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실시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 동안 위원 여러분과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가 많았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습득으로 잘못된 것은 시정 요구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으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방법은 회의식으로 진행하며 필요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료제출요구와 문서확인 등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본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수감기관 관계자의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게 되는 수감부서의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게 되며 만약 허위증언을 하게 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11월27일 의회사무국장 이진혁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기 바라며 간단명료하게 질의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진혁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수갑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의회사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공통요구자료 중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회기 중 의정활동으로 금년1월부터 10월까지 개최된 회의는 제160회 임시회부터 제165회 임시회까지 정례회 1회 18일간, 임시회 5회 81일로 모두 6회 99일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안건 처리현황은 조례안 등을 155건 접수하여 원안가결 140건, 수정가결 9건, 철회 3건, 보류 3건으로 처리하였고, 155건 중 의원발의 건수는 21건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은 제161회 임시회, 제163회 제1차 정례회, 제165회 임시회 기간 중 12명의 의원이 30건을 질문하셨습니다. 현장방문은 5회, 12곳을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의정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금년 6회 개최하여 의사일정(안)을 협의하였으며,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반은 2006년10월27일부터 피해보상 해결시까지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07년11월26일 K-2 공군기지 이전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전투기 소음피해 특별법 입법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효과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타 의회 비교견학 실시에 있어서 의회운영위원회는 5월15일 강원 동해시의회, 10월8일 충북 제천시의회를 견학하였으며 타 위원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상설반 편성·운영은 의회민원상담과 평소 의정활동연찬을 위하여 6개 반으로 의정활동 상설반을 편성하여 의원님들의 참여 속에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해외연수는 1월27일부터 2월2일까지 5박7일 일정으로 의원 18명과 수행직원 4명이 참여한 가운데 태국, 싱가폴, 홍콩을 방문하여 동남아 국가들의 지방자치제도와 사회복지시설, 폐수처리장, 공공도서관 등에 대한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9쪽 의원교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교육 2회, 복식부기 및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이미지 메이킹 의원 특별 전문교육 1회, 의원정보화 교육은 8월25일부터 8월27까지 3일간 엑셀의 기능이해 및 인터넷과 연계한 인맥관리법 과정을 개설하여 전 의원님의 높은 호응 속에 정보화 함양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제2차 정례회 대비하여 의원세미나 교육을 제주도에서 11월10일부터 11월12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2008년도 원활한 의정활동수행과 의회의 단합과 화합을 위하여 의원 체력단련 행사를 8월22일 경주남산, 월성원자력 발전소에서 의원님과 직원 참석하에 실시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의회 회의록, 의회소식지, 의원수첩, 제5대 북구의회 의원명단을 발간하였으며 북구소식지, 금호방송,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였습니다. 11쪽, 5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의원사무실 재배치 칸막이공사를 금년 7월에 실시하여 기존사무실과 자료실, 소회의실을 3개의 의원사무실과 소회의실로 재배치하고 TV, 냉·난방기 등 각종집기를 구입, 비치하였습니다. 12쪽 의회사무국 월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 13쪽 월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의원요구자료 중 17쪽 의원 공통경비 월별 집행내역과 집행잔액, 18쪽 의원 중 집행부 각급 위원회 위원 위촉 내역, 20쪽 각종 홍보물 인쇄비 집행내역, 21쪽 전국 의장단 건의 및 추진사항, 22쪽 행정사무감사 관련 구민제보 접수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보고를 잘 들었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21쪽 전국의장단 건의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전국의장단 회의는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지, 몇 회를 하는지 궁금하고 회의안건은 어떻게 채택되며 의원들이 의견을 건의하고자 할 때 하고 싶은 이야기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의장단 회의 시기는 제가 알기로는 비정기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당면사안이 있을 때 의장단에서 요구해서 회의가 개최되고 현재 우리 구 의원님도 전국적인 문제에 대해서 개선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의장님 회의가실 때 작성해서 전국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크게 의견을 의논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회의결과도 저희들이 잘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국 의장단 회의가 있을 때라든지, 내용, 결과라든지 추진사항, 이런 부분을 제때 의원들에게 통보가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의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들에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전국적으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채택해서 의장님께 보고 드리고 건의해서 반영된 사안도 수시 간담회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의원 공통경비 사용범위가 어디까지 나갈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문제, 여러 가지 식비문제 이런 것이 있는데 공통경비에서 의원들이 쓸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목록 같은 것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릴 것은 작년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의정운영공통경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식대가 64% 나갔고, 의장단 및 유관기관 간담회 경비가 10%, 의원직무 및 소양함양관련 교육비 8%, 비교견학 차량임차료, 의정상설활동반 식대, 의원 체력단련행사 경비, 기타 감사패 같은 것의 경비, 그리고 국외연수 갈 때 필요한 준비물 등입니다.

