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총무국 산하 정보산업과와 문화예술회관이 되겠습니다. 정보산업과장은 선서를 미리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문화예술회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그럼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11월27일 문화예술회관장 박정자

먼저 정보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산업과장 이대하입니다. 평소 저희 정보산업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채동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 한 해 동안 저희 정보산업과에서는 주민정보화교육, 북구온라인학습센터운영, 홈페이지방문, 정보통신사용전 검사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당초 계획한대로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업무추진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못 미치거나 시정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된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시 최우선적으로 시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정보산업과 전 직원은 지식정보화시대를 선도하는 디지털 북구를 목표로 구민의 정보화마인드향상 및 행정정보화를 통한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2008년도 정보산업과 주요평가 대상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주민들의 정보화마인드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2월부터 현재까지 북구청 교육장과 관내 교육시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주민 4,850여명을 대상으로 주민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초급, 중급, 활용 등 10개 과목을 개설하여 단계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주민들의 욕구에 적극 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구 온라인학습센터 운영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누구나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 다양한 콘텐츠활용 및 최신강좌 개설로 사용자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여 1월부터 지금까지 주민 5,540명, 직원 1,270명이 학습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사용자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인 학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방문율 향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코너에 관광안내지도 추가로 북구의 다양한 문화유산과 관광지를 소개하였으며 구수산도서관관련 설문조사와 게시판마련, 자동차검사일 안내 기간연장서비스 등 10월말 기준 방문자수가 138만3,500명으로 전년대비 23% 증가를 보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로 주민관심도를 높여 주민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는 처리기간단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는 연면적 150㎡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착공전 정보통신 설계도면 검토와 준공시 사용전검사를 실시함으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시공품질향상을 도모하는 제도로 10월말 기준 273건을 처리하였으며 법적민원처리기간은 14일 이내이나 민원행정서비스 제고를 통한 처리기간을 평균 3일 내지 4일 이내로 단축 처리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처리에 대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신뢰성 있는 정보통신시설물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평가 대상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보산업과 전 직원은 더욱 분발하여 구민봉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보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문화예술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채동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회관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44쪽부터 177쪽까지이며 2008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을 2008년10월31일 기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별화되고 수준 높은 공연 및 전시입니다. 우리회관에서는 기획공연 22회, 기획전시 7회, 문화예술제 1회를 추진하였으며 회관규모에 맞는 특성화된 공연계획으로 김덕수 사물놀이, 7080콘서트, 안숙선 명창의 흥겨운 우리마당 등 우수공연단체를 유치하였으며 거리음악회, 추억과 낭만이 있는 토요문화마당 등 주민밀착형 공연을 8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획공연 예산부족 및 공연장비의 노후화로 인하여 수준높은 공연유치에 어려움이 있어 각종 시설장비 개체 및 관련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새롭고 다양한 문화강좌 개발운영입니다. 문화강좌는 경제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교육과 현대인의 소양과 취미교육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1회 100여개의 과목을 개설하여 문화강좌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580여명이 강좌를 수강하였으며 회관에서는 매년 수강생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고객중심의 강좌운영과 프로그램개발로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키고 타문화센터와의 경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회관 환경조성입니다. 다시 찾고 싶은 문화예술회관이 되고자 회관 내 조경 및 수목들을 잘 관리하였으며 화장실과 분수 등을 보수하고 개선하여 안락한 회관시설이 되도록 전 직원들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편히 쉬어나는 휴식공간의 역할을 당당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운영 및 문자알리미 활성화입니다. 회관인지도 제고와 기획공연, 전시 등 각종 행사안내를 위해 자체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2008년도 홈페이지 가입회원은 688명이며 접속건수는 10만4천여 건으로 회원에게는 이메일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회관은 전 직원이 합심 단결하여 회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문화예술이 발전하여 우리 지역주민들의 삶이 한층 더 풍요로워 질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산업과와 문화예술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산업과하고 문화예술회관하고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측정산식이라는 말을 새로 수정하라고 했는데 왜 안했습니까?

