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5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예산안 심사 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인재개발원과 감사관 소관 2009회계연도 예산안 승인의 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1. 2009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인재개발원장 조명우입니다. 존경하는 조천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인재개발원 2009년도 성과주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인재개발원이 세계 일류도시 서울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의 전초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어린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인재개발원의 2009년도 성과주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재개발원의 2009년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9억 8,000만 원으로 2008년도 10억 2,300만 원 대비 4.2%인 4,500만 원을 감소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총 185억 4,100만 원으로 2008년도 최종예산 190억 9,200만 원 대비 2.9% 감소한 5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의 2009년도 세입예산은 총 9억 8,000만 원으로 모두 세외수입입니다. 항목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채용시험 및 민간인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수수료 수입이 8억 4,500만 원으로, 2008년도 대비 2,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업수입은 1억 100만 원으로 2008년도 대비 2,3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운동장과 강당 등 시설물 대관에 따른 사용료 수입은 3,300만 원으로 현년도 수준과 같습니다. 세입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소 편성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수수료 수입의 경우 최근 2년간 응시율 감소추세를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요금 수입은 2008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 공공청사 승용차 2부제 실시에 따른 주차수요 감소가 주된 사유입니다. 세부편성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09년도에 인재개발원이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업무의 성과목표와 연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인재개발원은 2009년도 전략목표를 “global top 10의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으로 설정하고 4개 성과목표와 17개 세부사업을 선정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예산 및 인건비와 기본경비인 일반예산으로 총 185억 4,100만 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을 성질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예산입니다. 일반예산은 인건비와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서 총 7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08년도 대비 8억 1,900만 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교육훈련 학사관리 및 근거리통신망 운영예산 5,300만 원이 기본경비에서 사업비로 전환되는 등 7,3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인건비의 경우는 편성기준이 정원에서 2009년도부터는 현원 기준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8억 9,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111억 3,000만 원으로 2008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11%에 해당하는 13억 6,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총 세출예산 185억 4,000만 원 중 사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60%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성과목표와 연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과목표인 행정환경에 부응하는 프로그램 개발로 교육의 실용성 증대를 달성하기 위하여 16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8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1억 3,700만 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그 주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교육성과 평가시스템 구축사업이 종료되고, 사이버 교육과정 인원확대 및 교육횟수의 축소로 인한 강사료 감소, 유사대회 급증에 따른 문제해결 사례발표 경진대회사업 폐지 등에 그 사유가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사이버교육 운영에 4억 6,600만 원,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에 5억 7,800만 원,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훈련계획 수립 4,400만 원, HRD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2,100만 원, 창의클리닉·컨설팅 1억 2,100만 원, u-지식여행 개발운영에 4억 4,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성과목표인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및 환류기능 강화로 교육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34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8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4,500만 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먼저 글로벌 지역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외연수비가 신규 편성되어 6,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직자 교육과정 교육인원 축소에 따른 교육경비 감소 및 교육 유공자와 교육 우수자 시상금을 2008년도 집행률을 감안하여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재직자 교육과정 운영에 22억 7,400만 원, 창의실행과정 운영에 11억 9,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성과목표인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장비확충으로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과 관련하여 37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8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11억 7,900만 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그 주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창의관 건립공사비의 연차별 공정에 따른 감소액, 그리고 인재원 청사 보수·보강공사의 세부사업 감소, 또한 IP 교환장비사업의 구축완료 등에 따른 사업비 감소요인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교육훈련장비 확충 3억 2,100만 원, 도서실 운영 2,900만 원, 교육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지원 1억 9,800만 원, 인재원 청사 보수·보강 4억 5,600만 원, 인재원 청사 유지관리에 7억 1,800만 원, 직장보육시설 운영에 1억 9,500만 원, 창의관 건립 추진에 18억 3,900만 원 등입니다. 끝으로 네 번째 성과목표인 각종 시험의 엄격한 관리로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2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8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900만 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그 주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전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노후한 인쇄기 대체구입으로 3,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공고료 및 인터넷 접수 위탁비용 등의 절감으로 사업비가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무원 채용 및 승진시험 관리에 21억 7,600만 원, 민간인 자격시험 관리에 5,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편성내역은 10페이지와 11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천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철저한 성과관리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인재개발원의 교육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인재개발원의 2009년도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연입니다. 2009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천휘 위원장, 김원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많습니다만 글로벌 지역전문가 국외연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글로벌 지역전문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으신데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본청에서 평소 근무실적이 우수한 직원들을 국 단위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주로 아시아지역입니다. 그래서 중국이라든지 베트남, 인도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 공무원들이 선진국이 아닌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저희들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사전에 교육을 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가서도 현장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상당히 전략적이고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를 양성하고 나서 양성을 했으면 기대효과를 좀 거두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이것은 올해부터 시작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은 우리 시의 아주 전략적인 사업으로 육성을 해 나가겠고요.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양성이 되어서 앞으로 관광사업이라든지 그 국가하고 연계해서 그 지역의 전문가로 활동하도록 이렇게 양성할 계획입니다. 효과는 아직 발생할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게 이중으로 지출될 우려가 있다, 교육 자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위원님, 이것은 평소에 저희 공무원들이 가고 싶어 하는 데는 주로 선진국이거든요. 그래서 선진국이나 또는 국내에서 했을 경우는 주로 영어권입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글로벌 지역전문가 과정은 그런 쪽이 아니고 중국이라든지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이런 식으로 지역적으로 완전 차별화된 그런 지역입니다.

기간은 어느 정도를 잡고 있어요?

5일 과정인데요. 사전에 저희가 과제를 가지고 그 국가에 대해서 스터디를 먼저 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시킨 다음에 또 현지에도 잠깐 가서 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문가라고 이름은 거창하게 붙였지만 해외물정을 보고 업무에 접목시켜라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사기진작인 것 같습니다. 5일 갖다 와서 무슨 전문가과정이겠습니까?

그런 것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다만 저희 서울시가 글로벌 도시로 위상을 높여가고 있고요. 자매도시간의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이런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 능력을 배양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중으로 지출되었다는 우려가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기대한 만큼 또 효과가 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분명한 내용을 밝혀주셔야 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물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고, 또 사실 더 우리가 거기에 부여하자면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지만 각 유사한 이런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교육훈련장비 확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된 기자재,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체크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기자재별로 내구연한이 거의 한 6년에서 10 몇 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기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한 22% 정도가 우리 교육 기자재 중에서 내구연한이 경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경과했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그것을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용빈도수, 사용에 있어서 중요성, 시급성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교육도 참여식 교육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역할연기를 한다든가 해서 직접 나와서 본인들이 역할연기를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과거에 있던 그런 마이크라든지 그런 것으로는 안 됩니다. 이동마이크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새로운 장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데에 기자재를 먼저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여러 가지 무조건 내구연한만 따져서 하다보면 낭비성이 있기 때문에 활용 가능한 것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일반예산 인건비 기본추진비로 현 기본경비로서 총 74억 1,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실 2008년도 대비해서 8억 1,900만 원이 증가되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이지요?

가장 큰 원인은 2008년도에는 정원 대비로 해서 인건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 정원이 99명으로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현원 기준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원으로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110명이거든요. 그래서 인원 대비 벌써…….

이것을 더 받을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원 그대로 합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정원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본청에서 가져와야 됐었습니다.

그게 바뀌었습니까?

네, 기준이 바뀌어서 현원 대비로 바뀌어서 그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또 사업예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사업예산은 작년 대비해서 감소했습니다.

총 세출예산이 185억 4,000만 원으로 사업예산이 차지하는 것이 60%나 되는데 그것을 60% 되는 만큼 성과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까?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사업은 주로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그 운영에 따른 경비들이거든요. 그래서 매년마다 성과들을 측정을 해서 성과도가 낮은 교육프로그램들은 변경하거나 축소 폐지하고 있고요. 수요자 만족도가 높은 또는 새로운 신규요구가 있는 사업 프로그램들을 새로 신규 개발해서 항상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인재개발원에서는 여러 가지 하는 일도 많고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새로운 서울시민을 위한 공무원들을 전부 여러분들이 총괄하고 있는데 매우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예산의 절감도 중요하지만 다른 업무에 그런 세부적으로 아주 구체화시켜서 공무원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시켜서 정말 대시민 서비스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옥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부터 보고 합시다. 1쪽에 2009년도 인재개발원의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이 4.2%가 감소되었고 세출예산도 2.9%가 감소된 것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교육원의 명칭이 언제 바뀌었지요, 인재개발원으로?

2007년도에 바뀌었습니다.

2007년도 몇 월에 바뀌었어요?

5월에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재 인재개발원의 직제가 최종적으로 바뀐 것이 언제입니까? 뭐가 늘었지요, 직제가?

창의아카데미…….

그래서 창의아카데미 등등 기구가 는 것이 언제예요, 최종적으로?

2007년 6월…….

직원이 얼마나, 늘었어요, 안 늘었어요? 이렇게 창의아카데미 생기고 직제 개편하면서.

좀 늘었습니다.

얼마만큼 늘었어요?

창의아카데미가 만들어지면서 6명이 늘었습니다.

