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한방경제과를 포함한 7개 과·사업소에서 추진한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확인을 실시하신 위원님들과 현장확인에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회의식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과·사업소장님들께서는 주요사항 위주로 최대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서에 의해서 한방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입니다. 2008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한방경제과 소관 208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서 시정조치요구내용이 각종 시설물 설치시 목적에 맞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시 고객의 편익증진 및 사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물 설치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본 내용은 추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주차 편익증진 및 노상주차장 확보에 총력을 해달라는 사항으로서 중앙시장 방문 고객들의 주차 확보를 위한 지하주차장 조성계획으로 예산을 34억 확보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재래시장 상인의 의식 전환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 재래시장 투자계획을 2008년 중기계획에반영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상인들에 대한 의식교육을 금년도 100명과 내년도에도 계속 이어서 350명을 계획하고 있고 2080년 이후에 재래시장 투자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에코세라피 건강특구 지정이 지연이 되고 있고 부진하다는 내용으로 건강특구는 5월 2일날 지정이 돼서 고시된 사항입니다. 완료된 사항입니다. 2페이지 예산중 10% 이상 불용액 현황은 1천만원 이상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07년도 해외 마케팅사업 지원은 천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이거는 해외마케팅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제천사랑상품권 제작은 3800만원으로 380만원 집행하고 3400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농협에 위탁하면서 수요수대로만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이 됐습니다. 중앙시장 주변 노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는 6천만원중에서 3천만원을 집행하고 2900이 잔액이 발생하는데 현장여건에 따라서 규모를 축소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특구박람회 참가 천만원이 잔액이 발생했는데 특구박람회가 정부에서 당초 계획이됐습니다만 미개최됨에 따라 불용됐습니다. 한방특화도시 가로환경 디자인 개발사업은 2천만원이 불용됐는데 이거는 정부 공공디자인사업 선정시 부담금으로 내기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디자인 선정 공모에 미선정이 돼서 불용이 됐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중 10% 이상 불용액 현황은 우수 한약유통지원시설 건립 부지 매입비가 총 17억 4천만원에서 집행이 14억 9200만원해서 2억 4천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선납 할인금과 토지 면적 변경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우수한약저장유통시설 민간제안사업 평가는 7천만원을 세웠다가 7천만원이 불용됐는데 이건 본 예산을 보건복지가족부가 5개 지자체를 동시에 주관 추진해서 예산 절감됐습니다. 예산성립후 30% 이상 삭감한 내용은 한방생명과학관 건립 광장 조성사업으로 총 1억 6100만원중에서 1억 1백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건 설계 제안 탈락자 미발생으로 해서 설계제안자에 대한 보상금인데 없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7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 명시이월사업은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중앙시장 냉난방기 업체 10억 3천만원 이거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전시장 화장실 신축은 12억 6천만원인데 부지 매입 중에 있습니다. 약초시장 강화도어 설치는 11월 30일자로 완료예정입니다. 한방생태체험마을 조성사업은 12월 30일 완료계획으로 거의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으로 한방생명과학관 도시관리계획 용역은 완료됐고 한방생태마을 조성사업도 5억 2천만원도 사고이월된 것도 11월 30일 완료해서 거의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설계 변경공사는 한방생명과학관에 광장 조성사업으로 당초 3500만원이 증이 됐는데 이건수목이식사업으로서 수목의 근경이 확대되고 기준수가 추가가 돼서 설계 변경해서 이식비가 증가됐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 답변 사항입니다. 조덕희 위원님께서 황정차 개발을 추진하라는 사항은 태경식품에서 디자인 개발 OEM 방식으로 12월달에는 출시계획으로 있고 황정차외에 박달재식품이라 든지 월악야생차에서 오가피한방차, 야생차, 감잎차, 쑥차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 한방식품 및 주류브랜드 상품에 대한 추진계획은 한방식품은 40여종의 브랜드상품과 제품 원료가 나와 있고 신활력사업으로 연간 7건정도의 신규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주류 브랜드상품 추진계획은 용두산 권역에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황기 특산주 가공공장이 11월 지금 착공됐습니다. 내년 9월까지 준공계획으로 여기서도 포도와인, 쌀맥주, 증류주 등 황기를 위한 특산주를 생산 계획으로 있습니다. 6페이지에 고본주 가공공장은 12월에 고본주가 본격 생산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간략히 해 주시구요.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위원님께서 한방생명과학관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성명중 위원님께서 재래시장 활성화 마케팅 전략도 뒤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과 계속 연계되는 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중앙시장 발전 전망에 대해서 뒤에 계속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약초시장 경매장 진행사항에 대해서 현장감사했던 내용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김봉수 위원님 서부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제1, 2지방산업단지 기업유치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 용역발주사항입니다. 세가지가 있는데 제천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도 7200만원으로 완료했고 WHO 한방건강도시도 학술용역해서 건강도시연맹에 가입된 상태입니다. 프로그램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방음식 활성화 추진도 한국전통음식연구소와 컨설팅을 내년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읍면동 건의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 시장 공약사업에서 바이오밸리 100% 가동관계도 가동은 50% 되고 있습니다. 제천상공회의소 건립은 2010년도 임의가입제로 변경됨에 따라서 운영난이 예상됨에 따라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관계로 보고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시장교양문화센터 사업도 진행중에 있고 한방바이오 임상지원센터도 작년도부터 진행됐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우수한약시설물류단지 조성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 MOU 체결은 세가지를 했습니다. 에코세라피 관광특구 킹스필드하고 했는데 이건 투자유치설명회를 했고 운영사업자를 모집중에 있습니다. 제천코레일과도 MOU를 체결하고 러브투어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고 약초 해외수출은 10품목에 6톤을 현재까지 수출했습니다. 한방화장품 원료 공급은 아모레퍼시픽과도 화장품 원료로 공급을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심사분석 보고서는 14개 사업중 1개완료하고 13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 신활력사업 추진상황도 약초유통선진화사업에서 70%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지역혁신체계 구축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한방클러스터 육성사업은 90% 정도 진행된 상태입니다. 20페이지 한방경제과 소관사업에 대해서 첫 번째 일자리 창출 10380개 창출은 달성 목표를 2010년까지 15238개로 상시적 5365 일시적이 9873개해서 현재까지 43.5%를 달성했습니다. 현재 충북에는 6632명입니다. 공공근로가 1529, 기술인력 양성교육이 79, 취업정보센터가 1304명, 사회적 기업이 34, 고용정보원이 3686개소에 대해서 취업을 알선과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21페이지 문제점으로는 경기침체에 따라서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따라서 목표달성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고 주요 시책사업인 제2 바이오밸리 조성이라 든지 제천종합웰빙휴양타운, M캐슬 유통단지 조성 사업들이 지연되고 있음에 따라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대책은 국책사업을 계속 발굴해 나가고 바이오밸리조기 가동과 신규 구축사업 유치와 관광투자개발 유치 등으로 향토 유망기업을 육성해서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목표 달성을 위한 단위사업별 132개 과제사업에 대해서 최대한 관리해나가고 공공근로사업 사업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늘려나가고 지역산업 육성과 신성장동력 구축을 통한 통한 일자리 창출을 해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채용박람회 개최와 취업정보센터 운영과 사회적 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맞춤형창업취업인력 양성교육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제천물류단지 조성사업은 2009년까지 되어 있고 (주)장평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실시계획 승인 고시와 진입도로 입구 국도 확포장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문제점은 장기적 경기침체로 민간투자자의 투자의욕이 상실되어 사업이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21억원의 국도비 지원이 진입도로에 대해서 완료돼서 16억에 대해서 추가 확보에 어려움 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자금이 안정되는 내년도 3월경에 민간사업자가 본격 사업을 진행계획으로 되어 있고 진입도로 본 노선에 대해서는 물류단지 공정이 70% 이상 진척후에 추진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을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은 중앙시장에 지원된건 2007년 사업으로 10억 3천만원으로 냉난방기 설치를 하고 착공돼서 내년 1월까지 준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일부 상인들간 의견이 있는데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한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시장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은 금년도 예산이 21억 6600만원입니다. 지하에 1487㎡에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중소기업청 자문이 10월달에 완료됐습니다. 문제점은 시장경영지원센터 자금이 지연됐는데 완료가 됐기 때문에 지금 지하점포주에 매각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점포주에 대해서는 총 47명중 40명을 받아논 상태입니다. 전체 지하 전체상가 점포주에 대해서는 약70%까지 받아논 상태에 있습니다. 점포를 동의서를 받아서 바로 점포 매입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재래시장 문화센터 조성사업은 7억 7백만원인데 현재 문화센터시설 부지 점포 매입을 80%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부지 매입하고 내년도에 이월해서 전액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역전시장에 화장실 및 고객지원센터사업은 12억 6천만원입니다. 문제점은 부지 선정에 따라서 상인들간 의견대립이 있었습니다. 지금 부지가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합의를 도출해서 부지 선정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약초시장 강화도어사업은 11월 30일날 준공 예정으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화재예방대책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페이지 재래시장 관광열차 및 러브투어사업은 금년도에 유치대상을 수도권 관광객으로 해서 했는데 총 사업비는 1억 6천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모객해서 11월까지 완료된게 6530명 33회를 운영했습니다. 예산집행은 1억 6천만원중 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연말까지는 거의 집행이 될것으로 보고 있고 국비가 3500만원 도비가 9천만원 시비가 1억 9600만원입니다. 문제점 대책으로는 역전시장에 풍물시장 상인에게 일방통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먼지라든지 피해가 우려돼서 차없는 거리 조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물시장에 화장실이 부족해서 상인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내년도에 화장실 건축 예산을 반영해서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발전방안으로는 한방약초를 특화해서 판매를 하는 것과 한방관련 상품, 기념품을 다양한 상품들을 내놓고 판매하는거 또 먹거리 판매를 다양하게 하고 상인 친절교육과 원산지 표시 등을 통해서 도시민들에게 많은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도시가스 공급은 2008년까지는 시내주간공사를 용두동에서 청전동, 장락, 고암동 일원까지 완료했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41개소 9100세대에 대해서했고 기타 5개소에 대해서 공급을 완료했고 향후에는 내년도에는 동현, 신백동 구간에 주배관 공사하고 신백, 두학동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공급해 나가는 걸로 2015년까지 단독주택까지 완료하는 걸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 한방특화 2010 프로젝트 종합 추진현황은 현재 2001년까지 계획되어 있고 총 9개 분야에 32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4579억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31페이지에 32개 사업이 나와 있는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페이지 2010프로젝트에 추진실적은 총 32개사업중 완료가 15건을 했고 추진중이 14건이고 미추진 한건 보류가 두건입니다. 완료된 사업은 약초시장 현대화나 정보센터라든가 약초특산주, 한약재 포장디자인 등 사업으로 15건이 완료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페이지 추진중에 14건은 우수 한약재 재배사업이라 든지 한방산업단지 조성, 민속약초주 가공공장, 우수한약 저장유통지원시설 건립 등 14건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추진사업 1건은 시 청사에 한방특화이미지 사업이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보류가 2건이 있는데 우수한약 제조 GMP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우수 한약저장 유통지원시설 복지부에서 대체해서 추진하는 하는걸로 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한방산업지원센터 건립도 한방생명과학관 건립사업으로 대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석유 판매업소 관리는 총 114개입니다. 주유소가 79, 일반판매소가 35개중에서 작년도 행정처분을 2개소했습니다. 두현주유소하고 대성석유인데 두현주유소에 과징금 1500만원 대성석유는 사업정지 2개월 했습니다. 생태적 광산 관리 대책은 광업권 설정은 410개소이고 채광인가 현황은 2007년도에 2개소를 했습니다. 2080년도에는 채광 허가난게 없습니다. 가행광산은 총 22개고 폐광은 38개 폐광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 채관 관련 민원은 없습니다. 문제점은 광산 관련업무가 분산되어 있어서 관리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광업권 설정은 광업등록사무소에서 하고 채광인가는 충청북도에서 합니다. 광산 피해방지 및 복구는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하고 광산 관련 업무 협의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은 정부 관련 부처와 실태파악과 광태관리공단과 유기적인 협조를 해나가고 가행광산에 대해서 민원발생이 없도록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에코세라피 건강특구사업은 지정 고시가 금년도 5월 2일날 했습니다. 37페이지 민자유치현황은 총 35개사 유치 상담을 했고 3개사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킹스필드하고 K건설, 지오앰파트너스 이 K건설과 지오앰파트너스는 보안 유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MOU 체결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문제점 대책은 없고 향후 계획은 건강관련 기업체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하는걸로 했는데 11월 12일날 서울코엑스에서 투자설명회를 가졌는데 100개 업체가 왔다갔는데 3개사가 적극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컨텍해서 방문을 했고 현재 밑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심갖는 업체에 통해서 내년도에는 봉격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한방클러스터사업단 운영은 2008년도에는 4억 8백만원을 투자해서 집행하고 있고 추진실적은 홈페이지 구축이라 든지 박람회 참가, 선진적 벤치마킹과 수시 정기 회의에 한방음식마케팅과 한방브랜드 인증업체에 모집하고 인증해 나가고 많습니다. 39페이지 쇼핑몰과 콜센터으로 연계 운영하고 있고 포장재와 디자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축제에 참가해 나가고 향후에도 사무국을 지속 운영하면서 자연in 인증업체를 추가로 늘려나가고 쇼핑몰과 콜센터를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고 성과보고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40페이지 추진기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1페이지 한방클러스터사업단 위원 명단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페이지에 클러스터업체 명단이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업체현황은 갈음하겠습니다. 47페이지 한방생태체험마을 조성사업은 현재 8억 6200만원을 집행해서 12월달에 계상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서 12월에 가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운영 프로그램화는 난치성 질환으로 당뇨, 비만, 아토피, 말기암에 대한 치료와 요양사업을 하고 헬스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치료와 심신치료, 발효한약을 개발해서 판매하고 학회라든가 한의사의 교육센터화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펨투어라든지 건강프로그램 운영, 발효한약 개발 마케팅사업을 통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경제과 감사자료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방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이주식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세요. 일자리 10380개 창출해서 07년 8년해가지고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이게 시장님이 공약을 할 당시에 세부적인 계획에 의해서 10380개가나온거 아닙니까?

