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근 의원 발언

예.

경제적인 면 말씀하십니까?

농촌이 사실 생활 보니까 벼농사만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생활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고요, 축산이나 다른 특용작물을 대규모로 하시는 분만 좀 여유가 있는 걸 그렇게 느꼈습니다.

예.

지금 조사중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

예, 12월 26일까지입니다.

없다고는 볼 수 없죠, 그런데 그거는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예, 몇 번 갔다 왔습니다.

5만 620원 나왔습니다.

620원이요.

좀...,

예, 30원.

예, 산물벼는 그런 사항이지만 40㎏들이로 작성하고 이런 연세도 드시고 여러 가지가 불편하고 그러시니까 아마 산물벼를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지금 건의드리고 한 사항은 없는데요, 현재 1등이 4만 9,020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며칠 전에 공문이 왔는데요, 현재 RPC에서 저희들이 농민들이 매입하는 게 5만 3,000원, 40㎏ 기준 5만 3,0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추곡에 공공비축미에 매입하는데 응하는 게 조금 소극적이였는데 지금 5,000원에서 7,000원 정도 더 산지쌀값이 높기 때문에 지급할 계획이라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읍ㆍ면에 홍보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1등 따져도 6~7,000원 정도 더 보탠다면 5만 한 5~6,000원, 특등으로는 뭐 5만 7~8,000원 넘어가는데요. 그 뒤로 공공비축을 매입을, 추곡수매 하겠다는 것이 자꾸 늘어나서 강경, 광석 늘어나서 처음에 우려했던 것과 달리 지금 95%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하지만...,

5,000원에서 7,000원 선이요.

예.

그 상황은 산지쌀값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변동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도 그걸 확정해서 어떻게 지급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쌀값이 높으면 더 줘야 하니까요.

예.

제가 어떻게, 20만원 정도 받아야...,

예...,

지금 말씀하셔서 지금 생각하는데요, 그거 정부에서도 아마 말씀하신대로 정부예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FTA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 생산원가를 줄이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봐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대규모 영농으로 간다든...,

대규모 영농으로 간다든가...,

예, 17만원...,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차액을 농민회나 이쪽에서도 좀 보전해 달라고 하는데요, 그 사실 논산시 자체만해서 또 예산상 어려움도 있지만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노력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7년도는 3회 추경까지 전부 다 끝난 게요, 312억 4,600만원이고요, 2008년도에는 마무리 추경 아직 안했는데요, 361억 8,400만원입니다. 그 내년도는 본예산만 따져가지고 338억 6,600만원입니다.

지금 본예산 금년하고 내년 따져보니까 20% 증액됐습니다.

예.

338억원입니다.

전년도, 금년도에, 금년도에...,

제가 말씀드린 건요, 금년도에 본예산이 281억원이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338억원, 또 이 338억원속에는요, 이번에 지금 수정발의해서 올린 게 있습니다. 그것이 또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더 늘어나면 20% 이상 한 21% 정도가 증액된...,

8억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추경예산에 지금 담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뭐 유기질비료...,

예,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잠깐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예스민 홍보문제입니다. 예스민 홍보비용으로 1억 5,000만원을 잡아놨다고 그랬는데 그게 부족하죠?

예.

그런데 일반택시들 말입니다. 택시문짝에다가 일단 상업광고 싣는데 그게 한달에 얼마짜리입니까?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 한번 바로 확인 좀 바로 해 주세요, 지금.

대당 월 30만원입니다.

월 30만원, 대당 월 30만원이면 우리 시청에 우리 논산시 공무원들 숫자가 몇 명입니까?

정식이 900여명 되고 있습니다.

900명, 900명이면요, 3×9=27, 월 얼마입니까? 그러면 한 대당 900대라고 잡고...,

2억 7,000만원입니다.

예?

2억 7,000만원.

2억 7,000만원, 한달에 2억 7,000만원을 버리고 있어요. 지금 공무원들이면 우리예스민, 딸기예스민 출범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공식 우리 논산시 브랜드로?

금년 3월 14일입니다.

3월 14일이면 지금 몇 달 됐습니까? 11월달 아니에요?

예.

그러면 4, 5, 6, 7, 8, 9, 10, 11, 8개월이면 2억 7,000만원 곱하기 8하면 얼마입니까? 얼마..., 1년에 한달에 2억 7,000만원 1년이면 얼마입니까, 이게?

300억원 조금 더 넘습니다.

300억원을, 300억원을 홍보비로 지금 거저 버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예스민브랜드 출범 하고서 최소한 농정과장님이나 농정계통에 있는 우리 직원들 차량에라도 예스민 스티커를 난 전부다 문짝에다 붙이고 다닐 줄 알았는데 8개월이 지났다고 그러는데 지금 한명도 따라한 사람이 없습니다. 한달에, 1년이면 300억원이라고 그랬죠?

27억원입니다. 아, 1년에 300억원, 예.

1년에 300억원을 거저 버리면서 1억 5,000만원을 얘기를 하고 여기서 또 더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제가 지금 오늘자로 하면 한번 네 번째 정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 서울에 강남터미널 연무ㆍ논산ㆍ유성이라고 쓴 개찰구 그 위에 홍보판에 지금도 우리 「예스민」 붙어 있나요?

지금 안붙어 있습니다.

