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정례회 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어제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물관리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문승국 물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8년도를 마무리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09년도 예산안 편성계획을 위해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심사 과정에서 내년도 성과주의예산안의 내용 중 예산이 지나치게 편중되었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에 편중되지는 않았는지, 또한 집행 가능한 사업인지 다각적으로 면밀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물관리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이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생활의 안정과 행복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고 또한 물관리국의 업무에 대해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9년도 물관리국의 성과주의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물관리국은 사람, 물, 도시가 공생하는 친수도시 조성을 위하여 물 순환형 도시, 친수도시, 물관리 인프라 구축 등 3가지 전략목표를 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한강 수질개선으로 깨끗한 상수원 확보 등 6개의 성과목표와 162개의 단위사업을 정하고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물관리국의 주요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물관리국의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5,204억 1,200만 원으로 2008년도 예산 5,112억 2,900만 원보다 91억 8,300만 원(1.8%)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73억 1,2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29억 3,700만 원(67.13%)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자연재해 위험지구인 서초구 서초동 1327번지 일대의 하수암거 신·증설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5억 1,600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997억 원으로 금년 대비 67억 원(1.36%)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하수도사용료 수입과 시비반환금 등 잡수입이 각각 89억 원과 77억 5,700만 원이 증가하고, 순세계 잉여금이 149억 6,100만 원 감소한 것입니다.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 134억 원으로 금년 대비 4억 5,400만 원(3.28%)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순세계 잉여금이 3억 3,600만 원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물관리국 세출예산은 한강 및 지천의 수질개선과 생태하천복원사업, 도심 속 실개천 만들기 사업을 비롯해서 하수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 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 악취차단 빗물받이 설치 사업 등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특히 서울디자인거리로 지정되어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대학로의 실개천 조성 시범사업과 남산르네상스사업 중에서도 핵심사업인 남산물흘리기사업은 주요 시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 물관리국 세출예산은 총 6,885억 8,300만 원으로 금년예산 6,723억 3,900만 원보다 162억 4,400만 원(2.42%)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1,754억 8,300만 원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4,997억 원이고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 134억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한강의 수질 개선을 위해 잠실상수원 퇴적물 준설 등 12개 사업에 85억 6,18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물환경 개선과 관리를 위해 도심속 실개천 만들기 등 5개 사업에 68억 4,7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지천의 수질 개선을 위해 시민에게 친근한 하천 만들기 등 2개 사업에 7,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및 토양오염 관리를 위해 유류오염 정화용역 등 3개 사업에 7억 5,23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관거 종합정비를 위해 동부 이촌동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등 21개 사업에 710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관거 신설 및 개량을 위해 자치구 지선 하수관거 개량지원 등 30개 사업에 5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암거 보수 및 보강을 위해 화곡 3동외 3개소 하수암거 보수보강 등 28개 사업에 26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하수도 관리를 위해 하수도 관리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 등 6개 사업에 4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재생센터 시설 개선을 위해 탄천물재생센터 복개 공원화 등 13개 사업에 1,269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물재생센터 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해 탄천물재생센터 민간위탁 등 4개 사업에 962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질오염원 관리를 위해 4,8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랑물재생센터 운영관리 등 6개 사업에 400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난지물재생센터 운영관리 등 7개 사업에 196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방대책을 위해 불광천 침수예방 저수호안 정비 등 5개 사업에 73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복원 및 정비를 위해 성북천 하천 정비 등 18개 사업에 803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를 제외한 일반예산은 총 1,496억 3,700만 원입니다. 그 내역은 인건비 및 기본경비가 232억 812만 원이고,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반환금 등 보전지출이 9억 200만 원이며, 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등 내부거래 지출이 1,186억 2,801만 원이며, 예비비가 57억 3,571만 원이고, 자치구 교부금으로 11억 6,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물관리국 소관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물관리국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를 근거로 재난관리기금을 관리·운용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규모는 총 2,179억 1,800만 원으로 2008년도 2,933억 6,600만 원보다 754억 4,8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09년도 수입·지출의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수입은 일반회계 출연금 780억 5,200만 원, 예탁금 상환금 286억 원, 예치금 회수 940억 6,700만 원, 이자수입 168억 4,900만 원, 기타 잡수입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은 빗물펌프장 증설 등 수방시설 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1,188억 1,600만 원을, 재난을 대비한 자금으로 재정투융자기금에 600억 원을 예탁하며, 나머지 391억 200만 원은 우리은행에 예치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물관리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와 저희 물관리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 속에 우리 서울의 자연환경과 물 순환체계를 선진도시 수준으로 업그레이드시키고, 또한 기상이변에도 강한 서울을 건설하기 위해 물관리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다만, 재정여건으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 아쉬움이 큽니다. 하지만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최대한 고심을 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2009년도 물관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물관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 출신 문병열 위원입니다. 지금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을 하는데 총 금액이 710억이라고 그러는데요,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에. 그런데 신설‧개량이 541억, 보수‧보강이 265억, 지금 종합정비사업하고 신설‧개량 보수‧보강이 전체 별도 사업입니까?

종합정비사업은 지금까지 선적으로 일부 구간을 끊어서 공사를 해 왔던 것을 배수분구를 면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지금 신설하고 개량, 보수하고 보강하는데 전체 하수관거를, 우리 서울시의 전체 하수관거를 우리가 만족할 만한 공사를 진행했을 때 총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5조 3,0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여기 이 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순위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전체 100으로 놓고 봤을 때 1번부터 100번까지 매겨 놓고 순번대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각 자치구에서 요구하는 만큼의 양을 갖다가 진행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됩니까?

이게 2001년도까지 해서 239분구로 기본적인 설계를 해야 될 대상들을 전부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희들 판단으로 해서 시급하고 보다 더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을 선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자치구에서 요청한 사항을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10개 사업이 있다 그러면 10개 사업을 신청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시내 전체 자치구에서 다 받아 가지고 순위 결정은 시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형평성에 맞게 배정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들은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남산 물관리 사업에 관련되어 가지고 198억의 예산이 책정된다고 하는데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를 할 때 기본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다해야 되는데 환경영향평가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봤을 때. 그런데 공사규모가 어느 정도 되었을 때 환경영향평가를 합니까, 기준을 봤을 때?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면적으로, 면적으로…….

간단하게 예를 들어 가지고 30억 미만은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는다, 30억 이상은 평가를 해야 된다,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면적으로 해서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그 다음에 주택법에 의한 사업,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사업,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에 의해서 봤을 때 남산 물관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잘못 하다가는 졸속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업이 되지 않겠는가. 영향평가도 없이 졸속으로 배정해 가지고 예산만 낭비시키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지적을 할 수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은 내년도에 반영된 예산은 설계비 9억 원 정도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계비에서 설계를 통해 가지고 나온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을 신청하고 또 사업을 시행해 나갈 건데요.

