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09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복지여성국(기금운용계획 포함)

반갑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임명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복지여성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죽련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복지여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006억1,200만원보다 10억3,400만원이 증가된 2,016억4,6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역복지혁신사업 등 정산결과에 따른 시비 반환금 수입 2억6,800만원이며 보건복지가족부 및 여성부 소관의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 4억1,300만원과 여성발전기금, 청소년육성기금, 건강증진기금 등 세입이 1억7,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급여사업비 국고보조금 8억원과 시비부담분인 내부전입금이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159억5,100만원 보다 4억3,900만원이 증가된 3,163억9,0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449억9,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6,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713억9,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과별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사업으로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5페이지, 고유가에 따른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한시적인 신규사업으로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으로 13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 상단 지역사회 서비스제공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사회경제적 자립기반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복지서비스혁신 사업비 3억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 상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라 노인시설 의료급여 수급권자 급여비용 예탁금 부족액 5억1,700만원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의료급여수급권자 급여비용 예탁금 부족액 1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684개소에 한시적 신규사업인 3개월 동안 지역노인복지시설 에너지 지원금으로 7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 중단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비는 국비변경내시로 19억9,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주요사업으로는 233페이지 하단 한부모가족의 생활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한부모가족자녀 양육·교육비 지원은 대상아동수의 증가에 따라 1억1,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235페이지 하단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5억7,600만원 증액분은 시설종사자 86명 증원과 4분기 인건비 3% 인상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236페이지 만0세에서 만2세 아동에게 지원되는 기본보조금지원은 대상아동수 444명 감소에 따른 12억8,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및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비도 대상자수 감소로 1억5,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에서 237페이지까지 영·유아보육료 지원 15억6,500만원 감액은 지원 대상 아동수 감소에 따른 것이며, 셋째 이후 출생자녀 보육료지원은 대상아동 연령 상향조정에 따라 대상자수 및 시설이용 아동수가 증가하여 2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국비 및 기금사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사업량 조정 및 국비확정 변경 내시에 따라 4억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중 신규사업으로 한약제조업소 장비지원사업비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1,891억6,500만원보다 260억2,600만원이 증가한 2,151억9,1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소관 등 국고보조금 수입이 1,418억9,000만원이며 여성발전기금, 건강증진기금 등 기금수입이 69억4,600만원, 의료급여기금 국고보조금 수입이 504억2,900만원 등입니다.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3,064억2,400만원보다 366억6,000만원이 증가한 3,430억8,400만원입니다. 과별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사업으로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04페이지 저소득층 기초생활 지원으로 생계·주거·교육급여 및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기초생활보장비로 524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06페이지 하단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확충비로 70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3페이지 하단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 확대 및 노인 인구수 증가에 따른 노인생활안정지원비 기초노령연금 418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페이지 중단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체계적인 확대 뒷받침을 위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 28개소 입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예탁금 82억2,400만원과 재가장기요양기관 106개소 입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예탁금 16억8,300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급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521페이지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제공과 실질적인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41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페이지 중단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따른 사업비로 시설비 20억5,900만원과 감리비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페이지에서 529페이지까지 저소득 장애인 자립기반이 조성되도록 장애수당, 의료비,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등 장애인생활안정지원 사업비로 123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3페이지 하단 장애인들에 대한 다양한 복지지원 프로그램 확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시각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비로 24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5페이지 중단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거주하면서 재활상담 등을 통하여 사회복귀 준비 및 장기간 요양할 수 있는 생활시설 메아리동산, 태연재활원 외 7개소에 대하여 시설 운영비 및 입소자 부식비 지급에 78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8페이지 기타회계전출금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국비 지원에 따른 시비전출금 126억700만원과 재해구호기금 기금전출금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주요사항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43페이지에서 544페이지까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교육비 지원 14억900만원과 저소득 한부모 지원 13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3페이지 중단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17억900만원, 보육시설 525개소에 대한 교재·교구비 4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4페이지 중단 공보육의 토대마련 및 보육시설의 질 향상을 위한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비 19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민간보육시설 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보육교사 근속수당 6,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55페이지 중단부터 556페이지까지 저소득 아동들에게 동등하게 보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354억800만원과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32억4,300만원,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18억3,100만원을 국·시비 보조율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559페이지 저소득 아동 5,310명에 대한 방학 중 중식, 평일 조·석식을 지원하기 위한 아동급식 지원 17억1,900만원과 학기 중 공휴일 중식 지원비가 교육청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7억6,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561페이지 울산양육원 운영비 13억3,400만원은 종사자 37명에 대한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입니다. 572페이지 하단 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은 2009년8월 준공 예정인 울주군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한 잔여사업비 6억1,200만원을 시비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72페이지 하단에서 573페이지까지 가족문화센터 운영에 따른 전출금 14억8,900만원과 여성발전기금 출연금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사업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82페이지 적기 예방접종으로 전염병으로부터 개인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예방접종 필수사업, 병·의원 접종 확대사업 등에 11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7페이지 저소득층에 대한 5대암 무료검진과 의료비 지원 등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국가암 관리사업비로 12억300만원과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12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955페이지에서 958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의료급여 지원을 위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5억3,300만원이 삭감된 633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0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551억8,500만원 중 2008년까지 148억7,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403억700만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2008년10월부터 2009년9월까지 편입부지 매입 보상을 거쳐 공사착공 후 2012년3월에는 본 공사가 완공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 기금운용계획 45페이지의 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재해구호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으로 4개 기금을 운용할 계획이며 2009년도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10억8,300만원이 증가한 118억1,900만원입니다. 기금의 수입계획은 시 출연금이 13억4,000만원이며 예치금 회수금 97억5,100만원, 이자수입 등이 7억2,700만원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에 11억1,100만원, 융자금 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2009년말 예상 예치금 및 예탁금 적립액은 100억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이상조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0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09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복지여성국 (별첨에 실음)

