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동 의원 발언

교통건설국장 송병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천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서도 저희 교통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은 삭감하고 국비보조금 증감에 따른 시비 조정과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에 꼭 필요한 최소 예산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31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교통건설국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8억5,600만원을 감한 254억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감내역으로는 하천사용료 8,100만원과 소방방재청 소관 국고보조금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항만부두 연결도로 개설사업과 하도개선 및 유지관리사업은 국가지원계획이 변경되어 29억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19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0페이지,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액은 LED교통신호등 설치사업으로 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 대중교통과 세출예산액은 무료환승 운임보전 9억7,500만원과 시내버스 대폐차 보조 1억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 건설도로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8억8,100만원을 감한 325억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도개선 및 유지관리사업은 국비지원계획 등이 변경되어 28억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323페이지, 도로 및 교량관리 4억400만원은 고속도로 종점부 교통체계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감액 편성하였으며 광역도로건설은 신항만부두 연결도로 개설사업 등 국가지원계획 변경과 집행잔액 발생으로 6억9,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25페이지, 민방위재난관리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억6,700만원을 감한 91억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방과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재난응급복구를 위한 일반운영비는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이며 326페이지 재난응급복구 2억6,800만원은 지난 여름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하여 지원된 국비를 증액 편성한 것이며 소하천 정비사업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아 시설비 3억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414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억9,800만원 증가한 166억6,300만원으로서 시내버스 대폐차 보조와 LED교통신호등 설치사업 확대를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8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 규모와 같으며 각종 사업 입찰잔액과 집행잔액 1억8,9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입니다. 426페이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3억원을 감한 98억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건설경기가 침체되어 15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난 연도 수입은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노력으로 2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0페이지,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 규모와 같으며 세입감소로 줄어든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국가귀속분 9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472페이지, 교통건설국 계속비사업은 1건으로 신항만부두 연결도로개설 국비 37억원을 시비로 조정하였습니다. 480페이지, 교통건설국 명시이월사업은 9건으로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3건은 보상지연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482페이지 한전 지중화사업 등 6건은 보상협의 지연과 공기부족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교통건설국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76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교통건설국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30억5,200만원이 증가한 409억원입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신항만부두 연결도로 개설사업 104억원, 옥동∼농소간 도로개설사업 50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90억원 등 대부분 국고보조금이며 신항만부두 연결도로 개설을 위하여 지역개발기금 50억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건설국 세출예산액은 1,338억2,5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1,159억4,000만원, 행정운영경비 7억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74페이지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26억5,300만원이 증가한 86억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관리 3억5,400만원은 교통행정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교통관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을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75페이지, 일반회계에서 교통사업과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편성내역은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 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와 기본경비는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입니다. 778페이지 대중교통과 세출예산입니다. 대중교통과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8억1,200만원이 감소한 515억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남구 상개동 국도변 화물자동차 정류장 조성을 위하여 5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영차고지 관리비 1억9,500만원은 율리 및 방어진 공영차고지 위탁관리비와 개·보수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779페이지, 버스와 택시 서비스 개선 용역을 위하여 1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버스와 택시 서비스기반 조성을 위하여 46억1,300만원을 편성하고 780페이지, 택시 운수종사자 휴게시설 설치 6,000만원, 781페이지 농소권 공영차고지 조성 35억8,600만원, 782페이지 옹기엑스포 운송지원 4억7,200만원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783페이지, 버스, 택시 보조를 위하여 454억7,800만원을 편성하여 유가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버스 육성지원을 위하여 146억6,00만원을 편성하여 적자노선 재정지원 40억3,00만원과 무료환승 운임보전 100억2,00만원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785페이지, 일반회계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입니다. 786페이지 건설도로과 세출예산입니다 건설도로과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246억7,000만원이 증가한 565억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건설 육성 및 도로 하천개선사업 지원 6,700만원은 건설, 도로, 하천업무를 빈틈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와 여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광역도로 개선사업을 위하여 384억1,300만원을 편성하여 고속도로 종점부 교통체계개선 27억400만원, 788페이지 옥동에서 농소간 도로개설사업 80억1,900만원, 용연에서 청량IC간 도로개설 68억600만원, 789페이지 신항만부두 연결도로 개설 154억2,000만원, 790페이지 29호광장 조성 및 주변교통체계 개선공사 27억5,000만원 등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하도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111억5,000만원을 편성하여 태화강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26억2,200만원, 791페이지 하천재해 예방사업 48억원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792페이지, 공기업 경상전출금 2억100만원은 시설관리공단에 보도 잡초제거를 위한 전출금이며 보전지출 63억6,400만원은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과 이자상환을 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793페이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입니다. 795페이지 민방위재난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80억9,300만원이 증가한 170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재난 안전기반 구축 1억7,800만원은 재난예방 업무수행과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재난 응급복구에 필요한 운영경비를 편성하였으며, 797페이지 자연재해 종합관리를 위하여 132억1,200만원을 편성하여 반구, 양정, 성남 등 5개 지구와 소하천 정비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798페이지, 상설안전점검 및 안전문화운동 홍보 2억200만원은 재난대응 및 안전문화 운동 홍보와 재난안전 취약가구 정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며 799페이지 민방위 기반조성 11억9,400만원은 비상대비 훈련과 예비군부대 장비물자 확충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804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적립을 위하여 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805페이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97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3억9,500만원이 감소한 128억1,700만원으로 세외수입 109억1,800만원, 국고보조금 18억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74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은 실시간 교통정보 사용료 등 19억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3억원 등 84억4,000만원, 국고보조금은 18억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7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앞서 설명드린 세입예산과 같습니다. 980페이지, 주택가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7억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환경개선을 위하여 46억8,100만원을 편성하여 버스안내정보시스템 확대 구축과 국가보조사업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과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981페이지, 교통수요관리 및 평가 6억4,700만원은 교통량 조사와 교통정보수집 체계개선 등에 사용할 계획이며 불법주정차 단속 2억4,000만원은 이동식 단속시스템과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를 구입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983페이지,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를 위하여 3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능형교통체계 운영을 위하여 17억600만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20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4페이지, 녹색교통사업으로 3억3,000만원을 편성하여 버스정류장 환경개선과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위한 실내교육장 설계비로 사용할 계획이며, 옹기문화엑스포 교통대책을 위하여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5페이지, 대중교통과 버스, 택시 육성지원을 위하여 5억200만원을 편성하여 시내버스 대폐차 보조와 벽지노선 손실보상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99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26억3,000만원이 증가한 5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92페이지, 경상적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57억5,0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과 부산∼울산 복선전철화사업 분담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입니다. 다음은 99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앞서 설명드린 세입예산액과 같습니다. 996페이지, 부산∼울산 복선전철화사업 분담금으로 48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액의 40%인 8억원을 국고귀속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7페이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122페이지,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6,100만원, 일반회계 출연금 20억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2억5,900만원, 예치금 회수 87억1,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0억8,700만원이 증가한 114억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 지출계획은 풍수해저감 종합계획과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기본 설계비 25억원, 긴급 재난예방사업 10억원, 시금고와 통합관리기금 예탁 79억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저희 교통건설국 직원들은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교통을 실현하고 부족한 도로확충과 개선은 물론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내년에도 계속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저희 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엄주량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08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 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보고서 - 교통건설국 ·2009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교통건설국 (별첨에 실음)