그러니까 한 단일사업에, 한 사업에 대해서 설계비 9억이 반영됩니까?

아닙니다. 전체 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요. 설계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전체공사 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다 나왔을 때 예산을 반영시켜야지 잘못하다가는 불용 처리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하고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내년도 공사 사업비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체 공사사업비는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설계비만 9억 원을 반영한다는 거지요?

네.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2페이지를 보면 물관리국 물재생시설에 관련되어서 고도처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것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고도처리라는 것은 사실 방류수에 문제가 있어서 법정 기준치보다도 좀 낮게 하기 위해서 수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말은 고도처리다 하지만 환경 그 법 자체에 있어서 고도라든가 이런 표현은 자체에서 붙인 것이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수처리 이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잘 처리하기 위해서 고도처리다, 명분만 붙여 놓은 것 같은데…….

세계적인 공통적인 명칭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고도처리를 하고 있는 데 있어서 사실 환경 법적 기준치 BOD 10ppm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낮춰야 된다라고 하는데 BOD 1ppm, 2ppm 나오는 것은……. 저희가 건설위원회에서 경주 방문했을 때 BOD 1ppm, 2ppm은 기본이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서울시만 유독 11ppm 12ppm 나오고 10ppm 밑으로 낮추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그러한 현실을 봤을 때 수처리 과정에서 서울시가 전국에서 제일 늦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이것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금 이렇게 책정을 해 놨는데 그 예산 속에서 제대로 지금 수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잘못하다가는, 우리 탄천 슬러지 건조시설 추가시설 보완 정비사업처럼 잘못하다가는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될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봤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고도처리하면서 수처리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처리과정 공정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악취 방지할 수 있는 악취방지시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고도처리하는 데 있어서 악취방지시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탄천이라든가 입찰안내서를 참고로 해서 보는데 거기에 고도처리시설 하는데 악취저감시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아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보다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계시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악취저감시설을 하기 위해서 다 들어가 있는데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3쪽을 보면서 잘못하다가는 예산을 책정해 놓고 예산이 완전히 낭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노파심에서 질의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슬러지 악취저감시설을 하겠다고 해 놓고 잘못하다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슬러지 발생악취를 근원적으로 저감을 하겠다, 고도처리를 함으로 해서 이것은 근원적으로 저감이 될 수 있다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근거를 가지고 지금 발표를 한 겁니까?

물재생시설과장 송웅기입니다. 저희들이 근원적으로 슬러지 악취를 제거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설계하기 전에 설계사와 공동으로 부산, 경주 또 대구 선진시설을 먼저 보고, 경주에서 보니까 슬러지 악취가 근원적으로 제거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슬러지 악취를 근원적으로 제거하라 이렇게 시방서에다 적어 넣었습니다.

그렇다면 슬러지 발생악취를 근원적으로 저감하겠다, 서울시에서 발표하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공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A공법, B공법, C공법이라고 하는데 모든 공법 속에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다고 다 주장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듯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어요? 그러니까 사례를 비추어봐 가지고 먼저 시공해 가지고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 보니까 여기 이러한 공법을 채택하니까 악취저감이 되더라, 그러니까 이런 공법을 채택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근원적으로 악취 발생을 저감하겠다고 주장을 하는 것인지, 말로만 악취저감을 주장하는 것인지 이게 구분이 안 가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근원적으로 슬러지에서 악취가 제거되는 공법을 경주에 가서 봤고 그 다음에 용인에서 봤고, 그것은 같은 공법이었고 또 다른 미생물공법으로 평택에 가서 바실러스균을 이용해서 슬러지에서 악취가 제거되는 공법을 저희들이 견학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방서에는 ‘미생물 등을 이용한’ 이렇게 처음에 시방서에 넣었다가 화학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악취제거가 된다고 주장하는 업체에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바꿔 달라 이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 미생물 등을 이용하여 악취제거를 물리적 화학적 또 생물학적 어떤 방법이든지, 악취방지법에 스물두 가지 악취물질이 있습니다. 그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스물두 가지 물질이 슬러지에서 나지 않도록 그 검사를 해서 합격이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시방서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설계 이 책자를 검토를 해 보니까 악취물질 기준으로 해서 스물두 가지가 나와 있네요. 그런데 여기에 만족할 만한 그런 공법이 있기는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한 것은 두 가지 공법을 봤고요. 경주에서 한 가지 슬러지 악취제거공법을 하나 봤고, 평택에 가서 또 다른 슬러지 악취제거공법을 봤고요. 그 다음에 화학적이나 물리화학적 설명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업체에서 자기들도 충분히 슬러지에서 악취가 제거된다, 외국의 사례 등을 이렇게 제시하면서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법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문구를 저희들이…….

물론 기존 그런 시설들이 다 있어요. 저희가 중랑 같은 경우에 견학을 가서 봤고 탄천도 가서 보고 했는데 탄천 같은 데는 냄새가 별로 안 나는 상황이고, 중랑 같은 데는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도 주변에 민원도 제기가 많이 되었던 부분이 있고. 그런데 기존 거기에 설치된 공법을 갖다가 다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바이오필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공법에 하나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해 봤더니 결국은 우리가 냄새를 못 잡아내요. 그랬을 때 그러한 공법에 대해서는 아예 입찰 자체에서도 배제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사례를 봐 가지고 이것은 안 되겠는데 그런 공법은 채택하지 맙시다라는 식으로 해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바이오필터공법을 말씀하셨는데 바이오필터공법은 슬러지라든가 하수에서 이미 공기 중으로 나오는 냄새 그것을 제거하는 공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이오필터는 나는 냄새를 제거하는 공법이고 거기에 추가로 이중으로 슬러지 자체에서 또 냄새가 안 나도록 미생물을 넣든지 화학약품을 넣든지 탈취제를 넣든지 이렇게 이중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필터공법은 나는 냄새를 없애는 공법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 센터에 거의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법이 왜 또 필요하느냐 하면 아무리 슬러지 악취를 제거하는 미생물공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교체한다거나 수리한다거나 할 때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 바이오필터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방서에 바이오필터도 설치하고 플러스해서 슬러지 악취를 제거하는 공법도 사용하라 해서 두 가지 공법을 다 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탄천에 우선 4개 회사가 응찰을 했는데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저희들이 문의를 했더니 바이오필터도 설계를 했고 플러스해서 물리적이나 화학적이나 또는 미생물공법 등을 각각 설계를 해서 이중탈취로 해서 일단 도서가 제출이 되었다고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 예산에 대해서 정말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인지 아닌지 그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도처리를 하겠다라고 이중탈취를 했을 시 금액이 그만큼 플러스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50억이다 100억이다라는 규모로 해서 예산을 반영시켜 달라 이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우선 공사를 따고 싶은 마음에 5억이나 10억이나 아주 값싼 물질을 집어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시에는 어떤 규제라든가 방법이 없습니까?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악취검사를 해서 기준치 이내가 나오면 그것은 성공한 공법이라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당초 저희들이 경주라든가 용인이라든가 청주시라든가 마산이라든가 인천시라든가 해서 이미 공법이 되어 있는 미생물배양조 공법을 저희들이 탄천에 68억이라는 예산을 일단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4개 업체 중에서 일부업체들은 68억이라는 것을 설계하지 않고 30억이든지 20억이든지 줄여서 다른 공법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투찰할 때 당초 예정가격을 저희들이 1,090억으로 했는데 그것보다 월등하게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낭비는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설령 다른 공법이 채택되었을 때는 그분들이 당초 미생물공법으로 68억을 넣었지만 20억만 들어가면 20억만 책정을 해서 투찰을 하기 때문에 전체 우리 서울시 예산에는 손해 보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당초에 100억을 책정해 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고 그러면 68억을 넣어서 20억 들여서 그런 공사를, 악취 근본적 제거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48억은 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빼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서 빼고 투찰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1,090억인데 자기들이 예산을 깎아서 800억에 들어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투찰을…….