지금 업무보고서가 배부가 되어버려서 세무과장에게 미처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주의는 시켜 놓았습니다. 앞으로 행정용어라도 공무원 30년 한 저 같은 사람도 모르는 용어를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용어를 안 쓰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씀으로 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과장에게 주의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하고 문화예술회관장 중에 측정산식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 있습니까? 이 책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각 과에서 만들었습니다.

감사 받는 자세가 틀렸습니다. 오타도 많고 측정산식이라는 것도 내용도 모르고 뜻도 모르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측정산식이라는 용어 자체가 행정교과서나 행정학회에도 없는 말입니다. 지난번에 쉬운 우리말로 바꾸기로 심의했지 않습니까? 고쳐달라고 하니까 고치지도 않고 의원들에게 감사 받는 자세가 틀렸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단어”란 무엇이고 “용어”란 무엇입니까?

“단어”는 개별낱말을 뜻하는데 그 낱말로 뜻이 되는 것을 단어라고 하고, “용어”는 단어하고 비슷한 이야기인데 전문적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단어는 1개 이상의 말이 모인 명칭을 단어라고 하고, 용어는 1개 이상의 단어가 모인 의미를 가진 요소입니다. 단어가 용어가 될 수 있고 1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용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산식이라는 말은 행정학회나 행정학 책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일본식 한자어에서 쓰는 문자입니다. 쉬운 말, 좋은 말이 많지 않습니까? 10월에 임시회하면서 한글맞춤법에 맞춰서 하기로 해 놓고 완전히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앞으로 공부 좀 하십시오. 경제가 어려운데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으면 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먼저 정보산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정보산업과장이 우리 구청에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내용을 잘 모를 것이고 담당계장이 아시면 답변하십시오. 224페이지 구청 정보화교육장 외 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5개소 외에는 없습니까?

예, 우리구청하고 합쳐서 6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곳은 없고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그런 곳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 들여서 하는 곳이 6곳이라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것밖에 없습니까? 침산2동도 우리가 지원해서 한달에 60만원씩 강사료 주고 하는데 왜 없습니까?

그것은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도 구 예산으로 하고 있잖아요? 아까는 예산 들어가는 곳이 없다면서요? 그러면 감사자료에 각 동에도 몇 곳에 있다는 것을 표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8페이지 구수산도서관 정보화기반 구축하는데 15억원 소요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크게 나누면 전산분야하고 통신분야가 있습니다. 전산분야는 10억원정도 소요됩니다. 그것은 전산장비하고 소프트웨어 같은 그런 장비구입이고, 통신분야에 대해서는 약 4억6천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강북에 도서관 건립할 때 제가 3대 의장 할 때부터인데 민병호 의원이 발의를 하도록 해서 도서관을 만들도록 했기 때문에 구수산도서관에 대해서 제가 말은 못하겠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처음 시작할 때 예산이 많이 들어가도 확실하게 잘 해야 됩니다. 중간에 문화예술회관처럼 수리비 들어가고 하는 것보다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구수산 도서관은 확실하게 잘하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229쪽 100만원 이상 물품구입비 있습니다. 조달청구입을 왜 이렇게 많이 합니까? 242쪽 보면 또 이런 것이 있는데 조달청구입을 하면 공무원들이 쉽습니다. 일반회사에서 사면 서류 만든다고 머리가 아프니까 조달구입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조달구입을 하지 말고 일반물품을 팔아주면 더 좋지 않습니까? 조달청 구입이 더 비쌉니다. 조달청 구입이 제일 많은 곳이 정보산업과 입니다. 조달청 구입만 하지 마십시오.

230쪽 건당 500만원 이상 되면 수의계약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07년11월부터 지침이 변경되어서 1천만원 이상 입찰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집행부에서는 상부지침이라고만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임명제하고 구 의원도 없애고 광역의원도 없애세요. 지방자치제라고 하는 것은 자치단체에 맞도록 하면 되는 것이고, 앞으로 500만원 이상 이면 될 수 있으면 전자입찰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33쪽 대구광역시장상 2007년11월27일 평가위원 5명은 누구입니까?

시청직원하고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가위원이라고 하면 건설위원회도 거의 교수를 많이 넣는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 실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평가위원으로 넣어놓으면 효과적 이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예, 최우수상입니다.

