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정례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09년도 주택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2009년도 주택국 소관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과 2009년도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김효수입니다. 오늘 주택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편성배경과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충고와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8년도 업무추진성과로 금년도 우리 주택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거주 중심의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제도 정착을 위해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공급, 특별분양제도 개편 추진, 공공임대주택 공급 다양화, 저소득층의 주거비 지원 등에 노력하여 왔으며, 아울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매력 있는 건축문화 확산을 위하여 환경을 고려한 주거유형 다양화, 디자인 중심의 건축심의제도 정착, 친환경 에너지 안심주택 건설, 건축물 생애관리 체계 도입 등 도시의 건축문화 발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하는 시청사 건립, 노들섬 문화예술콤플렉스 건립 등 우리 시 주요 시책사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 주택정책 목표로 내년에도 시민고객들을 위한 주택정책을 더욱 발전시켜 안정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고 보다 아름답고 품격 있는 도시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전략목표를 첫째, 주거수준 향상 도모, 둘째, 거주중심 주택개념 정착, 셋째,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넷째, 매력 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다섯째, 도시의 건축문화 수준향상으로 정하였습니다. 2009년도 성과주의예산안 편성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 주택국의 2009년도 성과주의예산안은 2009년도 주택정책 방향과 성과관리계획에 따라 5개 전략목표와 10개 성과목표, 이를 달성하기 위한 5개 정책사업과 14개 단위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개요입니다. 주택국의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규모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009년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5,586억 8,9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6,157억 원을 합하여 총 1조 1,743억 8,900만 원으로 2008년도 전체 세입예산 8,577억 8,700만 원에 비해 3,166억 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339억 9,8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6,157억 원을 포함하여 총 7,496억 9,800만 원으로 2008년도 전체 세출 예산 9,592억 7,400만 원보다 2,095억 7,6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참고로 실제적인 예산규모라 할 수 있는 순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의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66억 8,600만 원을 제외한 7,130억 1,200만 원으로 2008년 8,605억 6,100만 원보다 1,475억 4,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으로 2009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체 세입예산은 2008년 8,577억 8,700만 원보다 36.9% 증가된 1조 1,743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작년 대비 156.5% 증가된 5,586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상암지구 택지개발 토지의 매각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 데 따른 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중 국민주택사업계정은 작년 대비 62.0% 감소한 382억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감소한데 따른 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은 작년 대비 7.0% 증가한 5,775억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재개발 및 재건축 임대아파트 보증금 수입 증가 예측 등에 따른 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8년도 2,177억 8,700만 원 대비 156.5%가 증가된 5,586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택지개발지구 택지매각 수입 5,499억 4,800만 원, 택지개발지구 미매각토지 임대수입 2억 9,700만 원, 개발택지매각 연부이자(연체료) 33억 1,700만 원으로 총 5,535억 6,200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41억 2,600만 원, 택지개발대행사업비 이자수입 7억 7,800만 원, 북촌마을 가꾸기 융자원금 회수 수입 2억 700만 원, 개포지구 청산금 체납액 징수수입 1,200만 원, 소송판결금 회수 400만 원으로 총 5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민주택사업계정의 일반전입금 감소와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의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회계 법정전입금 감소로 2008년 대비 3.8%가 감소한 6,15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정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사업계정은 2008년도 예산 1,005억 원보다 623억 원이 감소한 38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시유지 재산매각 수입으로 5,000만 원, 시비융자금 이자 체납금 1,200만 원, 시비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100만 원으로 총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외수입은 공공임대주택 건설 지원을 위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66억 8,600만 원, 2008년 결산 전망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억 3,800만 원, 시비융자금 원금 회수수입에 대한 체납금 3,400만 원, 시비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1,200만 원, 잡수입 7억 6,700만 원 등 총 38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은 2008년 예산 5,395억 원보다 380억 원이 증가한 5,77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재개발·재건축 임대아파트 임대료수입 2,865억 3,300만 원, 자력재개발구역내 징수청산금 10억 5,100만 원, 국·공유지 재산매각수입 576억 3,400만 원,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자 융자금 이자수입 51억 1,000만 원, 과년도 체납금 수입 63억 9,200만 원 등 총 3,56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외수입은 일반회계 도시계획세 법정전입금 843억 5,400만 원, 재정투융자기금 원금 상환금 604억 원,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507억 1,300만 원,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및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25억 5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88억 7,400만 원, 재개발구역 내 국공유지 대부료 및 무단점유 변상금 33억 6,600만 원, 과년도 수입 5억 6,800만 원 등 총 2,20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편성 총괄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은 공공임대주택 건설지원을 위한 SH공사 출자금 감소, 택지개발사업 대행사업비 감소, 재투기금 예탁금 감소 등으로 2008년 대비 21.8%가 감소된 7,496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 있는 5개 전략목표와 10개 성과목표, 그리고 주요사업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주거수준 향상 도모를 위하여 성과목표를 주택시장 안정 도모, 임대주택 서비스 질 향상, 정확하고 다양한 건축주택 통계체계 구축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0개 사업에 소요되는 2,220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과목표인 주택시장 안정 도모를 위하여 3개 사업에 총 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1~2인가구 소형주택 개발 및 공급 활성화방안 연구 1억 300만 원, 주택정책 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 운영 5,800만 원, 시유재산 관리 소요경비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과목표인 임대주택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5개 사업에 총 2,216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재개발임대주택 매입 1,313억 7,700만 원,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위탁관리 806억 800만 원, 2010 재개발임대주택 업그레이드 추진 86억 6,200만 원, 서울형 해비타트운동 추진 10억 원, 임대차 상담실 운영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과목표인 정확하고 다양한 건축주택 통계체계 구축을 위하여 2개 사업에 총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건축·주택정보시스템 유지관리 1억 700만 원, 건축정보 운영 내실화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 거주중심 주택개념 정착을 위하여 성과목표인 서민 주거안정 강화를 위하여 4개 사업에 총 2,495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재건축임대주택 매입 2,058억 100만 원, 공공임대주택 건설지원 366억 8,600만 원, 시범아파트 정리 65억 5,000만 원, 택지개발사업 5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성과목표를 노후·불량 주거환경개선, 정비사업 강화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9개 사업에 소요되는 1,110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과목표인 노후·불량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6개 사업에 총 48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무수골 등 5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44억 700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경상경비 4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과목표인 정비사업 강화를 위하여 3개 사업에 총 1,06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융자지원 1,000억 원, 주택정비사업 관련 조합운영자금 융자지원 30억 원, 공공정비계획 수립 3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 매력 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성과목표를 건축문화 수준향상, 도시경관 및 시민생활 불편요인 정비, 북촌가꾸기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8개 사업에 소요되는 4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과목표인 건축문화 수준향상을 위해 5개 사업에 총 24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10억 1,100만 원, 항공사진 이미지 데이터 구축 7억 6,600만 원, 광역건축 기본계획 수립 4억 3,000만 원, 건축위원회 운영 1억 3,200만 원, 서울특별시건축상 시상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과목표인 도시경관 및 시민생활불편요인 정비를 위해 2개 사업에 총 3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부문별로 설명드리면 건축물 생애관리 매뉴얼 3억 2,300만 원,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과목표인 북촌가꾸기를 위해 1개 사업에 총 1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북촌마을 가꾸기 사업에 1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 도시의 건축문화 수준향상을 위하여 성과목표 시청사 건립의 차질 없이 추진을 위해 1개 사업에 총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예산은 인건비와 기본경비, 반환금 및 기타, 재투기금 예탁금, 예비비, 주택사업특별회계 법정전출금, 주택사업특별회계 일반전출금, 지방채상환 등으로서 2008년 3,611억 9,500만 원보다 54.9% 감소된 1,629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인건비는 18억 6,600만 원으로 2008년보다 3억 6,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기본경비는 5억 3,500만 원으로 각 부서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등으로서 2008년보다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반환금 및 기타비용은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 반환금, 과오납금 등으로 지난해 대비 20억 2,600만 원이 감소한 1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재투기금 예탁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의 중장기 투자소요 대비 적립금 및 정비기반시설 투자비용 적립금으로 2008년도 800억 원보다 700억 원이 감소된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예측할 수 없는 지출사유 발생 시 집행 가능하도록 편성되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예비비는 2008년도 44억 5,900만 원보다 12억 6,200만 원이 증가한 57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주택사업특별회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일반회계 법정전출금은 도시계획세의 10%로 2008년도 1,317억 8,100만 원보다 474억 2,700만 원이 감액된 843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주택사업특별회계의 국민주택사업계정 일반지원 전출금은 공공임대주택 건설 출자금으로 2008년도 987억 1,300만 원보다 62.8%가 감소된 366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채 상환은 2008년도 216억 6,000만 원보다 3.4%가 증액된 224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략목표별 세출예산 편성 총괄현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참고로 회계별, 부서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9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은 2008년도 8,577억 8,700만 원보다 36.9%가 증가된 1조 1,743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08년도 9,592억 7,400만 원보다 21.8%가 감소된 7,496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유인물로 작성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에 우리 주택국의 전략목표인 주거수준 향상도모, 거주 중심의 주택개념 정착,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매력 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도시의 건축문화 수준향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2009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거지원계정 설치 및 2008년 운용·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의 주거지원계정은 당초 서울특별시주택조례에 의거 주택기금으로 설치되었으나 2003년 3월 15일 우리 시의 유사목적 기금 통폐합 방침에 따라 주택기금을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의 주거지원계정은 수급자를 제외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인 자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시민이 공공부문 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40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임대보증금으로 융자하여 주고 일반 민간주택에 월세 등으로 거주하는 세대에게는 4만 3,000원에서 6만 5,000원을 매월 월 임대료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금조성현황을 말씀드리면 2002년부터 2008년 10월 현재까지 일반회계 출연금 270억 원, 적립금 이자 등 18억 100만 원을 합쳐 총 조성액은 288억 100만 원이나 임대료 보조금으로 2008년 10월까지 총 57억 1,800만 원을 지출하여 2008년 말 기준 순 조성액은 230억 8,300만 원입니다. 2009년 자금조성 및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계획은 장기예탁금을 제외한 2008년도 이월금 79억 1,700만 원, 적립금 이자 등 7억 4,300만 원을 합쳐 총 86억 6,000만 원입니다. 2009년 기금운용계획은 임대료보조 지원비로 4,000세대에 2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공공임대아파트 보증금 융자로 320세대에 16억 원을 사용예정이고, 나머지 잔액 중 17억 4,000만 원은 예치금으로, 33억 2,000만 원은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주거지원계정이 저소득 시민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주거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미비점을 계속적으로 보완 정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9년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주택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주택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2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인 문홍선 과장은 주거환경개선정책자문단 워크숍에 참석을 하는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노들섬문화시설건립과장인 김영근 과장은 실·국장 간담회 참석차 이 자리에 참석 못했습니다. 끝나는 대로 참석하겠다고 전해 왔습니다. 이 점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수철 위원님 자료 요청부터 하시지요.

