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장용범 의원 발언

제180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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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훈

김영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건설도시국, 보건소,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건설도시국 건설안전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01분

먼저 건설안전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과장을 비롯한 각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과장께서는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양경모건설안전과장

건설안전과장 양경모입니다. 건설안전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찬희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용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임세진 기반조성팀장입니다. 유은근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김수라 재난복구팀장입니다. 김부겸 민방위 팀장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안전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광남동에 방앗간 알고 계시죠?

경모

양경모건설안전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고 건물에 대한 소유주는 만나보셨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양경모건설안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지동 746-3번지상에 점유되어 있는 방앗간 문제인데요, 이것은 소유자가 4명입니다. 최광승, 김수, 소월이, 박인화, 이 부분에 대해서 방앗간에 대한 불법사항하고 조립식 패널, 그리고 주택 조경석 화단에 대한 4건에 대한 것은 2008년 4월 15일날 원상복구 명령을 띄웠고요.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를 했고요. 원상복구 명령을 2차까지 전체적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어디어디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는 것 하고요.

경모

양경모건설안전과장

원상복구 명령은 최광승 외 방앗간 61㎡하고요, 그리고 조립식 패널 38㎡.

미순

소미순위원

그 옆에 건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조립식 패널 말씀하시는 것은. 태권도장 그 건물 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방앗간을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경모

양경모건설안전과장

방앗간하고 감자탕집.

미순

소미순위원

감자탕 그쪽에, 조립식은 그쪽을 말하시는 거죠? 뒤에 옆 건물.

경모

양경모건설안전과장

같이 붙어있는 것 쭉, 도로변하고.

미순

소미순위원

그게 소유주가 다르잖아요? 우리 하나씩 하나씩 놓고 얘기해요. 한꺼번에 몰아서 얘기하지 마시고요. 1차로 조립식 패널건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 집은 2차까지 나갔다고요?

경모

양경모건설안전과장

조립식 패널이 김수입니다, 소유자가. 38㎡에 조립식 패널, 이것에 대한 것은 7월 28일날 1차 명령, 9월 19일날 2차 원상복구명령, 그리고 2008년 11월 12일날 변상금 부과 통지가 나갔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니까 변상금을 부과하면 그 패널을 철수를 안 시켜도 되나요?

경모

양경모건설안전과장

그 부분이 건축법 이전의, 건축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건축법 이전의 건물로.

미순

소미순위원

그 조립식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경모

양경모건설안전과장

이 조립식은 철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원상복구 명령을 띄우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강제철거는 안돼요?

경모

양경모건설안전과장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원찬희건설행정팀장

건설행정팀장 원찬희입니다. 소미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앗간에 대한 것은 최광승이라고 최효근 씨 사망한 첫째 아들인데, 그 사람이 외부에 나가 있어서 도저히 연락을 못 취했습니다. 그래서 변상금 부과는 저희가 공시송달로 법적 절차를 마쳤고요, 두 번째 방앗간 옆에 있는 이층건물 뒤에 조립식 패널은 김수가 주인으로서 원상복구, 조립식 패널은 원상복구 2차 명령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보니까 주인이 허락해서 방앗간, 아니 감자탕집이 했다고 해서 식당보조시설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차 명령이고, 그것은 저희가 볼 때 불법건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행정처리 절차에 의해서 처리할, 지금 저희 생각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도로부지는 소월이라고, 할머니가 사시는 데는 8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가옥으로 쓰고 있는데 그것은 변상금 부과를 했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음식점에 있는 데 꽃밭 6㎡ 조경석 화단 있는 데도 원상복구를 나갔고, 그래서 저희 과의 그것은 주택으로 쓰는 것은 건축법 제정 이전의 건물이랍니다. 그래서 용어상 불법건물이 아니라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수의 감자탕집의 패널이나 박인화 씨가 쓰는 조경석 화단은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지막 절차에 고발하고 행정대집행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두 가지는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앗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방앗간을 지금 소유주가 이 아드님이라고 하셨는데, 아드님의 자제분은 안 계셔요? 형 부인이라든가.

찬희

원찬희건설행정팀장

최광승, 세 아들이 있는데요. 최광승이 첫째이고요. 셋째가 대주아파트에 막내가 살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 분이 최광승 씨의 건물이 그분 거라는 게 어떻게 서류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찬희

원찬희건설행정팀장

건축법 이전 건물은 건축이라 대장도 없고요. 아무 저기상에는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이게 본인은 아무 말도 안하는데, 그 주위에서 이게 가격을 결정하고 얼마니, 얼마를 요구하느니 그러는 것 같아요. 주위 사람들 얘기가 주로 그러는 것 같거든요.

찬희

원찬희건설행정팀장

그런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찬희

원찬희건설행정팀장

그래서 거기가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구간이 잡혀 있습니다, 그 구간이. 저 아래 만나는 사거리까지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 도시계획도로로 할 때 국유지상에도 약간의 보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을 해서 그렇게 처리해야,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미순

소미순위원

언제나 될 것 같아요? 시일을 한번.

찬희

원찬희건설행정팀장

그것은 도시계획도로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언제쯤 되는지는 제가 판단할 수,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우리 법에서는 그것을 강제 철거를 못한다는 겁니까?

찬희

원찬희건설행정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만약에요. 최광승 씨가 나타나지 않아요. 이후에도, 저희 도시계획도로 잡아놓고 하려고 해도 나타나지 않으면 그때는 어떡해야 되는 거죠?

찬희

원찬희건설행정팀장

도시계획도로, 소로가, 하면 우리 공탁 걸고 할 수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변상금이 더 많을 경우는요. 감정가보다 변상금이 더 많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찬희

원찬희건설행정팀장

변상금이 더 많을 경우에는 그것을 저희가 그것을 집행과정에 그쪽 도로개설부서에 이 사람이 이렇게 체납이 걸렸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다른 재산이 있다든지 하면 압류를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태전리 방앗간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그 위치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태전리 가면 현대를 지나서 미진으로 꺾어지는 좌회전 우측에 굉장히 낡은 건물이 하나가 있어요. 2년 전부터 계속 그 건물 철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도시계획도로가 잡혀서 이후에 개설을 하면 철거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아니면 국장님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나서 다시.

영훈

김영훈위원장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그게 2년 동안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데, 지금 국장님이 그 위치도 모르고 계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국장님한테 보고도 안했습니까? 지금 거기를 도시계획도로를 열어달라고 하는 거지, 거기에 있는 불법건물을 범죄자로 만들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다 갖다가 불법이라고 계고장 보내고, 그것을 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돼 있는 곳에 한 60년 이상 된 방앗간이 있어서 그것도 관리가 되면 다행인데, 관리도 안 되고 창살로 되어 있는 게 다 녹이 슬어서 또 그 지역이 광남동의 중심이에요, 바로 느티나무 앞에는. 그럼 거기에 주위에 오가는 시민들이 보는 사람마다 ‘저 건물은 뭐 하는 거냐’, ‘저것도 좀 철거를 못해 주느냐’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2년 동안 공방을 치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그 위치도 모르고 계시다고 하면 우리가 뭐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다가 불법 처리한 것 갖다가 계고장이나 경고장 보내고 벌금 내라고, 그것 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같이 한 동네 사는 같은 시민한테 왜 벌금을 물리느냐고. 그렇게 유도를 해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일하는 사람들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도시계획도로로 잡혀 있으니까 빨리, 도시과가 됐든, 도로과가 됐든 도시계획도로를 열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되잖아요?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 도로로 지적되어 있는 도로 가지고 건축허가들이 막 나다보니까 미관상도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를 열어달라는 거예요. 예산을 잡아서. 그런데 거기다가 무슨 벌금을 부과하고, 계고장을 보내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그 위치도 국장님도 모르고 계시다고 그러면 2년 동안에 행정을 어떻게 했느냐고요?

경모

양경모건설안전과장

그 부분은 도시계획부서하고 협의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자, 소미순 위원님 다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조립식 패널 있는 그 건물에 보면 일부가 구거지를 침범해서 건축을 했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찬희

원찬희건설행정팀장

우리가 해서 22㎡가 건물이 사용승인된, 87년도에 이미 사용승인이 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사용승인이 되어 있었다고요?

찬희

원찬희건설행정팀장

예, 건축물 그 당시에 측량을 어떻게 했는지 지금 측량을 해보니까 본 건물이 국유지상에.

미순

소미순위원

모르고 지어진 것이지, 그게 사용승낙을 해 주셨다고요?

찬희

원찬희건설행정팀장

그 건축물 대장이 작성된, 사용승인된 건축물입니다. 국유지에 걸려 있는 데, 87년도에 이미.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니까 87년도에 그 국유지를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건물을 하고 나서 보니까 국유지 사용이 돼서 승낙을 해 줬다는 겁니까?

찬희

원찬희건설행정팀장

이 건물을 짓고요, 이층건물을 짓고, 사용승인을 해서 이 사람이 정식으로 쓰고 있는데, 지금 이런 민원이 걸려서 우리가 정식측량을 해 보니까 이 사람이 그 국유지가 22㎡가 거기에 걸려 있습니다. 본 건물에.

미순

소미순위원

그분한테 어떻게 조치를 취하신 거예요? 그 건물주한테는.

찬희

원찬희건설행정팀장

그와 인근 유사한 경우가 다른 데도 있었는데요. 지금 해석은 사용승인을 해 준 것 자체는 사용승인이 불법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측량을 어떻게 감리를 했는지 자체는, 87년도에 알 수 없지만 그것은 했지만 그 22㎡에 대한 것은 우리가 계속 사용금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해서 받고 있어요?

찬희

원찬희건설행정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받았어요?

찬희

원찬희건설행정팀장

아니 돈은 안 냈는데, 우리가 부과를 해서.

미순

소미순위원

부과를 몇 년치를 얼마나 하신 건데요?

찬희

원찬희건설행정팀장

5년치를 538만 원을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게 언제까지 납기 기한이죠?

찬희

원찬희건설행정팀장

이게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12월 초.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그렇게 건물을 지은 사람한테 사실 이것을 분할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방법은요?

찬희

원찬희건설행정팀장

그런 경우에는 이게 사용승인 건물이다 보니까 그것은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용승인 건물은요.

미순

소미순위원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는 과장님 이하 판단하셔가지고 빨리 조치를 취하셨으면 좋겠어요. 매년 이와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할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잡으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양경모건설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위원장이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런 건물이 22㎡이면 건축주한테 불하신청 하라고 해서 빨리 해 주세요.

경모

양경모건설안전과장

예, 그러한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지적을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고발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해 나가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문제점이 발생이 됐으면 해양부에서 불하를 해 준다고 하면 건축주에다 빨리 불하신청을 하라고 해서 절차를 밟아서 해 주라고요. 떼어주라고요. 그 건물을 못 헐면, 그걸 거기에다가 자꾸 부과를 하면, 벌금 부과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위원님들이 벌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모

양경모건설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민원을 해소시키는 방법은 빨리 불하신청을 받아서 불하를 해 주게끔 해 주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18-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 현황을 보면 이월이 꽤 많이 되어있죠? 그게 왜 이월이 됩니까? 지금.

경모

양경모건설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이 전체 5건입니다. 5건 중에서, 1번 정지2리 배수로 설치공사는 금년 4월 4일날 완료됐고요.

용범

장용범위원

언제요?

경모

양경모건설안전과장

금년 4월 4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준공이 된 거예요?

경모

양경모건설안전과장

예, 그리고 두 번째 남종면 개발계획수립.

용범

장용범위원

그럼 이 이월금액은 뭐예요? 사업량, 사업비.

경모

양경모건설안전과장

이게 2007년도 10월달에 이월돼서 넘어온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 사업조서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5,700만 원이?

경모

양경모건설안전과장

5,700만 원이 2007년 10월 24일날 변경 승인이 돼서 넘어간 사항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공사하고 남은 잔액이다?

경모

양경모건설안전과장

잔액이 아니고요.

용범

장용범위원

작년에 이월된 거예요?

경모

양경모건설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오전리 마을회관 신축이 있죠?

경모

양경모건설안전과장

이것도 12월 30일 안으로 준공 완료 예정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런데 거기에 원래 마을회관이 없었나요? 원래.

경모

양경모건설안전과장

예, 마을회관이, 보조를 우리가 해줘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해서 사업을 한 겁니다. 없어서.

용범

장용범위원

오전리에 이것 짓기 전에 마을회관이 없었느냐 이거죠. 그것을 묻는 거죠.

경모

양경모건설안전과장

거기 노인회관이 있었습니다. 마을회관은 없고. 그래서 마을회관으로 다시 요청을 하신 겁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바로 그게 맹점인데, 노인회관, 마을회관, 무슨회관 이런 명목으로 많이 짓잖아요? 지금 마을에서. 꼭 마을회관만 짓는 게 아니고 노인회관도 짓고 새마을회관도 짓고 결국 그런 게 맹점이에요, 우리 시에서도. 왜냐하면 사업비 가지고 계속 짓고 나중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광주시 명의로 안 되죠. 여기 보조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우리.

경모

양경모건설안전과장

전액 시비로 마을회관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전액 시비예요? 이상하네, 우리 시비로 마을회관 5,000만 원 이상 못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겠지요. 주민지원사업비겠죠?

경모

양경모건설안전과장

시비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 보조해 주는 5,000만 원 이하로 보조해 주고요. 이것은 2008년도 균특사업으로 해서 도비 지원받고 도비 15%, 시비 15% 해서 균특자금 70% 지원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정주권 사업인가 그거예요?

경모

양경모건설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주기반확충사업으로 같이 하는 겁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전액 마을자금 없이 하는 거다?

경모

양경모건설안전과장

예, 그리고 마을회관 5,000만 원씩 해 주는 것은 전액 시비로다 8개 읍면동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정주기반확충사업으로.

용범

장용범위원

그런 경우에는 광주시장 명의로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경모

양경모건설안전과장

광주시장 명의로 들어가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지금 마을에서 주민지원사업비 가지고 짓는 경우에 명의 자체가 어디로 돼요? 건물이나 토지 명의.

경모

양경모건설안전과장

그것도 시장명의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하여튼 그것은 다른 과에 또 물어보겠는데, 지금 아마 마을명의로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광주시장 명의로 된다니까 다른 과에 짚어보기로 하고요. 18-36좀 봐 주실까요? 거기 보면 무갑리빗물펌프장 설치공사 이게 맞나 모르겠네, 예산심의 하기 전에 선 사업한 게 이건가요?

경모

양경모건설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료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펌프장 가동은 잘되고 있어요?

경모

양경모건설안전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풀가동을 시켜 봤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때도 물론 지적을 했습니다만 참 예산도 서기 전에 심의도 하기 전에 벌써 선사업을 하는 것은 뭐가 모순된 점이 있지 않나, 물론 급한 면도 있겠습니다만 그 정도 급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사전 사업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양경모건설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건설안전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20일날인가요? 실촌읍 오향리 황씨보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선 두 분의 인명사고가 있었는데 그분들한테 우선 명복을 빕니다. 그 당시에 태풍 갈매기의 영향으로다가 하천유량이 급속히 불어난 상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과장님 지금 황씨보는 어떻게 공사하고 계신가요?

경모

양경모건설안전과장

공사가 올해는 예산이 한 5억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내년도 예산에 수립해 놨습니다. 5억 수립해서.

효서

구효서위원

공사하면 어떻게 하세요?

경모

양경모건설안전과장

전체 주민의견을 들어서 개보수하는 차원으로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지금 사고원인이 황씨보 밑에가 파인 것을 뭐라고 하죠? 파여서.

경모

양경모건설안전과장

쇄골이 됐다고.

효서

구효서위원

쇄골이 돼서 물이 회전해서 사망사고가 난 것 아니에요? 거기는 어떻게 하시는 거죠?

경모

양경모건설안전과장

그 부분은 그 당시에 바로 우리가 중장비하고 사석을 해서 전부다 메꿔서 원상복구를 했고요. 임시 응급복구를 했고, 근본적으로 개보수를 하게 되면 주민의견을 들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를 판단해서 설계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아직 설계 나온 것은 없고요?

경모

양경모건설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러면 18-8쪽을 보면 황씨보 개량공사, 그게 그건가요?

경모

양경모건설안전과장

이것은 그 밑에 하단부에 100m 이하로 내려가서 그 부분은.

효서

구효서위원

사고 지점은 아니고?

경모

양경모건설안전과장

지금 공사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황씨보가 두 군데가 되어 있어서.

효서

구효서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황씨보를 이용하는 주민이 세 가구가 있는 것 아시죠?

경모

양경모건설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 개량사업을 하게 되면, 황씨보를 5억을 들여서 개량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그 정도 수준으로 하는 거죠?

경모

양경모건설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잘 아시다시피 하천기본계획선이 상단으로 좀 올라와 있고, 그래서 보는 거기까지 맞춰서 댐식으로 할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 그쪽이 어떤 것이 좋은지를 실시설계를 해 봐서.

효서

구효서위원

지금 사업예산 5억 가지고는 지금 현재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죠?

경모

양경모건설안전과장

5억 가지고 부족하면 우리가 8억까지도 우리가 예상을, 개보수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지금 거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상태로 그대로 놔둔다고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계속 비는 올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계속 다닐 것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없습니까?

경모

양경모건설안전과장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게 개보수 자체를 그 왼쪽으로는 보 자체가 어떤 도로통행이나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수리시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사항인데, 그 부분은 불가피하게 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수리시설도 가능하고 통행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로 병행 검토해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추진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한번 그렇게 해 보세요. 거기에 주민이 축사도 있고 주민들 살림집도 포함해서 세 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하천계획선이나 예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분들이 우기에도, 홍수에도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통로는 마련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지금, 혹시 주민들이 건의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성남～장호원 고속도로주변 도로변으로 해서 도로로 연결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는 없습니까?

경모

양경모건설안전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고요, 그 전에 공사를 성남～장호원 간에 하면서 몇 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청에서도 도로에 대한 건은 거기 공사가 끝나면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성남～장호원 도로로 올라가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합리적으로 주민의견을 들어서 한번 검토를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지난 여름에 저희들이 특위구성을 해서 조사도 해 본 바가 있는데요. 그때 우리 의회 고문으로 위촉되신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교수님을 모시고 가서 자문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성남～장호원 도로에 교각이 하천바닥에 12개가 섰거든요. 그리고 또 영향을 미치는 6개가 또 있거든요. 총 18개의 교각이 섰는데, 그 영향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 분명히 영향은 있다, 몇 프로의 영향인지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지만 영향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나, 한번 성남～장호원도로 주 관청인 국토관리청에 분명히 우리 의견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원인제공을 물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경모

양경모건설안전과장

그 관계는 특위과정에서도 그쪽하고 협의를 해 봤고요. 그쪽에서도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정확하게 온 것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자기 책임이 있다, 없다 이것은 없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좀 하류이기 때문에, 이미 오랜 시간 동안에 현재 황씨보 하단이 특수구조물처럼 낙차공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시간이 오래 감으로 인해서 쇄골이 돼서 파쇄가 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교각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국토관리청에 강하게 얘기를 못하죠. 지금 객관적으로 저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직접적인 원인은 황씨보의 쇄골된 부분이 물의 흐름을 회전을 시켜서 사고의 원인이지만 간접적인 영향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거든요. 금방 교수님 자문내용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향후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하고 싶은대로 못하잖아요? 예산확보를 위해서도 좀 적극적인 방법을 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요. 과장님 그래 주실 수 있어요? 한번 더 그것을 최대한, 우리 공무원 중에 토목이나 전공도 있으실 것 아니에요? 검토해서 하실 의향은 혹시 없으신가요?

경모

양경모건설안전과장

예, 실시설계 시에 종합검토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그 대안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하여튼 돌아서, 지금 주민 중에서 한 분이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거기 새마을지도자인데요. 언제 한번 만나보세요. 만나보셔서 그 아이디어가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풍림에서도 일부 또 협력을 해 주겠다는, 그분 말씀은. 저는 안 만나봤는데, 10억 정도인가 협조해 주겠다는 답변도 받았대거든요. 한번 만나보시고요. 오향리 새마을지도자예요. 김재연 씨인가 그래요. 한번 보시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경모

양경모건설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건설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8쪽에 직리천 외 1개소 농업용 취입보 개보수공사, 그리고 18-15쪽, 거기에 또 직리천 외 1개소가 있는데, 사업장 위치가 각자 다른 곳인지, 다르다면 간략하게 위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양경모건설안전과장

18-15쪽의 직리천 외 1개소 농업용 취입보 개보수 공사는 18-8쪽에 들어가 있는 용역사항입니다. 용역이 완료됐고요. 그리고 18-8쪽에 있는 직리천 외 농업용 취입보 개보수공사는 현재 착공예정중에 있습니다. 계약심사의뢰가 다 끝나가지고요. 금년도 발주해서.

성규

이성규위원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냐고?

경모

양경모건설안전과장

양벌리에서 가다보면 고산천하고 경안천하고 경계선 있는 데 두 군데입니다. 43번 국도 우측으로 하천쪽으로 고산천으로 올라가서 두 군데가.

성규

이성규위원

위치가, 그런데 그것은 여기 위치가 아니지.

영훈

김영훈위원장

직리천하고 중대천하고 합치는데 장지리 얘기하나본데.

경모

양경모건설안전과장

그것은 도면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래요. 그리고 금년도에 준설예산 계획 서 있죠?

경모

양경모건설안전과장

준설은 친수사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어도설치 관련해서도 친수사업과에서 합니까?

경모

양경모건설안전과장

어도설치는 수리시설 보하고 병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사하는 직리천 농업용 취입보 거기에 같이 어도와 병행해서 물고기들이 살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으로 보를 설치한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글쎄,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행감장에서 분명히 어도설치를 하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경모

양경모건설안전과장

여기 내용에 포함돼서 설계 끝나고, 심사 끝나고 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4월 전에 우기 전에 완료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위원장이 이성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성원아파트 앞에 보가 설치되어 있죠? 성원다리 위에.

경모

양경모건설안전과장

성원아파트 앞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친수사업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것은 먼저 건설과에서 한 것 아니에요? 하천보, 작년엔가 준공된 것 있잖아요? 성원아파트 앞에 있는 것. 건설과에서 한 건데, 왜, 1억인가 들여서 한 거 있잖아요?

경모

양경모건설안전과장

업무가 분리돼서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럼 다음에 한번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것 질의하려고 했더니 분리가 됐다고 해서 지금 질의를 못한 겁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건설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29쪽을 보면 하천불법 점유현황이 있습니다. 변상금 변제할 게 엄청 많네요, 보니까. 많은 게 아니라 오포읍 양벌리 이용조, 백운식 씨는 무단 점유해서 변상금이 1억 700만 원이나 되는데, 이렇게. 여기는 뭐하는 데죠?

