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홍달웅 의원 발언

제199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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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민동홍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금년도 산림녹지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종무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과장님, 솔향기공원 준공하고 그 이후에 자주 나가 보십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데크에 사발이라든지 이런 거 달리는 거 봤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다니지 못하도록 해 놨습니다만 다니는 것은 봤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지금도 가보면 벌써 하자가 발생한 곳이 있거든요. 사발이라든지 무거운 오토바이도 타고 다니고 그러는데 진입이 안 되도록 완벽하게 해 놔야지 사람들이 도보로 걸어가게 되어 있는데 사발이가 타고 다니는 것을 보면 못이 빠지는지 소리도 나고 그런단 말입니다. 1년, 2년도 안 가서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사람이 아닌 다른 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가로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조례제정할 때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강릉시내 도로의 보도가 2m 이내가 70～80를 차지합니다. 가로수 수종이 속성수나 큰 가로수를 심어서 보도나 경계석을 들고 일어난 지역이 많거든요. 특히 히말라야시타, 은행나무 이런 건 보도가 1.50m밖에 안 된 지역에 식재되어 있단 말입니다. 가로수 관리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하시겠지만 도로관리 차원이나 시민들이 이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수종갱신이나 가로수가 없어야 할 지역도 있단 말이죠. 과장님, 그런 것을 느껴 보셨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실제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좁은 곳에 가로수를 심어서 나무가 크다 보니 보도블록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정확하게 조사를 새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 곳은 과감하게 다른 곳으로 이식을 시키든지 그런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택지를 예로 들게 되는데 왕벚나무라든지 메타세과이어 현대2차 아파트하고 3주공 아파트 사이에는 보도폭이 1m도 안 됩니다. 그걸 심어놨는데 거긴 가로수가 필요 없습니다. 양쪽이 산림지를 절개한 그런 도로 구간에도 가로수를 다 식재해 놨거든요. 삭막하고 그늘이 필요하고 보도가 넓어서 보행이 지장이 없는 곳에다가 가로수를 심어야지 사람이 겨우 지나갈 정도에다가 큰 가로수를 심어놓으니까, 신터미널에서 대우 푸르지오인가요. 거기도 가보면 보도폭이 1m밖에 안 되는데 은행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에 가보면 다 일어났어요. 이것도 어차피 조례에 의해서 가로수 관리대장을 관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금년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걸쳐서 전반적인 노선별 조사해서 이식할 때는 이식하고 수종갱신할 곳은 갱신하고 필요 없는 곳은 관리 측면에서 보면 가로수가 필요 없는 곳이 있단 말이죠. 도로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전반적인 정비를 해 주십시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올 겨울에 전반적인 조사를 해서 말씀대로 이식해야 할 곳, 굳이 필요 없는 구간이 있는지 확인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2009년도에 단 몇 구간이라도 시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종무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임해자연휴양림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시범이나마 운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시범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도출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시범운영을 해 보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 자체에 계곡도 없고, 물도 없고, 그늘도 없고 이러다보니까 삭막하기 그지없습니다. 저녁에 와서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참 좋다고 그러는데 낮에는 설문을 통해서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시범운영을 하면서 불편한 점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그늘이 없다는 거, 편의시설이 없다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용한 객실 수가 255실에 874명이 다녀갔다고 제출서류에 있었습니다. 금년도 시범운영하니까 물론 수입은 없었을 거고 관리운영비 지출이 2,3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475만원정도 그 중에서 공공요금이 1,100만 원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지출이 2,8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에 보면 시설의 전부라든지 일부를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또는 단체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경자

김경자위원

위탁을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실질적으로 당초에 관광개발공사를 설립한다는 그때도 그 내용을 그쪽에 줬습니다. 사실위탁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아직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여건이 조성되면 위탁을 하든지 그렇게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마지막으로 임해자연휴양림 관리운영에 대한 2009년도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일단 예약을 받으려고 하려면 홈페이지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홈페이지 구축 예산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쉼터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산림문화휴양관 주변에 녹음수 식재 및 편의시설을 해줘야 되겠고,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내년도에 2억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실제적으로 숲속의 집이나 이런 것을 짓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산림문화휴양관 주변을 보완해서 다른 곳에 위탁해도 8실을 가지고 위탁을 할 수 있는 기본여건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앞으로 운영의 묘를 기해서 철저히 운영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가 있잖아요?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이게 연간 얼마 들어갔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올해 10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수간주사약이 어떻게 구분되죠. 한 가지 약으로만 주입하고 있어요? 몇 가지 약이 구분되어 있어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현재 수간주사 놓는 것은 한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일전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을 통해서 수간주사 구멍을 뚫어놨는데 약을 투입 안 했다고 그래서 어느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을 때는 약이 몇 가지 종류가 되기 때문에 투명성과 불투명성이 있어서 악취 냄새가 나는 게 있고 안 나는 게 있다고 산림과 직원이 있다고 전화한 적이 있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건 친환경 저독성으로 해서…….

영섭

심영섭위원

약이 몇 가지가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밖에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올해 한 것은 한 가지로 했고, 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독성하고 고독성…….

영섭

심영섭위원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해야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올해 한 것은 한 가지로 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담당 과장이 한 가지 있는가, 두 가지 있는가 질의했을 때 한 가지밖에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당시에 저한테 전화했던 직원은 거짓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저는 올해 한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올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약을 몇 가지 주입하고 있는가를 질의하는 겁니다. 현재 산림조합에서도 수간주사를 놓는데 약이 한 가지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산림녹지과에서는 담당 과장님은 한 가지라고 했다가, 어떻게 구분되어서 두 가지가 되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고독성하고 저독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올해 한 것은 한 가지로 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공원이라든지 수간주사를 주입 안하고 있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올해는 못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국비든, 도비든 간에 사업비가 10억 이상 필요로 하는 상당히 큰 금액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수간주사를 놓는 분이라든지 작업하는 분들에 대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을 통해서 산림과에다가 의뢰했을 때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다른 곳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산림녹지과라고 그러면 산림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135쪽에 보면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된 사항인데 조치사항은 전문용역업체 위탁관리 충분하게 공감이 되는 사항이지만 우리 관내 광범위한 산림으로 봄, 가을철에 기상 여건을 미리 예측하는 전문단체가 없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조치사항으로 답변을 한 거란 말입니다. 현재 산불예방에 대한 단속하고 있는 것이 보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은 겁니다. 산림과장님은 항상 답변할 때 보면 ‘전임자가 했기 때문에, 전에 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제가 한 것은 그런 것이 없다’고 얘기를 자주합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전에 어느 부서에 계셨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산림부서에 있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그럼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행정직의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관광과에서 다른 부서로 옮겨 다니는 그런 업무를 했다면 혹시나 그런 얘기도 공직사회에서는 안 되는 얘기지만 오히려 산림과에서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전에 했던 분이 했기 때문에 난 모른다, 전에 했던 것이 죽었고 내가 한 것은 죽은 게 하나도 없다’ 그런 답변을 어떻게, 그때 당시에는 계장이고 직원이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발언보다는 오히려 전문직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그러면 산불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위탁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일반 공무원들이 밤낮으로 3교대, 4교대 해 가면서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줘야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세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실질적으로 산불예방위탁을 저번 시정질문에서 말씀을 하셔서 전문용역을 전국에서도 해본 적이 없고 저희들도 아직 해 보지도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얘기한 것은 얼마를 주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기본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했습니다만 말씀하시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기상여건이라든지 이런 자체가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영섭

심영섭위원

전국적으로 그런 예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전국에서 영동지역, 동해안만큼 산림이 우거진, 산림과에서도 소나무명품화를 만든다든지, 명품화를 해서 시에서 아끼고 여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타 시?도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우선적으로 주도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위법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가 명품화 소나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래도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산림과장이 여기에 대해서는 새로운 묘안, 아이디어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 2년 전인가 그때 연곡면에서 그렇게 시범운영을 한번 해 보자 하고 그때 제안을 했었습니다. 농정과장이신 홍순석 과장님이 연곡면에 계실 때 연곡면에 그렇게 산불용역을 해서 해볼 의향이 없느냐고 그때 왔었습니다. 연곡 같은 곳은 골이 하나만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볼 여지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시범적으로라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다음은 구정면에 수목원조성 얼마 전에 착공식을 했죠? 이 지역이 골프장이 들어오려고 하는 그 인근지역이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지역민들은 골프장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한 20일 이상을 시청 본관 앞에서 계속 농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수목원 조성 사업하는 것도 지역민들하고 충분하게 간담회라든지 협의를 거쳤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것은 거쳤습니다. 주민설명회도 두 번했고, 수목원하는 데는 큰 반대 의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 골프장을 지역민들이 반대하려고 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한 자세로 지역민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저분들이 실질적으로 나와서 골프장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고 오늘 강원일보인가 도민일보 신문에 난 거 보셨죠? 봤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집회가 많다는 거…….

영섭

심영섭위원

집회가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때로는 지역 이기주의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분들을 공무원들이 담당부서에서 나름대로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이분들을 설득과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역민들을 무시하고 ‘니들이 지칠 때까지 가봐라, 지쳐서 언젠가는 더 이상 농성을 안 할 것이다’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골프장 옆에 있는 수목원 조성 사업도 담당부서에서 각별히 지역민들한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옆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임해휴양림 관리 현황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담당 과장님께서 틀림없이 그 전의 사업이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계시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선정도 잘못됐다고, 여기다 재투자해서 했는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개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그것을 취소를 시켜버리고 다른 곳에 사업예산을 투입해서 다시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물도 없고, 그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성이 부각되더라, 그런 가운데 2008년도 관리현황에 보면 시범운영을 하는데 이용객수가 5개월 동안에 255실에서 874명이 이용을 했다고 나왔어요. 명단 갖고 있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명단을…….

영섭

심영섭위원

방문했을 때는 기록해 놓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앉아서 머리 숫자만 해서 적어놓은 겁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누가누가 왔다갔다는 건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그거 보내 주시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가로수 문제 같은 경우는 일전에 조례제정 하면서도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지만 공직사회에서 일을 하다보면 융통성이라고 합니다.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강릉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쁜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융통성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좋은 생각으로 비근한 예를 들어서 가로수를 신설되는 도로라든지 현재 있는 도로 바로 옆에 산이 있습니다. 산을 끼고 있는 도로에 가로수가 과연 필요할까, 어차피 도로라는 건 도심지의 녹지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한 가로수를 심는 거지 그냥 일반가로수를 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 돈이 많이 남아서 산림녹지과 일할 게 없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에 꼭 가로수를 심어야 된다는 원칙보다는 실질적으로 신설도로에 가로수를 심어야 될 부분이라든지 심지 않아야 될 부분은 산림녹지과에서 구분해서 거기에 대해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보충질의를 드리는데 임해휴양림 시범운영이 끝났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달웅

홍달웅위원

심영섭위원님이 말씀하신 255실에 874명이 머물다갔는데 시범 기간 동안 머물다간 이용객들에 대한 총평을 들어 봤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사실상 일어나서 봤을 때는 경관도 좋고 전체적으로 좋다는 얘기는, 대부분 주무시고 가신 분들은 나쁘다는 소리를 한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늘이 없다는 거,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거 외에는…….

달웅

홍달웅위원

내부시설 문제는 불편하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건 없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앞으로 투자할 계획이 있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도 산림문화휴양관 주변에 녹음수도 심고 편의시설 좀 넣고 거기에 봤을 때 관정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작은 연못도 만들어 볼까 해서 그 자체만이라도 와서 쉬다가 가더라도 괜찮은 곳에 쉬다가 갔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게끔 기본적인 것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꾸 투자해서, 투자한 만큼 가치를 얻을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드는데 그런 분석을 잘해 가지고 투자를 해야지 자꾸 돈만 투입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산지전용허가 건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총 41건에 19.4㏊를 허가했는데 자료에 나온 걸 보면 매년 조금씩 줄어가는 현상인데 산림보호를 위해서 좋은 현상이겠지만 관내 태양광발전소를 하겠다고 해서 허가를 낸 것이 두 건 있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건수는 3건입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어디 또 됐어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주문진 향호리에 있고 연곡 송림리에 하나 있고 산성우리에 한 건 있고 세 건입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주문진 향호리에서 소나무가 반출됩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다 나갔습니다. 현재 향호리하고 송림리는 부지정리는 다된 상태입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물론 신재생에너지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산을 하나 들어내고, 어제도 갔다 왔는데 비가 오고 눈이 오면 그게 흘러내려서 골에 산사태가 날 우려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예방합니까? 도로가 전부 다 깨지고 형편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연곡 송림리 건을 가지고 말씀하시죠?

달웅

홍달웅위원

송림리뿐만 아니라 소나무를 운반하는 데는 도로가 다 깨지고 파였어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송림리 쪽은 펜션 업자들하고 서로 민원이 야기되어서 도로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저희들도 계속 촉구공문을 내고 해서 빨리 사업을 시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지역경제과에 감사를 할 때 전혀 할 의지가 안 보인다고 그러는데 산림과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어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일단 허가기간이 두 개 다 내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촉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태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중간 복구명령을 내려서 중간복구를 하도록 유도하고…….

달웅

홍달웅위원

복구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소나무를 다 그대로 심는다는 겁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부지를 하는 게 아니고 법면복구하고 이쪽에 내려오는…….

달웅

홍달웅위원

안 됐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산림복구를 해야 됩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소나무 몇 백대를 심어놓고 복구하는 겁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큰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고 소나무도 1m 정도…….

달웅

홍달웅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건 하나의 허가를 내기 위한 명목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럼 소나무를 몇 백대 파냈으면 그 숫자만큼, 송림에는 몇 대가 나갔어요? 그게 전부 25년생 될 것 같은데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 정도 넘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파내서 어떻게 복구하느냐는 말입니다. 작은 걸 심어서…….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행정하면서 제일 애로사항이 그렇습니다. 허가를 내면서 허가 목적사업대로만 이행이 되면 큰문제가 없고 무리가 없는데 중간에 저렇게 내동댕이치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중에 최종적으로 허가가 취소되면 복구비를 가지고 복구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과장님, 자꾸 법만 가지고 법에 따라서 했다고 얘기하는데 과장 정도가 되면 앞으로 어떤 상황이 돌아올 것이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겠다, 예치금을 소나무 몇 백대에 대해서는 거기에 얼마 예치를 받아서 작은 소나무라도 심겠다는 의지력이 있어야지 허가만 내주고 ‘법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대로 했습니다.’하면 되겠어요. 과장님, 아까 심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융통성을 가지고 이런 사업은 훼손을 해 놓고 복구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내년도까지니까 그때 가서 감사를 하겠지만 염려스러운 게 연곡 전파국감시국 앞은 본 위원 집 뒤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협의를 나하고 한번은 했어야 됩니다. 나는 언제 허가 났는지, 소나무가 나가고 알았는데 아무리 그래도 동네에 시의원이 있으면 그 시의원하고 이러이러한 게 허가가, 무슨 허가입니까? 뭘 하겠다는 겁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화훼단지입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그게 무슨 화훼단지입니까? 주시해 보는데 구석에다가 하더라도 산을 그렇게 까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연곡 전파감사국에서 무선방지장치표시를 하라는 이유도 그것 때문에 제동이 걸린 겁니다. 그 사람 얘기가 시에다가 공문을 보냈더니까 ‘반경 1km 내에는 우리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하고 협의를 안 하고 합니까?, 우리는 대장에 표시도 없고 그래서 허가를 내줬습니다.’그때부터 제동이 되어서 ‘그럼 대장에다가 표시를 해라’ 그래서 제동이 걸려서 강릉시에다가 앞으로 ‘대장에다가 표시를 해 주시오’ 이래 가지고 제동이 걸려서 집회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는 바로 전파감시국 앞이 아닙니까? 내 집이 거기 있고 그러면 허가가 났다고 얘기를 하든지 과장이 얼마나 그거한지 몰라도 시의원한테 한마디 얘기를 해 줘야 될 게 아닙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산림과는 아직도 옛날 관료의식이 있어서 모든 허가사항이 제멋대로입니다. 어떤 것은 허가를 명목상으로 태양광발전소를 한다고 내주고 개인이 축사 하나짓겠다고 하면 ‘다시 해 와라, 이거 해 와라, 설계를 다시 해 와라’ 농촌에 돈 들여서 설계를 해가면 되돌려 보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해 보세요. 물론 허가조건이 잘못되어서 농촌에서 축사를 하려고 하고 먹고 살려고 발버둥치는데 그런 것은 최소한 재량권을 부여해야 될 게 아닙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허가를 하는데 어떤 것은 해 주고, 어떤 것은 안 해 주고 그런 기준보다도…….

달웅

홍달웅위원

아무 하자가 없는데 그걸 달아서 밑에 토사 우려가 있고, 진짜 토사 우려 있는 것은 다 내주고, 동네가 먼 데도 토사 우려가 있다는 명목으로 안 내주는 이유가 뭡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소나무를, 제일 어려운 부분이 개발도 해 줘야 되고 보전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를 잘못해 주고 시작하면 비슷한 유형이 들어오면…….

달웅

홍달웅위원

잘못된 게 있는데 농민이 축사를 하나짓겠다고 그러면 재량권으로 해서 내주고 먹고 살도록 해 줘야지, 그리고 그 사람들은 시의원이 거기 있으니까 관청이 오기 어렵고 하니까 시의원한테 ‘이걸 어떻게 처리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의원이 주민들이 와서 얘기하는데 과장님한테 얘기하면 수용해 주면 되는데 냉정하게 되돌려 보내고, 시의원도 우습게 되고 본 위원도 행정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안 될만한 것을 가지고 때를 쓰는 건 아닙니다. 그 농민이 진짜 그 동네 농민인데 뭘 해 보겠다고 발버둥치는데, 앞으로 참조를 하세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지역의 의원이다 보니까, 농촌의 의원은 다 그럴 겁니다. 옆에 산 하나 전용허가를 내서 뭘 하려고 하면 전부 이거해 와라, 저거 해 와라, 나중에 되돌려 보내고 그 사람들은 첫째 공무원을 원망하고 그 다음에 지역 시의원한테 무리한 것도 아닌데 하나 못해 주냐고 추궁이 들어온다고요. 그런 것을 참조해서 산림행정을 하는데, 산림과에는 옛날 구세대적인 모습이 보인단 말입니다. 개선을 하세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앞으로 잘하시는데 홍달웅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웠던 부분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길거리에 지나다니면 강릉소나무가 차에 실려서 가는 게 많이 보이잖아요.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것이 많이 생기는데 주로 가져가서 조경수로 씁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사업자가 사업관계로 어쩔 수 없겠지만 외지로 반출되는 소나무를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산림허가를 안 내주면 실제 나가지 않는데 사업자 관계 때문에 안 내줄 수도 없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결국은 반출된 소나무가 나간 게 문제가 아니라 아까 홍달웅위원님 격분하시다시피 감독관청이 제대로 감독이 안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폐허가 되다시피 흉물스러운데 이걸 감독관청으로서 평상시보다 더 좋은 곳으로 발전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무슨 목적으로 허가를 냈으니까 그 목적을 제대로 이행을 하는지, 제가 봤을 때 목적이 거의 이행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버섯 재배한다, 실제 버섯 재배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이런 것을 뻔히 알면서도 허가절차는 어쩔 수 없다지만 그 뒤에 사후관리가 너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산림이 엉망이 됩니다. 특히 강릉을 소나무도시라고 그러면서 이런 소나무가 반출되는 것을 보면 실제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계속 그렇게 나가다 보면 우리 지역의 소나무 숲이 많이 훼손되는 부분은 산림과에서도 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홍달웅위원님 많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더 얘기를 안 하고, 도시 숲 가꾸기 보면 MBC앞에 감나무 가로수 교체가 있잖아요? 왜 교체했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MBC앞에서 교동 쪽으로 올라오는 도로의 감나무가 병해충이 상당히 만연이 되어서 약을 적기에 방제해야 됩니다만 그것을 안 하다 보니까 감나무 자체가 검게 되고 이래서 그것을…….

오균

박오균위원

달린 감을 지난번에 보니까 하얀 게 붙어서 과실로서는 용도가 없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없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감나무 심은 곳이 몇 군데입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운정교 거기까지 내려오면서 감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교동에도 있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일부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그것도 옮길 겁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사실상 감나무 가로수 갱신은 올해 그것으로 마치고, 작년에 비가 너무 자주 오다보니까 적기에 방제를 못해 가지고 너무 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했는데 적기 방제를 하고 감나무 가로수 갱신은 안하고 놔두고 병해충 방제를 열심히 해서…….

