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명자 의원 발언
성숙
김성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09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문화체육정책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의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주요투자사업조서 중기지방재정사항별 설명서 등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준 문화체육정책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3분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문화체육정책실장 이호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문화체육정책실 업무에 많은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 분야의 09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연차별 실시계획 세부사업 시행과 문화기반시설 확충 등 문화수도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지속 추진하겠으며 예향 광주의 정체성이 담긴 우리지역의 문화예술축제를 전국화ㆍ세계화 하는 등 시민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문화산업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스포츠 선진화를 위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육성,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추진을 위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550억 2,900만원으로 전년도 371억 8,400만원보다 178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보조금은 120억 3,300만원으로 사직국제문화교류타운 조성 등 17억 3,500만원, 국악분야 예술강사지원 등 28억 9,800만원, 국제문화창의산업전 등 64억원이며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166억 2,000만원으로 국립박물관 주변경관코리더 설치 등 90억원, 광주비엔날레 개최지원 등 46억 6,000만원,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진흥지원 12억원, 첨단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 등 17억 6,000만원, 기금 지원사업은 14억 700만원으로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 등 6억 3,300만원, 시ㆍ도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 등 7억 7,400만원, 지역개발기금은 180억원으로 빛고을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 150억원, 영상복합문화관 건립 30억원, 세외수입은 69억 6,900만원으로 재산임대료수입 57억 2,300만원, 사용료 수입 12억 2,000만원, 잡수입 등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262억 4,800만원으로 전년도 1,082억 7,600만원보다 179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수도정책관실은 292억 8,300만원으로 문화중심도시기반 구축 9억 500만원, 문화기반시설 구축 279억 8,500만원, 빛고을커뮤니티센터 건립 차입금이자 상환 등 3억 9,300만원, 문화예술과는 201억 8,700만원으로 문화예술축제육성 52억 3,700만원,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 71억 1,800만원, 문화예술교육 8억 1,800만원, 공공도서관 지원 5억 1,000만원, 지역문화유산 보존관리 등 65억 400만원, 문화산업과는 172억 3,700만원으로 문화산업 인프라 확충 95억 1,600만원, 문화컨텐츠 개발 56억 6,800만원, 영상정보산업진흥 18억 2,000만원, 영상복합문화관건립 차입금 이자 상환 등 2억 3,300만원, 체육지원과는 296억 6,600만원으로 체육진흥사업 81억원,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 육성 37억 2,000만원, 체육시설 조성 88억 6,400만원, 월드컵 경기장 건설차입금 상환 등 89억 8,200만원, 시립도서관 등 6개 사업소는 298억 7,500만원, 시립도서관 52억 4,300만원, 시립미술관 51억 4,500만원, 문화예술회관 146억 7,000만원, 시립민속박물관 20억 3,100만원, 체육시설관리사무소 14억 7,800만원, 월드컵경기장관리사무소 13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체육진흥기금과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기금의 2009년도운용계획은 수입은 이자수입 4억 3,700만원, 지출은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비 4억원으로 3,700만원이 증가한 114억 7,200만원이 조성될 예정이고,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의 운용계획은 수입은 이자수입 3,700만원, 시립예술단체 초청 공연료 1억 500만원으로 총 1억 4,200만원이며 지출은 시립예술단체지원비 9,700만원으로 4,500만원이 증가한 9억 3,900만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와 같이 2009년도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문화수도 조성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문화예술을 진흥하고 문화산업 체육인프라 등을 확충하고자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기봉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윤기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기봉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남
이정남위원
이정남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국비보조금이 작년도보다 증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감이 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지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국가보조금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연차별 실시계획이 내년부터 추진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 금년도에 문화부의 승인을 받아서 기재부에서 예산을 검토해서 작년보다는 우리가 국고보조를 더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더 확보되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것은 알고 균특이 작년도와 비교해서, 작년도 추경은 어쨌는가 모르겠습니다.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이것은 작년도 본예산하고만 비교하는 것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알고 있어요. 추경과 합해서는 지금 얼마되지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제가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지 못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렇다면 예산서에 10억이 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균특부분도.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몇 페이지?
정남
이정남위원
121쪽, 예산은 세입부분에서 마이너스가 되든 플러스가 되든 다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많이 증 되었다고 해서 다 좋아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작년에 빛고을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에 8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빛고을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에 80억원이 확보가 되고 거기에서 국립 박물관에서 비엔날레전시관 경관코리더 설치가 10억이 더 신규사업으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없었던 사업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비엔날레전시관 코리더 그것은…….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연결하는 동선체계입니다. 국립박물관에서 도로로 인해서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로해서 연결하는 동선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계획을 세워서 1단계, 2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비엔날레전시관까지 하고 그 다음에 시립미술관에서 문화예술회관까지 하는 것을 2단계로 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는데 먼저 1단계로 해서 국립박물관에서 비엔날레전시관까지 단절된 도로를 건너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는 동선체계를 앞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균특 확보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문화예술회관에서 비엔날레까지 연결하는 것을 말하지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국립박물관에서 비엔날레전시관까지. 거기가 단절된 도로가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정남
이정남위원
문화예술회관에서 비엔날레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어떻게 하지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시립미술관 거기도 2단계로 우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일단 이 사업비는 1단계 사업비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문화예술회관이나 비엔날레나 문화가 집적된 부분인데 동선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서 오신 관람객이나 그런 분들에게 편리함을 준다는 것은 좋은 사업이네요. 125쪽 시민의 날 기념 시민대축제 행사에 4억이 계상 되었어요. 금년도는 실내행사였는데 얼마나 집행했으며…….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실내행사로서 우리 실에서는 집행이 없었습니다. 단지 기념식만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시민의 날 행사를 실외 행사는 실에서 준비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원래 시민의 날 행사 주관은 문화체육정책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지금 많은 분들이 저 역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만,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잖습니까? 과연 이러한 예산들을 많이 투자해서 142만 시민들의 생일잔치지만 이것을 우리 시민들께서 좋아라 할까, 예산을 많이 집행했을 때. 그것을 묻고 싶네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시민의 날 행사를 지금 보통 해왔는데 2005년도에 빛고을 한마음대축제로 해서 그때 개최를 한 적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4억 5천을 들여서 시청문화광장에서 행사를 했구요. 2002년도에 월드컵경기장에서 3억 5천을 들여서 행사를 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2억 2,200 이렇게 들여서 했거든요. 2006년도부터 행사를 10월 중에 합해서 한다. 집중화시켜서 한다, 그래가지고 2006년도에 행사를 하지 않았고, 2007년도에는 전국체전이 있었고 행사의 통ㆍ폐합 등으로 인해서 10월에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때도 하지 않았고 작년에서 마찬가지로 장애인전국체전이 있어서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행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에는 2005년도에 했고 2009년도 4년만에 행사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 동안 시민의 날 기념식만 해서는 잘 모릅니다. 시민들이 참여하고 시민들 위주로 행사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2009년도에는 행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경제적 상황, 불황이고 터널을 건너가는 그런 경제적인 예측들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런 예산들이 과하다. 이런 행사를 축소시키고 안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앞으로 1년 가까이 후에는 과연 경제가 어떻게 살아날까 이것도 희망적인 부분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예산심의 한다고 했을 때는 시민의 날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부분은 저나 우리 시민들께서도 달갑게 생각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시민의 날 행사 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사를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소외계층이나 어려운 계층 이런 사람들 위주로 하고 행사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소외계층이나 불우시설 등을 찾아가서 문화 공연하는 그러한 분야도 있고 시민이 주도하는 프로그램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시민전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축제를 만든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이 부분은 이 정도까지 질의드리고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성숙
김성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자
이명자위원
이명자 위원입니다. 125쪽에 민간경상보조 2억 9,400만원 중에 아시아 문화예술인레지던스 4,000만원의 경우 있잖아요. 2008년도에는 국비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9년에는 어떻습니까?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그것은 주관하는 단체에서 아시아문화부에서 바로 주관단체로 국비보조를 한 것입니다. 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주관 단체로 교부를 한 것입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130쪽, 차입금 이자 상환이 궁금한데 설명해 주세요. 시비 313억원을 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으로 이율 3.5%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1억 7,500만원인데 15년이 걸리는가요? 그 설명을 해 주실래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문화수도정책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김상호문화수도정책관
문화수도정책관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현대미술관 건립 해가지고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1억 5,700만원, 5년 동안 이자만 냅니다. 이자는 저희들이 미술관 건립할 때 지방채 발행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3.5% 가산해서 1년 이자 1억 5,7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5년 동안 이자만 내다 12년부터는 원금까지 같이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밑에 그것도 같은가요?
상호
김상호문화수도정책관
밑에 것은 구동체육관 헐고 건립하는 빛고을시민문화관 거기 것입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는가요?
상호
김상호문화수도정책관
08년도에 50억 차입 했고요. 09년도 150억 차입할 계획인데 이것은 50억에 대한 이자입니다. 50억에 대한 이자 1년 것 1억 7,500만원인데요. 우선 이것도 5년 거치기 때문에 2013년까지 이자만 내다가 2014년부터 원금까지 같이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136쪽을 보시면 광주가 예 향의 특성이 담긴 지역으로 대표하는 문화예술축제를 전국화 뿐만 아니라 국제화하기 위해서 육성하는 차원에서 08년, 09년에 상호교류를 통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2009년도 정율성국제음악제 개최 5억으로 기금에서 1억, 시비 4억으로 소요되는데 작년의 경우는 4억 7,000만원으로 해서 기금지원이 안되었나요? 순수 시비로 추진했나요? 어땠어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원래 5억이었는데 10% 절감 때문에 4억 7천이 되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기금은 지원 없었고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예. 이것이 우리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연차별 실시 계획에 넣어가지고 문화부추진단의 승인을 받아서 기재부에 넘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 기금에서 1억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시비 1억을 절감한 것입니다. 시비를 4억만 확보한 것입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임방울 거기나 고싸움 거기도 기금은 포함되지 않았나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임방울국악제도 기금을 확보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임방울 국악제 개최해 가지고 1억을 확보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고싸움?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승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확보하지 않고 국제공연예술제만 3억을 국비보조 받은 것입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사업이잖아요. 전국적으로나 세계적으로 국악의 본 고장 답다 그런 이야기를 듣도록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노력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143쪽 사랑의 티켓 1억으로 되었지요. 이것은 연례적인 지원행사잖아요. 작년의 경우는 기금 2,600, 시비 2,000만원해서 4,600이었나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그렇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여기서 혹시 그 기금은 복권기금인가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복권기금입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복권기금은 어떻게 해서 배정이 되는가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배분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시비를 더 확보 했습니다. 복권기금이 시비확보의 1.3배를 더 줍니다. 이번에는 6,000만원을 해서 1억을 확보 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지원대상이 어린이, 노인, 장애인, 그런 것 같은데.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면제 되는 분이 있고 전부 면제 부분이 있습니다. 사랑회원이라고 해서 아동, 학생, 청소년, 이런 분들은 개인은 1회당 5천원, 단체는 3천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요. 다음에 나눔 회원이라고 해서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군인, 실직자, 새터민,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쓰셨어요. 작년예산이 얼마였고…….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현재 200만원 남았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하나만 더 묻고 있다가 하겠습니다. 144쪽을 보시면 지금 전년도에는 없었던 것이 올해 다시 내년 것을 세웠는데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야외음악당 상설공연 참여단체 실비보상 3,000만원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여기 보면 시청야외음악당 활용 및 시민 참여형 공연으로 야외음악당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실비를 보상한다고 했는데 어떤 형식으로…….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이게 원래 야외음악당이 2006년 5월에 준공되어서 그 동안 관리업무를 회계과에서 해왔습니다. 회계과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1년에 20회 공연을 했습니다. 그 때도 3,0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어서 이것을 지원했습니다. 금년 7월에 업무부서가 회계과에서 문화예술과로 이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예산에 3,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러면 이것을 누구한테 주려고?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20회 공연을 하는데 1회 공연할 때마다 150만원정도 거기 출연자에게 보상을 합니다. 출연하는 가수라든지 출연단체에 대해서 실비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음악당을 활용했다고 해서 그런 겁니까?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야외음악당을 활용을 해야 하고 많은 분들에게 문화향수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데 사실 우리가 그 분들을 초청을 하면서 비용을 줘야지요. 실비 보상을. 사실 그 분들은 1회 공연하는데 150만원도 적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좀더 인상을 해 주라.
명자
이명자위원
어느 단체에서든지 야외음악당을 무료로 쓸 수 있나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그렇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거기에 나온 전기료, 조명 그런 것도 다 쓸 수 있나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회계과에서 지급이 됩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게 홍보가 없어요. 거기가 홍보를 더 하셔야 한다고 봐요. 공연한 팀한테 실비보상보다는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무료로 쓰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시보를 통해서라도 하면 참가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가 안 되어서 이용이 없을 것도 같거든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위원님 말씀에 우리도 동의합니다. 회계과에서 할 때는 문화예술측면이 약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문화예술과로 업무를 이관하면 문화예술분야는 관련단체라든지 관련 분야가 많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많은 홍보와 관련단체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업무를 이관시킨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많은 단체들이 야외음악당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남도예술대학 국악강좌 운영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KBS방송총국에서 2002년부터 방학기간 중에 초ㆍ중등 교원들에게 국악이론과 실기를 교육실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전라남도 도청이 광주에 있을 때는 전라남도청에서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 데 도가 남악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서 사실상 우리시에 요청을 해서 우리시에서 판단해서 이것은 우리 지역의 초ㆍ중등 교원들에게 국악을 알리고 기회를 줄 수 있는 분야라 생각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처음이지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예. 처음입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 동안 전남에서 운영했던 것 다 보셨어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대충 봤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많은 교원들이 이용을 했나요? 교육을 받았나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자료를 끝나기 전에 주십시오. 지금 문화원형 발굴을 위한 광주 근ㆍ현대 미술총서 발간은 누구한테 발간했고 어떤 사람들한테 주는 가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미술협회에서 발간을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책자명이 “광주 근ㆍ현대 미술총서 두 번째” 이렇게 발간할 예정입니다. “광주 근ㆍ현대 미술총서 첫 번째” 발간은 2006년도에 발간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근ㆍ현대사에 우리 지역의 시대별, 인물사별로 미술을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미술협회에서 이것을 주관해서 책으로 만들고, CD로 만들어서 미술인들이라든가 미술애호가들, 시민들에게 배포할 예정입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무료로 배포 했는가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무료 그것은 아직 확정을 안 지었는데요.
명자
이명자위원
2006년도에 했다면서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2006년도에 했을 때는 무료로 배포 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2006년도에는 얼마 예산을 잡아가지고…….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2006년도에는 4,000만원을 잡아서 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런 뒤로 쭉 있다가 2009년 사업으로 다시 넣은 건가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두 번째 발간이지요.
명자
이명자위원
호응이 있나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그렇지요. 왜냐하면 첫 번째 발간할 때는 구한말에서 1945년까지.