이상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일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2009년 새롭게 편성되는 예산이 특히 복지여성국 예산이 경제상황악화로 점점 힘들어지는 취약계층에 희망을 주는 예산심의가 될 것을 희망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522페이지 저출산고령사회 시민위원회운영 활성화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민간단체에 어떤 내용으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저출산고령사회 시민위원회는 작년도에 저출산고령화 담당계가 생기면서 저희들이 시민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위원이 200명 정도 되는데 여기서 하는 사업은 0세에서 6세까지 영유아가 있는 산모를 대상으로 해서 전자동유축기라든가 유아용 서적세트 대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자체를 민간으로 보고 200명으로 구성된 여기에 예산을 줘서 위원회가 이 사업을 하도록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런데 이 위원회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해서, 설치 근거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입니다.

이 부분은 세부내용을 주시고요. 2008년에는 이 부분이 어떻게 됐죠? 제가 알기로는 행복축제하고 토론회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4,000만원이거든요. 이게 예산이 또 잘못된 게 시민위원회운영활성화로 4,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지금 설명하신 것하고 예산 잡힌 제목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부기내용이 약간 그런 점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1,400만원의 예산으로 금방 말씀드린 전자동유축기 대여사업하고 유아용 서적세트대여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시민위원회운영 활성화 예산으로 4,000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하신 걸로 제목상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2008년에 어떻게 진행했고 2009년에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도 세부적인 내용을 주시고요. 그 다음 528페이지 여성장애인 교육사업도 지금 민간경상으로 되어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이게 전년도에는 없는 신규로 예산서에 나와 있어서요.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찾으셨습니까?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은 저희들 등록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여성장애인 권익증진 교육이라든가 사회교육 및 자격증 취득, 기초학력능력증진 소득보장프로그램, 지역특화사업프로그램 해서 올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어떻게 민간위탁 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현재 민간위탁 하는데 사업 대상자를 공모할 계획입니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교육을 하고 공모를 하겠다는 부분이고, 세부적인 어떤 국비가 나오면서 국비를 어떻게 쓰라는 그런 부분은 나와 있나요?

현재 구체적인 세부지침은 없습니다.

