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5회 정례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안승일 푸른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이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푸른도시국 소관 조례안 및 2009년도 성과주의예산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김철현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보류되고 난 다음에 다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안건 올릴 때 이 조례안에서 특별하게 달라진 내용이 어떤 것인지 국장께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난번에 올렸을 때보다 요금체계를…….

아니, 가로수…….

먼저 가로수 조례에서 달라진 것은 지난번에는 부칙조항에서 일괄해서 하는 것으로 지난번에는 올렸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사무위임조례와 같이 바꾸도록 개정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지난번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그 다음에 풋살경기장 유료화에 대한 것은 지난번보다 1회당 사용료를 인하했습니다. 3만 원에서 3만 9,000원까지 정했던 것을 2만 5,000원에서 3만 2,500원으로 내렸고, 또 여섯 사람 이용할 때는 2만 원에서 2만 6,000원 하던 것을 1만 5,000원에서 1만 9,500원으로 요금을 줄였고요. 대안으로 어린이는 무료로 하는 것과 청소년은 가격을 그보다 더 낮추는 것으로 대안을 보완해서 올렸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종합하면 결국 2건에 대해서 심의 보류된 이유가 첫 번째 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에 있어서는 잘못된 부칙조항, 두 번째는 풋살경기장 유료화 하는 요금액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두 가지 사안을 인정하신 거지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보완했습니다.

저는 가로수 조례 관련해서는 앞으로 가로수 관리를 구청장에게 위임했다가 맡겨 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많아서 다시 서울시에서 회수해 오는 그런 꼴이지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모양이 됐는데요.

그러한 선례가 만들어지면, 앞으로 우리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의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하다 보면 일정부분 아직까지도 시행착오라든가 잘못된 행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서울시에서 모든 사무위임된 것들을 가져와 버린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하셨나요, 지난번 심의 보류되고 난 다음에. 자치구에서는 가로수 관리에 대해 서울시에서 위임한 권한을 다시 회수해 가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의견이나 이견을 내지 않았나요?

중구청에서 의견을 처음에 냈던 이후로 타 자치구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치구에 위임된 권한을 회수해 오는 부분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왜냐하면 일부 구청장, 혹은 일부 자치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일반화시키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일부 자치구에서 가로수 관리에 있어서 구청장이라든가 다른 관계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잘못이 전체적인 모든 자치구의 일반화된, 일반화해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오류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임됐던 권한을 다시 회수해 오는 부분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염려하시고, 지난번에 심의 보류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단지 전체적인 조례 만드는 형식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시각차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자치구에 위임했던 것을 다시 회수한다면 우려되는 사항들이 있겠습니다만 사안별로 예전에 위임됐던 사무 중에서 이 가로수 업무 같은 경우는 도시의 통일성과 도시 전체의 시각으로 봐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이 필요한 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회수하더라도 시에서 공무원들만의 전행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라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도시공원위원회 협의에 의해서 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옛날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계층적 개념에서 하위단체의 권한을 상위단체에서 뺏어가는 그러한 개념은 아닙니다. 다시 회수하더라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에서 협의를 통해서 조정하는 그런 제도를 갖추어 놨기 때문에 상위단체에서 하위단체에 줬던 권한을 다시 뺏어간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노무현 정권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위원회공화국이라고 했습니다. 통상적인 어떤 사안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검증의 단계, 혹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결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위원회를 구성한 적이 있었지요. 그 위원회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는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도시공원위원회를 구성할 복안을 갖고 계신가요, 어떤 형태로 만들겠다는 것?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존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그러면 우리 자치구에는 도시공원위원회가 없나요? 자치구에도 가로수나 이런 부분을 다루는 공원위원회라든가 유사한 형태의 위원회가 있지 않나요? 제가 볼 때 자치구에도 구청장이 단독으로 결정하기 이전에 이런 관계 위원회가 있어서 그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심의라든가 어떤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나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적인 단계에서 자치구에서 해당 공원위원회라든가 가로수관리위원회를 만드는 것을 먼저 권유할 필요가 있지는 않았나요?

만약에 그런 방법이 있더라고 자치구 내에서는 그 에어리어 내에서의 스코프가, 시각이 거기에 한정될 수밖에 없겠지만 서울이라는 도시는 행정적으로 이렇게 구획이 있고 자치구로 나누어져 있지만 동일 생활권 내 도시 전체적인 시각으로 봐야 하는 그런 맥락에서는 자치구 개별적인 시각보다는 도시 전체의 시각으로 다루어 줬으면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치구에 한번 위임된 권한이 다시 회수돼 오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적어도 우리 도시공원위원회라고 하는 심의과정을 거치게 되겠지만 우리 해당국, 푸른도시국에서 안게 되는 여러 가지 정치적 부담 그리고 행정적인 부담이 크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실효성 있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이고요. 저는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선행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이 우리가 그러한 경험이 많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중앙집권적인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방자치를 확산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오류라든가 잘못된 행정은 그것을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시정하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권한을 회수해 오는 부분 이런 것들은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 특히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굉장히 정치적 비중이 큰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바로 직전에 서울시장을 하시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광역단체장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모든 도시계획이 광역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서울이라는 것을 놓고 도시계획이든 디자인이든 여러 가지 형태가 종합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자치구가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 권한은 점점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신중하게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이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다행인 것이 지방자치 초기보다는 지금은, 지방자치 초기에는 권한을 많이 위임하고 그랬어도 우리 정치행정문화가 기존의 수직적 지시통제 이런 문화가 많이 잔존해 있었으나 최근에 와서는 구청하고 시청이 거의 수평적 협의, 모든 일이 동등한 법인격을 갖고 협의하는 체제로 다 정착이 많이 되고 있어서 옛날 같이 지시통제, 저희가 이 권한을 회수해 오더라도 구청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을 회수해 오는 차원이 아니라 협의 조정하자는 협의조정기구로 이 권한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같이 지방자치 본질에 어긋나는 일은 안 일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풋살경기장 유료화문제에 있어서 풋살경기장을 보면 아무래도 이용 층이 어린이 보다는 성인들, 성인들보다 조금 이용률이 떨어지는 청소년, 가장 이용률이 높은 것이 성인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래서 성인들하고 청소년 그리고 어린이 사이에서는 요금체계를 조금 세분화를 했습니다, 이번 조례에서는. 어린이 같은 경우는 무료로 이용하게 되 경우가 되게 되는데 그러면 이용기회에 있어서의 부분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어린이 같은 경우는 무료로 이용하게 됨에 따라서 풋살경기장에서 볼 때는 요금 책정한 것 하고는 상관없는 방향이 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나 요금액이 적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성인층보다는 약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한번 지난번에 많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셔서 그 이후로 풋살동호인이라든가, 풋살경기장 이용실태를 실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이용연령층을 우선 보면 20대가 54.7%, 한 55% 정도 되고, 30대가 한 21%, 기타 24.2%로서 주이용 고객층이 20~30대가 주 이용고객층으로 조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재도 풋살경기장이 이런 계층별 이용기회를 구분해 놓지 않으면 지금과 같이 성인들이 주로 이용할 것 같다는 그런 분석이 나와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그리고 또 이용시간대, 연령은 그런데 시간대별로 보니까 59%가 주로 주말에 편중되어 있어요. 주말에 많이 이용하고, 평일이용은 41%,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주로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에게 이용의 기회를 많이 보장하자 그런 맥락에서는 이것을 이 규칙에서 조례에서까지 이용시간대별로 그것을 구분해 놓기는 그렇고, 규칙을 또 운영세칙을 만들어야 되니까 규칙에서는 시간대별로 이용계층에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 시간대에 어린이, 청소년들 이용을 보장하는 시간대별 구분을 규칙에 넣어 놓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질의가 시작되기 전에 간담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달 전에 이 조례안을 다루었습니다. 심의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제가 볼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심의 보류된 조례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보완을 하고 하는 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이 한 달 뒤에 올리는 보완된 조례안은 사전에 담당 관계공무원이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거나 혹은 이렇게 이렇게 보완되었다는 것을 사전에 설명하는 기회를 거치면 오늘 질의에 들어와서 이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는데 지난 한 달 동안에 유료화 되는 풋살경기장에 있어서 실사도 했고 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조례안이 심의 보류된 사안이 한 달 뒤에 올리기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안을 어떻게 보완하고 있고, 어떻게 고쳐 왔다는 과정들이 위원들한테 조금 설명이 되면 좀 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노력을 이렇게 하고 이런 필요성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텐데, 전혀 그러한 과정이 없이 우리는 이렇게 했으니 한 달 뒤에 또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런 과정들은 제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조례안 올라오게 되면 그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조례안에 따라서 운영세칙, 규칙에 앞으로 규정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항들은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위원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규칙에서 보완이 되었다, 보완이 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사후에라도 보고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도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일일이 감독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 가지 조례안이라든가 진행되는 과정이 있었으면 그러한 것들이 설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규칙에 사후에 보완되는 사항들은, 보완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이라든가, 아니면 관련 자료를 주시는 성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말씀같이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율을 하고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미처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챙기지 못한 점은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입법안을 제출할 때 우리 시에서 그래도 전문기관이라고 하는 법무담당관실에 검토를 다 받은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줄만 알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또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시다는 제안을 해 주셔서 그런 입법 기술상의 문제로 토론을 했던 사안인데 저희들이 그런 이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심려가 상하셨다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요. 좋은 방법으로 조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국장님, 꼭 협의를 사전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용훈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여 주시겠습니다.