경모

양경모건설안전과장

이것은 광주자동차학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항소해서 우리가 승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변상금, 12월 20일까지 원상복구 조치를 띄운 사항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쭉 내려가다 보면 목현동 일곱 번째 이균 거기도 많네요.

경모

양경모건설안전과장

예, 1,200만 원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여기는 뭐하는 데예요?

경모

양경모건설안전과장

이 부분은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것을 변상금을 물리고 허가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여기 자동차 학원은 우리 시에서 공원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죠?

경모

양경모건설안전과장

예, 별도 친수사업과에서 예산 세워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계속 작년도부터 소송 대응을 해서 이번에 항소해서 우리가 승소한 사항입니다. 조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폐공현황이라든가 지하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지금 이게 작년 12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지하수개발 이용실태가 286건이에요?

경모

양경모건설안전과장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0월말까지 286건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약 1년간이 이렇게 많습니까?

경모

양경모건설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폐공현황은 5건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하수를 개발할 때 특히 용도라든가 기간을 설정해 놓고 이걸 개발하나요? 아니면 개발허가만 해 주시는 건가요?

경모

양경모건설안전과장

개발허가 해 주고, 지하수가 종료되고 종료될 때 종료 신고할 때 우리가 나가서 폐공을 하는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만약에 안하는 데가 많다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죠?

경모

양경모건설안전과장

지하수에 대한 것은 수시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음용수는 2년, 기타는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기 때문에 수질검사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수질검사를 안 하는 지하수 개발한 곳이 있다면 그곳은 이용하지 않고 폐공을 안 한 상태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경모

양경모건설안전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그것을 확인하셔서 2년마다 체크를 하십니까?

경모

양경모건설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용수는 2년 안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전체에 대한 사항은.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 광주시에서 지하수 개발해서 이용하는 곳이 총 몇 군데가 있습니까?

경모

양경모건설안전과장

전체가 5,048건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5,048건, 이 5,048곳을 2년마다 반드시 수질검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안했을 경우에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경모

양경모건설안전과장

그것을 수질에 관한 법률에서 지속적으로 수질이 부적합하게 나오면 폐공을 시켜서 막아서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시키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부적합이 아니라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부적합도 문제이지만 이것을 개발을 해 놓고 폐공을 시키지 않을 경우에 조치를 어떻게 취하는가예요, 그 자체가 그리로 유입이 돼서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이 어려우시면 말씀하시고요.

경모

양경모건설안전과장

하천관리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허락 받고 하십시오.

김용

김용하천관리팀장

하천관리팀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김용하천관리팀장

하천관리팀장 김용입니다. 지하수 개발이용신고를 하고 사용을 하다가 사용을 그만두려고 하면 종료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가 그게 발견이 된다 라고 하면 종료를 하도록 원상복구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발견이 된다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조치를 본 위원은 물어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사용하다가 떠나버리면 그만인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일단은 지하수라든가 일반적인 이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잖아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전수 조사를 하셔서 이것을 폐공시켜야 될 것은 폐공을 시키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김용

김용하천관리팀장

지금까지 전수조사를 해서 폐공조치를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아까 과장이 답변했듯이 수질검사라든가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발견이 되면 폐공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548건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라고 통지를 내 보내나요?

김용

김용하천관리팀장

수질검사는 사용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수질검사 촉구를 우리가 이행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서 공문을 보내나요?

김용

김용하천관리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보내서 답변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연락이 아무 것도 없으면 그때 나가보십니까?

김용

김용하천관리팀장

그럴 때는 나가서 조치를 해야죠.

미순

소미순위원

하고 있습니까? 했습니까? 할 겁니까?

김용

김용하천관리팀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보통 한 2년, 3년에 걸쳐서 이런 조치한 결과가 있겠네요. 작년 올해 2년에 걸쳐서. 보통 2년이면 작년터울 올해터울 지나서 내년 이렇게 돌아갈 것 아닙니까?

김용

김용하천관리팀장

예, 수질검사 결과가 통보 오면 부적합한 경우에 대해서는 다시 검사를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합격이라는 것도 통보가 옵니까?

김용

김용하천관리팀장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그것을 2년치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할 거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재난재해에 대해서 한번, 대책에 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일전에 저희가 7월 19일, 20일 집중호우 인명피해에 대해서 고산리 박예은의 후속조치를 짧게 한번 조치결과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양경모건설안전과장

예, 고산리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피해보상 대상이 안돼서 안타깝게도 그 당시 지원이 안됐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위위원님들한테 보고한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소방방재청에 건의하고 질의한 결과 장애인이나 미성년자에 대한 사안은 별도로 지자체에서 판단할 수 있다는 그런 유권해석을 받아서 우리가 세대원 500만 원 줄 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 5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상의해서 줄 수도 있다 라는 절차에 의해서 500만 원을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이후에 이게 이런 예가 되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경모

양경모건설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는데요. 그것은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린이이고 또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일반적인 사항을 적용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유사한 경우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인의 실수도 물론 있어요.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것은 재난이거든요. 재난에 의해서 인명사고가 있는 거지, 그 당시 그런 비 피해가 없었으면 이런 일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본 위원이 제일 가슴 아팠던 부분은 이 사건이 아니라 이 전에 직리 다리에서 어떤 분이 다리에서 추락해 떨어져서 쓸려나가서 죽으신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경모

양경모건설안전과장

경안천에서, 목리천에서 어린이.

미순

소미순위원

어린이 말고 어른. 직동 다리에서, 그때도 부주의로 해서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경모

양경모건설안전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분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때 의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던 것을 두고두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일이 있으면 다른 데 우리가 인심을 쓸 게 아니라 선심성 행정을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모

양경모건설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민원인 입장에 서서 주민의 입장에 서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던 부분은 어디냐 하면. 광남중학교 e-편한세상하고 광남중학교 올라가는 그쪽 좌측에 혹시. (건설안전과장에게 사진 전달) e-편한 세상에서 나오는 맞은편 왼쪽에 옹벽을 흙으로 쌓아놓았었습니다. 그래서 다 쓸려나갔어요. 우수관거도 다 우수관거로 끼여있는 관이 빠져나가서 물이 쓸려서 바닥으로 내려와서 아이들이 다니는 인도가 돌과 흙으로 내려 온 것을 혹시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경모

양경모건설안전과장

이것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제가 듣기로는 동사무소인가 어디에서 보고를 했는데 왔는데 그냥 가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거기에서 돌로 쌓아놓았던 것이 떨어져서 인도를 침입해 있었어요.

경모

양경모건설안전과장

이 부분은 확인해서 관계부서 하수과라든지 재난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본인이 원하는 것은 이 부분 말고 그 밑의 부분이 지금 현재 아직도 그 시기가 지난 지가 언제였습니까? 벌써 11월이지 않습니까? 아직도 안전제일 띠를 두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치를 취하셔서, 그런데 그 땅이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 담당자 불렀습니다. 할 수 없대요, 업자가 해야 된대요. 그래서 업자를 불렀어요.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충분히 우리 재난과에서 이것은 먼저 선행하셔서 공사를 해 주시고 후 조치를 취했으면 합니다.

경모

양경모건설안전과장

하여튼 협의를 해서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건설안전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곤지암 리조트 유수인용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수인용이 궁평리 894번지 노곡천으로 지금 허가가 났죠?

경모

양경모건설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주민들이 건의를 했죠? 좀 아래쪽으로, 1km 정도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마을에 지하수에 영향을 덜 미치는 쪽으로 옮겨달라고 건의를 했죠?

경모

양경모건설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 사항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경모

양경모건설안전과장

이 부분이 허가권자가 잘 아시다시피 광주시장에서 한강홍수통제소장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궁평리 쪽으로 허가가 된 사항입니다. 하루 2,000톤은 마찬가지이고요. 그 부분에. 11월 21일날 주민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취수지점을 2km 정도 내려달라 하는 내용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부분에 임시적으로 보를 쌓아서 물은 수용할 수 있게끔 해 주겠다는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요. 이것은 한강홍수통제소에 이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을 취합을 해서 하여튼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그 다음날 만나서 시장님실에서 회의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우리 시에서 그랬더라도 당사자인 리조트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경모

양경모건설안전과장

리조트도 같이 협의를 하면서 회의를 수차에 걸쳐서 해서 주민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소방방재청하고 협의를 같이.

효서

구효서위원

리조트도 긍정적이다 이런 말씀이죠?

경모

양경모건설안전과장

긍정적이기보다도요. 그런 사항을 계속 지속적으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다, 이런 말씀으로 알아들으면 되죠?

경모

양경모건설안전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하여튼 이런 일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갈수기에 물을 쓰는 거니까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시고 또 사업자와도 합리적으로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모

양경모건설안전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17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관리자문위원들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경모

양경모건설안전과장

이것은 기술분야가 있고 일반 행정분야가 있고 같이 병행해서 구성돼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일반인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들어가 계십니까?

경모

양경모건설안전과장

대학교수가 3명 있고, 건축사가 1명 있고, 토목분야의 기술자 3명이 있습니다. 소방분야의 대학교수 소방서 3명, 전기분야에 전기안전공사 관내 고급기술자 2명, 가스분야에 가스안전공사 1명, 기계분야에 특급기술자 1명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은 기술을 요하는 자문단인 것 같습니다.

경모

양경모건설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여성들이 들어가기에는 기술분야 여성들이 없던가요?

경모

양경모건설안전과장

여성이 못 들어가는 것은 없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구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 부서에서 보면 여성위원 비율이 제로입니다. 2008년도에는 구성한 위원회는 없나 봐요? 여기도 보면 광주시 도선재난사고방지위원회도 있죠?.

경모

양경모건설안전과장

사전재해영향평가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조례만 있고 위원회는 없습니까?

경모

양경모건설안전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과에서 운영하는 4개 위원회에서 여성들이 없습니다. 2009년도에 재구성할 시에는 여성들을 넣어주시고요. 없으면 못 넣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넣으려는 의지를 보여 달라는 거예요. 여성위원으로 위촉을 해 달라고 가정복지과 여성팀에 의뢰를 하십시오. 그러면 전문직을 찾아서 집어넣겠습니다.

경모

양경모건설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협의해서 의원님 협의 받아서 가정복지과하고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아까, 딱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하천 구거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내역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체납액이 꽤 많습니다. 사유가 무엇이죠?

경모

양경모건설안전과장

체납액은 하여튼 최대한 체납액이 없도록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기간 연장에 따라서 그전에 3년 내지 5년으로 되어 있던 사항이 처음에 허가 당시 내 주면서 점용료는 잘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3년 지나감으로 인해서 좀 납입이 잘 안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감각이 무디어지는 거예요. 납부해야 되겠다는 감각이.

경모

양경모건설안전과장

그것을 방지하고자 지속적으로 2년 정도 해서 기간을 단축시켰고요. 점용기간을 단축시켰고, 또 한 가지는 계속 원상복구 점용료 납부촉구를 해서 체납액 일소대책으로 유동재산 가압체납을 부동산차압 이것을 전부다 100%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받아내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2007년도에는 체납액이 없네요. 2008년도에도 이것을 적극적으로받아 내시기 바랍니다.

경모

양경모건설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갈매기 피해죠? 고산천하고 황씨보의 문제 제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셔서 재난법에 의해서 500만 원 지원해 준 것은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500만원에 대한 값어치가 너무 인명피해보다는 약한데, 우리가 재난법으로만 갈 게 아니라 국가보상법으로 가서 공무원들이 더 도와줘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끔 준비를 안 해 줬다는 게 좀 아쉬워요. 그건 뭐냐 하면 내가 어린아이 부모님들을 제가 네 차례 만났거든요. 변호사까지 선임을 해 놓고 거기를 가기로 약속을 해 놓고 제가 모시러 갔어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하루 전날 500만 원이 입금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3일 전에 공무원이 다녀갔다는 거예요. 최현숙 씨 이야기가. 그게 왜 그렇게 우연치 않게 그렇게 맞아 들어갔을까 그러면서 그 500만 원을 통장에 받아들고는 최현숙 씨 이야기가 뭐냐 하면 ‘지금 내가 소송을 걸면 공무원이 다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이를 잃었지만 아이 때문에 자기가 돈을 벌고 싶지는 않다, 참 순진한 마음이에요. 그게 묘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500만 원을 우리가 재난비용으로 해줬다고 한들 어린아이 생명에 보답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최대한적으로 국가보상법으로 가서 소송을 제기할 찰나에 공무원들이 2, 3일 전에 갔었고 꼭 하루전날 입금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 참, 묘하게 판단하면 생각이 엄청 나쁜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공무원들이 그러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재난법으로 이것밖에 못해 드리지만 국가보상법으로 가서 더 받을 수 있으면 소송을 한번 제기하셔도 좋겠다는 말 한 마디만 해줬어도 그분들이 변호사를 만나러 갔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엄청 아팠거든요. 내가 이틀을 가서 설득을 해서 “가봅시다.” 그분들은 가서 사인만 해주면 끝나는 거거든요. 또 변호사 분도 ‘자신 있다, 최소한도 몇천만 원은 받아낼 수 있다’, 그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연관되는 공무원들이 다칠까봐 그것을 우려를 하면서 그분이 도저히 자식을 잃어가면서 공무원들을 다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고운 마음을 쓰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앉아계시는 우리 공무원들은 정말 가슴 속에 손을 얹고 반성을 해야 돼요. 어떻게 어린아이 생명이 500만 원밖에 안갑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안전조치를 분명히 공무원들이 했어요. 그것은 재난이 아니라 인재라고 저는 아직도 제 머릿속에는 ‘이것은 분명히 인재다’,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을 못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공무원들은 반성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500만 원 해 줬으니까 그것으로 다 해 준양, 그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소송은 1년 이내에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으면 그게 바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분들. 가보셨죠? 집에. 어떻게 사시는지 알죠? 최현숙 씨는 아이 잃고서 수면제를 하도 먹어서 하루는 갔더니 낮에 나오시는데 몸을 못 가눠.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잠이 안와서 수면제를 그렇게 먹고 낮에 자는 거야. 그 정도로 정신 분열이 온다고요. 자식을 잃은 마음이.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을 공무원들이 도와줄 생각은 안하고 자기들에 대한 책임 물을까봐 그것을 가서 회유를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변호사 사무실 만나러 가기 하루 전날 500만 원 입금됐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납득이 안 가는 사항이다 이거야. 앞으로라도 아직도 소송기간은 있어요. 도와주실 수 있으면 설득 한번 해 보세요. 재난법으로 안되면 국가보상법으로 가면 당연히 갈 수 있는 법이 있는데 그것을 왜 막느냐고, 공무원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재윤 씨에 대한 민원 건 알고 계시죠?

경모

양경모건설안전과장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양경모건설안전과장

김재윤 씨 하천부지 도로관계 민원 관계는 거기에 한 사람뿐만 아니라 다섯 분이 연관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하천부지에 대해서 불법사항에 대한 사항은 전부 다 원상복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 기간이 완료되면 사법조치까지, 대집행까지 조치하는 것으로.

영훈

김영훈위원장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 옆에 공장들한테 벌금 물리라고 이게 민원 제기를 한 게 아니라니까요. 처음부터 허가가 잘못 나간 거 아니에요. 허가를 잘못 내주다 보니까 김재윤 씨가 자기의 이득을 바래서 자꾸 옆 사람을 고발하는 것 아니냐고요. 왜 자기들 책임감은 다 감춰놓고 민원, 벌금 물리는 게 여기 책임이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왜 여기 앉아 있는 것인데, 내 이득을 보려고 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애당초 근본을 따져 줘야지 무슨 고발한 것을 가지고 거기다 벌금 부과하고 원상복구하고. 지금 원상복구 명령 내렸죠?

경모

양경모건설안전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장

광주시내에 그 사람들처럼 하천부지에 콘크리트 쳐놓고 쓰는 사람들 다 벌금물릴 수 있어요? 자신 있어요? 근본을 해결해 달라는 거지. 김재윤 씨가 왜 그런 옆의 공장을 고발하고 하는지를 몰라요?

경모

양경모건설안전과장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해결해 줘야지 옆의 사람들을 불법이니까 원상복구를 해라, 벌금고지서 보내고, 그것이 우리가 건설안전과에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본을 해결해주란 말이죠. 진입도로 허가가 잘못 났으면 진입도로를 더 확보해 주든지.

경모

양경모건설안전과장

그 부분은 건축분야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리고, 하천에다 도로 인정해 준 사람이 건설과장 아니에요? 김용 팀장이 답변해 보세요. 현장 7월 6일 가보셨잖아?

김용

김용하천관리팀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장

건설안전과 아니냐고요.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라고요. 그 사람은 진입로가 없어요. 허가를 어떻게 내려고 가까스럽게 현상도로를 떠서 가서 짓긴 지었는데 현상도로로 차량을 진입하려고 보니까 차가 못 들어가잖아요. 정문하고 반대쪽에 있으니까. 그럼 하천을 더 잘라서라도 도로를 확보해 주든지. 그 사람이 옆의 공장 고발한다고 거기다 원상복구 명령 내리고 벌과금 고지하고, 그게 우리 공무원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또 악순환이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물고 늘어질 것 아니에요. 옆의 사람 잘못되면 또 고발하고 그럼 우리 사회가 고발사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총무과장님하고 얘기하고 했는데요, 그 앞의 제방도로 있죠? 그것을 도시계획으로 잡아서 도시계획도로로 확보해 주세요, 제방도로를. 지금 전 시장님 앞에까지는 도시계획으로 돼 있어요. 거기서부터 그 위에까지가 길게 잡으면 400m 정도 돼요. 그것을 도시계획도로로 도시과하고 도로과하고 협의하든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것을 도시계획도로로 열어주고요. 거기서 공장까지 들어가는 것, 어차피 하천부지를 도로로 4m인가 확보해 줬잖아요.

경모

양경모건설안전과장

5m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늘려주세요, 어차피 해준 거. 사용료를 더 받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모든 민원이 끝날 거 아니냐고요.

경모

양경모건설안전과장

이미 5m로 늘려주고 있고요. 건축법에서는 어떻게 허가됐는지 모르지만.

영훈

김영훈위원장

도면을 보세요. 대문하고, 대문이 연결이 안 된다고요.

경모

양경모건설안전과장

앞에 사유지가 끼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거기 사유지까지 되는데 공장부지 있는 데가 애니코 땅 아니야, 끝에가.

경모

양경모건설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애니코 땅에서 세한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없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애니코하고 또 문제가 걸린 거잖아요. 지금 도면 다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앞의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열어주면 임헌원 씨 처가 정영숙 씨, 그분인데요. 임헌원 씨 전 토지소유자 안사람인 것 같은데 임헌원 씨가 와 가지고 자꾸 제동을 거는 거거든요. 앞의 제방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열어주고 정영숙 씨 땅을, 왜냐하면 애니코하고 세한에서 그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저 안의 하천 쪽으로 늘어진 땅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매입하라고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제기할게요. 제가 나쁜 소리를 듣든, 분명히 임헌원 씨가 하천부지 사용권을 넘겨주면서 돈 받았어요. 그것 불법 아니에요? 애니코 사장을 만나보니까 1,000만 원 줬대요. 4,000만 원 달라는 거 소송 걸어가지고 1,000만 원 줬대요. 그리고 임헌원 씨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든지, 그러면 자기 땅 내놓게 돼 있어요, 자기가 쇠고랑 안 차려면.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 주시라고.

경모

양경모건설안전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도로 분야는 도시계획파트와 적극적으로.

영훈

김영훈위원장

하천부지 점용권을 넘겨주면서 돈 받은 것은 시에서 행정조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경모

양경모건설안전과장

그게 밝혀지면 조치할 수 있는데요.

영훈

김영훈위원장

애니코 사장 한번 만나 보세요.

경모

양경모건설안전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래서, 이 문제를 조만간에 해결해 주시라고요. 20년 전에 하천부지를 콘크리트 쳐서 한 것은 불법이지만 20년 동안 사용했던 것을 지금에 와서 원상복구 하라, 그러면 다 깨내라는 거 아니에요. 그 옆의 4개 공장이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도 기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시에도 기업지원과 이런 과에서는 기업하기 좋게끔 도와주려고 하는데 건설안전과에서 기업을 못하게 흔드는 것밖에 더 돼요? 그리고, 김재윤 씨가 요구하는 도로를 열어달라는 게 그게 도로가 아니에요. 지적도상에 도로로 돼 있는데 도로의 정의를 여기에 보면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넓이 4m 도로’로 정의가 내려져 있잖아요.

경모

양경모건설안전과장

도로부지입니다, 도로가 아니고.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 도로를 열어주면 세한에서 그 도로로 허가가 가능해요?

경모

양경모건설안전과장

그 도로는 건축법상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연계돼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러니까, 엉뚱한 고집을 하잖아요. 그 도로 열어달라는 민원 아니에요. 그리고 그 세한의 건물허가가 나는 것은 2m 도로하고 몇 m가 접촉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4m 도로가 접촉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는 땅에 허가가 나갔단 말이에요. 이거 건축과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공무원들이 잘못했으면 인정을 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옆에서 고발한다고 해서 거기다가 원상복구 해라, 벌금 청구하고,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본적인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양경모건설안전과장

알았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8년 12월 1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안전과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감사중지

11시 1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건설도시국 도시계획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도시계획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과 팀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경식입니다. 도시계획과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한용우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최경환 지역계획팀장입니다. 안병하 지구단위팀장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19-1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고도제한 문제로 지난 연말인가 행감인가 시정질문 때 제가 지적한 바 있죠?

경식

김경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현재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식

김경식도시계획과장

이 사항은 지난해 행감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우리 시가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작년에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됨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관리계획을, 우리 시 전체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퇴촌의 고도지구를 해제하는 것을 검토는 완료가 됐고요. 단지, 현재의 추진사항은 도시관리계획이 도 결정사항인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이 다음주 화요일날 시의회에도 설명을 드릴 것인데 도 결정사항을 도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결정이 되면 하반기에, 고도지구 해제라든지 하는 것은 시 결정사항입니다. 시에서 내년 말까지는 마무리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도시관리계획은 내년 연말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식

김경식도시계획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고도제한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은 광주시장님이 갖고 있단 말예요.

경식

김경식도시계획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그런데, 1년이 되어도 여태 추진이 안 된 것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내년으로 미루고 있는 것 아니에요? 같이 맞추려고.