크게 구체적으로 공약은 안하셨고 개괄적으로 포괄적인 의미에서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서 각 실과 받아가지고 확정을 지었습니다.

예를 들어 정치성 발언같은건 만개 천 단위 이런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80개까지 나왔을 때는 구체안이 있었을거란 말이에요. 왜 제가 지적을 하느냐 하면 정치인들이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말도 못해 하는 식으로 세태가 그런 최고의 통치자까지 그런 발상으로 국민을 우롱하는데 시장님이 10380개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세부안이 없는 것을 정치성으로 발언했다고 하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는 겁니다. 우리 집행부에 대한 가치관에도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점 21페이지에 과장님이 문제점 및 대책에도 나와 있잖아요. 제천지구 종합개발지구가 어떻게 될지도 오래고 M캐슬 조성사업도 그 당시는 어떤 그림을 그리지 못한 단계에서 이런거까지 넣어가지고10380개를 잡았다는건 자체가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 당시에는 허가과정 어떤걸 구체적으로 논의가 안됐을텐데 이런걸 다 포함해서 10380개로 잡았다는건 목표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답변을 하실 겁니까?

그때 그 당시에도 빨리 시장님께서 조기에 착공해서 일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하셨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약간 지연되고 있어서 그래도 상당히 우려가 되고 대규모적인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제가 질문드린 거에 대해서 자꾸 이것을 합리화시킬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M캐슬이나 제천지구 종합개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생각도 안했던 것이 시장님의 생각인것 같은데 지금에 와서는 이것이 포함된것 같은 그걸 발표를 하시는데 우리 동료위원이 10380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게 있고 전년도에도 일자리 10380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안을 내놔라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했던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시장님이 공약때 냈던게 5가지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바이오밸리 100% 가동하고 제천물류단지 조성완료, 에코세라피 건강특구, 혁신도시 건설, 천남골프장 조성 등을 완료하는걸로 공약을 한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는 M캐슬은 안들어 갔죠.

예.

시류의 흐름에 따라서 자꾸 합리화를 시킬려고 하는건 일관성에 치명적인 걸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바이오밸리같은 경우도 당초 계획을 잡았지만 시기적으로 봐서 상당히 시행착오가 생길 수 있는 입장인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저희들이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라서 상당히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관련 부서하고 조성원가를 낮추는 문제라든지 또는 엑스포와 연계해서 투자유치를 한다 든지 그런 쪽에서 좀더 세분화해서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과장님 조성원가 몇 푼 낮춘다고 해서 기업들이 오고 안오고 합니까? 무상으로 줘도 오지 않을 입장이에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돼요. 기존에 분양을 받은 사람도 포기하고 수도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 기업이라는게 이익 창출을 위해서 10원을 가지고 따집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자리를 잡고 기업운영을 하면서 수도권에 있을 때 보다 매년 상당한 손실이 온다고 했을 때 누가 여기 와서 자리를 잡겠어요. 매입단가가 문제가 되는게 아니예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이대로 갔을 때는 막대한에 대한 예산투자에 시정성이 보인다고 했을 때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방향을 거부든지 다른 걸로 모색을 하든지 이건 안 된다고 봐요. 제 얘기 일부 공감하시죠?

예. 공감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수도권 규제 완화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인근 지자체와의 경쟁력 또는 수도권을 어떻게 끌어들일까에 대한 메리트를 어떻게 줄것인가 이거는 현재 다각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수도권 기업들을 끌어올 수 있는데 댜한 다양한 시스템을 해서 대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것 같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23페이지 물류단지 조성 너무 오래 가네요. 2003년부터 지금까지 당초 계획은 내년도에 마무리죠.

예.

그런게 아직 첫삽도 못뜨고 있는데 지금 민자사업으로 233억원 공공으로 44억인데 지금까지 투자된건 21억이죠. 공공사업이.

예.

아까 이과장님도 염려를 하시는데 16억원에 대해서 국도비 확보하기가 어려움이 많다 실토를 하셨는데 16억을 포함해도 37억뿐이 안 되는데 다른 투자부분이 있습니까? 공공부분이 44억으로 나와 있는데.

더 이상은 투자는 계획된건 기반시설 진입도로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공공부분에 대해서 투자계획이 없습니다.

공공부분에 4억이라는걸 처음 에 계획을 했을 때는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수치가 나온거 아닙니까?

거기에 진입도로가 들어가는거까지 계산돼서 한건데 여기에 보상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보상비만 해도 보상비로 거의 들어갔습니다. 시설비가 16억입니다. 앞을 들어갈 돈이 16억인데 시설비는 추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아니 문제는 처음에 44억 잡았죠. 공공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예.

그러면 5-6년전에 44억을 투자를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5-6년이 지난 지금 현 시점에서 37억만 투자를 해서 마무리를 하겠다 이건 주먹구구식이에요. 행정이 그래 옵니까? 44억의 프로그램에 나와 있을거 아닙니까? 투자계획이. 여기에서 물가 상승라든가 모든게 건설 자재가 인프라가 다 인상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37억만 가지고 마무리 된다 이거 누가 이해를 합니까?

아까 문제점에 21억으로 나타낸건 국도비만 21억입니다. 그래서 현재 확보된 예산인 28억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비는 뺐고요.

사업비가 총체적으로 277억이죠. 처음에 그렇게 해서 MOU 체결하고 다했던거 아닙니까? 그럼 민자가 233억이고 공공사업 44억이라는 계획서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계획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는 37억만 투자하고 마무리가된다 이게 이해가 되느냐는 겁니다. 행정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서 사업주의 얘기는 못들어 봤습니다만 지금까지 이 양반이 제천시를 어떻게 보고 있겠느냐.

진입도로를 저희들이 공공부분에서 투자를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먼저 모든걸 해놓고 민자는 진행이 안된다면 나중에 지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민자사업도 어느 정도 진척이 돼야지만 저희들도 공공부분에 투자를 마무리 지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단 올해까지 국도 확장하고 그 다음에 토지 보상까지는 완료해놓고 안에 들어가는 산업단지 기반 진입도로는 민간부분에 어느 정도 70% 정도 투자가 됐을 때 하면 서로 맞아 돌아가지 않느냐.

물론 공공부분에 예산만 투자해놓고 민자가 투자 안됐을 때는 예산 손실이오고 차질이 오기 때문에 비율을 봐서 하신다는건 공감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획하고 지금에 와서 계획하고 차이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뭐가 답이 나와야 되는데 답이 안나오잖아요. 업무 자체를 이주식 과장님이 인수하신가 얼마 안 되서 잘 모르시죠.

44억에서 지금 21억하고 16억하면 37억이 아니냐 그건 아니고 당초 예산이 28억이 확보됐습니다. 이게 문제점이 21억이 아니라 28억입니다. 시비까지 하면 28억이 확보되어 있고 앞으로 16억을 더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8억은 집행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44억입니다.

그러면 21억이 아니라 28억이집행이 됐다 그리고 향후에 14억이다.

16억 그래서 44억입니다.

그러면 그렇게해야지 21억을 가지고 보고가 되니까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기 투자가 21억이냐고 하니까 21억이라면서요.

예.

대표가 황종석씨 이과장님 만나보셨어요?

예.

제천시를 원망 많이 하고 있죠.

그런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와서 200억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겠다 이 사업이 됨으로써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고용창출이 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더 많을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행정의 뒷받침이 부족해서 몇 년간 방치를 했다는건 집행부에서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공감하십니까?

예. 일부 초기에 도시계획 변경이 처음서부터 반영이 못돼서 늦어졌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합니다.

기업유치할려고 많은 예산을 들이고 별정직까지 사무관을 고용해서 움직이고 있는 지자체로서는 어떻게 보면 양면성이있는 것 같습니다. 온다는 사람은 푸대접하고 오지 않겠다는 사람은 밥 사줘가면서 오라고 하고 이래서 되겠느냐는 겁니다. 지금 이마트 온다는 것이 단양쪽에 나가는데거기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당초 11월착공으로 있는데 아직 착공이 안됐고 11월 착공해서 내년도 10월까지 준공계획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착공은 안 된 상태입니다.

모든 인허가는 마무리 됐나요?

인허가는 끝났습니다.

지역소상인들한테 민원이 안들어 옵니까?

아직까지는 가동이 되면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민원은.

시민들 대다수가 아직 모르는 분이 많죠.

아직까지는 모르는 분이 있을 겁니다.

25페이지 약초시장 강화도어 설치 조명등은 10월말일날 준공이 됐다고 합니까?

11월 30일까지.

당초 준공일이 언제 입니까?

11월 14일입니다. 보고서에 나온 대로 좀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기일을 어겼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죠.

이건 당초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연장신청을 했습니다. 정식절차에 의해서 연장된 겁니다.

절차에 의해서 공기가 연장됐다 좋습니다. 물론 행정적으로 문제는 없겠죠.

예.

27페이지를 봐주세요. 1억 6천 총 사업비가 들어간건데 러브투어 지금까지 참여인원이 6500여명이요.

7530명 사업실적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인에 거의 예산이 얼마됩니까?

2만원 정도됩니다.

2만 1200원 2만 1천원 정도가되는데 효과면에는 1억 6천 예산 투자했을 때 얼마의 부가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계시나요.

일단 이 사람들이 올려면 코레일하고 연결할때 3만 6천원 정도 내고 우리들은 여기 제천역에 도착하면 관광과 재래시장 투어를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청풍문화재단지로 가서 유람선도 타고 체험 찜질장 숯가마가 제1코스로 그쪽으로 가서 일반적 그런 쪽에 쓰는 돈이 거의 들어가고 이 사람들이 점심하고 저녁을 먹습니다. 저녁 6시 정도에 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1인 제천와서 가는 돈이 평균적으로 4-5만원 정도는 쓰고 가는 걸로 보고있습니다.

방식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죠. 우리가 버스임차료만 줍니까?

버스 임차료만 줍니다.

거기에 인솔자라고 하나 모집자라고 하나 그 사람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은 자체 관광해설사를 버스와 지원해 줍니다. 그 사람들이 제천시에 대한 홍보를 하고 엑스포라든지 재래시장투어를 할 수 있도록 특산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지원해 주고 버스하고 관광해설사 한 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대전권서울권 모집책이 있는데.

그건 코레일하고 각여행사하고 연계해서 여행사하고 코레일에서 받는게 3만 6천원입니다. 서울 수도권에서 왔을 때.

그러면 여기서 중식을 하든가 만찬을 하든 자기네가 하는 거고 우리가 우리시에서 해 주는건 임차료 버스 임차료 뿐이 안해줍니까?

임차하고 관광해설사 한 명을 붙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전시장 같은 경우에 과장님이 총체적으로 점검을 하시겠죠. 그런데 상인들 이야기 시민들 반응을 점검을 해보시나요. 긍정적인 소리가 더 많습니까? 부정적인 소리가 더 많습니까?

상인들의 시각에서도 직접 자기가 소득을 올린 사람은 좋다고 하고 자기와 관련이 없는 사람은 하나마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역에 제천이라는 곳을 이 사람은 한번 와서 끝나는게 아니라 가족 단위로 오고 연차적인 연계방향을 이어지기 때문에 단순하게 왔다 가는게 아니라 체천을 홍보하고 연계관광이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건 집행부의 의지인데 시민들의 반응은 어떠냐는 겁니다.

일단 시민들이 역전시장하고 중앙시장 투어하는걸 아직까지는 잘모르는 분이 많고 시장에 있는 사람은 역전시장같은 경우에 가보면 썰렁한 분위기에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정선과 같은 체계로 정선이 10년이 넘었는데 그런 쪽으로 상인들도 의식도 바뀌어 나가고 상당히 발전적으로 되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저도 간혹하다 확인을 갑니다. 상천도 가보고 거기서 찜질하신 분들 긍정적인 소리도 나오고 이 먼데까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건 아니다는 부정적인 소리도 나오는데 물론 집행부의 의지는 이로 인해서 제천지역을 홍보하고 다시금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애쓰시는거 알고 있고 또 지난번에 지선대 과장님이 관리하던 거죠.

예.

이주식 과장님이 여기 이러한 사업을 하는 자치단체에 견학을 다녀오셨나요

저는 아직 못갔습니다. 이 사업하기 전에 지과장님이.

몇 군데 지자체가 성공사례가 있죠.

예. 정선이라 든지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

저희들 의회에서도 정선 현지를 가보고 홍보도 했습니다. 과장님이 적극성을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하가보시고 우리지역과의 문제점 우리가 어떻게 가야만이 오히려 늦게 시작을 했지만 효과면에는 우리가 많은 도움이 되게끔 이 역할을 과장님이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35페이지 현장도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직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셨나요.

얘기 들었습니다.

조치하셔야죠.

예.

한방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건아니죠. 해당부서에 반드시 조치하라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오티리 두원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지 가봤을 때는 상당히 지역주민들의 불만의 표정들을 저희들이 감지하고 왔습니다. 여기에는 현재까지 폐광 관련 민원은 없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우리 과장님 거기 에 그쪽 방향으로 안다녀보시나요. 국지선 82호선을 주행을 안해보셨어요. 현수막이 몇 군데 붙어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광산까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광산을 안가보더라도 도로변 에 다 붙어있어요. 현수막이 네 군데인가 붙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이 뭔지 주민의 시민이 아프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어디가 아프냐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조치를 취해주세요.

알겠습니다.

37페이지 과장님이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해서 해 주시는데 투자설명회 12일날 했죠.

예.

예산은 얼마 투자됐습니까?

천만원 들였습니다.

지금 아까 두개 업체가 이 효과로 인해서 우리시를 방문했다고 했습니까?

