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감사는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내일동, 내이동, 교동, 삼문동, 가곡동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농정과장 우영서.

농정과장님 설명은 중요한 부분만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우영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공통사항 22건, 농정과 소관 14건을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중 예산집행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정기획관리 인건비 외 63개 과목이며 총 예산액은 122억 7,572만 6천원이고 집행액은 83억 312만 4천원이며 집행잔액은 39억 7,260만 2천원입니다. 미집행 주요사유는 집행시기 미도래로 11월말과 12월 중에 집행예정 금액과 국․도비 미교부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세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창업농 후견인 지원사업외 26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06억 5,016만 1천원인데 이중 국비가 83억 1,270만 4천원이고 도비는 8억3,456만 7천원이며 시비는 15억 289만원입니다. 사업비중 전체 집행액은 70억 2,932만3천원이고 잔액은 36억 2,08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의 주요사유는 집행시기 미도래와 12월 중에 집행계획을 하고 있는 금액과 사업완료에 의한 집행잔액 등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계변경공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입니다. 2008년 5월 20일 지정곤 의원님의 농정현안에 대한 제언으로 밀양을 친환경농산물의 메카로 만들기 위한 대책강구는 친환경인증농가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 농업직불제외 3개 사업 2억6,011만 6천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친환경인증농가를 확대하고자 인증비용을 전액지원하고 있으며,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을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브랜드육성사업의 사업비 8억 4천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친환경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배면적 및 친환경농산물 생산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 10월 30일 김영기 의원님의 농산물 가격폭락 우려와 대책마련촉구와 관련 농정과 소관인 농업진흥기금 설립검토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우리도의 농촌진흥기금 조성액은 986억원으로 출연금 809억과 이자 177억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출연금도 8.53%로 약 21억 정도 출연하였습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연도별 진흥기금 융자실적을 보면 해마다 실적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에는 융자희망자 396명 75억 400만원을 융자했으며 현재 진흥기금 융자지원 신청자중 융자실적을 보면 매년 70 내지 85% 정도만 융자실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 자체 진흥기금조성은 신중하게 검토하여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단 및 진정민원 처리현황과 각종 사회단체 지원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시설비 세부집행계획은 농기계 임대사업관련 보관창고 건축과 소방공사, 전기공사에 시설비는 2억 4,278만 1천원으로 내년 1월 초순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외지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 현황은 농기계 임대사업 중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공사를 김해시 부원동 소재 종합건설업체인 주 오승이 외지업체로 낙찰되어 공사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4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및 개최현황입니다. 농정관련위원회는 농정심의위원회,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2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농정심의위원회는 6개분과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 개최수는 11회이며 농림사업 예산신청 등을 심의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위원은 15명이며 2006년도에 2007년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구성되었으며 금년에는 개최사유가 없어 위원회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다음 1천만원 이상 용역예산 집행내역은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한 시설설계용역예산 1,229만원을 승도 건축사에 2008년 8월 5일날 집행을 했습니다.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 주민공청회 개최실적과 공사하자 발생내역 및 조치사항, 시장 공약사항 추진실적, 전년도이월사업 추진현황, 회계․기금현황 및 운용실태는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 사업현황입니다. 농정기획 행정추진에 10개 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 재정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공사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외 19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37억 9,340만 9천원이며 이중 다목적 살포기 지원사업외 13개 사업은 완료하여 14억 3,641만 1천원은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23억 5,699만 8천원은 사업 완료되는 대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국․도비 신청현황입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사업 외 30개 사업으로 97억 3,199만 1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89억 2,460만원이고 도비가 8억 739만 1천원 신청하였습니다. 2008년 보다 11억 1,318만원 증액 신청되었습니다. 2008년도 국․도비 교부액은 총 86억 1,881만 1천원으로 국비 79억 3,401만 4천원과 도비 6억 8,479만 7천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아래부분입니다. 타기관에서 추진하는 시설공사현황 및 업무추진예산절감 우수사례는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회사 및 영농조합법인 현황과 운영실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원된 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은 총 69개소이며 이중 운영 중인 법인은 32개소이며 휴업 5개, 폐업 22개소, 해산 3개, 매각 7개소가 되겠습니다. 법인별 현황 및 운영실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쌀소득직불제 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예산액은 59억 2,143만 1천원 중에서 2008년 쌀소득직불금 관내 고정형 집행내역은 10,255농가 8,190㏊에 58억 8,196만 9천원을 11월 18일 집행완료 하였으며, 관외경작자 56농가 3,946만 2천원은 영농기록 등 실경작 재조사 확인 후 12월말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소득감소분을 보존하여 친환경농업 육성을 보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1억 7,800만원으로 저농약 이상 농산물품질인증농가 389호에 대하여 친환경농업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유기, 무농약, 저농약으로 구분 12월 중에 직불금지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친환경농업 농가현황 및 육성 지원내역입니다. 친환경인증농가는 총502농가로서 이중 유기농 22농가, 무농약 79농가, 저농약 401농가로서 인증면적은 473㏊입니다. 친환경 품목별 재배면적과 농가육성 지원내역 및 농가별 친환경인증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페이지 브랜드쌀 생산자 지원현황 및 품질관리 대책입니다. 브랜드쌀 생산자 지원현황은 단장면 감물지구의 아리랑쌀 생산단지 61농가에 유기질비료 44톤, 하남 ․상동․무안의 쌀겨단지 132농가에 쌀겨펠렛외 농기계 3종을 지원하여 총 193농가5,643만 9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품질관리 대책으로는 질소비료 시비 감축하는 대신유기질비료를 공급하여 밥맛을 좋게 하고 안전미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하였으며, 특히 아리랑쌀은 쌀축제를 개최하여 부산, 대구, 창원, 울산 등 소비지 도시인을 초청 홍보행사를 하였으며, 쌀겨쌀은 산동 및 제일 RPC와 전량 매입 계약납품토록 하여 건조 저장 출하에 까지 시스템을 체계화하여 밀양쌀 브랜드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브랜드쌀 종류별 유통량 및 판매유형입니다. 브랜드쌀 종류별 유통량은 8,450톤 중 유통업체로 유통되는 양이 5,888톤, 기업체 808톤, 양곡상회 1,315톤, 기타 439톤으로 판매량의 69%가 유통업체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추곡산물벼 수매현황입니다. 공공비축미 산물벼 수매현황은 11월 27일 현재 71,707포로 48%를 수매했습니다. 건벼 대비 산물벼 비중은 2007년도 26%에서 2008년 11%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에서 산물벼를 점차 줄여 건조벼 통백으로 전환하기 때문입니다. 등급별로는 2006년 특등 1등이 98.7%에서 2008년도는 99.9%로 증가하였습니다. 읍면별 매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 37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실적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오지부락 농업인들의 농기계 수리 불편해소와 농기계 이용률을 증대하기 위해 사업비 4,500만원으로 수리용 부품 8,824점을 구입하여 2개조의 수리반을 편성 운영하였으며 순회수리 및 교육계획 200개 마을 중 11월 5일 현재 180개마을을 대상으로 1,789농가에 농기계 1,955대를 수리하였으며 나머지 20개 마을도 연말까지 수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종별 순회수리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현황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규산과 석회 두 종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규산은 사업비 7,508만 7천원으로 36,450포를 공급하였으며 석회는 사업비 2억 7,842만 4천원으로 131,950포를 공급 완료하였으며 지원농가수는 규산 731농가, 석회 1,469농가 총 2,200농가에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벼 육묘상자 상토․매트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7,500만원으로 상토와 매트를 4월에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지원면적은 벼 식부면적 7,032㏊의 30%선인 2,143㏊에 해당되는 양을 공급하였습니다. 농촌 일손부족 등으로 농가선호도가 높아 2009년도에는 벼 식부면적의 40%선까지 확대 지원코자 하오니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돌발병해충 약제구입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예보되는 병해충 발생 현황 예보를 통해 벼멸구 발생이 우려된다 해서 2008년 7월 25일 관계공무원, 유관기관및 농업인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벼 병해충 방제협의회를 개최하여 중점 방제기간을 8월 7일부터 12일까지 6일간 설정하였으며, 약제는 성분량을 명시하여 전자 경쟁입찰로 구입 멸구약제 아프로밧사 20,910봉을 구입 읍면동에 공급하여 공동방제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낙동강유역에 국지적으로 발생한 흰잎마름병 약제 750병을 추가로 공급을 했습니다. 약제구입비 잔액 3,591만 7천원은 병 발생이 적어 절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천적활용 원예작물 병해충방제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시설원예작물의 합성 농약에 의한 해충방제를 천적을 활용하여 방제하는 방법으로 농약 사용량을 줄이고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046만 3천원으로 12농가에 82동을 지원하였으며, 지원작물로는 딸기, 고추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사업비 및 지원면적을 확대하여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확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부지에 농기계 보관창고 1동과 임대 농기계 구입 및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으로 국비 4억, 도비 1억 6천, 시비 2억 4천입니다. 사업추진사항으로는 현재 농기계 보관창고는 10월에 착공하여 내년 1월 준공예정이며, 임대 농기계 및 운영 장비는 조달구매에 의해 퇴비살포기 외 3종 33점은 구입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도 구입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자재값 인상에 따른 농기계창고 건축예산이 부족해서 부족예산 2억원 정도를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가뭄현상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입니다. 우리시의 작물별 재배면적 현황을 보면 벼 맥류와 과수, 채소 등 전체 11,087㏊로 수도작이 7,032㏊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8년 강우량이 평년대비 70% 수준으로 현 저수률이 37% 이하에 머무르는 등 극심한 가뭄으로 영농에 막대한 지장이 초대될 예상됩니다. 장기적 가뭄시 벼와 맥류, 가을채소와 과수에는 발아와 생육에 지연이 예상되며 수분부족으로 생산량 감소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가뭄이 계속될 경우 조기에 농업기술센터 농정과를 주축으로 전읍면동 가뭄대책 추진상황실을 운영 관정 및 개인용 한해장비를 총동원 가뭄에 대처하겠으며, 또한 건설과 농업기반계와 협의해서 재해 대책사업비, 한발대비 용수개발비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소류지 준설 및 암반관정 등을 개발토록 하겠으며 강수장비 일제점검과 토양피복 등으로 수분증발 방지토록 지도 홍보하여 가뭄에 대비코자 합니다. 이상 농정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 20페이지에 쌀소득등 직접지불제 읍면동별 지원실적에 사업비가 아까 설명할 때 얼마라 그랬습니까? 총금액이.

