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돈은 의원 발언

제199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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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어제는 늦은 시간까지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님! 소관 사무에 대한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관광문화복지국 소관의 다양한 시책과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 예산편성 등 당면사항에 적극 협력하여 주시고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주신 김영기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관광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주요 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관광과장 최명길입니다. 먼저 관광부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도를 해 주신 김영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께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먼저 두 가지만 요약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하면 먼저 무엇이 떠오르느냐고 전국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보았더니 설악산하고 해변이라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해안가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우리 동해안에 있는 도시들은 해안관리가 잘 되어야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해수욕장 운영이 잘 되어야지 만이 살길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해수욕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동해출장소에서 피서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알고 계시죠?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 설문조사에 보면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일 불만이 많은 게 역시 물가입니다. 물가관리가 제일 안 됐다고 설문결과가 나왔는데 그만큼 해수욕장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물가관리를 못했다는 그런 얘기로 정리가 되겠는데 물가관리에서 특별히 뭘 한 게 있습니까? 실적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해수욕장은 전체적으로 총괄 본부는 관광과에서 주관을 하고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는 무질서, 불법을 근절하기 위해서 또 아울러서 행정적인 지원체제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9개 파트별로 운영되었습니다. 물가관리에 대한 지역경제 분야, 그 다음에 환경분야, 다음에 시설운영분야, 각종 질서 계도 부분 등으로 해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물가관리는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다른 부서를 변명하고 이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는데 매일 민간단체에서 5명씩 나오고 다음에 공무원이 6명씩 나와서 순찰활동을 하면서 고시된 금액 이상으로 받는 업체에 대해서 적발을 해서 계도도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물가대책에 대해서는 별도로 실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각 분야별로 다 이렇게 질의를 드릴 수는 없고요. 이 설문결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져야지만 내년도 운영계획에 대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비싸다, 너무 비싸다 이런 통계가 전체적으로 보면 한 80%가 됩니다. 이 정도의 물가가 비싸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찾고 싶지 않은 이유가 즐길 거리가 없다, 피서비용이 많이 든다, 곧 이건 물가와 연결이 되겠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뭔가 하면 교통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 교통이 불편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만 피서비용이 많이 들어서, 즐길거리가 부족해서 다시 찾지 않겠다 하는 것은 운영의 묘가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다른 계획을 세워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잘한 것은 있습니다. 이건 칭찬으로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화장실부분이라든가 수질상태는 자연적으로 생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백사장 청결상태 이런 것들은 아주 만족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이런 것들은 좀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할 필요가 있고 계속 장려해 나가야 할 일들이라 이렇게 보입니다. 이만큼 전체적으로 보면 잘한 것도 있지만 물가를 중심으로 하는 불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81% 정도가 다시 오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하니 이런 부속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는데 그야말로 총력을 기울여야지만이 우리 강릉이 갖고 있는 해수욕장들이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년도의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저희들이 해수욕철 끝나고 직원하고, 민간단체는 민간단체별로 한번 이렇게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저희도 중요 해수욕장, 포항에 영일만지역, 그 다음에 부산해운대, 대천도 가고 전라남도도 가 보았는데 해수욕장은 각자가 지역별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하고 문제점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 경포가, 특히 우리 관내 22개 해수욕장이, 하여튼 전국에서는 우리한테 벤치마킹을 와야겠다는 긍지를 갖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다음에 보고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제안된 사항이 있습니다. 개방화장실 문제, 샤워장 부족 문제, 바다를 자원화한 대책문제, 예를 들면 비치클리너를 시에서 구입을 해서 직영을 하게 되면 옥계에서부터 주문진까지 비 성수기 때도 청결상태 이런 부분들을 종합 정리해가면서 내년도에는 더욱 더 발전된 모습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좋습니다. 피서객 수 조사에 대한 것에 대한 신뢰도는 어느 정도 생각합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이게 사실 보도도 한번 됐었고 다음에 저희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동해출장소에 가서 간담회 때 제가 실질적으로 또 제안을 했습니다. 각 시?군에서 목측에 의한, 과학화가 안 된 개량화된 숫자를 가지고 발표를 하다 보니까 각 시?군 공히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동해출장소에서 실시를 해 주든지 여러 가지 과학화된 모델을 제시를 해 준다면, 도비를 확보해서 한다면 우리가 더 과학화된 자료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제안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정확하다 안 하다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로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그래서 제가 해운대 해수욕장에 가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해운대하고 경포니까 두 군데서 한번 제대로 해 보자. 이런 얘기를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운대가 일일 성수기 때 최고는 한 120만씩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육군 대군이 통상 60만인데 두 개 나라가 다 오는 거 아니냐? 그러면 부산 쪽에 들어올 차가 없는 거 아니냐? 경포도 마찬가지다. 이런 부분을 제가 실내에 들어가서 말씀드리면서 내년부터는 한 30% 줄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도는 어떻게 해수욕장 입장객 수가 발표가 됐는지 나름대로 저희들이 명분 있게 제시를 해 가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전년도 대비 7.2%가 증가했다 이런 수치의 모델은 상당히 신뢰도가 떨어지는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잘 챙기라고 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다음에 통계를 보면 우리 동해안, 우리 지역을 찾은 해수욕객들이 서울, 경기와 그 다음 많은 곳이 물론 강원도입니다만 강원도를 제외하고 나면 충청도입니다. 그 이외의 지역은 상당히 미미한 숫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를 한다면 그 홍보의 전략지를 충청도 지역으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뒤쪽 자료에 홍보부분도 나와 있습니다만 해수욕, 여름철 피서객에 대한 주력 지역은 충청도 지역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통계로 보면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고를 하고 반영을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 다음에 숙박은 물론 우리 지역에 숙박시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대부분이 민박을 하고 또 음식은 대부분이 사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개발이라든가 음식 물가에 대한 것들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올 한해 해 온 그런 행정보다는 내년을 위한, 대비를 위한 우려하는 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적극 참고를 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먼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과장께서 설명을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구 경포초등학교 자리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상태인 것을 알고 계시죠?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기 전에 지금 우리 담당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내용들을 설명해 보시죠.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구 경포초등학교 건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전체가, 저희들이 당초에 매입을 하고 시 건물로 확보를 해서 지난 8월19일에 헤르만헤세박물관 건립을 하려고 의회에서도 간담회를 한번 열고 또 저희들이 투자협약을 8월19일에 체결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이행 여러 가지 부분을 저희들이 제시를 했는데 그 부분이 현재 들어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설계도서하고 조감도, 시보리하고 외부공사는 대충 완성을,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를 해 보니까 막대한 시비로 투자되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헤르만헤세를 이 부분은 MOU체결한 이후에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 진대권씨가 갖고 있는 소장품 2,008점에 대한 기부채납 문제, 앞으로의 운영문제 등등 해서 여러 부분을 챙겨갈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큰 틀만 가지고 움직이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예산투입 문제, 앞으로 이행조건에 따라서의 절차문제, 그 다음에 시에서 취해야 할 행정지원사항 문제는 저희들이 의회하고 긴밀하게 보고를 드리고 지적도 받고 보완도 받고 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과정은 저희들이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결국은 구 경포초등학교 부지에 헤르만헤세박물관을 추진한다는 얘기입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일단은 MOU가 체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진행하겠다, 안 했다 하는 부분도 아직까지 정리는 완전히 안 되었습니다. 사실 내부적으로 방침도 아직까지 정해진 상태도 아니고 해서 어쨌든지 간에 지난 11월10일에 사업의 이행에 따른 관련 서류는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MOU 체결한 이후에 소장품이 몇 점인지 이게 진품인지 아닌지도 1차적으로 걸러야 되는 문제, 다음에 건립에 대한 외부 리모델링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시에서 기본적으로 해 줄게 외부 조경공사하고 내부적인 리모델링 사업비인데 그 부분이 예산하고 수반되는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될 것이냐? 다음에 실제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이냐 이런 문제 등등이 현안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행문제는 지금 이렇게 MOU 체결문제는 저희들이 이행하는 과정을 보면서 하되 하나하나 건건 별로는 의회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면서 진행을 시켜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금 안 하다 하기는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MOU를 하면서 그 분도 당초에 이천에서 하려다가 강릉까지 왔는데 그런 부분을 일단 유치 쪽으로 갔었기 때문에 조만간에 결론이 나도록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언제쯤 이 결론을 내릴 것입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금년 이내면 안 되겠습니까?

혁기

권혁기위원

금년 내로 내는 것입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추진 한다, 안 한다를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이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특별히 하실 얘기 없습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있습니다. 사실 헤르만헤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당초에 오기까지의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 의회에 보고를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만 문제는 경포초등학교가 99년도부터 약 9년 정도가 사실상 여러 자수박물관이라든가 수석박물관이라든가 이런 박물관이 들어오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콘셉트를 잡지 못해서 방치되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던 중에 헤르만헤세가 오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관광과장님이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의 보고를 드리기 전에 강릉시에 있는 문화계의 인사라든가 여러 분들 모시고 진품에 관한 문제라든가 1차적인 보고는 마쳤습니다. 그래서 MOU를 체결했는데 그 MOU를 체결하고 나중에 투자에 대한 자금문제라든가 시설문제, 또는 앞으로 운영문제 이런 걸림돌이 있어서 그 부분이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다시 정확한 내용이 제출되면 우리 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 한번 전체적인 보고를 드리고 그 보고내용에 따라서 최종적인 것은 금년 가기 전에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게 애당초에는 문화예술과에서 관련 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관광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죠?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 경포초등학교 자리에 헤르만헤세박물관을 만들면서 관광적인 상품으로 해보자 이런 의도가 저변에 깔려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헤르만헤세박물관이 상품적 가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아직도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 상당히 발 빠르지 못한 대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수개월 전에 점검을 다 끝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점검을 다 끝내고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집행부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아직도 고민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죠.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들께서 내용을 깊이 알고 있기 때문에 보완질의가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지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축제에 대한 부분인데 이건 사실상 문화예술과에서 깊이 개입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가 자료를 보면 우리 강릉시가 전체 35개의 축제를 가지고 있는 중에 관광과가 9개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이고요. 다음에 해양수산과 등등 여러 개의 각 나누어져서 축제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걸 어디 한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거 안 됩니까? 대부분이 다른 지역 다른, 다른 부서에서 하는 축제도 관광성 축제입니다.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그래서 축제를 관광과에서 하게 된 근본 큰 취지와 관리하는 입장이, 축제를 관광상품화 시켜야 되겠다 해서 관리를 했는데 제가 앞서 보고를 드렸지만 축제도 전체적인 총괄은 상품계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주체별로 나오는 부분에 참여하는 분이라든가 각종 행정지원사항은 그 부서의 기능에 맞도록 진행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실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그런 부분은 관광과에서 관광상품 쪽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해 가고 실제 운영은 각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본 위원이 축제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보려고 온 과에다 연락을 다 했습니다. 정보통신과, 관광과, 수산과,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복잡하게 부서에다 연락을 해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이런 것들을 관광과면 관광과에서 일괄해서 관리할 수 없나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관리한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래서 이거 자료요구를 했을 때 한 부서에 요구를 하면 이런 자료가 다 올 수 있게끔, 그래야지만 업무수행을 하는데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져서 지적을 하고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묵위원님!

화묵

김화묵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강릉을 대표한다면 관광의 도시라고 늘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 관광분야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나 시민들의 전체 경기활성화의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관광도시로의 면모를 갖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과장님으로 부임한지도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 관광과장님으로 계시면서 정말 우리 강릉을 대표하는 관광도시로써, 우리나라에서 강릉 하면 지금까지 말하는 경포 하나만 가지고 관광도시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말고 정말 내실 있고 관광객들이 강릉에 와서 묵고 갈 수 있는 좋은 지역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강릉 홍보, 물론 홍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홍보마케팅에 대해서 우선 먼저 얘기를 하면, 지금 우리가 추진실적에서 보면 대도시 현지에 홍보하고 박람회 찾아가고 다음에 관광설명회 하고 이러는데 거의 형식적인 모습이 많이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을 찾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런 데에 대해서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어떤 마케팅을 추진해야 하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 미약한데 쉽게 말하면 수학여행을 오잖아요. 그리고 타지 여행사를 통해서 팸투어나 패키지여행을 통하고, 이런 홍보는 전혀 안 되어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관광마케팅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홍보를 안 하고 있는 것 같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강릉시가 관광도시라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사업 이전에 중요한 부분이 마케팅 분야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서에는 대도시 홍보시설 문제, 그 다음에 팸투어를 곁들였다고 실적을 가지고 기획을 했었지만 마케팅 분야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관광문화홈페이지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문에 대한 번역문제도 지금 현재 관동대학교 교수님한테도 별도로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문자 스펠링이라도 제대로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이런 세세한 부분도 챙겨나가고 앞으로는 관광홍보물이 14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종이 너무 질서가 없고 그런 부분도 좀 있어서 일정 부분은 축약을 시켜서, 예를 들면 4~5종씩 축약을 시켜서 어떤 손님이 왔을 적에는 어떤 홍보물 A물을 줘야겠다, 어린이들이 왔을 때에는 아주 편하게 동화식으로 나온 그런 걸 제작해서 주겠다 그런 부분을 계층별로 배부를 해 가면서 앞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겠다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주시면 저희들이 발전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2009년도 업무도 계획해야 하는데 2009년도 업무계획 할 때 아까 얘기했지만 관광홍보가 얼마만큼 중요하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 더 이상 얘기를 안 해도 관광과에서 잘 알 것입니다. 팸투어 뿐만 아니라 현지 홍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모색해서 2009년도 업무보고 때 좋은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하나 드리겠고요. 또 이건 여러 번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업무보고 할 때 보고 했던 내용하고 내용도 다르고 또 예산도 도비확보를 못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군 철책선을 해안경관 때문에 조성하겠다고, 3단계를 걸쳐서 하겠다고 했는데 1단계 상당히 어렵게 마무리 했어요. 2008년도 당초의 계획을 업무보고 때 보면 해수욕철 전에, 특히 관광객들 오기 전에 철책을 철거해서 좋은 바다경관을 보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와서 11월28일날 일부 휀스 철거를 하고 또 투광등 같은 것도 초소 같은 것도 그렇고 다 준공완료가 11월에 이루어져요. 이렇게 늦어지면 아무 효과 있고 내년 여름에 가서 또 3단계 하게 되면 상당히 늦어지는데, 또 예산을 보면 당초계획은 도비 3억8,000 세우겠다고 했는데 이 도비확보를 못하니까 시비확보 때문에 그러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세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저희들이 충분히 질타를 받아야 할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군 철책문제는 전체적으로 3단계를 하게 된 과정은 기본적으로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을 정리를 하고 해년마다 사단하고 저희들이 MOU를 체결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MOU로 해서 2단계를 저희들이 12억 들여서 철책을 한 3,900m를 철거하고 초소하고 정리를 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투광등도 하고 각종 감시 장비도 시설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단장님은 어떻게 전체적인 MOU를 체결하고 다음에 8군단하고 예하연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뀔 때마다 조금씩 환경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 지정은 A라는 초소를 약 한 200m를 그 지점에 놓기로 조정을 해서 가는데 군단장이 바뀌고 연단이 바뀌면 이게 내가 봐서는 이 지점이 더 좋다, 예를 들면 복합지점에 경비를 해야지 침투를 예방할 수 있고 사병들의 안전도 그렇고 주민들의 민원이 없겠다, 각자 견해가 다르니까 그 장소를 설계를 딱 해서 초소를 그 자리에 딱 놓으면 되는데 처음부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사업이 안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 해수욕장 기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이런 과정입니다. 저희들이 사실 현재 입장이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2단계 시설인데 저희들이 군 철책 문제가 기본방침이 선시설 후철거입니다. 그래서 선시설이라 하면 초소를 짓고 투광등 감시장비들을 다 설치한 후에 철책을 철거해라 이런 방침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다른 부분은 정비가 다 되었고 IBS하고 IID란 영상장비하고 적외선감시카메라의 기종이 선정이, 그래서 그 부분만 정리가 되면 조만간에 됩니다. 그래서 시설들은 금년 내로 전부 완료를 하고 장비가 조달청하고 군부대하고 합동으로 성능검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수 장비로 딱 선정이 되었을 때 수의계약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에 전체적인 2단계 철거사업은 2월 이전에 다 완료가 되지 않겠나 해서 금년도 회계연도 기간 내에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질 없이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군부대의 특성도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이고,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철책 만들어서, 국방에 대한 그런 그걸 하고 그런 시기는 완전히 지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부대에서 어떤 옛날 같은 습관으로 계속 그렇게 하는 부분도 MOU를 체결했으면 그 정도는 담당부서에서 더 노력하면 당초계획대로 철거하고 또 관광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늦어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 또 한 가지 더 합시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 강릉의 자원이라 해 봐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해변을 찾는 사람들이 바다의 어떤 모습도 많이 찾지만 백사장에 대한 좋은 모습을 늘 마음에 두고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매년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바다를 찾는 관광객들이 많은데 해변 백사장 관리에 대해서 경포 하나는 해수욕철에 비치클리너를 이용해서, 또 공공근로자를 이용해 가지고 손질하고 하는데 최소한 20개가 넘는 해수욕장 전체의 백사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사전에 미리 업무보고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장비를 사서 앞으로 직접 백사장을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넓고 또 깨끗해야 되는 백사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또 지금까지 관리하면서 문제점을 있었던 것을 잘 아실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우선 경포에, 그리고 해수욕장의 브랜드는 모래자원이라고 직원들과 같이 공감해 가면서 일을 하는데 지금 현재 청소대책 문제, 그 다음에 음식물이 반입되고 술병이 깨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특히 경포 얘기를 합니다. 양해 좀 해 주시고요. 경포 같은 경우 비치클리너를 상시운영 하는데 그 기계가 사실 바다를 돌아가면서 청소를 깨끗이 하는 게 지표면을 한 5㎝ 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하면 누가 묻었을 경우 바다가 썩는 게 아닌가 이런 서로 해서 저희들이, 장비가 외국산도 있고 국내산도 있습니다. 앞으로 구입을 한다고 하면 상당한 검증절차를 취해서 하겠지만 그 장비 중에 한 장비가 한 30㎝ 이상을 파서 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비가 수륙양용이기 때문에 파도가 친 접면에 해초류가 오면 그게 또 사람이 수거하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투입했을 적에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금년도에 장비를 북부권 하나, 남부권 하나를 배치시키려고 두 대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산 사정상 당초예산에는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우리 내부에서 정비를 강력하게 주문도 하고 또 장비에 대한 효율성을 의견도 드려서 가급적 추경에도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그 장비 하나만이라도 청소도 잘되고 또 앞으로 자원화를 기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앞으로 또 오랜 시간 동안 백사장을 보호해야 하고 또 관광지로써의 역할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한해의 여름철을 보내면서 그 순간의 관리라기보다는 대대로 우리 강릉을 대표할 수 있는 해안관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장비를 보호하고 이런 건 업무니까 알아서 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보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각별하게 대안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스포츠동호인대회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지만 2007년도도 그렇고 2006년도도 그렇고 당초에 여러 가지 스포츠마케팅으로 해서 여러 종목별로 대회를 많이 했습니다. 유독 2008년도에 보면 아까 자료설명을 하면서 미 개최했던 두 건에 대한 그런 바다마라톤은 2007년도의 실적을 보면 3만이 왔습니다. 또 우리 지역에 대한 경제유발효과가, 자료에 나와 있어요. 업무보고 때 나와 있습니다. 3억에 대한 경제효과를 가졌다고 나와 있고 참가 인원도 1만명이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게 작년에 6회를 맞이했었습니다. 올해 했으면 아마 7회 정도 되겠죠. 이게 어떤 과정에서 주관했던 단체가 어떻든, 또 우리가 늘 해 오고 경포를 대표하는 호수마라톤이고 또 바다마라톤이고 이걸 6년 동안 이끌어오면서 어려운 과정도 많았지만 처음부터 힘들게 와서 강릉을, 그래도 스포츠로써는 대표할 수 있는 첫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와서, 어느 연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회라 하면 간략하게 자료를 주시고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다른 단체들도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지난번 언론에서 보셨지만 패러글라이딩 같은 경우 이게 무슨 개인소유입니까? 그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걸 감독해야 하는 게 공직에 계신 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강릉지역의 전체적인 경제활성화도 기하고 또 동호인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제가 바라마라톤대회는 앞서 보고 드렸지만 주관사가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다음에 근본적인 문제는 전국의 각종 동호인 마라톤대회, 그 다음에 전국대회 규모를 볼 적에 우리 강릉시가 지원한 부분이 한 3,000만원씩 지원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좀 운영하기가 적다. 그런 부분이 핵심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에 미 개최된 사유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 이런 부분을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재안

이재안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오전에서 이어서 바로 정회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우리 강릉시에는 각 실과에서 시행?개최하고 있는 축제 및 대회, 그리고 공연 등등이 상당의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담당 과장님께서 축제와 관련된 부분은 16개 축제고 관광과에서 개최하는 축제가 4개라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그런데 시에서 제출받은 축제현황을 보면 35개 축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마만큼 강릉시 각 실과에서 개최하는 크고 작은 행사들이 상당의 많다고 보입니다. 시에서 제출된 35개 축제 외에도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축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간략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제하고 대회하고의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축제는 강릉시 전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대회는 개별적으로 동호인문제 이러다 보니까 큰 틀하고, 소프트웨어 부분 이런 부분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개념 차이가 본 위원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축제라는 것은 행사를 통해서 우열을 가리지 않고 모든 시민들이, 전 국민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즐길 수 있는 것이 축제이고 대회라고 하는 것은 그 행사를 통해서 우열을 가리거나 하는 것이 대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시에서, 특히 관광과에서 개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축제나 대회들을 본다고 하면 이것이 대회인지 축제인지를 엄밀하게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대회와 축제에 차이를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목을 대회로 하면 대회가 되는 것이고 제목을 축제로 하게 되면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분명하게 가려서 진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특히나 관광과에서 소관으로 진행하고 있는 축제나 대회들을 본다고 하면 과연 이 행사가 관광과에 국한되는 행사인가? 분명히 이런 행사는 체육청소년과에서 진행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관광과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각 실과에 분산 개최를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유사한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각 실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유사한 프로그램이 편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제와 대회가 분산으로 개최되어지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공연 같은 부분도 축제의 일환으로 편입을 해서 개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은 공연대로 대회는 대회대로 각 실과별 축제는 축제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 강릉시의 축제와 대회와 공연을 개최하는 수준이라고 보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오전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축제하고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관광상품계에서 핸들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53페이지에도 보고서에 올라왔지만 강릉농악 상설공연 문제, 관노가면극 그게 사실 문화예술과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보고를 올린 것은 도 단위의 개선조직이 도에 관광진흥국에 관광마케팅 분야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 부서로 이관되었는데 일전에 부서별 의견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패러글라이딩 문제, 산악자전거 문제는 체육청소년이 하도록 하고 내부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계시죠?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국장님께서도 인식하고 계시죠?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알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것이 행사 주체의 실과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사업비도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각 실과의 과장과 국장이 보는 식견에 따라서 사업비가 차등 지급됩니다. 그리고 개최시기에 따른 어떤 부분들도 축제나 대회가 중복되어 있는 부분들이 보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강릉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축제와 대회를 통합운영?관리함으로 인해서 공연을 축제에 편입시키고 또 각 대회와 대회를 중복된 유사한 대회들을 같이 통합운영?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겠다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모든 축제는 결국 우리 강릉을 알리는 것인데 문화라는 요소가 들어 있지 않은 홍보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하고 긴밀한 업무협조를 하셔서 그 두 부서를 총괄 관리하시는 분께서는 우리 권혁문국장님이시기 때문에 강릉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와 대회, 공연들을 통합운영?관리할 수 있는 부서의 신설이 필요하겠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합리적인 얘기인데 직제에 관한 문제는 자주 있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필요성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직제관련 부서에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일원화 되도록 검토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금년 초에 우리 의회에 업무보고를 한바 있습니다. 주요업무내용 중에는 두 번째로, 순서의 중요성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두 번째 업무보고의 과제가 선교장전통문화체험장 활성화라는 제목으로 해서 약 50억의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내용에 금년도 업무보고에 있었는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추진된 업무에 대한 보고가 전혀, 선교장과 관련된 부분, 전통문화체험과 관련된 부분들은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진했던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선교장전통문화체험관하고 교육관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최선근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해서 저희들이 어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시설은 3개 관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전통체험관을 지금 현재 관장님 주도 하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관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체험관은 현재 이용객 수는 한 2,655명으로 되어 있고…….