오균

박오균위원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홍시가 떨어져서 아주 흉한 모습도 보이고, 감나무를 교체하면 무슨 나무를 심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은행나무를 심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수종이 그 지역과 적합한지 충분하게 검토한 후에 하셔야 될 것 같고, 산불은 2년 동안 거의 없어서, 산림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산불이 없는 것은 강릉시로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산불에 대해서는 계속 있어서 안 될 것이고, 산불피해지역에 조림은 다됐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

조림수를 주로 뭘 심었습니까? 경제림이 됩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사천 쪽에는 소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소나무가 상당히 활착이 잘되어서 벌써 3m 이상 큰 곳도 있고 소나무를 많이 심고 도로변에는 경관조림을 하고 그랬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심을 때 백년대계를 봐서 경제림으로 이 나무를 키워서 강릉시에 보탬이 된다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야죠. 102페이지 보면 푸른 강릉 도시 숲 조성 사업비가, 이거 안 가지고 계십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만 갖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와서 확인을 해 보세요. 숫자가 잘못된 건지 사업비가 10억인데 국비가 50억 도비가 25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잘못된 것 같은데…….

오균

박오균위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백두대간 지역주민 소득지원 사업에서 4억7,300만원 지원금을 주민들한테 지원한 부분인데 트랙터 구입은 어떤 겁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작년도에 했습니다. 올해는 없고, 올해부터 그걸 못 사주도록 그렇게 되어서…….

오균

박오균위원

백두대간 지역주민들이 많은 제약을 받고 있잖아요. 지역주민들 피해 정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원법이 생기기 전에 지역주민 소득지원법이 생기고 난 이후에는 편리해 지고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마을별로 조금씩 혜택은 보고 있고 실제적으로 생활하고 이러는데 백두대간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마을권은 제척을 해 놨기 때문에 큰 애로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수목원 조성공사를 하고 있는데 조성할 때 어떻게 합니까? 현재 있는 나무를 그대로 살려서 놓는 곳은 놓고, 다시 좋은 나무를 이식해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고 이렇게 합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주로 조성이 되면 관광객이나 강릉시민들이 휴양지로 활용을 많이 하죠? 주차장 같은 것은 확보가 됩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 밑에 밤나무 밭을 매입하려고 계속 토지 지주하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밤나무 밭을 사서 주차장을 하고 방문자센터를 그 앞에 짓고 그렇게 하려고, 현재의 계획에는 그것이 빠졌습니다만 토지 매입비를 가지고 그것을 사서 그쪽 앞을 주차장으로 하고 수목원 안쪽에는 특별한 차량, 관리차량 외에는 도보로 가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목적 아래에서 이루어지니까 주차장이 있어야죠. 이게 칠성산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강릉시민들이 조성만 되고 나면 이용을 많이 하고 그쪽으로 많이 갈 겁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출입하는 건 어떻게 합니까? 통제를 합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수목원은 입장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렴하게 1,000원 정도로 대부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수목원을 통해서 등산로가 있지 않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것도 개설할 겁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개설이 되면 수목원을 통해서, 등산로 쪽으로 가는 사람도 돈을 받아야 되네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일단 수목원 쪽으로 들어오면 받아야 됩니다. 근데 저렴하니까…….

오균

박오균위원

주차장문제라든지 관광객이 왔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불법 소나무 굴취에 대해서 검찰에 송치된 부분이 나와 있는데 검찰 송치된 부분은 검찰에서 처벌한 걸로 끝나는 겁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산림을 복구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복구해야 됩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소나무 굴취한 사람이 재산이 없다든지 복구비용을 정상적으로, 불법으로 굴취 했으니까 보증증권을 끊어놓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시 예산 들여서 복구합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봐서 아주 그런 곳은,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은 다른 곳보다도 보기 싫고 그러면 사방사업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복구를 합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강릉시도 불법굴취한 사람이, 이런 사람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검찰에 가서도 크게 처벌을 많이 받는 건 아니더라고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전보다는 처벌이 벌금 이런 것으로 가기 때문에 큰…….

기옥

홍기옥위원

그런 것을 처벌기준을 다시 만들든지 해야지 만약에 행위자가 재산이 없다든지 하면 그 사람은 불법굴취해서 팔아먹고, 그렇잖아요? 정상적으로 안 했으니까 강릉시가 복구를 해야 되는 부분은 사후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도하고 중앙부처에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아까 명품 소나무 얘기가 나왔는데 반출될 때 강릉소나무 표기를 해서 반출하면 안 됩니까? 어디가든 간에 이건 강릉소나무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좋은 말씀인데 외지로 반출되는 것은 ‘검’자 도장을 찍어주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강릉에서 가는 소나무라고 해서 별도로 표기해서 보내자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기옥

홍기옥위원

그렇게 해야지 이게 어디가 있든지 ‘강릉 소나무구나, 잘 생긴 소나무다’이렇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바로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임해자연휴양림 때문에 7대 의회부터 가보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는데 7대 의회에서도 그렇고 8대 의회에서도, 장소가 원래 안보공원 쪽이지 않습니까? 무장공비 들어오는 바람에 교육관이 들어오고 휴양림이 올라갔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자가 부도가 나고, 안인에서도 간이상수도도 거기서 먹었는데 공사하느라고 다 막혔습니다. 그 물을 쓰지도 못하는 상태인데 과장님께서 전반기에 이랬다고요. 의지를 갖고 국?도비를 받아서, 워낙 잘못되어 있으니까 최대한 국?도비를 받아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산막 8동을 짓는다든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과장님이 동료 위원님이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분명히 해 주셔야지, 내년에 사업할 2억은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국?도비가 1억3,000이고 시비가 7,000만원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그런 의지를 확실하게, 이 얘기가 더 이상 나오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 있는 것은 위탁을 주든지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고, 과장님이 의지를 갖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유림 관리를 산림과에서 하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시유림이 대단위 5만평 이상되는 지역이 대략 몇 군데 되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20㏊ 그렇게 되는 곳은 수목원하는 곳이 있고, 노동리에 있고, 주문진 삼교리, 장덕리에 있고, 왕산 대기리 쪽에 몇 군데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하기 위한 예산을 세운 게 있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특별히 선 것은 아니고 올해부터 숲 가꾸기 사업을 시유림 위주로 먼저 간벌사업도 하고 육림사업을 시유림 위주로 하려고 설계를 해 놓고 올 가을부터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시유림 위주로 숲 가꾸기 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시유림에 유실수를 식재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밤나무단지를 조성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상당히 오래 됐을 겁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근래에는 없고…….

종인

심종인위원

15년이나 20년 전에…….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기억은 못해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지역도 두 개 지역 정도가 있거든요. 산림과에서는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관리가 전혀 안 된단 말입니다. 관리해서 시 인근 가까운 지역에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시유지하고 시유림하고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시유지에 그런 밤나무단지가 본 위원이 확인했는데 두 군데가 있는데 그걸 관리해서 시민들이 밤 줍기 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마을에 소득증대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영수익 사업 차원에서도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조사를 해 가지고 바로 내년 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여지껏 방치되어 있었어요.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임해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는데 과장님 결말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금년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관리를 하려면 시설을 보완하거나 객실을 더 증설해야 된다고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하셨는데 의지를 가지고, 내년도에 2억 예산이 섰다고 그러는데 그건 근본적으로 시설 확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실질적으로 균특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원래는 휴양림보완사업이 4억 책정됐는데 올해 반으로 줄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묵고 가신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2억을 가지고 숲속의 집을 짓는다든지 해 봤자 시작만 하다가 관두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산림문화휴양관 주변을 정비하고 편의시설하고 이러면 그것이 안 될까 싶어서 우선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 와서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께서 해 주셨을 때 숲속의 집이나 산막 이런 것을 10동 정도 더 지어야지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은 현지 여건에 맞게끔 앞 능선 쪽에 올라가보면 훼손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비보다는, 시비는 최저 수준으로 투자가 되고 국?도비 부분을 다시 한번 내년에 투쟁해서 그런 부분에 국?도비를 많이 따와서 거기다 하면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거기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시범운영을 4개월 했나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4개월 동안 운영경비가 3,000만원 든 것 같아요. 월 전기료가 100만원이 넘게 들어갔는데, 고압이 들어갔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다른 시설이 있어요? 왜 고압이 들어갔어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관정 올리는 것도 있고, 종래에는 확장한다는 그런 데서 고압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양수기는 가압장으로 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고압으로 해서 월 평균 100만원이 넘는데, 거의 사용을 안 하는데 100만원이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설계가 잘못됐든지 근본적으로, 주택 8동밖에 없는데…….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밑에 온돌 자체가 전기판넬로 되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가정에 저압 쓰지 고압 쓰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8실이라고 그래 봐야 몇 평입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설계가 잘못됐으면 잘못된 대로 조치를 해야죠. 한 달에 가만있어도 전기세가 백 몇 만원씩 나오잖아요? 건축준공이 서류상으로 몇 년도에 됐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2004년도…….

종인

심종인위원

그 이후에는 사용을 안 했지 않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올해 7월부터 사용을 하니까, 기본료에 아까운 100만원 이상인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관리비 지출내역을 보면 수도시설 수리비가 있단 말입니다. 휴양림 급수시설 수리비 25만원, 산림문화휴양관 수도관 수리비 67만원, 난방 수리비 90만원 이거 하자보수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집들이하기 전에 하자발생해서 돈 주고 수리 하는 격인데 근본적으로 본 위원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스러운데, 4개월 동안 255실인가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이걸 무상으로 시청직원들이나 중앙부처에, 인터넷으로 접수받았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인터넷이 안 되기 때문에 전화로 받았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홍보를 어떻게 했느냐는 거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기본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시범운영한다고 그건 크게 자랑할 게 아니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만 해 놓고 무료로 운영한다고 홍보한 적은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용대상이 시청공무원들입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시청공무원도 있고 도청에서 있고, 산림청 중앙부처도 있고…….

종인

심종인위원

시에서 홍보차원에서 모시고 가서 주무신 거 아닙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유료로 해야 되는데 월 평균 몇 실 정도되리라고 판단하십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금요일, 토요일은 대다수 만실이 될 수 있습니다. 평일은 사실 거의 없다시피하고, 금요일, 토요일하고 일요일도 간혹 있고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한 달에 10일 정도 잡네요? 금, 토하면 열흘 정도로 그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종인

심종인위원

8실이잖아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관리실이 한 동 있으니까 7실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월 70일 정도 사용되네요? 월 평균 300만원 미만 정도 수입이 있는데 1년 유지비가 얼마 들어가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지금…….

종인

심종인위원

공공요금 내고 맙니다. 근본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누차 얘기하지만 문을 닫아버리든지 아니면 더 확대해서 단 인건비나 공공요금을 낼 수 있게끔 확대하든지 정책적인 판단이 서야지 흐지부지, 성수기 가면 기간제 요원이겠지만 2～3명은 투입해야 될 덴데 불 보듯 뻔하단 말입니다. 차라리 문을 닫아버리면 전기세나 공공요금 안 내도 된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걸 이제는 정책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조기에 몇 십억을 더 투자해서 인건비를 대게끔 하든지 아니면 문을 닫아서 통일안보공원에 줘서 숙소로 하라고 하든지, 안 되면 둘 중에 하나는 결정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위원님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의지를 가지고 국?도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해 보겠다…….

종인

심종인위원

내년도 국?도비 확보를 했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내년도에는 2억밖에 못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다 국?도비입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부담금에 의해서 7,000만원이 시비고 1억3,000만원이 국?도비입니다. 우선은 말씀드린 대로 산림문화휴양관만이라도 해서…….

종인

심종인위원

부대시설밖에 더 합니까? 근본적으로 객실을 늘리거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건 할 돈이 안 됩니다.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열심히 뛰어보겠다고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본 위원회에 와서 몇 차례 조례제정할 때도 그렇고 간담회할 때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누차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병기

우병기경제진흥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임해휴양림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실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상황을 가지고 2009년도에 3억6,000만원 예산요구를 해 놨습니다. 이 부분을 1년간 시범운영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아까 심종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숙소로 쓰든지 위탁관리를 하든지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서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1년 운영하는 것까지만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길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고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다시 한번 운영을 해서 도저히 경제성이 없다고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서 이 내용을 숙지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2004년도에 건축이 준공되었습니다. 시설을 보완한다고 해서 예산 일부 보완하고 또 보완하고 결국은 4년 만에 올해 시범운영을 했단 말입니다. 결국은 올해까지 5년이 걸려서 시범운영을 해 왔는데 운영은 몇 개월밖에 안 했지만 결과는 불 보듯 뻔합니다. 내년 1년 또 유보해, 결국은 휴양림에 관련된 예산이 얼마 정도…….

병기

우병기경제진흥국장

3억6,000정도…….

종인

심종인위원

3억6,000인데 그 중에 관리비가 얼마고 시설비가 얼마입니까? 2억은 시설비고 1억6,000이 유지관리비나 인건비일 거 아닙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1억6,000이면 한 달에 얼마씩 벌어야 됩니까? 한 달에 5,000만원 이상 수입이 나야 되는데 불 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병기

우병기경제진흥국장

경제적인 측면에서 답이 안 나오는 것은…….

종인

심종인위원

수익성으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매년마다 1억6,000이나 2억을 계속 투자해야 됩니다. 어느 시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최소한은 공공요금이나 인건비 정도는 나와야 될 게 아닙니까? 산림녹지과뿐만 아니라 어제 농정과도 했지만 산촌종합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이 국?도비 준다고 해서 그냥 개념 없이 건물만 짓는데 그 관리는 우리 후세대들이 다 책임져야 됩니다. 과장님, 국장님 후배들이 또 맡아서 매번 의회나 시민들의 지탄을 받아가며 어떻게 끌고 갑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위원님,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0실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종인

심종인위원

그러면 지휘부하고 결판을 내라는 거죠. 몇 년을 끌고 갈 겁니까? 실무 과장님의 판단이 서면 협의를 마쳐서 20실을 만들든지…….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내년도 예산에 계상은 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실 예산편성이 여의치 않아서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위원회에서 시장님 출석시켜서 답변을 받아야 되겠네요. 수정예산에 세우더라도 정상화를 시켜야지, 안 그렇습니까? 내년 가서 예산을 안 세워 주면 또 넘어갈 거 아닙니까? 시범운영하다가 문 닫는다고 할 겁니까? 결국은 예산부서나 시장님이 정책적으로 결정을 안 내려주면 예산이 안 서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은 본 위원회에서 지휘부가 정책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위원장이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년 회의할 때마다 이 문제 가지고 이래서는 안 될 것 같고 하여튼 위원장님이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다행히 어제 오늘 비가 와서 산불감시에도 걱정이 없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산불감시하느라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산불감시에서 보면 유급감시원하고 지역수호단체라든지 지역사회단체, 다른 곳에서 산불감시에 참여하는 곳이 있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리통장하고 마을부녀회 그렇습니다. 산림보호강화사업하는…….

희문

강희문위원

명예산림보호지도원이라는 게 있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어디 있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신청을 하면 도에서 발급을 해 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혹시 고속도로순찰대에서 한 것은 없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올 초에 해 준 게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임명한 겁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신청하면 도로 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름이 바뀌어서 제가 갑자기…….

희문

강희문위원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시민제안서에 보니까 좋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산림과장님이 추천하셨는데 추천하고도 이분들을 산림보호감시에 동참시키지 못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위촉을 했다니까 다행이고, 이런 관심 있는 분들을 많이 동참시켜서 산불예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심영섭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시정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했었지만 이제는 산불감시가 전문용역업체라든지 위탁관리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산불감시 예산이 1년에 20억 정도 되잖아요. 2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전 공무원이 매달려 있어서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드러내놓고 말씀은 안 하지만 주문진읍이나 면 지역, 문화재가 많아서 산불감시에 특별한 관심이 많은 경포동 같은 경우를 보면, 공무원들이 드러내놓고 말은 안 하지만 그쪽으로 가는 것을 기피하는 그런 현상마저 있거든요. 출근시간, 퇴근시간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지만 산불감시로 인해서 퇴근시간이 없잖아요. 그리고 사생활이 전혀 안 되고 공무원 복지차원에서도 공무원한테 미안한 감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이제는 전문업체에 용역을 하든지 위탁관리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20억 정도의 예산을 쓰면서 전 공무원이 다 매달려서 하는 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세요.

병기

우병기경제진흥국장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신 산불감시를 위탁관리 체계로 가야 되지 않냐는 의견에 동감하고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20억씩 쓰면서 전 직원들 고생시키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태에서 점검해 봐서, 다시 한번 체크해서 실제적으로 시내 동 같은 곳은 동네에다 위탁한다든지, 성과급제도 얼마씩 예산을 주면서 ‘산불이 나면 당신들이 책임을 져라’ 이런 제도도 도입해서 일부 시범운영해 보고 좋다는 반응이 있으면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정책에 반영시켜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특히 공무원이니까 반드시 해야 되지 않나 이래서 위에서 지시하지 마시고 한번 복지라든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관심을 국장님께서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우병기경제진흥국장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사천지역에 산불이 나서 복구해서 산림이 굉장히 많이 우거져가고 있거든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동해안 산불 피해지 사후관리에 의해서 매년 1억5,000만원 정도 순수시비로 세워서 관리하고 있고,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숲 가꾸기를 가지고 산불 피해지 복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육림작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육림사업을 열심히 해서 나무가 잘 자라고 특히 산대월리 쪽이나 안현동 쪽에 가보면 특히 왕벚꽃나무가 봄철에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보기 좋아요. 경포 봄철에 보면 경포 들어가는 진입로 거기에 벚나무가 많이 있어서 보기 좋지만 그것 못지않게 그 지역도 굉장히 보기 좋거든요. 육림사업도 잘해서 잘 가꿔놓으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키워만 놓고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해서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관광부서하고 협조해서 적절하게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거기 가보면 안내표지판을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이 지역은 산림복구지역이라서 왕벚꽃나무가 몇 본’ 이런 식으로 한 게 있거든요. 안내판이 몇 년 안 되어서 다 훼손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봐서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페인트칠하고 글씨 쓴 게 다 훼손되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강릉솔향기공원 잘 만들어서 많은 시민들도 좋아하고 특히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솔향기공원 용역보고 할 때하고 많이 바뀐 것 같거든요. 애초에 용역보고할 때는 데크 자체가 고가 높은 곳은 중간으로 간다든지 해서 지상에서 일정 부분 위쪽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용역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완전히 땅으로 깔아버렸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자꾸 안전도에 대한 위험을 자꾸 말씀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1차적으로 1단계사업으로는 밑으로 깔아서 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안전 문제 때문에…….

희문

강희문위원

애초에 용역보고 할 때 위로 해서 안전대를 만들어서 하고 횟집단지로 와서는 횟집 2층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용역보고를 받았단 말입니다. 굉장히 발상이 특이하고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밑으로 가버리니까 애초에 했던 것하고는 많이 틀린 것 같고, 아까 심종인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밑으로 깔다보니까 자전거라든지 오토바이, 사바리가 다 들어가 버린단 말입니다. 오히려 그 지역에 있는 송림이라든지 기존에 있던 해양 식생대들이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게 오히려 다 훼손된 게 아니냐, 기존에 있던 철망이라든지 휀스를 다 철거해서 시민들이 정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한 것은 좋은데 소나무가 훼손되는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을 보호해야 될 곳은 보호하고, 개방할 곳은 개방해야 되지 않겠나, 바닷가 쪽으로 보면 모래사장하고 접한 곳은 전체적으로 아니더라도 개별적으로라도 보호대를 설치해서 소나무가 훼손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경포 같은 경우에는 해안침식이 별로 없어서 별문제가 없습니다만 다른 지역에 보면 해안 식생대가 잘 조성되어 있는 곳은 잘 보호가 되는데 철조망도 다 철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다보니까 결국은 해안침식도 되고 악순환이 된단 말입니다. 경포지구만이라도 새로 송림을 심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완전히 개방하지 말고 개별적으로도 보호대를 설치해서 어느 정도 성장해서 완전히 자랄 때까지는 보호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해송이식한 부분에다가 하층식생을 밑에다가 해서 해안에서 잘 자라는 해당화 군락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해서 송림도 보호하고 볼거리도 제공하는 그런 것을 내년 봄에는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런 관점에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위원님께서 가로수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특히 군정교에서 경포대 들어가는 곳을 보면 사철나무를 심었잖아요. 다른 지역보다도 거기 사철나무 심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 하면 버스나 승합차로 많이 다니지만 대개 경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승용차를 많이 이용한단 말이죠. 승용차를 타고 가다 보면 사철나무 높이 하고 승용차 높이 하고 거의 같단 말이죠. 그 안쪽에 있는 습지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것을 관찰해야 되는데 들어가면서 사철나무밖에 안 보이고 그 너머에 것을 볼 수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저도 그 말씀을 몇 군데서 들었는데 높이를 가지고 조정할 수 있으니까, 1m로 해 놨는데 그것은 20cm 정도 낮추면 80cm 정도하든지 그것은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해소가 되고 녹지경관도 조성하는 그런 부분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잘 검토해 주셔서 기왕에 돈 들여서 하는 게 보기 좋게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 한 번 더 생각해서 집행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 최근 1～2년 동안 산불감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최우수상을 받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최근 들어서 소나무명품이라든지 가로수 관리 이런 부분에 많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가로수하면 산림녹지과에서 주관 부서지 않습니까? 식재하는 부서는 조금 틀릴지라도 앞으로는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이 도출되면 산림녹지과에서 책임을 지고 시정조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신설도로 같은 경우는 반드시 산림녹지과와 협의를 거쳐서 일괄적으로 가로수 연차계획에 의해서 시내의 가로수가 조화롭게 조성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를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확인만하겠습니다. 136쪽에 인허가 처리사항이 있는데 몇 가지, 30일 이상 처리되는 인허가 있는데 산지전용허가, 토석채취허가, 산림경영계획인가가 있는데 처리기간이 30일간인데 대부분 현지확인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해서 장기간을 정해 줬는데 평균처리 기간이 20일, 18일, 12일 그렇단 말이죠.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최장 처리기간이 30일인데 며칠짜리가 있어요? 제일 늦게 된 게 29일…….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28일…….

