삼의 경쟁력을 제고고자 합니다. 금산인삼 약초 공동브랜드인 금홍제품에 대해서 고품질화 및 수출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2009년도 업무구상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규시책으로서 14건이 되겠습니다. 생산분야는 고품질 청정약초 시범생산단지 조성입니다. 고품질 약초재배면적의 확대와 약초재배농가의 소득증대 도모를 위해서 1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오미자 단지 생지황 감초에 대한 지역 실정에 맞는 경쟁력 있는 사업 대상 품목을 선정해서 약초 종류별 시범적으로 지원해서 청정약초 시범 생산단지를 조성해서 고품질화에 도모코자 합니다. 두 번째 땅두릅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인삼후작지 및 척박한 토질을 이용해서 땅두릅을 통해서 농가의 소득작목으로서 대체작목을 육성고자 합니다. 전체 사업비 1억 9,6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우리군의 땅두릅 재배지인 진산면 두지리 일원에 예냉시설이라든가 직판장 예냉세척기 포장기 등을 설치를 해서 신선하고 위생적인 땅두릅을 직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구축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공유통분야가 되겠습니다. GAP 인증 수삼박스 개발입니다. 인삼의 GAP 시설 생산과 관련해서 소비자의 신뢰를 통한 고 부가가치 인삼을 유통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0만 박스로서 7,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고자 합니다. 종전에는 대형박스 제작지원을 했습니다만 규격별로 500g이라든가 1킬로 2킬로 3킬로 다양한 형태의 금형을 확보 제작해서 생산자단체 또는 GAP 인증 수삼구입업체에 지원코자 합니다. 두 번째 금산인삼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입니다. 5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상표법에 의한 금산인삼에 대해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하고자 합니다. 금산인삼 작목반이라든가 금산인삼 연구회등 인삼재배 농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마케팅 분야입니다. 인삼수출전문법인 설립입니다. 3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금산인삼 수출확대를 위한 전문조직을 설립 운영고자 합니다. 인삼의 생산 유통 가공 계열화 사업을 활성화해서 유통관리시스템을 구축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금산인삼 해외네트워크 구축 및 판매장 구축입니다. 1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중국이나 베트남 대만등 해외에 주요 인삼시장내에 홍보판매장 운영과 주요 수입에이전트를 금산군이 파트너 쉽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금산인삼 공동브랜드 금홍활성화사업입니다. 5,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공동브랜드 제품 선정을 위한 제품의 품질관리 금홍브랜드의 사용 매뉴얼의 제작, 국내외 언론매체 등 이미지를 부각하고 미주라든가 서주유럽에서의 선호하는 금홍브랜드를 신 도안으로 해서 해외에 등록고자 하는 겁니다. 네 번째 해외시장 개척입니다. 4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대만이나 홍콩 베트남 프랑스 중국등에 해외시장내 판촉전 개최 및 박람회에 참가해서 수출상담회와 홍보학술세미나 등을 추진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는 금산인삼열차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회추경시 확보되는 사업으로서 5억원의 사업비를 갖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와인 객차를 인삼객차로 개조해서 매주 2회 화요일과 토요일 인삼약초시장의 방문과 체험행사 및 펨투어를 진행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코레일 본사의 사용 승인 지연으로 해서 전체적인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는 금산군과 와인코리아간의 운영 협약 체결과 인삼객차의 내부 개조해서 내년도 3월중에는 열차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인삼건강체험장 조성입니다. 2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건강체험관을 조성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삼족욕이라든가 소형 홍삼스파헬스장을 설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문화와 테마가 살아 숨쉬는 인삼 약령시장 구성입니다. 인삼약령시장을 타시장과 차별화 하기 위해서 특화하여 테마거리를 조성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880만원의 사업비를 통해서 인삼약령시장내에 약초 테마구조물 가로등 가로등에 대한 화분걸이 홍보용 배너기를 설치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약초 산업 활성화를 위한 약초관련단체 해외벤치마킹입니다. 국내 약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재배와 유통실태를 파악해서 인삼과 더불어 약초산업이 국내 약초의 메카로서 육성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약초재배와 유통에 있어 외국의 선진 문물을 습득하기 위한 벤치마킹을 실시고자 합니다. 다음은 금산 인삼약령시장 현장 근무연동제 실시입니다. 관광객이 급증하는 때에 휴일이라든가 장날 토요일 일요일에 일부 직원에 대해서 근무연동제를 실시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 한미 FTA 협상기금사업입니다. 인삼 생산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농림수산식품부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인삼 생산자 단체인 금산인삼농협에 대해서 34억 5,5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수삼선별기 수삼 살균세척기 수삼포장기 홍삼제조기 등을 구입해서 인삼의 생산 유통시설의 현대화를 추진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 기존시책의 개선 보완사업으로서 생산분야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인삼생산 시설지원은 철재 해가림시설 지원사업으로는 전체사업비 6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농림부에서 고시한 재해 대비용 철재파이프 공급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봄철 이식기라든가 가을철 직파시기에 적기에 공급하여 추진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인삼 GMP 생산시설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4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크린부스등 일부 유해요소 차단 및 청결한 생산라인 정비보완으로 지엔피 제품의 신뢰를 확보고자 합니다. 다음 세 번째 금산인삼의 우수농산물 GAP 인증사업입니다. 1억 9,7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300농가에 관내 GAP 인증 신청접수와 재배전에 토양 및 수질 의 검사와 농약 지도관리를 통해서 GAP 관리기준에 의한 인삼재배를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금산 인삼우수농산물 관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3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GAP 관리기준에 의한 인삼재배후에 인삼 GAP 인증기관에서의 인증을 통해서 완전한 GAP 인삼이 출하되는 사업으로 시설 및 장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 가공유통분야가 되겠습니다. 금산약초물류집하장 조성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 50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집하시설 경매센터 가공시설 저온저장고 전산실 출하자 사무실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앞으로 사업시행 및 운영주체의 선정 종합운영계획의 완료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해서 2010년에 준공 완료 목표로 추진고자 합니다. 다음 18쪽 금산인삼유통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7,2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유통센터 시설의 운영관리 화재보험의 가입 관광객 편의시설 설치 잔디광장의 제초작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인삼약초 가공품 품질인증업체의 철저한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6,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품질인증 검사 수수료 지원 및 사후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신청시에 30%의 보조금과 불시 점검시에는 100% 군 부담으로 추진을 해서 보완 품질인증의 철저한 관리로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고자 합니다. 다음은 홍보마케팅 분야가 되겠습니다. 고려인삼 종주지인 약령시장의 상징물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산 IC입구 금삼교 금천대교에 설치돼 있는 상징물에 대해서 99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청소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009년도 대도시 순회 특별전 행사 강화입니다. 6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국내 주요인삼소비지를 찾아서 TV 광고라든가 일간지 5개 광고를 통해서 금산인삼의 우수성을 홍보를 하고 판촉활동도 아울러서 시행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11회 국제인삼교역전의 개최입니다.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인삼축제기간중에 바이어를 초청을 하고 또한 농산물유통공사라든가 코트라와 협의해서 전문용역을 참여를 시키고 전문가를 참여를 시켜서 국제인삼교역전을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인삼 약령시장 홍보마케팅 추진입니다. 이것도 전년도 금년도와 같은 사업으로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산인삼약초과 소관 금년도 업무결산과 2009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동 인삼약초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쪽에요. 금산인삼열차에 대한 부분이 객차를 지금 와인트레인으로 쓰고 있는 걸 개조해서 인삼객차로 쓴다는 얘긴가요?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와인코리아에서 인삼열차를 4량을 개조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했는데 저희와 사전 협의를 통해서 기존에 설치돼 있는 와인트레인에 대해서 인삼 열차로 개조해서 2대는 와인트레인 2대는 인삼트레인으로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와인과 관련된 것은 어느군에서 했던 건가요?

