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조례안 등 안건 및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도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매매사업조합이사장 함관보 외 55명이 제출한 차고지 증명 및 관리조례 개정요청 청원의 건을 심사하고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과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국제자유도시본부 투자정책과장 강산철입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께서는 제주영어교육도시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관계로 갑작스럽게 국회 출장 중에 있어서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박명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핵심 산업과 평화가 주도하는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자유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도와 대안을 마련해 주시는 등 깊은 배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기업 및 대기업 연수원, 교육·의료산업 등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마을투자유치단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투자가 환대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투자유치를 통하여 신성장동력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원의 근거가 되는 투자유치촉진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는 지원대상이 되는 투자기업의 범위에 대한 정의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문화산업과 정보촉진 산업의 범위를 조정하고 중점 유치하려는 연수원을 투자기업에 포함하여 기반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외국교육기관과 국제고등학교,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 전용학교 등을 투자기업의 범위에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권 이전기업과 마을투자유치단에 대한 정의를 새로이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안 제13조 및 안 제14조는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의 지원에 대한 사항으로 수도권 이전기업에 한하여 지원하였던 것을 수도권 외 이전기업에 대하여도 이전 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거나 개정하였으며, 안 제17조는 이전보조금의 지원에 대한 사항으로 제주자치도 외에 소재하는 공장시설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을 시설투자비의 10/100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17조의2는 국내기업이 도외에서 2년 이상 소재하고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기업이 이전하였을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의3은 마을투자유치단에 대한 지원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써 마을 보유 토지에 대한 투자유치를 장려하고 투자에 대한 도민들의 참여를 권장하기 위하여 투자가 성사된 마을 등에 지원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17조의4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컨설팅 비용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외국인 투자 및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으로서 외국교육기관, 국제고등학교, 외국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원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19조의2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명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상정한 개정 조례안은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타 지역에 비하여 투자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으로 투자유치가 촉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산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재헌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 주요내용, 2페이지 관계법령, 입법예고 결과 반영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첫째, 투자기업 범위의 포함 및 지원근거, 조례안 제2조, 제11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7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투자기업의 범위에 직원들의 교육 및 연수를 위한 교육원과 제주자치도 외의 지역에서 3년 이상 소재하고 상시 고용인원 30명 이상인 기업의 본사 또는 연구소나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 외국교육기관, 국제고등학교, 외국인학교, 외국의료기관, 외국인 전용약국을 포함시켜 입지보조금, 기반시설,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이전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기존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다목 중 영화, 방송영상물, 만화, 캐릭터, 애니메이션 등과 같은 사업만 투자기업에 포함시키고 음반, 비디오물, 출판, 인쇄물, 문화재, 문화콘텐츠 사업 등이 투자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둘째, 공장시설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기준 완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17조제1항제2호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공장시설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소요되는 비용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초과 금액의 10/100 범위 안에서 이전기업 당 최고 3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을 이전비용과 지원 범위 상한선을 완화함으로써 IT, BT 등 소규모 첨단산업 유치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권 이전기업과 수도권외 이전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내용 검토, 조례안 제11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수도권 이전인 경우 국비, 지방비 매칭펀드 50 대 50으로 지원하고 있어 수도권 외의 이전기업보다 투자에 유리한 반면 수도권 외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안 되므로 수도권 이전기업보다 절반 정도만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원기준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 등으로 수도권 이전기업을 유치하는 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지원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이전 촉진을 위한 특례 신설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17조의2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조례 제2조제1호자목에 의하면 제주자치도 외의 지역에서 3년 이상 소재하고 상시 고용인원 30명 이상인 기업이 제주자치도로 이전할 경우 입지보조금, 기반시설,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특별지원금, 이전보전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있음에도 조례 제17조의2에서도 제주자치도 이외의 지역에서 2년 이상 소재하고 상시 고용원이 20명 이상인 기업이 제주자치도로 이전할 경우에도 입지보조금 등 상기 사항을 동일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특례사항을 신설하고 있어 조례 제2조제1호자목과 조례 제17조의2 간에 상충되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마을유치단에 대한 지원사항입니다. 조례안 제2조제7호, 조례안 제17조의3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마을단위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마을투자유치 조직 및 지원근거를 신설하여 투자를 적극 유치하겠다는 취지는 매우 긍정적이나 투자유치활동비, 주민숙원사업비 지원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컨설팅 비용지원 신설입니다. 조례안 제17조의4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투자컨설팅 비용 지급을 투자확정 금액의 1% 범위 내 1억 원까지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한바 예산 지원 후 사업을 지연하거나 방치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됩니다. 6페이지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대한 공무원 파견사항입니다. 조례안 제19조의2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대규모 외국인 투자기업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무역관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요구하는 정보제공과 잠재 투자자에게 제주의 투자환경 홍보 및 투자유인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그 역할이 크게 기대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수도권 지역의 규제완화에 대응하여 제주자치도의 투자환경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것으로 대기업 연수원, 외국교육·의료기관 등에 대하여 기반시설 등 지원대상 및 근거를 마련하고 마을투자유치단에 대한 행·재정 지원과 수도권 기업 외에도 제주자치도 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등 도외 기업을 중점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수도권 이전기업과 수도권 외의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기준 차이로 인하여 차후 발생할 문제점과 마을투자유치단에 대한 지원,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컨설팅 비용 지급, 기업이전 촉진을 위한 특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투자정책과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영훈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마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2조제1호자목에 있는 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 3년 이상 소재하고 상시 고용인원 30명 이상의 기업의 본사 또는 연구소 이전 문제가 나와 있고 제17조의2에는 2년 이상, 20명 이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투자정책과장 강산철입니다. 우선 문화산업진흥…….