그러니까 잘못하다가는 가격 싼 것이 모든 게 다 좋은 것은 아닌데 우리는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봤을 때 100억짜리인데 20억 해도 된다라고 하면 20억짜리를 해야지요. 그런데 그만한 값어치가 있고 우리가 생각한 그런 기준치가 나오느냐가 문제지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기준치에 대해서 악취를 저감시키고 악취가 발생 안되게끔만 해 주시오라고 했을 때 그 기준치에 맞는 그러한 공법이 채택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지금 아마 다른 공법으로 들어온 업체에서는 물리적 방법이나 화학적 방법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금액만큼 낮게 써서 투찰을 하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로서는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결코 아니고, 또 저희 서울시의 방침이 이번 턴키베이스공사에 있어서 가격을 55%로 하고 기술을 45%로 해서 가격이 좀 더 저렴한 그러한 공법을 비중을 5%를 더 줬습니다, 50%로 봤을 때. 그래서 일단은 가격이 저렴한 공법들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결코 손해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가격을 적게 해서 들어오는데, 다만 68억을 설계했는데 20억짜리 공법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할 일은 철저하게 악취검사를 해서 당초 악취방지법에 나와 있는 22개 물질이 기준치 이내로 확실히 3회에 걸친 실험을 해서 확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고도처리 설치를 하겠다고 거의 1,000억 정도 반영을 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 내년도에 1,041억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는 저희들이 관련업체에 각 항목별로 견적을 다 받은 다음에 그중에서도 협상을 해 나가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달리 일단 입찰을 해 보면 어쩔 때는 20%가 떨어져서 들어올 수도 있고 또 30%가 떨어져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견적을 여러 업체를 받아서 그중에서 적은 가격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고도 수처리 과정에 있어서 BOD나 COD의 법정 기준치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문제되는 것은 악취를 발생시키지 않게, 물론 가보셨지만 일본 같은 데, 최근에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경주도 한번 가봤지만 주위가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쉽게 이야기해서 악취가 발생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사례를 봤을 때 제대로 할 수 있게, 그래서 시방서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하지만 이론하고 실지하고 도입하셨을 때 또 그게 안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갖다가 철저하게 감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잘못하다가는 탄천슬러지 건조시설 추가시설 보완 정비사업에서 나타나는 90억의 예산낭비,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어요. 제가 무슨 말로 이런 질의를 하는지 생각이 나지요? 어떠한 뜻으로 제가 하는 것인지.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론만 가지고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지만 이론 플러스 실제 도입해서 현장에서 이것을 경험한 것이 있는지, 도입해서 실험에 성공했는지 이런 것도 철저히 따져봐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의도에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유의해 주시고,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예비비가 57억이 과다 책정되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비비에 과다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상환을 해야 될 사무라이펀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이 마지막 해로서 7년째 채권인데 64억을 반환을 해 줘야 되는데 마지막 상환입니다. 그런데 환차액이 차이가 29억, 30억 가량 더 저희가 물어야 될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 안가는 부분이니까 따로 설명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실개천 사업을 하는데 지방자치법 제39조 의회의 의결권을 위배하면서까지 예산을 편성했다,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데 법을 위배하면서까지 예산을 편성하면 이것은 전액 삭감의 여지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합당하다고 봅니까?

저희가 의회의 사전승인을 득하지 않고 집행 잔액을 전용한 것은 저희들로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이 금년도에 당장 대학로에 디자인…….

아무리 시급한 사업이라고 하지만 최소한 법을 지켜가면서 예산을 사용하셔야지요.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 주시고, 저희가 물관리국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가 상당히 많다라고 지적되고 있어요. 막대한 예산, 바꿔 놓고 생각해서 우리 국장님이 개인사업체의 사장님이라고 생각하시면 예산을 이렇게 방대하게 사용을 하는데 한 푼이라도 아끼고 절약하고 이러한 의미가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하지만 이 예산을 우리가 통과시켜 줘야 될지 많은 부분을 삭감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도 보니까 많은 부분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니까요. 일단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서의 김광헌 위원입니다. 난지하고 서남 분뇨처리장 탈취시설 개선공사와 관련되어서 전체 예산이 난지가 2008년 11월부터 해서 2010년 11월까지 2년간의 공사계획인데 지금 서남의 경우에는 약 106억, 그리고 난지가 85억으로 되어 있네요? 지금 서남의 경우에 물재생센터와 관련되어서 현대화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화사업이라는 부분이 기존의, 전체 재생센터 이 부분을 지금 계획을 볼 것 같으면 반을 줄여서 지하를 하고 지상은 공원화사업이라든가 죽 편의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는데 이 분뇨처리장의 탈취시설 개선과 관련되어서 지금 만일 투자가 되게 되면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현대화사업은 27년까지 장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차적으로 시행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한 20년 정도, 더군다나 분뇨탈취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내구연한이 역시, 황화수소 등으로 해 가지고 짧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에는 지장이 없이 탈취시설을 지하에 설치해서 이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대화 사업이라는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27년, 또 지금 계획은 2027년이지만 2030년이 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겠지요, 그렇지요? 기간이 더 연장될 수도 있고…….

좀 당겨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변이 있다고 봐지는데 지금 당장에 시행되는 단계가 아닌데, 이런 것도 예산에 대한 부분이 자칫 낭비적 요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말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서남의 경우에는 마곡이라는 마곡 워터프론트라는 사업하고 상관관계가 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바람에 사실 금년 12월에 발주를 할 예정이었지만 그게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한 2~3개월, 늦어서 4개월 정도 늦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내년에 발주가 되게 되면 저희들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써서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의 하수관망도라고 할까 하수관 관망들을 전산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지요?