59억 2,143만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자료에는 58억 8,196만 9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설명은 어떻게 해서 59억으로 나오는지,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이 자료하고 과장님 설명하고 틀린 부분이 많아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58억 8,196만 9천원은 2008년도 읍면동 지원, 그러니까 관내 경작자들한테 지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3,946만 2천원 이것은 이 실적표에 도출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밀양 사람 으로서 마산이나 진주에 농사를 짖고 있는 사람들의 예산분이 되어서 표기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표기를 할 때 총 예산을 표기해서 거기에 지금 집행한 지원금액이 얼마고 잔액이 얼마라고 표기를 해줘야 위원들이 이해가 가지지 59억 몇 천이라는 총예산은 지금 아예 표기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것은 관내 경작자를 포함해서 저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표기부분에 대해서 잠시만 짚고 넘어가겠는데 42페이지에도 보면 42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보면 농기계 보관창고 계약금액 2억 2,500만원 86.9% 하여 옆에 입찰금액 2억 5,900만원 이래놓았습니다. 그래서 보통사업에 보면 입찰금액 그 자체가 계약금액인데 예산금액이 2억 5,900만원에서 입찰이 2억 2,500이 되었다. 그래서 2억 2,500 86.9%로 2억 2,500에 계약을 했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계약금액이 따로 있고 입찰금액이 따로 있는 것은 표기가 잘못 되었지 않나 싶어서 짚어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입찰 공고금액인데 입찰금액으로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입찰 공고금액을 입찰금액이라 해놓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 자료를 제출할 때 표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자료제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시는 6, 70%가 우리 시민들이 농업에 종사하는데 우리시 예산을 보면 10% 미만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생각과 견해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예산관계 자료는 저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매년 농업예산은 우리 시장님께서 증액을 많이 시켜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사업만 있으면 얼마든지 증액을 시켜주겠다고 시장님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농업 작목반이라든지 농업 행정부서에서 좋은 아이템만 개발이 되면 농업예산은 증액되도록 저희들이 힘껏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은 우리시가 지금 수매시기인데 타 시하고 비교할 때 우리 등급이라든지 수매포대수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는 대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공공비축미의 수매등급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특등과 1등이 99.8%입니다. 지금 거의 특등과 1등이 대부분이고 2등 조금 나오는 그런 사항이지 지금 등급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시군보다 크게 못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시청 광장에 농업후계인들 하고 저도 농업후견인 회원이지만 농민단체들이 나락을 산적했는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행정적으로 볼 때는 야적을 한다고 그래서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워준다는 것은 반복적인 그런 악순환이 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행정적으로 판단할 때는 제일 첫째 RPC에 원료로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두 번째 지금 현재 공공비축미가 지금 보도상으로는 아마 시중 쌀값이 좋기 때문에 좀 부족 안 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시로 봐서는 공공비축미가 생각보다는 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각 읍면에다 공공비축미 안배를 하려고 한번 받아봤더니 10,000포대 정도 더 비축미로 대겠다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에다 10,000포 정도 더 배정을 해달라 이래놓았는데 1차적으로는 RPC 하고 협의를 해서 원료곡으로 납품이 되도록 그렇게 주선할 계획이고 또 지금 보도상에 말한 것처럼 공공비축미가 남으면 공공비축미로 알선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것 가격이 문제 아닙니까?

물론 가격이 문제입니다. 가격이 문제인데 저런 악순환을 계속 저것을 내어놓는다고 해서 또 올해 얼마 더 주고 하면 내년에 또 가지고 와서 또 재면 또 더 줘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일단 우선은 정상적으로 협상을 해보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6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육묘장 설치 준공일이 11월 11일인데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친환경

제일 마지막 밑에.

친환경 육묘장 설치는 지금 상동에 있는 정광석 씨 육묘장인데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과장님 12페이지 유기질비료 집행잔액이 아직까지 12억 6천만원 집행되지 않았는데 작년에도 저가 이것 때문에 과장님한테 많은 지적도 하고 이랬는데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집행은 언제까지 마무리 지을 겁니까?

화학비료가 비싼 대신 유기질비료가 사실 배정이 저희들 신청량은 보통 보면 연중 90만포대 정도 되는데 도에서 배정하기를 120만포 이 정도 배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일단 배정을 해놓으면 신청은 들어오는데 연말이 되면 포기하는 사례가 있어서 작년도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고 이래서 올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가 9월말부터 이 사실을 전부 파악을 해서 과연 금년 내에 공급을 100% 되도록 해라 이래가지고 확인을 해본 결과 사실 이 비료 퇴비는 농협에서 농민들이 비종과 그 다음 업체와 가격과 이것을 선정을 해서 농협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는데, 농협에다 올해 공급예상량을 받아보니까 한 68,000포 정도가 남았습니다. 남아서 각농협에다 농협장한테 신청한 물량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좀 팔아주라 해놓고 일단 다시 전 읍면에다 재신청을 받아봤습니다. 재신청을 받아보니까 그래도 해소가 다 안 되었습니다. 안 되어서 농협에 직접 담당자하고도 이야기 해보니까 농민들이 신청을 해놓고 안 가져가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왜, 안 가져가느냐 하니까 지금 포대비료는 가져오면 살포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보조비료는 벌크가 제외되기 때문에 포대비료만 해주기 때문에 포대비료를 살포하려면 이것을 실어서 떼고 부어서 살포하려니 굉장히, 가격 면에서는 싸지만 농작업 면에 어려움이 있다 이래서 농민들이 신청을 해놓고 포기를 하는데 어쩔 수가 없다 이래서 타읍면하고 전수배를 해도 별 실적이 없어서 반납을 하려고 하다 일단 우리시에 주어진 물량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공급을 한번 해보자고 지금 농협하고 신청을 받고 또 독려를 하고 그런 상태 입니다.

계속 홍보를 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 알다시피 화학비료 값이 만원하던 것이 3만원씩 가지 않습니까? 홍보를 해서 한포대도 남김없이 다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우리 농가에 지원되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전금을 매년 받는 사람만 중복해서 받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우리 농정과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매년 받아야 될 사람은 매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비라든지 이런 것은 매년 받는 사람 또 받고 이러는데 부분적으로 농기계라든지 이런 사람은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작년도에도 지적을 받았고 해서 나름대로 우리 기술센터에 매뉴얼을 만들어서 가능한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그렇게 신청 당시부터 하도록 매뉴얼을 대충 만들어 놓았습니다.

과장님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39페이지에 보면 우리토양개량제가 안 있습니까? 이게 보면 지금도 아직까지 도로가에 산적되어 있고 포대가 낡아 터져있고 흩어져 있는데 이것이 흉물스럽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볼 때는 이 지역마다 토양산도든지 그 지역의 토양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해서 우리 농민들이 살포안하고 산적해두는 것 아닙니까?

지위원님 잘 보셨는데 지금 토양개량제가 2007년까지는 말하자면 읍면이나 시군이나 지역별로 배정을 해서 토양개량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부터는 2007년 전까지는 4년 1주기로 토양개량을 했고 2008년부터는 3년 1주기로 해서 신청자에 한해서만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야적이 되어 있는 것은 본인이 필요로 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농한기가 되면 살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도 지도를 철저히 해서 전량 살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도종합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사후관리가 부적정하다 이래가지고 지적이 되었는데 우리 밀양시는 농업도시이고 또 후계자수도 많고 그래서 앞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농정과장으로서 또 우리 농업경영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앞으로 육성 관리할 대안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번에 도종합감사에 지적이 된 사항은 전산에 등록을 해서 관리토록 되어 있는데 그 전산등록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 이래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산등록 처리를 다 했습니다. 했고, 후계농업 경영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후견인제라든지 이런 사업을 많이 활용을 해서 농업경영인이 정말 기술 축적을 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어려운 농정 일에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에 브랜드쌀 종류별 유통량에 보면 전년도 감사자료도 32페이지가 됩니다. 여기에 보면 산동농협RPC 여기에는 흙으로 빚은 쌀하고 얼음골 참맛쌀은 전년도보다 유통업체가 줄어들었습니다. 2007년도 감사자료 하고. 그리고 아리랑쌀은 좀 늘었습니다. 또 밀양 제일RPC에는 보면 전년도보다 업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줄은 것은 어째서 이렇게 줄었고 또 늘어난 데는 이렇게 늘어났는지, 홍보가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판매 물량 말씀입니까?

산동 농협 RPC에는 흙으로 빚은쌀하고 얼음골 참맛쌀은 전년도보다 유통업체 수량에서 보면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전년도 감사자료도 32페이지가 됩니다. 또 그리고 제일 RPC에는 황토쌀이 전년도에는 없던 것이 올해 또 다시 황토쌀이라는 이름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 판매부분에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사실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한번 분석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서울에서 무안 맛나향 축제행사 때 쌀 이름이뭡니까? 그 쌀이 밥을 했을 때 보다 밥이 식고 나니까 진 맛이 굉장히 더 있어요. 찬밥으로 먹을 때. 그래서 그 쌀을 저가 다른데 줬더니 이 쌀 이름을 좀 알아 오너라 하는 농민들의 그것을 받아 질의를 드려봅니다.

이번에 서울 홍보행사에 간 쌀은 무농약 쌀로서 마굿들에서 생산된 쌀입니다. 품종은 일미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40페이지 한 가지 더 드려보겠습니다. 벼 육묘상자용 상토매트 지원에 있어서 전년도에는 한 13%가 지원되었는데 올해는 40%가 지원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쯤 되면 우리 전 농가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매트는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전부 70 벼 식부면적이 70,032㏊인데 전부다 하면 232만 상자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가에서도 대부분 자감 생산률이 57% 정도됩니다. 57% 정도 되는데, 지금 작년도에 우리가 30% 선하니까 신청량의 매트는 100% 지원이 되었습니다. 100% 지원되었고 또 가면 갈수록 노동력이라든지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한 40% 정도 지금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무리 우리 행정이 하고 싶어도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자가 생산을 할 사람은 자가 생산을 하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가면서 신청량에 따라서 정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아직 농가에서 모르는 농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 각 읍면 리동 동장님들의 홍보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진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농정시책 전체를 추진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 우리 밀양이 또 농업이 중심산업이고 해서 저도 걱정을 많이 하고 여러 방면으로 고민을 해왔는데 어느 날 지난 10월말에 삼문동에 있는 탑마트 있지요. 거기에 가서 보고 느낀 것이 전국에 있는 브랜드쌀이 경기도 이천부터 해서 안성, 전라도, 우리 경상남도 어디 여러 군데 쌀이 판매대에 샘플하고 그 다음에 현물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아리랑쌀이고 친환경 메뚜기쌀도 있고 흙으로 빚은 쌀이니 꽉 있는 데도 가격 면에서 거의 1.78배 떨어지고 대부분 1.5배 떨어지는데 이 원인이 뭐냐 농협조합장한테 물어보니까 조금 전에 장태철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생산라인에 삼덕벼, 동진벼, 일미벼 막 섞여 들어간다 이말입니다. 산물벼로 들어오다 보니까 섞여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그게 또 생산한 것을, 가공한 쌀을 그대로 그냥 한곳에다 저장을 하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가격이 낮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개선할 방법이 뭐냐 하니까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하든지 산동농협 같은 경우에도 또 다른 허지가 땅이 천 몇 백평 있다는데 행정과 힘을 합쳐서 생산라인을 전품종별로 3개라인 따로 하도록 하고 그 냉장 보관시설도 따로 하면 충분히 가격을 그렇게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내년도에 신청하시면 또 내후년도는 또 안 되겠습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밀양의 쌀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가 될 수 있도록 생산자 단체인 조합과 힘을 합쳐서 한번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가능 하겠습니까?

예. 열심히 노력을 해서 가능한 사업자의 의지만 있다면 저희 행정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의 표기문제를 앞서 되짚으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42페이지에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보면 지금 여기에 예산 8억이 잡혀 있는데 농기계 보관창고의 예산이 얼마이며, 농기계 구입비에 대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농기계 보관창고 건축은 3억 3천만원으로 당초에 예산이

당초에 3억 3천만원을 잡아 놓았다 입찰공고금액을 2억 5,900이라고 공고를 했죠?

예.

그래서 2억 2,500만원에 계약을 해서 2008년 10월 14일날 사업착공을 해서 내년도 1월 12일날 준공예정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당초예산에 3억을 잡았다 지금 2억2,50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밑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농기계 보관창고를 짓는 부족분을 결산추경 때 2억을 더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당초설계가 어떻게 된 것인데 2억 2,500에 계약한 것을 설계를 어떻게 했는데 공사금액이 당초 계약한 그 금액이 더 들어야 됩니까?