3개 업체가 저희하고 같이 해서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있고 그래서 진전된 얘기가 오가면서 저희들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설명회를 하고 너희들이 공감하면 와라 또 어떤 비젼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기다리는 거보다는 설명회에 참가했던 기업들에 데이터가 나와 있을거 아닙니까? 한번쯤 더 방문을 노크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걸 시행을 해보셨습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오실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직접 운영을 전체적으로 해보겠다는 사람이 나와서 전체적으로 30만평을 운영하겠다는 분이 나왔습니다. 그 분하고 SPC사를 구성해야 됩니다. 특수목적회사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운영사들이 업체들을 계속 컨텍해서 한 사람이 다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업체가 참석할 수 있도록 컨소시엄을 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열정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건데 사업 설명회를 할 때 참여한 분이라면 그래도 관심이 있으니까 오셨으니까 그 양반들이 집행부를 찾아오게 기다리지 말고 한번쯤은 우리가 다시 기업인을 찾아가서 독대를 해서 홍보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런걸 검토를 해보시고 마지막으로 38페이지 클러스터 사업단 운영하면서 예산은 4억 8백만원이죠. 국비, 시비해서 그 다음 페이지에보 면 판매 매출실적은 5억 2900만원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총체적으로 사업단을 운영하는데 4억원을 들이고 이 효과로 인해서 매출실적이 5억원 창출이 됐다 보면 되는 거죠.

아닙니다. 이 5억 2900만원은 한방건강축제때 나가서.

8개 업체의 매출입니까?

8개 업체에 21개가 나가서 한겁니다.

좋습니다. 8개 업체가 한방건강축제 나가서 매출을 이 정도 올렸다 하면 예산 4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홈페이지도 구축하고 선진지 벤치마킹한 여비도 나가고 다 포함된거죠.

예.

그랬을 때 8개 업체가 한방건강축제해서 이만큼 매출을 신장했다고 보면 상당히 비젼이 있는거 아닙니까? 이 사업은.

예.

그러면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희들도 한방클러스터는 원주의료기기 클러스터를 벤치마킹한 겁니다. 원주가 국내에서 최고 잘하는걸로 나오고 있는데 업체가 규모가 작아서 그런데 앞으로 규모가 커지고 수도권에 업체를 유치해서 활성화 시켜나간다면 이 부분은 발전가능한 걸로 저희들도 정부 산업 신활력사업으로 가고 있는데 예산지원이라 든지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익과 고매출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행정적 재정적 가능하면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다 해줘야죠.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과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병룡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일자리 10380개 상시적과 지속적 있죠. 상시적 추진하는걸 지속적으로.

예.

그런데 혹시 나이 제한은 있나요.

일시적으로 하는거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제한이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제한이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기업체들이 라든지 또는 건설업체에도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하는거 하고 기업에 있는거 외에는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아까 김병창 위원님 질문하고 답변하시는데 공약사업의 숫자를 10380개하셨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일자리 10380개 창출해서 현재까지 43.5% 추진실적인데 가시적인 효과나 시민들이 봤을 경우에 도대체 어떤 일자리가 되었는지 효과적인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한 가지라든가 두 가지 라든가.

여기서 대표적인건 제천 바이오밸리입니다. 그래서 바이오밸리에 지금까지 24개 업체가 가동되면서 865명 정도가 고용이 된게 상시적 일자리로 한게 대표적인 거고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드러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 업체들이 확장이 되면서 확대가 되면서 늘어나는거 또는 여기에 고용취업알선라든지 고용취업정보원, 취업정보센터를 통해서 관내에 있는 전체 업체들에 고용된걸 전체적인 누계를 따져서 6632명이 고용된걸로 실적 파악을 했습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 어르신을 보면 사회복지단체에 지원을 줘서 운영하는 일리도 있습니다. 앞으로 한방엑스포를 개최하면서 소일거리할게 무척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고령화사회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시민들 눈에 보일 수 있는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안 되더라도 믿음이 있고 신뢰 가 있는 사업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이 제한이 있는 일자리 창출 같기도하고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계획을 잡으실 때 폭넓게 계획을 잡아서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재래시장 관광열차 러브투어에서 김병창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정선 재래시장 말씀하시면서 재래시장 러브투어 말씀도 경쟁력이 있다 가능하다 하셨죠?

예.

정선 재래시장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이나 내용이 있습니까?

정선은 체험이 많은 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체험이 부족한 사항이 있습니다. 환경은 청풍호라 든가 환경은 좋은데 체험을 좀더 늘려나가는 숯가마 체험 정도가 있는데 이런 쪽에 한방엑스포 관련된걸 확대하는 걸로 내년도에는 명의촌쪽으로 유치를 해서 건강요양체험을 할 수 있는 걸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별없이 계획없이 타 자치단체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하지만 차별화된 내용이 없으면 사실 돈으로 경비를 줘서 사람을 사는거 밖에 안 됩니다. 돈으로 사람 불러 모으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닙니다. 하나의 코스로서 그 사람들이 역전시장에 얼마나 머물렀는지 기록이나 조사는 해봤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장사가 되는 분은 좋다고 말씀하시고 어떤 분은 별 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곧 주민들의 여론자체는 오히려 반응이 좋지 않은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사를 세밀히 하시고 버스가 와서 얼마나 머물렀다 갔는지 그 사람들이 뭘하고 갔는지 버스가 와서 사람들이 와서 구경만하고 30분 있다 버스 타고 가면 텅빈 거리 같고 오히려 사람들한테 혐오를 줄 수 있고 나중에 괜히 기대만 컸지 실망을 줄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오히려 실망 보다 정말 한 두명이 왔다가도 내실있는 관광차 한 대보다 자가용 한 대가 소득이 많은걸 봐요. 관광버스는 와서 보고 자기들이 먹고 필요한건 가져와서 쓰레기만 놓고 가는 경우가 많은 데 여러 가지를 살펴보셔가지고 실질적인 소득가지고 저희가 언제까지 홍보할 겁니까? 타 지역은 홍보는 끝났고 소득으로 가고 있는데 언제 경쟁력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한방 가지고 운운하시는데 한방 가지고 제천에 속에 한방이 있는 것이지 한방 속에 제천이 있다 하다보니까 너무 예산을 몸통이 꼬리를 흔들어야 되는데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게 아닌가 우리가 한방에 대한 전문성 타 지역도 전문성은 다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보다 더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노하우를 몇 개는 가지고 있어야 하고 노하우 활용하고 홍보를 해서 재래시장 러브투어에 왔던 사람들이 제천 오니까 이런 것이 있구나 우리들의 컨셉을 보여주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업무 보다 시간가는 것 보다 조금 더 고민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방클러스터사업단 전년도에도 보면 홍보마케팅을 강화한다 제천몰에 대해서 성과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문제점이 있다면.

지금 제천몰을 성과면에서 아직 홈페이지가 널리 알려졌어야 되는데 아직 알려진 홍보가 덜돼서 성과는 크게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쪽도 더 홍보를 늘려나가야 되겠고 그걸 통해서 좀더 들어와서 질 좋은 제품들 다양한 제품이 나와야지만 가능한데 그런 쪽에서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 보강을 해서 홈페이지가 활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은 많이 있습니다. 분야별 미니클러스터 명단이라 든가 상품 업체명 전체 몇 개죠? 80개 되나요.

예.

상품이 없다는건 아니죠. 상품이 있는데 한방하면 한방클러스터사업단에서 대표적인 브랜드 아니면 브랜드를 통합시켜 가지고 한방 관련된 그런 계획은 혹시 있으신지.

지금 브랜드는 자연in이라는 공동브랜드를 만들어 8개 업체에 품질 인증해서 별도로 자연in 제품으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in 한방클러스터사업단에서 각 업체에서 쓰는 상표 저희가 포재장 지원해 주는데 전부 다 검토하죠. 포장재 디자인이라 든가 포장재별로 한 장씩 보고 싶은데 제출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홍보가 안됐다는 말씀은 이제는 그만하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시민들한테 할 수 있는 말은 그래도 과장님께서 긍지를 가지셔야 저희도 시민들한테 자신있는 말씀을 해줄 수 있는데 자꾸 홍보가 안됐다 하니까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예.

한방생태 체험마을 조성사업 몇 % 준공이 되고 있죠. 시공 자체가.

다 됐고 내부에 바닥이 덜 말라가지고 바닥하고 벽체가 덜 말라서 마르는대로 바닥 시공만 하면 12월초에는 개장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완료됐습니다.

선정업체가.

한방산업벤쳐협회가.

아니 시공업체요.

시공은 마을에서 직영으로 했습니다.

운영을 한방산업벤처협회에서 하고 산채건강마을에서 산촌생태마을 시공은 거기서 자체 선정했죠.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시공하고 있네요. 그죠.

예.

그렇다면 운영 방법 보니까 방식이 식당, 민박 이렇게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그것을 부수적인 부가효과이고 한방생태체험마을이 이것은 홍보사업이 아니잖아요. 손익분기점을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준공 후에 6개월이다 1년이다 가상적인 계획은.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거기에 전문 한의사 한 명하고 간호사, 발효 한약하는 사람, 기 치료하는 사람 네 사람이 와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제천사람을 중심으로 하는게 아니라 수도권 사람을 이쪽으로 끌어들여서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보고있습니다. 네사람 인건비라든지 이런것도 수도권에서 하던 사람이 고가의 수임으로 하다가 여기에 왔을 때 3년으로 보고 있고 지역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걸로 보고 홍보 운영프로그램이 식당이나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전반적인 건 치료하는게 성인병, 난치병 쪽에 치료하고 기 치료라든지 발효 한약도 새로운 차별화된 상품으로 해서 그걸 통해서 여기서 특별하게 제조해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한의사중에서 벤쳐협회에 관련한 의사가 300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 전문가를 주 단위로 해서 순회해서 서너명이 돌아가면서 진찰하는 걸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라든가 실 근무자들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한방생태 체험마을을 조성해서 효과없이 그냥 식당, 민박에 부수적인 시설처럼보이고 한방체험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별 효과가 없다고 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되고 한방 관련 의료사업이나 설계를 했을 때 큰 장벽에부디칩니다. 농업 관련 유통센터 때문에 다른 사업이 발목잡히듯이 한방 관련해서 생태체험마을 조성사업은 무척 중요한 사업이고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사람들한테만 맡겨가지고는 아마 그 사람들도 자기들의 이문이나 손익분기점을 따져서 하기 때문에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좋은 결과를 보고 싶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방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시는데 권건중 위원입니다. 먼저 MOU 체결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MOU 체결을 킹스필드하고 코레일 충북지사, 미국 베스트엔틀러사하고 전통의약산업센터하고 4군데가 됐다고 하는데 지금 조금 전에 김병창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이번 에 지오앰파스트너스와도 MOU 체결한게 맞아요?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빠져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에코세라피 건강특구 지정할 때 중앙정부 특구계획단에서 건설사를 끼워 넣어라해서 일단은 특구 지정을 받기 위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그 대신 MOU 체결을 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알려지지 말라고 해서 특구 신청할 때만 써먹고 그 이후에는 여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예.

희망업체가 53개 회사가 유치상담을 해서 3개 회사가 조금 전에도 김병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겠는데 3개 업체가 서로가 정보를 교환하고 사업에 구성을 컨소시엄으로 구성 중에 있다고 하는데 맞아요?

예.

그런데도 지난번에 제가 희망업체라든가 아니면 사업설명회를 하기 전에 어느 어느 회사를 우리가 모셔보겠다 누군가 가 있어야만 대상이 있어야 사업 설명회를 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회사에 초청장이나 아니면 낸 회사와 실질적으로 참여의사가 있던 회사가 같이 되어 있는지 초청은 백개 업체를 했는데 실제 상담한건 53개 업체 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여기 참가업체가 백개로 나와 있는데.

참가업체가 53개지.

11월 12일날 서울 코엑스에서 투자 설명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참여한게 백여개 업체가 참여한 걸로 나와 있고 거기에 참여했던 업체중에서 3개 업체 정도가 지금 다시 방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성이라 든지 그런 쪽에 검토를 하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자기네 사업하고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임시회때 본 위원이 미래경영본부장님이 계시지만 사업 설명회결과를 보고를 해달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야기 들은게 있어요?

기억이 잘 안납니다.

그때 상임위원회에 하면서 불참을 하고 사업설명회에 참석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어 가지고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초청자와 상담자, 실제 MOU 체결한 자를 구분해서 잘 관리하시고 거기에 대한 K사와 지오엠파너스사에 대한 각자 나름대로의 똑같은 회사는 아닐거 아닙니까? 업무 상태가 그죠.

예.

그래서 거기에 각 회사마다 우리가 내용을 나누고 있는 회사는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 줄 수 있죠? 이것도 비밀인가요. 정보가 새면 안 되는 건가요.

비밀로 해달라는 회사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건.

회사의 내력을 말씀드리고자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 만큼 한방경제과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얼마나 관심도를 가지고 하느냐를 주시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신활력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혁신토론회를 08년 6월 5일 주제로 2010년 한방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심포지엄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10월 30일 제천 한방바이오 생태도시 건설을 위한 심포지엄도 했고 똑같은 전제 조건으로 토론자도 3명, 4명이고 참석인원도 두 심포지엄이 200명에 가까운것 같은데 지출 비용은 6월 5일날한건 2백만원이고 10월30일날 한거는 490만원이라고 하는건 1.5배가 더 많은데 심포지엄은 모든 경비는 다 있겠지만 이렇게 가격 차이가 기준이 있는건가요.

범위를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범위는 토론자나 주제 발표자가 똑같이 세명, 네명 한 사람이 더 많아요. 참석인원은 200명이에요.

이거는 6월 5일날 한건 200명이 시 예산이었고 그때 세명대에서 200명해서 이것도 400만원이 6월 5일 4백만원이 세명대건은 여기 넣지 않았습니다. 세명대거까지 하면 4백만원이 됐고.

