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23호 2009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소방본부 및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소방본부장 배철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소방행정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순환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소방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저희 소방본부 및 4개 소방서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9년도 세입예산액은 2008년도 세입 8억5,100만원보다 390만원이 증액된 8억5,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의무소방대 운영비 1억원, 사회복무요원 운영비 1억400만원, 119구조구급대 확충 국고보조사업 4억800만원,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비 3,400만원, 응급의료기금 2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 2009년도 당초예산규모는 총 528억7,100만원으로 이는 2008년도 당초예산 498억2,200만원보다 30억4,9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계상되었습니다. 각 소관 부서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소방본부 예산총액은 123억3,800만원이며, 정책사업 82억7,500만원, 행정운영경비 37억8,900만원, 재무활동 2억7,200만원입니다. 먼저 소방행정과 소관입니다. 308페이지 소방행정과 세출예산은 89억2,800만원으로 2008년 71억2,800만원보다 17억9,900만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5,500만원은 소방공무원 피복 구입비 2,200만원과 특수 건강검진료 63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화 여비 5,300만원은 구급대원 EMT 해외연수비 2,500만원, 소방정책관리자반 해외연수비 500만원과 소방행정 선진소방 연수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2,400만원은 소방본부가 시청 에 이전함에 따라서 종합방재센터 통신 기기실에 설치할 항온항습기 구입비입니다. 309페이지 하단입니다. 위탁교육비 1억400만원은 부산과 경북소방학교 위탁교육비 7,400만원과 운전원 위탁교육비 1,000만원, 소방공무원 한마음혁신과정 교육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 2억600만원은 전문 소방공무원 육성을 위한 교육여비입니다. 310페이지 의무소방대 운영비 8,000만원은 전액 국비로 의무소방대원 17명에 대한 피복비, 급량비, 여비, 포상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운영비 1억400만원은 전액 국비로 사회복무요원 78명에 대한 피복비, 급량비, 의료비, 포상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11페이지 하단입니다. 시설비 17억3,800만원은 2004년부터 장기계속사업인 종합방재센터구축 사업비 14억8,800만원과 재난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통합대응시스템 구축사업비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17억600만원은 펌프차 4대 교체비 6억원, 물탱크차 4대 교체비 6억4,000만원, 화학차 1대 교체비 2억원, 남부소방서 대형승합차 교체비 1억3,000만원, 화재예방 순찰차 2대 교체비 4,000만원, 다목적차량 구입비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페이지 하단입니다. 종합방재시스템 유지보수용역비 3억4,600만원과 통신시설 유지보수비 2,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13페이지 차량·선박비 2,800만원은 소방본부 차량 9대 수리비 및 연료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 2억7,200만원은 동부 및 온산소방서 청사 정비 기금 원금 및 이자 상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313페이지 하단입니다. 인건비 31억3,700만원은 소방본부 근무자 63명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 정액급식비 등 법정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경비 3억2,800만원은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500만원, 직급보조비 1억1,70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무소방대원 인건비 2,000만원과 소방행정과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대응구조과 소관입니다. 대응구조과 세출예산은 34억1,000만원으로 2008년 34억6,800만원보다 5,800만원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기금이 2008년도보다 적어 감액되었습니다. 119구조·구급대 장비보강사업으로 첨단장비인 열화상카메라 외 18종 174점 구입비용으로 12억3,000만원이며, 자산및물품취득비 7,200만원은 산불진화용 고압양수펌프 2대 구입비 2,400만원과 구조대원 개인안전장비인 헬멧 구입비 3,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소방헬기 보험료 2억4,900만원과 연료비 1억6,800만원입니다. 재료비 8,500만원은 소방헬기 정비부품, 소모품, 로프, 연막탄 구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9억5,200만원은 소방헬기 정비비 1억3,200만원과 소방헬기 도입 후 8년이 경과됨에 따라서 법적으로 교체해야 될 기어박스 재생수리비 6억2,600만원, 헬기 자세를 조종사에게 알려주는 자이로 교환 및 수리비 1억7,000만원, 기압 고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트렌스폰더 "C" 모드 개조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3,200만원은 헬기 엔진 점검용 장비 세트, 구조용 바스켓, 잠수장비세트 등 항공대 구조대원 장비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20페이지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 7,900만원은 의용소방대원 선진지견학비 등 의용소방대원 1,332명의 조직 활성화를 위한 운영경비입니다. 소방 기술경연대회 경비 2,500만원과 시민수상구조대 운영물품구입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119 대축제 행사운영비 1억1,000만원과 소방동요대회 3,100만원 등 소방본부에서 추진하는 행사운영비에 1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소방본부 직원 화재특별경계근무 동원 급식비 3,000만원, 특수화재 진압훈련 장소 임차료 1,000만원, 공중보건의사 기자재 및 의약품 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페이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입니다. 대응구조과 부서운영비 400만원과 행정장비 임차료 및 여비 등 기본경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소방서별 2009년도 당초예산안은 소방서별 추진사업이 비슷하여 신규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 중부소방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중부소방서 예산총액은 118억9,800만원이며 정책사업 18억7,500만원, 행정운영경비 100억2,300만원입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118억9,800만원은 2008년 127억900만원보다 8억1,000만원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유는 2008년도에 언양안전센터 이전 신축공사비가 편성되었으나 공사 준공으로 사업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시설비 7,900만원은 소화전 신설 5개소, 소방용수시설 보수 30개소, 비상소화장치 신설 2개소 설치 예산입니다. 