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화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2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에 따라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먼저 군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경기 활성화와 현안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하고 계신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원 여러분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한 군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앞으로의 군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과 쌓아온 역량을 바탕으로 핵심적인 질의를 당부드리며, 답변하는 공무원들께서는 본 감사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기대를 인식하시어 내실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실대로 그리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수집 하시느라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보고서류를 준비하시느라 의정활동 자료를 제출 준비하느라 매우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본 감사활동이 군정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다음 사항을 당부드리니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실시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혹 미흡하거나 불성실하게 답변하는 일이 없도록 실과장 및 읍면장께서는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성의있고 또한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답변은 될 수 있으면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펴주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감사실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 공통사항과 부서 소관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중점 시책방향입니다. 기획감사실의 2008년도 시책방향은 삶의 희망과 여유를 주는 군정기획은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목표와 성과, 책임 중심의 행정을 수행하겠으며, 지방자치의 근간인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사업별 예산의 편성과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로 투명한 예산편성을 정착시키고 있으며, 도전과 창의를 보호하는 감사행정은 적발과 처벌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주민생활 안정에 감사의 방향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군정홍보는 행정의 일한만큼 사실 그대로 언론에 보도되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으며, 정보통신 분야는 농촌 취약지역에 초고속 인터넷 설치 등 인터넷 서비스 환경개선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정.현원 및 업무분장 표입니다. 정.현원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업무분장표 역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3번과 4번, 5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고, 여섯 번째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현황 및 위원 명단은 참고로 위원회 위원수와 개최 현황은 보고서와 같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명단 역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쪽이 가서 주민간담회, 공청회, 토론회 개최현황은 애향파수관 간담회를 저희가 다섯 번에 걸쳐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국도비 예산확보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 보고서로 내놨습니다만 저희가 3월중에 서울에 특별교부세 차 올라가서 재래시장 구조개선 사업으로 국비를 12억원을 - 7월 10일에 확정 됐습니다. - 받아왔고, 그 다음에 세 번째 7월 7일부터 7월 10일날 보통교부세 산정인데 화천체육관 건립으로 5억원을 2008년 11월 10일에 확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8월 27일부터 8월 28일까지 특별교부세 협의차 체육시설, 레져시설 확충 국비 5억원인데 이것도 11월 10일에 슬라럼 경기장 5억원이 확정내시가 됐습니다. 그 밑에 있는 토속어류 생태복원 체험관 국비 5억원도 역시 확정 내시가 됐습니다. 상사업비 수령 및 집행현황은 보고서와 같이 저희가 3월달에 디자인 강원프로젝트 시책추진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아서 200만원을 화천군 장학회에 기탁을 했습니다. 10번, 11번, 12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출연금 현황입니다. 한국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500만원인데 이것은 각 시군이 똑같이 이렇습니다. 시하고 군은 다릅니다만, 군은 500만원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통합인터넷 방송운영 출연금 역시 강원도 18개 시군이 공히 5,000만원씩 하겠습니다. 강원대학교 로스쿨 장학금 출연은 1명에 대해서 1년에 - 2009년부터 시작이 됩니다만 - 1,018만 6천원을 부담하게 돼있습니다. 다음 13번은 해당사항이 없고, 14번은 진정, 청원, 건의 등 민원접수 처리사항은 저희가 진정이 5건, 건의가 4건으로 9건을 처리완료 했습니다. 15번에 홈페이지 고충민원 처리현황도 역시 4건 접수해서 4건 처리가 됐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군정질문과 관련한 조치 및 미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원 위장님이 질문하신 사항이 저희가 4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에 발주한 각종 사업에 대해서 의회 사전설명 사유하고, 사업비 증액에 따른 사전설명, 이런 것을 질문주신데 대해서 그 후에 의원간담회를 11회에 거쳐서 총 26건에 대해서 중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 이런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누락됨이 없도록 공무원들한테 특별 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에 관한 질문을 주셨는데 이 부분도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2007년 12월 27일 개최했고, 22개 단체에 대한 3억 9,857만 3천원에 대해서도 확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에 따른 임직원 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8년 군정목표 청사진의 목표별 세부추진 의지도 연초에 군수님께서 시정연설한 7개 분야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관별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융자 심사 타당성 효율성 증진인데 이것도 저희가 2008년도에 투.융자 심사가 19건이 되겠습니다. 중앙심사가 1건, 도심사가 8건, 자체심사가 10건입니다. 다 심의 완료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군장병 인구수를 포함시키는 것을 질문주셨습니다. 마침 저희가 8월 31일에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가 철원에서 개최되고, 실무회의가 각 기획감사실장들이 참석하는데 그 부분도 충분히 거기에서 협의가 됐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4건이 되겠습니다만 예산전용사례 최소화가 지난해 84건인데 36건으로 감소됐다는 말씀드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비위발생 조금전에 보고드렸듯이 자체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이 17건이 되고, 또 임직원 교육 82명에 대해서 별도로 실시했습니다. 기금관리조례 역시 기금운영에 관한 조례 정비도 각 실과로 시달해서 정비를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의회 각종 자료제출도 기한내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토록 각 실과에서 협조 지시한 바 있습니다. 18번은 해당사항 없고, 19번은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국.도비 반환금액인데 90만 1천원이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정보통계계에 공통기반 시스템 국도비 잔액이 49만 6천원이고, 초고속인터넷 구축 사업비로 40만 5천원이 사업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의뢰 건별 용역업체, 용역비, 용역계약 방법에 대한 사항인데 저희가 화천종합 발전계획으로서 2억원을 2008년 12월에 계약을 해서 2009년 11월까지 1년여 동안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발전 연구원이 되겠습니다. 통합인증 로그인 추가연동 용역사업이 5월 23일부터 7월 14일까지 사업이 완료 됐습니다. 2,015만원이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 발주현황 및 용역결과 사업에 반영된 현황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통합인증 로그인 추가연동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준공된 사업으로 1천만원 이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상방송 보강 및 확대사업과 통합인증 추가연동사업, 사이버침해대응 관리시스템 구매, 전자결재 서버이중화 구축 사업으로서 4건이 되겠습니다. 24, 25, 26은 해당사항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쪽으로서 27, 28도 생략 드리고, 29번에 해외연수 및 행사참석은 도가 주관하는 감사담당 공무원 해외연수가 1명 있었고, 민간인 애향파수관 - 이것도 강원도가 주관한 - 1명이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국제교류 현황은 금년 2월 20일부터 25일까지 베트남 떠이션현을 저를 비롯해서 4명이 함께 사전방문 한바 있습니다. 31번은 해당사항 없고, 32번은 화천군 종합홍보물 제작 추진내역입니다.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서 제작 1,000부를 했고, 아름다운 화천만들기 주민 홍보용으로 CD 제작을 300매 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정책개발 현황입니다. 저희가...

잠깐만요. 기획실장님 이제 그만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료가 이미 주일 전 남짓해 저희 위원들한테 배포됐기 때문에 아마 검토를 하셨을 겁니다. 보고는 이상 마치시고요. 이제 위원님들의 질의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하시다가 후에 질의하실 부분이 나타나면 또 질의해 주시고, 동료 위원님이 질의 하셨더라도 혹시 궁금한 점이 계시면 차후에도 다시 질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복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입니다. 실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감사를 할때 보조금에 대해서 8월에 전년도 것과 또 ‘08년도 상반기 감사를 할때 감사반원이 어떤 방식으로 감사를 하는지? 방문해서 하는지, 호출을 해서 하는지? 또 불필요한 지출이 있을 때 어떤 것이 발생되었는지,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몇건이며, 어떻게 처리를 하였는지, 필요외 지출한 정산서를 토대로 보조금 지원에 삭감할 의향은 있는지, 또 투.융자 심사현황에서 심사한 결과 정정 및 조건부 결과가 있습니다. 조건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쪽배축제 시 미국 라쿠타 네이션 공연단 초청이 7월 23일부터 8월 7일까지 한번 공연한 것 외에 어떤 다른 행사를 하였는지, 캐나다 차탐 캔트시 어학연수를 할 때 관내 중고등학생의 영어실력이 향상이 되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중국 절강성 레슬링, 조정으로 어떤 것이 화천군에 접목되었는지, 또 이테리 깔리와 협정한데에서는 무엇이 화천군에 접목이 되었는지, 보조금이 ‘05년부터 매년 증가하면서 ’08년도에는 ‘05년도의 배가 되도록 증액된 원인은 무엇인지, 또 수달연구센터를 추진하면서 문제점은 없는지, 목재단지 목재구입 및 판매현황에 보면 이익금이 2,700만원으로... 아! 이건 넘어갔죠? 그러면 감성마을도 넘어간거죠?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원보다 현원 2명이 더 많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과 진정, 청원, 건의 등 민원접수 건이 총 9건으로 돼 있는데 내용이 무엇인지, 또한 처리 결과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요즘에 강원스키리조트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박용희 위원님, 스키리조트는 주민생활지원실로 이관되었습니다. 지금 직제개편에 의해서 정책기획단 업무가 주민생활지원실로 이관되는 바람에 기획실의 업무가 조금 많이 변경이 됐을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의할 것은 아까 김순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금 비위발생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으로 나와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비위발생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나오신 김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관련 사회단체장 한테 경조사비를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이 관리하는 사회단체중 말씀 하시는 겁니까?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말씀중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개인 부주금이 나갈수 있느냐고 질문하신거 같은데...

21개 단체를 얘기하시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 단체를...

그렇죠.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21개 단체중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그것은 있습니다. 저도 봤어요. 그래서 해당 단체에 해당과에서 정산서를 받아서... 지금 보셨잖아요? 그 부분을 해당과하고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얼마 안되지만... 그 부분은 절대 안되고 내년부터는 시정조치하고, 금년에 한 것은 정산해서 우리한테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을 못하는데, 우리가 해당과에서 받아서 여기 자료에 드린 것인데 어디 나가면 안됩니다.

그러면 올해 국한되지 않고 지난해도 계속 이루어졌던거 아니예요?

지난해에 건은...

지난해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아니예요.

작년하고 올해만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불러서 저도 확인해 봤는데 전혀 몰라서... 단체장들이 돈을 10만원씩 걷어서 그 돈을 4개 단체가 40만원 걷어서 유류대 얼마 지원하고 일하는 여직원 얼만 지원해 주고, 아까 얘기한 부조금을 거기에서 주는데 그 내용으로 봐서는 단체 보조금에서 준 것으로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내가 불러서 얘기를 했더니 단체장들이 각출해서 10만원씩 내놓는데요. 운영하려니까... 문제는 뭐냐하면 난로를 하니까 난로를 때려면 유류대가 있어야 됩니다. 차를 운영하니까 차 유지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거기에 넣어서 같이 통장에서 썼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도 안되고, 그 통장은 보조금만 관리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에 대해서 거기에서 정산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시정을 하고, 다만 문제는 보조금에서 물론 그 돈에서 더 깊이 들어가면 확인을 해야 되는데 가지고 오라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차마 여직원한테 못했지만 실제는 단체장들이 10만원씩 분기별로 내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 부분이 그 돈을 넘어서지 않았어요. 보조금 준돈에서 자기가 각출한 돈이 쓴돈에 3분의 1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고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금 보훈단체 말씀하셨는데, 보훈단체는 사실은 기획실장님한테 듣는 것이 처음인데 지금 이태호 위원님 말씀해 보면 그 외에도 사회단체에서 개인 부조금을 한 것이 있어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은 보훈단체라고 말씀하셨지만...

새마을지회죠?

모르겠어요. 어느 단체인지는 몰라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기획실에서 이런 자료가 나오기 전에 시정조치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해당 과별로 분기별로 정산을 받습니다. 1차적으로 해당과에서 점검을 해서 확인돼서 넘어와야 하는데 우리는 사실 150개 단체를 우리가 다 어떻게 합니까? 다만 문제는 지금까지 감사를 안했다는 거죠. 그래서 금년에 하다 보니까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이게 나온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금액이 크지 않지만 3만 얼마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하튼 금년가지는 어쩔수 없이 몰라서 잘못한 것이니까 이해하고 넘어가지만 내년부터는 안된다는 것을 제가 직접 교육을 했습니다. 83명인가 와서 각 실과 담당자하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는 사회단체 사무국장, 사무보조원 까지 다 불러서 교육을 시켰어요. 절대로 안된다.

그런데 보훈단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사실 그런 것은 운영의 묘 같아요. 보훈단체나 여러단체가 있으니까 그것을 예를들어서 정산도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단체에서 10만원씩 걷어서... 그런 것은 저는 운영의 묘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통장에 넣지를 말아야 하는데 보조금 배정하는 통장에 넣는다는 거죠. 그것을 별도로 관리해서 현금으로 관리하던지 다른 사람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넣다 보니까 보조금에서 쓴것처럼 된다 이거죠. 그 부분을 우리가 명확히 올해 밝혔어요. 내년부터는 없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사무국장 인건비는 누가 책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근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액보조 단체는 법적근거가 돼 있어요. 몇일... 근무일수가... 그것에 따라서 가고, 나머지 일반단체는 강원도라던가... 거의 강원도나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거의 다 강원도가 어떻게 보면 단체별로 제가 따져보니까 들쑥날쑥해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저희도 열 몇 개 단체를 사무국장을 빼보니까 - 제가 빼 놓은게 있어요. 별도로 설명드리겠지만... - 그것을 보니까 전혀 달라요. 왜 그런가 하면 예를들어서 제일먼저 생긴데 문화원 같은데 역사가 깊은 새마을지회라던가 이런데는 제대로 했다는 얘기죠. 처음부터 어디에 기준해서... 그런데 그 이후에 정부가 바뀌면서 계속 생긴 것은 전혀 근거없이 그냥 몇일 얼마, 날짜를 계산하면 그 금액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화천군만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엄청난거예요. 그래서 손을 못댄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에 건의를 해서 조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각 시군이 똑같이 내서...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진정.청원.건의 중 이동정씨 건에 대해서 청와대로 해서 심지어 그 양반은 절박한 심정으로 하다 못한 관련 된데도 없는 경찰서까지도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전에 실장님 사유지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봤을 때는 전혀 해결기미가 없는겁니까?