거기 지금 「애니콜」 붙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전부다 「순창고추장」 뭐 어디, 그 지역의 개찰구에는 전부다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것 좀 신경 쓰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거 얘기한 지가 2년 됐는데 시정이 되지를 않고 있는데 그러면서 예스민 홍보를 얘기합니까? 900명 공무원들한테 전부 다 붙이라고는 못하지만 그래도 직장 아닙니까? 일반회사 회사원들도 자기 회사 스티커를 붙이고 다닙디다, 자기 차에다가. 일반회사 회사원들 애사심만도 못합니까, 공무원들이? 최소한 지금 관용차량이 지금 몇 대 있습니까? 논산시 관용차량 92대입니다. 그 관용차량에다는 붙여야 될 것 아닙니까? 시장님차에다 당연히 붙여야 되고, 의장차에다 붙여야 되고 의장님차에다 붙여야 되고, 일반 관용차량에다는 최소한 예스민, 그거 왜 못 붙입니까? 그것 부정한 장소에 가기 때문에 못붙입니까? 그 예스민 홍보를 예산만 가지고 꼭 해야 됩니까? 과장님 차에다는 붙이실 의향 있으십니까?

예, 용의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계장님들 차에다가 붙이실 의향 있으십니까?

예.

그 지금 그 주변에 딸기하우스 재배단지가 지금 거기에 밀집단지가 있죠?

예.

그분들이 겨울 난방을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거기 제가 가보지는 못해서 내용을 잘모르겠습니다.

그 딸기는 수막재배입니다. 20년 전부터 수막재배인데 20년 동안 수막재배를 하다보니까 그 지하수가 지금 많이 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겨울난방용 수막 지하수가 굉장히 좀 많이 딸리는 형편인데 거기 대단위양돈단지가 2만 6,000평 규모의 양돈단지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단위 양돈단지에서는 물을 많이 필요로 하고 그러기 때문에 대형관정으로 지하수를 뽑아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주변 지하수가 고갈되면 그 주변에 딸기농가들이 겨울수막재배를 할 수가 없고 지하수로 농사짓는 데 상당히 불편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파트에서 그렇게 깊이 관련이 안 돼가지고 생각을 못해 봤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물이 좀 많이 부족하면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봉동리 하림양돈단지가 논산시에 들어오면 과장님 견해로는 논산시에 조그마한 이익이라도 있겠습니까?

직접 담당과장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이익이 뭐 있다고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변 농가들에게도 상당히 좀 많은 피해를 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살피시고 과장님께서 그 실ㆍ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농가에 이익이 없다는 점을 늘 강조를 해 주시고 하림양돈단지가 입주하는 데 그런 의견을 좀 많이 좀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딸기연구회하고 양봉협회하고 전 농정과장님과 기술센터장님이 기술센터에서 만나서 딸기수정용 벌은 논산시양봉협회에서 생산하는 벌통으로 우선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수정용 양봉벌 지원사업비를 좀 인상한 거 알고 계시죠?

저희들이 인상, 당초 금년도에는 30% 수정인데요, 내년부터는 50% 수정으로 지원비를 올려달라고 해 가지고 그게 시장건의사항때 얘기가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렸는데 다시 원위치 30% 수준으로 됐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요구를 다시 했습니다. 수정안을 다시 냈습니다. 그리고 그 부서다, 예산부서에다 얘기해 가지고 지금 진행중입니다, 50% 수준을.

예, 그래서 지금 양봉협회 차원에서는 양봉농가지원 차원에서라도 예산을 조금 올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우선 논산시양봉협회의 양봉벌을 우선 쓰게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서로 협의가 돼가지고 지금 인상안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조정을, 그 조정을 과장님께서 좀더 신경 써 주셔가지고 딸기농가도 살고 논산시 양봉농가도 살고 같이 상생할 수 있게 그렇게 잘 좀 유도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축산과 소관

