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3종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09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사회복지국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함께 하는 사회복지 공동체 구현을 위한 각종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3,492억 8,8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 3,132억 400만원보다 360억 8,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영락공원 묘지사용료 수입 2억원,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수입 600만원, 아동급식지원 수입 13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는 저소득취약계층 자립생활지원과 생활안정도모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자활사업 지원, 부랑인복지시설 운영 등에 1,641억 8,300만원, 장애인 복지서비스 및 재활능력 향상을 위한 장애수당 등 저소득 장애인지원과 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 등에 169억 4,900만원, 아동 및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두 자녀 이상 보육 등 사업에 793억 9,400만원,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향상을 위해 기초노령연금, 노인생활시설기능보강, 노인일자리지원 등에 642억 2,000만원, 시민의 생명보호와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전염병관리, 이중감시체계 지정병원 운영 등 기타 사업에 3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국제실버박람회 개최 사업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은 장애인재활전문병원 건립 36억 6,000만원, 저소득층의 건강증진 도모와 선진국형 응급 의료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국가예방접종 등에 89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정부자금채로는 장애인재활전문병원 건립 및 북부노인복지타운 조성에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5,476억 9,2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 4,791억 6,600만원보다 685억 2,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예산편성체제에 따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일반, 시설, 주거급여 등으로 1,444억 1,800만원, 긴급복지지원 예산으로 38억 6,000만원, 자활 및 자립지원추진 사업 등으로 268억 3,100만원, 장애인 시설, 장애인 일자리 지원, 선택적 복지사업 등으로 519억 7,600만원,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 등 요보호복지사업비로 7억 7,000만원, 보육사업 추진 및 아동업무 추진사업비로 1,303억 5,800만원, 보훈단체행사지원 및 보훈시설 관리 등의 사업비로 5억 2,000만원, 지역사회혁신사업추진 및 사회복지 일반업무 추진사업비로 127억 7,4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시비부담금으로 26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노인복지과 예산은 빛고을노인건강타운 건립 및 노인의료서비스복합단지 조성 등으로 274억 2,300만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으로 254억 6,300만원, 저출산 고령화 정책추진과 관련하여 기초노령연금 등 고령화 대책사업비 743억 9,300만원, 출산장려시책 관련 등의 사업비로 36억 6,400만원, 장제문화정착 및 취약계층 방문보건 사업 등으로 97억 900만원과 빛고을노인건강타운 건립 등에 따른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금 11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은 시민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 등으로 17억 600만원, 정신보건관리 및 응급의료기반 구축 사업 등에 37억 4,900만원, 전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과 구강보건 서비스 제공사업, 공중위생관리 사업 등에 29억 400만원, 마약중독자 치료 및 퇴치 관련 사업비 등으로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1,310억 1,200만원으로 2008년 당초 예산 1,231억 6,600만원보다 78억 4,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1,039억 9,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60억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 등으로 10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업무를 위하여 경상예산 등에 8,900만원과 의료급여비용 지급예탁금 1,269억 6,600만원, 진료비 심사 및 업무위탁 수수료 등에 6억 300만원, 자치단체사업비 24억 2,600만원, 예비비에 9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기금 총 3종의 2009년말 조성예정액은 266억 5,400만원으로 2008년말 조성예정액 261억 4,500만원보다 5억 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기금은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노인복지증진,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 등을 위하여 운용·관리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전년도 이월액 71억 5,300만원과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수입 등으로 4억 8,200만원을 적립하여 자활공동체 점포임대사업 융자금, 노인복지증진사업,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등으로 5억 5,400만원을 집행하고 2009년도 말까지 70억 8,100만원을 조성·운용할 계획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이재민구호 및 재해복구 지원을 위하여 운용·관리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전년도 이월액 148억 4,700만원과 이자수입으로 6억 8,500만원을 적립하여 재해발생 시 이재민 긴급구호비로 1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2009년말까지 153억 8,200만원을 조성·운용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수준향상을 위하여 운용·관리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전년도 이월액 41억 4,500만원과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 과징금 등으로 16억 3,800만원을 적립하였으며, 식품안전관리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비, 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금과 자치구 귀속배분액 등으로 15억 9,200만원을 집행하고 2009년말까지 41억 9,100만원을 조성·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복지도시 실현을 위한 각종 시책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서 123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여기에 보면 경로당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설명자료를 보면 각 구별로 지원대상이 1,123개가 되어있고 운영비는 월 6만원, 난방비는 1년에 50만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각 구청에 실지 지출되고 있는 것은 잘 모르시지요?

저희들이 이런 비율로 해서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구는 재정력이 좋거나 관심이 있는 데는 부가를 해서 더 추가로 해 가지고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곳은 사실 자체 부담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을 해 가지고 적게 해준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한 개 구만 예를 들게요. 서구는 운영비를 한 달에 1개소당 22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방비로는 1년에 12월달에 한 번, 1월달에 한번 하는데 30만원씩 해 가지고 60만원을 주고 있어요, 1년에 60만원. 그러면 우리가 경로당 운영비로 해 가지고 작년 예산을 잡아놓은 것하고 올해 예산하고 똑같거든요, 10억 2,400만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국·시비율이 있을 건데 안 지켜지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금액은 똑같은데 작년에 분권교부세는 6억 8천이 내려왔는데 분권교부세는 7억 2천으로 올려줬어요, 7억 3천 정도. 7억 2,962만 7천원. 그러면 그 율이라 하면 작년 같으면 시비가 더 책정되어야 하는데 작년에는 시비가 3억 4,300이 책정되어있었는데 올해는 2억 9,400으로 떨어졌어요. 보통 저희들이 예산서를 보면 국비와 시비율이 일정해 가지고 됐는데 이 금액이 나는 작년에도 적다고 판단을 했는데, 제가 교사위원회가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금액을 보니까 오히려 증이 되어야 하는데 똑같다, 그런데 국·시비율이 틀리길래 이런 경우는 어쩌신 거냐 여쭤보는 거예요.

관련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분권교부세가 당해연도 2월달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분권교부세 확정에 따라서 추경에 시비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더 증을 시키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럴 계획입니다. 분권교부세가 2월달에 확정되기 때문에요.

좋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또 하나 기능이 더 필요한 것이 뭐냐면 각 구별로 금액이 틀려요. 제가 서구에 의원할 때 광산구에서 금액을 얼마 주더라, 북구에서 얼마 주더라를 어르신들이 알아요. 노인회에서 아셔가지고 비교를 하면서 돈을 주라고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는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서 줘야 될 입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일정한 조정을 해 가지고 지침을 내려보내주기를 바라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주는 금액보다 훨씬 많은 돈을 지출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율을 국비·시비·구비 얼마 해 가지고 지침을 만들면 혼동이 안 돼요. 지금 보면 많이 주기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고 옆에서 돈 만원이라도 더 받는다 하면 틀림없이 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구 관내만 해도 193개인데 이것이 경로당 개소수가 줄어든 것이 아니에요. 계속 꾸준히 늘어납니다. 아파트가 생기면 늘어나고 하는데 그런 현실을 보더라도 우리가 관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우리가 시비를 안 세우면 상관 없지만 국비와 시비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구비의 조정률을 가지고 타협을 하셔가지고, 우리 광주시에서는 일률적으로 나가는 그런 제도가 병행이 되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일선 자치구별로 지원기준 내지는 이런 것들이 일정치 않은 부분이 있고 또 경로당별로 모이시는 노인들의 숫자라든가 규모들이 달라서 일정하게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현재 자치구의 경로당 민원이 거의 폭주한 상태, 담당자가 거의 일을 못할 정도로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와 자치구하고 어떻게 이것을 효과적으로 경로당을 운영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방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겨울나기,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경로당별로 110만원씩 유류대가 나갑니다. 그것을 위원님들도 참고로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10만원이요?