국장님, 해 온 것 보니까 사실은 실망스럽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추진위 구성 관련해서 문제점 자료 저한테 제출하라고 했었지요? 그때 기억나요, 그것. 뒤에 과장님들 기억 안 나세요? 그리고 미분양하고 입주율 관련해서 자료 저한테 가져오라고 그랬지요?

네, 맞습니다.

그게 있어야만 이것을 할 것 아닙니까? 사실 추진위 관련해서 전년도에 예산이 이렇게 불용이 얼마 정도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게 추진위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제가 한번 보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 자료 보고 난 뒤에 이 예산이 맞는지 안 맞는지 봐야 되는데 그 자료 없이 지금 저희가 무슨 근거로 이 돈이 많네 적네 판단합니까? 이래 가지고 심사가 되겠습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사실 저희는 다……. 그리고 제가 그때 또 말씀드렸어요. 입주율 문제 어느 정도 계산되느냐고 했더니 자료가 없어서 그때 제가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예산들을 보고 있으면 항공사진도 판독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정비사업도 지원하셔야 되고 하는데 정작 중요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반영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어떻게 이 판단을 하고 저희가 정책을 펼칩니까, 그동안 해 오신 일들의 성과물들은 알지만. 그리고 국장님께 제가 다소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 사업들은 그동안 주택국이 해 왔던 업무들을 루틴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변화된 주택시장을 반영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인지해내는 것도 반영되지 못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재건축·재개발현장에서 많은 것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냥 계속 밀고 가시면서 말로는 주택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서민들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건축문화를 어떻게 하신다고 하는데, 저희처럼 예산에 대해서 문외한이고 이런 사람들이 믿는 것은 그래도 집행부 아닙니까? 시민들이 믿어야 될 것도 집행부이고, 그런데 집행부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안일하게 이렇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됐던 자료들이, 그때 본 위원이 분명히 기억하기로 미분양아파트 현황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직까지 저한테 안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때 분명하게 말씀드린 것 저도 기억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하시지요. 일단 오늘 그래도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신규로 전문위원이 지금 검토보고에 내놓은 자료들 다 축약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자료에 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에 대해서만이라도 산출근거와 경영기획실에 보낸 것, 주고받은 서류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아마 그냥 금방 쉽게 구할 수 있을 테니 그것을 주시고요. 일단 제가 질의할 때까지 담당과장께서는 제가 지금 의도하는 바가 뭔데 이것이 왜 반영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부분과 자료 제출이 왜 늦어졌는지 여부를 분명하게 밝히시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누가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저소득층 임대료 보조제도 수혜자 현황, 성명, 주소, 보조금액, 세대수, 소년소녀가장 여부 자료를 달라고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로는 최근 1년간 공급된 아파트의 입주율 자료를 달라는 그 2건을 요구한 것 아직 안 됐습니까?

일부는 자료를 드렸다고 지금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위원장님, 제가 김수철 위원님께 직접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요구하신 자료를 다 제출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청한 자료 제출한 목록…….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자금 조성 및 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대료 보조사업 20억 원, 예치금 33억 4,000만 원, 예탁금 33억 2,000만 원 등 총 86억 6,000만 원으로 저소득 임대료보증금 융자 사업비는 전혀 편성되지 않았다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4쪽에 전체적인 안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거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기금 중에서 주거지원계정의 운용계획안에 보면 86억 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출계획에 보면 민간융자금이 있습니다. 거기가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당초에 SH공사에서 저소득층에게 융자, 보조금을 직접 집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년도에 돈을 다 SH공사에 주었는데 거기에 47억 원 정도가 SH공사에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 운용계획에서 320세대에 16억 원 정도를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 불찰로 해서 제안설명에는 들어가고 이 지출계획의 도표상에 그 16억 원이 빠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것은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염려를 하고 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물론 그 많은 예산을 하다 보면 이렇게 미비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한 치라도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 예산 심의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공공부문 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40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임대보증금으로 17년 균등분할상환 하도록 하고 있는 것 있지요?

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임대보증금이 900만 원 이하일 때는 400만 원, 그다음에 900만 원에서 1,100만 원까지는 500만 원, 1,100만 원에서 1,300만 원까지는 600만 원 또 1,300만 원 이상은 700만 원까지 연리 2%로 해서 융자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회복지기금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은 숫자들이 지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절차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자, 그러니까 수급자를 제외한…….

150% 미만이 아니고 120% 미만.

네, 120% 미만인 자. 그다음에 소득인정액이 120%에서 150% 사이에 있는 자 중에서 18세 미만 소년소녀가장세대.

그런데 처음에 40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주는 것을, 국장님 400만 원으로 정한 것은 한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를 들면 500만 원이면 500만 원이지,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액수가 사실 400만 원 가지고 무엇을 한다고, 처음 시작하는 것을 500만 원부터 하면 안 됩니까? 내용이 어떻습니까?

올릴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또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과의 형평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조금 올릴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는 이렇게라도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국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주려면 이런 저소득층한테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것 다 차치하고라도 국장님 더 잘 아시잖아요. 지금 서민들은 피눈물 납니다. 이런 분들한테 100만 원이 우리에게 몇 억보다 더 귀중한 돈인데 다른 데 못하더라도 이런 데 돌려서 최하가 그래도 500만 원 정도는 해 주어야지 돈 400만 원, 300만 원, 이것 큰 힘이 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정말 서민을 생각하는 예산을 그쪽으로 편성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올릴 때 좀 더 많은 금액을 올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예산조정과정에서 일부 삭감이 되어서 86억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처럼 시민들의 자립기반, 또 서민들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주거안정을 위해서 해 준다면 돈 400만 원 가지고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액수를 높여야죠.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지원하는 기준을, 이것이 저희들 기준만 가지고 운영할 수 없고 주거복지 측면에서 복지국하고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복지혜택을 받는 다른 분들하고의 형평문제 등을 고려도 해야 되니까 협의를 해서 올릴 수 있으면 저희들 예산범위 내에서 올리는 것도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오후에 다른 예산도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에게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이상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천한홍 위원님 질의답변 과정에서 임대보조금 융자대상 지원절차 관련돼서 소득인정액이 몇 %라고 하셨죠?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

150%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융자는 150% 이하인 자,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사회복지기금조례 제9조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관련국장님이 수치를 잘못 아시면 안 됩니다. 정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다음 정승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제2선거구의 정승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SH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세대수가 혹시 몇 세대인지 알고 계신가요?

전체 9만 8,000 정도 됩니다.

9만 8,000 중에서 10년 이상 노후임대아파트로 분류되고 있는 것이 대략 4만 가구 45.2% 정도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소외받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더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딱한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그 생각을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오래된 임대아파트들이 노후가 많이 되어 있고 사시는데 상당히 불편해서 민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7년부터 임대주택에 대해서 업그레이드사업을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으로 업그레이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사업 계속적으로 사업비를 반영해서 사업을 해 오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앞서가는 행정이라고, 흔히 얘기를 할 때 앞서가는 행정은 뭐냐면 당연히 해 줄 것을 안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생각지도 않았던 것을 해 줄 때 역시 앞서간다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특히 서민들에게 우리 공무원과의 관계가 너무 멀리 느껴지는 것이 서민들이 생각하는 체감이라고 생각한다면 공직사회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원하기 전에 먼저 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바로 이 노후임대아파트에 대한 업그레이드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H공사에서 이번에 193억 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신청을 했더니 서울시에서 반영된 것이 86억밖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예산이 풍족하게 있으면서 기금이나 이런 것이 법이나 조례에서 정한 %만큼 보전을 해야 되는, 예치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지 않는 한 그런 돈을 예치할 것이 아니라 우선 시민들의 생활이 편안해 질 수 있는 데 사용하는 것이 더 앞서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도 그래서 192억 5,000만 원 요청을 했습니다만 86억 6,000만 원이 반영이 되었는데 조금 이 부분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판단이 되고요. 사항별설명서 98쪽에 보면 도시 및 주거정비사업 지원강화 해서 48억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6개 지역에 대해서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주거환경정비사업 지원을 하기 위해서 48억이 해마다 연차적으로 지급되는 것입니까? 일시로 지급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사업 속도에 맞춰서 편성이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각 구에서 시행을 하면서 시로 요청을 하면 반영을 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국장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현재 서울시에서는 현지개량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현지개량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면서 나중에 결과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 지역이, 물론 그렇게 해서 주거환경이 향상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상당수의 지역이 문제가 상당히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바에야 예산을 지원해서 문제를 유발시키지 말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지구로 지정해서 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주거환경정비사업을 해 놓고 보면 이것이 여러 가지 완화를 받다 보니까 주거환경이 오히려 열악해 지지 않았나 그런 지적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주거환경정비구역으로 선정되는 지역들은 정비사업 중에서 일반 도정법에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

