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정순영 의원 발언
수정
신수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희복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복
김희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19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 제447호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 회부되었으며 2008년 11월 25일자로 의안 제450호 2009년도 예산안과 의안 제451호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수정
신수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5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경제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안과 같이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6일간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2월 10일에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12월 17일과 18일 2일간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 의사일정(안)] 2.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가. 증인선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간단히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구정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도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진솔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는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의사일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과 각 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질의에 보충 답변하실 각 담당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의5 및 광주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희정
수정
신수정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과 과장님들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듣고 난 후,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되 관계서류 검토와 질의 답변을 병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감사 중에 참고인 진술이 필요할 때는 의결로써 출석 요구토록 하고 타 실과소 업무가 서로 연관성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부서를 합석시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순서에 따라 김희정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정
김희정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희정입니다. 2008년 올해도 어느덧 끝자락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 펼쳐 오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쉬움이 없지 않지만 금년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은 아주 특별한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 복지종합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상사업비 6,000만원, 자활사업분야 최우수기관·기초생활보장분야 우수기관 선정 포상금 3,300만원, 행정안전부 공중화장실 시책평가 우수기관 선정 상사업비 1억원, 환경부 공공하수처리 실태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상사업비 1,000만원 등 많은 성과와 보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다양한 시책들이 여러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는 공공과 민간분야의 협력을 강화하여 민간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발굴하고 지원하는 등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 의료급여텔레케어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지원하여 보다 나은 복지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입니다. 복지사업과는 빈곤, 장애, 노인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평생복지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와 가족정책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외계층인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정에 좀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결식아동 급식지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등 찾아가는 능동적 복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입니다. 환경과는 주민의 환경의 질 개선을 위해서 환경정책, 대기 및 소음·진동분야, 수질환경관리, 자연환경보전 등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과 기업, 행정이 일체되어 추진하는 북구 의제21 실천사업, 어려서부터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한 환경체험교육, 탄소 저감대책을 위한 탄소은행제를 전 주민에게 홍보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공중화장실 관리 등으로 수질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청소행정과는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이 함께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일제대청소의 날 운영과 청소 취약지 권역별 담당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실천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식품위생업소 대표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주민을 대상으로 감량화실천 인센티브제 운영, 순회전시회, 환경시설 견학 등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 소관 업무입니다. 위생과는 부정불량식품 신고 및 원산지 표시제도 확대에 따른 주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해 철저한 위생점검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어린이 맞춤형 위생체험교육 및 위생 안전지대 운영으로 식중독 및 부정불량 식품으로부터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의 위생 및 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국 소관 업무는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조성, 식중독 예방위생관리 등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국 직원들은 모든 주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일정에 따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감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생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민생활지원과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 보건복지가족부 복지종합평가에서 우리 구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6,0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으며 분야별 평가에서 자활분야가 전국 최우수기관상, 기초생활분야가 우수기관상과 포상금 3,3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수상과 상사업비를 받게 된 것은 그동안 신수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복지행정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복지분야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O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수정
신수정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쪽별로 넘기면서 할 생각이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3-1번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쪽수가 넘어가더라도 왔다갔다 할 수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는 누락되는 일 없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일반현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점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양회성 위원입니다. 5쪽,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입니다. 바우처 지원의 보편형 사업과 자체사업이 복지사업과와 중복됩니까? 별도인데 복지사업과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써 있는 사업부서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저희들은 총괄하고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감사자료 57쪽의 예산과 예산서의 예산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새로 책정된 구 자체개발사업인 내아이 바로 알아 부모랑 친해지기, 취약계층직장인 직무스트레스 관리 및 가족지원 서비스사업이 11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정리추경 때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언제부터 있었는데 이제 폐지합니까?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91년도에 신축해서 독서실, 경로당, 어린이집을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만 독서실은 인원이 점점 감소하여 그 인원으로 운영하기가 곤란하고 어린이집은 지하에 있어 어린이집으로 적합하지 않아 2층 독서실을 폐지하면서 어린이집을 2층으로 옮겼습니다만 시설이 노후되어 어린이집 원생들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이전을 언제쯤 했습니까?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2006년도에 이전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2006년도에 이전을 했는데 지금까지 조례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야지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금년 1월에 왔습니다만 사회복지회관이 방치되어 사회복지회관으로 활용도가 떨어져서 일반 건물로 관리하여 다른 시설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회관조례만 폐지한 것입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제가 이 번지를 추적해 봤는데 위치를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방문해 본 적이 없지요?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와서는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조례에 인터넷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회성
양회성위원
제가 복사한 조례에는 없던데요?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상으로는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 사회복지협의회 회의를 해야 하는데 그 분들에게 매년 오라고 해서 심의하기도 어렵고 예산이 없어서 인터넷으로 보내드리면 그 분들이 보시고 바로 회신을 해줍니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인터넷심의제를 해왔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 임의적으로 인터넷심의하면 되겠습니까?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그리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조례에 없는데 활동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조례를 안 두고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제가 시 조례도 확인해 보았는데 없습니다.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려면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까? 임의적으로 합니까?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법령에 의해서 합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거기에 연계해서 의료보호기금도 같이 운영하지요?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그 기금은 어디에서 충당하십니까?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시 기금입니다. 저희는 자체 기금이 없습니다. 전부 시에서 지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조례에 융자금관리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의원들이 위원에 포함됩니까?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소득은 한 분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박혁순 의원께서 위원으로 계십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 융자금관리심사위원회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융자금관리심사위원회는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수정
신수정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좀더 알아보시고 위원님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쪽별로 진행하고 나머지는 보충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고생하셨고요. 양회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인터넷심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내용을 보니까 간단하게 직원들이 했던 것만 나와 있는데 이것만으로 심의하는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인지 우려되고요. 물론 기초적인 자료는…….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자료는 다 보내드리고 가부에 대한 회신만 받고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알겠습니다. (김태훈 위원 발언요구)
수정
신수정위원장
김태훈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수정
신수정위원장
아까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북구의제21…….
태훈
김태훈위원
저는 내용을 못 들었는데요. 회의시간에 국장님께서 양해를 구하고 나가셔야 되는데, 국장님께 질의할 것이 있는데 나가시면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잖아요? 부구청장님이라도 불러서 답변을 들을까요? 회의석상에서 양해를 구한 뒤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3쪽, 정·현원 현황입니다. 사회복지직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무관급 진급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북구청에 사회복지직이 80명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나 복지사업과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할 수 있는 사무관 복수직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저희 과 복수직은 6급 3자리이고 사회복지직으로 2명이 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국장님이 안 계셔서 그러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 사무관 복수직이 필요하다고 국장님께 이야기해서 장기적으로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계속해서 5쪽부터 1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이창재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복지수준 종합평가에서 자활사업분야 최우수기관, 기초생활보장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복지수준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6,000만원을 수상한 것에 대해서도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립니다. 먼저 3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입니다. 2006년도 근로무능력자는 1만 4,812명, 2007년도에는 1만 5,027명, 2008년도에는 1만 5,425명으로 근로무능력자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근로무능력자는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세대가 점점 늘어나고 각종 사고 등으로 인해서 늘어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3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 2006년도와 2007년도 자료가 나와 있지 않은데 근로무능력자가 계속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근로능력자의 조건부 수급자 중 취업대상자와 비취업대상자가 있습니다. 취업대상자가 2006년도에 347명, 2007년도에 128명, 2008년도에 88명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비취업대상자는 2006년도에 998명, 2007년도에 1,070명, 2008년도에 1,099명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취업대상자는 계속 줄어들고 비취업대상자는 계속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저도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올해 처음 와서 용어가 어려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정리해 봐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찬가지로 과장님께서도 많이 숙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로능력자 중에서 조건제시 유예자도 2006년도에 880명, 2007년도에 629명, 2008년도에 503명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별도로 연구하셔서 현황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현황을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10쪽,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과 같이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은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최저생계비를 국가가 보장해 주는 사회보장제도의 뼈대임과 동시에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공동체 실현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 그만큼 중요하게 관리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에 있어서 정당한 수급은 저소득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사회보장제도이지만 부정수급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의 부정수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3쪽, 부정수급자 현황 및 징수금 회수현황과 66쪽,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착오지급현황입니다. 2007년도 부정수급자는 33건이고 금액은 5,300만원, 착오지급은 16건에 2,700만원으로 총 49건에 8,090만원 정도인데 부정수급이 많은 이유가 무엇이고, 미환수액의 부정수급자 7건, 1,300만원과 착오지급 10건, 1,600만원이 환수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요즘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수급 대상자로 책정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은닉을 합니다. 저희들이 사실조사를 철저히 합니다만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금융자산자료 등이 나중에 통보되어 적발되면 중지시키고 환수금을 회수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부정수급자가 발생되고 환수가 어려운 것은 조건에 충족을 못 해서 책정이 안 되었을 뿐이지 생계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돈을 회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받지 못 하고 분할납부로 조금씩 받아들이는 실정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 부정수급자의 건수와 금액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굉장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정수급자와 착오지급은 같은 맥락입니다만 2006년도 착오지급현황은 1건도 없었습니다. 