예.

그것은 예산이 어디에 책정이 되어있어요?

그것은 국비로 직접 와 가지고 바로 그쪽으로 갑니다. 추경에 별도로 계상이 될 것입니다.

추경에 하시려고?

예.

여기는 예산서에 안 들어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12억 정도가 와 가지고 경로당별로, 그 유류대 가지면 겨울나기는 충분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 영락공원 제2봉안당 건립, 여기에 보면 작년 예산이 65억 3,000만원입니다. 2008년도 예산이 65억 3천, 그 돈 하나도 못 쓰고 그대로 있지요?

예.

2009년도 예산이 11억 8천, 올라와 있는 것이요. 그런데 지금 봉안당 건립을 민간에게 사업을 주고 있습니까?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락공원은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집행을 하는데 설계는 누가 하셨어요?

설계도 그쪽에서 할 것입니다.

아니, 1억 들어간 설계비를 어디서 집행했냐고?

1억에 대한 설계비는 종합건설본부에서 GB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하려면 그 규모가 확정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3천㎡ 이하면 자체적으로 하는데 이상이 되기 때문에 건교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작년에 국·시비 포함해 가지고 65억이 섰는데 집행을 못한 것은 정말 제가 볼 때는 안이하게 판단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국비가 55억이고 시비가 10억인데 작년에 예산이 이것이 허수지요. 집행 못할 것을 예산을 세워놓으면 다른 예산을 못 세우니까. 국비 집행도 못 했지만 우리 시비도 10억이 들어가있는데 집행을 못 해 버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번에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2008년 3월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 과정에서, 실시설계도 지금 도시공사에서 발주해서 했다는 얘기지요?

예.

그런데 사회복지국 내에서도 2008년도에는 예산이 사회복지과로 올라왔다가 2009년도에는 노인복지과로 옮겼지요?

과가 생김으로 해서 노인복지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국 내에서도 예산서 저기에 넣어져있다가 이쪽으로 와 버리면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이 이것을 말씀드릴게요. 2007년 4월달에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2008년 3월달에 했습니다. 1년 동안 할 때 이 예상을 못 했냐 그 말이지요. 연면적이 3천㎡ 이상이 되면 국토해양부와 협의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설계가 완공이 되기 전에 협의 자체를 거치게 되어있어요.

설계가 완료되어가지고 그것까지 같이 해서 중앙하고 협의가 들어갑니다. 설계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는 협의가 안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측해서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씀 아니신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설계가 확실하게 완료되어야 그 설계를 가지고 중앙하고 GB구역 관련 협의를 하거든요.

아니오. 지금 웬만한 설계는 중간에 협의를 한번 거칩니다. 지금 여기는 그러지 않다 보니까 설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1년이 지난 내년 3월달에 하게 되어 있어요, 2009년 3월로. 2009년 3월달이 되냐 그 말이지요. 2009년 3월달까지 계획 자체가 세워져 있는데 원래 우리가 계획할 때는 2009년 6월달에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이 늦어져버리거든요.

저희들이 실시설계가 나와가지고 바로 GB 관리계획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관할구청하고 시설을 할 때는 협의를 하거든요. 그 의견 제출을 받아서 사전에 건교부와 의견 조율을 합니다. 그 조정과정에서 광산 골프장 관계가 건교부에서 한 건씩 심의를 해 주고 있지를 않습니다. 전국치를 모아가지고 한번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해 주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계약서 있지요? 국장님, 이런 계획이 이렇게 늦어지면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저도 설계를 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설계 용역이 끝나는 것이 어쩌냐면 서류를 만들어서 던져주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가용 서류를 만들어줘야 돼요. 인가용 서류를 만들려면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를 찾아다녀야 그 서류가 나옵니다. 협의를 안 하고 일차적으로 서류를 만들어버리면 인가 과정에서 100% 틀려져요. 그럼 이런 서류까지 마무리해야지 용역비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계획을 당초에 세웠던 것보다도 너무 지지부진하게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사실은 우리가 실시설계 용역이 2008년 3월달에 되어가지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준공하는 것이 2009년 6월달이었는데 지금 계획으로 보면 2010년 6월달로 1년이 늦어졌어요. 그 이유 중의 하나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승인 자체가 1년 동안 늦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도 할 때 가령 예를 들어서 실시설계 내에 문화재가 나온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용역비 내에 안 들어가 있으면 문화재가 나오니까 지표조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용역비가 추가가 되더라도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서류 만들어놓고 관리계획 승인 받으시오 하면 그것이 용역이 마무리가 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 그것이 돈 지출 받아버리고 나중에 인가 서류 만들 때 다시 만들어라 할 때는 그 사람들한테 돈이 지출되고 난 다음에는 서비스를 요청하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용역비를 또 줘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 개발제한구역 내의 관리계획 승인까지 맡아가지고 하는 것이 설계가 끝나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계약서, 당초에 발주했던 것 있지요? 여기서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민간위탁으로 도시공사에 넘겨가지고 거기서 발주를 하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용역서나 이런 것은 예산을 세운 데서 꼭 검토를 해 주시라는 얘기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만장되기 이전에 이 사업을 완료해야 한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안에 협의 과정에서 어떻든 지연된 점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앞으로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조속히 끝내가지고 바로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2010년 6월까지 완공이 되어도 봉안당은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으로 봐서?

예. 그것 계산을 해서 저희들이…….

그랬어요? 다행입니다만.

보통 한 5, 6기 정도 납골당에 안치가 되고 있거든요. 잔여를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관리 승인도 2009년 3월달로 되어있는데 최대한 당겨가지고, 이 시기를 넘어버리면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후속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잘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염려하시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72페이지부터 볼게요.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해 가지고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단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조금지원조례」에 의해서 일정한 서류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 시설에 적합한 여부를 판단하고 계시지요, 나름대로는?

예. 그렇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할 때는 수화통역사가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나머지 복지시설도 되도록이면 전문가들이 채용이 되어가지고 봉사를 할 수 있게끔 관리시설을 한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종천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 위주로 해서 126쪽에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노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노인요양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라든가 공동부담을 목적으로 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었어요. 여러 가지로 혜택도 주고 선진국다운 복지시설의 여건이 오는 것 같아서 대단히 환영하고 있고 또 노인들도 즐겁게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움직여가고 있고 시행되는가를 보면서 광주라든가 다른 시·도와 비교를 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이 대상자들은 65세 이상 노인이라든가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 그런 분들이 해당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당연히 저소득층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많기 때문에 요양등급자 판정을 받아야만이 거기에 알맞은 적당한 혜택을 받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1등급에서 3등급까지를 구별하고 있는데 판정등급별 수요라든가 비율이 국가에서 지시, 혹은 어떤 한계를 두고 있습니까?

율이라든가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그런 것은 없고 그 판정하는 기관이 되었든 의사들의 소견에 의해서 이 분은 노인성 질환을 가졌다, 또 65세 노인인데 예를 들어서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1등급 짜리냐 2등급 짜리냐 이렇게 구별을 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을 만약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진행됩니까?