경식

김경식도시계획과장

추진이 안 된 게 아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퇴촌을 예를 들자면 퇴촌 외곽으로 들어가는 큰 도로, 불필요한 도로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전체.

용범

장용범위원

그것은 도시계획 내 정비를 하는 것이고, 이 고도제한 한 가지만 얘기를 하시라니까.

경식

김경식도시계획과장

이것도 해제를 하려면 같은 절차를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받아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행이 안 돼 있으면 별도로 한 가지만 우선 해서 갈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고도제한 이것만 가지고 해제할 수 있는 조건을 못 가져요? 왜 도시관리계획하고 한꺼번에 가려고 하는지.

경식

김경식도시계획과장

개별적으로 갈 수는 있는데 여러 사항들이 있는데 개별적으로 하려면 상당히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용범

장용범위원

행정적으로 왜 못합니까? 우리 광주시의 권한인데 그것을 왜 못해요?

경식

김경식도시계획과장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재정비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용범

장용범위원

재정비하고는 별개죠. 재정비는 내년 연말까지 가야 할 것 아니에요, 어차피. 고도제한을 작년에 지정을 했으면 올해 이미 뭔가는 답이 나와야죠, 시간을 1년 줬으면.

경식

김경식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진행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설들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됐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또 한 가지만 묻겠는데, 내용을 보면 퇴촌면 광동리 일반상업지역의 양측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 지정된 고도지구의 해제방안 검토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상업지역 내에만 고도제한이 걸려 있어요, 아니면 일반주거지역이나 아니면 생산녹지, 자연녹지 이런 데도 걸려 있어요?

경식

김경식도시계획과장

양측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부분만 고도지역이 지정돼 있습니다. 다른 1종 주거지역이라든지 생산이라든지 자연녹지에는 지정이 안 돼 있고요.

용범

장용범위원

쉽게 얘기하는 상업지역이나 2종 그런 경우에는 거기만 고도제한이 돼 있다?

경식

김경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하여튼 불편사항은 어차피 그렇습니다. 가뜩이나 규제 받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빨리 해제해 주시고, 물론 도시계획 관리계획 수립과 같이 맞물려 가겠지만 주민들은 빨리 좀 되기를 바라거든요.

경식

김경식도시계획과장

최대한 빨리 당겨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왜냐 하면 한다 한다 하면서 여지껏 미루니까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관리지역 세분화도 여기서 했나요?

경식

김경식도시계획과장

예. 관리지역 세분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처음에 우리 시에서 관리지역 내에 계획관리라고 있죠?

경식

김경식도시계획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계획관리가 처음에 몇 %였었나요?

경식

김경식도시계획과장

현재 57.8%로 계획돼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처음에, 그 당시 말고 민원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 질타를 받았죠, 계획관리가 너무 적어 가지고. 각 읍‧면‧동도 설명해라.

경식

김경식도시계획과장

당초에는 48% 정도 계획돼 있었는데요.

용범

장용범위원

현재는 몇 % 돼 있습니까?

경식

김경식도시계획과장

57.8%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큰 민원은 없죠?

경식

김경식도시계획과장

현재는 큰 민원이 없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고 간혹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계획관리로 많이 가라고 지적을 했잖아요. 그때 읍‧면‧동에 가서 설명도 했잖아요. 저도 퇴촌에서 설명할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꼭 지적을 해야 좀더 가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애당초에 도시계획과에서 애당초 확대해 가지고 갔으면 그런 민원들이 안 생기지 않느냐, 꼭 민원이 생겨야 확대되고, 그러니까 공직자분들이 최대한 넓혀서 계획관리로 갈 수 있는 길을 갔으면 되는데 뭐 70% 간다든지 60% 간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나오는 거라고요.

경식

김경식도시계획과장

그 사항은 물론 도시계획을 하면서 반드시 주민편의에서 저희가 도시계획을 꾸려나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당초에 48% 된 궁극적인 이유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경기도의 관리지역 세분화 지침상에서 면적을 제한해 놨습니다. 그 지침이 각 시‧군에서 그러한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전년도에 좀 개정되었어요. 완화가 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저희가 그 시기에 맞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침을 적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용범

장용범위원

본 위원이 안 맞는다고 보는데 처음에 48.몇 %로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의회에서 좀 지적을 하고 하니까 각 읍‧면‧동 가서 사전설명하고 이의신청을 받았잖아요. 받고서는 그게 확대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동안 공문이 왔다갔다 했어요, 완화 되고?

경식

김경식도시계획과장

전년도 말에.

용범

장용범위원

언제 설명회 가졌어요?

경식

김경식도시계획과장

작년 주민설명회를 12월 27일부터 1월 10일까지 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언제 완화됐느냐고, 완화된 지는.

경식

김경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주민공람을 하기 바로 직전에 2007년 11월달로, 정확한 날짜는.

용범

장용범위원

설명회는 언제 가졌다고 했죠?

경식

김경식도시계획과장

12월 27일부터요.

용범

장용범위원

이미 그때는 벌써 내려왔잖아요.

경식

김경식도시계획과장

관리지역 세분화를 하면서 주민공람을 하기까지는 상당히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사항을 물론 주민 이의신청도 받지만 그것을 감안해서.

용범

장용범위원

공람할 때 우리 시민의 편에 서서 계획관리지역을 더 이상 안 되도록 이빠이 잡아 가지고,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들어왔으면 추가로 민원이 돼도 안 돼야 맞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시민의 편에 섰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됐고, 도시계획 재정비가 내년 연말까지죠?

경식

김경식도시계획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제가 4대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도시관리계획 수립할 때, 물론 의회도 보고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적한 사항이 꽤 많습니다. 퇴촌면에서는 제가 알고 있어요, 지적사항을. 그런데, 그것을 참고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또 지적을 하느냐 하면 참고하시라고 하는데 국민학교나 중학교, 30년, 70년 된 학교 앞 운동장에 도시계획도로 낸 것은 영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물론 먼저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70년씩 된 학교운동장에 도시계획도로가 난다는 것은 이것은 이유가 안 돼요. 그때는 도시계획도로 후에 있는 것인데, 바로 공직자분들의 탁상행정이라고 하죠? 안에서 그냥 어떻게 어떻게 그려서 ‘도시계획지역이다’ 이런 식으로 갔단 말이에요. 24m 도로 같은 것도 지적했습니다만 엉뚱한 산으로 가 있어요. 해당사항도 없는 도로가 있고. 문제는 도시계획 정비하면서 우리가 평상시 지적사항 한 것을 꼭 참고하란 것이죠.

경식

김경식도시계획과장

알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도시계획과장께 태전7지구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지구 내 아파트부지에 단독주택 부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됩니까?

경식

김경식도시계획과장

태전7지구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완료되어서 결정고시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단독이라든지 연립이라든지 상가라든지 공동주택 그것은 지구단위계획 안에 개발밀도라든지 인구밀도라든지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일부분들은 배치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반드시 포함이 된다고 하면 아파트 부지와 단독부지의 구분을 어떠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경식

김경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전체 지구의 통경축이라든지 스카이라인이라든지, 경관이라든지, 각 인접지구와의 연계성, 또 주요도로와의 연계성 그런 걸 따져 가지고 배치하게 됩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물론, 지형과 경관 여러 가지를 봐서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하겠죠. 맞죠?

경식

김경식도시계획과장

예.

성규

이성규위원

그러나, 7지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산지를 깎아내린 높은 지역에는 고층아파트로 설계가 돼 있고 지형이 낮은 저지대에는 단독주택부지로 돼 있거든요. 도 심의위원회에서도 잘못됐다는 지적 받지 않았나요?

경식

김경식도시계획과장

경기도 도시위원회에서는 그런 사항은 별도로 언급이 안 됐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경식

김경식도시계획과장

별도로 언급은 없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거기 지역민들이 토지주들이 불합리하다는 이의신청 접수된 사실이 있죠?

경식

김경식도시계획과장

예, 있었습니다. 결정 과정에서.

성규

이성규위원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을 하신 적 있습니까?

경식

김경식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어떻게 답변해 주셨습니까?

경식

김경식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7지구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태전1지구부터 태전7지구까지 7개 지구를 수립중이었는데 태전7지구에 단독이 배치된 부분들은 45번 국도변이고, 태전5지구라든지 태전3지구와 연계해 가지고 국도변에는 저층 규모의 단독주택이라든지 근생, 공원 이러한 주요시설들로 층고를 도로변에는 낮춰놨습니다. 근본적으로 주요 하천변이라든지 주요 도로변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저층을 유도하고 있거든요. 각종 위원회라든지 각 기술검토에서, 그래서 그러한 사항대로 검토가 됐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지역민들 토지주들이 억울하다는 사실은 전체 4분의 1, 그러니까 지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저지대 토지는 토지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단독주택으로 설계가 돼 있고 건설회사 큰 땅은 전체적으로 아파트 부지로 설계가 돼 있단 말씀이죠. 거기에 대한 지역민들의 억울하다는 호소, 민원 들어봤죠?

경식

김경식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들이 생각할 수는 있겠는데요.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하면 아파트가 배치됐든 단독이 배치됐든 간에 어차피 사업시행자가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모든 지구 내의 기반시설까지 포함해서 준공 전까지 조성해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하도록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상으로는 토지의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상을 하고는 있겠지만 실제 사업을 시행하는 데는 전체 사업자가 단독부지든 아파트부지든 다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러나, 토지주들이 생각하는 것은 사업주가, 예를 들어 건설회사에서 토지의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토지가격을 산정할 때 아파트 지역은 그 이상의 토지가격을 받을 수 있지만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누가 비싼 돈을 주고 삽니까? 명분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싸게 살 수 있는 명분을 준다는 얘기죠.

경식

김경식도시계획과장

사업 시행상의 문제지만 그게 기반시설로 포함이 됐다면 그러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단독주택부지든지 아파트부지든지 부지로 결정돼 있는 부분들은 어차피 사업자가 토지주하고 협의매수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기반시설들은 저희가 감정가격으로 해서 매수를 할 수 있지만 일반부지는 단독부지든 아파트부지든 간에 반드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성규

이성규위원

거기 지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공시지가도 보면 똑같은 공동주택 아파트 사업장인데, 그러니까 산을 깎은 똑같은 지구단위구역 내에서도 거기는 공시지가도 엄청 낮습니다. 그래서 종부세도 가장 적게 내고, 지역민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는 공시지가도 높고 단독주택 부지로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협의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그 가격 안 줍니다. 거기 지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여기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공시지가도 거기하고 몇 배 차이가 나고 거기는 지역민들 땅은 단독주택으로 설계해 놔 가지고 토지값도 효율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토지값도 그 이상 주려고 하지 않고.

경식

김경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업시행에 관해서 일반적인 사항은 별도로 오늘 행감 이외에 다시 위원님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지역민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시고, 아무튼 우리 광주시 행정이 불신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광주시에서 2020 도시기본계획 중에서 계획인구 조정안 열람했죠?

경식

김경식도시계획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그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권역별 인구조정을 살펴보니까 경안생활권, 오포생활권, 곤지암생활권, 퇴촌생활권이 4개 생활권이 있는데요. 2010년도, 2015년, 2020년 단계가 있는데 보니까 2010년도 경안생활권 사례를 보면 2010년도 계획인구가 9만 4,000이었는데 11만 3,500으로 1만 9,500명으로 늘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단계 2015년까지는 500명밖에 안 늘고 2020년은 아예 제로이고, 인구를 이렇게 계획인구 조정한 것을 당긴 것이죠, 조정안이?

경식

김경식도시계획과장

예, 단계를 좀 조정했습니다. 앞당겼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경식

김경식도시계획과장

2020 도시기본계획을 전년도에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을 진행중에 있는데 지난 10월달에 탄벌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경기도에서 결정 과정에서, 저희는 당초에는, 과거부터 당초까지는 인구를 산정함에 있어서 인구 유입 시점을 사업이 완료되는 준공시점으로 봐 가지고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는. 도시기본계획도 작년도 승인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사항도 작년도까지 지구단위가 완료되었거나 사업승인이 된 부분들 그 부분만 2010년 이전으로 2단계에 포함돼 있고 나머지는 3단계, 4단계 배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탄벌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경기도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관계규정상에 인구유입 시점을 행정계획을 입안하는 단계인, 결정하는 단계인 지구단위 시점으로 보지 인구가 실질적으로 유입되는 준공단계로 볼 수 없다 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따지면 각 생활권별로 인구단계가 맞지 않습니다. 2010년 안에 24개 지구단위계획에 필요한 소요 인구가 있어야 되는데 인구가 부족하게 됩니다. 부득이하게 3단계인 2015년까지 또 4단계인 2020년까지 배분된 인구를 앞당겨서 이번에 조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지금 인구계획안을 보니까 경안생활권이 현재보다 2만 9,904명이 늘어나네요. 오포생활권이 4만 391명이 늘어나고, 곤지암생활권이 1만 5,832명, 퇴촌생활권은 불과 300명밖에 늘어나지 않아요. 인구 배분을 어떻게 이렇게 인구조정이 된 것인가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경식

김경식도시계획과장

이 사항은 작년도에 승인된 2020 도시기본계획상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시 국토해양부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구를 행정계획이 수립 완료된 부분까지만 인구계획을 반영해 줬습니다. 당초는 45만 요청했는데 32만으로 결정된 사유가 그 사유거든요. 그러니까 개발계획이 확정돼 가지고 행정계획이 있는 것은 인구를 유입되는 것으로 받아줬고 나머지는 인구를 반영해 주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생활권별로 개발계획이 있는 데는, 오포생활권이라든지 경안생활권은 인구가 많이 배분돼 있고 상대적으로 곤지암이라든지 퇴촌생활권은 인구가 적게 배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앞으로 대안은 이번에 행정계획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돼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단계를 좀 조정해야 되고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것을 공람중이고 다음주에 의회에도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기본계획은 매 5년마다 변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2020 기본계획 승인돼 가지고 수립돼 있는데 2025년 도시기본계획을 2010년까지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앞으로 추가적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우리 시의 개발여건이 조성되는 인구가 필요한데 그러한 부분들은 2010년까지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확보해 나가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2025년도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 추가인구는 그때 확보를 균형 맞추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돼요?

경식

김경식도시계획과장

균형 맞추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시에서 정책적으로라든지 개발계획을 갖고 있는 시책을 받아들여서 반영하겠다는 것이죠.

효서

구효서위원

제가 우려되는 게 보니까 곤지암생활권하고 퇴촌생활권이 상대적으로 그동안의 개발계획이 없어서 수립이 되었거나 추진중인 것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인구계획이 적게 잡혀 있는데 주민들의 불만이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쪽 지역은, 왜 우리 지역은 개발을 안 주느냐, 이런 상대적인 민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경식

김경식도시계획과장

어차피 개발계획은 우리 시는 대단위 인구유입을 필요한 사업은 오염총량제하고 연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2단계 오염총량제가 2012년으로 환경부하고 협의중에 있는데 2단계에서 개발계획, 공동주택으로 대단위 인구유입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다 수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인구로도 단계만 조정하면. 2010년까지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오염총량 3단계 해당되는 개발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들은 기본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앞으로 발생되는 추가 인구를 확보하기 때문에 지금 생활권별로 배분된 이 인구만 가지더라도 오염총량 범위 내에서 인구는 충분히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소리가 지역에서 이미 들어왔습니다. 언론에도 지난번에 잠깐 나간 게 있는데 실촌‧도척은 공동주택은 별로 못 지을 것이다 이런 언론이 나간 적 있어요. 보신 적 있었죠?

경식

김경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오염총량제가 승인돼 봐야 아는데 과연 그쪽 생활권에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하수물량을 얼마만큼 부하량을 확보할 것인지 확보하는 부하량 범위 내에서 저희는 인구배분이 가능한 것으로.

효서

구효서위원

지방지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본 위원이 봤는데요. 그래서 걱정을 하는 것이죠. 수년간 퇴촌‧곤지암‧실촌‧도척 이쪽에서는 지구단위가 들어온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공동주택 지구단위는 없었죠?

경식

김경식도시계획과장

초월 일부 빼고는 없었죠.

효서

구효서위원

없는 지역에 이번에 오염물질 부하량 배당에는 사업계획이 안 올라갔으니까 못 받을 것이다. 공동주택을 짓고 싶어도 못 지을 것이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사전에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계획하고 수립된 것하고 계획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역별 인구수를 인구수에 의한 오염물질부하량 배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똑같이 세금 내면서. 사업계획이 이쪽 경안생활권이나 오포생활권에서는 사업성이 좋을 것 같으니까 사업자가 많이 제출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그것을 못한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계속된다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균형발전 차원도 그렇고 도시계획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이것을 반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식

김경식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도 우리 시가 현재까지 도시발전이 이루어진 사항하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부분들, 민간부분이 참여할 부분들을 감안해서 인구를 검토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계획 변경 때는 근본적인 사항들을 같이 포함해서 검토하고자 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다른 방향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에 인구가 32만으로 돼 있죠? 목표인구가.

경식

김경식도시계획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그런데, 이천도 32만이더라고요. 우리와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럴까요? 모든 조건이 우리와 비슷하잖아요, 이천도?

경식

김경식도시계획과장

이천의 세부적인 도시정책을 제가 몰라서, 위원장님 이천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이.

영훈

김영훈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세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 한용우입니다.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작년에 저희가 우리 시에서 건교부에서의 심의과정이 지난 5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 진행이 돼 가지고 11월달에 최종 결정이 났는데 우리 시는 45만 올렸다가 32만으로 설정됐고, 기정 도시기본계획상 인구는 30만이었습니다. 이천시 같은 경우는 당시에 우리보다 훨씬 먼저 건교부에 상정했었는데 28만밖에 안 된다고 해서 계속 계류중에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32만이 됐죠. 그 이유가 그 당시에 아마 군부대 입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거 되면서 나름대로 정치적인 협상을 통해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계획 인구가 통상으로 얘기할 때 우리나라의 200몇 십 개 지자체 포함하면 1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도 재작년도부터 도시계획 인구를 확정된 사업에 한해서 사회적 증가인구를 반영하고 이러다 보니까 기정 2010년 기본계획상 인구들을 다 그것보다 다운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어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아까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렸듯이 2025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는 사전에 확정된 사업들을 최대한 하고 오염총량관리계획에 반영된 인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천은 정치적인 배려가 있었다 이런 말씀 같네요. 하여튼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보니까 기본계획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기본계획에서 우리가 손해 보는 것은 없어요? 우리 광주시 입장에서 본 광주시 기본계획의 승인난 내용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게 뭐가 있어요?

경식

김경식도시계획과장

근본적인 원인은 지금까지 지적해 주신 인구문제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수도권의 경기도를 따져도 2020, 아마 31개 시‧군에서 요구하는 게 1,450만 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시‧군에서 추진하는 기본계획상은 그 위를 상회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사항으로 수도권의 가장 문제가 앞으로 2019년 정도면 현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2019년부터는 인구가 줄어드는 것으로 각종 보고서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근본적으로 앞으로 계속 인구는 늘어나지 않을 것인데, 하지만 수도권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인구는 지속적으로 당분간은 증가하지 않겠나 하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구를 확보하는 방안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과장님! 우리가 인구지표를 얘기할 때 ‘보류인구지표’란 내용 아시죠? 확정지표가 아니고 보류인구, 기본계획이 보류인구지표로 인구계획을 하고 있는 것 혹시 모르시나요?

경식

김경식도시계획과장

보류인구.

효서

구효서위원

확정되기 전에 예측인구 그것을 보류인구라고 하더라고요. 그 제도가 전반적으로 보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본 위원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결론은 우리가 지방자치 능력을 갖추려고 하면 일정인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인구를 필요해서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식

김경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계획인구 조정안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퇴촌 쪽에 생활권 그때 기본계획할 때 인구가 얼마나 됐나요? 퇴촌생활권에?

경식

김경식도시계획과장

1만 699명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게 퇴촌생활권이라면 어디를 갖다가 얘기한 거예요?

경식

김경식도시계획과장

퇴촌‧남종‧중부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1만 699, 인구가 몇 명 는다고 했죠? 계획에?

경식

김경식도시계획과장

1만 2,000명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현재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경식

김경식도시계획과장

현재 인구가 1만 1,620명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중부‧남종‧퇴촌이요?

경식

김경식도시계획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과장님 잘 보세요. 퇴촌면만 해도 9,700명이에요. 중부가 2,800되고, 남종이 1,800입니다. 어떻게 인구계산을 그렇게 합니까?

경식

김경식도시계획과장

지난 8월달 저희가 인구자료 통계에 의해서.

용범

장용범위원

어떻게 뽑았는데, 남종이 몇 명입니까? 중부까지라면서요.

경식

김경식도시계획과장

중부 일부만 포함돼 있습니다, 퇴촌생활권 중에.

용범

장용범위원

어디어디 돼 있나요, 중부 일부면?

경식

김경식도시계획과장

아까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렸는데요. 중부 전체가 경안생활권으로 돼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남종‧퇴촌이죠?

경식

김경식도시계획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그때 당시에 1만 699명이다. 현재 얼마나 됩니까? 2015년도에 몇 명으로 추산했어요?

경식

김경식도시계획과장

1만 2,000명이요.

용범

장용범위원

현재 몇 명입니까?

경식

김경식도시계획과장

1만 1,620명입니다. 중부를 제외한 퇴촌‧남종.

용범

장용범위원

그 인구에 남종이 몇 명으로 돼 있어요?

경식

김경식도시계획과장

면별로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용범

장용범위원

1,800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퇴촌이 약 9,700명 됩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얼마입니까?

경식

김경식도시계획과장

1만 1,500명 정도 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퇴촌 쪽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세대 나간 것이 50동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50동 1세대에 3명씩만 잡았을 때 인구가 1,200 느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2008년인데 이 계획이 맞습니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데.

경식

김경식도시계획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기본계획상 작년도 승인된 도시기본계획은 개발계획, 모든 사업이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인정을 해주다 보니까 그 범위 내에서만 인구가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퇴촌생활권 같은 경우는 특별한 개발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자연증가분만 계상돼 있는데요.

용범

장용범위원

자연증가분이 300명이란 거 아니에요.

경식

김경식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숫자로 보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다세대가 나오든지 빌라가 들어왔을 때 인구가 증가하지 않습니까? 당장 부족한 것으로 보이지만 인구배분은, 물론 생활권별로 기본 원칙적으로 배분은 합니다. 단계를 조정하고 그 다음에 생활권별로 30%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촌생활권에도 어떤 개별적인 개발로 인해서 인구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상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잘못된 거죠. 자연증가분이 어떻게 300명만 됩니까? 지금 다세대 나간 것만 해도 1,200명이 들어오는데, 완공이 되면.