재안

이재안위원

됐습니다. 전통문화체험관이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은 전부 다 구축이 되었죠?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러면 운영관리를 선교장 관장님께서 운영하고 계십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위탁을 해 가지고…….

재안

이재안위원

그 위탁 절차를 어떻게 거치셨습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위탁을 공모냐 위탁이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공모 문제가 당초 예산 지원된 문화관광부하고의 보조관계 이런 걸 맞추다 보니까 공모가 현실적으로 조금 하다 해서 전체적으로 위탁으로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거보세요, 과장님! 본 위원회에서 전통문화체험과 관련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또 관장께서 이 선교장을 운영?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의회와 집행부와의 여러 가지 의견 차이로 논란이 있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문화체험관을 신축완료 한 이후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본 위원회에서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전통문화를, 실제로 전통문화를 보급하고 교육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수행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위탁위임을 받아서 위탁을 하게끔 하라는 그런 주문을 분명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언급 없이 선교장, 그러니까 선교장 소유자가 되겠죠. 소유자에게 위탁운영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최소한 선교장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학계나 관련 어떤 기관이나 이런 부분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을까? 혹시 더 잘 알고 있다면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위탁공문을 통해서 본인이 참여를 하면 되는 것이고 거기서 선정이 되어지면 운영을 하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에서는 그런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고 특정인에게 일방적으로 위탁관리 할 수 있게끔 만든 것은 문제점으로 파악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전체적으로 선교장에 건물이 9개 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관광과에서 시 소유로 만든 건물이 3개 동인데 전체적으로 체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머지 6개 동에 대한 사업부지 문제, 그 다음에 선교장하고 공모업체의 관계 이렇다 보니까 갈등의 요소가 생긴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주요원이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렇다면 갈등의 요소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저희들이 정리를 해 볼 테니까 갈등의 요소가 어떤 부분들이 존재하는지를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전통문화에 대한, 이게 시설물을 관리하는 곳이 아니잖습니까? 전통문화를 보급시키고 교육시키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졌는데 그런 시설들을 비전문가가 운영을 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면 공식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이런 목적을 수행해 낼 수 있는 기관들이 참여를 해서 경쟁을 해서 받으라 이것입니다.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다시 한번 운영계획을 한번 수립하셔서 본 위원회에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한 거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해서 본 위원회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간략히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계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하루 이틀에 이루어졌던 일들이 아닙니다. 수년에 걸쳐서 옥계관광지를 지도 딱 펴보면 사유지, 공유지 딱딱 파악이 될 것이고 이 옥계해수욕장을 어떻게 하면 발전을 시킬 것인가 하는, 우리보다도 그 업무를 주로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께서 더 잘 아시리라 생각으로 합니다. 사유지 재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과연 이 사유지를 매입했을 때 우리 해수욕장이 어떻게 관광지로 갈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저희들보다도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공유재산계획안을 보면 실제로 매입해야 될 그 부분은 빠져 있고 부대적인 부분들을 먼저 매입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셔서 어떤 사유지를 먼저 매입을 하는 것이 정말 관광지다운 관광지로 만들 수 있고 나중에라도 민자유치를 받을 수 있는 계획으로 갈 수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하셔서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왕종배위원님!

왕종배위원

먼저 동료 위원분들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후에 하다 보니 중복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만 강릉이 굴뚝 없는 도시로써 관광으로 인해서 강릉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강릉의 마인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다른 과보다 제일 중요한 게 관광과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근본적인 목적부터 체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국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업무 인수인계 시에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어느 부분 말입니까?

왕종배위원

국장님이 자리에 오면 사무분장 인수인계를 하는데 그 인수인계서를 확인했습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예, 했습니다.

왕종배위원

그 확인 했으면 올해 역점추진업무는 뭐예요?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올해 역점추진 업무는 얼마 전에 업그레이드 전략보고회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 각종 경포라든가 이런 시설을 한 다음에 2009년도에는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왕종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 내용하고 답변이 다른데 솔직히 좀 얘기해 보세요. 이 인수인계 할 당시에 한번도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과장이 인수인계할 때는 국장님이 입회자가 되고 국장님 할 때는 위에 분이 입회자가 되어서 서로 인수인계를 하는데 지금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 관광과에 소송계류 중인 사건이 몇 건이죠?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소송계류 사건은 두 건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두 건인데 이 인수인계 할 당시에 그 내용을 보았습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전체적으로 보긴 봤습니다만 기록에, 사실 정확하게 기억이…….

왕종배위원

과장님이 인수인계 할 당시에 몇 가지를 인수인계해야 하는지 내용을 알고 계세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통상 사무인계인수규칙에 의해서 요식화된 그게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인수인계가 조례로 되어 있는데 요식화 된 게 있다는 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그러니까 서식이라든가……. 그 서식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역점추진업무하고 소송계류 중인 문제점을 인수인계를 해 줘야 하는데 이 내용에는 지금 인수인계서에 없어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자꾸 하냐면 근본적으로 행정이 어떤 시정시책을 갖고 연속연계성을 갖고 업무를 파악하고 이해하고 해야 하는데 지금 역점추진업무 내용을 보면 대관령 관광화, 군부대 시설물, 등명락가사 이 세 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얘기하고 달라요. 그러면 의회에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 할 때 얘기하고 실제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과정이 다르단 얘기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언론에 먼저 보도가 되고 의회에서 알권리를 의회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후에 시민들이 물어봤을 때도 의원들은 답변을 못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행정이 계속 가도 괜찮은 건지 답변 좀 해 주세요.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역점추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것은 연초에 대관령 관광화라든가 등명관광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는 부분이고 욕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을 좀 더 파악을 해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절대 기본계획을 내놓은 부분 외에 방향이 틀어지지 않도록…….

왕종배위원

특히 인사이동이라는 것은, 인사권은 시장님이 갖고 있습니다만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시의 시책업무나 제반업무가 늦어지고 빨라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기면서, 그 내용 중에 하나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이 축제하고 상품개발, 축제하고 체육대회 이 건수가 많은데 올해 관광과에서 먹거리상품개발 했죠?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진행 중입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이 용역 과정에 강릉대표 전통하고 현대음식 발굴이에요. 그러면 앞에서 관광과에서 하는 마인드하고 먹거리 이런 쪽에는, 밑에 보면 발굴된 먹거리지원 활성화, 관광상품화, 먹거리체험타운 조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강릉의 전통적인 상품이 개발되었을 때, 개발된 후에 먹거리촌 어디가 맞는지 앞뒤가 맞아야 하는 것 같은데, 2,337만원 가지고 용역을 주었는데 과연 이게, 올해 전통음식은 지금 아마 농촌기술센터에서 하죠? 그리고 올해 보건소에서 제1회 강릉시먹거리 경진대회 했죠?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왕종배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들이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집약이 되어서 문제성을 하나로 만들어서 제대로 된 상품을 만들어서 관광화를 시켜야 하는데 과마다 어떤 실적위주 이런 식으로 전부 분산해서 하려다 보니까 틀이 안 잡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동료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강릉의 상품화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그러면 “용역해서 다음에는 꼭 하겠습니다.” 나온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행정이 서로 작은 것부터 큰 것을 획일적으로 보고 터치를 하고 해야 할 부분이 국과장님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그 얘기가 맞는데요. 제가 여기 와보니까 전통음식발굴에 대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로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주었습니다. 이제 얘기대로 앞으로 이 용역이 납품되면 단 한 가지라도 강릉에 와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개발해야 하는데 대부분 용역이 납품이 되면 납품 그걸로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납품된 어떤 음식인지는 몰라도 그것이 실제적으로 타지의 관광객들이 와서 사먹을 수 있는 것으로 개발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지켜봐주시면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지켜봐준다는 게 이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가 국장님께서 정말 우리 경포이고 뭐고 관광국장을 하다 다시 또 온 부분 때문에 이런 연계성하고 제반적인 문제성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서, 근본적으로 이게 2,000만원 가지고 상품이 나올 수 있을까?? 춘천이나 다른 지역을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품 하나 만들기 위해서 몇 억을 들여서 합니다. 그런데도 제대로 상품을 못 만드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적은 돈으로 좋은 상품을 발굴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있을 수 없는, 나쁘게 생각하면 정말 어떤 전시효과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되지만 계획은 다 있을 것 같은데…….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사실 저희들이 와서 예산범위 내에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왕종배위원

이 돈 가지고 이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그래서 교수님을 몇 번 미팅도 하고 사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농촌지도소 농업기술센터 문제, 보건소 경진대회에서 나왔던 우수 식품문제를,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같이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했는데…….

왕종배위원

서로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을 간단하게 하세요. 다음에 해수욕장에, 또 중복되는 겁니다. 숫자가 자꾸 부풀려진다고 하는데 아까 모두에 과장님께서 좋은 설명을 했는데 해운대하고 비교해서 실질적으로 천만이 넘는 피서객이 강릉에 온다 했을 때, 과장님께서 경포대에 하루 최고 왔을 때 몇 명으로 보고를 했죠? 시 집계상 하루 최고 왔을 때 몇 명이 왔었죠?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강릉시 전체적으로는 45만이고…….

왕종배위원

경포해수욕장에 1일 최고로 왔을 때가 올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1일 한 15만 정도 됩니다.

왕종배위원

1일에 15만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말이죠.

왕종배위원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이건 확실하게 서로 시에서도 보고하고 해야 하는데 1일에 15만명이 온다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버스가 1일에 몇 대 옵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튼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니 정확한 숫자를 쉽게 얘기해서 그냥 단위별로, 경포백사장에 다 세워도 면적상 15만명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이동상태상 15만명이 올 수 없습니다. 누가 봐도 웃을 일인데, 모르겠어요. 교부세하고 연관이 되어서 인원이 많으면 그런데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관광객에게 몇 십억이 투자하면서 지역에 떨지는 유발효과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 지역의 유발효과 없는 사업을 계속 해야 할는지, 이건 정말 고민을 하고 또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내년도에 오는 입장객 수라든가 통계관리를 과학적이고 명분 있는 대안들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왕종배위원

해수욕장 다섯 개를 테마별 차별화 한다고 했는데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에요? 테마만 얘기해 주세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저희들이 해수욕장, 예를 들면 경포는 가족청소년휴양지 중심, 그 다음에 옥계는 단체, 기관 연수관계, 그 다음에 정동진은 청소년 이렇게 그런 부분해서…….

왕종배위원

연곡은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연곡은 기관단체 휴양지로 관리를 하고요.

왕종배위원

그러면 옥계, 연곡은 기관단체에고 경포, 정동은 청소년이고 주문진은?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주문진도 휴양연수 이런 부분입니다.

왕종배위원

이걸 테마별로 우리 강릉에 관광지가 다섯 군데인데 정말 테마별로 담당자들이고 과장님이고 입지를 정확하게 해서 MOU계약을 받고 협약을 해야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MOU하고 협약을 받고 몇 년 계약, 협약을 합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협약을 별도로 추진한 것은 없고요.

왕종배위원

아니, 연곡하고 등명이…….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그건 아직까지 구체적인 협약서를 작성 안 했기 때문에…….

왕종배위원

일반적으로 시에서 우선협약을 했을 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우선협상 대상자를 결정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왕종배위원

그 결정했을 때 기간은 몇 년을 둡니까? 사업에 따라 다릅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그 업체하고 저희들이 조정을 할 사항입니다.

왕종배위원

그 내용을 보면 보통 1년에 걸리는데 협약을 해 놓고 1년 이내에 습을 안 하면 또 딜레이 됩니다.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어장치를 해서…….

왕종배위원

제어장치를 아무리 해도 신빙성이 없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말 그대로 협약인데…….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저희들이 몇 년간 사업계획서 제출기간 내에 총 투자가 예를 들면 등명 같은 경우에 440억을 투자하겠다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기간 내에 건물 기초만 되고…….

왕종배위원

하여튼 그런 의지를 갖고 한다는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 그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말로만 하는 협약이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병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옥계관광지개발 유적시굴조사는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현재 업체하고 계약이 되었습니다.

왕종배위원

이게 작년부터 계속 한다고 했는데…….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문화재 시굴회사가 내사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리가 된 후에 집중적으로 작업에 참여를 할 겁니다.

왕종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중국 서부국제박람회는 갔다 왔죠?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왕종배위원

아태에 관광투자박람회는 참석을 했나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아태에는 안 갔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런데 올 업무보고 때 아태에 간다고 사업계획하고 예산이 서 있습니다. 안 간 이유가 뭐예요? 업무보고서에 보면 아태관광투자박람회 간다고 되어 있어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못 챙겼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근무를 하면서…….

왕종배위원

국장님! 아태 사업 그 내용 아시죠?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왕종배위원

국장님이 이 사업 예산을 세웠는데…….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박람회 문제는 별도로 나중에…….

왕종배위원

예, 나중에 별도로 하고, 그 다음에 대관령 관계하고 지금 도에서 하는 용역하고 우리가 복원한다는 그 내용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없습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이건 우리가 관광사이드서 한 것은 대관령 구도로 관광자원화사업이라 해서 주 테마가 케이블카 놓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무지 체험시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은 안 됩니다.

왕종배위원

도에서 하는 내용은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그러니까 도에서는 평창군하고 강릉시가 1억5,000씩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8억 규모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중복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관령개발은 관광공사가 주관이 되어서 평창하고 저희 강릉시가 용역비를 부담을 해서 하는데 우리 대관령옛길 복원은 우리가 성산박물관 위에서부터 초가를 복원한 부분까지 산림청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대관령옛길 말고 지금 케이블카 문제는 과거에 대관령에서부터 성산까지 도로, 지금 그 도로가 아흔 아홉 구비 도로를 얘기한대로 루지라든가 그런 걸 활용하는 방안을 하는데 용역을 주어서 관광공사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복된 부분은 없습니다.

왕종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김종혜위원님!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고 나중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 말씀을 쭉 들으면서 몇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선교장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사실 의회와도 얼굴 붉힌 적도 있고 해서, 특히 교육관을 신축한 이후에 위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확약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관리조례에 의하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다, 원칙의 반대는 뭡니까? 변칙으로 위탁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첫 단추부터 잘못 낀 거예요. 강릉시에서 문화관광을 위해서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고 싶었으면 선교장 부지에다 하지 말고 다른 곳에다 했어야 합니다. 일단 남의 땅에다 강릉시 소유의 건축물을 짓고 나니까 다른 사업자를 주기가 곤란해진 거죠. 왜 이런 것이 일어나리라는 생각을 못하고 사업을 추진합니까? 그리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여기에 주더라도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거 안 했습니다. 일단 이거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다음에 쭉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강릉시에 축제및행사통제위원회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회공화국이라고 비난을 받고 있는 이 시점에 또 위원회를 만들어야 합니까? 지금 음식문제만도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음식연구관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합니다. 관광과에서 합니다. 이렇게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 이리 저리 지원되는 거 이제 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나온 이 자료, 강릉관광을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발전전략보고서를, 이건 국장님이 이전에 약속하신 부분인데요. 용역주지 않고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로 큰 그림을 그려보겠다는 것에서 나온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수고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권혁기위원께서 얘기를 꺼낸 헤르만헤세박물관 건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경포초등학교 옮겨간 이후에 자수박물관, 수석박물관, 인형박물관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국장님! 이것은 다 시에서 하고자 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자가 제안을 했던 것입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거기에는 시에서 하고자 하는 것도 있고요. 사업자가 제안으로 했는데 문제는 제안된 내용들이 우리가 봤을 때에 정말로 여기에 이것은 우리가 채택을 해서 여기에 시설이 되어져야 한다는 이런 내용들이, 참다운 제안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현지에 가서 확인도 하고 물품에 대해서 전부 조사도 하고, 과연 이것이 여기에 들어와서 앞으로 정말로 가치가 있는가 하는 이런 문제도 여러 번 고심을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번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것이 정말 마땅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공모를 다시 했는데 헤르만헤세가 들어온 것이고요. 헤르만헤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악기를 가지고 있는 분이 질의는 있었는데 그 분들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그 내용을 함께 제안해 달라는 요청을 했더니 질의만 하고 부실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하나가 공모되었기 때문에 헤르만헤세는 공모 결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제안자의 제안에 의해서 하나를 가지고 심사해서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의회에서 계속해서 얘기하지 않은 이유는 현장에도 여러 번 가고 했습니다만 헤르만헤세박물관을 추진하는데 강릉시에서 26억인가밖에 더 들게 없다고 해서, 마치 26억만 투자하면 될 것처럼 말했는데 실제로는 여기에 투입된 돈이 거의 40억 되죠?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죠. 땅 사고 초등학교 리모델링하고 그래서…….

김종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40억이 투자되어서 2년6개월을 방치했다고 했을 때 국장님이 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해서 이제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 5%의 은행금리로 이자계산 해 보십시오. 한 5억 벌어들여야 할 돈을 잃어버린 것으로 계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2년 반 동안 방치해 놓은 이 건물의 감가상각비까지 계산하면 금전적인 손실도 상당하리라고 봅니다. 과장해서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헤르만헤세박물관이라고 제안자가 제안을 해 왔을 때 그 이후에 과연 공무원들이 뛰어다니면서 이것이 사업성이 있는지 또 살아 움직이는 박물관으로 앞으로 활용가치가 있는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것은 전번 MOU체결을 하고 빠른 시일 내에 박물관이 지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관람되도록 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촉구를 하고 했습니다만 설계서라든가 관계 서류가 좀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어떤 형태로든 보고를 하고 그 보고에 따라서 최종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우리가 공모를 했다 하더라도 MOU를 체결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과연 이것이 사업성이 있는가부터 검토하고 그 이후에 MOU체결을 한다거나 계약을 한다거나 이런 과정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봅니다. 의회에서 진행되어진 것을 얘기하자면 우선 의원들이 여기 심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왜 참석하지 않았는지는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의원을 심사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할 때는 정책기획과에 의회담당부서를 통해서 의장에게 추천의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관광정책자문관과 관광과장의 결재를 받은 후에 바로 왔습니다. 이게 신빙성이 있는 얘긴지 모르지만 이게 구 경포초등학교이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님 몇 분, 또 누구, 이게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의원을 위촉하는 것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해서 참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 박물관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경쟁력이 있는 박물관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 의회차원에서 수시로 연구하고 개인적인 접촉을 하고 실제로 뛰어다니면서 확인한 결과 9월17일부터 19일까지 박물관을 전국적으로 보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의원 선진지견학 결과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의회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도 보냈습니다. 국장님 이거 보셨습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건 아직 못 봤습니다.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그 당시에는 국장님이 경제진흥국에 가 있었습니다.

김종혜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인수인계할 때 안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문서는 못 받고 구두로 보고를 드려서 내용은 알고 계십니다.

김종혜위원

의회라는 것은 물론 견제도 하지만 대안도 제시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타당한 대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여기까지 온 것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느냐? 물론 그런 점도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향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 이 대안을 검토하고 뛰어다니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축제, 우리 패러글라이딩 행사는 공유재산까지 취득한 상태죠?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부지를 넓히고 패러글라이딩 착륙장을 만들어주겠다고 땅까지 매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제를 열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것을 쭉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제 몇 회 이런 말 없애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제 몇 회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거 매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차라리 2008년, 2009년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닐까? 국장님께 제의합니까?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기, 본 위원이 올해부터는 직원현황들을 쭉 하면서 전체 부서에 대해서 남녀성비를 표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과 기능직해서 쭉 나왔는데 본청에 일반직을 기준으로 남녀구성비를 조사해 보았더니 관광과에 16명 중에 여직원이 1명 있습니다. 6%입니다. 문화예술과에 여직원 1명 있습니다. 그러면 13명 중에 1명, 7%입니다. 아까 경포해변에 11만명이 왔다고 했나요? 그 중에 여성이 몇 명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여성비율이 더 많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거기 말고 다른 관광지에 남녀비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더 많다고 봐야지요.

김종혜위원

이렇게 관광객들의 대부분이, 그냥 줄 잡아서 반만이라도 여성이라는 생각을 하다면 관광과와 문화예술과에 이렇게 여직원의 비율이 적다면 과연 여성을 위한 섬세한 관광정책이 나올 수 있었을까 대단히 의문시 됩니다. 다음 또 하나 문제는, 이건 개인적인 얘기긴 하지만 아들을 키우면서 엄마가 사다 준 장난감 남자애들이 잘 안 갖고 놀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직도 강릉시 관광부서에는 불량건물을 철거하고 또 쫓아다니면서 업체를 만나 유치하고 관광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하드웨어적인 것에 치우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건물을 지어놓았지만 실제로 보여 줄 것이 없다는 결과가 나와서 속빈강정이라는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강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여성의 목소리가 안 들어가 있고 여성의 시각으로 이것을 보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국장님! 관광과 여성 계장 한 분 있죠?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예.

김종혜위원

문화예술과에 여성계장 없습니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예.

김종혜위원

계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반직 직원이 각 과에 1명이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제의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 문제는 인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은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인사에 관한 문제는 하지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전반적으로 해서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인사발령을 어떻게 내라는 뜻이 아니고 인원을 늘려서 정책에 참여하게 하고 일을 시켜야지만 새로운 시각으로 이걸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일단 하여튼 국장님과 관련된 것은 여기까지 질의하고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돈은위원님!

