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오석범 의원 발언
석범
오석범부의장
의장님께서 부재 중인 사유로 인해서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가 15분 늦었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군정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계속) ｏ환경보호과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청영입니다. 환경보호과 2008년 군정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자 료 별 첨) 201쪽 2008년 이월사업은 완료되었기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08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방금 들으신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의원
191쪽 간이화장실 설치에서 홍북, 장곡, 갈산 간이화장실 설치했는데 이게 이동식이에요, 아니면 고정식이에요?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고정식입니다. 첨단 간이화장실 형식으로 제작해서 현장에 고정 배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원진의원
고정식 배치인데 하나에 5천만 원씩 들어가요?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의원
그게 몇 평이에요?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열 평 정도 되거든요.
김원진의원
그러면 평당 5백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화장실 부분과 그 다음에 정화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화장실은 제작해서 납품을 받고 있고, 조달청으로부터 납품을 받고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그것이 한 3,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토목공사, 그 정화조라든지 그 시설 하는 데 한 1,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원진의원
요 내역서 좀 한번 제출해 주실래요?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예, 내역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원
동부게이트장에 설치한 거하고 똑같은 규격이에요?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예, 거의 그런 형태의 규격입니다.
김원진의원
그런데 이게 5천만 원씩 들어가요?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예, 저희가 화장실 건물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단가를 설계해서 보내면 조달청에서 설계 검토를 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의원
본 의원이 하수종말처리장 밑에다가 간이화장실 하나 하는데 최고급형으로 해도 7백만 원이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5천만 원이라는 거는 열 평이라고 그래도 평당 5백만 원이면 아파트 가격하고 맞먹는데 요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최고급 아파트도 평당 5백만 원이면 되는 거를 5천만 원씩 들여 가지고 간이화장실 한다? 조금 과다 계상된 거 아닙니까?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 첨단 간이화장실은……
김원진의원
하여튼 그러면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고.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내역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원
193페이지 보면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결성가축분뇨처리장에서 홍성군에 나오는 가축분뇨를 전체 다 처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지금 전량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원진의원
안 되죠?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예.
김원진의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전량 안 되면 지금 장곡에도 설치하고 어디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도 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지금 처리 방법이 해양투기가 들어가 있고……
김원진의원
해양투기가 2012년부터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홍성군에서도 이 가축분뇨를 정말 처리할 수 있는 축산농가들이 마음놓고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는 아마 검토할 시점은 아닙니까? 지금 보면은 요 문제가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잘못해서 배출하면은 구속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이런 거를 홍성군에서 전체적인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지금 말씀에 대해서 저희 현재 시설이 개인이 시설하는 게 있고 어떤 축산단체들이 어떤 공공처리장이라고 설치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축산분뇨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해양 투기하는 게 있는데 지금 해양투기가 안 됐을 때는 지금 현재 시설로 전량 처리가 안 되는 거로 그렇기 때문에……
김원진의원
전량 처리가 안 된다면 홍성군에서도 홍성군의 성장동력인 이 축산에 대한 그런 사후 분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정말 축산농가가 이런 부분 때문에 무단방류나 해 가지고 뭐할 수 있는,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홍성군의회에서 한 2년 전에 광천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된 후에 광천하수종말처리장에는 고도화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연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 해 가지고 결성축산폐수처리장에서 광천까지 실어 나르는, 아니면 관을 매설해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한 적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강력하게 촉구는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받아들이지 안했던 그런 점이 있었거든요.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지금 이게 축산폐수처리장을, 축산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시설은 저희 과를 통해서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축산과를 통해서 지금 현재 개별시설에 대해 신청을 받아 가지고 계속 지금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개인들이 자기네들이 축산을 해 가면서 배출시설에 대한 어떤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라든지 융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의원
주무부서가 환경보호과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축산폐수 여러 가지 축산과에서도 정부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지금 시설한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 한번 요 부분을 전면적인 그런 재검토 아니면 그 방법 강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홍성군이 요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과가 한번도 협의를 않는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과장님이 잘 아실라나 모르지만 이 축산폐수를 불법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이렇게 뭐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인터넷도 뜨고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문제만큼은 홍성군에서 아주 적극적인 검토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축산과나 주무부서인 환경보호과 요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전혀 없다. 각과는 과 나름대로 그냥 뭐만 되지 이거는 상당히 나중에 해양투기 안 되고 뭐할 때는 홍성군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요런 부분을 주무과장님께서 한번 축산과하고 연계 과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겠습니다.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농림사업으로 해서 농림부에서 지금 계속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부에서는 이런 지원사업이 없기 때문에 농림부 사업으로 해서 지금 계속 지원을 해 가고 공공……
김원진의원
그러면 농림부에서 지원해서 농산과에서 관리가 되면.
석범
오석범부의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입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는 지도·점검만 하지 지금 축산과에서 축산분뇨 처리 이 부분은 또 별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저희 나름대로 축산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원진의원
농수산부에서 나온다매요?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예.
김원진의원
농수산과도 관련 있으니까 농수산과하고도 같이 협의 좀 해 보세요.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원
198페이지 보면 남은 음식 자원화시설 운영 해 가지고 아까 소각장 폐연료를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연료구입비가 또 3,900만 원 있습니다. 폐연료 사용하면 연료 구입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까 상당히 절약한다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습니다만.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동안은 폐열을 사용하지 안 해 가지고 설계상에 폐열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폐열 사용을 안 했습니다. 이번에 와서 시설 보수를 해 가지고 그 폐열을 9시 반부터 소각로가 돌아가면은 한 시까지 돌아갑니다. 밤 한 시까지. 그때까지는 폐열을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예비보일러 그거를 사용해야 발효가, 일정 온도를 유지해 줘야 미생물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2,600리터, 내년도에는 18,250리터를 절약할 거로 저희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의원
그렇다면 196페이지 소각시설 운영 그 내역서하고 198페이지 남은 음식 자원화시설 운영의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예.
김원진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김정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의원
두 가지만 궁금한 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91쪽에 간이화장실 설치사업은 이게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죠?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간이화장실 설치사업이 실행되는 거죠?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예,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정문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지역구인 광천 오서산에 정암사 올라가기까지에는 담산리 상담 주차장에 화장실이 하나 있고, 또 정암사 거의 올라가서 바로 밑에 작은 주차장 내에 작은 간이화장실 하나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암사 경내에 화장실이 하나 지금 설치가 돼 있고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과장님께서도 입산객들이 나날이 증가하고 오서산을 찾는 외지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정암사 위로 정상까지는 전혀 화장실이 없어서 입산객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환경이 오염되고 있고, 또 보기에 곤란한 장면들이 많이 연출되고, 특히 여성 입산객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그런 원성이 자자합니다. 이 간이화장실 설치사업에 계획이 있으시다면은 오서산 입산객들한테 충분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우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능하시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간이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일단 물 공급이 돼야 하는데……
김정문의원
물론 그러한 제반사항까지도 제가 다 알아서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그거는 과장님께서 연구하셔서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무슨 뜻인지는 저희가 잘 알겠습니다마는 그 상류까지 전원을 끌어올려서 지하수를 파서 공급한다는 데는 비용이 또 많이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김정문의원
꼭 물 없이도 친환경화장실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저희도 하여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정암사 내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을 저희가 수세식으로 바꾸어 보려고 했는데 거기도 지금 수원이 모자라서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하여튼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문의원
물론 문화시설이라는 게 선진화된 개량된 시설을 해서 뭔가 좋은 모습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입지 조건상 거기 해당되는 그런 시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가능한 시설이 또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두 번째 궁금한 사안은 195쪽에 있는 16항 쓰레기종량제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추진계획보다 실적이 굉장히…… 쓰레기통 보급은 한 58% 정도가 더 추진이 되고 ,158% 사업이 추진됐고 불법투기 경고판 설치는 20개소를 계획하셨는데 8개소가 증가했고, 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함은 100개소 계획하셨는데 300개소가 설치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계획보다 더 많이 설치할 수 있었던 원인은 뭐죠?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단가…… 옛날보다 가격이 내려가는 부분도 있고 단가 같은 것이 대형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구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더 보급을 했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러면은 정해진 예산에 더 추가 예산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정해진 예산 가지고 이렇게 많은 양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예.
김정문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이두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의원
생물다양성 관리계약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 389ha에 2억 7,600만 원을 계획하고 있고, 이월된 부분이 있는데요. 자료에 보면은 이 중 국비가 8,300, 도비가 8,300, 군비가 1억 1천만 원 돼 있는데 이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을 우리 홍성군에서 주도가 돼서 진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부로부터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진행되는 겁니까?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환경부에서부터 지침이 시달됩니다.