지금 농기계창고가 원래 3억을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지금 농기계 자체가 도저히 철근값이라든지 자재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굉장히 부족하더라고요. 부족해서 그 안에는 3억 3천만원 중에는 건축비가 2억, 그 다음 설계비, 감리비까지 전부 포함해서 3억 3천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가 2억 2,500만원이고 나머지는 설계감리비로 해서 설계를 해보니까 당초 우리가 그 돈을 하면 공사가 다 될 줄 알았는데 철근 값이 120% 정도 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설계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어디까지 나와 있나 하면 벽체, 바닥 그 다음에 골조, 지붕까지만 설계가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호이스터라든지 앞에 마당부분이라든지 창호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부족해서 당초에 설계한 그 업체에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완공을 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느냐 이렇게 해본 결과 2억 정도 들어가겠다 이래서

과장님 우리 모든 밀양시의 사업설계용역이 지금 이래서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 2008년도 10월 14일날 사업 착공을 하고 계약은 아마 입찰이 2008년 9월 23일날 입찰에 응했는데 이때는 이미 철근값이 다 올랐던 후입니다. 올랐던 후에 철근값이 다 오르고 난 후에 설계용역을 줘서 설계를 했는데 이 설계사가 어떻게 설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5억 몇 천만원을 들여야 농기계 보관창고를 건립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당초에 설계비를 다 포함해 3억 얼마가 나와 우리 입찰공고금액 2억 5,900만원 공고를 해서 그 설계서를 보고 사업주가 어떻게 이것을 업자가 2억 2,500만원에 공사를 하려고 계약을 했는지가 의문스럽고 10억 공사에 자재값이 올라약 1, 2억이 더 추가가 된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만 2억 2,500만원의 공사에 자재값이 올라 2억이 더 들어야, 실공사비가 더 들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는 도저히 여기서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않고, 만약 이것이 잘못되었다면 앞선 설계용역을 준 회사에 잘못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그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모든 자재값이 다 오르고 난 후에 발주가 된 것 같은데요? 이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서까지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까?

예. 설계서까지 포함시키겠습니다.

이것은 결산추경이 들어가기 전에 꼭 설계서와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

유통과장님 소관 자료에 대해서는 중요한 부분만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공통사항과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공통사항 중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총예산 82억 792만 9천원 중 34억 2,952만 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47억 7,840만 1천원은 연말까지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목별 집행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내역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은 6건에 22억 9,596만 8천원 사업비로 얼음골유통법인 산지유통센터설치사업은 완료되었으며, 추진 중인 5건의 사업은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은 산내과수영농조합법인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외 20개 사업으로 5개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 16개 사업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 마무리하여 사업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재원별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입니다. 2008년 1월 15일 115회 임시회 정윤호 위원장께서 5분 발언하신 공동브랜드 개발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공동브랜드 개발후 선포식 개최 및 공동브랜드 홍보관 운영을 통해 홍보하였으며, 판촉물제작, 광고판정비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지속적 홍보로 미르피아 출시 농산물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117회 임시회시 지정곤 의원님께서 5분 발언하신 신선농산물 수출에 대하여는 수출농산물 품질향상을 위해 기반조성과 수출촉진자금 확대지원으로 신선농산물 단감, 딸기, 가지, 맛나향 고추, 깻잎 등 2,638만 2천불 수출하여 2008년 목표대비 98%, 전년동기대비 265% 수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출농가를 육성하여 수출을 확대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110회 정례회시 김영기 의원님께서 5분 발언하신 농산물 제값받기를 위해서 유통시설확충을 위해 산지유통센터건립 1개소와 공동선별장, 저온저장고 각 1개소와 예냉시설 81동을 설치하였으며 농산물 직거래 홍보시 가공식품 판촉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시설 집행내역입니다. 농산물광고탑 정비를 위해 1,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천만원 이상 용역예산 집행내역입니다. 밀양시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여 활용 중에 있으며 공동브랜드 홍보를 위해 CF제작, 홍보용 농산물 사진촬영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밀양농산물 쇼핑몰을 개발하여 2009년 시범 운영하여 밀양농산물이 많이 판매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시장 공약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차별화된 농산물 공동브랜드화 추진을 위해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사과, 단감, 고추, 쌀 미르피아 농산물을 출시하여 시범판매 후 품목을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지역농산물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및 농산물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해 유통시설을 확충하여 품목별 출하계획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영남농산물 종합물류센터건립은 검토결과 사업성이 없으므로 현 시점에서 추진이불가하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전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밀양시 공동브랜드 개발은 2008년 3월 25일 완료하여 활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 중기 지방재정계획 사업현황은 농산물 수출촉진자금외 2개 사업으로 총 194억 6,600만원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보조 현황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 외 49건에 사업비 74억 1,519만 6천원으로 19개 사업은 완료하여 33억 798만 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41억 721만 5천원은 조속한 시일내 사업을 마무리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은 16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2009년 국․도비 신청 현황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외 14개 사업에 36억 8,290만 8천원 사업 신청하였습니다.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업무추진 예산절감 및 우수사례입니다. 공동브랜드 선포식에 사용한 광고판을 폐기하지 않고 재활용하여 농업기술센터 벽면에 부착하여 국도 25호 통행차량에 홍보하고 있으며 feel경남 참여시 전년도 사용한홍보물을 수거 정비하여 재사용하여 예산절감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금 지원내역은 삼랑진 딸기축제 1,900만원과 깻잎연합회 체육대회 800만원과 농산물홍보 및 직거래 3회에 658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농산물홍보 및 직판행사 추진현황입니다. 설맞이 정부과천청사 특산품판매 홍보전외 11회에 1억 1,850만원을 판매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내과수영농조합법인 저온저장고 건립에 1억 8천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및 공무원 해외연수 내역입니다. 수출단감 해외유통 현지견학을 위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 공무원 2명과 농업인 10명이 수출단감 판매실태를 견학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지역농산물 수출실적입니다. 2008년도 수출목표 2,701만 5천불로서 10월말 현재 2,638만 3천불 수출하여 목표대비 98%, 전년 동기대비 26% 수출하였습니다. 4/4분기 수출하여 목표 초과달성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현황 및 금년 지원내역입니다. 농산물 저온예냉 및 저장시설은 33㎡미만 소형 예냉시설이 191동 설치되어 있으며 중대형 저온저장고 109동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지원내역은 사과 저온저장고 38동과 채소분야 저온예냉시설 25동, 화훼분야 저온예냉시설 17동 설치되었습니다. 24페이지 농가별 지원내역은 27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페이지 농산물 명품화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깻잎 명품화사업은 2007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맛나향 청양고추 지역특화사업은 에너지절감대책을 위해 노후하우스 시설 보온덮개 교체사업에 7억 2,9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243동중 194동은 완료하였고 49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 마무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온풍기 및 갈탄, 온수보일러 지원현황입니다. 갈탄, 온수보일러 사업은 2008년에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전기온풍기 17대에 사업비 2억 8,050만원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6대는 설치 완료하였으며, 1대는 신청 중에 있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 마무리하여 에너지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전기 가온시설 승압비 지원 현황입니다. 47농가 2,679㎾ 승압을 위해 1억 8,857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에너지절감을 통해농가경영비를 절감코자 합니다. 다음 31페이지 농산물홍보 광고탑 정비 현황입니다. 4개 광고판 중 하남․무안은 정비하였으며 단장의 대추와 산내 사과는 2009년도 예산확보 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외부부직포 지원현황입니다. 639농가의 시설하우스 1,000동에 대하여 사업비 35억 9,886만 8천원으로 부직포를 보수하여 에너지절감을 통해 농가경영비 절감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농산물유통과장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여기에 우리 소장님도 계신다 아닙니까? 소장님한테 어느 정도 궁금한 것은 알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이 또 농업에 많은 관심과 경륜이 있으시다고 보거든요.

양순자 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일단 우리 장태철 위원님이 안영진 농산물유통과장의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머님을 잃은데 대한 아픔을 우리 산업건설위원들과 모두 같이 나누자는 뜻에서 아마 동의를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양순자 위원님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거기에 재청, 동의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장태철 위원님의 말씀도 옳고 우리 양순자 위원님도 일리가 있지만 2009년도 내년 당초예산 사업 설명할 때 상세히 질의하기로 하고 장태철 위원님의 안에 재청과 동의 다 합니다.

예. 장태철 위원님의 동의와 손진곤 위원의 재청이 있어 농산물유통과 감사 건에 대하여는 설명으로 대신하고 질의․응답은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 농산물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저가 지난 청계천광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정곤 위원님 지금 감사마치는 것으로 다 결정을 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예산안 심의할 때 그때 하는 것으로 하고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농업지원과장 박종문.

과장님 설명은 중요한 부분만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난 11일자로 농업지원과장 직무대리를 맡았습니다. 아직까지 업무적으로 많이 미숙합니다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소 매끄럽지 못한 보고가 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순서는 공통사항, 농업지원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37억 3천원 중 25억 1,253만 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11월 15일까지는 전체 75% 집행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미집행 부분은 연말까지 집행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목별 집행내역은 3페이지부터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내역입니다. 농업인 연구모임 등 총 36개 사업 18억 9,336만 9천원 중 9,78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5개 사업은 이미 완료하였으며 21개 사업은 지급시기 미도래 및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내역은 9페이지까지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설계변경한 공사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인 교육관 개보수사업으로 당초1억 8,764만원에서 3천만원이 증액된 2억 1,764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공사입찰잔액을 교육관 내벽 추가공사에 따라서 설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별도 보고서 275페이지부터 277페이지까지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10건과 우리 농업지원과 4건은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시 보고서 10페이지 금년도 6월 24일 양순자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인 여성농업인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추진사항은 10월 24일날 여성농업인 육성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앞으로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11페이지 위원회 구성 및 개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학협동심의회는 당연직 15명과 위촉직 6명 등 21명으로 운영되며 개최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시장공약사업은 농업인 복지센터건립과 마을공동쉼터조성 2개 사업으로서 농업인복지센터건립은 상동면 깻잎작목반이 현재 선정이 되어서 공사가 순조롭게 되고 있기 때문에 12월내에 완공이 될 것입니다. 마을공동쉼터 조성사업은 2002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6개소를 포함 60개소를 설치 활용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교육관 개보수사업 으로서 07년도 2회 추경에 확보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효율적인 방안검토 등으로 부득이 이월을 해서 금년도 3월 25일 착공하여 6월 7일 완공되어 현재는 농업인 교육 및 각종 회합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중기 지방재정사업은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등 5개 사업으로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민간이전 사업현황은 4H 공동과제 학습포운영 등 총 14개 사업에 7억7,259만 4천원이며 6억 866만 1천원이 집행되었고 9개 사업은 완료, 나머지 사업은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위사업별 현황은 14페이지,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 현황은 영농 4H 과제활동지원사업 등 25개 사업이며 사업비 14억 5,877만 3천원이며 61%에 해당되는 8억 8,945만 8천원 집행하였고 미완료 6개 사업은 12월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19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20페이지 내년도 국․도비 신청현황은 딸기우량묘 생산기술 시범사업 등 총 56개사업에 사업비는 17억 7,800만원으로서 금년도 교부액 대비 사업량은 23건, 사업비는 약 7억 6,900만원 정도가 증액 신청되었습니다. 사업별 신청내역은 보고서 22페이지까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페이지 농업인 상담소 운영현황입니다. 상담소운영은 12개 상담소에 대해서 매년10개월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운영을 금년도로 폐지하고 대신 농업인 현장애로 개선 및 현장에서 일어난 민원해소는 우리 센터내 각 부서와 긴밀한 공조체제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12월 중으로 상담소를 일제히 점검해서 상담소 운영방안과 활용방안에 대해서 최종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2006년도부터 금년도까지 도농교류행사 및 지원내역입니다. 자매결연실적은 90개 마을 132개 단체이며 본 기간동안에 약 17,499명의 교류와 관련하여 사업비는 4억 806만 3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연도별 행사 및 지원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이미 언론을 통해서 보도를 했습니다만 단장면평리마을이 금년도 농림수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촌공사가 주관한 제7회 농촌마을가꾸기 경진대회에서 전국 387개 마을 중에서 우수마을로 입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장관표창과 시상금 상사업비 6천만원을 시상금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시상식은 12월 23일날 한국농촌공사에서 개최될 계획입니다. 25페이지 마을공동쉼터조성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본 사업은 시장 공약사업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농업인 복지센터건립 추진사항도 기 시장 공약사업 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 추진현황은 상남면 대성마을을 선정하여 금년사업비 4천만원을 투입 총 3년 동안에 걸쳐서 1억 8천만원을 투입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우수마을 견학 및 교육, 건강검진, 방제복 보조구 지원 등의 사업을 하였고 앞으로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박기수 교수팀이 추진하는 마을컨설팅을 12월내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환경친화형 주거모델사업은 초동면 방동마을 시범농가를 5농가 선정하여 주택 리모델링 및 정원조성 사업 등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12월안으로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 소비자 농업교실 운영현황입니다. 밀양시 생활개선회 주관으로 지난 5월 19일 부산해운대 신시가지 여성 45명을 대상으로 삼랑진 거족 딸기수확체험을 이미 하였고 가공실습까지 마쳤습니다. 12월 3일은 초동면 방동 전통테마마을에서 2차 소비자 농업교실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9페이지 농촌여성 소득원 제품 품질향상 지원현황입니다. 초동면 방동 참샘 향토식품에서 장아찌 제조라든지 생산에 따른 기구 구입과 포장디자인개선, 전자상거래 기자재구입, 신선유통 차량구입 등으로 생산제품 하는 농가들의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농산물 가공 시험 연구 실적 및 기술전수 현황입니다. 신제품 와인 제조용인 발효통을 이용해서 사과와인제조시험 5종을 금년 2월에서 5월까지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본 표준 레시피를 작성해서 앞으로 각종 가공 교육시 농업인에게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이주여성 농업인 지원현황은 현재 이 사업을 가곡동 소재 사회복지관 결혼이민자센터에서 일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농민단체 해외여행 지원현황은 금년도 생활개선회원 14명이 7월 14일부터 5일간 일본지역을 견학하였고 단감연구회원 16명이 9월 1일부터 4일간 역시 일본지역을 견학하였습니다. 32페이지 농업인 교육예산 지원현황입니다. 농업인 교육예산은 자체사업비와 보조사업비를 합쳐서 총 3,344만 6천원이며 그 주 내용은 교육비와 강사수당, 참석자 중식 제공 등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33페이지 농업인교육 추진현황은 전문교육 6개 과정 1,221명, 경영컨설팅교육 5개 과정 324명, 위탁교육 53명, 그리고 지난 11월 26일날 농촌지도자양성교육을 16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보화 교육 및 사과분야 컨설팅교육을 12월 중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34페이지 홈페이지 운영현황은 저희들 시청 홈페이지 개편시 센터홈페이지도 담당자를 지정하여 수시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센터 내에 각종 홈페이지 내용은 34페이지, 35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현재 저희들 지난 10월말까지 약 48,441명이 방문해서 1일 약 161명이 저희들 홈페이지를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조금전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들어가시기 전에 본 위원이 매 실과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오타부분이나 표기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또한 27페이지에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밑에 환경친화형 주거모델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사업비를 1,200만원으로 표기를 해놓고 국비․시비․자부담을 합하면 1억 2천만원이 됩니다. 이것 작성을 해서 우리 과장님, 계장님 모두 다시 한 번 훑어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매년마다 이렇게 오타가 나야 되는 것입니까? 여기서 바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사업비가 1,200만원인지 아니면 1억 2천만원인지.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 검토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오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200만원입니까? 1억 2천입니까?