돈은

최돈은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일단 첫 번째,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부대철책선 철거, 지금까지 보고서에 보면 약 14㎞의 목표 중에 2년 동안, 2007, 2008년 동안 약 8㎞ 정도 철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향후에 6㎞ 정도 남았습니다. 나름대로 최명희시장님의 치적이라 일컬어지는 철책 철거가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너무나 더디게 가고 있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국장님께서는 지금 최명희시장님이 노력한 부분, 또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이 노력하신 부분 분리해서 잠깐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분리보다 통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관광과장님이 얘기했지만 과거에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계획 중에서 1단계를 철거할 때는 제가 그 당시 있었습니다만 선 철거 후 시설 이렇게 했는데 2단계부터는 선 시설 후 철거입니다. 그래서 감시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들의 기종을 선택해야 하는데 그 기종을 선택하는 것이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강릉시 마음대로 회계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동해출장소에서 각 시?군별로 3억, 2억, 3억씩 철조망을 철거하는 대상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출현합니다. 그래서 그 기종을 전부 모아서 8군단하고 23사단하고 연계해서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 협약에 대한 내용들이, 전체가 참여한 분들이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있는 게 조달청과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행정적 절차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더라도 8군단에도 그렇고 23사단도 그렇고 계속해서 빨리 해 줘야 한다. 문제는 금년 연말이 가기 전에 모든 사업을 끝내야 되고 하는데, 그래서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다시 촉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게 되도록 하고, 단 한 가지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방부에서 합찬을 해서 와가지고 결정을 하면 군단에서 군단장이 관련되는 사단장들과 연대장들, 대대장들을 전부 모아놓고 이번 합찬에 올린 이러이러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2단계에서 몇 월 며칠까지 철거하도록 되어 있다고 회의를 전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라고 각 연대장이나 대대장에게 지시를 하는, 거기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2단계부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남북관계 그런 문제도 있지만 정부에서는 남북관계 문제가 정확하게 서류로 내려온 게 없습니다만 군에서는 연대장이나 대대장들은 사단장이 지시를 해도 책임을 지고 과거에 이루어진 내용을 소신 있게 안 합니다. 어떻게 또 변동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고, 내부적인 일입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군이 철거를 못하겠다고 하는 부분보다는 행정적으로 감시장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달청과 여러 가지 부처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뎌지고 있다는 부분이 더 크단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공무원들이 하루빨리 풀어야 할 문제고, 이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군이 지금 철거를 못하게 막고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군은 지금 철거를 해야 한다고 어느 정도 허락을 하는데 조달청이나 동해출장소나 강릉시나 동해시나 여러 가지 시스템이 협의가 안 되서, 또 감시 장비가 통일이 안 되서 이런 예산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안 되고 있다 이건 지금 핑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잠깐만요! 군이 안 된다고 하면 사실 군 안보 차원에서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본 위원도 이해를 하고 23만 시민들도 이해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군은 허락을 했는데 이 공무원 조직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 때문에 지금 못한다고 하면 누가 나서든지, 강릉시 공무원 누가 나서서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지, 지금 이거는 답변이 아니고 핑계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 문제에서 조금 누락된 게 뭐냐면 동해출장소나 각 시?군 자치단체와 협의되어야 하는데 거기서 기종이라든가 품목에 대해서는 군단하고 협의를 같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같이 OK가 되어야 만이 조달청에서 OK되는 것입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러니까 그건 군이 원하는 부분, 앞으로 운영은 군이 할 게 아닙니까? 감시장비를 군이 운영할 건데 군이 원하는 쪽으로 가 줘야 하는 게 거의 맞다고 생각하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군과 시, 또 동해출장소가 협의를 해서 풀면서 충분히 가능하니까 빠른 시간 내에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군 철책선 다음으로 문제가 빵카입니다. 강릉시 전체구역에 폐타이어로 된 빵카가 몇 개가 있습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정확한 실태조사는 안 해 보았습니다. 군부대 시설이기 때문에 안 해 보았는데 보기 싫은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몇 군데가 아니라 수십 군데 있습니다. 지금 송정동 하나만 보더라도 빵카 하나 시설에 폐타이어가 3,000개, 4,000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해수욕장을 가꾸고 청소하고 환경조성을 한다고 해도 그 입 벌린 빵카 하나가 모든 환경을 다 망칩니다.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군부대와 협의를 통해서 건의를 들리고 민원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최대한 숫자를 줄여주시고 나머지 군에서 필요불가결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환경조성을 새로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옆에 수십억을 들여서 관광메카를 만들면 뭐합니까? 그 하나가 모든 것을 망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마지막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비치클리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외주 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 강릉시가 두 대 정도를 구입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치클리너 한대 가격이 얼마나 합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한 2억 정도 됩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2억 중에서 트랙터 가격이 있고 클리너 가격이 있습니다.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러니까 분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분리하면 작동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구입할 때는 우리가 분리해서 구입하잖습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세트로 해야지요.

돈은

최돈은위원

세트로 하는데 구매가 한 군데에서 이거 두 개를 묶어서 구매하지는 않잖습니까? 트랙터는 따로 구매하고 클리너도 따로 구입하잖습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기종이 있기 때문에 기종별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가 작동법이라든가 조립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비치클리너 같은 경우는 세트로 구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단, 트랙터 뒤에 다는 문제는…….

돈은

최돈은위원

아니죠. 트랙터 구매는 따로 하고 거기에 대한 모델만 맞추면 되는 것이지 무슨 트랙터하고 비치클리너하고 같이 구입을 합니까? 보통 트랙터 가격이 1억이 넘죠? 클리너 가격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하여간 저는 전체 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보통 트랙터가 한 1억5,000 정도 할 것입니다.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그것도 챙겨보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만약에 구매를 해서 효용성이 있느냐? 그렇게 되면 이거 비치클리너는 내구연한이 5년밖에 안 됩니다. 트랙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바다에서 사용하면 거의 금방 고장이 납니다. 그러면 4억을 들여서 인건비 들이고…….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인건비는 저희들이 자체인력으로 소화를 합니다. 비교 장단점 문제는…….

돈은

최돈은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구매를 하지 말고 농촌의 큰 트랙터를 가지신 분이 있고 하면 클리너만 구입을 해서 운영비를 지급하고 사용하면 1년에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될 것이다. 그런데 4억으로 자체인원을 들여서 한다면 과연 이게 예산의 효용가치가 있느냐?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해변의 모래를 다 뒤엎어서 썩은 모래를 다 정화할 수도 있고 해초관계도 그 기계 하나로 다 수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그만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지금 트랙터로 수거하는 문제는 청소개념밖에 안 되겠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돈은

최돈은위원

그러면 새로 구입하는 것은 경포에서 사용하고 있는 클리너하고 다릅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다릅니다. 수륙양용개념입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님!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담당 계장님들, 직원분들 1년 동안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지난 1년 동안 많은 일을 하셨지만 그 중에서 중요부분만, 감사기간이 단 몇 시간이다 보니까 중요부분만 발췌를 해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하여튼 단기간에 저희들이 일한 성과하고 미진한 부분을 이 자리에서 100% 소화를 하기 보다는 하여튼 저희들은 전체적인 업무를 가지고, 다소 나왔던 업무별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지만 전체적인 입장에서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연초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주요사항만 업무보고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2008년 주요업무시행계획이라고 집행부에서 만든 책자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주요업무에 대해서 어떻게어떻게 하겠다고 연초에 보고를 다 했었어요. 또 자료까지 만들어주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감사자료 역시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자료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안건별로 보고된 사항을…….

선근

최선근위원

동의는 하십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원칙인데…….

선근

최선근위원

원칙인데 빠진 게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됐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년간 어떠한 업무를 하겠다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배부해 줘놓고 감사자료에는 내용이 없다 보니까 과연 업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참고를 하셔서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관련해서 관광지 호객 및 불법행위 단속이라는 업무를 금년에 어떻게 하겠다고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이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1년간 했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저희들이 각 지역에 관광지별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호객, 불친절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는 공무원이 행할 수 있는 일들은 공무원들이 행하고 공무원의 역량이라든가 여러 환경요건이 도저히 현장 쪽으로 대응하기 힘들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HID를 용역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업무보고 하실 때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2007년에 준해서 단속하되 번영회든 지역단위 단체에 자체 단속강화를 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었습니다.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관광협의회, 다음에 각 상가별로 갖고 있는 모임활동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한 번씩 몇 번씩 하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 부분이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는 안 하고 언제까지 여기 계속 매달려서 여름철만 되면 바깥에 나가서 이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겁니까? 이제는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냥 공무원들이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이분들을 선도해서 자생적으로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참 좋은데요. 민간단체, 그 다음에 개인별로 맡기면 어찌되었든 간에 행정 현장단속 시스템이 공무원이 주도를 해야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민의식을 통해서 개선을 할 부분은 하고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여러 부류를 잘 접목시켜서…….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몸으로 부딪치려는 생각보다는 좀 새로운 발상을 하셔서 이분들이 교육을 통해서라든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라도 자생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 주세요. 아마 본 위원뿐만 아니라 모두들 다 느낄 것입니다. 여름철 되어서 담당자와 통화 좀 하려고 하면 전부 해수욕장 나갔다고 합니다.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리고 지난여름에 방역민원이 있어서 모기방역 때문에 현장을 한번 나가다 보니까 담당 공무원이 나오셨는데 급히 빨리 수행하고 가야겠다고 해요. 그래서 왜냐고 하니까 옥계로 근무 나가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고요. 다음 동료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셨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두 번 다시 재론 안 해도 충분히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강릉시가 관광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가? 재론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 할 당시에 관광홍보물 마케팅을 어떻게 어떻게 추진하겠다고 한 내용이 있는데 그중에 대도시 현지 홍보를 19회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많은 건 아닙니다. 그래도 ‘10회 이상은 하는 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감사보고서에 보니까 5회로 그쳤습니다.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앞으로 홍보분야가 중요성을 저희들이 담당이나 저나 위에 지휘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일전에 보고한 업그레이드 전략을 보면 저희들이 공격적인 마케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분야와 같이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관광자원만 많이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그걸 즐기러 오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내년부터는 꼭 좀 이행을 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보고서 64쪽에 보는 전시민 관광요원화 운동 추진현황이라고 보고서를 만들어 주셨는데 향후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읍?면?동 단위로 조직을 확대해서 운영하시겠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도 일선 동장님을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조직을 만들면 어떤 분들이 참여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저희들이 관광추진협의회는 42개 주로 민간단체, 직렬단체의 장 위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각종 현지홍보 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안내 문제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각 읍?면?동별로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모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방침은 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제발 기존 조직처럼 그 분, 그 분, 그 분 이렇게 안 되도록 꼭 좀 철저하게 조직을 만들어주세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무성위원님!

무성

강무성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우리 경포해수욕장은 해수욕장으로써는 전국 최고의 입지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수욕장에 피서객은 늘었지만 실제 지역경제는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생각해 볼 때 우리 경포는 가족단위보다는 청소년들이 더 많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포는 주로 행사도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행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한 가지 하고자 하는데, 예를 들어서 경포해수욕장은 안전해수욕장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인다거나 해서 예전과 같이 오리바위까지 이렇게 안전 줄을 매고, 또 제트스키라든가 이런 걸 준비해서 또 사고도 예방하고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하면 좋지 않을까? 또 지역경제를 위해서 가족단위의 피서객을 유치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 경포 입구를 기준으로 해서 북쪽으로는 가족 단위로 저녁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야간에 영화를 계속적으로 상영한다거나 그렇게 하고 또 남쪽으로는 그냥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면 가족단위의 피서객들도 많이 유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경포에 오면 볼거리, 즐길거리 이런 게 없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기반 시설에, 정비에 포커스를 맞추었고 내년도부터는 각종 시설들 위주로 정리를 해 가면서, 그 다음에 간사님께서 제안하신 영화 상영문제, 다음에 가족단위가 올 수 있는 상품개발 문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진행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그리고 거기에다 한 가지 덧붙인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모래사장을 보존하고 그리고 사건사고를 예방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새벽 1시부터 3시까지라든가 4시까지라든가 시간을 정해서 모래사장에 통행을 제한하는 이런 생각은 해 볼 수가 없을까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하고 금년도 해수욕장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청소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바다에 여러 가지 쓰레기 문제도 있고 해서 그 부분 일정 구간을 타임으로 중단시키고 이런 부분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종합적으로 해수욕장 기본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역경제도 살리고 모래사장도 보호하고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 본 것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재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6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7분 감사중지 13시36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김종혜위원

이번에는 관광과에 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LED 전광판을 하겠다고 5,000만원인가 예산을 세웠는데 이후에 일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LED 전광판을 하려고 보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인천공항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하고 그랬는데 시설비가 기본적으로 한 2억이 들고 월 운영경비가 한 600만원씩 지출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간 운영비만 지급하는 게 한 1억이 넘고 그래서 그 부분이 진짜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와서 그렇게 검토가 되었고요. 나머지 지역은 경포를 하게 되면 주문진 쪽도 그렇고 우리가 균형적인 발전문제도 있고 그래서 한 군데 집중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이걸 단순하게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접근해야겠다 해서 저희들이 남부권인지 북부권인지 경포권인지 그 부분을 검토하던 끝에 시행을 안 했습니다. 그 점은 앞으로 심도 있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이게 관광과에서 하기 때문에 관광홍보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데 본 위원이 얘기를 했던 것은 강릉시 홍보를 위한 전광판, 그러니까 강릉시의 가장 중심지, 인구가 많이 움직이는 곳에다 하는 게 필요하지 남부권, 북부권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검토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김종혜위원

사실 5,000만원의 예산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지속적으로 강릉에서 운영비를 대는 것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사업자를 구할 수 있으면 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문진항에 야립간판 세우는 것은 언제 예산이 성립되는 된 것입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추경 때 확보가 되었습니다.

김종혜위원

본 예산에는 없었어요. 그 다음에 관광정책자문관에 부여된 임무와 그동안 한 역할이 뭡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부분이 관광분야의 공무원은 전문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CEO출신으로서 관광쪽, 특히 민자유치 쪽에 업무를 중점 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관광과에서 민자유치업무가 가시적으로 두각 되게 나타난 것도 없고 해서 현재까지 한 추진사항은 헤르만헤세 문제하고 그 다음에 등명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공무원의 기본적인 조직운영에 대해 조금 챙길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각 계에서 제가 총괄하는 것으로 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기안부터 집행까지 저희들이 총괄하는 것으로 그렇게 업무조정을 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계약직 “나”급으로 되어 있는데 임용부터 2년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2009년까지네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그 부분도 아무래도 지휘부에서 심도 있게 계약기간 조정문제까지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런데 이름만 보면, 관광정책자문관이라고 하면 이 분에게 어떤 유치를 해 오라! 물론 그런 임무를 부여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관광정책에 대해서 이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하고 일일이 공무원이 출장가거나 하기 어려운 부분을 대신하게 한다거나 이런 점에서도 충분히 활용하려면 활용할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유치 쪽에다만 너무 치중을 한 것 같고 그러다보니 기존의 조직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특별하게 획기적인 어떤 성과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민간의 머리와 발을 빌린다는 점에서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아주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해외공동마케팅을 하느라고 시에서 부담금처럼 내는 게 있는 모양인데 작년에 얘기할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회원도시 간에 수학여행을 유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수학여행 온 경우가 올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위원장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다 안 됐을 텐데 답변하기 어려우면 주무 계장님이 나와서 하셔도 됩니다.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외국인팸투어 문제가 전체적인 개괄적인 건 파악이 되어 있는데 딱히 수학여행을 몇 팀으로 왔느냐? 어느 나라가 왔느냐 이 정도까지는 깊이 모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

아마 없는 것 같아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그래도…….

영기

김영기위원장

러시아에서 학생 몇 명이나 왔어요?

김종혜위원

그러면 이건 우리가 한 팸투어를 통해서 나온 결과이지 해외공동마케팅을 하는 데에다가 1,000만원을 부담함으로써 생긴 결과는 아니죠?

성과가 미약하기나마 있기는 있었네요?

영기

김영기위원장

중국에서는 몇 명이나 왔어요?

김종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전시민 관광요원화 운동,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과연 본 위원은 뭘 하는지 좀 애매모호해요? 제목만 본다면 기존에 있는 이 조직, 그리고 공무원까지 두 명씩이나 나가 있는 이 조직을 활용해서 전 시민에게, 예를 들어서 길에서 외국인관광객을 만났을 때 안내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학생들이 어떤 관광에 대한 생각을 갖는다든지 이런 것으로 점점 확대해서 하는 운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실제로는 몇 명 여기 구성 된 42명이 도에서 하는 어떤 회의에 참석한다거나 또 무슨 캠페인을 벌인다거나 이러면서 읍?면?동으로까지 조직을 확대한다. 본 위원은 조직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분이 주축이 되어서 전 시민에게 자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걸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꾸 이렇게 기존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직 만들면, 또 민간인보상조례에 의해서 또 비용이 지출되고, 이제 순수한 민간인은 이제 봉사하는 것으로 콘셉트가 달라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습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전시민 관광요원화를 운영해야 할 핵심취지는 민간단체에 중심이 되어서 강릉의 홍보문제, 앞으로 마케팅 전략 문제, 그 다음에 친절시민 의식을 자율적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는데 앞으로 전시민화운동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회단체장 위주로만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요원이 필요하다 이래서 확대문제가 나왔고요. 다음에 운영에 구체적인 사항으로써는 저희들이 임무를 부여해 주려고 했습니다. 뭐냐면 해외 한인초청 그런 분야, 다음에 각 지역에서 갖고 있는 도민회, 또 재경, 재간 도민회, 그 다음에 국내에서 대도시 홍보문제 이런 부분은 그쪽에다 아주 맡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성사가 된다면 민간자율적으로 분위기가 확산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임무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김종혜위원

임무를 부여하면, 그리고 또 무슨 성과를 내려고 하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기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바인데 일치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업그레이드발전전략 보고서에 보면 관광대학을 개방운영하겠다 이런 걸 하나 하셨어요. 실제로 우리가 노인대학, 주부대학, 여러 가지 종류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농민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그런데 사실 강릉시민을 대상으로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관광업계에 종사하려고 하는 젊은이들에게 교육하려는 프로그램은 아직 없죠?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지금은 있습니다. 관동대학교에서 관광아카데미 교육을 하는데 앞으로 이게 확대성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세 개 대학에 공고를 해 가지고 그런 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폭을 넓히려고 합니다.

김종혜위원

최고경영자 과정이라는 것은 이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아닙니다. 음식하고…….

김종혜위원

글쎄, 그런 사람들이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김종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자리창출하고도 맘먹는 건데요. 실제로 우리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역요원들 이외에는, 일반인들이 통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없죠? 그런데 외국 관광을 가보면 한두 사람이 통역을 붙어서 쭉 안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패키지투어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도 한두 명의 외국인이 왔을 때도 원한다면 개인적으로 매치시켜줄 수 있는 이런 자원을 훈련하고 길러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광개방대학도 한번 적극적으로 요식업이나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와서 무엇인가를 배워갈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또 이런 관광통역을 할 수 있는 자원들 이런 거 육성하는 프로그램 좀 운영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김종혜위원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김종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릉관광 UCC공모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UCC 공모전의 결과가 있습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1월20일에 공모접수가 끝납니다. 그것도 그 작품에 대한 심사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린 층부터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데 예산을 1,000만원씩 지원하는데…….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그게 포스터 제작관련, 다음에 공모과정에서 심사운영문제 그런 부분이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문화원에다 1,000만원을 주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공모가 끝나면 어떻게 활용을 할 계획입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강릉에 관광문화홈페이지에다 게시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종혜위원

이런 거 왜 직영으로 안 하고 문화원에다 줍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직접적으로 공무원이 보는 각도도 있고 다음에 전문적으로 기술도 요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심사할 때만 기술이 필요한 거지,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그래서 거기에 하는 과정에서 용역의 과업지시서를 받다 보니까 공무원이 짜낸 머리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요구하는 그런 과업지시서를 담으려고 그래서…….

혁기

권혁기위원

UCC 작품이야 공모자들이 최상의 작품을 제작을 해서 출품을 할 건데 심사하는 것은 심사위원들이 아주 전문가들이 심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일단은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직접 공무원들이 이렇게 시행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 어떻게 보면 그런 데서 주관해서 하는 것 보다는 자치단체에서 직접 하는 것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그래서 그 분야가 그렇게 처음에 접근했지만 문화원에서 사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용역은 주었지만 그 분야 자체도 우리가 강릉의 관광을 알릴 수 있는 홍보 전략이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도 조금 가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접근은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아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활용하는 측면도 아주 세심하게 계획을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오전에 얘기했듯이 설문조사를 보면 방문 정보를 대부분이 인터넷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 치고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니만큼 UCC공모전을 통해서 들어오는 작품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서 내년도에는 정말로 예산을 들여서 공모하는 그 효과를 최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좀 전에 물어보았습니다만 스토리텔링 제작이 아직 납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초본은 받아보았습니까? 과거에 스토리텔링 부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에 계신 김종혜위원께서 등명락가사 문제도 제안하시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앞으로 재미난 소재가, 한번 이 책을 보면 기억에 딱 남도록 보완을 시키려고 해서 금년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1,500만원 들였는데 금년 내로 납품이 됩니다. 그래서 보완책자로 해서 나가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납품되어 있던 내용물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보완차원에서 다시 이렇게 제작을 한다?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재도 더 넣고요.

혁기

권혁기위원

언제 나온다고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12월 연말에 나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 또한 납품만 받아 가지고 각처에다 배포, 5,000부이니까 상당한 양인데요. 배포하는 정도에서 끝나면 안 되고 이 내용을 또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주문을 합니다.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

추가해서 좀, 스토리텔링을 심사위원이나 테마를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책을 만들죠?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여기 책에 담긴 내용 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제안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등명락가사 그런 부분, 다음에 하천발원지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소재를 재미있게, 한번 이 책을 보면 다는 모르겠지만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왕종배위원

고증을 했다거나 이런 쪽에, 우리 강릉에 설화나 우화가 굉장히 많다고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그래서 문화원 쪽에서 총체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왕종배위원

문화원도 중요하지만 역사학자나 양계 대학이 있는데 그런 구성인원서부터, 보면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보면 강릉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걸 만들 때 그런 식으로 책자를 해서 어린이들이고 어른이고 쉽게 접할 수 있고 그걸 외국어로도 번역을 해서 외국인들이 왔을 때 활용할 수 있고 정말 강릉의 역사를 책 한권의 스토리텔링 안에서 느낄 수 이런 있는 이런 쪽으로 품위 있게 만들어야 하는데 계속 사업계획을 쭉 보다 보면 반복되는 게 행정사무감사 때 거의 납품이 안 되고 거의 12월달이에요. 그러면 내년도에 가서 사무감사, 그렇다고 내년도 예산이 다시 반영되어져서 달라지는 부분도 아니고 참 답답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정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발의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고 이러면 그 안이 좋다고 판단했을 때는 좀 발 빠르게 정리를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스토리텔링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부터 상당히 고민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강릉에 있는 대학교 교수들한테 과업지시서를 주었었습니다. 왜 강릉이라야만 하는가? 강릉이 뭐가 중요한가? 그래서 강릉에 와야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 강릉에 와야만 볼 수 있는 그림들 이런 식으로 해서 쉽고도 편안히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주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은 쉽게 하는데 이걸 교수님들이 가지고 작성을 못하더라고요.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교수님들은 고증된 것만 가지고 동국여지승람이 어떻고 이런 것만 딱 가지고 오니까 우리가 의도했던 내용과는 전혀 딴 판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보여주신 저거는 쉽게 하느라고 금년 봄에 시작을 했어요. 저게 나오긴 나왔는데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좀 많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하고 또 추가로 우리가 생각하거나 여러 관계되신 분들 의견을 집합해서 추가로 넣어야 될 부분을 해서 금년 말까지는 빠른 시일 내에 하나로 놓고, 또 그게 나온 다음에 보니까 뭐가 더 빠졌다더라 하면 보완을 해서 한 서너 차례 하면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대로 되면 정례화 시켜서 하면서 외국어로 된 영어, 중국어, 일어라든가 해서 누구든지 오면 그 한 곳만 보면 깊이 있게는 몰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스토리텔링 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국장님 얘기 잘 들었고요. 본 위원도 대학교수님들하고 국장님이 열의를 갖고 한다고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접근성에 있어서 학자들이 보는 관점은 고고학자들한테 주는 것은 고증의 정확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강릉에 있는 역사적 배경이고, 두 번째로 스토리텔링을 만들려면 작가, 아동 작가면 아동 작가, 일반작가면 작가들로 인해서 그 내용이 재미있는 스토리로 갈 수 있게끔 만드는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정동진 이러면 정말 영화 속에 소나무, 바다와 인접되어 있는 역사와 소나무 하나로 인해서 방영됨으로 전국적으로 어떤 연인들이 와서 거기서 이야기를 하면 모든 게 이루어지는 이런 만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시나 작가에 의해서, 또 아이들 것은 아동작가에 의해서 좋게 만들 수 있는 부분, 다음에 강릉에 예총이 있잖아요. 작가들도 있고 미협도 있고 한데 그런 쪽에 신경을 써서 맞도록 해 주고 또 사전에 그런 건 홍보를 해서, 보고회를 해서 그 관계를 설립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부분에 대해서 늘 얘기하는데 동료 위원님들도 마케팅에 대해서 굉장히 질의도 많이 하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7월에 오셔서 한 4~5개월 됐는데 아주 총체적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한다고 했는데 정말 찾아가는 마케팅, 새로운 상품개발 쭉 보면 사업계획은 요란하면서 실질적으로 한 부분을 확인하면서 들여다보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계획으로 끝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까? 아마 해외마케팅 강화 업무보고할 당시에도 사업비도 많고 건수도 60건 이상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데 홍보물 제작 관계도 나오면 의회에 공람을 하거나, 이것도 지금 안 나온 홍보물이 많죠? 해외홍보물 제작이 다 되었습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외국어가 두 종이 되어 있습니다. 안내 지도문제…….