경식

김경식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을 할 당시에는 1만 700명에서 1만 2,000명으로 됐기 때문에요. 현재로서는 그동안 빌라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기본계획 할 당시보다도 현재 인구가 많아진 것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지금 2008년도 아니에요? 50동 허가가 나간 것까지 다 입주가 되면 그것만 해도 1만 1,000명 돼요, 퇴촌만 해도. 그럼 남종하고 1만 2,800이나 3,000명 될 거예요, 제가 알기에는. 그런데, 그랬을 때 과연 그 계획이 맞느냐? 앞으로도 계속 허가가 나가는데.

경식

김경식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현황인구가 자연적 증가가 퇴촌 같은 경우는 많이 증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도.

용범

장용범위원

예측을 300명 했잖아요.

경식

김경식도시계획과장

1,300명이죠.

용범

장용범위원

2015년이면, 몇 년도에 계획했어요?

경식

김경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당초 기본계획 할 때는 현재 인구를 1만 699명으로 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아니, 연도가 몇 년도냐고요.

경식

김경식도시계획과장

2007년도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면 15년도면 몇 년 동안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한 거죠? 몇 년 동안. 약 7년, 그렇죠?

경식

김경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용범

장용범위원

7년 동안 어떻게 300명만 느느냐고요, 계획이. 그냥 대충하는 거예요? 돈 주면서 하는 거잖아요, 용역.

경식

김경식도시계획과장

당시에 기본계획을 승인받을 때에는 현재의 인구와 앞으로 예측된 인구를 감안해서 기본계획을 승인 받고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이든 기본계획이든 5년마다 재정비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들을 감안해서 2010년까지 재정비를 할 것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재정비를 하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예측을 이렇게 하느냐 이거지.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전혀 근거가 없어요. 계획은 계획인데 어느 정도 맞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경식

김경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자연증가분이라는 것은 현재 퇴촌생활권 인구에다가 생장법이라고 해 가지고 출생과 사망 이런 것들을 통계에 의해서 예측한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한 사항이 아니고요.

용범

장용범위원

통계, 출산‧개발 일부, 자연증가분을 다 계산했을 거 아니에요.

경식

김경식도시계획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그런데, 7년 동안 300명만 늘어나요, 도저히 잘못된 거지. 지금 계획이 얼마인데.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잠깐, 건설도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우리 시 인구가 전자에 도시계획과장이 답변하기를 처음에 도시기본계획 45만을 잡고 추진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32만으로 건설교통부에서 결정이 되어서 고시가 된 사항인데요. 인구 계획은 저희가 2020년까지, 지금 아시다시피 2015년까지 31만으로 잡고 2020년까지 5년간 1만 명밖에 안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광주시 전체에. 그러면, 과연 우리 수도권에 그것밖에 안 늘어날 것이냐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인구상에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대단위 인구가 들어오는 것은 통제를 하겠지만 단독주택이라든지 연립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인구가 목표연도에 넘어가더라도 그것을 인위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답변했듯이 5년마다 건교부도 얘기했지만 인구가 32만 명이 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다시 기본계획을 해야죠. 그때 가서 넘칠 때 가서 이것을 우리가 중앙부처에 다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의 인구가 1,450만이 목표라고 정해놨어요, 건설교통부에서.

용범

장용범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광주가 24만이란 말이에요. 24만 조금 빠지죠? 그런데 다른 데 생활권은 오버된 곳이 있습니까? 퇴촌 같은 경우는 내일모레면 오버돼요. 예측이 잘못됐다 이거죠. 계획은 계획인데 너무 안이하게 예측을 했다 이거죠.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계획이 된 게 뭐냐면, 우리가 계획이 수립된 게 있잖아요. 그것을 감안해서 경안생활권이고 송정생활권을 한 것이고 퇴촌이나 여기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앞으로 계속 지어질 것이다 하는데 인‧허가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 입안되고 있는 사항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 사항은 지어지면 다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우리 광주시의 지구단위가 있잖아요. 그게 들어오면 얼마나 늘 계산이에요?

경식

김경식도시계획과장

약 6만 명 정도 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래서 30만, 31만을 추산한 것 같은데, 이 계획이 실제적으로 보면 자연증가분이라고 하지만 이게 좀 잘못됐다. 그게 문제지, 물론 계획은 틀릴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잘못됐죠. 2007년도, 2008년도에 벌써 다 차가니, 2015년이면 몇 년 남았어요, 7년 남았어요.

경식

김경식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2020도시계획 기본안에 저희 종합병원 부지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경식

김경식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상에는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한 구상만, 주요 인구지표라든지 구상에 대한 것만 거론이 돼 있고요. 구체적으로 병원이 입지된다 이런 사항들은 기본계획에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방향만 앞으로 인구가 얼마로 늘어나고 도시지표가 얼만큼, 시가화 개발용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이 앞으로 필요하겠다는 언급은 돼 있지만.

미순

소미순위원

언급은 돼 있어요?

경식

김경식도시계획과장

예, 언급은 돼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종합병원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것이 언급이 그 안에 돼 있습니까?

경식

김경식도시계획과장

예측돼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적어도 어느 정도 인구가 되었을 때 종합병원이 들어와야 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까?

경식

김경식도시계획과장

저희 판단에는 30만 이상 되면 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민한테 돌아갈 문화‧복지시설 이러한 것들이 다양하게 갖춰져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필요성을 인지를 시키면 부지선정 이런 것은 어디서 계획하는 거예요?

경식

김경식도시계획과장

병원을 예로 든다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공립이라든지 국립이라든지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지 않는 한 일단 사설병원이 들어오는 것은 사설병원에서 타당성 검토해서 입지를 문의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도 가능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반대로 우리 쪽에서 미리 선정을 해서 유치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경식

김경식도시계획과장

그런 사항도 검토해 봤는데 종합병원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우리 지역의 입지 조건은 좋지만 운영의 타당성,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하고 협의를 늦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검토는 하고 있는데 결론이 도출 못 되고 있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30만 정도면 종합병원이 입지를 해야 된다라는 게.

경식

김경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 제가 몰라서, 본 위원이 취약한 부분이라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태전지구는 몇 개 지구단위가 있다고요?

경식

김경식도시계획과장

태전은 태전 1지구부터 태전 7지구까지 총 7개 지구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앞으로 몇 개 지구가 더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정확히.

경식

김경식도시계획과장

총 7개 지구로 끝났습니다. 2002년도에 결정된 총 7개 지구가 경안‧오포생활권은 24개 지구가 있는데 거기에 태전지구가 7개 지구가 있는데 그것은 7개 지구로 기이 결정된 게 결정 수립이 완료돼 가지고 앞으로 개발만.

미순

소미순위원

앞으로 7개가 개발되려고 대기중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경식

김경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 부분을 제가 인지를 하지 못했던 부분인데요. 태전동에도 보면 많은 아파트가 들어왔을 때 아파트단지마다 각각 공공용지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예를 들면, 같이 누릴 수 있는 공공용지라든가 녹지지역 같은 데 각자의 위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같이 묶어서 지구단위를 해보거나 개발하거나 이런 것들을 도시계획과에서 제안할 수 있는 건가요?

경식

김경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사업시행에 관한 것은 어차피 도시계획상에 지구별로 결정이 돼 있고 또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우리 시에서 지구단위를 수립한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민간제안도 상당부분들이 있습니다. 혼합돼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은 지구별로 사업시행이 되어야 되고, 단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러한 사항 때문에 이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상당기간 지연됐습니다. 2003년부터 시작했는데 금년 최종 9월달에 모든 게 다 마무리됐거든요. 그렇게 된 사유가 태전지구 같은 경우에도 태전1지구부터 7지구까지 있고, 오포생활권도 고산1지구부터 고산3지구까지 있고, 탄벌지구도 탄벌1지구부터 탄벌4지구까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개별적으로 지구단위를 수립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각종 공공기관 시설이 연계가 안 됐어요. 부족한 부분들로 판단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경기도하고 각 학계 자문이라든지 위원회의 기능에서 그런 것들을 정비하느라고 상당 시일이 걸렸거든요. 현재 종합 마스터플랜이 돼 있는 도면을 보면 각종 학교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연계되어서 다 배치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고, 단지 사업시행은 우리 시가 24개 지구로 개별적으로 구획이 돼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은 개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가까운 시일 내에 광남중학교를 이번에 개교했을 때도 진입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취약된 부분이 많았잖아요. 똑같이 광남고등학교도 취약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도로개설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간신히 도로공사가 들어갔어요. 이러한 것들의 전반적인 계획들을 세우실 때 좀더 묶어서 미리 도시계획이라든지 미리 할 수 있게끔 방향을 잡아주는 일까지도 과장님 과에서의 몫이 아닐까 생각해서 이러한 질의를 드립니다.

경식

김경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과거 같으면 도시계획이 과거의 도시계획법에 서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하고 2003년도부터 시행되는 국토계획법에서 옛날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국토계획법이 제정되면서 선 계획이라고 해서 모든 사항을 대단위 개발계획이 있을 때는 지구단위를 통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학교, 중요한 학교 같은 경우를 입지할 때는 학교시설을 입지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하고 그런 것을 같이 검토해 나갔습니다. 현재는 지구단위를 통해서 용도지역이 상이하고 지구단위를 통해서 모든 각종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그러한 공공시설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배치가 되거든요.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현상들이 발생됐고, 또 한 가지 우리 시가 특수한 경우는 다른 시, 2003년도부터 시행된 국토계획법에서 앞으로 우리가 추진할 역세권이라든지 타운하우스라든지 앞으로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이러한 현상이 없을 텐데, 현재까지는 지구가 선 지정되고 후에 용도지역이 상향되면서 나중에 지구단위를 쫓아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거든요. 결국은 전국에서 우리 시가 첫 번째 사례였고 이런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없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다 판단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미개발지에 공공시설이 어떤 게 입지하는 게 가장 타당한가를 판단해서 지구단위를 통해서 그런 것을 수용하는 가능 범위 내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7개 지구가 수립돼 있어요. 공원부지도 그래요. 조그맣게 자체적으로 공원부지를 누릴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갖가지 인근에 있는 곳은 같이 연계해서 좀더 이사 오는 주민들이 타 지역에서 넉넉한 공간의 공원을 누리다가 이 곳에 오면 비좁고 왠지 부족한 느낌을 받는 이런 것들이 그 하나만 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7개 지구단위를 할 때 좀더 묶어서 녹지지역, 공원지역도 좀 만들고 그런 방법은 없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식

김경식도시계획과장

아까 제가 답변 드렸듯이 그런 부분까지 연계 돼서 검토해 가지고 수립돼 있습니다.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오픈 공간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공간들은 다 지구별로 연계가 돼 있습니다. 단지,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은 지구별로 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너무 이 부분에 취약해서 뭔가 답답함이 있는데 그것을 콕 찍어서 못 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도시계획과장

다음에 별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광주시가 인구계획이 32만이라고 그랬죠?

경식

김경식도시계획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지구단위계획 한 것에 의해서 머지않아 32만이 다 차죠?

경식

김경식도시계획과장

지금 개발계획으로 봐서는. 예, 앞으로 다가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면 지금 인구계획에 지구단위계획한 것에 따르면 30만 인구가 넘는데 앞으로 그러면 우리 광주시 구 도시권 개발은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경식

김경식도시계획과장

기성 시가지 개발은 기성시가지는 지금 건축과에서 이따가 별도로 자료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기성시가지가 다른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달리 앞으로 전반적인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내년부터 기성 시가지를 어떻게 정비해 나갈 것인가 기존 상권을 살리면서 기성 시가지를 어떻게 정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타당성용역을 통해서 앞으로 정비발전을 마련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건축과에서 하는 겁니까?

경식

김경식도시계획과장

예, 기성 시가지인데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일단 접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주거환경, 도시 재정비촉진법도 있고 또 특별법도 있고 많은데.

경식

김경식도시계획과장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근본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도시관리계획을 총괄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세부적으로 그것은 개발까지 세부적인 사항이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재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검토가 돼서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관리계획상에 엎어서 용도지역을 상향시키든지 개발여건을 조성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여기에서 조성해서 건축과로 넘겨야 될 것 아니에요?

경식

김경식도시계획과장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기본계획이 설정이 된 다음에, 그런 바탕 하에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겠죠.

진구

김진구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건축과로 넘어가야 되겠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30만 인구가 넘으면 그 인구에 대한 광주 시가지 인구는 또 어떻게 구성을 해서.

경식

김경식도시계획과장

앞으로 역세권 인구에 2만 1,000명 정도 배분된 게 있는데요. 광주 삼동, 쌍동, 곤지암, 3개 역세권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외부인구가 유입되는 것은 기성 시가지를 정비할 때나 역세권을 개발할 때나 이럴 때는 한 50～60%를 보고 있어요. 외부, 타 지역에서 우리 시로 전입오는 인구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도 기본계획에서 담고 있고 또한 앞으로 기본계획 변경 때도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인구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구시가지 계획은 있는 거죠?

경식

김경식도시계획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계획이 지금 진행중인데요. 지난달부터 주민 공람이 가능할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늦어지고 있네요.

경식

김경식도시계획과장

예.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무슨 이유가 뭐 있어요?

경식

김경식도시계획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아무래도 우리 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보완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됐는데 그래서 다음주 12월 2일날 시의회에 보고를 드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주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알았습니다. 다른 거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사업 때문에 우리 시하고 송사가 걸려 있는 게 여러 건 있잖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사업이 되지도 않는 부지에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계획하고 거기다 돈을 들인 겁니다. 땅도 사고 설계도 하고, 그리고 우리 시에는 왜 안해 주느냐, 왜 물량 안 주느냐, 왜 지구단위가 안되느냐 이렇게 해서 민원이 걸려 있는 게 좀 많죠?

경식

김경식도시계획과장

많지는 않고요,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예견되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견되는 게 한 개소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것 때문에 다른 시에서도 비슷한 상황인데, 파주시에서는 공동주택사업 사전검토제라는 것을 취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혹시 비슷한 것 하고 있어요?

경식

김경식도시계획과장

사전검토제를, 파주시와 달리 저희는 자연보전권역에 각종 상위법상의 규제 때문에 근본적으로 지금까지 소송이 걸려 있고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연접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사전검토제를 지금 파주처럼 확정적으로 시행은 안하고 있지만 개별적으로는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는 그러한 파주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원장이 질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종합병원 ‘지금은 지정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경식

김경식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계획상 임의적으로 지정할 수는 없고요, 입지는 지금도 요청을 하면 가능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국립종합병원만 추진하는 건가요?

경식

김경식도시계획과장

그런 경우 외에는 사설입지에 대해서는 사설입지하고의 협의관계가 있기 때문에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개인종합병원을 유치하고 싶어 하시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를 대략적으로 이 지역에 가능하냐 했을 때 그럼 그분들이 하면 먼저 용역하기 전에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된단 말이죠.

경식

김경식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들은 요청이 있다면 저희가 사전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렇죠? 지금처럼 과장님 답변처럼 하면 우리 시장님이 선거 때 공약이 바로 임기 내 종합병원 유치거든요. 그러면 지금 계획대로 가면 2년 안에 종합병원 유치하기 어렵다는 거거든요.

경식

김경식도시계획과장

많은 곳에서 문의는 오고 있는데 가시적으로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단계도 아니고 그렇게 진행된 게 없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영훈

김영훈위원장

우리한테도 민원이 들어오는 게 어디에다 종합병원 유치를 확정적인 이야기만 하면 자기들이 들어와서 부지를 매입하고 하겠다는 거거든. 그런데 매입을 해서 계획을 세웠다가 도시계획이 안 된다 하면 큰일이거든.

경식

김경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상에 시설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시의 결정사항입니다. 웬만한 개인병원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훈

김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종지구단위계획이 수립하고 있는 것, 광주시에서 수립하고 있는 것 있죠?

경식

김경식도시계획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게 4대 의회 때 제안할 때는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광주시에서 시공하는 것을 전제 하에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온 것 같은데, 지금 태전3지구나 고산지구 같은 것도 지방공사에서 지금 하지도 못하고, 안한다 소리도 않고, 시에서도 할 건지 안할 건지, 지금 물량은 2005년도에 받아놓고 3년 동안 끌어오고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 이 계획은 과연 광주시에서 제안한 지구단위만큼은 지방공사로 하여금 이 공사가 가능한 건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도시계획과장

예,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과가 별도로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영훈

김영훈위원장

아니 지금 계획하고 개발하고는 지금 과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 이전에는 다 관장하던 부서들 아니에요?

경식

김경식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관장하는 게 도시계획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결정고시하는 것으로 저희는 마무리가 되거든요.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에서 시행 안할 것 같으면 시에서는 할 필요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 예산 낭비를 왜 해요? 민간이 제안하고 민간이 사업하게 만들지.

경식

김경식도시계획과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한 전제 하에 저희가 답변을 드린다면 도시계획 측면에서 답변을 드린다면 시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한 12개 지구가 있습니다. 12개 지구는 당초에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가급적이면 공영개발 목적으로 수립한 게 사실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경험했던 과장님들이고 국장님도 계시고 다 공유했던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지금에 와서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누가 주도할 것이냐 지금 선두주자가 없어요. 과도 마찬가지이고.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그 사항은 건설도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예,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지구단위계획에서 시가 입안했던 사항은 과거에 우리가 국토계획법에서 2004년 1월 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지구단위계획 입안 자체는 민간이 개발하든 시가 하든 지구단위계획 수립 자체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다만 민간제안으로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다만 단서규정으로 법에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원래 근본취지는 개발자체를 민간이 하든 시가 공영개발사업을 하든 계획 수립은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맞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것은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우리가 4대 의회 때 국장님이 바로 이것을 제안할 때 우리 4대에서 뭐냐 하면, 이것을 제안을 왜 시에서 하느냐 했을 때 지구단위계획을 공고를 했는데 6개월 안에 민간제안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그렇죠.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가 질의할 때나 그러면 이것을 시에서 사업까지 관장할 거냐 그럴 때는 관장한다고 말씀하셨다고요.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4대 의회 때에 시에서 하는 것을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영훈

김영훈위원장

시에서 사업을 하는 전제 조건에서 시에서 들어간 거라고요. 민간제안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도시개발법을 갖다가 시장이 공포를 하고나서 시작을 했느냐 그런 것도 따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도시개발법이 다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이 세워졌고.

영훈

김영훈위원장

시장이 공포했어요? 지구로 지정했는데 도시개발지정을 했어요? 안 했잖아요?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시에서 지정은 저희가 2002년 5월 15일날 제1종 지구단위구역 지정을.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것은 국토법에 의한 것만 공포를 한 것이고요. 도시개발법을 가지고는 공포를 안 하셨다고요.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도시개발법에 의한 것은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수립된 다음에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용역이 돼서 경기도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지금 우리가 시에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민간업자들이 계속적으로 쳐들어오는 게 바로 그 법을 가지고 자꾸 민원을 걸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4대 의회 때 여기 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분명히 시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조건 하에 광주시에서 제안을 한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4대 의회 때면 그 사항이 처음 나왔을 때는요, 위원장님. 시에서 그것을 입안한 것을 시에서 개발하겠다고 나온 시기가 언제냐면 2005년도 말이었습니다. 2005년 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방공사에다가 공사가 경영수익사업하는 게 뭐가 있느냐 하고 지적이 되니까 지방공사에서 대책안을 수립해 온 것이 시가 입안하고 있는 곳에 주택사업에 참여해서 그것을 추진해 가겠다 하고 의회에도 제출했고 우리 시에도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2005년 말에. 그래서 2006년 1월 4일날 정확하게 그 건의가 전체 9개 지구에 대해서 대상을 가지고 하겠다 들어와서 그것을 가지고 2006년 1월 10일날 추첨할 당시에 민간사업자들이 24개 지구 중에서 12개 사업자들이 자기네 것만 가지고 추첨해야지 시가 입안하고 있는 것은 사업주가 없으니까 안 되지 않느냐, 추첨대상에서 제외해 달라, 그랬을 때 지방공사에서 의회에서 4대 때 그런 지적이 있었고 지방공사에서 그 사업을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2006년 1월 4일날 공문으로 정식 접수가 됐었기 때문에 2006년 정확하게 1월 8일날 업체를 모아놓고 ‘만에 하나 추첨이 우리 시에서 입안한 것이 추첨이 된다면 지방공사로 하여금 공영개발사업으로 해 나가겠다’ 하는 것을 이해 설득시키고 추첨에 임했던 겁니다, 1월 10일날. 그랬지, 처음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었어요.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런데요. 처음에 우리 의회에 와서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보고할 때는 우리가 의회에다 보고하는 게 지금 속기록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는.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4대 때 시에서 답변한 것은 없습니다. 지방공사가 그것을 하겠다 하고 그것이 지적되니까.

영훈

김영훈위원장

처음에 제안 설명을 해서 우리 의회에 소회의실에서 제안 설명할 때 바로 그런 게 지적이 됐었고요. 그러면 지금도 시장님께서는 송정지구나 탄벌지구 민원인들한테 가셔서 앞으로도 광주시에서 입안한 것을 지방공사 하겠다면 해야 되는데, 지금은 공영개발 안하겠다고 발표하신 거란 말입니다.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을 드릴게요. 정확하게 저희 서류에도 있지만 방침이 안하겠다고 한 게 아니고요, 민간도 할 수 있고 법상에 지방공사 공영개발로도 할 수 있는데, 그 땅에 대한 것은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한다, 그러나 민간이 제안을 한다면 민간을 받아들이겠다, 그런데 민간이 그 여건을 못 갖춰오면 그 다음에 1년 이내에 우리가 결정고시가 나고 하수물량이 떨어진 다음에 1년 이내에 민간인 사업자들이 제대로 자격요건을 갖춰오지 못한다면 그 다음에는 지방공사가 나서서 공영개발을 해야겠다 하고 방침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은 다 열려있다고 한 겁니다. 민간도 할 수 있고 공영개발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공영개발을 하려면 지방공사가 하려면 어떤 자체를 가져갈 때 주민의 동의를 받아와야 되거든요. 일부 동의를. 만약에 송정지구 같은 데에는 환지정리방식으로 하기로 방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자 할 때는 2분의 1의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지방공사도요. 동의 안 되면 못하는 거니까. 민간이 할 때는 3분의 2이고요. 동의를 받아온 뒤에 검토를 하겠다고 방침을, 민원도 해소하고 공영개발사업의 길도 열어놓은 겁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지금 광주시에서 제안한 게, 광주시에서 제안을 안했어도 될 것을 한 거죠?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제안은,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2002년도에 법이 2003년 1월 1일 시행 될 때 그 법에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장이 계획 입안을 하도록 돼 있어요, 모든 계획을. 제안자는 민간제안자이더라도 입안자는 광주시장입니다. 모든 것은요. 기초자치단체장이 입안자가 되게 되어 있어요. 제안만 민간들이 용역비를 들여서 한 거지. 전체 지구.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2005년도에 추첨할 때 보면 제안자가 사업자로 해서 지방공사가 광주시가 추첨한 거잖아요?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2006년 1월달에 추첨을 했죠?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지방공사가 추첨한 거예요? 광주시가 추첨한 거예요?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광주시가 추첨을 받은 겁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게 바로 제안자가 사업자 아니에요?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제안자가 사업시행자는 아니고요. 제안자가 사업시행자는 아닙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먼저 2005년도 추첨할 때도 광주시가 제안자이기 때문에 하겠다고 하니까 한 거잖아요.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저희가 얘기한 것은 위원장님, 뭐냐 하면 물량이 오수물량이 2,000세대가 남았었잖아요. 그런데 1종 지구단위지구에서는 전체 2만 세대가 필요했었습니다. 1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그럼 이것을 추첨을 통해서 갈 수가 있었는데 그 사항들이 뭐냐 하면 광주시 시행자가 없는, 시가 입안한 것은 사업시행사가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사업시행자가 없는데도 추첨이 되면 사업 시행을 못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했는데 그 12개 지구에서는 추첨대상에서 제외해 달라, 경쟁력에서 우월하게.