1억 2천입니다.

1억 2천이 맞습니까?

예.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사전에 철저히 검토를 해서 특히 수치문제 이런 데서는 오타가 발생하지 않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시간으로 들어갈까요, 아니면 오후에 질의를 하겠습니까? 질의 할까요?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또 새로운 스타일로 농업지원과를 이끌어 나갈 것을 기대를 하면서 한두 가지만 개선방향에 대해서, 또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쉼터조성에 어떤 것은 도비가 지원되어 2천만원짜리가 있고 1,500만원 짜리 쭉 있다 또 청도면 어디는 1,200만원이 되어 있고 한데 그렇게 차등으로, 도비라고 해서 금액을 차등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더 좋게 하는 것인지, 무슨 문제가 생겨서 보완을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 먼저 손진곤 위원님 축하에 감사드립니다. 무안 양효의 2천만원 도비사업은 당초 계획에 없은 내용입니다. 추가로 도비사업이 2천만원으로 책정이 되다보니까 500만원 자투리 부분을 남겨서 좀 더 보강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도면 근기와 용평2동 장승부락의 1,200만원 사업은 자부담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종용을 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어떤 자부담 여력이 부족해서 부득불 지원금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쉼터는 제작이 되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가서 규격에 맞도록 적이하게 공사비에 사업비 맞춰서 줄이고 늘리고 그렇게 합니까?

이 쉼터사업은 기본적으로 팔각정을 세우고 부대시설 부분이 따라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쉼터 자체는 틀을 바꿀 수 없습니다. 다만 보조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좀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맨 밑에 영남건설은 밀양에 있는 사업체지요.

예.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 특기가 또 모방하는 데는 도사들이니까 값은 값이면 지금부터라도 마을쉼터는 마을마다, 어떤 때는 또 자연부락단위에도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한데 빨리 기술을 습득해서라도 밀양지역의 업체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농민상담소 운영현황입니다. 도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그러면 앞으로는 농민상담소를 폐지를 시키게 되어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농민상담소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98년도 통합이 되면서 여타 시군은 거의 지구 지소를 제외하고는 다 폐지가 되었습니다만 2001년도, 2000년도에 기존 지도자, 또 현장여론 지도자 중심으로 상담소 운영이 필요하다 해서 전국에서도 밀양만 전직 지도자 내지 지도공무원을 채용해서 일시사역으로 운영을 해나왔습니다. 약 회수로 8년 가까이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담소장들의 어떤 대우문제까지도 몇 차례 거론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명색이 30년 넘게 공무원 한분이 일용직 정도의 보수를 받고 47-8년간 해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보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동안 배웠던 노하우를 지역농업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차원으로 봉사료로 생각해라 이렇게 해 나왔습니다만 굳이 이번 도감사지적에서 폐지를 거론한 것은 아닙니다만 실제 아시다시피 우리 상담요원이 고령화되어 있고 또 현재 전체적으로 총액인건비까지도 거론되는 이 시점에서 계속해서 이분들에게 무작정 억지로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줄 수는 없다. 차제에 이번 도감사에서도 좀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상담소장들 여론도 많이 듣고 해서, 또 사실 매년 10개월 정도 기간제로 운영하다보니까 이분들이 다 지역에 연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경조사라든지 현장활동에 많은 재정적인 문제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차제에 운영을 폐지하기로 했지만 기존 우리 상담소 활용문제는 우리 농업인단체라든지 학습조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12월중으로 완전히 정비를 해서 계속해서 우리농업인들의 회합의 장소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12월 중으로 그 부분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소장으로서 근무를 해왔던 분들의 의견청취도 한번 해봤습니까?

예.

그분들도 동의를 하시네요.

100% 동의는 아닙니다만 대다수가 그런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모든 것은 언로가 막히거나 사전 홍보가 안 되다 보면 희한하게 그게 또 난데없이 루머가 돌아가지고 엉뚱 방향으로 흘러서 의회에서 없애느니, 뭐니 이런 희한한 소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전에 학습단체, 농업인단체,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한 사전홍보가 되어야 되고 공지가 되지 않고는 없어졌을 경우에 불편한 점을 가지고 또 의원들한테 계속 이것을 다시 복구하라, 또 활성화하라 하는 그런 건의가 들어 올 수 있으니까 어떤 문제점을, 대안을 찾아낼 수 있는 길은 없는지. 그럼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밀양시 하는 것 꼭 없애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하셔 가지고 지역민들의 동요나 그리고 또 우리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런 묘안도 대책을 수립하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손진곤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자면 본 위원이 밖에나가서 농업인들을 만났을 때 그 농민단체에서 하는 이야기는 백영종 소장님께서 소장부임을 하셔가지고 읍면을 돌면서 상담소 활성화 문제 때문에 돌아서 농민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고 했는데 불과 채 1년도 가기 전에 농민상담소를 없애겠다 하는 말은 자기들이 들을 때 이것은 농민을 우롱하는 것 밖에 안 된다.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고 본 위원한테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참 소장님께서 자기들한테 가서 농민상담소 활성화문제를 가지고 대책회의를 할 때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농업인들한테 이만한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준데 대한 소장님한테 굉장히 칭찬의 말씀을 아끼지 않았는데 지금 불과 얼마 안 되어 다시 또 농민상담소를 없애겠다 이러니까 굉장히 자기들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한테 이야기 하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사숙고를 해서 농민단체들의 여론도 듣고 그래서 잘 판단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정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지난 축산기술과에 계실 때 우리 축산농가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 가지로 힘과 용기를 북돋아 준데 대해서 먼저 감사와 고마움을 전합니다. 9페이지에 보면 저가 알고 있기로는 블루베리 시범재배 이 관계에 대해서 이 블루베리가 우리 밀양에서 재배해가지고 타당성이 있는 과수입니까?

사실 블루베리 이전에 앨드베리는 상당히 많이 재배를 해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블루베리가 최근에 와서는 상당히 어떤 약리면이라든지 기능성면에서 각광을 받는다 해서 지금 현재 한 농가가 시범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타 지역에서는 나름대로의 지역특화로 해서 이 부분에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확대를 많이 할 계획은 아닙니다만 어차피 앞으로 다양하게, 또 농가 나름대로 어떤 소득의 창출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범운영 쪽으로 한번 하고자 합니다. 이것 블루베리를 보면 가격 면에서도 상당히 높게 100g에 6천원 정도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우리 소득을 높이는 쪽으로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저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관내에 열 몇 농가가 재배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분들 소득이 상당히 높다 이말이죠?