와인은 영동군에서

영동군에서 4개 객차를 하다가 2량만 쓰고 2량은 인삼 객차로 쓰겠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한이 어느정도 연중 계속

연중 아까 보고드렸듯이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에 운행을 합니다. 그러면 연중 100일정도 운행을 합니다.

개조를 한다고 했는데 개조를 하게 되면 금산에 인삼과 관련된 사람들이 그 객차에 타는 거에요. 아니면 거기 어떤 이벤트가 있는 거에요?

인삼열차 개조하는 것은 2량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적인 용어로는 내핑이라고 하는데 전체 인삼과 관련된 어떤 상징적인 디자인을 해서 전체가 외부에서 볼 때는 아, 저것이 인삼열차로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개조를 하고 또 그 안에다가는 마찬가지로 인삼에 관한 효능이라든가 금산인삼의 우수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놓고 또 그 안에 있는 의자같은 것도 편안하게 기존에 있는 새마을열차를 개조하는 거거든요 새마을열차보다도 더 편하게 승객들이 여행을 할 수 있게 개조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산에 예를 들어서 쇼핑하러 오는 사람들이 국한돼서 쓰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관계없이 쓰는 차량이 되는 거에요?

그게 아니고 거기에서 와인코리아하고 협약을 통해서 예를 들자면 2대는 영동에서 내려 가지고 오전에는 와인에 대한 체험이라든가 현장방문을 하고 오후에는 금산에 와서 금산인삼관 방문과 인삼약초시장 방문을 하고 2대는 대전역에서 내려 가지고 오전에 금산인삼시장과 인삼관 방문을 하고 오후에는 영동으로 가죠, 그러면 상호 4량이 다 같이 오는 효과를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영동은 언제부터 시행했어요?

영동은 200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쪽에 벤치마킹하셨을 때 사업성과가 어느정도 있던가요?

계절별로 차이가 있고요. 또 요일별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보통 보면 토요일에 운행하는 것은 거의 80%이상 만석이 되고 화요일날은 그것보다 약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60% 설명에 의하면 그정도 방문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크게 성공을 하지 못했다고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4량을 하다가 2량으로 줄인 것도 거기에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이게 금산인삼쇼핑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차량을 열차를 이용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일단 방문은 인삼약초시장에 제일 큰 목적은 그거죠. 인삼약초시장을 방문해서 보고 구매를 해 나가는 것이 그분들 계층에 의한 40대 50대 소비층이 있는 그런 계층이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서 하는 얘기는 와인코리아에서 하는 얘기는 가끔 거기에서 소재가 약한 빈약하다고 하면 금산 인삼약초시장 한번씩 들른답니다. 하면 거기에서 샀던 것 보다 훨씬 많은 양을 여기에서 구매를 해 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 제안 했을 때도 거기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좋은 기회라고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말에요. 5억정도면 관광차 있잖아요. 우리 금산을 찾는 관광차한테 지원하는 것이 사업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 보고 어쨌든 참고적으로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인삼건강체험관 조성이라는 것은 어디에 2개소를 설치한다는 거요?

지금 계획은 1차년도 사업으로서 인삼농협와 수삼센터에 추진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삼제때 체험관에다 쓴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 내용이 아니고요. 사업 기관은 연중 사업 계획입니다.

그러면 위치를 어디에 장소를 어디에 선정을 해야 될거 아녀요?

계획은 그렇습니다. 인삼농협같은 경우는 2층 공간을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수삼센터도 공간이 2층 공간을 활용한다든가 그런 계획으로 추진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삼농협이나 수삼센터의 계획을 잡고 계시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제인삼유통센터요.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원F&B에서 11월말로 사업을 접는다는 공문에 의해서 저희가 지난 공고를 했습니다. 사전 공고를 했는데 11월 20일날 자료제공 사전설명회를 했는데 4개업체에서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했는데 앞으로 계획은 사업제안서 접수를 12월 12일까지 접수를 하고 심사 및 선정이 12월 19일 그리고 운영회사 선정통고가 12월 24일 유통센터 재개장은 내년도 1월 28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간 제안서 접수업체는 최소한 2개이상의 업체가 참여할 걸로 보고 가급적이면 자금력이라든가 인삼유통에 대한 경영능력이 있는 그런 업체나 생산자 단체가 들어와서 금산인삼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업체로 선정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고?

12월 12일까지 사업제안서를 접수하니까요 기다려봐야겠습니다.

12월 12일까지요?

예.

반응이 어때요?

전화도 부산에서 전화오는데가 있고 이번 사업설명회 할때 서울에 있는 업체에서 한개 업체에서 방문을 했었거든요. 아직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12월 12일까지 한번 지나봐야겠습니다.

동원같은 큰 회사에서도 기업에서도 어쨌든 몇 년을 버티지 못했는데 기안을 못 채우고 무너지는 상황이 됐는데 이거 검토가 많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중간에 위·수탁 계약기간내에는 꼭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위·수탁 내용에 그런 내용을 가능하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넣어가지고 최소한도 위·수탁 계약기간내에는 계약을 해제하는 일이 없게 하도록 안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각자 간담회나 이런 것 때마다 얘기되고 하는 측면인데요. 과장님께서 더 신경쓰시겠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꾸 건물만 짓고 건물이 관리가 안돼서 결국은 뒤퉁거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자꾸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시 12월 12일까지 다시 접수가 되셔서 꼭 필요한 사람이 들어와서 잘 쓰기를 바라지만 저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2월 12일까지 해 가지고 좋은 업체가 들어오기를 바라고요. 그 이후에 뜻대로 잘 안됐을 때가 지금 12월 12일이면 얼마 안남았는데요. 한 보름정도 남았는데 현재까지도 큰 반응이 없다고 하면 만약에 잘되기를 바라지만 안됐을 때는 다른 대안 또 있어요?

운영과 관련돼 가지고 위수탁 계약을 좋은 업체나 단체에 계약 체결을 하고 만약 안된다고 하면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요. 만약에 잘 안됐을 경우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이 목적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 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유통센터와 관련된 그런 법규에 의해서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당초의 사업 목적과 달리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승인을 득하고 사업 시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인삼약초 무슨 연구소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유통센터이고 연구소라든지 이런 쪽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에요?

그 부분은 당초의 사업 목적과 상당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특히 연구소 사업은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이고 현재 유통센터 운영하는 것은 농수산물 유통과 관련된 그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판단할 때는 상당히 거리가 있지 않나 판단합니다.