영훈

김영훈위원장

지금 건축과에서 민원인들한테 답변 내준 게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요, 택지에다가 물량을 줬다고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왜 광주시에서 추천을 했으면 시행자가 추첨이 들어간 것이고, 택지로 주려면 토지소유자의 대표자가 와서 추첨을 했어야 택지로 가는 거잖아요.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그 사항은 위원장님,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방침을 정하고 와서 보고드릴 때 그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너무 길고요. 충분한 사유가 왜 그렇게 됐는지를.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럼 그것은 나중에 저희하고 타협하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8년 12월 1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건설도시국 도시개발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도시개발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과 팀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정석준입니다. 도시개발과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이용호입니다. 도시정비팀장 김진구입니다. 지역개발팀장 김찬주입니다. 녹지관리팀장 이청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20-51페이지 궁평빌라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궁평빌라 추진사항은 당초 2000년 6월 24일날 준도시취락지구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건축허가가 2000년 8월부터 2002년 6월까지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그 이후에 도시계획이 결정되면서 도시계획도로에 저촉이 됐습니다.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된 사항에 대해서 공사중지 명령을 한 후에 도시계획에 대한 변경 검토를 한 결과 현재 수립중인 도시계획과에서 도시재정비 관리계획에 향후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되어서 건축물에 대한, 허가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잘 들었고요. 이게 향후 도시관리계획 공람할 때 주민들하고 부딪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 변경에 대해서 공람공고를 하면 물론.

효서

구효서위원

선형변경을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일부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검토하기에 지장물이라든지 이런 게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큰 민원은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계획할 때 계획은 도시개발과가 아니라 도시계획과에서 하죠?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은, 그렇죠?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하여간 우리 과장님이 본 위원이 보더라도 방향은 잘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계획 공람이 곧 이어서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선형에 대해서 민원이 또 제기될 것으로 보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게 왜 이렇게 됐나, 중간과정을 보면 2003년도에 도시계획 수립할 때 도로결정을 잘못했다 이런 결론이거든요. 건축허가가 나있는 곳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한 것이라고요.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 그리고 주민들하고의 충분한 의견교환이 없었다. 소통이 모자랐다 이런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이번에 다시 관리계획 할 때는 선형이 변경되더라도 그것을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히 공감이 갈 수 있는 그런 선형변경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다시 이런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고산2지구, 태전3지구 공영개발에 관련해서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고산‧태전지구를 우리 시에서 지금도 공영개발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나요?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고산2지구와 태전3지구는 시행주체를 광주지방공사로 하는 공영개발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지방공사에서 증자 신청은 태전‧고산지구 공영개발을 하기 위해서인가요?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규

이성규위원

증자 신청 말입니다.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조례 개정에 대한 증자신청 말입니까?

성규

이성규위원

예.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물론 고산2지구와 태전3지구를 포함한 그러한 공영개발사업에 필요한 자본금 증자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공영개발을 간다고 했을 때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공영개발사업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검토를 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태전3지구 같은 경우에 지금 시행사에서 100% 토지매입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법적 검토를 안 하고 토지매입을 했을까요?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공영개발사업을 하겠다고 이미 공포를 했었고 그 이후에 토지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시행사에서 100% 토지를 매입한 그 사람들이 그러한 법적인 사안을 검토 안 해보고 그 사람들이 샀느냐 그런 답변은 할 사항이 아니다?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그 사람들이 판단할 사항을 제가 답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공영개발에 관련해서는 앞으로 향후 소송으로 이어져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용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도시개발과장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GB지역 해제일 당시에 우리 주민들은 많은 기대와 꿈을 갖고 사실 기다렸습니다만 주민들의 반응은 지금 어떻습니까? GB 해제?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에 대한 규제는 해소가 됐다고 보는데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이라 하더라도 상수원보호구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도법에 의한 규제는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기대는 못 미친다고 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맞습니다. 꿈과 기대에 부풀었습니다만 결국 본 위원이 보기에도 해제 안 되느니만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전에는 이축권, 쉽게 얘기하면 ‘딱지’, 주택에서 50m까지 갈 수 있었죠?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인근으로.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나 지금은 이축권도 우리 GB 해제 안에 들어와야죠?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예, 해제지역에 대해서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먼저 해제 안 된 것만도 못하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GB 해제지역 안에 획지단위 개설인가 그것 있죠?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예, 획지계획.

용범

장용범위원

그거 단위가 몇 평씩 끊어집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정확한 면적은 제가 현재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팀장이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훈

김영훈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

이청녹지관리팀장

녹지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획지는 최소 면적이 300㎡로 돼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300이면 약 100평 정도.

이청

이청녹지관리팀장

약간 못 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왜 그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최소한 100평이고 200평짜리도 있죠?

이청

이청녹지관리팀장

예,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300평짜리도 있고.

이청

이청녹지관리팀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예를 들어 300평이면 그 안에 내 땅이 그 획지 안에 100평밖에 없다 그러면 나머지 200평을 사야 됩니까, 안 사야 됩니까?

이청

이청녹지관리팀장

서로 간에 협의해 가지고 해야죠.

용범

장용범위원

합의라뇨?

이청

이청녹지관리팀장

서로 간에 주고받고 하는 것을.

용범

장용범위원

문제는 그거란 말이에요. 100평만 가지면 주택을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택지단위가 300평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200평을 만일 없어도 그 사람하고 협의 볼 이유가 무엇입니까? 100평만 있으면 집 짓잖아요? 내 땅이 100평밖에 없는데 그것 가지면 충분히 집 짓잖아요?

이청

이청녹지관리팀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그런데 왜 나머지 200평하고 협의를 봐요?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해제지역에 해제를 하면서 지침상 획지계획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획지계획은 아까 팀장이 답변 드린 대로 최소면적이 300㎡가 되겠습니다. 약 100평이 되겠습니다. 최소면적 이상으로 획지를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획지계획이 되면 이것은 도시관리계획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도시계획으로 보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규제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획지계획이라는 것은 토지를 정형화하고 개발이 되고 난 이후에 도로에 접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개발을 좀 정형화해서 도시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획지계획서입니다. 최소면적 이상으로 획지를 한, 예를 들어 300㎡가 될 수도 있겠고 500㎡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남의 토지가 최소면적이 안 될 경우에는, 예를 들어 내 땅이 200㎡가 있고 남의 토지가 150㎡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획지계획에 맞춰서 150㎡를 매입해야지만 건축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획지단위가 300평으로 돼 있는데 내 땅은 100평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축권을 가지고 짓고자 할 때 가능하냐 이거예요.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불가능합니다. 최소면적이.

용범

장용범위원

바로 그게 맹점이다 이거예요. 왜 내 땅 100평을 두고 200평짜리하고 300평이 획지 돼 있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 협의를 보고 그것을 사야 되느냐 이거지. GB지역 해제 안 되느니만 못해요. 굉장히 불편사항 알고 있어요?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일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개발제한구역의 획지가,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체 100% 내 땅일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타인 소유가 있을 경우에 그게 원만한 협의가 안 될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을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것인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 지침상은 획지계획 자체가 도시계획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게 변경이 가능하냐 하는 문제하고, 변경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변경절차를 어떻게 밟을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게 강제를 했으면 협의가 안 됐을 때에 이러한 일반 도로사업처럼 강제성을 띨 수 있는, 수용력을 가질 수 있는 제도가 안 돼 있습니다. 약간의 법적인 미비사항이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됐습니다. 그게 맹점이고 그런 것인데 300평에서 100평밖에 없는데 주택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협의가 안 되니까, 200평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 민원인들이 더 불편을 겪는 거예요. GB지역 해제된다고 좋아했단 말이에요. 해놓고 보니까 이것은 그린벨트 해제지역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또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내 땅은 100평밖에 없는데 그 안으로 들어와서 지으려고 보니까 200평 획지 단위가 돼 있단 말이에요, 300평이. 100평에 지어도 되는데 그 바람에 짓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어려우니까 못 해준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럼 상부에 건의한 적은 몇 번이나 있어요?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지금 제도개선 건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여태? 한 번도 건의한 적이 없죠?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사실 GB 해제될 때 시민들이나 주민들은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GB 해제되는 것이 결국은 안 하느니만도 못하고.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 했을 때와 했을 때. GB 해제됐을 때와 안 됐을 때.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물론, 제 생각은 토지에 대한 각종 규제사항이 법률이 50～60개 규제법률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많은 규제법률 중에서 그래도 이중으로 규제되는 법률 중에 하나의 개발제한구역특별법에 의한 구역이 해제되는 것은 다음에 또 어떤 수도법에 의한 법률이 완화되고 했을 때에 훨씬 유리하다고 봅니다. 다만, 첫 시행으로 인한 획지계획이라든지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개선을 통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그린벨트 개발법이 풀렸단 말입니다. GB해제가 됐는데 결국은 수도법 때문에 움직일 수도 없잖아요.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수도법이 오히려 더 규제가 강한 법률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돼도 주민들이 직접 그러한 욕구가 충족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충족이 아니고 더 불만이 많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전에 GB 해제 안 됐을 때는 주택에서 몇m 거리 인근 쪽으로 갈 수가 있었는데, 땅을 사서라도 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GB 해제 안에서, 그것도 획지단위로 돼 있어 가지고 내 땅 100평뿐이 없어 가지고 200평을 마저 흡수를 하든가 협의를 봐야 건축할 수 있는 것은 뭔가 잘못됐어요. 법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과연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우리 시민의 불편사항을 알면 그래도 건의를 한 번쯤은 해봤어야죠. 어떻게 한 번도 안 하고 검토중에 있다는 게 답변이 됩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미처 일찍 그러한 문제점을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그러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자료를 취합하고 검토해서 건의할 생각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잘 들었습니다. 건의 좀 하시고, 어려우면 의회에도 얘기해 주세요. 의회에서도 가겠습니다. 일단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최선을 다해서 싸워봐야 될 것 아니겠어요, 상부기관하고? 건의도 하고.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도시개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8쪽을 봐주십시오. 한국토지공사와 우리 시 간에 MOU체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벌써 진전이 많이 됐네요?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실무적인 협의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2008년 4월인데, 우리 지방공사가 언제 설립됐죠?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지방공사 설립일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기억도 못할 만큼 오래 됐죠?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예,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우리 지방공사는 한국토지공사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어떤 차이점을 말씀하시는지.

진구

김진구위원

지방공사는, 한국토지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그쪽 것이고 지방공사는 광주시 것이고 이런 차이점을 얘기하는 것인데, MOU를 체결하면서 보면 광주지방공사가 시에서도 지방공사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방안을 강구하고 있죠?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아파트 사업까지 추진하려고 계속 하고 있죠?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우리 지방공사는 우리 시의 이런 지역종합개발사업에는 사업을 못합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지역종합개발사업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할 수 없는 사항도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우리 지방공사는 지구단위계획 된 것 아파트, 고산이라든가 태전동 아파트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역종합개발이라는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MOU를 체결하고자 하는 방향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지역적인 새로운 사업발굴, 전체적인 사업발굴이라든지 아까 장용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제도개선이라든지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개발안이 나왔을 때에 우리 시와 세부적인 협약을 통해서 개발을 추진코자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고, 현재 지방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은 계획이 확정돼 있는 이런 공영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면 지방공사는 우리 시에서 계획된 사업만 하고 토공은 우리 지역을 새로 개발하러 들어오는 것이고, 그 차이점이에요?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방공사에서도 입안 단계에서부터도 구상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할 수 있는데, 지금 MOU 체결하는 것을 보면 우리 지방공사도 벌써 몇 년이 됐는데 이런 계획을 우리 지방공사에서 계획을 잡고 해야지 왜 다른 데다 뺏깁니까? 여기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기대효과 보니까 ‘개발이익에 대한 지역투자’라고 했어요. 우리 지방공사는 개발이익에 대한 지역투자가 아니라 지방공사에서 가져갑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지역개발에 대한 투자이익에 대한 재투자에 대해서 확실한 조정이 안 됐기 때문에 협약체결 단계를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방공사가 하면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토지공사는, 광주지방공사는 현재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조례 개정이라든가 자본금 증자라든가 이러한 것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조례가 아직까지 개정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 다만 토지공사는 각종 개발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노하우를 쌓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이라든가.

진구

김진구위원

과장님! 그런 체계가 안 잡혀있는데 공영개발한다고 아파트사업 진행중이잖아요.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진행을 해요? 이것도 토공에다 넘기든지 어디다 넘기든지 해야지,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지금 이제.

진구

김진구위원

우리도 충분히 지방공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왜 다른 곳에 뺏기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해서 우리 지방공사가 수익을 창출해서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이러한 종합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용역비가 소요됩니다. 지역종합개발 구상을 하는 데 있어서 용역비가 많이 소요되는데, 현재 MOU가 체결될지 안 될지 확정을 못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내년도에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이러한 용역비를 예산 반영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토지공사하고 MOU를 체결하면 이러한 용역비 투자가 토지공사에서 우선 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MOU를 체결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공사가 사실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우리 시에서 증자해 달라면 우리가 안 하겠습니까? 의회에서 이거 통과 안 시켜주겠습니까? 그것은 아파트, 아까도 이성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100% 민자사업단이 와서 다 토지매입을 해 놓은 것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한다고 할 정도면 이런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이 이것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김진구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사항은, 우리가 한국토지공사와 MOU 체결하면 모든 것을 다 한국토지공사에다 해서 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하는 것이 기본협약체결이거든요, 되고 나면 세부사업에 대한 협약은 다시 체결합니다.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역세권 개발사업을 한다 하면 체결을 토지공사하고 할 때 우리 지방공사를 같이 참여하는 이런 것도 유도하고 그 노하우를 전수받는 그러한 이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보면 우리 아까 종전에 말씀하셨지만 고산2‧태전3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것을 한국토지공사에 우리가 금년에 의뢰했었거든요. 할 의향이 있느냐 했을 때 거기서 나온 얘기가 이러한 소규모 단위는 지방공사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자기네 정부투자기관은 소규모 단위를 하기에는 너무나 여러 가지 문제가 합리적이지 못하다, 하는 대상사업임은 맞는데, 그런 의견이 왔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국토지공사와 MOU 체결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이런 대단위 사업을 할 때 세부사업에서 이윤창출을 위한 노하우를 전수받고자, 그럴 때 소단위 지방공사를 참여시켜서 같이 하겠다는 방안입니다. 지방공사를 배제하고 한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국장님! 여기 보면 ‘한국토지공사와 지역종합개발사업 기본협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기본협약 체결이 안 될 경우 우리 시에서 역세권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실시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해서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제1종, 2종 지구단위 계획을 통한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 후 역세권’,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다는 이러한 문구도 여기 있네요.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예, 자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고산‧태전지구 참 말 많고 탈 많은 것을 부득부득 우겨서 하느니 이렇게 훌륭한 사업을 순리대로 하면 우리 지방공사도 살찌고 우리 광주도 살찌고 그렇지 않습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용역비를 세워서.

진구

김진구위원

용역비라는 게 이런 사업을 우리 시에서 추진한다, 돈이 되는 사업을 하겠다 하면 우리 광주시에서 증자 안 하겠느냐고요.

영훈

김영훈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이 잘 이해를 하셔서 질의를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도시계획과에서도 먼저 우리 광주시가 지구단위계획에 제안 한 것 있잖아요. 13개인가 그것, 그것도 용역비를 세워서 해주고 민간업자에 넘기다시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아까도 과장님이 이성규 위원님 질의할 때 답변이 증자가 꼭 공영주택이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아까 답변한 것 보니까 고산2지구, 태전3지구 공영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증자를 하는 개정으로 본다면 그것은 답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러이러한 사업들도 지방공사의 사업 중에 공영개발도 있고 아파트사업도 있지만 이런 대대적인 사업도 하기 위해서 증자를 한다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도 답변이 보면 꼭 증자 요청을 하고 조례가 부결되는 게 고산2지구, 태전3지구 아파트를 짓기 위한 증자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아까 제가 답변 드린 것도 고산2지구, 태전3지구만을 위한 게 아니고 포함이 된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속기록을 보라고, 답변이 그렇게 나왔다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포함이 된다고.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포함이 된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우리 지방공사 할 게 많잖아요. 한국토공에서 도시공간 계획하고 지역개발에 대한 방안, 기반시설에 대한 건설사업 이게 토공에서 다 와서 하면 지방공사에서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다 토공에서 와서 하면 지방공사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협약체결에 의해서 기본구상을 한 이후에 개별적인, 아까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세부 사업계획이 선정이 되면 그때 세부협약을 체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기본협약 자체에는 우리 광주지방공사에도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협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역세권 개발계획에 용역비가 대략 얼마 들어가요?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용역비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비가 역세권 개발 4개소에 55억을 잡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우리 광주시가 55억이 없어서 MOU를 체결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에서 용역을 해서 과연 지방공사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저번에 태전3지구처럼 시에서 용역을 해서 지방공사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없다면 토공에 의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MOU 체결을 끝내 놓으면 나중에 지방공사가 할 일은 자투리밖에 없다. 알짜는 다 뺏기고 부수적인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걱정이 되는 거라고요. 어차피 지방공사를 활성화 시켜서 증자해서 한다면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하자, 그래 가지고 광주의 지방공사를 활성화 시켜서 그 다음에 더 큰 사업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자는 거예요. 지금 토공이나 지방공사나 개념은 똑같단 말이에요, 기반시설을 닦고 하는 것은. 그런데 금액이 조금 크다 보니까 지방공사와 협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김진구 위원이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MOU 체결이 되면 나중에 지방공사에서는 작은 것 하청주는 것 자투리 사업만 가다 보면 지방공사는 그렇게 큰 이득창출이 없을 것이다. 토공에서도 벌써 자기 이득창출 가지 그 사람들 그냥 갈 수 없잖아요. 그런 것을 우려해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라고요.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기본협약 체결 관계는 지금 위원장님이나 김진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더 검토를 하고 협약체결 전에 시의회에 설명회를 갖고 충분히 의견수렴을 한 후에 협약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렇게 해주세요. 협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보고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기 전에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좋은 점이, 좋다면 해야죠. 그렇게 해 주시는 것으로 마무리를, 김진구 위원님 다른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파트 사업만 부득부득 할 게 아니라, 우리 지방공사 사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그것만 부득부득 하지 말고 멋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라, 이것을 하는데 왜 우리 의회에서 안 도와주느냐, 그것은 절대 아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MOU 체결하기 전에 시의회에서 좀 듣고 체결할 수 있으면 체결하고, 우리 시에서 이득될 것 있으면 다른 데 뺏기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체결 전에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확실히 의회에 와서 보고를 받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김진구 위원님 질의를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이 자료에 보니까 상당히 수차에 걸쳐서 실무회의도 했고 기본협약 체결안도 나왔는데요. 기본협약의 기본 골조가 뭐예요?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지금 기본협약 하는 게 지역종합개발사업 기본협약 체결이 되겠습니다. 이게 되면 도시공간계획이나 지역개발방안을 수립하고 각종 개발사업과 기반시설 건설사업 등을 연계 시행할 우리 광주시의 종합개발방안 수립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구체적인 사업지, 예를 들어 역세권 개발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그런 것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협약서 아니에요?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역세권 개발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확정되지 않은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방면으로 포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역세권 개발에 55억 용역 그거하고는 별개로 나가는 거죠?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이게 추진이 되면 토지공사에서 할 수도 있고, 말미에서도 10-9쪽에도 있습니다만 기본협약을 체결해서 MOU를 체결해서 가게 되면 사실상 용역비를 세우지 않고 토지공사에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개발이익에 대한 재투자에 대한 사업범위라든지 이런 게 저희들이 요구하는, ‘개발이익이 있으면 우리 시에 이익을 다시 투자를 해라’ 하는 사항을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어렵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협약 체결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50억 용역비는 이미 우리가 심의를 했거든요. 이것하고는 별개로 봐야 될 거예요, 그렇죠? 토지공사 MOU하고는.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이게 되면 이것을 제척하고, 이게 빨리 되면 여기에 포함시킬 수도 있었는데 시기적으로는 역세권 개발이 상당히 개발계획 수립이 시급한 실정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계획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그 이외에도 역세권 개발은 어느 정도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데.