명자
이명자위원
계속적으로 하겠네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그렇지요. 계속적인 사업이지요. 1945년 이후로 현재까지. 두 번째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이상으로 마치고 있다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쉬었다할까요?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손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 16분
재홍
손재홍위원
문화정책실 소관 업무가 방대한데 부서단위업무에서는 제가 개별적으로 많은 것을 설명을 들었습니다. 사전에 설명해 주셔서 고맙고, 설명해서 이해된 분야는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정도 되겠는데 부속기관 거기는 제가 설명을 못 들었거든요. 그 분야는 제가 심도있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조금 의문난 사항이랄지 이런 분야만 질의하겠습니다. 143쪽에 보면 전통문화회관 건립이 있습니다. 이게 운림동에 증심사집단시설지구가 있는데 그 시설지구에 주차장과 상가 사이에 공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집단시설지구를 하면서 주변상가랄지 특히 그 쪽에 있는 분들이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왜, 그 공간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위에 있는 상가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그 상가가 활성화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고민을 했는데 밑이 빠져있는, 땅이 비어있으면 그 자리는 분명히 개인들이 상가를 지어버릴 것이다. 그러니 이것을 빨리 어떤 방법이라도 못 짓게 제한해주든지 아니면 시에서 그 분야를 활용해 달라고 요청했었는데 다행히도 전통문화회관이 그 자리에 맞게 들어오더라고요. 맞지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제가 보니까 전체 금액이 얼마지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163억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언제까지 입니까?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2011년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116억이고 국비 76억 정도 들어와요. 우리 시비 76억이고 그러는데 2011년까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겠는가 그것만 확인하겠습니다.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현재 도시관리 결정을 추진 중에 있고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 3월까지 해서 토지수용권 결정하는 실시계획 사업인가를 하게 되고 내년 4월부터 해서 9월까지 보상시행에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0월부터 해서 3개월 동안 부지조성공사를 해야 합니다. 하고 나서 무송원을 해체해서 이전 복원하는데 1년이 걸립니다. 부지조성 공사된 그 곳에 2010년 9월까지 먼저 무송원 국악당을 하고 무형문화재 전수관 조성공사는 2010년 2월부터 해서 2011년 6월까지 계획으로 되어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보상관계입니다. 9필지인데 여기에 80여명이 되어 있습니다. 문중 땅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금년에 협의매수도 해봤는데 감정평가액보다 많이 달라서 우리가 도시관리결정에 들어가서 토지수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나중에 이것이 원활하게 일이 추진되겠다 해서 그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토지 수용이 제일 문제인 것 같은데 제가 그 토지 누가 가지고 있는가 저도 알아요. 옛날에 시정질문도 했습니다. 그 분은 퇴직을 하셨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이 사업이 딜레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담당과장님께서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이 기간 내에 꼭 이룰 수 있도록 제가 감사에 국극단이니 문화예술회관 여러 가지 지적했습니다. 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다행히 이것이라도 설립되면 국극단이라도 빼서, 무등산 산세가 있기 때문에 창이나 노래는 무등산에 올라와서 아침에 연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상당히 궁합이 맞는 장소거든요. 말로만 문화수도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런 것 하나라도 들어오면 훨씬 문화수도 의지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것 같으니까 차질없이 진행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172페이지, CGI센터건립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보겠습니다. 엊그제 문화수도특별위원회에서 CGI건립센터 추진전략, 광주에 어떻게 하면 유치될 것인가 에 대해서 교수님들 하고 시민단체, 관심있는 분들하고 포럼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가장 대두되었던 것이 어떤 것이냐면 정말 CGI센터가 금액이 340억 되는데 광주가 시티연구원을 광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인 CGI센터가 빨리 완공을 해야 한다. 왜 그러냐, 입지선정에 있어서 광주가 정치적인 면에서는 공감이 간다. 정치적인 면에서는 광주가 문화수도기 때문에 시티연구원이 광주로 오는 것이 타당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왜 광주에 가냐고 물어보고 시티연구원하고 함께 하는 인프라구축은 여러 가지 연관된 인프라는 광주가 서울이나 대전보다 약하지 않느냐, 이것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저도 그것을 공감을 하거든요. 씨티연구소 하나만 있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것하고 같이 연관된 사업인프라들이 쭉 연계가 되어야만 이 R&;D기능, 연구소 기능, 이런 기능이 복합적으로 있어야만이 시너지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광주에 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명분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GI센터가 2011년 완공이지요? 차질없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되겠느냐, 이게 관련단체들이나 관련업체들의 염려사항이었습니다. 저도 이것을 공감을 했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그래서 CGI센터건립에 대해서 원래 2007년도 예산에 10억이 국회에서 확보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타당성 조사하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계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2009년도 연차별 실시계획에 넣었습니다. 국비보조입니다. 추진단에 많은 노력을 해서 추진단에서 이것을 우리는 CGI센터 아니면 안 된다. 그러면 예산을 확보하자 그렇게 해서 기재부로 넘겼습니다. 기재부에서도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CGI센터 매칭펀드 5대 5로 되어 있는데 자기들로서는 한번 주면 170억을 줘야 합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부정적이었는데 저희들이 CGI센터만은 어떻게든지 광주가 문화산업 측면에서 많이 발전하고 있고,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티연구소를 유치하려면 CGI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노력해서 국비보조금으로 2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국회로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기재부에서도 이것을 승인해 준 것입니다. 예산확보 측면에서는 순조로울 것입니다. 거기서도 논란이 된 것이 그러면 이 사업이 계속되는데 계속 확보를 해 줄 것이냐, 연차별 실시계획이라는 것은 한번 확보되면 몇 년까지 계획을 집어넣거든요. 그러면 계획연도는 국비 보조가 오고 우리가 시비 매칭펀드를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제가 우리 실장님 말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믿습니다. 지금 이게 2011년 완공이지요. 2008년은 갔습니다. 3년 남았는데 현재 투자금액이 얼마지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10억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나머지 340억에서 10억하면 나머지 330억이 남아있습니다. 우리시 형편으로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걱정이 되고 염려되어서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어보자는 취지에서 제가 물어봅니다. 3년만에 330억이니까 1년에 110억씩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기재부에서도 이것을 우리가 처음에 7대 3으로 요구했습니다. 국비 70%, 시비 30% 매칭펀드로 했는데 기재부에서는 도저히 그것은 어렵다. 50%로 하자. 그렇게 하고 확보를 시켜주고 저희들로서는 2011년도 계획으로 앞당겨놨습니다. 그렇지만 2009년도 예산은 이미 계상되었는데 2010년도할 때 우리가 더 많이 집어넣을 수 있도록 자기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어느 사업보다 CGI센터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로서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논리가 앞으로 이 기간 내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좋습니다. 실장님께서 기간 내에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 하니까 믿고 따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차질이 왔을 경우에 이것만이 아니고 파급되고 시티연구원이나 그런 효과가 크게 미치기 때문에 차질없이 이행해야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77페이지 지역소프트웨어 산업진흥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사업이지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이것은 소프트웨어 산업 중에서 성장지원 산업하고 특화육성사업하고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성장지원사업은 매년 각 시도에 이렇게 배분해서 해주는 사업이고요. 특화육성사업은 각 시ㆍ도에서 공모해서 선정을 받아서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우리시가 특화육성사업으로 지정을 받아서 국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금년 예산을 국비 7억, 성장지원에 7억, 특화육성에 국비 5억 이렇게 받았고, 성장지원 예산은 국비 7억의 60%를 시비로 확보하게 되어 있고, 특화육성사업은 국비 5억의 70%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건사항입니다. 따라서 성장지원사업에 시비 4억 2천을 내년도에 확보해야 하고 또한 특화육성사업은 시비를 3억 5천 확보해야 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이 내용을 보면 국비는 7억, 5억해서 12억이 확보가 되었어요. 거기에 매칭을 해야 할 것이 4억 2천, 3억 5천인데 그러면 7억 7천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왜 4억 2천밖에 못했어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일단 본예산에는 성장지원 예산만 확보하고, 추경에 3억 5천의 특화 육성 시비를 확보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산실하고. 추경에 확보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지요. 방금 우리 실장님이 설명했듯이 이것은 그냥 우리가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국가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를 냈잖아요. 공모내서 제발 이 사업하려니까 사업만 선정해 주시면 우리가 매칭도 잘하고 할테니까 이 사업만 확정 시켜 주십시오 해가지고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국비까지 내려주니까 시 재정이 열악해서 거기에서 할 때는 하겠다 해놓고 그것 하나 매칭 못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제가 어제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이야기했어요. 어제 기획관리실 소관이었거든요. 예산 담당이기 때문에 세상에 당신들 해외연수비고 여러 가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세워놓고 한 가지 더 비춰볼까요. 우리 동료위원님이 시민의 날 4억 세웠다고 지적하셨잖아요. 일회성, 하루입니다. 하루 쓰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국가에다 사정해서 사업하겠다하고 우리가 공모를 낸 것입니다. 국가에서 심사해서 필요하다해서 확정해서 내려준 사업인데 그것 하나 매칭을 못해서, 이것 매칭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반납하게 되지요.
재홍
손재홍위원
반납 안 하게 하려고 중앙에 올라가서 사정하지요. 어떻게 사정합니까?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추경에 확보해서…….
재홍
손재홍위원
추경 놔두고 현장 이야기해 보세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문화산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산업과장님 어떻게 하는가 이야기해 보세요. 매칭을 못했다고 중앙부서에 어떻게 하는가 사실대로 이야기하세요.
영일
임영일문화산업과장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일차적으로 추경에 확보를 최대한하고…….
재홍
손재홍위원
어떻게 하시냐고, 질의에 답을 하시라니까 무슨 엇 방향만 이야기하세요.
영일
임영일문화산업과장
처음에 그럽니다. 기간 내 사업이 안 되면 개발인력을 집중투입해서 최대한…….
재홍
손재홍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매칭을 못하면 중앙에 가서 어떻게 하시냐고요?
영일
임영일문화산업과장
시비매칭 분야에 대해서는 기어이 매칭 하겠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재홍
손재홍위원
확인서가 아니라 각서 쓰지요?
영일
임영일문화산업과장
가서 기어이 확보하겠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요.
재홍
손재홍위원
중앙부처에 가서 이번 한번만 봐주시오, 다음에 세우려니까. 손에 지문이 없어질 때까지 빌지요.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당신들 할지 못할지 모르니까 각서 써” 그러면 각서 써서 오시잖아요. 이건 담당자들이 어떻게 보면 자존심도 상해요. 이런 예산을 확보를 못하고 매칭을 못한다는 것이 말이나 돼냐 이거에요.
영일
임영일문화산업과장
시에서 보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를 하고…….
재홍
손재홍위원
추경은 그 때 문제고 이미 추경가기 전에 잘못 했다고 각서를 쓴다니까요. 하도 답답해서 어제 예산담당관 심의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깜짝 놀라더만요. 무슨 그런 것이 있냐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분명히 내가 문화정책실 할 때 지적 하니까 당신들 책임지고 세워주시오 했어요. 정책실장님은 그것 요구하세요. 증액편성하세요. 다른 것은 선심성 예산 절약하고 이런 것은 세우셔야 해요. 제가 예결특위 간사입니다. 기어이 세우려니까 요구하세요. 이런 것 안 세우고 한다면 다른 것은 다 깎아야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이런 것을 세워야지 이런 것을 안세우면 어디서 합니까? 확실히 요구하세요. 예결위에서 봅니다. 확인합니다. 어제 기획실장님한테도 다짐 받았습니다. 아셨지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그 다음에 193페이지 봅시다. 전국규모종별유치지원 1억 2,700이 계상되어 있어요. 체육청소년과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이것은 무엇이냐면 축구, 야구, 육상 등 전문체육대회를 우리시로 유치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제반경비를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지금 제가 설명해야겠구만요. 광주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투자유치에 노력을 많이 하시지요. 투자유치도 많이 하지만 전국대회 규모를 광주에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합니다. 감사 때도 지적해서 기업체 하나 오는 것보다도 전국대회 유치해서 여기 유치되었을 때 가져오는 광주경제 활성화 에 대해서는 대단한 파급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U대회도 세계대회니까 그렇게 하려고 우리시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공감을 하셨어요. 그 일환으로 전국대회 규모별 유치지원금입니다. 전국대회가 몇 개나 됩니까?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수십개 있겠지요.
재홍
손재홍위원
대회로 따지면 수백개도 될 것입니다. 종목만 해도 44개 종목, 축구하나하면 축구에서 대회는 생활체육 축구 있고, 엘리트 축구 있고, 대학 축구 있고, 중ㆍ고 축구 있고, 전국대회가 겁나거든요. 종목만 44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44개에서 22개만 유치하려고 노력한다고 합시다. 22개면 1억 2,700이니까 한 개 대회에 얼마 차지합니까? 500만원도 안됩니다. 그것 투자하면서 전국대회를 유치하시겠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감사 때도 지적했어요. 요즘에는 스포츠 마케팅이 필요하다. 기본적인 투자에요. 유대회 유치하려고 우리가 100억 이상 투자하지 않습니까? 대회 하나 유치하기 위해서 100억 이상을 투자하는데 44개 단체에 있는 것을 유치하면서 1억 2천밖에 안 씁니다. 이것은 흉내만 내는 것에 불과하다고 봐요. 이런 예산은,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 지적하는 것이 더 이상 말 안하려니까 어떻습니까?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나름대로 사실 전국체육규모종목별 유치대회 유치라는 것은 아마 순회하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A라는 시ㆍ도에서 하면 다음에는 B라는 시ㆍ도 이렇게 가고 하기 때문에 종목별로 한꺼번에 광주에서 많은 것을 유치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순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해서 다음 연도는 어디 가서 하고 돌아가면서 하자 하는 것이 체육대회를 할 때 보면 우리 전국체육대회와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스포츠마케팅차원에서 많은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경제적 유발가치가 있고 광주를 알리는 계기가 되고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도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더 연구하고 유치를 해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우리 수준도 향상시킬 수 있는 대회가 얼마만큼 되겠느냐 그런 전략적 접근측면에서 이것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더 연구하고 분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물론 실장님의 답변을 100%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방금 전국대회가 있으면 순회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 순회에 맞춰서 어느 정도 경비나 사전 전략지원이 없다면 그것도 빼먹어버립니다. 빠져나갑니다. 통계적으로 확실하게는 모릅니다만, 전국대회 유치 횟수가 전국에서 절대 하위수준이지 상위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전국 대회 유치 수준 데이터 주세요. 자료를 못 받아 봐서 모르겠는데 각 시ㆍ도별 전국대회 유치 데이터 뽑아서 주세요. 그리고 아까 U대회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한 대회 하는데도 100억 투자 정도 되는데 수십 개 대회가 아니라 수백 개가 지나가는 중에서 우리가 고를 것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것을 하겠다고 목표를 정해서. 그런데 1억 2,700이면 적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전국대회유치 1억 2,700, 한 대회 유치하는 데에나 쓸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실장님 한번 깊이 생각하셔서 기왕에 광주 스포츠마케팅을 하겠다면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 줘야 해요. 추경에라도 생각해보시고 광주시 전략이 물론 문화수도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스포츠도 문화입니다. 활성화시키면 부가가치로 돌아오는 것이 많습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깊이 생각하셔서 이 분야에 많은 것을 배려하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페이지 전자공고체육관 흡음제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광산구에 있는 전자공고가 사실 배구육성고교입니다. 금년만 해도 전국대회 3관왕을 하고 있는 학교인데 체육관에 흡음제, 천장이나 벽 등에 소리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설치되지 않아서 훈련하는데 소리가 많이 납니다. 그런 한계 때문에 이것을 설치하자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예산편성한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공고는 고등학교지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소관이 학교는 시에서 모든 예산을 교육청에다 준 예산이 천몇백억줍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학교 체육관, 강당, 학교가 삼백몇개 학교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강당보수랄지 여타의 것을 다합니다. 전부지원하고 저도 교육청에 강당보수랄지 흡음보수랄지 해달라고 이야기한적 있거든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5억이 소요되는데 교육청 3억이 소요되고 시비가 2억 정도 소요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것도 이해가 안 가네요. 근본 맥을 보자는 것입니다. 학교체육관을 강당을 보수, 어떤 것을 하는 것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처음 듣거든요. 모든 것은 교육청예산으로 합니다.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우리가 전국체전이라든가 장애인체전을 할 때 각 체육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돈을 줘서 보수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것은 전국체전을 해야 하니까 우리가 써야 하니까 이랬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운동장을 사용했을 때 우리가 보수하고 뭐하고 하는 것은 써요. 그러나 이것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전국대회를 하려고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특정한 사업이 있어서 체육대회를 하려고 해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지역에 예를 들어서 배구육성학교인데…….