일단 제2조제1호자목 “3년 이상 소재 상시 고용인원 30명 이상” 이 내용하고 그다음에 제17조의2 “2년 이상 소재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상 기업” 이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투자정책과장 강산철입니다. 지금까지는 3년 이상 기업을 영위하고 또 고용인원 30명 이상인 기업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오는 경우에만 정부와 매칭펀드로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번에 그것을 2년 이상 기업이 영위되고 20명 이상 고용이 되어 있으면 지원하겠다는 뜻인데…….

그러면 제2조제1호자목을 이 내용으로 대체해야죠. 이것은 예전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왜 신설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까? 신구조문 대비표에 신설이라고 된 내용하고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은 현행이 그렇다는 얘기인데.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십시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나와 있는 30명 이상인 조항은 일반적으로 3년 이상 기업이 영위되고 30명 이상 고용했을 때 지원한다는 일반적인 사항이고 특별히…….

그러면 일반적인 사항인데 굳이 신설할 필요가 있느냐고요? 일반적인 사항을 뭐하러 신설합니까?

지금까지 이러한 것이 수도권 기업에만 해당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앞으로 당기면서 신설로 표시한 것이고요. 일반적으로는 30명 이상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데 저희들이 20인 이상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겠다는 별도의 조항을 만듦으로써…….

그러면 2년 이상 20명 이상으로 해 버리면 모든 게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30명 이상인데 20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도 특별히 지원을 하겠다는 저희들의 의지를 표명하고, 새로운 특례로 이런 조항을 운영함으로써 투자가들을 이끌어내려는 저희들의 의지표명도 되고, 이 조례 운영결과에 따라서는 고용인원을 더 늘릴 수도 있는, 조례 운영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두 가지 규정을 둔 것입니다.

일단 좋습니다.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다음에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서 가목, 라목, 바목만 이렇게 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문화산업이라는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저희들이 지원 범위에서 제외시킨 것 중에 디지털문화콘텐츠산업들도 있는데, 사실 디지털문화콘텐츠라는 것은 출판, 만화, 영화, 음악, 광고, 디지털교육, 이렇게 광범위하고, 개발, 제작, 생산, 저장, 검색, 유통, 너무 광범위해서 범위를 축소한 겁니다.

현 정부의 미래 성장동력산업이 문화산업이잖아요. 문화강국! 왜 거꾸로 갑니까?

조례 제2조제1호바목의 지원대상에 산업지원 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산업이 있습니다. 그 안에 정의되어 있는 디지털…….

과장님! 지금 현행 제2조다목에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하면 끝나는 것을 왜 이렇게 굳이 변경을 시켜야 되겠느냐고요?

가목, 라목, 바목 외의 산업은 너무 광범위해서, 저희들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이게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만약 와서 지원해 달라고 했을 때 판단이 어려워서 범위를 축소한 겁니다.

아까 투자유치를 하겠다고 하고 기업유치를 하겠다면서 범위를 축소시키면 됩니까?

그 범위가 아니고, 디지털문화콘텐츠산업의 범위도 지원범위에 보시면 제2조제1호바목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업지원 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이런 문화콘텐츠산업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 조례가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 기존 조례에서 지원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서 별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분만 저희들도 지원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범위를 축소시킨 겁니다.

어쨌든 그 부분도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컨설팅 비용 지원. 이것은 왜 해야 됩니까?

외국인 투자가들이 제주가 투자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판단하는 것까지 우리가 부담해 줘야 됩니까?

그런 컨설팅을 하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많은 것을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데 만약 투자가 확정 안 되면 저희들이 회수하는 장치를 만들겠습니다. 지금도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때 보험회사의 보험이행보증증권을 받는다거나 은행이 보증을 다 받습니다. 이런 것은 회수 장치를 마련해서 실지 투자되는 외국인 투자가에게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남 위원입니다. 고용보조금 총지원액의 규정 삭제란에 총지원액은 삭제하네요.

몇 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몇 건 되지도 않는데 말하면 보셔야지, 그것까지……. 고용보조금 총지원액 규정 삭제해서 삭제 내용이 “고용보조금이 20인 초과에는 1인당 월 100만 원 이내의 금액을 6개월 이내에 지원할 수 있다.”고 하고 “기업 당 총지원액 2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를 삭제하고 있고.

예, 알겠습니다. 2항을 삭제하고요. 그 대신에 수도권 외의 이전기업을 포함해서 4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러니까 총금액이…….