2007년도에 16건으로 늘어났다가 2008년도에는 3건이며 다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1건도 없었는데 2007년도에 착오지급이 많이 늘어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2006년도에 징수결정액이 “0”으로 되어 있는데 저도 파악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만 수급자 가정 중에서 군입대를 하면 즉시 파악이 안 되고 몇 개월 지나서 파악이 됩니다. 그것을 환수하는 것이고, 2006년도 징수결정액이 “0”인 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부정수급과 착오지급을 개념으로만 봤을 때 부정수급은 저소득층이 신분상 변화나 수입에 변화가 있을 때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계속 수급을 받는 것으로 주체가 수급을 받는 사람에게 있다고 본다면 착오지급은 받는 사람보다는 주는 사람이 주체라고 생각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은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살아가기가 바쁘신 분들로 통장에 내 돈이든 남의 돈이든 들어오기만 하면 쓰기가 바쁩니다. 그 분들에게 제대로 정산해서 줘야지, 잘못 들어온 돈인지 잘 들어온 돈인지 어떻게 알고 가려서 쓰겠습니까? 그래서 부정수급은 주체가 수급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방지에 많은 노력을 해야겠지만 착오지급은 주는 분들이 계산을 잘해서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 점 유념해서 잘못 지급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수급이나 착오지급에 대한 징수는 저희들이 부구청장님 주재로 세외수입징수 보고회를 매월 개최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저에게 부정수급자와 착오징수자 현황 있습니다. 이름까지는 거론 안 하고요. 몇 분 정도는 환수 자체가 전혀 안 되고 있다. 2007년도에 2명이 400만원 정도 부정수급이나 착오지급이 되었고 2008년도에도 1명은 320만원, 1명은 540만원이 환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환수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저소득층으로 재산이 없어서 압류도 못 하고 독려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납부도 어려워서 조금씩 분할납부라도 해주라고 촉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2007년도에 결손처리는 없습니까?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2007년도, 2008년도 결손처리는 1건도 없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시간이 지나면 결손처리가 될 것이라고 버티는 악의적인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중요하게 해주시고 징수하기 위해서 분할납부 등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저소득층 수급을 받고 있다면 상계처리는 안 됩니까?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받고 있지 않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받는 사람들은 상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부정수급이나 착오지급은 민감한 사회보장제도의 뼈대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릴 수 있고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말씀이지만 완벽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이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생 과장님, 이창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확인하여 보고해 주시고 부구청장님께 보고한 징수보고를 저희 위원회에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이창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아직 2008년도가 안 지나서 잔액이 많은 것입니까?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특히 긴급복지지원은 8억 3,000만원인데 5억 1,000만원 집행하고 잔액이 3억 1,000만원 정도입니다. 2007년도와 2008년도에 반납이 많은 이유가 첫째 홍보부족으로 많은 주민들이 모를 가능성, 또 하나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업무를 태만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일을 안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홍보도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본예산에 맞게 편성되었습니다만 시에서 잉여금 6,0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다보니까 저희들 예상보다 예산액이 증액되었습니다. 반납 예상액은 8,000만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특히 구비 부담이 없습니다. 주위에 긴급지원할 사례들은 많은데 주민들이 많이 모르는 것 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 소진시킬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고, 자격요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검토해서 지역주민들이 다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류지원금을 월 2만원씩 11월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는데 오늘이 27일입니다. 언제까지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돈이 이번에 내려와서 지급계획을 이달 말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성립전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팀에 제출은 했습니다. 확정되어 내려오면 바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겨울이 다가오니까 착오없이 빠른 시간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65세 이상 건강보험료 5,000원 미만을 지원해 주자는 조례안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지난 7월 업무보고 때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상 편성을 못 했는데 내년에는 틀림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그 때도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타 자치단체 사례를 말씀해 드렸고 1,000만원도 안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저희가 예산심사할 때 그 정도 돈이 없는지 심사했지만 그 이상의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내년에는 꼭 될 수 있도록…….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심사하실 때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우리가 조례안에는 5,000원밖에 못 했지만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더 올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계산하셔서 지역 주민과 노인들에게 이 어려운 시기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을 같이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1만원 이하로 올릴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시행해 보고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수정
신수정위원장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양회성 위원입니다. 9쪽, 통합조사 서비스를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복지급여신청자에게 한다는데 이창재 위원님 말씀대로 부정수급자나 착오지급에 대해서 통합조사팀에서 같이 할 수 있습니까?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부정수급자 통합조사는 최초 선정될 때만 통합조사팀에서 합니다. 그 이후 관리는 생활보장팀에서 합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내년 예산은 50% 삭감되었는데 일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통합조사팀은 매일 자기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각 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조사업무를 하기 때문에 조사에 따른 여비를 지원해 줘야 휘발유값이라도 할 것 같아서 여비를 지원해 주라고 올렸는데 깎였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알겠습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수정
신수정위원장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11쪽, 동신지역자활센터 운영 관련 민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가 얼마전 저희 위원회에서 방문했던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곳입니까?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사회적기업은 언제 선정되었습니까?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10월 23일입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사회적기업의 선정요건이 맞았기 때문에 선정되었을 텐데 센터장 사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민원인 이선희 외 2인께서 동신지역자활센터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우리 자활근로사업과 다른 SK지원을 받아서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그 분들이 계약기간의 만료로 해임되어 재취업해서 근무하고 싶었는데 만료되다보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한 분야에 대한 요구를 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자미도시락 수익금운영은 수익금을 잘못한 것이죠? 또 공과금도 집행이 부적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는 몇 가지만 했습니다만 그 분들이 요구한 것은 약 15가지입니다. 그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시정조치요구를 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회신하고 그 분들도 다 이해하고 정리된 사항인데요.
순영
정순영위원
정리된 후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어 축하리셉션을 했네요? 그리고 60쪽, 의료급여진료비 지급 관련, 사후관련, 사례관리, 추진현황 및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혹시 부정으로 지급되거나 의료급여를 안 받아도 되는데 지급된 내용은…….
수정
신수정위원장
정순영 위원님 잠시만요. 10쪽까지 질의를 받고 의료급여 관련입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다른 질의할 수 있으니까 질의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그럴게요. 추진상황보고 자료 8쪽, 향후계획에 희망129 콜센터와 연계, 신속지원이 8근무시간 내인데 8시간 근무 내에만 연계한다는 말씀입니까?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희망129 콜센터는 보건복지가족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간에는 저희들에게 연계되고 야간에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희망129 콜센터가 24시간 돌아간다는 것이죠?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콜센터는 24시간 돌아가고 8시간 내에 처리해 주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지금 김희정 국장님께서 내일 워크숍 관계로 회의를 하다 올라오셨는데 마저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이석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국장님께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중에서 가장 일이 많고 인원이 부족한 부서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희정
김희정주민생활지원국장
복지사업과가 복잡합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국장님께서 회의진행하시고 오후에 오실 수 있도록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이 계획은 1년 전 연초에 세워진 계획입니다. 배려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숙지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11쪽부터 12쪽까지 질의하십시오. (박혁순 위원 질의요구) 박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순
박혁순위원
박혁순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북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의료급여텔레케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북구 외 10개 시군구에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인데 한시적입니까?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시적입니다.
혁순
박혁순위원
내년까지 이어집니까?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금년말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1년간 더 연장한다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혁순
박혁순위원
관리대상의 일시관리군, 유지관리군, 집중관리군, 위기관리군에 대한 용어설명과 어떤 기준으로 분류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2만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텔레케어센터에 사례관리사 10명이 배치되어 1인당 2,000명씩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일시관리군은 안정된 건강상태를 유지하며 건강관리행위를 잘 하고 있으며 가족자원과 생활환경 및 사회적지지 정도가 양호한 수급권자, 의료급여제도 안내, 올바른 의료이용정보제공, 의료급여관련 상담 등 일시적인 관리로 문제해결이 가능한 대상군입니다. 이런 대상군은 서신과 전화로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는 기초유지군입니다. 그 다음 유지관리군은 그보다 상태가 조금 나은 사람인데 서신안내와 3개월 이내에 1회 내지 6회의 정기적인 전화상담을 통해서 정보제공 및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문제해결이 가능한 대상자군입니다. 집중관리군이나 위기관리군은 건강상태가 아주 불량해서 건강행위를 잘 하지 못 할 뿐만 아니라 가족지원도 불량하고 사회적 지지와 생활환경이 불량하고 의료자원을 빈번히 이용하는 수급권자입니다. 이 사람은 극도로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있는 대상군입니다.
혁순
박혁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소요예산인 국·시비 3억 7,900만원은 전체적으로 정해져 내려옵니까?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순
박혁순위원
내년에도 이런 예산이 내려오면…….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국·시비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혁순
박혁순위원
주로 어디에 쓰입니까?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관리사들 인건비입니다.
혁순
박혁순위원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참고자료 18쪽, 기간직 근로자 현황에 의료급여관리사 11명을 채용해서 한시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2008년 12월까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11명의 근무능력을 평가해서 재임용하거나 탈락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혁순
박혁순위원
11명을 그대로 연장하신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근무능력이 아주 우수하다고 생각하시네요?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근무능력평가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 분들이 대상자 2,000명을 자기 나름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다른 업무가 아니라 동일업무입니다.
혁순
박혁순위원
반복된 업무라 했던 사람이 유리하기 때문에 고용승계를 계속하겠다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관리사 10명과 상담사 1명으로 총 11명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다음 13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자활 관련으로 고생 많이 하신 것을 알고 있고요. 결과를 보니까 고생한 흔적과 바뀐 것이 역력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작년에 자활사업참여자 능력배양 교육이 있었고 올해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옛날에는 능력배양교육을 전문교육이나 정신교육 쪽으로 교육을 많이 시켰는데 건강과 레크리에이션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지루하지 않게 운영하고 “나도 이런 의지를 갖고 살아가야겠다.”는 사례발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작년에는 전문교육, 교양교육 등 딱딱한 교육 위주였는데 올해 교육은 자주 받았으면 좋겠다. 뭔가 희망이 있다. 이런 교육을 받음으로써 뭔가 할 수 있다는 교육이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런 교육은 1년에 한 번만 할 것이 아니라 예산만 된다면 좀더 발전시키고 전·후반기로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동신자활의 자미도시락이 광주 최초 사회적기업인 유한회사 자미푸드로 나갔는데 다른 기업도 계획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적기업으로 나가고 싶다고 신청한 곳이 일터의 드림박스라는 자활공동체가 있습니다. 두암동의 주거복지연대에서 사회적기업을 신청했는데 선정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나가게 되면 서류상 모든 것이 완전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나간다고 저희들이 손을 떼게 되면 건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보는데 향후 대책이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그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과연 사회적기업으로 성공할 것인지 염려는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경리담당자를 채용해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센터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자활의 기금적립이 부족하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올해 시정방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기금이 최근에 생겨서 기금확보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약 5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약 2억원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지난번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을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자활지원기금의 폭을 더 넓혔습니다. 앞으로는 자활사업지원에 애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올해 담당께서 전체 수익금 15억 9,000만원 중 자립준비적립금으로 3억 5,800만원을 분리하여 적립시킨 것으로 압니다. 이런 부분이 쉽지 않았을 텐데 이 자리를 빌어서 담당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후에도 관리를 지속적으로 지도하셔서 앞으로 자활에 대해서 전국 최우수기관의 명성에 걸맞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분기마다 한 번씩 실사하고 있고 그때그때 시정지시나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감사합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수정
신수정위원장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먼저 자활사업이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신자활은 현재 건물을 팔려고 내놓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계약기간도 2년인데 집중적인 사업투자를 많이 해서 이번에 1회 연장했습니다. 여전히 건물은 팔려고 내놓은 상태입니다. 만약 이 건물이 팔려서 나가라고 했을 때는 엄청난 손실이 생깁니다. 계약기간을 3년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2년밖에 안 되고 영구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습니까?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장기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희망 같은 곳은 10년 장기계약입니다만 동신은 소유자가 장기계약을 못 할 형편이라서 2010년까지 2년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계속 장기계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장기계약이 안 된다면 그 건물을 인수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우리 재정상 인수는…….
