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2009년도 예산안은 내년 한 해의 구정추진을 위한 청사진으로 지역발전 및 구민의 복리증진과 직결되는 만큼 본 위원장으로서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타 의회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한 번 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최종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중구의회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곧 최종심사가 되므로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각 국ㆍ실ㆍ과장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예산심사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장재업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국민복리 증진에 헌신 노력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동철 의장님과 설동길 예결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전망해보면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거래세 감소 등으로 재정확충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시지가 상승에 의한 과표 현실화로 지방세는 소폭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세출부문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사회복지정책의 확대 시행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 증가로 재정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어려운 재정여건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보고 드리면서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 당초예산 총 규모는 1,156억1,300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1,116억2,600만원 대비 3.57%인 39억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142억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대비 3.54%인 39억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14억1,300만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대비 6.56%인 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2쪽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2008년 당초예산 154억9,700만원 대비 7억8,500만원 증가한 162억8,200만원을 편성했으며 세외수입은 금년 당초예산 대비 19억원 증가한 214억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지방세의 경우 면허세 2,700만원이 감소하고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수입이 5억2,900만원, 사업소세 2억8,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인 경상적 세외수입이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 등 2억8,700만원 감소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 21억8,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세제개편에 따른 종합토지세 2004년 결산 기준 감소분과 균형재원 등 19억9,700만원 증가한 71억8,400만원이며, 재원조정교부금은 286억7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재정보전금은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대한 보전분 3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사회복지 정책의 확대,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비 간판정비사업 등에 대한 국ㆍ시비 보조금이 증가하여 금년 당초예산 대비 15억7천만원 증가한 402억9,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금년 당초예산 대비 3.54%인 39억원 증가한 1,14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2008년 대비 16억5,400만원 증가한 409억1백만원으로 그중 인건비가 385억2,300만원, 기본경비가 23억7,8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비는 2008년 대비 11억3,300만원 증가한 713억5,600만원으로 사업예산이 696억9,400만원, 예비비가 16억6,200만원입니다. 재무활동은 2008년 대비 11억1,300만원 증가한 19억4,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중 분야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 캐릭터개발연구용역, 전자정부 통합망 방화벽 구매,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 등으로 79억1,100만원을 편성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비상급수시설위탁 및 유지관리 등 1억7,500만원과 교육분야에 사이버 평생학습 시스템 운영 및 학습 교육 5,6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근대문화골목 관광자원화 사업, 국가지정문화재 실측도면 작성, 봉산문화회관 경관조명공사 등 35억9,7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 청소차량유지비,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 재활용품 민간위탁 처리비용 등 32억8,2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중구푸드뱅크사업추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기초노령연금, 중구노인상담소 운영, 아동급식지원 등 380억6,500만원이며, 보건분야에 금연클리닉운영사업, 암환자의료비 지원 등 25억9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보상 등 9,600만원, 산업ㆍ중소기업분야에 패션주얼리 전문타운 클러스터구축,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 17억1,9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기설도로 편입토지보상, 도로굴착원상복구 등 86억8,2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토지 및 지정행정 관리, 도심녹화 사후관리 등 36억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4억1,300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대비 6.56%인 8,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8,700만원 증가한 2억5,500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금년 당초예산 규모와 동일한 11억5,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 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116억2,600만원보다 39억8,700만원 3.57% 증액된 1,156억1,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103억원보다 39억원이 증액된 1,14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3억2,600만원보다 8,700만원이 증액된 14억1,3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은 전년도 예산액 1억6,800만원보다 8,700만원이 증액된 2억5,500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11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와 5페이지 실과별 세입현황, 6페이지 세출예산, 12페이지 특별회계까지는 검토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57% 증액된 1,156억1,3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1,142억원으로 3.54%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6.56% 증가된 14억1,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8년도 대비 세입예산액 증감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수입이 7억8,500만원, 세외수입은 18억9,900만원, 지방세 교부세 19억9,700만원, 국ㆍ시비보조금이 15억7천만원이 증액되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3억5,20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10억원이 감소하여 총 39억원이 증액되어 세입총액은 1,142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8,700만원이 증액된 2억5,500만원이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1억5,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39억원 3.54% 증액된 1,142억원으로 주요 세입내용을 보면 지방세수입이 162억8,2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14.2%, 세외수입이 214억2,9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18.7%를 차지하고 지방교부세는 71억8,400만원 6.3%,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90억8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25.4%를 차지하고 기금을 포함한 국ㆍ시비 보조금이 402억9,5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3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세입의 33%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고 67%가 보조금 등의 의존수입으로 764억8,700만원이 편성되고 전년도보다 3% 증가하는데 이는 지방교부세 19억9,700만원, 국ㆍ시비보조금 15억7천만원 증가하고 조정교부금은 13억5,200만원 4.4%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39억원 3.5% 증액된 1,142억원으로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비는 79억1,100만원으로 전체 세출의 6.8%를 차지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1억7,500만원으로 전체 세출의 0.1%를 차지하고, 평생직업교육비 등은 5,600만원으로 전체 세출의 0.05%, 문화예술 및 체육비는 35억9,700만원으로 전체 세출의 3.1%, 폐기물 등 환경보호비는 32억8,200만원으로 전체 세출의 2.8%를 차지하고, 사회복지비는 380억6,400만원으로 전체 세출의 33.3%를 차지하며 이는 기초생활보장 노인장애인 등을 지원하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비는 25억900만원으로 전체 세출의 2.2%, 농림해양수산비는 9,600만원으로 전체 세출의 0.08%로 쌀소득보전 직불제사업 등에 관해서 편성되고 산업ㆍ중소기업비는 17억2,700만원으로 전체 세출의 1.5%로 재래시장 기반시설, 특구 활성화 등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송 및 교통비는 86억8,200만원으로 전체 세출의 7.5%로 도로시설 관리, 한전지중화사업 등에 편성되어 있고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36억200만원으로 전체 세출의 3.1%로 쾌적한 주거환경 및 광고물 시범거리 조성 등이 있고 예비비는 16억6,200만원으로 전체 세출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경비는 428억 3,600만원으로 전체 세출의 37.5%를 차지하고 부서별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 등에 편성돼 있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는 전년도보다 4.8% 증액된 357억300만원으로 전체 세출의 31.3%를 차지하고, 물건비는 전년도보다 1.3% 감액된 108억7,800만원으로 전체 세출의 9.5%, 경상이전경비는 전년도보다 13.9% 증액된 476억8,700만원으로 전체 세출의 41.7%로 보상금,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위탁금 등이고 자본지출은 전년도 대비 17.6% 감액된 163억2,700만원으로 전체 세출의 14.3%로 시설비나 대행사업비,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는 기금전출금으로 0.3% 증액하여 4억1,100만원 전체 세출의 0.4%를 차지하고 예비비는 전체 세출의 1.4%인 16억6,100만원이고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은 15억3,100만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8,700만원 6.5% 증가한 14억1,3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의 세입은 전년도보다 8,700만원 51.8% 증액되고 그중 세외수입이 68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6,400만원, 시비보조금 1,600만원 증액됐으며, 세출은 인건비 240만원, 물건비 및 민간이전비 등 8천만원, 국ㆍ시비반환금 680만원이 증액되고 자산취득비는 26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11억5,800만원으로 전년도와 변동없이 편성되었습니다. 총괄적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입부분에 있어서 자체재원은 388억8,300만원 전체 예산 중 33.6%를 차지하고 의존재원은 767억3천만원으로 66.4%를 차지하여 구 전체수입으로는 인건비, 부담금 등 법정 의무경비도 충당하기 어려운 열악한 재정구조로 신규 투자사업에 가용재원을 투입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또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경상경비 긴축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및 부동산경기 침체로 미주택 분양 증가에 따른 거래 및 취득세 징수 감소로 2008년도보다 징수교부금 수입이 3억5천만원 감소되고 종합부동산세 감세 등으로 재정조정교부금이 13억3천만원이 감소 추세에 있고 그리고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20억2천만원 등이 감소된 반면에 순세계잉여금 35억3,200만원은 70.8% 증가되고 지방교부세 19억9,700만원, 국ㆍ시비보조금 15억7천만원, 이월금 6억원 등이 증가되어 전년도보다 39억8,700만원이 증액된 1,156억1,300만원이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세입구조는 정부의 세율인하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감세정책으로 예년보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체납세 적극 징수 및 세외수입 세원개발로 재원확보에 노력하고 계획된 세입예산이 부족되는 사례가 없도록 징수업무 관리에 전 직원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며, 세출에서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사회복지분야는 기초노령연금 73억원, 저소득생계주거환경지원이 115억원, 노인일자리사업 및 노인복지시설지원, 장애인보호 및 복지시설지원, 아동보육료 지원 등에 총 380억6,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전년도보다 51억4,500만원, 15.6% 증가되어 자치단체의 비용부담이 계속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타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근대화 문화골목 관광자원화 사업이 10억원, 동성로 전주지중화사업 15억원, 교동시장 상점가 공영주차장 건립 및 서문시장 동산상가 화장실 리모델링 등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11억5,800만원, 그리고 패션주얼리 클러스터 구축 3억7,400만원, 2011 세계육상대회 대비 간판정비가 5억원, 대구퍼블릭아트2009 개최가 2억6,500만원, 그외 기설도로 편입보상금 25억 등이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분야 등 국ㆍ시비보조사업에 따른 구비부담율 하향 조정,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의 재원 보전대책 없이는 구의 재정여건은 계속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합리적 대응책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검토한 바 중구지역은 주간경제활동 및 유동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교통, 청소, 환경, 위생 등 생활불편민원 급증으로 도시행정수요가 늘어나고 생활유동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온라인, 인터넷민원 등의 정보기기를 활용하는 민원처리량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 대시민 행정서비스 처리지원에 따른 인력과 비용 등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나 2008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2007년도보다 150억2,400만원 15.5% 증가한데 비해 2009년도 본예산 편성은 39억8,700만원 3.5% 소폭 증가하여 긴축재정 구조로 편성한 예산이라 볼 수 있겠으며 앞으로 지역경제 침체, 구 재정실정을 감안하여 지역적 특색이 있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축제나 체육행사 등의 유사 중복 낭비성 행사는 통합 실시하는 등 불요불급한 지출은 최소화하여 절감된 예산을 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 물가 및 에너지대책 등의 서민생활 안정에 최우선적으로 재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등 법정경비와 기준경비 등은 예산편성기준 및 지침에 따라 편성하여 전년도와 특별하게 차이나지 않고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여 저소득주민, 노령연금, 보육 등 사회복지분야와 그외 당면 현안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예산안 설명순서가 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소관 세입예산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 세출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재업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차례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장재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설동길 예결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2009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343억6,299만6천원보다 27억9,004만6천원이 증가한 371억5,304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세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06쪽 중간부분에 기획예산실 소관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증지수입 130만원이...