재홍
손재홍위원
배구 육성학교가 여러 군데입니다. 여기만이 아닙니다.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전국체전뿐만 아니라…….
재홍
손재홍위원
다른 육성학교도 다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 한번을 선례로 해 주면 다른 데서도 다 해주라고 할 것이란 말입니다. 교육청에서 얼마 하니까 얼마해주라, 우리 배드민턴하니까 해주라, 강당 수십개 있습니다. 그러면 해줄 수 있어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전국대회 3관왕을 했거든요.
재홍
손재홍위원
다른 데는 3관왕 더 한데도 검도부 같은 데 많아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제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학교라고 해서 시에서 지원을 못 한다. 그런 법은 없거든요.
재홍
손재홍위원
못한다는 법은 없지요. 제가 이것은 상식선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도 없고 해줄 수 있어요. 상식선에서 통례적으로 봤을 때 왜 특정 광주전자공고만 유별나게 보수비 책정을 해서 주는 것인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왜 특별하게 전자공고만 해주고 각 학교가 한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십개 학교가 있는데 거기도 특화 체육 있고 다하고 있는데, 이 소관 부서는 제가 봐서 교육청에서 해야 할 소관부서인데 교육청에서 5억이 아니다 10억을 줘도 뭐라고 안 해요. 해 줄 필요성이 있으니까 당연히 해주라하는데 왜 유독 전자공고만 우리시에서 매칭을 해서 해주냐, 그것은 상식선에서 하지 않지 않느냐?
재만
한재만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한재만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전문체육을 육성하기 위해서 체육회에서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축구나 이런 것은 활성화되어있기 때문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인조잔디 깔고 이런 데는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현재 중ㆍ고등학교 특성상 운동하는 선수들이 줄어들고 팀육성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체육을 육성하기 위해서 광주시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배구팀이 한 팀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 전부터 버스를 사 달라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재산상 안 해주다가 이번에 자기들이 체육관을 개보수하는데 교육청에서 3억을 대고 시에서 육성차원에서 지원하게 되었구요. 또 체육관이나 인조잔디 같은 것을 깔고 할 때도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체육진흥기금하고 구비에서 까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도 서강고등학교 인조잔디 하는데 구 예산이 부족해서 시에서 1억 2천 지원했고 대동고등학교 인조잔디 까는데 지원했었습니다. 전문 엘리트체육 배구팀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원해 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우리 예산이 넉넉하면 이 이상해줘도 뭐라 안 합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 다른 데 예산 없어서 전국대회 규모 하는데 1억 2,700밖에 못 세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한 학교 보수한다고 2억 주면 되겠습니까? 우리 소관도 아닌데.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시체육회를 통해서 우리한테 요청해 왔거든요. 체육지원과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엘리트육성 측면에서도 시체육회에서도 이런 시설에 대한 보수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옵니다. 나름대로 이번에는 전자공고 체육관시설 보완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요청했고 또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판단이 필요하구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스포츠마케팅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는 우리가 좀더 그 분야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연구ㆍ분석을 많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더 연구해서 전략적인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이러한 시설적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현재 있는 체육관 이런데서 어려움이 있으면 시체육회를 통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넉넉했을 때 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빠듯한 예산인데 예산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아까 같은 전국규모대회 그 큰 중요한 것은 1억 2천 세웠고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교육청 소관부서인데 우리가 지원해주는 예산 아닙니까? 이런 것은 2억을 세워놓으니까 내가 마음이 안 편한 것입니다. 우선순위랄지 두 번째는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광주시내 고등학교나 중학교 강당 수백개 학교가 있는데 우리도 지원해주라, 빗물이 샌다 뭐한다 할 때가 많습니다. 강당 타일이 오래되어서 학생들이 넘어지면 다치고 뭐하고 한다. 이런 것 보수할 것 많습니다. 건건이 전부다, 왜 전자공고는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냐 우리도 해주라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형평성의 문제가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시 체육회하고 협의해가면서 시체육회에서도 나름대로 분석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염려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검토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제가 지적은 충분히 했으니까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면서 오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제가 자료요구 두 개만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보면 염주 빙상장 시설개보수 8억짜리가 들어와 있거든요. 염주국민생활관 개보수 2건 자료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9분
선문
김선문위원
김선문입니다. 먼저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전체 예산을 보니까 총 세출규모가 1,262억원으로 전년도 1,083억원에 비해서 179억원이 감소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증.
선문
김선문위원
증, 그래서 세입규모로 봤을 때는 549억원으로 전년도는 어떻습니까? 국고보조가 있어서 178억원이 증 되어 있는데 증 되는 부분들은 국고보조 때문에 그러는 것인가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국고보조하고 균특보조가 작년보다 많았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예산분석결과 세입은 549억원인데 지출은 1,262억원이지요. 엄청난 많은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작년보다 177억원 증된 것은 근본적으로 내년부터 우리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연차별 실시 계획이 됩니다. 처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국비보조가 되고요. 균특으로 보조를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비매칭펀드사업이 같이 됩니다. 보통 5대 5사업인데 177억 거기에는 국비보조하고 균특 확보에 따른 국비보조플러스 매칭펀드해서 시비 이렇게 해서 많이 지출이 됩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세출에서 체육지원과 53억을 비롯해서 월드컵 경기장 8억원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 특히 체육지원과가 53억 감은 전국체전 때문에…….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장애인체전하고 소년 체전이 작년에 있었는데 금년에 개최하지 않기 때문에 감소한 것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균형적 예산에 대한 것은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세입에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178억원이 증되는 원인이 무엇이었죠?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국비가 그만큼 세입이 많이 왔으니까 세출로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국비보조하고 균특보조 플러스 시비가 매칭이 됩니다. 그 돈들이 세출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증가요인이 된 것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문화체육정책실에 특별회계는 없지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예.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기금은 운영하고 있지만 특별회계는 없다. 125쪽 빛고을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 관련해서 문화인프라 확충, 지역예술인의 공연활동지원 등 우리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문화생활 편익증진 이런 부분에서는 좋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경의를 표합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이 내는 자료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그런데 빛고을문화커뮤니티센터라고 했다가 빛고을시민문화관이라고 하기도 하고 한 건물 한 사업을 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용어를 정리하지 못하고 왔다갔다 하는 것이거든요. 빛고을문화커뮤니티센터는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이 명칭을 사용 했던가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도 연차별 실시계획안에는 빛고을커뮤니티센터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균특을 확보했고요. 커뮤니티센터라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 알기에는 어려운 용어고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용어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모도 하고 해서 빛고을시민문화관 하는 것이 더 낫겠다 해서 앞으로는 빛고을시민문화관으로 그렇게 부를 것입니다.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빛고을커뮤니티센터라는 제목으로 하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앞으로 시민들에게 홍보라든지 대외적으로 알릴 때는 빛고을시민문화관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구동체육관이 없어지는 자리에 앞으로는 빛고을시민문화관으로 부르겠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이게 이번에 자료 낸 것도 빛고을시민문화관이라고도 하고 빛고을문화커뮤니티센터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지요. 혼동이 없기를 바라고, 그러면 앞으로 빛고을시민문화관이라고 용어를 정리해서 부르실 것입니까?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그렇게 부를 것입니다. 위에 있는 시민회관이 앞으로 빛고을시민문화관이 되어 버리면 철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모를 하고 간부회의에서도 빛고을시민문화관이 좋겠다. 그래서 빛고을시민문화관으로 해서 앞으로 그렇게 불려질 것입니다.
상호
김상호문화수도정책관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국비를 타오면서 빛고을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이라는 사업명으로 타 왔기 때문에 국비 타 와서 정산하고 끝날 때까지는 이 이름을 써줘야 하고 편의상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게 시민문화관으로 정했기 때문에…….
선문
김선문위원
이번에 기공식할 때는……
상호
김상호문화수도정책관
시민문화관으로 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예산하고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대외적으로는 빛고을시민문화관으로 불릴 것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턴키공사로 해서 실시설계 적격업자, 선정이 되었습니까?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예. 남양컨소시엄으로서 해서 남양건설, 남영건설, 금호건설.
선문
김선문위원
다 우리지역 업체네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예.
선문
김선문위원
준공일이 2010년으로 알고 있는데…….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2010년 2월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2010년 2월에는 준공되겠지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관심 있게 봐주시고 앞으로는 빛고을문화관,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127쪽에서 128쪽까지 쭉보면 사직국제문화교류타운 조성인데 저는 늘 15년 전부터 주장을 쭉 해왔는데 광주공원이 우리 광주 전체 지역 내에서 노인들의 요람으로, 노인들의 광장으로 전당역할을 광주전체 상징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든간에 사직공원 이쪽이 광주의 동구가 슬럼화, 공동화되다보니까 동구에 있는 사직동, 양림동, 백운동, 월산동 이 일대가 전체가 같이 공동으로 슬럼화가 되어서 굉장히 저는 지역문제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15년 전부터 이쪽에는 정말로 광주공원을 한 축으로 노인들의 전당이 되기 때문에 사직공원 자체는 여러분들이 광주에서 오래 사신 분들이 계시지만 애환이 있는 데란 말입니다. 연인들이 거닐기도 하고 그래도 추억이 서려있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방치되고, 여기가 이렇게 같이 슬럼화 되면서 실질적으로 되어있는데 무엇인가 해야겠다 했는데 이제 다행스럽게 사직국제화교류타운이 조성이 된단 말입니다. 조성되는 것은 대 환영이고 예산하고 관련해서도 국ㆍ시비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 13억원이고 시비가 얼마입니까? 6억 5천입니까? 아니면 13억, 총 조성사업비가 19억 5천이지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두 가지 사업으로 나누어집니다. 세 가지 사업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선문
김선문위원
36억짜리 전통문화공간 조성사업하고…….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18억짜리 사직국제문화타운 조성하고, 127페이지를 보시면 문화교류축제 및 공공예술 프로젝트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사직문화교류타운 기본계획수립, 이렇게 세 가지 사업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사업 중에 국제문화교류타운은 주로 야외음악당을 조성해서 아시아 각 국의 청소년이나 단체들이 와서 공연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아시아 공연해서 교류하는 그런 시설로 만들 예정이고요.
선문
김선문위원
예산하고 관련된 문제를 보고 있으면서 늘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쪽이 다행스럽게도 인프라들이 어느 정도 구축되었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2천 세대, 2천 세대 해가지고 4천여 세대 해가지고 인구가 상당히 늘어났단 말입니다. 최근에 입주도 하고 있고. 다행스러운 것인데 문제는 지형자체가 굉장히 협곡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인체계, 접근체계,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 그들만의 잔치로 끝나버리면 예산을 들여서 사장될 수 있단 말입니다. 유도체계를 할 수 있는 문화의 광장,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의 문화 벨트화를 어떤 식으로 연계시켜서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프로젝트를 같이 고민해줘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이런 것들이 같이 겸용이 되어야만이 실질적으로 유도체계가 되고 견인체계가 되어서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함께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구릉지처럼 장소가 되어있기 때문에 안보인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예산안이 확정이 되면 바로 기본조사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공연장만 만들어서 그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관람할 수 있고 그 지역이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교류타운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호
김상호문화수도정책관
위원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이 세꼭지로 되어 있거든요. 크게는 전체를 어떻게 꾸미고 기능을 배치할 것이냐에 대해서 내년도에 1억을 들여서 용역을 합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것도 문화체육정책실 같이 합니까?
상호
김상호문화수도정책관
같이 합니다. 1억 들여서 하는 용역은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오는 그런 용역이 내년에 가고요. 아울러서 사직동 음악카페가 많고 현재 대중음악중심으로 카페가 많은데, 그쪽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직국제문화교류축제라든지 공공예술프로젝트 이 사업이 있고요. 내년부터 바로 시행이 되고요. 또 하나는 수영장 자리에 음악당 건립하는 사업 이렇게 됩니다. 저희들이 원래는 용역이나 기본계획을 다 용역을 마치고 나서 사업을 해야 하지만 연차별 실시계획이 2009년부터 수립이 되면서 사실은 용역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국비를 먼저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음악당 같은 경우는 사직공원 공원조성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하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 시민의견수렴하고 지역주민 의견수렴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문화수도와 연결하는 병행되는 사업도 있지요?
상호
김상호문화수도정책관
이것이 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이것을 앞으로 거시적 안목을 내다보면서 미래지향을 하는 꿈들을 잃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172쪽, 우려스러운 말씀을 해 주셨는데 CGI센터 저도 같은 생각이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특수촬영 스튜디오, 종합편집실, 제작실 하고 있는데 2007년부터 했는데 벌써 2년이 지났는데 5년간 총사업비 340억 중에서 토지보상은 언제쯤이나 마무리가 되는 것인가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거기가 구유지입니다. 현재 감정평가는 정확하게 안 했는데 남구청의 구유지기 때문에 우리하고 1대 1 감정평가를 해야 합니다. 고시지가를 추산해 보면 40여억원 정도 됩니다. 2년 분할납부를 해서 내년도 20억정도 이렇게 지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러면 착공을 내년도에도 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네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내년도 할 수 있지요. 구유지기 때문에 계약을 맺을 수 있으니까요. 분할납부니까요.
선문
김선문위원
아까 그것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말씀했는데 내년도에는 착공이 가능하단 이야기지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예.
