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사일정에 따라 농정과, 경제진행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0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원 이상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유영복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 하여 주시고 농정과 소관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농정과장 유영복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 농업인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농업인 자녀양육비 학자금지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등으로 농업인에 경제적 혜택을 도모하고 희망을 가지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은 물론 농촌지역사회 활력을 위해 추진하는 복지시책으로서 농가도우미 지원 등 5개 사업에 28억1천6백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농가도우미 상황은 농가도우미 77명 1억9백만원을 지원하고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현재 삼사분기 기준으로 990명에 6억3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업인자녀 영유아 양육비 631명에 6억9천4백만원을 지원하였고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가입은 8천570명에 1억2천3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은 삼사분기까지 1만1백69명에 3억9백만원을 지원하여 농가경영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근무추진계획은 현재 진행중인 사업에 완료시까지 차질없는 추진을 이행을 하고 수해대상 농업인들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부여쌀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벼영농 시기 적기지원으로 영농비 절감을 도모하고 노동력 해소로 안정적인 고품질쌀 생산 기반구축 여건조성으로 부여 쌀 경쟁력을 제고 하고자 벼육묘용 제품상토 공급 등 8개 사업에 49억2천6백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벼육묘용 제품상토 벼 이삭거름용비료 농업안전장비 방제복지원은 상반기에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기능성 쌀생산단지 육성은 규암 세도 등 9개 작목반에 수쌀 농법 그리고 스태미아 농법 농자재를 290핵타를 육성하였습니다. 규암지구에 충남쌀 명미화단지 2백핵타 굿뜨래 고품질쌀 생산단지 223핵타를 조성을 하고 농자재 및 홍보판촉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농기계는 육묘 파종기 등 10종에 571대를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벼 공동육묘장 사업은 총 14개소 중 현재 11개소를 완료하였고 3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벼농동육묘장은 12월중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보조금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부여쌀 경영개선 사업입니다. RPC통합에 따른 민간유통 활성화로 쌀산업 경영개선과 지속적인 홍보판촉으로 굿뜨래 쌀 브랜드 이미지 제고로 대도시 소비자의 평생 고객을 확보하고자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 등 3개 사업에 19억6천9백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은 장암면 석동리에 평사일로 5백톤 규모 이기를 설치하여 금년도 수확한 벼 1천톤을 수매 보관중에 있고 벼건조 보관시설은 10개소를 완료하고 2개소는 추진중에 있으며 부여쌀판매 택배비는 통합 RPC 영농조합법인 위탁영농회사 쌀전업농 9개 생산자 단체에 3만5천포에 1억2천3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서울 인천등 소비지에서 굿뜨래 쌀 홍보 판촉 행사를 15회 실시하고 티비 홈쇼핑 전자상거래 등을 통하여 12억5천만원의 굿뜨래쌀을 판매하였습니다. 앞으로 미완료된 벼건조 보관시설은 12월중에 완료를 하고 지속적인 부여쌀 판촉홍보로 택배지원 사업목표를 달성하고 자 합니다. 다음에 118쪽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입니다. 환경 농업실천으로는 논토양 보전과 친환경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통한 품질경쟁력으로 제고 하고자 환경보전형 비료공급등 7개 사업에 48억2천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질소비료 함량을 ..하고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환경보전형 비료공급에 24억7천만원을 투입하여 1만1천224농가에 5천4백82톤을 공급 완료하였으며 친환경 인증농가 육성사업은 538농가 362핵타에 대하여 친환경 영농자재 구입비를 보조 지원하였고 또한 친환경 농산물 인증 신청시에 소요되는 인증비에 대하여 52건에 대해서 지급하였으며 토양개량제 공급은 8억1천만원의 사업비로 7천816톤을 공급 살포완료 하였고 겨울철 노는 땅을 이용한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녹비작물인 호밀과 사료배치를 61농가 82핵타에 대하여 파종을 완료하였으며 천적활용 해충방제 사업은 딸기등 5개 작물에 234농가 118핵타를 천적공급업체 3개 업체와 공급 체계를 위해 공급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오염원인 농약빈병 등 농약봉지 수거를 위한 영농 폐기물 수거용기함을 33개 마을에 공급 완료하였고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퇴비등 유기질 비료 9천3백82톤을 농협과 여변초 조합을 통해 공급시기에 맞춰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중인 사업은 조속히 완료를 하고 친환경농업을 통한 차별화되고 고품질의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지속적인 추진과 우리 농산물에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제 확충입니다. 농업 농촌에 다원적 경영제고와 농촌지역사회 활성화 및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서 쌀소득보전 직불금등 5개 사업 109억7천7백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쌀소득등 보전직불사업은 금년 3월달에 2007년도 변동형 직불금 35억5천3백만원을 농가별로 지급을 하였고 또한 2008년도 고정형 직불금 관내분을 1만3천747핵타에 대해서 98억2천4백만원을 지난주에 지급 완료하였으며 관외분 고정직불금은 실경작 확인 후에 12월 중에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쌀소득보전 군비 직불금은 9천658핵타에 대하여 10억원을 지급 완료하였고 친환경농업 직불사업은 농산물 품질관리원등에서 친환경농산물 생산 인증을 받은 571농가 352핵 타에 대해서 사업대상자로 선정을 하고 인증기관에 이행여부를 의뢰한 결과 정상 추진되었음을 통보받아 12월중에 집행할 계획이고 경관보전 직불사업은 초촌 신암지구에 21농가 9.8핵타에 대하여 유채파종을 완료하였고 조건불리 직불사업은 2개면 5개 마을이 선정되어서 194농가 74핵타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한 결과 정상 추진되었습니다. 앞으로 쌀보득 보전직불제 관외경작자 및 불이행 농가에 대한 정확한 재조사 및 파종된 유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지역특화품목 집중육성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구축으로 시장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입개방화에 대응한 수박등 지역특화품목을 집중육성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도마도 고품질생산 및 경영비 절감사업 등 3건에 7개 사업에 대하여 총사업비 20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작목별 세부 추진계획에 의하여 도마도 지원사업은 연동 하우스 필름지원 127동을 완료하였으며 재배 환경개선을 위해서 자동 개패 시스템 187개소를 추진중에 있고 수박지원사업은 자동개폐기 254개소중 2백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연작장애 예방으로서 고품질 수박생산을 위한 미생물 배양기 125대를 공급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수박 조기재배를 통해서 시장 출하를 선점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자 40농가에 대해서 보온부직포를 공급하였습니다. 양송이 경쟁력강화 사업에 대해서 예냉저온 저장시설 ..용 50대를 설치완료 하였으며 양송이 재배환경 획기적인 개선을 위한 시설개선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완벽한 사업추진 마무리로 이월사업을 예방을 하고 미완료된 사업에 대한 추진독려와 사업완료농가에 대한 신속한 보조금 지급으로 농가경쟁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고품질 신선과채류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우리 군에 특화작목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고소득작목으로 전국대비 점유율이 높은 메론과 오이 딸기등 신선과채류에 대해서 생산기반시설 구축과 장비확충으로 경쟁력을 제고 하기 위하여 9개 사업에 총사업비 44억8천4백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고유가로 인한 시설하우스 농가에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전기온풍기 등 5개 사업의 에너지절감 시설과 원예작물 고품질생산을 위해 97농가에 대하여 필름지원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오이 딸기에 연작장애를 방지하고 자 97핵타에 대하여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딸기 국내육종 우량품종 확대보급을 위해서 고설식 양약 육묘시설 9개소중 6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수출유망 작목인 멜론 파프리카 재배 환경개선을 위해 해충방제 시스템등 2종 28개소를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최고의 고품질멜론 생산을 위해서 재배환경을 개선하고자 158핵타에 대하여 미생물제를 공급 지원하여 가격상승 및 대외 수출제고에 기여한 바 있으며 원예축산농가에 재배기술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외부 전문가로부터 41농가에 농업경영컨설팅을 지원해서 고품질농산물 생산 및 농가소득 향상에 심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추진중인 사업에 추진 독려로 안정적인 재배환경 기반을 구축해서 고품질 굿뜨래 농특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과수인삼 등 특용작물 경쟁력제고 사업입니다. 과수 인삼등 특용작물 집중지원으로 FTA대응 체결을 구축을 하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서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16개 사업에 총사업비 40억4천7백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과수농가에 안정적인 재배환경조성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37농가에 대하여 관수시설 방조망등 9종을 지원 추진중에 있으며 퇴비살포기등 농기계 3종 197대 고품질 과수생산을 위한 착과봉지등 영농자재 사종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성수기 출하조절을 통해서 과수재배 농가에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저온저장고 13개소 중 7개소를 지원 완료하였으며 또한 적정 재배면적 유지로 FTA대응 체계구축을 위해서 과연 폐원 및 과원 정비 5핵타를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인삼 저온저장고 3개소 중 2개소를 지원 완료하였고 백제인삼에 수출 및 대외경쟁력 제고를 통해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코자 포장 디자인 9종과 고품질 친환경 인삼농자재를 83.7핵타에 대해서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GNP 인삼생산시설 및 인삼생산 유통시설 현대화사업은 추경사업으로서 백제인삼농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9년으로 이월 추진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화훼재배농가에 경영비 절감과 고품질 생산 여건 조성을 위해서 6농가에 보온 부직포를 지원하였으며 엽연초 재배 65.3핵타에 대해서 4종복비 등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재 미완료된 사업을 조기 마무리 및 GNP 인삼생산시설등 이월 사업추진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3쪽 굿뜨래 신성장동력 육성강화 추진입니다. 굿뜨래 농특산물에 품질과 가격인지등 마케팅 경쟁력과 브랜드 파워를 제고하기 위해서 신성장동력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도모하고자 굿뜨래 관리기반 구축 품질관리 홍보 소비확대 농촌관광 인프라구축 등 5개 사업으로 총 44억6천4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추진상황은 풀질관리 2회와 59개 조직에 굿뜨래 사용승인과 효율적인 경영관리를 위한 시스템구축 및 굿뜨래 사용승인 59개 조직에 포장재 개발제작비를 지원하였고 품질관리를 위해서 4개소에 26명에 공동 선별사 운용과 23개 조직에 대해서 품질관리 장비 및 20개 조직에 대한 안정성 검사비 지원과 또한 굿뜨래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SBS, MBC, KBS등 방송홍보와 버스 등 기타 육종의 매채를 이용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한국 소비자 포럼등에서 실시한 브랜드 평가회에서 퍼스트브랜드 대상 경영혁신대상 소비자신뢰 대표브랜드 대상 굿뜨래 멜론 농식품 파워브랜드 은상을 수상하였고 티브이 홈쇼핑에 3회 직거리 15회 판촉행사 12회 박람회 1회등에 대하여 18억3천1백만원의 판매를 올렸으며 부여읍 정동 2리에 농촌 체험마을조성과 네차례에 걸친 농촌체험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굿뜨래 경영평가분석을 12월중에 심포지엄을 개최하고자 추진중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농특산물 글로벌 유통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글로벌 상품화 및 마케팅 경쟁력 제고로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확보하고자 총 10억7백만원의 사업비로 농식품 수출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수출진흥을 위해서 수출포장재 10개 조직 홍보책자 6개 조직 국제인증획득 8개 조직를 지원하였고 멜론과 농식품 수출단체에 수출컨설팅 실시와 해외 시장개척을 위해서 10월 대만 판촉행사와 일본 대만 베트남 박람회에 참가 시장개척 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수출국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KBS 월드 방송을 통해서 56개국을 대상으로 11월부터 5개월간 홍보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출선도리더 육성을 위해서 강의 13회와 국내 2회 해오 1회 견학 학습을 통해서 40명의 리더를 육성하였으며 34개 업체에 2억2천2백만원의 수출물류비 지원과 5백만원의 항공수출물류비를 지원하였으며 10월말 현재 4천3백6만2천불의 수출을 추진하여 6천5백만불 목표대비 67%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식품 홍보판촉행사 4회등 계획된 사업을 연내 완료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농식품에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굿뜨래 산지 유통기반 경쟁력제고 사업입니다. 산지유통 기반확충과 유통시설 현대화로 품질 고급화를 통한 고부가가치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총 31억3천4백만원의 사업으로 산지유통센터 신축등 6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규암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을 지원하여 현재 90%의 공정과 장암농협등 7개소의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3개소를 완료하였고 4개소는 12월중 완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세도농협 유통센터에 GNP시설을 구축중이며 2개소에 김치 밤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 생산지 안정성 제고와 4개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생산이력 관리 공동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산물 공동마케팅 조직화를 통해서 수박멜론 등 5품목 연합유통으로 150억원의 매출달성과 밤가공 향토산업 육성을 위해 금년도 사업추진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가공시설 1개소 설치와 상품화 등 컨설팅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자원 보호육성을 위해서 은산 지천에 수산종류 참게와 다슬기 방류와 백제호에 산란장 1개소를 설치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유통시설 구축등 추진중인 사업은 연내 완료토록 하여 산지유통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가축전염병 예방추진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과 사전 차단방역으로 양축농가 소득을 보호하고 구제역 조류 인플루앤자등 악성 전염성 발생 방지로 축산경영을 안정화 하기 위해서 가축방역등 5개 사업에 총사업비 4억3백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소 돼지 닭 등 양축농가에 소 설사병등 가축전염병 14종 931만2천두를 방역 완료하였으며 소규모 농가에 31개 공동 방역단을 편성 축사소득을 22회 실시하였으며 중규모 이상 축산농가에 자유소득을 위한 방역소독약품 3종 1천592키로를 공급하여 자율 방역하였으며 가금류 면역증강제 만천키로를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에이아이 예방 특별 방역대책 추진을 위해서 양화등 5개소에 방역초소 통제초소를 운영하고 축사소독약품 3종 2천65리터를 공급방역을 추진하였으며 소브루셀라병 감염으로 농가에서 71두를 살처분하고 축발기금 2억1천8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축사 공동방제등 일제소독를 통한 에이아이 구제역등 악성가축전염병 사전차단해서 청정지역으로 지속유지토록 하겠습니다. 127쪽 축산경영 안정화사업입니다. 가축개량을 통한 축종별 축산물 고급화로 국내산 우수성을 확보를 하고 생산기반 조성으로 축산경영안정화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우산업 육성등 14개 사업에 총사업비 14억8천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송아지 폐사 예방제 백호를 지원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에 따라서 송아지 가격이 165만원 이하로 하락하여 두당 17만5천원씩 송아지 안정제 자금을 1천5백11두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사업은 부여 축협에서 임천 점리에 12월중 완료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양돈농가 모돈갱신 30호등 3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낙농산업 육성사업은 깨끗한 목장만들기 6농가를 완료하였고 기타 가축육성사업은 양분농가에 화분 설탕농액기 등 3종을 102호에 지원하고 사슴농가에는 녹용절단기 3농가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사업을 연내 완료토록 하고 고품질 축산물 안정생산으로 경영안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친환경 축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공급으로 경영비를 절감을 하고 가축분뇨자원화로 친환경 축산발전을 도모하고자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사업등 3개 사업에 총사업비 36억1천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세절기를 지원하고 청예사료작물재배 60핵타 답리작 사료작물재배 2백핵타 사료 배합기 지원등 6개 사업을 완료를 하였으며 조사료 물류창고 지원사업은 백제낙농축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회 추경에 예산확보로 2009년 상반기중 완료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지원 사업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7개소 액비 살포비 4백핵타 액비 저장소시설 4개소 왕겨 톱밥등 수분조절제 1천1백75톤을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처리시설은 임천 점리에 소재한 부여 6종 양돈 영농조합 법인에서 시설하는 사업으로서 2회 추경에 사업비 확보로 현재 인허가 등 설계 등으로 2009년 상반기중 사업완료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확보된 조사료 물류창고 및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추진지도와 청보리생산 액비살포지도등 조사료확보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쌀소득보전 직불금 특별조사 추진상황입니다. 2005년 제도 시행 후에 현재까지 쌀직불금을 신청 수령한 모든 대상자중 비농업원으로 추정되는 자에 대한 특별제조사를 통해서 2005년부터 2007년도 4년간에 부당 지급된 쌀직불금은 회수를 하고 2008년 신청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확인검증후 지급을 목적으로 조사중에 있습니다. 쌀소득보전 직불금 조사대상은 2005년 이후에 4년간 관외경작자 2,013명에 4천8백76건 관내 경작자는 4만7천274명에 25만4천1백62건등 총 4만9천287명에 25만9천38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쌀소득직불제 재조사에 따른 관계자 회의를 9회 개최하였고 부당신청 신고센터를 군과 각 읍면 17개소에 운영중에 있고 실경작 확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16개 읍면 98명으로 구성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외경작자 영농기록조회 및 농지소재지 현지실사를 관외경작자 2,013농가 4천8백76필지를 대상으로 현재 실경작 확인중에 있으며 앞으로 영농기록 조회 입건 미제출자와 인근 농지 경작자에 3인의 경작 확인자 미제출자는 12월 5일까지 이의 신청 기회를 부여토록 각 읍면별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관외경작자는 12월 12일까지 관내 경작자는 12월 26일까지 최종 판정한 계획이고 실경작 최종 심사결과 후에 부적격자중 관내경작자는 해당 시군구에 통보를 하고 관내경작자는 쌀직불금 미지급 또는 회수등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30쪽 주요사업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가름보고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면서 끝으로 평소 존경하는 송정범의장님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백용달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농정업무 추진에 각별하신 관심 하에 보다 많은 지도와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농정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조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조세연위원입니다. 전국 제일의 농산물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고 계신 농정과 유영복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감자료에 순서에 의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육묘장이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 금년에 14개소가 지원되었잖아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본시설은 연동하우스로 해 가지고 350평방미터 이렇게 했고 이제 선택사항으로 부대시설입니다. 부대시설이 지금 말씀하신 컨테이너라든가 ...기라든가 파종기 육묘상자 이제 육묘상자 같은 경우는 집에 있는 수도 있고 또 ..기도 있을 수도 있고 이것은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시설 연동하우스만 하고 나머지는 선택사항으로 이렇게 지금 금년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가들이 그런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부담을 안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선정할 때 충분히 농가들한테 좀 설명을 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을 하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연동하우스 아니 육묘장을요 지금을 보면 다목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거 보다는 하우스를 짓고 거기 이제 보면 육묘를 하고 여름에는 고추도 말리고 가을에는 벼를 쌓아 놓는데 다목적 한마디로 창고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많은 농가들이 권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농림과에서는 그런 생각을 안해 보셨어요? 그 보급을?

저희들이 이제 벼육묘 기간은 4월달부터 5월달 이렇게 짧기 때문에 그 이전에 고추라든가 수박육묘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벼육묘가 끝난 다음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고추육묘라든가 벼육묘 내지는 겨울 월동철에는 농기계 보관까지 이렇게 할 수 있게 다각적으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천만원씩 네 개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줄여 가지고 지금 여러 농가에서 지금은 필요로 하고 있는 선택사항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여러 농가가 공동육묘장을 쓸 수 있도록 좀 보급 좀 바랍니다.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그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개 면에 하나도 하나 꼴도 이게 돌아가지 않거든요.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몇 개면이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다지구 지역위원인데도 사실 다른 읍면에서도 굉장히 이런 부분을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육묘장을 받기 위해서 아우성을 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좀 참 전부 농가에 대한 여론조사 좀 받아가지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군에서 제품상토하고 친환경 비료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전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친환경비료같은 경우는 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나가고 있지만 제품상토에 대해서는 굉장한 지금 말썽이 많고 있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1, 2월달 되면 2009년도 제품상토를 이제 공급을 하기 위해서 저기를 받고 있지요? 이제 앞으로?