소방장비 유지보수비 5억1,000만원은 공공요금 및 제세 1억5,900만원, 33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4,900만원, 차량, 인명구조보트 등 46대 수리 및 연료비 1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페이지 하단입니다. 시설비 9,900만원은 교육장 리모델링 공사비 4,500만원, 본서 노후 청사 방수공사 2,800만원, 범서 후정 바닥포장공사비 1,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3,800만원은 구조장비, 기록장비 및 호스 세척용 고압세척기 구입비입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한 예산 2억9,600만원은 의용소방대원 530명 출동수당, 자녀장학금, 피복비 등을 편성하여 의용소방대원 지원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334페이지 소방행정 복지지원 6억4,500만원은 소방공무원 비상경계근무 급량비, 피복비, 연료비, 의료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35페이지 하단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8,600만원은 언양119안전센터 이전으로 집기류 및 노후화된 사무기기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36페이지 인건비는 중부소방서 정원 180명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 정액급식비 등 83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및 복사기 임차료 등 2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부소방서 소관입니다. 345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남부소방서 예산총액은 124억2,600만원이며 정책사업 18억7,900만원, 행정운영경비 105억4,600만원입니다. 346페이지 세출예산 124억2,600만원은 2008년 114억3,800만원보다 9억8,900만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1억2,100만원은 소방호스, 포소화약제, 공기호흡기 면체 등 재난현장에 사용하는 소모성 물품구입비를 계상하였으며, 하단 자산및물품취득비 8,600만원은 화재, 구조·구급 현장 장비구입비입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소방용수시설 보강사업 5,900만원, 소방장비 및 유지보수비 4억6,400만원, 348페이지 화재예방홍보 사업비 1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활성화 예산 1억7,600만원과 소방공무원 소방행정 및 복지지원 예산 8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페이지 하단 시설비 1억6,300만원은 다목적구장 휴식공간 시설물 교체 1,200만원, 여천안전센터 환경개선비 1,100만원과 352페이지 삼산안전센터 차고문 교체비 7,000만원 등 직원 근무환경개선을 위해 시설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52페이지 인건비는 남부소방서 정원 192명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 정액급식비 등 88억3,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5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및 복사기 임차료 등 2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부소방서 소관입니다. 361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동부소방서 예산총액은 84억4,900만원이며, 정책사업 17억1,800만원, 행정운영경비 67억3,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84억4,900만원은 2008년 78억2,800만원보다 6억2,100만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62페이지 하단입니다. 고무보트 보관 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보트고정식 호이스트 설치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소방용수시설 보강사업비 5,500만원, 소방 장비유지보수비 4억2,900만원, 365페이지 화재예방 홍보비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페이지 하단입니다. 시설비 2억5,800만원은 전하안전센터 체력단련장 설치비 4,500만원, 본서 옥상방수 및 균열보수공사비 1억5,000만원, 369페이지 염포안전센터 보수공사비 4,000만원 등 직원복지향상을 위한 시설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69페이지 인건비는 동부소방서 정원 118명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 정액급식비 등 56억3,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2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동부소방서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및 복사기 임차료 등 1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온산소방서 소관입니다. 37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온산소방서 예산총액은 77억5,800만원이며 정책사업 15억8,300만원, 행정운영경비 61억7,500만원입니다. 378페이지 세출예산 77억5,800만원은 2008년 72억5,000만원보다 5억800만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2억2,300만원은 화재진압장비 구입비 2,100만원, 구조구급장비 구입비 2,600만원, 수난구조장비 구입비 8,600만원 등 국가산업단지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화재 및 구조·구급장비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소방용수시설 보강사업비 4,500만원, 소방 장비유지보수비 3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페이지 시설비 1억2,000만원은 본서 옥상 몰탈공사 4,300만원, 소방차고문 추락방지기 및 안전센스 설치비 1,800만원, 온양 의용소방대 사무실 증축 공사비 4,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85페이지 인건비는 온산소방서 정원 108명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 정액급식비 등 51억6,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7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온산소방서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및 복사기 임차료 등 1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분야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박순환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분야 당초예산안은 노후 소방차량 교체 등 소방업무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으로 금번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철수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윤병진입니다.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지난 11월10일 제출된 의안번호 제323호 2009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소방본부 및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09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별첨에 실음)