효서

구효서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가 토지공사하고 MOU를 체결하는 기본 바탕에는 역세권 개발이 중요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나머지 계획은 부수적인 계획이고 중점적인 계획은 역세권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50억 들이는 역세권 용역 이것은 중지를 해놓고 MOU 체결 후에 역세권 계획으로 나가야 맞는 거 아니에요, 용역계획을?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이 답변은 역세권 개발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개발과장은 정확하게 답변을 못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예.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한국토지공사 MOU 체결사항은 지금 이게 왜 감사자료에 요구가 돼서, 저희가 자료를 해드린 것인데 사실은 어느 정도 결정되거나 한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타 도시가 이것을 많이 하고 있다니까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한번 검토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사항이. 사실 여태까지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하고는 어느 정도 다른 도시가 하는 것하고는 갭이 있고 맞지 않는다는 면이 있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 여기하고는. 그래서 협의가 진행중이었다 중단되었다 지금 조율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현재로는 저희는 기본계획상에도 다 저희들한테 배분 하는 것을 얼마간 우리한테 이익을 재투자할 수 있을 것이냐를 넣자는 얘기고, 토지공사는 다른 데는 그렇게 한 곳이 없으니까 그렇게는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본협약에는. 다만, 기본협약에서는 기본적인 큰 사항만 광주시에 어떤 사업이 있을 때 한다 하는 것을 넣어 놓고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역세권을 할지 뭐를 할지 지금 정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기본협약이 된다면 하고자 할 때 개별사항에 대해서는 한다, 기본협약이 체결되고 난 다음에는요.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역세권 개발사업을 예들 들어 말씀하셨는데, 역세권 개발사업을 할 때 우리 지방공사도 참여시킨다든가 얼마만큼 한다든가 이러한 것은 세부적인 별도 협약을 맺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는 사항이고,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구효서 위원님 걱정을 하셨는데요. 역세권 개발은 현재 우리가 MOU 체결이 계속 난항을 겪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자체 용역비를 50억을 세워서 간다 하는 방침을 정해 놓고 용역비 사전 용역심의도 했고 예산요구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만약에 역세권 개발이 진행이 늦다면 토지공사하고는 역세권 개발은 제외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협약 체결이 돼 있더라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정해진 사항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제 하려고 준비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국장님 말씀이 정리를 했는데요.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우리가 토지공사하고의 MOU는, 토지공사는 개발 노하우가 많은 공사이기 때문에 거기의 지식을, 다시 얘기해서 총체적인 우리 시의 계획을 자문 받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그 사안에 따라서, 개별사업에 따라서 구체적인 협의를 하든 아니면 다른 데하고 하든 그것은 차후이고 일단 MOU는 기본계획 정도로만 하는 방침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세부사항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협약을 해놨더라도. 역세권 개발을 지방공사 단독으로 간다, MOU 기본협약을 체결해 놨더라도 단독으로 간다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가서 우리하고 어떤 이윤의 차이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MOU 체결을 한국토지공사하고 체결하면 한국토지공사는 큰 것만 하고 작은 것은 우리 지방공사에서 한다는 이 말씀인데요.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아니요. 어떤 것이든지 간에 다 할 수가 있는 것인데 토지공사는 큰 것만 하고 우리 지방공사는 작은 것만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토지공사가 도시계획, 이 MOU 체결을 해놓고 나면 세부적인 도시관리계획 말고도 도시기본계획을 확장한다든가 자연녹지지역 비도시지역을 시가화 예정지로 만들고자 할 때에 저희가 자문을 받고 거기에 의뢰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우리 지방공사에서는 그런 것 계획이 없습니까? 지방공사가 설립되어서 추진하는 것은 다 그런 것을 우리 공사에서 앞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타 공사를 끌어다가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하게 만드느냐 이거죠. 우리도 더 시스템을 갖춰서 지방공사가 토지공사보다 더 나은 공사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는 차원에서.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하고 지금 와서.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MOU 기본협약을 체결하겠다는 것이지 세부사항을.

진구

김진구위원

이 체결 자체가 우리 지방공사가 전에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우리 시에서는 관리체계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이런 것부터 짚어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짚어 가라고, 지방공사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도와주세요.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국장님! 지금 질의 답변에 보면 MOU 체결이 안 되는 이유가 이득금에 대한 환수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토공에서 용역을 해서 가져가면 자기들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이득금을 하는데, 자기네가 다 가져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광주시에서 얼마를 내놓으라니까 그게 안 맞으니까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지공사에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기본구상을 하면서 이 사업은 우리 광주지방공사에서 하겠다 하면 우리 광주지방공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우리가 신도시 개발하는 것처럼, 판교신도시처럼 토공에다가 MOU 돼서 개발이 가능하면 그 사람들이 택지를 다 구입해서 교각 놓을 것 하고 기반시설 다 하고 나중에 택지만 분양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방공사에서도 택지를 사서 아파트를 짓든지 건물을 짓든지 이런 방법 아니냐고요.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것을 하는 사항은 지방공사가 그런 사업에 참여한다면 택지개발사업 처음에 할 때 참여가 되는 거예요. 아파트사업만 달랑 하는 것은 지방공사가 못해요. 그것은 건설회사가 할 일이지, 지방공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시행사의 역할을 지방공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다른 도시의 공영개발사업도 다 그렇습니다. 아파트 사업을 건설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사항이든 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럼, MOU 사업을 했을 때 토공에서는 어떤 사업을 해서 어떤 이득을 보겠다는 거예요?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MOU 사업되는 게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고요. 기본협약을 일단 체결하고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가겠다는 것을 기본협약서 안에 넣고 있는 겁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토공이 아니더라도 우리 시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죠?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고산2지구, 태전3지구 나머지 9개 지구도 사실은 토개공에 의뢰를 했어요. 토개공이나 주택공사에서 너희들이 와서 할 수 있느냐? 한다고 하면 지방공사와 협약해서 같이 들어가서 참여시켜서 노하우를 배워가는 방법을 처음에는 구상을 하고 거기의 의견을 타진했던 사항입니다. 경기도시공사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거기의 의견이 다 못한다고 왔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공영개발을 할 수 있는 데가 광주시 지방공사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리고, 지방공사도 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분명하게. 그래서 그 사안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처음에 우리 조그마한 도시계획 지구단위 계획도 다 토지공사에 해 가지고 지방공사에 같이 이윤배분도 같이 하면서 벤치마킹 하려고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감사원의 조언을 받아 가지고.

영훈

김영훈위원장

도시개발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MOU 체결하기 전에 모든 사항은 투명하게 의회하고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예. 사전설명회를 갖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같은 맥락에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20-9쪽에 보면 추진계획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2009년 9월달에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고 계신가요?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지금 이 관련 내용으로 봐서는 이 용역은 토지공사의 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이 내용은 어떤 구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의회에 드린 게 아니고요. MOU 체결이 됐을 때를 가정해서, 원만히 진행됐을 때를 가정해서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효서

구효서위원

구체적으로 용역의 주체가 토지공사다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여기서 얘기하는 용역의 주체는 토지공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얘기하는 이 용역은 역세권개발이라든가 도시재정비라든가 어떤 사업을 특정시켜 놓은 게 아니고 기본협약이 체결돼 가지고 세부적인 협약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 정해졌을 때 이러한 시범적인 사항을 가지고 이러한 추진계획을 가지고 하겠다는 계획을 시에서 밝히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게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어떤 맥락이 안 맞는 거예요. 그 위에 보면, 기본협약 체결을 12월달에 합니다. 그 협약체결은 토지공사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몇 개월 있다가, 9개월 있다가 용역중간보고회를 개최하는 것은 기본협약 때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역보고를 한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거든요.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별도로 여태까지 진행된 사항을 서면으로 기본협약안이 다 작성돼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사항을 진행됐던 것을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에 왜 이것이 요구가 됐는지 저도 모르고 저도 요구가 됐기 때문에 진행상황을 표시를 해서 보고 드리는 차원에서 이렇게 드린 것이고, 기본협약이 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결렬 될 수도 있습니다. 결렬되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안 할 수도, 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아닙니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항은.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감사중지

15시 0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79회 임시회에서 태전3지구 공영개발취소청원의 건에 대하여 청원의견서를 채택한 바 있는데 청원서류 첨부물 작성이 사실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고자 행정사무감사 특위에서 광남동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남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동장 조성환 발언대로 나옴)

증인

광남동장 조성환 광남동장 조성환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동장님에게 질의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태전3지구 공영개발 청원서 중에 거기에 엠에스종합건설 그분들의 의견서, 주민의견서를 1,714명의 의견서를 접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특위를 하면서 위원장이 내용을 검토하는 중에 다음과 같은 광남동사무소에서 의견을 줬다는 이 서류가 나왔거든요. 광남동장께서는 이 서류를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까? (광남동장에게 관련서류 전달)

증인

광남동장 조성환 (서류를 보고나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관련인데, 이 사항은 지금 보니까, 제가 7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것이 작성이 됐고 이런 날짜도 지금 명확히 없고, 현재 보면 성명 명칭이 상이합니다. 광남동사무소가 아니고 위원장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광남동주민센터입니다. 주소는 맞고, 현재 전화번호가 760-4531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전화번호는 우리 행정민원팀장이 자리한 전화 대표전화입니다. 현재 이 사항으로만 봐 가지고 저희 동사무소에서 작성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럼 허위로 봐도 되겠습니까?

증인

광남동장 조성환 현재로 봐서는 지금 행정민원팀장 필적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예, 동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동장 조성환 자리로 돌아감) 우리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4쪽의 향후의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예, 도시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영개발사업은 태전3지구는 지구단위계획이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고산2지구는 경기도에 지구단위계획 결정 신청중에 있습니다. 다만 고산2지구의 경우에는 오염총량 물량이 1차에 다 되지 않고 2차에 가야 다 배정이 되는 문제가 있고, 태전3지구는 지금 배정이 다 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공사 조례가 개정이 되고 또 자본금이 증자가 되면 바로 절차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제가 지금 질문 드린 것은요. 그 답변을 받고자 한 게 아니고요. 광주시의회에서 채택된 청원의견서 검토 후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별도의 송부예정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내용에 보면 민원인 참고, 아까처럼 의견서 제출한 게 1,714명인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의견수렴은 안 해도 좋다, 단 한 가지 엠에스건설 주식회사 대표 그분이 청원에 대한 내용만 검토하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준

정석준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8년 12월 1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4. 건설도시국 건축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08분

계속해서 건축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건축과장 신을선입니다. 건축행정팀장 이청운 팀장입니다. 주택팀장 남상근 팀장입니다. 건축팀장 신명호 팀장입니다. 건축관리팀장 황호복 팀장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건축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1-1쪽에 보면 도시계획 관련해서 궁평리 373-14번지 일원에 궁평빌라 단지에 대해서 이게 3개 동이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있죠?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지금 여기 조치결과에 보니까 한재홍 씨 박형주 씨는 사용승인을 받았네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3개 동도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가요? 어떻게 돼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그것은 먼저 도시계획 관련해서 취락지역 내 건축허가가 됐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됨과 동시에 건축허가가 나가서 그 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부서에서 재수립하는 변경 수립하는 방향 추진사항과 같이 전체적인 계획은 그 계획의 변경과 동시에 이것은 그냥 당초대로 해서 행위허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방침을.

효서

구효서위원

그것은 알아 듣겠는데요. 지금 현재 법적으로 3개 동이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3개 동도 신청하면 승인이 나느냐고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법리적으로는 이상 없으니까.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2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관내에 보면 건축허가를 받고 짓고 나서 준공을 안받고 지금 사용하는 건축물이 얼마나 됩니까?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이것은 그동안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고, 사용승인 안받고 사용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분기별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치는 지금 자료로서는 없지만 지금 현재 위법한 사항 미사용 승인에 대해서는 계속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해 나가면서 착공을 안했다든가 사용승인을 안한 것은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착공을 안 한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문제가 아닙니다만 건축물 다 지어놓고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사전입주인가 계속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마 1, 2년이 아닐 겁니다. 오래된 것은 10년, 20년 된 것도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있죠?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양성화를 시키든지, 벌금 물리기 위해서라도 과태료라든가 계속 미준공 상태로 놔둘 것인지, 그 사람들이 문제점이 있으니까 준공검사를 못 맡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럼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계속 미준공 건축물로 놔둘 겁니까? 20년, 30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그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도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해 봤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극히 한두 건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현재 법령에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이행강제금이나 다시 행정의 진행절차가 될 수 있도록 건축주한테 통지를 하고, 나머지 현행법에 다 저촉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후 사용승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제가 알기로는 20년 넘은 건물도 여태 준공을 받지 않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우리 시에 아마 한두 건이 아닐 겁니다. 결국은 준공검사를 못 받는 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다, 법대로 하지를 않았거나 조금 문제점이 도출돼서 준공검사를 할 수 없는 여건을 갖춘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건물이. 그럼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양성화를 시키든지 해야지 계속 몇십년을 그냥 둘 겁니까?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그런 것은 법령이나 이게 저촉되는 사항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승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나 양성화 조치는 특별법령에 개정이 된다든가 그러한 기간이 됐을 때 양성화 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이 됐을 때 처리가 가능하겠고, 지금 현재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도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법령에 맞출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해 가면서 양성화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준공검사를 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가 됩니까?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세금 부과가 될 수 있도록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통지는, 받아야죠, 어차피 준공검사 하는 것 받지 못하면 소용없는 돈인데 부과만 하면 뭘 해요? 준공이 안돼도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를 한다?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저희가 통지는 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런데 아까 담당과장께서는 한두 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가 한두 건입니까?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법령에 저촉이 돼서 사용승인을 못 받는 그런 것은 드물고, 다만 법령에 맞는데도 그냥 사용하는 것 이런 것은 저희가 조치를 해 가면서.

용범

장용범위원

법령에 문제점이 있어서 못 받은 것이 한두 건이다?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그런 것은 극히 드믑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한두 건만 됩니까? 확실해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그런 것은.

용범

장용범위원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몇 건인데 한두 건이에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저보고 자료를 달라고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그런 걸 알고 계신 게 있으면.

용범

장용범위원

제가 아는 것만도 몇십년 된 게 몇 건 있고 한데, 무슨 한두 건이야, 한두 건이. 정확한 답변을 해야죠. 준공검사 안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 제가 그것을 짚어줄까요? 나중에.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저희도 조사를.

용범

장용범위원

그 양반들은 솔직하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일반 농민은 아닙니다. 어려운 서민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건축에 문제점이 돼서 몇십년씩 흘러오고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여태 모르고 계시면 안 되죠. 그것을.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몇 건인데, 한두 건이라고 하면 안 되죠, 답변을. 어떻게 광주시 관내에 준공검사 받지 않은 게 한두 건뿐이 안 됩니까? 법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건축물 준공을 못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미 준공된 것들이요. 그리고 왜 건축물, 그 사람들이 준공해서 건축물 등기를 안냅니까? 낼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뭐가 문제가 돼서 준공검사를 안 해 주니까. 그런데 건축과에 한두 건뿐이 없어요? 그 자료가.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1차 양성화 조치를 2년 전에 다해서 마무리 지은 것도 있고요.

용범

장용범위원

30평 이내인가 양성화 조치 시켰죠?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그것도 압니다. 이것은 30평이 아닙니다. 보통 60평 이상 되는 건물들이에요, 잘 짓고. 그리고 양성화 조치하고 그 이후에는 한두 건밖에 없어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저희가 여기 자료에 있다시피 사용승인 미필을 한 현장조서나 이런 것들은 계속 조치를 해 나가고 있는데.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니까 조치하는 것은 아는데 과장께서 한두 건이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한두 건. 미준공된 게. 그게 맞아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한두 건이라고 해 놓고 무슨 조사를 해요? 한두 건이면 자료좀 줘봐요. 미준공된 자료 좀. 제가 또 자료 역으로 줄게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광주시 관내에 미준공된 것 허가상 문제점이 있어서 준공 안된 것이 한두 건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 정수헌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예, 그 사항이 정확히 몇 건이나 되는지는 저도 파악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그 사항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가지고 한번 조사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돼서 그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행정조치를 발견된 것에 대해서는 취해 왔는데요, 그나마 미진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지금 건축물이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철거된 것도 아니고 다 지어서 준공검사 못하고 있어요. 그럼 국장님도 모르고 담당과장님도 모르고, 담당팀장님 답변해 보세요. 몇건이나 되나?

명호

신명호건축팀장

정확한 건수는 제가 확인한 사항은 없고요. 다만 2002년 이전에 미준공된 건축물을 여러 건을 파악하고 있는데 그것이 전부다 법률에 위반된 사항인지는 정확한 저희가 조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조사를 해서 완벽한 자료를 만들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아니, 건축과에서 준공이 10년이 넘어서 20년이 넘어서 안 들어오는데 우리가 준공검사 하라는 통지 같은 것 공문 발송한 것 하나도 없어요?

명호

신명호건축팀장

지금 저희가 2000년, 93년도 정도까지는 저희가 전산화되어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확인이 가능한데 저희가 수기로 작성했던 대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또 해봐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쯤에 아마 자진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용범

장용범위원

자, 알았습니다. 답답합니다. 담당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정말 답답합니다. 어떻게 준공 안된 건물을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대략적으로라도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과연 감사장에 온 건지 의아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만 해도 건축물에 문제점이 있어서 잘 지은 것 그것도 30평 미만도 아니고 큰 건물에 있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어떻게 행정을 펼치는지 참 의아스럽습니다. 하여튼 제가 나중에 건축과장께 분명히 제가 체크해서 주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한두 건이라는 거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윈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경안장례식장과 관련해서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안장례식장 위층에 증축허가를 내 주셨죠?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증축허가 나간 건 없습니다. 현재 먼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조치 하는 사항은 있고 별도로 증축허가 나간 것은 없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럼 불법건축물이라는 거네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일부 불법건축물이 있어서 지금 행정조치.

성규

이성규위원

과장님 거기 한번 나가보셨나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지금 행정조치 하는 과정이었고 최근에는 간 적은 없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전년도에는 아래층이 문제가 됐고 위층에 보면 크게 증축을 하고 있다고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법건축물로 해서 조치중에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전년도 행감에서도 주차장 관련해서 지적을 했는데 올해 또 증축허가를 내줬나 의아스러워서. 불법건축물이다?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위법건축물로 저희가 관리하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전년도에도 주차장이 포화상태라 제가 지적을 했죠?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허가를 안 해 줬다고 하니까 할말이 없네. 아무튼 지금 현재 장례식장 앞에 있는 임야 있죠? 그것을 매입을 시켜서 주차장 확보를 해서 영업을 해야지, 지금 보십시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거기 갓길에다가 두 줄로 세워놓고 있어요. 사고위험성이 엄청 높습니다. 아찔합니다, 거기 나올 때는. 그런데 어떻게 조치를 아직까지 안 취하셨습니까?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그것은 위법사항이 밑에 용도변경 사항하고 또 이층에 가건물 지은 것하고 몇 가지 전체를 조사를 해 보니까 몇 군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차 밑의 것은 원상복구 생각하고 있고요.

성규

이성규위원

전년도에도 그런 불법사항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올해 또 불법건축물을 갖다가, 그런 것은 우리 직원들이 관리감독을 안합니까?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지금 현재 원상복구 계획을 내고 있고 그 사람도 원상복구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원상복구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저희가 얼마 전에 수해현장에 갔을 때, 삼동 246-2번지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옹벽이 비 피해 때 쓰러진 데 있지 않습니까? 그쪽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수해 났을 때, 그것은 현재 절차를 다해서 승인받고 지금 수해된 지역은 옹벽으로 해서 공작물 설치신고를 해서 정식 절차를 밟아서 안전하게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삼동, 갈마터널 밑으로 있지 않습니까?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다세대 옆에 하천변으로.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죠. 맞은편 쪽으로 하천변이죠. 그 위에 상가건물쯤.

영훈

김영훈위원장

대학골프연습장 뒤.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거기는 저희가, 삼동에 있는 것은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건축사에 대한 처분을 했고요. 그것은 부지 외 지역이라 해서 하천부서에서 하천에 대한 점용허가 받아서 절차를 밟아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내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건축사 처분을 했습니다. 나중에 업무 외적인 사항이라 하더라도 사용승인 때 그것까지 저희가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완벽하게 원상복구 잘 시켜놓은 다음에 건축허가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재위탁 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아지셨네요. 21-30페이지입니다. 광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공공시설 이것을 재위탁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으셨나 봅니다.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재위탁. 조례에는 재위탁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큰 문제가 뭐냐하면 재위탁해서 관리를 잘해 주시면 더 이상 바랄 바도 없고요. 광고를 선별했으면 좋겠어요. 웬 대출이 그렇게도 많고 웬 남성시술이 그렇게도 많습니까? 이것을 그쪽에다 얘기를 하십시오. 공익광고라고 생각하세요. 공익광고 아니면 게시하지 말라고 얘기하시고요. 그것 꼭 방향 잡으셔야 되고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 다음에 태전동에 보면 게시대가 3개가 있는 데가 있어요, 태전동입구 라고 되어 있네요. 장지사거리에 보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를 더 설치했어요. 물론 지금 저희가 한번 들어가서 현수막 게시 접수일이 있더라고요. 매월 1일날 접수를 안 하면 접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누가 그래서 저도 그럼 확인을 해보자고 들어갔더니 정말 접수가 끝났더라고요. 부지런히 9시 좀 넘어서 들어갔는데도 벌써 완료가 되어있는 거예요. 그만큼 현수막 게시대 활용도가 그만큼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그쪽에 3개씩 있으면 시야를 가리는 거예요. 두 개까지는 그래도 보기 좋고 마음 편하게 이해를 해 주는데, 세 개를 딱 설치하니까 답답하거든요. 이렇게 세 개까지 결정을 누가 하신 거예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게시대는 교통이나 그런 시야에 잘 보이고 또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 설치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교통이나 시야에 장애가 없도록 다시 한번.

미순

소미순위원

이게 상업성이 좋다고 그렇다 해도 어느 정도 개수의 한정을 주셔야지, 마구 두 개도 좋고 두 개 해서 넘치니까 세 개도 해 주고 나중에, 지금 보통 한두 개, 두 개 있는 데가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현수막이 풍성하게 굉장히 많이 게시되는 시기예요. 그렇다고 게시대를 자꾸 만들어줘서 시야에 방해를 주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 하거든요. 세 개 설치한 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설치하려면 키도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키도 안 맞아요. 이런 것들을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분명히 그것도, 이번에 재위탁을 하신 거예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안하셨죠?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하실 때 넣으세요, 공익광고.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물은 건축과에서 허가내 주는 거죠?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건축물에 대해서는.

진구

김진구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 건축물이 들어서고 준공 될 때쯤 해서 도로 기반시설이 되는데, 이것 바로 잡을 수 없습니까?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이 공감이 됩니다. 먼저 현장 행정사무감사 가서도 기반시설이 안돼 있는 자연부락 내 많은 건축물이 들어옴으로써 교통이 많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건축이 개인 간의 허가사항이라 기반시설까지 부당하게 많이 부과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부락 내 들어왔을 때 교통편의서부터 저희가 공고를 하고 또 해서.