다음 여성가족청소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548페이지 울산여성희망일터 지원단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도 희망일터지원단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기는 한데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사실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예산을 400만원을 잡았던데 이 예산으로 과연 또 뭘 할 건지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희망일터지원단 예산을 통해서 뭘 하겠다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희망일터지원단은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저희들이 여성취업포털사이트도 운영하고 그 다음에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직업선호도 실태를 조사하고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하고 경제활동 제고를 위한 운영계획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울산여성들의 취업문제에 대한 것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돌파구가 안 열리는 상황이고 어제 이것과 관련해서 심포지엄에 우리 과장님도 토론자로 참석을 하셨는데 울발연이나 인적개발지원과 관련된 연구에서 하는 부분이 정책적으로는 전혀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물론 그런 과정에서 2008년도에 취업설계사라든가 포털사이트라든가 이런 부분을 도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뭔가 이런 부분들이 울산의 여성정책에 주류화 된 정책으로서 안 보이고요. 예산도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정말 과소예산으로 편성을 하셨거든요. 600만원을 과소예산으로 편성을 하셨는데 그러면 과소예산이지만 어떤 복안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하겠다라는 게 나와야 되거든요.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편적인 희망일터지원단 운영비로 400만원이 편성된 것은 이 역할은 여기서 직접 여성들을 훈련해서 취업에 연계하는 것보다는 각 기관에 흩어진 사업들을 큰 틀에서 자문하는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 여성정책의 기조가 취업 쪽으로 바뀌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새로일하기센터를 다시 2009년부터 2개소 지정하게 되는데 거기서는 상당히 구체적인 취업훈련과 알선을 책임지고 있고요. 그것이 큰 사업으로 대두가 되었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취업포털사이트와 취업설계사 그런 정도는 계속 운영되면서 지원단의 여러 가지 새롭게 대두된 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회의를 해서 중지를 모으는 그런 지원단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적게 편성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협의 하고 컨트롤하는 그렇게 본다면 하나하나 흩어진 것들을 모아나가고 총괄하고 진단하는 부분일텐데 그 기능을 2008년에 전혀 못했고요. 2009년에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복안 마련을, 이것은 예산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것은 정말 시급하게 마련을 하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551페이지 가정폭력예방 국제결혼 사전교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국제결혼이 사회문제가 되는데 여기 보면 국제결혼한 사람이 사실 가정폭력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국제결혼 할 대상자인 남성을 대상으로 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그런 사람을 파악해서 남성에 대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이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의해서 우리가 하고 또 여성긴급전화 1366에 의뢰를 해서 이런 남성들 국제결혼대상자를 교육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접근이 되나 요? 결혼하기 전에 이 남성들을 만나서 교육할 수 있는 접근이, 오히려 다문화가정으로 들어오면 등록이 되고 접근이 될텐데 이 분들은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텐데요? 이것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그것은 결혼정보센터에 보면 우리가 국제결혼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국제결혼을 신청하면 그런 대상자를 해서 우리가 지난 11월에 국비사업으로 했는데 40명이 참여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가정폭력을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6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보니까 운영비는 조금 늘었는데요. 복지교사는 지금 2억원 정도가 줄었거든요.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오히려 내년에 지역아동센터는 현재의 상황을 감안했을 때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지역의 아동센터 숫자도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다니는 지역아동센터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운영비는 조금 늘어났지만 복지교사 예산은 오히려 줄어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람이 줄어들지는 않았고 늘어났습니다.

복지교사가 2008년도에 8억2,800만원 당초예산에 이렇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2009년 당초예산에는 6억원 정도 편성되어 있죠? 숫자하고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은 이 사업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아동센터에 파견하는데 49명을 월100만원정도 줘서 지역아동센터에 우리가 가서 직접 기초학습이나 기초영어나 예능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여기는 아동복지센터에 가서 파견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당초예산만을 비교했을 때는 줄어든 걸로 나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설명 안 되시면, 과장님 내용을 잘 모르시나요?

국장님 설명 안 되십니까?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역아동센터가 계속적으로 몇 년 동안 저소득층 아이들 특히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이런 부분에 대한 중요한 아동복지로 끊임없이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했을 때 지금 일자리가 박탈되고 이혼율이나 한부모가정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을 감안했을 때도 이러한 예산편성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물론 국비가 줄어드는 부분도 아동복지교사 같은 경우 국비하고 연관이 돼서 시 의지가 정말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정확한 숫자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전년도에비해서 그렇게 담당자 얘기로는 줄어든 것은 없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그것을 파악해서 말씀드리고요.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을 살펴보니까 사회복지분야에 상당히 많은 신규사업들이 계상이 되었고 그것이 주로 정말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지원들이 많이 늘어난 것도 사실인데 다만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늘어난 건 물론 없고요. 저희 시에서 누차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늘 검토하고 있었는데 지역아동센터의 특성이 저소득계층이고 또 오후에 방과후에 오기 때문에 교사 2명 내지 3명에 대한 지침에 의한 인건비는 충당이 된다고 저희가 봤고요. 또 저희 예산 외에 공동모금회라든지 급식비가 다 잘 나가고 있고 해서 평균 한 개소당 5,600만원 정도 나가는 걸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타 시·도를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해 보니까 저희 시가 뒤떨어지는 게 거의 없어서, 다만 내용을 더 충실하게 해 주기 위해서 추가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끊임없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려운 계층에 대한 예산이 많이 늘고 있다는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예산을 봤을 때 민간경상 단체지원은 조금씩은 늘었거든요. 호국단체도 그렇고 장애인단체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조금씩 늘은 것에 비해서 지역아동센터는 오히려 개소가 늘어나는 것을 감안했을 때 개소가 늘어나고 아이들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반영했을 때는 사실 축소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긴급복지 예산도 줄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고요.