장재업 실장님 시간이 많이 걸릴 건데 불편하시면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106쪽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사용전검사 증지수입이 1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09쪽 하단부분에 보시면 기획예산실 소관 순세계잉여금 74억6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0쪽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마찬가지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쪽 재원조정교부금 286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쪽 국고보조금에 시ㆍ군ㆍ구정보화 공통기반 임차료 4,913만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117쪽 하단부분에 시도비보조금으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실시에 3,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239억9,616만원보다 2억7,624만7천원이 감소된 237억1,991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구행정 기획조정 및 관리로 일반운영비에 기획업무추진 각종 계획서 유인과 제작으로 구정업무계획 외 6종에 1,363만원으로 금년도 대비해서 11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에 287만원, 국내여비 각종 종합대책추진과 조직 및 평가관련 교육참석여비 88만원해서 국내여비에 128만원 금년보다 6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시책업무추진비는 9백만원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143쪽 연구개발비로 캐릭터개발연구용역은 올해 사업으로 우리 구 이미지 홍보 극대화와 구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새롭게 정립하고자 캐릭터 용역개발로 5천만원과 의정비 관련 주민의견조사 400만원해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님, 다 듣고 질문합니까?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질문하셔도 됩니다. 이진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모위원입니다. 장재업 실장 수고 많습니다. 캐릭터 연구개발 용역비가 5천만원이나 되는데 과연 꼭 필요한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 구 이미지 홍보 극대화를 위해서, 캐릭터가 현재까지 없습니다. 독창적이고 현대적 감각을 가진 캐릭터를 개발해서 구정홍보와 구 정체성 또는 위상을 정립하고자 캐릭터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구 시내에 동구와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이 캐릭터를 활용하고 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90% 이상이 캐릭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자치단체별로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 구도 내년에 새롭게 이미지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독창적인 캐릭터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용역비가 5천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용역비는 알아본 겁니까?

견적은 안 받았는데 동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이 했는데 우선 금액을 알아보니까 보통 4천 몇 백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포상금 2010년 구정키워드 우수아이디어 제작 시상금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구정 홍보물 제작 발간으로 일반운영비 우리구정 발간 1,500만원,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 1,500만원, 행사운영비에 행정정보박람회 참가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사관련 시설로 행정산업정보박람회 부스 제작에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진모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행사운영비가 1,400만원이나 됐는데 전에는 있었습니까?

올해 1,600만원 있었는데 200만원 줄었습니다. 올해 4월에 엑스코에서 매일신문사 주최로 행정산업정보박람회를 했는데 올해 임차해 보니까 1,600만원인데 200만원 감됐습니다.

올해는 뭘 하려고 합니까?

올해도 마찬가지로 매일신문사에서 주최하면 대구, 경북, 시ㆍ군ㆍ구가 다 참여해서 대구시도 하고 경북도도 하고 자기 구 또는 시를 홍보합니다. 부스를 만들어서.

타 구하고 똑같이 합니까?

예, 올해도 5개구와 달성군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144쪽이 되겠습니다. 구의회 제출 각종 자료유인에 575만원, 자치의정 구독에 60만원, 연금부담금 등으로 의원장해위로금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운영 관련 각종 계획서 유인 제작에 예산 관련 유인서식 전체가 2,1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60만원, 주요현황판 90만원, 예산편성작업추진 급량비 2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예산 관련 결과분석 집계작업 합동작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지침 시달회의 참석, 지방재정시스템 교육 등 여비로 33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45쪽 203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재정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정계획 및 분석으로 일반운영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심의자료 유인과 지방재정 공시유인과 위원회 참석수당 등 56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합동작업 여비로 39만원을 편성했으며, 하단부에 사회단체보조금 사무관리비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자료 유인에 5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수당에 70만원,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에 2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소규모 편익사업에 예상하지 못했던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 대처를 위해서 주민편익사업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행정수행 공통경비로 구정업무추진 전체 공통관리가 되겠습니다. 실ㆍ과별로는 꼭 필요한 운영비만 하고 예상치 못했던 사업이 발생시에 어느 실ㆍ과든지 사용할 수 있는 공통관리는 5천만원 편성했으며 마찬가지로 여비도 실ㆍ과에 꼭 필요부분만 현재 편성되고 나머지 공통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직풍토 조성에 일반운영비로 명예감사관 동 종합감사에 참석수당과 명예감사관 전문분야 감사에 98만원 참석수당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에 감사 및 조사기법 공무원행동강령 연찬회 참석에 25만원, 워크숍에 72만원 해서 97만원이 편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책업무추진비 각종 취약분야와 내년도에는 시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10명 정도 와서 10일 정도 하는데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에 일반운영비 공직자 재산등록 서식유인과 금융거래정보 이용수수료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수당해서 2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민불편사항 점검으로 환경순찰기록보존 인하대와 주민불편사항 합동점검 급량비 50만원 해서 총 8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비로 주민불편사항 특별지도점검을 하면서 120만원 편성했고 포상금은 주민불편사항 다수제보자 부서시상에 160만원, 종합감사결과 유공공무원시상 10만원해서 170만원 편성했습니다. 법규 및 쟁송관련 업무로 사무관리비에 변호사수임료 1,500만원, 소송수수료 150만원 해서 고문변호사수임료 180만원 해서 1,830만원을 계상했으며, 공공운영비로 소송업무추진 우편요금 35만원, 소송수행 공탁금 행정소송 민사소송 합쳐서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 여비 국내여비 송무관련 교육 및 법원 출석에 따른 여비 4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고문변호사 승소사례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승소공무원 포상금으로 100만원, 배상금 1,550만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으며 법규 및 조례관리로 사무관리비에 관보 및 법령추록대에 761만6천원, 149쪽이 되겠습니다. 추록발간대금에 940만원,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추록 송부와 각종 간행물 수령증 송부로 22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통계자료 구축발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통계연보발간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발간, 통계조사 각종 소모품 공공운영비 해서 1,048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728만7천원이 계상되고 금년도보다 4,800만원이 감된 것은 예산편성방법이 바뀌어서 인건비에 편성하던 것을 일반운영비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시비와 구비로 분리되어 편성돼 있습니다. 150쪽 중간 부분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4,600만원이 불었습니다. 앞에 인건비에 4,800만원이던 것이 일반운영비로 옮겨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조사구설정요원과 본조사요원 수당 해서 4,671만3천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양정보실 기간제근로자 844만3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151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도서분류 라벨과 프린터, 토너 우수독후감 책자발간, 일반지 구독, 교양정보실 환경정비 각종 총망라해서 374만원과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행사운영비 유네스코에서 지정된 세계 책의 날 행사를 지난 4월 23일 성대히 국채보상공원에서 하여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책의 날 행사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보상금에 현재 공익요원 보상금 316만5천원이 되었으며, 하단부에 독후감경진대회 시상금으로 200만원이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되었습니다. 152쪽 자산취득비로 교양정보실 도서구입비 금년과 동일하게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보통신시설기반운영으로 일반운영비에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정보지 구입과 행정전화번호부 제작, 사용전검사 신청서 총 209만4천원 금년보다 36,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정보통신공공요금 납부로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각종 제세가 되겠습니다. 전용회선사용료, 데이터회선사용료 등 2억8,812만3천원 금년보다 약 81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53쪽 중간부분에 정보통신시스템 운영관리로 공공운영비 행정전화교환시스템 유지보수비 1,629만2천원, 팩스시스템유지보수비 438만3천원, CCTV유지보수비 302만9천원, 네트워크시스템유지보수비 3,400만원, 사용전검사 유지보수비 106만4천원, 정보통신시설 이전설치비 200만원 해서 금년보다 61만4천원을 감액한 7,55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통신시설 구축 및 고도화로 중구인터넷방송 현대화에 금년과 동일하게 3천만원 계상했으며 행정통신시스템 현대화 자산취득비로 행정전화 시스템 개선 5개동과 봉산문화회관이 되겠습니다. 구청하고 나머지동은 IP전화기로 개체했는데 남은 5개동과 봉산문화회관은 내년에 IP전화기로 대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자교탁시스템 구매에 7,700만원을 계상했으며 네트워크 시스템 현대화로 자산취득비 전자정부통합망 방화벽 구매 9천만원, 침입방지시스템 4,800만원해서 1억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는 추진급식비로 약 60만원, 국내여비 33만원은 금년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155쪽 정보통신 업무연찬회도 여비가 33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공익요원보상금입니다. 정보통신사용전검사 보조요원에 31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고도화 전산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전산정보지구입, 전산관련 책자, 소모품, 공공요금해서 동일하게 8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전산기 유지보수로 민간위탁금 유지보수료가 되겠습니다. 시군구정보화 1, 2단계 전자문서 자료관 소프트웨어, 전자문서 자료관 서버 재정업무 등 156쪽과 연결됩니다. 각종 시군구 정보화 업무 전산업무 유지보수비에 금년보다 약 1,082만5천원이 감액된 1억5,663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원이전에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표준지방재정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로 1,153만원이 계상됐으며, 정보화 능력배양은 사무관리비로 정보화교육 교재 등 1,270만원 금년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포상금 정보화경진대회 시상금으로 55만원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정보화 환경조성에 하단부에 일반운영비 157쪽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PC구입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에 900만원, 백신프로그램 업그레이드 900만원, 홈페이지도메인 사용료,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 수당, 공공운영비, 문자정보안내시스템과 모바일 시스템 통신요금 해서 총 사무관리비에 1,929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보관리 업무 세미나 참석을 위해서 금년과 같이 33만원을 편성했으며, 연구용역비로 문화관광 홈페이지 구축과 U-문화회관 1차 사업 이것은 문화관광 홈페이지는 2011년을 대비해서 외국어를 넣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2천만원을 계상했고 U-문화회관은 봉산문화회관에 전 분야를 전산화로 신청, 등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시범사업으로 1차 사업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재정통합시스템소프트웨어에 1,650만원, 전산장비 확충이 되겠습니다. PC 50대 구입에 6,250만원, 공통기반시스템용량증설에 2,500만원 해서 8,750만원 계상해서 금년보다는 약 2,250만원이 줄었습니다. 지방재정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방재정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2,073만2천원을 계상했으며 시군구공통기반 임차료가 국비가 40% 지원됩니다. 5년간 리스해서 지불하는 건데 1억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재원관리로 예비비는 본예산의 1% 이상이 16억6,184만7천원을 편성했으며 기획예산실 일반운영으로 인력운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총 187억8,900만원인데 당초예산 190억1,100만원보다 약 2억2,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1,991만6천원이 계상됐으며 159쪽 기획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3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력운영 인건비 기본급이 111억7,354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건 봉급과 각종 수당이 포함되었습니다. 법정경비이고 금년에는 정부에서 봉급을 동결하기 때문에 처우개선비도 가산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전체 수당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3쪽에 명예퇴직수당에 약 2억원을 편성했고 정액급식비도 법정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6억9,100만원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도 법정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직무수행비 직책급 업무수행비 이것도 전체 공무원의 법정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청 전체 공무원에 대한 것이 기획실에 계상돼 있습니다. 164쪽에 기본경비 기획실 관서운영비가 971만4천원, 기본업무추진급식비가 1,260만원, 국내여비가 7,92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재무활동비에 국고보조금 반환에 6억3,300만원과 시비보조금 반환에 6억2,2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1시08분입니다. 11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년 살림살이 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143페이지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참가했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할 때 들어보니까 5개구하고 1개군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참여 안 한 구도 있다는 소리네요.