수도권 기업은 2억 원이고요.

포괄적으로 얼마쯤 됩니까? 여기 보니까 고용보조금도 그렇고 훈련비도 그렇고, 총괄적으로 지원해 주네요. 임대료도 그렇고.

지금까지 고용보조금은 두 군데 지원을 했는데 아직 교육훈련보조금 지원한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설투자보조금이나 입지보조금은 한 기업 당 한도가 50억 원입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예.

앞으로 대상이 있겠습니까?

대상은 지금까지 수도권 기업 세 군데가 와있습니다마는, 굉장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첨단과학기술단지만 하더라도 다섯 군데 수도권 기업이 토지 매매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어디어디죠?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기업만 다섯 군데가 매매계약을 해 있습니다. 또 추가로 두 군데가 이번에 신청해 있고.

50억 원의 혜택을 볼 업체가 들어온다?

아닙니다. 50억 원까지 혜택 볼 데는 아니고. 보통 종업원 2,30명입니다. 또 저희들은 그런 기업이 좋습니다. 거기가 첨단기업이면서 친환경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15쪽 마을투자유치단에 대한 지원. 제주에 대상이 어디 있습니까?

마을투자유치단이 현재 21개 마을에 구성되어 있고 거기 보유하고 있는…….

여기에 강정도 있습니까? 해군기지.

강정은 없습니다.

지금 21개 투자유치를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까?

21개 마을투자유치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자료 한번 줘 보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두세 군데 빼고 나머지는 토지를 팔겠다는 게 아니고 임대를 해 주겠다는 조건이어서 투자가 아직은 좀 어렵습니다. 토지를 전부 매각하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부분 매각이라도 해서 좋은 기업이 들어오면 마을발전에 도움이 되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권유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조례로 인해서 불거지는 해군기지 관련해서 지원이 가능할 게 많이 생기겠네요, 그렇죠?

해군기지입니까?

예, 연계해서.

해군기지 연계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 본 바가 없습니다.

검토는 안 했지만 이 조례를 적용하면, 보니까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도 그렇고, 박람회 참가 등 홍보활동, 마을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보니까 지역에 성사된 것보다도 투자유치단에 대한 이 조례가 타당한가요? 왜냐하면 행정에서 지역에 적당히 또 보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마을투자유치단이 구성 안 됐다 해서 행·재정 지원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위원님 잘 아시지만 지금까지 일부 마을이 투자에 대해서 거부감이라든가 반대급부로 가는 경우가 있어서.

과장님께서 투자유치단 지원조례하면서 괜찮은 데가 세 건 있다면서요. 하나만 그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토지를 매각할 의향이 있다는 마을이 두세 개 있다는 것이지 괜찮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괜찮다는 것은 앞으로 입지가 좋아야 되니까.

이것은 여러 사람의 생각을 같이 모아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 봐서는 한두 사람이 독단적으로 그 지역의……. 마을이라면 그 마을에 인구수, 가구수도 표시 안 된 상황에서 다섯 개 가구만 있어도 마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마을의 기준은 없잖아요.

대부분 마을투자유치단은 대규모, 10만 평 이상의 토지를 보유한 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군데, 옛날 마을이 형성된 데는 더 힘들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 조례에 준해서 마을이라면, 가구수와 인원이 표시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 가구가 있는데 한 30만 평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로 많은 것을 지원하실 수 있잖아요. 조례에서 지원하다보면 행정에서는, 의회에서는 가끔 감사할 때 특혜다 하겠지만 이것에 준해서 해 버리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행정에서 특혜 아닌 특혜를 보낼 수 있는 지원이 가능한 조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조례 제2조제7호를 보시면 마을투자유치단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개발 가능한 토지를 보유한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구성한 조직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가능한 토지를 갖고 마을투자유치단을 구성해야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특별히 땅도 없으면서…….

땅은 갖고 있죠. 갖고 있는데 지역주민의 가구수와 인구수가 명시 안 됐기 때문에. 이도2동이다, 그런데 좀 동떨어진 마을에 가구수가 옛날 다섯 가구에서 두 가구는 가버리고 세 가구가 사는 데도 있어요. 거기에 토지가 한 5만 평, 시골은 그렇잖아요. 5만 평도 있고 20만 평도 있는데 거기에 투자를 하겠다 해서 마을투자로 들어와서 조례에 준해서 지원해 주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신설하면서 이런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걱정에 대해서 동감은 하지만, 극히 일부가 걱정되어서, 좋은 제도인데 개정하도록…….

좋은 제도지만 이 조례에 준해서 많은 혜택을 볼 사람은 없을 것 같고, 일부 몇 분에 한해서 할 거 아닙니까?

어차피 지원하게 되면 예산지원인데 그때는 또 예산 상정하고 승인받는 과정에서 충분히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 조례에 준해서, 좀 이상한 마음먹고 이용한다면 아주 쉽게, 행정과 마을투자유치단의 두세 사람에 의해서 연결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럼 우리는 조례 준해서 할 얘기가 없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예산 성립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행정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