시간관계상, 국장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본 위원이 이해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을 줄이고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48억 예산에 대한 것이 이것이 어차피 지정이 되었으니까 계속 지원이 결과적으로 정해져 있는 지원금이 전액 지출이 되어야 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중지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중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지적을 드렸습니다. 설명서 99쪽에 보면 주택정비사업 관련 조합 운영자금 융자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면 아주 건전한, 아주 바람직 한 뜻에서 이 융자지원정책을 수립하고 계신데 근본적인 뜻은 조합추진위원회가 필요한 초기운영자금을 시공자 및 철거업체로부터 음성적으로 지원받아 유착비리가 발생하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추진위원회 초기자금 중 일부를 융자지원 해 원활한 정비사업을 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취지를 갖고 있다 이래서 서울시에서 굉장히 건전하게 했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예산과에서 전액 삭감된 것을 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115억 원을 예비비로 조성 편성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서울시 관내에서는 조합추진위원회가 하나도 진행이 된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그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만약 이유가 있다면 이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도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비사업의 비리나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추진위원회에게 초기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는데 추진위원회가 조합구성이 되면 법인으로서 인정을 받는데 추진위원회 단계는 법인으로서 인정을 못 받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융자는 은행권에서 하는데 담보력을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진위원회 개인들이 담보를 제공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융자를 못 받아가는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추진위원회들이 어떻게 보면 정비업체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먼저 쓰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것은 음성적인 자금을 쓰기 위한 그런 면도 일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정비업체에서 추진위가 돈을 빌려 쓰게끔 규정이 되어있는 것을 개정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융자를 하는 데 있어서 추진위가 담보제공 없이 융자를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을 중지를 시키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서에 이미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 한 바에 의하면 추진위에서 이 돈을 융자를 받고 싶어도 은행권에 가면 담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못 받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검토보고서나 이런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셔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올해 이렇게 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근본적인 개선이 되지 않고서는 불용이 되어 버릴 테니까, 근본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고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30억도 불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쓰겠다고 예산을 설정해 놓은 것이냐 아니면 금년처럼 안 쓸 것이면서 예산을 해 놓은 것이냐, 그런 것에 하겠다고 했으니까 명분이 있는 것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형식적으로 해 놓은 것이냐 이것이 궁금합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사용을 하려고 편성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와 같은 문제점들은 저희들이 법 개정을 통해서 하고, 또 일부는 저희들이 금융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신용평가로 대출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신용평가만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도적, 법적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코 쉬운 얘기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주택국에서 이 일을 하는데 서민들의 어려운 점, 그다음에 불협화음을 없애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전임 위원들이 하셨습니다만 일부러 도와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대한 결과물이 1년이 지났는데 하나도 없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기 때문에 내년도도 그런 형식적인 예산배정이 아니기를 기대하면서 지적을 드린 것입니다. 99쪽 공공정비계획수립 중 자치구 정비계획 수립지원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것은 작년에도 굉장히 말이 많았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서 주민제안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서 구청장이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주민제안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지원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은 원하는데 구청장이 안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런 질타가 작년도에 틀림없이 있거든요, 속기록에 보면. 그런데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예산 중에 75억이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28%밖에 진행되지 않았어요. 결국 75억의 예산을 국에서 수립했을 때는 서울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각 구별로 이런 현안문제들이 있으니까 그것이 구에서 이렇게 올라올 것이다, 그러면 그 사업 보조금을 이렇게 지출을 해야 되니까 이만큼이 필요하다고 배정을 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28%밖에 진행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예산배정이 적절했는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도 구청장이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예측한 재정비구역 결정이 경기 동향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좀 받는 것도 일부 있을 것이고, 사업추진 자체가 그동안 여러 가지 제약요건들로 해서 지지부진한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고, 또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사전에 그런 것들을 면밀히 예측을 하고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면밀하게 검토를 못한 게 아닌가 하는 반성의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직접 수립하게 하고, 만약에 구청장이 수립을 거부하거나 안 할 때는 1년 동안 주민제안 방식이 도입되기 때문에, 그럴 때도 저희들이 또 지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요청한 저희들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꼭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내년도 예산을 죽 검토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115억, 100억 단위나 50억 단위는 자치구에서 예산으로 확보하거나 사업을 하는 데에 굉장히 큰돈입니다. 만약에 주택국에서 그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더라면 다른 국이나 다른 곳에서 그 예산을 긴요하게 써서 우리 서울시민들을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 깊이 반성해야 될 일이라고 판단이 돼서 지적을 드리고, 앞에 임대주택 업그레이드 사업에서 지적을 드렸듯이 서민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앞서가는 행정이 표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북촌 한옥마을 가꾸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촌 마을 가꾸기 사업이 2001년에서 2012년까지 한 12년에 걸쳐서 982억 정도의 총사업비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한 13억 정도를 편성하셨네요. 그런데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살펴보았더니, 2008년도 예산에서 한옥 매입비가 한 30억 책정이 되어 있었지요?

네.

한옥 매입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전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불용처리 되겠군요?

네.

전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년에는 저희들이 한옥 매입을 전혀 못했는데 한옥의 집값이 굉장히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으로 매입할 여력도 안 되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한옥을 매입해 달라는 그런 요청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촌마을 가꾸기가 진행되면서 또 그간에 다른 서울시 도심재개발이라든지 뉴타운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부동산가격 상승에 편승해서 많이 상승됐고, 그렇다 보니까 매도자가 없어서 실적을 못 올리셨다는 얘기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북촌마을이 지금 세컨드하우스라 해서 부동산 투기수단이 되어가는 안타까운 현실도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도 매입은 힘들겠지요?

네, 요즘 좀 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분간 매입하기는 힘들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촌 한옥마을 가꾸기 사업의 전반적인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부동산 경향이라든지 또 그쪽 지역의 특수적인 변화에 따라서 이 예산 수립이 좀 더 치밀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 수립 내용을 보았더니, 통합정보시스템 콘텐츠 보강하고 모바일 안내시스템 개발 관련해서도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북촌통합정보시스템 보강에 거의 9,000만 원이 잡혀 있나요? 9,000만 원이 잡혀 있고 통합정보시스템 콘텐츠 보강과 모바일 개발에 1억 5,200만 원, 그래서 거의 2억 4,000만 원이 여기에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만 예비타당성 심사에서도 지적을 받으신 것으로 아는데, 지리정보담당관 및 역사박물관에서도 유사 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이지요?

네.

그런데 이것과 어떤 사업내용이 중복되지 않습니까? 중복투자에 따른 예산낭비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과장이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면 저희 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담당과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건축과장 박성근입니다. 북촌통합정보시스템 보강은 크게 말씀드리면 북촌만을 전문으로 하는 홈페이지가 개설됩니다. 1차 사업으로 금년에 1억 4,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북촌 한옥마을의 전자문화지도도 개발을 했고, 또 한옥 좌표 멀티미디어 콘텐츠도 제작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24개 지점을 클릭하면 그 지점에 3D 입체영상이 나오고 또 자세한 안내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북촌 주민들이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도 개설이 되고 해서 북촌만을 위한 홈페이지가 금년 사업으로 개설이 됐고, 내년에 2차 사업은 이것과 연계한 PDA를 저희들이 약 50개 준비를 해 가지고, 북촌에 매일 약 300~400명의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센터에서 전문안내원이 PDA를 지급해서 그것을 가지고 관광객들이 다니면서 GIS와 연계가 돼서 자기 위치가 PDA에 표시되고 그 위치에 클릭을 하면 또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북촌에 대한 아주 효율적이고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콘텐츠를 보강하고 모바일 안내시스템을 처음 개발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북촌 자체에 대한 통합정보시스템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러한 북촌마을이 우리나라 서울의 관광코스와 지금 구체적으로 연결이 잘 되어 있습니까?

네, 잘 되어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것이 역사박물관과 지리정보담당관에서 하는 내용과 중복됐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물론 그쪽에서 제작하는 시스템에도 북촌이 한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역사박물관 쪽에서는 역사나 문화재 위주이고, 또 지리정보담당관 쪽에서 하는 것은 U-CITY 차원에서 주로 위치나 간단한 소개 위주이지, 저희들이 하는 본격적인 안내시스템과는 테마가 다릅니다.

그러면 그 안내시스템이 지리정보담당관과 역사박물관에서 개발하는 콘텐츠 내용과 확실히 차별화가 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해당 담당관과 지금 협의를 해 가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리정보담당관, 역사박물관 쪽의 유사 콘텐츠도 같이 살펴보면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런 차별화를 분명히 해 주시고, 또 북촌마을을 가꾸는 사업 취지에 맞게끔 외국관광객이나 우리 한국에 관심 있는 관광객이 갔을 때 꼭 필요로 하는 정보가 이 예산에 어울리게 제대로 담겨질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예산의 낭비가 없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북촌마을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거의 2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체 연차별 투자계획을 보면 총사업비에서 2007년에 기투자로 연구용역비가 4억 5,300 정도 이미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런 계획수립비하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용역비가 전체 4억 8,000만 원인데 이것이 2007년도 말에 계약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로 사고이월이 됐고요. 금년도에 사고이월된 것은 내년에 재사고이월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1억 9,200만 원이 불용되고 내년에 새롭게 1억 9,200만 원을 확보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게 중복이 아니고 한 건의 용역을 시차별로 기성금 형태로 확보하려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불용이 돼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균 부위원장, 최명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상원 위원입니다. 우선 사항별 설명서 93페이지에 소형주택개발 및 공급에 관한 용역을 준다고 나와 있는데 이 용역결과를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소형주택 부분이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멸실주택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 20~30%는 재정착이 되지만 나머지 60~70%의 가구들은 재정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원인을 살펴보면 소득에 맞는 주택공급이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재개발·재건축에서 짓는 아파트에 세입자들이나 가구주들이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소형주택들 또 최근에 1인가구가 늘어나면서…….

지금 국장님 말씀 들으면 이미 답이 다 나와 있는데?

아니, 그 부분을…….

그러면 구태여 용역할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을 어떻게 공급을 하느냐 하는 모델을 지금 개발을…….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못하나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이미 답이 다 나와 있고 이런 사업은 내가 용역을 주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직원들이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 9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서울형 해비타트 운동 추진이 있는데 우리가 몇 세대나 지원해 주었습니까?

저희들이 복지국하고 해비타트 운동 해서 어려운 사람들 집수리 해 주는 사업인데…….

TV에 보면 가끔 나오고 하는 그런 것입니까?

네, 그것과 비슷한…….

TV에 보면 설계해서, 거기도 우리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단체에서 직접 보수를 해서 무료로 주는 것이지만…….

거기에 서울시 돈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거기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것하고는 별개로 이것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세대죠?

1,000가구.

1,000가구면 한 가구당 얼마씩 들어가요?

100만 원 미만으로 됩니다. 도배장판 해 주고 집수리 일부 해 주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민간인들이 10억 정도 지원하는데 우리 서울시가 부족하지 않나 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하여간 집행을 해 나가시면서 저소득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많이 되도록, 우리 시에서 단독으로 하면 문제가 있을 것이지만 민간단체와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것이니까 조금의 혜택을 주면서 그 주민들을 위하는 일이 될 것 같아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확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99페이지 봐주십시오. 존경하는 정승배 위원이 말씀을 하신 사항인데 주택정비사업 관련 조합운영자금 융자지원이 작년에 법령이 개정돼서 굉장히 활성화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지로 한 건도 없다고 말씀하셨죠?

네.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제 균형발전본부에서도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50억이 책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주택국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실지로 50억이 필요하겠느냐? 자기들이 26개 뉴타운지역에 지역으로 따지면 80여 개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데 50억이 가능하다고 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지로 주택국에서 시작을 했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 이것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해 봐도 그렇고, 실제 현장에 가서 보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또 실제로 보면 대행업체나 컨설팅회사에서 대주는 돈은 이자가 거의 무료예요. 이자를 안 내더라고. 그리고 그 관계를 아까도 정승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내용 자체를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뉴타운본부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융자조건을 검토해 봐라. 은행이라는 데서는 절대 자기들이 대출한 금액을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담보가 정확히 없이는 안 해 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걱정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 해산이 되거나 하면 받을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개인 누구한테서나 담보를 받아야 되는데 또 자기 담보를 내지도 않을 것이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 은행에는 가도 되지도 않고 이러는데 예산만 이렇게, 올해는 많이 줄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도시건축위원회나 도심정비 이런 데 가면 정부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다 경기활성화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사업을 해서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통과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통 한 해에 50% 이상은 통과가 되더라고요. 이유는 뭐냐, 자꾸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경기를 활성화시키자 이런 얘기 같아요. 그런 의도가 위원들 간에 다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 동에 얼마씩 해 주는 거죠? 어제 재정비촉진지역은 1,500, 우리는 얼마 빌려주는 것입니까?

지금 1개 조합에 3억.