윤병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및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위원입니다. 배철수 본부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4명의 소방서장에게 먼저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금년도 예산안을 질의하기 전에 2008년도 에 소방행정 업무전용 소프트웨어개발비용에 4억7,200만원 있었죠, 어디 소관입니까, 다 썼습니까? 시설에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원인행위는 다 되었고 지출은 해야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전체 금액이 4억7,000만원, 단위사업으로서는 엄청 큰 사업인데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업은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말까지 완료됩니까?

사업기간 계약 자체가 12월2일에 완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만간에 완료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당초예산이, 추경예산도 아니고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특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서에서 소방행정 업무지원용 소프트웨어개발은 시급한 문제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직까지 안 했다는 것은 상당히 내부적인 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급성을 요하고 또 설치되고 난뒤에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한 어떤 정상적인 작동여부라든지 안전검사라든지 모든 것을 실시해야 되는데 그것은 빨리 시행되도록 조치를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소방행정에 대한 예산은 보면 기술적인 사항을 요하고 또 장비나 비품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고유의 어떤 특성상 예산에서 손을 좀 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중부소방서가 혁신도시지구 내로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2011년도에 114억900만원, 2012년도에 180억원의 투자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물론 올해 예산을 보면 대응구조과와 중부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예산이 단위 부서별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중부서는 8억1,0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그것은 신설해서 저쪽으로 이전하니까 그렇고 대응구조과는 소방헬기정비 등 1억3,600만원이 이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특히 중부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이미 혁신도시로 이전이 계획되어 있으면 불필요한 수리나 내부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은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장 지금 보면 중부소방서 같은 경우에 뭐가 있느냐 하면 교육장 리모델링 있죠, 331페이지에 보면 교육장 리모델링공사 해서 4,500만원이 있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 2년간 쓰면 될 것을 굳이 4,500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을 먼저 제기를 합니다.

즉답을 드릴 사항입니까?

예, 그 부분만 먼저 대답을 해주십시오.

저희들 중기재정계획에서 소방서가 옮겨갈 계획은 잡혀있습니다만 중부소방서가 잘 아시다시피 옮기게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제기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도시이전계획은 옮겨가야 되겠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부지확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부소방서가 옮겨가는 시기는 그렇게 빨리 안 되기 때문에 우선은 수리를 해서 써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이미 중부소방서가 혁신도시로 가는 것은 지연되는 것을 내부적으로 예상하고 있죠?

내부적으로는 조금 지연되지 않겠나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장 리모델링을 해서 직원들 교육용으로 사용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까?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급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북부소방서 신설계획이 있죠?

예, 북부소방서 신설계획 있습니다.

2011년도 보면 75억8,400만원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지상보도에 보면 울산출신 국회의원께서 2009년도에 국비 30억원 확보가 거의 확정단계에 있다 이렇게 설명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미리 예상을 해서 감안을 안 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북구지역에 소방서 설치 관련해 가지고는 일단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소방서가 설치될 부지를 확보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를 확보했습니까?

아직 사지는 않았지만…….

예정부지는?

예정부지는 설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북부소방서의 신설 부분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 또 급격히 인구가 증가되는 지역이니까 반드시 신설되어야 되겠고 또 거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부지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전에 확보를 안 하면 그 지역은 또 지가가 계속 상승되는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라도 미리 확보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2011년도에 75억원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미리 명년도나 예측을 해서 좀 감안해서 앞으로 만약에 확정되면 명년도 1회 추경에라도 부지매입에 따른 예산은 확보하시라는 뜻에서 미리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방장비를 보니까 5개년 동안에 차량을 86대를, 신규로 39대, 대체하거나 폐쇄시키는 것은 47대 소방장비를 보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17억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해마다 정수물품관리계획에 의해서 수립된 것에 의해서 내구연한이 지나고 나면 폐쇄하고 다음에 감가상각에 의해서 상각된 그 금액에 의해서 정리해서 나오는 차량의 대체 또는 신규 구입입니까?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품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본부에서 합니까? 소방서의 모든 장비, 비품, 고가의 장비에 대한 것은 별도의 정수물품관리를 안 합니까?

정수물품은 각 서에서, 본부는 본부에서 하고 각 서에는 서에서 합니다.

제가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차량에 대한, 소방장비가 노후화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신규로 구입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312페이지에 보면 올해 차가 전체가 16대가 교체 또는 신규로 구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현대식장비로 교체를 해야 되겠지만 정수물품관리계획에 의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또 폐기처분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부다 회계과에서 일괄하는지 모르지만 자체에서 하면 거기에서 노후차량에 대한 폐기처분 과정, 얼마라도 세수를 확보하거나 폐기처분 할 때 발생되는 금액을 수입으로 잡아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운영의 묘를 잘 기해주시고요. 그 다음 소방항공대 운영을 보니까 지금 소방헬기가 1대 있죠?

그렇습니다. 1대 있습니다.

소방헬기 가격은 보안상 지금 얼마라는 것을 밝힐 수 없습니까?