저희가 늘어나는 숫자는 몇 개월 지원을 못 해 준 경우는 있지만 늘어나는데 대한 국비요청을 반드시 하고 있거든요.

울산시 정책의 문제입니다. 여기는 국회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예산은 국회에서 결정을 하지만 국가에서 하고 있더라도 지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특별사업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자체프로그램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지가 너무 없다는 겁니다.

저희가 신고된 51개소에 대해서는 지원이 다 되고 있습니다.

230만원 굉장히 눈물겨운 지원이고요.

원래 복지부지침에 한 개소당…….

그러면 다른 부분을 할 수 있는 것을 울산시가 강구를 할 수 있는데 프로그램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너무 의지가 없습니다.

실은 그런 부족분을 공동모금회에서도 많이 충당이 되는 걸로…….

공동모금회는 다른 부분이고요. 울산시가 할 수 있는 것을 제도적인 정책으로 하고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울산이 잘 사는 도시다 이러면서 이런 예산의 쓰임쓰임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인색하다는 그런 부분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30페이지 장애인단체 운영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원금액이 각 단체별로 조금씩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단체별로 차이나는 이유는 농아인협회 같은 경우는 사랑의 수화교실, 농아가정자녀 방문학습지도, 지적장애인복지협회 같은 경우는 발달장애아 부모대학, 사회적응훈련 여름학교 등 해서 각 단체별로 장애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유형별로 하는 사업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운영비가요?

운영비는 거의 다 똑같고요. 밑에 있는 하나하나 사업비가 다릅니다.

곰두리봉사회는 2,000만원, 신장장애인 그 다음에 지적장애인, 농아인협회 이렇게 다 틀린다고요. 2,800만원, 2,400만원 다른데요. 왜 이렇게 다르냐는 말이죠.

그 앞 페이지 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시각하고 530페이지 농아인협회, 지적장애인복지협회, 신장장애인협회 보면 운영비는 똑같이 2,400만원이고 밑에 장애인총연합회는 전체적인 유형별 장애인단체를 총괄하는 그런 연합회이기 때문에 틀리고요. 밑에 지체장애인연합회 2,800만원은 다른데 보다 400만원이 많은 것은 우리 전체 장애인 중에 60%가 지체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지체장애인연합회는 규모가 다른 장애인협회보다 크기 때문에 400만원 정도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인원이 많으면 운영비가 어떻게 차이 날 수 있어요?

인원이 많으면 그 안에 일하는 종사원들이 많습니다.

531페이지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은 뭡니까?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여기서 하는 일들은 이들이 장애인 편의시설 운영하는 것을 지도 점검하고 감독을 하는데 주로 하는 일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했다든가 이런 업무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현재 보면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센터장 1명은 무보수로 하고 있고 또 이 분들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하고 관련된 기술지원도 해 주고 실태 전수 조사도 참여를 하고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홍보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위에 보면 편의시설설치 시민촉진단 운영 그 다음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해서 시비 부담이 다 다르다고요. 보십시오. 이것 때문에 내가 물어 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546페이지 푸드뱅크를 운영하는데 이게 광역 푸드뱅크가 있고 구·군에 푸드뱅크가 따로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광역에는 차량은 따로 구입이 되어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차량 없는 데가 어디입니까?

차량 없는 데는 중구가 없고요. 이번에 울주군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울주군에 한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구는 없는 이유가 시 광역 푸드뱅크에서 같이 연계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연계해서 운영한다?

예.

없는 데가 더 좋으네요.

그것은 푸드뱅크가 울산시자원봉사센터 안에 동천체육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가까워서 거기서 같이 이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여성아카데미 운영에 어떻게 해서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10월경에 울산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위탁을 해서 했는데 올해 1주일에 1회, 1시간씩 4주간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의 호응도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설문조사에 보면 앞으로는 확대를 해서 기간을 늘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설문조사 해서 우리가 1,000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보니까 대체로 예산이 늘어난 게 많아요. 548페이지, 여성인력개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중점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데라고 보는데 기능보강이 어떤 기능보강입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 기능보강사업비는 아시겠지만 지난 11월24일 현대중공업하고 우리 시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업무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조선기계 캐드 설계 부분에 업무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시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사람을 모집해서 사전에 이 사람들을 취업할 수 있는 사전교육을 시키고 그 사람들을 현대중공업 기술교육원에 교육 의뢰하면 거기서 교육을 시켜서 현대중공업에 있는 자사나 본사에 취업알선을 해 주기로 이렇게 업무협약을 했는데 이 사업을 하려면 이 분들을 사전에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력개발센터에 있는 전산시스템을 가지고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산시스템을 보강할 계획으로 사업비를 요구했습니다.

전산시스템을 현대중공업에?