태훈
김태훈위원
북구청에서 인수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활 자체에서 인수할 수도 있어요.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자체 예산으로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제 판단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이 1년 조금 더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적일자리 차원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장진입형은 이 분들이 사업을 해서, 북구청에서 그 사람들에게 인건비와 시설비를 제공해 주면 수익을 창출하고 나가서 자활을 하라는 뜻인데 일부 사업단은 수입이 거의 없습니다. 엄청난 인건비와 시설비를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없다는 것은, 예를 들어 일터 지역자활센터의 해마루에서 해바라기 작물재배를 했습니다. 시설비 1억 5,000만원, 인건비 1억 5,000만원으로 약 3억원이 투자되었는데 수익은 60만원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사업을 투자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일터의 해마루사업은 담양 하천에 해바라기를 심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왜 남의 지역에 했습니까?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사업은 북구에만 사업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사업장이 많이 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그것까지 인정할게요. 담양에 사업을 했는데 담양에서 똑같은 사업을 그 자리에 똑같이 했습니다. 똑같은 집을 주고 주인이 2명인 셈인데, 한 사람이 돈을 받아 먹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책임은 없습니까?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돈을 받아 먹었다는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요?
태훈
김태훈위원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훈
김태훈위원
제가 알기로 일터에서 담양에 해바라기 사업을 했는데 담양에서도 어떤 분이 그 사업을 했다고 돈을 탔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었는데 우리 지역에 사업을 안 했으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용기 내용은 여기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시장진입형으로 갔을 때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돈을 다시 받는데 현재 얼마이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시장진입형은 센터에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동체로 나갈 때 기금을 활용해야 됩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그 내용이 아닙니다. 시장진입형은 북구에 30%가 다시 반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용기 시장진입형을 운영하면 총 투입액의 20% 이상 수익금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라는데 시장진입형은 최고 3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3년 동안 수익금 적립액이 1억원이라고 하면 공동체로 출범할 때 70%는 초기창업자금으로 가져가고 30%는 저희 기금으로 환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 기금으로 환수한 돈이 2억 9,600만원입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그것이 정상적으로 다 되고 있습니까? 어려움은 없습니까?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용기 작년까지는 잘 안 되어서 금년 1/4분기때 2004년 1월 1일 이후 공동체로 나간 사업단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하고 전체 환수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자활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엄청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 곳은 잘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곳은 구청의 세심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금년 12월에 심사할 계획입니다만 그 때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폐지시키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조금 전 김태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터 관련 해바라기 작물재배를 제대로 파악하셔서 최대한 빨리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다음은 14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 욕구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취약계층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14쪽, 행정사무감사자료는 17쪽과 18쪽입니다. 취약계층연계 서비스라고도 하고 특수시책이라고도 하는데 저소득층인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계층에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굉장히 보람되고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싶어도 방법을 몰라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저소득층 주민과 연계시켜 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자료를 보면 2008년도에 17개의 특수시책이 있는데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전달체계 개편하면서 서비스연계팀이 만들어지고 서비스연계팀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서비스연계팀이 만들어지고 나서 특수시책들을 시행하고 있다는데 중요한 후견기관은 어떻게 발굴하고 있습니까?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이 될 것 같은 곳을 담당께서 직접 방문 후 그 분들과 면담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후원자나 지원업체를 발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한 번 후원한 업체가 계속 후원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협약을 맺어서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구청에서 후견기관에 인센티브는 제공하지 않습니까?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열심히 하신 분들에게 감사패와 표창을 드리고 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사업적으로 이득이 있게 도움을 주고 있지 않나요?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빅마트에서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양복을 구입할 때는 빅마트에서 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특수시책들이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연계이다보니까 실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가장 기초적인 이·미용은 위생과에서 사랑나눔그린카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랑나눔그린카드제는 우리 북구 관내 목욕탕, 미용협회와 연계해서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에게 목욕이나 미용업소를 자율적으로 갈 수 있게 무료이용권을 배부해 드리는 것입니다. 매년 1월에 목욕탕 10개소, 미용실 40개소로 총 50개소를 추천 받아서 소년소녀가장이나 조손가정에 이용권을 배부해 드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에는 북구청에서 표지판이나 그린카드를 제작해서 업소에 부착시키게 하고 참여한 업체에 대해서 연말에 구청장표창 상신 등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미용 담당부서가 위생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지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위생과와 협의해서 좀더 확대 실시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생과와 협의해서 확대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부분 서비스연계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사업과에도 있고 다른 과에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급자업무를 맡다보니까 수급자 위주로 하고 있고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은 별도 해당 실무부서에서도 연계서비스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사랑나눔그린카드제는 협의해서 확대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덧붙여서 소년소녀가장은 경제적, 물질적인 후원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으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후견인들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소년소녀가장이나 독거노인들에게 후견인이나 멘토제도를 1년에 10명이든지 20명이든지 발굴해서 아름다운 후원결연식을 특수시책으로 해볼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소년소녀가장을 옛날 정부에서는 보호를 해주었습니다만 모순점이 있어서 지금은 소년소녀가장을 줄이고 위탁아동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호하고 있는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멘토제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첨단의 엠코코리아로 5명의 소년소녀가장에게 학교 다닐 때 학비지원은 물론이고 졸업 후 회사취업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본위원이 이번에 할머니, 할아버지와 살고 있는 7살된 아이를 사회적으로 봉사를 희망하는 30대 신혼부부와 연결시켜 준 적이 있습니다. 북소리에도 그 기사가 나왔었는데 그런 가정은 할아버지, 할머니, 소년인데 부모님이 안 계셔서 물질적인 것보다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정신적으로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장기 인성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30대나 40대의 어머님, 아버님들이 후견인이 되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기업체에서 경제적, 물질적으로 하는 것도 뜻깊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커나가는데 있어서 인성이나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서 의존할 수 있는, 서로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고민을 풀어갈 수 있는 후견인제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가정위탁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소년소녀가장만 놔두면 대개 삐뚤어집니다. 그래서 가정에 위탁하여 그 가정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앞으로 그 쪽으로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4쪽부터 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감사자료 67쪽부터 71쪽에 특수시책 현황 17가지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빅마트에서 민·관협력으로 저소득층 생필품을 지원하고 민간자원 연계를 통한 소년소녀가정에 학용품 139세대에 지원했습니다. 300만원이면 개인당 2만원 정도인데 노트, 연필, 포스터칼라 등을 사서 나눠주는 것인가요?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서 판매하는 것을 지원해 줍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아이들의 선택권한은 없고…….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에게 물품을 갖다주면 우리가 아동을 선발해서 줍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제가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사줘도 자기가 싫으면 안 갖고 아이들만의 취향이 있더라고요. 매곡동 빅마트에서 지원해 주니까 감사한데요. 학용품 상품권으로 발행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스타일을 고르니까 애착을 가지고 잘 쓸텐데, 만약 스케치북이 있는데 스케치북을 나눠주거나 자기는 샤프를 쓰는데 연필을 준다면 사용하지 않고 낭비일 것 같아요. 아이들의 성격상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빅마트에서 지원해 주신다면 개인당 2만원에서 3만원 정도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살 수 있게 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은 생각입니다.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가 수급자라서 그런 물품들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동들에게 일괄적으로 나눠주었습니다만 정순영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예를 들면 쓰나미처럼 홍수가 나서 넘칠 때 진짜 필요한 구호품을 줘야 하는데 예전 장마 때 요즘 필요없는 담요를 북구청에서 전해 줬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빅마트에서 제공을 해주면 어쩔 수 없이 받아서 나눠주는 것인데 빅마트는 젊은 기업이고 생각이 창의적인 기업이니까 그것을 감안해 줄 것 같아요.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감사합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수정
신수정위원장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사무감사자료 21쪽에 통합정보시스템 oklife가 있습니다. 올해 1월 18일에 개통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어제 제가 처음으로 들어가 보았더니 내용은 잘 되어 있는데 담당자가 제때 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거기를 보고 담당자에게 전화했는데 담당자가 아닌 경우, 이 관리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시죠?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총괄적인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담당자 등 사업적인 내용의 점검을 얼마만에 한 번씩 합니까?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분기마다 한 번씩 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이런 것은 점검 안 합니까?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총괄적인 점검은 해본 적이 없고요. 행정안전부에서 정비하라는 지시가 내려오면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실정입니다. 동주민센터에서는 입력한다고 합니다만 직원들이 바쁘다보니까 그때그때 입력이 안 이루어지는 실정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거기 내용의 교육급여지원팀 담당자가 1년 전에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통합서비스이니까 각 동이나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각과나 동에서 자율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여기에 들어갔을 때 담당자나 내용이 틀리면 당황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내일 북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과 관련된 뉴스가 광주드림에 나왔는데 보신 적 있습니까?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훈
김상훈위원
내용을 간단히 보면 어려운 시절에 예산 씀씀이 논란이 있다는 것인데,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다른 구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 워크숍이 중앙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하라는 지시는 없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워크숍을 했는지 안 했는지 복지평가항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상금을 받아서 자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예산이 1,500만원인가요?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내일 감사가 끝나면 저나 위원장님께서 같이 참석할 것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의 내용은 괜찮은 것 같은데 과연 1,5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사전에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돈을 쓰기 위한 것이 아니고 워크숍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돈을 쓰고 남기려고 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중흥골드스파는 고급스럽고 비싸다고 소문이 난 곳입니다. 더 싼 곳도 있는데 돈에 맞추다보니까 여기를 한 것 아닙니까?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회단체나 광주시 등에서 주로 중흥골드스파를 이용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중흥골드스파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처음입니다. 금년에 해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연구해서 내년에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저도 내일 참석해 봐야 알기 때문에 별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가서 겪어보고 총평이나 다음 예산책정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수정