선문
김선문위원
왜냐하면 CGI센터가 그 지역으로 들어온다고 하니까 문화컨텐츠하고 관련되는 문제, 애니메이션과 관련되는 문제, 전문업체가 입주한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이 산단으로써 역할과 기능을 못하는 지역입니다. CGI센터가 들어옴으로써 굉장히 활기를 띨 수 있고 벌써 애니메이션이라든가 문화컨텐츠 전문업체들이 같이 입주한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차질없이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다시 한번 의지를 확인했으니까, 문화컨텐츠 창작스튜디오 운영관련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고 했었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민간위탁 아니면 민간이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예.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여러분들이 감사를 통해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2006년도 1차 년도를 시작해서 벌써 3차년까지 3개 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준 대비 총 실적은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처음에 기획창작 스튜디오 운영 같은 경우는 공모를 해서 공모작품 중에서 선정합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 16개 팀을 선정해서 한 개 팀에 100만원씩을 줍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총 실적을 지원해 주는 예산대비 실적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하시냔 말이지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문화산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임영일문화산업과장
문화산업과장 임영일입니다. 실적평가에 대해서는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하고 저희들하고 해서 1년에 한번씩 정기평가를 합니다. 거기에서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사항도 발굴해서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평가했던 부분을 자료로 주시구요. 125쪽 국제문화교류활성화 워크숍이 250만원씩 두 번 들어있는데 관계기관 및 업무관련담당자들이 참석해서 문화교류활성화를 위한 발전적 논의인데 어떤 사람들이 주로 모여서 어떤 일들을 구체적으로 하고 해 냈을 때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었고 이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문화수도정책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김상호문화수도정책관
문화수도정책관입니다. 국제문화교류활성화 워크숍은 전문가라든가 일반인이 함께 참여해서 제안하고 그런 워크숍인데 문화중심도시의 기본 컨셉이 아시아 각국간 문화교류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런 문화교류를 활성화 하는 워크숍을 자주 개최하고자 세웠고요. 광주에 광주국제교류기관협의회라고 국제교류, 문화교류를 하는 기관들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1년에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비용으로 1,400만원정도 지원하는데요. 그런 20여개 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워크숍을 할 것이고 또 제가 돈 지원하기 전에도 관계국제교류센터라든가 신경구 박사 있는데 그런 단체에서 일부 자비로 해왔고 그랬던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좋은 사업인데 이런 비슷한 사업이 5ㆍ18문화재단도 이런 사업이 있고 우리문진위도 똑같은 사업이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문화수도정책실에도 같은 내용으로 잡혀있습니다. 예산운영에 대해서 국ㆍ실이 다르긴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똑같은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5ㆍ18도 그렇고 문진위도 이 사업예산이 들어 있고, 문화수도정책실에 또 들어있습니다. 예산운영에 대해서 나누어져 있는 이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면 예산도 절감시키면서도 이 사업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텐데 그 부분들을 고민해야 할 사항들이에요.
상호
김상호문화수도정책관
이것 보충설명드리면 시에서 국제교류 문화라든가 경제라든가 자매결연이라든가 국제교류를 총괄하는 부서는 마케팅본부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 쪽은 문화체육정책실에서 하고요. 그 중에서도 저희들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에 관련되는 사업들은 저희가 하고 문진위가 우리시에서 설립한 재단법인이고 그런 일을 하도록 조례에서 정했기 때문에 문진위에서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일반적인 교류사업, 약간 차별화되긴 했습니다만, 나누어서 하는데 총괄은 마케팅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매도시라든가 경제관련 교류라든가 그런 것은 마케팅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무슨 대답을 못 하겠습니까? 이어서 광주국제공연예술지원이라고 해서 137쪽 민간행사 보조인데 어디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까?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조직위원회가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금년에는 노력을 해서 잘 하신다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우리가락 상설공연, 이것은 다르지요? 거기다 주는 것 아니지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화부에서 매년 초에 시에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단체를 올려라, 문화부에서 그것을 확정 시켜서 내려주면 그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1년간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 단체는 아직 선정 안 되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금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금년도에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도두리라는 단체가 전통분야 의 하나의 국악공연을 중심으로 해서 광천터미널, 유스퀘어 광장에서 매주 금요일날 가졌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저는 우리가락이라고 한다면 국악을 생각하는데 광천동 터미널은 바쁜 사람들이 왔다갔다 지나다니는 곳입니다. 오랫동안 있으면서 광천동 터미널이 1시간 이상 차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장소, 공간이라든가 사람들 모이는 이런 곳이라 한다 했을 때는 광천동터미널이 좋은 자리입니다. 국악공연이 광천동 터미널이다 이런 부분들은 한번정도 생각해볼 문제지 않냐 싶어집니다. 국악은 우리 흥과 우리역사, 우리문화, 우리가락과 함께 해서 즐기는 것이 국악입니다. 왔다갔다 스치며 지나가는 광천동터미널이 장소적 선정 문제에 있어서 어울리는 장소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우리 실장님의 판단이 필요하단 말이지요. 그 문제를 검토해주시고. 그 비엔날레 시설확충사업이 돈이 상당히 들어있는데 비엔날레는 문화수도정책실에서 하고는 있지만 비엔날레관계자 안 나오셨지요.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비엔날레는 감사도 빠져있고 예산은 올라가 있고 이것이 상당한 금액으로 시설확충을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근본적으로 비엔날레 시설이 1995년에 조성되었습니다. 그런 데 1층에 보시면 사무공간이 있고 전시실이 있는데 사무공간하고 전시홍보관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비엔날레 수준은 광주비엔날레가 세계5대 비엔날레로 되어 가고 앞으로 3대 비엔날레로 수준이 향상적으로 나가는데 있어서 지원 구축의 기반시설인 사무공간이라든가 회의실, 그 다음에 더스튼교육장 이런 것은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지원기반시설이 없습니다. 인근에 우리가 지상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해서 전시홍보관, 더스튼교육장, 회의시설, 이런 사무공간을 만드는데 우리가 예산을 30억을 들여서 건립하려고 합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여기는 22억 몇천인데?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추경에 7억 5천이 확보될 계획입니다. 균특으로 우리가 15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사업이 중요하지 않는 사업이, 유광종 과장님 소관인가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예.
선문
김선문위원
국제아트페어 지원사업이란 말이, 저는 잘 모르니까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이것은 무엇이냐면 세계미술품 거래 시장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경매.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경매지요. 화랑들이 모여서 미술품을 거래하는 미술시장의 일종으로 작품판매가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지역의 작가들이 그림을 만들어서 일반화랑에서 판매하는 것보다는 전국적인 국내화랑과 또한 국제적인 화랑들이 참여를 해서 국제 아트페어를 개최를 한다면 우리 지역의 작가들의 그림들이 많이 외국에 알려지면서 홍보도 되면서도 이것을 판매개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엔날레 기간 중에 국제아트페어 개최를 같이해서 우리 지역작가들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국제 아트페어라는 행사를 만드는데 이것도 연차별 실시계획에 우리가 집어넣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서 기금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비확보해서 2억원을 가지고 기본구상안 하고 프로그램을 용역을 해서 2010년에는 직접적으로 제1회 국제아트페어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알았습니다. 인사동에 갤러리 공간도 마련해주고, 확보해주고 미술동호인들을 위해서 해주고, 엊그제 신문 보니까 신양파크호텔에서 경매를 일반회사가 해서 활성화가 되었는데 거기는 문화수도와 걸맞게 이런 부분들이 잘된다. 이런 지원을 안하더라도 신문내용으로 보면 일반 개인이, 법인회사가 이러한 사업들을 더 많이 활성화 시키고 하겠다고 합디다, 들어보니까.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그것은 어떤 소수고 1년에 한두 번 있는 것인데 비엔날레 기간 중에 많은 미술을 좋아하는 애호가들이 찾아오는데 국제아트페어를 개최를 하면 서로 상생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에서…….
선문
김선문위원
그렇게 답을 하면 문제 있어요. 비엔날레 기간동안에, 2009년도에…….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2010년에 합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2010년도요? 그러면 이 예산은…….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내년도에 기본 구상안 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경매시장을 하는데 기본구상하고 용역하는데 2억씩이나 드는데 2010년에 할 일을…….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해야지요. 전시, 판매, 거래 그런 모든 것을 네트워킹 하는 것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이것 자체가 하시는 것이 비엔날레 기간동안에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비엔날레는 2010년에 하시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2009년도 예산을 다루는 것이고.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내년도에는 구상안 하고 전반적 계획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필요한 용역비로 확보를 한 것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이 문제는 제가 위원님들 하고 정회를 통해서 심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하고, 도서관 문제를, 저는 늘 도서관 주장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도서구입부분에 대해서 저도 게을리 했는데 관심을 갖지 못 했는데 도서구입비로 당초 얼마로 올렸는데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이것은 문화예술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도서구입비에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이것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도서구입은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해서 교육청, 도서관, 자치단체, 시에 무등도서관, 삼관, 거기에 지원하는 것도 있고 직접 무등도서관에서, 시립도서관에서 자료 확보하는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양림동에 도서관 있잖아요. 도서관이 개방되고 활성화되어야 하고 열린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데 사업을 보면 환경녹지국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담장허물기 사업이 있습니다. 양림동에 허물어버립시다. 그런 부분들을 담장허물어서 단지 조성하고 꽃심고 자연석 심어놓고 그러면 보기도 좋고 담으로 쌓아져 있는 것보다 그런 것을 연계해서 도서관들은 창의적으로 일을 찾아서, 환경녹지국에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조금 있다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숙 위원장, 이명자 간사와 사회교대)
명자
이명자위원장대리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재홍 위원님!
15시 07분
재홍
손재홍위원
손재홍 위원입니다. 오전에 과에 대해서 질의했고 오후에는 사업소 질의를 한다고 했는데 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시립도서관이지요?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 인원이 몇 분입니까?
영추
조영추시립도서관장
3관 73명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관별로 얼마씩입니까?
영추
조영추시립도서관장
무등 39명, 사직 16명, 산수 18명.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무기근로자, 청원경찰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무엇이 포함되었다고요?
영추
조영추시립도서관장
일용, 청원경찰까지.
재홍
손재홍위원
청원경찰, 일용 빼면 무등이 얼마에요?
영추
조영추시립도서관장
빼면 48명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48명이요? 무등이요?
영추
조영추시립도서관장
전체가. 무기근로자가 16명, 청원경찰이 9명,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무기근로자요?
영추
조영추시립도서관장
일용 16명.
재홍
손재홍위원
거기에 공익근무원?
영추
조영추시립도서관장
빠져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여기에는 공익은 빠지고 청원하고 일용직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분들은 전체고. 공익근무요원은 무슨 일을 합니까?
영추
조영추시립도서관장
단순한 행정보조를 합니다. 자료실에 책이 흩어진 것 정리하고 산수 같은 데는 공원이 있습니다. 그런 데 청소도 하고 무등 같은 데 잔디 관리하고.
재홍
손재홍위원
공익근무요원들은 우리 군인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잡일을 도와주네요. 잡일에 쓰레기 청소도 거기서 하겠네요?
영추
조영추시립도서관장
중ㆍ고등학생들이 이용하고 어린이들이 이용하니까 휴지도 버리고 하니까 수시로 순찰 돌면서 줍고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일용직 근무자는 무엇을 합니까?
영추
조영추시립도서관장
도서정리요원이 제일 많습니다. 일용직 중에서도 문헌정보학과 출신들이 몇 명 있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료실에서 자료도 찾아주고 자료정리를 하는데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그렇습니다. 책이 도서관에 들어와서 열람자들한테 넘어가는데 계산해 보니까 23번 손이 갑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나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정규 근무자가 있으니까, 도서직 아닙니까? 물론 행정직도 있겠지만, 전문가가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사무 보면서 자료정리하고 이런 것은 안 합니까?
영추
조영추시립도서관장
같이 합니다. 주관적으로 하는데 방금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책 한권이 오면 23번 손을 거쳐서 이용자한테 넘어가는데, 4년 동안 문헌정보과에서 배웁니다. 현장에서 정리해서 이용자들에게 이용을 시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래도 정리해서 설치하고 나면 고객이 와서 찾으면 빼주고 하는 관리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영추
조영추시립도서관장
물론 그럽니다만, 책이 시비 1억 하고 교부금 1억 2천하고 해서 2억 2천 정도 있으면 매달 분기별로 계속 삽니다. 계속적으로 정리해서 이용자들한테 제공해주고 하니까 계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 업무가 그것이다시피 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정규직 있고 아까 말한 일용직 있고 그 다음에 공익요원 있고 그런단 말입니다. 공익요원은 제일 밑에까지 하는데 그 자원봉사는 무엇입니까?
영추
조영추시립도서관장
자원봉사는 파트타임인데 공무원이 주 40시간 근무하면서 도서관이 한달에 두 번밖에 안 쉽니다. 무등같은 경우는 두 번째, 네 번째 월요일만 쉬고, 사직ㆍ산수는 첫 번째, 세 번째 월요일만 쉽니다. 그러면 주 40시간을 훨씬 많이 근무하게 되니까 시간외 수당 같은 것 한없이 서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파트타임은 토요일, 일요일 와서 거들어 주는데 무엇을 하는고 하니 우리가 책을 하나 빼면, 서가에 책이 있으면 보고 싶어서 빼서 그 옆에 설명을 해 왔습니다. 절대 다시 꽂지 말고 옆에 놔둬 달라고, 책이 30만 권이 넘어가면 이쪽에 꽂아놓을 것을 여기다만 꽂아놔도 그 책은 못 찾습니다. 컴퓨터에서 점검하면 그 책이 있는 것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면 못 찾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날마다 돌아가면서 순서가 국어사전 배열하듯이 되어있습니다. 하나하나 잘못 꽂아진 것은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고 제자리에 놓고 그런 일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야 합니다. 그런 일들을 도와주면서 하고 그래서…….
재홍
손재홍위원
그런 중요한 업무를 파트타임하고 어떻게 해요?
영추
조영추시립도서관장
파트타임을 전남대학교나 광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재학생들, 토요일, 일요일이니까 그 사람들을 학교에 요구해서 해 달라고 그 아이들이 어디를 아르바이트하는 것보다는…….
재홍
손재홍위원
비용을 얼마 줍니까?
영추
조영추시립도서관장
파트타임은 2만 9,310원입니다. 7시간 해서 .
재홍
손재홍위원
이 사람들은 몇 명씩 씁니까?
영추
조영추시립도서관장
11명 씁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3개 도서관에 11명입니까?
영추
조영추시립도서관장
무등 다섯, 사직ㆍ산수 3명씩.
재홍
손재홍위원
어떻게 보면 파트타이머지만 실력은 전문가 수준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 자료 정리해 준다. 또 자원봉사가 있네, 1만원짜리 자원봉사는 뭡니까?
영추
조영추시립도서관장
여기에는 데이터베이스 자원봉사자인데 이것은 무엇인고 하니 도서관에 자료정리 프로그램이 제일 먼저는 네라는 프로그램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사용했다가 코러스로 넘어갔습니다. 코러스 3까지 갔는데 넘어가면서 자료를 변형시켰는데 변형에서 혼선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것은 조금 있다 물어보려고 한 것이고 도서정리 자원봉사 840만원, 자료실운영 지원봉사 900만원해서 옆에 보조자료에 설명을 보면 1일 1만원, 9명해서 100일간 씁니다. 1일 만원해서 3명해서 280일 쓰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추
조영추시립도서관장
자료실 운영보조자는 평일에, 아까 이야기했던 파트타임은 휴일만 하고 이것은 아까 제가 이야기 했던 자료를 항상 점검해서 제자리를 찾아놓는 일이 상습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몰라서 물어보긴 하는데 정규직 사원 있고 그 다음에 임시직 사원 있고, 그 다음에 파트타이머 있고,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 있고, 공익요원 있고, 이것을 쭉 보다 보니까 무슨 인원체계가 이렇게 많은가, 우리 시청도 그렇게 없어요.