3억이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텐데 신청이 없다 하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선 첫째는 은행권에서 융자를 안 해 주는데 있고 두 번째는…….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아까 질문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하여간 검토를 많이 하시고, 이왕 우리가 재건축을 지원하고 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니 만큼 효과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몇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국의 내년예산을 편성한 비율과 비중을 보니까 여러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주택국이 목표체계를 잡아가고 있고 분야별로 기본전략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매력 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조성이라든가 건축문화 수준향상, 여기에 관련된 비중은 어느 정도로 두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비중은 많이 두고 있습니다만 꼭 예산하고 비중 두는 것하고 일치되지는 못하고요. 왜냐하면 주택국의 업무라는 것이 제도로서 하는 것들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예산하고 맞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선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본전략을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건축문화 수준 향상에 관련된 것이 내년 예산총액 중에서 0.001%고 사업이 1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예산과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너무 작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예산상으로만 표현하다 보니까 신청사에 1개 사업 500만 원 했는데 사실 신청사 건설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신청사기금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예산상에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문화 수준향상은 저희들 건축과에서도 심의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상당히 많이 만들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면에서는 상당히 적은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건축문화 수준향상이라는 것이 신청사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책사업이라든가 단위사업, 세부사업도 내년에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매력 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님도 문화 쪽에 콘셉트, 도시경관 매력 쪽에 많은 포인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에 전체적으로 주택국이 주택에 대한 공급과 안정과 정책 이런 방향에서 볼 때에 서민주거안정에 많은 비중을 두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내년예산에 편성된 전체적인 골격을 보니까 서민주거안정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예산이 작년보다 감소가 되었어요. 아닌가요?

거의 비슷한 수준…….

좀 감소된 그런 데이터를 제가 볼 수 있고요. 어떻습니까? 감소된 것이 맞죠?

약간 감소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내년부터는 서민주거안정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참조해 주시고요. 건축물 생애관리 매뉴얼사업이 눈에 띕니다. 좋은 사업 같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에너지관리 측면에서도 에너지 절감지수를 각 건물별로 제시를 한다거나 관리매뉴얼을 작성하는 예산편성도 내년부터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 좋으시고요. 저희들도 에너지절약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제도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예산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대문 출신 김수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 일자 조선일보를 잠깐 봤습니다. 봤더니 강남에 새 아파트단지들이 텅텅 비고 있다, 그래서 매매가 끊겨서 이사를 못하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보도를 접하고 나서 이것이 강남만의 문제가 아니고 강남으로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강북에서 전세가 안 빠지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택국장이라면 정말 고민이 많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 과정에서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그 당시 어떤 것이 있었냐면 미분양주택과 관련해서 물론 그 당시에 입주율 자료가 있었으면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했을 텐데 그 자료가 안타깝게도 없어서 이 예를 들겠습니다. 당시에 미분양 현황자료파악은 미분양이 발생한 건설사로부터 당월에 발생한 미분양현황을 익월에 자치구에서 수합을 하고 자치구는 해당자료를 시 주택정책과로 송부함으로써 미분양 현황자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본 위원에게 보고된 것은 2007년도 12월까지의 자료가 와있더라, 그래서 2008년도 월별로 자료가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보면, 그 데이터가 사실은 그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의미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그 데이터라도 있으면 그 자료를 가지고 현재의 서울시 주택정책을 판단해 보려고 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런 자료들을 좀 더 세밀하게 수합하고 진단할 수 있는 용역을 하든 아니면 제도를 만들든 아니면 우리가 행정서포터즈를 활용하든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취지였는데 본 위원이 예산을 짜서 온 것을 보니까 실제로는 본 위원의 말 따로 또 주택국 예산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주택국이 저한테 요구했던 자료를 제때 가지고 왔느냐 이것도 아니고, 제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질의를 하고 예산을 심사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추진위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다소 국장님이 오해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니까 저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구두로 해 놓고 이 자료를 형광펜으로 해서 드렸던 것을 국장님께서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당시에 노후도 문제를 가지고 모 위원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접도율 부분하고 해서. 그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현재 노후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검토를 해서 논의해 보자, 그리고 노후도가 노후도 시점에 따라서 실제로 추진위의 구성시점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점을 파악을 해서 우리가 정책방향을 논의해 보자고 하는 취지의 발언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사석에서 한번 우리가 이 논의를 해 봅시다 하고 말씀하셨던, 아마 기억은 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화가 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현재 예산안을 보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우려했던 바대로 예산집행이 미집행이 많고, 왜냐하면 현장에서 위원들이 느끼는 감이 전문적으로 다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어서 문제제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정비구역과 예정구역과 관련해서 문제가 뭐냐면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실제로 사업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3년 내지 5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이미 추진위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추진위가 구성이 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기금들이 잘 쓰여질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 질의를 해서, 아니면 법을 바꾸든지 해서 문제점을 제거해야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제가 답답한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예산과정에 반영이 되어야만 내년도 예산을 잘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 그렇게 저한테 해 주신 것, 또 시정감사 때 지적하신 것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답변 자료를 위원님께 제때에 못 드린 점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물론 예산안을 만드시면서 고민이 많으셨을 줄 알고요, 본 위원은 집행부를 제가 믿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여러분들도 다 시와 서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 누가 모르겠습니까? 다만 그 방향이 본 위원이 보기에 약간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정비구역과 관련해서 그동안 자치구로 하여금 입안계획을 세워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집행률이 다소 미흡했고요. 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는 데는 예산을 지원해 보기도 하시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실제로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계시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또 해비타트 사업으로 해서 주택을 고쳐도 보고……. 이런 현장에서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주택을 고쳐주고 쓸 만한 주택들이 멸실되는 것을 막자고 하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정책방향이 서면 아까 존경하는 조상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늘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방향이 맞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좀 안타까운 것은 그 부분이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집을 고쳐서 살 만하게 되면 노후도가 떨어집니다, 실제로. 그러면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또 그게 불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의 계획을 세웠는지 여부가 사실은 좀 안타까운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종합적으로 행정을 하시면 저희 위원이 보기에 예산을 드리고 싶은 데는 더 많이 드리고, 깎아야 될 부분이 나올 텐데 10억, 또 아까 소형가구 1억 5,000 한다고 하는데 1억 500만 원 가지고 과연 잘 될까도 싶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현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예산구조의 문제점이라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앞에 다른 소관 실·국들을 하면서. 본 위원이 그래서 지난 5분발언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총량적으로 전년도 예산의 동결 내지는 줄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다행스럽게도 1.2%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제가 또 세부적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런 맹점들이 있어서 다소 안타깝다는 모두 발언을 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주택국이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문제가 있다고 하는 그런 취지의 발언은 아니었음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 사업은 SH공사에 돈을 지원해 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SH공사가 지금 위탁관리하고 있는 아파트의 소유권은 서울시로 되어 있습니까, SH공사로 되어 있습니까?

재개발·재건축은 시 소유이고, SH에서 직접 건설한 것은 SH 소유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 주체와 소유권의 다름으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문제점은 없고요. SH 자체 내에서 재개발 매입 임대를 관리하는 것하고 SH에서 건설한 것 관리하는 것하고의 문제는 다소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개발지역들은 산재되어 있어서 관리비가 좀 비싸다는 그런 민원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융자 지원해 주시는 것 있지요? 그게 올해 얼마가 지원됐지요?

1,000억…….

1,000억 요청해서 1,000억 됐어요?

네.

그러면 전년도에도 이 사업 해 가지고 얼마 지원하셨어요?

전액 지출이 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도심재개발사업이라고 해서 균본에서 집행을 합니다, 편성은 저희 예산으로 해 놓고는 있지만.

융자면 이것을 회수합니까?

네, 회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즘 같이 현장에서 사업성이 악화되고 하면 좀 더 치밀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왜냐하면 상황이 좋을 때는 회수도 잘 됩니다만 그렇지 않을 때는 회수가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융자하는 금액들은 이렇게 해 주시고요. 일단은 예산안과 관련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세우는 것도 중요한데 집행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본 위원은 불용이 됐다고 해서 그 예산의 수립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불용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상황이 바뀌고 또 행정환경이 바뀌면 불용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용되는 것에 대해서 큰 부담을 갖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고요. 다만, 제도의 미흡이라든가 사람이 바꿀 수 있는 부분을 바꾸지 못해서 오는 불용들은 되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좀 많이 됐습니다.

네.

저도 소관 국장으로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이것이 이번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을 한번 잘 해 보고 그 성과를 보면서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협의를 했는데요. 이게 출자금 형식이 안 되면 또 세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와도 출자금 형식으로 가야 세금이…….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저도 증액하는 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 것은 필요한 예산을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올린 것이고요. 또 경영기획실은 전체 예산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주어진 재원의 한계를 조정하다 보니까 저희들 것이 일부 많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SH공사에 매년 임대주택 건설비용의 일부를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지난해에도 많은 금액을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만 금년에 예산 재정수입이 좀 어렵다고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지만 이것은 삭감되더라도 사업하는 데는 차질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SH공사에서 그만큼 SH공사 돈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에는 차질이 없지만 SH로서는 약간의 자금 부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은 공정률을 감안하여 이 정도는 필요하다 해서 1,003억을 요구한 것인데, 또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서는 전체적인 예산 한도나 이런 것을 보고 그렇게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건설하는 데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원을 SH에 좀 해 줘야 SH로서도 자금 운용이 원활한데 자금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써 SH로서는 차입을 많이 한다든가 해서 재정운용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도 예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말씀을 매듭짓지 못했는데요. 제가 우려했던 바들이 내년에는 잘 됩니까?

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좌우간…….

여기에 예산 반영 안 시켜도 되는 것인지…….

네?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입주율이라든가 미분양아파트라든가 그런 데이터들을 제대로 잘 수합하실 수 있는지?

네, 그것은 해 보겠습니다.

예산조치 없이 가능하시다 이거죠?