물론 용도야 틀린 부분이 있지만 물론 저는 잘 되기를 바래요. 우리 군에서 생각하는 목적대로 잘 되기를 바라는데 저는 동원같은 큰 기업에서 이것을 임기를 못채웠을 때 과연 웬만한 기업이 여기에 들어와서는 참 이런 번복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다른 쪽으로 검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김태경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본래의 사업 목적대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드는 의원 있음) 김복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작년 금년도 사업에 3쪽에 6번에 보니까 인삼약초 제조생산시설 지원했는데 10억을 25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데 이 업체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몇 쪽 말씀하시는지?

3쪽에 6번

아, 인삼약초 제조생산시설 지원사업은 금년도 10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금년도에 하는 사업인데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가공 인삼약초의 가공업체라든가 법인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연초에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일반인들 가능한 겁니까?

일반법인이나 일반 개인도 가능합니다.

금년도는 다 선정이 돼 있고요?

지금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8쪽에 GAP 인증 수삼박스 개발해서 500g 1, 2, 3킬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수삼을 밭에서 채굴해 오면 이게 박스로 가져온단 말에요. 그러니까 수삼의 품질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요. 훼손되고 그런데 그걸 과일상자식으로 해 가지고 플라스틱으로 한다면 저온저장고 보관하는데도 가장 편리하고 계속 재활용할 수도 있고 상당히 그런 쪽에서 개발했으면 좋겠는데 박스로 너무 삼 품질이 떨어지거든요. 그런쪽에 개발해 볼 의향 없어요?

작년도에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75킬로짜리 더 쉬운 말씀으로 드리면 100채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박스를 많이 쓰기 때문에 작년도에 30킬로짜리로 해서 보급을 해줘서 생산자 단체에서는 30킬로짜리를 잘 활용을 하고 있고요. 75킬로까리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종이박스로 대부분 저온저장도 하고 관리도 하는데 플라스틱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재질로 해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는 것은 GAP 인증 삼 박스 개발은 소비자들이 수삼센터라든가 인삼농협에서 수삼 판매하는 것을 그냥 비닐봉지에 가지고 가는데 규격을 500g이면 500g 1킬로면 1킬로 다양화 해 가지고 소비자들이 사가지고 갈 때 품위도 있고 그래도 농산물이 귀한 농산물이기 때문에 그런 가치를 더 높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앞으로 대형박스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한번 더 연구좀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성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방금 수삼박스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우리 군비 1억 투자해서 인삼조합하고 했죠?

그렇습니다.

30킬로 담으려고 했던 취지와는 달리 그 부분은 제가 볼때 실패작이라고 봅니다. 배분 과정도 제대로 정산이 안돼서 사망하고 없는 사람 이사간 사람, 인삼하고 관련도 없는 옛날 해 가지고 다 갖다 뿌려가지고 뒤퉁거리가 된 부분 또 거기에다 삼을 담으면 인삼조합만 활용을 하고 수삼센터에서는 그 박스에 담으면 삼을 반입을 안시켜주고 그런 부분이 바로 취지는 좋았는데 제대로 용도를 못 미쳤다 말씀을 드리고 지금 GAP 분명히 이것도 포장 잘 해서 박스를 만들어야겠죠.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GAP 우리 인삼이 첫 채굴해서 판매가 됐죠? 금년에 ?

그렇습니다.

보니까 조합에서 하는가 어디에서 하는가 몰라도 홈쇼핑에 선전하고 판매를 하는데 보니까 너무나 GAP를 강조를 하고 하다보니까 다른 삼은 삼이 아닌 것 같이 그런 인상이 보이더라 GAP 인삼이 전 인삼의 백만분의 일도 안되는데 다른 건 다 농약 투성이이고 이 삼만 삼같이 하다보니까 다른 삼이 치이고 보기에 안 좋은 그런 그렇게 홍보를 안해도 충분히 팔텐데 그렇다고 해서 GAP 인삼이 수량이 몇수십만톤 돼 가지고 한다면 모르겠어요. 불과 몇 톤도 안되는 그걸 홍보하려고 하다보니까 나머지 보통인삼은 삼이 아닌 걸로 그런 인상이 보여서 전체적인 인삼에 누를 끼치는 인상을 받았다는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고 GAP를 분명히 해서 좋고 한데 너무나 차별화 둬 가지고 홍보차원에서 홈쇼핑에 진짜 눈뜨고 못볼 정도로 GAP만 강조를 하고 나머지는 다 농약 투성이라 못 먹는 정도로 그런 인상이 보이더라 그렇게까지 안해도 되는데 GAP 인삼이 물량이 극소수에 불과한데 그 많은 인삼은 맨 농약이라 못 먹는 것 같이 선입감이 오더라 과장님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 신경을 써야 되겠더라 하는 걸 느꼈구요. 정책단에서 보면 인삼하우스에 조경한다고 과장님 아세요?

어제 보고회 과정에서 그런 부분 아직 구상 단계기 때문에 시행한다고 하면 저희하고 협의를 해야 될 걸로 판단을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선거죠?

지금 업무구상이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이라든가 사업 계획이 만약에 그 사업이 예산이 편성이 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세부적인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여서 될 걸로 판단합니다.

타당성이 있는가 몰라도 실무부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협조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우려 차원에서 같이 협력해서 협조해 가지고 뭔가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19쪽에 보면 우리 특별전 행사 내년에도 계속 할거죠?

그렇습니다.

교역전도 인삼축제때 할 거구?

예.

거기 특별하게 달리할 방향이 뭐 있어요? 내년부터

대도시 순회 특별전은 주로 인삼 주 소비처인 부산 창원 울산 그쪽에 한번 거의 전국적으로 대도시는 큰 도시는 다 돌아봤고 저희가 포항시에서 하려고 했더니 포항시도 입지 여건이 체육관 있는데 거기서 어떤 판매와 관련된 행사를 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주로 큰 도시와 아울러서 예를 들어서 제주도의 갓 그런 경우라든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새로운 인삼 소비처를 찾아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정은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존에 했던데라도 잘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데는 지속적으로 행사를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국제인삼교역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과장님 제가 묻는 의지는 연연히 똑같이 해오던 사업이 내년 분을 보니까 보완 개선 시책에 왜 들어있느냐 뭐를 어떻게 개선하고 보완하려고 개선시책에 이걸 넣어놨는가 그게 궁금해서 묻는 거에요.

보완 개선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품질인증 G마크라든가 충청남도에 물레방아마크 인증업체에 참여를 유도하고 적기에 할 수 있는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그 내용이네요?

새로운 제품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드는 의원 있음)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시는데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예산 심의때 얘기 될 것 같은데 인삼수출 전문법인 설립요. 왜 동기가 뭡니까? 왜 설립하고자 해요? 인삼수출전문 법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금산인삼과 관련된 작년도에 1,600만불정도 수출을 했습니다. 수출을 했는데 거의 40여개 업체에서 수출을 했는데 상당히 영세하다는 거죠. 적게는 몇만불에서 많게는 100만불 넘게 하는데도 있는데 영세한 업체들이 가공도 하고 어떤데는 심지어 재배도 하고 가공도 하고 수출까지 하는데 그런 부분을 수출전문법인이 같이 업체와 같이 한다고 하면 참여를 시켜 가지고 같이 한다고 하면 어떤 신뢰도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해외 바이어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1개 업체가 각국마다 해외 바이어를 관리한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통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금산에 대표할 수 있는 인삼수출전문법인이 설립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요. 그럼 법인 주체는 우리 군청입니까?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어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산 요구 했을 거 아니에요? 예산 계상됐죠?