최종무위원장

같은 허가를 내도 평균 20일이 있고 18일, 12일이 있단 말이죠. 공무원들이 조금 업무에 신경을 쓰시고 민원사항들이 내 것이다, 역지사지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시고 최대한 빨리 처리 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종무위원장

대관령 구 도로 가로수 식재, 조금 봐주세요. 금년도에 1억4,600만원을 들여서 가로수 식재를 했는데 도 계획입니까? 시 계획입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도 계획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얼마 전에 대관령을 올라가다보니까 가로수라는 게 뭡니까? 아름다운 경관조성이라든지 자연생태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거 아닙니까? 대관령 중턱에 나무를 심어요. 무슨 나무냐고 하니까 빨간단풍나무라고 그래요. 대관령 전체 구간을 설계하고 그렇게 했을 텐데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보광리 입구에 나무가 없는 곳에 심는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중턱에 나무가 있는데 사이에 심더란 말이죠. 이런 부분은 사고를 바꾸거나 설계부분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한단 말이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 대관령 정상까지 나무를 심는 것으로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처음 하단 부분에는 수종도 여러 가지도 해서 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단풍나무하고 산딸나무 그 다음에 도로 쪽에는 구상나무를 심는 거, 한 세 종류로 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계획에는 나무가 많은 곳보다도 성토된 부분에 대해서 넓은 곳에……. 대관령 구 도로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탄을 한단 말이죠. 올라가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한마디씩 한단 말입니다. ‘나무가 있는데 나무를 왜 심냐, 가을철에 단풍이 드는데 왜 단풍나무를 심느냐’고 그러는데 내년도에 사업이 추진되는지 모르겠지만 철저히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최종무위원장

동료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산지전용허가 이런 부분, 실제적으로 허가 건에 대해서는 관련 복구나 관계법이 있어 가지고 허가를 내준다고 하더라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잘 추진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잘 추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후관리를 안 하는 업체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단 말이죠. 공무원들은 위축이 되어서 이 사람이 혹시나 잘 못할까 미리 예측을 해서 허가 건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는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도록 해 주십시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무위원장

그러면 아까 심종인위원이 지적하신 임해휴양림 관련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1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임해휴양림 관리방안은 산림녹지과장님 이하 국장님께서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계속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대안 내지는 대책을 제시해 줬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사항들이 다시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념하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 동안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조한선입니다. 평소 해양수산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최종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종무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151쪽에 보면 연안어장 및 해변 환경 훼손이 있는데 조업장 인양쓰레기 수거가 150t에 1억5,000만원을 할 계획인데 현재 남아있는 8,1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수거를 다했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당초에 150t를 수매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80t 정도가 수매됐고 8,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남아있는 게 80t이 아닙니까? 수거한 게 아니고 80t이 남아서 잔액이 남아있는데 이걸 연말까지 다 사용하겠느냐는 거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지금 매년 사업비가 1억씩 떨어졌었는데 금년에는 1억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본 위원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1억5,000만원을 가지고 쓰고 8,100만원을 못 썼잖아요. 이걸 연말까지 사용하겠느냐는 거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연말까지 수매를 최대한 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어디다 줬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수협에 줬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수산과에서는 수협에다가 모든 사업을 줍니까? 어촌계에다 주면 수거가 다됐을 겁니다. 수협에는 자기들 할일이 따로 있는데 거기다 주니까 능력이 안 되니까 연말이 되어도 돈을 다 쓰지 못하고 수거도 못 한단 말입니다. 어촌계에다 줘서 못합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어촌계가 잡은 것을 수협에 가져가면 수협이 계량을 달아서 돈을 주기 때문에 수협에서 하는 데는 큰 불편은 없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연말이 되어도 다 수거를 못하니까 하는 얘기고, 두 번째는 해변가 불법시설 감시 위탁을 하잖아요. 용역을 줘야 됩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작년에 시범적으로 1,000만원을 줘서 피서철 중심으로 했습니다만 틀이 잡히면 스스로 행정에서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행정에서는 충분히 차 한번 돌아보면 어디에 뭐가 있고 불법이다, 공유수면 내에 있다, 해송 밑에 있다는 게 파악이 되는데 그럼 행정조치로 해서 공문 보내서 철거하면 되지 이걸 예산을 들여서 용역까지 주고, 본 위원이 차를 타고 모 지역에 가면 소나무 밑에 공유수면을 점용해서 포장마차하고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공유수면 구역에는 없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도로변에 해송 있는 곳은 무슨 지역입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산림지역이 있고, 공유수면 지역이 있는데 대부분 바닷가는 공유수면으로 알고 있는데 산림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그런 곳도 포장마차가 있는데 그런 곳은 행정조치를 하면 되는데 돈을 들여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 항포구 정화 활동도 857t에 1억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건 어디다 배정합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이것도 수협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행정에서 수협에다가 줘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1억이고 2억이고 수협에 매달려서 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고, 어도시설 개선사업 이건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어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추경까지 합쳐서 1억원의 예산으로 시설하려고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현장조사도 거쳤습니다. 워낙 길이가 120m고 높이도 2m입니다. 자체 설계를 뺐는데 한 3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도에다가 건의해서 조금 더 확보했습니다. 내년 봄부터 착수하려고 합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어디까지 설계가 마쳤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설계는 다 못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과장님, 1월부터 예산을 확보됐잖아요. 그랬으면 아무리 그래도 상반기 동안은 설계해서 하반기부터는 공사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가지고 있다가 연말 되어서 설계하고 그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유를 대보세요. 왜 늦었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계략 설계는 초여름에 했었습니다. 근데 1억 가지고는 현재 높이가 워낙 높기 때문에 고기가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달웅

홍달웅위원

그러면 당초에 1억을 세울 때는 뭔가 한 군데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고 한 건데 추가 부분은 추가 하더라도 하나라도 마무리 짓고 가야 될 게 아닙니까? 보면 만날 고기들은 빨리 어도를 통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에 막혀서 못 올라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시급한 문제는 계획을 했으면 빨리해서 하반기부터는 공사에 들어가야지 지금 하는 건 정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불가사리 수매는 상당히 미진한데 이건 어떻게 됐어요? 잔액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것도 수협에 줬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수협이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이건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연말까지 어촌계…….

달웅

홍달웅위원

연말이 한 달 남았는데 아직도 94t이나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94t을 연말까지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럼 대책을 빨리 세워서 어촌계에다 주든지 수협에서 할 능력이 없으면 어촌계에 분배해서 수매해야 될 게 아닙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어촌계별로 공동으로 집중 구제작업을 하도록 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당초부터 어촌계로 안 주고 수협에 줍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지침상 수협을 통해서 수매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촌계별로 구제작업을 하면 수협에서 차가 현지에 가서 현지에서 계량해서 수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은 없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수협에서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전량을 연말이 가까워 오는데도 못하는 것은 행정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보는데 이걸 당초에 어촌계에 주면 어촌계에 작업할 능력이 다되어 있다고요. 어촌계에 안 주고 수협에 줬느냐는 얘기를 하는데…….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구제작업은 어촌계에서 하는데 계량해서 체크하는 것만 수협이 담당하고…….

달웅

홍달웅위원

과장님 개선해서 수협에만 하지 말고 행정에서도 하세요. 행정에서는 수협에 맡겨놓고, 해양수산과는 뭐 합니까? 주문진 물량장 포장공사 있지 않습니까? 4억2,300이 투자가 되는데 사고석으로 포장을 하고 있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일부분 들어갔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일부분에 돌로 하다보니까 아스콘포장을 하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사고석은 m당 20만원 들어가고, 칼라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6만원 들어갑니다. 3.3배 정도 비쌉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엄청난 예산낭비입니다. 항의가 들어와서 가보니까 아스콘으로 하면 물량장이 깨끗하고 좋은데 돌로 하니까 지저분하게 보이고 홈 사이로 겨울에 얼면 차 사고가 난단 말입니다. 나중에 얘기합시다.

최종무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152쪽에 정동 어촌항개발 중단 건에 대해서, 어촌계1～2리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1리의 의견하고 2리의 의견이 조금 상반됩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1리하고는 협의 안하고 이렇게 진행해 왔거든요. 정동개발 기본계획 검토 연구용역 중이라고 그러고 향후 계획도 어촌관광 구역지정 추진 2009년 해 놨는데, 정동2리 항이 2리만의 항이 아니잖아요. 1～2리가 같이 해야 되는데 이런 검토를 왜하고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 규모가 있는데 충분하게 1～2리와 협의해서 중단하든지, 재검토하든지 어촌관광 구역지정을 고려해 봐야 되는데 1리의 의견은 하나도 안 듣고 추진하면 됩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지난 설명회할 때 1리하고 2리하고 3명씩 똑같이 오시라고 해서 양쪽의 의견을 다 수렴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1리에서는 협의를 안 해 줬다면서요? 1리에서는 안 된다 그렇게 했다는데 시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촌관광 구역지정은 뭡니까? 이게 뭡니까? 관광항이라는 겁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어항구역 안의 일부를 어촌관광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왜 이걸 추진합니까? 1리에서 동의도 안하고 협의도 안 됐는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지난 6월27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항의 기능이 기본계획 수립 당시하고 차이가 많기 때문에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용역을 줘서 분석을 한 결과 2001년도 기준으로 당시에는…….

기옥

홍기옥위원

그 얘기하지 마시고, 용역을 왜서 줬는지, 지역주민들이 앞으로 어업을 하는 어업인구가 준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2리 얘기만 듣고 이걸 이렇게 진행하면 안 되고 1리까지 협의해서 용역을 하고 재검토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2리만 항구를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과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기옥

홍기옥위원

그러면 거기 있는 어촌계에서 어업을 하는 모든 의견은 청취를 안 하고 무조건 시에서 봤을 때 어업하는 항구로서 마땅치 않다 해서 다시 용역을 주고 재검토를 하면 됩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1리의 의견도 받았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본 위원이 오늘도 통화를 했어요. 자기들은 협의를 해 준 사실이 없다…….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협의라는 게 그 항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 1리의 의견이고, 2리는 항을 중단하고 포구를 정비해 달라는 것이 2리의 의견이기 때문에 기본계획 재검토 용역을 줬던 겁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시에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재정비하고 어촌관광구역으로 추진 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건 분명히 1리 어촌계하고 협의해서 진행하십시오. 그냥 해서는 안 됩니다.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얼마 전에 신문방송도 나오고 했는데 조피볼락하고 볼락하고 방류했지 않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처음에 예산이 2억5,000이었죠. 1억을 볼락으로 방류했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원래는 볼락으로 다 방류하려고 했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조피볼락은 우럭이고 볼락은 붉은 색 열갱이 갖고 볼락이라고 합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같은 볼락 종류인데 조피볼락이 있고 볼락이 있고 종이 조금…….

기옥

홍기옥위원

조피볼락은 우럭이라면서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우럭은 동해안 강릉지방에 서식하는데 볼락은 여기 서식하는 어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연구결과에 의해서 방류한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1억5,000 나머지 예산은 조피볼락으로 방류를 했다면서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예, 볼락 1억만 하고 나머지는 다른 품종으로 했습니다. 볼락도 동해안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어촌계에서는 볼락보다는 조피볼락을, 조피볼락도 얼마나 서식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온도에 따라 다른 곳으로 가고 거기는 주민소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강릉시에서 어종을 선정한 겁니까? 도에서 한 겁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연초에 도에서 지침 회의가 있었고 그 지침에 보면 50%를 어류로 하고 패류를 30%, 나머지가 20% 이렇게 안배를 해서 하라는 지침에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됐고, 볼락은 도에서도 권장하는 것이 새로운 품종을 많이 개발하라고 해서 연초에 지침을 그렇게 줬답니다. 그러다보니까 볼락이라는 품종을 새로 금년에 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그래도 어민의 소득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야죠. 전복 같은 부분도 남쪽지방에서는 싼 전복이 많이 올라와서 전복도 사실 많이 방류해 갖고 하더라도 어민들 소득이 안 되니까 해산물을 방류해 달라는 의견도 있는데 과장님께서 잘 아시고 충분하게 어촌계하고 협의해서 모든 것을 진행하시길 바라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염전해수욕장 집수정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염전 집수정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철거를 하도록 통보를 했는데 철거비용이 TTP하고 구조물 하는데 2억 들어간답니다. 그걸 철거하게 되면 두 개의 양어장을 폐쇄해야 할 만큼 데미지가 크기 때문에 2009년도까지 연기를 해 달라는 연기요청이…….

기옥

홍기옥위원

철거할지 안 할지 그 사람들 얘기를 어떻게 믿습니까? 경포도 백사장이 아닌 곳도 철거를 하고, 철조망도 다 철거하는데, 점사용료 안 낸 부분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점사용료를 안 낸 부분은 제가 먼저 당초에 무허가로 시설한 것이 아니고 허가를 받아서 시설해서 사용을 하다가 중간에 허가관리를 잘못해서 허가만료가 됐는데 재신청을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공중에 뜬 기간이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변상금을 부과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재허가를 내줬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올해 내줬어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금년도 9월3일자로 허가를 내줬습니다. 변상금 문제는 지금까지 한 서류를 점검을 해 봤습니다. 공유수면 관리법상 허가가 종료되기 전에 행정관청은 이를 피허가자에게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담당자들이 업무가 미숙해서 고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행정 자체에 하자 있는 행정이기 때문에 이건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그럼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되네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허가기간이 끝나고 난 후에 사업자가 바뀌었다는 겁니까? 그 사업자가 계속한다는 겁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때 당시에 허가받은 사람은…….

기옥

홍기옥위원

허가 자는 따로 있더라도 양어장을 경영하는 사람은 지금이나 그때 당시나 똑같지 않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처음에는 건물주인이 허가를 냈을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는 사람은 현재 운영하는 사람이 받았잖아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그전에도 양어장을 했지 않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예.

기옥

홍기옥위원

그럼 받아야 되잖아요? 누굴 봐주려고 그러는 겁니까? 뭡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행정절차법상에 행정 자체에 하자 있는 것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과를 못했습니다. 이 점은 행정이 잘못됐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분명히 정리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밝혀 주시고, 연안관리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략육성과하고 심층수 개발 문제를 물어보려고 하다가 해양수산과 문제이기 때문에 안 물어봤습니다. 정동에 타임힐 조성사업하는 사업자가 있죠? 2006년6월30일에 시유지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했는데 사업자가 강릉 시유림 매입 목적이 분명한 것인데도 강릉시는 부지대금 납부 6개월 후 사업부지 13만평 중 가장 핵심적인 1만5,000평을 연안관리법에 따른 절대 보전 연안으로 지정했다는 겁니다. 그런 사업을 한다고 시에다가 신청하고 시유지 매각도 하고 산지전용해서 허가를 해 주고 도로허가를 해 줬단 말입니다. 진입도로도 완공이 되었고, 생산단지도 조성 중이고 한데 그 와중에 최근 풍호골프장하고 패블비치골프장하고 썬크루즈는 사업 예정 지역이 절대보전연안지역이었죠. 변경해 줬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예.

기옥

홍기옥위원

이 사업자만 제척한 거 아닙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여기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진행중인데 강릉시에서 그런 것을 어떻게 원만하게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줘야지 진행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절대보전연안으로 제척해서 묶어놨잖아요. 정동진이 앞에 횟집이나 도로나 숙박업이나 앞에 행위가 다되어 있고 그 뒤에 산인데, 앞에는 개발행위가 다되어 있는데 뒤를 왜 절대보전연안으로 묶어놓느냐는 겁니다. 강릉시에서는 개발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프로젝트로 추진되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풍호골프장 지역은 남동화력발전 주식회사에서 회처리장으로 기 허가가 되어서 사용 중인 구역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보전연안에서 해제해야 되는 명분이 충분했고, 패블비치골프장 부지는 연안관리…….

기옥

홍기옥위원

풍호골프장하고 패블비치하고 썬크루즈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강릉시가 개발 사업자들이 있으면 이용할 수 있는 연안은 이용을 해야지, 보전도 좋지만 다 보전연안으로 묶어놓고 삽도 하나 안 떴는데 정동역 가기 전까지는 다이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해 놓고 여기는 사업을 하고 있는 곳에다가 1만5,000평을 보전연안으로 지정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용할 수 있는 연안은 다 이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앞뒤 관계를 따져보니까 자연환경보전지구는 절대보전연안으로 묶으라는 환경부의 제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때 당시에 절대보전연안이 아니었던 지역이 절대보전연안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그런 것도 정동모래시계공원 뒤에 주차장도 자연환경보전지역입니다. 그런 곳도 다 절대보전연안지역으로 묶였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지구단위로 묶다보니까 부분적으로 밭이나…….

기옥

홍기옥위원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는데 강릉시에서 직접적으로 신경을 안 쓰고 용역회사라든지 그 사람들이 어떤 지역만 보고 용역을 결정한 거 아닙니까? 그럼 강릉시가 따라갔다는 거밖에 더 됩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때 당시에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나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최종무위원장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위원님들한테 협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감사 준비를 많이 하셔서 많은 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준비를 하셨다고 해서 한꺼번에 다 하실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위원장이 추가 또는 보충질의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히 조절해서 하시길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홍달웅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연곡 어도시설 이게 신설하는 겁니까? 보강하는 겁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기존에 했던 3개 구간에 어도가 있습니다. 가봤는데 어도가 너무 경사가 급하고 옛날 공법으로 시공이 됐기 때문에…….

오균

박오균위원

내년도 당초예산 부족분 1억9,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도에서 지원받아서 반영을 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어도시설 때문에 짚었던 얘기가 있는데 관련 부서 협의로 적합한 어도시설을 시설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짚었던 것은 두산보 어도 문제인데 강릉시민들이 아침에 운동을 하고 왕래를 하는데 두산보 어도가 한 번, 두 번 재시공이 된 게 아니라 수억원 들여서 몇 번씩 시공을 했는데 고기 한 마리 올라갈 수 없는 이런 어도를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그런 어도를 보는 시민들은 얼마나 화가 나고 속이 터지냐는 겁니다. 매일 이런 일만 한다고 시민들이 계속 지적을 하는데 이 어도시설 자체를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협의가 됐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관련부서 협의는 됐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조사를 해 보니까 농지개량조합에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수시로 물을 막습니다. 막아놓으니까 어도의 물이 소통이 안 되어서 고기가 못 올라가는데…….

오균

박오균위원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어도를 과학적인 증명을 하고 다른 곳에 견학이라도 제대로 하고 해야지 1m 차이 나는 곳을 막아버리면 고기가 뛰어넘지 못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는지 사실 안타깝고, 외래어 퇴치 방법으로 해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붕어 치어들이 외래어종 때문에 잡아먹히고 없다고 했잖습니까? 외래어종 퇴치한 실적이 있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일단 안내판부터 설치하려고 예산 반영을 했는데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안내판 설치계획을 금년 2월에 계획수립을 했는데 못 세웠어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

아직까지 안내판도 못 세우는데 외래어종 한 마리도 퇴치가 안 되면서 지금 붕어치어 방류를 못하고 있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관내 방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민물치어 방류하는 곳이 없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내수면 쪽에 방류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방류하면 뭐합니까?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방류를 하면 뭐합니까? 외래어종 때문에 고기가 한 마리도 살지 못하고 방류를 그런 식으로 하느냐는 거죠. 하여튼 다시 한번 제가 짚겠고, 158페이지 보면 가공시설이라고 했죠. 홍해삼 가공 원료 부족에 따른 사업변경 이래서 사업비가 30억 든다고 했는데 시비 6억3,000이 미확보되었다고 했는데 홍해삼 가공시설 자체를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홍해삼 가공 원료가 없는데 이런 발상을 했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시에서 요구한 사업이 아닙니다. 도에서 예산을 관내에 배정을 했던 겁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할 수 없는 사업이여서…….