아닙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이 사람들 사전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회관에도 운영비가 민간위탁금이 5,000만원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5,000만원 늘어난 것은 운영비가 호봉이 늘어나서 인건비가 2,000만원 정도, 운영비에서 1,100만원, 건물유지비 1,700만원 그래서 5,000만원정도 증 되었습니다. 현재 13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572페이지, 울주군 청소년수련관 건립해서 이것은 5억원이 삭감됐어요. 이것은 그때 민간이 하는 거라고 했죠?

아닙니다. 울주군에서 직접 지원합니다.

시에서?

울주군에서요.

청소년수련관이 울산에 몇 개가 있습니까?

개인이 하는 것은 2군데 있습니다마는 관에서 하는 것은 울주군이 처음입니다.

이용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울산시민 전체 다 학생들, 청소년들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위치가 언양 교동리에 있기 때문에 주로 언양 쪽에 울주군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름이 뭐예요?

울주군 청소년수련관입니다.

울주군에서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울주군에서 는 66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573페이지입니다. 여성발전기금출연 2억4,000만원인데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여성발전기금은 우리가 2012년까지 30억원을 목표로 해서 계속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받고 있습니다. 2008년에 2억4,000만원하고 내년에도 2억4,000만원 정도 해서, 2012년까지는 30억원 정도를 해서 지금 현재 잔액이 23억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는 30억원을 목표로 해서 계속 적립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모금기금 공모사업하는데 5,000만원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는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까, 금년부터 해당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도 2억4,000만원 전출 받았습니다. 전산상으로는 안 나타나 있습니다.

578페이지, 보건위생과 민간경상보조에 5,300만원 늘어난 이유를 이야기 해 보십시오.

대한걷기연맹에서 걷기 생활화를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바르게 걷기를 가르쳐 주는 걷기강습프로그램 운영을 하기 위해 2,000만원 지원을 내년에 신규로 하기로 했습니다.

신규로 하는지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증감에 전혀 표기가 안 되어서 내가 질의를 드려 본 것이고, 584페이지 민간위탁금 여기도 3,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어느 사업이 늘어난 겁니까?

결핵사업이 중학교에서 작년에는 결핵이 4명이 발생했는데 올해는 10월까지 14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발생했다고요?

중학생들을 검사를 해 보니까 14명이 발생해서 내년에 검사를 엑스레이촬영을 하기 위해서 1만8,000명에 대해서 검사해서 3,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몇 명 발생했다고요?

올해 10월까지 14명이 결핵환자가 발생해서 중학생들이 결핵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건강진단을 해서.

중학생들 건강검진하죠?

학교보건법에 의 해서 하는 것은 고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1학년만 하고 있기 때문에.

2, 3학년을 해야 된다?

3학년에 대하여, 발생이 많아서 1만8,000명에 대해서 1인당 2,000원씩 검사비를 미리 지원해서 3,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인당 얼마 든다고요?

1인당 촬영하는데 2,000원씩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검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대한결핵협회에서 위탁을 해서, 성인의 경우에는 한 사람 촬영을 하는데 2만원씩 받고 있습니다마는 학생이고 하기 때문에 협회에 위탁을 해서 2,000원씩 검진을 하도록 증액을 했습니다.

방금 학생건강검진 나왔는데 589페이지 여기도 학생건강검진사업에 3,200만원이 늘어났어요.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사업량이 증가되었습니다.

과장님, 사업량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세부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보면 건강검진사업해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저소득시민건강검진사업이 예산이 1억2,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왜 줄었습니까?

기존사업은 어린이건강검진하고 저소득건강검진이 있는데 영·유아건강검진이 건강보험공단으로 업무가 넘어가고 의료수급자에 대해서만 우리 시에서 하게 됐기 때문에 사업량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590페이지 여기도 민간경상보조가 1억1,000만원 늘어났죠? 맞습니까, 인쇄가 맞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한의사회 무료의료봉사 활동비가 신규로 계상이 되었고 그 다음 페이지에 울산대학교 부설연구기관 생의과학연구소 연구기자재 지원 1억원이 새롭게 편성되었습니다.

연구기자재 지원이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 해 보십시오.