관계없습니다. 구매할 당시에 약 50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50억원이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뭐냐하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해서 수리하는 데만 무려 얼마가 들어가느냐 하면 2008년도에 18억7,300만원, 올해 14억9,500만원, 2010년도에 13억5,600만원 그러면 50억원이 넘어요. 3개년 동안 수리하는데 헬기 1대 사는 값보다 더 들어가면 차라리 새로 신규로 구입하는 게 낫지 이렇게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부분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기어박스나 중요한 부분은 교체를 해야 되겠지만 내부적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소방헬기를 차라리 이렇게 수리하는 것보다는 신규로 구입하는 쪽이 더 낫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입당시 가격을 제가 약 50억원 정도 들었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구입가격은 제가 볼 때 150억원 이상 안 가겠나 여겨집니다. 그런데 모든 헬기 기종에 있어 가지고 정비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헬기는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일정한 부품은 법적으로 무조건 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시간 정비, 200시간 정비, 500시간 정비, 1,000시간 정비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기어박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년이 되면 부품을 전부 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본부장께서 설명할 때 기어박스 재생 수리하는데 6억2,60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예.

지금 8년이 경과되었으니까 기어박스는 의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예, 1,000시간 되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헬기가 현재 가격으로 얼마 가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당초에 구입할 때 50억원이었는데 지금 3년 동안에 50억원이 더 투입되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제가 안 짚어봤으니까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꼭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방향으로 하면서 장비는 장비대로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정도만 하고 다른 위원하고 나서 하십시다.

예.

허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헬기문제는 본부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하십시오. 물론 재생하는 기간이 또한 주파수 수리시간이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도 고가다 보니까 이런 것을 신중히 하고 또 우리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안 해 주면 큰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니까 항시 점검을 해 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나 더 걱정하지 않도록 소방본부장님 항공대와 긴밀한 협조를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홍종필위원.

방금 동료위원인 허령위원 말씀에 이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헬리콥터 이야기인데요. 지금 울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간 신문에도 보도도 되었는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기종이 뭐죠?

까무프입니다.

특히 이 기종이 얼마전 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차관을 해 준 돈, 물품을 가져오는 대응품으로 가지고 왔는데 아주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났었어요.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본적 있습니다.

바로 이 헬리콥터를 두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보도된 사항은 지금 산림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헬기에 대한 보도였는데 기종은 같은 기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에서 차관을 상환받기 위해 가지고 가져온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지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차관을 갚기 위해서 고물 헬리콥터, 제목이 기억납니다. 고물 헬리콥터를 제공해서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울산시에서는 그 구입당시 때는 어떤 연유인지 저희들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과도하게 수리비용이 많이 든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버리자니 아깝고 안 버리자니 계속 돈은 들것이고 이런 고민에 빠질 필요도 있겠다 싶고요.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인 문제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특히 온 국가가 아주 문제있는 헬리콥터라고 인정하고 있는 마당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헬기를 구입할 당시에 고물헬기가 들어온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고물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때 보도된 바에 의하면 고물헬기라고 나와있습니다.

헬기 기종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까무프 헬기 같은 경우에는 대형헬기에 속합니다. 좀 큰 헬기에 속하는데 이 관계는 화물을 이송하거나 이런 용도에는 굉장히 좋은 용도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대신에 그 때 당시에 도입할 때 러시아 쪽이다 보니까 정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운영비 측면에서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로콥터나 돌핀헬기를 소방에서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헬기들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도래되면 정비부품 가는 부분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정도의 차이는 어느 정도인지는 저희들이 비교를 안 해봤으니까 그 관계를 한번 비교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차량도 A/S문제를 가장 우리가 중점적으로 고려해서 차를 구입하듯이 이런 부분도 다분히 그 부분에는 우리가 간과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쪽 관계하고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이 기종이 생산되고 있습니까?

지금도 러시아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으면 부품조달이 원활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여 이 기종이 단종되거나 이럴 때는 더 앞날을 예측을 해서 계획을 잡아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 점을 아울러서 고민을 깊이 고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허령위원이나 홍종필위원이 의도하시는 내용 아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리 될 리는 없고 잘못되었지 않나 싶은데 온산소서에서도 제트스키를 구입한다고 했고, 동부소방서에서도 제트스키, 물하고 관련됐기 때문에 그런데 온산소방서에서는 2대 사는데 3,000만원이고, 동부소방서는 제트스키 해 가지고 160만원 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1,600만원입니까, 1대당 얼마죠? 제가 잘못 본건가요? 온산에서는 2대 사는데 6,000만원이고 동부소방서는 4대를 사는데 640만원이고 이렇습니까, 표기가 잘못되었습니까?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160만원짜리 제트스키는 없거든요.

저희들 동부소방서는 올해 제트스키가 없습니다. 온산소방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365페이지 나온 이것은 뭐죠?

온산소방서장 이야기하십시오.

온산소방서는 있어요.

그 관계는 제트스키 시설장비유지비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제트스키 시설장비라 해야지, 제트스키하기에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안 보겠습니까, 이만큼 싸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위에 항이 선박수리 운영을 하는 시설장비운영비상의 경비를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구입비는 아닙니다.