왕종배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홍보물 만든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고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리고 말로만 공격적인 홍보를 하는데 가장 가까이 우리 동네를 찾아오는 관광객에 대해서는 홍보를 전혀 못하고, 과장님! 우리 지역에 1년에 1,000명 이상이 찾아오고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외국인 말씀이십니까?

왕종배위원

아니, 내국인이요. 그러니 전시민 관광요원화 말로만 하고 본 위원도 작년에 쭉 지켜보면서 실제 소금강에서 출발을 해서 양양까지 가는데 1박 코스입니다. 그러면 진고개 올라가다 휴게소 있는 데서 출발해서…….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그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 그 부분에 홍보한 내용이 있습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홍보물을 저희들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언제 줬죠? 그 인원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연간 인원이 1만에서 1만5,000명 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많게 오면 700여명씩 1박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코스가 1박이 되어서 부연동으로 해서 하조대에 가서 일출을 보고 그런 코스입니다. 어쨌든 소금강, 온천을 활성화시키다 보니까 누구 말마따나 공격적으로 서로 마케팅을 해서…….

왕종배위원

제일 문제는 지금까지 그런 게 있으면서 팸투어하고 예산이 있는데 그 대상 인원이 새내기들이에요. 은행이고 삼성이고 대기업들의 새내기들 극기훈련을 시키는 장소인데 정말 거기에다 강릉의 홍보, 이 물 하나에다 강릉시 마크 넣어서 강릉을 찾아와서 고맙다고 중간에다 공급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처음 직장을 갖고 극기 훈련을 하는 자기 추억에 남는 코스에요. 잊어버리지 않는 코스입니다. 그렇게 홍보를 해야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강릉에 감자, 옥수수 많잖아요. 중간에 그쪽하고 협의해서 물하고 감자나 옥수수 하나씩 해 주면 영원히 가슴속에 담고 그 사람들이 가서 직장생활을 하든 결혼을 하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마케팅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내년부터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 알고 있어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소금강 온천에서 숙박은 가능하고 다음에 극기훈련 이런 것도 가능한데 코스가 부연동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이동하다 보니까 집에 개란 게 다 있잖습니까? 어둑어둑하니까 개가 짖고 해서 주민들은 밤에 잠을 못자겠다, 쓰레기만 버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자주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그 민원사항 접수된 내용이 있습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전화상으로만 받았습니다. 코스를 그래서 한번 바꿀까 이런 생각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코스보다도 이쪽에 극기훈련 하는 용역회사들이 하는데 그쪽에는 민가가 부연동 지나가면서 얼마 없어요. 그리고 개 키우는 집도 없고, 모르겠어요. 양양 그쪽에는 모르겠는데 그걸로 인해서 잠을 못 잔다거나 방해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그래서 미안합니다. 개를 잡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코스를 바꾸든지 운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왕종배위원

민원의 전화가 왔는지는 본 위원은 오늘 처음 듣고, 그쪽 지역이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그 코스를 야간에 하고 왔던 새내기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정말 사회생활을 처음 하면서 정말 강원도 강릉 산골이라 하지만 야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데가 있구나, 그리고 가다 산촌체험마을 있지, 경관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왔다고 얘기를 하면서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바로 이러한,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손님한테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전시민 요원화 해서 홍보를 듣고 홍보를 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찾아오는 손님은 신경도 안 쓰고 내용을 보면 전부 어디 가서 하겠다는 내용만 있으니까 이게 조금 정책이 잘못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심도 있게, 또 세밀하게 저희들이 할 일이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심도 있고 세밀한 게 아니고 이건 진짜 찾아가고, 그 극기훈련 대행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마케팅을 하세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왕종배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도 내년부터는 전혀 안 하고 다른 시도 다른 지역으로 돌린다고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좀 어렵겠지만 과장님께서는 시행사가 어딘지 찾아가서 미팅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을 정말 알릴 수 있는, 홍보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호객행위를 하는데 이거 확인 좀 합시다. 지금 호객행위는 경포지구만 하죠? 터미널하고 하는데 경포지구 용역을 1년 주었습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1년 주었습니다.

왕종배위원

용역비가 얼마죠?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한 1억 정도 됩니다.

왕종배위원

정확히 얼마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정확히 1억4,250만원입니다. 1억5,000만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왕종배위원

이 용역계약서하고 그걸 좀 전체를 주고, 이 단속을 하면서 실제 어떤 분들은 호객행위로 인해서 계속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은 많이 완화되어서 안 한다고 하는데 복장이나 제반적인 문제로 인해서 관광객들한테 피해를 주고 어떤 혐오감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이쪽에 1억5,000, 인원이 몇 명으로 배치하는 그 계획까지 계약서에 있나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2회에 4명씩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왕종배위원

24시간을 4명?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시간은 24시까지, 시간조절도 있습니다. 성수기 때는 시간을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사계절은 보통 몇 시서부터 몇 시까지?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보통 야간입니다.

왕종배위원

야간단속만 합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그리고 주간에는 주로 불법행위 단속문제가 호객문제는 야간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시간과 인력투입 하는 문제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왕종배위원

하여튼 전체적인 시설환경은 좋으면서 관광객들한테 마이크를 대고 고성으로 얘기한다거나 복장으로 인해서 혐오감을 많이 준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단속을 하더라도 다른 관광객들한테 혐오감을 주지 않는 쪽으로 교육해서, 쉽게 얘기해서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그래도 관광지 이미지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보고 자기 느낌에 와 닿으면 관광지가 엉망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은 부분 하나 신경을 써서, 요원들한테 교육은 지금 시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상적으로…….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일반적인 것은 전담직원이 한 분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세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수시로 전체교육은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가서 만나고 국장님도 가서…….

왕종배위원

예, 교육을 시켜주시고요. 다음에 관광요원화 운동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이 얘기를 했는데 11월6일날 총회를 하고 파견, 지금 현재 우리 행정직원이 몇 명 나가 있죠?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두 명 가 있습니다. 국장급으로 직전에 보건소장이 한 분 가 있고 6급이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발령은 벌써 났는지 아는데 11월6일 임시총회에서 하고 파견 임무를 부여했다고 하는데 임무를 누가 부여하는 거예요? 시장이 부여하는 겁니까, 과에서 부여하는 것입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시장님이 부여를 한다고 큰 틀에서 보겠지만 저희들이 국에서 민간단체이지만 전시민 관광요원화 예산 자체가 저희 부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무를 주었습니다. 앞으로 마케팅 전략을 수집해서, 그 다음에 이번에 해돋이 축제 때 경연대회도 한번씩 하고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임무 부여해 준 내용을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종배위원

그 다음에 관광지 통역원 중에 전문통역원 하고 관광지 통역원하고 차이가 뭐예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일반적으로 전문통역원은 세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으로 따지면 관광진흥법에 전문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서 토익이 영어는 800점 이상, 일본어는…….

왕종배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봉급에 상관이 없이 지금까지 올 여름까지는 우리 시의 영어는 전문통역원이 없었다는 얘기네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영어가 1명 있었습니다.

왕종배위원

없었죠. 봄에 없다가 후반에 8명인데 제일 처음에 업무보고에 보면 일어하고 중국어는, 그 내용 담당이 어느 분이에요?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본 위원이 확인한 것은 일어하고 중국어가 하나 있는데 영어가 이번에 전문통역원 3명이 되고, 8명이 그렇게 숫자가 맞춰져 있던데요?

그런데 보고서에는 왜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요? 보고서를 잘못 작성했나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통역원이 전문하고 관광지 통역원에 따라 보수규정이 다른 거예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보수 규정은 일반 전문은 상여금까지 과거부터 쭉 주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통역원은 상여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무기근로자로 계약이 된 사람들은 상여금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무기계약자하고 전문통역원하고는 보수차이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단 전문통역원의 운영은 저희들이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예산을 지급하고 일반은 전부 시비로 제출하고 그런 입장입니다.

왕종배위원

관광지 통역원은 시비로만 하고 전문통역원은 국?도비를 받아서, 그런데 이 인건비가 차이가 많이 나나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전문이 좀 높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과장님! 위원장으로서, 지금 이 감사장이 감사자료를 받아서 설명을 해 주는 이런 자리가 되어버린다고요.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리라고요. 잘못된 거 지적하고 우리가 대안을 드리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대화하는 것은 과장님이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건 이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하는 그런 자리로 변질되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감사에 대한, 위원님이 지적하는 사항, 여기에 잘못된 것은 왜 이렇게 잘못되었다든지 또 앞으로 이렇게 시정한다든지 이렇게 답변을 해 달라고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래서 이 중요한 시간에 다른 동료 위원도 계시고 그런데 이건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해서 그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는 자리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위원님을 이해시키려는 이런 자리가 되었다고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질의?답변도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감사를 요구하는 거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세요.

왕종배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UCC 질의했는데, 온라인으로 인해서 홍보는 올해 어떻게 되었죠?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홈페이지 구축을 해 가지고…….

왕종배위원

시 홈페이지 구축 안에 넣은…….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그리고 관광공사에다 저희들이 각종 강릉의 관광자료, 그 다음에 축제 관련 부분, 그 다음에 중요한 행사관계 이런 걸 전부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관광공사에서도 보면…….

왕종배위원

관광공사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면 나옵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나올 수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유능한 과장님이 자리를 옮겨서 관광과로 오셨는데 환영하고, 우리 관광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우리 관광강릉이라는 도시에 지갑을 열 수 있는 관광객이 지금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지금 아무리 외쳐봐야 관광강릉, 제일강릉 해도 우리 지역에는 정말 보통 얘기하는 A급 관광객이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게 뭐예요? 그 분들의 지갑을 열게 하려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과연 우리 지역에 지갑을 여는 관광객이 얼마나 온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장은 우선 숙박, 인근 양양 조그마한 그런 군에도 콘도가 몇 개씩 있어요. 우리는 모 회사 콘도가 들어온다, 들어온다 해서 정말 시에서나 의회에서 협조를 얼마나 해 줬냐고요. 금년에 착공한다, 내년에 착공한다 지금 이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서 우리 기반시설부터 제대로 관광과에서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걸어 다녀봐야 쓰레기만 버리지, 사람만 온다고 해서 관광객에요? 10만이고 20만이고 100만이 오면 뭘 할 거냐 이거에요. 과연 지갑을 여는 사람이 얼마나 우리 지역을 찾아줘서 관광소득을 올리게 해 주느냐 이것입니다. 과장님은 말이죠. 정말 지갑 여는 사람이 올 수 있도록 기반시설에 신경을 써 줘야 한다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하나하나 골프장이니 콘도니 기반시설 이런 얘기는 안 늘어놔도 우리 과장님은 다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정말 A급 손님이 와서, 지갑을 여는 이런 손님들이 찾아올 수 있는 기반시설부터 신경을 써야 해요. 본 위원 생각이 아니라 우리 23만 시민이 다 같은 마음이라고요. 여기 앉아계신 국장님도 그런 마음일 거예요. 물론 편의시설! 그 분들이 와서 돈을 쓰고 가게끔 지갑을 열게끔 만들어 놓는 그 편의시설이 문제란 말이에요. 빵 하나 얼마다, 아이스크림 얼마 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외국이나 관광지에 가보라고요. 마트보다 비싼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관광객이 알고 사먹어요. 이게 C급 관광객, 지갑을 열지 않으려고 해나가 관광객이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정말 지갑을 마음 놓고 여는 관광객이라면 그런 거 안 따집니다. 돈 1원, 10원 비싼 거 따지고 말이에요. 주차비, 서울에 우리가 차 끌고 가보라고요. 1시간에 돈 1만원씩 그건 말없이 내면서 여기 와서 1,000원, 500원 받는 주차비가 비싸다, 싸다 그런 관광객은 우리 지역에 올 필요도 없어요. 사람 숫자만 많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유능한 과장님이 판단을 잘 하시고, 우리보다 더 앞서 갈 거예요. 뭐를 어떻게 시설을 해야 그 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지갑을 열 것이다 하는 것을 계획을 세워서 잘 추진해 보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하도 많으니 하나하나 꼬집지는 못하겠다고요. 마케팅? 어디 가서 홍보전단지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지갑 열겠어요? 외국들이 행사가 있어서 충청도이고 전라도에 와 있다고 해서 우리 마케팅분야에 가서 전단지 주고 “우리 지역에 오시오!”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지갑 열 것 같아요? 지갑을 열게끔 기반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이제 동해안, 경포! 이 동해안 바다 해수욕장이 다 똑같아요. 옥계니 동해시니 주문진이니 양양이니 어느 해수욕장을 가도 모래 다 좋아요. 거기에 기반시설이 어디보다 더 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와서 지갑을 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경포 뭐가 있어요? 지갑 열 데 어디 있어요? 백사장에서 밤 12시까지 젊은 친구들 술 먹고 쓰레기만 버리고, 그런 학생들 100명 오면 뭐해요? 1,000명이 오고 1만명이 오면 뭐해요? 지역의 소득을 한 푼 주는가 이거에요. 마트에 가서 물건 사다 거기서 먹고 놀다 밤을 새우고 가버려요. 그러고 나면 쓰레기는 누구 책임이에요? 그래서 그 분들이 지갑을 열수 있는 기반시설부터 우리는 갖추어 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중점을 둬야 해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통일공원! 거기 입장료 몇 푼 된다고, 거기 온 사람들이 돈 쓰고 가는 것 같아요? 오죽헌에 온 사람 오죽헌에 와서 돈 쓰고 갈 것 같아요?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거기서 하드나 하나 사먹고 쓰레기통에 쓰레기나 버리고 가면 그만이고요. 차에 있던 쓰레기, 쓰레기통에 버리고 가면 그만이고요. 그런 시설이 아니라 지갑을 열 수 있는 기반시설이 우리 강릉시에 제일 시급하다고요. 그리고 민자유치, 민자유치 해 왔다고요. 관광 민자유치! 10년, 단 1억도 관광민자유치한 게 있느냐 이거에요. 매년 서류상에는 이런 쪽으로 잘 나열되어 있어요. 그러나 관광민자유치 단 1억이라도 들어온 게 있느냐 이거에요. 없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농담 삼아 얘기한 우리 지역 홍보상품개발,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 눈높이와 우리 시민의 눈높이 그 눈에 맞춰서 한번 개발을 해 보란 말입니다. 애들 장난감 이런 거 하지 말고, 뭔 티셔츠에 사진이나 넣고 그림이나 넣는 그런 걸 상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눈높이에 맞는 상품을 한번 개발해 보란 말입니다. 하나하나 꼬집어서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우리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머리 좋은 분들이니까 본 위원장이 두서없이 얘기해도 다 알아들을 줄 알고 얘기하는 겁니다.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본 위원장의 뜻을 잘 알겠죠?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본 위원장의 뜻이 23만 시민의 뜻이나 매한가지입니다. 하여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44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주요 현안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최갑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먼저 올해 주요사업 주요 현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은위원님!

돈은

최돈은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첫 번째, 아트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략적으로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아트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아트센터는 2005년에 지사님이 강릉에 오셔서 시장님과 당시 강릉에, 강릉뿐만 아니라 영동지역에 문화를 담을 수 있는 큰 공간이 없다고 판단해서 강릉에 1,500석 규모로 아트센터 건립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강원도와 강릉시가 아트센터 건립의 타당성에 용역을 주어서 작년 11월에 완료돼서 그 사업을 전제로 해서 BTL사업으로 가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해서 우리가 지난달, 9월8일에 기획재정부와 문화관광부에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검토한 결과 우리가 당초에 용역을 했던 데에는 사업비가 702억이었었는데 거기서 검토할 때 여러 가지 부대사업비가 많이 포함되었다고 판단되어서 31억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671억을 가지고 지금 현재 국회에서 승인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승인이 정상적으로 된다면 2월 되면 문화관광부에서 우리 사업이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우리 시에다 동의를 걸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러면 BTL방식으로 민자유치를 해서 한다면 향후에 BTL부담금은 강릉시가 내는 겁니까, 강원도가 내는 것입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그건 완전히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잠정적으로 결정된 것은 지금 강원도와 강릉시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지금까지 아트센터 용역조사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강원도가 예산을 보낸 게 1억밖에 없죠?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에서 예산 준 게 4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타당성이나 앞으로 BTL사업 또는 기본계획 수립하라고 강원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만약에 아트센터를 지었을 경우 1년에 운영비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1년 운영비는 지금 현재 한 30억에서 4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저번에 타당성용역 보고할 때 그 정도 들어간다고 나왔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러면 30억에서 40억 들어가면 이 비용은 강릉시가 전적으로 대야 하네요?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그렇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시립문화체육관리사업소 거기에 예산이 한 20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묶어 가지고 더 플러스한다면, 아마 강릉시가 운영비는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러면 지금 1,500석의 아트센터를 지어서 강릉시민이 1년에 거기서 몇 번이나 행사를 할 수 있는가? 효용성 가치 면에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우리도 1,500석 하기 전에 지금 현재 다른 지방도시에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1,500석 짓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통 1,000석에서 1,200석, 사실 강릉시 인구를 23만으로 보았을 때 1,500석 규모는 조금 많다고 용역 할 때도 얘기가 있었지만 강릉시만 본 게 아니라 영동권 전체 시?군으로 봤을 때 그런 규모는 되어야 하지 않나? 앞으로 미래를 보았을 때는, 그렇게 판단해서 1,500석으로 잠정 합의가 되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500석 규모의 아트센터가 강릉시나 영동권 전체로 보았을 때도 그만한 규모의 행사를 할 수 있는 행사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있으면 자주 있는 것이다. 우리가 사실 문화예술회관에 500석도 어떤 행사를 하면서 채우기가 힘듭니다. 그러면서 1년에 30억~40억의 운영비, 또한 BTL경비 671억원에 대한 그 경비를 부담하면서 효용가치가, 이건 과장님이 답변하실 문제가 아니고 국장님께서 잠깐 답변하셔야 할 것 같은데, 효용가치가 과연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효용가치에 대해서는 당초에 아트센터를 하기 전에 기초타당성에 대한 용역에서 내용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주관이 되어 보고회를 마쳤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염려가 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당초에 1,200석에서 1,300석으로 얘기가 되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기본개념을 강릉시를 위한 아트센터가 되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도에서 많은 도비를 들여서 승인을 해 주는 문제가 사실은 그때 걸림돌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잠재우고 강릉시가 명실상부한 영동의 중심권이라는 이런 명분을 가지고 가면서 아트센터를 강릉에 유치하기 위해서 사실은 300석 정도 늘려서 1,500석을 가지고 설계에 대한 전체 사업비를 책정하도록 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강릉시민이 과연 이런 규모로 강릉시 재정을 부담하면서 아트센터 1,500석 짜리를 짓는다 하면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사업은 분명히 모든 시민이 알았을 때는 하지 말아야 할 사업으로 판단되거든요. 지금 도가 지사에 어떤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이걸 강릉시에 재정적인 상당한 부담을 지게 하면서 밀어붙이는 것은 일방통행식의 방법이지 우리가 위원회에서도 여러 군데 아트센터를 가봤습니다. 그런데 1,000석 이상의 규모는 대부분 도립으로 운영을 하지 23만 인구의 작은 기초자치단체가 운영할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근본적으로 지사에 의지가 있다면 도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해야 할 사업이지 이 작은 지자체가 그걸 끌고 나가고 운영하고 관리할 그럴 필요성도 없고 그럴 능력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건 깊이 재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도에서 예산 1~2억, 3~4억 준다고 해서 이걸 강릉시에서 받아서, 그냥 예산이 내려오니까 해야 한다는 방식은 진짜 지향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7년, 2008년도 초당동 유적지 지정문제 때문에 과장님도 많은 노력을 하셨고 본 위원도 상당히 난감한 입장을 많이 당했었습니다. 주민 입장에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집행부의 노력과 주민의 이해와 모든 것이 합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문화재로 인해서 시가 매수를 해야 할 땅이 몇 필지에 어느 정도 되죠?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초당동은 7필지에 1만2,600㎡됩니다. 평수로 한다면 한 4,000평 됩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금액적으로는 어느 정도 나옵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금액은 전적으로 17억6,000만원 나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17억6,000만원이면 문화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땅을 전부 다 매입할 수가 있다?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개인 사유지만 이렇게 합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이건 공시지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그렇죠.

돈은

최돈은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이거의 배 정도, 30억 정도 예상하면…….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이건 감정가가…….

돈은

최돈은위원

감정가가 17억입니까? 그러면 올해 예산에 4억8,000만원이 투입을 해서 한 필지를 매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필지는 협상 중이라고 하고, 그러면 앞으로 12억, 13억 정도 더 들여야 되는데 이건 언제 할 계획이십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한 3억 들여서 보상을 했고요. 나머지 돈을 갖고 또 보상을 하려고 했는데 그 분이 감정평가가 굉장히 낮다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부한 것은 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또 5억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 9억이 됩니다. 그래서 한전 밑에 보면 산이 있잖습니까? 그쪽은 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그 분하고 먼저 보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약 한 5억 정도만 더 확보가 되면, 모두 2010년까지 된다면 확보가 다 완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에 가용자원은 한 9억 정도 됩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우리가 지역이기주의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건 지역이기주의라기보다도 초당동이 문화재 지정으로 인해서 사실 상당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는 게 많거든요?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실제로 불이익을 보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보상이라는 표현은 뭐합니다만 위로 차원에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우리가 그것뿐만 아니라 천연기념물, 새 같은 것 있잖습니까? 그래서 농사가 피해를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문화재청에서 보상해 달라고 하니까 보상할 턱이 없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그쪽 부분은 다시 검토했는데 도저히 없어서 문화재청에다 그러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법령적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는 해 놓았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최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우선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관광과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문화예술과에도 지금 8급 여직원이 1명 있습니다. 이 여직원이 하는 업무는 뭡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시설물 기념관이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그 다음에 비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향토문화재라고 금년에 조례에 개정했잖습니까?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관광과에 왜 그렇게 여직원이 적으냐? 물론 이해되는 바 있습니다. 상당히 업무가 힘들고 또 물가단속을 한다거나 호객행위를 단속한다거나 상당히 거친 업무가 많기 때문에 여직원이 기피한다 그런 얘기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문화예술과는 상당히 여성의 섬세함 또는 치밀함이 문화와 함께 어우러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여직원이 1명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좀 의아심을 갖게 됩니다. 여직원이 오면 업무추진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김종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업무와 예술과진흥재단에서 하는 업무를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어떤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지원활동 이런 것은 재단을 통해서 하고 또 시에서 어떤 정책적인 사업, 단오제라든가 이율곡이라든가 신사임당, 허균?허난설헌, 심연수, 김동명 이런 어떤 강릉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선양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혜위원

그리고 경상적 운영경비나 자본적인 보조 같은 것은 과에서 하고, 자질구레한 전시회나 도록 만드는 거나 이런 건 재단에서 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그렇게 해서 많은 부분이 그쪽으로 옮겨간 것 같은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하던 단체에서 문화예술과를 통해서 또 전시회 비용을 가져갔습니다. 여기에 도록 만드는 것도 있고 사진전도 있고 초대전도 있고 이런 것들은 내년부터는 문화예술진흥재단을 통해서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시민들이 서로 자정작용을 통해서 걸러지고 후원하고 이런 절차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저도 동감합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지금 현재 이중지원은 안 하고 차단하고 있는데 어떻게 잘못된 것이…….