이두원의원
그 지침이 시달되는 과정에서 과도한 군비를 우리 재정적 상황을 볼 때 과도한 군비를 요구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한 군의 의견은 별도로 없나요?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이 국비를 보조해 가면서는 국비에 따른 지방비 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의해서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이두원의원
이게 의무 사항입니까? 피할 수가 없나요?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법령상으로 국비를 보조해 가며 지방비를 얼마얼마 부담하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의해서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예를 들어서 같은 AB지구에 서산·태안 같은 경우는 B지구 좌 안은 기업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B지구 우 안은 서산시에서 웰빙도시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A지구 관련해서는 서산시와 홍성군에 연접해 있는데 서산시는 B지구 우 안을 통해서 웰빙도시로서 그 기능을 AB지구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는 거꾸로 A지구를 접근하는 내용이 그것을 활용하는 개념이 아니고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을 체결해서 군비가 지출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 군비 지출 내용을 또 보면 대부분이 경기도 분들입니다. 대상이. 아마 50%가 훨씬 넘을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경기도민들에게 우리 군비를 지출하는 그러한 결과가 초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행정적으로 재검토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볼 경우에 내지는 우리 군의 의견을 환경부에 제출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볼 경우에 그 국비 지원 비율을 높여달라고 요구하든가 아니면 이 자체를 거부하든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글쎄요, 지금 현재 이번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을 하는 부분은 간월호 주변에만 지금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철새가 오는 간월호 주변에 일정 부분만 지금 다양성 계약을 하는 것이지 이것을 개발 어떤 다른 용도로 하는 게 아니고 철새의 겨울 서식지를 확보해 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지금 철새가 어떤 환경이 나빠서 서식을 못한다고 할 적에는 인간도 그만큼 환경파괴로 인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철새 서식 환경을 보전해 줌으로써 환경 보호에 대한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두원의원
물론 우리 군에서도 조류탐사과학관을 만들고 있고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철새 때문에 또 역작용이 발생하는 부분도 많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조류독감의 얘기가 나올 때마다 천수만이 카메라에 비쳐지고 그래서 이 홍성을 비롯한 이 천수만이 마치 조류독감의 온상지인 것처럼 얘기가 되는 부분도 그렇고요, 또 조류에 따른 피해 부분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거 같고, 문제는 우리 재정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1억 1천만 원이라고 하는 군비가 국가정책 차원에서 진행되는 거겠지만 과다하게 지출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국도비의 증액을 요청하고 상대적으로 군비 비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차피 우리 군에서 주도해서 하는 일이라면 가능하면 지역주민들에게 나름대로 혜택이 돌아갈 수…… 철새는 결코 간월호 주변에서만 놀지 않거든요. 논리 개발을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 축적이 필요할 거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재검토 내지는 보완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돼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여기 업무 추진 실적 보고와는 좀 동떨어진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193쪽 11항과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가축분뇨총량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법 준비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홍성군 축산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수 있고 또 당장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본 의원의 주장은 뭐냐면은 이것을 기초자치단체 기준으로 해서 총량제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권역 단위로, 왜 그러냐 하면은 분뇨 유기질 비료화 해서 이동이 되고 공급이 되고 있으니까 권역 단위로 할 수 있는 사전 준비를 지금부터 할 수 있을 때만이 그것을 관철시켜낼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아이디어적인 측면에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번 본회의 때 원형곤포사일리지 래핑필름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처리 과정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똑같은 개념으로 과수원에 반사필름이 지금 현재 농민들이 처치 곤란에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거 같은데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아까 생물다양성 국도비 증액 요청에 대해서는 요것이 우리 군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철새 도래지에 대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비율이 똑같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환경부와 한번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참고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전국의 철새 도래지 중에서 그 지역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부분하고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비율 부분이, 역전된 부분이 여기 AB지구가 유일할 겁니다.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지금 말씀드린 중에서 물을 공급한다면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AB지구에서 물을 공급하는데 일정 단위 면적을 어떤 바운다리를 정해서 물을 공급해야지……
석범
오석범부의장
과장님, 지금 질문 요지와 동떨어진 답을 하고 계십니다. 정확한 답변을 말씀 못하시면은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든지 이렇게 해 주셔야지 지금 이두원 의원께서 요구하는 것은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을 해지 아니면 보완을 해 달라 이런 질문인데 왜 엉뚱한 답을 하십니까.
이두원의원
그게 법률적으로, 행정적으로, 절차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개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외지인 소유에 대해서 사업비가 나가는 거에 대해서 하는데 물 같은 경우는 일정 바운다리를 정해서 물을 공급해야지 어떤 바운다리를 정해서 공급하지 않다 보면 물이 다른 논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고 또 그분들이 그거로 인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떤 바운다리 개념의 일정 구역 단위의 개념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두원의원
물을 공급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보리를 심는 방법도 있고, 볏짚을 존치시키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제가 보는 견지에 있어서는 하여튼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군비가 외지인들한테 많이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알아주시고.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물 공급 관계는 현실적으로 어떤 부분부분 떼어서 할 수는 없고 보리 재배라든지 볏짚 존치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권역별 단위총량제는 저희한테 아직까지 세부적인 지침이 시달된 게 없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두원의원
시달되면 아마 때가 늦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요 사전에 논리 개발을 위한 데이터 축적이 돼야 된다라고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서산·태안 지역에 홍성군 축분이 엄청나게 넘어갑니다. 유기질비료로 팔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산·태안 지역의 축산 부분이 우리 군보다 훨씬 약한데 상호 보완 관계에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사전에 가지고 있으면 권역별로 총량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 개발에 우리가 우위 선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형곤포사일리지는 먼저 구두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한국자원공사에서 다 수거를 해서 재활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과수원 판사필름에 대해서는 현재 이것은 재활용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저희가 대형폐기물로 톤당 40,120원인가 하고 80kg 마대에 들어올 적에 3천 원씩 이렇게 해서 저희 매립장으로 오면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이제 실질적으로 방치가 되고 있고 일부 잘 소각도 안 되면서 또 소각시키고 있거든요, 많이. 또 분량이 무지 많습니다, 부피가. 그래서 상당히 골치 아파하는 부분이 있는데 공급 단계에서 대책을 세우든가 아니면은 일부 보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조를 전제로 한 공급 단계에서 대책을 세우든가 사후에 어떤 형태로든 이 부분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영
이청영환경보호과장
과수농가들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이상입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8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김원진 의원님이 요구한 공중화장실 시설 내역서, 소각시설 운영 내역서, 남은 음식물 자원화 내역서를 11월 2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방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건설교통방재과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건설교통방재과장 유영일입니다. 건설교통방재과 소관 2008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자 료 별 첨) 이상으로 건설교통방재과 소관 2008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방금 들으신 건설교통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준 의원님.
이태준의원
211쪽에 정주권개발사업에서 중간에 홍북 1지구 공사 중지 그게 왜 중지가 됐어요? 영농기 때문에 그런가?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준의원
지금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예.
이태준의원
다시 시작해서 문제 없어요?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예, 12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태준의원
그런데 중간중간 보면은 공사 중지가 여러 군데 있는데 그런 중지된 거는 영농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예, 영농기 용수로 사업 같은 게, 저희들이 배수로 사업도 많기 때문에 그것을 영농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은 미리 발주해 놓고 영농기간만 중지했던 사항입니다.
이태준의원
예, 알았습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이종화 의원님.
이종화의원
건설교통방재과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월되는 사업들이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월되는 사유야 분명히 있겠지만 그 부진사유가 좀 더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으면은 그런 사유가 생기지 않도록 해서 정상 추진될 수 있을 텐데 직원들이 노력을 덜한 게 아닙니까?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그 나름대로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홍성군 내 불부합지 토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불부합 토지를 정리하다 보면은 그것이……
이종화의원
불부합 토지라든지 또 보상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지연된 부분이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면은 그런 부분들이 쉽게 될 텐데 지금 각종 공사에서 도로 같은 거를 파헤쳐놓고 공사가 지연되다 보면은 군민들이 그마만큼 불편을 겪게 됩니다. 정말 추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직원들이 노력을 더 해 가지고 군민들이 불편을 덜 겪게 해야 되고 또 여기 자료에서 보면은 현재 진도가 50%에서 70%인 사업도 금년 말까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거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추진이 정말 뭐 시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추진했지만 늦어졌는데 앞으로 12월 말까지 하려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일기 관계도 있고 또 온도가 많이 떨어질 때는 공사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또 온도가 많이 떨어졌을 때 공사를 하다 보면은 하자 발생률도 높은 거고. 이 사업들을 좀 초겨울 오기 전에 항상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을 좀 서둘러 주셔야 되고, 217쪽 43번 갈산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보면은 2009년도인데 오자 난 거죠? 2008년 7월부터 했다고 그러는데 7월부터 이게 지금 추진이 거의 안 됐잖아요.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지금 그 공정이 우리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이전되면서 그 배수장 공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현재 농협 부지에 추곡수매하고 하는 데 차량 통행이 불가해 가지고 그 배수장 규모를 저희가 너무 과다하지 않으냐 그래 가지고 지금 배수장 규모를 축소하려고 설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의원
사실 이게 금년도 7월부터 착수를 했다고 그러는데 전혀 추진된 게 없고 지연된 게 한 6개월 이상을 그냥 또 시간만 보낸 상태입니다. 예산을 확보해 놓고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안 되면은 지역주민들이 그마만큼 불편을 겪게 되는 겁니다.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공정계획은 수립을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우기 이전에는 배수장을 완료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종화의원
우기 이전에 또 해야지 그 사업의 효과를 보는데 우기 중에는 또 공사를 할 수도 없고, 또 공사를 서두르다 보면 하자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착공을 해서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212쪽에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이월사유가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 건지, 어떤 형태로 입주를 하게 되고 주택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건지 분양을 하는 건지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가는 얼마 정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일단 전원마을 입주대상자가 확정이 된 다음에 전원마을 마을정비구역 지정승인 신청을 도에서 받아 가지고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실시하고 또 다시 실시계획 승인을 도에서 받습니다. 다만 우리 군에서 국비 80%하고 도비 10%와 군비 10%는 기반시설 공사만 해 줍니다. 그리고 입주는 각자 개인이 설계를 해 가지고 각자 개인이 건축공사를 합니다.
이종화의원
대상자는 지금 현재 확정이 됐습니까?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예, 20명이 넘어 있습니다, 지금 입주자들이.
이종화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모든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예, 임금동 의원님.