이것은 울산대학교병원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연구부로 계속사업으로 73억원을 매년 받는 게 아니라 7, 8년을 두고 73억원을 받는 것 중에 국비 46억원, 자비 27억원인데 연구비로만 받지 기자재비가 부족하다 해서 저희가 1억원을 편성하게 됐는데 실은 대도시에 국립암센터가 있고 저희 울산시에는 암센터가 없어서 외지에 가서 암치료 하는 비용이 상당한 부담으로 된다는 보고서가 있고요. 저희 울산대학교병원이 장기적으로 암센터로 수년에 지정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이런 연구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런데 과장님, 생의과학연구소가 암하고 관련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도 암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권고사항도 있고 해서 관련돼 가지고 조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방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부환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고 나머지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추경예산부터 먼저 봅시다. 23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지체장애인연합회 예산을 받아 가지고 삭감 됐죠? 이 원인이 뭐죠,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 지체장애인협회가 사실 그동안 협회장의 문제로 계속 안정이 안 되고 자기들끼리 법정소송이 붙어서 이 사업을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 참가하고 정보화교육센터, 사실은 내분으로 해서 교육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내분이 있어 가지고 예산을 삭감해 버렸네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얹은 게 없습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얹어놨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자기들 내분 협회장 문제는 종결이 됐습니다.

과장님 민원이 자꾸 있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하실 줄도 아셔야 됩니다. 그런 내분이 있는데 지원해 가지고 삭감한 것은 본 위원이 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면서 어떻든 어느 단체든 모임이든 간에 이런 내분이 있어 가지고 예산을 잘랐다 이런 부분은 경우가 맞지 않다고 보면서 앞으로 신중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천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공사에서 수해복구사업으로 2,000만원 추경에 올라왔네요. 왜 그렇죠?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난 8월12일 집중호우 때 여천천이 범람돼서 저희들 여천장애인보호작업장이 여천위생처리장 입구에 있습니다. 범람이 되어서 거기에 장갑 재료하고 여러 가지, 바닥에서 50㎝ 정도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남구청에서 재해피해 보고도 올라오고 저희들도 보건복지가족부에 보고를 하고 해서 이번 추경에 국비 1,000만원을 지원 받고 저희들 시비 1,000만원해서 일단은 바닥하고 여천천이 범람하더라도 기계에는 물이 안 들어가도록 승고공사를 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과장님, 여천천이 작년에는 범람한 일이 없는데 해마다 여천천이 범람하는 것은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마다 이런 식으로 수해복구사업을 했습니까?

지금 올해 처음인데요. 저희들 안 그래도 남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 하는 것은 우선 응급조치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남구청에서 여천천하고 여천위생처리장 주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기들이 수해 양수기를 설치한다든가 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본 위원도 감사 때 여천천 부분과 그 다음에 여천위생처리장 거기에도 같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 주위가 아파트단지로 많이 형성되거든요. 물론 장애인보호작업장 부분도 여천천이 범람한 부분도 있지만 장래적으로 본다면 그 주위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주위현상이 안 그렇습니까? 그 옆에 본 위원도 현장 한번 가봤거든요. 이번에 여천천 범람해서 그 주위를 한바퀴 돌아보니까 이 주위가 과연 앞으로 여천천을 울산광역시에서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고 여천천을 아주 태화강 같이 맑게 한다는 그런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보호시설이라든지 또 여천천 주위환경이 좀더 나아지고 다른 방도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보면서 어떻든 수해복구가 되어서 우선 임시방편으로 2,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수해복구사업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여천천 복구공사를 같이 하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당초예산 511페이지 현충탑관리 운영비가 1억2,000만원이죠. 지금까지 민간위탁이 안됐고 이제 민간위탁 주려는 그런 과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신정2동에 있는 대공원안에 있는 현충탑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조례를 개정하고 해서 지금 현재 관리업체를 저희들이 공모 중에 있습니다. 공모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응모한 업체로 시설관리공단이 위탁을 하겠다고 응모를 한 상태이고 저희들이 12월4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응모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관리업체 공모 중에 있고 조례는 올해 개정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러면 아직까지 예산도 확정 안 됐는데 벌써 관리업체를 공모 중에 있는가 보네요. 조례는 비록 개정했다 손치더라도…….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내년 1월1일부터 하겠다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계획이 있었습니까?

예.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가거든요. 물론 조례는 개정했다 손치더라도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관리업체를 벌써 공모 중에 있다. 어떻든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568페이지 청소년 범죄예방선도활동에 1억원 예산이 신규편성 됐죠?

예.

이 부분의 자료를 주시고요.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청소년선도 부분에서 청소년 부분에서도 예산이 굉장히 많던데 1억원이라는 범위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거든요. 이 자료를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건위생과에 구급차가 1억5,000만원 예산이 편성됐죠?

예.

1억5,000만원, 그러면 지금 까지 구급차가 없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구급차는 여러 곳에 많이 있고요. 이것은 교육용, 꼭 구급차라기보다도 교육을 위한 차량 및 응급세트, 한 세트를 가지고…….

1억5,000만원 교육용입니까?

예.

