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하고 보건위생과장과 보건지소장은 그 자리에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대구광역시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 11. 27 보건소장 장영호 보건위생과장 박세운 강북지소장 김재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장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수호 주민생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보건소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 위원님의 성원에 힘입어 계약된 일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왔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미흡한 부분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항과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다면 향후 업무추진 시에 최우선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전 직원들은 저와 과장을 중심으로 합심단결하여 주민에게 보다 질 높은 보건위생 업무추진에 전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앞으로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세운, 강북보건지소장 김재춘,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세운입니다. 평소 보건소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안수호 주민생활위원장님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보건소가 당초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모두 일심단결하여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의 기대에 미흡하고 시정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개선할 점에 대한 지적과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최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오니 앞으로 계속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성관관리 대상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감사자료 211쪽, 21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8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대상업무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213쪽부터 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암 조기검진 및 치료비 지원사업은 암 조기발견과 취약계층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10월말 현재 암 조기검진을 32,385건을 실시하고 의료비 지원은 암 환자 268명에게 2억 9,5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지역주민에게 선진화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두 번째,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거동불편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의료취약계층을 등록·관리하면서 가정방문을 통한 각종 보건의료서비스를 개별 제공하는 사업으로 등록된 환자 방문관리 11,384건, 교육 및 상담 14,115건을 실시하여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와 더불어 자가 질병관리 능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세 번째, 금연 등록 및 성공률 향상 사업은 금연실천률 향상과 흡연율 감소를 위해 금연 클리닉을 주·야간 확대 운영하면서 금년도 목표량의 36%가 증가한 2,490명을 등록하여 6개월 성공률이 47.8%까지 향상되도록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6쪽입니다. 네 번째, 방역소독 및 예방접종사업으로 방역소독은 방역취약지 112개소와 민원발생 지역을 대상으로 당초 목표량 보다 165%가 많은 7,071회 소독작업을 실시하고, 전염병에 대한 면역력 증강을 위해 약 7만 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그 가족의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 지역에 거주하면서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힘들게 투병하는 환자 214명에게 의료비 5억 2,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수인성 전염병 보균자 찾기 사업은 감염자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해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여 구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집단급식소 조리종사자를 대상으로 34,000건의 보균검사를 실시하여 하절기 수인성 전염병 발생요인을 철저히 차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 분야 업무로 219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목욕장 등 수질관리 및 위생용품 품질관리 사업입니다. 목욕장 안전 및 수질관리를 위해 63개소에 대하여 연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였고, 물수건 및 위생용품 품질관리를 위해 관내 제조업소 지도·점검 2회, 제품검사 18건을 실시하여 위생상 위해요인 차단은 물론 안전한 위생용품이 공급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집단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판매업소에서 생산·유통되는 다소비 식품 710건을 수거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하고 집단급식소 21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부정·불량식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식중독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식품위생관련업소 지도·점검은 추진실적이 전년대비 124%로 상설기동단속반과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을 활용하여 계절별 위반 용이업소, 취약업소, 식육 원산지 표시제 대상업소 등을 대상으로 기획 단속과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건전영업 정착을 유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통관련 업소 행정심판, 행정소송업무 수행은 행정심판 15건을 접수하여 14건은 승소하고 현재 1건이 계류 중에 있는 등, 행정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작년도 금연사업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연테마공원 조성사업은 보건복지부 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 금년 중으로 구암동 함지공원 외곽 산책로를 따라 17개 조형물을 설치하여 금연환경과 금연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임을 보고드리오니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대상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양해를 구하면서 각 보건소 담당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 박수환 담당입니다. 건강증진계 최종숙 담당입니다. 예방의약계 이병철 담당입니다. 검사계 전명희 담당입니다. 공중위생계 안상남 담당입니다. 식품위생계 윤영문 담당입니다. 위생지도계 박희재 담당입니다. 영상물관리계 신달호 담당입니다. 강북보건지소 건강관리계 이원기 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보고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묻고 나중에 동료위원님 질의 다음에 묻겠습니다. 금연테마공원을 함지공원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북구 관내에 어린이공원도 있고 근린생활공원도 여러 개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함지공원으로 안을 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안 그래도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보건복지부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시달되었었습니다. 되고 난 뒤에 장소 물색을 위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오시고 해서 관내 공원 여러 군데를 돌아보면서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제일 적격지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선정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선정했는데 안내하면서 선정했고, 공원 여건상 그 자리가 제일 적격지라고 판단하고 선정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몇 분이 여기가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했습니까? 이 시설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8,900만 원입니다.

칠곡 쪽이 아니고 강남 쪽에도 공원이 많이 있는데 꼭 한 군데에 다 해야 됩니까? 두 군데 해도 되지 않습니까? 석재조각 9개하고 FRP 7개 같으면 16개인데 8개씩 반반 나누어서 한다든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분산 배치하라고 하면 저희들도 보건복지부하고 한 번 더 협의를 거쳐 가지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꼭 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모든 북구청에서 하는 정책이 물론 칠곡 쪽에 주민이 많기는 하지만 거의 예산이 강북 쪽으로 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더 검토해 가지고 다른 공원이나 안 그러면 반반 나누든지…,

복지부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까?

연구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아직 어느 공원에 어떻게 한다는 것은 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계획은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계통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변경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변경도 가능합니까?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공원이 상당히 많고, 당초에 작년도 시범사업으로 전국에 3개소가 내려온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국비 3,000만 원과…,

우수기관으로 해가지고 대구광역시 북구에 예산을 내려주고 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우수기관 선정된 것은 축하를 드리고, 수고를 하셨는데 함지공원에 왜 하느냐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당초에 6,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현지를 보니 산책로도 길고 나름대로 조형물 수도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2,900만 원을 더 추가해 가지고 8,900만 원으로써 나름대로 보건복지가족부하고 확정적인 사안을 주민생활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어떤 지역을 사전에 조율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에 함지공원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을 선택했고, 저희들만 일방적으로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도시관리과에도 사전에 타진도 해 본 결과 함지공원이 여러 가지 면적이라든지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 지역을 선정했고, 보건복지가족부에도 이 지역이 선정되었으니까 모든 것을 추진하자고 해서 확정적인 사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사전에 어떤 지역을 먼저 말씀드려가지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늦게나마 저희들이 되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양해도 구하고 이런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립니다.