진구

김진구위원

결국은 준공을 내면 길을 하기는 하잖아요. 결국은.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법적 기재사항이 건축주와 대지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 포괄해서 관리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진구

김진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건축물이 먼저 들어서고 결국은 준공나면 나중에는 길을 닦아요. 애초에 바꿔서 길부터 해결하고 건축을 지으면 민원도 안 걸리고 좋을 텐데, 꼭 이상하게 건축 준공을 낼 때 돼야 길을 닦으니까 이게 문제다 이거죠. 허가 들어올 때 권고해서 그것부터 해결하면 안 됩니까?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기술상으로 가능하겠습니다. 사업주와 도로관계가 허가나 인허가 때 검토가 된 사항은 도로부터 먼저 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대형 아파트,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반시설부터 닦아서 들어가면 사실 우리 민원이 별로 제기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보니까 그냥 교통량이 밀리지 작업현장하고 맞물려서. 이것 사실 나중에 준공 날 때 해야 되는 거면 기반시설부터 닦아놓고 건축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 유도해서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진구

김진구위원

여기 봐도 송정동, 저기 봐도 자기들이 한다고 계획은 다 되어 있죠. 어차피 준공 내려면 그것도 닦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니까 반대로 공사를 했으면 그런 게 원활히 시민들한테 불편을 안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렇게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광고간판 초월 어느 쪽에 한다고 그랬죠?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초월은 읍사무소 앞쪽으로 그쪽이 소방서도 있고 3번국도에 지나가면서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 그쪽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작년도에 계획한 것 여지껏 안한 거예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아닙니다. 금년도.

진구

김진구위원

작년도에 여기 광주 시가지에 한번 시범적으로 한다고 그랬던 것.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그것은 계획 수립을 했다가 예산 반영이 안돼서 예산이 또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이라 예산 반영이 안됐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예산 반영이 안됐어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그것도 심의한 것 같은데.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심의하시면서 재검토 심의가 되면서 예산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도 좀 했고 여러 군데 많이 다녀봤는데.

진구

김진구위원

벤치마킹 한 번 가보세요. 퇴촌에 가면 일부 상가에. 아까 지나가다보니까 아주 깨끗하게 기역으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거기는 우리 시에서 한 것 아닙니까?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건축 하나하나에 대해서 건축허가 내 주면서 우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퇴촌에 가보니까 상가 두 개가 쭉 예쁘게 해 놨는데 한번 보시고요. 더불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리조트 오픈 거의 다 됐죠?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거기에 상가가 많이 들어서죠?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거기부터 우리가 정리를 해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간판 하는 것을 좀 단정하게 디자인 좋게 해서 누가 봐도 ‘야, 여기는 참 정리가 잘됐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여기에서 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에서.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저희가 건축허가를 내면서 간판 가이드라인에, 광고물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건축주한테 조건을 부여하고 또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마다 붙이는 규격 이런 것까지는 충분하게 규격이 되어 있는데, 무허가나 개인적으로 특색 있게 한 데는 규정을 위반해서 이런 것들이 몇 개씩 나타나는데 그것은 저희가 행정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어차피 거기 일률적으로 이것저것 다 들어설 것이니까 철저히 지도해서 보기좋게 규격화돼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곤지암 삼주아파트 건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주아파트 공사는 끝났나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끝났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준공까지 떨어진 거예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공사비, 지난번에 토지협상문제가 있어서 공사비가 한 10억 정도 지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다 됐어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그것은 아직도 소송관계로 해서 아직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21-35를 참고 좀 해 주세요. 지금 삼주아파트 구상권에 대해서 소송 진행중이죠?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간략히, 지금 진행된, 지금까지의 결과를 간략하게 얘기좀 해 주세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삼주아파트에 대해서는 공사는 2007년 11월 18일날 끝났습니다. 19일날 준공검사가 됐고요. 그 다음에 공사 구상권 청구소송은 삼주아파트를 지은 시공사, 그 다음에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하고는 계속 진행중인데요. 거기에서는 시공자의 과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인 신청중에 있어 심문이 계속 진행중에 있고, 또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을 상대로 해서는 지금 현재 양쪽이 다 준비서면을 제출한 상태로 있습니다. 진행상황은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예, 공사 관련자에 대해서 지금 다섯 개 업체가 있네요. 삼주종합건설하고 한결에이앤디하고, 경인엔지니어링하고 다인그룹엔지니어링, 삼림엔지니어링, 이 5개 피고로 되어 있는데, 5개 피고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구상권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구상권은 개인적인 사업주체나 법인에 대한 구상권은 저희가 다 압류에 대한 저거를 실효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다만 거기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옹벽시공업체하고 감리자 또.

효서

구효서위원

옹벽시공업체가 어디죠?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옹벽설계시공은 (주)경인엔지니어링.

효서

구효서위원

예, 거기하고.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거기하고 감리자 다인그룹, 그 다음에 아파트시공자, 그 다음에 아파트시공자 (주)삼주종합건설 이렇게는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여기에서 받을 수 있는 액수는 얼마나 돼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그것은 전체 공사비에는 다 못 미칩니다. 공사비에는 다 못 미치고.

효서

구효서위원

전에 오래 전 보고에서는 약 10억을 말씀하셨거든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그 상태로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결론이 안 나죠?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그것은 아직, 과연 그 과실이 누구한테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입증이 서로 쌍방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습니다. 시공자의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대해서.

효서

구효서위원

결국은 판결을 받아야 되겠네요. 지금 재판 진행은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지금 현재 변론기일이 되어 있고, 저희가 증인신청을 해서 시공자의 과실이 있음을 증명하는 10월 13일까지 증인 채택되어 있고요. 10월 14일날 변론기일 속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러니까 예측이, 아직 모르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그것은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지금 이게 결정이 나면 그 금액을 빼고 아파트 주민들한테 청구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 결론이 안 나서 지금 총 금액에 대해서 청구를 한 거죠? 주민들한테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주민들한테 총금액으로 청구한 겁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것,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 드릴게요. 국장님 이것은 주민들한테 받을 수 있어요? 예상이 어떻게 돼요? 판례를 들어서 말씀좀 해 주세요. 이런 경우에 받을 수 있어요?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판례까지는 검토를 못해봤고요, 이런 사항을. 법리상으로는 저희가 변호사라든가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본 결과 ‘주민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하는 법리적인 자문을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받는 것을 전제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것도 역시 판결을, 저희가 소송 진행중이기 때문에 판결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이 문제점으로 나왔다시피 옹벽균열에 따른 부실시공의 증명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여러 가지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계속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아닌지를 확답을 하기는 지금 어려운데요. 저희는 법리상으로는 구상권 청구를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먼저 부시장님께서는 분명히 주민들한테 받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렇죠?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물론 시의 입장은 받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소송까지 진행을, 소송을.

효서

구효서위원

그런데 지금 의지를 봐서는, 지금 말씀도 그렇고, 문제점에 나온 얘기도 그렇고, 참 받을 그런 의지가 있는가가 좀.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소송을 저희가 개진했을 때는 저희가 소송을 응하는 게 아니고 소송을 걸은 거니까요, 우리가 원고로서. 시가 받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소송을 지금.

효서

구효서위원

변호사들의 대체적인 얘기는 제가 알기로는 사실 저거거든요. 받을 수 있는 확률보다는 없는 확률이 더 많은 것으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개인적인.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그것은 판결이 나봐야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판결이 나 봐야.

효서

구효서위원

이게 언제쯤 마무리 돼요? 판결이요. 언제쯤인지도 모르죠? 서로 항소하고.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지금 준비 서면 제출중에 있으니까요. 처음에 금년 3월에 소송 제기해서.

효서

구효서위원

만약에요, 국장님. 이거 주민들에게 못 받는다 했을 때 무슨 대안은 뭐가 있어요?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주민들한테 못 받는다고 그렇게 판결이 난다면 그것으로 종결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효서

구효서위원

애초에 우려했던 대로, 그렇게 되면 우려했던 대로 되는 건데요.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 주민의 혈세가 이렇게 허무하게 들어간다 생각이 들 때는 답답합니다. 하여튼 아직 결론 난 건 아니지만.

수헌

정수헌건설도시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최선을 다하셔서 우리 종은 명예에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예를 걸고서라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세한에 대한 민원은 잘 처리됐어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지금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직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 도면 가지고 오셨어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도면은 안 가져왔고요,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자료도면 누가 팀장도 없어요?

호복

황호복건축관리팀장

건축관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런데, 진입도로 현황도로 진입도로가 지금 허가 낸 거기에 닿아요?

호복

황호복건축관리팀장

세한공장 말씀하시는.

영훈

김영훈위원장

현황도로인데, 도로로 허가를 내줬잖아, 그런데 그 끝선이 세한건물 지번에 닿아요?

호복

황호복건축관리팀장

세한 공장 앞으로 국유지 도로부지가 있고요, 그 앞에 국유지 하천부지.

영훈

김영훈위원장

진입도로 딱 냈잖아요? 내 가지고, 앞에 지금 구거가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 직각으로 꺾어지는 데 그게 4m로, 차가 정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느냐고요?

호복

황호복건축관리팀장

애니코산업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말씀하시는 건데요.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허가를 내주면서 혹시 도면을 검토를 못했는가, 지금 그것 때문에 세한이 그렇게 야단치는 것 아니에요? 먼저 건설과에다 얘기를 했는데 진입로 확보문제를 협의해서 열어주지 않으면 매일 그 꼴 난다고요. 지금 광주시에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 분양단가는 평균 얼마예요? 그것을 조율을 누가 합니까? 아파트 분양가.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아파트 분양가는 현재 자율화 되어 있던 2007년 11월 1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이라든가 공급승인 신청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규제는 안하고 있고, 다만 전문가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청 들어온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저희가 하향조정할 수 있도록 권고는 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탄벌동 경남아파트 거기가 지금 1,100만 원에 권고가격이 돼 있거든요. 승인도 1,100에 됐고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 토지매입단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보면 제가 자료접수는요, 서울 김포한강도시 분양계획서, 수원광교신도시 것을 제가 접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광주가요, 경남아파트가 1,100이고요, 탄벌동 경남아파트 2단지가 1,010만 원, 송정동 금강 1단지, 2단지가 985만 원, 오포 신현리가 대림산업은 1,490만 원짜리가 있고요. 이베레떼건설은 1,059만 5,000원, 1,050만 원, 1,900 그렇거든요. 그런데 대개 택지비가 얼마라고 볼 수 있어요?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이것은 저희가 택지비, 건축비, 지금 현재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는다면 정확한 데이터나 검토를 해서 상한제 승인을 해 주는데, 이것은 저희가 인근지역 그 당시의 거래가격이나 또 평가금액 아니면 주변시세 이러한 것을 적정하니 해서 어떤 데이터나 법적근거 없이 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더 많이 신청 들어왔으니까 좀 권고해서 하향조정해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영훈

김영훈위원장

앞으로 아파트 승인과 분양에 대한 것은 우리 광주시가 조율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앞으로는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말이에요, 지금 10월달에 김포한강신도시 분양가가 1,074만 원이에요. 그런데 거기 택지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484만 원. 택지비가 484만 원인데도 1,074만 원에 분양공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수원광교신도시가 1,248만 원인데 택지비가 557만 원이에요. 그러면 광주에 1,100만 원에 분양했다고 하면 택지비가 대개 450이 넘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광주에 아파트 택지를 평당 450에 산 데가 없거든. 그러면 이 분양가가 광주시에서 너무 상향조정을 하지 않았느냐, 더 아래로 권고를 해서 1,000만 원대 미만으로 내렸어도 가능할 것인데, 지금 서울보다 여기가 더 비싸요? 땅금이? 우리 광주시가 택지가 480만 원이 안갈, 대개 우리가 태전3지구, 이성규 위원님도 계시지만 거기 매입단가가 대개 350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100만 원이 싸게 택지를 구성하면 1,000만 원대 정도로 분양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들 산꼭대기 짓는 것도 1,100만 원씩 분양을 했다고 하면 이게 너무 사업자의 배를 불려준 것 아닌가, 앞으로 아파트 분양단가는 분명히 시에서 좀 개입을 해서요, 서민들이 주택을 장만하는데, 그래도 시에서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것을 한번, 제가 이 근거서류를 불러드렸으니까 과장님도 서울쪽이나 이쪽으로 알아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송파신도시는 내가 980으로 분양을 신문에 봤거든요. 그러면 송파, 복정동 같은 데 땅금이 얼마예요? 그런 데가 980인데 어떻게 광주시가 1,100만 원에 분양을 하느냐고요? 그럼 아파트 사업자들의 배를 너무 불려주는 것 같다. 앞으로 분양 조정하실 때 잘 좀 하셔서, 광주시에서 너무 우리가 주택 마련하는 서민들한테 아픔을 주지 않게끔 조율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선

신을선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8년 12월 1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보건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건소 소관 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거 보건소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임정남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가 2008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1조제5항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보건소장 임정남

영훈

김영훈위원장

보건소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전달) 보건행정과장, 의료지원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의료지원과를 포함하여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최형선입니다. 윤인숙 의료지원과장입니다. 이상란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미수 보건사업팀장입니다. 이영선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권영혜 방문보건TF팀장입니다. 보건진료팀장이 교육중이라 박향숙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이미경 예방의약팀장입니다. 박말자 전염병관리팀장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과 의료지원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보건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2-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 보건소 청사가 샜었나요?

형선

최형선보건행정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지금 완전히 수리를 한 다음에 그 위에 비왔을 때 새거나 하지는 않아요?

형선

최형선보건행정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일명 슬래브 친 것은 사실 한 번 방수가 안 되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다고요. 실제로 막아지지 않고 얼마 있다가 또 새는데, 심지어는 퇴촌면에도 보면 마을회관 새는 것을 결국 위에 슬레이트마냥 나온 게 있어요, 요새. 그것으로 씌우는 걸 봤거든요. 이게 과연 얼마나 제대로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는데 방수 잘해야 견딜 겁니다.

형선

최형선보건행정과장

보건소는 평슬래브가 아니라 의회동처럼 타원형 형태인데 가상자리에서 샌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에 전면 다 방수를 위에 걷어내고 한 사항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독감예방접종에 대해서 최형선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에는 60세 이상 무료접종을 하고 있죠?

형선

최형선보건행정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의원에 가서 예방접종을 하려면 얼마 정도 받습니까?

형선

최형선보건행정과장

2만 원에서 2만 5,000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2만 5,0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보면 보건소에서 전 시‧군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원가 비슷하게 5,000원에서 6,0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광주시 보건소에서는 타 시‧군과 같이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경기도 45개 보건소에서 12개 시‧군이 위원님 말씀대로 무료가 있고 유료가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상 인력이 되는 한 전 시민을 했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이나 지역주민들 말씀을 들어봐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는 전 시민 대상으로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추경에 더 반영을 한다거나 인력을 해서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60세 이상은 무료로 하고, 말씀하신 대로 60세 이하의 사람들은 적정 약값으로 해서 검토해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검토하시겠죠?

형선

최형선보건행정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통 4인 가족이었을 때는 10만 원이 들어야 예방접종을 합니다. 그러나, 보건소에서 조금만 고생하시면 6,000원이면 2만 4,000원 한 사람 맞을 거면 가족이 다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바로 그것을 과장께 질의하니까 과장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력이라든지 예방접종약을 산출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본예산서를 안 봐서 그렇습니다만 얼마나 어떻게 올라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과 같이 60세 이상만 접종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죠?

형선

최형선보건행정과장

지금 60세 이상이 무료이고, 50세까지 만성질환자까지 올해 예방접종이 08년보다 09년도가 다소 많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50세 이상 만성질환자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인근 시‧군의 양평이라든가 여주, 이천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 부족한 것은 추경에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래서 현재 광주에 하는 것을 보면 장애1급에서 3급, 만 20세 이상의 수급자, 50세 이상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검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형선

최형선보건행정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얼마나 증액되어서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독감이라든지 예방은 거의 동절기에 하잖아요.

형선

최형선보건행정과장

그게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한 달 사이에 하는데, 집중되는 것은 1주일에 다 몰립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우리가 1회 추경에 예산 세워도 늦지 않는다.

형선

최형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얼마나 예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광주시민 23만을 잡았을 때 과연 6,000원 내지 5,000원 했을 때 얼마나 할 것 같습니까? 24만이 다 하지는 않겠죠?

형선

최형선보건행정과장

60세 이상 해보니까 70%가 예방접종을 맞고 계십니다. 24만의 70% 하면 16만 내지 17만 정도가 된다고 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16만 정도로 봤을 때 6,000원 잡고 얼마입니까?

형선

최형선보건행정과장

한 10억 정도 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우리 광주시 예산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습니다만 시민을 위해서라면 한 9억 정도, 10억 정도는 써도 됩니다. 과장께서는 1회 추경에 반드시 예산을 범위 내에서 올려주시고 내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선

최형선보건행정과장

약품비가 그 정도이고요. 예방접종 담당자가 1인이고 지금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자원봉사자라든가 임시 인력을 한 달간 기간제근로자를 썼습니다. 이렇게 16만이 맞을 때는 이것에 따른 공중의라든가, 우리 공중의들이 다른 진료를 보기 때문에 못하고 일반의사라든가 접수요원이라든가 전담 놓는 인력도 수반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인건비까지 계상해 가지고 의장님한테 보고 드려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예방접종을 맞아서 건강한 시민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인력자원도 물론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겠죠. 이천이나 양평, 여주 벤치마킹을 하셔서 얼마가 드는지,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해서 1회 추경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보건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22-7쪽, 8쪽 걸쳐서 신생아 도우미 파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에 신생아 도우미 예산을 얼마나 잡고 있죠?

형선

최형선보건행정과장

2008년도요?

미순

소미순위원

예. 지금 2008년도 것만, 이것은 2007년도 사업이죠?

형선

최형선보건행정과장

예. 그 뒤에 2억 6,800이 2008년도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저희가 예산 증가율이 작년 대비.

형선

최형선보건행정과장

2007년도 것은 일자가 10월부터 뽑은 것이고요. 2008년도는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뽑은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몇 명 정도의 신생아에게, 몇 가정이라고 표현할까요? 몇 아이에게 신생아 도우미를 파견했습니까?

형선

최형선보건행정과장

우리가 2008년도에 대략적으로 440명 정도.

미순

소미순위원

광주시에서 출생하는 1년에 신생아는 몇 명 정도 될 것으로 파악된 게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보건행정과장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2,200명 정도.

미순

소미순위원

440가정 정도는 어떤 기준으로 도우미를 파견하셨습니까?

형선

최형선보건행정과장

다 되는 것은 아니고 도시근로자 수준이 옛날에는 65%였었는데 이제는 50% 이렇게, 신생아 도우미들이 홍보가 되다 보니까 많고 또 예산은 수반이 안 되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셔 가지고 신청하는 것에 지장이 없도록 한 사항인데, 도시근로자의 50% 소득수준 대상자가 해당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부부합산입니까?

형선

최형선보건행정과장

예, 가구요.

미순

소미순위원

가구당 도시근로자의 50%에 해당되면 신생아 도우미를 파견하셨다는 겁니까?

형선

최형선보건행정과장

예. 본인부담이 4만 6,000원이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한 달에? 그 기간 내에?

형선

최형선보건행정과장

단태아일 경우에는 12일, 쌍태아일 경우에는 18일 이렇게 도우미 신청을 하면 바우처에서 나와서 가정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의 효과는 뭐였어요?

형선

최형선보건행정과장

저소득층의 산모들이 여러 가지 생활이 어려운데 와서 여러 가지 산모를 위해서 생활 여러 가지를 도와주는 거죠.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반찬 같은 것도 해주고.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 하시는 것에 대한 피드백이나 결과 자료를 받아, 아직까지는 올해 게 안 끝났으니까 사업결과가 아직 나온 건 아닌가요?

형선

최형선보건행정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내년의 계획은 어떠십니까?

형선

최형선보건행정과장

내년의 계획도 올해하고 거의 비슷하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45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올해 운영위원회 한 번 운영하셨는데 올해 구성하신 것이죠? 두 개 다?

형선

최형선보건행정과장

구성은 옛날에 돼 있고 여기에 위원님들이 2년이 경과되신 분들을 다시 재 위촉한 분들이 있고.

미순

소미순위원

재 구성한 것이 08년도 4월 14일이죠?

형선

최형선보건행정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혹시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작년, 올해 재구성할 경우 여성위원 30% 이상을 할당할 것을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형선

최형선보건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충분히 보건소 정도는 30% 이상 할당할 수 있는 상황일텐데 어떻게 25%에 머물렀습니까?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주어진 그대로 구성하신 것입니까?

형선

최형선보건행정과장

2년의 임기인데 이것을 전면 다 해체하고 다시 위촉한 것이 아니라 기간이 끝난 분들을 하다 보니까 여기 위원님들이 지금 소미순 위원님도 들어가 계시지만 연세세브란스병원의 박혜순 부장님하고 장미례 여성단체협의회장님인가 아마 세 분이 들어가 계신.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 누가 들어간 것은 과히 중요하지는 않고요. 분명히 적절하게 필요했기 때문에 과에서 위원들을 구성했을 것이라고 봐지는 것이고요. 의지라는 것입니다. 다른 과가 아니라 보건소는 최소한 위원회를 30% 할당할 수 있어요, 상황적으로요.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거죠.

형선

최형선보건행정과장

앞으로 다시 위촉할 기회가 있으면 여성위원님들 30%를 적극적으로 해서.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 다음에 할 때는 40%입니다.

형선

최형선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2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 치매노인 주간보호시설 4개소를 운영하고 있죠?

형선

최형선보건행정과장

예.

성규

이성규위원

10개 읍‧면‧동 중 어느 읍‧면‧동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형선

최형선보건행정과장

만선리 한 군데가 있고 오포의 고산리, 중부의 상번천리, 남종의 분원리에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시설을 운영하는 지역에서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안배 차원이라고 할까 나머지 읍‧면‧동에도 이러한 시설을 설립할 계획은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보건행정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광주시 전체 불편한 노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특정지역에만 있다면 조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계획이 없다면 말입니다. 어떻게 계획이 없죠?

형선

최형선보건행정과장

옛날에 2005년도에 그 당시에 재가노인시설로 한 것이 아니라 마을회관이라든가 보건진료소를 리모델링 해서 할 것이냐 해서 도비 지원을 해줘 가지고 저희 보건소에서 치매특성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치매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시설에서 하자 해서 의욕을 갖고 저희 보건소에서 노유자 시설이 아닌 마을회관이라든지 보건진료소 이런 데서 운영을 최초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08년도 하반기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되면서 이러한 시설은 노유자 시설로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성규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문제는 과장님께서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각 부락에 보면 마을회관인가, 복지회관 건물이 두 군데가 있는 데가 있어요. 찾아보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없다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형선

최형선보건행정과장

도에서 도비 중단이 됐기 때문에요.