직접 들어본 바는 없고요 중간 말씀하시는 분들은 있기는 있는데 확실히 저희들이 확인한 바는 아직은 없습니다. 확인된 바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과장님이나 우리 농정과의 계장님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 우리 군에서도 너무 높게 단가가 책정되어서 그런 부분이 다른 데로 새나가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것 계약을 할 때 정확하게 앞으로 지금 모든 물가금이 올랐다고 해서 내년에 또 이거 이런 상토값도 이제 비싸게 요구를 하고 있을텐데 농가가 피해 보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관리단속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업체가 상당히 전국적으로 난립이 되어 있습니다. 난립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이제 업체를 농협중앙회에 등록된 업체 품질이 어느 정도 인증된 검증된 제품업체에 한해서 업체별도 이제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금년도 1월달에 저희들이 부여군에 2천8백50원에이제 공급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지금 말씀하신 리베이트 관계라든가 이런 여론도 약간 있고 해서 5% 미만 공급률의 5% 미만업체는 2009년도에 저희들이 제외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개 업체가 납품을 했는데 이중에서 네 개 업체가 지금 5% 미만입니다. 5% 미만이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이 업체는 배제를 하고 또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대로 그 신규업체가 또 대들기 때문에 그런 업체도 저희들이 이미 게고 예고를 했기 때문에 신규업체와 5% 미만 급년도 공급업체는 내년도에 자르고 일단은 7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7개 업체가 또 이제 치열하게 이장들이나 그 농가에 의해서 로비를 하고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 우리 과장님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나 농협중앙회나 그런 쪽 기관으로부터 허가된 부분만 받는다고 했는데 지금 농림과에서 우리농가에 많은 토양개량제나 이런 부분이 지금 공급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인가되지 않은 부분은

제가요 엊그저께 농림신문을 봤는데요 여기 벼못자리 상토 품질기준 법제화 추진 이렇게 지금 이런 신문에 보도를 봤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벼못자리 상토도 작년에 2008년도 봄에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어요. 봤고 또 공급되고 있는 모든 제품이 제가 봤을 때는 허위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선에서 등록을 받았는지는 몰라도 불량제품이나 그 상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가 몇 번을 지적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우리 농림과 직원들이 한번도 거기에 대해서 이 일을 재기하거나 하면 조사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면 세 도같은 경우는 전국 지금 제일의 하우스단지기 때문에 가보면 별별 거시기가 다 제품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군에서 지급되는 부분을 제가 유심히 살펴보면 이것은 아니다 싶어요. 금년에 기술센터나 농정과에서 지급된 그 제품이 내년에는 바뀌거든요. 왜냐면 너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제품을 한번 제대로 살펴 보지도 않고 공급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인증도 제대로 안 된 부분을 농가에다가 주어놓고 금년에는 제품을 주었기 때문에 당신네들은 금년에는 혜택을 받으니까 내년에는 안돼 그러고 금년에는 더 좋은거 나와 그런 부분을 잘 좀 신경써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품상토 관계만큼은 아까 말씀대로 농협중앙회에 전부 등록된 제품만 저희들이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는 보험가입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실패 잘못되면 집단으로 농가에서 이제 실패할 수도 있거든요. 같은 제품을 가지고 여러 농가가 실패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원인규명도 해야 되지만 다른 농가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어쩌다 한 두 농가가 버린 것은 또 이게 원인규명을 해 봐야 됩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보험도 들고 품질이라든가 모든 것이 검증된 제품만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예. 공급도 중요하지만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한가지 2007년산 수매후에 통합 알피시에서 수매후에 금년에 경영흑자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금년도는 아직 정산 결산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난해는 약간의 흑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아직 결산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산 그 수매한 것이 아직 결산이 안 나왔다 이거죠?

예. 5만670원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정식적인 가격이 안 나왔어요? 공식적인 가격이?

예. 아직 안나왔고요 어제 공문이 ..왔는데요 지금 공공비축 가격은 우선 지급금 선지급을 주고 그 선지급 주는 것이 5만670원 특등이 그리고 10월부터 12월간 수확기 3개월간에 산지 쌀값을 조사를 합니다. 정부에서 그게 아홉 번에 걸쳐서 조사를 하는데 다섯번 11월까지 다섯 번 조사한 결과 80키로 한 가마에 16만2천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6만2천원으로 이렇게 지속될 경우에 1월달에 가서 5만7천원 정도 될 거다 그러면 현재 선지급금 5만670원을 주고 1월달에 가서 5천원내지 6천원을 더 지급할 것으로 이렇게 정산해 줄 걸로 이렇게 공문도 오고 홍보토록 왜그러냐면 지금 공공비축 매입이 계획대비 지금 덜 나오고 있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그러냐면 지금 통합 알피시에서는 지금 특등이 5만3천원에 수매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공비축은 5만원 정도의 예시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지금 많이 회피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될 거라고 예시정도는 해 줄 수 있잖아요?

그 부분도 당초부터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최소한의 금년도 2007년산 1월달에 금년도 정산해 준 5만3천750원이었었는데 5만3천750원은 선지급금을 주고서 이게 수매를 했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농협자체 매입은 5만3천원이고 또 공공비축 정부에서 추진하는 가격은 5만670원이고 하다 보니까 우선 현금 받는 입장에서는 한 2천원 이상 차이가 나니까 지금 덜 나오는 부분은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홍보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비축 그거 한 몇% 정도 수매될 예정일 것 같습니까?

전체는 지금까지 계획대비 어제까지 수매 계획대비 92%로 이렇게 한 8% 정도 지금 덜 나와서 한 1만1천포대 정도를 좀 덜했습니다. 계획대비 그랬는데 저희들이 이제 타시군 타시도도 지금 이러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도에서 더 줄테니 한번 우량조사를 수매물량을 해 보라고 해서 16개 읍면을 조사를 해 봤는데요 규암하고 외산이 지금 계획대비 배정된 당초 계획된 물량에서도 못하겠다 하고 나머지 14개 읍면은 더하겠다 해 가지고 어제 1만2천개 정도를 추가요청을 했습니다.

아니 그 부분이 지금 공공비축용 가격이 안 맞으니까 않는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충분한 계도를 홍보 공문을 몇 차례 발송을 했습니다. 이 3개월간에 16만2천원으로 쌀가격이 유지될 경우에 1월달에 가서 5천원 내지 7천원을 더 준다 또 저희들이 제가 수매장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이장님들도 확실히 더 준다고 하면은 더 할꺼다 이렇게 지금 그런 여론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농가가 피해가 보지 않도록 왜그러냐면 그런 부분을 대농가에서 다 수매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소농가 그 나이 잡수신 양반들이나 이런 분들은 고지식해 가지고 5만원 밖에 안주는 줄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수매를 기피하는데 나이 드신 양반들이나 소농가들이 피해가 안보도록 내년부터라도 미리 좀 정보 좀 제공해서 모두 가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8일까지 수매일정이 되어있는데요 더 추가라도 더 받고 홍보해 가지고 연장해서라도 농업인이 이렇게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군에서 천적 농작물의 천적을 지금 공급하고 있지요?

예. 몇 번 나가 봤습니다. 현장에

그거 어떻게 잘되고 있어요?

처음에 이제 일부 농가에서 얘기가 세실에서 한 80% 정도 공급을 하다가 금년도에는 자료에도 있다시피 이제 세실이 49% 휴가이론이 49% 나머지 나비스가 2% 인데요 그 양이 제대로 도마도나 딸기라든지 이렇게 천적을 가지고 왔을 때에 이 양이 충분한 양이 되느냐 그것을 지금 의심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상당히 업체에 건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천적이 지금 세실같은 경우는 어느 회사를 지칭해서는 안 되는데 면역력이 강해 가지고 일을 않는데요 일을 그리고 그 회사에다가 농가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노란 찐드기 있잖아요. 그거만 잔뜩 한주먹 갖다 준다는 거에요. 그래 가지고 자꾸 이런 부분을 낭비하고 이런 부분을 제대로 검토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신경써 주어야지 어느 업체만 적극적으로 밀어가지고 하면 농가들도 피해를 보고 이 군에서 주는 자금도 피해를 볼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 관계계장님이나 직원들 나가셔서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컨설팅쪽으로도 지금 예산이 많이 지급되고 있지요?

컨설팅 관계는 축산이라든가 원예 특작부분에 관내 이제 41농가 법인도 있고 하는데요 그 전문 용역업체에서 농가에 이제 자부담도 40%가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전문용역업체와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업체 이렇게 소개는 못하는데요 지금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잘 지급되고 있죠.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다니면서 자기네들 영양제나 이런 자기네들이 개발한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조금 알려주고 거기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팔아 먹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제대로 관리감독 안했죠?

이 농업 컨설팅은 자재를 팔고 그런 거기가 아니고요 자제를 시키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용을 합니다. 이용을 아니 그렇다고 컨설팅하는 사람들이 아니 내거 팔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보이지 않게 농가들 이용해서 이런 부분을 하는데 그리고 현장 경험이 없고 전문 이론적인 지식만 있지 실질적인 경작적인 실무능력이 없는 그런 컨설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 좀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리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저는 이게 농업에 굉장히 농림과장님만큼은 못해도 제가 거의 농림과장님 수준은 되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거 질의를 해 놓고 내년 여름에 한번 다시 한번 제가 농가들 돌아 다니면서 이거 다시 한번 체크할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천적이라든가 컨설팅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게 농림과에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조금 있으면 조류인플루앤자 아까 말씀드린 AI 특별 방역대책 있잖아요?

지금 AI가 철새가 원인이 철새라고 완벽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철새가 유입이 되고 이제 AI 재발시기가 이제 도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역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은 11월달부터 내년 4월달까지 6개월간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가축질병 예방 예찰요원이 16명이 있습니다. 예찰요인을 활용하고 있고 또 11월달에 저희들이 ...면역증강제라해 가지고 양계농가에 공급해서 지금 주기적으로 지금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문제는 이제 금년 봄에 오리로 인해서 AI가 많이 발생이 됐는데 저희들이 11월중에 파악을 해 보니까 관내에 20수 이상 20마리 이상 오리를 사용하는 농가가 약 11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특별히 가축위생연구소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주기적으로 정기검사를 하고 있고 이렇게 사전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규모 농가는 저희들이 공동방역단을 이용해서 소독을 하고 있고 중규모 이상은 농가에서 저희들이 의약품을 사 주면 자율 방역토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잘하고 계신데 지금 각 초소마다 양화라든가 세도라든가 옥산 이런 부분에서 약품을 분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논산 같은 경우는 저도 현장에서 봤는데요 논산은 논산시에서 구입한게 아니고 그런 대여만 그 기간동안에 임대를 해 주는 그런 업체에서 해 준 것인데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낭비 같고 해서 저희들은 자체에 있는 그 가축 위생연구소에 있는 기계를 활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있는 기계라도 좀 잘 좀 수리를 해서 쓰겠금 형식적으로만 하지 말고 제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세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5분에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55 감사중지)

업무책자에 121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딸기, 오이 연작장애 방지지원 완료했는데 지금 딸기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대충 알죠? 과장님? 피해가

딸기묘.. 관계?

몰라요?

일부 농가에서 딸기....을 한 이후에 그 묘가 건실한 묘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많이 죽고 피해를 보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열한동 가진 사람이 다 투드려서 지금 다른 대체작목을 찾고 해매고 있고 또 다섯동 가진 사람이 한쪽으로 몰았는데 한 동이 안 되서 지금 묘도 없지 관리도 이게 지금 연작장애 말로만 완료지 실질적으로 그게 연작장애 피해로 인해서 바이러스성 병 같은데 그거 파악해 보셨어요?

공문상으로 이렇게 낸 것은 없고요 일부 여론 들은 바는 있습니다.

들은 바가 아니라 그거 때문에 벌써부터 아우성이고 난리고 육묘시설도 지원해서 잘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육묘에서부터 다 잘못돼 가지고 지금 농사 1년 농사 다 버리고 지금 딸기농사들 지금 다 난리가 났는데 그것을 현장도 안 가보셨다는 얘기에요? 지금

자가 육묘 이렇게 건실해서 자기 재배할 양은 육묘를 해서 키워야 되는데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엊그저께도 이제 일부 농가하고 제가 대화를 하면서 결국은 자기가 재배해야 될 것은 자기가 육묘를 해야 된다 다른 농가로부터 다른 강원도 같은 경우에서 고랭지라 해 가지고 묘가 건실하고 좋다 해서 구입해다 심는데 사실 그 지역과 우리 지역과는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잠식을 해 가지고 죽는 일이 많은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농가들이 이렇게 피해 볼 것이 아니라 농협이라든가 어느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해서 육묘장을 다른 도마도라든가 수박 메론이라든가 이런 것은 육묘장이 관내에 네군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육묘를 다 육묘장에서 사다가 쓰는데 결국 딸기는 다른 지역에서 사다 쓰지 않느냐 농가로부터 검증되지 않은 것을 그래서 우리 지역에 농협이라든지 좀 규모가 큰 육묘장을 지어 가지고 관내에 공급하는 방안을 한번 모색도 해 보고 앞으로 전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농가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연작장애 피해로 바이러스성이라는데 여기 자료에서 연작장애 방지지원 완료했는데 무엇을 완료했다는 소리인데 어떻게 했다는 얘기에요?

저희들 관내 아시다시피 2천6백핵타에 하우스가 이렇게 고정식이다 보니까 딸기 뿐만 아니고 수박 메론 도마도 등등 연작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전 같으면 하우스를 철거를 하고 이모작으로 벼를 심고 또 벼 빈 다음에 하우스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거의 고정식이다보니까 모든 품목에서 연작피해가 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연작관계를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약재 처리는 한계가 있고 일단은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딸기 시설 채소 수확한 이후에 담수를 한다든가 또는 개토를 한다든가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는데 그 개토한다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왜 책자에는 왜 지원 완료했는데 그게 안맞다는 얘기지 행위를 어떻게 하라는 건

아니 그 관계는 저희들이 딸기라든가 오이 이런 메론에 연작장애 미생물제 공급하는 사업을 완료한 그런 사항입니다.

내년에도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고민 좀 하셔 가지고 농민들을 위해서 수고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123쪽 홍보축제를 왜하는 거예요?

우리 굿뜨래 농수산물 홍보책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보축제 수박축제 토마토 축제 양송이 축제 이런 것들을 왜해요?

저희들 아시다시피 3% 이상 차지하는 여덟가지 품목이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또 농가수도 많이 있고 또 농가에 소득이 많이 올리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품목 그 세가지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저희들이 지역축제를 했는데 이게 세가지 축제를 지금 소비지에서 소비자 위주로 지금 축제를 홍보...

우여축제 부여군에 한 3% 나옵니까? 전국? 우여축제는 왜 거기다 박아 놨어요?

이 우여축제 관계는 저희 지역에서 많이 생산도 안되지만 이 우여가 과거에 많이 나왔던 사항이고 또 이게 수산물이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매년 양화면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재배정만 이렇게 해 주는 상황입니다.

그거 125쪽에 보면은 참게 다슬기 지금 은산에서 방류하죠?

과거 이제 우리 지역에서 백마강에서 참게도 많이 잡혀었고 지금은 이제 방류를 하는 목적은 이런 생태계 복원도 있지만은 2차적으로는 그것을 저희들이 신고 수리를 해 주는 농가들이 열농가가 있습니다. 은산에 그분들한테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류를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거 참게 뿌리면 얼마나 수확할 것 같아요?

이것이 방류를 해서 이것이 부화가 되서 이렇게 다시 늘어나면 번식이 되면 괜찮은데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바닷물에 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번식을 해야 되고 방류한 어린치계가 성장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9월달 8월달부터 한 12월달까지 이렇게 포획을 하거든요. 포획을 하는데 은산에서 아주머니들이 많이 잡는 분들은 가을에 5만원 내지는 10만원까지 이렇게 잡고 그럽니다. 마리수는 제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아닌데요

지금 과장님 말한대로 산란장 설치도 반산에다 한다는데 그 물이 밀물과 썰물이 만나는 곳에서 산란해서 올라와야

반산 백제호에다가 한 것은 그러한

인공적으로 ...

예. 그런 것은 저수지에서 살고 있는 어류가 인공 산란장을 조성해서 부화를 많이 해서 늘어나라는 것이지

아니 민물에서 부화가 된다고 판단하나 보죠?

참게가 아니죠. 그것은 참게와 관련된 ....

아! 수자원이다.

예. 일반

예. 그렇게 하고 또 추가로 또 하나 묻겠습니다. 그 정부양곡 취급소 부여에 몇 개입니까?

77개 7동이 있습니다.

77개 7동이라는 얘기는 무슨 소리에요?

77동

아니 정부양곡

아! 정부양곡은 2개소입니다.

2개소죠?

도..공장

그거 위탁 정미하면서 나오는 부산물있죠? ...공포대 왕겨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거기에 부산물을 이제 가공지시를 하게 되면 일정 환산을 해 가지고 일정 왕겨라든가 아 쌀겨라든가 천미라든가 이런 것이 부산물 생산량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그 생산량을 관내 농가 축산농가라든가 시설채소하는 농가들한테 이렇게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농가별로 공급을 해 줬는데 금년부터 작년 하반기부터는 양 두군데에 도정공장에다가 저희들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위임을 해 가지고 관내 농가들한테 이렇게 공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알죠? 내가 일전에 한번 얘기했으니까

예. 했습니다.

했죠?

....

아니 그런 일들을 군위원 장성용이가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는 당신들 도와주고 싶은데 위원들 때문에 말이야 피곤하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싸움시키고 이게 뭐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공포대 20원씩 농민들한테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줘야 되는데 백원씩 차 때기로 퍼내고 ..말이야 사료값 올라서 농민들 말이야 사료값 비싸니까 좀 달라고 하면 싸래기를 싹 선별해서 싸래기는 싸래기대로 빼먹고 그런 장난을 치는걸 지도감독 철저히 하고 그 잘못됐으니까 시정토록 얘기 좀 했더니 그것을 누가 모 위원이 얘기해서 우리 입장 곤란하니까 이런 걸 이래도 되는 거예요? 지금 5년거요 정부양곡 취급소 매상은 포대 미광 왕겨 처리한 내역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우리 부여군 농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농업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인이 요청한 수감자료에 의해서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권에 360쪽부터 보세요. 360쪽에 보면 우리가 최근 제가 3년간 유통수출팀이 보강된이후에 최근 3년간 해외마케팅 실적을 제가 뽑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죽 보시면 2006년도에는 4회에 4개국을 해서 13명에 참가를 해서 17만3천11불의 수출 및 수출시장 확대를 했고 또 2007년도에 5회에 다섯 개국에 22명이 23억3천9백9달러의 수출 및 수출시장 확대를 했다고 했고 2008년도는 7회에 여섯 개국을 방문을 해서 56이 육만4천50달러의 수출 및 수출시장 확대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위원이 여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농림과에서 상당히 농정과에서 많은 일을 하시지만 우리 예산을 또 가장 많이 다루는 곳이 농정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은 철저하게 잘 적은 예산을 가지고 그 효율성의 최대로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가지를 보면 2008년도 우리가 여기 해외 수출마케팅 추진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총 얼마입니까? 1억2천5백만원이죠? 365쪽에 여기 자료 나온데로 제가 질의 하는 겁니다. 1억2천5백만원인데 지금 2008년도 마케팅 수출시장 확대로 해서 이것을 우리가 성과를 보면 6만4천50달러 그러면 이것을 우리 돈으로 환율로 계산을 하면 제가 일일이 계산기 갖다가 다 두드려봤어요. 지금 환율이 최대한 올라서 1천4백50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 1달러에 1천4백50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 약 9천2백만원 정도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여기에 1억2천5백씩 들여서 이렇게 9천2백만원의 수출성과를 거두면 이게 과연 남는 장사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요 360쪽에 보면 2006년도에는 4회를 완료를 했고 2007년도에 5회를 완료를 했고 2008년도는 이제 7회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그 품목별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품목상 해외 판촉행사를 11월중 내지 12월중에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못하셨어요?

여기에서 365쪽을 보면 6회에 일곱 번에 걸쳐서 6개국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세 번만 한 상태고요 앞으로 네차례를 앞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과에서 보면 수출실적이 세차례 실적만 나온거고 네차례는 앞으로 해야 될 그런 겁니다.

예. 그러면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2006년도 해외수출 마케팅 추진실적에 보면 호주 시드니 월드마트로 판촉행사를 하러 갔다 오셨네요?