소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함지공원이 적합하다고 말씀하시는데 16개 조형물인데 8개는 강남 쪽에도 공원이 많은데 적합한 장소에 하면서 금연테마공원으로써 더 모양새가 있지 않느냐, 한 군데 연구·검토해 보시고 그런 방향, 두 군데 하든지 안 그러면 여기에 할는지…,

당초에 계획할 때 11개였습니다. 복지부에서 오시더니 숫자가 너무 적다 해가지고 조형물이 많이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2,900만 원 추가해서 총사업비가 8,900만 원까지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자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 그러면 북구가 강남과 강북 지역 두 군데가 있는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강남의 의원님이나 강남의 구민들 반발이 많다, 그러니까 돈을 더 달라고 하든지…,

금년에도 어제 금연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다시 이런 사업을 보건복지가족부에, 왜냐하면 대구시 최우수를 북구가 받았으니까 건의를 해가지고 만약에 그 건의가 받아들여지면 그 때는 강남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잘 연구·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해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그동안 한 해 동안의 행정을 의회와 전문성을 가진 집행부하고, 또 최일선에서 우리가 주민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느끼고 또 깨달은 것, 또 얻은 지식을 가지고 토론하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청장님 공약사업이 강북보건지소를 신축해 가지고 의료서비스를 강북에 확대하겠다는 공약 아닙니까? 그것이 현재 진척이 30%라는 얘기거든요. 진척 30%가 조금 미진하다고 보거든요. 적어도 60% 이상은 가야 된다, 지금 청장이 2년 6개월 지났는데 진도가 30%면 미약하다, 주민대표기관인 우리들이 집행부에 청장공약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데 미진한 이유는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전반적으로 보건위생업소 업무에 보면 위원님들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의 조치결과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런 조치결과는 초등학교 3,4학년쯤 되면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조치결과 가지고는 조치결과라고 할 수가 없다, 옛날 하는 방식 그대로 답습해서 적어놓은 것입니다. 조치하겠음, 단속하겠음, 단속 안 하라고 했습니까, 하라고 했는데 안 되고 있는 것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으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어렵다든지 이것은 법을 피해 다니고 눈가림으로 하니까 우리 인력으로서는 도저히 하기 어렵다든지 실질적인 피부에 닿는 조치결과가 되어야지 연구·검토하겠다 이런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올해도 사무감사를 하고 나면 조치 지적사항이 내려가는데 내년에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 어려운 것은 어려운 것, 예산이 부족해서 어렵다든지 인원이 부족해서 어렵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것이 나와야 다음에 보완이 됩니다. 인원을 어떻게 보충하는 방법으로 한다든지 예산을 증액한다든지, 이런 조치결과 보고는 의원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을 했는데 우리 의원으로 봐서는 구정질문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단독기관의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했을 때 처리종결이라고 나와 있는데 종결이 아니지요.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조치결과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아직 종결이 아닙니다. 구정질문 사항은 계속 해결이 날 때까지, 종결은 해결이 다 되고 난 뒤입니다. 이런 것을 유의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를 하는데 강북지소에서 많이 하지요?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고 강북지소는 지소대로 강북지역의 대상자를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한번 봅시다. 하고 있는 것은 좋은데, 전담인력 단시간 근로자의 잦은 교체로 인해서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된다 이렇게 문제점을 자체에서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문을 해서 건강관리를 하는데 단시간 근로자가 방문을 합니까?

감사자료에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만 기간제 근로자 13명이 고용되어 가지고 방문보건사업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다 보니까 사용기간이 2년 이상이 될 경우에는 무기한 계약근로자로 법률상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10개월 내지 11개월 채용해 가지고 업무를 맡기고 난 다음에 해가 바뀌고 나면 인력을 다시 채용해서 합니다. 하다 보니까 방문보건사업은 사업의 연계성이 있어야만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피력해 놓은 부분이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정확하게 해야 되고 이 자료를 보는 사람마다 해석하는 시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시간 근로자라고 표현을 하면 방문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을 건강관리로 보냈다고 하면 보건소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한 사람을 하더라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방문해서 보건관리를 하고, 한 사람이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해야지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을 보내서 뭘 하겠습니까?

보충적으로 방문간호사는, 즉 방문하는 사람은 간호사라는 자격증이 필히 있어야 되고, 표현은 저희들이 단시간 근로자는 11개월만 쓰는, 1년을 못 쓰는 시점에서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시간 간호사라고 했으면 본 위원이 묻지를 않았습니다. 채용하는 방법을 1년에 한 번씩 한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이 내려올 때 10~11개월분에 대한 인건비만 지원이 되고, 또 장기적으로 고용했을 때는 노동법상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장기간 고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비로 한다고 하면…,

구비로 한다면 가능합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것이 꼭 필요하고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어떤 방법이라면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이것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국비가 오도록 기다리고 있고, 국비가 중단되면 사업을 중단하고 이것은 행정의 연계성이 없잖아요. 보건소에서는 국비를 예측한다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 측정산식이라는 용어가 있네요. 측정산식을 사전을 찾아보면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측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측을 해서 어느 시점에 오면 예산이 어렵겠다 싶으면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이 사업은 연계성을 가지고 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보충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연계성이 있습니다. 단지, 11개월을 사용하는 이유는 2년을 사용하면 무기계약직으로 구청에서 그 사람을 58세까지 써야 되는 노동부의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사람을, 결과적으로 고용직이라든지 이런 사람으로 대우를 해 주어야 되고 인사인력으로 잡혀야 됩니다. 2년 이상 쓰면 퇴직금을 주고, 그 사람을 57세까지는 무조건 써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11개월 쓰고 다시 보내고, 왜냐하면 1년을 쓰면 퇴직금을 계상해 주어야 되는 난맥성이 따르기 때문에, 보건소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방문보건사업에 이런 난맥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시간근로자는 표현방법이 잘못되었고, 11개월을 쓰고 자격이 있는 간호사를 다시 채용해 가지고 연계성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단순하게 업무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수성구 보건소하고 북구 보건소가 교체를 합니다. 11개월 하면 수성구 보건소도 그 사람이 11개월 되면 끝나기 때문에 북구로 오고 북구는 수성구로 보내고, 약간 모순적이지만 전문화된 사람입니다만 2년 이상 쓸 때는 근로기준법에…,

보건소장님 말씀은 이해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우리나라의 사각이거든요. 정원조례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2년 이상 되면 정원으로 책정되어야 됩니다.