그게 어디 있어요?

364페이지 하단에 보면 차량선박비 해 가지고 시설장비운영하기 위한 경비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죠. 제트스키 160만원 같으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용소방대 관련되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산광역시 전체가 몇 명 되죠?

1,338명입니다.

이분들은 아시다시피 큰일, 작은 일, 궂은 일 할 것 없이 몸을 가지고 고생을 하시고 대단히 울산시에서는 누구나 다 아는 분들인데 이분들 1명당, 예를 들어서 전체 운영비를 가지고 1명한테 나누면 현재 예산이 얼마씩 돌아갑니까? 1,300몇 명인데요. 당장에 필요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그 관계는 저희들이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만 지원해 주는 관계가 1인당 화재출동수당 12회 정도 지원해 주고 피복비하고 그래서 1인당 12회 같으면 1회 출동하는데 3만원 정도니까 36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1회 출동에 3만원이면 이 돈도 아주 약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더 긍지를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피복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지급되는 줄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미 올라온 것이고, 출동수당도 현실에 맞게끔 책정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는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시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북부소방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치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예, 저희들이 확정된 위치가 있습니다.

애초에 역사공원 안에서 변경된 위치가 확정된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해결은 안 되었지만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잡아놓은 위치는 있습니다.

그 부분이 주민민원이 발생해서 주민들하고 울산시하고 계속 이견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소방본부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 입장은 소방에 있어서는 이중인지 모르지만 소방이 출동하는 데만 문제가 없으면 어느 지역이든 문제가 없다, 그래서 출동하기에 편리한 지역으로 해 가지고 충분한 부지만 있으면 된다 하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상가지역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주거지역 중심에 약간의 상가위치에 소방서가 들어가니까 소방본부에서도 훈련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불편함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당초 저희들 부지는 문화재관련 때문에 위쪽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예상지역이 잡혀져 있는데 주민 민원에 관련된 소관사항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은 많겠지만 상업지역이면 물론 소방서를 운영하는데 그렇게 지장은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에서 위치를 선정하고 하는데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죠, 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어떻습니까?

토지개발공사에서 적정한 부지로 여기는 어떻겠냐고 서로 협의는 합니다.

311페이지 국가산업단지 통합대응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게 들어가는 건지, 감리비가 1,000만원이고 시설비가 2억5,000만원으로 예산편성 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가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은 울산단지 내에 보면 위험물이나 위험한 요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탱크나 이런 부분들에. 그래서 각 회사에 있는 위험물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합니다. 기초자료가 데이터베이스화 시켜 가지고 기관간에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유사시에 사고가 나게 되면 별도 개발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날씨가 어떻고 바람이 어떻게 불 경우에는 이사고가 나면 어느 정도까지 피해가 미칠 것이다 하는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연계시켜 가지고, 우리가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통합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그 지역에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일정 정도 D/B구축이라 할까요, 그런 시스템입니까?

예.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사전 정보 취합이나 이런 게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요.

우리 개별적으로 대상물 자료 카드식으로 해 가지고 별도 하나 하나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별로 또는 본부 해 가지고 우리가 수작업을 해 가지고 컴퓨터상에 집어넣는 엑셀파일 정도로, 그런 시스템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관할을 하나요, 온산소방서에서 하나요?

아니요. 소방본부차원에서 합니다.

대응시스템은 본부차원에서 하는데, 지금은 온산소방서에서?

개별시스템은 소방서별로도 있고 본부상황실에도 같이 가져있습니다.

이게 진행되면 아무래도 좀 일관적인 시스템을 가지니까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MGMS시스템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재난문자서비스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나게 되면 이 통합망이 구축되게 되면 어느 지역에 사고가 나서 이런 게 있다 필요한 사람들한테 전화상으로 휴대폰상으로 문자가 뜰 수 있는 시스템도 같이 연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 시스템은 되어 있던데요?

되어 있는데 그것은 소방방재청에서 쓰고 있는 사항이고 지역에서는 시스템이 아직 구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다음 국비에서 아까 삭감된 119응급관련 예산안을 보니까 국비에서 삭감된 만큼 소방본부에서도 그대로 보존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안이 올라와 있어요. 1억8,000만원 정도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그것은 그렇게 해도 됩니까? 주요한 내용들이 뭡니까? 세부적으로 예산이 쓰여지는 세부적인 내용.