위원님 가보셨죠? 이쪽으로 도로를 내달라고 하는데가 벼랑이잖아요? 그것을 옹벽을 치면 10m 넘는 것을 하려면 예산이 엄청많이 들어갑니다. 다만, 문제는 기존에 있는 사람이 길을 내줬지 않습니까? 그럼 새로 들어오는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그 분을 양해해서 가야하는데, “기존에 난 도로니까 니가 뭐냐?”하는 식으로 간다는 얘기죠.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서로 고발이 되면 중개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벼랑쪽으로 길을 내달라는 것 아닙니까? 이동정씨 말고 저쪽에 교회...

맞습니다. 이동정씨...

그 분 얘기는 이쪽 벼랑으로 길을 내달라는데 우리가 기술직 계장님을 데리고 갔다 왔어요. 두 번 갔어요. 이쪽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그분도 만나고...

이재준씨...

그 분도 만나봤는데 절대 안돼요. 너무 앙금이 깊다 이거죠.

경상도에서 화천이 좋다고 해서 세식구가 와서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길이 없다 보니까 기름도 연탄도 다 손수 논뚝길로 해서 다니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누가 화천에 살러오겠나. 그런게 걱정이 돼서 조금 더 어떻게 중재역할을 하셔서...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하던지 나서서 절충을 해서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새로 들어오는 분이 조금 농촌사람을 무시하는, 경시를 해서 시작된거 아닙니까? 원래 다녔잖아요? 다니다가 큰소리 치다 보니까 “너 그럼 여기 막겠다.” 그러니까 대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냐하면 농촌 사람을 너무 무시한다 이거죠. 갈매골도 보면 예를들어서 기준에 와서 사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들어와서 그 양반이 여름에만 와서 휴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로에 얼음이 얼었다. 계속여기에 전화를 걸어요. 이거 몇일까지 안해주면 뭐한다. 돼지똥, 소똥 냄새 나니까 철거시켜라. 뭐예요? 여기 사는 사람을 기득권이 있는 사람을 나가라고 하는 판인데 너무 지나치다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설명도 했어요. 그분한테... 그렇게 하면 안된다. 기존에 길이 났는데 좀 잘해서 가야지... 그리고 이게 고발하고 이런 상태가 되면 풀수가 없어요. 돈이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도 근심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나서셔서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성격도 알고 해서 제가 같이 중재도 못하고 화해 시키려고 해도 워낙에 이사오신 분이 성격이 유별나서 실장님 말씀이 맞는데...

그래서 그쪽에 해보려고 옹벽을 치려고 하는데 너무 한집을 위해서 예산을 거기에 몇억을 투자할 수 없습니다. 그거면 집을 지을수 있는 돈인데...

잘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안을 질의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실에서 2008년도 당초예산, 추경예산, 국도비지원 현황이 자료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양구도 인제하고 비교한 내역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화천 예산부서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국도비 확보하느라고 애를 쓰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분발해 주셔서 많은 국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안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성실하게 감사받으신 기획감사실장님 이하 관계 배석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6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최문순입니다.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실 업무 전반에 대한 화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의 목차는 기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중점시책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주민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이에 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복지시책을 설계하고 또한 집행함으로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내실화 있게 추진하고, 또한 우리군만이 갖고 있는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하는 평화, 생태, 레저지대의 개발로서 화천다운 지역개발 인프라의 조성으로 지역 주민들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원 및 업무분장표는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업무분장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김준성 단장은 정책기획단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사회복지주사 김근도외 직원 2명이 복지기획 업무전반 및 화천군의 복지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행정주사 이정심 팀장외 2명은 통합조사 업무 전반에 대한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다음에 지방행정주사 김현일 팀장외 2명은 주민복지서비스연계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책개발팀장 강두일외 4명은 팀 용역업무 전반 및 DMZ Society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다음에 지방행정주사 김윤환외 1명은 강원스키리조트 개발 및 온천개발, 목재과학단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방행정주사 김상림외 3명은 우리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산천어축제나 쪽배축제, 또한 다목 감성마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보고서로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현안사업 및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원스키리조트 개발에 따른 용호리 군부대 이전사업이 현재 현안사업으로 있는 만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호리 군부대 이전사업은 총 면적이 280,289㎡ 즉 84,787평의 면적에 특공연대 1대대 부지와 현재 시설을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토지면적을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사유지가 26필지에 183,100㎡로서 약 41,700평 정도 되는데 17가구가 살고 있는데 거의다 매입을 했습니다. 다음에 기존에 있던 국방용지 6필에 142,189㎡ 즉 43,000평 정도는 현재 같이 해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토공사업이 68%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용호리 지역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내고 있는 시설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부대용지가 한 22,000평 정도가 되고, 사격장이 61,044㎡ 약 18,000평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포 훈련장으로 1,0640평인데 여기에서는 실질적 포 사격은 아니하고 거치훈련만 하는 훈련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원형녹지가 110,894㎡로서 33,545평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84,000평 대지에 특공연대 1대대 부대와 시설을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본 사업이 2004년 4월 30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주민간담회를 수차례 하였고 서로가 민원에 대한 문서도 여섯 번 왔다갔다 하고, 또한 2006년도에는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에 얘기해서 진정을 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사실조사를 해서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제가 직접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용호리 주민들이 화천군에 12가지의 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 수용이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거의 다이기 때문에 화천군에서는 실질적으로 피해가 가는지, 군부대가 이전이 됨에 따라서 피해가 되는지 피해 내용을 공식적이고 권위있는 기관에 의뢰해서 용역을 하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협상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부락과 협의하는 것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임원에 대해서는 우리 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화천지속가능 발전협의회하고 화천지역 자활센터, 사회복지협의회 등 3개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사회단체하고 보조금의 집행사항은 기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8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현황 및 위원명단에 대해서는 명단은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 현황은 화천군 생활보장 심의위원회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개최횟수가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위원 명단도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별 주민간담회, 공청회, 토론회 개최현황에 대해서는 금년도 4월 17일 2008년도 제6회 얼음나라화천 산천어축제 개최결과 및 발전방향 대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국도비 예산확보 실적에 대해서는 제출된 보고서로 부군수님을 비롯한 군에서 출장해서 63억 6,000만원의 예산을 별도로 확보 했습니다. 다음에 11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상사업비 수령 및 집행현황은 우리군이 ‘07년도 복지시책추진 전국 최우수 군으로서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제출된 보고서 내용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추가로 금년도에도 복지시책 전국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돼서 1억원의 별도의 상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다음에 계속비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계평화 종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17억원, 도비 5억 1,000만원, 군비 18억 5,200만원의 사업비로서 추진하는 것으로 2010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제평화 아트파크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 25억원, 군비 25억원으로 5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연차별로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달연구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도 국비 23억 800만원, 도비 9억 4,200만원, 군비 17억 5,000만원, 기타 49억 3,100만원인데 기타는 평화의댐 보상금에 나온 재원으로 마련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연차별로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만산동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0억 사업인데 국비가 10억원, 도비가 3억원, 군비가 7억원으로 국도비 확보사항에 따라서 사업이 연차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감성테마 문학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7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국비가 39억 300만원, 도비가 9억 3,700만원, 군비가 21억 6,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이 사업도 국도비 확보 진행에 따라서 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물주제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가 35억원, 군비가 35억원인데 7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본 사업은 현재 환경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생태영상단지와 같은 부지에 같이 실시되기 때문에 예산만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관리할 뿐 실질적 사업은 생태영상단지 사업하고 환경 파트에서 실시하고 있음을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1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명시이월 계속사업비 사업중에서 기후변화 대비 지속가능 발전방안 연구 방안은 농촌 경제연구원에서 지구 온난화에 따른 농촌과 화천군의 앞으로 산업에 개발적인가, 방향에 대한 제시와 화천군의 어메니티로 활용하는 지역개발 사업에 목적을 두고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세계평화의 종공원 조성과 국제평화 아트파크 조성과, 수달연구센터와, 감성 테마마을과, 물주제공원, 이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서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강수계 미니어처 공원조성 사업과 종합운영센터 건립사업은 민자유지 사업은 붕어섬에 북한강 수계에 있는 댐을 실질적 실개천을 개설하고 댐을 설치해서 주민들의 휴식처와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비, 도비, 군비가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고, 종합운영센터는 산천어축제 나라축제본부에 사무실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및 출연금 현황에 대해서는 화천군 기초생활보장기금이 2006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조성기금 설치 목표액이 12억을 목표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7억 3,300만원이 돼있고, 2009년도에 3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 있고, 이 기금은 화천군금고에 연리 5%로서 예금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도 ‘92년도에 설치를 해서 현재 목표액은 10억월을 갖고 있습니다만 현재 적립액이 7억원이 적립돼 있고, 본 기금또한 군금고에 연리 5%로서 예금돼 있습니다. 다음에 14쪽이 되겠습니다. 진정, 청원, 건의 등 민원접수 처리사항은 용호리 군부대 이전관계 때문에 1건이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앞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16번에 2007년도 군정질문과 관련한 조치 및 미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서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성테마 문학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주민여론을 반영하고 경제성, 타탕성과 집중호우시 기반시설의 수해예방 대책에 대해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현재 실질적으로 감성마을의 운영방안은 현재 용역중이며, 다목리 주민들도 참여하는 의견을 용역에 반영해서 실질적인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적항 주신 모월당 일원 하천법면 보강사업은 금년도 6월달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에 박용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상특성화 도시건설 추진현황과 예산확보 대책을 질문주셨는데, 본 사안에 대해서는 수상특성화 3개권역 18개 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그중에서 피니쉬타워 1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9개 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물주제 공원하고 보고서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 안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추진중에 있고, 또한 9개 사업에 대해서 금년도 까지 예산확보 사항은 총 318억 3,200만원을 확보해 있고, 2009년도에는 92억원을 확보해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중인 사업은 조속히 마무리 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또한 국도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지속적 협의해서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성재 가공공장이 되겠습니다. 집성재 가공공장은 문제점이 한정된 물량으로 주문생산으로 한정된 물량만 판매만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집성재 공장 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재소 공장이 활성화 되는데 집성재 공장이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원활하게 움직이지 못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책을 강구해서 수지계상 및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만산동 산천어밸리 문제에 대해서는 사계절 운영을 위해서 연중 운영할 수 있는 종합관리 방향을 마련하라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계절 운영할 수 있는 국민여가 캠핑장을 사업 추진중이며, 내년도에 캠핑장 완공시에 맞추어서 사계절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008년도 계획된 사업중 취소된 사업은 산촌형 슬로우타운 기본설계비 3,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본 사업이 문화관광부의 균특회계로 강원도에 신규 계상하여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국도비 확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사업은 현재 유보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국도비 반환금액이 주민생활지원실에서 4,857만원이 있었습니다. 반환비율은 1% 정도 l됩니다만, 그 사유는 말미에 나와 있습니다만 긴급복지 지원사업하고 지역사회 혁신사업, 자활근로사업, 기초생활급여가 되겠습니다만 본 사업은 2007년도 연초 사업계획 할 때 국비를 확보함에 있어서 예상치로 국비를 확보했습니다만 실제로 파악을 하다 보니까 사업대상자가 그만큼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반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시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화천군에서 사업은 다 하고 당초 계획을 인원수를 많이 보고했기 때문에 발생한 잔액임을 추가로 설명드립니다. 각종 용역의뢰 건별 용역업체, 용역비, 계약방법에 대해서는 16쪽하고 17쪽에 돼 있습니다만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8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준공된 사업 1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도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24번인 10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공사 중 설계변경 건 및 공사비 증감현황에 대해서는 나라축제조직위원회 종합센터 하는데 대해서 1,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긴 자재 보관하기 위해서 2층 슬래이브 하고, 장비를 운반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설치인데 기계실 설치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400만원이 증액됐고, 그 다음에 종합센터에 대해서 한전불입금이 당초에는 7,600만원이 계상되는 것으로 설계됐습니다만 실측해 보니까 6,500만원으로서 1,1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에 폰툰하고 노후폰툰 보수공사는 폰툰 효율적 관리하고 쪽배축제장 폰툰 설치에 관련된 사업이 실측결과 변경요인이 있어서 약간 증액이 됐고, 2,300만원하고, 1,200만원이 증감됐고, 그 다음에 나라축제조직위원회의 진입도로 포장공사가 당초에는 700만원이 됐습니다만 길이가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20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다음에 21쪽이 되겠습니다. 해외연수 현황을 보면 수달벤치마킹을 위해서 문명일 토목 8급하고, 행정 8급이 해외연수 영국하고 독일을 벤치마킹 다녀왔고, 그 다음에 세계평화의 종공원의 UN의 반기문 사무총장을 면담해서 UN측에서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현미희 씨가 미국을 출장을 했고, 그 다음에 동북아시아 희소동물 보존 국제심포지엄에 DOP발표를 위해서 김준성, 박영미 팀장하고 직원이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또한 2007년도 사회복지 우수시상금을 가지고 사회복지 공무원 8명이 호주하고 뉴질랜드를 사회복지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다음에 보조단체와 산하단체의 해외출장 현황은 한국수달연구센터에서 영국하고 독일, 일본을 갔다왔고, 그 다음에 세계평화의 종공원 조성을 위해서 이연숙 전 장관님께서 현미희 씨하고 UN에 같이 다녀왔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행사집행과 수입내역은 얼음나라화천 산천어축제에서 기타사업 수입으로 1억원이 별도로 해서 수입을 봤습니다. 이것은 다쓰고 남은 돈을 갖고 집행하고 잔액 발생분에 대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쪽배축제에 2억 8,500이 집행됐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복지 시책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0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111건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조사해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보장이 적합한 부분이 49명이고 나머지 62명이 보장이 부적합해서 부적합 처리를 했습니다. 부적합 62건을 유형별로 보면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의 능력이 있는 것이 27건이고, 또 본인의 소득이 기준치보다 소득이나 자산이 초과한 것이 21건이고, 기타 본인 스스로가 신청했다 취하한 것이 8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62건의 탈락자에 대해서 관리상태를 별도로 말씀드린다면 기타 복지급여를 차상위나 장애, 의료 등으로 별도로 후순위의 지원책을 강구해 드린분이 20건이고, 그 다음에 도시락 연계나 긴급 의료비지원 해 준 분이 8분, 기타 34건은 본인 스스로 필요 없다고 판단해서 인정했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쪽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역은 생계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특별난방비 총 33억 1,200만원을 10월말까지 집행했음을 보고드리며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긴급복지심의위원회 개최실적 및 내용도 2007년도에 3회, 금년도에 2회를 했음을 보고드리면서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욕이동사업도 계속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64명이 현재 서비스를 받고 계십니다. 예산 및 장비현황도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회장님 한분하고 유급직 사무국장 하나하고, 사무부장 한명하고 회원이 4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실적 추진이 총 12개소에 90대로 당초에 시작을 했습니다만 나중에 실시한 사항은 관리실태가 좋아서 확인해 본 결과 74대 정도가 거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군유지 토지사용, 수익허가 대부현황에 대해서는 동촌리 2862번지외 1필지에 대해서 2,116㎡ 산천어 양어장 및 치어 부화장으로 연간 153,220만원에 임대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원천리 1085번지 1,574㎡를 영농목적으로 원천리 이태규 씨에게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제보조금 지원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천어축제가 2007년도에는 국비 5,000만원, 도비 2,000만원으로 7,000만원을 지원받던 것을 문화관광부에 2008년도 우수축제가 됨에 따라서 국비 1억 5,000, 도비 3,000만원 해서 1억 8,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에 첨부돼 있는 별첨자료는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실 2008년도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질의를 하시고 만약에 질의가 부족하시면 재 질의를 활용하시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동목욕탕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목욕을 지난해까지 차량 1대로 사용하니까 부족함이 많았었는데 올해 1대가 더 추가 배치됐는데 그렇게 되면 완전히 운영하는데 해소가 되었는지 답변바라고, 민원접수 현황중 1건의 건의가 용호리 군부대로 건의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저도 아마 그 사람들이 건의한 내용을 봤을때는 13가지 중에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도 1건도 검토 대상될만한 사항이 없는데, 여기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해서 검토할 만한 내용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나라축제조직위 내에에 있는 카페테리아 운영 보조금이 한 2억 2,000만원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방금 이태호 위원님께서 이동목욕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수혜대상자가 63명이라고 하셨는데, 이분들을 한달에 몇 번씩이나 나가셔서 목욕을 시키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27페이지에 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실적 보관대 위치 현황을 보면 전체 12군데가 보관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관대를 보면 화천읍으로 편정돼 있는게 보이고요. 상서면에는 두군데가 있습니다. 나머지 사내면이라던가 간동이라던가 하남면 같은데는 보관대가 없는데, 왜 이런데는 보관대가 없는지? 이런데는 양심자전거가 그 지역으로 나가있지 않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진 위원입니다. 실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몇가지 궁금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스키리조트 사업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는데요. 아마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고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보면 시간이 흘러서 만약에 사업을 포기할 시 사후대책은 있는지?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협의회 예산을 19억 6,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돼 있는데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이며 총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감성 테마공원에 보면 농산물 판매장이 2007년도에 완공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운영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현지주민들의 호응도가 미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방문객이 적은 것이 원인이라고 보는데 판매장에 대한 차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감소로 되어 있는데 삶의 질이 나아져서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6페이지를 보면 감성테마 문학공원 운영방안 관리방안과 만산동 국제화캠핑장 용역을 중지한 사안이 있는데 이게 왜 중지가 됐는지? 그리고 아까 설명을 실장님이 조금 하신 것 같은데 얼음나라화천 산천어축제에 1억 69만 6천원에 대한 기타 수입을 더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내역에서 보면 수급자 인원이 매월 다르게 돼 있습니다. 왜 인원이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입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달연구센터를 추진하면서 문제점은 없는지? 또 목재단지에 목재 구입한 금액하고 판매한 금액을 보면 일단 도표상에 2,700만원이 이익으로 돼 있는데 현재 근무자 인건비, 운영비를 감안해서 지금 기본설치비는 제외하고 앞으로 유지할 수 있는데는 이상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감성마을에 소요되는 금액이 현재까지 36억, 또 ‘09년에 20억, 2010년에는 14억, 그래서 총 70억이 소요되는데 현재 다목리에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 다음에 아까도 서성진 위원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초새활 수급자가 1월달하고 10월달의 편차가 100여명이 난다는거, 한 10명 이정도라면 이해가 되는데 100명씩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자활센터 도우미 활동이 한사람이 평균 7명을 도우미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남면만 16명이 16명을 한사람이 도우미를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명이 16명을 하는 것은 좀... 7명씩 하더라도 두명 이상 2.5명이 해야될 일인데 일을 실질적으로 16명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거기에 집이 있다 보니까 출퇴근하면서 그 분들하고 자주 접촉을 가졌는데, 그 분들도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13가지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전주민 90% 이상이 회의적으로 느끼고 아주 실질적인 것을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들한테 실용적인 것을... 그러니까 얼마든지 대화를 하다보면 쉽게 해결될 실마리가 보이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참작하셔서 최대한의 접촉을 자주하셔서 대화를 나누시는게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4년부터 쭉 대화하면서 한우 200마리 얘기도 나왔었고, 팬션관계 얘기도 나왔었고, 그런데 한우 200마리 얘기하던 용호리 주민 대표가 금방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팬션나오고... 동네에서 정리가 안되니까... 가닥을 못잡는 겁니다. 행정에서도... 그러니까 어떠한 기준을 두고 얘기를 해야겠다. 용역을 하겠다. 그래서 용역사업비는 추경에 계상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공식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을 해서 이러한 피해가 없다. 이렇게 해결하자는 대안을 두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네에서도 속칭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반대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위원장이 한사람이 계속적으로 운영하면 되는데 하루아침에 바뀌고 그렇다 보니까 대화의 참여도 사실상... 동네에서도 신뢰받지도 못하고 동네에서도 인정도 많이하기 때문에 체제가 확립이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정리하고 그렇게 하지말고 이렇게 하자. 지난번에 군수님이 나가셔서 현장에서 설명 충분히 드렸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현장에 계셨지만 저도 앞으로 이 문제는 주민이 이해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해시켜 드리고 행정에서도 결론은 주민이 잘살기 위한 행정이지 주민을 못살게 하는 행정은 아니다. 그렇게 부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보고서에 드린 카페테리아 운영 비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카페테리아 식당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평화의댐에 식당을 나라축제 운영본부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평화의댐에 18만 3천명의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거기에 편익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왔다가 그냥 가지고, 편익시설을 위해서 이익보다는 관광객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나라축제 본부에 요리사를 주방장으로 두고 대장을 책임자로 두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보조금이 2억 2,000이 나갔습니다. 예산은 인건비하고 자재값하고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수익금이 11월말 현재 2억 704만 5천원, 12월까지 운영하면 한 2억 3,000만원은 되지 않겠느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조해 준 비용은 인건비 빼고 각종 재료비 다 빼고 남는 것은 1~2천만원 정도 남지말지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평화의댐까지 오신분들으 편익을 도모했다라는 데는 목적을 달성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박용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목욕 차량에 한달에 운영횟수하고 실질적 수혜자가 얼마나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동목욕 서비스 제공 주기는 환자의 거동실태와 그분의 생활환경 실태를 고려해서 A, B, C 등급으로 나눠서 세단계로 나눠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등급이 현재 여덟분이 계신데 이분들은 사실상 생활환경이 나쁘고 몸이 상당히 불편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뇌졸중 상태라던지 그런분들은 1회씩 하고, 그보다 거동이 활발하시고 환경이 낳으신 46명에 대해서는 월 2회, 그 다음에 C등급이 9명인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월 2회나 1회정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필요에 의해서 목욕을 하겠다고 연락해주시는 분은 별도로 연락받아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자활후견기관에서 5개 읍면에서 빨래감을 수거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사회복지 협의회에서 빨래차를 구입해서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두 단체간의 약간의 문제점이 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이 잘 됐나요?