인정 신청을 본인이 먼저 해야 합니다. 그러면 방문조사를 보건소하고 국민의료보험공단에서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가지고 등급 판정을 이 두 기관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 판정위원회라는 것을 소집을 해 가지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노인들의 아픈 정도에 따라서 1등급이냐 2등급이냐 3등급이냐 등외냐, 이렇게 판정을 합니다. 그 판정 결과를 통지를 본인들한테 해 주고 있고요. 기관도 아울러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본인들이 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것이지요.

급여에 이용한다 그 말이지요?

예.

이용시설로 갈 것인지 집에서 그 혜택을 재가시설로 받을 것인지 그런다 그 말이지요?

예.

이런 내용이 일부러 방문해서까지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는 내용이고 또 실제로 병원에 오고 가기가 불편한 여건에 있는 그런 입장들이라서 이런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노인들이다 보니까 직접 방문해서 집안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을…….

거의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고 또 그럴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청을 했고 또 방문 조사를 하고 등급 판정을 함에 있어서 위원회의 심의가 있을 것이고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것을 의도적으로 우리가 아닌 사람을 해 주자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광주시가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들의 수라든가 비율이 전국 16개 시·도라든가 광역시에 비해서 월등하게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1등급 짜리가 많으면 받는 혜택 계약이 조금 더 많아지고 3등급 짜리를 받게 되면 받는 혜택이 적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광주시에서도 1등급, 2등급, 3등급 판정해 놓은 내용이 다른 전국 평균과 비교해서 그래도 평균보다는, 아픈 사람이 많아서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1등급, 2등급 짜리가 더 높아짐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에게 수혜혜택이 조금이라도 더 갈텐데 이런 것들이 전국 평균에도 떨어지고 7개 광역시 중에서 제일 밑바닥이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여건보다는 판정 기준이 너무 까다롭거나 그 심의위원회가 다른 시·도에 비한 기준보다도 더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어떠십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봐야 하거든요. 물론 1, 2등급이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1, 2, 3등급, 등외 해서 노인인구 대비해서 등급판정비율이 전체적으로 광주광역시가 제일 높습니다. 1, 2등급만 보면 전국에 비해서 판정 비율이 낮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경우에는 전국에서 5.45%로 해서 우리 시가 높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왜 광주가 가장 타 광역시에 비해서 등급판정비율이 높냐, 물론 그 중에는 3등급하고 등외가 많습니다만, 그만큼 우리 관내에 있는 어르신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1, 2등급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1, 2등급 판정을 경직되게 운영을 하고 있지 않냐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처음 말씀을 드릴 때 노인 대비해서 등급 판정을 줘야 할, 혜택을 받을 사람들에 대한 비율이 있느냐, 아니면 적정 인구수에 대한 조절이 있느냐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있거나 혜택을 받을만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들은 누구나간에 다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전남이나 광주 같은 여건들이 아무래도, 전남도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서. 저 표를 놓고 보면 전남이…….

전남은 우리보다 더 낮습니다, 1등급이.

우리보다는 낮지만 4.63으로 전국 평균보다 월등하게 등급을 받은 비율이 높아요.

그런데 전국 평균하면 4.25%고 우리가 5.45%입니다, 전체적으로.

그것은 아는데 광주라든가 전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어려운 생활환경도 있겠지만 그만큼 건강에 대한 어려움이 많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억지로 혜택을 받으려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 등급 판정을 하고 있는 심의위원회라든가 또는 의사들이 잘 간파를 해 가지고 적격한가 안 한가를 본 뒤에 이것이 나온 것이지, 우리가 수가 많으니까 1등급, 2등급은 적어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한테 혜택이 많은 편이다, 이렇게 볼 일은 아니다. 왜, 의사들이 또는 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판정함에 있어서 당신은 1등급이 되었건 3등급이 되었건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오 하고 판정을 해서 나온 숫자이지, 우리가 보니까 광주나 전남이 다른 시보다도 많으니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자, 이런 일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지요?

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갑니다만, 급여 대상자별로 1등급, 2등급, 3등급 책정에 따른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냐, 솔직히 말해서 유연하게 적용을 하냐, 좀 강직하게 기준대로 원칙적으로 적용을 했느냐…….

저도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희들도 그쪽 측하고…….

좀 경직된 부분이 있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참여를 않습니다. 의료보험공단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가 잘못 됐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조건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정리를 해 보면 그렇습니다. 광주나 전남이 어려운 과정에 있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쪽에도 노인들이 질병적인 여건 속에서 어려운 점이 많다라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임의로 노인들을 많이 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소견이라든가 심의위원회 여건에 의해서 적격하니까 이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셈치고요. 지금 보면 1등급을 받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요양시설에 들어간다 할 때 114만 9천원을 받고 2등급은 100만원 정도 받으니까 15만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또 3등급은 87만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2등급과 3등급간에 13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어요. 매월입니다. 이런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등급 수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요양과 또 관련된 집안 식구들에게 경제적인 여건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누가 돈을 억지로 주고 말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중요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광주시의 등급별 판정 비율을 보면 1등급이 우리는 24.3%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전국 평균은 16개 시·도에 비해서 28.8%에요. 그러니까 4.5% 정도가 낮아요. 꽤 많은 수치의 차이에요. 7대 광역시에 비해서는 평균이 29%인데 이런 내용으로 보았을 때도 또 차이가 4.5% 이상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1등급에 대한 비율이 전국 평균에도 뒤지고 또 7대 광역시에서도 제일 마지막이다, 평균하고 1, 2% 차이가 아니라 꽤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등급도 그렇습니다. 2등급 판정에서는 25.4%로 전국 평균이 27.1%이니까 약 2% 정도가 더 낮아요. 서울을 포함해서 7대 광역시에 비해서 27.6%보다도 2.2% 정도가 낮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보면 어찌 되었든 간에 의사의 판정 소견이나 심의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내용이 우리 광주에 대한 부분은 1등급과 2등급에 대한 노인질환에 대한 것이 좀 경직되어있는 것 같다. 이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반적인 문제에서 그 비율을 제약을 시키고 있느냐, 혹은 인구수에 대해서 어떤 한도를 넘어서면 안 되느냐, 이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이 판정이 3등급까지 온 부분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어렵고 힘드니까 더 곤란한 조건에 있는 것이고 1등급 판정과 2등급 판정이 전국 평균이나 광역시 평균에 비해서 월등하게 낮다 하는 것은 기왕 우리는 혜택을 받고 있는 속에서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있다. 이것을 비율로 봐서 4%, 2% 그러는 것이지, 숫자 대비를 하면 꽤나 많고 이것을 1년 대비 예산으로 환산하면 또 큰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이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했다 잘못 했다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광주 지역이 상대적으로 등급 판정이 너무 낮다, 의사들 소견이든지 심의위원회 의견들이 어쩐지 경직된 것 같은 느낌이 있으니 등급 판정 비율이 전국 평균 수준 비슷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이 전국적으로 방송되고 있다는 한다면 말이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광주시에서 보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떠하십니까, 소견이?