예. 지금 말씀하신 벼농사 부분은 저희들이 한 1만2천 농가 정도가 되는데요 거의 벼농사 관계는 많이 짓든 적게 짓든 간에 상토를 비롯해서 환경 저농도비료라든가 이런 농자제 관계는 거의 균형있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다른 원예특작 부분이라든가 과수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는 정부에서도 선택과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거기에 맞출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취미농이라든가 은퇴농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사업 지원해서 배제를 할려고 합니다. 앞으로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야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벼농사 관계는 어쨌든간에 우리가 아직 ...안 붙인 면도 있고 지속적으로 농가별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시설채소라든가 화훼라든가 과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나눠 먹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모든 여건을 갖추고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 두고 또 한가지는 기히 굿뜨래 승인받은 그런 승인받은 업체 생산자단체는 또 지원사업에서 최우선권을 쥐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굿뜨래를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일반농가하고 똑같이 지원해서 나눠먹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어차피 굿뜨래를 받은 농가는 엄밀히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포장재라든가 각종 기반시설이라든가 등등은 저희들이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야 당연하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굿뜨래에 생산제품을 내고 있는 그런 개인이나 여기들은 또 본인들이 그만큼 많이 노력을 하셨겠죠. 하시고 또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으니까 이분들은 우리 부여군 홍보비가 거의 다 굿뜨래 홍보비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국 1위를 차지한 것은 이게 우리 농정과 과장님 이하 전직원 또 우리 다른 공무원들 우리 군민 모두의 단합된 힘이라 생각을 하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그런데 여기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지만 거기가 아닌 대부분 요즘 시골에서 가장 살기 어려운 사람들은 차상위 계층의 사람들 아주 영세민들은 정말 오히려 그분들은 정부에서 많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또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조금 농사를 많이 지시는 이런 부농이나 이런 대농들은 또 사시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사람들은 정말 지금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골에서 논 한 서너 마지기 한 댓 마지기 가지고 있으면 열 마지기 미만의 이런 농사를 지시면서 다른데 아무 벌이가 없는 그런 분들이 부여군에 대부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책을 우리가 계속해서 어떻게 든 지원해 줄 수 있는 뭐를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나가보면 못살겠다고 지금 많이들 아우성이 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부자들 물론 이제 굿뜨래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제가 요즘 많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현정권이 서울시내에 잘 사는 사람들 수도권 거기를 우선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하에 수도권을 우선으로 발전을 시킬려고 해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하고 또 종부세 같은 것을 불합리하다 해서 폐지를 시켜서 그동안에 받아 왔던 돈을 돌려줍니다. 그분들 지금 현정권에 이제 위에 계시는 분들도 아 이렇게 우선해서 이분들 우선해서 살리면 옆에는 자연히 따라올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정책을 펴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아주 직격탄으로 우리가 지금 맞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우리 부여군 같이 재정이 열악한 이런 곳에서는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제가 그거 하고 우리 부여군 현실하고 지금 많이 이렇게 지금 같이 대입을 시켜 보면 거의 비슷하다 여기도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우리 가난 구제는 나라도 물론 못한다고 했지만 여기에 사시는 어려운 분들의 실정을 우선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먼저 배려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굿뜨래 홍보 제대로 하시고 또 이렇게 제대로 우리 좋은 이런 시설 채소라든가 이런 과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부여군이 살 수 있는 경쟁력을 키워 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두가지를 동시에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 관내에 40% 이상 우리 농업인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특용작물이라든가 시설채소 등등 하시는 분들은 그런데로 소득이 좀 되는데

그렇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초생활보호대상자도 아니고 또 특별한 소득거리도 없는 분들이 아마 6, 7%가 될 겁니다.

그럼요.

나이 잡수신 분들 어려운 상황을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러한 지원사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지금까지도 잘해 주셨고 앞으로도 잘 해 주실 것으로 보고 그리고 절대 농업에 대한 모든 예산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것을 앞으로 강구를 하시고 아까처럼 수출 한번 해 놓고 그냥 1회성으로 끝나는 이런 정책은 절대 앞으로 입안하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옥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유재욱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내가 안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이 다 끝냈다고 욕할 것 같아서 농림과장님?

0.92핵타 정도 됩니다.

92 상당히 높은 편이네요?

논 밭까지 합쳐서 이제

아! 논밭까지 밭은 특별한 밭 빼고 ?

0.7핵타 정도 아마 될 겁니다. 정확한 통계는 제가 좀 외우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그 규모를 지금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43% 가 부여는 그러면 몇%나 되요? 임차농이?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관외경작자가 지금 저희들이 연차별도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2005년도에 322 농가에서 금년도에는 6백 농가 두배 정도 이렇게 늘었는데 지금 늘어나고 있는 관외경작자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또 임차농 관계는

지금은 어떤 형태가 되냐면 농사 요새는 다방농사가 아니라 전화농사를 지금 지을수가 있는 추세거든요. 전화농사 언제 모 심어라 언제 밭 갈아라 언제 비료주자 언제 농약주자 전화농사를 지금 짓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직불금의 문제가 시끄럽기만 했지 별로 .... 원래 농민들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법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자본 임대농들이 결론은 농사를 다 뺏길 수밖에 없는 이런 거고 지금 국회에서도 계속 논의가 되는데 요새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준다고 그러는데 지금 부여군은 현재 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직불금을 보조금을 주고 금년도까지 4년간 관외 경작자가 2천13농가로 이렇게 지금 파악이 돼 가지고 지금 읍면별로 지금 실경작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조사한 것이 2천13농가 중에서 475농가가 적격자로 이렇게 실지농사를 지었다 그리고 이제 부적격자가 839농가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주소지로다가 통보를 해 가지고 소명자료를 다시 받아서 읍면에 실경작 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12월 15일까지 판정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실지 이장님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잘 아는 사람이라 이거에요. 그런데 와서 도장 좀 찍어달라 그러면 거기서 빠져 나가는 것 같은데?

그게 영농기록 확인을 두건 이상 해야 되는데 그 영농기록 중에서 쌀수매를 했다든가 농자재를 구입했다든가 계약재배를 했다든가 그런 영농기록상에 두가지를 제출치 못하면 인근 농가에 세농가 이상 실경작 동의서를 받으면 저희들이 인정을 읍면에서 이렇게 해 주는데 그것이 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좀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도적으로 지금 전화농사를 질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법으로 법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통작거래를 풀었다든가 농지 자격증명을 줄 때 읍면에서 아는 사람끼리 아니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농지를 자격을 취득을 하고 있거든 제도적인 문제란 말이야 이게 그런데 그거에 대한 것이 어떻게 되어 있냐 옛날에는 25키로 이내에서는 농사를 질수 없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거 인정을 안 해 줬는데 정부차원에서 다 풀어버렸잖아요. 이것을

95년도 12월까지는 25키로 미만에 있는 거리가 이제 농지 취득을 했는데 96년 1월 이후에 이제 그런 거리를 무제한으로 해 가지고 전국 어디서나 누구든지 실지 농사를 지면 이렇게 취득을 할 수 있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쌀직불금 관외경작자들도 문제가 심지어는 경기도 아니면 타도에서부터 우리 군에서 와서 농사를 짓는다 했는데 실상 이 농지법이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일단은 농민이 받아야 될 원칙이고 지금 농민이 원하는 것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게 원칙이거든요.

지금 이제 그동안에 그러한 실지 농사를 관외경작자가 농사를 못지을 경우에는 농촌 공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임차를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안했거든요. 안했는데 아마 이제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홍보를 해 가지고 관외경작자가 실지 짓기 어려우면 저희 부여군 관내에 있는 농업인들한테 임차할 수 있게 이렇게 유도를 하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더블유티오에서 유일하게 농가 지금해서 유일한 농가 보조제인데 다른 것도 이 논농업보다도 다른 농업도 사실은 이게 직불제가 확대가 되야 맞는데 국가사정상 또 국제적 압력상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악용하는 부동산 투기자들이 아! 이거 은행에 넣어봤자 별거 아니니까 땅 사 놓고 양득세 안내고 8년 되면은 비과세니까 직불금 받아먹고 벌써 그렇게 투기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에서 2005년도 양득세 감면요청을 한 사람들이 약 4만건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액수로 따지면 5천억 그리고 2007년도에는 약 8만건인데 약 2조원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 땅을 사놓고 농사를 짓는 것이 8년이 보장이 되면 양득세를 안내니까 부여군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파악을 해 봤어요?

저희들이 이제 농지를 취득을 하게 되면 실지 경작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저희들이 실경작을 했느냐 안했느냐는 쌀소득 보전 직불금을 받았느냐 안받았느냐 저희들이 그것을 파악을 하거든요. 2년 지나 3년 지나서 저희들이 읍면은 실경작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쌀소득 보전금이 안 받았으면 당신이 안지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 불러다가 청문을 해 가지고 청문해 가지고 그 이듬해 에 농지은행을 통해서 이렇게 임대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고 또 농지를 취득하고 실지 농사를 안 짓고 쌀소득분을 받은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윤위원님께서 8년 이내에 내가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안받으면 처분대상이 되니까 실지 안 짓고도 받아먹은 그런 경향이 있고 또 양득세 그런 관계도 있기는 있습니다. 사례가

그런데 물론 여기서 따질 문제는 아니고 국회에서 이것을 좀 해 줘야 되는데 이 기술적인 문제인데 지금 옛날에 조상에서부터 내려온 땅 형제간 땅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사람들이 땅을 팔으면 농사를 지금까지 지은거로 되기 때문에 양득세가 감면이 된단 말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농지법 관계가 문제는 법적인 제도가 이제 보완이 되야 되는데 윤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실지 농업인들이 쌀소득보전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저도 말이에요. 노동당에서 농사를 직불금을 탓다고 저도 인터넷에 떳어요. 나도 떠있거든. 우리 위원중에 세분이 떠있어 지금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선거직인데 선거직을 하면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생활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리고 영원이 하는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제도적 모순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정리를 안 하고 매스컴에서 떠들고 죽일놈 살릴놈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면 현재는 이사람들은 재판을 또 하게 될 겁니다. 내가 예상하건데 그러면 경영이라는 용어를 써 갖고 아마 재판을 시작할 거에요. 그사람들이 무슨 얘기냐 나 기계 누구한테서 돈 줘서 내가 농사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짓고 있다 라고 진다 라고 지금 아마 그런 문제도 생길 거라는 생각을 내가 해 봅니다. 그래서 부여군에서도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농지자격 취득을 할..주소를 살짝 옮겨놓고 와서 땅 사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철저히 진짜 가려내야 돼 철저히 가려내지 않으면은 원래 농사꾼은 땅이 필요한 거지 땅값이 비싸고 높아지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땅이 있어야 농사를 지니까 .

현재까지는 소득 여하에 내지는 직업에 이런 구애받지 않고 공무원이 됐든 의원 신분이 됐든 그 실경작을 하면 쌀 소득보전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됐었고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상 소득자에한해서는 실경작을 했더래도 직불금을 안주겠다 이러한 보도가 있는데 아마 뭔가 변경은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현재까지는 그런 공무원이 실경작하고 받은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의원 신분도 마찬가지고

아니 내가 얘기 했잖아요. 이장 찾아가서 서류로 도장 찍어서 그것 다 지금 조사하고 있잖아요? 조사하고 있죠?

지금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최근에 취득한 그런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그 농사를 안 진 분들에 대해서는 청문절차를 걸쳐가지고 처분토록 이렇게 하고 이렇게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그래요. 예를 들어서 논산 경계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사는데가 그러면 논산 광석사람들이 초촌 와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외지농 관외라고 할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여기 남면 사람 옆에가 그 옆에서 장암사람 농사 지을 수 있거든 규암 같은 경우는 그 관외농지라고 잡았어요?

아니요. 저희들이 그것은 연접 시군이라고 해 가지고 부여군을 중심으로 해서 논산 공주 청양 보령 서천은 관내 경작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신 도를 넘어선 익산 전라도라든가 이런 것은 관외경작자로 보고 있고 연접 시군 6개군은 저희들이 관내경작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건의를 해 보세요. 왜냐면 저는 농사를 내가 짓고 있는 입장인데 이게 제도적 모순인데 통작거리를 옛날처럼 유지를 하고 그것을 넘으면 농사를 짓는 것을 인정을 안 해 주면 되거든요. 제도적으로 제도에 문제가 있는 거에요. 지금 경작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경영측면에서는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때 그것을 건드려 놨다가 해 봐야 이런 결과를 알고 덮어 두었고 지금 사실 서울근교에 거기 농사짓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투기한 사람들이지 농사 지을려고 땅 산사람들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데 여기도 지금 신행정수도 하면서 우리 지역에도 많아요. 땅 한마지기에 12만원씩 10만원씩 산 사람도 있어요.

예. 연기에서 부여에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아니 서울사람 아니 그것은 문제가 없어요. 이사를 와서 살으니까 그런 것은 상관이 없는데 서울 투기꾼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산 사람들이 있다고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사람들 농사를 누가 짓냐를 잘 파악을 하란 말이야 거기서 문제고 부여사람이 부여 땅에다가 땅 투기를 했다고는 난 생각을 안해요. 모르겠어요. 부여시내는 모르지만 시골에다가 농민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결국은 제도의 모순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실지로 딱 열어나고 보니까 차 떼고 포 떼고 하는 뭐 있어요? 특별한거 있어요?

어쨌든 인접 시군 관외경작자는 관내경작자로 보고 그 외 외지인이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지실태를 철저히 해 가지고 청문절차를 거쳐 가지고 이렇게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거 지금 우리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발끈했는데 실지 내용이 없다는 얘기 그리고 이제 아까 은퇴농 얘기했죠? 은퇴농이 몇 세까지죠?

65세로 알고 있습니다.

5세까지죠?

그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전국 몇 군데를 이렇게 시범적으로 하는데 작년도에 충남에서는 남면을 1년간에 걸쳐서 그 등록을 전체 맞췄습니다. 시범적으로 그 시행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고요.

그게 또 내가 속을 들여다 봤는데 웃기는게 뭐냐면 이것은 자율이라고 했어. 자율 자율로 하되 농사 니들이 등록을 안 하면 니들은 농민으로 인정을 할 수 없다 그런 얘기거든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죠? 거꾸로 얘기하면 그 얘기거든 자율이라고 해 놓고 안하면 모든 혜택을 안주겠다는 얘기에요. 그 협박을 당하면서 농사를 짓는 것이 농민이에요. 이게 지금 지금 농가등록제를 신청하는데 약 124만원 한 0.6%를 시범지역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물론 농림과에서 지금 대행을 해 주고 있지만 품질관리가 똑같은 업무인데 그쪽에서 할 일인데 내가 볼 때는 품질관리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기본 데이터를 군청이나 면사무소에서 빼 줘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있는 거지 특별한 관리가 없다고 그렇다고 농민이 그것 때문에 잘 살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거 이장 시켜서 무조건 받아 가는데 나는 저것을 아직 안냈는데 왜 안냈냐면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얼마나 농촌이 비참하냐면 젖소 한마리에 2만원 담배 한보루 값도 안 되고 사료 두 포대 값도 안 돼요. 지금 왜냐면 ...... 분류를 하기 때문에 사료값 먹여서 키워봤자 별볼일 없으니까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고 그런데 지금 여기 지금 농림과에서도 아까 청보리라든가 좋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강제로 해서라도 소 같은 거 이런 거 먹일려면 호밀이라든지 대체작물 심지 않고는 그런 거 장려를 하고 진짜 상금을 줘서 라도 그런 제도가 정착이 안 되면 살아 남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어 내가 볼 때는

저희도 이제 그 쇠고기 미국산 쇠고기가 올부터 백화점에서 유통도 된다고 하는데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농정과에서는 양돈농가는 돈분처리 관계 액비화 하는 거하고 지금 말씀하신 한우라든가 젖소 관계는 지금 현재 농사료가 60% 조사료가 40%인데 내년까지는 어떻게 하든 간에 청보리를 심고 해서 조사료를 60%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에요. 그렇게 우리가 자급할 수 있는 부분은 자급을 해서 거기다 집중 투입을 해 줘야지 여기 사업을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꼭 해 줘야 사업이 있고 그러는데 농민들이 자생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결국 다 망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하고 농가경영 등록체도 이게 65세 은퇴농으로 됐을 경우 모든 지원을 해 주지 안했을 경우 결론은 아까 얘기한데로 농사를 지을수가 없어요. 현재 상황에 농지를 다 빼앗는 결과 ....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우리 독특한 공동체가 있어요. 우리 농촌에는 그 지금도 남아 있는데 그것까지도 빼앗는다 종종이라든가 종답이라든가 또는 아버지가 아들이 사 준 논이라든가 이런 자체도 다 깨진다고 문화 자체가 깨져 버린다고 내가 걱정하는 것이 가장 그 부분인데 이거 정말로 정부쪽에다 건의를 해서 정말로 이게 맞나 그렇지 않아도 자연감소를 해도 지금 농촌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거 인구유입이 되겠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65세 노인들이 제도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을 안해 주면 농사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내가 그런 부분을 위쪽에다가 좀 건의를 해서 이것을 다시 하는 안을 내줬으면 좋겠고 지금 소 브루셀라가 지금 자료도 보니까 있는데 지금 브루셀라가 지금 나올때가 아니잖아요? 예년 같으면

브로셀라는 연중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일제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71두 현재 작년도에는 82두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지금 일제검사를 하다 보니까 지속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시장에 가서 팔 때 팔기 이전에 이제 농업인들이 신청해서 이렇게 개별농가별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일제검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발생률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브루셀라를 지금 사실은 80%인가 보상을 해 주죠?

7월달부터 80%

예. 80%를 보상을 해 주는데 이게 동물이든 ...자기가 키우던 소라든가 돼지라든가 이게 죽어가면 이게 상당히 안타까운 거거든요. 그 예방 대책을 좀 철저하게 세워서 농민들이 좀 피해를 안봤으면 좋겠고 또 내가 군정 우리 엔케이 비료가 몇% 나갔습니까?

이제 비료값이 인상되고 하다 보니까 34%로 기억이 됩니다.

그것을 군정질의에서 군수님한테 50%를 주기로 했거든 작년 비료값 인상했다는 이후만으로 50%를 안 줬단 말이야

그것은 작년도 행정감사때 위원님께서 군정질문시에 50% 보조를 이렇게 하기로 해서 2008년도 본예산에 총예산액에 5억 예산을 잡고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2억5천을 했습니다. 했는데 4월달에 24% 가 이렇게 인상이 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경에 9천5백만원 예산을 더 세웠어요. 하다 보니까 3억4천5백이 됐는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될 걸로 봤는데 6월달에 또 64%가 인상되다 보니까 그때는 추경으로 할 수도 없고 결국 1차 추경에 9천5백 확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율이 34%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거 실장님 부여군수가 공식적으로 속기록에 있는데 50%를 보조해 준다고 했으면 그거 약속 좀 지켜 주세요. 그거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군수께서 한 얘기에요. 답변을 그리고 군 7직불금을 유병돈 군수 때 7억4천인가 섰었어요. 그런데 지금 10억이거든 김무환군수가 칠년째 되는데 2억4천만 지금 물가상승분에 따라서 지금 올려줬으면 진짜로 농민들이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농민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영세농이고 저소득층인데 그 양반들은 쌀 논 몇마지 기 져가지고 1년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최저생산비도 지금 보장을 못 받고 있는 상태인데 그거 실장님 그거 왜 그것은 안 올려주는 거에요? 답변 좀 하세요? 유병돈 군수가 7억4천을 해 줬고 김무환 군수가 2억6천을 해 줬는데 왜 그거 인상이 안 되는 거에요? 다른 사업은 인상도 잘 되더만

지금 사업부서에서 협의를 할 사항입니다만 예산형편도 봐 가면서 해야 되고 이 자리에서 제가 인상을 하는게 ......

아니 그게 아니라 자! 보세요. 전체 농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아주 유일한 제도인데 왜 이거 시행한지가 벌써

2002년도부터 했습니다.

아니 유병돈 군수때 7억4천이예요?

그러니까 2002년도요.