지용훈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집중 검토된 위원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조례안의 타당성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안 제11조제3항 중 “정부기관이 주관하는”을 “정부기관이 인정하는”으로, “조경수 분야”를 “조경분야”로 한다. 안 제13조제1항과 안 제14조3호 중 “토질개량”을 “토양개량”으로 한다. 안 부칙 제3조2항을 삭제한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 논의된 바대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용훈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지용훈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용훈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용훈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나주형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안 별표2 공원 및 공원시설 이용료 중 풋살경기장 이용요금을 10인용은 “30,000원에서 39,000원”을, “25,000원~32,500원”으로 6인용은 “20,000원~26,000원”을 “15,000원~19,500원”으로 하고, 비고란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에 논의된 바대로 동 조례안에 대해 위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주형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나주형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나주형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주형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09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이진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 시정발전과 시민고객 행복총량지수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푸른도시국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금년도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시정에 반영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09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푸른도시국 2009년도 성과주의예산안은 공원녹지 330만㎡ 더 늘리기, 서울의 생명녹지축 연결·구축, 편안하고 다시 찾는 공원이용 및 관리, 사계절 자연과 함께 배우며 즐기는 복합테마공원 조성 등 ‘4대 전략목표’ 아래 자연과 함께 숨쉬는 녹색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북서울꿈의숲 조성, 신월정수장 부지 공원화, 강북지역 생태문화공원 조성, 남산공원 재정비, 어린이대공원 재조성 등 시정역점사업에 재정을 중점 투입하고, 둘째로는 시민참여 및 호응도가 높은 학교공원화, 옥상공원화,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 등 시민참여형 녹지조성사업에 예산을 우선 편성하였으며, 셋째, 서울대공원 등 기 조성된 공원의 이용활성화, 환경개선 및 품격 향상 등을 위한 사업에 재원을 적절히 배분하였습니다. 말씀드린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한 2009년도 예산안의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428억 1,600만 원으로 시 전체 세입예산의 0.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8년 대비8.8%인 34억 7,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총 5,783억 9,400만원으로서 시 전체 예산의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8년 대비27.8%, 즉 2,222억 2,400만 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우선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 428억 1,6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세외수입은 334억 7,000만 원으로 2008년 대비 0.9%가 감소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재산임대수입 33억 4,400만 원, 사용료수입 216억 8,700만 원, 사업수입 60억 4,600만 원, 징수교부금 3억 4,500만 원, 잡수입 16억 4,5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4억 3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을 2008년도와 대비하여 보면 재산임대수입, 사업수입 등은 증가하였으나 어린이대공원 재조성 사업으로 인한 매점·식당 등 위탁시설 사용료수입과 잡수입의 감소로 전체적으로는 2008년 대비 0.9%인 2억 9,700만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산림병해충방제사업, 산불방지대책사업,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 등의 10개 사업에 93억 4,600만 원이 확정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은 5,783억 9,400만 원으로 2008년 대비 27.8%인 2,222억 2,400만 원이 감소했는데 일반회계가 인건비 및 사업비를 포함해서 2,468억 1,800만 원으로 2008년 대비 25.6%인 849억 4,800만 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사업비 3,315억 7,600만 원으로 2008년 대비 29.3%인 1,372억 7,600만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를 전략목표별로 보면 공원녹지 330만 ㎡ 더 늘리기 4,737억 5,100만 원, 서울의 생명녹지축 연결·구축 242억 4,900만 원, 편안하고 다시 찾는 공원이용 및 관리 210억 7,400만 원, 사계절 자연과 함께 배우며 즐기는 복합테마공원 조성 221억 6,500만 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일반예산 371억 5,500만 원입니다. 첫째, 푸른 서울을 만들기 위한 공원녹지330만㎡ 더 늘리기에 4,737억 5,1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주요사업 내역은 생활권 공원 확충 및 공원 재정비에 3,640억 9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북서울꿈의숲 조성 1,428억 4,200만 원, 신월정수장 부지 공원 조성에 110억 원, 푸른수목원 조성에 50억 원, 강북지역 생태문화공원 조성 190억 원, 어린이대공원 재조성에 45억 8,700만 원,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에 301억 6,900만 원, 남산공원 재정비 146억 6,000만 원, 동네뒷산 공원화사업에 426억 8,300만 원, 도시계획시설(공원) 매수청구보상 195억 9,800만 원, 응봉근린공원(성동) 등 37개 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비 647억 1,700만 원, 기타 문정동 폐철도부지 공원화사업 등 5개 사업에 97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주변 녹지 확충 및 시민참여 활성화 사업비는 566억 9,3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열린학교 조성(학교공원화)에 132억 3,400만 원, 옥상공원화 80억 1,200만 원,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에 77억 5,700만 원, 경의선 제5녹지(서대문) 등 도시계획시설 녹지보상이 204억 원이며, 기타 각종 녹화사업에 72억 9,000만 원입니다. Green-way 조성으로 도시 녹지벨트 구축사업비는 249억 4,8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물을 이용한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10억 원, 생활주변 자투리땅 녹화에 15억 700만 원,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에 70억 200만 원, 도로변생태녹지축 조성사업 20억 원, 가로변 녹지량 확충 및 향토수종 식재에 29억 3,000만 원, 그린웨이 조성에 44억 1,500만 원,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에 17억 6,000만 원, 기타 녹지벨트 구축사업 등에 43억 3,400만 원입니다. 공원이용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업비는 281억 100만 원인데 시 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 정비에 127억 7,300만 원, 공원 내 화장실 시설 개선 24억 1,400만 원, 어린이대공원 운영 및 보수 94억 500만 원, 노을공원 공원화(2단계) 사업비가 26억 2,000만 원, 공원 문화 예술 축제 2억 7,000만 원, 숲속여행 프로그램에 1억 5,900만 원, 공원이용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5,700만 원, 기타 공원 안내체계 개선 및 공원이용 서비스 수준향상 등에 4억 300만 원입니다. 둘째,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고 단절된 녹지를 연결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적인 생태도시로 만들기 위한 서울의 생명녹지축 연결 구축사업에 242억 4,900만 원을 반영했는데 그중에서 생태계복원에는 133억 1,500만 원입니다. 서울식물생태원 조성 25억 5,200만 원, 산림 내 위험물 정비사업 25억 7,900만 원, 하천생태복원 13억 8,900만 원, 유수지 생태복원 16억 2,100만 원, 물순환 생태계류 복원 14억 500만 원, 하천변 녹화사업 등에 37억 6,900만 원입니다. 생태계보전을 위한 사업비는 101억 500만 원입니다. 도시생태림 조성 13억 800만 원, 산림병해충방제사업 32억 9,300만 원, 근교산 등산로 정비 6억 1,300만 원, 나무가꾸기사업18억 400만 원, 소규모 생물서식공간 조성 9억 6,400만 원,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및 관리 4억 5,200만 원, 기타 산불 방지대책 사업 등 4개 사업 16억 7,100만 원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한 사업비 8억 2,900만 원으로 야생동식물 서식공간 및 보호구역 조성 6억 8,000만 원, 생물종 다양성을 위한 야생동식물 증식 및 복원 1억 100만 원,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 2,100만 원, 서울시생태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2,700만 원입니다. 셋째, 공원의 편리한 이용과 환경개선을 위하는 편안하고 다시 찾는 공원 이용 및 관리를 위해 210억 7,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녹지사업소의 공원녹지관리 수준 향상과 도시녹화지원 사업에 총 107억 9,8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주요내역은 서울숲 등 녹지사업소 산하 공원 유지관리 81억 3,500만 원, 공원 시설물 보수정비에 23억 6,400만 원, 기타 양묘장 관리 등 각종 사업비로 2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산의 입체적 개발을 통한 서울의 대표공원화를 위하여 남산공원관리사업소에 29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내용은 산하 공원유지관리 및 사업장비 구입 20억 9,900만 원, 남산소나무림 보전사업 3억 2,600만 원, 산하 공원 시설물 정비 5억 3,800만 원입니다. 월드컵공원을 세계적인 환경생태 테마공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총 73억 1,3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주요내역은 월드컵공원 유지관리에 46억 7,100만 원, 공원시설물 보수정비 및 행정장비 구입 14억 4,700만 원, 매립지 사후관리 사업에 11억 9,500만 원입니다. 넷째, 서울대공원을 이용자 중심의 복합테마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사계절 자연과 함께 배우며 즐기는 복합테마공원 조성사업에 221억 6,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공원관리 시민참여 확대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147억 2,400만 원, 동물의 건강 증진 및 종보전 사업에 71억 8,000만 원, 현장체험 자연학습장 기능강화 사업에 2억 6,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대공원을 포함한 푸른도시국 인건비 및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예산은 371억 5,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각 사업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푸른도시국 예산이 천만 서울시민의 행복총량지수를 높이고, 서울을 보다 더 푸른 도시로 가꾸어 나가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저희 푸른도시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승일 푸른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검토보고서 2009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우진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진 위원입니다. 예산안 4-87쪽 보면 공원 내 화장실 시설개선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설계비가 9개소에 8,500이고 공사비는 각각 2억 5,700에 9개소 해서 총액 23억 1,300만 원 되겠는데요. 그것이 리모델링입니까? 신축입니까?