위원님 말씀대로 제도를 시행한지 얼마 안 되었고 또 이런 통계가 수치상 나와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등급 판정에 참여하고 있는 자치구와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사항들이 앞으로 개선이 될 수 있으면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관내 자치구와 공단하고 판정위원회가 5 대 5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자치구 관련자들이 보다 더 관심을 갖고 판정에 임할 수 있도록 자치구 감독 부서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국장님이나 관계 과장님, 그리고 담당 팀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은 생각을 조금 다르게 하면 그 대신 “우리 광주나 전남 같은 데가 전국적인 노인 비율로 요양에 대한 부분을 혜택 받는 것이 월등히 높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저의 소견에서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내려준 판정기준이 있는 것이고 심의위원회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진행되다 보니까 광주·전남이 아무래도 이런 등급 속에 들어가있는 노인들이 많다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3등급이라도 많이 주자 해 가지고 억지로 만들어놓은 것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이 업무를 보고 계시는 사람들이 우리 광주가 노인성 질환이 되었든 혜택을 받고 있는 내용들이 3등급일지라도 제일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곤란해진다는 겁니다. 오히려 다른 편으로 생각하면 이런 내용들이 적어져가지고 건강한 노인들이 우리 시에, 우리 전남에 많이 살아야지, 혜택을 받고 사는 그런 어려운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산다는 것은 좋다고 자랑할 내용은 못 돼요. 그래서 이 수치, 이 비율이 많다는 것은 얘기 않기로 하고 저는 그 속에 들어와있는 내용으로 보았을 때 1등급과 2등급의 차이가 15만원이나 나고 2등급과 3등급의 차이가 월별 13만원이나 나니까 이런 부분들이 적어도 전국 평균 혹은 7대 광역시 평균 수준에는 가야 할 것이다. 우리가 높은 비율로 또 갈 수도 있습니다. 내용은 왜 그러느냐, 전남·광주의 열악한 경제 사정이라든가 또는 질병적인 요건으로 보아서 다른 데보다도 더 아플 수 있는 조건밖에 없었다, 그런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야겠다. 그럴려면 우리 관계 과라든가 국장님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판정과 관계된 사람들 에게 이런 비율적인 내용으로 적정하게 그 분들과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 그 분들도 생각하기에 우리가 잘 봐줘가지고 다른 시·도보다도 노인 비율이 높소, 치료 요양 받을 비율이 높소,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사람이 일을 잘못한 것이지요. 뭔가 곡해되어가지고 봐준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말이 흘러서는 안 된다. 그래서 1등급과 2등급 판정이 전국 평균에 버금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자. 제 얘기가 너무 이기적인가요?

위원님께서 개별적인 부담이라든가 그것을 염려하셔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 비율대로 보면 우리 관내 어르신들의 비율에 비춰서 역으로 생각하면 건강하게 생활을 하고 계시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한편 들면서 타 광역시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1, 2등급은 비교적 낮은 편이고 그 외 등급은 높은 편이고 그래서 이 분야는 어차피 수혜가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들에게 그만큼 혜택이 가기 때문에 앞으로 구청 관계자들과 협의를 해서 점진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너무 장황하게 얘기를 드려서 그러긴 합니다만, 아까 국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실 때 우리 광주의 노인요양시설, 그리고 노인들의 질병과 관련해서 혜택 보는 분들이 전국 평균보다도 월등히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그런 내용부터가 잘못하면 이런 것으로 그것은 덮어버리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장황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든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일이고 여러분들이나 팀원들이 이 부분을 갖다가 1등급, 2등급이 전국 평균, 7개 시·도 평균에 버금 가도록 한번 해 보려고 하니까 또 판정위원들이라든가 그 사람들도 이것을 놓고 이렇게 짧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 부분을 자기들이 의도적으로 해 가지고 억지로 올려줬다면 자기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 소리는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고 어떻든 1등급과 2등급이 우리 광주시를 위해서, 요양시설들을 위해서, 또 혜택을 받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질적인 향상, 서비스를 위해서 이 부분은 개선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 가도록 노력하십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광향 위원장대리, 김동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후에도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4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있지요.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무슨 일을 합니까?

아동복지센터에서는 재가아동 공부방에 파견할 수 있는 교사들이라든가 교사들에 대한 관리, 교육, 그런 업무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155개소가 있다고 되어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려운 아이들을 돌보는, 한마디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그 숫자를 보면 서울 다음으로 우리가 많거든요. 많은 이유는 그만큼 어려운 아이들이 많다는 얘기겠지요?

예. 그런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155개 중에서 125개소에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지원에 대한 선정 말씀이지요?

예. 155개가 있는데 지금 여기보니까 125개에 지원하고 있잖아요. 선정기준이 있냐고요? 155개 다 지원을 못하고 있지요?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현재 전체 155개를 다 지원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으로는 설립한지 1년이 넘은 시설, 그리고 아동 숫자가 적정 수 이상인 시설 등등해서 각 구별로 심사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각 개소별로 지원액수도 구별 현실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올라온 것입니까? 125개소 선정한 것이.

자치구에다가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운영비로 월 230만원씩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있지요?

그것은 정부에서 제시한 예산편성기준이고, 거기에 따라서 시설 개소수에 맞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실제로는 150만원에서 230만원 사이에 차등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개수는 지금 여기에 나타난 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면 1개소에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기준은 월 230만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실제로.

내년도 상황은 구청에서 실제로 개소별로 차등지원하는 액수에 따라서 개소가 조금씩 달라지겠고요. 금년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은 95개소 지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원한 숫자는 102개소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그러는데 2009년도에는 94쪽 보면 대상이 125개소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기준이 월 230만원, 이렇게 하겠다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아동복지교사지원센터에 지원이 되고 있네요. 그런데 230만원씩 지원하면 그 지원비가 단지 그 센터 운영비로만 지원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결식아동이 있다든지 할 때 급식 지원은 안 됩니까?

이것은 운영비기 때문에 급식비는 아닙니다.

급식비는 전혀 안 되고요?

현재까지 급식비 지원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광역시 중에서 우리 시만 지역아동센터에 급식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광역시는 아동센터에 급식비를 지원한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까?

우리 시만 지원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대부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원 액수에 차이는 있습니다만.

결식아동을 위해서 빛고을결식학생후원재단이 있지요?

예.

거기에 10억을 우리 시에서 출연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매년 계속 하고 있습니까?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론 급식비가 어려운 아이들한테 지원되고 있지만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아동센터에도 어려운 아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관심을 가져서 우리 지역의 자라나는 학생들이 한 사람이라도 굶는 학생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우리 시에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이 19개소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 또 법인이 관리하는 것, 이렇게 다르지요?

시영복지관이 세 군데 있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세 군데요?

예. 나머지는…….

사업설명서 보니까 19개소 중에서 안전문제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 예산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 놨는데 19개소를 전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시설점검하고 운영상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기능보강을 체계적으로 해오지 못하고 있었는데 내년부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19개소에 대한 기능보강을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금번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로 이 계획을 세웠는지 아니면 그 시설에서는 요구를 해서 요구한 시설에 이 계획을 세웠는지…….

시설에서는 다 요구를 합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해서 그 자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연차별로 이렇게 해 나간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3개소에다가 4억원을 예산실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3개소에 4억원을 요구했으면 1개소에 1억 이상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예.

그럼 2개소입니까? 2개소에 1억…….

현재는 2개소 계획하고 있습니다.

2개소에 1억 5천이지요?

예.