정식으로 못 쓰는 것은 정원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간호사들을 기만하고, 이것은 보건행정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필요하면 인건비가 들더라도 질 좋고 수준 있는 간호사를 채용해서 쓰고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가 1년 하고 보내는 이런 속이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현실 행정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소장님들이 건의해서 바르게 하세요. 이게 뭡니까? 간호사 1년 쓰고 있다가 정원조례, 퇴직금 때문에 다른 곳에 가거라 하면 간호사는 이 세상에서 설 자리가 어디입니까? 이런 행정을 공직자들이 해서 됩니까?

저희들도 그 문제점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저희들도 이런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것 같으면 방문보건사업이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보건소장님께서 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보건업무를 하는 책임자들이 이것은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정당하게 상의를 하고 보고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간호사들을 1년 속여가지고, 그 사람도 정당한 사회인이고 또 정당하게 배우고 투자를 해서 지식을 함양했는데 얄팍한 수단으로 국가가 1년 해가지고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고, 이것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질이 낮아지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문제점이 들어맞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을 발견했으면 좋은 인력을, 우리가 수준 높은 간호사를 채용해 가지고 정당하게 보수주고 퇴직금도 주고 대우를 해야지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각 지역의 보건소장님의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방역소독 예방접종인데 방역취약지가 112개소가 있다는 말이지요. 방역취약지역이 112군데가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매달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112개소가 있는데 방역취약지라는 말이지요. 오늘 방역지역에서 해소될 수도 있고 더 발생할 수도 있는데 112개소만 지정해서 관리합니까?

시설물이 많기 때문에 하수구, 불결지역, 후생시설, 공중화장실, 상습침수예상지역, 가축시설, 뒷골목 취약지역, 이런 식으로 시설하고 지역을 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소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숫자는 매년 다시 파악하기 때문에 작년도는 118개소였습니다만 금년에는 112개소로 했고, 내년 3월 되면 조사를 동장으로 하여금 하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소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대로 정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적한 것입니다. 작년에 118군데에서 줄어들었으면 줄어든 자료가 있어야 변동이 되는구나, 112군데라고 하니까 수치상에 그것이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방역소독하는 것을 잘 지켜봅니다. 소독을 공공근로를 시켜가지고 소독통 메고 와서 하수도 뚜껑 열어서 하고 갑니다. 그리고 통장에게 도장 받아 갑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매일 같은 하수구에 투입해 가지고 무슨 방역이 되겠느냐, 방역에 대해서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것입니다. 보건소장님이나 위생과장님이 출근했나, 방역소독 되었는지, 동장에게 공공근로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물어서 되겠습니까? 방역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틀어지는 것입니다. 위생의 기초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소홀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를 연구를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217쪽에 보면 측정산식에 무슨 실적인가 하면 희귀·난치성질환자인데 2008년도에 목표가 1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6억 정도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측하기를 2008년도에 180명 정도를 관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실적이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인원이 214명으로 되었습니다. 180명 목표를 할 때 6억을 예산했는데, 214명인데 5억 2,633만 4,000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예산이 줄었는지, 그 다음에 종합진도를 보십시오. 진도가 88% 되어 있거든요. 내가 볼 때는 100% 넘었는데 왜 88%라고 진도를 했느냐…,

이것은 사업비 기준으로 따졌고, 당초에 올해 인원 목표에 환자가 받은 치료비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근거기준 곱하기 사람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올해는 사람은 많아도 치료비가 다소 적게 나왔기 때문에 대상자 보다는 많이 치료해도 금액으로는 적게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진료비로 판단했을 때 88%밖에 진료를 안 했다…,

그것은 보건소장님 말씀이고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위원들에게 수검하는 태도가 이것은 아니다, 한번 보십시오. 진도는 120%쯤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절감은 88%에 미치는 예산가지고 120%의 진도를 냈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검하는 태도가 뭐냐는 것입니다. 의원 알기를 무엇으로 알고 이런 자료를 내 가지고 수검하려고 합니까?

집행금액만 따지다 보니까, 시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성의 문제이고 질적인 문제다 이 말입니다. 수검하는데 보십시오. 우리 의원은 여러분보다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보고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때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뭐라고 변명하실랍니까? 이것은 정말로 수검태도가, 우리가 아주 잘못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판단을 잘못했다, 이것은 누구든지 보면 금년에 180명 정도 관리하려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213명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도 120% 진척이 있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6억을 생각했던 것이 5억 2,000만 원으로 88%의 예산가지고 이만한 성과를 냈다, 이 성과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든지 꾸중을 하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금년에 한 것처럼 내년에는 절대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이 문제는 정말로 우리 위원들이 내놓기도 끄집어내기도 어려운 문제, 거북한 문제, 나는 보건소장님에게 문책이라기 보다는 아주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노인전문병원, 요양원 건립문제, 관음동에, 그 병원 짓는다고 얘기가 되었고 그 다음에 부지도 샀지요. 허가도 났지요. 났는데 얼마 안 되니까 TV에 누가 어떻게 되었니 야단이고, 북구의회 의원들 얼굴도 못 들도록 해 놓고, 집행부도 그런데, 이것이 집행부 구청장이나 주관하는 보건소장님이 의원들 보기에 미안한 것도 없습니까? 한번이라도 사과를 해봤습니까? 설명회 한번 했습니까? 청장이 한번 했습니까, 보건소장이 와가지고 의원님들, 북구에서 이런 문제가 생겨 가지고 죄송합니다.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도 생겼는데 이렇게 말썽스럽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누가 했습니까? 천지에 이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청장은 건들건들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청장이 누구 청장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인데 우선 전체 주민에게 의원들에게 사과를 해야 됩니다. 또 해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직자는 개입해 가지고 부정이 없는데 앞으로 조사결과에 나타나겠지만 없습니다, 한 마디라도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무슨 짓이냐,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왜 허가를 냈다가 취소를 시켰느냐, 거기에 대해서, 왜 허가는 났는데 이 사람들이 장난을 쳤는지 모르겠지만 왜 허가취소를 시에서 시켰느냐, 업자선정을 다시하면 되지 낙동강 오리알 만들어놓고 문제점 해가지고 향후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수검태도가 이래서 되느냐, ‘08년 변경된 민자투자방식이라고 하는데 어떤 것입니까? 민자투자방식은 어떤 것을 민자투자방식이라고 합니까?