네. 지역자활센터는 수급자나 차상위 능력이 있으신 분들로 구성돼서 군에서 지원해서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사회복지협의회는 군에서 복지보조금을 줘서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물론 두 단체 또한 관리를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작년도에 나온 문제입니다만 빨래를 수거해서 갖고 오니까 이동거리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목욕처럼 현지에서 할수 있는 빨래차를 사자. 빨래차를 사서 현지에서 수거해서 세탁해서 현지에서 깔아드리고...

말려서...

말려서 다려서 나와서 드리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비용이 발생합니다. 8,000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는데 실질적 타 시군에서는 그런 방법을 운영해 보려고 했더니 실제 효과가 크지 않데요. 세탁기 용량이 있고, 마르는 시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5~6시간이 간답니다. 5~6시간이면 걷어다가 여기 큰 세탁기에서 용량이 큰 건조기에서 말려서 가지고 가나 그 시간대가 그 시간대로 비슷해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지말아라.” 하지말고 자활센터에서 계속 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합의를 보신거예요?

금년도 5월달인가에 제가 직접 했습니다. 이쪽에서 사업 의욕이 있으니까 그런 사업도 구상을 했었습니다만 실질적 효과가 미약하기 때문에 나눠서 할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자활센터에 일임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심자전거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양심자전거가 화천하고 상서에는 있는데 사내, 간동, 하남 지역은 사실상 설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천도 그렇고 상서도 그렇고 보관대 설치하는 것은 본인들의 희망에 의해서 관리하겠다는 의사표시에 의해서, 또 자기가 책임지고 관리하겠다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설치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간동이나 하남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산양리나 화천읍 동선이 짧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동선이 크고 필요하다면 면사무소 소재에서도, 아니면 집단부락 정도에서는 될 수 있겠습니다만, 특히 사내면 같은 경우는 사창리 지역은 충분히 검토해 볼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사창리 시내지역을 어느 민간이던지 어느 단체던지 해서 “우리가 관리하겠다.”라고 하면 금년이 아니더라도 해고, 그 다음에 간동이나 하남 지역도 비록 농촌지역이지만 어느분이 “내가 책임지고 관리하겠다.”라고 그런 분이 나타나시면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선 급한대로 각 면단위 사무실이 있잖아요. 그런쪽으로 해서 일단은 한번 시작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용객들이 양심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타봤어요. 그랬는데 정말로 1km도 못가서 정말로 자전차가 안나가니까 힘든거에요. 여러 가지 자전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데 어떻게 개선하실 방법은 없으세요?

저도 양심자전거를 주민생활 실장으로 와서 한번 타봤습니다만 저희집에 있는 자전거는 6단 기어입니다. 그런데 양심자전거는 성능이 그보다 훨씬 못미칩니다. 저희 집에 있는 것은 제가 38만원 주고 산건데, 그래서 한 7년째 타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맞추다 보니까 아마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물론 실장님 예산도 지금 보면 제가 어떤 분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이러한 자전거가 문화예술회관 지하에 쌓여있다. 그건 어떻게 된거냐?” 이러한 전화도 받았는데,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정말 쌓여져 있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쌓여져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이용하기 편안하게 어떠한 기능성에서 앞바퀴가 작고, 뒷바퀴가 크고, 현재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자전차 자체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힘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을 내년도 사업에는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자전거는 제가 지역개발과장 할때 강촌에서 자전거 대여 받으신 분이 폐업할 때 축제때 쓰려고 제가 지인을 통해서 얻어온 자전차입니다.

그거 말고요.

그거말고 축제 때 쓰던 자전거도 있고, 이번에 갖다놓은 것도 있고...

그 자전차가 아니라 제가 가서 확인을 하니까 양심자전거더라고요.

노란색이요?