원장님 부임하신 지가 언제예요?

올해 2008년도 5월 19일 발령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원이라는 데가 인재개발원이라고 명칭을 바꾸고 직제도 아카데미를 늘리고 직원도 6명이 증원되고 원장님도 2008년도에 새로 부임을 하시고 이런 인재개발원이 총괄적으로 2009년도에 임하는 것이 세입예산도 줄어, 세출예산도 줄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저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변수가 있습니다. 주로 세입예산의 대부분이 시험 응시료, 수수료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자연 외부적인 요인이 있었고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것이 추경예산까지 다 포함한 것에 대해서 지금 감소가 이루어졌고요. 작년 당초 예산 대비로 하면 늘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추경예산 포함한 것은, 그 사업은 벌써 추경에서부터 사업으로 확정된 거예요. 그러면 2009년도에 그 사업은 계속성으로도 봐야 돼요. 자, 전략목표인지 성과목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얘기하셨지요? 이 4개 사업이, 제가 다 안 읽겠어요. 이 4개 사업이 모두 감소를 했어요. 모두 감소를 했어요. 그렇다 하면 새로운 신규사업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 무사안일로 답습해 가지고 아, 작년도 동일, 작년도 동일 해가지고 사업목표 정하고 사업 정해서 예산 거기다 집어넣다 보니까 부득이 작년에 뭐 한 것은 빠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 감, 감, 감, 감이에요. 최소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예산을 한 5% 정도는 증액하는 것이, 빼고 넣고 해가지고 한 5% 정도는 증액되는 것이 현상적인 예산편성이에요. 아니, 원장님 부임하신 지 금년 5월에 오셨으면 얼마나 의욕적으로 2009년도의 사업을 얼마나 구상을 하시고 예산을 짜야 되는데 이것 정말 말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무사안일로 인재개발원을 운영하실 방침이신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세부사업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가장 큰 감소요인은 창의관 건립사업 공정이 상당히 한 10억 이상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그러면 뭐 다른 것 하나 더 짓지요. 창의관 되었으니까 그러면 뭘 하나 지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 다 끝났다고 그래서 아, 예산 이만큼 주니까……. 그것이 기회예요. 큰 덩어리 예산이 나갈 때 그만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토털 속에서 얼마나 그 캐파(capacity)가 사는데…….

그 점은 저희가 내년에 국제연수 사업도 확대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알차게 쓰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사업구상을 계속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인재개발원의 오늘 예산을 보면서 야, 참 인재개발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임하나, 하는 것에서 변하지 않아요. 확실하게 제가 확신을 갖고 인재개발원이 이렇게 운영이 되면 안 되겠다, 더군다나 마음으로 정말 안타까운 것은 원장님이 부임하신 것이, 금년도 5월에는 금년도에 있는 예산과 사업방향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하신 것에 지나지 않아요. 내년도에는 정말 원장님의 의지 가지고 인재개발원을 끌어가겠다 하는 의지가 안 보이는 것 같은 예산편성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상입니다. 이따가 구체적으로 또 할 얘기 있으면 하겠습니다.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입니다. 감기가 걸려서 음성이 좀 변했는데요. 인재개발원이 아까 안희옥 위원님이 말씀하시기에 과거 전년도를 답습하고 그리고 창의적인 것이 좀 부족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시 인재개발원은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분석했을 때 업무 자체가 훨씬 차별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도 저희가 타 시도의 연수연찬대회를 합니다. 그럴 때 저희가 가서 발표하고 그런 내용은 항상 다른 시도보다 앞서 가 있는 그런 사업들을 주로 저희들이 많이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런 사업들 중에 아까 말씀드린 5급 역량평가 같은 과정은 다른 시도에서 흉내 내기 어려운 큰 사업입니다. 그리고 u-지식개발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 사업들을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하고 있고요. 또 특히 올해 시작한 국제개발도상국 대상국 고급관리자에 대한 연수사업은 마찬가지로 저희 서울시만 하고 있는 큰 전략적인 사업입니다.

그러면 창의시정이라고 보면 주로 어떻게 보면 조직 관리를 활성화하고 능력을 올려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의시정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나요?

네, 그래서 저희 창의시정 과정은 특별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답습적인 행정의 형태를 지양하고, 자기업무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함양시키기 위한 과정이고요. 특히 고객 중심적인 마인드를 강조하기 위해서 저희 서울시에서 역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5급 이하 직원교육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창의실행 인식공유, 창의적 조직문화 체감, 창의적 사고발상 제고, 창의실행과정 등으로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개선을 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고객 중심적인 그런 과거의 행정을 개선하는 창의적인 그런 마인드 형성, 그 부분에 강조를 두고 각 직급별로 그렇게 과정을 만들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의시정의 기초단계와 민간기업들이 실행하고 있는 능동적인 공무원으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인 커리큘럼은 개편할 용의는 없어요?

위원님,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행정수요에 맞게끔 모든 교육과목 커리큘럼들을 매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떨어진 부분들은 폐지를 하고, 새로운 행정환경과 수요에 맞는 우리 고객니즈에 맞는 부분들은 계속 개발해서 신규과목을 내년 같은 경우에는 7개 과목을 신설했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신규과목을 할 때 신간서적을 구입해서 교육자들에게 한번 읽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나요? 그래서 리포트를 만든다든가…….

아직까지는 그렇게는 지금 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그것도 연구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창의클리닉에서 도서요약서비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좋은 책들, 창의부분이라든지 경영마인드 형성을 위해서 계속해서 신간으로 나오는 책들은 도서요약서비스를 통해서 전 시 공무원들한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지요? 아시지요?

네.

공무원들이 아직도 유아독존적인 사고와 부처 이기주의, 한건주의, 구시대적인 착오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저희 공무원들도 많이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과거같이 관리 위주의 행정에서 서비스 위주의 행정으로 그렇게 모든 행정방향이, 저희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에 저희들 교육의 본질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그렇게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즉, 엇박자 식으로 효과를 반감한다고 보는데 그것을 사실로 인정합니까?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청과 산하 사업소, 공기업, 자치구가 서로 밀접한 하모니를 맞추어서 효율적인 행정을 추구하고 정신적인 교육을 지향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교육수요 개발할 때도 항상 본청의 현업 담당하는 부서로부터 수요분석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하고 현업하고 분리가 되지 않도록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교육과정을 그렇게 업그레이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본청과 사업소와 구청 공무원들의 하모니는, 저희 교육기관은 본청과 사업소, 자치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많이 해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재개발원에서 집합교육 하지요? 많은 사람들 하지요?

네.

제가 보건대 인력운영의 비효율성을 느낍니까? 바꾸어 말하면, 다시 한 번 얘기 드리면 신간서적들을 많이 구입해서 교육하시는 분에게 읽고 나서 독후감 내지 리포트를 받아서 성과 위주의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을 점차 늘리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객관식 시험 그런 측정하는 방법을 벗어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리포트 또는 독후감 제출 이런 형식으로 평가를 과정 과정마다 특색에 맞추어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인재가 나올 때는 교육과정에 특별한 인센티브가 있나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리포트를 좋게 낸 사람들은 교육성적이 좋을 것이고, 저희들이 우수자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OJT제도라는 것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보세요.

OJT는 on the job training이라고 그래서 실제 업무에, 일을 하면서 연수를 받는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로 민간기업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즉 현장교육이라는 것……. 계속 해보세요.

그래서 저희도 이론교육을 지양하고 현장학습으로 사례 위주로 이렇게 집합교육도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OJT제도를 적극 도입해서 좀더 바람직하고 정말 생산적인 교육, 많은 인력이 모여서 교육을 하다보면 산만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제도를 적극 개발해서 연구해서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또 하나 물어봅시다. 식당 있지요? 자재는 무엇을 씁니까?

식당이오?

네.

식당에는…….

국산 씁니까, 수입을 씁니까?

국산, 대부분 국산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재료가 예를 들어서 고기 같은 경우는 호주산도 좀, 원산지표시를 하면서…….

원산지표시 못 봤는데요.

벽에 지금 부착하고 있습니다.

주방에 혹시 들어가 보셨나요?

네.

설거지할 때 하수구가 잘 안 내려가서 오물을 많이 부었을 때 주방에 있는 분들이 하수구를 이렇게 손으로 해가지고 물을 억지로 흘려보내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일부 개선을 했고요. 그 부분을 계속해서 시설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예산에 반영되었나요, 혹시? 예산 없이도 할 수 있어요?

네.

재직자 교육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포상금 5,000만 원이 어떤 내용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상금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과정 운영하는 데 리더역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과정 대표라든가 해서. 우리는 그것을 유공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유공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2만 원에서 6만 원, 8만 원까지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과정을 우수하게 마친 사람, 우수자에 대해서는 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과정별로 해서 과정에 맞게 차별화해서 시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좀 많은 것은 왜 그래요?

그 부분을 저희가 하다보니까 교육운영 숫자가 좀 줄어들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집행률을 감안해서 현실화시켰습니다. 2,000만 원 줄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축소시키겠다는 것입니까?

네.

