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담당계장이 바로 직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동 이정화 지적과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담당들이 답변을 하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미숙하고 부족하나마 성실히 최선을 다 해서 진실대로 정확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보면 미징수가 15건에 8억 6,900이 되어 있는데 실지로 이것은 작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7억 5,4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에 부과·징수가 된 것이 최종입니다. 가장 늦게 된 것이 8년 전인데 사실 무재산이고 그 때는 IMF 시절입니다. 기업이 부도나고 재산이 없습니다. 결손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해 봤는데 이 돈이 50%는 구비이고 50%는 국토해양부 예산입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난색을 표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국토해양부에 우리가 건의를 드리고 해서 거의 못 받지 싶습니다.

김상동 제일 우측에 보면 미징수금액…,

김상동 위원님의 고견을 따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동 아닙니다. 예년에 보통 보면 매년 1월 개발부담금 대상이 6대 도시는 660㎡입니다. 약 200평 되는데, 그 이상 되는데서 지가상승 이런 부분에서 매년 보니까 20건 정도에 금액은 왔다갔다 합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8,000만 원 정도, 개략적으로 경험에 의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김상동 건수는 몇 건인지, 부동산 경기하고 사회 전반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김상동 이것은 부동산 관리담당 이영희 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부동산관리담당 이영희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 위반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건은 2007년도 초창기에 중개업자를 교육시켰는데도 업무미숙으로 과태료 대상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57조7항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저희들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건은「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건은 비송사건 처리로 해서 법원으로 이송되는 사건입니다.

이영희 저희들이 행정관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과태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법적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 가지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동 비송사건이란 소송이 아닌 과태료라든지 아닐 비(非)에 소송이 아닌 일반…,

이영희 일반 행정 관청에서 저희들이 서류를 보내 주면 서류로 해서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합니다. 서류심사로, 그것이「비송사건절차법」입니다. 절차과정이…,

이영희 이것은 저희들이 실지로 과태료를 부과하면 구청 수입으로 들어오는데 「비송사건절차법」은 과태료 금액이 국고로 들어갑니다.

이영희 예.

이영희 징수는 저희들이 하고 비송사건처리에 대한 과태료는 국고에 들어갑니다. 법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과태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법상으로 비송으로 법원에 송부시켜야 됩니다.

이영희 아니지요. 법원에 가서도 과태료가 그대로 부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 저희들이 정당하게 부과해도 이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법상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이영희 정당하지 않으면 법원에 가더라도 과태료 부과가 안 되지요? 법원에 가도 과태료 부과가 그대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희 결과통보를 해 달라고 해도 안 하고, 저희들이 물어보면 금액이 그대로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이영희 예. 조치결과를 보고해 달라는…,

이영희 과태료를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연했기 때문에 법에 맞게 부과를 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과태료에 대해서 불복하게 되면 저희들이 법률상으로 불복에 대한 사항은 이의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희 이 분들에게 정당하게 부과했다고 이의신청해도 과태료 나온다고 하지 말라고 해도 이 분들이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분들이 초창기에는 이렇게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되니까 올해는 비송사건 절차에 부과된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이영희 올해는 1건 있습니다. 24건 부과하고 징수는 22건을 했습니다.

이영희 3,652만 4,000원 부과해서 징수는 22건에 3,404만 4,000원입니다.

이영희 이 업무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시행초기에는 중개업자들이 금액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해보니까 비송사건은 법원에 가보니까 과태료가 행정관청에서 부과한 것이 정당하니까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해도 그렇게 나오니까 구청수입으로 해달라고 하니까 비송사건이 올해는 1건밖에 없습니다.

이영희 5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영희 세입 5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영희 …

이영희 등기해태과태료하고 전부 해당이 됩니다. 실명법 과징금하고…,

이영희 저희들이 등록증 대여로 조사해 보면 대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취소 1건은 중개수수료 초과징수로 인해서 고발해 가지고…,

이영희 등록증 대여 업체는 법상에도 신고를 하면 50만 원의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내 중개업소가 500개 업소가 되는데 등록증 대여업소는 없고,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이 등록을 해가지고 실지로 자기가 모든 것을 작성하면서 업무는 보조원을 고용해 가지고 업무를 가져오면 작성은 본인이 하기 때문에…,

이영희 고용신고를 관청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희 중개업소가 500개 업소 같으면 보조원은 평균 중개업소에 2~3명 됩니다.

이영희 알겠습니다.

지금 337쪽을 질의했습니다.

조윤숙 국유지는 각 실·과별로 관할하는 토지가 있고 구유재산 중에 저희가 총괄부서입니다.

