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진화자 의원 발언

제184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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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1. 질문·답변의 건(행정지원국) 맨위로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해당 과에 대한 질문·답변식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제가

제가신태식위원

먼저 한 가지만 질문드리고 나중에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과를

총무과를신태식위원

둘러싸고 여러 가지 직원들의 불만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글쎄요.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신태식위원

총무과에서 스스로 평가를 어떻게 밖에서 하고 있는지는 적어도 알아두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문제 보다도 일단 총무과는 인사과라고도 얘기하죠? 통상적으로.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인사업무를 담당하시는데 여러 가지 업무가 있겠지만 인사가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인사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말이 많거든요. 우선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가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전달을 해 드리자면 군대용어로 따져서 소위 S1, 2, 3, 4 전부 다가 특정 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지명하면 시장님, 부시장님, 여기 앉아계신 총무국장님, 총무과장님 그리고 계선 라인에 있는 총무팀장. 제가 지역감정을 얘기하는 것 아니지만 특정 도에 휩쓸려 있기 때문에 본의아닌 오해를 받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시장님한테 소위 탕평인사를 건의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제 생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태식위원

예. 말씀하시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저는 견해를 좀 달리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전에는 인사, 감사 이런 부서가 선호 부서였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선호 부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반드시 인사를 보는 것이 특정부서라고 지칭하는 것 자체가 지금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것은

그것은신태식위원

총무과장님 판단이고 말씀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소위 괴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사파트쪽을 기피부서 내지는 격무부서 이렇게 판단하고 있단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선호 부서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실제 근무하는 저희 입장은 그렇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하는

근무하는신태식위원

입장에서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신태식위원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충정어린 고언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 과장님이 스스로 정말 자기 몸을 도려내는 아픔을 가지셔야 됩니다. 실제 간부 임원들이라든지 직원들의 전체 분포도를 보면 그런 특정 도 사람이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왜 구리시에서 요즘 이런 문제가 자꾸 가면 갈수록 더 회자되느냐는 거예요. 물론 마지막 최고 인사권자는 시장님입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적어도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야만이 밖에서 볼 때 요직이라고 하는 곳은 전부 다 특정 도가 장악하고 있다 이 얘기가 안 나오는 겁니다. 실제 대민부서, 계약부서 등등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당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그런 얘기 들을 때 제가 더 괴롭습니다. 항변하기 바빠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그런데 그 분들은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결론적인 말씀은 인사 주무과장님께서 향후 인사를 시장님이 하실 때 이러이러한 여론이 있으니 이런 부분을 참작해서 탕평인사를 해 주십다라는 그런 진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그렇게 건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태식위원

한 가지 더요. 매년 시민의 날이 되면 각 동에 예산을 지원하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신태식위원

1,000만원씩 하다가 1,200만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부터

언제부터신태식위원

1,200만원 했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금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신태식위원

금년부터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신태식위원

이 1,000만원 내지 1,200만원 지원하면 이 예산 쓰이는 용도가 어디입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게 동에 지원금인데요. 체육대회 관련해서 쓰도록 그렇게 용도를 지정해서 저희가 생활체육협의회에다 위탁을 하고 있죠, 절차는. 그런데 동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원을 하는데 그 내용은 운동복 그 다음에 식비 그 다음에 입장식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이렇게 쓰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식에

입장식에신태식위원

소요되는 비용?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8개 동이 운동선수 규모가 똑같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복의

운동복의신태식위원

수요가 큰 차이는 없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선수 선발하는 인원은 많은 차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이 운동복이 선수 뿐 아니라 5개 기관·단체라고 하는 그 분들까지 다 지급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통장들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이랄지 이런 분들을 대표해서.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운동복 말씀입니까?

신태식위원

예.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운동복은 그것은 동 주민자치위원회 체육회에서 하는 데도 있고 위원회에서 하는 데도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집행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기준은 운동선수에게 운동복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달을 하지만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자부담을 더 부담을 해서 쓸 때 쓰는 곳도 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이상 더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줘라, 주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에서

현장에서신태식위원

실제 적용되기는 거의 그날 자원봉사를 하고 또 일체감을 조성하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통장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 그 외에 바르게살기라든지 등등 새마을까지 다 입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 선거구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9명의 통장이 있는 갈매동이 있고요, 56명이 있는 동구동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 대비해서 기관·단체 맴버들이 갈매동과 동구동을 따질 것 같으면 몇 배 이상 거의 다섯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하면 10월 10일 시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는 데는 가을·겨울 말하자면 추동복을 입고 그 다음에 예산이 없는 데는 값이 싼 하복을 입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제가 이 말씀드리려 하는 골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양여금을 받을 때 계산하는 기준이 있죠? 어떻게 됩니까? 양여금 계산 기준이.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

보통

보통신태식위원

전전년도 말 인구대비 이렇게 해 가지고 계산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약 3,500명의 동민이 있는 동네하고 4만 5,000명이 있는 동네하고 동 지원 예산이 동일하게 1,200만원 된다라는 것이 잘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운동복, 식비, 입장식 이렇게 쓰여지는데 특히 식비만 하더라도 인구가 많은 동네의 식당이라고 하나요? 당일날 점심 먹는 자리에 보면 그야말로 인산인해입니다. 그런데 적은 동네는 역시 먹는 숫자도 적어요. 식대로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던 운동복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훨씬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똑같이 지급한다 이것은 형평을 지켰는지 모르지만 집행 현장에서의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경비에다가 어떤 인구대비 내지 여러 가지 산식을 만들어 가지고 플러스 알파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1,200만원을 기본으로 한다면 인구가 많은 어떤 동구동이라든가 아니면 수택2동 같은 경우는 1,500만원 이렇게 된달지 이렇게 차등이 되어야 되지 똑같이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현장에서 나오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보십시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이번 시민체육대회 하면서 예산 집행 현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했더니 갈매동이 참여 인원이 600명, 인구는 3,000명인데 600명이 참여를 했고요. 동구동이 4만 4,000명 인구에 950명이 참여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갈매동과 동구동의 집행 금액을 파악을 했더니 갈매동은 1,300만원을 지출했고 그 다음에 동구동은 1,4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구에 대비해서는 크게 그렇게 예산 집행하는데 보니까 좌우가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선수나 어떤 규모 이런 거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참여 인원이나 이런게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봐서 그게 인구가 적어서 남고 인구가 많아서 부족하고 이것은 큰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어떻든 이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해서 내년도 예산할 때 지금 확정이 돼서 안 됐습니다마는 200만원 올린 것도 지난번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초 추경에 연구를 해서 객관적으로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깊이

깊이신태식위원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까지

여기까지신태식위원

하고 다음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장

김경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

김경선위원입니다.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조직개편 시에 새로이 4개 과가 증설되지 않았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김경선위원

그 중에는 평가담당관실이라고 하는 새로운 과가 하나 신설됐는데 그 당시 많이 논란이 됐었죠. 몇 천만원의 용역비를 줘서 조직진단을 하고 조직개편을 하고 나서 6개월만에 다시 또 조직개편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때 많이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평가담당관실이라고 하는 이런 기구를 하나 더 설치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기구가 마치 공무원들의 행정 이런 모든 것을 위축시킬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되지 않느냐 하는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왜 그 당위성을 설명했죠? 평가담당관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 당위성을 설명하는 바람에 결국 필요하다고 해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정부조직의 기본이 인사, 감사, 예산, 기획 이런 파트는 기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나 어느 기관에 가도 이런 것은 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런 정부조직과 기구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말씀드린 내용은 우선 어떤 일에 대해서 나중에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의 평가 업무가 그때 당시에 평가기본법에 그게 평가팀을 만들도록 그렇게 법에 규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평가팀을 그때 신설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감사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일상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사하고 설계 이런 것 봐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체크가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후 감사 보다는 일해 놓고 나중에 잘못되어서 처벌을 하는 것 보다는 먼저 사전에 바로 잡아야 주는 것이 좋다 효율성이 있겠다 이렇게 해서 그런 차원에서 기술감사라는 그런 감사팀을 그때 신설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일반 감사까지 해서 3개 팀이 돼서 그래서 과를 그때 신설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때

그때김경선위원

본 위원이 당시에 백종춘 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 중에 지금 기억이 나는 게 구리시가 청렴도 순위에서 제일 하위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전에 예방적 차원 또 사후에 이런 적정한 감사를 통해서 청렴도를 벗어나는데 또 하나의 목적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래서

그래서김경선위원

평가담당관실이 만들어 지고 나 가지고 어떤 변화라든가 좀 다른 면이 보여지는 게 있습니까? 일의 능률이라든가 성과가 나타난 게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글쎄요. 그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성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중요한 것은 평가시스템이 지금 새로 도입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많이 발전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감사 부분도 예전에 우려했던 그런 직원들의 사기라든지 이런게 저하될 것이다 이런 부분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 같고요. 감사부분도 예전보다는 그래도 면밀하게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경선위원

대체적으로 볼 때 잘된 편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시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필요한 기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에

얼마전에김경선위원

2008년도 경기도 공개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나요? 있었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정기감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그게김경선위원

어떻게 해서 그 감사가 이루어진 겁니까? 어떻게 해서 그 감사를 하게 되었는지, 그 공개적인 구리시 감사를.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정기적으로 하는 정기감사였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정기감사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김경선위원

제도적으로 그렇게 뒷받침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한 거죠, 감사를?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도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어제 평가담당관실 감사를 할 때 이런 증언이 있었어요. 어제 공무원 노조 유한형 위원장도 배석을 했었는데 우리 지역의 모 도의원께서 경기도 감사 시에 경기도 감사관실에 그야말로 몇 가지 진정인이 이러이러한 부분을 감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아마 모 의원이 메모지 받은 것 말하자면 메모지에 뭐 글씨를 적었다고 그래요. 이것 받은 것을 감사관한테 전해 줬다고 그럽니다. 그게 확인이 됐는데 문제는 그 준 자료가 유출이 되다 보니까 그게 공무원 노조 손에까지 들어가서 노조위원장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또 그 분이 공개적으로 공무원 노조위원장 직인을 찍어서 양태흥 도의원한테 보냈어요. 어제 양태흥 도의원 이름까지 공개됐으니까 양의원이라고 그러는데 해 가지고 당신이 이런 감사 요청을 하는 바람에 우리 6백여 공직자가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는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평가담당관 보고 "정말 그런 사실이 있고 정말 양 의장께서 이런 감사 요청을 해서 6백여 공직자가 고통을 받았느냐, 아느냐" 했는데 대답을 안 하고 있어요. 우리 총무과의 주무과장으로서 그야말로 우리 6백여 공직자가 과연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러한 양태흥 의장의 감사 요청에 의해서 뭐뭐를 해 달라라고 해서 우리 6백여 공직자가 고통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본인도 받았습니까? 그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저 개인적으로는 고통을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을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같습니다.

사실

사실김경선위원

이렇죠. 수감기관하고 피수감기관하고는 그야말로 수감기관에서 피수감기관에 감사를 한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마음이 편치는 않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김경선위원

기분이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사실

사실김경선위원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고 하는 표현은 지나친 거 아닙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글쎄요. 그것을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대변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춘

백종춘김경선위원

과장 개인적인 의견을 한 번 말씀을 해 보시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기

답변하기김경선위원

어려운 모양인데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제가

제가김경선위원

한마디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는 각 동에 동향보고를 받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어제

어제김경선위원

유한형 노조위원장께서 이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지역의 정치인들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정치인이라고 하면 이 지역 국회의원 또 도의원, 시의원, 아마 시장님까지도 정무직 공무원으로 투표에 의해서 당선됐기 때문에 시장님도 정치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연 우리 총무과장께서 우리 김승환 국장도 계시지만 지역의 정치인들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이 고통을 받는 일이 있습니까? 그런 동향을 받은 바도 있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 사항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나는 것을 말씀드린다면 우리 시청의 공무원과 시청 내에 있다고 하지만 노조 공무원과 생각의 차이가 좀 있고 보는 관점이 다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이 아니라고 해도 그 사람들은 고통일 수도 있고 우리가 고통받는다 해도 그 사람들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김경선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중요한 발언인데요. "지역의 정치인들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이 고통을 받는다", 과연 어떤 고통을 받는지 그것은 다시 질문 해 보겠지만 과연 어떠한 관점에서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이 됩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제 개인적으로는 고통 받는 일이 없습니다.

인적

개인적김경선위원

보다도 전체 공직자가 안 그럴까요? 정치인들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는 얘기 이 이야기가 성립이 됩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글쎄 노조위원장의 말과 제가 또 얘기하는 것이 상충되는 부분이 또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굳이 노조위원장 말씀하는 내용까지 제가 거론해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니까...

김경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본청 내에 인사를 담당하는 이런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 또 하나가 신태식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 중에 특정 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러다 보니까 오해 아닌 오해를 받으시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다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보지만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또 신태식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또 일리가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에 와서는 과거하고 틀려가지고 총무부서라든가 이런 부서가 특별히 무슨 대우를 받고 좋은 부서가 아니다, 격무부서다 하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일은 많을지 몰라도 아마 공무원 세계에서는 그래도 내가 인사부서에서, 인사파트에서 근무해 봤으면 하는 것이 바람일 겁니다. 아까 총무과장께서 하신 말씀은 조금 잘못된 발언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타 기관 전·출입자 현황 있죠? 이게 총무과에서 보내준 자료인데 인사교류 있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즘도

요즘도김경선위원

인사교류가 됩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인사교류는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교류

인사교류김경선위원

원칙이 있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인사교류 원칙이라고 그러면 원래는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정기적으로 인사교류를 하는 그런 계획이 있고요. 1년에 지금은 상·하반기로 나눠서 교류계획을 짜서 내려보내는 게 있습니다. 그런게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시·군간 그러니까 임용권자죠. 임용권자의 상호간에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두 가지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경선위원

됩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금년도 7월 2일날 기구정원 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 개정 내용 있죠? 행안부에서 각 시·군에 보낸 공문.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이게

이게김경선위원

무슨 내용입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정원 감축하라는 그 지침 지금 그 말씀...

예.

김경선위원

이 내용이 기구 감축 내지는 정원 감축하라는 내용이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에도

그럼에도김경선위원

불구하고 이게 금년도 7월 2일날 이런 지침을 받았어요. 지침 받으면 지침을 지켜야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김경선위원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죠? 우선 행안부에서 상급 부서에서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지침 내용 다 있습니다. 개정 배경, 개정 요지, 기구·정원 운영의 탄력성 제고, 시·군·구에 대한 시의 조직 감사권 강화 이런 내용 나열돼 있지 않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이게 금년도 7월 2일날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려줬는데 지금 여기 우리 총무과에서 보내준 자료 볼 것 같으면 이게 금년도 8월 7일날 두 사람이 우리 구리시로 전입을 왔어요. 그러면 기구를 감축하고 인원을 감축하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왔습니까, 우리 지역으로?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8월 7일날...

김경선위원

예. 7월 2일날 우리가 행안부 지침을 받고 8월 7일날 타 시·군에서 인원을 받았는데.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히

간단히김경선위원

말씀을 해 주세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8월 7일날 온 게 한 사람은 보건직이 되겠고요, 한 사람은 전산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산직의 경우는 우리 여기 있던 전산직 8급 직원이 도청으로 전출을 갔습니다. 도에서 전입시험을 봐 가지고 합격을 해서 도로 갔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인원이 전산직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시립도서관에서 전산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도로 가 버리고 나니까 도서관에 전산을 담당할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갑자기. 그래가지고...

김경선위원

거기까지만 말씀하시고 그렇다면 새로 모집을 하든지 해야지 행안부에서는 기구를 감축하고 인원을 감축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고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받으면 됩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당장 사람은 필요하고 또 뽑는다는 것은 일련의 시간이 걸리고 이래서 실무적으로 밝은 사람을 금방 데려와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전입을 했습니다.

여기

여기김경선위원

내용 볼 것 같으면 본인 희망이라고 그랬어요. 본인 희망에다 거주지 및 가족 합류. 이 사람들이 구리에 삽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어차피 공무원 인사이동 타 시·군간의 교류는 본인 희망이 전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 희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본인 희망이고 타당성이 있어야 그래야만이 이게 인사교류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또 뜻에 부합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이 사람이 본인 희망을 했어요, 구리에. 이게 전남 무안에서 온 사람 같은데 이게 본인 희망인데 내용이 거주지 및 가족 합류 그랬는데 이 사람이 구리에 사냐고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이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 아파트가 준공이 되면 입주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경선위원

막연한 말씀하시면 안 되지. 지금 여기 사느냐, 안 사느냐 그걸 물어봤지...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현재는 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제가

문제가김경선위원

있는 거죠? 행안부에서 지침은 감축을 하라 그런 지침을 받아놓고 전남 무안에서 인원 받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리가 비었다고 그러면 자리 빌적마다 다 불러들여야죠. 또 그것 뿐입니까? 또 여기 보면 손은숙 씨라고 지방보건주사보인데 이 사람은 보건복지가족부라고 중앙부서에서 왔어요. 중앙부서에서 올 것 같으면 이 사람도 1대 1 인사교류 원칙에 의해서 우리도 하나 가고 그쪽에서도 하나 오고 하는 그런 교류를 해야지 일방적으로 받는 게 어디 있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정원을 감축하는 그런 단계에서 전입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송한

죄송한김경선위원

게 아니라 잘못된 거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단지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현재 인원이 현저히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전문직 보건직이라든지 그 보건직은 간호사 자격증도 있는 보건직인데 그래서 행안부에서 이렇게 전입·전출할 수 있는 사람 희망을 쭉 받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가 우수한 인력으로 전입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한

우수한김경선위원

인력이 아니고 인사교류 원칙 같으면 우리가 하나 가고 그쪽에서 하나 받는 그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납득을 하고 이해를 하는데 이것은 일방적으로 받았잖아요. 한쪽에서는 정원 감축하라는 그런 지침을 받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중앙부서에서 받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것을 내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런데 정원상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원 측면에서 보면 일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거

이거김경선위원

어떻게 해서 받았습니까? 지금 우리 백종춘 과장님 말씀 빌릴 것 같으면 보건소에 간호원이 부족해서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사람한테 연락을 한 겁니까? "우리 간호원이 모자라니까 당신이 오시오" 그랬습니까, 어떻게 왔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게 아니고요. 본인들이 전화가 왔었고 또 그 다음에 행자부 사이트 같은데 연중 자기가 신청을 합니다. 연고지 교류라든지 희망 지역을 신청을 하거든요.

그런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전입을 하는 겁니다.

렇죠

그렇죠김경선위원

? 그 분들이 거기 사이트에다 올려놓고 해 가지고 필요한 사람이 온 거는 좋은데 일단 우리가 중앙부서에 보내고 거기서 오는 게 원칙이고 또한 이 사람 본인의 희망 내가 구리시에 가서 근무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래도 무조건 막연히 구리시가 좋아서 가는 게 아니고 어떠한 연고라든가 어떤 무슨 갈 계제가 돼야만이 거기에 가는 건데 이 사람들이 본인이 희망하고 연고지 및 가족이 같이 살기 위해서 이렇게 다 했어요. 그런데 내용을 다 확인해 보니까 한 사람만 지금 인창동에 살고 몇몇 자료 받은 것 몇 사람 되는데 다 다른데 살아요. 모두 본인이 희망하는 거주지로 가족 합류야. 다 떨어져 살았다 이거에요. 가족 합류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두가 구리시에 사는 사람이어야지 그리고 1대 1 교류 원칙에 벗어나지 않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받은 거예요. 이게 됩니까? 말이 됩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인사교류를 하는데 있어서 거주지가 구리시여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은 법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구리시에 거주한 사람이 우리 내부적으로 우선적으로 뽑을 수 있다 우선권을 줄 수는 있지만 거주 여부에 따라서 거주 안 하니까 거기 가서 근무 못한다 이것은 지금 아니거든요.

니지

아니지김경선위원

. 솔직히 나 자신도 공직자라면 구리시에 산다고 하는 그러한 표시를 하고 내가 가족하고 합류하기 위해서 구리에 살기 희망한다고 그래서 본인이 희망했는데 지금 가족하고 합류가 아니고 거주지가 구리에 살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여기 구리에 와서 사는 것으로 다들 동의서를 썼기 때문에 조만간 구리로 와서 살겠...

그게

그게김경선위원

말이 됩니까? 인사교류 원칙에도 벗어나고 앞으로 살겠다고 동의서 써준 것 이것을 가지고 인사행정을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과장님!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조금전 우리 김경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교류할 때 1대 1 원칙이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지금...

김명수위원장

1대 1 원칙을 가지고 사실은 인사교류 하는 거 아닙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것을 100% 꼭 지켜야 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김명수위원장

아니 과장님!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100% 지키라는 소리가 아니라 원칙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1대 1 원칙을 전제로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이번에 받은 것 보면 집행부에서는 정원 감축한다라고 우리 의회에다가 조례 개정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 상정하고 있죠, 정원 감축을?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그리고 정원 감축하는 가운데 우리는 거꾸로 지금 전입 공무원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문제점은 조금전 과장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정원 감축 단계에서 전입을 받은 것은 잘못됐다라고 아까 시인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더 하나 발생된 게 뭐냐 하면 이 분들이 전입 올 때는 강직된 직급으로 오나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한 개 강등해서 옵니다.

김명수위원장

강등돼서 오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인사 발생 시에는 최우선적으로 또 맨 앞에서 승진되는 거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게 인사권자의...

김명수위원장

인사권자의 의지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것도 하나의 원칙으로서 강직돼서 전입 온 공무원에게 승진의 기회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배려한다 거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것을 본인들한테 그 동의서를 다 받았습니다. 뭐냐 하면 와서 우선적으로 승진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포기한다라는 그런 것을 저희가 다 받고 그것을 받았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그 동의서 받은 내역서 갖다 주시고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 만약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이 실천이 안 될 경우에 몇 년 동안 승진을 기다린 공무원은 뭐가 됩니까? 올 때는 강직돼서 왔지만 승진 기회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일단은 배려가 돼 버리면 그게 공무원 무슨 규정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만요

잠깐만요김경선위원

. 우리 백종춘 과장!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김경선위원

2006년도 이후에 1대 1 교류가 아닌 일방적으로 받은 인사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몇 명이나 2006년도 이후에 왔는지.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여기 나와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명수위원장

아니 2006년도 이후.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2006년도요?

김명수위원장

2006년도 이후에 인사교류 원칙에 의해서 1대 1 원칙이라든가 시험을 봐서 타 시·군으로 갔다든가 하는 그거를 빼놓고 일방적으로 받은 이 숫자에 대해서 인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말씀 더 올리자면요. 자리가 비어서 일이 안 되는데 그것을 자리를 비워놓고 1대 1로 하게 되면 가고 오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되다 보면 현원이 너무 적어서 구리시의 일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상태도 아주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각 과에서 사람을 달라고 아우성인데 사람이 없습니다. 감축을 하기 때문에 더 뽑을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과장님! 그 답변은 참 불성실한 답변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 구리시 인근에 구리시로 오고자 하는 공무원들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받아줬습니까? 아니 우리 구리시 주변에도 구리시로 오고 싶어하는 유능한 공무원들 많이 있어요. 그거 받아줬어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신청을 하지 않는 사람을...

김명수위원장

신청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아예 안 받아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구리시가 부부 공무원 함께 사는 도시입니까? 순창군에서 오는 공무원과 보건복지에서 오는 공무원을 구리시에서 같이 살게끔 만들어드려요, 두 부부를?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이것은 이런 예도 있습니다. 또 구리시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오는 것도 있지만 일방적으로 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로 가는 사람도 있고 다른 시·군으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명수위원장

과장님! 보세요. 조금전 우리 신태식위원님께서 지적한 사안이 여기에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인사교류에도 보면 전입에서도.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김광수위원

과장님!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이게

이게김광수위원

지금 직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세요? 직원들이 사이에 이 얘기가 회자되고 있는 거 아세요? 좀 시간이 지났죠? 그러면 과장님 지금 모르시는 거예요. 직원들이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어요, 이것을. 그런데 왜 자꾸 다른 얘기하세요.

김명수위원장

여기 보세요.

김광수위원

왜 특정 지역만 받아줬느냐 불만이 많다고요. 저희가 그러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그래요.

김명수위원장

구리시에 사시는 분들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신랑이 감사원 직원이라서 여기 오는 공무원도 있고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그런 차원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 실무 차원에서 단순히 결원이 생겨서 좋은 자원을 골라서 가져왔을 뿐이지 전혀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차원은 전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김명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대로라면 인근 시·군에 공문 한 장만 보내도 오고 싶어하는 공무원들 엄청 많이 있습니다. 공문 한 장 보내봤습니까?

종춘

백종춘김경선위원

과장! 좋은 직원을 갖다가 영입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근거에서 좋은 직원을 영입한 겁니까? 가정복지부에서 오는 것도 우리가 결원이 돼 가지고 데려왔지 그 사람이 좋은 직원이라 데려왔습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네가 인터넷 사이트에다 올렸다면서요, 구리에 근무하고 싶다고.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들 희망이 연고지 및 거주지 가족하고 합류하기 위해서. 그러면 가족하고 합류하기 위해서는 그 가족이 구리에 살고 있을 때만이 가족과 합류하기 위해서 그게 합당한 명분이 서는 거지 내용은 이렇게 하고 실제 살지 않고 일방적으로 받았으니까 이것을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지적한 거예요. 유능한 영입했다고 그러면 여기서 어느 위원이 납득합니까? 유능한 직원 같으면 아주 공개모집을 해야죠.