예.

그러면 참여 안 한 구가 어디입니까?

서구, 남구 안 했습니다.

서구하고 남구 2개 빠졌다?

예.

빠졌는데 실제로 일반 시ㆍ군들은 참여를 거의 다 하죠?

예, 시하고 군은 거의 다 합니다.

이건 실제로 홍보할 게 많잖아. 우리 중구가 거기 가서 홍보 해보니까 어때요?

홍보는 많이 됩니다. 실제로 대구, 경북 시ㆍ군에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경산이나 칠곡에 있는 공무원들은 구로 개념을 잘 합니다. 경산 같으면 수성구하고 맞물려서 행정이 돌아가기 때문에 잘 아는데 영양이나 멀리 청송, 봉화에 있으면 대구하는 개념만 있기 때문에 저희들 중구하는 게 홍보를 적극 해야 된다고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저기 가보면 매일신문사에서도 주최를 하면서 자치구로서의 위상을 찾으려고 하면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된다, 군에는 가만히 있어도 교부세도 많이 내려오고 달성군 같은 경우는 예산만 4천억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생겼다 그러면 2천억이 넘는데 저희들은 아직 1,100억입니다. 이래서 홍보는 많이 됩니다.

홍보 효과가 그만큼 있다는 말이죠. 실제로 돈도 돈이지만 직원들도 여기 가서 진을 치고 애를 많이 먹을 텐데 그만한 효과가 있습니까? 그러면 서구하고 남구는 안 하는 이유는 뭔고?

재작년에는 남구는 했고 그 사정까지는...

혹시 남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해 보니까 별 효과가 없고, 재미가 없어서 안 한거 아닌가.

아닙니다. 지금은 다 하려고 노력을 하고 대구만 하면 저희들도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경북 23개 시ㆍ군에 보면 우리 공무원들도 왜 다 같이 갔다 오라고 하면 시ㆍ군에도 한번 들여다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고향에 아는 사람도 있고.

시ㆍ군은 내가 봐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고 홍보할 것도 많고 자기들 할 게 많지 싶은데, 우리 중구가 할 게 그렇게 많이 있겠나, 효과가 그만큼 있겠나 이런 데 대해서 물어봅니다. 알았습니다. 151페이지 세계 책의 날 행사 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예.

작년에 예산이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했습니까? 내가 알기로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공통경비에서 일부 쓰고 대구은행에서 협찬을 500만원하고 분홍빛으로 200만원하고 협찬을 한 3분의 2 얻고 용역팀에 주는 건 우리 풀예산에서 사용을 했고.

내가 확실하게 기억하는 게 비옷 입고 내가 나가고 하는 걸 봐서 이야기를 하는데 작년에는 예산없이 했는데 올해 예산을 왜 올렸노? 올해도 없이 하지.

올해도 4월 23일 직원들이 집에서 안 보는 책을 3천권, 교보문고에서 천권, 약 5천권을 펴고 다른 행사보다 책 교환 하는 것에 주민들이 많이...

본위원도 이 행사에 대해서 안 된다,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작년에 예산 아예 안 올렸죠?

작년에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몰라도 올해 예산이 없었습니다.

예산이 없어도 한 게 중요하다, 예산이 없어도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 2천만원 가까이 드는데 물론 내년에도 책을 얻지만 실제로 물품 같은 건 대구은행에도 지금 우리 지점장한테도 농담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500만원 했는데 내년에는 직접 지점장이 하루 종일 거기 계셨습니다. 한 천만원 해 달라고 하니까 그건 본점에 이야기하라고 해요.

지점 이야기도 나오니까 곁들여서 이야기를 하자면 실제로 내가 은행 이자받는 거 보니까 우리 구청에 책 하는데 500이 아니고 엄청 줘도 돼요. 이자 그렇게 적게 주는데 얼마든지 해 달라고 해도 되지, 그러니까 이런 협찬을 받으면 안 되고 정상적으로 이자 받을 거 받고 줄 거 주고 이래야 되지, 협찬 500만원 받고 이자는 5억이나 덜 받으면 되나,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니까요.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구정조정...

예산도 없는 걸 억지로 비 오는데 비옷 입고 그래 해야 되나.

비 안 왔어요. 행사할 때 그래서 성대한 행사를 했다고 제가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위원님들...

책의 날 행사에 대해서 내가 문제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예산이 없는데 기어코 찬조를 받아서 하는 자체가 문제라는 이야기지.

올해는 천만원만 세워주면 최소한의 경비로 효과는 세계 책의 날 행사에 돋보였습니다.

예산 없어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장하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153페이지 문자서비스사용료가 50만원해서 600만원 있거든요. 이건 문자사용이 어떤 문자사용료입니까?

직원한테 문자서비스를 넣습니다. 저희들 비상연락이 종종 있습니다. 전체 직원 또는 도시국 직원 이런 경우에는 도시국 직원은 제가 알기로는 10월부터는 계속 다 대기는 못 하고 있거든요. 도시관리과 직원이 대기하다보면 인원이 3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모자라면 토요일 도시국 3개과 문자 넣어야 되지, 집에 전화해도 안 되고 개별로 전화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아요.

그런 문자 넣는데 한달에 50만원 안 될 건데. 문자 하나 넣는데 얼마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18원.

18원인데 50만원 넣으려면 28,000건 정도 넣어야 되는데 28,000번 넣으려면 일주일에 한번씩 넣는다고 치더라도 일주일에 세 번 넣는다 치면 일주일에 9천통 되는데 이만큼 넣을 일이 없지 싶은데.

지금 현재 전체 비상 걸리고 연락하는 거고 또 위원님들...

1년에 비상 걸릴 게 몇 번 될까봐.

예를 들어 금요일상 당하면 저희들 직원한테 문자 넣어줍니다. 금요일 상 당하면 보통 월요일 아침에 발인하기 때문에 경조사가 있고.

좋습니다. 157페이지 맞춤형정보안내문자시스템이 있거든요. 이건 무슨 문자고 이건 주민들한테.

알리미 주민들한테 위원님 귀찮게 들어가지 싶은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 문자 보내는 게 30만원밖에 안 되는데 직원들한테 보내는 게 50만원 든다고 그러면 이야기가 덜 맞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300만원입니다.

아니지, 월. 그러니까 이게 360만원이고 앞에 건 600만원이라.

저희들 지금 전자정부통합망 방화벽은 중앙에서부터 시청을 거쳐 구청까지 전자정부통합망인데 국가정보원에서 금년에 자치단체 몇 개를 점검한 결과 보완취약지점 피해사례가 많아서 전 지방자치단체에 일률적으로 보완조치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이건 시하고 저희들 행정전산망에 외부로부터 각종 바이러스나 통합망을 해킹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걸 모두 차단하는 통신망보완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침입방지시스템 구매에도 5,800만원인데 침입방지가 다 되면 그런 경비용역 안 줘도 됩니까? 뒤에 침입방지시스템 다 하면.

유지보수비는 침입방지시스템하고는 좀 다릅니다.

유지보수가 아니고 침입방지시스템 구매인데.

침입방지시스템 기계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구청, 동 간에 인터넷 해킹이 들어왔을 때에 스톱시키는 침입방지 시스템입니다.

침입방지 하니까 사람 침입보다는 시스템 침입 그런 내용이죠?

네트워크와 서버의 외부위험도 있고 들어왔을 때에 그걸 확산을 안 시키도록 방지하는 그런 시스템 기계를 설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157페이지 연구용역비에 보면 문화관광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 2천만원 드는 게 아니고 용역하는 데 2천만원 드는 거죠? 그렇죠?

구축입니다.

연구용역비인데.

저희들이 직접 구축을 못 하거든요. 이게 지금 문화관광부 외국어 홈페이지 같으면 용역 줘서 자기들이 구축하는데.

용역 줘서 완전히 구축하는데 2천만원이다?

예, 전체 자기들이 다 해야 됩니다.

다 하는 게 2천만원이다 말이죠? 이걸 연구용역만 내 놓는 게 아니고.

전체 시행되도록 프로그램.

일까지 다 해 주는 거다?

예.

밑에 U-문화회관 1차 산업이것도 마찬가지고?

예, 이건 실제로 U-문화회관은 봉산문화회관을 전부 전산화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시범사업이기도 하고 타구보다 앞서 간다 그런 이야기이고 꼭 좀 필요합니다.

이건 연구해서 다해 주는 거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모위원입니다. 실장님, 153페이지 방범CCTV 전기요금이 1,200만원 이래 나오는데 기준이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우리가 경찰서에 달아서 해 주고 그 돈 아닙니까?

방범CCTV.

153쪽에 방범CCTV 사용료가 돈이 1,200만원이라. 몇 군데에 설치했는데 전기요금이 어떻게 책정했기에 이래 나오노.

전기요금만 아니고 위원님 쉽게 이야기하면 방범CCTV 경찰서에서 전체 설치를 제가 알기로 27대.

이게 무슨 요금인데?

통신요금요. 저기서 CCTV 찍으면 경찰서 상황실에 모니터에 와야 안 됩니까? 우리 전화선 까는 것 마찬가지로 회신요금입니다.

경찰서에 가는 것도 우리가 해 줬으면 됐지 그 요금도 우리가 내야 되나.

그건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고 물품자체가...

전기요금도 내주고 설치해 주고.

관리가 우리입니다.

자기들은 분석만 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잡아오고.

예, 구민생활 안정을 위해 관리자체를 저희들이 합니다.

관리는 하는데 테이프 떨어지면 우리가 사주고 다 해 줘야 되는가?

예, 자기들이...

원래 그래 되어 있어요?

예, 다른 구에도 다 그래 합니다. 저희들 구만 그래 줄 수가 없죠. 그리고 방범CCTV를 저희들 늦게 실시를 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27군데다 이말입니까?

예.

계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156페이지에서 157페이지까지.

사무관리비에...

156페이지 하단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 아닙니까? 이게 PC가 해마다 자꾸 증액되어서 올라오잖아요. 끝도 없네요. 옛날에 수작업 할 때는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매년 들어갑니다. PC소프트웨어 구입이나 백신프로그램 업그레이드나 홈페이지실명제 자료...

매년 1년에 한번씩 업그레이드하고 새로 사고 그래야 되는가.

위원님 PC 50대 구입이 있는데 당초에 전산계에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100대 이상을 해야 2004년걸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내구연한이 3년인데 현재 4년까지 쓰도록 해도 개인이 아니고 직원은 600명인데 특수업무 PC하고 전체 약 780대가 있습니다. 780대 3년 내구연한을 나누면 원래 1년에 250대, 260대 바꿔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4년도 쓰고 5년 쓰고 내년도에 50대 해 주면 내년에2004년도, 2003년도 걸 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전체 760대 되는데 이게 최소한 5년 되면 안 바꿔도 안 됩니다. 효율성이 떨어져서 직원들의 능력이 아무리 있어도 떨어지기 때문에 매년 올라오는데 아무리 봐도 저는 100대 이상을 바꿔야 되는데 진짜 이번에는 전산계장도 눈물을 머금고 예산계에서 50대로 줄었습니다.

줄인 게 이 정도다?