김기환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 설명서를 보면 780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780페이지 보면 307-04에 민간행사보조금 운수종사자의 날 행사 안 있습니까? 이 행사하는 자료가 준비되어 있죠?

예.

산출근거 안 있습니까? 산출근거하고 그 다음 밑에 운수업체 종사자 선진교통 해외 견학, 종사자 지난해에도 갔다온 것 안 있습니까? 선진지 해외견학해서 좋은 장점이, 새로운 점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갔다 온 사람들하고 간담회를 해 보니까 택시하고 버스로 나눠져서 택시는 40명, 시내버스는 내년에도 16명을 보낼 계획인데 갔다오면 자긍심하고 또 하나는 서로가 거기에 한번씩 참여를 하기 위한 친절이라든지 모범운전자에 뽑히기 위해서 상호간에 선의의 경쟁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 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보면 간 사람들이 또 간다는 그런, 예전에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이 있었는데 골고루 내지는 정말 모범운전자들이 갈 수 있는, 갔다 온 현황 안 있습니까? 그리고 2009년도 계획이라든지 있으면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택시친절왕 및 택시운수종사자 해외견학에도 지금 시내버스 모범운수종사자 해외견학하고 8,400만원 있는데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하기 위해서요.

예.

그 다음 건설도로과에 보면 787페이지 노상적치물 철거용역비 안 있습니까.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 그 자체는 내년도에 옹기엑스포 기간동안 행사장이 두 개인데 그 자체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시와 구·군이 나눠서 할 수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대공원같은 경우에는 문이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하고, 그 다음에 옹기엑스포장 한 군데해서 네 군데는 그 번잡한 출입하고 그 다음에 기간이 31일 행사이지만 저희들 전야제하고 마지막날 폐막식까지 하면 33일 정도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전문인력, 용역을 시행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하고 마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충분히 강구해서 진행하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 역시 건설도로과 792페이지 보면 보도 잡초관리에 2억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보도 잡초관리는 종합건설본부나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안 합니까?

지금 현재 업무구분, 도로관리권은 20m 기준으로 이상은 시로 넘어와 있고 그 부분은 종건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보도만큼은 지금 현재 이 부분들이 20m 보도 자체를 구·군에서 일부하고 있었습니다. 보도관리원을 써서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공단지역하고 보행 통행량이 많지 않은 곳에서는 잡초들이 나고 미관이 어울리지 않도록 관리되고 방치되고 있어서 작년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환경개선 쪽에 중점을 두고 이 부분에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면서 잡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상근 2명하고 일용, 일시사역인부 8명해서 2팀으로 나눠서 전체 약 300㎞가 됩니다. 그 대상 사업을 하도록 하는 인건비입니다.