네, 해 보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2009년도 주택국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승배 위원님께서 2009년도 주택국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정승배 위원입니다. 주택국 소관 2009년도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을 100억에서 70억으로 30억 원을 삭감하고, 한강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7억 8,500만 원을 삭감한 후에 서울형 해비타트 운영 추진사업비 10억 원을 증액하고 2010 재개발임대주택 업그레이드 추진사업비 30억 원을 증액하고, 자치구 정비계획 수립용역비 7억 8,500만 원을 증액토록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승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2009년도 주택국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정승배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승배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2009년도 주택국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하여 정승배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으로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2009년도 주택국 소관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치금 중 16억 원을 민간융자금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효수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 30분부터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고정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권영걸입니다.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충고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말씀을 드리며, 2009년 사업추진 시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본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 서울디자인올림픽 2008 개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 5개 분야 디자인가이드라인 수립, 도시경관계획 수립, 서울상징, 서울색·서울서체 개발,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공공디자인 정책의 획기적인 패러다임 전환과 도시디자인 수준 향상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2008년도의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시민과 함께 하며 체감할 수 있는 디자인 시정이 되도록 매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 본부에서 상정한 2009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 부탁드리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전략목표입니다. 내년에는 시민행복 실현의 도시디자인 시정을 통해 아름답고 매력적인 서울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목표로 첫째, 디자인 역량 강화 둘째, 도시경관 향상 셋째,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 넷째, 디자인인프라 구축을 설정하였습니다. 2009년도 성과주의예산안 편성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디자인서울총괄본부의 2009년도 성과주의예산안은 2009년도 균형성과관리계획에 따른 4개 전략목표와 7개 성과목표, 이를 달성하기 위한 4개 정책사업과 8개 단위사업 등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입니다. 디자인서울총괄본부의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009년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5,000만 원으로 2008년도 3,750만 원에 비해 1,25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899억 1,400만 원으로 2008년도 720억 8,700만 원에 비해 178억 2,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종로업그레이드 프로젝트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상환기간 도래에 따른 융자상환액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2008년도 대비 1,25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디자인서울거리조성사업의 추진대상 확대 등으로 2008년 대비 178억 2,700만원이 증액된 899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앞에서 보고드린 바 있는 4개 정책사업과 8개 단위사업, 그리고 주요사업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사업인 디자인 역량 강화 추진을 위하여 단위사업을 SOFT서울 기반구축사업, 국내외 디자인홍보사업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0개 세부사업에 소요되는 14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인 SOFT서울 기반구축사업을 위하여 5개 세부사업에 총 137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서울디자인올림픽 2009에 78억 1,400만 원, 도시갤러리 프로젝트에 43억 5,900만 원,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운영에 3,000만 원, 서울상징 종합마케팅에 13억 2,000만 원, 유네스코 창조도시 지정 추진에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인 국내외 디자인홍보사업을 위하여 5개 세부사업에 총 1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디자인서울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4,000만 원, 2009 대한민국 공공디자인엑스포 참여에 4억 9,700만 원, SOFT서울 실현 디자인 워크숍에 2,000만 원, 디자인서울 영상물 기록관리계획에 1억 1,000만 원, 세계적 디자인행사 유치 및 지원에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책사업인 도시경관 개선 및 광고물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단위사업을 경관계획 추진, 도시경관사업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8개 사업에 소요되는 625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인 경관계획 추진을 위하여 2개 세부사업에 총 6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수변, 산변, 역사문화 경관계획 수립용역에 6억 원, 남산르네상스 시민위원회 구성·운영에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인 도시경관사업을 위하여 6개 세부사업에 총 618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에 596억 4,000만 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11억 2,400만 원, 좋은 간판 선정사업에 3,500만 원, 민간 경관협정사업 추진에 2억 3,100만 원, 도시경관가꾸기 시범사업에 5억 2,100만 원, 서울모습 제4차 사진기록화 사업에 3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정책사업인 디자인도시 서울 구축을 위하여 단위사업을 디자인서울 기준적용사업, 공공디자인 선도 및 표준화사업, 야간경관 개선사업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5개 세부사업에 소요되는 32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인 디자인서울 기준적용사업을 위하여 6개 세부사업에 총 7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서울디자인위원회 운영에 1억 6,200만 원, 디자인서울포럼 운영에 2,200만 원, 디자인서울가이드라인 사후평가시스템 구축에 2억 2,200만 원, 디자인서울가이드라인 업그레이드 추진에 9,000만 원, 서울시 공공디자인인증제 운영에 2억 1,600만 원, 서울이야기 디자인 개발 및 해외마케팅에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인 공공디자인 선도 및 표준화사업을 위하여 5개 세부사업에 총 19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및 개선에 8억 2,200만 원, 공공시설물 공모전에 5억 400만 원, 서울색 활용기법 개발 및 세계화 추진에 2억 5,300만 원, 서울색 적용 가이드라인 개발 및 시범사업에 2억 7,000만 원, 서울서체 적용 및 활성화 추진에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인 야간경관개선사업을 위하여 4개 세부사업에 총 4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자면 조명분야 국제도시 협력사업에 1,600만 원, 지하철 고가구조물 경관조명 설치에 2억 9,000만 원, 연말 빛의 거리 조성을 위한 우수조명 선정에 1억 4,500만 원, 동부간선도로 경관조명 설치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 번째 정책사업인 디자인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단위사업을 디자인산업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2개 세부사업에 소요되는 87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운영 준비에 40억 9,800만 원, 세계디자인수도 추진에 46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서 인건비 및 기본경비를 포함하여 2008년4억 1,200만 원보다 6,500만 원이 증가된 4억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1억6,600만 원으로 2008년보다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3억 1,100만 원으로 2008년보다 1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증감내역은 위원님들께 제시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서별 편성현황도 위원님들께 제시한 표와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유인물로 작성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드린 사업은 디자인서울총괄본부의 기관임무인 시민행복실현의 도시디자인 구현을 위해 소요되는 필수불가결한 최소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2009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래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학 위원입니다. 2009년도 예산요구 및 반영현황을 보니까, 이게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삭감이 된 겁니까? 어디서 이렇게 된 거죠, 이 자료가. 경영기획실에서, 그러니까 예산부처에서 삭감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권영걸 본부장께서 올렸던 것인데 몇 %가 삭감된 겁니까? 이게 보니까 1,280억인데 899억이 되고 380억이 삭감된 거네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일을 잘하셔야 됩니다. 내역서를 보면 삭감액이 의외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의 형평성에 맞춰서 일을 잘하시면 이런 부분이,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민망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형평성에 잘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디자인본부에 내가 한 가지 여쭤 보려고 합니다. 동부간선도로(청담대교~삼성교) 경관조명 설치라고 있습니다. 3,000만 원 짜리지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경관기본계획에 의해서 올림픽공원 주변에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올림픽공원이 어디에 있어요?

주경기장 부근입니다.

동부간선도로인데?

네, 맞습니다.

동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청담대교에서 상계동 가는 길 아니에요?

청담대교에서 삼성교입니다. 한 1.5km 구간 됩니다.

그게 정확히 위치가 어디입니까?

사업별 설명서 2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북 쪽이 아니라 강남 쪽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헷갈리게 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어떤 조명을 하신다는 거죠?

SDO를 할 때 시작이 된 것인데요. SDO를 하면서 잠실종합운동장 주변의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경관조명을 개선한 작업입니다.

그러면 경기장 조명 작업입니까?

경기장 부근의 고가차로 경관조명을 개선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어떤 혜택이 있지요, 그게?

SDO 행사의 일환으로 했던 것입니다.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경관조명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디자인본부에서 하시는 중요한 것인데, 이런 것이 경제성 그런 효과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앞으로 우리 서울도 좀 밝고 야간조명도 좀 깨끗한 서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조명사업들을 여기저기서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디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투하를 해서 경관을 좀 멋지게 해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할 정도로 되는 사업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싶어요. 이게 3,000만 원짜리 사업이거든요. 이런 사업이 과연 무슨 실효성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여기저기 이런 작은 자투리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조명사업을 해서 좀 멋있는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것인지요?

아직 최종 발표를 안 했습니다만 저희가 야간경관조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강조점, 강조되는 디스트릭트를 정해 가지고 조명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지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는 어디 들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계속 되어 오고 있는 사업이고 종료를 한 3개월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실현하기도 어렵네요?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 반영도 어렵잖아요?

추경에 반영해서 하고자 합니다.

추경에요?

네.

좋은 프로젝트를 내세워서 우리 도시관리 식구들도 알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발표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도 보면 이게 예산이 2억 9,000만 원짜리인데요. 지하철 고가구조물(건대역~강변역) 경관조명 설치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담당관이 직접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이 사업을 제가…….

지속사업으로 되고 지금 있는데요.

네, 지속사업인데요. 본 위원이 6대 시의원 하면서 광진구청에서 그게 요청이 와서 그때 했던 거고요. 2006년도에 그 부분이 200m, 200m 해 가지고 한 4억 정도 들여서 광진구의 건대역사거리와 자양사거리 일부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문제도 많이 있었습니다. 콘크리트에다가 조명을 쏘게 되면 콘크리트가 상하니 어쩌니 그랬었는데 실제 조명을 밝히고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반응이 의외로 좋습니다. 지하철이 항상 지나가게 되면 그 밑에는 아주 암흑이거든요. 그리고 너무 답답한 감도 있고 또 부녀자들이나 어린이들이 다니기가 밤이 되면 더 힘들고 그랬었는데 그것을 해 놓고 보니까 의외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연속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200m면 한 2억이 들어가요. 그런데 2억 9,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본래 이것이 12억으로 올렸었는데 삭감되어서 2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사업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는데 그 200m 조명 밝히려고 그것을, 지하철 밑이 그게 몇 km인데……. 그게 한 4km 이상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예산이 내가 봐서는 한 10억 이상 들어가야 될 사업인데 2억 9,000만 원으로 해서 그런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아까 예산도 내가 여쭤 본 것입니다. 380억씩 이렇게 삭감이 되는 이유가 좋든 나쁘든 우리 디자인본부에서 1년간 잘 꾸렸더라면 이런 결과는 보이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뭔가 좀 잘못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주위 환경요인, 자체 내 무슨 예산절감 차원도 있겠지만 많은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말씀을 드리고요. 이 경관사업은 제가 봐서는 광진구뿐만 아니라 지금 지하철이 엄청나게 구간이 많습니다. 본 위원에 볼 때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야간조명사업은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하차도나 고가도로 하부같이 도시의 음적인 공간을 조명을 활용을 해서 밝은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만들어 놓은 조명사진 보셨어요?

사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사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왕 조명사업을 하려면 제대로 해 버리고 아니면 말자는 것입니다. 어디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려면 모양새는 좋은 것 같으면서 또 잘해 놓은 데는 보기가 좋은데 안 해 놓은 데는 어둡기 때문에 제2의 민원이 꼭 발생을 합니다. 왜 거기만 해 주고 여기는 안 해 줬냐. 해 주려면 확실하게 해서 그 부분을 제대로 밝혀야 된다. 그래서 3,000만 원 공사가 과연 조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본부장께서 이왕 사업을 하시려면 제대로 설명도 갖추고 해서 사업다운 사업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디자인본부가 뭔가 창출하는 본부가 되어 주기를 간곡히 기대합니다. 이해가시죠?

네. 3,000만 원은 공사비가 아니고 실시설계비입니다.

설계비라도 3,000만 원 가지고 뭐를 하겠습니까? 뻔한 것입니다. 디자인본부에 설계비 3,000만 원짜리가 몇 개나 있겠습니까? 확실히 얘기해 보십시오. 다 몇 억 단위입니다. 그 시작이 얼마짜리냐에 따라서 공사라는 것은 보나 마나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시려면 확실히 하셔서 사업도 제대로 설명회도 갖고 해서 우리 위원들도 그것이 맞겠다 할 정도로 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균 부위원장, 최명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정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간단하게 하고 싶어서 내려왔는데요. 2009년도 예산요구 및 반영현황을 보면 이것이 우리 사업부서에서 경영기획실에 의뢰를 해서 예산이 감액이 된 대부분의 내용이 편성이 되어서 심의를 받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사업내용을 들여다보면 총 8개 사업이 아예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대부분 사업의 필요성을 판단해서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서 전액 삭감을 시킨 것인데 너무 추상적이고 남발성으로 사업을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부분이 시범사업이라든지 공모전, 시범설치, 워크숍 대부분 이런 것들이에요. 소위 말해서 형태가 안 남는 내용들이 대부분인데 사전에 우리 본부장님께 보고를 하고 논의가 되고 난 후에 경영기획실에 이 사업내용을 예산편성 할 때 올렸나요?