금동
임금동의원
방금 이종화 의원님께서 한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한다라면은 공사 진도가 너무 늦습니다. 우선 지적하고 싶고, 그 공사로 인해서 시장 내에 있는 공동화장실 이런 것도 전부 철거해 가지고 그 주민들이 보통 불편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송구스럽지만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늦는 사유는 계획 없는 설계, 현지 실정하고 맞지 않는 설계를 해 가지고 그 설계를 또 다시 변경하고 하다 보니까 세월 다 갑니다. 그래 가지고 이 공사를 언제까지 마치시겠습니까? 이게 2009년도까지는 준공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2009년도까지 준공을 볼 수 있습니까?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우선 내년도 우기 이전 5월까지는 가장 시급하고 또 주민의 이익에 가장 다다를 수 있는 배수장은 저희가 5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하천공사하고 교량공사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주위 여건이라든가 또 지반 형태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사실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검토가 확정되면은 바로 제가 의원님들하고 면 주민들한테 주민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사업을 내년에 착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이 설계를 용역회사에서 사전검토를 할 때 관계공무원이 안 나와 봅니까, 현지를? 과장님, 안 나와 보셨어요?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올 10월에 저희 건설과 소관으로 왔는데요 그래서 오다 보니까 교량 여러 가지 형태라든가 또 하천 폭, 또 현재 지반이 낮은 관계 요런 것이 복합적인 관계가 얽혀 있어 가지고 제가 기술적 측면에서 기술사들하고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검토가 되는 대로 제가 주민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당초에 지역주민들의 자문도 받고, 또 면사무소에 문의도 좀 하고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지 설계 다 해 가지고 공사 착공하는 데 주민들이 와서 반대하고 그거 또 두 달 가고 석 달 가고 세월 다 갑니다. 우리 홍성군은 이 공사뿐만 아니라 공사 진척이 너무 진도가 늦습니다. 특히나 건설과는 사업도 많고 이러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해 가지고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218쪽 48항 버스 재정 지원 부분에 1월에서부터 8월까지 5억 1,200만 원, 계획된 부분이 9월부터 12월 손실액에 대한 보전 7천만 원 해서 총 5억 8,200만 원이 돼 있고, 또 219쪽 51, 52 부분에 있어서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상 부분하고 그리고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 부분이 연속적으로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추진실적 부분에 대한 질문이라기 보다도 다른 방안은 없겠는가 하는 측면에 있어서 말씀을 올릴까 하거든요. 지금 버스가 각 마을을 다 순회해서 홍성읍 내지는 광천읍으로 터미널로 귀착을 하게 되는데 읍면 마을을 돌아다니는 버스의 모습을 보면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그리고 장날을 제외하고는 거의 5명 미만 내지는 그 정도의 인원들만 타고 다닌단 말이죠. 화물차로 이야기하면 5톤 차에 사료 몇 푸대 싣고 가는 비효율성이지 않은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념을 달리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다. 방법은 면 소재지와 읍 소재지 간의 연결은 기존 대형버스가 담당을 하고 각 마을과 면 소재지 간에 그 운송은 셔틀버스, 12인승 내지 24인승 정도로 대체해서 각 읍면에 허브버스터미널을 편리하게 만들고 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지금 이와 같이 매년 손실보전을 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절약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임금동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하고도 연계가 되는데 이 도로 공사 부분이 너무나 단절돼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민 불편은 불편대로 야기가 되고 있고, 또 추측컨대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낭비되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되거든요. 한 지역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서부면 중촌, 산수동에서 상황으로 넘어가는 고개가 있습니다. 2차선 고개인데 이 부분이 지금 제가 보는 견지만 하더라도 벌써 한 4, 5년 공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올해도 마무리가 안 되고 내년 사업으로, 계속비사업으로 연결될 거 같은데요. 이 방법보다 차라리 재원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한꺼번에 마무리짓고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고 마무리짓고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고 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렇게 되면 불편도 좀 해소가 될 거 같고 공사비도 약간 정도는 절약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먼저 버스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줘 가지고 이미 완료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일부 노선이 변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용역을 줘 가지고 다 완료를 했습니다. 비수익노선 같은 데는 과감히 철폐를 하고 또 수익노선에 대해서는 시간을 조절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로공사에 대해서는 한 2년 전만 해도 사실은 농어촌도로공사나 군도공사에는 행자부에서 양여금이 있었습니다. 양여금이 있었는데 한 2년 전부터 양여금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그런 거 때문에 지금 농어촌도로와 군도를 투자하는 게 전액 우리 군비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느 한 노선을 완료치 못하고 중간중간에 연차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재정형편상 상당히 열악해서 일시에 투자를 못하는 것을 저도 사실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두원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해는 하는데요 문제는 정도가 지나치다라고 하는 거죠. 서부초등학교에서 상황리까지의 km수가 정확하게 몇 km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략 약 한 3, 4km 정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3, 4km의 도로를 2차선화시키는데 4, 5년 계속해서 공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어떻게 보더라도 아무리 재정적인 부분…… 재정적인 문제가 있으면 다음 번에 연기를 해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차피 불편은 계속 유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채택하면은 불편도 해소시키고 그리고 공사비도…… 공사 준비 비용만 해도 상당할 거 같습니다. 다 철수시켰다가 다시 배치해야 되거든요. 거푸집과 같은 장비 부분들을. 이런 비효율성이 분명히 비전문가적인 식견에서도 눈에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측면에 군정의 방향을 좀…… 이게 분산 배치, 어찌 보면 이게 포플리즘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 말이죠. 그래서 실질적인 개선의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것이 제 의견이 아니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지금 대신 제가 전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버스노선과 관련에 있어서는 기존에 방법을 전제로 해서 합리성을 제고해 달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전혀 새로운 개념 도입을 한번 검토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 커다란 차량이 읍면 마을에서 불과 서너 명, 어떤 때는 빈차로 다니거든요. 시간은 맞춰야 되니까 다닐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지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각 면 소재지하고 홍성읍과 광천읍은 기존 버스로, 그러면은 노선 배치를 더 자주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 마을까지 돌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을과 면 소재지까지는 셔틀버스를 배치해서, 그것도 자주 돌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부분의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노약자들이시죠. 젊은 사람들은 자기 차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버스가 상당히 불편한 부분에 있고, 또 기존버스를 가지고 마을을 돌다 보니까 정해진 정류장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걸음걸이를 하기도 힘든 노인분들이 거기까지 걸어가셔야 되는 불편이 있거든요. 하지만 셔틀버스를 전제로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더 친숙한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고 그 중간에 허브터미널을 초현대식으로 확보를 해서 한다고 할 수 있다면 이 운영상의 재정 적자 부분을 해소할 수 있고, 또 편리성을 제고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이거는 뭐 아이디어적인 측면에서 한번 검토해 달라라는 말씀이거든요. 지금까지 했던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잠깐 버스 셔틀제에 대해서는 저도 콜제를 생각했었습니다. 콜제를요. 왜냐면 예를 들면 노인분들이 아침 10시쯤에 나오시면은 오전에 진료를 받고 또 다른 병원에 가셔 가지고 오후에 진료를 받고 저녁 때 들어가시거든요.
석범
오석범부의장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이두원 의원님께서 질문요지는 정확히 전달됐지 않습니까?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예, 하여튼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준공 위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한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에 22번하고 23번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량을 보면은 금당초교도 0.6km하고 서부초등학교도 0.6km인데 사업비는 한 배 가까이 차이가 나요. 6억 7천만 원하고 또 3억 1,200만 원이고. 같은 km수이고 같은 2차선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난다는 거 하고, 또 한 가지는 금당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홍성과 청양 4차선 도로가 확포장공사가 확정됐는데 이 많은 돈을 투자하고서 다시 뜯어 고쳐야 될 상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시설했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금당초등학교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5개년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수립돼 있어 가지고 그 수립연도에 따라 가지고 시작하다 보니까 금당은 올해뿐만 아니고 작년에도 일부 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서부초등학교하고 맞지 않는 것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양 옆에 보도를 위주로 해 가지고 휀스를 쳐주고 그리고 칼라아스콘 씌워 가지고 정비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거라도 사업비가 좀 차이가 납니다.
이병국의원
그런데 이게 한 가지 그런 사업비가 차이는 난다고 그러는데 금당 같은 경우는 1월달에 설계 착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 청양과 홍성 4차선 도시계획이 확정된 게 올해 아니고 작년에 정도 확정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다 6억 7천이라는 돈을 들여서 4차선으로 확장이 되면 다 뜯어서 다시 폐쇄돼야 할 거 아닙니까?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거기는 관리 소관이 국토관리청 소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기 청양-홍성 간 4차선 공사를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관리청 관리자가 아닌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관리자 외 사업 시행 승인을 받아 가지고 홍성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병국의원
아무튼 이 돈이 사실 그렇게 되면 다른 데 학교에다 설계를 다시 할 수도 있는데 이 설계가 4차선 공사가 확정이 됐는데 다시 이걸 한다면 어찌됐거나 우리 돈이, 6억 7천만 원이라는 돈이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 돈을 들여서 다시 4차선 공사하면 다시 다 뜯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그래서 그 사항은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했습니다. 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병국의원
시행은 했는데 어쨌거나 이 돈은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글쎄, 깊은 거까지 확장 계획하고 그 여부는 저희가 관리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확인 안 했는데 그것은 한번 조사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어차피 공사는 완료됐는데요, 뭘.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궁금해서 했고 아무리 차이난다 해도 3억 1,200하고 한 더블 차이가, 같은 km수인데도, 그 산출 근거 좀 한번 제출해 줘요. 두 개 다.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이상입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의원
214페이지 배수로정비사업, 이게 기산리 외 36지구와 홍성읍 외 10개 면 경지정리지구 내 용배수로 개보수사업인데 일단 경지정리지구 내 용배수로 개보수사업에 있어서 1월 14일날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또 추가로 9월 30일, 10월 9일날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또 했습니다. 이 경지정리지구 내는 지금 개보수사업이 어떤 사업을 하길래 이렇게 설계를 두 번씩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그 경지정리 내 용배수로 개보수사업은 사실은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관의 입장에서는 충족을 못 시킬 정도로 참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올해 제가 사업을 16억을 도에다가 해 가지고 이게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그런데 16억을 가져오면서 사실은 우리가 한 40억을 요구했습니다. 16개 시군 중에서 사실은 저희 군이 제일 많이 내정이 됐습니다만 1차를 발주해 놓고 사업비 잔액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데를 또 읍면장의 건의를 받아 가지고 그 지구에 대해서 잔액사업비를 추가 발주할 것으로.
김원진의원
경지정리지구 내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실시설계를 두 번씩이나 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어느 정도 정비가 된 지역을 이 설계비를 이렇게 남발할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은 전체 설계를 해서 필요한 만큼 요만큼 이번에 하고 예산이 다음에 추가된다면 그 다음에 해도 되는 그런 설계를 막대한 설계비를 계속 이렇게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지적은 않겠습니다만 홍성군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 이렇게 설계하고 무슨 홍성군하고 큰 문제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법적인 그런 거 아니라면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계를 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여기 보면은 거의 설계입니다. 누가 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이 있다고 볼 수밖에 더 있습니까. 경지정리가 안 된 사업이라면 괜찮습니다. 처음에 경지정리할 때 그 설계 도면도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설계만 계속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군비 낭비가 되고.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그 사항은 경지정리가 예전에 됐기 때문에 사실 토수로가 많습니다. 토수로기 때문에 용배수로 개보수사업은 토수로를 구조물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좀 김원진 의원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원진의원
구조물로 하는 그런 사업을 1월 14일날 전체적인 지구 지정을 해서 그 설계를 하면 되고, 그 설계에 의해서 예산이 없으면 그 설계해 놨던 걸 다음에 또 일을 추진하면 되는데 또 설계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설계를 하지 나중에까지 한다는 거는 이거는 무슨 설계하는 데하고 무슨 결탁이 된 것도 아니고 아까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런 부분은 홍성군이 좀 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하여튼 예산은 최대한도로 저희 직원을 동원해 가지고 아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원
아까 농어촌도로, 이두원 의원께서 말씀하셨을 때 홍성군비, 정부보조 돈이 안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군비로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 사업을 꼭 군비로만 해야 됩니까?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군도1호 같은 경우도 사실은 먼저번에 지사님 초도순시 왔을 때 도비를 저희가 건의를 시켜 가지고 지사님한테 도비를 또 7억을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도비는 전혀 지금 지원이 안 됩니다.