영추
조영추시립도서관장
자료실 자원봉사자들은 방학동안에 이용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런데 그것까지만 내가 있다고 보면 보는데 방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코러스 데이터 자원봉사가 신규사업으로 또 들어 왔어요.
영추
조영추시립도서관장
이것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전자도서관을 만들어서 금년 12월에 오픈을 합니다. 자료들이 엉클어졌습니다. 동일한 자료가 이중으로 되고 점 하나 틀려도 사장도 되고 그래서 그것을 50만 권 책을 전부 하나하나 검색해 줘야 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 전에는 안 했습니까? 신규사업으로 올해 들어왔는데?
영추
조영추시립도서관장
그 전에 일부 있었는데 그렇게 많이 발견을 못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전자도서관 오픈하면서 그 쪽하고 하고, 이것이 전국적인 도서관들이 이런 현상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처음에 일을 잘 못 했구만요.
영추
조영추시립도서관장
잘못보다는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컴퓨터에서 혼선이 약간 일어났습니다. 복잡해서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재홍
손재홍위원
저도 이해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영추
조영추시립도서관장
도서 분류기호가 점 하나에 따라서 책방향이 달라집니다. 점하나를 인식하는데 점하나를 찍다만 그런 것이 있고, 점 두개로 인식하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내가 이 분야에 처음 접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사람들 체계를 보니까 너무 체계가 많아요. 정 없으면 나는 정규인원이라도 늘리고 밑에 안하면 쓰겠는데 봐보면 아까 세었잖아요. 벌써 5개 단계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청원경찰까지 하면 6개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정확하게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업무를 물어본 것입니다. 직원은 무엇을 하며 일용직은 무엇을 하며 파트타임은 무엇을 하며, 군인들 공익근무는 무엇을 하며, 방금 말한 만원짜리 파트타임은 무엇을 하며, 청원경찰은 구분이 떨어지니까 이해했고, 하여간 오늘로 여기서 다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하기 관장님도 힘드시겠지만 저도 이해하기 힘드니까, 그런데 새로운 것 또 만들어져 있고, 차분하게 저한테 보고 한번 해주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시스템이 돌아가서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하고 저를 이해를 시켜주세요. 지금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영추
조영추시립도서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설명드리려니 상당히 어렵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도서관 업무가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네요. 이것은 별도로 설명해 주시고요. 서가 구입 있지요? 도시, 비도서용, 서가라는 것은 책꽃이지요. 박스. 그것 하나 제작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영추
조영추시립도서관장
제품마다 틀린데 120 잡으면 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폭이 몇 미터에 몇센티?
영추
조영추시립도서관장
2m 30에 1m 56인가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거기에는 책을 몇 권 정도 꽂을 수 있어요? 관장 정도면 바로 나와야지요. 서가 하나에 몇 권 들어간다.
영추
조영추시립도서관장
700권정도 꽂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올해 1,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천만원어치 만들면 8개 만드니까 5,600권을 꽂겠네요?
영추
조영추시립도서관장
서가가 부족해서 책을 땅에 내려놓을 정도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많이 사셔야지요. 땅에 놓을 정도면 안 되지요. 정리 못해서 조금만 틀어지면 컴퓨터도 안 나와서 찾기 엄청 힘들어서 다 뒤지고 용역 써서 해야 하는데. 진짜 땅에 놓고 있습니까?
영추
조영추시립도서관장
땅에는 안 놓습니다만, 그 정도로 부족해서 어렵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제가 보면 작년에 서가 구입 얼마 하셨어요?
영추
조영추시립도서관장
작년에 1,000만원 섰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작년에 4,400만원 섰습니다.
영추
조영추시립도서관장
예. 신문서가. 작년에 3,300은 신문을 보존해야 합니다. 신문보존서가가 옛날 구식이어서 넘어졌습니다. 신문보존 서가로 3,300, 1,000만원은 보통 책 꽂는데.
재홍
손재홍위원
작년에 두 번 썼어요. 400만원 한 번, 4,000만원 한번 이렇게 썼어요. 뒤에 직원 내 말이 맞지요?
영추
조영추시립도서관장
서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우선 제가 이야기 하듯이…….
재홍
손재홍위원
저요. 이만큼이라도 정확한 사람이지 틀린 사람 아닙니다.
영추
조영추시립도서관장
책을 꽂을 데가 서가가 부족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답변을 확실하게 하십시오. 내가 보기에 작년에 4,400만원어치 했으면 상당히 서가를 많이 만든 것인데 120만원 잡는다고 해도 4,400이면 상당히 많이 만들었을 것인데 올해 또 올라와서.
영추
조영추시립도서관장
작년 것은 신문서가를 별도로 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 전에는 신문서가가 없었습니까?
영추
조영추시립도서관장
신문서가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개관할 때 서가여서 그것을 개조해서 했는데 신문이 엄청 무겁니다. 서가가 넘어지고 위험해서 도저히 더 쓸 수 없어서 작년에 보고해서 신문용 서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마음으로는 현장방문 가고 싶습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못가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컨텐츠 자료 5,000만원이 계상되어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책을 산다는 이야기지요. 전자책?
영추
조영추시립도서관장
예. 주로 전자책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보통 한 권에 얼마입니까?
영추
조영추시립도서관장
권당 가격은, 천차만별, 평균으로 안 내봤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전자책이 CD 아닙니까?
영추
조영추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우리 보통 CD 하나에 얼마씩 합니까?
영추
조영추시립도서관장
그런 식이 아니고 전자책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책, 무슨 책하면 프로그램을 갖다가 서버에 부어줍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앞으로 추세가 대부분 이렇게 돌아가지요. 이제는 페이퍼 책이 아니라 이제는 전자책으로 클릭해서 빼 보게, 가정에서도.
영추
조영추시립도서관장
그 점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인쇄매체 책이 주로 이용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지금 시대가 바뀌어 가니까 책방이 다 문 닫잖아요. 시내 서점 문 닫은 데가, 없어졌습니다. 옛날에는 광고 앞에 가면 헌책방이 많았는데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시대의 변화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5,000만원이 필요한데 정확한 산출근거가 없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자료해서 그래서 내가 한권에 얼마입니까,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산출 근거가 없어서, 어떻게 해서 5,000만원이 나온 거예요.
영추
조영추시립도서관장
통합적으로 이러이러한 책의 프로그램 가격이 있습니다. 그것의 가격에 의해서 이런 정도 구입해야한다 해서 산출된 것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여기가 예산 심의자료거든요. 5,000만원이 어떻게 나왔냐를 설명해 주셔야 해요. 그냥 5,000만원 세웠습니다. 이건 답이 아니고. 이것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해서 몇 권을 사고, 무엇이 어떻게 되고 하니까 5,000만원이 필요해서 세웠습니다. 이것이 산출근거 아닙니까? 막연히 5,000만원 이래 놓으니까 제가 도대체 5,000만원이 필요한지, 5억이 필요한지를 모르겠습니다.
영추
조영추시립도서관장
이것은 따로.
재홍
손재홍위원
따로 주세요. 전에 예산 심의 안 받아 봤습니까?
영추
조영추시립도서관장
받아 봤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이 전대 의회에서도, 이 전대 위원님들한테 산출근거 제시 안 했습니까? 별로 한 적이 없지요?
영추
조영추시립도서관장
디지털자료에 대해서는 안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어린이실 리모델링 3관이 있는데 어떤 내역입니까? 4억 8,200이 계상 되었는데.
영추
조영추시립도서관장
어린이실이 무등이 81년도 개관하고 사직이 89년, 산수 97년 했습니다. 그 때 당시 어린이실이면 협소하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린이 전용도서관이 생길 정도로 어린이실을 좋게 해놓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린이실이 첫째 좁고, 두 번째는 방학 중에 보면 가족이 피서를 올 정도로 가족이 와서 이용하고 그러는데, 여름에는 냉난방이 잘 안 되어 덥고, 겨울에는 춥고 특히 바닥에 온돌이 안 되어서 감기에 걸린다고 이용자들이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린이실을 국비를 배정받고 해서 3관 어린이실을 확장해서 리모델링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어린이실이 기존에 있는 것이 보통 몇 평씩 됩니까?
영추
조영추시립도서관장
현재 면적이 무등 80평, 사직 33평, 산수 40평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1일 어린이 고객 수가 몇 명이나 나옵니까?
영추
조영추시립도서관장
평균적으로 무등이 500명, 사직ㆍ산수가 300명 정도 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1일 내방 어린이 수가요. 상당히 많이 오네요. 매일이라면.
영추
조영추시립도서관장
토요일, 일요일엔 굉장히 많이 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좁습니까?
영추
조영추시립도서관장
예. 지금은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안에가 전용 화장실도 있고 유아실도 따로 놔두고 그럽니다. 그런 것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이런 데이터를 제가 몰라서 물어본 것인데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영추
조영추시립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 다음에 냉ㆍ난방 설비교체 무등 5억 들여서 하는데 어떤 것인데 5억이나 듭니까?
영추
조영추시립도서관장
무등도서관이 81년도에 기계가 터보식으로 냉ㆍ난방기가 분류된 것입니다. 지금은 겸용으로 나오는데. 첫째는 너무 오래 27년 사용해서 고장이 자주 나고, 너무 오래되어서 부품이 없습니다. 금년에도 세 번이나 냉방기가 고장이 나서 더운데 냉방을 못해주고 그랬습니다. 수명이 너무 오래되어서 사용할 수 없다. 보고 드려서, 27년을 사용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시설장비인데 이렇게 비쌉니까?
영추
조영추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위에 팬 돌리는 것 같은데?
영추
조영추시립도서관장
그것 뿐만 아니라 위에 것은 냉방할 때 돌아가고 팬 그것은 얼마 안가고, 지하에 기계가 크게 있습니다. 기계실이 따로 있어서 기계직이 무등만 해도 2명 따로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이것도 입찰해서 하실 것이지요?
영추
조영추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유리창 청소 어디서 하십니까?
영추
조영추시립도서관장
3관합니다. 보통 용역업체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용역업체가 청소관리 용역 3관해서 1억 300이 되어 있더라구요. 무등, 사직, 산수인데 각 관마다 얼마씩입니까?
영추
조영추시립도서관장
한꺼번에 입찰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이게 청소관리용역이기 때문에 유리창 청소까지 여기서 다 한다는 말입니까?
영추
조영추시립도서관장
유리창 청소도 하고 바닥하고…….
재홍
손재홍위원
그런데 저쪽 기간제 근로자 보수하면 429만원 또 있어요.
영추
조영추시립도서관장
유리창은 별도로 안에 안 들어갔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청소하는 용역업체에서 도대체 무엇을 청소합니까? 잡초는 누가 합니까? 직원들이 하지요?
영추
조영추시립도서관장
직원들이 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분명히 안 맡기지요?
영추
조영추시립도서관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맡긴 것 다 깎습니다?
영추
조영추시립도서관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대답했으니까 깎아야겠구만. 잡초는 직원들이 해서 다 하지요?
영추
조영추시립도서관장
직원이 아니라, 잡초제거를 직원이 할 수 없습니다. 잔디에 그런 것을 하루 종일 매달려서, 그런 인력여유가 없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보세요. 상식선에서 이야기하면 관장님 말씀이 맞거든요. 저도 서로 보면서 놀란 거예요. 아까 말한대로 공익요원, 파트타이머, 다 있는데 또 용역업체에 청소관리 용역 다 줬어요, 1억 얼마. 또 보니까 잡초작업, 제초작업한다고 돈 또 세우고 수목관리한다고 세우고, 유리창 청소한다고 세우고, 나중에 보니까 녹지관리도 있더만요. 이런 식으로 다 구분해서 세워졌어요. 이것 다 확인할 수도 없고 뭐할 수도 없고, 얼른 말씀 우리 관장님도 유리창 청소 용역업체에서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정도하겠지. 청소업체가 있으니까, 무등정원 관리 제초작업, 수목관리, 수목관리가 나무 잘라 주고 그것 아닙니까? 우리집은 나무 없습니다. 처갓집가면 나무 있으니까 내가 자릅니다. 이것도 수목관리 한다고 해서 돈 다시 책정해서 하고, 일시용역이 없다면 모르겠어요. 공익들이 없다면 모르겠어요. 있는데도 또 이런 것을 전부 넣어놨어요. 저녁내 이것 찾느라 눈이 캄캄했어요.
영추
조영추시립도서관장
제초작업하고 수목관리는 주로 산수도서관에 산수공원을 관리합니다. 공원이 손이 많이 갑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공원이 손이 많이 가니까 써서 하겠다 하시는데 저도 산수공원 압니다. 내지역구가 동굽니다. 나무 자르고 하는 것에, 유리창 청소, 직원들 보니까, 이것은 총괄적으로 실장님한테 한번 이것을 현장방문은 가기 그렇고, 실장님이 체크해보세요. 의회에 보고해주세요. 전체적으로. 이 분야는 한번 보면서도 너무 어수선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실장님도 느낌이 있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주세요. 너절하게 하지 말고 가닥을 쳐줘야할 것 같습니다. 전체 보면서 여기 들고, 저기 들고, 상당히 저로서는 혼란이 왔습니다. 오늘 관장님한테 하나하나 할 수는 없고 총괄적으로 실장님께서 어차피 주무부서니까 점검을 해 주십시오.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쪽 분야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223페이지 인건비가 있는데 원래 작년에는 12억이었습니다. 올해는 13억 1천해서 1억 200이 올랐습니다. 재작년 자료를 보니까 재작년에는 얼마냐면 내가 불러 드릴께요. 11억 9천에서 12억 800으로 1,500만원 올랐습니다. 맞는 거예요. 갑자기 올해 들어서 1억 200만원이 올랐습니다. 갑자기 급등한 이유가 뭡니까?
영추
조영추시립도서관장
인건비는 예산실에서 기준호봉에 맞춰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재홍
손재홍위원
예산실에서 하셨겠지만 제가 일일이 뒤져 볼 수 없었습니다. 뒤에 보니까 인건비 청원경찰 있고, 시간외 근무 수 있고, 계약 근로자 있고 많아요. 작년 것하고 올해 것 비교를 해 봤어요. 작년에는 1,500만원 올랐더라고요. 올해는 1억이 넘었어요.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관장님한테 물어보면 알 줄 알았는데요. 관장님이 그것까지 파악 안하고 계셨죠. 내가 숫자는 세어봤어요. 인원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나는 인원이 늘어난줄 알았어요. 청원경찰이고 기타 인원은 16명, 같더라구요. 맞는데 승진한 사람들이 몇 명 있데요. 그래서 관장님 아시는가 물어봤어요. 8급에서 7급으로 오르고 하신 분들이 그렇게 답을 하시면 되지.