오균

박오균위원

도에서 강릉시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예산을 내려주면서 이런 사업을 하라고 그러는 겁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데…….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이 경우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이 경우가 왜 그렇게 되었죠? 홍해삼이 남서해안에는 가공공장도 많고 잘되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제주도 쪽에는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남해안 쪽도 잘 된다고 들었는데, 홍해삼 가공시설 자체를 도에서 지정할 때까지는 해양수산과에서 일을 안 하니까 도에서 딱하니까 이런 것을 해 보라고 지정을 했다는 결론이 되는데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건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셨던 사항들은 전부 다 지적해서 강릉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은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어민들이 많이 어렵죠. 집행부 공무원들 중에서도 보면 특히나 수산과 과장님은 전문직이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그런 가운데 강릉이 뭡니까? 관광의 도시라고 하죠. 결론은 동해안 바다를 끼고 있는 어부들과 어촌 그 다음에 해안을 낀 동해안 피서객들로 인한 관광의 도시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요즘 어민들이 감소하는 원인 거기에 대해서, 주 원인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구체적으로 과학적 조사는 안 했지만 1차 산업이 열악한 산업으로 되다 보니까 2～3차 산업으로 노동력 이동이 있고, 수산업 경영이 어려워서 타 산업으로 전직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미리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일전에 동료 위원께서 어민감소 대책 발전방안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주문진항에다가 방파제로 이어지는 무지개형 구름다리 건설을 질의하신 거 기억하시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어촌계의 역사를 담은 해양박물관이라든지, 주문진 쪽에서 보면 오징어박물관도 건립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문가를 통해서 검토한 부분도 있겠지만 어민의 감소 주 원인을 갖고 담당 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이런 방안도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상식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문진 구름다리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았는데 사고위험이라든지 항만 목적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겠다는 답이 와서…….

영섭

심영섭위원

사고위험이라는 것은, 안목 같은 곳도 보면 방파제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장치를 하면서 어느 정도 관광객을 유치할 수도 있고 거기에 구름다리 설치로 인해서 어촌 어부들의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만들 경우에 엄청난 관광효과는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물관 문제는 내년에 타당성조사부터 착수하겠습니다. 타당성이 좋다고 하면 국?도비도 확보하고 시비도 부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년에 제2회 시장배 바다낚시대회 개최했죠?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4,400만원…….

종인

심종인위원

시에서 지원예산이 얼마입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시에서 3,000만원…….

종인

심종인위원

참가인원이 몇 명이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250명 참가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 중에서 강릉인이 아닌 외지인 낚시인이 몇 명 참석했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44%가 외지인이고 나머지가 강릉분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낚시대회의 목적이 뭡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청정 동해안 중에서도 강릉의 아름다운 절경 이런 것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관광도시로서의 대외적으로 알리는 효과, 경제의 시너지 효과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대회가 끝났으니까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개인적으로 별로 만족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 대회를 작년에도 하고 금년에도 했는데, 효과가 없는데 금년에 왜 했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작년에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금년에 조금 더 확대 발전시키려고 했는데 금년에 날이 나빠서 행사도 못하고 추첨으로 행사가 끝나다보니까 이 행사가 더 이상 필요 없겠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내년도에는 안 한다고요. 3,000만원이 적은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집행부 공무원들이 충분한 검토가 안 되고 일시적인 행사를 어떤 단체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예산을 배정해서 그 목적의 달성 효과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시행을 하시거든요. 핑계는 뭐냐 하면 의회에 예산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한다, 말이 됩니까? 지역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민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기름 한 방울 못 넣어서 출항을 못하는데 이 대회를 지역 경제 활성화, 강릉이 바다를 끼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4,500만은 다 알고 있어요. 몇 천 명이 오는 것도 아니고, 1박2일도 아니고 자료에 보니까 외지인이 118명입니다. 관내가 132명이고, 그러면 과반수이상이 강릉시민들이 참석했습니다. 무슨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돈을 얼마나 쓰고 갔습니까? 이런 행사가 이 낚시대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해양수산과 뿐만 아니라 시 전반적으로 보면 일회성, 낭비성 예산이 너무 많아요. 국장님 소관 업무에도 일회성, 낭비성 예산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예산이 성립됐다고 하더라도 시행할 때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검토 없이 그냥 시행을 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이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금년 초 업무보고 때 안인어촌계 횟센터 해수인입관 정비공사 1억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요구한 걸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 못합니까? 임승빈씨, 제192회 임시회 때 해양수산과 회의록을 과장님께 보여 드리세요. 회의록 71쪽에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때 과장님이 본 위원의 질의에‘준공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노후관교체가 말이 되느냐’ 했더니까 ‘모래가 중간에 막혀서 물이 안 올라가서 합니다.’그럼 모래가 막혔으면 중간을 절단해서 확인을 해서, 전부 교체했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부분 수리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8월18일에 504m 교체한 것으로 했는데 모래가 막혔으면 모래를 세척하면 예산이 이렇게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과장님이 모르십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새로운 라인을 추가해서 달았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럼 관이 노후되어서 교체한 겁니까? 아니면 물이 안 올라와서 교체한 겁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물이 제대로 안 올라오기 때문에 교체한 걸로…….

종인

심종인위원

물이 안 올라온 원인이 뭡니까? 관이 부식이 되었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부식보다는 후두 부분이 막혀서…….

종인

심종인위원

후두만 교체하면 되지 1개 노선을 신설합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 자료는 제가 다시 한번…….

종인

심종인위원

과장님, 1년 내내 사업하신 과장님으로서 예산 세워 달라고 해서 세워줬는데 그 사업 내용도 모르고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왜 나옵니까? 그 정도는 업무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게 아닙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이건 별도로…….

종인

심종인위원

2월에도 본 위원한테 별도 보고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별도 보고가 없었어요. 아직까지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서하고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얼마 전에 동해안 해안침식방지를 위한 학술세미나가 관동대학교에서 있었죠? 내용을 모르십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저는 못 가봤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다녀오시지 못했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예.

경자

김경자위원

직원들 중에도 누가 안 갔습니까? 내용 중에 경포대하고 강릉 정동진 해변이 C등급에서 B등급으로, 사천 사근진 해변은 D등급에서 C등급으로 침식상태가 다소 개선되었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등급이 이렇게 개선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계절적으로 침식이 발생했다가 다시 모래가 들어오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만 이 조사가 얼마나 과학적으로 조사했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는 조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지금까지 해안침식방지를 위해서 용역도 지구별로 하시고 2000년도부터 2009년까지 계획도 가지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그걸 사전에 조사를 안 해 보셨다고 그러면 어떻게 계획을 세우시겠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침식조사는 한두 번 가지고 조사하는 게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데이터를 가지고 조사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 조사하고 다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다른 사업은 예산을 충분히 드려서 하시면서 지금 제일 시급한 문제가 강릉지역은 해안침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계획을 한번 가지지 않았다면 과장님,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6개 지역에서는 중앙계획에 다 반영해 놓고 수정예산까지 다 산출을 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중앙에까지 보고되어 있으면 강릉 자체에도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침식발생지역이라는 것을 추가로 해야 된다는 것은 조사는 이미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상세한 과학적 조사자료는 아직까지 구축이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앞으로 그러면 강릉시 해안침식기본계획을 전체적으로 실시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구별로 해서 전체적 계획을 하십니까? 지구별로 계획하십니까? 강문지구 침식방지기본계획 및 수치모형실험용역을 명년도 2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그 내용 중에 지구별로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을 하시겠다는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잠제시설지구라든지 여기 나와 있는 양빈시설지구라든지 그 내용 파악이 전체가 안 되어 있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건 기초조사를 해서 기본계획이 나와야 양빈을 할 지역인지 잠제를 할 지역인지 대책이 거기서 제시가 됩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향후 계획에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명년도 사업비가 2,000만원을 들여서 하신다는 것은 사전 세부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강릉지역에 국한해서 별도로 용역을 하려는 겁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내년 2월부터 하신다고 그러면 사전계획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내년에 착수하려고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체계적으로 기본계획이 사전에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강릉시 관내에 어업인으로 종사하는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1만3,000명…….

경자

김경자위원

그러면 어업인들로 구성된 단체는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46개 단체가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얼마 전에 어업인의 날을 지정해 달라고 신문에서 봤는데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당초에는 농어업인들의 날이라고 제정이 되어 있다가 강원도 전체를 보면 농업은 2만이 되고 어민은 1만6,000명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민들이 행사에 참여를 안 하다보니까 결국은 농민행사로 전략했다는 겁니다. 어민은 소외시 되고 농민 위주로 하다보니까 어업인의 날을 별도로 지정해야 다시 되지 않냐는 문제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것은 건의도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시?군단의 문제보다도 정부의 정책적으로 전국적 문제로 다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상위법과 규정은 어업인의 날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당초 함께 어업인의 날로 행사하다가 도중에 와서 농업인의 날로 되면서 바다의 날로 됐다든지 이렇게 해서 흡수됐지 않습니까? 농어업인의 인원은 1만3,000명된다고 하지만 일단은 인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래도 그분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나눠줄 수 있고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꼭 어업인의 날이라고 상위법에 없다고 하더라도 시 자체에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지원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요즘 보면 환경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수산업분야도 예외는 아닌 것 같고, 환경분야에 대해서 두 가지로 구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안생태계가 파괴되어서 백화현상이 일어나서 양식장이 황폐화 되어가는 것도 볼 수 있는데 올해 수산과에서 연안생태환경조성을 위해서 한 사업을 보면 해중림조성이라든지, 시비재 살포, 불가사리 수매 등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정도 사업으로 해양 생태복원을 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백화현상에 의해서 황폐화된 어장에 대해서는 사업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해중림 조성은 올해 한 군데만 했죠? 어디 했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사천지구 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거기는 어떤 상태입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암반지역에 해초가 자라지 않고 해초가 다 녹아 있고 색은 하얗게 되어 있는 상태…….

희문

강희문위원

올해 거기다 사업을 하시고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해중림 효과는 금방 나타나지 않고 1년 이후에 서서히 나타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효과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해중림 조성을 해서 효과가 있다면 이것도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니까 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해양 생태환경을 복원하는데 많이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김경자위원님이 해안침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해안침식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지상이나 각종 세미나에서 보면 강원도가 해안침식이 가장 심각하다는 D급에 해당되는 해안이 60%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강릉에서 보면 네 군데 정도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강원도 특히 강릉이 심각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침식문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하천에서 모래가 공급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해안도로, 방파제 구조물에 의한 영향, 그런 영향들이 가장 크지 않나 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한쪽에서는 개발을 해야 된다는 논리이고 한쪽에서는 보전해야 된다는 논리하고 부합되는 것 같은데 해안사구가 잘 보전되어 있는 곳은 해안침식이 전혀 없거든요. 해안사구가 없고 공유수면을 도로로 한다든지 개발을 한 곳은 해안침식이 굉장히 심각하단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주민 소득증대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곳은 개발을 해서 해야 되겠지만 보전을 해야 될 가치가 있는 곳은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보전해야 될 곳은 보전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해양수산과에서 공유수면을 관리하는데 좀더 계획을 잘해서 주민편익과 보전이라는 것을 다 살릴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영진지구에 보면 해안침식방지시설을 했지 않습니까? 일부에서는 재난관리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너무 강성공법으로 했다, 콘크리트 옹벽을 일자로 해 버리니까 제2차, 제3차의 해안침식을 일으킨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대부분 해안지역의 구조물을 연안관리 정비차원에서 하는 걸로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렇지만 연안관리정비사업으로 하는 것은 잠제나 헤드랜드나 이완제나 양빈이나 이런 공법으로 쓰는데 도로 침수 문제 때문에 옹벽을 친 부분들은 거의 강희문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사구지역에 도로를 개설하다보니까 늘 파도가 올라오는 지역입니다. 거기다 옹벽을 치니까 에너지를 가진 파도가 옹벽에 와서 부딪치면서 리턴파가 다시 모래를 파가는 이런 문제가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공법은 상당히 좋지 않은 공법이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해안침식방지시설을 하는데 국비가 50% 지원됩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현재 50%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지방비 50% 부담해야 되네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예, 시?군비 50%…….

희문

강희문위원

우리 지역에는 침식방지시설을 해야 될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릉시의 실정으로 봤을 때 지방비를 부담해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결국은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국비 확보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침식방지사업은 1개 시?군의 문제가 아니고 해양?국토관리 차원에서 정부가 적극 나서줘야 된다는 것이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중앙정부의 여러 채널을 통해서 건의도 많이 했고, 중앙에서는 앞으로 80% 까지 국비를 주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되면 지방비부담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어려우시더라도 국비 확보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 연안 생태환경 복원이나 해안침식 방지시설 하는데 주무 과장님이시니까 좀더 신경을 쓰셔서 시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종무위원장

과장님, 최근 들어서 어촌에 가보면 어민들이 한마디씩 이구동성으로 어렵다고 한단 말이죠. 첫째로 어려운 부분들이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두 번째는 고유가 내지는 면세유 감소 이래서 어민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수산과장님을 비롯한 수산과 담당 직원들은 자주 어민들하고 대화해서 어려운 부분들이 100%는 만족이 되지 않더라도 차츰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사실 어민들은 공무원들을 믿습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들은 정부의 얼굴이 아닙니까? 하여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를 드리고 수산과에서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서 종패 내지는 치어 이런 방류사업만 주로 하는 것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고기가 머무르고 고기가 자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바다 밑에는 폐그물이라든지 쓰레기가 방치되어서 실제적으로 거기에 고기를 방류해도 고기가 머무를 수 없는, 자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하고 있단 말이죠. 쓰레기 수거라든지 폐그물 수거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수산직들도 사고 발생을 전환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보고, 바다를 크게 보면 동해, 서해, 남해로 보잖아요. 남해 가보면 우리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요. 그렇지만 바다를 자원으로 해서 잡는 것보다도 관광자원으로 한단 말이죠. 동해안 6개 시?군 중에 강릉만큼 좋은 경관을 가진 곳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고기부분에도 신경을 당연히 써야 되겠지만 자원화, 해상관광을 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 눈을 뜨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통영 가보셨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가봤습니다.

최종무위원장

우리하고 어떤 차별화된 볼거리를 제공한단 말이죠.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질의했던 부분에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에서 내려왔다는 사업을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렇게 내려올 경우가 있습니까? 도에서 이런 사업을 지자체 보고 하라는 사업이 있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이런 경우는 사실 정상적인 사업이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에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설명 드리기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개인적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국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있는 겁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30억 중에 시비 6억3,000만원만 확보가 안 되고 나머지는 확보가 된 겁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나머지는 시에 다 내려와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홍해삼 가공 자체가 신청이 안 됐는데, 이 지역에 자원이 없는 홍해삼을 가공하라는 것도 우습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래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안 되는 사업이니까 강릉시 오징어명품화 클러스터사업에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오징어 가공공장 HACCP 2군데 사업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승인절차 이행으로 사업 미착수라고 했는데 승인됐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사업승인은 됐습니다. 시비만 확보되면 내년에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오징어가공시설은 개인입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농공단지에 있는 개인 업체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거기까지만 하고, 본 위원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종무위원장

다음은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주문진 수산물 공동작업장 이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이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농공단지에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계획이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구 대경수산하고 계약이 됐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계약이 되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감정평가해서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폐수처리장 용량이 몇 t입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187t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기존 할복장에서 1일 나오는 하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평균 120t 나오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최대는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시설용량은 660t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3년 평균해 보니까 120t 정도…….

종인

심종인위원

이전했을 때 36개 업체가 다 들어갑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36개 업체는 아니고 회원들이 작업을 다 할 것으로…….

종인

심종인위원

앞으로 이전했을 때 폐수발생량 계산해 보셨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이동 했을 때 작업 물량 변동이 있으니까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정확하게 폐수배출량은 계산을 못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인근 폐수종말처리장 지역경제과에서 시공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용량이 많아서 못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 문제가 상당히 이슈가 되어서 검토했는데 생태환경과나 경제과에서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는 답을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결정을 한겁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폐수종말처리장 1일 처리능력이 몇 t인지 알고 있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2,600t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할복장이 들어감으로서 폐수가 상당량이 발생될 건데 양이 얼마나 발생될지 모르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정확하게 산정은 안 했습니다만 최대 시설을 해 놓은 것이 660t 폐수처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용량을 오버하지는 않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660t이라고 하면 당초 660t 설치할 때도 충분히 기술자들이 계산을 해서 660t 설치했을 거 아닙니까? 그냥 했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답을 정확하게 하세요. 당초 설계할 때 660t 용량이라는 것은 충분히 기술자들이 설계해서 최대 용량으로 계산해서 660t으로 계산을 했단 말입니다. 사용을 해 보니까 백 몇 t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앞으로 농공단지로 이전했을 때 하루에 생산되는 하수량이 얼마 정도라는 것이 미리 판단이 되셔야지 그 위치가 적합한 건지 아닌지 판단이 되는 겁니다.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활복이라는 것이 계획적 생산이 어렵습니다. 예측하기라는 게 상당히 변수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답변을 잘 하시네요. 변수가 많은데 생산되는 양이 하루에 700t, 800t 되면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수용 가능합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매년 작업량이 줄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700t, 800t까지 갈 일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판단이 안 된다면서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거기 갔을 때 누가 며칠 몇 t를 작업할지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리모델링을 하면 현대화될 거 아닙니까? 수산물이 많고 작업량이 많으면 폐수가 증가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폐수종말처리장의 용량이 한계가 있는데 그 범위 안에서, 지역경제과하고 몇 t이 발생하리라고 협의했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정확하게 계산은 못하고 내부적으로 자체 검토를 했는데 200t정도 유입될 것으로…….

종인

심종인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200t이라고 그러면 기존 대경산업이 백 몇 t 이니까 처리가 가능할 겁니다. 그렇지만 준공이 된 이후에 400t이나 500t이 발생되면 폐수종말처리장에서 못 받습니다. 그 정도의 여유가 없단 말입니다. 거기다 제2농공단지 준비 중인 거 알고 계시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할복장만 이전할 게 아니라 폐수종말처리장까지 같이 계산이 되어야 되는데 부서가 달라서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님은 300t까지 얘기를 했고 업무보고에 보면 하루 설계량이 660t이라고 보고되어 있단 말이죠. 본 위원은 상당한 의아심을 가지고 있어요.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님 기억하실 거예요. 300t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서류를 확인 해본 결과에는 기존시설이 660t입니다. 그러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란 말입니다. 사전에 이런 것을 이전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충분히 검토되셔야 됩니다. 또 하나 더 질의를 하면 당초 30억이잖아요. 리모델링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설계는 안 나왔습니다만 30억이면 충분할 것으로 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설계를 안 하셨다는 게 아니라 검토는 했을 거 아닙니까? 리모델링비 얼마고 부지매입비 얼마인지 답변을 하셔야죠. 자꾸 설계를 안 했다는 얘기하지 마시고 30억 범위 내에서 준공 가능하다는 거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정동 어촌항 개발 중단 문제 분명히 어떻게 할 것인지 어촌계하고 협의해서 답을 주시고, 염전 해수욕장 집수정 철거 문제도 분명히 언제까지 할 건지 답을 주시고, 건너편에도 집수정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하천에 있는 거 말씀입니까?

기옥

홍기옥위원

해변에 있죠? 집 건너편 방사제에 해수욕장이 또 있어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거기 현장은 못 가봤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거기 가면 또 하나 대형 집수정이 있습니다. 아까 연안관리법 부분은 지금이라도 과장님께서 시에서 잘못 추진하고 있었다고 그러면 보전연안으로 되어 있는 곳을 이용연안으로 강릉시 전체의 환경이 어떻게 파괴가 안 된다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노력해서 풀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절대보전연안으로…….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 부분 말고도 조정할 곳이 많은 것으로 보고 기회가 있으면 일제조사를 해서…….

기옥

홍기옥위원

그때 가서 개발하려고 하면 힘이 드니까 지금부터라도 개발하고 있는 중이라든지 개발할 곳이 있으면 지금부터라도 노력해서 진행을 해서 풀어야 될 게 아닙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세 군데는…….

기옥

홍기옥위원

한 지역 갖고 얘기한 것 때문에 그런데 강릉시하고 투자하고 시유지 매각을 다했는데 연안관리계획을 할 때 진행 중인 것을 보전연안으로 묶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해제해야 될 충분한 명분과 이유를 나중에 주시면…….

기옥

홍기옥위원

이유를 조금 전에 얘기를 했으니까 강릉시에서 묶어놓으면 개발이 안 되지 않습니까? 풀려면 환경청으로 가고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부터라도 부서별로 협조해서 도시과든 해서 풀 수 있는 곳은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2008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어업자원 자율공동체 지원 사업비가 5개 단체에 4억을 지원했는데 단체가 어디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주문리 어촌에 1억 지원했고, 통발협회에 7,100만원, 사천어촌계 1억, 경영인연합회에 7,100만원, 연승협회 5,800만원…….

영섭

심영섭위원

이분들이 주문진어촌계, 통발어촌계, 사천어촌계 1억씩 지원받아서 어떤 사업에 쓰고 있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어촌공동체에 소득이 될 수 있는 사업이면 대부분 가능한 것으로…….