이 사업은 전문수출법인 설립하는 것은 도에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예산 요구 했죠?

예산 요구는 했는데 예산은 아직 계산 안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인설립하면 주체가 누구고 적어도 주식회사냐 유한회사냐 이런 문제도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고 또 하나는 지금 수출업체들이 기존 하고 있는데 수출업체하고 다른점이 무엇인가 그것도 명백해져야 될 것 같고 말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상에 얘기하도록 논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업무구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귀동 인삼약초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김기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주신 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단위시책 사업은 총 26개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7억 8,900만원이 되겠구요. 현재 추진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연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뒤에 추진성과입니다만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업무여건과 과제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자치경찰제 실시 그리고 지방행정개편 논의등 새 정부의 행정개혁 추진에 더한층 가속화될 전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민선4기 군정의 알찬 마무리를 위해 매진할 시기로서 어느때보다도 지역사회의 통합 촉진과 그리고 상생협력 강화 화합 발전에 전행정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5회 지방선거 개시일 1년전 도래로 각종 행위가 제한됨에 따라서 각종 행사 및 활동에 대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해서 선거법 위반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화합 지역발전 저해요인을 찾아서 사전에 철저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업무여건을 바탕으로 해서 2009년도에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을 구현하고요.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 확대로 정예공직자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하기 좋고 편안한 참 좋은 일터만들기 참여속의 민간협력 행정구현 그리고 신뢰받는 자치행정구현으로 지역 안정을 도모하는 등 6개 중점시책으로 설정해서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로서 먼저 열심히 일한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행정의 구현으로 아래와 같이 열거된 인사운영 개선 시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사시책을 지속해서 발굴해서 열심히 일한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지만 강한 조직 관리 및 운용사항이 되겠습니다. 새 정부의 인사정책 방향과 우리군 실정에 맞는 금산형 조직으로 지속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유사중복 업무와 기능저하 업무를 통폐합하고 그리고 일부 불합리한 사무와 인력을 재조정하면서 무기계약근로자를 비롯한 적재적소에 재배치해서 조직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의 구현입니다. 직능 단체별로 분기 1회씩 대화의 날을 설정 운영하여 군정추진성과와 당면 현안 사업등 중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민원이 발생될시 실과 소장으로 하여금 일과중 이해당사자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대화를 실시해서 군민 의견을 수렴하여 조기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군민과의 상시대화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장 사기시책 8개 시책을 추진해서 이장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앰프 수리로 10 읍·면에 2,000만원을 지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요자 중심의 교육 확대로 정예공직자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외국어 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그리고 조직의 결속력 및 소양능력 강화를 위해서 과장 및 담당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하여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상반기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임용공무원에 대하여는 공직적응훈련 및 자기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획 예산 회계 등 기초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의무적 교육 이수제 도입으로 교육수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연중 상시 사이버교육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군 자체 사이버 위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육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일하기 좋고 편안한 일터만들기입니다. 구의회 본 건물 회의장에 다용도 회의공간을 조성해서 월례조회 확대간부회의 각종 보고회등 다용도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동감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기존 3개 분야 28개 시책을 보완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직장 상하 동료간 화합 발전을 기를 모색하기 위한 퇴근길 티타임제를 확대 운영하고 그리고 취미클럽동호회에 대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더한층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방법 개선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시스템 접속없이 결재하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사용항목이 제한적입니다만 내년도에는 다양한 취향을 고려해서 사용항목을 확대해서 실질적 복지혜택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업체와 사전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입니다. 공공기록물을 전자적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를 위해서 공공기록물 DB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3억 1,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2009년도에 1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연차적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기록물을 보관 관리할 기록관은 기존 서고를 확장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록물 DB 구축사업과 기록관 설치는 법적 의무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참여속의 민관협력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공동체의 형성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를 더욱 활성화 시켜나가도록 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주민자치센터 3개소를 설치해서 10읍면 모두가 문화 복지 여가기능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와 함께하는 주민참여 행정 구현으로 앞으로 주민여론수렴을 해서 행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사회단체와는 연찬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주민 여론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1개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 그리고 G&C 모임과 금산군사회단체협의회 등과 함께 지역의 현안 문제라든가 당면과제등을 협의 논의해서 주민참여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군 출향 인사와의 인적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우리 고장에 대한 양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의 활성화 촉진을 위해서 새마을 조직을 정예화하고 그리고 정신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 새마을 조직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가져서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방향을 서로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가 있어 행복한 도의 사회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충남정신방양운동 추진, 범죄없는 마을 선정과 주민숙원사업 추진, 그리고 도의새마을 위탁예절교육 여성도의교실 운영 등을 통해서 글로벌 시대에 맞는 예절문화를 계승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주민이 한국사회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다민족 다문화축제에 많이 참석을 시켜나가도록 하겠구요. 그리고 국민 모두가 거주민과 함께 하면서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다문화 사회를 구축하는데 더한층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희망찬 미래를 향한 진실과 화해입니다. 국민통합의 밝은 미래를 구현하고자 현재 태평양 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신청 접수를 2010년도 6월 1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사 진상조사 그리고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등을 통해서 과거사가 정리될 수 있도록 사전 신속 철저하게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뢰받는 자치행정 구현으로 지역안정 도모가 되겠습니다. 상하반기 정기협의를 확행해 나가고 직원복지 증진 및 사기앙양에도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장협의회와의 협력적 관계를 지속해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또한 주민의 소리 사회저변층의 소리를 청취해서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일 1년전 도내에 따른 각종 행사 및 활동에 대한 공직선거법규 검토를 철저히 해서 선거법위반사례가 없도록 하겠구요. 그리고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등 법정주민참여제도를 공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기한내 공표해서 주민참여제도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현관안내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안내도우미는 40세이하 8,9급 하위직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만 2009년도에는 대상자를 7급까지 확대 운영해서 근무로 인한 업무부담을 경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삼골 봉사반 운영 활성화입니다. 인삼골 봉사반 운영은 현재 7개 분야 20여명으로 구성하고 있고 그리고 봉사관련 소모품 지원은 현재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최소한의 소모품 지원을 해주도록 하면서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리고 우수봉사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해서 사기를 진작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직개편을 27명을 감축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셨어요?

충청남도에서 조직개편안이 3%든 5%든 제시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 여건을 직무분석을 한후 그리고 군청 실과장 의견 듣고 최종 실과장 의견을 들어서 조정을 한바 있습니다.

27명 어느 실과가 가장 많이 감축이 됐습니까?

농기센터하고 재무과,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거기는 업무가 많이 줄어붙었나요? 그전보다

왜냐하면 조직정비를 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이나 자치행정과 거기에서 솔선수범하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는 상당히 늘어나는 형편이겠지만 그래도 공감대가 형성하기 위해서는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자치행정과 재무과 기획감사실 위주로 조정을 했습니다.

조직 인원을 감축할 적에는 사업부서 업무량이 줄어붙는다든가 기구가 감축된다든가 통합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 감축이 되는게 아니고 그냥 강제적으로 어느계에서 몇 명 몇 명 이런식으로 감축이 된거네요?