영추
조영추시립도서관장
거기까지는 생각 못 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리고 인건비에서 한 가지 물어보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하면 몇 프로 더 주지요? 특근이라고 하지요. 실장님, 우리 시간외 근무 서면 특근하면 몇%더 줍니까? 150% 아닙니까? 휴일일 때는 150%에서 50%더해서 200%이고 일반적으로 150% 심야 10시 넘으면 더 주고, 정상적으로…….
상호
김상호문화수도정책관
현행은 시간당 단가로, 시간당 직급별로 1만원이면 1만원, 2만원 이면 2만원 정해져있고 10시 이후 야간수당, 토요일ㆍ일요일 휴일수당이고 거기에 원래 직급당, 시간당 1만원이면 거기에 150%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래서 내가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하면 직급당에 자기 기본급이 있습니다. 기본급이 있으면 시급이 나오거든요. 기본급 나누기 365일 이렇게 해서 하루 얼마하면 시급이 나옵니다. 한 시간당 내가 만약에 5급이다 하면 1시간당 1만원이다 하면 시간외 근무를 하니까 곱하기 1.5를 해줍니다. 150%를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방청석에서 “안됩니다”하는 직원 있음) 공무원은 똑같이 줍니다. 그것이 안 됩니까?
상호
김상호문화수도정책관
직급당 가령 1시간당 1만 5천원씩 2만원이 나오면 월 근무일자, 근무시간해서 27일이면 27일분의 1이면 하루일당이 나오고, 산식이 일반 기업체 「근로기준법」 산식하고 공무원 산식하고는 분모가 다릅니다. 한달을 27일로 보는 경우하고 24로 나누는 데가 있고 일단, 통일을 해서 행자부에서 기본적으로 직급별로 시간당 금액이 나옵니다. 일일이 계산 안하고, 나온 금액에 야간 근무수당, 휴일 근무수당은 150% 이렇게 주고 그럽니다. 조금 다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나는 한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복잡한 이야기하지 말고 시간외 근무수당 했을 때 누진제 적용해줍니까? (방청석에서 “안 해 줍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자기 시급 그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돼요. 기업체에서는 1.5로 해주거든요. 시간외 근무했을 때는 자기시간보다 오버하기 때문에 1.5를 해줍니다. 나는 이것도 그렇게 생각한 것이지. 그런데 안하고. 그 다음에 야간에 들어가서 심야 수당이 들어가면 또 1.5에서 50% 더 해줘요. 휴일날은 50% 더 해주고.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것이 아니다 이거지요, 여기는. 그런데 혹시 이것은 아니에요? 시간외 수당으로 시에서는 인정해 주더만, 더 이상 하지 마라. 40시간이면 40시간, 50시간이면 50시간 주더만요. 거기에 오버된 것은 줍니까, 안 줍니까? (방청석에서 “안 줍니다”하는 직원 있음) 안 줘. 뒤에서 사인으로 해버리네. 그것은 그렇고. 청원경찰 있지요. 청원경찰이 9명이 근무합니다. 9명이 근무하면 다 주는데 청원경찰도 시간배정해서 숫자 맞춰서 할 것 아닙니까? 청원경찰도 오버타임 근무합니까? 어떤 목적이 직원들 같으면 업무가 더 기니까 퇴근을 안하고 근무를 연장해서 하는 것이 시간외 수당인데 청원경찰은 연장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키는 시간이니까.
영추
조영추시립도서관장
3명이 근무하니까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합니다. 한달을 계산하면 31일도 있습니다. 초과되는 시간이 48시간입니다. 1년을 따지고 보면
재홍
손재홍위원
한달 전체로 계산해서 인원이 적으니까 오버타임 31일 된 것을 해서 48시간을 더해준다는 말이지요?
영추
조영추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나는 청원경찰이 늦게 근무하시는지 알고. 무기계약근로자 16명 있네요. 일용직근무자지요?
영추
조영추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한다고 했지요?
영추
조영추시립도서관장
8시간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똑같이 합니다? 정규근무자하고 근무여건이 같습니까?
영추
조영추시립도서관장
거의 같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월급으로 줍니까? 일용직이라니까 시급으로 줍니까?
영추
조영추시립도서관장
월급으로 20일날 같이 줍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직원하고 같은 거에요. 그렇습니까?
영추
조영추시립도서관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10개월 이내에서 재계약하면 일용직 근무가 되는데 넘으면 「근로기준법」에 상시 근무인원으로 잡습니다. 똑같습니다. 여기 표현을 무기계약근로자로 되니까 그 분들 에게 그런 예우를 해주면 바로 이것은 노동청 고발사항입니다. 정기 근무하고 똑같으면 굳이 나눌 필요가 없을 것인데 다른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영추
조영추시립도서관장
무기계약근로자인데 그 중에서 밑에 보면 상용인부임입니다. 상용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이게 「공무원기준법」에 TO가 있는데 TO에 들어갑니까?
영추
조영추시립도서관장
TO에는 안 들어갑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래서 이것을 무기로 쓰는 것이지요. TO 오버해서 쓰려니까. 이것밖에 없습니다.
영추
조영추시립도서관장
정원 외 인력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나 처우는 정원과 똑같이 해준단 말이지요.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안 되거든요. 우리 국가에서 각 TO를 주거든요, 인원배정을. 그 인원 내에서 써야 해요. 이번에 행안부에서도 인력감축 하라고 내려왔지요, 40명인가. 정원에서 감축하고 이런 형태로 쓰면 안 되지요. 실장님 어떻습니까? 실장님이 답을 해 보세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무기계약직 근로자도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숫자 관리가 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방금 말씀하시대로 무기계약, 상시계약 이렇게 관리는 합니다. 정원 외 수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이게 엄밀히 따지면 정원 외 근무자이기 때문에 업무가 많아서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만, 여기 보면 똑같습니다. 장기근속 5년 이상 근무자한테 인센티브 주고, 10년 이상 15년 미만에서 인센티브주고, 이것까지 주더라구요. 저도 깊이 연구해볼 테니까 실장님도 해보세요. 제가 봐서 문제 있습니다. 일용직 근무자가 저도 깊이 연구해볼 테니까, 처우관리가 똑같습니다. 실장님, 정확히 분석하셔서 보고해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녹지관리원이 뭐랍니까?
영추
조영추시립도서관장
녹지관리원 1명 있는 것은 산수공원관리 TO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아까 이야기했을 때 관장님은 그랬잖아요. 수목관리 앞에서 물어보니까 거기는 산수공원관리하고 뭐하고 하려니까 그런다고, 여기 녹지관리원이 또 있더라구요. 일시용역으로.
영추
조영추시립도서관장
공원을 혼자…….
재홍
손재홍위원
산수공원은 크니까 녹지관리원은 이해가 갑니다. 한 명 쓰신다고 해도. 나무 관리하고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자르고 뭐하고 한다는데 아까 말한 위에 수목관리 하느라 쓰고, 218페이지 제초작업 쓰는 사람 또 있고, 하여간 실장님이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보고해 주신다니까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도서관 문제는 이정도로 끝내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남 위원님!
정남
이정남위원
실장님, 문화체육정책실 직원들 광주시 문화를 고민하고 정책을 위해서 직급에 상관없이 워크숍을 한 적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문화정책실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시 전직원을 대상으로 금년도에 공무원교육원에서 3일 동안 교육도 하고 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것은 직무와 관련된 연찬 교육 같은데.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직무관련한 연찬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문화를 알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그러기 위해서 3일동안 교육받는 게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문화체육정책실은 우리시 광주시가 문화중심도시, 문화로서 잘 먹고 잘 살자 그런 부분을 지향하기 위해서 관광객을 유치한다든가 그런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제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팀웍을 잘 형성해서 문화를 보존하고 자원도 잘 개발해서 관광객이나 문화중심도시에 걸 맞는 문화유산을 보존도 하고 찾자는 차원에서 그 핵심 업무를 부서에서 잘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자주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도서관 관련부분에서 여러 가지 위원들이 지적을 해 주시고 질의했습니다만, 만화도서관,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자원개발하는 부분을 계속 묻겠습니다만, 우리시가 무엇인가 자원을 개발해서 그것을 보고 듣기 위해서 관광객들, 대한민국 다른 타시ㆍ도에서라든가 외국에서 거기 가면 그런 자료들이 있더라, 보고 싶다. 가까운 타 시ㆍ도에서는 차로 와서 보기도 하고 실장님도 그러시겠지만 삼국지라든가, 예수, 공자, 맹자, 이런 모든 부분들을 만화로 된 책을 많이 봤잖습니까? 또 그것이 머리에 잘 들어올 수 있고, 우리시에서도 만화와 관련된 부분들, 그것을 공보관실이나 이런 데서 추진하려고 “만화로 보는 광주” 이런 것을 만들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8경5미, 광주5대 축제, 광산업, 세계광엑스포, 관련된 부분을 만화로 홍보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안인데 우리 광주광역시에 도서관 남은 공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만화도서관, 장서를 10만권 이상, 15만권 이상 구비를 해야겠지요. 그런 부분도 추진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우리나라에 만화도서관이 있는지는 들어보셨습니까?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만화도서관은 들어는 본 것 같긴 한데 어디 있다는 것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도서관 내에 여유 공간이 있다면 이정남 위원님이 제안한 만화도서관 이런 것도 검토해서 도서관을 찾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잘 활용하는가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해서 호응도가 높다면 다른 도서관도 검토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본위원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왜냐하면 다른 도서관도 검토해보겠다는 장서를 15만권 이상 구입하려면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군데에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해서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광주에 그런 자원들을 개발할 수 있는, 유치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유 있는 공간이라고 하면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 뜻이 괜찮다고 하면 제가 봐서는 괜찮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한다, 안한다 답변은 아닐 것 같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검토한 결과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이것은 도서관하고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시 지정문화재를 자치구에 이관하고 있어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이관이 아니라 시지정문화재 관리책임은 자치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시지정인데.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문화재도 위임이 되어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구에서 관리하게끔. 제가 여기서 어떤 것을 지적하고 싶냐면 시에서 공원 이나 도로, 체육시설 이런 모든 부분들은 유지관리비를 여기다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지정된 문화재들은 유지관리비는 거기에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재 보수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비 50%를 받으면 시지정문화재 시비 35%가 되고 구비는 15% 밖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시가 3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보수하고 별개인 부분들, 전반적으로 시에서 지정한 문화재들을 90여개 되구만요, 무형 빼고. 유형 27개, 기념물 26, 기타 등등 칠팔십군데 되는 것 같아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총 우리가 128개인데 국가지정문화재가…….
정남
이정남위원
국가는 빼고.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등록문화재 10개, 등록문화재청 것 빼면 103개입니다. 시지정문화재가.
정남
이정남위원
보수하는 부분은 요구한다든가 했을 때 보수비는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수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도 많고…….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보수는 우리가 정기점검을 1년에 두 번하고 있습니다. 시ㆍ구 합동으로 같이하고 있는데 그 때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시를 거쳐서 문화재청으로 보고하게 되면 보수 계획이 내려오면 보수하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유지관리비를 주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유지 관리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보수해야할 대상 문화재는 보수하고 있고, 유지 관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근본적으로 문화재를 책임관리하고 있는 구청에서 그 문화재가 현재 잘 관리되고 있는가 그런 것을 항상 주위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시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두 번 할 때 정기점검을 나가서 합동점검을 나가서 확인을 거쳐서 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체육시설이나 공원부분에 있어서 거기에는 어떤 사안이 고장이 나면 고장된 부분을 고쳐줍니다. 그런데 유지관리비를 또 따로 별도 지급하고 있어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어디서요?
정남
이정남위원
체육시설이나 공원들, 그런 데를 이야기합니다. 시에서 잘 만들어서 구에 위탁했던 부분에 있어서.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남
이정남위원
보수비 따로 유지관리비 따로다는 이야기에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문화재도 어떻게 보면…….
정남
이정남위원
문화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유지관리비라는 것은 사실 문화재에 대해서는 각 시ㆍ도 공히 똑같습니다. 유지관리비를 주는 데는 없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드리고 지적을 하냐면 전자도 이야기 했듯이 문화재를 보존하고 관리를 잘해서 우리 문화중심도시에 걸맞는 문화재를 관리하자는 차원입니다. 지금 여러 시설물들을 시 지정된 데를 몇 군데 봤습니다. 명화리에 고분 있지요. 그런 고분들 형태도 알아볼 수 없게 시지정문화재들이 되고 있어요. 가서 보면. 몇 년전까지만 해지 형태가 어느 정도 보이더라구요. 이런 것은 왜냐하면 일본에서 관광객들이 여기를 보러온 사람들이 이 고분을 이렇게 하는가 봐요. 일본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그 시대에 일본으로 넘어갔다, 전파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원조격인 데가 한국에서 넘어갔다. 그것을 보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이나 다른 나라 있으면 오게 되는 사항 있으면 거기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관광객 유치부분에 내가 봐서는 그러한 부분들, 명화동 장고분,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관리를 않기 때문에 유지 관리비용, 보수비용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하실 말씀해 보십시오.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우리가 목조문화재에 대해서는 관리요원을 두고 한달에 10만원씩 주고 점검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고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관리요원을 두고 있진 않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보고는 받으셨지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명화동 장고분에 대해서는 관리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정남
이정남위원
거기만 관리를 합니까?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열 군데를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꼭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곳, 나머지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한번씩 순찰하고 나가서, 구청에서도 관리 책임이 있기 때문에 순찰하고 문제가 있으면 예방하고 보수할 것인가 이렇게 하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을 상시관리를 다 해야 하는데 그렇게는 현재 부족하고 앞으로 점차 상시관리요원들을 늘려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의향ㆍ예향, 광주광역시를 그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술의 광주입니다. 그런 부분에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해야합니다. 다른 부분도 많이 중요한 부분이 있겠지요. 사회복지부분도 있고 SOC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지금의 화두가 문화입니다. 제일 핵심부서고 중요한 부서고 제가 느낌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시지정문화재와 국가지정, 이런 지정문화재들에서 다른 부분도 관리할 수 있으면 잘 해야겠지요. 그 중에서도 예산이 부족하다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삼거동에 보면 고인돌 있습니다. 우리시민들도 그런 것을 모르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외국관광객들 특히 일본이나 다른 데서 그것을 보러 오는데 한심스럽다해, 혀 차는 모습은 못 들었습니다만, 아마 우리를 보고 한심스럽다 했을 것을 생각해도 안타깝다.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것 우리한테 줄 수 없냐, 이렇게 생각 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금년도 예산은 없는데 편성되어있지 않은데 이것을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취약지, 특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꼭 필요한 곳에 문화재는 한번 더 점검을 해서 관리요원을 둬야겠다 하는 것은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우리시에서 지금 보면 나비나 국화, 여러 가지 축제를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그 지역을 빛내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수도 많지 않은데. 그런데 우리는 142만입니다. 도 단위하고 광역시 단위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우리 광역시에서 그런 기본적 관리를 하셔야하고 그리고 더 이상 여러 가지 문화수도와 관련된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인프라를 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기 있는 것들 관리를 잘하자. 다음 감사나 예산심의 때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시장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비 중에서 그것 저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없더라도 더 이상 시민들을 부끄럽게 하지 말라, 부끄럽습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보고하시고 저 역시 기획관리실장이나 실장님께 이야기해서 문화재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특별 배정받을 수 있도록 서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송년음악회 출연자 실비보상 운영비 5,000만원, 실비 보상 3,000만원 있습니다. 연말에 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매년 연말에 송구영신으로 우리시에서 주관해서 음악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문화수도 이런 부분들은 관광객 유치라든가 보존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인데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지적하네요. 그리고 문화예술활동단체 지원 4억 5,000만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그것은 작년하고 마찬가지로 문화단체에서 공모사업을 합니다. 공모해서 이것을 선정을 해서 4억 5,000만원을 단체별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공모사업에서요. 예술동아리 도심공연활동지원 5,000만원인데 이것은 장소가 어디지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장소는 한 곳에 정하지 않고 예술동아리 단체가 공연하기 좋은 곳,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금년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청소년들을 위한 것인 것 같은데.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이게 중ㆍ고ㆍ대학 및 일반예술동아리, 10인 이상 동아리를 중심으로 하는데 장소는 구애받지 않고 제가 말씀드린대로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5,000만원인데 몇 회를 하지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2005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아니 몇 회?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2007년도에는 38회를 했습니다. 금년도는 하고 있는 중이고 요.