신수정위원장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56쪽, 종합사회복지관 지도 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관이 몇 개소입니까?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7개소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지역자활센터는 몇 개소입니까?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3개소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지역자활센터 3개소와 복지관 7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1년에 몇 번 정도 하십니까?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센터는 분기마다 한 번씩, 복지관은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강화해서 분기마다 한 번씩 할 계획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종합복지관과 지역자활센터 지도 점검 때 복지관 업무 전반과 보조금 정산검사, 시설운영위원회 추진실적, 자원봉사자 후원자 개발관리, 프로그램 운영실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죠?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전반적인 감사를 하시는데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별첨자료2-1을 보면 2007년 사회복지관 운영비 정산서가 있습니다. 이것이 2007년도 결산인 것 같은데요. 예산이 책정되고 2007년도 정부보조금을 얼마 사용하고 자기부담 비용을 얼마 사용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제수당은 정부보조금이 3,500만원 세워져 있고 자기부담에 690만원 세워져 있는데 실제 집행된 것을 보니까 정부보조금 3,500만원은 그대로 집행되었는데 자부담은 130만원으로 약 55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수당 뿐만 아니라 회의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나와 있는데 예산을 책정할 때 자부담 비율 대비 집행실적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급여나 상여금, 제수당은 법령과 각종 지침에 의해서 집행합니다. 예산이 잘못 세워졌거나 직원들이 채용되었다가 그만두었을 경우 공백이 있어서 지출을 못 한 사항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예산편성의 비효율성과 집행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를 보면 정부보조가 850만원, 자부담이 34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개 다 예산을 세워서 제대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설장비유지비의 세부항목을 보면 광주종합사회복지관 회계연도 수지예산서에 시설비가 목대로 나와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건물관리비로 30만원씩 12개월 집행되었고 정화조청소, SWM유지보수계약 등이 있는데 건물관리비의 경우는 보조를 할 수 없게 된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살펴보면 행정사무감사 별첨자료2-2의 무등종합사회복지관 위탁 및 관리운영 협약서가 있습니다. 7개 복지관의 협약서가 대충 비슷할 것 아닙니까?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광주종합사회복지관은 협약서가 없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광주종합사회복지관은 없는데 무등종합사회복지관 위탁 및 관리운영 협약서와 7개 사회복지관 협약서가 이름만 다르고 대부분의 비슷할 것입니다. 사회복지관인데 협약서 자체가 다 다를 수는 없잖아요?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7개 중 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2군데인데 광주종합사회복지관이 포함되어 있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협약서가 없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그러면 회계장부를 봐야 합니다. 협약서 제6조 유지관리 및 유지보수에 “갑”과 “을”이 있는데 갑은 북구청이고 을은 복지관입니다. “을은 건물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건물 등에 대한 유지관리 및 보수에 대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협약해지시 시설보수비를 청구할 수 없다.”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등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정부보조로 할 수 없고 그 자체내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사용하였다는 것은 협약내용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무등복지관의 협약내용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복지관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보수했을 때 그 비용을 자치단체에 청구 안 한다는 이야기이고 저희들이 지원해서 개보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시설의 기능보강사업으로…….
창재
이창재위원
저는 기능보강사업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건물유지관리비의 경우는 국가에서 보조하는 보조금으로 할 것이 아니고 복지관의 자부담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광주종합사회복지관 시설비에 정부보조 850만원 잡혀 있는 것은 오류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 7개 복지관과 3개 자활센터의 세무회계감사 지도 점검을 나가실 때 세무회계에 대한 방법을 통일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똑같은 종합복지관이고 똑같은 자활센터인데 어떤 곳은 2007년도 예산액 결산액으로 나와 있고 어떤 종합복지관은 정부보조비부터 시작해서 자부담, 예산액, 결산액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에 비해서 다른 부분들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세무회계를 지도 점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정산서를 봤을 때 각 복지관마다 세무회계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정산하는 방법에 국고보조금은 얼마이고 어떻게 사용되었고 자부담은 얼마이고 어떻게 사용되었다고 7개 복지관을 통일시켜 주시고 자활센터도 그에 맞게 통일시켜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별도 교육을 통해서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계속해서 8쪽,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북구 관내에는 약 46개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 약 3억 3,0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는 2006년도에 7개 단체에 4,5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11개 단체에 6,180만원, 2008년도에는 12개 단체에 6,93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단체와 금액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는 사회단체라고 되어 있지만 보훈단체와 사회단체가 통합되어 작성되었습니다. 보훈단체는 사회단체로 보지 않고 정부에서 별도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는 일반사회단체가 환경정화활동이나 기초질서지키기 활동을 하겠다고 지원요청이 있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특히 해병전우회에서는 기초질서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격려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지원해 주는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등등에 집중적으로 5,500만원 정도 지원되고 그 외에 천몇백 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별첨자료2-2에 2008년 사회단체보조금 자료가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광주북구지회에 1,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제가 2006년, 2007년, 2008년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지원된 5개 단체를 살펴보니까 사업내용이 매년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히 똑같습니다. 한 번 보십시오. 그리고 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제5조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지원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거든요. 약 1,000만원씩 지원되는 5개 단체의 지원내역을 보면 75%인 750만원 정도가 운영비이고요. 25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가 사업비입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의 사업비는 210만원에서 240만원 사이의 전적지 순례로 5개 단체가 똑같습니다. 전적지 순례를 사업비로 인정해 줬을 때 210만원에서 240만원까지 사용되었고요. 무공수훈자유족회 광주 북구지부는 200만원을 지원했는데 전적지 순례에 130만원, 자연보호 캠페인에 70만원이 정확히 집행되었습니다.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업비나 캠페인 사업에 보조금을 주는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원이 된다고 할지라도 과장님께서는 그 사회단체 성격에 맞는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사회단체 명단을 냈습니다만 사회단체와 보훈단체는 종류가 다릅니다. 보훈단체는 참전유공자들로 희생과 공훈을 되새기고 회원 간 친목도모와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훈단체는 법령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훈단체는 사업보다는 그 단체를 운영하는 운영비에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수정
신수정위원장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쪽의 전몰군경미망인회는 언제 생긴 단체입니까?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10년 이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전몰군경유족회가 있고 미망인회가 있는데, 유족회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죽었을 때는 유족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미망인회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근거로 무공수훈자회 미망인회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 때는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요?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전몰군경미망인회는 전체적으로 통합된 미망인회입니다. 유족회도 마찬가지고요.
상훈
김상훈위원
그러면 전몰군경미망인회가 무공수훈자회나 고엽제나 6·25참전 등을 통합해서 미망인회라는 것입니까?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전몰군경유족회와 무공수훈자회유족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무공수훈자회유족회는 무공수훈자회에서 별도로 단체를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저는 전몰군경미망인회는 유족회가 있으니까 통합했으면 합니다. 유족회가 있으면 활동이 다 들어가는데 따로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인가?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부터 보훈처에 등록된 단체입니다. 저희들이 만들어라, 만들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이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도록 법령에 되어 있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다른 단체도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처에 등록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지원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수정
신수정위원장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별첨자료2-2에 광주북구일터 자활후견기관의 간병사업보조사업비 사용계산서가 2006년부터 예산결산잔액 등 똑같은 자료가 6장 있는데 합계가 안 맞아요. 예산에서 결산을 뺀 잔액도 안 맞습니다.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대조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그리고 뒤에 드림박스가 골판지박스 제조사업을 하는 것인데 사업운영비가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신규사업에 소요예산이 있으면 인건비와 사업운영비가 들어가 있는데 드림박스는 사업운영비가 없는 것인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그것은 따로 말씀해 주십시오.
수정
신수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하다 보면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자료를 신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의표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쪽수가 안 나온 것 뿐만 아니라 긴급복지도 자료를 요청하면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숫자나 주요 업무추진상황 보고, 별도자료의 숫자가 건건이 틀립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 하나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뭘 믿고 해야 할지, 작년에도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이므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8쪽, 위기가정긴급복지지원제도의 큰 장점은 선지원, 후조사라고 보여집니다. 알고 계신다면 경기가 어려울 때 많이 신청해서 쓰여질 것으로 보이는데 오전에 김태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3억원 정도 남아있고 이번 달이 지나면 8,000만원 정도 반납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8,000만원이 너무 아깝습니다. 홍보를 4회 하셨다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에서는 대부분 모르고 있고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반상회 자료나 홈페이지에 배너광고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긴급복지는 당초 계획했던 금액보다 6,0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어서 통계도 차질을 빚고 예산이 더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주로 병원비이며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이 병원측의 안내로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체 사용하기는 어렵고 가급적 지원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의료지원 뿐만 아니라 생계지원, 주거, 기타 지원하는 분야가 있다고 봅니다. 의료 쪽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생계 쪽에 지원하려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되기 전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책정이 되면 생계비를 상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계비를 지원하면 수급자로 생계비를 지원하나 긴급지원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나 똑같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수급자가 아닌 분들이 더 필요하잖아요? 수급자는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더 많이 지급되게, 의료 쪽에만 맞추지 마시고, 담당 공무원들이 두 발로 뛰는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8,000만원 반납한다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거의 국비 위주이기 때문에 좀더 신경 쓰셔서 수요자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누누이 강조하지만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고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북소리를 보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압니다. 반상회도 많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고민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아까 지역사회협의체에 관해서 김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워크숍이 있는데 지역사회협의체는 단순히 예산의 적고 많음을 떠나 민·관이 통합적으로 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언론에서 기사를 쓰셨더라고요. 물론 고민하고 프로그램을 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워낙 방대하고 전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가 하려는 것입니다. 민간 상근 간사가 그 일을 맡아서 해주면 더할 나위없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내일 워크숍을 통해서 이야기가 잘 이루어지면 내용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거의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이나 담당께서 신경을 많이 쓰고 노력하여 상사업비로 2009년도에 세우셨더라고요. 그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 자리에 계시지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도와줄 것인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이나 부천은 활발하므로 벤치마킹하셔서 좋은 성과가 나왔으면 합니다.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서비스에 따른 민·관협의체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워크숍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새로 구성되다보니까 위원들 간 얼굴도 모르고 앞으로 지역사회협의체를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 문제점을 토론하기 위해서 사회복지협의체 실무 위원들 몇 분과 협의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내일 진행결과를 별도로 위원장님 외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수정
신수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63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 회의를 인터넷심의 9회, 서면심의 1회로 총 10회 했는데 10회 중 8회가 긴급복지 적정성 심의입니다. 심의위원은 몇 분입니까?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17명이었는데 이번에 25명으로…….