그래도 인재개발원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네,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새해 들어 인재개발원은 정말 금융위기로 인해서 아주 짜임새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다고 봐도 됩니까?

전체적인 노력에 저희도 같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정부 분위기가 그러니까요.

혹시 인재개발원에서 자체감사를 한 일이 있나요?

저희가 자체감사…….

그러면 본청 감사를 했나요?

네, 본청에서 감사합니다.

1년에 몇 번 하나요?

저희가 올해도 한 번 받았거든요.

지적사항이 뭐예요?

몇 가지 받았습니다.

뭐예요?

대표적인 것이 급식비,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들이 급식비를 교육생에 준해서 받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몇 가지 있었습니다. 연수복 구매할 때 과잉 남아 있는 부분…….

남아있는 것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것은 이미 조치를 했습니다. 복지시설 같은 데다 저희가 기부를 했고요.

예를 들어서 어디에 했습니까? 어디에 기부했어요?

본청의 복지과로 보내가지고 본청 복지과에서 배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인재개발원 입구 있지요? 내가 지난번에 지적했는데 인도 개설했나요?

그것은 전번에 위원님께서도 계속해서 지적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서초구청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똑같은 이야기예요?

인도 부분을…….

작년하고 똑같은 이야기라고.

위원님, 그 부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그래서 인도가 한쪽에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요. 그것 하는 데 1년 이상 걸리는 것 아니에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의지가 부족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시겠지요?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시정하시겠지요?

네,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부위원장, 최병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권 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창의교육 할 때 횟수가 있던데 1회에 몇 명 정도가 교육을 받습니까?

130명 정도 받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나오셔서 얘기해 주십시오.

인재양성과장 오승환입니다.

올해 7,500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전체 교육을 실시한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11월말 현재로 하면 6,200~6,300명 될 것 같고요. 연말 가면 6,7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래 겨울에도 합니까?

네, 12월 23일까지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수복은 보니까 겨울 것은 없네요.

저희가 추동복 비슷하게 하고요. 춘하복 개념…….

추동복이 아니고, 보니까 봄가을용으로 하고 하절기용으로 하네요.

네, 그런데 춘추로 입는 것을 약간 두껍게 입고, 완전히 겨울에 입는 두꺼운 옷을 추리닝으로 해서 주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입을 수 있는…….

결국은 봄가을용으로 나누어 준다 이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그런 얘기 했지만 어떤 사회복지단체 같은 데에 연수복이 남아서 주는 문제도 좀 잘못된 것이, 과거에도 그렇지만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동일한 복장 입기를 싫어해요, 죄수복 같아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련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단체감, 일체감을 주기 위해서 단체복을 맞추는 것은 그 장소에서는 입지만 떨어져서 집으로 갔을 때는 서울 전역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입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동일한 장소에 있는 데서 그 복장을 입었다고 하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그런 것이랍니다, 단체에서.

그래서 골고루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복지과하고 협조를 했습니다.

죽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6,200명 정도, 6,300이 되었든……. 전체적으로 보니까 창의교육 1회당, 보통 65회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130명이 다 들어오지를 않고요.

130명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1회 기수당 130명 65회 하면 8,500명인데요?

그중에서 지금같이 예산처리라든지 행정사무감사…….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130명 잡은 것 자체도 잘못된 것이다 이것이지요.

네, 약간 많이 잡고 있습니다. 미등록 같은 것 생각해서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교육수요 인원에 비해서 적정선을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마다 그냥 7,500명, 이렇게 잡았다는 말이에요.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창의실행 과정은 저희 민선4기 시장님의 아주 핵심사업이거든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변화촉진교육도 그렇고…….

1만 5,000명을 1/2로 나누다 보니까, 전 직원이 다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를 일단 낮추어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1만 5,000명을 2년 동안에 다 해야 한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그것을 다운시킬 수는 없는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좀 현업에 따라서 긴급도가 있을 경우에는 빠지는 것, 그것을 목표에다 수정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1회 교육인원이 5명씩 참가하는 모양이지요, 교수요원이라든지? 과장님 들어가시고, 원장님이 직접 얘기하시겠다니까. 지금 예산서를 보면 창의교육 강사료가 12만 원 곱하기 5명 해서 15시간 65회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네.

그랬는데 이렇게 나누다 보면 실질적으로 65회를 하면 130명이 안 돼요, 사실은.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 것도 답변이 안 맞고, 실질적으로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1회에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적정인원이 130명이라는 계산을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 같아요. 맞지요? 그러면 130명으로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60회가 안 됩니다. 지금 강사료도 원래 작년에 책정되어 있던 부분에서 부족했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 전용해서 쓴 것 아닙니까, 예산을? 그렇지요? 연수복 예산에서 남는 돈을 끌어다 썼다는 말이에요. 원래 의회에서 예산 집행하라고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6억 5,200밖에 없었는데 6억 7,000으로 2,000만 원 정도를 더 플러스해서 썼다는 말이지요, 자체 안에 있던 항목에서. 지금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교육을 시킬 때 적정인원이 전체 다 못 들어온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랬을 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위원님 가장 간단한 방법은 말씀하신 대로 집행률을 보고 교육수요 인원을 조정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아무래도…….

그렇지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당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인원이 5명의 교수요원이 되었든 강사요원이 되었든 적어도 130명 정도를 시킨다고 했을 때 130명에서 오버 TO가 발생해도 사실 별문제는 없을 거예요, 몇 명 정도는. 그렇지요?

네.

항상 마이너스로 해서 감소추세를 보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65회를 안 잡는다 하더라도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다고 하면 적정대상 인원교육이 몇 년 동안 해 보니까 데이터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실제로 교육에 입소할 수 있는 인원을 오버를 해서 받아보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맞춰나가는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65회라고 한정해서 전체적으로 연간계약을 하셨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비용 자체가 어떻게 개선이 되어야 될지가 답이 없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인적자원의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횟수라든지 기본적인 스펙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재개발원에서 고지를 했을 거라고요. 거기에 맞춰서 자기네들 이 정도 금액이 나와야 된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에 되어 있던 부분보다 플러스해서 한 부분이고, 그렇지요?

네.

지금 현재 내년도에 잡혀있는 예산은 사실 올해 예산보다 좀 적습니다. 6억 7,000을 작년에 했는데 올해는 지금 현재 5억 8,350하고 밑에 있는 교육강사료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금액이 6억이 안 돼요. 그렇지요?

네.

이랬을 때 이러한 부분까지 명확하게 해 줘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수복 관련해서 아까도 자꾸 지적이 되는 것이 연수복을 메이커 있는 회사에다가 한 것이 아니고 가장 편한 방법으로 조달구매를 했어요, 사실. 우리 서울시가 전자공개 수의계약제도를 채택한 지가 벌써 10년이 다 되는데 전자공개 수의계약제도로 해도 관계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조달수수료까지 물어가면서 실질적으로 유명메이커 옷도 아닌 것이, 여기 계약당사자를 보니까 그래요. 그런 데다가 예를 들어서 해서 하다보니까 과도하게 실질적으로 낙찰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아심을 가져요.

위원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액대에 따라서 입찰방법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그다음에 2억에서 2,000만 원까지는 전자수의계약…….

지금 나누어서 했으니까, 전자공개 수의계약제도를 얘기하는 부분이 인재개발원에서 한꺼번에 3억 몇 천만 원에 대한 발주를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 맞지요? 아니, 그런데 분기별로 나누어서 계약서를 작성했다 말이에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이것을 갖다가 시기별로 나누어서 전자공개 수의계약제도를 이용해도 된다고요. 그렇지요? 지금 단가계약을 해 놓고 나누어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도 알고 있어요.

그 말씀하고요, 그전에 나왔던 것을 설명을 드리면 우리 청계천…….

청계천 할 때는 수의계약을 우리가 그때 청계천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시장방침을 받아서 한 것이고요. 그것은 법을 떠나서 청계천 어려운 상인들을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했던 것은 다 알고 있다 말이에요. 저희가 얘기 드리는 것은 시기별로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 디자인은 정해질 수 있다고 봐요.

제품을 만들 때마다 품질검사도 해야 되고 동일한 제품을 받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기간도 많이 걸리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일한 제품의 품질검사 얘기를 하시는데 행사 때마다 이렇게 맞추는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일회성으로 있고 저기하는 부분들이란 말이지요. 이게 단체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을 전자공개 수의계약제도로 분할해서 하는 방법을 과장님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디자인에 관해서는 별도로 디자인본부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거기에 전문가들이 계약직으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무조건 조달구매 하면서 그냥 던져놓고 조달청에다가 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것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다 만들어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예를 들어서 디자인본부에 그런 인력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한 샘플을 꼭 이러이러한 샘플을 갖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용도의 디자인이 가미된 것을 납품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전자공개 수의계약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예산을 절감하는 데. 그리고 과장님한테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은 과년도까지는 이런 방법으로 갔지만 창의교육에 있어서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운영하는 문제도 달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외부에 있는 강사를 전부 다 동원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외부에 있는 기관에다가 의뢰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몇 개 안 돼요. 사실 서울시 같은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우리가 결국 그 사람들한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금액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다행히도 요즘에 교육기관들이 많이 생겨서 경쟁을 시키고 있습니다.