정남
이정남위원
여러분 보시기 어떻습니까?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이것은 중ㆍ고ㆍ대학생 10인 이상 예술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이 사항밖에 없습니다. 동아리들이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7인이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10인 이상 동아리들이…….
정남
이정남위원
그룹이네?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그룹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원을 받고 공연할 수 있는 기회는 다른 곳에서는 없습니다.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시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분들이 하나의 창착활동이지요. 창작활동을 하고 여기서 나름대로 효과를 얻으면 다음에 성인이 되어서 성인단체를 만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사회단체 공모를 해서 단체활동을 해 나갑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좋습니다. 여러 사회복지시설에 요새 보면 공연들 많이 하고 있어요. 이 팀들을 어떤 분들이 파트를 맡고 계신가 모르는데 서로 간에 자기들 공연도 하시면서 사회에 빛을 줄 수 있게 기쁨을 줄 수 있게 그런 시설하고 연계해서 이 학생들에게 5,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지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민간경상보조 사랑의 티켓지원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티켓지원 이것은?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무엇이냐면 작년보다 우리가 시비에 1.3배의 복권기금을 받아서 같이 하는데 금년도에는 4,6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랑의 티켓사업을 합니다. 사랑회원이 있고 나눔 회원이 있는데 아동, 학생, 청소년, 이런 대상에 대해서 개인당 1회에 5천원, 단체는 3천원, 이렇게 보조를 해주고 나눔 회원이라고 해서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군인, 새터민, 이런 분에 대해서는 관람료 전액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민간인들에게 주는 보조금인데 주관은 누가 하지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예총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문화티켓이네요? 그런가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문화에 기여는 하시네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상당히 어려운 계층, 그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민간경상보조에서 전국여성합창경연대회 2억, 이게 몇 회지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2회째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금년에?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내년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내년이 2회입니까?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2회입니다. 2007년도에 세계여성평화포럼 부대행사로 전국여성합창대회가 한번 개최되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러니까 2007년.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금년에는 안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러면 격년제로 하는가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여러 예산 시설비라든가 설치비 이런 부분이 들어가겠지만 2억이란 예산은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특히 합창경연대회기 때문에 수천만원씩 가수섭외비로 들어간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2억이라는 예산은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전국에서 모이기 때문에, 전국여성합창대회입니다. 전국적으로 대회에 참석하는 팀을 불러다가 광주에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화수도로서 광주가 이 지역만이 아니라 전국화 되고 세계화 되는 하나의 계기로서 이러한 전국여성합창대회는 키워야 하고, 현재 임방울 국악제라든가 정율성 국제음악제를 하고 있는데 전국여성합창제 같은 경우도 하나의 광주로서 문화컨텐츠로써 개발을 시켜서 문화행사로써 발전시켜나가면 문화수도기반을 탄탄하게 나갈 수 있다는 생각에서 격년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거기에 계획서는 세워져 있지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앞으로 세웁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예산을 하기 위해서는 전부 계획서가 산출근거가 나오는데…….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구체적이고 계획서 보다 40여개 팀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예산 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근거. 그리고 209쪽 시립도서관 부분에서 세외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작년도 정산이 얼마나 되지요?
영추
조영추시립도서관장
구내식당하고 매점 낙찰가가 하락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낙찰가가 하락되어서 1,635만원 정도가, 그 두 가지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영추
조영추시립도서관장
산수 같은 데는 식당매점 희망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어렵습니다. 계속 유찰되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없으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추
조영추시립도서관장
다른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방법도 하나있고 하나는 식당 매점을 매점만 놔두고 식당 없이 그 대신 이용자들 도시락을 먹을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할까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식당이나 매점 부분은 필수지요. 거기에 책 보러 와서 배고프면 밖에 나가는 것보다 안에 있는 것이 좋겠지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관장님께서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고객들을 위해서. 다음은 미술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36쪽, 중국 수도인 베이징의 아트센터를 개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봐요?
지탁
박지탁시립미술관장
시립미술관장 박지탁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지금 서울에 인사동 갤러리는 개관했습니다?
지탁
박지탁시립미술관장
올 8월에 개관해서 내년 8월까지 계약은 끝난 상태입니다. 임대 1주일씩 하는 작가들 계약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우리 미술인들을 위해서 수도하면 정치ㆍ경제ㆍ문화, 모든 분야의 중심지인데 잘했다고 생각 듭니다. 중국 베이징까지, 여기 뜻은 어떤 뜻이지요?
지탁
박지탁시립미술관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 현대미술중심이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연간 작품 거래액만 해도 수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 인사동 갤러리라든지 여기출신 작가라든지, 지역의 우수한 작가들을 그 쪽에 파견해서 전시 공간과 창작공간을 마련해 줘서 세계적 디렉터들의 눈에 띄었을 때는 스타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자. 우리나라에서 현재 경희대학교에서는 진출해 가고 있고 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광주시에서 이것을 추진해서 충분히 인력이 있기 때문에 추진해 보자 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계약금은 임대 부분 얼마나 되지요?
지탁
박지탁시립미술관장
지금 총예산이 7,800만원을 세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7,800만원 중에서요?
지탁
박지탁시립미술관장
중국은 우리나라처럼 전세계약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월세개념으로 하고 있는데 월세도 1년치를 선불하고 있는데 7,800만원 속에는 그 쪽에서 요구했던 리모델링 비용은 저희들이 받지 않고 12명 작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숙소에 에어컨까지 설비해 주고 작가 개인 작업실과 전시공간까지 그쪽에서 트라이할 때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통과가 되면 본격적으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중국 위치 북경 조양구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한국으로 설명하자면 인사동 정도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밖입니까? 가 보셨습니까?
지탁
박지탁시립미술관장
두 번 가봤습니다. 거기가 중국 군수지역공장을 이전하고 그 쪽에 문화특구를 만들었습니다. 300만평 정도 되는데 세계유수 화랑들이 500개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희망하는 지역은 문화특구에서 5분 거리에 만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세계적인 화랑들이 500개가 입주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만일 우리센터를 만든다고 그러면 그 분들이 수시로 왔다갔다하면서 작가들과 대화를 통할 수 있는 좋은 입지조건을 선택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인사동 갤러리 운영한다고 했을 때 미술계 파격적이다. 그렇다. 문화수도광주에서 한번 정도 해볼만 하다. 이 생각은 가졌습니다. 그러나 중국까지, 국제화까지, 국제화 사회지만 이해가 되는 부분들, 유지라든가 관리인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지탁
박지탁시립미술관장
관리인은…….
정남
이정남위원
앞으로 계획으로?
지탁
박지탁시립미술관장
현지인 동포를 2명 정도, 그 예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중국에 있는 작가 분들이라든가 서로 간에 동호인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시에서 없는 예산에 너무나 전폭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 봐야지 않나 생각 듭니다. 집은 월세라고 하니까 월세로 기타 유지관리비용들, 수도료, 전기세, 통신료 같은 것이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저는 너무 파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인사동 갤러리 대관 심사수당 7만원에 7명, 1회, 보통 대관을 어떤 작품을 해 줄 것인가 이런 심사입니까?
지탁
박지탁시립미술관장
그렇습니다. 인사동 갤러리는 희망하는 지역작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서류를 심의를 하게 됩니다. 지역작가에 한해서 하되 그 작가들을 무분별하게 희망자를 해줄 수 없는 형편이거든요. 서울 인사동 라이트갤러리의 그만큼 위상 제고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작가를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것보다는 객관적 입장에서 심의회를 구성해서 그 쪽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뽑으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몇 월 달에 합니까?
지탁
박지탁시립미술관장
내년 1월로 2009년도 것은 계획 잡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한 번 하겠다는 것은 1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이지요?
지탁
박지탁시립미술관장
1년 것만. 현재는 내년 8월 31일까지는 끝난 상태입니다. 되어 있는데 9월부터 할 것을 내년 1월에 공모를 해서.
정남
이정남위원
일곱 분은 선정되었습니까?
지탁
박지탁시립미술관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심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광주에서 합니까? 인사동에서 합니까?
지탁
박지탁시립미술관장
심사위원도 지역에서 뽑을 것이고 미술 쪽에 조예가 깊은 미술수학이나 미학을 전공한 사람들 위주로 해서, 장소는 시립미술관 회의실에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보통 문화예술회관도 1년 것을 합니까?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상ㆍ하반기합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 데 1년 계획 세운다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장대리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명자 위원장대리, 김성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16시 33분
성숙
김성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선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16시 49분
선문
김선문위원
김선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46쪽에 보면 시립미술관 리모델링이 있는데 시립미술관이 어떤 상태로 되어있나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구 시립미술관은 2층에는 임방울국악제 조직위원회, 정율성조직위원회, 국제공연예술제 조직위원회가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1층은 다목적 전시실로 만들고 2층은 컨벤션 기능을 가진 회의실 겸 전시기능, 이런 시설로 거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내용이 다르네요. 설명 자료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시립예술단체 연습 공간 부족으로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답변한 내용하고는 완전히 다른…….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2층에 임방울 국악진흥회하고 정율성 음악조직위원회, 국제 공연예술제 조직위원회는 르네상스 한식당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로 옮기고 연습실이 부족한 소년소녀 합창단이 그리로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에 단체동이 있습니다. 2층에 무용단은 무용단 그대로 사용하면서 3층에 원래 합창단하고 교향악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이 현재 있는데 소년소녀합창단이 구시립미술관 2층으로 가기 때문에 합창단하고 교향악단이 거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비좁은 연습실과 공간이었는데 좀더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러니까 시립미술관을 리모델링하는 공사가 4억 8,000만원이란 말이에요. 4억 8,000만원인데 이것을 리모델링 하겠다. 예술단체 연습공간으로 하는데 합창단, 교향악단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합창단하고 교향악은 어디에서 연습을 하고 운영을 해 왔던가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합창단, 교향악단 거기도 3층에 조그마한 연습실이 있었습니다. 비좁은 연습실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나눈 것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연습실을 확대 하겠다?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어린이 합창단,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보니까 8명인가 밖에 없던데…….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상임입니다. 비상임으로 방학동안에 같이 하는 것으로…….
선문
김선문위원
연습공간으로 4억 8천이다. 알았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2쪽 신광사가 시민선방이라고 있는데 물론 국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정면 5칸에 측면 2칸이면 꽤 넓은데 이것을 이전 보수라고 했는데 절 같은 것을 이전하고 그러면 엄청난 예산이 많이 드는데 정확하게 맞는 사업인지?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신광사가 전통사찰입니다. 전통사찰에는 국비를 보조하게 되어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 구비, 자부담으로 하는 공사입니다. 신광사 내에 시민선방이 있는데 그것을 이전해서…….
선문
김선문위원
이전을 하는데 이 정도 금액가지고 이전이 가능한가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총 2억 5천인데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자부담 5,000만원, 구비5,000만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설명 자료를 넣어놓으면 이런 것들을 이해할텐데. 그 다음에 160쪽을 보시겠어요. 160쪽을 보시면 시립미술관 시설 확충이 있는데 확충이 필요해서 올라왔겠지만 토지 매입비가 5억이 잡혀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립미술관 주변에는 전체가 시유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현재 옆으로 해서는 시유지가 아닙니다. 사유지가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시립미술관이 아니라 시립민속박물관.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민속박물관 옆에요. 시립민속박물관 역사관을, 도시역사관을 증축하기 위해서 옆으로 가면 거기가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토지 매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글쎄 거기가 엄청나게, 중외공원 일대가 전부 시유지 땅들 아닙니까?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그 옆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용봉제 쪽으로요.
선문
김선문위원
뒤쪽은 쓰레기하치장 만들어 놓고 컨트롤 박스를 놔두고 쓰레기 버리고 옆에는 지금도 배추가 심어졌던데 그 땅이, 그 옆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용봉제 쪽으로. 우리가 보면 오른쪽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그러면 보면 오른 쪽인데 봤었을 때 왼쪽에 이것을 시설확충을 하게 되면 토지매입비 5억은 안 들어도 가능한 사업 아닙니까?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그쪽으로 하면 좁지요. 공간이 없습니다. 다 조사를 했는데 공간이 없고 용봉제 쪽으로만 해야만이 증축할 수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몇 평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매입가는 어느 정도나 드는 것이지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매입비는 11억인데 추경에 6억원을 더 확보해야 합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내년도 추경에 6억을 다시 계상해야 한다는 이야기네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그렇지요. 11억 확보를 위해서 5억을 확보해 놓고 추경에 6억을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자료들을 내용이 나오면 토털 여기서 몇 평이나 필요하지요?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3천평됩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저는 지금 부지가 바로 옆에는 길이 있으니까 박물관 쪽으로 나가는 터널이 있으니까 그 옆으로는 시유지란 말입니다. 잔디로 되어있고 그런 부지가 많은데 11억이나 들여서 앞으로도 추가로 6억을 해야 하는데….
상호
김상호문화수도정책관
뒤나 오른쪽이나 땅이 없고…….
선문
김선문위원
땅이 왜 없어요. 거기 땅이 다 전체가 시유지인데.
상호
김상호문화수도정책관
바로 뒤가 고속도로거든요.
선문
김선문위원
광활한 면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11억씩 들여서 부지매입을 해주겠다.
상호
김상호문화수도정책관
그리고 거기가 확충도 있는데 용봉제 쪽으로 진입로도 내야 합니다. 접근성이 아주 불량해서 그런 계획도 나중에 할 것 같습니다. 용봉제 쪽 땅을 사서 확충하고 용봉제 수변 녹지과에서 공원개발하면 그 쪽으로 진입로도 만들고 녹지과에서 그 쪽에 주차장도 만들고…….