특히 우리가 보도에 보행이 많이 왕래가 안 되는 그런 지역에 보면 국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에는 잡초가 우거지고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 쪽에 잡초를 제거하는 제초제라든지 그런 것을 사용하면 쉽게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왕래되는 데는 오히려 잡초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왕래 안 되는 쪽에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송미경위원입니다. 송병기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모두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추경에 보면 315페이지요. 국가보조금하고 균특회계보조금 세입 부분에 보면 29억9,000여만원 2건이 감소해서 이게 국비 반납이죠?

국비 반납이 아니고 저희들이 국비하고 균특회계 쪽에서 가내시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한테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예산 자체를 삭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업들은 2007년도말에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그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2008년도 금년도에 보니까그 가내시가 실질적으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서 이번에 예산정리를 한 겁니다.

어디 지원이 안 이루어졌다는 말입니까? 시비가 안 됐다는 말입니까?

중앙에서 돈이…….

아니면 중앙에서 돈 해 놓고 안 내려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감액이 된 겁니까?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시비 미확보해서 국비 내려온 것을 놓쳐버렸나 싶어서 좀 아까운 마음도 들고 그래서 물어봤는데 이게 그러면 내년에는 내려오나요? 확보가 되나요?

지금 저희들이 앞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신항만도로라든지 저희들 국가산단 연결도로 같은 경우는 균특회계에서 역시 가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내려 온다고 분명히 하고 공문상으로 주고 받습니다. 저희들 보통 이때까지 대개 95% 이상은 그 금액만큼 내려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5% 정도가 가변적인 요인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내시 내려오는 그 금액으로 예산 편성할 때까지 저희들이 그 기준으로 삼습니다.

정확하게 확보된 것은 아니네요.

예, 왜 그러냐 하면 내년도 국비는 내년도 국가에서 예산심의를 마치고 다시 해당 부처에서 재배정 사업을 한 다음에 내려보내기 때문에 아직 까지 받지는 못했습니다.

국비 확보하시는 부분에 애로점이 많겠지만 이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신중하게 국비를 잘 확보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323페이지 보시면요. 아까 온산공단내 지중화사업 있잖아요. 그게 지금 2억7,000만원이죠?

예.

2억7,600만원 정도가 지금 삭감됐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해서 삭감되었나요?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금년도 4월에 온산국가산단 안에 저희들 조선 블럭공장이 있습니다. 블럭공장 이동때문에 상당히 1차 조사를 투자지원단에서 했을 때에 전체 7개소에 지중화 할 필요가 있고 또 교통정책과 입장에서 신호등을 철거하는 쪽으로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에 저희들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지중화사업이라는 것은 한전하고 정밀실사를 하고 기업체하고 전체 현장실사를 하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3개소로 축소가 되면서 나머지 4개소는 현재 지중화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3개소 축소에 대한 금액을 감액시킨 겁니다.

감액된 부분이 국비인가요? 시비인가요?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 확보할 때도 미리 그런 계획이라든지 설계는 다 하고 하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 4월에 이 부분이 조금은 저희들이 금년도 2월에 대불공단에 전봇대 하나가 규제로 해서 시작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실사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투자지원단하고 기업체에서 호소한 지점 자체가 육안으로만 보고 그때 관련기관 9개 기관인가 정도 회의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가설계 비슷하게 내서 물량을 산출했습니다. 했는데 여러 가지 관련기관 협의를 하고, 특히 지중화사업이라는 것은 한전하고 저희들하고 50대50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전하고 정밀실사를 하고 설계를 하면서 줄어든 건데,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정확한 설계 위에 예산자체가 토대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6월에 추경작업을 하면서 올릴 때는 저희들 내부의 가설계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오차가 발생했습니다. 향후에 이런 문제점을 저희들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괜히 없는 예산을 확보해서 다른 데 정말 쓰여질 데 못 쓰여지고 사장되는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신경쓰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 당초예산 780페이지 보면 아까 김기환위원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택시종사자 있잖아요. 택시 운수종사자 휴게시설 설치비가 6,000만원 있잖아요. 6,000만원 이 근거가 설치되는 것이 어딘지 아니면 설치되는 업체를 1개를 선정해서 주는 것인지 그게 어떻게 분배가 되는지, 설치하는 휴게소 안에 들어가는 설치하는 내용물들이 어떤 것들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운수종사자 휴게시설 자체는 금년도에 택시, 여러 가지 유가인상 등에 대해서 어려움이 발생하자 이 사람들의 여러 가지 건의사항도 있었고 또 간담회 하면서 나온 사항들입니다. 저희들이 주로 집중되는 곳이 택시들이 지금 현재 우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유류비용이 들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느 집중된 지점에 대부분 서 있습니다. 자기들만의 잠깐의 짧은 쉼을 가지는데 그 휴식기간 동안에 실질적으로 가서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공간, 아니면 이 사람들이 대부분 흡연자들이 많습니다. 길거리에서 노상에 흡연을 하다 보니까 또 담배꽁초 버리는 행위들이 어렵고 또 시민들로서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들도 나올 수 있어서 요구된 사항인데, 그때 1차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일단은 울산역 쪽에서도 필요한 것 같고 시외버스터미널, 집중해서 정차하는 곳이요. 그리고 공항같은 데, 민간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토지매입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고 막대한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일단은 공공시설 쪽에 있으면서도 택시가 많이 서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간이의자, 공간을 저희들이 임대를 얻을 계획입니다. 간이의자하고 편의시설 그리고 음료수 한 잔 정도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개소당 2,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간이설계를 해 보니까 나와서 3개소 정도.