전에는 국고보조를 해 준 것을 순수한 개인의 자산으로서 짓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손해를 봅니까? 전에는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국비지원이 있었지요. 국비지원으로 몇 % 금액으로 해가지고 노인요양병원을 짓게 된 것이 아닙니까? 등록허가권자에게, 그런데 그것은 안 되고, 국비를 삼킨 사람이 있습니까? 왜 국비는 안 되고 민간투자로 전환시킨 것입니까? 의원들이 이해가 안 갑니다.

북구 노인전문병원 건립은 대구시청 보건과 주관으로 해서 시행하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고 지역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시의 주관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시의 주관사업을 북구에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관내 관음동 388번지 외 4개 필지에 북구 노인요양병원을 신청하겠다고 2007년 10월에 대구시의 방침이 결정되므로 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올린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보도내용을 보시고 아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좋지 않은 일로 당초에 위탁하고 수탁업체에서 계약을 했는데 문제점이 생겨가지고 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 후에 대구시에서는 재공고를 해가지고 신청자를 물색 해봤습니다만 신청기간에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현재 사업진행이 중단된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도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해 가지고 국비는 투자를 안 하고 민간투자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하여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향후 저희 북구에서도 공공차원의 의료기능이 보강되도록 노인요양병원 유치를 위해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이런 사실을 사과하지 못한 점 다소 누가 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문적으로 풀이를 해 보면,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묻는가하면 민간투자방식이라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국비가 와도 어려운데 민간투자방식으로 노인요양병원을 누가 합니까? 이것은 어린아이한테 사탕 하나 주면서 달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투자되어 가지고 하는 사업은 민간투자로 할 희망자가 없는 것은 정한 위치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일로 우리 북구의 보건업무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노병정 전 부청장 인격을 믿고 신뢰를 합니다. 아직까지 믿지를 않습니다. 뭔가가 잘못되어서 공직자가 어려운 역경에 처해져 있다는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공직자가 위축이 되어가지고 사업이 전면 취소되고 국비가 안 오고 민간투자방식으로 하겠다면 언제 발전이 있겠습니까? 지금 북구에 노인요양병원이 몇 군데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안 되잖아요. 수요와 공급에서 균형이 안 맞잖아요. 그러한 일을 할 때 의원들이 좋다고 잘한다, 빨리 하라고 했는데 하다가 얼마 안 되어서 뒤숭숭하게 사람 얼굴에 똥칠만 하지 말고, 그러면 중단하지 말고 계속 추진해서 다음 사람을 바꾸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다음 할 사람을 물색하든지 유치하는데 도와주어야지 민간투자방식이라고 하면 누가 합니까? 이것 하느니 차라리 병원 하나 짓겠습니까? 향후 추진계획은 아주 잘못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차라리 추진계획을 뺀 것이 낫습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당분간은 어렵겠다 이렇게 하든지…, 시간도 많이 지났고 몇 가지를 지적했는데 이것은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업무를 잘못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의원들이 보는 시각이다, 김해식이라는 의원이 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내가 옳은 이야기를 했거든 시정을 하시고 내가 옳지 않은 이야기를 했거든 나중에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의원님이 잘못 판단한 것이고 잘못하셨다,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다, 접목을 시키세요. 내 의견과 전문지식을 가진 소장님 의견을 접목시켜보고 거기에서 새로운 새싹을 키워 보자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절대로 잘못되었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해 주십시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두 군데 나누어서 하면 안 되겠느냐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면 안 되지요. 이게 한 조입니다. 여기에 반 나누어서 하면 무엇이 됩니까? 무슨 조형이 됩니까? 그냥 통째로 옮기겠습니다만 하면 이해가 갑니다. 반으로 두 군데 나누어서 할 수 없느냐 하니까, 예, 했는데, 조형물을 보십시오. 잘 들여다보면 뭘 빼가지고 한 조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신 뜻을 알겠습니까? 함지공원에 하고, 강남은…, 여기 한 군데하고 강남에 몇 군데 해 드리겠습니다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도 최우수로 되었기 때문에 다시 보건복지가족부하고 이런 신청 건이 있으면 해서 금년이나 조율해서 나오면…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좋거든 구비라도 들여 가지고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이지요. 꼭 보건복지부의 돈을 받아서 할 겁니까? 그러니 이 조형물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나의 예술작품처럼 관리를 하면 여러 가지 좋은 것을 가져올 수 있겠다를 판단해서, 이 문제들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 한 군데하고 나중에 하려고 하면 무슨 소리를 하려고…, 그래서 거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반씩 하든지 구체적인 답이 있어야지 검토하겠습니다 해놓고 안 하면…,

공원마다 1개나 2개씩…,

그런 식으로 하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홍보에 효과가 없다, 그 조형물 안에 지름이 30㎝되는 통이 들어갑니다. 뒤에 글자가 있고, 좀 작습니다만…,

밑에 이것은 같은 조입니다.

이것은 복사해 가지고 축소한 사항입니다만 30㎝ 글자가 들어갑니다.