그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직무분석을 정확히 해서 실과장 의견을 들었고 의견이 조정이 안될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기구가 통합된다든가 업무분장하는 과정에서 이런 과정에서 인원이 필수인원이 줄어도 되겠다 해서 한거요, 아니면 현재 있는 계를 조정하면서 계에 있는 인원을 감축시킨거냐 그 얘기에요.

그런 방법으로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인원이라는 것은 업무량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수 도 있다 조직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에 똑같이 다 함께 같이 돌아가야지 성과가 있는 것이지 어느 부서는 일이 적은데 인원 많이 배치를 하고 어느 부서는 일이 양이 늘어나는데 감축을 해서는 안된다 조직개편은 늘어나는데도 있고 감축된 데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 무조건적으로 감축을 하는 것은 지양이 돼야 된다. 나는 이렇게 판단하고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가 하나 생겼다 계가 하나 늘어났다 필연적으로. 이럴 적에는 배치를 다시 해야겠죠? 그게 원칙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드린대로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하고 불합리한 사무는 통폐합하고 그런 보고를 제가 드린바가 있습니다.

통폐합하는데는 어쩔 수없이 감축이 되는 거죠. 일 양이 유사하기 때문에 통폐합 되는게 아니겠어요. 그러나 필연적으로 계가 하나 생긴다 할적에는 인원을 배치해야 할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원칙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의회는 운영위원회를 상임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왜 인원을 안 줍니까? 상임위원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전에는 상임위원회를 안했어요. 거기에 따른 인원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상임위원회가 생겼잖아요 상임위원회는 군에서 선택하는게 아니에요. 국가에서 선택한 거에요. 옛날에는 13명 이상은 상임위원회를 해라 강제조항 들어가 있었어요. 지금은 전원 할 수 있으면 해라 이거요. 전원. 인원에 구애없이 왜 그러냐 그 뜻을 잘 알아야 돼요. 국가가 생각할 때 이제 민주주의를 해야겠다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제가 필요한 겁니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만든거에요. 국가의 지침이에요. 국가의 방침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다 국가방침 안 따라가고 우리 멋대로 하면 그거 되나요.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앞서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국가의 방침에 역행하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분명히 위에서 상임위원제를 선택할 적에는 민주주의를 정말로 토착화 시켜야겠다 하는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제로 해라 전문성을 가져라. 그래 가지고 기구를 늘려줬는데 인원을 줘야 일을 할게 아닙니까? 과거에 있었던 인원 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딨어요?

행정부 관계도 정확히 직무 분석을 해서

직무분석이 아니라 상임위원제가 늘어났어요. 지금

필요에 의하면 말에요. 제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과장님 의지가지고 되는게 아니에요. 실장님 의지가지고 되는게 아니에요. 군수님 의지가 필요한데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군수님은 인원 필요하면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군수님 의지도 중요하지만 타시군 있죠. 타시군 의회의 당초 인원하고 현 인원하고 그리고 증원이 됐는가 안됐는가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타시군을 따라가는 사항이 아니에요. 일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상임위원제가 됐으면 전문위원 하나가 늘어났죠. 그러면 전문위원을 보좌할 수 있는 인원이 따라가야 됩니까? 아니면 전문위원은 둘인데 한 사람이 양쪽 전문위원을 통합해서 해야지 효율성이 있는 거요? 기본적으로 업무량을 한번 따져보자 이거요. 업무량을 상임위원장은 전문위원이 둘이에요. 전문위원은 과거에 한 사람 있었을 적에 전문위원 보좌하는 행정직 하나밖에 없어. 전문위원 둘인데 거기에 사무보좌하는 직원은 하나니 어디에 잣대를 맞춰야 됩니까? 이쪽도 맞춰야 되고 저쪽도 맞춰야 되고 중구난방이라

의원님 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 가고요.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판단을 잘못하고 있어요. 필요없는 인원을 달라는게 아녀요. 필수요원을 달라는 거요. 일을 하게끔 만들어줘야죠.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녀요. 지금 당장 내놔야 돼요. 이런식으로 가면 앞으로 조직개편 수정안 나갑니다. 의회에서 수정안 한번 내봐요? 무슨 망신 당하려고 해요. 앞으로 조직개편 올라올 때 정원조정할적에 수정안 내버릴거에요. 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가 인원을 갖다가 많이 보강해달라는게 아녀요. 필수요원은 줘야 할게 아니냐, 필수요원을. 이게 말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참 답답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음에 정원조정조례안이 올라온다든가 조직개편안이 올라오면 이 해결 안하고 올라오면 의회에서 수정안 낼 겁니다. 당신네들 행정소송을 내든 뭘 내든 관계 없어요. 우리는 우리대로 할 수 있는 대안을 찾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잘 하시고 그리고 실과가 있잖아요 유사한 실과 통폐합 해야될 실과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가 이게 몇 년해 봤죠? 우리 실과 개편해 가지고 몇 년째 들어가고 있죠? 2년째 들어가요?

횟수로는 아마 2년째 될 겁니다. 1년째입니다. 제가 재무과 있을때 우리 재무과 인원도 감축 됐었습니다.

실과 배정할 때 말요.

하여튼 2년째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2년째로 들어가잖아요. 잘못된 것일수록 빨리 빨리 바꿔요. 한번 더 해보고 한번 더 해보고 하다보면 뿌리가 내려 가지고 건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보고드린바대로 조직을 재정비한다는 그래서 말씀드린 사항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단은 하는 일 보세요. 기획실 일 하고 있고 각 실과 부서 일 짜깁기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정책사업단은 사업단을 둘 것 없이 기획실로 가가지고 계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념을 해야지 다른 사업 부서의 일 갖다가 짜깁기해 가지고 일을 하고 있으면 안되는 거죠. 그래서 정책사업단은 1년 해보니까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어서는 안돼요. 의원님들 강하게 나가면 정책사업단 사업 전액 삭감할 수도 있어요. 다시 재편해 오라고. 다른 부서에 다 줄 것 주고 정말로 정책사업단 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와라 그래서 일반조정 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망신을 당해서는 안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럼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 나눠어 봤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 서기관이 가 있습니다. 서기관이. 국가에서 서기관으로 배치할 적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괜히 지방자치단체 직급 올려주는게 아녀요. 국가의 정책이 사회복지 쪽에 질을 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직급을 상향조정해준거에요. 필요한데다 배치를 해야지. 필요한데다. 그 일하는 것 보세요. 국비사업 창발사업 만들어내는 데가 서기관 자리에요. 국가사업을 대행하는 사업도 아니고 군비사업 창발사업하는데 열댓개 갖다놓고 서기관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이런 것은 1년 해 봤으니까 이것도 통폐합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를 통합해 가지고 서기관으로 맡겨서 사회복지사업에 전념하게끔 힘을 실어야 한다 얘기죠.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 생각하고 남는 과 우리가 없앨 수는 없잖아요. 필요한데가 있어요. 농림과라든가 이런데는 농산과하고 아니면 산림과하고 분리를 한다든가 건설과 보세요. 일이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상하수도관을 둔다든가 해 가지고 우리 금산군이 가장 필요한 과를 하나 만들고 업무가 너무나 많은 데는 늘리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아무것도 없는 데가 만들어 가지고 일할 거리가 없어서 쩔쩔 매는 그런 부서를 만들어서는 안되겠다 이제는 과감하게 1년 해봤으니까 2009년도에는 조정을 해야 될 때가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서두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새정부 인사정책과 작지만 우리 실정에 맞는 금산형 조직으로 제가 재정비한다고 기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생활지원과 서기관 자리는 전 정부시절 복지정책이 최우선 정책으로 시행을 하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 공히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서기관 자리를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정한바 있는데요. 의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고 그 문제에 대해서 재차 강한 작지만 강한 조직으로 정비하는 쪽으로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통폐합 하는 과정에서도 수정안 나오게 해서는 안돼요. 의회가 수정안 낸다면 이런 망신이 없는거에요. 통폐합 강하게 하시고 분리할 수 있는 과 분리해 가지고 운영하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쪽에 주민자치센터 금년에 제원, 진산, 복수가 어떻게 주민자치센터 구성이 됐나요?