선서! 본인은 2008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축산과장 신용대. (축산과장 신용대,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축정담당 이계흠입니다. 가축위생담당 김경주, 가축방역담당 이호철입니다. 축ㆍ수산유통담당 박광호입니다. 저희 축산과는 공통사항 8건과 축산과 소관 9건,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490쪽입니다. 첫 번째로 이상구위원님이 요구하신 국ㆍ도비지원사업을 위한 중앙부처 및 도청출장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91쪽입니다. 이상구, 강중선위원님이 요구하신 읍ㆍ면ㆍ동 및 시장연두순방시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결과는 총 3건으로 건의사항을 모두 처리완료한 바 있으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92쪽,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요구사항은 먼저 이계천, 오세복위원님이 지적하신 축사신축민원발생을 사전에 대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축사시설 착공전 주민과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책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유도한 바 있으며 민원발생 차단을 위한 환경관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강구한 바 있습니다. 493쪽, 위축된 축산업의 사기증진방안에 대한 방안강구에 대한 지적사항으로는 최근 위축된 축산업의 가장 큰 요인은 여러 가지 겠지만 그중에서도 사료비의 상승으로 경영비가 증가되어 실질적인 농가소득이 감소됨이 제일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경영비를 절감하는 방안이 강구될까 판단되어 그동안 사료작물 종자, 비료대지원, 조사료연결체를 통한 장비지원, 곤포사일리지 비닐 등 자급사료 절감을 할 수 있는 곳에 7억 7,900만원을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사기증진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494쪽, 양돈 폐사율대책 및 양봉농가 지원확대에 대한 대책으로는 양돈농가 중 폐사율이 가장 높은 설사병백신을 8,000두 6,400만원을 지원 배부하였으며 쾌적한 돈사의 환경개선과 컨설팅 지원하여 1억 4,200만원을 양돈농가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양봉농가에 대한 지원으로는 리프트, 화분, 설탕용해기, 벌통 등에 2억 7,300만원을 지원해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495쪽, 토종어종방류 사후관리 철저를 하여 어민소득증대 해 주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베스, 블루길 등 외래어종에 대한 수매사업으로 7.5톤을 수매한 바 있으며 천적어종인 쏘가리를 26만 4,000마리를 방류하여 그동안 방류한 토종어류에 대한 사후관리를 극대화시키고 있으며 지속적인 퇴치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인공산란장소를 2개소 2,000만원을 지원하여 토종어종의 생존율을 높이는 시책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496쪽, 이계천, 이태세위원님이 요구하신 교육청 및 관내학교에 대한 각종 사업지원현황은 2007년과 2008년에 거쳐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62개교의 결손가정 아동 및 불우한 학생들에 대해 우유급식지원비로 총 3억 5,815만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497쪽, 국ㆍ공유지 임대 부과현황은 저희 소관은 논산 화지동 구 38시장 내에 있는 지은 지 한 20여년된 노후된 건물로 논산시한우회에 임대한 토지와 건물로서 금년에 126만 2,340원을 부과하여 징수한 바 있습니다. 498쪽, 사업별 사고이월 현황으로는 가축분뇨처리사업 1건이 이월액이 1,250만원이 있으나 당시 농가의 사업치는 부득이 이월조치하였으나 금년 상반기 내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499쪽,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결과입니다. 2006년도 이계천위원님이 시정질의하신 친환경 농법으로 생산된 농산물을 추가 지원하는 특수조치에 대한 축산분야 조치결과로는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에게 배부하는 우유급식이 있으나 496쪽에 설명한 바가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500쪽, 특구지정에 따른 추진전략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특구지정은 2007년 7월 16일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정됐으며 현재 강경읍 남교리 등 13개리 479만 5,683㎡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유통기반시설 정비사업 외 5종에 275억원을 투자하여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규제특례 즉, 「옥외관리법」은 2006년 11월 14일 우리시 조례로 개정하여 광고물을 자율적으로 설치토록 완료하고 2008년 2월 25일 「식품위생법」에 의한 발효젓갈식품의 표시기준을 고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09년도 강경발효젓갈향토사업 육성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총사업비 30억원으로 매년 10억원씩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사업 계획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고 강경발효젓갈향토육성사업과 병행 추진으로 강경산업특구지정과 명실상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03페이지, 2,000만원 이상의 물품 구입 시 공사 수의계약입니다. 저희 축산과 소관으로는 한우농가에 우수한 밑소를 생산하고 자질개량을 위하여 배부하여 1등급 정액 2,840두 분을 수의계약한 바 있으나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한우정액 공급기관은 농협중앙회가 유일한 곳으로 전국의 우량 한우정액을 공급ㆍ배부하고 있습니다. 505쪽,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구위원님이 요구하신 관내 한우 사육두수는 2008년도 6월 현재 1,386호에 1만 8,824두로 집계되었습니다. 해마다 부업규모 사육두수는 감소되고 있는 반면 사육두수는 점진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어 본격적인 전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07쪽, 이계천, 김선일위원님이 요구하신 축산업종사자에 대한 지원내역과 2009년도 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축산농가의 사기진작과 소비촉진을 위해 지원한 행사로는 매년 도에서 추진한 축산인 한마음축제와 축산물 가격하락에 대비해 추진한 축산물소비촉진행사가 있습니다. 축산인 한마음축제 행사는 금년도에는 우리시 축산농가 180여 농가와 함께 142만원을 지원하여 참가한 바 있으며 내년도에는 논산축협 주관으로 우리시 자체의 축산인대회를 2,000만원 지원 계획하여 FTA개방과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위축된 축산농가의 사기진작에 기여코자 합니다. 또한 축산물가격의 하락에 대비해 추진한 축산물소비촉진세는 가격이 하락 시 축종별 생산자단체와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08쪽, 윤종근위원님이 요구하신 탑정호 외래어종 수매현황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의 젓줄인 탑정저수지에는 매년 붕어, 메기 등 다양한 토종어류 치어를 100만 마리를 방류하여 지역 어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있지만 최근 베스, 블루길 등 외래어종의 증가로 토종어류가 감소되어 어족자원의 보호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는 외래어종을 수매하기 위하여 시비 3,000만원을 지원 7.5톤의 베스와 블루길을 수매한 바 있으며 내년도에 시비 1,500만원을 지원하여 지속적인 외래어종을 수매할 계획에 있습니다. 509쪽, 오세복위원님이 요구하신 탑정호 불법어업 단속실적과 어업지도선 운항현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탑정저수지내 어업허가현황은 총 47건 200㏊를 자망어업 외 3종류에 대해서 허가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불법어업단속으로 논산천변에 투망으로 어로행위를 단속한 사항으로 각 15만원씩 3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노성면 병사리에 병사저수지에 불법으로 설치한 정치망 5통을 수거 제거한 바 있습니다. 어업지도선 현황 및 운항실적으로는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어업지도선은 0.8톤 규모의 FRP소형선박으로 구입한 지 6년 된 조그마한 기종으로 그동안 어업지도선이 운항한 실적은 연간 16일, 20시간, 매월 20일 정도로 운항한 바 있습니다. 운행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담당직원의 인사발령에 따라 조종면허 취득에 따른 시험준비 등으로 운항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511쪽, 지역내 축산물 브랜드현황입니다. 우리 지역의 축산물브랜드는 2개소로 첫째는 논산축협에서 돼지고기에 장군포크라는 브랜드를 등록하고 전국시장에 유통하고 있으며 참여농가는 우리시 관내의 양돈농가 25호에 연간 출하두수는 35만 280두입니다. 두 번째는 가야곡 야촌리 소재 녹원축산에서 가야촌이라는 돼지고기브랜드를 가지고 가맹점이나 직매장을 통하여 시장에 유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13쪽, 오세복위원님이 요구하신 유기ㆍ무항생제 및 HACCP인증 축산농가 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의 축산농가 중 무항생제인증 및 HACCP지정농가는 총 15명으로 이중 닭이 8농가, 돼지가 5농가, 소가 2농가 아직까지는 좀 미미한 실정입니다. 미미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인증을 받은 농가가 사향관리나 시설개선에 일반농가보다 경영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는 반면 아직까지 국내에서의 소비층이 두텁지 않아 제 가격을 못 받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생산에서 소비까지 안전성 관리에 따른 위생관리는 물론 친환경사육에 따른 시설개선과 컨설팅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시민들의 먹을거리 안전성의 인식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514쪽, 오세복위원님이 요구하신 깨끗한목장만들기사업 현황입니다. 깨끗한목장만들기사업은 목장주변 환경과 시설개선을 통하여 소비자신뢰를 구축하고자 고품질우유 생산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관내의 젖소농가를 대상으로 목장주변에 조경수, 유실수를 식재할 화단조성, 입간판설치 등을 함으로써 소비자에게는 안전하고 깨끗한 목장이라는 이미지 개선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개소당 1,00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515쪽, 이태세, 이계천위원님이 요구하신 사료자급을 위한 정책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사료가격의 현황입니다. 2006년 11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2년간 사료가격은 약 71%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국제곡류가격이 상승되었지만 최근에 들어와서 국제곡물가에 투기자금 약세와 유가 및 해상운임하락 등에 인해서 옥수수가격이 점차 하락되어 지금 키로당에 188달러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요인에게 불구하고 최근 환율상승으로 인하여 사료가격의 대폭인하는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료가격인상에 따른 우리시에서도 농가들의 경영개선과 자급사료생산을 위한 사료비절감을 위하여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지원과 조사료기반사업을 확대 추진한 바 있습니다.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지원 1차에 368호에 119억 6,800만원을 지원했고 2차 260호에 50억 7,400만원을 지원하여 총 628호에 170억 4,200만원을 연리 2% 저리자금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조사료생산기반사업으로는 조사료생산면적을 2007년대는 187㏊에서 2008년에는 405㏊로 확대 추진한 바 있으며 내년도에는 553㏊로 확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곤포사일리지 및 운반비, 조사료생산기계장비, 원형곤포세절기 등에 10억 4,500만원을 지원해서 축산농가들의 자급사료생산기반 증가, 경영개선으로 경쟁력 있는 축산농가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516쪽, 강중선위원님이 요구하신 치어 방류실적 및 효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동안 저희 탑정저수지와 논산천변에 방류한 어종은 메기 외 5종으로 102만 5,000마리 정도가 됩니다. 사업비는 한 1억 6,800만원 정도가 지원됐는데 방류효과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나 이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지만 탑정저수지에 조업하는 어업인들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우리시에서 ’96년도부터 탑정저수지 및 논산천 등에 지속적으로 방류를 실시해서 예전에 잡히지 않던 뱀장어, 참게, 쏘가리 등이 방류사업 이후로 잡히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수산식품부의 수산종묘방류 사업효과 결과 7배의 경제효과가 조사됐으며 방류사업에 대한 어업인들의 설문조사결과도 94.1%가 방류사업이 어업소득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여 앞으로 방류사업을 이쪽 호응도가 높은 어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축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이상구위원 거수) 예, 예, 이쪽부터 하겠습니다. 예, 이상구위원님!