김명수위원장

저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시면 인정하세요. 저희들 감사가 뭡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아니죠.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김명수위원장

조금전 과장님께서는 정원감축 기간에 전입을 받은 것은 잘못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한 내용들을 보면 오신 공무원들 면면을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듯이 특정 지역에서 오시거나 아니면 구리시에 전혀 거주하고 있지 않음에도 전입사유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받아줬거나 안 그러면 인근 시·군에서도 얼마든지 유능한 공무원들을 영입할 수 있는 시간적이나 공간적인 토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가운데 특정 중앙부서의 감사원이라든가 이런데에서 근무하는 분의 부인이 온다든가 이런게 모양새가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해 주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

과장님! 어제 수택3동 통장 해촉과 관련해서 말이 많았는데요. 집고 넘어가야 될 것은 좀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조금 쉬었다가 하시죠.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과장님! 어제 수택3동 통장 해촉과 관련해서 말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가지고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구리시 통장협의회 회장단이 해촉과 관련해서 과장님 면담 한 번 했었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통장연합회 회의 석상에서 제가 얘기 들은 적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자리에서 "왜 수택3동 통장협의회장까지 해촉을 시켰냐? 해촉을 철회해 달라"고 했었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철회해 달라기 보다는 그런 일이 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제가김광수위원

듣기에는 회장까지 그러니까 회장만이라도 철회해 달라고 얘기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총무과장님께서 "당신들이 시의회에 찾아가서 해촉과 관련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일이 더 어렵게 됐다. 앞으로도 계속 일이 있으면 시의회에 먼저 가 봐라. 해 줄 것도 안 해 준다" 그런 적 있죠?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

인이

증인이김광수위원

있어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아니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요.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증인이 있다니까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글쎄 증인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얘기를...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행감장에서 없던 일도 있게 만듭니까? 사실 있어요, 없어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아니 내용이 조금 다소 달라서...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시장님은 맨날 "의원들하고 친해라, 의원들이 일 있으면 도와드려라" 하는데 과장들은 시의원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김광수위원

뭘 아닙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아니 제가 했던 얘기를...

인이

증인이김광수위원

있다니까요. 증인 한 번 부를까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직자 공무 해외여행이요. 그 예산 1년에 얼마나 세우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금년에 2억 2,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2억 2,000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예산

예산김광수위원

세운 목적이 뭡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것은 직원들 직무연수 내용이 되겠죠.

무와

직무와김광수위원

관련해서 해외 견문을 넓히고 그런 목적이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저희 시는 이상하게도 지금 시장 공약사항에 테마공원, 뉴타운, 도시 재정비 이에 관련된 공무원들만 해외로 예산을 5분의 1 정도 썼어요. 한 5,000만원이 나갔어요. 나머지 공무원들은 그러면 해외여행에 대해서는 희생양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연초에... 잠깐만 예산 사항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산을 의회에 의결을 받을 때 저희가 2억 5,000을 요청했는데 2억 2,000으로 해 가지고 3,000만원이 감 해 가지고 의결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심의받을 때 직원 배낭연수에 대해서 1억 1,000만원을 올렸는데 4,000만원으로 감이 돼서 승인이 됐고요. 그래서 배낭연수가 4,000, 국제교류가 4,600 그 다음에 직무연수 이런 것이 1억 이렇게...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상대적으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소비하면 해외 예산이 줄어드니까 공무원들이 해외여행 가는 게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맞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러니까 분야별로 배낭연수 가는 것 그 다음에 교류하는 것 그 다음에 직무연수하는 것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직무와 관련돼서 예산이 얼마에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1억 487만 6,000원입니다.

김광수위원

그 범위 내에서 썼다고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그 범위 내에서 항목별로 저희가 집행을 한 겁니다.

예.

이거

이거김광수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얼마전에 세무과 직원하고 공원녹지과 직원에 대한 특별 승급을 시킨 적 있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특별 승급을 어떤 경우에 합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작년 6월달...

어느

어느김광수위원

경우에 시켜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이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작년 업무보고에 들어갔는지 모르겠네요.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아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사회 풍토를 조성한다 그렇게 해서 잘하는 사람에게는 정말로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열심히 일 좀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승급 그 다음에 승진, 특별승진, 그 다음에 승급...

급에

승급에김광수위원

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그렇게 구분을 해서 현재 시상금도 주고 구분을 했는데 그 두 사람에게는 승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고...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승급이라고 그랬어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승급을 해 줬는데 그것은 제가 아는 바로는 10억의 세원을 발굴해서 세금을 징수한 것으로 그때 그런 공이 있었고요.

공이

공이김광수위원

있었어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그 다음에 박종업이라고 공원녹지과 기능직 직원인데 그 직원이 예산을 꽃동산을 자기가 잘 개발을 해서 손수 만들어 가지고 강변북로에 그거를 만들어서 1,000만원, 2,000만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한 그런 일을 해서 승급을 해 주고 그런 적 있었습니다.

김광수위원

공원녹지과 직원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세무과 직원에 대해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에 세무감사를 담당하는 세무과 직원이 세무조사를 통해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였고 그 전 직원이에요. 그것을 미납하여 체납 상태인 것을 부동산을 압류했답니다. 그런데 그 소유자가 임대차 계약 체결을 하기 위해서는 체납이 있는 경우 체결이 안 되는 문제에 봉착하자 어쩔 수 없이 체납 세금을 납부하였는데 이것을 마치 그 업무를 담당한 현 승급한 그 직원이 체납액을 징수한 것처럼 해서 전에 세원을 발굴한 직원의 공은 무시되고 특별승급한 직원의 공이 되어 다른 세무직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졌답니다. 이거 확인해 보셨어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게 절차가 그렇습니다. 그거는...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여하튼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게 왜 이렇게 말이 떠도냐, 왜 사기가 떨어졌느냐 하면 그 직원이 총무과장님의 특별한 배려로 인해서 특별승급을 했다고 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어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것은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저희김광수위원

시는 간부 공무원하고 직원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요? 이렇게 떠도는 소문이 의회에서도 다 들리는데 왜 간부 공무원들한테는 안 들릴까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게 등잔 밑이 어두운 거죠.

김명수위원장

과장님! 우리 김광수위원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진짜 그 공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돌아간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선의의 피해를 보는 공무원이 없도록 그렇게 행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거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뭔가 다른 인센티브를 드려야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와서 다시 되돌릴 수는 없고 앞으로 저희가 잘 시정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과장님! 여기서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뒤로 되돌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공과에 대한 잘못된 공과가 책정됐다라면 그런 부분을 시정해야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공직자 공무 해외여행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63회에 걸쳐 공무 해외여행이 승인됐는데요. 해외여행 보고서 제출은 100% 다 되고 있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행

해외여행진화자위원

보고서에 의해서 시정시책에 반영한 실적이 있어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하게

간단하게진화자위원

몇 가지만 이야기 해 보세요. 생각 나는 거 한두 가지만. 시정에 반영이 되는지 그거를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터키 같은 경우에 거리공연예술이 활성화 돼 있는데 그거를 지금 굴다리 거기에서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해 냈고요, 그 다음에 중앙분리대를 특색있는 화단으로 터키에 조성한 사례가 있는데 그것은 구리경찰서에서 아천동까지 중앙분리대 그거 화단 조성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점 가격표시제 설치 의무화 일본에 가서 이런 것을 보고 와서 그것을 전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쌈지공원 조성이 있는데 이런 것도 저희가 ABC운동 하면서 적용을 했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국제청소년 홈스테이 관계로 중국 진황도시에 행사 지원 때문에 작년에 한 번, 올해 한 번 이렇게 두 번 해외여행이 있더라고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진화자위원

진황도시와 어떤 연관이 있나요? 교류도시인가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지금 교류 진행중에 있습니다. 자매결연 했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요.

아직

아직진화자위원

한 건 아니고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공직자 공무 해외여행 현황 17번에 보면 국제로타리 3600지구 GSE연구 교환프로그램 참가 이렇게 해서 08년 4월 15일부터 5월 16일 기간이 32일인데요. 이것은 1인으로 나와있는데 이거는 누가 갔다 온 거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때 당시에 교통과에 근무하던 권용덕이라고 7급 직원이 다녀왔습니다.

진화자위원

32일을?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로타리에서 추천을 의뢰해서 저희가 추천을 해 줬습니다.

진화자위원

로타리에서 추천하는데 7급 공무원이 32일 동안 계속 그 프로그램을 참여를 다 했다고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한 사람을 거기서 요청을 해서 추천을 요구해서 저희가 추천했습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그러니까 로타리에서 추천을 요하면 공무원을 그냥 32일씩 해외 보내나요? 갔다 온 실적이 뭐에요? 뭐 때문에 가신 거예요? 로타리 프로그램을 공무원이 개발하러 갔나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아니 그 도시에 가서 그 지방의 제도와 환경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관찰을 하고 왔죠.

무슨

무슨진화자위원

제도를... 아니 공무원이 로타리에서 제도를 배울 게 뭐가 었어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우선 영어가 되는 사람이어야 돼서 영어 실력이 좀 되는 사람을 보냈는데 거기 가서 어학 능력도 키웠고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실명이 나왔는데 이분 지금 근무하고 있나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지금은 총무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과에

총무과에진화자위원

근무하고 있어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지금.

진화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황 25번에 평생학습도시 최고 지도자 해외연수 등 참가로 덴마크 등 3개국에 전액 시비로 1,189만원 지출이 됐는데 이거는 시장님이 가신 건가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전국 평생학습도시 단체장 연수 때에 시장님이 참석하신 겁니다.

물론

물론진화자위원

전국 평생학습도시 협의회 주관으로 단체장이라고 그래서 그런가본데 이것은 사실 평생학습 관계 공무원들도 같이 가야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시장님이 아무리 전지전능하시다고 그래도 평생학습 전국 축제를 내년에 앞두고 있고 관계 공무원들이 지금 아주 시급한 시기거든요. 그런데 이거 시장님 혼자 가셨는데 제가 사실 그 보고서를 봤는데 시장님이 갔다오셔서 쓴 보고서는 아닌 것 같아요. 행사는 하루인가 덴마크인가에서 하고 그 다음에는 포트만사 거기 아틀란타를 가셔가지고 지금 보면 뉴타운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 때문에 겸사겸사 가신 것 같은데 주가 바뀐 것 같아요. 평생학습도시는 핑계고 지금 포트만사와 개발사업 때문에 가신 것으로 나와있는데 관내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가셨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국 평생학습도시 협의회에서 주관해서 기초자치단체장하고 시·군·구 교육장을 연수 대상으로 해서 총 34명이 거기 연수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그 분들하고 끝까지 프로그램을 계속 같이 하신 거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그렇죠.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교육장님이나 이런 관계분들과 같이 포트만사도 가셨나요? 거기에서는 따로 헤어지셨나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일정대로 다녀오신 것으로만 제가 그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일정을 보시면 평생학습 연수는 앞에 며칠이고 다 포트만사죠? 그거는 그렇다치고요. 아까 직무연수로 1억이 배정된 거잖아요, 예산에?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진화자위원

1억이 배정됐는데 지금 뉴타운 개발사업 포트만사와 관계로 시장님이 쓰신 게 얼마나 돼요? 미국을 5~6회 정도 갔다온 것으로 여기에 나와있거든요. 그 금액이 총 얼마에요? 제가 제한된 시간이 10분인데 빨리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한 3,000여만원 되는 것으로...

진화자위원

3,000만원?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아까

아까진화자위원

덴마크 간 것 하나만 해도 1,189만원인데요. 나중에 계산 다시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해외여행과 관계돼서 추경예산을 요구한 적이 있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그때

그때진화자위원

왜 다른 급한 사업도 아닌데 이렇게 추경에 해외연수나 여행을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느냐 그랬더니 시장님이 이번에 너무 많이 나가시는 바람에 직원들이 못 가서 그렇게 예산요구를 했다고 그런 거 기억나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물론 갑자기 된 사업도 있고 계획된 사업도 있겠지만 시장님이 이렇게 1년에 몇 번이라든지 금액을 정해 놨다든지 횟수라든지 이런 게 전혀 계획이 없이 막 가겠다고 그러면 무조건 가시는 겁니까? 모든 직원들의 해외여행 계획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런건

그런건진화자위원

아니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신청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봉수

권봉수위원

권봉수위원입니다. 위원장님! 필요하면 지금 우리 과장이 세부 자료에 대해서 정확히 숙지가 안된 부분은 제가 담당 팀장에게라도 자료에 대해서 요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계속 오늘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 해외여행에 관해서 지금 전혀 우리 총무과장님!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나오시면서 최소한 기본적인 자료에 대해서 점검 안하고 나오십니까? 단적으로 물어볼까요? 우리 행감자료 총 63건의 해외공무연수 중 시장이 몇 회 해외에 나갔습니까? 그 횟수도 모르겠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7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7회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니까

맞습니까권봉수위원

, 담당 팀장님! 시장님께서 행감기간 우리 자료 제출한 12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 있는 총 63회의 공직자 해외연수 중에 시장님께서 나간 횟수가 몇 회에요?

점용

진점용교류협력팀장

시장님...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단독으로 나갔든 수행원을 데리고 나갔든 몇 회 나갔죠?

점용

진점용교류협력팀장

총 해서 7회고요.

봉수

권봉수위원

7회 나가셨죠? 7회 나갔는데 아까 진화자위원께서 물어봤을 때 3,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점용

진점용교류협력팀장

이번 행감기간에 작년 11월부터 행감기간인 1년에는 4회 나갔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행감기간이라뇨? 지금 우리 자료에 2007년 11월 5일부터 2008년 10월 30일까지가 행감기간이어서 자료가 총 63회고 그러면 일단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잖아요?

점용

진점용교류협력팀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이 행감기간 전에 총 몇 회 나갔어요?

점용

진점용교류협력팀장

4회 나갔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4회 나갔어요? 그러면 아까 7회라는 얘기는 무슨 소리에요?

점용

진점용교류협력팀장

7회는 시장님 취임하시고...

봉수

권봉수위원

취임하시고 그러니까 4회 나갔고 4회가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팀장이 체크 번호 딱딱 해 줘봐요.

점용

진점용교류협력팀장

1월 7일날 미국 아틀란타 나가셨고요.

봉수

권봉수위원

예. 거기 2,200만원짜리.

점용

진점용교류협력팀장

또 2008년 4월 일본.

봉수

권봉수위원

560만원짜리.

점용

진점용교류협력팀장

6월 7일 덴마크 아니 미국.

크와

덴마크와권봉수위원

미국 해서 덴마크 외 3개국.

점용

진점용교류협력팀장

7월 27일 미국 아틀란타 나갔습니다.

렇게

그렇게권봉수위원

해서 4회죠? 그렇게 하니까 더하니까 3,000만원이 됩니까?

점용

진점용교류협력팀장

그것은 직원들하고 포함된 금액이고요...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행사가 그러면 직원들이 나가는데 시장이 묻어 나가신 겁니까, 시장이 나가는 행사에 수행원들을 데리고 나간 겁니까? 거기에는 나가는 연수비 중에 시장 몫으로 1,100만원 중에 230만원 이렇게 계산해서 3,000만원입니까?

점용

진점용교류협력팀장

여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순수한 시장님 출장비만 3,000만원으로 말씀드렸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수행원들 다 같이 나갔을 때 총괄해서...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예를 들면 보세요. 지금 의회에서 위원이 뭘 묻는지 자, 16번에 보세요. 한·일 고구려의 도시간 교류·협력을 위하여 일본 사이타마현 히다카시 방문 이거 무슨 고구려 관련 사업 때문에 구리시에서 한 200여명 모시고 같이 간 행사였죠? 맞죠?

점용

진점용교류협력팀장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이때 역시 또 수행원들 우리 직원들 같이 간 거죠?

점용

진점용교류협력팀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이 행사를 그러면 시장이 나간 행사라고 봐야지 그러면 이중에 4분의 1만 시장이 썼으니까 이것은 시장 경비로 이렇게 답변을 합니까?

점용

진점용교류협력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그렇게 더했을 때 총액이 얼마 돼요?

점용

진점용교류협력팀장

그렇게 더한 금액은...

봉수

권봉수위원

안 해 보셨습니까?

점용

진점용교류협력팀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얼마입니까?

진화자위원

4,850만원.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5,000만원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건 지난번 우리 추경 심의 과정에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당초에 연차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공무원들 해외연수에 물론 시장께서도 시정을 살피시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국외를 나가셔야 됩니다. 나갈 수 있습니다. 최소한 그러면 최초 예산을 세울 때 시장이 나갈 비용까지를 적절히 계상해서 그렇게 해서 공무원 해외연수 비용을 총괄적으로 풀자금 관리하라고 했던 돈이었는데 추경 때 추가적으로 해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시장님이 많이 나가셔서 지금 현실적으로 자료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네 번 나가시는데 5,0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당연히 나머지 공무원 국외연수 비용이 부족할 수밖에 없던 거였고 그래서 논란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둘 중에 하나에요. 총무과에서 당초에 시장님이 올해 국외연수를 이렇게 많이 하셔서 시정을 만들어야 되니까 당초에 시장님이 이 정도 국외연수 비용을 쓸 수밖에 없으니까 자금 신청을 많이 했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는 중간에 불쑥불쑥 시장님이 나갔거나 총무과가 당초에 이것을 못했거나 어느쪽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점용

진점용교류협력팀장

후자라고...

봉수

권봉수위원

시장님이 불쑥불쑥 나가신 겁니까?

점용

진점용교류협력팀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 총무과에서 사전에 앞으로는 잘 파악해서 내년도부터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은 그겁니다. 암만 시장님이라도 시장님에게도 잘못이 있죠. 내가 올해는 이렇게 이렇게 도시재정비사업 때문에 또는 평생학습 때문에 이렇게 해외나가야 되니까 충분히 국외연수 비용을 확보해서 의회 설득을 해라 총무과에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었으면 총무과에서 국외연수 비용 계획 세울 때 그 부분까지 했어야지 거의 총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을 시장님이 쓰셔가지고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서 요구하고 지금 자료가 그거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정하셔야 되겠죠?

점용

진점용교류협력팀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교류

인사교류권봉수위원

문제 하나만. 저는 아까 해당 인사교류 말고 인사교류 행감자료 10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다른 것 말고 교류 사유만 제가 한 번 볼게요. 위에는 5급, 4급에 관한 교류 내역입니다. 맨 위에는 본인 희망이 있고요, 중간 자료에는 본인 희망 괄호 열고 경기도 권고가 있고요. 세 번째 인사교류에는 경기도 권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 번 해석을 좀 간단하게 우리 총무과장님 차이가 뭡니까? 맨 위에 본인 희망 두 사람이 본인들이 교류를 원해서 교류한 겁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간에

중간에권봉수위원

있는 본인 희망하고 괄호 열고 경기도 권고는 어떤 사항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도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권고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세 번째 경기도 권고는 본인 희망과 상관 없이 경기도 권고죠?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 하면 옛날 우리 민선시대가 지방자치가 되기 전에 경기도가 일정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사권 행사하는 부분이 있었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지금

지금권봉수위원

대표적으로 여기 있는 우리 4급 지방기술서기관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경기도지사가 순환교류 시키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동의는 받습니다.

연히

당연히권봉수위원

동의 받겠죠. 공무원들도 공무원 본인 동의 안하는 인사교류 안 하겠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단체장 동의도.

체장

단체장권봉수위원

동의도 받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5급 실명을 밝혀도 되겠네요. 보건 5급 본인 희망하고 중간에 있는 시설 5급 본인 희망 경기도 권고하고 차이는 뭡니까? 해당 팀장이 얘기할 수 있으면 하세요.

희준

방희준인사팀장

그 차이는 경기도랑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이 내용이 되겠죠.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위에는 경기도와 관련이 없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것은 시·군간 맞교환 한 겁니다.

무슨

무슨권봉수위원

얘기냐 하면 우리 이번 민선4기 들어와 가지고 일부 시·군에서 공무원 노조에서 소위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인사권 부분의 독립 부분에 대해서 성명서 나오고 했던 거 아십니까?

희준

방희준인사팀장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맨 위에 있는 보건 5급에 대해서는 현재 경기도의 영향권 내에서 벗어났다고 봐도 됩니까? 이제 순수하게 우리 시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희준

방희준인사팀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는

그렇지는권봉수위원

않습니까?

희준

방희준인사팀장

현재 상황에서 이것은 시·군간 교류한 사항이고 밑에 있는 것은 경기도의 권고를 통해서 교류를 한 거고요.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다시 한 번 정리합시다. 현재 이런식으로 경기도의 권고에 의해서 좋게 표현하면 그렇고 나쁘게 표현하면 우리 자체 인사권을 가지지 않는 자리가 몇 개 있습니까? 4급 하나 있죠? 5급 몇 자리 있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지적과장하고 교문1동장 두 사람입니다.

교문

교문권봉수위원

2동이죠, 현재는? 1동장이 아니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1동장.

봉수

권봉수위원

1동장? 교문1동장? 둘?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그 세 사람만 경기도의 권고에 의해서 인사권 행사를 못하는 겁니까?

니지

아니지김경선위원

. 넷이지, 부시장까지.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부시장님은 당연히...

봉수

권봉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경기도에 예를 들면 뭐라고 그럴까요? 대항은 해 보셨습니까? 지방자치시대에 우리가 우리 자체 인사권을 못 가지는 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희준

방희준인사팀장

이 문제에 관해서 그저께 도에 회의를 갔다왔습니다, 저희가. 도의 인사부서 주관이 돼 가지고 바로 이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각 시·군에 이 문제 때문에 불만이 많다 보니까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건의를 했었고 그거의 해결방안으로 도에서 지침을 기준을 정해서 내려보내는 회의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일방적으로 시·군에 내려보낸 4급이 해당 시·군에서 퇴직할 때는 무조건 시·군 직원으로 채워주겠다, 원칙을 그 다음에 현재 시·군에 내려와 있는 5급들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많은 시·군부터 도에 일방 전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점차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리는

우리는권봉수위원

많은 시·군은 아닌가요?

희준

방희준인사팀장

저희는 많지는 않습니다.

지는

많지는권봉수위원

않아도 우리는 한 몇 년 걸리겠네요?

희준

방희준인사팀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권봉수위원

해소되기까지는?

희준

방희준인사팀장

예.

나만

하나만권봉수위원

더 해야 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예.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행감자료에 총무과에서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을 몇 개 받은 것들 있는 것 중에 하나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겠어서 기억하실 지, 이거 법률 자문 누가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자문 내용이 이런 겁니다. 견책 및 전보인사발령 처분취소 사건의 판결문상 전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있어 인용하고의 의미는 원직으로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미인지 여부와 동일 직급의 자리로 전보시켜줘도 법률적 하자가 없는지 여부 이런 자문을 요구하신 게 있는데요. 기억 나십니까? 어느 부서에서 업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인사부서에서 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현재로서는 파악이 안 됩니까, 전임자들 있었을 때여서?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보건소장 인사와 관련된 그것 같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보건소장 보건소하고 갈매지소 인사 문제에 있어서 소송과 관련된...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아주 작은 내용인데요. 우리 자료 중에 25페이지 한 번 보시겠어요? 우리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과 관련해서 콘도 17구좌 가지고 있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이거

이거권봉수위원

아마 총무팀장이 더더욱 잘 아실건데요. 17구좌 가지고 있죠?

재흥

이재흥총무팀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이 17구좌는 일부는 공무원들이 자체 기금을 마련한 것도 있고 시에서 예산 출연을 해 가지고 공무원 후생 측면에서 구입한 콘도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보통권봉수위원

이런 콘도 구좌 물론 조건에 따라서 시청에서 콘도를 구입하면 콘도 가격에 따라서 이용 일수가 다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17구좌의 콘도는 개략적으로 연간 이용 가능한 일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재흥

이재흥총무팀장

저희가 금년도...

봉수

권봉수위원

예. 우리 총무팀장이 얘기하셔도 됩니다.

재흥

이재흥총무팀장

금년도에 285명이 310박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그게 아니고 콘도를 구좌를 사면 어떤 일반적인 구좌는 보통 30박을 할 수 있도록 구좌도 있고 예를 들면 좋은 VIP구좌를 사면 연간 150일을 쓸 수 있는 그런 콘도 이용권도 있고 그렇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콘도 구좌는 물론 종류에 따라 17구좌가 다르겠지만 혹시 파악이 됩니까? 연간 이용할 수 있는 한도가 며칠이냐는 얘기에요. 파악이 안 되십니까? 그러면 파악을 한 번 해 보시고 제가 뭘 지적할 거냐 하면 여기 지금 자료에 17구좌를 310박 이용했다고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나누기를 해 봤더니 한 구좌당 한 18일 정도 이용을 했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 보통 콘도 구좌를 구입하면 최소 30박 정도를 이용 가능한 것이 일상의 콘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이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콘도는 시기적으로 몰리잖아요. 대부분 여름휴가 때 집중적으로 신청을 해서 추첨에 의해서 하죠?

재흥

이재흥총무팀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일괄적으로 해서 배정을 하고 나면 아깝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30박을 이용할 수 있는데 집중적으로 휴가기간 동안에 공무원들이 18박 정도를 이용하면 우리 시의 유관단체라든가 평일날 예를 들면 성수기가 아닌 비수기 때라도 이 콘도 구좌를 이용할 수 있어서 충분히 30박 정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통장님들이 됐건 새마을지도자분들이 됐건 이런 분들에게도 성수기 때는 당연히 직원들 우선이니까 안 되죠, 주말에도. 하지만 평일날에도 개별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요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더군다나 지금 통장님들 관리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에게 비수기인 평일날 혹시 가족들 여행하실 수 있으면 이용하시라고 하면 어차피 우리에게 주어진 콘도 권리인데 18일 정도 사용만 하지 말고 나머지 12일 정도도 쓰실 수 없겠느냐 이 얘기를 지금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장

김경선위원님.

김경선위원

김경선위원입니다.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제도가 있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선위원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정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제목 그대로 등급별로 나눠서 성과에 대한 상여금을 주는 겁니다.

무슨

무슨김경선위원

성과?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직무성과가 되겠습니다.