영섭

심영섭위원

소득이 1억씩 지원해 줬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를 어느 정도, 1억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 수산과 담당 부서에서는, 매년마다 지원을 해 줬죠? 2008년도만 국한되게 지원한 게 아니라 2007년, 2006년도에 지원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효과를 얻은 것이 뭐죠? 무작정 1억이 국?도비니까 지원해 주고 마는 겁니까? 4억을 지원해 주고 사후관리도 안하고 국비, 도비, 시비니까 눈 먼 돈이니까 지원해 주고 마는 겁니까? 이거 파악해 보시고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3개 사업이 4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몇 개 사업을 했습니까? 2개 사업을 했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심곡지구 말입니까?

영섭

심영섭위원

사업 자체가 3개 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161쪽에 중간지점 있지 않습니까? 3개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현재 금진항 사업만 이 사업을 했어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전에는 다른 지역도 했는데 금년에 4억은 작년부터 금진지역만하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어민들과 어촌의 활성화 대책사업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업,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는 어촌계에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 일으켜 주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런 사업은 담당부서에서 계속 국비나 도비지원을 받아서 또 시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사업은 바닷가 쪽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길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곳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강릉지역은 심곡 금진지구가 도에서 수립한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강릉지역 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추가 지정은 아직 검토가 안 되고 있는…….

영섭

심영섭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 근무하는 분들보다도 그래도 수산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 경우는 전문직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어민을 위하는 대책을 많이 연구해 주시길 바라고, 안목항에 민자유치 사업체가 어떻게 되었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MOU를 체결하고 내년 봄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씨푸드센터 레스토랑이 뭡니까? 추진하려고 했던 게 뭡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기본계획에 씨푸드센터하고 레스토랑이 있었는데 지역주민들이 상권하고 충돌할 뿐만 아니라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해서 그 사업은 일단 보류를 해 놨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런 부분에는 강릉의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 들어 와야 되는 거지 여기에 레스토랑이라든지, 안목항 내에 민자유치로 인한 국제적인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우리나라가 토목, 건축 쪽으로는 국제적으로 수준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양, 바다 이 수산 쪽으로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수산직에서 뭔가 분발해 주고 좀 공격적으로 수산업무에 대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아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주문진항 물량장 포장공사는 사업비가 4억2,300만원 들어갔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예.

달웅

홍달웅위원

물량장 내에는 아스콘포장을 하면 주변 환경도 돋보이고 깔끔하게 보이는데 일부러 사고석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시디자인과하고 수협하고 저희 부서하고 설계하는 회사하고 여러 번 의견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고석으로 가는 건 상당히 돈이 많이 들뿐만 아니라 관광지의 품격을 높이는 고급시설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견학을 가보셨어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이거 때문에 특별히 견학 간 것은 없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견학도 안 가고, 뭐든지 그 위치에 맞는 공사를 해야 되는데 사고석은 공원이나 한가한 곳에 필요하지 물량장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돌이라는 것은 바닥판처럼 중간에 홈이 파여 있잖아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거기에 물이 고이면 겨울에 다 얼어서 차량사고가 납니다. 그게 거기에 맞겠습니까? 물량장은 항시 고기 차가 왔다갔다 하는데 빨리 갈 수도 있고, 생물 실을 때 투덜투덜해서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알아보니까 아스콘으로 포장을 했을 때 4,000만원이면 된단 말입니다. 사고석이라는 공법으로 해서 4억이라는 공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10배로서 매년 포장을 해도 10년을 해 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매년 해 줘도 그런데 2년에 한번씩 한다고 하면 20년을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 일대를 2년마다 한번씩 해 주면 깨끗한데 무슨 생각이 있어서 이런 공법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 공법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절대 물량장에는 맞지 않는 공법입니다. 공사를 다했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공사시작 할 때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대부분은 동의를 하고 좋다고 하는데 일부분만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소수라도 그 사람들의 의견이 맞다고 하면 변경할 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할 때 거기에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고위험이 있으니까 바꿔달라고 했으면 생각을 한번 다시 바꿔봐야 되는데 예산을 다 쓰기 위해서 강행한 거 아닙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고석 까는 부분이 2억4,000만원이고 칼라콘크리트가 1,900만원인데 현장에 가서도 몇 분의 의견을 들었고 사무실에서도 여러 번 의견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달웅

홍달웅위원

의견을 들었더라도 전문가들은 관광지화를 하기 위해서 그런 공법으로 썼지만 현실에 맞지 않단 말입니다. 현실에 맞지 않으면 과장님이 봐서 그런 생각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바둑판 같은 곳에 물이 고여서 겨울에 얼면 미끄러진다는 생각을 못했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바둑판처럼 홈이 있어서 배수가 더 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량들이 과속으로 질주를 하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많다고 그래서 대부분 수협에서도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법을 했던 거지 예산 쓰기 위해서 한 건 아닙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막대한 예산을 쓰고 주민들한테 호응을 못 받는 이런 행정은 앞으로 지양해야 됩니다.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마무리하고 내년에 계속 해야 되니까 내년에 사고석 들어간 부분은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컬러포장은 깨끗하게 보이고 괜찮은데 이 부분은 잘못됐고, 심영섭위원님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남항진 일대 어촌어항 복합공간 조성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민자부분에 마리나시설 사업을 체결했는데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마리나시설은 MOU체결한 대로 실행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전문가들하고 늘 대화를 하면서 해 주시고, 어업지도자 해외연수자 추천을 강릉수협에서 했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수협에서 추천을 받아서…….

달웅

홍달웅위원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까? 거기에 위임을 했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수협에다가 추천을 의뢰해서 명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여비는 시에서 다 나가고, 보조 준 게 아니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명단만 추천을 받았고 집행은 시에서 바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연수를 갔다 와서 잡음이 없었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연수를 갔다 온 이후에 어촌계장님들은 어촌계장을 배제했다고 해서 불만스러운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과장님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수협에다가 전부 일임해서 수협에 딸려가는 행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모든 것이 수협에 다주고 관에는 손도 하나도 안 대고 이런 부분까지도 수협에 의뢰받아서 하다보니까 어촌계도 그 지역의 지도자인데 한 사람도 안 가고 어업인후계자, 양식어업인 이런 분들만 데려가고 어촌계장은 한 분도 안 데려가니까 갔다 오니까 그 많은 인원이 모여서 매일 모여서 누굴 욕하느냐, 과장 욕하는 겁니다. 행정을 주관 있게 과장이 움켜쥐고 어촌계장 몇 명 넣어라, 양식업자도 넣고, 후계자도 몇 명 넣고 이렇게 안배를 해 줘야지 어촌계장은 한 명도 못가고 연수 갖다 오게 해 달라고 얘기한 것은 어촌계장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갖다온 것으로…….

달웅

홍달웅위원

몇 월에 오셨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올 7월25일에…….

달웅

홍달웅위원

이건 올해 갔다 온 건데…….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올해는 안 갔습니다. 이건 작년도에 갔다 온 겁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그래서 어촌계 가보니까 이런 문제도 사소한 거지만 시장 욕 얻어먹고 과장이 욕 얻어먹는 겁니다. 주관을 갖고 앞으로 그런 것을 할 때는 안배해서 하세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홍달웅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주문진항 특성화사업 당초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입찰을 봤을 거 아닙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3억8,300에서 4억2,300으로 4,000만원정도 늘어났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 설계를 용역으로 발주했습니까? 자체 설계했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용역을 줬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용역발주 현황에는 없는데, 2007년도에 했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163쪽에 서류 펴 보세요. 용역발주 현황에 보면 없단 말입니다. 서류 작성이 잘못된 겁니까? 의회에 서류를 제출하는데 엉터리로 제출해도 됩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용역비가 2,200만원인데…….

종인

심종인위원

누락시킨 겁니까? 잘못 작성된 겁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해양수산과 자료는 다 믿을 수가 없네요? 당초 설계가 1,774㎡에서 1,645㎡로 줄었단 말입니다. 공사비는 늘고, 그 다음에 앞장에 보시면 주문진항 특성화사업 계약 입찰을 봤을 때 연경종합건설에 3억3,451만5,000원입니다. 이 자료가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겁니다. 하단에 보세요. 3억3,451만5,000원, 아까는 3억8,361만5,000원이라고 했죠. 어쨌든 간에 증액이 됐어요. 어쨌든 면적은 줄은 거잖아요. 사업물량은 줄었는데 포장재가 바뀌는 관계로 인해서 공사비는 늘었단 말입니다. 포장재가 목재 데크로 바뀌었죠. 당초에는 목재 데크가 없었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별도로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당초에는 없었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목재 데크를 왜 했습니까? 365일 물에 젖어있습니다. 물이 잘 흐른다고 하는데 본 위원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지역의 김영기의원님이 상인들이 조금 공간을…….

종인

심종인위원

과장님, 의회에 와서 지역구 의원이 하라고 했다는 이런 답변을 합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걸 말씀하시기 때문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지역주민들이 원해서 한다든지 해야지 의원들이 하라고 하면 다 합니까?

최종무위원장

과장님, 의회에 와서 답변하시는 것은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인데 지역주민들의 편의와 소득증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제대로 해 주시고, 제출서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제출 서류인데 누락이 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명확히 답변을 해 주시고 정확하게 질의사항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어민들은 어려워서 단돈 1,000원이라도 벌이하려고 애를 쓰는데 집행부 공무원들은 돈 몇 천만원 알기를 우습게 압니다. 제안을 받았으면 충분히 검토해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고 하셔야지 주민들이 이거하자 하면 이거하고, 용역설계 뭐 하러 합니까? 주민들이 하자는 대로 정산하고 말죠. 이렇게 소신 없이 일해서 되겠습니까? 또 한 가지 덧붙이면 홍해삼 문제도 ‘이건 도에서 내려왔다’ 이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돈 30억 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아까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주문진 오징어명품화를 위해서 오징어조미가공업체 두 군데 HACCP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도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럼 자료를 낼 때 사업명을 변경추진 중이라고 제출해야지 내년까지 하겠다고 이렇게 서류를 제출하신 거 아닙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 문제는 앞 쪽에 중복되어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럼 앞뒤 서류가 다 틀리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이런 서류를 제출한다는 것에 엄중한 경고가 있어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서류를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서류를 제출하면 어떻게 이걸로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158페이지에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종인

심종인위원

이 뿐만 아니라 수치도 하나도 안 맞잖아요. 아까 용역문제도 그렇고 용역은 분명히 발주를 했는데 자료에는 없고,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주문진 폐수처리장 문제인데 용량이 2,600t 이잖아요. 어제 지역경제과에서는 300t으로 계산해서 ‘기존 할복장이 들어오면 하루 300t은 넘지 않아서 전체적인 용량에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해양수산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평균으로 따지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기존 할복장이 하루 용량이 660t이라면 기존용량을 배 정도 초과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용량 자체를 확실히 얼마인지 계산해서 폐수처리장 전체 용량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만약 초과된다고 그러면 기존 대경수산 자리에 할복장이 왔을 때 아까 해양수산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계획된 물량을 가지고 365일 나누어서 하는 게 아니고 없을 때는 없지만 생물이 많이 들어올 때는 작업을 많이 해야 된단 말이죠. 최대치가 어떻게 되는지 계산해서 기존 대경수산 300t를 초과한다고 하면 할복장 자체에다가 아니면 저류지라도 만들어서 하루에 가는 게 아니고 하루나 며칠 저장해서 갈 수 있도록 다른 시설 자체를 해야 되지 않나 그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전체 용량에는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해야지만 폐수처리장 만드는 취지에도 맞고 목적에도 맞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그건 지역경제과하고 해양수산과하고 된다면 하수과하고도 같이 전체적으로 의논을 하셔서 전체 용량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우병기경제진흥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지난해 주문진 노조사무실을 건립했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노조사무실을 건립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수협 옆에 건물 하나 신축했잖아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다른 부서에서 지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해양수산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한 것은 없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계장님, 누가 아시는 분이 없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건 지역경제과에서 했다고 그러는데요. 해양수산과에서 지었잖아요. 예산이 해양수산과로 올라왔는데 왜 지역경제과에서 지었습니까? 2006년3월에 해양수산과에서 노조사무실 집기를 지원한 게 있습니다. 건물은 다른 부서에서 지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어업지도자사무실입니까? 뭡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선원노조…….

달웅

홍달웅위원

그때 당시에 선원노조사무실은 해양수산과로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자주 들립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자주 가지는 못합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계장님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최종무위원장

어민회관에 대해서 담당계장님이 누구죠?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담당

리담당연안관

함재국 연안관리담당 함재국입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양수산과에 예산이 서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층에는 뭐예요?

담당

리담당연안관

함재국 건물 지원은 지역경제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하지 않았고 나머지 건축물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달웅

홍달웅위원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경제과에서 합니까?

담당

리담당연안관

함재국 2002년도인가 지어서 관리기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어업인들하고 관련이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경제과에서 했죠? 경제과에서 했든 해양수산과에서 했든 거기 가보면 그 목적이 노조사무실입니다. 1층에 가면 건어물사무실을 하고 2층에 가면 사무실 집기는 다 들어내고 노래방시설을 했습니다. 여기서 지원해 준 집기는 다 어디가고, 그 집기를 가지고 노래방을 하는 겁니까? 파악해 봤습니까? 집기는 해양수산과에서 지원해 줬다면서요? 그 집기가 노래방에 가있을 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연안관

함재국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관리도 안하고 거기 노래방 차려서 하고 있는데 집기가 어디로 갔느냐는 겁니다. 내일 가서 보고 정확하게 보고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연안관

함재국 알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사무실 목적에 맞지도 않잖아요.

최종무위원장

계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오세요. 어민회관 집기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별도로 파악하셔서 월요일에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용도변경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노래방으로 변해서 1층은 건어물하고, 2층은 아무 목적이 맞지 않습니다. 장사하려고 지었습니까? 누가 이런 짓을 합니까? 시장이 시켜서 하는 겁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별도로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달웅

홍달웅위원

용도변경이 됐으면 됐다, 자기들 마음대로 노래방을 차렸으면 차렸다, 건어물은 왜서 줬는지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하세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종무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동안 질의?답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발령을 받으면 전임자가 했더라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전임자가 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불성실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동료 위원이 지난해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서 불성실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특히 오늘 감사자료 부분에도 서류도 미흡하고 답변 부분에서도 불성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엄중히 경고를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 이러한 사항들이 다시 반복되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 각별히 노력하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해에도 지적된 사항이 다시 재론되고 하는데 그동안에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노력해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사항들이 다시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대화와 방안을 연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오균

박오균위원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을 수협 창고 옥상에다 해야 될, 2007년 민원 건인데 굳이 거기다 해야 될 명분이 있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항 주변에 여러 부지를 검토했는데 HACCP 시설은 냉동공장하고 같은 곳에 있어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서 부득이 그 장소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창고시설 외에 HACCP 시설이라는 것이 완벽하게 냄새 안 나고 멸균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그런 시설을 옥상에다가,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옥상에다지어야 될 명분이 뭐며, 주민들하고 이해가 됐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주민들은 일조권, 조망권, 냄새, 진동 이런 것 때문에 반대를 했습니다. 당초보다 조망권 확보를 위해서 높이를 대폭 내렸고 앞부분에 가리는 부분의 위치를 좌측으로 이동해서 조망권이 확보되도록 조정하고 냄새, 소음은 없는 것으로…….

오균

박오균위원

2007년도 민원 건이 2008년도 추진사업으로 할 때는 뭔가 다른 대체 부지를 정확하게 찾아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연구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하는 부분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완전히 민원해결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민원은 완전히 해결됐다고 볼 수 없고 대부분 상당히 완화가 되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완화되었기 때문에 밀어붙이는 겁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 장소 외에는 다른 장소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주민이 불편을 호소하는 이런 건을 행정에서 특히 해결해 줘야 될 분들이, 수협창고 옥상에다가 계속 고집하고 있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 앞으로는 2007년도에 있었던 민원을 1년이 지나도록 해결을 못하고 완전히 해결이 안 됐다는 부분은 과장님이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151쪽에 오폐수처리용 차량구입 지원 1대 1,500만원입니다. 그거 구입하셨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구입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언제 구입했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차가 11월27일 도착이 되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차종이 없었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수협 자부담이 4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자체 이사회에서 확보가 늦어지는 바람에…….

경자

김경자위원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자부담을 생각 안 하고 하셨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자부담은 부담시켰습니다. 그런데…….

경자

김경자위원

그럼 제때 자부담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빨리 구입해서 일처리를 해야지 이렇게 늦으면 예산이 제때 나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기존에 노후된 차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데 중단이 되거나 이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럼 그렇게 급하지 않은 차량을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느라고 힘들게 하셨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수협이 확보가 늦어져서…….

경자

김경자위원

예산이 편성되면 제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차근차근하십시오.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MOU체결 2006년도에 파기하고 2008년도에 다시 체결했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체결을 다시 해서 파기는 안 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강릉항 요트 마리아나시설이 있죠. 추진사항에는 2006년부터 2008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투자협약 사전협의서는 2008년10월21일에서 10월24일에 했죠. 투자협약체결은 28일에 했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그 전에 다른 업체하고 협약을 했었잖아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협약은 안 했습니다. 협상만 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그때 당시에 심의위원회이라고 합니까? 다른 업체가 선정됐었잖아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우선협상대상자하고 협상을 하다가 MOU까지 못 가고 결렬이 되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근데 언론상에 나온 보도는 알고 있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우선협상대상자가 여러 가지, 틀림없이 심사위원들은 심사에 준해서 우선협상 1순위가 됐을 거 아닙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근데 왜 집행부하고 마찰이 생겼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동안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5월…….

영섭

심영섭위원

과장님, 시장님이 민선4기에 들어와서 인구가 줄고 어려운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내세우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인구 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우선협상대상자에서 그 이후에 담당부서와 마찰이 생겼을 때 이분들이 강릉을 갖고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몇 번 언론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강릉시에서 위에서 시장님이 발로 뛰면서 시민들에게 또 아니면 경제 살리기에, 인구 늘리기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항상 얘기하고 계시는데 실무자들은 오히려 인구 늘리기, 경제 살리기에, 아니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들어온 기업을 오히려 잘못된 것을 트집만 잡다가 업체가 다시 선정되는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과연 이게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최종무 위원장 강희문 간사와 사회교대)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이건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이걸 성사시키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13일에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사실상 사업을 포기한다는…….

영섭

심영섭위원

우선협상대상자 업체의 얘기를 듣기로는 ‘정말 강릉 와서 사업하기 어렵더라, 아직도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담당과장님은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하시지만 그쪽 업체 쪽 얘기를 들어봤을 때 ‘더 이상 강릉에 와서 사업하려고 하는 의욕이 없더라’ 과장님 얘기 틀리고, 계장님 얘기 틀리고, 간부 공무원 얘기 틀리고 다 얘기가 서로 틀려서 어떻게 협상을 해야 할지 의욕이 안 생기더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고도 관광의 도시라고, 아니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할 수 있겠어요. 좀더 이제는 책임감 있는 시민을 위하는, 어민을 위하는 해양수산과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희문 위원장대리 최종무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종무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아까 과장님 자료제출 요구한 것은 월요일 오전까지 본 위원회로 도착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6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건설환경국장 심재시입니다. 먼저 건설환경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한 해 동안 행정업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물심양면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최종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건설환경국에서 추진한 분야별 업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종무위원장

건설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서 도시계획과부터 보고를 하시고 나머지 과장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심종돈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심종돈입니다. 먼저 자료보고에 앞서서 도시계획과 담당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제출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종무 위원장 강희문 간사와 사회교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계획 미계획 수립 지역 내에 관리계획 세분화 작업이 12월30일까지죠?

종돈

심종돈도시계획과장

12월30일 확정예정으로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2009년1월1일부터 군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게 되죠.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은 산지관리법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었죠.

종돈

심종돈도시계획과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내년 1월1일부터 도시계획법이 따로 되어 있는데 강릉시 조례를 보면 최대 경사도 20% 이하, 임목 본수 50% 이하로 적용받고 있단 말이죠.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는 평균 경사도 25도 이하입니다. 임목 축적도가 150% 이하거든요. 그랬을 때 관리지역 세분화 시 관리계획 구역 내 개발행위허가를 득 할 때 농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된단 말이죠. 과장님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종돈

심종돈도시계획과장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어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관리지역 세분화에 대한 심의를 거쳤습니다. 12월 말까지 확정하고 2009년1월부터는 세분화된 계획관리지역도 국토계획법을 적용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완화되어야 할 계획관리지역이 더 불리한 조건이 됩니다.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서 산지관리허가와 같은 25%로 조정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혹시 과장님 인근 타 시?군 조례를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돈

심종돈도시계획과장

아직…….