경쟁을 더 자유롭게 해서 실질적으로 제한된 예산 내에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이 상태로 본다면 횟수라든지 이것도 한번 면밀하게, 그다음에 더 플러스되어서 늘어나는 비용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지출을 해야지요. 그 부분은 어떤 옵션 성격으로 계약에 내용을 담으면 될 것이고,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교육대상 인원 대비해서 변화촉진교육이라든지 창의실현 과정에 있어서 예산 자체가 너무 과도하게 지출되는 부분들이 자꾸 염려스러워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강사료 수준이고 실질적으로 경직성 경비뿐인데 알뜰하게 살림을 살아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셔야지, 그냥 어차피 교육인원을 이렇게 잡았으니까 과거부터 이렇게 했다, 단체복은 예를 들어서 상하 유니폼은 괜찮은 것을 주기로 했으니까 4만 5,000원이면 4만 5,000원 그대로 가져간다, 이런 문제는 너무,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자의 편의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가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과장님께서 하시는 업무에서 잘 좀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학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입니다. 원장님, 우리 서울시 공무원 중에서 4급 이상 외부교육을 시킨 적이 있나요, 삼성경제연구소라든가 그런 데?

위원님, 교육시스템이 저희 인재개발원에서는 5급 이하, 그다음에 5급 이상은 본청 교육담당에서 외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이라든지 민간기관이라든지 이렇게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주관하는 것은 일단 우리 공무원들 5급 이하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여쭙느냐 하면 그런 데하고 강사료가 어떻습니까? 강사료가 차등이 있나요, 그런 기관하고?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질이거든요. 그러면 돈을 많이 주어야 좋은 강의를 받는데 외부기관에 가서는 아주 좋은 비싼 강의를 받고 내부에서 5급 이하는 질이 떨어지는 그런 강의를 받는다는 얘기하고 같은 내용이네요.

거기에 대해서 현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하고 대비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민간 같은 경우는 규정이라든가 지침이 없기 때문에 강사가 요구한 수준에 거의 맞춰줍니다. 그래서 시간당 100만 원도 줄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특1급이 25만 원, 저희 인재원에서 지침별로 정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 서울시가 물론 재정적인 사정이 좋다고 하더라도 또 중앙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다른 교육기관하고도 약간 형평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도시보다는 좋지만 또 저희가 너무 과도하게 잡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것은 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시도도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저희는 계속 업그레이드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타 지방보다는 한 단계 앞서가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올해도 고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 공무원 중에서도 강의하는 사람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분은 전문가 쪽이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원칙적으로 주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업무 관련해서 하면.

일단 하지요, 좌우간?

네, 강의는 합니다.

그런데 그 수준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직급별로 또 전문 역량별로 다른데요. 저희가 외부의 조교수, 그다음에 전문강사 이런 식으로 수준 측정하듯이 공무원들도 직급별로 거기에 상응하는 수준을 측정합니다.

그러면 강사료는 안 주고요?

강사료는 자기 전문인 경우에는 안 줍니다. 그런데 자기 전문이 아닌 경우에는 줍니다.

글쎄요, 내가 볼 때는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요, 자기 업무를 강의할 때는 주지 않고요, 자기 업무가 아닌 데 가서 강의를 할 경우에는 외부처럼 줍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개인 기업이나 그런 교육장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엄청나게 차이가 나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몇 년 전에 봤습니다만 민간 쪽에서는 보통 조금 유명한 강사 같은 경우는 시간당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 줘요?

우리는 특 아주 최고의 사람은 50만 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최고의 전문가이고요, 보통은 특1급이라는 사람이 25만 원입니다. 특1급이라면 장·차관급 이런 분들입니다.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그런 분들을 모셔서 강의를 듣는 것이 바로 교육이고 생산적인 그런 쪽이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 교육에 투자를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산절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데는 예산을 증액시켜서라도 강사료를 충분히 많이 주어서 좋은 분을 모셔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을 연구하지 않고 예산절감만 얘기하시는데 절감할 데가 있고 절감하지 않을 데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명하고 질 좋은 강의를 받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실지로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인재개발원이 진짜 인재를 개발하는, 좋은 사람을 양성하는 기관이 되는 것이지, 만날 예산절감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장님께서는 절감 쪽이 아니라 오히려 증액을 요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여튼 이 강사료는 아끼면 그만큼 질이 떨어지니까 좀 더 주는 그런 강사를 구해서 쓰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특히 민간교육기관하고 대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직접 강의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이 있잖아요. 어떤 방법을 찾더라도 괜찮은 사람한테 강의를 받도록, 참여하지 않는 그런 것보다도 하여튼 괜찮은 사람한테 강의를 받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시고 북카페, 이것은 한마디만 해야 되겠는데 이것 18석짜리를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요? 이런 데는 돈을 아껴야 돼요. 평당 230만 원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인테리어가?

나중에 한번 위원님, 저희 북카페 현장을 한번 구경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하루에 500명 들어오는데 18석 가지고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지금 사용빈도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아니요, 높아도 좌석이 18개밖에 안 되는데, 아무리 많이 해도 18사람밖에 더 해요? 한번 책 읽으면 1~2분, 10분에 읽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책도 보지만 교육과정에 주로 대화 토론 그런 용도이고요, 가볍게 차도 마실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강사료 아껴서 이런 데 투자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하지 말고 강사료를 더 줘야 돼요.

그런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강사료는 앞으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강사료를 하여튼 많이 주어서 유명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민간인 업체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지금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사 관련해서 자료 하나를 요청하겠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 있어서 재직자 교육과정 운영예산 세부내역을 보면 강사들의 분야별 자질이 과연 제대로 갖춰진 사람을 여러분들이 강사로 활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이 여기 전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금년 현재까지의 초청강사, 교육프로그램별 초청강사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창의교육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과정 중에 보면, 물론 창의교육이라고 그래서 색다른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생맥주 구입비하고 안주, 음료 구입비가 5,500~5,6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데도 또 그런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이 부분이 꼭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창의실행과정은 다른 프로그램과 색다른, 좀 성격이 다릅니다. 다른 과정 같은 경우에는 주로 교재라든지 이론적인 부분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고, 창의실행과정은 교육생들의 창의 마인드, 마인드 변화를 위해서 색다른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각 반마다, 한 5개 반이 편성되는데 교수요원이라기보다도 저희는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라고 그럽니다. 촉진요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팀워크를 조성하는, 그래서 팀워크 마인드를 조성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아까 말씀하신 생맥주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비용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글쎄, 그런 부분이 보니까 적은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인원을 7,500명 계산을 하셔서 맞게끔 예산을 편성했으리라 믿지만 이런 것도 다른 방법으로, 음주문화가 거기 꼭 필요한가를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급식비 보면 3,000원으로 계산되어 있거든요. 이것 맞지요, 급식비가?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급식비가 7,000원으로 계산된 부분이 있거든요, 50명.

저희 구내식당에서는 현대푸드에다 위탁해서 단가 3,000원짜리를 제공하고 있고요. 저희가 MT를 나간다든가 외부에서 할 때는 7,000원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중에 65회에 걸쳐서 120명 잡으셨지요? 150명 잡으면 한 7,800명 정도 됩니다, 대략적으로요. 그런데 65회를 하시는데 65회의 분임토의 도우미라고 별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이 과정은 교수, 강사가 와서 강의하는 그런 주입식이 아니고요, 참여식 교육이라고 그래서 퍼실리테이터라고 촉진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과정만 안내해주면서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모셔오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좀 전문성 있는 사람을 데려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그냥 우리가 편하게 얘기를 해서 전문적인 강사라기보다도 레크리에이션 강사…….

진행 전문요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크리에이션 강사 정도 되겠네요.

레크리에이션보다 조금 더 전문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팀별로 우수팀에 대한 시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회별로 25명씩 이렇게 주게끔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5명인데 최우수 25명, 우수상 25명, 그러면 50명이면 반 정도 이상은 시상하게 되네요.

한 팀에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팀당이니까 보통 한 회에 들어오는 인원이 120명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우수상이 25명입니다, 1회에.

네, 그래서 5개 팀 정도가 구성이 되면 1개 팀 최우수팀을, 여러 가지 창의 마인드를 자기들이 활발하게 토론을 해서 실제 업무를 가지고 적용해서 나중에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수한 발표 팀한테는 격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몇 팀 중에서 한 팀 뽑는 것입니까?

5개 팀에서…….

1개 팀이 몇 명입니까?

25명입니다.

1개 팀이 25명이오? 5개 팀이면 125명. 그러니까 1개 팀씩 해서 팀을 뽑는다 이것이지요?