예.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우리 총무과에서 보내준 자료 볼 것 같으면 2007년도에 대상인원 681명 중에 지급인원이 645명, 지급총액이 5억 7,700만원 그리고 2008년도에 대상인원이 686명, 지급액이 13억 1,900만원입니다. 자료대로 볼 것 같으면 1년 사이에 8억원이 늘었습니다. 어떠한 성과가 있었길래 이렇게 많이 지급이 됐는지 이 점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이 성과상여금은 지급기준에 대해서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저희한테 시달이 됩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예산도 세우고 또 지급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경선위원

1년 사이에 8억원이 늘어났죠? 지금 자료 총무과에서...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8억이 아닌데요.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총무과에서 자료 22페이지 한 번 보세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1억 9,000이 늘어난 것으로 자료에 되어 있는데... 1억 9,000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7년하고 8년하고 비교했을 때.

자료

자료김경선위원

볼 것 같으면 지금 나창노 전문위원이 와서 지적을 했는데 2007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줬고 2008년도에 한 번에 줬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이 표기를 바로 해 주셨으면 이렇게 오해가 안 생기는데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성과금의 개념 정립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과 직무성과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무원들이 자기 본연의 공무에 맞는 그러한 일을 하는데 어떠한 무슨 특별한 성과가 있어야만 주는 거 아닙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이 성과금은 보수 성격의 성과금이기 때문에 직무의 성과를 근무평정이 70%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성과가 아니라 특별한 성과는 우위를 받겠죠. 그 중에서도 등급별로 나누는데 특별한 성과라기 보다는 일반적인 업무를 어떻게 잘 했느냐, 성실성이 어땠느냐 이런 것으로 따져서...

떻게

어떻게김경선위원

보면 성과금이라고 하는 것은 공돈 즉 나눠먹기식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 하면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근무평정을 하고 근평자료를 보자고 그러면 늘 안 보여주는 게 총무과에서 그건데 사실 어찌보면 일반 직원들 근평은 각 실과장이 하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이게

이게김경선위원

어떻게 보면 편애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강변을 하시겠지만 편애를 하다 보니까 공무원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이렇게 많은 불만의 목소리가 들어있단 얘기지. 이 내용 본 적 있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성과금은 보수 성격의 성과금이기 때문에 근평을 70%, 다면평가 30% 반영을 하는데 근평도 지금 현재 제도로서는 그 근평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측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뒷받침이 안 되고 있어서...

하면

자칫하면김경선위원

근평 이 문제 가지고 오해를 많이 사죠? 그런데 하나만 예를 들게요, 이거는 확 나타나는 거니까. 시장 기사가 있고 의장 기사가 있는데 그 사람들 하는 일이 뭡니까? 시장 기사는 시장 안전하게 잘 모시면 되고 의장 기사는 의장 잘 모시면 되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경선위원

의장 기사는 의장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면 되고 시장 기사는 시장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면 되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어떻게 돼서 시장 기사는 성과금을 받고 의장 기사는 성과금을 못 받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거는 제가 여기서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주무과장의 근평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다면평가가 어떻게 되느냐 이 비율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선위원

그런 얘기가 자칫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각 근평을 하는 주무 실과장의 편애에 의해서 이렇게 점수가 잘못됐을 때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못 받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거를 지금 더 능가할만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이런 것을 의원이 지적을 하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연찬을 통한다든가 여러 경로를 통한다든가 각 실과장을 모아놓고라도 이런 교육을 통해서 올바로 잡겠다고 하는 그런 답변을 해 주셔야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지

그렇지김경선위원

않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김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장

예. 진화자위원님.

기도

경기도진화자위원

타 시.군과의 인사교류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리에서 경기도로 본인 희망이라고 교류 사유를 쓴 오영민 보건 5급이 그때 당시에 보건소에 근무를 하셨나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하수과장으로 있었습니다.

진화자위원

하수과장으로 있었어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소에

보건소에진화자위원

근무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승환

김승환행정지원국장

없습니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글로벌 시대이기도 하지만 전문직 시대잖아요. 보건 5급 정도면 무엇보다도 보건에 대해서 또 전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다시 오신 장길웅 보건 5급도 보건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지금 현재 교문2동 동장님으로 가 계시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진화자위원

올 때 당시에도 보건소하고는 상관이 없었나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하수과장으로 바로 같이 바꿨습니다.

이서

둘이서진화자위원

바꾸신 거예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진화자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저번에 보건소에서 과를 2개 신설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많은 우려속에 과를 2개를 신설하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보건소에 인사가 누적돼서 정체돼서 행정직 과가 하나 꼭 필요하고 기능직이라고 그래야 되나 무슨 실험하고 이런 쪽으로 과장을 한 명 해야 된다고 그래서 2개 신설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본청에서 행정직 과장이 내려가서 지금 하고 있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렇게

그렇게진화자위원

돼 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 말하고 절대 틀려요. 보건에 관계되는 어떤 그런 전문직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과를 신설해 줬는데 오히려 본청에 있는 과장이 지금 행정직으로 가서 두 과를 다 전혀 저희들에게 보고한 내용하고 우리가 그거를 믿고 그때 과를 신설했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교문2동 동장님도 보건직인데 동장님으로 가 있고 교문1동 동장님도 농업직 전문직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교문1동 동장님을 하고 있고 전기기술직이신 동구동 동장님도 전기하고는 상관없는 동구동 동장님으로 가 계시거든요. 특히 전기직 같은 것은 우리 기술직이 우리 구리시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고급 인력을 동구동장님으로 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물론 시장님이 보내실 때 모든 행정을 다 마스터해 봐라, 동장을 해 봐야 모든 행정을 다 안다 그러시면서 갔다오라고 말씀을 했다고 그러지만 그렇게 본다면 동사무소 동장은 어떤 본인의 행정 연수기관으로 동을 생각하시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인사는 어떤 하나만 가지고 단편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할 때는 아주 여러 가지 정황과 여건과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 예가 아까 전기직, 보건직, 농업직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분들도 동장의 직무는 일반적인 행정이기 때문에 6급이나 5급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다 수행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동장 임용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특정 직렬 몇 분은 왜 동장에 나갔느냐 그러는데 이 분들도 동 경험이 그 동안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특정 직렬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동장의 경험을 한 번 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인사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장길웅 과장 경우에는 옛날 보건소도 근무하고 동장도 하고 여러 가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 왜 임용을 안 했느냐 그 말씀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구리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동에 가서 근무하면서 구리 지역에 대해서 먼저 아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측면에서 그렇게 인사를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동장으로 가시면 보통 근무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1, 2년이면 연수하고 또 다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동장 안 나가본 사람 또 가서 또 연수하고 계속 그렇게 동장은 그런 어떤 동에 가서 자기의 어떤 행정직에 대한 그런 연수를 거기서 동에서 다 하고 오나요? 지금 동에 관한 어떤 행정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정말 전문직으로 동민들과의 모든 기초적인 행정이 동에서 다 이루어지고 동장님과 동민 사이에서 모든 행정이 기초적인 행정이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거기 그렇게 실험적으로 동장 안 해 본 사람은 다 한 번씩 동에 내려가야 됩니까? 그러면 아까 교문2동 동장님은 동장님도 해 보셨다면서? 해 보셨다면서 왜 동장을 또 해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구리에 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구리 지역에 대해서 우선 좀 먼저 알아야 된다 이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약에

만약에진화자위원

이 내용을 우리 20만 시민이 들으면 참 통탄할 일입니다. 동구동, 교문1동 동민들이 동장님을 얼마나 믿고 우리들의 행정을 도와주고 민원을 해결해 주고 동장님밖에 믿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 동에 가서 구리시를 배워와라, 또 행정에 대해서 동에 관한 것을 모르니까 동장하면서 익혀와라 이렇게 실험무대로 동을 생각하신다면 이게 올바른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말씀이 제가 말씀드린 거 하고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실험무대로 보내는 게 아니고...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경험이 없으니까 동에 가서 그러니까 저는 인사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회의를 시작한 지 50분이 넘어갑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1시 59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질문

보충질문신태식위원

하겠습니다. 과장님!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신태식위원

32페이지에 나오는 타 기관 전·출입자 현황을 보면 6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출해 주신 자료 32페이지.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여러

여러신태식위원

위원님께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신 부분인데 제가 빠진 것 같아서 한 가지를 묻고자 하는데요. 연번호 2번 나와있는 이모 씨 있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다른

다른신태식위원

다섯 분은 전부 다 강임 직급이 되셨는데 왜 이 한분만 강임 직급이 안 됐습니까? 이거 특혜 아닙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9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태식위원

9급입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해서

강임해서신태식위원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9급이 제일 낮은 직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신태식위원

분들은 그러면 8급 이상이었고 이 분만 9급이었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신태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요. 우리 시장님께서 지시하시고 그래서 태극기 계획 수립하고 계시죠? 여러 가지로.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신태식위원

이 태극기 어디에서 구입합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관내 업체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관내

관내신태식위원

업체에서?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극기

태극기신태식위원

제작 업체가 있습니까, 따로?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대영기획이라고 관내에서 제작하는 업체가 있답니다.

신태식위원

몇 개쯤 구입합니까, 연간?

김명수위원장

답변되겠습니까? 연간 몇 개 구입하시는지?

신태식위원

몇 개나 구입하고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배너형 태극기는 258조가 되겠습니다. 태극기 하고 시기하고 해서 한 조로 이루어져서 258개 조가 되겠습니다.

산은

예산은신태식위원

얼마입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산은 가로기는 65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배너형 태극기, 시기는 890만원입니다.

개당

개당신태식위원

단가가 얼마죠, 그렇게 되면?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가로기 경우에는 하나에 6,500원, 그 다음에 배너형인 경우에는 한 조가 1만 4,000원 그렇습니다.

기를

태극기를신태식위원

구체적으로 여기서 제작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 관내 업체에서 직접 제작합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인해

확인해신태식위원

보셨어요? 제가 이거 묻는 이유는 지금 국내에서 쓰는 태극기는 대부분이 중국에서 만들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 업체에서 직접 제작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국에서 만든 것을 수입해 와서 판매하는 건지.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것은 좀더...

인해

확인해신태식위원

보셨어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좀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후에

추후에신태식위원

확인을 해 보십시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지금

지금신태식위원

현실적으로 각 업체에서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 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만든 태극기가 들어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특히나 우리 구리시가 태극기 도시를 상징하면서 태극기를 많이 제작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그런 것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요. 자매결연. 내실을 기하라는 그런 시장님 지시도 있었던데 자매결연 도시하고 우리하고 자매결연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어떤 도움을 주고 받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국내 단양군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는 저희 단체원들이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통장단이라든지 부녀회라든지 이런데에서 거기 가면 선물 내지는 콘도 이런 것 안내를 해 주고 관광안내 이런 것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쪽에서는 거기에서 특산물 같은 것을 판매를 해 주고 지금 현재는 그런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신태식위원

건의드리고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쪽 상대 자매결연 도시쪽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단양이나 혹은 삼척, 공주 지금 이렇게 세 도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공주는 아직 자매결연이...

결연

자매결연신태식위원

맺어지지 않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국내

국내신태식위원

2개 도시에 갔을 때 특히 그쪽이 관광도시로 되어 있는데 그 관광하는 그곳을 찾아갔을 때 예를 들어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없느냐 이런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대장간마을을 온다거나 동구릉은 문화재청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돈을 받고 입장하는 그런 곳은 감면해 주는 그런 서로 교환 시스템을 만들 필요는 없겠냐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감면혜택은 저희가 단양이나 삼척을 갔을 때는 그런 혜택을 이미 받고 있고요. 저희 단체가 가면 할인 내지는 돈을 받지 않고 이렇게 안내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저희는 아직 그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예를

예를신태식위원

들어서 우리 구리시민에 대해서는 대장간마을 같은 경우는 감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는 우리가 감면혜택을 그쪽에서 받는다면 그야말로 기브 앤 테이크로 우리가 받았으면 우리도 줘야죠. 그런 제도적인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이것은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구릉 같은 경우도 누차 얘기를 해 왔고 또 얘기중에 있습니다.

깊이

깊이신태식위원

있는 검토를 하셔서 저희하고 같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질문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자료

자료권봉수위원

21페이지 보시겠습니까? 국내·외교류 업무 중에 국제교류 항목에 자료 제출하신 것 중에 2008년 7월에 구리시 청소년 홈스테이 방문단 진황도시 방문 해 가지고 제출하신 거 있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이 부분이 이번에 경기도 정기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사항이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권봉수위원

알고 있는 겁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자세한 내막은 제가...

막은

내막은권봉수위원

모르십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더더욱 물어봐야 되겠네요. 지적사항에 보도자료에 보시면 2007년과 2008년도 2회에 걸쳐 중국 진황도시와 홈스테이사업 추진을 위한 공무 국외여행 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는 바 여행경비가 위탁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었고 민간위탁사업이므로 여행자는 필수 인원으로 한정해야 하는데도 공무 국외여행을 허가하여 민간위탁사업으로 9명 2007년에 5명, 2008년에 4명이 공무 국외여행을 하는 등 해서 지적사항이 나온 것으로 경기도감사 결과가 지금 보도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아시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여기

여기권봉수위원

보니까 우리 이번에 행감자료로 제출했을 때 학생이 14명이고 인솔자가 4명 지금 여쭤봐야 되겠는데 민간위탁사업인데 어느 기관에 위탁하신 사업이죠? 해당 팀장이 저기 하시면 바로바로 답변하시든가. 시간 없으니까.

점용

진점용교류협력팀장

민간위탁 저희가 한 게 아니라 평생학습과...

봉수

권봉수위원

평생학습과에서?

점용

진점용교류협력팀장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이 인솔자 4명은 그러면 일단 총무과쪽에서는 이 부분을 국외여행 허가는 하신 거예요?

점용

진점용교류협력팀장

예. 허가만 하고 모든 사항은 평생학습과에서...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지금 경기도 감사에서 허가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하자면 지적사항으로 나온 거네요? 아까 읽은 내용에 의하면 일단 공무 국외여행 더군다나 앞에 행감자료에 보면 거기는 위탁사업비에 들어와서 비용은 안 들고 그냥 허가 여행만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지적사항으로 나온 거죠?

점용

진점용교류협력팀장

예.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통상적으로 경기도 감사에서도 14명이 가는데 직원이 4명 정도 쫓아가 가지고 위탁사업비로 여행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로 보면 되겠죠?

점용

진점용교류협력팀장

예.

것은

이것은권봉수위원

평생학습과쪽에 구체적으로 누가 갔는지는 총무과쪽에서 파악을 하고 있나요? 모르십니까?

점용

진점용교류협력팀장

예.

이건

이건권봉수위원

평생학습과에 물어보면 알게 됩니까?

점용

진점용교류협력팀장

예. 모든 사항은 그쪽에서...

봉수

권봉수위원

예, 됐고요. 다음 우리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 제출받은 시장 지시사항 관리카드라는 거 있었어요.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카드를 보니까 공교롭게도 08년 5월 19일날 직소민원실 운영 장기계획 수립, 08년 5월 26일날 태극기의 도시 종합계획 수립, 08년 6월 3일날 국기게양대 설치 종합계획 수립 그리고 08년 6월 23일날 아름마을 종합발전대책 수립. 집중적으로 올해 5월과 6월달에 시장님께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네 건의 시장 지시사항을 그러니까 카드로 관리해야 될 이런 사항을 지시를 하셨습니다. 어제 각 동장님들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직소민원실 운영으로 인해서 실제 일선에 나가있는 동장들이 앞으로 어떻게 동정 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답답한 것은 우리 관리카드에 보니까 시장께서 상황실에서 주간업무보고시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아파트 단지가 여러 군데 있는데 한쪽만 운영하기 보다는 토평동, 인창동 등 번갈아 하고 동장들이 민원을 판단해서 신청해 주기 바람. 3차, 4차, 7차 등 개최장소가 장기적으로 나와야 되며 동장들과 상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할 것" 이렇게 지시를 하니까 우리 총무과에서는 소위 직소민원실 운영 종합계획이라는 것을 세워가지고 구체적인 이거 제출받은 자료인데요.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지금 몇 차까지 했습니까?

기만

이기만자치행정팀장

23회 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23회 하시고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받기로는 앞으로 구리시에 있는 공동주택은 대충 다 하실 것이고 앞으로 단독주택 지역도 그 해당 동과 협의해서 직소민원실을 운영하실 것이다 이렇게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기만

이기만자치행정팀장

예.

년에

내년에권봉수위원

다시 그러면 했던 아파트 한바퀴 돌면 또 직소민원실 운영하실 겁니까?

기만

이기만자치행정팀장

그렇게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겁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기만

이기만자치행정팀장

그리고 안 한 데가 많기 때문에요.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현재 박시장님 재임기간 동안에는 한바퀴 돌면 끝나는 것으로 대충 계획이 잡혀 있는 모양이죠?

기만

이기만자치행정팀장

그것도 아마 모자랄 겁니다. 지금 10월부터 12월까지 두 번밖에 못 했거든요.

직이

조직이권봉수위원

시장님께서 지시하시면 하는 게 조직인 건 맞는데요. 최소한 참모들이 나름대로 부작용에 대해서도 어제 동장님들께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구리시 전역을 시장 직소민원실로 한바퀴를 돌고 나면 어느 시민들이 앞으로 동장들께 또는 개별 업무에 대해서 과장들께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일을 하겠습니까? 모든 시민들이 이제는 집단으로 시장실로 갈 수밖에 없죠. 조장하는 거 아닙니까? 민선시대 돼 가지고 시장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도저히 행정을 못하고 민원업무 처리하느라고 일을 못한다라고 언론에서 지적받고 스스로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시민들로 하여금 어제 동장님들께 얘기 드렸어요. 직소민원실에서 처리된 사항들이 그 동안 동에서 보고 안된 사항이 아니고 다 몇 차례에 걸쳐서 보고되고 주간업무보고 시간에 고쳐달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안 되다가 직소민원실 한다고 하니까 전부 다 이렇게 훌륭하게 모든 결과가 해결돼 가지고 시민들께 유인물로 뿌려집니다. 이거 보고 앞으로 어떤 시민들이 과에 가서 건의를 하고 동사무소에 가서 건의를 하겠습니까? 시장실로 이제 집단으로 오는 수밖에 없죠. 태극기의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거 이번에 행감자료 받고 화가 났습니다. 기억 나십니까? 우리 2회 추경하실 때 국기게양대 경기도기 게양해야 돼 가지고 태극기 구입 예산, 일부 국기게양대 예산 이런 것들 필요하다고 요구하셨었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의회에서 충분히 소명이 안 돼서 삭감되셨었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자료

행감자료권봉수위원

받고 나니까 결국 시장님께서 지시하신 거네요. 뭐라고 지시하셨는지 읽어볼까요? "관련 부서에서는 구리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것이 그 도시는 태극기의 도시라고 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세우기 바람. 다중이 모이는 장소와 시에서 행사를 하는 그런 곳에 주변 여건에 맞게 높이를 조정하여 국기게양대 설치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 게양대 예산 다 삭감돼서 일부 못 세웠습니다. 일부 나머지 기존에 있던 배너기 같은 것 세우고 몇 개 더 세우셨죠? 시장님께서 얘기한대로 구리시를 방문하는 외부 사람들이 또는 우리 구리시민들이 구리시 하면 태극기의 도시 딱 떠오릅니까? 대표적인 전시성 행사잖아요. 시쳇말로 시민들이 뻘쭘해 합니다. 예를 한 번 들어볼까요? 저기 우리 아치울마을 들어가면 아치울마을 위에 올라가는 길까지 양 길가에 태극기 쭉 걸려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되는 우리 아이가 오늘 무슨 날이냐고 묻습니다. 태극기의 도시 구리시 아니거든요. 이렇게 가로에다 태극기 몇 개 세워서 태극기의 도시 구리시 되는 거 아닙니다. 제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께서 지시를 하시고 아이디어를 내셔도 이 사업이 정말 우리 시에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밑에서 판단하시고 안 될 부분은 안 되는 것으로 되는 부분은 되는 것으로 판단하시고 하셔야지 무조건 하는 건건마다 이렇게 관리해서 의회에 와서는 삭감돼서 못하고 그러다 보면 예산 전용해야 되고 다른 예산에서 당겨 써야되고 이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진화자위원

한 가지만.

김명수위원장

예.

진화자위원

시장 지시사항에 대해서 총무과에 관한 관리카드 한 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매도시 결연사업 내실 운영에 대해서 밑에 보면 예산 확보 해 가지고 이게 3억 6,900만원이죠? 시장 지시 관리카드 56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저희한테 그 자료가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자매도시 결연 사업도 지금 거기 총무과 건데 없어요? 삼척시, 단양군, 공주시 친목을 도모할 수 있게 잘 하라고 시장 지시 카드 나온 거 있거든요. 그 예산 확보에 3억 6,9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무슨 예산인지 나중에 서류 주시고요. 아까도 우리 신태식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는 바자회나 판매장소를 운영하면서 그 분들 단양이나 공주, 삼척의 농수산물 팔아주는데 저희는 가서 하나의 우리를 나타낼 수 있는 뭔가 생산적인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우리가 유채꽃 축제를 매년해서 자리를 잡았으니까 유채 비누라도 하나 만들든지 무슨 화장수라도 하나 만들어서 뭔가 이제 정서적인 축제를 탈피해서 생산적인 축제를 기획해 보자 이렇게 누누이 제안을 했는데 물론 비누나 화장수는 일련의 예지만 뭔가 우리를 나타낼 수 있는 생산적인 품목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가만히 앉아서 그 분들의 농산물 팔아주는 구리시가 돼서는 안 되겠기에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도 그냥 무조건 관리카드가 나와서 교류를 하라 그러면 그냥 탁상적인 그런 것을 탈피해서 뭔가 우리 시에 도움되는 교류를 연구해 보시고요. 예산 확보 3억 6,900만원에 대해서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님.

김경선위원

김경선위원입니다. 가급적이면 말을 안하고 아끼려고 그러다가 그야말로 직원 여러분들 답변하는 태도를 보면서 꼭 집고 넘어가려고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권봉수위원님께서 직소민원실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어제 8개 동장이 있는 자리에서 지적을 했고. 우리 팀장이 해당 되는 팀장이 직소민원실 운영을 해 보니까 장단점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이기만자치행정팀장

자치행정팀장 이기만입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시장님이 각 아파트단지라든가 그 다음에 단독주택단지를 돌면서 이동민원실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랬는데 선거법에 위배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직소민원실을 설치 운영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장점으로 보면 일단 저희가 개별적으로 아파트단지의 대표자가 아닌 여러 사람이 시장실을 방문하게 되면 시간적이나 경제적으로 많은 그런게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미리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직소민원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건 장점이 되겠고요. 단점이라고 그러면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시장이 뭔데 와라가라 하느냐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동장한테 일정을 받아서 단지 대표자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경선위원

이기만 팀장이 한 얘기대로 시장이 뭔데 와라가라 하냐고 그렇게 말하는 주민이 있습니까?

기만

이기만자치행정팀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왜 바쁜 시민을 시장실로 오라고 그럽니까?

기만

이기만자치행정팀장

예?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이 바쁜 시민들을 왜 시장실로 오라가라 하느냐고요.

기만

이기만자치행정팀장

그것은 아파트단지의 대표자들 중에 대표자가 예를 들어 50명이면 한두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게 전체 의견이 그러면 안 오시게 됩니다.

점을

문제점을김경선위원

하나 지적할게요. 김승환 국장도 계시지만 작년도 인창동 사회복지관 자리 있지 않습니까? 토평동으로 이사하고 나가지고 사회복지관이 비어있다 보니까 그곳에 각 사회단체 사무실을 주고 또 아래층에는 조그마한 작은 도서관이라도 만들겠다고 하는 그렇게 우리한테 설명을 하면서 예산 승인을 예산 약 2억을 편성해 가지고 와서 승인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인창동 아름마을이나 인창동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시에서. "뭐를 거기다 만들었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 주민들이 이곳에 어린이 탁아소 같은 맞벌이 부부가 많으니까 이렇게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당시에 각 사회단체 사무실이 비좁다 보니까 이것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예산을 2억을 편성해서 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승인까지해 줬던 사항이 직소민원실 내지는 아름마을 주민협의체라고 하는 이런 것을 법적 근거도 없는 이런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시장을 직접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이것을 헐어버리고 다목적회관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게 순식간에 예산 2억 편성됐던 게 물거품이 돼 버리고 다목적회관 지어주겠다 이렇게 순식간에 말 한마디 변했어요. 2억을 편성해 달라고 해서 승인까지 해 줬더니. 이게 뭡니까? 그러니 일반 주민들이 시의원을 만나도 되는 일이 없고 동장을 만나서 부탁을 해도 되는 일이 없고 시장을 만나니까 모든게 되더라. 앞으로 시장이 일개 시민들 다 상대해야죠, 그러면. 안 그렇습니까? 이게 좋은 제도입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이게 과연 좋은 제도인지.

기만

이기만자치행정팀장

제가 할까요?

변해

답변해김경선위원

보세요.

기만

이기만자치행정팀장

아름마을이 지금 아파트단지가 10여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소민원실을 한 두 군데 정도 했었거든요, 당초에 계획을 변경하기까지에는. 그런데 그 직소민원실을 할 때 아파트단지별로 공동으로 나오는 얘기가 사회복지관에 사회단체가 들어오는 것은 적극 반대한다 또 그 옆에 경매 넘어가 있는 건물을 사서 후생복지시설을 해 달라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래서

그래서김경선위원

시의 방침이 어떻게 됐어요? 시의 방침이 시장님의 지시를 받고 승인을 받고 해서 예산을 2억을 편성해서 내부 수리를 하고 리모델링해서 어떠한 규모로 사무실을 쓰겠다고 우리한테 예산 승인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승인해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기만

이기만자치행정팀장

예.