김원진의원
그런데 하여간에 도지사님도 이번에 오셔 가지고 한 10억 정도 농어촌도로 때문에 주신다고 말씀도 하셨죠?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7억.
김원진의원
7억이오?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예.
김원진의원
그렇게 홍성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단절됐다가 다시 하는 비용 낭비, 비효율적인 공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홍성군에서 기채해 가지고 한번에 할 수도 있습니다. 4, 5년 거쳐서 하면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요인에, 한꺼번에 하면 다 할 거 4, 5년에 해서는 3배, 4배 비용이 든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건설행정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홍성군은 국회의원도 없고 도의원도 없습니까?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은 바지저고리로 그냥 세워놓기 위해서 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로 하여금 정말 홍성군이 필요하다면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하도록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군비 없어서 그냥 단절시켜 놓고 다 뜯었다가 다시 더 하고, 몇 년 있다가.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공사를 안 하면 그냥 지역주민들이 해당 지역주민들은 고통을 감수하고 하지만 공사하다 중단되고 하면은 홍성군 욕만 합니다. 이런 문제를 분명히 내년부터는 개선시켜 주시고 한 개 사업을 이렇게 나눠서 하는 그런 거는 좀 지양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예, 내년도 사업에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원
그리고 지금 43번 갈산자연재해위험지구 임금동 의원님 지적 많이 하셨는데 이 사업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리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당히 논란거리가 많을 수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더 여기서, 임금동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언급은 않겠습니다만 요 사업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회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그런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 어디서 넘어왔습니까?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재난관리과.
김원진의원
재난관리과에서 시행하다가 건설과로 이관된 사업입니까?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예.
김원진의원
그리고 이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먼저 과장님하고 저하고 논란이 되었던 혜전대학 한용운 동상 인도 계획이 2009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학계리 학사촌 들어가는 거 말씀하십니까?
김원진의원
아니, 한용운 동상하고. 한용운 동상 아시죠?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예, 예.
김원진의원
그 동상하고 혜전대 앞에서부터 그 사거리에서 인도가 없다.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예, 예.
김원진의원
내년 예산에 들어갔습니까?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원진의원
군의원이 이 사업이 몇 년 동안 이렇게 군정질문 때마다 단골메뉴로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아니라 마온아파트 앞에까지도 인도가 없는 게 인터넷에도 엄청나게 많이 떴었습니다. 그런 홍성 지역주민의 불편, 거긴 4차선 큰 도로에 인도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에 뜨고 본 의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몇 년에 걸쳐서 주장을 했는데도 전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용배수로나 이거보다도 오히려 더 위험부담이 많고 해서 상당히 먼저 군정질의에도 논란거리가 많이 있었는데도 예산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하면은 의원을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하고.
석범
오석범부의장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의원
예.
석범
오석범부의장
업무 보고 이외의 거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업무 보고 이외의 거는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김원진 의원님, 예산은 우리가 확정이 안 됐다는 얘기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진의원
과장님 잘 아시지만 소향주유소 앞에, 그리고 법원 들어가는 삼거리가 좌회전 코스가 차 두 대 가면 없습니다.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홍성군에서 전혀 관여를 않습니다. 공설운동장 들어가기 위해서 좌회전하면 차 두 대만 대면 직진하는 곳에 차를 댈 수밖에 없습니다. 꼬리를 물어서 댄다면 3대, 4대를 직진하는 곳에 차량을 대고 있습니다. 사고 위험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검토가 안 된 점, 담당으로 하여금 한번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김원진 의원님, 추진보고 이외의 사항은 간단하게 말씀을 제가 요청을 했고 이 사항이 담당이 현재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할 것인가는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요 추진보고 이외의 거는 별도로 보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김원진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사회기반시설 확충이나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의원님들의 관심이 높으셔서 질문이 좀 많고 궁금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12쪽 31번, 213쪽 33, 사업명은 다르게 분류가 되어 있으나 사업내용은 동일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우리 한해 계획을 예상해서 세워놓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에서 한해가 없으면은 그것을 나중에 하반기에 용수개발하는 것이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고요. 32항에 농업용 지하수 영향조사사업은 기 개발한 농업용수가 법에 의해 가지고 그것으로 해서 딴 지하수가 영향이 있나 없나 하는 법적 사항을 이행하는 조사사업이고요. 농업용 대형관정사업은 우리 군비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농업용수가 부족한 데에 대해서 농업용수를 위해서 대형관정을 뚫어주는 사업이 농업용 대형관정개발사업입니다.
김정문의원
한발대비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가뭄이 없으면 이 사업예산은 집행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아니죠, 한해대책비로 집행이 안 되면은 그걸 가지고 관정을 개발한다 이런 뜻이죠.
김정문의원
물론 그런 개요 측면으로 보면은 굉장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어차피 지하수 관정 개발하는 거는 맞죠?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문의원
업무에 비효율적이라는 것에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고 이 사업이 농업용 대형관정과 한발대비도 이게 다 순수한 군비입니까?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한발대비 같은 국비도 있고 농업용 대형관정도 국비도 있습니다, 일부는.
김정문의원
일부 국비가……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예, 국도비가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국도비가 지금 추가되고 있다고요?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예, 예.
김정문의원
그 표기가 안 돼서 이해를 못해서 드렸고요. 하여튼 국도비가 있다 하면은 사업 내용이 같다 해도 사업명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좀 이 자치단체 행정업무가 효율적으로 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농업용 지하수 영향조사는 목적이 뭐죠?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법 조항을 이행하는 건데요 5년마다 기 지하수를 개발한 관정에 대해서 그것으로 해서 인근에 피해가 있나 없나, 농업용 수질에 있어서 문제가 있나 없나 요런 것을.
김정문의원
그러면 지금 6공을 영향조사 했는데 이 영향조사한 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 6공에 대해서?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영향조사해서 그것이 만약에 영향조사한 지역에서 그것으로 인한 딴 지구에 지하수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과감히 폐쇄를 시키고요 또 보강할 건 보강을 하고, 또 차수벽 쳐줄 건 쳐주고 이렇게 보완을 합니다. 연차별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문의원
수질에 대한 영향조사하는 거 아닙니까?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거죠? 수질을 조사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법적으로 저희들이 또 수시로 의뢰를 하고요 수질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딴 데 수질에, 또 이 관정을 뚫어서 옆에 있는 관정에 영향이 있나.
김정문의원
그거는 참 애매한 사안인데 얘기가 좀 복잡해질 거 같아서 다음에 보고를 받는 거로 하고요. 그러면 지금 폐공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폐공도 용역을 줘 가지고 폐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러면 영향조사 같은 것도 지금 6공을 개발했는데 이 영향조사를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계속 하실 거 아닙니까?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예, 기 뚫어진 거에 대해서는 5년마다 주기적으로 할 겁니다.
김정문의원
그러니까 이 영향조사할 때 신설로 관정을 뚫는 게 아니라 뚫어져 있는 관정을 조사하는 겁니까?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예, 그 영향조사를 하는 겁니다. 기 관정에 대해서.
김정문의원
이해가 되는데 신설로 6공을 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관정 되어 있는 것을 영향조사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문의원
폐공 관리는 정확히 하고 계시죠?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건설교통방재과에서 홍성군의 교통에 대해서 버스 외에는 특별한 보고가 없었네요? 주정차 단속 문제라든가. 주정차 단속의 실적이 2007년도와 2008년도와의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같습니까?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글쎄, 그것은 저희가 월별로 계속 지금 받고 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홍성에 있는 차량 교통이 많이 좀 교통흐름에 정체가 많이 되고 마비가 되는 그런 시골임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홍성의 교통대책을 특별히 연구하고 좀 강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홍성에 지금 차량이 전체 몇 대 있는 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차량은 정확히 지금……
석범
오석범부의장
과장님께서 모르시면은 담당께서 차량이 총 몇 대인지.
헌수
김헌수의원
32,000대 우리가 각자 자택에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게 돼 있어야 되죠?
영일
유영일건설교통방재과장
건축법에 따라 가지고 주차대수가 틀려집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런데 주로 그런 것을 우리 건설교통방재과에서는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거리에 주차를 하고 있는, 밤 시간에도 거리에 주차하고 있는 차량 대수가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주정차 대책에 어떤 조사를 마무리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복개주차장에 주차장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진입하고 나오고 그럴 때 큰 도로와 바로 연결돼 가지고서는 신속히 움직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통이 마비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흐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부분하고 또 의사총에서 김좌진장군 동상 있는 도로에서 예산 쪽으로 나가려고 그러다 보면 그런 경우가 홍성에 많이 있습니다. 이 옆에 주차돼 있는 차들 때문에 4차선이지만 4차선 역할을 못하고 거기에는 또 주차돼 있기 때문에 가변차선에 대한 어떤 효과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1차선에서 신호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교통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주차 공간 내지는 이런 주차 흐름을 건설교통방재과에서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방재과 소관 2008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방재과장께서는 이병국 의원님이 요구한 금당초등학교, 서부초등학교 보호구역 사업비 내역을 11월 2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도시건축과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유영목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08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자 료 별 첨) 기왕에 의원님들께서 지난 11월 16일 계속비사업 기간 연장 승인을 해 주셔서 내년도에 나머지 23억 원을 확보해 가지고 마무리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방금 들으신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어느 한 사업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지 않고요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이라고 할까 참고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이 대부분 보면은 공기가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협의가 잘 되지 않아서 도시기반시설 진행이 잘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움을 말씀드리고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 이 계획과 측량, 설계, 시공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주민과의 협의하는 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업무의 담당자별로 주민들과 대화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접촉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업무 담당자는 자기 업무에 대한 진행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 주민에게 편리한 대로 말씀하실 경우가 많아요.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 주민은 그 업무별로 측량할 때는 측량하시는 분 얘기를 듣고 또 설계할 때 설계하시는 분 얘기 듣고, 결국은 시공할 때 시공하는 사람 얘기를 듣다 보면은 다른 점들이 많이 발생이 돼서 주민들이 혼란스럽고 혼돈할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김정문의원
그러다 보면은 누구는 언제 와서 이렇게 해 주기로 했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러면 주민은 잘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속이고 숨기느냐라는 그런 피해의식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주민과의 협의 때 일관성 있는 얘기, 또 법률적인 이해를 충분히 하셔서 주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협상을 잘 원활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부분부터 챙기셔야 주민과 협의 과정이 원활하게 유지가 돼서 공사 진행이 잘 되지 않겠느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도시건축과 사업이 주민과 협상 문제로 불화가 많이 생기고 진행이 잘 안 돼서 또 다른 이들에게, 제삼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잘 관심 갖고 검토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원활하게 계획적으로 이동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참고적인 말씀 드렸습니다.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이상입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지금 김정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하고 맥을 같이 한다라고 보는데요 228쪽 17항에 보면 결성도시계획도로 부분이 지금 10% 정도 진척됐고 이월예정인데 이게 결성농협 앞을 관통하는……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예, 해서 홍성공업고등학교까지.