지금 자치센터 구성은 안돼 있고요. 건물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신축을 해요 아니면

건물을 면사무소 건물과 연계해서요. 일부는 리모델링하고 일부는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는 금성, 군북, 남이 이렇게 하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남아요?

10개읍면 다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됩니다.

군북?

금년에는 금성, 군북, 남이만 내년도에 신축해서 운영하도록 하고요. 나머지는 7개는 다 완료가 됩니다.

그렇게 잘 운영되기를 바라고 지금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자치위원들이 예산을 줘서 하나요. 아니면 행정에서 집행을 하나요?

저희들이 읍·면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추부의 경우는 운영비가 별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프로그램에 따라서 차등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차등 지원을 하는데 집행하는 걸 예산을 집행하는 걸

읍·면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재배정해서요. 저희들이.

그러면 자치센터 운영장이 있잖아요. 위원장도 있고 간사도 있고 한데 부위원장도 있고 그 사람들은 그냥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고 자체적으로 회비나 이런 걸 걷어서 운영을 하는 것 같더라구요.

아마 2,000만원씩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요. 아마 더큰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까 자부담도 아마

자부담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운영의 묘를 행정에서 회비 걷는 것도 행정에서 재배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자치센터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은 행정에서 너무나 그야말로 자치센터인데 행정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자치센터 기능을 그 사람들 자부심도 가지고 운영하려면 자치센터 위원들에게도 어떤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은 군에서 솔직히 자치센터 그야말로 주민 스스로 운영하는만큼

주민 스스로 해야 하는데

행정에서 자금만 배정하고 서로 깊숙이 주민자치실적에 대해서 아니면 검토라든가 문제점 있는 사업은 솔직히 개선해 나가야 할

자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자율적으로 실시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어요.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가급적 저희들이 안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추부의 경우는, 여기서 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추부의 경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활성화가 많이 됐어요. 읍·면의 경우는 조금 자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소극적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행정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되 주민 스스로가 노력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과장님 제 생각과 조금 틀린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히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은 거기 참여하기 위해서 일정한 회비를 내고 참여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참여하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책임감도 그렇고 소속감을 가지기 위해서 당연히 일정한 회비를 내서 해야 되는데 운영의 묘를 자치센터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데 행정에서 너무나 깊이 관여해서 자치센터위원장이 기능이 없다 영향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 분야에서 전혀 읍·면 주민 자치센터 있잖아요. 운영하는데 전혀 관여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자율적으로 자치센터 위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 주잖아요 행정쪽으로 지원하는 것도 형식적으로 할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해주세요.

예.

그리고 그 뒷페이지에 사회단체와 함께하는 주민참여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한가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각 면마다요. 읍·면장이 주관하는 사회단체장들이 있어요. 기관장회라고도 하고 어떤 때는 여러 가지 명칭이 틀린 것 같습니다. 면마다. 사회단체장들이 같이 참여해서 예를 들자면 추부같은 경우는 유기관단체 협의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군북같은데는 지역발전협의회라고 하고요. 복수같은데는 다른 명칭을 가지고 하고 주변을 보면. 그런데 대부분 읍·면장들이 주관을 해요. 그 모임을. 우리 과장님 아시잖아요?

알겠습니다.

읍·면장들이 전부 주관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군정에 대한 홍보 또 군정에 대한 협조 요청 이런 부분들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11개단체에 1억이라고 돼 있는데 그런 10개읍면에 면장이 당연직 의장입니다.그래서 면장님들의 어떤 권위도 세워줄겸해서 그런 쪽으로 지원할 방안은 없는 가요?

죄송합니다. 저도 금성면에 근무하면서 거기 여러분들이 지역 그야말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 같이 한달에 한번 모여서 모임을 갖고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사회단체 보조금은 독립된 사단법인단체로 하여금 법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도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 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나름대로 세워서 일부분 아마 지원을 해드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서로 법령등 조례등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 드렸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번에도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심도있게 한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왜냐하면 면장님들의 사회단체장들을 리드하는 입장에서 당연직 단체장의 대표격을 맡고 있는데 위상제고를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이 다만 식사비라도 아니면 화합잔치를 할 수 있는 그런거라도 리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있어서 반영을 못했는데요. 하여튼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내년에 안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또 면장님들한테 몇분 의견을 나눠봤더니 아 그렇게 해주면 면장님들이 리드하기가 사회단체장님 각 면단위에 있는 사회단체장들 리드하기가 훨씬 부드러운게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세출예산 과목 있죠. 그 내용도 한번 검토했었어요. 혹시 식비라도 지급할수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검토도 했는데 전혀 세출과목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 드렸습니다. 어쨌든 심도있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검토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상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페이지 봐주시죠. 현관안내 도우미 운영 개선 뭘 개선하셨다는 거에요?

현재 현관안내도우미는 있죠. 40세 이하 8, 9급 직원으로 순환해서 근무를 시키다 보니까

8,9급이 몇시간 했었습니까? 현관에서.

지금 순번제로 정해서요.

하루에 몇시간 해요?

하루 종일하고 있습니다.

8시간?

예. 그래서 적은 인원수의 현관안내도우미를

그래서 어떻게 개선을 하셨어요?

7급까지 확대해서 현관안내도우미를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급까지 확대하면 근무로 인한 업무부담이 경감이 되는가요?

왜냐하면 하루종일 주민을 위한 안내를 하다보니까 솔직히 화장실 아니면 점심시간이외에는 이석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하루 종일 근무를 하다보니까

본 의원이 제안합니다. 개선하려고 하면 제가 제안 드릴게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각 과에 직원들이 차출돼서 현관도우미를 하루동안 하는 거잖아요. 업무공백 생기겠죠. 청경 모집해서 뽑았죠?

예.

채용했죠?

예.

몇 명 채용했습니까?

2명 했습니다.

그건 군수가 알아서 할 일이시고 여기 청경 배치하십쇼. 한분. 이번 채용한 분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한분 거기 고정 배치하면 더 개선되고 더 시간 효율적이고 직원 업무 경감되지 않겠습니까? 직원들 하루씩 업무 공백 생기면 더 가중되는 거구 경감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그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검토하시는 겁니까? 과장님? 계속 시행하시는 겁니까?