말씀하신 대로 3개소에 2,000만원씩 해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택시업체가 많은데 각 택시업체에 주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궁금했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괜찮은 것 같은데 노상에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좋은 계획을 하고 계시네요. 아까 김기환위원 말씀하신 운수종사자의 날 행사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4,000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순수한 체육행사 경비인지 아니면 업체별로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다 모여서 하는 것인지.

지금 저희들이 택시하고 버스에 노사정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타 시·도에서는 관련되어서 택시, 버스 이런 행사를 하는가 봅니다. 특히 국가에서는 육운의 날이라고 해서 11월에 한번씩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운수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인데 지금 현재 계획은 버스하고 택시종사자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체육대회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소요경비를 산출해 보니까 약 4,000만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편성 요청했습니다.

아까 김기환위원 산출근거 요청하신 것 저도 하나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792페이지 보면 아까 이것도 김기환위원 말씀하신 부분인데 보도 잡초관리 공사 있잖아요. 그게 2억3,000만원이잖아요. 자본금하고 경상전출금하고 그게 지원대상이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아까 하셨는데, 자료에도 나와있고, 이게 시에서 하는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기초에다 배분해 주는 것인지.

아닙니다. 우리시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시에서 하는 데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99페이지 보면 민방위재난관리과요. 보면 거기 물놀이 안전시설이 약 1,000만원 정도 되어 있잖아요.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설치시설물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아니면 내용물이 이게 있으면서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어디에다 설치하는 것인지?

내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도 물놀이 사고가 워낙 많이 나니까 소방방재청에서 2009년부터 '23년까지 물놀이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일부 시설자금지원 정도인데 지금 현재 안전시설 설치자체를 강 하천에 해 놓는데 위험표지판하고 인명구조함을, 막상 익사사고가 나서 갔을 때에 조끼라든지 구조함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을 적정지점에 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인명구조나 위험구조판에 대한 내용이네요.

표지판하고 일부시설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물놀이안전시설 설치에서도 몰놀이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도구를, 기구를 어디에 설치를 하나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예방사업입니다.

예방사업 차원에서 하시는 거네요. 그런 계획은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그게 어디 한 곳에 치중하지 않고 울산은 전부 해변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두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고 국비나 시비 예산을 잡아서 세입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차질없이 잘 계획하셔서 편성 받은 것을 놓치지 않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입니다. 지금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검토해 보면 전체 282억7,000만원 중에 감액되는 예산이 48억3,000만원 정도 되고 증액이 19억9,000만원 정도 되는데 282억원 중에 48억원 정도가 감된다는 것은 너무 감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하실 때 조금 더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게 사실은 이 감한 일반적인 설계라든지 이런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그 부분은 입찰잔액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국비 쪽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해마다 정권교체기에 가면 기존 사업 대비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배정할 때 보면 좀더 저희들 이때까지 이렇게 해 왔던 중점사항들이 다른 중점사항들이 있다 보면 사소한 것은 내려 보내지 않고 이런 변동분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국비 쪽에서 상당히 가내시되어 왔던 부분들이 가내시 되면서도 편성되지 않도록 지원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없애려고 지금 현재 가내시 되어 온 부분들을 그대로 부처에 국가예산이 확정되고 부처에서 재배정 할 때도 그 금액이 그대로 잡히도록 저희들이 부처하고 계속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내시가 되었다가 중간에 안 되는 것은 4, 5월 정도 되면 파악이 될 거란 말이에요. 내시가 완전 결정되면 되든 안 되든 결정이 날 건데 그러면 그 시비도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연말되어서 이렇게 감한 요인이 주로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중간에 가다가 이것 안 되면 반납을 하세요. 그래서 다른 사업을 해야지 연말에 와서 48억원이라는 큰 돈이 반납되고 또 자투리 예산을 또 감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예산운용에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기가 어렵다고 다들 그러시니까 올해는 이런 부분을 보시고 내년도에는 정말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울산∼부산간 민자고속도로 이 부분의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 시민들의 관심은 요금책정이 얼마 될 것인가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울산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 이용하는데 3,000원입니까?

지금 현재 당초에 민자협정 할 때는 3,000원 내외였습니다.

내외였는데, 이것이 완전 민자로 바뀜으로 인해서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 지금 다른 민자로 만들었던 도로를 보면 2배에서 2.5배 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울산 또한 그렇게 나타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이 여러 곳에서 염려하는 목소리가 들리길래 저희들 협의를 한번 해 보니까 지금 현재 3,000원에서 민자협정이 이뤄졌습니다. 지금 현재 민자사업팀에서 울산고속도로주식회사에서 지금 신청한 금액이 3,600원 정도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토해양부에서 3,000원에서 출발했지만 여러 가지 물가상승분이라든지 공사비 정산을 하면 아마 저희들 보기에도 3천 4, 5백원 정도에서 정리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처음 당초에 도로공사에서 이미 기반하고 일부 투자금액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민자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타 민자도로, 처음부터 민자도로로 출발한 것에 비해서는 그렇게 비용부담은 증가되지 않으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도로공사에서 하다가 부산울산고속도로주식회사로 넘어갔는데 이게 우리 국민연금이 9,700억원 정도 들어갔죠?