그러면 되겠습니까? 1개소에 1억이 넘는 것으로 처음에 예산을 세웠는데 2개소를 하면서 1억 5천 가지고 하면 한 군데에 7, 8천 가지고 그것이 완전하게 될까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현재 19개소가 있습니다만, 오래 되다 보니까 시설들이 노후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기능보강 차원에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일시에 하면 좋겠습니다만, 재원 문제 때문에 일시에 확보하기 어렵고 연차적으로 우선 시급한 시설부터 개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예산에 반영했는데요. 우선적으로 시 소유인 시설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구청 명의로 된 복지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연차적으로 우리 시비 지원을 일부하고 구청에서도 일부 대고 해서 시설을 개선할 방향으로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요.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2개소에 1억 5천을 들여서 하면 제대로 완전하게 할 수 있겠는가, 1개소라도 안전하게 제대로 해야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과정에서 다시 숙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안전문제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앞으로 많은 숫자가 빨리 빨리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빛고을노인건강타운 개관식을 전부 다 완전하게 갖추고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요?

개관식은 어차피 시설이 완전히 이루어져야 개관식을 갖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언제 합니까?

다만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추가시설 외에 나머지 시설은 전체적으로 완공을 시키고 그에 따른 개관을 하기 위해서는 대외적으로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개관식을 갖고자 예산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개관식에 1억 세우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은 약식이라고 볼 수 있고 개관식은 제대로 한번 해야 되지요?

아니오. 이것으로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것으로 개관식은 끝납니까?

예.

한번으로?

예. 그래서 적은 금액이지만 이 금액 가지고 저희들이 알뜰히 개관식을 갖고자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외국인 유학생하고 근로자 무료진료에 아까 설명을 들어서 이해가 됐는데요. 근로자는 전대병원, 조대병원, 기독교병원에서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리고 예산을 보니까 유학생에 더 많이 책정이 되어있거든요. 근로자가 훨씬 어렵고 숫자가 더 많을텐데 왜 그랬나 해서 이것을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근로자는 전대, 조대, 기독병원에서 하고 있다.

서로 결연을 해 가지고 무료진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도 금년도에 많이 시킨…….

근로자들에 대해서 보도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특히 우리 광주는 인권도시인데 너무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행해지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셔서 유학생보다는 근로자에게 더욱 더 혜택이 갈 수 있고 또 정말로 한국, 특히 광주에 와서 일한 보람이 있다, 정말 내가 광주에 와서 일하기를 잘 했다, 이런 생각이 한 사람 한 사람 들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선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그 전에 국장님하고 새로 오신 국장님하고 생각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물어볼게요. 지금 신장병센터, 전남에서 1억 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거요.

죄송합니다. 신장병 센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국장님이 파악할 사항이 아니고, 파악하라고 한 말이 아니고 지금 뒤에 들으셨지요? 담당 주임입니까?

계장입니다.

계장님께서 들으셨지요? 계장님도 나와서 답변할 수 있는가요? 설명할 수 있는가요, 위원장님? 지금 계장님이 아시거든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설명하세요.

그러면 계장님이 설명해 보십시오. 제가 먼저 물어볼게요. 이번에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남의 김창석 의원님 오셔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전라남도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신장 투석을 받는 사람이 광주를 근교로 해서 더 많은데 전라도에서 사실은 자기들이 1억을 내 놨는데 왜 광주는 계속 1억을 안 내 놓느냐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전 복지국장님이 했던 설명이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그때 계장님도 와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확실하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앞으로 광주는 할 생각이 계속 없는 건지 그 입장을 한번, 그때 이야기했던 것 한번 해 보십시오.

김명권 보건위생과에 의약담당 김명권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장 혈액투석하는데에 현재 유스퀘어, 터미널에 무료로 투석한다는 의료기관이 개설해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데가 사랑의 장기기증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전남도에서 1억을 지원해 주고 우리 시에서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혈액투석 신부전증 환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해서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포함되어서 현재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우리 시 관내에는 혈액투석 의료기관이 약 30여개소 이상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터미널에 사랑의 장기기증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혈액투석 의료기관이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어떤 민원이냐면 무료 투석을 해줌으로 인해서 「의료법」에서는 환자유인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의료비를 할인해준다는 그러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서구 보건소에서 그 관계를 현재 조사 중에 있는 그러한 사안에 있고요. 또 어떤 관계가 있냐면 전남도는 그 의료기관 소재지가 전남도가 아니고 우리 시 관내기 때문에 자기들은 「의료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지만 우리 시의 경우에는 혈액투석 의료기관이 우리 시 관내에 개설해 쓰면서 또 거기에서 「의료법」 위반 행위가 없으면 좋은데 계속 「의료법」 위반 행위가 있고 또 우리 시 관내에 혈액투석하는 의료기관이 혈액투석을 요구하는 환자 수에 비해서 적다면 그러한 것을 유치해서 필요로 하는데 우리 시 관내에는, 대구의 경우가 우리보다 인구수가 훨씬 많고 환자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혈액투석하는 의료기관이 30여곳에 불과합니다.

알았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현재 담당 분이 무료라 하면 안 되고 사랑의 재단에서도 무료로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을 그대로 받잖아요, 거기서도 사인해 주고 가면. 무료는 아니잖아요.

김명권 실제로는 본인부담금을 원래는 받아야 됩니다.

본인부담금 받고 거기서 해주는데 다른 것은 없잖아요. 제가 일반병원이나 거기나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이점이 있습니까? 30여개, 기존에 자기 받은 돈 그대로 갖다 하는 거잖아요, 서로.

김명권 지금 실지로는 위원님이 알고 계신 것하고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알고 있는 사항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무료로 해줘버리면 이 돈이 이리 안 가버리잖아요.

김명권 그런데 그 분들은 진료비를…….

국가에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어디서 받든 간에 개인한테 주는 돈은 아니잖아요, 투석했을 때 지급하는 돈이니까.

김명권 그런데 「의료법」에서는 환자유인행위로 보고 있는 것이 환자 본인에 대한 진료비를 면제해 주고 자기들은 의료보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환자유인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료로 해 준 경우에는 의료보험공단에도 청구를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환자 본인한테는 무료로 해주고 자기들은 의료보험공단에 청구하고 있는…….

그것은 아니고 거기서도 청구는 한다고 그랬어요.

김명권 예. 청구는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청구는 해야지요, 국가에서 나온 돈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한대로 여기에서는 별도로 들어가는 돈 문제에서 서로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문제가 엊그제 교사위원장님이나 전체 의원들한테 와 가지고 김창석 의원님은 왜 광주가 안 하냐,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담당자한테 설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들어보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결과적으로 이 문제가 광주에 있는 투석병원들이 반대를 해서 광주시가 눈치를 보지 않냐, 이 이야기로 번지고 있거든요.