제일 늦은 편에 속합니다. 지금 계룡시가 없고 나머지는 산림휴식공간이 다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을 받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선 그게 우리 휴양림 조성을 위해서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다른 데에 할 것을 우선순위에 의해서 거기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게 사실은 저희가 우리시비로요, 나중에 시설은 국비 보조받아서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우리는 기반, 땅 부지매입은 우리시비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부지매입이 거기가 한 저희가 대략 조사를 해 보니까 4만 9,000㎡ 정도를 저희가 매입을 해야겠습니다, 거기. 그래야 주차장도 쓰고 들어가는 진입로도 쓰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게 10억원을 요청을 했는데 그게 5억원이 깍여 가지고 5억원만 이렇게 계상이 되고 실시설계비 2억원이 지금 계상돼서 의회에 의결은 안됐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이 우선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 뒷받침에 적극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니, 금년도에 제가 15억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5억원만 이렇게...,

예, 편성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확정고시까지 되어 있거든요, 양촌휴양림 고시까지 다 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적지평가까지 다 하였고 고시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그게 우리가 할 일이 부지를 확보를 하고 이제 실시설계와 기본설계를 우리 시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설을 국ㆍ도비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부지매입을 우리 시비로 해야 합니다.

그런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대로, 지금 말씀대로 예산이 적기에 이렇게 계상이 돼서, 반영이 돼서 추진을 해야만 저희 계획으로는 2011년 12월말까지 이렇게 한번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 관계 때문에 산림청을 여러 번 갔습니다. 여러 번 가서 해서 지정고시까지 되어 있고 또 담당국장도 만나서 국비지원을 이렇게 구두로는 약속을 받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하림양돈단지 논산시에 건설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1차 산지전용이 나갔지요?