네, 그것을 조립하기 전에... 지금 나온 것은 조립해서 나온것이고 박스에 그냥 있는 것은 조립할 거예요.

그 사항은 제가 새로 있는 것이 왜 거기에 보관돼 있는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확인하고, 가능한 자전가라면 타 읍면쪽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내년에는 좀더 나은 자전차로 해보시는게 어떠신가 싶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서성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난해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만 강원스키리조트 사업을 사업자가 포기하면 후속 대안은 있느냐는 답변드리기 힘든 질문을 주셨는데, 본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화천군에서는 지역개발적 측면에서 강원스키리조트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 물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 재정적인 사업주체는 사업시행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사업시행자가 약 220억 정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과연 이 사업을 중지할 수 있겠느냐. 물론 우리 관내에 삼화 온천사업이 그랬고, 구만리 관광지 개발사업이 그랬고, 한다고 하고 하지 못하는 사업이 - 민자 사업이 특히 그랬습니다만 - 특별히 관리하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 적도록 다각적 방법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이 몇백억 들어가는 되는 사업도 아니고, 천억 단위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재원도 민자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재원이 어느 정도 하는지 서류는 사실상 본적이 없습니다. 이 사업을 행정적 지원은 충분히 하고 사업자가 재정적 문제라도 독려를 해서라도 사업이 빠른 기일내에 완공돼서 지역경제에 진짜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의 지역에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화천목재 문화체험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셔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천목재 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은 사업대상지가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다만, 사업비가 국비가 25억 9,800만원, 지방비가 31억 200만원으로 총 57억이 투자될 계획으로 사업중인데 국비가 내년도 예산이 거의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간 연차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만 주요 내용은 종합목재 전시장하고 목재체험장하고 한국주택 변천사하고 기타 등산로나 학습장 등 해서 주택변천사도 초가집, 통나무집, 집성목 가옥 등 해서 목재 문화체험장을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장소와 예산이 아직 국비가 내시가 안됐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되는 것은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확인된 다음에 별도로 사업계획이 있을때 의회에 별도로 보고드려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감성테마 마을에 농산물판매장 활성화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작년도 연말에 준공을 해서 마을에 위탁을 했습니다. 운영권을... 마을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마을에서 “이것 하겠다. 저것 하겠다.” 나왔는데 사실상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마을에서 못하면 행정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실질적 운영이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달라고해서 위탁을 줬더니 마을 자체에서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하지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직접적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운영일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감소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질문은 주종화 위원님이나 이재원 위원장님께서도 질문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보면 2006년도에 수급자가 1,092가구에 1,880명이었고, 작년도 1,020가구에 1,834명, 그 다음에 금년도 10월달에 911가구에 1,628명입니다. 수급자가 날로 주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 1일자로 수급자 조사가 전체적으로 전산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실이 지원과가 생기면서 선정방법을 군에서 조사계에서 조사팀을 선정해서 3명이 직접 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산자료가 되니까 재산조회하고 부양의무자에 대한 수입, 재정적 능력, 재산적 관리,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전산으로 다 뜨고 있습니다. 예금이라던지... 그러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너무 조사가 잘되니까 대상자가 그만큼 줄고, 또한 그 이유도 있지만 고령화 되신 분들이 많이 사망을 하셨고, 또 신청자 또한 전산화가 됨에 따라서 “나는 안되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그런지 신청자 현황을 보면 2002년도에는 387명이 1년에 신청을 하던 것이 2005년도에는 433명, 그 다음에 작년도에는 180명만 신청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50명... 어제 현재까지... 그러니까 신청자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는 어차피 아까 이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비가 80%입니다. 군비 20%만 지원되면 되는데 가능하면 지역 주민들이 편안하게 사실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산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 외의 부분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가 날로 줄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습니까?

네. 신청을 하셨다가 “이렇게 이렇게 조사가 됩니다.”라고 설명을 하니까 자기 아들이 서울가서 회사다니데 뭐다. 자기 아들이 아파트가 있다. 그러니까 안하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부적격자라는 것을 미리 알고 그러는거죠?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느냐하면 실질적으로 이분은 수급자로 해드려야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럼 우리가 지원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대신 지원되는 금액은 당신의 부양의무자 아들이 법적으로 부양의무가 있기 때문에 당신 아들에게 청구하겠습니다.’라고 까지 얘기를 하면 다 포기를 합니다. “그렇게 까진... 내가 어렵게 살지 아들에게 그렇게 안하겠다.” 그래서 포기자가 발생을 합니다. 다음에 감성문화 테마마을하고 만산동 계곡에 대해서 용역 중지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감성문화 테마마을에 대한 용역 사업에는 당초에는 국내 사례만 가지고 접근해 볼까 하다가 제일 중요한 것은 다목리 지역 경제 활성화 부분이 당초 용역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수 있는게 뭐냐. 감성 문화마을이 조성이 됨에 따라서 문화마을 조성이 목적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소득과 경제적 이익 창출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뭐냐를 검토해서 새로운 과업지시를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좀 늦어지기 때문에 중지를 했고, 만산동 계곡에 대해서는 유연고하고 무연고 묘지가 조사를 해보니까 121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묘지 이전하는 관계가 쉽지 않기 때문에 처리 과정 때문에 다소 지연돼서 중지 시켰습니다. 다음에 산천어축제 반환금 1억 69만 6천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산천어축제로 인해 총 수익금이 발생한 것이 14억 580만4,890원입니다. 금년도 1월달에 실시한 2008년도 얼음나라화천 산천어축제 수익금입니다. 그중에서 지출한 것이 13억 510만 270원을 지출했고 잔액분 1억 69만 6천원을 화천군 세입으로 반납된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정산 내역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달연구센터 설립과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달연구센터는 다 아시는바와 같이 방천1리 절골에 99억 3,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가 23억 800만원, 도비가 9억 4,200만원, 군비 17억 5,000만원, 그 다음에 평화의댐 반대 보상금 - 특별법에 의한 - 49억 3,100만원 등 해서 99억을 투자할 계획이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기본계획은 이미 2004년도에 돼 있고 실시설계 및 용역을 착수 중이고, 그 다음에 편입용지하고 지장물 손실보상도 금년도 5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2010년까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히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태양열이나 태양광 발전소를 태양열을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목재단지 미판에 대비해서 실질적 유지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사항에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목재단지 중에서 집성목 공장은 현재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대형보를 설치해야 되는데 대형보에 대한 기술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손쉬운 목재주택 건립을 위한 소형보도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고, 대형보 건설하는 사항은 별도로 기술개발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2009년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11월 26일까지 운영경과를 말씀드린다면 지출이 인건비 및 재료비로 해서 16억 9,800만원이 돼있고, 판매액이 15억 4,500만원 정도 팔았습니다. 물론 지출된 분에 대해서 수입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약간의 경영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감성마을에 대해서 투자된 예산에 비해서 다목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주종화 위원님하고 중복된 질문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성마을에 방문자가 2006년도에 한 2,400명 됐다가 2007년도에는 2,700명이고, 금년도에 한 5,000명 정도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다녀간 사람이 주로 국회나 카이스트, 그 다음에 강원도 인재개발원이나 문화연수생, 이외수씨의 팬클럽 독자나 MBC 기타 TV프로그램이나 언론매체 등, 그 다음에 관내 신병들 해서 한 5,000명 정도 다녀갔습니다. 물론 MBC 특별 프로그램이 방영되기도 했었습니다만 실제 이 사람들이 다녀가면서 화천군에서 이외수씨하고 계약을 맺은 것이 “밥은 다목리에서 먹어라.” 라는 조건으로 하고 거기에서는 일절 식사대접을 안하고 현지에서 주무시고 갈때도 다목리에서 밥을 먹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그것이 지역경제에 밥값이 지역의 농산물을 사가는 것이 투자비에 비하면 사실상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분들이 화천을 찾아왔다. “화천이 이런곳이다.”라고 대외적 홍보적 이미지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TV프로그램이나 이외수 선생님의 반학을 위해서 문학연수생들이 별도로 오고 있는데 그분들에게도 특강이나 이런 것을 할때도 다목리에서 꼭 한끼 이상의 식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향이 뭔지, 아니면 농산물 판매라던지, 지역적으로 농업이 위주인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 특산품이나 관내 여타 지역의 농산물이라도 팔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서 지역경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변동사유는 앞서 서성진 위원님의 질의사항으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센터 도우미에서 하남면에 1명이 16명을 담당한다고 아까 질문주셨는데 그것이 16명이라는 것이 자활센터 도우미 인원이 16명입니다. 그중에서 하남면 주소를 둔 사람이 1명이라는 얘기이고, 관내에 자활센터 16명이 관내 138명에 대해서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남면에서 1명이 16명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도우미 16명이 관내에 있는 주민 138 수요자에 대해서 도우미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감성마을에 이외수씨의 작품을 화천군에서 기증받아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감성마을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70억이 넘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그분을 모셨습니다만 그분의 작품은 개인 소유로 저작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드리겠습니다만 후에 가치가 있다면 화천군을 위해서 몇점 정도 해줄수 있는지 그분과 협의해서 우리 박물관이라던지... 또 박물관에 건다는 자체도 문화원하고 협의를 해서,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이 봐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그런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간 방문현황은 아까 설명 드렸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이유도 서성진 위원님 질문주신 사항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축제나 쪽배축제 결산자료를 의회에 제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2007년도 것은 연도말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나라축제와 쪽배결산 자료가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용역보고를 최종적인 평가보고회 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심사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제품이 돼서 준공이 되면 별도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최결과 보고는 했습니다만 분석보고까지 강원개발연구원에 용역 준것까지 해서 전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의회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조례상에 결산이 끝나고 나면 결산자료를 의회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서 작년에 물론 뒤늦게나마 12월달에 제출을 받았는데 올해도 기다려 봤는데 아직 들어온 자료가 너무 없고, 또 용역결과 까지는 안들어 오더라도 일단 결산나온 자료만이라도 미리 올수 있으면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산자료는 나와 있기 때문에 월요일에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감소이유와 사유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인건비와 운영비의 관계에 대해서 행정에서 조절 용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뿐만 아니라 각종 화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의 인건비와 운영비는 행정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돼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어느 단체던지 인건비나 운영비가 부적정 한 사례가 있다면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삭감 또는 증액을 할수 있습니다.

타 단체하고 비교해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중점으로해서 뽑았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의 인건비가 1년에 2,880만원, 거기에 복리후생비 포함하면 2,97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사가 1,776만원, 복리후생비 총해서 타는 것 총액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화천문화원의 사무국장이 2,764만 2천원, 간사가 1,362만원, 새마을이 2,580만 6천원, 간사가 1,320만원, 자유총연맹은 상설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무국장이 960만원, 바르게살기가 840만원, 상이군경회가 240만원, 전몰군경회가 240만원, 이렇게 대충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이군경회나 전몰군경 유족회 같은 경우는 여기하고 좀 다릅니다만 다른 단체보다 조금 100만원 내지 200만원 정도 지속가능 협의회 인건비가 좀 높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것은 앞으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타 단체 그리고 연륜을 보더라도 훨씬 더 오래된 단체도 이런 급여 상태를 참고해서 혹시라도 권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달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지속가능발전에서 아까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양심자전거 얘기가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 본 위원이 살펴보더라도 양심자전거에 대한 운영이 상당히 부실하다는 것은 누구던지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양심자전거라 하면 열쇠를 잠궈놨다. 이것은 양심자전거라는 문구를 사용하기가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양심자전거는 문자 그대로 무료로 누구던지 자유스럽게 쓰다가 갖다 놓는게 양심이고, 그렇지 않으면 무료 임대 자전거라는 문구가 훨씬 더 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부분 자전거 자체가 관공서에서 관리하는 행태로 도로변에 전시가 돼있다 보니까 관공서 공무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또 국경일은 놉니다. 그때 되면 일반 주민들이 활용을 할 수가 전혀 없다는 폐단도 발생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다시한번 재 점검을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먼저번 사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번 사례를 보완하다 보니까 현재 불편 사항이 발생하고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검토해서 추가로 설치할 때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간척스키리조트에 관련해서 스키장 계획보다 골프장이 선 착공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사안은 당초에는 스키리조트 얘기가 먼저 나오다가 골프장이 나온 얘기는 골프장은 스키장하고 달리 공사를 진행하면서 회원권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자금난을 해소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원권을 판매함에 따라서... 그래서 화사 자체내에 자금 회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골프장이 먼저 착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스키리조트 대표이사는 왕재혁씨가 스키장 부분을 관장하고 그 다음에 골프장 부분은 화천개발주식회사라고 대표이사 민경훈씨라고 돼 있는데 지금현재 골프장 이 사업은 그러면 화천개발(주)에서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간척1리에 있는 1대대의 부지면적과 용호리의 이전되는 부지 면적 대비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현재 간척1리에 있는 1대대의 부지면적이 31만4천평입니다. 용호리에 부지 이전하는데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8만4천평, 그럼 차액분이 발생하는데 양쪽에 감정평가해서 토지매각 금액 빼고 차액분에 대해서는 군부대 이동막사하고 시설사업 투자비로 하는 것으로 협약서를 체결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중입니다. 면적은 이쪽이 적습니다.

줄어도 보통 준게 아니네요?