신축입니다.

신축이라면 거의 같은 형태로 모양이 나오겠네요?

그것은 우리가 설계를 해서 디자인심의를 받거든요. 디자인 심의에서 거의 모양은 결정이 됩니다.

물론 디자인심의에서 받는다 하더라도 여러 형태의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모델을 취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원 9개소 각각에 어떤 선정된 것을 가지고 따로따로 하게 됩니까? 아니면 같은 모양을 취하게 됩니까?

설계는 각자 다른 설계사무소에서 하니까 동일한 모양은 나올 수가 없지요. 동일한 모양은 나올 수가 없는데 디자인심의에서 어떻게 심의를 해 주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똑같은 모양이 나오기는 어렵겠지요.

면적은 똑같이 20평에 설계비도 각각 품셈을 해서 나왔기에 이것이 지역적인 특색이나 공원의 특색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가지 않나 해서…….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는, 다시 연말에 가서 확인을 해 보겠지만 한 설계를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이 설계비도 많은 것이고, 여러 각각 지역특성에 맞는 것을 가지고 한다면 수긍을 하겠습니다만 연말에 다시 확인해도 괜찮겠습니까, 이 부분은.

네.

획일적이 아니고 각각 다른 모양을 취한다?

네.

지역특성에 맞는 것으로 해 주시고요.

네.

푸른도시국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나 되었습니까?

27.8%, 어림잡아 30% 깎였습니다.

이렇게 긴축예산으로 편성하려면 어떻게 편성해야 됩니까? 전체사업이라든지 이런 방향에 대해서?

전체적인 방향은 신규사업을 최대한 줄였고, 기존사업들도 많이 예년 수준에 비해서 적게 편성된, 그러니까 아주 초긴축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실상 사업량을 줄이는 그러한 형식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긴축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되면 신규사업이면 신규사업은 되도록 억제를 하고, 계속사업에 집중 투자를 해서 마무리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네.

그런데 사업별설명서 113쪽에 보면 은평 녹번천 경관광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지적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알고 계시는 것이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350억입니다.

그러면 구비가 100억, 시비가 250억 이렇게 되겠지요?

네.

그런데 보통 2009년도 푸른도시국의 예산의 특성을 보면 자치구에 지원하는 사업예산은 대부분 전년에 비해 삭감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신규사업이지요?

네.

어떻게 된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잘 아시겠지만 윌리엄 쇼라는 양반이 할아버지 때부터 미개한 한국에 들어오셔서 평양에서부터 한국 민족들을…….

간략하게…….

깨우치는 교육사업을 하시고, 윌리엄 쇼라는 양반은 직접적으로 대한민국의 해군을 탄생시키는데 역할을 하신 분이고 본인 스스로가 한국전쟁에 자진해서 참여해서 녹번동에서 6·25전쟁 때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 취지는 우리나라를 지켜 주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다른 나라에 와서 목숨을 버린 양반을 위한 추모를 한다는 데 대해서 이 사업내용은 참 좋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그런 것을 못한 것이 아깝기는 하지만 이제라도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데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 시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동의를 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6·25전쟁 당시에 한국군이나 유엔군의 전사자수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6·25사변 당시에 한국군이 22만 7,000명이 전사를 했고요. 미군이 3만 3,000명, 기타 유엔군이 3,200여 명해서 상당히 많은 우리를 도와주러 왔다가 전사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물론 여기 윌리엄 해밀턴 쇼라는 분이 그전부터 평양에서부터 내려와서 기여한 것은 알겠지만 어느 한 개인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문제가 들고요. 실제 그렇게 되면 미군만 해도 3만 3,600명 또 기타 유엔군 해서 3,200명입니다. 이분들 각자에 대해서 공헌도가 있다고 할 적에 대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각자 구에서, 실제 전투가 녹번동, 물론 산악지형이 많으니까 녹번동 쪽에서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 서울에서도 격전지가 몇 군데 있었던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각각 추모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시에서 어떻게 계속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한국전에 유엔군들이 오셔서 목숨을 잃은 개개인에 대해서 다 똑같이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분은 할아버지 때부터 3대에 걸쳐서 우리나라를 깨우쳐 주고 일반적으로 참전해서 돌아가신 분하고는 다르게…….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본질을 잠깐 벗어난 것 같은데요. 문제는 전체적인 자치구에 배정된 예산 자체가 전부 삭감된 상황에서 신규사업을 편성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은평 녹번천 경관광장 조성사업 대상지에 한국전쟁 전사자가 조금 전에 얘기한 윌리엄 쇼를 추모하면서 추모공원으로 추진한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알고 계신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은 공원이 아닌 광장조성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네. 그 지역 입지여건이 이름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느낌은 다르시겠지만 내용은 추모공원으로, 이름을 붙이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이나 이런 법에서 아직 광장개념이 없거든요. 광장개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목을 이렇게 붙인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비중 있게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뜻을…….