그게 건축허가가 난 다음에 단지 내에 그게 부분적으로 조금 이렇게 지목만 산이지 사실은 나대지 상태에 있는 것이 지목이 산림이기 때문에 산림형질변경을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림양돈단지가 들어오면 논산에 단 한 가지 이익도 없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글쎄 그 관계는 저희가 분석은...,

아니, 그 과장님 견해를 묻는 겁니다.

글쎄 저희가 분석도 해보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분석은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익되는 것 있습니까?

글쎄 그 관계도 저희가 주 부서도 아니고...,

아니, 주무부서 과장님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하림의 양돈단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별로 관심은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산지전용허가를 낼 때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산지전용허가를 내주는지 그런 정도를 그냥 연구 안 하시고 그냥 법적하자가 없으면 그냥 내주고 맙니까?

이 지역은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기존에 축사부지에 조금씩 남아있는 나대지상태, 사실은 그게 대지화된 땅입니다. 지목만 산림으로 있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민원을 할 때에는, 민원을 내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검토해 가지고 사전대처하고 민원에 해가 될 때는 가급적 주거지역과 떨어진 곳으로 유도도 하고 관련부서와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러면은 해가 되는지 득이 되는지도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면은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양돈단지가 우리지역에 들어와 가지고 전혀 이득 될 게 없다라는 각 부처 관계 과장님들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일단 허가를 민원을 받아서 허가를 내줄 때 전혀 관심 없이 법적 검토만 하고 내준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우선 그게 그 민원은 쌍방이 다 똑같은 민원이고 또 우리가 허가할 때는 관련부서와 다 협의를 합니다. 부서 협의해서 이상이 없을 때에 저희가 산지전용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겠습니다. 이건 집단민원이 발생한 문제이니만큼 앞으로 추후 산지전용허가 낼 때에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검토하고 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건설방재과 소관