이두원의원
홍성공업고등학교에서 결성농협까지 2차선 시설 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두원의원
가장 커다란 문제가 여기 보면 사업비 부분하고 보상 협의 부분인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이게 1차 추경, 6월달에 예산 5억 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서 현재는 지금 감정평가 중에 있어요. 아직 협의에 평가가 사정액이 나오는 대로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것이 한 10억 정도 소요됩니다마는 1회 추경에 5억 원이 확보됐기 때문에 우선 5억 범위 내에서 협의를 겨울이라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5억이 더 확보되면은 그놈을 가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보상추진을 하고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그러면 아직 보상 협의에 착수한 건 아니죠?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예, 아직 착수 안 했습니다.
이두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이종화 의원님.
이종화의원
230쪽 20번에 광천교에서 덕명초 간 도로확장사업에서 여기 추진실적에 마무리 계획에 1차 구간은 금년까지 완료를 하고 내년 3월에 2차 구간 사업을 착공한다고 돼 있는데 내년 3월 안으로 그러면은 보상은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지금 현재 거기에 총 100억이 들어가는데요 현재 69억 원이 확보가 돼서 그중 47억 원을 가지고 1차 구간 보상 협의하고 사업 마무리를 금년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돈 22억 원을 가지고 현재 오거리서부터 덕명초등학교까지 지장물이 12동, 편입용지 20필지가 지금 해당이 되는데 현재는 지장물은 6건, 편입용지는 9건을 지금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사업비가 좀 모자르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31억 원을 더 확보해야 내년도에 보상 추진을 더 하고 그래서 보상 추진이 완료되는 대로 예산이 확보되면은 사업을 발주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예산이 확보돼야 되겠지만 지금 마무리 계획이 내년 3월에 사업 착공하는 거로 계획을 잡았는데 내년 3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좀……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공사가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의원
예산 확보가 안 돼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보상 협의 부분이라든지 한전 지중화 사업 관계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전 지중화 사업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설계할 때 그런 자료를 미리 설계에 넣을 수 있도록 같이 해야 되는데.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그거는 다 협의가 먼저 됩니다. 협의가 먼저 되고 하는데도……
이종화의원
그리고 지역주민과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한전 자체 내에서 자기들끼리 또 승인이 돼야 이 지중화사업이 이루어진답니다. 그래서 그 승인 과정 이런 데서 좀 늦어지고요.
이종화의원
아니, 그 변압기 설치하는 위치라든지 이런 거를 민원이 생기지 않을 위치를 좀 적절하게 미리부터 파악을 하셔 가지고 해야지 중간에 다시 또 변경하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앞으로는 하여튼 한전하고 저거할 때서부터 우리가 한번 좀 같이 고민을 해서 그런 데로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수고해 주시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의원
과장님 오신 이후로 도시행정이 상당히 빨라졌다 이렇게 여러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홍성군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행정의 속도가 늦다 이러는데 과장님 오신 뒤로 빨라진다 해서 좀 다행스러운데 그래도 이렇게 보기에는 좀 늦습니다. 그 부분을 정말 시작을 했다면 지역주민들이 정말 호응도 하고 칭찬할 수 있게끔 빨리 해 주셔야지 여러 가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 KT에서 지사장님께서 가각정리 하는 데에 대해서 그 부분을.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을 이태준 의원님께서 현장 저것을 해서 의원님들도 한번 같이 갔는데요 저희들이 그 사업을, 가각을 정리하려고 KT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해 가지고 좋다고 해서 자르려고 했어요. 했는데 지금 현재 담장에서 인도가 한 2미터 정도가 앞으로 나옵니다. 현재 담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시야가 다 틔어요. 그래서 구태여 거기를 자를 것이 없겠다 이렇게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하여튼 우리가 인도 개설하고 도로를 저걸 해 봐 가지고 그래도 저거하다고 그러면 다시 협의를 해서 그건 자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로는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는 한 2미터 정도가 나오니까 그 시야가 다 틔어 가지고 구태여 그걸 자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원진의원
잘 알았습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이태준 의원님.
이태준의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할게요. 거기서 가변차선을 만들어서 원활하게 교통 흐름을 해야지 시야 보이는 거만 생각할 게 아니라 가각정리해서 우회전하는 차는 바로 나가고 좌회전하는 차는 시각이 트이니까 되고 담장을 KT만 지금 그렇게 쳐 가지고 있는데 KT도 결국은 홍성군민을 위해서 있는데 자기네들 아주 독존하다시피 담장을 상당히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해 준다는데 왜 그거를 그럽니까?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가변차선을 거기만 잘라 가지고는 가변차선이 안 나와요.
이태준의원
그러면 더 길게라도 해 가지고서.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길게는 그렇게 좀…… 귀퉁이 이렇게 자르는 거는 어느 정도……
이태준의원
하여튼 자르기를 바랍니다.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예, 하여튼 그것은 제가 한번 이태준 의원님하고 현장을 보고 다시 결정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도시건축과에 미흡한 점이 대형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서는 조기 개설을 하고 싶은데 재원이 부족해서 아직 안 됐다 그런 얘기를 한 것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홍성북부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한 이 용역이 작년 12월달에 하다가 중단이 됐죠?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연계도로 관계 때문에 도청신도시에 도시계획 확정이 되고 거기에 대한 진입하는 연계도로가 확정된 뒤에 하려고 지금 용역 중지를 시켰다가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가지고 지금 해제해서 수행 중에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지금까지는 중지되었다가 이번 달 12일 엊그저께부터 바로 중지를 해제시켜 가지고서 12월에 용역을 마무리하시겠다 그런 얘기네요?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여기에 대한 용역비가 4억인 겁니까? 기본설계용역비가 4억인가요?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거에 대한 진짜 대형사업이고 군에서는 군의 발전에 어떤 축을 만들어야 될 그런 대형사업임에도 국회의원과 어떤 접촉을 했었습니까?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아직까지는 접촉을 못 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한번도 안 하셨습니까, 요 건에 대해서?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예, 아직 용역 중이고 사업비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개략적으로 현재 한 8백 억 정도는 소요되겠다 판단은 대략적으로 했습니다마는 그건 실시설계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확실하게 사업비가 확정이 안 됐고 또 노선이 확실하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치인들하고 개별 접촉은 안 해 봤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기본설계 용역을 함에 있어 가지고서는 어떤 설명도 알지도 못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아직까지 그러면, 국회의원은?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글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런 대형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선 어떤 사전 접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가서 얘기를 하죠.
헌수
김헌수의원
미리 할 수도 있는 문제고 지금 어떤 재원 확보라든가 조기 개설을 위해서는 다양성 있게 준비를 하고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저희들도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국회의원이 지금 홍성 현안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좀 부족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주 보고 좀 하시고 접촉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리고 건축물 준공 시에 장애인들 편의시설에 대한 그런 것들의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좀전에 얘기했듯이 건설교통방재과에 얘기했듯이 주차장 확보에 대한 그런 건축 준공 시에 철저하게 하고 있죠?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그거는 법에 저거되는 것은 저희들이 전부 다 챙깁니다. 법적으로 몇 대, 주차장 몇 면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은 그것이 안 되면 준공이 안 되는 겁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면 주차장 관리들도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예, 지금 부설주차장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개인주차장 그런 관리는 그러면 어디서 하고 있죠?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개인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예, 알았습니다.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233쪽 10항이 홍성천 친수환경조성사업 부분이 사고이월됐는데 추진실적 보면은 2000……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작년에 사고이월돼서 올해 마무리를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두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4페이지 12, 궁리·어사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부분이 11월달에 주민의견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다라고 그랬는데 절차를 밟았나요? 이게 올 11월달 말씀하시는 거죠?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요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용역 수립 중에 관리계획 세분화 작업, 그 관리계획 변경을 하면서 서부, 갈산, 결성 일대의 해안변에 수산자원보전지역을 해제시켜야 되겠다 그 관계와 더불어서 해제시키고 나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거 같아서 지금 용역을 중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엊그저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그 당시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해안변 5백 미터까지는 수산자원보전지역으로 존치를 시켜라 그래 가지고 조건부 승인을 내려보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재심의 신청을 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환경을 보전하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보전을 할 테니 저희들이 개발할 데가 해안변이다. 5백 미터 남겨놓고 풀어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설명을 해서 아마 수산자원보전지역은 금년 중으로 해제가 될 거 같습니다.
이두원의원
지금 현재 인근 시군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보령이나 서산, 태안.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지금 수산자원보전지역을 갖고 있는 데가 보령이나, 태안은 천수만 이쪽 안면도 쪽으로 하고 서산 일부가 조금 있는데요. 거기는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한참 마치 수자원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것처럼 그 당시에 관계자들도 여기에 오셔서 설명회를 가졌었고요.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먼저 공청회, 그러니까 구 해양수산부 거기에서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연구용역 할 때서부터 그걸 풀어주는 것으로 연구용역 결과도 나왔고, 또 저희들도 완전히 푸는 걸로 했었는데 이것이 건교부로 넘어가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 된다, 5백 미터 이내는 존치를 시켜라, 이렇게 조건부 승인이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우리가 그러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재심의 신청을 해 가지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이번에 바다지역, 그러니까 홍성군 관내는 바다, 해수면하고 죽도만 남겨놓고는 다 풀어줍니다.
이두원의원
죽도하고 어디예요?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바다.
이두원의원
바다 남겨놓고 다 풀어졌다.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예, 풀어질 겁니다. 아직은 진 것이 아니고.