아니 따로 따로 있는게 아니라 5층 회의실에서 두개 다 심포지엄을 한겁니다. 전제 조건이 똑같은데 주제 발표자에 내용에 따라서 아니면 주제발표자의 함양에 따라서 달라서 그런건지 수당을 주기 위해서 그런건지 모든 조건은 다 똑같은데 세명대학교에서 주관한다고 해서 490만원 주고 제천시하는 건지 몰라도 그러니까 상황은 똑같다는거죠. 그걸 얘기하는거지 많고 적고 떠나서 기준 제천시에서 집행부에서 기준이 어떻게 있는 거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외에 선진 사례 벤치마킹을 4회째 다녀오고 했는데 정산서가 아직 까지 하나도 안붙어 있어요. 감사자료에 정산이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다고 나와 있고 정산서 붙어있는건 2백만원 6월 5일날 한 2백만원에 대한 정산서만 붙어있지 그외에는 신활력사업 추진현황 및 정산서 내용을 요구를 했는데 나온게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간이 사업을 완료를 하고 얼마만큼 며칠의 시간을 두고 정산하는 건지 한달내에 하는 건지 두달내에 하는 건지 세달내에 하는 건지 이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 있는 정산서 없는 감사를 하는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지금 정산서 들어온거는 보조를 하면서 정산기간을 줍니다. 언제까지 사업기간을 주는데 사업기간이 완료된건 됐고 나머지 정산서가 안들어온건 기한을 12월말까지 줘서 첨부를 못했습니다.

신활력 추진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2백만원짜리 하나 보고하는거네요. 12월달이면 감사 다 끝나고.

기한을 그렇게 줬기 때문에 첨부를 못했습니다.

그런게 시정이 돼야 하고 종합감사행정사무감사를 1년에 한번 하는건데 이런 기회에 원만하면 보조금 내역 자체도 부득이하게 안 되는건 어쩔 수 없겠지만 이런 기회에 거의 사업을 지나간거에 대해서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보조 조건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아까 김병창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제천 물류단지 조성 사업을 봐주세요. 중부내륙광역권 물류단지를 총 공공부분과 민자사업이 총 313억원의 민자유치를 하고 있고 지역경제 부양 및 고용증대 창출로서 활성화를 기대하면서 유치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물류센터 유치한 내용이 맞죠?

물류단지 조성으로 한 겁니다.

조성단지를 우리가 유치한거지 그 사람들이 유치했다고 해야 될거 아닙니까? 엄시장님 공약사항 아닙니까?

예.

인허가는 다 났습니까?

인허가는 실시계획 승인까지 났습니다.

지금 사업 주체자가 몇 %에 대한 토지 매입이 됐나요. 매입은 16만 1천㎡로 해서 이 사람이 매입한건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 별도 자료로 드린걸 보면 추가 자료를 요청해서 드린걸 보면 9만 7818㎡를 매입했습니다.

예.

저는 아까 우리에 공공부분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감사자료에 보면 항상 부정적인 문제점으로 표기해서 70% 에 공정에 맞춰서 도로를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시고 했을 때 민간사업자로 봤을 때는 완전히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기를 꺽는 일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사업이라고 하는건 기회가 있어야 되고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 사업이 2003년도부터 계속 추진해 오면서 왜 지금까지 끌고 왔냐는 의구심을 갖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시계획 정비를 하기 위해서 늦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다른거 종합연수타운이나 에코세라피 건강특구나 사업 계획하고 사업 지정하는 시기가 보통 1-2년이면 끝난다구요. 이것만큼은 4년 5년이 걸렸다구요. 그렇죠.

한 3년 정도 걸렸습니다.

2003년부터 추진해서 올 봄에사업지구 결정된거 아닌가요.

6월 20일자로 됐습니다.

그러면 몇 년이에요. 다른 사업은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은 도시계획 변경이 쉽게 이루어지는데 민자사업을 유치했으면서까지 이런 시간이 오래도록 걸리게 시에서 행정적인 지원이 미비했던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도시계획 기본계획 변경 과정에 맞추다 보니까 절차 진행하느라고 교통영향평가와 도시기반.

교통영향평가 언제 났습니까?

날짜는 기억을 못하는데 그거하고.

교통영향평가가 2004년도에 났습니다.

도시기본계획 과정이 진행중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는데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은 계획하고 1-2년 안에 나는데 민자사업을 유치를 했으면서도 이렇게 하면 민자사업은 결국은 돈 투자하는게 여기 에 얼마나 투자했다고 봅니까? 민간업자가.

민간업자가 투자액이 233억으로.

233억은 총 투자비용이고 기 투자한게 8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죠. 80억이죠.

74억 정도로 보고있습니다.

기 투자 74억에 2008년도 6억하면 80억 아닙니까? 민간사업자가 80억을 투자해 놓고 묶여있다고 하는건 책임져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절차상 진행을 하면서 신속하게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실시계획 승인까지 모든 절차를 끝내 놓고 지금 단계에서부터는 민간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민간이 투자를 하는건 부지 매입보다 실제 기공식이 들어가서 실제 장비가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 사업이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것도 그런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 변명할게 아니예요. 왜 그러냐하면 부지 매입하는 것도 빨리 허가를 났어야만 그 사람도 정상적으로 투자를 계속해 주는데 그 시기를 놓치다보니까 어려운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건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이나 70%가 아니라 공정율 70%면 다해 놓은 우리가 다음에 지원하자 길부터 열어주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걸 검토를 해서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홍보를 많이 하지만 실질적인 기업인들은 우리 제천시를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면 안 된다. 원주는 예를 들어서 원주는 기업자가 찾아가면 법에는 안 된다 안 되지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다음에 들려주십시오 이런 홍보를 하는데 우리는 안 된다고 하는게 우선이고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갈려고 하는 생각하지 않는 안일한 공무원이 안일무사한 공무원이 지금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떠나서라도 이런 어차피 기 투자를 82억을 232억을 투자하겠다는 기업체한테 우리가 어떤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느냐 먼저 해주고 빨리 너희들이 전혀 의지가 없다면 모르겠지만 의지가 있다면 빨리 해줘서 우리가 고용창출도해야 되고 고용창출도 만약에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도 물류단지내에도 대규모 점포가 있죠.

예.

대규모 점포에서는 대형 할인매장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대형 할인매장이 제가 알기로는 모 기업한테 200억에 계약을 했다가 허가가늦어지는 바람에 파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쯤인지 아세요. 2005년도입니다. 한탄을 하고 한번은 내가 지역에 있다 보니까 직접적인 선배라고 하는 분이 저한테 이런 하소연을 하길래 제가 조금 본적이 있는데 그 회사가 200억에 계약을 해서 계약금을 몇 십억을 받아놓고 그 돈을 쓰지 못하고 도로 반납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한심한 생각이 들어서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천평 이상의 대규모 점포는 쉽게 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에도 인허가가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강제동에도 대형 할인매장이 입점한다고 허가까지 나서 기반시설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거에 의해서 오해받을 확률도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전제조건으로 천평 이상은 허가를 안주면서 대규모 사업을 두 군데가 허가가 나있는 거라고요.

진입도로는 금월봉을 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금월봉도 먼저 공공부분을 다해놓고 나중에 민자하는 과정에서 늦어지면서 의회에서 많은 질타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도로를 저희들이 일단은 보상까지 다해놓고 국도에 들어가는건 업체까지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도 뭔가 빨리 진행을 시키는 과정에서 이런걸 하지 않고 우리가 모든걸 다해놓고 하는거 보다는 업체하고 동시에 가야 된다는 시각에서 이런 대안까지 마련을 했습니다. 업체에서도 뭔가 가시적으로 실시계획 승인까지 끝냈으니까 이제부터 착공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뭔가 하는 것을 보여 줘야지 자꾸 미루지 말라는 차원에서 이런 대안을 마련을 했는데는 민간업체가 이제는 모든 절차가 끝났으니까 빨리 하고 저희들도 공정에 따라서 자금조달해서 거기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긍정적으로 보시고 우리가 할일 행정적인 지원을 우선 주체자가 먼저 할 의지를 가져야 되겠죠. 의지만 있다면 우리가 할일은 우리가 과감하게 투자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도 뭔가 할 말이 있고 지금 어려운 시기에 고용창출 증대를 위해서 이걸 유치해 놓고 그걸 막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나하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죠.

예.

다음은 약초시장에 대해서 여쭈보겠습니다. 어제 저희들도 잠깐 다녀왔지만 약초시장 보조금 환수 조치가 됐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보조금 환수조치를 하고.

했어요?

아니 공문을 보냈고 그런 과정에서 번영회에서 경매장을 하겠다고 해서 일단 도에 신청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은 문서를 접수한 걸로 알았는데 접수를 안하고 담당 실무자를 만나서 상담해 보니까 농수산식품부하고 만나서 보니까 접수를 하지 말라고 해서 번영회에서 그냥 자체 취하를 한걸로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며칠 전에 이제는 이걸 어떤 일이 있어 도 꼭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정식으로 문서를 접수해서 10월 18일자로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매장을 개설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얘기를 하니까 접수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해본거네요. 환수조치도 떨어지고 하니까 해보는거 아닙니까?

예.

지금까지 안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이해가 점포주들 간에 이해가 상반되는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산권에 문제예요? 아니면 동의의 문제예요?

동의의 문제입니다.

재산권하고 아무 관련이 없고.

관련이 없습니다. 재산권에 대한 거는 아니고 단 도매시장을 개설하면서 대지를 공유지분을 공공 통로라든지 이런 문제로 동의를 받고 있는데 그게 안된 겁니다.

여기도 집합건물이죠.

예.

그러면 집합건물의 소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안 되는 겁니까?

저희들은 집합건물 소유에 관한걸 적용해서 나중에 지금 도에서 100% 받아와라 그러는데 변호사 자문에 의하면 집합건물의 경우에 4분의 3 점포주의 4분의 3만 받으면 가능하다는 자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점포주 50명중에 7명만 못받고 43명을 받았습니다. 그거까지 해서 나중에 법적 대응까지 하겠다는 상인회의 의지가 있습니다.

집합건물 소유에 관한 법률에도 공유면적을 활용하는 문제에 4분의 3이에요. 재산권이나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간에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하게 된 동기가 약초시장 번영회와 상인번영회라고 구분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상인번영회에 지원하는게 아니라 약초시장 개인에 재단법인 주식회사 약초시장 번영회에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런건 아니고 처음에 약초시장번영회는 거기는 상인회가 없었고 건립 당시에 번영회가 있었습니다. 번영회에 주는데 번영회에서 자부담을 하다보니까 3억 자부담을 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 번영회를 만들자 출자을 해야되니까 출자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거의 다 참여를 했다가 일부빠지고 다시 또 요새 와서 전체 상인들이 다 가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 출자를 하고 지금 상태는 다 가입된 상태입니다. 번영회도 60명의 회원이 상인들이 점포주도 가입하고 점포주외도 가입을 해서 60명 정도 번영회가 다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답변하셨지만 전원이 다 주식회사에 가담하지 않고 일부 몇 명에 의해서 가담은 제가 알기로는 일반회원은 50만원, 백만원 얘기하고 주로 주력 몇 명은 억대를 하고 자기 5천만원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형평성에 균등하게 안하다보니까 그때부터 감정이 도출이 돼서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처음 맡으셨죠.

예.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진짜 진원지가 뭔지 뭐때문에 그러는지 알아야만 감정에 의한 일이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된다면 적극적인 집행부에서 해줘야지 그 분들의 감정을 해놓으면 감정이 쌓여있기 때문에 백날 해도 안 돼요. 한 명 때문에 안 되가지고 다시 번영회로 상인번영회로 넘어줬다가 상인번영회에서 한 명이안 되는 바람에 결국은 다시 약초시장 번영회로 다시 해서 전체를 아우러서 가다 보니까 어제도 얘기를 하지만 한 명이 7명이 동의를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감정적인 문제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경매장을 해야 되고 우리가 한방엑스포를 위해서 그런 약초시장 만큼도 제대로 관리 못하면서 무슨 한방엑스포를 얘기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줘야만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100% 동의라고 하는 차원에서 한 사람 때문에 안 되던 것이 7명인데 맨투맨으로 해서 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에서 촉구하는 입장에서 과장님한테 질의하니까 염두에 두고 적극적인 대응 태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점포 대책회의 및 중앙시장 감사자료에 보면 지하 점포주 대책회의 및 중앙시장과 제천시의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지하에 100여대분을 주차장을 하겠다고 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검토는 해보셨나요.

그래서 TFT로 해서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추가 보충자료를 낸 바와 같이 여기 보면 지하 점포 매입후 제천시장의 소유권등기를 하는 걸로 했고 국가에서도 시장지원센터 정부에서도 국비 보조금 승인할 때 시장으로 소유를 하라 상인회 주지 말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매입후 제천시로 소유권 등기를 하고 주차장 조성은 주차장법이나 조례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주차장으로 신고하면 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하는 것도 규제 변경으로 해서 용도를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걸로 했고 운영도 주차장 조례에 준해서 시가 직접 운영하는거 보다는 중앙시장 번영회에 위탁하는 걸로 법적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하점포가 여기에 감사자료 보면 지하점포 100% 동의서만 징구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맞아요. 제가 지난번에 제천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에 중앙시장 주차장 타당성 조사에 법적인 검토를 한걸 봤을 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80페이지 보면 메모하세요.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중앙시장 내부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안에 대해서는 주차장 용도 변경을 통한 건축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으로 용도를 활용하고자 할 때 소유권자의 834명 전원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행정당국이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며 초법적인 소유권자 상인, 행정당국,주민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라고 연구용역 발표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생각하는건 중앙시장일부 집행부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일부 상인과 지하에 있는 상인들만 협의만 되면 된다는 생각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이걸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것이라고 난 사료가 되고 또 한 가지 그래서 현재중앙시장에서 영업을 임차인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의 권리도 있기야 있겠지만 주 권리는 점포지주에 소유자에 동의가 첫 번째로 있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어떤 지하점포 100% 동의도 중요한 얘기지만 집행부에서 중앙시장 점포주 전체 동의자를 점포주한테 안내문이라 든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동의를 구해가지고 어떤 토론회나 아니면 집회 결의해서 명분을 쌓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야만 서로 간에 명분으로서 일을 할 수 있지 않나하는 그렇지 지금 개인적으로 가서 해달라 지금 지하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점포주들이 10년 동안 임대로 못놔보고 돈 십원 한 장도 못벌어본 지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가서 제천시에서 점포 매입 주차장하기 위해서 매입할 테니까 동의해 달라 동의 조건없이 해줘요. 그러나 가격이 문제가 되고 여기 얘기하는거 보면 동의서 받는걸 봤을 때 감정가격에 매입할테니까 해주겠다 동의해 달라 무언의 이런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어요. 이게 100% 받았다고 되어 있는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하는 부정적인 대화를 해 줄 만한 조언을 해줄만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에 큰 관심도가 없다 보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집행부에서 공정성을 가지고 어떠한 진짜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나 제천 중앙시장을 주변으로 한 공동화에 비어하는 공동화를 중점적으로 해소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주변이나 앞으로 대형 할인매장에 대비해서 도심의 공동화를 어떻게 해소할거냐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서로 간에 명분만 주지 말고 상인들의 의견에 끌려가지 말고 시에서 주관해서 냉정하게 관찰해서 전체적인 동의에 의해서 어떤 명분을 줘가지고 실정을 결정을 해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하가 됐든 다른 데가 됐든 여기 내용을 보면 1안, 2안, 3안이 다 있습니다. 이 세 안을 놓고 어디로 했으면 좋겠느냐 어차피 동의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그런 명분을 줘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는 중앙시장에서도 일부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행정력 낭비하지 마시고 그런 전체적으로 아우러서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중앙시장 전체가 도심 공동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지금 이 문제는 지하주차장 조성에 대한 문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조성을 어디 할거냐 그 문제를 가지고 2007년부터 상인회가 중심이 돼서 어떻게 활성화 시킬거냐 첫 번째는 주차장 확보다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진행방법에 대해서 2007년도에 알아본 바는 2007년도에 전체적인 주차장 조성을 지하주차장을 해보자는 안이 있었고 지하점포주들도 그런 안이었고 그래서.