상은 각 구청별로 돌아가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이번 상 받은 것은 저희가 정보화교육을 다른 구청보다 실질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 234쪽 결혼 이민자 정보화교육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외국사람이죠?

그렇습니다.

예,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1쪽 통계행정 현황(공장, 1,000㎡이상 마트 등)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의원 요구자료에 보면 공장하고 1,000㎡이상 마트 현황을 달라고 요구를 하셨는데, 통계조사를 하게 되면 조사항목에 면적이 빠져 있어서 실질적으로 면적에 대한 통계는 없어서 내용을 발췌를 못한 사항입니다.

245쪽 전자시스템 구축현황이 있는데 중간에 통합화상시스템 2006년11월24일 2,112만8천원 이것은 왜 중간에 빠졌습니까? 감사받는 태도가 왜 이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빠져서 추가했습니다.

컴퓨터가 북구 전체에 노후화되면 어떻게 합니까?

컴퓨터 노후화는 해당 부서에서 폐기처분하거나 필요한 곳이 있으면 무상 양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각은 안합니까?

매각도 합니다마는 현재 보유한 장비도 마찬가지지만 ‘99년, 2000, 2001년도 장비를 가지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재활용하기가 힘듭니다. 어떤 곳에는 쓰레기라고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컴퓨터 폐기처분을 할 때 고물상에 팔든가 수입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측정산식이라는 말이 있는데 정보산업과는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 업무보고서 만들 때,

어느 과에서 만들었습니까?

각 과에서 했습니다.

측정산식의 뜻도 모르는 사람들이 다 올려서 제가 그것 때문에 경북대학교까지 들어가 봤습니다. 일제시대에 나온 말이고 현재는 쓰지 않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신경 써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보산업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하셨습니다. 2000년부터 추진해온 주민정보화 교육이 차별화된 시책추진으로 타 시·군·구에 벤치마킹 대상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겠습니다. 230쪽 건당 1천만원 이상은 입찰을 통해 구입을 해야 하는데 온라인학습시스템 2,600만원과 통합인증로그인 추가연동 1,040만원 등을 수의계약 하셨는데 작업의 연계성 때문인지 어떻게 구입하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북구 온라인학습시스템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학습센터를 하는 회사는 여러 곳에 많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여기서 하게 된 동기는 보통 다른 회사들은 온라인만 통해서 학습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자체 내에 방송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온라인시스템을 통해서도 학습이 가능하고 컴퓨터를 통한 DMB학습이라고 해서 방송채널을 통해서도 학습이 가능합니다. 방송채널은 24시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일 시간표, 월 시간표, 연간 시간표가 다 있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직접 방송을 듣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통합인증로그인 추가연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새올시스템이 들어오면서 새올시스템과 연관된 6개 사업이 SOS 자동연계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추가 구축할 때는 새올시스템에서 미리 구축되어 있는 회사이고 그 회사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 것보다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회사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달입찰관계도 사실은 조달입찰을 붙이더라도 주문하는 업무부서에서 시방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짜서 올리도록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예술회관 관람수입이 감소하고 있고 재정자립도도 하락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으로 공연장의 규모가 한계가 있고 시설장비가 노후화 되어서 개체가 필요하다고 했고, 타지방 자치단체와의 경쟁할 수 있는 특성화 된 공연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외에 아까 보고과정에 외부 조경은 수리를 하셨고 노후화된 시설장비는 개선하셨는지, 그리고 특성화된 기획공연은 몇 회 정도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고 싶고, 전국문예회관 연합회에서 40~50% 지원받아서 우수공연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문예회관 연합회 지원을 받아서 공연을 몇 차례 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아시다시피 저희 회관은 10년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의회에서 노후화 된 시설이 이슈가 됐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예산을 의뢰했습니다마는 요새 경제악조건 때문에 이번에도 안 된 상태이고 그렇지만 가장 시급한 것이 조명에 문제가 있어서 일부분이라도 보수를 하고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조명을 고치고 내년 상반기쯤에는 균특회계 예산을 얻고자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순전히 국비, 시비를 70% 정도 얻을 수 있는 것 같은데 힘이 들지만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대대적인 공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특성화된 사업은 현재 생각으로 제가 관장으로 간지 1년이 다 되어갑니다마는 제가 느끼기에 아직은 고품격이랄까 클래식 위주의 공연을 하면 관람객이 부족합니다. 올해는 기획을 하면서 섞어서 해보자고 해서 예를 들어 국악단이 오면 명창을 붙여서 하기도 하고, 7080콘서트라고 해서 순수한 전문적인 음악회를 개최하는 것보다 너무 대중적인 것도 아니면서 좋은 가수들을 초청해서 콘서트를 하니까 자리가 다 찼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국악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김덕수 사물놀이도 유치를 했더니 전석이 매진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공연장에 맞게 특성화된 공연을 했지 않느냐 생각하고 올해는 문예진흥기금을 받아서 하는 공연은 이 자료에는 안 들어 갔습니다마는 그저께 김대진 피아노 교수님하고 제자들을 불러서 해설이 있는 실내음악의 묘미라고 해서 진흥기금 700만원 보조받았는데 그것도 역시 클래식 종류이다 보니까 323석 밖에 못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이야기 한 것이 아직까지는 클래식위주의 음악은 주민들의 호응도가 낮다고 생각해서 내년도에는 클래식 플러스 대중성 있는 것을 섞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문예회관 진흥기금으로 한 사업은 1건 밖에 없습니다. 요사이 문화예술회관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돌아가는 비율이 낮습니다.