네. 그 부분 30만4천평이라는 부분은 부대도 있고 사격장도 있고 그 근방에 군부대 용지로 돼 있습니다만 임야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간척스키장 군부대 이전사업에 대해서 질의가 여러각도로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예를들어서 용호리로 1개 부대가 옮겨갈 때 그 마을에서 숙원사업이나 이런 것을 완결하게 정리를 하고 갔으면 오늘의 이런일이 없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그리고 용호리 대대로 옮겨오는 과정에서 8만4천평 매입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용호리 지역이 상당히 산림지역이라서 나무 채집이 많이 됐었을텐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무는 지난번에도 갔다 왔습니다만 간척스키장 쪽 부지에 매입하려고 이식해 놓은것도 있고, 일부는 수형이 좋지 않은 부분은 잘라서 화목으로 사용한 부분도 있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호리에서 청와대인가에 진정을 내서 산림부서에서 별도로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감사원에 진정을 내서 산림부서에서 별도로 확인하고 위법 여부를 다시 실제조사하고 임야도 펴놓고 초과된 부분이 있는지 봤는데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나무 소유권은 누구였죠?

나무 소유권은 매각하면 매입자한테 있죠. 계약내용에 별도로 지상물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토지매입자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골프 사업권자에게 가는겁니까?

그 분들이 그 분들이니까요.

그 분들이 권한이 있습니까? 저희 화천군은 전혀 권한 없고요?

그렇죠. 토지 매입에 화천군이 돈으로 땅을 산 것은 아니니까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골프장 건설시 화천군 지방재정에 투입되는 효과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재원 위원장님께서 보신 자료는 리조트 관광지 추정 및 실시설계 용역보고서를 보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연간 이용객수가 104만 3,278명으로 질문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아니고 실질적 골프장은 1년에 한 6만 8천명 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용객이...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그렇게 나옵니까?

춘천CC도 그렇고, 강촌CC도 그렇고 18홀 기준으로 했을 때 잘 운영되면 한 6만 8천명, 하루에 골프 칠수 있는 시간이 7시간 정도, 1시간에...

지금 작년도 2007년도에 나온 자료에 보면 골프장 1개당 이용객 수가 약 8만6,560명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6만 8천명이라고 하면 올해 내장객수가 줄어들었다. 여기에서 어떤 것이 나타나는가 하면 골프장이 메리트가 없다는게 나옵니다. 골프장이 우리나라가 이제는 포화상태 까지 가서 그 포화상태를 넘어서고 있다는 그런 단적인 증거가 골프장 내장객수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또 다음 얘기해 주시죠.

골프장의 이용객은 실질장 춘천시도 그렇고 주변 골프장도 그렇지만 춘천CC도 27홀에 400여개를 넘지 못합니다. 이 분들이 와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화천의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고 화천군에 재정적 수입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골프시설 업자로부터 받아 들일수 있는 지방세가 한 20억 정도 넘는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지방재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고 화천재정에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도 질문드렸던 것이 저한테 넘어온 자료에도 약 25억원의 지방 세수증대가 있을 것이라 나왔는데,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보면 골프장이 너무 난립해서 골프장 하나로는 지방세로 사실 들어오는 것이 거의 5억에서 6억 정도로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안타까운 것이 뭐냐하면 골프장이 아니더라도 종합토지세는 부과가 되거든요. 그럼 종합토지세 부분을 제외하면 실제적으로 18홀 골프장 하나로 지방세 수입에 들어오는 것은 많아야 3억... 이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본 위원이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물론 아까 골프장하고 스키장으로 가는 것이 순서가 맞아서 변경이 된 것... 그런데 과거에 저희들이 작년이나 재작년만 하더라도 스키장이 빨리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 골프장 문제가 지역 문화에 미치는 것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죠?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골프장 설치 지역이 간척2, 3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가 전체적으로 전형적인 농촌마을입니다만 골프장이 들어옴에 따라서 도시근교 지역까지는 안가지만 지금보다는 약간의 농업위주에서 상업위주의 형태로 산업구조가 변경되지 않을까. 일부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식당이나 지역경제가 거기에 따라 조금의 활성화는 있을 것이다 라는 입장은 갖고 있습니다. 골프장을 통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만 골프장 잔디관리나 또 시설관리적 측면에서 지역에서 적어도 한 50명 이상은 고용창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관리팀에는 못하지만 현재 그분들이 잔디나 다른 시설관리에서 50~60명 정도 고용창출이 있지 않겠느냐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집성재 공장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골프장으로 인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자세히 군에서도 만들어 놓으셔서 환경을 적게 훼손하는 그런 법률을 찾아내야 됩니다. 농약살포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나올겁니다. 비료 지하수가 오염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타나죠? 그 부분을 최소화 할수 있도록 아예 완벽한 시설이 만들어지게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골프장 관련은 이재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환경문제나 농약살포 문제는 어느 골프장이나 대두되는 문제가 많고 인허가 처리시 충분히 검토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집성재 공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목재생산단지 집성재공장 전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재공장은 재단사무국하고 제재소하고 목탄.목초액 공장하고 화천종합목재하고, 네 군데로 구분이 돼서 총 1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집성재만은? 목재 말고요.

제재소 말고...

거기는 몇 명이죠?

지금 거기는 기술연구원 1명만 상시는 없고 종합목재는 근무인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강원대학교 출신인 김건도씨인가 연구하는 연구원이 한명 나와서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한테 준 자료에도 있는데 이분이 지금 근무합니까? 김건표씨라는데 매일 출근합니까?

제재소에 사무국에 3명이 있고, 제재소 현장에 8명이 있고, 목탄.목초에 1분이 있고, 그래서 12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재소는 일단 제외하고 단정적으로 봤을 때 화천 집성제 가공공장에 회생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보시는가요?

회생가능성 여부를 논하기는 아직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집이 원천리이기 때문에 가끔씩 가봅니다만,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11월 3일자로 이 업무를 맡아서 구체적으로 경영부서까지 분석을 못한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현재 시설이나 현재 경험이나... 물론 당초에 입안하시고 계획하시던 분이 떠나셨지만 현 시설가지고 회생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사안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지 않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기술자도 있기 때문에 현재 답보상태이지만 사실입니다. 다만, 보다 더 연구를 하고 활성화 할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현재 들어와 있는 자재하고 건물을 활용해서 집성재 공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아까 모두에 설명드렸습니다만 대도쪽으로 가면 접착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생산기술 라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이것을 친환경적인 농촌형 목조주택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집성목을 활용해서 할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환율이 인상됨에 따라서 수입 목재가격 인상이 다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영에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부정적인 요인이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답변을 드리기는 힘듭니다만 한 6개월 정도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이 문제는 집행부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효율성 있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실장님이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돼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얻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진두지휘 해 오신 분이 김윤환 담당님이 지휘에 오셨죠? 관리해 오셨죠? 김윤환 담당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넘어온 자료에 보면 금강산 골프장 소송의 건이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담당 공판을 하다가 결국은 재판장이 판결로서 결정하는 것 보다는 조정을 해야 원만하게 협의 될것이다라는 재판 판례에 따라서 2차 조정협의를 했는데 결국은 협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12월 12일에 최종 결심공판을 하고 그 다음에 2주 후에 있다가 선고공판 하는 것으로 재판장이 일정을 잡아서 12월 12일에 결심공판 하게 돼 있습니다.

일전에 화천목재 주식회사의 발전방향이라고 저희 의회에 와서 간담회 때 보고했던 자료 아시죠?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집권조정 확정일이라고 해서 ‘08년 10월 8일 수요일에 14시에 확정이 될 것이다. 이런 보고 하셨죠?

담당 네.

그때 어떻게 결론났습니까?

담당 그때...

안왔습니까? 당사자들이?

담당 참석은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측에서는 - 원고가 저희가 원고이기 때문에 - 하자에 대한 하자보증 보험 증권을 자기네한테 제출하면 2억 5,400만원을 전체 지급을 하겠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보증보험 회사에 하자보증보험 증권을 발급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니까 이미 다 납품이 되고 골프하우스외 건물이 다 이용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하자보증보험은 발급할 수 없다라는 규정에 의해 발급할 수 없다고 해서 결국 2차 조정협의까지 갔고 결국은 조정협의가 안됐습니다.

2차 조정은 11월 19일에 했습니까?

담당 네.

그날도 3차 조정으로 넘어간겁니까?

담당 3차 조정이 아니고 결심공판을 합니다.

완전히 매듭을 짓는 것으로 남아 있습니까?

담당 네.

지금 주식회사 아하원이라는데 하고 우리 화천군하고의 관계죠?

담당 네, 그렇습니다.

아하원이 부도처리 상태라고 내용에는 돼 있는데 변제처리 부도정도 됐으면 변제할 능력이 있나요?

담당 지금 저희가 계약해서 납품한 곳은 아하원이고 금강산 골프하우스를 건축한데는 에머즌퍼시픽이라고 하는 원청업체입니다. 그래서 원천업체에서 아하원에 지급하지 않은 공사비가 약 40억이 됩니다. 그 40억 중에서 2억 5,400만원을 압류 했기 때문에 그것은 결심공판이 되면 회수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그건 고맙습니다. 그건 됐고요. 궁굼해서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일전에도 전화를 드렸더니 답이 안와서 오늘로 감사기간에 여쭤본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소국영제에서 대국영제로 가면 좋은데 대국영제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일반 주택이나 이런쪽으로 간다면 실제로 따지면 그게 소국영제거든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게 간단한게 아니라 아까 제가 대보로 표현을 했습니다. 대보하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 영구적으로 하고 그렇다고 집성제 공장을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소국영제는 현재로도 충분히 하니까 소국영제로 하면서 집성제 공장을 운영하고 대국영제를 연구개발 해서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당장은 대보를 생산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소보부터 확보하면서 공장을 활성화 시키겠다. 그런 요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현재 경민산업하고 화천군하고 기술자를 교환시켜서 운영방안을 찾으시겠다고 예전에 자료를 주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담당 당초에 협력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서로 왕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민산업 측에서 볼때는 자기네는 벌써 10여년 전부터 이 사업을 구정 집성제 사업을 했었고, 화천군은 불과 2년밖에 안되는 입장인데 자기네 협력관계를 유지했을 때 오히려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화천군에 뺐기는, 유출시키는 그럼으로 인해서 자기네 사업이 위축되는 쪽으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혀 단절된 상태는 아니고 대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김건표라는 분이 소국영제 위주로 생산을 하면서 대국영제에 대한 기술축적 관계가 될것이고, 만약에 대국영제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축적을 하게되면 경민산업도 그 다음에 저희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교류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집성제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자료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우리 화천군에 현재 과소평가는 아닙니다. 그렇게 듣지는 마시고요. 우리 화천군에 현재 집성제 회사 운영이나 기술력으로 봐서 대국영제를 간다는 것은 너무 먼데를 쳐다보는 것이고 도저히 갈수가 없습니다. 건축물을 하나 체육관을 짓는다고 하면 집성목으로 지을수 있는 것이 약 10%정도 밖에 안들어가는데 맞죠?

담당 네,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대들보라고 할까...

네, 그렇습니다. 집성제 사업에 뛰어든 우리나라의 유수의 업체들이 수없이 쓰러졌습니다. 쓰러진 이유를 살펴보니까 집성제가 대부분 이렇게 접착에 의해서 고강도 접착이고 굉장히 고난도 기술을 요하는 것인데 결국은 대들보 역할을 하는데, 납품을 해놓고 나면 거기에서 하자가 수시 발생입니다. 왜냐하면 옆에 그냥 기둥역할을 한다면 덜 발생할텐데 대들보 역할을 하다 보니까 눌리키는 것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대부분 회사들이 다 문을 닫고, 그래서 저희 화천군이 집성제에 예전에 저희들한테 보고가 들어왔을 때 낙엽송이 많이 있어서 그 소재를 활용해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낙엽송 이용도 잘 안되고, 지금현재 화천목재 주식회사 집성목 공장에 대한 운영전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와있는 김건표라는 분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분의 이력이 자료에 들어온것도 합판을 주로 관리했고 엔지니어링 부분에 있었고, 그 다음에 건설회사에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집성목이라는 고난도 굉장히 예민한 기술력을 이분한테 자문받기는 너무 거리가 있지 않나. 따라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집성제 공장이 약 28억 정도 들어갔죠?

담당 네.