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보육시설의 운영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기는 50명 정도의 정원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현재는 34명이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외에 외부에서 들어온 인원은 몇 명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4명 빼놓고는 전체 외부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라는 것이 물론 많고 적고 떠나서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런데 애초에는 이렇게 적지 않으리라고 하셨겠지만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의 효율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육시설에 대한 시설비가 한 2,000만 원 또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또 그 내용을 보면 인건비를 포함해서 계속적인 운영비가 연 한 2억, 앞으로 제가 볼 때는 2억 이상 매년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물론 공무원에 대한 시설이 있으면 상당히 좋은데 이용률이 왜 떨어지느냐 이것이지요. 그런데 이용률이 떨어지면 공무원에 대한 실비를 지급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는 이런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과연 이 직장보육시설이 존재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분명히 검토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에 비해서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금액으로 따지면 배 이상이 들어가는 꼴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30%만 비용이 지출되면 되는데 지금 70% 이상을 더 지출하고 있는 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전부 다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시설 이용률도 적정하지 못하고, 그리고 저희가 비용 지원하는 부분도 지금 주로 인건비하고 자산성격의 그런 시설비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한 2~3년 동안 계속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바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예산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행정국에서 많은 예산을 교육과 관련해서 지출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네.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금액 규모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한 145억이 됩니다. 지금 인재개발원에서 사업비로 쓰고 있는 돈이 얼마지요?

저희가 지금 185억에…….

사업비만.

110억 정도입니다.

사업비만이오?

네.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 그 부분은 교육의 패턴,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졌고요. 그래서 지금 본청 교육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패턴으로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재개발원이 할 일을 지금 행정국에서 떠맡고 있는 꼴이 되었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지금 인재개발원에서는 그냥 그 안에서 작은 일에 너무 몰두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모든 일이 예산과 같이 움직이는 것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국에서 14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같은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 하면 인재개발원에서 그런 예산을 올바로 찾지 못하고 있다는 꼴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국에 뺏긴다는 부분이 되겠는데, 행정국에서는 인원선발을 하는 데는 충실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집행하는 것은 인재개발원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위원님, 저희 인재개발원 기능을 조금 더 수준을 높이고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국에서 하고 있는 각종 다양한 사업 중에서 저희 인재개발원이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더 합리적이다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저희 주관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고요. 예를 들면 당장 내년부터는 5급 승진자 교육도 저희 인재개발원에서 바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교육이 일관성 있게 될 수 있도록…….

네, 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장시정지원단 있지요? 그 예산이 여기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지금은 행정국에 잡혀 있습니다.

일은 어디에서 하는데요? 이것이 말이 되느냐 이것이지요. 업무는 넘어왔는데 예산은 그쪽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이, 원장님 잘못도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지금 시기가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시기가.

그러면 그런 예산을 애초부터 편성단계부터 넘겨받으셔야 되는 것이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인재개발원의 주된 존재 이유가 뭡니까?

현장시정지원단과…….

아니, 인재개발원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입니다.

창의적인 업무강화 및 글로벌 인재 양성이지요?

네.

그런데 그 업무를 행정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 전체 국외연수, 국내연수, 장기국외연수, 다 그런 명목입니다. 리더십 역량교육 강화, 그것을 당연히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그 업무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인재개발원 원장님이 그런 부분에서 진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보십시오. 글로벌 지역전문가 국외연수 있지요? 이것이 6,00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말이 됩니까? 모든 교육과 관련된 서울시 공무원과 관련된 교육을 인재개발원에서 시켜야 되는데 지금 6,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행정국에서 사용하는 것은 140억입니다. 좀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안희옥입니다. 조명우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희옥 위원이 공무원일 때 피교육자로서 교육도 받았고요. 직원으로서 우면동에서 직접 근무도 했고, 그전에 한남동 교육원에서도 근무를 했고요. 그만두고 나서는 교육원 강사로 나가서 강의도 해봤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육원에 대한 현황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들어주십사 하는 얘기로 드렸습니다. 제가 먼저는 총괄적인 평가를 했는데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합시다요. 제안설명서 10쪽과 11쪽입니다. 제가 꼭 예산담당관같이 평을 좀 해보겠습니다. 10쪽, 11쪽에 보면 사업 중에 2008년도에는 예산이 있었는데 2009년도에는 예산 편성이 안 된 것이 4개 사업이 있어요. 이 4개 사업을 보면 이것이 뭐 집행이 완료되어서 없다고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데 답변 좀 해보세요.

네, 위원님. 우선 없어진 것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전문 행정인 양성을 위한 문제해결 사례발표…….

경진대회를 안한다 이것이지요?

네, 그것은 올해부터 없애버렸고요. 그것은 본청에 여러 중복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활성화, 이런 것도 없어요.

그것은 참여식 교육 활성화, 교육훈련 성적평가, 그다음에 평가시스템 구축은 항목이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결합이 되어 있어요? 좌우지간 제가 이렇게 죽 볼 때 2009년도에 사업 항목에서 빠진 것이 4개나 있고, 그렇다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9년도에 신규사업으로 2008년도에 없던 예산이 2009년도에 반영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답만 하세요. 없지요? 2009년도에 새로운 사업으로 2008년도에 없던 예산이 반영된 것도 없지요? 여기는 없지요?

네.

10쪽과 11쪽에는 없어요. 다음에 두 번째요. 2009년도에 예산편성의 감소가 큰 것을 보면 교육훈련장비 확충이 24% 감했어요.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청사 보수보강이 36%가 감 되었어요. 맞지요?

네.

창의관 건립은 30%가 감 되었어요. 맞지요?

네.

제 생각에 교육훈련장비 확충이 다 끝나가서 이렇게 24% 정도, 거의 확충이 되었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올해 했던 사업 중에 큰 것이 IP전화기 그 사업이 컸습니다. 그것을 올해 완료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감해졌다는 얘기지요?

네, 다른 장비는 다 확충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보수보강도 거의 다 됐어요?

보수보강도 올해 했던 특색사업 중에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북카페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좀 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편성표를 보면 교육훈련장비 확충, 보수보강, 이런 것이 적어도 25%가 감해졌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창의관 건립 이것은 건립이 다 돼가니까 그것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2009년도에 최고 증가한 것이 뭡니까? 인건비예요, 14.9% 약 15%. 이 편성을 보고 한번 평가분석을 해 봅시다. 인건비만 늘었고 나머지 사업은 다 감소되었다, 얘기해 보세요.

위원님, 지금 숫자로 보거나 외형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요. 인건비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원이 현원 기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한 8억 정도가 증가되었고요. 중요한 것은 사업비입니다만 사업비는 인프라 같은 창의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창의관 건립이라든지…….

이유 없는 것이 없어요. 제가 총괄적으로 그냥 드려요. 조그마한 이유는 다 있어요. 마지막 결론은 제가 이래요. 어떤 사업이 큰 것이 당해연도에 끝났으면 그 사업예산이 다음연도에는 편성 안 해도 될 것이면 그런 기회에 새로운 사업을 좀 발굴을 해서 그 사업을 확보하면 총괄로 볼 때는 늘고 주는 것이 별로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것을 예산을 증액시킬 수 있는 기회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제가 좋게 이해를 해서 그동안에 원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셔서 2008년도 또는 2009년도에는 비예산사업으로 제도개선사업에 중점을 두겠다, 아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동안 그렇게 해 왔다, 그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거예요. 특히 행자부에 계셔서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신 것이 있을 테니까 비예산사업의 제도개선 중심에 그것은 중점적으로 해 주십시오.

네.