선서! 본인은 2008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건설방재과 우종만. (건설방재과장 우종만,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우종만입니다. 건설방재과는 2008년도 7월 16일자로 조직개편에 의하여 건설과와 재난안전과가 통합되어 건설행정, 기반조성, 농촌개발, 하천업무와 인적ㆍ자연재난관리 및 복구지원업무를 담당하면서 건설방재과 모두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각종 재난사고를 예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발 더 시민들에게 다가서는 민의행정을 추구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건설방재과 담당들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전병수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윤천수 기반시설담당입니다. 노성만 농촌개발담당입니다. 박찬택 하천담당입니다. 이호빈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이정호 복구지원담당입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공통사항 21건과 건설방재과 소관 사항 8건 등 2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서 576쪽,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ㆍ도비지원사업을 위한 중앙부처 및 도청 출장현황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 논산천둔치 정비사업, 연무소도읍육성사업 등 농업기반조성사업과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8건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충남도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등을 수차 방문, 국ㆍ도비확보 활동을 하였고 최단의 사업비 지원약속을 받았습니다. 양촌면의 논산천둔치정비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2억원의 도비지원 약속은 이미 받은바 있으나 지난 12월 19일 도청에 재차 출장 사업계획 등을 설명하여 부족사업비 3억원을 추가로 금강특별회계에서 지원 약속을 받았으며 연무에 대한 소도읍육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신청한 제안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금년도 10월 13일 최종 선정 확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577쪽, 이상구, 강중선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읍ㆍ면ㆍ동 시장연두순방시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건의사항 대부분이 농로포장, 용ㆍ배수로정비, 하천정비를 건의한 내용으로서 전체 건의사항 중 72건중 34건은 이미 사업 완료하였으며 현재 10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건은 앞으로 예산 확보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3건은 사업추진이 불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어 처리불가로 분류하였습니다. 완료된 사업과 추진계획인 사업에 대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설명드리고 처리불가로 분류한 3건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81쪽입니다. 건의사항목록 70번으로 강경읍새마을지도자 박혜진 협의회장이 동흥리 저지대마을은 배수가 되지 않아 홍수 등 재난위험이 있으니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하는 강경천환경정비사업과 연계하여 매입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본 건의사항은 강경천 하천환경정비사업 외 지역이고 사업의 성격상 하천정비와 거리가 있으며 시행청에서는 사업비 확보가 매우 어려운 사항이어서 건의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 하여 추진불가로 분리하였으며 목록 71번, 노성의용소방대 윤석룡 호암지대장이 노성소방대기소 내에 화재진화장비 보관창고를 신축해 달라는 건의는 현재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을 최대한 활용하여 빈공간을 활용하면 충분히 보관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고 앞으로 추가로 많은 산불진화장비가 보급될 경우 창고신축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목록 72번, 부적면 김진완 감곡이장이 감곡초등학교 뒷산에서 흐르는 물이 학교운동장을 통과하면서 토사가 마을로 밀려오니 배수로를 정비해 달라는 내용은 배수로정비 대상지와 학교 운동장을 관통하는 것으로 필요한 토지가 교육청소유의 토지로서 사용승낙, 기부채납 등 행정절차이행에 문제가 있어 감곡초등학교장과 협의하고 건의사항 수용이 불가함을 통지하였습니다. 다음은 582쪽, 이상구, 이계천,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소송추진현황 패소사건 중 패소사유, 조치내용, 예산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소송추진한 사항은 전체 5건으로서 원고 홍순애, 천광욱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사건 2건은 원고토지에 자연적으로 흐르고 있는 구거를 지적상의 구거로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소였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승소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상단부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등 항소사건은 앞장에서 설명드린 사건으로 1심 소송에서 패소한 결과에 불복, 원고가 항소한 사건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간부분과 하단부의 건설업등록기준에 매달하고 2008년 1월 21일부터 7월 18일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처분한 사항에 대하여 ㈜에이피엔디자인에서 소송제기한 영업정지처분 기록정지 신청사건은 영업정지처분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하여 패소하였으며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은 영업정지처분에 따른 청문회 개최 송달문이 청문회개최 10일 전에 당사자에게 도달되어야 하루 늦게 도착하였다 하여 일부 패소되었으며 예산집행내역은 변호사 수임비로 82만 5,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84쪽입니다. 이계천, 김용제, 강중선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용역발주현황입니다. 2007년도와 2008년도에 용역추진한 사업은 전체 38건으로 178지구의 설계를 위하여 12억 3,314만 4,000원의 용역비가 지출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17건, 84지구 6억 5,727만 2,000원, 2008년도 21건에 94지구 설계를 위하여 5억 7,587만 2,000원 지출되었습니다. 용역명과 용역개요 등은 유인물로 갈음설명드리겠습니다. 588쪽입니다. 시 외부 용역업체에서 용역수행한 내용은 22건에 113지구로서 7억 891만 3,000원의 용역비가 지출되었으며 용역건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1쪽입니다. 이계천,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형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선댐공사로 인한 하천 하류지역 용수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과 사전환경성영향검토를 철저히 하고 장선댐 완공시 저수지관리권을 확실히 확보하는 등 대둔산 장선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을 지속 점검 관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본 사업은 한국농촌공사 전주완주지사에서 충남ㆍ전북지역의 관개개선과 농ㆍ생활용수확보를 위한 농촌용수개발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2015년까지 공사 추진하여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사업명은 장선지구농촌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전북 완주군 운주면 장선리 외 14개리이며 수해면적은 87㏊입니다. 저수지 2개소가 건설될 예정으로 대둔제는 650만톤의 저수량이고 금당제는 28만톤의 저수량입니다. 전체사업비는 61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94쪽입니다. 지적하신 농업용수 확보대책으로 사전 환경성검토 부문입니다. 본 댐은 설치전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를 마쳤으며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만수면적이 200만㎡ 이하고 총 저수량이 2,000만톤 미만인 저수지 개요에 해당되어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며 사업승인시 관련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대상으로서 검토가 이미 이루어져서 수질분야에 대해서도 하천하류에 오염영향이 없는 것으로 검토결과가 나왔습니다. 농업용수 확보대책으로는 2007년도 7월 23일 저수지를 유지관리하는 한국농촌공사 논산지사로부터 탑정저수지 농업용수저수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답변을 통보받았으며 대둔제는 아직까지는 착수되지는 않았지만 사업이 진행되면 논산천의 갈수량인 1일 1만 895톤보다 많은 1일 계획수량 1만 4,541톤의 하천유지용수로 방류될 수 있게 이행협약서를 체결하도록 한국농촌공사에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며 대둔제 관리권을 사업기간 내에 협의 완료되도록 하여 농업용수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사시행시 발생되는 오ㆍ탁수 방류 등에 대해서도 하류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시행기관에 적극적인 조치 요구하겠으며 장선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은 충남의 양촌지역과 전북의 운주지역에 농업용수 개발을 통한 관개개선과 농촌생활용수확보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본 댐이 설치되면 680만톤의 홍수조절능력이 증가되어 홍수피해가 감소될 것이며 담수된 농업용수와 용ㆍ배수로의 설치로 하천 유지용수의 안정적인 공급과 10개리 1,700가구에 620㏊의 농업용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됨에 따라 연중 특작재배 가능해지고 탑정저수지 상류의 영농 급수시 퇴수가 유입됨에 따라 저수량이 증가하는 보조수원공 역할의 순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96쪽, 김용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택가주변 거목으로 인해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나무제거 및 낙뢰방지 등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주민에게 홍보하여 필요한 주민이 현실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전개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조치사항으로는 2007년도 12월27일 15개 읍ㆍ면ㆍ동에 마을이나 도로변 및 주택가 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재해위험 고목나무에 대한 제거사업을 전개토록 하였으며 논산시 재난구조대의 협조로 상월면, 양촌면, 가야곡면, 부창동지역의 4개소에 대한 위험나무를 제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97쪽, 김영달위원님께서 지적 하신 내용으로 사유시설물인 등화동 옹벽 정비 건의 경우 고발 등 행정제재도 중요하나 위험요인이 완전 해소될 수 있도록 현지출장, 지도점검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가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등화동 291-1번지 7필지에 건축을 목적으로 토지소유자가 대지조성을 위하여 콘크리트 옹벽 50m를 불완전하게 설치하였다하여 민원이 유발된 사항으로 그동안 소유자에게 위험요소 해소를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으로 촉구하였고 충청남도에 시설물안전점검신청과 한국시설기술안전공단에 안전점검을 실시 의뢰하였으며 해빙기와 우기 대비하여 안점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여 왔습니다. 