런데

그런데김경선위원

하루아침에 직소민원실, 주민 협의회 이 자리에서 시장한테 직접 그거를 요청하다 보니까 그게 예산 2억 편성 승인까지 해 준 게 순식간에 바뀌어 버렸어요, 헐고 다시 다목적회관을 지어서 여러분에게 돌려주겠다고. 앞으로 그러면 계속 시민들 일일이 개별 상대를 해야죠. 이렇게 1년 앞도 못 내다보는 이런 행정을 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장

김광수위원님 보충질문.

저는

저는김광수위원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구리시에 68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들이 총 몇 명입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인원 수는 조금 있다가 현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64명.

김광수위원

764명이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제가

제가김광수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한 위원이 11개 위원회에 중복돼 있었어요. 그거를 지적했는데 그때 그 지적사항이 그 위원회가 운영이 잘 될 수 있는지 또 그 위원이 역할을 잘 할 수 있는지 파악해서 다시 시정하라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파악해서 시정했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저희가 공문으로 중복을 피하고 또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폐지를 하고 유사한 것과 통합을 해라 이렇게 해서 계획도 시달했고 공문도 통보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두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위원회 정비 관계는 상위법이 있어서 그게 어렵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중복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 그거를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위원회가 68개 이렇게 많다 보니까 사람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쉬운 얘기로 해서. 그래서 전문가를 영입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려워서 한 분이 또 하고 또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작년김광수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을 시정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되더라.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기는

하기는김광수위원

했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이 신문기사 보신 적 있습니까? D교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여기서 잘 안 보여서...

김명수위원장

갖다 주세요. 과장님! 이것은 보이겠네요? 이 사진은 보이죠? 우리 시청 앞에 있는 겁니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이건 보이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보입니다.

김명수위원장

이 신문기사 내용이나 사진에서 나오듯이 지금 정문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고 계시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리시 시청 관내 주차장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교회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문제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글쎄요. 그 내용이 현재 실태는 그렇습니다. 교회 차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등산하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 이런 분들도 사용하고 해서 반반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김명수위원장

과장님! 이 사진으로 봤을 때 일부 우리 시민들 차도 있겠지만 본 위원장이 지적하는 것은 특정 교회에 장기적으로 이렇게까지 공공장소를 무상으로 줄 수가 있냐라고 질문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한 거거든요. 어떻게 개선책 있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이런 문제가 하나하나 시정됐을 때 시 세수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이 차량들이 한강둔치로 가 보십시오. 그만큼 시세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정책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조금 전 저희 위원들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중국 진황도시 참가 공무원 공무 국외여행을 허가한 사실이 있었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물론 심사를 우리 총무과에서 하시는 거고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여행 허가를 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러니까 심사를 하시는 거니까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기사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위·수탁 협약서에 의하면 여행비 또는 위탁비에 경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외 공무여행 여비를 지급한 것이 부적정 하다라고 판단되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회수할 의향 있습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 사항은 제가...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위탁비로 간 게 문제인가요? 과장님!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그렇죠.

김명수위원장

위탁비로... 그러면 이거네요. 공무원 국외여비로 갔어야 되는 문제를 결국은 민간위탁비용을 가지고 갔다는 게 문제가 된 겁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그렇죠.

김명수위원장

그게 문제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위원들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인원 수에 비해서 수행 인원이 많이 간 것이 문제가 됐고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감사 결과 처분지시 내려온 지적사항 그대로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심사를 좀더 강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지금 공무원 임금 인상률로 보니까 06년도 3.8%, 07년도 4.1%, 08년도 4.3%가 공무원 임금 인상된 것으로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게 무기계약직 중 단순노무는 07년, 08년 임금인상 요인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왜 그런거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거는 2006년도에 임금인상을 해 줄 때 아주 파격적으로 많이 임금인상을 해 줬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사실은 그게 저런거 아니었습니까? 무기계약직의 임금이 그때 당시 현저히 낮았기 때문에 그거를 현실화시켜 주기 위해서 18% 인상된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현실화 시켜줌과 동시에 현실화 보다도 인센티브를 더 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러시면 주무과장께서 그 부분을 이 분들께 말씀하셔야지 임금을 인상시키는데 의회에서 깎는다라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담당과장께서는 무기계약직 임금과 관련돼서 요율을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 임금인상을 18% 해 줬고 그것이 파격적 인상이었기 때문에 굳이 2년 동안은 임금인상 발생률이 해당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 되는건데 왜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항의를 하자 의회에 예산을 올렸는데 의회가 예산을 깎았다라고 표현하십니까? 왜 직원과 의회간에 자꾸 감정의 골을 일부러 조장하십니까?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지금 하신 말씀은 저는 처음 듣는 말씀이라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김명수위원장

무기계약직 공무원들에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산을 올렸는데 의회가 예산을 삭감했노라고.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제가 면담을 한 그런 사례가 없어서...

김명수위원장

투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렇습니까?

김명수위원장

예.

종춘

백종춘총무과장

그런 사항이 있다라면 앞으로 그 분들 만나서 현실화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앞으로 중간에서 뭔가 의회 때문에 행정이 집행이 안 되고 의회 때문에 뭐가 안 되듯이 그런 발언은 자제해 주시고요.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정책이 정책다울 때 우리 의회가 동의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쪽에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보충발언이 다 끝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다시 한 번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인사교류는 원칙적으로 1대 1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리시는 정원을 감축해야 될 상황에서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가운데 전입 공무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확인된 것처럼 그 내용을 살펴보면 특정한 지역에 사시거나 부부 공무원 내지는 감사원 직원의 가족 공무원 이런 분들이 이번에 우리 구리시에 전입오셨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나 또 관계 공무원들 또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러한 인사규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35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정연상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신태식위원

위원장! 지금 정보통신과에 대해서는 각종 장비 사용실태 점검을 위해서 현장확인 감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현장감사를 제안합니다.

김명수위원장

지금 신태식위원님께서는 정보통신과 현장감사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장방문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에 보면 시 누리집 현황이 나와있는데요. 개인정보 노출 게시물 차단 및 삭제 그래가지고 1만 738건이 나와있는데 개인정보 노출 게시물 차단이라는 게 어떤 걸 말합니까?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 누리집에 있는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해서 작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게시기간이 만료된 공고와 고시 내용을 삭제했고 그 다음에 상업성이라든가 음란성이라든가 이런 불건전 게시물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가 포함됐을 우려가 있는 그러한 게시물들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는

삭제는진화자위원

어떤 기준 방침이 있는 거죠? 어떠한 경우 이렇게 한다는.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욕을 했다든가 아니면 우리 시 누리집에다가 자기 무슨 광고를 했다든가 그런 내용을 차단을 시켜버립니다, 올릴 수 없게끔.

진화자위원

이 차단하는 기술 그거는 누가 하는 겁니까?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희가 관리프로그램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를 입력하게 되면 그 자체가 올라가지 못하게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거는 정보통신과 직원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아니 누리집은 시민들이 어떤 시 누리집에다가 게시물을...

으로

자동으로진화자위원

삭제되는 거예요?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거기

거기진화자위원

해당되는 글자나 말이 나오면?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어떤 말이 나오면 못 올라가게끔 그렇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렇게

그렇게진화자위원

자동적으로 삭제되는 것 외에도 혹시 필요에 의해서 삭제하는 경우가 있나요?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전산장비 보급에 보면 5페이지 갈매동은 컴퓨터가 11대고 프린터가 13대에요. 그리고 수택1동은 컴퓨터가 18대에 프린터가 17 다른데는 보통 보면 2대 1 정도 되는데 갈매동은 이렇게 프린터가 많은 것은 컴퓨터가 부족한 거예요, 프린터가 많은 거예요?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민원인용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린터가.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다른 동보다 갈매동은 민원인용이 조금 더 필요한 건가요?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민원인들한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프린터를 설치해 주는 겁니다.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잘 모르는 게 있고 또 생소한 말을 들어갖고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용전 검사라는 말이 있죠?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사용전 검사가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광수위원

언제부터 생긴 제도입니까?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사용전 검사 업무가 2004년 1월에 정보통신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도록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4년 7월 이전에는 국가기관인 체신청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우체국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검사를 하던 업무가 2004년 7월 이후부터는 우리 시로 넘어와서 시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광수위원

보면 대개 주민들은 건축 준공만 떨어지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해서

일괄해서김광수위원

같이 검사를 받습니까, 아니면 따로 받습니까?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서 별도로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만약에 이 정보통신에 대한 사용전 검사가 허가가 안 됐다 그러면 준공도 안 떨어지는 거네요?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허가가 저희가 검사해서 안 되면 준공검사가 안 나갑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사용전 검사 신청은 누가 해요?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집을 짓는 건축주라든가 아니면 건축주가 위임한 시공사가 있으면 그 시공사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

모든

모든김광수위원

건축물에 다 적용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준이 있습니까?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전부 다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고 건축물 연면적이 15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해당이 됩니다. 다만 감리대상이 되는 6층 이상 건물이거나 5,00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하고 연면적이 150평방미터 이하인 신고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사용전 검사가 면제가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사용전 검사 시에는 주로 뭘 검사합니까?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집안에 있는 통신시설 전화선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TV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약에

만약에김광수위원

불합격 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준공허가가 안 나간다 이거죠?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준공이 안 나가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면 저희가 검사를 받도록 안내를 해 드리고 그렇게 해서 준공이 되도록 해 드립니다.

용전

사용전김광수위원

검사 이 제도를 만약에 모르고 건물을 지었다, 혹시 또 실수로 사용전 검사를 받지 않았다 이것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그러실 분은 안 계시지만 만약에 그러시다면 신속히 사용전 검사를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검사를 해 드리고 그 다음에 고의로 사용전 검사를 안 받고 사용하시게 되면 1년 이하 징역이라든가 아니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보통 우리 주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잖아요.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그거

그거김광수위원

어떻게 알릴 방법이 없을까요?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그래서 거의 건축사무소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사무소에다가 미리 안내도 홍보를 해 드리고 또 혹시 집을 지으시기 전에 미리 저희한테 와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런 사항을 사전에 잘 홍보를 해 드려서 아직까지는 그런 불미스러운 사고는 없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봉수

권봉수위원

권봉수위원입니다. 지금 제출하신 행감자료에는 없는데 저희가 총괄부서에서부터 작년도 2007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리카드를 가지고 왔거든요.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권봉수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정보통신과와 관련해서 컴퓨터 전산장비 구입 건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시정사항이 하나 있었었죠?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년에

작년에권봉수위원

뭐였냐 하면 컴퓨터나 프린터 등의 전산장비를 일시에 구입하는 것보다는 임대해서 렌트로 해 가지고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그런 지적사항을 내보냈었습니다. 이 답변 지금 가지고 계세요, 과장님!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론은

결론은권봉수위원

뭐냐 하면 처리결과 의회에 보고된 것은 여러 가지 분석 비교를 해 봤더니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현재와 같이 구입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렌트하겠다 이게 결론이었죠?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 결론에 대해서는 존중하는데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리는 데이터에 있어서는 확인을 해 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처리카드 가지고 계시죠?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터를

컴퓨터를권봉수위원

기준해 가지고 렌탈했을 때하고 조달 구입했을 때 비교표를 주시면서 두 군데의 렌탈업체로부터 한 군데는 월간 5만 5,000원, 한 군데는 월간 4만원 해 가지고 비용분석을 하셨고 조달 구입을 할 때는 단가를 대당 85만원에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비교분석을 하셨어요. 프린터의 경우에는 2개 업체에서 각각 4만 6,000원하고 6만원, 그 다음에 조달 구입일 때는 61만 6,000원으로 해서 비교분석을 하셨었죠?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렇게

이렇게권봉수위원

분석을 해 보니까 뒤의 결과처럼 실제 렌탈 기간하고 내구연한 비교를 해 보니까 렌탈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 것으로 나왔고 그 위에 그래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그러면 앞으로 그 동안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좀더 신중해야 되겠다 싶은 게 거기 위쪽에 보면 2009년 전산장비사업 현황 해 가지고 나와있는 것 중에 보면 교체가능 전산기기가 2009년 예산이 2억인데 PC 100대와 프린터 50대 이렇게 해서 명기를 해 놓으셨어요. 맞죠?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밑에 분석하신 단가대로 계산을 해 보니까 PC 100대 하면 8,500만원입니다. 프린터 50대로 하면 그 분석하신 단가대로 하면 3,8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1억 1,500만원이면 지금 예상하신 150대가 결국 구입이 가능한데 예산은 2억을 잡으신단 말이죠. 도대체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산 2억을 가지고 PC 100대와 프린터 50대를 맞는 게 현실적인 겁니까, 아니면 렌탈과 비교한 측면에서 1억 1,500이면 가능합니까? 어느 쪽이냐는 거죠.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이 보고를 드린 게 잠깐 혼란을 드린 것 같아서 그거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고드린 렌탈 비용을 저희가 단가 및 대당 가격을 쓴 것은 모니터가 들어가지 않은 데스크탑 기준 본체 단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렌탈 비용도 그렇습니까?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렌탈 비용도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렌탈을 할 때 모니터를 빼고 데시크탑만 가지고 렌탈해서 월 4만원 이렇게 렌탈을 합니까? 그건 아닐텐데 한 번 실무 직원한테 확인을 해 보십시오. 어느 렌탈 회사에서 예를 들면 컴퓨터와 프린터를 렌탈하는데 모니터는 빼고 본체만 가지고 렌탈 비용을 4만원, 5만 5,000원 이렇게 책정하는 렌탈 업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그 모니터 비용을 지금 드린 자료에는 모니터 비용이 빠져있는 겁니다, 비교할 때. 물론 저희가 렌탈하게 된다면 모니터까지 같이 렌탈이 되겠지만 그래서 아까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비교는 본체만 갖고 비교를 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예산을 계상할 때 저희가 컴퓨터가 조달 단가로 보면 본체가 데스크탑 기준해서 약 80만원대고 모니터가 약 20만원대 거기에다 조달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110에서 120 그 사이에 대당 가격이 나옵니다. 그렇게 예산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의회가 작년도 2007년도 감사 지적을 한 이유는 본체를 바꿔라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컴퓨터 직원들이 사용하는데 본체만 가지고 사용하는 게 아니고 모니터까지 일체형이지 않습니까? 일체로 쓰라는 거고 그 경비 절감을 하라고 그랬으면 의회에다 제출하는 자료에 경비 분석을 하고 이런 비교표를 하시려면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해야지 아마 지금 제가 궁색해 보이는 게 이 지적을 사전에 팀장님께 얘기를 드렸는데 아마 그렇게 해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최소한 이 근거를 내놓으시더라도 앞뒤는 맞게 주셔야 저희가 이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결론은 지금 정보통신과에서는 렌탈하는 것보다는 구입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그거는 그렇습니다.

하나

하나권봉수위원

더. 아까 다시 4페이지 우리 행감자료 4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한 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다른 과는 아마 관리를 다 일일이 못 하실 것 같아서. 우리 총량적으로 대표적인 컴퓨터와 프린터 구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현황을 보면 컴퓨터가 1,311대고 프린터가 546대인 것으로 행감자료에 나와있습니다. 맞죠?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정보통신과 일단 과장님이 총괄을 하시니까 정보통신과에 컴퓨터가 150대, 프린터가 33대인 것으로 되어 있고 옆에 비고란에 보시면 아마 컴퓨터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저희들한테 편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전산교육장에 26대, 사무실에 73대, 불용예정 51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에 73대 있다는 얘기는 정보통신과 사무실 내에 있다는 거죠?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지금 정보통신과가 가지고 있는 프린터가 33대라고 되어 있죠?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것도

이것도권봉수위원

만약에 이런식으로 분류를 하면 전산교육장에는 지금 프린터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33대 중에.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전산교육장에는 프린터가 없고 복사기가 있습니다.

터는

프린터는권봉수위원

없고요?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 다음에 불용예정인 프린터도 여기에 지금 잡혀있습니까?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잡혀있는 겁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몇 대나 잡혀있죠?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51대가 잡혀있는 겁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이 비고란에 있는 것은 제가 볼 때 이거 저기 아니에요? 컴퓨터 아니에요?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프린터기는 불용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33대가 정보통신과 사무실에 프린터가 다 있는 겁니까?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보관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보관용으로?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이렇게 행감을 한다든지 아니면 군사훈련을 한다든지 어떤 우리 시 감사를 한다든지 그럴 때 설치하는...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이렇게 여쭤볼게요. 실제로 지금 바로 행감 중지하고 정보통신과를 가서 전산실이나 통신실을 다 보고 왔는데 통신실이나 이쪽 전산실 말고 사무공간 내에 실제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몇 대가 있습니까?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저희가 20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린터는 몇 대가 있습니까?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6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린터

프린터권봉수위원

6대요?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20대 대 6대?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뭘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올해 2008년도 전산기기 보급현항 그 표에 오른쪽을 보다 보니까 컴퓨터가 110대고 프린터가 7대가 구입되는 것으로 나와있어요. 물론 내구연한이 컴퓨터보다 프린터가 길죠?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그 동안 우리가 어떤 노력을 덜 했다라고 보여지느냐 하면 예를 들면 컴퓨터가 24시간 아니 근무시간 동안에 8시간 동안 직원들이 계속 활용을 하지만 프린터는 그렇지 않은 프린터도 상당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 보통 공유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통신과에서는 당연히 잘 하고 있을텐데 나머지 부서에서도 그간 프린터 공유를 하지 않고 비교적 덜 효율적인 부분들은 교체를 하는 시점에서 한 번 전체적으로 사무실 내의 실태조사를 하셔서 컴퓨터하고 프린터 비율이 지금보다도 지금 보면 130 대 500이면 3대 1이 채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죠?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컴퓨터대 프린터 비율이 컴퓨터 3대 프린터 1 정도가 안 되는데 더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이게 5대 1 정도가 또는 4대 1 정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한 번 총괄하는 부서쪽에서 각 부서에서 교체 요구가 올 때 어떻게 공유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가를 한 번 살펴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실에

전산실에신태식위원

정전이 됐을 때 지금 모든 서버가 다운되는 것은 아니죠?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정전됐을 때를 대비해서...

정전

정전신태식위원

대비 때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지난번에 정전됐을 때 우리 구리시 전체가 정전된 적이 있었거든요. 위에 한 번 올라가 보기도 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당시에 다운 안 됐더란 말이죠. 어떻게 대응을 하시고 계시죠?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무정전 전원장치라고 그래서 안에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정전이 되면 바로 전기를 공급해 주는 무정전 전원장치라고 그래서 전기가 나가면 바로 저거할 수 있는 그런.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그 기계 내부에 무정전...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무정전 전원장치입니다.

전원

전원신태식위원

공급이 자동적으로 되도록 돼 있습니까?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그러니까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태식위원

배터리같은 형태로?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그게

그게신태식위원

얼마나 오랫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30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30분?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만약에 정전이 2시간, 3시간 됐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정전이 되면 30분 안에 저희가 모든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계에 무리가 안 가도록 다 내리는 거죠. 말하자면 프로그램대로 다 종료시키는 거죠.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가동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시간이 길게 정전이 되면?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길게 되면 가동을 할 수가 없죠.

신태식위원

국가행정망에서 만약에 정전이 됐을 때 그게 약 30분, 1시간쯤 지났을 때 가동이 안 된다면 그거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긴급히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총괄 자가발전기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가발전기도 만약에 고장이 난다 그러면 곤란해 지는 거죠.

전이

정전이신태식위원

되면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무정전 공급장치가 가동이 되고 약 30분 정도가 지나도 만약에 계속되지 않는다면 그 사이에 자가발전이 되어서 공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신태식위원

전산교육장을 제가 다녀왔는데 어르신들이 여러분 계시던데요, 지금 현재 전산교육장에 몇 반으로 구성되어 있죠?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현재 저희가 25명씩 9개 반이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25명씩 9개반?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25분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강사 것까지 컴퓨터는 26대인데 25명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부

전부신태식위원

어르신들이던데 어르신들은 몇 세 이상을 기준하십니까?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만 55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55세 기준으로요? 전부 무료죠?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저희는 법에 의해서 무료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이

강사분이신태식위원

계시던데 강사는 자원봉사로 하십니까?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자원봉사입니다.

사는

강사는신태식위원

몇 분이 계십니까? 9개 반이니까 9명이 계십니까?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아니고요. 강사는 두 분이 계시고 보조강사가 두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네 분이 계시는데 보조강사는 왜 있느냐 하면 어르신들은 습득하는 게 느리시기 때문에 강사가 앞에서 설명을 드려도 이해가 빨리 안 가기 때문에 뒤에서 이해가 가시게끔 강의 내용을 뒤에서 지도를 해 주고 있는 강사입니다.

신태식위원

55세 이상 기준으로 해서 반을 편성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컴퓨터 강의를 받고자 하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상당수 숫자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다 수용하십니까?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어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시기가 많이 불편하시면 전화를 하시면 저희가 전화로 접수를 받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를 다룰줄 아시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저희가 누리집에 신청할 수 있게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클릭해서 들어오시도록 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집을

누리집을신태식위원

통해서?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리집

누리집신태식위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누리집을 몇 가지 물을게요. 시 누리집을 이용하는 시민이 얼마나 됩니까?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하루에 2,500분 정도가 보신다고 봅니다.

신태식위원

1일 2,500명 정도라고요?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신태식위원

그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정보가 뭐죠?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주로 저희가 서울시에서 가까이 있다 보니까 동구릉이라든가 대장간마을이라든가 관광성 있는 그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 많이 찾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광성

관광성신태식위원

정보를 가장 많이 찾는다?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하는

접속하는신태식위원

건수가 얼마나 돼요?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접속 건수로 지금 말씀...

신태식위원

예.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그게 1일 한 2,500.

신태식위원

2,500?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신태식위원

그 중에서 관광성 정보가 가장 많다?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지금신태식위원

국제화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외국인을 위해서는 누리집 서비스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우리 시에서는 영어하고 일어하고 중국어 이렇게 3개 국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어와

영어와신태식위원

일어와 중국어 3개 국어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요즘

요즘신태식위원

매스컴 보도를 보면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기사가 자주 나오잖아요? 우리 시 누리집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혹시 없었나요?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우리 시에서는 없었습니다.

우리

우리신태식위원

시에서는 없었습니까?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이런

이런신태식위원

사고가 없도록 하는 철저한 장치를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최대한 요새 개인정보가 이슈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고가 안 생기도록 불철주야 감시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신태식위원

또 다시 요즘에 악플이 굉장히 사회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악플은 주로 익명으로 하는 데에서 자기를 숨기고 그런 나쁜 말들을 달고 그러는데 저희는 시에 익명으로 쓸 수 없고 실명인증을 받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그런 악플을 다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으로

실명으로신태식위원

들어오기 때문에 악플 다는 사람이 없었다 이런 말씀이고요. 시 누리집에 가입을 했지만 비밀번호나 아이디가 생각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그럴 때는 시 누리집 화면 왼쪽 상단에 보면 로그인 하는 칸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아이디 찾기가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하시면 처음 가입하실 때 자기가 제출한 전자주소가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이메일 주소인데요. 거기로 자동으로 발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으로

자동으로신태식위원

발송을 해 드린다고요?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신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진화자위원

시 누리집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시민참여 게시판은 로그인이 실명인증 후에 참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게시글을 쓸려면 가입이 되어야만 합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그 밑에 개인정보 보호에 보면 회원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음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이 말하고 인중 후 참여하는 것 하고는 어떻게 다른 말인가요?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다는 것은 그 파일이 남아있다는 얘기인데요. 파일이 남아있질 않습니다.

진화자위원

한 번 실명 인증을 해 놓으면 로그인만 하면 들어가잖아요?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주민등록번호가 남아있는 거잖아.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아니 주민등록번호를 저희가 알 수 있게끔 1, 2, 3, 4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암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실명인증센타에 자기가 실명 인증을 받으면 그거로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거를 이용해서.

래요

그래요진화자위원

? 그러면 로그인만으로도 악플을 달지 않는 그게 다 되는 거고 주민등록번호는 모아두고 나중에 활용할 그런 거는 없다 이 말씀이죠?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주민등록번호를 저희가 강제로 수집을 하는 게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아까 1만 738건에 대해서 어떤 좋지 않은 말을 쓰면 자동으로 삭제가 돼서 1만 738건이나 삭제가 됐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게 실명을 해서 게시판이나 사람들이 다 들어오는데 자동으로 그 단어 그러면 내가 쓴 글 중에서 단어 하나가 이상한 것만 들어가도 이렇게 삭제가 되는 거예요?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삭제가 아니고 그럴 때는 글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글을

글을진화자위원

쓸 수가 없는 거?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그런 홍보를 어떻게 하나요? 이러한 말을 여기다가 쓰면 이것은 자동으로 삭제된다든지.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주로 음란성 단어들 있잖아요? 그런 것은 글자를 내가 장난삼아라도 올리려고 쳤다 이겁니다. 그러면 게시를 하려고 올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정보통신과와 관련돼 가지고 소외계층에 대한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까?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그 실적 좀 답변 바랍니다.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소외계층 시민에 대해서 좀전에 신태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산교육을 시켜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불용처분한 PC를 저희가 다시 재생을 양품화라고 하는데요. 양품화를 시켜서 없는 분들한테는 그것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소외계층과 관련돼서 운영한 그 결과치.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128대를 공급해 드렸고요, 올해는 25대.

김명수위원장

교육받으신 분 소외계층 중에서.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교육받으시는 지금 현재 그 분들을 소외계층이라고 그럽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러니까 정보에 대한 소외계층으로 보시는 겁니까?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지금 본 위원장이 질문한 내용은 정보에 대한 소외계층 플러스 실제적으로 지역사회에 사시는...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어려우신 분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명수위원장

예.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그거는 제가 이해가 되시게끔 법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김명수위원장

아니 법적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소외계층에 대한 정의를...