예, 전산은 계속 올라옵니다.

업그레이드 백신 이런 것도 700대를 업그레이드를 시키는데 1년에 한번 시킵니까? 몇 번 시킵니까?

업그레이드는 측정을 합니다. 기계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되겠다 싶으면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거의 몇 년 씁니까?

저희들 내구연한이 3년인데 우리 구 형편에 5년 가까이 씁니다. 그러니까 5년 이상 쓰면 직원들이 안 쓰고 합니다.

속도가 느려서 그런지 우리 PC 얼마 안 했는데 많이 느려요.

그게 연도가 넘어가면.

여기는 한참 있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합니까?

예, 2004년도 걸 갖다 놓으면 위원님들도 답답합니다.

우리는 전문 그게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속도 느린 것밖에 모르겠더라고.

저도 좀 느린 건 그게 되는데 우리 젊은 직원들은 느리면 그만큼 일이 느린 만큼 반일밖에 못 한다 젊은 친구들은.

이상입니다.

장재업 실장님 불편하시면 앉아서 하세요.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페이지 보면 연구용역해서 캐릭터개발연구용역 있지 않습니까? 캐릭터연구용역을 하면 상품개발 다 해서 만들어 주는 용역비입니까?

예, 캐릭터는 안을 잡아서 저희들한테 결과를 제출하면 됩니다. 캐릭터는 우리가 공문에도 사용하고 현수막에도 사용하고 주로 공문 이런 데 사용합니다.

이런 제안을 받아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연구 그것만 주는 겁니까? 상품이나 이런 건 개발해서.

상품 전체를...

주는 용역비는 아니죠?

예.

용역개발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는 그 용역비입니까?

예, 그것하고 책자하고 전체적으로 공문에는 어떻게 써야 된다, 현수막에는 어떻게 써야 된다 이 책자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와야 되고 그걸 우리 공문에도 쓸 수 있고 현수막에도 할 수 있고 큰 조형물도 설치를 할 수 있고.

그런 것만 개발하는 거네요. 실제 안을 갖다가 완전히 만들어서 제시하는 그런 건 아니고.

중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다 드립니다.

용역이 상당히 많이 잡혀있는 것 같아서.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면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 새로 해야 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기를 다른 수성구나 이런 데 그 정도 들어가서 예산을 잡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구에 맞는 걸 하는데 예산을 똑같이 잡았습니까? 수성구랑 타 지역하고 비교해서 그 예산을 똑같이 잡은 겁니까?

예.

우리 구는 모든 예산이 다 적은데 적게 잡아야 되지 똑같이 잡으면 되겠습니까? 세수는 다른 지역이 훨씬 많으니까.

다른 데보다 더 좋은 작품이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에 연구개발비에 캐릭터개발 연구용역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물었지만 연구용역비입니다. 캐릭터가 탄생이 되면 거기에 돈은 얼마나 듭니까?

거기에는 저희들이 활용하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금 모양은 안 나왔잖아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5,000만원 용역비를 냈습니다. 냈는데 그 캐릭터가 모양이 나오게 되면 그 돈은 어느 정도.

그건 아까도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공문에 하는 건 이런 곳은 돈이 안 들어가겠죠. 그건 우리가 작성해서 프로그램에 넣으면 됩니다. 현수막에 하는 건 돈이 안 들어가고 예를 들어 조형물 하는 건 돈이 들어갑니다. 그건 캐릭터가 나오고 분야별로 연구용역에서 다 나옵니다. 공문에 쓰는 건 이렇게.

그 말이 아니고 캐릭터가 나오게 되면 그 상징물은 조형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문서상에 남기기 위한 것 같으면 지금 우리 중구청 마크만 해도 되는데.

그게 활용이 조형물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조형물은 생각을 안 하고 계십니까?

아니죠, 하는데 저희들이 거기까지 계획을 못했습니다.

아니, 계획을 못하는 게 아니고 생각은 했는데 지금 돈이 얼마나 들지를 몰라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는 되는데 캐릭터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조형물이나 다른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건 이건 솔직한 말로 다른 구에도 있으니까 우리도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바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세부사항 준비도 없이 용역을 해서 돈이 많이 들면 안 하고 돈이 적게 들면 하고 이렇습니까?

그건 연차적으로 사업하는 쪽으로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포상금이 작년에 삭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몇 페이지...

143쪽에.

중간부분에 포상금요?

예.

작년에 삭제된 게 아니고 저희들 추경에 얹었습니다. 작년 당초예산에는 계상을 안 하고 추경에 얹어서 한 겁니다.

작년에 예산절감 우수부서로서 올라온 건 삭제를 했는데 올해 키워드 아이디어 다른 과에서.

예산우수부서하고는 다릅니다. 저희들 기획계에서 올해 깨끗하게 변화하는 중구.

여기 심사는 누가 합니까?

심사는 자체적으로 저희들 실에서 예를 들어 지금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면 저희들이 10편 정도로 압축을 해서 구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1개 결정을 합니다.

우리 구 자체에서 합니까?

예.

145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좀 올랐습니까?

100만원 올랐습니다. 내년도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시책업무 예산쪽에 확보를 위해서 300만원이 10년 전부터 300만원 하다가 재작년부터 200만원 도로 줄었습니다. 줄었다가 올해는 자체수입이 어렵습니다. 위원님들한테도 부탁을 하겠습니다마는 시나 중앙에 안 보채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0만원을 올해 100만원은 예산쪽입니다. 예산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배려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국ㆍ시비 교부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하시는 일 같은데 100만원 하는 돈 이 자체가 얼마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100만원의 미끼를 던져서 얼마나 건져오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46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이 2억8천입니다. 이건 작년하고 같은데 조금 전에 물었지만 아직 서류가 안 올라왔죠?

예, 내년에 서류 받습니다.

내년에 받는데 작년 걸 계상을 해서 하는 거죠? 지금 단체가 몇 개입니까?

지금 31개 단체에.

올해도 31개로 올라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까?

그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담당이 고생을 하시겠습니다. 달라고 하는 곳은 많을 테고 예산이 적어서 주지는 못할 건데 아직 그게 안 올라왔다는데 짜서 왔기에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명예감사관 제도가 있죠?

예.

이 분들이 지금 어떤 분들입니까?

각 동별로 명예감사관 한 분들 여기에서 하고 전문감사관해서 7명 확보를 한 분들은 건축쪽에 시설, 공사, 전기, 기계, 조명, 환경, 세무 등 7개 분야에 대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왜 기술쪽에 감사를 할 때에는 이 분들이 오셔야 되지, 일반 사람들이 와서는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감사관이 20명이 되겠습니다.

감사관이 20명으로 확정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동감사할 때에는 동에 분이 참석을 하고 구청에 기술 감사할 때에는 건축, 전기, 기계, 조명 각 분야 1명씩 7명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는 건 동네에 감사관 1명씩하고.

동에는 기술...

동에 보니까 구정 거기도 나와 있지만 그쪽 사람들 사진이 게재된 그런 사람들이죠?

예.

이건 전문적인 사람들이죠?

예, 이번에 추가로 7명은 건축분야, 기계...

그 명단을 볼 수 있겠습니까?

예, 끝나는 대로 위원님한테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를 해 주세요.

예.

149쪽에 변호사수임료 행정소송, 민사소송 5,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작년하고 동일하네요.

월 15만원씩 고문변호사 1명 아닙니까? 월 15만원씩 12개월해서 180만원입니다.

변호사수임료에 5건, 4건이 있거든요. 행정소송이 5건, 민사소송이 4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저희들이 변호사를 사용을 했을 때에 예측입니다. 통상 이 돈이 다 안 나가요. 올해도 집행이 안 됐습니다.

149쪽에 조사구 설정관리요원 뭘 조사하는 사람을 말합니까?

사업체 매년 조사하는 겁니다.

여기에 4명이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4명이 사업체 조사를 다 할 수 있습니까?

조사구 설정요원입니다. 조사구를 동인1가하고 2가를 끊어서 자기가 조사구를 만들어서 이 업체가 어디 있다는 그 설정을.

150쪽에 조사구 설정요원 수당이 28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입력요원요.

조사구 설정요원에 149쪽에 4명이 20일로 해서 나오고 150쪽에 보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설정요원이 또 28명으로 나옵니다.

조사구 설정요원 수당 뒤에는 앞에 구 조사구 이게 단계별로 예를 들어서 5월달에 시작을 하면 8월달이 되어야 끝이 납니다. 단계별로 신고하고 조사하는 것하고 다 달라집니다. 입력하는 친구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조사구 설정, 본조사 그리고 본조사 관리자, 조사구 설정요원 전부 다릅니다.

5월달에서 8월달에 하는데 조사구 설정요원이 28명이 또 필요하고 관리요원이 4명이 필요하고 또 본조사 할 때 에 44명이 필요하고 그렇습니까?

예.

인원이 이런 식으로...

이건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통계청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시비를 받고 우리 구비로 투입하고 50대 50으로 해서 저희들 임의대로 조사구도 설정을 하고.

조사구 설정요원이 마찬가지로 본조사도 안 합니까?

아닙니다.

따로 합니까?

예, 일정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따로 받아요. 교육도 다 따로 시키고.

전에 하고 달라서 152쪽에 음원사용료 하는 건 뭡니까? 152쪽에 보면 정보통신 일반운영비에 음원사용료 하는 게 있습니다. 22,000원씩 12개월이 나가는데 152쪽에 사무관리비 제일 하단에 보면.

우리 구청 내에 저희들 방송동아리 운영합니다. 실제로 운영을 하는데 실시간으로 곡이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제공을 받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음원제공사이트는 벅스뮤직하고 멜론 등이 있는데 여기에서 음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방송동아리에서 사용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게 올해 처음 생긴 겁니까?

올해 처음입니다. 방송동아리는 작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걸 다운받아서 합니까? 인터넷방송에서...

3층, 5층하고 방송시스템 구청 전체입니다.

구청 전체입니까?

예.

작년에 여기에 보면 전관 방송을 해서 7,466만원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3층, 5층 2층을 더 했다고 해서 이게 배로 더 올립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시스템유지보수비입니다. 그래서 전체 1억600에 5% 하면 원래 작년에 하고 당초에 있던 것하고 전체 기계가.

전체인데 작년에 행정방송시스템 전관 운영으로 해서 7,400만원이 나왔는데 올해 3층, 5층 방송 포함을 해서 1억6,600만원이 나왔다 말입니다.

작년에 3층 상황실에 하고 5층 하고 신규 설치한 장비고요. 지금 1억6천 하는 건 전체입니다.

아니,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작년에 3층, 5층은...

아니요, 작년에는 행정방송시스템으로 해서 전관방송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층, 5층 방송 포함을 해서 1억6,600원이 나왔는데 이게 작년에 전관 방송을 해서 7,466만원이 나왔다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 3층, 5층을 포함해서 1억6,600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게 배 이상이 올라갔는데 2층을 더 하는데 이래 나옵니까?

작년 걸 공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작년 거하고 연관을 시키려면 이학종 계장이 양해를 해 주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계장님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작년 건 제가 못 봤습니다.