김명권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사랑의 장기기증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혈액투석의료기관이 서울하고 부산하고 대구하고 제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관계 때문에 서울시 서대문구에 소재하고 있어서 서대문구 보건소 직원하고 저희들하고 통화를 직접 했는데 서울시의 경우에도 「의료법」 위반 행위는 없었습니다. 직원 얘기로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국장님이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간단하게 설명을 들었던 것입니다. 현재 전라남도 도의원님이 와서 하는 이야기는 광주시가 이런 어려운 신장병한테 무관심하고 있다. 전라남도도 투자를 해서 하고 있는데 왜 안 하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겨서 국장님도 알아야 되고 우리 위원장님한테 그런 건의를 엊그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아니까 구태여 할 필요는 없는데 전체위원님들한테 이 이야기가 오늘 예산 심의 때 설명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실무과장님이 알아가지고 전체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정말 어려운 신장병 투석에다가 투자를 해야 될 돈인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판단을 정확히 해주셔가지고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해줘야만이 그쪽 신장병 관련된 전라남도 도의원님이 와서 설명했을 때 충분하게 이야기가 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무튼 신장병 환자들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정확히 판단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검토를 해 보겠다, 그때 김성숙 교사위원장님이 했었는데 올해 예산에 사실 안 잡혀져있고 그때 당시에 복지국장님 소신은 확실하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다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구태여 30개 광주 병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뭣하러 이것을 해야,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내용을 파악해서 예산 부분을, 엊그제도 찾아와가지고 설명을 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 시가 예산이 또 확보가 안 됐다고 그래서 광주의 시의원들이 거기에 무관심한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제게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진선기 위원님, 거기서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자면 진선기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도에서 그렇게 좋은 사업으로 알고 터미널 앞에까지 와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인근에 있는 우리 광주시에서는 나 몰라라하고 물 건너 불 보듯이 보고만 있어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또 제 방에까지 왔어요, 그 분들이. 그러니까 국장님이 우리 위원들하고 실무자 몇 분하고 해서 한번 의견을 나눠 보고요. 타당성 여부를 파악해서 가급적 도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보고만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참고로 생각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한 노후건강유지와 사회적 비용을 절감한다, 이 지원사업으로 배정된 예산이 얼마에요?

노인일자리 박람회 사업비로는 1억 5천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을 해서 일자리 찾은 어르신들이 몇 분이에요?

금년 말까지 해서 500여명을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방침이 노인일자리 마련이 장기간이 아닌, 그리고 1억 5천 이 사업비는 박람회를 개최하는 당일날 쓰는 비용이 아니고 그 안에 노인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사전 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 활동이라든가, 바로 그날 와서 기업체들이 우리가 부스를 차려가지고 인력을 채용하겠다, 그것이 아니거든요.

일부에서는 이 박람회 날 행사가 사실은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형식적이지 않냐, 구체적으로 노인일자리 창구를 만들어서 시에서 거기에 더 전력적으로 투구를 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그것은 보여주기 위한 행사다 이런 식으로 말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행사가 두 종류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관 주도로 하는 공익형 사업이 4,200여명, 국가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한 사업이 있고요. 이것은 전적으로 노인일자리 마련이 기업체, 민이 주관이 되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기업체에서 채용을 하는 사업인데 이 급여는 기업체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위기 조성을 민이, 기업체들이 할 수 있게끔 여건조성을 해 준다든가 장소를 마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장소 마련을 하기 위한 하나의 소요비용이라고, 또 사전에 기업체를 돌아다니면서 사업을 공모를 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그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마저도 안 한다하면 기업체에서 참여를…….

그 말이 아니라 기존의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노인들 일자리를 우리가 말한다면, 충분하게 시에서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 돈을 안 들이고 차라리…….

그런데 기업체에서 자발적으로 한…….

그리고 기존에 3층에 있었던 거기는 나갔습니까? 정부지원사업. 거기하고 우리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보사부 출연기관입니다.

거기도 노인일자리 창출입니까?

예.

거기하고 우리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거기는 보사부…….

그러니까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간에 협력관계에 놓여있어요.

그 협력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봐서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시니어클럽이라든가 이런 데 일자리 창출 마련을 위해서 그쪽으로 예산지원을 해준다든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 안이 서로 분리되어서 내려와있어가지고 사실은 업무의 효율성이 없지 않냐,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일자리 박람회 관계도 그쪽에서도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동 개념이 아니라 제 이야기는 그것을 왜 만들었는가 모르겠는데 직접 시로 내려주는 것이 더 낮지 않았냐, 국비로.

국비 사업은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아니라 거기 사업 자체를…….

그 사업 자체를요?

예.

그것은 보사부에서 별도 법인체를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보사부에서 그것을 만들어서 했는데 제가 봐서는 시하고 업무가 중복된 일도 많고 제가 봐서는 거의 업무협조를 안 하신 것 같던데요.

유기적으로 협조 관계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연구해서 보고서 올릴 수도 있잖아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무 관련없는 이야기인데, 그에 따른 문제점이 있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 필요없고 통합적으로 해서 시에 맡겨준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주고 또 우리 시에서 따로 하고 그것이 제가 봐서는, 직원들부터가 서로 소속이 다르니까 국장님 업무에 전혀, 뭐라고 합니까? 말로 표현하기도 그러는데 지시에 안 따라준다라기도 그러고 서로 분야가 다르니까, 하는 일은 똑같은데, 좀 그런 것 같던데요, 제가 봐서는.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관내 노인들을 위한 업무를 같이 동시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88페이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장애아동 보육사 시설 차량 있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삭감된 것입니까?

작년에 계상을 많이 해 가지고 아마 금년도에는 꼭 줘야 할 곳에만, 기준에 의해서…….

현재 광주시에서 이 차량을 어디다 사주는 것입니까? 제가 자세히 몰라서.

전담보육시설 차량을 현재 운행을 하고 있는데 운행 차량에 대한 유류대 명목으로 월 20만원씩 지원해 주지, 저희들이 차량을 사준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입니까?

예.

그런데 작년에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웠던 거예요?

예. 작년에 약간 예산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89페이지 평가인증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육시설평가인증 조력 지원하고 거기에 38하고 37의 차이점이 뭐에요? 평가인증시설 지원하고, 이것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89페이지 보육시설 평가인증 조력, 이것은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설 개선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보육시설 자체에서는 그런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전담시설인 보육정보센터에서 그런 조언들을 많이 해줍니다, 역할들을. 그래서 그쪽에다가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5,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해준 것입니다.

아니, 그것 말고 그 위에 평가인증시설 지원이요. 보육시설평가인증 조력 지원 말고요.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이것은 잘 알고 계시니까, 지금 제가 헷갈리니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에 사무감사 때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1개소당 100만원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후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시설의 규모 차이도 있고 해서 평가인증에 참여한 교사들에게 개인별로 15만원씩 배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겠다.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때 이야기하고 좀 안 맞아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드립니다.

그러면 보통 보육시설 한 개 업체당 몇 명 정도씩 합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가정 시설 같은 경우는 5명 미만의 교사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규모가 큰 민간시설의 경우에는 20명이 넘는 교사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등지원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무조건 시설당 줬던 것을, 이것이 맞겠는데요.

이것이 더 합리적일 것 같아서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사업 설명할 때 설명 안 했잖아요?

내년도 사업설명회할 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보육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원장님 입장에서는 큰 데는 그만큼 수익이 있으니까 적게 받아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보육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다들 똑같이 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원장님 생각에는. 작은 업체다 보니까 우리는 영세하고 거기는 크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예.

이것 나중에 말이 많겠는데.

대신에 실제로 정부에서 내년도부터 새로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되어서 이런 데 대한 불만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뭐냐하면 여태까지 법인이라든가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단체 지원금이기 때문에 받아간 사람들 입장에서는 민감하지 않습니까? 10만원, 100만원, 일이십만원 가지고 대개 민감하더만요. 그 분들 생각이 우리하고는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을 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시비 100% 예산을 잡아서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 설명이 된다거나 잘못 전달이 되면 보육하신 분들로 하여금 실지로 시에서는 좋은 사업을 하고도 좋은 평가를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전달이 잘못 됐을 때. 그래서 이러한 설명들을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쪽에서 와서 우리 시에 물어보기 전에 충분하게 사전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예산 확정이 되고 나면 제가 보육정보센터를 이용해서, 그쪽 통로로 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143페이지, 이 예산은 원래는 없었습니까?