김명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소외계층에 대한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그거 플러스로 지역사회에 진짜로 금전적으로 소외되신 분들도 함께 그 사업들이 같이 가자라고 꾸준히 계속적으로 의회에서 지적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혹여 그 분들에 대해서 준비된 게 있느냐 이거를 묻는 겁니다. 몇 분이나 되는지.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어려우신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명수위원장

예.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그런 구분을 하지를 않고요...

김명수위원장

본 위원장이 이렇게 지적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전산교육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정 형편상 아니면 가족 구성에 대한 조건상 그러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셔가지고 찾아오시는 정보 소외계층은 구제가 가능하지만 시간적으로 그런 것들이 불가능한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도 발굴해서 실질적인 정보에 대한 혜택을 주는 정책들을 감안해 달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두 번째는 저희들이 2차 추경 때 보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우리 정보통신과의 예산 반납액이 대단히 많더라고요. 그 사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일반적인 시각으로 볼 때에는 예산을 방만하게 세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부 방침에 따라서 예산절감을 10%를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김명수위원장

잠깐만. 과장님! 그러면 정부 방침에 따라서 예산절감 10%를 해 가지고 그 예산이 남는다고 그럴 경우에 그러면 그 동안의 예산 운영 자체가 방만하게 운영했다라는 결론밖에 안 나오거든요.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제가 말씀을 더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예.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그리고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대로 예산을 방만하게 세웠다고 지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리고 저희가 또 그때 보고드린 내용을 보시면 알지만 10% 절감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8% 정도 이거 정도밖에 절감을 못했는데 그 돈을 남긴 것은 저희가 집행잔액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예산 한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용역을 줘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을 저희가 교육을 받고 이래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기술을 쌓아서 예산을 안 쓰고 자체로 이렇게 해서 절감시킨 부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김명수위원장

과장님! 정보통신과 관련된 예산은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께서 가급적이면 원안에 가깝게 예산을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거는 고가장비에다가 중요시설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혹 판단에 대한 실수로 예견되는 크나큰 어떤 사고들에 대한 대비책에서 저희 의원님들은 재난관리 예산이라든가 정보 예산에 대해서는 거의 집행부가 책정한 금액 수준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예산 10% 절감에 따라서 예산을 절감했을 정도의 과다 예산을 책정했다라면 분명히 지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설령 그것이 아니더라도 여러 사업 부분에서 예산을 과다 책정한 흔적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09년도 예산 때 충분히 숙지하셔가지고 필요불급한 예산만 책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장

신태식위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신태식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보통신과에만 관계된 것이 아니라 우리 일반 서민들, 일반 국민들한테 다 관계된 거지만 정보통신 요금이 지나치게 비싸서 굉장히 부담이 많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 시에서도 정보통신회선 이용료가 연간 4억 1,878만원 이렇게 지급되고 있죠?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신태식위원

제출한 자료 8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자료가 나와있는데 이것 줄일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방법같은 거 없습니까? 그냥 나오는대로 다 주는 겁니까?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저희도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예산을 통신요금을 절감해 보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의 그렇게 노력하는 만큼 어떤 커다란 성과가 나오지 않아서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런데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은 아닌데 또 그러자면 거기에 대한 투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말씀드리면 저게 지금 임대망이거든요. KT회선을 거의 빌려서 쓰는 실정인데 그것을 저희가 자가통신망을 구축한다면 나가는 요금이 좀 줄어들겠는데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자가구축망을 하려면.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정기적으로 사용 빈도가 낮은 회선을 찾아서 해지시켜서 절감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가

빈도가신태식위원

떨어지는 것은 좀 줄이겠다 이런 말씀인데 그러면 자가발전을 한다?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자가통신망입니다.

신태식위원

자가통신망?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신태식위원

자가통신망을 만드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대략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투자를 해서 장기적으로 그것이 이익이라고 봤을 때는 초기투자가 설령 많이 든다할 지라도 길게 봤을 때 이익이라면 그것을 선택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태식위원

대략적으로 얼마나 들어갑니까?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대략 한 5억에서 10억 정도.

신태식위원

5억에서 10억이요? 그런데 그런 자가통신망들을 설치를 해 주고 장기적으로 분납해서 받아가는 그런 방법도 찾을 수가 있잖아요, 일시불로 나가지 않고.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이 자가통신망을 운영한다면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통신회선을 구성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주인이 돼서 그 통신망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금이 나갈리는 만무하죠.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그것을 만들었을 때 우리 자가통신망이라고 그러지만 그 자체를 활용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우리가 판매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그거는 국가가 사경제를 침해하는...

가가

국가가신태식위원

사기업을 하는 거라 그거는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까지

거기까지신태식위원

하겠고 여하튼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연상

정연상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신태식위원

정연상 과장님은 저하고 같은 아날로그 시대 분인데 요즘 첨단 정보통신을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번에 감사준비를 하느라고 한 달 동안 과외수업을 하셨다는데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앉아계시고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유현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과장님!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에서요. 시세 2007년 부과액이 614억원, 징수액은 580억원이에요. 한 94% 징수했어요. 그런데 2008년 부과액이 581억, 징수액은 536억이고 약 92%. 그런데 항상 0.5% 그 내에서 그렇게 징수가 되는 겁니까? 해마다 차이가 그 차이입니까?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지금 2007년도 부과분에 대해서 12월까지 징수한 실적이고요. 2008년도분은 10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두 달이 아직 공백이 있습니다. 문제는 납기 내 납부가 있고 납기 후 납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도가 지난 다음에 미수된 것은 체납액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항상 이러한 패턴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 세무과에서는 현년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항상

항상김광수위원

그러면 징수 플러스 마이너스가 대략 0.5%...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항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대략 이 정도 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2009년도 시세 전망도 할 수 있겠네요? 전망은 어떻습니까?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지금 시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망은 대략 됩니다. 2009년도에는 현재 징수목표를 645억 8,0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또 한 가지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 이 자료가 잘못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지방세 결손처분 8페이지요. 거기는 66건에 2억 7,100만원이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10월 30일 현재이기 때문에 그럽니까? 건수가 170건에 1,9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에 결손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2007년도중에 결손한 중에서 2006년도에 해당되는 세금이고요. 전체 결손한 것은 왼쪽에 있는 1만 426건에 25억 560만 3,000원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연도별 표시는 해당연도에 대한 세금이 표시가 된 겁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시금고 지정 및 추진사항에서 특별회계에 씨티은행이 있다가 이번에 신한은행으로 변경이 됐죠?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예.

어떤

어떤진화자위원

사유가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농협에서 일반회계를 계속 관리해 왔었고 그래서 농협은 일반회계 또 새로이 바뀌는 신한은행이 특별회계를 맡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씨티은행에서 신한으로 바뀐 이유는 무엇이죠?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그것은 저희 구리시는 전국에서 먼저 시의회에서 공개경쟁하는 것으로 조례는 인천시가 제일 먼저 개정이 됐고 전국에서 저희가 두 번째로 조례 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시금고를 공개모집한 것은 전국에서 저희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인가 계속적으로 공개모집을 해 왔고 이번에도 2008년 말로 기존 금고에 대한 약정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금고를 관리할 금융기관을 공개모집해 가지고 금고선정심의위원회에서 농협하고 신한은행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씨티은행도 참여는 했죠?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다 참여했습니다.

여를

참여를진화자위원

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신한은행 선택을 한 거예요?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여러 가지 평가항목에서 신한에 밀려가지고 탈락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신한은행이 그러면 특별회계를 맡으려고 그 동안 계속 노력을 한 부분이 실적이 인정된 겁니까?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그런 것은 다만 여러 가지 평가항목이 있습니다마는 BIS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사회 기여도라든가 다양한 평가항목이 있습니다마는 각 평가항목에서 씨티보다는 신한이 더 점수를 높게 평가받았기 때문에 선정이 된 겁니다.

높게

높게진화자위원

받아서 된 거예요?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시금고 협력사업 이런 것을 보면 농협중앙회나 씨티은행은 잘 모르겠는데 농협중앙회 보면 거의 행사, 축제 이런 지원금이 다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농협중앙회가 맡은 지가 지금 몇 년쯤이나 됐죠? 오래됐죠? 그때 상황하고 지금하고 계속 이런식으로 축제나 행사성 이런 것을 계속 지원해서 그거를 실적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까?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금고에 참여하면서 자치단체 협력 사업이라든가 지역사회 기여하는 금고 맡은 금융기관에서 자발적인 사항인데 그런 어떤 세부적인 사항은 각 금융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판단은 물론 그 금융회사에서 하지만 이분들이 하는 것은 시에 어떤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실적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가만보면 구리시민을 위한 가을콘서트 이런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가을 축제에 있는 음악회하고 거의 날짜도 비슷하고 중복성이에요. 차라리 그 분들이 이런 계획이 있으면 중복되는 행사성 이런데다 협력할 게 아니라 차라리 이 돈으로 장학금을 낸다든지 실질적인게 훨씬 더 낫지 않나 그런 권고를 좀 해 봤으면 좋겠고 전부 다 보면 그거예요. 무슨 유채꽃 축제 지원, 코스모스 축제 이게 다 날짜를 보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행사와 거의 날짜가 비슷하게 다 중복이 되고 있거든요, 음악회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은 물론 우리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으로 실적을 인정받으니까 중복되는 면이 좀 많고요. 이것은 씨티은행 거지만 고구려기념관 건립에 5,000만원 또 농협에서 1억인가 냈죠? 그런데 이것은 특별한 상황이죠? 그 전에는 1억씩 이렇게 현금으로 어디에 기탁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던 거예요?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글쎄 그것은 지금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왜냐진화자위원

하면 다른 이름으로 내던 돈을 고구려에 냈다든지 혹시 그런 경우가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고를 맡은 금융기관에서 지역사회라든가 자치단체 협력사업에 기증하는 문제는 각 금융기관이 판단할 사항이지 저희가 어떻게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은

판단은진화자위원

거기에서 하는데 고구려기념관 건립 행사에 기부를 5,000만원하고 농협에서 1억을 했을 때 그게 실적으로 감안이 많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그것은 특별히 감안된 것은 아니고 다만 저희가 금고 선정하기 위한 평가항목에 지역사회 기여 실적이라든가 계획 같은 것도 평가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을

후원금을진화자위원

많이 내면 플러스 알파로 점수가 올라가는 거죠?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제가 말씀드리듯이 어떤 플러스 알파 이런 것보다는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기여 실적이라든가 또 계획이 평가항목이 있어가지고 일정한 평점이 돼 있어 가지고 그 평가 배점에 의해서 평가가 된 겁니다.

김명수위원장

과장님! 우리 진화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이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시금고 업체들이 시민장학회라든가 공적인 영역에서 시 발전을 위한 그런 쪽에서 재정기금을 많이 내놨는데 최근에 와서 보면 일회성, 전시성 그 다음에 어떤 축제성 예산들을 기부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시금고 지정을 할 때 일정부분 그런 것들을 제어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가 이런쪽에서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보완 가능하시죠?

진화자위원

드러내놓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라 이렇게 강압적인 것을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축제나 전시성, 행사성 이렇게 중복되는 거의 불필요한 행사는 줄이고 그런 돈으로 차라리 불우아동이나 무슨 장학금을 준다든지 그런 사회복지 기금으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하여튼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금융기관에 전달은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방금

방금신태식위원

진화자위원께서 시금고에 대한 부분을 질문하셨는데 시금고 지정 올해 다시 하셨지 않습니까?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예.

신태식위원

평가항목이 무엇무엇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죠.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평가항목은 지금 크게...

우선

우선신태식위원

몇 가지로 나뉘어집니까?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크게 분류해서 하면 다섯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다섯

다섯신태식위원

가지로?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예.

신태식위원

그 하나하나를 읽어주시고 그 다섯 가지 항목의 배점을 어떻게 했는지 읽어주십시오.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먼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이 있습니다. 이 평가항목에 34점이 배점됐고요.

신태식위원

34점?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예.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예. 그것이 21점입니다.

신태식위원

22점요?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21점요.

신태식위원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21점.

신태식위원

21점.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그 다음에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에서 20점.

성이

편의성이신태식위원

20점.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그 다음에 금고업무 관리 능력에서 15점.

신태식위원

관리능력이 15점.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그 다음에 방금들 말씀하신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추진 능력에서 10점.

신태식위원

10점.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그렇게 배점했습니다.

도와

전년도와신태식위원

대비해 가지고 그러니까 2년전과 대비해서 어떤 것이 달라졌습니까? 06년도에 하셨죠?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예, 2006년도에.

신태식위원

2006년도 배점을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이것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을 드릴 것은 이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이 행정안전부에서 100점 만점에 85점에 대해서는 기본 평가항목이 지정돼 있고요. 다만 자치단체에서 적용하고 싶은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또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사업 추진 능력에 대해서는 어떤 각 자치단체별 자의적인 배점을 할까봐 그것은 행안부에서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세 가지 항목에서 15점을 각 자치단체에서 판단을 하도록 여유를 둬가지고 그것을 지금 말씀드린 예금 금리하고 어떤 지역사회 기여도라든가 협력사업 추진 능력을 제외한 다른데에 배점할 수 있도록 안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가장 하고 싶은 어떤 금리라든가 어떤 지역사회 기여도라든가 협력사업 추진하고는 관계 없이 배점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2006년도에 평가항목은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 못드리지만 지금 이번에 평가항목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번에

이번에신태식위원

몇 개 은행이 응모를 했었죠?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이번에 4개 은행이 응모했습니다.

모한

응모한신태식위원

4개 은행 이름은요?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농협하고 신한은행 외에 우리은행, 씨티은행이 응모했습니다.

신한

신한신태식위원

, 우리은행, 씨티은행. 신한이 선택되게 된 가장 높은 배점을 받은 부분은 어디입니까?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지금 다 결정이 된 거지만 신한은 축하받을 일이지만 씨티은행은 문 닫을 일입니다. 어느 특정 업체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저도 공정하고 투명했다고 믿고 싶고 또 그랬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점 의혹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김명수위원장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우선 농협 1위부터 시작해서 2위 신한은행이 총점은 몇 점을 받았는지 한 번 확인해 주시죠.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농협이 현재 저희가 배점을 100점으로 했는데요. 금고선정심의위원님들이 일곱 분이 참여했습니다. 백분율로 하지는 않았고 총점을 누계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태식위원

예.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지금 결국은 100점씩 일곱 분이니까 700점 만점이 되겠죠. 농협이 639.51점.

신태식위원

639점...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51점.

신태식위원

51.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신한은행이 594.14점.

신태식위원

594점...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14.

신태식위원

14.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예. 그 다음에 씨티은행이 584.30.

신태식위원

584점...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30.

신태식위원

30.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그 다음에 우리은행이 545.22.

신태식위원

545.22.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예. 그렇게 평점을 받았습니다.

한과

신한과신태식위원

씨티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어느 부분에서 씨티가 떨어졌습니까?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지금 신한하고 씨티만 가지고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에서 신한이 206.64, 씨티가 202.30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수준에서 신한이 121.10, 씨티가 123.20.

티가

씨티가신태식위원

더 받은 거네요?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씨티가 더 높게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에서 신한이 113.1, 씨티가 113.5. 0.4점을 높게 받았습니다, 씨티가. 그 다음에 금고업무 관리능력에서 신한이 102.9, 씨티가 103.3 여기서도 0.4점을 높게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 능력에서 신한이 50.4, 씨티가 42점을 받았습니다.

기서

여기서신태식위원

결정적인 차이가 나네요?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여

기여신태식위원

부분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났습니다.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기여 부분인데 거기에서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는 지역사회 기여 실적 및 계획하고 자치단체와 협력 추진 실적 및 계획을 평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역사회 기여 실적에서는 신한과 씨티가 각각 10.5점씩 동일한 점수를 받았고요. 지역사회 기여 계획에서는 신한이 11.9, 씨티가 10.5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 실적 및 계획에서는 실적에서는 10.5점씩 동일 점수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계획에서 신한이 17.5, 씨티가 10.5를 받았습니다.

신태식위원

과장님! 지금 신한은행은 여태까지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투자실적이 있습니까? 기여 실적이 전무하죠? 계획만 있었을 뿐이지 실적은...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규모면에서는 씨티에 미치지 못합니다마는 신한도 자체적으로 지역사회에 활동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신태식위원

그 동안 신한은행이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시를 위해서나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여한 실적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지금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아서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실적 제출한 것에 신한은행 직원들이 자원봉사활동 한다든가 하는 실적을 제출한 게 사진 첨부해서 있었습니다.

신태식위원

7명의 심의위원들이 계셨죠?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예?

신태식위원

7명의 심의위원.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예.

신태식위원

심의위원 명단이 사전에 혹시 나가지 않았습니까?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명단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절대 보안을 요구했습니다. 절대 보안조치 했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금고선정위원회에 참여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이번 심사는 하여튼 객관적이고 상당히 공정하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신태식위원

위원장님! 이 점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신태식위원님 계속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금고

시금고신태식위원

지정과 관련해서는 위원들 상호간에 비공개로 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과 그리고 또한 당시에 참여했던 위원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공정성이 담보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그치고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요즘 한참 문제되는 것이 종부세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우리 구리시에 종부세 대상자가 법이 요즘 확정은 아직 안 됐지만 되기 전 그러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종부세 대상자는 2007년도에는 1,527건이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신태식위원

2007년 기준으로?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1,527건.

신태식위원

1,527건. 예.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금년도에는 다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에서 세대별 합산은 위헌 판결이 났고 그래서 건수가 1,208건으로 아직 구체적인 정확한 데이타는 아닙니다. 그런데 1,208건 정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대략적으로 1,208건입니까? 그런데 1,527건이었을 때는 부과돼서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세입에서는 2007년도에 비해서는 부동산가액의 어떤 80%에서 90% 상향적용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1,527건에 37억 2,9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신태식위원

37억...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2.900만원.

신태식위원

2,900만원.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금년에는 1,208건에 42억 9,700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42억 9천...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700만원.

요즘

요즘신태식위원

이 종부세율을 낮추고 금액을 줄이겠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금액은 그대로 가는 것 같죠? 6억으로 가는 것 같은데 세율은 낮추겠다, 세대별 합산은 빼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한 법 개정에 의해서 줄어들 때는 종부세를 얼마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지금 현재 금년도에 줄어드는 것이 지금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인해서 10억 정도가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약 10억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말씀이시죠?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예. 그리고 헌법 불합치 결정에 대한 1세대 1주택에 대한 종부세 관련해 가지고 내년 말까지 판정 유효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조속히 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개정한다고 할 때는 한 17억 정도가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우리 세수가 줄어드는 거죠?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징수합니다마는 부동산교부세라는 명목으로 각 지자체에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종부세 징수액이 줄어드는 만큼은 교부세가 감액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종부세가 감액되는 만큼.

되는

감액되는신태식위원

만큼.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부동산교부세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신태식위원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예. 지금 종부세는 국세이지만 징수한 전액을 다시 세수 감소분하고 나머지 잔액을 각 지자체에 균형에 맞게 다시 배분하는 원칙으로 특별교부세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부세가 감소되는 만큼 부동산교부세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이것을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에서

나라에서신태식위원

처분하는대로만 그냥 따르는 겁니까?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예.

다음신태식위원

몇 가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실적이 저조하다 이런 지적을 받으셨죠, 세무과에서는? 또 미수 세금 및 미수 세외수입금에 대한 대손 설정률이 적정하지 않다 이런 지적도 받으시고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저조하다는 말씀은 아직 듣지 않았습니다.

처분

체납처분신태식위원

수익의 징수가 미흡하다 이런 지적도 받고요. 제가 지금 불러드린 세 가지를 지적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먼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좀더 강화하라는 지적은 받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지방세 징수 실적이라든가 또 체납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저조한 구리시가 그런 세무행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신태식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각각 얼마씩 했기 때문에 이러한 지적을 받았다라는 자료를 갖고 있어요. 이 자료가 다른 곳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구리시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게 200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입니다. 이것은 금년 5월에 결산검사위원들이 한 달 동안 노력해 가지고 만든 자료에요. 이 자리에는 우리 김광수위원님도 참석하셨어요. 이 도표를 첫째로 보면 구체적으로 지난연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수납 실적을 제고해야 된다 해서 구체적으로 액수까지 이렇게 나와요. 이런 서류를 회계과로부터 받은 적이 없습니까?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이해가 가는건데 여기에 대해서 세무과 입장에서는 동의가 됩니까?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그 부분은 매년마다 회계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00%에는 미달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기 때문에 100%에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구체적으로 개선 방안까지 제시했단 말이죠. 그러면 해당 과에서 회계과에서 이 자료 넘어왔으면 이 지적이 적절하다 아니면 부당하다 이 얘기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개선방안까지도 제시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탁상공론이지 현실과 다르다라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이거 동어 반복이 돼요, 나중에. 매년 똑같은 얘기가 돼요. 매년 똑같은 얘기가 된다는 것은 제가 3년차 의원활동을 하는데 받아볼 때마다 비슷해요. 지적사항도 비슷합니다. 아예 틀에 딱 짜놓고 난 다음에 밀어넣으면 딱 나오게 돼 있어요. 거의 붕어빵 찍듯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각 과에서 적어도 회계과에서 이것을 돌렸을 때 여기 서류에 보면 어느 한 회사 같은 경우 굉장히 억울한 경우를 당한 회사도 있습니다. 이 시스템상의 문제라고요. 그런데 이것만 보면 이 회사가 문 닫고 아주 없애야 될 악덕 회사로 찍혀있습니다. 본인은 이 본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회사 경영하는 사업주 본인 얘기입니다. 다시는 구리시하고 사업 안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세무과도 그렇다면 지금 현재 몇 가지 제가 지적했던 세 가지 지적사항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무행정의 본질이 흔들리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우수상도 받으셨고 그렇지 않습니까? 징수실적도 좋다고 다 이렇게 평가받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나오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그야말로 반박을 해 가지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 여태까지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어떤 노력이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무과 위상이 바로 서죠. 세무행정이 그래야 바로 선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냥 이대로 두면 이 서류는 따로 놀고 행정은 또 따로 놀고 각각 논다는 얘기에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100%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나머지 현재 94%, 97% 징수하고 있습니다마는 현년도분 같은 경우에 100%에 미치지 못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100%에 도달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고 단지 결산검사위원님들이 보는 관점하고 저희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세무행정을 수행하면서 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부분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결산검사위원님들은 나름대로 객관적인 판단이고 저희는 실무부서로서 주관적인 판단이고 그런 어떤 약간 차이가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현년도분에 대한 지방세 징수라든가 체납세에 대한 징수라든가 이러한 가용한 방법을 하여간 수단을 총 동원해 가지고 하여튼 징수율을 제고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지금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연례행사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물론 결산검사위원님들을 결산검사 받을 때 객관적인 자료를 다 제시하면서 최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이해시키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의 어떤 판단 기준하고 저희가 실무적인 기준하고 약간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러한 지적사항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에는

향후에는신태식위원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당 위원님들에게도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것이 계속 반복이 되지 않고 다르게 됨으로써 구리시의 세무행정이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봉수

권봉수위원

권봉수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0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어요? 법인·단체 세무조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이것은 저희 관내에 10월말 현재 법인이 1,584개가 있습니다. 그 1,584개 법인 대상으로 해 가지고 3년 주기로 해서 매년 600여개의 법인을 세무조사 하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세무조사라함은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텔레비전에서 나오듯이 국세청 조사관들이 나가서...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일단 세무조사는 현지조사가 아니고 서면조사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각종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해서 탈루라든가 추징 대상 세액을 추징하고 있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권봉수위원

왜 물어봤냐 하면 자료를 보다보니까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쉽게 말하면 2007년도하고 2008년도 비교해 보면 건수는 줄었는데 추징액은 늘었고 그래서 밑에 추징사유별 내역을 보니까 대도시내 법인 취득 관련해 가지고 건수는 지금 작년에 비해서 2건밖에 안 늘었는데 추징액이 늘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이런 것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된 법으로 인해 가지고 대도시내 법인 설립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런데 이러한 대도시내 법인이 어떤 재산 규모에 따라서 부과되는 세액이 달라지다 보니까 건수는 작년도보다 2건밖에 차이 안 지지만 추징세액은 배가 넘는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렇게

이렇게권봉수위원

추징이 됐다는 얘기는 대상된 법인들이 뭔가 법규라든가 이것을 위반해서 그 동안 안 냈던 걸 찾아냈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죠?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안 냈던 것보다 일단 대도시내 법인 어떤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추징한 겁니다. 하나 예를 들면 GS백화점 옆에 빌딩을 일부분 법인이 취득하면서 여기에 지점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런데 취득세가 중과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각각의 사항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그 대상에 따라서 부과되는 세액이 달라지다 보니까 건수에 비해서 세액이 늘어난 겁니다.

거는

그거는권봉수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돼서 그랬던 거고 뒤에 아까 시금고 관련해서 자료 제출해 주셨을 때 평가표에도 자치단체 협력사업이 있고 지역사회 기여실적이 있어요. 지금 주신 자료는 해당 금융기관에서 시금고 지정과 관련해서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의거해서 주신 거죠?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예.

그거

그거권봉수위원

한 번 세무과장님 자치단체 협력사업하고 지역사회 기여하는 것하고 차이가 뭡니까?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일단은 대략 분류한다면...

렇게

이렇게권봉수위원

설명하면 오히려 시민들이 이해가 빠를까요? 쉽게 말해서 우리 시에서 이 행사 필요하니까 협찬을 해라 해 가지고 내는 금품은 자치단체 협력사업이 될테고 좀더 자발적으로 지역사회 뭔가 사회복지 차원에서 기여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내는 돈은 지역사회 기여 실적. 거칠게 말하면 이 정도 되나요?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자치단체 협력사업이라는 건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라든가 관련되는 어떠한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기여한 것이 자치단체 협력사업이고...