거의 한 그정도가 되는데 이번에 이명박 보수정부가 들어서서 아닌 것은 아닌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 화천군에서 야심차게 이 사업에 뛰어들어서 했지만 만약에 이 사업이 정말 우리 현실에 맞지 않고 우리 소중한 혈세가 또다시 투입이 되는데도 또 성과가 안나타나고 이럴 것 같으면 한번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경영진단을 체계적으로 받아서 회사에 대한 존폐를 심각하게 이제는 검토할 단계가 왔지, 더 이상 여기 예산이 투입된다. 이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이런 제의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경영평가는 진짜 경영진단에 대해서 제대로 회생가능이 있는지 없는지 해보실 집행부 의향이 담당 주무 실장님으로서 의지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11월 4일자로 본 업무를 인계받고 검토를 하고 나름대로 연구도 해봤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경영평가나 존폐여부를 거론할 단계는 아직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재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보를 생산하는데는 물론 충분한 기술력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거기에 못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보가 아니고 집성제 공장의 주력 업종을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소국영으로 가면 오히려 시장경쟁력이 더 강화될 수 있다라는 데는 확실한 신념이 있습니다. 현재 시장조사를 나름대로 해서 지인을 통해서 알아봤더니 대보 쓰는데가 사실상 얼마 없습니다. 1년에 생산돼도... 물론 단가는 높습니다. 마진도 높습니다만 시장이 작기 때문에 시장도 활성화 돼있고, 또 판매책이 넓은 소국영 쪽으로 주력 업종을 전환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겠나 검토를 하고 있고, 최근에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고 일본에 나가 있는 지인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집성제 주택을 일본에서는 국가 보조사업으로 지원해서 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사실상 활성화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아직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농촌주택 개량이나 생산코스를 조금만 낮춘다면 실질적으로 집성제를 이용한 주택도 더 활성화 될 수 있고, 전원주택도 예쁘게 지을수 있는 그런 모델을 개발하는데 더 노력하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다가 아니되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될수 있는 요지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시점에 와서 된다, 안된다 판단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 될 수 있고 운영이 가능한지 검토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드리고 활성화 시킬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운영하겠다라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회생가능성이나 앞으로 경영 성과를 낼수 있는 진단을 한번 받아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까?

진단은 필요한 부분이라면 경영상의 문제라던지 그런 것은 필요하다면 해야죠. 다만, 집성제 공장이 활성화 되고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느 것이라도 해볼 생각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술진 문제라던지 경영상의 문제라던지 인력의 효율적 관리적 문제, 생산성의 문제라던지는 진단을 받아서 생산성이 활성화 될 수 있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은 강구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다 언급을 하려다 안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집성제는 온도하고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저희는 북부지방이라서 굉장히 추운지방이라서 집성제에 대한 회사를 운영하는데는 적합지 않은 고장으로 나타납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곳에서 소국영제로 간다고 하더라도 판로도 그렇고 가격 포스트 낮춘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부분도 나타나고 결국은 수익을 내는데 매우 어렵고, 또 이것에 대한 인력수급도 안되고, 지금 현재 집성제 공장을 운여하면서도 화천목재도 그렇지만 우리 화천 사람들이 기거에서 인력으로 활용되는 예도 거의 없고, 그래서 문제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정말 정밀진단을 하지 않으면 더 나중에 어려운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하여튼 경영진단에 대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그 경영진단은 일반사람이 하는 학계 권위자들이 경영진단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집성목은 학계 권위자들이 할수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경민산업하고 어떠한 협의를 해서라도 경민산업 하나 남아있는데 경민산업도 회사자체가 집성제만 갖고 먹고사는데가 아니고 일반하고 집성제는 40%, 30% 밖에 차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조금 이번에 심각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장시간 질의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1년 동안 업무진행에 대해서 감사 받으시느라 답변하시느라고 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영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저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 사항 중 금년도 중점 시책방향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정현원 현황 및 업무분장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정현원 현황은 정원 25명에 현원 29명입니다. 29명 중에는 강원도에 파견중인 1명과 유학휴직중 2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업무분장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부서별 현안사업, 문제점 및 대책은 해당사항이 없고, 네 번째 사회단체 임원현황은 배부해드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정액 및 임의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화천군지부 운영 및 합동위령제 등 사업추진, 기타 사항도 표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현황 및 위원명단도 표로 갈음해 드리겠습니다. 11쪽, 12쪽 계속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쪽입니다. 부서별 주관 주민간담회, 공청회, 토론회 개최현황은 군정주요 사업 설명회를 지난 7월 10일, 학습관운영 설명회를 5월 21일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국도비 예산확보 실적은 해당사항이 없고, 상 사업비 수령 및 집행현황은 금년도 농촌활력 증진계획 평가 5억, 그 다음에 지역협력단 운영평가 1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고,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국가지정 시범사업으로 1억원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계속비 사업현황과 14쪽이 2007년도 이월사업 추진상황, 그리고 각종 기금 및 출연금 현황도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에 토지보상 미지급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고, 진정, 청원, 건의 등 민원접수현황 및 처리사항과 계획은 3건이 접수되서 1건을 처리했습니다. 16번에 2007년도 군정질문과 관련한 조치 및 미조치 사항입니다. 먼저, 이태호 위원님께서 중장기 인구늘리기 시책 및 비젼을 제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까지 3만 군민을 목표로하는 중장기 계획 수립을 마쳤습니다. 다음에 김경선 의장님께서 운영에 대한 난점으로 문화예술회관에 군장병 종합면회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설치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한 질문은 주신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추진중에 있고 지금 도비 1억이 당초예산에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예산은 군비로 확보를 해서 산양리는 추진을 하고, 내 후년에 사내면 사창리 지역에도 복지회관 신축과 병행해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순복 위원님께서 사무관급 공무원의 도, 중앙과 인사교류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바가 있는데 이것이 조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나 중앙부처의 경우에 사무관급 이상의 결원발생시 자체승진으로 충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사무관급 이상의 인사교류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1대 1로 인사교류를 희망하는 공무원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와 함께 인구늘리기 시책과 관련해서 관내 유관기관의 주민등록 이전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주신바가 있는데 저희가 시책과 관련해서 유관기관 간담회를 지난 11일에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 - 기관 사회단체장이 아니고 - 실무 부단체장과 저희군 실과장이 협의를 해서 파악을 하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서성진 위원님께서 인구늘리기 시책과 관련해서 관내 3개 사단의 전역하는 장교나 부사관들이 관내 영주시에 군유지를 무상으로 임대할 수 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저희 관내 군부대 제대군인 지원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인구늘리기 지원시책 조례내용에도 부분적으로 포함이 돼 있고, 정착융자금 지원이라던가 임대농지, 휴경지 알선 등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성진 위원님께서 신세대 군장병들의 외출.외박시 이를 위한 편의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편의시설 설치용역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바 있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시에 군장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조성하고, 또 군장병 종합안내센터 조성시 컴퓨터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화천대교 건너에 헌병초소가 위치해 있는 관계로 사병들이 생활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알게 모르게 심적으로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헌병초소를 대양아파트 좀 지난 곳에 이전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용희 위원님께서 금년도 직원 사기진작 실적과 내년도 시책추진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바가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이라던가 직원 자녀에 대한 교육비지원, 화합행사 개최등을 추진했고 금년도에는 물론 맞춤형 복지제도는 지속적으로 운영했고, 직원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도 함께하면서 축제 및 현장학습과 연계한 체육행사를 통해서 지원 화합이 될 수 있도록 행사도 개최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원어민교사 확보방안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원어민교사 19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하교 13군데, 중학교 4군데, 고등학교 2군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각종 행사시 의원참석 등 군정과 의원간 체계적 협조관계 구축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바가 있습니다. 군정설명회를 매년 1~2월 중에 읍면 연두순시를 통해서 소속공무원 및 유관기관 단체장과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주민대표를 초청해서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 군정설명회 시에도 지역 군 의회 의원님들을 초청하고 아울러 중앙기관 고위인사 방문시 의원님들 참석여부는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통해서 검토하는 등 화천군의회와 상호공조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중앙인사 및 각 분야별 전문가 등 인맥발굴 및 관리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출향군미이 모두 포함된 D/B가 포함된 D/B가 구축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달라는 지적을 주셨는데, 저희과에서 현재 중앙부처 공무원, 법조인, 사업자 등 100여명에 대한 D/B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업무관련 등 각종 사안 발생시에 협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8쪽에 2008년도 계획사업 중 보류 및 취소된 사업현황입니다. 참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에 신청마을이 저조하고 사업목적에 맞는 사업내용을 신청한 마을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은 전액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국.도비 반환금의 비율은 1.4%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미집행된 사업과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참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 1건이 있습니다. 각종 용역 의뢰 건별 용역업체, 용역비, 용역계약 방법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쪽에 22번, 23번도 시간관계상 그냥 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관내 발주공사 중 설계변경 건 및 공사비 증감현황도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공공건물 최근 2년간 마을회관을 포함한 공공건물의 운영실태는 화천학습관을 지난 8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9번 해외연수 및 행사참석현황입니다. 모범부사관 해외연수를 상.하반기를 나누는데 16명씩 다녀오게 되겠습니다. 4월말에 태국으로 부사관 16명이 다녀왔고, 하반기에는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24일에 16명이 현재 태국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태국의 상황이 안좋아서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는데 방콕지역에 한해서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항쪽에... 그래서 방콕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파타야에 머물고 있는데 파타야로 아시아나, 대한항공에서 전세를 보내서 실어오는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저희는 시간이 1~2시간 늦거나 이럴 염려는 있는데 귀국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 33번입니다. 21쪽 각종 행사.축제별 집행예산액과 수입내역입니다.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부대 페스티벌인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에 오류가 있어서 나중에 별도로 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신활력사업비가 기타에 포함돼야 하는데 그게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다섯 번째를 맞은 칠성페스티벌은 6,870만원 정도, 세 번째를 맞은 대성산 페스티벌은 6,650만원 정도, 두 번째 개최한 이기자페스티벌은 6,770만원 정도가 소요됐다는 말씀... 죄송합니다. 칠성이 두 번째고, 이기자가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소관사항입니다. 22쪽입니다. 비정규직 관리현황 중에 무기계약 근로자가 80명이 있습니다. 청원직이 27명, 단순노무 53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43명, 일시사역인부 23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초.중.고교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12억 3,800만원 정도, 2008년도에 17억 3,855만 6천원이 지원됐습니다. 23쪽 하단에 군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24쪽 부군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도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이장, 반정 정원 및 현원입니다. 정원 및 현원현황은 이장이 81명, 반장이 357명의 정원중에 355명, 2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25쪽부터 리별 리장명단이 있고, 27쪽 중간부터 반별 반장명단이 있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7쪽 하단에 읍면 주민불편사항 접수 및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표 앞에 나와 있습니다만 25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15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10건이 되겠습니다. 38쪽에 일곱 번째로 읍면에 2년이상 근무한 공무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해당인원은 23명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명단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9쪽 여덟 번째 장병면회센터사업 집행결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화천읍, 상서면, 사내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회 및 숙박, 음식업소 안내, 홍보전시관으로서의 농산물판매장으로서의 기능을 갖춘 장병 면회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화천읍 종합안내센터는 조성이 완료됐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1억 5,000만원이 소요됐고, 내년도부터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관내 군부대별 사업보조 및 지원예산 내역입니다. 부대별로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0쪽이 BTL사업 추진계획과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시작해서 내 후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천지역은 건축인허가 협의가 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중에 협의가 완료될 예정으로 있고, 현재 기공식을 다음달에 12월 하순경에 갖고 화천같은 경우에 부지정리를 해서 축제때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공사는 3월에 시작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쪽에 화천군 각종 행사관련 의전기준 및 내용입니다. 각종 축제나 행사시에 의전은 별도의 기준이나 지침은 없습니다. 중앙부처 등 상부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의전을 현실에 맞게 접목해서 나름대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청인사 의전에 관해서는 주최측이나 초청인사 측을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고, 도의원님, 군의회 의원님들은 기관장의 성격으로 의전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두번째 장애인 공무원 채용실적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규정에 따라서 소속정원의 100분의 3이상 고용하도록 돼있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같은 경우는 2007년에 한명을 채용했고, 2008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21명이 있습니다. 정원이 461명이고, 고용비율이 4.6%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공무원 부서별 고용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2쪽 공무원 군수표창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60명, 2008년도에 61명이 되겠습니다. 종별 수상명단이 2007년도와 2008도로 구분해서 돼 있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6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기준 및 추진결과입니다. 대상지 및 대상자 등 선정기준은 화천군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장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7쪽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추진실적입니다. 총 37회에 89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명단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제도혁신 및 지방행정 혁신 추진실적입니다. 2008년도 변화역량 강화교육은 지난 10월 6일부터 23일가지 10일 기간중 5개 기수로 운영을 했습니다.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2007년도 대비 향상율이 15%로 증가를 했습니다. 만족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는데 100점 기준으로 교육참여 이전에 기대치가 76점, 참여 이후에 88점 정도로 증가됐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몸으로 체험하는 현장학습 추진입니다. 3월부터 현재까지 부서단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손돕기, 기관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분기에 7회에 걸쳐서 85명, 2분기 25회 310명, 3분기 6회에 55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멘토링 결연 및 활동입니다.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지난 9월 8일부터 운영을 하고 내년 2월 말까지 하겠습니다. 멘토, 멘티 각 23명씩해서 46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3월중에 우수 활동에 대한 사례발표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혁신도서 교환구독 실시입니다. 지난 2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 부서단위로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7년도, 2008년도 구입해서 200권을 가지고 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7일로 한번 순환하면서 교환구독을 완료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독후감 경진대회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총 36건을 접수받았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서 최수우 1명, 우수 3명, 장려 3명을 선정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52쪽에 행정규제완하 추진실적입니다. 2008년도 행정규제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행정규제개혁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4일부터 현재까지 부서별 관련 규제대상 사무를 발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저출산 관련 인구늘리기 향후대책입니다. 화천군 인구증가시책지원 조례를 내용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출산장려시책, 군부대 부사관들의 정착지원 등을 포함해서 조례제정 중에 있고, 모자보건 사업 및 모자보건 자체 특화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율방범대 운영실태 및 지원현황입니다. 조직이 된 것은 5개 읍면에 8개대가 구성돼 있고, 연도별 지원내역은 아래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참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예산이 미집행 되었는데 사유가 신청마을 저조라고 했는데 자세히 답변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읍면 주민불편 사항 접수된 내용과 처리상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 2년이상 근무 공무원이 한 20명 돼 있는데 이대로 지속될때 장단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정.현원 현황에 인사관련 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정원보다 4명이 더 많은데 다른 부서 및 5개 읍면에는 정원이 미달되는 인원이 없는지 답변 바라고요. 어제 제가 모 방송국 뉴스에서 본 사례인데 공무원 해외연수 심의위원회, 저희군 역시 부군수님하고 실장님하고 과장님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 군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저희 화천군 각종 행사관련 의전기준에 대해 질의합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도의원, 군의원을 기관장 성격으로 의전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의전을 간소화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만 속된말로 어느 행사장에 가면 몰아떼기 라는 그런 표현을 써서 그렇지만 “의장님외 의원님들 오셨습니다. 부의장님외 의원님 오셨습니다.” 아니하니 못합니다. 앞으로 과장님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방과후 학교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과후 학교를 대붕 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방과후 학교운영 학생들의 지금 50명으로 돼있는데 선발과정이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방과후 학교 운영에 대해서 대붕 초등학교에서 하다보니까 너무 거리가 멀다보니까 부모님들이 등하교를 시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 부모들의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를들자면 학생들을 등하교 시키는 과정에서 부모들이 바빴을 때는 택시라도 태워서 보내고 그러다가도 그게 여의치 않았을 때는 학교를 가지 말라는 부모들의 얘기가 종종 나오곤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거리가 너무 멀으니까 등하교에 불편이 있으니까 스쿨버스를 운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학습관 학생 선발과정에서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발과정에서 응시자격을 두고 여러 가지 얘기를 제가 듣고 있는데요. 응시자격을 보면『공고일 현재 관내 중.고등학교를 재학하고 있는 학생중 부모가 화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나 부모가 없는 경우 학생의 보호자가 화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가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정말로 우리 아이가 학습관에 시험을 봐서 거기를 들어가길 원한 부모가 시험조차도 응시할 수 있는 자격도 받지 못했다. 정말 억울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했더니 부모가 주민등록이 엄마가 누나로 인해서 누나가 화천고등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강원대학교를 가는 과정에서 집을 얻어야 되니까 엄마가 퇴거를 해서 전셋집을 얻으면서 엄마가 부득이 하게 퇴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퇴거를 했다고 해서 응시할 수 있는 자격조차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부모는 퇴거만 했다 뿐이지 여기에서 농사짓고 부모가 양 부모가 다 계시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사단 골프연습장에 자치행정과에서 소요된 사업비는 얼마인지, 그 다음에 부군수 업무추진비가 2분기에 사용액이 적은 이유와 4분기에 집행하는데 차질은 없는지와 ‘07년도 부군수 업무추진비는 얼마를 사용했는지? 그 다음에 읍면 주민불편 사항중 추진중인 10개 사업이 대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사업인지? 그 다음에 어학연수 학생 선발을 ‘06년부터 교육청 추천으로 받으면서 문제점은 없는지? 산천어, 쪽배축제 시 도우미를 서서히 봉사대로 전환시킬 계획은 있는지? 군민이 자율적으로 축제를 성장시키려면 계획은 바꿔야 되는데 일자리창출 일환으로 경제적인 도움이 계속적으로 지원돼야 된다면 현 상태로 가야되는 것이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토마토 축제시에 교통안내로 여학생들이 교통안내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학생들이 어디에서 왔냐고 물어보니까 화천읍하고 계성리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지역의 명월리도 모르고 광덕리도 모르는 애들 보다는 그 지역에 있는 학생을 그 축제의 도우미로 사용했으면 더 효과적으로 될것이 아닌가? 왜 화천읍과 계성리 학생을 사내면 토마토 축제에 사용했는지? 그 다음에 이장 상해시 의사진단 및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이번에 상해의 혜택을 받게되는 광덕1리 오동해 이장은 얼마를 지급받게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학습관 강사, 사무원 인건비는 연간 얼마이며 사내 통학버스 운영은 한번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간동면에 있는 두명 학생 수송은 어떻게 수송을 하는지,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설명은 자세히 들었습니다만 두서너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어민교사 확보방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는데, 먼저 강원도 언론에서 원어민교사 재 계약율이 60%선으로 보도 되었는데 화천군에 확보방안에는 지장이 없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각 도 사투리가 있듯이 영어에도 사투리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영어교육이 될 수 있도록 검증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운영지원 예산중 기타에 보면 8,826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장님들의 정년조례를 시행할 용의는 있는지, 보수가 좀 따르다 보니까 이장님 선정에 잡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네에도 잡음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시행할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고요. 화천군에 현 4급, 5급 공무원 중 자료에 보면 사내면 출신은 한분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내면 출신 공무원 분들의 사기진작이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BTL사업 내역을 보면 화천에 하는 것은 14층까지 할 수 있는데 사내는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사내면은 4층 밖에 못 올리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보면 추진중인 것이 다른 5개 읍면도 있지만 딱히 짚어 준다면 화천읍하고 간동면에 두건하고 한건이 있는데 그 세가지 내용은 뭡니까? 지금 추진중인 것이? 완료된 것 말고 추진중인 것이 화천읍에 두건하고 간동면에 한건이 있는데 그 내용 좀 알려주십시오.