물론 충분히 저도 뜻을 알아듣고 여러 곳에서 전화도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의 면적을 공원으로 기준을 설정하나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한 대상면적은 5,700㎡니까요.

원래 구비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이지요?

그렇습니다.

1만㎡가 넘었을 시…….

10만.

10만㎡가 넘었을 적에 시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이것은 억지로 하시려다 보니까 광장이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5,700㎡에다가 시비 지원을 해서 공원조성, 광장 조성이겠지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자치구 계속사업의 예산이 대폭 삭감된 상황에서 신규사업의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내용은 충분히 저도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기조 내지는 여러 일반원칙에 있어서는 신규사업은 억제를 한다는 것이 신규사업을 하나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어렵더라도 의미 있는 사업은, 아무리 신규사업이라도 이런 정도의 의미 있는 사업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 국장님도 윌리엄 해밀턴 쇼라는 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공적을 높이 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입장입니다.

물론 예산은 시급성이나 필요성 등해서 반영된 순위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편성되어야겠지요. 그런데 이것하고 반대해서 지역사업에 관한 얘기입니다. 푸른수목원 조성과 관련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사업별설명서에. 혹시 추진배경 알고 계십니까?

네,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 시도될 적에는 산림청하고 매칭펀드로 해서 땅 매입은 서울시, 공사비는 산림청으로 해서 사업추진이 되었던 것이지요?

네.

현재 어디까지 공정이 되어 있습니까?

전체 보상비가 334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상비가 한 240억 정도 들어갔어요.

몇 년 걸렸습니까?

보상을 시작한 지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이렇게 지역사업들에서 참 문제점이 많습니다. 계속 물론 중간에 여러 다툼도 있었고 하지만 혹시 최근 산림청에서 중단이 되었던 공사비를 편성했다는 소문을 못 들으셨습니까?

네, 못 들었습니다.

저는 들었는데 국장님 못 들으셨습니까? 다만 국회가 현재 공전상태에 있기 때문에 통과는 안 되었는데…….

산림청에서는 건설비 쪽이고, 보상비는 국토부에서 내려갔던…….

국토부에서 내려왔는데 현재 산림청 주관해서 하고 있지요?

그것은 건설비…….

하여간 현재 편성이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아직 통과만 안 되었을 뿐인데. 그러면 거기서 통과가 되어서 내려오면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그것도 불용시키실 것인가요?

일단 기존의 보상된 지역에 대해서 산림청에서 내려오는 것은 공사비이기 때문에 기이 보상된 지역에 대한 시설을 시작해야지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년도 예산과하고도 다툼이 있었던 것이 저도 그런 개념으로 해서 합의가 되는 토지주하고가 아니라 토지를 연결해서 할 수 있게 일부 공사를 진행해서 할 수 있게 하려다가 보니까 사실 전년도에 토지 매입이 늦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 2009년도에 공사비를 내려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편성은 되어 있는데 현재 국회통과를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려왔는데도 공사를 땅 매입이 안 돼서 못하겠다고 한다면, 실제 저희가 2010년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더 늦어질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빨리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는 사실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안 내려와서 못해주겠다면서 사실 저하고도 몇 번 접촉이 있으셨지요?

네.

그래서 저도 예산과, 경영기획실하고 실랑이도 했는데 이제 산림청에서 편성돼서 내려오는 공사비를 불용처리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푸른수목원의 토지매입비를 좀 더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 저희 푸른도시국의 공원녹지정책상 공원녹지에 대한 서비스가 좀 부족한 지역부터 우선 투자를 하자는 것이 기본원칙이거든요. 그래서 들으셨겠지만 서남권 지역, 구로·금천·영등포, 이 서남권 지역이 상대적으로 공원 서비스가 약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시장님 이하 서남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 일환으로 생활권 녹지를 확충하는데 있어서 서남권 지역에 우선 투자하자는 기본원칙이 서 있습니다.

물론 원칙은 서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신규사업도 좋고 전시행정도 좋지만 아까 말씀하신 서남권 지역, 구로지역 중에서도 사실은 안양천 건너편, 부천 경계로 하는 지역에 산지는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주민들이 여가나 휴식을 즐길 만한 시설을 갖춘 공원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지요.

네, 생활권에 접해 있는…….

부천화장장 때문에 우리 안 국장님도 다녀오셨지요?

네.

다녀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거기 야산에 가까운데.

뭐 구로시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 심정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화장장 문제가 아니고, 일단 푸른수목원 얘기입니다. 물론 긴축재정으로 어려운 살림을 꾸려 나가려면 신규사업보다는 계속사업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돼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 부분이 증액되었으면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비가 내려올 때는 국회에서 예산 통과를 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국비 내시를 하는데, 산림청에서 확보한 예산만큼 50 대 50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동일 금액의 예산을 편성할 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내시가 되면 추경으로라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는 생기니까.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푸른도시국에서는 국외여비, 우리 직원들 연수라든지 해외에서 자질향상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을 텐데 눈을 씻고 봐도 국외여비 항목에 2,500만 원 1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특별한 지침이 있었습니까?

국외여비는 위원님들도 언론보도를 많이 접하셨겠지만 언론이나 시민들의 시각에서는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다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낭비적으로 비판하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에 출장 다니는 것에 대해서 억제적인 그런 분위기거든요.

더 공부하겠다는데도 그렇습니까?

지금 전체적인 나라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각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해외 선진 문물을 많이 겪어봤으면 좋겠는데 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예산과에서 지침을 내려서 각 실·국당 2,500만 원 한도 내에서 하라고 했다는데, 맞습니까?

네, 실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2,500만 원도 실제로 하다 보면 물론 동남아권 같으면 여러 명 다닐 수도 있겠지만 선진국 같으면 인원이 축소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환율은 얼마로 계산이 된 것입니까?

우리가 예산편성 요구할 당시니까, 구체적인 여행계획이 수립이 안 된 상태라서 환율기준은 없습니다.

지금은 1,500원 선을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기준 없이 2,500만 원을 산정해 놓으면 1,000원과 1,500원 할 적에는 인원이나 장소의 제약이 심하겠네요?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어떤 원칙이 없습니까? 환율을 연초 기준으로 한다든지, 예산 세울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든지 이런 어떤 지침이 없습니까?

구체적인 출장계획이나 이런 것 없이 포괄적으로 잡혀 있는 것이라서 그런 산출근거는 없습니다.

저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그런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주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학교 조성사업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2001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지요?

네.

현재까지 몇 개교 정도 하셨지요?

지금 706개 학교를 했습니다.

지금 유지관리 하는데 얼마나 들지요, 한 학교당 보통?