공원입구에 하나씩 해도…,

1개씩 했을 때는 효과가 없습니다. 금연방법이라든지 폐라든지 여러 가지 문구가 많이 들어가 주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것은 사전에 의원들하고 수의를 했으면 어디에 해라, 어디쯤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은 결정되어 있는 것을 검토해 본다고 하면…,

이제라도 함지공원 보다 침산공원이 훨씬 낫습니다. 함지공원 구석에 하면 아무 필요가 없는데 작품 비슷하게 높은 곳에 잘 해가지고 가치 있게 하지,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침산공원에 옮길 수 있거든 옮기세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부 저희들이 금연사업을 잘 하는 하나의 사항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잘 하고 있으니까 보건복지가족부하고 조율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내 이야기를 들으면 보건소에서 칭찬 받을 것이고 당신들 고집대로 하면…, 그것은 경험입니다. 경험이고 절대로 거기에 해가지고는 아이들이 발로 차버립니다.

저희들이 부산에도 현지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부산에도 기 설치되어 있는 공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해보니까 넓은 공원 내에 한두 개 설치해서는 큰 의미가 없고, 최소한 금연환경 분위기를 조성하면 이 정도는 갖다 놓아야 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현장확인하는 과정에서 유치원생들과 초등학생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와 가지고 현장을 다니면서 소개를 금연에 대해서 했습니다. 조형물이 몇 개 없고 안내하는 교육내용이 빈약할 경우에는 금연환경을 조성하는 분위기가 전달이 안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보건복지부라든지 타 시·도 사례로 봤을 때는 공원 내에 일정간격을 두고 만들어놓고 산책로를 따라 오면서 내용을 읽어보면 마지막에 가면 내가 끊을 수 있구나, 아니면 주위사람에게 끊도록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결심이 되도록 연결을 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건복지부에서 꼭 그 자리에 하라는 법은 없다는 겁니다. 금연에 북구보건소가 1등 했지요. 거기에 인센티브 아닙니까? 인센티브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곳에 해야지 자기들이 마음대로 여기해라 저기해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것은 아이들에게 하는 소리지, 침산공원에 나무 베어내고 해 보십시오. 대리석으로 바닥에 돈을 더 들여서 받침대를 해 놓으면 주민들이 보고 호기심이 나가지고 무슨 작품인가 싶어서 들여다보면 금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홍보가 되는 것이지, 공원 산책로 푹 꺼진 곳에 해 놓으면 어린이들이 발로 차고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소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올해도 금연사업 평가를 어제 했습니다. 대구시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또 저희들이 한 사업내용을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면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해 보고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판단은 올해는 함지공원에 했다고 하면 침산공원에도 조성계획을 가지고 접근할 수도 있고, 여러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정되었습니까? 침산공원에 했다고 하면 되지요. 또 감사에 지적받아 가지고 의원들이 감사에 지적해 가지고 했다고 하면 되지요. 그런데 굳이 거기에 하려고 합니까? 이유를 모르겠네요.

방금 금연담당하고 제가 간단하게 상의를 해 봤는데 금연사업비가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 사업비하고 지금 사업하는 보건복지부하고 조율을 맞추어서 침산공원이라든지 강남에도 검토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요즘 노이로제가 걸리는 것이 강북 칠곡에 다 하고, 강남은 보따리 싸서 이사를 해야 됩니다. 균형발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모든 행정책임자들이 균형을 잡아 주어야 됩니다. 어떻게 된 건지 요즘은 다 칠곡이고, 함지공원하면 노이로제입니다. 손바닥만한 곳에 노인회관 짓는데 말썽나지 금연 클리닉도 거기에서 하고, 왜 그럽니까? 거기에는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누가 거기에 하라고 합니까?

여담입니다만 금연조성물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설치할 곳이…, 위원님들처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 반면에 일부에서는 빨간 금연마크가 있으면 공원을 다 버린다, 이런 안 좋은 시각도 일부에서는 많았습니다. 조형물만 봤을 때는 그런대로 괜찮습니다만 공원 자체가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고 안 피우는 사람도 많이 오기 때문에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이 봤을 때는 기분이 나쁜 하나의 흉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원을 설치할 때 도시관리과에서 몇 군데를 거쳐서 했는데 일부에서는 설치하지마라 공원 버린다, 담배 안 피우는 사람도 공원에 많이 와가지고 공원을 즐기려고 하는데 기분 나쁜 문구만 있고 하면 나쁘다는 시각도 일부는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함지공원은 나름대로 면적이 넓고 거기는 그래도 소정의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했지 강남, 강북의 이런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런 시각은 아니고 근린공원에 금연조례도 되었고 그 벽을 넘어서야 됩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공원에 왜 금연을 했느냐 담배 피우는 사람이 발로 찬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고, 본 위원이 하는 것은 좋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일석삼조가 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밑에 대리석으로 해가지고 위에 작품 식으로 하면 보기도 좋고 좋으니까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고 처음에는 관심 없이 보다가 나중에는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고 거기에서 홍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돈을 투자하는데 효율성 있는 곳에 하는 곳이 좋지, 처음 시범 아닙니까? 왜 구석진 곳에 했느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강남, 강북이 아니고, 처음 시작할 때 좋은 곳에 해가지고 돋보이게 해서 칭찬도 많이 받고 그렇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서울에서 함지공원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건데, 대구시 공원담당자도 함지공원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어떻게 알고 안 된다 된다 합니까?

공원 여러 군데는 저희들이 안내를 했습니다.

침산공원도 보고 갔습니까? 양쪽에 보여 가지고 ‘어디 하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눈이 있으니까 ‘여기가 좋으네요.’ 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보여주니 여기에 하라고 하지…, 지금 북구의 행정이 너무 앞서간다고 할까 자만한다고 할까, 채찍질을 의원이 한번 때리는 것입니다. 보건지소 짓고 있는데 본 위원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창문이 회사의 기숙사 같다, 이것은 빨리 시정해라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시정할 가치가 있다,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했는데 고치라고 했는데 변경되었습니까? 확인 안 해봤지요? 그러니까 현장방문할 때 과장님 오셨지 않습니까? 과장님 보는데서 지적했고 시정하겠다고 했으면 확인을 해 보셨어야지, 확인도 안 하고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확인해 보시고 변경되었나 안 되었나 그대로 하나, 용역을 다시 고쳐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돈 들여서 하는데 작품성 있게 해야지, 확인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오늘 좋은 상 받아와서 어느 곳에 할까 하다가 소장님, 과장님 걱정거리 하나 만났는데 잘 해결하십시오. 다른 것이 아니고 현안사업 추진실적이라고 해 놓은 223쪽에 강북보건지소 신축이전에 대한 건입니다. 종합청사로 하는 거기에는 총예산이 24억 5,400만 원 이지요. 국비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고 구비가 19억 7,400만 원이 모자라는 건데 뒤에 강북보건지소 신축사업 추진실적하면, 다 된 것이 실적이지 지금 추진현황 아닙니까? 의원 요구자료할 때 잘못한 모양인데, 실적이 아니고 다 되어야 실적이 나오지, 추진 중인데 추진현황이라고 보고 본예산에 2억 6,400만 원만 편성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예산서에 올라왔습니까?