네.

지금 25개 자치구를 보게 되면 자치구의 인구수도 좀 차이가 나고 또 자치구별로 면적이라는 부분도 행정구역상 면적도 차이가 나는데 지금 우리 서울의 25개 구 중에서 가장 많은 하수관의 길이, 용량이라고 할까 이것이 어디가 가장 많습니까? 가장 많은 곳과 적은 곳은 어디예요?

지금 제가 정확히 순서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가장 많은, 긴 곳이 강서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구별로 하수관 개량사업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서울시에 많이 요청을 하게 되는데 서울시는 보게 되면 판단기준도 있고 또 심의도 거치겠지만, 결정을 하겠지만 또한 문제는 뭐냐 하면 자치구별 재정자립도라든가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형평성이라는 부분이라든가 판단은 하겠지만 지역 출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소득층의 밀집이라든가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이런 지역에 대한, 특히 물관리국 소관의 예산 반영과 관련되어서는 그러한 부분도 기준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감안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 전체의 하수관망도가 어디가 가장 길고 또 많은 곳인지 이런 부분도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 그건데 그런 부분은 동의를 하시지요?

네, 동의합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자치구에서 예산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서울시에 올리게 되면 반영이 되기도 하지만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꽤 있더란 말이지요, 파악을 하니까. 하여튼 자치구의 자료를 엄청 시의원들이 준비를 했는데 그중에서 하나만 지적을 합시다. 강서에서도 보니까, 제가 지역적인 말씀을 올려서 동료‧선배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염창지역에 한강과 접근한 이쪽에 인공폭포 친수공간을 좀 조성을 하자고 해서 2008년, 올 6월인가에 이 부분도 서울시에 올렸습니다. 서울시는 아무튼 친수사업과 관련해서 물관리국에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쪽에 본 위원이 제기했던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서 인공폭포를 설치하자는 내용에 대해서 반영이 전혀 안 되더란 말이지요, 말하자면. 한강과 제방부지와의 사이인데……. 어떻게 방향 좀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서울시가 하천정비를 하면서 두 국에서 이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한강과 안양천, 중랑천, 탄천, 홍제천은 한강사업본부에서 본격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 후에 하천을 저희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공폭포는 저도 이 내용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저희들도 하천 내에 친수공간 설치를 가급적이면 확대를 해서 시민들에게 친근하고 또 휴식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는데 그러나 공사의 문제, 안양천 르네상스라고 하는 사업을 한강사업본부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사 하는 부서에 이 사업을 저희가 건의를 하고 또 그쪽의 의견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물관리국에서 말하자면 남산에도 친수공간 이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지금 염창지역의 안양천과 제방부지 이쪽에 인공폭포를 설치하는 부분도 물관리국 소관의 정책 추진하는 부분과는 크게 상이하다 이렇게 보지는 않을 것이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고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일단 마치겠습니다.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받으시느라 또 예산심의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편안한 질문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서남물재생센터에 체육시설 설치할 예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테니스장. 어떤 계획으로 설치하게 되었나요?

한강의 테니스장을 철거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전체적으로 테니스장이 부족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제행사를 치룰 만한 규격의 테니스장이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 또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테니스장 설치를 서남의 일부공간에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물론 테니스동호인들을 위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 저도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하고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지도에도 30면 이상의 테니스장이 있었고 아마 한강변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 시장님의 테니스동호인들에 대한 약속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좋습니다. 30억 정도 되어 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테니스는 민감한 운동이거든요. 바람이나 조그만 소음에도 아주 굉장히 민감한 운동인데, 그리고 테니스 잘 보시겠지만 중요한 게임 같은 경우에는 유아라든가 0세 어린이들은 출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하시려면 일부는 국제규격에 맞게끔 한두 면 정도는 좋은 시설로 해서 명실상부한 좋은 테니스장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아마 주위가 굉장히 허허벌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그렇기 때문에 재질이라든가 주위에 바람이라든가 소음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나머지 여러 면을 다하지는 못할 거예요, 시설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요즈음에 테니스경기 보면 위에 스탠드가 높이 있고 밑에 밑바닥에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 소음이라든가 바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 한두 면 정도는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동호인들을 위한 테니스장으로 좀 더 고급화된 그런 테니스장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 분들께서 조금씩 터치한 그런 부분들인데요. 도심 속 실개천 만들기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조금 전에 이국희 위원님이나 문병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종로구에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6억 3,000만 원의 추가연장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한번 해 봐서 타당성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실효성 있는 사업인가를 검증한 다음에 하는 것이 시범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그 자체는 서울시의회를 너무나 무시하는 행동이 아니었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실개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실개천은 그 효과나 시민들의 호응이나 이런 것들이 증명되어 있는 이미 우리 서울도 그런 사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 시범으로 명명했던 것은 물관리국이 새로 신설되고 또 대학로라는 특수한, 정말 사람이 많은 번잡한 공간속에서 해내는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으로 이름을 붙였던 것인데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이렇게 진행해 왔던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이 부분은 경과를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대학로와 남산에 대해서는 시의회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라는 사항으로 몇 차례 보고가 되어 왔었습니다. 전반기에 상임위에서 보고를 죽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이 그렇게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던 일이 지금 대학로 디자인서울거리 시정을 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버리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기간 중에 같이 병행해서 하기 위해서 부득불 그렇게 해 왔던 사업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속도를 낼 사업이라도 규칙은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빗물관리시설 확충이라고 해서 작년도 예산의 6배가 증가한 6억 5,900만 원이 편성되었어요. 작년에 홍보효과라든가 실적이라든가 효과는 있었나요? 어떤 사업을 했고 홍보효과는 어떤 식으로 하셨지요?

여태까지의 사업 그것은 물관리국이라는 국이 신설되기 전에 받아졌던 예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홍수, 치수용 사업으로 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빗물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생태나 자연 또는 우리 도시의 지속가능성 문제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자원이다라는 관점이고 해서 대폭 확대하기로 해서 보고를 드린 바도 있고 또 앞으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금년에 그래도 열심히 해서 서른 군데에 빗물이용시설을 확대한 바가 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이라든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반응이 어떤가요?

시민들의 입장을 직접적으로 모니터링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설치한 사람들은 예외입니다만. 그러나 이 사업이 기자설명회를 통해서 발표된 이후에 언론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던 것으로 보면 이 사업은 상당히 시민적 공감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호응의 문제라기보다도 기본적으로 이 도시가 앞으로 미래 친수 가능한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빗물과 관련된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전개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1억 900만 원이라는 홍보비하고 사업을 하셨는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모니터링해서 이러이러한 효과가 났으니까 예산증감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형성되어야지, 언론보도를 통해서 어떤 성과도 체크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6배나 되는, 돈 액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증액했다는 게 그렇게 언밸런스 되는 그런 논리 아닌가요?