김종혜위원

이중지원이 아니고 물론 양쪽에서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콘셉트가 이쪽과 이쪽의 업무 구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금년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문화에 지원해 주는 것은 재단에서 해야 하고 정책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을 저도 동감하고, 그래서 기금이 50억이 확보되면, 계획이 2010년 됩니다. 그때 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1억8,000가지고 지원해 주던 업무도 재단에다 이관해야 된다 저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방향을 그렇게 잡아서 앞으로 갈 생각입니다.

김종혜위원

2009년에는 좀 더 그런 방향에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는데 왜 그러냐면 재단에서는 민간인들끼리 모여서 축제나 어떤 전시회나 이런 것의 성격을 너무나 자기네들끼리 잘 압니다. 그럼 해야 할 것인지 안 해야 할 것인지를 이 사람들의 눈높이로 판단할 수 있는데 시에다 강력하게 요구할 때는 사실 이게 선거직 시장 입장에서 거부할 수 없는, 어찌 보면 선심성 예산이 지출될 수 있는 소지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차단해야 할 필요를 느낍니다. 그 다음 올해 민예총 운영비가 작년에는 사무국장 인건비로 500만원 지급했는데 올해 갑자기 980만원으로 늘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그 전에는 민예총 사무국장 한 사람만 줬었는데 금년에 여직원 봉급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에서 980만원인가 늘어났습니다.

김종혜위원

활동하는데 더 많은 필요가 있었나봐요?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현재 민예총이 설립된 때는 그렇게 오래 되지 않지만 활동하는 영역이 점점 늘어나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더해 주는 겁니다. (강무성 위원장직무대리, 김영기 위원장으로 사회교대)

김종혜위원

다음에 78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줄에 보면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500만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김종혜위원

그러면 이건 어디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 했다는 겁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이건 강릉단오에 관련되어서 단오프로그램이 좀 부족한 부분, 우리가 사전에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부족해서 500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김종혜위원

관광문화홈페이지 속에 있는 단오파트요?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김종혜위원

그 다음에 밑에 조금 내려가 보시면 사회취약계층(강릉문화재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강릉문화재단이라는 명칭을 집행부에서 만드는 자료에는 사용하지 말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공식명칭 뭔지 아시죠?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진흥재단…….

김종혜위원

강릉문화재단이라고 해서 조례까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차라리 줄이려면 문예진흥재단 이렇게 해야지요.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이건 2007년 자료라서 그렇습니다.

김종혜위원

그 다음 보조금 정산하는 내역을 올해 좀 보았습니다. 그런데 카드를 쓰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카드 안 쓰는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작년에 2006년 가지고 허난설헌 문제를 위원님이 지적해서 2007년, 2008년에는 거의 카드하고 계산서 있잖습니까?

김종혜위원

이제는 간이계산서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현금을 주고 영수증을 받고 이런 집행이 많이…….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투명성도 보장할 수 있고 또 여기 수익금에 0.05%인가 불우이웃돕기 하는데 시에 다시 환원됩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시고, 정산서를 보니까 앞으로 무슨 무슨 경비 얼마 이렇게만 하고 영수증을 쫙 붙였어요. 그렇게 해서는 본 위원이 일일이 이거 다 더해 보기 전에는 그 돈이 제대로 쓰여 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세부항목들을 무엇에 얼마, 무엇에 얼마 내역이 쭉 나오고 다음에 영수증이 첨부되어야 할 것 같은데 정산 검사하는 담당자들이 이런 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그 다음 올해 문화예술진흥재단에 출연금 3억만 줍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금년에는 1억7,000만원입니다.

김종혜위원

아니, 2009년에요.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아, 출연금은 3억입니다.

김종혜위원

3억하고 이자수익, 문화예술진흥기금에…….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위원

하여튼 이쪽에서 서로 걸러지기를 바랍니다.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김종혜위원

그 다음 사진공모전이 있는데요. 2007년도에 제13회 전국사전공모전으로 나왔는데 2008년에 제16회 전국사진공모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그게 2007년도에 15가 나와야 하는데 제목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종혜위원

오타입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연속성입니다.

김종혜위원

2007년도가 13회 했으면 2008년도에 14회가 되어야지, 이상하네요.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사업명이 그렇게 되어서 바르게 못 고쳤습니다.

김종혜위원

아까 관광과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행사라는 게 상황에 따라서 몇 회가, 1년마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차라리 2009년 무슨무슨 공모전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다음에 김시습기념관에 대해서 요즘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김시습기념관이 당초에도 우리가 굉장히 우려를 했었고, 지금도 활발하게 사람이 오지는 않습니다만 하루평균 30명은 옵니다. 가족단위가 많이 오더라고요. 선교장 들렸다가 시내에 경포 가다가 표지판이 있기 때문에 들르는데 그렇게 활발하게 된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여하간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누가 운영을 합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시에서 직영합니다. 김시습기념관 선양사업에서 시로 기부채납이 작년에 했잖습니까? 시에서 직접 합니다.

김종혜위원

그런데 왜 허균?허난설헌 기념사업회에 김시습 허균?허난설헌 기념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뜹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거기에는 체험프로그램을 김시습기념관하고 허균?허난설헌 생가하고 같이 매치시켜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보조는 허균?허난설헌 사업회를 통해서 합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지금 현재는 그런데 금년에 돈이 1,0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김시습기념관 프로그램은 그렇게 활발히 못하고 허균생가에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직영해서, 김시습기념관에 사람이 나가 있죠?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나가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체험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지 왜 선양사업회에다 이 프로그램을…….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나가있는 사람은 관리하고 안내 정도만 되고 거기서 무슨 체험프로그램을 할 때는 다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임영관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사업비로 해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초당에서 이루어집니까, 운정동에서 이루어집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초당에서 이루어집니다.

김종혜위원

그렇다면 김시습이라는 이름을 넣으면 안 되죠.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당초 같이 포함해서 하려다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허균생가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유감스럽게도 11월21일까지만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다 끝나기는 했는데 확실히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북아트하고 책버스 운영을 김시습기념관에서 운영한다고 해 놓고 사실은 허균?허난설헌 선양사업회에서, 초당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아주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꼭 시정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다음에 매월당 김시습 홈페이지 있는 거 아십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김종혜위원

운영합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접속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활발하게 된다고는 못하기 때문에 죄송스럽지만…….

김종혜위원

관리자는 누구입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관리자는 우리 시에서 합니다.

김종혜위원

거기 나가 있는 직원이요?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여직원도 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제가 이걸 검색했는데 지금 여기 맨 밑에 보면 사단법인 매월당문학사상연구회, 대표자가 김원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그 분들이 당초에 집을 지었잖습니까? 그런데 시설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강릉시에다 기부채납을 했고 그 분들은 그 분 나름대로 선양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길씨가 회장이 되어 가지고…….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이 홈페이지는 지금 현재 시에서 운영한다면서요?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제가 더 정확히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런데 보니까 최근까지 계속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관리주체를 잘 모르겠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만일 이것이 시에 완전히 이관되어서 시에서 관리한다면 홈페이지도 좀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면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만족도은 의외로 굉장히 높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높아요. 애니메이션 영상이 아주 좋다고 했고 터치스크린이 굉장히 만족스럽다고 했고 또 인터넷상에서 작고 알찬 공간이다, 필히 들려야 할 곳이다 이렇게 댓글들을 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활용하면 굉장한 자원이 될 수 있다.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래서 이것도 좀 해 주시고, 이 도면이 뭐냐면 구 명주군청사 리모델링 하는 겁니다. 여기에 문화예술과하고 관련이 있죠?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의집이 아마도 그리 이전하고 있고 영상미디어센터가 그 밑에 그렇게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런데 영상미디어센터는 리모델링 하지 않았나요?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아직 사업비가, 09년 사업입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3층까지만 해 놓고 4층 이상은 손 안 대고 있는 거예요?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우선 보충질의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재단에서 들어오는 지원사업에 대한 정산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산을 받아서 그 정산서를 검토를 합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정산서를 검토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검토한 후에 문제점으로 드러난 내용들은 없습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본 위원이 충분히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정산서를 보니까 다소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회수를 해야 하는 겁니다.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래야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는, 미연에 방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래서 앞서 동료 위원께서 정산서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파악하기가 어렵게 지금 편철되어 있어요. 본 위원도 그걸 느꼈습니다. 어떤 집행에 대한 내용에 대한 수치를 마치고 올라가면 정말로 옆에다 별도로 기록해 놓고 더하기 빼기 안 하면 못 알아볼 정도로 상당히 서식 없이 편철을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이 정산서 제출에 대한 기본 틀을 제시해 줘야 할 것 같아요.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09년부터 반드시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꼭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이 정산서를 보더라도 집행에 대한 내용들이 한눈에 확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정산서 제출을 요구하세요.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좀 봤습니다만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아주 보기가 힘이 들어요.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시정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다음에 우리 강릉시는 일전에 언론에 문화재관리가 상당히 소홀하다 이런 언론기사가 난 것을 본 적이 있죠?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현재 지정문화재 자체를 보수해야 하거나 정비가 필요한 그러한 문화재들이 있습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것을 보수 내지는 정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확보 하자면 계획안을 제출해야 하죠?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2009년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출한 내용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있습니다. 있습니까? 이 문화재는 관리지침이 있죠?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지침에 의해서 하죠?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문화재는 문화재관리법령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국가지정문화재가 28건이 있고 도지정문화재 해서 전체 115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28건은 문화재청의 지침을 받아서, 어제도 현장에 왔다 갔지만 자주 내려옵니다. 그래서 문화재위원들 내려올 때마다 우리가 애로사항을 얘기하면서 예산도 확보해 달라 이렇게 해서 지침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문화재보수 및 정비사업 지침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침에 보면 지정문화재 자체의 보수정비사업과 문화재로써의 보수정비가 시급한 것들을 우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곧 어떠한 얘기인가 하면 신축을 한다거나 복원사업을 한다거나 주변정비를 하는 것은 후순위로 미루어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주변정비사업이 왜 그리 많아요?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담당 사무관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이제는 복원은 가능하면 안 한다. 왜 그러냐면 복원하면 국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문화재는 재원이 70% 국비이고 30% 지방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최대한 돈은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고 준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문화재보수 및 정비사업을 할 때는 지침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다음 이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관광과에 감사를 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시에는 여러 가지 축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과의 축제 숫자가 꽤 많더라고요. 문화예술과 소관 축제가 몇 개나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우리 문화예술과 소관도 작은 행사까지 합치면 수가 많습니다만 문화예술과에 하는 주도적인 사업은 그렇게 축제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릉시 전체를 파악을 해도 36개 나오는데 우리 시에서는 축제보다는 단오가 있기 때문에 행사성 행사가 많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문화예술과 소관 축제로 분류되어 있는 행사가 망월제, 단오제, 바다예술제, 소금강 청학제, 허균?허난설헌축제, 강릉예술축전, 율곡제 이렇게 대표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러한 행사에 대해서 계획서나 그 다음에 결과보고서 같은 것은 다 받습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바다축제만 우리가 직접 직영을 하고 나머지 율곡제나 망월제 같은 것은 사회단체에 보조를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산을 다 받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 받고 있습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본 위원이 분명히 문화예술과에다 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과에서는 다 들어왔는데 이 과에서는 안 들어왔어요.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정산서가 안 들어왔던 것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개별로 요구했던 자료인데 행사계획안과 결과보고에 대한 것이 유일하게 본 위원에게 제출이 안 되었어요.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오늘 끝나는 대로, 오늘 중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여튼 간에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서 본 위원에게, 개인적으로 전에 요구했던 자료입니다. 도립미술관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어요?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도립미술관에 대해서 저는, 초반에 금년 중반기 때 여름에 좀 나왔다가 현장을 하려고 지금 현재 경포초등학교 있잖습니까? 거기까지 한번 실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저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 좀 해 주시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도립미술관 관계는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당초에 최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초등학교 거기는 그거를 할 때는 위치를 거기를 해서 춘천, 원주, 강릉 3개 시가 가장 중점으로 해서 대립이 되었습니다. 어디서 유치하느냐?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아트센터문제가 대두되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표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아트센터가 대두되면서 그러면 춘천이나 원주에서, 강릉에는 도립미술관도 가지고 가고 아트센터도 가지고 간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이런 여론이 지배적으로 팽배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적으로 우리는 아트센터 큰 걸 해야 하니까, 도립미술관은 우리 시립미술관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해서 내적으로는 강릉시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립미술관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니까 그냥 신청만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유치를 포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뭐, 사실은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혁기

권혁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아트센터와 도립미술관과 어떤 것이 이 지역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가지고 심각히 고민을 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쪽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한쪽을 쉽게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버리는 게 오히려 큰 떡이 될 수 있거든요. 이 카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다음은 김동명 문학공원조성사업 진행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김동명은 문학공원사업이 2006년에 사업승인이 나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토지를 갖다가 한 30% 정도 밖에 못 샀습니다. 그리고 제가 봐서 보니까 김동명 현장을 갔을 때 사천 마을 안쪽으로 했더라고요. 그 부분은 땅은 어차피 의회에서 승인해서 다 사더라도 거기에 기념관, 그 다음에 생가복원, 주차장, 화장실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생가만 복원하고 거기에다 기념소품도 전시해서 작은 생가 속으로 만들고 다음에 규모를 줄여서 김동명시비복원 그 다음에 심연수시비복원 그 외에도 강릉시에 문인들이 많습니다. 그걸 한 군데 집약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와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현재 내년에 땅을 살려고 4억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김동명시비 이전에 대한 계획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사천에 있는 것은 이전하지 않습니다. 워낙 규모가 커가지고 그대로 놔두고, 지금 현재 사천은 별도로 하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면이 적어서 안 보이겠습니다만 이 노란색 부지를 사려고 합니다. 전체가 한 3,000평 됩니다.

왕종배위원

위치가 어디에요?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사천마을에서…….

왕종배위원

김동명시비 생가 있는 터 땅 산다는 말씀입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왕종배위원

예, 알았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저번에 한번 현장에 두 번인가 가 본 게 있기 때문에 위치는 그렇습니다만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김동명 현 시비를 이전할 계획은 없다! 그건 그대로 있다 이거죠?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화장실이 낡고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화장실은 제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 김동명 시비가 있는 쪽의 부지도 한 1,500평 되죠?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그건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 부지가 1,200평 이상 되는 부지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농업기술센터 사업하고 연계해 볼 필요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전할 계획이 없다 하니까, 알았습니다. 목조건물, 특히 밀폐되어 있는 문화재인 경우에는 화재예방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산화탄소소화기 예치문제,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올해는 안 될 것 같은데…….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금년 2월13일 남대문화재사건이 났지 않습니까? 그때 위원님들이 도와줘서 긴급조치로 한 1억 들어서 소화제하고 소화전을, 그리고 객사문하고 경포대는 우선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국비하고 도비가 떨어진 것이 한 3억7,000떨어졌습니다. 그건 뭐냐면 소화전도 있겠지만 방지시스템, CCTV, 그 다음에 열감지시스템, 이건 지금 현재 우리가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금년에 못하고 내년에 착수해서 마무리되도록 이렇게, 3억7,000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옥외 소화전 및 Co2 호수링 설치라는 게 바로 그 사업입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소화기 같은 것은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소화기가 다 비치되어 있는 거예요?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경포팔경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이 경포팔경이 관광과하고 협조를 해서 해야 할 부분들인데, 이 경포팔경 8개 전체가 스토리텔링 소재입니다. 그래서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경포8경 스토리텔링을 별도로 주문을 해서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현재 그게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확인을 좀 해서…….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마지막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사부 문제가 요즘에 많이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이사부 문제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먼저 제가 대체를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워낙 이사부가 삼국시대 인물이기 때문에 강릉과 매치되었는지를 모르고 있다가 삼척시에서 하는 세미나를 다녀왔었습니다. 거기서도 아직까지 이사부의 개념정리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원도 주관으로써 출장소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거기서는 삼척, 강릉 전체하기 때문에, 동해 전체로 파악되기 때문에 영동의 6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겠다, 앞으로 할 때 강원도에서 중심이 되어가지고 같이 하겠다 이 정도 받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사부가 삼척에 군주로 와 있었지만 그 이후에 하슬라에 군주로 우산국을 정벌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심축은 우리 강릉시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다행스러운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만 우산국을 정벌할 당시가 역사적으로, 모든 자료관에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했다는 것은 다 당시 강릉군주로 있을 때 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국군전사자료실인가요? 거기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어제도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만 삼척시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삼척시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강원도에서 용역을 또 줬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예, 용역을 갖고 있습니다.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예산이 1,000억 정도 해서 하겠다는…….

혁기

권혁기위원

그래서 이 강원도에서 용역을 해서 내용도 강릉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정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강릉시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강원도에서 나올 때 우리 주장을 충분히 해서 우리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 이사부 문제를 가지고 생각하면서 본 위원은 뭔 생각을 하는가 하면 대관령면 생각이 번쩍 떠올라요. 이거 백날 하면 뭐합니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도 우리가 이걸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척은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언론에 내고 또 행사를 하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국장님! 별도로 복안을 갖고 있습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사부가 삼척에서 하는 것은 실직국이라 해서 505년에 이루어진 상황이고 7년 후인 512년에 하슬라 군주로서의 사자계를 써서, 저쪽에 이사부가 하슬라 군주로써의 영토를 확장하고 사자계를 써서 했다고 하는데 지금 삼척에서는 사실 다른 어떤 내세울 그게 없으니까 그걸 전적으로 세워가지고 하는데 이걸 맞춰서 해안과 관련되어서 동해출장소에서 전체 묶어서 대단위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도 생각하기는 원 주인은 우리가 큰집인데 작은집에서 큰집 역할을 다 맡아서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작은집하고 싸움할 수도 없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두고 보고 앞으로 동해출장소에서 대단위 용역에 대한 집행계획을 실시할 때 우리가 그때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 알차게 추진하게 되면 결국은, 큰집하고 작은집하고 싸움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가다보면 역사적으로나 고증된 자료에 의하면 실제 하슬라군주인 강릉의 주인인 이사부가 그 역할이라든가 하는 모든 일들이 또 고증된 자료가 많기 때문에 그 문제는 현재로는 섭섭하다 하더라도 시일을 가지고 보면 자연히 우리가 주도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조금 전에 대관령면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사실은 용평에서 대관령면이 지정이 되었습니다만 전국 어디를 가 물어봐도 대관령면이 용평 거라고는 생각을 아무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크고 보고 좀 더 기다렸다가 났을 때 많은 재정이 확보가 되면 일을 제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사이에 지금 이것을 중심으로 모든 계획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쪽에서는 점점 더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일반인들에게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홍보가 된다 하면 그 뒤에 우리가 가지고 다시 도로 찾아온다는 것은 몇 배의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기간 내에 그것이 해소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확고히 되기 전에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주도권을 빨리 찾아와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충분히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하여튼 간에 이거 지켜보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거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잠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김동명시비에 대해서, 과장님! 언제 오셨죠?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작년 8월에 왔습니다.

왕종배위원

그 앞에 일어났던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왕종배위원

그런데 김동명 시비를 옮기면서 한다고 할 때 시비하고 전체가 다 옮긴다고 했는데…….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고 있는 시비는 너무 커서 이동을 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안 되는 것으로 인계를 받았었습니다.

왕종배위원

인수인계할 때 그 내용이 있어요?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전임자에게 제가 보고를 그렇게 받았었습니다.

왕종배위원

국장님! 그 내용 설명 좀 해 주세요.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김동명, 지금 파초잎으로 만든 시비에 대해서는 옮기지 않고 사천에 김동명씨가 원래 살던 집 부분에 토지를 매입해서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전체 옮기면서, 매입하면서 복원을 해서 그쪽에 김동명 공원화를 해서 관광객 유치하고 일화를 한다고 했었는데 직무가 담당이 바뀜에 따라서 변화가 자꾸 오는 부분이 행정사무조사를 할 때나 일반적으로 업무보고 이런 게 조금씩 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좀 황당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사무인수인계에 대해서 정확히 받느냐 하고 체크를 하고 물어보는 부분이, 그렇잖아요! 시에서 행정이 사업을 하면서 어떤 연계성을 갖고 전임자가 했던 일을 후임자가 왔다고 달라진다고 하면 민원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동이 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국장님 바뀔 때마다 과별로 사무인수인계를 받죠? 거기에 보면 관광과에 했을 때는 역점추진업무하고 개선추진업무하고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예술과에서 올린 것은 역점추진업무 하나만 딱 올라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같은 국에 같은 과에서 바뀔 때마다 이런 기본 틀이 있는데, 조례상에 서른두 가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이 없으면 안 해도 되지만 요식으로 한다고 해도 이렇게 지킬 것은 지키고, 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냐면 이게 보면 지휘관이 이걸 보고 사업이 어떻다는 것을 판단해서 시책방향하고 맞출 수 있게 지도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그냥 얘기하면 담당 과장이나 담당 계장이 새로운 국장이 와서 또 다른 얘기 하면 다른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인수인계서를 정확히 봐야 하는데 이 내용을 쭉 보면 하여튼 과마다 다 다르고 한 부분을 앞으로 국장님 계실 동안 과장님들한테서 사무인수인계에 철저히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79페이지에 중국 자매결연단체 문화교류사업, 2,757만2,000원, 이건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된 거죠?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우리 시가 미국에 차타누가시를 자매결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중국 자매결연단체요.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그건 중국의 사천성을 방문할 때 교류해서 하는 것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민간단체 지원이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미국은, 미국도 지원해 주었습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미국은…….

왕종배위원

그런데 미국 내용은 왜 보고서에 올라와 있지 않죠?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올라가 있을 텐데요. 학교에다 개인별 보조로 주었습니다.

왕종배위원

보조가 민간단체 학교면 학교보조로 지원을 해 줘야지 개인으로 해 줄 수도 있나요?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그게 보상금이기 때문에 단체로는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그 단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그 단체는 도립예술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하게, 강원도 도립예술고등학교 있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과정을 쭉 봤더니 미국의 차타누가시하고 자매결연했던 그 시에서 외국으로 가서 레슨해 주고 여러 교류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의 차타누가시에서 학교로 초청을 했습니다.

왕종배위원

2007년도에도 12명이 갔었고 올해는 38명이 갔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연속성을 갖고 그런 문화교류를, 차타누가시하고 강릉시하고 자매이기 때문에 매년 이런 식으로 문화교류를 할 계획이에요?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그건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재담당부서로써는 지속적으로 하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왕종배위원

소관이, 예산이 어떻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교류업무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류업무는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교류를 하고, 그건 학교와 예술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운영을 보상금을 줘서…….

왕종배위원

그러면 중국자매결연단체 사천성하고 문화관광교류사업 이건 어디서…….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그건 율곡교육원에서 했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민간단체보조를 해 줍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민간단체보조입니다.

왕종배위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율곡학회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율곡학회에서 사천성하고 교류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율곡선생 관련되어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교류를 더 확대해야겠다고 해서 그 부분이 이번에…….

왕종배위원

사천성하고 이이율곡선생하고는 어떤 관계죠?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도시 간에 협력도시로 왔다 갔다 합니다. 율곡교육원하고…….

왕종배위원

학회하고 하는데 그러면 이 단체 선정은?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선정은 우리가 알다시피 오죽헌이 있고…….

왕종배위원

아니, 38명이 갔는데…….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아, 38명 말씀이십니까?

왕종배위원

돈을 해 주고 확인을 매월 받는데, 월별 회계를 받죠?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런데 10월25일에 갔는데 10월에 월별계산서 아직 안 들어왔나요?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사천성을 얘기하는 겁니까, 차타누가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왕종배위원

사천성…….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그건 단체에다 보조를 주었습니다.

왕종배위원

어느 단체에다 주었죠?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율곡교육학회에다 주었습니다.