제가 지금 예산을 절감했다는 것 가지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예산사업으로 제도 개선할 것은 정말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2009년도에 주문사항을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얘기하고 오늘도 많은 위원님이 질의하신 직장어린이집입니다.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처음에 계획할 때 수요조사를 다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50명 정원에 34명인가, 그것도 정말 우리가 대상이라고 했던 직원에 대한 애는 4명밖에 없다, 이것을 평가해서요, 당신네들 정말 이 사업 가지고는 질책을 받을 것이 아니라 징계를 받아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항은 작년은 작년이라고 하고 금년은 금년이라고 합시다. 제가 내년도 상반기에 직장어린이집의 현황을 정말 주목을 할 것입니다. 아까 들어오기 전에 직원이 농담 삼아 얘기합디다.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우리 전 직원이 애 하나 더 낳기 하지 않는 한은 직장어린이집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얼마나 고심을 하면 그런 얘기를 할까, 제가 알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내년의 운영형태를 제가 주목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현재까지는 신규사업이 없다는 것을 질책을 했는데 내년 전반기에 정말 원장님 하나 사업구상을 좀 해 주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조명우 원장님은 행자부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어요. 행자부에서 정말 구상했던 것, 내가 서울시나 일선에 가면 이런 것 해야 될 것,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그 사업을 현장에 오셔서 추진을 하세요. 그래서 내년 전반기에 분명히 사업을 구상하셔서 추경에 요구하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에 헌신을 다해서 목적 취지에 맞춰서 운영을 하느냐 안 하느냐, 제가 주목하고 설사 예산을 못했다 하더라도 내년 전반기에는 지금부터 사업구상을 해서 추경에는 최소한도 이런 사업을 하도록 인재개발원이 환골탈태하는 그런 인재개발원이 되겠다,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이 두 사업을 볼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 예산절감하고 알뜰하게 했다고 오늘 칭찬받으실 줄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보기에. 절감하고 알뜰하게 아주 효율적으로 편성했다고 칭찬 받으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 정말 무사안일의 대표적인 인재개발원이 되어서는 안 돼요. 특히 행자부에서 오신 분이 정말 서울시에 가더니 바꿔놨더라, 혁신해 놨더라, 우리 조 원장님은 행자부라는 친정이 있어요. 서울시에 가서 잘 했다는 것을 받으셔야 정말 서울시도 행자부도 다 잘 나가는 그런 표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원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렸어요, 새로 오셨기 때문에. 서울시가 이런 데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각성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각오를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우선 많이 격려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업무파악을 더 많이 해서요, 신규사업도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수준만큼은 못 되더라도 내년에 열심히 노력해서 저희가 편성해서 내년에 위원님한테 도움을 요청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09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정순구입니다. 존경하는 조천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시민생활의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3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09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감사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총 27억 3,100만 원으로서 이 중 사업예산은 19억 3,800만 원, 일반예산은 7억 9,300만 원입니다. 이는 2008년 대비 8억 2,60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주요 원인은 BSC, 리스크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금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부분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은 생산적인 평가와 청렴성 강화를 통한 효율적 시정지원을 목표로 정하고, 시정 청렴도 제고를 위한 부패방지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주요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어려워진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생활시정 분야의 효율성 제고에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성과중심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내년도에는 12개 사업에 대하여 총 19억 3,800만 원의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시정 역점사업 성과평가 강화를 위해서 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6,3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정책평가투어, 성과포인트 심사 등 사무관리비 7,700만 원, 시정 성과 우수부서 포상금, 업무추진비 등 1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서비스 시민고객 평가를 위해서 10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전년 대비 2억 1,300만 원, 24.9%가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시민고객만족도 정기·수시조사를 위해서 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사무관리비, 포상금 등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렴지수 조사 및 감사활동 지원사업에 2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5,600만 원, 29.3%가 증액된 금액입니다. 세부내역은 청렴지수 시민여론조사 민간위탁금 1억 8,800만 원, 우수기관 및 직원 포상금, 업무추진비 등 5,9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운영 강화에 따른 사무처리 사업에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 1억 2,7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민간인 국외여비 2,0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자율적인 공직기강 확립유도, 클린신고 표창 및 부조리 신고사업 등에 3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예산은 총 7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 인건비 1억 8,000만 원, 사무관리비, 여비 등 기본경비 6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감사관실은 2009년에도 청렴도 향상과 생산적 평가기능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2009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연입니다. 2009년도 감사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감사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입니다. 감사실 자체감사는 누가 합니까, 감사실이 감사를 받을 때는?

저희들에 대한 감사 말씀인가요?

네.

그것은 감사원에서 나오면 구분 없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 감사가 별도로 있어요?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서 지적사항이 있어요?

가끔씩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끔씩 있다는 것이 뭐예요?

매년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거든요, 종합감사를.

금년에 감사를 받았나요?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사항이 있어요?

11월 17일에 시작해서 다음 주 화요일인데 아마 지적사항이 다음 주 초에 각 부서별로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나오면 직원들의 견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감사원에서 나중에 종합적으로 감사위원회까지 평가를 받아서 징계수위를 정해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그 징계를 결정합니다.

아까 서면감사가 필요하다고 그랬지요?

그것은 서면으로 자문위원회를 하거든요. 하는데 아주 경미한…….

그러면 감사관에 실질적으로 감사가 잘 되지 않겠다고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실의 감사 말입니까?

네.

사실은 감사관실 업무 자체가 아까 말한 감사원의 감사대상도 되지만 저희들 스스로가 내부 직원들을 우선 선발할 때부터 그런 청렴문제나 이런 쪽에 나름대로 체크를 해서 스크린을 해서 선발하고, 또 우리 스스로 항상 그런 부분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불금 지난번에 조사를 제가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할 때 사실은 저희들 내부직원들에 대한 스크린부터 먼저 했습니다. 해 보고 나서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 사람도 제외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 식으로 저희들 감사관실 스스로에 대한…….

감사관실 직원이 몇 명이지요?

132명 정도 됩니다.

자체감사가 있을 때 자기 식구인데 감사가 잘 되겠어요?

보시면 대개 감사라는 것이 사실은 예산의 회계감사가 주축인데 여기 27억 정도이고 하면 자기들이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회계처리라든지 할 때…….

작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몇 건이나 지적이 되었나요?

저희 부서 말씀인가요?

네.

작년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관실은 정말 훌륭하고 유능하고 감사대상이 안 된다고 봐도 됩니까?

업무성격상도 그렇습니다. 업무성격이 계약관계라든지 업자와의 관계, 이런 부분이 극히 적기 때문에 감사에서 비리가 발생될 소지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겠습니다.

감사관, 지난번에 본회의장에 한번 나오셨어요, 시정질문 할 때?

네, 도 위원님 질문하실 때 있었습니다.

인용결정이 난 사항을 아시죠?

네.

이게 뭐냐, 주민의 민원 중에 민원이 뭐지요? 최후 안 될 때는 시민이 뭐 하는 것이지요?

주민감사청구 말씀이신가요?

아니, 글쎄 안 될 때는 행정소송을 한다든가 행정심판하는 것이지요?

네.

거기에서 인용결정이 났을 때 문제가 있다고 할 때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인용결정이 나면 그 결정에 저희들이 일단 따르고요. 그것과 관련된 공무원이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적정한 절차에 따라서 징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국하고 위원회하고 내가 같이 겸사로 물어봤는데 약간 핑퐁을 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인데요. 감사실에 인용결정이 나있을 때 아무 직원의 견책 내지 문책이 없었다 그랬거든요. 그런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억울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행정소송을 하고 그렇지요. 바꿔 생각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소송으로 민원인이 승소를 했을 때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처벌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승소하거나 패소했을 때, 승소했을 때는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지요?

네, 승소 유형에 따라서.

패소했을 때는?

패소했을 때는 당연히 그 직원이 큰 소송에 패소를 하면 그 행정행위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조치가 있고, 또 패소한 것 자체가 그 직원의 나쁜 실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조사해 보니까 16건이 있었는데 하나도 처분한 것이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사례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인용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공무원이 처벌되느냐의 문제는 아니고요.

아니, 글쎄 패소되고 승소되었을 때를 얘기 드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승소가 되더라도 하여튼 그것은 사례를 봐서 그게 공무원이 잘못했는데 승소된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승소된 것인지, 아니면 사안 자체가 재판에서 사실관계 다툼에 의해서 승소가 된 것인지를 확인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이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한번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처벌규정이 없다면 시장의 방침을 받아서 규정을 마련해서라도 처벌대상이 되면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처벌대상이 되면 당연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은 오히려 시 일반 집행부에서는 감사관실이 너무 강하게 항상 지적을 하고 징계를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아까 그 부분은 사례를 구체적으로 봐야만 그게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는데…….

내가 자료를 제시할 테니까, 아니면 행정국에 더 알아보시든가…….

저희들이 행정국에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십시오. 나중에라도 다시 내가 질문을 할 때는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감사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뭐지요?

감사가 종래에는 적발을 해서 처벌을 하는 그런 위주의 감사시스템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의 청렴도도 계속 나아지고 있고 사회 자체가 깨끗해지면서 그런 적발건수가 계속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만 감사기능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직의 목표달성, 우리 시정이 제대로 되도록 하는 감사, 그런 점에서 업무를 평가해서 그 업무가 잘 되도록 하는 그런 감사, 또 적발위주도 해야 되지만 일을 열심히 하다가 잘못된 경우는 어느 정도는 관용을 해 주면서 그런 감사의 개념을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서 문제가 되었을 때는 좀 달리 생각해야 됩니다. 왜, 업무를 충실히 하다보면 다소 감사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사안을 봐서 정말 능력 있고 훌륭한 분이다라고 했을 때는 감사할 때 좀 유의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신감사제도는 제가 알기로는 사전 예방적 감사활동, 지도적 감사활동 등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적성과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다고 봅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후적인 감사도 물론 하지만 사전 예방적 지도적 감사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이 이제 지금 우리 평가과에서 하는 일이 대부분 그런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해서 그것을 간부회의에서 발표를 하고, 또 간부들이 그것을 고치게 한다든지, 또 예방적 감사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일상감사라고 해서 회계 관련부서에서 재정분야가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저희들이 감사를 미리 모니터링을 해 줍니다.

감사팀이 몇이 있지요?

어디 말씀인가요?

우리 감사실에.

저희들 과별 6개팀, 총 18개팀이 있습니다.

그것을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까, 1년에 한 번씩 바꿉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팀 그대로 합니까? 6개팀이 이쪽 팀에서 이쪽으로 간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그 팀에 소속되어 있으면 적어도 1년 내지 2년은 한 팀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팀이 감사하기가 정말 힘드시지요?

힘도 들고 또 꼭 해야 될 일이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보람도 느낍니까?

보람은 정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관실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우리 시정을 바로 서게 하고, 시정이 또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저희 감사관실 직원들 사실은 전부 다가 항상 나름대로는 사명감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신상필벌제도가 있어도 조직으로 운영되는데 평소 감사활동은 매우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활동으로 조직, 개인신상 관련할 때 민감한 사안들도 있고 기밀누설도 있지요? 보안이 철저해야 될 때도 있지요? 또한 신분보장도 주셔야지요. 중요한 감사에서 혹시 자체 개선할 점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훌륭한 감사관실로 내가 보기에는 부족한 점이 없다고 보는데 부족한 점이 있으세요?