1차 설문조사는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설문조사한 내용 본인한테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번에는 소형민간주택 위주로 했다는데 일부 50% 정도는 예산이 만약에 승인이 된다고 그러면 일단 학교라든가 공공시설 쪽에서도 한번 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아니면 정말 필요한 예산인지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방향 전환을 위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예비비가 뭡니까?

시정운영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시급히 또는 예산…….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기치 못한 일이라든가 아니면 전체예산을 반영하는 중에서 정말 뜻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라든가 긴급을 요하는 사업 이런 부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몇 % 증액했습니까? 140% 이게 예비비가 그렇게 필요합니까? 예측 못합니까?

예비비라는 게 이렇게 편성되더군요. 전체예산의 1% 이하, 1% 이상을 예비비로 책정하도록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도에 책정해 놓은 것은 그러니까 1% 이하니까 0.45% 정도가 예비비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6억 원 정도를 인건비 부족분을 충당하는데 활용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예비비를 이렇게 대폭 증액한 것은 아까 보고말씀 드린 것처럼 사무라이펀드 환차손 금년에 마지막 상환을 해야 될 환차손 결손을 충당하기 위해서 확대를 했습니다.

작년도 예비비 지출이 몇 % 되었나요?

23억 중에서 6억을 지출했습니다.

0.45% 정도의 예비비를 책정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예비비를 다 쓰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40%나 예비비를 증액한다는 것은 물론 환차손 운운하시지만 과다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부 저희가 해년마다 편성된 예비비의 경우로 유추해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다소 과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재생시설과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고도처리 설치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한국에 몇 개 정도가 있나요?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많다는 것은 물론 시설사업에 대해서 1등급, 2등급, 3등급 그런 것이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260억, 180억, 380억 이 정도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라면 그리 많지 않으리라고 보고…….

10개 이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말씀 중에서 고도처리 입찰이 어디라고 하셨나요? 4개 업체 신청했다고 하던데 어디입니까?

중랑의 경우는 현대하고 GS, 탄천의 경우는 동아, 금호, 코오롱, 대림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네 개 업체가, 그러면 삼성은 안 하고…….

네, 총 여섯 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아까 네 개 업체라고 했잖아요?

아니, 중랑에는 현대하고 GS, 그리고 탄천에는 동아, 금호, 코오롱, 대림입니다.

동아?

금호, 코오롱, 대림.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시에, 아까 여기 전문위원 잘 지적하셨는데 동시에 이런 고도처리설치사업을 발주해 가면 담합의 개연성이 충분히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2001년도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2008년도 금년도 1월 1일부터 방류수질을 준수하지 않으면 환경부,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벌과금을 매기고 그 다음에 그것도 또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자치단체장을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 수도 서울이 이러한 문제로 해서 정부에 벌과금을 내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고 또 여러 지자체들의 모범이 되어야 될 서울시로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2001년부터 부지런히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결국은 금년도에 중랑구와 난지가 벌과금을 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생각하고 방류수의 준수를 위해서 서둘렀던 것입니다.

본 위원도 업체에 근무한 경험도 있습니다만 충분한 업체 간 담합하의,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손실이라든가 예산낭비라든가 아니면 기술수준 저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부분들은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설치사업을 전개한다는 자체는 좀 난센스가 아닌가 생각하고 정말 신중히 대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네 개 중에서 두 개 정도는 올해 하고 봐 가지고 두 개 정도는 내년 예산에 집어넣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다발적으로, 지금 약 1,000억이 넘지요?

네, 1,041억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술력 경쟁으로 입찰에 응시해서 발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다시 또 시간이 되면 질의하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학 위원장, 최홍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남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남형 위원입니다. 상수원수질개선 민간단체 지원 사업과 관련되어서 이것을 보니까 20개 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3억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서 보니까 2009년 예산안하고 괄호 하고 곱하기 300 하고 그 외에 3억이라고 한 것은 뭡니까? 국비가 3억이라는 겁니까?

네, 국비가…….

그러면 시비가 3억이고, 6억입니까?

이거 전부다 국비입니다.

그러니까 시비는 하나도 없고 전부다 국비로 해서 6억을 쓴다는 겁니까, 3억을 쓴다는 겁니까?

3억입니다.

그런데 수질 환경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저희들 2개월 전에도 전체 단체들을 모아 가지고 활동내역에 대한 보고도 받고 또 저희가 당부해야 될 사항을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을 이 단체들로부터 직접 받고 또 저희 직원들이 활동하는 현장에 직접 나가 가지고 지도하기도 하고 감시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에 지도감독을 몇 번이나 나갑니까?

두 번은 정기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고 두 번은 임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네 번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한강의 수질감시기능, 수질이 악화되지 않고 오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투기하지 않고 깨끗한 한강을 보전하기 위해서 시민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분들이 활동을 하게 된다면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사실 우리 관에서도 그런 분들, 20개 단체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런 것을 다 보고받을 수도 없고 활동상황을 점검하기도 참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낱낱이 그런 분들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단체는 지금 현재 솔직히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큰 활약을 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국비를 가지고 지원한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우리가 참고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인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우려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난번에 전체 대표자들을 모아서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사명감 있는 단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서서 계도하고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직접 활동하고 있는 예도 많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게……. 앞으로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시감독을,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단체들이 이벤트성 행사를 하지 않고 우리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20개 단체가 되니까 체계적으로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어느 단체 어느 단체 이렇게 해 가지고 진짜 활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한 번 보기가 힘듭니다. 사실 무의미하다는 얘기지요.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물론 활동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종합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주도해서 활동계획을 작성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도심천 실개천 문제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시는데요. 도심천 실개천이라는 자체가 우리 도시민들한테는 아주 새롭게 굉장히 뭐라고 할까 기대가 되는 그러한 사업 직종으로 변모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지하수 발생이 가장 많이 나는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물관리국장님이시니까 좀 아실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한 6만 4,000㎥ 정도가 하루에 하수도로 버려지고 있는데 제일 많이 지하수가 발생하는 곳을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지질학자는 아니지만 물관리국장 정도로 서울시에서 지하수 발생이 제일 많이 나는 지역을 어느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여기 자료를 각 구별로 보니까 성북구 같은 경우는 정릉천에서 나오는 계곡수만을 의존해 가지고 실개천을 만든다, 그런 내용이지요? 정릉천에서 발생되는 흐르는 물을 가지고 실개천을 활용하겠다는 얘기인데 다른 데는 보면 지하수를 해. 그런데 이 정릉천은 하천에서 나오는, 발생되는 물뿐이 아니고 고려대학교 인근이라든가 인왕산 인근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보면 물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됩니다, 지하수가. 다른 지역보다도 그 지역은 불과 한 5~6m만 파도 지하수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돼요, 맑고 깨끗한 물이. 그런 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꼭 하천에 흐르는 물만 가지고 활용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지요. 거기 그쪽으로 인왕산이라든가 고려대학교 부근에 물이 많이 발생된다고 내가 말씀드렸는데 그 부근을 지나는 지하철 역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나오는 물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일부는 하천에 방류하고 있고 일부는 하수구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하수구로 버려진다 하더라도 일단은 물이 섞여서 나가는 거니까 많이 정화가, 희석이 된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일단은 지하수 이런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지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자체는 당연한 이치지요, 그렇지요?