상훈
김상훈위원
인터넷심의는 시간이 긴급하거나 예산 때문에 한다고 하셨고 아까 제가 질의할 때 자료는 따로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인터넷심의했을 때 회신은 몇 건이나 옵니까?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다 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심의결과에 대한 회신 중 비공개는 어떤 내용입니까?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비공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훈
김상훈위원
며칠만에 심의가 끝납니까?
자료를 우편이나 직접 갖다드릴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과장님이나 담당께서 쉽게 설명해 주셔야 하는데 어렵게 말씀하고 계세요. 비공개는 내용의 인적사항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읽어보고 심의위원들이 표시를 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수정이란 사람이 심의한다면 자기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심의하시는 분들이 비공개를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적합한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심의하신 분들의 의사에 맞춰서, 다른 분들은 못 보지만 담당자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심의이기 때문에 메일로 이루어진다고 쉽게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차후 구정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시고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주민생활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의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사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열 복지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복지사업과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박열입니다.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존경하는 신수정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과 2008년도 주요 업무추진 상황과 2009년 추진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28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교통과에서 복지사업과로 자리를 옮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연식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 업무추진 상황과 2009년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O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수정
신수정위원장
박열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요구한 감사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정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선약이 있어 자리를 이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먼저 질의를 받고 일 마치고 배석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제가 처음에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어느 부서가 가장 인원이 부족하고 일이 많으냐고 질의했을 때 복지사업과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말에 전체적으로 조직개편을 할 예정이었는데 중앙의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내년 6월말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내용이 아닙니다만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사업과, 이와 유사한 일들을 많이 처리하고 있는 주민자치과, 총무과 일부해서 재조정이 있고, 갈수록 복지사업이 확대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복지분야에 조금 더 많은 자원들이 배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린다면 현재 이명박 정부는 능동적 복지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확충하는 것보다 심층적으로 서비스하는 쪽으로 가는 경향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보다 많은 자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그런 쪽으로 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이명박 대통령 만나러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희정
김희정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12월 두세 번째 주에 한다고 인적사항만 파악해 갔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수정
신수정위원장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정순영 위원님이 하셨던 내용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지금 동에 사회복지직이 최소 1명씩은 나가 있습니다. 많은 동은 2명에서 5명까지 나가 있는데 그 분들이 1명이 밀착관리를 해야 하는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관리하는 현황을 보니까 너무 많아서 부실하게 관리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원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인원을 늘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손놓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인원을 늘리고 줄이는 권한이 있으면 좋은데 없는 것이 유감입니다. 정부에서도 그런 사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례별로 조사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텔레케어사업에서 파트별로 9명, 10명이 그런 사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시범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사례들이 파악하고 A라는 기초수급자가 이런 사례에 해당된다면 그런 사례로 상담하는 쪽으로 할 수 있도록 몇 개 유형별로 사례관리를 해서 상담하고 접수하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채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례수집사업은 금년말로 끝나고 텔레케어사업은 내년까지 계속해서 3년 내지 4년 후면, 지금 현재 1명이 200명씩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런 사례가 분석되면 좀더 많은 인원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제가 원하는 답은 그것이 아니고요. 인사권은 없지만 자체 내에서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인사권자인 청장님께 이러이러한 부분, 사람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들이 있었는지와 큰 동의 행정서비스담당과 주민생활지원담당 중 주민생활지원담당은 사회복지직이 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희정
김희정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제가 이번 조직개편에 사회복지직 직원이 86명 정도인데 사무관 자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각동에 사회복지담당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1,000명 이상인 동이라도 복수직으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1,000명 이상인 동이 2군데입니다. 그래서 사무관 자리 하나와 사회복지직 복수직 2자리를 늘려주라고 건의했는데 6월로 연기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시간 나는대로 이야기해서 그것이라도 실천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국장님 말씀이 중요한데 건의하셨다니까, 저희 위원들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와 국과 위원들이 서로 상통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회복지직이 고생은 제일 많이 하는데 올라 갈 수 있는 자리가 너무 없어 정체되어 안타까웠는데 국장님께서 노력하셨다고 하니까 건의한 것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주민생활지원국장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은 이석하시고 바로 오십시오. (김태훈 위원 발언요구) 김태훈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훈
김태훈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동운어린이집 수리는 1억원 들여서 내부 4,300만원, 외부 4,400만원, 기타이고 태봉어린이집 수리는 3,0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 올해 총 사업예산에서 집행내역, 각화동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올해 집행내역, 청소년수련관 내의 노인복지센터 올해 집행내역에 관련된 서류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장
김태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바로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3쪽부터 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양회성 위원입니다. 조례에 없는 위원회가 있고 조례에는 있는데 위원회가 없는 것도 있는데 차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법령에 의해서 위원회를 두는 경우도 있고 업무추진에 필요해서 두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조례에 없는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회의는 한 번도 안 했지요?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는 없습니다만 법령에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위원회 수당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지요?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예.
회성
양회성위원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급한 것이 조례에 있는 성희롱심의위원회를 활용 안 하고 있지요?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성폭력대책위원회를 말씀하십니까?
회성
양회성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성희롱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감사자료 13쪽, 지역아동센터선정위원회도 조례에 없고 아무 표시가 안 되었는데 어디를 보고 심의위원회를 참고하라는 것입니까?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은 선정위원회에서 지원여부를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의의결자료를 참고해 주시라고 한 것입니다. 작년에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지 말고 실적에 따라 차등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지역아동센터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차등지원을 의결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조례는 법과 같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복지사업과가 움직여야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조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조례에 있는 것은 활용하고 주민을 위해서 최대한 복지서비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5쪽부터 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지난번 감사에서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입니다. 2007년 보육교사 인건비 356만 3,040원을 과다지급해서 회수조치하라고 했는데 회수조치되었습니까?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행정사무감사자료 목록 개별자료 3쪽을 보면 2007년도와 2008년도에 지적된 사항과 지도 점검 처리결과가 다 나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구체적으로 사례가 나와 있지 않은데 어떤 사례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보육시설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보육교사 인건비가 과다지출되었는데 회수조치되었느냐는 것입니다.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전부 조치되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8쪽부터 1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혁순 위원 질의요구) 박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순
박혁순위원
박혁순 위원입니다. 서두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사업과 업무가 방만하여 직원 여러분들이 업무수행하는데 굉장히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들을 검토해 보았는데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외에는 거의 완료처리로 잘된 것 같습니다. 복지사업과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 많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드림스타트도 희망스타트로 출발해서 걸음마 단계를 떼고 1년 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로 새롭게 출발했는데요. 제가 오치2동에 거주하다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데 예산은 3억원이 똑같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예, 국비 3억원이었는데 내년부터는 지방비 1억원을 부담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시비 5,000만원, 구비 5,000만원입니다.
혁순
박혁순위원
드림스타트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기반구축하는데 3억원이라는 돈이 기반구축하는데 들었을 것입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기초적인 시설을 하고 기반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에서 현장활동할 때 인테이크 조사를 합니다. 드림스타트는 오치2동의 현장을 발로 뛰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기간제를 3명 쓰고 있는데 현재 드림스타트팀의 총 TO가 몇 명입니까?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현재 7명인데 6명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혁순
박혁순위원
3억원이라는 소요예산 중 보통 인건비가 많이 차지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3명을 기간제로 쓰고 있는데 3명만 쓰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직원 1명에 보조인력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 복지, 보육 3개 분야에 2명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혁순
박혁순위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3명만 쓸 수 있느냐는 것입니까? 1명을 더 채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지침에는 보조인력 1명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혁순
박혁순위원
제가 볼 때 항상 인력이 부족해서 본래 드림스타트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직원들이 업무에 쫓기는 것을 수차례 보았습니다. 3억원의 예산 중 1명을 더 써서 드림스타트의 취지대로 사업을 완성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인력은 그렇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는 기반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올해는 그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반구축사업비로 들어갔던 사업비가 이제는 사업하는데 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방안이 있습니까?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지금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전문성 문제로 원래 방침인 지역의 학원이나 문화복지시설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혁순
박혁순위원
제가 며칠 전에 주공 앞에서 차 한 잔 마시면서 그 지역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도 드림스타트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테이크 조사를 분기별 1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홍보가 미흡하다는 생각입니다. 작년은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1년 정도 지켜본 다음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대상자들이 주로 오치2동 주공1단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공1단지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홍보가 미흡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레일 광주지사봉사단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레일봉사단장님과 만나서 이야기도 해보았습니다만 열차도 반액이나 무료로 타는 등 어마어마한 도움을 주고 있더라고요. 이런 봉사단체들이 스스로 협약을 체결해서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드림스타트팀에서 감사패라도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반구축에 썼던 예산을 사업하는데 전력투구할 수 있도록 관계된 학원장님들과 협의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고, 아이들이 현장활동을 부모님과 손잡고 들뜬 마음으로 가더라고요. 그런 것은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횟수를 늘려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방금 중요한 사항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내년에 3차년도 사업에 들어가는데요. 지금까지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일들에 투자가 되었습니다만 이제는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가 활발하게 될 수 있게 홍보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코레일 광주지사는 지난 10월에 구청장명의로 감사패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그 분들이 수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수정
신수정위원장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어린이집 수리내역에 대한 자료가 안 왔습니다. 희망스타트 3억원 예산집행내역도 간단하니까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림스타트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우리 구청 직원이 직접 담당해서 업무를 보고 있고 이번에 담당도 새로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용하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외주나 돈을 분배해서 쓰는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치동주민센터의 드림팀에서 자체사업을 발굴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료가 있으면 정확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외주보다는 직원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활성화시켜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청한 자료를 빨리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예.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수정
신수정위원장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이창재 위원입니다. 북구가 소외계층이 많고 인구가 많고 사회적 약자가 많다보니까 복지사업과에서 하는 일 자체가 굉장히 방대하고 많아서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복지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일환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가 복지사업과나 주민들을 위해서 서로 Win-Win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보고서 8쪽, 아동복지증진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개별자료 6쪽, 지역아동센터 현황지원 및 점검내역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저소득층 아이들의 공부방과 사랑방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영유아보육시설과 더불어서 그 사회적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에 지역아동센터가 155개소이고 북구는 65개 정도입니다. 북구가 40% 정도의 지역아동센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북구에 지역아동센터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인구 비율보다 더 높게 지역아동센터 수가 나왔습니다만 젊은 계층의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지역아동센터에 지원금이 나가게 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2007년도부터 나갔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2006년도부터 아닙니까? 지역아동센터는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신고제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2006년도부터 조금씩 보조금을 지원한 65개 센터 등록현황을 보니까 2007년도와 2008년도에 급속하게 증가된 것 같습니다. 북구에 65개인데 그 중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센터는 몇 개입니까?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65개소 중에서 3개소는 휴지상태고 41개소를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원금이 220만원인데 저희 구는 차등지급해서 41개소를 지급하고 있지요?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예.