이두원의원
대략 어느 시점에……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연말까지는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되면은 요 계획도 다시 용역을 재개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혹시 행정적 노력 외에 다른 노력도 플러스가 되면 좀 더 확실하게 내지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부분은 없겠습니까?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연말까지 해결되면은 저희들이 그것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현재로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같이 이중으로 지정돼 있어요. 그래서 자연환경보전지역도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제돼야 그것도 해제를 딴 쪽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도 같이 푸는 작업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이두원의원
바로 자연환경보전지구가 같이 묶여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 아까도 전 시간에 얘기가 됐던 건데요 AB지구 일원을 생물다양성식으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자연환경보전지구 해제라고 하는 부분이 생물다양성 부분 때문에 막힐 수 있는 여지는 없겠습니까?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그것은 그쪽 관련 부서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두원의원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이 행정적인 노력을 통해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혹시 그렇지 못하다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서 제출이나 탄원서 제출이나……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임금동 의원님.
금동
임금동의원
지금 이두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자원보호구역 해제 이 계획에 따라서 저수지 부분.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그건 관리계획 세분화 관계 말씀이시죠?
금동
임금동의원
예, 3백 미터. 그것도 같이 되는 거죠?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그것도 용역이 같이 들어갈 겁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자신있게 되는 거죠?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예.
금동
임금동의원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지금 조양문에서 북문까지 지중화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거기 당초 설계에 나무 식재하는 것이 설계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 포장해 놓은 것을 보아서 그게 지금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제가 9월달에 도시건축과장으로 다시 와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당초 나무 식재를 지금 노상주차장으로 만드려고 하는 데다가 한 20미터 간격으로 나무를 식재하려고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보니까 나무를 심고 나서도 노상주차장에다 차를 바치려고 하다 보면 두 대를 간신히 바치고, 또 그냥 정상적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후진해서 바쳐야 될 그런 입장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안 될 거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노상주차장 쪽으로는 아직 계획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할까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런 전제로 말씀드리는 건데 그것은 우선 배제시키고 인도 측에 너무 또 그렇다고 해서 나무를 안 심으면 삭막할 거 같아서 한 브럭에 한 50미터 되면은 양쪽 끄트머리 정도 심고 나머지는 조그맣게 가로화단, 광천통로에 가로화단 철쭉이나 연산홍을 심어놓듯 그런 식으로 다시 계획을 바꿔볼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노상주차장 쪽에는 나무를 안 심는 것으로 지금 계획은 저희들은 그렇게 방침을 굳혔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원래 당초 설계 거기가 주차장으로 나 있는 그 부분입니까?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노상주차장으로?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노상주차장을 위해서만 상당한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서 지중화 사업을 하는 거예요?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지중화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 그건 도로를 넓히고 해서, 결국은 지금 도로를 넓혀 놔도 다 갖다 차를 대놓으니까 아예 그런 공간을 확보하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헌수
김헌수의원
알았습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의원
간단하게 건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북부우회도로나 의사총 옆에서 홍북 쪽으로, 그리고 역전 쪽에서 홍북 쪽으로나 홍성고등학교 옆쪽에 도로 있지 않습니까? 홍북 쪽으로 하는, 도청 쪽으로 향하는 도로는 홍성군이 공동화 방지책에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홍성군에서 적극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그 도청이 어떻게 뭐로 되든 홍성군에서 먼저 도로를 일단 해놓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목
유영목도시건축과장
의원님, 그것은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양면성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도로를 신도청 쪽으로 빨리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은 여기서 생활해 가면서 가는 것도 있지만 거의 또 그쪽으로 흡수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공주가 도로가 발달돼 가지고 전부 대전으로 다 나가 가지고 해 가지고 공주 경기가 침체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점차적으로 한번 의원님들하고 할 때.
김원진의원
과장님하고 상당히 시각차가 있는데 그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 같으니까 다음에 논의를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2008년도 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8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전략사업단
병익
이병익전략사업단장
전략사업단장 이병익입니다. 2008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자 료 별 첨)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방금 들으신 전략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여기 사업보고 부분하고는 빠져 있는데요 업무 분장 측면에 있어서 지금 남당항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실과가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이 부분은 기획실이나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 있으면 답변하셔야 될 거 같은데 남당항종합개발사업도 전략사업단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혀 검토된 바가 없었던 겁니까?
병익
이병익전략사업단장
남당항 개발에 따른 것은 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두원의원
산업과에서요?
병익
이병익전략사업단장
예.
석범
오석범부의장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조환경기획감사실장
이 남당항은 1종항으로서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하는 사항은 파악이 되고 있고, 농수산과에서 해양수산복합단지 그것은 그 매립이 완료되면은 거기에 도비하고 군비를 들여서 거기다 수산유통단지를 만들 계획이고, 남당항 개발 자체는 국토건설 국가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이두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38쪽 한우먹거리타운 관련해서 질문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문학적으로 본다면 한우먹거리타운 조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한우가 먹을 수 있는 먹거리타운의 개념으로 이해도 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일반적인 다른 식품 부분과 함께 연계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먹거리타운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지만 한우라고 하는 테마를 사전에 분명하게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뒤에 먹거리라고 하는 부연설명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싶고요, 일단은 명칭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래서 한우먹거리타운 조성사업이라고 하는 사업 명칭 부분은 일단은 한우타운 내지는 한우브랜드타운으로 가줘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 일단 명칭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고, 또 지난번 170회 임시회 군정질의 속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한 은하면 장척리에 소재한 새우젓특화단지의 부지 내지는 위치에 대해서 많은 군민들께서 적합한 위치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고, 본 의원이 나름대로 알아본 결과는 상당한 군민들, 특히 광천 소재 읍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지 않다, 위치 선정 부분에 대해서라고 하는 것이 제가 대충 파악한 여론이었다라는 말씀을 전제로 하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었던 건데 지금 이월사업 개념으로 해서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의사 표현이 분명하거든요. 일단은 재검토를 다시 한 번 요청을 하고 그러면 문제는 대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대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 재검토를 착수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안 부분은 기 45억을 들여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부분은 일단 군 자산으로 확보를 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후에 이 건물과 토지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복잡한 절차는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강구한다면 결코 잘못된 부분은 아니다라고 전제를 하고 문제는 기존에 한우먹거리타운의 위치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전제로 했을 때 이전을 검토해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몇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해 볼 수 있겠는데 하나는 광천 시내로 들어오는 안하고 또 하나는 오서산개발사업 부분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그리고 광천 시내 경제권하고 연계시키고 토굴새우젓이나 김하고 또 연계시킬 수 있는 연합마케팅을 확보할 수 있는 틀을 가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위치로 재변경을 해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시내를 활용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본 의원의 대략적인 계산에 의하면 약 한 30억 내지 40억이면 충분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본다면 전체 예산 136억 중에서 기 지출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서 지출된 40억을 빼면 91억 정도가 남는데 그 91억 중에서 30억 내지 40억이면 시내 기존 상가를 활용해서 얼마든지 먹거리타운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약 51억 내지 61억이 남죠. 그 51억 내지 61억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우테마파크를 만드는 데 쓰여질 수 있다면 종합적인 하나의 벨트를 형성시켜낼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기 매입해 놓은 건물 사용처와 관련에 있어서는 김치공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먹거리타운으로서는 위치가 적절치 않지만 김치공장으로서의 위치는 훌륭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또 수룡동이나 남당리 쪽에서 해수를 펌핑해서 해수관로를 설치해 가지고 해수를 끌여들여서 해수를 활용한 김치를 담글 수 있는 설비를 갖출 수 있다면 특화시켜내는 데도 상당히 좋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게 요 부분과 관련한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군의회에서도 치밀한 재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막연이 아니고 무조건 강행만 하시려고 하지 말고 검토에 착수해 주셨으면 좋겠고, 검토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난번 군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 부분은 사실상 본 의원이 수긍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논리였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월사업 부분을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차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익
이병익전략사업단장
글쎄, 뭐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전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 반대하고 현 위치가 잘 안 맞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엊그제 저희들이 정읍에 있는 산혜마을도 한번 가봤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강행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 위치는 우리 집행부에서 볼 때는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주차장 잘 갖춰지고 앞으로 이 한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단일 품목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 답변부터 드릴게요. 한우먹거리타운이라는 명명을 했는데 지난번 답변 때도 요 먹거리타운이라는 명칭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정립을 해서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 돼지고기도 판매도 하고 같이 음식점에서 판로도 하고 할 겁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드리고, 시내권에 예를 들어서 위치를 바꿔야 된다고 할 때는 시내는 사실은 관광버스라든지 요즘은 이용하는 것이 기차여행보다는 전부 자가용이 많습니다. 주차난 때문에 시내권에서는 저희들이 볼 때 여러 가지 한번 위치도 보겠지마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본 사업은 여기 현황에 나온 걸 보면은 122억 5,200만 원 했는데요 한우먹거리타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나온 것이 90억 5천만 원입니다, 총액이. 여기다 플러스 한 것은 토지매입비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90억 5천만 원 중에는 민간자본이 50% 필수적으로 투자가 돼야만이 보조금을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그런 내용도 좀.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최고결정권자인 군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위치를 변경하겠다 안 하겠다 답변을 드릴 수 없고 요런 내용을 의원님께서 그런 좋은 안이 있다면은 언제든지 좋으니까 개인적으로 한번 심도 있게 한번 제가 같이 대화를 나눌 용의는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말씀 감사하고요 산혜마을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개별적으로 찾아 뵙고 말씀드리면 되겠지만 산혜마을과 광시의 공통점은 면이라고 하는 것이죠. 면 소재지 상가를 내지는 면 소재 거리를 그대로 활용한 특성이 있거든요. 지금 새우젓특화단지 부분은 그와는 성격이 전혀 틀린 특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또 많은 군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하여튼 상이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과학적인 조사 절차를 밟을 것을 제안드리고 민간자본 50%가 포함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새우젓특화단지에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똑같이 적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병익
이병익전략사업단장
보조금을 집행하려면 민간자본을 투자한 만큼 보조금을 쓸 수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그러니까요.
병익
이병익전략사업단장
그런데 현재 위치는 건물이 돼 있고 주차장이나 모든 시설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입주하시는 분들의 부담이 우선은 적다. 그런 장점도 있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새우젓이라든지 또는 오서산 등산객들이.
이두원의원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자본이 필요합니까? 기존의 위치를 전제로 했을 경우에.
병익
이병익전략사업단장
기존의 위치라뇨?
이두원의원
새우젓특화단지 위치를 전제로 했을 경우에 한 업체가 거기에 들어가는 데에 필요한 민간금액이.