국비지원사업 중에 구조구급업무하고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응급의료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소방업무 쪽에 보면 의료하고 관련된 구조구급 업무를 하니까 기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부분이 구조장비나 구급장비 구입하는 부분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 기금운영 관계가 복지부에서 세입 쪽에, 기금을 걷어들이는 부분이 자꾸 줄어드니까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소방에 지원하는 몫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헬기구입 같은 경우에는 50억, 60억 정도 지원되었는데 올해는 30억 헬기를 사더라도 그 이하로 지원하겠다는 정도밖에 재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울산에도 그런 영향이 미쳐 가지고 재원이 줄어드는 바람에 50대50 사업이다 보니까 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진행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습니까? 지금 119쪽에 구조장비 주로 그런 건데 기존에 해 왔던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삭감조치가 되면 그만큼 다른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정도 수준 가지고는 그렇게 큰 영향은 안 미칠 것 같고, 국비지원이 안 되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비로 추진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국비가 많이 내려오면 좋겠지만 내년 구조구급업무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 와서 119 내부에 구체적으로 갖춰야 될 자재들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본적이 없어서 이후에 같이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예, 그럽시다.

그게 항상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예산이 삭감조치가 되면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안에 들어가는 장비들이 워낙 세부적으로 다양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혹 빠트리고 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동부소방서에 저소득층 소화기 보급하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다른 데는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저소득층 소화기 지원해 주는 사업이요.

남부소방서 같은 경우에도 올해 2만5,000원씩 100대 해 가지고 내년도에 확보할 계획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년에는 예산을 확보한 예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소화기를 기증을 받아 가지고 전달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자매결연하는 방식으로 했고 본예산에 올라온 것은 처음 이라는 것이죠?

예.

중부는 몇 대 입니까?

저희 중부에도 내년도 예산에 100대 올렸습니다.

온산소방서는 없습니까?

온산도 금년에 지난달에 취약마을에 50대를 기증했고 내년에 100대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100대 정도로 일정정도 커버가 되나요?

커버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한꺼번에 많이 올리기가 그거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급한 데부터, 그러면서 저희들도 SK주식회사에서 100대를 기증받고 얼마 전에 롯데백화점에서 70대를 기증받아 가지고 이런 것을 지금 철거지역에 철거하지 않는 그런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총 대상가구는 남부 같은 경우에는 몇 가구정도 됩니까? 저번에 감사 때 보니까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도로가 협소해서 못 올라가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도 다 하잖아요. 전체대상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 숫자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화기 자체 하나가 대안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 부분은 예산이 그렇게 크게 수반되는 것이 아닌데 소외지역이 있으면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업체 후원이나 이런 방식도 좋겠습니다만 할 때 같이 진행하는 게 맞고 이후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작년에 사업계획에 보니까 상가 같은 경우에는 다시 주입 해 주는 사업내용이 올라와 있던데, 그 배치된 부분들도 관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소화기 같은 경우 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5년 정도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조금 흔들어 주는 정도만 해 주면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소화약제를 교체 해 주는 문제는 일정 부분 다음 기회에 갔을 때 문제가 있는 소화기만 약제를 교체하도록 지도하는 형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331페이지 보면 소방본부 방수공사 2,8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368페이지에 보면 또 소방본부 방수 및 균열보수공사 1억5,0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1억7,800만원인데 소방본부가 2000년도 준공됐죠?

예, 맞습니다.

2000년도 준공됐을 겁니다. 8년 됐는데 균열이 가고 이러면 건물에 문제가 많은데…….

본부 부분이 아니고 각 소방서별 사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서라고 못을 박아놨던데요.

아니요. 그러니까 본서라는 게…….

본관건물 슬레브 노후로 누수발생으로 방수공사 면적 510㎡, 청사방수공사 본서 그 다음 또 368페이지에 2000년 준공되어 우천 시 옥상바닥, 건물외벽누수로 청사노후화 방지를 위해 방수, 본서 옥상방수 및 균열보수공사.

그게 중부·동부·온산소방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규사업현황 22가지 자료를 빼보니까 노후시설 개·보수에 전체 4억7,830만원입니다. 건수가 전부다, 그걸 전부다 빼면 중구는 2중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그 관계가 중부소방서 본서, 온산소방서 본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억5,000만원은 어느 본서입니까?

예, 동부입니다.

중부서는 보수공사 없어요?

방수공사만 2,800만원 있습니다.

제가 중부서는 옮겨가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 있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대응구조과 320페이지, 321페이지, 322페이지에 보면 단위부서에서 일반운영사무관리비 3,600만원 증, 그 다음에 321페이지 또 단위부서에서 소방 안전문화 사무관리비 3,700만원 증, 다시 또 322페이지에 보면 물건비에 속하는 여비 2,000만원 증 이렇게 해서 약 1억원 정도가 증이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320페이지 중간에 보면 3,605만4,000원 증, 321페이지 상단에 보면 3,730만원 증, 다시 322페이지 하단에 일곱째 줄에 보면 전년도에 없었는데 신규사업으로 2,000만원 증 이렇게 해서 대응구조과 전체에 인건비에 속하는, 인건비는 아니겠지만 물건비하고 합쳐서 행정운영에 따르는 비용이 1억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사유가 특별히 있는지.