그분들은 지금 현재 이게 아무래도 소규모가 되다 보니까 개인이 생산을 해서 출하하는 이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확대가 되면 시에서 나름대로 또 지원이 강화되고 하면 현재 전체 유통망을 연결해서 판매를 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친환경형 주거모델 시범사업으로 초동 방동이 선정되었는데 이 사업을 보면 아직까지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비고란에 완료로 해 놓았거든요. 이 사업 보니까 저가 볼 때는 벽지마을이든지 또 전원 주택지에 이 사업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2009년도 국․도비 신청에는 이 사업을 신청하지도 않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업완료 부분은 현재 전체적인 골격은 다되었고 보조금 집행부분이 아직까지 신청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 이미 두 농가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3농가는 곧 12월 중으로 정산서에 의해서 집행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2009년도에 신청을 빠트린 부분은 이 사업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지방비부담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진흥청 국비사업이 계획이 없는 바람에 저희들이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우리 농민들이 진동형 심토파쇄기 평이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지도 감독하시는 분들이 현장지도를 60회 이상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기계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진동형 심토파쇄기는 아시다시피 기구를 통해서 작도층 이하의 농작물을 계속 재배하다 보니 보통 뿌리가 30㎝ 내에서 전체적으로 80% 흡수하면서 생장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집적이 되면 그 층이 굳어져가지고 떨어진 밑에 부분에 있는 양분재활용이 어렵고 특히 뿌리채소 같은 경우에 근권발육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심토파쇄기를 통해가지고 그 경락층을 파쇄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극사질토 내지 자갈 누수가 심한 외에는 거의 중점 답에는 이 부분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앞으로 이 사업은 수요가 있는 한 계속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대부분 영양 집적 과잉에 의해서 흡수가 안 되는 부분이, 이 작토심이 굳어가지고 흡수를 못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오히려 많은 농가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호응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고 있는 농가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시 지역에 보면 시설하우스를 많이 하니까 친환경 화장실 지원사업 사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선정 장소를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곳에 선정을 하는지, 그리고 청소, 수리비, 분뇨수거 이런 관계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밀양지역은 어느 지역보다도 다양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특히 생리작용문제가 가장 문제기 때문에 종전에는 그 부분을 위해서 이동식 그러니까 사실상 친환경 화장실 안했습니다. 여러 가지 악취문제로 있고 해서. 최근에는 생균제를, 발효제를 넣음으로써 깨끗한 화장실 운영이 되는데 지금 나름대로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영농이 바쁜 관계로 일부이지만 조금 청결상태가 불량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독려도 하고 나가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지도를 해서 깨끗한 화장실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분뇨수거는 농업지원과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미 대표자 지정했기 때문에 저희들 1년동안 친환경 화장실은 발효제는 지원을 합니다. 하고, 수거문제는 대표자가 책임을 지고 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이 사업 업무를 과장님도 잘 아신다고 봅니다. 그런데 소장님께 더 깊은 관심을 받고 싶어서 하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승진하셔가지고 농업지원과를 맡은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업무파악이 아직 덜 됐다고 보고, 또 그리고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하시는 우리 소장님께 답변을 듣겠다는 우리 양순자 위원님의 말씀인데 소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아는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매번 지원과를 질타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질타의 과정 속에는 더 깊은 뜻이 있다는 마음으로 받아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6월달에 발의를 했는데 타시군에 견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난 이후에는 아직까지 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농업인들한테 지원방안이 좋은 어떤 것이 있는 지를 이 의회가 끝나고 나면, 이번 정례회가 끝나고 나면 담당 공무원을 한번 내보내서 좋은 지원 사항이 있으면 벤치마킹을 하도록 12월말경쯤 되어서 잘하는 시군을 한번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 자료에도 12월달에는 창원․함안을 방문할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조금 늦다는 생각이 들고요, 센터설치를 꼭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소장님의 확고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 사항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전체 위원님과 또 시장님과 한번 이 내용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설치가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그럼 우리 센터에서 올해 있었던 사항인데 6월 10일날 전국궁중요리협회를 우리센터에서 했다고 봅니다. 했는데 그때 전국 여성인들이 오실 때관광버스로 2대가 왔습니다. 2대 왔는데 남밀양 톨게이트에서 와가지고 한 30분을 헤매었습니다. 왜냐! 센터의 안내표지판이 너무 미비했다. 거기에서 30분을 기다린 그 심정은 본 위원도 거기에 가 있었기 때문에 저가 알고 있는데 너무나 미비합니다. 대동아파트 앞에 가보면. 좌측으로 화살표시만 되어 있지, 다른 시군에 가면 아주 큰 홍보판이 되어 있습니다, 센터 홈페이지 안내가. 그것을 소장님 어떻게 앞으로 하실 런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저도 그것을 수산, 삼랑진 쪽에서 오면서 느끼고 해서 저도 7월 10일부로 부임하고 나서 8월 중에 그때 지시를 한번 했습니다. 이게 이정표가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리고 이 표시방향도 조금 안맞다 이렇게 해서 한번 지적을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 갑시다 이렇게 해서 그렇는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든지 그 돈은 많이 안 듭니다. 저가 생각할 때 많이 안 드는데 경찰서와 협조를 해서 다시 수정하도록 하고 또 부족한데는 보강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전국 궁중요리협회에서 올 때 본 위원의 아쉬움은 각 읍면단위 회장님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회장님들이 다 못 오시고 가서 보니까 좀 아쉽습디다. 앞으로는 회장님들이 더 열심히 하는 만큼 센터에서도 배려를 부탁드리고 또 올해 8월 14일날 센터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 자료를 저가 가지고 왔는데 그날 교육생 몇 명 왔는지 아십니까? 소장님 혹시.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때 저가 다른 업무로 출장 가 가지고 참석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때 우리 양위원님이 오셔가지고 참석을 안 했다고 이야기 한다는 이야기도 저가 익히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면 여성단체회장님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 꼭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소장님 여기는 여성단체가 아니고 우리시 농업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농업인들이 참석한 자리입니다. 거기에다 타시군에서도 교육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날. 그래서 저는 한분이 서 계시기에 어디서 오셨냐고 물으니까 여기 교육을 한다고 해서 밀양의 교육이 알찬 교육이라고 오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안내해서 소장님실로 갔습니다. 가니까 참 소장님이 안계셨어요. 또 지원과에 가니까 과장님 역시 안계셨습니다. 그런 자리에는 소장님과 과장님이 그 농업인들에 대한 어려움을 좀 안내해 주셨으면 그런 관심이 있는데 소장님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예. 교육에 참석을 해서 원만한 교육이 되고 또 외지에서 오시는 분이 있으면 밀양을 안내를 잘하고 밀양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소장님은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도감사자료 손진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도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상담소 관리 운영이 부적정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장님 부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저 욕심 같아서는 우리 밀양지역농업을 위하고 또 우리농가를 위해서 라면 이것 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처음에 부임하고 부터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해서 일부 읍면에는 고령화로 인해가지고 상담요원이 고령화에 의해서 좀 소극적이다. 이것을 쇄신하는 방향으로 한번 하면 좋겠다 하는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12개 상담소를 저가 순회를 해가지고 그냥 상담소 요원만 가지고 상대를 해서 대화를 했을 때 이것은 무의미하다. 그래서 그때 읍면동장과 시의원님하고 학습단체장님과 같이 자리를 인사겸 하기 위해서 사전에 연락을 하고 갔는데 그것까지는 저희 나름대로 문제점이 뭐고, 어떻게 하면 활성화 하겠다 하는 것은 파악이 잘 되어 가지고 시장님 방침 결정까지도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결재를 받아 놓았습니다. 받아 놓았는데 아까 전 우리 담당과장님 설명을 드립디다만 도종합감사에서 경상남도는 물론이고 전국에서도 이 상담요원을 전부다 폐지하고 총액인건비제에 부합을 해서 제대로 지침이 실행되고 있는데 왜 밀양만 굳이 이것을 활성화 하겠다고 고집하느냐! 이것은 형편에 안 맞다. 그리고 이것은 총액인건비제에 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적을 받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폐지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또 세월이 좀 바뀌다 보면, 가다보면 좋은 어떤 방안이 나오면 그때다시 또 재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그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 생각할 때는 봉사활동이나 마찬가지인 상담소 소장님들인데 도에서 그분들 인건비를 주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소장님이 좀 더 확고하게, 왜! 경상남도 타 시군보다 우리 밀양시는 농업이 더 많다 그렇게 강조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이분들이 왜 이렇게 지적을 당했는가 본 위원도 들은 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몇 몇 분이 좀 불미스런 일이 있었다고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으로 인해가지고 다른 읍면에는 이분들의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이분들까지 견제를 받아야 되는 지 소장님 이것 좀 더 확고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상담소장들의 인건비가 일용인부임입니까? 총액인건비에 포함됩니까?

그게 기간제근로자라 해가지고 인건비인데 총액인건비제에는 포함 안 되는데 우리 예산 전체적으로 인건비 안에는 포함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일단 총액인건비제에 의해서 전부다 그것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도 정리하고 있고 인원감축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용인부를 하는 것은 안 맞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지금 좀 어렵습니다. 감사부서에서도 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방금 우리 양순자 위원도 우리 밀양의 농협현실을 짚으면서 소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본 위원이 앞서 이야기했듯이 잘못, 우리 박종문 과장님 승진하셔 가지고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 잘못 농민들의 오해를 사면 우리 백영종 소장님하고 전임 과장님께서 같이 와서 농민상담소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활성화하기 위한 소회의를 하고 간담회를 가졌는데 과장이 바뀌니까 폐지한다 하더라 하는 오해를 살수도 있습니다.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해서 우리 밀양의 농업 현실을 감안을 해서 결정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순자 위원

그리고 우리 시, 또 도 지적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시는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라고 보고요, 또 우리 관내에 농어촌 민박업소가 18개소가 있는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것을 지적했는데 감사지적을 받고 난 후에 계획수립과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검내용은 어떤 것이고 향후 정기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소장님의 확고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저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관내 이 자료에는 민박업소가 18개소 입니다만 시장군수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농어촌 민박제도를 65년도에 개정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민박은 면적에 관계없이 방 7개 정도만 되면 민박허가를 해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는데 이게 완화가 되면서 전체 주택면적이 45평 이상만 되면 화재예방, 각종 화재예방 시설만 갖추면 요건을 맞추면 시장군수가 농어촌 민박사업자 지정서를 교부를 합니다. 발급을 하는데 저희들이 현재 23개소에 대해서 도감사 때 정기점검이 사실상 위생분야는 저희들 지원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리스트에 의해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하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상반기 때 소방서와 합동으로 이미 한 번 했습니다만 도에서 단독으로 점검을 안했다 해서 지적을 받아가지고 아레 11월 18일부터 20일 동안에 전체 점검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 지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지적이라기 보다도 좀 심각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일감갖기 사업장이 다 기재되어 있지요?

예.

지금 다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앞서 보고 때도 말씀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시청 홈페이지 내에 별도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시군 공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기술적인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우리 전담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전공을 가진 직원이 나오고 해서 현재 수시로 우리 센터홈페이지는 저희들 경영지도담당에서 전담직원이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년도 감사자료 17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창업지원사업에 딸기잼, 깻잎김치, 마늘장아찌 생산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가 허가과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허가과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97년도에는 8페이지이고 2008년도에는 페이지가 10페이지가 됩니다. 거기에 우리 일감갖기사업에 현 생활개선회 회장인 정희선 회장님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7년도 5월 8일날 솔마루, 또 10년도 2월 19일날 샘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하는 사유가 우리 농민법에 기재되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양순자 위원님 우리 생활개선, 특히 소득원 관계 여러 가지 농업에 대한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옛날에는 여성 일감갖기사업이라 하다 최근에 와서는 품질향상, 소득원제품 품질향상으로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저가 알기로 1998년도에 삼랑진 금호에 콩나물 재배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현재 약10여개소에 이러한 품질향상 내지 일감갖기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근본적인 취지는 일반회사처럼 이것을 가지고 완전히 시판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현재 우리 농촌여성들이 현 소득 특화작물을 이용해서 일종의 작업을 하면서 특화를 해서 계속 세월이 바뀌니까 관광화하면서 지역홍보겸 이런 지역농산물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재력이 떨어지니까 시가 또 중앙단위에서 필요하다 해서 이 사업을 쭉 해나오고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조금 미흡한 곳도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업자를 매일 바꾼 부분이 아니고 해마다 사업물량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지역별로 그 지역에 맞는 특화품목에 따른 희망자를 선정해서 이 사업을 지금 해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불과 1년도 안 걸렸다고 봅니다. 7년도 5월 8일, 전년도 5월 8일이고 8년도에는 2월 19일입니다. 허가과에 기록되어 있는 자료를 보면. 왜 저가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부산에 있는 여성단체에서 우리 밀양시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너희 밀양의 우수한 사과로 고추장을 만들고 있다. 고추장을 구입하고 싶다 해가지고 저하고 같이 갔습니다. 가니까 역시 거기 관리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우리 센터에서 관리를 하지 않았다 하는 증거가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내면 원서 사과잼 고추장은 2001년도에 남춘화 대표를 사업자로 해서 얼음골 사과잼 고추장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사실 미국까지도 일부 수출도 하고 상당히 운영이 잘 되었습니다만 아마 저가 알아본 결과 부부간의 어떤 불화음으로 지금 현재 별거상태에서 운영이 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싶어서 홈페이지 관리를 잘 하신다고 직전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기에 저는 매일 아침저녁으로 들여다보면 역시 그것은 그대로 있고 그래가지고 현장을 직접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안 되고 있고,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를 제안하겠습니다. 사업지원내역, 품질관리내역, 정상 가동업체가 몇 군데, 또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지 않는 것이 몇 군데, 홈페이지에 올린 사업이 몇 군데, 부도사업 언제부터 중단 왜 여태껏 상태로 있었는지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예. 성실히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자료를, 양순자 위원이 요구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방금 정희선 생활개선회장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양순자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또 우리삼랑진 지역에 있는데 본 위원도 궁금했던 것이 방금 솔마루 하고 하면서 5천만원 지원이 된 것으로, 2007년도 5천만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딸기잼 가공으로 지원이 되었는데 시에서 지원을 해서 시설을 갖춰가지고 딸기잼을 가공해서 과연 지금 판매량이 어떻게 되는지, 연간 물량은 얼마나 잼을 만드는지 그런 어떤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삼랑진 우곡의 정희선 회장님이 하는 부분 샘샘사업장은 딸기잼 외에도 깻잎김치도 있고 몇 가지 종류가 됩니다. 되는데, 앞서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 지원을 할 때 이것을 소득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역에 있는 특화품목을 가지고 현재 농촌여성들이 활동하는 과정에서 자투리시간을 이용해서 이러한 특화품목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만들었는데 현재 판매하는 이런 부분은 아직 저희들, 저가 아직까지 업무를 연찬을 못했기 때문에 아마 자료는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원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파악이 다 안됐습니다만 지금 항간의 소문에 이런 부분이 우리 가공식품 농촌일감만들기 이래가지고 지원하는 이런 부분이 특정인한테만 지원이 되어서, 지원이 되고 난 후에 그것 사실상 가동이 잘 되고 있지 않다. 관리가 미흡하다는 항간의 말이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농민들의 그런 의문점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불시에 지원된 그런 부분에 현장조사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별히 좀 과장님께서 지원과를 맡으셨으니까 각별히 관심을 갖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만 특히 우리 위원님들 관심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더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밀양시 축산기술과장 안병을.