아! 2001년도에

2년도부터

예. 지금 됐는데 물론 특정인에게 사업도 ...... 좋다 이거에요. 그렇지만 전체 농민이 혜택 볼 수 있는 이런 것은 좀 해야 되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비료값이나 농약값이 지금 4천원하던 것이 2만 얼마가 되니까 답이 안나오는데 저기 기획실장님 이것은 참고로 하셔서 예산에 반영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정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 내가 단적인 예로 2만원 송아지값 2만원 얘기를 했는데 개 사료값만도 안 된데요 송아지 한 마리가 그래서 참 농촌현실이 진짜 어렵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김종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예. 우리 농정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가지 수감자료에 자료요구한 것이 한 열가지 정도 됩니다. 그 열가지 정도를 다 이제 세분화해 가지고 여기서 다 하나하나 짚을 테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부여군이 농도다 보니까 우리 농민예산이 한 5백억이 넘습니다. 그렇죠? 5백억 이 방대한 예산을 지출하다 보니까 우리 농림과가 사실은 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방만하게 운영해서 정말로 점입가경인것도 꽤 많습니다. 과연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해도 되겠는가 해서 몇가지를 가료를 요청해 봤더니 비교적 자료내용이 본인이 요구하는 자료하고는 동떨어진 자료만 준 것 같아서 좀 섭섭합니다. 지금 우리 군의 중점사업이 가장 그래도 성공했다는 것 중의 하나가 유일무일하게 이것 하나로 평가된다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 우리 군수님이 내세우는 것이 지금 6년 6개월 동안 수많은 행사 교육장 세미나실 등등 어디서나 가서 얘기하는 것이 다섯가지예요. 다섯가지 첫째 굿뜨래 팔자 굿뜨래 팔자는 내용은 잘 아실 거예요. 양송이 48% 수박 13% 아주 외웠어요. 자 그 두가지 중에 또 두 번째로 엑스포하자 세계대백제문화 축제하자 세계엑스포 하자 그거 그다음에 효자군 만들자 효자군 만들기에는 고령친화모델 시범사업이 들어 있어요. 830억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가서 인재육성입니다. 인재육성 인재육성은 교육기관에 위탁해 가지고 하겠다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인재 육성에 관심을 갖겠다 이거지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늘은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늘었어요 1조2천억 금강옛모습 되살리기사업 지금 이렇게 여섯가지를 가지수는 다섯가지를 부르짖어요. 이 부르짖는 것 중에 정말로 성공한 것이 있냐 없냐 물어보면 이것은 전부 다 내실은 ..... 내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중에 이 모두가 다 실패작이라고 하면 그래도 유일하게 굿뜨래 상품관리는 어느 정도 궤도에 섰다 이렇게 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대로 가면 상품관리를 지금 자료를 받은 본 위원이 받은 이대로 가면 앞으로 1, 2년 안에 엄청난 재원만 갖다가 들어붓고 투자해 놓고 끝장날 입장에 와 있구나 라는 것을 실감합니다. 그래서 큰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한 것인데 그것도 6년 6개월동안 성공했다면 굿뜨래인데 아! 솔직히 얘기합시다. 효자군 말로 효자군 됩니까? 최고령친화모델 이거 가능합니까? 만들어서 그냥 주면 관리할 수 있어요? 이거 끝났어요. 인재육성 아! 인재육성 말로 인재육성이 되요. 공부해야지 인재육성이 되는 거지 지원해서 기반조성 해 주는 것뿐이야 다 1조2천억 금강되살리기 운동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에요. 정부가 대운하사업의 일환으로 넣었다가 손들고 ...지가 지금 1년 됐어요. 1년 이거 그리고 1조2천억으로 우리 부여군이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군민이 다 서명해 준다고 한데요? 하면 또 어떻게 할거야? 하천 다 파헤쳐 가지고 골재만 갖다가 없애고 자원만 갖다가 훼손시키지 득 갈거 없어요. 지금 그나마 유일하게 하나 하는게 이거라니까 이거 엑스포 백제문화엑스포 얘기합시다. 2백억 가지고 50일 한다고 했다가 지금 32일로 주는데 금년에 백제문화제 얼마 쓴 줄 알아요? 자그만치 약 60억 정도가 우리 군비로 썼어요. 열흘에 30일 잡고 30일에 2백억 정도는 금년도 행사보다 적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지금 소리지르고 외치는 것 중에 그나마 굿뜨래인데 이제 굿뜨래 내가 짚을 께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심도있게 다뤄봅시다 지금부터 굿뜨래가 실패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실패 안할 수가 없어요. 이내용으로 봐서 절대 실패 이거 불 보듯 뻔하다니까 짚을 께요. 본위원이 굿뜨래 상표 등록자 총괄내력하고 전년도대비 증감비교현황 분석표 가지고 와라 했더니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온 것을 보니까 부여군 공동상표 사용승인 현황분석 이렇게 해 가지고 간단하게 해 놨어요. 일반 농가 농산물 37개에 전년도 금년에 37개 농가수는 4천122 이게 금년에 4천122가 나간 겁니까?

2년에 한번씩인데요 2006년도에 여기 승인해 준거 하고 2008년도하고 비교한 겁니다.

비교했는데 지금 총 나간게 몇 개나 되요? 총 2007년도 4천5백45하고 4천3백75하고 합치면 약 8천5백 8천9백 정도 되네.

아니 그게 아니고요 2006년도에 승인해 준 것이 110개 조직에 4천5백45 농가고 2년마다 한번씩 해 주기 때문에 금년도 59 조직으로 줄었고요 그다음에 인원도 117 농가가 줄은 겁니다.

아! 그러니까 4천3백70잖아.

누계가 아니고 금년도에 기존 2006년도 보다 175 농가가 줄은 겁니다.

그러니까 총괄 지금 묻는 것은 지금 현재 승인 나간 것이 4천3백70개다.

농가.

그러니까 농가가?

조직수는 59개 조직이고요.

아니 조직을 왜 따지니까 조직은 작목반별이고 지금 이 인증을 나간 농가수가 바로 개인이 나갔어도 인증 나간 거라니까 개인한테 상표 박스주고 다 하잖아요?

개인한테는 나간게 없습니다. 이번에는요.

아니 4천3백70 농가는 그러면 뭘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59개 조직에 농협이라든가 작목반에 영농법인이라 든가 가입된 조합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니 조합원인데 조합원이 구성원이 누구예요? 농민이잖아 아 단체로 구성이 됐어요? 개인이 뭉쳐서 단체 관리를 한거지

예.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나를 시험하는 겁니까? 박스가 4천3백70개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왜 아니라고 그래 말뜻을 알아 들어야지 자꾸 이렇게 하면 판다니까 대꼬챙이이로 알고 덤비는 사람한테 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방만하게 계속 운영을 할 때는 이 4천3백70농가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 내가 이따가 이 뒤에 다 설명을 할께요. 자기네 내가 굿뜨래 상표를 득한 농가는 에이급 비급 씨급 디급 전부 그 박스에다 담아 간다는게 문제다 이말이야 상품별 선별해서 에이급 특품만 그 박스에 담아 간다면 이 상표 지속여부가 계속 장기적으로 잘 될거야 운영이 그런데 김종근이가 생산 하는 것은 농사 짓다 보면 좋은 거 나쁜거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내가 생산하는 제품은 전부 굿뜨래 상표를 담아 간다는게 문제다 이말이야 알아요? 지금 내가 얘기한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이렇게 관리하다가는 굿뜨래 상표도 끝났다 아니 좋은 것만 담아 가야지 내가 생산한 제품은 다 굿뜨래 상표 붙여 가는데 좋은 거 사먹는 사람은 다행이지만 맛도 없고 오이맛도 안나는 메론같은 거 사먹은 사람이 굿뜨래 상표 인정하겠어요. 정말로 비파괴 검사 받아 나간 상품까지 끝장난다 이거지 포도도 그래요. 포도도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내가 비닐하우스에 예를 들어서 50그루가 있어요. 한 동에 50그루 중에 48그루가 에이급 나왔다고 그래 두그루만 나오면 물론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60% 성공하기는 어렵지만 두그루만 맛없는거 설익은거 빨간거 들어 갔어요. 그것은 굿뜨래 상표를 붙이지 말고 빼고 일반 판매를 해야 되는데 기왕에 굿뜨래 상표 나한테 나온 거니까 품질인증 나왔으니까 이놈 붙여서 그냥 팔아 버리지 어떤 농가가 40% 싸게 팔려고 그래 그 속에는 60% 좋은 것이 희석된다 이말이지 그래서 이 관리가 이렇게 방만하게 가면 큰일났다 지금까지 ..좋다 그러나 앞으로 전망이 굉장히 어둡게 갈 확률이 눈에 보인다 이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죽 봤어요. 죽 자료를 내가 받은 것을 설명을 할께요. 가급적이면 시간을 내가 짧게 쓸께요. 이렇게 방만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품관리가 절대 불가능하고 직원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전담하는 직원을 숫자가 437개 농가를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은 절대 가당치도 않다 그렇다면 차선책이 뭐냐 결론 굿뜨래 앞날이 진짜 어둡지 않나 그러면 맨날 어둡다고 지켜만 볼 거냐 이제 노력해서 살려야죠 그렇죠? 나는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진 행위를 잘못된부분만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위원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뭐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을 내가 해서 건의 해 달라고 이런 소리하면 내가 맞지 않은 얘기에요. 감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행위만 감사하는 거지 중앙정부에 건의 해 가지고 도와 달라는 것을 내가 여기서 감사장에서 할 수 있어요. 사적으로 해야지 그래서 농수산 품목별 승인현황을 봤어요. 친환경 이게 친환경이 사업이 잘 되면 약 일수도 있고 독 일수 있다는 판단을 내가 해요. 친환경 쪽을 내가 봤더니 친환경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을께요. 친환경이라는 개념설명을 한번 해 봐요. 과장님 친환경개념 친환경은 뭐가 친환경이다 자신있게 한번 설명해 봐요.

예. 친환경 농산물은 소비자가 이제 원하는 지향하는 바가 농약을 좀 덜 쓰고 품질 높은 그런 농특산물을 생산해야 될 텐데

예? 아!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농약을 덜 쓰면 친환경이 아니지 농약을 한 번을 써도 채소류는 한번 쓰면 실패해 가지고 딸기 한번 써 봐요. 그냥 먹는데 덜 쓰고라니 친환경 그거 아닙니다.

아니 친환경 농산물은 범위를 보면 저농약이 있고 농약을 쓰더라도 적게 쓰는 부분이 아예 안쓰는 ...

자 내가 그럴 줄 알고 묻는 거에요. 저농약하고 고농약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봐요. 저농약은 뭐가 저농약이에요?

저농약은 횟수를 최대한 줄이고 미생물제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을

한번을 써도 독성 있는 것은 저농약이 아니지 농도가 농약의 농도 강도가 약한 것이 저농약이다 이말이야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독성 있는 거 한번 쓰면 그것은 아니라고 열 번 쓰고 한 번 썼으니까 아니네. 지금 친환경 개념도 지금 모르고 지금 집행하고 있다니까 내가 안다니까 내용 자 계속 설명해요. 전혀 모르면서 말이야 그래도 그런 선발기준 가지고 이거 했으니까 이거 농민들이 심어놓은 거 딸기 한 번 먹으면 말이야 이 혀가 굳는다고 지금 난리 아니야 그런 사람들한테 친환경 줘 가지고 말이야 팔으니 이거 농민들이 이거 사먹고 인정하겠습니다. 두드러기 나고 말이야 굿뜨래가 이렇게 하면 금방 죽는다니까 지금 과장님이 주무부서를 총괄하는 과장님 자체가 친환경에 대해서 개념도 설명을 못하면서 말이야 친환경 이사람들이 내가 친환경 인증준거 설명할려고 그래요. 부여읍이 약 56농가입니다. 규암이 21농가 은산 20농가 구룡이 160농가에요. 550농가 중에 자 봐봐요. 장암이 84농가 세도가 110농가 초촌이 37 홍산이 17 지금 주종적으로 된게 구룡이 160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세도이고 비닐하우스에 대단지라고 하면 순서를 내가 설명할께요. 규암, 장암, 세도, 부여 구룡입니다. 면적대비 비닐하우스 .. 실적이 그러하니까 지금 이렇게 균등돼 나간 것을 뒷조사를 해 봤더니 어떤 현상이 왔느냐 이 작목회라는 거 구성이 되서 올린 것은 다 됐어. 제초제 쓰는 ..친환경도 들어 왔다니까 제초제 쓰는 놈도 옆에 제초도 안쓰고 진짜 친환경하는 사람은 회원이 아닌 사람은 친환경이 아니라니까 친환경 관리를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해 가지고 굿뜨래 상표를 살린다고 친환경의 개념 중에 결정적인게 뭐에요? 비과괴조사 해야 할거 아니야 그다음에 뭐 해야 되요?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잔류농약 검출하죠? 잔류농약 검출기에다가 들이대면 이것은 농약성분이 얼마나 있다 없다 나오니까 잔류농약 검출해서 안 나타나는 것은 친환경이냐? 아니잖아. 밤 같은 것은요 1년 열 두달 농약 잠궜다 꺼내도 잔류농약이 하나도 안나와 껍데기가 세 개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친환경을 구분해서 주고 안주고 그래요. 추출해 보라니까 비파괴검사 0.0 콤마도 안나오니까 이렇게 집행하는 우리 감독관 부서가 친환경에 대한 개념 친환경..사후관리 사후처리 이런 것도 분석도 못하고 앉아 있다 이말이야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방만해 가지고 기가 막힙니다. 이거 기가 막혀요 이거 이거 굿뜨래 상표요 얼마못가 굿뜨래 상표 이거 하나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된 돈이 약 180억 정도 됩니다. 180억 실지로 들어간 것은 230억입니다. 홍보비 포함 이 자료를 봐서 죽 이 엄청난 자료를 검토해 봤더니 야 과연 이게 친환경이 이게 친환경이냐 또 굿뜨래 상표가 이렇게 얼마나 가겠냐 이거 몇...가겠냐. 그나마 ..부르짖고 다니는 것 중의 하나도 그나마 조금 성공한거 조금 성공한 거예요. 6년 반동안 이거 마저도 무너질 단계가 와 있기 때문에 이거 큰일났다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중앙정부에 홍보매체 보니까 중앙정부 홍보매체 중에 KBS MBC SBS TJB KBS2가 들어갔네 그치? 여기에다가 이 막대한 예산을 줬는데 여기에 홍보된 것 중에 우리 군민들이 본 사람이 이 시간대를 중요한 시간에 돈을 기왕에 5억5천 쓸바야 7억 쓰고 안 쓸려면 말고 쓸려면 2, 3억 더 써서 정말로 명실상부한 정말로 빅시간 가장 중요한 시간에 좀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살려봐요. 아차피 몇 백억씩 들여서 이거 하는 거

예. 김종근 위원님 질의중에 죄송한데요 시간이 됐으니까 쉬었다 합시다.

아! 그것도 괜찮습니다. 좋아요.

휴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 35분이 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25 감사중지)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7-17 한번 봐주세요. 굿뜨래 홍보물 판촉행사에 여기를 보면 우리 관계공무원님들이 아! 진짜 굿뜨래 홍보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정말로 수고 많이 한다 이 기록은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기록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뒤 이면에 결과를 한번 검토해 보자구요. 서울서도 하고 ..하고 그 추석맞이 행사도 하고 참 많이 했어 계룡서도 했는데 이 가맹단체들 하고 같이 가서 수고는 엄청 했는데 쓴 돈은 약 1억8천1백60만원 정도를 가지고 이 행사를 열두가지 행사 정도 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 행사에 1천만원 꼴이라고 보자고요. 물론 더 큰 행사도 있었고 형식적인 행사도 여기에 섞여 있으니까 또 군지부 농협군지부에 사업단하고 공동으로 같이 한 사업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얘기의 결론은 이렇게 노력한 결과에 얼마만큼 성과를 가졌느냐 한번 그 성과를듣고 싶어요. 이렇게 하니까 어떤 현상이 와요? 성과?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해 보니까 이게 별의미가 없어서 좀 자세를 바꿔야겠다든지 아! 해 보니까 성과가 좋아서 좀 더 돈을 투자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겠다든지 한번 그 얘기를 해 봐요.

예. 지금 굿뜨래 홍보판촉입니다. 홍보판촉이기 때문에 물론 판촉의 의미도 있겠지만 저희군에서는 굿뜨래 부여 팔미를 비롯해서 소비자한테 이렇게 홍보쪽으로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다른 지자체도 물론 지자체와 지자체의 경쟁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지자체도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소 팔러 가는데 개 따라 갑니까? 다른 지자체가 해서 우리가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고 지금 내가 묻는 의도를 몰라서 그래요. 이렇게 해 보니까 조금만 더 얼마를 더 지원해서 이렇게 해 보면 이것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겠다 그런데 돈 투자에 비하고 노력에 비해서 별무하다 그러한 좀 과정 있었던 것을 결론을 맺어 달라고 했는데 나는 효과가 많아요?

예. 효과는 많습니다.

많아요?

저희들이 굿뜨래 부여 팔미를 수도권 소비자들로부터 인지도 제고 신뢰도 제고 하는 측면에서 이것은 이러한 판촉 홍보행사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필요합니다.

그 개선방안 같은 것은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이 최대한 사업비를 행사비를 줄여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선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거 안 되는거 자꾸 붙잡고 늘어져 가지고 헛다리 긁어봤자 다리 피만 나지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정부양곡 보유창고 정부미 정부창고별 현황을 내가 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여기에 나왔어요. 정부양곡 보관창고는 77동으로서 농협창고가 52동이고 개인창고가 25동 창고별 1년에서 1에서 4개년간 매입 재고량이 있으나 수시출고 가공 공매 등으로 인하여 창고별 ....별 저장량 기준이 기준을 찾기가 어렵다 이렇게 해 놨다고 아니 관리하는 사람이 기준 못잡고 어떻게 관리해 아니 관리하다 보면 기준은 자동적으로 나오지 2천개 2만개를 넣었다 오늘 6천개 뺐다 1만4천개 있다 벼창고는 지금 2년간 현미만 넣어가지고 맨날 몇 개월 만에 한번씩 빼니까 소득가 안 나와서 저 사람은 맨날 인상 쓴다 장기비축....이번에 너 적게 받았으니까 이 다음에는 장기비축 ....너는 더 받아라 아! 이런 식으로 배분을 말이야 균등하게 해서 고루 혜택을 받겠금 해야지 어떤 놈은 맨날 현미만 갖다가 넣었다 뺐다 말이야 창고만 관리하기 어렵게 하고 돈은 안 되게 하고 어떤 놈은 한번 넣으면 2년 말이야 무진장 넣어가지고 말이야 잠만 자면 돈이 탁탁 계좌입금 되게 하고 말이야 이게 균등관리는 아니지 않느냐 나 이 자료 있으니까 설명을 합니다. 제보자 있고 그래서 매년 공공비축..매입 입고량이 양과 수입 현미 입고량을 기준하여 창고별 년도별 입고현황을 조사하였다 하고 조사하였다 이것은 말이 안 되요. 지금 현황을 설명하였다지 이것은 조사는 돼 있는 거니까 기히 김종근의 창고에 2만개 있는데 엊그제 8천개 빼서 1만2천개 있다는 것은 자료에 나오는데 조사를 왜 또 해요? 이 지금 표현 어귀 하나만 봐도 얼마만큼 불성실하게 방만하게 운영한다는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를 죽 봤어요. 창고별 이름 ..지금 보유현황하고 년도별 2006년도 있고 2007년도 있고 2008년도 있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출고량이 여기에 적어있지 않아 왜 출고량이 적어있으면 편중된게 나오니까 다 알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교적 나하고 가깝고 인사 좀 잘하고 명절때 뭐 좀 하고 이렇게 술 한잔 잘 받는 놈한테는 장기비축미 넣어주고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약빠르게 해 가지고 ..돈만 넣어주면 낯짝도 안보이는 놈은 말이야 이거 이렇게 해 가지고서나 공무원되요. 그 다음에 거기까지만 할께요. 상토구입 업체별 가격비교 계약업체 계약금액 현황을 가지고 와봐라 하고 내가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나와 있어요. 벼제품 상토지원사업 부여읍 가중 1 김광수외 1만1천4백68명 공급업체 남해화학주등 10개 업체 사업량 사업비 집행내력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업비가 14억3천5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상토사업비가?

예. 보조금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자료에는 18억 몇 천이라고 했는데

자부담 20%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할께요. 자부담 20%는 개인이 냈습니까? 안냈습니까? 농협에서 부담했죠?

농협에서 부담한 읍면이 있고 농가가 부담한 읍면이 있고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부담하는 읍면이 있고 예?

20% 개인이 부담한 읍면도 있습니다.

예. 20% 자담한 면이 있어요?

.... 예. 있습니다. ....

자부담 20% 한데가 어디예요? 그 면이 어디에요?

그 농협에서 부담한 읍면..

내가 알기로는 농협에서 거의 부담했고 안한 데는 자부담 비율만큼을 이 상토업자가 떠안고 넣었다는데 그래서 결론은 누가 부담하고 않고 다 공짜로 받았다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이 지금 자료가 나왔다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담은 없는데 자담이 있고 없는 것을 내가 논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이면을 팔려고 그래요 지금 여기에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보세요. 11개 업체죠?