예.

이게 우리 울산 시민들은 도로공사에서 추진하던 것이 중간에 정권이 바뀜으로 해서 바뀌어서 민자로 넘어가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울산 시민들이 손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에 도로공사에서 하던 것을 계속 추진해 버렸으면 울산 시민들이 손해를 안 보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울산 시민들이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는 소지가 생기니까,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요금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 쪽으로 의뢰를 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울산시가 할 수 있는 것이 뭐 있습니까? 요금정산 책정 부분에.

저희들 시비가 지금 10원 하나 지원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인 권한은 없습니다마는 단지 시민의 우려소리를 이번에도 국토해양부에 가서 심사하는 과에 저희들이 전달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의회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염려한다고 하고 한번 더 강력하게 건의하셔서 울산 시민들의,이게 한번 책정되면 상당히 오랫동안 이 부분이 내려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국 소관이 아니면서도 맞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인데 아산로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로가 지금 중앙분리대를 없애고 화단을 만들고 있죠? 이 부분이 처음에 꽃화단으로 되어 있다가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니까 분리대를 넘어서 반대차선에서 오는 부분들이 사고가 나고 해서 중앙분리대를 고쳤는데 지금 본 위원이 하루에 한번씩 왕래해 보면 높이가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옛날처럼 또 교통사고가, 굉장히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이 추진경위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로는 지금 현재 동구나 우리시의 입장에서도 하나의 관문역할 도로입니다. 그리고 해안을 끼고 연속적으로 갈 수 있는 조망권을 가진 유일한 도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산로를 개통하고 이때까지 과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고위험들이 많았고 실지 사고가 이어졌기 때문에 앞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위주로 갔습니다마는 지금 우리시가 전체 추진하고 있는 것도 에코폴리스이고 환경개선 쪽에 많은 중점을 두고, 특히 동구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도 그 관문의 도로에서 시인성 경관조명쪽에서 요구했던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환경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산로 자체가 기존에 중앙분리대 자체하고 여러 가지 폭은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차로에, 그 안에 3.0m의 어떤 기준으로 최소는 2.5m이고 넓은 데는 3.5m로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기존에 철제로 된 중앙분리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중앙분리대 설치기준이 0.8에서 1.2m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그때 교통기획과에서 중앙분리대 설치사업을 할 때는 1.0m하고 1.2m 기준으로 해서 죽 설치를 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국에서 하고 있는 중앙분리대 녹화사업 자체는 0.8m, 80㎝의 높이의 관목이 올라가기 때문에 1.2m 정도는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옹벽토 블럭을 써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폭은 옛날같이 3m를 하고 높이는 80㎝인데, 현재는 좀더 저희들이 위안을 삼을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하면 교통통행 지정차로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1차로 같은 경우에는 승용차는 0.8m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사고는 없습니다. 단지 위원님께서도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대형차가 1차로 갔을 때 그런 위험부담은 발생하리라고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시설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목하고 일부 교목들이 조금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관을 가지고 간다면 우려하는 것은 저번에 위원님 지적하시길래 저희도 환경국하고 협의를 봤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쪽으로도 고민을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도 갔다 왔습니까?

예, 갔다 왔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왜 자꾸 지적하느냐 하면 어쨌든 업무협조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예,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관련기관들 협의도 많이 하고.

업무협의를 하셨을 건데 이게 다니는 우리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굉장히 제보를 많이 하거든요. 이게 위험하다, 옛날에는 높았던 것이 가뜩이나 낮아지니까 옛날처럼 이게 사고가 나면 아무 죄 없던 사람이 반대차선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바꾸었거든요. 바꾸었는데 옛날로 돌아가는 모습들이 굉장히, 보기는 좋지만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염려스럽고 또 만에 하나 지금까지 보면 분리대를 만들어 놓고 차가 반대차선으로 넘어가서 사고가 일어난 부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으로 인해서 또 다시 생겼을 때는 시가 원망을 굉장히 많이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입니다. 물론 다닐 때는 굉장히 보기는 좋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감안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앞으로 계속 꾸준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1회 추경할 때도 좀 감액했는가요?

1회 추경은 감액하지 않았습니다.

감액이 많지 않습니까?

예.

우리 이재현위원께서 설명하신 내용처럼 국비 부분에 조금 더 남다른 노력이 필요하다, 그죠? 노력을 더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775페이지 당초예산입니다. 옹기문화엑스포 교통대책 이것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저희들 지금 이번 에 옹기엑스포는 행사장이 두 곳입니다. 지금 현재 올해 옹기엑스포가 성황이 되면 가장 문제점이 주차장 부분하고 또 하나는 두 개의 행사장을 연결하는 구조,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큰 흐름 자체는 주차장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절대 부족이기 때문에 인근주차장을 16개소해서 저희들이 1,600면 정도를 지금 현재 더 추가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두 개의 행사장을 지금 현재 시내버스 자체를 가지고 다른 데에서 그 부분들을 조정하는 부분들은 시민들도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셔틀버스 30대를 31일간 임차를 해서 노선을 두 개를 계속해서 연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셔틀버스 임차료입니까?