과장님 소관 자료에 대한 설명은 중요한 부분만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입니다. 축산기술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공통사항 9건, 축산기술과 소관 15건을 목차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예산은 37개 사업 30억 2,196만원에서 10월 31일 현재 20억190만 9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0억 2,805만 천원입니다. 사업을 연도말까지 차질없이 추진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국․도비 보조 집행내역입니다. 총 47건 사업으로 국비 3억 906만 3천원, 도비 6억 8,242만 6천원, 시비 6억 9,545만8천원으로 총 사업비 16억 8,694만 7천원 중 10월 31일 현재 11억 1,655만 2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억 7,039만 5천원은 연도말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15회 임시회시 손진곤 의원님께서 FTA극복을 위한 가축분뇨자원화와 축산농가 TMF 사료공장 건립지원 촉구발언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자원화 추진사업은 가축분뇨를 자연순환농업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액비저장탱크 14조를 보급하였으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을 지난 10월 28일 2009년도사업으로 총사업비 30억원이 이미 확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료공장 건립추진 사항은 밀양축산농업협동조합을 사업주체로 하여 2009년도 사업으로 2월 26일 농림사업에 사업비 30억을 신청하였으며 사업유치를 위하여 도, 중앙단위 3회 방문하여 경남도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 1위로 추천되어 금년 중으로 현지심사하여 2009년도 상반기에 사업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11페이지 117회 임시회 지정곤 의원님께서 축산농가의 경영비를 낮추어 농가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과 사료비 절감을 위한 강변유원지에 대단위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검토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의 경영안정화를 위하여 사업비 31억 천만원을 5개 분야 38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강변유원지에 대단위사료작물재배 단지조성사업은 지난 5월 25일에서 28일까지 축산단체임원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초동면 성암제방 하천부지에 낙우회에서 12㏊를 조성 중에 있고 가곡동 고수부지에는 임천한우작목반에서 조사료를 재배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2페이지 제122회 임시회 김영기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사항은 117회 임시회 지정곤 의원님의 발언내용과 거의 같아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시설비 집행내역입니다. 센터내 병해충 예찰포 및 증식포장 농수로에 보도블록 1개소 설치와 과학영농 실증시범포에 무인방제시설 6동, 양액시스템 1식, 비닐온실 비닐교체 2동을 실시한 사업으로 공사를 지역업체에 시공토록 하여 10월 21일 완료하였습니다. 1천만원 이상 용역예산 집행내역은 2006년도 사업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페이지 전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 중기 재정계획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민간이전사업은 내도복 고품질 쌀 생산시범사업외 42건으로 사업비 13억 1,574만 9천원 중 10월 31일 현재 9억 8,752만 3천원을 집행하고 3억 2,822만 6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19페이지 민간자본보조는 고품질벼 건조 저장시설 설치사업외 17건으로 사업비 9억653만 9천원 중 5억 1,640만 6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억 9,013만 3천원은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 단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2009년도 국․도비 신청 현황입니다. 신규사업은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외 3건과 계속사업 영농현장연구활동외 7건은 2009년도 사업으로 국․도비 42억 763만 4천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사후 세부 사업별 신청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축산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양검정실 운영현황입니다. 토양검정실은 20평 규모에 AA기외 20종의 분석장비로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하여 시책사업 950점과 농업인이 의뢰하는 수시검정 150점으로 연간 2,000점을 계획하고 있으며 11월 5일 현재 1,338점을 검정하여 분석결과에 따라 토양시비처방서를 농가에 통보하여 균형시비를 통한 고품질 안전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축산농가 및 사육두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가축질병 발생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2008년도 10월 31일 현재 소 브루셀라병은 2007년도에 비하여 96두가 적게 발생되었으며 양성축 31두와 의양축 6두를 포함 47두를 살처분하고 1억 212만 9천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조류인플루엔자는 2008년 5월 12일 하남읍 귀서지역에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한농가에 발생되어 예방적 차원으로 사육하고 있는 오리 10,300수를 살처분하고 9,178만 4천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가축방역 약품 및 재료비구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한우브랜드 '미량초우' 육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주체인 밀양축협에 사업비 3억 7,400만원으로 전문판매점외 5개 사업을 추진하여 2008년 4월 30일 전문판매장을 개장 미량초우를 판매 홍보하고 있으며, 기능성 대추생균제 사료개발 보급과 한우생산이력제 등 체계적인 사육프로그램으로 한우 우량생산과 브랜드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축산․오폐수 액비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으로 2009년도에 공동자원화시설 1개소, 액비저장탱크 16조, 개별 및 공공시설 3개소, 가축액비살포 60㏊ 등 33억 7,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20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배출 중단에 따른 사전대비에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페이지 최고 품질 쌀 생산 시범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정부 최고 품종으로 선정된 5개 품종 중 우리지역에 알맞는 운광벼, 고품벼, 칠보벼 3개 품종을 품종별 1개소씩 5㏊를 재배하여 미질향상을 위하여 적기 영농작업과 완효성 복합비료시용 등 고품질 쌀 생산 기술재배 시험을 하였습니다. 28페이지 연구사업 실증시험 지원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미가 우수한 하령감자를 밀양 브랜드감자로 육성하기 위하여 센터의 조직배양실에서 생산한 종서를 이용 씨감자 생산용 망실재배 1.4㏊에 사업비 770만원 중 50%를 지원하였고 감자포장박스 30,000매를 지원하여 사업비 3천만원 중 50%를 지원하였고 고랭지 농업연구소와 협력으로 하령감자종서 6톤을 하남읍 작목반에 지원하여 하남 하령감자단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유우군 능력검정 사업추진 현황과 가축공제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우형기 설치 지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돼지질병 예방 컨설팅 지원 현황, 유기동물 포획관리 위탁사업 현황 및 문제점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료 생산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육두수 및 조사료 생산실적과 31페이지 조사료 생산 지원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의원님들 관심이 많으신 낙동강변 사료작물 재배를 위해 재난관리과와 축산단체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초동 성암제방 유휴지에 낙농육우협회에서 12㏊를 조성 중에 있고 가곡동 환승주차장 유휴지에 삼랑진 임천한우작목반에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랑진 임천 부림들, 거족들 제방 유휴지, 하남 해동 일동지역 하천유휴지, 상남 양림간 대흥동 하천유휴지, 초동 반월 하천유휴지는 축산농가들이 개별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조사료 TMF 사료공장 설치를 위하여 2월 26일 농림사업으로 신청하여 1차 서류심사는 통과되어 금년 중 현지심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확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현지 심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기술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올해는 유난히도 날씨가 더워 조류인플루엔자와 결핵의 발생이 많이 난 해입니다. 그에 대해서 센터소장님과 과장님, 축산과 관계 직원님들께 수고하셨다고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한 가지 들어가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페이지에 보면 유기동물 포획관리 위탁사업 현황 및 문제점에서 위탁관리가 두당 8만원이고 포획 및 처리를 보면 83마리입니다. 그런데 660만원으로 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이 500만원 가지고 다 가능한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양순자 위원님께서 저희들 업무에 격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예산수립 할 적에 유기동물발생현황이 2006년도에 44두, 2007년도에 50두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60두 계획을 하여 예산에 저희들이 청구 예상하였는데 요즘 경제가 악화되다보니까 사육되는, 집에서 키우는 개를 버리는 현상이 두드러져서 11월 오늘 현재 88두 저희들이 처리하였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500만원을 가지고 위탁농가와 1년간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김종수 관리사한테 가서 사실 돈이 부족하다 양해를 구해가지고 올해까지는 김종수 농가에서 자기들이 처리해주기로 저희들 합의를 봤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면 자꾸 그런 형태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위탁관리 동물이 개만 되어 있습니다. 고양이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다른 동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이며, 또 본 위원 생각해 볼 때는 포획 및 처리에 있어서 분양하고 안락 및 자연사한 유기동물에 대해서도 위탁관리비를 계산하여 줍니까?

예. 포획을 하는데 한 마리당 저희들이 전번 시 홈페이지에 시장님 소리에 서편 거기 고양이 때문에 홈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과 같이 고양이를 포획하기 위해서 현지에 포획농가하고 그 다음 소방서 119와 같이 가 포획을 한번 해보니까 야생고양이가 되어 하도 날쌔가지고 저희들 도저히 포획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포획기구를 쥐틀 모양으로 틀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농가가, 그 지역에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그것을 임차해줘 가지고 포획하고 난 뒤 저희들 회수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지금 강구하려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사육하다 안락이나 자연사한 동물의 사체는 어떻게 되며 혹시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이것이 좀 표현하기 외람된 것 같습니다만 이런 집으로 가지 않나! 보신탕집으로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쭈어 봅니다. 이상입니다.

주로 오는 것, 저희들 하는 것이 전부 다 집에서 먹이는 조그마한 개입니다. 큰 개는 거의 나오지도 않고 작은 개인데 이 개는 실지 죽으면 어디 보신탕집에 들어갈 처지도 되지 않고 자기들이 만약 피부병 심한 것 이런 것은 안락사 시켜가지고 바로 감내 들어가는 위 산지에 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현재 어느 농로 없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방금 우리 양순자 위원의 질의에 과장님 답변처럼 그런 피부병이나 무슨 병원에 가 정말 자연사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안락사를 시킨다든지 자연사가 되면 그런 집으로 갈 수가 없는데 그것을 지금 우리시에서 500만원 하는 것을 지원해주면서 분양문제나 그 다음 안락사 및 자연사 문제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감독이 됩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 도, 연구소에서도 와 수시로 감시를 하고 또 저희들도 항상 출장 가면 감시합니다. 또 지금 사육하는 농가가 애완견 전문농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개를 사랑하는 마음은 저희들 보다 더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얼마 전에 매스컴을 보면 그런 집에도 사람들이 아이처럼 가까이 기르던, 한방에 누워자고 하며 기르던 애완견 동물도 그런 집을 지금 드나들고 있다라는 것이 뉴스에, PD수첩에도 다 나오고 했습니다만 이것 안락사를 했다고 하면 안락사 한줄 알고 자연사 했다고 하면 자연사 한줄 알지 그런 면도 아마 있으리라 또 생각이 듭니다. 감시감독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주시고 혹시 또 우리 시의 지원을 받아서 분양문제도 원칙은 무료로 분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공고를 해가지고 자기들 분양을 원하는 사람은 저희들이 무료로 합니다.