2007년도 문화예술회관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면 문화예술회관 관람수입이 2006년도 4,500만원에서 2007년 2,200만원으로 50% 감소되었다고 나타나 있고, 재정자립도는 2006년 38.8%에서 2007년도 35.4%로 낮아졌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157쪽 자료 보면 2007년도 35.4%는 예산안을 기준으로 작성했다고 하셨고, 실제적으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7.9%→38.6%→39.8%로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고 했는데 예산안을 기준으로 한 것은 어떤 내용이며 실제로 증가하였다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현황은 우선 2007년 결산을 하지 않고는 정확한 세입·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자료를 만들 때는 예산서에 있는 세입부분하고 세출부분으로 계산을 하다보니까 35.4%가 나왔고 실제 결산을 하고 나니까 그것보다는 세입이 늘어나서 재정자립도가 올라갔습니다.

2007년도에 답변하셨던 내용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2008년도 재정자립도 역시 물으시면 연말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보산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전반기에 사회도시위원회에 있다가 후반기에 행정자치위원회로 오게 되었는데 다소 기존에 중복적인 질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감안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다소 생소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각종 전산시스템을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행정시스템이 행정안전부라든지 기획예산처에서 내려온 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시스템설치를 하려면 사전에 행안부에 검열을 거쳐야 됩니다. 개인정보누설이라든지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사전에 검토승인을 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이라는 것은 자체프로그램을 행정안전부에서 정부차원에서 전국 시·군·구에 배부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각 지자체에서 일정한 금액을 지급을 하고 사용하는 그런 것입니까?

행정정보시스템은 2000년도에 작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서 전 업무에 대해서 전산화를 시켰는데 2000년하고 2001년도에 총 21개 업무를 전산화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행자부에서 프로그램자체도 내려왔는데 예산은 국비 40%에 지방비 60%로 같이 공동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시스템을 국비도 지원하고 지방비를 합쳐서 정착을 시켰는데 유지보수 관련해서 기획예산처라든지 행정안전부에서 정보화관련 예산편성에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까?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유지보수 소프트웨어진흥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8%이하 산정을 하고, 소프트웨어는 10~15% 사이에서 산정하라고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구청에서 각 부서별로 정보시스템에 따른 유지보수비를 본 위원이 산출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기획실부터 보건소, 지적과까지 시스템 깔려져 있는 유지관리보수비가 어느 정도 나가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전산 쪽에는 1억9천만원, 통신 쪽에는 4천3백만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2억3천만원 정도입니까? 본 위원이 과장님하고 따로 연구를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2007년 예산하고 2008년 예산을 근거로 해서 파악해 보니까 2008년은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4억원 정도가 유지보수 관련해서 예산에 책정되어 있던데요?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은 저희 과 예산만 파악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유지보수 관련해서 하드웨어는 취득원가의 8%이하 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산정하고, 소프트웨어는 10~15% 사이인데 이것도 기획예산처에서 내려온 근거입니까?