예, 그래서 4억7,5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은 셔틀버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1억1,000만원은?

1억1,000만원은 주차장 조성비하고 거기에 따른 안내간판하고 이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을 만든다고요?

예.

1억1,000만원 갖고 됩니까?

주차장보다는 그때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원봉사자들이 쓸 수 있는 비품구입, 즉 주차안내도라든지 또 상황판 설치 그런 부분이 800만원 들어 있고요.

그러면 주차장 운영에 관한 비용이네요. 그죠?

예, 주차장은 그 인근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그냥 이때까지 간절곶하고 이런 데는 거의 무상으로 협조요청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주차장 이용할 수 있도록 동선 정리하고 주차면 구획하고 위치표지판 이런 부분들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778페이지, 국도변 화물자동차 정류장 조성사업비가 대폭 감액됐다, 내년도에는 5억3,300만원밖에 계상이 되지 않았는데, 특별하게 조성이 다 됐다고 줄어든 겁니까?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변 화물자동차 정류장 조성사업비가 총 179억5,500만원인데요. 이미 다 확보가 되고 이것이 민자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BTO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다 됐다는 말입니까?

예, 그래서 이번 에 요구한…….

남구 상개동에 한 군데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사업비입니다.

그 사업이 5억3,000만원입니까?

그러니까 지난해까지 다 확보가 되고 내년도에 5억3,300만원 확보가 되면 그 전체 사업비가 다 확보가 다 되게 됩니다.

마무리 단계에 온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보상 중에 있고 내년도에 공사착공을 해서 내년 연말까지 준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계속비사업입니까?

지금 계속비사업은 아니고요. 민자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국·시비를 일부 같이 투자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780페이지에 김기환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택시종사자들 해외여행 보내고 버스종사자들 해외여행 보내는 것 참 좋은 일이라 생각돼요. 그런데 선발기준이 좀 모호한 것 같고 회사에서 추천을 받죠?

예, 추천도 받고 또 추천하는 기준이…….

선발기준이 좀 모호한 것 같아요.

친절승무원으로 표창을 받았다거나 그 다음에 주민들로부터 우수사례로 칭찬엽서가 들어왔다든지 이런 것 위주로 해서 조합으로부터 추천을 받고…….

선발기준 좀 체크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시가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 대상자한테 내려가서는 이게 안 통해요. 쉽게 이야기해서 택시회사에 추천을 의뢰하면 대개 보면 추천하는데 자기들끼리 싸우는 경우도 있고 또 안 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서 억지로 한 명 끼워 넣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선발기준이 모호합니다. 시에서 이 사업을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사업이잖아요. 실시하면서 효과를 거양하지 못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사업이다 봐지고 또 견학지 선정문제도 거의 동남아 가죠?

지난해에는 일본 다녀왔습니다. MK택시하고 이런 쪽 갔다 왔습니다.

택시를 타 봤나요?

그 회사도 직접 방문해서 그 시스템도 보고…….

회사 방문하고 실제 택시체험은 안 하잖아요. 그죠? 프로그램을 하실 때도 시행단계에서 시내버스 종사자도 해외에 보내면 시내버스 타게 하고, 프로그램을 여행사한테 너무 맡기지 마라고요. 여행사한테 맡겨서 현지에 있는 택시회사나 버스회사에 어렌지 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너무 여행사한테 일임해 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행사는 여행사 편한 대로 스케줄을 짜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효과를 거양하지 못 한다는 이야기죠. 우리 대중교통과 외국어 잘 하는 사람 없습니까? 국제협력과 도움을 받아서라도 직접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회사에 직접 전화를 걸든지 전문을 보내서 교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프로그램 자체도 실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프로그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택시는 대표적인 MK택시 방문해서 탑승체험도 있고 버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야기가 이왕이면 프로그램도 우리시에서 좀 잡아 달라는 이야기죠. 여행사에 일임하지 마라는 거죠. 우리 의회도 보면 여행사에 거의 맡기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벤치마킹하고 배우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직접 우리가 장점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예산 집행할 때 꼭 좀 신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도로점용료 있잖습니까. 그것은 기초단체에서 받습니까, 어디에서 받습니까?

기초단체에서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전으로부터 전봇대 사용하게 하면서 점용료는 구·군에서 받네요. 그죠?

한전에는 지금 한전에서…….

한전에서 어떻든 간에 남의 땅에 전봇대를 꽂아서 자기들…….

한전주에 대해서 말입니까?

예.

한전주에 대해서는 지금 구· 군에서 받습니다.

징수율은 괜찮아요?

지금 한전에 대해서는 징수율은 괜찮습니다.

울산이 지중화율이 몇 %쯤 됩니까?