의원공통경비 쓸 때 법령이나 시책, 조례로 어느 범위에서 쓸 수 있고 어느 범위는 못 쓴다는 것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지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식대 64%, 그 나머지가 의원들의 교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쓴 것이 35%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도 나가서 쓰이는 식대비도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대비가 상당히 많이 좌우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교육을 갔다든지 교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공통경비를 쓸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제가 느끼는 것은 교육을 갔을 때 물론 책자가 다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박사들이나 강사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책자를 의원들에게 한부씩 줄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까? 그것도 교육문제이고 강좌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교육은 의원님이나 직원이나 교육경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교재비도 정해져있습니다. 기본으로 책자는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책자를 말씀하십니까?

교육시간표에 있는 책자 말고 직접 박사들이 지은 책자나 의회에 관계되는 책자를 말합니다. 교육에 관계되는 책자를 구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교육가면 강사들 저서 소개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책이 필요하면 저자를 적어주시면 도서구입비로 의회에서 구입하겠습니다. 교육에 필요한 교재비는 교육기관에 주고, 강사님의 자기 저서를 구입할 때는 성질이 틀립니다. 좋은 책 적어 주시면 저희들이 도서구입비로 요구하신 의원님께 먼저 보여드리고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식대 쪽에서 너무 많은 지출이 나가지 않고 교양이나 의원들 교육차원에서 나가는 지출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프로그램 개편이나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육도 이번에 김규학 의원님하고 최광교 의원님이 갔다 오셨는데 교육경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식대문제는 저희들이 의원님들 건강도 관리하면서 식대를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반이 있는데 북구 내에 지난 4대 때 항공기소음피해에 대해서 특위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5대 들어와서 한번도 활동이 없었고 계속 지속되려면 교체될 때 의원들 중에 4대 때 있다가 5대에 못 온 사람도 있고 그런데 계승해서 교체한 것이 있었어야 하는데 아니면 특위를 해체를 시켜야 합니다. 동구 같은 곳은 피해보상도 많이 받았는데 북구는 있으나 마나 북구 지역에는 보도에 보상받았다는 것도 없는데 이것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특위가 존속하고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교체는 됐습니다.

한 번 봐 주세요. 의원들이 특위가 있는데 어떤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고 지역에서 누가 물으면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이것은 대책위원회가 아니라 대책반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교체되었으면 의원들에게 주지시키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결과보고 했습니다.

동구에서 그 만큼 보상을 받았으면 북구는 그 지역의 선임된 분들이 몸부림을 치더라도,

그 범위에 들어오는 곳은 보상금을 다 받아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 그것은 교체돼서 그렇게 진행된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게으른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지시켰으면 좋겠고요. 의원 요구자료 내에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감사는 기획감사실로부터 받습니까?

감사받습니다. 얼마 전에 대구시 종합감사반이 왔다 갔고, 그 전에는 중앙정부감사도 왔다 갔습니다.

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잘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까?

시 종합감사가 왔다갔는데 의회는 확인서 낸 것은 없고 북구 전체는 결과를 못 받았습니다.

다행스럽게 좋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21쪽 경주현대호텔에서 전국의장단 회의 지방의회의 예산편성의 상향조정 건의안 채택의 건이라고 해서 의원1인당 480만원에서 610만원으로 상향토록 건의된 것은 지금 계류되어 있습니까? 결과가 나왔습니까?

여기 480만원이 아까 노상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1인당 480만원인데 610만원으로 건의했는데 내년 예산으로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익년부터도 480만원선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아까 노상원 위원이 건의사항 같은 질의를 했는데 사실 이런 문제도 다른 의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인데 식대는 주어진 것으로 저는 사실 식당 이런 곳에 가는 것을 별로 환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절약해서 쓸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서 다른 이익을 가져보자는 생각이고 식견도 넓히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제차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