조윤숙 재산은 지금 국가소유 국유지가 있고 공유재산으로 양분됩니다. 공유지는 대구시 재산과…,

조윤숙 평가는 저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공유재산 증감현황에 의회에 결산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총괄해서 하고, 또 2007년 7월 1일부터 복식부기 회계를 전면 시행해 가지고 복식부기에 대한 자산평가는 총무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도 복식부기에 대해서 자산평가를, 건물과 토지 전체적으로 구청 자산을 다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가 공유재산을 지적과에서 하는 것과 또 총무과 복식부기팀에서 하는 자산과 양분되는, 같은 재산인데도 양분되게 제도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도 이렇게 양분되는 차이가 있는 점에 대해 가지고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목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재산 실적을 낼 때는 명인방법, 등기가 되어 있는 것만 입목주로 관리를 해서 저희 자산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조경수나 가로수, 관상수 이런 전체적인 재산을 다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범위나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에서 전체적으로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차이가 있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차이점을 조정하려고 2009년도에 법을 개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윤숙 정확성이 없는 것은 아니고 방법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지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취득가격으로 하면 복식에서는 취득에 따라서 제조업이나 이런 것을 부과 해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위촉할 때는 의원님들을 가급적 많이 참석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윤숙 그렇습니다.

조윤숙 …,

조윤숙 지금 추경을 해서 공유재산 매각은 9억으로 잡았습니다.

조윤숙 올해 변상금 말씀입니까?

조윤숙 맞습니다.

조윤숙 향후에는 저희가 임대해서 ( )해서 대부로 명기하겠습니다.

조윤숙 여기에서는 저희가 사업하는 것은, 대부료는 말씀드렸듯이 국가 귀속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구 귀속분만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서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조윤숙 그러면 표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조윤숙 국유재산의 매각에 대해서는 예산이 1억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적으로 7,700만 원 구수입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팔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상에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것이 구유재산 매각은 9억으로 해 놓았는데 여기에 보면…,

조윤숙 7억 1,300으로 해 놓았었는데 태전동 한라아파트가 작년에 매각이 되려고 하다가 매각이 못 되었고 올해 상반기에 매각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6억 정도 가량이…,

조윤숙 시 소유는 저희가 매각을 하지 않습니다. 시 귀속도 없습니다. 시는 시 자체에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공유재산 매각은 순수한 구유재산으로…,

조윤숙 저희가 표기에 공유재산으로 해서 혼동이 되게 해서 죄송합니다.

조윤숙 대부료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변상금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인데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지침에도 변상금이란 용어가 되어 있어 가지고 변상금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상금은 대부할 때는 예를 들어서 10만 원으로 대부료가 되면 변상금은 그 대부료의 100분의 120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는 저희가 다음에 수정을 하겠지만 변상금은 저희가 달리 대부라든지 하게 되면 혼동이 있으니까 변상금 용어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

조윤숙 예.

조윤숙 재산이 국유하고 공유로 나누어진다고 말씀드렸고, 국유재산에서도 소관청이 있습니다. 도로 같은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의 소관이고 시에 내려와서 저희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국가소유의 땅이지만 땅의 성질상, 행정재산, 도로라든지 성질상에 따라 가지고 구에 내려오면 경제통상과로 갈 수도 있고 건설과로도 갈 수 있는데 도로는 건설과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서 대부를 하신다든지 사용을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만 하고 저희는 국가소유 재산 중에 기획재정부 소관이 되어 있는 잡종재산만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하천하고 사용료는 하천 같은 경우에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규 위원으로부터 지적과 위원회 현황에 지명위원회, 새주소위원회 관련해서 위원회 명단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담당계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상동 예.

박재흥 위원님께서 국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영송의료재단에 대한 것과 매천택지 고물상 관계에 대해 가지고 자료제출한 부분이 다르게 왔으니까 과태료 제출내역을 다시 한번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과에 통보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적과에는 과장님이 안 계시고 해서 국장님과 담당계장님들께서 직접 하시느라 무엇보다도 더 고심을 하시고 걱정하시고 답변하는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과에는 과장님이 계셔서 하시고 뒤에서 도와주는 것과는 다른 새로운 경험이 되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지적과는 민원실에서 지역주민들하고 직접 대하는 모습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항상 계장님들께서는 가지고 계시고 누가 오시든 간에 지역주민이 오면 항상 웃으면서 대해 주고, 민원실에서 근무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접하면서 모든 것이 첫 만남에서 첫 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듯이 계장님들께서 지역주민들에게 웃어주면 그 지역주민은 하루가 굉장히 희망차고 힘이 있고 즐겁게 북구청을 인식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것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러분께서는 공유재산 관리에도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영을 해 주시고, 또 행정사무감사가 충분하게 1년을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역할이 되지 않았나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특히 과장님이 아닌 계장님이 직접 답변하는 모습에 1년을 또 다시 부족한 부분은 채워 주시고, 잘 한 것은 더 잘 하셔가지고 북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와 답변에서 모든 것이 소중한 자료가 되고 발전하고 변화하는 북구청 지적과가 되기를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적과에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는데 수고 많으셨고, 위원님들 다 계십니다만 국장님, 잘 하시는 일에도 충분한 시간과 배려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어진 시간에 여러분과 대화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지적만 하게 되었다는 점이 굉장히 죄송합니다만 대신해서 위원장이 계장님들에게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잘 하신 일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7일 동안 중요하고 북구청 도시건설위원회의 좋은 질의와 세심한 질의에 대해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수집과 업무파악을 위해 애써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오는 12월 22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2월 2일 오전 11시부터 조례안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