저희들 역량은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저는 더 훌륭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원들 격려 한번 해 주세요.

저는 사실은 감사관 1년을 하고 있지만 우리 감사관실에 있는 특히 과장, 팀장들은 직원 때도 대개 감사팀에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없으면 우리 감사관실이 운영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특히 그러면서도 감사관실만큼 우리 시정 조직에 대해서 충성도와 청렴함을 가지고 일하는 부서가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자료를 한번 보니까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기준을 상향조정한 후 이에 대하여 제도 정착이나 또 혹시 다른 편향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희들이 부조리를 신고할 경우에 보상금을 3,000에서 5,000만 원으로 올렸는데 그것은 부조리한 사람이 불만을 가질지 몰라도 신고포상금 올린 것 갖고는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다만 아직도 그 정도 줄 수 있는 신고가 안 나와서 저희들이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실장님은 어떤 방안을 가지고 직원들하고 한 달에 한번이라든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특별한 미팅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 있습니까?

감사관실 내부는 매주 팀장 이상은 모여서 같이 회의도 하고 서로 토론하는 그런 기회도 있고요, 또 직원들하고는 어차피 식사시간대에 같이 부서를 돌아가면서 식사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조리 신고와 관련해서는 나라가 선진화될수록 내부신고가 활성화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사실 내부신고라는 것이 제일 무섭거든요. 내부에 있는 직원이 비리를 신고한다고 생각하면 누가 비리를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래도 종전에 비해서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감사업무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조금 안됐다 이럴 수도 있고 이런 등등을 볼 때 혹시 선진국 사례를 경험했다든가 감사관 직원들 중에 외국에 보내 보셨다든가 견학을 하기 위한 제도라든가 그런 것을 구상해보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 감사관실 직원들도 기회라든가 창의과제를 내서 거기에서 선정이 되고 하면 해외에 가서 시찰도 하고, 시찰할 때는 주로 청렴분야에 우수한 북구라파라든지 아니면 싱가포르, 뉴질랜드 이런 데 가서 경험하고 또 갔다 와서 보고서도 쓰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외국에 갔다 오신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외국 신감사기법을 도입해서 아, 이것은 국내에 도입하면 대단히 좋겠다 하는 보고를 받았다든가 가서 외국사례를 들어본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들이, 매년 몇 팀씩 갑니다. 저도 지난번에 노르웨이 감사 시스템을 보고 왔고요. 그런데 가서 보면 어떤 제도가 우리보다 특별하게 나아서……. 제도는 우리도 들어올 만한 제도는 다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또 담당자들이 잘 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항상 선진국의 그런 예를 들어 보면서 저희들도 공무원들이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감사도 합니까?

야간감사는 뭐 주간에 하다가 필요하면 밤에도 하고, 또 밤에 나가서 점검해야 될 것,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저희들이 12시 반, 1시에 지하철이 끊어지고 나서 그 이후에 과연 비상등이라든가 안내판이 제대로 작동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감사관실 직원들이 12시 넘어서 나가서 지하철이 끊어지고 나서 밤에 불을 다 꺼놓고 유도등이 켜지는 것 이런 것을 보기도 합니다.

저녁 늦게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게 되면 특별히 수당이 나갑니까?

여비하고 이런 것은 주는 것 같은데 특별히 많이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규정대로, 그냥 수당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감사실장님 보시기에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좀 개선해야 되겠다고 치면 어떤 점이 개선돼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산 부분은 개선하고 싶어도 다른 부서와의 형평성 이런 것 때문에 생각보다 개선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업무가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우리 감사관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만으로도 저희들 사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입니다. 예산관계는 그렇더라도, 물론 예산 하는 것이지만 다른 것 좀 물어볼게요. 자치구 감사 때 애로가 뭡니까?

특별한 애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자치구 감사 때 특별히 어떤 구는 성실하게 받고 어떤 구는 성실하지 못한 구도 있고, 분류가 됩니까?

감사를 받을 때 성실하지 않게 받으면 결국은 자기들이 손해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람에 따라서 좀 그런 성향은 있지만 어떤 구는 성실하게 받고 어떤 구는 안 그렇고 그런 경우는 없다고…….

대개 한 자치구당 몇 년에 한 번 받나요?

원래 옛날에 종합감사 개념이 있을 때는 3년에 한 번 받는다, 이런 식으로 받았는데 요즘은 그런 감사 개념이 없고 예를 들어 세무분야다 그러면 금년에 세무분야가 좀 문제가 있으면 내년에 세무분야에 몇 개 구를 정해서 감사를 하고 또 위생분야 몇 개 구를 정해서 하기 때문에, 전문분야별로 몇 개 구를 합쳐서 하기 때문에 몇 년에 한 번 하느냐 이렇게 딱 집어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아,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그때그때…….

전부를 하는 수도 있고 몇 개 구를 하는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감사, 그러면 좀 어감이 그렇잖아요. 좀 아주 눌리는 기분이 있고 그런데 혹시 직원들이 오버하거나 이렇게 위에 군림하는 그런 것은 없나요?

저희들이 교육할 때 제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감사관실의 직원은 감사는 엄하게 하더라도 겸손하고 그렇게 해야만 상대방한테 불신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교육도 하고 또 그런 자세로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께서 아까 전문직에 있던 분들이 오랜 경험에 의해서 다 과장으로 계시고 그렇다 그랬는데, 특히 여기 재직기간이 어떻게 돼요, 전부? 과장님은 지금 얼굴이 굉장히 구면인 분도 있고 그래요, 사실.

우리 감사과장 같은 경우는 감사원에서도 오래 근무하시다가 감사팀장도 하고 감사과장도 하시고, 우리 조사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옛날에 감사관실에 근무를 오래 하시다가…….

그렇게 격무에 시달리면 가점제도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 정말 그런 제도가 있어야 힘이 있어 일하지요.

감사관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는 것을 알아주기만 해도 저희들은 열심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야간에도 나가야 되고 막 그런다는데 참 힘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하나만 말씀드리면 대형 턴키발주 같은 것 하지 않습니까? 동남권 이런 데 입찰을 하면 미리 입찰위원들한테 알려주지 않기 위해서 새벽에 전화를 하면 감사관실 직원이 그 근방에 대기를 하고 있다가 동행을 해서 바로 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것은 과외 업무지만 그런 정도로…….

만일의 경우 어디 비리를 추적을 하다가 이것이 어려운, 좀 이상한 쪽으로 들어가서 못 간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추적을 못한 경우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것은 약간의 여담입니다만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을 추적하다 보면 그 사람이 카바레 같은 데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남자가 혼자 들어갈 수가 없어서 밖에서 기다리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거북한 쪽에 들어가는 것을 중간에 포기한 적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뭐 다 자기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하니까 포기하는 직원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면서, 그런 것이 있었어도 사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다 저 웃는 분들은 아시는 거예요, 뒤에 웃고 그러는 분들은. 그런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참 우리가 투명해지고 깨끗해져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지금 더군다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고 그런데 감사관실에서 잘 해줘야지 우리 시정이 잘 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법경찰제도가 도입됐잖아요, 행정국 소관. 그런데 부장검사가 거기 총 담당하고 있는데 혹시 서로 부딪치는 부분은 없나요?

네, 없습니다. 거기는 시민생활 부분, 위생업소 단속이라든지 공원 범법 단속이고, 우리는 공무원들에 대한 감찰기관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처럼 거기는 각 자치구에서 차출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인원을 채웠는데, 혹시라도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그런 쪽도 눈여겨봐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져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권력을 주면 남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하여튼 잘 하시겠지만 건의해서 가점제도라도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유능한 사람 다 빠져나가잖아요, 다른 데로. 그렇지요?

네.

그런 것 한번 건의해 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관님, 가점제도가 없어졌지요?

네, 지금 가점제도 자체가 완전히 이제 부서별로 주는 가점은 대부분이 다 없어지고요. 지금은 성과포인트라고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 그때그때 상황을 가지고 성과포인트를 주고 있고, 또 저희들도 잘 하면 성과포인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감사관 부서는 신분상 관계는 전혀 없다 그 얘기지요?

네, 특별히 감사관실에 근무하기 때문에 가점을 주고 하는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글쎄, 그것도 제도적으로……. 가장 고생들 많이 하시는, 공무원들을 감사한다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니고 또 전문분야인데 연구검토 해볼 만한 사항이네요. 아무튼 알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입니다. 클린신고 표창 및 부조리신고 포상에 대해서 한 꼭지만 할게요. 그런데 왜 사업별 설명서에는 이것을 게재를 안 했습니까? 사항별로는 했는데, 이 부분이 금액이 적어서 안 넣었어요? 왜 안 넣었어요?

금액이 적고 대개 프로젝트 중심으로…….

이것보다 금액 적은 것도 여기 다 기재했는데? 3,700만 원짜리도 있고 다 있는데…….