한국시설기술안전공단 정비결과 옹벽을 직접 굴착하여 옹벽의 저판 설치여부와 직립벽의 구조형식인 경우에는 철거하고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옹벽을 전문용역기관에 의뢰 설계하여 재 설치해야 할 것으로 회신하였으나 옹벽이 개인시설물로서 조치하기가 사실상 어렵고 해빙기와 우기를 대비하여 안전점검실시결과 시설물의 전도, 균열 등 큰 변형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으며 현재는 비닐도포 등의 조치를 취하는 사항으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하면서 위험요인발생시 사전 예방조치하여 재난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9쪽, 오세복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가입현황을 보면 주택 723건, 비닐하우스 1건으로 축사 등 농업관련 보험가입은 거의 전무한 사유가 자부담비율이 높아 가입률이 저조하다하니 중앙 및 도에 자부담비율을 하향 조정하여 많은 농가가 가입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풍수해보험 가입현황은 2008년 11월 20일 현재 총 4,016건으로 2007년도 대비 40.3%가 증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풍수해보험 연찬회시 본인부담보험료 인하와 비규격 비닐하우스 가입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풍수해보험 관련 회의나 연찬회시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저렴한 보험료로 재해발생시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00쪽입니다. 이계천, 김용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ㆍ공유재산 교환매각현황과 사유지 현황입니다. 하천정비 완료로 폐천부지 도유재산인 연산면 관동리, 노성면 효죽리 2필지 2,516㎡에 대하여 2008년도 1월 8일 5년 이상 실경작자에게 2008년도 1월 8일 수의계약으로 3,717만 5,000원에 매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01페이지, 김용제,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ㆍ공유지 임대료 부과ㆍ징수현황입니다. 2008년 현재 국토해양부 소관 국유재산 89필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167필지, 폐천부지 도유재산 136필지, 도합 392필지 13만 2,284㎡를 임대관리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국ㆍ공유지 임대료 부과ㆍ징수현황은 392건에 1,454만 9,000원을 부과하여 367건에 1,359만 4,000원을 징수하여 9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02쪽, 이태세, 김선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업별 사고이월현황입니다. 절대공기부족 또는 사업완료시기 미도래로 9건에 9억 6,198만 1,000원이 사고이월되었으나 연산지구 문화마을조성사업 등 7건은 완료되었고 2건은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603쪽, 강중선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기금운용현황입니다.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으로서 기금조성현황은 2007년도말 기준 12억 4,983만 2,000원이었으며 2008년도에 8억 8,705만 1,000원이 투입되었고 11억 4,201만원이 지출되어 2008년말 현재 9억 9,487만 3,000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출내역은 보조사업 6건 추진에 9억 4,000만원과 자체사업 재해사전예방 및 응급복구지원으로 1억 9,740만 4,000원, 2007년도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반환금 460만 6,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05쪽, 김영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문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논산시지명위원회, 논산시안전관리위원회, 논산시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등 법령에서 정한 4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고 총 인원은 61명으로 공무원 28명과 민간인 3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는 2007년도에 4회, 2008년에 6회를 개최했으며 42만원의 위원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606쪽, 김영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민원서류 중 보완요구 및 반려현황입니다. 전체 5건으로서 상단부의 골재의 선별, 파쇄 신고민원은 신고서의 미비한 서류를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원청회사의 자금악화로 회사가 부도되어 사업이 중단된 때라 골재선별, 파쇄가 불가하여 골재선별파쇄신고서를 민원인의 취하요청에 의하여 취하처리하였고 개간준공검사 1건과 다음장까지 건설업등록신청 2건,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 신청 1건 등 4건은 보완요구사항이 완료되어 민원해결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610쪽, 건설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계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관내일원 상습침수지역 현황과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방재시설물현황 및 상습침수대책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방재시설물 현황으로는 배수펌프장은 강경읍 황산리의 서창배수장과 강경읍 동흥리 동흥배수장, 지산동의 지산배수장, 부창동 등화배수장, 강경 채산리의 남청배수장 등 5개소가 있습니다. 모두 정상가동되고 있으며 시설규모는 유인물로 갈음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배수문은 전체 42개소로서 국가하천인 금강, 논산천, 노성천, 강경천 외 32개소, 지방하천인 서창천, 강경천 외 1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설별 규모 등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설명드립니다. 다음은 613쪽, 방재전산장비 현황입니다. 대둔산도립공원 수락계곡에 집중호우시 사전경보발령 및 안내방송으로 등산객과 탐방객의 신속한 대피체제 구축을 위하여 자동우량경고시스템이 1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유선전화나 휴대폰, 마을엠프 등을 이용 주민들에게 재해상황을 실시간 전파하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재해음성정보시스템이 논산시 관내 재해우려 지역에 2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강우량자동측정시스템이 시청 상황실 및 읍ㆍ면사무소에 14개소, 재난재해감시시스템이 논산시 관내 재해우려지구에 설치되어 있어 재난ㆍ재해상황을 실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상습침수지역 대책입니다. 현황으로는 집중호우시 시가지 도심 외 위치하고 있는 중교천의 우량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논산역 맞은편 중교천의 화지동, 대교동 주변에 약 9가구가 상습적으로 침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7년도에 2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117m의 중교천 하상을 정비하였고 2008년도 2회에 걸쳐서 중교천에 잡초목을 제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중교천내 자생한 잡초목에 대해 연 3회 제거하여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지관리함은 물론 금년도 11월20일 소하천으로 지정 고시된 중교천에 대하여 2009년도 상반기 중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 중에 있는 논산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 계획에 구하도복원사업으로 중교천정비계획을 반영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 가장 효율적인 정비가 되도록 타당성용역과 주민공청회 등을 걸쳐 정비방법을 결정, 상습침수지역이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5쪽,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으로 밭기반조성사업 전기료 지원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16쪽입니다. 강중선, 김용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계마을가꾸기사업 계획 및 추진현황입니다. 도계마을의 생활환경을 개선 우리시의 이미지 부각을 위하여 2000년부터 3개년 단위로 사업을 추진하여 1차 사업에 이어 2006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제3차 도계마을가꾸기사업을 강경, 연무, 양촌, 가야곡, 채운면 등 5개 면의 7개리에 9개 사업을 34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연도별 추진현황으로는 2006년도에 채운면과 양촌면에 3건의 사업에 2억 2,000만원이 투자되었고 2007년도에 연무읍과 가야곡면에 18억원의 사업비로 4건의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장 618쪽입니다. 2008년도에는 연무, 양촌, 채운, 강경읍지역에 콘크리트 포장 등 6건에 14억원을 투자 사업추진 중으로 종합진도는 70%로서 연말까지 전체사업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19쪽, 이계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연산면의 황산벌권역, 광석면의 광석권역, 벌곡면의 대둔산권역 등 3개 권역이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전체사업비 178억 5,000만원을 투자계획으로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권역의 규모에 따라 3년 내지 5년간 70억원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시는 연산면 황산벌권역에 대하여 금년도 예산 19억 4,100만원으로 7월 17일 공사발주하여 그린투어센터 및 담장정비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광석면 광석권역은 10월 13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중 공사를 착수할 계획이며 벌곡면 대둔산권역은 10월에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완료하였고 12월중 세부설계 용역발주계획입니다. 다음장의 권역별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21쪽입니다. 김선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강경소도읍육성사업 현황 및 실적입니다. 2004년도 5월 7일 충청남도에서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고 2004년 6월 9일 행정자치부에서 최종 확정되었으며 2004년7월 16일 행정자치부장관, 충청남도지사, 논산시장 간에 강경소도읍육성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5건의 사업에 대하여 국비 95억원, 도시 25억원, 시비 80억원 등 200억원의 사업비로 세부사업별 4개년 계획에 의거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장, 622쪽입니다. 세부사업별 추진실적으로는 국궁장정비사업, 테마공원조성사업, 황산근린공원조성사업 등은 100% 완료하였으며 옥려봉ㆍ외항역사지구정비는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을 추진한 것으로 98%가 보상되었습니다. 젓갈시장 및 대흥천변 환경정비사업은 692m의 도로개설 및 확장을 하는 사업으로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도 3월 28일 준공예정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23쪽입니다.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주권 기반확충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03년도까지 정주생활권사업 추진대상면인 부적, 성동, 광석, 노성, 연산, 상월, 채운, 은진면 등 8개면에 대하여 30억원씩 투자하여 1단계사업이 완료되었으며 현재는 2단계사업 추진 중으로 부적면은 2004년도에 완료되었고 성동면은 금년도 완료대상면입니다. 2008년도 사업현황으로는 성동면과 광석면의 2개면에 콘크리트포장 8,204m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장의 대상면별 투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625쪽,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안전관리자문단 운영현황입니다. 자문단의 구성은 분야별 전문가인 건축분야 5명, 토목분야 3명, 전기분야 5명, 가스분야 3명, 소방분야 1명, 기타 3명 등 20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매월 4일 공설운동장, 터미널, 역, 찜질방, 청과물상회, 재래시장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취약계층인 독거노인, 모자세대, 부자세대, 소년소녀가장 등에 대한 시설물안전점검 및 보수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으로는 연 매월 4일, 연 12회 안전점검의 날 운영을 하고 있으며 129세대에 대한 상반기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과 정비활동을 하였습니다. 626쪽, 마지막장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재난취약가구 67세대에 대하여 안전점검과 정비활동을 하였고 민속명절인 설과 추석에 논산역, 터미널, 논산톨게이트, 서논산톨게이트 등에서 안전문화운동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근위원님 거수) 예, 윤종근위원님!