밖에서 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혹시 또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우리 축산농가를 위해서 과장님 이하 우리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먼저 감사와 고마움을 전합니다. 14페이지에 과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현황에 보면 2009년도 국․도비 신청 사업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1개소가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와 부지를 앞으로 우리 밀양 양돈 영농법인하고 어떻게 협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으며 지금 부지는 어떻게 선정할 것입니까?

저희들 당초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 부지를, 대체부지를 선정할 적에는 무안 연상지역에 농협 사료공장도 있고 그 다음 그 뒤편에 보면 개사가 있고 조금 더 위 못 옆에 가면 축사도 있고 이래서 그 지역에는 인가도 크게 없고 해서 아마 우리 공동자원화로 나와 쓰는 슬러지하고 무안농협에서 하는 퇴비공장하고 연계사업으로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1차를 거기에 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무안주민들하고 같이 설명회도 못 갖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다 경기도 여주도 가보시고 다해서, 전번에 저희들 연수도 했고 다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공감하시는데 이것 보니까 혐오시설이라고 이래서 아마 일부 무안에서 반대하는 여론이 있다는 동향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시설은 전부다 지상물은 한 20%만 올라오고 전부다 지하사업이고 그 다음 폐수가 전혀 발생 안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사업주체인 양돈협회하고 지금 무안주민들 의견하고 절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가 얼마 전에 우리 위원장님과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기도 여주에 현장 벤치마킹을 갔는데 그 지역은 가보니까 우리 경종농업을 하는 지역이고 또 마을하고는 거리가 거의 1km 이상 떨어진 곳이었고 또 그 지역의 양돈협회 회장님한테 물으니까 자기들은 이 면적가지고 좁아서 더 확대하려니까 마을이 있는 인근 주변에는 땅을 안 팔려 하니까 이것이 제일 골치가 아픕니다 하는 그것이 그분들의 문제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알기로는 우리 양돈협회 회장님이 무안에 산 땅은 바로 밑에 소류지 연못이 있고 그 주위에 퇴비공장이 있다 하지만 형편상 그 지역은 우리가 공동자원화 해가지고 이 살포거리를 경종농업이죠. 무안 같은 데는 전 시설원예하우스인데 이것을 싣고 상남 오산들에 가서 살포를 해야 되는데, 가축분뇨 이것을. 그런데 지역적으로 형평성에 맞지도 않는데 그 지역에 땅을 사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만약에 무안 면민들이 알든지 그 지역에 지금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있는데 여러 가지 민원의 소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양돈협회 지회장하고 상의해서 지역을 다시 고려도 해야 되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정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양돈협회와 몇 차례 가져 하고 우리 산건 위원님들과 같이 설명회를 한번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5페이지에 보면 우리 축산기술과는 민간자본보조 사업을 보면 지원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농가에 지원되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을 매년 받는 법인이나 작목반을 중복해서 받는 지역이 있다 하는 민원도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분야에는 지원이 중복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축사하는데 가축질병 방제라든지 그 다음 해충방제라든지 그 다음 톱밥 수분 조절제라든지 이런 것은 소 먹이는 사람들한테 주도록 하기 때문에 이중 지원되는 것이 많이 있고, 그 사람들한테 계속 또 지원을 해줘야 되는 사업이고. 지금 지정곤 위원님께서 하신 이야기는 아마 기계 트랙터 연결체 사업하는데 원형베일러 사업에 대해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기 지원한 농가에는 앞으로 2중지원이 안 되도록 지금 소장님께서 오시고 난 뒤에 내부방침을 받아가지고 정해 놓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문제는 항상 관리를 철저히 해서 계약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26페이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먼저 우리 산건위 위원장님과 산건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같이 경기도 이천 가축분뇨처리시설 방문시 가축분뇨차에 이천 쌀을 참 보기 좋게, 아름답고 깨끗하게 또 우리가 볼 때 산뜻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광고를 했는데 만약 우리시도 우리 공동브랜드로 선정된 쌀을 좀 깨끗하게 누가 와도 친환경지역이다는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지정곤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 저희들 농산물 홍보도 되고 참 좋은 건의사항입니다. 전번 저희들 연수 때 위원장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앞으로 처리하는 차에다 탑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미르피아 하고 농산물브랜드를 랩핑 해가지고 하면 우리 밀양 농산물도 홍보되고 또 탱크로리 보기가 미관상 안 좋으니까 미관상 그것도 되고 하니까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안 좋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1차 재원을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그래서 탑차 설치하는 데는 약 1대당 850만원, 홍보물 랩핑하는데 370만원 그래서 약 1,200만원이 소요됩디다. 그래서 이것 재원에 대해서 아직 소장님한테 건의를 못드렸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조사를 해가지고 앞으로 미관상 탱크로리 그냥 가면 분뇨를 싣고 가는 것 보기 싫으니까 이것을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타 지역보다 좀 더 차별화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탑차 그 부분에는 물론 우리 밀양관내나 축산기술과에서 아는 쪽에 의뢰를 해서 탑차제작이나 농산물 홍보에 대해서 견적을 받아 봤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여주에 갔을 때 여주의 양돈협회장한테 물어 봤을 때 그렇게 제작하는데 1대당 800만원 들었답니다. 그래서 여주 양돈협회에 의뢰를 해서 제작한 그 서류를 받아서 우리 관내 업체에도 그것을 제시해가지고 대당 본 위원은 조금 더 우리 밀양의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좀 더 잘한다고 보고 대당, 한 천만원 예산을 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본 위원 시장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한번 맞춰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방금 지정곤 위원이 질문한 우리 공동자원화 시설문제는 부지를 확보하므로 인해서 우리가 국비지원을 받게 되었는데 그 부지에 설립을 못하게 되면,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못하게 되면 결국 이 국비는 도로 반환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1 후보지인 무안 연상지역에 제1 후보지를 했고 2후보지는 전번에 저희들 연시했던 지역, 저 아래에 가면 배수장 설치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민가가 한 집이 있고 한데 그곳을 제2 후보지로 저희들이 1차 선정해 놓았습니다. 상남 동산리. 그래서 꼭 저희들이 무안에서 그것을 민원이 야기되고 이러면 2후보지에도 옮길 수 있도록 양돈협회와 한번 다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답변은 참 수월하게 이루어지는데 양돈협회의 재정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한데 1후보지로 선정한 무안 연상에 부지를 매입을 한 과정에서 거기에 안 된다 그래가지고 2후보지인 상남면 동산으로 옮겨서 거기에 하겠다 그러면 다시 또 부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부지매입 할 돈이 무안 연상에 있는 부지를 매각을 해야만 그 돈으로 상남에 부지를 매입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연상에 부지가 매각이 안되면 부지매입도 힘들뿐더러 결국은 이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사례가 생기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과장님한테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사전에 물론 국비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사전에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장소를 먼저 택해서 주민설명도 들어보고 만약에 무안 연상 그 부지에 우리가 처음 1후보지로 선정해서 국비를 확보한 것을 가지고 공동자원화시설을 거기에서 하게 된다면 이번 액비 시범살포도 주민들도 좀 알도록 하려 그러면 우리가 공동자원화 시설할 부지 주변의 농가에 시험 살포를 하는 것이 맞지 않았겠느냐! 공동자원화 시설을 할 부지에서 너무 동떨어진 상남 쪽에서 시험살포를 한 것은 좀 이치에 맞지가 않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들고 그리고 본 위원이 경기도 여주 갔을 때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시설재배농가에 액비를 살포할 때 시설재배농가에 액비조절기를 달아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액비조절기를 설치 할 수 있는 그 지원을 우리 도에서 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해주는 사업이.

해주는 사업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경남도에서는 없습니까?

예.

그것을 경기도 여주가기 전에 본 위원 신문을 한번 본 것 같은데 혹시 오늘 사무감사를 마치고 돌아가시면 도 농수산국에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지원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알아봐주시기를 바라고 공동자원화시설 약 한 30억 되는 데서 우리 국비가 지금 얼마 확보되어 있습니까?

국비 15억입니다.

국비 15억 확보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이 도로 무산이 되지 않게끔 방금 지역구 의원인 지정곤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같이 또 무안 쪽에 나가서 그 지역주민들 하고 설명도 한번 같이 하고 설득도 해서 정 안되면 다른 부지를 어떠한 방법으로 다른 부지를 선정하더라도 이 사업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 등 여러 가지 조치를 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진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기술과장님 수도작과 식량작물과 축산을 함께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만 21세기는 순환농법을 중시한다니까 금상첨화로 생각하시고 더 열심히 해줄 것을 부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방 축산분뇨 자원화 사업은 지난 연초에 저가 질의를 한 것이지만 그 내용 속에는 지금 새로운 시설 현대화해서 지하시설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하 일부 들어가고 지상 일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이 자꾸 현대화되면서 주위의 민원이나 주위 환경과 조화롭게 하기 때문에 악취나 다른 부대적인 문제점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또 특별히 혜택이 있다 아닙니까? 여주군처럼 그 지역에 있는 농가들한테는 무료로 시비를 해준다든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사활을 걸고 제1 후보지 선정한 것 같으면 혜택도 있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당당하게 무안지역에다 최선을 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저가 대추생균제 문제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그랬지만 해마다 최소한도 50%씩 업 시켜서 한우농가나 양돈농가나 닭 사육농가나, 하물며 염소 개 사육하는 농가까지 쓰도록 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불가 1,500만원밖에 지원 안해주면서 생색내어서는 안 된다. 사업비를 적극 요구를 해서 해마다 50% 이상 증액해서 이런 것은 과감히 지원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내가 요구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틈이 나면 축산농가가 축협에서 위탁 사육하고 있는 율전 밑에 강가에 있는 이희목 씨 위탁사육을 하고 있는데 가보시면 깜짝 놀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응용을 해서 때로는 시험으로 양돈농가나 그 양계협회 회장한테는 물으니까 그것을 닭한테 사용해도 면역력이 증가해서 아주 좋다 하는데 적극적으로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응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면서 지금 양축농가, 양돈농가를 위주로 한 양축농가들이 지금 위기에 도달하고 할 때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우선에 축산분뇨 자원화 사업하고 TMF 조사료 공장이다 그랬는데 이 두 가지만 잘해도 농업기술센터 전체가 농업인들한테 최고의 능력이 있고 인기 있는 공무원으로 인정받을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왜냐 그러면 축산을 통해서 시설채소 농가나 과수농가나 벼농사 농가들이 더불어 함께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명심하시고 한 가지 조금 잘못된 것인지 내용이 자꾸 수치가 달라서 수정하는 김에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내용 제일 밑에 보면 사업비가, TMF 사료공장사업비가 국비 9억, 도비 4억 5천, 시비 4억 5천, 자부담 12억이 되어 있는데 2009년도 국․도비 신청 현황에는 보면 국비 9억, 도비가 4억 5천에서 2억 7천으로 바뀌었다말입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보면 조사료 생산사업에서 향후계획에 사업비는 전체 규모는 30억인데 또 다시 국비는 9억, 도비는 4억 5천, 시비는 4억 5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일관성이 없어서 물어보는 것인데 왜 국․도비 신청현황에는 도비가 2억 7천으로 줄었는지 그것이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앞에 국․도비 그것은 신청사항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처 못 챙겨 봤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국․도비 신청현황에 도비신청액은 4억 5천으로 고치는 것이 맞지요?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저것 다 함께 함축해서 다시 한 번 이야기하면 가축분뇨자원화사업이나 TMF 조사료공장이나 이렇게 대형프로젝트를 농업분야에 처음 실시한 것이니까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도비를 2억 7천을, 4억5천인데 2억 7천으로 과장님이 오타가 났다고 했는데 그러면 합계금액도 오타입니까? 2억 7천이라야만 합계금액이 11억 7천이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4억 5천이 2억 7천으로 오타가 났다면 13억 5천이 되어야 되는데 합계금액이 11억 7천으로 그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오타입니까?