추진중인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동면에서 소교량 암거 및 도로포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화천읍에 두건은요?

네, 그 다음에 화천읍은 군도 안내표지판 정비입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천읍에 승차대기소에 벽체손상 부분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럼 10가지 정도밖에 안되니까 하남하고 사내면도 말씀해 주세요.

네, 하남면에 사고위험지역 예방시설 설치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중에 있고, 화천읍에 이것은 말씀드렸고, 하남면에 가로등 설치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중에 있고, 상서면에 도로 침하구간 보수가 환경수도과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하남면에 소교량 설치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추진중에 있고, 사내면에 맨홀파손 정비 건이 있습니다. 환경수도과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사내면에 도로변 가드레일 훼손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남면에 가상 방치턱 및 안전표지판 설치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읍면 공무원 2년이상 근무한 공무원들에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장기근무에 따른 장단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읍면 공무원들이 대부분이 팀장급들이 읍면에서 읍면으로 계속 왔다갔다하고 이런 문제도 있고, 군청하고의 교류도 안된다는 그런 불만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직렬 관리상 농업직들 대부분이 6급으로 계장급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청에는 농업직 계장이 근무할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업직 같은 경우에... 행정직은 워낙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없는데 그와 같은 직렬관리 이런 문제 때문에 규정 안에서 저희가 인사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단점을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최일선 행정기관 읍면에서는 주민들하고 관계를 볼때 2년 이내 단기간 근무하고 또 자리를 옮기는 것 보다는 아무래도 본인의 발전 측면에서는 손해를 볼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읍면 지역주민들의 행정편의, 아무래도 읍면실정 파악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좋은점이 더 많지 않을까. 물론 너무 오래 한군데 있게 되면 나태해 지고 할수 있는 그런면도 있을수 있습니다. 다음에 자치행정과에 정현원표에 보면 4명이 더 많다는 지적을 하셨고, 다른 부서에는 모자란 과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는 지금 도에 파견나가 있는 직원 1명, 휴직 - 해외에 유학휴직을 간 직원 2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정원이 451명인데 먼저번에 아시겠습니다만 정현원 감축하면서 실제 현원도 451명 딱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구 정원감축을 하면서 대과주의 원칙을 해서 1개 과가 20명이 넘도록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의회사무과라던가 이렇게 특별한 경우를 빼고 20명이 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제 정원하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정원과는 약간 몇 명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관리하고 있는 정원은 저희 자치행정과는 26명, 그런데 정원표에는 25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상반기에 실제에 맞게 다시 조정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보고드린 감사자료에 보시면 많은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체에서 자체계획에 의해서 가는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이 도나 중앙에 업무와 관련해서 시군별로 담당과장이나 계장, 실무자가 모여서 가는 이런 성격의 해외연수가 많습니다. 그것은 도나 중앙단위에서 심의를 하고 저희 자체에서 가는 것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경제가 어렵게 되고, 환율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는 금년도 계획은 전부 취소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해외연수가 계획돼 있던 시책우수자라던가 이러한 사람들은 내년도에 추가로 해외연수를 실시할... 단, 그것도 구체적인 경제여건이 자리를 잡는다는 전제하에 내년도에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와 관련한 의전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저희과에서 추진한 페스티벌이라던가 이런데에서도 저희가 미처 챙겨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주셨는지... 표준행사 진행시나리오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기준을 정한다면 우리 행정자체에서 기준은 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도 다른 기관사회 단체에서도... 모릅니다. 저는 우리군의 행사의전이 다른 기관사회 단체에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볼 때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정해서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기준에 따라서 할때가 있습니다만, 다른 기관사회단체에 통보를 해서 그것을 따를 수 있도록 권장은 하겠습니다만 그것을 저희가 강제화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김순복 위원님 질문주신 사항 마찬가지로 같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게 아마 이재원 위원장님의 질의일 겁니다. 김순복 위원님이 아니고...

아,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저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님들 께서도 꼭 예우받자고 하는 것은 아닐겁니다. 하지만 그런 지침이 없어 중앙부처나 상급기관에 그런 의전을 갖다 적용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군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 행사장 조차도 가서 진짜 대우를 못받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의장님외 의원님들, 이렇게 같이 한꺼번에 인사하고, 그리고 뒤에보면 산림조합장이라던가 각 단체장들은 개개인 호명을 하면서 소개를 시키고, 그런데 대해서 저희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저희 의회에서 의사과에 의전관계자가 따라 갔더라도 행사장에 가면 주관 부서에서 그쪽에서 다시 받아서 우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도통 안 이루어져서 어떨 때 보면 찬밥신세가 되고, 당장 엊그저깨 같은 경우도 서울 송년의밤 재경군민회 갈 때 부터도 이동부터도 예우를 못 받고 갔다 왔습니다.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서울에 다녀오실 때는 제가...

우리 의회 의전버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차로 못가고 버스 타고 갔다는 것은...

그것은 제가 사전에 확인 했습니다. 주민들한테 확인을 해서 의회 버스로 실과장들이 이동을 한다고 해서 “그럼 의원님들은 뭘로가시냐?” 그랬더니 의원님들은 매년 따로 가니까 거기에 같이 가셨던 주민들이 안좋은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의원님들이 이번에는 버스로 같이 이동을 하시기로 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들하고 같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버스로 이동을 하시는구나.’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주민들이라면 권고를 안해도 우리 자신이 버스를 타겠다고 하지만 사회 기관단체장이고 하기 때문에 평소에 ��던 분들이니까 그렇게 까지 할 수는 없고, 앞으로는 저희 의원님들이 행사장에 갔을 때 그런 예우... 예우 받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의식을 한다면 정확하게 감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사무과 의사계장과 앞으로 의원님 단체로 이동하실 때 확인을 해서 의전에 실례가 없도록 챙겨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서울갈 때?

네.

의원들은 주민들하고... 예를들어 대표기관의 사회단체장들하고 같이 가겠다. 그 소리를 누가 했어요?

의사계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아, 의사계장이?

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치행정과는 엘리트들이 모인 집단입니다. 다른 집단보다는 조금 쉽게말해 모양 나는 그런 행사를 주도하면서 타 실과에 보기드문 그런 의전을 한번 하면 더 이상 얘기할게 없어요. 더군다나 과장님 옛날에 의사계장도 하고 다 의원들의 고충을 다 알잖아요. 대우 받겠다고 하는게 아니잖아. 일본 같은 경우는 교육장, 경찰서장 보다도 인사소개를 의원들을 먼저해요. 동네 이장님을 먼저해요.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다른 과장들하고 얘기할게 아니라 자치행정과장님이 본보기로 한번 해보라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해주세요.

하여간 제가 근무하는 동안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의전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일선 행정업무 중에 제일 어려운 일이 인사고, 두 번째가 의전 같습니다. 어렵다는 점 이해를 해주시면서 저는 나름대로 의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박용희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과후 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붕 초등학교 자리에서 운영을 하는데 거리가 멀고 따라서 등하교에 어려움이 있다. 스쿨버스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선발과정은 어떤지, 학교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스쿨버스 운영과 관련해서는 학교장의 의지만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에서도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나요?

거기는 어린이 영어아카데미라고 해서 별도로 학생을 선발해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체에서 하는 것이고, 이쪽 대붕초교 자리에서 하는 것은 교육청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학습관이라던가 방과후 학교 학생 선정과정에서 전부 상위 5% 그룹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그 나머지 학생들에 대한 어떠한 대책은 갖고 있는게 없으신가요?