밭기반정비사업?

..., (자료찾고 있는 중)

예, 지금 밭기반정비사업을 그전부터 추진을 해 왔는데 그 이용에 따라서 전기료가 상당히 비싸다는 그런 농민들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않기 때문에 한전에서 단전을 시켜 놓고 이런 지구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유지관리는 저희들은 밭기반정비사업에 따른 대형관정이라든가 관로를 부설을 해 줬습니다. 그 이용하는 주민들이, 농민들이, 농가들이 계조직을 하든지 해서 유지관리비는 주민들이 책임을 지고 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밭기반정비사업한 지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실태파악을 한번 해 보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적절히 검토하겠습니다.

그전에도 저희들이 도청, 중앙서부터 밭기반정비 대상지를 선정 제출하라 이렇게 지시가 돼서 저희들 실태조사해서 읍ㆍ면에 대상지를 선정 보고하라 이런 것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큰 한발때, 가뭄때나 밭기반, 용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용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대상지 신청을 10회를 하고 신청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4년 정도 걸리게 됩니다.

예, 우선 그 먼저 착수된 면을 마무리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뒤에 착수된 면은 사업비가 조금씩 적게 투자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한 4~5년, 4년 이내에 마무리 되는 방법으로 이렇게 사업비를 배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주로 농업기반사업을 추진하는 중에서 주로 농어민들이 원하는 것이 용배수로정비사업입니다. 예전에는 농촌에 젊은 인력층이 많아가지고 낫으로라도 풀을 베고서 용ㆍ배수로, 또는 삽질을 해서 준설을 하고 해서 용ㆍ배수로에 영향이 없었는데 지금은 노령화되다보니까 농사짓기 상당히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로 해 달라는 그런 민원입니다. 그래 저희들은 앞으로 국ㆍ도비예산을 더욱 확보에 노력해서 농민들이 실질 피부적으로 농사 짓기 편리하도록 용ㆍ배수로 정비사업이나 농로포장 여기에 치중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0억원...,

도비가 지원이 되는데요, 8억원 정도가 지원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

예, 저희는 나름대로 관계를 잘 맺어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였다고 하면 앞으로는 더 유대관계를 잘 맺어 가지고 일관성 있는 그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중선위원 거수) 예, 강중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