이번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 부족분 12억 2,000만 원은 자치센터 쪽으로 해서 총무과에서 예산을 따로 올립니까?

총무과에서 동사무소하고 보건지소 복합건축물이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예산을 확보하기로 하고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의심나는 것은 주민센터가 920.7㎡이고 보건지소는 613.8㎡인데 보건지소 분을 지금 본예산에 할당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확정된 자치센터하고 이렇게 하기로 되어 가지고 한 것입니까? 평수로 환산해 보면 보건지소 분이 적게 되어 있다고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건지소 분에 대해서 이번 예산에 2억 6,400만 원만 반영시키면 보건지소 분으로써 완공될 때까지 이상이 없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 6월에 공사착공해서 준공한다고 해 놓았는데 금년 12월부터 해가지고, 지금은 설계만 가지고 현재 과정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은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아 가지고 미비사항, 지적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를 통해 가지고 보완해 달라고 설계사무소에 공문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설계사무소에서 보완을 해가지고 납품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해식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도 현장답사 했을 때 기숙사 모양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었습니까?

건물 신축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복합건축물이고 저희들이 사용하는 면적보다 넓고 예산도 저희보다 총무과가 많습니다. 건축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보건소 건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건소 부분에 대해서 설계과정 중에 보건복지부 중앙파트에서 봤을 때 미비사항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가지고 심의 절차를 마쳤습니다.

아까 모양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 주문을 하셨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해보겠다고 대답을 했는데, 지금 본 위원에게 대답하는 것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에서 기사가 그날 참여했잖아요. 그 기사가 보고 검토할 여지가 있다, 이것은 설계변경을 하도록 하겠다, 확인해 보세요.

수정할 부분이나 보건소에서 할 부분이 있다면 시간적으로 바쁩니다. 협의할 사항 같으면 협의하고 요구사항 같으면 요구해 가지고 원활하고 멋지게 되어서 나중에 준공 후에 작품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하나 하겠습니다. 214쪽에 방문 건강관리 및 보건교육·상담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방문간호, 방문교육 이것이 거의가 보면 환자분이 작년이나 지금이나 같은 인물들 아닙니까? 거의가 같은 분들이지요?

같은 분도 있고 거의가 같지만, 그렇지만 저희들이 매년 조사해 가지고 탈락시킬 사람은 제외시키고 추가로 넣을 분은 추가로 놓고 매년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기요양보험법에 좋은 시설이나 재가복지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매번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 치매 같으면 빨리 분리해서 의료복지 혜택을 좋은 시설이나 센터에서 재가복지 혜택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봐서는 거의가 그 분이 그 분이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국가 정책으로써는 좋은 방향제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집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냐, 물론 보건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겠지만 이것은 보험법입니다. 약간 돈을 주어야 혜택을 받는 법이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집에서 이런 보호혜택을 받는다면 바람직스럽지 않아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같으면 어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시설이나 재가 쪽에서 혜택을 받아야지 방문간호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해 가지고 말 그대로 장기요양제도 절차를 거쳐가지고 혜택 보시는 분들은 공단에 신청을 하면 공단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등급분류를 합니다. 등급분류에 포함되는 분들은 병원이나 요양기관을 통해 가지고 혜택을 보도록 하고 거기에서 제외되는 분들은 저희들에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서비스 제공해 줄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등록을 해가지고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숫자는 큰 개념이 없습니다만 빠져 나갈 사람은 빠져 나가고 새로 떨어져서 오는 분들은 저희들이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문제는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혜택이 있는 사람도 탈락이 되는 소지가 있다고 듣거든요. 그 날 따라 일기가 불손해서, 심사한 날 정신이 와서 떨어지고 이런 일도 있답니다. 철저히 해 주시고, 보건소장님의 권한이 병원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요즘에 일어나는 요양병원 이런데서 질이 저하되는 의료서비스가 일어나 가지고, 특히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병원, 너무 우후죽순처럼 생겨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도 상당히 복지과하고 연대해 가지고 의료공단에 피드백을 해가지고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말은 지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소장님이 그런 주위에 있는 요양기관에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요양병원의 급료청구라든지 이런 건은 심사평가위원회, 신평원에서 제재를 하고 저희들은 단지 의료인의 자격유무와 병원 시설기준의 적합여부, 소방관리 관계, 이런 사항에 접목을 맞추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복지과에서 의료수급관계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합동으로 나가서 한꺼번에 병원의 의료인 관계도 보면서 같이 보면 병원에서도 더 신경을 써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합동으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가…,

박 과장님은 방문간호에 조금 신경을 쓰는데 이 사람들이 시설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최대한 선별적으로라도 보내고 새로운 사람을 관리해야 된다, 이런 것이 우리 생각입니다.

병행시키겠습니다.

자꾸 하는 사람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서 당부를 드립니다.

2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욕장은 목욕탕을 표현하는 것이지요. 수질관리를 위해서 연 1회 목욕탕 하나에 1년에 한번 검사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한번 수질검사를 합니다.

수질검사는 탕에 있는 물을 검사합니까, 안 그러면 지하수로 목욕탕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수돗물로 하는 분들도 있는데 탕에 있는…,

원수검사입니다.

수돗물 같으면 수돗물 검사, 지하수 같으면 지하수 원수검사, 대중목욕탕에 가면 그런 것은 수질검사를 안 하십니까?