창재
이창재위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정식적으로 지원 받고 있는 센터수는 33.5개이지요?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33.5개소를 지원하고 있는데 41개소로 지원숫자를 늘리고 금액을 차등지급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저희 구가 많은 지역아동센터를 신고해 왔는데 33개소만 선정하는 것보다는 초창기라서 여러 센터에 골고루 혜택을 주는 것이 앞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했고요. 의회에서도 그런 의견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33.5개소를 지원하라고 한 것을 차등지급하게 된 것은 북구에 지역아동센터가 65개소라서 한 곳이라도 더 지원해 주고 싶어서인데 지역아동센터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의결한 것입니까?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65개소를 올렸는데 33.5개소만 지원된 것이 아니라 지원요청을 위해 수요를 파악할 당시보다 그 이후로 급격히 증가되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당시에 보건복지가족부에 지원해 주십사하고 올릴 때는 65개소가 아니었다는 것이네요. 북구에 65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휴지한 아동센터는 몇 개소입니까?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3개소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그러면 폐업한 센터는 없습니까?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2007년도에 폐업이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65개소에 폐업수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폐업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특별한 사정보다는 센터장의 운영에 대한 의욕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2009년도 예산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확정되어 올 것입니다. 현재 65개소인데 지원요청은 몇 개소를 했습니까?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65개소를 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지원은 어느 정도 확정되었습니까?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33.5개소에서 49개소로…….
창재
이창재위원
12.5개소가 늘어나서 49개소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원하는 220만원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휴지한 센터를 제외하면 62개소입니다. 그 중 광주종합사회복지관에 소속된 센터는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61개소입니다. 저희는 49개소에 지원하는 것이 확정되었는데 나머지 12개가 미지원인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65개소가 신고되어 있지만 실제로 활발하게 아동보호를 하고 있다면 차등지원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지원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일단 65개소 전체가 지원이 필요한지, 지원할 정도의 상태가 아닌지 실태파악한 다음에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보도자료에 의하면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이 보육센터지원과 관련해서 보육교사 인건비 1명에 130만원씩해서 2명 260만원과 프로그램 운영비로 465만원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통과되면 우리 지역의 보육센터들이 한시름 덜게 되겠네요?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그렇게만 된다면 보육교사가 상주하게 되니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복지사업과에서 준 자료에 보육시설의 경우 입소정원에 대한 보육교사가 정해져 있습니다. 0세는 2명에 보육교사 1명, 만 5세 이상은 20명에 보육교사 1명 등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선생님이 정해져 있고 보육시설의 면적에 따라서 입소정원이 120명이라고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도 입소정원이 정해져 있는데 센터면적에 따라서 정해집니까?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탈무드아동센터는 입소정원이 30명인데 현원이 53명으로 현원이 정원을 초과했는데 보육시설은 그런 부분을 엄격하게 제한하던데 지역아동센터는 정원에 대한 제한이나 금지가 없습니까?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보육시설의 경우는 아동보육료와 인건비의 일부가 지원되기 때문에 엄격한 부분이 있는데 아동센터는 인건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완화되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입소정원보다 현원이 많아도 지도 점검이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까?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입소정원의 개념은 30명이 그 센터에서 동시에 보호 받을 수 있는 인원을 이야기한 것 같고요. 현원은 실제로 이용하는 아이들의 숫자로 생각됩니다. 53명이 일시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설을 이용하는 총 아동의 수를 현원으로 파악하고 있고 보육시설의 경우는 정원 내에서 등록된 아동수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보육시설은 정원이 100명이라면 아침 9시부터 오후까지 계속해서 100명이 시설 내에 머무르고 있지만 지역아동센터는 오후 12시부터 7시까지 운영한다면 사람들이 고정적으로 있지 않고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고정적으로 있지 않고 왔다갔다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정원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예.
창재
이창재위원
지금 2008년도에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 말고 급식비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까?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올해 처음으로 여름방학 때 급식비 지원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자료를 보니까 도시락으로 지급한 곳이 약 36개소이고 현금으로 지급한 곳이 18개소인데 현금으로 지급한 곳은 어떻게 해서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었고 도시락으로 지급한 곳은 어떻게 해서 도시락으로 지급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처음으로 여름방학에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급식지원을 하면서 전체 센터장회의를 가졌습니다. 지금 현재 결식아동들에게 도시락배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락배달을 권장했습니다만 센터에 따라서 따뜻한 밥을 제공하고 싶다고 희망한 센터가 18개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급식시설이나 위생상태 같은 것을 갖추어야 한다고 교육을 하고 조건을 갖춘 18개소에 급식비를 지원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도시락 배달을 선호해서 도시락으로 급식을 지원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여름방학 1달 동안 나와 있는 신청인원에 따라서 지원하게 된 것이지요? 개인당 3,000원입니까?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그러면 급식비를 지원해 줄 용의나 계획은 있습니까?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겨울방학 때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겨울방학 때도 급식비를 도시락과 현금으로 나누어서 지급할 예정입니까?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예, 수요조사를 다시 해서…….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도시락도 질이 좋기 때문에 가능하면 도시락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도시락은 어디에서 만들고 있습니까?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동신자활후견기관의 자미푸드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동들에게 가는 도시락 말고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가는 도시락도 자미푸드와 금호외식에서 만들고 있지요? 그러면 거기는 대충 얼마짜리 급식이 갑니까?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거기도 3,000원입니다. 사랑의 식당이 2,000원이고 도시락 배달은 3,000원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도시락을 지급받는 센터장님들에게 몇 가지 물어보았더니 도시락 지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지원되는 도시락 반찬 자체가 어른반찬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즉, 아이들에게 맞지 않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음식메뉴가 어제 온 것이 오늘 또 온답니다. 세 번째는 많은 아동들이 저소득층 아동들이다 보니까 따뜻한 밥을 먹고 싶을 것인데 배달하다 보면 밥이 식고 떡밥이 된다는 불평불만을 많이 하시고요. 네 번째로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유해물질 발생여부가 많다고 도시락보다는 현금으로 지원해서 겨울 같은 경우, 물론 센터 내에서 급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겠지만 센터장님들이 도시락보다는 현금지급을 원하시고 계시니까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십시오. 특히 여름에는 도시락이 낫습니다만 겨울에는 찬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시락 지원은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수긍이 갑니다. 센터장이 책임지고 취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동을 돌봐야 할 교사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되고 있는 경우를 봤어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가능하면 도시락배달을 권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4가지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중요한 사항 같습니다. 특히 겨울철인 만큼 급식할 수 있는 조건만 된다면 희망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센터장님들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 한 가지가 전담형 선생님을 지원해 줄 수 없냐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지금 북구 자체는 광주 아동복지 교사 파견지원센터에서 44명이 센터 내에 나가서 파견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5개소가 되는데 44명보다 좀 더 늘릴 수는 없는 것입니까?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올해 예산이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에 들어가는 예산이 총 5억 2,8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3억 6,900만원이고 시비, 구비가 7,900만원씩인데요. 국·시비 보조이다 보니까 국·시비 책정에 따라서 구비를 매칭펀드로 부담하는 형편입니다. 물론 매칭펀드 비율을 떠나서 구비를 더 투입할 수도 있겠지만 수가 많다 보면 재정적 부담이 되어서 별도로 구비를 투입해서 복지교사를 확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아까 보고사항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내년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워크숍을 계획하고 계시지요? 1박 2일 교육으로 500만원을 책정하셨던데 예산확보는 250만원밖에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250만원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저희가 의욕적으로 1박 2일을 계획했습니다. 추경 때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1박 2일 워크숍이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재정형편상 어렵다면 하루 당일로라도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창재
이창재위원
제가 이번에 국·공립보육시설 재위탁을 하기 위한 평가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82년부터 ’85년 사이에 지어지고 ’90년대 초반에 지어져서 굉장히 낡고 환경이 열악하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어린이집을 가보았는데 국·공립시설이 법인하고는 비교할 수 없겠습니다만 민간에서 위탁하고 있는 시설들하고 견주어서 프로그램이나 시설, 환경, 급식면에서 굉장히 잘 되었다고 나름대로 생각했습니다. 보육시설은 그 동안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을 일으키면서 지도 점검이 철저히 이루어지다 보니까 회계나 급식비는 어느 정도 체계를 잡아가는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2006년도부터 정부보조가 시작되어서 보육시설보다 환경이 열악하고 이제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나 2008년도에 생겨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시설장 1명이 교사 1명을 포함해서 그 지역 아동들의 간식비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모든 비용을 다 부담해야 됩니다. 물론 아동들에게 3만원 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 저소득층 아동들이다 보니까 그 금액도 납부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1년 정도 기다리면 운영비가 어느 정도 지원된다고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보다는 학생들 모집해서 어떻게든 1년을 버텨 지원을 받아볼까 하는 센터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2007년도하고 2008년도에 지원이 된다니까 급속하게 생겨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 점검과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더불어서 드리겠습니다.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지원할 시점만을 평가할 수 없는 것이어서 수시로 센터를 어떻게 운영해 가는지 계획을 세워 기록에 남겨서 지원하는데 참고자료로 삼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지요? 시설장님이 들어와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재