성규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20쪽을 보면, 환자진료 예방접종 및 수수료 수입내역을 보면 보건지소 내역만 있어요. 보건진료소는 별도로 보나요?

형선

최형선보건행정과장

보건진료소는 보건진료소 수입을 잡아서 운영위원회에 협의를 해서 그 자체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쓰고.

형선

최형선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관할하는 게 아니라.

성규

이성규위원

같은 광주시의 똑같은 진료행위를 하면서 별도로 봅니까?

형선

최형선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보건진료소 운영지침에 의해서 보건진료소의 운영협의회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자체 편성을 해서 보건소의 승인을 받아서 거기 진료비는 거기에다 해당 진료소에서 쓰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태전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진료환자가 많아서 일손이 부족하거든요. 그럼 자체적으로.

형선

최형선보건행정과장

임시 일할 수 있는 일용직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보조요원?

형선

최형선보건행정과장

예. 자체적으로 쓰는.

성규

이성규위원

우리 시에서 진료요원을 갖다가 보조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22-2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접종내역이 있죠? 예방접종. 접종이라니까 예방접종 아니에요?

형선

최형선보건행정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예방접종 맞죠?

형선

최형선보건행정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올해 줄었어요, 예방접종한 숫자가. 그렇죠? 본소에서 한 것은 줄었다. 오포보건지소에서는 늘었고 초월보건지소는 또 줄었고 도척보건지소는 무척 많이 늘었어요. 200명 가량 늘었는데 퇴촌‧남종 통합보건지소에서는 줄었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선

최형선보건행정과장

이 수치는 우리가 의회에 자료 낼 때 2007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작성된 것이고요. 2008년도는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하다 보니까 11월달이나 12월달 예방접종 수치가 안 들어가다 보니까 단순 비교를 하면 줄은 것 같지만 독감예방접종 같은 경우가 거의 11월달에 실시되기 때문에 이 수치가 들어간다면 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우리 시의 인구가 느니까 많이 늘겠죠. 그런데 도척 같은 경우 한 200명가량 늘었어요, 다른 지소보다. 너무 많은 숫자가 늘었단 말이에요. 거기는 할 사람이 다 한 것인지. 아이들까지 다 놔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형선

최형선보건행정과장

22-22쪽은 명수는 아니고요. 수수료 수입 금액일 것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숫자가 아니에요? 돈이에요, 뭐예요? 돈이에요?

형선

최형선보건행정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돈이 마이너스가 됐든 플러스가 됐든 어차피 마찬가지인데, 도척 같은 데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430에서 630이 됐는지, 아직까지 기간이 남았잖아요?

형선

최형선보건행정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여기는 대단히 성공했네요, 많이 벌어들였네요? 하여튼, 잘 알겠고요. 퇴촌‧남종 통합보건지소에 사무장 인력을 두 사람 빼갔죠, 본소에서?

형선

최형선보건행정과장

사무장 한 분만 우리가 방문보건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퇴촌에서 하고 있던 방문관리를 우리가 통합 관리하면서 그 총괄 관리를 하기 위해서 권영혜 팀장님이 사실상 보건소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사무장급 하나하고 또 한 분하고 둘이 나갔잖아요, 통합보건지소에서?

형선

최형선보건행정과장

한 분은 계시다가 정년퇴임, 정민영 씨가 명퇴 신청해서 나갔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아니죠. 퇴촌 사무장이 있습니까? 없죠?

형선

최형선보건행정과장

권영혜 팀장님이 보건소로 오셔 가지고 방문보건TF팀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한 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퇴촌 자체 내에서 방문하던 것을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용범

장용범위원

업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두 명이 빠져나갔잖아요. 이언련 씨인가 그분 빠져나가고 사무장하고 둘 빠져나갔잖아요?

형선

최형선보건행정과장

한 분이 정민영 씨가 그쪽으로 갔었는데 그분이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하여튼, 결원이 둘 아니에요. 자꾸만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두 명 맞잖아요.

형선

최형선보건행정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왜 이걸 얘기 드리느냐 하면 통합보건지소에 사무장이 있다가 없고 둘을 빼간다는 건 퇴촌‧남종에 불편한 점이 많을 텐데, 민원 없어요?

형선

최형선보건행정과장

지금 퇴촌 민원은 없습니다. 초월도 우리 직원이 하나 나가 있고 오포도 하나 나가 있고 도척도 하나 나가 있고.

용범

장용범위원

그런데, 본 위원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형선

최형선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보건소에서 방문관리는 더 완벽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용범

장용범위원

물론 방문팀이 잘해 주리라 믿습니다만 도수3리에 정 모라는 양반 여기 방문팀에서 나갔습니까? 몇 번이나 나갔어요?

형선

최형선보건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제가 확실하게 몇 번이나 나갔는지.

용범

장용범위원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저한테 몇 번 전화가 왔어요. 퇴촌에 있을 때는 1주일에 두 번씩인가 왔다 갔는데 전혀 오지 않는다, 이런 민원이 들어와요. 제가 퇴촌‧남종 통합보건지소에도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왔다 갔는지 몰라요. 실질적으로 통합보건지소보다 본소에서 방문팀에서 방문해 줘야 맞는다. 인원도 빼갔으면, 그것 챙겨보세요.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형선

최형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위원님께서도 다 많이 협조해 주셔 가지고 방문보건 관계가 위탁을 하니까 내년도부터는 활발하게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왜냐하면 자활센터인가 그분이 나갔는데 요양사 그분이 아주 혼났다고 하더라고, 집에 냄새고 뭐고 엄청 난대요. 퇴촌‧남종 지소에서 나가다가 그나마도 못 나가니까 방문팀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행정과에서 챙겨서 거기도 챙겨 주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형선

최형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22-15쪽 참고해 주세요. 방역사업 중 연막소독 및 분무소독 실시현황이 있는데요. 연막소독이 2008년도에 736회로 나와 있어요. 분무소독은 보건소 278회 민간위탁이 162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1회라는 것은 어떤 것을 1회로 계산합니까?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1회는 한 번 나갈 때를 1회로 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한 장소가 아니라 한 번 나갈 때?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736회인데 1년도 안 된 기간에 736회를 했어요. 그렇게 많이 해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이게 4개월 동안 이루어지는 것인데, 연막소독은 민간자율방역단에서 하고 있어서 9개 대에서 4개월 동안 나간 횟수를 말하는 겁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9개 차량이?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보훈대상자들 진료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자료에는 없고요. 제가 신문자료를 보니까 보훈대상자들께서 중복진료 또 중복투약을 많이 해서 심각하다, 오‧남용해서 심각하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저도 봤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심지어 어떤 분은 연간 진료일이 1,000일을 초과한 환자도 있고, 한두 명이 아니라 1만 2,000명이나 있고 365일을 넘는 보훈자가 6만 명이 넘는다고 나왔거든요. 이게 심각한 문제로 저도 받아들여졌는데, 우리 광주시에서는 이것을 파악하고 있어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그 관계를 심평원이랑 자세히 우리 팀장께서 알아보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위원장님! 팀장이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영훈

김영훈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예방의약팀장

예방의약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중복진료에 대해서는 심평원에서는 의료비를 지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중복진료가 되면 의료기관이나 약국이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가는 데가 있으면 제일 첫 번째는 다시 환수를 시키지 않고요. 두 번째나 세 번째는 심평원에서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청구한 내용이 다 나타나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환수를 시키고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개인한테 부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복진료가 돼 있다고 신문에 떠있어서 저희가 약국이나 병원 쪽에, 의원 쪽의 회장이나 임원을 통해 가지고 우리 광주시의 의료보험공단을 통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쪽 부서에서는 이것이 따로 체크 돼서 이분들이 서울에 가서도 진료 받고 광주에서도 진료 받고 왔다갔다 하면서 마음에 드는 데를 다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이긴 한데 특별히 체크된 사항은 없다고 합니다. 심평원에서 누수가 안 되게 잘 체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해보려고 했는데 특별히 관리되는 부분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광주에서는 관리를 했는데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좀 어려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미경

이미경예방의약팀장

광주지역에서도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으면, A라는 약국이나 의원에서 처방을 받고 똑같은 고혈압 약을 두 달치를 처방을 받아서 먹다가 그 기간중에 두 달치를 처방 받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하면 그것이 환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의원이나 약국이 손해를 보는 상황이고 약국이나 의원에 환수를 시키든지 아니면 때에 따라서 환자 본인한테 ‘초과가 얼마 분이니까 얼마를 환수를 해라’ 이래서 청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것을 보면서 본 위원이 느낀 게 이런 방지시스템이 돼 있지 않으면 찾기 어렵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게 필요하겠네요?

미경

이미경예방의약팀장

아마 심평원이나 의료보험공단에서.

효서

구효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22-9페이지입니다. 은빛사랑채 2009년도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보건행정과장

지금 4개소 운영되는데 현재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여기 시설 수용하고 있는 분들 중에 등급 판정 받은 분이 현재까지 17명인데 2등급 받은 분이 5명, 3등급 받은 분이 12명이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이분들에 한해서는 1일당 2등급이 3만 6,000원 해 가지고 62만 8,000원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받고 15%는 우리 시비로 예산 세워서 운영할 것이고, 3등급 받은 분들은 1일 단가가 3만 1,000원 돼 가지고 52만 9,000원을 이렇게 건강보험공단에서 받다 보면 전체적으로 운영하면 1억 1,000을 거기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네 군데에서 1년에 1억 1,000 정도를, 수익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만 지원받을 수 있다고.

형선

최형선보건행정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 한번 이것을 돌려서 생각해 볼게요. 분명히 등급을 받아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거 맞거든요. 맞는데 은빛사랑채의 원래 취지하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운영하고자 보건소에서 계획했을 때의 취지하고 노인요양보험에 의해서 등급을 받아서 등급자들에 의해서 수익을 발생시켜야 되는 거하고 생각을 하였을 때 보건소 입장하고 운영주체 입장의 차이는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형선

최형선보건행정과장

당초에 옛날에는 도비 30% 지원해 줬었는데 장기요양보험제도 되면서 도비를 안 준다고 보니까 우리가 2008년도 예산 세운 게 부족해서 받아야 될 것 아닌가 했는데 내년도에는 사실상 받는 것 안 받는 것 떠나서 우리 시비로 운영하려고 했는데 이왕 시설에 수용이 된다고 하면 등급판정 받은 분들이 다른 좋은 시설로 가시면 어쩔 수 없지만 기이 거기서 운영을 계속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른 곳에 안 가고 그쪽으로 오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의 건강보험공단에서 80억 받는 것을 저희가 받아서 수입으로 잡고 운영하는 게 어떠냐.

미순

소미순위원

서비스는 정말 좋은 서비스예요. 그렇게 잘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랑채를 찾기는 정말 어렵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도비 30%를 어떻게든지 등급을 받아보겠다 라는 의지가 있으신 거죠?

형선

최형선보건행정과장

도에도 여러 가지, 저희뿐만 아니라 운영하는 데 화성도 있어 가지고 건의를 했는데 확정된 것은 없지만 20%를 준다고 가내시를 받은 상태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도비에서 20%는 지원할 것이다?

형선

최형선보건행정과장

예. 7,800을, 그러면 저희가 시비 세운 것을 삭감한다거나 운영에 다른 면을 효율화를 시킨다든지 할 수 있겠죠.

미순

소미순위원

어렵기는 하시겠지만 의지대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0쪽에 보면 학교건강증진사업 평가용역을 2008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과성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다른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하는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형선

최형선보건행정과장

저희 평가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양벌초등학교 2학년 18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계기가 되어서 내년도에는, 먼젓번에는 학교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얘기를 안 했었는데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문의하는 학교가 또 있습니다. 내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도 하지만 교육부 계통에서도 학교에다 보건교사를 1명씩 다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마땅히 교육부에서도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을 확대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보급단계에서 보건소에서 해주는 것이지 이것은 엄연히 따지면 교육부에서 충분히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위해서 나중에 평가서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형선

최형선보건행정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이렇게 신규사업들을 할 때 보면, 저희가 골다공증 검사 같은 것은 검사비용을 얼마나 받습니까? 와서 검사를 할 경우에.

형선

최형선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1만 2,000원 정도 받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떤 어르신이 2만 원을 냈는데 억울하다고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했더니 양평군은 물이용 부담금으로 보건소에 이 기계를 다 배치했대요. 그래서 오면 다 공짜래요, 지역주민 어르신들한테. 대체 우리 광주도 똑같이 돈을 받을진대 뭐하냐고 막 그 어르신이 야단을 치는 거예요. ‘잘 살펴보겠습니다’, ‘내년에 어떻게든지 해보겠습니다’ 그래놓고 소장님 이하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요, 어떻게 어르신들한테라도 무료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누가 답변하시는 거예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 저희 소관입니다. 어떤 사업성을 띠고 하면 보건행정과에서 할 수 있겠고요. 장비는 저희가 샀는데, 모든 장비에 대해서 처음에 저희가 수가를 정할 때 의료보험 수가의 50%를 받는 것으로, 본인들이 원해서 검사할 때 그렇게 책정해 놔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용 부담금을 이용해서 장비를 사주고 노인들만을 위해서 해줘라 할 것 같으면 시행할 수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검토를 여기서도 해보고 거기서도 해봐서 어르신들한테 이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여성들은 나이가 들면 골다공증 안 걸린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다 걸려 있어요.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적극적인 사업으로 제안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이용 부담금 광역사업 쪽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과장님이나 그쪽에서 알아보시고 저희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TV를 보니까 에이즈나 성병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광주시가 2007년도, 2008년도 대비 증가율이 어떤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에이즈는 2007년도 대비해서 2명이 늘었습니다. 에이즈는 늘 수밖에 없는 게 한 번 등록이 되면 명을 다할 때까지 광주를 떠날 때까지 저희한테 등록되어서 관리하니까 계속 늘어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2명이 늘었고요. 지방지에서 보셨겠지만 성병이 많이 늘은 것으로 보도가 나간 것이 있는데 내면적으로 보면 칭찬을 해주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검진 건수가 2007년도에 450건 정도를 검사를 했고요, 유흥업소나 다방을 대상으로 관리를 많이 하고 홍보를 해서 저희가 670건인가 이렇게 성병검진 건수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성병 치료를 의료보험에서 해결해 주면서 일반 병‧의원에서 ‘치료는 유도를 해라’ 이렇게 해서 보건소에서 무료로 치료를 안 했었는데 2008년도부터 보건소에서 성병을 무료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병 건수하고 에이즈 건수가 늘은 것이고요. 일반 전염병은 늘지 않았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결핵은 어때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결핵은 작년에 비해서 12명이 늘은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늘었느냐 하면 TB 도우미 사업이란 게 있습니다. 전에는 병원을 선호해서 병원 가는 결핵환자는 병원에서 치료하고 관리하게 돼 있고 본인들이 원해서 보건소로 와서 하는 사람들은 등록해서 저희가 관리했는데 TB 도우미 사업이란 것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돈이 모자라거나 형편이 안 돼서 치료를 중단하게 되면 병원에서는 일일이 찾아가거나 전화하거나 이렇게 해서 치료를 계속 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놔두는 경우가 있는데, TB 도우미 사업은 병원에 치료 받는 사람 중에 본인한테 ‘보건소를 통해서 관리를 받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동의를 얻어서 저희가 등록해서 약을 중단하고 있는지, 계속 먹고 있는지 체크해서, 그래서 결핵환자가 사실 늘은 것이지 전국적인 유병률이나 경기도 평균적으로 보면 저희가 그렇게 많이 는 것은 아닙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철저히 관리를 한다고 봐도 되겠네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한센병도.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한센병은 2명으로 작년에 행감 때 1명으로 돼 있고 이번에 2명으로 돼 있는데, 작년에 사실은 2명 된 것은 10주년이 됐습니다. 작년에 한 분이, 두 분 다 음성, 기왕력자라고 보시면 좋은데 한 분은 아예 관리도 안 받으시겠다, 약도 안 쓰시겠다 그러시는 분. 저희한테 ‘나는 내가 살 거니까 관심 끊어라’ 이래서 관리를 안 받으시는 분을 빼놓고 한 명 된 것이고, 이번에는 그 사람까지 포함해 가지고.

미순

소미순위원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일반인들과 같이 살고 있어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균 음성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성공률이 30% 정도 되는데요. 일전에 제가 저거를 한 번 얘기 드렸던 거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광주시 직원들 중에서 불임부부들 휴가라도 줘가지고 대안이라도 설명해서 해주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후속조치 하신 것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보건행정과장

먼젓번에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하려고 하니까 이게 불임이다 아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개인정보라든지 개인들이 불편해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못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다면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혹시 노인복지회관에 약국이 아마 들어설 것이란 얘기는 들어보셨습니까?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들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보건소 입장에서는 약국이 개설되기에 합당한 조건이면 안 해줄 수 없고요. 노인들을 위해서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주변 약국들에서 좀 항의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잘 좀 살펴봐 주시고요. 한 번 만나서 뵀는데 약값을 싸게 하고 이런 생각은 아니시더라고요.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제가 민원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위탁하신 것 있죠? 뭐뭐 위탁하셨죠?

형선

최형선보건행정과장

방문보건사업 위탁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 중에서 왜 타 시‧군에 주느냐? 광주시에도 이렇게 업체가 있고 제안설명을 했는데 어떠한 근거로 그랬느냐 라고 정식적으로 청원서가 접수돼 있는데 제가 얘기만 들었거든요.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기준을 발표해 주십시오.

형선

최형선보건행정과장

방문보건TF팀이 형성되면서 방문보건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던 것을 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위탁의 목적은 우리 보건소보다도 전문성이 있고 경험이 있고 노하우가 있는 업체를 주는 것이지, 경험이 없다거나 노하우가 없는 업체를 줘서 우리가 운영할 때보다 평가를 적게 받는다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평점 점수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들은 누구였었어요?

형선

최형선보건행정과장

위원들은 경원대학교 교수 한 분 계시고, 보건복지부 산하 분야에 한 분 계시고, 보건행정과장 저 있었고, 보건소장 있었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정신병원의 박혜원 부장 계셨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있었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형평성 있게 분명히 잘하신 거잖아요?

형선

최형선보건행정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나중에 그분들이 공개해 달라면 공개하실 수는 있는 겁니까?

형선

최형선보건행정과장

공개는 안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분들이 오시면 정확하게 설명을 하십시오. 그래서 민원을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보건행정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22-8쪽에 현재 민간자율방역단 새마을지회에서 굉장히 지역을 위해서 방제를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이거 정산을 받으셨습니까?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예, 11월에 정산을 받았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정산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인숙

윤인숙의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장과 의료지원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8년 12월 1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시립도서관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시립도서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오수길 시립도서관장께서 2008년 11월 26일자로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관리팀장과 사서팀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립도서관 팀장들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29-5쪽입니다. 지금 연체도서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현재 파악되어서 현재 연체도서를 받지 못한 경우가 몇 권이나 있어요?

윤희

정윤희관리팀장

관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재로는 1,700권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며칠 연체를 기준으로 생각해서 잡으셨습니까?

윤희

정윤희관리팀장

1개월 미만, 하루 연체까지를 포함해서.

미순

소미순위원

1개월 이상 연체를 뽑아본다면 얼마나 되시겠습니까?

윤희

정윤희관리팀장

약 800권 정도.

미순

소미순위원

6개월 이상 연체된다고, 장기 연체로 보는.

윤희

정윤희관리팀장

100권 정도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어떻게 그것을 반환 받으시겠습니까?

윤희

정윤희관리팀장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자료에도 제출 드렸지만 저희가 개별 호별방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만 독촉안내문은 그리 성과가 많지 않고요. 호별방문과 전화독촉을 통해서 상당 부분, 의회에 제출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80% 정도는 회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회수는 된다고 하지만 하루하루 계속해서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하루 이틀 연체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균 1,700권 정도는 항상 연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연체가 되고 있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죠?

윤희

정윤희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자동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윤희

정윤희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만약에 책을 반납을 못하고 돈으로 환수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윤희

정윤희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희

정윤희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우리 관장님께서 퇴임을 하시니까 새로 관장님이 오실 것이라고 봐지는데요. 현재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작년에 구성해서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한테 꼭 말씀하십시오. 꼭 운영을 해야 된다고. 이 운영위원회를 해야지만 책 반납이라든가 협조할 사람들이 많아지고요. 도서관처럼 자원봉사나 책 읽는 스터디 소그룹 모임을 만들면 그분들이 일을 다해줄 수가 있어요. 굉장히 인적자원 만들기가 쉬운 부서인데 그것을 활용을 못하고 있어서 두 팀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앞장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희

정윤희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관리팀장님이 담당인가 모르겠네, 먼저 시립도서관 이동도서관 그것 차량구입하려고 그때 예산 세운 것 같은데 그 서류는 아무 것도 없네요. 지금.

정호

이정호사서팀장

그것은 자체 심사과정에서 제외됐습니다. 자체 예산 심의에요.

진구

김진구위원

왜 그렇죠?

윤희

정윤희관리팀장

그 부분은 오포, 실촌 본관이 내년도에 개관 예정에 있어서 그 관계로 이동도서관은 좀더 후에 본관 개관 이후 그 이후에 다시 한번 고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벤치마킹 갔다 왔죠?

정호

이정호사서팀장

예, 다녀왔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잘 되어가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실촌, 오포읍 도서관이 개관이 되어도 어차피 차량으로도 우리가 마을마다 다니면서 도서를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우리 롯데아파트 같은 경우는 성남에서 넘어와요. 그 이동도서관. 그래서 내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먼저 얘기할 때 대형차를 준비했던 것 아니야, 대형차가 아니고 보면 조그만 것 소형 1.5톤인가 그런 차로 개폐식으로 하는데, 지금 우리 아파트에는 와요, 화요일인가 언제 와서 방송해서 책 교환해 가고, 알기 때문에 내가 그때 얘기한 건데. 우리는 중간에 도서관이 또 읍·면별로 생기니까 그만 두신 것 같은데, 운전요원도 배치 됐었죠? 거기 도서관에.

윤희

정윤희관리팀장

예, 배치되었다가 다시 그 예산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본청으로 복귀가 되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도서관장님이 공석중이라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셔야 될 거야. 찾아가는 도서관, 있는 도서관보다는 찾아가는 도서관 이런 것을 추진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호

이정호사서팀장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08년 12월 1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 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