해마다 조금씩 증액시켜 왔는데요. 2008년은 학교당 95만 원…….

연간 95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연간 95만 원 가지고 제대로 유지관리가 되는 것입니까?

솔직히 부족합니다.

700 몇 개씩이나 하면서 계속 사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 제대로 안 되면 아무리 양적으로 많이 해 봐야 질적으로 안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지금 얼마 정도 편성되어 있지요, 한 학교당?

학교당 85만 원에 총액이 4억 2,000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85만 원요? 그러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85만 원,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85만 원 가지고, 95 만 원도 턱없이 부족한데 10만 원 줄어든 85만 원 가지고 제대로 관리가 될까요?

그만큼 시의 재정상태가 어려워진다는 얘기를 표출하는 건데요. 사실상 부족합니다.

이것 가지고 계속 서울시민에게 어떤 녹지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계속 학교공원화 사업도 하는데 양만 늘릴 뿐이지 지금 질적으로 아무것도 되지 않는 형편에서 이렇게 유지관리비까지 계속 줄어들고, 현실적으로 우리 푸른도시국에서도 연간 95만 원이나 85만 원 가지고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계속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면 이 사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실무적으로 진짜 그런 점이 애로사항인데요. 특히 이렇게 줄어들었던 사유는 금년까지는 학교공원화 사업의 유지관리비를 100% 시비에 의존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자치구 재정 상태에 따라서 자치구 부담비율이라는 기준이 생겼어요, 지원기준이. 그래서 내년부터는 자치구 재정 상태에 따라서 자치구에 부담을 주면서 차등 지원하게끔 지원기준이 재조정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자치구에서 일정부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 예산이 줄어든 면도 있거든요. 그런데 워낙 기존 지원해 오던 금액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적정 유지관리비를 우리 푸른도시국에서는 어느 정도로 보시지요?

전체적으로 한 15억 정도는 있어야 학교공원화한 사업에 대해서 유지관리비가 제대로 지원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1/3밖에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 자체가?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계속 양적으로 녹지공간을 넓힌다, 이런 목적하에 숫자만 늘리고 하는 데에는 의미도 없고,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지금 7, 8년에 걸쳐서 700여 학교를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또 몇 년 간 더 할 텐데 이렇게 유지관리에 신경을 안 쓸 것 같으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유지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제대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원님 지적이 참 정확하시고, 맞는 지적이신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질적으로 관리를 잘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실무자들의 입장입니다.

하여튼 현실적으로 가능한, 진짜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유지관리를 하려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유지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과를 설득해서라도 현실적으로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철현 부위원장, 이우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나주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원 위원입니다. 일단 국장님, 예산 내용을 죽 봤더니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질의를 했었고 행감 때도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비둘기가 자연생태과 쪽으로 업무가 넘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예산이 전혀 없던데, 내년에 사업계획이 없으신 건지요?

예산안을 편성해서 심의에 들어간 이후 이것이 그동안 비둘기가 야생이냐 논란이 있었다가 최종적으로 저희 푸른도시국 일로 결정이 됐는데, 결정이 됐을 때는 이미 예산안이 편성돼 있는 상태라서 미처 넣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기존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예산을 가지고 우선 해 보고 싶었는데, 그 예산도 늘 부족했었던 것이라 아끼고 절약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관리예산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제일 급하게 필요한 것은 실태조사일 것 같아요. 서울 전체에 어느 정도의 비둘기가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앞으로의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필요한데 뒤늦게 결정됐기 때문에 못 잡으셨다는 얘기시지요?

네.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저희가 작년 대비 27.8%가 삭감됐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예산 삭감된 것보고 되게 슬펐어요. 지금 기후변화를 외치고, 330만㎡ 더 늘리기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예산은 늘지 않았고, 그리고 특히 남산공원의 내용을 보면 사실 사대문 안에서 녹지가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대문 안에 있는 녹지는 남산을 중심으로 정말 보존되고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림을 봤더니 거의 난도질한 상태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것을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주도하지 못하고 디자인총괄본부에서 해야 되는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국장님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

도시 녹지나 공원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같은 공무원 사회에서 집행부에서 그래도 푸른도시국이 전문기관인데 도시디자인이라는 부분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큰 틀에서 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틈틈이 분과에 참여해서 의견 제시는 해 왔습니다. 주도를 안 했을 뿐이지만, 저희 의견을 많이 개진할 수 있는 기회는 없던 것은 아닙니다. 다했는데 지금 남산르네상스사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본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조정할 분야가 있어서 다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다시 조정해서 조정된 안으로 추진하시겠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과장님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들었는데 사실 제가 못 미더운 것이지요. 과연 시장 보고도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조정된 것이 얼마나 좋을까 거기에 저희가 실시설계비를 예산 배정해 버리면 설계하면 딱 발 담그는 것인데 그대로 고(go) 하면 어떡할까 사실 굉장히 큰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은 녹지 훼손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것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나무은행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나무은행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재개발이나 재건축현장에서 베어지는 나무들 얼마만큼 베어지는지 관리하고 있나요?

총량 관리는 안 되고 있는데 일단 나무은행에 대한 실적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리로 보내라 이렇게 홍보만 하고 있는 것인가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시스템 내에서…….

저희가 서울시 전체에서 공원을 만든다든지 녹지가 늘어날 때 카운트하고 계시잖아요?

네.

줄고 있는 것은 카운트하고 계시나요?

그것 다 카운트하지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혀 안 하고 있다고 그러던데요.

그것은…….

저희가 그전에도 그랬어요. 그전에도 그랬는데 늘리는 것에 대한 카운트는 계속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주는 것에 대한 카운트가 없어서 제가 볼 때는 느는 것, 주는 것 합하면 0일 것 같아요. 남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 베면 이대로 안 가신다고 하지만, 이대로 간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나무가 훼손될 것이고요. 재개발, 재건축 관련되어서도 굉장히 많은 녹지가 훼손되었을 것인데 사실 그런 것에 대한 카운트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볼 때 카운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위원님,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기존의 녹지나 환경에 대한 의식이 없었을 당시에 도시 모습을 대단위로 바꾸고 있는 것이 재개발 재건축인데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할 때 우리가 녹지면적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큰, 우리 시에서 심의할 때 큰 심의 포인트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기존 주택지역보다 훨씬 녹지지역이 늘어납니다.

재개발 재건축할 때 방금 말씀하신 심의하시는 포인트에서도 굉장히 맹점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요. 공원이라는 것은 나무가 많이 군집해 있어야지 효과가 있잖아요. 산소배출량도 많아지고요. 그런데 그 심의하는 과정을 제가 봤더니 우리 동네도 조금 만들어져 있어요. 만약에 100평을 만드시면 10평씩 쪼개서 만드는 것이에요, 아무 효과 없이. 하지만 우리 동네 옆에서도 공원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전체 총량은 100평이 될지 모르지만 효과 면에서는 굉장히 떨어지는 것이지요. 그런 식으로 많이…….

그런 폐해가 있었던 것을 바꾸는 것이 광역개발 방식인 뉴타운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지구, 조각 조각 개발하던 방식을 광역화해서 개발하면서 녹지지역도 한데 모아서 광역화시키는 효과가 뉴타운사업에 그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인데요. 옛날같이 개별 재개발지역별로 개발했으면 그런 위원님 지적이 맞으신데…….

은평뉴타운 것도 봤는데 쪼개져 있던데요. 푸른도시국에서 그런 것을 관여하나요?

협의가 옵니다.