과거에는 대장균 검사를 해가지고 목욕탕 안의 물도 검사해가지고 처분관계도 있었습니다만 완화되므로 해가지고 그 항목이 없어지고 수질검사도 관에서 주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목욕 영업을 하는 영업주 스스로가 1년에 한 번씩 해라…,

대중탕이 더럽든지 말든지…,

요즘 영업하시는 분들이 자율적으로…,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원수검사만 1년에 한번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리고 시감사에 보니까 보건소에서 지적을 많이 당하셨는데, 8개인가, 직원들이 열심히 안 해서 그렇습니까, 잘 몰라서 그렇습니까?

열심히는 했습니다만…,

목욕장 업소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은 무엇을 지적받았습니까?

물 검사관계인데 영업자 스스로가 자율로 검사를 했는데 부적이 나온 것을 왜 처분을 안 했느냐 이런 사항입니다.

영업자 자신들이 원수를 검사하면 부적합할 게 뭐가 있습니까?

부적합 사례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목욕장 업주가 떠 와서 보건소에 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직접 가지고 갑니다.

의무적으로 1년에 한번 검사를 받아야 됩니까? 업소에 스티커를 붙여놓든지 하고, 안 해 놓으면 그 다음 해에…,

그런 스티커는 없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료를 받기 때문에 검사 했나 안 했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 하면…,

권해서 받도록 합니다.

큰 제재사항은 없습니까?

큰 제재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노래연습장 행정처분 부적정, 영업장 교육 등 부적정, 지금 북구가 보면 노래연습장에 물론 단속 나가시는 담당자도 계시지만 퇴폐적으로 하는 업소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보건소에서 단속이 미비한 것 같다, 소홀히 해서 이런 일이 자꾸 늘어나지 않느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래연습장 단속은 저희들도 하고 있고 경찰에서도 하고 있고, 또 분기별로 합동단속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보시면 지도·단속 실적도 보시면 명기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타 구와 비교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만 저희 단속실적이 대구시내 어느 구청보다 건수가 많습니다.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만큼 위반사항이 많기 때문에 적발이 안 되겠나 생각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라도 단속 안 하면 더 나빠질 것을 우려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신 대로 많아진다면 저희들도 다른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든지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위반사례가 없도록 업소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철저히 지도·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독업자 교육 미이수자는 무엇입니까?

관내 소독업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소독업체라고 합니까?

건물을 소독하는 방역소독업체입니다. 그 소독업체들이 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육기관이 좋지도 않고 교육받아야 할 업자들이 많지 않아서 일괄적으로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시 전체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빠지면 다음에 교육 받으려면 교육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교육을 못 받고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결국은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있다고 보건소에서 통지를 했는데 안 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홍보를 덜 했다 해서 지적사항입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통지는 다 하셨겠지요.

통지는 다 했습니다. 업체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못 받았는데 교육기회가 많으면 언제든지 가서 받을 수 있는데 교육기회가 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늦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병원 쪽에 불법장례식장, 관내에 적법한 허가를 통하지 않고 하는데 보건소에서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까?

장례식장 관계는 저희 소관업무가 아니고 만일에 장례식장에서 음식물을 취급·판매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규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 허가는 어디에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로 알고 있습니다. 장례식장 관계는 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음식물 나가는 그것만 보건소 소관이지 허가관계라든지는 보건소하고 관계가 없다…,

예. 금년도에도 저희들은 관내에 있는 장례식장 점검을 했습니다. 하절기가 되면 가장 취약부분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일제점검을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업체들이 아파트 짓는다든지 하면 한밭식당이 있잖아요. 그것은 무슨 사업자 등록도 없고 아무 것도 없이 천막 쳐놓고 하는데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현재는 건축경기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어렵다보니까 한밭식당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원칙적으로 한밭식당은 「식품위생법」에 의거해 가지고 허가를 득한 다음에 영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그런 식으로 영업하다가 문제가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고발조치를 합니다. 또 본인 사정에 의해서 여건이 되면 장소를 이전해서 정상적인 건물로 들어가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장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업소를 파악해 가지고 무허가 영업으로 해서 고발시키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한밭식당에는 특례가 있어 가지고 비록 임시적인 건축물이라도 용도가 맞으면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 줍니다. 받아주기 때문에 대형건축물은 대부분 한밭식당의 적용특례를 받아서 한시적으로 영업을 해도 됩니다. 소규모 같은 곳은 간혹 문제가 되면 저희들이 지도해도 안 되면 고발, 고발의 목적은 식중독 예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합니다.

무허가 영업 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 건물 안에서 식당허가 안 받고 하면 엄청난 과태료라든지 벌금을 매기는데 여기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천막 쳐놓고 밥하고…,

소규모에서 일어나는데 저희들이 1차적으로 나가는 것은 인근 식당과 분쟁이 있어서 그런 사항이 도출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장사를 하는데 그것이 있으면 장사가 안 될 것 아닙니까?

조금 큰 현장에 가면 가설건축물로 지어가지고 사용기간이 있습니다. 몇 년간 사용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적은 곳에서 신고도 없이 하는 곳은 단속대상이 된다…,

예.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최근에는 없습니다.

그런 곳을 단속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결국은 옆의 식당하고 분쟁이 되기 때문에 근간에는 건축이 불경기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단속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도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올라온 자료 중의 하나인데 지정 및 의료폐기물 배출업소해서 182군데 있는데 물론 의료폐기물이 182개는 아닐 것이고, 산부인과 같은 곳에 특수적출물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지정폐기물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병원성 폐기물 해가지고 폐기물하고 같은 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업체와 계약해서 그 사람들이 매주 와서 거즈라든지 여러 가지 의료기기 이런 것을 수거해 갑니다. 용역을 해서 단가계약을 해서…,

저희 보건소도 검사실에서 피를 빼고 나면 거즈라든지는 따로 모으면 지정폐기물 처리업자들이 와서 수거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물론 그렇지만 이 관계는 상당히 정부에서 관심 있게 하는 것인데 옛날에 태반이 유출된 불미스러운 것이 있어가지고 단속이 심화되었는데 규제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는 단속된 바가 있습니까?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금년도에 적발된 사례가 없다고 봅니다.