밑에 집계를 내다보니 그것도 오타가 되겠습니다.

아니 여기서는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바로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뒤에 계장님들 계시는데 이것 오타가 맞습니까? 오타가 맞습니까? 아니면 도비신청을 잘못한 겁니까? 바로 해야지, 이것 속기록에남습니다. 조사료 가공시설의 사업비만 틀린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국․도비신청 전체적인 합계금액이 틀려진다 말입니다.

예. 계가 전체 틀려진 것이 맞습니다.

국․도비 신청현황 이 서류자체 작성 모두가 잘못 되었죠? 지금 현재 그렇게 보면.

예.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동장님 반갑습니다. 지정곤 위원입니다. 동장님 저는 간단하게 한 말씀 묻겠습니다. 동민을 위해서 특히 번영과 안녕을 위해서 우리 동장님과 직원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민원 중에서 제일 많은 민원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동에서.

현재 저희들은 제일 많은 민원이 저희들 관내는 어려운계층이 많다보니까 사회복지분야의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거에는 주민등록등초본, 저희들 동에서 호적을 볼 때까지 호적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저희들 주로 사회복지분야 민원 장애인이라든지 특히 그런 쪽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동장님 2006년도에 했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에 본 위원이 볼 때 이것도 무슨 오타인가 싶어 한번 물어보겠는데 아남전자에 대표이사가 위쪽에 있는 안홍찬 씨하고 밑에 아남전자의 안병조 씨하고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대표자 이름이 틀리는데. 업체는 똑같은 아남전자인데 두 분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상호가 오타인 것 같습니다. 대표자는 다른 분이 맞는데 아마 상호를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표기가 잘못되었죠? 그래서 계속 며칠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점이 이런 표기잘못이나 오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틀림없이 오타지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민방위장비 일반 방독면 506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모두 양호합니까?

현재 상태는 저가 점검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방독면 점검은 몇 년에 한번 씩 합니까?

몇 년에 한번 씩 하는,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그런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들 장비를 수시로 필요한 시기에 점검을 해서 사용가능한 상태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느낍니다.

재난관리과에서도 점검을 해야 되고 보유하고 있는 동에서도 점검을 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점검을 해서 불시에 재해로 인해서 방독면을 착용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대부분 불량방독면이 많이 들어왔다는 것을 지적했는데 방독면점검을 해서 불량상태로 있는 방독면은 교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고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동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삼문동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삼문동장 류화열. 삼문동장 류화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삼문동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행정민원담당 이희일입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 김창균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삼문동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 정․현원 및 담당별 사무분장입니다. 정․현원은 정원은 14명, 현원은 13명으로 행정직 1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송림하수도 설치공사 등 16개 사업에 1억 4,995만 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본청에서 추진한 관계로 내역이 없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08년도에는 예산액 5천만원 중 성조에이스 주변 안길포장공사 등 4개 사업에 4,231만 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꽃길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는 국도변, 시내도로변 등 17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화분 84개와 창녕상회 앞 제방과 주공아파트 앞 등 2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화단에 1,217만원의 사업비로 꽃을 식재하여 사계절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08년도에는 창녕상회 앞 제방화단에는 다년생꽃과 나무를 식재하였으며 국도변, 시내도로변 등에 가로화분 84개를 713만원의 사업비로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배수장․배수문 관리현황입니다. 제1배수장에 100마력 전동기 2대, 제2배수장에 150마력 전동기 3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5월부터 10월까지 우수기에 집중관리로 재해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올해 관리비로 1,636만 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하천제방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제방연장 4.8km이며 하천제방 풀베기를 5월부터 10월까지 집중 실시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폐비닐․폐농약병 수거실적 및 처리현황입니다. 작년도에는 제일훼미리 주변 시설하우스에서 폐비닐 0.59톤이 발생해서 임시집하장에서 집하한 후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해 갔으나 올해는 고물상 등에서 직접 수거한 관계로 처리실적이 없습니다. 고질민원사항 현황, 문제점 및 대책은 없습니다. 관내 가로등․보안등 현황 및 전기요금 납부현황은 가로등․보안등 총 589개소에734,496㎾의 전력사용 비용으로 4,011만 3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민방위장비 현황은 전자메가폰 2개, 지휘용앰프 1개, 구명환 5개, 구명의 5개, 로프 2개, 방독면 590개가 있으며 수방장비 보유현황은 유인물과 같으며 유사시 대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삼문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삼문동장님 삼문동으로 자리 이동하신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정말 우리 주민들 편의사업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특히 지금 우리 읍면 동장님들한테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읍면동의 모든 현안이라든지 무슨 일이 있으면 지역구 의원하고 잘 의논을 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앞서 교동 동장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민방위장비를 다시 한 번 오늘 돌아가시면 만약을 대비해서 양호한지, 불량이 있는지 점검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삼문동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삼문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곡동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민경천. 200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민원담당 최웅길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담당 박정기 담당주사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의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서 6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추진사업에 대해서 가곡 6통 성우애육원 앞 휀스설치공사 외 17개소에 1억 4,999만 3천원을 투입하여 공기 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08년도 사업은 가곡2통 쉼터조성공사외 3건에 대하여 4,238만 8천원을 투입하여 공기 내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꽃길 조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팬지 외 3종에 7,308본을 구입하여 식재하였으며 사업비는 616만 4천원을 투입하여 꽃길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장 및 배수문 관리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가곡동에는 제1배수장과 제2배수장 두 곳이 있습니다. 제1배수장에는 100마력짜리 2대, 제2배수장에는 100마력짜리 2대와 75마력짜리 1대가 있으며 연간관리비는 각 818만 4천원으로서 배수장 관리 일용인부를 각각 1명씩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문은 역시 1배수장과 2배수장 각 1개소 있고 관리인원은 배수장 관리인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천제방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총연장은 2.3km에 관리실태는 매년 2-3회 풀베기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폐비닐․폐농약병 수거실적을 말씀드리면 집하장은 한 곳이 있으며 폐비닐은 0.9톤, 농약병은 300개 정도로 실적은 저조합니다만 농가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미미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 현황 및 전기요금 납부현황입니다. 가로등은 177개, 보안등은 282개 등으로서 연간 전기요금은 3,179만 4천원으로서 월평균 265만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민방위장비 및 수방장비 현황으로서 민방위장비는 전자메가폰 외 1종이 있으며 수방장비는 PP포대 외 12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 창고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곡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큰 면단위 지역에 있다 시내 한복판에 있는 내일동에 책임자로 와 계시는데 업무를 추진하는데 특별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차이점은 대동소이한데 아무래도 면단위는 지역이 넓다보니까 주민들 건의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동은 그런 점에서는 조금 적은 것으로 그렇게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류절감이나 기동력에 의해서 면단위 지역보다는 시내지역은 책임자로서 어떠한 방향이 있지 싶은데 혹간에는 시내지역에서는 전동자전거를 타고 다녀도 시민들 보기에도 모범이 되고 정말 우리 절약정신에 앞장서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겠나 생각하는데 혹시 시범을 보일 용의는 없습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용활동이 있기 때문에 또 거기는 차량으로서 가야 되고 시내지역은 전동자동차도 필요 없고 살살 걷습니다. 걸어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과 상대하기 더 좋습니다.

그러면 내일동은 용활동 지역이 있어 그렇다하고 내이동이나 삼문동이나 타 동지역은 그런, 혹시나 시범적으로 우선적으로 모범을 보일 책임공무원이 계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축하드리고 동장님 공무원 정원규정은 그 지역의 인구수로 합니까? 무엇을 기준을 두고 동지역의 정원규정을 정합니까?

저가 미처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공무원 정원규정은 총무과에서 하는 관계로 저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저가 이것 얼른 보니까 가곡동 보다 내이동이 인구수가 많은데 공무원 정원이 가곡동이 내이동보다 많아요. 그래서 정원보다 현원이 1명씩 작지만 어떻게 된 것인지 가곡동 보다 내이동 인구수가 늘어나고 많은데 정원은 가곡동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이것을 다음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편익을, 서비스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당부를 내가 드리고 혹시 그게 무슨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시고 저도 알아보겠지만. 다음에는 내일동장님한테 내가 제안을 했던 요즘 새로나온 신형 전동자전거가 있습디다. 유일한 홍일점 과장님이시고 하니까 내이동은 또 평지가 많습니다. 시민들한테 새로운 센세이션을 일으킬 겸 전동자전거를 이용해서 시내 민원을, 현장방문하고 직접 하시는 것이 참 좋겠다는 생각인데 혹시나 그럴 의향은 있는지 내가 묻고 싶습니다.

손진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는 지금 전동자전거가 1대 있고 택트가 1대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처음에 오고 나서 저는 사실 자전거는 잘 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동자전거 연습을 했고 택트는 제가 잘 탑니다. 그래서 택트를 타고 다니겠다 했더니 우리 행정계장이 자전거를 먼저 배워가지고 자전거를 하시라고 해서 자전거 연습을 했고 지금 탈 줄도 압니다. 내이동에서는 차를 타고 갈 만한 곳보다도 걸어서 다니든지 택트를 타든지 자전거를 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하나 부탁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지역구 시의원인 윤재화 의원한테도 민원인들이 제안을 하고 해서, 서편 쪽에 마호정 숯불촌 앞에 있는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자리가 그냥 공한지로 유휴지로 남아돌아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그 지역에 분명히 추석 새고 난 뒤에 곧바로 마사를 갖다 넣어 평탄작업을 해서 어린이놀이공원 겸 다양한 족구장도 겸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것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아직까지 안하고 있어서 꼭 한번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가 와서, 내이동에 가서 보니까 내이동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어린이놀이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신규택지구획정리를 해서 당연히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시설을, 그런 시설이 많이 있는데 놀이터가 많습니다. 지금 공립 놀이터가 8개소인데 거기에 보면 터도 넓고 해서 어린이 놀이기구 설치는 조금 되어 있고 공한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족과 함께 부모님과 함께 가는 놀이터시설, 시민공원, 체력단련기구 등이 설치되면 우리 내이동 주민들이 아주 활용가치가 있지 않겠나 하는 것 생각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동장님 지금 동행정을 보면서 애로사항이나 그리고 또 우리 위원들한테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양순자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양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축하의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도 곁들여서 축하를 먼저 드리면서 저가 센터 홈페이지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엊저녁에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아주 흐뭇한 소식을 듣고 저가 이렇게 서열을 해보겠습니다.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여성동장의 아름다운 미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서열하겠습니다. 동장으로 부임하면서 지인들로부터 받은 축하화환대신 쌀을 받아 경로당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한 선행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칭송을 받고 있어 겨울초입 훈훈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미덕의 주인공은 밀양시 내이동 이종숙 동장입니다. 이 동장은 지난 10일 사무관으로 승진 내이동 동장으로 부임하면서 지인들로부터 받은 축하화환 대신 쌀 20포 20㎏을 받아 관내 중앙경로당 등 7개 경로당에 각각 한포씩 돌리고 나머지는 떡국을 만들어 독거 및 거동이 불편한120가구 2㎏씩을 돌렸습니다. 그에 대해서 동장님의 유능하심을 동민들도 같은 한 마음인 것 같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가 아니고 이 보다 더 높은 곳을 향해서 가실 수 있다라고 자신을 하면서 동장님 화이팅입니다. 힘내십시오. 이상입니다.

장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