일단은 현관안내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의원님께서 보실 때는 개선점이 아니라고 느끼실수 있겠지만 일단은 7급까지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구요.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여튼 신중을 기해서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구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남승수입니다. 지역경제과 2008년 업무결산및 2009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보고순서는 2008년 업무결산 2009년 업무여건과 과제 2009년 시책 구상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08년 업무결산입니다. 단위시책은 금산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등 총 13시책 935억 9,300만원입니다. 완료시책 5건은 연말까지 추진완료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은 설계용역후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설계검토의뢰 검토중이며 12월중에 공사 발주코자 합니다. 도시가스공급추진 농공단지조성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009년 업무구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금산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12월 18일 착공해서 12월 27일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마전시장 장옥 12동 철거사업은 지금 동의서를 받아서 철거 예정에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으로 국비 6억 4,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기업인 기살리기 시책 전개에서는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2개소에 3억 9,2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고 충남기업인대회에 우수기업 수상을 대동고려삼에서는 우수기업인상을 성호이엔지에서는 중소기업 중앙회장상을 탄바 있습니다. 원활한 차량소통및 안전운전 의식 확립입니다. 정기검사 사전 안내로 10,911건, 의무보험미가입 과태료 부과를 2,326건에 1억 5,9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영세운수업체 보조금 적기지원은 유가보조금 지원 1,551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은 1업체에 19대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충청남도 물가안정관리 대상을 수상하였고 충청남도 지역경제활력화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2009년 업무여건과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업무여건은 대외적으로는 국제유가의 변동성 심화로 신재생 에너지사업의 성장이 가속화 될 것이며 기업의 방어적 경영과, 투자 위축으로 어려운 여건이 예측됩니다. 대내적으로는 에너지사업의 관심증대로 신규사업 창출의 기회이며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언급에 따른 기업지방이전 및 유치의 위기가 되겠습니다. 차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원활한 교통소통 및 안전관리 요구가 증가되고 고유가에 따른 운수업체 경영악화로 적기에 재정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추진과제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그린 카운티 조성 등 10대 과제가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 시책구상 보완 개선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복원 추진사업으로 2008년까지 성장기반 마련과, 시설현대화에 집중투자 하였으며 2009년은 상인 의식개혁의 원년으로 상인의식개혁 교육 2회 선진지 견학 1회등 4백만원으로 패배주의와 기존 관념에서 깨어나기 위한 시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내 노점상 유치 및 전통시장 복원이 되겠습니다. 시장번영회와 노점상 대표간의 협의 추진을 해서 금산천변 개수사업과 병행 중앙통 및 금산농협앞 노점상을 재래시장으로 전면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금산천변 상가 이주를 위한 대책 마련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17억 5,100만원 중 부족분 6억 9,000만원을 추경에 의원님들의 협조로 확보하였습니다. 2008. 9월부터 보상금 지급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누락 물건 이의신청분 재결정 통보 후에 보상금 수령 촉구 및 상가 건축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금산군 도시가스 조기 공급 기반 마련입니다. 지식경제부, 충청남도, 한국가스공사와 공동 대응 노력한 결과 11월 21일 국회에서 관계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가스공사에서는 내년도 7월중에 가스종합시설및 개량시설을 한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협력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강화입니다. 차량 홀짝제 등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시책을 강력 추진하면서 적정 실내온도 준수, 재활용의 생활화, 자전거 타기 등 건전 소비 및 에너지절약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물가안정 노력으로 서민가계안정 도모가 되겠습니다. 서민 식료품 100대 품목 가격을 월 3회, 총 36회 조사를 하겠습니다. 대형마트별 주요 품목의 가격비교를 홈페이지 에 월 1회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언론 등을 통한 물가안정 시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번째로 건전한 상거래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원산지 표시 의무화 홍보 및 단속 강화하고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한 구매안전서비스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구매안전서비스가입 의무화로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조치해서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한 교육 홍보활동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산업단지 체계적 개발 공급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삼·약초 특화농공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치 금산군 부리면 창평리 일원에 1차에 86,569㎡였었습니다만 용역결과 114,058㎡에 대해서 지금 용역추진중에 있습니다. 용역중 완료되면 지구단위 승인신청 및 실시설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거지역 4가구에 대해서는 위치를 변경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제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산군 제원면 수당리 일원에서 1,162,603㎡에 대해서 면적 축소 및 위치변경, 주거지역 배제 등 개발촉진지구 지정 사업계획 변경 협의를 건설도시과와 협의해서 우량 대기업 유치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여덟 번째 수요자 중심 맞춤형 기업서비스 제공입니다. 첫 번째로 기업애로 해소 지원활동 지속 전개입니다. 간부공무원 기업체 현장탐방 부서별 실무지원단 구성 운영해서 실질적인 기업애로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찾아가서 해결해주는 현장 지원활동을 전개하여 기업인협의회 및 농공단지협의회 등 운영에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 기능경기대회 참가지원이 되겠습니다. 기능인력 육성 위한 기능경기 참가지원 2학교에 6백만원을 지원하여 훈련 단계부터 경기출전 및 입상 후 취업 등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중소기업제품 홍보 및 판로지원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으로 우수중소기업 제품안내 책자 발간을 하고 1,000만원으로 중소기업제품 판매기획전 참가업체 부스비 지원토록 하고 각종사업 발주시 관내기업 공공구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시책 전개입니다.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융자지원은 시설투자 12억, 운전 자금 3억, 기업회생자금 5억, 경영안정자금 3억 등 적기에 지원을 해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유망 중소기업 및 선도기업 집중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술혁신형 성장·유망기업에 대한 자금 등 집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금산군에는 선도기업이 태영산업 1개업체가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인 기 살리기 시책 전개입니다. 첫 번째로 금산군 기업인대회 개최 및 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참가자가 저조하여 2009년도에는 10월중에 종합운동장에서 우수기업 및 모범사원 발굴 표창 자긍심 고취 및 사기진작 농공단지 및 기업인협의회 체육대회 등 행사와 연계하여 기업인과 군민이 하나가 되는 화합의 장으로 마련코자 합니다. 두 번째는 관·학 교류 협력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중부대학교, 한남대학교 및 한밭대학교에 지역 중소기업 산업기술 지도 및 산업경영 교육을 실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신상품 개발, 해외시장 개척 등 기업경영활동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을 단순한 보호객체가 아닌 경쟁의 주체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기업체 현장방문 격려 및 지원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군수 등 기업현장 수시방문 기업인 및 근로자를 격려하고 군단위 각종행사 기업인 초청 등 기업인 예우 및 배려를 하겠으며 관내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를 위한 홍보활동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군수님을 모시고 기업체가 많은 진산, 복수, 추부를 20여개 업체를 방문한바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안전도 확보 및 교통사고 발생률 최소화하고 에너지 절약형 교통안전시설물 현대화 실현을 하는 사업으로 첫번째로 태양광 교통안전 표지판 시범 설치입니다. 관내 교통사고 취약지역에 10개소에 우선 2,000만원을 투입해서 신재생 에너지 고효율 교통안전표지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개선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및 설치는 3억 8,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군에 교통안전시설물은 3,157개소가 되겠습니다. 열한번째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운행 추진이 되겠습니다. 군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과 편익 증대하고 운수업계의 경영부실 방지로 안전운행 유도하는 사업으로 대형 농어촌버스 대ㆍ폐차 시 중형버스로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형버스 68인승을 중형버스 25인승으로 전환은 3대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폐차비 재정지원은 대당 5백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참고로 2009년 차령만료 차량이 68인승 3대, 25인승 1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농어촌버스 비수익ㆍ벽지노선, 학생승차권 할인 손실보상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생승차권 할인은 연 12만5천명이 되겠습니다. 연 4회 분기별로 분할 연 5억 4,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적자 운영되는 금산터미널의 정상운영을 위해서 5,0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운전 의식의 생활화입니다. 이중주차, 대각선주차, 모서리 주차, 횡단보도 집중 단속해서 교통사고 유발원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교통민원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내실있는 주정차 지도단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전자 의무사항 준수로 교통사고 2차 피해 사전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기검사 사전안내 서비스 실시는 검사만료일 1개월 전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의 강제 가입명령 보험개발원 자료를 활용해서 미가입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철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고유가 시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적기 지원입니다. 여객 및 영업용 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보조금 적기지급입니다. 지원대상은 휘발유, 경유, LPG를 사용하는 영업용자동차가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27업체 700대 사업비 52억원이 되겠습니다. 유가 연동보조금 지급입니다. 지원대상은 경유를 사용하는 영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 580대가 되겠습니다. 지급기준은 경유가격 리터당 1,800원 초과분의 50%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신규시책 5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그린카운티 조성입니다. 공공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과 민간부분 파급 확대로 에너지 절감 및 청정 금산이미지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태양열 4개사업 11개소 13억 3,800만원 국비 7억 9,500만원, 군비 4억 9,800만원, 자담 6,500만원이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산다락원 스포츠센터 태양열 온수급탕시설 설치 용량 300 금산 기적의 도서관 태양광 발전시설 30㎾, 금산 인삼골 도서관 태양광 발전시설 50㎾, 농어촌 복지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경로당 등 8개소가 되겠습니다. 용량은 30㎾가 되겠습니다. 금성면 평화의 집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 용량 112㎡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태양광은 태양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해서 전기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고 태양열을 열 에너지로 전환 공급해서 온수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민간주택 그린에너지 보급 사업 홍보 강화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설치 비용중 일정비율의 국·도·군비 보조를 통해 민간부문까지 확대하는 사업으로 국비 60%, 도비 20%, 자담 20%가 되겠습니다. 주택별,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09, 2010년 년차적 수요량 사전 조사로 적기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금성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정비는 방류관로 설치등 소요사업비 8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고 복수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정비는 침사조 스크린 교체 등 소요사업비 5억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12월 4일 행자부장관이 금성 농공단지 방문 현지 점검후에 지원 약속하기로 하였으나 시도지사 청와대 회의가 12월 4일 관계로 서면심사후에 확정한다는 행안부 약속이 있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신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계획입지 개발 수급계획 수립 난개발 방지 및 우량 중·대기업을 유치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금산군 부리면 선원리 일원이 되겠고 973,026㎡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민자유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자 및 투자자간 협의에 의한 외자유치 사업으로 민간에서 18억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기본계획 용역중에 있습니다. 두번째로 복수 건축자재 전문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위치 금산군 복수면 구례리 일원으로 271,932㎡가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주 기본·실시계획 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서를 충청남도 및 농림부에 제출하는 사업으로 석산개발후에 원상복구 없이 농공단지조성 우량기업을 유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금산인삼약초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금산인삼약초시장에 주차장 조성으로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금산인삼축제시 부족한 주차장 확보 및 다방면 활용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0,770㎡로 사업비는 11억 5,000만원은 현재 확보되고 내년도 군비가 73억 5,000만원 사업비를 확보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필지 10,770㎡ 부지 매입후 주차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군민편익 증진을 위한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추진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요금체계 전환으로 대중교통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원거리 및 오지 주민의 교통비용 절감으로 사회 양극화 해소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지, 벽지 이용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은 현재 기본요금 1,000원으로 최고는 건천리 2,70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요금으로 단일화하여 차액을 업체에 보조하는 사업으로 연 2억원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관련업체 및 의원님들과 충남도와 사전 협의 추진해서 2009년도 상반기 중 주민의견 수렴 및 타당성을 검토해서 하반기 중 시범운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사업예산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남승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도시가스가 들어오네요?