네.

이번에 도림천 상류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대 관악산 입구입니다.

관악산입니다. 서울대입니다, 서울대 입구. 그런데 서울대학교에서 나오는 연구실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독극물 있지요? 그런 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일단 독극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체 처리하고요. 그래서 하수구로 방류를 하는데 하수구의 차집관거가 관악산 계곡으로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는 그 관악산 계곡에 있는 것은 서울대학교 전용으로 쓰는 거니까 사실은 서울대학교 내에 부설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하천에 방류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또 그 차집관거가 노후가 되어 가지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냄새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집관거는 완벽하게 보수, 완벽하게 신설을 해서 개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장님, 상류지역에 서울대학교에서 나오는 독극물이라든가, 하수차집관로를 새로 설치를 하시는데 21억 4,600만 원을 들여서 한다고 하셨는데, 노후화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이러한 예산도 서울대학교가 우리 서울에 있다고 해서 서울대학교입니까? 국립대학입니다. 국립대학이면 국가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서울대학교 측에 국비지원이라든가 이런 요구를 한 번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몇 차례 서울대학교에 직접 또는 구청으로 하여금 차집관거의 이설과 관리문제를 독촉을 했었습니다. 몇 차례가 아니라 죽 그동안 관악구청 쪽에서도 죽, 이것이 현안문제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 왔습니다만 역시 이번에 저희가 하천 도림천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것을, 또 그렇게 안 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놔두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 되어서 진행을 시켰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미제로 해서 남을 전망입니다.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도 반응이 없습니까?

네, 반응이 없습니다.

무반응이에요?

네.

그러니까 답답한 사람이 우물파야 되겠네요?

지금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참, 이런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 국장님이 오너로서의 리더십, 리더니까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역할을 충분히 해야만 우리 서울시도 부담이 안 되고 국비를 활용할 수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는 국회에서 많은 예산을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려면 우리 국장님 같은 분이 리더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만 이런 좋은 성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답답한 사람이 우물 판다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요.

그렇습니다.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림천 서울대학교 차집관거 공사를 하면서 생태하천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구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예산을 올렸을 때는 충분한 예산은 아니더라도 꼭 필요한 예산을 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충분히 예산 배정했습니까?

충분히는 아니지만 꼭 필요한 것은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은 해야 돼요. 그런데 서울대학교 거기에서 오는 하천정비하는데 지금 관악구에서는 22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7억 9,400만 원밖에 안 해 줬어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현장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판단으로는 17억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악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이 멀쩡한 것에 완전히 어디서 비싼 조경석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수려하고 자연적인 하천을 인공적으로 바꿔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에 불필요한 돈이 추가가 되어서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17억이면 족하다고 봅니다.

이렇습니다. 사업을 하려고 보면 17억 9,400만 원 배정한 금액 가지고는 충분히 공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데 그때 당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투심을 받을 때 계획금액이지, 실시설계를 해서 빠진 부분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비비도 쓰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때 당시 설계할 때 빠진 부분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 이왕 몇 년 동안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더 좋은 하천을 만들기 위해서 하다 보면 약간의 증액될 수 있는 금액도 발생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증액해 줄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증액 안 해 주실 거예요?

그 17억 가지고 오히려 제가 두 번 나가봤는데 조경석 까는 것보다 그 현장 자체가 훨씬 더 예쁘더라고요. 거기 다 까내고 조경석 다하고 있어요.

국장님, 조경석을 누가 깔라고 했어요? 설계를 누가 했습니까? 국장님이 물관리국에서 했잖아요? 관악구청에서 설계한 게 아니잖아요? 조경석 깔라고 해서 깔았는데 왜 그래요? 설계대로 도면대로 시공하는데.

조경석 까는 구간도 그렇고…….

그런데 조경석만 깐다고 해서 하천이 생태하천이 됩니까?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하천 주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누구입니까? 거기에 흐르고 있는 물이 주인이고 거기에 사는 물고기라든가 미생물 이런 것이 주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경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깔았다고 해서 생태하천이 복원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약간의 설계변경도 있고 추가금액도 들어갈 수 있는 요인이 발생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무조건 일방적으로 더 해 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은 국장님으로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사고이월 및 불용액 과다사업 현황을 보고 있어요. 이것은 가회하고 장안, 수유 여기 보면 2008회계연도 지출액이 7억 4,400, 5억 1,200, 4억 5,600 이런 식으로 지출을 하고 지금 10월말 기준 그러네요. 그러면 11월, 12월 두 달 동안 지불한다고 해 봤자 얼마를 더 지불한다는 것입니까? 3개 현장이 똑같이 지출액도 비슷하고 불용되는 것도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이유가 뭐지요?

배수분구 정비 사업이 상당히 합리적이고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기는 한데 이것을 한꺼번에 전부 모아서 배수분구 전체를 가지고 시스템적으로 체계적으로 한다고 해서 예산을 한꺼번에 내려주니까, 더군다나 하수도사업은 하절기에는 밑에서 하수도 기능을 해 줘야 되니까 그 속에 들어가서 작업할 수도 없고 사업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 것 빠지고 또 그러니까 기간이 제한되고 3/4분기, 4/4분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본예산 내년 2월까지 예산집행을 하게 되면 집행률은 굉장히 올라갈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액이 80억에서 지출액이 7억 4,400만 원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부 이월시키고 불용되고 말이에요. 불용이 한 현장에서 15억씩 된다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잡았지 않느냐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다하게 잡은 것은 아닌데요.

다른 현장들은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데 한 현장에서 150억, 110억, 130억씩 불용처리를 한다면 과다하게 잡은 것이지요.

어떤 사업장 같은 경우는 입찰 투찰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낙찰차액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낙찰차액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총사업비에서 금년도 예산을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08년도를 보면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게 잡아졌다 그런 얘기지요. 이런 것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워낙 이런 계통에 능수능란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오너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 13페이지 보고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탄천물재생센터 민간위탁하고 서남물재생센터 민간위탁하는데 2008년도 330억입니까, 탄천이 2008년도 예산이?

네.