왕종배위원

가는 문화교류를 하는데 학교는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도립예술고등학교니까 문화교류 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율곡학회에서 간 부분은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농악이 갔어요.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율곡교육원에서 선정을 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선정해서, 정확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거기서 돈을 지원해 주면서 내용을 봤는데, 농악회가 갔는데 문제는 이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에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강릉이 농악보존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 7개 중에서 잘하는 사람을 이렇게 차출한 게 아니라 한 개 단체가 갔어요. 그랬을 때 단체에서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나올 수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그 선발기준을 돈을 지원해 주고 선발기준이나 제반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안 하고 돈만 주고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식이라고 한다면 모든 잘못된 일은 시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당연히 돈을 주면 지도?감독하고 거기에 대한 그걸 해야 하는데 지금 담당이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율곡교육원에서 우리가 신뢰를 하고 있었고 그 선정한 부분도 개괄적인 내용만 나왔지 어느 단체가 간다는 것은 우리가 개입을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정을 안 했습니다.

왕종배위원

해외를 보내면서 단체에 돈을 지원해 주는데 모르고 있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된다는 거죠.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개별적인 인적구성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앞으로 그것까지 파악을 할 나가겠습니다.

왕종배위원

국장님! 지금 율곡학회에 평생교육원에 율곡이이연구사업비로 해서 4억이, 매년 시비 2억, 도비 2억이 나갑니다. 그리고 신뢰를 갖는 부분은 본 위원도 인정하고 좋지만 국제교류인데, 민간단체보조금 보상금 내용이 중국 자매결연단체하고 문화교류에요. 이걸 시에서 돈을 주고 어디서 갔는지 모르고 어떤 식으로 가는지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사실은 사천성에 간다고 별도의 예산이 없으니까 농악팀을 데리고 사천성에 간다고 하니까, 사실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것은 우리가 잘못됐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아까 7개 단체에서 몇 명씩 이렇게 해서 우수한 사람들을 뽑아서 간 것으로 사실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1개 단체가 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얘기가 맞죠. 다른 단체에서 반발할 수 있는 요인이 있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계속된다면 7개 단체 중에서 이번에 간 단체는 빼고 나머지 6개 단체가 차례로 가는지 안 가는지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챙겨보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지금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우리가 중국하고 자매도시를 맺은 부분이 가흥시하고 형주시가 있습니다. 그쪽에 큰 행사를 하고, 작년에 단오문화제 할 때도 이렇게 많은 인원을 지원을 안 해 주고 우리 문화를 전달해 준 일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는 줄 알았다고요. 그러면 작은 데에서, 쉽게 얘기해서 지원단체에서 가는 데는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시가 자매를 맺은 데는 이런 식으로 우리 문화를 가서 보여줄 수 있는 행사를 안 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떤, 잘못 얘기하면 계획성 없이 말 잘 듣고 기분 좋으면 그냥 갔다 와라 이런 결론이 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모른다고 하시기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요구를, 위원장님! 거기 갔다 온 인원에 대한 자료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자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종배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아까 동료 위원들이 사회단체운영비 관계하고 인건비 관계를 이야기했는데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보면 똑같은 부분이에요. 민예총은 900만원을 주고 강릉미술관은 1,800만원을 줍니다. 그 다음에 강릉시예총은 금액이 또 달라요. 강릉미술관을 처음 그 자리에 만들 때 본 위원이 강릉이 그래도 문화예술의 도시인데 너무 적고 교통편이고 제반 납부고 운영비 이건 자체에서 운영을 다 한다고 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강릉미술관 운영을 돈 5,000만원 제일 많이 줍니다. 심지어 그 내용을 보면 자료구입비에 우리 신문을 다른 언론사를, 통?반장까지 신문을 줬는데 향토지 보니 세 구좌까지 시비로 내줘요. 그러니 이건 이중으로 지급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적절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향토신문 보는 부분은 제가 판단해도 잘못했다고 판단이듭니다.

왕종배위원

쉽게 얘기해서 미술관이면, 다른 데 이런 거 하면, 청소용역비도 400만원씩 줘요. 이게 과연 형편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미술관 공간이 넓습니다. 청소는 용역을 주지 않으면 직원들이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왕종배위원

시에서 직영하는 게 아니라 미협에서 관리를 하죠?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미술협회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위탁관리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른 수선보수비야 이해는 하는데 인건비하고 이런 쪽에 이렇게 보조해 주는, 처음 위탁관계서부터 그쪽 단체에서 하고 관리비도 없이 한다고 하고 리모델링비하고 모든 걸 지원을 해 준 사항인데 이게 다른 단체하고 차별성,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갖고 얘기를 하면 다른 단체 다 올려줄 수 있겠어요. 시 재정이 넉넉하면 당연히 이걸 다 줘야 된다고요. 그렇지만 우리 시 재정상황으로 해서 재정자립도 낮고, 쉽게 얘기해서 지방세를 받아서 1,200명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해서 받습니다. 경상적경비 합치면, 국비를 내려오면 교부세에다 플러스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의 시 예산인데 이런 식으로 형평성 없는 이런 예산은 내년도부터 형평성을 맞출 의향은 없어요?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좀 더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가능하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문화관광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도 매한가지일 겁니다. 이게 어떤 단체고 보조에 대해서 형평성을 맞추고 우리 실정에 맞게, 정말 지금 예산이 없어 시에서 할 일도 못한다고 하면서 보이지 않게 나가는, 적은 돈이지만 형평성까지 위배를 해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같이 정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신사임당 5만원권 화폐 주인공 선정 기념행사에 450만원, 이게 어느 단체죠? 금년에 했는데 어느 단체에서 한거죠?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여성단체에서 했었는데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담당 계장님! 어느 분이 그걸 담당하나요?

예,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혜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과 관련이 있기도 하고 문화예술과와 관련이 있기도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가 6월18일에 제정이 되었죠?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김종혜위원

그 이후에 조사나 관리된 실적이 있습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좀 말씀해 주실까요?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향토문화 자료가 364건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규칙을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요. 364건인데 거기에 대해서 동별로 당장 해야 되겠다는 것을 파악해 보니까 한 7개 동에 정리가 되었었는데 20건 됩니다. 그 돈이 한 9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4억을 요청했었는데 한 2억 정도, 예산심의 하겠지만, 그때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해서 한 20건 정도 됩니다.

김종혜위원

예, 이제 조례가 만들어지고 시행규칙까지 되었으니까 적극적인 보호활동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방유형문화재 93호로 지정된 학산에 정의윤가옥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정의윤, 본 위원도 교장선생님으로 모셨습니다만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이분께서 강원대학교 도서관에다가 기증을 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기증을 하셨는데요. 2004년에 유학관련 고문서 745권을 강원대 중앙박물관에 기증하셨고 또 최근에 고문서 331점을 강원대에 또 기증을 하셨습니다. 부인께서, 이 자료들은 우리가 홈페이지 가장 자랑스럽게 띄워 있는 강릉문화대전, 강릉문화원하고 강릉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함께 구축했다는 향토문화대전에도 나와 있지 않은 자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작 우리가 이런 향토문화를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했다면, 이 내용이 주로 강릉에 양반가, 또 강릉의 한학, 강릉의 향토사 이런 것들을 연구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강원대학에 다 갔습니다. 강릉시립박물관에서는 전혀 이런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한 거예요. 물론 고인께서 강원대 도서관에서 석사학위를 받으면서 모교에 기증하겠노라 그런 의지에 따라 기증을 하셨는데 정말 강릉시민의 입장으로는 굉장히 아깝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타산지석으로 삼으셔서 향토문화유산을 점검하면서 유서 깊은 가문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김종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그냥 집에서 사장되지 않고 박물관에 기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왕종배위원님!

왕종배위원

추가로 한 가지, 지금 문화재에 있는데 안내입간판을 세울 때 어떻게, 문화재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필요하면 설명서를 자체적으로 세웁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입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국가지정문화재는 안을 가지고 다시 승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도지정문화재도 강원도의 승인을 받는데…….

왕종배위원

됐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문화재를 하면서 앞에 안내판 때문에 본 건물이 안 보이고 된 데가, 해운정 가 보셨어요?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가 보았습니다.

왕종배위원

해운정에 가서 보면 옆에 심상진가옥이 있고, 안내판이 정문을 막고 있어요. 그러니 도로변에 그 쪽에 선교장이 고가구인데, 실제 해운정이 굉장히 보물이죠?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보물입니다.

왕종배위원

보물인데 바로 입구 문 옆에다 안내판을 해서 전체 배경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연못이 있는데 본 위원이 손님들이 왔을 때 데려가서 보니 위치 방향설정, 그 옆에는 두부집인데 방향을 좀 옮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그 해운정 안내판…….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제가 볼 때는 들어가면서 문화재 안내판 좌측에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정문 바로 좌측에 있어서 본 건물이 도로에서 전혀 안 보입니다.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적절하게 방법을…….

왕종배위원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서, 앞에 연못 같은 곳이 있는데 거기도 다시 복원을 하고, 그 다음에 해운정 안에도 가서 보니까 이 겨울날씨라든가 비온다거나 이러면, 자연 그대로는 좋지만 거기에 맞게끔 이제는 시대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실질적으로 보물을 갖고 있으니까 관광객이 와서 눈시울을 찌푸리지 않게끔 그 부분을 신경을 써주실 바랍니다.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재안위원님!

재안

이재안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97쪽에 강릉단오제보존회와 관련해서, 연간 4,000여만원의 예산이 지원됩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그 4,000만원은 단오제보존회 운영비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예, 그리고 전승금 지원, 예능보유자 5명에 월 100만원입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개인당…….

재안

이재안위원

예능보유자, 6,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보유후보, 조교 13명에 월 50만원씩, 보유단체에 월 1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네요? 학산오독떼기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에 600만원, 전승금 지원도 똑같이 4명에 월 60만원, 교육보조에 월 30만원 해서 지급이 되고, 사천하평답교놀이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예능보유자와 기능보유자는 아무래도 차이가 있죠?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능보유자는 없습니다만 방짜수저가 조교로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뒷장에 보면 강릉농악보존회과 관련해서 보존육성에 1,800여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농악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나요?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단체는 8개 단체인데 지역 대는 6개 단체입니다. 지역단체에 지원해 준 겁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일전에 본 위원이 한 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물론 단오제보존회에 어떤 가치와, 가치라고 해야 되나요? 중요성과 학산오독떼기에 대한 어떤 문화재적 가치와 어떤 중요성,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농악과 관련해서 보존육성되는 지역의 단체가 6개 단체가 됨에도 불구하고 지원은 상당히 미미하다. 실은 1,800여만원도 보존회 단체에 지원이 되어서 보존회에서 각 지역별 단체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소액의 지원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금액은 또 거기서 떼서 농악단체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지역별 농악단체가 실은 정말 그만둬야 될 입장까지 가 있는 상황을 본 위원이 여러 번 봤었고, 그래서 이런 단체도 명맥을 최소한이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십사하고 과거에, 약 한 7~8년 전에 강력하게 주장을 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 담당 과장, 국장님께서 하여튼 충분히 검토를 해서 명맥을 이어나가는데 큰 문제가 없게 하겠노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실은 한 명의 예능보유자, 기능보유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한 분의 인건비도 안 될 정도의 한 개 단체, 지원비가 지원됨으로 인해서 실은 지역적으로 내려오던 전통농악이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농악 한 팀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구들도 실은 많이 들어가지만 인원수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악 한 팀에 몇 명이 되죠?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보통 20명에서 40명입니다. 소규모는 20명이고 크면 한 40명 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바로 30명이든 40명이든 연간 그 단체를 운영하는데 한 200여만원 가지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전통농악에 대해서도 사료 깊은 고민을 하셔서 지역별로 내려오는, 참 이것도 정말 오래 된 농악팀들이거든요? 이런 팀에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명맥을 보존해 나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임영관지 관아복원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2단계 사업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간략히 보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3단계 사업이, KBS 부지하고 기상청 부지하고 KT하고 우체국하고 그 부분이 3단계사업으로 되어 있죠?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본 위원이 당시에 현장 방문을 했을 때도 느낀 부분이고 또 요즘에도 다니면서 느낀 부분입니다만 KT가 외부벽 리모델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 우리가 3단계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KT건물을 이전시키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 밑에 매설되어 있는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협의를 해서, 만약 3단계 쪽으로 가서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는데 어차피 이 차제에 외벽리모델링을 할 때, 지금 초당의 한전 같은 경우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강릉지역, 전통문화지역과 어울리는 건물을 지었습니까? 이 차제에 KT리모델링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국?도비 보조를 받아도 좋고 안 되면 시의 사업비를 일부 보조를 하더라도 임영관지와 어울리는, 외벽리모델링 사업을 했을 때, 당장에 3단계 사업이 언제 진행이 되어서 KT건물이 언제 보상해서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데 이럴 때 같이 좀 해 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당초에 KT에서 보수비로 100억이 넘는 돈을 2006년도에 예산을 책정해서, 그러니까 2008년도까지 사업을 착공하지 못하면 예산을 반납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 과에서, 문화예술과에서 이제 말씀하신대로 검토가 되었는데 이건 3단계 계획에 들어갔으니까 안 된다, 도저히 이건 불가능하다고 했더니 이제 말씀하신대로 KT 지하시설물에 광케이블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물의 값으로 따지면 몇 천억이 넘는 재산인데 이것은 문화재도 중요하지만 도저히 우리가 현재로써는 이걸 옮기는 것이 곤란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어렵게 따온 100억이 넘는 예산을 반납할 수도 없고, 그렇게 강릉지역이 결국은 손해를 보는데 방안을 찾아 달라. 그래서 우리가 문화재 전문위원 교수님들한테 사정사정을 해서 해 주되 기본적인 KT건물에 대한 훼손은 절대 안 되고 다만 한 가지 이제 말씀하신대로 관아복원지 전체에 대한 주변에는 맞게끔 조명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명시설을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그 교수들이 승인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아직 준공은 안 되었습니다만 되면 관아복원지 전체에 맞는 조명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 조명으로 관아지와 어울릴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최소한 그 정도의 사업비가 되었다고 하면 하다못해 지붕이라도 기와를 올려주고 외벽도 좀 달리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 그 정도까지밖에 검토를 안 하셨다니까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원되어 있는 임영관지가 온돌로 다 만들어져 있죠?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한번 확인한 적이 있는데 나무 때면 온돌이 됩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다 그렇지 않고 일부분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래서 복원을 할 때 당시에 본 위원도 크게 관심을 갖고 참여하지를 못했습니다만 말 그대로 임영관은 당시에 숙박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실제로 아궁이에 나무를 지펴서 온돌이 되어서 따뜻하게 잘 수 있을 정도로 복원을 하는 것이 임영관지가 갖고 있는 의미까지도 복원을 하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우리 강릉시에 외부손님들이 공식적으로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비근한 예로 선교장에서 숙박을 하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임영관지 얼마나 좋은 시설물들입니까? 이런 데서 하루 숙박을 하시면서, 또 문화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약간의 시설을 보수해서 임영관지를 정말 나무를 떼를 온돌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원이 될 수 있고 향후 앞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재안위원님이 발언한 강릉시 관내 농악팀 말이죠. 실제 본 위원장도 보기에 그런 게 점점 없어져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강릉시 관내 전속되어가고 있는 농악팀이 몇 팀이 나 있는가를 빠른 시일에 조사해서 수정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더 확보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가능하겠죠?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가능합니다. 5대 농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래서 관내에 그런 팀이 별로는 없을 거예요. 아까 우리 이재안위원님도 자세히 알고 계기시더만,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주로 농촌 이런 부락에서 전승해 오다가 지금 많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전승되어가는 팀이 있다면 적은 돈이나마 지원을 해서, 매월 얼마를 지원하든지 1년에 얼마를 지원하든지 지원해서 전승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경에나 수정예산에 빠른 시일에 확보해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또 좀 전에 본 위원장이 얘기를 하려다 말았는데 우리가 전통가옥에 많은 예산을, 국?도?시비를 수없이 들여서 보수를 해 주었다고요. 정말 수리를 아주 새집처럼 이렇게 깨끗이 잘 해 주었는데 준공을 하고 난 후에는 행정에서 관리를 안 했다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우리 전통가옥에 맞지 않게끔 현대식으로 개량해서 쓰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우리가 처음 시설만 해 주었고 보수만 해 주었고 그 다음에 사후에 관리를 전혀 안 해온 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얘기가 지적이 되었을 겁니다.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지적이 되었는데 보면 담당부서에서는 전혀 파악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준공검사만 처리해 주었다고 하면 그걸로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개?보수를 하던 현대식으로 개량을 하든 그냥 지금까지 내버려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정말, 지난해 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지만 실행이 안 되었는데 이번에는 사후관리에 정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그 전통가옥에 대한 것을 좀 조사를 한번 해 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가옥에 어긋나게 개조를 했다고 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고 보수해 준 돈을 환수 받아야지요.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의대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환수한 실적을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을 해 달라고요.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신년도 업무보고 전까지 이 조사를 해서 그 결과보고를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가능하겠어요?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가능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러면 믿고 당부를 드립니다. 국장님! 국장님도 좀 이 문제는 우리 이재안위원님이 지적한 농악 지원, 특정인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만 각 마을마다 그런 게 많았는데 이제는 없어져간단 말이에요. 얼마 지원을 안 해 줘도 고맙게 생각하고 잘 전수될 수 있도록,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해야 하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9분 감사중지 17시01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주요 현안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입니다. 먼저 저희 과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2008년도 주요 현안사업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주요 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현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 주요사업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차량에 대해서 차고지 제도가 도입되어 있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개인승용차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형버스들, 대형차량들 이런 차량들에 차고지문제는 상당히 여론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쪽인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차고지에 대해서는 화물차라든가 영업용 같은 경우는 차고지 확보를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화물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가 설치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약간 먼 관계로 인해서 거의 대부분이 인근 주택가에 주차를 해 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는 둔치 쪽으로 사실상 유도를 해 왔으며 또한 예를 들면 두산경월소주공장 쪽으로 가는 그쪽 도로에는 인근 주택가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도록 유도를 했는데 사실상 조금씩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가끔씩 야간 밤샘주차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 차량들이 전부 불법주차 아닙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 불법주차라는 것을 알면서도 현실적으로 그게 단속을 못하고 있다는 기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한 기업에서 다수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지금 대부분이 차고지 종량제 개념에서 도입을 하고 있습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개별적인 화물주차장을 확보하게끔…….

혁기

권혁기위원

예를 들어서 전세 관광버스다라고 했을 때 A회사가 10대를 갖고 있다 이러면 어느 지역이든 간에 10대의 면적만 확보하면 되는 거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총량제 개념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위치가 좀 전에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접근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곳에 차고지를 지정해서 등록을 했다. 그러면 대부분이 그 차고지까지 주차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차량들이 많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 차량들이 도심권에 다 불법주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혁기

권혁기위원

이런 차량들을 불법주차단속을 했을 때 지금 등록된 차고지로 다 갈 것 아닙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불법주차 단속을 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불법주차의 개념보다는 사업용 자동차에 한해서는 밤샘주차를 해서 사실상 과태료가 20만원씩 부과가 됩니다. 사실상 일반차량은 4만원씩, 5만원 정도 부과가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밤샘 주차로 해서 적발되었을 때는 20만원씩…….

혁기

권혁기위원

밤샘주차로 적발이 되었을 때는 20만원입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20만원으로 해서, 타 시에 가서 적발되어서 우리 시로, 우리 차량들이 다른 타 시에 나갔을 때 적발되어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예외 없이 20만원씩 과태료를 부담하듯이 저희들도 밤샘주차 하면 20만원씩 가중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타 지역에 나가 가지고 밤샘주차로 적발이 되면 과태료를…….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과태료로 해서 20만원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20만원씩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것입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강릉시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본 위원이 이러한 불법주차에 대해서 많은 민원은 아닙니다만 민원을 좀 받았습니다. 특히 대형차량들이 주택가 인근, 한동안에 교동택지 지역에 불법차량의 밤샘주차가 많아서 언론에 나온 적도 있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도 그러한 것들은 현상들이 많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단속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이는데 그래도 생활에 큰 지장을 주는 것은 단속을 해야 합니다.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단속에 대한 실적이 어떻게, 그 결과가 좀 있으면 본 위원회에 좀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또한 지금 많은 차량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차고지제도에 임차 차고지라는 것도 있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본인 소유 말고 임차 차고지를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면 확인해 가지고 그 차고지도 지금 차고지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임차를 했을 경우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해지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기간이 안 되더라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변경하는 수도 있고 계약만료가 되어서 재계약을 안 하는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난번 같은 경우, 개별화물 같은 경우 번호판을 전부 다 정리를 하면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는 사실상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데요. 가끔씩은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렇게 해서 차고지가 없는 차량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상 어느 정도 어려움이 뒤따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것들도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일제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차고지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교통카드를 도입하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 대도시에서는 거의 교통카드를 도입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경기지방에서는요. 우리가 교통카드 단말기를 다 설치했습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지금 이달 말까지 하고 있는데 동진버스에 설치 중에 있습니다. 거의 90% 완료되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조금 전에 보고에 보면 설치를 해서 시험운행을 해야 하잖아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다음 달 중순부터 시험운행 할 계획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11월 말까지 단말기 다 달고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단말기를 다 달고 지금 기사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12월 중순부터 시험가동을 해서 문제점이 발생한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특별한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는 게 그 동안에 다소 충전소라든가, 충전소 확보가 안 되면 안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다행히 한 40군데 정도 설치가, 아직은 계약완료까지는 안 되도 40개 정도는 충전소가 설치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통카드 보급하고, 교통카드 충전소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일반 시민들이 카드를 살 수 있으니까, 자체 내의 교육은 단말기하고 기사들 교육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일단은 12월 중순부터 가동하면서 1월1일부터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물론 교통카드 도입을 하기 위해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애를 쓰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도시에서 교통카드 도입하고 중소도시에서 교통카드 도입하는 것 하고는 근본적으로 내용이 달리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대도시에서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곧 우리 중소도시에서는 문제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도입시기가 늦더라도 확실하게 해서 도입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여 지고요. 만에 하나 카드회사에서 여기 담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회사에서 문제 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이비에서 관계회사들에게 와서 수시로 교육 때문에, 그건 하루 만에 시키는 것이 아니고 며칠에 걸쳐서 교육을 시키면서 수시로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직접 본부장하고 사장하고의 직결통화를 통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별다른 이상이 생기리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것은 대도시에서는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릉 같은 중소도시에서는 적자를 면키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예견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회사에서 강릉시에 교통카드를 운영함에 있어 많은 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단말기 다 설치해 놓았지, 교통카드 충전 다 해 놓았지, 그런데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시에서 모든 책임을 다 져야 할 입장입니까? 만약에 안 지면 그 민원들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책임은 우리 시에서 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심하면 여기에 대한 손실보상을 해 달라거나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히 짚어야 합니다.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천이나 원주 같은 경우는 2001년도에 시작을 했고 춘천은 2002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40% 선까지 교통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작년 같은 경우는 환승제도를 도입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내년도에 교통카드 도입과 동시와 환승제도를 바로 실시를 하면 한 40% 예상을 했을 때 저희들이 1년에 카드사용액이 한 26억 잡아서 한 달에 회사에서 가져가는 수수료가 6,500만원 정도, 그래서 최소한도 적자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은 그때까지 끌어올리려면 상당히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전제로 해서 6,500만원 정도 카드회사에를 가져가는 수익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홍보활동이라든가 기타 제반 준비를 철저히 해서 많은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되풀이되는 얘기입니다만 대도시에서는 환승을 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강릉시 같은 경우에 환승 때문에 이것을 이용한다. 늘어나는 이용자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강릉에서 환승할 수 있는 동선이 얼마나 됩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일단은…….