영향평가할 때 내용들 보고 저는 사전영향평가에서만 봤는데요. 굉장히 쪼개져 있고, 은평뉴타운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푸른도시국이 서울시 전체의 녹지 관련된 부분을 관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나무은행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재건축에서 옮겨지는 것들이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조사해 본 것으로는 활용이 잘 안 된다, 그러니까 활용을 위한 홍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홍보하실지에 대한 계획도 세우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저희 공원 안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잖아요?

네.

거의 성과주의로 운영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만 명이 참여했다, 몇 1,000명이 참여했다 이런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질적인 프로그램으로 전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런 점이 있어서 우리 푸른도시국이 그런 공원의 문화프로그램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전문직을 채용해서, 프로그램팀장을 하나 사무관급으로 채용해서 문화 분야의 전문가를 푸른도시국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질적으로 향상을 시키는 노력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은 유료화를 시키는 차별성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무료화프로그램을 제가 참여해 봤더니 굉장히 단순하게 왔다가 그냥 진짜 카운트만 되는 느낌들을 많이 받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과연 시민들이 원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그것 때문에 더 붐비고 굉장한 것인 줄 알고 왔는데 와 보니까 별것 아니어서 실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원 자체를 즐길 수 있는 것을, 공원 자체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하는데 중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한다면 좀 더 실속 있게 좀 더 질 높게 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원장님께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서울대공원 같은 경우에 정말 많은 가족들이 찾고 있고, 또 서울에서 가장 인접해서 갈 수 있는 곳인데요. 거기에서 느끼는 것이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데 보통 숲 같은 경우에는 숲해설사라든지 숲에 관련되어서 자원봉사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숲에서 본인도 즐기면서 하시거든요. 그런데 동물은 그것이 어려울 것 같아요. 동물은 굉장히 신체적인 그런 힘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위험성도 따르고, 또 나이가 들수록 기피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숲과는 달리. 그것 맞나요?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꼭 그렇지는 않은데 서울대공원 같은 경우에 지금 전담교사가 2명이 있습니다. 나이는 지금 30대 여자로 두 분이 되어 있는데요. 본인의 애들도 초등학교, 유치원 이 정도 되고, 하시는 두 분도 전담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친절하게 하고 있고요. 다음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이 동물교실, 식물교실, 곤충교실 크게 프로그램으로는 그렇고요. 또 형태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물영어교실도 있습니다. 동물영어교실은 영어하시는 전문 분을 모셔다가 동물원 내의 지식을 알려 주고 그분들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 제가 자주 가잖아요. 올해는 너무 바빠서 못 갔지만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이 업그레이드시켜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안타까운 것이 굉장히 모든 것이 노후되어 있는데 서울대공원은 돈을 막 쓰기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어떻게 시민들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 줄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것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업그레이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보여 주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거기도 좀 더 질 높은, 특히 동물의 생태적인 부분들을 아이들이 직접 체험하고 볼 수 있는 학습적인 측면을 가미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예를 들면 근무하셨다가 사육사나 이렇게 근무했다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그만두셨던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교사 출신이라든지 이런 좋은 인력의 풀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좋은 인력풀이 있어야 그분들이 정기적으로 교육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하는 단순한 관찰 그냥 동물들 구경하는 것 이런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어떤 동물원의 학습적인 기능을 강조하시려면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제대로 된 풀을 만들어서 질적인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동물원에서 여름철에 사육캠프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20개 가족을 4차에 걸쳐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통상에 지금 하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교육이 현장 가서 관찰만 하고 그랬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는 사육공간 뒤로 들어가서 사육사가 다니는 공간도 관찰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또 거기서 직접 사육하는 사육사가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굉장히, 상당히 좋아했었는데요. 그런 것을 보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 질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하 위원님 말씀이 저희도 굉장히 닿습니다. 그런 질 좋은 인력풀 그 다음에 그런 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나 이런 형태로 해서 해 주시면 훨씬 더 교육프로그램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 서울시가 항상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강조해요. 지금 남산골에도 보면 한남육교 만드는 데만 30억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러한 프로그램은 1, 2억 정도만 투자해도 굉장히 좋은 인력풀을 해서 돌릴 수 있을 것이거든요. 그러면 정말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고, 요즘 엄마들 관심이 되게 많기 때문에 신청해서 줄서서 갈 것이에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사실 푸른도시국에서는 챙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가로수에 대한 것 국장님 말씀드릴 게요. 이번에 오전에 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로수를 사실 이번에 구청에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적절치 못한 가로수다 생각해서 컨트롤하기 위한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문제는 시민들이 이 가로수는 정말 좋은 가로수야라고 필요한 부분은 인지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데 시민들이 생각하는 인식부분하고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다른 부분의 갭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시민들이 반대한다고 그러면 구청장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너무 민원이 많아서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가로수에 대해서 심하게 이것은 나쁜 나무야, 대개 잘못된 인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극복하는 홍보가 사실 조례에 앞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가로수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계층은 시민이라고 일반화하셨는데 그 시민들이 여러 가지 종류의 시민이 있지 않습니까? 보도를 걸어가는 시민들은 그늘이 많은 나무를 좋아하겠지요. 그런데 그 앞에 상가를 갖고 있는 시민은 나뭇잎이 무성해서 자기 간판을 가리는 가로수를 싫어합니다. 그런 식으로 시민이라고 일반화해서 어떤 시민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 아무리 좋은 나무를…….

그런데 국장님,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신데요. 일반시민들도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있어요. 얘는 하나도 쓸 데 없는 나무래. 이 나무는 만날 꽃가루만 날려서 나쁜 나무래. 이 나무는 이렇게 무성해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도 우리 인간에게 도움이 안 되는 나무래. 이런 막연한 인식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상가 가지고 계 분들은 무성한 것만 싫어하는 것이지만 일반시민들에게 이것이 과연 필요한 나무일까 그런 부정적인 의식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정확히 인지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는 전 확고한 신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념을 알려 주시라는 거지요, 시민들한테.

그것에 대해서는 선진제국에서, 유럽의 여러 도시들이나 가보면 도시는 밀집돼 있어서, 밀도가 높은 생활공간 아니겠습니까? 밀도가 높은 생활공간에서 대부분 여러 분야에서 도시관리 비용이 많이 드는데 가로수 분야는 세계 유럽 여러 도시들이 말씀하시는 버즘나무가 가장 생산성이 높은, 관리비용도 적게 들고 도시녹화의 가장 효과적인 나무로 사랑받고 있어요, 사실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저도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싫어한단 말이에요.

우리 시민들은 좀 잘못된 시각을 갖고 계신데, 지금 꽃가루 날려서 알레르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시민들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오도가 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도시열섬과 기후온난화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대변인실에서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진짜 얼마나 많은 발표를 하고 있습니까? 서울시가 뭘 합니다. 뭘 합니다. 하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언론의 홍보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서울시는 이런 가로수 정책을 푸른도시국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례를 만든다. 그러면 보여 주기 위한 대변인실의 홍보보다는 시민의식을 바꾸어서 정말 양버즘나무가 얼마나 중요한데 잘못 인식되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도자료로 만들어서 대변인실 줘서 그런 것을 진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그런 분위기가 익어 가고 있습니다. 역대 정권 중에서 지금 이 정권에서는 저탄소 성장을 강조하고 있고, 기후 온난화에 대해서 세계 조류에 맞춰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도심 내에 수목과 녹지부분이 얼마나 도시환경을 플러스 쪽으로 영향을, 좋은 효과를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이 이제는 나아지는 분위기가 잡혀 가고 있거든요. 우리보다도 훨씬 도시녹화 양이 많은 동경, 뉴욕, 토론토 같은 도시들도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서, 지금 도시의 가로수 양을 2배 이상 늘리는 도시녹화 정책을 갖고 있어요. 우리 서울시는 지금보다도 훨씬 수형이 훌륭한, 녹화 효과가 높은 저비용으로 고효과를 할 수 있는 이런 수종, 버즘나무 같은 수종들은 살려야 되는 입장인데…….