예산과에 낼 때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냈는데 그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금액이 작고 크고 그것이 중요성이 다른가요? 보니까 예산이 이것보다 적은 부분도 여기 자료를 다 넣었는데, 사항별로는 다 게재를 했고 여기는 안 넣었기 때문에 왜 이것이 빠졌나 그래서…….

다음에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의아해가지고……. 금액 단위로, 그런데 금액 단위 적은 것도 있는데, 보니까……. 지금 연도별 현황을 보니까 2007년도 불용액이 아까 김덕배 위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37%이고 2008년도도 93.7%라는 말이에요, 불용률이. 똑같이 7,120만 원을 2008년 10월 현재 93.7%인데 2009년도 예산에, 그렇게 불용액이 많으면서도 어떤 근거로 해서 2008년도하고 똑같이 예산편성을 했는지……. 7,120만 원을 똑같이 넣었다는 말이지요.

2007년에는 불용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7%가 불용이고, 금년도는 포상금을 연말에 조금 있으면 이때까지 신고한 건을 가지고 심의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래도 불용이 일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 금액 자체가 아주 큰 예산이 아니고, 포상이 혹시 큰 신고가 들어올 경우를 대비해서 잡아놓은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10월말 현재까지인데, 11월까지 뭐 들어온 것 있어요?

저희들이 신고 총 접수건수가 한 300건 되는데 그것을 연말에 내용을 분석해서 그중에서 선정해서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집행이 하나도 안 된 것입니다. 12월에 합니다.

대개 연말에 집행이 된다?

네.

저는 지금 이렇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자체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제도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감사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도상 문제점이 없어요?

전문위원 말씀은 이런 신고가 조금 더 활성화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초부터 감사관 직통전화도 만들고 해서 조금씩 많이 신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 문화도 바뀌어가지고 잘못이 있으면 신고하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도 좀 바뀌는 것도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도 자체 운영방식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빨리 이것도 개선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희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현재 클린신고 보상금은 시기 미도래로 12월에 할, 불용액이 아니고 미집행액이다 그런 얘기지요?

네.

그러면 민간위탁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7억이 하나도 집행 안 됐는데 불용액입니까, 미집행입니까?

미집행이, 3개 다 지금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 민간위탁금도 미집행액입니까? 언제 할 것입니까?

지금 이것이 시민 만족도 개선부분은 10월 20일 이미 계약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12월에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계약이 끝나서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금년 중에 다 집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금도 금년 중에 다 될 것이다, 그래서 2009년도에도 똑같이 올렸다 이런 얘기네요?

네.

상당액을 같이 올렸어요. 민간위탁금은 9억 6,000 올렸고 클린은 똑같이 7,000인가 올렸다, 그러니까 불용액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미집행이다…….

저희들이 보기는 금년도 예상이 94~95%까지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먼저 질의하시면서 감사관실의 격무와 애로에 많이 격려를 하셨고, 가점제도에 대한 건의도 많이 주셨는데 저는, 감사부서가 일종의 전문부서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와서 하기는 좀 어려운 부서라는 것은 아는데 그래도 선호부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선호하는 사람은 선호하고, 옛날의 인기는 좀 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옛날보다는 인기가 좀 떨어졌다? 요새 선호부서는 어디 다른 데다? 한강, 디자인, 이런 식입니까?

네.

저는 감사관실의 제일 중요한 애로가, 많이 적발을 하면 개인이 평가를 높이 받고, 대신 애로는 동료에게 징계 등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직원들이 개인의 실적을, 물론 공정하게 하겠지요. 그러나 실적을 많이 하면 동료 직원들한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동료 직원들을 아무래도 징계에 올려야 되니까요.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애로라고 생각해요. 격무보다는 심적으로, 그렇습니까?

저도 그런 심적으로 갈등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감사관실의 어려움은 충분히 그런 면에서 알겠습니다. 예산 얘기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27억을 편성을 하셨고요, 2008년도는 35억이었어요. 그렇지요?

네.

그중에 리스크 관리시스템 5억을 빼더라도 27억은 한 3억이 감소된 예산이네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또 있습니까?

BSC라고 그래서 균형성과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예산이 금년에 5억 4,000이 잡혀 있었는데 이것이 내년에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조금 오른 편입니다.

아까 개인이 많이 적발을 하면 개인의 실적에는 좋고 동료한테는 어려움이 있고, 마찬가지로 감사관실은 많아도 걱정, 적어도 걱정일 것 같아요, 예산이. 제 말에 공감을 하십니까?

네.

예산이 많으면 적극적으로 감사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만큼 비리가 많이 있어서 저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나, 또 예산이 별로 없으면 뭔가 무사안일하게 소극적으로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적정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현재 상태 유지와 이런 얘기예요.

저희들이 아까 적발위주의 감사부분도 많이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강조하는 것은 시정에 대한 평가, 심사분석기능 쪽에 더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더 열심히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봅시다. 감사관실에서 예산과에 예산편성에 요구한 예산항목 중에 혹시 조정해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따드릴게요. 있습니까? 크게 진짜 의욕적으로 감사관실에서 하려고 그러는데 시장방침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그것은 내년에는 하지 말라 하는 이런 사업이 있느냐…….

특별한 것은 없는데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이 해야 30억에, 원래 예산부서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몸으로 뛰는 데가 감사관실인 것 같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더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욕적으로 꼭 하고 싶은 감사업무 중에 어려운 것이 있다면 의회에서 조정해서 의논을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겠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 사항이 끝나고 혹시 개별적으로 깊이 논의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 해 주시면 서로 같이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감사관님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감사관의 주요 중책업무가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업무가요.

우선 각 부서에서 집행한 시행한 그런 사업에 대한 사후감사를…….

정책감사도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다음에 공무원에 대한 비리감사?

네.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감사관실의 2009년도 예산현황을 보면 그렇게 중요하다고 잘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민원 해결하는 부서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도 지역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 또 서울시 공무원들이 감사관을 무서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노력하신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예산서에 보면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향상, 이게 전략적 목표 예산 배분을 보면 39.3%입니다. 약 40%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감사관실에서 저는 안 해도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민원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감사관실에서 하는 것은 저는 적당치 않다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차라리 부조리 사전예방기능 강화, 이런 부분에 더 집중적인 예산이 투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감사관실이 비 선호부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선호부서는 시장 중점사업 하는 부서가 선호부서라고 생각하시지요?

요즘은 선호, 비 선호부서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감사부서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공무원사회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부서가 선호부서예요. 그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행정국이나 감사관실 같은 참모부서를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성과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성과포인트 부분도 감사관실에서 평가를 하시나요?

네, 성과포인트를 하는 중간과정에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하고 같이 이렇게 하시지요?

우리가 하고 절차상에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감사가 꼭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것도 사실이고, 또 그러한 부분에서 성과포인트 부여하는 부분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책감사도 분명히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백지화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을 하고요. 차라리 감사관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서 그쪽 부분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클린신고 표창 및 부조리 신고보상, 이것도 2008년도와 같이 그냥 똑같은 예산금액으로 7,12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도 좀 더 감사관실에서 신경을 쓰고 사업을 확장시켰더라면 좋았을 부분인데도 2008년도와 똑같은 예산이 올라와 있는 부분도 저는 부적정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감사시스템 정착을 위한 사업, 우수기관 및 우수 직원에 지급할 포상금, 이런 부분 예산도 지금 보면 1,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감사관실에서 앞으로 집중적으로 할 사업을 찾으셔야 되는데 이것은 전혀 고민한 흔적이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물론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2008년도 예산과 거의 똑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감사관실에서는 중장기 계획을 세우셔서 감사관실의 역량을 좀 더 강화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에는 7억 2,200만 원이지요?

내년도 것 말씀이신가요?

2008년도 예산이오.

금년도 예산…….

2008년도요, 올해 예산. 그러면 연말에 집중적으로 투여될 예산은 연초부터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우리 민간위탁금은 아까 행정서비스 시민고객 평가라는 것 자체가 금년도에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시민들한테…….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을 어떻게 관리하시나 하는 것을 여쭈어 봤습니다.

저희들은 놔두는 것이지요. 그냥 자금으로 관리할 때는 재무국에서…….

나중에 재무국에서 필요할 때 바로 받으시는 것입니까?

네.

연초부터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자금으로 재무국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다가 저희들이 필요할 때 신청하면 바로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성과포인트 부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서울풍물시장도 평가를 하셨지요, 그러면?

네.

현장에 가보신 분 계십니까?

네, 저도 가봤습니다.

성과 부여할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평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가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 안 그래도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을 제가 봤고, 또 상당히 좋은 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성과포인트를 부여한 것은 풍물시장 옮기는 과정에서 동대문에 노점상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풍물시장을 개설해 가는 과정에 거의 한 1년 이상을 씨름을 하고 싸워서 옮기는 데 역할을 했다고 준 것이 우선이고요. 지금 그 사업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되고 안 되고는 그 이후에, 사실은 저희들이 봐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더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예산이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관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승인한 예산안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사항을 시책에 반영하고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비상기획관,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을 예정임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