지하점포주는 제가 말씀드릴께요. 중앙시장에는 관리를 운영하는 번영회가 있고 점포 소유주들의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임차인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점포지주들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점포지주들한테는 이러한 대책회의라든가 이런 결정을 하기 전에 아무런 대안이 없었어요. 지금까지도 이런 회의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일부 상인 몇 몇이 자기 스스로 할뿐이예요 이걸 가지고 조금 전에도 약초시장 한 사람의 동의가 없어서 안 되듯이 중앙시장도 그런 꼴이 난다는 겁니다. 여기에 누가 책임을 질거예요. 과장님 안됐을 때 책임질 수 있어요.

이 문제도 그래서 동의서를 받고 진행과정을 보니까 전체 회의를한다고 해도 법적인 문제기 때문에 소유권에 관한 문제는 일부 몇 사람이 할 수 있는게 아니고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일단 이사회를 통과하면서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데 동의서를 받자 동의서를 소유자와 전체 동의서를 그래서 전체 할 수 있는 공간도 그렇다고 전체 동의를 그날 한 자리에 모일 수가 없고 해서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을 해서 이사회에서 추진방식을 동의서를 받는 걸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점포주에 534명중에서 400명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유 절차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자문을 얻은 바에 의하면 일단 공유부분이 있습니다. 집합부분에 대해서 공유부분이 있는데 공유부분을 사용하는 문제는 전체 소유주의 4분의 3이상이 됐을 때는 시행할 수 있는 그런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전체 점포주는 4분의 3 이상을 확보하는 걸로 하고 80%가 이상 동의한다면 그걸 서면 동의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관련 법에 보면. 그래서 워낙 점포주가 많기 때문에 서면 동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께 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검토 용역보고서 법률검토용역으로 59페이지 보면 제5조 구분 소유자의 권리 및 의무. 구분소유자는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구분소유자는 그 점유부분에 또는 공영부분을 보전 또는 자기의 공유에 속하지 아니하며 공유부분의 사용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경우 다른 소유자가 손해를 입혔다고 하면 이를 보상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천시에서 다 보상할 수 있습니까? 800명에 일부하는 사람이 있고 안하는 사람이 있을텐데 할 수 있느냐구요.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는 원래 거기는 부설주차장이 돼야 하는데 부설주차장이 안 된 상황에서 점포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한다면 공익에 해가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까 약초시장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공익에 개인의 사유재산에 문제가 있었느냐 한 명이 없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경매장하는 데는 아무 이유가 없는데 감정에 의해서 안 되는거 아닙니까? 거기도 여기 또한 똑같은 입장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그런 명분을 가져가 달라는 겁니다. 지하를 하더라도 진짜 제천시나 번영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주 전체를 모아놓고 참석해라 그렇지 않았을 때는 말 그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지하에 주차장을 하겠다 공유면적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을 갖고 있다 든가 아니면 집합건물에 소유에 관한 법률에도 4분의 3이라고 얘기하는건 뭐냐 공유지분을 사용했을 때 4분의 3입니다.

지하주차장 조성이 점포를 주차장을 조성하는 거지 공유지분을 다르게 제한을 하거나 이익을 침해하는 범위는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통로로서 계속 있기 때문에.

맞아요. 맞는 얘기인데 지금 여기에도 일반판매시설을 경매장으로 용도 변경하는 겁니다. 약초시장을. 중앙시장도 판매장을 주차장을 용도변경해 주는 겁니다. 용도변경은 834명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법에 연구관이 법률적인 검토를 해줬는데도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저희들도 자문 구한건.

어디서 자문을 구했어요.

공유부분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무단점유를 한다거나 공익을 침해하는 시설을 한다거나 그럴 때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거고 전체 공익을 위해서 공공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해를 가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4분의 3만 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법률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시고 제가 여기에도 근거없는 법률은 아니라고 봅니다. 연구관이 한거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이거 갖고 논의할 것이 아니라 재검토를 이런 입장에서 해서 진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판단을 다시 해달라고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률검토를 거쳤고 하겠습니다.

법률검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아직 많이 남았어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문화센터 조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봐주시겠어요. 문화센터를 사업목적으로 차없는 거리와 연계해서 문화공간의 확보와 청소년 및 일반시민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문화센터를 상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점포를 내용에 보면 외부사업가가 기부채납을 해서 받는다고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 어느 회사에서 기부채납하는 겁니까? 우리종합개발이라는 데가 어디 입니까?

우리종합개발은 이마트를.

추진하는 업체죠.

건설사입니다.

이마트를 추진하는.

예.

그 업체가 중앙시장에 해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재래시장 활성화에서도 문화센터 얘기가 나왔고 이마트가 들어옴에 따라서 재래시장에 어떤 어떤 영향이 미칠 거다 해서 재래시장에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문화센터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갈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 기부채납하는 걸로 얘기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또 이게 저하고 관련이 되다 보니까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와 동종한 업체로서 이마트라고 하는 회사 자체가 중앙시장에 진짜 폐허가 되다시피한 공동화로 인해서 폐허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화광장을 만들어 준다고 해서 시장이 활성화되는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되니까 불쌍하니까 중앙시장상인들 만들어 주는거 아닌가 여기 동조했다고 하는 집행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유감스럽게. 우리종합개발에서 점포가 약 300평 정도면 1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건 잘 모르죠?

예.

거기에 본의 아닌게 제 점포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하고 다르다면 다른 얘기지만 89년도 분양 가격에 요구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임대 놓고 있는데 우리가 다 원하고 있고 89년도에 분양가격에 매각을 해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제가 현 상황에서 이걸 매각을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도 저로서도 생각해볼 문제가 있고 해서 이러고 있는데 제천시에서도 이게 꼭 돼야 된다면 제가 그 가격에 매각할 의도도 있고 하다보면 의구심도 갖고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미뤘는데 이걸 꼭 해야 되는 건가요.

문화교양센터는 재래시장 활성화 용역에서도 반영이 됐고 여기에 시장에도 문화시설이 복합공간으로 서울에 백화점에 문화공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어쨌든간에 관련되는 일인데 우리종합개발에서 중앙시장에 300여평 자체적인 단지내에 천여평을 제천시로 기부한다고 하는데 사실이죠.

그 내용은 제가 직접추진을 안해서 모르겠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전혀 진척된게 없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있는건 들었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디에 어떤 목적을 갖고 단지내에 천평을 요구한거죠? 그 내용은 잘 모르죠.

예.

그 내용에 대해서 들었다니까 말씀입니다. 들었다니까 말씀드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알고자 하는건 대형 할인점이 들어옴으로 해서 소상공인이나 재래시장을 위해서 어떠한 물류기점을 둘 수 있는걸 용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그건……

천평에 대한 용도 여기 중앙시장에 300평에 대한 용도는 문화광장으로 결정이 났고 단지내에 있는 천평에 대한 용도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들었다면.

문화광장은 저희들이 이 사업에 문화광장 조성사업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데 저쪽 마트에 단지내에는 저희들하고 관련이 없고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건……

들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얘기하는걸 들은거지 저희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우리종합개발 사장님한테 직접적으로 제가 들었으니까 확인하셔 가지고 지역개발과하고 확인하시고 그 결론은 결국은 한방경제과에서 다뤄야될 문제니까 확인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는걸 분명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너무 많은 질문을 드려서 죄송스럽고 동료위원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최종섭 위원입니다. 이주식 과장님 장시간 감사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27쪽에 재래시장 관광열차 러브투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과장님 동료위원 답변 중에 한사람에 2만 1천원 정도의 제천 시비를 보조하고 있다고 했는데 맞죠.

예.

지금 전체 인원이 7530명 앞으로 내년도 2009년도에 사업 계속하실거죠.

예.

사업에 대한 평가를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보신게 있습니까?

지금 서면으로 한거는 없고 연말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내년도에 문제점이라 든지 발전방안을 할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약 50회 정도를 월 6회에서 8회 시작했으니까 8개월 동안 50회 정도해서 했는데 이중에 한방경제과에서 같이 동행한게 몇 회나 됩니까? 같이 해본게 있습니까? 버스투어나 열차투어를 같이 하면서 재래시장 이면 역전시장 내토시장 쪽에 같이 가면서 이분들의 동선을 같이 해본게 있느냐구요. 동선을 같이 움직여 봤느냐는 겁니다.

같이 움직여 봤습니다. 그건 관광해설사하고 같이 타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제천 시내에 머무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보통 저희들이 재래시장에 역전에 내려서 놓는 시간이 한 시간반에서 최소한 적어도 한 시간 전에는 역전에 도착해서 거기서 쇼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체 한 시간 30분 동안 시내 머무는 시간입니까?

그렇죠. 그 정도 머무는걸로.

여기 보면 역전시장, 중앙시장, 내토시장인데 거의 역전시장에서 인원이약 2-300명 정도 인원이 평균 많을 때는 더 많은 적도 있습니다만 한번 많이 오면 2-300명 옵니까?

많이 올 때는 900명.

한번에?

예.

1일?

예. 최고 많을 때는 그 정도.

900명이면 7천 많이온거 너덧번 온 숫자 밖에 안 되는데.

33회 전체 계획은 50회로 잡았는데.

현재 33회로 한걸 보면 약 2백몇 십명 밖에 안 된다. 230-40명 되는데 이 사람들이 열차에서 내려서 제천 재래시장까지 머무는 곳을 내려서 타는 시간을 빼면 실제적으로 머말메무는 시간이 30-40분 된다고 추측을 하는데 이 분에게 2만 1천원에 대한 시비 보조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의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습니까? 재래시장 활성화에 있습니까? 목적이 뭡니까?

재래시장에 활성화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버스를 지원해준 것도 제천버스입니다. 거기에 관광해설사도 제천 사람이고 해서 혜택이 타지로 나가는게 아닙니다. 2만 1천원도 제천 사람의 업체에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고 일단은 마지막 가는 순간에는 아침에 와서 음식을 먹고 가는 것도 있지만 마지막 갈 때까지 물건 사는거 쇼핑하는 거는 시장에 들러서 가고 있는데.

됐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관광열차 러브투어에 대해서 제천 역전시장에 몇 사람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전혀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 분들이 사가는게 없다고 합니다. 휘 돌아보고 그냥 간다고 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은 약 4-5만원에 대한 제천시에서 지출이 있어서 우리가 보조해준 금액은 2만 1천원인데 실제적으로 돈 쓰고 가는 금액까지 하면 지역적으로 효과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이템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거 더군다나 2010년 한방엑스포를 하면서 지역의 특산품매장이 어디인지 그곳을 한번도 이 분들이 가서 사가지고 갔다든지 하는 거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여기 보면 역전시장, 중앙시장 내토시장인데 어제 위원장님하고 위원들이 약초시장을 갔었는데 그 쪽이 우리 지역에 특산품인 한약제를 사가지고 가는 그런거 시도 해본게 있습니까?

약초시장에를 데려갔는데 거기가 근본적으로 도매시장의 역할을 하다보니까 소매 기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많이 못데려갔습니다. 거기는 장날 아닌 날 몇 대 소화할 수 있는게 여러 대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가 부족하고 지역 특화상품 그런 쪽에서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도시민들이 왔을 때 과연 제천에서 무엇을 사가지고 갈것이냐에 대해서는 상품쪽에서는 도시민이 원하는 쪽으로 부족한 면이 있다 대개 선호하는걸 보니까 제천만의 차별화된거 서울에 와서 볼 수 없는 것이 약초, 산나물이나 그래서.

또 하나는 여러 위원님이 앞에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역경제 몹시 어렵습니다. 관내에 가행광산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가행되는게 22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종사자까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가행중이라 함은 채굴 또는 채광을 하는걸 말하죠. 아니면 채석 지금 현재 이 분들이 광산하는 사업소에서 휴광 또는 사업을 규모를 줄여서 하는거 하고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가동율 이런걸 파악된게 있습니까?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하고 있는데 제가 가동율은 자료가 없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역경제가 몹시 어렵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듯이 20개가 넘으면서 있는 광산이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 고용 창출이 되고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며 크게 보면 국가에 산업적인 자원으로 활용되느냐 하는걸 제천시민이 전혀 인지하고 못합니다. 우리 위원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지역에 담당하고 있는 이주식과장님 이쪽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온 한방에만 가다 보니까 어려운 지역경제에 대한 현실에 손을 떠나고 있습니다. 제천시에서. 그래서 제천시민은 윤본부장님 계시지만 시장이나 본부장이 민생경제 현장에 없다 물가가치솟고 환율이 요동치고 농산물이 그렇게 해도 한번도 현장에 얼굴을 못본다는 거예요. 행사 현장에만 있지 매일 출장이고 행사인데 민생현장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걸 보면 우리가 지역경제가 어려운 때에 조금전에도 지역의 물가동향을 가장 중요한 에너지정책에 대한 물가동향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게 주무 과의 현실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여튼 광산에서 지역에 기여하는 면이라든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곳도 변태영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채굴하는 것을 다른 외지에서 광물을 폐기물광물을 데려와서 선광산으로 쓰는 그런 현장도 있습니다. 아직 파악이 안됐다고 하는데 빨리 파악을 해서 그런 것들이 지하수를 오염하고 또다시 파고 불법적인 건물이나 산림을 훼손해서 이런 재난 풍수해 쪽에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광산 옛날에 지역에서 광산 폐광했던 복구현장은 말할 것도 없고 현재 가행 중인 광산을 제대로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지금도 인허가가 도에서 하는 거죠.