동감하거든요.

우리 시민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홍보활동을 다각적으로 하겠습니다.

정말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남산에다가 모노레일을 설치하겠다, 이런 것을 언론도보화 하는 것보다는 남산이 정말 우리 서울을 위해서 왜 중요한지를 푸른도시국 입장에서 오히려 홍보하고, 특히 이런 나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고 저는 이런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가로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체가 다 가로수가 있고 특히 동경도는 2배 늘리기 작업도 하는데 저희도 어느 정도까지 늘릴 것인지 생각하고 계실 텐데, 생각하고 계시지요?

네.

어느 정도 늘릴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일단은 아무리 나무를 많이 심고 싶어도 지역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보도 폭이 일단 충분한 데는 두 줄 심기를 권유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상가에 지장이 없는 구간에 대해서는 띠녹지까지도 생각하고 있고, 하여튼 지금 각종 개발사업에 있어서도 녹화부분을 늘려가려고 협의할 때마다 욕심을 내서 많이 잡고 있는데 그것이 다 나무 더 심어달라는 요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도시계획적 측면이나 도시개발 측면에서 그런 수목을 늘려가려는 노력을 푸른도시국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늘리는 것 중요할 것 같고요. 늘리는 것과 더불어서 가로수 관리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보통 가로수 주변에 보면 공사들이 많아요, 그렇지요? 가로수 관리에 영향을 주는 공사들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가장 영향을 주는 공사가 있다면. 하수도관 교체공사 같은 것 영향 많이 미칠 것 같은데요.

전선 지중화…….

전기설비 공사, 그 다음에 하수도관 교체공사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 가로수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그런 공사를 할 때 저희한테 자문을 구한다든지 하는 구청의 시스템이 있나요?

저희한테 허가를 받지요, 구청 녹지과에다가.

하겠다라는 허가를 받으면…….

가로수에 대해서 영향이 있을 때, 특히 가로수를 건드려야 한다든가 이식해야 될 경우에는 구 공원녹지과, 우리 푸른도시국과 협의를…….

허가 받는 것 맞나요?

네.

그러면 허가를 받을 때 저희가 어떻게 작업을 하라는 지침을 주나요?

대체적으로 우리 공원녹지과나 푸른도시국에서는 가로수를 건드리는 것을 허가를 안 하지요.

그런데 하수관 교체해야 된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공사를 할 때 작업 연계시스템 같은 것이 도입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대로 열심히 했는데 가로수 위의 전선이나 밑에 하수관거에서 뿌리 같은 것 잘못 건드린다든지 하면 가로수가 어디선가 죽어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10년 뒤에 그 나무가 죽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키우기가 너무나 힘든데.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작업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하셔서 우리가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인 관리도 저희가 책임지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번에 조례도 바꾸고 하는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위원님들 통과시켜 주신 조례로 그런 일을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 구축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준비가 되시면 저한테도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노을공원 오픈하실 때 제가 갔었어요. 오픈하기 2주 전에 제가 자전거를 타고 거기를 갔어요. 가서 엄청 큰 육교를 지나서 노을공원을 제가 갔거든요. 가서 보고 왔는데, 노을공원이 하늘공원보다 훨씬 멀리 있잖아요. 처음에 접근하면 하늘공원이 먼저고 그 뒤가 노을공원인데, 노약자분들이 노을공원에 가려면 굉장히 힘들 것 같더라고요. 걸어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걸어가려면 노인들 진짜 힘듭니다, 젊은 사람들도 걸어가려면 힘든데.

보면 지금 자전거로도 입구까지밖에 못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서울시가 자전거 관련된 정책을 지금 막 준비를 하고 과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인프라를 다 구축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한데 그래도 한강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고, 한강과 연결된 공원은 이용이 좀 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대공원도 좀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가보면 일단 자전거를 사람들이 가지고 다닐 때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도난이에요. 제가 자전거를 싣고 지방에 갈 경우에 식구 중에 1명이 자전거 앞에 꼭 서 있어야 되요. 밥 먹으러 못 가요, 훔쳐 갈까봐. 그런 정도로 심각해요. 그래서 자전거를 대중교통 대체수단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지하철역에다가 보관해 놓고 전철을 갈아타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맡길 수가 없는 거지요, 불안해서.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관리소장님께 여쭈어 봤어요. 비싼 자전거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요즘 많은데 거기에다가 보관 못할 경우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관리사무소 아저씨한테 얘기하면 맡아 주신데요. 그런데 저는 비싼 것이 아니어서 말씀도 안 드렸지만 그렇게 하면 민폐잖아요. 저도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공원 안으로 자전거를 타고 들어가면 문제가 없지만 지금 관리시스템상으로 공원 안까지 못 들어가고 입구까지만 간다면 거기까지 온 사람들이 보통 레저용 자전거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그것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보관대.

보관대를 좀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 아니면 공익요원을 활용해서, 사실은 사람이 지키는 것이 제일 싸요. 보관대를 새로 구비하는 것은 지금 전체적인 정책시스템을 맞춰서 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관리하는 것이 제일 쌀 수 있고요. 그 주차장이 무지 붐비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말 같은 경우에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모든 공원에 대해서. 그리고 공원에 가보면 보관대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다 훔쳐가서 아무도, 자전거는 다 분리가 돼요. 그래서 바퀴를 묶어 놓으면 바퀴 한 개만 놔두고 다 들고 가요.

그런 사람한테는 대책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외국도 다…….

그렇게 분해해서 가져가는 사람한테는 대책 없습니다.

대책이 없다고 안할 수는 없고요. 지금 그러한 문제들이, 왜냐하면 분해해서 가져가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기보다는 자전거 매매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당하겠어요, 일반사람이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자전거보관대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고, 그때 제가 갔을 때 제 것을 세울 데가 없었어요. 벌써 꽉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옆에다가 비스듬하게 세워 놓았는데, 그런 시설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것이 아마 서울숲도 그럴 것이고, 그 다음에 서울대공원 등 모든 데가 과거에 있었던 자전거보관대만 달랑 놔두면 어려워요, 자동차를 또 타고 와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두는 시스템으로 하시든, 자전거 관련 과가 새로 생겼으니까 의논을 하셔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편리성 부분을 추가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공원 입구에서 자전거를 거치시켜 놓고 공원에 걸어서 들어가게 한다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어요.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공원 내로 진입해서 걷는 사람들과 별도의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줘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공원 내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위원님 저도 유럽 생활을 해 보니까 심지어는 자전거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분해해서 가더라고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대책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접근을 하지 말고 공원 내에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앞으로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쪽으로 정책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대공원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가능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자전거 때문에 걷는 사람이 불편하면 안 되거든요. 1순위는 걷는 사람이고, 2순위가 자전거가 되어야 되는데 자전거를 활성화시키면 일단 자동차로 대체할 수 있으니까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서울대공원 같은 경우도 지금 자전거를 공원 이용객들이 오는 시간에는 그 안으로 통과를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와서 운동하시는 분이나 저녁에 운동하시는 분은 인정을 하는데…….

아침저녁은 되나요?