예산을 받으면 우리도 작년 거 보고 올해 거 보고 하는데 실장님이 올해 것만 보시고 나오니까 작년 것도 하나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작년 것도 본다고 봤는데 위원님 질문한 것만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3층, 5층에 2006년도에 방송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랬죠. 만들어서 유지보수비는 안 했다가 지금 올해 계상이 됐습니다. 작년에 전관 방송으로 해서 7,666만원이 나왔어요. 전관 방송에 3층, 5층이 빠졌다가 올해 3층, 5층 2층이 포함되어서 배가 넘는 1억6,600이 나왔어요.

1억6,600은 3층, 5층을 포함해서 전체고 위원님이...

장비도 설치비고 재작년하고 몇 년 전에 갈라서 설치비가 1억6,600 거기에 대한 5%고 그래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자꾸 전관하고 3층, 5층 이만큼 배로 더 올렸나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세출쪽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세입쪽에 가서 묻겠습니다. 109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있죠? 74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예상치죠?

예.

올해 것 대충 나옵니까? 2008년도 아직까지 멀었습니다마는.

지금 추정치밖에 안 나옵니다.

추정치 대충 얼마 잡았습니까?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을 74억 안 잡았습니까?

이건 2009년도고.

올해 거요?

예.

올해 거 추경때까지 80억 잡았습니다. 당초예산에 38억에 추경예산 때 50억9천 잡혔습니다.

본 위원장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2007년도 결산에 보면 잉여금이 400억이 넘어요. 그런데 그 속에 각 종 명시이월도 있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이 원래 결산을 할 때에 26억을 잡았는데 결산 같으면 약 45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74억을 잡았다 그러면 과연 이게 결산을 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의심이 가거든요. 100억이 안 넘겠느냐 지난연도 추정치를 봤을 때에 이런 예산을 잡는다는 자체가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 왜냐 하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편성을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편성된 예산을 집행을 안 했다든지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는데 사실 이런 예산을 짜는 것도 심도있게 짜야 됩니다. 물론 살림을 살면서 모자라는 것보다 남는 게 남지만 어느 정도 남아야 되지, 너무 지나치게 남게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편성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5억이 있고 시비잔액이 5억입니다. 10억이 되는데 이게 실장님 지방교부세 있죠? 교부세는 중앙에서 바로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경유해서 받습니까?

경유해서 옵니다.

그러면 시에서 일괄 받아서 각 구별로 배당을 줍니까?

행자부에서 정해져서 우리한테 배정되어서 옵니다.

올해 보니까 약 19억9,700만원 정도가 교부세가 증액이 됐는데 다행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교부세는 많이 받아오면 받아올수록 우리가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지방교부세 아닙니까?

부동산교부세요.

부동산교부세 뿐만이 아니고 모든 지방교부세는 그렇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일반 보유세는 사업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교부세가요?

예, 부동산교부세만...

그러면 보조금은요, 지방보조금은 항목별로 써야 되지만 지방교부세는 우리가 받으면 받는 대로 우리 임의대로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교부세는 우리 임의대로 씁니다.

부동산교부세도 마찬가지로 지방교부세도 교부세 말 자체는 우리 구에서 받아오면 우리 임의대로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되는데...

교부세도 일반 교부세 일반적으로 안 달고 내려주면 저희가 쓰는데 특별교부세는 예를 들어 지정되어서...

특별교부세는 별도로 우리가 하면 되는데 요구를 하면 내려오는 돈이겠지만 일반교부세는 그러니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일반보조금하고 달리 보조금은 그런데 항목별로 써야 되는 거지만 교부세는 그거랑 다르잖아요 성질이. 그래서 가능하면 2009년도 예산편성 시에 교부세가 약 20억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말씀드린 이야기인데 가능하면 우리가 시에서 배정받은 금액이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교부세를 한 푼이라도 더 받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뜻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보조금 있잖아요. 이건 쓰고 쓸 데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반환을 해야 되는데 집행을 왜 이렇게 합니까?

집행잔액입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위원장님 사회과 같은 경우는 500만원, 5천만원 많거든요. 큰 덩어리가 1억, 2억 이래 있어서 3건, 4건이 5억이 아니고 사회과 예산서에 보면 전부 다 보조금이 붙어 있습니다. 올해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담당이 3년간 평균을 내어 봤습니다. 내어 보니까 2006년도 5억5천, 2007년도 반납하는 게 7억 이래서 금년에 5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보조금 반환한다는 자체가 원래 예산편성 할 때에도 그렇고 예산을 집행을 잘못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지출란에 146쪽에 보면 사회보조단체보조금 있죠? 이게 2007년도에 결산내용을 보면 예산에서 2억8천을 했는데 실제 지출된 금액은 약 2억5,100만원입니다. 약 2,900만원 정도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건 왜 이렇게 남습니까? 우리 예산실에서 안 줘서 남은 겁니까? 원래 요구가 없어서 남은 겁니까?

저희들 2억8천은 똑같은데 2007년도는 2월달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줍니다. 다 들어오면 한 10억 들어오겠죠. 10억 들어오면 2억8천에 맞추어 줍니다. 심의위원님들이 중간에 이건 10% 까자 이러면 다른 데 더 주라고 하면 더 줘야 되고.

편성할 때에는 각 부서별로 올라오는 대로 편성을 잡았다가 심의회의를 거치다 보니까 남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가급적 위원님들이 2억8천을 승인을 해 주면 시민단체가 들어오기를...

그 밑에 소규모편익사업 있죠. 주민들에게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도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본위원이 볼 때에는 2007년도에 예산을 2억을 잡았는데 실제 지출된 금액은 4,300만원 잡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하고 올해 예산을 1억씩 잡았습니다. 올해 2008년도 1억 중에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소규모편익사업은 그때그때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 주민들의 민원사업 아닙니까? 이런 건 가능하면 해 달라고 그러면 다 해 주세요. 남기지 말고 어차피 예산편성을 했으면 이게 우리 주민들 불편을 해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153쪽에 보면 동료위원이 질문한 내용입니다마는 방범CCTV 내용 있죠. 금액을 떠나서 우리 관내에 설치하는 숫자가 몇 개라고 그랬습니까?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현재 시간 12시40분입니다. 14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경영실장 김재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설동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2009년도 전략경영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경영실 소관 세입예산은 편성된 예산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전략경영실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는 총 27억8,652만9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정책사업예산이 11억5,466만1천원이고 구성비가 41.44%가 됩니다. 행정운영경비가 16억4,186만8천원 해서 58.56%가 되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전략경영실 소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전년대비 5억5,254만6천원이 감액된 27억8,652만9천원이 총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구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패션주얼리전문타운 홍보물유인 25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서 패션주얼리전문타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6천만원입니다. 국내여비 패션주얼리 산업클러스터 구축 활용방안에 대한 견학을 하기 위해서 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패션주얼리전문타운 관련 중앙부처에 협의를 위해서 국내여비 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패션주얼리전문타운 관련 연구용역비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타운 준공 이후에 운영에 따른 효율성 수지분석, 원가분석 위탁이냐, 직영이냐 전문적인 접근법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자문을 듣기 위해서 용역을 검토해봤습니다. 시설비로서 패션주얼리전문타운 클러스터 구축비 3억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설계된 부분에서는 판매점과 공장밖에 없었습니다. 구 산업자원부로부터 변경을 승인받으면서 클러스터 기능을 보완해야 한다는 조건 하에 승인되어서 3, 4층에 쇼룸이나 전시관 여러 가지 용도 설계를 하게 됩니다. 디자인이나 기술공정, 바이어상담실이라든가 클러스터 기능을 넣기 위해서 당초는 없었는데 이 부분에 저희들이 추정예산을 12억 정도로 한다고 하고 국ㆍ시비를 내년 1, 2월 중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직접 상경해서 국비를 요청하고 작년에 서울에 가서 담당계장이 사전에 운을 떼고 왔습니다. 승인해 줄 때도 여기에 왜 클러스터 기능이 없냐고 산업자원부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해 바뀌면 국비를 요청하겠다 운을 떼놓고 왔고 국ㆍ시비를 요청하는데 구비가 확보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편성했습니다. 패션주얼리전문타운 특구 홍보 안내판 설치입니다.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셔서 약령시에 특구안내홍보판을 제작 설치 중에 있습니다. 주얼리쪽에도 홍보를 하고 활성화 차원에서 방문객들이 특구라는 지역을 모르는 사항이라서 이해도 돕고 주얼리 지역에도 약령시처럼 홍보안내판을 설치하고자 해서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55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특구운영 지원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로 특구운영 홍보물 유인 150만원을 편성했으며, 공공운영비로 전국한방도시 협력회비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비용은 자매도시인 제천시에서 제안해서 창립총회를 했습니다. 전국에 12개 기초단체가 참여하는 약령 관련 활성화를 위해서 협력회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회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16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전국한방도시 협력회의 참석여비로 44만원을 편성했으며 지역특구 업무추진 및 우수기관 견학 여비로 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명물거리 및 도심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이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명물거리 안내표지판 유지관리입니다. 관내에 구에서 설치한 안내판이 10개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여러 가지 건의사항도 있었고 동 순시 때도 건의사항이 들어오고 교통사고로 인해서 가끔 훼손된 경우가 생깁니다. 물론 교통사고가 나서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가해자에게 100% 비용 부담시키는데 어떤 경우에는 가해자가 확인 못 할 경우에는 도시미관상 방치할 수 없어서 보수합니다. 금년에도 2차례 수리한 바 있습니다. 유지관리비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비전중구전략기획단 위원회 위원참석수당 37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명물거리 선진지견학 22만원을 편성했으며,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도심활성화추진에 600만원 주요구정 시책 및 현안사업 활성화 추진 900만원, 전략기획활성화추진 500만원 해서 전년 대비 200만원 감하고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비전중구기획단 토론회 등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구정홍보사업입니다. 구정홍보사업 관리비로 홍보업무 관련 계획서 등 유인물 제작으로 소식지 발간입니다. 9,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타 시ㆍ도 우수사례 및 우리 지역 언론에 보도되는 기사들을 책자화 해서 각 실ㆍ과의 공무원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신문구독에 따른 온라인스크랩 마스트 구독입니다. 전 직원에게 매일 아침 조간, 석간 기사가 나오면 그 기사를 전문기관에, 프로그램 전문회사는 전국에 52개 언론사가 연결돼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전문적으로 기사만 관리하는데 우리가 체킹만 하면 스크랩해서 보내주면 전 직원이 보고 업무에 참고하는데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180만원입니다.