네, 기본적으로는 논의를 거친 다음에 올렸습니다.

너무 남발성 예산이나 소모성 예산사업을 많이 잡아놓으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가 사업명칭을 확인을 할 내용이 디자인서울영상물 기록관리계획 해서 1억 6,000만 원을 요구했다가 지금 반영되어서 편성된 금액이 1억 1,000만 원이에요. 관리를 한다는 것인가요, 계획을 세운다는 것인가요?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명에 계획을 빼셔야죠. 디자인서울영상물 기록관리사업 이러셔야죠. ‘계획’자가 들어가면 그냥 계획한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디자인 앞 단계가 플래닝이고 그래서 넣은 것 같습니다, 플래닝 ＆ 디자인. 그리고 메인티넌스한다는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획사업을 한다든지, 계획만 하게 되면 사업명칭 자체가 계획입안 해서 예산이 소요가 되느냐는 의구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획은 아니고 영상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명칭도 개선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서 가장 역점적이고 큰 사업 중 하나가 디자인서울올림픽 2009년도 개최 예정사업인데 한컴에서 아직 정산서가 안 왔어요. 사실 그 정산서가 도착이 되어서 우리 위원들께서 2008년도 올해 행사했던 내용을 세심하게 살펴본 다음에 어떤 부분을 증액시키고 어떤 부분을 감액시키고 어떤 부분을 삭감시켜야 되는지를 봤으면 좋았을 텐데 일자가 조금 아쉽게 잘 안 된 것 같아요, 계약기간하고 맞물려서. 차후에라도 정산서가 도착이 되면 도시관리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입니다. 구체적인 것이 되어서 도시경관담당관님 잠깐 자리로 나와 주시죠.

도시경관담당관입니다.

담당관님,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준 메모 받으셨어요?

네.

받아서 검토했으면 왜 저한테 아무 말이 없어요?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의견을 듣고 있고요.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을 해야 된다면 내년에 예산을 넣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예산을 반영할 수 없잖아요.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 사업의 취지를 이해하셨어요, 못하셨어요?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이해했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취지가 좋으면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든지 위원님 이런 사항이어서 안 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디자인올림픽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실제로 서민들한테 도움 주자고 그런 정책을 하나 제안을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일언반구 답변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저희들이 주민협정사업으로 해서…….

바로 그거예요. 제가 보니까 민간 경관협정사업하고 도시경관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일단 이 사업도 사업의 산출근거라든가 아니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방향대로 한번 시범사업을 해 보고 싶다고 하면 예산이 어떻게 반영되고 예산이 부족합니다, 남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 가지고 제가 원하는 사업의 틀들을 만들어 갈 수 있겠어요? 당연히 없죠? 내년 안 되면 내후년에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저희들 생각은 주민협정사업은 내년도에 3개 정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경관사업은 하나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내년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주민협정을 만들고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기본계획까지 만드는 것 내년까지 하고요. 실제 사업은 2010년도에, 그러니까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은 2010년도쯤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비는 안 들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 같으면 집행부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죽기 살기로 예산 반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위원들은 위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디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색 있고 콘셉트 있게 지역주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디자인을 해 보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본 위원이 발의해서 예산을 넣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검토가 안 됐는데 어떻게 예산을 넣습니까?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해 가지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세계디자인수도와 관련해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올해도 또 예산이 이렇게 왔어요. 우리가 믿고 통과시켜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저는 문제점도 많았지만 성과도 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일단 참 안타까운 것이 결과보고를 보지 못하고 예산을 또 통과시켜야 된다는 자체가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결과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해서 저희도…….

그런데 한번 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왜 못했어요? 적어도 이렇게 100억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다면 계속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먼저 위원들한테 와서 상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충분치는 못했습니다만 구두로 보고를 드리지는 못했고, 이 책자로 위원님들께 전부 보고를 올렸습니다.

언제 했어요?

지난번에 책자로 도시관리위원들에게 전부 올렸었습니다.

전문위원님, 언제 했어요? 책자로 보고했어요? 왜 본 위원한테는 안 왔어요?

위원님들께 이 책자를 올렸습니다.

알겠어요. 일단 자료를 만드셨다고 하니까 이 데이터를 심도 있게 토의하고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당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이러이러한 조치를 했습니다 하고 사전에 설명이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제가 중간에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디자인올림픽 2009 예산을 저희들이 심의를 해야 되는 단계인데요, 어떻습니까? 물론 보고서를 저희 위원들에게 보냈지만 심도 있게 분석이 덜된 상태에서 내년예산을 저희들이 심의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금년 올림픽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어떤 것이었고 그런 부분들이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다거나 부족한 부분, 아니면 내년에는 이렇게 해서 추가되는 부분이 있다거나 개괄적으로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올해 디자인서울올림픽 2008의 문제점은 이미 다 드러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가 홍보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과 관광객들 집객의 첫해이기 때문에 충분한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림픽스타디움이라는 전시나 페스티벌에 부적합한 건축물을 활용하고 또 동선을 체계화하지 못했던 점을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생각하기로는 전시콘텐츠를 2배로 늘리고 집객도 2배로 올릴 수 있는 계획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집객을 2배로 올리기 위해서 홍보계획을 올해는 어떻게 세웠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세우고 예산은 어떻게 배정할 계획입니까?

홍보는 사실 저희들이 반년 동안 만들어낸 행사였기 때문에 사실 기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러나 세계디자인단체들을 전부 다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세계적인 디자인 거장들이 자국으로 돌아가서 이것을 많이 알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홍보기반은 구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2차 연도는 한결 쉬우리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홍보 및 마케팅예산이 얼마였죠? 내년에는 10억으로 잡혀 있네요.

10억인데 같은 수준으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9억으로 감액 책정을 했습니다.

같은 규모인데 같은 예산에서 홍보효과가 좋다면 좋겠지만 예산과 관련해서 홍보가 정말 부족했다면, 그것이 문제였다면 홍보는 오히려 예산을 올려야 되고 다른 포션을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저희가 알뜰살림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COGRADA, ICSID, IFI 이 3개의 디자인단체총연합회가 세 기둥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서울시가 굉장히 밀착되어 있습니다. 이 조직을 십분 활용을 해서 돈을 적게 들이고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그런 취지에서 성과 있으시기를 기대하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인 것을 제가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권 총괄표 121페이지와 122페이지를 보게 되면 디자인서울총괄본부의 목표체계, 전략목표가 죽 나와 있고 거기에 맞게 사업을 하고 예산도 그 비율에 따라서 편성이 되었을 텐데요. 거기에 보면 디자인 역량강화를 위한 부분,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부분, 그리고 공공디자인 수준향상을 위한 부분, 디자인인프라 구축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사업별로 건수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내년에 신규정책 개발해서 3건을 하겠다, 죽 보면 사업 건이 나옵니다. 특정경관계획 수립하는 데 있어서 2건을 하겠다, 3건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관련된 규모나 건수를 정할 때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가 정기적으로 담당관 회의를 거쳐서 사업 규모를 정하고 사업 꼭지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추후에 각 전략목표에 대응하는 사업이 단위사업이든 세부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간에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예산이 책정되기 전에 미리 알려 줘서 아까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의 그런 아이디어라든가 사업이 있는 것이 반영 안 되는 문제가 있듯이 사전에 우리 위원들과 단위사업이라든가 세부사업에 관련된 어떤 조율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됩니다. 본부장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년부터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업무보고 한다거나 다른 어떤 그런 일이 있을 때, 아니면 예산이 책정되기 이전에 일정시간 전이라도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이 필요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디자인본부가 아무리 좋은 취지의 사업을 해 나가더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동료위원들의 동의라든가 협조라든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사업에 있어서는 자칫 뭐가 자꾸 덜컹덜컹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전에 우리가 공감하고 사업을 같이 펼쳐 나가는, 위원들이 심의라든가 심사만 하는 차원이 아니라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서 같이 이끌어 나가는 모양새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세부적인 것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시겠습니다만, 먼저 요구한 내역 중에서 삭감된 내용을 보니까 공공디자인담당관님, 특히 이쪽 분야에서 110억을 요청했는데 78억이 삭감되어서 32억만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공공디자인담당관에서의 사업이 삭감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 부서에서 기본적으로 시범사업 형태를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기본정책 방향도 있고요. 그런데 시 전체의 기획업무는 저희 디자인과에서 하고 각 부서별로 시범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업무를 조정하다 보니까 경영기획실에서 기획업무 위주로만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비라든지 시설비 이런 것들은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32억 예산만 저희 과에 배정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공공디자인 관련된 부분이 우리가 디자인 업그레이드를 하든 어떤 소정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바운더리인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은 자칫 내년에 디자인본부가 가는 방향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와 닿는 것은 공공디자인일 텐데 이런 부분이 너무 삭감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고, 구체적으로 볼 때는 공공시설물 시범설치라든가 이것이 사업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이는데 100% 삭감이 돼 버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공원·광장 주변 활성화 디자인 개선 시범사업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또 100% 삭감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공공디자인담당관님이 이 사업을 정말 잘못 세운 것인지, 아니면 조정하는 과정에서 자칫 우선순위를 빠뜨리고 가는 것은 없는지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한번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챙겨 주셔 가지고 다음에 또 추경도 있고 하니까 좀 조율하고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 중 11쪽에서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해치거리 타당성 용역 관련된 부분입니다. 전문위원의 판단은 이것은 상징거리를 조례로 정한 이후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도 상당히 거기에는 동의가 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해치는 결정된 지 불과 반년 남짓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해치가 서울의 상징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해치 마케팅프로젝트가 후속으로 연결되어 줘야 제대로 정착을 하는데요. 그래서 해치거리, 그리고 해치 마케팅에 관련된 다양한 프로젝트가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라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를 존중한다면 정말 단계별로 조례가 결정이 정해지고 나서 구체적인 사업을 어느 거리에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 담겨 있고요. 또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물론 해치에 대해서 서울의 상징으로 결정한 부분이 있지만 모르는 분이 아직 많고 상당히 정서적으로 따라오지 않는 부분이 사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차원이라면 이것을 더 알리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펼쳐 나가야 된다면 1억 9,000만 원의 예산 신청한 것이 감액되어서 5,000만 원으로 될 것이 아니라 거꾸로 이것은 더 비중을 두고 접근되어야 할 내용이기도 하다 이거죠. 어떤 것이 맞는지는 사실은 본 위원도 판단은 잘 안 섭니다만 어쨌든 감액된 그 원인이 타당하다면 이 부분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고, 감액된 것이 좀 문제가 있었다면 오히려 역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인 예산반영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번이 아니더라도 다음 사업에 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걸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디자인올림픽과 세계디자인수도 추진사업을 크게 구분해서 왜 이 두 사업을 다 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예산 관련 자료 보면서 물론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받았고 행감 때도 자료는 보았지만 왜 유사한 것을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다 해야 되나, 여기에 중복되는 부분 또 행사를 위한 행사가 좀 과도하게 반영된 부분이 있지 않나, 이해부족인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구별점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즉 DDP하고 WDC하고 SDO 이렇게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서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와 같은 세계적인 디자인센터를 만드는 가시적인 노력이 있기 때문에 서울은 세계디자인수도가 되었습니다. 또 세계디자인수도가 되면서 그것에 부응해서 세계의 디자인 중심도시로서의 기폭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SDO를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WDC 사업에는 여러 가지 하위항목이 있는데요. 그것은 WDC로 선정될 때 저희가 제안서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WDC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일종의 약속이기도 하고, 선정을 한 세계디자인단체총연합회가 요구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WDC 사업은 일찌감치 결정되어 있었던 사업이고, SDO는 그것에 부응해서 이때 도시 브랜딩을 선점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들어낸 행사였습니다.