특별한 사유보다 작년보다 조금 늘어난 부분이 119 대축제를 하기 위해서 안전체험시설을 내년에는 올해보다 좀더 하기 위해 가지고 좀 올라간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세계옹기엑스포축제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상황실을 운영하기 위해 가지고 1,000만원 정도가 작년에 안 들어간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조금씩 예산이 인상되어서 반영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미리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19구조대 장비보강이 중기지방재정계획 5개년 계획에 의하면 2010년, 2011년, 2012년 공히 24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국비가 감이 됐는데 하여튼 국비확보에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서 국비가 삭감이 되지 않도록 미리 대비를 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도, 2009년도는 금액이 반도 안 됐지만 앞으로 2010년도부터는 24억원이니까 지금 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자꾸 줄어들면 이 사업에 차질이 예상되니까 미리 좀 전방위 활동을 하시든지 해서 국비확보에 최선의 신경을 다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311페이지에 보면 국가산업단지 통합 대응시스템 구축사업 2억5,000만원은 센터 구축하는 것하고 같이 시청 내에 설치합니까?

이 관계는 설치는 시청에 들어오지만 이것은 시스템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응시스템을 구축한다 해서, 그러면 긴급구조 종합방재센터 구축사업하고 같이 연계되어 가지고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별도로 독단적으로 하는 사업인지 그것을 묻습니다.

그것은 추진사업이 별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개로 보면 됩니까?

예.

소방서는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예산의 어떤 필요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장비를 현대화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중부소방서의 이전, 그 다음에 북부소방서의 신설, 그 다음에 헬기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잘 검토를 하셔서 2009년도에 살림도 잘 살아야 되겠지만 2010년도 대비해서 짜임새 있는 예산규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령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홍종필위원.

이거 온양 의소대 사무소 증축공사 4,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이것은 그동안에 무슨 과정이 있었습니까, 어째서 지금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그 관계는 온산소방서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종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온양소방파출소 온양119안전센터가 건축물이 2층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건축물을 쓰고 의용소방대가 지금 서생하고 온양하고, 남성대와 여성대해서 4대의 지대가 있습니다. 그렇게 쓰다 보니까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쓰기가 좀 협소했습니다. 회의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 3층에 일부 증축을 해 가지고 의용소방대 사무실 및 회의실로 쓰고자 4,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남창장터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게 지역마다 이었는데…….

이것 참 잘하셨어요. 이것은 아까도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이분들이 대단히 불편했기 때문에 제대로 일을 하려고 하면 이것 정도는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좀 늦은 감이 오히려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오니까 참 잘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그 다음에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313페이지 601 차입금상환이 나오는데 차입금이 뭡니까? 동부소방서 1999년 12억원, 온산소방서 2003년 12억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온산소방서하고 소방서를 신축할 당시에 돈을 빌려서…….

누구에게 빌렸습니까?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빌린 돈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 갚았습니까?

2002년부터 상환을 하고 있는데…….

계속 갚아나가는 중입니까?

예, 갚아나가는 중입니다.

온산소방서 지을 때도 빌려서 지었습니까?

예, 온산소방서하고 동부소방서는 일부 빌렸습니다.

그렇군요. 몇 년도 되면 마치죠?

10년 정도 걸릴 겁니다.

12억을 1억2,000만원씩 갚아나가면 10년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홍종필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 간단하게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할 테니까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계수조정 때 우리가 모르면 안 되니까 본부의 것은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각 서의 부분은 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31페이지 호흡보호정비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호흡보호정비실은 공기호흡기에 공기를 충전하기 위한 호흡기실입니다. 그 사업자체는 그 앞에 바닥이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앞마당을 포장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당포장을 하기 위해서 1,800만원 올라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다, 그죠?

포장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새롭게 포장하는 사업으로…….

예, 알겠습니다. 332페이지 보면 호스건조대 설치 성남, 태화 1,700만원 올라왔는데 이건 뭡니까?

중부소방서장 장세도입니다. 지금까지 태화하고 성남에 호스건조대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화재현장을 갔다오면 호스를 건조대에 널어서 말려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새로 신규로 했습니다.

예, 됐습니다. 호스를 말리기 위한 건조대 신설이다, 그죠?

예.

그 밑에 소방관서 안내판설치 각 동 공통입니다. 332페이지 1,750만원.

저희들 소방서에 안내판이 소방서하고 센터에 소방서가 있다는 것을 찾아오기 쉽게 하기 위한 안내판입니다.

시민을 위한 안내판 설치다, 그죠?

예.

지금까지 없어서 시민들이 많이 불편을 느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351페이지 남부서에 다목적구장 휴식공간 시설물 교체는 뭘 교체합니까?

남부소방서장 이종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후정에 테니스코트를 저희들이 7,000여만원 투자를 해서 여러 가지 족구라든지 풋살 여러 가지 작년에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휴식공간에 천막을 쳐서 휴식공간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것을 팔각정이나 이런 식으로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서 운동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직원체력증진 및 휴식공간 확보로 필요한 거네요?

예.

그 다음 남부소방서장님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351페이지 여천청사 환경개선 도색 및 화장실 개조가 있는데 많이 노후 됐습니까?