혁기

권혁기위원

그래서 환승 때문에 이용자가 증가하게 해서 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때문에 하여튼 이런 저런 모든 염려되고 걱정되는 부분들을 확실히 짚어야 합니다.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당초부터 위원님이 많은 부분을 갖다 지적을 해 주었고,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철저히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교통카드시스템 도입의 가장 매력이 대도시와의 호환성인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회사가 서울하고의 호환에 대한 것은 어떻게 담보되고 있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지금 회사가 이비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재 저희들이 동진버스 두 개 회사하고 체결한 데가 이비고 다음에 많이 이용하는 데가 티머니라고 스마트카드에 티머니가 있습니다. 다음에 원주에서 이용하는 마이비, 그게 아마 한국에서 39개 카드회사 중에서 한 95%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티머니하고 이비하고의 연계 호환성을 저희들이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재촉하고 있고요. 티머니하고의 협약은 아직까지 안 했는데 금년도말까지 하라고 공문도 보냈고 상당히 독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 부분을 확실히 해 두어야 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릉에 교통카드시스템을 운영하는 회사하고 서울지구하고는 아마 다른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환하는 데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다행스러운 게 경기지역은 같은 회사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경기지역은 같은 회사인데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지역은 경기지역보다도 서울하고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확실히 짚어놓아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무슨 안정장치가 되어 있어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애당초에 사장이 직접 내려왔을 때도 그 부분에 약속을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제까지도 저희들이, 오늘 아침도 사장한테 저희들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안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일단은 아마 계약관계는 수수료 문제 때문에 서로 협약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금년도말까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재촉을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금년도말까지 해서는 안 되죠. 빨리 빨리 결정을 내놓아야 합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중순부터 시험운행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이전에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확보가 되어져야 하리라 생각이 되어져요. 자칫하면 이렇게 의욕을 갖고 시민들을 위해서 도입하는 시스템 자체가 우리 시에 재정적인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는 애를 쓰고 노력한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이것들이 잘못되어서 새로운 시스템에 우리에게는 오히려 재정적 부담으로 돌아올 때는 시가 도입을 안 한 것만 못하니까 이 부분을 좀 유념해서 계획을 잘 세워주세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교통카드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시는 만큼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염려하고 지적하는 사항들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게끔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연초에 보면 이면도로 일방통행 하는 사업계획이 있었거든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있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강남동도 그렇고 여러 동이 있었는데 추진실적이나 이루어진 게 어떻게 있습니까? 일방통행 10월 정도에 다 개통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사항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일반통행이 강릉시에 지금까지 33개소가 현재 그 동안에 20년 이상을 하면서 지정이 되었고요. 금년도에 추진사항은 노가니골에, 사실상 그렇게 지금까지 일방통행 하다시피 한 도로가 2개소가 있었습니다. 노가니 1길하고 2길하고 해서 했고요. 다음에 홍제동 힐스테이트 앞에 올라가는 그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사실상 구 도심권인 옥천동이라든가 포남동은 신설도시라 신형으로 해서 블록까지 지정해 놓고 한 도시지만 상당히 도로사항이 안 좋고 양쪽 주차로 인해서 일방통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단계라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주민들이 상당히 일발통행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에 있어서 아직까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두 군데밖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우리가 하나의 예를 보면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 중앙통로를, 중앙시장 도로를 일방통행 할 때 주민들이 해야겠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별로 없었어요. 다 불편할 것이라 하고, 또 옆에 상가들도 반대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물론 각 지역에, 우리 포남동 같은 경우도 주민들하고의 간담회도 갖고 혹시 단체장들 회의 때 의견 들어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주민들 의견이 반대한다고 해서 추진하다가 스톱하고 다시 보완책을 찾아보지 않는다면 앞으로 위험지구가 오고 소방차 못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긴급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없는데 이 부분을 한번으로 끝내지 마시고 민원이야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들도 처음이야 불편할 것 같아도 일방통행 해서 차선 제대로 돌아가면 주차도 더 시키고 더 편리합니다. 이런 부분을 그냥 민원이라고 생각해서 자꾸 민원해결로 해서, 부딪히는 부분이 어렵더라도 한 번 했지만 두 번, 세 번 해서 주민들하고 충분히 의견 나누어보시고 이렇게 일방통행이 이루어져서 원만한 교통수단이 되고 특히 야간에 화제나 긴급 상황이 일어났을 때 앰뷸런스나 이렇게 들어가서 차들이 소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더 추진 좀 해 봐야 하는 의견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저도 지금 현재 도로사항으로 봐서는 주차장 설치는 한계가 있고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일방통행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저희들 같은 경우에서는 계획을 세워놓고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노가니골 같은 경우도 사실상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밑에 가게에서 반대를 합니다. 주택가에서는 별로 그런 걸 얘기 안 하는데 상가에서 직결적인 상업의 위축 때문에, 생계 때문에 강력히 반대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일방통행부분은 앞으로 계속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그렇다손 치더라도 내년부터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도로도 그렇고 교통도 그렇고 전부 많이 달라지고 다음에 자동차 수가 점점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일방통행을 시켜서 원만한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해 주시면서 계속 좀 노력해서 그런 지역을 좀 해소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도심지에 큰 도로에 우리 불법주차장 감시카메라 설치를 지금 기존에 했고 또 2008년도 계획했던 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건 어떻게 추진되었어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총 현황은 19개소를 2년에 걸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고요.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부분들은 구 터미널에서부터 해서 연세의료원 그 앞에까지 보완하고 다음에 여고에서부터 용지각 부분 두 개소 이렇게 해서 설치할 계획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구 터미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간담회도 나가고 공청회도 열고 그랬는데 일단은 상가들이 상당히 상업적인 측면에서 조금 연기를, 하여튼 하지 말아야 하는데 저희들은 안 다는 것은 안 되고 일단은 교통소통 때문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봐서 어려우니까 유보해 놓았다 시기를 보자 이렇게…….

화묵

김화묵위원

유보해서 올해 그냥 넘어가시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똑같이, 물론 설치할 때는 불편한 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이용해서 자동차 다니는데 한두 대 차 옆에 세워놓아서 불편한 거 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당초계획 했으면 시행해야 하지 않겠나? 과장님들 부딪히고 상가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당초 계획했던 대로 이루지 못한다면 행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물론 차가 교통에 지장을 줄 정도로 한두 대 있다가 잠시 빠지는 것은 몰라도 지속적으로 세워놓는 지역이 많단 말입니다. 이걸 좀 파악해 주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감사자료에 보면 다른 것보다도 주차장 수입내역에서 2007년도하고 비교를 했단 말이죠. 수입이, 물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많은 금액이 줄었어요. 이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시에서 위탁관리 하는 데가 17개소에 900면 정도 되는데요. 아시겠지만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작년에는 상가, 주문진 같은 경우는 주문진 A주차장인 경우에는 주문진 수산상회에다 위탁을 의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입찰을 안 보고 한 1억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주문진 지역에서 줄어서 그렇습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주문진 주차장 이용률이 가장 높지 않아요? 주말 같은 경우는 보니까 자리가 없던데…….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조례를 작년에 개정을 했습니다만 조례상에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 부분에 수입 줄어든 것은 이해하겠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기서 보면, 그 실태를 한번 파악해 주세요. 왜냐하면 무리하게 80%씩 깎아줬는데 한 50% 깎아도 되는 부분을, 우리가 수입은 줄면서 또 그 사람들 소득이 많이 높아진다면 그것도 형평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주문진 같은 경우에서는 한 40% 정도로 저렴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신에 주차요금을 감면 하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역적인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많고 또 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낼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BTL구간에 공사를 하면서 한 일주일 아니면 이렇게 교통 불편을 느끼고 아침에 출퇴근시간에 불편을 느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장시간 가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사하는 사람들이 조금만 신경써주면 아침 출퇴근시간은 피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교통체증을 계속 일으키고 있는 이 도심지를 누구 하나 통제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담당 교통과장님! 내일 아침부터 한 번 더 보셔서 주 도로를 막고, BTL뿐만 아니에요. 다른 큰 공사를 하면서 관심 가지고 조금만 노력해 주시면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엄청나게 덜 수 있는데도 자기네들 공사욕심만 가지고 계속, 그 시간을 조금만 피하거나 그러면 조그마한 불편을 해소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의 욕심 때문에 하는 그런 구간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업부서하고 이 부분을 개선시켜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리고 도심지에 건널목 때문에, 물론 이 업무가 경찰서이긴 하지만 늘 민원을 놓고, 꼭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민원을 넣고 해서 건널목을 요청하는데도 고정관념을 가지고 경찰서에서도 검토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고 또 기준은 가지고 얘기했는데 기준이 형평에 안 맞아요. 100m 내에는 안 된다고 하지만 100m 내에 한 데가 몇 군데씩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거기는 되는데 왜 안 되냐고 요청하는 데가 많은데 경찰서하고 업무협의 하거나 또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얘기할 때는, 우리 주민들이 거기 무단횡단해서 사망하거나 잘못되는 것보다는 건널목 만들어서 안전하게 건너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각별하게 과장님이 노력해서 도심지에, 그러니까 지금 새로 건널목을 변경하는 한이 있더라도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는 해 줘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첫 번째, 주차장 문제부터 말씀드릴게요. 강릉시에 유료주차장 중에서 우리가 보통 요금이 500원부터 나갑니다. 기본을 1,000원씩 받는 데도 있어요.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논의가 되고 지도를 해 달라고 교통행정과에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게 근절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단체는 사실 주차장을 관리할 자격이 없는 단체거든요? 그런데 이런 단체가 계속 5~6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면 무조건 1,000원입니다. 500원을 줘 본 적이 한번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강릉시주차장 조례에 의하면 30분 이내에는 500원으로 하고 30분 초과 시에 10분 단위로 해서 200원씩 하고 두 시간 초과 시에는 400원씩 해서 1일 1만원을 못 넘기게끔 제도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했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작년도 조례를 제정하면서 영유아라든가 70세 이상 노인, 그 다음에 임산부, 세 자녀 있는 가족들 할인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PDA로 해서 영수증까지 발급을 했고요. 그래서 이걸 보완시키기 위해서 오는 11월1일부터 해서 주차장 관제시설을 이번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1월1일부터 가동을 하는데 본인들이 들어가면서 영수증을 서울처럼 뽑는 것으로, 그런데 이 제도가 지금까지 계속 하다 보니까 잘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설로써 개선을 하자 해서 주차관제시설을 설치해서 일단은 들어가면서 뽑고, 경차 같은 경우 경차용 주차장을 뽑는 것으로, 그래서 물론 나머지 장애인이라든가 국가보훈대상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주차요금 받는 사람들이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경차 같은 경우는 들어가면서 주차증을 받는 것으로 시설을 완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 동안에 하느라고 했는데도 안 되서 시설로써 보완을 해 놓았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시설의 개선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임차를 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의, 사람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바뀌어야 하는 것이지 시설을 바꾸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해 주시고 도저히 하다하다 안 되면 사업자를 바꾸는 방법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예를 들어서 사업은 계속 주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매일 가서 얘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다가 안 되면 사람을 바꾸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단체들이 사실상 매년 입찰을 봐서 다른 단체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도…….

돈은

최돈은위원

사업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잖아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돈 받는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배제시키고 할 그런 계획으로 내년도에는……. 다시 한번 1년을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강력하게 집중단속을 해 주시고 마인드를 바꿀 수 있도록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리고 불법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에 보게 되면 2006년도에 1만8,000건이고 2007년도에 3만3,000건이고 2008년도에 1만6,000건입니다. 2007년도하고 2008년도하고 어떻게 배 이상 차이가 나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2006년도에는 무인단속기를 달기 전에 평상시에 저희들이 단속을 한 것이고요. 다음에 무인단속기를 달고 사람들이 이 취지를 잘 모르니까 그냥 막 5분 이상 세워놓다 보니까 단속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봅니다. 50% 정도 감소했습니다. 무인주차 단속 하는 것을 알고 거기에다 주차를 안 합니다. 그래서 다시 사실상 줄어들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2007년에 무인단속 밑에 단속실적만 보면 2만3,000건이잖습니까? 2008년도에 1만 건이고……. 그러면 1만3,000건 정도 줄어서, 시민의식이 변해서 줄었다? 그런데 1만3,000건을 해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뒤에 보시면 공영주차장 수입내역에 보면 2007년도보다는 2008년도가 훨씬 적습니다. 그러면 이 차들은 과연 어디로 갔느냐 이거죠. 공영주차장이 유료주차장인데도 안 들어오고, 2007년도에 공영 유료주차장의 수입을 보면 4억7,900이고요. 2008년도에 3억4,500이잖습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이건 아까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 사항이 주문진 해안주차장인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주문진 수산상회에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당초에 한 1억8,000 정도 되었었는데 이게 줄어듦으로 인해서 1억 정도는 저희들이 감면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수입은 아니고 저희들이 주차장 수입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어들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경영수입차원에서 주차장 수입료를 생각한 게 시민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활용하게끔 하는 그런 제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감면사유들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최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

시민들이 안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똑같은 질의가 계속 반복되는데 먼저 확인을 좀 합시다. 아까 밤샘주차를 한다고 했는데 밤샘주차 단속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1년에 한 10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거의 안 하네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민원 들어올 때 수시로 2~3일 정도하고…….

왕종배위원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직원이 문제인데, 지금 불법단속요원을 보면 단속반이 11명이 있고 내근하는, 무인단속시스템에 3명이 있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지금 견인은 시에서 합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견인대행 업소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지금 견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옆으로 이동 시켜놓고 그렇게 견인을 안 합니다.

왕종배위원

어떻게 보면 강릉시 가구 수 만큼 8만대가 자가용인데 제일 문제가 위급상황이 생겼을 때 안전을 위해 하는 게 주차거든요? 특히 소방차, 긴급구조차량이 있는 데가 소방차가 없어지면서 포남동에 소방차가 큰 차가 들어와 있는데 정말 나갈 때 어떤 때는 긴급히 출동을 해야 하는데 주차관계 때문에 출동을 못하고, 지금은 중앙분리대를 박아놓아서 그나마 괜찮지만 야간에 보면 그것도 무시하고 차를 세운다고요. 그러면 이런 쪽에 주민이 봤을 때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면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조금 더 크게 생각하면 생명구조나 제반적인, 시간을 다투는 일이 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감소하기 위해서, 1만분의 1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행정을 한다고 보면 이 인원을 더 확보해서라도 주차제가 조례상에 되어 있고 밤샘주차를 할 수 없는, 단속을 매년 이야기를 해도 한 10번 단속한다고 하면 하는데 이건 지속적으로 무인카메라 식으로 강행을 안 하면 계속 시내 중심지에, 내 편한 아파트 주위에는 밤샘주차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단속을, 깨끗한 환경을 경포나 이런 쪽에, 관광지에만 환경개선 쪽에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생각하는데 사람이 사는 지역에도 정말 위험성이 도래될 수 있는 부분에는 단속을 해야 하는데, 이 인원을 더 확충해서라도 할 의사는 없습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밤샘주차 같은 경우에서는 낮에는 불법 주?정차로 해서 교통법에 의해서 스티커를 떼고요. 밤에 야간주차 할 경우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라든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내근하는 직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여튼 저희들이 단속을 하게 되면 2~3씩도 계속 하는데요. 앞으로도 꾸준하게 주민들 불편을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해 나가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지금 인원상으로 봤을 때도 실제 할 수가 없어요. 중기는 건설과에서 지금 관리하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건설과하고 합동으로 한번 단속했어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할 때는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니 이 부분을 합동으로 해서, 지금 인원을 쭉 보면 숫자가 없잖아요. 견인을 안 하는데 견인기사 3명이 단속하고 같이 할 것 아닙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단속하고 그 다음에 도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도색하는데 융착하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가열형으로 해서 저희들이…….

왕종배위원

가열형은 시에서 직영하고 육착형은 발주하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1년에 상반기, 하반기는 가열형으로 하는데…….

왕종배위원

제일 문제가 건설과하고의 문제인데 구조적으로 시에 인도가 없는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인도 없는 지역에서 교통단속이 교통표시를 할 수 있고 교통법규상 라인마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는 이런 교통법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소송이 문제가 되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러한 부분을 좀 건설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특히 학교 주변 같은 데 인도가 없는 곳에 인도개설을 좀 강하게 그건 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도시계획이 기본건물이 있다 보니까 다시 하려고 하니 제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만 시가지, 이면도로 근접된 사거리는 인도 없는 쪽에는 인도를 빨리 설치를 해야 하는데 교통과에서 협의를 하든가, 잘못하면 왜냐하면 마을 단위 적은 민원이다 보니까 이건 건설과도 아니고 교통과도 아니고 얘기하면 여기가라, 저기 가라 하면 민원들이 화만 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통과가 건설국에 가 있으면 오히려 같이 얘기하고 업무적인 협조가 되기 쉬운데 이게 지금 관광문화국에 와 있다 보니까 업무적 협조가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실질적으로 옛날에 건설국에 있을 때 교통과하고 협의 내용하고 현재 관광국에 와 있을 때 하고 한번, 어느 쪽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사실상 도로가 없으면 교통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하고의 바로 교통, 광역이라는 말 쓰는 게 도로하고의 직결되는, 용어 자체가 광역이라는 게 도로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밀접한 관계는 교통 쪽에서 가깝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현재 인도하고 도로하고의, 사실 도로라는 개념은 인도라는 개념에 같이 들어가 있지만 저희들은 주?정차 단속을 하는 입장에서는 인도를 구분하기 위에서 사실상 페인트칠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옥천오거리에서부터 해서 교동사거리까지 인도가 없는 실정인데, 그것도 건설과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요소부터 해서 저희들이 인도를 블록을 사실상 설치하든가 해서 선을 표시해서 단속을 할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같이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필요한 곳부터 협의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왕종배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국이 다르다 보니…….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같이 있으면 필요성은 아마 더……. (강무성 위원장직무대리, 김영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왕종배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전번 조직개편 할 때 했던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업무가 협조가 안 되면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을 가지고 해야지 직제 관계, 과 관계 이런 거 가지고, 마치 보면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교통과가 관광문화복지국에 오기 전에 생태환경과, 옛날 쓰레기 관계 이런 부분들이 이쪽으로 오고 교통과가 건설국으로 가야 하는데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앞으로 조직개편 할 때 건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좋은지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편리한 방향에서 업무가 잘 추진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지금 실제 무인단속, 옛날에는 전부 외근을 해서 단속을 했는데 지금 무인단속은 안에는 앉아서 보는 분들 아니에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내근을 교환을 합니까? 아니면 고정배치입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지난번까지는 세 분이 했는데 업무적으로 봐서 좀 가중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토요일과 일요일은 직원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그 분들은 5일간, 옛날에는 1주일 다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실제 무인단속 상황실에 있는 분하고 외근하고 수당 차이가 있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안에 있는 분들은 기간제근로자고요. 밖에는 외근하는, 주차 단속하는 분들은 기능직으로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기간제?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안에 내근 직원들은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계약근로자입니다. 밖에 있는 직원들은 공무원법상에 공무원들이고요.

왕종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면도로, 밤샘주차 하는 부분에 이 인원으로 못하면 인원을 늘려서라도 합당하게 단속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건설과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김종혜위원님!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상반기 업무평가 한 결과 보셨죠? 정책기획과에서 각 부서별로 상반기 업무평가를 했습니다.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결론은 받았는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김종혜위원

93개 과제를 했는데 노력해야 한다, 부질하다, 이런 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에 택시 외부 색채 디자인 개선이 노력해야 할 부분이고 상습정체구간 차로 확장을 하는 것이 향상시켜야 한다는 건지 향상됐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향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수가 아니니까 조금 미흡하다는 거겠죠? 이 두 건에 대해서 개선책이 있습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지금 상습정체 구간은 아시겠지만 시청 앞에 도로를 한 차선을 늘렸습니다. 그 동안에 대관령에서 홍제동 SK주유소 앞에 쭉 내려오다 차들이 많이 정체되어서 소통이 잘 안 되었었는데 한 차로를 만들면서 상당히 개선되었고요. 다음에 경찰서 앞에 정체구간에 가각정리를 했습니다. 그건 잘 됐다고 평가한 것 같고, 또 택시 디자인 계획은 아직까지 로고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나오는 대로 같이 그걸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부진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종혜위원

그 다음에 과태료 체납액이 있어요. 지금 거의 3분의 2, 그러니까 이미 징수를 받은 것은 3억8,000이고 체납한 것이 2억6,000이고, 158쪽에 있습니다. 이거 연말까지 체납이 제대로 걷히겠습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주?정차 단속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잘 안 걷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22일부터 저희들이 질서행위규제법에 의해서 사전에 이의신청 기간 내에 내면 3만2,000원이고 늦게 내면 최고 5년 동안 77%로 해서 7만8,000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있는데요. 최대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불만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이의신청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실정입니다.

김종혜위원

이걸 보면서 무인단속을 하니까 소통되는 것은 잘 된다는 생각을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게 과연 시민을 위한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신 터미널 앞에 무인주차단속을 함으로 인해서 터미널 건너편에 빈 상가가 자꾸 생겨나고 있습니다. 다음 이면도로 같은 경우 경포고등학교 앞에, 물론 학교주변이니까 그렇기도 하겠습니다만 편도 1차선 이면도로에다 규제봉을 박아놓았어요. 그러니까 양쪽에 빈상가가 쫙 생기고 거의 사람도 통행하지 않는 그런 삭막한 도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시민들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좀 더 유연한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예를 들면 주?정차시간을 5분으로 하면 사실 아무 것도 못합니다. 결국은 서지 말고 가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앙시장에서 하듯이 한 15분 정도로 늘려주면 잠깐 볼일 보고 다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문제도 다시 한번 고려하시고 시간도 5분보다는 조금 더 늘려주는 것으로 고려해 주시면, 계속 해서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아까 정체구간도 말씀하셨는데 시청에서 쭉 내려가면서 교동사거리 거기서부터 경찰서까지 무인단속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계속 농협 앞에 경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전혀 볼일을 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거기는 경찰이 지키고 있지만 교동꽃집 건너 거기는 우회전 하는 차, 오는 차, 여기 정말 매일 차 서있기 때문에 여기 정말 단속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속하는 구간을 어느 지점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조금 비켜나가서 한산한 데는 놔두시고 교차로, 코너지점 이런 데는 빨리 단속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그 다음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조례를 바꾸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가정친화적으로, 그리고 시민이 정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6세 미만의 영유아 탑승차량 등등 했습니다. 그러면 6세 미만은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그냥 엄마가 “얘 3살이다.”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이 잘 확인이 안 되서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다음에 임산부가 탑승한 임산부표시 부착차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픽토그램 하는 것도 있고 보건소와도 얘기하라고 했는데도, 표시 있습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없는데 일단은 임산부가 오면 외향적으로 나타나는 부분 때문에 그런 분들이 와서 얘기를 하면…….

김종혜위원

배부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네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70세, 주민등록증 보여주면 되겠죠? 다음에 세 자녀 가구라는 거 어떻게 확인합니까? 이것도 그때 얘기했었잖아요. 동사무실에서 확인서 받아라, 아니면 명찰 하듯이 스티커 같은 거, 아니면 확인증 하나 코팅해서라도 나누어주는 이런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고 이게 시민에게 홍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여기 자료에 딱 한줄 나왔어요. 전산관리시스템상 교통약자 활용실적 파악 지난, 본 위원이 담당자 불렀습니다. 정말 어려우냐? “공영주차장 몇 개 되지 않는데 일일이 전화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았습니다. 교통약자에 대해서 월간 광장 주차장 1,500명 할인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마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죠. 하루에 한 50명 정도 깎아주니까 한 달에 1,500명 되겠다 이렇게 대충했을 것이라 짐작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조례는 조례고 공영주차장 이용하고 안 하고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래서 가정친화적인 정책, 우리가 출산장려 이거 강릉시에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돈은위원께서도 주차료 징수문제를 얘기했는데 자동으로 빼는 기계 누가 사줬습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위탁운영 하니까 강릉시 시설입니다.