전년도에는 있었습니까?

우리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에게 스크린 되는 것은 잘 없는 실정입니다.

관리가 양쪽에서 되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보통 예는 구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 보다 보건소 소관이 아니냐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협조를 하든지 해서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 자료를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금년에 소장님에게 보건소에 기능보강을 해야 되겠다,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들은 일이 있거든요.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위원회 위원님들께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이야기를 안 해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 사정이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위원장님을 위시한 모든 위원님들이 구급차를 작년에 삭감된 부분을 계상하도록 노력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3,500만 원을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번에 예산을 다시 올렸습니다. 사실상 구민을 위해서 저희 차가 12년 가까이 되어서 상당히 문제된 부분도 노력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안 되는 부분을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이 올려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검사실에 건강기능 보강하기 위해서 1억짜리를 이번에 어려운데도 예산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기계를 사면 건강기능 검사부터 해가지고 주민에게도 좋은 데이터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년쯤에는 X-Ray 기기를 4억짜리 정도를 사야 되는데 올해 계상했습니다만 돈이 없어서 누락이 되고 아쉬운 대로 100을 올렸으면 60%정도는 위원장님을 위시한 위원님들 노력과 저희들이 요구해서 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신경을 쓰는 것은 기능보강이 보건소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하자면 국민의 기대심리와 실지로 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났을 때 실망감은 말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하자면 다른 의료원과 같은 수준의 기능이 보강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심전도 검사라든지 X-Ray라든지는 너무 수준에 미달되고, 낙후된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빨리 교체해서 기능보강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심전도 검사 같은 것은 정확성이 있어야 됩니다. X-Ray 같은 것도 지금 하고 있는 것과 그 전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 그러한 문제는 차일피일 미룰 것이 아닙니다. 지방재정이 먼저 쓸 곳이 있고 나중에 쓸 곳이 있거든요. 먼저 쓸 곳은 어디냐, 그것을 조율하는 것이 의회다, 그래서 그러한 기능보강 문제는 소장님이 빨리 신경을 쓰셔야 안 되겠나…,

알겠습니다. 어차피 구민의 건강을 위한 사안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원님께서 굉장히 신경을 써 주셔서 올해도 어려운 차 1대를 우리가 했다는데 대해서 위원님께 굉장히 고맙게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인심 쓴 것은 아니고 꼭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소장님께 권유하고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민대표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항상 건강을 염두에 두고 하니까 그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느끼는 건데 보건소와 복지관하고는 궁합이 안 맞는 겁니다. 처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착상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보건복지는 노인회관은 오히려 동사무소 쪽으로 가야 되고, 보건소는 순수한 보건소로 있어야지 중구난방으로 노인하고 섞여서, 독감예방접종 때문에 복지관에 오는 노인들하고 접종하러 오는 노인들하고 뒤범벅이 되어서 그래가지고는 복지도 제대로 안 되고 보건소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런 것을 소장님이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김해식 위원님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저희 보건소가 보면 어르신에 대해서는 상당히 배려가 많은 보건소가 되어서 어르신들이 6층에서 하시다가 몸이 안 좋으면 물리치료실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한편으로는 보건소의 영·유아라든지 산모라든지 이런 분도 많이 방문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어르신하고 같이 다니는 것도 보기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저희들이 노인건강도 챙겨야 되고 영·유아 관리도 해야 되는 것이 보건소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로도 그렇게 불편하다는 것은 느끼지를 못하고 그런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사는 기능보강하면 심전도검사라든지 산모 휴식처라든지 이러한 청사가 필요하실텐데 지금 보건소 청사가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전문가가 아닌 본 위원도 그런 것을 느끼는데 전문가이신 소장님께서 그런 것을 못 느끼고 불편이 없다고 하니 할말은 없습니다만 지금 우리 구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기에 있는 복지관을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이 아니고 강남에 지어서 복지관은 독립시키고 보건소의 기능을 보강해야 될 그러한 자치단체의 장이 쓸데없는 강북에, 아까 함지공원에 노인회관 짓는다고 야단이니 뭔가 순서가 장단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북구에 노인복지관을 하나 더 짓는 것은 좋은데 하필이면 이 근방에 지어가지고 보건소 기능은 살리고 복지관은 복지대로 가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것을 하고 있으니까 장난도 아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은 평소에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의논도 없습니까? 그 복지관 짓는 것을 가지고 여기에 지어서 보건소는 순수한 보건소 업무대로 가고 복지관은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도 개진해야 되지 소장님은 그런 것은 여기 있다가 나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입니까?

그렇지는 않고 위원님께서 보시는 시각하고, 저희들도 어르신들을 다루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소장님이 좋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건데 노인이 거기 있다가 보건소에 간다고 보건소에서 치료 안 해 줄 것도 없고, 편리하겠지만 그것 보다도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보건소가 순수하게 건물 전체를 보건소로 써도 청사가 모자라는 판인데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거기다가 예산으로 공원에 해서 공원기능도 없애버리고 거기에 노인복지관 짓는다고 난리니까 그것이 뭔가 잘못되어가는 행정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건의를 빨리 하셔가지고 보건소는 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었고, 지금 보강기능하는데 보건소가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안 보거든요. 심전도 검사실이 있습니까? 전처럼 식당에 할 랍니까? 물리치료실도 있어야 되고 그런 물리치료실 가지고는 공급에 못 따라갑니다. 뭔가 확실하게 하나씩 행정의 매듭을 메꾸어 나가야 되는데 소장님이 계시다가 나가시더라도 북구보건소에 소장님이 계실 때 그런 것이라도 하나 만들어놓고 나가시고, 책임감을 완수하는 쪽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소장님이 청장님과 수의하셔 가지고 지금 거기에 하는 것은 이쪽에 복지관으로 옮겨 지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복지관을 합해가지고 하시고 거기는 순수하게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석이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정의 능률을 다져야 될 것이 아닙니까? 고성동 노인지회에 복지관 지어가지고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장님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김해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침 우리 위원회 소관 위원님들의 거주지가 거의 강남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오는 12월 22일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