예. 그러한 사항을 연초에 업체별 설명회때에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 업체별 설명회때 우리 과장님 개인 임의로 설명을 하고 않는게 중요한게 아니에요. 지금 신규사업체가 더 창발적이고 획기적으로 제품이 상토가 우월한 상토를 제공하는 개발을 해서 내놓는다고 하면 그 상도 써야지 왜 안써요? 왜 11개 업체 중에도 7 개만 묶어놓고 특혜줄려고 그래요? 이게 특혜성 나오잖아. 결론은 농가 개인이 알아서 구입토록 하는 것이 가장 자유방식이다 내 상토는 내가 알아서 내가 쓰게 해야지 부락단위나 면단위로 계약하는 행위가 있으면 지금 이거 다 알잖아요. 이장님들 상토관계로 해서 괜찮잖아. 그리고 놀러갈 때 6백만원씩 주고 따라가서 제주도 호텔 따라가서 한 6백만원씩 써주고 말이야 로비하잖아요. 이거 아니라고 얘기하면 내가 증거댈께요. 결과적으로 농민들한테 빨아다가 지금 엉뚱한 사람이 갖잖아? 그래서 이것을 조사했더니 개인이 이 상토를 내가 집중적으로 종묘장을 내가 세 군데를 갔었어요. 상토할 때 가서 봤더니 비교적 왕모래가 좀 많은 회사가 있고 고운 입자가 있는 회사가 있고 가랑잎을 많이 쓰는 회사가 있고 등등으로 이 회사가 11개가 다 개성이 있더라고요. 개성이 있는데 여기를 지금 보면 가장 비싼 업체만 지금 프로테지가 높다는 얘기야 23% 이내에 납품한 회사는 주식회사 경농은 5천8백20원이야 한 포대에 지금 여기 보세요. 비싸게 납품한 업체만 다 ..쉽게 얘기해서 5천1백원짜리는 안썼어 왜 안썼느냐 많이 받아서 홍보를 많이 하는 놈거 썼다이말이야 결론이 이렇게 나왔어 여기에 그래서 이것을 조사를 했더니 거기도 있었어요. 상토를 쓰다가 모자랐어요. 모자라 가지고 5천8백30원짜리 하고 5천7백60원짜리를 썼어요. 이렇게 하면 가격이 있으니까 누구 찍은 거나 마찬가지지 5천7백60원짜리가 있는데 개인이 가서 똑같은 그걸 딱 사왔네 그 회사거 똑같은 키로 20리터짜리 40리터짜리 40리터짜리 똑같이 사왔는데 2천3백원에 사왔어요. 2천3백원 현찰로 그러면 지금 실거래 되는 가격의 더블을 받고 있다는 얘기에요. 여기 이거 이거 왜 조사 안해요? 다 아는데 직원들 내가 얘기해서 확인했는데 그런데 하물며 여기에다가 프로테지 얕은 회사는 배제한다? 로비 잘하고 돈많이 받고 뒤에서 좀 남아 쓰는 놈은 또 그놈만 묶어서 주겠다? 이러한 발상이 행정에 큰 잘못된 표상이라니까 그것을 누가 그런 얘기를 감히 발상해요. 아니 지금 농민이 5천8백30원짜리를 2천3백원에 갖다 쓴다니까 똑같은 것 그거 그 회사 현찰로 개인이 주면 그렇게 샀을거아니냐 이거에요. 20% 부담? 부담 얘기 어디서 나와요. 부담 않고도 이렇게 반값에 사서 쓴다니까 주는 돈도 그래서 이 상토 문제는 앞으로 개별 지급물량을 개별통장에다가 입금시켜 주라고 알아서 쓰게 아 자율적으로 협의해 줘야지 농가가 훨씬 이득인데 단 여기서 통제하고 관리하기 어렵다는 것 뿐인데 아! 읍면산업계 직원들하고 우리가 같이 하면 별것도 아니에요. 뭘 얼마나 많다고 까짓것 그리고 더더욱이 그 이면을 또 봤더니 이 상토가 논재배 논 면적대로 배당이 되다 보니까 비닐하우스 작년까지는 논농사를 지었는데 올해 비닐하우스를 내가 다 ..하고 있어요. 다 심었는데 내년에 상토가 나와 그러면 이사람이 ..반납하면 좋은데 반납을 안해요. 지금 이 행정이 얼마만큼 구멍이 뚫려있냐면 적은 돈 가지고 많은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많은 돈 가지고 기대이하의 효과를 이게 뒤집어 가는데가 행정이라니까 이문제도 철저히 조사관리를 할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이 지적사항은 현실입니다. 이놈 다시 내년에 되풀이 한다면 그때는 심각한 문제가 도래됩니다. 예.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수출물량을 한번 봤어요. 수출물량 2008년도 수출현황 업체별 수출지원 내력 전년도 대비실적을 가지고 와 봐라 했더니 여기 갖다 놓은 것을 보니까 이 역시도 전부 본위원이 개인자료를 조사받았으니까 이해를 하지 그렇지 않고 이걸로 봐서는요 나 대학원 나왔어도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이런 저런 내용을 이것도 수출도 참 문제야 지금 우리가 수출 코스트에 대비 우리 군비지원이 있지요? 수출물량 코스트 우리가 지원비 주죠?

알겠습니다.

듣고 있죠? 아! 내가 귀가 따갑게 듣는데 안들었다면 거짓말이지 뭐 이 정도로 하면 충분히 알아들으니까 거기까지만 갈께요. 그다음에 농자재 지원 아까 우리 조세연위원이 초창기에 짚었는데 이 농자재 지원 이게 업체선정 내용이 지급현황이 참 굉장히 이게 말도 많고 탈고 많아요. 금액적으로도 크고 여기에 빌 붙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가게 하나도 안 갖고 앉아서 말이야 누구 가서 만나서 말이야 선거때 조지겠다고 가서 위에 가서 얘기해 놓으면 와서 얘기하면 이름 불러다가 갖다가 면에 .... 납품하고 말이야 이거 별짓 다해 아주 살판 난데야 이거 그리고 말이야 여기 지금 단서조항 붙이는거 농협은 뭐 어쩌고 저쩌고 농협은 말이야 자재가 없어서 농협이 무슨 이렇게 방만한 농자재 갖다가 파는데에요? 이 단서내용이 굉장히 기분 나쁘게 써 있다니까 이거 전부 말이요 내가 들은 대로 조금 맛만 봬 줄게. 지방업체를 주면 나중에 조금 먹으면 뒷소리가 나니까 전부 외지업체 주니까 뒷소리도 안나고 깨끗해서 좋다고까지 나와 그것 논산업체 다 외지업체더만 같은 값이면 외지업체를 주더만 본격적으로 이것은 지방업체는 해지 할라고 그러고 그리고 갖다가 주는 것 갖다가 농협마당에다가 퍼놓고 가져가라고 그러고 말이야 집 앞에 개인이 하면 말이야 집에 배달 그 논까지 갖다가 배달 딱딱해 주는데 얼마만큼 배짱이냐면 말이야 그거 조금 공짜 ..갖다가 마을공동 창고 앞에다가 받쳐놓고 가져가라고나 하고 말이야 이 해당 농가는 불이익 받고 피해 받고 ..받고 돈 못받고 이게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데가 이거에요. 이거 이거 힘자랑 하는데가 전쟁터더만 여기가 좋아요 이것도 다시 그런 악습 폐습 관행 답습하지 마세요. 자 이제 친환경쪽 아까 하다가 그만 뒀는데 친환경 단체 개인 총지원내력 세부사항을 가지고 와봐라 했더니 여기에 써있는 것을 봐서는 이 여기가 이 친환경 쪽이 굉장히 아직도 처음 개척지다 보니까 미개척지다 보니까 그 물론 행정에 유수가 있고 좀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것을 감안한다고 봐도 이쪽이 굉장히 불홍성이다 명수는 엄청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데 이게 내용으로는 이사람들이 개인이 전부 지급은 엄청 받아가 그런데 진짜 해당자가 받아가냐 하고 보면은 해당자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받아가 이거 힘센 놈이 받아 가는 거에요. 이거 진짜 친환경하는 놈은 이 근처도 못왔어 그래서 친환경 쪽은 전액 국비냐 내가 이제 자료를 봤어요. 어떤 계장님이 전에 국비라고 나한테 거짓말해서 순진해서 보니까 전액 국비가 뭐 전액 국비야 한 30% 우리 군비 들어가더만 도비 들어가고 우리 주무부처 담당자님들이 판단할 때 정부 돈 도비 우리 군비 조금 보태서 농민들이 혜택을 좀 줬는데 안 준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우리 공과로 인정해 달라 라고 한다면 내가 할말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전혀 아니다 이말이야 정말로 혜택을 받을 사람이 공정하게 받고 받아서는 절대 안 되는 사람들은 받으면 안 되는 거에요. 그런데 돈 가져간 비율은 해당 안되는 놈은 많이 가져가고 진짜 해당되는 놈은 조금 가져가고 그러면 진짜 해당되는 사람 빠졌다 이거야 이게 살겠어.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담당부서 계장님 등에 땀 날텐데 이것도 짚지 않을께 걱정하지 마요. 앞으로 잘해요. 지적사항 내년에 틀림없이 다시 체크합니다. 그 개인 친환경 농업직불제 문제가 직불제가 친환경 직불제하고 아까 우리 농가 직불제하고 이것은 분명히 다른 차원의 직불이 좀 가고 있었어요. 여기 친환경쪽만 갔더라고 친환경이 해당자 아까 여기에 이게 여기에 앞에서 열거된거 하고 이놈하고 연계성입니다. 한번 두 번 세번 중복 받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매끄럽지 않고 깨끗하지 않다 결론은 그거에요. 이 문제도 다시 악습 폐습 되풀이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을께요. 아까 우리 업무추진현황 자료에 보시면 123페이지 123이네 거기에 보시면 굿뜨래 신성장 동력육성 강화라고 여기 우리과장님이 자료설명하신거 중에 여기에 국비가 14억7천6백 도비가 5억8천 군비 23억7천 자부담 269구천3백 해서 44억6천4백만원이 지금 책정이 되서 집행을 했는데 여기 중에 아까 옥산 것은 비교적 어느 정도 마무리가 잘됐다고 투자도 많이 하고 잘된거 같은데 여기에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농촌체험 마을조성 1개소는 잘됐는데 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잘됐는데 지금 현재 2개소 그 면을 지칭하면 또 자기 면이라고 할 테니까 2개소는 현재 추진상황하고 현재 실적 좀 한번 설명해 봐요.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실적은 어느 정도고 앞으로 방향은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 대책을 한번 설명해 봐요?

예. 1개소는 규암면 금년도에 체험마을 조성한데는 부여읍 정동 아시는 얘기고요 또 1개소는 은산 거전리가 2002년도인가 3년도에 이렇게 조성이 된

2003년도

예. 그런 마을인데 체험마을로 이렇게 지원이 2억이 지원이 됐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거전마을이 마을에 있는 냇가가 좀 넓고 지천이 있고 또 밤나무 주산단지고 또 원추리를 비롯한 그런 산채가 많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1월달까지 한 1천7백명 정도의 수도권의 그런 소비자들이 와 가지고 체험도 하고 또 물놀이도 하고 머 된장담그기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또 갈 때는 밤이라 든가 그런 산채같은 것을 농특산물을 구입도 해 가고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거전리하고 각대리 체험마을

아니 그것은 산촌체험마을입니다.

아 산촌체험마을에 대해서 내가 질의할께요. 그러면

산촌체험은

산촌체험 실적 한번 설명해 봐요?

산촌체험은 공원산림과 분야입니다.

그리로 넘어갔어?

아니 원래

아니 우리 과장님 소관이었는데

조직개편해서 7월에

아! 그렇게 됐나?

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그렇게 할 것으로 믿고 본위원은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종근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찬종 위원님

예. 장시간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년 동안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셨지만 감사장에서 들어 보니까 우리 농림과에서 일 않고 놀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엊그제께 정동에 농촌체험마을 거기 갔는데 집을 잘 지었 졌어요. 지어졌는데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는 화장실이 좀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정동에 농촌체험마을 조성비가 국도비 포함해서 2억원의 사업비인데요 거기 체험장만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고 미꾸리 체험이라든가 그런 일부분 들어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사전에 갔을 때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아마 읍사무소에서 하나를 화장실 지원하는 것으로 아마 지금 군에서 나가는 사업이 하나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우리 담당 계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 담당 계장은 잘 모르고 제가 현장에 갔을 때에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 ...얘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지원될 계획이 있습니까? 그리고 유재욱의원님 자료요청하신 법인 지원 사업실적을 보니까 지원은 아직 안 한데가 많이 있어요. 사업비는 책정해 놓고 지원을 안한 금액은 이것은 뭡니까? 안할거면 명시이월 넘어가는 거에요? 반납하는 거에요? 아니면 지원을 연말에 한번에 다 해 줄려고 그러는 거에요?

지금 미집행된 부분은 아까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의가 한 90% 정도는 지금 사업이 완료됩니다. 됐는데 현재 확인이라든가 정산절차라든가 이런게 있기 때문에 연대에 다 집행이 됩니다.

아니 그런데 그러면 1년에 한번씩 정산을 해서 계산을 해 주는 거예요? 다달이 해 주는 거예요?

아니 사업나간 부분에 대해서 사업 다 완료한 뒤에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건데 왜 이해가 안가냐면 지금 사업비를 지금 책정해 놓고 지원액을 하나도 지금 11월달인데 이거 한번 보세요. 자료 330쪽에 이거 보세요. 법인들 지원현황 사업실적 보면 지원액이 그렇게 많이 안 가져 갔어요. 그러면 11월달인데 연말에 지금 11월인데 한달 남았는데 그러면 이것도 감독을 않는다는 얘기네 이거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셔봐요. 거기

아니 2009년도 법인외 지원사업현황 그 337페이지 말씀하시는 부분 아닙니까?

예. 거기 그 다음에 넘겨 보세요. 그 지원에 대한 그 지원액이 지금 현재 11월달인데 왜 이것을 지원을 해 준 것인지 안해 준 것인지 돈을 안 준건지 그러면 부여군에서 연말에 결산을 내서 그때 다 털어주는 건지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그이유가

지금 338페이지에 예를 들어서 동물사체처리사업 ..중에서 2천2백만원 지원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이 진행중 내지는 완료된 사항도 있지만 현지 확인

아니 이제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지원현황표를 보면 사업비는 다 세워놓고 지원액이 자 돈이 11월달인데 지금 이쪽 밤 버섯 원예 영농 뭐 해서 다 지금 보면 수감자료를 보면 11월달인데 지원을 안 해 준건지 연말정산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공사나 이런 것처럼 계약을 하고서 중도금을 주는게 아니고요 여기서 여러 사업이 있는데 거의 저희들 부분은 민간자본보조는 사업을 완료하고서 돈을 집행을 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법인이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법인이 지금 우리가 농림과에서는 엄청나게 많잖아요. 농정과에서 우리가 지금 대개 농민을 상대로 해서 법인이라 든가 개인적으로는 돈 주는 것은 별도 없잖아요? 대개 법인을 상대로 해서 주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지원된 사업장은 앞에서 유재욱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표이사 내지는 이사들은 가족친척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다 등기설립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지원된 사업장 관계는 잘운영이 되고 있는데에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김종근위원님 아까 말씀하시는데 답변도 않고 그냥 말씀하시는 거보니까 우리 농림과가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이렇게 빈틈이 있지 않냐 돈을 엄청난 돈 갖다가 사업을 하는데도 그리고 제가 수감자료에 보면 10억이상 예산지원하는데 보니까 그 두가지가 있더라고요. 임천하고 사업비를 대개 보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안주죠? 폐기물 한다든가 그런 거 할 때 도에서라도 예산이 내려와야 군비가 포함되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은 임천 점리에 이제 부여육종인데요 농식품부에 사업계획서가 올라갈 때 당시에 관내 양돈농가 열다섯 농가를 돈분을 처리할 계획으로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설계 이게 추경에 선 거기 때문에 설계가 되고 내년도 상반기에 완료가 되면 열다섯 농가에 돈분은 그곳에서 처리를 할 겁니다.

그게 열다섯 농가만 법인 설립해 가지고 거기다가 처리기준이 그것뿐이 안된다는 얘기죠?

그 부여육종 법인은 별도고요 열다섯 농가는 거기에 조합원으로 들어간게 아니고 열다섯 농가 양돈농가들 것까지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열다섯 농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여기에 1일 130톤 규모로 처리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시설을 해 놓고 더 할 수 있으면 그 돈분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부여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군에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사람들이 이제 자기들 꺼라고 우길 거 아니야

지금 현재까지는 열다섯 농가를 처리..

아니 열다섯 농가 아니면 다른 사람은 못버리는거 아니에요? 폐기물을

그렇게 돈분을 가져가면 돈을 받고서 거기에서 처리를 합니다.

지금 열다섯 농가만 돈받고 그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돈을 받고

운영은 누가해 요?

운영은 부여육종에서 하고 있고 예를 들으면 홍산이나 옥산양돈농가가 돈분을 처리한다고 하면 부여육종에서 돈을 받고 처리를 해 줍니다. 왜냐하면 지금 해양 투기를 2011년까지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고 거기에 투기할 때에 비용이 톤당 2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11년 이후에는 해양투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이곳에서 저희들이 국비지원 받아 가면서 이렇게 처리시설을 하는 거고 논산이라든가 인근 몇 개 시군은 ..

이거 국도비가 얼마입니까?

총 25억

아! 25억인데 국비하고 도비 얼마에요?

보조가 50% 인데요 국비가 25% 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는요?

지방비가 25%고

우리 군비도 있잖아요?

예. 군비 일부 있습니다.

이거 내가 볼때 내가 이것을 왜 들었냐면 옛날에 축협 조합장님이 이것을 얘기를 하시더라고 부여군 전체를 해 주면 어떻겠냐 제가 의장할 때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이것을 보니까 이것은 부여군청에 우리 부여군에서 내가 볼때는 추진 않고 지금 도에서 내려 보내서 해 주는 거죠?

저희군에서 이제 부여육종 영농법인에서 신청한 사항에서 심사결과 확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 열다섯명 명단 있습니까?

예. 신청사업계획서 속에 아마 있을 겁니다.

아니 우리 부여군이 가지고 있냐고요?

이금 양돈농가에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가지고 있는 농장이 많이 있고 또 금년도에도 액비저장 탱크 일곱 개소를 이렇게 지원도 지금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동안에 지원도 했고 지금 가축분뇨 이곳에서만 처리하는게 아니고 열다섯 농가 외의 농장들이 자체 처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큰게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안들어요?

이제 읍면순방때나 이제 축산하시는 분들이 많이 건의를 합니다마는 사실은 하수종말처리장에 이게 이제 축산분뇨처리장도 당시에 같이 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축산분뇨처리까지는 할 수가 없는 사항이었었고 했는데 저희들 아쉬움은 그때 당시에 해서 이 부여군 축산농가 가축분뇨를 처리했어야 맞는데 지금이라도 이러한 25억짜리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또 부족한 농가들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제 국도비를 받아서 전체 2011년부터 이제 어차피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서 부여에서 생산된 분뇨는 부여에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확대지원을 하는데 이 몇 명 열다섯명 20명씩 이게 조직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여군에 이 처리장을 다시 어디다 만든다든가 이거 어디에서 중앙부처에서 가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한다든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해야지 이거 뭐 급할 때 그냥 그거 입만 떼어주고 장기적으로 앞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축 분뇨 이것도 문제성 아니에요? 이것도 환경에 따라서 앞으로 계획을 좀 제가 볼 때는 잡아주시고 그 인삼생산 유통시설 현대화사업은 어디서 합니까? 인삼조합에서 하는데 이것은 뭐하는 거예요?

이제 백제인삼조합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이 역시 이제 농림수산식품부에 저희들이 사업신청해서 공모로 확정이 추경에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은산농공단지 내에 현재 가공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공공장이 좁고 제품이 다양하게 개발되다 보니까 좀 비좁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가공시설 옆에 농공단지를 별도로 구입을 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요?

이것이 추경에 됐기 때문에 내년도 가야 준공이 됩니다.

내년도에요?