종인

심종인위원

현 조례에도 강릉시가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경사도도 춘천시 같은 경우는 25%로 되어 있거든요. 원주 30%, 속초시도 30%로 되어 있습니다. 강릉시는 20%인데 조례제정하실 때 참고하시고, 임목 본수도 강릉시가 50%인데 춘천시 65%, 강원도가 전국 평균으로 보면 굉장히 강화되어 있거든요. 경기도 같은 경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예를 들겠습니다. 이천시의 임목 본수가 120% 미만 경사도 25%입니다. 남양주시는 130% 이하 25% 이하입니다. 용인시, 고양시, 양평군 다 100% 이하입니다. 그 지역은 강원도 인근지역인데 경사도가 더 낮고 임목수도 적습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개발이 쉬운 겁니다. 어떤 골프장을 개발한다든지 여러 가지 할 때 굉장히 수월하게 되어 있는데 강릉시 도시계획조례가 굉장히 강화가 되어 있어서 개발이 어렵단 말입니다. 어차피 내년 1월1일자로 국토계획에 관한 이용법률로 적용을 받게 되면 바로 조례제정을 해야 된단 말이죠. 조례제정할 때 경기도 조례를 검토해 보십시오. 자료를 뽑아놓은 게 있는데 여기에 준하는, 정말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완화를 시켜 줘야지, 꼭 보전할 곳은 보전을 해야 되는데 강릉시가 너무 강화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을 텐데 또 어떤 투자유치를 할 때도 약점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전도 중요하고 환경도 다 중요합니다. 강릉시로 봤을 때 개발도 중요한 겁니다. 기업유치 때문에 지휘부에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인구 감소되죠. 기업유치하려고 출장도 가죠. 설명회도 하죠. 예산도 투입하는데 이런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단 말이죠. 건설국장님 조례제정을 할 때는 경기도 용인시, 고양시, 양평군 강원도 인근지역입니다. 임목본수를 100%로 했습니다. 강릉시는 50%입니다. 개발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투자유치가 안 됩니다. 조례제정 할 때 타 시?군, 타 시?도까지 확인을 해 가지고 최소한 강릉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완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심종돈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업무를 맡아서 파악이 다 됐습니까?

종돈

심종돈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완벽하게 못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이 유천지구하고 회산동하고 입암동하고 세 가지가 계획되어 있죠. 차질 없이 진행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종돈

심종돈도시계획과장

유천지구 같은 경우는 공사가 이미 착공이 되고 12월2일에 기공식을 할 예정으로 있고, 나머지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국장님, 한국주택공사에서 다른 얘기 나온 게 없습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회산지구도 지구지정이 되어 있고 입암택지도 지구지정이 되어 있고, 유천택지는 12월2일에 기공식을 합니다. 지역주민들이 최근에 와서 민원 제기하는 게 평수를 큰 것을 해 달라, 입암동에도 어제 의장님한테 전화가 와서 ‘민원이 자꾸 발생됐다, 평수를 한 20평형 정도로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오고 나름대로 주택공사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면서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앞으로 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입암동 7차 국민임대주택개발반대투쟁위원회에서 반대가 심했는데 지금은 해결되었습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고시하기 전에 찬반 논란이 많았는데 그 부분은 토론하는 과정에서 찬성으로 선회되었습니다. 아직은 반대하는 분들이 다수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진행은 차질 없이 계획대로 주공에서 하는 사업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봐도 됩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국가에서 추진하는 100만호 주택건설사업 차원에서 고시를 했기 때문에 민원을 해결하면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주민들하고 다시 만나기도하고 앞으로 주택공사도 본부장 소관으로 해서 회의를 했는데 그런 것은 충분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장대리 최종무 위원장과 사회교대)

오균

박오균위원

정확한 소식은 아니지만 들은 소식으로 얘기하면 장기 경기침체 불황으로 이 사업들이 유천지구 외 사업들은 1년씩 아니면 진행이 늦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당초에는 입암택지개발하는 지구는 2009년도 보상하고 2010년 착공계획이었는데 1년 딜레이 시켜서 계획을 갖고 왔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그 계획은 언제 가져왔죠.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얼마 전에 강릉시 전체 택지개발하는 걸 가져와라, 기무사 부지에도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개별법으로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회산지구도 조금 미루고, 유천택지개발하면서 택지조성을 하더라도 아파트 건축 부분도 2010년으로 미뤄서 왔습니다. 시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일정을 당겨 달라, 강원도는 춘천, 원주, 강릉이 택지개발을 하는데 춘천, 원주는 인구는 늘지만 강릉은 인구가 줄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우니까 일정을 다시 잡아오라고 한 상태입니다. 다시 조정하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경기도 침체됐는데 국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강릉시에서 계속 차질 없이 진행이 되면 어차피 경기부양책으로도, 잡부들이 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그런 정책 때문에 차질이 없이 진행이 되도록 지도를 해 주시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공동화 현상 문제에 대해서 주택공사하고 계획이 마련된 게 있습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주택공사에서 도심공동화 해소대책을 위해서 직접 용역을 하면서 계속 중간에 점검하고 있는데 용역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고, 만약에 60개소가 되는데 전부다 지정을 해 놓으면 금방 사업 못할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되는 문제가 있어서 당장 사업할 구간 그 부분만 지정해서 지구지정을 받아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주택공사에서 용역을 중지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이게 잘못하면 다른 문제가 발생하니까 주택공사하고의 관계를 잘 설정해서 계획을 세워서 빈틈없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나중에 어느 정도 나오면 의회에다가 설명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강릉의 미래를 생각한다고 그러면 살기 좋고 잘사는 강릉을 만들자면 우선 강릉의 도시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 되겠죠.

종돈

심종돈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종합융통단지 업체가 선정되었죠.

종돈

심종돈도시계획과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진입로가 홍제동에서…….

종돈

심종돈도시계획과장

진입로 시점은 회산교부터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종합유통단지를 시설할 당시에는 진입로 교각을 홍제동에서 회산 쪽으로 새로 하나 다리를 신설하려고 설계되어 있었죠. 알고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그 부분은 홍제육교에서 내곡동 한라아파트 쪽으로 해서 계획은 잡혀있습니다만 그게 당초에는 국비를 지원받을 여건이 안 되어 가지고 유통단지진입로를 그쪽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을…….

영섭

심영섭위원

그때 당시에는 종합유통단지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이 사업이 중단되어 있었잖아요?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맞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지금은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는 국토해양부에 가셔서 최소한 국비지원을 받아올 계획은 없습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등기만 새로운 사업자한테 넘어왔을 뿐이지 아직 사업자변경은 안 됐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나 도나 그걸 빨리 정리해 주면 그 이후에 협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영섭

심영섭위원

국토해양부의 담당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이 출장을 다녀오셔서 최소한, 다리공사 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죠?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홍제 쪽으로 들어가는 건 150억 정도 들어갑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시비로 교각다리 150억 예산 세우기는 어렵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화물종합유통단지 진입로에 국비지원을 받아올 수 있게끔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일해 주시기 바라고, 그때 당시에 담당 국장님께서도, 투융자심사 받는 게 100억 이상입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그때 당시에 도에 투융자심사를 의뢰했습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투융자심사는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투융자심사를 올리라고 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 중에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유천택지개발지구가 12월2일에 기공식을 하죠. 실질적으로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도심공동화현상이 상당히 심각화 될 것이다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느냐 그때 당시에 질문 받은 적이 있었죠.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그 결과를 보면 용역을 의뢰를 해서 재정비기본계획을 세운다고 했죠.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박오균위원님께 설명 드렸던 그건데 도심지 재정기본계획수립용역은 현재 어느 정도 끝났고 지구지정 절차 때문에 주택공사에서 중지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지구지정하는 것을 어디부터 우선해서 사업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은 추후에 별도로 보고서를 가져오면 시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도심공동화 부분에 또 한 가지는 경포천 수계 하류 피해 관계는 일단은 주택공사에서 20억은 유천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20억은 내놓고 나머지 부분은 국토해양부에서 경포천 수해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지원을 연차적으로 계획하고 있고 현재 일부는 내년도 계획에 잡혀있습니다. 나름대로 도심공동화 해소 부분은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보시면 4억9,283만원을 주택공사 예산으로 용역을 했거든요.

영섭

심영섭위원

왜냐 하면 주택공사 용역비를 갖고 실질적으로 용역이 나오면 시민을 위하는, 시에서 걱정하는 만큼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분들의 용역비를 받아서 용역결과를 우리가 받아봤을 때 실질적으로 주택공사에 유리한 쪽으로 결과가 나온다고 보지 강릉시민들이 걱정하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그럼 국장님께서는 주택공사가 사업하는데 시에서 협조할 부분은 당연히 협조를 해 드려야 되겠지만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해결책을 확실하게 강구하면서 안전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도심지 재정비기본계획은 강릉시 안에 있는 강릉하고 주문진, 옥계도 도시계획으로 지정이 되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1, 2종 주거지역이 지정된 부분에 한해서 이걸 하거든요. 그런 지역이 주거밀집지역인데 그 부분은 용역보고를 몇 차례 받았습니다. 어차피 주택공사 예산으로 용역 하지만 용역업체는 15번씩 만나서 시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맞춰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나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이 지역은 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위원님들한테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지구지정 할 위치라든지 어느 부분부터 강릉시가 먼저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도 세부적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도심공동화현상이 지역의 어떤 발전과 때로는 공동화현상이 여러 가지로 심화될 우려성이 없지 않아 있단 말입니다. 국장님의 답변 중에 보면 회산 영구임대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위치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회산지구는 95년도인가 임대주택부지하고 당초 계획을 잡았다가 준방마을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일부 구역만 임대주택을 지어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추가로 들어왔고 적당하고 안하고는 주택공사에서 시의 의견을 안 듣습니다. 계획수립 완료된 이후에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주택공사에서 국토해양부하고 협의해서 100만호 주택건설 차원에서 검토하기 때문에 주택공사에서 그런 세부적인 것을 결정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합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담당부서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100만호 건설을 위해서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만 줄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수정할 부분은 당연히 우리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그분들한테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주택공사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지 않겠어요.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처음에 원룸 부분은 주민들의 요구에 삭제 안 된 부분은 100% 삭제한 부분도 있고 나름대로 시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의 방침은 46㎡ 20평 이상은 강릉시에다가 100만호 주택이든 개별법에서 주택사업건설촉진법에서 하든 그런 쪽으로 하도록 문서화도 했습니다. 시에서 나름대로 민원하고의 관계는 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 편성을 보면 9개 과로 되어 있거든요. 다른 국에 비해서 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건설환경국이다 보니까 건설분야하고 환경분야로 같이 되어 있는데 관장하기에 너무 과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는지요?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국에 9개 과가 있어서 벅차죠.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도 하십니다만 주택건설사업이라든지 도시계획사업, 일반건설사업 전에 하던 교통부분 여러 가지로 해서 벅차지만 주어진 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소 부족함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협조를 많이 부탁드리고 처음에는 국가에서 환경하고 건설부분이 당초에 합칠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된 안은 아니지만 계획안에 보면 환경은 다른 국으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국장님께서는 건설이나 도시 쪽에는 전문가니까 어려움이 없겠지만 특히 요즘에는 환경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로 대두되는데 전문적인 그런 것을 한다면 환경분야에 국장님이 어려움을 겪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도시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미결사항으로 유천지구택지개발하는데 대해서 경포천 침수문제라든지, 도심공동화 문제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셨고 많은 진척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주택공사에서 침수대책으로 해서 경포천 수계에 20억을 투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20억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곳에 투자 한다는 거죠.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경포천에는 그게 있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포천은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든요. 총 사업비를 보면 1,093억인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차피 당해연도에 못 하지만 계획은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도심공동화하고 경포천 하류지역 피해 관계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택공사에서, 일단 주택공사는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국토해양부에다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국토해양부하고 협의해서 받는 부분은 받고, 주택공사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예산을 시에다가 지원해 줘야 될 게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20억을 시에서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언제 어떻게 준다는 방법이 정해 졌습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유천택지지구 구역이 변동이 있거든요. 그게 확정이 되면 거기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돈을 받아서, 결국은 시에서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주택공사에서 사업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것으로…….

희문

강희문위원

도심공동화에 의해서 주택공사에서 전체적으로 용역하고 있는 거, 심영섭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택공사에서 용역 하는, 주택공사의 입장으로 갈 것이 아니고 우리 시의 입장으로 봐서 어디를 먼저 개발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제시해서 그 대안이 용역에 반영되어서 할 수 있도록, 용역비는 거기서 대더라도 어차피 주택공사에서 우리 시에 와서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의 입장을 분명히 말을 해서 우리 시의 입장대로 먼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또 구 터미널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그 부분도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터미널 부지는 당초에는 금년 12월말까지 일단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업성 검토 관계 때문에 동부그룹에서 다소 사업성을 만들어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기일이 늦었고, 그러다가 금융 불안이 오는 바람에 다소 주춤해 갖고 있습니다. 일단 시 차원에서는 만약에 동부에서 본 사업계획을 빨리 안 가져 올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재정비할 때 다시 주차장 시설로 다시 환원하겠다, 그러니까 빨리 계획을 가져와서 언제까지 사업할 거고, 사업투자는 어느 정도시기에 가서 투자비를 얼마 들여서 투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는지 가져오라고 통화도 했고 그런 부분도 조만간에 문서가 올 것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지난번에 국장님 말씀하시길 11월 말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12월 말까지 안 될 경우에는 어떤 다른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느낌으로 봤을 때 동부건설에서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부사장이 강릉에 왔다 갔습니다. 시장님도 만나고 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늦춰달라고 해서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현재상태에서는 늦출 수 없다, 지역주민의 요구사항도 많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부그룹에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져오라고 그래서 다시 돌아갔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11월 말까지는 계획을 가져오긴 어렵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국장님도 노력하겠지만 민간기업에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어려움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동부에서 지금까지 한 결과적으로 보면 계속 계획서를 내고 날짜가 임박해서 하고 다시 그게 되면 연기하고, 사업을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계속 연기하고, 도시계획심의 가면 다시 보완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동부에서 한 형태를 봤을 때 사업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어느 시점을 정해서 11월 말까지 하든지 여지껏 기다린 거 12월 말일까지라도 동부에서 다른 계획이 없다고 그러면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옛날 주차장부지로 환원시켜서, 거기가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차라리 주차장이라도 제대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 터미널부지가 동부에서 개발한다는 명분으로 해서 그 구간이 BTL사업이 끝났거든요. 끝남에도 불구하고 전선지중화사업, 인도블록 정비라든지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동부에서 개발하는 그것과 연계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먼저 해 놨다가 개발이 되면 이중삼중으로 투자가 되니까, 그래서 구 터미널 같은 경우는 도심공동화 문제뿐만 아니라 도시개발문제에서도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제는 시가 결단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확실하게 기한을 정해서 계획서를 갖고 온다고 그래서 미적거리다가 12월 말일쯤 하겠다고 그러면 연말 되었으니까 내년 봄에 내겠다, 동부의 지금까지의 행태로 보면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연연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기간을 정해서 며칠까지 최후통첩을 해서 아닐 때에는 우리 입장을 분명히 전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시내에 어느 한 곳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개발하려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역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사전협의를 해서 잘 결정해 주시고, 도시계획도로가 다 필요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포대를 진입할 수 있는, 경포대 관문이 가장 시급한 도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진입도로에 보면 일부만 되어 있고 군정교에서 운정교 가는 곳도 일부만 되어 있다가 안 되고 있고, 군정교에서 다시 경포대까지 들어가는 도로는 아직 안 되어 있어서 거기가 굉장히 정체되어 있고 경포가 강릉시의 랜드마크라고 그러는데 진입 자체가 안 되니까, 경포 안에 들어가서는 허균생가터라든지 밖으로 나오는 도로는 오히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투입하고 있단 말이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업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는가, 거기도 해 놓으면 좋죠. 그렇지만 이 도로는 정말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내년 예산에도 편성된 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안 됐다고 그러면 추경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되지 않냐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돈

심종돈도시계획과장

현재까지 우선순위는 계속사업으로 하는 도로를 1순위로 하고 보상은 완료가 되었는데 개설을 못한 도로를 2순위로 하고 그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급하지 않은 도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안배 그런 차원에서 다소 시급한 도로가 약간 밀리는 그런 경향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선은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과장님께서 예산 투입을 많이 하셔서 도시계획도로를 많이 뚫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210쪽에 설악관광단오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종돈

심종돈도시계획과장

설악관광단오문화권이라고 해서 5개 시?군에, 처음에는 강릉시가 제외된 4개 시?군이 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광 쪽은 되는데 역사 문화 쪽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강릉시가 포함이 됐습니다. 여기는 역사, 문화, 관광에 대해 지원되는 도로사업을 중점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확정된 것을 보면 4개 노선에 대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1,000억원이고 나머지 보상비는 지방비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예산은 확정되었습니까?

종돈

심종돈도시계획과장

아직 사업이 선정된 것뿐이고 예산이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지역 관광 중에서 금진온천관광지 개발, 석교온천관광지 개발은 민자유치로 하는데 그건 가능하시겠습니까?

종돈

심종돈도시계획과장

이건 저희들이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개발계획이 있으니까 지원도로를 해야 되겠다는 지역관광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들이, 민자로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관광지나 문화타운에 지원도로를 개설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국장님, 건설환경국에 질의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관외출장 현황을 보시면 거의다가 업무 차 사전협의, 보상협의, 중간 보고회 참석 이렇게 출장현황이 자료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설, 건축 쪽으로는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상위권 수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담당 관계자분들께서도 이런데 견학이라든지 연수라든지 이런 출장을, 다른 부서에는 업무를 잘 봐야 되겠지만 건설국 같은 곳은 실제적으로 강릉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부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제견학이든 국내견학이든 간에 박람회에 출장을 많이 다녀오셔 갖고 그 이상 갈 수 있는 관광, 문화, 교육의 도시를 만들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193쪽에 보면 개발촉진지구로 99년도부터 2012년까지 지정되었단 말이죠. 그동안 추진된 사항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개발촉진지구는 총 90㎢입니다. 그 안에서 관광레저사업하고 지역특화사업하고 기반시설확충사업으로 구분이 되는데 현재 등명비치리조트 안에 등명해수욕장하고 하슬라아트월드가 진행되고 있고 뮤직아트월드라는데 그건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레저 쪽은 패블비치골프장하고 썬크루즈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썬크루즈는 거의 실시계획인가 전에 교통환경평가 절차만 거치면 인가가 나가는 것으로 했고, 패블비치골프장은 초안은 끝난 상태에서 본안은 용역작성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끝나면 바로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앞으로 관광레저 쪽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촉지구 내라도 지원은 없습니다. 개촉지구라도 도농복합형이라서 지원은 없는데 단지 감면사항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원이 없기 때문에, 교육이나 회의 때 가면 이런 낙후지역형은 지원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해 달라 그래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움이 되니까 그런 쪽으로 계속 건의하고 있고, 용역비 1억을 세워서 이 전체를 가지고 용역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이라든지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보면 군도 농어촌도로가 있거든요. 실제 사업하기 어렵습니다. 이번에 조정해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종무위원장

13년 동안 지정이 되었는데 3년이 지나면 끝이란 말이죠. 실질적으로 일부 마무리된 곳이 있고 아니면 추진하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시작도 못한 곳이 있단 말이죠. 기반시설 특화사업 다 좋은데 관광분야 쪽에는 기초단계도 안 된 상태인데2012년에 끝나면 개발촉진지구 지정에서 기한이 만료 되잖아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도나 중앙부처에서는 10년 동안 사업착수를 안 한 것은 변경을 해서 제척시키는 것으로, 내년 상반기쯤에 용역이 나오면 이번에 정리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다시 넣고 사업이 안 되는 부분은 제척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종무위원장

못되고 안 된 부분들도 책임감이 있겠지만 강릉시에서 할 의지가 부족했다고 보고,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하여간 의지를 가지고 관광사업유치에 대한 부분을 각별히 신경 쓰시길 부탁을 드리고 강릉～원주복선전철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정부안은 100억이 올라가있고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100억을 추가로 해서 200억으로 상정이 되었는데 결국은 예결위원회에서 결정이 납니다. 국토해양부에 간선철도과가 주무 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100억이 서든지 200억이 서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협의를 했는데 일단은 BTL이든 재정사업이든지 결정이 되어야지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보상비가 들어가니까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보상이라도 먼저 할 수 있게끔 조만간에 협의해 보려고 합니다.