지금 도시가스 문제가지고 의원님들이 도와주실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 금산읍에서 거주하는 아파트라든가 이 부분에서는 양이 부족해서 공급하는 중부도시가스에서는 어렵게 저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국타이어에서 협조를 해달라고 했었는데요 그 가격이 지금 제가 참고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용 LNG가 ㎥당 645.06전인가요 그리고 한국타이어에서 벙커C유 최저가가 700원입니다. 현재 670원에 한국타이어하고 업체하고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12월달에는 100원을 적게 한 570원에 계약한다고 하는 저희들이 정보를 얻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업체 이윤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국타이어 LNG이 부분을 강제적으로 할 수도 없고 저희들이 한국타이어의 이윤도 있지만 금산군에 와서 사업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협조좀 해주십사 하는 저기는 했습니다. 2010년도에 벙커시유가 싸면 벙커씨유 LNG 가격이 싸면 LNG를 이렇게 사용한다고 하는 그런 공문상의 접부는 받았는데요. 소비자에 공급하는 중부도시가스에서는 이런 부분을 확실히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의원님들이 지금도 저희들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데 한국타이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하여튼 애 쓰셨구요. 지금 국회에서 간담회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한국타이어는 에너지 공급계약에서 11월달 가스를 사용하겠다 하여튼 내용은 요금 관계는 구체적으로 그렇구요?

아니 한국타이어는 2010년도에 가격의 추의를 보면서 한다는 얘기고

시설을 교체해서 하면 가스를 사용하겠다 그걸 OK한거죠?

예.

그 다음에 우리 지식경제부에서는 어떤 시설에 대한 정책자금이라든가 협조를 했습니까?

가스공사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종합시설이라든가 개량설비 그게 50억원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은 제원면 수당리에 그 안에 부지안에 50억을 투입을 해서 할수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구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도시가스가 들어오더라도 주민들 부담금이 250만원에서 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LPG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2년 내지 3년 많게는 5년까지 계약이 돼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표를 하고 있죠. 중부가스에서.

우리 가정 부담하는 이런 문제들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해서 어떻게 직접적으로

그래서 지식경제부에서는요.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1,450억원이 많은 1,700억원을 대폭 확대를 해서 그러니까 우선 내년부터 5년간 1조 4,000억원 투자해서 전국배관망을 2013년까지 3,784킬로를 늘리는데 건설공사를 시작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구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50만원에서 500만원 본인부담금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부분도 융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추진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충청남도 협조사항은 뭐였었어요?

충청남도에서도 지식경제부라든가 저희들 같이 한국타이어라든가 방문을 하면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방문판매 업체 있죠. 등록 지역경제과에서 하잖아요?

맞습니다. 방문판매업 66개 업체가 있습니다.

66개 서면으로 업체좀 제출해 주십쇼.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구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승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64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