예.

시에서 하는 역할이 어디쯤입니까? 행정적인 지도 불법민원이 있을 때.

관리하는걸로.

지도하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도에서 허가라고 해서 제천시에서는 한발 물러서 있는데 이런 부분이 다 지역주민하고 가장 가까운 제천시에서 한 걸음 물러서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광산에 허가를 서류상 하자가 없으면 제천시에서 도에다 가표시에서 별 이상 없는 걸로 지역주민 몇 사람의 의견을 첨부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물론 도지사의 허가이지만 그 중간 과정에서 제천시의 역할은 그 이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광산이 10개 개발되면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중에 하나 두개 정도만 목적적으로 개발되고 지역에 다소 사업계획을 되고 나머지는 70-80%가 지역에 피해만 줍니다. 철저하게 지도 감독하셔서 위법되어 있는 사항은 지도해 주시고 현장을 제대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지금까지 미흡했던거 반성합니까?

예.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제천시가 온통 한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방 다 좋은데 이런 것들이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전시하는 것도 좋고 생산하는 것도 좋고 판매하는 것도 좋은데 전시하는 것은 예산을 들여서 전시장에 가서 엑스포 현장을 가서 설명을 들었는데 계획대로 되어 가는지 알고 있는데 지금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계획대로 되어 가고 있지 않은게 시에서도 걱정을 하고 의원들도 현장에 가서 많은 우려를 나타낸 부분인데 우선 약초시장도 그렇고 더욱 이분들이 볼 것이 있으면 생산자 한 곳을 견학을 시키든지 2010년쯤 돼서 우리 지역에 약초 생산하는 지구랄지 지역을 지정한 곳이 있습니까? 그쪽은 어떤 방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지금 작목별로 작목반을 조합이나 구성해서 집단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기, 황정, 오미자.

아니아니 그런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느 단지에 어떤거 이런거까지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일단 약초 재배지는 주로 황기 같은 경우는 송학하고 송확에 도화리라든지 거기가 중심이 되고 시내 가까운데는 두학 쪽에 있습니다. 백운에 모정에 오미자 단지가 있고 수산, 덕산에는 황기, 봉화, 더덕

제가 그런걸 좋은데 장려하고 있는 거죠? 작목반이나 영농법인에 그런걸 장려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GAP 작목반으로 해서 구성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도 이주식 과장님이 주관이 돼서 해야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잘못하면 2010년 한방엑스포가정 공무원이 그토록 애쓰고 시민들이 그렇게 열망해서 우리 지역에 제천에 브랜드로 우뚝 설 수 있는 이정표를 만드느냐 하는데 잘못하면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앞으로 행사에 1회성으로 끝나는 정말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생산자나 유통시설이 제대로 기능을 확보했을 때만이 한방엑스포의 본 취지에 맞는다고 봅니다. 좀더 실질적인 문제에 전시적인게 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에 이토록 시의 행정력을 집중해서 하는 사업이 지역경제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는 데로 이주식 과장님 특별히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방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질문보다 동료위원님이 사업에 질문할게 없는 모양인데 앞으로 추진단장님께서 이 사업을 하시는거에 대한 의지나 앞으로의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최종섭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었는데 엑스포지원단에 대한 특별한 질의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엑스포지원단장님께서는 앞으로 엑스포 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지원단장으로 제가 지난 5월초에 TF팀으로 구성됐을 때 와가지고 지금까지 6개월 정도 4개월 정도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엑스포지원단에 오면서 당초에 시장님의 부름을 받고 오면서 2010한방바이오엑스포에 대해서 한방경제과에서 그 동안에 죽 다뤄왔는데 그걸 맡아서 해달라는 말씀하실 때 굉장히 긴장도 되고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2010년도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가 우리 시에서 한방산업을 지역 성장동력을 삼고자 하는 마지막 프로젝트로 가는데 이것이 반드시 성공이 돼가지고 우리지역의 경제활력화에기여하겠다는 사업이 돼야 하겠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직위원회가 청주에 사무국이 개설돼서 내년 1월달에 조직위원장 선임이라 든지 이런걸 진행할려고 인선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조직위원회와 도와 협력을 통해서 2010년도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가 반드시 성공하는 엑스포가 되도록 혼신의 정열을 다해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엑스포지원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엑스포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입니다. 먼저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관광업무 제출서류를 모두 검토해봤습니다. 정산서까지. 전반적으로 정산후에 많은 문제가 많이 도출됐다고 봅니다. 먼저 업무담당자분들이 모두 반성해야 된다고 보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음악영제 정산을 시도비와 국비 따로 제출을 했더라구요. 같은 항목에서 작성 이유가 있습니까?

별다른 이유는 없고 국비는 별도로 정산사항을 보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를 별도로 하고 시도비와 그 외에 비용은 같이 해서 정산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마니아 페스티벌 재원에 보조금 자부담 3억이 맞죠.

예.

정산서에 보면 자부담 부분에280여만원이 남았어요. 보조금은 추가 제출되어 있고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자부담 부분에 여분이 남았으면 보조금에도 비율 적용에서 회수가 아니고 보조금 추가 비용에 넣어 정산을 했더라구요 이것이 맞는건가요.

보조금이 2억이고 집행액이 2억 281만 3천원인데 협찬금이라 든지 자부담해서 전액 집행한 걸로 그렇게 정산을 봤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교부 조례에 보면 14조에 있어요.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에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가 됐을 때는 감소율에 의해서 보조금을 감액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산서 앞에 교부신청서가 있어요. 교부신청서에 보면 보조금 관리 조례에 교부신청서에 자부담 출연금이 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조금 신청서에 보면. 보조금 관리 조례 위반하지 않았나요.

보조금 신청서는 제가 서류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답변을 좀.

신청서류가 여기 있는데 제가 찾아드릴까요. 아니면.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건데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제5조 보조 신청에 있어요. 보조신청 제5조 4항에 보면 자기 자본 부담액이 있고 교부 보조신청에도 보면 경비를 부담한 아니구나 지금 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네요. 교부 결정도 자기 자본의 부담 능력 유무 제6조에 있어요. 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교부 결정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도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교부신청서부터 시작을 해서.

보조금 교부 신청할 때 자본능력이라 든지 이런 서류가 안붙어있다는 말씀이죠.

법에 의해서 보조금 신청을 받고 계획을 해서 신청을 받고 결정을 해서 집행하는거 아닙니까?

예.

그 뒤에 담당자분 제출서류에와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제 말씀이 맞다면 아니 맞습니다. 잘못된거 아닙니까?

첨부가 안 되어 있다면 잘못된 겁니다.

한방건강축제 세부내역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하나 하나 제가 다 봤는데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짚으면서 하면 제 혼자해도 모자랄 것 같아서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방건강축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부신청서에 자부담이 없습니다. 청풍벚꽃축제 집행하는 데도 그렇고 의림지 겨울 페스티벌 모두 조례 관련없이 교부 신청결정을 다 했더라구요. 황토아일랜드축제는 보조금 신청시 제출시 자부담이 예산액에는 없고 집행액에는 있습니다. 조례와 상관없이 행사후 정산에 자부담을 기재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것이 조례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보조금 관리 조례가. 오티별신제 보조금 신청현황에도 보조이지만 사업실행계획에는 보조금 신청서에는 없어요. 가장 중요한 예산을 집행하는데 법을 준수하지 않고 집행했다는건 과 전체 문제 있는거 아닙니까? 과가 아니라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법으로 정해서 그 법을 집행해 하는 공무원분들이 법을 기준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무엇을 공무원분들을 믿고 시 예산을 맡기고 의지하겠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보조금 관리 조례를 미준수해서 준수를 하지 않아서 서류를 갖추지 못하였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된 행정으로 판단하고 앞으로는 시정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수조치가 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법을 준수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예.

제천시라는 것은 일단 관광과에서 제천에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축제, 문화공간, 모든 행사를 지금 광범위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축제예산에 대해서 비율이 많은 것 같습니까? 적은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따져봤는데 우선 충청북도를 따져봤는데 저희들하고 비슷한 청원군이 군세가 시세하고 비슷합니다. 청원군보다는 저희들이 적고 충주시보다 적고 그래서 저희시가 특별히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생기면 집행부를 지적하고 감사를 하고 저희들 자체도 의지가 없어지고 제가 이번에 감사서류를 보면서 많은 실망과 힘이 떨어집니다. 사실 너무 완벽하게 일을 잘하셔서 정말 저희들도 같이 격려의 그런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이번 감사때 제가 느낀건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축제다 하면 문화공간이라면 제천을 봤을 때 제천에서 제천을 위한 어느 한 일부분에 문화관광축제로 보고 있는데 마치 축제속에 제천이 있는 것처럼 시민들의 모든 여론이 빈수레같이 않느냐 내실이 없지 않느냐 아까 타 부서에도 감사때도 표현을 했지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기형적인 제천행정이 아닌가 저 또한 그 말에 공감합니다. 물론 짧은 시간에 치루는 행사라 직원분들이 젊니 없이 동분서주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업무하나 보다 제천이라는 숲을 보는 넓은안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새로 조직된 문화관광과의 내실있는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직원 전체회의를 하셔서 지금 진행돼온 것 검토를 더 해보시고 적절하게 다시 새롭게 내실있는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수상레저산업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협의된 내용 내수면 사용 허가라든가 그 외 어떤 협의된 내용이 있다면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추진사업 실적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저에게 제출을 해 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수자원공사하고 제천시하고 공적 업무든 사적 업무든 전반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창구를 직원이 있습니까?

별도의 창구는 되어 있는게 없고 저희들 관광과 전체가 수자원공사하고 담당자 또 팀장들하고 업무 보통으로 하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 내부조직이라 든가 행정과 가까이 접근할 전담직원이 없다는거죠.

직원은 있습니다.

누구시죠.

업무담당자가.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봅니다. 청풍호반을 중심으로 수상관광 레저사업 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자원공사의 협의라고요. 저희들이 아무리 좋은 그림을 갖다그려도 일단 협의사항에서 막히면 벽을 우리가 헤쳐나갈 능력이 안 된다고 하면 모든 사업이 물거품이 되고 용역비가 투입이 돼도 용역도 예산낭비가 되는 현실이에요. 충북도만 바라보고 있다는건 너무 인근 지자체는 저희처럼 접근을 안하고 있습니다. 진행면에서. 제가 알고 있는 지자체도 몇군데가 수자원공사 접근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아서 우리도 어떻게 해볼까 하고 모 직원분들한테 말씀을 드려 봤지만 우리가 수자원공사 사업을 했을 때 인근 지자체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대책이 없다고 보면 그것은 시에서 계획세웠다는건 허위라고 볼 수 있죠. 사업실적이라 든가 성과가 없다고 보면 시민들이나 저희들도 집행부를 믿고 승인을 해준 저희까지도.

수상레저사업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충주시, 단양군, 제천시 중에서는 다른 지역은 별로 적극적이지 않고 제천시가 제일 적극적이면서 충청북도하고 제천시하고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사실 무리한 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이 문제가 생긴 것이지 제천시가 의지가 없어서 안하고 있는건 아닙니다.

의지는 어디나 있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천의 의지가 좋고 수자원공사와 협의가 잘 된다는건 청풍호반에 가장 많은 면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실제 수자원공사나 관련 김병창 위원님도 그쪽 수자원공사를 알고 계십니다. 그 쪽에 얘기를 들어 보면 전혀 아니라는 것은 저희가 알아야 되시고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어떻게 협의를 볼 수 있는지 도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사업을 계약을 하거나 계약조건이나 어떤 협의도 로비나 모든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홍보도 중요하지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가지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BS 촬영장 시설공사를 잠깐 보고 싶습니다. 공사라하면 일단은 시설비가 있고 시설비 투자를 해서 저도 깜짝 놀란 것은 촬영장에 세트장에 재료를 보니까 일반 담장을 설치한다고 하면 보통 불럭이나 아니면 콘크리트라든가 건설자재가 있는데 세트장은 보니까 재료가 간단하더라구요. 보십시오.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주변에 정비라든가 기와집 같으면 저것은 세트장에 간단한 어느 정도 집을 구조로 되어 있는 형태인데 초가집도 매년 저렇게해야 되고 담장도 누가 건드린 것도 아닌데 재료가 흙이나 돌이 아니고 문양거푸집처럼 되어 있는데 세트장내에 어제 같이 가보셨지만 수준이 눈에 볼 수 없고 발만 담그면 바로 손에 오염될 정도로 보기가 안좋은 수질 오염된 상황인데 우리가 보면 우리가 봐도 안좋지만 일반시민들이나 관광객이 봤을 때 비록 자연적인 잡초도 있고 세트장으로서 맞겠다고 하지만 그래도 수질오염의 주범이 미관상 너무 안좋죠. 저런 것들은 관리해야 되고 시설이나 촬영장내에 구멍 뚫인 천장에 구멍이 뚫려있습니다. 저 위에 쓰레기가 올라가 있고 직원분들이 보니까 애로사항이 단점도 있지만 관리할 수 있는 상주하면서 근무할 수 있는 저것은 세트장내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더라구요. 아직도 세트장내에 방치되어 있는데 저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 시선을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제천은 너무 관광객한테 호응이나 파급효과를 크게 보지 않는다는 오해를 삼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소홀하고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은 재료라는건 건설자재가 제가 보기에도 저런 특수한 자재는 오히려 비쌉니다. 오히려 담장을 정상적으로 만드는게 보수하는 거 보다 오히려 예산 절감되고 든든한거 아니겠어요. 직원분들이 힘들시겠지만 다시 새롭게 검토를 하셔서 정말 세트장다운 예산을 써도 아깝지않은 예산이야 얼마든지 파급효과가 있다고 하면 얼마 든지 세울 수 있고 더 많은 명품관광개발로지로 만들 수 있는데 생각만 앞서서 의지만 앞서서 한다는 것은 나중에 많은 몸살이나 후유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SBS촬영장도 하나의 명품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직원분들하고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말씀이 맞죠.