소프트웨어진흥법이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사업대가에 의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측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준보다도 낮게 책정해도 별 상관은 없지 않습니까?

저희 구청입장은 낮게 책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정보통신부 2006-18호 제9조 용역유지보수대가 산정에 보시면 제2항에 동일 소프트웨어를 다수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용역 유지보수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예외는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일반 하드웨어는 8% 이하이기 때문에 왜냐 하면 최고금액에서 더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10~15%까지 소프트웨어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라는 개념을 보시면 소프트웨어의 오작동으로 인한 프로그램을 세팅시킨다든지 인력이 투입되는 관리비용 아닙니까?

그런 비용도 있고 소프트웨어가 조금씩 개발을 돼서 보강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른 소프트웨어가 개발된다면 사야 되지만 변경시키는 분분에 대해서는 무료로 보급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 같은 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예산들이 투입이 됐는데 실제 이것은 정부에서 만든 프로그램과 다름없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구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정부기관에서 업무효율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시·군·구 전체 따지면 막대한 금액입니다. 한 업체 배불리기 위한 프로그램은 아니지 아닙니까? 실제 유지보수비가 매년 더 들어가지 덜 들어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관리를 요해야 되는 부분이 시스템의 안정성부분, 컴퓨터를 작동했는데 자꾸 다운되고 오작동 되고 하는 것은 컴퓨터의 기능은 아닙니다. 업데이트 외에 다른 기능적인 부작용으로 인해서 유지보수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의 신뢰성이나 안정성 부분에서 평가를 제대로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집에서 이런 컴퓨터를 구입했는데 가전사에서 계속 만들어 내겠느냐,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가능성은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사전에 검열을 거쳐서 테스트해서 나오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의 오작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확률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요율산정에 있어서 작년에는 12%였다가 올해는 11%로 된 것이 있는데 요율변동의 원인이 어떤 식으로 해서 가능한 것입니까?

요율변동은 저희들이 봤을 때 지금 저희들 예산사정이 점점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중소형업체입니다.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을 위해서 유지보수비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적정한 가격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이 좋지 않으니까 해마다 삭감하는 형편입니다.

정부에서 막대한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지금 넘어질까 말까하는 업체에 줬다는 자체도 우습고 업데이트도 법규에 의한 업데이트 외에 시스템의 안정성에 의한 그런 문제에 이런 비용이 나간다고 하면 국가적으로도 손실이고 본 위원은 솔직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영세업체에 요율을 구 재정도 그렇고 낮아진다는 그런 논리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10~15% 같으면 처음부터 10%로 하고 더욱 낮추도록 하는 것도 소프트웨어 대가기준도 제2항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굳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도 본 위원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방대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지보수비가 사전점검의 성격이고 계속 사용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라든지 웜이라든지 침투에 의해서 소프트웨어가 파괴될 수 있다든지 오작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유지보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를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제가 생각해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 업무가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일반 행정업무 보는 것이 오작동을 한다든지 하면 조치를 하면 되는데 민원실이나 민원업무에 에러가 생기면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고 주민들이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유지보수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자꾸 갑론을박 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요즘 출장까지 와서 프로그램 깔아준다는 업체하고는 계약하지 마십시오. 요새 실시간으로 원거리에서 원격제어도 가능합니다. 출장까지 와서 그런 업무마비 때문에 유지관리보수비를 출장비 주고 이동시간 고려해서 한다는 업체가 있다고 하면 그런 업체는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들 북구청에서 각 부서별로 전산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예산집행된 것하고 그와 관련되어서 유지보수비 산출기초까지 넣어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관련된 자료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전산프로그램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민원실자체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도 실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형의 돈 자체가 무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인터넷 폰뱅킹을 통한다든지 전자-칩으로 된 교통카드로 현금을 대신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생활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가 많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향후 민원실 자체가 없어진다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은 전산의 효율성을 기하고 앞으로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더 커질 수 있는 유지보수비를 아까 말씀하신 그런 명분으로 유지보수비를 산정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 본 위원은 이해하기 힘들고 명분이 없다가 생각합니다. 소프트웨어도 기준은 10~15%로 내려왔지만 8%로 내려온 것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요율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와도 틀리게 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요율적용이 기획예산처나 행정안전부에서 정보화 관련된 예산편성지침이 하달되어서 확보하라고 치더라도 우리 구 여건에 맞는 요율을 적정하게, 또 우리 구 재정여건과 형편에 맞는 그런 요율선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북구 문화예술회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업무보고 때 특수시책으로 청소년을 위한 교과서 음악회를 운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운영하셨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12월말까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 공문을 보냈는데 신청하는 학교가 별로 없어서 공무원들이 직접 학교를 찾아가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의미가 있는 음악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북구 주민들이 클래식이나 이런데 관심이 별로 없어서 각종 음악회에 관중이 별로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의미 있는 음악회는 점차적으로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홈페이지 보면 온라인학습센터라고 있습니다. 하루에 접속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10월말 기준으로 6,800여명 정도 접속되었습니다. 1일 기준으로 하면 200명 정도입니다.