최종무위원장

예산은 100억이든, 200억이든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항간의 얘기는 복선전철이 기본계획은 이미 과거에 서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2007년도죠. 2014동계올림픽이 실패하면서 재정경제부에서 비용편익분석을 하면서 2001년도에는 1이 넘게나왔는데 0.287로 분석을 하면서 예산 반영을 안 했단 말이죠. 이번에 예산을 100, 200억을 반영하면서 단선철도로 우선하고 향후에 복선으로 검토한다는 얘기가 항간에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정확하게 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그 부분은 국토해양부에 확인을 했는데 복선전철 이 용어 그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동계올림픽하고 관계없이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시간이 용역을 하는 게 기본설계를 사업 적격성이 될 수 있게끔 일부 보완하는 용역을 합니다. 앞으로 추진하고, 사업비 관계는 별도로 기회가 있으면 국토해양부 가서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종무위원장

사전에 강릉시에서 정보 아니면 중앙정부와의 사전교감이 상당히 미흡했다고 본단 말이죠. 그동안 비용편익분석이 그렇게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낮게 나온 이후인 금년에 알게 되어서 예산 반영을 못해서 비상이 걸려서 그렇게 됐는데 이러한 부분도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중앙정부에 쫓아다니면서 시장님 판공비도 쓰시란 말이죠. 그래서 선물도 갔다주고, 로비도 하고 그분들을 강릉에 모셔서 강릉에 좋은 곳도, 안인 임해휴양림에도 잠을 재우고 이렇게 로비를 해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 처리 부분에 건설과에 골재채취 허가 처리기간이 21일인데도 불구하고 25일이 걸렸단 말이죠. 어떤 곳은 두 달, 세 달 걸린 것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유가 보면 도시계획심의 지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본 위원장이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서면심사를 해서 빨리 인허가 처리가 되도록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골채채취 허가 부분에서는 도시계획심의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별심의를 받으라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심의를 안 받고 하려니까 누구 말처럼 사람을 못 만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종무위원장

도시계획심의라는 게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거나 시설명이 바뀌거나 이런 경우에 도시계획을 심사하게 되고 심의를 거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원상복구가 된단 말이죠. 이 부분은 각별히 의지를 가지고 인허가 사항이 기한 내에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이태용입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담당하는 담당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먼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고 다양한 제안을 주신 최종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과에서는 품격 있고 편안한 도시 실현과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계획된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에 맞추어서 착실히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8년도 도시디자인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종무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218쪽에 보시면 도시공원지정 및 조성현황이 있거든요. 97개소를 지정해 놨는데 땅 소유주는 대다수 강릉시로 되어 있죠?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개인소유주도 많이 있습니다. 개발해 있는 28개소에 있는 어린이공원 쪽에 기 개발해 놓은 거, 정비하고 있는 것은 거의 다 시유지가 정비되어 있지만 그 외 시설물은 시유지가 아닌…….

종인

심종인위원

시유지가 어린공원지역인데 불법건물이 있는 곳을 알고 계시죠? 구 특개소 사무실 자리 있죠. 그건 시 소유입니다. 과장님도 건축직이니까 잘 아시지만 시가 소유하고 있는, 택지개발을 위해서 인근에 택지를 분양한 거 아닙니까? 교동1지구 택지개발지구입니다. 인근에 팔 때는 어린이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인근의 대지를 매각했단 말입니다. 입주한 주민들은 당연히 어린이공원인지 알았는데 시가 몇 십년을 불법건물을 증축해서 갖고 있단 말이죠. 이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시장을 고발해야 됩니다. 어린이공원에다가 컨테이너 박스 하나 못 놓게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포남동에서 방범초소 지으려고 하다가 헐었지 않습니까? 근데 시장은 불법건물을 계속 갖고 있으면 됩니까?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적절한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때는 시에서 사무실이 부족해서 사무실 용도로 쓸 때는 이해하지만 지금은 엉뚱한 단체가 와 있잖아요. 그러면 어린이공원으로 환원을 빨리 시켜 줘야 될 게 아닙니까? 땅 매입이 안 되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시유지잖아요. 이걸 시정해 주시고, 가로등 보안등 현황을 보면 약 1만3,000등 정도 되는데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거의 50% 격등제하고 있죠. 유지 관리는 1만2,941등을 다 해야 된단 말이죠. 실제 켜지도 않고, 설치해 가지고 아직 한번도 안 켠 등이 있을 겁니다. 담당계장님 설치해 놓고 점등 시험할 때 해 봤지 등을 안 켠 등이 있죠?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이거 철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상가지역은 상가 간판에 불이 있으면 보행자들한테 지장이 없습니다. 필요도 없고요. 쓸데없이 5년, 3년마다 한번씩 사용도 하지 않으면서 페인트칠해야죠. 이건 과장님이 꼭 필요한 곳은 둬야 되겠지만 필요하지 않은 등은 철거해서 보관했다가 재사용할 때 재사용하더라도, 법적으로 50m, 70m마다 하라고 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사용을 안 하지 않습니까? 돈 몇 백만원 들여서 등 하나 설치해 놓고 2년, 3년 지나면 다 고물 됐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이 많잖아요. 이건 근본적으로 사후관리 차원에서도 정비를 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보거든요.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동감합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조만간에…….

종인

심종인위원

2009년도에 정말 검토해서 철거할 곳은 철거하세요.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그동안에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거리가 좁은 부분은 넓혔고 일부 철거도 했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내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신설되는 도로 몇 군데 철수한 곳이 있죠?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이런 일이 앞으로 없어야 됩니다. 어느 과에서는 돈이 남아돈다고 가로등 50m 간격으로 해 놓고, 관리차원에서는 인수를 못 받겠다고 해서 철거하고, 예산 낭비 아닙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조도를 봤을 때는 50m 기준이 있어서 했는데…….

종인

심종인위원

규정대로 하려면 등을 다 켜야죠.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유통단지 진입로라든지 가보면 다 뽑아서 신규도로 하는데 다 옮겼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런 사례가 더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뿐만이 아니잖아요. 과학단지 지원도로 8호광장인가 그 일대를 철수했죠?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철수해서 다른 곳에 옮겼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우리 집에 그런 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돈을 낭비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사용이 안 되는 곳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도시디자인과에서 지침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리도 100m 간격으로 지그재그로 가는 방법…….

종인

심종인위원

지침을 만들었으면 지침에 의해서 사용하지 않은 거, 재사용 가능한 것은 철거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비용이 좀 들더라도 보완해서 신설할 때나 교체할 때 재사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행정사무감사 미결사항 중에서 22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광고물 정비 자율봉사대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광고물협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140명 정도되는 회원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구성되어 있는 게 50분 정도됩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작년도 초에 경포지구정비할 때도 그 회원들이 나서서 정비를 해 줬고, 일반적으로 매월 순찰하고 있습니다. 가로에 있는 현수막이라든지 불법시설물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두 번째 도시디자인 종합계획 수립하는데 벤치마킹한다, 공무원들도 벤치마킹하러 가거든요. 벤치마킹을 해 오는 건 좋은데 우리 지역의 역사성이라든지 문화성에 잘 적용이 안 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을 세우실 때 물론 알아서하시겠지만 전통문화에 맞게끔 잘 해 주시길 주문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예.

경자

김경자위원

226페이지에 금년도 공사발주가 45건입니다. 설계변경이 22건이에요. 준공예정일이 금년도로 되어 있는데 이월되는 것 없이 다되겠습니까?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금년에 다 완성시킬 겁니다. 사업을 하다보니까 현장에 수목과 관련된 공원시설이 대부분입니다. 공간이 비어져있는 부분, 중간에 시설하면서 상당한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민원이라기보다도 의견사항입니다. 모든 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정하는 부분이 많아서 보다 좋게 꾸며 줘야 관광사업의 제1번지가 강릉이니까 이걸 보여 주려고 가능하면 그 범주에 나와 있는 시설,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에 일부 변형하다 보니까…….

경자

김경자위원

사전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주민들과 잘 협의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231쪽에 아름다운 간판 개선, 강릉시에서 많이 했네요. 추진실적에 보시면 단오공원이라든지 경포, 강문, 초당지구 간판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지역별로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까?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아니고 관광지를 우선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해안가 쪽에, 경포하고 단오 주변만 우선시공으로 정리를 했던 부분입니다. 맨 처음에 시작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작을 했고요.

경자

김경자위원

경포지구의 간판하고 단오공원 그쪽의 간판하고는 조금 디자인이 다르죠.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예.

경자

김경자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보시면 동해, 강릉시 경계구간 통합간판설치 이렇게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강릉시에도 어느 동에 가면 간판만 보면 이 동이구나, 또 동해시에서 강릉을 들어오면 이건 동해시가 아니고 강릉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주문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간판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디자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건의해서 그게 맞도록, 우리 지역에 맞는 방향으로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국가도 디자인한다는 시대인데, 디자인과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강릉시를 잘 디자인해서 강릉시가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게끔 계속해 주시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단지는 어디서 취급합니까?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그것도 저희가 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전단지가 시내 중심가나 상점가로 뿌려지는 전단지가 상당한 공해인데 단속이 왜 안 되죠.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현행범하고 관계가 있어서, 경찰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경찰하고 합동으로 했는데 근본적으로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찰하고 관련된 사항이다 보니까, 현행범으로 잡아야 처벌할 수 있는 사항이고 집중단속은 했습니다만…….

오균

박오균위원

이걸 거리에 뿌려놓은 것은 현행범이나 아니나…….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뿌린 당사자를 처벌하는 문제가 있어서…….

오균

박오균위원

당사자가 뿌리면 어느 지역 누가 뿌렸다는 게 다 나온단 말입니다. 전화번호도 다 있고 그런데 왜 못 잡아서 단속이 안 된다고 그래요.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저희는 나름대로 조사가 되지만 경찰부서하고 협의가…….

난해

지난해박오균위원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전단지하고, 명함을 던지면서 다니는데 시민들은 고통스러워요. 매일 여러 장씩 뿌리고 이건 잘 쓸리지도 않고, 전단지가 자고 나면 거리에 있으니까 미화원들도 매일 청소를 해야 될 부분, 이건 경찰하고 협조를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어떤 방법을 취해야지 상가지역에는 굉장한 불편이 있으니까 챙겨보시고, 쌈지공원의 불법행위, 쌈지공원이 겨울은 그런데 여름에 보면 행려자라든지 노숙자 그런 사람들이 이불을 어질러놓고 형편없습니다. 그 지역이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지역인데 그것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데 그것도 단속반 3명이 근무한다고 하니까 거기도 단속을 해 주시고, 보안등 가로등을 교체한 등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보관하고 일부 교체될 부분하고, 추가 시설할 곳은 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폐기될 부분만…….

오균

박오균위원

폐기되지 않고 2년, 3년 되고도 디자인이 바뀐다든지 조도를…….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보안등으로 활용할 부분은 활용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폐기하고 그렇습니다. 노화된 게 많아서 교체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그것도 보니까 예산상 많은 낭비가 되는데 신경 써주시고, 걷고 싶은 거리 잘 만들어졌는데 화강석으로 밑에 바닥을 깔았는데 걱정스런 것은, 모양은 좋고 그쪽으로 와서 보는 시민들은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하는데 겨울에 문제가 안 될까요?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당초에는 미끌미끌한 것이었는데 그렇게 시설하면 안전사고에도 문제가 있어서 튀겨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위험성은 있지만 현재로서는 최대한 안전을 고려해서 시설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다른 화강석보다 덜 미끄럽게 만들어진 겁니까?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화강석은 맞는데 튀겨서 울퉁불퉁하게 만들어진 겁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걷고 싶은 거리뿐만 아니라 강릉시 디자인을 잘 신경 써서 강릉시가 아름다운 도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도시디자인과가 강릉을 새롭게 많은 변화를 시키고 있고 그런 가운데 명품디자인도시 강릉을 만들어나가겠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도시공원 있죠.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도시자연공원, 남산공원은 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근린공원으로 들어갑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일부 새롭게 예산을 투입시켜서 새로운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보다도 있는 공원을 얼마나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남산공원에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남산공원 들어가는 입구 쪽에 야간등만 설치해 놓고 위에 지붕에 가면 아카시아나무가 거꾸로 자라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이게 1년된 나무가 아니고 5～6년 되었어요. 기와 사이로 아카시아나무가 자라고 있어서 밑에 물이 들어 와서 바닥은 다 썩고 있어요. 정자가 썩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기존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내에 분수대고 공원조성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있는 것을, 우리 강릉이 뭡니까? 관광의 도시 문화의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을 보전하면서 가꿔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쪽에는 왜 그렇게 투자 하는데 인색하죠.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도 4억8,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영섭

심영섭위원

들어가는 입구 계단 쪽에 좀 설치해 놓고 바닥 쪽으로 전기 야간등 그거 설치해 놓고 위에 벚꽃나무 쪽에다가 전기등 설치해 놓고 그것이 한계였습니다. 남산공원 조성하는데 야간 조명등 설치해 놓고 예산 투자를 했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죠.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종합개발계획에 수립되어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전반적인 시설을 하려고 보니까 강릉에 남산이 생명입니다. 그것을 하려고 보니까 땅을 매입해야 다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땅을 살 수 있도록, 올해 7필지를 샀습니다. 내년에 이거 때문에 별도로 남산만 땅을 사려고, 우선 땅이 매입되어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되면 앞으로 거기에 수반해서 최대의 남산공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서울에 가면 남산공원이 서울의 가장 명물로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있는 것을 새로운 곳에 예산을 투입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산공원도 새롭게 투자해도 충분히 본 위원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남산공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경찰서 건너편에 좌우 자전거도로와 인도 걷는 거리를 만들었죠. 시설을 해 놓은 이후에 자전거 타는 분들과 시민들이 걷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어요. 모자이크한 판이 있죠. 본 위원이 지나가다가 차를 세워 놓고 30분 정도 봤습니다. 보기는 좋습니다. 예산도 많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릉시민들이 그 모자이크한 인도블록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도로로 걸어가고 있어요. 자전거 타는 분들은 갈 길을 잃어버렸어요. 모자이크한 인도블록으로는 미끌미끌해서 미끄러질 우려가 있어서 그쪽으로 사람도 안 다니고 자전거도 못 다닙니다. 그랬을 때 인도라는 건 왜 해 놨겠어요. 보기 좋으라고 해 놓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기도 좋아야 되겠지만 오래도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모자이크 시설할 때도 시설하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인도블록하고 견고성이 어떻겠느냐고 했더니까 ‘오래 못갑니다.’그래서 순간적으로 보기 좋은 디자인보다는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오히려 필요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강릉시가 전통이 있고, 모든 행정이 눈앞만 보는 행정보다는 10년, 20년, 50년을 내다보는 설계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실용성도 중요하고 미관도 좋은 시설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정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동료 위원께서 간판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경포 쪽이라든지 해운정 쪽에는 상당히 간판정비가 잘되어서 시민들뿐만 아니라 강릉을 방문하는 관광객들께서도 강릉이 새롭게 많이 단장이 되어 있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듣기도하고 본인도 새롭게 개선되었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남산공원 인근 쪽에 본 위원이 보니 표현을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개 발에 버선을 신어놓은 게 아닌가’왜냐 하면 밑에 선팅은 누더기처럼 되어 있어요. 간판만 손바닥만한 게 서너 개 붙어있습니다. 간판이 있는 건지, 간판을 새로 한 건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면 선팅 부분에, 보통 상가는 거의 선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같이 간판하고 디자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선팅은 그대로 되어 있고 간판만 교체해 놓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분들은 전혀 못 느낍니다. 남산공원 쪽에 담당부서에서 가보신지 모르겠지만 제방뚝에서 걸어서 가야지 ‘여기 간판디자인이 바뀌었구나’라고 느낍니다. 왜냐 하면 선팅은 옛날 그대로 있으니까요. 그런 것을 예산도 중요하고 일하시는데 의욕도 중요하지만, 새옷으로 갈아입었을 때, 헌옷을 가지고 입을 때 하나만 갈아입으면 표가 안 납니다. 신발부터 위의 상의까지 다 빨아 입었을 때 깨끗하다는 것을 느끼지만 밑에는 그대로 있는데 위에만 약간 변화가 있었을 때는 잘 모르더라고요. 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정비하는 과정에서 그랬고 거의 다 정비를 한 것으로 했는데 나머지 미비한 점이 있다면 조만간에 정비하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에는 기업도시도 아니고 관광객들이 오는 그런 도시이고 실질적으로 강릉대학교, 관동대학교, 영동전문대학교, 강원도립대학교 타지 학생들이 거의 70% 정도 강릉에 와서 학교생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학생들한테 좀더 새로운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도시디자인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영동대학 인근 부근에, 강릉대학교 인근 부근에, 관동대학교 인근 부근에도 그 학생들이 4년 동안, 아니면 2년 동안 공부하고 그 다음에 군대생활 2년하고 다시 복학하고 왔을 때 강릉의 이미지를 자기 고향에 갔을 때 ‘나는 나중에 직장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강릉에 와서 다시 한번 해 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했을 때 다른 일반 지역에 있는 분들보다도 학생들이 많은 감정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 소나무명품거리 조성하는 것을 신터미널에서 상고4거리 쪽으로 하려고 한다고 보고했지 않습니까?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저쪽으로 옮긴 이유가 뭡니까?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중앙도로가 양옆에 주차장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중앙에다가 소나무를 하는 폭이 시설했을 경우에 1m 정도 부족합니다. 그러다보면 주차장을 일부 조정을 해야 될 부분에 주민 민원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안 나와서, 당초 계획은 이걸 기점으로 해서 경포 쪽하고 강릉시의 명품거리를 만들려고 시작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민원이 없고 가시적인 관문에 시설해야 되니까 위치를 바꾼 겁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양쪽에 주차장만 없으면 충분히 가능합니까?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되면 노폭은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주차장이 확보가 된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다시 소나무를 써야 될지, 다른 자재를 써야 될지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고…….

희문

강희문위원

계획은 없고요?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계획은 없습니다. 만일에 그런 부분이 정리된다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명품거리 조성한 곳은 요즘 2차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공사합니까?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전면에 들어간 부분이 안전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밑에 부분 80m, 위에 40m를 지금 보다 소나무가 낮은 9m 선, 똑같은 소나무인데 그게 6본 정도 보강하고 앞에 들어가는 곳에다가 화단을 같이 겸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2차 사업이 끝나면 더 이상 보완할 사업은 없습니까?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그 구간은 없습니다. 제2차, 제3차는 구간별로 조사해서 추가 공사할 부분은 선택을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다른 구간은 …….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할 수 있는 안으로 잡아있는 부분은 과학단지 들어가는, 고가도로에서 나가는 부분은 별도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에서 허균생가 가는 곳 거기도 일부 계획하고 있고, 그건 조금 낮은 수종으로 조정해서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공원 등산로 정비를 올해도 하신 것 같은데 부족한 것 같은데 올해 어디 정비를 했습니까?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기존에 있는 등산로를 보수하는 차원으로 했습니다. 거의 다 보수하는 쪽의 개념만 시정을 했고, 내년에도 예산이 적용된다면 우선 보수하는 거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신설하는 부분이라든지 훼손된 부분이 많이 있다면 계획을 수립해서…….

희문

강희문위원

등산로 정비를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나무뿌리가 나와서 사람들이 걸려 넘어질 수 있는…….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민원도 많이 받았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내년에는 그런데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디자인과 사업을 보니까 아름다운 간판 개선사업이나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이나 소나무 명품거리 조성, 교통섬 녹화사업이라든지, 경관조명 사업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시고 또 강릉시가 정말 많이 확 바뀐 것 같습니다. 일부 문제점이 있고 보완될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올해 디자인과에서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올해를 거울삼아서 내년에도 많은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종무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소나무 명품거리 조성 사업은 구 감나무로는 완전히 제외된 겁니까?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구간이 필요하다면 주민 설득만 되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당초 계획도 그렇게 갔던 거고, 수종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일단 1차적으로 성공했으니까 예산 부분하고 앞으로의 점차 계획하고 맞춰서 추진해 가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2009년도에 이 예산 확보되었습니까?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준비한 것은 그쪽으로 하려고 준비는 안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소나무 명품거리 조성공사 예산이 2009년도에 얼마 확보했습니까?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시 관문 조성사업으로만 2억, 가로변 정리사업으로 2억 정도밖에 없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강릉 소나무 명품거리 조성공사가…….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내년에 올려가 있는 저희 사업 전체구간을 따지면 66억 정도가 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걸 질문한 것이 아니고, 강릉 소나무 명품거리 조성공사가 금년에 한 구간으로 끝나는 건지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할 것인지를 질문하는 겁니다.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현재 있는 것으로 끝내고 향후 되는 부분은 도로 선 개설하는 부분 그쪽만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러면 장기계획을 세워서 강릉시 도시노선별로 어디어디 구간은 명품거리를 만들겠다는 중장기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할 게 아니라 아까 허균생가 노선을 중앙분리대를 만들었으니까 소나무명품 거리로 만들겠다 그러면 지금쯤은 전체적인 계획을 만들어 놓고 시장 결재 사인을 받아서 도로 사업하는 부서에서 그 사업비로 식재하게끔 만들면 되잖아요.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기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보강을 맞춰서 하겠다는 거고, 새로 신설하는 부분이나 제반사항은 노선별로 기본계획은 5개년에 맞춰서…….