예. 맞는데 제가 한말씀드리면 세트장이라는건 원래 영구시설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영화촬영만을 드라마를 촬영하기 위한 시설만으로 하기 위한 하다보니까 좀 부실한 점이 있고 세월이 흐르면 저런 식으로 낡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틈틈이 예산을 요구해서 부족한 부분이라 든지 이런거는 보충해 나가겠습니다.

세트장이 반영구적인 재료가아니라고 하지만 예산은 얼마 차이가 안납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 고쳐 나가주시고 앞으로 많은 노고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김병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김동석 과장님 관광업무를 맡으셔가지고 또 관광업무가 제천시에서 자원에 연관성이 있는 부서다 보니까 모든 공직자들은 평소에도 관심이 많은 업무죠.

예.

공직자로서의 의무적인 행위를 모두가 이행을 해야될 업무가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시죠?

예.

우선 3페이지 봐주세요. 설계변경 공사인데 영상미디어센터 리모델링공사 건축인데 증액이 3억 8894만 5천원 맞죠.

예.

회계법칙상 우리가 입찰을 보이고 공개경쟁입찰을 보인 다음에 거의 불요불하게 10%나 20%까지는 관례상 인정을 해 주는데 30%가 넘어섰을 때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되죠. 아무런 관계가 없나요.

이거는 부분적인 정비라든지 잔액가지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옆에 주요 변경 주요 공정에서 보듯이 새로운 예산 투입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걸 더 추가 로 더 하는 사업이라서 %가 높게 늘어났습니다.

주요 공정에 대해서는 명분을 찾아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됐을 때 제도적으로 30-40%씩해서 증액이 됐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부서에서는 이런걸 지양을 하고 별도 사업 발주를 하는 예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의 40%에 가까운 정도의 증액이 됐다고 했을 때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당초에 이런 사항을 전부 다 충분히 예측을 해서 공사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지만 공사를 하는 중에 중요사항 변경이 됐을 경우에는 부득이 예산을 다시 세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초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당초 예산이 얼마고 경쟁입찰에 얼마고 집행잔액이 얼마고.

2007년도 당초 예산에 20억이었습니다.

그러면 과다 계상한 겁니까?

아니죠. 20억 가지고 하다가 2007년 3회 추경에 3억 7천 시비를 더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1추경에 3억을 세웠습니다. 2008년 2회 추경에 4천만원을 세워서 총 27억 1천만원으로 공사를 거의 마친 상태입니다.

이해가 안가네요.

전체 사업비를 말씀하시라고 해서.

계속공사예요? 설계금액이 당초에 7억 6900만원 정도 아닙니까?

그건 건축부분만 따졌을 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게 3억 8800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공정이 변경이 불가피했을 때는 별도 발주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예산만 더 의회 승인받아서 추경에 세워서.

수의계약으로 한 겁니까? 기존 업체에 그냥 주는 겁니까?

그건 기존 업체에서 계속.

그렇게 했을 때 우리시로 봐서 손실이 있다고 생각이 갑니까? 이득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손실, 이득이라기 보다 기존에 공사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당연히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의혹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간다는게 어디 있습니까? 3억 8800만원을 공개경쟁입찰했을 때 15%는 절감할 수 있는거 않습니까?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생각이 가는데요. 그걸 수의계약으로 해서 수익에 손실이 왔다고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기본적인 사항을 가지고 그냥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7억 6900만원인데 설계금액이 그런데 3억 8000만원을 증액의 시켜가지고 예산편성 과정은 제쳐두고 거의 50%에 가까운 그것을 증액을 해서 공사를 하면서 수의계약을 줬다고 했을 때 이게 누가 이해를 하겠느냐는 겁니다. 3억 8800만원을 물론 한 건물내에라도 유사한공사라도 이렇게 됐을 때는 당초 설계에 잘못했던가 그렇지 않으면 별도 발주를 시켜가지고 공개경쟁 입찰을 했으면 세수입이 그 만큼 될텐데.

그 당시에 제가 이걸잘했다는 말씀은 아니고 그 당시에 당연히 회계부서나 이런 데에서 같이 검토를 해서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자료에 의하면 잘못된 걸로 인정하십니까?

그 당시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로 봤을 때는 어떤 판단을 내리실거예요.

그건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답변하시기가 매우 힘듭니까?

전임자들이 한걸 후임자가 잘 모르면서 잘못된것 같다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설계변경 공사가 이 부서에서는 감한거부터 증액된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자료에는 저희들이 누구나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주무 부서장이 아니시니까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가 없다 해서 자꾸 회피를 하시는데 좋습니다. 과장님이 계시는 한은 이런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걸 확신을 주실 수 있죠.

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하겠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용역인데 의림지 지질학 조사용역이 끝난거죠? 아직 진행중이죠?

내년 6월에 끝납니다.

4750만원인가요.

예.

의림지 전반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변까지 하는 겁니까?

이건 의림지 축조연대 확인을 위한 지표조사입니다.

축조연대만 확인되는 건가요.

문화생태 복원.

주요 내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축조연대 확인이 주입니다.

내년도 가봐야지 결과가 나오겠네요.

예.

국제음악영화제 지역경제 영향분석용역 9백만원이죠 세명대 교수님이신가요? 조남근씨가.

세명대 산학협력단에 단장이 조남근 교수입니다.

교수님한테 이런 것을 줬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뢰성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이런걸 왜 용역을 줘야죠?

용역을 주는 이유는 공무원이 이걸 평가를 해가지고 무조건 자화자찬이라 든지 잘못된 부분은 가리고 이럴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제천에 있는 대학에서 객관성있게 해달라고 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답변하시지만 시민들이 볼 때는 공직자들이 예산집행에 명분을 찾기 위해서 하는거 아니냐는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이야 용역이고 해야 한다고 하지만 용역이 제천시 전반에 대해서 남발되는거 아니냐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저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는 검토에 검토를 해서 해 주시고 6페이지 시장님 연두순시때 건의사항들이 들어와 있죠.

예.

덕산면에서 억수계곡 관광편의시설 집중 투자 건의하고 등산로 개설에 대해서 그 당시에 건의를 한걸로 알고 있는데 처리결과를 집행부에서 보낸 것이 기반시설 및 관광자원 개발사업 계획에 있어 월악산 국립공원사무소 협의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죠.

예.

그런데 협의한 결과가 뭡니까? 지금까지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협의한 실적이 있어요. 전무한 상태 아닙니까?

예.

이래 가지고야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뭔가 시도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 주민들의 의지가 이러니 여기에 대해서 당신네들은 어떤 생각을 갖가지고 있느냐 향후에 언제쯤 되겠느냐 뭔가 기대에 부흥하도록 해줘야지 시장이 왔다 가도 아무런게 없고 변화가 없더라 실망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저희들이 갈 때 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도 답변이 없어요. 집행부에서 전혀 전무한 상태로 하고 있으니까 답변을 할래야 할 수가 없고 이건 차후라도 공원측하고 과장님께서 자주 만나가지고 협의도 해보고 그러세요.

예.

10페이지 금요 푸른음악회 운영을 하는데 예산이 4천만원이죠.

4745만원.

그런데 계획은 4천만원으로 잡아놓고 3/4분까지 실적으로 4800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계획은 5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자료에는 08년 5월부터 9월까지 4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0페이지 이거하고 틀립니까?

13페이지입니다.

어떤게 맞는 겁니까?

10페이지에도 있는데 계획이 금년도 본예산에 3천만원 풀사업비 지원에 1745만원해서 표기는 4800으로 해놨는데 13페이지 보시면 4745만원 집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1745만원이 풀사업비에서 집행이 된거예요

예.

집행할 수 있는 겁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집행이 가능한거예요?

예.

이거 시장 풀사업비입니까?

문화예술 풀사업입니다.

문화예술에 풀사업비를 세워났었어요?

예.

전문위원님 예산서 확인을 해주세요. 57페이지 보면 사찰 보수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 전통 사찰이 몇 개나 있죠.

12개입니다.

12개중에서 조계종이나 천태종에 등록되어 있는 사찰이 몇 개나 됩니까?

그건 잘 모릅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거 과장님 참고로 그런건 파악하고 계셔야 되고 왜냐 하면 사찰이 많이 변형이 되다 보니까 개인 사찰들이 많습니다. 개인 사찰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는 사례가 생긴다고 했을 때는 하나의 지탄대상이 아니냐 지금 사찰이 법리전술을 위해서 있기 보다는 생계수단형으로 존치하는 사찰이 주변에없지 않아 있어요. 행여나 그런데 휘말릴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전통사찰 3개 강천사, 원각사, 월명사는 문제가 없나요.

원각사하고 월명사는 금년에 보수가 끝났고 강천사는 토지 소유권 정리가 지연되는 바람에 금년 12월경에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해서 내년 연초에 마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3개사는 거의 종단에 등록되어 있는 사찰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조계종으로 되어 있나요.

강천사는 선학원, 원각사는 태고종, 월명사는 태고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찰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살펴보세요.

알겠습니다.

앞서서 어제 현장갔던 지역은 동료 김병룡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짚었지만 제가 몇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SBS 일지매 오픈세트장에 대해서 정자 무너지는거 어제 과장님 확인하셨죠? 정자가 기울어서 기둥 받쳐놓고 있는거.

저는 그건 보지 못했습니다.

뒤편에 산 밑에 화장실 옆에 거 못보셨어요.

그 부분은 보지는 못했는데.

그건 확인은 해보세요. 그런 것이 세트장에 볼거리를 준다는게 위화감을 줘서는 안 된다고 보고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고 물론 어제 이상천 팀장은 연못을 가지고 영화 촬영하는데 소재가 상당히 좋은 걸로 영화작가들이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갔을 때는 너무 오염이 돼서 악취가 날 정도인데 뭔가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해 보시고 그 위에 부분에 맨홀에 깊이가3m 이상되는 맨홀이 있어요. 동료위원들도 못보시고 저만 혼자서 살며시 올라가 봤는데 뚜껑이 없습니다. 만에 하나 돌아보다가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은 누가 질겁니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사진 제출해 주세요.

예.

일지매에 오픈세트 부가 사업으로 2단계 사업하는게 전시관 짓는거죠. 전시관이 언제 완공이 되나요. 12월 10일 완공 예정 맞나요?

예.

순수 도비입니까?

예. 2차로하는건 순수 도비입니다.

세트장에 대해서 입장료 징수하나요. 안하고 있죠?

별도로 안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안하고 문화재단지내로 다 같이 포함돼서 하나요.

맞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했을 때 뭔가 유지하는데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지금 제가 어제 돌아보면서 상당히 가슴에 와서 닿는 아쉬움이 있는게 있는데 국보급인 문화재도 화재로 소실이 되고 개인 감정에 의해서 유실을 시키고 하는 판인데 볼거리 생각하고 마음에 이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세트장에 얼마든지 화재를 일으킬 수도 있는데 다수가 방문하고 있는 지역에 소화전 하나가 안보입니다. 보셨나요? 과장님.

소화전을 별도로 설치해 놓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재로 해서 얼마나 위험합니까?

소화전 하나 있습니다.

입구에 대문옆에요?

입구에 있습니다.

군데 군데 해놓으세요. 예산 얼마 들어 갑니까? 촬영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는 범위라면 건물내에 얼마든지 은폐해 가면서 할 수도 있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당히 아쉽더라구요. 소화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지금 식당이 두 군데 있는데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임대하고 있나요.

그건 관광관리소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차료는 관리소에서 징수를 하나요.

관광시설관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얘기를 안할 수가 없네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관광관리사업소 업무 또 관광과에 소관 업무에 대해서 무언가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본부장한테도 그 당시 주문을 해서 시정을 하겠다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도 지금까지 관광관리사업소에서 업무 관장하는 위치가 박달재까지 있나요. 그러면 청풍문화재단지에서 박달재까지 거리 가 몇 km 됩니까?

그 문제는 문화관광과라든지 관광관리시설관리소에서 하는 거보다는 관광시설관리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조그만 문화재라든지 시설은 읍면동에서 관리하는게 더 좋겠다라고 해서 그걸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추진이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해서 바로 잡겠다고 해서 했는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까지 이행이 안됐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건 40여km 떨어진 지역에 시설을 관리를 해야 되고 합니다. 울타리내에 있는 SBS 촬영장시설을 관광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게 제천시에 관광행정이에요. 이래서 행정의 모든 것이 소모성이 더 클텐테고 의욕도 상실될테고.

세트장이 저희들을 관리하는 이유는 관광 또 영상 활성화 차원에서 드라마라든지 영화촬영을 하는 업무를 기존에 축제영상팀에서 하다보니까 관리를 저희들이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걸 관리시설관리소에서 하기는 업무 연관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세트장 활용을.

그러면 세트장 활용하는 기구를 관광사업단으로 옮겨놓던가 행정의 효율을 따져야지 누가 세트장에 와서 민원이 생기면 관광과로 와야 됩니까? 모순점이 있죠?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일단 과장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또 한번 속아보겠습니다. 반드시 다시 행정사무감사때는 이 문제로 과장님하고 얘기를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트홀 운영 현황도 관광과 업무 소관이죠?

예.

연간에 75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공연보조금으로 해서 5천만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예.

5천만원을 이백천씨한테 줍니까?

공연하는 기획사에 시에서 바로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기획사한테 줄 때 부가세를 징수하게끔 되어 있나요.