이것도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동료위원도 지적하겠습니다만 여기도 보면 옹기엑스포 관련 숙소 및 음식물 안내 팜플렛제작 2,000만원 이래놨는데 옹기엑스포가 별도의 단체가 있는데 지금 여기도 복지여성국 보건위생과에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은 좀 깊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보면서 다 별도로 자료를 요구해 놨으니까 이 부분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각 유관 부처별로 회의를 하는 중에 각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침이…….

각 부서별로 하라는 그 부분은 국장님 하시는 말씀인데 그러나 본 위원이 봐서는 어떻든 무슨 행사를 하면 하나의 목으로 묶어 가지고 하나로 해야지 이것을 여러 군데 나눠 가지고 각 국별로, 실별로 예산을 하지말고 그걸 다 모아서 일목요연하게 하나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어제 환경녹지국에도 옹기엑스포가 나왔는데 여기 국에도, 그럼 각 국별로 다 있다는 국장님 말씀인데 이런 부분이 교사위원회에서 봐서는 이게 과연 맞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면서 이런 부분을 깊이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국회의원 정형근의 원 알죠?

예.

지금 뭐합니까? 그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입니다.

쌀 직불금 명단 달라하니까 안 주죠? 그 양반 국회의원 할 때 공단이나 여기서안 줬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래도 국장님이 앉아 계시니까 질의하기도 편하고,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 전관예우상 질의를 하면 안 되는데 또 안 하면 능력 없이 받아들일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늘 사회복지과장님께만 먼저 질의하는데 보건위생과장님한테 591페이지 울산대학교 부설연구기관 생의과학연구소 연구기자재 지원비 1억원, 1억원을 지원해야 될 어떤 근거는 없죠?

지원근거는 보면 광역시보조금지원조례 제4조에 보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요?

예.

그럼 울산광역시 관내에 울산대학교 부설기관이 아닌 타 대학에서도 이런 예산을 요구하면 그 부분도 또 지원을 해 줘야 되죠?

경우에 따라서는 해 줄 수 있습니다.

경우에다 그죠?

예.

울산대학교는 우리 울산시에서 총 지원해 주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내무위원회 쪽으로 편성된 게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걸로 해서 상당히 많이 지원해 주고 있죠? 그래서 타 대학에도 이런 몫으로 해서 조금씩 지원해 주면 울산시가 형평성 있게 예산을 지원한다라고 이렇게 될 건데 항상 울산학교대학교만 가거든요. 그죠? 어떤 힘의 논리 비슷한 것 같고 그래서 늘 보기가 안타까웠고, 국장님이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학교가 워낙 많이 없어 가지고요. 4년제 대학이 별로 없으니까 집중이 되는 현상도 있습니다.

앞으로 울산시립대학 마찬가지인 과기대가 들어오면 거기에 예산지원을 다 해줘도 부족할 건데 그죠?

거기는 설립초기부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거기도 지원해 줄 예산이 상당히 부족할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니까 예산편성이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기금이 사회복지기금, 재해구호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중에 전년도보다 10억8,000만원이 증액은 됐는데 유독 식품진흥기금만 21% 정도 감됐거든요. 왜 식품진흥기금만 기금이 감됐을까요?

대출금이 회수가 안 된 부분이 있고요.

식품진흥기금에?

예. 그리고 또 주수입원이 과징금인데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오히려 과징금을 내는 것보다는 영업정지, 문을 닫고 하는 가게들이 훨씬 많아졌고요. 주수입원이 예전에 보다는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줄어도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6억8,000만원, 7억원이다, 그죠?

예, 또 융자금이 많이 나가 있고요.

융자금이 많이 나갔다고요?

예.

기금자체는 늘어난 것은 바람직한데 식품진흥기금이 줄어서 질의 한 번 해 봤습니다. 행사성 지원경비를 대부분 동결시켜놨네요.

예.

좀 어려운데 예산편성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어났지만 사실 쓸 예산 별로 없죠?

전반적으로 늘어났는데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급여 증가분입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에 소비자감시단 활동비가 국비인데 이것은 이렇게 딱 목이 정해져 내려 왔어요?

예.

우리 시가 요청한 것이 아니고?

예, 지역별로 딱 그 정도 내려 줍니다.

그래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비도 그렇고 행정운영경비도 그렇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 운영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이 다 동결이 되었는데 이래 가지고 집행부에서 원활하게 행정이나 대외업무가 가능하겠습니까? 예산은 전체 늘어나도 이런 예산들이 다 이만큼 동결시켜 줄어서, 관내여비, 국내여비도 다 동결인데 좀 다른 예산을 어떻게 하고 이 예산을 늘려서 보다 더 활동적인, 어려울 때일수록 많은 현장활동을 통해 가지고 행정에 접목시켜야 될 건데 동결시켜 가지고 국장님도 동결, 과장님들도 다 동결인데 괜찮겠습니까?