종인

심종인위원

강릉시에서 여러 사업을 시행하면서 어떤 민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민원이 생겼다고 사업 못하고 옮겨가고 다 그렇게 합니까?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보통 사업이라는 것이 주민이 우선시 되어야 될 시점이고 그것이 반대에 부딪치다 보면 사업이 지연될 소지가 있고 연내에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 도시를 바꿀 수 있는 최대한의 사업을 시작하고 거기에 수반이 되어서 좋은 성과가 있으면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면 더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종인

심종인위원

과장님, 금년에 도시디자인과에서 사업을 열심히 잘하셔서 상도 받고 했는데 어떤 사업이든 간에 민원이 다 있습니다. 아름다운 간판개선 사업도 분명히 민원이 있었을 거고,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에도 분명히 민원은 있었습니다. 설득을 다 시켰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은 설득시켜서 하고 어느 지역은 안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지역에 당초 사업계획을 했던 지역을 주민들하고 회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사업계획 설명회를 해 봤습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적십자병원 그쪽 노선을 당초 할 계획으로 잡은 것은 알고 있고 그 부분은 도심복판이라 시에서 부담을 느꼈습니다. 시에서는 시장님 이하 일단은 이러한…….

종인

심종인위원

걷고 싶은 거리 성내동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긴 부담이 안 갑니까? 거기는 민원이 더 많고 더 어려움이 많은데 잘했지 않습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그 부분은 명품소나무 거리도 있지만 앞으로 감나무로 그쪽으로도 위원님 얘기한 대로 강릉시 전체를 가지고 명품거리를 별도로 계획을 잡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예산심의할 때 분명히 회의록에 남아 있을 겁니다. 신터미널에서 구 터미널 4거리까지 명품화 거리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을 엉뚱한 곳에 했습니다. 어디서 하든 목표를 달성한 것은 좋은데 그러면 그 지역이 언론에도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설명회도 한번 안 해 봤어요. 그냥 민원이 생겨서 안 했다, 어떤 민원이 어떻게 생겼어요?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그것은 시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심복판에 처음 시도를 했거든요. 일단은 외곽에 하고 2차로 그 부분은 계획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거든요.

종인

심종인위원

그럼 답변을 회의를 했는데 차라리 지휘부에서 노선을 변경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을 해야지 민원이 제기되어서, 그 지역사람들이 전화 한 통한 사람이 있습니까? 왜 민원을 빙자하느냐는 겁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 그때 2차로 그쪽으로 하자고 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국장님이 2차로 개설하겠다고 답변을 하셔서…….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저번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당장 며칠 있으면 예산심의 들어가는데 예산을 일부라도 넣었습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 예산은 확정은 못 짓고 계획을 세워서 그 부분도 검토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일단은 하는 것으로 시장님이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건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일회성, 행사성으로 사업을 하면 안 되고 지속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호응도 좋았고, 때로는 작은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왜 관에서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민원이 발생해서 사업구간을 변경했다고 누차 본 위원한테 여러 사람이 얘기했어요. 본 위원이 확인해 봤어요. 동사무소에 확인해 봤고 다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민원이 발생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생은 실컷 하시고 때로는 듣기 싫은 소리도 듣게 되는데 처음부터 계획수립을 정확하게 세워서 하셔야지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가 지난해에 조직개편으로 새로 구성되어서 2년 가까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강릉시의 경관이 많은 변화가 온다고 보고 어쩌면 도시디자인과의 과장님 또는 계장들의 사고가 바뀌면 강릉시의 얼굴이 달라진다고 보니까 기왕이면 안목을 넓히고 외국이라든지 국내의 사례를 견학해서 강릉시가 특색 있는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명품소나무 거리를 조성해서 디자인대상도 받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소나무를 명품소나무 아니면 가로수를 식재하면 사후 관리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시설하는 부서에서 사후관리까지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최종무위원장

도시디자인과에서 명품소나무 아니면 가로수를 다 관리합니까?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시설하는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종무위원장

산림녹지과에서 가로수 식재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한단 말이죠. 산림녹지과하고 도시디자인과하고, 도시과하고 나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엇박자를 내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산림녹지과는 국이 틀리니까 그렇다지만 도시과고 도시디자인과는 같은 과고, 도로계획도로는 도시계획과에서 한단 말이죠. 도시계획도로를 하게 되면 가로수를 심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도시디자인과의 협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가로수면 당연히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엇박자가 나서 가로수의 강릉시 장기발전계획 행정에 조금 흠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죠. 앞으로 국장님 이 부분은 3개 과가 협의해서 강릉시의 가로수 미관이 어느 골목에 특색 있다, 어느 거리에 뭘로 특색을 했다 이렇게 해서 명품화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최종무위원장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만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6시0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01분 감사중지 18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건설과장 조순현입니다. 건설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서류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종무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건설과에서는 자전거도로를 상당히 많이 하고 앞으로 많이 할 계획인데 이번에 전국에서 1위를 했죠. 상사업비를 얼마 받았습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분권교부세 13억을 받았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상사업비를 가지고 자전거도로만 할 수 있죠?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자전거도로 및 인도 재정비를 할 수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그 예산이 내려오면 주문진까지 가능합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주문진도 그렇고 옥계도 그렇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시설 여건도 하고…….

달웅

홍달웅위원

사천까지죠. 순포까지 와 있죠?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뒷불까지 가있습니다. 뒷불에서 내년에는 주문진까지는 못 가도 연곡 쪽으로 좀더 이어가지고 솔밭 사이로 자전거도로를 할 수 있도록…….

달웅

홍달웅위원

자전거동호인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종무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 사업을 국비지원과 같이 시비를 편성해서 사업하고 있죠?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담당 실무자분들께서 이 사업을 하면서 과연 현실성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그런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할 때 학교 측하고 먼저 협의를 합니다. 학교측에서는 어머니회라든지 관계되는 분들하고 협의를 하면 시하고 협의해서 사업량을 확정합니다. 가드레일 설치, 반사경, 위험안전간판, 미끄럼 방지시설, 도색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실질적으로 학교시설을 하려고 했을 때 어머니회라든지 운영위원회라든지 학교 관계자분들하고 간담회를 해도 그분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간담회를 해도 형식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학교 인근에 안전보호시설을 위한 가드레일 같은 경우가 1년 이상을 안 가더라고요. 또 다시 예산지원을 받아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다 예산을 지원하고, 한편으로 봤을 때 초등학교 앞에 학생들이 가드레일을 발로 차서 시설하고 몇 개월도 안 지났는데도 시설이 망가지니까 거기에 보수도 잘 안 되고, 보수를 잘 할 수 없는 이런 시설물 설치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과거에 설치한 것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주로 보니까 어린이들이 차는 것보다도 교통사고가 나서 차량들이 치고는 신고를 안 하고 뺑소니 하는 것을 동명초등학교 앞도 그렇고 몇 군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어린이보다도 저희들이 판단할 때 차량사고로 훼손이 많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안전보호에, 경고성도 같이 겸한 그런 자제구입을 해서 시설을 해 주시기 바라고…….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동료 위원께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읍?면?동에 턱 낮추기 사업을 하셨죠. 인도나 자전거도로에 턱이 있어서 진입하기 어려워서…….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어떻게 실무부서에서 파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 정도는 읍?면?동에다가 사업비를 편성해 줘서 읍?면?동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골고루 턱 낮추기 사업을 형평성 있게 했을 건데, 이런 것까지도 건설과에서 다 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읍?면?동 턱 낮추기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양이 얼마 안 되니까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할 때는 2,000～3,000만원 되어야 재배정하는데 10군데도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조사해서 하다보니까 일관성 있게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읍?면?동 별로 비슷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했는데, 앞으로 그건 실정에 맞춰서 읍?면?동에서 할 수 있으면 재배정해서 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전문적인 기술 그런 분야라면 당연히 건설과 본청에서 사업발주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턱 낮추기 정도의 사업은 읍?면?동에다가 1,000만원, 2,000만원 어느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배정해 주면 읍?면?동에서 통?반장들을 통해서 턱 부분에 대해서 낮추고 시설하는 것은 본청에서 하는 것보다 오히려 수월하게 사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턱 낮추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업을 하긴 했어요. 그대로 있는 곳이 더 많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 타고 다니는 분들이 화가 더 난 겁니다. 간격이 얼마 되지 않는 곳은 낮춰놓고, 한 쪽은 턱을 낮춰 놓고 끝에 가면 꽁지가 없어요. 끝에는 낮추는 시설을 안 해 놨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 애초 안 해 놨으면 아무 말이 없지만 시설이라는 것은 하다가 중단시켜놨을 때는 아니한 것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실무부서에서 전문적인 기술을 요할 때는 당연히 본청에서 해야 되겠죠. 자전거도로 말입니다. 상주 다른 시?군에서도 자전거도로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 일전에 서울 쪽에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도로를 갖고 다이어트씩, 차도를 줄이면서 자전거도로 사업을 새로 하는 것을 봤습니다. 강릉시에서는 상사업비 16억인가, 13억도 지원받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있는 기존 옆에다가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강릉만의 획기적인 자전거도로를 계획해서 사업할 의지는 없습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창원시나 서울 일부 송파구나 자치단체에서는 기존 도로를 줄여서 도로 다이어트를 하면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한 예가 종종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야지만 자전거 타는 사람이 많이 탈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구간을 정하려고 합니다. 양쪽 주차난 문제도 있고 전체적으로 주민들 의견도 앞으로 수렴해서 나가야 되겠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4차선 이상되는 곳은 도로를 좁혀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형식의 틀에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 담당 과장님께서 인도와 자전거도로 복합도로를 중간에 선만 그어놓았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 가서 20분, 단 10분이라도 서서 현장을 확인해 보시면 자전거도로로 자전거 타는 분들이 얼마나 다니고 있는가, 시에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해 놨지만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로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차도 쪽으로 위험스럽지만 차도 쪽으로 자전거를 많이 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인도 쪽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 건지, 이걸 판단해 주셔갖고 왜 위험스러운데 자전거도로를 안 타고 차도 쪽으로 가고 있을까, 그러면 자전거 타는 분들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자전거 도로의 기능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본 위원도 최우수상 받아서 국비 지원 받는 것은 좋은 일이고 당연히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고생하고 격려를 해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만 이제는 현실적으로 가자는 거죠. 공부 못하는 놈한테 상 하나 줬다고 해서 계속 잘하는 것처럼 하는 것보다는 더 잘할 수 있게끔 우리는 그 상사업비를 받아서 그렇게 생각해 줘야 되겠죠.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1년 동안 고생하셨고, 시장님이 매 연초마다 지역경제가 어려워서 조기발주 얘기를 하는데 건설과에서 금년도에 시행한 사업 중에서 40건이 8, 9, 10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발주가 왜 이렇게 늦었는지, 당초예산이 12월이면 확정이 되는데 용역은 1월에 다 발주해서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시장은 그러는데 건설과는 63건 중에서 하반기 이후로 넘어간 것이 40건입니다. 3 분의 2가 하반기에 발주를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소규모 보상이 없는 사업은 2월에 착수한 것도 있습니다. 공사발주한 것이 보상하고 관계되는 부분이 80% 이상 넘어서 보상협의를 하고 주민설명회를 하다보니까 3월이 지나갔고, 정주권사업이 소액으로 해서 지역업체를 우선으로 하기 위해서 단종 같은 경우는 7,700만원 일반 업체는 2억2,000 이렇게 나눠서 개소수가 많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지역 업체를 위해서, 근본적으로 설계할 때 용역설계할 거 아닙니까? 용역발주할 때부터 소규모로 나눠서 지역 업체를 도와줄 수 있도록 납품을 받아서 바로 시행해서 봄에 시행이 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어 야 되는데 계속 밀리고 밀리다 보니까 유가 문제, 아스콘 문제, 레미콘 가격 문제 때문에 공사가 결국은 연말로 밀렸지 않습니까? 2009년도에는 과장님이 금년에 이렇게 했으니까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용역발주를 1월 중으로 해서 3～4월이면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는데 건설과가 주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종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먼저 민원사항이 처리가 안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54쪽에 보면 경포 인공폭포에서 사천을 잇는 사근진 구간 도로시설 보완 요청해서 김전수 외 11인이 민원을 냈는데 거기 보면 가상방지턱만 설치완료를 하셨고 인도라든지 옹벽 등은 아직 설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죠? 그 밑에 안현동 15통까지 같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김전수 외 11인 온 것은 가상방지턱하고 설치 완료를 했는데 그 밑에 안현동 15통 1, 2반 교량끝 부분 부채꼴형 확장 건의 이 말씀입니까?

희문

강희문위원

예.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그건 저희들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파악을 못했는데 경포동에다 재배정해서 사업이 완료되어서…….

희문

강희문위원

사업이 완료된 겁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 위에는 가상방지턱만 됐지 인도하고 옹벽은 안 됐잖아요?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옹벽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인도는…….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인도는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인도가 안 됐습니다. 알아보시고 연락주시고, 그 다음에 솔올지구 보면 경포초등학교하고 솔올중학교에 보면 사고가 하도 자주 나서 육교 요청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것도 안 되고 있거든요.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그건 올해 실시설계비 2,000만원이 서서 설계 중에 있거든요. 내년 3억 예산이 반영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3억 가지고 됩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설계를 하고 있는데 3억 가지고 될 것 같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알겠습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강릉시 자전거도로는 이번에 상도 받았습니다만 전체적인 길이만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의 내용이 정말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되어야 되는데 진입을 할 수 없고 나갈 수 없는 도로가 많거든요. 올해 턱 낮추기 사업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부족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보완해서 다 정리하셔야 되고, 올해 업무보고에 보면 경포호수, 군정교, 선교장, 오죽헌 쪽으로 재정비하시겠다고 했는데 하셨습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올해 예산이, 내년 예산에 편성되면 경포호수까지, 3.1탑까지는 되어 있고 거기서 선교장으로 통하는 도로를 못했는데 그쪽도 왼쪽으로 습지를 매입하게 되면 시유지가 되게 되면 예산을 얼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쪽도 색깔을 분리해서 자전거도로라고 했습니다만 사람 한 사람도 걸어가기 힘든데…….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자전거 못 탑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왼쪽 편으로 농업용수 배수로가 있습니다. 그 배수로에 석축을 쌓게 되면 2m에서 2m50정도 여유가 생깁니다. 그걸 확장해서 쓰게 되면 운정교로 통하게 되고 운정교에서 제방 따라, 경포천 좌안이 되겠습니다. 올라가게 되면 선교장하고 오죽헌하고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하게 되면 선교장이나 오죽헌까지 갈 수 있는 루트가 됩니다. 작년에 설계해 놨다가 올해 예산이 없어서 발주를 못했는데 내년에는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정확하게 3.1기념탑에서 운정교까지 올라갔잖아요? 운정교까지 선교장으로 갈 거예요? 아니면 군정교 쪽으로 와서 다시 오죽헌으로 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운정교하고 군정교하고 헛갈리지 말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양쪽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그렇게 하면 더 좋겠지만 선교장 쪽으로 먼저 올라가자면 경포천 좌안을 이번에 제방 석축 쌓기를 다 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하고 연계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포 운전교에서 군정교 가는 부분도 제방이 포장이 안 됐어요. 그것도 정비해서 될 수 있으면 자전거도로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내년에도 꼭 해 주시기 바라고, 해안도로 연결망 확장사업에서 군부대하고 관련 부처 사전협의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협의를 했습니까? 내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공군부대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노선이 나온 안을 가지고 공군부대에다 제출을 해서 공군부대에서 부대 내에 부대가 3개인가 4개가 있더라고요. 그 부대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군본부에서 국유재산 승인을 해 준다고 해서 공군부대에 올리는 것으로 먼저 단장님 가시기 전에 결재를 해 주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희문

강희문위원

구체적으로 해안가로 나가는 겁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단순히 노출 도로로 가는 겁니까? 기존에는 지하로 간다든지 몇 가지 안을 냈지 않습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기본계획으로 간 것은 활주로 부분은 지하로 하고 나머지는 해안 쪽으로 나가는 것으로 해서, 저쪽 끝에 나가니까 사격장이 있어서 사격장은 비키고 초소하고 이쪽 해안 쪽하고, 해안사구가 또 잘 발달되어 있어서 사구를 침해 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선을 잡았는데 군부대에서 크게 반대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 때문에 군부대에서 설명회도 했는데 군부대 내에 국유재산이라든지 작전성 검토 때문에 부대 내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공군본부로 올리는 것까지는 먼저 단장님이 결재해 주고 갔다고 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럼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내년 초쯤 되면, 일단 기본안만 나왔기 때문에 기본안을 실시설계까지 하자면 위치이라든지 변경, 구조물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하자면 1년 이상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주문진해수욕장에서 양양군 경계까지는 완료되었습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양양군 경계에서 주문진까지는 기존도로 2차선은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회관 앞으로 해서 되어 있고, 올해 사업비가 10억인데 3억 가지고 교량 실시설계를 합니다. 3교량이 85m인데 실시설계해서 올해 나오면 총괄발주를 해서 7억 남은 예산이 있으니까 하부 공사를 하고 나머지 위에 공사는 내년 추경이라든지 이때 반영해서, 일단 교량부터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내년 예산은 반영이 됩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지휘부에서는 하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은 안 되지만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는 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유지 보상내역인데 남은 게 얼마나 됩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지방2급 하천 미불용지가 접수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 해 줘야 될게 80필지됩니다. 9만8㎡가 되는데 14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내년 예산에는 어느 정도 편성이 됩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이건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소유청은 강원도로 소유권이 나가는 것으로, 올해 이걸 하고 매년 국비가 한꺼번에 내려오는 게 아니고 재배정식으로 내려옵니다. 예산편성이 안 오고 도에서 국비를 받아서 예산을 재배정 해 주면 들어오는 순서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을 강원도로 넘기면서 보상하고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것도 민원이 많은데 시에서 안 해 주는 것처럼 해서, 시에서도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적극적으로 요구해야죠.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작년에도 요구했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비 주는 것도 하천 보상 현황을 보고 도에서 조정하더라고요.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이 국비를 많이 받으려고 올해 8억 받았습니다만 내년에도 이 정도는 재배정을 받으려고, 이건 예산편성은 안하고 도에서 재배정 받아서 바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제설은 건설과에서 합니까? 재난관리과에서 합니까? 기상청 일기예보에 의하면 영동지방에 폭설이 자주 올 거라고 예보가 됐는데 제설대비에 대해서는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8대입니다. 유니목 3대, 덤프 3대 등 8대가 있고 임차장비를 8대를 이번에 계약했습니다. 입찰 봐서 12월15일부터 삽날 달아서 하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구 고속도로 이관 받은 것도 있고 제설 작업할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16대 장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읍?면?동은 먼저 임차장비를 계약할 수 있게끔 예산 재배정을 했습니다. 계약이 되어야지 눈이 오면 바로 작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읍에는 1,00만원, 면에는 500만원, 동에는 300만원으로 일단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조치는 해 놨습니다. 염화칼슘이라든지 모래, 요즘 염화칼슘 대신에 저염화칼슘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미 확보를 해 놓고 있고 자체적으로도 준비를, 오늘도 왕산에 안반덕에 15cm 눈이 와서 아침에 3대가 출동해서 제설작업을 하고 왔습니다만 눈이 오면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데 읍?면?동에서도 제설장비를 임차할 수 있도록 사전조치는 해 놨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올 겨울에 폭설이 예보되고 있으니까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알았습니다.

최종무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금년도 자전거도로 최우수 여러 업무 분야에서 수고하셨습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이 많이 걱정하고 우려하시는데 본 위원장도 자전거 동호인을 위한 도로를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다보니까 생활속의 자전거를 타는 붐은 어쩌면 관심밖이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턱도 낮추고 자전거보관대도 만들고 아니면 생활 속에서 탈 수 있는 자전거보관대를 만들어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아니면 주로 많이 이용하는데 시장 아니면 은행에 자전거보관대를 이용해서 바로 내려서 볼일도 보고 이런 것을 많이 추진해야 되는데 이런 사항들이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거기에 대한 관심을 특별히 가지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무위원장

두 번째로 건설과 보니까 사업들을 금년도에 많이 발주하고 지난해에도 발주를 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은 주민들에게 불편한 점을 덜어드리고 어려운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을 발주하는데 때로는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민원사항을 유발시킨단 말입니다. 원인이 사업을 착공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아니면 공무원들이, 시공업체가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설명해서 사업이 착공되면 좋은데, 아니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또 주민대표 아니면 사무소만 연락한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면도 직원이 적은 가운데서 고의적인 건 아니지만 주민대표 아니면 주민설명회를 안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사업을 발주하다보니까 때로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금년에는 사업이 다 마무리 됐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국장님 반드시 착공 전에 최소한 주민대표, 리장이나 통장, 반장들한테 사전연락을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업 시행기간이 되는데 어렵고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하고 협의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면서 그렇게 지탄을 받는 일은 없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서 오후까지 장시간 감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재난관리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45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명) 심종인 최종무 김홍규 박오균 김경자 홍달웅 홍기옥 강희문 출석공무원( 7 명) 경제진흥국장 우병기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도시계획과장 심종돈 도시디자인과장 이태용 건설과장 조순현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전인순 행정7급 임승빈 기록 심미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