상토가 실상 한 저희군은 한 4년전부터 이렇게 공급을 보조를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16개 시군이 거의 보조사업을 다하고 있습니다. 충남 뿐만 아니고 각 시군이 이렇게 상토 보조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1천억대 이상 시장이 되다 보니까 실상 품질도 제대로 기준 안맞는 그런 회사가 난립이 되고 그래 가지고 저희 걱정이 상당히 앞섭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청양 같은 경우에도 지금 두군데가 있습니다. 제품회사가 청양에 그러면 공문으로 해 가지고 충남에 있는 제품회사인데 써줘야 할 것 아니냐 지자체에서 이런 무언의 압력도 합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될라나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도에도 이러한 리매이트 얘기 내지는 문제점이 나오고 또 품질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막 신청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저희는 5% 미만을 끊었던 사업이고 또 신규제품역시 그것이 좋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 그동안 써봤던 농가들이 큰 문제점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동안 써봤던 제품이 그래서 환경 저농도 비료 도에서 지원하는 그런 비료관계도 업체별로 막 서로 리메이트 서로 주고 받고 타시군에서 문제가 되고 해 가지고 지금은 업체별도 3년 내지는 5년치를 이렇게 배당을 줍니다. 도에서 배당을 주고 가형이냐 나형이냐 농가에 가형 신청할래 나형 신청할 래 포대에 업체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가는 이 상토도 그런 식으로 그동안에 4년째 했기 해 봤기 때문에 약 7개 업체를 공급한 비율로 해 가지고 큰 제가 없으면은 이대로 공격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생각이듭니다.

이제 공급하시는 것은 아는데 지도감독 각 읍면에다가 지금 다 배정을 해서 거기서 하지 지금 농정과에서 전체 총괄은 않잖아요? 그렇죠? 각 읍면으로 다 배정했죠? 배정해서 거기서 산업계에서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이것이 프로테지를 확보할려고 이장님들 어디다 어디 간다든가 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뒷거래 않겠습니까? 뒷거래 안해요? 프로테지 떨어지면 장사 못하니까 부여군에서 장사 못하니까 뒷거래 하잖아요? 그거 실질적으로 내가 저도 그런 소리 들었어요. 어디에서 뭐 보내준다 얼마주더라 그런 소리도 들었어요. 앞으로요 과장님 이것은 각 읍면단위로 잘 판단해서 우리가 지금 농민들한테 고루 지금 공급해 주는 것이 제품상토하나에요. 전 부여군 전체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제품상토 드리는게 개인한테 누구 많이 가고 덜 주는게 면적에 환산해서 주는 거니까 그것을 잘 판단하셔서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의회한테 다음에 감사 끝나더라도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 각 읍면에 배정을 해서 나누어 주게 했으면 어떻겠어요? 해 주실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 유찬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아까 김종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상토문제에 대해서 저도 이런 얘기는 들었지만 이렇게 5천8백30원짜리가 2천3백원에 개인이 가서 사올 정도라면 우리가 이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내년도 예산심의를 우리가 곧바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 예산을 반을 삭감할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은 이제 상토가 20리터 중량이 있고요.

아까 분명히 40리터 똑같다고 했는데

20리터 중량이 있고요 40리터 경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량은 좀 가벼운건데 농가별로 경량쓰는 농가가 있고 중량 쓰는 농가가 있는데 5천3백30원은 그것은 40리터 중량입니다. 20리터짜리 배가 되는 거죠. 이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20리터짜리를 말씀하신사항입니다.

아까 분명히 똑같은 거 5천8백30원짜리를 2천3백원에 사오셨다고

아냐 아냐 지금 5천8백30원짜리라고 내가 열 번도 더 얘기했는데 무슨 소리하고 있어?

예. 분명히 저도 분명히 들었고요 똑같은 그것을 2천3백원에 사왔다 라고 한다면 우리 이번에 예산에서 반은 삭감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아니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에도 있지만 11개 업체에 농협중앙회에 등록된 가격이 전국이 동일합니다. 이것은 전국에 동일하게 농협중앙회에 등록된 가격이 20리터는 2천8백원에서 아니 2천9백원에서 3천3백원 3천4백원까지 이렇게 가격을 저희들이 사전에 봤습니다.

자! 과장님! 물건가격은 과장님이 결정한게 아니잖아요? 산 사람이 있다고 그러고 또 살 수도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얘기를 해야지 과장님이 물건가격을 지금 정해 가지고 팔고 삽니까? 그런 답변은 조금 지나친 답변인 것 같으니까요 현재 시세를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합시다 현재 시세를 위원님들도 알아보시고 여기 실무 담당자들도 알아 보셔 가지고 실무님도 알아보고 그리고 각 업체대표들도 알아 봐 가지고 정말 그러한사항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조사해서 예산심의가 이루어지기 직전에 다시 한번 협의 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끝을 냅시다.

예. 그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옥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농민회 농가의 정의를 표현하겠습니다. 농가라 하면 농지규모로 봐서 일단은 1천평방미터 이상이고 연 90일 이상 노동력의 농사를 지어야 되고 또 축사의 경우같은 경우에는 농특산물 매출액이 ..액이 3백만원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

그래요. 그건 뭐 거의 비슷하네요. 그런데 본위원보다는 조금 생각하는 범위가 넓은 것 같아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군내에 거주하면서 아까 얘기하는 닭도 몇 마리 키울수도 있고 그러니까 대농을 중심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소농도 농사꾼이예요. 품 팔아먹는 사람도 농사꾼 아닙니까?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농민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조세연위원님도 초반에 지적을 하셨습니다. 부여군이 농민에게 지원되는 보조사업들이 가만히 보면 어떠한 특정지역에 치우치거나 그 특정인에게 너무 편중되는 거 같아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근한 예로 제가 자료요청 한번 했죠?

저희들이 배정을 했는데 하우스 시설면적 기준해서 배정을 했는데 농가가 신청을 그런 읍면은 안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홍보를 안했다는 얘기에요. 그냥 슬쩍 모르니까 그 많은데 후닥닥 하면 빨리하는데 없는 데다가 신경 쓰느니 한 두 군데만 얼른 얘기해서 받아가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야 편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왜 이런 말씀을 또 드리는지를 이유를 제가 설명을 잠깐 해 드릴께요. 대단위 협의체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는데는 그나마 부농들이 살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은 다른 면에 비해서 좀 부농들이라고 할까 안 그러면 농민의 소득과 질이 좀 높은 데서 살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논 한 마지기에서 솔직한 얘기지 쌀 뒤지게 지면 요새 다섯가마 난다고 하는데 얼마예요? 이것 띠고 차 띠고 포 띠고 한 두 가마 남는다고 그래 봐야 30만원 정도 밖에 벌이가 되느냐고? 그런데 딸기 한 동 딱 농사 지으면 한 마지기에 얼마 들어가요? 한 동반 정도 들어가요? 딸기 동수로 1백리터 짜리 딱하면

150평 내지 200평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 동반 정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사람들 똑같은 2백평을 갖고도 그런 시설하우스를 잘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고소득을 똑같은 면적에서 올릴 수가 있는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런 곳에 대응하기 위해서 없는 면에도 없는 곳에서도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에요. 처음 그 없는 돈 들여서 열심히 시설해 놓고 그러면 앞으로는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 그런 대단위 지역은 지원이 많이 돼 있고 관리가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최소한도 낙후된 지역을 찾아서 개발을 해 줬을 때 부여군 전체가 아우러져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농업군이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면에 앞으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요 두 번째는 그 농정과와 기술센터에 다른 점은 무엇인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말씀좀 한번 해 보세요.

기술센터는 시범사업 위주로 아직 검증되지 않은 그런 체계적으로 잡히지 않는 신기술을 시범사업을 통해서 기술보급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확립된 정립된 그런 신기술을 농업인한테 지원되는 그런 행정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던지 이렇게 사업의 규모를 보면 확실히 기술센터하고 농업과하고 손발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기술이전을 딱해서 실험이 완료 됐으니까 이런 것은 해도 좋다고 그러면 그쪽에서 요청이 오는 겁니까? 이렇게 봐서 그쪽에 실험이 끝났든지 안 끝났든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지원을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제 국도비 부담을 하고 또 저희 지역에서 필요한사업을 자체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한 기술센터에서 어느 정도 정립된 그러한 사업을 하고 싶어도 예산상 저희들이 많이 요구를 합니다마는

그런 뜻으로 요구하는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왜 물어 보느냐면 지금 기술센터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하거나 유사한 그게 농정과하고 지원이 거의 같이 들어간 부분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똑같이 농정업무를 거기서 관할을 하니까 협조를 잘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완벽하게 아! 이것은 우리가 부여군에 진짜 공급을 해서 정말 해도 된다는 정도로다가 얘기가 됐을 때 서로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무슨 뜻인지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서로가 중복되는 일이 없이 이 얘기를 거꾸로 들으면 뭐를 지원했을 때 실패하지 않겠금 최선의 보완책을 가지고 좀 대응을 하시고 노력을 해 달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행과장 김광옥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쪽에되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지방물가 안정대책 등 12개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주요사업비 집행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지방 물가안정대책 추진입니다. 지방 물가안정을 통하여 서민생활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시책으로 그동안 물가안정 관리를 위하여 연중 물가 종합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2008년 공공요금을 동결하였고 개인서비스 업소를 방문하여 물가안정에 대한 지도활동과 인상업소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한 결과 21개 업소가 종전가격으로 인상된 가격을 하향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물가안정 분위기조성을 위하여 개인서비스 단체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군수 및 도지사 서한문발송과 물가안정교육 및 캠페인 전개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충청남도에서 실시한 연말 시군 물가관리 평가에서 우리 군이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과 함께 2백만원의 시상금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물가관리 분야에서 4년 연속 수상하는 영애도 함께 얻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물가안정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지방 물가안정 통한 서민생활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6쪽이 되겠습니다. 부여 전통시장 조성사업입니다. 시장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여 상권의 침체와 화재등 위험요인의 해소하고 지역 농특산물과 풍부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특화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은 현 부여 5일시장에 문화관광형 상설시장과 전통5일시장의 기능을 함께 갖춘 복합형 시장으로 개발할 계획이며 주요사업으로는 핵심 점포형 상설마트 1동과 먹거리 전통타운 한 동 전통 체험장 그리고 5일시장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노점광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비 13억 균특 20억 도비 17억 군비 33억 등 총 8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시장재개발을 위하여 부여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및 간담회를 5회에 걸쳐 개최하였고 기본사업계획에 대하여 시장 경영지원센터의 자문를 마쳤이며 중소기업쪽으로부터 전국에서 네 개의 시장을 선정하는 2008년 문화관광형 시범시장 육성사업에 우리 군이 선정됨으로서 최고 50억까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 지원센터주관으로 국비 4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지난 10월을 완료하였고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국비 2억원을 투자하여 문화관광형 시장에 대한 공공디자인 개발용역을 내년 3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문화제 시발굴조사를 마치고 내년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해서 2009년 5월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7칠페이지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주차장 1개소에 1천4백33제곱미터와 화장실 1동에 90제곱미터 내부 도로포장 80미터 비가림시설 1식등 총 4개 사업에 10억2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은 중앙시장 내부 도로포장 공사와 비가림시설 사업을 현재 모두 완료하였으며 주차장 조성사업은 1월에 대상부지에 대한 문화제 시발굴 조사를 실시하였고 주차장 부지 추가매입비로 1회 추경에 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주차장 조성사업은 현재 마무리 단계인 9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조성사업이 완공되면 중앙시장 상인회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부여군 상인대학 개설운영입니다. 교육을 통하여 상인들의 의식계획과 서비스의 질의 향상하기위한 시책으로 부여중앙시장 상인회원 43명을 대상으로 지난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에 걸쳐 기본과정 9회와 심화과정 11회등 총 20회의 상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육에 참여한 상인들로부터 매우 좋은 반응과 효과를 얻은 바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부여 5일시장 상인회에서도 상인회원 45명을 대상으로 상인대학을 운영중에 있으며 수료식은 12월 17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맞춤형교육과 개별 점포 지도 등 지속적인 상인교육을 실시하여 상인들의 의식개혁과 서비스의 질 향상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에너지수급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안정적인 연료수급과 석유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석유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한국석유 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관내 13개 업소 34건 자체적으로 네 개 업소에 8건 민원발생 1건등 총 18개업소를 대상으로 43건의 실효를 채취하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또한 가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문화재시설 6개소와 재래시장 7개소 의료시설 복지시설 청소년시설 등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내의 석유업체의 지속적 점검과 관리를 통하여 안정적인 연료수급과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신규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이번에 조성하게 되는 농공단지는 은산 2지구 일반농공단지 1개소와 섬유농공단지 1개소등 2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은산 2지구 농공단지는 2010년 준공목표로 은산면 가중리에 26만 제곱미터의 규모로 조성하게 되며 섬유전문단지는 은산면 은산리에 5만2천여 제곱미터로 2009년 완공목표로 조성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은산 2지구 일반농공단지는 현재 기본계획에 대한 설계용역을 실시중에 있으며 섬유전문단지는 지난 4월과 7월에 단지지정과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9월에 착공하여 현재 약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수정으로는 당초에 계획했던 은산 2지구 농공단지 부지내에 종종분묘 70여개가 위치하고 있으나 종종회의 결과 분묘 이장을 반대하고 있고 편입 예정부지 일부가 국도29호선 외각도로와의 입체교차로가 계획되어 있어 이를 제외한 잔여부지를 대상으로 조성을 할 경우 과다한 옹벽발생 등 평당 분양가가 당초 21만원에서 43만원으로 증가됨에 따라 타지역에 비해 분양 가능성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부득이 당초 계획된 은산면 은산리에서 은산면 가중리로 위치를 변경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은산 2지구 농공단지에 대하여는 12월중에 사업변경 승인을 받아서 2009년 1월에 실시설계를 발주 8월중으로 단지 승인을 받아 용지 보상협의 등 행정절차를 걸쳐 2010년말까지 단지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며 전문단지는 2009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1일페이지 우수기업 유치활동 전개입니다. 금년에 기업유치 목표는 12개 업체로 이에 대한 유치목표 달성을 위하여 수도권 이전업체에 대한 조사와 유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현재 유인물에는 12개 업체를 유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 개 업체가 더 추가돼서 현재 13개 업체를 유치하였고 수도권 이전기업 유치를 위하여 인천 남동공단에 입주해 있는 80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전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기업유치를 위하여 태극제약 등 15개 업체를 방문 유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우수기업 유치에 최선의 노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공장부지 은행 운영입니다. 공장부지은행은 관내에 공장설립이 가능한 부지를 사전에 전수 조사하여 이주기업으로부터 공장입주를 요구해 올 때 조건에 맞는 부지를 신속하게 알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월부터 5월까지 군내 전역을 대상으로 공장설립 가능 부지를 일제히 조사하여 21개소에 대한 대상부지를 선정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적격여부를 검토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 지역에 기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인들에게 공장입지 자료로 제공하여 대상부지 선정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교통시설물을 확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여건을 조성하고 유가인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송업체에게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교통신호등 수리를 위해서 연간 보수단가 계약을 체결하였고 도로 반사경 설치 80개소와 버스승강장 시설물정비 116개소 교통신호 제어기 및 신호등 71주를 교체 완료하였고 버스 택시 화물 등 운수업체에 육가보조금 52억6천1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택시와 버스 136대를 대상으로 굿뜨래 농산물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한 측면 광고를 통해서 간접적인 재정지원효과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버스승강장 20개소를 12월말까지 설치 완료토록 할 계획이며 유가보조금 지급 등 재정지원을 통하여 운수업체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통시설물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쾌적한 도로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쾌적한 교통시설 및 질서유지입니다. 깨끗한 교통질서 확립으로 백제고도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효율적인 주정차 단속과 주민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준법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4월 시내권 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전화국 뒤 공안지 962제곱미터에 승용차 34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용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으며 부여시가지 및 전통시장 공용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1회 추경에 부지매입비로 48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토지주와 매수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부소산 주차장 조성사업은 쇄석깔기등 1차 부지정비를 완료하고 본 공사를 위하여 문화재청에 문화재 형질변경을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부여시가지 및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부지중 아직까지 미협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주를 만나 적극적인 이해와 설득으로 협의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할 계획이며 부소산 주차장 조성사업은 문화재청의 문화재 형질변경 승인후 2009년 사업으로 시행코자합니다. 145페이지 주정차 시범거리 운영입니다. 무질서한 노상주차를 근절하기 위하여 일정구간을 주정차 시범거리로 지정해서 원활한 교통소통과 선진교통 문화정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은 무인단속 시스템설치를 위해서 지난 3월에 기 설치운영 중인 4개 시군을 견학하여 문제점 및 선진사례를 파악하고 시행계획 수립시 반영하였으며 사업시행을 위하여 5월에 행정예고를 실시하였고 1, 2차에 거쳐 주민설명회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나 주변상가 주민들등 많은 사람들이 무인단속 시스템설치를 적극 반대함으로 부득이 방범용으로 전환하여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버스의 쾌적한 주차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용객이 가장 많은 요셉병원 앞과 서독안경원 앞 등 2개소에 승강장 레드존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자동차 안전관리 의식제고입니다. 자동차 안전운행과 수준 높은 고객만족 서비스를 위하여 무단방치 차량 19대를 적발 여섯 대는 자진 처리토록 조치하였고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한 13대에 대해서는 폐차장에 견인 보관 주차하였으며 무단방치사범 37건과 무보험 운행사건 30건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등 준법의식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연꽃축제와 백제문화제 행사시에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하였고 자동차 안전운행과 수준 높은 고객만족 서비스를 위하여 자동차 매뉴얼 3천부를 제작하여 군내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배포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동자 무단방치 및 무보험운행 사범의 엄격한 관리로 준법정신을 제고하고 교통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47페이지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이상 경제진흥과 소관 2008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앉으세요. 이어서 경제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경제진흥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장성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무단히 수고하시는 과장님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주차단속 있죠?

지금 5시에서 7시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시 되면 6시 5시 반 되면 이제 주차단속 요원들은 철수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파트타임제나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할 용의 가 있으세요? 최고 일요일 토요일하고 일요일 때 그 시간 때 아침은 사실 별로 복합하지 않은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시행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여러 가지 이제 내부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이 이제 근무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을 취약한 시간대에 파트타임제를 이용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지금 조율을 했습니다.

요 사이도 6시 반 6시 되면 이중주차 아주 시내 다 섰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써 주시고 저쪽에 행복예식장 옆에 있죠? 주유소 있고?

그래서 이제 그쪽에

단속이 안돼요?

그동안 이제 주요 간선도로 쪽에는 경찰서와 건설과 우리 지역경제가 합동으로 단속을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그게 근본적으로 치료가 안 되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러한 지적을 받고 현장에 우리 지원을 보내 가지고 다 조치토록 약속을 받아 놓고 지금 추진을 하고 앞으로 받치지 못하도록

아니 요사이도 안 치워 놨어요. 이거 완전 행정부재에서 오는거 같아요. 안 치웠어요. 지금 거기 한번 지나 갈려면 차 ...죠. 쟁기 큰 놈 놔서 근처도 못가지 아주 결혼식날만 있으면 보통 복합한데가 아닌데 어떻게

그때가 행복예식장 옆을 이렇게 말씀을 ..

예. 그쪽에 돌아가면서 농기계 죽 주차라인 안에 다 쌓아 놨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다 치우기로 약속을 지금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움직이기 장소가 좀 저기 하다고 해 가지고 며칠간만 좀 참아주면 옮겨 놓겠다는 약속을 받아 놨습니다.

예. 아주 꾸준하게 그거 말로만 하시지 말고 끝까지 고발조치해서 라도 거기 불편하게 하지 않고 해 주시고요 그 지난달에 도시가스 문제 가지고 한번 말씀드렸죠?

만나보지는 안했고요 저희들이 도시가스 공급에 관해서 2년 주기로 타당성조사 내지는 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올해가 그 용역을 추진해서 그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언제 공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12월말까지 용역을 마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관계되는 모든 자료라든가 지금 우리가 추가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지금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발표되기 전에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마는 언론이라든가 일부 내부적으로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내들이 원래 16년 이후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부여군이 2016년 이후에 시군으로 대상이 돼 있었는데 제가 판단하고 언론에서 이제 비춰지는 것으로 보면 2013년 안에 우리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지역으로 대상에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것은 12월말 중에 최종 확인은 지금 결정은 됩니다.