왜냐

왜냐권봉수위원

하면 이것을 누가 작성했느냐 하면 금융기관이 작성을 했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분류를 해서 지금 시에다 제출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자치단체 협력을 했다는 얘기는 뭔가 시에다 우리가 협조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실적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예.

꾸로

거꾸로권봉수위원

얘기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 준조세에요. 시금고 지정을 받기 위해서 또는 시와의 협력관계를 위해서 시가 하는 사업에 자발적이든 반쯤은 비자발적이든간에 내는 돈이란 얘기죠.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말씀하신 준조세라는 말씀에는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조금 아까 제가 금고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에 그것도 행정안전부에서 정해 준 기준입니다. 거기에 자치단체라든가 지역사회 협력 사업에 대해서 평점이 10점이 배점됐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금고 운영을 맡으면서 발생한 수익금을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측면에서 각 금융기관에서 내가 금고를 맡게 되면 어느 정도 지역사회 또는 자치단체 협력사업에 자기들이 기여하겠다 그 금융기관 스스로 자발적으로 제안을 한 것이고 다만 그 제안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에 얼마 이런 부분도 판단을 역시 해당 그 금융기관이 판단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이렇게 판단하면 될까요? 지금 우리 세무과장님 표현대로라면 일반회계의 시금고 지정을 받은 농협에서 우리 2008년도에 자치단체 협력사업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기여를 하시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2억 9,000 정도를 기여를 하셨고 지역사회에다 1억쯤 해서 총액으로 치면 4억 정도 기여를 하셨거든요. 우리 2009년, 2010년에도 농협에서는 그 다음에 아마 신한은행이 새로 지정 받으면서 어느 정도의 지역사회 협력하겠다는 계획을 냈는지는 우리가 서류를 아직 못 봐서 모르겠는데 자발적으로 내는 것으로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됐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창동

인창동진화자위원

유통종합시장 내에 롯데마트가 있는데 혹시 롯데마트가 내는 세금은 얼마인지 알 수 있나요?

김명수위원장

과장님! 답변 되겠습니까?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예. 지금 롯데마트는 건물이 시 소유고 그래서 지금 지역세 내는 것은 면허세 3만원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방세로서는.

방세

지방세진화자위원

3만원만 낸다고요?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예.

쨌든

어쨌든진화자위원

롯데마트가 구리시에 있기 때문에 구리세무서에다가 만약에 영업세같은 소득...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종합소득세를 내면서 종합소득할 주민세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종합소득할 주민세가 법인세할로 각각의 법인이 소지한 지역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그 지역에 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종합소득할 주민세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를 보면 종합소득세를 얼마나 내는지 알 수 있나요?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그것은 자료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진화자위원

세무서에다 내는 것은 국세니까 우리 구리시 하고는 상관 없지만 일단 롯데마트가 영업이익이 얼마며 국세를 내는 어떤 그런 부분을 자료로는 우리 시에서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것은 어디서 알 수가 있어요?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그것은 세무서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영업상의 어떤 기밀이라면 기밀이랄까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밀은

기밀은진화자위원

아니죠.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롯데마트 전체 전국에 롯데마트가 몇 십개 있다고 그러면 전체적인 대차대조표는 홈페이지에 나와있는데 구리시 롯데마트만의 따로는 구별이 안 되어 있고 이것은 각 지방세무서에서 알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세무서에 롯데마트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시 소유의 건물에서 롯데마트가 10년이 넘게 영업을 했으니까 시는 그 롯데마트에 관한 모든 자료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무엇을 얼마나 버는지 소득세를 내는지 세금을 내는지도 모르고 지방세 3만원만 내고 지금 우리 몇 천억이 넘는 그런 재산 평가를 해 보면 그런 건물에서 롯데마트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지방세 3만원 낸다고 이거 하나밖에 자료가 없으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그 문제는 롯데마트 임대는 산업경제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산업경제과와 협조해서 그러한 자료 확보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그거진화자위원

잘 확인해서 롯데마트가 기업이 내는 모든 세금에 세무서나 우리 지방세나 모든 것을 종합해서 자료를 하나 될 수 있는지 알아보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예.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됐습니까?

진화자위원

예.

김명수위원장

과장님! 토평동 금호아파트 재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죠?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당시에 우리 과장님이 주민들의 민원을 들어봤을 때 주민들의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이해되시죠?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내년도 재산세 부과와 관련돼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이 문제와 관련돼서.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그 부분은 현재 지난번에 금호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사항은 공동주택 가격이 다른 단지보다 높게 설정돼 있다는 것이 주 요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별주택가격은 저희 시에서 조사해서 결정합니다마는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해양부에서 한국감정원에 조사 의뢰해 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가격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몇 차례 회의를 하였습니다마는 현재 제도적인 모순점이 국토해양부에서 가격 결정할 때에 전년도 10월달부터 각 특성조사를 해 가지고 3월달에 주민들에 대한 열람을 하고 그 다음에 4월에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4월 30일자로 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결정 공시를 마치고 그 공시된 가격에 대해서 6월...

김명수위원장

과장님! 지금 본 위원장이 질문한 내용은 저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의 주장이 설득력 있었냐라고 지금 질문해 본 겁니다. 이거 과장님이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향후 대책에 대해서 향후에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다라면 그것이 이제는 행정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시고 이 문제에 접근하실 건지에 대한 답을...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김명수위원장

예.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그 말씀을 설명드리려고 일정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4월 30일자로 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한 다음에 6월 1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거쳐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6월 30일자로 최종적으로 조정 공시하는데 문제는 공동주택 가격을 결정할 때에 3월달에 열람을 받습니다마는 열람기간 동안에 본인 소유 이외에는 다른 공동주택 가격에 대해서 열람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 시에 자료가 와서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공람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본인이라든가 특정 이해관계인 이외에는 다른 공동주택 가격에 대해서 열람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주민들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공동주택이 다른 공동주택에 비해서 높은지 낮은지 비교분석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결정 공시된 다음에는 이의신청 과정을 거치는데 문제점이 3월달에 공동주택 가격 열람할 때에 본인 또는 특정 이해관계인 이외에는 열람을 제한하다 보니까 어떤 이의를 제기하는데 정정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공시된 이번 금호아파트 경우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결정 공시된 이후에 다른 주택하고의 비교분석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이의신청 하니까 국토해양부라든가 한국감정원에서는 모든 이의신청 또는 조정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기간이 다 경과가 됐다,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 행정소송을 통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 이러한 자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문제점이 3월달에 열람할 때에 본인 또는 특정인한테만 열람을 허용하고 있는 것을 열람기간 중에도 결정 공시된 이후에는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것처럼 열람기간에도 볼 수 있도록 해서 원활히 조정될 수 있는 그 기간중에 이의신청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적인 조치가 되어야 할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지난 11월 6일자로 한국감정원하고 국토해양부에다가 금호아파트 질의 관련된 민원을 공문을 보내고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요구했고 또 11월 17일자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공동주택가격 열람이라든가 공시에 관련된 행정적인 문제 그러한 미흡한 부분을 개정해 달라고 저희가 개선 건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기관들이 탁상행정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의 권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3월달에 열람되는 그 기회 때 좀더 많은 시민들이 열람을 통해서 상호 가격비교를 통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질문신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2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하재남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질문에 앞서서 회계과장님 위원장이 먼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시장, 부시장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사용 업소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자료 제출이 안 됐는데 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저희 회계과 소관중에 시장, 부시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지출일자, 사용목적, 사용금액, 주소, 성명, 업소 등 몇 가지 양식에 의해서 제출 요청을 하셨습니다. 정보공개법에서는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하는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규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김명수위원장

과장님! 정보공개법 말입니다. 지난번 작년 행감인가요? 그때도 평가담당관에서 정보공개를 하지 않아서 우리 의회가 대단히 곤욕을 치른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공개라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 정보공개를 요구했을 때 그때는 지금 그 법이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집행부와 우리 의회는 감사기관과 피감기관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료를 제출하셔야죠. 어떻게 지금이라도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그래서 저희가...

김명수위원장

과장님! 지금이라도 자료 제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제가 먼저 지출일자하고 사용목적,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모두 빠짐없이 사실대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단지 주소와 성명 그리고 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러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그 자료는...

김명수위원장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것이 사업주라든가 주민번호라든가 이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소만 얘기한 거지. 명칭만. 그게 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얘기하십니까? 왜 그게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얘기하십니까? 답변이 틀리죠.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있다, 없다만 답변하세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우려가 있는 그러한 자료는 비공개로 인해서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공개 대상으로 저희가 분류를 해서 제출을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장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거는 괴변입니다. 괴변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얘기하실 겁니까?

김경선위원

예.

김명수위원장

예.

김경선위원

김경선위원입니다. 하재남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아이러니 하네요. 하재남 과장이 전문위원으로 있을 때는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연히 그거 봐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와 가지고 위치가 바뀌었다고 그래가지고 방어하는 그런 자세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이런 지적을 하고요. 제가 10년이 넘게 의원 생활을 하면서 매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합니다마는 늘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 대해서 꼭 이 자료를 요청하면 거부를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늘 똑같은 그런 핑계를 대면서 한 번 우리가 "그러면 우리 감사를 못하겠다. 그러면 제출은 못해도 보여줄 수는 있는 거 아니냐"해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한 번 본 기억이 납니다. 김승환 국장님 아마 기억하는지 모르는데 옛날 허봉운 회계과장님 있을 때 구루마에다 싣고 바로 이 자리까지 가져왔어요. 그래서 한 번 본 기억이 나는데 제출을 못 하는 게 아니고 다만 그것을 우리가 복사를 한다든가 그렇게 안 되지 가져와서 볼 수는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이 문제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법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재남

하재남김경선위원

과장님! 법 이전에 지금 수감기관이고 피수감기관인데 감사를 하고 뭔가 잘못된 게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을 밝히려면 내용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용을 보자고 하는데 내용을 보여줄 수도 있는 거지 무슨 정보공개법 여러 가지 법 따져가지고 그러면 지난번에 의회 전문위원이었을 때는 당연히 다 그런 거 들여다봐야 됩니다 하는 그 의견은 왜 냈어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조금 아까 위원장님께서 또 김경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보공개법에 대해서 기관 그러니까 개인이...

김명수위원장

과장님!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도 해당이 안 되고요. 지금 우리 의회가 요구한 자료가 개인 신상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괴변으로서 피해 나가고 있거든요.

김경선위원

위원장님! 제 얘기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예.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감사위원들이 이것을 보고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시장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모든 사람들이 지역에서 돈을 쓰는 게 좋겠다, 지역에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누누이 했어요. 그러니까 혹여 다른 지역에 가서 사용했는지, 가급적이면 이 지역에서 사람을 만나고 또한 식당을 이용한다든가 어디를 이용한다든가 하는 모든 걸 관내에서 이용했으면 하는 그런 것을 지적하고 그런 것을 요구하려고 그래서 보자고 그랬던 거예요. 무슨 돈 사용하는 것을 나쁜데 사용했을까봐 그거를 보자고 하는 게 아니고 가급적이면 지역을 이용하라고 하는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요구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을 무슨 행정정보공개법이다 뭐 여러 가지 법에다 붙이고 그러면 몇 년전에 박영순 시장 계실 때도 그때 보여줬는데 그게 왜 지금 와서 안 됩니까? 우리 위원님들 하는 말씀이 어떠한 것을 요구하는지 이해가 되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경선위원

해 주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장

따라서 과장님! 법과 우리 시민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우리 위원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의 일부 자료 제출 거부는 구리시민에 대한 부정입니다. 우리 의회에 대한 부정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해 주시고 심히 유감을 표명하면서 다음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태식위원

위원장! 잠깐만요.

김명수위원장

예.

신태식위원

이 문제는 그냥 그렇게 마무리 지을 문제가 아니에요. 자료 복사 제출이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열람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믿음을 위해서에요. 여러분들이 사회보조금 같은 것들을 지원했을 때 감사를 나가시죠? 나가서 보면 다른데에서 쓰고 식당에서 썼다, 또 식당에서 쓰고 난 다음에 다른 무슨 메리야스 점포에서 영수증이 들어왔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제가 당사자가 아니고 또 사용해 보지 않아서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신태식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중견간부시고 과장님이시고 지금 회계과장님도 하시고 다른 과장님도 다 해 보셨는데 단체 보조금 등 감사할 때 다 하잖아요. 여기 지금 쓰여있는 격려비 이렇게 쓴 것이 이게 식당에서 진짜 사용한 건지 아니면 다른 용도에 쓴 건지 그거 확인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어느 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요? 자료 제출을 복사를 해서 못하면 적어도 열람은 할 수 있어야 돼요. 의회가 적어도 그러한 권리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거 합의될 때까지 회의 못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명수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감사중지

16시4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시장, 부시장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돼서 사용업소에 대해서는 우리 김경선위원님께서 발언하신대로 관외·관내 사용업소 실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감사 이후에 사용업소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어 하는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공개해 주시는 것으로 열람을 그거 가능하겠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사용업소 업소 공개와 관련돼서는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어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수택동 847-2번지 내 토지 합필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게 계속해서 IMF 경기침체 때 계속해서 유찰이 됐던 필지였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장이 서류를 보다 보니까 몇 가지 궁금한 게 보통 입찰공고를 내면 어디다 냅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신문에 공고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온비드라고 하는 공개 입찰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우리 수택3동 관상복합상가 매각과 관련돼서 지난번 회계과에서는 신문 공고를 통해서 조금 더 좋은 가격에 3동 관상복합상가를 매각하고자 예산을 우리 의회에 요구한 적이 있었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런데 847-2번지같은 경우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오직 온비드에다만 해 가지고 계속 유찰이 됐었는데 문제는 10필지 중에 7필지는 우리가 단일 필지로 매각을 전제로 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맞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그런데 나머지 3필지가 몇 차례 유찰이 되다 보니까 도시계획을 변경했습니다, 2필지까지 합필할 수 있도록. 그것도 맞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계속해서 매각에 참가신청은 해 놓고 매각에는 참여 안 했던 기업이 계속해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관련 서류에 보니까. 합필에 관련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자마자 그 다음에 최저가격에 응찰했거든요.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의 지적은 이겁니다. 첫째는 합필할 수 있는 기회가 10필지 모두 매각할 때 똑같이 주어졌어야 된다. 그런데 7필지만 단일 필지로 매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나머지 3필지는 매각이 안 된다는 이유로 합필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일련의 과정들에 특정 기업이 계속해서 참가를 합니다. 그리고 매각신청을 안 해요, 응찰을 접수만 해 놓고. 그리고 2개 필지가 합필되는 것이 확인되자마자 입찰에 응합니다. 이럴 때 공평의 기회에 어긋나지 않나요? 답변 바랍니다.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10필지 중에서 7필지는 2004년 8월 25일 1차 매각 때 모두 매각이 됐습니다. 3필지만 유찰이 돼서 2차, 3차, 4차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입찰공고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아마도 부동산 경기가 그러했는지 낙찰자가 없었습니다, 참가자가. 그래서 참가자가 없어서 이것이 그 땅에 매각하고자 하는 토지가 작기 때문에 메리트가 없어서 이게 매각이 되지 않는가 해서 이 토지의 가치를 높인다면 매각이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합필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05년 6월달에 그러니까 유찰된 후 1년이 경과한 2005년 6월달에 합필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 그 다음 해 5월달에 합필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되면서...

김명수위원장

과장님! 2005년도까지는 계속 단일 필지로 매각이 됐기 때문에 계속 유찰이 됐던거고 2006년도에 들어와서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서 합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줌으로써 매각이 된 거 아닙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나머지 7필지에 대해서는 단일 필지로 매각하는데 유독 그 3필지에 대해서는 합필할 수 있는 기회를 줬기 때문에 공평의 기회를 안 준 겁니다. 그런 면에서 지적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리고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최저입찰가로 수의계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는 특혜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수의계약은 아닙니다.

김명수위원장

아니죠. 수의계약하셨죠, 관련법에 따라서.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수의계약이 아니고요...

김명수위원장

1인 입찰.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그것도 온비드 공고를 통해서 1인 입찰로 수의계약...

김명수위원장

1인 입찰로 했는데 그 업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입찰에만 응하지 않고 신청만 했었어요. 그리고 입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합필이 되자 그때 입찰에 응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특혜의혹의 논란 소지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다음은 환경사업소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하수과에 우리 기획예산처 땅 2필지가 있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지난번 2차 추경 때 회계과장은 이 땅을 매입하려고 추경에 예산 반영 신청 한 적이 있었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이 땅에 대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왜 삭감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토지를 매입하는 예산이 약 1억 6,000 정도 소요가 되는데 1억 6,000 정도 예산을 들여서 매입하는 것 보다 차라리 1년 사용료가 15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1년 사용료를 내고 그대로 하자 그런 의도인 것으로 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과장님!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취지는 그거였지만 문제는 1991년도에 하수도특별회계에서 2개 필지로 매입자금 예산 3,100만원이 승인돼서 지출됐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그 땅을 우리 구리시 소유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런데 2008년도에 와 가지고 그런 전후 과정을 다 숨긴채 1억 6,000을 다시 추경에 그 땅 사겠다고 한다는 게 어불성설 아닙니까? 의회를 어떻게 보는 겁니까? 91년도에 하수도특별회계에서 2개 필지 3,100만원 예산은 다 지출됐는데 그 돈이 어디 갔는지는 행방을 밝히지 않고 그것을 까마득하게 숨겨놓고 의회에까지도 그것을 숨겨놓고 1억 6,000을 신청했어요.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숨겼다기 보다는 보고를 드릴 기회를 일실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91년도에 3,100만원 어디로 갔습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992년도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16년 전이죠. 16년 전에 건설과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돈이 3,1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이 들어온 것을 이 땅이 국유지니까 그 당시에...

김명수위원장

과장님!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그러니까 그 3,100만원이 어디로 흘러갔냐고요. 그 땅은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우리 구리시 계정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일반회계로 들어왔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들어왔으면 그 돈의 사용처를 말씀해 주셔야죠. 땅 안 샀으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일반회계로 돈이 들어온 것은 확인이 되거든요. 그 당시 서류가 남아있는 게 다행히 있어서요.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재경부로 돈을 보내야 되는데 이 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그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일반회계에 그냥 있는 거죠.

김명수위원장

아니 일반회계에 그냥 있다고 어떻게 자신 합니까? 증거 있습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지출된 게 없기 때문에...

김명수위원장

지금 근거자료가 없는데 지출된 게 없다라고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그 당시에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이쪽으로 전출한 근거는 있는데 나간 게 없기 때문에...

김명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나간 근거가 없다는 게 관련서류가 없다는 거지 나간 근거가 없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집행된 근거는 남아있는데 일반회계에 들어온 것까지는 확인이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어디로 흘러갔는지에 대한 것은 관련서류가 없어서 못 찾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맞죠? 이와 관련돼서 당시의 관련자들에게 정황 확인해 봤습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한국은행하고 또 그 옛날에 경기은행이죠. 여기하고 자산관리공사에 모두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 당시의 서류를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

김명수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회계과에서는 91년도에 3,100만원이면 살 수 있는 돈을 어쨌든 행정집행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서 그 돈을 지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1억 6,000이라는 돈을 다시 시민의 혈세를 다시 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91년도에 3,100만원, 지금 08년도에 1억 6,000 그러면 거의 한 2억 가까이 되는 돈이 결국은 시민의 혈세가 다시 투입돼야 된다는 이런 전제가 깔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집행부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의 혈세 1억 3,000을 다시 또 지불해야 되는 결과가 도출되는 거거든요. 이와 관련돼서 회계과에서는 관련 공무원들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관련 법들을 검토하셔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회계과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과장님 경호기술단이 어떤 업체입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설계, 감리, 용역 등을 수행하는 엔지니어링 회사입니다.

김명수위원장

설계, 감리, 용역이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우리 집행부의 자료를 보니까 이거 회계과에 해당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아마 전반적으로 우리 각 사업부서는 다 해당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설계용역에 참가한 회사가 감리업체로 또 지정이 되더라고요. PQ라는 게 뭡니까? 과장님! PQ심사.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실적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그 회사의 그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심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명수위원장

사업수행능력과 관련된 심사 기준이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이것은 우리 국가 건설기준에 보면 기준안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정 공사와 관련돼서는 특별한 PQ심사 규정을 초안에 의해서 점수 배정을 해 가지고 진행하는 건 맞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구리시의 용역이 아니면 감리가 왜 계속해서 한쪽 기업으로 쏠림 현상이 있는가 확인해 보니까 결국은 PQ심사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PQ심사에서 어떤 항목에 점수를 많이 배정합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배정 기준은 건설부에서 고시한 심사기준표에 의해서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호기술단 우리 지역 내 업체인...

김명수위원장

과장님! 저는 지금 경호기술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 경호기술단은 어떤 업체인가를 물어봤던 거고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하여튼 그 PQ심사 그거는 건설산업... 잠깐만요. 제가 법령을 착각했는데요.

김명수위원장

과장님!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저거 아닙니까? PQ심사 규정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별표 5에 의해 가지고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 능력 평가 기준안 이래 가지고 모범안이 있고요. 이 모범안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위임된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지금 본 위원장이 지적하는 것은 이겁니다. 그런 심사기준안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안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배점 기준이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용역업체에 참가했거나 그러니까 실적이 많은 업체에게 점수를 더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구리시 것은?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구리시 것만이 아니고 건교부에서 고시한 그 기준 자체 그게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아니죠. 지금 보면 참여업체 기술자 그래 가지고 100점 만점에 50점인데 여기에도 또 세분하게 등급에 따라서 나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구리시에서 유독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벌어졌던 과정들이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이 자료에 대해서 지금 많은 일상적인 다른 기업들과의 대화라든가 통해서 확인해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용역에 참여한 업체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그 다음에 실적이 있는 업체에게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실제로 우리 입찰 금액에 대해서는 대동소이한데 거꾸로 PQ심사에서 바로 그런데에서 점수 차이가 확 나는 바람에 특정 업체에 대한 쏠림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 맞지 않습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맞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예.

김명수위원장

따라서 본 위원장은 이겁니다. 우리 회계과에서 입찰에만 관여한다라고 일손 놓으시는 게 아니라 지금 각 사업부서에서 벌어지고 있는 PQ심사 이 안에 대해서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맞게끔 진행을 하지만 기술성이나 투명성에 대해서 뭔가 담보할 수 있는 이런 건전한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구리시는 특정 업체에 대한 쏠림 현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 우리 경기도 감사에서도 보니까 국도43호선, 47호선 이거 보니까 특정 업체가 용역업체입니다. 그리고 그 업체가 감리업체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감리비가 뻥튀기 돼 있어요. 이거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 아닙니까? 현행 규정상 용역업체가 감리까지 하는데 용역 발주할 때 감리비를 뻥튀기 해 가지고 감리업체로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시민의 세금이 새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우리 회계과에서는 사업부서에게 이런 것들을 정확히 시달하기 바랍니다. 아셨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에 보면 주민편익시설 축구장 개선 괄호 열고 국기게양대 설치공사 1식 4,103만원이 공사가 착공돼서 준공이 됐는데요. 저는 4,100만원에 대한 국기게양대 설치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줬는지 기억이 없는데요. 이거는 어떤 거죠? 축구장 개선비 5억은 제가 승인한 기억이 나는데 국기게양대 설치 공사로 우리가 4,100만원 이거 예산 따로 승인을 받은 거예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2006년 12월달에 예산 승인이 된 거네요. 지금 사업명이 국기게양대 설치로 괄호 안에 명기된 것으로 봐서는 이러한 부기로 예산이 승인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저는 그때 당시로는 주민편익시설 축구장 개선해야 된다고 그래서 5억을 했는데 그 안에 국기게양대 설치공사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국기게양대 설치공사 1식 4,103만원 착공 2007년 12월 11일 그 준공일자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예산을 본 적이 없는데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제가 다시 확인하고...

진화자위원

시장님 기관운영추진비를 보다 보니까 2008년 4월 17일날 경기북부시·군의회 의원 및 직원 체육대회 격려. 우리 의원들이 그때 북부 체육대회 갔을 때 말인 것 같은데 현금으로 30만원 지출이 있고 또 카드도 같은 날짜에 30만원이 있어요. 이게 지출이 맞는 건가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현금 지출일자는 여기 명기된 대로 맞고요. 법인카드 사용 날짜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지출하는 날짜하고 그리고 실제로 카드를 사용한 날짜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는 지금 저희가 그날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그 전에 사용한 게 지금 지출날짜에 잡혀있는지 그것은 저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지출날짜는 틀리지만 우리 시의회 체육대회로 두 가지 30만원, 30만원 카드 30만원이 쓰여진 것은 맞는 거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현금 나간 것은 맞습니다.

금은

현금은진화자위원

맞는데 카드 30만원은 그러면 우리 의원들 체육대회 게 아니고 다른거란 말이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그 전에 사용한 게 그 날짜에 지출이 됐는지...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여기 카드 조사가 쭉 나와있는데 그것도 그러면 제목하고 돈하고 하나도 안 맞겠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지금 다 믿고 그 자료로 보고 있는데 카드 나간 거 하고 거기에 쓰여져 있는 품목하고 안 맞으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다 틀린 거예요? 그럴리가 없잖아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지금 여기 지출일자는 저희 금고에서 지출한 날짜를 얘기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날짜는 그러면 틀리더라도 현금 30만원은 4월 17일날 체육대회날 현금으로 줬고 그러면 한 이틀 후에 카드를 30만원 긁었다고 그러면 그것도 우리 체육대회 이름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게 두 번을 준 게 맞냐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이것은 4월 17일날 의회 의원님 및 직원 체육대회 격려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카드 사용한 거기 때문에 식사입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식사비 카드 30만원 했고 또 현금 30만원 주고 두 개 다 한 게 맞아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

전문위원님 나중에 확인 좀 해 주세요. 그날 우리가 무슨 식사를 누가 카드를 와서 했죠? 무슨 식사 했지? 그거 확인 좀 해 주세요.