이창재위원
1명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광주애육원 원장님하고 전국 공부방협의회 광주 지부장, 광주종합사회복지관장님, 의원님 한 분 그리고 복지사업과장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해서 총 6명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시설장님이야 누구보다도 잘 아시니까 지역아동센터를 대변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이 맞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직접 지원을 받고 있고 평가가 이루어진 후에, 지원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해당사자다 보니까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지, 그 누구든 간에 정보의 독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부분으로 지역아동센터에서 이의 제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까?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현재까지 그런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만 지역아동센터 선정위원회면 누구보다도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오셔야 하는데 막상 지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제척사유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더 면밀히 연구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지역아동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모임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분들 의견도 수렴해서 양쪽 의견을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한 번 고민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료 7쪽, 보육시설 평가인증 확대에서 2009년 추진계획에 평가인증받은 시설에는 인센티브 제공이 있는데 거기에 교사 처우개선수당을 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밑에 문제점 및 대책으로 종사자 수당 지원을 중단하게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표현이 미흡했습니다. 평가인증을 받은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종사자들에게는 국비로 연간 두 차례에 걸쳐서 50만원씩 지원했는데 국비 지원이 중단된다고 해서 대신 교사들에게 1년에 24만원밖에 안 됩니다만 처우개선수당을 매월 2만원씩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처우개선수당하고 종사자수당하고 다른 것이네요?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1분 회의중지
17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 11쪽부터 14쪽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예,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영
정순영위원
정순영 위원입니다. 11쪽에 셋째아 자녀지원 있잖아요. 전에도 이런 내용이 올라왔던 것 같은데 첫째아와 둘째아는 지원이 없지요?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예, 셋째아에 대해서만 합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시설의 보육료로 지원해 주고요. 재가양육비라고 해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셋째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정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재
이창재위원
보고서 14쪽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북구에 344개 경로당이 있는데 2007년도에 3개소 신축하고 2008년도에 3개소 신축하셨는데 2007년도에 3개소 신축한 경로당은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주택을 매입해서 신축하신 것입니까?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에 부지매입을 해서 신축한 곳이 한 곳 있고 주택매입이 두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그 반대로 부지매입해서 신축한 곳이 두 곳이고 주택매입한 것이 한 곳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2007년도에 주택을 매입한 곳이 지하와 지상입니까?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주택이 지어진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대체로 노후된 주택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노후주택을 매입해서 경로당으로 리모델링한 부분에 대해서 광주시나 북구 감사에 지적당한 적 있으시지요?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감사에 지적을 당했는데 2008년도에 똑같은 일을 한다는 것은 감사지적사항을 무시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최근에는 노후되어서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는 곳은 피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많이 남아 있는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20년 이상된 건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폐쇄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의미는 잘 알고 있고요. 부득이하게 사업비 제한 때문에 기존주택을 매입해서 경로당으로 쓸지라도 가능하면 최근에 건립되어서 추가로 수선비가 들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주민들의 요구는 계속 늘어나고 적은 예산으로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노후주택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해서 경로당을 확충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감사에 지적을 당한 부분은 피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경로당 결연사업을 하는데 자료에 보면 결연율이 70% 정도 되어 있는데 주로 어느 단체들과 결연을 맺고 있습니까?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지역 내에서 결연을 하고 있는데요. 부녀단체, 청년단체, 기업체, 지역 내 단체나 기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운암동에서도 하고 있던데 동에서 맡아서 하는 것입니까, 복지사업과 노인복지팀에서 하는 것입니까?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동 자체적으로 결연사업을 추진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344개 경로당 중에서 한 경로당 속에 할아버지방과 할머니방이 있는데 할아버지방과 할머니방을 별도로 등록한 곳이 있지요?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예.
창재
이창재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24개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따로따로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까?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그러면 타경로당에 비해서 운영비 지원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보는데 시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분리된 배경이 있더라고요.
창재
이창재위원
대부분 사이가 안 좋아서…….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아주 갈등이 심해서 분리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리된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이중혜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 그 문제를 다시 한 번 파악 후 해결방법이 있는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경로당이 활성화되기 전부터 남과 여로 분리해서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 곳은 전체적인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든 그것은 그 쪽 경로당의 내부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는 내부적으로 불안요소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타경로당과 마찬가지로 통·폐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폐합하면 운영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이 신축이 되면 저희 북구청에서 약 70만원 상당의 TV와 냉장고를 지원하지요?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75만원 상당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TV와 냉장고로 못 박히게 된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처음부터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TV와 냉장고가 필수품이기 때문에 경로당 개소하게 되면 그것으로 주었던 것 같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단독주택을 매입해서 경로당으로 개소시키면 TV와 냉장고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지만 지금은 아파트 공동체 생활 문화로 아파트 내에 경로당 개소를 많이 하게 되는데 경로당을 개소하게 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시공사에서 기본적으로 해줍니다. 그러니까 북구청에서 TV와 냉장고로 한정짓지 말고 품목을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경로당 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에어컨인데 금액을 75만원으로 한정시켰기 때문에 에어컨을 해줄 수 없다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북구청에서 75만원을 지원해 주면 경로당에서 나머지를 충당해서 에어컨을 매입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으로 지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품목변경을 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충분히 타당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행정을 수행하면서 TV와 냉장고 외에는 생각을 못했는데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문제를 의논해 보았습니다. 특히 올해 여름은 더워서 에어컨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TV와 냉장고는 없는 데가 없고 노후된 경우만 요청이 들어오지 사실 TV와 냉장고 수요가 거의 없어서 올해 비품구입 예산이 2,200만원 섰는데 만약에 품목을 다양화하면 344개소에서 일시에 수요가 몰릴 경우…….
창재
이창재위원
신축된 경로당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신축된 경로당은 TV와 냉장고에 해당된 75만원 상당의 금액을 지원하는 쪽으로 하고 있거든요.
창재
이창재위원
물품만 지원하는 것이지요?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예, 신축된 경우엔 TV와 냉장고 대신에 다른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축말고 기존에 있는 경로당에 비품을 지원했을 경우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수요가 쏟아지면 감당하기가 무리일 것 같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신축된 경로당 쪽에 TV와 냉장고를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품목을 다양화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심쩍다면 노인복지팀에서 같이 물건을 매입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경로당활성화지원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의해서 품목을 신축의 경우에 다양화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그것은 제가 보아도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90년대 하게 된 시점에는 당연히 TV와 냉장고가 필수제품이었지만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제품이지요. 그래서 욕구에 맞는 부분들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 낫고 정책들도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가 24만원씩 나가고 있습니까?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남, 여가 분리된 경우는 22만원, 나머지는 24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운영비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된 경우가 있습니까?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한 달에 24만원씩 경로당에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경로당 회장의 횡령이라든지 용도에 맞지 않게 쓴 것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된 것이 있냐고 질의했습니다.
본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시킬 방법이 무엇인가에 고민을 해보았는데요. 344개로 워낙 많다 보니까 일일이 회계를 어떻게 하라고 할 수 없는 것 같고 각 경로당의 운영비는 어느 용도로 써야 된다고 공문이나 편지는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2008년도에 경로당 난방시설을 10개소 교체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맞지 않아서 3개소는 못 하고 7개소를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경로당 난방시설을 도시가스로 교체할 예정이시죠?