실장님, 불편하시면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170페이지 신문구독 20부 312만원 편성했습니다. 도서구입비 90만원 편성했으며, 구정홍보업무 기록보존 39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슬라이드, 필름 이런 부분은 참고하십시오. 보도실 관리운영해서 소모품과 여러 가지 비용이 드는데 그에 따른 월 10만원 1년에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구정홍보 사진촬영 및 편집업무 추진급량비 48만원을 편성했으며 공공운영비로서 구정소식지 발송 우편요금 34만6천원, 각 실ㆍ과에 유선방송에 31대 연결돼 있습니다. 케이블방송 수신료입니다. 홍보업무 관련 현장시찰로서 22만원을 편성했으며 구정홍보업무활성화 추진 시책추진비로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중구소식지 투고 보상 108만원, 중구소식지 퀴즈당첨자 보상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사운영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전년도 대비 93만원 증액된 1,92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관리 사업관리비로서 인사관련업무 서식 인쇄 36만원을 편성했으며 정년 및 명예퇴직공무원 기념메달 및 공로패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175만원, 공무원소양고사 및 면접수당 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인사관리운영 전산프로그램유지보수비로 180만원을 편성했으며 정년퇴임식 행사운영비로 2회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 인사교육훈련업무 교육 및 회의참석에 44만원을 편성했으며 인사업무 내실화 추진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포상금으로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 배우자 공무원 상반기 2인, 하반기 2인 해서 4명이 되겠는데 이분들에 대한 비용으로 840만원을 편성했으며 구정발전 유공공무원표창 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퇴직공무원 인사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80년 이후에 중구에서 퇴직한 공무원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2009년부터 각 자치단체마다 현직은 데이터로 관리되고 있습니다만 퇴직공무원 인사자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5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사업입니다. 여기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직장교육교재 외 3종 10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무위탁교육비가 1억5,602만9천원입니다. 위탁교육 내용은 9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중앙교육부터 퇴직예정공무원까지 있는데 내용은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체교육으로 강사수당이 1,200만원, 현수막 제작 설치하는 데 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직원 능력개발을 위해서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예산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직원들이 시대에 맞게 외국어를 함양하겠다 해서 일어, 영어, 중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했습니다. 국내여비 공무원 교육훈련여비입니다. 위탁교육비와 관련됩니다. 9개 교육에 따른 직원들의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1억6,922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258만원 감하고 편성했습니다. 다음 성과중심의 혁신사업입니다. 여기에 따른 사무관리비로서 총 6,0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35만원, 창의행정 공무원 교육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중구 공무원들이 선진지 견학도 많이 하고 위탁교육도 전문적으로 해서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 창의행정 교육을 시키고자 해서 전년 대비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 창의행정 워크숍 참석에 66만원을 편성했으며 성과관리운영연찬회 참석 여비를 66만원 편성했습니다. 혁신활동 및 성과창출우수자 인센티브 제공으로서 기타보상금으로 제안시민보상금 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제안부분은 광역시 차원에서 종전에는 공무원 위주로 제안을 받다가 이제는 제도를 바꾸어서 대구광역시에서 시민참여를 하게 되면 참여자에 대한 보상금 성격의 문화상품권도 좋고 1만원 정도 참여보상금을 주면 격려가 안 되겠나 시에서 공문이 각 구로 내려왔습니다. 우리 구에 해당되는 주민이나 내용이 접수되면 격려차원에서 1만원 수준의 보상금을 주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포상금 혁신마일리지운영 시상입니다. 공무원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마일리지 요소들이 많습니다. 평상시에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간 집계되어서 연말에 부서와 개인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자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부서단위는 100만원 정도 최우수, 우수, 장려, 개인에 대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우수아이디어 제안자시상도 공무원에 대해서 앞서 시민보상금도 그렇게 운영합니다만 저희들이 아이디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심사를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참여상을 새로 시 방침에 따라 시민 신청자와 동일하게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안하도록 유도하는 의미에서 연 50명 50만원 정도 2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혁신사례 홍보활동 및 홍보동아리 지원사업으로 고객만족 관련 책자발간에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174페이지 학습동아리 운영지원입니다. 20개 동아리가 활동 중에 있는데 지원예산 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우수학습동아리 연말에 평가해서 시상하고자 하는데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출연금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서울 태평로에 프레스센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각 전국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게 되는데 중구 홍보물과 약령시 상품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진흥재단에서는 지역홍보에 목적을 두고 참여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참여출연금은 인구 대비해서 다릅니다. 최대 기준은 500만원입니다.

몇 가지 물읍시다.

계속 설명도 좋습니다만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니까 질문 받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전략경영실장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패션주얼리타운에 클러스터 3, 4층 하는 데 3억5,5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건 정확하게 계획을 잡아서 한 건 아니죠?

아닙니다. 추정금액은 12억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3, 4층만 왜 올렸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설계내역이 판매점과 가공공장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변경 승인 받으면서 그 당시에 산업자원부에서 승인해 줄 때 판매점과 공장만 있으면 안 된다 여기에는 특구로서의 주얼리 기능이 옳게 되려면 산학 참여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클러스터 기능을 꼭 넣어야 된다 조건부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넣었고 산자부에서도 넣음으로서 국비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실무적으로 대화도 있었고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꼭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구용역비가 다시 2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할 건지 민간위탁하고 구청 직영하고도 결정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런 것도 결정을 안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기본방향도 설정이 안 된 상황에서 예산만 올리고 또 건물 짓는 것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 순서가 뒤바뀐 게 아니냐, 실제로 용역부터 해서 그에 맞춰서 지어나가야 되는데 일을 거꾸로 하는 것 같은데요.

용도만큼은 사전에 보고되고 중앙에 들어간 상황인데 용도에 대해서는 확정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테리어 설계 부분들은 별도로 예산이 확보되면 그 돈으로 설계해야 되는데요. 그건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건축파트에서 검토합니다. 기본 용도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에 변경 승인받고 보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를 정당하게 요청할 명분이 되고요. 개괄적으로 추진된 내용입니다만 예산 확보되면 구체적으로 설계 들어갑니다.

실제로 3억5,500은 대충?

맞습니다. 추정가입니다. 12억을 확보 목표로 해서 국ㆍ시비를 70% 예상합니다, 요구할 계획이. 그래서 30% 정도는 구비가 투입되어야 국ㆍ시비가 반영이 쉽지 않겠나 해서.

국ㆍ시비 받고 3억5천 보태서 12억 정도...

아닙니다. 총 12억에서 국ㆍ시비 8억5천 정도는 확보하겠다는 계획 하에 구비를 요청하는 겁니다.

하여튼 본위원이 보기에는 실제로 연구용역결과가 빨리 나와야 되는데 지을 때 용도에 맞춰서 설계도 하고 진행이 돼 나가야 될 텐데 연구용역을 내년에 해서.

승인해 주시면 순서가 연구용역이 먼저 발주가 되고 그 다음에 국비 시비 동시에 1, 2월에 중앙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요청하면서 구체적으로 설계가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돈은 12억하고 공사비만 계획된 게 179억 아닙니까? 200억 넘게 들여서 얼마나 잘 될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잘하기 위해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듣기 위해서 요청합니다.

연구용역비 2천만원으로 되겠어요?

그 정도 하면 전문가들이 자문해 줄 수 있지 않겠나.

실제로 잘 해야 됩니다. 연구용역비 아껴서 잘못하면.

공무원 능력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판단하기가 답답하더라고요.

아까 캐릭터 하는데도 5천만원 들던데 200억짜리 건물지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용역 하는데 2천만원은 너무 적은 것 같은데?

많이 도움 주시면 고맙고요. 집행부에서 내년도 수준에 판단해서 예산 사정도 어렵고 적정선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잘 해야 됩니다. 171페이지 보면 내년에는 퇴직공무원이 4명밖에 없습니까?

일단 상반기 2명, 하반기 2명입니다.

원래 그렇게 적습니까?

6급 이하는 정년 연장이 되어서 퇴직자가 없습니다. 2년 단위로 연장이 됩니다. 내년도는 4급, 5급만 퇴직합니다.

퇴직공무원 인사자료 D/B 구축 800건 했는데?

이게 명칭이 인원입니다.

퇴직자가 언제부터 해서 800명입니까?

죄송합니다. 건이 맞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현직에 있는 사람들을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퇴직공무원에 대한 자료는 현재 시하고 구하고...

언제부터 한 사람?

80년 이후부터 퇴직공무원을 관리합니다.

알았습니다. 80년 이후부터면 됐습니다. 172페이지 위탁교육비는 어디에서 정합니까? 전부 다 올랐습니까? 위탁교육비가 중앙도 35만원 하다가 40만2천원, 지방도 21,000원 하다가 24,000원, 사이버도 5만원 하다가 57,000원, 장기도 14만원 하다가 16만원, 31만원 하다가 35만원, 15만원 하다가 17만원 전부 다 올랐는데.

자의적으로 올린 게 아니고 매년 교육기관에서 기준표를 보내오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올립니까?

가이드라인은 내려주는데 교육과정이 금년도 예산 대비해서 소요예산의 10% 증액 확보하라고 내려오는데 금년 대비 내년도에는 1,570만원이니까 10% 증액된 부분인데 법정경비가 되니까 남아도 타 용도로 전용 안 되고 반납됩니다.

교육하는데 왜 500만원 하던 걸 600만원으로 합니까?

지침이 여유있게 확보하라고 해서 왜냐 하면 여러 가지 감안해서 받는데 자의적으로 올린 게 아니고.

여기서는 올린 건 아니겠지만 왜 교육기관에서 이렇게.

지침기준을 보면 소요예산의 전년 대비 15% 증액하라는데.

다음에 173페이지에 창의행정교육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건 전처럼 외국도 보내고 할 겁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잡았습니다. 외국까지 갈 예산은 안 되고 포상금 받았을 때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했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국내 선진지 견학만 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좋은 곳에 보고 와야 사기도 높아지고 업그레이드 될 것 같은데 국내 정도 다니면 맞을 것 같습니다. 위탁교육이 뇌답이나 정신교육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선진지견학이 아니고 창의행정교육이라는데 왜 선진지 견학이라고 합니까?

명칭은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 운영은 교육개념으로 더 좋은 곳을 보고 와서...

어떻게 할 계획 없이 뭉뚱그려 잡았습니까?

아닙니다. 유답이라든가 위탁교육을 함으로써 호응이 좋았습니다. 정신교육을 시키고 현지에 가서 선진지도 보고 오고 그런 비용이 금년에 6천만원 해놨는데 작년의 반 정도 약간 넘게 됩니다. 해외까지 될 여유는 안 되고요.

확실한 계획은 안 잡혔구먼. 일단 6천만원 해놓고 그에 맞춰서 계획을 잡아보려고 합니까?

구체적으로 어디 간다는 것은 안 잡았습니다.