선문
김선문위원
그러면 그런 종합계획을 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축조심의할 때 가져와보세요. 저는 그렇지 않아도 현장을 보면 부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개인 사유지 땅을 매입을 해서 나는 5억인지 알았는데 6억을 반영을 시켜서 11억씩이나 해서 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 판단해 봐야 할 문제일 것 같고 해봅시다. 이 문제는 시간이 없어서 그렇긴한데 예산심의를 하면서 시간만 나면 현장을 갔다 올까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가보지요.
상호
김상호문화수도정책관
저희가 중외공원 보행네트워크 TF팀을 하면서 문화예술회관, 미술관, 국립박물관해서 엊그제 현장을 갔었거든요. 현장은 제 말씀이 맞습니다. 뒤로나 이쪽으로 전혀 부지가 없고 용봉제 쪽으로만 부지가 있고 공원녹지과에서도 용봉제 수변공원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그쪽으로 되면 박물관이 워낙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지를 사서 확충도 하고 마을 앞쪽으로 진입로를 내고 그림이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녹지과가 사업을 해낼 때 지금 안 세워줘도 그 때 해줘도 되겠네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하고 이것은 별개사업입니다.
상호
김상호문화수도정책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거기에 사유지 매입하고 수용하고 하기 때문에 수년 걸립니다.
광종
유광종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예산을 세우는 것은 국비를 확보해서 역사관을 건립하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선문
김선문위원
국비라는 것은 토지 매입은 국비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광종
유광종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기반시설, 토지매입이라든지 기본설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요청을 해야 국비를 해주지 아무런 계획 없이는 전혀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금년에 균특을 신청했는데 이것이 타당성 조사 용역도 안 되어있고 기본설계도 안 되어 있다고 해서 균특확보를 못했습니다. 현재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고 앞으로 설계를 하면 문화부에서 균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후문 쪽에서, 국립박물관 쪽에서 들어오면 안내소, 민속주점 바로 있기 전에 거기도 어마어마한 터전이 있는데…….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증축이 바로 민속박물관하고 연접해 있다는 의미에서 거기에 하는 것입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이것은 심도있게 논의를, 차 대십시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 보조로 5,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여러분들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의회에서 이게 전액이 삭감되는 예산을 다시 계상 했지 않습니까? 5,000만원. 금년도 추경예산으로 5,000만원 올라왔는데 전액 삭감되는 내용이 다시 계상되지 않았습니까?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예.
선문
김선문위원
이런 부분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필요로 했겠지만 같은 의회에서 삭감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사업이 정말로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진작에 해줘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교감과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이런 예산들을 올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의회에서 한번 전액 삭감된 부분들을 다시 상의 없이, 논의 없이 불쑥 넣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도 아니고 의회를 존중해 주고 나름대로 위상들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신중성에 대해서 깊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그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무실이 좁아서 전체적으로 사무실을 확장하는데 필요하다. 거기에 생활체육동호인들이라든가 가맹단체 회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일 큰 조직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 올 때마다 가보지만 사실 비좁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동료 위원님들은 새롭게 다른 위원회에서 오셨어요. 내용을 모르지요. 추경을 할 때는 저는 이 위원회에서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속이 굉장히 아프고 상합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판단하겠습니다만, 동료 위원님들이야 다른 위원회에서 왔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는 해당 상임위에 있다가 내가 발의해서 깎은 것은 아니지만 위원회에서 깎인 예산인데 충분한 공감대 형성도 없이 하는 부분들은 어떻든간에 이것은 우리 의회에 대한 도전행위로 규정할 수밖에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속이 매우 상한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전액 삭감되는 일들이 다시 부활하고 올라올 때는 충분한 논의와 교감, 공감, 이런 부분들의 형성바탕위에 예산편성을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아무 일 없듯이 해줘 버리면 되겠어요. 아셨지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정회시간에 잠깐 이야기했기 때문에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체육진흥과장님 진월제 체육공원문제 때문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부단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점심시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시ㆍ도 그리고 경상도 일원의 일반 시, 군 단위 같은 데서도 테니스 코트장을 너무너무 잘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 광주가 그 분들이 설명하는데 부끄럽다. 정말로 부끄럽다. 이런 정도로 현장 설명을 들으면서 느끼고 왔습니다. 진월체육공원문제는 계속적으로 집요한 관심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관련단체 동호인들, 충분한 의사를 반영을 시켜가지고 세워놓고 훗날 시시비비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지 않도록 처음부터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고, 액션을 취해 주시면서 행정행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문
김선문위원
제 주어진 시간이 되었으니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저 궁금해서, 이명자 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졸리시지요. 그럴까봐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어린이 놀이방이 어디? 대극장 앞에 세워진 것…….
춘배
이춘배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이춘배입니다. 대극장을 보시면 바로 입구에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636만 5천원이 3만 3,500원이 몇 명 기간제 도우미를 두는가요?
춘배
이춘배문화예술회관장
도우미는 대극장, 밤에 공연 있을 때만.
명자
이명자위원
몇 명이에요?
춘배
이춘배문화예술회관장
한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왜 제가 이야기 하냐면요. 벅차데요. 한 사람이 제가 보니까.
춘배
이춘배문화예술회관장
그렇지 않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물론 공연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데 여기 19일로 되어있는데 대극장 일수는 25일입니다. 앞에 보면 공연장 사용료 대극장 25일로 잡아서 되었는데 만일 19일을 더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춘배
이춘배문화예술회관장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확보해서 지급해야지요.
명자
이명자위원
저는 여유 있게 이런 것들은 하셔도 괜찮지 않겠느냐…….
춘배
이춘배문화예술회관장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요령껏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또 한 가지 소년소녀합창단 에 보면 이해가 안 가는데 조례상 정원은 80명인데 편성인원은 7명이잖아요.
춘배
이춘배문화예술회관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명자
이명자위원
여기 보면 인원이 70명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산정이 된 것입니까?
춘배
이춘배문화예술회관장
어린이들은 협력단원이라고 부르거든요.
명자
이명자위원
저는 왜 궁금하냐면 70명입니까, 77명입니까?
춘배
이춘배문화예술회관장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이것도 이렇게 정해서 75명이나 오면 어쩌려고 이렇게 정해서 놔두셨냐구요?
춘배
이춘배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숫자를 맞춰서 저희들이 뽑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러면 77명은 무엇입니까?
춘배
이춘배문화예술회관장
현재 소년소녀합창단이 조례상 정원은 80명으로 되어있는데 상임단원이 7명입니다. 73명이 학생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어떤 데는 70명이고 어떤 데 는 77명인데 그렇게 예산을 잡아놓으면 77명 왔을 때 70명 예산인데 어떻게 하시냐구요?
춘배
이춘배문화예술회관장
그 아이들은 인건비를 안 주고 공연 있을 때마다 공연수당만 지급…….
명자
이명자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장애인최적관람석의 조례를 만든 것 기억하시지요. 보수시설비 보니까 보수를 하던데 장애인 최적 관람석은 언제 만드실래요?
춘배
이춘배문화예술회관장
저…….
명자
이명자위원
뒤에 있는 것 말고. 제가 조례 한 것은 뒷좌석에 있으란 것이 아니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최적 관람석이 그래도 공연보기에 편한, 소위 말하면 중간부분입니다. 뒷좌석에 있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것은 연구해보세요
춘배
이춘배문화예술회관장
그 관계도 금년 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대극장, 소극장의 뒷부분에 좌석이 있거든요. 앞부분으로 설치하려고 검토해 봤습니다. 대극장이 계단식으로 되어있어서…….
명자
이명자위원
왼쪽 옆으로 길게 오잖아요.
춘배
이춘배문화예술회관장
거기도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만들어야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하는데 그것 전체적으로 계단 손보려면…….
명자
이명자위원
실장님, 장애인최적관람석 조례도 통과되고 모든 공연장에 장애인 최적 관람석을 만들도록 되어있습니다. 어떻든 최적 관람석 만드셔야 돼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그래서 저도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예술회관 검토할 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화재가 났을 때 예를 들어서 긴급 상황이 생겼을 때 장애인들이 피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야 한다. 가운데에 놓으면 안 된다.
명자
이명자위원
옆에 문은 있잖아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그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해서 해야 하는 것이 최적의 관람석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런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검토를 하셔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정남
이정남위원
정율성 국제음악제 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임방울 선생 부분은 전부 예산이 얼마지요? 나누어져서.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3억 세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지금 이런 문화예술 부분들 중국 베이징에 갤러리를 만들겠다는 부분도 있는데 정율성 선생 중국에서 엄청 알아주고 국내에도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임방울 선생은 광주분입니다. 이런 임방울 국악제 했을 때 국악하면 전주대사습놀이랄까 광주보다 전주를 더 쳐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홍보부족이라든가 열정이나, 왜 그런가 훨씬 임방울 선생이 쑥대머리라든가 훌륭하신 분인데 그 분 뜻도 기리고 임방울 선생에 대해서 널리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경연대회라든가 하고 있습니다만, 정율성 선생은 예산이고 임방울 선생은 3억, 맞는 것인가 어떤 것인가 궁금해서…….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정율성 국제음악제 근본적으로 중국에 가서도 공연을 하고 중국에서도 광주와서 공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두 번을 하고. 금년에는 정율성 국제음악제에 대해서 대구에 가서도 실내 공연을 했습니다. 임방울 선생 국악제는 1회밖에 광주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예산액의 차이가 있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임방울 선생에 대한 국악제도 많은 홍보를 해서 지금은 금년에 팀이 참가를 많이 했고 또한 전주대사습 놀이만큼은 안 되지만 그만큼 견줄 수 있는 만큼의 기량이라든가 그런 홍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도 금년에는 임방울 선생 영상물을 3,000만원 확보를 해서 그 분의 일대기 같은 것을 만들어서 30분용으로 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
정남
이정남위원
실장님, 본 위원 이야기는 타 시ㆍ도에서 시민들이나 광주가 문화수도를 지향하고 있는데 광주에 가서 무엇을 보고 싶다. 광주에 가보고 싶다 하는 것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저한테는 그런 것이 안 떠올라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그것은 광주에 와서는 무엇을 보고 싶다는 것은 관광적 측면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예술적인 부분 가지고도 이야기합시다.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예술적 측면에서 광주라는 곳이 문화 남종화라든가 판소리 해서 보전 유지했지만 실질적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2004년 이후에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년에도 북경 남창에서 하고 정율성 국제음악제도 하고, 임방울 국악제도 광산에서 하고 시에서는 국악대전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통합을 해서 광주에서 유일하게…….
정남
이정남위원
그 정도 하고 있는 일들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광주에 대표적으로, 금년이 광주ㆍ전남 방문의 해이기도 하고 또 관광객도 중요합니다. 문화 이런 부분도 서로 살려서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서로 간에 왜 노력을 안 하겠어요. 노력하겠지 그런데 과연 광주에서 찾아 볼 것이 무엇이 있을 것인가 찾아보자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노력해서 그것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고분이나 이런 것 관리부분들, 또 여러 가지 관광자원 하는 부분에 우리 광주시가 관광자원 개발하는데 아주 미약했습니다. 산업이니 뭐니 다른 쪽으로는 상당히 가고 있었는데 관광자원개발하는데는 너무나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싶고, 정율성 선생보다 임방울 이런 부분을 더 확대시켜야 하지 않냐,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임방울 상도 나가고 있어요. 영화 박영철 선생 상도 나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영화선생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생가도 있는데 생가만 보존시키고 말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관련된 관광객들이 오셔서 거기에 보다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본다든가 그런 계획들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앞으로 그런 것들도 차분하게 하나하나씩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우리 실장님은 여러 가지 경험도 많으시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문화, 문화수도, 문화를 지향하고 있고 문화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서로간에 광주에 문화유산들을 잘 보존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320쪽에 민간위탁금에서 정월대보름 한마당 축제 5,000만원 있는데 5,000만원 한군데는 아닌 것 같은데, 당산제 모시고 민속놀이, 강강술래, 줄다리기, 기타 등등, 설명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어디에 5,000만원을 집행하는가? 320쪽입니다.
환성
정환성시립민속박물관장
민속박물관장입니다. 내년도에는 2월 8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 행사 내용은 세시풍속이랄지, 전통놀이랄지, 공연…….
정남
이정남위원
어디서 합니까?
환성
정환성시립민속박물관장
우리 민속박물관에서 하게 됩니다.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4,500 예산이 섰습니다만, 내년에는 5,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정원대보름날 축제입니다. 광주광역시에 정월대보름 행사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크게 구청단위라든가 크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환성
정환성시립민속박물관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남구 대촌동의 고싸움놀이를 제외하고는 크게 하는 데는 생각이 안 납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각 구마다 크게 하고 있습니다. 수천명씩 참여 시키는 부분도 있는데, 파악이 안 되었는가 봐요?
환성
정환성시립민속박물관장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이 행사를 하시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른 자치구나 단체들에서 이 행사와 유사한 행사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파악하셔서 벤치마킹이 되겠지요. 시가 크니까 시가 잘한다는 이야기도 자신 있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성실하고 아름답게 하는 지역들, 주민의 호응을 얻어가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구에 그런 사안들이 파악이 안 되었다면 파악하셔야 합니다.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그 정도는 파악하셔서 비교 분석하시면서 하시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환성
정환성시립민속박물관장
구에서 하는 사업은 구마다 특색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왜냐하면 그 정도는 파악하셔야만이 예산편성 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저희들도 그것을 보면서 예산의 적정성 여부를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환성
정환성시립민속박물관장
알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파악하셔서 구체적인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성
정환성시립민속박물관장
알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351쪽 하나만 묻겠습니다. 월드컵 경기장에서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대형할인점에서 45억입니다. 임대료 기간이 몇 년이지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20년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리고 골프연습장 7억 6천, 여기는 어디를 이야기하지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모아레포츠타운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파크골프장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것 말합니까?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파크골프장은 안하지요.
정남
이정남위원
처음에는 했었지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처음에는 했다가 나중에 반납하고 우리가 전국장애인체전에서 파크골프장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이것은 7억 6,000만원은 월세, 전체 있는데 어떻게 되지요?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매년 들어오는 것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대형할인점도 연 45억씩?
호준
이호준문화체육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재홍
손재홍위원
제가 부속기관의 예산안을 봤는데 질의를 도서관만 했습니다. 시립미술관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있지요. 제가 예결위원입니다. 예결위 때 질의를 할테니까 사전 설명을 저한테 와서 해주세요. 저 토요일도 나오고 일요일도 나오거든요. 나올 테니까 지금 하다보면 오늘도 날 새야겠다는 생각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빨리 질의를, 오늘로써는 마무리를 해달라 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설명이 되면 예결위 때 질의를 안 할테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만 예결위 장소에서 질의를 할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 질의는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문화예술, 체육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것은 여러분들 일을 돕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전에 미리미리 설명하시고 하면 원활하게 빨리 빨리 될 것인데 그것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중요한 사업분야는 위원님들께 자주 오셔서 설명을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17시 2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2009년도 광주광역시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님들 간담회 결과 세출예산안 중에서 삭감액이 총 4,000만원으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부사업 시민의 날 기념행사 목) 일반운영비, 시민의 날 기념 시민대축제 행사 총 4억 중 4,0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정책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소방안전본부, 도시마케팅본부 소관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기로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17시 52분
17시 52분
17시 52분
17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