1973년도에 건축된 청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층 증축과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업으로서 차고바닥 포장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층 뒷부분에 있는 화장실 및 세탁실 여러 가지 부분이 그 당시에 시설 그대로 있어 가지고 내년에 예산확보해서 현대화 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사업내용입니다.

그 밑에 장생포 옥외휴게실 아케이드 지붕설치, 지금 아케이드 된 게 없습니까?

장생포 관계가 몇 년 전에 지어졌습니다마는 그 뒷부분에 뒷베란다가 있습니다. 거기에 강화 돔으로 되어 있는데 비가 바람으로 인해서 날리면 문틈으로 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케이드 설치하면 직원들 휴식공간도 되면서 취사장에 빗물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렇게 된 사업입니다.

그럼 352페이지에 보면 2,900만원인데 '91년도에 건축되어 청사가 누수가 된다는데 지금까지는 누수되면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공단 관계는 사실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오래되어서 저희들이 거기도 매년 연차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옥상부분하고 자연녹지가 되다보니까 건폐율이 100분의20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증축을 임의대로 할 수 없어서 3층 부분에 경량철골조로 지은 부분에 체력단련실로 쓰고 하니까 부실하고 전체적으로 상당히 오래되고 해 가지고 옥상부분에도 누수되는 부분에 방수조치를 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노후로 인해서 누수가 된다, 누수가 된 것 방수하기 위해서, 또 방수한 후에 직원 체력단련장으로 쓰겠다, 이 말이지요?

예.

삼산 차고문 교체 7,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고장이 자주 납니까?

삼산 차고가 1991년도 지어진 건물로서 문 자체가 미국산 외제로 되어 있어 가지고 문짝이 무겁고 노후됨으로 해서 부품 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지금 사용하기 편리한 경량으로 저희들이 교체를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차고문을 오버헤드도어라 그래가지고 4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고문 교체시기가 3만5,000회를 사용하거나 8년 내지 10년이 경과하면 교체하는 것으로 조건이 되어 있으면서 저희들이 지금 '91년도 준공해서 6,205일입니다. 17년 되어 가지고, 그래서 1일 10회 정도 하면 6만2,050회가 나와 가지고 3만5,000회 사용 시에 교체하는 법적 내용연수계산하는 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 매년 수리할 때마다 150만원씩 4회 정도 들어가고 해서 이것을 신형으로 교체하는 것이 오히려 더 경제적이겠다 싶어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좌우지간 남부소방서에서는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규사업을 꼼꼼히 챙겨서 예산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고, 다음 동부소방서장님, 362페이지에 보면 고무보트고정식호이스트 설치 해 놨는데 이것은 하절기 해변수난구조운영 시 고무보트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호이스트가 필요하던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부소방서에 지금 고무보트가 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고무보트를 현장에 이동시키려면 상당히 불편한 게 많습니다. 현재로서는 차고 옆에다가 비스듬히 세워놨는데 형이 틀어진다든지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걸 차고 위에다가 고정장치로 호이스트를 해 가지고 차고위로 올렸다가 출동할 때는 보트를 밑에 대서 바로 운반이 원활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한 그런 호이스트를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368페이지하고 369페이지에 보면 4,500만원인데 거의 비슷합니다. 전하119센터 옥상체력단련장 설치 그 다음 369페이지에 염포119센터 옥상조립식건물보수 거의 다 다른 서하고 비슷한데 여기에도 체력단련장 4,500만원 들여서 직원들 하는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 복지측면에서 사실은 체력단련장이 별도로 설치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전하안전센터 같은 경우는 92년도 건물이고 염포안전센터 같은 경우는 84년도 완공된 건물인데 직원 체력단련장도 없고 의용소방대에서 쓸 수 있는 2층에, 전하안전센터 같은 경우는 2층 옥상에 일부분이 비어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직원들 복지증진차원 그리고 체력단련을 위한 체력단련기구를 배치하고 여기에서 체력연마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4,500만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염포 같은 경우도 경량철골조로 해 가지고 지은 지가 10년 정도 넘었습니다. 그래서 외부가 경량철골 판넬이 굉장히 부식이 많이 됐고 또 배수자체도 옥상에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전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될 상황이어서 4,5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체력단련장을 해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체력단련장을 반드시 해서 직원들의 체력단련, 체력이 가장 중요하니까 예산을 하는 만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온산소방서장님, 384페이지에 소방차고문 추락방지기 및 안전센스설치 1,800만원 올라왔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고문은 우리가 버튼을 누르면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이 갑자기 내려오면 사람이나 접촉을 하게 되면 잘못하면 부상을 당할 그런 우려가 조금 있지 않느냐 해서 센스를 부착해 가지고 사람이나 물건이 가까이 접촉하게 되면 센스가 있어 가지고 그 상태에서 스톱이 됩니다. 이런 장치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다른 타 시·도에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치 안 되어있었는데 지금 설치하겠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