올해 처음으로 난방시설을 하다보니까 여건에 맞지 않아 시행착오가 조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시설을 교체할 수 있는 경로당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15쪽부터 2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정순영 위원입니다. 18쪽, 여성 사회참여확대를 보면 여성 관련 행사에서 직장 다니는 여성들은 배제되는 것 같아요. 사회참여 안 한 사람을 대상으로 행사하기 때문인가요? 여성평등, 여성사회참여 등 행사할 때 저희처럼 직장이 있는 사람들은 배제하는 것인가요?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일단 직접적인 직장활동이나 사회참여를 하지 않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자연스럽게 된 것 같습니다. 일부러 배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문화사업, 격려 차원의 교육을 할 때 진짜로 사회에 기여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어쩌면 맞벌이 부부일 수도 있고 맞벌이 여성이거든요. 그런 혜택을 편하게 사는 여자들에게 도움이 많이 가게 하는 행사를 몇 개 보았습니다. ‘진짜로 소외 받는 사람들은 사회에 참여해서 열심히 맞벌이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북구의회에서 일하기 전에는 바쁘게 사니까 그것을 못 느꼈는데 좋은 행사를 가서 보면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유로운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시간이 되고 가정이 여유로운 사람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사회적으로 피해를 보는 여성은 맞벌이, 일하는 여성인 것 같아요. 앞으로 행사할 때는 고려해 주었으면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21쪽부터 특수시책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25쪽, e-드림스타트 홈페이지 구축은 홈페이지가 아니라 다음카페인데요? 제목을 e-드림스타트 카페 구축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와 카페는 다르잖아요. 저도 카페를 만들어서 2개월 정도 재미있게 해보았습니다. 50만원으로 마우스패드를 만든다면 주소를 기재할 필요가 없어요. 자녀들이 사용할 경우 주소록을 치는 것이 아니라 카페 한글명을 치면 들어갈 수 있게 하면 편합니다.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홈페이지 홍보비용이라고 합니다. 마우스패드에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해서 배부하는 비용으로 50만원 잡았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용어가 틀렸다고요. 홈페이지 구축이 아니라 다음카페 개설이고 주소를 기재하면 애들이 안 들어가요. 이것은 부모가 부재중일 경우 아이들 양육에 필요한 상식 및…….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아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순영
정순영위원
한글이름이 뭔가요?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광주북구드림스타트라고 치면 들어갑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주소에 광주북구드림스타트를 같이 인쇄하셔야 합니다. 한글로 “광주북구드림스타트만 치세요.” 해야지 영어로 치는 것은 아이들도 안 들어가지만 어른들도 잘 안들어가거든요. 만들려면 그렇게 만드시고 제목도 홈페이지 구축이 아니라 다음카페 개설이라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제목도 적절하게 수정하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마우스패드 만들어서 홍보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감사자료 14쪽,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공무원 현황 및 단속실적에 2007년과 2008년 과태료부과가 있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장애인표시를 못 보고 주차해서 12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했습니다. 장애인주차 구역에 비장애인이 주차를 한 것인데 미징수가 왜 있는지, 왜 교통과가 아니라 복지사업과로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쪽, 청소년 유해업소라면 돈을 많이 벌었던 가게일 텐데 왜 미징수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일단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단속이기 때문에 복지사업과에서 단속도 하고 징수를 합니다. 미징수는 내부적으로 주업무가 복지서비스를 하다보니까 조금 소홀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체납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그 때 담당자가 죄송하다고 하시기에 “아닙니다. 모르고 했지만 내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창피할 노릇이니까 과태료라도 내야지요.”하고 창피해 하면서 냈던 기억이 나고 기자들은 저에게 백 믿고 일부러 그랬다고 신문에 낸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 것을 창피하게 생각하면서 꼭 낼 수 있게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받으세요.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에 따른 과징금 관계는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술, 담배를 팔면 과징금이 엄청납니다. 술, 담배를 팔면 100만원, 청소년을 고용하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이라서 단속을 당하면 대개 영업을 지속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못 받는 곳은 대부분 폐업한 곳입니다. 그래서 받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체납금액이 너무 많아서 국장님 특별지시로 전직원 책임징수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체납금을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어떤 업소에 미소년 같은 애가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법 아닙니까?”라고 말씀드렸더니 “부모님이 허락하면 괜찮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동의를 받으면 된다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최인옥 담당께 직접 들었으면 합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이가 정확하게 언제부터이고 고용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아서 따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수정
신수정위원장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자료가 늦게 와서 이제 보았습니다. 국·공립시설을 기능보강하는데 있어서 어린이놀이터의 시설이 대부분 조립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많이 했고 점진적으로 없애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동은 새로 옮기는 등 새롭게 하려고 하는데, 지난 4대 때도 보니까 어린이놀이터 보수공사를 함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 너무 엉터리 보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번에 두 군데 수리를 했기에 자료를 봤습니다. 동운어린이집은 8월 12일 착공해서 8월 30일에 준공하고 태봉어린이집은 10월 16일 착공해서 10월 30일 준공을 했습니다. 공사비가 1억 3,000만원인데 짧은 시간 내에 공기를 완료할 수 있는지 공사내용을 보았습니다. 동운어린이집은 시 교부금 7,000만원, 나머지는 구비 같은데 공사내용을 보면 필요에 의해서 적정하게 쓰인 부분도 있고 일부는 돈을 맞추기 위해서 쓴 것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외부공사 4,400만원 중 1,900만원을 방수우레탄 공사하는데 썼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어린이놀이터 특성에 맞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돈을 집행하기 위한, 공사비를 쓰기 위한 집행으로 보여집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확실히 점검했는지와 실제 사용금액과 공사내용이 적정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태봉어린이집은 공사완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최근에 공사했기 때문에 아직 정산을 받지 않았습니다. 동운어린이집은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 가건물 형식으로 아이들이 다니는 복도나 방이 판자로 되어 있어서 침하와 요철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전부 걷어내고 대대적으로 턱없이 큰 화장실을 알맞은 규모로 줄이면서 필요한 어린이집 공간을 만들어내고 외관도 주변경관과 잘 어울리게 놀이시설을 교체하는 등 특별히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금액이 꽤 됩니다만 적정하게 공사가 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외부에 1,900만원 들여서 방수우레탄 공사한 것도 적정하게 보여집니까?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외부방수 공사가 외부미관 공사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까지 공사비용과 공사내용을 연결지어서 판단…….
태훈
김태훈위원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놀이터 기능을 하기 위해서 모래로 되어 있어야 되고 어린이놀이터 안에 있는 어린이집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런 무리한 투자가 올바른 일인지 또는 돈에 맞춰서 무리하게 불필요한 공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적정한지를 물었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아무리 국가예산이고 지방비가 들어가지만 거기에서 원한다고 무조건 실정에 맞지 않게 돈을 투자한 것은 과에서 적정하게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인가 사회복지시설이 밀알의 집, 즐거운 집, 평화의 집, 별밭공동체로 4개소가 있는데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예, 거기는 지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쪽에 전보되면서 바로 한 번씩 다녀왔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상황이 어땠습니까?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한 군데는 봉사활동도 다니고 있습니다만 아직 지원시설이 아니라서 취약한 점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복지사업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돈을 많이 집행하고 있고 여성화합 한마당 행사, 사회단체보조금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저는 즐거운 집을 가보았습니다. 지원도 안 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북구에서 비인가시설이라고 보조금 없이 방치해도 되는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개인신고시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에 대해서 구 자체적으로 지원계획을 세워서 지원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 서비스연계팀도 있고 여러 가지 민간봉사자나 민간자원들을 연결시켜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즐거운 집의 경우 공무원 봉사단체에서 방문해서 같이 청소, 위문 등 봉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과장님 말씀은 몸으로 도와주는 것이고 실제 운영하는데 금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재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우리 사회가 밝기 때문에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어려운 곳을 도와줘야 복지사업과 본래 취지에 맞다고 봅니다. 여성화합한마당 지도자 연수 등 사업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검토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국장님 지시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즐거운 집을 비롯한 미지원 시설의 지원방안을 찾아보았습니다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도 개인생활시설에는 지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책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비인가시설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것이죠?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지원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그 기관에서 신청해도 비인가시설이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어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면 좋은데 법적으로 안 되니까…….
수정
신수정위원장
단체나 시설과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김태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태봉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산출내역은 받아 보았는데요. 공사한 업체 등 자세한 공사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 영유아보육사업입니다. 보육시설종사자 국외연수 때 종사자 40명과 공무원 2인이 가셨는데 보육시설 종사자 국외연수를 실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필요성은 민간이나 가정 보육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미흡하기 때문에 사기진작 등 처우개선을 위한 것이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선진보육시설을 연수함으로써 자체 교육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두 가지 목적으로 연수하게 되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40명 중 시설장이 17명, 교사가 3명입니다. 이 중 가정 어린이집 교사로 되어 있는데 가정 어린이집은 옛날의 놀이방입니다. 놀이방은 본인 혼자 하거나 1명 내지 2명밖에 안 씁니다. 그런데 생년월일로 보면 원장이 대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후 여기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는데 가정 어린이집은 교사와 원장을 겸하더라고요. 교사로 분류된 경우가 있어서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더니 원장이면서 교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원장 겸 교사인데 교사 23명 중 10명을 빼버리면 순수한 교사는 40명 중 13명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열악한 시설에서 고생하는 교사들 사기진작이 목적이었는데 결국 사업주인 원장들이 대부분 갔다왔다는 결론입니다. 이런 것은 좀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정확한 취지에 의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교사들이 갈 수 있도록, 내년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다시 예산이 확보되어서 간다면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그리고 각 동별 사무분장표에 중흥2동은 사회복지직 1명이 육아휴직 1년을 받았고 그 업무를 대신해서 기능10급인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전문직인 사회복지직이 그 업무를 보지 않고 일반행정직이나 기능직이 대신 보는 것은 분명히 업무추진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인력이 없으니까 그대로 가야 됩니까?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주민생활지원과나 복지사업과에서는 사회복지직이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들어갔을 때 일반행정직이 아닌 사회복지직이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적인 분야인데 일반업무처럼 대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너무 큰 것 같아서 인사부서에 건의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만 현재 제도 안에서는 총정원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여유정원을 갖기는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고 여건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인 담당들도 업무가 너무 많아서 벅찬 상황이고 특수한 업무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재 일어났고 앞으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물론 인사부서에서 다루어야 하지만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었으면 합니다.
박열
박열복지사업과장
감사하고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우리 관내 25개 동 중 주민생활지원담당이 있는 동은 11개 동이고 11개 동 중 사회복지직이 맡고 있는 동은 3개 동, 행정직은 8개 동입니다. 행정직을 무시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부서만큼은 사회복지직이 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세세하게 정리하여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교체될 수 있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주민생활지원국장
조직 관련이고 제가 그 부서의 국장도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제 입장은 26개 동 중 지정된 11개 동만이라도 행정과 사회복지직이 겸하는 것이 바람이고 숙원입니다. 그렇게 안 되니까 우선 “생활보호대상자 1,000세대가 넘는 2곳이라도 사회복지직으로 해주십사”하고 건의했습니다. 내년 예산 중 65.1%가 사회복지예산인데 80명의 사회복지직으로 그 예산을 집행한다면 상식이 어긋나지 않느냐고 간부회의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앞으로 사회복지가 중요시 되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사회복지직과 행정직을 구분할 것인가 아니면 일반행정직을 사회복지교육을 필수과목으로 넣어 교육시킨 다음 풀로 운영할 것인지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야기가 되었고 점진적으로 사회복지직과 행정직이 복수직으로 되면 사회복지직과 행정직 중 일을 잘 하는 직이 업무를 맡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김희정주민생활지원국장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요구한 자료 중 장애인재활센터 관련 자료가 도착을 안 했습니다.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복지사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