그 가스가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시대에 앞서서 많은 관심가지고 신경 써 주시고요 우리나라 ...인해서 ..... 3대 목표가 무너지고 내수부진으로 인해서 고용이 창출되는 것이 억제되고 내년에는 상당히 경제가 암울하고 빈곤에 대비해서 상당히 자치단체나 대기업들 아주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부여군에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여러 가지 계획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수도권 완화를 위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을텐데 시장경제 활성화나 아니면 서민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구상한거 있으세요?

지금 저희들이 서민들을 대상으로 특별하게 경기부양책이라 든가 무슨 계획을 하고 있지 못하고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한다는 것은 우선 우리 외지에 있는 인력을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책을 좀 강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나름대로 농공단지라든가 산업단지 이런 것을 지금 추진을 할려고 내부적으로는 많은 접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지역에서 이제 꼭 필요한 것은 기업유치를 해서 우량기업이 우리 지역에서 많은 생산활동을 통해 어떤 매출액을 증가시키고 고용인력을 확대하는데 가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어떤 방안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한번에 모든 어떤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보다는 그러한 조금씩 계획된 사업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도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더 열심히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장성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최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경제진흥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감자료 391페이지 내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버스승강장 설치현황 이렇게 해서 수감자료 제출요구를 했는데 현황제출한 내용을 보면 2007년도 6월 버스운행 설치현황 조사를 했다 총 22개다 예정지다 4개 읍면에 한 동씩 예산 배정을 했다 잔액이 1억2천8백만원 명시이월했다 이렇게 내용을 적었습니다. 내용으로 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도 몇 개의 얼마를 예상을 세웠는데 몇 군데 얼마를 지출을 하고 얼마가 잔액이 명시이월 됐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이월 된 내용이 뭔가 최소한 이렇게는 해야 될거 아니예요? 2008년도 또보세요. 2008년도 총사업비가 1억5천2백만원이다 1억2천8백만원은 명시이월에 포함됐다 그러면 2008년도 얼마 몇 동을 더 세워서 돈 1억5천2백만원이 됐다 또 보면 2008년 9월에 조사를 했다 8년도 10월에 계약을 했다 그러면 계약이 언제까지 해서 언제 완료 예정일까지는 최소한도 이 정도의 자료는 제출해 줘야 되지 않아요? 과장님이 자료요청한거 내용을 검토하고 제출 하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자료가 부실하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 다만 성의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버스승강장이 22개 예정지죠?

그 예산은 제가 자료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이것은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료했죠?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지금 진척사항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착공을 해서 지금 제작은 이미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만 현장에 설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이 문제가 당초에 22개소 또 2008년도에 3개소 그러면 25개소죠? 계획이

아! 지금 그래서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원래 17동을 계약을 했는데 하고 난 입찰잔액이 남아 가지고 3동을 추가로 더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안가요. 왜냐면 입찰차액은 당초 계획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당초 계획에 스물다섯 군데 하면 스물다섯 개 하고 나서 입찰차액이 남으면 남고 그래야지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고 할테죠. 당초 25개소를 계획할 때 입찰차액을 계산해서 25개소를 계산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말이 틀리지 안그렇습니까? 이게 그래요. 이 자료 제출할 때 어디어디가 스물두 개소를 계획을 해서 네 개소 어디어디가 끝나고 여덟 군데가 명시이월되서 2008년도에 3군데를 어디어디를 더 할려고 그래서 지금 열일곱 군데 어디어디다 해야 네 개소가 어디가 했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당초 해 준다고 하고 안해 준데가 네군데 있을 거 아니에요. 당초에 조사할 때는 이거 해 주겠습니다. 예산도 그렇게 세웠습니다. 해 놓고 지금 와서는 아무 얘기가 없는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조금 설명을 한번 드릴께요. 원래 도시과에서 당초 22개소를 예정지를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넘어오기는 네 개의 읍면에 1동씩 배정을 하고 나서 나머지 16개 18개 미 시행한 18개소에 대해서 네 개 넘어 왔습니다.

혹시나 내가 이것을 보고서나 이자료를 보고 의심나는 점을 물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봐요. 당초에 스물두 군데 할 때는 그때 당시에는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2007년도에는 2008년도 가보니까 9백만원짜리가 1천만원 줘야 된다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냐 그거에요?

..없습니다.

없어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조달청으로 입찰을 해 가지고 8백만원 안쪽으로 ..

똑같은 것 작년에 만일 계약했으면 8백만원 안 줘도 했을 것아닙니까? 상식적인 예가 지금 금년초에 물품 자재나 모든 자재 물품이 얼마나 올랐는데 안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본인이 질의하는 의도는 그것을 아셔야 되요. 경제진흥과장님 무엇 때문에 왜 이런 승강장 개수 가지고 얘기를 하나 여러분들이 지금 작년에 이게 버스강장은 주로 노인양반들 또 서민들 학생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민들이 직접 이용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이 쓰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은 자가용 타고 다녀요. 여러분들도 자가용 타고 다니죠? 버스 안 타잖아요? 비올때 승강장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학생들 필요하잖아요? 나도 임천에 어디 학교 앞에다가 해 준다고 했는데 작년에 예산은 서 있어요. 예산은 서 있는데 아 교장선생님 아 그거 어떻게 됩니까? 아! 예산서.....다. 아니 물어봐도 않는 거야 이게 얼마 걸린지 압니까? 2년 걸렸어요. 2년 횟수로 2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2년 걸렸죠? 2007년도부터 2008년도 지금 10월달이에요. 12월달말이면 2년 걸린 거예요. 무슨 일이 승강장에서 조달청으로 물품해 가지고 ...2년씩 걸립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지부동이라는 것이 나와요. 일하셔야 될거 아닙니까? 다만 과가 이전 돼서 서로 미루었나는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로 인해서 교통 서민들이 어려운 학생들이 더 불편스럽고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해도 이해가 안갑니다만 단가가 인상이 돼 가지고 더할 수 있는 것을 한 동이라도 반 동이라도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못한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심하게 얘기하면 책임져야 되요.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최충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조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광옥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수감자료에 휴폐업 지역에 된 업체의 현황을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지금 임천 점리 쪽에 가보면 그 업체가 다 짓고 나서 지금 아무 가동이 안 되고 지금 흉물스럽게 지금 주위가 다 파손되고 있는데 앞으로 휴폐업 된 그런 공장같은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휴업이라는 것이 대부분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제 휴업을 대개 그런 부분에서 휴업을 발생이 되고 그러는데 휴업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폐업을 하고 아예 자체 공장을 지금 놀린다든지 공장용도를 활용을 않고 있을 때 저희들이 다른 기업체에 알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할 수는데 휴업상태 공장등록을 폐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놔두는 것은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어떤 저기는 못해도 그 사람들과 연계해서 오고자 하는 기업체가 있을 때는 알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그 주위가 붕괴되거나 뭐하면 사고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걱정스러워서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 잘 챙겨서 그런 부분은 좀 다른 업체에다가 넘기든지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금년 초에 세도에 우리불꽃이라는 업체가 들어오면서 굉장하게 지금 말썽이 많았던 부분 아시지요?

그게 이제 저희들이 공장을 설립하게 될 때는 이제 관계부서에 이제 각종 관계법령을 검토하고 나서 적합할 때 사실 최종적으로 공장승인을 해 주고 났을 때 읍면에 사실은 통보를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 이제 그때 당시

아니 제가 잘라서 죄송한데 아무 이상이 없는 기업은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고 좀 문제가 있는 기업은 그냥 살짝 주민들도 모르게 허가를 내주고 그리고서 지역 의원들이나 면장 이장님들이 굉장히 곤란을 받고 있게 만드는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 과장님이 임의적으로 이렇게 만들은 것 같아요.

그게

우량기업은 그냥 주민들한테 도장을 일일이 맡아서 이렇게 맡아오고 이게 조금 좋지 않은 기업은 그냥 살짝해서 허가를 내주고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앞으로 ?

그게 지금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지금 특별한 경우는 이제 법령에서 동의를 구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 이제 동의를 받는 것이고 공장설립이나 이것을 하는데는 공장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원칙을 내부적으로 공해를 발생할 수 있는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주민들의 사전설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잘 안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사전에 협의를 하고 또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이제 추진을 하는데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그러한 절차를 밟는 것은 아니고 전번에도 이제 우리불꽃처럼 예기치 않았던 내용이 그렇게 크게 큰 민원으로 발생하는 이제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읍면에 이러이러한 공장등록 신청이 접수되었다는 것은 사전에 읍면에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서천공주간 고속도로가 뚫리고 여기 부여가 다른 곳보다 낙후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지가가 굉장히 싸잖아요?

예.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세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이옥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아까 과장님께서 부여에 근본적인 부여지역 경제활성화가 될려면 근본적으로 인구 유입이 되야 된다 라는 근본 취지를 말씀해 주셔서 정확하게 잘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좀 노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서 신규기업 유치가 상당히 어렵게 됐죠. 지금 우리 부여군 뿐만이 아니라 다른 주변에서 항상 서로 긴밀하게 얘기가 되던 것도 지금 다 중단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말 그대로 열악한 이런 우리 재정을 가진 우리 부여군으로서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여기에 대한 그 대처방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예. 지금 저희들이 참 가장 고민에 빠져있고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는 것이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하여 수도권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지금 많이 망설이며 눈치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도 짧은 기간이지만 최근에 와서는 지금 기업유치 문의라든가 이것도 우리 지역에 많은 기업이 오려고 문의하고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것도 그나마 몇 건 있었던 것 마저도 지금은 줄어드는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를 추진하면서도 과연 수도권 규제가 어떻게 추진이 될지 규제완화가 어느 정도선에서 조정이 되고 할지 많은 고민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많은 협조로 우량기업을 유치토록 협조를 해 주신 관계로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올해 두개 업체를 유치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서 나름대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까지도 이제 수도권 규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수도권에서 오려는 기업들이 많이 움츠리고 있지만 수도권에서 부득이 이전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기업들이 또 나름대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틈새를 잘 파악을 해서 우리가 그 내년에도 아마 기업유치 입주보조금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세워서 이제 추진을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량기업이 이전을 하려는 우량기업에 대해서 정보를 빨리 입수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지역으로 끌고 올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많은 인센티브가 있어야만 그나마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래도 우리 지방으로 올 수 있는 기회는 그러한 부분이 틈새시장을 노리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좋은 생각을 하시는데 틈새시장을 노려야겠죠. 그 노리기 이전에 아직은 수도권 규제완화가 결정된 것이 때문이기 때문에 저는 지역경제 부여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과장님으로서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군수님이하 전 공무원들 우리 부여군민들 다 동원해서 데모를 하러 가야 됩니다. 저는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막을 수 있는데 까지 우리는 막아 보는게 최우선 과제고 그렇게도 꼭 수도권 규제가 완화된다면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틈새시장을 노려야 되는데 그 노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부여군에 입주를 해서 그동안에 기업을 하는 기업도 많이 좀 잘못돼서 휴업을 하고 폐업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안오죠. 부여군에서 크게 지금 현재 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저한테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해 주셨어요. 신규기업 유치만 하지 말고 있는 기업을 좀 살려 달라 있는 기업 다 죽이고 새로 신규 자꾸 해 들이면 뭐할래 저 백번 동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서 아! 부여군 정말로 기업하기 좋은 곳이다 부여에 기업체가 가면 부여 온 군민이 공무원이하 전군민이 도와주어서 부여서는 기업 부여에 가기만 하면 성공한다더라 그런 소문이 나도록 지금 현재 있는 기업을 살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이 소문 금방 납니다. 요즘 인터넷 있겠다 하루만 이 소문 전국에 날 수 있을 만큼이게 빨리 번져 나가는 세상이 아닙니까? 이럴 때 신규기업 유치만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기업들 잘 살려가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시고 그 이후에 최선을 다해서 또 신규 좋은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좋은 기업들을 유치를 하셔서 부여군 지역경제를 살려 가시는 일에 적극으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간단하게 한가지 만 더 묻겠습니다. 수감자료 402쪽에 보면 일반산업단지 신규조성으로 인구유입 및 세수증대해서 홍산면 정동리 일원에 부여 일반산업단지 2개를 조성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확정이 된 겁니까? 결정이 된 겁니까?

지금 현재 확정은 안되고요.

타당성 조사는 했습니까?

지금 타당성 조사는 지금 해 놓은 상태고 우리가 한게 아니고 산업단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어느 회사에서 이제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타당성 검토는 아주 좋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서울을 방문했었어요. 그 업체하고 그 만약에 개발을 하게 되면 어느 업종의 어떤 업체들이 와야 할 것이냐 사전에 그분들을 같이 어느 정도는 유치를 하면서 개발이 되야 성공하기 때문에 개발만 해 놓고 올 기업이 없을 경우에는 상당한 큰 어려움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서울도 이제 가서 반월공단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업체들을 좀 조사하기 위해서 방문도 했었었는데 마침 그쪽에 있는 업체들이 아! 많은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현장을 와서 현지까지 다녀갔습니다. 다녀가면서 자기네들이 개발을 할 수가 없겠느냐 이런 부분까지 의사표현을 했는데 기존에 영향 타당성 검토까지 완료한 업체가 있는데 그 부분은 더 이상 맞지 않으니까 그분들하고 어떤 제휴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참여하는 방법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마침 최근에 세계적인 어려움으로 은행에서 많은 자금조달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렵다고 되기 때문에 약간은 지금 움칫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든 입지적인 여건이라든가 타당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왔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 정비사업에도 어느 정도 할당을 지금 해 놓고 공장에 들어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지금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대상 업체가 나타난다면 얼마든지 즉각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인 양식은 또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제 본위원이 알기로서 일반산업단지 조성하는 이런 컨설팅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 시군마다 다니면서 지금 이것을 하고 있어요. 본인도 잘 알거든요. 해서 이사람들은 이제 군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을 받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해 가지고 분양을 하고 떠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옥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5시 정각에 경제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45 감사중지)

예. 늦게까지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장한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 추진계획 자료에 보면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 이게 지금 여기 교육을 하고 있어요?

예. 아! 그것은 계획이 1차적으로 중앙시장은 교육을 마쳤고 요 거기는 이제 계획된 교육은 이미 마쳤고 중앙시장 교육을 보고 나서 부여시장에서도 좋다 라고 느껴 가지고 추가 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 부여시장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상인대학입니까?

예. 명칭이 그렇게 상인대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인대학이라고 하면 무엇을 칭하는 거예요? 대학 수료증 줘요?

아니 형식상은 수료증을 주고 있습니다. 학사모라든가 이런 것을 쓰고

형식상이라니 학사모 쓰면 대학원 인가 났어요?

인가 안 났습니다.

아니 참 학사모는 아무나 쓰는 거예요? 그 유치원에서 쓰는 거에요. 그게 지금 이게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요. 지금 교육을 받고자 해서 처음에 교육을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시작이

아! 시작은 그쪽에서 신청이 있어 가지고 이게 전액 국비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액 국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그것은 좋은데 상인대학 개설했다고 이거 나와 있잖아요. 상인대학이라고 하면 인가를 나야지 대학 인가가 이게 우리가 이 대학 수료를 쓰는 것이 노인대학 농업인대학 지금 자꾸 대학 대학 하는데 이거 넘들이 볼 때 참 그거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요예산이 얼마나 됐어요? 이 교육받는데 소요예산 얼마 투입됐어요?

소요액은 국비지원 사업이라 저희들이 지금

아니 국비지원이라고 해서 모른다면 말이 안맞지

여기에서 집행이 하나도 안 되고요 시장 지원센터에서 일괄 모든 경비를

아니 그러면 이 자료에다 내놓지를 말았어야지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군정자료에 이걸 왜 내 놓냐고 이것을 주요업무계획 상황에 나왔잖아. 지금 위원 기만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이 교수진은 누구예요? 강사진 아무것도 모르잖아. 이거 여기다 왜 자료를 왜 놓냐고? 이것을 소요예산이 얼마인지 교육내용이 무엇인지 이 교육을 받으므로 해서 얻어지는 시너지효과는 무엇인지 과연 이 교육받고 나서 달라진 것은 무엇인지 이 교육을 받고 나면 사업이 잘 돼 가지고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다 따져보고 나서 바쁜 사람 붙잡아 놓고 시비거는 거예요? 상인들이 얼마나 바쁜데 20회 했다고 까지 나오고 말이야 이렇게 안일 행정을 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얘기를 할려고 그래 요. 좋아요 없다는 자료 달라는게 이상하죠. 이거 내가 지금 열거한거 서면으로 답변줘요. 됐어요. 앉아요. 언제 가서 지금 자료 가지고 와서 뭘 두드려요. 두드리기는 해 떨어졌는데 자 내가 몇가지만 물을 께요. 수감자료 본위원이 제출한거 몇 가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장시간 수고들 하시는데 농공단지별 입주사업 현황을 가지고 와봐라 했더니 가지고 왔는데 지금 은산농공단지 임천농공단지 홍산 장암단지 이제 네 개가 있는데 비교적 평수는 제일 적은 은산농공단지가 16개 사업체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준비 중인게 두 군데고 미 입주자가 하나가 있고 그나머지는 전부 ..으로 나왔는데 이것을 사실 파악을 해 보니까 세군데 정도는 잘 돌아가고 나머지는 안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전부 양호야 이 농공단지 관리를 누가하고 있어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 물론 거기서 하겠지 담당자가 누구냐고

우리 김우수계장이 담당하고 있고요.

여기 지금 신명이라는 회사하고 대원 하이테크하고 지금 세기환경하고 정화조공장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여기 양호라고 찍혀있단 말이야 양호 지금 이게 홍산으로 간 동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윤경여가 하다가 지금 거기 폐기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말이야 거미줄로 엉망이고 말이야 풀밭됐는데 지금 여기는 양호 양호 이렇게 해 놓으면 되냐 이말이야 이렇게 자료 하나를 수감자료를 줘도 위원들은 현지에 가서 다 확인하고 다니고 실정파악 다 하고 가서 거기 지금 말이야 돌아가는 것을 전부 확인하고 다니는데 여기 이렇게 갖다가 내놓고서 보라고 하면 이거 너무 하잖아요. 양호라는 것은 지금 잘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정비중이고 준비중이고 지금 준비하는 거고 하나는 미입주니까 얘기할 것 없고 그래서 뭐 하나를 지적해서 갖다가 자료를 줘도 이렇게 허위자료 갖다 주고 있다고 좋아요 그다음 넘어갈께요. 지금 여기서 한 달도 앉아서 답 못 내니까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이것을 한번 좀 추진실적을 한번 가지고 와 봐라 했어요. 그랬더니 재래시장 활성화 그 사업을 보니까 문화관광형 시장 연구용역 추진사업 현황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는 118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국비 51억 도비 17억 군비 50억 우리가 자료 받을 때는 70억 정도의 사업인 것으로 알았는데 이렇게 됐길래 여기를 봤어요. 이 자료를 봤더니 여기도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분명히 82억2천4백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 자료설명할 때는 국비가 13억 균특이 20억 도비 17억 군비 32억2천4백 그래서 83억2천4백인데 이 자료 내가 수감자료요구 한데에는 또 이렇게 나왔어요. 이 돈이 이렇게 금액이 이렇게 몇 십억씩 들쑥날쑥하는 거 이거 구체적으로 나왔잖아요. 국비 51억 도비 17억 군비 50억 그래서 합계 118억 어떤 자료가 맞는 거예요?

담당계장님이 전부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빨리빨리 처리해야지 과장님만큼도 숙지를 안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됐어요. 얼굴 빨간할거 없어요. 그것도 서면으로 해 줘요. 왜 두 개가 나왔는지 그리고 농공단지 사업 추진관련 내용을 한번 제출해 봐라 했어요. 2년 이내 2년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두 가지를 내 놨어요. 그리고 은산농공단지 사업추진 현황이라고 해서 이 섬유단지는 내가 요구를 안했어요. 섬유단지는 우리 농공단지 내가 요구하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말이야 이게 51억8천1백만원인데 국비 11억1천1백20 도비 7억9천 군비 7천9백 자담이 43억1천1백 그렇게 해서 55억8천1백인데 이것은 홍표근의원이 해 가지고 섬유단지한거 그거죠? 지금이 섬유단지 이 지원금 보조금 이거 지금 지출내력이 얼마나 가 있어요? 전체 이 예산에 몇 %가 가 있어요?

지금 현재 한 70% 80% 나가 있습니다.

7, 80% 갔어요?

그것은 진도에 따라서 주는 것도 있지만 토지매입비는 우선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토지매입비가 얼마에요?