예, 지금 세계적으로 어렵고 특히 우리나라 어려우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겠죠.

아무튼 전체적인 예산이야 조금 늘어났겠지만 이런 부분을 봐서는 예산이 다 줄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아무튼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조금씩 조금씩 사정 봐줘 가면서 편성한다고 애 많이 썼습니다. 부족하지만 적은 예산을 가지고 알뜰하게 잘 좀 시의 살림 살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재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졌던 부분인데요. 긴급복지사업 예산이 1억원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줍니다.

몇 페이지?

긴급복지 예산은 그래도 과장님이 기억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페이지는 기억을 안 했는데 이 부분은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부분인데, 이것이 이렇게 주는 부분이 처음에 2006년 당초에 12억원으로 시작했던 부분이에요. 해마다 제대로 운영이 안 되다보니까 국비도 줄고 계속 이렇게 줄어서 내년에는 5억원대까지 2009년에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수요나 이런 게 발생될 게 뻔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위원님 하고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다른 게 저희들은 가면 갈수록 긴급복지 예산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긴급생계, 긴급의료, 긴급주거 이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긴급생계 같은 경우는 4인 기준해서 136만원 이하의 생계에 대해서 긴급생계를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수준으로 해 주고 있고 긴급의료는 가구당 300만원 이내에서 2억원까지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첫 해에 제일 많았습니다. 많았던 것은 자기들이 동사무소나 안 그러면 구청이나 시청이나 또 119전화로 신청을 하면 긴급복지는 3일내지 4일 이내에 처리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지원을 받았던 사람들이 지원대상에서 벗어나면 그보다 더 바람직한 일이 없습니다만 계속 지원이 될 사람들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차상위계층으로 해서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회안전망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긴급복지지원을 계속 많이 늘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불안한 계층이 많아진다는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통계적으로 지금 불안한 계층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올해 저희들이 5억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나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운 여건이 있어서 이런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면 저희들도 예산을 필요한 만큼 확보를 하고 저희들이 이것하고 같이 공동모금회도 3억원 정도 이 긴급복지지원을 하는 그런 자금이 있습니다. 자기들 자체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 필요하신 분들에게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지원 못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알겠는데요. 사실은 예산자체는 사회복지정책 의지의 표현이거든요. 의지의 표현이 예산이란 숫자로 나타나는 건데 과장님은 계속 긴급이 투여가 됐기 때문에 해가 가면 갈수록 줄어들 것이다라는 것은 굉장히 낙관적인 것이고, 사실은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예산투입이라든가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답변은 알겠고요. 보건위생과에 방문보건사업 예산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해지고 또 재료비 같은 경우에도 거의 동결상태인데 내년에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형평성사업으로 조금 강화돼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다른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강화를 하고 당초예산을 증액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내년에 분권교부세 5,000만원이 삭감됐기 때문에 시비를 포함해서 7,500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그래도 시비를 더 확보를 해서 작년하고 동일하게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어쨌든 취약계층한테 지급하는 기저귀라든가 그런 재료비는 처우의 문제는 여기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만 적어도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재료비나 이런 게 늘어나야 되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동결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복지예산이 조금씩 늘었잖아요.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으로 돌아가는 부분은 축소되고 있는 걸로 표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고 내년 추경이라도 좀 확보를 해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방학아동급식지원, 정책과 소관인데요. 학교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것은 급식비지원이죠?

예.

그런데 방학 중에 결식아동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서 구·군으로 내려보내 주죠?

예.

그런데 방학 중에 오히려 아동지원을 한다는 명목으로 하지만 어르신들은 도시락 배달사업이 가능한데 아동들이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아동들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식당하고 연계를 합니까, 알고 계십니까?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애들이 빵을 바꿔 먹는다든지 제대로 관리 감독이 안 되어서 이것을 각 구·군에 지원을 하지만 구·군에 같이 협조를 해서 지원국하고 결식하는 아동들이 방학 중에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5,500명 정도가 대상자로 되어 있고요. 급식을 해결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식당 등등해서 대여섯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해결을 해 주는데요.

식당에서 연계하는 데가 애들이 굶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사각지대에 있는 애들이 발견이 미처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식권을 줬을 경우에 아마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게 그런데 실은 62.3%로 제일 많이 차지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점은, 부작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조금 철두철미하게 해 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월요일 12월1일은 10시30분부터 상수도 사업본부, 보건환경연구원, 태화강관리단,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