그러면 DDP사업의 어떤 실체적인 실현을 위해서 WDC에 저희가 협약을 체결해서 그 추진을 하고, 그렇지요? 그리고 또 그것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게 2010년에 계획이 되어 있지요?

2010년의 세계디자인수도입니다.

개막식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것의 어떤 시선집중과 국내외적인 뭔가 분위기를…….

환경조성.

환경조성하기 위해서 SDO를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관관계를 제가 이 분야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개념정리를 하려고 여쭤봤고요. 그런데 사업내용을 죽 봤더니 WDC 추진사업은 2008년, 2009년, 2010년 해서 예산이 2008년에 56억 5,000, 2009년 성과주의 예산편성이 46억 8,500, 또 2010년에도 개막식을 하려면 예산을 잡아야겠지요?

그렇습니다.

디자인올림픽이 내년 10월에 개최되는데 78억 1,400만 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디자인올림픽의 어떤 세부사업 내용하고 올해는 WDC 확산단계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이런 부분이 지금 세계경제가 위기이고 또 국내경제도 마이너스 성장까지 걱정해야 될 정도로 어려운 시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기획하고 계획할 때는 이렇게 경기가 갑자기 어려워지리라고 예측을 못하고 몇 년 전에 기획하고 계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경제가 갑자기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이런 뭔가 전시성이고 이벤트 소모성으로 계획되는 사업과 또 이러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하는 이런 사업들이 중복되는 부분은 좀 저는 예산절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짧은 시간에 설명드리기는 참 어려운데요. 디자인이 미국과 서구사회에서 꽃을 피우게 된 것은 세계경제공황 때문이었습니다. 대부분 경기가 나쁠 때에 디자인은 활성화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경기침체로부터 탈출을 하기 위해서 디자인이라는 수단을 동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디자인이라는 것이 그 정의가 목적지향의 문제해결 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2009년은 혹심한 경기침체의 시기이기 때문에 SDO도 불황형 올림픽으로 기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불황형 올림픽이라면 좀 세부적으로 어떤 것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러 가지가 가능한데요. 디자인은 Reduce, Recycle, Reuse.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도 디자인이지만 격납고·큰 공장 이런 공간을 활용하기도 하고, 제품을 재활용하기도 하고, Recycle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Reduce하는 디자인 아이디어 이런 것들에 집중해서 국제공모전도 경기침체와 불황이라는 것을 놓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맞춘 서울디자인올림픽 2009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두 사업 간에 세부적으로 혹시라도 유사 중복되는 사업이 없는지 점검해 주시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의 불황형 올림픽에 대한 나름대로의 견해를 들으니까 다소 안심이 됩니다. Reduce, Reuse 이러한 부분, 그리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뭔가 디자인 개념을 갖고 새로운 발견을 통해서 재활용할 수 있고 재창조할 수 있는 이런 쪽의 콘셉트도 좀 확실하게 하셔서 그것이 시민 개개인이 생활 속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올림픽이 되도록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치 서울상징 마케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해외여행을 가보고 그 나라의 상징물 같은 것을 상품화한 것을 사보잖아요.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해치를 서울의 상징으로 정한 지가 6개월 짧은 기간 아직 홍보가 미흡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른 나라의 상징을 기억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거리에서 관광코스로 해치의 상징적인 형상을 접하는 것하고 그리고 그 해치를 실용적인 물건, 그러니까 누구나 가까이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상품으로 만들어서 생활 속에서 주거환경 속에서 늘상 접할 수 있는 그런 물품으로 만들었을 때 가장 확산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공무원들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시겠지만 싱가포르를 예를 들면 싱가포르의 상징이 머라이언이잖아요. 머라이언으로 되어 있는 실내온도계가 있더라고요. 그 온도계가 그냥 온도계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버튼을 누르면 음악이 나오면서 또 조명도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청각적 시각적 또 실용적 이런 것을 다 가미한 그런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싱가포르를 10년 전에 가보고 최근에 또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샀던 관광기념품보다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것과 유사한 다른 생필품도 많이 샀어요. 그런데 거기도 전부 머라이언이 다 되어 있었거든요. 하다못해 포크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생활에서 누구나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그러면서도 꼭 필요한 물건, 디자인이 참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공모를 하시든지 하셔서 그런 상징성이 있는 서울을 상징하는 해치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물건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거기에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그것이 빨리 확산될 수 있는 계기인 것 같아요.

해치는 지금 BI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까?

Brand Identity 작업 들어가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번에 디자인올림픽 개막식 하는 날은 못 가고 그 이후에 혼자 가서 담당공무원 안내를 받아서 몇 시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섹션별로는 나름대로 애를 쓰셨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안내원의 안내를 받아서 설명도 들어가면서 봤기 때문에 많은 부분 우리가 행감에서나 많은 지적이 되었지만 애쓰신 부분을 많이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좀 아쉬웠던 것은 모든 것이 첫인상이 중요한데 그런 공간배치나, 우리가 디자인 그러면 디자인에서 오는 느낌은 우선 따뜻하고 인간친화적인 것이 느껴져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공간 자체도 워낙 거대하고 콘크리트 구조물인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약하더라고요. 내년에도 거기에서…….

네, 그대로 동일한 장소이고요. 10월 9일부터 10월 30일까지 22일간 합니다.

다음에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예산을 투입하시든 신경을 쓰셔서 디자인에 대한 그런 느낌이 그 공간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섹션 하나하나를 살펴보기 전에 느껴지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조상원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0페이지에 보면 디자인올림픽 행사운영비하고 행사 관련 시설비가 전부 삭감이 되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도 정산서를 못 봐서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하셨어요? 2008년도에는 행사운영비하고 행사 관련 시설비가 있었는데 올해는 다 삭감이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담당관이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십시오.

디자인기획담당관 이병한입니다. 금년도 2008년도 디자인올림픽은 저희들이 첫 행사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모든 행사를 주도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행사운영비와 관련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했습니다. 내년도 서울디자인올림픽은 서울디자인재단이 설립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서울디자인올림픽은 서울디자인재단에 행사를 위탁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위탁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올림픽재단은 어디에서 운영하는 거죠? 우리가 조례 만들어 준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거기 예산은 우리가 산정 안 하나,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행사를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예산은 어디에서 취급하는 거예요?

SDO예산은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예산과 업무를…….

아니, 내 얘기는 지금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편성을 했냐니까. 우리가 책정을 해 주는데 여기 예산이 다 삭감이 되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예산이 삭감된 것이 아니고 항목이 바뀌었습니다.

아니, 여기 행사운영비 6억 5,700, 그다음에 행사 관련 시설비…….

행사운영비를 민간위탁금으로 저희들이 예산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금년에 운영할 때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어요?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올해예산을 이렇게 올렸는데도 많이 깎였단 말이에요.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잘 운영을 하실는지 모르겠네. 우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들이 얘기하시는 내용 중에 올해여러분이 올리신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어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 우리 디자인본부에서 일을 못했기 때문에 삭감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디자인이라는 사업 자체가 굉장히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는 업무인데 경영기획실에서 볼 때는 가시적인 결과물이 없다 이렇게 본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불황이 있을 때 디자인사업을 육성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편성하시는 경영기획실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에서 어려울 때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고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는 디자인본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이렇게 다 삭감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난스럽게 이렇게 많이 삭감되어서 위원들이 더 힘들어 하십니다만 전체예산이 9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예산을 갖고 추진하시는데, 1,300억 정도인데 300 몇 십억이 삭감되었다는 것은 일을 잘못하신 것도 있겠지만 실지로 보면 디자인이 시대가 어렵고 경기가 불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넓게 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것과 아울러서 어느 일간지에 나온 것이 있어서 잠깐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74억 9,000만 원을 들여서 디자인올림픽을 했는데 그날 구청장이 세 사람인가밖에 안 왔어요. 그날 제가 참석을 했는데.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렇게 큰 행사를 하는데 구청장이 몇 사람밖에 참석을 안했습니다. 성동하고 관악하고, 제가 그렇게 뵀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뭐라고 답을 했느냐면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일부 구청장들은 오시장님의 디자인정책에 대해서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4년 임기 중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면 거리에 불법광고물 정비 등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 것이 좋을 뻔했다 이런 기사를 실었어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디자인본부에서 하는 일이 실지로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과 같이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구청장들은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간판 같은 것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디자인본부는 이것뿐만 아니라 포함해서, 전체를 크게 보는 맥락인데 구청장님들은 그렇게 안 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구청장들이 디자인본부에 대한 인식을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예를 들어서 여기 사항별 설명서 15페이지 잠깐 봐주세요. 도시갤러리 프로젝트에 보니까 서래섬 중앙교각 6개 작품 있는데 이 가격이 제가 보기에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요, 갤러리에 설치하는 작품이. 뭐냐면 설치를 할 때에 비용을 많이 들이는 그러한 작품을 하지 마시고 비용이 싸더라도 효과 있는 작품을 전시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간판문제가 구청장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디자인본부에서는 하시는 일을 구청장 입장에서 볼 때는 간판정비 하는 데 예산을 더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단순한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실지로 제가 볼 때 디자인본부가 생기고 나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이 큰 도로에 현수막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는 제가 근래에 와서 지역에 다녀보니까 안내표지판이 현대적인 감각으로 많이 되어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옛날에는 퍼렇게 해서 전신주에 붙이고 했는데 이제는 각을 세워서 예쁘게 하고, 같은 전신주에 붙이더라도 굉장히 현대적인 감각으로 해서 하더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는 사람은 아, 뭔가 바뀐 것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들이 얘기하는 조그마한 것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은 감동한다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 갤러리 44억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비싼 것을 10개 설치하지 마시고 싼 것을 100개 설치하는 방향으로 해도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설치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실내에서는 비싼 것은 설치를 못하겠죠. 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하도로나 이런 지역에는 당연히 그런 것을 설치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갤러리 운영하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됩니다. 시청역 밑에 이런 그림을 붙인다고 해서 몇 사람이 보겠습니까? 오히려 지하통로라든지 이런 쪽에 그런 그림을 붙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볼 때 그래도 디자인이 뭔가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구청장이 얘기한 것이 제 마음에 와 닿아서 우리 디자인본부에서 하는 일이 거시적이다 하면 밑에서 일하는 사람은 거시적인 것이 아니라 미시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2개를 겸해서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관계에서 이것이 또 착각하기 좋은데 우리가 작년에 74억 3,000만 원 썼잖아요.