2009년도에 334억이고 3억 8,000만 원이 증가가 되었네요. 서남도 16억 증가가 되었고요. 민간위탁하는데 예산을 줄일 수 없나요? 그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리운영상, 그래서 민간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증가한 내용, 이유, 이따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정리해 주시고요. 맨 끝에 중랑물재생센터 오니처리 유지보수에 2008년도에 44억인데 2009년도에는 54억 10억이 증가했어요. 10억이 증가한 관련된 내용 그것 서면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번에 중랑물재생센터 슬러지 건조 및 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하는데 21억이 지금 신규로 예산편성이 되는데 기존 처리했을 때, 이것을 분석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민간위탁관리를 하다 보니까 신규로 하다 보니까 21억이 새로 편성이 되었는데 기존 우리 자체에서 관리했을 시 그 예산은 얼마였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관리로 했을 시 21억 했고 비교분석해서 이것도 서면으로 해서 이따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정리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탄천소장님이신가요? 저희가 그때 건설위원회에서 위원들 현장 갔을 시 수처리공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현장교육 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생, 중학생 현장에 와서 견학을 하고 생생한 현장체험을 할 수 있게 하는데 그때 우리 위원이 이야기했었지요? 교육장을 만들 수 있게. 그런데 그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올라와 있습니까?

네, 6억 올렸습니다.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되었고요. 저희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전체 약속했던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그것은 확인차 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홍규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 조금 전 우리 존경하는 문병열 위원님께서 탄천에 말씀하신 것은 홍보관 건립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국장님, 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금년 예산을 봤는데 뭔가 예산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피력을 해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친수도시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크게 배수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있고요?

그것은 인프라…….

그 다음에 하수관 신설 및 개량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하수암거 보수보강사업 이렇게 있지요? 그리고 하천복원 및 정비를 위한 사업을 보면 하천정비사업이 있고 하천주변 시설 설치사업비 이런 것이 있지요. 이것은 우리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사업하는 그러한 부분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배수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하고 하수관 신설 및 개량사업하고 하수암거 보수보강사업 이 큰 분야 중에서 서울시에서 용역비를 다 지불하고 있습니까, 설계비를?

분구사업은 저희 서울시가 몇 년에 걸쳐서 2001년도까지 해서 239분구로 해서 설계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비는 서울시가 시비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수관 신설 및 개량사업비는요?

이것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암거 보수보강도 구에서 합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제가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은 급하다 보니까 구에서 설계가 확정이 안 되어서도 올라올 수도 있는 그런 예산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거지요. 그런 것은 앞으로 막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체사업을 보니까 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 정비사업이 2008년에 990억에서 현재 710억으로 많이 줄었네요?

네, 줄었습니다.

하수관 신설 및 개량사업도 710억 원에서 540억으로 줄었고요. 그리고 암거 보수보강사업은 600억에서 260억으로 줄었네요? 이게 왜 이렇게 줍니까? 갑자기 금년에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줄었습니까?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또 말씀하신 사항 중에 우리 물재생센터의 방류수질 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정사항에.

압니다. 방류수질 기준 준수를 위해서 물재생센터에다 지금 현재 고도처리에 1,000억 원, 물재생시설 개선에 1,200억 원 투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그거 물재생센터 네 개 물 방류하고 하는 데다 그 문제 때문에 2,002억을 투입하는 조건으로 서울시 전체적인 물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시설보수라든가 개량이라든가 이런 종합계획에서 투자비가 이렇게 준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지요, 국장님. 이것을 이렇게 줄이면 됩니까?

저희가…….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이라는 것은 전년도, 당해연도, 또 내년에 가면 금년을 기준으로 형평성 있게 올라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금년에 말입니다. 이거 생각해 보세요.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지금 국가에서도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기간산업에다 예산을 푼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서울시가 대기업만 하겠다는, 아까 배수분구 아까 턴키로, 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턴키업체 할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는 몇 천억을 쏟아부어주며 서울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을 보수하는, 서울시민이 밥을 먹고 살아야 될 그런 서울시가 이러이러한 시민을 위한 시설물 개량에 금년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삭감을 시켜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삭감을 해도 어느 정도로 해야지 한 번 보세요. 610억짜리가 260억, 자 내년에 260억 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후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260억 기준으로…….

그 기준으로, 2011년까지는 그 기준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서울시가 장기계획이 그렇게 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2012년부터는 여력을 이쪽으로 돌려서 진행해 나갈 겁니다.

좌우당간 이런 예산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예산이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지금 가도 되겠습니까?

일단 시급한 사항을 우선 해결하고 또 하수관거 개량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시급한 사항들을 먼저 정리해 가면서…….

아니, 뭐가 그렇게 시급하십니까? 지금 현재 환경수질 수치가 2000 몇 년부터 강화된다는 거는 오래 전부터 알았잖아요, 2001년부터 안 거 아닙니까? 알았는데 서울시가 지금까지 뭘 하다가 금년에 부랴부랴 1,000억씩, 고도처리에 1,000억씩 투입하겠다고 나온 거거든요.

죽 준비해서 설계를 진행해 와서 이제 공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압니다.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네 개 고도처리시설을 지금 4개 하수처리장에 다 시행을 하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미리미리 연차별로 예산 투입을 했으면 이러이러한 역효과가 안 일어나고 예산 안배도 매년 될 텐데 이게 갑자기 여기다 돈을 쏟아붓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이걸 시민들이 알면 어떻게, 제가 봐도 지금 답답한 노릇이에요, 이게. 전체적인, 예산 전체를 세부예산은 세부예산이지만 그래도 항목별로 전체예산을 서울시가 어느 정도 커패시티를 가지고 흔들어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의아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생센터 고도처리 현대화사업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부득이 이쪽 투입 예산이 줄어든 것은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관거종합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신규가, 작년 사업에서 이월된 거 그 다음에 불용될 예산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신규사업으로 여섯 개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여섯 개 올라왔는데 이게 다 설계가 완료된 겁니까?

네.

그러면 이 여섯 건의 설계가 언제 완료, 발주시기는 언제로 잡고 계십니까?

지금 여섯 개 예산내역은 설계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게 설계비입니까?

네.

그런데 성수1배수분구가 44억인데? 나머지 21억, 18억씩 하는데 이렇게 설계비가 많이 들어가나요? 제가 왜 이것을 지금 확인하고 싶어 하느냐 하면 국장님…….

성수1은 설계가 이미 되어 있고 공사비라고 합니다.

그렇지요? 그 나머지는…….

나머지는 설계비입니다.

왜 제가 이것을 여쭤 봤느냐 하면 재작년 작년을 보니까 배수분구 설계가 끝나기도 전에 예산을 잡아 가지고 공사비까지 잡아 가지고 3월에 설계 완료될 줄 알고 5월에 입찰공고 내 가지고 6월에 시작하려는데 설계가 늦어지니까 아마 9월, 10월에도 설계가 안 끝난 게 많았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받아놓고 나중에, 전부다 50억, 60억 받아놓고 이월시킨 이런 사례가 지금까지 행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섯 개가 신규로 추가되기에 제가 묻는 거니까요, 다행히 성수1배수분구는 설계가 완료되었다니까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도림도 용역비입니까?