전체 지중화율 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하죠?

그런 실정입니다.

퍼센티지도 거의 안 나올 판이죠?

예, 저희들이 광역시도 늦게 출발한데다가 지금 현재 지원 기준 자체가 그 전에는 한전에 지중화계획이 당초 계획이 잡혀졌으면 7대3 정도 비율로, 저희들 30% 정도 분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무조건 50대50입니다.

시가 지중화율에 대한 의지를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시가 지중화하겠다는 의지가 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좀 부족해 보이고 또 지금 우리 송미경위원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지중화사업에 대한 노력을 더 해 주시고, 특히 걱정되는 것이 하나 있죠. 한전이 지중화 안 하겠다고 그러죠? 사업 전면중단 선언했죠?

지금 올해도 협의가 안 되는 부분들이 그 부분들입니다.

한전이 지난 20일 지중화사업 전면중단을 선언했죠?

예, 저희들에게 공문 일방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받았죠?

예.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지금 한전은 제가 보기에 두 가지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전 자체가 막대한 재정적자를 안고 있으면서 이번에는 LG쪽에 회장님을 영입을 했습니다. 민간 CEO를 영입하면서 저희들 전력요금 자체 인상을 앞두고 정치적인 어떤 해석 하나를 바라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부분에 전체적으로 이때까지는 요구하는 부분들을 거의 다 받아주면서 그 부분들을 공익사업 일환으로 봤는데 지금은 그 부분들을 엄격한 잣대로 대어서 균형점을 찾아가는 형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현재 중앙로까지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업조차도 거부를 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내년 3월까지 이월할 정도로 공사가 뒤늦게 출발을 했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저희들 조금 상당한 어려움은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실적들이 낮기 때문에 저희들 잡고있는 계획 자체는 하나 하나 가지고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86페이지에 한전 지중화사업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지금 당장에 한전은 지난 11월20일 지중화사업 전면중단을 선언하고 일방적인 공문 통보가 온 상태이고, 이 사업이 2009년 연내 사업추진이 불확실한 상황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삼산로 만큼은 일단 저희들이 협의를 무조건 봤습니다. 금년도에 중앙로를 할 때에 내년도에 삼산로 만큼은 잔여구간입니다.

하기로 확정 됐습니까? 전면중단 선언하고 관계없이.

없이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예산 확보되는 대로 한전으로 바로 입금시켜서 압박을 주면 울산지점하고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구상했습니다.

지금 한전이 경영악화를 이유로 해서 전면 중단을 선언했는데 국장님 확실히 되는 사업 맞습니까?

예,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확보해 주시는 대로 이 부분들은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참 한전 안타까운 이야기다, 그죠? 지중화율은 높여야 되고 전국 지중화율이 12.7%입니다. 울산은 퍼센티지도 없을 만큼입니다. 전선 지중화사업의 중요성은 아시죠? 아무리 도시미관 해도 안 됩니다. 한전때문에 안됩니다. 그죠? 한전 지중화사업 조금 더, 물론 중앙부처간의 노력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울산에서 도 다각도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신규사업에 어떤 예산을 편성하실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신규사업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예산의 집행시기 그 다음에 사업의 추진일정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부수적인 사업과의 연계성, 모든 것을 치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간혹 가다보면 그런 것이 부족한 것들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투입이 됐지만 투입된 만큼의 어떤 효과도 못 보고, 또 추후에 추가로 예산이 더 편성이 되어서 지원이 되어야 될 일도 생기고, 그렇다 보니까 어떤 신규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런 것을 감안하셔야 되는데 지금 신규사업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우선순위가 있으면 어떤 우선순위를 두고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지정하고 지정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시는 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예산편성 할 때 우선순위 자체는 일단은 전체 큰 틀에 있는 시정목표하고 저희들 두 번째는 각 부서별로 가지고 있는 기본 계획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그런 관련 계획들에서 포함되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이제 신규사업이 계속적인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또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끝났을 때는 거기에 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의 효과가 있는 지도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한번신규사업이 지정이 되어서 사업이 추진되다보면 내년에 또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고 계속적으로 예산이 투입 안 되던 것이 신규사업이 생김으로 해서 예산이 투입되면 그만큼 총 예산이 늘어날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세입은 한정되어 있고 세출이 무한정으로 늘어났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정책적인 어떤 방향에 맞춰서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세부적인 것을 검토를 엄밀히 해서 예산의 실효성이나 현실성 있게 사용되고 사장이 되는 일이 없도록 신규사업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아닙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 사항들 자체가 저희들이 한번더 재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계기이기 때문에 사업편성하고 추진할 때 그 부분 계속 염두에 두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보면 승용차 요일제 시행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5,000만원인데, 홍보물 제작하고 토론회 개최 이게 참 이대로만 승용차요일제가 시행만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싶어요. 과연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동참해 줄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게 실효성 있게 어떤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것을 홍보물 제작하고 토론회 개최해서 예산을 사장시켜 버리면 이게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부산도 보면 옛날에 무지개사업이라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지금은 거의 이 사업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교통건설국에서 승용차 요일제 시행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인 방향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하셨는 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지금 현재 고유가에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중앙부처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그 부분들이 요일제를 시행함으로 인한 기반 자체는 저희들이 대중교통이 여러 가지 다양한 체계들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시는 상당히 열악한 쪽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 부분 2부제하고 민간 부분 5부제가 시행에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홍보에 주안점을 두고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그 홍보라는 부분도 한계가 있고 또 참여라는 부분들도 기반자체가 극히 저조합니다. 승용차로 움직여야만 되는 도시구조를 저희들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려웠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대중교통 이용의 날하고 겸해서 내년도에는 실질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 그리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양 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해서 내년도에 이 부분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자체 타당성을 울발연에 기본 과제로 주고 또 하나는 이번에 이 부분들에 실질적으로 효과를,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만이 참여율 자체가 자발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월하고 11월 계속해서 교통정책과에서 정비조합, 주유소협회, 손해보험, 경남은행, 농협, 자동차극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는데 단지 민간자율 5부제라는 부분들이 내가 참여를 하겠다 해 놓고 실질적으로 참여했는지 여부는 모릅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인증마크를 주더라도, 그런데 내년도 만큼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순수 양심에 맡겨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인천, 경기도 수도권같은 데 계속 확산되는 그런 민간자율 5부제는 어떤 방식이냐 하면 단속을, 감시시스템을 근거로 한 자율 5부제입니다. 자기가 민간으로 놓고 그 부분에 어떤 단말기를 설치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 요일에 다녔는지 여부가 확인될 수 있는 그 시스템 구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 타당성검토 할 때는 이 부분까지 검토를 하되, 내년만큼은 일단은 민간한테 스스로 맡기고, 양심에 맡기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참여방안 자체는 정비조합이나 주유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가 끝나는 대로 대상이 선정되면 그 인증마크를 달고 간 차량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하나의 시민운동으로 시켜 가면서 저희들 버스, 대중교통 이용의 날하고 효과는 그렇게 크게 저희들이 가지고 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나의 시민운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내년에 도약의 해로 삼겠습니다.