나중에 정산할 때 부가세를 따져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시설내에 메이플라워라고 매점이 하나 있죠.

예.

종목은 유원지 매점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서 경양식 같은 것도 다하죠.

다 하는게 아니라 한 두 가지 경양식을.

주류도 팔고.

예.

전기요금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개인이 내고 있죠?

예.

월에 30만원 나온다고 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자가 이지민씨로 되어 있는데 이지민씨하고 이백천씨하고 어떤 관계인가요. 가족인가요. 남남인가요.

사제지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이백천씨가 제천시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이지민씨한테 장사속으로 재위탁을 했다고 보여 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을 안해보셨나요. 그럴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제가 그 내용은 확실히 들어본 적은 없지만 청풍소리문화원이라는 법인체에서 맡아가지고 지금 운영하는 이지민씨를 상주하게 그것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 45억을 투자해서 부가성 창출은 없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시민들한테 탐방객들한테 볼거리 창출을 하고 뭔가 눈에 만족을 시키도록 활용을 돼야 하는데 이런 것이 전혀 우리 지역에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만족도는 못주고 엉뚱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시민으로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수도 요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도 요금은 별도로 받지 않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징구하세요. 개인사업장이에요. 사업장에서 우리가 수도물을 그냥 준다게 몇 십년 토대로 갖고 있는 시민한테 수도 요금을 당당히 받으면서 권세에 밀려서 못받습니까? 왜 못받습니까? 당연히 받아야죠. 영업장에 물 주면서 안받는건 특혜 아닙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받으세요. 징수하세요. 지금까지 무상으로 했던거는 젖혀두더라도 앞으로는 수도 요금 얼마 되겠어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 관광객 위주로 해서 화장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안 받을도 있다 하는데 관광지 의림지 같은데에서 개인 장사하는 사람들이 수도 다 연결해줄 겁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되니까 받으세요. 계량기 달아가지고. 그렇게 하시겠죠?

받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검토가 아니라 하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해야 됩니다. 다른건 동료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으실테고 해서 하여간 몇 가지 지적드린 거에 대해서 다음 정례회 시간이 끝난 다음에 예의 주시할테니까 과장님께서 철저히 분석하셔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권건중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의림지 명소화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림지에 명소화사업에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되나요.

28억 4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매점을 5동을 짓고 한게 있는데 그건 매점을 입주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입주를 시키고 있나요.

기준이라기 보다 기존에 노점상식으로 하던 분들을 5분이 있습니다. 먼저 4명에 대해서 추점을 했습니다. 5동을 지어놓고 1순위 추점을 한 결과 1순위자가 선호하는 데를 먼저 짚고 그런 식으로 해서 4동이 입주를 했습니다.

왜 5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4분만 하고 있나요.

4개소는 농촌공사에서 당초에 땅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은 사람들이 네사람이고 장애인 한 분은 그런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분하고 구분이 되는 사례입니다.

농촌공사에서 임대료까지 받았으면 농촌공사에서 해결을 할 부분이 아닌가요.

물론 농촌공사에서 해결을 하는게 원칙인데 그 분들도 영업행위를 한거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입장이 되어 있고 저희시에서는 그게 관광객한테 미관상 여러 가지 문제로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농촌공사하고 제천시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계는 의림지 관리로 따지면 소유라든지 수면 관리는 농촌공사에서 하고 나머지 전체 관광시설이라 든지 이런 차원에서는 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촌공사에서 임대료까지 받아가지고 하는 무허가 업자한테 제천시에서 큰 특혜를 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또 특혜를 준다고 하더라도 다섯분이 있는데 왜 네분은 먼저 추첨을 해서 선입주를 시키고 한 분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 그 사람들의 네분하고 한하는 사람이 왜 그런 조건이 됐는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섯분중에 지금 입주한 네사람들이 현재 한 사람 남아 있는 사람을 굉장히 같이 행동하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저희들이 나머지 한 분도 입주를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주민이 서로 간에 자기 나름대로의 이권이랄까 그런 권리에 대한 싸움에 우리가 거기 에 정당하게 집행을 해야 된다고 하면 조화들이 정당하게 집행을 하는거지 그렇게 주민이 요구하는대로 따라가 준다고 하는건 공무원으로서 할 태도가 아니다 또 어제 엊그저께 언론에 본 기억이 있는데 의림지 페스티벌 축제를 폐지시킨다고 해서 의림지 주변에 있는 시민단체가 의회에서 축소를 폐기를 시켰기 때문에 항의 방문을 하겠다고 하는 무언의 신문지상에 나온걸 봤습니다. 보셨죠?

그건 자세히는 못봤는데.

못봤습니까?

예.

그런 사실이 있는거 알아요? 뒤에 팀장님 의림지 페스티벌 축제를 올해로 마감한다고 해서 의림지단체, 시민단체에서 의회에 항의 방문한다고 하는 언론에 보도된내용을 봤는데 있죠?

예. 진정서가 접수가 돼서 답변을 했습니다.

과장님은.

진정서는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항의를 하고 이런 문제는 저는 맞지도 않고.

언론보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게 됐을 때 이런 것이 모든 것이 집행부와의회와 관계 또 그런 시민들한테 권리나 그걸너무 집행부에서 지켜 주다 보니까 그런 행위도 자신있게 할 수 있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자체도 그런 형편에 어긋나지 않게끔 우리가 할일은 우리가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에서 민간단체도 아닌 불법 무허가 건물한테 특혜를 준다고 하는 것도 사실 잘못됐다는거죠. 거기에 대한 임대료는 얼마나 받습니까? 네집은 입주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연 270정도.

어제 220인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월 20만원인데 건물에 투자된 대비해서 공유재산에 대한 정상적으로 산출이 돼서 계산이 된겁니까?

예. 그렇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출한 내역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분과 한분 어차피 농촌공사는 농촌공사라고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평등하게 집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죠?

예.

영상미디어센터에 공동체라디오방송국 설립 사업에 대해서 어제 언론에 나와 있는걸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어떤 내용인지.

길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해주세요.

2007년도 2월달에 정부에서 저희들이 정보를 듣고 제천공동체라디오방송국 설립 계획을 수립해서 2007년 10월달에 토론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2007년 12월달에 방송위원회에서 공동체라디오방송국 가용 주파수 사용 공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요조사를 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90.9㎒ 예비 후보주파수 106.5㎒를 신청을 했는데 2008년 3월달에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서 공동체라디오국 공모계획이 지연됐고 방송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로 바뀌면서 지연이 현재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연되는 겁니까? 앞으로 안 된다고 보는 겁니까?

정부에서 정책이 확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추진을 할 계획인데 아직 그게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이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 비용도 만만치 않죠?

저희들이 사업 준비한건 영상미디어센터내에 오디오 스튜디오라고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그 비용은 그것만 따진다고 하면 약 7750만원정도되는데 그걸 라디오방송국이 되면 그걸 겸용으로 사용할려고 미디어센터내에 있는데 만약에 무산이 된다면 영상미디어센터내에 다른 오디오 시설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현 정부에서 방송위원회에서 결정이 그렇게 나다 보니까 지연이 된거예요.

당초 저희들이 예상한대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잘 세우시고 어차피 사업을 목적을 갖고 시작을 했으면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바라겠습니다. 모든 일에 적극성이 있지 않으면 사실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대책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영화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영화제가 정산이 안됐죠?

예.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개략적인 지출 현황과 이걸 받아보고 이걸 검토를 해본 결과 사실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고 올해 영화제가 작년보다 3회 보다 더 잘 됐느냐 안됐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더 수요도 많았고 잘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 상당히 줄었고 실질적으로 보면 예산이 많이 늘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4회째 보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제가 정산도 안 된 거를 세부적으로 볼 수는 없었고 여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요구자료가 제대로 안오던데 그죠. 정산이 안됐으니까 미안한건 있는거 아닙니까? 영화제는 다 끝났는데 그죠.

예.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인건비 작년에 영화제 수입은 시 보조금, 도 보조금, 국비보조금, 협찬금, 티켓 판매수입, 기념품 판매수입 그리고 특별한 수입은 없죠.

예.

작년에는 티켓 판매 수입은 3회때는 1억 정도 됐는데 올해는 1억 3천 정도 작년에 3회째는 총 지출됐던게 13억 4900만원올해는 얼마나 된다고 봐요. 총 지출액이.

가정산 자료를 보면 13억 6800정도.

맞습니까?

가정산 자료기 때문에 정확히 맞다고는.

제가 뽑아보니까 14억 정도가 됐어요. 이 자료는 팀에서 준 자료예요. 제가 별도로 한게 아니고. 국도비 포함해서 시비, 국비를 분리해서 이걸정산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는데 저희가 국도비를 합쳐가지고 품목별로 해서 이걸해보고합산을 해보니까 금액 차이가 1억 정도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많이 절약이 됐다고 흥행은 더됐지만 비용적인 면에서 보면 절약이 많이 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사무국에서 국외출장비로 해서 3회때는 9백만원 정도 비용을 해서 국외출장을 갔었는데 올해는 거의 배가 가까운 1600만원이 갔고 전체적으로 보면 비용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걸로 봤을 때 지출되는 비용을 어떤 기본적인 일률적인게 아니고 무분별하게 돈 지출된걸 눈에 볼 수 있어요. 쉽게 얘기를 해서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만약 에 2천만원을 썼으면 물가상승이라 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10% 정도 올랐다 든가 이런 기준이 더 많이 오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배 그렇지 않으면 아예 줄고 영화제는 열심히 다했는데 작년에는 5천만원이 들어갔는데 올해는 80만원들어 갔어요. 그건 돈을 안썼다는 얘기인지 돈을 어디에서 융통을 해서 썼는지 이해가 안갈 정도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건 예를 들어서 국외출장여비의 경우는 이 사람들이 조직위에서 외국에 가서 음악영화를 가서.

홍보하는거 아닙니까?

홍보가 아니라 영화를 사가지고 오는 이런 비용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비용이 아니라 경비 아닙니까?

출장비 사기 위한 출장인데 여러 국가를 다닐 수도 있고 어느 한 국가를 가서 그게 이루어질 수 도 있고 해서 그건 상황에 따라서 예산이 많을 때도 있고.

그건 이해를 하는데 작년보다 올해가 더 잘됐다고 하면 10%나 20% 정도 더잘됐다고 하면 더 많이 다녀가지고 활성화시켰을거 아니냐는 거죠. 오히려 돈이 줄고 어떤건 많이 늘고 프린트 운송료라고 하는 내용이 뭔지 잘 모르는데 똑같은 전제 조건으로 프린트 운송비가 전년도에1390만원인데 올해는 2290만원인데 뭐에 차이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MVP 게스트 숙박비라고 해서 전년도에는 5028만 8962원이 줄었는데 올해는 82만 2200원이 지출이 됐는데 어떤 이해가 되느냐 제 얘기는 그거죠. 그런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정산서가잘 들어 왔으면 더 파악을 해서 볼 수 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게 상당히 유감스럽고 또 MVP게스트 숙박비가 차이가 있는데도 사람은 숙박비가 82만원이 들어갔는데 해외 게스트 항공료로 2200만원이 나갔어요. 그 만큼 이 내용대로 본다면 숙박비가 82만원나갔는데 해외 MVP 게스트라고 얘기하면 외국에서 오시는 분인가요.

MVP 게스트라면 외국분이 아니라 국내에서 오시는 분중에.

최고에 그건데 해외게스트도 전년도에는 1358만 7천원이고 올해는 2143만8890원이에요. 기타 등등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자막 번역 및 검수 이거는 뭐를 하는 건가요

외국영화를 수입해와서 우리나라말로 옆에 자막을 번역해서 하는 겁니다.

이런게 작년하고 3회하고 4회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영화 상영을 한거라든지 3회나 4회나 비슷한 영화 상영을 들어와서 자막 번역을 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2900만원이고 4회때는 4100만원 이렇게 상당히 무분별하게 티켓 대행료는 뭡니까?

티켓 대행료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정산서가 있으면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들한테 준 기본적인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하여간 저는 의문이 나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말씀해 보세요. 티켓 대행료가.

티켓 대행료라고 하면 영화제 시작하기 전에 사전 예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매하는 시스템이 고급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티켓링크라든가 전문가 업체에 위탁줘서 티켓 대행을 하고 티켓을 발급하고서 대행료를 받는 겁니다.

좋으신 말씀이고 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 필요로 하는거라고 생각을 할 수 가있는데 전년도 대비하면 전년도에는 티켓 대행비가 16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6800만원이에요.

그건 오타가 난 상황입니다. 684만원입니다.

이 자체가 오타입니다. 인정을 합니까?

예.

있는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걸 봤을 때 어떤 기본적인 일괄성있는 행사가 돼야 되고 집행부에서 일반 시민이나 타시민의 세금을 갖고 운영하는 집행부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세심하게 해봐야 되지 않나 다시민들이야 이런 내용을 실질적으로 모르고 있다는거죠. 이런게 어느 정도 상식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많은건 할래도 자료에 한계점도 있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오타가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차이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를 제출할 때는 한번 쯤은 다 기본적으로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한테 제출하는 자료니만큼 우리가 거기에 혼선을 보일 수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잘해 주시고 이걸로 봤을 때는 무분별하게 지출하는걸 봤을 때는 영화제를 제천시민이 다 바라고 있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시장님의 문화시장님으로서 인기를 갖고 하다보니까 기본 컨셉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누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길이 없을 것 같은데 집행부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음악영화제에 대해서 시민들에 다소 의견을 많이 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듣죠? 다 제천 살면서 안들을 수는 없을 것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음악영화제가 지역경제에 얼마 만큼의 도움이 되고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종합적으로 평이나 해주세요.

어려운 질문이신데 제가 생각하는 음악영화제는 일종의 축제의 성격도 있지만 크게 보면 문화예술쪽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라는 것이 꼭 지역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효과를 가져오느냐 이것거보다는 그래도 시의 인지도를 알리고 문화수준을 높이고 이런데 이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잘 하셨습니다. 사실상 봤을 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어떤 축제적인 분위기 속에서 문화적인 입장을 고려한다면 이런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도 지적했다시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라든가 이런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작동 오류)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