내가 보니까 전략경영실은 예산 다 받아놓고 계획 잡아야 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밑그림은 잡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며칠 잡는 것은 그때 가서 상황을 판단해야 되는데 프로그램 내용은 선진지 견학하고 위탁교육을 유답이나 좋은 협회라든가 단체가 있으면 정신교육도 시키는 차원에서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174페이지 국내외교류협력 활성화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국내외교육관련 현황 및 홍보자료 제작 120만원 편성했습니다. 국제교류 협력 추진 번역료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국내외교류행사해서 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외교류관련 회의참석 및 기관견학에 66만원 편성했으며 국외업무여비입니다. 국제도시간 교류협력으로서 외국을 방문할 때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국제교류협력추진업무 보조안내원 600만원 편성했으며 외빈초청여비입니다.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초청했을 때 오신 분들에 대한 관련경비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입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500만원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각종 협의회 및 간담회 운영사업으로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비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과 동일합니다. 대구지역 구청장군수협의회비 50만원을 편성했으며 전국 대도시중심구구청장 협의회비 4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전국 대도시중심구 구청장 협의회가 전국에 서울, 부산, 인천 7개 구청이 참가하는데 내년 상반기에 대구 중구가 개최지가 되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 정책간담회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대구 중구에서 개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주외국인 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결혼이주여성 한국어 교육교재비용 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결혼이주여성 한국어교육강사 보상금 180만원, 결혼이주여성 문화강좌 참가보상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관내에 결혼한 외국인 여성 12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한국에 대한 문화를 이해시키고 적응을 돕기 위해서 지난 10월 3일부터 10월 14일까지 2주간 정보화 교육장에서 희망자에 한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15명이 참석했는데 이분들이 마치면서 한국어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경북대학교 한국어 어학원이 있습니다. 교수분이나 강사분을 섭외해서 이 지역에서 이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금 15억5,718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1억4,700만원이 증액됐는데 법정경비로 편성하고 타 용도로 전용이 안 됩니다. 2007년도 기준해서 120% 하다가 2008년도 기준 10% 더 인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기준은 금년도 12월말 현재 공무원 숫자입니다. 지급은 내년에 하지만 지급받을 대상은 금년 연말 기준입니다. 현원이 613명이 있습니다. 전년 대비 10% 인상분입니다. 다음에 전략경영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1,509만2천원입니다. 176페이지 관서운영수용비가 669만2천원 편성됐고 기본업무 추진급식비가 84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 홍보책자 및 자료발송 우편요금이 176만원이 편성됐으며, 전기오토바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유지관리비 35만원, 직원국내여비 19명에 대해서 5,016만원을 편성했으며, 구정홍보 사진촬영 직원 행사가 많아서 연 312만원 여비를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전략경영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진모위원입니다. 169쪽에 소식지 발간이 3만부입니까?

원래 2만5천부 해서 75% 배부하다가 지난 번에 절감해서 3만부 90% 배부 중에 있습니다. 금액은 전년도 대비 동일합니다.

책자나 해놓은 게 좋긴 좋던데 어떤 분들은 글씨도 좋고 보기도 좋은데 한 번 보고 버리는 것 너무 낭비성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보는 사람도 자주 보고 요새는 홍보가 많이 되어서 주로 보기는 보던데 사실은 전에 요량하면 거의 예산이 1억이고 돌리는 비용 이런 걸 다하면 1억이 넘잖아요? 이걸 절약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구민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 보는데 용지를 좋은 걸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컬러하고 지질이 좋으니까.

신문보다도 훨씬 낫거든요. 너무 고급스럽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절약방법이 없을까 생각이 들어서 문의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질이 좋아서 단가 330원이었는데 55원을 줄여서 275원으로 계약해서 부수를 늘렸습니다. 이전보다도 떨어지는데 그래도 고급스럽다는 여론이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래도 구청이 빚도 갚고 그렇게 어렵지 않다, 중심구라서 좋은 걸 해야 안 되겠나 하면서 웃고 말았는데 실제 그런 면이 있거든요.

지질이 떨어진 것도 해봤는데 컬러도 안 나오고 사진이 돋보여야 되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어요. 해봐야 구청장 사진이나 의원들 사진이나 알아볼까 딴 사람은 없잖아요? 만약 절약방법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고.

참고로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출연금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 500만원인데 작년하고 같은 겁니까?

똑같습니다. 전국이 다 가입했는데 인구비례해서 10만 미만은 500만원이고 동구는 1천만원, 서구는 750만원 인구 기준해서 했는데 저희는 최저입니다. 전국에 다 출연해서 약령시 행사 홍보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인구비례해서 프로수를 맞춰서 최하가 500만원입니까?

최하가 500만원입니다. 많게는 1천만원 이상 북구, 달서구, 동구, 북구는 1천만원이고 서구, 남구는 750만원이고 저희만 500만원인데 행정안전부 산하 단체입니다.

행사운영비가 국제교류화 협력에 통역비가 400만원, 행사비가 180만원, 밑에 보면 협력추진 국제도시 2천만원...

외국에 초청했을 때 이 경비 가지고 그분들에게 행사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것 아니고?

가는 건 방문할 때 비용이 되겠고 밑에는 왔을 때 중국이나 일본이나 몽골도 교류하고 있습니다.

통역비가 400만원, 행사식사비가 180만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180만원 이건 간담회 할 때에 제반비용입니다.

통역비가 400만원이 있는데 밑에 보면 안내보조비가 6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일본에 간다면 통역이 따라가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도저히 못 하니까 공식행사 조인식 할 때도 통역이 안내해 줘야 의사소통이 되기 때문에 같이 안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 이건 초청여비이고 위에는 나갈 때 여비가 2천만원이다. 초청할 때도 여비를 줍니까?

식비, 숙박비 전부 비용이고 우리가 가면 동일하게.

우리도 가면 얻어먹어야지. 결과적으로 4천만원턱이네.

청장님이 대외교류를 활성화하는 게 좋다 말씀하셔서 비용을 산정했습니다.

175페이지 포상금 15억5천만원입니까?

성과상여금 맞습니다.

전보다 1억4천이 더 올랐죠? 공무원이 주는데 자꾸...

성과상여금 대상은 안 줄었습니다. 금년도 현재 현원이 지급대상입니다. 돈은 내년에 주지만 금년도말 현재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면 대상이 됩니다. 인원이 613명입니다.

내년에 가서 613명이 안 되잖아요?

아닙니다. 내년도 오는 사람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내년도 예산인데 지급자격이 금년도 12월 31일 현재 있는 사람만이. 금년도 성과를 내년에 줍니다.

올해 퇴직하면 헛일 아닙니까?

2개월 미만자는 자격이 없고 2개월 이상만 근무하면.

근데 1억4천이 불은 이유는 뭡니까?

2007년 기준해서 기본급의 120%를 잡았는데. 10%를 더...

10%를 올렸다는 말입니까?

우리뿐이 아니고 지침에도 잡으라고 내려왔습니다.

성과금 예산으로 잡으라고 내려옵니까?

기준이 내려옵니다. 남으면 그대로 반납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규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대로 있네요?

예.

168페이지에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연구용역 2천만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우리 위원이 얘기할 때 설명은 간단하게 들었는데 대구시에서 이시아폴리스 용역 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용역을 줘서 활성화를 시킨다는 의지는 좋지만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패션주얼리 건물을 하는 걸 가지고 동료위원님들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구용역을 이시아폴리스도 실패를 해서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용역비도 지불 안 해서 말썽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지 2천만원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개인적인 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 손실이 적을지 충분히 검토하셔야지 요새 사업을 하다보면 너무 서류면이나 컴퓨터 시뮬레이션 작업에 의지를 하다보니까 실패가 많은 것 같은데 충분히 시장을 거쳐서 건물 올리는 것도 짜임새 있게 포괄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걱정에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저희들도 공무원의 능력으로서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봤습니다. 그보다는 그래도 전문가가 한 번 더 검토해주면 더 나은 수지분석이나 어떻게 하면 운영이 나을 것인지 판단해주면 더욱 운영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대도시를 중점으로 하는 사업하고 작은 지방도시에 맞는 특성화라든가 이런 쪽으로 종합적으로 연구해 보시고요. 169페이지에 보면 비전중구전략기획 토론회 증액이 됐는데 작년보다?

500만원인데 200만원 감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전중구전략기획단 토론회도 주변에 토론을 해서 여러 가지 중구에 많은 변화가 있다는 의욕에서 하다보니까 토론만 했지 탁상론에 그치는, 현실적이고 제대로 된 걸 연구를 해야지 토론만 하다가 세월 가지 않습니까?

토론도 토론이지만 개별적인 사업이 있을 때 사업부서에서 분야별 전문가들이니까 자문을 많이 듣습니다. 동성로공공디자인사업이라든가 근대화골목사업, 봉산문화거리사업 개별적으로 가서 자문을 듣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토론도 하고 도움이 많이 됩니다.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가 우리 중구에는 교수단으로 위원회 구성을 많이 해서 너무 현장하고 동떨어진 쪽으로 일을 많이 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아까 전문가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전문가지 전문교수가 전문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양하게 섞어서 경험 있는 사람들이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영숙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일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식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168쪽에 명물거리 선진지교육 견학이 있죠?

예.

2명이 1회를 갔다 오는데 어디서 갑니까?

저희들 경우는 지난번에 부산 광복동에.

어떤 분이 갔다 왔습니까?

금년에 전략경영실에 근무할 때에 용창준 씨라고 행정7급입니다. 부산 광복동에 명물거리라고 해서 한 번 자료도 수집하고 왔습니다.

올해는 어디로 가시려고 합니까?

올해는 끝났고 내년도에 더 좋은 데가 있으면.

내년도는 어디에 갈 예정입니까?

확실하지 않습니다. 일 하다 보면 더 좋은 곳이 있다면 정보를 듣고 거기에 견학을 해서 사진도 찍어오고 관에 들어가서 자료도 챙겨오는 목적으로.

이걸 그냥 겉핥기식으로 갔다 오고 이런 예산을 책정하기 전에 어디를 가면 경비가 어떻게 나온다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예산만 올려놓고 아까도 동료위원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예산 올려놓고 돈에 맞춰서 일을 하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게 올라오면 그리고 명물거리 안내표지판 유지관리 아까 설명하실 때에 10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교체를 합니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수하고 이전하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동산파출소 맞은편에 오토바이골목에 이정표에 나무가 가리고 청장님이 동순시 때 동에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에 가보니까 이정표가 나무에 가려서 무용지물이에요. 이전비나 또 교통사고를 내놓고 사라지니까 가해자가 확인 안 될 때에는 유지관리 차원에서 방치도 못 하고...

왜냐 하면 안내표지간판을 하기 전에 모든 자료를 보고 어떤 쪽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보고 해야 되는데 그쪽으로 했다가 나무가 가려서 다시 옮긴다는 그런 말씀은 지금 안 맞거든요. 안내표지판 할 때 실장님 그 자리에 나가서 점검은 해 봤습니까?

아니, 설치가 과거에 몇 년 전에 되어 있던 안내판인데 도로변에 봤을 때에 시각적으로 장애가 되고 잘 보이지 않는다고 건의가 있었습니다. 건의를 해 왔기 때문에 시설은 작년에 한 게 아니고 옛날에 있던 겁니다. 나무가 커지면서 이게 가려지고.

안내표지판이 옛날에 있었지만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유지보수가 작년에는 들었죠? 300 정도 들었죠?

예.

지금 액수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이런 걸 하게 되면 1, 2년만에 자리를 옮길 정도로 앞을 못 본다면 이게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오토바이골목 안내판 그게 4년 넘게 지났습니다. 이전에 설치된 건데 세월이 흐르면서 나무가 커지고 잎이 가리고 하니까 봄에 그런 현상인데 오토바이골목 상인들이 잘 보이는 곳에 위치를 선정을 해 달라고 우리가 설치해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169쪽에 온라인스크랩 마스터구독해서 언론기관에서 사진이나 이런 걸 스크랩을 해서 보내준다고 했죠?