쭉 해 오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올해 없다가…….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을 보건소를 통해서 수년간 쭉 해온 사업인데요. 저희 당무자들이나 출장여비라든가 관계자들,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여서 예년에 없었던 부분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사무 관리비가 얼마에요? 산출근거에서, 143페이지.

세항이 그렇게 되어있고요, 예산과목상. 그 속에서 일반수용비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수용비에서 흡연 홍보물 제작 해 가지고 900만원을 기금에서 지원 받아가지고 400만원을 여기에 매칭해서 예산편성했습니다.

엊그제 김후진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실질적으로 학교나 학생들이라든가 조사해 본 적이 있냐, 어떤 정책을 펼려면 그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광주시에서? 제가 왜 물어본고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학생들이라든가 보면 거의 광주시가 무방비 상태인 것 같거든요, 흡연부분이. 최근에 담배를 미성년자에게 팔았을 때 벌금 물리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광주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형식상 예산만 잡아놨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두 종류로 생각을 해 주십시오. 지역주민들에 대한 금연클리닉, 즉 어른들하고 청소년, 학생들을 구분해서, 보건소에서는 주로 어른들을 위한 홍보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교육기관을 통해서 금연사업, 이 관계는 교육기관 자체적으로 별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치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것을 물어봤는데 실질적으로 광주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조사가 안 나와있잖아요. 우리 국에도 없고…….

보사부에서 예산지원을 해 주면서 일정 대상자, 인구 대비 대상자를 몇 명 이렇게 책정을 해서 통보를 해 줍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7,300명, 흡연자, 이렇게 통보를 해 가지고 그 수에 따라서 예산 산출해 가지고 예산지원을 금년도에 기금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주시 공무원들부터 이것이 되고 있습니까, 금연운동이?

금연운동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것 한번 조사해 본적 있어요?

조사는 아니지만 별도로 금연구역을 정한다든가 실내에서는 못 피게 하고 그런 운동들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일정 장소 외에는 담배를 못 피는…….

성과가 나왔어요? 성과를 내 가지고 발표도 하고 그래야지 금연이 많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담배 피우라고 장소까지 만들어주면 그것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무작위로 시청 공무원들 담배 핀 사람, 안 핀 사람, 몇 명이나 되고 이런 조사를 해 본 적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금연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목표량을 정하고 또 금연사업을 해서 얼마나 성공을 했는가, 또 성공자가 얼마만큼 유지를 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은 계속 실적이 기록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조사를 안 해 봤다면서요?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7,300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7,3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데 성공률이 한 달 동안 5천명 했다, 그러면 6개월 동안 지속자는 몇 명인가, 또 몇 년 동안 지속자는 몇 명인가, 그런 것은 사업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사업은 기록이 관리가 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광주시부터 이런 부분들은 모범적으로 구체적으로 조사해 봐가지고 뭔가 변해가는, 예를 들어서 입구에다가 그래프라도 만들어서 한다든가 뭔가 광주시가 일등 광주 일등 시민이라는데 일등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일등한 것 있습니까? 감사관 하실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라, 말로만 일등한다고 그래가지고 한번도 일등 못 하신 것 같은데.

일등한 것이야 여러 분야에서, 그것이 꼭 어떤 수치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중앙평가에 의해서 시상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각종 분야에서 사실 중앙평가에 의해서 대상을 받았다든가 그런 각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한번 해 가지고 일등 한번 나 봅시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85페이지 봐주실래요. 복지시설 운영해 가지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85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해 가지고 부랑인복지시설 운영, 거기에 보면 작년에는 4억 8천 정도 썼는데 올해는 6억 5천입니다. 상당히 금액이 많이 증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부랑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해 가지고 15명에게 주는 것으로 해서 1,80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작년에 보면 17명으로 되어있었거든요. 종사자 특별수당은 15명, 위에나 아래나 같은 얘기지요?

예. 맞습니다. 그 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그런데 작년이 얼마였냐면 그 옆에 보시다시피 5억 100만원이었거든요.

5억 400만원, 운영비를 지원해준 것으로…….

현재 예산액은 6억 7,500인데 전년도 예산은 5억 100만원 아닙니까?

우선 이 예산은 보사부에서 국비가 가내시가 옵니다. 그러면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이고 확정 내시가 오면 저희들이 추경에 다시 이 사항을…….

추경에 금액이 얼마로 되어있어요?

확정 내시가 오면, 보통 연초 되어야 확정내시가 오거든요.

좋습니다. 2008년도치는? 추경까지 해서 금액이 얼마로 변경됐지요?

5억 4,700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드릴게요. 2007년도 예산에는 이 금액이 얼마로 되어있냐면 5억 4,100으로 본예산을 통과시켰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에는 5억 100만원으로 통과를 시켰어요.

추경까지 해서 당초 예산이고요, 여기 비고에서는. 이 예산은 당초 예산입니다. 그리고 추경에 해 가지고 5억 4,700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본예산만 갖고 비교를 해도 들쑥날쑥하다는 얘기에요. 2007년도에 5억 4,100이 2008년도에 얼마로 오르고 2009년도에 6억 5,700을 주라, 이렇게 하면 타당성이 있고 일률적으로 상승이 됐는데 2007년도 본예산은 5억 4,100, 2008년도 본예산은 5억 100만원, 약 4,000만원이 줄어들었지요. 그런데 2009년도에는 6억 7,500으로 올해에 비해서 약 34% 정도가 증이 되니까 같은 시설에 대해서 인원도 변경이 없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래서 이것은 보면 가내시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놓은 것인데 추경에라도 정리할 기회가 있다 그 말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것도 보조금 신청한 내역이 있잖아요. 그것을 자료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결하게 보겠습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방금 김후진 위원께서 이야기했던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125쪽에서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운영과 관련해서 준공 예정이 곧 돌아오고 있지요?

저희들이 1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으로 보아서는 한 2개월 남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타 운영장비 및 비품 구입이라든지 또는 운영에 대한 위탁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있어야 할 형편인데 지금 그렇게 안 되어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한 제반 절차를,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사부 법인허가 신청을 해 가지고 나오면…….

그 말씀은 아까 하셨고요. 그런 절차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운영비에 대한 위탁 문제라든가 장비 및 비품 구입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손을 안 대고 아예 그리로 넘길 것입니까?

위탁은 어차피 법인이 설립이 되면 주관이 되어서 거기서 모든 것을…….

그래서 여기있는 내용을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10억, 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20억, 이렇게 덩어리째 정리만 해놨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좀 안 맞지 않겠느냐…….

위탁비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해 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지만 우선적으로 용역 결과를 준수를 해서 내년에 한 25억 정도, 운영비가 그 정도로 나올 것이다,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25억 정도라는 것은 뭡니까? 운영 위탁에 대한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10억만 세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 가세요?

나머지는 추경에 추가로, 재원 형편상 이렇게 확보했지만 추경에…….

용역을 마쳐서 그것이 진행되었다고 한다면, 25억이 신뢰성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25억을 세워야지…….

그런데 재정형편상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줄은 알지만 추경이라는 것은 이런 예산을 세우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시급한 것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미치지 못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추경에 어차피 확보를 해야 할 사항이고요.