병익
이병익전략사업단장
그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군유재산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면적 대 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계산은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이두원의원
그 50%를 임대료로 채우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병익
이병익전략사업단장
아니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두원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리모델링 발주했다라고 그랬는데 그 비용은 또 어디서 나가는 거죠? 어떤 재원에서 나가는 거죠?
병익
이병익전략사업단장
요 비용에서 지불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두원의원
민간자본이 투자되는 부분은 향후에 임대료밖에 없겠네요?
병익
이병익전략사업단장
민간인들이 부담하는 것은 거기 와서 시설비용에 따라서는 50%를 내야 되고, 예를 들어서 판매장에 설치하는 냉장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50%를 주민 부담을 해야 되고, 그 나머지는 전체 건물 면적에 따른 임대료만 내면 된다 그런 얘기고요. 예를 들어서 위치 변경을 해 가지고 다시 먹거리타운을 조성한다고 하면은 광천에서 문제점이 처음에 제가 이 업무를 안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보면은 토지를 군에서 매입해서.
이두원의원
옹암포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병익
이병익전략사업단장
예, 토지를 매입해서……
이두원의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줌벵이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듯이 토지를 매입하는 절차서부터 시작돼야 되겠죠.
병익
이병익전략사업단장
그러니까요 매입을 한다고 할 때에.
이두원의원
그런데 그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석범
오석범부의장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예.
석범
오석범부의장
또 과장님께서는 이걸 토론 형식으로 해 주시지 말고 지금 이두원 의원님께서 문제점과 정책 대안 제시를 조목조목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답변이 미비한 부분은 별도 개인적으로 만날 게 아니라 의회에서 화요간담회나 시간을 통해서 충분한 토론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사회를 보면서 타 의원님들도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를 가지고 토론한다는 것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를 매입하는 절차서부터 시작한다면 상당히 힘든 부분일 수밖에 없다라고 부분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고요. 따라서 기존의 상가를 활용하고 다만 군에서 지원하고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은 소위 기반조성이겠죠. SOC 측면에 있어서. 주차장이라든가 아까 주차장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감이고요 주차장이라든가 공중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투자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민간투자 부분으로 넘겨주면 된다라고 보거든요. 물론 인센티브적인 측면에서 좀 더 세심하게 고려할 부분은 있겠지만 하여튼지간에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성공을 해야 되는 거죠. 성공을 했을 경우에 농축산업 부분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요소가 상당히 큰 반면 만약에 이 사업이 실패할 경우에, 또 반면에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토론이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동의하고요 별도로 찾아 뵙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 이렇게 재차 말을 꺼낸 것은 지난번 170회 임시회에서 분명히 언급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찾아 뵙고 말씀드릴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또 의원으로서 연락이 오겠지라는 그런 기다림도 있었거든요. 하여튼 찾아 뵙고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이종화 의원님.
이종화의원
전략사업단에 금년도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전략사업단은 정말 우리 홍성군민이 먹고 살고 도청이전에 따라서 홍성읍이 공동화가 오느냐 안 오느냐 이걸 막아내느냐 하는 중요한 그런 업무를 맡고 있는 게 전략사업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부서로서 책임도 무거우실 텐데 금년도 사업 실적을 보면은 총 전략사업단에서 맡고 있는 사업이 8개 사업인데 완료는 1건밖에 없고 정상추진이 3건이고 4건은 이월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사업 중에서 50%가 이월이 된다는 얘기고 이월된 중에서도 25%, 반은 연내에 발주도 못한다는 상태입니다. 전략사업단의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만큼 직원들의 노력도 더 많이 다른 부서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 부서인데 이렇게 사업들이 부진해 가지고 상당히 군민을 대표하는 군의원으로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여기 사업들 중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38쪽에 한우먹거리타운 조성에서 이두원 의원님께서도 많은 걱정을, 장소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상 부득이 이쪽에서 하겠다 해서 지금 추진 중인데 현재 신청 업체는 몇 개 업개가 신청이 됐습니까?
병익
이병익전략사업단장
15개가 되겠습니다. 판매업이 10명, 식당을 신청한 사람이 다섯 분, 열다섯 분.
이종화의원
당초 우리 군에서 계획했던 부분보다 신청이 덜 됐네요?
병익
이병익전략사업단장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 말씀 드렸는데요 사실 식당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한 50여 평이면은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해서 열 분을 공모할 계획이었었는데 다섯 분들, 또 우리들이 현장조사를 거쳐 보니까 지금은 공중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요런 부분을 식당 내부에다가 화장실을 해야만이 손님들에게 편리를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평균 요구하는 분들이 거의 한 백여 평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어제도 산혜마을 갔다 왔지마는 몇 군데 더 거쳐 가지고 하면은 한두 분만 더 모집하면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으로 리모델링을 좀 계획을 바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화의원
리모델링 계획부터 벌써 이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식당 내에 화장실이 있어야지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런 부분부터 철저를 기해야 되고 지금 신청이 적다고 보면은 군민들이 생각할 때 성공할 확률이 적기 때문에 신청을 적게 한 거 아닙니까. 성공할 확률이 적은 위치기 때문에 전략사업단에서는 나름대로 계획을 더 철저하게 세워야 되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야만이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군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기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추진을 한다고 보면은 성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정말 제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병익
이병익전략사업단장
예, 공감합니다.
이종화의원
이 부분을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 주시고 다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그리고 240쪽 이월사업 중에서 홍성지역종합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용역에 있어서 이 사업들이 지금 마무리 계획이 내년 2월에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내년 말에나 가서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여기 이월사유를 보면은 주민 협의가 늦어지고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돼 있습니다. 주민협의가 지금 현재 나름대로 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이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걱정의 소리라든지 불만의 소리가 많습니다. 협의를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협의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지지부진한 거 아닙니까? 앞으로 도청 이전 계획이 2012년까지 공사 완료를 하고 2013년 1월부터는 업무를 개시하는 거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 도청 이전에 따라서 우리 홍성읍이 오히려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고, 역기능 중에서 공동화가 가장 우려를 하고 있는데 공동화를 대처하기 위해서 이 홍성지역종합개발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도청이전 전에 완료를 할 수 있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까?
병익
이병익전략사업단장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군민들이 기대가 크고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이 많으신데 총 8건 중에 4건이 이월된다 이렇게 숫자로 보면은 상당히 부진한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내용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홍성지역종합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용역이 이월되는 거지 그 사업 자체가 전부 이월돼 가지고 지지부진한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먹거리타운도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이월되는 거지 전체가 지지부진해서 이월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부분적인 건데 그런 내용을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잘 가고 있고요 또 의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거 이상으로 우리 직원이 12명입니다마는 12명이 더 열심히 해서 본 사업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도청이 2013년도에 개청을 한다, 그 전에 뭘 할 것이냐 말씀하셨는데 5개 권역 중에서 우리가 지금 월산소향지구하고 이쪽 온천지구, 또는 학사촌 요쪽에서 지역주민과의 어떠한 갈등부분을 요것을 시행코자 하는 주공과 사실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조금 늦어지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그냥 해서 주민들의 의견 무시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하여튼 최대한도 성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5개 사업이 저희 계획은 2013년도 전에는 최소한도 3개, 4개는 되지 않느냐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추진합니다. 여기 오관구역도 도청 개청과 동시에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의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사업들이 지지부진하지는 않고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
병익
이병익전략사업단장
잘 되고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이월되는 게 아니고.
이종화의원
아까 답변에 잘 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은 정말 잘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먹거리타운조차도 지금 신청업체가 원래 계획한 거보다 적게 신청이 됐고 그러면 이런 것도 잘 되고 있지 않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병익
이병익전략사업단장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보시는데 저희들이 또 계획이 있으니까 먹거리타운도 그렇고 리모델링 전에 한번 앞으로의 비전을 정확히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오관지구 같은 경우도 벌써 2년 전부터 그 사업이 결정돼 가지고 출발한 겁니다. 그런데 2012년까지 하겠다고 그러면은 상당히 부진하다고 봐야 됩니다.
병익
이병익전략사업단장
그런데 요것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2009년 12월이라고 했는데 그 전에는 실시설계를 해야 돼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종화의원
어쨌든 도청이전 전에 5개 지역 중에 3, 4개 지역이라도 완료를 하겠다고 답변해 주시니까 고맙고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줘야 됩니다.
병익
이병익전략사업단장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우리 군민들은 지금 이 사업들, 홍성지역종합개발사업을 하려면은 더 적극적으로 주민과 대화를 해서 빨리 추진을 좀 해 주고 안 될 거 같으면은 아예 사업을 다른 지역으로 전환을 하든지 포기를 하든지 해 줘야지 너무 지지부진하다 이렇게 군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우리 군정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협조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전략사업단이 정말 우리 군민의 먹고 사는 부분, 홍성군이 공동화가 오느냐 안 오느냐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서니까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오관구역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11월달에 협약체결을 대한주택공사와 한다고 마무리 계획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체결 무엇을 하고.
병익
이병익전략사업단장
시행예정사업자가 대한주택공사인데요 저희들이 협약체결을 그들하고 하면은 사업이 바로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데 절차상 주택공사 본부에서 협약체결을 위해서는 자기들이 이사회를 개최해서 승인이 나야만이 체결할 수 있다 그래서 11월 말까지 해 주기로 했는데 출장 관계로 조금 겹쳐 가지고 다음 주 수요일날 개최를 한답니다. 그것이 끝나면 바로 협약체결이 되겠습니다. 시행사를 결정하는 겁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10월 13일날 시행자 지정 통보를 우리 군에서 해 준 거예요?
병익
이병익전략사업단장
예, 10월 13일날 지정 통보를 해 주면은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사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승인이 나야만이 협약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통보를 그러니까 다 해 주신 겁니까?
병익
이병익전략사업단장
예,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좀 늦어졌기 때문에 자기들이 오늘도 연락을 받았는데 돌아오는 수요일날 개최해서 바로 협약체결을 할 수 있도록.
헌수
김헌수의원
어차피 그러면은 주공과 사업은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네요?
병익
이병익전략사업단장
그렇죠. 시행사로서 결정하는 겁니다, 주공을.
헌수
김헌수의원
먼저부터 목포를 벤치마킹하고 와서 직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단의 검토를 좀 해 보셨나 그랬는데 역시 못 미치는 거 같습니다.