김종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제 해 줬는데 벌써 고장표시 붙이고 시간당 1,3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기계는 작동을 안 합니다. 고장이라고 써 붙였어요. 정말 해 준지 며칠 안 됐는데 고장 났을까요? 그러니까 이 이용실태도 파악하고 있지 않고 주차도 요금 징수하는 실태도 전혀 파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늘 할 수 없겠지만 가끔씩 좀 돌아보시고 관리하세요. 예를 들면 주차장 요금 등등 해서 지상에다 90㎝, 80㎝ 해서 표시를 붙이게 되어 있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김종혜위원

예를 들면 중앙시장에 공영주차장 새로 생긴 데는 판으로 하는 건 본 위원이 못 봤습니다만 플래카드처럼 해서 써 붙였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에도 붙이고, 모든 사람들이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잘 하고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겨우 눈가림으로 보일락 말락 해 놓은 데도 있고, 돈도 더 받고, 또 우리가 시장 상가에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 그렇게 1억 이상을 80%씩 감면을 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상태 엉망진창입니다. 관광객이 왔다가 정말 관광지 이미지 다 버리고 있습니다. 청소는 여기 위탁하는 데서 책임지고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얘기는 그렇고요. 본 위원은 이제까지 위원님들 하신 것과 조금 반대되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차장을 지역마다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포남동이고 자투리땅에다 주차장을 만들겠다. 그런데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 시가 지향하고 있는 로하스도시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교통카드 이용실적이 저조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교통카드 이용하게 하려면 주차장 만들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주차장 만들어 주면서 교통카드시스템도 같이 도입합니다. 자전거도로 계속 만들면서 주차장 또 만듭니다. 그러면 차 타라는 거예요, 걸어 다니라는 거예요, 자전거 타라는 거예요? 지금 작년에 각 부서마다 로하스, 로하스 앵무새처럼 외치더니 올해는 저탄소 녹색성장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저탄소 녹색성장일까요? 다른 나라에서는 기름값이 막 올라가니까 석유가 고갈되었을 때의 상황을 가장해서 점점 차 없이, 기름 없이 사는 것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1,800원 할 때는 차 안 가지고 나오다가 1,300원 되니까 다 끌고 나옵니다. 과연 이게 강릉시의 로하스개념이냐 이거에요. 본 위원은 주차장 확충은 이제 그만해라. 그리고 기름 없이 살 시기가 도래되었을 우리 시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 먹기 뭐가 좋다고 당장 주차장 만들고 뭐 하고 하지만 주차장의 편의시설도 고민해 보세요. 포남동시장? 그렇게 커다란 주차장 만들어 놓았는데 시민들이 거기 텅텅 비어있는데도 거기 안 댑니다. 여전히 도로에 대요. 그리고 본 위원도 아주 난감했습니다만 시장에 분명히 화장실이 있습니다. 밤에 잠급니다. 그러면 주차장 이용하는 사람들이 화장실을 어떻게 이용하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계속 이번 감사에는 화장실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 공영주차장에 화장실이 있는 곳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주차장 만들면 화장실 설치할 것입니다.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사실 화장실은 노외에 화장실이 있지 노상에는 화장실 자체가…….

김종혜위원

물론 그렇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노외 같은 경우에서는 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

김종혜위원

포남시장 화장실 안 열어놓는 거 아십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같이 이용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시장의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그만큼 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은 문 걸고 갑니다. 이렇게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공중화장실, 지금 관광지에만 하고 있는데 전 시민을 관광요원화 한다면서요? 전 시가지가 다 관광지라면서요? 그러면서도 시민을 위한 편의시설은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올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어떤 증명할 수 있는 거 해서 시민에게 많이 홍보해서 이용하도록 해 주보시고요. 주차장 관리 잘 해 주시고, 다음에 주차장 확충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무성위원님!

무성

강무성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현재 건축물 부설 기계식 주차장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거기에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1년에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계식주차장이 강릉시에 설치되어 있는 게 714개소에 1,570대 면이 기계식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1년에 한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그래서 시에서 직접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검사기관에 의뢰해서 검사하고 있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그러면 직접 나가서 본 것은 없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보통 보면 이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민원이 약간 들어왔을 때라든가 조금 지연이 되었을 때는 확인을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무성

강무성위원

검사할 때 그 기계에 이상유무를 검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용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검사하는 겁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기계검사 자체는 대행업체가 있어서 전문기관에서 합격, 불합격이 통지가 오면 저희들이 불합격한 건 안 되니까 현지 확인해서 하고요. 나가면 그 시설 자체는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 하고 안 하고는 조금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무성

강무성위원

만약에 사용을 안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면 과태료 나가야 하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그때는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해서 1년 이하의 징역이라든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금년도에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주로 이용을 안 하거나, 왜냐면 보통 승강기식으로 있어서 큰 건물 같은 경우 이용을 하는데요. 두 대 내지는 네 대씩 들어가는 데는 이용자 자체가 불안하다는 느낌이 드는지 안 하고 있는 그런 시설물이 현재 한 83개 정도 있는데요. 그런 데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현재 우리 시에 보게 되면 175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고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은 지금 보고하신 것처럼 1,570대 정도 될 수가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실제 사용을 안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 곳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행정의 손이 미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기계식주차장을 다 사용한다고 하게 된다고 하면 이 1,570대라고 하는 주차문제도 해결이 될 것이고 특히나 야간 같은 경우 화재발생 시 소방차라든가 구급차량들 이런 문제도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방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담당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부설주차장이 있고 기계식주차창이 있는데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는 용도가 주차장식으로 만들어 놓고 점포는 아니지만 창고 식으로 사용하는 데가 있고요. 기계식주차장 같은 경우는 사용을 안 하면 안 했지 뜯어 없애치우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차피 2년에 한번씩, 3년에 한번씩 점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방치해 놓은 상태가 많고, 다른 용도는 사용을 안 하고 방치해 놓은 상태가 많고 나중에 정기점검 받을 때 다시 형식적으로 검사를 받아서 저희들이 제출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이용을 하게 되면…….

무성

강무성위원

조금 전에 보고하신 것처럼 창고로 사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또 사용을 안 하는 데도 있고, 이거 일제 단속을 해서 처리를 좀 해야지 될 것 같은데…….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당연히 1년에 한번씩은 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무성

강무성위원

1년에 한번 하는 게 검사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가 단속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한번쯤은 점검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또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그러면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지금까지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합격필증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사실상…….

무성

강무성위원

기계의 이상유무가 아니라 사용여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당연히 기계에 이상이 있다고 하면 고쳐서 써야겠죠. 그거 꼭 지키도록 하십시오.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도 실버존 사업을 하고 있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홍제동사무소 앞에 1개소를 경찰서에서 지정했다가 노인회관을 짓는 상태인데 나중에 다시 지은 다음에 설치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해제를 시켰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거기 한 군데에다…….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한군데가 있어서…….

무성

강무성위원

그래서 노인복지회관도 새로 건립하고 하니까, 이게 그냥 생색내기에 그치지 않도록 이것까지 같이 겸해서 미리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실버존 시설지점은 경찰청에서 일관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게 지정이 될 당시에 저희들하고 협의를 할 때 교통안전시설물이라든가 교통시설물 설치를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어쨌든 우리가 노인복지회관이 그쪽에 들어간다고 하면 내려가는 차량들, 올라가는 차량들, 현재도 거기가 많이 위험하잖습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신호 주기가 몇 초입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지금 강릉시내는 1분50초고요. 택지 같은 경우는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1분30초를 주기를 두고 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정말 몸이 불편한 분들은 그 시간에 지나가기 상당히 어렵다고들 얘기하시거든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보행자신호등 말씀이십니까?

무성

강무성위원

예.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건널목신호등은 30초 정도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건널목신호등이 몇 초라고요? 보통 출퇴근 시간에는 160초 정도 안 됩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강릉시 횡단보도마다 다른데요. 27초에서 34초, 큰 데는 34초이고 작은 데는 27초 그렇게, 지역마다 다 다르고 연동화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어르신들 보게 되면 발암환자들,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건너가시는 이런 분들은 지금 그 시간에 건너가지를 못하시거든요? 이거 담당과장으로서 그 부분에 연구를 좀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교통섬이 5거리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교통섬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그렇게 긴 거리를 건너야 하는데 몇 번씩 건너야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마다 교통신호등 설치한 데가 용지각 앞이라든가 옥천오거리도 시네마앤패션에서 교통영향평가대상으로 해서 금년 12월중으로 내년 1월초까지 설치를 그렇게, 같은 맥락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특별히 그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 부친이 굉장히 몸이 안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들면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는데 건널목은 꼭 옆에 계시는 분한테 도움을 받아야지만 그 시간에 건너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노인들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건 참고 하십시오.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의장님!

김홍규의장

내무위원회에서 전반기 후반기 통틀어 발언하는 게 처음일 것 같습니다. 먼저 발언할 기회를 주신 김영기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본 위원이 내무위원회 감사에서 교통과 감사시간에 들어온 이유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 확인하고 이야기할게 있어서 들어왔어요. 여기서 잠시 지켜보면서 우리가 올해 보다 내년이 나으려면 매년 의회에서 시민들과 집단적으로 관련된 여러 가지 지역사항에 대해서 개선되고 나아진 점이 있어야 하는데 좀 전에 잠시 지켜보았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늘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A라는 과장이 교통행정과를 맡았을 때보다 B라는 사람이 다시 부임해 오면 A가 일한 기반에 의해서 B가 더 나은 실적이 나와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주어진 업무분장에 늘 벗어난 일이 하나도, 더 나아진 게 일이 없고 매년 하던 일 쳇바퀴 돌듯이 하고 또 돈이 들어가는 사업 한두 개 더 하고, 이 범위 내에서 우리가 자력으로 노력해서 연구하고 또 정책을 만들어내고 시민에게 어떻게 하면 편리한 교통체계, 주차장체계 이런 걸 만들어낼까? 또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15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 이런 계획이 전혀 없고 그러한 진도가 나간 게 전혀 안 보입니다. 하물며 근간에 우리가 택시 같은 경우 등 용역을 주어서 예측한 것이 전부 틀려서, 지금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나 다 어려움이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택시는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정이에요. 물론 시장의 권한이니까 그렇게 해도 상관없겠지만 먹이가 한정된 곳에서 그 먹이를 먹고 살아놓을 사람들을 많이 풀어놓으면, 아니면 그런 주체를 과연 그 분야에 업종 자체가 과연 존재해 날 수 있을까요?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요? 빵이 한 조각인데 사람이 10명이면 조만간에 얼마 가지 않아 굶어죽던 전부 다 영양실조 걸리든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택시의 수요가 한정되어 있는데 공급을 계속 그렇게 늘리면 그게 맞아떨어지겠는가? 두 번째는 지금 버스업계가 어려워서 오늘 내일 문 닫고 있다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이유를 이렇게 찾았습니다.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들이 과연 사업을 한번이라도 해 보면 이 사업자의 마음을 이해할 텐데 여러분들은 늘 안정된 직장에서 이 사업의 어려움, 또 업계의 어려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좀 삶의 체험이라도 해 보라고 권장하고 싶을 정도로 안타까운 심정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강 건너 불 보듯이 대처하시는데 과연 버스가 내일이라도 섰다! 그러면 감내 해야 할 시민의 불만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겨낼까? 저는 사실 상당히 우려하는 가 큽니다. 이런 두 가지 부분에서 교통과의 주무과장님이신 김현환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고 이거 상당히 큰문제다라는 문제의식을 확고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규의장

이거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본 의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나 할게요.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영관리조례를 만들어서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하게 하는 이유는 뭐가 있다고 봅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교통에 관한 시설물이라든가 지원에 관한 그런 사항을 교통정책에 지원해 가는 시설물, 교통안전 그런 데 쓰게끔…….

김홍규의장

다시 말씀드릴게요. 큰 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가 일반회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에 관련한 특별회계까지 만들어서 운영을 하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특별회계를 어떻게 잘 운영을 해서 교통행정에 도움이 되라고 이거 만들어 준 거 아니겠습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규의장

운영의 목적에도 나와 있고 또 도시계획세에 10%를 넣게 되어 있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규의장

올해 넣었습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10% 해서 현재 30억 정도, 전부 다 3억 정도…….

김홍규의장

그 다음에 수익사업도 할 수 있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김홍규의장

그러면 매년, 올해는 29억이고 31억, 이 정도 금액에서 더 이상 늘지 않는데 특별회계를 잘 운영해서 늘리려고 노력하고,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한 주차장 운영에 관련된 문제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람쥐쳇바퀴 돌듯이 잘못된 걸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렇게 합니까? 방안을 진짜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귀찮아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방안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사업자들이, 입찰을 받는 사람들이 입찰하다 보니까 입찰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김홍규의장

입찰가가 높고 낮고를 떠나서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면, 아까 바깥에서 방송을 보니까 최돈은위원께서 사람을 바꿔야 한다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까지 나올 지경이 되면 그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있었다면 과장님께서 직무상 또 직무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내년도에…….

김홍규의장

발생했다가 아니라 발생한 건 이미 오래 전부터 발생한 거 아니에요? 지금 내무위에서 3년차 감사를 하는데 계속 말 나오는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김홍규의장

그러면 의회 감사를 지나가는, 우리가 소 귀에다 대고 경 읽어주는 건가요? 이게 지금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 아니에요? 그러면 주무 행정 공무원들께서 개선해 주시고 도와주는 것이 바로 시민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김홍규의장

본 의회가, 또 위원회가 어느 특정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했던 지적이 또 나오고 했던 지적이고 또 나오고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이죠. 김현환 과장님께서 그 정도 능력밖에 안 되세요? 내가 아는 김현환 과장님은 충분히 수정하고 남을 능력이 있으신데 시간이 모자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재원이 부족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누가 지시를 안 해 줘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재량권에서 법이 바뀝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최돈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종사하는 사람들이 계속 같은 사람이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년에는 올해 입찰을 볼 때 이런 불성실한 사람들을 배제시켜야 하겠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김홍규의장

운영을 산뜻하게 하시고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편함이 없게끔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수입 등은 투명하게 나타나서 그 사람들이 이익 보게 해 주고, 다음에 우리가 주차장을 그렇게 운영함에 있어서 수입이 정확하게 와서 다시 특별회계나, 주차장수입은 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주차장 수입 바깥에 사업에 쓰지 못하게 되어 있은 거 알고 계시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홍규의장

그러면 한해에 5억, 6억, 7억씩 이렇게 늘어나서 주차장 확보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사업이 자꾸 늘어나야 하는데 계속 그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이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지금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보면 도시계획세 10%면…….

김홍규의장

그건 세입을 그렇게 잡는 거고 세출에 3조5항 맨 마지막 칸에 가면 여기 수입은 그 수입을 받은 곳에 밖에 쓰지 못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사실상 수입 자체가 재원이 많지 않습니다.

김홍규의장

그러면 재원을 왜 확보하려고 노력하지 않으세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과태료라든가 기타…….

김홍규의장

과태료 말고요. 우리가 지금 도로 늘려놓으면, 불법주차로 해서 얼마나 골머리 앓습니까? 하다못해 겨울철에 눈이 오면 재설작업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러면 매년 반복되는 이런 어려움을 계속 지켜보고 있으면 안 되잖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도로를 만들고 관리를, 총체적인 도로, 아스콘서부터 시작해서 인도부터 관리는 도로시설과에서 하지만, 옛날 또 거기 관리 계장도 해 보셨잖아요. 그렇지만 교통흐름에 관련된 부분, 도로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물량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주도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규의장

이면도로에도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바람에 유사시에 재해가 났거나 화재가 났거나 하면 소방차가 하나도 못 들어가고 있다는 거 아시죠? 그건 오늘 밤에라도 임시로 한번 해 보자 하면 내가 몇 군데 보여줘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구나, 큰일이구나!’ 공감할 수 있게끔 만들어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에 수입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또 앞으로 그러한 것을, 아까 김종혜위원님도 친환경적 시책하고 맞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만 적어도 안정된 시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길을 뚫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지그재그로 막 서서 결론적으로 그 차를 한곳에 모으면 움직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두 대가 간혹, 전체가 그래도 보이지 않는 약속을 지키는데, 그건 하지 않은 약속이란 말입니다. 주민들끼리 지키는데 급하면 안 지키는 한두 대 때문에 그 도로를 못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인근 시나 특히 서울시에 가면 이면도로에 다 주차선을 그어서 통행을 보장하는 가운데서 월 1~2만 원의 주차료를 징수하고, 왜냐하면 우리 재산이잖아요. 시의 공동재산이잖아요. 그렇게 칸을 그어서 수입원을 자꾸 확충해서 특별회계에나 보강해서, 결론적으로 이 주차문제를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10년 계획이든 20년 계획이든 세워서 수입원을 만들어 나가는 일들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여기 보면 특별회계 가지고 해외도 가고 선지지 견학도 가고 다 보내시면서 갔다 와서 얻은 결과물이 뭐에요? 우리 시책을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변화를 준 게 뭐가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국장님! 지난번 본 의원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얘기할 때 차량밀집 지역에 섹터를 바둑판무늬로 그어서 적어도 일정부분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말이죠. 당장이 아니더라도 10년, 20년 계획을 세워나가서 이 문제를 한번 해소해 보자. 지금 본 의원이 볼 때는 얼마든지 시민에게 큰 부담 안 주고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지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을 그냥 길바닥에 뿌려버리는 거라. 또 그런 효율에 안 오른다면, 자꾸 이렇게 시민의 입장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많다면 이제는 시 직영책인 시설공단을 만들든지 아니면 교통관련 공단이라도 만들어서 최우선 일원을 복구해서 친절도면이라도 따라가서 불만을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은 못 벌더라도, 돈도 못 벌고 신임도도 잃고 서비스도 못 한다고 야단맞고, 그러면 두 마리 토끼 다 놓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맞습니다. 의장님 말씀하신 소외된 부분에 대한 행정을 하나하나 챙겨서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긴 안목을 보고 행정을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규의장

그리고 재래시장이든 어디든 간에 교통과가 그런 것을 주도해서 업무를 딱 쥐면 어느 과에서 지원사업으로 주차장을 한다 하더라도 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이게 주도세력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챙기지 않으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중앙시장 주차장도 효율이 있든 없든 정하게 되는 것이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또 그런 나름대로의 주관이 없으니까 아무 데고 사인을 하게 되는 것이고 가는 거예요. 그건 막말로 고비용 저효율 아닙니까? 중앙시장 주차장은 진짜 고비용 저효율 아니에요? 그 비싼 부지를 900만원 대에 사서 그 정도의 시비를 들여서, 과연 몇 대 세웁니까? 발상의 전환을 조금만 하면 뚝방기로 넘어가면 바로 붙은 주택가들 다 사면 거기 곱하기 5배, 6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고 중앙시장에 도움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도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를 다 놓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대안을 제시해 줘요. 여러분들이 의회 의원님들보다 잘 할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매년 반복되는 지적을 받으면서도 그걸 개선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도대체가 일을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라고 밖에 생각이 더 되겠어요? 그리고 얘기한 분들도 마음이 너무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송파구나, 서울시에 가면 다 되어 있어요. 가서 보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접목하면 우리에게 이로울 것이며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김종혜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본 의원이 한 번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는데, 24시간 무인카메라 달아놓고 감시하는 것은 좋지만 그 주변 상가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오느냐? 진짜 밀집하게 된 해야 할 곳은 여러분들이 또 안 해요. 2차선에는 한 차선 감당해 줄 부분 있으면 감당해 주고 주?정차 인정해 줘도 될 부분도 여러분들은 그냥,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그 기준을 제가 봐도 잘 모르겠어요. 정말 세우지 말아야 할 곳은 여러분들이 단속을 안 합니다. 빨간 줄도 긋고 진짜 스쿨존처럼 뭔가 표시를 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지켜줘야 하는데, 절대 주차 못하게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그냥 내버려두고, 거기는 단속을 안 해도 교통의 흐름에 큰 방해를 안 주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완전히 주민들에게 더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일률적으로 룰을 정해서 ‘아, 여기는 누가 봐도 단속해야 되는 부분이겠다!’, ‘이건 왜 단속을 안 하느냐?’우리도 다 느낄 수 있어요. 과장님이 조금만 다녀보시면 안 다니까요? 그런 부분에 적절히 단속하시고 설사 주민들이 단속해 달라고 해도 교통의 흐름상, 또 그 지역에 상인들의 이해관계에 득실상 봐줄 곳은 봐 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같이 살아갈 수 있게끔 해 줘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죽든 말든 우리는 그냥 막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규의장

그리고 교통섬 만드는 돈, 그게 지금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교통섬 안 만들어서 당장 무슨 문제가 생겨요? 교통섬에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면서 시의 교통체계나 주차장이라든지 다음에 이면도로에 대한 유사시에 문제점이 생길 부분에 대처하는 부분에서는 인색한 예산을 집행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건 정말 보이는 행정이에요. 우리한테 이익 없는 보이는 행정, 그것도 지나가는 타인들이 왔을 때 ‘강릉 깨끗하다! 보기 좋다’ 이것 외에 우리가 얻는 게 뭐가 있어요? 또 그것도 교통섬 설계도 엉망으로 해 가지고, 버스가 돌아가지 못할 설계를 여러분들이 설치하다가 또 문제 생기면 넓히고, 이게 도대체가 뭐하는 것입니까? 국장님 말이죠! 특별회계를 보고하는 방법, 재원을 더 확충해서 앞으로 이 주차장을 어떻게 한 번 더 넓혀나가는 방법, 또 앞으로 차를 안 타고 다니더라도 세워놓을 데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막 갖다 세워놓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역에 유류비가 오르고 절약해서 자전거 타고 다 좋다 이거에요. 그러면 세워 놓을 공간을 만들어놔야지, 막 그냥 세워놓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다 불편하잖아요. 일본처럼 여행가더라도 며칠 열흘, 보름씩 세워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든가 아니면 집 앞 한 차선이라도 정확하게 라인을 그어서 수입을 얻으면서 공간을 확보해 주든가, 그 룰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적어도 비상 차들이 통과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게끔 적어도 이 정도 선은 우리가 쾌적한 도시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화를 면해요. 관리 안 했다고 엄청난 책임 들어온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소방서에서 수차례 우리 시에다 요구하는 게 뭡니까?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폭을 만들어달라는 거 아니에요? 아파트 단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김홍규의장

당장 주차하고 안 하고 이런 건 두 번째 문제고 어떤 큰 사태가 생겼을 때 이 차량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어야 할 고충은 한번 가늠해 보면 대가가 엄청나게 크다고요.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라도 교통특별회계를 잘 활용하셔서 수입원을 최대로 확보하시고 또 교통회계 이 지출범위도 줄이시고, 지금 이렇게 지출하면 돈이 남아나지 못해요. 목적성을 몇 가지만 두고 또 그게 이루어지면 바꿔가면서 한번 잘 운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규의장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장님! 동료 위원님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부분은 지적한대로, 또 대안은 대안대로 충분히 검토하시고 시정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 감사중지 18시42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님 주요 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최기순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최기순입니다. 강릉문화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주시고 강릉단오제에 대해서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주신 김영기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순

최기순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월요일은 관광문화복지국 관광사업추진단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46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9 명) 이재안 강무성 김영기 왕종배 권혁기 김화묵 김종혜 최선근 최돈은 출석공무원( 8 명)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관광과장 최명길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최기순 관광마케팅담당 이정자 문화정책담당 최부길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김진태 행정7급 정인교 기록 이상희 위원아닌의원( 1 명) 의원 김홍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