까딱 잘못 방향을 잡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효과도 못 보고 예산만 낭비될 수 있는 소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어떤 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예산도 낭비가 안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하천하도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 남창천하고 무룡천, 효암천, 청량천 여기에 대해서 국비가 23억원 내시가 되었는데, 시비확보 15억원이 어려워서 지금 내시된 국비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비 15억원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도개선 유지관리사업 청량천, 효암천, 무룡천 그 하천 이번에 삭감추경 15억원 올라간 부분들은 그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시비확보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실제 국비 쪽에 있었는데 지금 현재 조그마한 지방하천 중에는 하도개선이란 부분들이 과연 제가 봐서도 우리시가 시급성이 있느냐, 이게 사무가 제가 금년도 7월에 업무를 맡으면서 사무를 정확하게 바라보니까 이 사무 자체가 뭐냐하면 위임사무입니다. 구·군 위임사무인데 단지 국비가 내려준다는 의미에서 시가 무조건 들어가서 일부 농사를 짓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조건 하천개수공사를 한다라는 부분들이 과연 맞느냐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태화강, 동천강 여러 가지 큰 강들 위주로 해서도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 못해서 사업들이 일부 부진한 그런 사유가 있는데 과연 국비라고 해서 내려온 부분들에 대해서 조그마한 그 하천까지 과연 우리가 손 볼 수 있는 우리시가 여유가 있겠냐는 생각때문에 금년도에 이 업무를 전부 정리했습니다. 우리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위임사무에 맞게 구·군으로 이관해서 구·군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할 수밖에 없겠다 해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들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청량천하고 효암천, 무룡천같은 경우도 구·군에서 이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자기들이 선정하고 일부 자기들이 노력을 얼마라도 하고 우리시한테 도움, 보조를 요청을 한다면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둘 수 있다고 해서 국비가 내시된 부분들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시비 15억원 확보가 어려워서 확보를 못 한 것 보다는 사업성 자체를 검토해 보니까 시급성이 그만큼 따라 주지 않는다, 그리고 국비가 내시가 되어 있지만 시급성이 따라 주지 않고 구·군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고 있어서 15억원에 대한 시비를 확보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만약에 이 부분들을 저희들 국비를 금년도에 받으려면 또 다시 추경에서, 저희들이 2회추경에서 그 부분들을 확보해야 되는데 실제로 2회 추경에도 여러 부분을 보면 하천만 하더라도 일단 태화강이라든지 태화강 상류 쪽에서도 긴급히 사업비 필요한 부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시 재정난이 어려워서 실제로 다 확보하지 못한 사례들이 빈번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들을 깊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국장님 말씀 자체가 국비가 내시되었지만 사업을 검토하다보니까 그 사업에 국비가 내시되었다고 해서 시비를 당장 투입할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시비를 확보 안 하셨다 하니까, 그렇지만 국비가 내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다 더 조금 신경을 가지시고 예산을, 사업을 어떻게 보면 국비가 또 지원되는 사업들이니까요. 거기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구·군하고 협의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계속 행정 지도, 감독이나 예산하실 때 구·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사업에 대한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