네, 용역비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용역비가? 규모에 따라서 그렇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도처리비 간단하게 말씀을, 고도처리비가 이게 턴키발주 계획이시지요?

네.

그런데 벌써 턴키 시행했습니까? 턴키입찰공고 냈습니까?

중랑하고 탄천은…….

공고를 냈고요?

네.

그러면 이게 컨소시엄으로 안 들어오고 단독으로 두 개 업체, 네 개 업체가 지금 턴키로 들어왔습니까?

컨소시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컨소시엄이면 주관사가 있고 을사가 있으면 주관사만 딱 대두가 되는 것이지, 컨소시엄 을사들 회사야 여기 입찰에 뭐……. 컨소시엄으로 들어왔지요? 그러면 중랑은 주관사가 어디입니까? 현대입니까?

GS하고 현대 컨소시엄입니다.

컨소시엄인데 그중에서 지분율이 누가 제일 높습니까?

GS하고 현대하고…….

율까지는 안 물어볼 테니까 그러면 누가 주관사입니까?

GS컨소시엄은 GS가 높고요, 현대컨소시엄은 현대가 높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들어와요? 두 개로 들어옵니까? 어떻게 들어오나? 아니지요.

업체 입찰관계를 저희 송웅기 과장…….

과장님 잠깐만 얘기하세요. 관계없습니다.

물재생시설과장 송웅기입니다. 중랑물재생센터는 현대에서 여러 업체하고 컨소시엄으로 해서 주관사로 현대가 들어왔고요, GS가 또 다른 계열사고 해서 컨소시엄으로 해서 GS컨소시엄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두 개가 지금 현재 경합하고 있고, 그 다음에 탄천은요?

탄천은 네 개 컨소시엄으로…….

네 개 컨소시엄으로 들어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른 것은 국장님 언제쯤 또 발주하실 겁니까?

서남의 경우는 내년 중반쯤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난지가 유찰이 되었는데 난지가 한 5월쯤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걱정스러운 게 사실 이 정도의 고도처리시설은 아마 전국 우리나라에서 큰 규모이지요. 그렇지요? 큰 규모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가 턴키로 한다는 것은 싸게 좋은 품질로 좋은 효과를 내야 되는데 잘못하면, 업체끼리 잘못하면 서로 갑자기 많이 발주를 해 놓으니까 서울시가,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정도의 그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 내가 속기록 때문에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염려가 되어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잘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탄천에 삼성중공업해 가지고 시공부주의로 5년 동안 정지하다가 지금 50억 들여서 삼성중공업이 했는데도 실제로 내년 6월에 가동하려고 하다 보니 서울시가 또 29억 투자를 해야 되요. 투자를 안 하면 안 된다면서요? 지금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관찰을 하셔 가지고 주의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홍제천에 대해서, 홍제천 하천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제천 하천정비사업이 한 500억 되거든요. 대규모 사업인데 지금까지 한 330억 들어갔네요, 지금까지. 그 다음에 내년부터 들어갈 금액이 한 160억 남아 있습니다. 이 홍제천 정비사업에서, 하천정비사업에서 포함이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하천에 국한된 것은 다 해야지요, 우리 하천사업비 예산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천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하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탄천 보니까 여기 나와 있네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게 감안하시고 하천부지 내에 들어가는 시설 협의 들어온 사항이 있으면 자전거도로라든가 이런 분리시설 같은 것도 가능하십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하시지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원래 자전거도로는 교통본부에서 취급을 해 왔었습니다만 하천사업을 직접 진행하는 상황이면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같이 병행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홍제천사업은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는 것으로…….

그것이 용도가 그것을 특정한 것이 아니라, 여하튼 여러 가지 스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스킬이나마나 설계변경사항으로 넣으면 예산만 주면 설계변경 사항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전거도로라고 특정해서 저희가 특별회계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다른 부분으로, 서로가 이렇게 보족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무리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우리 복지 차원에서 재생센터의 아파트 문제를 제가 사실 죽 행감 때 조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해 보니까 물론 유지관리의 문제도 있고 한데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그래서 지금 탄천 같은 데는 몇 세대 되지요, 지금? 110세대인가요? 그렇지요?

네, 110세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관심을 가져 가지고 관리도 잘 하시지만 어차피 직원 분들이 고생하시는데 오래된 아파트는 리모델링 빨리빨리 해 주고 해 주어야 됩니다. 제가 계산기로 두드려 보니까 10년, 20년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예산 가지고 보니까. 물론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예산, 한 재생센터에 몇 백억씩 투입하면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써 주면 굉장히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거든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돈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그런 데에도 이번 예산부터는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허락하는 내에서는 예산을 투입하시는 것으로 해 주세요.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생활하고 있는 직원들이 되어서 실지로 리모델링사업을 하면서 어디 밖에 나가 있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가가 있는데 그 공가에 리모델링 사업하는 동안에 그 공가에서 롤링시스템으로 해서 이주시켜 놓고 리모델링사업을 하고 다시 이주해 오고, 그래서 이것을 딱 따져 보니까 한 20세대 정도 해년마다 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20세대, 1년에 20세대만 할 수 있으면 가능하지요. 탄천 20세대 하면 가능합니까? 그런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원래 공가가 있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 짓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고 관리비가 얼마 들어가는데 그 빈 집을 놔두면 됩니까? 원래는 운영에서 공가가 없어야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한다고 하면 한 1~2개월간은 그것은 감수를 해야 됩니다, 사는 직원들이. 그것마저 감수 안 하고, 시에서 리모델링 다 해 주는데 그것마저 감수 안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것은, 하여간 공가가 난다는 것은 일단 관리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많은 여분을 비워 놓고 아파트를 놔둡니까? 지금 서울시내 아파트가 얼마나 비싼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좋습니다. 하여간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그런 관리를 하는데는 그런 차원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관심을 앞으로 가져야 되지 않느냐는 포커스를 제가 거기다 한 번 맞춰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점심…….

송파 출신 최홍규 위원입니다. 2009년도 물관리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정회시간 중 간담회를 갖고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별제와 같이 수정을 하였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은평뉴타운 저류조 병설 빗물가두기 사업 등 총 5건 7억 9,500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성북천 하천정비 사업 1건 7억 9,500만 원을 감액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앞~청계천간 하수암거 설치공사 등 총 10건에 93억 8,000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탄천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등 총 5건 93억 8,000만 원을 감액하여 증감 없이 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방금 최홍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최홍규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최홍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물관리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승국 물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물관리국에서는 오늘 의결된 내년도 예산이 시민들의 부담으로 이루어진 귀중한 재원임을 인식하셔서 연초에 계획된 각종 사업들이 성실하게 집행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