현관

신현관전문위원

예.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축화 화분 구입비라고 이렇게 쭉 나와있는데 시장님도 선거직인데 축화 화분을 보낼 수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선거법 위반 아닌가요?

김경선위원

진화자위원님! 그런 것까지는 여기서 답변할 저기가... 다른 것 하시죠.

렇게

그렇게진화자위원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여기서...

변을

답변을김경선위원

저쪽에서 못하지. 이것을 진화자위원께서 선관위에다 질의해야지 회계과장한테 선거법에 저촉이 되냐 안 디냐 묻는 것은 안 맞죠.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회계과에서 지출이 됐으니까.

김명수위원장

그것은 추후에 진화자위원님 그쪽 선관위쪽에 하는 것으로 하고 혹시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진화자위원

한 가지 더 할게요. 아니 왜냐 하면 축하 화분을 보내는데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혹시 회계과장님 지출할 때 아실 거잖아요. 그런거 모르시나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저희 공직선거법에서도 제한을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저희 업무추진비 지침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또 제한을 받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안부

행안부진화자위원

지침에 축하 화분 보낼 수 있는 지침이 있어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그 지침을 그러면 상세한 지침을 나중에 자료로 한 번 주시고요. 현금 집행 내역을 보면 격무부서 직원 격려 이래가지고 한 두 페이지 쭉 나오는데 물론 30만원, 20만원 정도 되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어떤 부서 직원을 어떻게 격려했는지 80만원, 60만원짜리가 많더라고요. 이것은 어떤건지 설명 좀 바랍니다.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거의 대부분이 20만원, 30만원 이렇습니다. 지금 한꺼번에 나간 거는 몇 개 되지 않는데 대부분이 격무부서 그러니까 어떤 행사를 수행하고 그런 부서들 또 늦게까지 야근을 많이 하는 부서 또 특별히 또 어떤 공연이나 어떤 학술단체라든가 다른 기관에서 와서 준비를 하고 진행하는 그러한 부서 그러한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에 그때그때 격려하는 그러한 게 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침 자료는 나중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장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과장님! 주말하고 주일에 시청사 주차장을 두레교회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아까 총무부서 감사 때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사 관리는 회계과 담당이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재산관리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보안이나 화재, 도난 예방을 위해서 청사를 출입 통제하는 게 맞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당연히 저희가 보안이라든가 말씀하신 그러한 것을 위해서 청사를 통제할 부분 통제를 하고...

제할

통제할김광수위원

부분이 아니라 통제를 해야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그런데 지금은 공공청사를 개방하는 추세입니다. 울타리도 없애고 하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과장님! 만약에 두레교회가 아니라면 더 나아가서 시장님이 두레교회에 시청사를 사용하라고 하지 않았더라면 과장님 다른 단체가 들어와 갖고 시 주차장을 사용한다면 과장님 가만히 있겠어요? 그거 과장님 책임이에요. 만약에 도난이나 화재가 발생한다면 그거는 과장님 책임 아니에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왜 두레교회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만히 놔둡니까? 좀 나서가지고 암만 시장이 지시했더라도 "시장님! 이거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 한마디 못합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날...

김명수위원장

과장님! 김광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공 재산에 대해서 시민에게 개방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편중돼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CCTV 구매 관련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CCTV는 사업부서에서 지금...

약은

계약은김광수위원

소완기 팀장님이 하시잖아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부분

대부분김광수위원

수의계약으로 하죠?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보통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그 수의계약한 업체가 장애인단체고?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장애인단체는 영세업자한테 납품받아가지고 계약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죠?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보통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문제는 장애인단체에 수의계약을 해 갖고 납품한 CCTV가 고장이 잦아요. 그리고 영세업체다 보니까 언제 부도 날지도 모르고.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만약에 부도 났으면 그 유지보수 예산을 시에서 감당합니까? 어떻게 감당합니까?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하자보증 증권을 저희가 준공 때 받고 있고요. 그것으로 일단은 처리가 가능합니다.

으로

그것으로김광수위원

처리가 가능해요?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예.

예를

일예를김광수위원

들면 인창동의 재개발 지역에 얼마전에 CCTV 한 대 설치했죠?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지금 벌써 그게 고장이 잦아요.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그 부분은 현재 진행중에 있는 거고요, 공사가 완전히 설치된 사업이 아닙니다.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알았으면 애초에 수의계약을 할 때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습니까?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법적으로 맞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근거로 해서 계약을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예.

법을

방법을김광수위원

강구해 보시고요.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예.

김광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9페이지요. 행감자료 99페이지 특정업무활동비 이게 뭡니까? 업무추진비입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특정업무활동비는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각 부서에 특수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라든가 또 감사라든가 또 여론·정보·동향을 담당하는 부서라든가 또 세무라든가 회계라든가 이러한 부서에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예를 들어 감사담당 같은 경우는 8만원 또 세무담당은 10만원 이렇게 특별수당으로 하나의 특별수당이라고 그러겠죠.

비로

고정비로김광수위원

나가는 거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고정비로 나가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됐습니까?

김광수위원

예.

김명수위원장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님.

김경선위원

김경선위원입니다. 하재남 과장님! 우리 시청사 옆에 옛날에 공용외 청사 부지라고 그러죠? 지금은 문화예술회관 부지라고 그러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김경선위원

그 관리 누가 합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거기가 지금 공용외 청사 부지로 문화시설부지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제도상의 관리 부서는 정책추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예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김경선위원

정책추진단에서 회계과로?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그게 아니고요...

신태식위원

정책추진단 소관사항이 맞아요. 어제 확인했어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그래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선위원

회계과에서 관리 안 합니까, 재산관리?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재산은 용도에 따라서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 같은 경우는 교통과에서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담당 부서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재산관리를 할 때 문화예술회관 부지로 확정이 돼 가지고 당시에 문화예술회관을 짓겠다고 해서 타당성 용역을 주고 입찰 용역을 줘 가지고 약 1억 2,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지금 그것을 시장님께서 법조타운을 만들어 보자 해 가지고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경선위원

알고 있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여기

여기김경선위원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사업 추진을 정책추단에서 하는 거지.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관리

재산관리김경선위원

거기서 합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구리시의 전체 국·공유재산 현황은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관리부서는 예를 들어서 하천 같으면 하수과, 하천 담당하는 부서 건설과라든가 이렇게 전부 부서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책임을 갖다가 누구한테 이거 물어야 됩니까? 문화예술회관 짓겠다고 1억 2,000만원 들여놨는데 지금 나는 모르고 이제 정책추진단에서 관리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1억 2,000만원 나간 돈을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당초에 그 사업을 추진했던 부서에서 지금도 관리를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회계과는 현재로서는 아무 연관이 없어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저희하고는 별다른 관련이 없습니다.

김경선위원

알았습니다. 추후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시간

시간신태식위원

많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주민참여감독제에 대해서요. 위촉자 선정을 어떻게 하시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주민참여감독제는 저희가 구리시 조례에 의해서 대상 사업이 있습니다, 3,000만원 이상 공사. 그래서 대상사업이 마을진입로라든가 배수로 설치 공사라든가 거기에 국한돼서 주민참여감독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감독자로 지정을 하는 것은 이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사람을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업을

사업을신태식위원

진행하는 부서에서 한다고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당

해당신태식위원

동네 동장에게 맡기는 거 아닙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물론 그 감독자를 추천받을 수는 있겠죠, 동에다가.

해당

해당신태식위원

동장에게 사업장소의 동 그 동장에게 추천을 의뢰하겠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신태식위원

되는 거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98쪽에 보면 지금까지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을 하면서 5건을 시행했지 않습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5건을 했습니다.

신태식위원

통장협의회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정영숙 통장까지. 이 분들에게 각각 지급된 수고비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수당이라고...

수당

수당신태식위원

액수는 각각 얼마씩이었습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저희가 이것도 담당 부서별로 지금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수당에 관한 규정이...

하루

하루신태식위원

얼마죠? 3만원인가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2만원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신태식위원

2만원입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래서

그래서신태식위원

이 사람들이 며칠씩 했습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한 건에 대해서 최대 5회까지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련 기준에 되어 있는데요.

최대

최대신태식위원

5회까지?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신태식위원

이 대상자들이 거의 통장들이죠? 지난번 조례를 저희들이 통과시켜 준 것으로 그렇게 기억나는데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꼭 통장으로 국한하게는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제가신태식위원

기억하기로는 통장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지역활동하면서 통장들에게 이 얘기를 하니까 통장들이 내용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미 이렇게 한 번씩 기회가 주어진 분들은 배제하고 다음에 만약에 기회가 있으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통장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말하자면 돈이 큰 돈은 아닌데 보람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자기 동네에 직접적으로 일하는 작업 현장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말하자면 간섭도 좀 하고 이런 것이 의미가 있게 느끼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이런 것은 활용을 해야 되겠고요. 조례에도 명시돼 있는 것 만큼 반드시 법적사항을 지켜서 주민참여감독제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사업수행 부서에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태식위원

예. 그 다음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만약에 하재남 과장이 말씀이 여의치 않다면 소완기 팀장께서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우선 주식회사 신협토건이라는 회사를 혹시 아십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토건회사입니다.

신태식위원

예. 토건회사.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직접 접촉은 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고 저희 관내에 그런 회사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신태식위원

관내에 있는 회사입니까?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예.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이 분들이 도급을 받고 난 다음에 나중에 결재받을 때 팀장님에게 안 옵니까?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예. 저희를 만날 일이 없습니다.

만날

만날신태식위원

일이 요즘은 없죠? 전부 다...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입찰하고...

하고

입찰하고신태식위원

...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전자계약하고...

신태식위원

온라인으로 송금하고 이렇게 돼 있죠?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신태식위원

신협토건을 묻는 이유는 묘한 일치가 일어나는 것이 어떤 일치가 있느냐 하면 08년 3월 24일에 착공을 한 공사, 08년 3월 24일에 보면 갈매동 380-1번지 외 3개소 도시정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또 수택동 375-9번지 외 9개소 도시정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또 하나 수택동 454-37번지 외 3개소 도시정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스콘설치 공사에요. 그런데 3개 공사가 같은 날 동시에 입찰돼 가지고 동시에 이 업체가 발주를 했어요. 우연의 일치 치고는 너무 묘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자료를 좀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은 아마 입찰은 한 건으로 돼 있고요, 사업 현장이 이렇게 몇 군데로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신태식위원

한 건이면 1식 해서 총액으로 기록돼야 되지 여기 보면 첫 번째 갈매동은 2,336만 7,000원, 수택동은 4,644만 5,000원 그 다음에 또 다른 수택동 현장은 3,345만 4,000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다 묶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 합한 액수 약 1억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해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3개가 나눠져 있단 말씀이죠.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2,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봤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그게 사업부서에서 따로따로 저희한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입찰 해서 계약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자료를 좀더 제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이 회사가 다시 인창고등학교 앞 우회도로 개선공사 4,993만 8,000원짜리를 또 다시 도급을 받습니다. 이게 여러 도급자 중에서 묘하게 이 회사에 집중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다고요.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그거는 저희 관내에 포장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세 군데 중에서 입찰을 실시하게 되면 우연치 않게 한 군데 집중될 수는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세 군데라는 게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광림토건 하나 있고요, 동원건설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신협토건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포장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세 군데입니다.

이게

이게신태식위원

포장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란 말씀이죠?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예. 관내.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이거 입찰 어떻게 하십니까? 전자입찰로 합니까?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예, 그렇습니다.

아주

아주신태식위원

나쁘게 보면 이 3개 업자들이 만약에 담합을 한다면 그거를 어떻게...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불가능합니다.

신태식위원

예?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담합이 불가능합니다.

능한

불가능한신태식위원

제도적인 장치가 돼 있습니까?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예.

떻게

어떻게신태식위원

돼 있죠?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전자입찰을 보게 되면 그 방식 자체가 불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깐만

잠깐만신태식위원

. 제가 그래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가서 확인하려고 그러는건데 그러면 예가가 정해지겠죠?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예가도 정해지지 않고 입찰 참가자가...

깐만

잠깐만신태식위원

.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하면 그 가격이 예가가 되지 않습니까?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추정가격이라고...

추정가격이고 예가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예가는 입찰 참가자가 번호를 찍어가지고 그 번호 찍은 것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금액 합해서 그 예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신태식위원

추정가액이라고 말씀한단 말이죠? 그런데 전자입찰하기 전에 이 세 업체가 서로 모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는 어디 한 5,000만원 정도 되는 공사가 있을 때 내가 4,500만원을 써넣겠다, 또 어디는 4,300만원 써넣겠다, 또 4,100만원을 써넣겠다 만약에 3자가 속된 말로 소주 한 잔 놓고 서로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리고 입찰에 딱 넣었다 이거예요. 그것은 사전 담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까지 소 팀장이 그거 못 막잖아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서로 최저가 입찰을 했을 때에 가장 적게 쓰는 사람이 낙찰이 되니까 서로 사전에 담합을 해서 낮은 가격을 그 말씀이시잖아요? 지금은 최저가 입찰이 아니고요...

금의

지금의신태식위원

입찰제도를 설명해 보시죠.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입찰은 예를 들어서 아까 3개 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15개의 가격이 정해집니다. 자동으로 전자에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15개 중에서 A라는 업체가 그 중에서 4개를 찍습니다. 또 B라는 업체가 4개를 찍고 C라는 업체가 또 4개를 찍습니다. 4개를 찍게 되는데 그 4개 중에서 가장 많이 찍힌 번호가 합해져 가지고 예가가 결정되고 그 4개 찍은 중에서 87.645에 가장 근접한 업체가 낙찰자로 결정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신태식위원

8십...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87.645인가요?

신태식위원

87.645라는 게 무슨 수치입니까?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그것은 행안부에서 제시한 기준금액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태식위원

100% 중에서 여기에 가장 근접한 것 이것을 선택한단 말씀이죠?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그렇죠. 그 업체가 낙찰자로 결정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아까 말씀하신 몇 가지를 찍는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게 예가가 됩니까?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예를 들어서 추정가격을 1억을 넣게 되면 1억에서 15개의 가격이 G2B라는 전자문서에서 자동으로 책정이 되고 그 중에서 4개를 찍게 되고 4개를 찍은 것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이 된 번호가 합해 가지고 예가가 결정되는 겁니다.

방식

로또방식신태식위원

비슷한 거네요?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예.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열심히 뛰어다니지 않고 그냥 골라뽑기 잘하면 선택될 수 있네요?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

국가신태식위원

입찰제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구만요. 제도개선했다는 게 이런 겁니까?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공정성과 형평성의 측면에서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제도가 이 제도입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공사는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팀장님이 또 하시는 것이 용역이나 물품 구매하는 것도 다 책임지시죠?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예. 저희가 계약하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그 용역과 물품은 어떤 방식으로 구매를 하게 됩니까?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마찬가지입니다. 용역도 2,000만원 이상 됐을 경우는 입찰을 보게 되고요. 또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PQ검사를 거친 다음에 가격 입찰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50대 50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건 구매도 2,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전부 입찰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지금 몇 천만원 이하 그랬죠? 2,000만원 이상이라고 그러셨죠?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예.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2,000만원 이하는?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수의계약 하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수의계약은 어떻게 하십니까?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견적서를 받아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를

견적서를신태식위원

받아서 결정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입찰제도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방법을 거쳐서 한다고 그랬는데 2,000만원 이하인 수의계약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최저가 입찰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복잡한 방법이 있습니까?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 견적에 의해서 말 그대로 수의계약 저희가 임의로 계약할 수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계약을 할 때 마지막에 누구를 선택해요? 여러 사람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그러면 보통 견적이 낮은 업체를...

저가

최저가신태식위원

견적을...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선택하는 겁니다.

신태식위원

선택합니까?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예.

우리

우리신태식위원

시에서는 예를 들어 1,800만원짜리 공사가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최저가로 합니까?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공사일 경우에는 해당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면허가 있는 업체로 해 가지고 저희가 봐서 가장 적절한 업체라고 판단이 됐을 때 보통 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의

도서관의신태식위원

경우에는 어제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2,500만원 정도씩 되는 것을 수의계약 했다고 하는 것 같던데요.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불가능합니다.

신태식위원

불가능합니까? 공개입찰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나요? 제가 이것을 까탈스럽게 팀장님께 여쭙는 것은 관내에 있는 업체 중의 일부가 소 팀장님과의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몇 가지 공사를 가져가고 있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본인의 명예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마는 물론 업자들은 서로 음해하는 것도 알아요. 서로 시샘하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흘러나온다라는 것은 듣기 좋지 않거든요.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예, 맞습니다.

제가

제가신태식위원

구체적인 업체 명까지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특히 계약팀장인 소 팀장에 대해서 상당히 타켓을 두고 색안경을 쓰고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예. 가급적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신태식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계과

회계과권봉수위원

돈을 관리하니까 여러 가지 질시의 대상이 되고 사실 계약팀 예전부터 힘 있는 부서로 소문 나서 그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 묻는데요. 자료 97페이지 보면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실적 해 가지고 이 조례 언제 만들었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계약심의위원회가 법률이 제정되면서 조례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언제

언제권봉수위원

했습니까? 하 과장님 가신 다음에 만들었나요 아니면 그 전에 만드셨나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제정된 게 2007년 1월 4일이니까요.

렇죠

그렇죠권봉수위원

? 그러면 회계과장 가시기 전인가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후가 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계약심의위원회는 어느 계약일 경우에 활용하도록 되어 있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계약심의위원회는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권봉수위원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지금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실적에 해당없음으로 자료제출 하셨잖아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법과

법과권봉수위원

조례에 의거해서 기간 우리 계약심의위원회에 회부할 건이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판단했을 때 구태여 계약심의위원회를 회부 안 시켜도 되는 사항입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이 조례에 해당되는 공사는 있었는데 그 공사를 저희가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기가 버거워서 저희가 조달청에 계약심사위원회에다가 건의해서...

어떤

어떤권봉수위원

공사였죠? 다시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어떤 공사에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보다 공정성을 추구하도록 법을 만들었고 조례를 만들었습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잠깐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추정가격 50억 이상인 공사 계약하고 그리고 물품과 용역인 경우에는 10억 이상이 되겠습니다.

혹시

혹시권봉수위원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거기에 해당되는 건수가 몇 건이나 있었어요? 조례가 2007년 몇 월에 제정되었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1월 4일날 됐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1월에 제정돼서 그 이후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공사금액 50억, 물품금액 10억 이상 되는 공사 발주한 게 몇 건입니까?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발췌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개략적으로. 딱 한 건이에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한 건이고...

어떤

어떤권봉수위원

건이었죠?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토평도서관 건립 건 한 건인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당장 어디입니까? 행정복합타운 공사...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아직권봉수위원

발주가 되지 않았고 설계중인 거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토평도서관 발주가 됐나요?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그것은 조달청에 의뢰돼 있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현실적으로 보면 결국 이 조례 우리 계약심의위원회 조례라는 게 되게 사문화된 조례를 만든거네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지금 조달청에 제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이용을 좀 안 합니다.

이런

이런권봉수위원

고민을 하자는 겁니다. 보세요. 오늘 계속 신태식위원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소위 공사 계약, 물품 계약 이런데 관련된 투명성, 공정성 때문에 의구심을 많이 자아낸 거고 그런 것들을 완화시키자는 의미에서 소위 계약심의위원회에 관한 법률도 생긴 거고 그것을 받아서 조례를 만들었고 그러면 그 일을 수행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보다 이것을 활용해서 공정성을 높이도록 해야 되는데 이 조례를 의원입법 조례한 게 아니고 회계과에서 조례 만들자고 의회에다 제출해 가지고 만든 조례에요. 이거 만든 지 지금 거의 2년 된 거 아닙니까? 2년을 지나왔는데 대상 건수는 한 건 있었고 그 한 건 조차도 우리가 조례 만들어 놓은 것을 별로 신뢰를 못하고 조달청이 훨씬 잘 하니까 거기다 그냥 의뢰해서 했다라고 한다라면 이 조례를 제안한 회계과는 뭐고 그렇게 조례 제정을 제안 받아서 의결한 우리 의회는 뭐고 괜히 행정력 낭비해 가지고 이렇게 조례 만들어서 위원회까지 구성해 가지고 사문화 시킬거면 또 뭐하러 이런 일을 했고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심지어 만약에 그때도 아마 우리 조례 제정할 때도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법에서 30억, 50억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시가 계약을 하는데도 아까 소 팀장님 계약하는데 이런저런 구설수에 오르기 싫어서 좀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계약심의위원회 하겠다면 대폭적으로 내려가지고 하려는 의지를 가진다거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야지 제 기억으로도 의회로도 더군다나 계약심의위원 추천 의뢰 와 가지고 의회에서도 추천해서 여기 보시면 계약심의위원회 구성되어 있죠?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들어

만들어권봉수위원

놓고 한 번도 활용도 못하는 위원회 그러니까 아까 총무과에 똑같은 얘기 하는 겁니다. 위원회만 잔뜩 만들어 놓고 하지도 않을 거면서 뭐하러 위원회 만드느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 거면 아예 판단하셔서 조례 폐지하고 위원회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보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활용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한 번 같이 연구를 해 보십시다.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보충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진화자위원

관용차량을 회계과에서 관리하나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진화자위원

시 관용차량이 몇 대나 되는지 아시나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110대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그 110대의 관용차량에 공무수행 그래 가지고 구리시 랜드마크 다 부착돼 있는 차량은 몇 대나 됩니까? 100% 다 붙였어요?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집중 관리하고 있는 게 15대가 있고요. 그리고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게 71대가 있고요. 그리고 위탁관리 청소차 같은 거요. 그런게 26대 그래서 총 112대가 있습니다.

제가

제가진화자위원

이것을 왜 묻냐 하면 저번에 우리가 통영에 의정연수를 갈 때 시 버스를 타고 갔는데 내년에 전국 평생학습축제 구리에서 개최한다는 문구를 예쁜 그림으로 해서 붙이고 가니까 어른이고 아이고 다 쳐다봐요. 이렇게 계속 쳐다보길래 되게 흐믓하더라고. 지금 보면 우리 구리시 홍보를 한다 이런 것으로 예산도 수억을 쓰고 있거든요. 그 일예를 들면 고구려 대장간마을 이런거 22억 특별교부세 받아서 세트장 만들어서 궁극적인 목표는 전국적으로 우리 구리시를 알리고 배용준이가 구리시에 와서 촬영했다 그거 하나로 우리 구리시에 엄청 수익이 되고 지금 관광자원이 된다고 알리는 홍보 효과를 노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구리 보건소에서 전국 실버경연대회를 4,000만원 들여서 노인들 경연대회를 하는데 그것도 최종 목표가 우리 구리시를 전국적으로 알리는데 일조를 하겠다 그게 지금 사업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억씩 들여서 예산 낭비하고 이렇게 무리한 이런 것을 할 게 아니라 그냥 돈 안 들이고 쉽게 그림 하나 딱 붙여서 내년에 전국평생학습축제 한다는 것 하나 딱 붙여놓으면 그 차가 다닐 때마다 그게 말 없이 소리 없이 다 홍보가 자연스럽게 되는데 이렇게 좋은 방법들을 쓰지 않고 그렇게 돈을 물리적으로 써가면서 홍보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 봤거든요. 그래서 부서별로 업무 연대를 하셔서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한다든지 그런 거 좋은 문구를 차량에다 붙여서 구리시를 홍보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남

하재남회계과장

시정 홍보에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만 궁금한데요. 아까 물품구매가 2,000만원 이상이 계약이죠? 그렇죠?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예.

김명수위원장

우리 CCTV가 얼마씩이죠, 대당?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요.

김명수위원장

아니 통상적으로 평균치를 말씀하시면.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보통 한 3, 400정도 되지 않나... 한 대당.

김명수위원장

한 대당?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예.

김명수위원장

아까 수의계약이 그래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아닙니다. 아까 장애인단체하고 수의계약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단체나 국가유공자랄지 이런 경우에는 특별하게 예외규정이 있어서...

김명수위원장

예외규정 때문에요?

완기

소완기계약팀장

예.

김명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감사중지

17시 53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식위원

위원장님! 발언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장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과장님께 한 가지만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가 얼마전에 시상을 받은 적이 있으시죠?

철훈

문철훈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서

어디에서신태식위원

받으셨습니까?

철훈

문철훈민원봉사과장

그 내용은 신위원님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서비스헌장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아울러서 인센티브로는 국무총리 표창 70만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인센티브로 국무총리 표창?

철훈

문철훈민원봉사과장

예.

학산

이학산종합민원팀장

시상금으로 70만원 받았습니다.

신태식위원

70만원을 받으셨습니까?

철훈

문철훈민원봉사과장

예.

이거

이거신태식위원

어디 쓰셨습니까?

철훈

문철훈민원봉사과장

직원들...

비에

회식비에신태식위원

쓰셨습니까?

철훈

문철훈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시에

당시에신태식위원

해외여행 기회가 있는 것으로 저도 들은 적이 있어요.

철훈

문철훈민원봉사과장

그때 경기도에서 2007년도 시·군 민원행정 평가에서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도지사 표창과 상금 2,000만원이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총리

국무총리신태식위원

70만원 말고 국무총리는 70만원 주셨는데 도지사는 2,000만원 주셨어요?

철훈

문철훈민원봉사과장

예.

신태식위원

그 2,000만원 어디 쓰셨어요?

철훈

문철훈민원봉사과장

대만에 민원담당자 국외연수 2박 3일로 해서 25명이 다녀왔고요. 1기, 2기로 나누어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팩스 한 대를 샀고 팩스 한 대는 52만원. 그 다음에 민원실에 발마사지기 2대, 그 다음에 체지방 측정기, 안마의자 등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548만원.