아침저녁은 하시도록 저희가 그냥 놔두고 있고요. 그 대신 특히 주말이나 휴일, 성수기가 되면 거기가 꽉 차거든요. 그리고 가운데 도로는 일반통행, 코끼리열차 도로이기 때문에 실제로 자전거를 저희는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공원 같은 경우도 자전거 보관대 위치에 CCTV가 필요한 것 아니냐. 저는 자전거 도난 우려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맞춰서……. 또 이제까지 없던 하천도로가 서울대공원 입구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오시고 걸어도 오시기 때문에 그분들에 맞춰서 자전거 보관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좀 검토하셔서 노을공원, 하늘공원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노인들을 위한 하늘공원 안에 버스 1대 들어가 있잖아요, 수소버스 지금 들어가 있지요? 아직 안 들어왔나요, 셔틀이 없나요?

저희가 장애인이라든가 노인 분들은 차량통행을 허용해 줘요, 정상까지.

일반 자기 차량 가지고요?

네.

그런데 자체적으로 도는 셔틀은 없고…….

그것은 앞으로 할 것입니다.

차가 언제 들어오지요?

월드컵공원 소장 오순환입니다. 원래 월드컵공원 개원할 당시에는 한 3년 정도 셔틀버스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민간 제안공모를 해서 위탁비용을 지불하면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위탁 3년 만에 저희가 종료했고요. 그러고 나니까 가장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장애인이라든가 임산부라든지 유아, 노인 분들이 어려움을 겪어서 저희가 하늘공원과 노을공원 사이에는 차량통행 하기가 원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전으로 연락을 해서 다 올려 보내고 있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어서 지금은 노인과 장애인 분들은 콜택시를 통해서 오는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유아 같은 경우도 유치원버스를 전부 올려 보내주기 때문에 전혀 이용하는데 아직 불편이 없습니다. 노을공원도 11월 1일 개장 이후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C40총회가 열리면 수소버스를 서울시에 기증한다고 하더라고요, 현대에서. 기증하는 것은 버스는 굉장히 큰 차량이라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수소연료전지 충전소가 생기면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한 월드컵공원에서만 볼 수 있는 투어용 차량, 투어용 운송수단을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용객들이 훨씬 편리하겠지요.

소장님, 그것을 이용해서 안에서 편리하게 특히 어려우신 분들, 노약자분들이 이동하시는 수단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전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제가 그날 위험한 것을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공원 안에는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공원 입구까지도 상당히 언덕이 많잖아요?

네.

내려올 때는 경사가 있고요. 그런데 경사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러니까 좌측통행을 안 해요. 굉장히 무질서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위험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서워서 사람하고 부딪칠까봐 그냥 제가 계속 끌고 많이 이동을 했는데 내부적으로 안전하게 하는 자전거도로를 따로 만든다든지, 표시를 한다든지, 좌측통행을 한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겠다는, 아무리 공원 오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너무 질서가 없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저희뿐만이 아니라 한강도 마찬가지인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원이용 연령계층이 다양합니다.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 도보로 이용하시는 분, 또 달리기 하시는 분, 그 다음에 인라인 타시는 분까지 계세요. 그러면 공원의 서비스 도로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평화의 공원도 그렇고 하늘공원하고 노을공원 가는 길도 가운데는 비상시에는 차량이 갈 수 있고요. 양쪽에는 가능한 한 도보 이용하시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실지…….

차량도 다니시던데…….

거의 다 도보로 하지요.

그날은 주말에 가서 그런지 차가 없었…….

그러니까 차량은 거의 공원도로에는 안 올려 보내지요. 비상차량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민들은 전부 다 자전거 내지 도보로 올라가는데 노을공원하고 하늘공원에는 저희가 자전거를 올리지 못하는 이유는 저희가 통제하기 전에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119구급차를 불렀었어요. 급경사고 이렇다 보니까 의외로 자전거를 잘 타시는 분이 사고가 더 나더라고요.

저는 자전거 타시는 분 사고를 걱정하기보다는 입구에서부터 일반사람들하고 부딪쳐서 일반사람들이 다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리를 해야지만 도보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안전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고민은 더 해 보겠습니다. 공원도로를 보고 현 상황에서 도보이용자와 아니면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지금은 거의 이렇게 가능한 한 분리해서, 자전거도로 표시되어 있는 데도 평화의 공원 같은 데 표시가 되어 있어도 그쪽으로 안 다니시고요. 그냥 구태여 다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공원이용 질서에 대해서는 저희도 끊임없이 계속 고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전체적인 도로의 연결도 필요하고, 칼라를 바꿔서 한다든지, 한강에서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좀 생각하셔서 연속성 있게 한강하고 연결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의 지용훈 위원입니다.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88페이지에 있는 숲속여행 프로그램 운영이 공원이용 프로그램과 다른 점이 있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건데요. 숲속여행 프로그램은 인왕산, 아차산, 배봉산 등 각종 숲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고, 공원은 도심공원이나 근린공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보고가 되었지만 예전 같으면 공원이용 프로그램은 공원과에서 또 숲속여행 프로그램은 자연생태과에서 해 왔으니까 두 가지 사업에 별개의 예산을 배정했었지만 현재는 푸른도시정책과 공원문화팀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굳이 2개의 예산으로 분리해서 편성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합리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지 못함으로써 공원이용 문화프로그램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작년까지는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총괄편성을 해서 각 사업소로 배분해서 나누어 줬었는데,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는 예산과에서 각 사업소별로 분산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총액은 변화가 없습니다. 실제 발주하는 부서에다가 편성을 하자는 주의에 의해서 분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최근 공원조성도 중요하지만 조성 후 공원이용 서비스 측면에서 공원이용 프로그램은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인데, 2009년 예산에서는 공원이용 프로그램 관련 예산은 오히려 대폭 삭감됐지요?

감소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에 편성되어 있는 것만 줄었지, 줄어든 만큼 각 사업소에 분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는 있는데 예산이 삭감된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감소된 것이 아니라니까요. 동일 액이 우리 국에서 직접 주관하는 것만 빼놓고 나머지 각 사업소에서 주관하는 문화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각 사업소에다가 분산…….

별도로 다 편성했다?

네, 전에는 우리 국에다가 통합 편성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분산해서 편성해 놓았기 때문에 감소한 것이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이용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이용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비 총 6,300만 원 중 2,000만 원의 예산을 시에서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공원을 방문한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안내부족이라든가 불친절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신 줄 압니다. 그러면 현재 서울시의 공원녹지정책은 공원녹지 확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원이용 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매우 중요한 정책의 방향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원의 질적 서비스에서 우선순위 과제가 무엇인가 보다 현실적이고 냉철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객만족 친절교육은 적어도 푸른도시정책과에서 예산편성 시 지향해서 가야 할 가장 우선적인 사업이 아닌가,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절도 향상, 제일 역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시민고객들께서 우리 공원이용 서비스를 만끽하시는 접점에서 우리 공원관리 공무원들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얼마나 시민고객들한테 친절하게 서비스 안내를 하느냐가 시민고객 만족수준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분야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서울시 마케팅담당관리실에서 서울시 각 국과 본부에 대한 시민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지요?

네,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의 공원 만족도조사는 한국갤럽에 의뢰됐는데 고객만족 운영 등에 편성되어 있는 2,000만 원은 어떤 방식으로 집행하실 예정이십니까?

갤럽에다가 의뢰해서…….

공원이용 프로그램이나 공원의 만족도조사는 소프트웨어 운영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동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안승일 국장님께서는 특히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서울의 공원에서 양질의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정책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지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허준혁 위원입니다. 2009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예산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허준혁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허준혁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허준혁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은 허준혁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승일 푸른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1일 10시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