토지매입비가 현재 한 7, 8억 정도 돼요.

1만5천평이예요? 1만평이에요?

1만5천평 정도 됩니다.

1만5천평이죠?

한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돈이 이 돈에서 7, 80% 갔다면 지금 사업진도하고는 관계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실적으로 봐서는 내가 알기론 제로인데 제로 이제 벌목...까다 말았는데 그 흙은 토취해서 팔아먹고 언제까지 흙 팔아 먹을지 몰라요. 일하는게 목적이 아니라 저 흙 팔아 가지고 부지매입비 나오는 놈 가지고 부지정리하고 땅 공짜로 사주고 거기 시설 자금까지 다 주고 그거 뭐 이거 그런 것 파악을 잘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거지 주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준다 아! 본인들이야 한번에 다 달라고 할테지 책정된 거니까 예 그것도 거기까지만 짚을 께요. 개인신상 얘기 나올 것 같으니까 지금 은산 제2 농공단지 현재 상황을 보라 개요를 가지고 왔는데 총 예산은 190

8억3천1백만원

이게 19억이네? 19억8천

198억입니다.

아! 198억3천1백만원 198천3백10만원이 국비가 40억4천2백만원이고 도비가 4억4백이고 군비가 10억 지방채가 14억3천8백50만원이죠?

예. 받아 놨습니다.

작년에 받아 놓은 거예요?

올해 받았습니다. 올해

올해?

내년에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당초에 21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10억으로 계획을 했다가

원래는 230억으로 시작했다가 210억은 지금 토취한 토취장에 실정에 맞게 한거고 내려갔다 130억 갔다가 지금 또 올라갔어요. 이 과정은 내가 잘 알잖아요. 시작은 230억 시작했어요. 210억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 진도를 한번 확인해 볼라고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진도가 현재는 전무네? 현재는 진도는 전무예요. 왜냐면 이 실적은 하다가 위치 변경하는 바람에 지금 현재까지 있었던 것이 캔슬이 났으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여기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한 20%는 추진됐어요. %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우리 행정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용역조차도 지금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죠?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연 2년 걸린 사업인데 2년 동안 기초 설계 자체도 안됐다고 한다면 이거 부여군 지역경제과 문제가 있어요. 다 돼 가지고 실천한대도 4, 5년 걸릴 수도 있어요. 부지매입하는 과정에서도 2, 3년 걸린다고 아! 내거 안 판다는데 누가 시비야 이게 그렇게 단순논리로 풀어지는게 아니야 그런데 하여튼 예정기한은 있어요.

이것은 현재 부여여객에서 사실 이것은 알아서 스스로가 이런 협조를 해 주겠다 라고 제의가 왔었고 제의가 오게 된 동기는 사실 그때 당시 대대적인 어떤 환영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고생을 하고 아니 걱정을 하고 이 참여인원을 늘리기 위한 부분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민하고 있는 차에 이분이 그런 소리를 듣고 그렇다면 아! 우리 노점버스가 각 마을에 들어 가니까 지금 노선버스가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고 빈차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에 나오는 사람들을 그러면 모시고 나오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아! 그러면 그거 아주 좋겠다 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이 됐습니다.

과장님 묻는 것만 대답해요. 자꾸 붙이면 말려 듭니다. 내가 지철근 이사장 대표이사 만났어요. 모식당에서 기자들 배석하고 알아요? 필요 이상 얘기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이디어 창출한 것은 과장이 했잖아요? 어떤 놈이 MOU 체결하는데 몇 명이 필요한지 뭐한지 어떻게 알아서 ........나누어 주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배부처가 누구인데 이장인데 최철근 대표이사가 이사들 이장 갖다 줬어요?

이 매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배정한 부분은 우리가 했습니다.

아! 그 얘기도 하지 말라니까 그 얘기도 이거 장난하는게 심각한 문제가 나온다니까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본위원이 받은 자료는 1만매가 맞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수감자료에 본인들이 시인해서 내놓은 자료가 이러하니까 이 문제는 더 이상 얘기 않고 덮겠습니다. 자 그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버스운행비 총지원금 비교분석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2009년도 예산편성 요구내역하고 2007 2008년도 2009년도 이렇게 3년간을 전년도 대비해서 비교분석을 가지고 오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갖다가 놓은 것을 봤더니 어떻게 했느냐 지금 2007년도에는 12억7천6백95만7천원을 지원했고 2008년도는 15억9천4백39만8천원을 지원했고 2009년도는 10억8천6백90만2천원을 예산에 반영했다 그 얘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 어차피 줬던거 보다는 전년도 대비 인상해 줘야지 1회 2회 3회 추경에 올려 놔야지 그렇지 않아요? 뭘 대답해요. 대답은 그런데 지금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얘기가 또 달라졌다 이말이야 여기 수감자료하고 아까 이 자료하고는 전혀 달라졌어요. 금액이 여기 나오잖아요. 운수업체 지원 저기가 나온단 말이야 여기에는 89억6천6백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지금 여기 10억이 문제가 아니고 15억이 아니잖아 이게 지금 말이야 이 자료를 왜 여기다 또 써 놨냐고 차라리 쓰지 말지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아이 지금 업무추진상황 143페이지에 나오잖아요. 운수업체 재정지원

...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해도 됩니까?

그러면 내가 뒤에 계속 팝니다. 답변하면 좋아요. 이 문제도 서면으로 해요. 서면으로 지금 이 돈이 버스업체 운송지원이 내가 이 업무 봤어요. 15억6천4백만원만 줬어요? 지금 이거하고 앞거 하고 연계해서 제가 자료를 뽑았어요. 공짜가 대한민국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한 5천 6천 지원 받았으면 거기서 그만큼 그 상응하는 것을 해 줘야지 당연히 그거 누가 몰라요. 그거 가지고 나쁘다고 안해요. 버스회사가 지금 엄청 어렵잖아요. 당면한 문제 아냐 아닌 말로 이익창출은 이익 ...다면 결손금액이 크게 안 생겼다면 우리 농민들만 피해 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대표 차도 해 주고 차도 사주고 말이야 그것을 갖다가 위원이 여기서 나쁘다고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정상적으로 뒷거래 없이 잘만 된다면 그렇잖아? 이면이 있어서 문제지 그리고 뒤에 기업유치 자금지원 업체별 현재 지출내력서를 가지고 와 보라고 했더니 기업유치에 비봉이엔지 42억은 나와 있는데 국비 33억6천만원 도비 4억2천 군비 4억2천 해서 비율대로 했는데 은산섬유단지 지원은 우리 군비도 있고 도비도 있던데 왜 그것은 안 썼어요. 여기다 2년동안 그 엄청나게 노력해서 두 개 밖에 못했는데

아! 이것은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자료만 지금 뽑은 겁니다.

아니 수도권 이전은 섬유단지도 수도권 이전이야 화성에서 오잖아? 경기도에서 온다니까

아니요. 그것은 조성에 대한 비용이고

아! 우리 지원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야 지원내력 가지고 오라고 했잖아. 업체별

그것은

여기 봐봐요. 내가 뭐라고 했나 기업유치 지원금이라고 했잖아. 군비 들어가는 것은 다 갖다가 줘야지

그것은 좌우간 그러면 추가자료는

이 뜻 이해도 못해요? 아! 위원이 요구하는 말도 못 알아들어? 아 글씨만 똑 떨어지게 썼네 거기다

지금 그

군비 지원되는 것은 갖다가 당연히 갖다가 줘야지

전문단지는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지

아니 단지를 조성하든 개인단지를 만들던 국도비 군비 지원내역을 가지고 오라고 했잖아.

추가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가 열거한 것들을 심도있이 잘 차질없이 앞으로 잘못된 부분은 다시 예를 범하지 않고 잘된 부분은 보완해서 부여 지역사회 경제 농촌지역 사회경제를 위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시는 거 알아요. 더 지금까지 지적한 부분을 보완하고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정말로 명실상부한 부여 경제발전을 위해서 진일보 할수있죠?

예. 김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유찬종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진흥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 됐는데 딱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에 1차 땅 매입해서 주차장하고 2차 6억을 달라고 해서 6억을 줬어요 의회에서 가져갔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에 거기에 굿뜨래 매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당초에 지역이 아니라도 거기 현재 입점하고 있는 업체들이 불편해 한다는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부여하면 굿뜨래 농특산물을 많이 생산하고 외지에 보급하고 또 수출까지 하면서 진작 우리 지역에서 굿뜨래 상품을 사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굿뜨래 경제력을 가진 굿뜨래상품을 집중적으로 팔고 그로 인해서 또 소비자들이 그쪽 중앙시장을 찾을 수 있는

아니 내가 그런 뜻을 물어 보는게 아니고 과장님 거기 지금 10평도 안 되는 땅이야 거기 굿뜨래 상품 얼마나 갖다가 놓고 팔라는 몰라도 누가 팔을 겁니까? 누가 팔아요?

글쎄 이제 그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 누가 파냐고 그리고 처음에 애당초 우리 의회에 와서 그거 주차장 진입로가 안 좋다고 해서 진입로를 하기 위해서 땅 매입을 해서 돈을 가져가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구 말을 들어서 하는 건지 부여군청 실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딴 사람 상인협회에서 하라는 대로 로봇인지 이해가 안가요. 아니 그것을 만약에 지어놓고 지어놨는데 뜯지도 않고 그대로 놔뒀어 그래서 수리만 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그러면 굿뜨래 상품 누가 장사할건데 누가 장사할 거예요?

그것을 말씀드릴까요?

아니 얘기하셔 봐요. 장사를 누가 할 거냐고?

재래시장 상점과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특별법으로 공동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좀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앙시장이 지금 침체되어 가고 있는 부분에서 정부에서 그것을 살려주기 위해서 자꾸 그러한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갑니다. 그래서 상인회하고 위탁계약을 맺어 가지고 임대료 받고 상인회에서 공동사업으로 추진할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공동사업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알기로는 그 박찬..이라는 사람은 그사람은 지금도 회장도 그만 둘라고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다 주도 해서 한건데 공동사업을 그 사람들이 만약에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내가 이해가 안가는 게 뭐냐면 왜 거기에 쫓아 다니냐 계속 끌려 다니느냐 얘기야 거기 실질적으로 화장실 지는데 거기 상인협회가 거기 사무실도 지어줬죠?

예. 같이 지었습니다.

지었잖아요. 그런데 화장실만 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좋아요. 내가 그것까지는 뭐라고 않는데 그 비싼 돈 들어가서 암만 정부 돈 그냥 거져주는 돈이라도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에요. 상인회에서 거기서 과일장사 우리 부여에서 나오는 채소 오이 다 판다고 하면은 거기 시장사람들이 다 그런 거 파는 사람들인데 누가 그것을 팔러 거기서 장사를 하겠냐 이거에요. 만약에 그거 하다가 임대..못하겠다 그러면 그냥 흉물처럼 놔둘 겁니까? 왜 발상하는 자체가 법도 좋고 장사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 장사가 없으면서 부여 굿뜨래 상품 파는 것은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 관광객 손님이 거기 들어 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주차장 입구가 몰라요. 부여사람 아니면 거기 들어와서 주차시킬 사람 아무도 없어. 과장님 생각해 봐요. 외지인이 그 중앙시장에 들어와서 거기 주차할려고 오느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주차장 그것도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해 가 그래서 안가는 거예요. 왜 거기 부여군청에서 하는 일을 그 상인협회한테 끌려다니냐는 얘기에요. 그거 만약에 굿뜨래 상품 매장을 않는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냔 얘기에요.

그런 부분은요 우리 군청의 건물이기 때문에 그럴 누구한테 임대를 줘서라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다 라고 봅니다.

임대를 그러니까요 지금 과장님 생각이지 앞으로 3년, 5년 과장님 바뀌고 누가 바뀌고 관심도 안두면 거기 상인회에서 굿뜨래 상품 안 팔고 다른 장사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왜 그런 발상은 안해요. 아! 생각을 해 봐요. 거기 굿뜨래 상품 몇가지 입니까? 그사람들 시장 사람들 과일 다 팔아요. 어떻게 그것을 굿뜨래 매장이라고 해 놓고 해요. ...이해가 가요? 상인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상인들 활성화가 아니고 죽일려고 하는 거지 장사를 아니 입장 바꿔놓고 과장님이 양송이 장사를 하는데 그쪽에서 굿뜨래 메이커라고 거기서 판다고 하면 좋아합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니 저는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굿뜨래 상품을

지금은 과장님이 나름대로 생각하겠지만 나중에는 누가 그것을 관리를 하고 그 집 자체를 부여군에서 돈 다 들여서 수리해 가지고 임대료를 얼마나 봤겠느냐는 얘기에요. 발상 자체가 내가 볼 때는 잘못됐다 이거에요. 그리고 진입로도 잘못됐고 그거 지금 어차피 해 놨는데 그자체가 잘못이예요. 앞으로 3년 5년 10년 가봐 그 상인협회 그 자기네집이에요. 이제 집되는 거에요. 왜 돈 몇 십억 들여 가지고 왜 이해가 안가게 일을 합니까? 그리고 주차장 입구도 원래는 그래도 어느 정도 보이겠금 해 놔야 되잖아요. 딱 잘라서 그 직각으로 차가 들어 가겠금 일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과장님 생각대로 막 일을 마음대로 합니까?

글쎄요. 제가 볼때는 그 부분에서

제가 처음서부터 그거 비가림 시설할 때부터 의문이 많았던거 가지고 내가 말 않고 있던 사람인데 이번까지 끝까지 그것을 가지고 진짜 앞으로 부여 5일 전통시장도 참 용역까지 주고 다 했지만 앞으로 좀 잘 좀 해 주시고 또 상인들이 제일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도 빨리해 달라는 주문도 제가 받아 봤습니다. 그리고 능산리에 그 LPG 주유소 가스 때문에 이제 ..대표나 주민들이 민원 생겼죠? 그것이 허가사항이 이제 과장님 전결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충분히 가능합니다.

앞으로 좀 제가 그것 좀 부탁을 드리는데 앞으로 좀 그것 좀 꼭 좀 해 주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이 들은 얘기를 해 보면 부여 가서 기업유치를 하는데 참 열심히 제가 듣기로는 한다고 하는데 밖에서 들어보면 부여 와서 기업못하겠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저희들이 왜 첫째 기업하는 사람들이 여기 은산에 농공단지 하는 사람도 내가 그 소리 들었어 엊그저께도 부여는 기업을 할려고 오는 사람들한테 도와 주는게 아니라 내쫓는다 이거야 무조건 반대식이다 이거야 논산이나 다른데 가보면 아주 앞서 가면서 ..서비스를 그렇게 해 주는데 왜 밖에서 그런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나오는 그런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저희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소리를 듣는 자체도 사실 달갑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는 분명하게 저희의 기준을 잡고 추진합니다. 저희 우리가 오염청량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일정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별해서 저는 분명히 기업을 유치하고자하는 기본적인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혹시라도 좀 쌀쌀맞게 대하고 그분들에게 불친절하게 대하는 부분은 그 분들에 어떤 부여에 그런 기업이 오는데 어떻게 해서 라도 그분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할 수가 없다 라는 식의 답변을 하다 보면 결국은 밖에 나가서 그러한 얘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선택을 해서 받을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염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기업체들이 미리 많이 들어와 가지고 선점을 해 버리면 다음에 우량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오고자 할 때 그 오염청량제에 걸려서 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혹시라도 저희들이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곤란하다 하는 식의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아마 나가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예를 들자면 최근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진짜 들어와서는 안 될 기업체가 와 가지고 열 번은 더 쫓아왔습니다. 저희 실과에 저희들은 끝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치를 좀 안했으면 좋겠다 우리 입장은 그렇다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자 내가 이런 공장을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일정한 양이 있는데 당신네들 다 받아 버리면 좋은 기회 왔을 때 우리는 못 받는다 우리가 그런 것을 내다 보지 않고 기업을 아무것도 거르지 않고 받을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혹시 불친절하다 얘기는 할지 모르지만 오고자 하는 기업들한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과장님 마음에 안 들면 못 들어오는 거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한번 좀 의회한테 보고 좀 해 달라는 거고 지금 밖에서 하는 얘기는 그사람들 나름대로 불쾌감을 자기 나름대로 서운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한테까지 얘기할 때는 좀 성의를 아! 그래도 그런 좋은 쪽으로 하면 되지 불쾌감을 느끼게 하면서 기업유치를 하는 사람들이 안 좋게 하더라 그런 여론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겠어요. 왜냐면 그 주정차 없는 무인카메라를 달기로 할려고 했다가 지금 방범용 카메라를 두 대를 달았어요. 달았는데 우리가 경찰서에다가 지금 방범용 카메라를 지금 부여 시가지에 지금 몇 개 더 달아 놨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는 경찰서에 회선을 빌려 줘 가지고 거기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 지역주민들이 어떤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지금 주정차 단속시스템을 활용을 지금 못하고 있지만 저는 지금까지 아쉬움으로 남고 있고요 언제든지 저희들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지역이 나중에라도 생기면 그것을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하도록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경찰서에서 일단은

일단은 설치를 했기 때문에 ..

그러면 거기서 카메라 판독이라든가 그런 거 다합니까?

아! 지금은 단속시스템을 우리가 활용을 않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은 지금 현재

그런데 내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은 그 주차단속을 카메라를 달라다가 할려다가 그게 브레이크 걸리니까 이게 그것이 브레이크 걸리는 동안 이게 카메라 입찰을 봐 가지고 어쩔수 없이 물릴 수 없으니까 저것으로 돌려서 한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계약을 하면 계약한 거에 대해서 변상금을 물어 줘야니까 어차피 돈은 나왔고 그러니까 바꾸는 방법이 방범용 카메라 뿐 밖에 안되는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부여 지금 시가지 여러 가지에 경찰서에서 우리가 돈 예산을 지원해 줘서 지금 설치해 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 보면 중복되는 것도 있지 않느냐 지금 시내 한복판에 그 방범 CC등 달려고 한 것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저것도 사실은 돈 내버린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거기 방범이 CCTV 필요한 돈이 아니에요. 사실상 위약금을 물더라도 그 돈 단돈 1천만원 2천만원 손해 보더라도 다른 데로 돌려 써야지 그것을 일방적으로 계약했다고 말이야 그것을 하지 말라고 했다고 그것을 방범등을 그냥 ..하게 방치해 놓고 그거 뭐하는 거에요. 내가 볼 때는 그러면 과장님도 나름대로 문책이나 감사를 안받으실려나 몰라도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 지역경제과에서 그리고 택시기사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유가보조금을 좀 제때 제때 좀 줘요. 저한테 가끔 얘기하는데 돈이 안 나와서 안주는 것인지 돈은 다 나왔는데 안주는 이유 그 두 가지 그거 한번 담당계장님 그거 왜 안주는 거예요. 유가보조금은 작년같은때 보면 추석때 막 욕하고 그러거든 내가 그래서 과장님한테 전화까지 했어 왜 유가 보조금을 왜 안주냐 말이야 기사들이 택시기사들이

... 안 주는게 아니라 ...저희가 서류를 받아 가지고 그 예산을 그 검토하는 기간에 ..전화가 왔었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안주는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은 그분한테 얘기를 확실히 해 줘요. 당신이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우리한테 밖에 돌아 다니는 우리한테 듣는 입장에서는 유가보조금을 안준다고 자꾸 얘기하고 다니니까 우리가 부여 공무원들 나쁜놈들 욕하고 그렇게 다닌..내가 와서 그렇다고 맨날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거고 내가 한번 과장님한테 그런 말이 안 나오겠금 앞으로 좀 잘 좀 해 주고 빨리빨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추석 전엔가 설 전에 내가 그 얘기를 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과장님 분명히 했죠?

예. 유찬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제가 우리 과장님에게 몇마디 묻겠습니다. 부여 전통시장이 완료되면 지금 현재 중앙시장은 어떻게 변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부여 5일 시장을 개발하는 것은 여기 부여군민을 타켓으로 하기보다는 말 그대로 문화관광형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우리 전통시장을 들려서 체험도 하고 살거리도 사갈 수 있는 조금 중앙시장과 차별화 된 쪽으로 개발을 해 나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이 개발이 됨으로 인해서 중앙시장 쪽에 어떤 침체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대한 피해서 지금 개발을 할려고

피해서요?

안 되죠.

안 되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옥 경제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4일차 행정사무감사일정을 마치고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08년 11월 28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50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