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민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253회, 제254회 임시회 시 심사 보류됐던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안, 제주시 구도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2009년도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 의결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상하수도본부 소관 안건을 먼저 심사하고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2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1. 2009년도제주시읍·면지역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BTL)의무부담의결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장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대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력하심은 물론 쾌적한 청정환경 조성을 위하여 환경정책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본부에서 상정한 2009년도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 의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기존 구시가지의 노후되고 불량한 합류식 하수관거를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는 분류식 하수관거로 시설을 해서 불명수 유입을 저감시키고 하수의 누수를 방지하여 깨끗하고 위생적인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열악한 재정으로는 단기간에 정비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장기간 소요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민간자본과 창의를 이용하여 단기간에 정비함으로써 하수처리장 운영 효율을 제고하고 수질을 개선하여 쾌적한 환경을 앞당겨 추진하고자 본 BTL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사업 개요로는 수정사업비 481억 원, 하수관거 60.7㎞로 제주시 애월읍, 조천읍, 한경면 일대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의 경우 공사 준공 후 민간사업자가 20년간을 운영하여 정부가 시설 임대료와 운영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정부 지급금 992억 원 중 도비 부담금 389억 원을 20년간 19억 원씩 상환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결안은 우리 도의 지질 특성상 지하수가 생명수로서 지하수를 보전하고 생활하수로 인한 연안해안을 보전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2009년도에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2009년도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 의결의 건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와 2쪽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본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의무부담 의결의 건은 제주시 애월읍, 조천읍, 한경면 일원에 시설된 노후되고 불량한 합류식 하수관거를 우수관거, 오수관거로 분류식화하여 불명수 유입과 하수의 누수를 차단하여 지하수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시급한 실정이나 우리 도의 열악한 재정으로는 장기간에 정비가 어려운 실정으로 장기간 소요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민간자본을 이용하여 단기간에 정비함으로써 청정해역 수질개선 등 쾌적한 생활환경을 앞당겨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번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비보조금 70%를 지원하고 있어 제주자치도의 시급한 하수관거 정비를 위해 자체 부담금 30%를 사업 완공 후 20년간 상환해 의무부담 조건으로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는「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에 의거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 사항인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의 민간투자유치 한도액과 추진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의 건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과 관련하여 본 사업은 제주시 애월읍, 조천읍, 한경면 일원에 시설되고 노후된 불량한 하수관거 60.7㎞를 우수관과 오수관으로 분리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481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에게 지급될 부담액은 총 992억 원으로 이 중 우리 도 부담액은 388억 원이며 연평균 부담액이 19억 4,000만 원입니다. BTL 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으로 부담하여야 할 사항을 구분하면 시설 임대료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20년간 균등상환 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시설 임대료는 적정 수익률 6.35%를 적용한 이자부담액 382억 원을 포함하면 862억 원으로 정부 부담액은 70%인 604억 원이고 우리 도 부담액은 30%로 259억 원이며 연 상환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43억 원이며 이 중 우리 도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13억 원입니다. 관리운영비는 전부 지자체가 부담하게 되면 총 129억 원을 20년간 지급하게 되며 연평균 지급 비용은 6억 4,000만 원입니다. 제주지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 실태 4쪽과 5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의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도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의무부담 의결의 건은「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거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 사항으로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의 민간 투자의 한도액과 추진계획에 대한 의결의 건으로 본 사업은 제주시 애월읍, 조천읍, 한경면 일원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하기 위하여 하수관거 신설 및 기존 하수관을 오수관과 우수관으로 분류식화하여 정비함으로써 하수처리장 운영 효율성 제고 및 청정해역 수질 개선 등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기 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나 BTL방식에 의한 하수관거정비 사업 시행으로 우리 도에서 부담하여 할 총 금액은 2009년도 제주시 읍·면지역 BTL사업을 포함하면 3,613억 원에 이르고 있어 매년 180억 원을 20년간 부담하게 되므로 장기적인 채무부담액 상환능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BTL 방식에 의하여 시설된 하수관거에 대하여는 20년간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을 하게 되므로 하수관거 관리운영 방법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실정으로 BTL방식과 재정사업으로 시행한 하수관거 등 기존에 시설된 하수관거를 포함하여 종합적인 하수관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제주시읍·면지역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BTL)의무부담의결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예.

지금 사업 시행구간 도면으로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오늘 의무부담 의결의 건 올라온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전체적으로. 갖고 계시죠?

예. 이 건은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하수시설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우수가 분리되지 않은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전체적으로?