잘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수성구는 122명이 접속하고 있습니다. 수성구도 198개 정도 개설해 놓고 우리는 200개 정도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하신다고 칭찬을 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많은 분들이 접속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구 통합화상시스템 대상 수상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길제 위원님들하고 김창순 위원께서 불용PC를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불용처리 하는 것을 1대당 1,500원 정도라고 하는데 그때하고 지금 하고 틀린 것이 지금은 불용PC를 다른 곳에서 매입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왜냐 하면 조금 더 개조해서 비싼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경로당이나 이런 곳에 노인분들 PC가 없습니다. 좋은 PC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PC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을 때 좋은 말씀이라고 해서 참고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북구청에서 불용 처리하는 것이 2008년에 어느 정도였습니까?

2007년 같은 경우는 82대 정도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 76대정도 됩니다. 그런데 내역을 보면 PC가 '99년, 2000년도 PC입니다. 사실 업그레이드하기가 어렵습니다. 차후에 불용처리 할 때 재원을 파악해 보고 너무 못하는 것을 갖다놓으면 안되니까 불용처리하기 전에 총무과와 업무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 있으면 노인회관에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에는 1대당 가격이 얼마 정도입니까?

3천원 정도입니다.

매입한 분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분도 버리는 것도 있고 고쳐서 매매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불용 처리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이나 노인회관에 설치를 해 주시면 요긴하게 잘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년에는 몇 대라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에 보면 신문에 나왔습니다마는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나온 분석결과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나왔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대구시 전체의 문제점이라든지 발표를 잘해 놓았는데 동구, 북구, 달서구 등 구마다 나와 있는데 북구 문화예술회관에는 분석결과가 대중음악이라든지 관장님 말씀하신 어린이공연물이라든지 클래식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면 좋겠다는 것이 분석결과입니다. 각 구마다 분석이 다 틀립니다. 그런 분석도 잘 연구를 하십시오. 그리고 제보 들어온 내용을 말씀드리겠는데 본회의장에서 회의하는 것이 우리 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구정질문이나 이런 것이 방송에 뜹니다. 이런 것은 정보산업과에서 합니까?

예, 정보산업과에서 합니다.

본 적이 있습니까?

옛날에 다른 곳에 근무할 때는 봤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별도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질이 안 좋아서 누군지 알아보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안하는 것이 맞습니다. 화질이 깨끗하게 나와야 되는데 깨끗하게 나오지 않으면 삭제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정보산업과장님과 관장님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2009년도에 반영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길제 위원님들부터 북구청에서 각 부서별로 전산시스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예산집행된 것하고 그와 관련되어서 유지보수비 산출기초까지 포함한 자료제출요구가 있었습니다. 정보산업과장께서는 본 요구자료를 작성하여 12월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정보산업과와 문화예술회관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충실한 자료연구와 활발한 질의를 통하여 내실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아울러,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 등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22일 회의에서 채택하여 12월24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11월28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제7일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