이렇습니다. 이 신문스크랩 전문 프로그램 사업자가 있습니다. 이 사업자가 서울에 있습니다마는 전국을 관할하는데 사업자가 지방중앙지에 52개 언론사를 서로 연계해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사가 뜨면 그 기사를 총괄합니다. 이 사람이 하는데 그걸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게 스크랩 된 게 얼마만에 한번씩 옵니까?

매일 아침마다 옵니다.

매일 옵니까?

예, 우리가 받아서 체크만 하면 스크랩 다 해서 우리 전자문서에 보라고 매일 뜹니다. 그게 월 15만원 하면 직원들이 편리하게 여러 언론기관에 뜬 걸 그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위탁하는 게 월 15만원입니다.

이게 올해 처음 생긴 겁니까?

프로그램 사용한 지는 2년 됐습니다. 올해로 3년차입니다.

이게 전자문서로 뜹니까?

프로그램사용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뜹니까?

예.

170쪽에 가서 기타보상금 중구소식지투고보상이라든지 퀴즈담당자보상 이건 그냥 나간 건 없죠?

아닙니다. 우리 소식지에 보시면 매달 투고자 글이 나옵니다. 매달 투고한 사람 나옵니다.

매달 그러면 3명씩 이래서...

아닙니다. 1명 있을 때도 있고 2명 있을 때도 있고 보통 3명은 잘 없고 1명 내지 2명.

담당자 보상도 그렇습니까?

이건 100% 다 나갑니다. 퀴즈 맞추기...

그건 압니다마는 100% 다 나갑니까?

예, 많이 씁니다.

많이 본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좀 남았고 했는데 그리고 171쪽에 인사위원회가 지금 5명입니까?

아닙니다. 현재 원래 정원이 9명인데 1명 임기가 끝나고 위촉 안 하고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분은 나가시고 아직 위촉이 안 됐다?

예, 미위촉입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는 보니까 10회를 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5회만 합니까?

이건 여러 가지 인사위원회 개최할 요인이, 정년이 연장되고 개최할 요인이 줄 수밖에 없어서 줄였습니다.

그리고 정년 명예퇴직공무원 기념메달에 보면 10명입니다. 아까 퇴직공무원은 상, 하반기로 4명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명퇴가 6명이 나온다는 말입니까?

예, 예상인원을 감안해서 잡았습니다.

예상인원을 6명을 넣었다는 말입니까?

예.

정년은 어차피 4명이고 명퇴를 6명씩 할 것이라는 예상을 6명으로 했다는 말이죠?

금년도에도 8명이 현재 명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6명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

예.

아까 실장님 정년이 좀 길어져서 적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73쪽에 아까 동료위원이 했습니다마는 창의행정공무원교육에 6천만원이 있는데 지금 몇 명을 기준으로 잡고 나갑니까?

이건 전직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유답에 교육을 할 때에도 금년도에 전 직원을 해서 했고 이게 유답교육이면...

이거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스스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여기에는 선진지 견학도 있고 우수선진지 대도시 견학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신교육 그런 차원에서 위탁교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유답에 해병대 극기훈련 이런 곳도 참여를 시키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직원들한테 사기도 진작시키고 정신적으로도 시키고 그런 목적에서 합니다.

지금 실장님 광범위합니다. 선진지 외국견학도 있고 정신교육도 있고 극기훈련도 있고 세부적인 건...

그런데 해외견학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에 시상금을 행자부에 1억을 지원받았습니다. 상사업비로 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저희들이 더 나은 견문도 넓혔는데 내년에 예산사정상 힘들고 국내에 선진지 견학하고 정신교육 위탁으로 저희들 계획했습니다.

작년에 했던 행정혁신공무원 위탁교육 그걸로 생각하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겁니다.

작년에는 20만원에 300명 정도로 했는데 올해는...

참고로 금년도 추정한 걸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실장님 내용이 많으면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그건 나중에 유인물로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알겠습니다.

혁신마일리지 시상에 작년에 개인 건 삭제가 됐던데.

작년 말입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당초예산에 없었는데 추경에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예, 시상을 했습니다. 결산추경에서 반영해 주셔서.

말썽의 소지가 있다고 이래서 그런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지금 번역료가 400만원이 나와 있고 국외교류협력증진에 안내보조도 600만원 이게 천만원, 통역하고 안내하는 게 별도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래부분 보조안내하는 건 아까 말씀대로 일본에 중국이나 자매결연해서 초청을 받았을 때에 필히 공식적으로 조인식을 할 때에 여기에 의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동반해서 참석을 하시는데 통역원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 통역원에 대한 안내요원 600만원 그렇게 잡은 거고 위에 말씀하신 건 이 사람이 따라가는 비용입니다. 경비입니다. 우리가 통역도 하고 평상시에 팩스나 저희들 공문도 서로 오고 갑니다. 번역할 때에 번역비용이 듭니다. 그런 비용도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통역료 하고 안내보조는 별도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주외국인지원에 조금 전에 120명이 있는데 한국을 좀 알기 위해서 이번에 15명이 참석을 하셨다 그랬는데 여기에 이주여성들이 얼마 전에 컴퓨터 한번 했죠?

예.

몇 명 정도가 왔습니까?

신청은 11명이 했는데 15명이 왔습니다. 왔는데 중간에 출석이 왔다 갔다 많을 때에는 15명 오고 적을 때에는 8명도 오고.

몇 개월 했습니까?

2주 했습니다. 11월3일부터 14일까지...

제가 왜 묻냐면 여기에 베트남 여성 3명이 컴퓨터교육을 받으러 와서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구청 직원이 나가라, 들어오지 말라고 한 기억이 있습니다.

오지 말라고요?

예, 그게 어느 분인가 저도 잘 모릅니다. 언제 실장님이 원하시면 제가 그분을 모시고 오겠습니다. 그 일 관계로 해서 외국인이 우리 구청을 보는 시각이 굉장히 나쁩니다. 실장님이 아까 설명을 하실 때에 한국어를 알기 위해서 요청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말씀이 나올 것 같아서 먼저 막습니다. 그 분이 여기 앞에 같이 있어요. 언제 궁금하시면 내려가서 확인을 해 보세요. 베트남 여성이 3명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그 분이 이야기한 것하고 지금 우리 실장님하고 나중에 해 보겠지만 먼저 실장님도 확인을 해 보세요.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했다면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안 좋은 상황입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출연금이 말입니다. 출연금하면 회사가 창립을 하면 출연을 하든지 이런 건데 이걸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까? 여기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금이 작년에도 500이고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출연에 50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내야 됩니까?

이게 연회비거든요.

그러면 회비로 나와야죠. 출연금으로 나가면 안 되죠.

우리가 속칭 쓰는 건 연회비로 하지만 회계상에서는 출연금으로 그렇게 씁니다.

회비로 안 쓰고 출연금으로 쓴다?

예.

회비하고 출연금은 다른데요.

우리가 예산상 회비라는 용어는 안 씁니다. 여기는 지침이 내려오고 각 자치단체에 가입이나 승낙을 받을 때에 출연금 얼마 이상 동의를 요청을 합니다. 출연금 형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169쪽에 상당히 설명도 많고 이 문제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많이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6천만원이 나와 있는데 예상 금액입니까?

예, 맞습니다.

확정된 금액은 아니죠?

이건 금액은 하수도평가 대구광역시 하수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면적도 용도에 따라서 금액은 맞는데.

건물평수에 준해서.

완성이 됐을 때에.

거의 확정된 거예요?

이 금액은 맞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클러스터 구축해서 이 내용이 국ㆍ시비가 확보가 안 되면 우리 구 예산이 없게 되죠?

문제는 국ㆍ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구비가 일정 부분 확보됐다는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국ㆍ시비를 받기 위해서 우리 구 예산을 정했는데.

자체예산도 들어가야 한 푼 안 보태고 국비, 시비에 자꾸 의존하냐 이렇게..

국ㆍ시비가 확보 안 됐을 때에는 우리 자체예산도 필요없이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전부 구비로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도래됩니다.

그러면 국ㆍ시비가 확보를 못 했을 때에 우리 구비라도 12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것 때문에 용역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는데 최대한 절약을 해서 클러스터 기능을 구축해야 되는데...

이게 어차피 계수조정 할 때에도 이야기 나옵니다마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확실한 보장이 있어야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 줄 수 있고 안 해 줄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런데 위원장님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절차상에 보면 저희들이 1월, 2월 예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식경제부 방문할 기회가 있고 시에는 물론 평상시에 이야기를 하겠고 문제는 우리가 방문해서 클러스터 비용을 요청을 할 때에 너희 자체적으로 얼마 비용을 부담할 수 있냐고 묻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는 얼마 확보를 했다 여기에 국비 50% 해도, 시에 30%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되는데 이게 구 자체적으로 한 푼 안 내놓고 국ㆍ시비 손 내밀면 논리에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72쪽에 교육비에 보면 직무위탁교육비 있고 밑에 보면 공무원교육훈련 여비가 있는데 같은 맥락 아닙니까?

예.

5급 승진자 260만원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금액이요?

예, 여비인데.

여비가 인원이 4명입니다.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증감이 왔다갔다 합니다.

아니, 교육훈련에 참가하는 여비 아닙니까? 공무원교육 훈련여비라고 하고 굳이 5급 승진자는 260만원씩 예산을 편성을 해 놓으니까.

이건 기관이 다릅니다. 교육기관에 따라서.

아니, 여비가 이 정도 듭니까? 교육비도 아니고.

위에 부분은 교육 기관에 내는 돈이고 밑에 건 개인이 쓰는 비용이고.

며칠 가는데 여비가 260만원 듭니까?

7주입니다. 위에 부분은 교육기관에 내는 거고.

174쪽에 보면 민간인 외국어여비 있잖아요. 아까 동료위원도 잠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174쪽 하단부에 보면 국제교류협력추진 업무보조안내원 이게 금액은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2007년도 예산에는 1천만원을 했어요. 결산에 실제 지출된 금액은 248만원입니다. 1천만원 이상 해 놓고 이번에는 그걸 감안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600만원 편성을 했는데 600만원 다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돈이죠?

예, 내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일본과 중국과 또 몽골하고 자매결연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왜냐 하면 예산실에서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전년도 예산만 가지고 하지 말고 전전년도 결산을 보고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결산서를 참조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안 줄어지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출연금 있죠? 다른 출연금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175쪽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출연 이건 회비명목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실제 구청장 해외 갈 때 여비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각 구마다 공통적으로 부담하는 회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담하는 건 회비성격인데.

이게 강제성입니까?

예, 이건 강제적으로 각 구에...

이건 어디에서 합니까?

행정안전부 산하에 법인단체입니다. 지도감독하는 산하인데 여기는 소위 지방이 국제화 시대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정보도 주고 많이 알선합니다. 자매연결도 해 주고.

해외출장 관계없이 내야 된다 이야기죠?

예, 그건 전국에 가입했습니다. 의무적으로 했는데 기준이 인구 10만 미만은 연 500만원 출연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북구, 수성구, 달성군, 달서구, 동구는 1천만원 인구 대비해서 기준을 나머지 3개구는 750만원 인구 대비해서 이게 역사가 94년도에 창설됐으니까 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경영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략경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6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