병익
이병익전략사업단장
의원님,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긴 조금 거북합니다마는 이 조직을 진단하고 조직을 만들고 하는 것은 전략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조직이 갖춰진 다음에는 그게 되는데 지금 저희들한테 그런 질문하면 제가 조금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것은 어쨌든 주택공사와 사업 진행이 잘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병익
이병익전략사업단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명시이월사업 중에 명시이월이 또 20%밖에 진도가 안 나갔기 때문에 또 명시이월되고 있는 홍성지역종합개발사업을 먼저 군정질의 때도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주민과 협의가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습니까? 특히 학사촌 주민들과의.
병익
이병익전략사업단장
얼만큼이라는 걸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은 현재 위치에 있는 원룸을 이렇게 조금 집중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외시켜 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자기들이 지금은 전부 매수방식에서 환지방식으로 바꿔주십사 하는 얘긴데 요것은 주공과 같이 가능한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또 만나서 대화도 했는데 하여튼 금년 안에는 뭔가 확정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하여튼 수시로 주공에 주민이 요구하는 것을 주공에다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또 거기서 좀 부족한 부분은 주민들이 양보를 해서 합의점을 찾는 동시에 바로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여기에 총사업비가 얼마죠?
병익
이병익전략사업단장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비는 개발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은 없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예산은 없고 건교부에서……
병익
이병익전략사업단장
예, 예.
헌수
김헌수의원
사업 승인만 해 준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것이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도시건축과장님과의 질의 때에도 얘기했듯이 지금 1억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한 그런 결과를 도시계획에 반영을 한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러셨죠?
병익
이병익전략사업단장
공간용역이오.
헌수
김헌수의원
공간용역을 통한 그런 것들을 도시계획도에 어떤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혹시 북부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그런 것을 알고 계시죠?
병익
이병익전략사업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도시계획과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요 부분에 대해서도 현역 국회의원과의 어떤 접촉이 좀 있었습니까, 전략사업단에서?
병익
이병익전략사업단장
저희들은 현재 어떤 정치권보다는 도청이전에 따른 문제점이기 때문에 도지사한테 건의를 하고, 또 도에 관계 주무 이전본부에다가 신도시와 21호에 연계되는 도로, 또 홍성역에서 연계되는 도로, 요런 것을 세부적으로 아주 지적도에다가 표시를 해서 연결하도록 건의를 했고 지사님께서도 지난번 설계용역 지구단위계획 설명할 때 홍성군의 의견을 반영해 주는 걸로 그 자리에서 주무과장한테 지시를 해서 연결시켜 줘라 이렇게까지 답변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이전과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도로로 지정해야 되거든요. 요런 것은 절차를 갖춰놓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홍성 원도심과 도청 신도시에 대한 도로망을 확충해야 된다는 것을 전략사업단장님은 그렇게 결론을 내리셨다는 얘기로 들리네요?
병익
이병익전략사업단장
예, 도와 협의해서 21호 국도와 신도시와의 연계 관계.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저쪽 배양초등학교 앞에다 연결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 의견은 북부우회도로와 남부우회도로 겹치는 데 거기에 연결이 좋겠다 해서 그런 건의를 했고, 우리 역전 구역사 앞에 4차선 도로 나지 않습니까? 거기와 연계되는 도로도 연결을 시켜다오 해서 건의를 했고. 그래서 도청이전본부와는 지금 접촉을 갖고 있고 종합적으로 실시계획이 나오면은 아마 저희들이 확인이 되면 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아까 좀전에 도시건축과장님의 얘기 중에 홍성 원도심과 신도청 도시와의 어떤 거리,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더 속도가 빨라져 가지고서는 신도시 쪽으로 더 빨려 가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요런 부분들을 각자 서로가 과와 연계해서 상의를 해서 같이 좀 해 나갔으면 하는 좋은 생각이 좀…… 그 전략사업단장님 생각과 도시건축과장님 생각이 좀 틀린 부분이거든요.
병익
이병익전략사업단장
틀리는 부분이 아니고요 모든 일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다고 아까 저도 봤습니다.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좋은 면도 있고 조금……
헌수
김헌수의원
전략사업단에서는 그 도로망 연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가지고 있다?
병익
이병익전략사업단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임금동 의원님.
금동
임금동의원
이 한우먹거리타운에 대해서 두 분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저도 또한 촉구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홍성군민 전부가 장소가 적당치 않다, 그 장소 부적정에 대해서 군민 전부가 걱정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여기 보면은 2009년 1월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월달부터 시공사 및 감리업체 선정, 3월부터 7월까지가 공사 기간인데 여름철에는 고기 소비가 적지 않습니까? 여름철에 가서 개업을 하게 되는데 이건 또 출발이 좋지 않다. 이건 악조건이다. 출발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기간을 당겨달라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병익
이병익전략사업단장
그런데 어차피 공사를 하려면 공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것을 조금 앞당긴다 하더라도 불과 한 달 미만이겠죠. 또 지금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옛날 같지 않고 지금 시대는 먹는 것이 오히려 이열치열이라고 여름에 더 뜨거운 것을 많이 먹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꼭 제약조건은 아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되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공해 놓고 또 두 달 세 달 밀렸다가 가을 11월쯤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요것은 입주하는 입주민들과 법인 조성이 되면은 협의를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하겠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예, 시기적으로 따져서 비율로 볼 때 소비량을 따진다면은 여름철에는 고기 소비가 50%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또 장소가 좋지 않아서 안 되느니 고기가 맛이 없느니 이런 안 좋은 평이 나오게 되면은 이건 영 실패하는 거니까 그런 걸 유의하셔서 계속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명품토굴햄, 이게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보고서에 의하면 잘 되는 거로 됐는데.
병익
이병익전략사업단장
이 토굴햄 이것이 생햄에 대해서는요 지금 몇 번 보고 말씀 드렸는데 숙성기간이 약 2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금방 상품화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중간용역 보고 때도 그러한 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최종용역 보고 때 의원님들 초청하겠습니다마는 그날 와서 더 좋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가열햄을 한쪽에다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검토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결정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의견을 그날 오셔 가지고 좋은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그러면은 이 토굴햄에 대해서 숙성시키는 걸 지금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병익
이병익전략사업단장
예, 지금도 계속해서 그 표준화를 위해서 매월 염장을 해서 숙성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이런 사업들이 한우먹거리타운이라든가 토굴햄은 그렇고 이런 것이 우리 군에 추진이 지금 아주 늦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익
이병익전략사업단장
그동안 늦은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계획에 의해서 늦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략사업단 소관 2008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오염사고대책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해양오염사고대책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해양오염사고대책단
영식
김영식해양오염사고대책단장
해양오염사고대책단장 김영식입니다. 유인물 241쪽이 되겠습니다. (보 고 자 료 별 첨) 이상으로 해양오염사고대책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방금 들으신 해양오염사고대책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님.
이종화의원
금년에 갑작스런 태안 원유유출사고 때문에 여기에 대한 피해대책을 조사하고 보상을 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그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계안정자금 지급이 다 됐지 않습니까, 2월달에?
영식
김영식해양오염사고대책단장
예.
이종화의원
그런데 인근지역하고 이런 피해지역 조사라든지 자금을 지급하는 부분이라든지 인근 시군하고 같이 피해지역 6개 시군하고 같이 협의 같은 거 이런 거 다 진행 과정에 했죠?
영식
김영식해양오염사고대책단장
생계안정자금은 농림수산식품부하고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금액은 시군간에 1세대면 예를 들면 3백만 원이다 하면 인근 시군에 금액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세대당 여러 가지 어선어업하는 사람,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지급됐기 때문에 우리 군은 한 1차, 2차 해서 세대당 297만 원 정도 지급된 거로 돼 있습니다. 30억 가량 지급을 했습니다.
이종화의원
본 의원이 왜 인근 시군과 협의 같은 거, 회의 같은 거 했냐고 질의를 했냐면은 군내에 소재한 이 피해지역에서 하는 업체들은 생계안정자금을 다 지급받았습니다. 홍성군에 주소를 안 두고 있어도 홍성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면은. 그런데 보령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홍성군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이걸 못 받았어요, 1차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하면서 인근 시군과 같이 협의를 좀 제대로 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보령에서 사업하는 분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게 해야 되는데 불이익을 당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 군민들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업무를 좀 충실히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천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홍성군 주소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본 의원이 알기에 여덟 분인가 아홉 분이 보상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담당자한테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해라, 보령시와 협의를 해라 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됐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기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해양오염사고대책단장
행정지도를 잘 해서 저희 군에는 사업장이 홍성군에 있는 사람이 더러 예산군 사람도 있고 인근 보령 사람도 있고 파악해 보니까 양식장보다도 주로 선박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 군은 다 지급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타 군에 우리 군민들이 하고 있는데도……
이종화의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사업하는 외지에 주소를 갖고 있는 분들은 다 보상을 해 줬는데 우리 군에서, 우리 군 주소를 갖고 있는 타 인근 시군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못 받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식
김영식해양오염사고대책단장
앞으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이 생활안정자금 지급이 30억 정도 지급이 됐고요 선박유류대가 7,500만 원 해줬고 생활안정자금 쌀 지원이 1,200만 원 해 줬는데 이게 다 한 31억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이 자금은 어디에서 충당한 겁니까?
영식
김영식해양오염사고대책단장
자금은 국비에서 주로 많이 오고 불우이웃돕기성금이라든지 충청남도 불우이웃 이번에 1억 2,400만 원 저희가 배정받았어요, 예를 들면.
헌수
김헌수의원
우리 군의 부담이 1억 2,400인가요?
영식
김영식해양오염사고대책단장
아니, 그건 없어요. 불우이웃 예를 들면 충청남도 모금에서 불우이웃돕기성금을 도내에서 한 30억 정도에서 각 시군별로 피해 정도에 의해서 잘라지기 때문에 주로 국가 지원에서 많이 받았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전액 다 국가 지원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영식
김영식해양오염사고대책단장
예, 예.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면 IFC에 우리가 배상 신청을 해야 되는 것도 국가가 합니까, 우리 군에서 합니까?
영식
김영식해양오염사고대책단장
그것은 IFC가 지금 3천…… 국제기금이 쉽게 얘기하면 선박회사에서 피해를 지금 줬잖아요. 거기에서 3,216억이 보상되고 피해액을 산정해서 앞으로 더 늘어나면 그것은 국가 예산을 세워서 국가가 지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낸 선박회사에서 주로 보상하는 거로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편하시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잘 알았습니다.
석범
오석범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오염사고대책단 소관 2008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오염사고대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2008년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