SDO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에 보면 298만 2,000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내역이 나와 있는데 다 포함해서 예산으로 편성하면 안 됩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보면 290만 원으로 되어 있어, 작년도 예산이. 이렇게 되면 이것을 처음 보는 사람은 시민들이 볼 때…….

29억 아닙니까?

그렇죠. 29억 8,2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이 볼 때 증감이 48억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볼 때 작년에는 29억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78억이 뭐냐, 이 어려울 때 이렇게 78억씩 해서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뒤에 해설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74억 3,000만 원 나와 있고 내역도 나와 있는데 기술적으로 볼 때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네, 그렇게 오해될 수 있겠네요.

오해될 수가 있고, 가뜩이나 지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조명 분야에 건대역에서 강변역까지 지하철 고가구조물 경관조명 설치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시설비가 2억입니까?

담당관이 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네. 이게 예산 뭐가 잘못된 것 같아서……. 여기서 건대역하고 강변역까지 12억을 올렸는데 돈이 없어서 2억밖에 반영이 안돼서 하시는 분은 답답할 것 같은데, 이것을 10억짜리는 다른 데서 한다는 거죠?

그것은 아니고…….

도로국이나 이쪽에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 사업 속도가 지금 진행이 좀 늦어서, 12억을 저희들이 올렸었는데 일단 삭감이 좀 됐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지역이 여기입니다. 건대역하고 여기가 본래 옛날부터 지하로 하려다가 못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불만이 많고 이런 데입니다. 물론 지역이 누구 지역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항상 여기가 말썽이 많은 데인데 12억을 해서 아주 거기를 다 해 주든가 이랬으면 좋은데 그것이 2억으로……. 그런데 감리비가 이것 얼마입니까?

지금 감리비와 부대비로 9,000만 원을 지금 잡아서…….

그런데 지금 총 설계비가…….

설계는 끝났고 공사를 연말부터 시작을 합니다.

2억인데 감리비가 9,000만 원이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올해 예산이 내려가 있는 게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지금 12억이 또 내려가 있습니다. 이게 연속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약 12억 정도를 예산편성해서 내려주면 모든 공사가 다 끝납니다.

그 감리비는 연속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상정이 되는 것입니까?

네, 일단 감리비는 먼저 내려가고 내년에 사업 속도를 봐서 추경에…….

그러면 이게 내년에는 감리비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네, 나중에 사업 편성할 때…….

돈을 줄 때 어떻게 예산을 지급하지요?

지금 일단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공사비와 감리비를 내려주고요. 왜냐하면 지금 연속공사로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오해를 할 확률이 많습니다. 도면을 딱 보면 시설비가 2억인데 감리비가 9,000만 원이면 이게 말이 안 되거든.

네,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비고란에 연속사업이라는 표시를 해 줌으로써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해 준다……. 나 같은 사람도 잘 모르는데, 하물며 시민들이 알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의견을 제기하니까 이런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입니다. 서울디자인올림픽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우리 위원들과 본부장님 간에 많은 논의도 있었고 또 역시 행사를 치러봐서 이제 본부장께서 자신감이 붙은 것으로 본 위원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본부장께서 90억 원을 계상했는데 12억이 깎이고 78억 정도 갖고 하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당초 90억 원이 편성됐다면 디자인올림픽을 어떻게 하려고 생각을 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서울디자인올림픽은 74억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태부족이어서 기업 및 공기관 협찬을 받느라고 저희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한 25억 정도를 협찬을 받고, 여러 사업 꼭지들을 연계시켜 가지고 간신히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2009년은 경기침체로 더욱 협찬받기도 어렵고 동일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서울디자인올림픽 2009를 이뤄내야 되는데, 그래서 종합적으로 예산을 긴축하게 편성을 해도 90억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시에서 또 한 번 긴축하는 차원에서 예산삭감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정대로 90억이 편성됐어도 금년에 했던 장소에다가 할 계획이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장소는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본 위원도 가까워서 여러 차례 가보았습니다만 사실 디자인올림픽 하기에는, 좋은 콘셉트를 가지고 한다는 것이 장소가 아무래도 체육시설이 되다 보니까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주위가 산만하고 널리 사방 여기저기 퍼져 있어서 처음 오는 분들이 안내라든가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어도 제때제때 못 찾아가서 제대로 관람을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걱정하는데 예산이 제대로 됐더라면 좋은 장소에서 정말 이 좋은 디자인올림픽을 제대로 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년 예산이 좀 제대로 되면 그런 장소를 선택해서 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림픽을 경험을 해 가지고 감사 때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 지적된 여러 부분들을 보완해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세 가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부분도 있습니다만 디자인서울거리 조성 사업의 편성내역을 보면 시비 90%, 구비 10%로 하는 596억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는 이유를 말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는 도시가 가장 먼저 바뀌어져야 되는 부분이 건축물이나 이런 것보다 시가지가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가지는 시민 모두가 아침에 대문을 나서면 만나는 것이 시가지이기 때문에 시가지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서울 경관의 가장 문제가 시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가지를 전체를 다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10개, 그리고 2차 연도에 20개 그래서 30개의 가로가 바뀌면 이것이 전체로 확산되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토털디자인 개념을 반영해서 디자인서울거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범사업 하는 것이라면 결국 지금 대학로 사업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는…….

일단 그것을 비롯해서, 그 10개 선정한 사업이 그 시기가 지금 완공된 것도 아니고 언제 완성될지도 모르는데 미리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다는 것이 또 문제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1차 연도가 굉장히 더디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고이월되는 사태까지 됐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빨리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한테도 원인이 큽니다. 저는 일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계속 리젝트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기도 하고요. 또 지상변압기 지중화사업이 한국전력과 타협이 안 되어서 늦어진 것, 그리고 가로 주변의 공기관과 담장을 허는 문제 같은 것이 해결이 안 된 경우, 또 종로구 같은 경우는 물길을 내는 것, 이런 것과 연계해서 좀 더디어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중구나 이런 데서는 다음 달에 전부 완공이 되는 데도 있고 다소 더디어지는 곳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연도는 가속화되리라 봅니다.

본부장님께서 사업 욕심이 많아서 빨리 하고 싶은데 지금 내용을 들여다보니 또 그렇지 못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한전과의 지중화사업은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사실 얼마 정도 분담할 것인가 그런 것도 협의가 다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50% 대 50%로 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한전 사장이 바뀌면서 이분이 그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약속이 다되어 있었는데 LG전자 사장 하시던 분이 가면서 그것을 전부 없었던 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 얘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 줘도 결과적으로 이런 것이 합의가 안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각방의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노력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을 여러 국회의원들과…….

본부장님 편리한 대로 말씀하시려고 생각하지 말고, 금방은 다했다고 하더니 내가 다시 물으니까 지금 한전 사장이 바뀌어서 번복이 됐다 이렇게 했는데 확실하게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한국전력 사장이 바뀌면서 그동안 약속되었던 것을 번복하는 바람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 시장님을 비롯해서 국회의원, 그리고 국토해양부까지 함께 한국전력을 압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 입장에서는 자신 있게 해낼 수 있겠다 그 말씀이지요?

네,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서울거리는 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민간 경관협정 사업추진도 2억 3,000만 원 올라 있는데 이것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말씀한 것처럼 아직도 규모라든가 조례, 기본계획 이런 것도 수립 중인데 미리 가는 게 아닌가, 이런 것이 정해지고 난 다음에…….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금년 말에나 이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은데 사실 이것 정해지지 않은 것을 미리 간다는 게 이런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민간 경관협정 사업은 정말 의미가 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는 거리를 바꾸고 하는 데에 시민들이 직접 나서야 된다는 취지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만, 이것 잠깐 담당관이 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디자인본부에서 1,300억 정도 요청했다가 한 400억 정도 감액되고 900억 정도로,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데 사실 처음부터 본 위원은 본부장한테 서울시에서 우리 디자인본부를 너무 크게 하고 예산도 편성을 많이 한다, 경험도 없이 너무 크게 시작한다고 계속 경고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디자인올림픽을 하는 것을 보고 지금 본부장이 줄기차게 일을 하겠다는 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 경험한 것으로 봐서 정말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셨듯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렵기도 하지만 특히 대한민국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예산을 정말 긴요하게 드리니까 차질 없이 잘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경관담당관입니다.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는 없고요. 금년도 10개 거리 중에서 금년 12월 말까지 4개 거리가 완료됩니다. 그다음에 내년 2월 말까지 끝나는 것이 강남과 성북이 있는데요. 강남은 전국노점상연합회가 사실은 공사를 계속 방해를 하는 바람에 착공이 늦었습니다. 10월에 착공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계선에 하는데 강남 쪽만 하고 서초구는 사실은 그쪽으로 선정을 안 했습니다. 서초구는 위치를 다른 데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간이 10개 거리에서 20개 거리가 되는 바람에 예산이 증가된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전 지중화와 관련해서 20개 거리 중에서 12개 구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한전이 부담해야 될 돈이 약 154억 정도 되고, 서울시와 구청이 부담할 돈이 한 154억 됩니다, 한전 지중화와 관련해서. 그 부분은 아까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을 비롯해서 각 모든 분들이 한전 사장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담하고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남산은 지금 균형발전본부, 그다음에 문화국, 푸른도시국, 물관리국, 여러 부서에서 남산에 관련된 개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디자인총괄본부에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갖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저희들이 수립한 마스터플랜, 그다음에 남산르네상스의 기본취지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 관리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바뀌더라도 이 위원회는 계속 상존해서 그 위원회가 각 부서의 일들을 감독하고 총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성격이 도심재창조하고 남산하고 일부 같은 성격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는 저희들이 금년 연말쯤 구성안을 발표하고 이것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각계의견을 수렴하고 여론형성과정을 다 통해서 최종 시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 시간까지는 사실은 이 위원들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공디자인담당관 한병용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도 증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할 당시에 저희들이 예산총괄부서인 경영기획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범설치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디자인개발 계획을 우선으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확산의 속도를 위해서는 시범설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디자인서울거리뿐만 아니라 기타 자치구에서 요청하는 거리에 적정한 위치를 판단해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이 발족이 일단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09년 서울디자인올림픽은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이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탁수행을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저희는 파급효과를 늘 계산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소모성·행사성 경비라고 생각은 안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입니다.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2009년도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의성이 다소 부족하고 사업성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5억 감액, 디자인서울거리조성사업 29억을 감액하고, 시의성을 요하는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및 개선 사업비(시설비) 10억 증액, 도시경관 가꾸기 사업 3억 증액, 서울디자인위원회 운영비 1억 증액, 지하철 고가구조물(건대역~강변역) 경관조명설치 8억 증액, 내부순환로(유진상가~사천교) 경관조명설치 9억 신규 계상, 석촌호수 주변 경관조명설치 3억 원을 신규 계상토록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