신태식위원

2박 3일간 대만에 몇 명이 가셨다고 그랬죠?

철훈

문철훈민원봉사과장

25명이 다녀왔습니다.

신태식위원

25명은 어떻게 선발하셨어요?

철훈

문철훈민원봉사과장

본청의 각 부서와 동사무소의 민원담당 공무원으로 선정했습니다.

담당

민원담당신태식위원

공무원으로?

철훈

문철훈민원봉사과장

예.

청에

본청에신태식위원

있는 간부들 누가 가신 분 있어요?

철훈

문철훈민원봉사과장

간부들은 안 갔고 직원만 갔습니다.

예.

부들

간부들신태식위원

한두 사람쯤은 그 분들이 인솔을 해서 가셨으면 더 낫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철훈

문철훈민원봉사과장

앞으로는 그러한 기회가 있으면 인솔해서 다녀오실 수 있도록...

여튼

하여튼신태식위원

축하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훈

문철훈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신태식위원

국·도비에 대해서 잠깐 묻겠는데요. 가족관계등록 업무에 266만 4,000원이 삭감돼서 국비를 받으셨잖아요? 이거 삭감이 왜 됐습니까?

기화

성기화가족관계등록팀장

애초에 예산 배정을 내시가 내려왔을 때보다 나중에 후반기에 다시 내려온 금액이 줄어서 배정이 됐어요.

시된

내시된신태식위원

금액보다 더 줄어서 지급이 됐습니까?

기화

성기화가족관계등록팀장

예.

신태식위원

예. 알겠고요. 여권 업무에 1억 2,000만원 국비 배정받으셨죠? 이것도 내시된 겁니까?

진희

김진희여권팀장

예.

오늘

오늘신태식위원

이 순간까지 그런데 지금 10월이 다 됐는데 6,000만원을 아직까지 미교부된 상태인데 이거...

진희

김진희여권팀장

어제 날짜로 내려왔습니다.

어제

어제신태식위원

날짜로 내려왔어요?

진희

김진희여권팀장

예.

너무

너무신태식위원

늦지 않았나요?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가족관계등록 사무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내시가 되고 그랬는데 그거는 지난 6월 3일자와 9월 9일자로 받았는데 여권 업무는 6월 20일자 받았는데 지금 2차분이 너무 늦게 내려온 거네요?

진희

김진희여권팀장

예, 맞습니다.

신태식위원

그 과정에서의 업무에 차질이 없었습니까?

진희

김진희여권팀장

별도의 차질이 없었고요. 이게 각 시·군별로 여권발급 건수라든지 창구수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부족한 시·군은 더 주고 모자라는 시·군은 채워주고 남는 시·군은 반납하는 그런 것 때문에 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감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신태식위원

팀장님!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왜냐 하면 이게 지금 11월이 끝날 때까지도 6,000만원이 내려왔는데 모자라는 게 없었다 그러면 12월 한 달 동안 6,000만원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으면 반납합니까? 수요 예측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진희

김진희여권팀장

수요 예측은 정확히 했는데 국·도비다 보니까 연말에 늦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늦게

늦게신태식위원

내려왔는데 그러니까요.

진희

김진희여권팀장

저희는 계속 독촉을 했는데요...

까지

어제까지신태식위원

말하자면 11월이 다 갔습니다. 11월이 다 가는 이 시점까지 6,000만원으로 이 여권 업무가 커버될 수 있다면 나머지 한 달 동안 몇 백만원만 있으면 되지 6,000만원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진희

김진희여권팀장

거의 이게 인건비성인데요. 총액인건비제 총무과에서 미리 선 지출을 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식으로...

신태식위원

총무과에서 먼저 선 지급을 했어요? 인건비 성격으로서?

진희

김진희여권팀장

예.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이게 인건비로 보전되는 겁니까?

진희

김진희여권팀장

예, 그렇습니다.

신태식위원

그 다음 과장님 7페이지에 도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묻는데요. 7일 이상 유기한 민원 단축처리 내역 그래서 처리기간하고 괄호 법정기간 해서 쭉 나열했지 않습니까?

철훈

문철훈민원봉사과장

예.

어떤

어떤신태식위원

민원이 60일 법정 처리기간이 있어요? 어떤 내용을 60일까지 처리합니까? 이학산 팀장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학산

이학산종합민원팀장

기부금품 모집 허가 관련 업무가 60일입니다, 처리기간이.

금품

기부금품신태식위원

모집에 관계된 허가가 60일이고요? 30일짜리는 뭡니까?

학산

이학산종합민원팀장

30일짜리는 사회복지과에 납골시설 변경신고 같은 거요. 납골시설에 관련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족묘지 등 설치허가 같은 게 30일입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납골 혹은 기부금품?

학산

이학산종합민원팀장

예.

이게

이게신태식위원

처리 건수가 127건, 50건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처리가 이렇게 많습니까, 이런 내용이? 도표 해석을 잘 못하겠어요.

학산

이학산종합민원팀장

이것은 관련 그거를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라서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나중에...

철훈

문철훈민원봉사과장

추후에 서면으로 해서 별도로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신위원님...

해를

이해를신태식위원

잘 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했는데 이때 다뤄지는 내용 가운데에서 특히 토지정보과에 관계된 내용은 어떤 내용이길래 제가 토지정보과를 묻는 것은 민원봉사과가 다 끝난 다음에 토지정보과가 순서입니다. 그래서 토지정보과에 내용이 뭔지 확인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철훈

문철훈민원봉사과장

토지거래계약 허가가 15건 등 이렇게 있는데 토지거래계약 허가하고...

학산

이학산종합민원팀장

개발부담금 이런 거.

회를

심의회를신태식위원

개최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처리합니까?

학산

이학산종합민원팀장

저희가 실무협의 해 달라고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회의를 부쳐서...

신태식위원

민원봉사과에서 어떤 의견을 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학산

이학산종합민원팀장

저희는 모아서 하는 의견 내는 건...

아서

모아서신태식위원

수집하는 그런 기관이고 어떤 의견을 내는 건 아니죠?

철훈

문철훈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신태식위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실적에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생활민원 접수를 보면 전화로 했다, 자체 확인을 했다 이렇게 구분을 했거든요. 그러면 전화로 했다는 말과 자체 확인이라는 말이 상담을 전화로 하고 했다는 얘기입니까?

철훈

문철훈민원봉사과장

이 사항은 전화는 우리가 생활민원팀이 신설되면서 봉고 더블캡을 저희가 배치를 했습니다, 구입해 가지고요.

봉고

봉고신태식위원

더블캡이라는 게 뭡니까?

철훈

문철훈민원봉사과장

차량 이동을 해 가면서 그러니까 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전화가 오면 전화는 바로 557에 바로바로 8585 해서 그 차량이 항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활민원이 전화로 접수가 되면 저희가 출동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바로바로 기동차량에 의해서 차량이 나가서 현장에서 생활민원을 처리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것을

그것을신태식위원

전화로 신청하는 겁니까?

철훈

문철훈민원봉사과장

예. 전화로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출동을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표현이 현장 출동이라는 표현이 맞겠구만요.

철훈

문철훈민원봉사과장

예. 현장 출동입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자체 확인은 뭡니까?

철훈

문철훈민원봉사과장

자체 확인은 뭐냐 하면 저희가 그런 거 외에도 현장확인 로드체킹이랄까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차량을 갖고 이동을 해 가면서 평시에 지역별로 수시로 관찰하면서 체크를 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 처리하는 것은 저희가 처리하고 관련 부서에서 처리할 것은 이첩을 합니다. 사진 현장을 찍어가지고 바로 디지털카메라로 찍어서 바로 전송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하다 보니까 건설·교통·환경 분야가 가장 많았습니다.

신태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한 민원 다시 말해서 민원봉사과 일이라는 것이 문제 있다라는 이런 혹시 문제 제기는 없었습니까? 자아비판 좀 해 보십시오.

철훈

문철훈민원봉사과장

그런 사항은 없었고 하여간 저희가 신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이해합니다. 하여간 주로 그런 것이 있다면 전화받는 친절응대라든지 민원접수창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들을 응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특히 전화민원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제가신태식위원

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전화 친절도 조사를 한 적이 있죠?

철훈

문철훈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태식위원

민원봉사과가 1등을 하셨어야죠. 교문1동이 1등했죠?

철훈

문철훈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기

자기신태식위원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철훈

문철훈민원봉사과장

예.

신태식위원

민원봉사가 그 만큼 서비스가 오히려 동 단위만도 하지 못했다는 반증이거든요. 하여튼 좀더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철훈

문철훈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철훈

문철훈신태식위원

과장님은 의사과장으로도 계셨고 많은 경험이 있으니까 민원봉사과장으로서 충실히 잘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철훈

문철훈민원봉사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들께서는 민원봉사과가 대민부서로서 늘 시민과 함께 하고 계시기에 사실은 격려와 그 다음에 질책을 우리 위원님 한 분이 지적을 하시고 대민봉사 업무에 만전을 기하라는 의미에서 격려하라는 그런 의견들을 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들께서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고 격려로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는 것은 앞으로도 구리시민을 위해서 좀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하라는 의미로서 제출된 서류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어떤 의미로 우리 민원봉사과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는지 그 뜻을 헤아리시고 앞으로도 시민을 상대로 하는 대민봉사는 좀더 철저를 기해서 늘 시민들이 찾아왔을 때 웃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민원봉사과가 돼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철훈

문철훈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끝으로 신설된 전자여권 발급 업무가 조속이 정착되어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문철훈민원봉사과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임여선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 현황에서 개발부담금 산출근거를 알고 싶은데요. 자료로 나와있나요?

여선

임여선토지정보과장

자료는 지금 현황만 나와있고 산출근거는 개별적으로는 없습니다.

것을

그것을진화자위원

주시는데 산출근거가 전체 지금 여기 나와있는 갈매동 하나, 사노동, 인창동 이런게 산출근거가 똑같나요, 계산방법이?

여선

임여선토지정보과장

예. 똑같습니다.

니면

아니면진화자위원

동별로 지가에 따라서 틀린 그런 계산법이 있나요?

여선

임여선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있는데 공식은 똑같습니다. 지가나 이것에 따라 약간 차이만 있지 공식은 똑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하나만 보면 모든 전체 산출근거를 거기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여선

임여선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그 산출근거를 하나 주시고요.

여선

임여선토지정보과장

예.

진화자위원

26페이지에 장주옥 씨라고 나와있는데 체납해서 재산압류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선

임여선토지정보과장

이런 경우는 체납돼 있는건데요...

어떤

어떤진화자위원

경우를 재산압류까지 하나요?

여선

임여선토지정보과장

우리가 납기가 9월 20일까지였었습니다. 지난 9월 20일이요. 그런데 장주옥 씨가 아직 납부를 안 해 가지고 재산에 대해서 압류시킨 겁니다.

진화자위원

9월 20일이면 지금 한 3개월여 체납을 했는데 바로 압류를 합니까?

여선

임여선토지정보과장

아니 독촉을 한 다음에 몇 번 하고 그 다음에 압류시킨 겁니다.

정태

김정태토지관리팀장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른 부과·징수 기간보다 개발부담금은 부과한 후에 6개월의 징수기간을 줍니다. 납기 기간을요. 그래서 기간은 충분한 기간을 주기 때문에 바로 압류조치가 됩니다.

진화자위원

9월 20일날 전에 한 6개월 전에 기간을 줬는데 9월 20일까지 안 내서 재산압류 시켰다고요?

정태

김정태토지관리팀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그 6개월 기간 동안에 고지서나 또 권고를 계속 하는 겁니까?

여선

임여선토지정보과장

6개월 지난 다음에 납기일 그때까지니까요.

진화자위원

6개월간은 자기가 그냥 자진납부하도록 기다리다가...

여선

임여선토지정보과장

그거 지난 다음에 독촉을 해서 그 다음에 안 냈을 경우...

진화자위원

9월 20일부터 한 3개월간 계속 독촉을 했는데 안 내니까 바로 재산압류가 들어갔다고요? 법이 조금 무서운 것 같은데. 그 자료만 주시고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창고시설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죠?

여선

임여선토지정보과장

예. 부과합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토평동 613-6번지 벌말고등학교 학교용지 거기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는지 안 했는지 여기 안 나와있거든요. 그건 왜 안 했습니까?

여선

임여선토지정보과장

토평동...

김광수위원

613-6. 거기 벌말고등학교 부지요. 학교용지. 지금 창고가 승인도 다 떨어진 상태거든요.

여선

임여선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우리한테 가설건축물로 허가 나 가지고요.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건축법상 창고시설도 되잖아요?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건축물은 되잖아요?

여선

임여선토지정보과장

그렇죠.

김광수위원

창고시설도 되잖아요?

여선

임여선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게 아니고 가설건축물로 허가 난 거거든요.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거기 지목변경이 수반된...

여선

임여선토지정보과장

수반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서

임야에서김광수위원

대지로 바꼈는데 왜 안 돼요?

여선

임여선토지정보과장

대지로 바뀐 게...

정태

김정태토지관리팀장

대지로 안 바꼈습니다.

김광수위원

안 바꼈어요?

여선

임여선토지정보과장

안 바꼈습니다.

그거

그거김광수위원

자세히 알아볼게요.

여선

임여선토지정보과장

예.

김광수위원

토지정보과에서도 자세히 알아보세요.

여선

임여선토지정보과장

예, 알았습니다.

제가

제가김광수위원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태

김정태토지관리팀장

부의장님! 추가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지목변경이 된다면 당연히 부과를 하는 게 맞죠.

예.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김명수위원장

되셨습니까?

김광수위원

예.

김명수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신태식위원

토지정보과의 선임 팀이 지적팀입니까?

여선

임여선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신태식위원

선임 팀을 묻는 이유는 이 목차를 보니까 팀이 막 섞여있더라고요. 구분이 안 돼서 물어본 거고요.

여선

임여선토지정보과장

원래 감사 자료가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자료

감사자료신태식위원

순서대로 그러니까 요청 순서대로 했구만요?

여선

임여선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태식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아니면 지적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자료를 이게 사실 토지정보에 대해서는 약간 전문성이 있는 것 같아서요. 해석이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지목변경의 신청 및 처리현황이 있죠?

여선

임여선토지정보과장

예.

신태식위원

486건 필지를 처리했죠?

여선

임여선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신태식위원

토지가 지목변경을 할 수 있는 토지입니까?

여선

임여선토지정보과장

소유자가 개발을 한 경우 관련 법에 의해서 각 부서에서 인허가를 받습니다. 받은 다음에 그 사업을 시행하면 준공이 나거든요. 준공된 다음에 마지막에 지목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바꿀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준공 목적에 따라서 그 용도에 따라서 지목이 28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로 보는 겁니다.

지금

지금신태식위원

도표 거기에 보면 변경전, 변경후 그랬는데 전이 214로 있다가 7로 되는 경우라든지 이게 지금 그 얘기죠?

여선

임여선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이게 뭐냐 하면 양식이 이렇게 돼서 된 건데 변경전에는 전이 214필지였었는데 이 전이 만약에 어떤 경우는 대지로 갈 수 있고 창고용지로 갈 수 있고 주차장 쭉 갈 수 있거든요. 그런 뜻인데 종합적으로 볼 때는 486필지가 변경 후로는 이런식으로 갔다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신태식위원

필지는 동일한데 변경 후에 말하자면 214필지로 되어있던 전이 7필지의 전으로 바뀌었다 이런 말씀이네요?

여선

임여선토지정보과장

전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전은 다른 지목으로 간 거죠. 지목이 바뀌었으니까요.

꼈단

바꼈단신태식위원

말씀이죠?

여선

임여선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경

변경신태식위원

후라는 것이 전 그다음에 대지, 도로...

여선

임여선토지정보과장

그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요. 변경 전에 답이라고 79필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변경 후가 그린벨트 같은 경우는 전 전환사업을 하거든요, 인허가 받아가지고. 그런 경우 7필지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뜻이고요. 전에서 전으로 가는 것은 없거든요, 같은 지목으로 바뀌는 건.

여튼

하여튼신태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해석이 잘 안 돼서 물어본 거고요. 토지관리팀에 관계된 얘기입니다. 토지허가와 관련해서 인창동·수택동 등이 대부분이 뉴타운 지구로 지정됐지 않습니까?

여선

임여선토지정보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그 이외에 존치가 예상되는 아파트도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되죠?

여선

임여선토지정보과장

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태식위원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어 불편을 느끼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없습니까?

여선

임여선토지정보과장

이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인창동이나 수택동 같은 경우는 도시재정비촉진법에 의해서 뉴타운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그 법에 의해서 지정되면 자동으로 허가지역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 면적이 뭐냐 하면 20제곱미터거든요. 그런데 법 시행령이 금년도 6월달에 개정됐습니다. 개정된 게 뭐냐 하면 촉진계획 수립을 했을 경우 존치지역이라고 고시했을 경우에는 이게 지정해서 20제곱미터에서 180으로 상향조정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허가대상에서 다 제외되게 돼 있죠.

트가

아파트가신태식위원

그러면 허가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까?

여선

임여선토지정보과장

지금은 돼 있는데 아직 존치지구로 구역으로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까지

아직까지신태식위원

안 돼 있으니까 존치지구로 최종 확정이 되면...

여선

임여선토지정보과장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건축과에서 관련 부서에서 아마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다 존치지구로...

예. 그게 만약에 됐을 경우는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은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예. 이해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감사자료에 의하면 결정고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가지고 이의신청이 총 204필지가 있었죠?

여선

임여선토지정보과장

예.

신태식위원

소유자들이 상향해 달라 또는 하향해 달라 그렇게 이의신청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여선

임여선토지정보과장

그 이상은 금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204필지가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상향은 72필지 해 달라고 그러고 다운시켜 달라는 게 132필지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동산 감정평가사 전문가에 의해서 검증을 했습니다. 이의신청 들어온 거 204필지에 대해서 검증을 한 다음에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 24필지가 상향조정되고, 28필지는 하향됐고 그 다음에 152필지는 해당이 없다고 그래서 기각시킨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뭐냐 하면 하향해 달라는 경우는 세금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운시켜 달라는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상향해 달라는 사람들은 보상받는 지역이나 뉴타운 지역이요. 나중에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올려달라고 하는 추세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그 위원회에서 이런 의견을 개별적인 이익을 위해서 내리거나 올리는 거 이걸 받아줘요?

여선

임여선토지정보과장

그게 아니고요. 그 전에 부동산 감정평가사가 전문가가 또 감정을 같이 재검을 합니다. 하고 나서 심의를 하는 거죠.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공시지가를 최종 확정하기 전에 먼저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선

임여선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드렸는데 그때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미리 사전에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할려고...

신태식위원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하셨습니까?

여선

임여선토지정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제가 지금 질문한 것이 일단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지신 거네요?

여선

임여선토지정보과장

그래서 내년부터 그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래서

그래서신태식위원

내년부터는 개선하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여선

임여선토지정보과장

예.

자료

감사자료신태식위원

업무보고를 보면 부동산정보팀에 관계된 얘기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가 구리시에 총 433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선

임여선토지정보과장

예.

신태식위원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하자면 사무실 용도가 어떤 경우에 등록이 가능합니까?

여선

임여선토지정보과장

사무실 용도는 자기 소유나 아니면 임대나 전세 같은 경우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2종 근생 아니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2종 근린생활시설.

바로

바로신태식위원

그 대목을 묻는 겁니다. 2종 근생이 아니면 안 되는데 지금 현재 등록돼 있는 433개소 부동산사무소 중에 2종 근생이 안 돼 있는 그런 곳은 없습니까?

여선

임여선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건축물대장 관리까지 하니까요. 접수할 때부터 검증이 됩니다.

바로

바로신태식위원

검증이 됩니까?

여선

임여선토지정보과장

예. 그리고 아파트 상가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모든 게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아파트 상가에 한해서.

파트

아파트신태식위원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건축물대장을 관리하시는 부서가 토지정보과죠?

여선

임여선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즘

요즘신태식위원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명칭 변경할려고 많이 그러죠?

여선

임여선토지정보과장

예, 많습니다.

명칭

명칭신태식위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현대아파트인데 약간 오래돼서 현대홈타운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현대힐스테이트로 바꾸자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이것을 변경하자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여선

임여선토지정보과장

요즘에는 브랜드 때문에 많이 바꿔달라고 하는 게 많거든요. 그런 문의가 몇 번 왔었는데 이런 경우는 쉽게 말하면 건축물대장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 18조에 의해서 신청서를 내는데 거기 첨부물이 뭐냐 하면 1차적으로 건축물 현황도가 붙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입주자 대표회의를 열어가지고 심의결과에 따른 서류가 붙어야 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4분의 3 이상 소유자 동의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바꾸려고 하는 브랜드 회사 동의서가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첨부해서 우리한테 신청했을 경우는 실제 현황과 합치하는지 알아봐가지고 우리가 변경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태식위원

마지막으로 건설회사의 동의서가 가장 문제가 되겠네요?

여선

임여선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신태식위원

지금 그렇게 들어와 가지고 바뀐 곳이 있습니까?

여선

임여선토지정보과장

아직은 없는데 몇 군데는 문의만 왔었습니다.

명칭

명칭신태식위원

변경을 위해서 문의만 왔고 형식을 갖춰서 아직까지 접수된 건 없고?

여선

임여선토지정보과장

예, 없습니다.

우리

우리신태식위원

위원님들이 아마 현장활동 하시면 이거 많이 질문받는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입대위 동의서라든지 4분의 3 하는 것은 그거는 비교적 쉽거든요. 그거는 주민들이 바라는 거기 때문에. 왜 안 바꿔주느냐고 그런 얘기를 제가 아파트에 살면서 저희 주민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그 분들 시의원씩이나 하면서 그런 것도 못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듣는데 오늘 제가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여선

임여선토지정보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마냥 회사 동의서가 아주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그게신태식위원

법적사항입니까?

여선

임여선토지정보과장

예. 법으로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우리

우리신태식위원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새주소 홍보 관련도 마찬가지죠? 새주소에 대해서 아직 모르고 있는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홍보 대책 어떻게 새울 건지 말씀해 보시죠.

여선

임여선토지정보과장

홍보 같은 경우는 옛날에 저희 시 같은 경우 2001년도에 완료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새주소법이 2007년도 4월달에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 것 생활주소로 쓰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시민들이 잘 모르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 말까지 재정비를 할려고 그럽니다. 재정비 끝나면 소유자나 점유자한테 고지·고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각자한테. 2012년부터 쓰게 돼 있습니다. 이 새주소만 쓰게 돼 있으니까 고지·고시한다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누구네 집은 몇 번 그거를 딱 정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로 굳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후년도에는 주민등록 주소까지 병행해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각자한테 통보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초등학교부터 학교 과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가요. 교과목에 들어가다 보니까 학생들은 어린애들은 자동적으로 알게 돼 있고 나머지는 우리가 인지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무슨 행사 때마다 할려고 그럽니다. 내년도에도 축제할 때 부스 만들어 가지고 새주소 홍보를 하고 할려고 그럽니다.

보를

홍보를신태식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 나와서 말인데 주민등록까지 다 바꿔요?

여선

임여선토지정보과장

예, 바꿉니다.

언제

언제신태식위원

바꿉니까?

여선

임여선토지정보과장

주민등록은 1차적으로 2010년도에 병행 쓰는 것으로 지금 방침이 돼 있습니다.

해서

병행해서신태식위원

쓰기 시작하면서...

여선

임여선토지정보과장

그 다음에 2012년도에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신태식위원

2012년까지는 지금 갖고 있는 주민등록증도 전부 다 새주소로 다 바꾼다?

여선

임여선토지정보과장

예. 모든 주소가 그때부터 바뀌는 거죠.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되겠네요, 전체 주민등록을 다 바꾼다는 사업이 벌어진다면.

여선

임여선토지정보과장

그렇죠. 주민등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다 바꾸게 돼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가설건축물이든 건축물이든 창고시설로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용지조성사업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여선

임여선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약에

만약에김광수위원

아니면 그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여선

임여선토지정보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과장님! 궁금해서 보충적으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목변경이 재산증식 이유 중의 하나로 이용될 수 있죠?

여선

임여선토지정보과장

지목변경은 신청중인데요. 어떻게 보면 재산증식은 만약에 다운되는 건 없으니까 아무래도 좀 올라가죠.

김명수위원장

그렇죠?

여선

임여선토지정보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그러면 이 지목변경을 조직적으로 예를 들어 토지정보과에 지목이 낮은 저가의 땅을 사서 지목을 변경하는 상업적인 이런 목적으로 이용되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여선

임여선토지정보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개인들이 사서 하는 것은 우리가 거기까지는 모르니까요.

김명수위원장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러면 지목변경과 관련해서 특별한 심사나 어떤 기준은 있습니까?

여선

임여선토지정보과장

기준은 뭐냐 하면 인허가 맡아서 준공됐을 경우만 변경이 되고 준공이 안 되고 계속 허가상태에 있을 때는 안 되니까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김명수위원장

그렇습니까?

여선

임여선토지정보과장

예.

김명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제가신태식위원

...

김명수위원장

예.

제가

제가신태식위원

한 가지만 보충하겠습니다. 고구려 대장간마을요. 지금 해당 과 말하자면 정책추진단에서 어제 이게 논란이 됐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확인하는 겁니다. 정책추진단에서 고구려 대장간마을을 지금 현재 임야로 돼 있는 것을 건축물이 생겼으니까 대지로 변경시켜야죠?

여선

임여선토지정보과장

예.

해당

해당신태식위원

과로 그런 신청 온 적 있습니까?

여선

임여선토지정보과장

아니오. 없습니다.

그럼

그럼신태식위원

정책추진단이 위증을 했네요. 그러면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선

임여선토지정보과장

준공돼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해 주게 돼 있죠.

신태식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환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활동은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