하수시설과장 김영일입니다. (도면 보면서) 도면에서 본 대로 이 녹색으로 된 지역이 제주시 동 지역 BTL지역입니다. 탑동을 중심으로 해서 시청 앞 도로, 서광로로 해서 서사라 쪽으로 해서 병문천 쪽인데 이것이 제주시 '06년 BTL 구간입니다. 이게 484억 원이고 8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읍·면지역은 이와 같이 녹색으로 표시된 지역입니다. 5개 읍·면지역인데 100㎞에 538억 원이 되고, 다음 서귀포시 지역은 이쪽에 보이는 지역, 이쪽 지역이 읍·면지역으로 남원, 표선면 지역인데 이게 112㎞에 795억 원 해서 '06년 BTL만 1,817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08년 BTL은 바로 옆에 보이는, 청색으로 보일 겁니다. 이쪽이 제주시 지역은 건입동 지역하고 이도1동, 이도2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귀포 지역은 없습니다. '08년은 없고, 북군지역도 이렇게 파랗게 보이는 지역만, 5개 읍·면 지역에 912억 원 해서 '08년 사업은 1,56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09년 사업은 북제주군 지역의 조천, 애월, 한경면인데 조천에 보면 선흘, 대흘, 교래리하고 애월읍은 소길리 지역하고 유수암리하고 용홍리, 한경면 지역은 조수, 낙천, 한원리 해서 9개 지역에 481억 원이 되고, 지금 이쪽에 쥐색처럼 보이는 게 재정사업으로 전부 된 지역입니다. 도면이 좀 작아 가지고 잘 이해가 되실…….

전체적으로 오·우수관 분리가 앞으로 100% 된다면 1조 8,000억 원이 예상되어지는 거죠?

예.

1조 8,000억 원이라는 돈이 BTL사업 포함해서입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미 투자된 액수, 작년까지 약 6,568억 원이 투자됐습니다.

8억 원을 포함해서?

예.

그러면 한 1조 2,000억 원 정도가 남은 거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3,860억 원이 BTL 사업으로 되면 앞으로 약 7,000억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7,000억 원이 투자가 돼야 하수관거율 100%가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7,000억 원도 BTL로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BTL사업이라든지 재정사업이, 재정사업 규모도 BTL이 상환되는, 완공이 되는 2011년 정도가 되면 환경부에서 BTL 상환분에 대해 동 지역은 50%, 읍·면 지역 70%를 국고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사업 규모도 점차 축소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예측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BTL 사업을 안 하면, 앞으로도 7,000억 원을 본다고 하면 순수하게 재정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앞으로도 20년간을 투자해야만 하수도 보급률이 100% 완료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민간자본을 활용해서 BTL 사업으로 해야 하수관거 보급률 100% 달성을 앞당길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BTL 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BTL 사업을 이렇게 분산적으로 진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BTL 사업에 민간사업자가 투자도 관리운영권도 향후 20년간 상환이 다 될 때까지 관리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집단화가 돼야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과거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분산된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취락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중산간 지역도 취락단위로 구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운영의 한계는 이루어질 것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오·우수가 분리돼 있는데 중간에 또 합류식과 연결을 시키면 사실상 오·우수를 분리한 의미가 전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해안마을부터 차례대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중산간 마을 되어지고 있고 또 읍면동에도 보면 일부 구간들은 합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오·우수 분리작업을 위에서 열심히 해 오지만 전체적으로 하수처리장의 용량이라든가,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무단 방류되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것을 집중화시켜서 읍면동지역인 경우는 밑에서부터 차례대로 위로 마무리를 지어놓으면 그 구간만이라도 정확하게 오수처리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있어서 그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말씀입니다. 사실 하수도는 어쨌든 하류부에서부터, 말구부터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 원칙하에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하수도는 말구에서부터 안 하면 기능 발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다만 도면으로 보기에는 집단화되지 않은 것이 좀 아쉽다는 생각을 일단은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다만 분리가 됐더라도 중산간 지역에는 취락단위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천에 조금, 한경면에 조금, 남원에 조금, 어디에 조금 이렇게 하는 게 그 지역주민들에게 보여주기는 좋지만 일에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한 지역을 전체적으로 마무리 짓고 다른 지역으로 가고 이렇게 돼야 하수처리장 운영도 원활하게 되어지고 구체적 성과도 남길 수 있을 텐데, 지금의 형태로는 이렇게 분산적으로 해서는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재정사업을 하든 BTL사업을 하든 어쨌든 지역 간에, 읍·면이면 읍·면, 동이면 동 균형투자를 하다 보면 어차피 그런 면이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림 다 될 때까지는 애월은 참아라,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 해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원칙이다…….

제도적으로 하수관거 사업을 한림 쪽에 쭉 하면 다른 사업을 애월 쪽에 주고,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주자치도 전역에다 뿌려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게 효율적이지 못하고 예산낭비 요소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아까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서에 말씀했습니다마는 BTL이라든지 재정사업으로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체계적인 하수도관리 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하면서 하수도관리 계획도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해서 관리되겠어요? 쥐색이나 녹색이나 다 저렇게 돼 있고…….

이런 방안들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 의결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주십시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참고를 하시고 저희들 반영할 수 있는 것은 100%, 위원님들이 의견 주신 대로 반영하는 걸로 그런 안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제주시 구도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관련한 사안도 위원님들이 제안을 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안을 수용하는 걸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난번에 질의 다 했으니까 정회 좀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리시간을 갖기 위해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