어떻든 확보하신다니까 그러기는 한데 추경이라는 그 내용 자체가 본예산에서 처리할 것 처리하고 거기에서 상황 여건에 따라서 부족 부분을 메워가는 것이지, 지금 10억을 넣어놓고 앞으로 또 10억이나 15억을 충당해가는 그런 추경은 아니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주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만, 재정이 그렇게 허락이 안 되어서…….

그 다음에 물품 구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품 구입도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것을 갖다가 사업계획을 세웠고 아니면 명세서가 나왔기 때문에 20억이라는 돈이 나오지 않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으로 해야지, 20억으로 이렇게 해 주는 법이 있습니까?

우선 저희들이 명세서는 잡혀져 있습니다. 명세서가 나와있는데 새로운 시설이다 보니까, 또 사무실 공간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장비 부분이라든가 비품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최소한 20억을 잡아놨습니다. 어차피 이 사항은 조달 구입을 해서 구입을 할 것입니다.

새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또 예상하기 어려울는지 모르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가 말하는 것은 이렇게 20억을 세워놓고 이것을 잘못 쓴다, 또는 여기서 돈이 아껴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정도 시간이 됐다 하면 이미 이것은 사업계획에 의한 물품구입명세서 등이 여러분 손에 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갈만하게 이것을 맞춰가야 하는 것이지, 예산서를 갖다가 이렇게 10억, 20억 이런 식으로 배정해버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자세히 보는 입장에서는 걸맞지 않다. 다음부터는 이런 것들도 좀더 상세하게 해서 안 맞는 것은 다음에 보충해갈지라도 그렇게 해 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튼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또 한정된 인력으로 업무를…….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이미 장비 구입이라든가 물품구입에 대한 것은 여러분한테 명세서라든가 또는 비교견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제반 사항을 검토하고 또 비교 견학을 하면서 물품들을 계속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어떻게 담아야 되겠다하는 것은 아우트라인은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놓고 볼 때 그렇습니다. 위탁을 해 가지고 돈 20억을 거기다 그냥 주는 것도 온당치 못하고 여러분들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비교 견적에 의한 내용이든지 명세표가 있음에 의해서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위탁을 하더라도 줘야지 20억을 갖다가 무조건 적당히 넘겨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다 한다면 예산을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차후로라도 이런 부분은 더 명세하게 정리를 해 줘야 하는 것이 맞지, 10억, 20억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별도 자료가 나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심의라는 것이 사실 불요불급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면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내용, 또는 중복됐거나 불필요하게 신규 사업이 나와있거나 할 때 삭감도 하고 견제하는 목적이 우리들의 내용인데 주로 사회복지 업무에서는 따져보면 어려운 주민들이라든가 우리 사회상을 질 좋게 만들어가자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걸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삭감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닌데 이제 삭감보다는 다음에 추경에 대해서라도 관심을 더 갖게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29쪽에 보면 저 아래쪽에 경로당 무료급식 그랬는데 사실은 경로식당 무료급식, 경로당이 아니고 경로식당인데 여기에 대해서 보면 여러 가지로 우리들 생활고가 어렵고 형편들이 어렵다 보니까 돈을 벌고 싶어도 잘 못 버는 그런 입장에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런 것하고도 더욱 어렵게 국민기초수급자라든가 저소득층 노인을 상대로 해서 노인들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데가 각 구마다 있어요. 저는 남구 얘기만 조금 하겠습니다. 남구 쪽에서 보면 몇 군데, 사랑의 쉼터 공원이라든지 직업소년원이라든지 또는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하고는 있는데요. 이것 외에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 점심 식사를 위해서 해주고 있는 데가 제가 볼 때 방림동에 성요셉 사랑의 식당, 또 양림동에 있는 양지복지관, 또 진월동에 있는 포도원교회, 이런 데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정말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 또는 저소득층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점심을 무료제공,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포도원 식당은 그러지는 않고 요일을 정해서 일주일에 두 번씩 합니다. 그런데 양지복지관이라든가 성요셉 사랑의 식당에서는 날마다 하고 있어요. 지난 번에 제가 얘기를 해 본 바 있고 거기를 한번 답사, 방문해봐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어쩌다 거기를 가 보면 한 10시, 10시 반 됐는데 점심 먹기 위해서 미리서 오고 있어요. 앞에 일찍 앉고 또 자리 잡기 위해서 그러는데 아침 10시, 10시 반이면 이른 시간이고 아침 먹은 시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올 수 있을까 그러는데 기실은 그 사람들은 아침을 안 먹고 온 사람들이라고 그럽니다. 아침을 안 먹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고 그 형편을 고려한다면 우리가 도와주지 않을 수 없는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로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 자료를 받아보니까 1일 한 끼 식사 2천원 정도로 해서 300일을 잡고 있대요. 지금 그러고 있지요?

예.

그 내용을 보면 1인에 대해서 300일 잡으니까 60만원 정도 배려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포도원교회와 같은 내용에서는 일주일에 두 번이니까 놔두고 양지복지관이라든지 성요셉식당 같은 곳에서는 날마다 그러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곳도 좀 도와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비가 와 가지고 시비를 매칭해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재정력이 좋은 구청에서는 이쪽 분야에 매칭 분야를 넘어서 더 예산을 많이 확보한 구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급식 문제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자치구로 주면 구청에서 급식기관을 지정을 하거든요. 어느 기관, 어느 기관, 이렇게 안배 차원에서 하면서 인력에 따라서, 규모당 시설별로 차등 구분해서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세 군데는 우선적으로 구청에서 급식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어떤 사유로 해서 지정이 안 됐는가, 자체적으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 해서 지정을 안 했는가 어쨌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리를 하십시다. 이제 금방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구청에서 어떤 잘못이라든가 미온적인 것을 내놓고 있는지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양지복지관과 성요셉 식당에 대해서는 진즉부터 도움을 청한게 있습니다. 도움 청한 지가 오래 됐어요. 그런데도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기 내려가고 있는 국비가 됐건 시비가 됐건 국비는 분권에서 나온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비가 합쳐져서 나간 그 금액을 가지고 또 쪼개다가 양지복지관이라든가 성요셉 사랑의 식당에 배려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조금이라도 국비라든지 또는 시비가 이런 차원에서 배려가 되면 적은 돈이라도 구비가 포함됨으로 인해서 다소 보탬이라도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지금 여러 가지 내용으로 볼 때 저소득층의 어려운 노인들이 아침도 못 먹고 일찍 거기에 와서 보는 형편이라든지 또는 다른 쪽에 노인들,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노인들은 그 인근에 무료급식소가 있어서 그리 가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너무 멀고 그러니까 가까운 쪽에 있기 때문에 이리 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한 지역간의 형평성이라든지, 따져보면 자체 비용조달에 대한 한계성도 있을 것이고 이래서 기왕 어렵고 힘든 사람들 배려해주고 또 시민들에 대한 편의제공하자는 데가 우리 사회복지국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도 빼지 말고 관심있게 조사하셔서 우리가 준 것 뿐이 아니라 구비 운운 하고 그러는 것보다도 내려 보내주면 구비도 조금이라도 보태서 도움이 될 것이다.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김옥봉 국장님 입장에서는 남구의 열악한 사정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배려를 추경이라도 관심있게 해 보시도록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님, 좋은 질의해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삭감 금액은 총 1억 8,000만원으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제1봉안당 화장실 신축 1억 8,0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하여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해구호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