저희가 영어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지난해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번은 선착순으로 접수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얼마 안되다 보니까 줄 서있다가 접수해 놓으면 마감이 되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무슨 반발이 있는가 하면 영어를 진짜 배우고 싶고 그런사람, 미처 연락을 못받은 사람, 거리가 먼데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가까운데 사는 사람보다 불리한게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반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캐나다에 연수를 3주를 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그냥 보내다 보니까 가서 적응을 못하고 그냥 방에 틀어 박혀 있다가 오고 하는 문제도 있고, 물론 학교별로 안배가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별로 추천을 받아서 했는데, 제가 이번에 캐나다에 가서 거기 홈스테이 하는 부모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적응을 거의 못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원어민교사를 이용해서 시험을 봐서 거기에서 체류하면서 홈스테이가 어느 정도 가능한, 또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이런 학생들을 선발해서 16명을 캐나다로 보내고 나머지 1주일 짜리 예를들면 배낭여행 식으로 교사 인솔하에 외국에 한번 다녀오는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다른데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을 하면서 어느 방법이 제일 타당한 방법인지 보완해 나가면서 추친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 5%에 들지 못하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갖고 부모들 역시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서 소외감을 갖지 않겠끔 행정에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주신 사항입니다. 화천학습관에 학생선발 과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에는 공고일 현재 부모가 등록이 돼 있는 학생이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임시로 설명회를 학교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아까 질문주실 때 말씀하신 미처 몰라서 주민등록을 안 옮겨놓고 한 부모들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미리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사실은 향토인재양성과 함께 인구늘리기가 같이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등록이 안돼있는, 주민등록은 다른데 있고 학생만 여기에서 공부하는 그런 학생까지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많은 군민들이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생활을 여기에서 하는데 상황이 누나로 인해 집을 얻기 위해서 일단 퇴거를 한 것 뿐인데 응시 자격까지 주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 속상한거죠. 부모 입장에서 봤을때, 학생도 그렇고...

학습관 쪽에 이의를 제기하는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형태가 상황이라던가 여건이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물론 미래인재육성위원회 심의 위원회가 결정을 합니다만 일정한 기준을 잡지 않으면 여러 가지 혼란이 뒤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몇 사람의 문제 때문에 기준을 완화할 수도 없고, 그렇게 기준을 완화하다 보면 초심이 흔들려서 보다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물론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도 되지만 홍보를... 예를들어서 부모라던가 학생들한테 홍보를 정말 확실하게 해서 다음에는 이러한 민원이 제기되지 않게끔 행정에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월리 15사단 골프연습장을 짓는데 사업비가 얼마가 투자됐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1억이 조금 안들어서 9,8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서만 지원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다음에 부군수님의 2분기 사용액이 적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는데 이 사업비는 상황에 따라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집행을 해야될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집행이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4분기에는 집행을 하는데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도에 부군수님이 얼마를 집행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부 합해서 4,800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주신 읍면 민원 10개 사업은 아까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학연수에 따른 교육청에서 추천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이것은 24명이 연수를 가고 16명이 탐방을 가서 40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하게 저희가 학교별로 안배를 해서 추천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학생들을 보내는데 가서 방에 갖혀 있어서 말도 안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대부분 우는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은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학연수를 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추천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전에는 그렇게 안했죠? 시험제도를 했죠? 그런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정보산업고등학교에서 배려되는 학생이 거기에 와서 영어실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인문계 중.고등학교에서 추천하는 과정이 선생님이 혹시 똑같은 학생을 가르치면서도 예뻐하는 애가 있고 미워하는 애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하는 일이니까 거기를 갔다올 정도면 예를들어 여기 학습관 시험에 그대로 프리로 돼야 하거든, 거기를 갔다 온애가 떨어지거든. 떨어지고 오히려 비등한 그 상태에 공부하던 애가 학습관에 들어간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게 진짜 심도있게 교육청에서 추천을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는 것도 과장님이 좀 아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원어민 교사를 이용을 해서 인터뷰도 하고 본인이 영어를 배우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저희가 시험을 봐서 점수에 의해서 합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어렵게 사는 가정에서는 부유해서 요즘 공부 시키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학원도 가고 이런 학생들만 군에서 예산지원 해서 가는거 아니냐. 이런 불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게...

어차피 학습관에서 하는 것이면 목적은 하나잖아?

어차피 경쟁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박용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 가지 못하는 학생들, 지금 학습관에 들어가지 못하는 나머지 학생들이 얼마나 비관을 하는 학생들이 많은지 몰라요. 내년도에 응시해봐 안한다는 애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잘못했다가 안될 때 나중에 부담을 자기가 책임을 못지니까 차라리 난 춘천으로 나간다는 거야. 춘천 나가서 도전하겠다. 여기는 안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주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축제 때 도우미를 운영하는데 봉사대로 전환할 의지가 없는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가 도우미를 운영하는 목적이 물론 축제를 원활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방학기간에 관내 출신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운영을 합니다. 지난번 쪽배 축제 때는 대학생 동아리들이 와서 숙식만 저희가 제공을 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간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는 대학생 봉사... 화천출신이 아닌 외지 수도권에 대학생 동아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동아리들을 연결해서 봉사대로 와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성격에 방학기간을 이용한 일자리 제공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토마토 축제 때 도우미가 교통안내를 했는데 화천에서 온 학생들이 화천에서 차로 왔다갔다 하면서 도우미를 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에도 홍보를 하고 면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나름대로 많이 했습니다만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토마토축제 기간이 좀 짧습니다. 산천어축제처럼 20일 하는게 아니고 기간이 짧다보니까 학생들이 쉽게 얘기하면 돈이 안된다. 그래서 처음에 6명이 신청을 했다가 3명은 포기를 했습니다. 안하겠다. 그래서 3명만 사내면 지역 학생들이 하고...

사내면 학생이 아니예요. 풍산리하고...

저희가 파악한 것은 그렇게 파악을 했는데...

내가 다 물어봤어요. 애들이 더불어 얘기를 하면 도우미의 성격이 아니라 대학생이면서도... “아, 밥먹으로 가야 되는데 오지도 않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짜증스럽게 하면서 얘기하는게 애들이 불만이 더 많아.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왔어?’ 그러니까 두애가 계성리에서 오고 화천읍에서 한 애가 오고, 이쪽 교통하는데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을 아는 사람을 이틀이라도 삼일이라도 하면... 명월 리가 어딘지 얘네들은 그냥 이리로 가래... 그럼 그 기사가 어디로 가냐고 그러니까 저리로 올라가라고 그러더라고...

알겠습니다. 하여간 나름대로 홍보방법을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몰라서 신청을 못하고 참여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장 상해와 관련해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질문을 주셨고, 광덕1리 이장님 톱질 중에 손을 다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단은 안되고 다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치료비가 한 10만원 정도 나오는데 자부담이 3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찮아서 3만원 때문에 포기하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아, 난 또 꽤 주는줄 알았더니... 10만원...

그러니까 총 치료비가 10만원 나오는데 그중에서 본인 부담이 상해보험으로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 3만원 받으니까, 3만원이니까 금액이 얼마 안돼서 포기하신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서류는 뭐가 들어가는데요? 치료받은 계산서만 가지고 가나?

본인이 받기를 원하신다면 보험회사 직원을 보내서 필요한 서류는 갖추면 되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다음에 학습관에 사무원 인건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강사가 수도권에서 모셔온 강사가 세분이 있는데 한사람은 총무일을 같이 합니다. 교무부장으로서 8천만원을 받고, 다른 영어하고 국어 강사는 7천만원, 총무부장이 있는데 일반 서무를 담당하는... 총무부장이 연간 2,400만원, 사감이 두명이 있습니다. 남자기숙사, 여자기숙사 따로 있는데 각 월 100만원씩 줘서 연 1,200만원 씩, 영양사가 식당이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1명인데 1,560만원, 식당에 일하시는 아주머니들이 두분이 계시는데 연 1,080만원 씩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3억 500만원 정도... 이것은 휴일근무 수당이라던가 수당은 포함이 안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내면에 통학하는 학습관 학생들의 수송 버스문제, 간동면에 두명이 있는데 학생 수송문제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사내면은 전세버스를 계약을 해서 2개월로 계약을 했습니다.

아, 전세버스?

네. 월 400만원을 주고 아침, 저녁으로 수송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지금 간동면에 두명...

그걸 우리가 같은 지역이라서 서성진 위원님이랑 우리는 몰랐던 일인데 사람들이 저 차 기사는 우리를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옛날처럼 그렇게 막 들어가는 시절도 아닌데 힘들거라고 했는데, 아침에 갖다 세워놓고는 저녁에 한번 가니까 아무라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영으로 기사를 그렇게 쓰는 것으로 우리도 알고 있었거든요.

버스를 구입하고 기사를 채용해서 쓰면 저희가 판단을 해봤는데 사업비가 더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월 400만원에 아침, 저녁 한번 뛰는 것으로?

네.

그게 화천 차예요?

네. 그 다음에 간동면에 두명의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들은 저희가 화천택시조합과 협의를 해서 하루 왕복하는데 3만원에 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으로 하기 때문에 3만원이면 하루 3천원 정도를 장학기금으로 내놓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택시조합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왔다갔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택시조합에서 무료로 해주는 거예요?

하루 3만원씩 받는데요. 그중에서 3천원을 매일 장학기금으로 기탁을 합니다. 다음은 서성진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어민교사 확보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서 재계약에는 문제가 없는지 염려를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19명의 원어민 교사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16명은 교육청에서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고 3명은 폴브라이트 합리교육 위원단에서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같은 경우는 내년에 가봐야 재계약 결정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확보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검증문제에 대해서도 염려를 주셨는데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배치한 16명은 도교육청 자체에서 검증을 하고 있고, 폴브라이트는 자체에서 검증을 하는데 이 검증이 폴브라이트 쪽이 매우 엄격합니다. 그래서 교육청 자체에서 들어온 원어민교사 보다 폴브라이트에서 들어온 교사들이 더 우수한 것으로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23쪽에 원어민교사 운영지원 예산중에 기타 8,800만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자체 부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주신 사항이 이장님들의 정년조례를 시행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이장의 요건은 하한 연령은 있습니다. 25세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상한 연령은 없습니다. 상한연령이 없는 이유는 마을주민들 자체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나이가 너무 어리면 안되지만 25세 이상이 되면 연세가 좀 많아도 그 사람을 이장으로 모시던 안 모시던 그 결정권은 지역사회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정에서 몇 살로 정한다는 것은 맞지않다.

과장님 제가 묻는 뜻은 그게 아니고 이장으로 선임되고 말하자면 2년이면 2년, 4년이면 4년, 그리고 다시 연임을 할수 있다.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지 연령을 물어보는 것은 아니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장님이 업무능력이 떨어지고 다른 생업에 너무 매달리고 종사하셔서 마을에 주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이 안되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선출권을 가진 마을주민들이 결정할 사항이지 행정에서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자치단체에 보면 임기가 정해져 있는 곳도 다수 있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져서... 그래서 서성진 위원님 질의내용 자체도 우리도 너무 오래하시다 보면 업무가 원활하게 잘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민들로부터 원성도 나오고 있다. 이런 차원으로... 그런 조례는 곳곳에 많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이장임명은 사실 주민들이 선출하는 것이 아니고 기관사무이기 때문에 조례로 정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주민들이 선출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동의서를 내서 규칙은...

마을 개발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명하는 것은 두사람이 되던, 세사람이 되던 임명하는 것은 읍면장의 권한사항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다음에 답변드리기 매우 어려운 질문을 한가지 주셨습니다. 현재 4급, 5급 공무원 중에서 사내면 출신이 없는데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좀 답변드리기가 굉장히 곤란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현재 사내면 출신 공무원들이 아마 화천이나 상서나 이쪽 보다는 숫자가 많이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사내면 쪽에 생활권이 화천보다 경기도 이쪽으로 많이 붙어있다 보니까 공무원을 들어오는 숫자가 많지 않은 것이 원인이 아닌가 생각하고, 최근에 사내면 출신 직원들이 신규자로 좀 많이 들어오는 것을 봤습니다.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시간이 지나면 사내면에서도 5급, 4급 공무원이 나오지 않을까.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BTL사업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화천에는 14층 건물을 짓는데 사내면에 4층을 짓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화천은 15층으로 했다가 스카이 라인 문제 때문에 환경평가 이쪽에서 스카이 라인을 따지다 보니까 14층, 13층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화천같은 경우는 군유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문제 없이 고층 아파트를 건립하는데 사내면은 국방부 토지입니다. 그런데 국방부 쪽에서 요구가 4층 건물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층 건물은 엘리베이터가 없잖아요?

꼭 해야 되는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없는 것이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많아요. 뭐를 갖다 주거나... 예를들어 택배라도 가지로 올라가려면 전부 메고 올라가야 하니까 쌀을 하나 갖다 주려고 해도 메고 올라가야 하니까 최소한 엘리베이터가 될 수 있는 그 정도 건물 층수는 돼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시설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한번 제가 파악을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천도 4층입니까? 화천은 14층이고?

14층, 13층으로 스카이 라인 때문에 조정이 됐습니다. 다음에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천장학회의 확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몇 년전부터 계속 장학회 회의때 마다 나오는 문제인데, 화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간 학생들만 대상으로 심의를 해서 - 성적을 기준으로 -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시군에 보면 그 지역에서 중학교를 나오고 외지에 가서 고등학교를 나와서 흔히 말하는 스카이 이쪽을 가면 장학금을 줍니다. 사실은 중학교를 여기에서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소위 말하는 명문 고등학교를 간 학생들이 인류대학을 많이 진출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사실은 나중에 그 지역 향토인재로서 활용할 가치는 매우 크다고 판단을 합니다. 단 이것은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장학회 위원님들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되면 반대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내에서 학교를 가는데 지원을 안해주고 외지에서 다니는 사람을 지원해 준다.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여기서 제가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고 장학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